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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스케줄링을 통해 에너지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지능형 자동온도조절기는 어디에서 개발했니" ]	미국의 NEST사가 개발하여 보급한 지능형 자동온도조절기는 1주일간의 고객 전력소비 패턴을 학습하고 자동 스케줄링(Auto-Schedule)을 통해 에너지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 이 자동온도조절기는 기존 기기보급 중심의 수동절전 방식에서 ‘기기 + 소프트웨어’를 접목한 자동절전 방식을 적용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향후 산업·일반용 고객을 대상으로 부하관리·고효율 기기보급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NEST사의 자동온도조절기는 수용가측 부하관리기기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의 생활 패턴, 시장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절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발되었다. 지능형 온도조절기가 고객의 전력소비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여 고객의 생활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절전을 실현하는 기기이다. 온도계 내외부 센서를 통해 외부 기상정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온도, 고객의 실내 활동정보를 분석하여 최적화된 냉·난방기기 운영이 가능하다. 고객의 선호도와 생활 패턴을 고려한 자동화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 향상 및 수요반응(DR) 이벤트, 요금제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한국이 몇 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어" ]	한국의 경우 보건과 생물다양성 측면의 생물안보 위협도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생물무기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2014 군축·비확산 이행 연례보고서(Compliance Report 2014)’에 따르면, 북한은 생물무기금지협약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물무기 사용에 대한 선택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1990년 이후로 계속해서 생물무기 신뢰구축조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은 20여 개의 생물작용제 및 독소(toxin)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를 최근에도 정치범 수용소의 죄수들에게 실험하고 있다는 증언도 존재한다. 또한 최근까지도 군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세균에 대한 면역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물론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생물무기로부터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도외시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공격주체와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반면 극도의 사회적 혼란을 장기간 야기시킬 수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생물무기는 북한에게 여전히 유효한 무기일 것이다. 물론 2차대전 이후 현대전에서 생물무기가 사용되었다고 증명된 사례는 없다.
[ "러시아 디자인의 실상을 누가 포스트 소비에트 시절에 조명하였니" ]	1980년대 이후 2000년까지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의 러시아 디자인의 실상을 조명한 Nazarov(2002)에 의하면, 소연방 붕괴 후 현대 러시아 디자인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끼친 것은 바로 ‘소연방 디자이너 연합’의 창설과 이 단체의 활동이었다. ‘소연방 디자이너 연합’의 창설을 기점으로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설계영역의 외연이 넓어졌다. 이런 와중에 소련 디자이너들에게 자극제가 되었던 것은 1987년 9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 디자인’ 전시회였으며, 특히 미국의 산업디자인에 비해 러시아에 결여되어 있는 것이 디자인업의 다양성과 전문화임을 각성시켰다. 또한 기술력, 질료, 보완재, 생산기술의 낙후 및 창조적인 디자인 발상의 부재로 인해 미국의 합리적이면서도 독창적인 디자인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자괴감도 불러일으켰다.
[ "주로 기업 내부의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는 어디지" ]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는 콘텐츠 관리 솔루션 분야의 IT관련 업종으로써, 주로 기업내부의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있는 회사이다. IT기업 특성상 대부분 프로그램과 관련있는 소프트웨어제작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주업무인 관계로, 내부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IP) 전략이 부족하였으며, 기업기술에 대한 핵심 기술 및 응용기술에 대한 특허권확보 등에 대한 전략 및 활용계획이 부족했다.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출원 및 등록건을 검토했을때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건 확보가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응용기술 분야까지 연계된 확보노력이 부족했다. 또한 회사의 매출규모나 성장단계를 고려했을때 지식재산을 전담으로하는 부서가 없었으며, 기획부서에서 전사 지식재산권 관리까지 하고있어 전문성과 업무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사전 진단시 회사의 핵심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이를 통해 회사 핵심기술에 대한 권리화 확보 및 효과적인 지식재산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하였다.
[ "무엇이 부모가 스스로 발전하는 경험의 기회이자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과정일까",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하니" ]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복지환경과 제도를 실천하여 대다수의 아동 삶을 적극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놀 권리의 확보는 지역사회가 실천해야할 중요한 역할이다. 이에 본 주제발표의 논문은 아동 놀 권리를 아동과 부모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시의적절한 논문으로 의의가 있고 본 토론자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 흥미롭다. 놀이는 자녀에게 신나고 재미있는 즐거운 활동이지만 배움의 학습과는 반대되는 부정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놀이는 아동 스스로 성장시키는 경험의 기회이자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과정이다. 아동은 놀이를 통해 세계를 모방하고 탐구 분석하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호기심을 통한 성취동기를 경험하게 된다. 어릴 때 실컷 논 아이가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근거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미래 경쟁사회에 대한 불안감으로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놀이를 학습의 반대개념으로 인식하여 아동의 자유로운 참여와 다양한 활동을 제한하는 실정이다. 놀 권리는 아동의 인생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아이는 지니고 있고 우리 성인은 그 권리를 지켜주고 응원해줘야 하는 입장이다.
[ "어느 나라가 폴란드와 달리 중앙정치의 전환이 된 이후 지방선거가 시작되었어" ]	한편, 헝가리의 경우 폴란드와 달리 중앙정치의 전환이 이루어진 후에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즉 1990년 5월 총선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된 6개 정당이 합의한 신지방자치법에 의거해 1990년 9월 30일 1차 지방선거가 실시되었고, 2차 선거는 동년 10월 14일에 실시된 것이다. 헝가리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의 수에 따라 2가지 방식으로 실시되었는데 인구 10,000명 미만인 경우 개인후보자에 따라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주민 수가 10,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후보자와 정당명부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적용하였다. 이 경우 지방의원의 과반수는 개인명부제에 의해 선출하고 나머지 과반수는 정당명부제를 통해 선출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였다. 헝가리 지방선거 선거결과는 총선 때와는 달리 무소속과 야당 출신자의 당선이 지배적이었고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헝가리 역시 구 공산당원이었던 자들이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대거 당선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 "국민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정상화 과제 평가 및 국정과제 평가에서 국민만족도 조사는 무슨 지표로 평가돼" ]	국정과제평가 및 정상화과제평가에서 국민만족도조사는 일반국민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업무평가 국민만족도 조사는 일반국민에 의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정과제평가나 정상화과제평가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의해 평가되는데, 정량지표는 측정산식과 제출된 자료에 의해 측정되고 정성지표는 국정과제평가단 등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로 측정된다. 이처럼 정부업무평가는 당초 설정된 정량지표와 목표치를 활용한 계량적인 평가, 정성지표에 대한 전문가 평가, 그리고 일반국민에 의한 국민만족도조사결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만족도조사결과를 전문가평가결과와 비교하고 있는데 대체로 비슷하다고 하며, 2015년도의 경우 경제 분야 정책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담당자들은 국민만족도조사가 일반국민에 대한 체감도 조사 차원에서는 적절하지만, 일반 국민이 해당 정책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정책수혜자의 경우 관련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다소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 "무슨 용도의 이륜차가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해" ]	흔히 이륜차는 무조건 위험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관련 통계를 보면 사고율 자체는 일반 사륜 자동차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 문제는 치사율이다. 운전자의 신체가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 국내 이륜차 사고의 대부분은 배달용 이륜차가 차지하는데 이는 배달 시간에 쫓겨 그만큼 신호 위반과 과속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차로에서의 신호 위반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많은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는 과속을 하는 경향이 있다. 빨간불로 바뀌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기 직전이나 직후에는 이륜차 사망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지켜야 하며, 건너가기 전에도 좌우를 잘 살펴서 천천히 출발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캐나다의 어떤 공공 기관에서 Shaping Tomorrow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니" ]	Shaping Tomorrow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패턴 인식, 그리고 머신러닝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미래이슈탐색 및 분석 시스템이다. 다른 일부 시스템에서도 의미 분석 및 분류, 자연어 처리 등의 기능이 사용되고 있지만, Shaping Tomorrow는 미래이슈탐색과 미래전략 플랫폼을 실시간으로 분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메타 데이터에서 유효한 데이터를 자동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가 모든 데이터를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정제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특히, ‘Making Better Decisions Today’라는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 탐색에 그치지 않고 의사결정을 위한 검색결과의 시사점까지 제공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정부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들이 활발히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해외의 주요기관으로 OECD, 캐나다의 Policy Horizon과 같은 공공기관이 있으며, 미국의 Ford Motor Company, 오스트레일리아 Translink 등 주요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 "한국이 OECD회원국 중 이용 비중이 가장 낮아 에너지 전환이 요구되는 것은 뭐야"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의 다(多) 배출국이다. 총량뿐만 아니라 1인당 배출량도 세계 12위 국가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에너지 부문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나라이다, 에너지효율이 OECD 회원국 평균의 2/3 수준이고, 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량 사용하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이용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아 더욱 심대한 에너지전환이 요구된다. IPCC는 1.5℃ 정책목표를 50%의 가능성으로 달성하기 위해 현재 인류에게 남아 있는 이산화탄소예산을 770GtCO2로 추정하고 있다. 이 전 지구 탄소예산은 기후변화협약의 원칙들, 즉 형평성(1인당 동일 배출량 등), 책임(1인당 누적 배출량 등), 역량(국민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개별 국가로 배분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탄소 예산을 산정하였고, 전반적으로 2050년에는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심층 탈탄소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하나를 제시하였다.
[ "무엇의 개최로 인해 빈곤화의 일상화 및 다양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	세계화는 경제, 학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진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와 개인의 가치관이 다양화하고 사람과 사물, 정보가 국경을 넘어 오가는 경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 도쿄 올림픽’의 개최를 계기로 그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어 도쿄에서 외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비약적으로 증대하는 등 세계화의 일상화 및 다양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대에는 전세계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유연한 사고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일생을 통해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요구될 것이다. 그러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모두가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능력을 익히는 것은 물론,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풍부한 국제 감각과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질 및 지속 가능한 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그 태도 ·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언어 능력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미지의 것을 탐구하고 새로운 창조로 연결해 나가는 능력,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능력과 같은 아이들 개개인이 가진 강점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누구의 귀화가 늘어나지만 기타귀화자 규모는 감소 추세이지" ]	문제는 현재의 다문화가족정책이 이와 같은 이들의 정책적 요구를 정교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타귀화자 집단이 처음부터 다문화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새로이 합류한 집단이라는 점, 이번 실태조사와 같은 기타귀화자의 특성과 요구가 면밀하게 밝혀진 선행연구가 기존에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동포집단의 귀화 현상이 늘면서, 기타귀화자의 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이 다문화가족의 새로운 유형으로 부상하고 있기에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할 집단임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가족 정책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기타귀화자에 주목하고, 이와 관련한 기초 통계나 정책적 수요를 꾸준히 발굴, 반영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주민통계 등 주요 통계자료에서 기타귀화자 집단이 별도로 구분하는 등의 조치부터 필요하겠다.
