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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만두게 된 건 뭐야" ]	국제무역 측면에서 볼 때 금본위제는 국제수지의 변화에 따라 금의 유출입을 통해 국내경제 그리고 국제수지 불균형이 조정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다. 만일 A국이 무역흑자가 발생하면 금의 유입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한다. 이로 인해 해당 국가의 대외 경쟁력이 하락하게 됨으로써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증가해서 자연스럽게 무역이 균형으로 돌아간다. 반대로 무역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금의 유출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한다. 이로 인해 경쟁력이 생기면서 다시 무역수지가 균형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세계경제는 인위적인 조절 없이도 자연스럽게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각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전쟁기간 동안 전비 조달을 위한 통화 발행이 증가하자, 금태환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난 뒤 참전국의 정책당국자들은 경제 재건을 추진하면서 전쟁 전의 상태를 ‘정상’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통화의 금태환을 회복하고 가능한 한 전쟁 전의 가격으로 태환비율을 결정할 경우, 실물경제가 자연스럽게 전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고출산과 고령사회를 극복하고 다문화사회를 포용할 수 없는 선진 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2015년 2대 성과목표를 설정한 곳은 어디야"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이러한 국내외적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하며 다문화사회를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선진 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2015년 성과관리 전략목표를 ‘안전과 통합을 향한 외국인정책 추진’으로 정하고, ‘미래 지향적 출입국서비스 구현’과 ‘재한 외국인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이민정책 추진과 사회통합 기반 구축’을 2대 성과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품격 출입국 행정서비스 제공,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자 유치기반 확충, 복수비자·전자비자 발급 확대 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국민안전 및 체류외국인 편의를 위한 이민행정서비스 제공, 우범 외국인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이민자가 행복한 사회통합 기반 구축, 체류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및 국적 신청자 처우 개선, 난민심사 인프라 확충 및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 출입국․외국인정책 홍보 강화 등 11개 세부 과제를 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교통 사고 대책에 어떤 특성을 토대로 한 권역별 맞춤형 방안 마련을 제안했니" ]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기술된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미세먼지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건강 중심으로 미세먼지 관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선택과 집중 및 사후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집행’ ‘배출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맞춤형 관리대책 마련’ ‘기상 특성 및 외부 요인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응정책 강화’ ‘인벤토리 고도화 및 관리 사각부문 대책 수립’ ‘비관리 미세입자물질의 관리기반 구축 및 관리정책 수립’ ‘통합적 미세먼지 제도 설계’ ‘사회적 수용성 제고 시스템 구축’ ‘기 수립 관리정책의 체계적 세부설계’ ‘미세먼지 정책 지원단 설치’ 등 10개 부문에서의 관리방향을 제언하고 각 부문별 세부과제 추진 로드맵도 함께 제시하였다.
[ "월세 규모가 증가할수록 늘어나게 되는 것은 뭐지" ]	보증부월세 구간에서는 보증금 규모가 증가할수록 임대소득이 줄어든다. 반면, 월세 규모가 증가할수록 임대소득은 늘어나게 된다. 투자자는 보증금을 부채의 형태로 이용하여 총투자금액을 조달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순수월세에서 전세로 이동할수록 임대인의 직접투자액과 임대소득은 감소한다. 따라서 전세는 임대인 측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기자본 투입비율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주택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전세는 순수월세 혹은 보증부월세처럼 별도의 임대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오로지 미래의 주택가격 상승분을 통해서만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주택가격의 하락 또는 안정이 지속될 경우 향후 주택가격의 상승 여부 는 불확실해지므로, 임대인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를 줄이게 된다. 이는 또한 임대인이 임대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세에서 보증부월세 혹은 순수월세로 전환을 요구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자산을 확보하거나 증식하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게 되지만,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현금흐름 확보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지식이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뭐야" ]	우리는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학문적으로 엄격하게 구분된 교과별 교육을 받는데 익숙해 있다. 통합교과운영을 이론적으로는 강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중고등학교에 들어와 한층 강화되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고착화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학문중심교육사조는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과별 교육은 교과간 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정교과의 관심과 능력은 사람들마다 다르기 마련이라는 심리학적 사실을 확대 해석하여 저마다 교과적 관심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을 교육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생각을 가져다준다. 결국 과학교육의 대상은 당연하게 과학에 대해 관심과 능력을 갖는 학생들만으로 좁혀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교육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은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과학과목을 수강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학 교육과정도 비과학전공자들을 위한 과학 교과목 수강을 필수로 부과하지 않는다. 과학이란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전문지식으로 과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젼혀 무관한 지식이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일상생활에서 과학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서 한층 강화된다.
[ "북한에서 지금 소학교 4학년부터 고급중학교 때까지 모든 학생이 배우고 있는 것은 뭐야" ]	북한의 학교교육에서는 정치사상, 과학기술, 체육 등을 강조하며, 최근에는 외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사상교육의 목표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배양이다. 이에 따라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 김정일, 김정숙)과 김정은의 위대성에 관한 교양을 기본으로 한 ‘어린 시절’이나 ‘혁명활동’과 ‘혁명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대학의 경우도 전공과 관계없이 ‘김일성주의 노작’, ‘주체철학’, ‘혁명역사’, ‘주체정치경제학’ 등을 이수해야 한다. 북한의 정치사상교육에는 반제국주의교양과 계급교양도 중시되는데, 이는 군 입대 장려 교육에도 활용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영어와 중국어가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가 되면서 2008년부 터는 소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현재 영어는 소학교 4학년부터 고급중학교 때까지 모든 학생이 배우며, 교육 방법도 문법에서 회화 위주로 전환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 교육에서도 평양외국어대학의 영어과 정원을 대폭 늘리고, 다른 어학 전공자도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전공과목 교재를 원서로 채택하는 한편, 자연과학 부문 교원들을 대상으로 ‘전공과목 외국어 교수 경연’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 "어떤 회의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26위라고 발표했니"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항목에 대해 각 나라의 통계지표(30%)와 설문지표(70%)를 평가하여 발표한 국가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조사대상 144개국 중에서 26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공단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수준은 사고사망만인율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2배, 일본의 5배, 영국의 16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업무상사고로 인한 전체 사고재해자수는 84,197명, 사고사망자수는 1,090명이었으며, 그중에서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산업기계에 의한 사고재해자수는 21,353명, 사고사망자수는 311명으로 전체 업무상사고재해자의 25.4%, 사고사망자의 2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각 나라마다 산업재해통계의 산출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영국(3.2%), 미국(2%)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 "민간의 데이터와 빅데이터를 연결하여 정부가 국정운영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것은 뭐지" ]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세계 선진국들의 경우, 빅데이터는 기술의 혁신이자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의 대안으로 판단하고,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여 관련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IT 분야와 관련해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세계 전자정부 구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정부차원에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민간부문에 창의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정보공개와 개방의 폭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민간이 보다 쉽게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3.0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주요 과제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선정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행정체계 개편과 정책 수행에도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는 개별 기관별로 축적되어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공공기관 및 민간의 데이터와 연계하여 국정운영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이른바 정부의 스마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여 어린 여성에게 처녀막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뭐니" ]	제1심은 강간에 따른 피해여성의 임신을 특별가중요소로 양형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임신이 상해가 아님을 전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 성관계는 임신 가능성을 내포하며 강간으로 인한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도 이는 피해여성의 생리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만큼,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이나 생활기능 상의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임신으로 인하여 여성이 신체적 변화와 함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더라도 이를 상해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였다. 또한 태아는 신체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 생명체이며, 피해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 PTSD를 호소하거나 모자보건법에 의해 허용되는 임신중절수술에 수반한 상처 등을 상해로 평가할 여지가 있고, 통상 나이 어린 피해여성에 대한 강제적 성관계에서는 처녀막 파열 등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관련 법률을 통해 이들 피해 여성들에 대한 강간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임신 자체를 상해로 평가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하였다.
[ "보건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사무소가 시범사업을 통해 유지한 체계가 뭘까" ]	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는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1995년 7월~1999년 12월),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사업(2004년 7월~2006년 6월)을 거치면서 진행되었고, 2006년 7월부터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문화·체육·관광 등 8대 서비스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 체계가 전국적으로 도입·시행되었다. 2012년 4월에는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 담당조직인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복합적이고 다양화된 국민의 복지 욕구에 조응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사례관리 등은 한계가 있었다.
