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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기초사전을 10개 언어로 번역한 사전은 뭐야" ]	국립국어원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사전을 편찬하여 한국어 사용자에게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규범 위주의 사전이었던 표준국어대사전 이외에 신어, 방언 등 언어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는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우리말샘’)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는 1단계(2010년~2012년) 작업을 마치고 2단계(2013년~2015년) 교정, 교열을 진행하는 단계를 거쳐 2016년 10월에 개통하였다. 한편, 증가하는 외국인 등의 한국어 학습에 부응하고자 구축한 ‘한국어기초사전’을 10개 언어로 번역하는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을 만들었다. 이 역시 지난 2016년 10월에 개통하였고, 연차별로 단계적 구축, 감수를 진행한 결과이다(2010년~2015년). 또한 우리말 정보화를 위하여 역사 문헌 데이터베이스화,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대회 개최, ‘언어정보나눔터’ 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우리말 정보의 체계화와 광범위한 공유를 가능하게 하였다.
[ "압수 및 수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뭘까" ]	어느 국가나 압수 ･ 수색에 관한 영장주의 논의는 이를 증거로 하는 실체적 사건이 영향을 미친다.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영장 없는 압수 ･ 수색의 확장이나 그 요건으로서 상당한 소명의 약화를 보이는 판결 대부분이 마약밀수 범죄와 관련 있는 사건에서 나오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한국에서 미국 법원의 논의를 해석함에 무시되는 요소 중 하나는 판례 형성에 영향을 미친 관련사건 다수가 아동포르노 관련범죄라는 점이다. 이렇게 아동포르노 관련 범죄가 다수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우선 미국에서 전자정보가 증거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컴퓨터 관련범죄 중 하나가 광범위한 컴퓨터를 통한 아동포르노 제작, 전송, 수신행위를 처벌하는 1996년 입법된 아동포르노 방지법이고, 위 법률 조항 중 성인이 아동 역할을 하는 포르노에 관련된 조항이 위헌으로 무효화되자 2003년 연방의회는 아동포르노로 오인될 수 있는 포르노의 광고, 배포 등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 정도로 컴퓨터나 통신망을 이용한 아동포르노에 엄격한 미국의 법률체계이다.
[ "누가 집단생활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해" ]	영유아기는 급속한 성장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균형 있는 영양이 필요하며, 면역력이 약해 질병에 취약한 시기이다. 영유아에게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고, 양질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영유아의 건강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집 실내 공간의 위생과 청결은 어릴 때부터 위생적인 생활습관을 기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육교사는 집단생활에서 예상되는 감염병에 대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몸이 아픈 영유아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안전하고 다양한 식재료로 영양적 균형을 고려하여 조리된 식단을 계획하고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성장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 영역에서는 청결과 위생, 질병관리, 급식과 간식에 초점을 두고 어린이집 내 각 공간의 청결과 위생, 영유아의 위생적 생활습관 지도, 몸이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 여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그리고 영유아의 식사와 간식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 "통상 임금과 근로 시간 연장 그리고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으로 단순화된 것도 있지만 아직 미완성된 합의는 뭐야" ]	이러한 사회적 공론화와 비교적 체계적인 사회적 대화과정을 거치기는 했으나,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포괄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지향하고 있는 광범위하고 중요한 내용에 비해 사회적 공론화가 충분하지는 않았고,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점이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노사정 합의문에서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 청년고용협의체 구성, 최저임금제도개선, 실업급여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여 내용이 구체화된 것도 있고, 방향은 합의가 되어 있으나 시행방안 등을 향후 노사가 협의하여 세부화 구체화해야 할 내용들도 많이 남아 있다. 그런 점에서 9 15 노사정대타협은 미완성된 노사정 합의이고 정부와 노사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왜 필요했는가에 대해 공감하는 가운데 협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때 제2관문, 제3관문을 통과해야만 노사정대타협의 내용이 완성될 것이다.
[ "사회와 과학 사이의 영향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이루어 왔으며 기술과 과학이 분리된 상태라고 주장하는 분야는 뭐니" ]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과학기술학의 논의는 과학과 기술이 분리된 상태에서 출발했으며, 과학과 사회, 그리고 기술과 사회 사이의 영향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어왔다. 현대의 과학과 기술이 복잡하고 고도화 되면서 계몽적 과학관과 기술결정론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과학지식사회학과 기술의 사회적 구성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통해 과학과 기술변화의 과정은 정치, 경제, 문화적 요소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 개입되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과학과 기술의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일방향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기술변화의 사회적 성격의 복잡한 양상을 쌍방향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논의에서 따로 이루어지던 과학과 기술 역시 점차 그 경계가 모호해 지면서 과학과 기술, 그리고 사회의 관계를 하나의 틀 안에서 이해된다. 순수과학 연구자들도 기술과 실험장비와 무관하게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응용과 개발 연구를 하는 기술자들도 순수과학의 성과들을 활용하고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고성을 안락함을 테마로 주되게 알린 게 언제일까" ]	일본 정부는 2015년 방일 프로모션 방침 수립 시 홍콩 시장에 대해 재방문율이 가장 높지만 지방으로의 직항편은 다른 동아시아 시장보다 적어 지방으로의 관광객 유치를 기대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보았다. 일본 정부는 2011년부터 개인여행객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는 ‘Rail & Drive’ 프로모션을 지속하여 교통수단이 한정된 지역으로의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였다. 또한 홍콩 시장 대상 중점적으로 프로모션을 실시할 지역으로 쇼류도와 시코쿠를 설정하고 이들 지역의 다양한 주유 루트를 적극적으로 발신하였다. 그리고 LCC 취항 등의 기회를 통해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첫방일층의 개척을 도모하였다. 웨딩 투어리즘에 대해서도 새로운 타깃으로 삼아 방일 관광객 확대에 착수하였다. 2016년에는 릴랙스나 치유 여행을 컨셉으로 하여 30~40대 여성을 위한 고급여관이나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의 테마로 시코쿠, 츄고쿠, 쇼류도, 홋카이도(주로 동부, 남부)를 중점적으로 홍보하였다.
[ "2017년 10월에 누가 평양에 찾아갔지" ]	이렇게 높은 위협 속에서 NBC는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낮추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2017년 10월 데이비드 버디 David Verdi 부사장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올림픽 참여 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하였다.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창올림픽에 북한선수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전격적으로 제안하였다. 신년사 직후 1월 20일, NBC의 노아 오펜하임(Noah Oppenheim) 사장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올림픽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NBC의 북한 취재 등을 협의하였다. 실제로 올림픽을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계획이 진행되었다. 특히 2월 8일 전야제를 남북한이 평창과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에서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원생중계를 하자고 최문순 강원지사가 북한 측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전야제는 개폐회식과 달리 IOC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개최가 한결 쉽다는 점이 있다. 이 제안서에는 IOC의 승인 하에 금강산 온정각 등을 경유해 성화를 봉송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17년 6월 21일자 기사에서 마식령의 70마일 길이에 달하는 스키 슬로프를 이용할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한국의 문화체육부장관을 인용하여 보도하기도 하였다.
[ "프랑스가 사과탄과 철망 차량을 활용해서 대처하는 시위는 무엇인가" ]	프랑스 법집행당국이 불법시위에 대응하는 방식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법적 방식으로, 불법행위자를 검거하여 기소하는 방식이다. 둘째, 행정적 방식으로, 시위대에게 경고조치 후 해산시키는 방식이다. 사법적 방식은 시위대를 자극, 확대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행정적 방식을 선호한다고 한다. 행정적 방식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반정부세력 또는 질서교란자와 맞서고, 퇴로를 터주는 해산작전을 이용한다고 한다. 불법 시위선동자와 과격행위자는 경찰의 진압 후 시위대 사이로 은신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과정에서 시위대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집회시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루탄, 사과탄, 물포, 철망차량 등을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실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최초고용계약(Contrat première embauche; CPE) 반대 시위사태때 시위대에 맞서 물대포, 가스 스프레이, 최루탄 등을 동원하여 폭력행위를 저지하는 등 시위기간 동안 전국에서 총 4,500명을 연행하였고, 대학들을 봉쇄하기도 하였다.
[ "설립 직후 스웨덴의 증거에 바탕이 되는 의료와 HTA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스웨덴 의료인들 전체에 빠르게 자리 잡은 것은 뭐야" ]	스웨덴의 HTA역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HTA 기관인 SBU 설립 이전부터 시작하였다. 비록 공식적인 체계적 문헌고찰이나 증거기반의 의료(evidence-based medicine), HTA라는 개념이 수립되기 전이지만 의료기술과 과정을 평가하는 일은 NBHW, SALAR, 의료조사의회(Medical Research Council, 이하 Spri라고 함) 등과 같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주의회연방과 NBHW, Spri, 스웨덴의료연합(the Swedish Medial Association)은 모든 임상의(senior clinicians)에게 제공되는 FAL이라고 불리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교육 내용에는 행정, 인사, 기획 등과 함께 보건경제학, 의료기술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SBU는 스웨덴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의 HTA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SBU 설립 직후 스웨덴의 증거기반 의료와 HTA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증거기반의료와 HTA에 대한 개념이 스웨덴 의료인들 전체에 빠르게 자리 잡았고, 국제 협력활동을 강화하여 전 세계에 증거기반의료에 대한 개념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 "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재정보전금은 기초 수요액의 몇 퍼센트니" ]	조정교부금 변화에 따른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방교부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 광역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되어지는 재정보전금은 지방교부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어지며, 기초수요액의 80%를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이로 인해 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화에 따라 지방교부금 산정기준인 기준재정수입액 중 기초수입액과 재정부족액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서는 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화로 31개 시군의 재정보전금 배분 변화가 지방교부금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선보전율에 따른 영향정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경기도의 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화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 정도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불교부단체 기준재정보전금의 90%를 모두 보전한다 하더라도 지방교부세 배분액은 약 18,549백만 감소, 50%만을 우선보전할 경우 약 244,127백만원 감소, 우선보전이 없는 경우 역시 약 208,130백만원의 지방교부세 유출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 "미국의 미래를 여는 활로로 다수의 지자체들이 내세우는 것은 무엇이야" ]	그리고 이처럼 한국 정부가 ‘신북방정책’을 표방하고 나서면서 국내 학계와 언론들을 비롯하여 러시아, 중국 등 북방국가들과의 협력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조차 ‘극동 러시아’가 한국의 미래를 여는 활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데 이르렀다. 또한 최근에는 ‘북방’ 담론이 그저 대러 정책기조와 관련된 논의 수준에 멈춘 것이 아니라 신정부의 동북아 평화구상 및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연계되어 보다 공간적으로 확대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로까지 발전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신북방정책’의 내용적 실체가 무엇이며, 또한 그것이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는 어떠한 측면에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지, 과연 한 ‧ 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실질화한다는 차원에서 ‘신북방정책’에 부여된 목표와 역할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마치 르네상스를 만난 것처럼 ‘북방’의 용어가 폭넓게 회자되고는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 용어가 편의적으로 사용되는 측면도 있고, 그에 따라 정책입안과 홍보 사이의 불일치마저 발생하고 있다.
