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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는 것은 뭐니", "본인 및 본인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친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는 것은 뭐지" ]	국민안전처에서도 2013년도부터 국민안전체감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19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매월 전화조사를 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반기별 온라인조사, 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반기별 전화․온라인․이메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016년 기준). 구체적 내용을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각각으로부터 본인 및 본인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이 외에 사회전반,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국민안전체감도 조사결과는 반기별로 발표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서의 안전체감도는 사회 전체, 거주지역의 전반적인 안전과 더불어 본인과 주변 사람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체감안전도를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무엇을 INDC를 통해 줄일 수 있어" ]	INDC 이행에 따른 전 세계 배출량 수준의 총합은 2025년과 2030년까지 least-cost 2℃ 시나리오의 범위를 초과한다. 그럼에도 pre-INDC 시나리오 수준 이하로 배출량을 낮춤으로써, INDC 이행은 2100년 및 그 이후까지 예상되는 기온상승 수준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온의 수준은 당사국 INDC에 명시된 시간적 프레임인 2025년과 2030년 이후의 당사국의 사회경제적 동인, 기술발전,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사국들이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INDC에 제시한 목표보다 더 공격적인 감축 목표를 발전시키지 않을 경우에도 2℃ 아래로 전 세계 평균기온이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IPCC(201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금부터 혹은 2020년부터 시작되는 least-cost 시나리오와 비교할 때 연간 배출량 감축률을 보다 높이거나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화 이전 온도보다 2℃ 아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INDC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배출량 감축 노력이 2025년과 2030년 이후에 요구된다.
[ "미국 이공계 대학원과 정부의 거시적 정책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뭐가 하니" ]	미국 이공계 대학원에서 랩은 정부의 거시적 정책과 대학원에서의 미시적 활동이 연결되는 고리이다. 또한 랩은 대학의 연구와 기업의 생산성이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장소이며, 이러한 배경에 힘입어 교수의 연구와 대학원생의 교육이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곳이다. 랩 교육은 대학의 강의만으로는 우수한 역량수준을 보유하기 어려운, 고급 이공계 인력 양성에 가장 적합한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이공계 교육 또한 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적 체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미국 MIT 공대 미디어랩은 연구와 교육, 제품화 과정에 대해 70개 이상 기업체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강경종, 윤여인, 정호, 2013). 휴먼 컴퓨터 인터렉션, 인터페이스 등 최첨단 공학이면서도 융복합적인 영역에 대해 독점적 연구력을 보유한 미디어랩은 공대교육에서 연구실이 단순히 기자재를 보유하고 활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창출될 수 있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창의적인 랩 교육은 경직된 교육문화, 주종관계식의 사제관계 및 선후배관계 등을 기반으로 하는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교육방식이다.
[ "납세지를 담당하는 세무서장은 매수자 등으로부터 무엇을 제출받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3제3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제2항에 따른 거래(이자지급시 일괄하여 원천징수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매수자등")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등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을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법규칙 별지§68호의 및 대차거래채권확인서(법규칙 별지§68호의5)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합니다(법령§138의3④․⑤).
[ "뭐가 전력구매계약에서 발전사업자의 주요 위험이 되니" ]	전력구매계약에서 발전사업자의 주요 목적은 자신이 부담하는 위험들을 적절히 관리하여 최대의 투자이익을 거두는 것이다. 반면 전력구매자는 발전사업자가 계약상 의무이행을 충실히 한다면 약정한 전력요금을 지불하고 안정적인 전력확보를 통해 전체 전력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다. 입찰방식에서 전력구매계약 초안이 제공되는 경우 응찰자들은 기본적인 위험배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위험배분이 수용가능한 정도인지 파악해 볼 수 있다. 위험배분의 기본원칙은 전력구매계약에 내재된 여러 가지 위험들이 그 위험들을 회피하거나 최대한 경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하게 당사자들간 배분되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떠안는 위험이 아닌 위험을 부담한다면 그 당사자는 그에 따른 추가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다. 전력구매자가 그 당사자라면 전력요금을 좀 더 낮추려 할 것이고, 반면 발전사업자라면 기대되는 내부수익률을 좀 더 높이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각자가 그 위험을 직접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면 이를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제3자가 부담하도록 위험을 이전해야 한다. 여기에서 제3자는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실제 발전소의 운영관리자가 될 것이다.
[ "후견인과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도록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건 어느 팀이야", "환자와 보호자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계획할 수 있도록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건 어느 팀이야" ]	MDPH는 의료, 준의료 전문가와 심리학, 사회복지, 교육, 고용 및 직업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는 다학제적 종합사정평가팀을 조직하여 장애와 관련된 보상 욕구를 사정하도록 하고 있다. 팀의 구성은 장애인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떤 원인과 유형의 장애에 관한 욕구를 사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대상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해당 서비스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희귀 질병의 경우 특정 센터를 지정하여 팀을 운영할 수도 있다. 종합사정팀의 주 업무는 장애인의 보상에 대한 욕구 정도를 평가하고, 영구적 제한과 관련하여 삶의 계획과 법률적 근거에 따라 개인별 보상 계획(PPC: plan personnalisé de compensation)을 제안하는 데 있다(Art. 64- L.146-8). 종합사정팀은 장애인의 삶의 계획을 반영하여 보상 필요도를 평가하고, 장애인과 그 후견인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계획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한다.
[ "언제부터 경제 고문관 직위에 박사급을 파견했어", "언제부터 선임학술 전문관 직위에 과장급을 파견했어" ]	또한, 2014년 5월부터 교육과정 강의를 위한 선임학술 전문관 직위에 과장급 1인을 선발･파견하여 교육 프로그램 강의 및 운영 등 국제 반부패 학술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7년 5월 기존 파견 전문관이 복귀하고 신임 전문관이 선발･파견되었다. 한편, 2013년부터는 한국의 반부패 청렴업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IACA의 맞춤형 반부패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2018년에는 총 24명이 5월 30일에서 6월 7일까지 교육 훈련을 받았다. 이와 같이 양 기관은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조직 및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9월 27일에서 2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7차 당사국 총회에는 당사국, 옵저버 국가, 국제기구 등 70개국 270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의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신임 집행이사회 이사로 선출(2019~2024)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IACA의 재정상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회원국들의 추가 재정기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 "무엇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교육과 재능과 같은 창의성을 기초로 해" ]	혁신은 재능, 교육, 새로운 아이디어 등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기반으로부터 혁신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지식이나 기술의 형태로 그러한 창의성이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발현되어야 하며, 그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더욱 촉진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클러스터 형성 및, 예를 들면, 위키자본의 축적 등을 필요로 한다. 또한, 혁신의 성과가 비즈니스 활동에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혁신에 대한 보상 및 유인체계를 바탕으로 한 시장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활한 시장화를 위해서는 기업가적인 위험감수 활동에 우호적인 사회문화적 포용성, 연구개발(R&D) 투자에 필요한 원활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마케팅 및 유통망 활용 등의 유인체계와 협력적 기반이 요구된다.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 전반의 창의성과 혁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통하여 혁신을 촉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시장개입자로서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역할이 요구된다. 혁신생태계로 불리는 이러한 체계 및 주체들의 역할을 통하여 혁신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 "대체로 며칠 가량인 유행성이하선염의 잠복기는 25일까지 길어지기도 하지" ]	유행성이하선염은 흔히 ‘볼거리’라고도 하며 이하선(귀 아래의 침샘)이 부어오르고 열과 두통이 동반되는 전염성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 되거나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으며, 잠복기는 보통 14~18일 정도이며 25일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염력이 가장 높은 시기는 증상 발현 1-2일전부터 발현 5일 후까지이며, 증상 발현 5일까지는 호흡기 격리가 필요하므로 이 기간에는 등교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의 가장 흔한 증상인 이하 선염외에도 뇌수막염, 고환염, 난소염, 췌장염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건강한 아이들은 특별한 합병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이 됩니다. MMR은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우리나라는 MMR 예방접종을 생후 12~15개월, 만4~6세에 2회 접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MMR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MMR 예방접종 후에도 일부의 학생들은 유행성이하선염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이들보다 증상이 심하지 않습니다.
[ "2010년도 계획예방정비는 15개 호기에서 총 며칠 동안 수행됐어" ]	2010년도 계획예방정비는 15개 호기에서 총 764.4일 동안 수행되었다. 평균공기는 28.1일로 지난 3년간의 평균실적 대비 6.8일을 단축한 기록이다. 또한, 울진 5호기의 계획예방정비 공기는 21.5일로써 동일 노형별 최단 공기이다. 한수원(주)는 계획예방정비 공기 최적화를 위해 통합 Upgrade 공정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정관리 인력을 절감하고 공정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원자로 및 터빈 발전기 정비 등 주공정 최적화를 위해, 24시간 작업을 시행하여 주∙야간 동일한 작업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정기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정비작업 단계를 분단위로 세분화함으로써 시간 손실을 최소화하였다. 최근 세계의 원전 사업자들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있으며 해외 우수원전의 경우, 지속적인 기술개발, 규제 및 제도개선 노력으로 15~17일대 계획예방정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한수원(주)도 해외 원전의 우수 운영사례 및 공정관리 신기법에 대한 벤치마킹을 시행하였다. 2005년에는 해외 전문기관에 의뢰해 영광4호기를 대상으로 계획예방정비 준비에서 시행까지 정비 전반에 대한 체제진단을 수행하였다.
[ "소득불평등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해 몇 년도에 분석했을까" ]	필자들이 기존문헌을 섭렵한 결과, 한국 패널자료로써 소득불평등-범죄 연계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문헌은 신관호 신동균(2007)이 유일한 듯하다. 그들은 소득분포의 양극화에 초점을 맞추어 특성을 소개하고, 양극화의 심화가 사회적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양극화 및 지역별 소득불평등을 측정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저자들은 지역별 실업률, 인구 중 남성비율이나 젊은 연령층비율 등을 추가통제변수로 사용하였지만, 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이 재산범죄를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신관호 신동균(2007)에서는 해외 학계에서 범죄공급함수를 추정할 때 거의 대부분 빠짐없이 사용한 억지변수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억지변수를 포함한 전통적인 범죄공급함수 추정의 맥락에서 소득불평등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추정을 시도한 국내문헌은 아직 없는 듯하다. 한편 해외 학계의 범죄공급함수 추정에서는 억지변수 등과 함께 소득불평등 또한 지난 40년 전부터 적지 않은 비중을 꾸준히 차지하여 왔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는 소득불평등-범죄 연계성에 관한 실증연구가 이전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였다.