[ "행정자치부가 우편 제출에 대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어떤 서비스를 실행했어" ]	종전에는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다수 문서가 전자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제출하는 문서의 상당수가 비전자적으로 송ㆍ수신되는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문을 제출해야하는 불편함과 비용부담을,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비전자문서를 접수하기 위해 스캔하고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2016년 7월, 국민이 인터넷으로 행정기관에 공문을 제출할 수 있는 ‘문서24’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문서24’를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면 방문이나 우편 제출에 따른 불편, 비용과 시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무원 또한 ‘문서24’의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문서를 곧바로 접수할 수 있어, 종이문서 원본이나 스캔문서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고, 이는 곧 행정관리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행정기관이 비전자적으로 접수하는 문서는 연간 231만 건으로 추정된다. 이 중 50%만 ‘문서24’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112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 "공무원이 기존 행정 업무 방식과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지자체 역할을 성찰하게 해준 네트워크가 뭐야" ]	넷째, 지자체는 MUSIC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 진화를 경험하였다. MUSIC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던 공무원은 시 공무원과 시민,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전환을 위한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학습활동은 시 행정의 일상 업무에 부분적으로 녹아 들어갔다. 또 시스템 분석과 문제의 구조화 및 비전 설정을 위한 참여와 토론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현재 패러다임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던지는 계기를 갖게 해주었다. 공무원은 도시 전환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 행정 업무 방식과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지자체 역할을 성찰하게 되었다.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지역 주체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통합적 정책 설계 및 실행에 대한 학습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 "미리 결정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정한 행동 과정은 뭐지" ]	인지심리연구의 정의적 측면에서 계획(planning)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리 결정된 일련의 행동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리 결정된 일련의 행동이란 문제 해결과정 중의 한 단계로 볼 수 있는데, 문제 해결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 해결을 위해 미리 행동을 결정하기, 두 번째 단계는 결정된 행동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통제하는 과정이다(HayesRoth & Hayes-Roth, 1979). 즉, 계획을 정의하는 과정은 문제 해결 과정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찰과 통제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먼 미래의 이득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기통제(self-control)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증진시킨다(O’ Donoghue & Rabin, 2001). 따라서 계획과 자기통제는 상호적인 관계에 있으며, 목표 달성에 있어서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담론을 2016년에 구체화하기 시작한 건 어떤 인물들이지" ]	분석결과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전문가들이 논의했던 4차 산업혁명과 동일한 이슈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관심을 비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에 위치한 이슈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2016년 전반부에만 해도 전문가들의 논의에서 중심은 ‘기술’이라는 일반적 수준에서 형성되었으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서비스’나 ‘IoT’와 같은 주요 이슈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는 이제 막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미약하게나마 핵심기술이 떠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이에 대응하는 대중들의 인식에서는 ‘정보’ 혹은 ‘정보기술’(IT)이 초반부터 꾸준히 중심에 자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3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정보기술이 중심에 떠올랐으므로 결과로만 보았을 때 아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해 일용직 노동자 계층이 확대된 시대는 언제야" ]	1930년 6월 28일부터 개최된 제14차 ILC에서는 두 번째 의제로 “상업 및 사무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다루었으며, 그 결과 제30호「근로시간(상 업 및 사무직)협약」이 의결되었다. 1920년대 세계 경제의 호황으로 인하여 생산직 노동자(blue collar)의 증가와 함께 물품의 관리 및 판매, 사무 처리 등에 종사하는 사무직 노동자(white collar) 계층의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타인에 의해 고용된다는 점에서 생산직 노동자와 동일하지만, 노동의 장소, 직무의 내용 등에서 그들과 구별되었으며, 특히 근로시간 측정이 비교적 일괄적․집단적으로 산정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상업 및 사무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위해서는 “무엇이 근로시간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했으며, 이에 따라 제30호「근로 시간(상업 및 사무직)협약」에서는 ILO 국제기준 가운데 최초로 “근로시간 정의규정”을 도입하게 되었다.
[ "하도급법의 취지는 균형적인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위치를 점하여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거야" ]	나아가 영세기업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하도급 거래는 양당사자 간의 부당한 계약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1983년 4월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운영하였고, 이를 발전시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법｣의 원래 취지를 상기해 보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위치를 점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균형적인 시장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도급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현 실상은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거나, 하도급대급의 지급을 지연하는 등 여전히 불공정 관행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거래단절 및 보복조치를 우려하여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과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와 정책마련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누가 학교폭력을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가해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지" ]	학교폭력이 학생들의 인지적⋅비인지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하여 먼저 논의하고자 한다. 서구의 문헌들은 bullying 또는 school violence란 용어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 사이의 폭력을 주로 연구해 왔다. Olweus(1993)는 이를 “한 학생이 한 명의 학생이나 여러 명의 학생에 의한 부정적인 행위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이는 괴롭힘을 당하거나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고, 그의 정의가 관련 문헌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학교폭력이 의도적, 반복적, 그리고 힘의 불균형적인 요소가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규미 외[2014]).한국의 경우에는 2004년에 제정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 한 법률｣을 통해 학교폭력의 범주를 구체화하고 있다.
[ "누가 기초과학 지식과 경험이 없어도 잔류농약평가를 할 수 있니" ]	검토자의 과제는 가용한 실험 데이터와 보충 자료를 식품 및 사료 상품 내 잔류농약에 대한 허용 가능한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잔류농약 평가는 기초 과학에 의존하지만, 기초과학을 농업, 동물 사육, 환경 거동, 위험 평가 및 규제 원칙들과 결합해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여기서, 과학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토자는 모든 경험과 배경지식을 활용해 이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 보다는 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팀의 노력을 통해 더욱 일관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검토자는 해당 주제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해 공개된 과학적 문헌을 검토해야 한다. 이전에 데이터를 제출할 시 검토자가 알지 못했거나 다루지 않았던 관련 문제나 질문이 있을 수도 있다. 검토자가 작성한 평가 문서는 잘 정돈되고 간결해야 한다. 불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일관적이지 못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 데이터를 분명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 "2013년 성남 판교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엇에 대해 일반 임대 입주자 분양 공지를 했지"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02년 3월 성남시장과 판교택지개발지구에 재개발사업 지역 이주주민이 사용할 주택(이하 “순환용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내용의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공동시행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재개발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위 합의서에도 사업일정에 따라 건설시기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공사에서는 재개발사업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2009년 12월 순환용 주택 3,696호를 준공하였고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2012년 11월까지 공가(空家)로 방치하면서 관리비 등으로 429억 원을 집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순환용 주택으로 지정한 판교신도시 국민임대주택의 공가(空家)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 도시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순환용 주택이 장기간 공가로 남지 않도록 사업 추진일정에 맞추어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3. 9. 2. 성남 판교 순환용 주택에 대하여 일반 임대 입주자 분양 공고를 하였다.
[ "구글 지도는 무엇을 이용하여 개발되었니" ]	범죄위험지역(Hot Spot) 분석은 과거 범죄 데이터를 통해 범죄 위험이 증가된 지역을 예측하는 기법이다. 과거에 범죄가 발생한 장소는 장래에도 범죄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는 기본 가정을 예측의 근거로 삼는다. 모든 범죄위험지역(Hot Spot) 분석 방법은 군집화(clustering)가 핵심으로, 장소의 범위와 관련하여 식별된 구역이 지나치게 좁으면 관심 지역이 배제될 수 있고,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면 자원을 할당하는데 유용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 표현 방법은 격자형 매핑(gird mapping)이나 주제별 매핑(thematic mapping) 등 매우 단순한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과거 경찰청에서 ArcGIS 툴을 이용하여 개발한 범죄지도도 주로 이 표현방식을 사용하였다. 영국의 경우 경찰의 범죄위험지역 분석정보를 대외에 공개하는 서비스에 활용하였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몇 년 동안 특허권자가 특허권에 대한 독점 배타권을 누릴 수 있지" ]	제2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특허는 그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대가로 특허권자에게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특허권에 대한 독점배타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선출원주의란 해당요건에 합당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해 주는 것을 뜻한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 요건으로는 산업성·신규성·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 중 신규성과 진보성 요건은 각각 당해 특허출원 이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과, 특허출원 이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무엇의 환불제도가 영국에서는 상선법 규정을 따를까" ]	영국의 레저선박 등록제도는 상선법(The Merchant Shipping Act 1995) 규정에 따른다. 상선법상의 ‘배’는 항해에 사용되는 모든 선박을 의미하며 대형 상선에서부터 소형 세일링 보트까지 모두 포함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영국의 레저선박 등록제도는 레저선박을 이용하는 지역에 따라 내수면(강이나 운하 등)과 해수면으로 구분하여 등록 담당 기관 및 등록 항목의 종류가 달라진다. 또한 레저선박의 보유 목적에 따라 개인적인 레저활동을 향유하기 위해 보유하는 선박과 상업적 목적으로 보유하는 선박으로 구분하여 등록 방법과 적용되는 규정이 상이하다. 그리고 해양에서 이용하는 레저선박이라도 등록하려는 선박의 길이와 이용 목적에 따라 등록 항목이 구분된다. 영국의 레저선박 소유 및 등록, 내수면 및 해수면에서의 항행 규정, 보험 등 레저선박 관리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 절차와 규정은 영국 정부의 통합 사이트 내의 Environment and countryside 항목 중 Boats and waterways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 "정치적인 이익을 일정한 기간 동안만 독점하는 유한적인 권리가 무엇일까" ]	저작자에 대한 법률상 보호가 국가의 학문·예술 또는 지식전달·교육의 발 전을 방해하거나 과학적·기술적 연구나 정보의 전달을 차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도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권리 자체에 내재하는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저작권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경제적인 이익을 독점하는 유한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public domain)이 돼야 할것이다. 이와 같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실체법 비교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한편, 저작물을 자유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용자는 그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인허가 관련 내용은 무엇의 평가에 영향을 끼치니" ]	시행능력에서도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는 입주수요와 유사하게 부동산 개발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결국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물류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않더라도 물류단지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 검증 제도에서는 실수요자와는 달리 사업계획서를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는 물류단지 실수요가 아니라 인허가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실수요 검증에서는 인허가 관련 내용은 사업을 이해하기 위한 단순 참조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각종 설명회를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개선방안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요 검증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인허가를 위한 도시계획 또는 실시설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공급하기 전에 청문의 기회를 획득하는 것은 누구야" ]	제5항 1문은 형집행기관이 공공기관과 비공공기관에 대하여 수형자의 구금 여부와 예상되는 석방시기를 알려줄 수 있는 전제조건과 그때 준수해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정보 수령자라면 정보가 과제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어야 한다(1호). 그에 반해 비공공기관이라면 정보 수령자는 그러한 정보의 인식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소명해야 하고, 수형자가 그러한 정보제공에 대해 반대할 만한 이익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이어야 한다(2호). 2문에 의하면 범죄피해자에게도 그가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수형자의 석방주소 또는 재산관계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청구권을 확인하거나 관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말이다. 수형자는 그러한 정보제공에 앞서 聽聞(Anhörung)의 기회를 갖는다. 다만 그를 통하여 신청자의 이익추구가 무산되거나 본질적으로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신청자의 이익이 수형자의 사전 청문의 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때에는 형집행기관은 수형자에게 사후에 통지해야 한다(3문).
[ "지속되는 경제적 위기로 인해 북한이 무엇을 하기로 결단 내렸어" ]	앞으로 핵협상이 개최될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향후의 핵개발 프로그램만이 협상의제가 될 수 있다고 선수를 치고 있다. 북핵에 대한 북한의 자체 논리를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도 핵억제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남조선에 대한 핵우산이 없어질 때에 북한의 핵무기가 필요없게 될 것이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의 근본적인 청산없이는 100년이 가도 우리 핵무기 먼저 내놓은 일은 없을 것이다. 조미관계 정상화를 핵포기의 대가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어서 북한은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핵억제력을 갖추었음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핵무장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핵을 경제적 혜택과 맞바꾸는 흥정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상으로 핵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제사회에 대해 쐐기를 박기도 했다.
