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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고 싶어서 임신중절을 하면 어떤 죄가 되지" ]	10대 여성이 아이 낳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가? 결혼하지 않은 20대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것이 가능한가? 기혼 여성이라도 임신 출산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현실이지 않은가? 저소득층 장애여성이 충분한 의료서비스와 활동보조를 받으며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기획할 수 있는가? 과연 이 제도적 문화적 한계에 책임이 있는 것은 누구인가? 임신중절에 대한 논의는 여성을 포함하여 시민들에게 과연 어떤 삶이 가능한 사회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아이를 ‘낳고 싶다’, ‘낳지 않고 싶다’, ‘안 낳겠다’, ‘못 낳겠다’는 욕망 또는 체념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국가는 그것의 구성과 실현가능성 모두에 책임이 있다. ‘낙태죄’는 여성들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도덕률에 따라 출산을 강요하며 그 책임을 전가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 "여성당의 젠더 이슈가 어느 나라 국민의 대중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니" ]	기존 정당과 다른 여성당의 파격적인 주장은 도시여성, 고학력 전문직 남성 등 특정 계층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성과 명확한 지지계층의 존재는 초기 여성당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되었으나, 의회 진출을 위해 스웨덴 국민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는 선거 때 마다 나타나는 낙관적인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의회 진출에 실패한 결과가 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여성당의 젠더 이슈가 여전히 스웨덴 국민의 대중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외 여성당의 역할에 대한 여성계 내에서의 이견과 현 여성당과 기존 정당 내 여성조직과의 갈등도 여성당의 의회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정미애·문경희, 2010).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당에 대한 지지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정계에서는 향후 총선에서 당연히 의회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젠더이슈라는 특수성에 기반해 출발한 여성당이 이제는 공당으로써의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여성당은 선거에서 양성평등 이슈를 꾸준히 선점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노동과 경제, 복지 등의 분야에서의 진정한 평등의 실현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 "채용과정에서 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적극 권장해야 할까" ]	이민1세대는 물론이고 부모가 해외출생인 이민2세대도 직업(기술) 교육 및 취업알선서비스 접근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취업관련 정보접근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지방차원에서 적극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용주나 상공회의소 등 기업관련 단체나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업네트워크 강화, 일-학습병행학습제(독일 등), 실습기간동안 정부임금보조 정책 시행, 직업상담자 대상 이민자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강화 등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여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선주민과 거의 차이가 없는 이민2, 3세들도 노동시장성과가 선주민 자녀보다 떨어지는 원인은 이민자 부모가 자녀교육과 진로지도에 있어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돕기 위한 이민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상담을 강화하며, 채용과정에서 차별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대상 “다양성관리”교육을 적극 권장하고 모범적인 기업에 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기도 한다.
[ "2015년에 CRCC가 대형 철도 보수기계를 몇 대 만들었니" ]	특히 CRCC 하이테크 장비회사는 1954년 설립된 중국 대형 철도보수기계 업종에서 선도기업으로 2015년에는 홍콩 연합거래소에 상장하였다. 1989년 처음으로 대형 철도 보수기계를 판매한 CRCC는 2015년 말 기준 2,300대의 대형 철도보수기계를 생산하여 중국 시장점유율이 80%에 이르는 등 명실상부한 중국 최대의 대형 철도보수기계 R&D, 제조 및 서비스 공급업자가 되었다. CRCC는 기계 제조 및 판매, 부품 판매와 서비스, 제품 수리와 철도선로 보수서비스 등의 업무를 진행하여 역대 중국 철도의 속도 향상, 수송 안전 보장, 철도 선로와 제도 개혁 추진, 칭짱(青藏)철도와 고속철도의 개통 등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CRCC는 2015년 말 기준으로 306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그중 발명특허 88건, 실용신안 191건, 외관디자인권 27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R&D를 위해 국가 대형 철도보수기계 사업 기술연구센터, 국가 국제 과학기술 협력기지, 국가 대형 철도보수기계 첨단 산업화기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과 수소탄 능력 확보에 노력하였으나 실패한 국가는 어디야" ]	첫째, 북한의 핵전략은 비핵화 이전에는 대미 최소억제전략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과 수소탄 능력을 확보하려 노력하였으나 ICBM의 재진입 능력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북한이 주장하는 ‘핵무력 완성’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임하게 된 계기는 핵능력에 대한 확신에 따른 핵군축이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의한 피로감에 기인한 숨고르기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즉, 향후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예상되는 위기발생 시나리오를 예상함으로써, 협상 실패의 가능성을 낮추고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3차례의 위기상황을 상정하였으며, 특히 고농축 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HEU)을 둘러싼 검증과 사찰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남북관계 발전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 "국어정책과가 2004년 11월 18일 무엇으로 명칭이 수정되었을까" ]	그동안 어문과 및 국어정책과는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우리 말과 글의 체계적 정리 보급, 우리 말과 글의 해외 보급, 우리 말과 글의 정보화 과학화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추진, 국어심의회 운영, 남북 어문규범 관련 업무 및 어문 자료 교류, 어문 연구 관련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2004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국어정책과’에서 ‘국어민족문화과’(2006. 7. 25. 국어민족문화팀으로 변경, 2008. 3. 6. 국어민족문화과로 변경)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2011년 6월 16일 부서 신설 및 부서 간 업무 분장 조정과 국어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위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시 ‘국어정책과’로 변경되었다. 2011년 6월 ‘국어정책과’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담당 아래 있는 문화예술국의 문화정책관 담당으로 되어 있다가, 2013년 3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의 개정에 따라 2013년 3월 25일 문화예술국이 문화정책국과 예술정책국으로 분리되면서 문화정책국 소속이 되었다.
[ "1997년부터 중국이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한 대형 일체형 원자로는 무엇이지" ]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기술 혁신을 이룬 대표 사례이다. SMART는 1997년부터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한 소형 일체형 원자로(integral reactor)로 증기발생기와 냉각재 펌프, 가압기를 비롯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주요 기기를 단일 원자로 압력용기 내에 설치한 원자로이다(미래창조과학부, 2016, p.188). 대형 상용 원전과 달리 원자로 1차 계통의 주요 기기들을 한 개의 압력 용기 안에 설치해 배관의 파단 사고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SMART는 소형이면서 일체형으로 시스템 유연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 혁신 모델이다. 열출력 330MWt, 전기출력 100MWe로 대형 상용 원전의 10분의 1수준인 소형 원전으로, 소규모 분산형 독립 에너지 수요에 매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김긍구, 2014, p.363). SMART를 운전하면 9만 kW의 전력과 하루 4만 톤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인구 10만 명의 도시에서 필요한 물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다.
[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절차와 규정은 어떤 법에 포함되어 있니" ]	첫째, 현행 항만법만으로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렵다. 항만의 역사가 100여년이 넘어가면서 경제발전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과 도시 간 공생발전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중요성을 지닌 대규모 개발사업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 관련 절차와 적용규정이 항만법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을 세세히 규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매립 또는 토지개량 사업을 통해 투입된 총 사업비만큼 토지를 확보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총 사업비 규정이 없어 사업자에게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물론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상일반지침에는 총 사업비 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내부 방침으로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과 차이가 크다.
[ "OEI에서 중남미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배움을 위한 빛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파라과이 원주민 학교에 처음으로 설치한 것은 뭐야" ]	OEI는 중남미 지역이 가진 이러한 교육 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페인 민간금융기관인 BBVA와의 협력을 통해 파라과이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배움을 위한 빛(Luces para Aprender)’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중남미 전역의 소외농촌지역 60,000여개의 학교에 전력시설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기 제공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소외 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의 거점으로써 학교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파라과이에서 역시 동일한 목적으로 본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으며, 2012년 파라과이 원주민 학교 중 하나인 Itajeguaca 학교를 시작으로 100개 학교에 처음으로 태양전지 설치하였다.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글로벌리더양성사업에선 몇 명의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게 목표니" ]	K-Move 해외봉사의 목적은 개도국 현지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 이전, 우리 개발경험 전수를 통한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기술, 문화전달 및 상대국의 문화 등으로 이해하고 봉사활동 경험의 사회환원으로 해외봉사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해외봉사 프로그램은 ‘월드 프렌즈 코리아 프로그램’이라 불린다. 2008년에 정부가 추진한 글로벌리더양성사업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청년들의 해외취업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글로벌 리더 10만 명 양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되어 왔다. 2008년 종합대책에 따르면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전문가 양성, 청년들의 해외취업 확대, 청년해외봉사단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해외전문가양성사업의 추진계획을 보면 대학생 인턴사업을 확대 또는 신설하며, 국제기구, 재외공관, 비영리단체,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등은 물론 국내기업 해외지사, 재외공관 등을 인턴 수요처 발굴처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목표인원은 3만 명이다.
[ "무엇으로 오염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수를 처리할 수 있어" ]	이것을 통해 물이 다시금 자정능력을 갖게 하고, 오수가 정수가 된다. 또한 광촉매망은 약 1년의 연구개발과 2개월의 효과 실험을 통해서, 오염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수를 처리 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 대규모 수질 개선에 사용될 수 있는 광촉매기술과 제품의 핵심인 “가시광선반응의 다른 매질 간의 고효율 양자 전이 기술”은 오래 5월 강소성의 신기술 검정을 통과했다. 해당 제품의 강력한 성능은 두 곳의 하이텍 회사의 강력한 연합으로부터 탄생했다. 먼저는 탄곡하이텐의 그래핀제품으로, 산화, 환원에 따른 그래핀이 있어, 높은 효율의 양자전이를 보장하고 중국과학기술개발원 강소분원의 광촉매재료 2D 팀 두 회사의 수준 높은 과학 기술을 집성하여 동시에 가시광선에 반응하는 광촉매재료와 복합양자급광촉매재료를 동시에 제조할 수 있다.
[ "공리주의와 반대로 경제적 자유를 경제적 효율성보다 중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	롤스는 공리주의와 반대로, 정치적 자유를 경제적 효율성보다 중시한다(이양수, 2007: 101). 그는 칸트의 입장에 따라 사회의 이득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어떤 시도도 거부한다(샌덜, 2010). 롤스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사회의 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이유는 사회협동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평등하게 누려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방식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롤스에게 “정의는 정치적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협력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양수 2007: 103)”이다. 그런데 사회의 양극화 혹은 심한 불평등은 이러한 정치적 자유와 사회협력 간의 조화를 파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롤스는 자유와 평등 문제를 결부시키고 있다.