[ "과학원 활동의 현장성을 끊임없이 강조한 과학원 상무 위원회는 몇 기야" ]	따라서 과학원의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과학원 2기 상무 위원회는 끊임없이 과학원 활동의 ‘현장성’을 강조하였고 생산현장과 연계된 연구활동을 유도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다. 과학원 활동의 현장성을 강화하려는 이런 노력은 과학발전 10개년 전망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일부분 드러났지만 천리마운동과 함께 1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면서 급격히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해외원조가 급감함에 따라 생산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원들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졌고 생산현장에 대한 기술지원도 줄어들어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개발 정책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과학원의 현장진출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과학연구활동에만 전념하려던 과학원은 아직 독자적인 기술지원활동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한 생산성 산하 연구소들을 통솔하여 생산현장에 대한 과학 기술 지원활동까지 수행해야만 했던 것이다.
[ "누구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와 성년후견인제도등을 도입해야 하니" ]	그 밖에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적으로 도입이 검토되어야 하는 제도로는 클라이언트의 복지권리옹호 제도, 종합적인 상담 창구의 설치 및 운영,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그리고 이들 제도에서 능력을 발휘할 인계의 양성 및 적절한 배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인권옹호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들이 정비되어야 하겠지만, 현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제도는 복지권옹호센터(가칭)와 옴부즈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법률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노인 및 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선정한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 또는 신상을 감독하여 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노인인권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노인권익보장법(가칭)과 연령차별금지법(가칭)의 제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역학회에서 보건의료연구에 있어 공공기관자료 현황과 활용이라는 학술대회를 언제 끝냈어" ]	2010년 5월 한국역학회에서는 ‘보건의료연구에 있어 공공기관자료 현황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공공기관자료의 활용에 있어서 공익과 연구윤리’ 세션에서 는 공공기관 건강자료의 활용성과, 외국에서의 공공기관 자료 활용 현황, 공공기관 자료 활용에 있어 윤리적 고려사항이 논의되었고, ‘공공기관별 자료 활용 현황과 원칙’ 세션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자료의 활용, 통계청 사망자료의 활용, 공단/심사평가원 건강 보험자료의 활용, 국립암센터 암등록자료의 활용이 논의되었다. 즉, 자료의 융합방법이나 절차보다는 융합대상으로 회자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각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들로부터 구체적으로 듣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공공기관 자료 활용 연구의 성과로 건강관련 지표의 산출·해석·심층분석, 고유사업의 질적 향상·홍보 효과, 관련 분야 연구 활성화, 새로운 연구 분야·연구 주제, 신진연구 인력 양성을 제시하였고, 부작용으로 연구를 위한 추가 예산·노력, 고유사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연구자간 과도한 경쟁, 개인정보 노출 우려, 자료 사용의 권한·책임 논란을 제시하였다.
[ "넘어지면서 척추에 순간적으로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심한 요통과 함께 척추를 기형적으로 변형시켜 등이 굽어지는 증세는 뭐야" ]	손바닥을 짚고 넘어져 손목관절이 골절됐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면 손등의 뼈가 변형되거나 포크처럼 갈라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수술을 통해서만 교정이 가능합니다. 엉덩이로 넘어졌을 때의 꼬리뼈나 엉덩이 관절이상은 치료하지 않을 경우 다친 쪽의 다리 길이가 짧아지기도 합니다. 또 넘어지면서 척추에 순간적으로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심한 요통과 함께 척추를 기형적으로 변형시켜 등이 굽어지는 척추후만증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무릎의 경우 물렁뼈(연골) 손상으로 인해 무릎이 펴지지 않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래 방치하면 무릎뼈의 이음새 부분이 마모되는 퇴행성 관절염 등의 증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간혹 어깨 부위로 넘어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 쇄골(빗장뼈)의 골절과 탈골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 "레닌 쇄빙선을 타고 걸어서 왕복할 경우 얼마의 기간이 요구되니" ]	아라온호의 승선 일정은 두세 가지로 선택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파견작가가 시간이 많고 선상체험을 오래 하고 싶다면 아라온호 출국, 항공편 귀국, 또는 항공편 출국, 아라온호 귀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출국에서 귀국까지 40여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라온 호로 출국하여 귀국까지 하고 싶다면 일정이 두 달 정도로 늘어나는데 아라온호를 이용해 편도 또는 왕복으로 입출국을 하고 싶다면 극지연구소 측과 미리 일정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항공편으로 출국하여 북극해에서 대기하고 있는 아라온호에 승선하고 항공편으로 귀국하는데 20여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항공편 입출국 시에는 하와이와 앵커리지에서 각 1박씩을 하며 항공편이 오후 늦게 출발하기 때문에 하루씩을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1일 투어 프로그램으로 진주만의 전쟁기념관을 둘러보았고 앵커리지에서는 시티 투어와 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 "개념이란 무엇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니" ]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방송통신의 개념사를 살펴보는 작업은, 말하자면 방송통신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이 특정한 개념들을 사용하여 어떠한 의미를 표현하고자 했는지, 이를 통해 어떠한 가치의 위계가 형성될 수 있었는지, 이 개념들은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환경에서 시스템을 어떻게 형성시켰으며, 그 속에서 행위자들의 역할을 어떻게 구성하고,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을 실현시킬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념사적 접근 방식에서 개념이란 정의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다. 역사적으로 언어와 현실이 함께 변화하고 있으며, 언어의 변화는 실재의 변화에, 실재의 변화는 언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양자의 변화는 시간적으로 일치하기도 하지만, 전혀 다르게 전개되기도 한다. 실재와 언어가 조화될 때도 있지만, 해결되지 못할 대립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개념을 해석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언어의 역사와 실재의 역사 간의 복잡한 긴장 관계를 탐구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나인호, 2011). 개념 속에는 이렇게 모호하고도 복잡한 긴장 관계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 "무엇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생리휴가 사용 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어" ]	고용형태 중 임시, 계약직/일용직의 경우, 여성이 71.7%, 남성이 28.3%로 응답자 중 여성 비율이 높음을 고려하더라도 여성의 고용 지위가 남성에 비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임시/일용직의 경우 상용직보다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예, 휴가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18.4% vs. 11.6%, 유급휴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 28.5% vs. 27.0%, 휴가복귀 후 업무 적응의 어려움 3.9% vs. 1.6%)이 높았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율(휴가자로 인한 업무 공백 43.1% vs. 33.5%, 휴가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20.8% vs. 12.8%)이 높았다. 아울러 초점 집단면접조사 결과 고용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제공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노동시장을 이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수급대상 누락 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임시직/계약직(비정규직) 등 여성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되지 않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직접 초등학교 교실수업을 보면서 연구한건 누구일까" ]	이에 반해, 몇몇(박형주, 2005; 정한호, 2008) 연구에서는 교사중심의 강의식 수업이 더욱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언급하면서 멀티미디어 교수자료의 부정적인 면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실수업을 직접 관찰한 정한호(2008)의 연구에 의하면, 일부교사는 멀티미디어 교수자료를 제공해 주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클릭’만을 통해서 동기유발, 학습활동, 그리고 정리 및 평가까지 모두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석(2011)도 이 같은 멀티미디어 교수자료의 잘못된 사용을 부정적인 면으로 지적하였다. 이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멀티미디어 교수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교사의 교수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교사의 편의성 위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살펴볼 수 있었다.
[ "기존의 토지를 정리 및 개량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게 뭐야" ]	토지법은 앞에서 본 국토건설총계획, 토지의 용도별 관리 이외에도 토지의 소유권, 토지의 보호, 건설, 관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토지의 보호 및 건설에 관한 내용만 일부 소개한다. 토지보호사업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진행된다(북한 토지법 제19조). 구체적으로 국토관리기관 등은 강하천 정리사업 계획(북한 토지법 제21조), 강하천 종합 이용계획(북한 토지법 제27조), 산림조성전망계획(북한 토지법 제35조) 등에 따라 토지보호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토지건설사업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야 한다. 토지건설사업의유형으로 새로운 땅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정리사업, 논밭을 기름지게 개량하는 사업, 간석지개간사업, 해안방조제 건설사업 등이 있다. 그 밖에도 토지법은 도로, 연안, 영해의 관리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 "언제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 제도개선 위원회가 설립되었지" ]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여전한 학벌 중시 현상, 경력단절여성, 청년, 비정규직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직업능력사업 미흡, 대·중소기업 간 훈련 격차 등의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고용유인형직업능력개발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2013.9~2015.7)한 결과, 직업능력(훈련) 관련 의제 개발을 위한 후속 논의의 틀을 지속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활성화포럼이 2015년 9월부터 운영되었다. NCS, 일학습병행제 등의 능력 중심 정책과 직업훈련기관 현장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활동을 전개하던 제1기 직업능력개발 활성화포럼은 2016년 9월부터 논의의제를 구체화하여 포럼 운영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다. 제2기 직업능력개발 활성화포럼은 논의의제로 ①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고도화 방안, ②수요자 관점에서의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고용서비스와 훈련 연계방안 포함), ③평생 직업능력 개발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시장 발전방안 등 3가지를 선정하여 직업능력개발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전달받으면 위원회에 꼭 몇 일 이내로 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	또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답변서의 제출 및 송달은 위원회 의결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구인에게 주장을 보충하고 답변에 대한 반박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979 판결례),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본문은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제출의무를 통하여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에 성실히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심판청구사건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일 뿐, 답변서 제출기간을 획일적으로 10일로 제한하고 그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심판청구서와 답변서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반드시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낙후된 어디의 경제를 활성화해 일본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성공해야 하지" ]	특히 북극해 항로 및 북극권 개발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점점 상업적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은 단순한 자원 개발 및 도입의 대상으로서만 아니라 한국의 주력 수출 시장인 유럽 및 북미 지역과의 물류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의 창(窓)이기도 하다. 또한 러시아와의 협력은 지역적으로도 한반도의 단층선이면서 유라시아와의 단층선으로 작용하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북한의 경제를 유기적으로 세계 경제 및 주변 지역 경제에 편입·연동시키면서 한반도와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 간의 지역적 협력을 가속화 하기 위해서도 남-북-러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남-북-러 협력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러시아는 러시아 서유럽 지역의 발전 정도와 비교해 낙후된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해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다양한 극동·시베리아 개발 프로젝트를 입안했다.