[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대상 토지의 면적 중 얼마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해야 하니"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간공원추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제5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동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 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 공유 지 제외)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을 위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으나, 공유지인 도시공원부지의 임대, 기부체납 등은 공유지관리 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물건의 기술적 특징을 제조방법으로 기재하는 청구항이 뭐야" ]	일반적으로 청구항의 기재는 특허권의 배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실시할 수 없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공시기능이 있고 이를 통하여 발명의 공개를 장려하고 있다. PbP 청구항은 특허요건 판단이나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서 특허청구범위가 구조나 성질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제3자의 신뢰 보호/법적 안정성의 저하로 제3자가 불측의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PbP 청구항은 그 기술적 특징을 제조방법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PbP 청구항의 본질은 ‘물건의 발명’이고, ‘물건의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의 판단대상은 그 청구대상인 최종 물건이다. PbP 청구항의 제조방법은 최종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투영되어 최종 물건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그 제조방법이 상이하더라도 PbP 청구항의 최종 물건이 신규성 등의 특허요건을 만족하면 그 PbP 청구항은 신규성 등의 특허요건을 만족한다고 봐야 한다.
[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은 몇 퍼센트일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자료는 전문가 의견 조사 설문 결과 132명(79.0%)이 통합자료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건강검진자료는 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건강검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검사결과를 수치로 제공하고 있어 검진자료와 암발생 자료, 보험자료 및 사망자료를 연계하여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병인 파악 및 치료성과 분석이 가능할 것이며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검진에 참여하는 사람이 66%에 머물고 있으며 일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종합검진에 비해 서비스 수준이 낮고 검진이 무성의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관에 따라서 검사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거나 검진 시설, 인력, 장비등에서도 표준화가 부족하여 신뢰도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 "누가 부모로부터 성적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학업성취나 장래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	수민에게는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공부에는 별로 흥미가 없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고 하였다. 부모로부터 공부에 대한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부모님은 언니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답하였다. 수민은 부모로부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이 받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평소에 부모로부터 공부를 더 잘하라거나, 잘 해야 한다는 말을 별로 듣지 않으며, 1학년 때 시험을 아주 못 보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시험 결과에 대해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부모님은 수민에게 커서 공무원이 되라고 하였는데, 수민이는 공무원이 된다면 사회복지쪽 일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수민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업성취나 진로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미술 시간에 미래 자신이 가지고 싶은 직업을 알 수 있게 자기 자신을 만화(캐리커처)로 그려보기를 수행할 때, 수민은 유치원 교사를 하는 모습을 그렸다. 수민의 모둠원인 이 반에서 가장 성취가 낮은 서주와 생각하는 미래의 직업은 같았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어디 소속 위원회야" ]	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 2) 위원장(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 3) 위원장과 위원 임기 3년, 1차에 한하여 연임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 심의･의결 사항 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마)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영향평가 결과, 의견제시, 시정조치 권고, 연차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생애기간 지속적인 연금수혜와 공식적인 일자리 유지로 안정적인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	은퇴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이 모두 함께 겪는 빈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노인들은 생애기간 지속적으로 연금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남성들과 달리, 여성노인들은 소득이 중단된 이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소득의 공백을 메꾸어 줄 별 다른 수단 없이 노후를 보내게 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연령집단을 비교하는 현재연령이 65세 이상인 여성들이 지닌 여성들이 태어나고 성장한 시대적 특성이 이들의 노후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세대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동시에 여성노인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별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이번 연구는 여성노인에 대한 연구는 노인 내부의 성별차이에 주목하는 젠더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아동의 교육을 위해 아동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전에 성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지" ]	놀거나 안아주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의“No”는 존중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아동에게“No”라고 말하도록 가르치기 전에 성인들이 먼저 아동의 ”No”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끼리 일어나는 다양한 행동에 있어서 아동 누군가가 이에 대해 속상함을 이야기한다면 교사는 아동끼리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친구들을 배려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아동에게도 반드시 자신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는 가정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동이 할머니의 뽀뽀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애정을 표현하도록 알려주고 할머니에게도 반드시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동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 "무엇의 구조 및 개정의 밑바탕에서 남북한은 여러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지" ]	북한의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따르면, 남북한은 지난 60여 년간 서로 다르게 진행해 온 교육의 맥락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구조, 개정의 배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기 위한 노력 등에서 많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최근 통일을 대비하여 교육계에서도 다양한 남북한 통합 노력을 연구하고 있는데, 공통점의 발견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문이과 통합형, 창의 융합적인 인재양성 등 교육의 지향점 설정이나, 북한의 학제가 과거에 비해 대한민국과 유사한 유-초-중고의 형태와 연한에 상당한 정도로 근접하도록 변화된 점, 교과-비교과의 구분이나 과외체육 영역 설정, 주당 교과 시간 수 설정 외에 연간 ‘집중교수’ 주간을 설정하여 교육내용을 체험학습 중심으로 블록타임(block scheduling)을 설정한 것 등은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구상에 있어 바람직한 지점을 보여준다.
[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고서 현실의 문제를 긍적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적인 미래가 그려졌을까" ]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빈곤화를 경험해왔다. 그 과정에서 각종 생활 곤란에 시달린다. 만성질환, 장애, 배우자의 무능력, 자녀의 질환 등은 개인의 생활을 구속시킨다. 하루도 이러한 문제로부터 편한적이 없었다. 생활 스트레스는 우울감에 휩싸이게 한다. 만사가 귀찮고,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다. 하지만 문화예술을 경험하고부터는 달라졌다. 사실 생활 과제가 아닌 다른 무엇에 몰두해보는 것은 낯선 일이다. 이제까지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뭔가를 생각해서 그것을 작품에 반영하는 일은 흥미로운 것 그 이상이다. 생업이 아닌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경험은 다른 아픔을 치유하는 힘을 가져다준다. 자기도 모르게 편두통이 해소되고, 잠도 잘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현실의 문제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한다. 어떤 것에 몰두하면서 뭔가를 성취해낼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 아닐 수 없다.
[ "전염병 유행 발생 상황에 대한 도상훈련 실시를 2015년 처음 개최된 어떤 회의에서 했을까", "2017년 처음 개최된 어떤 회의에서 전염병 유행 발생 상황에 대한 도상훈련을 실시했어" ]	2017년 처음으로 개최된 G20 보건장관회의에서는 G20 국가 보건장관, WHO, European Commision 등이 참석하여 가상의 국제보건 위기를 초래하는 전염병 유행 발생 상황에 대한 도상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의 중요성, WHO의 리더십 지지, 보건위기인력 등 구축, 국제보건규약 준수, 연구개발, 분쟁지역 지원 등을 통하여 전 지구적인 보건위협 관리를 추구하고, 보건시스템을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의 G20 보건장관 선언문에 합의하였다. 한편, 보건안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설립된 GHSA(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글로벌 보건안보구상)와 관련, 한국은 2015년 제2차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에는 GHSA의 집행이사국 격인 선도그룹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등 협력해 나가고 있다.
[ "2014년 하반기에 민자 고속도로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착공하지 못한 기관은 어디야" ]	국토교통부는 고양시 덕양구에서 파주시 문산읍을 연결하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예산으로 토지보상비 391억원 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미집행되고 타 내역사업으로 조정되었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조 2,941억원(국고 1조 2,920억원)가 소요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2014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2011년 8월 실시협약 체결 이후 일부 구간의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면서 2014년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국회에서도 2014년 예산안 심사 시 하반기 착공과 지역갈등으로 인해 편성된 토지보상비의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보아 800억원을 감액(1,191억원 → 391억원)하였다.
[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에 대한 연합장례식을 시행하고 전사자 공동묘역을 새롭게 만든 중앙행정기관이 어딜까" ]	제2연평해전의 6용사가 ‘호국의 별’이 되어 한자리에 안장됐다.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현 병장. 6인의 용사는 2002년 분산 안장된 이래 13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국가보훈처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합동묘역’을 새롭게 조성하고 지난 달 21일 오전 전사자 6명에 대한 합동안장식을 개최했다. 이날 합동안장식은 유가족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주요 보훈단체장, 국방부 주요인사, 연평해전 영화 관련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전현충원 제4묘역에 위치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합동묘역’은 별도의 조형물과 울타리를 설치해 6용사의 애국혼을 기리고 있다. 이와 함께 용사들의 비석 문구도 ‘연평도 근해에서 전사’에서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로 바꿔 세웠다.