[ "인력 채용 유형을 설정하는 게 무엇을 중심으로 이뤄지니" ]	셋째, 학과(전공)별로 설정한 인력양성 유형이나 직무와 다른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외부 전문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 참여를 희망하거나, 전문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2+2)에 참여하는 경우에 교내 종합실습 교과를 이수하는 대신에 해당 전문대학에서 개설한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 역시 외부기관의 인력양성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더불어 학교와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체계적인 교육 설계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은 체계적인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인증 기업에 대해서만 운영하되, 학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의거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산업체 자체적인 운영 내실화와 더불어 시도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현장실습처 확보를 위해 마련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이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 "건축물이 어떻게 되어 토지보상법에 따라 배상하라고 했지" ]	그런데 2014. 7. 21. 당시 양산시 △과의 보상업무 담당자 A, 산단조성담당 B, 과장 C은 ○○감정평가사사무소 및 ●●감정평가사사무소 등 2개 감정평가업자에게 도로개설에 따른 ㄴ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평가를 의뢰(문서번호: 도시개발과-5710)하면서 토지보상법 제73조의 잔여지 손실보상 규정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5조의2의 잔여건축물 손실보상 규정을 적용하여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ㄴ 건축물의 가치하락에 대해서도 평가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A, B, C은 위 감정평가업자들이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을 대상으로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지 않고 ㄴ 전체의 가액감소분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여 2014년 8월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대해 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 절차 없이 그대로 인용하였고, 잔여지 및 그 지상의 ㄴ의 가액감소분에 대해 일괄평가한 금액을 2014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ㄴ 소유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보상금으로 지급(총 34명, 총 384백만 원)하였다. 그 결과 잔여지 가액감소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한 결과와 비교하여 건축물가액감소분만큼 과다 보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며 긍정적으로 감정을 조절하면서 해결하는 힘을 뭐라고 하니" ]	특히 체험활동이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정서적 안정의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목할 수 있다. 여기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구성원 간 유대감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발전과 화합에 도덕적으로 헌신하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 이질적인 구성원들에 대한 포용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체험활동이 타인과 이질적 집단에 대한 포괄적인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태도 및 정서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체험활동이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체험활동을 통해 형성된 자아탄력성은 외적 상황에 대한 내적 변인으로 개인적 자원의 기능을 한다. 자아탄력성은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며,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감정을 조절하며, 생산적이고 자율적인 자기행동을 하여 자신이 처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과 발달로 변화할 수 있는 성격적 특성으로, 자아탄력성은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 성인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적응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정서적 힘을 가지고 있다.
[ "한국에서 주파수 할당이 포함된 체계는 뭘까" ]	프랑스의 전파관리 체계는 주파수 계획과 주파수 할당으로 이분화 되어 있다. 프랑스 주파수 계획은 국가주파수국(Agence Nationale Fréquences, 이하 ANFR) 에서 담당하며 주파수 할당은 용도에 따라 각 정부 부처 및 정부 기관, 통신우정규제청(이하 ARCEP), 시청각고등평의회(이하 CSA) 등에서 담당한다. 주파수 용도는 크게 정부 부처 및 정부 기관용, 통신용, 방송용으로 구분되며 국가주파수국(ANFR)이 주파수 계획안을 수립, 총리(Prime Minister)의 승인을 얻어 ‘국가 주파수 계획(The National Table of Frequency Allocations)’이 최종 수립된다. ‘국가 주파수 계획’ 에 따라 정부 부처 및 기관용 주파수는 각 해당 부처 및 기관이, 통신용 주파수는 ARCEP이, 방송용 주파수는 CSA’가 주파수 할당을 담당한다.
[ "정부는 소액주주 등 증권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증권투자펀드의 투자자에 대하여 신설한 것은 뭐니" ]	정부는 소액주주 등 증권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법인의 이사회에 사외이사 를 포함하도록 하고 상장·등록법인의 집중투표권 및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증권투자펀드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신설하였다. 먼저 증권거래법(2001.4.1) 및 동 시행령(2001.7.7)을 개정하여 자산총액이 1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을 제외한 등록법인은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등록법인은 사외이사 수를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1/2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이사의 직무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등록법인의 이사선임시 집중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최저지분율을 3%에서 1%로 인하하고 정관의 집중투표에 관한 사항 변경시 3%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하였다. 이와 함께 상장·등록법인이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 특히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등록법인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동 거래내역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사회적 인식을 높인 해가 언제야" ]	2016년은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근절하기 위한 법령ㆍ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 결과, 정보주체의 법 인지율은 2015년 84.7%에서 2016년 91.7%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실천 변화율도 2014년 39.4%에서 2016년 51%로 상승하여,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수준도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병원, 학원, 통신사 영업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안전관리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력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개인정보 침해신고ㆍ상담건수,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기관 현황, 인터넷 노출 주민번호 건수 등이 대폭 감소하였다.
[ "일부 경공업 공장의 기술개건을 실시하고 빠르게 단기적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건설 사업들을 추진한 정권은 어디니" ]	김정은 집권 이후 제조업 부문에서의 부분 진전은, 대규모 자본 투입이 요구되는 산업 부문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가운데, 단기적 성과 위주로 과거보다 실용적 산업 정책을 취한 결과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일부 기계류 및 설비 자재의 수입 증가에 의한 일부 공장의 생산 기반 확충, 과학기술중시정책과 결합된 국산화정책, 그리고 돈주의 역할에 기초한 시장활용정책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빠르게 단기적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건설 사업들(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미래과학자거리·여명거리 등 평양 아파트 건설, 문수 물놀이장·마식령 스키장·해당화관 등 다수 위락시설들)을 추진하며 화장품, 문구류, 신발·의류, 일용 식품류 등 일부 경공업 공장의 기술개건을 시행했다.
[ "원료로 국내산 수산물을 쓰는 국산 펫푸드에 대한 홍보 노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곳은 어디야" ]	수산자원을 이용한 펫푸드 시장 진출은 현재 국내 펫푸드 시장에서 수입산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수입산의 입지는 견고하다. 설문조사와 펫푸드 외국기업의 사례조사에서와 같이 펫푸드를 만드는 기업들은 소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한 마케팅 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동물보호, 동물애호와 관련한 NGO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반려동물 소유자들에게 자신들의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 반려동물과 관련한 시장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내의 펫푸드 기업들도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선호성, 위생성, 건강성은 물론이거니와 반려동물과 관련한 호감이 높은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해양수산부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국산 펫푸드에 대한 홍보 노력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펫푸드로 이용될 수 있는 미개발 미이용 수산자원의 영양성분, 건강성, 위생성 등을 높이는 정책적 홍보 역시 소비자들에게 국산 수산물 원료와 그 펫푸드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화 및 네트워크화된 자동차에 관한 윤리 규범을 통해 에이아이 윤리를 다룬 국가는 어디야" ]	AI의 산업적 ․ 사회적 활용 확산은 전통적 산업 구조를 뒤흔들어 기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적응과 타협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AI와 데이터를 비롯한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은 산업적 ․ 사회적 편익을 가져오는 한편,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알고리즘 ․ 데이터의 신뢰성 및 공정성 문제 등 AI 윤리 문제가 전반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AI에 의한 자율적 의사결정이 사회적 윤리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알고리즘 구축 단계에서의 윤리 규범 준수가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AI 윤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선지원, 2019). 미국에서는 2017년 Future of Life Institute에서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을, 2018년 Berkman Klein Center에서 ‘인공지능과 인권’을 발표하였으며, 일본은 2017년 일본 인공지능 협회에서 ‘전문가를 위한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독일은 2017년 연방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쳐부 윤리위원회에서 ‘자동화 및 네트워크화된 자동차에 대한 윤리 규범’을 세운 바 있다.
[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자메이카에서는 법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	자메이카 회사법(Companies Act, 2004)에 따르면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Companies Office of Jamaica)이 기업(commercial entities)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도록 되어있으며, 기업 등록청을 통해 민간 사업자는 회사의 법적 상태(legal status), 법적 준수사항(statutory compliance), 소유권(ownership)을 알아볼 수 있다.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기업 거래가 있는데, 여기에는 기업 대출(business loan), 정부대상계약(government contract)도 포함이 됨. 사업자 등록 완료 시, 사업자 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이 발급된다.
[ "어디는 국세청이 CTR 정보를 요청하면 제공해야 해" ]	｢자금세탁방지추진｣ 사업은 자금세탁방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과 고액현금거래(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정보제공사실 당사자 통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00만원 감액된 5억 4,700만원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CTR 정보를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하는 경우 FIU는 이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는 법원의 영장 등에 의해 금융기관 외부로 제공되는 것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칙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적으로 FIU는 국세청 등에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CTR 정보제공사실 당사자 통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2017년도 예산안은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100만원) 감액되었다.
