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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부패행동을 방지하는데 독일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법제적 특징은 없으나 미국 및 영국 그리고 프랑스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뭐니" ]	독일은 미국 등과 비교하여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어떤 특별한 장치의 마련없이 다른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제적 장치로써 공무원 부패를 감시하고 있다. 독일이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을 요약하면, 독일 연방의 모든 군대에서의 부패행위를 감시하는 ‘연방국방부의 ES 조직’, 세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감시하는 ‘세관 내 부패방지국’, 연방 국경경비대 직원의 부패행위를 감시하는 ‘연방 국경경비대의 부패방지수사국’, 독일연방의 최고감시 기관이며 9개 주 정부의 감사부의 협력으로 독일연방의 모든 공공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들을 감시하는 ‘연방감사원’, 연방수사국과 각 주정부 범죄수사국의 대표들이 모여 공무원 부패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경찰 임무의 환기와 조정을 임무로 하는 ’예방적 범죄대책위원회‘ 등이 있다. 독일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어 독특한 법제적 특징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와 뇌물공여지수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보다 공공영역에서 높은 청렴성을 나타내고 있다.
[ "무엇은 병원의 업무처리 속도를 단축시키고 부서 간 의사소통 효율성도 크게 향상시켰니" ]	우리나라의 병원 정보화는 1970년대 원무관리시스템에서 시작하여, 2000년 이후 의무기록을 담은 각종 차트를 전산화하여 저장하는 전자의무기록(EMR)이 도입되기까지 꾸준히 발전해왔다. 원무관리시스템은 진료비 수납에서 의료보험 청구까지의 과정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처리 속도를 단축시켰으며, 각종 검사와 의약품 수급을 위한 부서간 의사소통 효율성도 크게 향상시켰다. 전자의무기록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산화하여 각 환자에 대한 정보수집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시켰다. 현재 우리나라 민간 대형병원들은 이러한 단계에서 더 나아가 향후 u-헬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보다 향상된 의료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하에서 대표적으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의 정보화 동향을 살펴본다.
[ "무엇이 북한에서 대부분 부진한 상황이니" ]	물론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중국보다 훨씬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시장 점유율을 높임으로써 대중국 수출을 다시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회를 잡으려면 신규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설비를 현대화해 더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즉 중국기업이 북한에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만들어주어는 한편, 북한기업도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개혁조치가 필요하다. 북한 당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개발구 정책은 그들도 이런 필요성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특구․개발구 개발은 대체로 부진한 상태이다. 2010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나진․선봉과 황금평․위화도 등 북중 공동 특구 개발은 최근 북중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3년에 북한 당국은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다수의 특구와 개발구를 추가 지정하였지만, 이들 역시 지금까지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 "어느 국가에서 지산지소가 로컬푸드와 동일한 맥락으로 쓰여" ]	일본에서는 지산지소(地産地消)가 로컬푸드와 같은 맥락으로 쓰인다. 1960년대 후반 이후 산업화가 낳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운동 진영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제휴하는 직거래 형태(産消提携)가 등장했다. 이는, 주로 유기농산물을 거래하며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요구하는 농산물의 공급기준을 정하고 그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민간차원의 직거래는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소비・판매한다는 지산지소 운동과 결합돼 확산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농림수산성의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산지소는 “지역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농업생산과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운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활동”이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얼굴이 보이고 대화가 가능한 관계에서 소비자에게 지역농산물이나 식품을 구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농업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목적 외의 예산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뭐야" ]	｢국가재정법｣ 제45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세출예산에 정해진 비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적법한 이·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입법과목 (장·관·항) 간의 이동인 이용(移用)은 가급적 제한되며, 이용 가능한 비목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승인 이용’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일부 항목(배상금, 재해대책비 등)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만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 이용’할 수 있다. 2014년 예산안 편성 당시 교도소 구료비 편성인원은 48,000명이었으나, 2014년 11월 말 기준 수용현원은 49,922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부족한 구료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도소운영인건비(총액)(7002-103)에서 수용관리(1532-300)로 21억 9,700만원을 자체 이용하였다.
[ "각종 관측망으로부터 지진관측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경보성 신속정보 지진파형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곳은 어디야" ]	미국 국가지진정보센터(NEIC)는 각종 관측망으로부터 지진관측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경보성 신속정보, 지진파형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ANSS의‘ 데이터 및 산출물 정책’에서 밝힌, “ANSS 구성원에 의해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 및 생산되는 산출물은 지진감시 및 공지, 응급대응, 과학적 연구, 화산 감시 및 공지, 일반 교육 그리고 기타 적절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수요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수요자 편의 정책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NSS의 경우에도 지진정보 산출물의 사용자를 3개 그룹 즉, ①일반인 및 언론, ② 응급대응 및 관리자, 재해 및 사업 지속성 기획 및 조정자, ③ 중요 생명선 및 설비 운영자로 분류하여 지진정보 제공 내용을 다소 달리하는 방안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 "시장 구조와 작동의 원리는 노동력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사람은 누구일까" ]	이어 북한 시장에 대한 총체적 해석을 위한 “정치학적 접근”을 제기한다. 먼저 박형중은 “시장의 구조와 작동은 권력과 권력관계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시장은 정치적 단위”라며, 북한 시장연구에서 경제학적 접근의 분석과 비교되는 정치학적 접근 연구의 주요 논리와 명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첫째, 시장화의 주역은 주요 정권기관, 둘째, 북한 시장의 위계적 독과점적 구조, 셋째, 시장 구조의 위계성과 구조화된 약탈, 넷째, 북한 경제 이중구조론(공식/비공식)에 대한 회의, 다섯째, 북한정권이 안보에 기여하도록 시장 확대에 대한 정치적 개입과 조절, 여섯째, 개인독재의 정치구조와 경제제도 및 시장 특성, 즉, “정치권력 구조에서 권력이 개인독재자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는 것과 하부 권력체계가 ‘유일적’ 위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경제 및 시장 구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 "2010년에 동독에서 몇 퍼센트의 시민이 배우자 모두 소득 활동을 했니" ]	셋째, 변칙적인 고용상황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 비율은 거의 25%에 달한다. 비유적으로 보자면 소위 악화된 노동 관계가 증가했다. 점점 더 많은 경제활동 인구가 자신들의 근로 소득으로는 생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이들에게는 버팀목으로서 사회보조금이라는 “목발”이 주어져야만 한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의 “전형적인 직업활동”과 노동시장의 관계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동독에서 (2010년에) 57%의 시민이, 서독에서는 58%의 시민이 한 가정에서 배우자 모두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던 반면에, 동독에서는 두 사람 모두 실업자인, 이중(二重) 실업의 비율이 5%에 달했다(서독 1%). 특히 한 명은 소득활동을 하고 다른 배우자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이상적 모델”이 동독에서는 21% -동독에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주로 조기 연금 혹은 일반 연금을 받는 사람이다-, 서독에서는 -서독에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할 때는 주로 여성의 비경제활동을 말한다(역주: 예를 들어 가정주부는 자의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이다)- 31%에 속한다.
[ "어느 업종에 의사가 속할까" ]	정보통신서비스업 인터넷 설치기사의 임금직무체계 개편과 관련한 이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영업적 및 도급형태의 근로관계에 대한 노사 간 욕구를 단절하여 정상적인 고용질서를 만들고 혼탁한 다단계 사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개통(설치), 유지보수(장애AS), 철거 등의 개별 직무별로 구분하여 업무담당자를 별도로 두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설치기사 한 명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소위 멀티업무 수행이 필요하고, 나아가 적정인건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당제 등의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업계 차원에서 깊은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지난 호에서도 밝혔듯이 이상에서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모델에서 숙련급은 업종과 직종마다 다소 상이한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력, 경력, 근속, 자격 등의 요소가 골고루 반영되고 구체적인 숙련등급은 노사 간에 교섭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합의해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모델은 시안적이고 표준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사례적용 연구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수정되고 사업장별로 변형될 수 있다.
[ "무슨 방송의 특성을 생각해서 유아 및 어린이 프로그램의 품질평가인 CI를 개발해서 2006년부터 조사를 실시하는 거야" ]	EBS 2는 CI (Children Index)를 통해 EBS 대표 프로그램인 유아 · 어린이 프로그램의 품질에 대한 지속적 평가와 모니터링, 타 지상파방송 및 케이블 · 위성방송 어린이 채널들의 유아 · 어린이 프로그램과의 비교평가 및 EBS 채널브랜드 이미지의 파악 및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교육방송으로서의 특성을 고려, 유아 및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 특화된 품질평가인 CI를 개발, 2006년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BS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EPEI를 실시함과 동시에, 유아 및 어린이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CI를 번갈아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질적 평가를 최대한 적극 반영한다. CI 조사결과는 지상파방송 및 케이블TV 어린이채널과의 비교를 통해 EBS 유아 · 어린이 프로그램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여 제작 · 편성전략 수립에 반영하고 EBS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활용하고자 한다. 평가방법 및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평가방법은 면대면 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를 실시하고,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어머니와 해당 자녀 1,560명(어머니 780명, 해당 자녀 780명)을 대상으로 동시조사를 실시한다.
[ "영상통화와 보이스톡 기능을 중국인들이 어떤 모바일 메신저에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어" ]	셋째, 웨이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문자, 구어, 영상 등 다양한 양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웨이신은 영상통화와 보이스톡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중국인 참여자들은 이 기능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었다. 이상으로 웨이신이 가진 세 가지 특징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웨이신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 확산할 수 있는 콘텐츠의 종류,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 연결망의 폭과 성격,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양식 및 메시지의 풍부성 면에서 선택의 폭이 매우 다양하며 실제로 다채롭게 활용되고 있었다. 기존에는 PC 기반으로 서비스 되던 메신저 기능이 모바일 소셜미디어 기반으로 확장되면서, 구매, 사회적 관계, 콘텐츠 소비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이 실시간으로 공유, 연계될 수 있게 된 것이다.
[ "사회복지에 있어 어느 대상이 비중이 높지" ]	디지털화의 영향에 관한 기타 연구들에서도 심각한 고용 감소를 전망하고 있지는 않다. 구체적인 집단들에 관한 예측은 여전히 모호하다. 예를 들어, 디지털화가 여성의 고용 잠재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가 없다. 한편으로, 제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들이 여성들에게 끼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수요는 증가하나 자동화 가능성이 적은 건강, 교육, 사회복지 부문은 여성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부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 밖의 이른바 “전형적인 여성 일자리”는 단순 반복 인지적 업무가 상대적으로 쉽게 자동화될 수 있는 분야들에 분포한다 (가령, 행정 및 사무업무, 은행 및 보험업). 디지털 전환이 여성의 경력 전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결정하게 될 다른 주요 요소들로는, 디지털화 과정에서 직종과 업무조직이 변화하는 방식, 개인 관련 서비스의 지위가 향상될 것인지 여부,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남녀간 역할분담이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겨져 대체되는 정도이다.