[ "학교현장에 도입된 대한민국의 성취평가제는 몇 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니" ]	그리고 등급 수는 절대평가에서는 교육목표에 기반해 사전에 설정된 성취기준과 준거에 따라 정해지므로 지나치게 세분화하기는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등급 수가 5개가 넘으면 등급에 대한 수행수준기술(performance level description)이 쉽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학교현장에서는 4~5등급의 절대평가를 가장 많이 사용해 왔다. 현재 학교현장에 도입된 성취평가제의 등급수가 5개 이므로 중등학교 교육과정운영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수능의 등급수도 5개로 하는 것도 적절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수능의 변별력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겠다는 계획 하에서는 3개(상, 중, 하)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대평가의 결과에 준거참조적 해석을 덧붙이는 데는 큰 무리가 따르지만, 절대평가의 결과에 상대평가적 해석을 덧붙이는 것은 변별력이 약할 수 있다는 것 외엔 무리가 없다.
[ "서로 견해에 차이가 있는 현대의 불법론과 인적 불법론은 무엇을 차별적으로 정의할까" ]	형법적 불법의 판단에서 우연적인 요소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같이하면서도 결과를 불법판단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인적 불법론과 오늘날의 불법론이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우연적 요소를 서로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이다. 목적적 행위론이나 이에 기초한 인적 불법론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조종가능한 영역을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하고 행위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었던 사정에 한정하고 행위자가 인식 내지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전개과정을 모두 우연적인 진행과정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불법론에서는 행위를 통하여 창출된 위험이 사회일반인의 입장에서 예견가능한 경로를 거쳐 결과에서 실현되었다면 그 결과를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는 행위자가 스스로 실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우연적인가 아닌가의 여부가 행위 당시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조종이 가능하였는가의 여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를 통하여 창출된 위험이 일반적으로 예견하고 지배가능하였던 경로를 거쳐 결과로 실현되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다.
[ "무엇을 행하는 것이 월류수 제어 정책의 실증 접근법에 중요한가" ]	추정 접근법이 몇몇 관로 끝단 목적(end-of-pipe goals) (예: 월류 횟수, 오염물질 또는 용량의 회수 백분율)을 달성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또 다른 월류수 제어 정책은 실증 접근법 하에서 수질 기반의 기준을 사용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실증 접근법 하에서, 적절한 시공 후 법정기준 준수여부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은 월류수 제어 정책의 각 4가지 기준을 실증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연관된다. 이 접근법은 영향수계 흐름 수질(in-stream water quality)에 집중하므로, 실증 접근법에 대한 시공 후 법정기준 준수여부 모니터링의 대부분은 영향수계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영향수계 수질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실증 접근법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 ii는 자연 배경 조건이나 월류수 이외의 오염원으로 인하여 수질 기준 및 지정 용도를 부분적으로 충족하지 않는 월류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법률에서 보증하거나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확대와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의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어디야" ]	장애인인권센터는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UN 장애인 인권 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 시키는,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의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물론 장애인의 인권 침해 조사, 법률 구조, 실태 조사 등의 업무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복지 사무 전담 기구,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단체 등 기존의 조직 인력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금지와 장애인 인권증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하지 않은 공무원, 단체, 법인 근무자 등에 의한 ‘네거티브 방식’(금지에 대한 위반을 처벌하는 위주의 규율)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며, 그 처벌 수위도 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차별 인권침해 상태를 개선하는 것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장애인인권센터는 차별 사례와 침해 상태의 발견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포지티브 방식’(지원 등을 통해 개선을 촉진하는 규율)의 방법도 추가하여 장애인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안 등을 도출하고 장애인 인권 관련 여러 기관(공공기관, 민간기관 포함)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기능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슬로바키아 국민은 전통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데 어느 왕국의 예배식에서 음악의 기원의 전례를 찾을 수 있지" ]	슬로바키아 국민은 전통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음악의 기원은 슬라브족과 유럽인들의 민속음악이며 15~16세기 종교음악의 기원인 모라비아 왕국의 예배식에서 전례를 찾을 수 있다. 음악은 종교음악과 실내악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민속음악은 헝가리 통치하에서 슬로바키아 언어를 보존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전통악기로는 목관피리 종류인 푸야라(Fujara), 백파이프인 가이디(Gajdy), 양치기 플루트인 콘코우카(Konkovka) 등이 있다. 목공예, 도자기공예, 유리공예 등 전통 민속예술 중 특히 14세기부터 모드라지역의 ‘Majolika’ 도자기공예가 유명하다. 부드러운 곡선과 노란색, 파란색을 이용해 생활필수품을 만든다. 또한 목재 교회 건축물은 슬로바키아만의 독특한 건축양식이다. 전국 각지에서 민속 음악가들과 무용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통축제인 비호드나 민속 축제(Východná Folklore Festival), 폴라냐 민속 축제(Folklórne Slávnosti pod Poľanou)는 7~8월경에 열린다.
[ "어떤 제도로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지" ]	일본 국토교통성이 관장하는 강마을만들기 지원정책은 1985년부터 시행되었던 ‘고향의 강 정비사업’, ‘아름다운 강만들기 모델사업’ 등의 하천정비사업을 2009년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전국에 약 140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이 정책은 하천의 수변공간과 역사, 문화, 관광 등 주변지역의 자원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지자체 주도로 상향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강마을만들기 사례들은 친수공간(이벤트 광장, 오픈카페 등) 조성을 통한 지역의 매력성을 높이고 치수 안전를 위한 사업 위주로 추진되었다. 일부 사례들은 은어, 가마우지를 이용한 체험관광 등 지역의 내수면 수산자원의 역사성과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하는 강마을만들기 사업발굴과 이를 통해 지역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희망이에게 교육적 투입이 있더라도 교사가 기대하는 산출을 얻기가 힘든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학습 촉진을 위해 구축되어야 하는 이것은 뭐야" ]	또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편의성으로 인해 연구자가 궁금한 점이 생길 때마다 찾아가 자연스러운 면담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희망이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G교사에 의하면 희망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습이 촉진될 수 있는 인지적 연결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교육적 투입이 있더라도 교사가 기대하는 산출을 얻기가 힘들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그녀는 기본적인 학습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줄기를 형성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연구자는 희망이 어머니, 또래 친구들과의 면담을 통해 희망이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희망이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희망이 어머니와는 면대면으로 직접 만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한 면담을 병행하였다.
[ "교토 협약이 체결된 건 언제야" ]	마드리드 시스템은 두 조약 즉,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행정적 업무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마드리드 협정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으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 성립된 지 8년 후 파리협약 제19조에 근거한 특별협정으로 1891년 마드리드에서 채택되었다. 마드리드 의정서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로서, 1989년 6월 27일에 채택되고 1995년 12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동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인 공통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마드리드 협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탄력적인 국제상표등록제도를 창설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다른 해석방법은 금지되고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 건 뭐지" ]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보험가입은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접수·처리해야 하나,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자의 변경”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일 뿐인바, 해당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험가입 의사를 밝혀 소속기관의 장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접 가입 신청을 한 것으로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댁내망과 댁외망을 연결하는 장치로서 댁내의 사용자가 외부와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건 뭐야" ]	홈 게이트웨이는 댁내망과 댁외망을 연결하는 장치로서 홈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댁내의 사용자는 외부와 연결된다. 이때 홈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전달되는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가 부정한 사용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동시에 사용자와 집안의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홈 게이트웨이에 방화벽 기능이 내장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방화벽 기능을 내장할 경우의 요구사항은 신분확인, 접근통제, 무결성, 비밀성, 감사기록 및 추적, 보안관리와 같이 6가지 사항으로 이루어진다. 홈 게이트웨이의 경우는 이들 보안 요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족시켜야 한다. 홈 게이트웨이에 요구되는 보안등급은 TTA.KO-12.0003(침입차단시스템 선정지침)에 명시된 방화벽 시스템의 보안등급 결정방법을 따르며, 위협수준과 피해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홈 게이트웨이의 위협의 존재정도는 중간 등급에 해당될 수 있으며, 내부정보 공개정도는 낮음 또는 중간 등급에 해당될 수 있다.
[ "어느 집단이 쉽게 이해집단 또는 정치세력으로 동원화되니" ]	님비와 핌피시설 모두 공공재의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설들이다. 이들 중 님비 시설들은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공재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치되지만, 지역 수준에서는 부정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시설들이다. 공공재 생산을 위한 님비 시설은 공통적으로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한 배분, 특별한 물리적, 기술적 입지조건, 불확실성의 영역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님비시설들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 공급되기 어려운 공공재들을 생산하는 시설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시설을 공급하는 경쟁적 시장이 만들어지기 어려우며, 정부가 시설의 공급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님비시설 입지 과정에서 정부는 ‘공공선의 실현’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님비시설은 부정적인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발생시키며, 비용과 편익이 불균형적으로 배분된다. 시설의 입지로 인한 비용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집중되지만 혜택은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된다. 따라서 비용부담 집단은 쉽게 이해집단 또는 정치세력으로 동원화(mobilize)되고 시설입지의 비용에 대한 보전 또는 보상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입지자체를 반대하게 된다.
[ "한국 정부가 Skills Check point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한 건 언제야" ]	고령노동자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일 것이다. 이를 위해 호주 정부는 지난 2015년 Skills Check point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45~54세 사이의 근로자들이 고용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남아 있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현재 커리어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더불어 필요한 경우 커리어 변경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커리어 변경은 동일 직종 내 다른 역할, 재교육을 통한 완전히 새로운 직종으로의 전직, 전직 기간 중 고용유지를 위한 방안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는 여러 테스트를 통해 해당 근로자의 기술 수준, 취미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이후 전문 직업교육기관과 연계된 교육과정이 제공된다.
[ "삼각협력의 구도에서 공여국과 주축국의 양면성을 가진 나라는 어디야" ]	만약 한국이 북측 공여국의 지위로서만 삼각협력에 접근한다면 한국의 짧은 개발협력 역사로 인해 삼각협력 추진에 큰 약점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삼각협력의 구도에서 공여국과 주축국의 “양면성”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한국은 삼각협력에서 매우 독특한 강점을 지니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삼각협력에 관한 다이얼로그를 주도해가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공여국과 주축국으로서의 이중적 정체성은 위에서 논의한 삼각협력의 이중적 본질 (“지식공유와 개발효과성 증진”과 “다극화된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다자협력관계 형성”)과도 매우 잘 부합한다. 두 세대 만에 최빈국에서 시작하여 선진국으로 전환한 효과적 개발에 대한 생생한 지식과 경험이 쌓여있어 효과적 개발을 위한 “지식공유의 최적 조건”을 갖추었고, 모든 단계의 개발 스펙트럼을 거쳐 발전하였으므로 개발 문제에 대한 최빈국 및 중진 개발도상국, 신흥경제, 그리고 선진공여국 등 각 개발 단계에 처한 국가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 “다극화된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다자협력관계 형성”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 "1922년 4월 누가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남북공동성명이 유명무실화 됐니" ]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남북관계는 인도적 차원의 대화인 적십자회담과 함께 정치적 차원의 대화인 남북조절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7.4 남북공동성명」은 북한이 1973년 8월,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의 의지를 표명한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6.23 선언)」등을 이유로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유명무실화되었다. 또한 정부는 1974년 1월 18일에는 북한에 ‘남북불가침협정 체결’ 제의에 이어 1974년 8월 15일 남북 간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제안하였다. 이 원칙의 내용은 첫째, 평화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필수적 과정이라는 점, 둘째, 남북 총선거를 위해서 남북 간의 신뢰조성과 동질화가 촉진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총선거 실시와 관련해 정부수립 후 지속되어 온 ‘유엔 감시하’라는 조건을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로 변화시킨 것이다.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은 종전의 ‘선 건설 후 통일’에서 ‘선 평화 후 통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기조는 우리 정부 통일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다.