[ "한국에서 가장 많이 상속되는 자산이 뭘까" ]	상속의 자산종류별 분포가 나와 있다. 2010년대 평균값으로 보면, 상속자산 가운데 토지가 39.6%, 건물이 27.1%, 유가증권이 10.0%, 금융자산이 17.7%, 기타가 5.5%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합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66.8%여서 상속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속에서 토지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후반에는 40% 이상이었고, 특히 2010년에는 42.9%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토지자산의 비중이 감소하여 2015년 37.2%까지 하락하였다. 반면 건물자산의 비중은 2000년대 후반부터 2015년까지 27% 정도에서 큰 변동이 없다. 토지의 비중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유가증권이다. 상속자산에서 토지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을 때 유가증권의 비중은 가장 낮고, 반대로 토지의 비중이 낮아질 때 유가증권의 비중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 "이재은과 유현정의 안전 위협 영역 구분에서는 경제문제로 인한 위협을 포함했다는 면에서 광범위하지만 운송수단 및 교통의 위협이나 범죄와 같은 어떤 위협을 포함하지 않은 문제가 있니" ]	이재은 유현정은 일상 생활에서의 안전 위협 영역을 식품안전, 보건/의약품 안전, 생활경제안전, 생활환경안전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들의 안전 영역 구분은 경제문제로 인한 생활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광범위하다. 하지만, 이러한 영역 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범죄 등과 같이 타인으로부터의 위협을 포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운송수단 및 교통을 비롯한 실제 일상생활에서 흔한 위협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정진성 외는 안전의 영역을 경제적 상황(재정적 자원), 주거 및 환경, 건강 및 보호, 근로와 교육, 범죄 등 위협을 기준으로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World Bank는 자연재해, 건강, 생애, 사회 위험(범죄 등), 경제적, 정치적, 환경 위험으로 구분. 이러한 구분은 앞선 영역 구분과 달리 범죄, 근로 등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김영평 외는 한국인의 위험 인지에 대한 연구에서 안전을 위협의 영역별로 교통안전, 환경오염, 원자력 안전, 산업 안전, 유해 화학물질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 "관공서와 민원담당자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데 일반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장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만 어떤 장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해" ]	글씨를 모르고 이름을 아예 쓸 수 없는 경우는 본인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행정 서비스는 주로 지하철역 발급기를 이용하고 때때로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이뤄진다. 혼자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체로는 동행을 한다. 혼자서 직접 하려고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는 사전에 관할 공무원들에게 요청을 해놓는다. 관공서와 민원담당자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일반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 지는 장애에 대해 신경을 쓰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일하시는 그룹홈 거주 지적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겉모습은 멀쩡한 데 왜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며 문제제기를 한다. 지적장애를 이해하지 못한 데 따라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해당 지적장애인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 "주정부나 지방정부 내에 지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보건의료 행정조직으로 지방화된 캐나다의 보건치료시스템을 대표하는 것은 뭐야" ]	지역보건당국은 지방화된 캐나다의 보건의료시스템을 대표한다. 지역보건당국은 “자치적 성격의 보건의료 조직”으로 주정부나 지방정부 내에 지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보건의료 행정조직이다. 대부분의 RHAs의 이사회는 지역 내 보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되고 일부는 선출되기도 한다. RHAs는 지역 내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재원의 분배 및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보건부와의 중간자로서 보건의료 관련 조직의 협력과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유지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RHAs는 지역 내 병원 내 치료와 장기요양 서비스, 공공보건 프로그램 등을 공급하며 일부는 의료기관을 소유하여 응급의료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RHAs는 의사의 행위별수가(fee-for-service) 지급방식의 서비스와 처방의약품, 항암치료,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특정 보건의료 서비스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RHAs의 영향력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담당하는 지역의 크기 및 인구수 및 담당하고 있는 역할 역시 다양하다.
[ "박영일은 누구의 전략 모형을 활용해 전략 분석 틀을 새롭게 구성했지" ]	박영일(2013)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 혁신활동에 관한 Le Bas&Sierra(2002)의 4가지 R&D 전략 모형을 활용하여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동기와 전략 분석 틀을 새롭게 구성하고, 이를 한국 콘텐츠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활동 분석에 적용하였다. Le Bas&Sierra(2002, pp.605-640)의 4가지 R&D 전략 모형은 먼저, 자산 활용 동기와 자산증식 동기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해외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제조업에서의 다국적 기업의 해외 혁신활동은 자국과 진출국가의 기술 비교우위에 따라서 시장 추구형(market seeking), 기술 추구형(technology seeking), 자산 개발형(asset exploiting), 자산 증식형(asset augmenting)의 4가지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 연구에 기반하여 박영일(2013, p.16)은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동기를 시장파악(수요발굴), 기술 및 노하우 습득, 수익 확대, 기업의 자산가치 증식이라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 "어디에 청년 취업률의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은 입력해야 할까"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7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추진 현황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①항”과 같이 각 중앙관서가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감액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입력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관련한 계약 체결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중앙관서의 낙찰차액 처리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총사업비 낙찰차액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한다는 ‘낙찰차액 자율 감액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관련한 낙찰차액 현황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입력되어 낙찰차액 감액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 사용하는 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 각 공공기관의 자체 조달시스템 등)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낙찰차액 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소상공인들에게 정책과 정보를 알리기 위해 무엇을 공동으로 이룩할 계획일까" ]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창업혁신센터, 브루나이 중소벤처청의 비전을 응원합니다. 베트남의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2025 전략’, 인도네시아의 ‘2020 고 디지털 비전(Go Digital Vision)’, 태국의 ‘태국4.0’과 캄보디아의 ‘ICT 마스터플랜’, 싱가포르의 ‘스마트네이션 전략’과 미얀마의 ‘지속가능발전계획’, 필리핀의 ‘국가비전 2040’과 라오스의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모두와 지혜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아세안 정상 여러분, 아세안 스타트업과 경제인 여러분! 한·아세안의 ‘스타트업 파트너십’ 합의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한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컴업(ComeUp)을 연례행사로 만들어 스타트업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중장기 로드맵을 공동수립하여 벤처투자자들에게 스타트업 정책과 정보를 알리고, 함께 투자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장관회의를 구성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체계도 마련할 것입니다.
[ "연해주의 어떤 주도에 주 인구의 3분의 1이상인 6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어" ]	연해주는 면적이 약 16.5만 ㎢으로 한반도 면적의 약 0.75배이며, 인구는 2015년 말을 기준으로 192만 9천 명 가량이다. 지역 인구는 2011년 195만 3천 명 수준에서 5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80%가 산악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구의 도시 거주율이 76%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민족 구성 대부분을 러시아인(92.5%)이 차지하고 우크라이나인(2.8%)에 이어 한인(고려인)이 3위로 1% 가량이다. 25개 군, 9개 도시를 거느리고 있는 연해주는 주 인구의 약 1/3인 6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주도(州都) 블라디보스토크 이외에 우수리스크(인구 17만 명), 나홋카(인구 16만 명), 아르쫌(인구 10만 명) 등의 4대 주요 도시에 100만 명 이상이 몰려 있다.
[ "무슨 현상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대세일까" ]	이러한 글로벌화에 대한 각국 및 개별 대학의 고등교육 국제화 노력은 다시 그 동인인 글로벌화 양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 글로벌화 현상에 대한 국가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고등교육기관간 교수⋅학생 교류⋅협력, 공동⋅복수 학위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고등교육기관은 세계시장에서의 국가 간 경쟁 및 협력, 다양한 문화 접촉 및 교류 그 리고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등 글로벌화 현상의 장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글로벌화와 국제화는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 개별 국가의 고등교육 국제화 방안은 해당 국가 고등교육기관의 역량 및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글로벌화 현상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대세라고 한다면, 정부나 고등교육기관은 이러한 글로벌화 현상에 대응하고 글로벌화 현상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제화 정책을 선택⋅추진할 필요가 있다.
[ "각 군부대 사령관이 적절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획득이 이루어 지도록 책임을 지는 정책은 뭐니" ]	서비스 획득과 관련한 정책은 2016년 1월 5일자 “Department of Defense Instruction 5000.74”에 나타나 있다. 이 문서는 “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 5134.01”에 따라 수립된 정책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군, 기관, 부대 사령관이 적절하고 효율적･효과적인 서비스 획득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진다. 계약된 서비스에 대한 감독은 국방부 내 기능 영역 전문가(Functional Domain Experts)와 각 군 차원 지도관(Component Level Leads)을 임명하여 이뤄진다. 하지만 연방 조달 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상 제시된 본질적 정부 기능을 이러한 서비스 획득을 통해 수행해서는 안 되며, 필수기능 혹은 본질적 정부 기능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 또한 위 규정상 제시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서비스 획득을 통해 수행 가능하다. US Code Title 10 Section 2463에 따라 국방부 민간 인력이 수행하는 혹은 민간 인력이 임명된 업무 역시 계약 인력이 수행할 수 없다.
[ "경제주체들 사이의 거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작성의 주목적이 있는 것이 뭐야" ]	사회회계행렬의 정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Richard Stone에 의한 정의이다. Sir Richard Stone은 사회회계행렬을 “사회경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내역을 행렬형태로 기록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A SAM is a matrix representation of transactions in a socioeconomic system”, Jeffrey Round 2001, p. 2). 사회회계행렬은 내용이 포괄적이고 유연하며, 세분화된 생신활동으로부터의 소득창출 과정과 사회 또는 제도부문간의 배분 및 재분배를 포착할 수 있는 분석체계이다. SAM을 작성하는 주된 목적은 사회경제 시스템에 존재하는 상호의존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그로부터 경제주체들 간의 거래관계(실제든 아니면 유추된 것이든)를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다.
[ "성별에 따라 능력이 달라진다는 게 무슨 이론일까" ]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계획, 사업으로 구분된다. 계획과 사업에서 성별통계 활용을 작성해야 하고, 법령은 성별분석평가항목에 성별통계를 제·개정하는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그리고 계획과 사업 성별영향평가에서 작성하는 성별통계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성별통계의 작성은 사업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며, 2018년 성별영향평가지침서를 기준으로 제시 한다. 성별영향평가에서 성별통계 작성은 주로 정책 환경의 성별특성 분석에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통계는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를 작성하는데 활용된다. 여기서 차이는 사회문화적 차이, 경제적 차이, 신체적 차이로 구분하고. 각 항목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만 분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 ‘없음’으로 체크할 경우 분석하지 않는다. 즉, 성별차이가 ‘있음’으로 체크 되면 해당 사업에서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 경제적 차이, 신체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하며, 분석 근거로 관련 통계를 제시한다. 분석 근거는 통계가 있을 때,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의무 작성은 아니다.
[ "읍면동에서 초기 상담 후 무엇이 높은 가구가 통합사례관리가 실현돼" ]	본 연구는 지자체의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도출된 복지욕구와 제공된 복지자원 간의 매칭 경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의 운영절차와 운영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합사례관리 절차를 살펴보면 읍면동에서의 대상자 발굴 이후 초기상담을 통해 법정급여 신청이 이루어지면 시군구 통합조사관리부서로 조사 의뢰되고, 급여판정이 이루어진다. 읍면동에서 초기상담 후 위기도가 높은 가구는 통합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위기도에 따라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이관된다.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이관된 복지대상자는 새로운 욕구조사가 이루어지고, 대상자의 욕구와 위기도에 따라 서비스 연계대상과 사례관리 대상자로 구분된다. 서비스 연계대상자로 구분되면 다시 읍면동으로 이관되어 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 점검이 이루어진다. 반면 위기도가 높은 대상자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관리와 서비스 점검관리가 이루어진다.
