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200k rows

query listlengths 1 16	context stringlengths 115 1.88k
[ "귀족이 하는 일을 임금이 제재하면 무엇이 강화될 수 있지" ]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한 후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엉뚱하고 잘못된 일에 부지런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된다. 두 번째로, 임금이 할 일과 신하들이 할 일을 구분하여 임금은 임금의 일에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임금이 9품의 미관말직이 해야 할 일을 부지런하게 하면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을 빼앗게 되며, 윗사람이 밑의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정운영 체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따라서 임금은 어진 사람을 구하는 데 부지런해야 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에 근정전 앞에 문반과 무반의 품계석을 설치하였다. 문반과 무반의 직책에 따라, 그리고 정1품부터 종9품까지의 관원들이 직위에 따라 근정전 앞에 도열하였다. 정부가 구성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직책과 직위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정책을 실현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다. 임금은 이러한 인재들을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찾아야 하는 것이다.
[ "한국이 군대 유지비가 감축되어 분단비용이 사라지고 청년들의 산업현장 진입이 빨라지게 되어서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되었던 이유가 뭐니" ]	통일 이후 분단비용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구동독에 실시하던 각종 지원, 난민 지원, 높은 군대 유지비 등이 감소된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통일 당시 구동독은 약 17만 명, 구서독은 약 5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독일의 병력 수는 약 25만 명이며 사병의 복무기간도 10개월로 대폭 감축되었다. 그 결과 군대 유지비 감축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산업현장 진입이 빨라지게 되어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이다. 물론 구서독지역의 두 배나 높은 실업률 등은 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수십년 동안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구동독경제를 세계 최상위에 속하는 구서독 수준으로 일시에 끌어올리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님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 "각 기관과 정보공유시스템을 만들고 민원을 인터넷 서비스로 받으려면 어느 센터를 통해야 해" ]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은 업무 효율성 및 대민 서비스 제고 등의 성과를 가져왔으나,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 등의 업무절차 개선 및 행정정보 공동활용 요구, 다변화된 국민의 행정 서비스 수요에 따라 시스템 프로세스 개선과 적용기술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민원24와 연계하여 민원인이 각종 민원을 인터넷 서비스로 처리토록 하였다.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를 프로세스 중심의 흐름 행정체계로 전환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기초 자치단체 관련 정보 시스템 및 유관기관 정보 시스템에 대해 지방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단절 없는 흐름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시·농촌·산림·어촌 등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지방정부의 기반을 구현하였다.
[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뭐라고 해" ]	갈등영향분석의 정합성은 갈등영향분석 실시가 갈등영향분석의 개념과 목적에 따른 분석내용과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와의 합치에서 찾을 수 있다. 갈등영향분석서의 정합성과 실효성 평가의 핵심은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 정책을 수립 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공공 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2조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2005) “갈등영향분석이란 어떤 법, 정책, 계획, 사업 등을 시행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갈등의 쟁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 등을 밝혀내고 합의형성의 가능성을 진단하여 적절한 합의형성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이라는 목적(개념)과 “갈등영향분석 내용이 현 갈등상황에 대해 갈등예방 및 갈등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대화를 통한 신뢰성을 회복하며, 숙의절차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문제(갈등)해결을 모색하는데 충분하였는가”라는 실현가능성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용하는 과정은 한국에서 크게 보아 세 단계로 구별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또 뭘까" ]	현재 국가교육과정은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을 근거로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 사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제출 법안과 같이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고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고시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 사항에 한정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은 크게 보아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평가의 세 단계로 구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들 세 단계를 보다 구체화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독자적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정의 개발에서 개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 개발에 들어가며, 개발의 후속지원을 하는 과정이 있다. 교육과정의 운영에서는 실제 수업을 하는 것과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장학과 컨설팅이 이루어지므로 이들 사항으로 세분화된다. 그리고 교육과정평가는 평가와 시정조치에 해당되는 사항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법제 정비를 하는 과정도 이루어지게 된다.
[ "여성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이유는 뭐지" ]	이 연구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일 가정 양립지원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 구의 자녀 양육 시 어려움이 완화되지 않고 그 결과 여성고용 증진과 출산율 제고 등 정책 효과도 미흡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설계 전반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낮은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의 주된 원인은 미취학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현행 양육지원이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욕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특히 맞벌이 가구 내부의 차이 즉 맞벌이 가구 특성별 지원 방안에 주력할 것이다.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는자녀 양육 실태와 요구 측면에서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자녀 특성, 근로특성, 그리고 가구소득 등 이외 특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기 위해서는 대상별로 보다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본다.
[ "장치의 전반적인 위험도를 분석하여 검사 및 교체시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건 뭐야" ]	국내의 많은 석유화학공장이 건설된 지 20~30년이 지났고 근래에 지어진 공장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온·고압 등 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운전됨으로써 종래의 석유화학시설 안전검사방식인 육안이나 간단한 검사장비를 이용한 단순검사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높은 설비에 대하여는 설비의 잔류수명을 평가·예측하는 잔류수명평가기법을 도입하고, 위험성이 높은 설비는 장치의 전반적인 위험도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여 검사 및 교체시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RBI(Risk Based Inspection) 등 선진기법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석유화학공장의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SMS, 비상조치계획, 사고조사 데이터베이스 등 안전관리 필수 사항들을 통합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SIMS(Safety Information & Management System)을 확대·적용하는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화학공장 시설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오히려 안전관리인력을 감축하려는 추세에 있다.
[ "이야기의 전체 구도 상 춘향이와 몽룡의 결합 과정 중 우여곡절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등장한 사람은 누구야" ]	수용자는 이미 익숙한 도식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될 것을 기대하지만, 그 기대의 충족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춘향이야기의 전체 구도에서도 춘향이와 몽룡의 결합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우여곡절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변학도가 등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부 구성에 있어서도 예정된 수순의 이야기의 도식적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도 춘향전의 흥미를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춘향과 몽룡의 만남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수월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어긋나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해야 수용자의 기대는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수용자는 만남 자체보다는 만남을 고대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춘향가는 이와 같은 즐거움을 증폭시키기 위한 장치를 곳곳에서 구사하고 있는데, 몽룡이 춘향이 그네 뛰는 모습을 보고, 춘향의 정체를 방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이 방자의 말장난으로 지연되는 부분이나 몽룡이 직접 춘향에게 찾아가지 않고, 중간 매개자인 방자를 동원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러한 예이다. 특히 방자가 춘향에게 찾아가는 장면에서 춘향과 방자가 실랑이하는 모습은 만남을 늦추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로 기능한다.
[ "한국의 청소년들의 활발한 SNS 사용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	국가가 운영하는 취업포털인 워크넷을 공공·자치단체 및 민간 취업 기관과 일자리 정보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워크넷 일자리 정보의 양적·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7년에는 사회보장정보원, 마사회 등 공공기관 일자리정보망과 ITnJOB, 마이다스 아이티의 민간기관의 일자리 정보망을 더해서 총 35개 기관과 정보 연계를 실시하여 일자리 정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기관별로 관리 중인 개인별 고용 관련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2012년 바로원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3년 시스템 안정화에 이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워크넷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메인화면을 전면 개편하고, 2017년부터는 ‘소셜로그인’ 서비스 지원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네이버, 카카오 등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편리하게 취업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청년들에게 추천할만한 강소기업 정보인 기업 탐방기와 함께 구인정보, 복지혜택 등 구직자가 궁금해 하는 다양한 정보를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한국은 몇 개소의 기상관측시설을 운영하고 있니" ]	우리나라는 기상청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서울특별시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전국 28개 기관에서 각각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3,766개소(2018년 6월 현재)의 기상관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 단체마다 장비 설치기준이 다르고, 통일되지 않은 방법으로 관측을 하고, 관측된 자료의 형식도 제각각이며, 자료 관리 및 보관도 별도로 이루어져 왔다. 더욱이 기상측기 설치에 필요한 관측환경, 설치기준,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측기의 운영·관리, 관측업무 종사자 자질, 측기의 검정 및 부대시설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관측자료의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데 기상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측기관은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아 관측자료의 품질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기상관측 장비의 중복설치 등 국가 기상관측망의 불합리성과 장비설치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도 지적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기상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12월 30일 기상관측표준화법(법률 제7807호)을 제정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 "일본의 경제 불황이 205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주로 무엇 때문이지" ]	인구현상은 해당 사회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적 현상을 반영하거나 상호작용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동시에 인구현상은 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가져온다. 최근 범세계적 경제불황은 결혼과 출산력뿐만 아니라 사망력, 인구이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생존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 인구는 2030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래 한국 인구의 이러한 감소 전망은 주로 초저출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금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과 아울러 수명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연금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및 복지제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글은 한국 인구의 성장과 구조의 최근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특히, 출산율과 사망률의 최근 동향, 고령화의 추세 및 지역 편차, 인구분포의 변화, 그리고 국제결혼의 변화 추이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대부분의 분석과 논의는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 ｢장래인구추계｣ 및 UN의 인구 DB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 "대기오염의 주범은 얼마의 질산염이지" ]	11월 2일부터 지속적인 기상조건의 악화로 중국의 동북(东北), 화북(华北)지역이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환경보호부는 지난 5일, PM2.5의 질산염이 대기오염의 주성분이며, 자동차배기가스 역시 대기오염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2~5일 까지 동북(东北), 화북(华北)지역에서 대기오염이 지속되면서 환경보호단체 전문가들은 모여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감찰부를 파견해 오염지역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기로 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2일부터 계속되는 기상악화로 인한 동북(东北), 화북(华北)지역이 영향을 받는 면적은 각각 23만평, 33만평으로, 베이징시(北京市), 티엔진시(天津市), 샨시성(山西省), 리아오닝성(辽宁省), 지린성(吉林省), 헤이롱쟝성(黑龙江省) 등 7개의 성(혹은 시)을 포함하고 있다.
[ "한국노총이 정부와의 합의를 파기한 때는 언제야" ]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의 맹아는 1990년대 초에 싹트기 시작했으며, 이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걸친 노동운동의 급성장 및 노사갈등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전략적 대응으로서의 성격을 띠었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 시도는 1996년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로 이어졌지만 노동법 개정안의 날치기 통과로 좌절되었다. 1997년 말 외환위기에서 촉발된 경제위기는 1998년 2월 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으로 귀결되었지만, 이는 위기에 의해 ‘강제된 사회협약’(enforced social pact)이었다는 한계를 지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사회적 대화기구의 인프라는 확충되었고 의미 있는 합의들이 이어졌지만, 1987 노동체제하에서의 사회적 대화는 큰 틀에서 정부가 주도하고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동원형 사회적 대화’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2014년 9월부터 시작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2015년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사회적 대타협’의 타결로 이어졌지만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 상정, ‘통상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지침’ 강행 등으로 2016년 1월 한국노총이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파탄에 이르렀다.