[ "노동 환경에서 개인의 스킬 상향뿐만 아니라 생산성 상승으로 이어지는 의제는 무엇인가" ]	스킬 미스매치(skill mismatch)는 개인의 스킬 활용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생산성 저하 등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그동안 중요한 논의 의제가 되어 왔다. 과거에는 미스매치에 관한 정책적인 관심이 스킬 편향적인 기술 변화에 따른 스킬 부족이나 스킬 결함으로 인해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는 주로 경제의 강도 높은 구조적 변화와 노동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스킬을 향상시키거나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스킬 미스매치 논의가 이러한 스킬 부족이나 스킬 결함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선 좀 더 넓은 개념에서 스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스킬 저활용 문제(skill underutilization)에 대한 중요성은 스킬 부족 대응에 대한 중요성만큼 커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스킬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스킬 부족에 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기도 한다. 또한 기존에는 미스매치와 관련된 논의 중에서 과잉교육(overeducation)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차지하였다.
[ "각 부처가 연방정부의 규제정책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예산관리국 안에서 어디야" ]	예산관리국 내의 규제업무과(이하 OIRA)는 각 부처가 연방정부의 규제정책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평가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제안된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가 행정명령 12866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며, 이와 더불어 연방정부의 규제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고, 특정 규제의 개선 또는 철회를 권고할 수 있다. 미국 의회는 매년 규제영향분석 프로그램의 결과와 총비용 및 총편익에 대한 OIRA의 보고서를 제출받는다. 또한 이 보고서는 연방정부의 규제가 주정부, 시정부, 인디안 부족정부, 소규모 기업, 임금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미국 규제개혁정책의 전반적인 영향을 종합하고 있다. 또한 OIRA는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한 사 후적 평가를 장려한다.
[ "주변국들과의 전쟁의 승패에 상관없이 개인주의적 독재자들은 정치적 책임을 받지 않았는데 무엇에 유관하기 때문이야" ]	또한, 1920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요 전쟁의 데이터를 가지고 각 정권들이 패전 이후 정권에 대한 처벌을 분석하였다. 개인적 보스(boss)나 강자 중심의 정치적 리더들은 패전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나, 군부 또는 민간기제의 경우 실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경험적 분석은 개인 중심의 독재 정권은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에게 큰 피해를 주었을 때도 국내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가설을 보여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비록 독재정권이라 할지라도 군부나 민간기제체제의 경우 전쟁을 통해 국가에 막대한 피해가 가해진다면 국내적 책임을 모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실례로 개인적 보스 정권인 후세인(Saddam Hussein)과 스탈린(Joseph Stalin) 의 역사적 경험을 진술하고 있다. 개인주의적 독재자들은 정치 엘리트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전제주의적 성향을 가진다. 후세인이나 스탈린 같은 개인주의적 독재자 들은 본인의 폭력성이 외교적 행태에 연결되어 나타났으며, 외교정책결정에 개인적 성향들이 크게 반영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주변국들과의 전쟁의 승패에 상관없이 그들은 정치적 책임을 받지 않았는데, 이는 민주주의체제와 다르게 ‘청중비용’에 무관하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로 남성고용률이 감소하는 나라는 어디야" ]	현 정부는 출범 초기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성 대비 20% 포인트가량 낮은 여성 고용률의 상승이 필수 조건임을 인식하여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4). 정부는 여성 고용률 제고 정책이 여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으로 논의와 정책 기조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 없이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고용률 급감이 나타나는 한국 현실에서 여성 고용률 제고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남성, 기업, 사회 모두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실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일·가정 양립 제도는 출산전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이다.
[ "어떤 부품의 성능이 발전되어야 드론의 비행 가능한 시간이 증가하나" ]	드론의 쓰임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촬영용, 레저용, 군사용, 산업용, 학술용 등에서 감시용, 연구개발용, 범죄수사용, 물류용, 통신용 등으로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다. 드론 이용이 활발해지는 이유는 가격이 낮아지는데 반해 조종은 쉬워지고 비행시간은 늘어나며 촬영은 더욱 정교해지기 때문이다. 드론 시스템이 더 발전하고 배터리 성능이 향상되면 더 오랜 시간 비행할 수 있고 더 무거운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실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드론 택시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상업용 드론은 촬영용이다. 과거에는 헬기 등으로 항공촬영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드론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헬리캠, 즉 촬영용 드론으로 제작해 촬영한다.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하여 다양한 각도와 위치에서 촬영할 수 있어 재해 현장, 스포츠 생중계, 탐사보도 등에 활용된다. 그 밖에 드론은 적지에서 적군의 상황을 정탐하고,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소화액을 뿌린다. 또 농지나 해충 피해 지역에 농약이나 약품을 뿌리고, 지도 제작이나 건설현장 관리를 위한 측량에 사용되기도 한다.
[ "신생아 무게를 어떤 방식으로 구하면 신속하고 간단하게 조사가 이루어져" ]	먼저 2008년까지는 10a당 출수 후 20일 이삭무게에 의해 쌀 수량을 예측하였다. 9월 15일 조사항목 중 10a당 출수 후 20일 이삭무게는 그 자체가 수량과 같은 의미이므로 9월 15일 이전에 조사 가능한 항목 중에서 수량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항목이다. 그러나 이삭무게는 적어도 출수 후 35일쯤 결정되므로 출수후 20일 이삭무게는 수량을 완벽하게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삭무게를 건물중이 아닌 생체중으로 구하였는데, 생체중은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측정할 때의 조건 즉, 기상조건과 측정시기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많은 변이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3주씩 3번 반복해서 채취한 샘플을 통해 이삭무게를 측정하였는데, 이것은 표본으로써 10a 면적의 이삭무게를 대표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뉴욕에 거주하는 장애인 인구는 2020년 말 기준 몇 명이지" ]	2016년 말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 인구는 39만 명,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30만 명으로 서울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고,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처럼, 관광약자들의 여행수요는 늘고 있지만, 장애인의 87%가 여행 여건이 불편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이들을 배려한 관광여건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그간 지하철, 버스 등 교통시설과 보도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이동권 증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생활권에서의 관광약자 이동권은 상당 수준 개선되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호텔, 음식점 등 관광시설에서의 접근성이 취약하고,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등이 여전히 부족해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 서울시의 관광정책이 2천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관광약자를 위한 정책에 소홀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관광복지 확대」를 관광분야 핵심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서울시는 정부 정책과 연계해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나 여행하기 편리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무엇을 평가 대상 브랜드에 투입된 돈을 전부 도출하여 재조달 원가의 특성을 반영한 뒤 현가화하는 거라고 해" ]	재조달 원가(Reproduction Cost Analysis) 방법은 현재의 브랜드와 동일한 모양, 동일 제품에 사용할 브랜드를 현재 시점에서 재조달할 경우에 사용되는 원가를 말한다. 그러나 현재 평가 대상인 브랜드와 완전히 동일한 상황의 브랜드를 만들어내기란 불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대상 브랜드에 투입된 비용을 모두 도출하여 현가화하는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 Analysis)가 사용된다. 기업에서 공정한 역사적 원가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대상에 브랜드에 개발착수단계에서 개발단계. 출시단계, 관리단계에 이르기 까지 모든 투입비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첫째, 브랜드 개발 착수단계에서 투입되는 비용은 당회사에서 브랜드가 필요한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디자인, 네이밍, 리서치, 컨설팅 부분에서 어느 부분인지, 또한 이러한 부분에 적합한 업체가 어느 회사인지를 파악하여한다. 그리고 회사에서 허용된 브랜드 예산에 최적의 회사를 선택하는 것과 이와 관계된 모든 비용을 데이터화 하여야 한다.
[ "지역별로 방송 주파수가 배분되어 있어 가치가 동등하지 않은 나라는 어디야" ]	미국 방송 주파수의 경우 지역별로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주파수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는 타 중소 도시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동일한 주파수 폭으로 많은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타 용도에도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다. 이동통신 용도로 주파수를 이용하는 경우, 대도시에서는 가입자 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주파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주파수 추산 가치가 일반 중소도시 보다 높을 것이다. 따라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는 인센티브 경매의 성공의 보장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 그러나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서 큰 수익을 안겨줄 확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인센티브 경매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인센티브 경매에 필요한 주파수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
[ "뭐를 2015년 9월에 교육개혁추진위원회가 수정안을 제의했지" ]	교육부는 2015년에 들어와 교육전문가,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된 ｢교육개혁추진위원회｣을 통해 교육부문의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제 확산 등 5대 교육개혁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중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활성화를 위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 시안 마련(2015.8월), 대학구조개혁 결과 발표(2015.8월), ｢대학구조개혁법｣ 수정안 발의(2015.9월) 등을 추진하였고, 이어서 대학이 산업수요에 맞게 학과개편과 정원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 즉, 프라임(PRIME :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2015.10월에 발표하였다. 이상과 같이 프라임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입학 자원 급감 청년 실업률 증가, 창조경제 시대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산업구조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의 기능 조정(학과개편 및 정원조정)을 통해 산업인력의 양적･질적 미스매치 해소를 유도할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은 뭐야" ]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팬텀변수를 사용하였다(배병렬, 2014).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AMOS에서는 다중매개변수가 포함된 모형의 분석에 있어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Bootstrapping 추정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개별 매개변수의 유의성이 아닌 전체 매개효과의 유의성에 대한 결과만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모형에 포함된 개별 매개효과의 개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팬텀변수를 설정하여 각 경로의 매개효과를 단일계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배병렬, 2014). 이에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대한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팬텀변수를 포함한 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 "지방공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7년말 기준 전체 관리직급의 몇 퍼센트 수준이야" ]	지방공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다른 공공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17년말 기준, 전체 관리직급의 5.2% 수준으로 국가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인 16.5% 보다 11.3%p 낮은 수준이다. 지방공공기관이 모범고용주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에서 취약그룹의 사회형평적 채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직무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과 보상, 승진기회 등을 제공하는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2017년 11월, 우리나라의 여성 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을 발표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부문에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과 주택사업, 지역 경제에 성평등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였다.