[ "강제추행죄는 징역형은 몇 년 이하일까" ]	징역형의 선택형으로서 벌금형이 규정된 경우에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일한 불법성을 표현한 것은 아니며 벌금형은 징역형을 부과할 필요가 없는 범죄에 대한 대체 수단의 의미가 크다는 주장이 있다. 그렇더라도 벌금형은 징역형과 비례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개별 범죄의 불법성은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한다. 우리 형법 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경우 징역 10년은 벌금 2천만 원, 징역 5년은 벌금 1천5백만 원, 징역 3년은 벌금 1천만 원으로서 양자가 비례 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형법 제276조 존속감금죄와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제319조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무엇의 시행일 이후에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어" ]	그리고,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에서는 같은 영 시행 당시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법 시행령」을 말함. 이하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이라 함)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은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6년 8월 12일 이전에 만료되었지만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에 따라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선원 간의 사소한 시비가 요인이 되어 총 492건으로 2012년에 무슨 범죄가 발생했니" ]	죄명별로 보면 살인의 경우 2012년의 경우 살인사건은 총 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사건을 보면 수리차 부산에 온 러시아 국적 어획물운반선에서 음주로 인한 선원 간 다툼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 등 외국인 선원 간 살인이 3건 발생했고 동반자살 시도로 인한 자살방조 등이 4건 발생하였다. 절도는 주로 어패류 및 선용품, 어구 절도, 현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409건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23.6% 증가하였다. 절도사건이 증가한 이유는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으로 생계형 절도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폭력의 경우 2012년 총 492건이 발생하여 2011년 대비 32.5% 감소하였고 원인은 작업미숙이나 작업지시에 대한 불만 등 상ㆍ하급 선원간의 사소한 시비가 원인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기는 2012년 총 8,213건이 발생하여 2011년 대비 34.2% 감소하였다. 사기의 경우 해양경찰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면세유 부정수급, 선용금 편취, 국고보조금 편취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무엇을 폐지할 경우 전기 자동차의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까"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와 KISTEP 및 KAIST(2017)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의 생산과 소비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글로벌 트렌드는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 경제 저성장, 세계화의 가속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기후변화와 자원부족 현상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합하여 제조업과 친환경 생산 및 소비의 증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소비자가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사용 후 남은 전력은 플랫폼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영위하는 에너지 프로슈머(prosumer)가 증가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중앙공급으로 이뤄지던 에너지 공급과 거래가 개인 소비자에 의한 분산거래의 형태로 바뀌면서 송배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이 줄어들고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을 촉진시킴으로써 고효율·친환경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하였다시피 생산환경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접목하여 제조공정의 스마트화를 실현할 경우 에너지 사용의 최적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량 감소와 저탄소 생산을 실현할 수 있다.
[ "무엇을 보험서비스화한 법제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야" ]	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이나, 복지서비스를 보험서비스화한 제도이다. 즉, 기존 노인복지법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공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장기요양 욕구를 지닌 모든 자에게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사회구성원이 공동 부담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전환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징과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복지서비스로서의 특징 역시 포함하고 있어 그에 따른 평가 기준 역시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제도의 특성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선에서, 가용 자원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사회보험제도의 평가 기준에 대한 고려 사항을 살펴보면, 위험분산의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 사회적 연대의 원칙, 소득재분배의 원칙, 강제가입의 원칙 등을 기반으로 하며, 운영에 있어서는 보험료 부담을 전제로 한 보험급여의 제공, 보험급여의 자율적인 선택권 부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적인 유지 등을 특징으로 한다. 평가 기준은 이 외에도 적용 범위의 포괄성, 이용자 위주의 급여선택성, 재정안정성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평가 지표도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 "무엇이 초두에 진입규제를 별로 받지 않고 허가와 도입이 되었어" ]	저는 처음부터 종편 4사가 진입규제를 별로 받지 않고 도입·허가된 데 대해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방송광고시장을 제대로 검토했는가, 고려했는가? 시장원리에 따라서 퇴출될 수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전제해서 “4개 너무 많지 않다. 그냥 허가해 주면 나중에 시장논리에 따라서 자연도태, 퇴출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의 정부, 정책당국 지금 와서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두 번째는 방송의 공정성과 방송 콘텐츠의 다양성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시민사회에서 지적해 온 것은 “똑같은 경향을 가진 목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너무 시끄럽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도편성이 너무 과다하다, 보도분야 편성이 50% 넘는 데도 있었고 “그것을 줄여라, 줄여라” 계속 지적하니까 교양 쪽으로 교통정리를 해서 40% 안팎으로 줄이고, 그런 많은 문제점을 시정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청문까지 간다는 것이 밖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처음 공개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종편을 줄여 달라, 말하자면 한두 개를 없애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 심사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도입에 수년이 걸리며 물자 도입 규모에 비례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뭐니" ]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도입에 수년이 걸리는 FMS 사업의 경우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물자 도입 규모에 비례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방위사업청, 공군 본부, 각 군 군수사령부 등에서는 모든 FMS 사업을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후 전년도 이월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자가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지급하거나 미국 정부의 청구액보다 대금을 과다 선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계약한 261개 FMS 사업을 대상으로 LOA상 계획 대비 대금 지급이 95% 이상이나 물자인수는 5% 이하인 사업 등 물자 도입 규모 대비 대금 과다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예산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14개 사업 총 5,466만 달러가 미국 정부에 부당하게 선지급되어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에 앞으로 FMS 사업에 계속비 제도 등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물자 도입규모 대비 과다한 대금을 불필요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FMS 대금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였다
[ "2016년 아베 수상이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연관지어 역설한 나라가 어디야" ]	일본정부는 2016년 12월 20일 수상관저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를 개최하고 비정규직 사원의 처우 개선을 장려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이드라인(지침)안을 제시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처우를 예시하고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 등에 대한 격차 수정을 장려하였다. 지침에는 격차가 발생한 기업에 이유 설명을 의무화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기본급과 수당 등 처우 전반에서 격차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지침을 일본정부가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수상은 회의에서 “다양한 일하는 방식의 선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어떻게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도입하고 싶다”고 강조하고 지침을 포함한 관련법의 개정을 지시하였다.
[ "집단지성 행위로써 구성원들과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뭐야" ]	다양하고 이질적인 행위자가 참여하는 협업의 공동목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협업은 다양한 요인으로 형성되는데 협업이 강요된 것인지, 자율적으로 추진된 것인지 등에 따라 공동목적 합의 도달은 달라질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협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상위목표와 하위목표, 공식적 목표와 실질적 목표, 무형적 목표와 유형적 목표, 복수목표와 단일목표, 치료적 목표와 창의적 목표를 세분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다. 협업을 추진할 경우에 이러한 다차원적인 협업 목표를 고려하여 목적을 정립하는 것이 보다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협업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과 이해관계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도출하는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것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공동목적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권위적이고 하의상달적인 조직문화에서 협업의 목적이 미리 정해진 상황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목적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단지성을 통해 오류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목적이나 목표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외국노동자는 무엇을 경제활동과 고용영역에서 당할까" ]	이미 여성장애인이 경제활동과 고용영역에서 겪는 차별의 심각성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여성장애인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문제’와 비장애인 중심의 구조화된 사회 속에서 ‘장애의 문제’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권선진, 1996; 오혜경, 1998; 문혜숙, 2003). 다시 말하자면, 여성장애인은 양자의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이중적 차별(double discrimination)로 인해 비장애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으며(강동욱, 2003; 최복천, 2011), 교육, 건강, 가족, 사회참여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다(Atkinson & Davoudi, 2000; 홍석준 성정현, 2003; 윤성호, 2005; 오혜경, 2006; 이원호, 2006; 김안나, 2007). 또한 장애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와 같은 여성 고유의 과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가중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편성 목표 달성만 하면 된다는 수동적인 태도로는 무엇을 높일 수 없을까" ]	현재의 장애인방송에 있어 편성 목표만 달성하고자 하는 수동적인 자세로는 시·청각장애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어렵다.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서도 감성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질적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디지털콘텐츠의 폭발적 증가는 효과적인 자료 검색을 위해 특정 자료의 내용 및 성격 등에 대한 메타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이다. 기존에는 직접 영상을 살펴보면서 메타데이터를 입력하였지만, 최근에는 딥러닝을 이용하여 영상/오디오/자막을 분석하고, 등장인물의 표정 등을 식별하여 자동으로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검색을 위한 메타데이터의 구축과 더불어 콘텐츠에 감성적인 효과를 반영함으로써 질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성 또는 감정과 관련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이를 서비스 대상 콘텐츠에 적절하게 표현해 줌으로써 앞서 언급한 개량형 자막, 수화, 음성 자막에서 등장인물의 감정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시·청각장애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
[ "새로운 가정교육 모델을 현대학도제를 중심으로 제시한 나라는 어디지" ]	학도제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 주로 시행되던 전통적 도제훈련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도제훈련제도는 작업장에서 감독자의 지시를 받거나, 숙련공 또는 선임공원의 작업을 직접 보조하면서 기능과 지식을 습득하는 훈련제도를 의미한다. 중국은 이러한 전통적 도제훈련의 개념을 중국 식 직업교육체계에 도입하여, ‘현대학도제(现代学徒制)’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다. 중국식 현대학도제는 학교와 기업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교와 기업의 연합을 통한 학생 및 근로자 모집, 교사와 숙련공의 연합을 통한 지식 기능의 전수, 일과 학습의 병행, 일터에서의 교육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고급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대학도제가 기존 직업교육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교육 대상이 일반 학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기업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직업교육학교 학생들은 일정 기간 학교에 다니면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실습형태로 기업에 출근해 실기교육을 받게 된다. 기업근로자들 역시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일련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 "정책영역으로 무엇을 분류하면 교육정책에서 입시제도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가" ]	전체무상급식 지원조례를 정책영역으로 분류하면, 일반 정책에서는 대부분 경제･산업 영역에 해당하고, 교육정책에서는 학교급식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급식 영역 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무상교육으로 접근하는 시･도가 있고, 급식의 질 개선 영역으로 보는 시･도가 있으며,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거나 속성을 특정하기 어려운 시･도도 있다. 이는 시･도의회 다수당의 입법 의지나 시･도지사의 공약 추진 의지, 주민들의 강한 요구 등에 의해 전체무상급식 지원조례의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그 접근 방향은 시･도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례의 제정 근거는 시･도마다 일부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제시하였고, ｢식생활교육지원법｣이나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제시한 시･도도 있다.