[ "고의 유무나 죄의 정도와 상관없이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는 것은 누구지" ]	지방자치단체 자체규칙으로 개별 운영하던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설정한 표준안과 다르게 일부규정을 완화 적용하거나 자의적인 해석과 운영 등으로 징계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예방하고 지자체 간 징계양정 불균형 해소 및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도 제정하게 되었다(’15.11월). 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내용을 보면 우선,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성폭력 비위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며, 고의적인 성희롱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 "언제까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됐지" ]	노년기 시기별로 입원이용일수, 의료비 지출,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후기노인이 전기노인보다 만성질환의 영향으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빠르게 악화되고, 건강보험대상자의 입원이용일수가 더 많고, 의료비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되었다. 이는 후기노인의 만성질환이 주관적 건강상태악화뿐만 아니라 입원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건강한 노년과 효율적인 의료자원 이용을 위하여 만성질환 발병이 시작되는 중년 또는 노년전기부터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과 사회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만성질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만성질환으로 부터 영향을 적게 받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특히 후기노인의 건강보험대상자의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해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을 만성질환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대출한도의 몇 퍼센트로 홍콩 RMP가 일시금 대출한도를 늘렸을까" ]	홍콩 RMP는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아 제도 개선사항이 많지 않다. 미국 HECM과 한국 주택연금 등 다양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출시하였으므로 제도 개선의 시행착오를 많이 줄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RMP은 출시된 지 1년만에 가입자가 줄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차례 제도 개정을 시행했다. 먼저 가입자의 연령을 기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다만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리고 주택가격 인정한도도 기존 HK$8m에서 HK$15m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렸다. 기존에는 HK$8m 이상의 모든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HK$8m로 가격을 적용했지만, 한도를 상향한 이후에는 HK$16m까지 구간별로 주택가격 인정한도를 할인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였다. 이는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낮은 인정가격으로 가입을 주저했던 잠재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RMP는 일시금 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50%에서 90%로 확대시켰다. 대출한도의 90%를 모두 인출할 경우 월지급금은 없고 종신거주만 보장된다.
[ "해양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영국에서 무슨 시스템을 만들었어" ]	영국은 해양계획(Marine plan)을 추진할 경우 MMO가 MIS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MIS는 온라인상에서 현재 영국에서 해양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해양정책과 관련된 문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해양공간 사용자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계획의 내용을 지도를 통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해양계획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의 공공기관이 해양계획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MIS는 이미 수립된 해양계획(marine plan)의 내용과 해양정책지침(MPS)에서 언급된 고려사항을 카테고리화하여 해양계획과 관련된 정책들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도를 통하여 세부화된 정책 카테고리 내에서 기 수립된 해양계획의 개별 정책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해양면허 정보와 함께 이용자로 하여금 해양계획 정책 데이터를 계층별로 볼 수 있도록 하는 ‘Interactive map’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문화를 동화시킬 목적으로 시청각 자료를 신중하게 선정하는 곳은 어디일까" ]	EU는 문화의 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다양한 제한을 하고 있다.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개정안(2016년 5월 25)을 통해 VOD 서비스 제공목록의 20% 이상을 EU산 작품으로 구성할 것을 포함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방송서비스의 경우 프로그램 편성상의 제한을 두고 있고 영화상영서비스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국별로 다소 간의 차이가 있다. 「EU 방송지침(Broadcast Directive, 1989)」에서는 TV 송출시간의 절반이상을 EU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에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EU 회원국은 동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영화산업을 여타 WTO 회원국들에게 개방하지 않았고 최혜국대우(MFN) 적용도 배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영화의 제작과 보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기업들이 콘텐츠를 배급･유통하기 전에 관련 심의 기관으로부터 심의를 거쳐 연령등급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 "라벨링을 통해 수요자가 제품의 품질을 믿을 수 있도록 유기농 제품 인증을 위한 미국 국가 표준을 설계한 건 누구지" ]	예를 들어 유기농 식품의 경우에 식품에 대해서는 탐색을 통해 일정 수준 확인이 가능하지만, 유기농이라는 특성은 수요자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경우 공공 기관을 통한 품질 인증은 수요자의 식별에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McCluskey(2000)에 의하면 미국은 Organic Food Production Act에 따라 농림부가 오개닉 제품 인증을 위한 국가 표준을 설계하고 수요자는 부여된 라벨링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만들어 주었다. 즉, 공인된 기관이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전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요자가 자신의 최적화 경로를 따르는 수요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미국의 오개닉 식품 시장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McCluskey(2000)는 제3의 기관이 수행하는 모니터링은 시장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단,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며 모니터링의 기준, 즉 명확한 표준 지침의 설계 역시 중요한 인프라(infrastructure)라고 강조하였다.
[ "어떤 교육의 특성이 주로 도시 근처와 농촌 및 사회적 약한 사람들을 위해 훈련하는 것이니" ]	직업교육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 훈련 프로그램, 기술 향상, 문해력 증진, 기타 세부 원칙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노동훈련 및 중등교육의 기술 모델에 대한 개발 등이다. 직업교육 특징은 주로 도시 주변과 농촌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훈련, 노동시장 및 조직적 유연성에 따라 변화하는 훈련 수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등이다. 직업교육 서비스는 직업교육센터를 통해 실행된다. 직업교육센터는 정부 기관일 수도 있고 민간 기관일 수도 있다. 직업교육 활동은 노동시장을 통한 직업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교육 설계는 직업의 분류, 직업 개요, 기술 및 생산 프로세스가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해당 분야 기관과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모듈식 훈련, 갱신 및 직업훈련 과정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직업교육 프로그램 옵션 설정뿐만 아니라 확장, 폐기 또는 수정은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학생들을 직업교육센터에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전 단계 수준의 학업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특정 교육과정의 성격상 교육부는 특정 사항을 요구한다.
[ "거주지에서 소득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 가구가 느끼고 있는 것은 뭐니" ]	아동 가구의 소득 및 주거빈곤을 함께 분석한 결과 소득에서 월임대료를 20% 이상 부담하는 가구 중 장기빈곤을 경험한 아동 가구는 9.8%, 반복빈곤은 12.5%, 일시빈곤은 17.8%로 나타났다. 소득빈곤을 경험한 가구의 약 40%가 주거비에서도 동일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중 장기빈곤을 경험한 아동 가구는 32.1%, 반복 및 일시빈곤을 경험한 아동 가구는 각각 21.7%, 16.4%로 많은 수의 아동빈곤 가구는 좋지 않은 주거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임대료 기준과 최저 주거 기준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는 아동빈곤 가구 중 장기빈곤을 경험한 비율은 26.2%, 반복 및 일시빈곤 가구는 각각 17.6%, 17.2%로 분석되었다. 결국 소득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 가구는 주거에서도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울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울산시는 언제 선포한 거야" ]	울산시는 ‘울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권리를 강조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 참여하는 기구로서 10인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하도록 했다. 법령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행정부서), 지원센터(민·관 협업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지원 금액의 환수 및 융자지원의 조건 등 세부 사항을 정했다.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도시재생을 위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는 이 조례를 기초로 하여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울산시 도심 쇠퇴지역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북한 변화 여부에 대한 논쟁 중 특히 정치과정론 시각에 따른 논의는 김정일 병세 악화 이후인 몇 년부터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	2000년대 말부터 다시 북한변화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2002～2003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종합시장제 등으로 대표되는 김정은 정권의 부분개혁 정책이, 정책적으로는 중앙정부로부터 2005년 이후 후퇴하여 통제 및 처벌 강화의 보수적 정책이 재구성되고, 그 효과 및 파장이 북한 지역 및 사회 전체적으로 드러나며 중앙권력이 각 지역의 외화벌이 기지를 통폐합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간 것이었다. 특히 정치과정론 시각에 따른 논의는 2008년 김정일 병세 악화 이후 김정은 정권의 집권 3년차인 2014년 현재까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기 북한체제에 대한 탈사회주의 체제, 탈권위주의 체제, 가산제 독재체제 등의 개념화와 함께, 저발전 독재정권의 다양한 유형을 북한과 비교하며 북한체제의 변화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발전하였다.
[ "단위부대에 이동과정과 거래장부를 관리하고 증감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군수품이 보급창에 입고 될 때 전량등록하는 시스템이 뭘까" ]	방위사업청이 공급자와 계약한 군수품은 보급창으로 입고되어 전량 장비정비정보시스템에 등록된다. 청구서가 야전에서 군수사령부로 접수되면 군수사 품목담당관은 보급창으로 불출을 지시한다. 불출지시를 받은 보급창은 해당 군수품을 색출, 재포장, 적송을 위한 적재 및 사용부대로 수송한다. 이러한 과정은 매번 동일하게 반복한다. 군수품을 관리하는 기준은 거래이므로 이 과정을 분석하여 보자. 보급창은 창고에 현품이 있고 거래 장부도 있으므로 군수품의 증감에 따라 자산의 증감이 발생하는 현상을 추적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군수사는 거래장부는 있으나 창고가 없으므로 장부상의 거래만 이루어진다. 장부상의 전형적인 거래 는 군수사로부터 군지사, 사단, 연대 및 단위부대를 거쳐 군수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것은 하향식 거래방식으로 상급부서에서 하급부서를 통제하기에는 용이할 수 있다.
[ "입소기간이 종료되어 어쩔 수 없이 퇴소하는 일부 퇴조사들의 계속적인 무엇이 불가능하지" ]	다만 쉼터 개소수가 현저하게 부족한 반면 정원 충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수요와 공급 간에 심각한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쉼터 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또한 남미애 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쉼터 퇴소자의 1/4은 가정복귀 및 자립여부와 관계없이 입소기간이 종료되어 불가피하게 현 쉼터를 퇴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속적인 보호지원에도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한편 가출청소년 발생율과 가출청소년 보호율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둘 간의 격차는 가출청소년 발생에 대한 쉼터의 보호지원 기능이 어느 정도 가동되고 있는지를 부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쉼터 확충 시 청소년 인구 규모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 여력에 따라 단순 할당하는 방식보다는 가출청소년 발생율, 가출청소년 보호율, 시·도에 따른 지역 특성, 가출청소년의 유동성, 지역 내 쉼터 실무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가출청소년 발생율, 보호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인 청소년쉼터 확충 계획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무엇이 우리가 사는 세계에 깊이 이해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의미하지" ]	글로벌 역량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니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세계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Mansilla & Jackson, 2011). 박재호(1997)는 글로벌 역량을 인지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인지적 측면으로는 먼저 국제소양 및 상식으로 자국문화와 이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역량이다. 또한, 이문화 관리 능력 및 전략적 사고로 업무 수행능력과 조직원에 대한 동기부여 능력을 포함시켰고, 이문화 구성원의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국제매너와 에티켓으로 글로벌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그러한 환경에서 지켜야 할 매너, 이문화 적응력과 에티켓 등을 포함시켰다. Caligiuri & Santo(2001)의 연구에서는 글로벌 역량에 대해 능력, 지식, 성격의 3가지 차원과 8가지 하위역량을 제시하였다.
