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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명 string	행정규칙ID string	행정규칙본문 string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재일 94-1)	2200000092143	#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재일 94-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806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재일 94-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80612 발령번호: 61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I. 이 방안의 목적이 예규는 재판실무의 개선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법절차를 구현하고 신뢰받는 법원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재판부의 각종사건의 처리와 재판절차 진행방식 등 재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그 동안의 관행과 예법 및 절차법규의 적용 등을 재검토하여 바람직한 재판운영 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II. 일반사항1. 법정에서의 자세, 언어, 복장가. 법정에서는 재정자 각자의 태도, 거동이 법정의 엄숙과 질서유지 및 심리의 원활한 진행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법관은 물론 참여사무관, 법정경위 등 법원직원은 온화한 말씨와 품위 있는 자세로 소송관계인을 대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당사자 쌍방에게 공정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재판에 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나. 합의부재판의 경우 재판장 아닌 판사는 간혹 재판 중에 판결을 작성하거나 책을 읽는 등 재판진행과 전혀 무관하거나 지루하다는 태도 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법정의 존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고 재판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법정에서는 항상 반듯한 자세를 취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다. 법정에서는 모든 소송관계인에게 존칭과 경어를 사용하고 필요에 의하여 큰소리를 낼 경우에도 반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경어의 사용이 어색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경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피고인을 인격적으로 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라. 재판장이 피고인이나 당사자, 증인 등에게 감정을 자극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고성, 냉소,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태도를 보여서는 아니 되고, 변호사나 검사 등이 당사자나 피고인, 증인 등에게 품위 없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태도를 취할 때에는 재판장이 이를 적절히 제지하여야 한다.마. 민사사건의 당사자 및 증인 등에 대한 호칭은 "원고, 피고, 증인" 또는 "원고 ○○○씨, 증인 ○○○씨" 등으로, 당사자 등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 원고, ○○○ 증인" 또는 "원고 ○○○씨, 증인 ○○○씨" 등으로 하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 피고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 피고인"으로 한다. 사건을 호상할 때는 "94가합0000 xxxx사건 원고 ○○○, 피고 ○○○"과 같이 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교수, ○○○ 의원" 등 사회적 지위를 표상하는 호칭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법정에서의 언어사용에 있어 중요한 것은 호칭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말씨가 경어체로 되게 하는 것이므로, 술어부분에서 경어체로 하면 소송관계인의 지위를 나타내는 호칭 다음에 굳이 "--씨"라는 등의 존칭을 나타내는 단어는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이다{예: 원고(증인)는 -----하십시오}.바. 변호사를 호칭할 때에도 "원(피)고 대리인, 변호인" 등으로, 당사자들이 여러 사람일 때에는 "원고 ○○○의 대리인, 피고인 ○○○의 변호인" 등으로 하고, 재정중인 여러 변호사들 중에서 특정변호사를 호명하고자 할 때에는 "xx사건의 원고대리인 ○○○ 변호사님, ○○○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님" 등과 같이 한다.사. 당사자의 소송대리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 또는 국가 등의 소송수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출석한 변호사나 소송수행자는 사건의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재판장에게 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석한 변호사나 소송수행자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재판장이 그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 이름을 묻고, 알고 있는 경우에도 참여사무관 등이 조서작성을 위하여 이름을 묻는 일이 없도록 "원(피)고 대리인 ○○○(국가 소송수행자 ○○○) 출석"이라고 그 이름을 명확하게 호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아. 변호사 아닌 당사자나 피고인에게는 전문적인 법률용어("서증인부", "답변", "부인", "부지", "임의성인정", "변론갱신" 등)를 쉬운 말로 풀어 사용한다.예: 인부하십시요--문서의 작성자로 기재된 사람이 작성한 문서임을 인정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자. 복장(1) 정당한 재판은 재정자 각자의 긴장과 올바른 예의에서 나오고 숙연한 마음은 복장에도 반영되는 것이므로 법정에서는 재정자 각자가 법정의 엄숙과 품위를 훼손하지 아니할 정도의 의복을 착용하여야 한다.(2) 법관과 참여사무관, 법정경위, 검사의 복장은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법정경위의 제복착용에 대하여는 송일 77-3 예규 참조). 와이셔츠를 입어야 할 경우에는 흰색이 적합할 것이다. 법관 등이 법정에서 구두를 신어야 함은 당연하다.(3) 소송대리인 등 관계자의 복장이 법정의 품위를 해할 정도라고 판단되면 적절히 주의를 촉구함이 좋을 것이다.2. 법정에의 입정과 퇴정가. 개정시간의 엄수개정시간이 엄수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부득이한 사정(예를 들어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호송이 늦어진 경우 등)에 의하여 개정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개정이 늦어진다는 사유를 법정경위로 하여금 방청인들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법정에 입정한 뒤에도 재판장은 개정이 늦어진 사유와 개정이 늦어져서 미안하다는 취지를 말하여야 한다.나. 개정전의 법정질서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방송 시행송일 82-5, 83-11 예규에 의하면,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하여 법정경위로 하여금 개정시간 5분 내지 10분전에 녹음방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법정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위 녹음방송은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오전 10시에 지정된 사건을 모두 심리하고 퇴정하였다가 11시에 다시 개정할 경우 등에도 같다).다. 입정순서법관은 법관출입문으로 입정하되 재판장, 우배석판사, 좌배석판사의 순서로 한다. 검사가 법관출입문으로 입정하는 것은 재판부와 유착의 의심을 살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피하도록 할 것이다. 참여사무관등은 재판부 입정 전에 미리 입정하도록 한다.라. 소송관계인 등 재정인의 기립(1) 법정경위는, 재판장이 입정하거나 퇴정하기 시작하면,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라고 구령하고, 재판부가 입정하여 모두 자리에 앉으면 "앉아 주십시오"라고 말한다. 재판부의 입, 퇴정시 재정자 전원이 일어서는 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엄정한 의미를 가진 재판이 시작되는 데에 대한 예의로서 오랫동안 관행되어 온 미풍으로서 이를 시행함은 바람직하다. 입정시의 기립은 재판부로 하여금 엄정히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거나 재정인들의 잡담 등으로 어수선하였던 법정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2) 휴정으로 인한 퇴정시에까지 법정경위가 기립을 명할 필요는 없고 재정인들의 자발적인 태도에 맡기는 것이 좋다.(3) 법정경위의 구령은 "기립"이나 "착석"이라는 용어보다 "일어서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등 한글경어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법정경위의 구령에도 불구하고 기립하지 않는 재정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대응일부사건의 재판에서는 피고인들 및 방청인들이 의도적으로 기립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고, 기립을 거부하는 피고인이나 방청인 등은 대부분 법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법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사람들이므로 재판부 혹은 법정경위가 이러한 피고인, 방청인 등에게 기립을 강제하더라도 그 효과를 얻기 어렵고 오히려 부질없는 논쟁거리만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들에게 기립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기립하는 방청인과 그렇지 아니하는 피고인, 방청인 등으로 인해 법정이 어수선해질 수 있고, 기립한 방청인 등은 자신들이 잘못 기립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므로, 재판부로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기립을 하는 이유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함으로써 어수선한 법정분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개정 및 폐정선언재판을 시작할 때 "지금부터 민사(형사)(합의)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개정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건 심리에 앞서 판결을 먼저 선고하는 때에는 "지금부터 민사(형사)(합의)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개정선언에 갈음할 수 있고, 폐정할 때 "오늘 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라는 폐정선언을 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폐정시 방청인이 거의 없는 경우에까지 폐정선언을 할 필요는 없다.4. 변론기일과 공판기일의 시차제 지정가. 기일을 시차제로 지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나 대리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가능한 한 시간대를 세분화하고, 변호사가 있는 사건과 당사자 본인 사건을 구별하여 별도의 시간대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사자 본인 사건을 위하여 지정된 시간대에는 당사자 본인사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 기일 오전의 시간대는 선고 사건과 진행 사건을 분리하고, 진행사건은 다시 신건과 증인 없는 진행사건을 분리하여 시간대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판결의 선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법정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선고기일을 일반의 심리기일과 별도의 기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 오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속행사건을 진행하는 기일 오후의 시간대는 진행사건의 복잡성, 증인 수나 신문사항의 길이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적절하게 배정하여 지정한다.라. 법원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당사자나 증인 등을 위하여는 그들이 귀가하기에 편리한 시간대를 지정하는 배려를 하여야 한다.마. 쟁점정리사건, 화해·조정 사건(민사 사건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거나 피고인 수가 다수이어서 사실심리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건(형사 사건의 경우), 증인 수가 많은 사건 등은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 변론의 집중소송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변론 및 공판 준비를 함으로써 변론기일과 공판기일에 법정에서의 심리가 소수의 기일에 집중하여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6.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와 사실의 인정가. 당사자가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대부분의 사례는 사실인정에 관한 것이므로 재판부로서는 실체적 진실발견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기록상의 사실과의 괴리가 없도록 철저한 증거조사의 시행과 엄정한 증거판단이 요구되며, 만에 하나 법령이나 판례에 맞게 의도적으로 사실심리를 몰고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나. 나아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당사자의 입장에서 구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일단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것이 건전한 상식에 합치되고 조리나 경험칙에 어긋남이 없는지를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인정사실이 이례적인 경우라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이 판결서상 표시되어야 한다.7. 관련사건의 표시 등가. 관련 민, 형사사건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변론 외에서 조사한 듯한데도 그 결과가 전혀 기록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까닭에 재판부 구성이 바뀌거나 상소된 경우에는 새로운 재판부가 이를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나. 그러므로 재판장은 당사자로 하여금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에 관련 사건(수사 중인 형사사건 포함)을 기재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관련사건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모두를 송일 80-5 예규에 따라 사건의 기록 표지에 이를 표시하고, 그 판결 등을 기록에 첨부하거나 그 진행정도와 판결선고 여부 및 확정 여부 등을 조서에 기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사건의 가처분, 행정사건의 효력정지 등 포함)사건이 있을 때에는 그에 관한 허부의 재판정본을 반드시 본안기록에 가철하여 놓아야 할 것이다.다. 한편 동일 심급에서 먼저 선고된 판결이 있어 이를 참조하여 판결을 할 경우에도 당해 사건의 소송자료 및 증거자료와 어긋나는 설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별도로 계속중인 관련사건이 당해 사건의 선결문제에 해당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선결문제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다려서 결과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련 유사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나누어 계속중일 때에는 재판의 독립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판부 상호간에 진지한 의견교환도 필요하다.8. 법정에서의 재판부의 합의방식가. 합의부재판부의 재판진행시에 재판장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이나 당사자의 이의에 대한 결정, 기타 법정에서 좌, 우배석판사들과 합의를 거쳐 재판을 하여야 할 때가 있다.나. 합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송관계인에게 재판장이 합의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다만 서증조사와 같이 통상의 증거조사절차나 당사자의 이의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묵시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명시적인 합의절차 없이 진행하는 것도 허용될 것이다.다. 증거신청에 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판부가 당사자의 실기(失機)한 증거신청이라고 판단하여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재판장이 법정에서 바로 배석판사의 의견을 묻는 등으로 합의절차를 거치거나, 휴정을 하고 합의실에서 합의를 한 후 그 결정을 당사자에게 고지함이 바람직하다.9. 법정에서의 기록열람법정에 출석한 변호사가 그 수임사건의 재판 진행 전에 상대방 또는 증인들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 여부, 종전 재판기일에서 한 재판내용이 조서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상대방이 새로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사무관등으로부터 기록을 대출 받아 법정에서 기록을 열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재판기록의 열람은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 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하고(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2조), 법정은 원래 재판기록의 열람장소가 아니므로(송일 86-1 예규 참조), 법정에서의 기록열람은폐지되어야 할 관행이라 할 것이다. 다만 부득이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경우에도 기록의 대출요구 등으로 인하여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특히 당사자 본인의 기록열람을 거부함으로써 변호사와 차별 취급한다는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10. 변론조서 등에의 재판장의 기명날인 등가. 변론조서 등에 대한 재판장의 기명날인이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판결선고 전후에 이르러 일괄하여 이루어져 조서등본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발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없지 아니한바, 재판장의 기명날인은 다음 재판기일 전까지는 마쳐져야 할 것이다.나. 재판기록에 대하여 서증조사나 문서 인증등본의 송부촉탁이 있는 경우에 재판장의 기명날인이 없는 조서 등은 사전에 재판장의 기명날인을 받은 후에 서증조사나 문서 인증등본의 송부촉탁에 응할 것이며 기명날인 없는 조서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다. 증인신문조서 등에 대한 등본 등이 발급된 경우나 서증조사 등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조서에 기재된 사항을 그후 정정할 수는 없으므로 참여사무관은 해당 조서의 첫째 장 우측 하단 여백에 등본발급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여 조서의 정정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11. 증인 및 당사자신문가. 증인, 당사자 및 신문자 등의 기립 여부(1) 인정신문, 선서거부권의 고지, 위증의 벌 등 경고시증인 및 당사자는 선서시에 기립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그에 앞서 이루어지는 인정신문 등에서도 증인 등이 기립한 상태에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증인 등이 착석하였다가 선서를 위해 다시 기립하게 하는 번잡을 피할 수도 있으므로 증인 등을 호명하여 증인 등이 법대 쪽으로 걸어나오면 법대 앞 재판장 정면에 증인 등을 서게 한 다음 인정신문 등을 함이 바람직하다.(2) 선서시(가) 민사, 형사재판을 막론하고 선서를 하는 증인, 당사자 등이 기립하여야 하는 점에 관하여는 종래부터 이론이 없다.(나) 선서자 이외에 법정에 재정중인 사람들 중 어느 범위까지 기립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1990.1.13.에 개정되어 같은 해 9.1.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92조 제4항은 "증인은 기립하여 엄숙히 선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단,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4항은 아직까지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선서시 기립할 자의 범위를 "증인"만으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인 견해가 되었는바 이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위 민사소송법 개정 뒤에 이에 발맞추어 "선서할 때 기립할 자의 범위"를 규정한 송일 84-4 예규도 1992.7.15. 송무심의 제92호로 폐지되었음). 형사재판에서도 민사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서시 그 선서자만을 기립하게 함이 타당할 것이다.(다) 증인 등이 선서할 때 재판장은 나머지 재정인들이 엄숙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은 당연한 사항이다.(3) 신문시(가) 증인 등은 증언대에 앉은 상태에서 증언 또는 진술하게 함이 바람직하다. 증인 등이 증언중 흥분하거나 증언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립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바, 이러한 경우 재판장은 증인에게 착석하도록 함과 아울러 마음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증언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나) 증인 등의 신문시 신문자는 증인에게 위엄을 보이거나 진실한 증언을 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또는 증인 등의 표정 등을 살피고 증인 면전에서 신문하기 위하여 좌석에서 일어나거나 증인 가까이 다가가는 사례가 많고, 시간이 길어지거나 증언내용 등을 메모하기 위하여 착석하기도 하는바, 어느 방법을 택하느냐는 신문자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 다만 법정에서 녹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마이크가 당사자석, 소송대리인석에 놓여져 있으므로 정확한 녹음을 위해 신문자는 마이크가 놓여진 곳에서 신문을 하여야 한다.나. 증언대의 위치증언대의 위치에 관하여는 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바, 참여사무관 등의 조서작성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는 참여사무관 등이 증인의 증언태도나 표정 등을 관찰하기 위하여 증인을 바로 볼 수 있는 증언대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한다(송일 93-7 예규).다. 인정신문의 방식(1) 인정신문방법으로는, 재판장이 증인에게 직접 성명 등을 묻는 방법(증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등으로)이 일반적이고, 시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재판장이 증인신청서에 기재된 증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증인은 ○○○인가요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나 어느 방법을 취하든지 무방하다. 다만 증인 등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인 등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받아 재판부에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송일 82-2 예규 참조).(2)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증인신문을 허용할 것이다.라. 증언거부권, 선서거부권의 고지증인에 대한 인정신문 직후 그와 당사자 사이의 친족관계 등을 확인하고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나 선서거부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마. 선서의 취지 명시 및 위증의 벌 또는 허위진술의 제재 경고(1) 민사소송법 제291조는 "재판장은 선서 전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법 제345조에 의하여 당사자신문에 준용되고 있으므로 민사재판절차에서 재판장은 증인 등의 선서 전에 반드시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의 벌 등을 경고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158조가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나 민사재판절차와 동일하게 선서의 취지도 명시함이 좋을 것이다.(2) 증인에 대한 선서의 취지 명시와 위증의 벌의 경고는 "증인은 이제 신문에 대하여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맹세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맹세 후에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등으로 하고, 증인이 위압감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바. 선서의 방식(1) 선서의 방식 재판장이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9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3항) 이에 따라야 한다.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시키지 아니하고 서명날인만 하게 하는 방식은 피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다만 사건의 신속진행을 위하여 법정 개정 전에 법정경위가 증인으로 출석한 자에게 선서서를 교부하고 미리 이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에는 증인에게 선서서만 낭독시킨 뒤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교부 받으면 될 것이다.(2) 재판부에 따라서는 오후 첫 사건의 증인이 선서할 때 그때까지 출석한 다른 사건의 증인들도 모두 불러내어 위증의 벌을 경고하고 한꺼번에 증인선서를 시킨 다음 각 사건의 진행 시에 곧바로 증인신문에 들어가는 예가 있으나, 선서거부권의 고지는 각 사건당사자와 관련해 의미를 가지는 점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방법은 지양되고 매 사건별로 선서를 하도록 함이 옳다.(3) 동일 사건의 여러 증인을 한 기일에 신문할 경우에는 각 증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한꺼번에 위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그 중 1인에게만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게 하고 다른 증인들은 선서서를 들고 묵독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며 이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4) 증인이 문맹자이거나 노약자인 경우에는 참여사무관이나 그 보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것이고 법정경위에게 대행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행시 증인으로 하여금 대행자를 따라 선서내용을 말하게 할 필요는 없다.(5) 선서서 낭독시 오른손을 들게 하는 법문의 근거는 없으므로 오른손을 들게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선서시에는 오른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또 오른손을 드는 것이 선서의 엄숙성을 보장하는 의미도 있으므로 오른손을 드는 경우에 굳이 이를 내리게 할 필요는 없다.(6) 동일한 증인을 수회의 기일에 걸쳐서 신문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기일에 한 선서가 효력을 유지하므로 2회 이후의 신문기일에는 다시 선서를 시킬 필요는 없다. 동일 심급에서 재판부의 변경 등으로 동일한 신문사항을 재신문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신문사항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신문시 다시 선서를 시켜야 한다.12. 법정질서유지가. 당사자나 소송관계인 등 방청인이 재판진행과 관계없이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방청인들의 방청을 방해하는 행동을 취할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가벼운 경고, 주의촉구 나아가 감치 등의 제재를 가하되, 재판진행에 큰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닌 한 위와 같은 제재를 자제함으로써 법정분위기를 온화하게 유도함이 바람직하다.나. 한편 법정소란이 예상되는 사건의 재판에 임할 때에는 미리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과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조치 등에 관한 예규(송일 91-5)를 숙지해 법정소란 등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다. 법원의 법정 내 방청인석이 아직도 상당히 불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방청인이 다리를 꼬고 앉는 등 법정의 정숙을 해하는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은 방임함이 좋을 것이고, 껌을 씹는다거나 잡담을 한다든지 신발을 벗는 등에 대하여는 가벼운 제지가 필요하다. 법정안에서는 무선전화기, 무선호출기 등의 작동을 정지시키도록 재판 개시 전의 녹음방송을 통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고, 재판 도중에 무선전화기 등의 수신음이 울리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작동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한편, 이후 다시 수신음으로 인하여 법정의 정숙이 저해되는경우에는 퇴정을 명할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라. 종종 법정경위가 참여사무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법정경위 본연의 업무가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보조는 반드시 참여보조에게 맡기고 법정경위는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법정경위의 근무위치는 원칙적으로 법정후문(출입구)이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잠시 이동할 수 있을 뿐이다(송일 77-3 예규).마. 재판장은 일반 방청인이 법정안에서 재판 진행상황을 녹음하거나 또는 필기, 소묘 기타의 방법으로 기록하는 행위를 하고 이것이 공정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다.13. 법정의 관리가. 법정은 사법권이 구현되는 장소이자 진실이 추구되는 곳이므로 존엄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소송관계인 등의 긴장을 고려하여 안락한 의자 및 밝은 조명 그리고 계절에 맞추어 가동되는 냉, 난방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나. 재판이 퇴근시간 이후에 계속되는 경우에도 법정의 냉, 난방 시설, 재판부나 방청인 등이 이용할 승강기 등은 계속 가동되어야 한다.다. 당사자나 증인의 신문시에 칠판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예: 사고지점의 약도에 의하여 도주 경위 등을 신문하는 경우) 법정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14. 이른바 소정외 변론에 대하여가. 소정외 변론소송대리인 등이 법정에서의 변론과는 별도로 판사실로 찾아와 재판에 관한 변론을 하는 경우를 소위 소정외 변론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소정외 변론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고 변론재개이유를 구두로 설명하기 위하여서나, 증거채부에 관한 재판에 관하여 증거신청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또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변론, 구속해제(보석 등)의 이유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많이 행하여졌다.나. 소정외 변론의 허용 여부(1) 원래 변론이란 법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변론은 쌍방당사자의 대석(對席)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당사자가 재판기일이 아닌 때에 판사실을 찾아와 변론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당사자의 반론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이러한 소정외 변론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재판 결과의 당부를 떠나 재판부는 일방당사자와의 유착의 의심을 받게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이나 해당 당사자본인 등으로부터 쓸데없는 오해를 받게 되므로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정외 변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법관의 변호사 및 검사 면담 등에 관한 지침, 행정예규 제356호).