[ "결정을 내린 심사국 및 출원부서에게 소송을 일으키는 게 뭘까" ]	특허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항소는 심사국 및 출원부서의 결정에 대하여 제기된다. 심사국의 결정이 결정문, 명령 또는 심사통지서의 형식으로 되었는지에 대한 항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그 결정이 종국적이고 출원인의 권리에 영향을 끼치는가가 중요하다. 항소는 독일 특허 상표청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한다. 특허비용법에 따른 항소 비용은 항소를 제출할 때 지불해야 한다. 만일 항소 비용이 항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불되지 않으면, 항소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항소가 제기된 결정을 내린 특허청의 담당 부서(심사국 또는 출원부서)가 먼저 제기된 항소가 허용 가능한지를 심사하고, 두 번째로 그것이 근거가 충분한지를 심사한다. 결정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아닌지는 이 심사의 결과에 의존한다.
[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의 발전과 4인 가구의 확대로 인한 온라인 쇼핑의 증가 등의 사회변화로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산업은 뭐니" ]	1인가구의 확대,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의 발전으로 인한 온라인 쇼핑의 증가 등의 사회 변화로 최근 택배물류산업은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제는 우편보다 더 중요한 대국민 필수 서비스가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택배서비스는 최근까지도 전통적인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의 기업이 접수부터 전달까지 도맡아 수행하는 형태의, 기업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단순한 가격경쟁을 통해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어 기업의 입장에서도 부가가치를 별로 창출하지 못하는 분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는 택배산업 노동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택배업은 낮은 임금에 높은 노동 강도를 갖는 대표적인 업무가 되었으며 이는 택배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인구 구조 변화로 노동인구의 감소가 예측되고 있어 점차 종사자의 감소와 이에 따른 택배가격 상승도 예상되고 있으며, 택배를 사칭한 범죄의 증가 등 사회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택배산업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 "국제전기기술위원회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나온 문서를 살펴보기 위해 운용하는 것이 뭐야" ]	최근 드론, 3D프린터, 웨어러블용품 등 다양한 신제품 출시와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제정 등 정책 환경 ․ 제품시장 변화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안전기준 운영 및 정비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 대두되어 안전기준 절차 및 주변 여건 등을 반영한 체계 개선을 위하여 첫째, 업체와의 소통 통로 구축을 위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품목을 대상으로 10개 분야별 안전 기준 전담관리기관을 지정, 민간전문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안전기준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안전기준에 대한 실시간 변화관리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해외 안전기준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대응 위원회(미러커미티)를 구성·운영하여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발행한 국제문서를 검토하고 안전기준 제·개정에 활용하여 국제동향 및 국내 안전기준 도입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예정이다.
[ "어느 국가에서 학습 자율화 정책을 권장하고 있어" ]	파라과이는 금융 및 환율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과실 송금관련, 송금 및 재투자를 제한하는 조치 등은 없다. 환율은 시장의 외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나, 환율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중앙은행이 환율시장에 개입한다. 파라과이 금융기관은 외국인의 경우 파라과이 국적자 또는 영주권에 한하여 외환구좌를 개설해주며, 1만 달러 이상을 예탁할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밝혀야 한다. 본국 및 제 3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역시 특별한 규제를 두지는 않는다(단, 본사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송금할 시에는 다소 고율의 세금 부과).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하는 데는 시중 이자율이 높고 은행권이 대체로 단기 대출만 허용하고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다.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조금은 전무하나, 파라과이 정부는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일정기간 세금 면제 등 다양한 투자유인책을 운영중이다.
[ "1980년대까지 주목받지 못한 미국 기업의 인적자원관리모델을 뭐라고 불러" ]	직무성과주의모형은 1980년대까지 미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전통적인 미국기업의 인적자원관리모형이다. 이 모형의 모태는 이른바 테일러리즘이다. 테일러(Taylor)식 인사철학은 1900년대 초반 테일러가 쓴 [과학적 관리의 원칙: Principle of Scientific Management]에서 처음 등장한다. 테일러는 기업의 일차적 목표는 생산성 향상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체계적인 직무태만 (soldiering)을 억제하는 과학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테일러는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를 체계화하고 표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부터 미국 기업에서 직무라는 개념이라 나타나게 된다. 직무성과주의는 표준화된 직무설계와 함께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내외부의 구분 없이 채용하여 스페셜리스트로 육성하며, 직무의 가치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고 개인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관행들을 포함한다. 테일러리즘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업무활동을 표준화된 직무를 통해 엄격히 통제하고 노동자들이 특정 직무에서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 "기업 간 비공식적 공식적인 사회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정보독점이 가능한 함의를 갖는 건 뭐야" ]	그렇다면, 실리콘벨리에서의 협업적 측면은 어떤 함의를 가질까? 임준 외(2007)는 실리콘벨리 내 기업 간 협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기업 간 비공식적 공식적인 사회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정보공유가 가능한 점, 둘째, 실리콘벨리와 근접한 지역의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이전, 교육 및 공동연구가 활발한 점, 셋째, 벤처 캐피털의 투자를 통한 기업 간의 정보교류 및 경쟁이 활발한 점, 넷째, 실리콘벨리 내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하여 기업 간의 암묵적인 지식(tacit knowledge)의 이전 및 공유가 가능한 점이다.” ICT와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 기업, 정부 등이 협업으로 아이디어를 지식화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일자리와 연계시켜 공동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산업에 관련된 기술의 융합과 경쟁은 이 시대의 화두이다. 아이디어, 지식, 기술은 시장 및 고객과 연계하여 가치사슬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2021년 영화가 미국의 핵심 수출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보도한 건 어느 나라 일간지야" ]	2016년 볼리비아의 한 일간지에서는 “한국의 동력, K-Pop과 드라마”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하였는데, 한류로 통칭되는 K-Pop과 한국 드라마 및 영화 등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한류가 한국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일간지에서도 볼리비아 내 한류 현황에 대해 보도하며, K-Pop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건전한 취미 생활을 가지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기사를 게재했다. 2018년 한국주간행사 개최 이후 볼리비아 주요 4대 일간지(Cambio, Pagina Siete, El diario, La Razon)들은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국주간행사를 통해 한국과 볼리비아 양국의 문화 교류 및 이해의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K-Pop을 비롯한 한국 문화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각 신문사들은 영화제 관련 기사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줄거리부터 상영 시간표까지 자세히 소개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한국 영화에 뜨거운 관심을 표했다.
[ "미국으로 근로이민을 가는 사람을 통제하며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지 않으려 하는 건 어디야" ]	교육부는 최근 국내로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의 수를 현재의 85,000명에서 2023년까지 200,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13년에 수립한 rStudy Korea 2020 Project⁓에서 제시한 2020년까지 200,000명의 해외 유학생 유치라는 목표에서 그 달성 시한을 약간 늦춘 것이긴 하나, 여전히 매우 야심찬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교육부가 지난 2005년에 rStudy Korea Project⁓를 입안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유학을 나가는 인구에 비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는 인구가 턱없이 부족하여 외화가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2004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유학 간 인구는 187,683명인데 반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학 온 인구는 16,832명으로 유입과 유출 간에 막대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은 국가적으로도 주목해야 할 현상임에는 틀림없다.
[ "2015년도 최악의 판결이라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규정한 단체는 어디지" ]	이에 대해 코레일 측에서는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러건 저러건 떠나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단이 난 것이다. 누구 말이 옳으냐 사회의 분쟁이 생겼을 때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니까, 사법부의 판단에 맡긴 것, 어쨌든 현실은 그렇게 결론이 났다. 이제 저희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고.”라고 하여 노사 간 쟁점을 법률로 다투었고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으므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KTX여승무원 측 견해는 크게 다르다. 2017년 2월 KTX조합원 33명이 참가한 설문응답에서 “대법판결 패소를 예상”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90% 인 30명이 ‘아니오’라고 답하고 있고 “대법판결 패소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정치적 판단 20(60%) - 정치적 사회적 큰 문제였기 때문, 정치적 이해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인식의 차이가 크다. 또한 이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015년도 “최악의 판결”이라고 규정하였다.
[ "무엇이 농가의 광열비를 5퍼센트 유의수준 하에서 비탄력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추측되었니", "무엇이 전등료와 연료비를 5퍼센트 유의수준 하에서 비탄력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니" ]	농업용 에너지 (면세유, 농림어업용 전기) 사용이 농가소득과 농업경영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가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 설명변수로 면세유사용량, 농림어업전기사용량, 밭경지면적, 논경지면적을 사용하였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시간더미를 포함하는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관측 불가능한 개별지역의 효과와 시계열 효과를 통제하였다. 먼저 농업용 전기는 가구소득과 농업경영비는 물론 농가의 광열비 비중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면세유는 농가의 광열비를 5% 유의수준 하에서 비탄력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농가 가구당 광열비가 농업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에 불과하므로 면세유 지원이 농가경영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 "비정규직에 잠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몇 년에 파견법이 제정됐니" ]	비정규직에 잠재한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1998년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제정됐고, 2007년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제정됐다. 이 두 법이 소위 ‘비정규직법’의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이들 비정규직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비정규직 근로자가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한계 그리고 대안적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중소기업의 인권경영이란 관점에서 일정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아래에서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로 나누어 검토하기보다는,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법체계를 기준으로 볼 때 비정규직의 전형이라고 한다면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이겠지만, 실제는 비정규직은 그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최근에는 무기계약직도 비정규직으로 간주되고, 도급(또는 하청)의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파견과 다른 것이긴 하지만 많은 경우 파견과 유사하게 운영되어 사실상 간접고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도 그러한 식으로 서술한다.
[ "KOICA에서 추진하고 있는 ODA사업은 어디의 요청으로 결정되고 있는가" ]	우리나라 KOICA나 EDCF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ODA 사업은 수원국의 요청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사업선정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의견이나 제안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추진할 수 있는 PPP 사업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ODA와 PPP 연계사업이 효율적으로 발굴되고 선정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정적 답변이 50% 이상으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긍정적 답변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ODA와 PPP 연계사업의 발굴 및 선정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의견이나 제안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창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협의회 설치를 제안한다. 민관협력 협의회는 정부와 민간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정부 측은 KOICA, EDCF, 해외사업 추진부처 등의 담당자로 구성될 수 있으며, 민간 측은 민간업계 대표자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민관협력 협의회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정보를 상호교류하고 민간부문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간부문에서 수행할 수 있는 민관협력사업을 검토하고 조정하여 적절한 PPP 사업을 선정한다.