[ "1968년 대한민국은 어떤 기업을 창립했지" ]	우리나라는 포항제철을 설립할 당시인 1968년 1인당 GNP가 2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다54).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개발에 반드시 필요하다곤 하지만 철강 소재를 자체 조달하기 위해 대규모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리한 도전이요, 불가능한 시도였다. 국내 선진 철강업체와 국제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렸지만 소리 없는 메아리에 불과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무관심과 냉대, 어려운 국내 여건을 이겨내고 포항제철이 세계적인 철강업체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요인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결정적 요인으로는, 첫째 정부의 강력한 육성 의지와 정책적 지원, 둘째 경제성장과 철강산업 육성의 절묘한 조화, 셋째 고 박태준 회장의 리더십과 종사자들의 헌신, 넷째 관련 수요산업의 조화로운 육성과 성장, 마지막으로 최신 기술도입과 적극적인 개발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 "간략한 글자나 도형을 뭐라고 해" ]	① 기호상표 : 기호란 문자나 도형을 간략히 한 것이다. ② 문자상표 : 한글･한자･로마자･외국어･숫자 등의 문자로 구성된 상표를 말한다. 다만, 입법정책적인 이유로 지리적 명칭이나 상품의 품질, 성분, 재료 등을 기술한 것에 불과한 기술적 상표는 그 보호가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된다. ③ 도형상표 : 도형이란 점, 선, 면, 입체 또는 이들 집함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④ 입체상표 : 코카콜라병, KFC의 할아버지(Colonel Sanders)인형 등 3차원의 입체적 형상으로 구성된 상표를 말한다.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 자체의 입체적 형상을 도안화한 상표나 흔히 있는 공, 정육면체 등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등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입체적 형상화 기호･문자･도형 등과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산림복합경영사업을 몇 개소에 지원했니" ]	또한 2004년부터 우량한 조경수의 직거래 유통으로 생산자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경수유통센터 조성을 추진하여 2007년까지 전국 주요 생산거점에 총 4개소를 조성하였다. 또한 목재생산 중심의 한계성 및 장기성을 보완하고 산림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산림복합경영사업을 188개소에 지원하였고, 고품질 무공해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2007년도에는 30개소에 대한 산림복합경영 사업비를 지원 하였다. 산림복합경영의 정착을 위하여 적용유형을 단기소득사업중심형, 목재생산중심형, 복합산지관리형으로 구분하고 현지실정에 알맞은 사업을 추진하여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왔다.
[ "감염병예방법 어느 조항에서 감염병에 관해 강제로 이루어지는 조처를 규정하고 있을까" ]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때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했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걸린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규정된 강제처분에 따르지 않을 때 그리고 업무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했을 때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감염병환자를 일반인 접촉이 많은 직업에 고용한 자,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와 예방조치를 위반한 자,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에 종사한 자,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기준과 방법으로 소독을 하지 않은 자도 동일한 벌금형을 받는다.
[ "폭설이 빈번한 지역에서는 무엇을 월동기에 걷어야 할까" ]	낙엽이 지기 전후로 잿빛곰팡이병 약제를 1~2회 살포한다. 지상부가 고사되면 줄기와 잎을 제거해 소각한다. 두둑 위 흙덮기를 하면 병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된다. 두둑 위 흙덮기는 월동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분을 유지하게 하여 뇌두 발달을 촉진시키고, 해빙시기에는 주야간의 심한 온도차로 인한 급격한 해동과 결빙에 의한 뇌두 동해를 막아준다. 두둑 위 흙덮기를 할 때는 소형 관리기를 이용하여 고랑 흙으로 5cm 이상 복토해주고 볏짚으로 피복하는 것이 좋다. 월동기 폭설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폭설이 잦은 지역에서는 차광망을 걷어 놓아야 한다. 또한 눈이나 비에 의해 묘포 주변이나 고랑에 수분이 과습 상태가 되면 적변삼 발생 및 해빙기 동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배수로를 정비하여 물 빠짐이 원활하게 해주어야 한다.
[ "석유가스 산업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 2009년 아제르바이잔 의회는 어떤 법을 선택했니"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석유국영기업(SOCAR)을 통해서 생산 공유 계약(PSA)에 참여하고 있고, 생산 공유 계약(PSA)을 통해서 계약 당사자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관리하고 있음, 생산 공유 계약(PSA)은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자원 법(Energy Resouces Law), 에너지 법(Energy Law)의 규제를 받고 있음. 2009년 2월 2일, 아제르바이잔 의회는 석유·가스 산업을 통한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경제체제 적용법(Special Regime Law)을 채택. 특별경제체제 적용법(Special Regime Law)에 따르면, 석유·가스에 관련된 사업의 계약자 및 하청업체는 차후 세율 인상 미적용, 총 수입의 5% 세금 납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무엇이 영유아를 혼자서 키우는 보호자에게 필요할까" ]	영유아학대 가해자의 사건당시 동거인 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동거인수가 3명 이상인 경우가 48.9%였으며, 동거인수가 2명인 경우는 30.5%, 1명인 경우는 13.2%, 동거인이 없었던 경우는 7.5%였다. 영유아학대 가해자의 학대행위 당시 동거인수를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로 구분해서 보면, 가족학대의 경우 동거인이 3명 이상인 비율이 45.8%였으며, 동거인수가 2명인 비율은 32.5%, 동거인수가 1명인 비율은 13.3%, 동거인 없이 혼자 생활하는 경우는 8.4%로 나타났다. 비가족학대의 경우에는 동거인수가 3명 이상인 비율이 가족학대에 비해 조금 많았으며(51.6%), 동거인수가 2명과 혼자 생활하는 경우는 가족학대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학대의 경우 동거인수가 1명인 경우는 영유아와 보호자 1명이 같이 생활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동거인 없이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와 동거인이 1명인 경우에 사회적 지지가 그만큼 취약할 수 있으며, 사회적 고립감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를 혼자서 양육하는 보호자에 대해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가 특히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부부처에서 북한 인권 주무부처로 어디가 설정됐어" ]	한국 정부가 일관된 북한인권정책을 다차원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관련 주체들 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북한인권이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사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부처, 국내외 민간단체, 유엔기구 및 국제기구, 관심있는 개별국가 등이 모두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부처와 관련하여서는 통일부가 북한인권 주무부처로 설정되었으나 총괄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북한인권정보 수집(실태조사 민간용역 발주)과 국제협력(외교부)면에서 주무부처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가치가 ‘행복한 통일’을 만들어 내기 위한 모든 노력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인권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 "정보 주체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제한 없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뭐야" ]	먼저 빅 데이터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빅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빅 데이터 가이드라인’으로 약칭함)에 관해 간단하게 검토하도록 한다. 빅 데이터 가이드라인은 빅 데이터 과학 및 환경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다른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선택한다. 그것은 바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미국처럼 사후 승인(opt-out) 방식의 개인정보수집 및 분석을 허용하는 것이다(제3조-제5조). 여기서 “공개된 개인정보”란 “정보주체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제한 없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로서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제2조).
[ "암치료 분야의 연구개발을 멈춘 곳으로 쉬궈펑 교수가 부이사장인 회사는 어디야" ]	관하오(冠昊)바이오회사 부이사장 쉬궈펑(徐國風) 교수를 학술 리더로 하는 연구 개발팀은 성공적으로 동물조직을 생물 호환성이 우수하고 조직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신형 생물재료로 되게끔 하여 회사 자체 소유의 국제 선진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 시스템을 구축했다. 동 기술 시스템은 조직 고정기술, 멀티 항원 제거기술, 단백질 역학 성격변환 기술 및 조직유도기술 등이 포함된다. 관하오(冠昊)바이오회사는 재생의학 재료의 기술 진입장벽을 오픈하여 일련의 재생 의학 재료회사를 육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하오(冠昊)바이오회사가 세포치료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이 심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관하오(冠昊)바이오회사는 이미 한 개의 생물의학 재료 혹은 임플란트 의료기기의 기술 플랫폼 회사가로부터 더욱 많이 매칭 치료 기술방향(재생의학)으로 발전하는 생물기술 플랫폼 타입 회사로 성장하고 있으며 자체 기술 플랫폼을 이용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장 요구를 더욱 충족시키는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무인기활용 제한 등의 방식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무엇을 절약했어" ]	한국임업진흥원은 대외경영환경, 고객니즈, 임직원의견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미래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있는 점, 사업담당자 직강진행, 쇼핑업체협업, 개도국장학사업 연계 마켓테스트, 수출기업지원사업과 유망품목사업연계, 산림조합 등 시설협업, 무인기활용증가 등의 방식으로 사업비를 절감한 점,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상시적 소통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조직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그 성과창출이 우수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중장기 경영계획과 재무예산계획을 적정하게 연계하기 위해 노력한 점, 유동비율을 적정하게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유동성 관리시스템을 적절하게 운영위해 노력한 점, 차입금 조기 상환으로 재무구조 안정성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유사한 기관의 재무비율 추이를 검토함에 있어 인당사업비를 기준으로 재무추세를 비교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적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위험지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점, 기 구축된 산림정보(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임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 "어떤 산이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지" ]	무등산은 오르기에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연중휴일이면 인파가 끊이지 않는다. 부모님과 함께,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즐거운 친구와 함께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가볍게 찾을 수 있는 광주의 대표적 명소이다. 등산로는 산기슭의 증심사를 출발점으로 하여 3~4시간 정도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정상 가까이에는 원기둥 모양의 절리가 발달하여 기암괴석의 경치가 뛰어나다. 동쪽 경사면에서 정상을 향하여 입석대, 서석대, 규봉암 등이 있으며 산의 북쪽 기슭인 충효동에는 소쇄원, 식영정 등의 누정이 세워져 있고 완만한 산기슭에는 수박과 차의 재배가 성하다. 장불재는 해발 990m의 고갯길로 규봉과 입석대, 서석대로 가는 유일한 등산로이다. 정상을 향해 왼편에 서석대, 오른편이 입석대이고 능선을 따라 돌면 지공너덜과 규봉에 다다른다.