[ "성매매와 관련된 사건은 어디에 신고해야 해" ]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근거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시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로 이름이 각각 달랐던 것을 2014년에 ‘해바라기 센터’로 통합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해바라기 센터는 전국에 총 3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위기지원형은 16개소, 아동형은 7개소, 통합형은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기본적으로 무엇을 할 때 전제되는 것이 기본권의 침해일까" ]	세 번째로, 검사의 영장신청권 규정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본다. 범죄수사는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침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수사 또는 수사지휘에 관한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당연히 수사의 주체 또는 수사의 지휘에 관한 규정은 헌법사항에 포함된다는 것을 긍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마저 부인한다면 위 7개국의 헌법제정권력자는 일치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헌법에 규정한 것이 된다. 특히 수많은 논쟁 끝에 개헌까지 하면서 2008년에 검사의 수사 권한을 헌법에 규정한 오스트리아의 사례는 위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헌법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헌법에 검사의 수사 또는 수사지휘에 관한 규정을 명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한 선언적 규정은 결코 아닐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는 명백하다. 결국 이러한 규정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검사가 수사 전반을 통제하도록 한 헌법제정권력자의 결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의 범위를 불분명하게하고 임차계약 해지 및 해당 임차보증금의 국고 반납할 때에도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은 뭐야" ]	둘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4년 인천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총 3억원 중 1억 2,800만원은 국고보조금에서, 나머지 금액은 자체수입금에서 집행하였다. 이러한 분리집행방식은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의 범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임차계약 해지 및 해당 임차보증금의 국고 반납 시에도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무실임차계약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임차계약이 만료(중도 갱신하여 연장된 경우 는 제외)되어 돌려받은 임차보증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중요재산의 범위를 임차보증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통일된 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중요재산의 임의처분을 방지함과 동시에, 임차계약 해지 및 임차보증금 반환 시에는 해당 국고 보조금도 다시 국고로 반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감사원은 감사원법과 무엇에 따라 설치된 한국 최고감사기구일까" ]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 최고감사기구이고, 자체감사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감법”) 제5조 및 각 기관의 직제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그 기관과 그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등 자체감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그동안 감사원은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감사역량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 왔다. 특히 2010. 7. 1. 공공감사체계를 효율화하고 자체감사운영의 내실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감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활동조정협의회와 각급 감사관계관 회의 개최, 공공감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통해 자체감사기구와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공감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 "어디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수도권 컨테이너 화물이 약 164 TEU라고 발표했어" ]	한국해양수산개발원(김수엽 부연구위원 외 2인)의 『수도권 컨테이너화물의 대중국 수출입 경로 분석』에서 중국으로 수출입하는 수도권 컨테이너화물은 약 164만 TEU이며 이중 국내항만별 비중을 보면 인천항은 85만 TEU로 전체의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산항 27.2%(45만 TEU), 평택당진항 15.1%(25만 TEU), 광양항 2.3%(4만 TEU)의 순서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항의 항로 제한으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싼 해상운임을 지불하고, 타 항만 이용에 따른 내륙 운송비 발생 등으로 물류시장이 부분적으로 왜곡되고 있어 이로 인해 수도권 화물이 부산이나 다른 항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관련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시하였다.
[ "낯선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생 중, 중학생의 경우가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교우문제 집단 따돌림 등 또래 문제로 상담실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시기는 또래와의 관계를 중시하며, 또래 문제를 가장 중요한 환경으로 여기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의 부정적인 또래관계가 성인기 이후의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장기 종단적 연구를 통한 경험적 증거에 의해 지지되고 있어 또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래란, 연령 성별 학년의 수준에서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발달과 행동이 유사하고 사회적으로는 동일시되어지고, 일상적으로 함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하며, 애착(attachment)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한다. 즉, 또래애착은 사회적으로 동 일시되어지고 일상적으로 함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대상과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 "정부는 2013년부터 어떤 과정에 졸업하는 학습자에게 재정정책지원을 실시하니" ]	이를 위해 정부는 2013년부터 고등교육입문졸업증 과정(Level 3 이상의 교육과정)에 입문하는 만 24세 이상의 늦깎이 성인 학습자를 위한 재정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2012년 7월 ‘5천만 파운드(약 765억 2천만 원)를 출자하여 늦깎이 학생들을 추가지원’ 발표내용에 따르면 ‘24세 이상 상급학습대출(24+ Advanced Learning Loans)’을 통해 고등교육과정을 위한 학자금대출 우대책을 실시하고, 국가 보조금을 통해 육아, 교통비, 책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고등교육에 입문하기 전단계의 학습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5천만 파운드를 투자함으로써 만 24세 이상의 학습자가 다니는 교육기관과 개별 학습자를 지원하는데 사용하였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고등교육입문졸업증은 고등교육까지 이수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학업경로인 A레벨만큼 취업시장에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에 대한 목표지원을 통해 고등교육으로의 입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등록규제의 상당부분이 사회적 규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뭐야", "등록규제의 상당부분이 사회적 규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뭐야" ]	사회적규제 중 시장유인적 규제는 도시가스산업, LPG산업, 전력산업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도입의 목적별로는 소비자 안전부문이 전체의 91.6%로 에너지산업부문 대부분의 사회적 규제가 소비자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도시가스산업, 전력산업, LPG산업은 전체 등록규제 가운데 사회적 규제의 수가 각각 50.7%, 53.4%, 43.4%의 비중을 차지하며 에너지산업 평균인 36.3%를 상회하는 등 등록규제의 상당부분이 사회적규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규제는 도입목적별로 소비자안전, 산업재해방지, 사회적차별금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요약해보면, 에너지산업의 사회적규제는 소비자안전부문에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가스산업과 LPG산업 등의 가스산업은 등록된 사회적규제 전부가 소비자 안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저작물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뭐야" ]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주로 저작 물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달리 양도가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질권설정도 가능하다. 또 유체재산권과 달리 독특한 소멸사유를 가지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물의 창작시를 시기로 하여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 중 및 저작자 사후(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보호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무제한적인 삭제 요구의 인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어떠한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가" ]	셋째, 삭제 요청에 대한 요건이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무제한적인 삭제 요청의 인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과도한 경제적 기술적 부담을 줄 수 있는바, 예컨대 해당 저작물의 게시자가 회원탈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하여는 그가 게시자인지 확인이 곤란하지만 개정법률안에서 신설하려는 제7항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삭제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 요청자와 저작물의 게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현재 기술로 확인이 가능한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적 분쟁 가능성의 증가와 민원 비용의 증가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한편,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 "어떤 원소가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할 때 감소돼" ]	본 연구는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계량분석, 설문조사(일반인, 전문가), 현장조사 및 관찰조사, 인터뷰,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다차원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 개념과 분석 틀을 설정하며, 본 연구 대상과 관련한 중앙 및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현황 자료를 분석한다. 국내여행실태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교통수단 이용 현황을 살펴보며, 확률적 효용 모형을 적용하여 대중교통 선택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탄소절감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한 국내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테마여행 10선의 여행 코스를 대상으로 국민들의 관광 이동여건을 관찰 조사한다. 이때, 관광객 인터뷰를 병행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행태와 불편사항 등을 파악한다. 최근 5년 이내 국내여행을 다녀온 일반인을 대상으로 웹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광행태에 따른 자가용과 대중교통 등 교통 수단 선택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 "서민금융대출의 경우 보증심사 및 평가를 무엇을 상대로 하는 것이 이성적일까"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비사업대출보증 신상품 역시 정비사업의 조합 및 조합원이 해당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원리금 상환의 보증을 책임지는 구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이주비대출보증, 부담금대출보증, 사업비대출보증의 3가지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주비대출보증과 부담금대출보증은 개인보증의 성격, 사업비대출보증은 사업자보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개인보증의 성격을 가지는 이주비대출보증과 부담금대출보증의 경우 조합원을 상대로 보증심사 및 평가를 하고 사업자보증인 사업비대출보증의 경우 조합을 상대로 보증심사 및 평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보증신청시기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가 사업의 리스크 측면을 감안할 때 가장 좋을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제철소 건설에 대한 최종협의를 어디와 했어", "정부는 KISA와 어떤 것에 대한 최종합의까지 했니" ]	그렇지만 제철소 건설을 위한 자본, 기술, 인력이 절대 부족한 정부로서는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66년 정부는 종합제철 건설을 위한 기술도입과 외자조달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방문 시 면담한 바 있는 미국의 코퍼스사 포이 회장에게 국제차관단 구성을 요청하였으며, 포이 회장의 주도로 구미업체들로 구성된 대한제철국제차관단(KISA : Korea International Steel Associates)이 구성되었다25). 정부는 KISA와 제철소 건설에 대한 최종합의까지 하였으나, 최종 단계에서 한국에서 종합제철소 건설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세계은행의 권고에 따라 KISA가 차관 제공을 거부하면서 합의 사항이 파기되고, 우리나라의 종합제철 건설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고심 끝에 대일청구권 자금을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차관선을 일본으로 바꾸어 상업차관을 성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1970년 4월 숙원이던 종합제철소 건설에 착공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철강공업육성법을 1970년 1월 제정, 공포하였다.
[ "어디가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업무를 위해 인력을 대폭 확대했지" ]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링크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인원을 대폭 확대하며, 불법 복제물의 추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 · 신고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등의 여러 활동을 통해 불법 복제물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국내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불법 복제물 유통 경로가 해외 사이트로 급속히 이전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러한 풍선 효과를 차단하고 저작권 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 해외 사이트의 접속 차단 규모를 확대하고 접속 차단에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단축(대체 사이트 및 게시물 3개월 → 2주 이내)하여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검찰, 한국저작권위원회,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고 2005년도에 외국인 직접투자 축소를 위해 회사 법인세를 25퍼센트에서 34퍼센트로 인상한 국가는 어디일까" ]	첨단 기술 및 고용 효과가 큰 산업, 지역 발전에의 기여 정도에 따라 투자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다. 투자 인센티브는 현금 지원, 사원 교육비 지원, 대출 시의 책임 보증, 우대 금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특별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없으며, 오스트리아 국내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가 외국인의 투자에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오스트리아는 고율의 세금이 전반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나,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를 위하여 2005년도 회사 법인세를 34%에서 25%로 인하하였다(2020년 시행 예정인 개정 세법에 따르면, 22%(2022년) → 21%(2023년) 단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예정). 오스트리아 동부 및 남부 국경지대 등 일부 저개발 지방에서는 투자자에 대한 재정 및 세제상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개별 주(州)정부 차원의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 "미국의 우선주의가 낳은 파장으로 한편으로는 국방비를 증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의 독자적 군사력 건설 구상과 계획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미국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는 건 뭐야" ]	유럽 연합 내의 혼란과 불안정은 당분간 지속되거나 심화될 전망이다. 일부 국가에게는 이익이 되는 일이 다른 국가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럽을 하나로 모으는 제도적, 문화적 힘보다 민족주의에 의해 추동되는 국가 이기주의의 힘이 더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다. 유럽 연합의 현 제도는 이와 같은 힘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도전을 받고 있지만 제도 자체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국가는 여전히 소수다. 미국 우선주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불러온 충격은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NATO 회원국들은 한편으로는 국방비를 증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의 독자적 군사력 건설 구상과 계획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미국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아직 초보적인 검토 수준으로 향후의 전개 여부를 현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 트럼프 이후 미국의 동맹정책 변화 방향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 "어느 나라의 금융 생태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에 Ant Financial이 앞장서고 있지" ]	이들 플랫폼 기업은 주력 분야인 ICT 산업을 넘어 의료, 에너지, 금융,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각 산업 분야의 지능화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자회사인 Waymo는 완성차 업체들을 제치고 ’19년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부문을 선도하고 있으며 Intel, Baidu, Uber 등의 ICT 기업도 완성차 업체들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Navigant Research Leaderboard, 2019). 알리바바의 금융 부문 자회사인 Ant Financial은 전자결제(Alipay), 기업 및 소비자 대출, 머니마켓펀드(Yu’e Bao),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며 중국의 금융 생태계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Ant Financial의 총 결제 규모는 8조 8천억 달러로 세계 최대 신용카드 회사인 마스터카드의 5조 2천억 달러를 상회하며 Yu’e Bao의 규모는 2,190억 달러로 JP Morgan의 1,340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Wall Street Journal, 2018.7.29.).