[ "수발자 본인뿐 아니라 대상 노인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므로 제도 본연의 목적과 맞물려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야" ]	가족수발자의 부양 부담은 수발자 본인뿐 아니라 대상 노인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므로 제도 본연의 목적과 맞물려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대표적인 가족수발자 지원 정책은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시 지급되는 가족요양비를 들 수 있다. 이 외에 도서 벽지 등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일종의 현금 급여로 가족요양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를 지급받는다. 그 밖의 서비스 측면에서 보험자에 의한 가족 상담 지원과 치매가족휴가제 등이 마련된 상황이다. 같은 법 제41조에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나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 글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가정 혹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Aging in place’를 구현한다는 원칙하에 더욱 안정적인 가족수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책, 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무슨 원인은 고령 보행인의 사망사건의 반절 이상을 야기하니" ]	고령자는 운전자뿐 아니라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 보행자의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무단횡단, 신호무시 등 안전의식 저하에 의해 발생되는 만큼 교통규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본인의 신체기능 저하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 만큼이나 사고위험이 높은 또 하나의 이슈는 음주 운전자를 줄이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교통사고의 9%를 차지하고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음주사고발 생건수 대비 사망자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연구원, 2015). 이는 연령대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반적인 특성 분석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고령자의 음주수치에 따른 치사율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정책적으로 수급조절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어디에서 가지고 있지" ]	자율주행차를 사용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어떠한 서비스로 분류할지에 대해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비스 제공양태가 유사한 택시서비스(CPC 71221)와 대여 서비스 - 자동차(CPC 83101)를 검토하겠다. 택시서비스(CPC 71221)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법」제5조는 면허 등의 기준으로 경제적수요심사를 거쳐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급조절(시장접근 제한)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편, 한-미 FTA에서 우리나라는 택시서비스(CPC 71221)를 미래유보에 규정하고 있어, Mode 1, 2, 3, 4에 대해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현지주재와 관련된 규제를 유지 도입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의 경우에도 택시서비스(CPC 71221)를 양허표에 기재하지 않아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와 관련된 규제를 유지 도입할 수 있다.
[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야"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사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으면서 분쟁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은 뭐야" ]	중재판정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중재판정례에서 논란이 되었다. 첫째, 신청인의 손해배상 판정 방식이다. 이 중 금전배상은 투자협정 중재를 통하여 인정되는 가장 보편적인 배상방식이다. 금전배상의 목적은 이를 통하여 국가의 투자협정 위반에 따른 신청인의 피해를 전보하고, 그러한 피신청국의 조치가 있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협정 등에는 배상액의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중재판정부가 배상액의 산정에 광범위한 재량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 Archer Daniels Midland Co. v. United Mexican States, Lurii Bogdanov, Agurdino․Invest Ltd v. Republic of Moldova 등의 사건에서 금전배상판정이 있었고, 배상금액은 신청인의 손실을 근거로 하여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금전적 배상의 일환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건도 종종 있었다. 재산의 원상회복이란 박탈된 재산의 반환을 통하여 분쟁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 "인권 업무 전담 부서를 만들어 인권도시를 내걸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은 어딜까" ]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기초 지자체는 서울시 성북구, 은평구, 광주시 광산구, 경기도 광명시, 수원시, 전북 전주시 등 6곳에 지나지 않았다. 광역의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서울시 성북구와 은평구는 부구청장 직속의 감사담당관실에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고, 영등포구는 부구청장 직속의 감사담당관실에 인권팀을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동작구는 조사인권팀, 노원구는 인권청렴팀, 성동구는 인권 팀을 운용하였다. 이와 같이 서울시의 여러 기초 지자체가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였다. 그 가운데 ‘인권도시 성북’을 내걸고 인권 행정을 주도한 성북구는 인권 업무를 분장 수행하며 성과를 높이고자 다음 전담 부서를 설치 운용하였다. 인권 정책과 교육 담당자는 인권위원회 운용, 인권영향평가, 공무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업무를 맡고, 주민인권 지원과 상담 담당자는 특별정책과제 총괄, 인권상담 및 조사, 인권센터 시민위원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교사인권캠프, 주민 인권학교 등을 맡아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 "소비자에게 식품의 성분과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EU가 무슨 제도를 실시하니" ]	이밖에도 EU는 소비자에게 식품의 성분과 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표기(labelling)제도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 성분과 내용의 종합적인 표시 기준에 관한 기본법령인 EU 지침 「Directive 2000/13」과 식품의 영양소에 관한 라벨링 지침 「Directive 90/496」을 통합하여 간소화는 동시에 기존의 내용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Regulation 1169/2011」)하였다. 상기 새롭게 시행될 규정에 의하면 가공식품 포장에 지방, 포화지방 등 6개 성분의 함유량과 열량을 포장 위에 표시해야 하며, 알레르기 성분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미리 포장되지 않은 식품에 까지 확대되고, 최소 글자크기를 의무화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을 돼지, 양, 염소, 조류로 확대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 규정은 2014∼16년부터 적용된다.
[ "책임 운영 기관 중 성과가 저조한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도입한 것은 언제야" ]	성과관리형 기관의 전형인 책임운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저조한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2011년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13년에는 20개 컨설팅 신청기관 중,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결과 성과가 저조하거나 기관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한 5개 기관(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국립서울병원, 한국정책방송, 항공기상청)을 대상으로 약 2개월 동안 컨설팅을 실시(’13.10.7~12.7) 하였다. 컨설팅은 기관의 관리역량 및 수익사업 경영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성과관리 전략체계 재설계, 신규사업 발굴, 고객관계관리(CRM) 개선, 마케팅 홍보 전략 수립을 주요 테마로 하여, 컨설팅 결과의 품질제고를 위해 조직진단과 기관별 담당자-외부 전문위원 2명-컨설팅 대상기관 조직 담당자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였다.
[ "국제적 차원에서 프라이버시의 기준이 제시된 것은 어떤 인권선언이야" ]	기업은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하여 고객의 이름·나이·성별·직장·출신학교 같은 정보뿐만 아니라, 사소한 생활습성 및 동선까지 알아내려고 한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기반한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는 바로 그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거나 부재하다면, 결코 자유롭고 평등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이를테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내용과 이메일 계정 접속을 통해 내가 교류한 메일의 모든 내용을 낱낱이 알고 있는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한다고 생각해보자. 상대방이 내가 근무 중 혹은 근무 후에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소상히 알고 있다면 프라이버시는 존중받을 수 없다. 국제적 차원에서 프라이버시의 기준이 제시된 것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으로, 제12조 “어느 누구도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영역 프라이버시와 통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
[ "중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발표되면서 무엇을 개정했니" ]	2008년 7월 개최된 G7 확대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를 공언하면서, 녹색성장을 국가성장전략으로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안을 마련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전략으로 수립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제를 정립하게 되었다. 2009년 11월 17일에는 국무회의에서 2020년 온실가스배출전망(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중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확정 발표되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 중심의 감축 노력을 강화하고, 부문별 감축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업경쟁력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축량을 배분하고 지원대책을 병행하여 수립하게 되었다.
[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뭐지" ]	교육이란 고용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서 개인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으로서의 여러 정책들이 있어왔다. 개인의 교육 수준 향상은 개인의 생산성과 기술의 향상을 의미하며, 이는 동시에 더 나은 일자리의 획득과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Cervantes, 2011).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이란 국가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Márquez y Muñoz, 2000). 그러나 교육은 고용의 접근성을 높여 노동참여를 증가시키는 것 외에도(Hernández, 2006), 안정된 고용의 여부와도 관련성을 가진다. 다시 말하자면, 높은 교육 수준은 더 높은 비율의 안정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Muñoz, 2009 y García, 2010).
[ "수질 오염과 같은 변화는 단지 자연 현상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 선진국과 후진국 간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된 연료는 어떤 연료지" ]	현재 인류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BRICs(Brazil, Russia, India & China)를 위시한 신흥 경제 대국의 출현에 따른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인해 석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의 고갈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화석연료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 나타난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는 단지 자연 현상이아니라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 선진국과 저개발국가 간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향후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에너지는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이기에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것이야 말로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고볼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원자력 발전을 통하여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였지만, 사용 후핵연료 및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의 환경문제가항상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고 있어서 미래의 궁극적인 에너지원으로 내세우기에 현재로서는한계가 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원자력발전은 여전히 매력적인 에너지원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 "중국 생태문명 건설이 법제화의 궤도로 들어간 년도는 언제야" ]	2016년 중국 생태문명 건설은 제도화, 법제화의 궤도로 들어가게 되어, 해양생태문명 건설의 발걸음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한 해 동안에 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 편성도 시작했으며 '13·5' 기간 해양생태보호, 생태복원, 오염방제, 환경 감측·평가, 리스크 예방 등에 관한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도 수립되었다. 랴오닝, 허베이, 저장, 푸젠 및 광시 등의 연해지역의 '13·5' 해양생태 환경보호 계획은 이미 발표됐거나 이미 완성된 상태이다. 또한, 해양환경 보호의 법·제도도 강화되고 있다. 11월 7일, 새로 개정된 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人大常委会)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해양 주체기능 구획, 해양생태 레드라인, 생태보상, 지역 심사의 제한과 일수기준으로 처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해양생태문명 건설을 심화시키고, 해양생태환경 보호의 법치화(法治化)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 "보조기기를 고소득 장애인이 구매할때 본인부담금을 얼마나 지불해야 할까" ]	정보통신제품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아동복지법｣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그리고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본인부담금 20%)를 지원하는 것이며, 기초생활수급자ˏ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10%이다. 지급 선발 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우선순위가 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주요 품목은 스크린리더, 독서확대기, 점자단말기, 음성출력기, 화면확대 등이다.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주요품목은 입력보조기,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입력패키지, 의사소통보조기, 입력보조 S/W 등이다. 또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주요품목은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 음성증폭기, 무선신호기, 언어훈련 S/W, PC로 구성되어 있다.