[ "어떤 정책이 통일을 위한 구체적 실천을 역설했지" ]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세부 과제로 제시한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 지향’(작은 통일준비)은 통일을 위한 구체적 실천을 강조한 정책이다. 남북 사이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경제·사회문화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여 ‘작은 통일’을 먼저 이루고 궁극적으로 정치 통합을 통한 ‘큰 통일’로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작은 통일준비’는 다양한 계기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8월 15일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선언하면서 작은 통일준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남과 북이 환경·민생·문화 분야에서 작은 것부터 소통하여 우선 작은 통로를 열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이러한 작은 통로들이 모인다면 남과 북의 주민들이 일상의 삶속에서 통일의 혜택을 실감할 수 있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3대 통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는 남북 공유하천과 산림 공동관리,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 민생 인프라 협력, 문화유산 공동 발굴·보존,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공동 문화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 "2011년부터 매년 베네치아와 로마에서 한국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은 뭐지" ]	영화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은 문학작품으로 이어져 다수의 한국작품이 이탈리아로 번역 출간되었다. 2005년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을 비롯한 4편, 2006년 황석영 ‘손님들’을 포함한 4편, 2007년 3편이 출판되었다. 중견작가 신경숙의 작품은 ‘엄마를 부탁해(2011년)’와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2014년)’가 인기를 끌었으며, 김영하의 소설 ‘빛의 제국(2013년)’,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2014년)’도 출간되었다. 2016년 9월 한강의 ‘채식주의자’, 2017년 ‘소년이 온다’, 2019년 ‘내 여자의 열매’까지 지금까지 총 34여 편의 한국문학이 이탈리아어로 번역 소개되었다. 나폴리 동양학대학, 로마 사피엔차대학, 베네치아 카포스카리대학 동양학부, 시에나외국어대학에는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약 6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한국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11년부터 베네치아와 로마에서 매년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 "리스크 및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국내 표준 기준을 정한 연구소는 어디일까" ]	기술의 다양한 영역과 속성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위험(risk)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위험은 다양하게 정의된다. 이러한 다양한 위험(risk)을 공유된 개념으로 정의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ISO에서는 리스크 및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Risk management - Principles and guidelines’를 국제표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정의했는데, 1999년에는 위험(risk)을 hazrad와 연관된 개념으로 위해의 발생확률과 심각성의 조합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일반적으로 위험이 부정적인 의미로 정의되는 것처럼. 1999년의 ISO 정의도 부정적인 의미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ISO는 risk를 잠재적인 요인의 불확실성에 초점을 두고, 어떤 사건이나 결과의 발생가능성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risk 개념은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필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정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2009년에는 이러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조직의) 목적이나 목표에 대한 불확실한 영향”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위험(risk)에 대한 정의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핵심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언제 중국 수입품에 미국 트럼프 정부가 보복 관세를 매겼을까" ]	국제정세도 2019년은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과의 ‘경제전쟁’이 해결은커녕 점점 악화되었다는 사실이다. 2018년 3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무역전쟁’이 화웨이(華爲) 등 주요 첨단 기업에 제재를 가하면서 ‘기술전쟁’으로, 다시 2019년 6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예비 지정하면서 ‘환율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 뿐만 아니라 대외 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시진핑 정부에게는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여기에 2019년 6월 시작된 홍콩 민주화운동이 계속되면서 중국 정부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두고 볼 수도 없는 곤욕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 "미국이 우호 계층을 특정 지역에 감금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가" ]	북한의 ‘관리소’라는 정치범수용소는 인권 침해 유린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북한은 1956년부터 정치범을 반혁명 분자로 투옥·처형하거나 산간 오지로 추방해 오다가 1966년 4월부터는 적대 계층을 특정 지역에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3년부터 김정일 세습체제구축을 위한 3대혁명소조 활동과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하기까지 후계체제에 대한 비판자와 정적들을 적발하여 가족과 함께 수용소에 수감하여 왔다. 북한은 평안남도 개천과 북창, 함경남도 요덕, 함경북도 화성과 청진 등 5개 지역 수용소에 최소 8만 명에서 최대 12만 명의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수용된 사람은 주로 반국가 음모자, 유일사상체제 위반자, 탈출 기도자, 납북 인사들과 반혁명분자, 종파분자, 자유행동자, 당정책위반자 등으로 구성된다.
[ "다양한 수요 조사를 거쳐 고소득 계층의 수요를 반영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 사업의 명칭이 뭐야"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의 경우, 관련 정책 바탕의 수요분석뿐 아니라 다양한 수요 조사를 거쳐 취약계층의 수요를 반영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 점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본 사업은 전문가의 수요분석을 통해 기술개발분야 9개 과제가 포함된 로드맵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을 둔 과제를 선정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다. 또한, 사람중심의 따뜻한 R&D 중장기 전략로드맵 수립(산기평, 2013)이나 2013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사업 수요조사 등 수요조사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 것 뿐 아니라, SNS를 활용한 실시간 의견수렴과 공모전을 통해 파악된 수요를 반영한 자유 공모형 기술개발 과제 기획 및 대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과제 선정 등 적극적인 수요 반영 노력을 한 점은 모범적이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시범추진에 참여하여 관련 사업 간에 연계·협력하려는 노력을 한 것은 바람직하다.
[ "무슨 제도를 문재인 정부가 경제개혁을 위해 추진했어" ]	최근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 중에서 핵심은 규제 총량제 도입이다. 규제총량제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 현재의 규제 총량에 맞추어 신설 되는 규제의 총 갯수나 비용을 기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여 규제총량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과거 규제총량제는 노무현 정부 때도 도입된바가 있다. 부처별로 규제의 총량을 정한 뒤에 규제 하나가 늘어나면 다른 규제 하나를 없앤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주요 부처 간에 협조가 미비하였고 규제의 총량을 잴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2년 만에 부처별 규제 총량을 정하지도 못하고 백지화되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규제총량제의 입법과정을 밟고 규제 건수 대신에 가중치를 기준으로 규제비용의 총량을 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비용총량제로 불리는 이 방식은 비용이 핵심으로, 기존의 총량제가 규제를 하나 새로이 만드는 대신에 기존 규제를 하나 없애는 식이였다면, 규제비용총량제는 단순히 규제개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규제로 인해 생기는 비용을 계산해 규제총량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 "어디에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취업준비생의 일자리 확보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을까" ]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15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제대군인의 일자리 확보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5개 보훈지방청장, 국방전직교육원장, 제군센터 전직지원 운영대표 등 45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훈특별고용, 기업협력활동 등 사례 발표 와 제대군인 미채용 기업 일자리 확보방안, 지역별 적정수준 임금 일자리 확보대책,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신만택 국방전직 교육원장은 “제대군인 취업이 단순히 일자리 확대뿐만 아니라 회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개발이 중요하다”며 “교육원에서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취업이 잘되도록 노력을 기할 것이며 해외 일자리 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영 대구지방보훈청장은 “일자리 관련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국방부와 고용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등의 홈페이지 연계 운영과 제대군인 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해당 지역 주민이 이용해야 하는 시설로 보호구역에 머무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주민공동 이용시설인 경우에 가능한 시설은 뭘까"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4호 사목에 따른 사당 신축의 경우 지목과 면적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토지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호 제1항 5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임. 주방과 간이 숙식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불가함. 사당은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시설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경우에 가능하므로 해당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어야 함. 사당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사당의 구체적인 허가여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시설인지의 여부, 사당 신축 시 상수원의 오염에 미치는 영향, 사당의 규모 및 위치 등을 종합 검토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한국 정부는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발표했어" ]	최근 하우스푸어(house poor)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는 과도한 대출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 방안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종합대책에서 밝힌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은 먼저 하우스푸어를 세분화하고, 각각의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연체우려가 있거나, 이미 연체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프리워크아웃, 이미 부실화된 채권에 대한 매입 및 매각을 통한 채무조정 활성화 그리고 주택 매각을 희망하는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리츠 도입, 마지막으로 일시적으로 가입조건을 완화한 고령자 하우스푸어를 위한 사전가입 주택연금 제도를 제시하였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30시간 직업적응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건 누구야"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7급 이상 공무원 중 사회복지사업 행정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의료인,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가진 자로 한정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거의 대부분이며, 이들은 신규 직원으로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100시간 노인보호전문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상담원은 학대 피해 노인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개입을 통해 학대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학대 상황을 개선시키며,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관련 서비스를 연계, 의뢰하는 등의 포괄적인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수는 기관장을 제외하면 203명으로 집계된다. 2015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 명의 상담원은 58.6건의 사례를 접수하여 452.4회의 상담을 진행,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18.1회, 방문상담을 96.2회 실시하는 등 업무량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들이 직무와 학력 간의 적합도가 높은 직업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 시절 경험은 뭐야"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과 직무일치도 사이의 관계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이 전공-직무일치도를 높이고 나아가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직관적인 수준에서 언급되어왔다. 다만, 조영하 김병찬 김봉준(2008)의 연구에서는 대졸자들이 취업전문기관이나 미디어 경로를 통한 취업보다 학교를 통한 취업에서 전공일치도가 낮게 나타난 현상을 지적한다. 그 원인을 대학에서의 체계적인 취업지도 및 진로상담지도의 부족이라고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전공일치도가 높은 직업선택을 위한 학교의 진로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순희 외(2009)의 연구에서도 전문대 졸업자들의 재학 중 진로지도 경험이 졸업 후 취업에서 직무와 학력 간 적합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된 전문대학에서 진로지도 경험이 직무적합도를 높이는데 보다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학교에서의 진로 관련 경험들이 직무일치도가 높은 직업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 "기혼 여성의 노동에 대한 이론으로는 의미있지만 한국의 현실 이해에 한계가 있는 건 무엇인가" ]	영국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Kan(2007)의 연구는 일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여성이 미취학 영아가 있다하더라도 전일제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시 노동시장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일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선호 유형의 기혼여성이 전일제, 정규직 등 보다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시에는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일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기혼 여성에 비하여 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Hakim의 선호이론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경력 및 성과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이론적 모델로서 일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여전히 기혼여성의 가사와 육아 부담이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선호를 실현시키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 현실을 이해하는 이론적 시각으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기혼여성이 일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내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가사와 육아에 전념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가시화함에 따라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 "유럽 GDPR은 규칙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니" ]	생체인식 정보가 건강관련 정보를 노출하는 등 정보의 민감성이 배가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제3자 제공은 법원의 영장을 원칙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다만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는 더이상 식별될 수 없는 형태로 익명화해야 할 것이고 그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익명화와 달리 가명 처리 등 결합 정보를 통해 개인이 식별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일환으로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권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감한 개인 프로파일링 처리가 늘어나는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한 보호 조치 또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 정보에 기반한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특히 바이오 정보는 그 자체로 의료·민족·인종, 특정한 행동에 관한 정보, 성생활에 관한 정보 등과 같이 민감정보가 추출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프로파일링을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얻도록 제한해야 한다. 유럽 GDPR은 전체적으로 프로파일링에 대한 처리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정보주체의 고지, 열람권 및 반대권 등을 보장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한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한 조직은 어디야" ]	2015년은 국민참여 활성화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아이디어마당, 디지털 투표, 빅데이터 활용 및 민관협업방식 등 국민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 수요, 평가·환류까지 ICT 기반의 새로운 ｢국민참여 4대 유형｣을 발굴·확산시켜 나간, 국민참여의 기반을 구축한 뜻깊은 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등 1년간 추진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총 384건을 접수받아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15건을 선정하였고, 국민·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권역별 지역토론회 2회 개최 등 지역별 중소기업 및 일선 공무원으로부터 다양한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50건의 제도개선을 완료하였으며, 114건의 국민·공무원 제안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였다. 3월에 출범한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한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를 ‘생활공감 국민행복’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함으로써 15,114건의 제안 중 1,250건이 채택되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였다.