[ "평등한 조직문화로 바뀌기 위해 우선 어디가 관리되어야 하니" ]	사업시행부서의 경우는 원활한 사업업무 수행을 위해 효율성 및 합리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가지며, 이런 요인들로 인하여 경영지원부서에 비해 위계문화와 과업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부서별 진단 결과의 차이는 사업시행부서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규정과 절차에 따른 집행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경영지원부서에 비해 성과의 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스트레스 및 업무의 부담감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영지원인력의 경우 공공기관 경력자가 많으며 회계‧재무관련 전공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업무와 절차에 익숙하지만, “사업시행인력의 경우 인문계 및 예체능계 전공 민간예술단체의 경력자가 많아 기안서류 작성, 행정 절차 등을 중시하는 위계문화에 대한 체감도가 매우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업무 특성에 적합한 지배적인 조직문화 유형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경영지원부서와 사업시행부서에서 강화해야 할 조직문화가 달라야 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변화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균형적인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서는 경영지원부서보다는 사업시행부서에 우선적으로 변화관리가 필요하며,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무엇의 관계를 한국의 방위비분담이 끝낼 수 있어" ]	셋째, 명분 있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위비분담 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을 많이 주면 한･미 동맹이 강화된다”는 정서적 인식보다는 “원칙과 목표에 입각한 주둔비용 분담”이 중요하다. 물론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타당성이 확보되면 보다 많은 분담이 가능하다. 이는 국민이 공감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에 입각한 주둔비용 분담체계가 구축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방위비분담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조성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한･미 동맹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차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안정성은 한･미 동맹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차기 협상은 제9차 특별협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타결되어야 한다. 이 같은 협상 타결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미 동맹 발전의 충분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 "어디에서 기업 조직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까" ]	행정안전부는 물관리 일원화 등 정부조직개편을 적극 지원하여 국정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찰ㆍ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을 집중 충원하면서, 국민이 충원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였다. 그 결과 경찰, 교원 등 주요 분야에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 효율화ㆍ재배치를 추진하여 정부조직의 불필요한 비대화를 완화하고, 신규 행정수요 및 핵심 국정과제 등에 인력을 집중 배치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포용성장, 사회적 가치 구현 등 핵심적인 국정철학 실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 충원에 따른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학생을 이해하거나 생활을 지도할 때 필요 시에 이용되는 자료는 뭘까" ]	둘째, 행정기관 및 학생활동 관련 시스템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학생 인적사항은 학생이해 또는 생활지도상 필요한 상황에 따라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굳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의 독서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은 관련 기관의 각종 시스템(독서종합시스템, 에듀팟, 나눔포털 등)과 자동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이 진학이나 취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프랑스는 하급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이관되는 정보가 국가수준평가, 역량결과 평가, 이수증 취득 정보 등 다양하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좀 더 다양한 학생의 자료가 상급학교 진학시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 개별 활동을 일일이 학교에서 취합하여 입력하는 방식은 교사들의 업무과중과 책무성에 부담감만 줄뿐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도에 입력오류 등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간의 연계를 통해 입학사정자료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신뢰성을 담보한 안전한 장치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국제인권문서와 같이 보편적이어서 비국민과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협약은 뭐지" ]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은 철폐대상이 되는 인종차별을 인종, 피부색, 가문 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차별이며, 개인이나 집단 또는 단체에 의한 인종차별을 입법조치나 기타 절차로 금지 내지 제거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인종주의에 의한 차별의 선동과 같은 행위를 범죄로서 처벌하도록 체약국에게 의무화한 국제조약이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다른 국제인권문서와 같이 일반적이어서 국민과 비국민에게 모두 적용된다. 인종차별(Racial Discrimination)에 대해서는 제1조(1)에서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출신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고 한다.
[ "인구 고령화로 한국에서 많아지고 있는 건 무엇이야" ]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중증․만성 질환의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보험의 보장률과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취약한 보험기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OECD와 비교 시 전반적인 보장성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의료비의 비중은 2012년 54.5%로 OECD 평균 72.3%에 미흡하여 가계 부담이 큰 국가 중 하나이다(보건복지부, 2015).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중은 35.9%(OECD 평균 19.0%)로,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OECD Health Data 2014).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증가하고 있는 암 발생률 등을 고려할 때 환자 부담 경감정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장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은 필요하나, 본인부담금 완화 등 정책 추진에 따라 의료의 과다 이용, 공급자의 유인수요 창출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우즈베크 이주노동자들이 카자흐스탄에서 번 돈을 사용할 때 주로 어떤 채널을 이용해" ]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는 신규채용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에 필요한 노동자를 채용할 뿐만 아니라 송금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콘니코프(А. Иконников 2008)에 따르면, 1999-2007년의 동안 카자흐스탄에서 일한 이주노동자 가운데 우즈베크인이 57.6%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통계는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내진 송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우즈베크 이주자들이 주로 비공식적인 채널을 선택하여 자신들의 수입을 고향에 가져간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 경제전략연구소의 쿠르마노바(A. Kurmanova) 소장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한 송금총액은 2007년에 30억 달러에 달했다. 2007년에 시작된 카자흐스탄의 건설 및 금융 위기로 인해 송금총액은 22억 달러로 감소했다.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비공식적 송금액은 전체 송금총액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자흐스탄에도 하왈라와 유사한 시스템이 존재한다(А. Иконников 2008).
[ "어느 박물관의 직원이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청구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	헨리포드헨리 포드 박물관, 헨리 포드 아카데미, 그린 필드 빌리지 및 기타 시설의 IP 정책은 직원 및 기타 근로자의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고려하는 반면, 버지니아자연사박물관과 로열온타리오박물관의 정책은 직원의 저작물은 물론 박물관 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저작물까지 고려 대상으로 삼는다. 로열온타리오박물관은 직원이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청구권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IP 법에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캐나다 법이 가져온 결과이다. 캐나다 박물관 직원은 고용범위에서 창작한 작품일지라도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로열온타리오박물관은 직원이 창작한 작품에 대해 저작인격권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직원의 저작인격권이 로열온타리오박물관의 사명과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고용범위 내에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포기각서에 서명할 것을 직원에게 요구한다.
[ "한국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기대수명은 2035년에 몇 세로 증가할 전망일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1971년 101만 명을 최고수준으로 도달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0년 863만 명에서 1990년 650만 명, 2000년 635만 명, 2016년 41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출생아 수는 2035년 36만 명, 26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사망자 수는 큰 변화가 없으나, 기대수명(출생 시 기대여명)은 크게 증가하여 왔다. 사망자 수는 1970년 26만 명, 1990년 24만 명, 2016년 28만 명이다.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1990년 71.7세, 2016년 82.4세로 증가하여 왔다.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더 높은데, 이러한 성별 간의 기대수명 격차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다가 1980년 중반 8.6세를 최고수준으로 낮아져 왔다. 여자의 기대수명은 1970년 65.8세, 1990년 75.9세, 2016년 85.4세이며, 남자의 기대수명은 같은 기간 58.7세, 67.5세, 79.3세로 높아져 왔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기대수명은 2035년 86.2세(남자 83.9세, 여자 88.6세), 2065년 90.0세(남자 88.4세, 여자 91.6세)로 증가할 전망이다.
[ "부모가 지나친 참견을 하고 규칙을 강조할 때 청소년이 부모에게서 느끼는 감정이 뭐야" ]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 삶의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다(김영민, 임영식, 2013). 선행 연구에서는 부모와 형성하는 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총체적인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아청, 우채영, 2008).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부모가 수용적이고 애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고(Cheng & Furnham, 2004), 민주적이고 허용적인 양육을 경험할수록 주관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한유선, 1996). 반면, 청소년기에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규칙을 강조하는 경우 정서적으로 부모와의 단절감을 느끼며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다(김영희, 조호운, 2011).
[ "무엇이 고구려의 석비이며 초기에는 돌기둥 모양이었지" ]	비의 형태는 고구려 석비인 광개토왕릉비(廣開土王陵碑, 414년, 중국 길림성 집안시 태왕향 소재)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에는 돌기둥 모양이 일반적이었으나,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중국의 영향 속에서 비몸돌(碑身)과 거북 모양의 비받침(龜趺) 그리고 비머릿돌(篾首)을 갖춘 전형적인 형식을 이루었다. 한편 비몸돌은 앞면을 비양(碑陽), 뒷면을 비음(碑陰)이라 했고, 비몸돌의 상단부 또는 비머릿돌의 중앙에 비의 명칭을 새기는데 이를 제액(題額) 또는 전서(篆書)로 쓴다 하여 전액(篆額)이라 불렀다. 비문은 산문 형식의 서(序)와 운문으로 된 명(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 서와 명을 갖춘 비를 비명(碑銘)이라고도 부른다. 비는 내용에 따라 묘비(墓碑)·탑비(塔碑)·사묘비(祠廟碑)·사적비(事蹟碑)·유허비(遺墟碑)·송덕비(頌德碑) 등으로 갈라진다. 왕권이 확립된 시대의 왕릉비(王陵碑), 불교가 성행되었던 시대의 고승 부도탑비(浮屠塔碑), 제사를 지내는 지역의 신성함을 알리는 신사비(神祠碑)나 국경 순수 후에 세운 척경비(拓境碑)와 순수비(巡狩碑) 등 다양하게 확인된다.
[ "어느 나라에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지" ]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미국에게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원유를 사기 위해서 달러화를 매입해야 했고, 이는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 하락하던 달러화 가치를 높여주고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달러화가 금 본위제(gold standard)에서 원유 본위제(crude oil standard)로 바뀐 것이다. 산유국들이 원유수출로 벌어들인 달러화를 미국 국채 등 달러화 자산에 재투자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로 빠져나간 달러화가 결국 미국으로 회수되는 페트로달러 리사이클링(Petrodollar recycling) 시스템도 형성되었다. 또한 결제통화로서의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달러강세로 미국은 수입물가와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고 저물가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불하는 역할을 하였다.
[ "어떤 축제를 1979년부터 매년 6월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뉴욕시에서 열고 있을까" ]	뉴욕시에서는 1979년부터 매년 6월 오후 6-9시 사이 ‘뮤지엄 마일 (Museum Mile)’이라는 대대적인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는데 축제 기간 동안 맨해튼 5애비뉴 선상 82스트리트부터 104스트리트까지 하루 동안 차량 진입이 통제된 도로를 따라 뮤지엄 마일 선상에 있는 박물관들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뮤지엄 마일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박물관들이 밀집된 구역이라는 뜻으로 이 거리에 자리잡고 있는 박물관은 총 10곳으로 뮤지엄 마일은 82스트리트 선상에 있는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출발해 괴테인스티튜트, 뉴갤러리, 구겐하임미술관, 내셔널아카데미뮤지엄, 쿠퍼휴잇내셔널 디자인뮤지엄, 쥬이시뮤지엄, 뉴욕시뮤지엄, 엘뮤지오델바리오, 아프리칸아트뮤지엄까지 이어진다. 페스티벌 기간에는 길을 따라 라이브 음악 퍼포먼스 및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 놀이 공간 등도 매년 준비되어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등 미술 시설 간의 연계 축제 개최와 지역 전체가 참여하여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다.