[ "무엇을 선정 시 최고의 기술 보유에 대한 심의 결과를 학점 인정과 연계하는 제도가 필요하니" ]	이 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처, 기관의 담당자 및 전문가와 사전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보고서, 자료 및 사이트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현재 명장에 대한 학점 인정 방안 마련 시 고려가 필요한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학점인정제 진입 시 고등학교 졸업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취득 이후에 한해 인정이 가능하다는 현재의 규정이다. 이는 명장의 경우 중졸 이하가 21.3%를 차지하고 있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ORP연구소, 2016). 둘째, 명장 선정 기준은 현장경력 중심의 RPL임에도 이와 연계한 학점 인정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교양학점 인정의 문제도 타당한 이수 및 인정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KQF의 우산 속에서 직종별 SQF를 적용, 심의하는 방안, 즉 명장 선정 시 최고 숙련기술 보유에 대한 심의 결과를 학점 인정과 연계하는 제도 및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예컨대 명장 선정 심의 결과 지식, 기술 및 자율성과 책임성 등이 KQF 6수준 또는 상위 수준과 매치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학점과 학위의 연계 취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방안이다.
[ "제2차 울산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폭염 저감 방법은 뭐지" ]	‘제2차 울산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년 ~ 2018년)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제1차 울산녹색성장추진계획(2009년 ~ 2013년)이 만료됨에 따라 수립됐다. 이 계획은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 44개 사업으로 짜였다. 전략별 주요 사업을 보면 ‘기후변화 친화형 창조도시 분야’는 총 19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사업은 폭염 저감을 위한 도시 생태 인프라 구축, 환경성 질환 및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사업,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 등이다.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선도도시 울산’ 분야는 13개 사업으로 이뤄졌으며, 주요 사업은 울산수소타운 운영 확대 추진, 친환경 전지사업 인프라 구축, 녹색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울산생물다양성센터 설립, 산림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울산수목원 조성 등이다.
[ "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캐나다 산 중질원유를 어디에서 수입해왔어" ]	반면 원유가 경질화(輕質化)되어 갈수록(곧, API 비중이 높아질수록) LCP로 전환될 수 있는 유분의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초경질유인 Eagle Ford산 LTO의 경우, 감압경유와 잔사유의 생산수율이 30% 정도인 반면, LCP로 전환될 수 있는 유분은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 생산비중이 커지게 된다. 사실 석유제품 수요의 대부분은 주로 LCP 위주로서 해당 유분이 상대적으로 비싼 관계로, LCP를 더 많이 생산해 낼 수 있는 경질원유의 가격이 중질원유에 비해 할증되게 되며, 역으로 말하면, 중질원유는 경질원유에 비해 할인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그동안 미국 정유업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캐나다, 멕시코, 베네수엘라산 중질원유를 주로 수입하여 왔다. 그리고 중질원유에서 LCP를 더 많이 생산해 낼 수 있는 고도화설비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였다. 특히 크래킹, 코킹 등의 고도화설비는 상압증류 후에 나오는 감압경유나 잔사유를 처리하여 LCP로 만들어 냄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 "표준특허 전략을 행하기 위해 무엇을 이끌어 내야 해" ]	수협의 조업실적 정보는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안어업 근해어업의 조업상황에 관한 보고자료를 관리하여 연근해 어선의 위치정보와 어획량 정보를 구축 활용하는데 사용된다. 수협에서 구축하고 있는 조업실적 정보는 ‘어선조업정보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구축 활용되고 있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반의 시스템이며, 어선의 입출항정보와 어선의 위치, 어획량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VHF-DSC 어선위치 자동발신시스템은 어선법 개정에 따라 2010년 7월 1일 이후 5톤 이상 전 어선에 초단파대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이하 VHF-DSC)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최근 늘어나는 소형어선의 인명 사고를 감소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에서는 VHF-DSC 어선위치 자동발신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는 수협중앙회의 어선조업정보시스템과 어선조업관리 GIS와 연계하여 조난통신 체계의 획기적 개선과 어선의 안전운항 제고 및 해난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안전조업지도 통신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혈압측정 직원은 혈압 정밀 재검사 대상자에게 별도 측정 일시를 정하여 혈압계로 몇 시간 혈압측량해야 해" ]	다) 혈압측정 직원은 혈압 정밀 재검사 대상자에게 별도 측정일시를 정하여 혈압계로 6시간 혈압측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혈압 재측정 : 측정일 30분 간격으로 12회 이상 실시 (2) 측정방법 :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안정된 상태로 호흡 및 근육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혈압계로 6시간 측정 및 수동혈압기로 2회 이상 측정 (3) 기록관리 : 수동혈압기 정밀 재검사 결과는 혈압 정밀 재검사 일지에 기록 1)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자 구분 가) 각 과목별 신체검사는 기본검사 결과와 질병상태문진표 및 지참진 단서 등을 참조하여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자로 구분, 실시한다. 나) 신체건강한 자로 분류된 사람은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가 각 과목별 질병상태문진･검사한 후 신체등급 판정하고, 정밀검사자로 분류 된 사람은 해당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정밀검사를 거쳐 수석병 역판정검사의사의 재확인 문진･검사 후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2)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검사규칙 및 관계지침 등을 숙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관찰로 정확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상향 또는 하향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일반적으로 대도시 안의 가난한 지역에서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서구 사회와 다르게 동아시아에서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지역은 어디니" ]	실증적 차원에서 도시화 수준, 지역 낙후 수준 및 고립 수준과 같은 공간적 특성과 자살률 간의 관련성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자살 위험의 공간적 분포에서 드러나는 특징적 패턴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주로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들 연구는 주로 일반적으로 대도시 내에 분포하는 빈곤 지역을 중심으로 자살이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낙후된 도심 지역은 자살과 관련성이 높은 약물 남용, 폭력 문제 및 이로 인한 사회적 유대의 약화 등과 같은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대만, 중국, 홍콩 등을 대상으로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동아시아 연구들은 서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증 관찰과는 다소 다르게 도시 지역의 자살률은 평균 이하인 경우가 많고, 도시보다는 주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자살 고위험 지역이 분포하는 공간적 패턴이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동아시아 농촌 지역의 높은 자살률은 급격한 산업화 과정 속에서 이들 지역이 사회문화적, 공간적, 심리적 차원에서 단절과 소외를 경험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통해 일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 "어느 부서가 유선전화의 서비스를 필요하다고 생각해" ]	일본의 유선전화 사업자인 NTT동 ․ 서는 IP기반 서비스 수요 증가와 PSTN 교환기 수명 등을 고려하여 PSTN 유선전화의 종료 및 All-IP 망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PSTN에서 IP망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정보통신심의회에 자문을 구하였으며, 2017년 3월 정보통신심의회는 총무대신에게 1차 답신을 제출하였다. 일본에서 PSTN 유선전화는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2015년 3월 말 기준 2,411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음성서비스이다. 정보통신심의회는 유선전화의 필수성을 고려하여, IP망으로의 전환 후에도 유선전화를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심의회는 유선전화망 IP 전환에 따른 이슈를 이용자 측면과 사업자 측면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이슈를 선별하여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정보통신심의회는 2017년 하반기에 2차 답신을 총무대신에게 제출하고, 2020년부터 NTT동 ․ 서가 동선기반 인터넷전화로의 전환을 시작하여 2025년 IP망으로의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 "법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한계를 정한 조치는 뭐지" ]	규제란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창업관련 규제는 그 중 창업 기업과 관련된 행정적 제한을 의미한다. 창업관련 규제는 크게 기업의 창업 과정에서의 규제와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서의 규제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창업단계에서의 규제는 특정 산업, 기술, 시장 영역에서의 신규 사업자로서 특정한 사업 모델이나 제품･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있어 제한을 가하는 진입규제와 단순히 창업 과정에서의 필요 서류나 자격 요건 등을 만족하는데 있어서의 행정 절차, 비용, 시간에 대한 행정 부담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창업 행정 부담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사업환경 지수(Doing Business) 중 사업시작 지수가 의미하는 것과 유사하다(한국은 2015년 기준 17위).
[ "청년 계층이 보유하고 있는 무엇은 평균치보다 낮다고 연구되었지" ]	미국, 영국 및 우리나라 모두 전국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다. 다만, 미국과 영국은 주택연금에 가입했거나 가입이 예상되는 집단을 기준으로 조정한 전국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민은행 또는 한국감정원 등에서 발표되는 전국 평균가격상승 추이를 반영하여 전문가 집단이 산출한 것을 공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미국은 전국 평균인 2.9%를 사용하지만, 특별조정(ad hoc adjustments)을 한다. 특별조정은 과거의 경험실적을 반영하는데, 통상 기대여명보다 오래 생존한 대출에서 발생하는 경험실적(past program experience)에 근거한다. 즉, 계약 이후 3년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은 평균치에 매년 2%(200bp)를 가산하고, 4년에서 7년차까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은 평균에서 0.5%(50bp)를 차감하며, 8년차 이후에 종료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1.5%(150bp)를 차감한다고 한다. 연구에 의하면 노령계층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상승률은 평균치보다 낮다고 한다.
[ "민법 중 자수에 발각 전이라는 제한이 없는 조항은 어디야" ]	결국 현행 형법 제52조 상으로는 구 형법과는 달리 자수에 관하여 ‘발각 전’이라는 제한이 없으므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한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지 발각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1판례도 신문지상에 혐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하였거나,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20)하고 있다. 나아가 가사 발각되어 수사기관에 의하여 지명수배를 받은 후라 할지라도 범인이 체포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면 여전히 자수로 볼 것이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생각건대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를 ‘발각 전’이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을 한다면 ‘자수’라는 단어가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를 넘어 ‘범행발각 전’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선 것이라 할 것이므로 발각전･후를 불문하고 자수를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는 매우 타당한 해석이라고 해야 한다.