[ "여성 노동자들에게 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등을 권장하는 나라는 어디야" ]	베트남은 노동법상 사용자에게 여성근로자들의 임신, 육아를 위한 탄력근로시간제 및 단시간근무제, 재택근무제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고(노동법 제153조 제2항), 남녀평등법상 양성평등에 관한 국가지원정책(제7조)과 양성평등에 관한 기본원칙(제6조)에도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법 제34조(단시간근로자)에 따라 근로자가 단시간근무제를 사용할 경우 단시간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례하는 임금과 권리, 의무를 가지며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노동안전과 노동위생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기업들은 단시간근로자의 사용으로 인한 운영상 부담을 오롯이 져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근로 형태를 기업이 원하지 않는 경우, 여성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른다.
[ "뭐로 불리는 저임금 근로계약을 부업으로 삼는 독일 노동자들이 증가했니" ]	독일 근로자 중 자신의 본업 이외에 소위 미니잡으로 불리는 저임금 근로계약을 부업으로 영위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독일 연방 전체적으로 사회보험 납부 의무가 있는 일자리를 본업으로 가지고 있는 근로자 중 약 250만 명이 사회보험 납부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월 450유로 미만의 미니잡을 부업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고용실태는 좌파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인 자비네 짐머만(Sabine Zimmermann)의 요청으로 연방노동청이 작성한 특별평가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고, 이 내용은 “루르뉴스”를 통해 처음 언론에 발표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비교대상이 된 2004년의 고용 상황을 살펴보면, 독일 전체적으로 본업 이외에 미니잡을 부업으로 가지고 있는 근로자는 약 140만 명 수준이었다. 이처럼 부업을 가진 근로자들이 증가한 상황에 대해 조사를 의뢰한 짐머만 의원은, “하나의 일자리에서 얻는 수입으로는 생활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미니잡을 통해 부수입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 "계발계획으로 인해 자연해안선이 받는 영향이 50퍼센트에 달하는 지역이 어디일까" ]	1983년부터 2012년까지 약 30여 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한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전국의 연안환경이 영향을 받는 규모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공간분석 결과 국내 전체 해안선의 약 6.9%에 해당되는 1,027㎞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하여 개발된 사업의 누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해안선과 인공해안선이 영향을 받은 절대길이는 각각 308㎞와 720㎞로, 인공해안선의 영향 규모가 더 크게 확인되는데, 이는 개발계획으로 영향을 받은 해안선 전체 길이(1,027㎞) 대비 약 70%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지자체별 차이를 살펴보면, 개발계획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지역은 전라남도로 전체 길이 277㎞에 이르는 해안선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체 영향권역의 26.9%를 차지하는 값이다. 이어서 인천광역시(165㎞, 16.1%), 경상남도(153㎞, 14.9%), 경기도(112㎞, 10.9%) 등의 순으로 지자체별 연안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다. 각각 자연해안선과 인공해안선별 영향 정도를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연해안선이 개발계획으로 인해 받는 영향이 50%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자연해안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 "사람을 탄생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건 무엇인가" ]	그러나 이러한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한 전망 작업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이런 보고서들은 보통 신기술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선에서 그칠 뿐, 이 기술들이 구체적으로 기존 산업에 어떻게 침투해서 산업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분석을 하지 않는다. 신기술은 그 자체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킬 수도 있고(예: 인터넷으로 인한 검색 포털과 SNS 서비스의 등장), 기존 산업의 구조나 가치사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예: 스마트폰으로 인한 휴대폰 선도기업의 변화, MP3 기술로 인한 음악 산업의 가치사슬 변화), 한 산업을 통째로 소멸시킬 수도 있다(예: PC의 등장으로 인한 타자기 및 워드프로세서 산업의 소멸, 냉장고로 인한 얼음채취 산업의 소멸). 신기술은 이렇게 다양한 폭과 깊이의 충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기술이 열어 주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려는 기업이나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먼저 예상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세계시장 점유율 13위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나타내는 업종이 뭐야" ]	주력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내놓은 분야별 대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기 바랍니다. 조선업은 작년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되찾았고, 올 2월에는 전 세계 선박 발주의 81%를 수주하는 등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박 수주의 회복이 고용의 빠른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여전히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업체에 대한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랍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에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올 1, 2월 자동차산업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더욱 속도 있게 추진하고 지난 연말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대책도 신속하게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함께 신산업의 육성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로봇, 바이오헬스, 소재·부품·장비, 5G 기반산업 등 미래 제조업 발전전략을 조속히 마련하여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의 발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 "전통의학지식이 널리 공개된 경우에도 전통지식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한 것은 누구야" ]	제19차 WIPO IGC에서는 전통지식의 개념과 보호요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예를 들면, 전통지식의 개념과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둘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형태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목적과 원칙을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보호의 요건과 관련하여, 일본 대표는 옵션2가 이후의 논의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며, 특히 옵션2의 (d)는 공유의 영역의 개념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대표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진 몇몇 나라들에서는 전통의학지식을 포함한 문화적 전통이 잘 기록되고 널리 공개된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전통지식은 지역 공동체들의 외부에 있는 공중에까지 잘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전통지식이며 보호받아야 하며, WIPO IGC는 그러한 전통지식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따라서 옵션1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미국 대표는 “made widely”와 “known or used”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 다.
[ "어떤 정책 기관이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낮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어" ]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검사기관은 생산부 산하 국립산업기술청인 INTI(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ia Industrial)로서, 국내산업에 대한 기술지원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필수/자발적 인증대상을 규정하고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안전·품질 인증 업무, 자체 검사소 보유, 품목에 따라 제3의 시험기관을 통해 검사를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라벨 명시내용은 원산지, 수량, 질, 혼합률(필요시), 규격 및 중량(미터법) 등이며 상품에 따라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기제품은 사용전력표시(Ac.1. 3 Phase, 2.4 wires, 50 Cycle, 220/380 Volt)가 요구되며, 기계류는 금속라벨판을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볼트를 사용하여 영구 부착해야 한다.
[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은 1992년에 몇 이었니" ]	유배우율 감소 즉, 만혼화는 출산연기효과(템포효과)를 통해 합계출산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결혼을 늦게 하여 출산을 시작하는 만큼 출산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출산순위별 출생아수와 모의 연령별 평균 출산연령을 이용하여 템포효과를 측정하였다. 우선 통계청의 인구동태조사 결과로서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을 살펴보면, 출산순위별로 다소 속도의 차이가 있으나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은 1992년 26.1세에서 2013년 30.7세로, 둘째아 평균 출산연령은 동 기간 28.4세에서 32.6세로, 셋째아 평균 출산연령은 30.9세에서 34.4세로, 그리고 넷째아 이상 평균 출산연령은 33.7세에서 35.9세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숨기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은 뭐야"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 게 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나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ⅱ)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조제1 항). 그러나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른 성폭력범죄 행위, 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 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ⅲ)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ⅳ)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ⅴ)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소속 기관 내의 성(性)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4조제2항)
[ "방사선감시기는 생활방사선법의 몇 조에 따라 공항에 달았을까" ]	전국에 분포하는 공항·항만에는 생활방사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감시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수출입 화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감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감시기에서 측정된 방사선 계수율과 천연/인공 핵종 판별 여부에 따라 단계별 대응 절차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 (KINS 2016). 또한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원안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40K : 10 Bq/g, 그 밖의 모든 천연방사성핵종 : 1 Bq/g)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유의물질로 규정하고, 해당 유의물질을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천연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산업분야에 대한 정보 및 해당 분야의 안전관리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IAEA 2006). KINS에서는 생활방사선법 시행 이후 국내에 존재하는 해당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왔다. 2018년에는 유의물질 중 상기 대응 절차에 의해 천연핵종으로 판별되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방사성물질의 사용이 의심되는 사업장(화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계획하였다.
[ "국제예양은 단순한 예의는 아니지만 절대적 의무도 아니라고 말한 기관은 뭐야" ]	넷째, 국제예양 법리에 따르면 국제관계와 미국의 국익을 고려하여 국외행위에 대한 재판관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1895년 Hilton 판결에서 일국이 국제적 의무나 관행 뿐 아니라 자국의 권리도 함께 고려하여 타국의 입법, 행정, 사법 행위가 자국 영역에까지 미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국제예양이며, 국제예양은 절대적 의무는 아니지만 단순한 예의(courtesy)도 아니라고 하였고, 1993년 Hartford Fire Insurance 판결에서는 외국 법원의 판결, 외국법원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 외국법과 미국법 사이에 진정한 저촉(true conflict)이 있을 때 재판관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연방제9항소법원은 Timberlane 판결에서 개인이 제기한 반독점법 민사사건의 경우 애당초 행정부의 국제예양 고려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당해 사건이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행정부의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 "무엇 때문에 슬러지에서 탄산가스와 악취가 발생하는가" ]	슬러지이송은 정해진 방식으로 수행하되 설정값의 결정에 있어서는 유입측의 관리를 고려하여 공급방법을 결정한다. 슬러지발생량은 시간 및 계절변동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농도변화는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슬러지의 농축성이나 탈수성 등이 가급적 변화되지 않도록 슬러지의 질을 균일하게 하고 고형물농도는 다소의 변동을 감안해야 한다. 슬러지의 질은 슬러지의 부패에 따라서도 변하기 때문에 슬러지저류조의 HRT 뿐만 아니라 유입조의 HRT도 고려하여 이송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슬러지펌프는 슬러지 중에 포함된 비닐, 천조각 등의 협잡물에 의해 막히는 경우 청소구에서 제거하거나 역세정하여야 하며 펌프의 윤활유 양, 토출압력, 임펠러의 마모상태 등 청천시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강우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슬러지 저류조의 경우 생슬러지를 슬러지저류조내에 필요이상으로 장시간 체류시키면, 슬러지가 부패한다. 특히 하절기의 고온시에는 부패하기 쉽다. 슬러지가 부패하면 탄산가스나 유해한 유화수소 및 스컴등이 발생하며 악취의 발생원이 된다.
[ "교내 구성원들의 개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디에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지" ]	대학들은 교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한 4가지의 모델을 제시한다. 첫째는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대학본부 차원의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대학 내 조직과 구성원을 총괄하는 일원화된 체계를 갖춘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에 독자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해온 조직 및 개인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상위기관으로 이들의 참여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의 조직은 사업관련 정보제공, 적절한 행정적 서비스 제공, 대학 내 신규 진입자 및 기관에 대한 필요 교육제공, 사업비 자부담분 및 사업비 잔금분 지원 등 지원조직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이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소 지역 핵 태세를 3개로 분류하고 유형 4개의 잣대를 제시한 사람은 누구니" ]	내랭 교수는 중소 지역 핵국의 핵전략태세를 촉매형, 확증보복형, 비대칭확전형의 3개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핵태세 유형을 차별화하는 변수로 후원 강대국의 존재, 재래식 무장력이 우세한 상대국가의 존재, 적극형과 위임형의 민·군관계 여부, 자원의 제약 여부 등 4개의 잣대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첫째, 믿을 수 있는 후원 강대국이 있는 경우, 중소 지역 핵국은 ‘촉매형(catalytic)’ 핵전략태세를 취한다. 이웃 국가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지역 핵국이 핵사용을 위협하지만, 실제 사용하기보다는 전쟁의 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후원국의 개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둘째, 믿을만한 후원 강대국이 없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장력이 우세한 상대와 직면한 경우, 중소 지역 핵국은 ‘비대칭확전(asymmetric escalation)’ 전략을 선택한다. 적대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어떤 소규모의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핵공격을 가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공격적인 입장을 통해 상대방의 어떤 군사적 도발도 미연에 방지한다는 전략이다.