[ "어떤 성별이 직업교육훈련 관련 인지도에서 여자들보다 낮은 실태야" ]	한부모들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여성직업능력개발원 등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이나 인턴쉽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직업교육훈련기간 동안 겪는 생계비 문제와 자녀양육 및 돌봄의 어려움, 그리고 직종이 연령과 성별, 그간 의 경력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남성들은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인지도 면에서 여성들보다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직업훈련 동안 생계가 가능하도록 수당을 현실화하고, 직종도 성별 요구나 연령, 학력 등을 반영하여 최신화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과 관련 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나 성별 요구도 조사 등에 대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재직자 직업훈련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한국여성개발원, 2004)나 직업훈련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성별. 연령별, 직종별 동향,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다양안 지표를 활용하여 조사 및 분석하고 있으나 성별 수요조사 혹은 분석은 간과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의료급여 정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하니"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먼저, 향후 의료급여 정책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보다 양질의 일차의료 및 예방의료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여 응급실 이용 혹은 예방 가능한 입원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2007년 이후 정부는 의료급여 재정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료급여 대상자의 과도한 의료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정책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작 필요한 일차의료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경우 예방 가능한 입원 및 질병으로 인한 응급실 이용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오히려 양질의 일차의료를 정책목표로 삼아 의료급여 환자가 적시에 양질의 일차의료만으로도 충분한 치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고비용인 응급의료서비스와 입원의료서비스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의료급여 재원에 도움이 되는 방향일 것이다. 두 번째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건강정보이해능력과 투약 순응도가 낮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또 다른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의료급여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가 시행되고 있는데, 정책의 목표가 사례관리를 통한 직접적인 건강효과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인 일차의료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인증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된 기술은 뭘까" ]	국내에서는 KB국민은행이 국내 핀테크 업체 ‘코인플러그(coinplug)’에 15억 원 투자, 인증 및 송금 서비스관련 파트너쉽 체결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증빙자료 보관시스템과 간편 개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신한은행은 블록체인 외환송금 서비스 개발 스타트업 ‘스트리미(Streami)’와 협업하여 ‘신한 골드 안심 서비스’ 출시를 통해 금 실물거래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구매 교환증과 보증서 발급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FIDO(Fast Identity Online)기반의 공인인증서 대채 기술 및 생체인증 솔루션을 자사 전체 금융 플랫폼에 탑재하였으며 기존 지문인증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였다. KEB하나은행은 핀테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인 ‘원큐랩(1Q Lab)’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내 지급결제 및 인증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기술검증을 완료하였다. 우리은행은 디지털전략부 신설을 통해 블록체인과 접목한 사업모델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 "무엇이 지방정부간 협업을 통한 도시권 거버넌스에 대한 대안으로 진행되어왔니" ]	MAA는 2006년 ‘강하고 번영하는 지역사회(Strong and Prosperous Community)’란 백서에서 처음 언급된 이래 지방정부간 협업(joint working)을 통한 도시권 거버넌스(city-region governance)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해왔다. 2007년 가을 13개 지역이 MAA를 협의하기 시작하여 2008년 7월 최초로 7개 지역(Tyne & Wear; Tees Valley; South Hampshire; South Yorkshire; Bournemouth, Poole and Dorset; Leeds; Greater Manchester) 이 MAA를 체결하였고 2010년 3월 까지 15개 MAA가 체결되었으며 5개 지역이 협의 중이다. 이후 노동당 정부가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를 제정하면서 보다 강화된 MAA가 도입되어 Leeds와 Greater Manchester의 2개 지역에 법정도시권(statutory city-region) 이 시범적으로 출범하였으며 북부의 주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8개 도시권이 구성되어 있다.
[ "누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법 제정에 내실 있게 해야 하지" ]	셋째 아동에게 가장 좋은 놀이상대자는 부모이다. 특히 어린연령의 아동일수록 부모가 놀이상대가 되어 상호작용하는 방법과 함께 즐거운 활동의 시간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일 가정양립의 현실에서 부모들이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한다. 지역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체험하고 놀이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부모에게 놀이방법과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장기적으로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물리적인 놀이 환경 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적인 환경으로 부모, 교사 정책결정자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싶다. 부모는 아동의 놀이상대자로서 놀이격려자로서 놀이에 영향을 끼치고 교사는 놀이 활동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자의 역할을 해야 하며 정책결정자는 아동의 현재 행복이 미래사회의 건강성으로 예측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법제정에 충실해야한다. 교육은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아이들에게 스스로의 학습법을 터득할 수 있는 놀이경험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아동기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들에게 가장 큰문제는 무엇에 관한 것이니" ]	조사에 따르면 정규그룹 229명 중 53.7%가 한국 체류 및 근무 중에 어떤 애로사항도 겪지 않았다고 하였다. 많은 응답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생활이 좋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나머지 46.3%는 여러 애로사항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 정규 귀환근로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한국어 관련 고충으로, 27.1%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취업 전 한국어시험에 대한 자격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듣기 및 말하기 능력 부족으로 사업주 또는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어려웠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7.4%), 한국 음식 관련 고충(4.4%), 주변환경 적응(1.8%), 문화적 차이(0.9%), 기온 차이(0.9%) 등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근로자(0.9%)들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취업하지 못하면 베트남으로 귀환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기도 했다.
[ "CAP Goals는 무엇으로 성취해낼 수 있을까" ]	미국의 오바마는 Open Government Initiative를 통해서 부처간 협력(collaboration)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공동목표인 CAP(Cross Agency Priority) Goals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미 영국의 블레어 정부도 연계형 정부(joined up government)를 강조하였으며, 캐나다도 Service Canada를 주창하면서 이음새 없는(seamless) 행정과 협업적 네트워크 정부(whole of government)를 추진하였다. 이 이외에 싱가포르도 iGov2010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의 시너지와 네트워크형 정부(networked government)를 강조하는 등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정부 부처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 "국제시민교육연구는 몇 년도에 시행되었니" ]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2009년에 시행한 국제시민교육연구(ICCS)에서 우리나라의 ‘시민지식’ 수준은 38개국 중 3위에 해당하여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시민 ‘참여활동’ 점수는 38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문성빈, 2015). 예를 들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참여도(23%)는 ICCS 국가 평균(61%)보다 38% 낮았고, 토론에 적극 참여하는 비율(33%)은 ICCS 국가 평균 (44%)보다 11% 낮았다. 또한 기부경험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활동 참여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시민참여가 머리와 지식으로는 높지만, 실제 행위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모순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한국인들은 시민단체 참여 활동이나 지역공공 모임, 정당참여 활동 등 일터나 직장 이외에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공동의 어젠다를 만들고 연대 협력하는 경험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당 140달러를 돌파했던 때는 언제야" ]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당 30달러 수준에서 급상승하고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도 고공 행진을 하는 신고유가 시대의 도래는 우리 경제와 생활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의 중요성과 더불어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부족의 심화가 예견되어 주요 소비국들의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원유시장에 투기자금이 유입되면서, 2008년 중반에는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당 140달러를 돌파하여 고유가의 정점을 이뤘고, 이어 170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예상도 제기되었다. 또한, 주로 원유가격에 연동하는 천연가스(LNG) 도입가격도 2007년 평균 톤당 500달러 미만 수준에서 급등하여 2008년 중반에는 800달러를 웃돌았고, 석탄 공급도 주요 공급국에서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질이 빚어지면서 2007년 톤당 50~60달러 수준에서 급등하여 톤당 200달러에 육박하였다.
[ "자연환경에 관한 항목은 학술상의 중요성과 희소성이 경시되는 경향이 너무 강해서 무엇에 대한 관심이 적어", "자연환경에 관한 항목은 학술상의 희소성과 중요성이 중시되는 성향이 너무 강해서 무엇에 대한 관심이 적어" ]	그 외에도 ① 자연환경에 관한 항목은 ‘학술상의 중요성과 희소성이 중시되는 경향’이 너무 강해서 주변생물에 대한 관심이 적다. 또한 개별 종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보는 시점이나 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게다가 ② 개발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간적, 시간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누적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누적되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지금까지의 일본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는 불충분하게 다루어졌다. ③ 폐기물의 감량이나 온난화 방지를 위한 시책 등 지구적 규모로 환경에 주는 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고도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지적된 모든 점은 환경 기본법과 환경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오늘날에야 겨우 환경 정책 과제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단계이다. 또한 크로스 미디어의 환경오염 대책이나 생물의 다양성, 생태계 보전에 관한 조사와 축적된 연구가 적은 것 등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기술적 지원 체제가 확립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기술 방법 개발과 병행해야 하는 한편, 최첨단 기술 방법을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적극 사용해서 조사와 예측, 평가의 기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성폭력 피해여성에게 지원되는 임대주택에 1호당 입주할 수 있는 가구가 몇이야" ]	피해여성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은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하는 임대주택(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으로, 임대주택 1호당 2~3가구 입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5인 이상 가구일 경우 등에는 단독가구로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월 5~10만원 정도의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입주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고, 필요시 2년간 연장 계약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은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입주 1순위로 하고,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를 2순위, ‘보호시설 미입소 피해자’를 3순위 등으로 우선 입주 순위를 정하여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역별로 구성한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 "연령이 높아지면서 ADHD 학생은 표면적으로 무엇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	ADHD 학생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1차적인 행동증상이 표면적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학업 및 사회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 등의 2차적인 증상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저학년 학생이 나타내는 과잉행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듯이 보이지만 안절부절 못하는 등의 행동으로 대체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고학년으로 갈수록 복잡한 교육과정으로 인해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업성취도가 떨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낮은 자존감을 보이거나 쉽게 흥분하며 공격적인 행동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여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는 심각한 2차 문제에 직면 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에 들면서는 사춘기 특성과 결합되어 훨씬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ADHD가 불안장애, 우울장애, 품행장애, 반항장애 및 학습장애와 공존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점은 초기 일차적인 증상이 환경적인 면과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부수적인 증상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어디에서 동해시와 울릉군의 우의를 증진시키려고 했니" ]	그러나 이 사건 이후 딩신집단의 인격화 관리는 명확히 개선되었다. 국가가 정한 노동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했고, 공회(工會)의 노동보장 발언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직원들에게 경쟁력 있는 임금·복지를 제공했고, 실적에 따른 평가·진급 체계 구축 및 직원 개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 배치를 실시하였다. 한편 딩신집단은 풍부한 각종 여가활동을 전개해, 간부와 직원 및 상호 간의 우의를 증진시키기도 하였다. 회사 차원에서 생일잔치, 운동회, 가정의 날 등의 활동을 벌이고, 대표이사 등 고위 경영자들 또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 교류하게 되었다. 2003년 사스(SARS) 시기, 캉스푸 내 대만 출신 경영 인력 60명은 5월경 휴가를 얻기로 되어 있었지만, 사스 방역을 위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휴가를 반납하고 직원들과 함께 하였다.
