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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의 경쟁력과 조직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원에게 도입한 인사제도는 뭘까" ]	기관은 조직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간부직에 대한 개방형 계약직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직원설문, 부서의견, 벤치마킹 등을 반영하여 적합직위 pool을 구성하고, 2017년에는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준법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다양한 법률수요에 대응한 법률지원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순환근무 기간을 산정하되 직위별로 최대 근무기간을 차등 적용하였고 직급별 경력개발을 반영한 I자 형 보직경로를 설계하였다. 2017년 신용조사·정보, CS 전문직위 신설 등 47개 전문직무와 242개 전문직위를 재선정하여 정원(2,321명)의 10% 범위를 충족하였고, 전문인력pool 관리, 전문직위 직무수행도 평가 신설(연 2회)과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연수 우선 선발 등 우대조치로 전문성 제고를 도모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산업 부문에서 중요한 것으로 고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부문에서 논의되는 것이 뭐니" ]	새 정부 들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들이 범 부처 차원에서 논의되면서 모든 산업 부문에서 고용창출에 대한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산업이 지닌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기존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 중심의 노동정책 틀을 모든 산업 부분에 일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 영역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 산업별 고용정책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콘텐츠산업의 높은 고용창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콘텐츠산업은 중소업체와 프리랜서들이 많아 고용정책 연구가 대부분 고용안정성 측면에 집중되어있어 고용창출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정 산업의 고용창출을 극대화하려면 고용정책 효과를 해당 산업 관점에 평가해보고 더욱 미시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때마다 중요한 정책 관심사인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정책 효과를 콘텐츠산업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 "어떤 형태의 거래가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에서 비중이 낮은가" ]	배출권은 배출권거래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Emissions Reduction Purchase Agreement, ERPA)으로 장외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개발자가 배출권제출의무가 있는 자나 투자자에게 배출권을 매도하는 거래가 그러하다. 장외거래를 통하여 소규모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배출권이나 배출권 파생상품은 배출권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의 비중이 높으나 청정개발체제에서 발생하는 배출감축인증(CERs)은 장외거래의 비중이 높다. 매도인의 의무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여 인증된 배출권을 발행받아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이고 매수인의 의무는 인도된 배출권을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배출권에 대한 국제매매계약은 장래의 배출권의 인도를 위하여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온실가스 감축이 인증되는 시기에 맞추어 배출권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러한 주기에 맞추어 매수인이 매수권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사회적 낙인은 무엇에 유약한 집단으로 만들까" ]	중증 정신질환(SMI: Severe Mental Illness)은 일상생활 능력과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정신 또는 행동 상태를 의미한다(Brandt, Houtenville, Huynh, Chan, & Rasch, 2011; Crawford, de Jonge, Freeman, & Weaver, 2004). 중증 정신질환자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각종 불이익을 받고 삶의 질이 악화되는 경험을 할 위험이 높다(Pescosolido & Martin, 2015). 한국의 경우, 중증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낮다는 증거(검찰, 2018)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질환(예: 조현병)의 정신병적 증상과 미디어가 보여 주는 폭력 이미지로 인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강하다(서미경, 김정남, 이민규, 2008).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증 정신질환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환자에 대한 낙인 정도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서미경 외, 2008).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중증 정신질환자를 인권침해에 취약한 집단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거주를 방해하고 정신건강증진체계의 시설치료 의존도를 심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경제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떤 기능이 국세청에게 필요하니" ]	‘안전감찰’은 국민안전처가 범정부 재난안전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이다. 예컨대 지자체에 대한 특별교부세의 배부, 안전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재난관리책임기관들에 대한 평가, 안전기준에 대한 사전심의, 재난시 중대본운영 등과 국가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의 ‘전략적 수단’의 하나인 것이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성장위주의 정책을 펼쳐오면서 안전을 경시하였고, 그 결과 삼풍백화점 및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최근의 세월호사고 등을 통해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 곳곳에는 안전기준과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풍조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에 ‘안전감찰’은 공정한 자세와 전문적인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국민안전이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각종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 책임과 의무를 감시하고, 법령 위반시에는 엄정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 "어떤 요건에서 출원인이 요청한 발명을 했다는 정보의 전달을 목표로 해" ]	‘발명 기재 요건’의 본질적인 목표는 청구된 발명을 출원인이 발명했다는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발명자가 클레임 발명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합리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을 정도로 특허명세서에 청구된 발명을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출원인은 클레임 발명을 충분히 제시하는 용어, 구조, 도면, 도표 및 식 등의 설명 수단을 사용하여 클레임 발명에 대한 모든 한정사항을 기재함으로써 클레임 발명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실제적 발명의 구체화에 관한 설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명에 대한 소유를 입증할 수 있다. 또는, 발명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면이나 화학 구조식을 개시하는 등 발명이 특허 받을 준비가 되었을 보여줌으로써, 또한 출원인이 청구된 발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특징을 설명함으로써 발명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다.
[ "정신보건법에 정보제공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정신장애인의 뭘 보장해야 돼"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알권리는 자기결정권 및 표현의 자유 등 여러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정신장애인은 자신의 치료과정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법｣내에 “정보제공”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환자가 치료과정 및 환경, 권리 등에 대해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 보호와 자유, 통신의 자유, 신체의 자유는 당연히 정신장애인에게도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신보건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준 강화, 면회·통신·방문 등 외부 소통권 제한에 대한 규정 개정, 격리·강박 기준 엄격화 등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이 치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유제한만을 받는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에서 마련된 것으로 분양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가 뭐야" ]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에는 “사업주체가 제38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에서 마련된 것으로, 분양가 자율화를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아 택지비와 건축비, 건설업체들의 적정 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여 분양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인데, 주택법 제38조의2 제3항은 “제1항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택지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서 분양가격의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분양가상한제에 의한 분양가격의 산정식은 「분양가격 = 택지비 + 건축비(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요약된다.
[ "당사자 대면권과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증거의 신뢰성을 주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뭐의 등장으로 증거 생태계에 변화를 가져왔어" ]	미 연방대법원은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당사자 대면권 권리 자체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별반 주목하지 않는 쪽으로 태도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당사자 대면권과 반대신문권은 표리관계로서 불가분의 강한 결합관계에 있어, 비록 반대신문권 자체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대면권이 철저하게 보장되면 저절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증거의 신뢰성까지 주어지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알고리즘 생성 증거 등 기계적 증거의 등장은 이러한 도식이 깨어질 정도로 증거 생태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당사자 대면권 보장이나 반대신문권 보장이 더 이상 신뢰성을 담보하지 않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인공지능 생성 증거 등 기계적 증거가 당사자 대면권이 보장되는 증거 부류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미국에서 꽤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Crawford vs. California 사건에서 증언적(testimonial)이라는 기준을 세운 이후 기계적 증거도 증언적 증거로서 당사자 대면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 "고공에 설치되어 있는 고압선은 무슨 영향에 강해" ]	응용기상관측망 중 에너지 분야의 전력설비는 발전, 송변전 및 배전망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피해 영역이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송전망 등 대부분의 전력설비는 자연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낙뢰, 태풍 등의 기상현상에 직접적인 영항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전국 52개소에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고공에 설치되어 있는 고압선은 바람에 취약하여 이를 감시하기 위한 풍향·풍속계를 주요 46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에너지분야 응용기 상관측망 현황이고, 응용(에너지)기상관측망도이다. 3면이 바다이고 편서풍 지역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대기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해상교통안전, 어업, 수산업, 항만물류, 해양바이오 등의 해양산업과 해양레저 활동 및 해양기상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기상관측망을 운영하여 실시간 해양기상감시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기상청,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군, 해양경찰청 및 서울대학교 등 7개 기관에서 각각의 목적에 따라 325개소의 해양기상관측망을 운영하고 있다.
[ "상담 단계에서 누구의 취업 의욕 등을 감소시켜줘야 하니" ]	근로빈곤층 직업훈련 개선 방향으로는 근로빈곤층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훈련프로그램과 상담 및 알선을 긴밀하게 연계(OECD, 2004)하는 가운데서 훈련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과 직업진로지도가 중요한 정책 도구이다. 또한 자활대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취업 의욕 증진 및 훈련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상담단계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책 담당 기관 간 연계 측면에서는 정부 부처 간-지역사회 물적/인적 자원 간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른바 직업능력개발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근로빈곤층 취업희망자에 대한 경력관리,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교육훈련과정 중의 훈련 수당 및 생계비 보조 등의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 "인권과 복지가 무엇을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할까" ]	동북아 복지공동체 설립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노인문제 대응에 대한 주요 원칙과 목적을 천명하는 것이다. 노인복지의 대원칙에는 노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복지의 관점과 노인을 정당한 권리의 주체로 보는 인권적 관점이 동시에 담겨야 한다. 인권과 복지는 추구하는 목적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노인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노인 빈곤문제의 경우, 인권의 관점에서는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로권을 보장해줘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의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과 인식을 함께 해야 한다. 유엔의 마드리드국제행동계획(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AA)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원칙과 행동계획을 세움으로써 국제사회의 노인문제 대응 노력에 일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문제를 크게 빈곤, 건강/질병, 역할상실, 소외/고독으로 분류해보면 아래와 같은 대강의 원칙을 세울 수 있다.
[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시와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는 직업이 뭐야" ]	「의료법」제80조는 ‘간호조무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시ㆍ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있다. 정의 규정의 해석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건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 직역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법률에서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의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노인인구 및 만성 질환자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장기요양시설 및 서비스 확충, 가정간호제도의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공급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사 인력의 양성과 효율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에 따른 직무 수행 영역을 특정하고 담당 업무를 특화하는 법제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사회 변화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을 인재라고 누가 했을까" ]	다가오는 미래사회는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사회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세대에게 중요한 질문이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하게 나타나는 현재의 모습들을 고려해 볼 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 변화 속에서 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예컨대, 사회의 변화를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주도하거나 적어도 그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을 인재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김규원, 2015),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상황주도형 인간을 인재로 보는 입장도 있다. 적절한 미래 인재상의 탐색은 현재 발생하는 여러 사회변화 속에서 도래할 미래사회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할 때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아래로는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미래사회의 변화 양상을 토대로 미래 인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1988년 4월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한 영국의 중대사기 사건 수사 기구는 뭐야" ]	한편 영국은 전통적으로 개개인의 자율을 중요시하였고 민간 부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여 왔으나 경제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나타나자, 중대사기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1983년에 사기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Lord Roskill)를 발족시켰는데, 동 위원회는 1986년에 발간된 ‘사기범죄 대책위원회 보고서(The Fraud Trials Committee Report)’에서 중대사기 사건을 인지ㆍ 수사ㆍ기소를 전담할 새로운 특별수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형사소송법(The Criminal Justice Act 1987)이 개정되어 특별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이 탄생하였으며, 1988. 4.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하였다.