[ "특허권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곳이 어딜까" ]	고용노동부가 7월 31일 입법예고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현행법이 2005년 제정하면서 공무원 신분 및 업무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범위를 6급 이하 현직 공무원으로 하고, 직급·직종·직무에 따라 가입을 제한하여 단결권을 좁게 인정하고 있는데, 단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인 권리로서 공무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단결권 보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ILO 등이 여러 차례 5급 이상 공무원, 소방관 등 단결권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 옴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올해 4월 15일 제시한 최소한의 공무원 단결권 보장범위 확대 등 입법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다. 법 제정 당시부터 비교적 좁게 인정해온 공무원 단결권을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공익위원 권고안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직급제한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과 퇴직공무원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국제수준에 걸맞은 법·제도로 정비하려는 것이다.
[ "독일 정부와 린 협약을 체결한 회사는 어디야" ]	LHT의 사례는 하향식 목표가 프로젝트 및 현장에서의 공동 결정 개념뿐 아니라 근로자들로부터 상향식으로 제시되는 아이디어와 연계되고 ‘구체화’된 경우를 보여준다. 직장협의회는 기업의 성장이 고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 특히, 일자리 감소를 낳을 것에 대비하는 기업협약을 통해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이러한 과정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다. 독일의 공동결정 제도의 특징이 이러한 접근법의 실현에 근간이 되고 있다. 린 실행의 기본 조건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LHT 함부르크 사업장의 경우, 뚜렷한 성장이 없는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LHT는 더욱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린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시도하고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이다. 꾸준한 경제성장을 기록한 지난 10년의 경험에 의하면, 린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가시적이고 계량화 가능한 개선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사측과 직장협의회가 체결한 린 협약은 험난한 경제 환경에서도 그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개선 및 혁신안이 ‘자신들이 앉아 있는 가지를 베어 내는’ 톱날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전문성과 뛰어난 노동력 등을 지닌 인재를 해외에서 끌어오기 위해 무엇이 중요하니" ]	직업교육훈련은 우수한 수준의 노동력, 기술, 전문성 및 경영 기술을 갖춘 인력을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신흥 및 저개발국에서 직업교육 훈련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사회적 결속을 지원하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은 대학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학문적인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낮은 수준의 기술과 생산성이 경제개발 수준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기술과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논의되어 왔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일부 국가는 직업교육훈련 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중등교육 단계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중요성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에콰도르와 온두라스에서는 중등교육에 등록한 사람들의 거의 33%가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도 학생의 25%가 중등교육 수준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고, 코스타리카 젊은이의 20%는 고등학교에서 직업 트랙을 선택한다.
[ "매우 중요한 위치를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단계에서 어떤 것이 차지하고 있을까" ]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과정에서 외자기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외자기업의 노동관계는 해당 기업 본국의 기업관리방식에 의해 형성된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시행 후 상당 기간 동안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에 세제, 관리감독, 노동기준 방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초국민 대우(자국기업보다 외국인 기업을 더 우대)’를 부여했다. 1995년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이 공포되면서 중국 정부의 노동관계 정비 작업이 ‘법치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외자기업은 여전히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홍콩과 대만계 기업의 노동관계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한국과 일본계 기업의 노동관계 상황은 서유럽과 미국계 기업보다는 못하다는 연구(Chan, 2001)도 있지만,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의 투자, 기술, 관리방법을 더 중시했다(Gallagher, 2005). 노동기준에 대한 ‘선택적 법 집행’은 ‘노동법’ 시행 후 정부 노동관계 관리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董保华, 2000).
[ "무엇과 연관하여 개항질서 지속을 위해 부산지방 해양항만청에서 순찰선을 운영하니" ]	부산지방 해양항만청에서 운용하는 순찰선은 ‘개항질서법’과 관련하여 개항 질서 유지를 위해 운영하며, BPA에서도 관공선을 운영하여 항만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 순찰선의 주 업무는 항로 유지, 항계 내 항행안전관리, 정박지 위반 단속, 불법어업 단속 등이다. 부산 북항의 경우 항만은 있으나 계류시설이 부족하여 계류선박 질서단속을 주로 하며 부산 신항은 개항 이후에도 불법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불법어업단속 업무의 비중이 높다. 매년 순찰선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운영 계획에는 예산지출계획, 운영계획, 예산절감계획, 교육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일 점검대장, 월간 정비계획 등도 포함된다. 표지선은 ‘항로표지업무용 선박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운용하며 선박의 책임과 권한, 선내조직 및 상호관계, 항행 및 운항업무, 해양오염 방지, 무인표지 점검정비, 작업안전관리, 선박의 비상대응, 선박 점검 및 정비 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선박별 제원과 업무를 지정하여 관리(항해구역 포함)한다. 표지선 대장을 통해서 선박의 소속, 선박 제원, 기관 시설 내역, 유류소모 기준, 항해장비, 통신시설, 승무 현황 등을 관리한다.
[ "교재 인쇄계약을 할 때 도소매가격이 아닌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는가격이 뭐야"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2002. 8. 14.부터 위 대학 교과용 교재의 출판 및 판매에 관한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이하 “출판부”)에 위탁하고 출판부의 교재인쇄계약 등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운용기준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2 이상의 사업자가 판매하는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된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량의 물품을 공장도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 도매가격이나 소매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대학 출판부에서 교재인쇄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조비 총액(인쇄․제본비, 인쇄용지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인쇄용지비의 경우 매년 200만 부 이상의 교재를 출판하고 있어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공장도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므로 도․소매가격이 아닌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예정 가격을 결정하여야 했다.
[ "체험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언제부터 진행했지" ]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써 체험형 ․ 실습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자주 활용된다. 해양수산 공공부문 종사자들도 인지도 조사에서 비슷한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양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찾아가는 해양르네상스 특강’도 2016년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 실시한 체험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은 개념의 교육훈련 방식을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방식보다는 여타 유관기관이나 학교 등과 공동으로 산․학․연․정 방식으로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소비자 중심의 교육 기획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조직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소비자 주도형 교육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
[ "변화하는 설명변수 값에 의한 반응변수 값을 어떤 통계적 분석 기법으로 예상할 수 있지" ]	회귀분석은 하나 이상의 설명변수가 하나의 반응변수에 대해 가지는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으로 설명변수의 값의 변화에 따라 반응변수의 값을 예언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적 분석 기법이다. 핫스팟 매핑과는 대조적으로 회귀분석은 과거 범죄는 물론 광범위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미래 범죄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미래 침입 절도 예측을 위한 회귀 분석 모델은 과거 침입절도 데이터와 더불어 다른 유형의 범죄 건수, 해당 지역 가정 및 빈집 수, 재산 범죄로 최근 기소된 개인 수 등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한다. 회귀 모형에서 지표는 장래 발생할 사건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 수평선 위의 번개 치는 먹구름이 곧 비가 올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변수들은 가까운 장래의 범죄 경향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다. 중한 범죄로 변질되는 경범죄들, 대형 백화점 신축 등 범죄 장소를 이전시키는 지리적 변화, 기타 범죄 활동의 강도나 위치를 바꾸는 변화들이 이런 지표가 될 수 있다. 주요 지표들을 잘 분석함으로써 경찰활동은 사후적 대응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개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날씨는 특정 유형의 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기 예보 분석은 근시일 내 관련 범죄가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 "어떤 상품 시장은 지식콘텐츠 기반 지적 상품들이 가장 오래되고 전형적인 형태니" ]	국내 시각예술 머천다이징 상품시장은 일명 뮤지엄샵으로 대표되는 예술콘텐츠 기반 예술상품들이 가장 오래되고 전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각예술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가장 대표적인 파생 상품시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의 규모나 주요 소비층에 대한 파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요 판매상품의 개발방식과 개발지원 등 또한 미술작품의 유통과정이나 유통플랫폼의 신 모델을 시도하는 스타트업들이 받는 지원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공연예술 콘텐츠에서도 다른 매체를 만나며 재활용되는 OSMU 사례는 많이 있어 왔다. 소설, 영화에서 최근에는 웹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콘텐츠들이 공연으로 오고 또 공연 콘텐츠가 다른 매체로 가기도 한다. 최근 공연 콘텐츠 2차 활용의 한 방향으로 팬덤문화를 기반으로 한 머천다이징(MD)이 늘어나는 조짐이 보인다. 국내 공연 머천다이징 상품 시장의 가능성은 콘서트와 뮤지컬 공연을 통해 확인되었다.
[ "경포호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달맞이 최고의 명소로 꼽히는 곳은 어디야" ]	경포대는 경포호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경포대는 고려 충숙왕 14년 당시 강원도 안렴사 박숙이 현방해정 뒷산 인월사 옛터에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경관을 감상하기에 좋은 자리를 잡아 높이를 정하고, 다양한 행사에 따라 공간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특징이다. 하늘의 달, 바다의 달, 호수의 달, 술잔의 달, 님의 눈동자 속의 달 등을 볼 수 있다고 하여 달맞이 최고의 명소로 꼽힌다. 해맞이보다 달맞이가 더욱 어울리는 것은 호수가 지닌 특유의 정적(靜的)인 분위기 때문이다. 하늘에 걸린 달을 올려다보고 바다에 빠진 달을 건너보다가 호수에 비친 달을 바라본다. 이윽고 내 술잔에 담긴 달까지 시선이 이르렀다가 님의 눈동자 속에서 다시 달을 만난다. 우주의 큰 세계가 점점 내 안으로 들어오고 이윽고 내 감성과 소통하는 것이다. 공간은 때로 놀라운 경험을 선물한다. 봄이면 경포대 주변은 온통 벚꽃 천지이다. 4월 초쯤 들러 벚꽃길을 따라 하이킹이나 산책을 즐기는 것도 좋겠다. 호숫가를 따라 한 바퀴 돌고나면 드라마 속 주인공이 부럽지 않을 테다.