[ "석유화학 및 철강 업종의 활황으로 인해 2차 에기본 평가에서 목표 성취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되는 부문은 뭐야" ]	분과 논의 초기에는 에너지소비 현황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평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에너지수급현황 분석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에너지수급현황 분석」자료를 발표하였다. 최근 에너지수급 구조의 주요 특징은 ①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간 탈 동조화 , ② 주요국에 비해 더딘 에너지원단위 개선, ③ 산업(제조업)부문의 에너지소비 증가 견인, ④ 전력소비 및 가스소비 증가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부문의 비교적 높은 에너지소비 증가는 석유화학 등 다소비 업종의 부가가치 증가로 산업구조가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데에 기인한다. 2차 에기본 평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해 이루어졌다. 16년 기준 2차 에기본 목표 대비 실적은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망수요를 상회했다. 또한 최종에너지의 목표수요 대비 증가는 산업, 공공/기타 및 수송부문의 수요증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부문은 철강 및 석유화학 업종의 활황으로 인해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에너지수요 전망은 별도의 가격 및 세제 소위, 수요관리 소위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논의 결과를 취합하여 수요분과에서 논의를 거쳐 분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입력된 자료를 혼동되게 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뭐야" ]	의사 결정 트리는 입력된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은행에서 고객에 대한 대출 이자를 결정하기 위해 신청한 고객의 신용도를 우수, 불량, 중도로 분류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하기 위한 데이터는 고객의 직업, 나이, 연봉, 직업 등을 사용한다. 그러면, 컴퓨터는 고객 판단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은 트리 모양을 구성한다. 이후에, 각 항목(트리의 노드)에 대해 하나씩, 판단하여, 아래로 내려오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만약, 은행에서, 수천 명의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를 은행 직원이 수작업으로 하게 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것이다. 이를 자동화하여,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의사결정 트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입력되는 데이터가 범주형일 경우 적용 가능하며, 수치 데이터가 들어올 때는 범주형으로 데이터를 변환한 후 적용 가능하다.
[ "학생 중 온타리오주 근로자이면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해" ]	협동 교육 과정의 지역 사회 구성 요소는, 지역 사회 경험 또는 "배치" 과정을 통해서 학습 기회를 학생들에게 부여한다. 배치 감독관은 협동 교육 교사와 협동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특수 교육 교사는 학생들이 교과 과정 기대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사회 구성 요소에는 학습 계획에서 명시된 기대 영역을 학생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에 걸쳐 다양한 경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 사회 구성 요소에 참여하는 학생은 산업안전보건법 (OHSA)에 따라 온타리오주 근로자로 간주한다. 협동 교육 배치 조건으로, 학생들은 다른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의무적으로 건강 및 안전수칙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훈련은 모든 작업장에서 필요하며, 또한 특정 분야 고용주가 직원 전체 또는 일부에게 제공할 수 있는 특정 교육 분야와는 구분된다.
[ "형식적으로 보수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뭐야" ]	문화재청은 보수정비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형식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수정비사업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또한 문화재 보수의 시급성을 조사하고,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에 우선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결과의 활용이 매우 저조하다. 이에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정기조사의 결과가 보수사업대상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 선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문화재 관리체계는 소유주체와 관리주체가 일치하지 않아 문화재 관리체계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소유의 문화재는 대부분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문화재 관리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역량도 부족하여 문화재의 훼손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문화재 안전관리의 중요성,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역량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재를 안전하게 관리 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수출단가와 물량 측면에서 2012년 이후 한국의 무엇의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었어" ]	수출단가와 물량 측면에서는, 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부진은 세계교역의 구조적 변화로 수출물량의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된 가운데, 세계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수출단가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나라 수출은 8%대의 큰 폭 감소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수출물량의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둔화된 반면,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수출단가는 두자릿 수의 감소율이 지속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올들어 세계경제는 선진권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보인 반면,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개도권 경기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수출비중이 더 높은 개도국의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수출물량의 증가율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였다.
[ "위키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뭐니" ]	소셜미디어는 보통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블로그(blog), 위키(wiki)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외에도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정보’를 연결하여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기반 플랫폼은 모두 소셜미디어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는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여 친구관계를 맺고 이용자의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싸이월드(Cyworld)나 미국의 페이스북(facebook)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블로그(blog)는 웹(web)과 일지(log)의 합성어로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홈페이지와 유사 하지만 형식면에서 보다 느슨한 방식으로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위키(wiki)는 이용자가 직접 편집할 수 있는 웹페이지로서 누구나 웹상에 정보를 직접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가 가장 유명하다.
[ "방송 사업 계층 간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뭐야" ]	둘째, 방송사업 계층간 수직결합(vertical integration)이 활성화되어 있다. 하나의 사업자가 제작부터 전송에 이르는 단계에 거의 대부분에 관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존 방송시장 뿐만 아니라 OTT 서비스로의 진출 역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셋째, 규제기관인 FCC가 경쟁 MVPD에 자사의 채널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격에 차별을 두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FCC, 2013), 원칙적으로 콘텐츠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간 전송 계약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자율적 콘텐츠 거래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에, FCC는 채널 전송 협상이 결렬되어 송출중단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거의 개입하지는 않는다. 특히 최근 콘텐츠 전송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출중단(blackout)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 "행정심판을 전심절차로서 할 수 있다고 규제하는 조항은 뭐지"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는데,“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 제107조 제3항,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된다.여기서 말하는 ‘사법절차’를 특징 지우는 요소로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대심적(對審的)심리구조,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들 수 있으나,위 헌법조항은 행정심판에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법절차적 요소를 엄격히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적어도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전혀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준용”의 요구에마저 위반된다“고 하였다.
[ "조건부 비핵화 의지를 누가 분명하게 드러냈어" ]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3월 5일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특사면담에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조건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김정일시대 북한의 기존 입장으로 돌아가 체제안전보장 등 조건이 충족되면 핵을 버릴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열었다. 김정은 시대를 본격화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자주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선제 핵공격을 하지 않으며, 핵확산방지의무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여 사실상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이 ‘3·5합의’에서 비핵화 협상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할 수있다고 한 것은 7차 당대회에서 밝힌 핵보유국 지위를 내려놓고 김일성-김정일의 비핵화 유훈으로 회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안양초등학교에서 저학년을 상대로 하는 특별자원봉사프로그램은 뭐지" ]	안양초등학교(교장 정윤수)는 4월 15일 1, 2학년 14개 전체학급을 대상으로 ‘2015학년도 책 읽어주는 어머니’ 첫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009년부터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실로 찾아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어머니’ 활동은 70년 전통을 자랑하는 안양초등학교만의 특별자원봉사프로그램. 올해는 어머니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책 읽어주는 횟수를 월 2회로 늘려 활기차게 출발했다. 안양초 책 읽어주는 어머니 활동이 특별한건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책에 있다. 사서어머니회 회원 중 그림책 읽기에 관심 많은 저학년 학부모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책 읽어주는 어머니’ 수는 2015년 기준 약 40여 명. 이들은 아이들이 교실 뒷줄에서도 보기 편하고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대형 북(big book)과 멀티비전을 활용한 슬라이드 북을 제작하는 등 한창 책 읽는 즐거움에 빠진 저학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책을 제작하는 한편 독후활동으로 다양한 워크북까지 제공하고 있다.
[ "권한으로 재심사가 청구되지 않은 청구항을 재심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니" ]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되, 대상이 되는 청구항의 표시와 함께 SNQP를 입증할 설명서 및 인용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SNQP를 입증할 설명서의 제출은 제3자 재심사 청구인이 특허성이 없음을 심사관에게 주장할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로 단순히 증거자료만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선행문헌이 해당 청구항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클레임 차트(claim chart)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2 이상의 청구항을 포함하여 특허된 경우 재심사는 청구항별로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가 청구되지 않은 청구항은 다시 심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필요한 경우 청구되지 않은 청구항이라도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남한주민이 탈북하여 중국 또는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국제법상 얻을 수 있는 지위는 뭐야" ]	그러나, 북한주민이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또는 제3국으로 나와 체류하는 경우, 위 1951년 협약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국제법상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제는 위 1951년 협약상 난민지위 획득의 첫째요건인 박해의 공포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둘째 그러한 충분한 이유있는 박해의 공포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단체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발생했어야 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가에 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는 경제적 원인으로 인하여 탈북하여 그 중 상당수는 다시 재입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경제적 이유로 탈북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북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우려로 인하여 중국 등에서 체류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일률적으로 국제법상 난민으로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고, 다만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난민지위인정 가능성을 판단해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임금결정이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야" ]	근로자의 임금결정은 개인의 인적자본, 경력축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학적 특성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될 자료는 일면적인 정보보다는 관측 대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이 직장경력이 있는 고학력 여성이라는 점에서 대졸 학력의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분석에 사용되는 여성관리자패널조사는 대리급 이상의 여성과 남성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패널조사와 비교했을 때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가정, 및 직장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관리자패널조사는 2007년부터 격년으로 2016년까지 6차례에 걸쳐 100인 이상 사업체의 대리급 이상 여성 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2008년도와 2010년도에는 남성 관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2012년도 4차 조사에서는 여성 관리자의 새로운 표본이 추가되었다.
[ "직업능력개발활성화포럼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몇 명의 사회 각 분야 권위자가 위원이야" ]	직업능력개발활성화포럼은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 11명,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2016년 9월 18일 발족 이후 2016년에 총 10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에는 현장 간담회와 워크숍을 포함하여 총 12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2기부터 운영 방식을 제1분과와 제2분과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한 원칙에 따라, 2017년부터 개최되는 회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제와 취약계층과 관련된 주제를 번갈아 가면서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5차 회의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난주 박사가 발제한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효율화를 위한 방안과 김진실 위원이 발제한 취약계층을 위한 NCS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제16차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휘정 연구위원의 발제로 일자리 변화 및 핀테크와 관련된 주제를 검토하였다.