[ "의사 결정이 청소년 주도로 이뤄진다는 대답이 몇 퍼센트야" ]	청소년이 참여 활동을 주도하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의사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다. 이에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의사결정 방식과 구조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활동 과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 주도’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55.8%, ‘성인과 청소년이 동등한 입장에서 의논해서 결정’한다는 응답이 35.2%, 그리고 ‘성인 주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9.0%로 파악되었다. 이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청소년 주도 의사결정의 경우,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어른들(선생님이나 지도자 등)은 우리들의 의견에 따른다’는 응답이 25.1%, ‘어른들(선생님이나 지도자 등)과 청소년이 함께 의논하지만, 주로 청소년의 의견대로 결정된다’는 응답이 30.7%로 나타났다. 한편, 성인 주도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어른들(선생님이나 지도자 등)이 결정해서 지시하고, 청소년들은 그 의견에 따른다’는 응답이 3.9%, ‘어른들(선생님이나 지도자 등)과 청소년이 함께 의논하지만, 주로 어른들의 의견대로 결정된다’는 응답이 5.1%로 파악되었다.
[ "관광 관련 국제회의 참여와 해외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야"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관광관련 국제회의 참여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연구교류를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05년 12월 15일 일본 JTBF와 한･일 MOU를 체결하였고, 2006년 6월에 중국사회과학원과 한･중 MOU를 체결하여 양국 기관 간 공동연구, 관광정보 및 지식공유, 회의 및 세미나 초청, 국제회의 공동개최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7년에는 한･일 양국 간 공동연구로 ʻ관광 목적지로서 제주도와 오키나와 비교 연구ʼ를 수행하였으며 2007년 9월에는 UNWTO와 공동으로 대도시 관광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08년에는 한･일 공동연구로 ʻ한･일 관광교류시장 비교 연구ʼ, 한･중 공동연구로 ʻ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중 공동연구ʼ를 수행하였다. UNWTO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ʻ아태지역 7개국 아웃바운드 시장분석ʼ, ʻ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국제회의ʼ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 9월에는 ʻThe UNWTO International Conference of Metropolitan Tourismʼ을 개최하였다.
[ "누가 국가별로 바이오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다른 이유를 시민 인식론으로 표현했어" ]	Black(1998)은 바이오 분야 규제의 특징으로 우리가 바이오기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고,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같은 인식론적인(epistemological) 이슈들이 정책적 이슈로 부각된 점을 지적한다. Jasanoff(2005)는 국가별로 바이오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다른 이유를 ‘시민 인식론(Civic Epistemologies)’으로 표현하면서, 과학적 지식이 어떻게 표현되고, 입증되고, 일반인들에게 전달되고, 통합되는지와 같은 지식형성의 과정과 방식에 대해서 주목한 바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론적인 접근은 과학사회학, 과학철학과 같은 분야에서 오랫동안 발전해왔지만,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이런 접근이 부각된 이유는 바이오 분야가 지니고 있는 불확실성의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일 것이다.
[ "무엇이 운영에 대한 심사를 대학 스스로 평가하여 공적으로 증거하는 제도인가" ]	이명박 정부의 대학정책은 시장의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대학 특성화의 추진은 대학정보공시와 대학평가 결과에 기초한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를 위해 대학정보공시제 시행과 대학 자체평가 및 평가·인증제 등을 통해 대학자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사운영 규제 개혁과 대학의 책무성 제고 노력이 이어졌다. 대학정보공시제는 2007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대학의 각종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제공하는 제도로서 수요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대학의 주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수요자의 대학 선택권에 도움을 주고, 대학 간 경쟁을 유발시켜 고등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고등교육 평가·인증제는 정부 인정기관이 대학의 신청을 받아 대학 스스로 실시한 자체평가를 토대로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질 보장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고등교육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질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도입되었다.
[ "투명성은 무엇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재해석되니" ]	한편 오늘날 투명성은 정보공유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각도에서 공직인사의 시스템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로 인사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클라우드 기반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발전 방향에 맞추어 인사혁신처도 클라우드 기반 지능정보형 인사행정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인사행정서비스 운영현황 분석 및 지능정보형 인사행정시스템 구축, 보직경로(e-사람)와 정부기능분류(BRM)상 생산문서의 융합분석, 업무시스템 빅 데이터 분석으로 직무분석, 역량 식별 고도화, 지능정보형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대내외 인사관련 정보 수집·분석·활용 확대 등을 시도할 수 있다. 교육훈련 분야에서도 모바일 플랫폼 기반 교육훈련 서비스 체계를 구현해 유비쿼터스 공무원 교육훈련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사혁신처가 지능정보화 혁신기술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처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신기술을 행정시스템에 접목해 활용하는 것이 쉬운 과제는 아니다.
[ "철강사의 글로벌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자기업의 투자수준을 강화하며 무역구도의 최적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나라는 어디니" ]	중국 철강사의 글로벌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자기업의 투자수준을 강화하며 무역구도의 최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외개방에서 해외우량기업이 국내 철강사의 지분참여, 지배주주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여 중국철강기업의 인수합병 배치조정 등 구조개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해외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 철강산업의 과학기술 및 관리 혁신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중국 철강산업의 전반적인 효율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지분투자 등의 형태로 해외 진출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내수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며 수출시장 질서를 지키도록 노력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언제 이라크 행정 평의회는 과도기 이라크 행정법을 정했지" ]	CPA는 점령에 관한 국제법상의 점령국의 권한을 초월하였고,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제1511호를 통하여 CPA의 임시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CPA가 실현가능한 한 조속히 이라크 인에게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도록 촉구하였다. 2004년 3월 8일 이라크 행정 평의회는 과도기 이라크 행정법(Transitional Administration Law, TAL)을 제정하였다. TAL은 CPA로부터 이라크 과도 정부(Interim Government of Iraq)로 권력이양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이행하고 CPA를 해산하는 기본계획을 담았고, 2004년 6월 30일부터 2005년 13월 31일까지의 과도적 기간 동안 이라크의 과도체제를 규율하는 임시 헌법으로 기능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CPA는 2004년 6월 28일 이라크 과도 정부에 정권을 이양하였고, 이 이후의 이라크 점령군의 법적 지위는 2004년 6월 8일 통과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46호와 이라크 과도 정부의 동의에 근거하였다.
[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이미 가진 한국 국가경제의 핵심 분야는 뭐야" ]	수산업은 국민께서 안심하고 만족하는 고급 식품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깨끗한 수산물을 제공하면서 제값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들이 단순한 생산자를 넘어 유통과 판매, 관광까지 아울러서 경영과 소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운・조선산업을 살리겠습니다. 해운・조선산업은 국가경제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이며, 전시(戰時)에는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의 역할을 하는 안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우리 해운・조선산업은 이미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산업정책 적 고려 속에서 해운·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우리 선사의 선박 발주를 돕고, 과거처럼 글로벌 대형 선사 그룹과 함께 당당히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항만・수산기업의 신규 선박 발주, 노후 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 지원, 해외 항만 개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 "건강관리 정보의 개방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	헬스케어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연구자와 산업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헬스케어 데이터 개방에 대해 정부, 연구자, 산업계 및 일반인 각각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반 국민의 경우 헬스케어 데이터는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서 개방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의견차이가 있더라도 사회적 합의나 기술적 보안을 통해 향후에는 헬스케어 데이터를 개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데이터 개방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기준과 단계별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OECD 보고서는 데이터 개방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첫째는 기술적 디자인으로 데이터 사용과 분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술적 측면을 말한다(OECD, 2015a).
[ "무슨 이론이 공공 서비스의 흡족과 연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작용하지" ]	민간 및 공공 서비스의 질적 수준 또는 만족과 관련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이론은 기대-불일치 이론(expectancy-disconfirmation theory)이다. 기대(expectations)는 민간 영역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의 영향요인으로 광범위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서비스 만족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축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Oliver, 2009). 기대-불일치 개념에 의하면, 지각된 서비스 질 혹은 만족은 서비스 질의 기대된 수준과 실제로 받은 서비스의 질적 서비스의 차이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이다(Oliver, 1977; Parasuraman et al., 1985). Parasuraman과 동료들(1985)은 사람들은 서비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유사한 기준을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몇 년도에 대한민국이 최초로 반도체 기억 소자를 제조했지" ]	1980년대는 선진국 간의 반도체 기술 개발 경쟁이 매우 치열하던 시기다. 선진국들은 다가오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필수 요소로 반도체를 상정하고, 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감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 기술의 자립화를 위해서 연구개발에 뛰어들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1960년대 말 외국 기업의 조립생산 기지로 산업이 싹트면서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상당한 연구 결과들을 도출해냈다. 하지만 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의 부족은 개발 기술의 상용화를 어렵게 했다. 이는 곧 상당기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정체기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의 발전은 IBRD 차관 도입으로 양산용 반도체 설비를 구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최초로 검토한 반도체 소자는 ROM이었다. 당시 ROM 기술은 미국 VTI가 제안한 것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잘 맞았다. VTI는 NMOS 기술에서 상당히 안정된 공정을 확보하고 있었고, 양산 설비 체제도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설비와 호환성이 높았다. 한국전자 기술연구소는 VTI에 105만 달러를 기술료로 지급하고 선진 기술을 습득했다. 이를 바탕으로 1982년 10월에 우리나라는 최초로 반도체 기억소자를 생산했다.
[ "인민들이 민주정치와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전환기의 이익 국면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요구를 많이 할까" ]	넷째, 인민들이 공공서비스 수준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당정인재집단 발전을 위한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경제와 민주정치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전환기의 이익 국면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인민의 권리의식, 주체의식, 민주의식, 법률의식 등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광범위한 군중들 사이에서 한편으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사무관리에서 더 많은 알 권리, 참여권, 선택권과 감독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새로운 수요와 바람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지가 새로운 시기에 당정인재 집단을 반전시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는 정부와 인민군중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해주고, 정부 이미지를 형성하며, 민주정치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군중은 정부와 당정인재의 공공서비스 수준에 대하여 더 높은 수준을 주장하고 있다.
[ "과테말라를 대표하며 로호와 베르데 그리고 네그로가 주류인 음식은 뭐니" ]	과테말라인들은 옥수수로 만든 토르띠야를 주식으로 먹는데 또르띠야 위에 고기나 소시지 등을 얹어서 먹는다. 그밖에 보편적인 음식으로는 붉은팥, 쌀, 따말(옥수수떡 또는 쌀가루와 다진 고기 그리고 토마토소스를 넣은 요리), 그리고 꿀을 얹어 튀긴 플라티노(바나나의 일종)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따말을 먹어보지 않고는 과테말라를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따말은 과테말라를 대표하는 음식이다. 지역에 따라 맛과 모양이 다양하지만 ‘로호(rojo)(토마토와 매운 고추 소스로 간한 쫄깃한 치즈를 넣음)’, ‘베르데(verde)(초록 토마토 소스와 돼지고기로 속을 채움)’, ‘네그로(negro)(고추 카카오 소스와 닭고기)’ 등 세 가지가 주류다. 따말은 아침 준비가 바쁜 가정에서 유용한 먹을거리로 저녁에 사 가지고 들어가 아침에 쪄 먹는 식이다. 고기는 일반적으로 튀겨서 소스를 얹어 먹고, 해산물 소비는 상대적으로 적다. 파파야, 망고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과일이 있으며, 식후에는 과일 쥬스, 파이 등 달달한 디저트를 즐긴다.