[ "ADHD 아동들의 몇 퍼센트 정도가 청소년기가 되어서도 품행장애를 보이게 되지" ]	일반적으로 ADHD 증상은 청소년이나 성인 초기가 되면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물론 ADHD 아동이 10대가 되면 증상의 절대적인 빈도와 강도는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또래 아이들 역시 연령의 증가에 따라 행동 통제 경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ADHD 청소년은 이후에도 동연령대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차이가 나게 된다. 초등학교 입학 당시 문제행동을 보인 ADHD 아동의 59∼67%는 아동 중기 및 초기 청소년기 동안에도 계속해서 문제를 드러내고(Pierce, Ewing & Campbell, 1999), 일반적으로 ADHD 청소년의 25∼55%가 반사회적 행동이나 품행장애를 보이며(Biederman, Faraone, Milberger, Curtis, Chen & Marrs, 1996; Biederman, Faraone, Taylor, Sienna, Williamson & Fine, 1997), 25 ∼30%가 주요 우울장애와 공병하고(Biederman et al., 1996; Biederman et al., 1997),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역시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ADHD 청소년에서 더 많이 보고되었다.
[ "학교에는 법령으로서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위원회가 몇 개인가" ]	법령으로 학교에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위원회가 17개이고, 각종 규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위원회가 17개 더 있다. 학교별로 34개 위원회를 모두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20개 위원회는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내용(안전교육, 영양, 독서, 학교폭력 등)이 21가지 영역에 필수교육 시수가 195시간 이상이다. 학교는 교과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내용이 꼭 필요하다면 교과에서 가르치도록 하면 된다. 교과서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가 21가지 영역을 적절히 나누어서 교과에 반영하도록 하고, 대학에서도 교원양성 과정에 그 내용을 넣어야 한다. 지금처럼 교과는 교수들이 주도하여 교과 내용학을 중심으로 편성해놓고, 학교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방식은 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인식하지 않고 행정기관으로 인식하는 전형적인 사고이다. 법령과 공문으로 시시콜콜 통제하는 교육행정이 학교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할 영역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생활교육을 제외하고는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형식적으로 대응한다. 학교의 형식적 대응을 잘 알고 있는 교육청은 감사 평가 등으로 다시 압박을 가한다.
[ "2003년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이 힘을 합쳐 구입한 회사는 어디야" ]	그 결과 2003년 6월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하였으며, 2003년 8월에는 삼성종합화학이 프랑스 아토피나에게 지분의 50%를 매각해 삼성아토피나(’04.10 삼성토탈로 상호 변경)를 설립하였고, 2004년 10월에는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컬을 인수하였고, 2007.11월에는 LG화학과 LG석유화학이 계열사간 합병하여 각각 종합화학업체로 발돋움하였다. 또한 대산 석유화학단지 4사간 납사-수소 공동배관 연결 사업을 완료하여 정유-석유화학공장간 통합운전체제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 및 부산물의 활용가치 극대화를 통한 단지 전체의 경쟁력 향상 노력이 울산, 여수 석유화학단지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에서도 석유화학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적용하기에 복잡하다는 특징으로 인해 의사 결정 분야에서 사장되어 버린 기법은 뭐야" ]	AHP는 이론의 단순성 및 명확성, 적용의 간편성 및 범용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의사결정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AHP기법의 적용절차는 5단계로 설정되어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목표의 설정 및 의사결정요소의 도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브레인스토밍,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판단의 목표를 정의하고 판단의 대상이 되는 대안들을 도출한 후 각 대안들을 판단하기 위한 적합한 판단기준들을 도출한다. 또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대안들을 제거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의사결정모델의 설정이다. 목표, 판단기준, 하위판단기준, 대안 등 의사결정요소 모두를 포함하는 계층구조의 형태로 의사결정모델을 구축하며, 다양한 다른 요소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때 목표에 대하여 비교될 최상위 판단기준의 수가 9개를 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최상위 판단기준에 대하여 비교될 하위 판단기준의 수가 9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전술과 정부 정책을 제안해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은 어떤 곳이지" ]	연구의 구성은, 먼저 2장에서 사물인터넷 시장과 주요 플랫폼의 현황과 기술적·사업적 특성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사물인터넷 생태계의 주요 구성원인 기업, 정부에 대해 상품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본다. 이어서 생태계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도 고찰하여 사물인터넷 생태계 경쟁력 평가모형을 수립한 후 국내 사물인터넷 생태계의 경쟁력을 진단한다. 4장에서는 기업 부문(B2B)인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와 정부 부문(B2G)인 스마트 시티(smart city)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2, 3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5장의 경쟁 시나리오 전망을 위한 분야별 현황을 파악한다. 5장에서는 시장 구조와 주도기업을 축으로 경쟁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사물인터넷 분야별 미래 경쟁 시나리오를 전망한다. 기저 플랫폼 간 경쟁에 대해서도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사물인터넷 시장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기업의 전략과 정부 정책을 제안한다.
[ "근로형태가 다양한 경우에는 괴롭힘 피해를 당한 후 상담을 누구에게 할 가능성이 높은가" ]	다양한 직장 특징 변수들 또한 괴롭힘 피해 후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와 부하의 의사소통이 적은 직장환경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후 사내 동료, 가족이나 사외의 지인 등에게 상담할 가능성은 증가하지만 공적인 기관에 상담하거나 휴직할 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간에 서로 간섭하지 않는 직장 분위기인 경우에는 사내 동료 및 상사, 전문가(의사, 컨설턴트, 변호사 등), 공적인 기관(근로복지넷, 고용노동부 등)에 상담할 가능성은 더 높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가능성은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직원구조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근로형태가 다양한 경우에는 괴롭힘 피해를 당한 후 전문가에게 상담할 가능성이, 직원 배경이 다양한 경우에는 사내외 상담창구나 사내 동료, 상사에게 상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 허용도가 낮거나 없는 직장의 경우에는, 괴롭힘 피해를 당한 후 공적인 기관에 상담하거나 휴직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직장에서 업무/역할 분담이 명확한 경우에는 피해 후 전문가, 가족이나 사외의 지인에게 상담하거나 휴직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 "회사를 상대로 소송 절차를 마련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적어도 모든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 설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실이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상법 제542조의13은 아예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준법통제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당해 기업의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의 준법감시인 제도 및 준법지원인 제도는 본 연구에서 검토한 미국의 기업 등 조직 대상 보호관찰 제도와는 -전술된 바와 같이- 맥락을 달리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와 같은 기업 등에 대한 보호관찰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을 고려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 현재 이미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개별법령들마다 양벌규정과 함께 법인 및 단체에 대한 보호관찰 규정을 각각 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 "누가 3세 미만 아동의 공공보육시설이용률이 개인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했어" ]	개별 국가 연구로 스페인, 노르웨이, 독일 연구 사례를 들 수 있다. Baizan(2009)은 스페인 미시-거시자료 분석을 통하여 3세 미만 아동의 공공보육시설이용률이 개인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Rindfuss et al.(2011)은 노르웨이 1973~1998년 동안의 435개 시계열 지방자차단체 단위의 거시자료와 개인의 인구등록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지역 내 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 효과는 각 출산 패리티에서 나타났다. 한편, Hank & Kreyenfeld(2001)는 독일 사회경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첫 자녀 출생에 대한 시간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1984~1985년의 기간 중 첫 출산이고 독립변수로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와 보육 관련 변수로 가족 네트워크와 지역 내 공보육이 포함되었다. 지역 내 공보육은 평균 이상과 이하로 단순화하여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공보육의 공급은 출산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가족 네트워크로 반영한 비공식 부문의 접근성은 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어디에서 해양수산부문과 연관된 여러 법률을 하나로 종합하는 옴니버스 법안을 제안했어" ]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해양수산분야와 관련한 여러 개의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는 옴니버스법안(Omnibus Law)을 발의했다.보다 단순화된 통합제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안전 등 해양수산 분야에영향을 미치는 특정 이슈들에 대해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및 관리가 가능케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해양수산 관련 법률체계는 서로 모순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지역별 행정관청 또한 저마다 다른 법령해석을 통해 상반된 행정집행을 수행해 왔다. 인도네시아의 해양수산분야 중 이러한 옴니버스법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부문은 해상 보안(maritime security)부문이다.여기에는 해군,해양수산부,해양경찰,교통부,에너지부,세관부,환경부,에너지부,이민국을 포함한 9개의 법률집행기관이 관련되어 있으며, 해상과 관련된 법규 및 법률은 17개에 이른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북 나투나해(North Natuna Sea)의 해상 국경경비,해상 무장강도 등 해상 보안과 관련한 대내외적 이슈에 직면해 왔다.약 325만 km²의 방대한 해역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있어 해상보안은 자국의 영토·자원에 대한 주권보호에 중요한 부문이므로 이러한 옴니버스법 도입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 "언제 한국에 원전기술이 생겼니" ]	국내 원전기술 개발은 1978년 고리 1호기의 턴키(Turnkey)방식으로 건설을 시작하여 원전 건설 및 운영 기술을 습득하는 단계를 거쳐 영광 3,4호기부터 사업자 주도의 건설사업으로 1995년 한국표준형원전 복제건설기술 95% 자립을 달성하였으며, 신고리 3,4호기에 적용될 신형원자로(APR1400) 기술개발(1992 2001) 이후 원전설비의 국산화, 운영기술의 고도화 및 국내적용 등을 목표로 원전기술 고도화(1단계 : 1999 2002, 2단계 : 2003 2006)를 추진하였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원전기술고도화 단계에서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핵심기술의 원천 소유권 확보 등 원전기술의 해외진출을 겨냥한 기반기술 구축과 선진국 수준의 운영기술 확보를 위한 원전기술 선진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 "어떤 법규가 간접고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 것과 함께 규율도 하고 있어" ]	파견법에서는 파견대상업무, 파견기간, 파견업 허가 기준 등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으며, 파견사업주만이 아니라 사용사업주에게도 일정한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2년 파견기간이 경과할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사업주 사업 내의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와 차별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대한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파견법은 간접고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지만, 허용과 함께 규율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도급의 경우는 사용사업주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는 파견대상 업무라 하더라도 법상 파견을 하기 보다는 도급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에 있어서는 파견이지만 명목에 있어서는 도급인 ‘위장도급’인 것이다. 결국 파견과 도급을 제대로 구분해내는 것이 간접고용을 규율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 "뭐가 주행로를 이탈하는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어" ]	도로시설의 설계조건으로 설계속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운전자들의 주행행태는 설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과도한 행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의 차이가 결국은 교통사고로 나타나거나 위험성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운전자 행태를 고려한 도로설계 기준의 정립과 기준의 적정한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행로를 이탈하는 차량의 보호를 위하여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으며, 시설 성능과 기술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시설물 규격기준을 성능기준으로 바꾸었고, 도로 및 노변조건에 따른 융통성을 발휘한 적용이 필요하다. 한편 이들 시설물의 설치기준 또한 제한속도이며 설계속도인 수준에서의 운전자 실수로 인한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탈법주행 상황까지를 다 고려해서 시설물을 만들고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 "소득과 행복은 항상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현상은 뭐니" ]	결국 이러한 상황들은 국민 삶의 질과 행복의 지속적 저하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0여개국에 대한 행복지수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2011년에는 19위였으나 2017년에는 58위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8). 한국의 경제력 규모가 세계 11위 내외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경제수준과 행복 수준 간 차이는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행복은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 역설(Easterlin paradox)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삶의 질 지수 세부영역을 보면, 한국은 소득, 소비 및 복지부문은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주거, 고용･안정, 가족･공동체 영역은 변화가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전히 높은 주거부담,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정 등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차 오일쇼크 이후 1974년 1월 1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 제19조로 최초로 도입된 제도 이름이 뭐야"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제1차 오일쇼크 이후 1974년 1월 1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 제19조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보장제도가 규정되었다. 이 당시 임금채권 우선변제는 ‘임금채권 등’의 우선 순위를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었는데, 1997년 IMF 외환위기당시 경제위기와 산업 구조조정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도산으로 발생한 체불임금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보호의 한계가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8년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이법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임금 지급이 곤란해진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제1조). ｢임금채권보장법｣은 제정 당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과 기본적인 미지급 임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체당금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 "어디에서 기업의 전문가가 선발한 기술창업팀에 알앤디를 일괄 지원해" ]	동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R&D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R&D예 산만 지원하고 기존 BI의 시설 · 공간 및 민간의 벤처 · 창업 전문가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성공 벤처인 중심의 전문 엔젤투자사가 유망한 기술창업팀을 선별하여 엔젤투자· 창업보육 ·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부는 민간의 전문가가 선정한 기술창업팀에 R&D를 일괄 지원함으로써, R&D과제의 선정에도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 즉, 정부가 전문 엔젤투자사를 인큐베이터 운영기관으로 선정(사업기간 6년)하고 창업팀 추천권(1.2배수)을 부여한 후, 추천한 창업팀을 정부가 최종선정하고 운영기관의 보육센터에 입주시켜 멘토링 및 투자와 정부R&D를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선발된 창업팀에는 창업 · R&D · 사업화를 위해 최장 3년간 민간의 엔젤투자 1억원과 함께 정부 R&D 최대 5억원(90%이내, 10% 자비) 등이 지원된다. 추가적으로 창업자금 1억원, 엔젤매칭펀드 2억원, 해외 마케팅 1억원 등 최대 1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초기자본이 없는 유망 창업팀에게 도전기회를 제공하도록 민간전문투자사의 선별능력과 인큐베이팅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기존의 창업보육사업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 "지구온난화로 인해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 정전 시기에 들어간 1955년 이후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베이비 붐’ 현상과 함께 선진 보건의료기술의 도입에 따른 사망률의 감소로 인구증가율이 연 3%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는 인구증가율을 낮추지 않는 한 경제발전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1961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63년 피임 보급 중심의 가족계획사업 10개년계획 등 인구증가억제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 초 출산율은 평균 6.0～5.0 명에서 1983년 인구 대체 수준 이하인 2.08명으로 급감하였다. 그러나 인구억제정책은 1995년이 되어서야 폐지되었다. 우리 정부는 자국의 출산 수준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있던 것이다.