[ "EU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한 SARTRE프로젝트에 얼마가 들었니" ]	EU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640만 유로를 투입하여, SARTRE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는 교통혼잡 감소 및 운전자의 편이성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하며, 이는 기존의 군집주행 연구가 연비향상에 큰 중점을 둔 바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선두차량은 트럭으로, 운전자가 수동운전을 하며, 추종차량들은 자동으로 선두차량을 따라가게 된다. 추종차량이 군집 합류를 요청하면 선두차량이 이를 수락하고 제어 통제권을 이양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기존의 다른 군집주행연구와 달리 차량의 IVN(InVehicle Network) 및 센서 기술과 5.9GHz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기술을 적용하여 차량 간 통신을 이용하였다. 시연은 스페인 일반 도로에서 선두 트럭 외에 3대의 승용차와 1대의 트럭을 이용한 군집주행을 수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유럽에서는 CHAUFFEUR, HAVEit, NETMobil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된 바 있다.
[ "장애인 가구에 대해 유의한 빈곤감소 효과를 지닌 건 뭐야" ]	또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이전에 질병이 발생했을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 기여식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이외에 장애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무기여식 공적부조인 장애인연금이 있다. 이동영(2008)의 연구에 의하면 공적소득보장프로그램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장애인 가구에 대해 유의한 빈곤감소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볼 때 정신적 장애인 가구는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보험으로 인해 빈곤이 완화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공부조프로그램이 빈곤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공공소득보장제도를 경험한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나 수당의 수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준, 장애연금 수급자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불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 "특정 인물의 역할을 배정하여 타인이 직접 하는 게임이 뭘까" ]	여기서 결정해야 할 것은 장르에 대한 문제다. 장르는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서 플래시나 애니메이션 형식의 동화책 혹은 이북(e-book), 게임의 가장 간단한 형식으로서 퀴즈 게임, 그리고 특정한 인물의 역할을 맡아 사용자가 직접 수행하는 롤플레잉 게임 등으로 기획이 가능하다. 동화책이나 이북은 사용자의 성취감은 덜하지만, 학습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공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퀴즈 게임은 여러 박물관이나 학교 수업 등의 형태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익숙하기도 하지만 제작이 어렵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반해 롤플레잉 형식은 캐릭터의 설정과 미션의 수행, 그래픽의 구성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몰입도가 가장 높은 특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장르를 결정하든 간에 어떠한 사용자를 주 타깃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그 사용자들의 경험 방식인 인터페이스(interface)가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어떤 기능으로 학습자의 쓰기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하지" ]	Speaking English Pal Tutor는 전통적인 영어교수법 방법인 PPP(Presentation - Practice - Production)를 근거로 설계되어 있다. 학습자는 말하기 학습에 앞서 언어입력으로 짧은 비디오 클립을 보고 목표 표현과 대화를 배운 후 약 2분 간 비디오 캐릭터와 대화를 한다. 앱에 탑재된 음성인식 기능이 학습자의 대화를 평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며, 학습자는 녹음된 대화를 선생님이나 동료들에게 보낼 수 있다. Speaking English Pal Tutor에서는 학습자가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각자료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대화에 대한 흥미와 맥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콘텐츠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이 뛰어나며,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대화 포맷을 활용하고 있는 것도 장점으로 보인다.
[ "한미 TBT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건 어디야" ]	셋째, 「소비재 안전 개선법(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이 있다. 2008년 도입된 CPSIA는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소비재에 대해서 라벨링 요건, 시험인증요건, 중금속 함유 상한 요건 등의 강화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 이후 새로이 정해진 납 성분 상한이 도입되었으며 어린이 용품에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영구 표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각 주들도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유해 물질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미 FTA 협상에서는 기술규정 등 정보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사실상 TBT 협정문의 범위에 미국 주정부를 포함시켰으며 한미 TBT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으로써 양국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현안에 대해 직접적 논의와 해결이 가능하도록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였다.
[ "비용적으로 의료비 낭비 가능성이 있지만 관상동맥 질환 확진에 가장 정확한 검사법은 무엇이니" ]	현재까지 관상동맥 질환을 확진하기 위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이 여전히 가장 정확한 검사법으로 알려져 있어, 관상동맥우회수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 CABG) 적응증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검사를 실시하면서 심혈관이 좁아진 환자에 대하여 즉시 심혈관중재시술(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침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대퇴혈관 출혈 및 혈전증, 색전증, 빈백 및 서맥, 척수 색전증,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주요 합병증(Mowatt et al., 2008; Dodek et al., 1983; Vatankulu et al., 2010)과 함께 방사선 노출로 인한 위험이 보고되고 있다(Cusma et al., 1999). 최근 보고된 한 연구에서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흉부 X-선의 750회에 해당하는 약 15mSv의 방사선 피폭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Kaul etal., 2010), 대부분 입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단적 검사를 위해 약 3,500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고 의료비 낭비의 가능성이 있다.
[ "임금교섭 결론이 형평임금에 반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사용자는 물론 누구에게 있어" ]	온타리오의 형평임금제도는 노조를 비롯한 노동자 대표조직에 대한 정보공개와 협력을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사용자는 사업장 내 형평임금 관련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에서는 노조가 관련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와 함께 노조는 임금교섭의 결과가 형평임금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형평임금 관련 절차 및 실현 계획에 대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한 의무가 있다(법 제14(1)조). 특히 성중립적인 직무가치 비교 시스템과 형평임금 실현 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한다(법 제14(2)조). 직무군의 성별집중도 여부, 직무군의 가치, 임금률의 계산, 임금조정 등과 관련해서도 교섭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법 제14(3)조)(Ontario Pay Equity Office, 2015 : 80).
[ "누가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통일은 기회라는 생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니" ]	통일준비위원회는 조선일보와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세계적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각국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동북아시아 평화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를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개최하였다. 2015년에는 5월 19 ~20일 ‘한반도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힘’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장관, 호르스트 쾰러 전 독일 대통령, 탕자쉬엔 전 중국 국무위원 등 전 세계 리더와 기업인 및 석학 50여 명이 연사로 참석하였다.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은 ‘종전 70주년 : 평화와 번영의 리더십’ 세션에 참석하여 통일은 부담이라는 인식보다는 한반도와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이자 기회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의 김재창·문정인 위원은 ‘DMZ 평화공원을 향하여’ 세션에 참석하였고, 조동호 위원과 김병연 전문위원은 ‘동북아 신안보질서’ 세션 및 ‘북한 경제 현황과 개혁·개방’ 세션에 각각 참석하여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한반도의 통일의 비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은 뭐야" ]	법원이 입원 필요성의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 중의 하나는 정신보건법상의 ‘치료’ 목적이다. 치료의 가능성이나 필요성, 효과가 없다면 환자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될 근거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일부 인신보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강제입원된 환자의 인신보호청구를 인용하여 퇴원을 명한 사례들이 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그 기본 이념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제2조 제5항). 또한, 위 법 제3조는 만성정신질환자나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정신요양시설과 달리 정신의료기관은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임을 밝히고 있다.
[ "무엇이 바나나 수출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된 상품인가" ]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심층면접 분석방법은 가설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연역적 방식이 아닌 사람들의 생생하고 상세한 경험내용과 해당 경험으로부터 만들어 지는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현상학적 접근방식(Van Manen, 1990)이다. 그러므로 분석은 연구자의 선지식에 우선 괄호를 치고 연구참여자의 경험 그 자체로부터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 자료의 분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전통적인 질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심층면접 녹취록과 면접당시 작성한 메모, 함께 참여한 연구자가 작성한 기초조사항목 체크리스트, 연구참여자가 제공한 자료를 반복하여 읽고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초적인 분류를 정리하였다. 전체적인 자료를 속독함으로써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의 면접자료를 통해 중요한 의미단위를 찾아낼 수 있었다. 자료의 입력과 범주 및 주제의 코딩은 질적 자료분석 프로그램인 Nvivo 10을 활용하였다. Nvivo 10은 근거이론에 바탕으로 하여 개발된 질적 분석을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 "산업 생산과정에서 응용되는 바이오기술을 총칭하는 개념은 뭐야" ]	‘산업바이오(또는 White BT)’란 산업 생산과정에서 응용되는 바이오기술(BT)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탄수화물과 같은 식물자원은 물론 화석원료 유래 화합물의 미생물 발효나 효소촉매 전환에 의해 바이오연료나 화학제품을 생산하여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거나, 기존의 석유기반 화학제품을 대체하는 기술분야이다. 일찍이 The Economist지(2009)는 산업바이오를 ‘BT의 제3의 파동 (the third wave of biotechnology)’으로 표현한 바 있다. 즉, 바이오산업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동향은 제1세대 의약 바이오(Red BT), 제2세대 그린 바이오(Green BT), 제3세대 산업바이오(또는 White BT)로 발전했다고 한다. Red 바이오산업은 현재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돌입해 있고 Green 바이오산업은 도입기를 거쳐 성장 초기단계에 진입한 반면, White 바이오산업(혹은 산업바이오)은 선진국에서조차 아직까지 도입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아직까지 BT에 대한 연구개발은 의약(healthcare)부문에서 가장 활발하며, 점차 ‘농업’을 거쳐 ‘산업’(제조업)으로 전환해 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한국에서는 양귀비와 아편과 코카잎을 원료로 한 것을 뭐라고 지정하고 있니" ]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를 마약류로 분류하고 양귀비, 아편, 코카잎을 원료로 한 것을 마약이라고 지정하고 있다. 미국은 Controlled Substances Act § 812. (b)에 의하면 약물의 남용가능성 의학적 사용여부 안전성을 기준으로 SCHEDULE I~V로 분류하여 마약류를 관리하고 있다(SCHEDULE V로 갈수록 남용가능성 이 낮고 의학적으로 널리 쓰이며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약물이다.). 캐나다는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section 2에 따라 마약류를 SCHEDULE I~VIII로 분류하였으며 SCHEDULE VIII로 길수록 남용우려가 낮은 약물이다. 일본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단속법에 따라 마약류를 마약과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독일은 마약류 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1항에 따라 약물의 유통 가능성 및 처방 가능성에 따라 Anlage 1~3로 분류하고 있다(Anlage 1: 유통금지품목, Anlage 2: 유통은 가능하나 처방이 금지된 품목, Anlage 3: 유통과 처방이 모두 가능한 품목).