[ "통일을 한국보다 먼저 경험한 나라는 어디야" ]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험은 향후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우리로서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은 통일 원년부터 구동독 경제의 붕괴로 대량실업사태를 경험했으며 공식 실업률만도 구동독은 1994년 현재 16.0%이고,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단축노동자, 조기정년퇴직자 등을 합하면 최대 53.5%(1993)에까지 이르렀다. 구서독은 자본주의의 가장 발전된 국가로 지칭되고 구동독 또한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국민소득을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그렇지 못한 남북한의 통합은 동서독의 통일보다도 훨씬 많은 문제점이 초래될 것으로 예견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통일을 위한 수많은 정책과제 중에서 실업문제가 가장 우선순위로 대두되는 당위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더욱이 구서독은 사회적 시장경제원칙(Sozialmarktwirtschaft)에 따라서 고용보험, 실업부조 등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직업훈련제도, 직업알선망 구축 그리고 고용촉진법을 비롯한 각종 법제도가 잘 정비되어 통일 이후 대량실업에 대처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교우 관계에서 친구간의 다툼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는가" ]	넷째, 가정폭력과 관련,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었으나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은 가정폭력이라는 문제에서 주피해자이기보다 주변인으로 대접받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폭력경험으로 인해 성장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들과 폭력의 대물림 경향을 고려할 때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험이 직접적인 피해이건 간접적인 피해이건 상관없이 이들을 위한 개입은 매우 시급하며, 향후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는 그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이들의 외상적 경험에 대한 치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상처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일률적인 치료서비스의 횟수로 제한할 수 없고, 의료 및 심리 전문가가 아닌 업무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그 지원의 여부나 정도, 기간 등을 제한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모든 지원은 아동․청소년 전문가의 판단과 의견에 따라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작용과 의학적으로 진단된 질병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는데 활용하게 된 모델은 뭐야" ]	건강신념모델은 암검진의 수검행동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설명하는 모델 중의 하나다. 특히 건강행동의 선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에 대한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이 모델의 바탕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행동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하는 데 취지가 있었다. 또한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참가하는 성공률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이용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동 X레이기를 여러 지역에 보급하여 무료로 폐결핵 Screening programs을 실시하였으나 검진을 받는 대상자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저해하는 요소를 밝혀서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이 모델개발의 목적이 있었다. 이 모델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의학적으로 진단된 질병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게 되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행동의 유익성, 인지된 감수성, 인지된 심각성, 인지된 장애요인 등을 포함한다.
[ "2013년 조사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침투율을 보인 SNS는 뭐야" ]	32개국 17만 명 이용자의 응답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3년 4분기 글로벌웹인덱스(GWI)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침투율을 보인 SNS는 페이스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은 83%의 응답자들이 계정을 소유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49%의 응답자들이 실질적으로 계정을 통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글로벌 SNS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중 56%의 이용자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페이스북에 접속해 충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에 관계없이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월을 기점으로 서비스를 출시한 지 10년째에 접어드는 페이스북은 전세계에서 12억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약 161조의 시가 총액을 보유해 188조의 삼성전자와 비교할 만한 규모로 성장하였다.
[ "강원도개발공사는 2016년에 직원의 기본연봉을 1인당 평균 얼마씩 더 증액했어" ]	한편 강원도개발공사는 2016. 6. 9. “임금체제 개선 용역”을 거쳐 같은 해 7. 27.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고, 자체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1인당 연간 중식보조비 1,848,000원(월 154,000원), 통신비 840,000원(월 70,000원), 선택적 복지비 1,863,000원 등 계 4,551,000원을 기본급에 편입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는 위 “보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구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2016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3.0%)만큼 직원의 기본연봉(선택적 복지비 1,711,000원 포함)을 증액함과 동시에, “2항 나”와 같이 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하던 중식보조비와 통신비를 추가로 기본급화하는 등으로 직원의 기본연봉을 1인당 평균 2,840,000원씩 더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16. 7. 28.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날인 7. 29.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 위 보수규정을 개정하였다. 그 결과 위 공사는 2016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를 2.65%p 만큼 초과하였다.
[ "학교 폭력 예방과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강조한 위원회는 뭐야" ]	새천년개발계획 MDGs에서 성평등과 여성역량에 대한 영역을 설정하였지만 여성폭력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성평등 실현과 여성역량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남녀간 평등한 관계를 가로 막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MDGs에 이러한 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이 여성이 당면한 구조적 차별과 고충을 개선하는데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에도 MDGs에 이러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아쉽다. Post-2015 개발체제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에서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어 주요 목표로 포함시키려고 노력한다. 2014년 제58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여성폭력 예방, 가해자 처벌 강화,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보호 제공 및 사회 재통합 지원을 통해 공적 사적 영역에서 여성폭력을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관습적으로 시행되는 아동, 조기, 강제결혼 및 여성 생식기 할례를 금지하는 법 제정 및 사회인식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 성착취 등 모든 형태의 착취를 조장하는 수요 제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김정일이 함께 수교행진을 행하며 전방위 외교를 추진한 나라는 어디일까" ]	그러는 와중에 남북은 1990년부터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결과 1991년 말 제5차 회담에서 ‘남북 간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 1993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한미 팀스피릿 훈련의 재개로 기본합의서는 이행되지 못한 채 사문화되었으나, 이 문서는 남북이 신뢰를 구축하고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냉전 대립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의미를 가졌다. 향후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시도한다면 이 기본합의서가 기본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1990년대 중·후반을 정권안정에 온 힘을 기울인 김정일은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외부로 눈을 돌려 대외활동을 개시하였다. 특히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하여 캐나다, 호주, 유럽 등 과거 적성적인 자본주의 국가들과 수교행진을 벌이면서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였다. 2001년 초에는 한국 언론에서 ‘신사고’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북한은 ‘혁신,’ ‘일신,’ ‘개건’이라는 단어를 나열하며 새로운 사고하에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 "장점으로는 거래 속도 및 신뢰성이 향상이 되고 단점으로 일자리 감소가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뭐라고 해" ]	개방형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로 금융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인 간 화폐 거래가 발생할 때 전통적 금융기관에서 양자의 계좌를 확인하고 이를 이체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 화폐 교환을 목적으로 만든 블록체인들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중개인을 없앨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은 보안성을 높이는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다. 중개인이 존재하는 지점에 집중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에 이 정보를 탈취 혹은 변조하려는 시도가 매우 어려워진다.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블록체인이 분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 중 과반 이상의 블록체인을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변조해야 하기에 블록체인 인증자들이 많이 존재할수록 실질적인 해킹 위협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방형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은 기존 경제 체계에 매우 파괴적일 수 있다. 중개인들을 거래에서 배제하는 기술의 성장은 장기적으로 많은 산업의 변화와 일자리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거래 비용이 감소하고 거래 속도 및 신뢰성이 향상되는 등 중개인이 배제됨에 따른 경제적 효용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ICT를 적용한 ITS를 이용하는 프로젝트는 뭐야" ]	현재 진행 중인 CIVITAS Plus Ⅱ(2012~2016)에서는 CIVITAS DYN@MO 프로젝트와 CIVITAS 2MOVE2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DYN@MO 프로젝트에는 아헨(독일), 그드니아(폴란드), 팔마(스페인), 코프리브니차(크로아티아)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도시는 지속가능한 도시 이동성 강화를 목표로 30개의 혁신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청정대중교통을 위해 CNG 버스 및 하이브리드 버스를 버스운영에 적용하고 전기차의 대중교통 도입과 카쉐어링 플랜을 장려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ICT를 적용한 ITS 또한 프로젝트 전반에 이용 중이다. 2MOVE2 프로젝트는 브르노(체코), 말라가(스페인), 슈트트가르트(독일), 텔아비브야파(이스라엘)가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시민사회의 이익과 환경 및 기후 정책을 존중하며 지속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교통 체계를 만들어 도시의 이동성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청정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차량 도입과 개인, 대중교통, 화물이 통합된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관리를 위한 ICT, ITS 적용, 차량안내, 사고방지, 여행정보 안내, 로드 프라이싱, 스마트 결제시스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 "공정위 조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지" ]	또한 공정위의 고발로 형사사건이 되었을 때 공정위가 수집한 증거들이 형사 재판에서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도 한계가 있다. 공정위 조사는 수사 절차가 아니므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의 사전고지나 변호인의 참여 등은 법률상 요구되는 요건이 아니고, 공정위 조사공무원에 의하여 작성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확보한 작성자가 확인되는 중요 디지털자료 역시 설사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더라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형사법원은 피고인 측이 공판과정에서 공정위 조사에 의하여 확보된 자료에 대하여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진술거부권의 미고지나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특신상태의 불인정 등의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공정위에서 이미 진행한 조사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 증거능력을 확보해야 하므로 동일한 내용에 대한 이중 조사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의 신속한 증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거 인멸의 문제도 발생한다.
[ "금융 및 범죄제도분과 위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녹색금융 TF를 구성한 것은 언제니" ]	정치·법제도분과에서는 2015년 1월 정치·법제도분과 위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통일방안 TF’를 구성하였다. 통일방안 TF는 정치·법제도분과의 고유환 위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다른 분과에서도 참여하였다. 통일방안 TF는 2015년 3월까지 6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통일 분야의 사회 원로들과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마련 당시 활동한 정부 관계자와도 협의를 진행하였다. 통일방안 TF는 지난 20여 년간의 통일환경 변화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통일방안의 계승·발전을 위한 세 가지 주요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첫째, 통일방안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하고, 둘째, 남북회담 등 남북관계의 경험을 반영함과 동시에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지향하여야 하며, 셋째, 한반도 통일과 국제사회가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법제도분과는 ‘새 통일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및 ‘통일 청사진 마련을 위한 추진방안 연구’ 등 2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여 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개발과제로 활용하였다.
[ "어떤 관점이 통상의 기술자를 판단할 때 심사관이나 심판관이 행한 진보성 판단을 근거로 할까" ]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의 통상의 기술자를 어떠한 존재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진보성 판단은 심사관 또는 심판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들이 통상의 기술자라고 볼 수 있다는 소위‘심사관 기준설’과, 통상의 기술자는 특정인이 아니고 진보성을 판단하는 자가 상정하는 상상의 인물이라는 ‘상상의 인물 기준설’로 크게 나뉘는데,46) 특허청의 심사지침서는 통상의 기술자를 ‘출원전의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있고, 출원발명의 과제와 관련되는 출원전의 기술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로서, 실험, 분석, 제조 등을 포함하는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통상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지의 재료 중에서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거나 수치범위를 최적화하거나 균등물로 치환하는 등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상상의 인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상상의 인물 기준설’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행위를 뭐라고 해" ]	여기서 판례는 자수의 요건과 관련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범죄사실을 ‘시인’까지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범죄사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시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범인의 자수를 권장하고, 수사기관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 자수를 둔 제도적 취지는 말살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임의로 출석한 범죄혐의자가 출석당시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면 충분하다고 해야 하며, 굳이 범죄사실을 ‘시인’까지 해야 하는 것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판례가 ‘자수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은 이유로 범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데에 있다’고 판시하면서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자수의 성립요건의 기준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자수의 주된 감면이유는 범인이 형사절차로 자발적 복귀를 함으로써 수사 등 형사절차를 용이하게 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자수의 개념에 반드시 뉘우침이 있어야 비로소 자수로 이해함으로써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통해 개념을 한정하는 것은 오히려 자수의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선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요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자진신고 내지 조사협조자라 할 지라도 무엇을 앞장서면 형사 처벌이 상당하니"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7년 폴리프로필렌 제조 판매사업자의 담합사건에서 호남석유화학이 가격조정안을 작성하여 가격 담합의 기준을 설정하는 적극적으로 담합을 주도하였음에도 314억 9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자진신고자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100%로 면제하고 고발도 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해 제당업체 담합사건에서도 227억 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CJ에 대하여 담합을 주도하였음에도 조사협조자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50% 감경한 후 고발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담합에 관여한 관련 회사 임원들에 대하여 고발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에서는 담합의 주도자인 경우, 자진신고 내지 조사협조자라 할 지라도 형사 처벌함이 상당하고, 사안의 규모에 비추어 담합을 주도적으로 이끈 회사의 임원들도 같이 형사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고발된 회사 및 고발 면제된 회사 및 임원들 간에는 고발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논거를 가지고 고발이 면제된 사업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도 기소하였다.