[ "무엇이 전력 다소비자들로 하여금 사용료변화나 인센티브를 통해 전력소모를 줄이도록 하니" ]	전력회사가 운영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 중 하나는 수요반응(demand response)이다. 수요반응은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전력 다소비자들로 하여금 인센티브(incentive)나 요금변화(pricing)를 통해 전력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보통 전력회사들은 대규모 홍보로 최대전력 발생 때 전력소비를 줄일 의향이 있는 수요반응 참여자들을 모집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신생기업들이 스마트미터 데이터 또는 변류기(current transformer)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수요반응 참여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Bidgley는 부하 세분화(load disaggregatio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스마트미터 데이터를 전력사용 기기별로 세분화하여 그 정보를 제공한다(Lesser, 2014). 그리고 미국의 벨킨(Belkin), 프랑스의 와트시커(Wattseeker), 스웨덴의 와티(Watty) 등은 별도의 센서를 통해 전력사용 정보를 사용기기별로 세분화하고 있다(BNEF, 2015b).
[ "원도급대급수령금의 기타 사용금지를 하고 원도급 기성금 수령비율에 해당하는 하도급 기성률의 지급책임 부여를 해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건 몇 명이야" ]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즉, 대금 미지급 유형과 해결방안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2차 이하 하도급자 및 건설기계 장비대여업자나 현장 노무자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점, 이행보증보험 가입의 의무화 등 수급사업자의 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관급공사보다 민간공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사비 보증제도(계약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장비기계 임대보증, 하자보수보증 등)를 강화, 대금지급보증의 강제범위 확대 내지 액수 강화, 원사업자의 채무불이행,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채권우선순위에서 수급사업자의 우선순위를 높게 하거나, 일정한 약식행위만으로 채권을 주장하여 우선순위를 확보하였다고 보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원도급 기성금 수령비율에 해당하는 하도급 기성율의 지급책임 부여 및 원도급대급수령금의 기타 사용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19명, 9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누가 수술환자들을 4가지 정맥혈전색전증 위험 군으로 분류했어" ]	Deitelzweig 등(2008)에 따르면 수술 환자들은 나이, 수술 종류, 수술 기간, 수술부위 고정 기간과 다른 위험인자에 따라 4가지 정맥혈전색전증 위험 군(low, moderate, high, highest)으로 나눌 수 있다. Low는 수술 시간이 30분 이하, 나이가 40세 이하, 그리고 작은 수술에 해당한다. Moderate은 나이가 40세부터 60세 사이, 관절경수술이나 하지 골절 수술, 수술 후 깁스를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 High는 나이가 60세 이상, 혹은 40세-60세 중 추가적인 정맥혈전색전증 위험인자가 있을 때, 수술 후 고정기간이 4일 이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Highest는 고관절, 슬관절 치환술, 고관절 골절수술, 혹은 40세 이상, 정맥혈전색전증 이력, 응고항진상태 등 여러 정맥혈전색전증 위험인자 보유에 해당한다.
[ "다양한 상호관계가 일어나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은 뭐야" ]	고주현(2013)은 EU의 GMO규제가 엄격한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수립된 원인과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와 그들 간의 상호관계, 이익집단 간의 경쟁과 지지연합, 그들의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구조적 제도적 측면과 사회전반에서 공유되는 아이디어 신뢰의 차이를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EU GMO 규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다양한 이슈분야를 통해 각자의 이해관계를 표현하고 다양한 상호관계가 일어나는 분야로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GMO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다양한 정책결정요인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으며, 정책행위자의 행태가 해당 정책 분야의 역사적 기원, 정책결정과정의 제도적 특수성, 아이디어와 지지연합 등 기타 요소들과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통해 예방주의적 GMO 규제정책을 형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연구를 수행할 때 이해관계자 행태를 중심으로 가치, 선호, 목표를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 간 상호작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범죄자 인권 보호를 하기 위해 어느 곳에서 구속 명령에 대한 판가름을 할까" ]	지역사회에서의 비자의 치료는 ‘지역사회 치료 명령 제도(Community Treatment Order)’라고 불리기도 한다.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정기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호의무자나 정신보건 전문가가 외래 치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비자의 입원 치료를 받던 정신장애인이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역에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당사자를 위해 최선이라고 판단될 때, 퇴원과 동시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외래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비자의 입원 치료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부분에서 설명한 이유와 유사한 맥락으로 당사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외래 치료 명령에 대한 판단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다.
[ "영국의 경제난 이후 기존의 배급받던 방법 대신 식량이나 의류 및 집 등을 해결하는 곳은 어디야" ]	시장화는 북한의 주민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경제난 이전 북한은 의식주 및 기타 생필품을 배급을 통해 공급해왔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시장이 확대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배급받던 식량부터 의류, 집 등 모든 것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시장화가 확대되면서 기업소나 협동농장 같이 배급제에 영향을 받던 전통적인 직업이 의미를 상실하고 이에 따라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받지 않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주민생활은 변화를 겪게 된다. 먼저 식생활 부분에서는 시장을 통해 다양한 물자가 유입되면서 쌀, 고기, 과일 등의 섭취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단백질 섭취는 조금씩 늘고 있으나 다수의 주민들은 여전히 열악한 영양 상태에 처해있다. 다만 하루 식사의 횟수나 고기 등 섭취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두 번째 개성공단을 북한에 세우려고 한 곳이 어딜까" ]	한국 중소기업은 중국 동부연해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사업 및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으로 귀환하거나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는 등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북한에 제2의 개성공단 설치를 추진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차원에서 동북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투자 및 시장 정보의 제공과 함께 대기업—중소기업 공동진출을 위한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인력과 해외투자 경험 등에서 대기업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동북지역 진출을 도울 수 있는 정보 및 인력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독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러한 정보 및 인력 교류의 플랫폼은 우선 동북지역 위주로 추진하다가 나중에는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 "주택건설종합계획법을 대체하여 폐지된 법으로 10년간의 전국 계획을 내포한 것은 뭘까" ]	일본의 전국적인 계획으로, 최근까지 1966년 제정된 주택건설종합계획법에 의거 1966년부터 2005년까지 제8차에 걸친 주택건설5개년계획에 따라 전국 주택의 구체적인 건설 및 운영 목표치가 제시되었다. 주요 목표는 시기별로 다소 상이하였으나, 주로 당면한 주거 부족을 해소하는데 역점이 두어졌으며, 또한 주택 스톡이 그 수치로 매우 중요하게 자리매김 되었다. 그러다, 2006년에 이 주택건설종합계획법이 폐지되었으며, 이를 대체하는 법으로 ‘주생활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주택확보요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주택 세이프티넷 법)이 제정되었다. 주택 ‘주생활기본법’은 10년간의 전국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2006년에 2015년까지의 주생활기본전국계획이 책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5년차인 2011년에 큰 틀은 유지하면서 세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2016년 3월에는 새로운 향후 10년간 주생활기본전국계획이 수립되었다.
[ "정부역량을 규제로 접근할 때 무엇을 세부지표로 활용하였다고 했을까" ]	정부역량은 집행과 규제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집행은 World Bank의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중 정부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을, 규제는 Regulatory Quality를 세부지표로 활용하였다. 사회복지는 사회보장과 보건의료로 구성된다. 사회보장은 공적연금지출비중을 활용하였고, 보건의료는 공공의료비 지출액 비중 및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를 활용하였다. 한편 보건의료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지표로 인구 천 명당 침대 수를 검토했으나 양적인 침상 수보다는 의사 수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많아 천 명당 침대 수는 제외시켰다. 글로벌 기여는 국제협력, 개발협력 및 국제환경으로 구분하여 세부 지표를 설정하였다. 글로벌 기여는 SGI의 글로벌 공공재를 증진시키는데 정부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개발협력은 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을, 국제환경은 국제환경협약 가입률을 활용하였다.
[ "남한사회가 누구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정착시켜야 하지" ]	통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들이 통일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국민적 결의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진 국민이 50%가 안되면 현실적으로 통일은 어렵게 됩니다. 지금 그러한 위기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 남북한 주민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분단시기 서독의 지도자들이 가장 주력했던 것은 독일국가는 두 개이지만 독일민족은 하나라는 정책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동독은 동서독은 두 개의 다른 민족이라는 정책을 폈습니다. 결국 독일은 서독 주도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남북한도 지금은 분단되어 있지만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책을 강하게 펴야 합니다. 이산가족의 만남과 교류를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추진하고 민족의 언어와 역사, 국토 환경보전 등 민족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 출판물의 개방, 방송청취를 가능하게 하여 남북한 주민의 정보격차해소와 공동의 인식의 폭을 넓혀가는 것 등이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남한 사회가 따뜻하게 받아들여 정착시키는 것도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인권이사회에서 멕시코의 주도로 평화권선언 채택방식이 의결된 때는 언제니" ]	자문위원회의 평화권 선언에 대한 미국 등 주요 군사대국의 반대로 2015년 4월의 ‘작업부회(Working Group)’ 제4기회의에서는 ‘작업부회(Working Group)’의 초안작성이 중단되고 의장도 사임하는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평화권선언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간 비정부간 협의 끝에, 2016년 7월 인권이사회에서는 쿠바의 주도로 컨센서스방식을 포기하고 다수결에 의한 평화권선언 채택방식이 의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평화권조약에 비견할 정도의 매우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2012년 자문위원회의 평화권선언 초안의 내용은 대거 축소되고 최대다수의 찬성을 얻을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5개조항의 ‘평화권선언’이 성안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엇이 1958년 7월 상고사건의 폭증에 대응하여 대법원에 대법관 외에 대법원판사를 두었지" ]	이제까지 시행 또는 논의되었던 안은 다양하다. 먼저 시행된 안으로는 대법원의 2원화 즉 대법원에 대법관 외에 대법원판사를 두어 인력을 늘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안이 있다. 1959년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1958년 7월 상고사건의 폭증에 대응하여 대법원에 대법관 외에 대법원판사를 두었다.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것은 대법원의 권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 중의 하나로, 1959년 1월 대법원판사제를 도입하는 개정 법원조직법이 공포되고, 그 후 지방법원장급 법관 4명과 변호사 5명 등 9명의 대법원판사가 임명되었다. 다음으로 운영된 것은 고등법원 상고부였다. 1961년 9월 1일자로 시행된 법원조직법은 상고법원을 대법원과 고등법원으로 2원화하여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의 2심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의 2심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그리고 단독판사 사건의 비약상고를 고등법원에서 담당하게 하였다.