(2) 따라서 재판부는 소정외 변론을 위하여 판사실을 방문하는 소송대리인 등에게는 위 지침의 취지를 정중히 설명하는 등 위 지침을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15. 소송서류 등의 접수절차시 유의사항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 및 변호인, 소송대리인, 법무사, 국가소송수행자 등 소송관계인으로부터 우편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장 등 소송서류 및 기타 사건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접수할 때에 전화연락 등에 의한 간이·신속한 통지를 위하여 제출받은 소송서류 등에 연락 가능한 전화(무선전화·무선호출기 포함) 또는 모사전송기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자로 하여금 기재하게 하거나 제출자에게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한다.III.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사항1. 일반민사소송절차가. 소장의 심사(1) 소장은 사건이 각 재판부에 배당된 뒤에 늦어도 1주일 내에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접수담당 공무원은 소장 접수 시에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쟁점정리 또는 화해·조정 시에 당사자 본인을 소환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원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전화 번호 등도 소장의 당사자 표시란 여백에 기재하게 한다. 그리고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한 때 재판장은 피고에게 연락 가능한 피고의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번호를 확인한 다음 참여 사무관으로 하여금 이를 소장의 피고표시란 여백에 기재하게 한다. 또 증인 신청서에도 연락 가능한 증인의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번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게 한다.(3) 소장에 흠이 있어 이를 보정시키는 경우에 소장의 간단한 정정 등을 통하여 보정할 수 있으면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보정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 소장부본의 송달(1) 소장부본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50조). 변론기일이 소장 접수 후 곧 지정된 경우에는 변론기일소환장과 같이 송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부본만을 먼저 송달한다.(2)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할 때에는 "답변서제출 및 응소안내서"를 동봉하여 송달하여야 한다(송민 86-4 예규).(3) 법인과 그 대표자 개인이 공동 피고인 경우 수송달자를 '피고 ＸＸ 회사 대표이사 겸 피고 ○○○'로 표시하여, 법인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로 동시에 송달한다.다. 소송절차에 관한 안내(1) 법원에서는 "주소보정에 관한 안내문", "증거신청절차에 관한 안내문" 등을 인쇄하여 사무실 및 법정에 비치하였다가 이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본인에게 교부하거나 다른 송달서류에 동봉하여 송달함이 바람직하다.(2) 송달불능시의 조치(가) 제1회 기일까지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주소보정명령과 동시에 기일을 변경하여 주소보정명령서를 우편송달하되, 기일변경 사실을 전화·모사전송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미리 통지한다.(나) 제1회 기일까지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할 여유가 있을 때에는 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다시 송달불능이 되어 재송달할 여유가 없게 되면 기일을 변경하고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통지한다.(다)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재송달하는 이외에 만일 소장에 원·피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우선 전화를 이용한 통지 방법을 강구한다.(3) 기일전 증거 조사소장의 내용에 비추어 기일전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예컨대 인신사고 손해배상 사건, 철거·명도 사건, 관련 형사기록이 있는 사건,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 등)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제1회기일 소환장을 발송함에 있어 신청할 증거방법(예컨대 문서인증등본의 송부촉탁신청, 신체감정촉탁신청, 현장검증 및 감정신청)을 명기한 증거 신청 안내서를 동봉하여 송달하거나,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기일전 증거조사 신청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라. 공시송달 사건의 처리(1)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지 통·반장의 불거주 확인서, 말소자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인근 주민의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된 불거주 확인서를 그 소명자료로써 제출하여야 한다.(2) 피고의 주민등록지로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불능되고, 이사불명 등 피고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보고서상 명백할 때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한다.(3) 원고가 금융기관 등과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인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증인에 갈음하여 공증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마. 사무자동화 기기의 적극적 활용변호사 및 당사자 본인 등 소송관계인에 대한 재판 진행상의 연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기를 비롯한 각종 사무자동화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한다.바. 변론절차일반(1) 사건의 진행순서(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변호사의 출석순서에 따르거나 변호사들의 자율에 맡긴다.(나) 변호사가 선임되지 아니한 사건은 사건번호순으로 진행하되, 재판장은 법정에서 진행할 사건번호를 호명하면서 그 이후의 사건진행순서도 1, 2건 정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다)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과 그렇지 아니한 사건을 혼합하여 시간대를 지정하는 것은 피하여야 할 것이지만, 부득이 그와 같이 된 경우에도 본인이 수행하는 사건의 당사자가 1시간 이상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건진행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라) 일방당사자에게만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쌍방에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과 같이 취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마) 시간대별로 지정된 사건이 당사자의 지각 등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시간대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출석으로 처리하되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날의 오전 또는 오후 마지막에 처리하고, 심리시간의 지연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시간대에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순연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시간대 당사자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바) 이시(異時)진행재판의 허용 여부쌍방대리인이 지정된 같은 시간에 재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석(對席)이 필요하지 아니한 변론이나 증거조사의 시행 등에 있어서 상대방의 변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편면적인 이시진행을 허용하는 예도 없지 아니하나, 이는 원칙적인 재판진행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사자본인등으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사) 재판장이 사건을 호명하기 전에 미리 변호사가 자기 사건을 호명하면서 불쑥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들도 이를 따라 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변호사나 당사자를 적절히 제지할 필요가 있다.(2) 진행되지 않는 사건의 처리방법당사자 또는 증인의 송달불능, 기일변경신청, 증거절차미비 등으로 재판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사건은 미리 기일을 변경하여 이를 당사자, 증인, 감정인 등에게 우편,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통지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기일변경의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일이 개시된 후 즉시 당사자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기일 변경사실을 고지하여 줌으로써, 당사자와 증인이 법정에서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3) 소송관계인의 착석 여부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재판부에 대한 소송행위(소장 및 준비서면 등 진술, 증거조사의 청구, 재판장의 석명권 행사에 대한 답변 등)를 할 때에는 일어선 상태에서 하는 관행은 오랫동안 확립되어 온 것으로서, 법정의 존엄성 유지와 소송절차의 적정한 진행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므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지정된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한다.(4) 변론의 준비와 집중 및 구술주의의 강화(가) 변론기일전에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여 소수의 변론기일에 정리된 쟁점에 대하여 충실한 변론과 집중적 심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사건을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는, 법원이 사전에 소장 기타 소송자료를 철저하게 심사하고, 불명확한 점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 절차 진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나) 당사자가 재판부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쟁점 파악에 중요한 주장과 증거를 뒤늦게 제출하거나 1심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요한 주장과 증거를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제출하는 소송 수행 태도는 시정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증거신청 등에 대하여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다)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변론재개결정과 함께 변론준비명령서를 송달함으로써 변론재개 이유의 고지만을 위한 기일의 진행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라)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1항 본문은 민사소송은 반드시 구술변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45조 후단에서 서면에 의한 변론 준비를 보충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가능한 한 서면주의를 지양하고 구술주의를 보다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마) 당사자의 구술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에는 조서 작성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재판장이 이를 문어체로 정리하여 구술함이 바람직하지만, 그 주장하는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그 진술 취지를 파악하고, 다음 기일에 이를 당사자에게 확인시킨 다음 조서에 간략하게 기재하도록 한다.(5)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불출석 처리당해 사건이 지정된 시간대가 끝날 때까지(예를 들어 오후사건을 2시와 4시로 기일 지정한 경우 2시에 지정된 사건은 4시 직전까지, 4시에 지정된 사건은 오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출석으로 처리함이 옳을 것이다. 다만 지정된 사건이 그 시간대에 심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시간대에 지정된 사건이 모두 심리된 이후를 기점으로 불출석으로 처리한다.(6)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진술(가)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서면의 실제적인 구두진술은 생략한 채 재판장 혹은 당사자가 위 각 서면을 진술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진술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관행인바(예를 들어, 소장진술, 1998. . .자 준비서면진술 등), 이는 엄격히 말하면 구두변론주의에 반하는 것이나, 서면내용을 그대로 진술하게 함은 불필요한 면이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이는 불가능하므로 현행의 관행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준비서면 등이 변론기일 직전이나 법정에서 제출된 경우, 준비서면의 분량이 방대한 경우 등에는 제출자로 하여금 그 요지를 구술로 진술하게 함이 바람직하다.(나) 피고가 전부 부인하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불출석 한 경우의 처리피고가 전부 부인하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한 경우에 제1회 기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즉시 피고에게 구체적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준비명령을 발령하거나 전화·모사전송기를 통하여 제출을 촉구하고, 제1회 기일까지 구체적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회 기일에 출석한 피고에게 구체적 내용의 답변을 촉구하여야 한다.(다) 준비서면의 처리 등① 준비서면의 제출 기한 명시변론기일에 충실한 변론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기일전에 변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하여는 준비서면의 제출 기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원은 준비서면이 위 제출 기한 도과 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제출을 촉구하여야 한다.② 준비서면 등이 기일에 임박하여 제출되거나 기일 당일에 제출된 경우의 처리상대방이 준비서면 등의 진술에 대해 이의하지 아니한 때, 그 내용이 종전 주장의 단순한 정리에 불과하거나 혹은 새로운 주장이지만 단순한 때 등에는 소송 촉진을 위하여 이를 그대로 진술시킨다. 또 그 내용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새로운 주장이 있는 때라도 가능한 한 출석한 상대방(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및 당사자 본인)에게 충분한 구두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일을 속행함이 없이 쟁점을 정리하고, 다만 상대방이 반대 주장을 위한 기일 속행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일을 속행한다.③ 요약 준비서면 제도의 적극적 활용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수차에 걸쳐 중복 제출하여 쟁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장사실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관계를 명시한 요약 준비서면(민사소송규칙 제54조의2)의 제출을 명하여 효율적 쟁점 정리를 도모한다.(라) 당사자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당사자로 하여금 당해 준비서면 등에 "부진술"이란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도록 하거나, 재판장이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함이 재판부의 변경이나 상소심에서의 기록검토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7) 제1회 변론기일의 진행(가) 피고가 출석한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지 여부와 다툰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에 관한 진술을 듣는다.(나) 피고가 다투는 사건 중 쟁점이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는 서증 인부를 하게 하고, 증인신문이 필요하면 증인을 채택하여 증인신문을 위한 제2회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그리고 쟁점정리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 쌍방에게 상대방 주장에 대한 구체적 답변과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필요한 간접사실을 포함한 모든 사실, 이러한 사실과 제출할 증거와의 대응 관계를 기재한 충실한 내용의 준비서면 및 모든 서증을 제출하도록 준비명령을 내리고, 제2회 변론기일을 쟁점정리기일로 지정한다.(다) 화해·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이 바람직한 사건(예컨대 당사자 쌍방이 적극적인 화해 의사를 표명한 사건, 쟁점이나 증거가 간단하고 피고의 응소 태도에 비추어 향후 화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명도사건 등 사건, 친족간의 분쟁과 같이 감정적 대립이 깔려 있는 반면에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 사건 보다 오히려 손쉽게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 건축관련 사건과 같이 감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건)에서는 제2회 변론기일을 화해·조정을 위한 특별기일로 지정한다.(라) 쟁점정리기일 또는 화해·조정을 위한 특별기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을 소환하거나 변호사에게 대동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8) 제2회 이후의 변론기일의 진행(가) 쟁점정리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의 출석 하에 재판부와 당사자가 무엇이 쟁점인가에 대한 문답식 토론과정을 통하여 다툼이 없는 사항과 쟁점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고 가능한 한 인증 이외의 모든 증거조사를 마친 후,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 화해·조정을 위한 특별기일에는 화해·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사자를 계속 설득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화해·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쟁점정리도 한다. 또 화해·조정이 불성립되었어도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한다.(다) 위 특별기일은 가능한 한 심문실 기타 법정 외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9) 쟁점정리 결과의 서면화정리된 쟁점은 조서에 정리하거나, 쌍방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을 제출케하는 방식으로 서면화 한다.(10) 기일의 변경(가) 기일의 변경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등에서 그 변경신청의 방식, 허가의 기준, 기일변경시 증인 등에 대한 통지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 참조 : 제39조( 기일변경신청 ) 기일변경신청에는 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40조( 기일변경의 제한 )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기일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51조의 기한 내에 최초의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된 경우에 변론을 준비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일2. 당사자 1인에게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대리인에게만 변경의 사유가 생긴 일3. 기일의 지정 후에 그 기일과 같은 일시가 다른 소송사건의 기일로 지정된 일제41조( 다음 기일의 지정 ) 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연기 또는 속행할 때에는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기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제43조( 기일변경시 증인 등에 대한 통지 ) ① 증인, 감정인 등 당사자 이외의 자를 소환한 후 그 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소환 당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규정은 소환 후 소의 취하로 인하여 그 기일을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 준용한다.(나) 일방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이 있고 그 사유가 상당한 때, 예를 들어 당사자나 대리인의 예비군훈련, 입원 등의 사유소명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임이 옳다.(다) 일방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은 있으나 기일변경사유가 상당하지 않거나 상당하더라도 그 소명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채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기일변경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 동의하면 기일을 변경하고 동의하지 아니하면 기일을 진행한다.(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기일변경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같은 사건에서 계속되는 기일변경신청 등은 적절히 불허하여 위 민사소송규칙의 취지에 맞게 운영함이 상당하다.사. 증거조사절차(1) 서증조사(가) 서증의 인부만을 위한 기일 속행을 가능한 한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변론기일 전에 미리 서증을 일괄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증 사본을 교부하게 하여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쌍방 당사자가 변호사에 의하여 대리되는 경우에는 기일전에 미리 그 사본을 상대방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서증의 인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기재하게 한 후 법원에 제출하도록 권고한다.(나) 서증사본의 가지부호의 사용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7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다) 기록 중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① 민사소송법 제323조에 의한 문서의 송부촉탁신청은 법원, 검찰청 기타의 공무소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고,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 이를 채택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등에 대하여 그 기록 중 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며, 위 촉탁을 받은 법원 등은 당해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촉탁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당해 기록을 열람케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케 한다음 이를 등본 하여 송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75조의2, 제75조의3).② 법원, 검찰청 기타 공무소로부터 송부되어 온 문서의 인증등본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록에 가철하고 송부자에게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당사자에게 열람시켜 필요한 부분을 서증으로 제출케 하되, 별도로 법원용 서증사본을 제출케 할 필요는 없고 서증의 부호와 번호는 위 인증등본에 직접 부기할 것이다(송일 92-7 예규).③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문서가 송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해당 문서의 인증등본을 제출한 경우 또는 사본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를 인정한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철회시키고, 비고란에 '△차 변론기일 원고가 서증으로 제출'등의 기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법정외에서의 서증조사① 이에 관하여는 송일 83-7, 83-9, 83-10 등의 예규에서 그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② 재판부 전원이 서증조사 장소에 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수명법관, 수탁판사제도를 이용한다.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서증조사를 하는 경우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증의 사본에는 당해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원본과 상위 없음을 인증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25조 제2항).③ 법정 외에서의 서증조사는 일반적으로 문서보관처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다(민사소송규칙 제75조).(마) 위조문서라고 주장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① 당사자가 위조문서라는 취지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증거조사방법은 서증으로 제출시키고 「○○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임」또는 간략히 「위조문서임」이라고 위조문서로 제출된 취지 및 위조자에 대한 제출자의 주장을 서증목록의 서증이름밑에 부기하며, 상대방의 인부도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제출자의 위조 주장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② 위조 주장을 다투어 진정성립 문서라고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조인 점 부인」, 「○○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임」 등으로 기재하고, 위조 주장을 인정할 경우에는 「위조인 점 인정」, 「○○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인 점 인정」등으로 기재한다.(바) 외국어로 표기된 서증의 번역문외국어로 표기된 서증이 제출될 때에는 반드시 그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하고 그 번역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서증제출자의 부담으로 법원이 전문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할 수 있다.(사) 사진, 신문, 달력 등에 대한 증거조사① 사진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에는 단순히 "사진인 사실인정" 등으로 인부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제출자로 하여금 피사체와 촬영 일시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 이를 서증목록의 서증이름밑에 부기하고(예컨대, 1998년 ○월 ○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사진 등), 상대방이 이 설명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립 인정", 부인하는 경우에는 "부인", 그 진위를 모르는 경우에는 "부지" 등으로 기재한다.② 신문, 달력 등에 대하여는 공간된 것을 인정하면 "성립인정"으로, 공간 여부를 다투면 "부지"로 인부 하도록 한다.(2) 증인신문(가) 증인채택시기·방식① 증인신문신청은 쟁점정리를 마친 뒤 증인과 요증사실과의 관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채택한다. 신청 당사자가 입증 취지를 밝히지 않을 때에는 이를 명시한 증인신청서를 미리 제출케 한 뒤, 채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증인 신문을 배제한다.② 증인신문은 가능한 한 쌍방의 증인을 일괄하여 신청 받은 후, 한 기일 또는 인접한 기일에 집중하여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 증인신문사항의 제출민사소송규칙 제61조 제1항은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는 신문기일 10일 전까지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증인의 소환시 신문사항을 증인에게 송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 당사자가 위 기간 내에 증인신문사항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증인신문 채택 후 제출하는 증인신문사항이 증인신문신청시 밝힌 입증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채택한 증인신문을 취소할 수 있다.(다) 증인 신문사항의 사전 검토 및 수정증인신문사항은 가급적 사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유도신문 등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구두나 서면으로 그 수정을 요구하여 증인신문이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준비서면의 내용을 그대로 신문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유도한다.(라) 증인신문사항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교부① 민사소송규칙 제61조 제2항은, 법원사무관등은 증인신문 개시 전에 출석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 증인신문사항 1통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반대신문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가 증인신문 개시 직전에 증인신문사항을 교부 받고서는 반대신문의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증인신문사항이 제출된 직후에 이를 교부함이 바람직하다. 그 방법으로는 모사전송기 번호를 알 수 있는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모사전송기 등으로 이를 송부하거나 상대방당사자에게 기일소환장, 준비서면등을 송달하는 기회에 이를 동봉, 송달할 것이다. 쌍방 당사자가 변호사에 의하여 대리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 제43조의 3 소정의 변호사 상호간의 송달방식을 활용하여 기일전에 증인신문사항이 교부되도록 요청한다.② 실무상 상대방당사자가 증인신문사항을 늦게 교부 받아 반대신문의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증인신문의 연기를 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증인신문신청을 할 당시 입증취지가 밝혀져 있고 법원도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전에 출석한 상대방당사자에게 증인신문사항을 교부할 의무가 있을 뿐이며,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 및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만 하는 것이므로 증인신문사항을 증인신문 전에 교부 받았다 할 지라도 반대신문을 못할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는 증인신문을 연기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당사자가 동의하고 증인이 양해한 경우에는 그 신문을 연기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경우 충실한 반대신문을 위하여 별도의 기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도의 기일을 지정하여 증인신문을 속행할 것이다.