[ "누가 페클레의 지사를 한국에 창립했지", "페클레 파리가 창립된 게 언제야" ]	리소폐는 사회문화 통찰을 위한 예측 및 미래 트렌드 컨텐츠를 개발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컨텐츠 큐레이팅 랩이다. 세계적인 디자인 트렌드 정보 업체인 페클레의 파리 본사에서 경험을 쌓은 이순영 대표가 귀국하여 페클레의 한국 지사를 설립하였고, 2008년 페클레의 창업자인 도미닉 페클레의 은퇴 후 페클레의 지사가 아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지금의 리소폐라는 기업명을 사용하게 되었다. 페클레 파리는 1970년 도미닉 페클레에 의해 창립되어 70년대와 80년대 패션과 직물, 가정용품 등의 산업군에서 소비 트렌드를 제시하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글로벌 트렌드 전문 기업이다. 70년대에는 유럽의 소비주의(consumerism)의 영향으로 의류, 화장품 등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 상품에 대한 여성소비자들이 제품의 양이 아닌 질의 향상을 추구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질적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골몰하게 되는데, 페클레는 이때 로레알과 같은 화장품 기업의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량 조사 분석을 통해 미래 소비 트렌드를 제시하게 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된다.
[ "르완다 직업훈련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캄보디아 보건 분야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어디니" ]	또한 정부는 사업형태 다각화를 통해 무상협력의 효과성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KOICA는 캄보디아 보건 분야 프로그램과 르완다 직업훈련 역량강화 분야의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협력대상국의 개발계획 달성에 재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인 프로그램 사업 도입은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제고하고 자체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개발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대부분의 무상협력 사업은 KOICA가 주로 시행하지만, 전문성을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 부처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유사한 사업의 중복집행이나 산발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의 협의·조정 기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무상원조 내에서 개별 부처와 KOICA 간의 협력체제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외교부에서는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개별 부처는 ODA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KOICA 플랫폼을 통해 사업화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뭐야" ]	현행 제도의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져있다. 2018년 이후 퇴직자의 하한액은 54,216원이다. 청년취업준비급여 역시 구직급여의 지급액을 기본적으로 준용하되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의 50%를 청년 실업급여 일액으로 정함이 적정하다. 이는 보험료 납부 시에 의제 보수 총액을 월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 보험료 납입을 통한 고용보험에의 기여가 취업근로자의 기여의 50%에 불과하다는 점, 청년취업준비급여액을 일반 구직급여와 같이 최저임금액의 90%로 설정할 경우 일반 사회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 이에 따를 때 청년취업준비급여 일액은 2018년 기준 시 27,108원이며, 이를 월로 환산한다면 약 80만원이 된다.
[ "해양에 매립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사용해 셔츠를 출시한 곳이 어디야" ]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패션 브랜드 간트(Gant)는 ‘비콘 프로젝트(Beacons Project)’를 통하여 지중해 해양에 매립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사용하여 만든 셔츠 라인을 출시하였다. 방오성과 통기성을 갖춘 새 셔츠 라인에 포함된 플라스틱은 10% 정도이며 170달러에서 195달러(약 18만 원~ 21만 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간트의 브라이언 그레비(Brian Grevy)는 셔츠의 플라스틱 함량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것을 만들고자 한다며 제작의도를 밝혔다. 간트는 또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활용하기 위하여 섬유 브랜드인 씨퀄(Seaqual)과 협력을 통하여 재생 플라스틱을 원사로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다른 의류 업체들도 이러한 재활용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 "1946년부터 1987년까지의 북한의 인구구조와 추세를 분석한 사람이 누구니" ]	이러한 북한당국의 의견표명은 제출된 공민등록통계의 분석에 전환점이 되었다. 만일 이들 통계가 군대인구를 제외함으로써 징집 연령대의 남녀 성 비가 왜곡되어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역으로 이용하여 북한의 징집연령대 남녀 성비를 실제와 유사하게 보정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제출된 통계에 는 나타나지 않는 북한의 군대인구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렇게 군대인구가 추정되면 이를 제출된 민간인구에 더해 북한의 총인구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총인구를 토대로 하면 출생과 사망, 자연적 인 구 증감과 같은 북한의 인구 추세를 거의 완전하게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실제로 정확히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Eberstadt and Banister(1992)는 1946~87년 북한의 인구구조와 추세를 분석하였다. 그들은 북한이 소속된 동아시아의 일반적 인구모델을 원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징집연령대의 북한 남녀 성비를 보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기본적인 인구구조를 추정해 낸 것이다.
[ "오사카 공항 소송 사건을 계기로 주장하게 된 환경권의 개념이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 25조의 권리는 뭐야" ]	오사카 공항 소송 사건을 계기로 주장하게 된 ‘환경권’의 개념은 헌법 25조의 생존권에 기초하여 많은 지지를 받은 개념이다. 당초의 ‘환경권’ 개념은 시민 소송으로서 금지 소송(제1장 제5절 참조)에서 원고가 공항 공용의 금지를 청구하는 근거가 되는 ‘사적 권리’ 즉, 그 범위에서는 소유권이나 인격적 권리와 같이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로(다만 개인이 독점적, 배타적이 아닌 일종의 공동으로 보유하는 권리로) 주장되었다. 그러나 사적 권리는 권리자가 어느 범위에서 어떤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진다. 그리고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경우 권리의 대상이 되는 이익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 주목한 ‘인격권’의 논리를 넘어서 ‘환경’에 대한 사적 권리를 논의하는 의의는 부족하다.
[ "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장의 역할을 하는 건 뭐야" ]	저장성은 산업 발전을 위해 특색소진 공간과 산업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전국가, 규제국가, 거버넌스에서 리더십, 혁신국가의 역할을 하였다. 발전국가로서 저장성은 선도기구인 영도소조와 당위와 정부 지도자들이 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하고, 정책솔루션을 제시했다. 그리고 각종 세제 혜택과 재정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규제국가로서 저장성 정부는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기업 행위자들이 그러한 표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다른 한편 거버넌스의 중심으로서 저장성 정부는 각종 특색소진과 산업 구조조정 업그레이드 관련 행위자들을 원구와 같은 산업 단지 안의 조직과 공간에 집중시킴으로써 산업발전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혁신국가로서 저장성은 금융혁신, 인재고용혁신, 행정 혁신을 통해 특색소진 공간 건설과 산업 구조조정을 추동했다.
[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사건으로 예술 경영에 대한 의제가 나온 해는 언제니" ]	2010년대에는 1990년대부터 소개되었던 예술경영의 논의가 매우 구체적인 차원까지 발전된 양상을 보인다. 문화융성 정책으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이 시기는 예술경영 실행 차원의 다양한 의제들이 중앙뿐 아니라 지방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이전시기부터 시작된 지방 문화에 대한 논의는 민간 전문인 도입 문제에서 확대되어 지역의 고유문화 발전과 지역민의 문화향유에 대한 고민으로 발전했다. 전문 예술경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역사회 발전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했고, 예술경영이 단지 적극적인 관객개발이나 조직운영 개념을 넘어선 지역 사회 발전의 중요한 도구로까지 의미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2014년 겨울 사회적 문제화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박현정 대표 사태가 예술경영 의제와 함께 다루어짐으로써 예술경영 전문 인력의 요건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은 고급 전문인력에 대한 포인트제도를 언제 도입하였니" ]	일본정부는 고급 전문인력에 대한 우대정책으로써 2012년 5월부터 ‘고도인재 외국인에 대한 포인트제도(이하 포인트제도)’를 도입하여 일본의 경제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숙련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상에서의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포인트제도는 호주, 캐나다 등 이민국가에서 일찍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평가항목 등을 세부화하여 필요로 하는 외국인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의 포인트제도는 고숙련 외국인의 활동내용을 ‘고도 학술․연구’, ‘고도 전문․기술’, ‘고도 경영․관리’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활동에 ‘학력’, ‘경력’, ‘연수입’, ‘연구실적’ 등의 항목별 포인트를 설정하여 총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 ‘고도인재’로 설정한다. 고도 경영․관리의 경우 연수입 배점 액수가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높으며,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무엇이 타당도를 확인하는데 있어 산출해 사용되니" ]	5단계는 4단계에서 실시된 예비검사의 통계적인 분석이 이뤄지는 단계로, 양호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응답 빈도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변별도와 난이도가 확보된 좋은 문항을 선별한다. 6단계는 예비검사의 분석을 통해 확보된 본 검사 문항을 대학생들에게 실시하여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는 본 검사 실시 단계이다. 본 검사 실시를 위해 체계적 유층 표집을 통하여 다양한 단과 대학과 전공의 학생들이 검사에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성별과 학년을 고려하여 유사한 비율로 표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1200명 정도의 표집 인원을 제시한 이유는 다양한 단과 대학과 성별, 학년별 유층 표집을 고려할 때 적정 표집 인원이라 사료되기 때문이다. 7단계는 본 검사 실시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개발된 인성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단계이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고, 반분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확인한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설정된 요인의 수와 구조가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유사한 다른 인성검사의 척도와의 상관계수 확인을 통하여 공인타당도를 검증한다.