[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어떤 기술이 알려줘" ]	국토지리정보원의 우주측지관측센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약을 맺고,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통해 세종시에 유치한 시설물이다. 대한민국 우주측지관측센터가 세계에서 16번째,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보유하게 된 VLBI 기술은 한 마디로 ‘우주의 별을 사용하는 측량기술’이다. 즉 지구로부터 수 십억 광년 떨어진 퀘이사라는 천체에서 온 전자기파를 활용해 지구 표면의 위치를 정하는 것인데, 전자파가 구 형태인 지구 곳곳에 도착하는 시간차를 이용해 거리를 측량하는 원리이다. VLBI 기술은 미세한 지각의 움직임을 알려주기 때문에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기존에는 인공위성을 활용한 GPS로 지각의 움직임을 측정했는데, GPS는 통상 오차가 수 m에 이르러 1년에 불과 몇 mm 정도 움직이는 대륙의 지각변동을 알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반면, VLBI 기술은 수 천 km의 거리도 mm 단위의 오차범위 안에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느리고 미세한 대륙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있다.
[ "사회안전법의 보안감호제도가 1999년 실시되기 전까지 누가 이중처벌에서 제외돼었어" ]	위원회는 12월 6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과 관련하여 구 ｢사회안전법｣의 보안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는 1975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당시 ｢사회안전법｣에 따라 추가로 보안감호처분까지 받아 12년 넘게 수감 생활을 하다 2014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2016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징역 5년에 대해서만 형사보상을 인정하고, 보안감호처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보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3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구 ｢사회안전법｣의 보안감호제도는 1989년 폐지 전까지 수많은 공안사범에게 이중처벌로 적용되어왔는데, 과거 상당수 공안사건이 수사기관의 고문이나 가혹행위, 불법감금 등으로 조작돼 재심 또는 형사보상 청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어느 국가가 주민참여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을까" ]	논의의 전제로서 우선, ‘주민참여’라는 개념에 대하여 정리해 두고자 함. 일본에서의 주민참여 개념은 다의적이며 논자에 따라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한 사전에 따르면 주민참여란 “주민이 지방행정 등의 의사 결정이나 집행에 들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주민이 의사결정이나 집행의 주체가 되는 듯하게 설명하고 있음. 반면 또 다른 사전은 주민참여란 “주민 자신이 직접 그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 표명을 하는 것”이라 하여 주민은 행정 프로세스 안에서 의사를 표명하는 데 그치고 정책의 책정이나 집행 그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는 듯하게 설명하고 있음. 이러한 주민참여 개념의 다의성은 단순한 개념상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주민참여에 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요인 중의 하나로 들 수 있을 것임. 즉, 종래의 논의는 각각의 논자가 전제로 하는 주민 참여개념이 상이한 점에서 논의가 상충되고 추상적인 논쟁으로 끝나는 것을 보아 왔음.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논쟁을 회피함과 동시에 원자력 이용에 관해서는 민간인 원자력사업자도 중요한 의사결정 주체임을 감안하여 ‘주민참여’를 ‘주민의 정확한 의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등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반영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함.
[ "무엇을 가지고 일본의 농업계가 신품종을 만드는 방식을 취할까" ]	수직적 통합 네트워크는 콘텐츠 제작 네트워크 모델은 콘텐츠 생산을 위한 모든 기능을 통합하는 형태이다. 미국의 마블(Marvel entertainment)이나 디씨(DC entertainment)는 IP를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원작에 대한 권리를 개별 작가들이 갖는 게 아니라, 마블이나 디씨 등의 기업이 소유하고, 시나리오 작가를 고용하여 시나리오를 만들게 하고, 만화가를 붙여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인기있는 일러스트레이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매절하는 형태로 계약한다. 그로 인하여 배트맨, 슈퍼맨 등 동일한 작품의 시즌마다 그림체는 다를 수 있지만 원작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디씨는 저스티스리그, 마블은 어벤저스라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작품별로 작가가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한국의 실정에서 마블이나 디씨처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저작권자들로부터 일일이 저작권을 구매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 "독감에 의해 한국에서 첫 사망자가 언제 나왔니" ]	러시아의 낮은 코로나 사망률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잘 정착된 러시아의 의료 시스템과 강력한 리더십 덕분이라는 자평도 있으나, 안팎으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진실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에 의한 러시아 내 첫 사망자는 3월 19일에 나왔는데 기저질환이 있었던 79세의 노년 여성이었다. 처음에는 당국이 코로나19를 사망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일선 교수가 언론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연관성이 인정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러시아의 코로나 사망률 집계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이후에도 이어졌다. 특히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가 실제 사망자 수는 공식 발표 수치보다 70% 이상 많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는 실제 세 배 정도 더 많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러시아 정부는 이를 서방의 조직적 대러 공격이라며 반박했다.
[ "자신의 근간을 찾는 것이 기초가 되며 기업가적 소양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야" ]	기업가정신 교육의 기초는 자신의 근간을 찾는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타인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고유성과 함께 세상의 참된 가치를 인식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가정신 교육은 기업가적 소양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가적 소양은 기업가적 가치관과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가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을 경험하고 생활 속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포착하여, 제안하고, 제품으로 만들어 보는 흥미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는 활동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교육 중 심화단계는 잠재되어 있던 기업가적 성질이 밖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업가로서 경험을 해 보는 것이다. 청소년은 기업가정신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를 통해 몸소 체험하고, 예비 기업가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기업가의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는 실천적 활동이 필요하다.
[ "청소년의 생활과 진로에 누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했니" ]	개인의 심리적 변인 가운데 지각된 사회적 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는 부모나 교사를 포함한 의미있는 타인들(significant others)과의 관계를 통해 개인에게 가치판단 및 의사결정에 도움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자원에 대한 개인적 지각을 의미하며(Cohen & Hoberman, 1983), 이는 진로성숙도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되어 왔다(Kesseler & McLeod, 1985, 좌은아, 2010 재인용). 구조적인 면은 개인이 맺고 있는 대인관계 구조의 객관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대인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반면에 기능적인 면은 개인이 맺고 있는 실제적인 대인관계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각하고 있는가를 측정해서 사회적 지지 지수로 삼는다. Cohen과 Syme(1985)은 청소년의 생활 적응 및 진로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보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이것이 대처전략의 효용성 및 심리적 안녕에 더 중요한 예언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좌은아, 2010).
[ "위원회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실시한 것이 뭐야" ]	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제6조의 인권교육 의무화 규정에 따라 전국 1,455개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인권교육을 실시해왔다. 2013년에는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해 치료진과 비치료진 등 교육 대상자 간의 인권교육 수준이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대상별로 교육 내용을 세분화하고, 이를 4개 권역별로 나눠 상세하게 설명하는 지역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12년에 이어 매주 화요일을 위원회 본부 및 지역인권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정신보건 분야 인권교육의 날’로 지정해 체계적이고 통일된 운영을 통해 2013년에는 총 6,866명을 교육하였다. 이는 시설 종사자 전체 인원의 49%에 해당한다. 2013년부터 교육 이수증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6,800여 명의 교육생 모두 교육 이수 내역을 언제든지 열람 출력할 수 있게 되어 교육생 편의가 증진되었다.
[ "새로 위원회를 무슨 기관으로 여기는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야 하지" ]	위원회는 4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관련하여, 인권교육강사의 자격 기준과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표명을 하였다 인권교육기관 지정 요건을 ‘인권교육강사 1인 이상’에서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제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개정이 필요하고, 인권교육기관의 인력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최근 3년 이내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수한 사람’에서 ‘최소 60시간 이상’으로 강화하여 인권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권교육기관 인력의 조건을 ‘인권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인권교육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요건 대신, ‘경력과 인권 지식이 입증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인권교육강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원회를 인권교육기관으로 간주하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유동성 제한에 관한 평가에 GFS 2014가 무엇의 사용 제한을 권유했을까" ]	GFS 2014에서는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유량(flow)과 저량(stock)의 완전한 통합을 전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 시점에서 정부가 보유한 자산(assets)과 부채(liabilities),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순자산(net worth)의 규모를 의미한다. 다만 유동성 제약에 관한 평가는 현금기준(cash-flow)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렇듯 완전히 통합한 시스템으로서의 기능구현을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각 국가마다 국제기준의 필요성과 환경(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발생주의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시스템 등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량과 저량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는데, 여기서 S0와 S1은 각각 회계연도 기초(opening)와 기말(closing)의 저량을 의미하고, F는 기간 내 특정 저량에 영향을 주는 모든 유량의 순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특정시점에서 기관단위(Institutional unit)가 보유한 저량가치는 기관단위가 특정한 유형의 자산과 부채를 처음 취득한 이후 저량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유량을 모두 누적한 값과 같다(GFSM, 2014: 41).
[ "민영방송을 제외한 공영방송에 대한 허가와 규제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지역 방송에 대한 TV 사업자 취소를 맡아서 진행하는 것은 뭘까" ]	한편, 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외에도 DCMS는 창조산업과 미디어 관련 정책에 있어서, 국민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두고 있다. BBC의 Royal Charter를 리뷰하여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Lord Justice Leveson's Inquiry and report에 근거하여 새롭고 효율적인 언론 규제를 위한 독립적 자율적인 언론 규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미디어가 공중의 생활과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DCMS는 미디어 기업이 합병을 진행할 때 어느 선에서 정부의 개입이 가능할지 혹은 합병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지역에 대한 방송 서비스 역시, DCMS가 관장하는 사항 중에 하나이다. 허가받은 지역 TV 서비스 사업자에게 알맞은 주파수(spectrum)를 제공하고, TV Electronic Program Guide에서 채널을 배치한다. 이러한 DCMS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책 중 일부는 Ofcom과 공동으로 책임으로 혹은 협조 하에 진행되고 있다. Ofcom은 공영방송을 제외한 민영 방송에 대한 허가, 규제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지역 방송에 대한 TV 사업자 허가를 맡아서 진행한다.