[ "지속적으로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에서 나오는 또 다른 도전 과제는 뭐니" ]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에서 계속해서 부상하는 또 다른 도전과제는 평가의 범위를 다루는 것이다. 여기저기에 하나씩 질문을 더하기는 너무도 쉽지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역량보다 더 많은 데이터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류의 상황은 우리를 주눅 들게 하거나 의기소침하게 만들기 쉬우며 결과적으로 결과를 모두 취합 편집하는 것을 미루거나 회피하게 할 수 있다. 명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수집된 데이터는 인권교육 과정에 대해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 알 필요가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준다. 우리의 평가 목적에 대한 공감대 구축을 위해 동료와 협의함으로써 유용한 관점을 제시해줄 수 있다. 많은 인권교육가들에게 수집한 데이터의 이해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다행히 이 지침서에서 살펴본 도구와 기법 중에 이런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일단 결과와 경향이 파악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이 정보에서 결론과 권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때로는 교육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졌던 인상을 강화시켜주는 결론을 도출하거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얻은 정보에서 결론을 끌어내고 일반화시키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 "국제사회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걱정이 제기되면서 무엇을 언급했어", "방사능 피해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로 언급된 것은 뭘까" ]	셋째, 의장국인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로 인해 방사능물질의 안보와 핵안보, 원자력안전의 통합접근 등 2개 의제가 새로이 채택되었다. 미국은 워싱턴 정상 회의에서 핵폭탄 테러에 집중하여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핵물질에만 논의를 한정했던 것처럼, 방사능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더티밤(Dirty Bomb)’에 대응하기 위한 방사능안보를 논의하는 데 반대하였다. 또한, 핵안보정상회의의 본 취지는 핵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핵물질의 안보 확보인데, 원자력안전 문제까지 다루게 될 경우 회의의 논점을 흩뜨릴(“dilute”) 것을 우려하여 핵안보 이 외에 원자력안전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방사능 피해의 심각성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2개 의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신규 의제 추가 필요성을 재차 제기하였다. 그 결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려하여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방사성안보와 핵안보와 원자력안전 간 연계가 정상 회의의 신규 의제로 채택된 것이다. 이는 핵안보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사능테러와 원자력안전문제에 노출된 모든 국가의 주요 관심사임을 반영한 것이다.
[ "모자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은 무엇인가" ]	모자복지법은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89년 4월 1일(법률 제4221호)에 제정되었고 1997년 8월 22일 개정되었다. 동 법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제 인습하에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 기반이 매우 취약한 형편에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장기간의 근로능력의 상실로 사실상 여성이 가계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하는 모자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여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책임과 모든 국민의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에 협력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자복지위원회, 모자복지상담소, 모자복지상담원, 모자복지단체의 육성, 보호 대상자의 조사, 보고 등, 복지급여의 신청, 복지급여내용, 복지자금 대여, 고용의 촉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 설치, 시설 우선 이용, 전문사회사업서비스,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모자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표준프레임워크를 알리기 위해 포털사이트 운영 및 온라인 지원을 실시하는 조직은 어딜까" ]	또한, WeGO(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와의 MOU 체결(’14.8월)을 통해 표준프레임워크를 WeGO eGovFrame으로 채택하여 세계도시 전자정부 구축·운영 표준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국가정보통신개발원(’15.4월), 우즈벡 전자정부발전센터(’15.12월),남아공 정보통신청(‘16.4월)과도 MOU를 체결하여 표준프레임워크 글로벌 적용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원활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ㆍ확산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프레임워크 포털사이트(www.egovframe.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발주자 및 개발자를 위한 정보 제공 등의 온라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ㆍ중ㆍ소 기업과 산학연이 교류ㆍ협력하여 ‘표준프레임워크 오픈커뮤니티’를 발족하였으며, 이를 통한 개발자와 사용자의 자발적 공유 및 활성화가 표준프레임워크 발전에 한몫을 하고 있다.
[ "무엇이 12회 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에서 개인 기준 우수상에 선발되면 주어지니" ]	40여 년간 자원봉사자들이 글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한글을 가르쳐온 학교가 있다. 또 검정고시반을 운영해 꿈에 그리던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배움을 밝히는 교육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제12회 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국무총 리상을 수상한 서귀포오석학교이다. 배우지 못한 설움을 딛고 교육기부에 나선 이도 있다. 가정형편으로 인해 포기해야만 했던 학업을 검정고시와 방송통신대학교를 통해 이어가다 마침내 수지침 강사 자격을 취득한 정봉자(경기도) 씨 이야기다. 그는 자신의 배움에 그치지 않고 적십자 봉사원 활동, 문화유산해설 강의 등 평생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시인으로 활동 중인 정춘근(강원도)씨는 지역민들을 위해 한글교실을 열고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펴왔다. 또 강원도 어르신들을 위해 북한사투리 시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정봉자 씨와 정춘근 씨는 제12회 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에 선정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 "2013년 런던 쇼디치 지역을 테크시티로 부흥 시킬려고 했던 런던 총리는 누구야" ]	영국의 혁신정책은 디지털경제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클러스터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영국의 대표적인 클러스터 지원정책인 런던의 ‘테크시티(Tech City)’는 2013년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가 런던 쇼디치 지역의 테크시티 부흥을 위해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니셔티브이다. 테크시티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클러스터 지원, 국제투자 유치, 하이테크 활동 영역을 런던 동부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이는 디지털경제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테크 시티가 런던뿐 아니라 런던 북부 지역, 영국 전역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TCUK 클러스터 연합(TCUK cluster alliance)에는 현재 16개 도시(에딘버러, 벨페스트, 맨체스터, 리버풀, 쉐필드, 리즈, 헐, 뉴캐슬/선더랜드, 버밍햄, 브리스톨/바스, 옥스퍼드, 카디프, 캠브릿지, 노르위치, 브라이튼, 버몬스)가 참여하며, 각 지역의 기술 및 인프라 형성을 목표로 협력하고 있다.
[ "유치원의 하루 평균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지" ]	현재 유치원은 1일 3~5시간의 교육과정 운영을 기본과정으로 하고 이후 시간은 방과후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3-5세 연령별 누리과정」해설서, p.21)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의 하루 평균 운영시간을 살펴보았다.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3시간 이하가 11.2%, 4시간 21.5%, 5시간 54.6%, 5시간 초과 12.7%로 5시간 운영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 유치원의 경우 하루 평균 4.8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만 3세, 4세, 5세 모든 연령에서 5시간 동안 운영한다는 응답비율이 50%를 상회하여 가장 높았다. 지역규모별 차이를 보여 대도시의 유치원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운영시간이 다소 짧은 4.7시간이었다. 설립유형별로 공립단설유치원에서 가장 길어 평균 5.5시간 운영하였고, 상대적으로 사립사인유치원의 경우에는 4.7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주로 오전 시간을 중심으로 3~5시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현재의 지침을 유치원에서 반영할 때 5시간에 기준을 둔 경향을 보여준다.
[ "언제 산업자원부에 기술사업화팀이 신설되어 기술이전과 사업화 관련업무를 전담했니" ]	정부는 공공부문의 기술이전 촉진 및 민간부문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이전촉진법」(’00.1월) 및 시행령(’00.6월)을 제정하고, 기술거래소를 설립(’00.3월), 기술거래사 지정을 위한 실적기준(’00.10월) 및 기술거래기관·평가기관 지정요령(’00.12월) 등 동 법령의 하위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2001년 12월에는 「기술이전촉진법」 및 「특허법」을 개정하여 국·공립학교에서도 기술이전전담조직을 법인으로 설치하여 교직원의 직무발명을 소유·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02.7월 시행)하여 2008년 현재 7개 국·공립대학에서 기술이전전담 법인을 설립·보유하는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에는 대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업화촉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2005년에 산업자원부에 기술사업화팀이 신설되어 기술이전·사업화 관련업무를 전담하게 되었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신설 등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과학기술부의 ‘연구성과확산사업’이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었다.
[ "선물시장은 장외시장과 달리 무엇이 표준화되어 있니" ]	선물거래는 미래 특정 시점에 실물의 인수도를 약속하는 계약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매매대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계약 불이행 위험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보증금을 요구하는데, 이를 증거금(margin)이라 한다. 선물거래 증거금을 예치해야 거래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자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 이익 또는 손실은 증거금에 더해지거나 차감된다. 증거금은 거래소별로, 품목별로 천차만별이며, 최초 거래 시작 시에 요구되는 개시 증거금(initial margin)과 거래 시작 후 최소한 유지해야 하는 증거금인 유지 증거금(maintenance margin) 등으로 구분된다. 선물시장이 장외시장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계약의 표준화이다. 장외거래는 사적인 거래로 당사자들이 계약의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를 통해 결정하지만, 선물계약은 거래소에 의해 정형화된다. 즉 기초자산의 품질, 계약의 크기, 거래시간, 상장월물, 인수도 관련 사항 등이 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거래의 편리성을 높이고 투자자 저변을 넓히는 등의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래자가 원하는 만큼의 헤지거래를 할 수 없는 등 단점이 되기도 한다.
[ "정부조직 개정으로 언제 인재조사담당관실로 재편되었니" ]	국가인재DB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동분서주한 것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구축 초기에 함께 근무하던 분들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초창기에 국가인재DB 수록 대상을 설정하고 주요 대학이나 학회, 관련 단체 등을 직접 찾아다니거나 대상자에게 일일이 우편을 발송하여 국가인재DB 구축 취지를 설명하고 인재정보를 받아 기초자료를 정리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국가인재DB 구축 당시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노력의 산물로 국가인재DB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앙인사위원회는 통의동 민간빌딩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쓰고 있었던 것도 기억납니다. 2004년경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재조사담당관실로 재편되면서 국가인재DB 확충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IBM과 같은 첨단 기업의 인재발굴 방법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기도 하고 다양한 인재 발굴 채널을 보강하면서 DB 정보를 보다 풍부히 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인재DB 구축 업무는 공직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인재DB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체포영장을 받은 사람들의 송치와 관련된 규정은 어떤 법령에 의해 정해졌니" ]	제6절 보호의 일시해제에서는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되어 있는 사람, 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제65조제1항, 제2항). 그러나 1.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66조 제1항). 제7절 출국권고 등에서는 출국을 권고(제67조)하거나 출국을 명령(제68조)할 수 있다.