(마) 증인신문사항의 변경, 추가신문사항의 제출증인신문 시작 직전에 변경된 신문사항을 제출하거나 추가신문사항을 제출한 경우 종전 신문사항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때에는 신문을 허용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인과 상대방당사자의 의견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속기사가 법정에 참여하여 현장속기를 하는 때에는 변경되거나, 추가된 신문사항을 제출하더라도 당초 명시한 입증취지의 범위 내이면 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있다.(바) 추가신문사항, 반대신문사항의 기록의 편철 여부추가신문사항, 반대신문사항은 원래의 주신문신청서에 핀으로 꽂아두었다가 상소 등의 사유로 기록을 송부할 때에는 기록을 정리하면서 폐기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례이다.(사) 여비 등의 지급철저① 민사 등 사건의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 등은 증인의 여비 등 청구권포기서가 제출된 때를 제외하고는 증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반드시 예납하여야 하며, 여비 등을 예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인소환을 하지 아니한다(송일 88-1 예규). 증인여비를 예납하지 아니하여 소환되지 아니한 증인이나 송달불능된 증인이 당사자와 함께 출석한 경우에는 증인이 여비청구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증인이 여비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지의 서면을 작성, 제출하게 하거나 증인신청서 표면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증인의 날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② 법원이 소환하여 출석한 증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증인신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여비 등은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송일 88-1 예규).③ 송달불능되거나 소환되지 아니한 증인이 임의 출석한 경우 영수증의 작성생략송달불능되거나 소환되지 아니한 증인이 임의 출석한 경우 증인으로 하여금 소환장을 송달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편철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나 이는 불필요하고, 변론조서에 "증인 ○○○(송달불능) 임의출석" 등으로 기재하면 충분할 것이다.(아) 재정증인재정증인은 신문사항이 간략하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재정증인에게는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자) 증인신문의 방식① 당사자 본인 소송에서는 직권신문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교호신문방식에 의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신문을 폭넓게 활용하고, 다만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충분한 보충신문의 기회를 부여한다.② 증인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과거의 사실이나 상태를 언제, 어디서, 어떤 기회에, 어떠한 경위로 보고, 듣고, 경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단문단답식 또는 단문장답식의 서술식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하고, 긍정·부정의 답변만을 요구하는 종전 신문방식은 지양하여야 한다.③ 증인신문은 개별 신문사항에 대하여 신문자와 증인이 순차적으로 문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인이 당해 사건에서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를 인식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신문시에는 원고, 피고의 호칭보다는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④ 재판장은 인정신문 이외에도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증인과 당사자와의 관계, 증언할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증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신문사항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모두신문의 형식으로 신문하여야 한다.⑤ 재판장은 신문과 증언 내용이 쟁점에서 벗어나는 경우, 증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모순되는 경우, 하나의 신문 내용에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각 사항마다 다른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문 내용이 증인의 의견이나 추측의 진술을 구하는 경우, 신문 내용이 중복되거나, 구체성과 개별성이 없는 경우, 신문 내용이 증인을 모욕하거나 곤혹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에 적극 개입하여 증인신문을 중지시키거나, 증인신문방법을 변경하도록 적절한 소송지휘를 하여야 한다.⑥ 주신문 중 쟁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도신문이 엄격히 금지되지만, 반대신문, 증인의 경력 등 신문에 앞서 미리 밝힐 필요가 있는 준비적 사항, 종전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여 그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을 하는 경우, 증인이 신문자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경우에는 유도신문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도, 실질적인 증인 신문이 되도록 한다.⑦ 재판장은 증언내용이 신문사항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혹은 신문사항 자체가 난삽한 경우, 반대신문의 경우 신문사항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증언내용이 간단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작성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신문도중이라도 증인을 통하여 그 취지를 확인, 보충한 다음 증언 내용을 정리하여 참여사무관에게 구술한다.⑧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답식 신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증인으로 하여금 입증취지에 따른 증언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개괄적인 서술을 하게 할 수도 있고, 그 한 방법으로서 미리 증언내용을 요약한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그에 기하여 진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의 허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민사소송법 제303조 참조).(3) 기타 증거방법의 조사(가)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① 우선 이에 대한 녹취서를 서증으로 제출 받고 상대방이 이를 다투면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되, 당사자가 처음부터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신청을 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증조서의 작성을 위하여는 녹취서의 제출이 필요하므로 검증신청서에 녹취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유도한다(송민 87-12 예규).② 녹음테이프 검증시에는 녹취된 대화의 일시, 장소, 대화자를 확정하는 것이 선결문제이고, 상대방은 이에 관한 증거신청자의 주장을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테이프 검증시에는 이를 확정하기 위한 증인신문 등을 병행함이 좋을 것이다.(나)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①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보존되어 있는 영상 기타의 자료에 대한 증거 조사시에는, 테이프 내용 중 증거자료로 삼고자 하는 영상 부분을 재생하여 수록한 사진(테이프 내용을 비디오 재생기로 모니터의 화면에 영상으로 재생하면서 정지 화면 상태에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영상 인쇄 등의 방법으로 재생한 영상을 수록한 사진을 말하고, 사진에는 증거조사시 테이프 내용의 색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진 상의 영상이 수록되어 있는 테이프 부분의 회전수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다)을 제출받은 후, 비디오테이프를 재생기에 투입하고 작동하여 모니터의 화면에 재생되는 화면과 제출된 사진의 영상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한다.② 비디오테이프 검증시에는 녹화된 영상, 음향 등의 녹화일시, 장소 및 경위를 확정하는 것이 선결문제이고, 상대방은 이에 관한 증거신청자의 주장을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테이프 검증시에 이를 확정하기 위한 증인신문 등을 병행함이 좋을 것이다.(다) 컴퓨터용 자기 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① 문서, 기록 등 자료가 보존된 컴퓨터 자기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력한 문서(이하 출력 문서라고만 한다)를 원본으로서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 증거조사시에 신청인은 법원에 대하여 위 자료를 컴퓨터 자기디스크 등에 입력한 사람,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 출력한 일시 기타 법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③ 컴퓨터 자기디스크 등에 보존된 문서, 기록 등 자료와 출력문서와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기하여 감정을 하거나, 입·출력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4) 조사촉탁에 의한 증거조사법원이 필요한 조사를 공무소, 학교, 기타 단체에 촉탁하고, 공무소 등이 이에 응하여 회보서 등을 제출하였을 경우 변론기일에서 그 회보서가 도착되었음을 고지하여 변론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당사자의 원용은 불필요하나 원용의 진술을 하면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이를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회보서에 회보기관 이외의 자가 작성한 문서가 편철되어 있는 경우 이를 증거로 하려면 이 문서를 별도의 서증으로 조사하고, 편철된 문서에 서증번호를 붙인다.(5) 사실조회 및 감정결과 회보의 미착으로 인한 기일공전의 방지(가) 사실조회 및 감정결과 회보의 미착으로 기일이 공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의 경우에는 그 촉탁시에 회보 기한을 명시하고 감정의 경우에는 감정기일에 감정서 제출 기한을 지정하며, 위 기한이 도과 시에는 참여사무관 등을 통하여 계속적인 촉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 사실조회 및 감정결과 회보가 법원에 도착한 때에는 감정신청인 등에게 즉시 도착 사실을 전화 등으로 통지함으로써, 다음 변론기일 전에 그에 따른 변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아. 선고절차(1) 원본에 의한 선고(가) 민사소송법 제191조는, 판결의 선고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법원의 여건도 컴퓨터와 프린터가 다수 보급되어 선고 전에 판결원본의 작성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판결선고는 판결원본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원의 사정에 의하여 판결선고시까지 원본의 작성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에는 초고에 의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나) 판결원본의 간인은 문서 우측 상단 부에 하여 문서의 일부가 간인에 의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당사자 출석의 확인과 당사자의 기립 여부민사판결의 선고시 사건과 당사자의 호명은 당사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보다는 사건의 특정을 위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출석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재의 실무관행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판결선고기일에 선고결과를 알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선고시 출석하였음이 확인되는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당사자를 법대 앞으로 나와서 서게 한 뒤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판결선고조서에도 당사자의 출석 여부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3) 주문의 낭독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은 주문을 그대로 읽는 방식과 "원고전부승소", "원고일부승소", "원고패소" 등으로 결과만 알려주는 방식이 있으나, 후자의 방식(특히 일부승소의 경우)은 법문에 배치되므로 전자의 방식을 취하되, 주문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주문 낭독 후 그 취지를 부연 설명하여 줌이 바람직하다.(4) 이유의 요지 설명(가) 민사판결서에는 이유가 상세하게 기재되고, 상소기간도 판결서가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되고, 출석한 당사자의 의사도 재판의 결과만을 알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고시에 이유의 요지를 설명할 필요성은 거의 없고 또한 민사소송법에도 필요한 때에 한하여 이유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제191조) 원칙적으로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다만 당사자의 쌍방 혹은 일방이 다수이고 또한 재판에 과다한 관심을 보여 왔으며 선고법정에도 다수 출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유의 요지를 설명함이 바람직하다.(나)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결서에 이유기재가 생략되고 또 법률이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2항), 이에 따라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까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5) 불복방법의 고지민사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거의 공지의 사실이고 법에서 이의 고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고지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당일 선고되는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불복방법을 알려줌이 바람직하다.2.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소송대리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2항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소송대리인으로 되기 위하여는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게 되어 있는 바,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없어도 소지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위 증명에 필요한 서면의 제출을 위하여 기일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변론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소송수행을 허용한다.나. 청구취지의 변경당사자 본인이 제출하는 소장에는 그 청구취지 중 '연대하여, 합동하여, 각자'등의 문구를 빠뜨리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청구원인에 그러한 취지가 명백히 있으면 소액사건심판법상 구술에 의한 소제기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 뒤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 증거조사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반대신문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신문에 갈음하여 증인 등의 진술서를 공증하거나, 진술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케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 조서의 작성소액사건은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간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지역이나 사건내용 등에 따라서는 원칙만을 고집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지역의 경제적 실정 등에 비추어 사안의 내용이 중하다고 보이거나 기타의 사유로 항소가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 증인이 항소심 법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증인신문이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증인신문조서 등 정규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마. 판결 이유의 간략한 기재 및 선고시 요지의 설명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치열하거나 복잡한 계산과정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판결문에 간단한 메모식의 판결이유를 기재하고 선고시에도 이유의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과의 관계에서 판결이유 중에 예컨대, 19△△년 □월 ◇일 자 대여금, 약속어음 및 수표의 발행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소송물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IV.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사항1. 구속관련사무의 처리가. 구속관련사무의 처리(1) 피의자의 체포,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보석, 체포·구속적부심사, 구속기간연장,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관련사무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그 처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따라야 하고, 법관상호간에 어느 정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법관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활발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2) 구속관련사무는 대법원 송무예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송형 96-3)'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나. 구속영장의 발부 및 구속적부심의 운영(1) 구속사유의 엄정한 심사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피의자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위와 같은 사유의 유무를 엄격히 심사하여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발부되어야 하고, 구속적부심 역시 이러한 구속사유의 유무를 심사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의 구속수사 방침 등에 편승하여 구속사유의 심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2) 관행의 개선지금까지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없음에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판결을 한다고 가정하고 그 경우 무죄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의 결과가 예측되는 사안에 대하여만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집행유예 등의 결과가 예측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죄의 질에 비추어 피의자를 일단 구속하여 반성케 함이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관행이 존재하여 왔음은 부인할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형사소송법의 명문에 반하는 업무처리로서 구속제도의 정신이나 피의자의 무죄추정원리에 반하며 법원의 재판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3) 구속영장청구의 기각이유 설시방법(가) 구속영장의 발부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사유의 유무를 심리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구속사유의 유무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정상참작사유를 기재하는 것도 무방하나, 이의 기재로 기각사유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구속요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고 정상참작사유는 보충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구속영장청구 기각사유와 집행유예판결에서의 정상참작사유는 구별되어야 한다.(나) 다만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그 판단의 결과뿐만 아니라 판단에 이르는 과정의 설시도 필요하고 필요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그 기재를 상세히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4) 구속기간의 연장(가) 검사가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05조 제2항) 위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하다.(나) 구속기간의 연장은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가하는 것이므로 법관이 그 연장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의 한도 내에서 검사가 신청한 기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5) 구속적부심과 기소전보석의 활용(가) 대법원송무예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송형96-3)' 중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 부분을 숙지하고 업무를 처리한다.(나) 구속적부심이 신청된 경우에 적부심이 부적당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명령(기소전보석)을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기소전보석으로 인하여 불구속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데 소환불응 등의 어려움이 따르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다. 보석(1) 보석불허가사유의 신중한 심리와 직권보석의 적극적 활용대법원 송무예규 '인신구속사무의 사무처리요령(송형96-3)' 중 보석에 관한 부분을 숙지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불구속 재판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95조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제1항 단서에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문하여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고, 직권보석도 적극 활용한다. 판결결과를 예상하여 보석허부를 결정하는 종래의 관행은 위 법조의 정신에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2) 보석의 허부 결정기간보석청구에 대하여는 검사의 의견서 제출일 또는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의 허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형사소송규칙 제55조) 보석의 허부결정은 원칙적으로 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3) 보석불허결정의 이유기재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에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2), 그 이유는 통상 "형사소송법 제95조 제0호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불허한다"는 취지로 기재함이 관행이다. 그러나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보석불허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제4호(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제6호(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 신체가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석을 불허할 경우에는 그 결정이유에 위 법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과정을 기재함이 바람직하다.(4) 업무시간중 보석허가결정의 시기 및 신속한 통지보석허가결정은 업무시간 중 가능한 한 오전 중에, 늦어도 오후 3시경까지 결정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보석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청구인이나 친족 등 관계인에게 즉시 전화나 모사전송기로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여 피고인 가족 등이 보석보증금 등을 결정 당일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대법원 송무예규'보석허가결정 및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명령의 신속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송형 96-2)참조}.(5) 현금보석의 활용보석 보증금은 피고인의 출석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능을 하여야 하므로 금액을 현실화한 현금보석을 주로 활용하고, 현금납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과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혼용하는 방법이나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만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이 경우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제출허가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형 87-4)"에 따른다.(6) 보석조건 위반자 및 보석 후 법정에 불출석한 자에 대한 조치보석 후 피고인이 도망한 때,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함이 상당하다(보증금의 몰수 결정에 대하여는 송형 87-4 예규 참조).(7) 실형선고시 보석취소와 재구금절차보석이 허가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장차 형의 집행을 회피하여 도망할 염려가 크다고 보이므로 기소전보석의 경우에는 법정구속하고 기소후 보석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재구금함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법정구속은 아래 '라의 (2)'에 정해진 절차로 행하고 재구금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56조에 의하여 미리 결정등본을 작성하여 검사에게 교부하여 법정에서 집행하도록 하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직접, 혹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명하여 교도관리의 보조를 받아 재구금을 집행한다.라. 구속영장의 발부 및 법정에서의 구속(1)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사안에 대하여는 과감히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여야 할 것이다.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정에서의 구속을 주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는 법관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바도 없지 아니하나 법을 집행하여 정의를 실현하여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법관으로서 지나치게 온정적인 태도이므로 과감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일응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2) 법정구속피고인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신속한 절차진행과 형집행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검사가 재정하는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 본문),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직접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거나 법원사무관 등에게 집행을 명하고 사법경찰관리 등의 보조를 받도록 한다.마. 체포 또는 구속영장(구속영장청구서)의 등본 교부청구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이들이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기 위하여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01조).2. 형의 양정가. 양형의 조건에 관한 심리강화형사사건에 있어 양형은 재판의 요체이므로 양형의 조건에 관한 심리는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심리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양형의 조건에 관한 심리를 소홀히 하거나 그 심리과정을 공판조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과도한 비중을 두는 양정의 지양형법 제51조가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양형실무상 범행 후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과도한 비중을 두어 양형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에 따라 항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죄질과 범정이 중한 범인도 석방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도 실형을 선고받는다는 인식이 상당히 확산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피고인측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과다한 비용과 노력을 출연하게 되고 피해자 측에서는 이를 이용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민사분쟁을 무리하게 형사사건화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범행 후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가 양형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형사재판에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 유무는 부차적인 것이고, 양형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그 결과 등일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지나친 비중을 두어 양형을 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한다.다. 양형이유의 설시현행법상 형사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양형의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받고 상소심에서 양형사유를 심사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양형이유의 기재는 필요하다. 따라서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나 다른 유사사안에 비하여 높은 형이나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 수인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차별화 하는 경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및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양형이유를 기재함이 바람직하다.3. 형사공판절차가. 기일지정구속사건에 대하여는 기소와 동시에 기일을 지정하되 가능한 한 2주일이내에 제1회 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구속제도의 시행에 따라 증가되는 불구속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시와 처벌간의 시간적 간격이 너무 멀어져서 발생하는 증거수집의 곤란, 신속한 피해회복의 어려움, 범행에 대응하는 신속한 법적 결과로 인한 피고인의 생활안정성 저해, 주소이동에 따르는 소환의 어려움 등 절차지연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기일을 지정한다. 소년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지체없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79조).