[ "어떤 산업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조립산업의 수준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인 것에 기인하지" ]	대표적인‘공해산업’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기존 석유기반 화학 산업은 시대적인 여건 및 소비자 니즈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유래하는 원료 수급 패러다임의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더욱이, EU 등 선진국의 경우 무역상 기술장벽(TBT) 수단으로 환경 규제를 활용하고 있는바, 그 대상품목은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소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조립산업의 기술수준이 평준화해 감에 따라 가치사슬의 후방산업인 기초소재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화학산업은 자동차·전자·섬유·건설 등 수요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소재산업이다. 최근 들어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중동 등 저가 범용제품의 공세와 중국의 자급률 제고 및 북미 셰일가스 혁명 등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바, 친환경 원료 투입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활로 모색이 시급하다.
[ "무엇을 통해 민간단체는 한국 국민들에게 인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알렸어" ]	이러한 상황에도 민간단체 입장에서는 순수한 구조 의미에서의 지원을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기구나 중국에 있는 동포와 같은 제3자를 경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전 세계, 특히 유럽에 있는 NGO와 연계하여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 민간단체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인도적 지원분야에서만큼은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여러 정치적 요인을 차치하더라도 십여 년을 넘게 지원하면서 우리 민간단체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 초창기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북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알렸으며 충분하진 않았지만 많은 북한 주민을 도울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하게는 북한의 현장에서 주민들과 당국자들을 만나면서 북측의 여러 사회문제와 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지원사업 초기부터 여러 가지 다른 의도를 지니고 북한에 갔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의 경우 선교의 목적으로 가기도 했으며, 일부 단체의 경우 순수하게 북한 주민을 돕기보다는 통일 운동가로서의 역할과 역량을 앞세워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 "고대에서부터 어디가 문화와 물류 교역의 중심지였지" ]	흑해경제권이 부각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지역이 중앙아시아 및 카스피 해 지역과 유럽, 중동 지역을 잇는 물류와 에너지 자원의 통로라는 점이다. 흑해경제권은 고대로부터 남북으로는 북유럽 및 동유럽과 비잔티움을 연결하고, 동서로는 오스만 튀르크 등 아시아 내륙지역과 유럽을 연결하는 십자로상에 위치해 있어 물류 및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으며, 현대에도 이러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 카스피 해의 에너지 자원을 유럽과 터키로 연결하는 BTC(바쿠-트빌리시-세이한), 사우스 스트림(South Stream), 나부코(Nabucco) 송유관 및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와 남동부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흑해 지역이 물류와 에너지 자원 수송에 있어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
[ "인지도와 제도 도입률 및 활용률이 모두 높은 것은 가임기 여자의 모성보호 제도 중 무엇이지"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신 여성근로자의 보호 조치들에 대한 사업체들의 인지도, 제도 도입여부 및 시행여부를 조사하였다. 인지도는 각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와 ‘대충 알고 있다’로 응답한 비율을 합친 것이며, 제도 도입은 사업체의 취업규칙, 단협에 해당 제도가 규정되어 있거나 회사방침으로 실시되는 경우를 말하며, 시행여부는 제도를 도입한 사업체에서 이제까지 사용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가임기 여성의 모성보호 제도 중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에 대한 인지도, 제도 도입률, 제도 활용률이 모두 높다. 반면 “임신 중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임산부의 유해 위험직종 근무 금지”, “임산부의 야간 휴일근로 제한”, “출산 후 여성의 시간외근로 제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제도 도입률과 제도 활용률이 낮다. 전체 사업체 중 해당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사업체가 절반에 못 미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갖추고 모성보호 조항을 구비하도록 사업장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놀이기구는 무엇일까" ]	‘도시브랜드’의 개념을 정의하면, 도시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타 도시와 차별화된 해당도시의 특성과 이미지를 상징하는 수단 또는 특정도시가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역사적인 특성, 문화적인 매력, 행정서비스나 다른 도시와 확연히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시의 명칭, 상징물, 디자인 혹은 그 결합체이다. 이러한 도시 브랜드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마케팅의 도구로서 브랜드의 가치에 따라 경쟁력이 강화되고, 둘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공산품 등의 원산지 가치가 올라가게 되며, 셋째, 기업의 입지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양질의 장소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을 끌어들여 지역이나 장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 장소 마케팅이며, 이는 공항복합도시의 다국적 기업 유치 마케팅과도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공항복합도시 역시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창출이 요구되며, 사례분석을 통한 공항복합도시 브랜드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자원주의에 입각하여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정부 비정파 비영리 단체로서 시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결성되는 단체가 뭐야" ]	“비정부․비정파․비영리 결사체로서 시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결성되고 자원주의(voluntarism)에 입각하여 공익추구를 목적(박상필, 2002: 71∼73)”으로 하는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소위 ‘NGO의 시대’, ‘단체혁명(associational revolution)’ 등으로 일컬어진 1990년대에 주로 성장하였다.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체제 붕괴, 서구의 복지국가 위기, 신자유주의 부상, 경제발전 위기, 그리고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되는 문제와 문제해결의 접근시각 등(오정훈․윤종일, 2000: 3∼4; 박상필, 2002: 17) 전지구적 쟁점과 국가 및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안이 NGO의 주요 성장 배경이다. NGO는 주로 국가가 할 수 없는 것을 감시하고, 국가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주창한다.
[ "상대적으로 취업 자체도 어려우며 특히 대기업 취업률이 낮은 사람은 누구야" ]	낮은 취업률 및 취업의 질 등으로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를 구성 · 발전할 지역인재들의 양적 감소로 연결된다. 지방대학 출신자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주요 원인에는 수도권대학 출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취업상의 애로를 들 수 있다. 즉, 지방대학 졸업자는 수도권대학 졸업자에 비해 취업 자체도 어려우며 특히, 대기업 취업률은 더 낮은 상황이다. 또한 지방대학 출신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받는 임금 수준의 차이도 수도권으로 인재가 유출되는 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앞의 내용이 주로 양적인 측면에서 지역인재 활용의 미스매치라면, 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지방대학 출신자의 질적인 미스매치도 발생한다. 종국에는 이러한 미스매치가 직장불만족을 야기하고, 잦은 이직으로 인한 노동 공급 및 수요 양측 모두에서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학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불일치 여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대학에서 배운 전공을 노동시장에서 직무 혹은 직업에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이다. 전공-직업 불일치의 경우, 수도권대학 출신자보다 지방대학 출신자가 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이 결성하여 운영하는 투자조합에 투자자가 출자하는 펀드로 직접 개별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건 무엇이니" ]	2013년 정부는 벤처 ·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성장과 벤처캐피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모태조합출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태조합출자 사업의 목적은 첫째,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의 투자조합에 정부기금(모태펀드)을 출자함으로써 잠재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국내 벤처캐피탈산업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하여 민간주도의 벤처투자시장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다. 모태조합(Fund of Funds)은 투자자가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이 결성 ․ 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펀드를 말하며, 설립근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이다. 2015년 모태조합출자 사업의 예산안은 전년대비 500억원 증가한 1,500억원이며, 2011년 예산 320억원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이다.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무슨 부문의 프로그램들이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어" ]	Home upgrade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가구, 상업부문)은 에너지진단과 고효율제품 교체가 결합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즉, 단순히 고효율제품 구매에 대한 리베이트(환급금)를 제공하기 보다는 가구 혹은 상업에서 필요한 고효율제품을 파악하는 에너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 후, 적합한 고효율제품을 지원한다. 가구부문의 프로그램들은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되고 있다. 뉴욕주는 연간 소득 기준으로 차등지급이 되고 있으며, 특히 뉴욕주의 중간 소득 60%이하 가구에게 프로그램 비용의 100%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의 Income Eligible Program은 평균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업부문의 프로그램도 가구부문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에너지진단과 에너지효율제품 교체를 동시에 지원하는 EnergySmart Grocer Program 과 Small Business Direct Install Lighting Program 을 시행하고 있다.
[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집권하게 된 한국의 정당은 어딜까" ]	차우세스쿠 처형 이후 ‘민족구원전선’은 공산당 1당 독재 폐지, 1990년 4월 자유총선거 실시와 민주화를 위한 23개 개혁안을 발표하였고, 1990년 자유총선거를 통해 사민당이라는 정당명으로 집권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민당의 일리에스크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구공산당 세력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993년 루마니아 물가상승률은 300%나 되었으며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전 분야에서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정치사회적 혼란이 상당기간 계속되었다. 알바니아도 아래로부터 변화 요구로 인해 체제가 변화된 사례이다. 1985년 4월 알바니아 독재자 에베르 호자가 사망하자 라미크 알리아가 당서기로 선출되어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에 영향을 받아 부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1989년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정권이 몰락하자 이에 자극을 받아 당시 국민 영웅이었던 이스마일 카다레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인들이 대정부 시위를 확대해 나갔으며, 정부의 강경진압으로 시위는 더욱 폭력화되었고 정치개혁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는 확산되었다.
[ "독일 해고제한법상의 적용범위 규정은 많은 무엇을 했는가" ]	독일 해고제한법상의 적용범위 규정은 그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겪었다. 1996년 10월 1일 해고제한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소규모 사업의 규모를 5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상향하는 해고제한법 개정이 단행되었다. 개정 당시의 입법자의 분명한 의도는 법률 개정에 의해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의 기준을 5인에서 10인으로 확대한 것이 입법자의 예상과는 달리 신규 고용의 창출에 그리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1999년 1월 1일 소규모 사업의 규모를 5인으로 하향하는 재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어젠다 2010(Agenda 2010)의 일환으로 진행된 노동시장의 개혁을 위한 2003년 해고제한법의 개정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 사업장의 기준이 다시금 10인으로 확대되었다.
[ "강마을 활성화의 궁극적 목표로 무엇을 높이려 할까" ]	강마을 활성화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낮은 어가와 판로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어업공동체의 소득을 높이는데 목표를 둔다. 내수면 어업생산량은 연간 3만 톤 내외로 해면어업과 비교해 볼 때 소비시장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생산규모가 제한적인 내수면 어업의 경우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방안 보다는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소득을 증대하는 전략이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수면 어업의 여건 속에서 농어촌 지역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6차 산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6차 산업화 시범사업을 통한 학습효과는 어업공동체가 상품개발, 판로(시장)개척, 가격, 마케팅에 이르기 영역까지 사업전략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대안이 될 것이다. 수산물의 부가가치는 최종적인 상품의 용도와 그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국내 내수면 어업의 시장규모가 작은 상황에서는 결국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바이오기술, 화장품, 다이어트 관련 제품 등 기술개발과 혁신을 융 복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정부가 몇 년마다 수리하지" ]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다. 1989년 11월, 유권자연맹은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제6공화국(노태우정부)의 정치 및 정책평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1989년 11월 6공화국의 국정목표와 국민의식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갖기도 하였다. 민주화합, 균형발전, 통일번영의 세가지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민주 화합에서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제시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10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과제’를 마련하 였고, 그 과제의 하나로 1995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여성정책의 개념을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대통령이 정하는 정책(제3조)”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정책의 추진목표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제7조 2항 2)”으로 삼아 정부는 5년마다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장은 이러한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다.