[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의 승인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간 건 무슨 법의 개정 때문일까" ]	지방자치제가 성숙되고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지역 관광개발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에서 지역(주민)주도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 권한은 2004년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고, 사업의 시행주체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여 왔다. 도시재생 사업, 문화도시 사업, 관광두레 사업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함께 지역주민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업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관광개발에서 지역주민이 배제되거나 단순히 요구자로서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직접 참여자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사업 등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김향자, 2016). 그러나 지역 관광자원 개발의 경우 사업 담당자의 순환근무 등으로 인하여 관광개발과 관리운영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하거나 성과 위주의 행정으로 지역 관광자원 개발이 시설개발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의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증가될 지역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창덕궁관리소는 무엇의 해체 상황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검토했지" ]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민간기업인 ☉☉☉ ☉☉☉로부터 창덕궁 고건축물 창호목재장식 등 정비 명목의 후원금 50,000,000원을 지정기탁(2016.10.12.) 받았고, 창덕궁관리소는 ‘고건물 구들 및 굴뚝 보수정비’ 12,000,000원 등 후원금 50,000,000원에 대한 사용계획을 문화유산국민신탁에 제출(2016.11.8.)하였다. 이후 창덕궁관리소는 수강재 건넌방의 구들 해체 현황을 공개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 동 안건으로 자문회의를 개최(2016.11.28.), 구들의 구성요소와 작동원리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노출 전시하기로 하면서, 문화유산국민신탁이 계약한 ‘창덕궁 수강재 구들 및 굴뚝 정비공사’(2017.1.20.～2017.4.19./12,000,000원) 계약 상대자인 (사)▷▷▷▷▷▷협회와 ‘한국 난방문화(전통온돌) 특별 전시 관람’(2017.2.14.～ 2017.4.2.)을 진행하였다.
[ "유아 인원 수 또는 보육 시설의 정원에 따른 배분 매커니즘은 주로 어떤 대상에게 사용되나" ]	재정지원 메커니즘은 4가지 기본 원칙으로, 1)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의 일환으로 포괄적으로 배분, 2) 유아 인원 수 또는 유아교육보육 시설의 정원수에 따른 종합적인 배분, 3) 유아 1명 당 수요 기준 배분(바우처 제도), 4) 비용관련 배분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재정조정제도의 틀 안에서 시설기반 유아교육보육의 재정지원 하에, 지방자치단체로의 포괄적인 배분 또는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주는 바덴뷔르템베르크, 튀링겐, 베를린, 브레멘이 있으며, 일부 연방 주에서 도입하여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로 유아 인원 수 또는 보육 시설의 정원에 따른 배분 메커니즘은 8개의 연방 주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일부(또는 추가로) 지역의 청소년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다. 12세까지의 아동 인원 수대로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에서부터 전일제 이용 아동 수대로 배분하는 방식까지 실행 방법은 다양하다.
[ "무엇이 OECD 평균보다 대한민국에서 더 높을까" ]	Y. Belfali: 현재 OECD국가들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ystem)의 전반적인 현황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ECEC에 참여하는 아동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벨기에, 프랑스, 덴마크 같은 경우는 등록률이 80%~ 90% 이상이지만 스위스, 터키, 호주의 경우 10% 미만이거나 약간 넘는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어 국가별로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OECD에 속한 국가들의 ECEC 서비스 등록률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6% 증가했고, 전체적으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아동의 ECEC 참여율은 85%로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 "부분적으로 증가 될 미국의 전력수요에 따라 확충이 필요한 것은 뭐야" ]	한국의 전력수요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어서 전력설비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고유가 지속과 환경규제 강화로, 대내적으로는 시장경쟁의 확대와 전력설비 입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전력산업에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즉, 전력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의 악화로 전력설비의 건설 및 운영비용의 증가와 전원구성의 불확실성을 증가하였으며, 이 때문에 전력산업의 효율 향상 압력 증대, 전기요금체계 및 시장운영 제도 개선, 환경친화적 전력수급체계 구축 등의 정책과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안정적 전력공급시스템 구축과 전원 다변화 지속 추진, 시장안정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기요금체계 개선 등의 전력수요관리 강화와 전력효율개선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도입, 기후변화 등 환경대응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산형 전원확대 등도 강화하고 있다.
[ "제4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은 누구의 수익을 늘이며 지역 발전을 추진하고 있지" ]	둘째, 지속가능한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보호와 관리를 위해 2021년까지 어로어업의 생산량을 15천 톤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어업기반을 조성하고, 불법어업 적발건수를 2013년 대비 70%이상 끌어올려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 및 생태계를 복원, 어도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어도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내수면 이용･가공 및 수급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18년까지 수산식품거점센터 2개소를 조성하여 내수면 수산물 식품･가공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계획기간 내에 내수면 수산물 자급률을 68%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내수면 수산물의 수급관리를 강화하여 계통출하 비율은 50%이상으로 끌어올려 내수면 수산물 유통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넷째, 국․도립 연구기관과 주기적인 업무협의와 내수면 관련 전담부서 및 귀어귀촌 정착 서비스 지원 확충, 내수면 관련단체 육성 및 소비활성화 등의 내수면 어업육성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4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은 수산업적인 측면에서 내수면 양식어업과 어로어업 통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부처 예산편성시 언제까지 건설공사 단위시공예산 처리방식이 제외되었지" ]	사업출연금의 경우 2016년까지는 ‘미집행액이나 목적 외 사용금액’의 처리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기획재정부는 2016년 4월 제정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해 2017년도 예산편성 시 각 중앙관서로 하여금 사업출연금의 미집행액이나 목적 외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출연금 지출을 절감하고, 해당 출연사업이 종료된 경우 출연금을 교부받은 기관에 지원하는 다른 사업출연금 예산을 조정(감액)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기청이 신보중앙회에 지원하기 위한 2017년도 사업출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신보중앙회가 제출한 사업계획과 결산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사업’에서 출연금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신보중앙회에 지급되는 다른 사업출연금 예산을 감액 조정해야 하고, 출연금 예산조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반납하게 하는 등 출연금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했다.
[ "뭐가 토양 매개종 및 매개체의 조절력을 뜻하니" ]	⑤ 자연재해 위험 경감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등으로부터 생태계와 인류의 생명, 재산, 사회시설을 보호하고, 손실과 피해를 경감시키는 자연재해 완화력을, ⑥ 생물 안전은 수분, 해충, 질병 매개종 및 매개체의 조절력을 의미한다(오우석 외, 2015, pp.115-118; 이현우, 2016a, p.87). ⑦ 비옥한 토양은 토양 보전 및 적정한 관리로 토양이 (재)형성되고, 형성된 토양이 인류의 건강,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적정 상태를 유지하며, 자연·인위적 요인으로 유실되지 않는 정도를, ⑧ 생물지구화학적 순환은 생물 생명에 필수 영양 원소가 순환되고 광합성을 통해 이들로부터 유기화합물을 생산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이현우, 2016a, p.87). ⑨ 풍부한 생물다양성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생물종, 생물자원 및 서식처 등이 유지·증진되는 정도를, ⑩ 문화·예술·종교적 가치는 심미·역사·문화·예술·종교 가치가 큰 경관, 야생생물, 서식·번식·도래지, 지형·지질 등이 존재하여 장소성, 안정감, 영감을 제공하는 장소 정도를 의미한다(이현우, 2016a, p.87).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내에 적법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이주대책 기준일 전부터 계약체결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한자는 누구야" ]	이주대책대상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내에 적법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이주대책 기준일 전부터 계약체결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이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주대책기준일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지정 및 공청회 개최 공고일인 2005.3.24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 3차회의 에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하여 이주대책 기준일로부터 1년 전인 2004년 3월 24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하에 2008.2.12일 이주대책대상자를 심사 결정하였고, 이의신청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재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한 자를 구제하였다.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11년말 현재 2,296명으로 확정하고, ’11년말 현재 1,513명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였다. 이주자택지 제외자 227명은 ’08년 2월 이주자택지대상자 결정 통보 이후 이주자택지 공급기준일(’04.3.24)을 예정지역 지정공시일(’05.3.24)로 변경 해줄 것을 계속 요구중이다.
[ "어떤 사진전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진 대전시립미술관 설립 과정을 표현했어" ]	또한 서울관이 개관하면서 소장품 특별전으로 한국 현대사를 미술작품으로 조명해보는 전과 7개국 큐레이터의 협력으로 개최된 전, 현장설치 프로젝트로 미디어 부분의 , 서도호 작가의 최우람 작가의 등이 설치되었다. 동시대 문화의 융복합 신미술 프로젝트인 와 2009년부터 2013년에 걸친 서울관 건립과정을 담은 사진전 등이 개관 특별전으로 개최되었다. 전시 외에도 연구·학술사업 강화를 통한 체계적 미술사 정립을 위해 근현대 미술연구, 미술관 연구, 소장품 보존연구, 아카이브 연구, 당해년도 전시 또는 작가연구 등 총 39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연구논문 제5집을 발간하였으며 공사립 미술관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전국미술관장회의 개최, 아시아 미술관 큐레이터 컨퍼런스 개최, 공사립미술관 협력 전시 및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 "학령기에 교육의 기회를 놓친 장애성인을 위해 계속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야" ]	장애성인 평생교육은 학령기에 교육의 기회를 놓친 이들을 위한 지원으로, 특수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계속적인 보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원격교육시스템을 이용한 평생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재교구 등 시범 운영 역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은 현실적으로 만족할만큼 실행되고 있지 못하며, 이에 대한 지원 역시 미비한 형편이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전달체계로는 장애성인 평생교육지원 중앙센터를 둘 수 있게 하고, 그 거점을 국립특수 교육원과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의 장애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전문 인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의 혁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뭐야" ]	첫째, 교사 양성과 관련하여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혁신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향후 전문성에 기반을 둔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과정 혁신에서 교직적성·인성지도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규교사의 채용 및 임용고사에 대한 혁신 요구 수준이 매우 높았다. 조사 결과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의 혁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교직(현장)적합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임용고사 개편 시 임용교사의 교직(현장)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장 양성 및 채용의 경우 현장 적합성은 낮았고, 혁신 요구도는 매우 높았다. 교장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에서 교장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교장 채용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 "단일 티켓으로 다양한 교통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뭐야" ]	관광 교통 정보 중 관광 안내 센터의 사례에서는 정부차원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통일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 했다는 점을 눈여겨 볼 수 있다. 관광 교통 수단 중 특수 관광 교통 수단 사례에서는 교통수단의 기능과 관광매력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고, 다국어 안내 서비스와 식당, 호텔 등 지역 상권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점, 관광 교통수단 환승 시스템 사례에서는 환승 시설이 교통의 중점 공간이면서 복합문화시설로서 기능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관광 교통편의 서비스 사례로서 통합할인패스는 지역 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식당 등 지역 상권과 연계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통합이용패스는 단일 티켓으로 다양한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주변도시의 철도역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관광 접근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 "한국에서 의사를 상대로 온라인 및 서면 설문조사가 언제 시행되었어" ]	2012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의사대상 온라인 및 서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암성통증관리 및 교육, 마약성 진통제 처방에 대한 전문가들의 현황을 확인하였다. 온라인 159명, 서면 107명으로 총 266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온라인 응답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와 대한암학회 회원들이며 서면 응답자는 모두 대한암학회 회원들이었다. 응답률은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12.5%(2011년 기준 의사 회원 449명 중 56명), 대한암학회 22.3%(2011년 기준 의사 회원 940명 중 210명)이였다. 설문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36.6%, 여성 63.4%였으며, 연령대별 분포는 30대가 46.6%로 가장 높았다. 면허취득 후 평균 근무연수는 14.8년이었으며 median 값은 12.0년이었다. 직위의 경우, 전문의가 9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공의는 8.0%, 일반의는 0.8%였다. 근무 위치는 암병동 내과계가 37.6% 로 가장 높았고 완화의료병동(11.8%), 일반병동 내과계(10.7%) 순이었다. 기타 근무위치로는 외래, 보건소, 기초학 교실 등이 있었다.