나. 검사의 출석공판정은 형사소송법 제27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출석하여야 개정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검사가 불출석하였음에도 공판조서에 출석한 것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다. 구속피고인의 구속해제(1)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280조) 구속피고인의 포승과 수갑을 풀고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피고인대기실이 없어 당일 재판 받을 모든 피고인을 법정 안에 대기시키는 경우에 재판을 받는 당해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의 포승과 수갑을 풀어야 함이 법의 정신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한 계호인력의 부족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현재의 여건상 어쩔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을 허용하고 있다.(2) 구속피고인의 포승과 수갑을 푸는 과정에서의 법정질서의 문란과 재판진행의 지연방지를 위하여는, 공판기일의 시차제 지정, 사건진행순서의 예고, 청원경찰 등의 활용 등을 통하여 이에 대처할 것이고, 특히 단일사건의 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계호에 특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3) 한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받는 피고인 전원을 법정에 대기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며 선고는 심리와는 달리 피고인의 진술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므로 선고시에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률을 개정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4)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자가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되어 법정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도 법정에서는 이들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의 포승과 수갑을 풀어야 한다.라. 소송관계인의 착석 여부(1) 피고인(가) 공판정에는 피고인의 좌석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또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3항은 피고인은 재판장의 정전(正前)에 좌석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앉아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니, 공판절차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판절차 진행중 피고인이 그 진술을 강조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일어서서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이 끝난 후에는 앉도록 하여야 한다.(나) 다만 재판부에 대한 소송행위시(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대한 답변, 재판장신문에 대한 진술, 증거조사의 청구 및 최후변론 등)에는, 재판에 대한 엄숙성을 보장하고 그 진술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일어서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피고인의 의사와도 일치할 것이다.(2) 검사와 변호인검사와 변호인 역시 앉은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들이 재판부에 대한 소송행위시(검사의 모두진술, 검사 및 변호인의 증거조사의 청구, 증거조사후 검사의 의견진술 및 변호인의 변론 등)에는 일어서서 하도록 함이 재판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고 그 진술의 명확을 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3) 증인의 보호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사건 등에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는 각별한 보호를 하도록 한다. 우선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위 법 제7조 제3항) 신문시에는 가능한 비공개신문을 하도록 한다.마. 사건의 진행순서(1) 공판기일은 시차제로 지정하되 구속 피고인과 불구속 피고인을 별도의 시간대로 나누어 지정 . 소환함이 바람직하고 피고인, 변호인, 증인 등이 1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특히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의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다.강간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기일은 특별기일을 지정하거나 방청객이 적은 시간대로 지정하고 증인소환장에 비공개증인신문을 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미리 알리도록 한다.(2) 동일한 시간대에서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변호사사건 사이에서는 출석순으로 하되, 다만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변호사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진행한다.(3) 구속사건의 경우는 당일 재판을 받을 피고인들이 모두 함께 호송되어 온 다음 모든 구속피고인의 재판이 종료된 뒤 함께 호송되어 가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구속피고인들 사이에서의 사건진행의 선후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바. 주소변동사실의 보고명령 등(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8조에는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절차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재판장은 개정시에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소변동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소환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출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인 하거나 법정구속을 할 수 있고 양형에 있어서도 출석하여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2) 이는 당일의 첫 재판에서 일괄하여 하기도 하고, 매 사건마다 하기도 한다. 당일 재판을 받는 모든 사건의 피고인들이 첫 재판 당시에 공판정에 재정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개개 사건의 심리시 하여야 할 것이다.(3) 피고인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공판기일전에 검사에게 서면으로 주소보정을 명하고 기일을 변경하거나 제1회 기일에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명하도록 한다. 한편 법원으로서도 기록을 상세히 검토하여 관련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호출기번호 등으로 연락하는 등 피고인의 소재파악에 힘을 기울여 재판에 출석시키도록 한다.사. 검사의 모두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권(1) 검사의 모두진술(가) 검사의 모두진술이란 사건의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개요와 입증의 방침을 명백히 하여 법원의 소송지휘를 가능하게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방어준비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285조가 개정되어 재판장이 이를 재량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복잡한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모두진술을 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그 방법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 검사에게 그 이외에 진술할 것이 있는지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이를 실시하고 특히 검사가 모두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도록 한다.(나) 이러한 관행은, 재판부와 이미 공소장부본을 수령한 피고인이 공소내용을 숙지한 상태이고 곧이어 있을 검사의 피고인신문과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며 이 절차가 생략된다 하여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부의 심리할 사건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충분히 그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를 전면적으로 생략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 검사에게 그 이외의 진술을 할 것이 있는지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이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것이다.(2) 피고인의 진술권검사의 모두 진술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반드시 부여되어야 할 권리이다(형사소송법 제286조). 재판장이 검사에게 모두진술을 하게 한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이익 되는 사실이 있으면 간략히 진술하도록 그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아.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1) 피고인은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이익 되는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6조, 같은 규칙 제127조).(2) 진술거부권의 고지 역시 매 사건마다 이루어져야 한다.자. 피고인신문방식(1) 제1회 공판기일의 운용제1회 공판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를 먼저 신문하게 하고 부인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문한다. 자백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그런 다음 양형에 관하여 심리를 하되 정상에 관한 증인이 재정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재정증인으로 심문하여 재판의 신속을 기하며, 부인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 측과 피고인측으로부터 일괄하여 증거신청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2) 검사의 피고인신문은 항목마다 구분하여 신문하도록 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분명히 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 그 다투는 부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거나 과실이 없음을 내세우는 경우 이를 자백한 것으로 정리하여서는 아니 된다.(3) 피고인신문사항이 상당한 분량에 달하거나 기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도 사전에 피고인신문사항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신문하도록 권유함이 바람직하다.(4)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할 것이다.(4) 제2회 공판기일의 운용(가) 양형조건에 대한 심리가 끝나지 않은 사건은 양형조건의 심리기일로 운용 한다. 부인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증거조사를 하고 증거조사가 종료되면 양형조건의 심리절차를 실시하고 판결을 선고한다.(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조사는 1회 기일로서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증인신문사항을 사전에 제출하게 하고 상대방에게도 이를 통지하여 반대신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차. 증거조사절차(1) 검사의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신청방식(가) 검사 등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등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32조의2 제1항 전단).(나) 따라서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신문 다음에 최초의 증거신청으로 수사기록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 수사기록 중 어느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인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그 각 서류의 입증취지를 분명히 하여야 하고 법원의 명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서증의 명칭, 입증취지, 수사기록의 장수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다) 지금까지 검사가 수사기록을 증거로 신청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무 설명도 없이 수사기록을 통째로 재판부에 제출하는가 하면 재판부에서도 이를 묵인한 채 받아들인 다음 공판정에서 수사기록을 일일이 넘기면서 공소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와 그렇지 아니한 서류를 구분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의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거나 심지어 참여사무관등이 증거신청에 관한 공판조서 작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담당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하였던 것이 사실인바, 이와 같은 사무처리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각 재판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사건마다 증거신청을 하는 검사에게 서면의 제출을 명하여 검사가 수사기록 중 어느 서류를 증거로 신청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라) 대법원은 1979. 8. 8. 형사 통첩 제87호로서 "공판검사에게 공판기일통지서, 증거목록용지를 교부하고 공판검사로 하여금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신청할 개개의 증거에 관하여 그 증거방법의 명칭, 수사기록의 장수를 명시하여 증거신청을 하든가 또는 법원이 교부한 증거목록용지에 신청할 증거방법의 명칭, 입증취지, 수사기록의 장수를 일괄 기재하여 공판기일에 제출"할 것에 대한 통첩을 발령한 바 있으므로 위 통첩내용과 같이 미리 검사에게 증거목록용지를 교부하고 검사는 이를 사용하여 증거신청을 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미리 많은 양의 증거목록용지를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 사용하게 한다(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 송형79-8도 아울러 참조).(마) 증거신청이 위 방식에 위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할 것이다(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2항 참조)(2) 새로운 증거방법에 대한 조사(가) 현장사진에 대한 증거조사① 범행 현장에서의 범행 당시의 상황 또는 그에 접속한 전후의 상황을 촬영한 현장사진에 대한 증거조사는 공판정에서 이를 제시하여, 만일 피고인이 사진 내용이 편집 기타의 방법으로 인위적인 조작이 가하여졌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증거 목록에는 부동의 라고 기재함)에는 촬영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촬영일시· 장소· 방법에 관한 신문을 실시하여 요증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② 다만 현장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이하의 전문법칙 및 그 예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촬영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제3자의 확인서, 사진 자체의 현상 등 자유로운 증명에 의하여 요증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나) 현장 녹음테이프·현장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① 범행 현장에서의 범행 당시의 상황 또는 그에 접속한 전후의 상황을 직접 녹취하거나, 촬영하여 수록한 현장녹음 테이프·현장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공판정에서 이를 제시함과 동시에 테이프에 수록된 음성·음향의 내용(현장녹음 테이프의 경우) 또는 음성·음향 및 영상의 내용(현장비디오 테이프의 경우)을 공판정에서 녹음재생기 또는 영상기록재생기에 의하여 재생하고, 만일 피고인이 테이프의 내용이 편집 기타의 방법으로 인위적인 조작이 가하여졌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증거 목록에는 부동의 라고 기재함)에는 녹음자또는 촬영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녹음 또는 촬영의 일시·장소·방법에 관한 신문을 실시하여 요증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② 다만 현장녹음 테이프·현장비디오 테이프는 비진술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이하의 전문법칙 및 그 예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녹음자 또는 촬영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제3자의 확인서, 테이프 내용 자체 등 자유로운 증명에 의하여 요증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다) 컴퓨터용 자기 디스크 등 전자기록에 대한 증거조사① 검사가 컴퓨터용 자기 디스크 등 전자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 그 존재 및 상태를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으로서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의 용도에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전자기록에 수록된 자료를 출력한 문서(이하 출력 문서라고만 한다)를 증거서류로 제출시켜 이에 대하여 전문법칙 및 그 예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이하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거능력의 유무를 결정한다.② 피고인이 전자기록에 수록된 자료와 출력문서의 내용적 동일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판정에서 전자기록 자체를 제시하고 컴퓨터를 사용·조작하여 제시된 전자기록에 수록된 자료의 내용을 모니터 화면에 재현하여 제출된 출력문서와의 내용적 동일성에 관하여 검증 절차를 실시하거나 출력한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실시한다. 다만 공판정에서 법원이 위와 같은 컴퓨터 조작 등의 방법으로 내용적 동일성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정하여 그 동일성 유무에 관한 감정을 명할 수 있다.③ 피고인이 현재 전자기록에 수록된 자료와 출력문서의 내용적 동일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수록된 자료는 최초에 입력된 자료의 내용을 사후에 변개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자료를 전자기록에 최초 입력한 사람, 입력한 일시, 제출된 출력문서를 출력한 사람, 출력한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게 한 다음 입·출력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정하여 사후 변개 등 그 내용의 인위적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감정을 명한다.(3)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증거목록에의 기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유·무죄를 다투거나 혹은 양형에 관한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법정 혹은 법정 외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서류에는 "증제○호증", "소제○호증" 등으로 표시하여 일련번호로 진행해 나가거나, 혹은 단지 "참고자료"라고 표시하기도 한다.(나) 이와 같이 제출된 서류 등에 대하여 이를 증거목록에 기재하기도 하고, 증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기록에만 편철하기도 하는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도 증거신청권이 있고(형사소송법 제294조), 증거신청의 방식은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명시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하는 취지를 묻고 증거로 취급하여 증거목록에 기재함이 옳다. 다만 이들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참고자료로만 제출하는 취지를 분명히 한 경우에는 표목에 "참고자료"라고 명기한 후 기록에 편철할 것이다.(4) 증인신문사항의 제출형사소송규칙 제66조는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용이 복잡한 사건, 증인신문내용이 방대한 사건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활용이 필요하다.카. 공판절차의 갱신절차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와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 후 이를 속행할 때에도 공판절차의 갱신이 필요하나, 실무상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이고, 공판절차의 갱신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144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히 판사가 경질되어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함이 요구된다.타. 공판기일변경, 연기의 신중공판기일의 변경.연기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하여야만 당사자의 소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심리의 촉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파. 배상명령의 적극적 활용과 피해자 진술권의 절차적 보장(1) 인신구속제도가 정비됨으로서 피해에 대한 구제가 다소 미흡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액에 대한 정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며 이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2)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는 바(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가 탄원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피해자를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하고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하. 미결구금의 산입새로운 구속제도의 시행으로 하루 혹은 5일미만 기간동안 구금된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으므로 1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거. 국선변호의 내실화(1) 공소제기된 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이면서 변호인 선임고지를 받고 변호인선임이 없거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하여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변호인에게 통고한다(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64조).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에게는 피고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피고인에게는 국선변호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통고하여 국선변호의 내실화를 기함이 바람직하다.(2)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사건의 경우 대부분 그 공판기일이 지정될 때 미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바, 공판기일로부터 충분한 시간 전에 국선변호인에게 선정을 통고하여 국선변호인이 충실한 변호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3)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자가 불출석하는 경우(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자가 불출석한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변호사 중에서 새로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형식화시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방법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나) 다만 사안이 단순하고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재정중인 변호사 등을 국선변호인으로 새로이 선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형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참조).(4) 국선변호인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수지급국선변호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다. 국선변호인에게 국선변호인보수증액안내서를 교부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피고인의 수, 피고인의 접견회수, 국선변호인의 법정출석회수 또는 공판기일, 검증기일, 증인신문기일 또는 감정인신문기일 출석회수, 신문한 증인의 수, 사건의 난이도,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 등 여러 사정을 공판기록에 의하여 파악하여 증액된 보수를 지급한다(대법원 송무예규 국선변호인선정 및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4. 선고절차가. 피고인의 기립 여부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을 법대 앞에 일어서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거나 판결이유의 요지설명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앉도록 한다.나. 선고기일(1) 원칙적으로 통상공판절차에서는 변론종결 후 1주 내지 2주 후에 판결을 선고함이 관행이고, 결심한 당일로 선고를 하는 이른바 즉일선고는 예외적이다. 유죄의 판결을 즉일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기 전부터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었다고 피고인이 오해를 할 염려도 있다.(2)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등의 경우 고소취하서, 합의서 등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할 것이고, 법정출석으로 인하여 학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학생,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령인 자,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자 등에게는 즉일선고를 활용할 수 있다.다. 선고의 방식(원본 또는 초고)재판을 선고할 때 재판서 원본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재는 초고에 의한 선고가 일반적이다. 민사판결에서는 재판서 원본에 의한 선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 비하여 형사판결에서는 여전히 초고에 의한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대부분의 판결이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이용하여 작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고에 의한 선고 관행은 각 재판부의 각 사무보조원이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 원본 작성을 보조하기 전에는 부득이한 일이라 하겠다. 다만 인사이동시나 장기 출장시에는 되도록 판결원본에 의한 선고를 한다.라. 이유요지의 설명판결을 선고함에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조). 유죄판결 선고를 받는 피고인에게 가장 중한 것은 형량이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양형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양형 조건과 선례들을 들어 상당성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법률의 내용과 규정의 취지를 설명함이 바람직하다.마. 불복방법의 고지(1) 형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24조), 이를 고지하는 방식도 매 사건 고지함이 원칙이다.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 중에는 위 고지만을 듣고 상소장을 상소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있으므로 재판장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위 사항 외에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도 함께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송형 85-1 예규).(2) 당일 선고받을 피고인들이 모두 재정해 있는 경우는 첫 사건의 선고전에 모든 피고인에게 공통으로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고지하는 것도 무난하나, 이 경우에도 특히 항소의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불복방법을 고지함이 바람직하다.바. 무죄 또는 면소판결의 공시(1) 형법 제58조 제2항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함이 바람직하다.(2) 판결공시절차에 관하여는 송형 83-3 예규에서 그 지침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3) 판결공시를 할 대상사건으로는 수사, 재판중 언론에 보도된 사건, 강력범죄, 파렴치범죄 혐의로 피고인의 명예가 크게 손상을 입은 사건, 피고인이 공시를 신청하고 그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된 사건 등을 들 수 있고, 그밖에 무죄, 면소판결시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그 공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하겠다.5. 약식절차약식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기록의 검토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소신 있는 처리가 요구된다.6. 즉결심판절차가.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출근전과 퇴근후의 즉결을 가능한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나. 즉결심판절차는 국민생활에 있어서의 기초적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절차로서, 즉결법정은 국민이 법원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기회이다. 한편 즉결심판사건은 사안의 성질상 처리가 신속하여야 하고, 참조할 만한 선례가 충분치 아니하므로 자칫하면 양형이 법관마다 불균형하게 될 소지가 없지 아니하므로 법관회의 등을 통하여 일응의 양형기준을 세우는 등으로 즉결심판에 있어서의 양형이 보다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다. 일부 즉결법정에서는 판사가 입정할 때 법정경위의 신호에 의해 피고인들로 하여금 판사에게 경례를 하도록 하는 예가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라. 심판사건수가 많은 경우에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불복방법의 고지는 개정 후 심리 시작 전에 모든 피고인들에게 일괄하여 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불복방법의 고지는 불복이 예상되는 피고인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를 고지함이 옳다. 개정문 ※비고※ 전면개정