[ "어떤 마케팅이 전통공연예술의 소비자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성이 클까" ]	네 번째로는 소비결정 과정에 있어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비자일수록 전통공연예술을 관람할 의도가 높다진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인의 소비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통공연예술 역시 최근의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입소문, 즉 구전(word of mouth) 마케팅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전통공연예술 단체들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및 소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향후 전통공연예술 단체들에 있어 구전 마케팅을 적극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요구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문화예술 분야의 소비와 관련한 연구는 각 분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와 취향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시사점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통공연예술 분야 역시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선호와 취향이 형성되어 있는 충성도 높은 소수의 소비자뿐 아니라, 전통 공연예술에 큰 관심이 없는 대다수 소비자를 공연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광고 메시지 혹은 설득 메시지를 통해 메시지 구성요인에 따른 설득 효과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미국에서 가장 중점되는 제도는 뭘까" ]	인도의 핵심적인 제도로 카스트 제도를 논할 수 있는데, 카스트 제도 역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카스트 제도는 수천 년 간 인도인의 생활을 규율해 왔다. 오늘날 법적으로 카스트 제도를 금지하고 있고, 근대화 및 교육의 영향으로 점차 약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카스트제도는 많은 인도인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관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카스트 제도는 피부색 또는 직업에 따라 승려계급인 브라만(Brahman), 군인‧통치계급인 크샤트리아(Kshatriya), 상인계급인 바이샤(Vaisya) 및 천민계급인 수드라(Sudra)로 크게 나누어지며, 이 안에는 다시 수많은 subcaste가 있다. 최하층 계급으로는 불가촉천민(untouchable)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지방자치제가 일찍부터 정착되었으며, 이러한 체제의 성격 상 개발도상 단계의 여타 국가들에서 보이는 과감한 중앙집권적 경제개혁과 개발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안정된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오히려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유리할 것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어, 여타 개발도상국가에 비해 독특한 성장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거짓세금계산서를 현금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은 뭐야", "어떤 법에 따라 거짓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람을 처벌할까" ]	건설현장 등에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없이 현금으로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고 하여 무턱대고 구입하였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선은 원가가 적게 들어 이익이 늘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매입금액의 10%)를 받을 수 없고, 지출증명서류가 없어 그만큼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현금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지출증명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은 전산신고분석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분석되어 해당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국으로 통보되고, 결국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추징됨은 물론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신속한 일처리를 위해 자료를 각 기관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	가공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계를 생산하다가도 제공하는 기관이 자료를 끊어버리거나 자료제공 정책이 변경된다면 통계를 생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자료제공에 대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가공통계를 확대하면 행정자료 통계와도 연계가 된다. 다른 부처나 기관에서 생산 또는 활용되고 있는 행정자료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분류에 맞게 수집하여 통계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통계의 품질도 보장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사업체 관련 조사통계의 경우 대기업들의 응답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보장하기 어려운 통계가 많이 있다. 조사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조사를 위한 인력도 많이 투입되지만, 통계를 산출하여 활용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의성 확보가 어렵고 산출된 통계의 신뢰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 "이스라엘은 북위 몇 도의 위치에 있지" ]	아프리카 에티오피아(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까지는 먼 여정이었다. 그냥 가도 먼 길인데,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을 경유하는 바람에 비행시간만 18시간이었다. 그렇게 긴 비행시간을 견딘 우리는 지친 몸으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공항에 내렸다. 아프리카 대륙은 넓은데도 불구하고 나의 상상 속에서는 기온이 높은 밀림이나 사막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아디스아바바는 나의 상상과 달리 무더운 도시가 아니었다. 아디스아바바의 위도는 북위 9도로 북위 37.5도인 서울보다 훨씬 적도에 가깝지만 연평균 기온이 20℃인 이유는 해발 2,500m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란다. 우리는 아디스아바바공항에서 커피숍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무턱대고 에스프레소를 주문해서 마셨다. 커피 맛은 우리의 에티오피아 일정만큼이나 감을 잡을 수 없었다. ODA 관련 사업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선진국과 교류할 때처럼 안정된 일정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 "영국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의 감소를 시사하며 판매자에게 비용 상승분을 전가하는데 기인하게 된 배경은 뭐야" ]	프랑스 통계청은 4.10일 2월중 프랑스 산업생산이 예상외로 전월대비 0.9% 감소한 것으로 발표 이는 유로지역의 3월중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수가 5년래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수치 전문가들은 자크 시락 대통령의 최초고용계약제 폐기 발표로 여타 유로지역 국가와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o 영국 통계청은 4.10일 3월중 영국의 제품가격이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발표 이는 영국 기업들이 고유가 등에 따른 비용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의 증가를 시사 ABN Amro NV社의 이코노미스트 James Carrik은 업체들이 제품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비용상승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 시장에는 금년말까지 정책금리 인상 기대가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
[ "어느 국가는 일본처럼 압수수색 시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니" ]	독일의 경우도 압수수색 시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미국의 경우 압수수색에 대한 피의자,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판례나 입법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압수수색 장소의 점유자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피의자에 대한 사전 통보는 피의자가 피압수 대상물 즉, 증거를 은닉하거나 훼손, 멸실할 가능성을 높이고 압수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게 한다. 즉, 사전 통보는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그리고 압수, 수색의 실효성에 대립되는 규정이다.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영장집행 시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고 집행에 참여권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준용규정은 수사의 밀행성 보장의 취지와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법제정의 연혁을 보더라도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잘못 규정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이 우편 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는 우체물에 대한 압수의 경우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 한 것, 이메일과 같은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을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제도를 통신비밀보호법에 신설함으로써 데이터 소유자에 대한 사후통지제도를 둔 것은 사전 통지 또는 참여를 배제한 것이므로 제219조 준용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된다.
[ "온실가스 감축 강제부담을 선진국만 지고 있는 교토의정서 체제와 달리 모든 당사국이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참가하는 파리협정이 채택된 시기는 언제야" ]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지고 있는 교토의정서 체제와 달리 모든 당사국이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참여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2015년 말에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즉, 지구의 공통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확립된 것이다. 파리협정에서는 지구온도 상승목표를 2° 이내로 설정하되 1.5° 이내 상승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배출경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세계 경제는 3% 이상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연소에 의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년 연속 정체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정체된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시작한 1975년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이 분리되는 탈동조화(decoupling)가 시작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 "2015년 조합원 규모는 약 194만 명이며 조직률은 10퍼센트 수준인 단체는 어디야" ]	잘 알려진 것처럼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말 현재 10.2%를 기록하였다. 조합원 규모는 1989년에 193만 2천명에서 하락하여 1997년 148만 4천명으로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15년에 193만 9천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1989년보다 7천여명 많은 수치다. 조합원 수가 증가함에도 조직률이 최근 몇 년간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조직률 계산에서 분모가 되는 조직대상 근로자 수가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조합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유의미성을 갖는다. 주요국의 2000년과 2013년 사이 조직률과 조합원 수를 비교하면, 비교대상 국가 모두에서 ‘감소’를 기록했음에도 조합원 수 비교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 "182일까지 지급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부가급여 없이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은 뭐야" ]	구직자급여는 이전의 실업보험을 통한 실업급여와 저소득 실직자를 위한 소득보조를 통합한 것으로서, 근로할 수 있고 근로의욕이 있는 18세에서 연금수급연령 이전 사람이 주당 16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다가 실직한 경우에 지급한다. 구직자급여는 실직자가 구직센터(Jobcentre)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합의서(Jobseeker’s Agreement)를 작성한 뒤 정기적으로 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하여야 지급된다. 구직자급여에는 국민보험 기여금을 납부한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기여기초형 구직자급여(JSA Contribution-based)와 소득기초형 구직 자급여(JSA Income-based)가 있다. 기여기초형 급여는 182일까지 지급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부가급여 없이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여기초형 구직자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인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실직상태에 있으면 자산조사를 거쳐 소득기초형 급여로 전환된다. 소득기초형 급여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액이 8,000파운드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는 실업부조로, 급여액은 본인의 연령, 배우자나 부양아동의 유무와 아동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 "뭐가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해 꼭 있어야 하는 수단이지" ]	인권교육은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필수적 수단이다. 2주 과정의 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단체의 인권교육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교육의 주요 세부목표 중 하나는 이 교육 과정을 통해 얻은 여러분의 학습을 여러분의 단체 내의 실무 업무에 통합하는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교육은 전체적으로 향후 실천을 위한 전략 개발로 이어지는 비판적 분석, 성찰, 실질적 적용에 역점을 두고 있다. 본 지침서에서 기술한 바대로 인권교육의 학습자 행동계획 구성요소는 인권교육 수행을 위해 귀 기관의 역량 증진 목적을 가지고 귀하의 학습된 사항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계획 개발을 확고히 하고 기본구조를 제공한다. 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실천계획은 또한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 계획(Initiative)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습장은 각 부분의 내용이 여러분의 계획에 갖는 관련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조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무슨 사업이 국민과 정부간의 소통이 활발해져야 지속가능하니" ]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에서 성별영향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세밀한 정책 재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앞서 제기한 개선 방안은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자립 달성을 요구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상 개별 기업 자체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미 과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성과가 보여주듯 사회적기업의 조직역량 성장 없이는 근로자 개인만으로는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자명하다. 참여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 참여기관의 조직운영 및 조직환경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정책 방안들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삼아 성별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후속연구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에서 여성근로자가 인식하는 공익성의 일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 조직 여성친화성의 효과를 실증분석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개발제한구역 입주민은 임대료의 몇 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할까" ]	2005년 개정된 소득세법(제91호/2005)에 의거하여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ies), 유한회사(Limited Liablity Companies), 합작회사(Partnership Limited By Shares) 등은 물론 공공기업, 은행, 외국기업의 현지 지점(Branch) 등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부과하며 특정 업종을 제외하면 외국인 투자회사와 내국 회사에 20%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특정 업종인 원유 및 가스개발 생산기업의 세율은 40.55%, 수에즈 운하 수익, 이집트 석유청, 이집트 중앙은행의 세율은 40%이다.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나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내 설립된 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일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의 경우 창고업은 CIF 가격의 1%, 제조업은 FOB 가격의 1%, 서비스업은 이윤의 1%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 경제구역 입주기업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이윤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 "계약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어떤 계약이야" ]	반면, 특허 실시기업은 라이선싱을 통해 침해 분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대체기술(회피기술)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제품의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또한 표준화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네트워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 및 진행 과정에서 많은 복잡한 이슈들이 발생한다. 라이선스에 따른 특허권 소진이론(또는 최초판매이론)적용과 조건부 계약문제, 부쟁(不爭)합의문제, 표준특허의 ‘FRAND’ 라이선스 조건, 그랜트백(grant-back) 라이선스 조건 등의 문제는 경쟁법과 상충하거나 각국의 입장차이가 있어 논쟁이 되고 있어 실제 특허분쟁의 원인이 되는 이슈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특허 라이선스 관련 제도정비 및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특허 라이선스 및 그 과정에서의 분쟁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 비밀유지 조건 하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열티율 등 실시계약 조건 및 분쟁 실태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 "신흥개도국 경제 규모의 증가 가속과 국가 간 상호의존 감소로 인한 갈등과 규제 증가가 나타나는 업종은 뭐야" ]	제조업에 중요한 글로벌 메가트렌드로는 경제1(신흥개도국 경제 규모의 증가 가속)과 정치2(국가간 상호의존 확대로 인한 갈등과 규제 증가)가 나타난다. 경제1과 정치2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정치3(국가 경계가 사라진 국가경제통합 현상 확대), 기술5(맞춤형 생산시스템 확산 및 개인 제조업자 증가), 경제5(글로벌 경제성장의 침체)와 연결된다. 이러한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흥국 시장 진출 및 혁신형 생산체계 구축’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도 국가간 의존도와 연결성은 확대되고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흥개도국 시장에 초점을 맞춘 산업정책이 요구되며, 첨단제조혁신의 달성 및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에서의 위상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
[ "어디에서 미국의 각 기관에서 작성한 규제안이 허가되지" ]	위와 같은 법률적 기반들로 미국의 개별 규제정책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규제정책으로서의 효과를 가지게 된다. 앞서의 논의와 같이 미국의 규제정책은 OMB와 그 산하의 정보규제국(OIRA)의 통제를 받게 된다. 중요한 규제사항들은 정보규제국에서 규제가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게 되며, 각 기관의 규제정책은 규제안이 마련될 경우 OMB에 규제안건의 승인여부를 확인받아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환경 보호처(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나 직업안전 및 보건국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CHA)의 규제안과 같이 많은 부분에 있어 민간기업에 영향을 줄 잠재성이 있는 경우 소기업 규제완화이행법(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SBREFA)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규제안이 행정부에서 정하는 규칙일 경우 규제안은 바로 연방정부의 제안된 규제안의 공지(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규제안의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들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 "어떤 프로그램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신력과 극기심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해" ]	‘나의 새로운 변화’ 프로그램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신력과 극기심을 배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인간적 사랑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 여기는 가치관을 지닌 인간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제해결 중심적 사고 지향, 청소년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보다 주체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율적인 참여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개인과 공동체프로그램을 통하여 판단력 및 협동심을 신장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2박 3일 일정에서의 첫날 입소 후 만남의 시간동안에 참여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수련활동 기간 동안의 생활규칙 등을 작업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주 활동인 공동체 활동 또한 몇 가지 선택권을 주어 활동의 폭을 넓혀서 참여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반 축제 만들기 프로그램’ 또한 각 반별에 선택권을 주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자연권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임파워시키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하려고 노력한다.