[ "삶의 질을 위한 문화정책은 언제 이후에 지속되는가" ]	남한 문화정책의 지속성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삶의 질’을 위한 문화정책(문화의 융성)은 1980년대 이후 지속되며, 콘텐츠산업 활성화(문화를 통한 융성)는 1990년 후반(김대중 정부) 이후 지속·강화된다. 둘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민족문화의 창달은 9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민족문화․전통문화정책은 정부 성격과 관련 없이 지속된다. 또한 김대중 정부 이후 문화유산의 보존뿐 아니라 활용정책이 시도된다. 셋째, 외부문화 개방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 지속되며, 한류지원정책은 노무현 정부 이후 지속된다. 이 가운데 ‘문화융성’, 전통문화 계승발전·민족문화 창달, 전통문화의 생활화를 제외한 정책(사업)은 지속뿐 아니라 변화로도 볼 수 있다. 비교의 ‘한 시점’인 박근혜 정부에 한정해서 보자면 지속이지만, 각각의 정책사업을 추진한 정부 시점(始點)에서 보면 변화이기 때문이다. 남한 문화정책의 변화 역시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문화정책의 위상이 높아지고 체계화됐다. ‘문화융성’이 1980년대 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됐지만, 국정기조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설정했다는 점은 차이다.
[ "직업훈련 참여 시스템의 완성을 위해 책무성과 전문성이 강화돼야 할 직책이 뭐지" ]	둘째, 훈련 사각 지대에 속한 계층의 직업훈련은 단순한 우대 지원과 참여 독려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훈련-복지 연계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빈곤층, 비정규직 등은 시간 부족, 비용 부담, 기업과 사회의 무관심 등으로 훈련 참여가 어렵고 생계 등 기초 생활 환경 또한 열악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 보장 측면에서 생계 지원과 연계하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급해야 한다(구직자, 재직자, 기업, 소외 계층 등의 노동시장에서의 근로 조건 변화 경로에 따른 특화 패키지 프로그램화 고려). 셋째, 사각 지대의 발굴 및 실효성 있는 훈련 제공을 위해 심층 상담을 강화하여 밀착형·완결형 훈련 참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상담원(취업성공패키지의 비중이 매우 높음)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 "어떤 사람이 환경정책이 반영된 경제성장도로 설명변수인 국내총생산을 봤니" ]	이후 DEA 방법이나 확률변경 생산모형을 활용하여 여러 방면에서 환경효율성 계측이 이루어졌으나, 확률변경 비용모형을 도입하여 환경효율성을 계측한 연구는 Herrala and Goel(2012)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Herrala and Goel(2012)은 지속가능성의 중요성과 그 측정방법의 필요성을 시사하였으며, 설명변수인 GDP를 환경정책이 반영된 경제성장도로 보고, 종속변수인 이산화탄소를 오염물로 규정하였다. 약 170개국을 대상으로 1997년과 2007년의 이산화탄소 효율성 변화를 계측하였으며, 국가별 이산화탄소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 외에 확률변경 비용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환경효율성을 계측한 연구는 Herrala and Goel(2016) 연구가 유일하며, 본 연구는 환경오염지수 계측 시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 "미국의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교육을 통한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 ]	미국의 경우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임신 및 재임신 예방, 피임, 성교육 등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유지를 위해 별도의 아동양육 지원서비스와 학업성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미혼모를 위한 주거서비스의 대부분은 청소년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성인이 된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에 적용되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 특히 ‘학교 내 학교(School in School)’ 개념을 도입한 특별학급과 육아시설을 운영하면서 학업, 육아, 아동보호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건강, 교육,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청소년 한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의 개발과 자립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는 청소년 미혼모 집단이 매우 이질적이고, 지원욕구가 다양하다는 특징을 반영하여 일괄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이나 서비스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Yardley, 2009).
[ "채용과정에서 요구되는 스펙을 불비하기 위해 교사들이 무엇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니" ]	특히 최근에는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학벌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많은 스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이상으로 학력을 취득하는 과잉 학력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대학 졸업 이후에도 채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스펙을 구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졸자 84%, 전문대 졸업자 88%, 대졸자의 10.2%가 학력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 준비생이 취업을 위해서 1인당 평균 5.2개 정도의 스펙을 준비하고 있으며 평균 4.8개월 정도의 구직기간 동안 지출하는 평균 교육 수강비용이 130만 4천 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능력중심사회는 학벌이나 학력, 스펙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등 다양한 능력에 따라 평가받고 인정받는 사회입니다.
[ "무엇을 이용하면 ECMO의 필요성이 증가할 위험이 생겨" ]	태변흡인증후군에서 폐표면활성제의 사용은 심각한 호흡부전으로의 진행을 감소시키고 사망 또는 ECMO의 필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표면활성제의 투여 방법에는 크게 폐표면활성제 기관내 주입요법과 폐표면활성제 기관내 세정요법이 있다. 무작위배정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결과 폐표면활성제 기관내 주입요법의 경우 ECMO가 필요한 환자 수를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폐표면활성제 기관내 세정요법의 경우 사망하거나 ECMO를 필요로 하는 환자 수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투여방법을 통합하여 분석하였을 때에도 사망하거나 ECMO를 필요로 하는 환자 수와 ECMO를 필요로 하는 환자 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비무작위배정연구들의 경우 비뚤림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 해석에 주의를 요하나, 거의 일관성있게 폐표면활성제 기관내 세정요법의 효과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나 무작위배정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산업화 시대의 인식에서 정부가 1980년에 무슨 개혁을 했지" ]	세계화, 정보화라는 시대 인식에서 정부가 주도하여 1995년 5.31 교육개혁을 추진한 지 벌써 25년이 되어가고 있다. 90년대 중반의 교육개혁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며 대담하고, 20년 넘게 일관되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5.31 교육체제의 한계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당시 초·중등 교육개혁 방안은 주입 암기식 교육으로부터 탈피하고, 자기주도 학습과 다양성, 그리고 창의력을 기르고자 하는 지향을 밝혔지만,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에서 그 지향을 구체화할 만한 산업화 시대 교육과는 다른 학습 개념과 학력의 상이 명확하지 않았다. 한때 초·중등 교사들의 자생적 교육운동인 열린교육운동을 통해 새로운 학습과 학력 지향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모델 확산이 시도된 일이 있었지만, 그 흐름이 소멸하면서 교육개혁의 지향 역시 사실상 사라져버렸다.
[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한 시민사회의 계속된 노력의 결과가 뭐지"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를 중심으로 한 인권제도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한 운동력을 가지며 확산되고 있다. 인권조례의 확산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열망과 운동 역량에 부응하여,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하고 조례 제정을 권고함으로써 막힌 물꼬를 튼 국가인권위원회의 공헌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인권업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 사무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를 만들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에 근본적 의문을 가지고 머뭇거리던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은 후, 인권조례 제정 작업에 유행처럼 참여하였다. 인권조례의 내용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일단 외형적으로나마 인권제도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 "1920년 어복장국의 유래를 평양에서 모아 정리한 사람은 누구니" ]	버들치’라는 필명의 작가가 1920년대 어복장국의 유래를 평양에서 모아 정리한 내용은 ‘물고기 내장’→‘소 내장+골수’→‘소고기+골수’의 재료 변화를 이야기한다. 흥미로운 것은 평양 옥류관에서 음식을 배우고 지금은 서울에서 식당을 하는 윤종철 씨의 말에 따르면 북한 요리교본에는 ‘어복장국(소뱃살쟁반)’이라고 적혀있으며 소뱃살로 만든 우복(牛腹)장국이었는데 ‘우’가 ‘어’로 발음되면서 어복장국이 되었다고 한다. 100년 전 평양에서도 어복장국의 여러 유래가 이야기되고 있었으며 그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고 지금도 이야기가 분분하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어복장국은 아침에 먹었다는 것이며 그 음식을 담은 그릇이 독특하여 음식명칭 중에 언급되기도 하는 점이다. 평양에서 어복장국을 시킬 때는 “쟁반 하나 만들어주소”라고 말했다고 하며 지금은 어복장국이라는 이름보다 ‘어복쟁반’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다.
[ "2017년 6월 27일에 피고 대한민국이 법원에 무엇을 제출했어" ]	공판 일주일 전인 2017년 6월 27일 피고 대한민국이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피고 대한민국은 준비서면의 변론에서 “누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였는지, 이 사건 원고들의 이름이 위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지, 있다면 해당 명단과 이 사건 원고들이 동일인인지 여부, 위 블랙리스트에 기재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불이익 또는 피해를 당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다며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행정기관이 행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여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지원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이 있고,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나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 주장했다.
[ "어떤 단체가 국방 관련 연구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했어" ]	통일에 대한 연구는 통일부를 비롯하여 정부 각 부처와 관련 학회와 연구자, 그리고 국책연구기관들이 여러 형태의 과제를 꾸준히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통일이라는 미래 전망과 통합적인 틀 속에서 상호 연관성과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노력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문 ·외교안보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를 다뤄 온 연구들이 적지 않았으나 개별 단위 차원을 넘어선 통일준비 맥락의 종합적인 연구로는 한계가 있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 관련 연구의 학제 간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일 관련 연구가 특정 분야의 학문 영역으로 한정되어 왔던 관행을 극복하려 하였다. 그동안 사회과학 분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통일연구를 보다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연구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 "언제 프랑스에서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워서 하는 시위가 열렸어" ]	2008년 한국의 촛불, 2011년 스페인의 분노자들(Indignados), 2011년 미국의 월가 점령(Occupy Wall Street), 2011년 한국의 희망버스, 2016년 프랑스의 철야농성(Nuit Debout) 등에는 공통점이 있다. 깃발들이 주도하고 동원한 시위가 아니라 개인들이 사회연결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모여들었다는 점이다. 시위 장소에 깃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위 군중들은 깃발 아래 집결하는 대신 깃발 옆에 나란히 서는 쪽을 선택했다. 이 운동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대강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운동의 양식이 조직에 의한 운동에서 조직과 함께하는 운동으로, 조직에 가입하는 운동에서 주장에 가입하는 운동으로 변하고 있다는 가설이다. 전자의 슬로건은 “같으므로 함께한다”이며, 후자의 슬로건은 “다르지만 함께한다”이다.