[ "항만이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항만검역 감시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야" ]	항만 shutdown시 종합 컨트롤타워의 권한과 책임, 전략품목의 대체기능 항만들을 대상으로 예방 피해완화 복구 단계별로 구분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만 간 위기 신호를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통합 조기경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항만관련 정부부처 및 관련 시설 간 협의를 통해 유사 시 생필품 및 전략품목의 수급을 위한 항만과의 연계 비상도로망을 구축하고 비축기지의 추가 확보 등을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로써 비상사태 발생 시의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는 전주기적 대응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항만은 온갖 종류의 다양한 화물과 여객이 입출입하는 물류 노드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전염병의 위험에 매우 노출되어 있는 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구축되어 있는 총괄 통제시스템만으로는 대규모 전염병 발생 과 같은 돌발 상황 시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 따라서 항만 내 근로자 및 운송물류에 대한 병렬적인 검역을 포함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항만이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항만검역 감시 관리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 "저소득층 LPG 공급방식 개선 시범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어" ]	운영비용은 사업자가 공급사업을 진행할 때 매년 발생하는 사업 관련 비용을 의미한다. 운영비용 추정을 위해서 관련 기관에서 자료 제공받아 분석에 사용 하였다. 소형 LPG 저장탱크 공급방식의 운영비용은 한국LPG산업협회가 제공하였고, 소형 LNG 저장탱크 공급방식은 국가스공사에서 제공하였다. 소형 LPG 저장탱크 운영비용은 2012년 9월부터 시작한 저소득층 LPG 공급방식 개선 시범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비용 자료를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시범사업은 강원지역 1곳, 경북지역 2곳에서 시행했으며, 3곳의 운영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3곳의 운영비용을 항목별로 평균하여 계산하였다. 소형 LNG 저장탱크 공급방식은 현재 마을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없으나, 위성기지를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방식과 규모만 작을 뿐 운영방식은 비슷하다. 따라서 소형 LNG 저장탱크 공급방식을 소형 위성기지로 간주하여 운영비용을 추정하였다. 다만, 현행 도시가스 법에 따르면 위성기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성기지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안전관리인원 7명이 선임되고, 6명이 사업지역에 상주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30~70세대의 작은 규모의 농어촌 마을에 한 개의 소형 저장탱크를 운영하기 위해 6명의 인원이 상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 "6세기 초 이후 150여년 남짓한 짧은 시간 안에 국가의 통일 사업을 완료한 나라는 어디니" ]	통일신라는 몇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통일에 근접한 상태였고 민족사적으로 평화구도를 정착시켰다. 우리는 신라인들의 역사의식이나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 국제환경에 대응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21세기 남북통일의 의미와 가치, 방법론 등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신라가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과 결과, 그 후 취한 정책 등으로 말미암아 동아시아에서 통일한민족의 위상과 역할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삼국통일의 주역이었던 신라의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있다. 신라는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의 관점, 지경학(地經學, geo-economy)의 관점, 지문화(地文化, geoculture)의 관점에서 볼 때 발전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 더욱이 삼국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과업을 실현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세기 초 이후 150여 년 남짓한 짧은 시간 안에 국가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통일사업을 완성시켰다. 신라는 어떻게 삼국통일을 준비하였을까? 국가집단의 의지와 구체적이고 거시적인 국가정책의 입안, 그리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이 있었을 것이다.
[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장애인과 고령자의 손쉬운 홈페이지 이용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이트에만 부여하는 것은 뭐야" ]	외교부는 본부와 재외공관에서 총 370개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핵심 콘텐츠 위주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재구성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신정부 출범에 맞춰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다. 특히 2009년 4월부터 재외공관의 현지어 홈페이지 확대를 지속 추진해 온 결과, 2013년 말 기준, 영어 87개, 현지어 107개 등 총 194개(32개 언어)의 재외공관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국민이 한국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현지어 홈페이지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다채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스마트폰 통신 환경에 맞춰 모바일 사이트(m.mofa.go.kr)를 정부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12.1.1 시행)에 따라 운영 중이다. 특히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장애인과 고령자의 손쉬운 홈페이지 이용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이트에만 부여하는 ‘웹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한 바 있다. 외교부는 또한 주요 외교 소식 및 국·내외 정보를 대학생의 시각에 맞춰 흥미 있게 소개하는 정책 블로그 ‘모파랑’을 운영하고 있다.
[ "2014년에도 2013년에 이어 긴급 지원의 신속지원 성과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부서가 어디일까" ]	보건복지부는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긴급지원의 ‘신속지원’ 성과목표 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긴급복지 사업의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는 ‘긴급지원의 신속성’이다. 성과 목표는 의료지원은 5일 이내에 결정하는 비율로, 그 외 지원은 3일 이내에 결정하는 비율로 설정하고 2012년 실적기준인 94%를 기준으로 2014년은 95%로 정하였다. 그러나 실적은 성과목표에 못 미치는 92.6%를 달성하였다. 특히 해산·장제 지원의 경우 다른 지원에 비해 보다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나, 3일 이내 지원을 결정한 비율이 84.2%로 높지 않다. 신속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의 기본 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만큼 긴급복지 사업의 핵심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사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미래 창조 과학부는 누가 설립했어" ]	박근혜정부의 주요 정부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성장 동력의 양대 핵심축인 과학기술과 ICT를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적극 발굴하는 전담부처로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진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R&D 총괄조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융합 진흥기능을 이관 받아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의 의결 기관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를 신설하였다. 국토해양부의 해양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고, 부처 명칭을 각각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였다. 또한 해양경찰청 소속은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변경하였다.
[ "15년간의 새로운 개발목표를 제정하고 세계가 참여하는 해는 언제지" ]	지난 2015년은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하여 앞으로 15년간의 전 지구적 새로운 개발목표를 설정하는 해였다. 이 개발목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이름으로 ’15.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개발 목표가 설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 시작은 2000년 채택된 유엔새천년개발목표(Millen nium Development Goals)로, 이 목표는 2015년까지 영유아 사망율 감소, 초등교육 보편화, HIV/AIDS 퇴치 등 빈곤퇴치를 위한 8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이행 시한이 마감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새로운 개발목표를 마련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무엇으로 NCS 기반 훈련과정 개발 원조 및 심사 평가 연계 사례를 택했을까"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훈련과정 개발 지원 및 심사･평가 연계방안 연구의 접근방법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양적 연구방법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NCS 기반 훈련과정 개발 지원 및 심사 평가 연계 사례를 모범 사례(best practice)로 선정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모델을 설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NCS 기반 훈련과정 및 심사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제도를 고찰하고 국내외 NCS 기반 훈련과정 개발 및 심사 평가 연계 사례를 분석하여 훈련과정 개발 및 심사 평가 현황과 구체적인 개발 및 심사 평가 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렇게 NCS 기반 훈련과정 개발 및 심사 평가에 대한 이해당사자인 훈련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훈련기관 관계자와 훈련과정 심사위원, 훈련기관 평가위원, NCS 개발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각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NCS 기반 훈련과정 개발 지원 및 심사 평가 연계방안을 모색하였고, 이러한 방안의 현장 작동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훈련기관 현장 검증을 통한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직업훈련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건설현장 등 특정구역의 안전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재질에 형광색을 입혀 밤에도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것은 뭐지" ]	건설현장의 재해방지용으로 쓰이는 형광안전로프는 PE(폴리에틸렌) 재질에다 형광색을 입혀 야간에도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형광안전로프는 공장이나 행사장의 인원 및 차량통제 시에도 효과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특정구역의 안전을 유도하는 데 있어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다. 건설공사현장에 가면 작업자들이 안전조끼를 입거나, 반사띠를 부착한 보조조끼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현장에서 작업자의 움직임을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중장비와 부딪히는 사고를 막고, 현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위험물질이 적재된 곳이나 떨어짐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형광안전로프를 둘러 작업자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기도 한다. 또한 시설물과의 부딪힘이나 끼임 등의 재해예방을 표시하기 위해 부착하는 형광안전스티커는 근로자와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돕는다.