[ "선포된 날부터 개정 법령이 적용되려면 무엇이 없어야 할까" ]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어떤 사항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지 않고 구법을 적용하려면 그 사항에 대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인바, 명시적인 경과규정이 없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개정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4. 2. 회신 14-0061 해석례). 이러한 측면에서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해당 규칙 부칙 제1조에서는 같은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개정된 법령의 적용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았고, 종전 법령에 따른 설치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보육시설에 대해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 그 변경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바, 종전 보육시설 설치기준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좋지 못한 신체건강과 무엇 등은 공부와 가정 양립의 고충과 관계가 있니" ]	선행연구들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신체 및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Frone, Russell와 Barnes(1996, p.66)의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좋지 못한 신체건강, 과음 등과 양의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이를 종단적으로 본 연구(Frone, Russell, & Cooper, 1997b, p.330)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으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고혈압 발생에도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우울과도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네덜란드인을 대상으로 한 Geurts, Kompier, Roxburgh와 Houtman(2003, p.552)의 연구에서는 업무량이 우울을 포함한 심리적인 불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매개변수로 역할을 하며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한 Schieman, McBrier와 Van Gundy(2003, p.151)의 연구에서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불안, 우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 "거창신씨와 함께 영보정 구축에 동참한건 누구라고 했지" ]	초창의 위치는 확실하지 않으나 현재 최성호가옥(중요민속자료 164호) 부근의 산정山亭이란 곳으로 그간 알려져 왔다. 이곳은 현 영보정과 가까운 위쪽이며 자리는 비교적 협소하고 구릉진 곳이다. 초창의 영보정은 당시 문중의 결속력이나 입향 연도 등으로 보아 정면 3칸 정도의 작은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보정은 인조연간(1630년 어간)에 크게 중건을 한 사실이 중수기와 여러 문헌에서 나타난다. 즉 현재의 건물은 초창 위치가 아닌 새로운 곳에 다시 지은 것이다. 중건주체는 연촌의 7세손인 崔廷(1568∼1639)과 愼天翊(1592∼1661)이다. 특히 거창신씨는 조선전기의 사족 적 배경아래 임란 후에도 이 지역에서 그 기반을 계속 공고히 했고 전주최씨 와의 긴밀한 유대 속에 동족으로서의 협력체계를 유지했고 결국 새로운 영보정 건립에도 동참을 하게 됐다.
[ "유기 방지 및 동물 입양 기증 침체화를 위해 보호기간 축소를 검토하기 위해 도입한 것은 뭐야"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은 동물등록제의 활성화, 유기 및 유실 동물 보호수준의 제고, 길고양이 관리 대책 마련, 동물소유자 책임의식 고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시스템 보완을 통해 동물등록 활성화를 추진하고, 판매 및 거래 월령과 동물등록 월령 일치를 통해 판매단계에서 등록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반려인의 의무사항과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한다. 유기 및 유실동물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 지원 및 취소권한을 시 군 구로 확대한다. 유기 방지 및 동물 입양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수제를 도입하고 보호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특히, 동물인수제는 동물 유기 억제, 유기 및 유실 동물 처리비용 절감 등을 위해 소유권 포기동물을 인수하여 보호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 "내부적인 규모 축소 외에도 양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상이 뭘까" ]	2016년부터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추진하며 ODA사업의 외연적인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ODA 추진체계 개편이 곤란한 상황에서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성과관리와 성과평가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단위 사업별 성과관리와 성과평가는 다수의 ODA 사업이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및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ODA 사업들이 사전에 심사되어 전략적으로 조율 및 연계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ODA 사업에서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별 심사강화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원조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사후평가에 관한 논의를 확장하여 사전심사 제도의 기준 및 운영체계 등에 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심사환경-심사투입-심사과정-심사결과·활용’의 단계를 구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상원조사업 사전심사 제도를 분석하고 단계별·요소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심각한 폭력피해자들을 위한 것으로 공동생활 프로젝트는 어디에서 계획했을까" ]	극단적 폭력의 결과로 심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충분한 심리치료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을 돌보기 위해 2013년 12월부터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프로젝트 모델이 문을 열었다. 이 모델은 공동생활 거주지에 심리치료사가 피해자들과 같이 상주하면서 개인적인 상담지원은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도움과 상담을 제공하며 공동생활의 적응을 도와주고 있다. 대략 12명 정도의 피해자와 4명의 전문가가 한집에서 생활하는데 전문가들은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외부로 나갈 때는 사회복지사 직원이 동행을 하게된다. 공동거주지의 구조는 12명이 한 세대를 이루지만 4명씩 한집에 들어가며 각자의 방에서 기거하며 공동부엌, 공동세면장을 사용한다. 공동생활 프로젝트는 심각한 폭력피해자들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슈투트가르트시에서 기획한 것으로 전문가 비용은 슈트트가르트시에서 지원하며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부금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전문가의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활발한 활동도 프로젝트의 중요 동력이 되며 개인기부, 물품기부, 시간기부, 장기기부 등 다양한 기부를 받고 있다.
[ "아프리카 원주민 자손이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니" ]	세계화가 가속화하면서 국가 경계는 약화되는 대신 민족 연계는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세계화가 기존의 편협한 지역성, 민족성, 종교성 등을 약화시키는 대신, 보편주의와 글로벌 규범의 확산을 초래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윤인진, 2009: 285). 그럼에도 한류의 적극적 진출을 통한 경제적 수익 증대와 국가 브랜드 제고로 문화 정책에 있어서 편향된 측면이 있다. 오히려 한류의 확산을 통해 재외한인, 특히 한국과 인접한 다수의 한민족 후손이 거주하는 환동해권 지역의 한인들이 새롭게 민족적 정체성을 자각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수요를 인식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의 잠재적 요구에 대한 문화 행정 부문에서의 대응 지원이 상당히 미흡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 조선족이 집거를 형성하고 있던 동북 3성에서는 최근 들어 경제성장과 더불어 조선족사회의 해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많은 조선족 청년이 중국의 대도시로, 또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조선어 교육과 조선족 문화가 약화되고 있으며, 중국 사회로의 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언제부터 중국 정부는 실질적인 이주민 사회 보장 장치를 실행했니" ]	독일은 민족통일문제와 함께 현재 다문화사회의 갈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후 독일은 50년대 중반부터 심각한 인력난으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노동력을 외부에서 충원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연방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8천만 명 중 20.5%가 이민가정을 배경으로 하는 다문화사회이다. 그중 400여만 명의 터키계 이주민들은 독일인구 5%를 차지하는 가장 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자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고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하는 독일사회는 최근 무슬림의 이주난민 등장에 긴장하였고 사회의 이질성이 증가하면서 사회갈등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독일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응하면서 2005년 이민법 개정을 통해 이주민의 법적 권한과 사회보장장치를 실질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이주민의 문화가치에 대한 수용성을 넓혀가고자 이민자 관련 문화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부처청실 위원회와 지자체 공무원 중 협업을 통해 우리 조직의 목적과 절차를 보다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야" ]	협업을 통해 우리 조직의 목적과 절차를 보다 잘 이해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Top2(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35.2%, ‘Bottom2(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7.1%로 나타났다. 부/처/청/실/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35.2%가 ‘협업을 통해 우리 조직의 목적과 절차를 보다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청의 40.9%, 처의 40%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협업을 통해 우리 조직의 역량(혹은 장단점)을 보다 잘 파악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Top2(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36.1%, ‘Bottom2(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10.0%로 나타났다. 부/처/청/실/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36.1%가 ‘협업을 통해 조직의 역량(혹은 장단점)을 보다 잘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청의 경우, 47.7%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다.
[ "언제 독일 항공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7년동안 5개의 항공사가 도산했을까" ]	1960년대 중반에 이미 영국 조선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고, 4년 동안 7개의 조선소가 파산하고 폐쇄되었다. 이 시기 정부가 추진한 구조조정의 내용은 기업 간 합병과 노사관계 재편이 핵심이었다. 노동당 정부는 1977년까지 조선산업 국유화를 완료했다. 정부는 British Shipbuilders Corporation (BS)를 설립, 32개 조선소와 몇몇 선박기관제작소, 엔지니어링 플랜트들을 매입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선박 수요 급감으로 고용감축이 불가피했다. 1977년 국영화 당시 조선산업에 종사하던 전체 직원 수는 87,000명이었는데, 1987년에는 전체 종업원 수가 5,000명으로 급감했다. 1979년 대처 정부가 등장한 후 그 전 국영화되었던 조선산업을 다시 민영화시켰다. 대처 정부는 조선산업을 비롯한 중공업을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았고, 때문에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대처 정부 하에서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했다. 1989년 BS는 마지막 조선소를 폐쇄하면서 운영을 종료했고, 현재 영국에서 대형 상선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다. 남아있는 모든 조선 시설은 영국 해군의 주문에 따른 군함 건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 "주택 전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률의 상한과 적용기간을 다루고 있는 법은 뭐야" ]	다음으로 임차료 인상의 억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임차료는 영세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세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을 보면 평균적으로 월 영업이익이 200만 원도 안되는 사업체에서 임차료를 100만 원 이상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월 200만원도 안되는 영업이익은 사실 자신의 인건비인 것이다(소상공인실태조사 2013). 도소매업조사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면 소매업과 음식업에 종사하며 장소를 임차하고 있는 사업체의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현재의 임차료를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미래의 임차료 인상이라도 적절한 수준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 2017년 4월 1일 현재 관련 법안이 10여 건 상정되어 있는데, 일부 법안은 갱신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갱신요구 기간 내 임차료 인상률의 상한을 낮추고, 법의 적용대상을 넓히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
[ "어디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효과분석 연구용역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맡겼지" ]	그리고 2018년 “2017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시행결과 보고”(2018년 5월, 고용노동부) 및 감사원에서 실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효과분석” 연구용역(2018년 7월, 연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결과 등에 따르면 NCS 기반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가 기존 검정형 자격 취득자에 비해 취업률이 23.5%p 높고, 평균 취업 소요기간도 56일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NCS 기반 자격의 효용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이 NCS 기반으로 원활하게 개편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소관 부처로 하여금 자격종목 신설·변경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이하 “타당성 등 검토”라 한다)하는 단계부터 NCS를 고려하도록 하고, 타당성 등 검토 결과 신설·변경 대상 자격 관련 NCS가 없거나 현장 적합성이 떨어지는 등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NCS 개발·개선을 추진한 후 자격을 개편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의 개편과 NCS 개발·개선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개발도상국가를 지원하여 국제적으로 평생교육의 이념을 퍼뜨리기 위해 힘쓰는 기관이 어디야" ]	Ⅱ장의 2절에서는 UNESCO, OECD, EU 등의 국제기구에서 추진 중인 평생교육 정책들을 분석하였다. UNESCO는 전 세계 국가의 교육, 과학, 문화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다양한 의제들을 통해 교육 분야와 평생교육을 촉진해왔다. UNESCO에서 채택한 글로벌 교육의 목표 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목표는 ‘모두를 위한 포괄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진흥’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UNESCO가 GRALE 리포트를 통해 개인의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균형적 발전의 맥락에서 건강과 웰빙, 고용 및 노동시장, 시민공동체의 세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국의 평생교육 주요 사례, 그리고 평생교육의 미래 전망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UNESCO는 평생교육의 이론화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국제사회와의 협력증진과 활동을 통해 UN에서 주요한 기구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UNESCO는 엘리트 교육보다는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개발도상국가 지원을 통해 국제적으로 평생교육 이념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대규모의 이민에 대해 문화적으로나 국민정서상 미국보다 덜 우호적이며 고숙련 기술자의 노동시장을 개방하는데 거부감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어디야" ]	서부유럽 국가들은 대규모의 이민에 대해 문화적으로나 국민정서상 미국보다 덜 우호적이다. 고숙련 기술자의 노동시장을 개방하는데 거부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요구가 증대됨에도 고숙련 노동자 이민정책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다. 독일과 다른 서부유럽의 인력수입 국가들은 인력수일을 위한 정책과 법안마련에 국가 전반적인 합의를 모이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60∼1970년대 초에 단기노동자인 “guestworkers”의 신분을 취득한 2천만 명의 이민자들이 있음에도 국가차원의 이민법이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2001년 7월 독일 정부는 매년 5만 명의 숙련노동자를 받아들일 것과 그 중 2만 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독일 전체 국민의 9.1%에 해당하는 7백 3십만 명의 외국인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향후 50년간의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고려할 때 이민자의 수는 감소할 것이다.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독일이 이민자의 나라(country of immigration)임을 부인해 왔다. 최근의 대규모 임시 고숙련노동자의 유입에 대한 압력은 계속해서 이러한 부인을 하게 할 것이다.