[ "아세안과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인 곳은 어디지" ]	광시좡족자치구는 13·5규획 기간 동안 일대일로 정책에 편승해 경제의 개방과 더불어 대외무역을 크게 발전시키고자 한다. 광시는 아세안(ASEAN)과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세안과 자유무역구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 물류, 정보, 무역, 금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중-동남아 무역 촉진을 위해 난닝-아세안 국가 간의 직항노선 신설 및 동남아-광시 구간의 경제회랑 확장 등에 힘쓰고 있다. 일대일로 주변 국가와 지역 간의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중국-아세안이 협력하여 다양한 박람회와 투자 상담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또한, 광시 주요 기업들의 해외진출전략도 장려하여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개방형 경제 발전도 꾸준히 지향하고 있다. 대외 경제 발전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광시의 수출입 제품 구조 또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 "대구시에서 몇 년도에 안문협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개최했니" ]	대구시에서는 2013년 8월 실행력 있는 안문협 운영을 위해 안문협 참여 기관 및 단체의 사무국장 급을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2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분과위원별 실천과제를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갔다. 한편, 실무위원회 구성을 통해 안문협 운영에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다는 데 성공한 대구시에서는 시민단체, 지역 언론과 연계하여 안전문화 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갔다. 문화시민운동협의회와 안전문화운동 전개, 자원봉사단과 연계하여 안전 봉사 전개, 지역 언론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동 전개 등이 모두 그러한 경우이다. 또한 CPTED 도입, 폐·공가와 나대지를 공공용지로 활용, 구·군 연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민안전테마파크 운영, 택시안심귀가 서비스 등 다양한 안전 사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이끌어내면서 ‘안전한 대구,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 "북한에서 저작권 대상을 정하는 기관은 어디니" ]	북한 저작권법은 저작권 대상 선정에 대하여 “저작권의 대상을 바로 정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의 선결조건이다. 해당 기관은 과학성, 객관성, 현실성의 원칙에서 저작권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8조), 저작권 대상을 국가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1. 과학론문, 소설, 시 같은 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가극, 연극, 교예, 무용 같은 무대예술 저작물, 4. 영화, 텔레비죤 편집물 같은 영상 저작물, 5. 회화, 조각공예, 서예, 도안 같은 미술 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지도, 도표, 도면, 약도, 모형 같은 도형 저작물, 8. 콤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같은 저작물”이라 하여 예시적 열거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북한 저작권법이 예시적 열거 규정과 제한적 열거 규정을 엄격히 구분하여 입법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 "어떤 학설에서 공무원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전념할 의무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익을 추구하도록 할 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고 있니" ]	의무위반설은 공무원 신분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의무 수행자라는 의미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즉 공무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주어지고 그 기반은 법령준수와 합법적 직무수행 및 명령복종과 품위유지 등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의무는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불편부당한 의식을 일깨워 줌으로써 공익을 선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의무는 법률적인 측면과 비법률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하기 때문에 매우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와 같은 견해는 특정의 직무에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분이 제기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뇌물죄 전 부분을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 학설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첫째, 공무원의 의무는 권리와의 불가분적 성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형법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의무위반 측면만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둘째, 일반적 의무위반과 청렴의무는 그 의미가 다름에도 동일하게 해석함으로써 청렴의무위반이 직무전념의무위반으로 귀결되어 결국 직무 관련성을 논하게 되므로 논리적으로 모순을 드러낸다.
[ "연안여객선사의 안전관리 및 서비스의 기본적인 문제 발생 이유는 뭐지" ]	동 사업은 연안여객선사의 열악한 경영여건에 의하여 발생하는 안전관리 및 서비스의 근본적 문제 해소를 위하여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민간 자율․경쟁 항로 운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진입장벽 폐지와 함께 우수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자 공모제를 도입하여 우수선사 시장 진입 및 민간경쟁기반을 마련하고, 선사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면허/안전 기준을 개편하여 체계적 안전․서비스 제공을 도모한다. 아울러 운임 합리화 측면으로 사업자가 시장 여건 등에 따라 운임을 책정하여 안전·서비스 투자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 민간운영 곤란 항로에 대한 공공성 강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도서민 생활항로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의 여객운송사업 진입을 유도하여 도서민 교통편의 강화를 추진하고, 보조항로에 대해서는 적정 운영 비용산정 및 입찰제도 개편을 통해 운영능력이 검증된 우수선사 또는 선박관리회사의 운영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적정 서비스 수준 및 공공성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보조항로 이용자 만족도 평가 및 국고여객선 관리상태 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어떤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은 누구야" ]	기업인이라면 항상 고민하는 것이 “현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이다. 그러나 BM은 회사마다 경우의 수가 다르고, 글로벌(Global), 인더스트리(Industry), 국가(Country), 제품(Product)마다 다른 경영,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공통적인 프레임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기술의 흐름을 인사이트(Insight)와 독특성(uniqueness)을 가지고 시의적절(Timely)하게 읽지 않으면 안되며, 읽고 찍어내서 회사의 핵심역량과 만나야 한다. 만약 한순간이라도 흐름을 잘못 읽으면 대열에서 낙오된다. 그런데 사업화 모델링(BM)을 잘 하려면 이에 필요한 제품/서비스 모델링과 기술의 모델링도 굉장히 중요하다.
[ "어느 회사에서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영화를 보급할까" ]	(Netflix 사업 모델 변화) Netflix는 우편을 통한 DVD대여 서비스 성공에 기반하여, 스트리밍 방식을 통한 영화와 TV프로그램 제공의 온라인 서비스로 성공적인 전환을 통해 글로벌 OTT 사업자로 성장했다. Netflix는 소비자의 제품 구매 방법이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DVD를 우편으로 대여하는 서비스로 성공하였고, 소비자의 주요 불만사항인 연체료를 없애고 개인별 취향에 맞는 영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존 업체와는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했다. 특히, 2007년 온라인 DVD 대여 서비스 도입을 통해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없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화와 TV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가입자 유지와 신규가입자 유치에 기여했다. 이러한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Netflix의 가입자 수와 매출액, 순이익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 "급증하는 에너지 및 일반화물 수송수요를 충족시키고 파나마 운하를 확장공사 하는게 어디야" ]	결국 미국 산 원유도입이 경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도입비용의 차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중동-미국 산 원유(또는 콘덴세이트)가격 간 스프레드가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충분한 스프레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수출자유화가 현실화되어 미국 산 LTO가 국제시장에 유입될 경우 WTI원유가격이 일정정도 인상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 원유의 도입은 제도적 장벽 때문만이 아닌 경제성 측면에서 의미를 잃게 될 소지가 있다. 다시 말해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는 국내 석유산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게 된다. 다만, 현 시점에서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도입비용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사실 현재 파나마 정부는 급증하는 에너지 및 일반화물 수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7년 (2014)부터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 "난민인정 기준을 어느 기관에서 정하고 있니" ]	셰퍼드 판결은 Directive 제9조 제2항 제(e)목의 법적 성격 즉, ‘국제범죄 등의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군복무 수행을 거부한 자가 형사 소추 또는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탐구하지 않고 있다. 이 질문은 국제형법과 국제 난민법의 교차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Directive 제9조 제2항 제(e)목에 따른 난민자격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난민자격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Vicini는 “국제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군복무 수행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한 태양일뿐이다. UNHCR의 난민인정 기준에 따르면 인도적 국제법(jus in bello)에 반하는 전쟁이 아닐지라도 양심, 종교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병역 거부하는 자는 박해우려가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제9조 제2항 제(e)목은 인도적 국제법에 반하는 전쟁을 거부한 자에 대한 형사 소추 또는 처벌만을 박해행위로 인정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난민인정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쉐퍼드 판결은 동 규정이 가지는 이러한 불합리점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시사례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 "어느 지역이 전문성과 개방성이 낮아 인적자원의 확충 및 질적 제고가 절박하고 급하지" ]	창조경제에서 인적자원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 매우 중요한 변수인 바, 이 두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였다. 양적인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인적자원의 개방성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이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 지표로는 외국인의 주민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65세 미만의 젊은 층의 참여율 등을 살펴보았다. 질적인 측면은 창조산업과 관련된 창의적인 지식활동에 관련되는 인력을 중심으로 하여 이력의 전문성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이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 지표로는 연구개발인력, ICT 종사자 수 그리고 대졸학위 이상의 인력 수 등을 살펴보았다. 개방성 및 전문성 모두 양호한 지역(I상한)으로는 서울, 경기, 충남 등이 해당됨. 특히 서울의 경우 전문성이나 개방성 측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성은 높으나 개방성이 낮은 지역으로는 대전이 포함되며 반대로 전문성은 낮으나 개방성이 높은 지역은 전남, 인천 등으로 나타난다. 전문성 및 개방성 모두 낮은 지역으로는 부산이나 강원, 광주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부산의 경우 타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인적자원의 확충 및 질적 제고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 "누가 비싼 술 제품을 주로 살까" ]	이것을 반대해석하면, 아무리 물리적으로 유사한 제품도 경우에 따라서는 동종상품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정적 규제에 있어 차등을 둘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제의 재량권을 향유할 수 있으려면, 물리적으로 매우 유사한 제품이 정작 시장에서는 상호 경쟁 및 대체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필리핀이 개도국이 헌법상의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특정한 원료로 제조한 주류제품은 고가이어서 그러한 제품을 주로 구매하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려면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일종의 누진세의 필요성 주장을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 맥락에서가 아니라 GATT 제3조 자체 내의 에서 펼치고 있는 것이다.