[ "어떤 행위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거래목적의 실현을 저해해" ]	용도사기에 관련한 전기(前記) 판례를 보면, 거래목적에 관해 착오가 있어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해도 좋은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 점은 해당 부분에서 충분히 언급하였기 때문에 반복을 생략한다. 이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학설의 물음에 응답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인용했듯, 학설은 용도사기에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물음을 던진다. 첫째, “반드시 손에 넣고 싶은 귀한 골동품의 소유자에게 기망수단을 써서 매수하였으나 정당한 가격을 지불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가령, 처음부터 소유자가 국립박물관에만 골동품을 판매하기를 희망하였는데 일반인이 국립박물관 관계자라고 속이고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설사 소유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에 의해 거래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 이 때에 사람을 속이는 행위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거래목적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받는다. 반면, 그 골동품이 실상은 희귀한 물건인데 상대방이 소유자에게 흔하디 흔한 물건이라고 속이고서 자신에게 팔도록 유도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매수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
[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인기관광지로 부산과 통영을 선정한 곳은 어딜까" ]	국토부와 국토진흥원은 공공기관 대상 공모를 통해 접수된 지방자치단체 중 입지, 파급효과, 활용 가능성 및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한옥마을과 한옥전시관 사업 유치기관으로 강릉과 수원을 각각 선정하였다. 강릉시의 경우, 오죽헌 및 선교장에 인접하여 건립할 한옥마을을 평창동계올림픽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계획을 제시하여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수원시는 화성 세계문화유산 내 장안문 인근 한옥촉진구역에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한옥기술전시관을 건립하여 한옥관련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겠다는 의지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설계비 및 시공비를 포함하여 한옥마을 조성에 총 30억 원, 기술전시관에 25억 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옥마을 및 기술전시관의 최적 모델 개발을 통해 한옥 보급의 전기를 마련함은 물론,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한옥의 진정한 가치와 잠재력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미국 노동부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미국 고령자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및 업무 기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뭐야" ]	SCSEP는 미국 노동부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미국 고령자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및 업무 기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www.usdoleta.gov/seniors). 이 프로그램의 참가 조건은 55세 이상 실업자로서 가계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의 125%를 넘지 않아야 한다. 현재, 미국 전체의 SCSEP 참가자는 약 90,000명에 이른다. 필자는 한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국장을 지냈으며, 한 공공기관에서 8년간 재직하는 동안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프로그램 운영을 모니터링한 바 있다. 당시 지역 프로젝트 국장으로서, 필자는 고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그들의 숙련, 능력 및 흥미를 평가한 후에 지역의 자원봉사단체나 보육센터, 학교, 노인복지관, 푸드뱅크, 병원, 재활용 센터와 같은 지역 정부기관에 ‘알선’하였다. SCSEP 참가자들은 평균 주당 20시간을 일하며, 미국 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10년간 일한 경험을 근거로, 필자는 SCSEP가 많은 고령자들을 정규 노동시장의 고용으로 연계해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SCSEP 참가자들이 일하는 자원봉사단체와 지방정부도 자원봉사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통해 큰 도움을 받고 있다.
[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 대해서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법은 뭐야" ]	진정인은 “벌금 분할 납부 신청을 위해 자진해서 검찰청을 방문했다가 신청이 기각된 후 검찰 직원에 의해 형집행장의 제시도 없이 부당하게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형사소송법 제492조 등에 의하면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 대해서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벌금형 미납자를 노역장 유치를 위해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제시해야 한다. 진정인은 벌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기 위해 자진 출석했을 뿐 형집행장의 집행을 위해 구인된 것이 아니어서, 피진정인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진정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것은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원회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지청장에게 해당 검찰 직원을 주의 조치하고 소속 직원에 대해 형집행장 집행 절차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2013. 10. 31.)하였다.
[ "무슨 기구는 28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유럽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 ]	위원회는 2월 19일 오스트리아 빈에 소재한 유럽연합기본권기구(FRA, European Unit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를 방문하고 마이클 오플레어티(Michael O’Flaherty) 대표 등을 만나 유럽연합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의 이행 메커니즘,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 평등권의 실현 등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럽연합기본권기구는 28개 국가로 구성된 유럽연합 주민의 기본권 및 인권의 실현을 목표로 유럽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이외에 국가인권기구 등과도 활발한 업무협조를 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양 기관은 향후 연구 사례 공유, 국제행사 상호 참여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 "설문조사의 평가대상이 되는 시책은 어디에 정부가 위임한 사무의 내용이야" ]	중앙부처가 책임성을 가지고 합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동평가의 평가대상이 되는 시책 및 지표는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사무의 내용이므로, 중앙부처가 합동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의 집행 수준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합동평가를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첫째, 합동평가의 평가대상이 되는 시책 및 지표를 선정할 때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해당 부처에게 중요한 시책인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책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책의 대표성과 중요성이 확인되면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즉,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지표 및 산식의 개발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합동평가가 중앙부처의 시책이나 사업이 지방 차원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는 점에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추진할 것이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앙부처의 책임과 권한에 속한다고 하겠다.
[ "서비스 제공자의 재정을 담보하면서 빈곤층의 부담가능성을 보장해주는 수단은 뭐니" ]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총비용 회수원칙의 보완수단으로써 지속가능한 비용 회수(sustainable cost recovery)에 대한 정책논의(policy debate)도 활발하다. ‘지속가능한 비용 회수’는 3가지 수입원(3Ts: Tariff(요금), Tax(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조금), Transfer(국제사회 등의 이전수입))의 조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요금정책이 서비스 제공자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동시에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가능성(affordability)을 보장해주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국가의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의 실질가격(real price)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며, 대부분의 경우 이는 주로 하수도(wastewater)요금 증가에 기인한다. OECD 국가에서는 3T 중 요금(tariff)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중이다.
[ "노르웨이나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빚이 2만 달러대를 넘긴 게 언제일까" ]	그런데 선진국과 비교해서 한국의 사회적 품격을 가늠하다 보면, 선진국은 이미 경제성장을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품격에도 신경을 쓸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소득 수준이었을 때 선진국들 사회의 품격이 어떠했는지를 조사해봤다. 2007년도 기준 한국의 국민소득은 대략 2만 달러가 조금 넘었는데, 비교 대상 선진국들이 2만 달러대를 통과한 시점은 독일이나 영국은 1990년대, 노르웨이나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였다. 이처럼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이었을 때 이 나라들의 사회의 품격이 어땠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한국의 현재 수준을 1이라고 했을 때 이들 나라의 분배와 복지에 대한 투자는 적게는 3에서 많게는 6에 달했다. 반면 역량 개발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앞서 있었다. 사회적 응집성, 투명성과 신뢰, 평등, 정치적 참여 등의 측면에서 한국은 비슷한 소득을 얻었던 시기의 유럽 국가들에 비해 많이 뒤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명의 논리가 달라져야 한다.
[ "사람이 아닌 동물 같은 생명체들의 조직이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기술이 뭐야" ]	이종간 장기이식(Xenotransplantation)은 비인간 생명체들의 세포나 조직 혹은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이는 오랜 기간 진화해온 종간의 벽을 허무는 행위다. 이 기술은 특정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환자뿐만 아니라 어쩌면 인류 전체에 새로운 질병의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이종간 이식을 통해서 환자에게 면역억제나 거부의 정도가 더욱 높아져 잠재적 병원체들이 활동이 증가될 위험이 있으며, 또한 이식 조직에 함께 운반된 유기체들이 숙주 종에게는 아니지만 사람에게는 병을 일으키는 이종향성(Xenotropic) 유기체일 수 있다는 점등에서 과학자들은 이종간 이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이종향성 유기체에 의한 질병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환자 개인의 위험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새로운 질병의 위협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 "코피티션의 긴장이 뜻하는 것은 어떤 차원의 감정적 스트레스야" ]	위와 같은 코피티션의 역설, 즉 모순과 이중성은 코피티션의 긴장(tension)을 유발시킨다. 코피티션의 긴장은 기업조직 차원의 인지적 혹은 감정적 스트레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상대기업의 기회주의적 행태(Das and Teng, 2000), 상호 간에 학습 경쟁(race to learn)의 심화(Hamel, 1991), 상대방에게의 지식 유출(Kale, Singh, and Perlmutter, 2000) 등의 문제로 기업들 이 경쟁자와의 협력을 통해 보완 가능한 자원과 지식을 외부로부터 흡수하려는(Ahuja, 2000; Lavie, 2007; Srivastava and Gnyawali, 2011) 노력은 오히려 역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 즉, 코피티션의 역설인 모순과 이중성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건설적인 기업 간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쌍방 또는 어느 한 쪽이 피해를 입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 "어디서 특허상품을 살 때 적절한 대체품 시장조사를 꼼꼼히 해야한다고 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조달가격 포함)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제26조1항제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사관리소(○○○○과)에서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2이상의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물품의 거래 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조달가격 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에 있어서는 특허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구매 계약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 "인터넷 경매시장의 중요한 특성은 네트워크 외부성이며 네트워크의 효율은 크기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을 주장한 자는 누굴까" ]	하지만 국내 인터넷 경매업체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전망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선 옥션(주)을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반을 넘는 업체가 없을 정도로 시장이 초기단계이며, 대부분의 업체가 B2C와 C2C 경매를 혼합한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인터넷 경매시장은 제 4장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참여자 기준으로 미국의 15% 정도에 불과하며, 미국에서 가장 활발한 경매품목인 수집품 및 개인소장품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절대적인 시장규모가 작다는 것은 국내 C2C 인터넷 경매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네트워크 외부성이 인터넷 경매시장의 중요한 특성이고, 네트워크의 효용은 크기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소위 Metcalfe의 법칙이 적용된다면 국내 경매시장은 효용기준으로는 미국의 2% 남짓한 크기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추론이 가능해 진다. 이 정도라면 국내 시장에서 C2C 경매만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많은 국내업체들이 B2C나 B2B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측정척도의 경우 이후 몇 점 척도로 안전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어" ]	두 번째로, 측정척도, 설문항목, 그리고 측정변수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측정척도의 경우도 향후 7점 척도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설문항목의 경우도 자주 변화를 주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일관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측정변수도 일관성 있게 측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든 측정변수가 일관성 있게 측정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연령의 경우 2015년 및 2008년에 연속형이 아닌 범주형으로 측정되었다. 소득의 경우 2014년은 아예 측정하고 있지 않으며, 측정하더라도 2008년도 경우처럼 범주형으로 측정하는 연도도 있다. 기본적으로 나이, 소득, 학력, 소득 등의 변수들은 연속형으로 측정되어야 분석에서 용이하다. 범주형으로 측정할 경우 더미변수로 전환해야 하고 그럴 경우 분석과정에서 해석의 어려움과 자료의 자유도 손실이 발생하는 불편함 등이 따른다.