[ "국제신용평가기구에서 다른 나라 회사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한 때는 언제야" ]	SIDA가 스웨덴 원조 분담금의 약 60%를 담당하지만, 나머지 약 40%는 비지정 기여금으로서 외교부에 의해 운영된다(SIDA 홈페이지). 즉, 다자기구에 대한 예산 배분, 정책방향 외교부 주도로 결정된다. 2007년 4월 스웨덴 정부는 다자개발협력을 위한 전략을 채택하고 인도적 기구들과 개발 기구들을 평가하기 위한 틀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나의 정책 문서인 ‘다자개발협력을 위한 스웨덴의 전략 (Sweden’s Strategy for Mult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을 발표하였다. 해당 문서는 스웨덴 다자원조 정책 원조에 대한 포괄적 문서로서 다자개발협력의 목적 및 방향, 우선순위, 평가 기준, 지원원칙 등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제시하였으며, 다자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규범적 프레임워크를 형성하였다. 스웨덴 정부는 다자기구의 평가를 통해 국제적으로 스웨덴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내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는 궁극적으로 다자기구의 지원 결정 및 기구 전략 수립에 있어서 다자기구의 평가결과를 반영하고자 계획하였다.
[ "북부지방에서 1월 초순에서 2월 하순에 수확하고 커큐민 함량이 적은 것은 뭐야" ]	약용작물은 수확기의 상황, 농가 경영, 이용 목적 등에 따라 수확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품질 좋은 약재 생산을 위해서는 유효 성분 함량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에 수확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남부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는 ‘강황’은 수량성과 주요 성분인 커큐민 함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까지가 수확에 적합한 시기다. ‘감초’, ‘작약’, ‘황기’, ‘지모’ 등과 같이 다년생을 수확하는 약용작물은 수확연한도 중요하다. 재배의 편의성과 자금 회전 등의 이유로 단년근 재배가 많은 ‘황기’는 아스트라갈로사이드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1〜2년생에 비해 3년생에서 월등히 많아 3년생 이상의 황기를 10월 이후 첫서리 전까지 수확하는 것이 좋다. 다만 한약재로 이용하는 약용작물은 ‘한약재표준제조공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정서에는 약용작물의 수확시기와 이용 부위,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한약재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 "국민에게 알리고 다음 년도 인사혁신 전략 수립에도 반영할 계획인 것이 무엇인가" ]	먼저 기관간 혁신경쟁체계를 도입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것이다. 정부 인사혁신 지수를 개발하여 각 부처의 인사혁신 추진상황 및 혁신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하고 차년도 인사혁신 전략 수립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기관에는 성과에 걸맞은 파격적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미흡기관에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인사혁신 공감대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분위기도 조성할 것이다. 인사혁신 붐업을 위해 혁신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인사혁신담당관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매년 11월 셋째 주를 ‘혁신 Power 주간’(가칭)으로 설정하여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물론 학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인사혁신 1년 성과도 브리핑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장의 관심이 혁신 성공의 주요한 요인임을 고려하여 ‘인사혁신 letter’를 매달 발송하여 인사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을 높이고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 공감대와 성과를 국민 속으로, 현장 중심으로 확산하여 지방직 및 특정직까지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
[ "어떤 조직이 미혼모부자가 자녀를 스스로 키우고자 할 경우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모부자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출산과 자녀양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양육을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한다.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이용은 이전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되었으나 거주지 인접 거점기관 이용을 통해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인접 시도에서 지원하도록 개정되었다. 전국 17개 거점기관의 운영의 추진배경은 성의식 개방화 및 성경험 저연령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미혼모부의 발생가능성이 증대하는 현실과 임신한 미혼 여성 등이 상담 및 양육교육, 미혼모시설 입소, 정부 지원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기능이 미약하다는 인식하에 추진되었다.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한다. 본 기관을 통해 미혼모의 임신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 제공, 자녀 출산과 양육 시 응급지원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진다.
[ "의악품 안전사용서비스를 들여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	국내에서는 2002년 12월 「전산화 약물사용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한 약제비심사 효율성 향상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2003년부터 DUR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시작했다. 이후 2003.12.03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설치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30호)이 마련되었고, 2004년 1월 국민건강 위해가 가장 큰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항목인 병용금기 162항목(86성분) 및 연령금기 10항목의 약 3,000 품목이 고시되었다. 현재의 DUR에 대한 골격은 2007년 4월 DUR 추진 TF가 구성되면서 갖춰지게 되었고, 2008년 4월부터 동일 처방전 내 의약품에 대한 사전 점검 사업이 실시되었다. ’09년 5월부터 고양시를 대상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 약국 중심의 DUR 점검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었으나 시범사업 기간 중에 고양시 의사회 참여의사 표명으로 의료기관의 처방단계와 약국의 조제단계 모두 DUR을 적용하는 이중점검 체계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 "꿈 동아리를 조직하려고 창덕중학교는 어떤 검사를 수행했나" ]	창덕중학교는 15개 꿈 동아리를 구성하기 위해 진로역량검사를 실시하고, 이 검사를 바탕으로 수차에 걸쳐 학생들의 진로 희망을 조사했다. 최초 40개 이상의 진로 희망별 모둠이 결성되었으며, 이를 통합해 15개로 편성했다. 예를 들면 의사, 간호사, 수의사를 희망한 학생들을 의료관련 동아리로 통합해 운영하는 식이다. 아이들의 꿈은 아이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다양한 꿈 동아리 활동들이 모든 아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꿈에 적합한 학습 과제를 스스로 선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별 LTI 프로젝트 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기반으로 자신의 학습과제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선정한 학습과제의 수행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길잡이 교사가, 가정에서는 학부모가, 지역사회에서는 전문가 멘토가 함께 참여해 아이들의 과제 수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 LTI 프로젝트 학습은 기본적으로 꿈 동아리에 속한 모든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보다 구체화 된 학습 계획서를 완성하고, 최종적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들이 프로젝트 학습에 참여하게 된다.
[ "바이에른 주의 어떤 교육법에는 모든 교사가 연수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니" ]	바이에른 주 교사교육법 20조 2항에는 모든 교사에게는 연수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에른 주 교육부는 모든 교사가 4년간 1일 최소 5시간(1시간 60분) 12일 간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 교사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모든 지역단위별 프로그램 외에 외부 운영자들이 제공하는 연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의무연수시간 가운데 1/3은 학교 내부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외부 운영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개별 의무연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참여하기 전 일반적으로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외부 운영자가 제공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는 교사에게 참가비와 출장비 등의 연수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강해야 할 때는 강하고 유연해야 할 때는 유연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섞어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시행했을까" ]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실현을 위한 양자외교에 적용되어 왔다. 대북정책의 경우, 과거와 달리 ‘균형정책(alignment policy)’, 즉 “강경 일변도나 유화 일변도가 아닌 압박과 대화, 억지와 협력, 남북관계와 국제관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정치·안보 문제를 인도적 문제에 연계시키지 않으면서 강해야 할 때는 강하고 유연해야 할 때는 유연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배합”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과 경제발전 병진노선이 불가능한 목표임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으로 하여금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특별시와 광역시의 현장대응팀에 대한 조사는 언제까지 이루어졌니" ]	또한 교통약자 보행편의증진방안 연구 용역을 수탁 받아 보행시설 기준·지침 일원화방안 마련, 공동주택지 내의 보행환경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였고, 2017년에는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수탁 받아 8대 특별·광역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외에 행정안전부와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보행사고 재발방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과 협업으로 경찰서-지자체-도로교통공단으로 구성된 현장대응팀을 상시 운영하여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 즉시 합동으로 현장 출동을 구축하여 발생지점의 유사사고를 방지토록 하고 있다. 또한, 운전면허 학과시험시 보행자 보호를 위해 「각종 보호구역(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수칙」 등에 대해 알아야 할 준수사항, 처벌규정 관련 문항을 확대하여 운전자가 면허취득단계부터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인지토록 할 예정이다.
[ "인사평가 수용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 항공사 근로자들이 말한 게 뭘까" ]	이상의 연구를 통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사 근로자들은 전반적으로 인사평가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사평가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이 매우 낮고, 인사평가 수용성도 보통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항공산업의 근로자들의 인사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항공사 근로자들의 인사평가 수용성이 높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절차적 공정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즉, 인사평가 과정에서 참여와 발언, 피드백 등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인사평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셋째, 실무적으로 인사평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확성을 높이고, 평가를 통해서 불이익 목적이 아닌 피평가자의 개발 목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며, 평가공정성을 높이고, 보다 성과지향적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넷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사평가 수용성이 높아지면 서비스산업에서 종업원의 성과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서 민간 기업에서도 종업원의 인사평가에 대한 수용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하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 "성군기위반죄와 구별기준으로 작용하도록 어떤 죄의 구성요건을 막연하게 마련해야 하지" ]	죄형법정주의는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 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군의 임무나 작전수행의 다양성, 유동성으로 말미암아 병력의 산일(散逸)이나 무단이탈이 예상되는 모든 상황을 미리 법률로써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단이탈죄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점만으로는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무단이탈죄에서 말하는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지정장소, 지정시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통상적인 해석방법에 의하여도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무단이탈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규범의 수범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군무이탈죄와의 구별기준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민주화 이후 2003년에 어디에서 부패방지위원회를 새로 세웠어" ]	그러나 민주화 이후 본격적으로 부패문제가 정치적,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메가와티 정부는(2001~04) 2003년에 부패방지위원회(KPK: Komisi Pemberantasan Korupsi)를 신설하였다. KPK는 예금과 세금 기록 조사 권한, 체포 권한, 기소 권한 등을 보유하고서, 부패가 의심되는 국가의 주요 재정적 손실에 대한 조사와 검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요 고위 정치인, 국가의 유명 기업인 등 민주화 이전에는 접근이 불가능했던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전임총재이자 2004년 취임한 유도요노 대통령의 장인인 아울리아 포한(Aulia Tantowi Pohan)이 인도네시아은행 개발재단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조사받아 2009년 4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민주당(Democratic Party)의 의장이었던 아나스 우르바닝룸(Anas Urbaningrum)은 스포츠센터 조성과 관련된 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받기도 하였다(McGloin 2013).