2022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2100000216865	# 2022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330, 시행일자=20220405, 소관부처=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160,202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2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330 발령번호: 2022-160 시행일자: 2022040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 목적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ㆍ편의시설 보수ㆍ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 단지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60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8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2022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2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본문 생략]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2100000196039	#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2, 시행일자=2020122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2 발령번호: 2020-225 시행일자: 202012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관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100000261156	# 관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414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비상안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관세청이 주관하는 재난이나 사고(이하 "주관재난ㆍ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4조(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 ① 관세청장은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위기징후 목록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목록에는 재난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위기 형태, 위기 형태의 감시 수단ㆍ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제5조(상황판단회의의 소집ㆍ운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ㆍ운영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을 통해 위기징후를 식별한 경우2. 제6조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위기경보의 발령 단계의 변경ㆍ해제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주관재난ㆍ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의장은 관세청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회의를 주재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간이나 공휴일 등 상황판단회의를 신속하게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담당 과장ㆍ국장ㆍ실장 등이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간략히 협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제3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재난ㆍ사고 유형에 따라 의장(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의 발령(심각 단계의 위기경보의 해제를 포함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1. 관심: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 수준이 낮아서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상태2. 주의: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3. 경계: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4. 심각: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재난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경계 등의 단계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고, 관계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위기경보의 발령 단계를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수습본부는 법 제15조의2 및 영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한다.②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은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서 제6조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과 함께 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명ㆍ재산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습본부를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해야 한다.④ 관세청장은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8조(수습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별 임무 등) ① 수습본부의 구성 및 그 구성원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은 관세청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며, 제1호에 따른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관리관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에 따라 기획조정관이 되며, 제2호에 따른 부본부장을 보좌하고 수습본부의 실무업무를 총괄한다.4. 상황실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에 따라 소관 국장급이 되며, 제3호에 따른 총괄관리관을 보좌하고 제9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5. 실무반장은 제9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을 구성하는 실무반에 따라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담당 과장급이 되며, 소관 사무에 대해 각각 제4호에 따른 상황실장을 보좌한다.②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 대응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수습본부에 대변인을 둘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수습본부에 대변인을 두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의 대변인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지원반을 설치ㆍ운영하며, 홍보지원반장은 수습본부의 대변인이 지정한 과장급 공무원이 되고, 홍보지원반의 편성 인력 및 기능은 수습본부의 대변인이 주관재난ㆍ사고 유형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한다.', '제9조(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수습본부의 본부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하기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1. 주관재난ㆍ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전파에 관한 사무2.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무3. 주관재난ㆍ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에 관한 사무4.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의 기능ㆍ역할에 따른 관련 사무5.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주관재난ㆍ사고의 효과적인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제1항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은 총괄 및 수습관리반, 대응협업반 및 복구대책반 등으로 실무반을 구성하며, 실무반의 편성 인력 및 기능ㆍ역할은 별표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인력을 편성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무반의 구성과 편성 인력 및 기능ㆍ역할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의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직무대행) ① 수습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본부장, 총괄관리관, 상황실장 및 실무반장(총괄반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그 밖에 부본부장 등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습본부의 구성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은 제1항의 순서를 준용한다.', '제11조(재난관리책임기관 근무자의 파견 요청 등)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습본부에 파견할 공무원이나 직원의 성명ㆍ소속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수습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수습본부장은 재난ㆍ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의 규모 등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수습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파견근무자가 소속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체계적인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② 수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파견근무 대상자를 우선하여 파견하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수습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지역사고수습본부의 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고수습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주관재난ㆍ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장하는 본부세관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 및 발생 지역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나 산하 공공기관ㆍ단체의 임원 또는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 중에서 지역수습본부장을 지명할 수 있다.④ 지역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주관재난ㆍ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수습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며,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 및 수습 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습본부장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과 인력 편성 및 임무는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습본부장이 탄력적으로 정한다.', '제4장 수습본부회의의 소집ㆍ운영 등', '제15조(수습본부회의의 소집ㆍ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수습 상황을 총괄ㆍ조정하고,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 등을 위하여 수습본부회의(이하 "수습본부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② 수습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그 본부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2.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차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3. 법 제3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한 관계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그 관계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그 차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③ 수습본부회의는 수습본부장이 주재한다. 다만, 수습본부장의 위임을 받아 부본부장이 주재할 수 있다.④ 수습본부회의의 방법은 대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한다.⑤ 수습본부회의의 안건은 심의 안건, 협의 안건 및 그 밖의 안건 등으로 구분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습본부장이 정한다.', '제16조(실무회의의 소집ㆍ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회의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무반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소집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실무회의는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괄관리관, 상황실장, 실무반장 및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책본부나 기관ㆍ단체의 과장급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회의는 총괄관리관 또는 상황실장이 주재한다.④ 실무회의의 참석 대상, 방법ㆍ절차 및 안건 내용 등 실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 따라 실무회의를 주재하는 총괄관리관 또는 상황실장이 정한다.', '제17조(수습본부회의 등의 기록 및 보고) ① 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수습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는 실무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와의 관계', '제18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주관재난ㆍ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휘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습본부장이 국가 차원에서 재난ㆍ사고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 및 수습 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습본부장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해야 한다.', '제19조(긴급구조통제단과의 관계)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통제단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수습본부장은 통제단장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수습본부장은 법 제52조제9항에 따라 통제단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현장지휘소에 과장급 이상 소속 공무원(제14조에 따라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원을 말한다)을 연락관으로 파견해야 한다.④ 수습본부장 및 지역수습본부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는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휘에 따른다.⑤ 수습본부장은 원활한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대응협력관은 주관재난ㆍ사고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20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관계)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을 건의할 수 있다.② 수습본부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③ 수습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관세청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동 차장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 차장을 겸임하며 수습본부를 그 공동 차장 소속으로 둔다. 이 경우 수습본부의 부본부장ㆍ총괄관리관ㆍ상황실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이 된다.', '제6장 보칙', '제21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인명ㆍ재산 피해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② 수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피해지원 대책 또는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수습본부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수습본부의 문서관리) ① 수습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② 수습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수습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① 관세청장(수습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주관재난ㆍ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주관하여 수행해야 한다.② 관세청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신속한 수습 등을 위하여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부서별 실무편람을 작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01 (공포번호: 241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2100000212495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8, 시행일자=2022062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3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8 발령번호: 2022-387 시행일자: 2022062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공자의 선정 등)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1.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순위 또는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 실적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3.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정비사업 준공실적4. 기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2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에 따른 조합"으로, "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른 신탁업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에 따른 신탁업자"로, "도시정비법 제29조"는 "법 제20조" 또는 "법 제21조"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3조(시공자 선정 시 예외사항) 제2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1.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내역입찰로 선정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35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2. 대의원회가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3인 이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2인인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3.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합동홍보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예외사항) 제2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 3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5조(적용 제외) 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3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도 제2조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87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기준의 준용)"을 "(시공자의 선정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순위 또는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 실적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 3.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정비사업 준공실적 4. 기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2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4조 중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00인 이하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3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도 제2조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3월 1일"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1일"로, "2월말"을 "6월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입찰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80223', '20220628'] (공포번호: ['2018-128', '2022-387'])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2100000235188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16, 시행일자=2024011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16 발령번호: 2024-5 시행일자: 2024011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축"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정밀검사에서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가축을 말하며, "의사환축"이라 함은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소속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구제역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가축을 말하며, "의심축"이라 함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가축의 소유자등"이라 한다)ㆍ축산관련 종사자 등이 구제역으로 의심하여 신고한 가축으로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관이 검사하기 전의 가축을 말한다.2. "발생농장"이라 함은 의심축,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된 가축의 사육시설(이하 "축사"라 한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라 함은 발생농장이 소재한 마을로서 리 단위보다 작은 동일한 생활권의 지역 단위 개념으로 쥐 등 야생동물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3. "관리지역"이라 함은 구제역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으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리지역의 범위를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계관,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4. "보호지역"이라 함은 구제역의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부터 3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호지역의 범위를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계관 및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5. "예찰지역"이라 함은 정기 백신접종 미실시 유형의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를 초과하여 10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예찰지역의 범위를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계관,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6. "방역지역"이라 함은 관리지역ㆍ보호지역ㆍ예찰지역을 말한다.7. "발생일"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을 말하며,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환축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8. "예방적 살처분"이라 함은 지리적ㆍ역학적 연관성 등에 따라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어 예방적으로 소ㆍ돼지ㆍ면양ㆍ염소ㆍ사슴 등 우제류 가축과 멧돼지 등 구제역 병원체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동물(이하 "감수성동물"이라 한다)을 살처분 하는 것을 말한다.9.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이 국내에서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또는 지역별)의 모든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가축ㆍ사람ㆍ차량ㆍ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중지(48시간 이내 - 필요시 연장)하는 조치를 말한다.10. "SP항체(Structural Protein : 구조단백질)"란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해 자연 감염되거나 백신 접종후 동물의 체내에서 생성되는 항체를 말하며, "NSP항체(Non-Structural Protein : 비구조단백질)란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해 자연 감염시에만 동물의 체내에서 생성되는 항체를 말한다.11. "긴급 백신접종"이란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긴급하게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일정범위내의 우제류 가축 또는 일부 축종에 대해 실시하는 링-백신, 일정 지역내의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역 백신, 인접 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장벽 백신, 전국 단위 우제류가축에 대해 실시하는 전국 백신을 말하며, "정기 백신접종"이란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상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12. "권역"이란 기본적으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구분된 행정구역을 말하고, 필요시 세부적으로 검역본부장이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을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권역을 "발생권역"이라 한다.13. 항혈청이란 구제역 발생 시 백신 적합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감수성 동물에 백신을 접종하고, 접종백신에 대한 항체가 형성된 이후 해당 동물에서 혈청을 채취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동물, 감수성동물의 생산물, 구제역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물건ㆍ차량ㆍ사람 등에 적용한다.', ' 제2장 예방활동', '제4조(구제역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예방 및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구제역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역방역대책에는 법 제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제역 방역에 관계하는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관련단체ㆍ축산농가 등의 역할분담, 구제역 발생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 전파체계, 이동통제ㆍ소독ㆍ살처분 등 긴급방역을 위한 인력ㆍ장비ㆍ장소 확보방안, 가상방역훈련계획, 축산농가ㆍ관계자에 대한 교육 홍보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방역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구제역의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 ① 검역본부장은 구제역 병원체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대상물품, 해외여행자, 수송수단 등에 대한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외국의 구제역 발생동향, 구제역 병원체의 유입경로별 및 검역대상물품별 위험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경검역대책에는 수입되는 검역대상물품 등에 대한 구제역 병원체의 정밀검사계획과 축산농가(가족 포함)ㆍ축산관련 종사자 출국신고 및 입국 시 신고ㆍ소독, 해외여행객 신발소독 및 휴대축산물 검색,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구제역 예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역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제역에 관한 예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말까지 감수성동물(도축장에서 계류중인 우제류 가축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년도의 구제역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③ 검역본부장,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역 검사계획에 따라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ㆍ검사 시료채취 또는 혈청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에게 구제역 검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2(NSP 항체 검출 농장 등에 대한 방역조치) ① 구제역 방역대책에 따라 구제역 NSP 항체가 검출된 농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해당농장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2. 해당농장 우제류 가축 전두수에 대한 임상검사3. 발생농장에 준하는 세척, 소독 실시4. NSP 항체 양성축 선별 및 바이러스 순환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5. NSP항체 양성축은 도태 처리 권고②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NSP 항체가 검출된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 소재하는 우제류 농장, 검출농장에 가축을 공급한 농장 및 검출농장에서 공급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임상ㆍ항체ㆍ항원)를 실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장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경 3km 이내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장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검역본부장은 검사 혈청의 비특이 반응 등 감염으로 인한 NSP 항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NSP 항체 양성농장 등에 대한 방역조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 ① 가축의 소유자등은 구제역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협경제지주, 수의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 및 소ㆍ돼지ㆍ염소ㆍ면양 또는 사슴 등 우제류 가축관련 축산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의 출입기록부로 수기 또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KAHIS"라 한다)에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작성하고 이를 1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백신 수급ㆍ비축 등) ① 검역본부장은 긴급 백신접종에 대비하여 정기 백신접종 미실시 유형의 구제역 백신 완제품 또는 백신 제조용 항원을 위험분석 등을 통해 적정물량을 비축하여야 하며, 원활한 백신수급을 위해 백신 완제품과 항원을 국내 수입할 수 있는 수입경로를 사전에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정기 백신접종에 소요되는 백신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가에 공급된 구제역 백신 접종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의2(백신주 선정 등) ① 검역본부장은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는 백신주에 대한 적합 여부와 효과적인 백신 후보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하여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구제역 백신과 관련된 기술적 검토를 위해 백신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2. 