[ "가구의 순자산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에서 무엇을 차감한 자산일까" ]	가구의 순자산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먼저, 분석단위는 가구단위로 자산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구 순자산을 의미한다. 둘째, 자산의 소득환산액 추정 시, 자산의 규모는 65세 이상 가구주의 각 연령별 순자산을 사용하여 연령별, 성별 기대여명에 따른 월소득액을 추정했다. 기대여명은 2010년 기준이며, 각 세별 장기추계가 없기 때문에 통계청의 2010년 이후 2050년까지의 5세별 장기추계를 보간법을 사용해 매년 각 세별로 보정하여 사용했다. 셋째, 시간에 따른 코호트의 자산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추정 방정식에 시기더미 변수를 포함하였으며, 추정된 자산과 소득은 공적연금과 동일하게 2010년 시점의 현가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추정에 사용한 변수들 중 성, 교육수준, 배우자 여부 등은 가구주에 대한 사항으로 이 값들은 향후에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으나 은퇴 여부는 65세가 넘으면 은퇴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 "재정신청 과정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단순 과정임과 동시에 본안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뭘까" ]	여기서 재정신청 절차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따져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지, 본안절차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대심(對審) 구조가 인정되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재정신청절차라도 피의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분명히 조서에 기재할 필요는 있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식의 공판절차와는 달리 재정법원 조서의 경우에도 공판조서에 준하여 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재판에도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재판이 자칫 본안심리화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러한 상반되는 이익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법원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재정신청 재판에서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신문을 행하고, 피의자 신문절차가 본안재판화되거나 증거보전 절차와 유사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 "2018년부터 휴먼플러스 융합연구개발사업을 어떤 기관에서 진행할 계획이니" ]	또한,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기술혁신과 더불어 인간 중심 가치 실현을 위해 인간이해를 기반으로 이종기술 간 융합을 시도하는 ‘인간 중심형 R&D’로의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인간 능력의 극대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인간의 정신적･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간증강 융합기술’ 개발이 그 예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Bio-Robot-AI-IoT 등 기술간 융합을 통해 인간과 교감하는 서비스로봇(JIBO 로봇, 메사추세츠공대(美)) 및 인간 신경과 연결된 로봇팔(뇌-기계 연동형 의수, 피츠버그대(美))등의 개발을 통해 노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정상인의 정신적･육체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휴먼플러스 융합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간 능력의 증대 및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바이오, 로봇, AI 등 다양한 기술 간 융합을 기반으로 초연결 인터렉션 플랫폼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산업의 고도화, 신산업 창출 및 인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러시아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어디에 포함시키려고 하지" ]	러시아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유라시아 관세동맹에 포함시키려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이들 국가의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국경 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이들 국가와의 인적 교류가 자유로워질 경우,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으로부터 이슬람교 극단주의자들이 입국하여 러시아 내 외국인 혐오증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압도적인 자본력과 상품 수출, 에너지 수입, 건설 분야 진출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의 영향력 확대 추세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러시아의 전통적 영향력 지대인 중앙아시아에서 경제적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긴장 관계도 고조되고 있는데, 특히 노동 시장 분야에서 그러하다.
[ "무엇이 정책의 결정과 추진에 있어서 중요하며 규범이나 규칙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 ]	또한 정책이 결정되고 추진되는 데 있어 주목할 것은 제도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제도를 만든다. 제도는 규범, 규칙, 원칙, 기구, 법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규범, 규칙, 원칙, 기구, 법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부는 정책패러다임과 이익을 근거로 어떠한 제도를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제도는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 플러스 일본 대화’와 같이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관장하고 모색하는 기구를 만들 수 있고, 에너지 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구들도 있을 수 있으며,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는 기구들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자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민관협력 체제를 담당하는 제도를 만들어 정책을 추진하거나, 혹은 폐지할 수도 있다.
[ "정부 보조금 감소 효과를 인천 공항 철도의 경우 뭘 적용하면 예상할 수 있니" ]	비용보전(BTO-CC) 방식을 현재 운영 중인 수익형민자사업(BTO)인 인천공항철도, 의정부 경전철, 부산-김해 경전철, 신분당선, 지하철 9호선 철도민자사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업의 실시협약조건과 수요현황에 따라 비용보전방식의 효과 측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비용보전방식의 적용시 수익률 인하, 법인세 절감, 운영비 절감으로 정부보조금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이 기존 9.3%에서 5.5% 수준으로 인하 가능하여 수익률 인하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비용보전방식을 적용했을 경우 실시협약 체결 시 포함된 출자회사의 법인세를 환수 가능하여 법인세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시협약상의 운영비 또한 실제 운영비용에 미치지 못해 이에 대한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어떤 방식이 키패드 조작없이 목소리만으로 검색을 할 수 있니" ]	초기 모바일 검색은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자동완성(autocompletion) 기술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자동완성만으로는 개인이 원하는 정보를 완벽히 조합할 수 없거나 전문적인 검색어를 완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예를 들어 ‘바닷가’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는 동안 그와 유사한 ‘해변’이라는 단어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의 쿼리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보완 적용되어 자주 검색하는 검색어를 굳이 입력할 필요 없이 터치만으로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이 적용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키패드 조작 없이 음성만으로 검색이 가능한 음성인식(speech recognition) 입력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구글 음성검색은 기존 모바일 검색엔진에 음성인식 기능을 추가 탑재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새로운 투자법원이 EU 사법법원이나 개별 회원국 법원의 사법심사 관할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단체는 어디야"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 내부에서도 이러한 회의적 시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새로 제안된 투자법원의 기본골격이 기존의 비(非)상설적인 ISDS 절차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NGO의 하나인 그린피스(Greenpeace)는 새로 도입되는 투자법원이 투자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포럼으로 EU 사법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이나 개별 회원국 법원의 사법심사 관할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여전히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투자법원의 판결은 다른 EU 법원의 판결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회원국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EU법에 대한 배타적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ECJ의 관할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도에서 투자법원제도는 EU 협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EU 내부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주장은 외국인투자자가 EU 집행위원회나 회원국 정부를 비(非)EU 사법절차를 통하여 제소할 수 있는 한 여전히 ISDS 절차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때 유통되었던 것은 뭐야" ]	주택담보대출의 차입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 대출초기의 상환부담이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대출을 증가시키고 싶은 금융기관은 이러한 차입자 성향을 고려하여 변동금리대출을 활용하여 대출을 증가시켜 나간다. 변동금리대출은 이자율 변동에 따라 상환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일시상환(Bullet payment), 거치식 분할상환(Balloon payment), 원금누적(Negative amortization) 등의 상환구조와 결합될 경우 차입자의 상환능력은 크게 저하된다.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 유통되었던 옵션변동금리대출(Option ARM)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상품유형이라 볼 수 있다. IMF(2011)는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국가가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국가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주택가격의 하락폭이 크고,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실이 크다고 발표하며, 이는 변동금리대출의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더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 "다국간 FTA체결로 국가 간 무역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어느 분야의 성장이 예상돼" ]	다국간 FTA 체결로 국가 간 무역 개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분야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종자시장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 종자 기업들이 국내시장으로 종자판매를 확대하게 되면 해외 품종들로 인해 국내 종자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고, 이를 사용하는 농업인들은 점차 많은 로열티를 내고 종자를 구입해야 할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종자의 특성상 품종개발에 오래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국내 종자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다시 일으키는 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도부터 주산지 위주로 우량종자 증식·보급시설을 지원하여 종자생산 단가를 낮추고 지역에서 자급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씨감자, 버섯종균, 약용작물, 마늘종구, 종묘삼, 딸기원묘 등 12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7개소로 시작하여 2016년까지 총 80개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자체 종자산업기반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행위가 뭐야" ]	사실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행위는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 경쟁을 가로막으며 사회를 부패시키고 공동체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기능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뇌물을 받고 잘못된 공무집행을 한다면 이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현재 법률에서 뇌물죄의 법정형을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뇌물죄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시각은 그 처벌강도가 지나치게 관용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보아, 현재의 처벌강도보다 평균 2-3배 엄격해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뇌물죄의 양형, 즉 처벌정도에 대하여 사법부와 국민 사이에 괴리감이 적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도시 문화 재생 사업은 어느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을까" ]	현재 국토부에서는 건축자산의 가치를 지키면서 동시에 사업 및 활동의 지원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활용을 다루는 건축자산진흥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이 법은 근현대 건축자산의 활용 및 진흥에 대한 측면을 많이 다루고 있어 유효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문체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을 통해 지역의 문화인력 및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진흥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재청 또한 문화재보호법에서도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법과 연계하면서 근현대 건축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문화콘텐츠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및 생활문화센터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사례로 바라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업들은 지역에 산재한 근현대 유휴공간 자산과 콘텐츠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적 활용함으로써 주민문화를 향유 및 참여를 확대하고 이와 함께 주민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에서 2년제 공립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은 몇 퍼센트이지" ]	그런데 정작, 미국의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생의 대부분은 공립인 주립대학이나 커뮤니티칼리지에 다니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학생 73% 이상이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다. 고등직업교육을 주로 하 2년제 대학의 경우, 같은 해 기준 미국의 학생 96% 이상이 공립대학에 다니고 있다. 이들 공립 대학들은 주지사의 임명이나 의회 등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상당한 공공성을 가지고 엄격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미국의 대중적 대학교육에 대한 몰이해와 순진한 시장주의에 기초하여 시행된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대학을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시키면서도, 고등·직업교육에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성 확보나 질 관리는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늘날의 풀 수 없게 얽혀 있는 고등교육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는 5.31 교육개혁 중 가장 크게 악영향을 끼친 실패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교육적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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