[ "미디어를 뜨거운 미디어와 차가운 미디어로 나눈 사람은 누구인가" ]	특정한 사회의 지배적인 미디어는 인간의 감각균형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다. 모든 미디어에는 서로 다른 감각배합의 비율을 유도하는 감각적 편향이 있고, 이 편향은 인간의 감각배합의 비율에 영향을 준다. 그 이유는 매클루언에 따르면((McLuhan, 1964/2011, p.52) “기술의 효과들은 견해나 개념들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감각 비율이나 지각 패턴을 아무런 저항 없이 서서히 변화시키기”때문이다. 매클루언은 미디어를 ‘뜨거운 미디어’와 ‘차가운 미디어’로 나누면서 그러한 미디어의 특징적 잠재력 혹은 편향성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미디어의 특성으로 인해 특정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미디어는 사용자의 감각 비율을 바꾸고 더 나아가 전체적인 사회와 문화의 감각 비율도 새롭게 변화시킨다. 매클루언이 말하는 감각 비율의 문제는 미디어 수용자는 물론이고 그 수용자들이 속한 문화와 사회 전체를 뜨거운 혹은 ‘차가운 사회문화’로 설명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 "어떤 법이 보호감호소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사항을 조문으로 규정했을까" ]	살피건대,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지만, 그로 인하여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분할과 같은 소유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행위제한의 요건, 절차, 횟수 등 관련규정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3년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확정적,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제한함과 동시에 행위제한의 연장을 위한 횟수와 기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5조제7항의 법문언과,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도록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등 엄격한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의 법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행위제한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할 수 있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특정한 기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유아를 돌볼 수 있게 운영되는 육아 서비스는 뭘까" ]	둘째, 종일제 보육(full day care)은 하루에 5시간 이상 운영하는 구조를 지닌 서비스를 일컫는다. 주로 6개월 이상에서 취학 직전까지의 유아를 돌본다. 일부 시설은 방과후 시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종일제 보육 서비스는 수면시간이나 급간식이 아동가족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종일제 보육기관은 주간 보육시설(day nurseries)과 탁아시설(crèches)을 포함하고 있다. 보육 규정에 의하면 성인 대 영아 비율이 1:3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으며 12개월 이상의 경우, 1:5로 확대된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많은 기관에서 12개월 미만의 유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Flood & Hardy, 2013). 셋째, 자신의 집에서 유아를 돌보는 보육도우미(childminders)가 있다. 한 명의 보육도우미는 6세 이하의 유아를 5명(보육도우미의 자녀를 포함)까지 돌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평일이나 일과 중에 특정한 기간 동안 운영된다. 부모와 보육도우미는 상황에 따라 시간과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 "우즈베키스탄의 현지화폐가 뭐지" ]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큰 투자 리스크는 외환 및 환전상의 리스크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어려운 외환사정 때문에 여타 국가들보다 수입관세를 높여 수입을 감소시키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경쟁 품목의 수입 관세는 터무니없이 높은 실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및 관계기관이 발주하는 프로젝트 대금 회수에 대한 신뢰성이 낮고, 투자 이익에 대한 외화 환전 및 반출이 자유롭지 못하다. 삼성전자의 경우도 결국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약속한 환전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공장 철수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외환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현지화인 숨화를 달러화 등 외화로 환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통 환전 신청을 한 후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환전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나마 환전이 되면 다행이나 환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외화를 현지화인 숨화로 환전하기도 쉽지 않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숨화의 평가 절하를 억제하기 위해 숨화 통화량을 억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은행마다 숨화도 부족하고 외화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기업들은 항시적인 환 차익과 평가절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 "부처별 득점률에서 어느 기관이 최상위를 기록했지" ]	열린 혁신과 관련하여 기관의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열린 혁신 지표의 전체 평균 득점률은 80.923점으로 전년도의 87.703점 보다 6.780점 하락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9.400점 상승), 신용보증기금(0.667점 상승)과 한국무역보험공사(0.267점 상승)으로 3개 기관의 득점률만 상승을 하였으며, 공무원연금공단(18.267점 하락), 한국자산관리공사(15.333점 하락), 국민연금공단(12.467점 하락), 근로복지공단(12.400점 하락), 예금보험공사(10.400점 하락), 한국주택금융공사(9.667점 하락), 국민체육진흥공단(8.733점 하락)등 10개 기관의 득점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득점률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94.000점으로 최상위를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기술보증기금(89.000점), 신용보증기금(86.000점) 순이었다. 한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득점률은 전년도 대비 소폭 하락한 64.000점으로 3년 연속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 "일자리 제공만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여성문제 해결을 제안한 방법은 무엇일까" ]	그러나 지금까지 다른 수많은 청년문제 해결의 노력들이 대개 일자리창출이라는 일방향을 고집해온 데 비추어 볼 때, 청년허브가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음은 분명하다. 상이한 가치관과 삶의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새로운 질서의 모색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년허브 지원 운영)의 경우도 그 예가 될 것이다. 최근 청년허브는 제주도와 ｢제주, 청년을 묻고 말하다｣라는 이름의 청년정담회를 공동개최하고, 청년허브의 청년활동을 모델로 하는 의 설립에 함께하는 등 서울 외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하며 단순 취업활동 지원이 아닌 지역 청년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논의를 이끌고 있다.
[ "2016년 1월부터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도입된 제도는 뭐야" ]	2016년 1월부터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 포함)는 2017년도까지 110건을 계약하는 등 순조로운 운영을 보여왔다. 그러나 시행초기 운영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도 나타남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그 간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시공계획서 평가기준의 변별력 제고 등 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설계도서 검토능력이 우수한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현장대리인 최소인정기준을 신설하여 경력·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력이 현장 시공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건설인력고용 심사 비중을 확대(0.2점 → 0.3점)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현장대리인의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건설기업의 입찰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기여도 가점 심사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간 지역업체 공동수급체를 제외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술·품질 및 가치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식산업 근로자의 1인당 연간 임금이 2305만 5천원으로 전국 평균인 1536만 2천원보다 50퍼센트 이상 높은 수준인 곳은 어디야" ]	또한, 울산의 제조업 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은 2,305만 5천원으로 이것은 전국 평균인 1,536만 2천원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들 중화학산업이 울산의 강점이라면 산업구조 분석에서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약점은 정밀기기, 전자·통신장비,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지식산업 부문과 금융, 보험, 부동산 등 생산자 서비스 부문이 대단히 열악하다는 것이다. 지식산업의 경우 울산은 9%에 그쳐 전국 평균인 18%에 크게 못 미친다(권오혁, 2000). 생산자서비스업은 자체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구조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울산의 경우 1999년 현재 생산자서비스가 전체 서비스업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서비스업체의 6.5%, 종업원 수의 14.5%에 지나지 않은데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국 대비 사업체 수가 1.7%, 종업원 수가 1.6%에 지나지 않아(통계청, 2000b )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떤 정부기관이 돌봄 서비스 확대와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했어" ]	방과후 프로그램이 정부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배경에는 사교비육 절감, 저출산 완화 및 맞벌이부부 돌봄 지원, 사회적 불평등 확대에 따른 복지투자 확대,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청소년 발달 지원 등이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추진의 목적이 달라졌다. 교육문제를 주관하는 교육부에서는 사교육 대책과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 일환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돌봄 서비스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투자라는 맥락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에 접근하였으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과 돌봄 서비스 확대를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였다. 여러 부처에서 2000년대 중반에 동시에 방과 후 정책 사업이 추진된 것은 이 문제들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며 동시에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추진 주체가 나누어 졌다고 할 수 있다.
[ "한국국제협력단과의 민관합동에 기인하여 인도네시아 현지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게 뭐야" ]	인도네시아 CJ제과제빵학과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민관합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즉 한국국제협력단이 CJ제과제빵의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관련한 설립비의 50%를 지원해주었고, 나머지 비용은 CJ가 부담하였기 때문이다. 본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주 이유는 기술이전, 장학금 지급, 학교(공간제공, 학과운영, 학비)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현지 학교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즉 CJ의 사례를 살펴보면 CJ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해 인도네시아 학교에서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실습형 교육이 가능해 졌고, 학과 졸업생에게 취업의 기회도 제공하는 등 기업과 지역사회가 공유가치창출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CJ가 진출한 인도네시아에서 CJ 푸드빌이 수행하는 뚜레쥬르 사업의 경우 현지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몇 년도 기준으로 전국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난 건수가 전부 30923건이야" ]	2017년 전국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2,904건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28,829건으로 총 30,923건이다. 아동학대 발생건수를 17개 시도 252개 시군구별 5분위 분포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붉은색이 짙게 나타나고, 아동학대 발성건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붉은색이 연하게 나타난다. 2017년 전국 아동복지시설은 7,020개소이다. 이 중 주소가 공개되지 않은 학대보호아동 쉼터 62개소를 제외한 6,963개소의 시설이 본 분석에 적용되었다. 지역별 학대발생 건수를 수요로 두고, 시설의 아동 위기 보호수준에 따른 저위기, 중위기, 고위기 시설의 분포를 공급으로 둔 커버리지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전국적으로 아동 위기 보호수준에 따른 시설 분포를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고 있는 저위기 보호시설의 커버리지가 압도적으로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위기 시설은 모두 시군구 청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시설(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별 공급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 "스페인의 경우 몇 퍼센트의 지방소득세 세율을 쓰고 있어" ]	일반독립세 방식은 다수의 OECD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방식으로 국가와 지방간 과세체계는 분리 운영하지만 과세대상 소득이나 과세표준은 국세와 공유하여 독립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율은 5% ~ 40%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세율은 10%의 단일비례세율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에는 국세인 소득세율은 15.7% ~ 27.1%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세율 또한 8.3% ~ 15.9%의 누진세율방식을 취하고 있다. 부가세 방식의 경우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종전 우리나라가 운영하였던 있는 과세체계로 그 세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액의 10%이었으며, 이탈리아는 1.9%이다.