[ "어떤 개념이 정부와 산업계의 야심찬 응답으로 이해될 수 있지" ]	따라서 ‘창조산업’ 개념의 발명과 촉진은 지식경제 또는 신 경제의 점증하는 중요성에 대한 문화적 섹터의, 특별히 정부와 산업계의 야심찬 응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시도를 야심차다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개념이 순수/고급 예술과 문화산업 사이의(Smith, 1998: 144), 더 나아가 ‘예술과 상업’(Caves, 2000) 사이의 전통적 이분법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그 개념은 이처럼 새롭게 수렴하며 부상하고 있는 산업 영역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영역 중 하나일 뿐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적 조건 아래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혁신할 것인지를 다른 산업들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원형(template)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결과, 기존에 국가 정책에서 쉽게 무시되던 문화산업이 ‘창조성과 혁신의 가장 뛰어난 범례’로서 21세기를 위해 영국을 재-브랜드화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영역으로 급속하게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O’Connor, 2007: 41).
[ "한국이 2006년에 발생한 산사태인 무엇으로인해 피해를 입었는가" ]	산사태는 강우량․지형․지질 등의 복합적인 인자에 의해 발생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산사태 발생에 매우 취약하다. 이는 산지의 경사가 급한 지형적 특성과 토양의 응집력이 떨어지는 화강암․화강편마암의 지질적 특성, 그리고 산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우가 여름 장마철에 집중되는 기상적인 특성 등의 요인 때문이다. 또한 최근 들어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대형화․빈발화되고 있는 집중호우와 매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2～4개 정도의 태풍이 산사태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2002년도에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하여 2,705㏊의 산사태와 623㎞의 임도피해가 발생하는 등 총 2,994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2003년에도 태풍 ‘매미’ 등으로 인하여 1,330㏊의 산사태와 362㎞의 임도피해가 발생되어 2년 연속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사태 1,597㏊, 임도 227㎞ 등 총 3,192억원의 큰 피해를 입었다.
[ "가족이 경제적으로 여유를 얻을 수 있는 모델은 뭐야" ]	결국 성평등한 저출산정책은 현재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전제하고 있는 남성은 일하고, 여자는 돌보는 성역할로 구분된 방식을 넘어설 때 가능함. 무엇보다도 이인생계부양자-이인돌봄자 모델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일가족양립이나 일생활균형을 위한 제반 조치들이 성평등 돌봄 정책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음. 이인생계부양자-이인소득자 모델은 이미 선진국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여유를 회복하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제공함. 따라서 성평등 저출산정책은 이인생계부양자-이인돌봄자 모델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음. 이를 위해서는 국가, 지자체, 기업, 지역공동체, 가족(여성, 남성)에 걸친 여러 주체들이 돌봄으로 생겨날 수 있는 부담을 함께 나누어 갖는 노력을 해야 함.
[ "출산지원체계 생성과 출산 전후 국가지원 확대가 요구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	보건복지부의 중앙부처 사업인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출산 전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와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을 보장하는 출산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2006년부터 도입 실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d: 127). 이 사업은 핵가족화 추세 등으로 출산시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가족 내 지원 여건이 약화됨에 따라 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를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이용 비용으로 민간 산후조리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만큼 산모의 건강회복과 초기 육아를 위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황에 근거해(보건복지부, 2011b: 58) 추진되고 있다. 근거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10조 및 제32조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이다. 이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고, 2008년부터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d: 128).
[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물가 하락과 함께 감소하는 게 뭐니" ]	새로운 조세제도로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데 가장 큰 이슈는 물가상승과 조세의 역진성 못지않게 징세행정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영업세에서 부분적으로 원천징수제도를 시행해 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에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었다. 원천징수는 부가가치세제와 마찬가지로 거래상대방이 사전에 상대방의 세금을 미리 거두는 방식이었다. 이를테면 부가가치세는 영업세의 원천징수방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1970년도 처음 부가가치세 제도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이후 여러 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다행스럽게도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 중 J. C. Duignan도 한국이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는 데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한국조세연구원[2003b]).
[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무엇이 높아 사회복지비 지수가 자치구에서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	이처럼 자치구의 사회복지비지수가 시 군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재정지출의 성격이 시 군과 다르기 때문이다. 지역개발 등 다양한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 군과 달리, 자치구는 ｢지방자치법｣ 상 정책자율성이 제한되어 자체사업 비중이 매우 낮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복지사업의 비중이 높아 사회복지비지수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은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 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로서 도시계획, 지역경제 육성에 관한 업무 등 14개 사무를 열거하고 있다. 이에 2014년 기준 시 군 자치구별 자체사업 및 사회복지 비중을 살펴보면, 자치구의 자체사업 비중은 시 군에 비하여 약 10%p 낮은 반면, 자치구의 사회복지 비중은 시에 비해 24.9%p, 군에 비해서는 32.9%p나 더 높게 나타난다.
[ "울산과학기술원이 2021년까지 석유거래 활성화 제한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세부사업으로 석유산업연구회 발족 실물거래 금융 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 뭐야" ]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기술경영대학원은 ‘2016년 국제 에너지 트레이딩 연구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울산과학기술원 국제 에너지 트레이딩 연구센터는 2021년까지 동북아 오일허브 석유거래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시는 총 14억원을 지원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에너지 및 석유시장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산학연 에너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석유산업연구회’ 발족 등을 통해 동북아 오일허브 홍보를 강화한다. 또 전략적 석유상품 발굴 후속 연구와 모의 트레이딩 프로그램 개발·운영, 한국형 기준가격 체계 개발 지원, 실물거래에 필요한 금융과 서비스 제공 방안 구축 지원 등 동북아 오일허브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아울러 국제 석유 거래시장 분석, 금융시장과 석유 실물시장의 상호 영향력 연구, 석유 관련 기업과 트레이딩 회사 분석, 석유 트레이딩 관련 기업과 인적자원 정보·데이터 구축 등도 수행한다. 국제 에너지 트레이딩 연구센터는 ‘금융허브 조성 마스터플랜 기초자료’ 연구용역 등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에서 배출되는 인력이 앞으로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게임 실력 평가는 무엇을 기본적인 체계로 하는가" ]	법률에 근거하든 자율적으로 진행하든 게임물 등급심의는 연령별 구분을 기본적인 체계로 한다. 연령별 체계에서 국내 심의제도는 4등급제를 기본 체계로 하고 있는데, 전체 이용가의 범위가 다른 연령별 기준에 비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이용가의 등급심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세분화되지 못하고, 한편으로 등급심의 기준의 적용은 협소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게임을 할 수 있는 저연령층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연령별 구분은 학제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이는 학제의 단계별 진입이 단지 물리적 연령이 높아짐을 의미하기보다는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물리적 연령이 0세에서 12세까지가 전체 이용가 연령대인데, 이 범위에는 태어난 이후 유아기에 해당하는, 소위 어린이집, 유치원을 거쳐 아동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까지 해당한다. 즉, 4～5세와 10～11세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다. 법정등급심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 심의제도가 12세 미만의 연령 구간을 단일 구간으로 하고 있는 것과 딜리 자율적등급제를 하고 있는 해외의 경우 12세 미만의 연령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복지재정의 수요의 급증으로 조심스럽게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건 뭐니" ]	최근 복지재정 수요의 급증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비과세·감면 정비 및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수확대와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새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논쟁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 등 다른 세목을 활용하여 앞으로의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재원조달이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법인세 인상은 국제적인 조세경쟁 아래에서 국내외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 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소득세는 과세기반이 협소하여 충분한 세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정계층에 매우 높은 세율을 부과하거나 과세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한계 등이 지적되고 있다.
[ "출항통제권자는 해상 예보와 인근에 위치한 관측 자료를 토대로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가" ]	기상청 해상 예보는 해상광역예보구역과 해상국지예보구역으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으며, 출항통제권자는 해상 예보와 인근에 위치한 관측 자료를 토대로 출항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예보 구역과 관측 자료가 우리나라 모든 연근해 해역에 대한 각각의 특성을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관측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재 바다가 조용한데 출항을 할 수 없는 등 출항통제가 현재 바다 상황과 맞지 않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 예로, 육지와 울릉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대부분은 울릉도 서쪽 해상 상태에 따라 운항여부가 결정되어 왔으며, 기존의 울릉도-독도 해양기상부이는 울릉도 동쪽해상에 설치되어 있어, 여객항로인 울릉도 서쪽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기상 특성 파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울릉도 서쪽 해상(E 130도 29분 59초, N 37도 26분 32초)에 파고부이를 설치하기 위해 3월 28일 사전 관측 환경을 조사하였고, 해당 지점에 대한 세부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울릉군청(군수 최수일)의 행정지원을 받아 지난 4월 28일 설치 및 관측을 시작했다.
[ "무엇이 풀리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졌을까" ]	창업자 혹은 예비창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창업의 성공요인을 ‘자금’으로, 그리고 창업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운영 자금의 부족을 꼽았다. 창업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문제이다. 정부는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자들이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2016년 STEPI 대중의 창업인식 조사’에서 나타난 정부 건의사항 첫 번째의 내용을 정책과제 1번으로 제시한다. 바로 융자 반납기간 도래시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최근 창업지원 자금이 많이 풀리면서 은행대출이나 기보, 신보 등을 통한 융자자금을 받기 쉬워졌다. 그러나 창업기업은 평균 3년 정도가 되면 죽음의 계곡에 도달해 있고 상환기간이 겹쳐지게 된다. 창업자의 의지와 성장성을 고려하여 상환연기나 재투자 등을 통해 열정과 끈기를 갖고 있는 창업자들이 중도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인도 태평양 구상의 실제적 추진자로 불리는 국가는 어디지" ]	중·일 관계에서 내년에 주목할 점은 미·중 전략경쟁이 빠르게 군사화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이다. 그간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중심의 미국 ‘인도·태평양 구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할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탈바꿈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그간 ‘인도·태평양 구상’의 실제적인 추진자였다. 그러나 전략과 안보 부문을 중시하는 미국과는 달리 그 주 영역은 주로 경제 분야에 놓여 있었다. 중국을 직접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서태평양 지역 배치 문제는 초미의 관심거리로 떠오른다. 만일 미국이 예상보다 빨리 이 지역에 중거리탄도미사일 배치 추진 문제를 공론화한다면 이 지역은 다시 ‘냉전’에 준하는 상황으로 전환될 것이다. 중·일 관계의 진정한 시험대는 빠르게 다가올지도 모른다.