구제역 발생 시 적합한 백신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항혈청을 확보하여 운영3. 구제역 백신주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백신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자로부터 백신 바이러스를 확보하여 관리4. 구제역 백신주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5. 국내 사용할 구제역 백신주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사용하고 있는 백신주에 대해서도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과적인 백신주 사용을 위해 검역본부장의 제1항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가축방역심의회 자문 등을 통해 백신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3장 의심축 및 의사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9조(의심축 발생시 조치) ① 의심축을 발견한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진단한 수의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신고 전용전화(1588-4060, 1588-9060)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 당해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 포함)2.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3. 검역본부장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의심축의 소유자등 또는 진단한 수의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하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검역본부가 운영하는 KAHIS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구제역 의심축 신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1. 농장내에 머물도록 지시하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2. 농장의 가축, 분뇨, 장비, 물품 등의 이동제한3. 농장의 가축 수송차량, 집유차, 기타 차량의 출입 제한4. 농장내 모든 사람의 출입금지③ 의심축 신고를 보고 또는 보고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2인이상의 가축방역관을 즉시 의심축 발생농장에 파견시켜 발생농장의 의심축을 포함한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해 임상검사(수포가 있는 경우에는 항원간이진단킷트 검사 병행)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의심축 발생농장에 파견되는 가축방역관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과 별표 1의 검사시료채취 준비물을 휴대하여야 한다.⑤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발생 농장까지 도착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관계관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과 농협경제지주 공동방제단이 먼저 도착토록 하여 이동제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⑥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상검사를 실시한 가축방역관은 의사환축을 발견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모사 전송으로 우선 보고하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KAHIS에 등록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장은 시료를 채취ㆍ운송하여 신속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⑦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환축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가축방역관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이 없는 시ㆍ도는 검역본부)에 구제역 검사를 포함한 병성감정을 의뢰하여 의심축의 소유자등에게 병명을 알려 주어야 하며, 병성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 조치는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① 의심축 발생농장에서 의사환축을 발견한 때에는 가축방역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통제소를 설치하고, 통제소에는 소독조ㆍ소독장비의 설치, 이 경우 통제소의 설치장소는 우제류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 인접축사ㆍ발생농장 출입구ㆍ도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2. 축사내외ㆍ운동장ㆍ차량ㆍ축산기자재에 대한 청소(세척)ㆍ소독 및 사람에 대한 소독 실시3. 의사환축은 다른 가축과 격리하여 계류시키고 축사안의 모든 가축에 대해 축사밖으로의 이동 금지4. 발생농장 정문에 별표 2의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 사람ㆍ차량 등의 출입 금지5. 의사환축과 관련된 오염우려물품의 농장밖 반출 금지6. 검역본부 소속 관계관의 정밀검사용 시료의 채취 협조7.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농장 내 상주8. 의심축 발생을 신고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제역 정밀검사 등에 의한 확진 판정이 나올때까지 외출을 통제하고 우제류 가축의 사육자 등과 만나지 않도록 조치② 가축방역관은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우제류 가축의 축사가 인접해 있거나 밀집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발생지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시ㆍ도지사의 조치)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모사전송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검역본부장 및 타 시ㆍ도지사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즉시 통보2.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긴급 방역 조치사항 시달 및 점검3. 구제역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조,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방역 조치사항 준비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나. 방역지역별 우제류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및 축산관련 작업장 현황 파악다. 방역지역 및 시ㆍ군ㆍ구별 통제초소와 축산차량 전담 소독장소 설치라. 살처분ㆍ사체처리,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초동방역을 위한 인력ㆍ장비ㆍ약품ㆍ장소 등 확보상황 점검마. 시ㆍ도경찰청, 군부대 등의 방역인력 지원체계 확인바. 긴급백신을 위한 인력동원체계 점검사. 구제역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시ㆍ도지사) 및 상황실 설치아. 발생 시ㆍ군ㆍ구 등에 긴급방역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확보 추진4. 제1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제한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도태 또는 도축ㆍ가공 등을 위한 처리시설의 지정 계획 수립5.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발생농장의 우제류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가축의 이동사항ㆍ출입자ㆍ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방역 지원 지시', '제11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 ① 의사환축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지를 말한다)에 대한 가축의 이동제한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과 농협경제지주 공동방제단 배치2. 방역지역 설정 준비 및 방역지역별 우제류 축산농가, 축산관련 작업장 및 종사자 현황 등을 조사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3. 구제역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조,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방역 조치사항 준비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나. 방역지역별 우제류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및 축산관련 작업장 현황 파악다. 방역지역별 통제초소와 축산차량 전담 소독장소 설치라. 살처분ㆍ사체처리,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초동방역을 위한 인력ㆍ장비ㆍ약품ㆍ장소 등 확보상황 점검마. 관할 경찰서, 군부대 등의 방역인력 지원체계 확인바. 긴급백신을 위한 인력동원체계 점검사. 구제역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상황실 설치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지역안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역지역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방역지역간 경계와 인접된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안에서 추가 발생시 : 최초 발생당시의 방역지역을 유지2. 예찰지역안에서 추가 발생시 : 추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관리지역,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재설정. 이 경우 당초의 방역지역과 추가 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을 적용한다.', '제12조(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 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시ㆍ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보고 등 상황 전파2.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3.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지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실시4. 발생지의 소독, 통제소 운영 및 살처분 등 방역 기술지원을 위한 소속 가축 방역관의 상주5.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설치 준비②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검사시료의 채취업무를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의사환축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항원 간이진단킷트로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③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의사환축에 대한 검역본부의 구제역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우제류 동물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검역본부장의 방역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의사환축 발생상황 전파2. 구제역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의 방역조치사항 준비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나.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축 전염병 기동방역기구 현장 파견다. 구제역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장관) 및 상황실 설치3. 의사환축의 발생정도ㆍ발생지의 축산ㆍ지형형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살처분 범위 조정ㆍ긴급백신접종 실시방안 등 긴급방역 조치에 관하여 가축방역심의회에 부의', '제14조(검역본부장의 조치) 검역본부장은 의사환축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관계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채취한 검사시료를 신속히 검역본부 및 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운송하도록 조치하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간이 항원진단킷트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때에는 1차 역학조사는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하게 하고, 2차 역학조사를 실시(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2. 제1호의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시ㆍ도지사 및 그 밖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4.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현장 파견5.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 설치6. 긴급 백신접종 방안 및 백신공급 계획(항원뱅크에 보관중인 항원을 백신으로 제조하여 긴급 수입하는 방안 및 백신을 추가로 수입 할 수 있는 경로 확보 등) 검토7.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 및 시ㆍ도지사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조치 및 기술지원', '제15조(임의 병성감정 등 금지) ① 의사환축에 대한 검사시료의 채취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관계관이 직접 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관계관이 채취할 수 있는 검사시료는 관할 지역내에서 발생한 의사환축에 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의 관계관에 의한 시료 채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와 협의하여 검역본부 관계관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채취한 검사시료에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는 검역본부의 차폐시설 또는 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차폐시설에서 실시한다.⑤ 검역본부장은 제9조 및 제1항, 제3항에 따른 검사시료의 채취 및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 할 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하며, 그 지정을 위한 차폐시설ㆍ검사장비ㆍ검사인력 등의 기준,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⑥ 가축방역관은 일상적인 방역업무와 관련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실험실 진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장 정기 백신접종 실시 유형의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16조(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가동)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정기백신 접종 실시 유형의 구제역 발생보고(항원 간이진단킷트 검사결과 양성 포함)를 받은 때 에는 육상동물위생규약(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에 따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구제역 발생 사실을 알리고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국 일시 이동중지을 명령하여 전국 또는 지역의 우제류 가축 사육농장, 축산관련 작업장 등에 48시간 이내(법 제19조의2 제2항단서에 따라 필요 시 연장) 가축ㆍ사람ㆍ차량의 출입을 일시 중지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외교부ㆍ경찰청 등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제역 방역 추진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시행되면 모든 우제류 가축 사육농장, 축산관련 작업장 경영자, 축산관련 종사자 등에게 이를 전파하고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 동안 우제류 가축 사육농장, 축산관련 작업장 등에 가축ㆍ사람ㆍ차량이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은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역학조사 및 방역 조치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백신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백신 공급방안을 마련하여야 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은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가동하고 발생 시ㆍ군ㆍ구에 초동방역팀을 파견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⑤ 발생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은 상황실을 가동하여야 하며 발생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기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구제역 방역대책 본부를 가동하여야 한다.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구제역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농가, 축산관련 단체(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에게 방역상황, 정부 방역대책 및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구제역 발생상황에 따라 일시이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17조(이동제한 등 조치) ① 발생농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 발생지(축산밀집 지역 등을 포함) 또는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에 현장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발생농장 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구제역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기재한 별표 2의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2. 발생농장,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에서 사육되는 우제류 가축의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다만, 보호지역에서 이동제한 대상 축종은 백신접종 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3. 발생농장의 가축의 소유자등, 동거가족 및 축산관련 종사자 등에 대하여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7일이 경과될 때까지 외출을 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통제하에 세척ㆍ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외출 허용4. 발생농장,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주요 도로에 이동통제 초소 및 소독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사람ㆍ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출입 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 실시5. 의심축을 신고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 구제역 확진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가축사육농장 방문을 금지(진료 포함)하고 감수성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② 발생농장(역학관련 농장 포함)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KAHIS에서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 및 출하 정보를 파악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구제역 최초 발생 시 발생 시ㆍ도(발생 시ㆍ군ㆍ구가 타 시ㆍ도와 인접한 경우 인접 시ㆍ군ㆍ구도 포함)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시장을 폐쇄한다.(타 시ㆍ도에서 추가 발생 시에는 전국 가축시장 폐쇄)', '제18조(살처분 등 조치) ① 발생농장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군내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농장에 대하여 가축 소유자에게 전체 우제류 사육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고, 다른 농장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하여 간이항원진단킷트 검사결과 항원 양성인 개체와 구제역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에 대하여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장 또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외부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아 살처분 할 수 있다.1. 발생농장(최초 발생농장은 제외)과 관리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2. 환축의 사체를 사료로 급여한 우제류 가축3. 그 밖에 역학적으로 구제역의 감염이 의심되는 감수성 동물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살처분을 명령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살처분 및 사체를 처리하여야 한다.1. 발생농가에게 살처분 명령서를 전달하고 농가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설득2. 살처분 명령 통보이후, 살처분 가축 등의 조사와 보상금 평가 실시3. 보상금 평가 완료후, 살처분 및 사체처리 방법ㆍ장소 등을 신속히 결정하고 실시4. 살처분은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동물 복지측면을 최대한 고려하여 실시하며, 사체는 농장내 또는 농장 인근에서 FRP 등 액비 대형 저장조, 간이 FRP, 랜더링, 소각 등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이들 방법으로 사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매몰 처리5. 살처분한 가축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혈액, 타액, 배설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밀봉하고 덮개 등이 있는 차량으로 운반6. 살처분ㆍ사체 처리장소에 개, 고양이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고 구서 및 구충 실시7. 살처분 및 사체처리에 동원된 인력ㆍ장비 등에 대해 소독,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제19조(역학조사) ① 의사환축 및 발생농장에 대한 1차 역학조사는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하고, 발생농장에 대한 2차 역학조사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1차 역학조사반은 농가 내부 및 차량 등의 다양한 오염원 시료를 확보하여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분석 및 살처분 보상비 평가를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1차 역학조사내용을 검역본부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달하여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고,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가축 및 정액의 이동상황 추적조사2.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14일전까지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ㆍ축사관리인ㆍ수의사ㆍ인공수정사 등이 접촉한 우제류 가축3.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14일전까지 발생농장(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포함한다)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의 우제류 가축4.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기 이전에 역학분석을 위한 채혈 등 검사시료의 채취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농장 등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역학조사반내에 "구제역 역학조사반"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소독 등 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에 대해 청소ㆍ세척 및 소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장주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지도ㆍ점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독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1. 부분 매몰농장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 2회 이상 주기적인 소독 실시나. 구제역 비발생 축사부터 우선 실시 후 마지막에 발생축사를 실시다. 축사 내부는 비어 있는 우방(돈방)을 먼저 청소ㆍ세척ㆍ소독 후 바로 옆 우방(돈방)에 있는 가축을 세척ㆍ소독 후 이송하는 방법으로 모든 우방(돈방) 및 가축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청소ㆍ세척 및 소독 실시라. 축사 외부ㆍ기계 장비에 대해 청소ㆍ 세척 및 소독 실시2. 전두수 매몰농장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 1회 이상 주기적인 소독 실시나. 축사 내ㆍ외부에 대한 일제 청소 우선 실시다. 모든 축사, 울타리, 부착기구 등은 구제역 유효소독약으로 철저히 세척 후 유기물질, 먼지 등을 제거라. 정화조, 하수구 및 배수구에 대해 세척 및 소독마. 사료통, 음료통, 착유장치 등은 모두 비우고 세척바. 축사 소독은 천장, 벽면, 바닥의 순서로 실시사. 축사가 흙으로 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흙을 뒤집은 다음 충분히 젖도록 소독수 살포아. 축사주위 습지, 초지 및 오염이 가능한 환경에 대해서도 축사 내부와 동일 하게 소독 실시자. 잡초가 많은 경우 제초제 등을 살포하여 제거후 소독차. 발생농장의 사료창고, 농기구 보관함, 농장내 사택 등에 대해 훈증 소독카. 남은 오염물건(사료, 분뇨, 깔짚 등)은 소독수로 소독 후 포대나 비닐봉지에 담아서 매몰 또는 소각', '제20조의2(관리지역 방역)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지역안의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발표된 날부터 2일 이내에 1차 임상관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모든 우제류 가축의 농장 밖으로의 이동을 금지(다만, 발생농장을 제외한 우제류 가축의 지정도축장으로의 출하는 가축방역관의 승인 하에 허용)하고, 관리지역 밖의 우제류 가축은 관리지역 안으로 반입을 금지한다.③ 관리지역 안에서 생산된 정액은 관리지역 밖으로의 반출을 금지한다.④ 관리지역 내 우제류농장에 대한 사료공급은 지정된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⑤ 관리지역 내 가축분뇨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용하는 경우 소독 후 반출을 허용한다.⑥ 축사 내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 주변 도로에 대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한다.⑦ 우제류 가축ㆍ원유ㆍ사료ㆍ가축분뇨ㆍ식육ㆍ도축부산물ㆍ동물약품ㆍ축산기자재 수송차량의 통행 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통행을 허용한다.', '제20조의3(보호지역 방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보호지역 설정대상 경계선(境界線)에 소재한 최소 행정단위지역(마을 또는 법정리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외곽이 경계(境界)가 되도록 정한다. 다만, 타 지역을 경유하여 접근해야 하는 경우에는 접근도로, 하천, 산지의 자연경계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협의하에 탄력적으로 경계를 정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 보호지역안의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발표된 날부터 2일이내에 1차 임상관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기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호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 백신을 위하여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보호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 백신접종을 지시할 수 있다.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호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모든 우제류 가축의 농장밖으로의 이동금지(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되는 가축은 제외한다) 및 보호지역밖의 우제류 가축의 보호지역안으로 반입금지2. 이동제한 대상 가축(발생농장 내 사육 중인 가축 제외)을 도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상관찰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도축장("이하" 지정도축장이라 한다.)에서 도축3. 보호지역 안에서 생산된 정액의 반출 금지4. 정액 및 우제류 농장ㆍ축산관련 작업장의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용하는 경우 소독후 반출 허용5. 보호지역 내 우제류 농장에 사료공급을 위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한 차량을 고정 배차ㆍ운용6. 분뇨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용하는 경우 소독후 반출 허용7. 축사내ㆍ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8. 우제류 가축ㆍ원유ㆍ사료ㆍ가축분뇨ㆍ식육ㆍ도축부산물ㆍ동물약품ㆍ축산기자재 수송차량의 통행 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통행 허용9. 그 밖의 사람ㆍ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이동통제⑤ 보호지역안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구제역 긴급백신을 실시한 경우에는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나고, 백신접종 후 21일이 경과되고, 최근 3주간 발생이 없는 경우 보호지역내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로 한다.2.