[ "1911년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 잉카 제국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과 도시는 어디야" ]	마추픽추로 들어가는 관문인 쿠스코는 해발 3,400미터에 있는 고산지대입니다. 고산병 증세에 감기몸살, 장염까지 겹쳐 너무나 힘든 나머지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힘을 내서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추픽추 인근 마을에 내려서 다시 가파른 산 위를 올라가야 했습니다. 걸어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였지만, 몸이 안 좋아 버스를 타고 올라 갔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과거 잉카 제국의 사람들이 이런 첩첩산중에 태양의 신전, 하늘의 도시를 만들어 놓은 것도 놀라웠지만, 주변의 산봉우리, 안개와 어우러져 더욱더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높은 곳까지 이 돌들을 어떻게 옮겼으며, 산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1911년까지 발견되지 않았었다니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 "사망 전에 신고 접수되었던 사건만을 포함하는 값을 가지고 국내 발표된 공식적 통계치인 곳은 어디야" ]	정확한 사망자 수 추정이 어려웠던 이유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 자체의 은폐되기 쉬운 속성이다. 특히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영유아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지 않으면 피해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기는 어렵다. 또한 가정 내 폭력을 사적 영역으로 간주, 적극적 개입을 꺼리는 우리나라의 문화는 이러한 경향을 더더욱 가중시킨다. 유관기관 간 미흡한 연계 체계도 사망자 수 추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국내 발표된 공식적 통계치는 사망 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었던 사건만을 포함하는 수치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병원, 수사기관, 아동보호기관 등에서 생산된 아동의 과거 학대의 기록,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관련 정보, 수사기록, 병원 진료 기록, 교육기관 관련 기록 등을 취합하여 공유하는 시스템은 없다. 따라서 아동보호기관에 신고가 된 전력이 없었다면, 학대받은 아동이 병원으로 이송되어 사망하거나 시체로 발견되는 경우 관련 정보가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들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되기가 어려워진다(김지혜 외, 2013).
[ "특허 침해 소송할 때 따로 진행되는 심판은 특허 무효심판과 무엇이 있니" ]	종합적으로, 심판을 경험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심판처리기간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심판 처리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인정될 것은 인정 되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 기업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들도 업무 진행에 좋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신속한 심판처리를 위해 담당 부서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국가 경제적으로 전체적인 이익을 생각한다면 이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특허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 확인 심판 등이 특허 침해 소송 시에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심판 소송기간도 길어진다면 결과적으로 특허나 상표 침해권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는 만큼 심판처리기간 단축은 필수적인 정책 과제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 "어디서 채용 약정 인원을 3000명까지 확장하기로 했어" ]	더불어, 기업과 전문대학이 일자리·현장 중심(NCS 기반)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는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 확산, 고숙련기술 도제프로그램, 현장실습학기제 도입,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등을 통해 전문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면, 취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주문식 교육과정의 경우, 지난해 9월, CJ 그룹과 특성화 전문대학 10개교가 인재 매칭 협약을 통해 300여 명의 학생이 우선 채용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은 바 있으며, 얼마 전 CJ는 ‘2015 미래인재 컨퍼런스’에서 그룹의 사업군이 외식, 레스토랑 등 서비스 분야가 많다고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전문대학 연계 채용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금년, CJ외에 다른 기업, 공공기관까지 이 제도를 확대하여 채용 약정 인원을 3,000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독일은 기술평가를 할 때 어떤 것에 비중을 둘까" ]	기술평가와 이에 기반 한 정부개입은 지금과 같은 정부의 실적평가, 은행의 혁신성 평가로는 기술금융의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기 어렵다. 은행이 기술금융에 보수적인 이유는 기술금융 자체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바가 크고, 우리나라에서는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장이 형성되지 못했던데 기인한다. 물론 그 결과 기술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조직, 인력이 부족하며, 이런 기술평가에 기반해서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는 벤처투자자 및 엔젤투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앞에서 제시했듯이 그 결과 미국은 벤처캐피탈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0인 반면, 우리나라는 50%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제도적으로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 기술평가 시장이 형성되도록 정보의 구축과 관련 전문성의 확충, 기술평가 시장에서의 경쟁의 보장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정부의 현재의 기술금융평가와 관련된 방식은 매우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무엇을 위해 피크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해" ]	기업에서는 전반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성과급, 직무급 등 임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피크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 받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정년을 연장 받는 대신 정년 이전부터 임금조정을 수용하는 것이다. 60세 이상 정년제의 안착을 위해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새로운 인사제도 및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 도입 등을 지원한다. 우선, 정부는 60세 이상 정년의무화가 1~2년 후에 시작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 1인당 기존에 연간 840만 원을 지원 하던 것을 1,080만 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면서, ‘60세+ 정년 서포터즈’도 운영할 계획이다. 업종별 협회와 학자 등 전문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업종별 우수 사례를 발굴,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동일 업종에 컨설팅 등을 통해 적용하도록 하며, 토론회, 자료발간, 홍보 등을 통해 이러한 사례들을 타 기업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이 한국에서 확장되어 운영된 것은 몇 년도지" ]	2013년, 누리과정이 3~5세로 확대 운영되면서 , 2012년 혼합연령반의 누리과정 진행률이 53.9%에 그친 것에 비해 (김은설 외, 2012), 2013년에는 혼합연령반의 93.1%가「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누리과정이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 이와 함께 누리과정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계속되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누리과정 운영 현황 조사 결과(권미경· 김정숙·이경진 ·장현실 , 2013)에 따르면 원장 및 교사는 교육·보육비 지원의 일원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교사의 전문성 향상 부분에서 누리과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 개선 사항으로는 다양한 활동 자료에 대한 요구, 보조 인력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교사가 활용하기 좋은 국가수준의 자료 개발 보급, 장학의 기회 확대 , 지자체 중심의 교사 지원 인력 확대 등의 정책 방안이 제시되었다.
[ "무엇이 재난 시 구조 작전 등으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늘어나게 하니" ]	이와 같이 중국해군이 항공모함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재원확보, 후속 군수 지원 및 작전적 취약성 등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에 직면할 것이며, 이는 곧 항공모함 운용 재검토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해군은 잠수함과 항공모함 중 어느 전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잠수함과 항공모함 모두 국가 위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전력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잠수함은 공격용 전력으로 중국의 평화적 부상 이미지에 손상이 간다는 주장과 항공모함이 지역 재난 시 인도주의 지원 작전과 자연재난 구조 작전 등으로 국제평화에 기여함으로써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균형 잡힌 전력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잠수함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논지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해군력 현대화가 주로 수상함에 집중되었는바, 균형 잡힌 전력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잠수함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논지이다. 이는 2000년 초반 이후 잠수함 건조가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주된 요인이었다. 아울러 잠수함을 선호하는 이들은 잠수함만이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미국 등 제3자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전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아동도 미성년자도 아니며 신체적 변화와 사회 심리적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야" ]	이렇게 청소년 휴대전화 의존의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휴대전화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 뿐 만 아니라 학문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은 의존적인 아동도 아니고 독립적인 성인도 아닌 주변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사회‧심리적으로도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홍봉선, 남미애, 2011). 아직 자신의 행동에 대해 통제력이나 책임감이 강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휴대전화의 의존적 사용으로 인해 건전한 발달을 방해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을 예측하는 요인을 밝혀내고 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휴대전화의 의존적 사용과 관련된 연구들은 한 시점에서 변수들 간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횡단적 접근만으로는 변수들 간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이 어려우며, 휴대전화 의존도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밝혀내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 행동중독 문제는 개인이 지닌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학적 변인을 고려하여 휴대전화 의존 정도의 종단적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신체 중 제일 민감하며 신장과 관련된 것은 뭐야" ]	조선 말기 오원 장승업의 한시에 ‘마른 잎에 가을 풀 소리 정신이 새롭구나’라는 시구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가을이 되면 세상은 메말라 갑니다. 그런데 메마른 풀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 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가을은 인생으로 따지자면 중년 이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가을을 지나 각 기관이 건조해지고, 각종 호르몬 기능이 약해지면 흡사 가을 풀처럼 조그만 마찰에도 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귀는 오장육부 가운데 특히 신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신의 정기가 허약해지면 뇌수가 부족하여 어지럼이나 이명이 나며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귀는 우리의 오감 중에 가장 예민한 기관이므로 작은 소리라도 신경을 거슬리게 됩니다. 물론, 서로 부딪히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아무리 메말라 있더라도 바람이 없으면 서로 마찰, 갈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열기를 달래기 위해 태풍이 불고, 뜨거운 가마솥 위로 바람이 일듯이 열은 항상 바람을 동반해 상승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 "필리핀에 괄목할 만한 대규모의 사회기간 시설 프로젝트를 지원한 나라는 어디야", "필리핀에 매우 놀랄 만큼 거대한 사회기간 시설 사업을 제공한 나라는 어디지" ]	경제적 유인들이 중국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이 필리핀에 100만 달러의 군사적 지원과 함께 16억 달러의 차관과 투자를 포함한 합의가 2004~06년 사이에 아로요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조인한 양자합의 패키지의 일부였다(Baguioro 2005). 필리핀 국내에서 중국과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합의가 이러한 상업적 합의를 위해 지불된 대가라는 소문이 확산되었고, 2008년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 필리핀 의회는 그 연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것은 ACFTA가 제공한 유인책이었다. 원래 FTA를 반대했던 필리핀이 2005년 초에 아세안의 조기자유화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중국과 필리핀의 양자 무역관계는 2001년에 17억 7천만 달러에서 2008년에는 82억 9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2006년에 중국은 필리핀에 괄목할 만한 대규모의 사회기간시설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다섯째의 정부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제공국가가 되었다(Storey 2008).
[ "오슬로 매뉴얼 제3판이 나온 건 언제야" ]	1997년의 제2판은 실제 조사경험에서 오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개념, 정의, 방법론 등을 개선하였으며, 포괄하는 산업의 범위를 추가하였다. 또한, 국제비교의 표준에 맞는지 표 도출 지침을 개선하여 수록하였다. 2005년의 제3판에서는 세 가지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다. 첫째, 개별 기관의 시야에서 벗어나 기업 간, 기관 간 협력, 아웃소싱 등 연계활동 관련 내용이 대폭 강화되었다. 둘째, 연구개발 중심적 시각에서 다소 벗어나, 서비스업, 저기술 분야 등 상대적으로 연구개발이 덜 활발한 분야에서의 혁신에 한층 주목하였다. 셋째, 통상 비기술적 혁신으로 지칭되는 조직혁신과 마케팅혁신을 추가하여 혁신의 정의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개정과정을 거친 오슬로 매뉴얼 제3판이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국내 마리나 산업발전을 저해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2019년에 마리나항만법을 제정하고 언제 제3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을 고시했는가" ]	그러나 국내 마리나 산업은‘개발도상국’단계에 머물러 있다. 발달된 조선 기술에도 불구하고 레저보트 장비 업체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마리나 분야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발전된 조선·IT 기술을 활용하여 요트·보트 제조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마리나산업을 신종 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마리나 항만의 개발을 통한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다.마리나 항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2009년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하 마리나항만법)을 제정하고, 2010년 1월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당초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은 2019년까지 전국 10개 권역에 43개 마리나 항만의 개발 계획을 담고 있었으나, 이후 2012년 3월 개장한 김포 마리나와 경인권 지역의 크루징 활성화를 위한 덕적도 마리나를 추가로 고시하였다.