[ "일본에서 느린 속도로 성장하고는 있으나 계속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건 뭘까" ]	중국 환경설비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산업규모가 작고 집중도가 낮다. 환경설비산업 규모가 작고 산업구조가 비합리적이며 집약적이지 않다. 독자적인 지재권, 핵심 경쟁력, 시스템통합 및 공사수주 역량 등을 갖춘 대기업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생산규모 20억 이상의 환경설비 전문기업은 2곳에 불과하다. 한편 산업의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기업이 분산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핵심 플랜트 설비를 수입에 의존한다. 기술혁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산학연 및 사용자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기술혁신을 이루는 시스템 발전이 더딘 편이다. 일부 연구기관은 기술 상용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대다수 기업은 R&D 역량과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다. 기술력 및 부가가치가 낮은 사업과 재래설비의 과잉현상으로 인해 일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플랜트설비와 핵심부품의 국산화 비율이 낮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 "가맹점주가 손님과의 관계에서 협상할 수 없는 부분은 뭐야" ]	그렇다면 가맹점주가 본부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일까? 재미있는 것은 부분적으로나마 가맹점주의 재량권이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표준화가 진행되지 못한, 비표준화 영역이라는 점이다. 표준화와 통제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역으로 입증해 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재계약을 들 수 있다. 가맹점주가 처음 편의점을 개설할 때, 완전가맹점의 경우 5년의 계약을 맺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이익을 본부와 65 대 35의 비율로 배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에서 대체로 동일하게 표준화되어 있다. 그런데 5년 후 재계약 시점이 되면 매출이익의 분배율이 변화하게 된다. 여기에서 문제는 재계약의 분배율, 그리고 본부의 여러 지원금 규모가 표준화된 것이 아니라 협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가맹점주는 재계약 시점에서 분배율 및 다양한 지원금을 획득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협상에 나서게 된다. 그 과정에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업체로 가맹본부를 바꾸기도 한다.
[ "무슨 문제가 노동시장의 외부자 및 내부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가" ]	개혁 당사자들 간의 인식차이가 큰 것뿐 아니라 그것의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문제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현 노동시장의 내부자만이 아니라 외부자인 중소하청기업, 비정규직, 그리고 여성, 청년, 고령자, 특수고용직들까지 모두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집단인 중소기업 경영자, 비정규직 근로자, 여성, 청년, 고령자들은 노사정위에서 무슨 논의가 진행되는지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도 못하다. 참여의 부재는 말할 것도 없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2014년 12월 23일에 합의한 일정, 즉 2015년 3월 말까지 5대 과제, 14개 세부과제에 대해 과연 노사정이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는 사실상 미지수다. 그중에서도 기간제의 사용기간 연장이나 중고령자의 파견노동 허용 등의 주제는 핵심적으로 가장 크게 논란과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조항을 손대는 문제는 법률을 바꾸지 않더라도, 기존 판례를 반영해서 해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겠으나, 이 역시 궁극에 해고완화를 위한 사전조치로 간주되는 등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 다만 논의순서나 절차에 따라 부분적인 소묶음(small package) 형식의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널리 퍼져 시행된 것은 언제지" ]	1999년 4월부터 국민연금이 전국민으로 확대ㆍ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납부예외자 및 장기 체납자를 줄이고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확대, 가입자 납부편의 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예외자 수준은 전체 가입자의 17.5% 수준이다. 사각지대의 주요 발생 원인은 ① 소득 파악 인프라 미흡, ② 보험료의 경제적 부담, ③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의 체계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추진하였다. 첫째, 현재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의 1/2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제도의 신규가입자 지원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여 신규 가입 유인을 확대하고,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 취지에 맞게 고소득ㆍ고액 재산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크레딧제도를 도입ㆍ시행하였다.
[ "차등한 입장에서 남한을 통해 남과 북이 통일하는 형식을 뭐라고 할까" ]	남북통일 시 북한주민의 국적문제가 통일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가능한 통일의 유형 중에서 북한 중심의 통일과 유엔헌장 및 헌법에 반하는 무력에 의한 통일방식은 논외로 하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통일의 유형은 남북한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통한 합병형식의 통일, 남북한 합의에 의하더라도 독일통일과 같이 북한이 남한으로 흡수되는 형태의 합의에 의한 병합형태의 통일, 북한이 붕괴되어 남한으로 흡수되는 방식의 병합형태의 통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논외로 한다면 법적으로는 합병과 병합의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국제법상 합병이란 기존의 수개의 국가가 결합하여 새로운 신생국을 형성하고, 기존의 수 개의 국가는 소멸하는 형태를 말하며, 병합이란 기존의 한 국가가 기존의 타 국가에 흡수되어 결합하면서 소멸하고, 이를 흡수한 국가는 그대로 존속하는 형태를 말한다.
[ "국민 체감형 생활정보 서비스는 언제 시작됐어" ]	긍정적인 점은 국민이 더 이상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유용한 생활정보를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서비스가 제공되어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는 측면과 국민을 대상으로 체감형 생활정보 선호도 조사를 반영하여 생활정보 확대 대상을 결정한 부분들은 실제 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미흡한 점으로는 현재 조사된 생활정보 서비스 중 민간영역에서 제공하는 생활정보 서비스가 적고, 휴면주식 예금찾기 서비스 등도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2014년부터 국민 체감형 생활정보 서비스인 건강(일반 건강검진일, 생애전환기 검진일 등), 연금(연금개시일, 연금 예상액), 병역(징병검사일, 입영일, 예비군 훈련일 등), 세금(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서비스를 시작으로 공과금(분양 임대주택정보, 전기요금 등), 세금 탄소 포인트 등 세금정보, 휴면계좌 찾기 등 민간영역 생활정보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두 권의 핵심적 지침서를 역술하여 체계적인 디자인 설계를 목표로 한 사람이 누구야" ]	1980년대 후반 ‘브니테’는 ‘체계적인 디자인’의 설계를 목표로 두 권의 핵심적 지침서를 편찬하였고(예술적 설계의 방법론. 디자인-프로그램(Metodika khudožestvennogo konstruirovanija. Dizajn-programma)(1987)과 디자인-프로그래밍의 수단(Sredstva dizajn-programmirovanija)(1987), 대학 교육과정으로 건축 디자인 분야를 비롯하여 디자인 설계 영역을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1987년 국가가 설립한 디자인 기구에 대한 대안으로 소연방 내 여러 공화국, 주요 대도시에 사는 디자이너들의 연합인 ‘소연방 디자이너 연합(Učreždenie Sojuza dizajnerov SSSR)’이 설립되었고, 이를 통해 디자인 업계 내에 인적 교류의 망이 확대되었다.
[ "연대의 날이 미국에 제정된 건 언제일까" ]	구체적으로 보면, 일부 기업들이 실제 주 35시간 근무제로 전환한 반면에, 과반수는 35~39시간 근무제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근로시간 조직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협약(ARTT)을 체결하고 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휴무일과 휴무시간을 배치하는 다양한 방식의 근로시간 단축(RTT)을 도입하였다. 덧붙여 말하자면, 1998년 법은 35시간 근무제를 명 시하고 있지 않고 대신 연 1,600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다. 2002년 1월, 프랑스의 모든 기업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35시간 또는 연 1,600시간으로 고정되었다. 2003년에는 고령자들을 위한 ‘연대의 날(a day of solidarity for the elderly)’이 제정되면서 연 1,607시간으로 변경되었다.
[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어느 도시가 공공 건축 프로그램을 수행했지" ]	버밍험 시는 도시디자인을 전담하는 도시설계팀이 있다. 도시설계침은 시의회가 선임한 공공건축가인 도시디자인 어드바이저(city design advisor)의 주도 하에 운영되고 있다. 도시디자인 어드바이저 및 도시설계팀 인력은 기본적으로 민간도시설계/도시계획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임용하고 있다. 도시디자인 어드바이저의 임기는 3년~5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버밍험시는 도시설계팀과 3개의 건설회사와 함께 건설 파트너쉽을 구성하여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행해졌던 공공건축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도시설계팀 내에는 계획팀(planning service team), 건축팀(architectural service team), 실내디자인 및 그래픽팀(interior design and graphic team)이 있다. 모든 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승인은 버밍험 시의 개발조정위원회(development control committee)에 의해 수행된다. 개발조정위원회는 도시설계팀에서 작성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판단 근거로 삼는다.
[ "어느 당이 팔메 정부를 지속적으로 비난했니" ]	이러한 결정은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에게 윈-윈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팔메정부는 자본과 노동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고용인 간 과도한 임금격차 발생이라는 모순을 억제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집권 제2기에 적용되는 팔메정부 재무장관인 셸 올로프 펠트 (Kjell Olof Feldt)의 핵심경제정책인 제 삼의 선택 (The Third Way)의 일환으로 불리고 있다. 마이드너 계획에 대한 전략적 모호한 대응과는 달리 팔메는 집권 제1기 수상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개혁을 추진하여 스웨덴 모델을 구축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설명한 것처럼 1960년대 스웨덴 사회는 문화 및 사회적 급진주의를 경험하고 있던 시기였으며 젊은 신세대들의 괴격한 요구도 증가하였다. 동시에 급진좌파 정당인 공산당 (Kommunist Partiet)은 이러한 사회현상을 활용하여 이상주의에 현혹된 청년층의 호감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극단적 사회보장제도 요구 및 국제연대 (Internationalla Solidariteten) 부족 등에 대해 팔메정부를 지속적으로 비난하였다.
[ "무슨 과정에서 본부가 매월 정해진 면접조사 명부를 지방으로 보내니" ]	ACS 실사과정은 매월 본부에서 면접조사 명부를 선정하여 지방사무소로 송부하게 된다. 매월 각 지방 사무소에 ACS 조사 대상으로 약 9,000 조사가구가 배정되고, 1~2일에 걸쳐 각 조사원에게 배정된다. ACS의 전자조사 시스템은 블레이즈(Blaise)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면접조사 시 CAPI 조사 시스템이 탑재된 노트북을 사용하게 된다. ACS에는 전국적으로 514명의 조사원이 참여하며, 이들은 각 지역별로 할당된다. 조사원의 신분은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고용형태는 파트타임이다. 매월 지역별로 조사가구 수에 변동이 있으므로 파트타임 형태로 현지에서 고용하게 된다. 면접조사의 경우 조사원당 매월 평균 약 15~20가구를 조사하며, 최대 매월 45~50가구를 조사한다.