[ "OECD 국가의 20210년 기준 1인당 수입은 얼마야" ]	서비스 부문 혹은 서비스∙공공 부문으로 일컬어지는 상업부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기관, 기구 등으로 구성되며, 여러 다른 형태의 건물과 광범위한 활동 그리고 에너지관련 서비스를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상업 에너지는 공간난방, 온수∙급탕, 조명, 취사, 냉방 등의 서비스 제공 용도로 소비되며, 교통신호와 상하수도 서비스 등과 같이 건물과 무관한 서비스용 에너지도 포함한다. 경제동향과 인구증가는 상업부문 활동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며, 경제성장 역시 추가적인 상업활동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OECD 국가의 상업부문 1인당 에너지 소비가 비 OECD국가의 그것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06년에 비 OECD 국가의 1인당 에너지 소비는 130만 Btu에 불과한데 반해 OECD의 1인당 에너지 소비는 평균 1,630만 Btu를 기록하였다.
[ "훌루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수가 2016년 3월 말 기준 총 몇 편이야" ]	2007년 영화 예고편 등을 제공하는 무료 스트리밍서비스로 런칭된 훌루(Hulu)는 디즈니-ABC그룹(월트디즈니컴퍼니), 21세기폭스, NBC유니버설(컴캐스트), 타임워너 등 미국 주요 TV네트워크의 조인트벤쳐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이 재편된 바 있다. 2017년 5월 기준, 훌루의 스트리밍서비스 이용자수는 4,700만 명(미국 내 1,200만 명)이며, 그 중 70%가 넘는 약 3,300만 명은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훌루가 서비스하고 있는 콘텐츠 현황을 살펴보면, 넷플릭스나 아마존프라임비디오와는 달리 전통적 TV 콘텐츠 중심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분 상당부분을 주요 TV네트워크가 보유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훌루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수는 2016년 3월말 기준 넷플릭스보다 훨씬 많은 총 1,0244편이다. 이 중 영화는 6,656편, TV쇼는 4,563편으로 넷플릭스가 보유한 TV 콘텐츠(2,445편)의 두 배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대학 특성화라는 각 국이 처한 실제적 환경 속에서 태동한 것이 뭐야" ]	연구중심대학의 개념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대학특성화라는 각 국이 처한 실제적 환경 속에서 태동하였다. 연구중심대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훔볼트 대학에서는, 대학의 이념을 새로운 지식의 창출에서 찾았다. 이 대학에서는 교수와 학생이 함께 지식의 창출에 참여하도록 하고, 기존 지식의 전수보다는 지식이 창출되는 과정을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모든 교과과정에서 연구와 교육의 결합을 특히 중요시하였고, 이 안에서 뛰어난 연구수행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연구조직과 대학조직의 결합에는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곧 입증되었다. 현대적 의미의 연구활동은 대학 뿐 아니라 출연연구소나 기업, 비영리 연구기관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수행된다. 따라서 국가혁신체제 내에서 대학연구의 역할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것이 연구중심대학의 개념에 큰 영향을 미친다.
[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연 것은 몇 번째야" ]	국토교통부는 우수 경관 조성사례의 발굴·홍보를 통한 지역의 경관개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2월 27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번째 시행하는 ‘대한민국 경관대상’은 가로, 광장, 공원, 하천 및 오픈스페이스 등 공공공간과 주변 건축물, 자연환경 등이 잘 어우러진 사례를 발굴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개인 등 경관향상에 기여한 자는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시가지경관·건축역사문화경관·자연경관·농산어촌경관·공공디자인의 5개 부문과 특별상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5개 부문은 경관유형별 경관자원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로 조성된 우수한 경관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특별상은 경관향상에 기여한 활동 중에서 매년 주제를 선정하여 시상하며, 올해의 주제는 국토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형 사회기반시설 우수경관으로 정하였다.
[ "재정운용여건에서 재정사업의 반대에 참가하여 투자비용도 재정부담으로 이어질수없는건 어디지" ]	즉,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 제한 등’의 재정운용여건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공사 ․ 공단사업 또는 ‘지방공기업을 통한’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이전)한데 기인하면서 이들에 대한 투자비용도 향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광역 ․ 기초)가 운용하는 직영공기업 및 공사 ․ 공단의 수는 총 396개로 연도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영기업과 공사 ․ 공단 간 업무의 중복 여부와 경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BTL 등) 지급액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채무 또는 통합부채에 포함되지 않지만, 민간투자 사업에서 수요예측 과다 등 오류로 인해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지방정부)가 이를 시행자에게 보전해야 하는 점에서, 이들이 우발 채무(즉, 암묵적 채무)로 전환될 수 있다.
[ "문화분야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특정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차관을 뭐라고 하지" ]	교육 분야에 대한 IDB의 차관은 특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목적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주어지기도 한다. 차관의 수혜자 역시 특정 기관이 되기도 하고 교육개발협력을 목적으로 모인 여러 기관의 집합체가 되기도 한다. 또한 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은 도시개발이나 농촌개발과 같이 교육을 주요 사업컴포넌트 중 하나로 포함하는 멀티섹터 프로그램에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다른 국제기관, 또는 양자원조기관과 공조하는 경우도 있다. IDB는 교육 분야에 대한 자체 지원정책 및 목표에 부합하는 경우, 기술협력에 필요한 자원 및 시스템을 적극 동원한다. IDB는 기술협력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 관련 기준에 따라 기술협력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IDB가 제공하는 기술협력의 주요 사례로는 분야별 연구, 사업 타당성 조사,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관련 연구, 교육 제도 및 시스템 개혁, 교육행정 및 교사 역량강화, 교육개발 관련 세미나 및 회의 개최, 교육 사업 시행 및 평가 등이 있다. 기술협력 사업 시행 시 IDB는 관련 분야에 전문성 및 기술을 갖춘 여러 기관과 협력하며, 사업 대상국의 기술역량 및 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 "실질적인 정치 참여와 인터넷 이용의 상관관계를 누가 조사했어" ]	예를 들어, Katz와 Aspden(1997)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정도와 투표 행위와 같은 실질적인 정치 참여 간 아무런 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즉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과 적게 이용하는 사람 사이의 정치 참여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의 연구에서는 타인과 자신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뉴스를 이용할 경우, 정치적 신뢰를 높이고 정치 냉소주의를 감소시키며 나아가 정치 의사전달이나 정치 토론, 투표행위 등과 같은 정치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은 투표참여, 선거활동과 같은 전통적 참여를 비롯해 집회 및 시위와 같은 대안적 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을 보내거나 재미 혹은 오락의 목적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참여 행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심사에 필요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 받는 곳이 어디야" ]	주관 센터는 신청인의 연락 창구(contact point)이며, FDA의 결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FDA 결정은 관련되는 각 센터별 검토결과를 주관 센터에서 총괄·정리한 것이다. 아울러 신청인은 OCP를 대표하는 직원이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규제 사항에 관여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Sec. 503(g)(8)(C)(ⅴ)]. 기본적으로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규제는 의약품, 의료기기 및 생물의약품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 등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주작용 방식에 따라 시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에 필요한 각 구성 부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 자료는 관련 센터로 제출하여 검토 받는다. 즉 현재 FDA의 융복합 의료제품 시판 전 승인·심사 경로(pathways)는 단일 신청(single application)으로, 이는 복수 신청(multiple application) 시 FDA와 신청인 간 의사소통이 복잡해지고 불필요한 중복 사무를 생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혼합재판소를 구성하려면 무엇이 꼭 있어야 하니" ]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인권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권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외의 다른 방안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첫째, 북한 자국의 판 검사 및 국제 판 검사로 재판부를 구성한 혼합재판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북한의 동의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치 사법체계의 특성상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둘째, 북한문제를 다루는 국제특별검찰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확인된 가해자들을 어느 재판소에 기소할 것인지가 불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권최고대표가 설립한 인권사무소에서 국제형사재판 회부시까지 피해자 증언 및 관련 자료를 존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셋째, 진실화해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실규명에 협조하는 대신 형사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방안에 대해, 빈인도범죄의 심각성에 변화 조짐이 없는 북한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억제효과가 상실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 "어떤 나라에서 공무원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평가도구가 만들어지지 않았어" ]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 제도의 도입과 이를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가의 느슨한 인적자원관리에서 체계적이고 표준화되며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캄보디아 정부는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과 자질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고려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시스템도 허술하고 구성원들의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부업활동이나 무단결근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크메르 루즈 정권 시절 국가 엘리트와 고위 계층을 대상으로 대량학살이 벌어진 이후 우수한 자질과 역량, 경험을 갖춘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다. 공무원의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 체계 또한 허술해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점도 캄보디아 정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현재 행정개혁관리부에서 관리하는 공무원 인사정보 데이터베이스(DB)는 다른 기관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각 기관의 인사담당자들은 공무원의 현황 자료나 각종 통계정보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다수의 가치관과 소수의 가치관을 차별적으로 보호하는 사회는 어디인가" ]	첫째로 다수의견이 상정하고 있는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의 실체는 인간의 성은 고귀하고 신성한 것이므로 금전을 대가로 물질로 취급하거나 도구화해서는 안 되며 인간의 성관계도 상호 사랑과 친밀감에 기초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회 일반인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사 그렇다고 인정하더라도 적어도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관이 상존하기 때문에, 지배적인 다수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소수의 가치관 또한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만일 입법자가 특정한 성도덕관이 다수의 지위를 차지한다는 이유로 이를 강제하는 법률을 제정한다면,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중립적인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명백히 배치되고, 나아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부정적 평가 및 여성의 정조라는 성차별적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남녀평등사상에 기초한 헌법정신과도 합치되지 아니한다.