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3주가 지나고, 발생이 없는 경우 보호지역 내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21조(이동제한 해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명한 경우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담당 지역의 가축방역관을 지정하고 주 1회 이상 발생농장을 방문토록 하여 사료 공급, 가축분뇨ㆍ원유 처리, 그 밖에 축산관련 사람ㆍ차량ㆍ물품에 대한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 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발생농장의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검사과정에서 NSP 항체 양성 개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개체별 항원검사, 임상검사 및 농장내 환경검사를 추가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해제하여야 하며 NSP 양성 개체(소ㆍ사슴ㆍ염소)는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도축장 출하만 허용한다.', '제22조(추가 백신접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기 백신접종 실시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지역(시ㆍ군ㆍ구), 인접지역에 대한 전파의 우려가 있거나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발생지역, 인접지역 또는 전국의 추가 백신접종을 결정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추가 백신 접종에 대비하여 백신 공급 및 접종 인력 확보 등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관내 농가 등에 대한 백신접종 확인검사를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장 정기 백신접종 미실시 유형의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23조(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가동)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제14조2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정기 백신미실시 유형의 구제역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따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구제역 발생 사실을 알리고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국 일시 이동중지을 명령하여 전국의 우제류 가축 사육농장, 축산관련 작업장 등에 48시간 이내(법 제19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필요 시 연장) 가축ㆍ 사람ㆍ차량ㆍ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중지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외교부ㆍ경찰청 등 중앙 행정 기관의 장에게 구제역 방역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조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시행되면 모든 우제류 가축 사육농장, 축산관련 작업장 경영자, 축산관련 종사자 등에 이를 전파하고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 동안 우제류 가축 사육농장, 축산관련 작업장 등에 가축ㆍ사람ㆍ차량ㆍ물품 등이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은 긴급 백신접종 및 백신 공급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역학조사 및 방역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장관)와 상황실을, 검역본부장은 상황실을 가동하고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생 시ㆍ군ㆍ구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파견하여야 한다.⑤ 모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기관장)와 상황실을,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은 상황실을 가동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살처분 범위나 긴급 백신접종 실시방안 등 방역조치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농가, 축산관련 단체(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에게 방역상황ㆍ정부 방역대책 및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이동제한 등 조치) ① 방역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지역을 설정 하여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제한 등 필요한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방역지역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동통제초소의 운영, 가축의 살처분ㆍ사체처리, 소독 등 방역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ㆍ도경찰청 및 방역지역 관할 군부대에 방역인력의 지원을 요청 하여야 한다.③ 방역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발생농장 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구제역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기재한 별표 2의 출입금지 표지판의 설치2. 발생지ㆍ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안에서 사육되는 감수성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당해 동물의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3. 발생농장의 관리자, 관리자의 동거가족 및 발생농장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자 등에 대하여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될 때까지 외출을 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통제하에 세척ㆍ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외출 허용4. 발생지,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사람ㆍ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5. 발생지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출을 자제토록 하고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외출을 허용6. 의사환축 발생을 신고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제역 확진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간 가축사육농장 방문을 금지(진료 포함)하고 감수성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④ 발생농장(역학관련 농장을 포함)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KAHIS에서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 및 출하 정보를 파악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구제역 발생 시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시장을 폐쇄한다.', '제25조(살처분 등 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는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동물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 5)를 감안하여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ㆍ도 관계관, 시ㆍ군ㆍ구 관계관 등과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본부 관계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2.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3.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우제류②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살처분 결정 시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시ㆍ도 관계관, 시ㆍ군ㆍ구 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관리ㆍ보호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의 살처분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적용대상 동물의 살처분을 축소하여 실시하거나 제외시키기로 한 경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제2항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현지실사단을 파견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고 현지 실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의 시행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환축을 진료하거나 인공수정한 수의사ㆍ인공수정사 또는 환축의 소유자등이 발생일 7일전부터 접촉한 우제류 가축2. 환축의 사체를 사료로 급여한 우제류 가축3. 그 밖에 역학적으로 구제역의 감염이 의심되는 감수성 동물⑤ 발생농장에서 죽은 가축과 살처분한 가축은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농장내 또는 농장 인근에서 FRP 등 액비 대형 저장조, 간이 FRP, 랜더링, 소각 등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이들 방법으로 사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매몰하되, 살처분 대상 가축을 살아있는 상태 또는 사체 상태로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덮개가 있고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차량은 운반 즉시 차량내부를 구제역에 유효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 및 사체처리 작업에 참여한 사람 또는 사용된 장비에 대하여 발생지에서 목욕(세척)ㆍ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을 마친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축산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및 사체처리 작업을 위하여 다른 발생농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살처분 및 사체처리 작업에 참여한 사람과 동원장비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과 장비내역을 작성하여 소독ㆍ예찰 등 사후 방역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⑧ 구제역 긴급백신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4장 "정기 백신접종 실시 유형의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에 준하여 살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역학조사) ① 의사환축 및 발생농장에 대한 1차 역학조사는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하고, 발생농장에 대한 2차 역학조사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1차 역학조사반은 농가 내부 및 차량 등의 다양한 오염원 시료를 확보하여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분석 및 살처분 보상비 평가를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1차 역학조사내용을 검역본부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달하여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역학조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고,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가축 및 정액의 이동상황 추적조사2.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14일전까지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ㆍ축사관리인ㆍ수의사ㆍ인공수정사 등이 접촉한 우제류 가축3.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14일전까지 발생농장(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포함한다)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의 우제류 가축4.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기 이전에 역학분석을 위한 채혈 등 검사시료의 채취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농장 등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역학조사반내에 "구제역 역학조사반"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소독 등 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생농장ㆍ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구제역에 유효한 소독약을 이용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1.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발생농장의 출입구 통제소2.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기구, 피복 등(이 경우 소독약을 이용한 소독을 열처리 소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3. 발생농장의 축사ㆍ관리사ㆍ창고ㆍ숙소ㆍ분뇨처리시설ㆍ하수구, 발생지안의 축사, 주변도로 등 오염 우려가 있는 장소4. 발생지 밖으로 외출하는 사람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생농장ㆍ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발생지의 유해동물과 쥐, 파리 등 구제역 매개체에 대한 구제를 하여야 한다.③ 발생농장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ㆍ소독ㆍ소각 또는 매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발생농장 가축의 생산물(원유ㆍ정액ㆍ털ㆍ가죽 등) : 소각 또는 매몰2. 가축의 분뇨 : 소독 실시 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농장에서 보관. 다만, 구제역 발생 이전에 생산된 퇴비(완제품 : 포장상태)의 경우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하에 외부 소독 후 외부로 반출 가능3. 배합사료ㆍ조사료ㆍ깔짚 등 : 소각 또는 매몰. 다만, 비닐 등으로 완전하게 밀봉되어 있는 조사료(위험ㆍ경계ㆍ관리지역내 축산농가에서 포장한 것은 제외)는 제외4. 차량ㆍ축산기자재ㆍ장비 등 : 세척 및 소독5. 가축의 진료에 사용한 약품, 백신류 : 소각 또는 매몰', '제28조(보호지역 방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위험지역 설정대상 경계선(境界線)에 소재한 최소 행정단위지역(마을 또는 법정리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외곽이 경계(境界)가 되도록 정한다.② 시ㆍ도지사는 보호지역안의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발표된 날부터 2일이내에 1차 임상관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호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 백신을 위하여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위험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 백신 실시를 지시할 수 있다.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호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모든 우제류 가축의 농장밖으로의 이동금지(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 또는 수매되는 가축은 제외한다) 및 보호지역밖의 우제류 가축의 보호지역안으로 반입금지2. 도축장의 폐쇄. 다만, 보호지역안의 가축의 방역과 수급을 목적으로 도태 또는 수매한 가축을 도축하기 위하여 지정도축장은 제외3. 이동제한 대상 가축을 도태 또는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에서 도축4. 지정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 장기, 머리, 뼈, 피 등은 소독ㆍ폐기 또는 열처리 정제(랜더링) 처리. 다만, 도축ㆍ가공장에서 열처리(내부 온도 70℃이상에서 30분간 가열)하는 경우 유통을 허용하고, 예냉ㆍ산도 처리된 정육에 한하여 예찰지역 해제일부터 유통 허용5. 집유된 원유가. 예찰지역 해제일까지는 고정차량을 이용하여 집유하고 고온단시간살균법(72～75℃에서 15～20초)으로 2회이상 연속하여 처리하거나 초고온순간처리법(132℃이상에서 1초이상)으로 처리한 후 시유 또는 유제품 가공원료로 사용가능.나. 예찰지역 해제일부터 이동제한 해제일까지는 방역조치 이전과 같은 유통을 허용하되, 우제류 가축의 사료로 이용은 금지6. 우제류 가축의 자연교배 및 인공수정 금지. 다만, 이동제한 해제일부터는 구제역에 오염되지 아니한 방역지역 밖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한 인공수정 허용7. 정액 및 우제류 농장ㆍ축산관련 작업장의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보호지역밖으로 반출을 금지하고, 사료공장 또는 사료 환적장에 있는 사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차량에 한해 소독후 운반을 허용 하고, 분뇨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용하는 경우 소독후 반출 허용8. 축사내ㆍ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9. 우제류 가축ㆍ원유ㆍ사료ㆍ가축분뇨ㆍ식육ㆍ도축부산물ㆍ동물약품ㆍ축산기자재 수송차량의 통행차단.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위한 차량 또는 보호지역 고정배치 차량 등으로서 가축방역관의 통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소독 후 통행 허용10. 그 밖의 사람ㆍ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이동통제⑤ 보호지역안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보호지역의 방역조치기간은 예찰지역의 방역조치기간보다 같거나 짧아서는 아니된다.1. 구제역 긴급백신을 실시한 경우에는 백신접종 후 1개월이 경과되고, 최근 3주간 발생이 없는 경우 예찰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난 후, 보호지역내의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로 한다.2.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가축(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우제류 가축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가축을 포함한다)에 대한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3주가 지나고 예찰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된 후 보호지역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의 실시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은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추가 혈청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예찰지역 방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찰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예찰지역 설정 대상 외곽 경계선에 소재한 최소 행정단위지역의 외곽이 경계가 되도록 정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찰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2일이내에 1차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 1～2회 이상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찰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 백신을 위하여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예찰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 백신 실시를 지시할 수 있다.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예찰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모든 우제류 가축의 농장밖으로의 이동금지(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 또는 수매되는 가축은 제외한다) 및 예찰지역밖의 우제류 가축의 예찰지역안으로 반입금지. 다만, 자돈전문생산농장의 자돈 등 이동제한기간중 과밀사육이 우려되는 가축에 대하여는 발생농장의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고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예찰지역안의 비어 있는 축사로의 이동 허용2. 도축장의 폐쇄. 다만, 예찰지역안의 가축의 방역과 수급을 목적으로 도태 또는 수매한 가축을 도축하는 지정도축장은 제외3. 이동제한 대상 가축을 도태 또는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에서 도축4. 지정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 장기, 머리, 뼈, 피 등 도축 부산물은 소독ㆍ폐기 또는 열처리 정제(랜더링) 처리하고 정육은 예냉ㆍ산도 처리된 경우에 한하여 유통 허용. 다만, 도축부산물중 도축ㆍ가공장에서 열처리(내부온도 70℃이상에서 30분간 가열)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통 허용5. 집유된 원유는 우제류 가축의 사료로 이용을 금지6. 우제류 가축의 자연교배는 금지하며, 인공수정은 구제역에 오염되지 아니한 방역지역 밖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하여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실시하는 조건으로 허용7. 사료ㆍ가축분뇨는 예찰지역밖으로 반출시 소독 실시8. 축사내ㆍ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9. 우제류 가축 수송차량의 통행금지. 다만, 지정도축장 출하차량은 소독후 통행허용10. 그 밖의 차량은 소독후 통행허용11. 예찰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정액은 외부로의 반출을 금지⑤ 예찰지역안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제역 긴급백신을 실시한 경우에는 백신접종 후 1개월이 경과되고, 최근 3주간 발생이 없는 경우 예찰지역내의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로 한다.2. 구제역 긴급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가축(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우제류 가축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가축을 포함한다)의 마지막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3주가 지난 후 예찰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의 실시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은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추가 혈청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권역에 대한 방역) ①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권역에 대한 적용지역, 기간, 대상 등을 정하여 방역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호와 같다.1. 발생권역에서 비발생권역으로 가축 또는 오염우려 물품의 이동을 제한(다만, 권역 내 우제류 가축의 이동은 가능하다)2. 권역 내 축사 및 운동장, 가축집합시설 등에 대한 소독 강화3. 구제역 발생사실을 공표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권역 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완료하고, 주 1~2회 이상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실시4. 검역본부의 검사계획에 따라 우제류 가축의 모니터링 혈청검사5. 권역내에서 출하된 가축의 도축검사 강화', ' 제6장 정기백신접종 실시 및 미실시 유형 공통 조치사항', '제31조(축사외 장소에서 발생시 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도축장 또는 가축시장(이하 "도축장 등"이라 한다)안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가축의 도축 또는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의심가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및 사람에 대해서는 환축 확인 시까지 이동을 중단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가축 및 동 가축과 같이 계류된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검사 본부의 병성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도축장 등의 가축 계류시설 안에 계류를 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가축을 출하한 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가축이 환축으로 확인된 때에는 당해 도축장등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도축장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환축의 출하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1. 도축장 등 안의 가축과의 접촉으로 오염이 의심되는 시설, 장비, 차량 등에 대한 소독2. 당해 도축장 등은 폐쇄조치. 다만, 폐쇄기간은 검역본부장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정함3. 가축방역관은 도축장 등에서 환축과 접촉한 사람, 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인적사항의 기록 유지4. 도축장 등에 계류된 우제류 가축 전체에 대한 살처분 조치. 다만, 정기 백신 실시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축만 살처분 조치5. 정기 백신을 실시하지 않는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환축 발견이전에 환축과 같이 계류되었던 상태에서 이미 도축되어 보관되어 있는 도체 및 도축부산물은 폐기조치하고 도축장 밖으로 출하된 지육(도축부산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회수ㆍ폐기 조치. 다만, 정기백신 실시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육은 예냉ㆍ산도 처리후 유통을 허용하고 도축 부산물은 소독ㆍ폐기 또는 열처리 정제(랜더링) 처리', '제32조(구제역방역대책본부) ① 농림축산식품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방역대책본부장과 검역본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상황실장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구제역 방역에 공동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기관별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에는 상황반ㆍ행정 지원반ㆍ유통감시반ㆍ수급대책반ㆍ역학조사반ㆍ정밀진단반 등을 두어 운영하되, 기관별 업무역할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제7장 종식 후속대책 추진', '제33조(종식 선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모든 방역지역에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때에는 구제역 발생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 '제34조(종식후속대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 구제역 백신접종가축의 관리, 우제류 가축의 혈청검사, 구제역 발생 시ㆍ군ㆍ구 특별관리방안 등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② 발생지 관할 시ㆍ도지사와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5조(가축의 재사육) ① 제18조에 의하여 정기백신접종을 실시하는 유형의 환축이 살처분된 축사안에 우제류 가축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할 경우(부분 매몰농장 포함)에는 이동제한 해제 후 일주일 이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점검일로부터 30일 이후 재점검(부분 매몰농장은 임상검사) 및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거쳐 입식이 가능하다.(다만, 보완이 필요한 농가는 재점검을 실시하며, 이동제한 해제 등을 위한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예방적살처분 농장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합동점검만 실시)② 제25조에 의하여 정기백신 미실시 유형의 환축이 살처분된 축사안에 우제류 가축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발생농장 :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일주일이 경과하고 농장의 청소ㆍ세척 및 소독이 완료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1차 점검)와 검역본부(2차 점검)의 점검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며,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고, 별표 4의 입식시험실시요령에 따라 60일간 실시하는 검역본부장의 입식승인을 받은 경우2. 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미터 내외지역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생농장에서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다만, 이동제한 해제 등을 위한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예방적살처분 농장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점검만 실시)3. 제1호 및 제2호외의 지역 : 보호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발생농장 중심 반경 3km 내외 지역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항체ㆍ항원 양성축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외의 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발생상황 및 오염수준 등을 감안하여 검역본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입식시기를 결정③ 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재입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 1회 이상 임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장 보 칙', '제36조(준용규정) 이 고시는 우제류 가축이 구제역을 제외한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서 해당 제1종 가축전염병의 방역실시요령 및 세부방역기준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검사시료채취 준비물(제9조관련) [별표 1] 검사시료채취 준비물(제9조관련) ┌─────────────────────┬────┬────┐ │집 행 용 구 │수 량 │비 고 │ ├─────────────────────┼────┼────┤ │부검용칼 │2개 │ │ ├─────────────────────┼────┼────┤ │가위 │2개 │ │ ├─────────────────────┼────┼────┤ │ 핀셑 │2개 │ │ ├─────────────────────┼────┼────┤ │주사기(안락사용) │2개 │ │ ├─────────────────────┼────┼────┤ │체온계 │1개 │ │ ├─────────────────────┼────┼────┤ │프라스틱 백(90×90㎝) │6개 │ │ ├─────────────────────┼────┼────┤ │프라스틱 백(50×25㎝) │6개 │ │ ├─────────────────────┼────┼────┤ │장화 │1컬레 │ │ ├─────────────────────┼────┼────┤ │손잡이가 긴 솔 │1개 │ │ ├─────────────────────┼────┼────┤ │양동이 │1개 │ │ ├─────────────────────┼────┼────┤ │ 소독약 │2리터 │ │ ├─────────────────────┼────┼────┤ │고무장갑 │2짝 │ │ ├─────────────────────┼────┼────┤ │1회용 수술장갑 │6짝 │ │ ├─────────────────────┼────┼────┤ │위생작업복 │2벌 │ │ ├─────────────────────┼────┼────┤ │혈액채취병 │24개 │ │ ├─────────────────────┼────┼────┤ │혈액채취병(EDTA 함유) │6개 │ │ ├─────────────────────┼────┼────┤ │혈액채취병(Sodium citrate 함유) │6개 │ │ ├─────────────────────┼────┼────┤ │1회용 주사기 20㎖ │10개 │ │ ├─────────────────────┼────┼────┤ │1회용 주사기 5㎖ │10개 │ │ ├─────────────────────┼────┼────┤ │멸균면봉 │10개 │ │ ├─────────────────────┼────┼────┤ │내용물이 새지않도록 고무가 들어 있고 나선│10개 │ │ │형의 두껑이 있는 25cc 병 │ │ │ ├─────────────────────┼────┼────┤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고무가 들어 있고 나선│10개 │ │ │형의 두껑이 있는 알미늄 깡통 │ │ │ ├─────────────────────┼────┼────┤ │ 냉장박스 │1개 │ │ ├─────────────────────┼────┼────┤ │ 얼음팩 │2개 │ │ ├─────────────────────┼────┼────┤ │바이러스 수송용 배지 또는 조직배양배지 │500 ml │ │ └─────────────────────┴────┴────┘ 별표 0002: 출입금지 표지판(제9조 관련) [별표 2] 출입금지 표지판(제9조 관련) 별표 0003: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제19조 및 제26조 관련) [별표 3]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제19조 및 제26조 관련) 1. 발생농장에 가축을 공급한 농장 또는 정액을 공급한 인공수정센터 등(발생농장이 해당 정액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가축 또는 정액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 2. 발생농장에서 공급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 가.