[ "어른이 되면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때가 언제야" ]	어지러운 세상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세상이 요구하는 물음에 재빠르게 반응하며, 돌아가는 정세 속을 빠르게 캐치해야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다. 작게는 회사에서의 권력 암투에 맞서야 하고, 크게는 사회전체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권력의 물음에 어떻게든 응답해야 한다. 매일 매일이 숙제이고, 답을 맞춰야 하루를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놓여있는 것이다. 어릴 적, 어른이 되면 모든 일이 순조롭고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모님을 비롯한 주위의 어른들이 그렇게 보였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보니,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든 것이 세상살이 같다. 어느덧 ‘가도 가도 힘들기만 하더라’ 문구가 공감돼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험난한 세상 속에서 더러는 영리하게 요리조리 잘 피해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한이들은 매일 매일 고민과 선택에 종용당하면서 그 결과를 오롯이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한다. 아무래도 나는 후자 쪽인지라 매일 주어진 문제에 겨우 답을 해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하지만 더 힘든 건 여전히 앞날은 예측할 수 없으며, 언제, 어디서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계약하기 전엔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걸 금지했던 국가는 어디니" ]	결론적으로 세계는 다시 1970년대 초와 비슷하게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확보와 지구 온난화 해결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원자력발전은 환경과 녹색성장의 핵심 열쇠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설비용량이 현재보다 140 400GW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000MW 기준으로 140기 400기에 해당되는 양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 불안정한 석유와 가스가격,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우려 등이 원자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서 예측한 3가지 시나리오 중 기본 시나리오에 의하면,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설비용량은 현재보다 229GW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2030년까지 35기 이상의 원자로를 신규 가동할 계획을 발표 하였으며,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금지하였던 이탈리아는 재도입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 비중을 25%까지 증가시킬 예정이다.
[ "남북한이 제11차 정상회담을 개최한 날짜는 언제지" ]	남북한은 2000년 6월 최초로 남북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남북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007년 10월 4일에는 남북한이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10.4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서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은 남북관계의 발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이행은 물론 이행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남북기본합의서 이외에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른바 ‘조약’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남북합의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남북합의서에는 남북한이 각각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경료하여 문본을 교환함으로써 발효 중인 남북간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절차 등 4개 경협합의서와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체결된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 등 9개 후속합의서가 있다.
[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소비자를 위해 어떤 기간을 제공하고 있니" ]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숙고기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방문판매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순간적 결정을 통하여 부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물론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대출을 실행하지 못한 숙고기간 동안 대출기관은 파이프라인 위험(pipeline risk)에 노출되게 된다. 미국에서는 3일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14일 동안 주택금융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할 주택관련 대출계약의 조건을 이해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방문판매 등 특수한 영업형태를 통한 대출판매의 경우 금융기관은 숙고기간을 연장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 "운전자 통계에서 운전면허의 취소자를 확인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야" ]	양식 면허건수에 관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국가승인통계인 천해양식업권통계 정보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도 공유하여 함께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통계청과 해양수산부가 천해양식업권 통계에서 품종별 양식업의 면허권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면허권 현황 정보는 2001~2007년과 2008~2012년으로 자료가 분리되어 있어 자료 이용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자료의 경우 자료의 제공 시기가 늦어 정보를 적시성 있게 활용하기가 곤란하다. 아울러 품종별 양식업의 면허권 현황은 품목별 행정구역별, 품목 및 어업별로 면허 건수와 면적이 제공되어 있으나 최근 2008~2012년 자료는 이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정보 시스템 내에서 선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연도별로 전체 정보를 엑셀 등으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 "도시의 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에 반편성과 혼합반 구성이 가능한 곳은 어디야"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소규모 어린이집 중 도서·벽지지역 어린이집에 한해 지역 내 수급상황, 학부모 요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시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와 관할 내 지자체 승인을 통해 0-2세 영아 연령 전체 혼합반 구성과 가정어린이집 기준에 준하여 만2세 영아와 유아의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 교사대 아동비율은 혼합반 최저연령 영유아를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도서·벽지지역 농촌소규모 어린이집이 전체 보육아동수가 5명 이하일 경우에도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와 관할 내 지자체 승인을 통해 전 연령혼합반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아이돌봄센터의 경우에는 설치된 읍면에 기존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도서벽지에 준하여 반편성과 혼합반 구성이 가능하도록 운영 기준이 완화되었다.
[ "기존 연구개발사업 방식으로는 과학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누구의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	최근 들어 개별 부처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존 연구개발사업 방식으로는 각 종 신기술의 등장과 융합화의 진전이라는 과학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범부처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공동관리규정 제4조 제3항에 근거, 2013. 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이 제정되었다. 본 지침에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이하 “공동기획사업”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2개 이상의 관계중앙 행정기관이 기획 수행 관리 평가 등 전주기에 걸쳐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법 제2조 제1항 제1호). 본 지침에 따라 최근에는 국가과학기술 심의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주도로 R&D 목표, 다부처 추진 필요성 등, 사업 내용 및 현실적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전기획연구가 실시되며,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참여부처 공동으로 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상세기획과 관련 법 제도 개선기획 등을 포함하는 공동기획연구가 추진되도록 되어 있다.
[ "EPO는 어디에 속한 기관일까" ]	미국의 경우 (a) 청구항을 삭제하는 포기서(disclaimer), (b) 오기 등 사소한 오류를 정정하는 정정증명서(Certificate of Correction), (c) 재발행(reissue), (d) 특허권자에 의해 신청된 재심사(reexamination)에서의 정정은 특허권자의 자발적 정정으로 볼 수 있고, (e) 제3자에 의해 신청된 재심사(reexamination)에서의 정정, (f)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에서의 정정 및 (g) 이의신청(Post-Grant Review)에서의 정정은 유․무효가 쟁점이 된 절차에서의 정정으로 볼 수 있다. 유럽특허청(EPO)의 경우 (a) 감축(limitation), (b)취소(revocation)는 특허권자의 자발적 정정으로, (c) 이의신청(opposition)에서의 정정은 유․무효가 쟁점이 된 절차에서의 정정으로 볼 수 있다.
[ "2018년 9월 재탄생한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의 새로운 이름은 뭐야" ]	캐나다·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도 1년여 간의 개정 협상을 통해 2018년 9월 USMCA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하였다. USMCA의 타결을 통해 미국은 북미 지역의 경제블록(economic block)을 더욱 강화하여 미국의 제조업과 고용을 되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저렴한 투입재에 의존해왔던 생산 네트워크를 개편하여 중국이 북미 지역 시장에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도록 무역 장벽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 USMCA의 인건비 기준 등 요건을 강화하여 중국산 부품이 향후 가격 경쟁력 요소만으로 북미 시장에 쉽게 진출하지 못하도록 내용을 개정하였다. 미국은 이를 통해 자국 기업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여 자국 내 제조업 고용을 늘리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을 확립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누가 전 영화평론가 협회장으로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다 징역형을 받았어" ]	또한 2011년 9월 제주도의회가 개최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제주해군기지가 15만톤급 크루즈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항이 아니라 국방, 군사 시설기준에 따른 항공모함항으로 설계되었음이 제기되었고, 이후 국방부는 단독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15만톤급 크루즈가 안전하게 입출항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제주도의회, 지역주민,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샀다. 2013년 3월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3차 선박조정시뮬레이션에 대해 “시행지침을 50% 만 준수한 시뮬레이션의 ‘안전하다’는 평가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뮬레이션의 평가기준의 ‘해상교통안전진단지침’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조건에서는 해당 지침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와 지침에서 통항안전성과 접이안안전성은 적용하고, 시정제한과 긴급고장 부분을 누락시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013년 4월 26일,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다 업무방해와 경찰관 폭행혐의으로 기소된 전영화평론가 협회장 양윤모 씨에게 대법원 2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확정됐다.
[ "무시험자격으로 교육대학원에 들어가려면 전공에서 몇 학점이 넘어야 하니" ]	둘째, 일반대학 교직과정의 무시험자격 검정과 동일하나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는 교직과정에서만 교원이 양성되기 때문에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 자격을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다. 셋째, 교육대학원의 무시험자격 검정 기준은 전공 과목에서 50학점 이상이며 이중 기본 이수 과목은 14학점, 교과교육 영역은 6학점이다. 교직과목은 22학점 이상이며 교직 이론은 12학점, 교직 소양은 6학점, 교육실습은 4학점 이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성적 기준은 교직과목 평균 성적 80점 이상, 전공 과목 평균 성적 75점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며, 그밖에 사항은 다른 형태의 무시험자격 검정 기준과 동일하다. 대부분의 기준들은 공통적으로 보이나, 교육대학원의 전공 과목 중 기본이수 과목과 교과 교육 영역이 다른 형태의 교원 양성 기관 보다 낮은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이중 사범대학의 교직 과목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73.9%의 학교에서 최저 이수 기준인 22학점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저 이수 기준을 상회하는 학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실습에 1학점을 추가하거나 교직 소양에 1개 과목을 더 개설하는 정도(박수정 외, 2015: 67)로 나타났다.
[ "김선기의 책임으로 진행되었으며 1989년생 청년은 88만원세대이며 촛불세대이며 W세대이자 광장세대라고 말한 연구는 어디에서 한거야" ]	이러한 세대담론의 다양한 맥락 안에서, 청년의 위치는 ‘애매모호’하고, 청년세대는 때로 모순적인 특징들이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다면적, 다중적 존재가 된다. 김선기의 책임으로 청년허브에서 진행된 연구(2014)에서 지적하듯, 1989년생인 청년은 88만원세대이면서, 촛불세대이면서, W세대이자 광장세대이다. 각자의 세대론이 규정하는 청년의 특성에 따르면 이 청년은 “강화된 신자유주의와 이로 인해 극심해진 생존경쟁 속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무한이기주의(심광현, 2010)”를 가지면서,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활용해 새로운 정치적 연대를 주도해나가는 주체이자, 소비가 몸에 배어 있으면서도 탈물질주의적인 가치들도 수용하는 다중적 주체이다. 또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이면서도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나 전지구화를 이끄는 세계적 리더인 실크세대·G(Global)세대 이기도 하다.