[ "운송물의 상태를 잘 알고 제공할 지위에 있는 송하인을 누구와 대등한 당사자로 취급하지" ]	규칙은 더 나아가 송하인의 운송에 적합한 운송물 인도의무와 아울러 이를 구체화시킨 송하인의 컨테이너 운송물 적부에 따른 항해감당의무를 새로이 조명하고, 이를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에 대응시키고 있다. 기존의 운송규범에서는 운송물이 감항성을 갖출 것을 송하인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 데 반하여, 규칙은 운송물에 대한 상태를 더 잘 알면서 제공할 지위에 있는 송하인을 운송인과 대등한 당사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운송적합성 요건은 운송물 외적인 것으로서, 이미 다른 국제협약(CISG)에서도 송하인의 계약 상 의무가 단순히 운송물의 인도만 아니라 그 용기(container)나 포장(package)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칙에서 새로운 규정을 둔 감항능력주의의무는 선박의 발항시에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해 전 기간에 대하여 이를 충족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감항능력 있는 선박이나 적하설비를 제공해야 하는 시기는 항해 중이 아니라, 항해 전 또는 항해개시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계속적인 의무이다.
[ "석유 자원의 강대국은 어디야" ]	이런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손실과 혼란을 조성하게 된다. 때문에 관련 부문에서는 그래핀 기술 개발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동시에 기술 기준을 제정하여 기술 연구개발 우세를 산업 기준 우세로 전환하여 그래핀 발전의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국가 그래핀 전략자원을 보호해야 한다. 중국은 그래핀 자원 대국이며 최근 몇 년 동안 원료는 3,000위안(약 492달러)/톤의 가격으로 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부분적인 국가들은 수입한 후 바다 밑에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기업체들은 그래핀 자원을 침포(浸泡) 방식으로 초벌 가공하여 10,000위안(약 1,639달러)/톤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심각한 자원 낭비를 조성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효율적인 대책 및 조치를 취하여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 희토 자원처럼 손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형평성을 저해하며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은 비싼 사용료를 경험하게 되고 고소득층은 싼 사용료를 경험하게 되는 원인은 뭐지" ]	현행 누진제는 6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위 요금 구간의 전력가격과 상위 요금 구간의 전력가격의 차이가 11.7배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누진제 개편 진행 동향을 반영하여 시나리오1(S1)과 시나리오2(S2)는 각각 현행 요금제에서 누진단계 감소 효과와 누진배율 축소 효과를 보기 위하여 3단계 11.7배(누진단계 축소, 누진배율 고정), 6단계 6배(누진단계 고정, 누진배율 축소)로 설정하였다. 한국의 전력 누진제 완화 개편에 대한 논의를 다룬 연구는 전수연(2013), 임소영(2013), 권오상 외(2014), 조하현·장민우(2015) 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누진제 완화 개편이 형평성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즉, 누진제의 완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은 가격 상승을 경험하게 되고 고소득층은 가격 하락을 경험하게 됨에 따라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 "시장 다음으로 북한 도시 주민들에게 주요한 식품 제공 채널은 뭐가 있을까" ]	실제 배급 실태는 북한 당국의 주장보다 훨씬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들은 공공 식량배급이 대다수 도시 주민들에게 기껏해야 부차적인 공급 채널로 전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해거드와 놀랜드의 조사에 의하면, 기근이 발생한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도시 주민들에게 시장이 가장 중요한 식품 공급 채널이었고, 그 다음은 자가 생산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달리 정은이의 조사에서는 자가 생산이 식품 공급의 60% 정도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나타난다. 그 외의 공급 채널로는 공공 배급, 소속 기업소나 기관의 배급, 친지 친척의 도움, 물물교환 등이 있다. 각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상당히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시장 및 자가 생산이 주된 식품 입수 방법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 "서론과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구분되는 것은 무엇이지" ]	기존 연구방법과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방법에서는 보장성 강화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암환자의 의료이용 단계를 구분하여 수행한 연구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이용 단계를 확진단계, 치료단계, 치료 후 관리단계로 구분하여 암환자의 의료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산정특례제도 도입 이후 의료이용 변화를 분석한 연구(조정현 등, 2014)가 있으나 전후 분석방법에서 time trend effect를 통제하지 않고, 전후의 이용량에서 차이가 있었는지만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을 설정한 후 처리효과(treatment effect) 방법론을 이용하여 전후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암질환 관련 국내 연구는 암환자의 생존율 분석(김영애, 2014) 등 의료이용자의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의료공급자의 특성에 중점을 두고 의료이용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 "성과연동형 임금체계를 도입한 기업에서 임금격차와 평균 성과자의 이직률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실증연구를 통해 증명한 것은 누굴까" ]	실증연구 중에서 Lazear(1999)는 성과연동형 임금체계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임금격차와 평균 성과자의 이직률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그는 자동차 유리설치 회사가 고정적인 시간급에서 계수급(piece rate)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성 변화와 자발적 이직률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가 직접적으로 임금격차를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고정적인 시간급보다는 계수급이 임금격차가 더 클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우선, Lazear(1999)는 계수급이 생산성 향상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보다 더 흥미로운 연구결과는 고성과자와 평균 성과자 간의 이직률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계수급으로 전환한 이후 고성과자의 이직률은 16% 줄어들었고, 평균 성과자의 이직률은 오히려 15% 증가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성과연동형 임금체계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임금격차와 평균 성과자의 이직률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대학 행정직 직원들의 임금자료를 분석한 Pfeffer & Davis-Blake(1992)는 임금분산과 이직률 간의 관계가 상대적인 임금수준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 "시험평가의 의무성이 희박해 개발 및 양산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표출하는 것은 뭐지" ]	RAM 업무는 여러 사업관리활동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어 초보적인 수준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에서 RAM 업무는 기획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단계별 RAM 업무 수행 범주와 수행 주관기관이 적절하지 못하다. 예를 들면, 선행연구단계와 탐색개발단계에서는 RAM 업무가 그 단계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고려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체계개발 단계에서는 RAM 분석기준 설정과 시험평가 등이 개발사업 주관기관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작성되도록 하고 있어 RAM 분석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한 표준성, 일관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개발 및 양산단계에서의 RAM 시험평가의 의무성이 미약하며, 신뢰도･가용도･정비도 간의 절충분석을 통한 조정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아울러 RAM 업무가 분석평가, 계약관리, 군수지원분석, 형상관리 등과 연관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들과의 절차상의 연계성, 결과의 환류 등의 미비로 각 사업관리활동들이 내실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운용유지비용의 산정 불확실성이 커지며,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대안 발굴 노력도 미미하여 방위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 "대학 진학 전의 학업성취도에 중학교 시절의 사교육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사람은 누구지" ]	그런데 사교육에 대한 문제는 단지 지출되는 비용의 규모라기보다는 지출되는 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사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이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투자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일(2005)은 고등학교 때 사교육을 받은 것이 대학 진학 후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사교육 효과를 인적자본 효과와 대학진학 효과로 구분한 후, 사교육효과가 인적자본효과가 아닌 대학진학 효과만을 갖는다면 사교육의 소비는 낭비이며,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배분을 왜곡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사교육과 대학학업 및 학교에서 직업시장으로 이행된 후 직업 활동의 효율성과 연계하여 탐색하는 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중등교육 시기의 사교육이 대학 입학과의 관련성에 천착되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사 교육과 대학학업 또는 직업활동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곽수란, 2013; 김태일, 2005; 김희삼, 2010; 배호중, 2015; 이기종․곽수란, 2014)가 있기는 하지만 고교시기 사교육→대학학업→직업활동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 탐색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
[ "인권위원회법 4조는 분야 별로 뭘 만들 수 있게 하여 신속 공정하게 조정이 가능하게 했니" ]	국가인원위원회법은 제4장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에 관한 장을 두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진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동법 제30조).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동법 제40조),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동법 제41조). 동시에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행, ⅱ)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동법 제44조),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고,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동법 제45조).
[ "북한의 어떤 사업이 기업 현금수입의 주된 원천이 되지" ]	계획부문과 시장부문이 노동시간을 둘러싸고 경쟁 관계에 놓이면서 시장부문이 계획부문의 생산 활동을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계획부문은 투입과 생산물 처분의 측면에서 시장에 일정 정도 의존해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8.3 노동자’10는 기업의 현금수입의 주된 원천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계획부문은 시장과 경쟁하는 동시에 시장에 의존적이며 그 유지를 위해 시장을 필요로 한다. 즉, 시장이 없는 북한경제는 더 혹독한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 복원이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북한 경제 단위들의 시장 활동 영역은 처음에는 계획경제 밖의 합법적 비공식경제 부문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계획경제 밖의 비합법적 비공식 경제에서 계획경제 내 합법적 비공식경제·비합법적 비공식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산되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북한 시장의 주요 참여자는 처음에는 일반 주민이었지만, 군·당 등 특권기관 및 지배세력들이 시장의 지배자로 등장하면서 계획 부문과 비공식경제 부문의 상호 의존성이 구조화되기 시작하였다.