[ "북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반드시 규칙을 지키며 생활하는 역량이 뭐지" ]	기타 역량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 1, 2순위는 준법성과 장유성(어른에 대한 공경)이다. 준법성은 북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규율이 매우 엄격하고 조직적이어서 반드시 규칙을 지키면서 생활해야만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생활총화 시간 등을 통해 공개적 비판(박성희, 1995: pp.57~63.)을 받기도 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장유성, 즉 어른에 대한 공경하는 면에서는 탈북 청소년은 북한사회에서의 기준으로 남한 청소년보다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어른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선생님에 대한 공경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조정아 외, 2014: p.114), 북한 사회가 가부장적인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부모‧자식 관계에서 ‘효’가 가장 우선시 한다는 점(이온죽 외, 201: p.215)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 "어느 나라 법률에 따라서 Panasonic Asia Holdings는 창설되었지" ]	예컨대 홍콩법에 따라 설립된 Panasonic Asia Holdings의 경우, 일본의 Matsushita가 100%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이 홍콩 현지에서 행사된다면 이 법인의 국적은 홍콩이 되고, 반면 홍콩의 Panasonic Asia Holdings는 사실상 아무런 경영권이 없고 일본의 Matsushita가 모든 경영권을 행사한다면 이 회사의 국적은 일본이 된다. 이러한 의결권지 요건과 유사한 경우는 주된 사무소 또는 본부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경우인데, 한-그리스 BIT가 그 예이다. 의결권지 요건은 체코나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국가가 체결한 BIT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결국 의결권지 요건의 추상성으로 인해 소유통제기준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 "소위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더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인 문제는 무엇이지" ]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일자리 문제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무조건적인 일자리 제공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구직자들이 눈높이에 미치지 않는 일자리로 성급한 취업보다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의 탐색을 통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로 취업을 시도한다는 사실, 그리고 노동시장 전체에서 볼 때 구인난과 구직난이 구조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한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고용의 질’ 문제는 더욱 중요한 정책적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한국적인 기준을 제시한 선행연구(방하남 외, 2007)의 논의를 바탕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사업체 수준에서 고용의 질이 어떠하고, 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고용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들에 가중치를 부여함에 있어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여 가중치의 크기를 결정하도록 하여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를 없애고자 하였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집중 육성 분야 중 하나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2016년에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한 사업 분야가 뭐야" ]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5년 ʻʻ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ʼʼ, ʻʻ프로스포츠 자생력 강화ʼʼ, ʻʻ스포츠산업 저변 및 범위 확대ʼʼ, ʻʻ스포츠산업 기반강화ʼʼ, ʻʻ스포츠산업 지원 체계 강화ʼʼ를 포함하는 5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16년에는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스포츠 산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집중 육성 분야 중 하나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대한민국의 스포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마련된 법으로 문체부는 진흥법이 지자체의 구단 지원과 경기장 장기간 임대 및 수의 계약 등 프로 스포츠의 육성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정ㆍ행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이다. 또한, 정부는 관련 분야의 투자와 지원을 통해 선진국형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2014년 200억원, 2015년 6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 2016년에는 1,030원으로 예산을 증가했다. 이는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산업인 스포츠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집중도가 보여진다.
[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다이아몬드 가격과 비슷해지는 시점을 뭐라고 해" ]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됨에 따라 화석연료의 비용 상승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석탄 화력 발전은 탄소세를 고려할 경우 2030년까지 120$/MWh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기술이 진화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높다.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풍력 발전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현재 80$/MWh~115$/MWh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MWh~70$/MWh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화석연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과는 다른 양상임을 알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태양광 발전 단가가 소매전력 판매가격 이하로 이미 떨어진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화석연료 가격과 유사한 수준이 되는 시점인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하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누리과정의 무슨 구성을 학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 ]	누리과정 구성의 중점 사항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1순위로 선택하도록 한 결과,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가 62.4%로 과반수 이상의 학부모가 기본생활습관과 인성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전인발달을 이루도록 구성한다’ 13.8%, ‘만 3~5세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한다’ 11.5%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를 살펴보면,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가 77.8%,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전인발달을 이루도록 구성한다’ 43.9%, ‘만 3~5세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한다’ 30.8% 순으로 나타나 누리과정 구성에 대한 최우선 중점사항 1순위 경향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즉, 학부모들은 자녀의 기본생활습관과 인성교육을 가장 중요시하며 이와 더불어 창의성과 전인발달, 연령별 발달 측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10년 평균 위판가격이 kg당 약 748원을 차지한 것은 뭘까" ]	이용 변수들 중 김 실질 위판가격은 수산업관측센터에서 조사한 전국 각 수협들의 물김 평균 위판가격에 2010년 기준 김 품목의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 경제통계국)를 이용하여 실질화한 것이다. 그리고 김 수출량은 관세청 수출입통계를 이용하였고, 수온은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수온의 경우 김 생산 비중이 높은 완도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김 실질위판가격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평균은 kg당 약 748원이었고, 최댓값, 최솟값은 각각 약 1,406원, 490원이었다. 그리고 완도지역의 수온은 연평균 15℃정도였고, 최댓값, 최솟값은 각각 약 24.6℃, 5.7℃이었다. 다음으로 김 수출량의 평균, 최댓값, 최솟값은 각각 785톤, 1,681톤, 373톤이었고, 1인당 월별 양곡소비량은 각각 207g, 238g, 186g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꽁치 생산량은 평균이 2,171톤, 최댓값은 9,347톤이었다.
[ "수평면상의 지면 위에 액체 형태로 있다는 가정에서 갖게 되는 높이는 뭘까" ]	강수량은 수평면상의 지면 위에 액체 형태로 있다는 가정에서 갖게 되는 높이로서, 비, 이슬비 등 액체성 강수는 물론 눈, 싸락눈, 우박 등 고체성 강수도 융해시킨 물의 깊이로 측정하여 강수량에 포함시킨다. 현재 주로 사용하는 강수량센서는 전도되식으로서 1회 전도량이 0.1㎜ 및 0.5㎜ 2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강수량 측정단위는 0.5㎜까지는 0.1㎜단위로, 0.5㎜ 이상은 0.5㎜ 단위로 측정한 값을 전기적인 신호로 출력하여야 한다. 동절기에 강수량을 관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수기 내부에 히터(Heater)를 설치하여 눈을 녹여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위 전도식강수량계는 20㎜±5%의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수수구는 녹에 강하고 낙엽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50~50 ℃의 기온 범위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여러 위험기상 조건에서 작동 가능하여야 하며, 바람에 의한 관측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주변에 바람막이를 설치한다. 설치는 관측장소 내에 주변 장애물들의 영향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설치는 노장 내에 주변 장애물들의 영향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 "중국 인터넷회사에게 한국의 의미는 글로벌 전략 실시를 위한 무엇이니" ]	그러나, 중국 인터넷기업의 한국진출 방식에서는 샨다를 제외하고는 중국 인터넷기업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에서의 대대적인 인수합병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텐센트의 경우는 한국에 독자적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것이 인수합병을 통한 방식은 아니었다. 퍼펙트월드가 초기 진출 시 합작법인의 형태로 진출하였으나, 곧 이에 대한 인수합병을 진행하여 지사화하였고, 알리바바 역시 합작법인의 형태로 한국에 진출하였으나 계약이 결렬되면서 철수한 예를 제외하면 합작법인 형태의 진출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이는 중국 인터넷기업의 진출 방식에서 한국과 기타 해외등지가 가지는 큰 차이점인데, 한국은 많은 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인수합병을 시도할 만큼 전략적 중요성이 높지는 않다는 것, 인수합병을 통한 지사화를 진행할 정도로 현지화의 중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들에게 한국은 글로벌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중간 교두보의 의미이지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
[ "살균제와 손 소독제 등에 이용되고 분무 등 직접접촉을 통해서 노출되는 독성물질은 뭘까" ]	EU는 치과용 아말감, 체온계, 형광등, 전지 등 다양한 생활제품에서 사용되고 화력발전, 시멘트 제조 등을 통해 환경에 배출되는 독성물질인 수은의 생산, 유통, 폐기에 대한 엄격한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전통적으로 수은 수출국으로서 한때 전 세계 수은 공급량의 25%(연 간 약 3,000톤)를 공급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수은과 수은을 함유한 일부 제품의 수출을 금하고 있다. 반면 수은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여 2007년 현재 연간 320톤 이상을 치과 치료, 계측기기, 에너지 효율 램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은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2005년부터 「수은배출 및 사용 저감 정책(Community Strategy concerning Mercury 2005)」을 추진하였고, 수은을 함유한 체온계 등의 마케팅을 금지하는 지침(「2007/51/EC」)을 채택하는 한편, 2011년부터는 EU 지역 외부로의 수은 수출을 금지하고 수은에 대한 안전한 저장을 의무화하는 규정(「Regulation (EC) No 1102/2008」)을 채택·시행하고 있다.
[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센터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업은 전문적인 상담을 무엇에 관해 제공하지" ]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임신 초기에 본인이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약물, 알코올 그리고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선천성 기형 발생률에 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임신중절을 예방하고 웰빙 임신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임신·수유부,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임산부가 임신 기간 동안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물자료 1000종 이상과 상담 사례 6000여 건을 통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신부 약물 상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의료인들로 하여금 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일반인에 대한 교육, 홍보를 하여 약물 사용, 알코올 섭취, 흡연 등으로 인한 태아의 기형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버릴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출산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MSO가 수직결합을 통해 무엇을 소유하게 되면 MSP라고 하지" ]	System Operator를 뜻하는 SO는 케이블사업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즉, 케이블사업자는 방송 채널과 콘텐츠를 실시간/비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SO를 복수로 소유하면 MSO라고 하고, MSO가 수직결합을 통해 PP(Program Provider)를 소유하게 되면 MSP라고 한다. MSO는 방송 송출 시스템을 운영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에게 ▲PP로부터 구매한 실시간 채널 및 콘텐츠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 RF 혹은 IP방식으로 전송하는 사업을 통해 수입을 만들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방송 송출 시스템 운영사업은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되는 웹이나 앱 혹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가 SO의 하드웨어적인 송출시스템을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어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차후 방송 콘텐츠 시장은 프리미엄 시장과 틈새시장/롱테일 시장으로 양분화 될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엄 시장은 대규모 제작비를 투자할 수 있는 메이저PP나 콘텐츠 홀더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틈새시장/롱테일 시장은 메이저PP나 콘텐츠 홀더들이 관심 없는 YouTube와 같은 온라인 기반의 창의적,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창작자 그룹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 "1920년대부터 실업자 계급을 위한 운동을 지원하고 전개한 곳은 어디야" ]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1920년대부터 노동자계급을 위한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전개해 왔으나 1920년대 말 발생한 세계적 경제공황으로 노동계급의 막대한 고통과 피해 속에서도 공산당 (Communist Party)이 주장하는 의회 밖에서의 격렬한 투쟁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반대하였다. 사회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여 의회 밖에서의 정치적 투쟁을 전개하는 공산당과의 정치적 협력을 193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왔으며 이는 사회민주당의 전통으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팔메가 반공산주의를 정치철학 중 하나로 인식하게 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민주주의국가와 공산주의국가 체제로 양분된 냉전체제가 시작된 가운데 스웨덴은 민주주의체제 국가로 서유럽국가의 중요한 일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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