[ "중국에서 푸동공항과 시내 중심지를 몇 분 만에 연결하는 일반 열차를 운영하고 있니" ]	최근 일본도 수도권 공항 재도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공항접근성 개선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중국은 이미 푸동공항과 시내 중심지를 약 8분 만에 연결하는 초고속 열차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4년 6월 말부터 지방과 인천공항을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KTX를 운행하고 있어 지방 항공여객의 편의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공항들과는 달리 인천공항은 시내 중심지까지 또는 시내외곽지역을 빠르게 연계하는 고속 교통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울외곽 및 수도권지역의 항공여객들은 인천공항 접근을 위해 약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천공항과 수도권지역, 주요 지방도시 간 연계가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GTX와 같은 신규 교통수단 도입 검토와 국제선 환승전용 내항기 운항확대 등을 통해 항공여객의 편익개선과 함께, 동북아 거점공항으로써의 입지를 공고히 하여 동북아지역 대표 공항으로써의 공항경쟁력을 한층 더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어떤 항암제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60퍼센트 이상의 심장 반응률을 보였어"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구용 항암제인 크리조티닙(상품명 잴코리)은 임상결과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ALK 양성 환자만을 선별하여 치료함으로써, 15~35%의 객관적 반응률을 나타내던 기존의 항암화학요법에 비해 60% 이상의 종양 반응률(항암제치료로 종양이 현저히 줄어든 환자 비율)을 보여주었고, 또한 무진행 생존기간(종양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유지되는 기간)을 두 배 이상 연장시켰다. 특히 한국에서 크리조티닙 1상 임상연구에 참여한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은 여러 차례 항암치료를 받고 치료에 실패하여 전신상태가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생존기간이 20개월을 넘었고, 특히, 기침, 호흡곤란 등과 같은 폐암 증상이 상당히 개선되어 일반인과 같은 정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 "초 중학교 특별활동을 기록할 때 평가의 관점에 비추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없는 활동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기입하는 모양은 뭐야" ]	초 중학교 특별활동의 기록에 관해서 문부과학성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된다. 특별활동의 기록에 관해서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 특별활동 전체에 관한 평가 관점을 기입하고 각 활동 및 학교행사마다 평가의 관점에 비추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활동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동그라미를 기입한다. 평가의 관점에 대해서는 학습지도요령 등에서 제시된 특별활동의 목표를 입각해 각 학교가 별지5 (아래와 같은 표의 관점)를 참고로 정한다. 문부과학성의 통지에 따르면, 관점은 학교마다 중점화한 내용을 근거로 보다 구체적으로 결정해도 된다고 제시된다. 한편 문부과학성이 제시한 지도요록의 양식에 있어서 내용은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활동, 학생회활동, 동아리활동, 학교행사로 구성되고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는 학급활동, 학생회활동, 학교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 "양평군의회에서 양평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를 언제 가결시켰지" ]	담양군은 2017년 12월 담양군의회에서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를 수정 가결시킴으로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시대를 열게 되었다.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로 마을의 다양성과 특색을 살린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 담양군이장연합회와 주민자치연합회 및 주민 1,476명이 발의한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는 읍·면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한 읍·면주민총회와 주민자치연합회의 제도화, 마을자치회 도입, 갈등조정위원회 신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민자치 학교 운영도 포함된다. 물론 처음부터 조례제정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이장연합회 및 주민자치연합회에서 마을별 특색을 반영한 마을자치회 구성 및 읍·면 주민자치회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복리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청구했지만 조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일부 주민 및 사회단체, 군의회에서 반대가 있었다. 이를 위해 담양군은 주민공감대 형성과 주민의견 반영에 나섰고, 주민 및 사회단체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와 제정조례에 대한 간담회도 개최했다. 많은 만남은 의견수렴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는 조례에 반영되었다. 군의회 주관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와 주민자치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도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 "어린이가 방과 후에 어른의 보호를 못 받고 혼자 있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지" ]	방과후 돌봄공백이란 방과후에 아동이 성인 보호자의 적절한 돌봄 없이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합의된 정의가 없어 맥락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방과후 성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돌봄공백 상황에 처한 아동들을 ‘나홀로 아동’ 또는 ‘자기보호 아동’이라고 칭하고 있다. 유사한 개념으로 ‘Latchkey child’는 1980년대 미국에서 아무도 없는 집에 아동이 스스로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방과후 돌봄공백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Vandell과 Corasaniti(1988)는 ‘Latchkey child’를 방과후에 일정시간 이상 혼자 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와 지내는 아동이라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봉주와 조미라(2011)는 돌봄공백 상태가 ‘방과후 방치’를 의미한다고 보았고, 이에 대해 “방과후에 일정 시간을 성인보호자 없이 지내는 상태를 말하는 물리적 개념”이라 규정하였다. 이처럼 방과후 돌봄공백은 서로 다른 용어들로 설명되고 있지만 공통으로 일정 시간 이상 성인 보호자 없이 있게 되는 상태임을 의미하고 있다.
[ "가해자 특정이 힘들고 다수에 의해 발생되는 학교폭력이 무엇이니" ]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정책은 응보형 교육에 치중되어 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다. 학교폭력의 개념을 일반 형법과 달리 광범위하게 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학교폭력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처벌적 관점만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 학교폭력은 한 개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처벌로 폭력을 뿌리 뽑을 수가 없다. 또한 집단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은 다수에 의해 발생되는 만큼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가해와 피해가 중복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명확하게 선긋기 어려운 구조이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원인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단위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학교폭력의 원인과 발생의 문제를 매우 지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관리위와 누가 개성공단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고 있지" ]	위 ‘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합의서’ 전문에서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상사분쟁”을 그 관할 대상으로, 위 합의서 제1조에서는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그 관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성공업지구법 제46조는 분쟁해결의 대상을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로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단 내에서의 행위주체는 남한 주민, 개성공단 입주기업57),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라 함, 개성공업지구법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으로 표시), 북한 주민, 북한 당국(주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하 ‘총국’이라 한다)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개성공업지구법 제9조 후문에 따라 관리위와 총국이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북한 근로자 또는 북한 당국 간 마찰이 있는 경우,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리위에 이를 알리며, 관리위는 총국과 문제 해결을 협의한다. 이 중 경미한 사안은 관리위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시도할 것이고, 복잡하고 중대한 사안은 당국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될 것이다.
[ "주 40시간 근무제가 제도화될 경우 시간 산정과 관련한 이슈가 무엇에 영향을 미칠까" ]	임금형태는 임금의 지불방법에 관한 것으로 연봉으로 지급하는지 일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지급하는지의 문제와 총 월급 중 고정급에 해당하는 비율과 성과급에 의해서 지불하는 비율의 문제이다. 연봉의 개념에 의해서 운영될 때는 종업원의 기여와 이 기여에 대해 회사의 계산 방식이 어느 정도 느슨한 방식을 채용하겠다는 것이어서 공정성이 덜 문제될 수도 있다. 이에 비해서 시간급으로 계산할 경우 시간 계산과 관련해서 회사와 종업원 간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서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커질 수 있다. 지금처럼 주 40시간 근무제가 제도화될 경우 시간의 산정과 관련한 이슈가 공정성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정급과 성과급의 비율도 마찬가지로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른 회사에 비해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경우 분배공정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이것은 집단성과급 대 개인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민감도가 달라질 수 있다. 고정급의 비율이 높을 경우는 절차공정성이나 상호작용 공정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개연성이 높다.
[ "인도가 핵실험을 한 이후 중국은 무엇을 중심으로 원자력정책을 재편했지" ]	그래서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 일찍이 원자력을 도입한 20여 국가들은 농축과 재처리도 도입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1974년 인도가 평화적 핵 프로그램을 전용하여 핵실험에 성공하였다. 인도의 핵실험 이후 미국은 농축·재처리를 포함하는 원자력 민감기술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핵비확산 중심의 원자력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미국은 새로이 농축·재처리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농축·재처리 기술 보유국에도 이런 원칙을 따르도록 요구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농축·재처리기술을 신규 도입한 국가는 북한과 이란 2개국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농축·재처리 이전 반대 정책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농축·재처리 반대정책이 한국과 같은 신흥 원자력 강국에게는 평화적 이용마저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문제가 된다.
[ "USA청사진의 추상적 이행계획들과 개념적으로 어떤 비전이 부합할 가능성이 있지" ]	ASCC청사진에 제시된 이행계획들은 당초 제시된 ASCC의 비전과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ASCC청사진에 나타난 이행계획들은 그 구체적 성과와 실현의지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여부를 떠나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한다. 첫째, ASCC의 ‘사회적’ 비전이 ASCC청사진의 구체적 이행계획들과 개념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많은 ‘사회적’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시장적’요인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통합과 세계화에 따른 부정적 여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과 보호와 관련한 이행계획들은 경제통합에 따라 창출된 부의 재분배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장성에 함몰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의 촉진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화의 부정적 여파를 국내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실직, 삶의 질 저하, 노동여건 악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 같은 근본적 접근 대신 인터넷상에서의 포르노물에 대한 대처 방안과 같은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근무했던 부처로 재직 후 얼마가 지나야 위촉할 수 있어" ]	이밖에 징계의결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로 구성·운영하는 보통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감사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공무원 내부 질서 확립이라는 징계 목적을 고려하여 공무원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퇴직자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데 동일부처에서 근무했던 퇴직자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징계의 객관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퇴직 전 5년 기간 내에 본인이 근무했던 부처에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위촉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이 해당 기관에 중징계를 요구한 비위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므로 감사원의 감사내용·결과 등을 충분히 들어 징계양정의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감사원 관계자가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행자 교통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유추하는 이유는 무엇을 줄이기 위함이니" ]	본 연구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고령운전자의 사망자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고령자의 일반적인 신체특성 이외에 지역적 측면 및 음주상태, 도로환경, 연령대, 기타 측면 등을 고려하여 고령자 교통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한 고령운전자(65세 이상) 기준 2011~2015년 89,714건의 사고데이터를 사용할 것이며, 사고유형 가운데 사망자 사고를 중심으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고령운전자의 연령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고령자 연령을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4단계)으로, 지역적 특성은 대도시권(8개 권역) 및 시도지역(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특성을 분석하였고, 음주 정도는 0.5% 미만, 0.5~0.9%, 1.0~1.4%, 1.5 ~1.9%, 2.0% 이상(5단계)으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순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한 뒤 고령운전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현황분석 및 기초통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특성변수에 대한 검증은 SPSS를 사용하여 통계적인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결과를 해석한 뒤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호주의 GDP대비 보건의료비율은 언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	메디케어는 호주 전국민의 보편적 의료보장의 이름으로 기본적으로 2%의 의료세(medicare levy)로 운영된다. 연간 수입 $21,335 미만 저소득층(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자의 경우 연간 수입 $33,738 미만)은 의료세 면제 대상이며 고소득층(개인 연간 소득 $90,000 초과, 가족의 연간 수입 $180,000 초과)은 소득별로 1-1.5%의 추가 의료세를 낸다. 이 외에도 주정부는 부가세(Goods and Service Tax)의 일부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전체 조세 수입의 20%가 보건의료에 쓰이고 있다. 호주의 GDP대비 보건의료비율은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신기술, 제약 및 진단 서비스의 발전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보다 인구학적 요인에 더 기인한다(Coory 2004; OECD 2013; Productivity Commission 2005, 2013; Richardson & Robertson 1999; Treasury 2010, AIHW, 2014b, p 56, 재인용).
[ "ICES와 더불어 아마존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생물 종을 연구하는 기구가 뭐야" ]	북극해에 관련된 국제기구 중에서 수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국제해양조사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ICES),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 PICES),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이다. ICES와 PICES는 각각 북극해 주변부인 북대서양과 북태평양의 아북극권 해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에 대하여 산하의 전문가 그룹을 통하여 여러 과학적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간 기구이며, 이 기구들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기구의 과학능력 효율을 높이며,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연구주제를 해결하려 한다. 과학자들은 수산자원량의 규모나 증감추세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나 환경의 변동이 생물종들의 이동과 분포에 미치는 생태학적 과정, 미래의 변화될 생태계의 예측연구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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