[ "조림 복원 자연적 녹화에 의한 산림의 증가로 인해 무엇의 순증가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니" ]	세계의 산림면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감소추세는 매우 경미하다. 산림전용(deforestation)은 주로 경작지로의 전용이며, 연간 산림전용 면적은 약 -13백만ha이다. 그러나 조림, 복원, 자연적 녹화에 의한 산림의 증가로 인해 순감소율(net loss)이 다소 줄어든다. 2000-2005년 기간 동안 산림면적의 순변화량(net change)은 연간-7.3백만ha로서, 1990-2000년 기간의 -8.9백만ha 보다 다소 둔화 되었다. 산림의 감소량이 가장 큰 지역은 남아메리카로서 연간 -4.3백만ha이다. 다음이 아프리카로서 -4백만ha/년, 북중미와 오세아니아는 약 -35만ha/년이다. 반면 아시아는 “1990년대 -80만ha/년에서 현재 +1백만ha/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중국에서의 대규모 신규조림(afforestation)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1990년대보다는 적지만 현재도 산림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적 임무가 강조될 때 오히려 아세안국가의 무엇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어" ]	행위자 차원에서는 여전히 국가중심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참가가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관료의 영어기술과 아세안에 대한 이해 부족 또한 행위자의 문제로 지적된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동정책 또는 정책보조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비아세안국가의 재정적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오히려 아세안의 정체성과 단결력이 희석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발전격차의 해소와 개별 국가 내 경제격차는 단지 시장자유화의 극대화를 통해 극복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집단적 대응과 고민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선도하기보다는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 의무이행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ASCC 이행을 위한 행동라인 중 다수는 이벤트성 활동들이다. 아세안 정체성 강화를 위한 페스티벌 위주의 행사,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을 위한 시상 프로그램의 등장, 그리고 소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엘리트 교육의 집중 등은 그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파급효과가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하향식(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원재료가 분해되었을 때에 방출되는 것은 뭐니" ]	ISO 10993-11에 따라 체중 변화, 일반상태 관찰 외에 혈액·뇨 검사, 전신 장기의 해부병리검사, 장기 중량 측정 및 전신 장기의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원재료가 분해되었을 때에 방출되는 분해산물을 확인하고 그것이 어떻게 체내에 분포해 대사를 받아 배설되는지 평가한다. 방출되는 물질이 생체를 구성하는 물질인 경우에도 급격하게 분해되면 혈중 농도 값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체내 동태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적으로 이식시험과 동시에 전신독성을 평가하기 어려울 때에는 추출액을 반복 투여해 전신 상태를 평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추출물이 마그네슘 등 체내 정상적 영양소인 미네랄 성분이라도 정맥 내에 투여하여 혈중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독성 반응 및 사망의 원인이 되므로 투여량 및 투여 경로에 주의해야 한다. 마그네슘 합금은 체내의 분해생성물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해과정 평가에는 동물 및 세포 등을 이용한 평가가 유용하며 원재료를 그대로 동물에 이식하는 시험 및 추출액을 동물 등에 노출시키는 시험이 있다.
[ "가와사키시의 다문화 공생 관련 행정에서 외국인시민 행정이 일반 행정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연계를 약화하는 단체는 뭘까" ]	시책 추진 기본 방향의 다섯 번째는 시책의 추진체제 정비로 행정조직 충실, 관계기관ㆍ볼런티어 단체 등과의 연계, 국가 등에 대한 요청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게 된다. 다문화 공생 관련 행정이 가외사키시 행정의 장식용이 아니라 일반 행정의 중요한 한 부서임을 명확히 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 예컨대 볼런티어 단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외국인시민 행정이 일반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시민 관련 행정은 비단 가와사키시에만 국한하는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가와사키시의 경험, 필요 등을 토대로 국가에 요청하여 국가적 차원의 외국인시민 정책 수립 및 실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발상도 ‘지방에서 중앙으로’라는 외국인시민 정책의 원점을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 "국제사법은 대한민국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려면 뭐가 있을 것을 요구하니" ]	생각건대, 법정지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대법원 판시와 같이 운송업자의 경우 자신의 영업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곳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 해당 국가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안을 가리지 않고 피고가 해당국가의 재판관할권에 복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국제재판관할배분에 관한 국제사법 제2조의 취지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제사법 제2조는 대한민국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사건 간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국제재판관할배분의 이념 및 합리성에 따라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시에 따른다면 항공운송인 등의 경우 자신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경우에 결과발생지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지 의문이며, 이는 국제재판관할의 지나친 확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어느 법에서 규정했어"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취지는 교원이 방학에 근무장소(학교) 이외의 곳에서 연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으므로, 방학이 없는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상담순회교사의 경우 연수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문상담순회교사는 교육청 내 Wee 센터 운영, 사이버상담실 구축운영 등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그 역할이 다르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에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전문상담순회교사는 학교 방학 등의 기간 동안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근거로 시․도 교육행정기관 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자유구역을 운영하며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관세 및 세금 면제 특혜를 부여하는 나라는 어디니" ]	2016년 기준,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촉진을 위해 68개의 수출자유구역 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대비 3개가 늘어났다. 자유무역구역법(법률 제 8-90호)에 따라 입주기업에 소득세, 법인 설립 관련 차관계약 및 부동산 이전에 따른 세금, 회사설립 및 자본금 증액에 따른 세금, 지방정부세, 수출자유무역구역으로 반입하는 원자재, 장비, 건설장비, 사무용품 등에 대한 수입세 및 관세, 수출 및 재수출세, 상품서비스유통세(ITBIS),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비 수입세, 업무용 차량의 수입세 등 다양한 관세 및 세금 면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에는 서비스(144), 섬유(102), 담배(73), 농산품(56), 유통(48), 의약품(31), 신발(29), 제지·인쇄(23), 전기·전자제품(20), 보석(15), 건설 및 건설자재(11), 플라스틱(10), 금속 및 제조(9), 주류(8), 화학제품(7), 가죽제품(5), 식품(3), 기타(51) 등 다양한 분야의 총 645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163,147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 "나라의 위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FTA 협상이니" ]	그리고 아래는 한일 수뇌 회담을 논평한 사설인데 역시 양국 관계가 진전 못했던 원인을 한일 양국에 대등하게 찾으려고 한다. 이웃나라이면서도 이상한 사태가 지속된 것은 전쟁 중에 가혹한 성노동을 강요 당한 전위안부들에 관한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전된 회담을 바라는 박 씨에 비해 아베 씨는‘전제조건 없이’회담을 하고 싶다고 주장해왔다. 드디어 평행선을 깨고서 회담을 갖고서 ‘조기타결을 위한 교섭을 가속화시킨다’는 데에 합의했다. 이런 아주 당연한 의사확인이 왜 지금까지 이루지지 않았는가. 서로 자기체면이나 협소한 내셔널리즘에 얽매였던 것이라면 유감스럽다. 두 사람에게는 최근 3년 동안 잃어버린 이웃나라와의 관계발전 기회를 되돌리도록 약속대로 적극적인 협의를 지시했으면 한다. 그때 양쪽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위안부 협의는 나라의 위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는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폐수의 불규칙한 발생으로 인해 어디에서 고농도 폐수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니" ]	폐수의 성상은 사용원료의 종류나 형태, 원료세정방법, 생산방법, 제조설비의 세정방법이나 세정빈도 및 사업장에서의 작업관리 수준 등에 따라 동일업종이라도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특히 농공단지의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소량의 다품종 제품이 표준화되지 않은 생산공정하에서 소수 작업자에 의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시간별 원료 및 제품의 변화가 매우 클 수 있을 뿐 아니라 폐수배출관리가 철저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사업장에서의 배출수는 일반적으로 생산규모에 비하여 다량이거나 폐수배출관리가 불충분하여 오염부하량이 의외로 크고 폐수의 발생이 매우 불규칙하며 예상외의 고농도 폐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 사업장에서도 생산공정, 사용원료 및 작업시간의 변화에 따라 폐수 발생량 및 성상의 변화가 상당히 심하다.