[ "맥킨지가 가장 큰 인공지능 개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꼽은 지역으로 미국에 있는 곳은 어디야" ]	또한 맥킨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실리콘밸리, 뉴욕, 보스톤)과 중국(베이징, 선전), 유럽(영국, 런던) 국가에서 인공지능기술 스타트업(AI-focused companies)에 대한 연간 VC 투자액은 다음과 같다. 미국이 연간 50~80억 달러, 중국이 15~25억 달러, 영국이 11~17억 달러를 인공지능기술을 지닌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킨지는 인공지능 개발 투자(VC, PE(Private Equity), M&A)가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가장 큰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이 큰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성장 속도 측면에서는 가장 빠르게 AI 투자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짚었다. 중국의 선전과 베이징은 미국의 보스톤과 뉴욕에 비슷한 규모의 투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유럽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가장 크게 인공지능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곳은 런던이다.
[ "국제사회에서 각 국이 안보를 추구해도 반드시 대결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론이 뭐야", "각 나라가 국방을 튼튼히 해도 대립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론이 뭐지" ]	무정부적인 국제환경에서 힘의 대결과 군비경쟁만이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아니다. 오히려 규범과 제도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와 같은 제도적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상호 공통의 이익을 추구해 왔다. 국제정치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심지어 군비경쟁이 아닌 군비통제를 통해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안보를 증진시켰던 것이다. 헤게모니 추구 및 세력균형 노력과는 또 다른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각국이 안보를 추구하더라도 국제정치에서 반드시 대결과 세력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자유주의적 이론이 대두되었다. 특히 냉전 종료 이후 힘의 정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전쟁을 비롯한 국가안보의 문제는 국제정치의 핵심이 아니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 "특허 수 등 과제수준의 양적 지표 통합을 원칙적으로 지양하도록 정부가 몇 년도에 권유했을까" ]	중소기업청 R&D사업의 경우, 세부사업 단위에서는 비교적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질적 성과지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나, 단위사업 수준에서는 양적 산출지표의 비중이 다소 높아, 향후 단위사업의 공통된 질적지표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3년 12월에 ｢국가R&D사업 표준성과지표 가이드라인｣을 통해 특허 수 등 과제수준의 양적 지표 통합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세부사업(또는 내역사업) 수준의 질적 산출지표 결과지표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가R&D사업에서 질적 지표를 60% 이상 설정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각 부처의 2015년도 성과계획서에는 미흡하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 및 중소 중견기업 지원” 분야 R&D사업의 경우, 성과가 누적적으로 발생하여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mpact)의 성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계속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중 장기 성과지표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 "구로공단을 어디에서 만들고 관리했는가" ]	구로공단을 조성하고 관리한 한국수출산업관리 공단은 최초의 관리공단이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동남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 구미수출산업공단, 반월공업공단, 서남지역고업단지관리공단이 공단별로 설치되었으나, 이것은 1997년에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단일화되어 현재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리에 전문화된 공적조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이 기관은 단지의 조성과 운영, 단지 내 기업의 유치, 단지 내 공동시설의 설치 운영, 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융자알선, 노동력지원 등과 함께 원자재 비축 및 공급, 제품의 시험분석 및 검사, 해외시장 개척 및 거래알선 등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단지의 관리와 함께 2000년대에 들어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었는데, 이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테크노파크가 조성되었으며, 지역혁신센터가 설립되어 지역 내 혁신네트워크의 관리조직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정책의 성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이를 통하여 지역 내 혁신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이 제고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 "이상철이 공직 부패방지에 있어서 제도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뭘까" ]	이상철(2002)은 비윤리적 행위는 어떤 종류의 감시나 통제를 빠져나갈 수 있으며 법의 지배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 부패방지에 있어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윤리의식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 분야 부패와 관련하여 인사청문 제도에 나타난 총리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의혹들에 대한 답변내용이 중화이론 중 자신의 합리화 기제로 많은 부분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손상부인이나 책임부정 등이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직부패를 유발하는 공직문화를 형성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직사회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총리후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단순한 법 위반행위로 인식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행위라고 인식하거나, 행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이나 남의 탓을 하는 경향은 공직사회가 대국민을 상대로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한계를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
[ "의료기기인 뇌파계는 위해도 몇 등급이 부여됐을까" ]	이 사건 뇌파계는 뇌세포 활동 등에 의해 생기는 전기생리학적 변화, 즉 환자의 두피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해 증폭기를 통해 뇌파를 증폭한 후 컴퓨터로 데이터 처리를 하여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 2009. 1. 12. 식품의약품안전청(정부조직법이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되었다.)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로서 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2009. 6. 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별표 1]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해도 2등급(사용중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한 인체에 대한 위험성은 있으나 생명의 위험 또는 중대한 기능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어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을 받았다.
[ "뇌물이나 인사상의 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파견되는 곳은 어디인가" ]	첫째, 북한지역에 전출 또는 파견되는 남한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수당 이나 승진심사시의 우대 등 인사상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북한지역에서 근무하게 될 때 예상되는 어려움은 남북공직자 간의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설계시 남북한 공직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교육과 상호 의사소통의 제도적 절차 등이 사전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지역의 행정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현원 대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 이상의 신규인력의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 폭이 어떻게 결정된다하더라도 많은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인력충원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셋째, 행정통합업무를 위한 공무원 교육기관은 행정통합업무 전문교육원 설치의 필요성 인식이 높았다.
[ "성실무역업체 공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소 해외기업을 포함해 10개 업체를 성실무역업체로 공인하는 정부부처는 어디지" ]	관세청은 6월 25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14년 제2회 성실무역업체(AEO) 공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삼익정공㈜, ㈜센텍코리아, ㈜쎄코, ㈜아우토스트라세, ㈜엠케이켐앤텍, ㈜코릴 등 중소 수출기업을 포함해 19개 업체를 성실무역업체(이하 AEO)로 신규 공인했다. 또한, AEO 공인 유효기간이 도래한 14개 업체 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농심, 르노삼성자동차㈜, ㈜한독 등 11개 업체를 공인등급 유지해 재공인 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규로 상정된 수출부문 모두(7개 업체)가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이며, 이중 1개 업체를 제외하고 삼익정공㈜ 등 6개 업체가 성실무역업체로 신규 공인되어 주목을 끌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인적.물적 기반시설(인프라)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수출기업 65개를 선정해 컨설팅 비용(최대 1600만 원) 지원은 물론, 보다 쉽게 공인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신규 공인으로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수는 578개(세계 5위)로 늘어나서 국제수출입 공급망에서 안전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AEO 주도국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 "장시간 근로 의심업종에 속한 사업장을 선별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어디니" ]	고용부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수준으로 단축시켜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10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업종별 근로시간 통계 등을 참고하여 장시간 근로 의심업종에 속한 사업장을 선별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업종별 근로시간 파악을 위하여 사업체노동력조사와 근로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 사업체별 조사방식인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주로 인사담당자를 통해 업체별 평균 근로시간만 조사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 특히 포괄임금제로 초과근로시간 관리 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업종별 법정근로시간 초과비율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곤란하다. 반면 가구조사방식인 근로환경조사의 경우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므로 업종별 실제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법정근로시간 초과비율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총 100개의 복지 사업을 어느 곳에서 수행하고 있을까" ]	해양수산분야의 자연재난으로는 적조, 조수, 풍수해, 지진, 대형화산 폭발 등이 있으며, 이 중 해양수산부가 주관으로 담당하는 자연재난은 적조와 조수이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의 표준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사회재난으로는 해양의 대규모 환경오염, 해양선박사고, 인접국가의 방사능 누출, 감염병 등이 있으며, 이 중 대규모 환경오염과 해양선박사고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주관기관이 된다. 인접국가의 방사능 누출, 감염병 등의 사회재난은 주관기관이 타 부처이며 해양수산부는 유관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해양수산부 내의 주관부서가 주를 이루어 타 부처와 협력한다. 해양수산부의 재난 유형별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총 4개의 자연재난, 5개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구분되며, 총 40개의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연재난 중 해양수산부가 주관 또는 유관기관으로서 관여하는 재해는 적조, 조수, 풍수해, 지진, 해일 등이 있다. 자연재난 중 적조와 조수는 해양수산부가 주관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풍수해, 지진의 경우는 국민안전처가 주관기관이며, 해양수산부는 유관기관으로서 재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한국이 어떤 법에 기술영향평가의 근거를 제정했지" ]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면서 과학기술의 영향에 대한 국민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환경･윤리 등의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사회적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도 공존한다. 기술영향평가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술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술 낙관주의를 경계하고 과학기술 부작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부터 기술영향평가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에 기술영향평가의 근거를 마련하여 2003년부터 기술 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기술영향평가 방식은 전문가 중심의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포럼 및 온라인 의견 게시판 등 시민 참여형 평가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으로 인해 어느 지역이 사회 변동을 복합적으로 경험할까" ]	유럽은 빠른 고령화로 인구 구조뿐만 아니라 고용, 정부지출 등 복합적인 사회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EU의 2015년 고령화 보고서(The 2015 Ageing Report)에 따르면, EU의 합계출산률은 2013년 기준 1.6명이며 2060년경까지 1.7명 수준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의료 기술의 발달, 스마트 헬스 케어의 발전 등으로 기대수명은 빠르게 증가하는데 EU의 여성 기대수명은 2013년 83.1세(출생 시점)에서 2060년에는 89.1세로 6세, 남성도 77.6세에서 84.8세로 7.2세 상승 전망된다. 이에 EU의 고령화률(65세 이상 인구/ 총 인구, 회원국 평균)은 2013년 18.4%에서 2020년에는 20.5%로 EU 국가 대부분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60년에는 28.4%로 EU 인구 3.5명 당 1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될 것이다. 특히, 총 인구에서 8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에는 5.1%에 불과했지만 2045년에는 10.1%, 2060년에는 11.8%로 높아져 인구 10명당 1명은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된다.