[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한국의 무엇이 길어 어려움이 제기되니" ]	2017년 3월 1일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었다. 본 개정에서는 부실특허를 방지하기 위한 특허의 검증을 강화하고 심사청구기간의 단축,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우리나라 특허 출원과 등록 현황을 보면 실제 특허 출원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 특허 중 경제활동에 실제로 사용되는 특허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통계는 거의 없고 특허 부실문제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에서 특허등록 전후의 특허품질 검사를 강화하여 부실특허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특허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취소이유를 제출해 취소신청하면 심판관이 검토하여 취소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더하여 직권재심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특허결정 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심사관이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요 특허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청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조속한 권리확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심사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
[ "뭐가 바이오경제시대에 ICT를 이을 만큼 큰 영향을 줄까" ]	생명공학(BT)이란 우리에게 멀리 떨어진 미래형 기술만은 아니다. 기원전 4000∼2000년 사이 고대 이집트에서 효모를 이용한 발효기술로 빵과 술을 만들어 먹던 최초의 전통적 생명공학기술을 시작으로 최근의 인간 유전체 해독까지 생명공학은 우리 삶과 함께 발전해오고 있다. 오랜 시간 발전해온 생명공학은 생명과학, 보건의료, 농림수축산･식품, 환경 등 생명(Life)과 관련된 모든 분야와 타 분야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이론, 지식 및 기술 등을 창출하는 분야로, 생명과학(생명현상/플랫폼기술), 레드(보건의료/의약), 그린(농림/식량/자원), 화이트(공정/에너지/환경) 바이오로 구분할 수 있다. 2006년 OECD에서는 생명공학이 20∼30년 내에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하여 ICT 영향에 버금가는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치는 ‘바이오경제시대’ 도래를 전망하였다. OECD 전망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개인 유전체 분석 1,000달러 시대 도래로 BT 혁명에 의한 바이오경제시대가 한층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개인 컴퓨터 가격이 1,000달러로 떨어지고 PC가 보편화되면서 ICT 혁명이 유도된 것과 같이 개인 유전체 분석 가격의 하락은 바이오혁명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북한 이탈 주민이 원하면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고 어떤 법에서 밝혔지" ]	현재 병역법 제64조에서는 “제1국민역으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북한이탈주민)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가 18세에 되는 해에 제1국민역에 편입됨을 고려할 때, 18세 이전에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정착한 주민은 제1국민역 편입절차를 거쳐 희망에 따라 군에 입대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8세를 경과해서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정착한 주민의 제1국민역 편입에 대해서는, 병역법은 물론이고 하위 법령인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게 병역법 제64조를 준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상기 병역법에서 규정한 병역면제 가능 조항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의 이주’를 기준함으로써, 이 자체가 ‘혜택’과 ‘제한’이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더불어 우리 국민의 정서에는 북한이탈주민의 현역병 입대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상은 누구야" ]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에 제정되었다. 동법은 총 9장 3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사항과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의 등록, 관리운영,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에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고정적으로 다니는 학생이 아무런 통보 없이 몇 일 출석을 안하면 장학금을 못 받아" ]	각 유아의 이용시간은 ‘Funded Child Hours(FCHs)’로 확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된다. 유아의 이용시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다니는 유아의 경우는 아무런 통보나 이유없이 3주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상실되며,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유아는 이용시간을 기초로 지원혜택을 받는다. 이외에도 ‘Equity Funding’, ‘Annual Top-Up for Isolated Services(ATIS)’가 있다. 먼저 ‘Equity Funding’은 특정한 지역사회의 영유아들이 유아교육서비스에 접근할 기회를 높여주기 위한 지원 정책이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ECE의 특정한 허가 기준에 충족되면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 시기는 일년에 3차례 동일하다.
[ "뉴욕처럼 어디에서 가구 고객의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리베이트를 주고 있니" ]	메사추세츠주도 뉴욕과 비슷하게 가구 고객에게 소득 수준에 따른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소득 기반 에너지 효율 리베이트 프로그램(Income-Based Energy Efficiency Rebat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MASS SAVE의 Income Eligible Program은 앞서 소개된 뉴욕주의 Assisted Home Performance with ENERGY STAR와 Empower New York와 유사한 프로그램이다. 주 정부의 평균 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저소득층)를 대상으로 무료 가정 에너지진단을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다음과 같은 4 가지의 혜택을 지원한다. 1) 에너지효율적인 LED 조명, 첨단 파워 스트립, 절수형 수도꼭지(faucet aerators), 저유량 사워헤드 등의 고효율제품 설치, 2) 기존의 냉장고, 냉동고, 의류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의 효율성 분석을 통해 효율기기로 무상 교체 가능 여부 평가, 3) 기존 난방 시스템 분석을 통해 무료 교체, 4) 다락방, 벽 및 지하실의 단열을 비롯하여 가정에서 외풍이 있는 구역을 차단으로써 최대 25%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단열재 업그레이드가 있다.
[ "대만에서 고속도로는 하루에 몇 킬로미터까지는 이용이 무료니" ]	대만 - 고속도로 노선 중 일부 노선만 유료도로로 운영하고 있으며, 차종을 3종분류체계로 구분하여 거리비례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1일 20km까지는 무료로 하여 단거리 이용자를 배려하고 있으며, 요금수준을 AET 도입 전 수입 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2013년 AET를 도입하였으며, 이용률은 94%였다. 2012년 도입하려 하였으나 단말기 이용률 저조로 eTag를 무료로 배포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이용률을 94%까지 끌어올렸다. 요금은 납부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단말기 장착차량은 사전 등록계좌에 잔액이 존재할 시 10% 할인이 적용되며, 부족 시 1개월 이내는 정상요금이, 1개월 경과후에는 미장착차량과 동일한 과금형태를 취한다. 미장착차량은 통행 후 5 일 이내에 납부하면 10% 할인이 적용되며, 5일~1개월 이내에 납부시 정상요금이 적용된다. 다만, 1개월이 경과하면 청구서가 발송되고 2개월부터 50TWD의 행정비용이 추가된다. 최종미납시 통행요금과 함께 법률에 의한 벌금도 부과된다.
[ "수도권 광역교통물류청이 위치 한 곳은 어디 산하야" ]	앞서 우리는 광역교통관련 갈등조정위한 기구로서 수도권 교통본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제 도입으로 인한 서울시와 경기도, 중앙정부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 속에서 광역교통행정기구의 개편에 관한 공감대는 어느 때보다도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광역교통행정기구의 개선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연구가 진행된 만큼 본 연구에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을 종합하여 가능한 방안을 종합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모창환(2014, pp. 38-44.)은 수도권 교통본부의 문제점을 실질적 집행권한의 한계, 자율적 재원조달 및 운용 한계, 전문성 확보 미흡, 사업 연속성 부재로 지적하면서 수도권 광역교통물류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수도권 광역교통물류청은 국토교통부산하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 독자재원, 인사권을 갖춘 광역교통행정조직으로서 물류기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행정조직이다.
[ "한 번으로 끝나면 무엇의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	조직진단은 국정과제 및 사회현안과 관련된 적실성 있는 과제를 선정함으로써 정부조직 및 기능 인력 운영을 실질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부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각 부처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최초로 추진하였고, 이와 함께 기관간 공통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이 함께하는 ‘합동컨설팅’의 개념도 도입하였다. 또한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한 각 부처의 자체 조직 진단을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부처가 조직 진단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부처의 조직진단 역량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조직진단은 단기적 일회성으로 끝날 경우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진단을 통해 정부의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무엇과 문예문은 반대되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 ]	설명문의 사전적 의미는 “읽는 이들이 어떠한 사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한 글”(표준국어대사전)이다. “문학 작품 이외의 실용적인 문장을 이른다.”는 부가 설명이 붙어있는데, 이를 참고하면 설명문은 문예문에 대비되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학계에서도 설명문은 문예문이나 서사글에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정보 전달글(정보 텍스트, 논픽션)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최승식, 2015). 설명문의 본질은 특정 독자가, 특정 대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이때 설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설명 그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이해에 있다. 그래서 설명문 쓰기는 대상에 대한 지식을 매개로 하는 적극적 의사소통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민주정치와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고 권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는 게 뭐야" ]	현재와 같은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정국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체제통합과정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대통령 1인에게로의 권력집중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정치권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소외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반면 의원내각제는 민주정치와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고 권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국의 혼란이나 정당 간 이합집산의 난국을 조장할 수 있다. 한편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적 효과를 가져와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적절한 역할분담을 가져올 수 있으나,대통령과 총리 간 갈등과 이로 인해 정국혼란 등의 문제도 예상할 수 있다. 내각책임제 역시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는지 보다는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 겠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정부형태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자칫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져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대처와 세밀한 준비가 요구된다 하겠다.
[ "어느 단체가 제3차 국토연구원 세계은행 정례워크숍 및 협력성과 워크숍을 주최했지" ]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10월 28일(화)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 본부에서 ‘제3차 국토연구원-세계은행 정례워크숍 및 협력성과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는 세계은행 관계자(Marisela Montoliu 국장, Ede Ijjasz-Vasquez 선임자문, Sameh Wahba 주택·도시전문가 외 다수) 및 국토연구원 관계자(김경환 원장, 문정호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조진철 연구위원 등 8명)가 참석하였으며, 이날 행사는 오전과 오후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오전 정례워크숍에서는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이 ‘The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Spatial and Housing Policies in Korea’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공간계획 및 토지주택개발 정책에 대한 기조발표를 하였으며,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및 토론의 시간이 이어졌다.
[ "경제위기가 한국 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담은 보고서를 출판한 기구는 어디야" ]	세계경제위기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긴축재정이 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Stuckler et al., 2010; Chang et al., 2013; Karanikolos et al., 2013). 비록 일부 내용이 과장되고 근거가 부족해 철회되기는 했으나 세계보건기구는 경제위기가 세계 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담은 보고서를 출판한 적이 있다(Fountoulakis et al., 2014). 그러나 세계경제위기, 정부의 긴축정책, 실업 등이 자살로 인한 사망률을 직접적으로 높인다고 말하는 것은 흑백논리이다. 국가들마다 경기침체에 빠지는 양상과 속도가 다르며 일부 국가들은 회계연도 중간에 경기침체가 시작되어 연간 통계에서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나라들마다 경기침체를 겪는 양상이 달라 지역마다 사람들이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는 양상도 다를 수 있다. 지인이 자살하게 되면 실업이나 경기침체와 같은 단순하고 주변에 있는 것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것이 사람들의 경향이다. 그러나 자살에는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다.
[ "삼성전자가 주부 활약 정책으로 시세이도 노조에 요구한 내용은 뭐지" ]	시세이도 노조는 1993년 경영에 대한 점검·확인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회사(현재, 시세이도 재팬)의 근로자를 조직화하였다. 그 후 판매회사 조합원들의 요구를 토대로 회사에 대해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여성 활약 정책을 요구하였다. 주된 내용은 2005년 임신복의 도입, 그리고 2006년 육아시간 제도의 본격적 실시이다. 시세이도는 해당 근로자가 육아시간 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대체인력 제도인 ‘캥거루 스태프 제도’를 도입하였다. 캥거루 스태프 제도란 육아시간을 취득하는 정규직 1명당 대체인력을 약 2명을 투입하는 제도다. 한편 2008년부터는 육아시간 제도 이용자 기준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연장하였다. 이 때문에 육아시간 제도 이용자 수는 더욱 증가하였는데, 육아시간 제도를 뒷받침하는 대체인력도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2008년부터는 육아시간 이용자가 육아휴직 이용자를 초과하였다.
[ "언제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방침이 수립됐지", "언제 세월호 관련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배제 방침이 만들어졌니" ]	많은 예술가들의 사실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내부조사에서 밝혀진 사실 관계와 다른 사과문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조직을 방어하기 위한 ‘은폐’ 행위로서 “공연 방해는 없었다”는 내부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예술인들은 사실인정도 진심 어린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담당 직원이었던 저는 부당한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있었던 ‘후속 조치’였습니다. 진상조사가 발표된 이후, 진정한 의미의 후속 조치 첫 번째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식적인 사실인정과 공개 사과가 중요했다고 여겼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공개’ 사과로 이 사태의 시작이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2015년 당시 수립되었던 세월호 관련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배제 방침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후속 조치로서 공개 사과가 중요했던 점은 이렇듯 진상조사 이후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공유하는 일이었습니다.