[ "어떤 분업모형이 공동의 사업을 수행할 때 자주 이용될까" ]	ICT정책에서 통합적 성과창출 시스템은 네트워크처럼 호혜적 상호의존성을 전제로 한다. 호혜적 상호의존성(reciprocal interdependence)은 공동의 사업을 수행할 때 자주 이용되는 협업모형이다. 여러 조직이 동시에 활동하는 가운데 상호 관련성이나 의존성이 가장 높은 형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을 집행한다. 이와 같은 모형 하에서의 협력은 일시적이거나 한정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정과 규칙에 부가하여 잘 조성된 계획도 필요로 하면서 더 나아가 기관 간의 상호조정이 필수적이다. 협업구조는 잘 확립되어 있지 않아, 갈등의 소지가 매우 크다. 이 때 기관 간의 협력의 관심사는 유사한 기관이나 조직 간 수평적인 통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업(collaboration)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직적인 업무통합성의 구축이 중요 과제이다.
[ "한국의 운정면허증을 그대로 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때문이지" ]	외교부는 맞춤형 영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의 체결에 따라 우리 국민은 체류하는 국가에서 현지 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증을 새로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외교부는 2015년 과테말라(5.14), 우즈베키스탄(5.28), 온두라스(7.20) 등과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였고, 2016년 2월에는 이스라엘과의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이 발효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129개 국가 및 지역과 운전면허를 서로 인정하게 되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 체결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실질임금이 많은 것은 학력별로는 무엇보다는 제조업이야" ]	학력별로는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실질임금이 높았으며 고졸까지는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임금격차가 확대되었으나 전문대졸과 대졸이상은 학력에 따른 산업 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일정수준 학력 이상에서는 산업에 따른 임금차이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초졸이하와 고졸, 전문대졸은 2009년에 비해 2014년에 상대임금격차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다른 교육수준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고졸이하 저학력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그 격차가 시간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 기업규모는 커질수록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임금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009년은 1∼4인에서만 제조업의 임금이 높고, 5인 이상에 대해서는 서비스업의 임금이 높으며, 2014년은 기존 1∼4인 외 5∼9인에서도 제조업의 임금이 높으며,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도 제조업의 임금이 서비스업에 비해 높았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대임금격차는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10인 이하 및 300인 이상에서는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 "현시 선호 정보를 이용해 비시장 재화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은 뭐야" ]	비시장 재화의 경우 시장에서의 거래를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시장 재화의 소비로 인한 개인의 후생 변화를 화폐 단위로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비시장 재화가 아닌 다른 시장 재화에 대한 소비 행태를 관측함으로써 평가 대상인 비시장 재화의 편익을 간접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사람들의 경제 활동으로 나타난 결과를 선호로 보고, 즉 현시 선호(revealed preference) 정보를 이용하여 비시장 재화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현시 선호 접근법이라 한다. 현시 선호 접근법에는 대표적으로 여행 비용 접근법(travel cost method), 헤도닉 가격 기법(hedonic price technique), 회피 행동 분석법(averting behavior method) 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보완재의 거래 행위를 관찰함으로써 비시장 재화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게 된다.
[ "어떤 지침에 따라 부처단위의 종합적 평가를 각종 재정사업평가를 합쳐 실시하지" ]	2016년도부터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발전위원회) 합동으로 ｢통합 재정사업 평가 지침｣에 따라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각종 재정사업평가를 통합하여 부처단위의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정사업자율평가(국가재정법 제8조), 기금사업운영평가(국가재정법 제8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연구성과평가법 제8조), 지역발전사업평가(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9조)가 별도로 실시되었으나,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미래부･지역위(이하 메타평가부처)가 확인･점검(메타 평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도록 통합･변경되었다.
[ "유출되지 않게 관리해야 하며 모든 국민의 주거와 관련된 등록사항을 담고 있는 제도는 뭐일까" ]	주민등록제도는 모든 국민의 거주와 관련한 등록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복지, 의료, 교육 등의 행정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주민등록제도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틀이 되며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왔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나 등록사항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과 직결되어 관련정보 유출 시 사회ㆍ경제ㆍ국가안보 분야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유출되거나 오용ㆍ남용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며, 현재 법령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민등록정보 또한 정보제공의 필요성과 범위를 재점검하여 주민등록법 입법취지를 벗어난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대체방안 마련 등을 통해 그 범위를 축소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편의 증진과 개인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운영함으로써 국민에게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것이다.
[ "누가 이란의 자손이라는 주장을 아스카로프 교수가 강력히 반박했을까" ]	타지크 역사학자들이 아리안의 역사적 기원과 역할을 고양시키고 타지크 민족의 기원이요, 선조로 간주하는 부분은 투르크계의 역사적 해석과 매우 상이하다. 타지크 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기원적으로 이란이 중앙아시아의 원주민으로 간주되던 학설과도 배치되는 역사적 해석이 등장한 것이다. 타지키스탄이 ‘아리안 문명의 해’를 선포하기 일 년 전,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 인류학자인 아스카로프(А.Аскаров)는 2005년에 “아리안 이슈: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사고” 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타지크 민족이 아리안의 후손이라는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였다. 아스카로프 교수는 소비에트시기에 성행했던 범-페르시아주의도 비판하면서, 아리안 문화는 기본적으로 우즈베크 민족에게 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아리안 인들은 인종적으로 인도-유럽인과 구분되어야 하며, 오랫동안 서로 혼합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스카로프는 아리안은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남부 시베리아 스텝지역에서 다뉴브에 이르기까지의 유라시아 지역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아리안의 발상지는 알타이가 아니라 고대 박트리아와 소그디아 지방이라는 것이다.
[ "언제 생활용품 전문기업 자이월드를 창립했니", "2011년에 설립된 생활용품 전문기업이 어디니" ]	2011년에 설립된 자이월드는 세계여성발명대회 금상, 올해의 여성발명기업인상을 수상한 여성발명가(김영빈)가 창업한 벤처기업으로 창업초기부터 제품과 경영을 지식재산에 접목하여 기업경영에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는 생활용품 전문기업이다. 실생활에 접합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제품개발 및 제품의 안정적 판매에 기반이 되는 IP 창출, 그리고 지속적인 R&D 추진 등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력제품인 미세모 음파 전동칫솔은 교체형 미세모 및 잇몸 마사지 기능을 겸비한 실리콘 미세모 등 차별화된 기술개발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개발되어, 기업의 소비자지향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자이월드는 이와 같은 제품 개발 측면 뿐 아니라, 유통망 역시 치과 및 특판 유통 등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타깃의 다변화를 꾀하는 등 매출신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식공유사업을 이용하여 한국교통연구원은 총 몇 권의 영문 기획도서를 KOICA 해외사무소와 주한외국대사관등에 보냈어" ]	최근 세계경제는 유럽, 미국, 일본경제의 먹구름에서 벗어나 조금씩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조심스럽게 경기회복과 안정적 성장을, 개도국은 경제발전과 SOC 확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보위협, 우리 사회의 계층 간 갈등심화, 청년실업문제 등은 늘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개원 이래 국민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 그리고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생명 살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한 장의 교통카드로 모든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차세대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각종 위험 정보 송수신 등의 스마트하이웨이 기술, 택시산업 지원과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택시산업발전법안 제정 지원 등의 큰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또 우리 연구원의 자랑인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통해 총 10권의 영문 기획도서를 KOICA 해외사무소, 주한외국대사관, 개도국 교통부 등에 배포하여 개도국 교통발전의 단초(gate opener)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 "신발용품 같은 단일품목 구매 정책에서 CSR에 기반한 정책을 우선시하는 기업은 어디일까" ]	CSR, 기업지배구조(ESG)에 기반한 다국적 바이어 기업들의 구매정책은 품질·가격·납기·서비스(QCDS)기준에 비해 아직 일반화된 구매정책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선진 다국적 기업의 경우, QCDS 실적에 추가로 인권, 노동, 환경 준수 실행에 대한 정기 평가 및 감사를 실시하거나 업종에 따라 인권, 노동, 환경 친화적인 공급업체를 선호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품목에서 인권, 노동, 환경 기준 준수 실행이 뛰어난 공급업체로부터의 구매량을 늘리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독일 BMW는 81%정도, 스타벅스는 93%정도 윤리, 사회, 환경 기준 실행이 좋은 공급업체로부터 구매를 하고 있다. 식품업종의 경우 파스타와 같은 일부 품목에서 그러한 구매를 실시하는 기업들도 있다. 나이키와 같은 스포츠용품 기업의 경우에는 신발용품 같은 단일품목 구매 정책에서 CSR, 기업지배구조(ESG)에 기반한 정책을 우선시하기도 한다. 일부 바이어 기업의 경우 유엔 글로벌 콤팩트 가입기업은 우선 벤더 기업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 "중앙 부처 간의 할거주의를 탈피하는데 도움이 된 건 뭐야" ]	그동안 정부 인사교류는 중앙과 지방간의 협소한 이기주의 및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중앙 부처 간의 할거주의를 탈피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부서간의 두꺼운 가림 벽을 허물어 융합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해 본인의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의견이 많다. 인사 보수상 인센티브는 인사교류자에 대해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완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낯선 근무, 생활환경의 적응, 가족과 떨어져 사는 고충 등은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의 결심을 주저하게 만드는 장애요인이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앞으로도 교류자 및 인사담당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수시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인사교류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정부3.0 추진기반 확립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 "교육부가 신협중앙회와 만든 유아교육정보화 관련 시스템은 뭐지" ]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은 2009년 11월 13일 발표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유아학비 부담 경감 및 유아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동년 12월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유아학비 업무 전산화를 통한 유치원 현장 업무 경감과 학부모 편의 향상을 위하여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이하 e유치원)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정보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 농협중앙회와 협력하여 e유치원을 개발하였다. 이후 2010년 12월 e유치원을 정식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에는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카드를 통합하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사업’을 추진하여 아이행복카드 통합 운영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와 연동하여 그해 9월 e유치원도 체계적인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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