[ "통상법이 2001년에 통과되고 수년이 경과하는 동안 무엇에 관한 한 개의 접근법을 사용했을까" ]	1974년 통상법이 통과되고 수년이 경과하는 동안 “실질적 원인”에 관하여 수 개의 다른 접근법이 혼용되었다. 종전 사례에서 주된 쟁점은 불경기 즉 일반적 경제침체가 수입보다도 더 큰 피해원인인가라는 점이다. 이에 관한 대표적 사례가 1980년 일본 자동차 수입사건(Motor Vehicles Case)이다. 동 사례에서 대다수 위원들은 수입증가가 피해의 중요한 원인인 것은 사실이나 불경기가 더 큰 원인이라고 결정하였다. 두 명의 위원만이 동법에 따라 ITC는 경기순환 전(全)과정을 통해 동 산업을 조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 불경기와 관련된 요인들을 하나의 원인으로 합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합산(aggregation)”을 둘러싼 대립은 1988년 법에서 ITC는 경기 관련 요인들을 합산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힐 때까지 계속되었다. 따라서 현재 ITC의 입장은 이들 요인을 상호 분리하여 수입증가라는 요인과 개별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 "몇 년도에 전복에 대한 자조금사업을 실행했지" ]	그에 비해 원예자조금은 원예농산물 중 대부분의 주요 품목이 자조금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연간 18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원예자조금 품목 중 절화나 감귤은 사업비가 25억 원 이상이며, 파프리카도 거의 20억 원 규모의 자조금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수산부문 자조금사업은 대상 품목 수와 사업비 규모를 확대하는 규모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굴, 우럭, 미역, 다시마, 홍합 등 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천해양식수산물의 자조금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조금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품목별 소비촉진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도 자조금사업을 시행하는 품목단체에 우선 배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방안일 것이다. 또한 천해양식수산물 중 전국 규모의 조직이 없는 품목은 자조금사업의 1차적 목표를 ‘품목별 조직화’로 삼는 것도 방안이다. 이는 기존의 수산자조금 품목 중 전복의 경우가 좋은 사례이다. 전복은 2006년 자조금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전국 규모의 조직이 없었다. 그러나 자조금사업 실시를 통해 전국 규모의 단체를 구성하였으며, 그 후 대표조직사업을 통해 전복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 수출업자 등을 포괄하는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가 출범하였다.
[ "정윤경과 박광수가 2013년 연료비 지출금액은 가구원 수가 증가할 수록 많아진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에 활용한 통계청 자료는 뭐야" ]	국내의 연구에서 1인 가구가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소수이다. 정윤경·박광수 (2013)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원수가 연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료비 지출액수는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많았으나 한계지출은 감소하여 1인당 에너지지출은 1인 가구가 가장 많았다. 윤태연·박광수 (2016)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의 에너지소비 특성을 분석하였다. 1인 가구의 연료비지출 감소폭이 4인, 3인, 2인 가구로 옮겨갈수록 감소하는 지출액 감소폭에 비해 더 큰 이유를 1인 가구의 41%가 소득이 낮은 노인 가구라는데서 찾았다. 김지효·남수현 (2016)은 가구에너지소비 상설표본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전력소비 비효율성을 전력 서비스를 통해 가구가 얻고자 한 효용 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전기요금과 실제 전기요금의 차이로 정의하였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비효율성이 감소함을 보였다.
[ "근로자가 퇴직 후 소득 감소에 따른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무엇을 운영하고 있을까" ]	실직 후 소득 감소에 따른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건강보험료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새정부 출범 후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 적용 기간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2018년 1월 1일)하고, 동일 직장 1년 이상 근무자 외에도 일정기간(18개월)내 통산 1년 이상 직장 가입자격을 유지한 근로자로 대상자를 확대(2018년 7월 1일)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정년까지 보장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하 ‘두루누리’)에 건강보험료 지원을 추가하려고 하였으나 연구용역 결과 예산 소요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2018년과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 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동일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16명의 연구자로 만들어진 연구팀 중 일터혁신을 살펴본 팀은 어딜까" ]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통합성을 제고하면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불평등을 완화해 주면서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방안은 있는 것일까? 이 복잡하고 벅찬 주제를 연구하고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KLI)이 공동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대규모 연구팀을 꾸렸다. 황수경 박사가 책임을 맡은 KDI 연구팀은 11명의 연구자가 주로 기존 경제성장 방식과 불평등의 원인을 밝히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규범의 확립, 분배 기능 제고,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기반 확충, 사회적 자본 증진 등의 주제를 다룬다. 필자가 책임을 맡은 KLI 연구팀은 16명의 연구자가 참여해 거시경제적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을 펼치면서 미시적으로 일터혁신과 사회문제해결형 혁신, 지역균형발전과 조세재정정책, 사회복지정책,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적 민주주의 신장과 노사관계 전환 전략 등을 다룬다.
[ "법률이 필요로 하는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고용된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닌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는 뭐지" ]	위법고용(illegal work)은 고용에 관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고용된 업무 내지 영역이 합법적인 것이 아닌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위법고용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위법고용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라고 지칭되는데, 유럽연합 국가들 중 경제 규모가 크고 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높은 영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작용되어 왔다. 탈법고용(undeclared work)은 비공식고용의 일종이지만 위법고용과는 다르게 세금, 급여 또는 노동법과 관련하여 관계당국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고용 활동을 말한다. 즉 고용사실이나 임금 등 각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를 적정하게 준수하지 못해서 관계당국이 그 근로의 실태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한 고용 형태를 포괄한다. 탈법고용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근로자의 신분상의 문제 또는 사용자의 일방적 주도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데, 통상적인 고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세금탈루 및 사회보험료 적용의 회피를 위하여 활용되기도 한다.
[ "경기비전 2040에서 제시한 기본 전략은 몇 가지야" ]	2016년 1월 15일, 경기도는 도의 중·장기 전략인 「경기비전 2040」을 발표하고, ‘활력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를 경기도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2월 경기비전 2040 수립 계획을 발표한 후 경기연구원과 도민 원탁회의, 도의회와 워크숍, 전문가 자문, 포럼,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경기비전 2040」의 비전과 전략은 다음과 같다. 「경기비전 2040」에 따르면,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기본 전략으로 ① 전국 평균보다 GRDP 성장률 1%를 더 성장하는 지역경제구조의 혁신 전략, ② 경기도형 사회통합모델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 행복공동체 형성 전략, ③ 남북경제통합 거점을 형성해 통일을 리드하는 경기도 등 3가지를 제시하였다. 경기도는 3가지 기본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12개의 미래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지역경제구조의 혁신 전략 부문에서는 ‘1+5 Digital City’를 통한 경기도 신성장 산업 육성, ‘스타트업 50-100’을 통한 창업사회 구현, 경기 순환철도 등을 제시하였고, 사회통합의 공동체 형성 전략 부분에서는 ‘경기공동체’, ‘평생학습 사회’ 등, 통일 관련 전략 부분에서는 ‘한반도 경제권’, ‘경제통합을 선도하는 선제투자’, ‘지역 국가형 지방정부 실현’ 등을 제시하였다.
[ "영국에서 발달된 어떤 도제교육이 중국에 맞게 도입되었지" ]	박근혜 정부는 창의적인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며 우수한 기술·기능인재가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을 추진하여 직무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갖춘 고졸 우수 기술·기능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중심에서 학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고졸 기술·기능인재 양성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이란, 독일·스위스에서 발전한 도제교육(apprenticeship)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즉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직업교육형태를 말한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이론교육과 기초실습을 담당하고, 기업에서는 기업현장 교사로 지정된 숙련기술자가 학생들에게 기업 현장 직무와 연계된 전문 심화실습을 맡는다.
[ "눙산업에서 여러 연구를 살펴보는 이유는 위험 평가에 적합한 무엇을 정의하기 위해서야" ]	시행 및 위험 평가에 적합한 잔류농약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여러 연구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이성질체 구성과 같은 화학적 속성, 가수분해 및 광분해, 실험실 동물, 가축 및 작물의 신진대사, 분석 방법, 대사물질의 독성 등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한 농약이 다른 농약의 대사물질이거나 2개의 농약이 동일한 대사물질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진다. 전 과정 중 핵심은 Codex가 채택하기에 적합한 MRL과 위험 평가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STMR과 HR 수치를 산출할 수 있는 감독 시험 데이터를 평가하는 것이다. 잔류농약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살포 비율, 살포 횟수, 제제 및 시기와 농약안전사용 기준 등이 포함된다. 감시시험에서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데이터 타당성을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한다.
[ "한국의 2011년 국가예산은 몇 조원이야" ]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2012년말 기준 96.4%(2011년말 기준 96.5%)이며, 에너지 수입비용은 195조원으로 2011년 국가예산인 309조원의 63% 수준이다. 그래서 세계 정세에 따라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적으로 변하는 취약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준 국산 에너지라 할 수 있는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원자력발전은 안정된 전력원이다. 세계 각국은 부존자원, 산업구조 및 경제발전단계, 원자력에 대한 국민 합의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에너지믹스를 가지고 있다. 또 에너지 안보를 정부 정책 결정의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은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에너지원이다. 원자력발전은 연료비 비중이 낮아 우라늄 가격변동이 원전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또한 우라늄은 화석 연료와는 달리 세계 전역에 고르게 매장되어 있어 비상시 가격폭등이나 수급불안 등 세계 에너지 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가채 년수가 가장 긴 에너지원이며 수송과 비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소량의 연료로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서, 전력의 에너지믹스상 원자력발전이 기저부하를 담당할 수 있는 등 필수적인 국가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 "희곡을 쓰고 공연을 연출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건 누구지" ]	그런데 그렇게 잃어버렸던 교실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서 내가 속하게 된 삶의 현장에서 종종 마주칠 때가 있다. 어려서부터 책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했지만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은 적이 없었던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문학을 전공하고 연극을 알게 되면서 지금은 희곡을 쓰고 공연을 연출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으니 세상일은 참 요지경속이라고 할 밖에. 한적한 교외의 우체국에서 일하면서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소박한 생활을 꿈꾸던 나의 바람과는 아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하루 일과가 공연을 보고 배우들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으니 이제 나의 교실은 극장이 돼 버린 셈이다. 그리고 어느 곳을 가도 그곳이 극장 같다. 비좁고 어두컴컴해서 마치 동굴 같은 그 극장이 내 삶의 교실 같다. 때로는 내 인생의 전부가 문학이, 연극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맴을 돌고 있으니 이 또한 운명의 장난이라면 장난일 터이다.
[ "전북 완주군이 두레농장사업을 통해 농촌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소득 증가뿐 아니라 건강과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 해는 언제야" ]	그동안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매년 지자체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고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창조지역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모범이 될 만한 사례도 여러 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창조지역사업으로 2013년에 전북 완주군이 추진한 ‘두레농장사업’은 농촌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소득 증가 뿐 아니라, 건강과 자신감까지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완주군의 ‘두레농장사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농장을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농작물의 독자 브랜드화를 실현하였고, 공동포장재 및 CI 개발, 공동마케팅을 통한 직거래 판로 확보를 통해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해 가고 있다. 지금까지 완주군에서만 10개 마을에서 두레농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2016년의 경우 일자리 139개, 소득증대 6억여 원의 성과가 있었고, 수입 일부는 마을 어르신들의 효도관광 등 전체 주민을 위해 사용되어 더불어 살아가가도록 하는 농촌형 복지사업의 모델이 되었다. 완주군 비봉면 평치마을의 평치두레농장 이완상 위원장은 암 투병 중에도 두레농장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여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 "1953년 형법이 입제된 이후 법원이 몇 건의 사례를 정당방위로 인정했지" ]	우리 형법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다(제21조 1항). 그런데 최근 도둑뇌사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할 것인가 를 두고 법원의 판결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큰 간격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도둑뇌사사건은 집에 침입한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때려 식물인간으로 만든 집주인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즉, 야간에 그 도둑이 어떤 흉기를 가지고 어떠한 위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정당방위 성립을 부정한 법원의 결정을 상당수의 국민들은 수긍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60여년의 역사 속에서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고작 14건에 불과하여 국민들로부터 정당방위의 인정에 인색하다는 비판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도 보면, 야간에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행인들로부터 도둑으로 오인 받아 무차별 구타를 당하는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곡갱이나 식도를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손톱깍기칼을 휘둘러 다치게 하면 정당방위를 인정한다는 식이다.