[ "직무 만족도와 직무 적합성 등 2개 요소를 내포하는 건 뭐지" ]	본 연구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직장 생활의 질 선행 요인으로 심리특성, 직무 특성, 전이 특성 등 3개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심리특성은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 2개 요소를 포함한다.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불안감, 긴장감 등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 감정 상태로 이는 즐거움, 활력 등 긍정적 심리자본의 형성을 방해하고 삶의 동력을 잃게 만들어 직장 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직무 특성은 직무 적합성과 직무 만족도 등 2개 요소를 포함한다. 직무 적합성은 개인이 보유한 역량과 직무가 요구하는 역량 간의 일치정도를 의미하며 직무 만족도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 "한국의 1992년 실질GDP 성장률은 몇 퍼센트니" ]	한편, 1993년 하반기에 1.75%로 낮아진 금리수준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고, 일본은행은 경기회복을 기다리면서 1.75%의 금리수준을 1995년 4월까지 유지하였다. 그러나 실질GDP 성장률은 1992년 0.9%로 하락한 이후 1994년까지 연속해서 3년간 1% 미만을 기록할 정도로 전반적인 경기는 부진한 상태가 이어졌다. 따라서 일본은행은 1995년 들어서 금리를 두 차례 하향 조정하였고, 정책금리는 0.5%라는 사상 초유의 저금리 상태를 지속하게 되었다. 1995년 GDP 성장률은 1.9%로 상승하였고, 1996년에는 2.6%를 기록하여 경기침체에서 회복되는 듯 보였다.10 그러나 1997년에 들어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아시아 외환위기의 여파로 하반기 이후 경기는 빠르게 위축되었는데, 1998년에는 GDP 성장률이 –2%까지 급락하고 소비자물가가 디플레이션 상태로 하락하는 등 극심한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행은 1999년 2월에 콜금리를 가능한 한 낮은 수준에서 운용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0%의 금리정책을 채택하였다.
[ "조사 대상이 2013년까지 면담에 응했던 가구의 청소년과 어머니인 것은 몇 년도 연구였니" ]	2014년도의 질적연구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면담에 응했던 가구의 청소년과 어머니로 정하고 접촉하였다. 접촉과정에서 기존의 대상자가 참여를 원하지 않아서 탈락을 하게 될 경우 새로 선정하는 가구의 기준은 우선 첫째, 국가별로 다양한 출신국 어머니와 그들의 자녀를 선정하고자 하였고, 2013년도의 적응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적응수준이 다양하게 표집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에는 어머니들의 출신국이 중국, 일본에 국한되었던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다양한 국가출신 학부모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국가는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단독 국가별 인원수가 비교적 다수인 경우 한 국가당 최소 4명씩 선정하였고, 중앙아시아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여 선정하였다.
[ "어떤 정치체제를 수립한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더욱 높게 나타나지" ]	본 논문의 목적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제도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경제성장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요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정부 형태를 비롯한 정치제도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업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1975년부터 2013년까지 동남아시아 11개국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발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수립한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 둘째, 지방정부가 비교적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연방국가에 비하여 중앙정부가 강력한 단일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더욱 높다. 본 연구는 또한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한 심층사례 분석을 통해 이러한 정치제도들이 경제성장에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 "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복지 성과 분석을 수행하는 건 어디니" ]	현재 규제성과분석을 위한 기관을 두고 평가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로 캐나다, 영국, 미국 등을 들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를 보면, 규제정책에 대한 순환적 접근(lifecycle approach) 속에서 규제성과분석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규제의 입안·실행·평가·검토라는 정책 사이클의 한 단계로 사후적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사전적 평가와 사후적 평가가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있다. 캐나다에서 사후적 평가제도가 이처럼 체계화된 데에는 규제개혁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즉,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사후적 평가제도가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2년 기존 행정절차간소화작업(Red Tape Reduction Action Plan) 내에 One-for-One-Rule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설 규제나 개정된 규제로 인해 규제순응비용이 증가할 경우 소관 부처는 기존 규제들에서 비용을 줄이도록 하였다. 따라서 정부 부처들은 필요한 경우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규제들을 식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었다.
[ "핵발전소 찬성운동가들이 대신할 수 없는 에너지 공급을 보이기 위해 없앤 용어가 뭐야" ]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으로 번역되는 독일어 “Energiewende”는 영어권에서도 그대로 통용할 정도로, 독일은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10년에 ‘에너지 컨셉’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에너지전환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Sopher, 2015; Kemfert and Horne, 2013). 하지만 이 용어와 개념은 1970년대 독일의 반핵운동으로부터 발전한 것이다. 즉 핵발전소 반대운동가들은 대안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로부터 이 용어를 만들어냈다(Morris and Pehnt, 2017). 하지만 독일의 에너지전환이 반핵운동의 맥락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석유 등 에너지원의 해외 의존도 심화에 대한 우려,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운동의 비판 등도 함께 녹아든 개념이다(Jurca, 2015).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의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녹색경제를 일구며, 지역 분산적인 재생에너지의 소유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희망도 더해졌다(Morris and Pehnt, 2017).
[ "배달앱 서비스 시장에 가장 많은 소비자 불만은 이용 후기 분쟁 시 누구의 중재와 관련 있어" ]	우리나라의 배달앱 서비스 시장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고 신뢰가 부족한 부분은 음식점 이용 후기, 분쟁 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의 중재와 관련되어 있다. 한국YWCA의 배달앱 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소비자들이 배달앱 서비스 이용 후기 작성으로 인해 해당 음식점 업주와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불만족 사유 등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업체가 입점음식점 요청에 따라 이를 삭제해 다른 소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상당히 크다. 또한, 입점음식점과 소비자들 간 분쟁 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의 중재나 책임 부재 역시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지는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불만 후기 등에 대해 음식점 업주 요청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 혹은 개입을 하는지, 소비자와 음식점 업주 간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으로 중재나 개입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리뷰의 신뢰성과 중재 여부 속성수준으로 ‘상: 삭제 불가능, 적극적 중재’, ‘중: 삭제 불가능, 중재 없음’, ‘하: 삭제 가능, 중재 없음’ 의 세 가지 수준을 고려했다.
[ "2010년을 전후하여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수행 방식이 지자체와 매칭을 통한 지역협력형으로 전환하면서 무엇의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했어" ]	지역문화재단 설립 후 조직 활동은 문화재단 경영진에 의해 선택되므로, 이 경우 동형화의 내부 주체는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문화재단 경영진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국정과제로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 진흥 시책을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추진하고, 문화융성국가를 위한 보편적 문화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추구한 중앙정부도 외부의 동형화 추진 주체로 파악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 재정여건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매칭 보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의 문화정책 담당 공무원도 지역문화재단의 조직 활동 동형화를 종용하는 외부 주체로 볼 수 있다. 지역문화재단들의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으로 동형화된 것은, 무엇보다도 지역문화 재정의 중앙정부 종속성이 강해진 탓이다. 2010년을 전후하여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수행 방식이 지자체와 매칭을 통한 지역협력형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재정이 악화되어 중앙정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했다.
[ "어떤 방식이 로펌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주는 조직들의 효율성을 극대화할까" ]	우선, 종업원 간 상호 교류가 빈번하고 팀워크에 기반을 한 노동과정을 필요로 하는 조직에서는 일반적으로 강제할당방식이 적합하지 않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조립작업을 담당하는 종업원들을 강제할당방식으로 등급 분류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반면, 프로젝트에 기반을 한 팀의 경우에는 그룹의 생성과 소멸이 비교적 자유롭고 결과 중심적으로 팀이 운영되기 때문에 강제할당방식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로펌, 회계사무소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제품의 차별성이나 품질향상이 조직의 최우선 목표라면 강제할당방식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직과의 적합성이 떨어진다. 반면, 종업원의 자발성, 추가적인 헌신이나 노력이 비교적 덜 요구되는 비용 리더십 전략을 취하는 기업의 경우 강제할당방식을 활용하더라도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부작용이 덜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성과측정이 용이한 기업의 경우 성과평가 기준을 잘 정의한다면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강제할당방식을 활용할 수 있겠다. 넷째, 성과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강제할당방식과의 상보성이 떨어진다.
[ "2013년 10월부터 리즈대학과 손을 잡고 공예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한 곳은 어디인가" ]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인터넷과 테크놀러지의 발달과 글로벌한 경제 흐름,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나 환경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에 주목하면서 공예산업의 ‘세계화와 지역화’에 중점을 두어 여러 방향에서 공예산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근래 들어서는 ‘장소(성)’와 ‘지역(성)’과 연계하여 각각의 공예품이 차별화되는 지점을 설정하며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현재 공예제작과 시장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첨단기술’이나 ‘테크놀러지’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타의 문제들, 즉 공예의 가장 큰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진정성authentic’과 ’독특성uniqueness’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례로, 영국공예청은 2013년 10월부터 리즈대학University of Leeds과 함께 퍼포먼스와 문화산업학교The School of Performance and Cultural IndustriesPCI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컨템퍼러리 공예에서 ‘장소성’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역할이 무엇이며, 이것이 공예시장과 비즈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고 있다.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는 곳이 어디야" ]	창조경제 거버넌스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주축으로 창조경제단지(대구), 산학융합캠퍼스(경북)와의 연계 협력이 추진되고 있어, 보통으로 평가된다. 대경권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 연구개발 거점을 중심으로 신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역대학, 핵심 산업별 연구개발거점들은 산ㆍ학ㆍ연 협력의 주체로써 창조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창업을 활성하고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창조인력 양성은 지역에서 강점을 보이는 ICT 산업, 의료 산업 등을 중심으로 양질의 인력 교육과 지원을 통해 지역의 창조 인력 개발 및 양성하고 있으며, 대경권의 전체 창조인력 수는 많은 편이다. 그러나 대경권 인구는 감소세를 보이며, 전출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심각하며, 청년층을 유인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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