[ "ITC는 조사개시 사실을 어디에 게재해야 해" ]	최초의 수입구제조치기간 만료 이전 6월과 9월 사이에 대통령의 요청이 있거나 해당산업을 대신하는 청원이 있으면, ITC는 심각한 피해를 예방 또는 치유하기 위해 동 조치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산업이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긍정적 조정을 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ITC는 조사개시 사실을 연방과보에 게재하여야 하고, 이해당사자는 소비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ITC는 대통령이 다른 일자를 지정하지 않는 한, 최초의 수입구제조치 기간 만료 이전 60일 전까지 동 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피조항의 당사자는 ITC나 대통령의 조치에 대하여 국제통상법원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소할 수 있으나, 그 심판범위는 넓지 않다. 청원이 기각된 자는 동 결정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고자 할 것이나 법원은 심판대상을 오직 ITC가 법 소정의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로 국한하려 한다. 실질관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국제통상법원은 대통령이 행한 사실인정이나 대통령이 제시한 구제조치 발동 거부사유에 대해서도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중국에서 소비 중인 전기바이크 중 납으로 된 충전기를 장착하고 있는 것은 몇 퍼센트인가" ]	현재 중국에서 생산중인 전기바이크의 90%는 납으로 된 충전기를 장착하고 있다. 중국에서생산되는 납의 20%를 전기자전거와 전기오토바이 업체에서 소모하고 있다고 전해질 정도이다. 납 성분 배터리의 수명은 보통 2년, 한번 쓴 배터리의 경우 보통 재생이 가능하지만 충전 성능저하를 이유로 폐기되기 일쑤이며 엄청난 독성물 질이 방치되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청정에너지인 전기를 이용하여 달리는 전기바이크는 알고 보면 유해가스 방출이 없을 뿐 환경오염의 종결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저탄소 녹색 전기바이크는 리튬이온을 배터리로 채용하여 3~5년 간 평균 2000회 이상 충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그러나 리튬이온 전지가 장착이 된 제품의 원가는 기존 납 성분 전지의 2~3배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시장조성이 매우 어렵다. 실제로 중국에서 리튬이온 전지의 평균 단가는 5000~6000위안(미화 800달러~1000달러)으로 전기자전거 가격인 3000위안(미화 460달러)의 2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 업체들은 자국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유럽, 미국, 일본, 대만 등에 우선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해상 운송로를 어느 국가가 보호해주니" ]	한편, 미래에는 미·중 갈등으로 인한 리스크는 증대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석유안보 취약성은 완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이 해상 수송로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큰 혜택을 보았으나, 남중국해에서 미국(필리핀)과 중국의 해상 패권 충돌이 가시화되면서 향후에도 해상을 통한 수송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가 우려된다. 반면, 한국은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비중이 커서 석유안보 취약성 지수가 높은데, 최근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산업이 쇠퇴하는 추세여서 장기적으로 안보지수는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항로를 통한 원유 수송이 가능해지면 석유 수입선이 다변화되며 운송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석유 의존성이 높은 경제구조로 인해 석유안보가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는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연비차량 보급률과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며, 산업 부문의 석유 이용기기 효율기준을 강화해 석유 의존도를 감축해야 할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석유비축을 효율화하고 원유도입선을 다변화하며, 해외 유전개발을 지원하고 자원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일반인이 산업기사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온라인 수업에 해당하는 무엇을 이수해야 하지" ]	초등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은 주로 초등교사가 담당한다. 중학교의 경우 중등교사, 언어강사 또는 외부강사가 지도 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모든 초등교사는 학교에서 외국어를 강의하기 위해 연수를 받는다. 외국어 교육을 위해 교사는 교사양성과정에서 유럽언어공통지표 B2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수준은 독립된 언어 사용자로서 고급 수준에 속한다. 2012-2013년 학기에, 초등교사는 외국어 교육을 하는 교사의 98%를 차지했고 학생의 95%를 담당했다. 외국어 특별 순환교사가 강의를 할 수도 있다. 중등 외국어 교사가 자원하여 초등학교에서 외국어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수학습과 연계성을 보장한다. 외국인 강사가 상호교환 프로그램차원에서 채용되며, 주로 석 박사 과정에 있는 외국 학생들이다. 일주일에 12시간 강의를 하며 초등 및 중등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수업을 한다.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제교육센터에서 외국인 강사를 관리한다.
[ "스팸메일의 통제란 이름만 내세워 도입하고 있는 게 뭐야" ]	최근 스팸메일을 보낸 국내 사이트가 해당 해외 도메인을 등록하는 업체에 의해 강제 폐쇄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to’ 도메인 등록업체 미국 토닉(Tonic.to) 사는 최근 국내의 ‘to.wo’ 도메인을 통해 스팸메일이 발송됐다는 신고를 받고 사이트를 강제 폐쇄를 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외국에서의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스팸메일과 관련해서 뜨거운 논란 대상이 되었던 ‘온라인 우표제’도 명목상 스팸메일의 통제라는 것을 근거로 도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는 일주일에 평균 32.6건의 스팸메일을 받고 유통량이 하루 1억 통을 넘고 있으며, 올 1월 한 달 동안 개인 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침해 사례 115건 중 83건(72.2%)이 스팸메일 관련 신고로 드러나고 있어 국민들이 스팸메일로 입는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 "무엇이 영국의 아동여가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니" ]	영국의 아동여가·놀이 정책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이자 성과는 다양한 유형의 놀이터 조성이라고 볼 수 있다. 놀이터를 디자인하는 ‘Play Scape’는 아동기의 신체적 활동이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심리적 위험요소를 감소시켜준다는 것을 강조하며58) 놀이터를 신체적 기술 습득과 그것을 통한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이상적인 매개체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영국 내 많은 연구를 통해59) 아동기의 신체적 지배와 자아발전의 고취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개인적인 발달과정은 놀이, 소통, 놀이터에서 만나는 타인과의 협동과 같은 기술 향상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동기에 신체적 활동이 크게 발달하며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놀이터에서 경험하는 도전정신, 즐거움, 놀이 경험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비롯한 심리적 발달과 신체적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다.
[ "초등학교와 유치원 연계 과정에 대한 인식 차원이 높은 사람은 누구지" ]	넷째, 유･초 연계를 실시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는 교육청의 연계 지원 시스템 부족, 구체적 연계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나, 지역교육청의 적극적인 유･초 연계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 모두 교사 양성과정 및 현직 연수에서 유･초 연계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유치원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에 비해 유･초 연계에 대한 인식이나, 상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활용이 더 높게 나타난 바, 향후 초등학교 교사의 유･초 연계 및 유치원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유･초 연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① 교육과정 연계의 문제점은 교육과정 간 내용 수준의 연계가 미흡하고, 초등학교교육과정 해설서 및 지도서에 유･초 연계 관련 내용이 없으며, ② 교육활동 및 수업의 문제점은 초등학교의 교과서 위주로 된 교사 주도 수업방식과 교재･교구활용이 저조하고, ③ 교육시설･환경 구성의 문제점은 초등학교의 책･걸상 위주로 구성된 교실과 초등 저학년 발달에 적합한 놀이기구･시설이 부족하며, ④ 교사 연수의 문제점은 상대의 교육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 "중국의 어떤 산업이 기업들의 오염 설비 수요로 인해 계속 증가해" ]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환경설비업은 환경규제의 강화와 기업들의 오염 저감 설비 수요로 인하여 기업들이 표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국무원이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형 도시화로 인한 도시 주민의 증가와 이에 따른 새로운 공산품으로의 교체 수요와 폐기물 증가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와 관련 설비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폴슨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신형 도시화가 추진되기 전인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의 고체폐기물 시장은 0.2% 성장에 그쳤지만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은 3.1% 성장하였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형 도시화가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도시 지역이 확대되고 농업으로 수입 증대가 어려워서 토지 사용권을 판 주민들이 도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갖고 신제품들을 많이 사들인다면 고체폐기물 처리 수요와 이를 도와줄 환경 설비의 판매 증가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중국의 환경설비 분야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연 수입이 많지 않은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중국 환경설비 기업들의 전반적인 기술력 제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 "시설의 특성상 공공성 기반의 상호 협력을 이루어야 하고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어디야" ]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물류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류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시설의 특성상 공공성 기반의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 간 융합과 신속한 물류서비스를 지원하는 물류시설로서 지역(도시) 간 보다는 도시 내에서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시설 공급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도시 내에서 물류시설 개발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성 기반의 입체개발을 통한 복합기능과 상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유치, 도시 정책, 물류시설 입지, 교통영향 등을 민간과 공공의 전략적 협력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첨단물류단지를 공급 및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물류수요 유발원과 소규모 물류시설의 집적화를 통하여 산업연계 및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를 창출하고 도시물류 공간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제조(화주), 물류, 유통 중심에서 벤처․창업 기업, 공공부문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대국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확장하여야 한다.
[ "한국 기업들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고정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수행한 나라는 어디야" ]	우즈베키스탄 진출의 초기 형태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 단위인 고정사업장(PE)을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정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를 의미합니다.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세법 제20조 이하에서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인 국제조세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고정사업장은 ① 사업장소가 존재하여야 하며, ② 현지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③ 또한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그 기업의 주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취미공예와 관련한 연구 활동을 하는 단체가 어느 나라에 있을까" ]	둘째, 공예 평생교육의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활동이나 연구보고서 등이 필요하다. 가령 미국의 ‘공예와 취미협회CHA,The Craft & Hobby Association’에서는 취미공예와 관련한 시장분석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가 개인 연구자가 하기 힘든 시장 분석이나 현황파악 그리고 관련한 정책마련을 위한 기본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피상적으로 몇 가지 기법을 알려주거나 시연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행사에서 벗어나 공예에 대한 보다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한 학술행사가 요청된다. 2013년에 이루어진 학술행사는 대부분 전시나 페어 등의 부대행사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제에서 관련한 부대행사로 공예체험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과도 연결된다. 그렇지만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흥미위주의 행사가 아닌, 보다 공예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를 시작으로 공예에 대한 대중과 전문가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학술대회가 요청된다.
[ "일본은 2021년 1분기 들어 CPI 상승률이 몇 퍼센트를 상회해" ]	한편 인민은행은 9월 들어 무역분쟁의 부정적인 영향과 경제 불안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정책금리 기능을 하게 된 대출우대금리(LPR: Loan Prime Rate) 제도 개편20을 통하여 고시금리를 인하(1년 만기 4.20%로 0.05%p)한 데 이어 11월에도 0.05%p 내렸다. 또 11월에는 중기유동성지원제도(MLF: Medium-term Lending Facilty)의 1년 만기 금리를 3.25%로 5bp 인하하면서 금리정책을 서서히 인하 기조로 전환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향후에도 경기 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른바 역주기조절(逆周期調節) 정책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추세 속에서도 중국은 본격적인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2019년 4분기 들어 CPI 상승률이 4%를 상회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소득분배의 악화, 기술혁신 미흡 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통화를 과도하게 완화할 경우 자금이 금융시장 내에서 공전하고 산업 부문으로 흐르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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