[ "어디를 중심으로 시복시성의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종교계에서 결정할까" ]	2001년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한국 순교자들의 시복 안건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2009년 시복시성의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하여 조속한 시복시성을 요청한 바 있다. 시복시성의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교황청을 중심으로 종교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종교계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전라북도나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종교행사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는 한국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의 순교지이자(신해박해, 1791년) 전라도 첫 사도 유항검과 그 일가의 순교지다. 124위의 시복시성 대상자 중 24명이 전주교구에서 순교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22명이 전동성당과 초록바위, 숲정이 등 전주 도심에서 순교해 전주는 한국천주교 순교 역사의 최고 유적지로 불리고 있다.
[ "정규직 채용으로 현대자동차는 누구와의 신뢰 증진을 구현했지", "언제 기아자동차는 두 가지 기준에서 협력적 노사관계 전략을 실현화 했을까" ]	2012년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되면서 현대자동차는 협력적 노사관계 전략을 두 가지 수준에서 구체화하였다. 현장수준에서는 개별근로자와의 신뢰 확보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노사갈등을 외부화하는 전략이었다. 근로자와의 신뢰증진은 정규직 고용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고용관계와 개별적인 고충처리를 바탕으로 실현하였으며 노사갈등의 외부화는 노동조합 상급단체를 통해 해결하였다. 현대자동차는 인력활용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면서 정규직 중심의 장기고용형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현대자동차가 가급적 정규직 채용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구축하려고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브라질에서의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한 평판 때문이었다. 브라질 다수의 국민들은 외국계 기업들이 브라질에 와서 돈을 버는 대신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할수록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나빠질 수 있으며 노조와의 관계도 나빠질 가능성이 높았다. 브라질의 노동조합들은 일반적으로 임시직의 활용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노동조합의 경우 임시직의 비중이 커질수록 노동조합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었다.
[ "문진기금 지원 대상 선정에서 어떤 단체의 수상 경험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어" ]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위원회에서 문진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먼저 전 장르에 걸쳐 조직역량 가운데 기술역량과 조직구조역량이 유의미하게 나왔다. 구체적으로 기술역량을 측정한 세부지표 중 공연예술단체의 수상 경험 유무가 선정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구조역량의 세부지표 가운데 총직원수는 적을수록 기금의 수혜 대상이 될 것이고, 조직나이가 많을수록 수혜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고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분야에 따라 선정 요인이 상이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극 분야를 준거집단으로 삼고 무용과 전통예술 분야를 통제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극 분야는 조직구조역량이 뛰어난 단체일수록 기금 수혜 대상으로 선정될 것이며, 연극 분야에 비해 무용 분야는 선정될 확률이 낮고, 전통예술 분야는 선정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 "교사와 학교장 간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일치가 무엇에 방해요인으로 영향을 주지" ]	셋째, 학교 구성원의 교육정책에 대한 공유 및 합의를 통해 단위학교 교육정책 투입 및 추진이 결정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이 단위학교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당초 제시한 교육정책은 단위학교의 맥락에 따라 해석되고 번역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사 간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일치가 단위학교 교육정책실행과정에 장애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정책이 단위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착근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구성원인 학교장 및 교감, 교사 간의 교육정책에 대한 해석 및 번역이 일치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단위학교에 적합한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합의과정을 통해 공유될 수 있겠다. 교육정책실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영향이 큰 요인은 교육정책 및 관련 업무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수용정도와 의사소통 및 참여정도 등의 조직 분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정책이 단위학교에서 실행되기 이전에 단위학교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지 또는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학교 구성원 간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해당 교육정책에 대한 공유 및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어디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품에 안정성 조사가 실시돼" ]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 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해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그 사실을 공표하고 제품을 수거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정부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모범적인 어린이제품 사업자 등은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토록 하고, 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보다 체계화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마다 안전관리 목표와 기본방향 뿐만 아니라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예방대책, 안전성조사의 기준·실시에 관한 사항 등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야" ]	SDGs는 5개의 행동준칙에 근거하고 있다(5Ps). 구체적으로 이 행동준칙은 인류(People), 지구(Planet), 복지(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쉽(Partnership)이다. 이러한 국제적 변화 속에서 독일 정부는 빈곤을 퇴치하고, 평화,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세계화가 정의롭게 진행되고 환경을 보호하며 자연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경제 질서 내에서 인류는 과거와 달리 서로에게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또한 독일 정부는 다른 나라의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연대적인 공적개발원조 활동을 인간 이성의 자연스러운 발현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을 방관하는 것 역시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스파르타 역사를 검토하여 내린 일차적 결론이 권력 분립 및 견제의 원칙이라고 누가 도출했어" ]	아테네인이 스파르타 역사를 검토하여 일차적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른 힘의 혼합에 의해 견제 받지 않은 단일 권력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는 권력 분립 및 견제의 원칙이다. 이는691c-692c에 이르는 역사적 검토에서 계속해서 명백히 드러났던 주제이며 위 인용문의 첫 문장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정체 수립—『법률』에서의 표현에 따르면 ‘법 제정(nomothesia)’—원리로서 자유가 우애 및 지혜와 더불어 처음으로 언급될 때, 아테네인은 이것을 권력 분립 원칙을 지도하는 상위 원칙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자유, 지혜, 우애에 주목하는 입법자라면, 권력 분립을 통해 권력의 전제화를 견제한다는 원칙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이다. 그런가하면 자유, 지혜, 우애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법의 목적은 지금까지 말해왔던 다른 목적들과 표현만 다를 뿐, 그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 "네트워크 건설 및 봉사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일까" ]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수요ㆍ공급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봉사자 교육ㆍ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는 매개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센터 당 2명의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 예산 58억 원(지방비 50% 별도)을 지원하였다(전국 245개 센터 총 496명, 교육ㆍ전산 코디네이터 각 1명). 또한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국비 13.9억 원(지방비 50% 별도) 규모의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자원봉사 활동 환경을 조성하였다. 2018년에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청소년 자원봉사 포털사이트(Dovol)와 통합하는 한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자원봉사자에게도 적용하였다. 자원봉사 관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법정단체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등에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 자원봉사자교육, 재능기부 확산, 자원봉사국제협력 사업을 위하여 2.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개최를 위해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에 5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합리한 근로조건으로 대하는 것을 금하게 하는 제도가 뭐니" ]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간제법과 개정 파견법에서는 차별시정제도를 두어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 계약 근로자, 통상근로자, 직접고용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2014년에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은 180건으로 157건이 처리되고, 23건은 진행 중이다. 처리사건 중 판정이 이루어진 사건은 45건(28.7%), 조정ㆍ중재가 성립된 사건이 11건(7.0%), 취하된 사건은 101건(64.3%)이다. 판정사건 45건 중 차별을 인정한 건이 5건(11.1%), 차별을 불인정(기각ㆍ각하)한 사건이 40건(88.9%)이다.
[ "김일성 주석이 언제 북한과 소련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는가" ]	또한 북한도 중·러 양측의 나진·선봉 지역에 대한 관심을 경쟁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이미 여러 차례 구사한 바 있다. 예를 들어 1984년 5월 소련 및 동구 방문을 진행하면서 당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북한의 청진~나진을 거쳐 중국의 지린성 도문(圖們)~헤이룽장성의 목단강(牧丹江)역 ~만주리(滿洲里)역~소련 치타지방 자바이칼스크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택했다. 소련과 북한 간에는 평양~모스크바 간 직행 노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주석이 당시 평양에서 출발하지 않고 일부러 청진과 나진을 거쳐 중국의 동북지방과 소련의 시베리아 지방을 경유하는 노선을 택한 이유는 중·소 양국과 북한 간의 전략적 연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은 1983년엔 청진을 중국에 임대해 중국의 동북 지방 농산물을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물류 루트를 구축해 주기도 했었다.
[ "적응과 재정 및 역량강화등 6개의 요소로 이루어지며 많은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협정은 뭐야" ]	사회는 극한 기후현상 및 기상이변 같은 기후 변동성에 늘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이상 현상이 우리의 현재 및 미래의 현상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없다. 이주, 기반 시설 중심의 개발, 토지이용의 변화로 인한 취약성 증가와 위험에 대한 노출 증대 그리고 기후변화의 복합적 효과는 사회에 전례 없는 도전과제를 안겨주었다. 사회의 수요에 보다 더 잘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후에 대한 예측 및 이해를 높이고 기후정보의 활용을 크게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파리협정의 발효와 같은 정책적 환경의 변화도 많은 기후변화정보를 요구한다. 감축 중심의 교토의정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권 거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적응, 재정, 기술, 역량강화, 투명성의 6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파리협정은 많은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
[ "근로기준법에 의해 중간정산은 어떤 사람이 인정되지 않는가" ]	내국법인이 국제간의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액체화물 수송용 컨테이너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 동 독일법인이 한 독 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 임대가 당해 독일기업의 국제운수에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컨테이너 임대소득수입은 국제운수소득으로서 한 독 조세조약 제8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나. 그러나 동 독일법인이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경우이거나 국제운수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지만 컨테이너 임대가 당해 독일법인의 국제운송에 부수적이고 일시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 독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 독 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은 선박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선박운행과 관련되지 않는 무선박 운항 복합운송업자(non-vessel operating combined transport operator)가 얻는 소득은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무엇을 바탕으로 중국 군은 5년 인민주의정책 시행계획을 세우니" ]	최근 군에서 발생한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총기난사 사건, 구타 사망사건, 여군의 자살사건, 기타 성추행 사건 등 반인권적 사고로 국민들의 군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또 이러한 군내 대형 사건과 사고로 인해 군 기강과 전투력 발휘에 대한 불신도 증대되고 있다. 사실 우리 군도 인권이 참다운 군 기강의 기본이라는 인식하에 선진화된 국방인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5개년 국방인권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국방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서 군내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권리구제 등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과 사고들은 국민들에게 군이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있으며, 자식을 군에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 군이 독립적이고 격리되어 있는 조직이 아니고 국민의 군대이므로 군의 문제는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물론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주체는 군의 고급간부들이지만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처방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