[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시선집이 뭘까" ]	『협주명현십초시』는 널리 유통되지 않은 탓에 후대 시선집 편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한계는 있다. 그러나 우리 시인 4인의 시를 선별하여 편찬한 최초의 우리 시선집이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나아가 일시(佚詩)는 물론 주석에서 일문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문헌이다. 곧 동아시아의 서적 유통과 문화 수용의 양상 및 한시의 학습과 활용 양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의 전적문화재이다. 현재 국내에는 동일한 판본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에 2질이 전하고 있으나 손상되거나 결락된 장이 있으므로 거의 완전한 판본으로는 이 책이 유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소 제기 건수가 증가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엇의 필요성이 거론되었니" ]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심리 ․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심결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율이 증가하는 경우 신뢰받는 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송무담당관의 정원은 2001년 신설 당시와 변함이 없는 반면, 최근 소 제기 건수는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소송인력 증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소송전담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여 급증하는 처분 불복 소송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6.12.2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신고사건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다수 신고사건 업무를 담당할 서울지방 공정거래사무소에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보강하여 신고사건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2015.7.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약 3,800개의 중견기업이 하도급법 보호대상에 신규로 포함됨에 따라 신고사건 업무수요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여 신고사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미국의 선택적 균형 전략과 주요 쟁점에 대한 근본적 대립 등의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 요인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과 미국 간의 무슨 논의일까" ]	한중 간의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상호인식, 주요 쟁점에 대한 근본적 대립, 중국의 선택적 균형 전략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구조적인 한계 요인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양국의 평화통일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며 설사 초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기가 어렵게 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우선 심도 있는 통일논의를 저해하는 요인, 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우선 중국의 대북한 인식 및 한반도 미래상에 대한 비전은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북한체제의 포기와 한국 주도의 통일을 용인하는 수준까지 변화한 것은 결코 아니다. 즉 김정은 리더십의 불안정성에 주목하여 북한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한국 주도의 통일 가능성에 대한 중국지도부의 인식 변화 조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실제 정책의 변화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 "통일 전에 동서 독일간 어느 정도 격차가 1인당 GDP와 노동생산성이나 인구증가율에 있었니" ]	통합 전후에 있어서의 동서 독일간 1인당 GDP나 노동생산성 격차, 임금률 격차는 고작 두세배 정도이며, 그 격차도 통합 후 10년 만에, 동독이 서독의 6할에서 8할 수준에 이른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통합 후의 임금 격차는 1 인당 GDP나 노동생산성의 격차보다 현격히 작아졌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서 구 동독의 마르크와 구 서독 마르크의 환산 비율을 1대 1로 정한 점, 강력한 구 동독 지역의 노동조합 활동에 의해 통합 후에도 임금 인상이 진행되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통합 이후 통일한국에서는 통합 후 구 북한의 소득을 급속히 상승시키지 않는 선택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 남부에서는 방대한 노동자 유입에 의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고 북부의 많은 지역은 장기적으로 고령자 중심의 과소지가 될 것이다. 일본이나 중국의 경험에 근거해 판단해본다면, 방대한 노동 이동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북부 노동자의 소득수준이나 소비수준을 남부의 반 정도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아울러 통합 후 북측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부에 의한 소득 이전에만 의지할 필요는 없다. 그 밖에 중요한 2개의 경로가 기능하다.
[ "서구와 동양 민주주의의 국가 건설 과정을 구분한 사람은 누구지" ]	민족주의에 대한 초기 연구는 칼톤 헤이스(Carlton Hayes), 한스 콘(Hans Kohn), 에드워드 할렛 카(E. H. Carr)와 같은 1920년대의 역사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예를 들어, 한스 콘은 ‘서구’와 ‘동양’ 민족주의의 기원과 국가 건설 과정을 그의 저서 The Idea of Natioanlism (1944)에서 상세히 구별했다. 그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과 같은 라인 강 서쪽의 민족주의가 이성적이고 자발적인 형태로 형성되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독일, 이태리, 동유럽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라인 강 동쪽의 민족주의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되고 형성되었으며 운명 결정론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스 콘의 민족주의 형성에 관한 구분은 후일 시민 민족주의(civic nationalism)와 종족 민족주의의(ethnic nationalism) 연구에 직접적이고 깊은 영향을 주었다.
[ "일상적인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 최대한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최대한의 만족을 얻도록 자원을 계획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뭐야" ]	소비자교육이라고 하면 종래에는 일상적인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 소비자로 하여금 최대한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최대한의 개인적인 만족을 얻도록 자원을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소비자환경의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소비자교육은 경제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한 소비자중심의 인식과 소비자주권에 따른 권리와 책임 나아가 소비자의 결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판단력,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즉 소비자교육은 이념적인 내용과 실천적인 내용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 나라 경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긴급한 과제는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소비자가 주체성을 발휘하여 일층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개방에 따라 급변하는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자교육을 체계적으로 펼쳐나가는 작업은 우리 나라의 경제 사회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 긴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북한의 대서방 실리외교 목표는 선진 자본주의 기술 도입과 뭐야" ]	1980년대 들어 사회주의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 침체에 빠지거나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소련과 동유럽의 경제 침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10년간의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경제가 붕괴된 중국은 1978년 11기 3중 전회를 기점으로 시장경제의 도입과 대외개방을 시작하였다. 북한 역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 누적으로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직면하였으며,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중공업 우선주의,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 등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북한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친선에 중점을 둔 외교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 비동맹 국가, 제3세계 개발도상국과의 외교관계도 지속하였다. 북한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친선 및 경제협력 관계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대남테러와 납치사건으로 국제적 입지가 축소되고, 서방 국가들로부터 고립되었다. 결국 선진 자본주의 기술 도입과 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한 북한의 대서방 실리외교는 큰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중 오바마 정부가 시작한 것은 뭐야" ]	중소기업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1988년에 설립된 MEP(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를 활성화하였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제조업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인 IMCP(Investing in Manufacturing Communities Partnership)를 새롭게 시작하였다.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에 착근된 활동이기 때문에 지역 자산과 역량은 제조업 생산과 투자 기반이라고 생각한 것이다(Pisano and Shih, 2009). 이는 지역이 제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입안하는 것을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개별 투자를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가 지역을 IMCP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다. 지정이 되면 지역은 연방경제발전기금에 대한 우선권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역의 ‘Manufacturing Community’ 브랜드화를 추진할 수 있다.
[ "동유럽 지역의 최대 석탄 생산국은 어느 나라인가" ]	중국은 아시아 지역의 최대 원유 생산국이다. 2004년과 비교했을 때 다른 아시아 원유 생산국에서는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가 많은 반면 중국은 생산량이 큰 폭으로(2004년 대비 20% 수준)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석유 소비는 생산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에서 2013년까지 연평균 6.5%를 상회하는 소비 증가세는 중국의 석유 수입량 급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원유 수입은 현재 국내 공급량을 앞지르고 있으며 2013년 총 소비의 50% 이상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중국의 석유 수입은 2013년에는 최고치를 기록하여 평균 5백6십만 배럴/일에 달하였다. 2008년~2009년 15%에 달하는 수입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0년~2011년 7~8%, 2013년 4.4%로 둔화되었다. 2013년 중동은 중국에 2백9십만 배럴/일의 석유를 공급, 전체 수입량의 52%를 차지하여 대중국 원유 최대 공급지역이었다. 이 외 아프리카(23%), 아메리카(10%), 아태지역(2%), 기타(13%) 등이 중국의 주요 수입처이다. 공급안보 정책의 일환으로 적절한 석유 공급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중국은 원유 도입처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아시아에서 부상하는 경제력을 이용하여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려는 국가가 어디야" ]	아시아에서 부상하는 경제력을 이용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명확해 보인다. 중국은 현재의 세계 질서가 중국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이 주장하는 전통적 가치(주권, 국내 문제 불간섭, 기존 국경선 유지)를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 내 정치·경제 질서의 중심이 되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 강화 노력을 하면서도, 미·중 사이에서 균형 행보(a delicate balancing act)를 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본토에서 일본 기업들은 중국인 1천 1백만 명을 고용하고 있어 중국 진출 일본 기업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한국 기업들은 중국 본토에서 중국인 약 2백만 명 고용).
[ "견본 만들기를 위해 과도한 정정 및 대량의 정전이 신청되는 건 언제야" ]	교과용 도서 검정 규칙 제14조에서는 정정에 관한 승인 사항에 대하여 정정을 해야 하는 ‘오탈자’(제1항)와 정정을 할 수 있는 ‘학습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지장이 되는 내용’(제2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 중 일정 부분은 신고에 의해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항). 그러나 실제로는 반드시 규정대로 운용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지금까지의 오탈자에 의한 정정 신청은 발행자에 의해 사소한 정정 이유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교과서에 따라서는 관용적 해석으로 정정을 승인하는 일도 있다. 이때 정정 신청의 이유와 절차가 적절히 규정되도록 재차 정정 신청의 요건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검정 결정 직후 견본 만들기를 위해 과도한 정정 및 한 번에 대량의 정정이 신청되는 경우도 자주 보인다. 검정 결정 직후에 내용에 관련된 과도한 정정이 신청되는 것은 본래 예정에 없던 것으로 견본 작성 시기가 아니더라도 학생이 실제로 교과서를 사용하는 공급 이전에도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검정 직후의 정정 신청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이체 한도를 줄여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려고자 한 곳이 어디니" ]	은행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외적으로 이벤트를 벌여 가입자를 유치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 스마트금융 역량 강화에 주력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노력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은행은 2013년 말 비대면 채널 조직 집중화 및 미래채널 전략 강화를 위해 ‘스마트금융사업단’을 출범시켰고, 하나은행도 지난해 기존 신사업추진부가 맡고 있던 스마트금융을 e금융사업부로 일원화’했다. 또한, 동일한 기사(디지털타임스 2014. 4. 25)에서 ‘KB국민은행은 4월 1일 스마트뱅킹과 인터넷뱅킹 이용 성향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관리를 위한 ‘온라인 금융센터’를 출범시켰으며, 신한은행은 신한금융지주가 출범시킨 ‘신한 스마트 이노베이터스’에 참여하여 스마트금융의 전략 방향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최근 들어 은행들이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 전화등을 통해 한 번에 이체하거나 하루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일 자금이체금액이 큰 이용자들은 직접 은행 창구에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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