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이내에 공급한 가축이 있는 경우에 해당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감수성이 있는 가축은 지체없이 살처분하고 오염물건은 소독 또는 소각?매몰조치(정기 백신접종 미실시 유형에 한함) 나.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공급한 가축이 있는 경우에 해당농장에 대하여 마지막 입식일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 3. 발생농장에서 생산한 정액과 해당 정액을 사용한 농장 가.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생산된 정액은 전량 폐기 나. 발생일 기준 21일 이내에 생산된 정액을 사용한 농장의 가축에 대하여 해당 정액 사용일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 4. 발생농장 환축과 접촉한 사람(소유자등?진료수의사?인공수정사?가축 출하차량 운전자 등)이 방문하였거나 발생농장을 출입하였던 차량이 출입한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방문 또는 출입한 다른 농장의 가축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방문 또는 출입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 5. 발생농장 출하가축의 도축장 등 가. 정기 백신접종 미실시 유형 1)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이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장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당해 계류가축 전두수를 지체없이 살처분 2)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이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되어 지육 등 상태로 보관 또는 판매중인 경우에는 발생농장과 같은 날 도축된 물량만 폐기(이 경우 일자별로 도축물량이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관 또는 판매중인 물량 전체를 폐기) 3)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 또는 사람이 출입한 다른 농장에 대하여는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시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방문한 시설에 대하여는 청소, 세척 및 소독 실시 4)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에 방문한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는 방문당시 의복·신발, 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 및 건조 후 운행토록 조치 5)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도축장 내외부 및 작업인부 등에 대해서 청소·세척·소독 후 이동제한 해제 나. 정기 백신접종 실시 유형 1)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이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장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다시 한 번 생체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일반 도축물량 작업이 모두 끝난 후 도축·생체검사 2)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이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되어 지육 등 상태로 보관 중인 경우 냉장 보관 후 산도를 측정하여 유통 허용하고 도축 부산물은 소독·폐기 또는 열처리 정제(랜더링) 처리 3)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 또는 사람(도축출하 당일방문에 한함)이 출입한 다른 농장에 대하여는 관련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부터 14일 이상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하며, 방문한 시설에 대하여는 청소, 세척 및 소독 4)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도축출하 당일방문에 한함)에 방문한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는 방문당시 의복?신발, 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 및 건조 후 운행토록 조치 5)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도축장 내외부 및 작업인부 등에 대해서 청소·세척·소독 후 이동제한 해제 6.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 결과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역학관련 차량(차량운전자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축산시설을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 조치 실시 및 접촉 당시 의복·신발·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 및 건조 조치 7. 발생일로부터 과거 14일 이내에 발생농장을 출입한 사람 또는 차량(사료운반·소유자등?진료수의사?인공수정사?가축출하차량 등)이 방문한 시설(농장제외)에 대하여는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청소·세척 및 소독 후 이동제한 해제 8.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발생농장으로부터 공급받은 분변 등이 있는 경우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하고 비닐 등으로 덮어 처리하여 반입된 날부터 30일 경과 후 병원체 오염여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 9. 발생농장에서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발생농장으로부터 분변 등을 공급받은 분뇨처리업체의 관련시설에 대하여는 세척·소독 및 건조 조치하고 30일 동안 분뇨 등에 대하여 반출입 금지, 차량 등은 세척·소독 조치하고 7일간 이동제한 조치 10. 발생농장 소유자 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거나 위탁사육 하는 농장 등으로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 가. 발생농장 소유자 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21일 간 이동제한 및 주기적 임상관찰·청소·세척·소독 나. 발생농장 소속 법인 계열 농장(위탁농장 포함)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14일간 가축 이동 또는 출하 시 임상검사 실시 11. 방역조치 기준일 가. 방역조치 대상 선정 또는 방역조치 기간 산정 시 기준일(발생일 또는 방문일 등)은 기간 산정에 산입하지 않음 나. 역학조사 등에서 발생일 이전에 임상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생일 대신 임상증상 발현일을 방역조치 기준일로 함 12. 방역조치 조정 등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검역본부장이 파견한 관계관 또는 관할 가축방역기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역학관련 방역조치 대상농장, 사람, 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 조치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0004: 입식시험실시요령(제36조 관련) [별표 4] 입식시험실시요령(제36조 관련) 1. 입식시험의 준비 가. 시장ㆍ군수는 입식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발생농장 소유자등에 대하여 소독ㆍ시험가축선정ㆍ검사 등 입식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나. 해당 농장의 소유자등은 주택ㆍ관리사ㆍ축사내외ㆍ진입로ㆍ운동장ㆍ축산기자재 등에 대한 청소ㆍ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장ㆍ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청소ㆍ세척 및 소독실시 실태, 오염물건 처리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험가축의 선정 가. 입식시험에 사용하는 가축(이하 "시험가축"이라 한다)은 구제역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가축 또는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가축으로서 관리지역밖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이어야 한다. 나. 시험가축은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구제역 항체가 검출되지 아니한 것(구제역 상시 백신접종 가축은 예외)이어야 한다. 다. 시험가축의 종류 및 두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 사슴, 염소 사육농장 : 어린 일령의 소 2두 및 어린 일령의 염소 3두 (2) 돼지 사육농장 : 돈사별로 생후 60～70일의 돼지 각 3두이상 및 농가당 어린 일령의 염소 5두 3. 입식시험의 방법 가.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시험가축의 구입장소ㆍ구입일자ㆍ운송방법ㆍ구제역 백신접종상황ㆍ항체검사결과 및 사육일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돼지사육농장에서는 돈사별로 돼지 각 3두이상을 입식하고 구제역이 발생한 돈사에는 염소 5두를 추가로 입식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다.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사료를 축사바닥에 두어 급여하는 등 시험가축이 발생농장중 오염 가능성이 있는 장소 또는 부위에 접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가축방역관은 입식시험을 개시한 후 14일간은 매 2일마다, 그 이후 60일까지는 매주 2회 시험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임상검사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시장ㆍ군수는 입식시험 개시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시료를 채취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별표 0005: 구제역 지역별 위험도(제25조 관련) [별표 5] 구제역 지역별 위험도(제25조 관련) 1. 위험도는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축산업 형태, 야생동물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가. 지형적 여건 : 지형을 구분시키는 산, 강 등의 자연적 요소와 고속도로 등 인위적 요소에 따른 분리 가능성 분석 나. 역학적 특성 : 기존 발생농장과의 관계 및 농장들 간, 계열사와의 관계, 사료회사 및 분뇨처리 업체와의 관계 등에 대한 역학적 관계 분석 * 발생한 질병 원인체의 특성에 대한 분석 포함 다. 축산업 형태 : 우제류 가축의 밀집도(단위 면적당 농가수, 단위면적당 사육 두수, 단위면적당 축산종사자 수)에 대하여 방역대내 지역과 방역대 외 지역을 비교하여 해당지역의 상대적 밀집도 분석 라. 야생동물 서식실태 : 인근의 야생동물 존재 여부와 야생동물의 출현 빈도에 따른 위험도 분석 마. 계절적 요인 : 주변지역과의 평균 기온, 강수, 강설량에 따른 바이러스 생존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 바. 기타 고려사항 : 해당 농장 또는 지역적(마을단위 등) 특성 반영 별표 0001: 구제역 의심축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구제역 의심축 신고서 ┌─────────────────────────────────────┐ │ │ │ │ │ 접수시간 : 오전 │ │ 1. 신고접수월일 : 오후 │ │ │ │2. 신고자 주소 : 전화번호 : │ │ │ │ 성명 : (직 업) │ │ │ │3. 발생농가의 주소 : 전화번호 : │ │ │ │ 성명 │ │ │ │4. 신고사항 │ │ │ │ 유우, 육우, 물소, 돼지, 면양, 산양, 기타 │ │ │ │ 사육두수 : │ │ │ │ 발생두수 : │ │ │ │5. 증상 및 병력개요 │ │ │ │6. 기 취한 응급조치 │ │ │ │ │ │7. 신고자에 대한 지시사항 │ │ │ │ │ │8. 신고수리자 성명 │ │ 소속 : 직급 : 성명 : │ │ │ │9. 조치사항(조치시간 및 내역) │ │ │ │ │ │ │ └─────────────────────────────────────┘ 별표 0002: 의사환축 발생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의사환축 발생신고서 ┌─────────────────────────────────────────┐ │ │ │ 1. 신고자 성명 시간 월일 │ │ 2. 축 주 주 소 │ │ 성 명 │ │ 축사 소재지(축주의 주소와 상이한 경우): │ │ 3. 현지 조사일 : 시간 │ │ 4. 사육두수 : 유우 육우 돼지 기타 │ │ 5. 환축(축종, 두수) │ │ - 백신접종 여부 및 접종일자 포함 │ │ │ │ 6. 병력, 증상, 병변의 개요 │ │ - │ │ - │ │ 7. 진단 소견 │ │ - 간이항원킷트 사용여부 및 결과 포함 │ │ - 출장자 소견 │ │ │ │ 8. 시료 채취내역 │ │ │ │ 9. 조치사항 │ │ - 출입구의 폐쇄, 가축의 계류, 소독조의 설치 │ │ │ │ │ │ │ │ 10. 과거 21일간의 가축의 이동상황 │ │ - 판매 │ │ - 구입 │ │ │ │ 11. 과거 7일간에 접촉한자 │ │ - 출입한적이 있는 수의사, 가축인공 │ │ - 수정사, 가축중개상, 당해관리자 │ │ - 다른 축사에의 방문 여부 │ │ │ │ 12. 축주의 관리하는 다른 축사(두수) │ │ │ │ 13. 500m이내 축산농가의 유무 │ │ │ │ 14. 생유 : 집유소의 소재지 출하선 │ │ │ │ 15. 외국인 근로자 고용여부 │ │ │ │ 16. 축주(가족포함) 및 종사자의 최근 21일 이내 해외출입국사실 여부 │ │ │ │ 17. 최근 외국에서 소포의 여부 │ │ │ │ 18. 기타 참고될 만한 사항 │ │ │ │ 출장자 성명 시간 월일 │ │ │ └─────────────────────────────────────────┘ 별표 0003: 진단용 시료 채취 기록서 [별지 제3호서식] 진단용 시료 채취 기록서 1. 일반사항 ㅇ 담당 가축방역관의 소속 및 성명 : ㅇ 시료채취자의 소속 및 성명 : ㅇ 축주의 성명 및 주소 : ㅇ 시료 채취일자 및 시간 : 2. 의심질병에 관한 사항 ㅇ 의심되는 질병명 : ㅇ 당해 농장의 병력 : 3. 임상관찰 결과 ㅇ 관찰 두수 : ㅇ 의심질병 임상증상 유무(아래 해당 사항에 ∨ 표시) ┌───┬─────┬─────┬──────────────────────┐ │침울□│식욕부진□│체온상승□│수포(유두□, 발굽□, 콧등□, 혀?입술□) │ ├───┼─────┼─────┼─────┬───────┬────────┤ │궤양□│가피형성□│파행□ │유량감소□│폐사□( 두) │유사산□( 두) │ └───┴─────┴─────┴─────┴───────┴────────┘ ㅇ 기타 소견 : 4. 시료에 관한 사항 ㅇ 가축시료 : 두, 점 - 증상축 : 두, 점 (전혈 점, 혈청 점, 조직 점) - 동거축 : 두, 점 (전혈 점, 혈청 점, 조직 점) ㅇ 환경시료 : 점 * 시료채취 세부내역 : 붙임 5. 시료 및 동물에 관한 기타사항 [붙임] 시료채취 세부내역 □ 가축 시료 ┌─┬───┬──┬──┬──┬───────┬─────────┬──────────┬───────────┬───────┐ │번│축종 │축사│연령│성별│병변발생 후 │체온 또는 폐사 후 │백신접종사항 │시료내역(점수) │비고 │ │호│(품종)│구분│ │ │경과시간(추정)│경과시간(추정) │(구제역 시료에 한함)├──┬──┬─────┤(동거축 또는 │ │ │ │ │ │ │ │ │ │전혈│혈청│조직 │증상축 표시) │ │ │ │ │ │ │ │ │ │ │ │(채취부위)│ │ ┝━┿━━━┿━━┿━━┿━━┿━━━━━━━┿━━━━━━━━━┿━━━━━━━━━━┿━━┿━━┿━━━━━┿━━━━━━━┥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5 │ │ │ │ │ │ │ │ │ │ │ │ ├─┼───┼──┼──┼──┼───────┼─────────┼──────────┼──┼──┼─────┼───────┤ │6 │ │ │ │ │ │ │ │ │ │ │ │ ├─┼───┼──┼──┼──┼───────┼─────────┼──────────┼──┼──┼─────┼───────┤ │7 │ │ │ │ │ │ │ │ │ │ │ │ ├─┼───┼──┼──┼──┼───────┼─────────┼──────────┼──┼──┼─────┼───────┤ │8 │ │ │ │ │ │ │ │ │ │ │ │ ├─┼───┼──┼──┼──┼───────┼─────────┼──────────┼──┼──┼─────┼───────┤ │9 │ │ │ │ │ │ │ │ │ │ │ │ ├─┼───┼──┼──┼──┼───────┼─────────┼──────────┼──┼──┼─────┼───────┤ │10│ │ │ │ │ │ │ │ │ │ │ │ ├─┼───┼──┼──┼──┼───────┼─────────┼──────────┼──┼──┼─────┼───────┤ │11│ │ │ │ │ │ │ │ │ │ │ │ ├─┼───┼──┼──┼──┼───────┼─────────┼──────────┼──┼──┼─────┼───────┤ │12│ │ │ │ │ │ │ │ │ │ │ │ ├─┼───┼──┼──┼──┼───────┼─────────┼──────────┼──┼──┼─────┼───────┤ │13│ │ │ │ │ │ │ │ │ │ │ │ ├─┼───┼──┼──┼──┼───────┼─────────┼──────────┼──┼──┼─────┼───────┤ │14│ │ │ │ │ │ │ │ │ │ │ │ ├─┼───┼──┼──┼──┼───────┼─────────┼──────────┼──┼──┼─────┼───────┤ │15│ │ │ │ │ │ │ │ │ │ │ │ ├─┼───┼──┼──┼──┼───────┼─────────┼──────────┼──┼──┼─────┼───────┤ │16│ │ │ │ │ │ │ │ │ │ │ │ ├─┼───┼──┼──┼──┼───────┼─────────┼──────────┼──┼──┼─────┼───────┤ │17│ │ │ │ │ │ │ │ │ │ │ │ ├─┼───┼──┼──┼──┼───────┼─────────┼──────────┼──┼──┼─────┼───────┤ │18│ │ │ │ │ │ │ │ │ │ │ │ ├─┼───┼──┼──┼──┼───────┼─────────┼──────────┼──┼──┼─────┼───────┤ │19│ │ │ │ │ │ │ │ │ │ │ │ ├─┼───┼──┼──┼──┼───────┼─────────┼──────────┼──┼──┼─────┼───────┤ │20│ │ │ │ │ │ │ │ │ │ │ │ ├─┼───┼──┼──┼──┼───────┼─────────┼──────────┼──┼──┼─────┼───────┤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경 시료 ┌──┬─────┬──┬──┐ │번호│채취 장소 │점수│비고│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구제역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3-47호, 2003.10.28)"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전국 standstill 명령 조치는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7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전국 standstill 명령 조치는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1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5', '20100811', '20120308', '20130516', '20160205', '20181219', '20190926', '20201231', '20240116'] (공포번호: ['2009-138', '2010-79', '2012-31', '2013-56', '2016-12', '2018-97', '2019-52', '2020-114', '2024-5'])
(문화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2100000196814	# (문화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3, 시행일자=202012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1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3 발령번호: 2020-149 시행일자: 202012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립문화재연구원(행정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14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본문 생략]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2100000196414	#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8, 시행일자=20201228,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0-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8 발령번호: 2020-67 시행일자: 20201228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물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는 물품에 대한 정비점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물품의 효률적인 관리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보유 물품을 관리하는 모든 정부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군수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물품이라 함은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중 정비와 점검을 필요로 하는 일절의 물자와 장비를 말한다.2. 정비라 함은 물품을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일절의 행위를 말한다.3. 물품의 사용자 및 취급자라 함은 기관의 장으로부터 물품의 관리, 사용 및 취급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 ', '제5조(정비점검의 원칙)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물품을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관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장 정비구분', '제6조(정비의 분류) 물품의 정비는 물품의 손상정도 및 수리의 난이도에 다라 소정비, 중정비 및 대정비로 분류한다.1. 소정비：정비대상 물품에 대한 점검, 청소, 손질, 조절, 소부속품의 교체 등을 말한다.2. 중정비：정비대상기계 및 부대시설의 사용불가능한 부속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을 말한다.3. 대정비：민간정비업체 또는 정부직영 정비공장에서 행하는 대분해수리 및 중요부속품의 재생 또는 교체 등을 말한다.', '제7조(정비기관) ① 전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비는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전조2호의 규정에 의한 중정비는 물품보유기관 또는 정비기술 및 시설을 갖춘 상급기관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비기술 또는 정비시설이 빈약하여 물품보유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에서 하기 곤란한 때에는 정부직영 정비공장이나 민간정비공장에 의하여 할 수 있다.③전조3호의 규정에 의한 대정비 정부직영 정비공장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정부직영 정비공장에서 하고, 직영정비공장에서 할 수 없거나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민간정비업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 제3장 예방정비', '제8조(예방정비점검)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은 주요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예방정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일일점검：물품의 사용자는 사용중인 물품에 대하여 매일 규칙적으로 점검, 청소, 손질, 조절 및 소부속품의 교체 등을 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일일점검표를 작성 비치한다.2. 주간정비：물품취급 공무원은 매주 물품관리관이 정한 일시에 일일점검을 초과하는 점검, 조절, 주유 및 부속품 또는 소결합체의 교체 등을 행한다.3. 월간정비：물품관리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일시에 주간정비에 속하지 않은 점검주유, 주요부속품 교체 및 기계성능 시험을 실시한다.4. 연간정비：물품관리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특히 지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년1회 월간정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광범위한 성능시험과 분해, 재생, 조립 등을 포함한 대정비를 실시한다.②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은 물품의 사용빈도 또는 그 특성에 비추어 전항1호 내지 3호의 정비점검을 전부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중의 하나 또는 두 가지 정비점검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점검기준의 제정)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소관 물품에 대하여 품종별로 일일, 주간 및 월간정비 점검기준을 제정하여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이 기준에 따라 정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에 대한 정비점검 기준을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정하여야 한다.', ' 제4장 정비계획', '제10조(주요정비대상물품) ① 중앙관서의 장은 운용중인 물품중 정비를 필요로 하는 물품을 선정하여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대상물품의 선정은 일일, 주간 및 월간점검만을 실시하는 특수물품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③중앙관서의 장은 장기저장을 요하는 저장물품중 저장중에 부식변질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각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대상 물품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11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물품관리관은 매년 정비대상물품중 주요물품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당해 물품의 정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정비 계획에는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제10조에 의한 주요 정비대상 물품명나. 제6조에 의한 정비의 분류다. 제7조에 대한 정비기관 표시라. 제8조에 대한 예방 정비 점검의 종류마. 제9조에 의한 점검기준의 제정여부바. 정비 부속품의 수급계획사.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장 정비기준', '제12조(물품의 상태분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은 소관 정비대상물품에 다음에 열거한 상태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1. 신 품：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2. 중 고 품：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3. 요정비품：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4. 폐 품：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수리할 수 없는 물품과 설물', '제13조(경제적 수리한계)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은 물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물품을 정비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신품으로서 대치하는 것을 비교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①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은 그 물품의 내용년수와 수리비용의 상관관계에서 정하여야 하며, 물품의 최초 사용년도에 있어서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100분의 70 일때를 수리한계의 최대치로 하고 내용년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을 최대치로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수리한계치의 산정을 별표2의 수식에 의한다.③물품의 사용년수 및 내용년수를 시간으로 측정하기 곤란한때에는 측정가능한 단위(주행거리등)에 의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15조(경제적 수리한계의 부가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이 경제적 수리한계를 결정하는 때에는 전조의 일반기준 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수리후의 사용수명2. 대치에 요하는 물품취득가격 및 비용3. 수리부속품의 획득 가능성4. 신개발기종의 출현여부', ' 제6장 정비절차', '제16조(수리요구) ① 물품의 사용자 및 취급자는 소관물품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정비 주관부서에 해당 점검표를 첨부하여 부속품 청구서 또는 수리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요정비품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비주관부서에 수리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전점검) 정비주관부서에서 수리요구서를 접수하면 해당물품에 대한 기술검사를 실시하고 기술검사표(또는 조서)를 작성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능검사만으로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검사에 의하되 관능검사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수리) ① 물품의 수리는 필요한 부분만을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②기술검사결과 자체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수리를 하고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능력이 있는 상급기관에 또는 직영 정비공장에 수리를 의뢰한다.③물품관리관은 정비기술 및 시설이 있는 상급기관 또는 직영정비공장에서도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물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수리후의 검사) ① 정비주관부서에서 물품의 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의 성능의 정상여부를 점검, 확인한 후, 점검확인표를 첨부하여 수리청구자에게 인도한다.②물품사용자 및 취급자가 수리완료품을 인수하는 때에도 물품성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직영정비공장의 설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정비에 요하는 기술이나 시설을 대량운용하고 있을 때에는 직영정비공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직영 정비공장에서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사유물품의 정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유물품을 정비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21조(정비협조) ① 수리능력과 시설을 가진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중앙관서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미리 정한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동종의 기계를 대량 운용하고 있을 때에는 성능저하, 고장사고 및 정비에 대응하여 대충장비를 선정·확보하여야 한다.', ' 제7장 정비점검상황의 검열', '제23조(검열)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검열관을 지명하여 물품의 정비점검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열하여야 한다.②물품관리관은 검열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반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 ' 제8장 기록', '제25조(장비등록부)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리하는 장비현황을 장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장비등록부에는 장비의 제원과 이력이 표시되어야 한다.③물품관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정비점검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장비이력봉투)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에 열거한다.가. (삭제)나. 점검기준표다. 정비점검 기록카-드라. 기술검사표마. 규격서(Specification)바. 물품조작지침서(Manual)사. 정비부속품목록', '제27조(물품표식판부착)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제원표, 주의사항, 조작법 및 회로등을 장비에 부착하여 물품의 사용자 및 취급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차량점검기준표 ━━━━━━━━━━━━━━━━━━━━━━━━━━━━━━━━━━━━━━━━━━━━━ 〔별표 1〕 차량점검기준표 ?????????????????????????????? ┌───────────┬───────────────────────────────┐ │점 검 개 소 │점 검 내 용 │ ├───┬───────┼───────────────────────────────┤ │1.조향│조향핸들 │1) 심한 유동이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 │장치 │ │2) 이상하게 흔들리거나 잡히거나 또는 무겁지 안아야 한다. │ │ ├───────┼───────────────────────────────┤ │ │조향장치의 │이완되거나 흔들리거나 또는 심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 │ │연동부 │ │ │ ├───────┼───────────────────────────────┤ │ │조향호오크 │균열굴곡이 없고 차륜에 심한 경사가 없어야 한다. │ ├───┼───────┼───────────────────────────────┤ │2.제동│제동페달및 │1)유압제동 배관중의 공기의 투입이 없어야 한다 │ │장치 │제동레바 │2)페달유격이 적당하고 페달을 밟았을때 페달과 상관과의 간격이 │ │ │ │충분하며 제동작용이 양호하여야 한다. │ │ │ │3)수동제동기 라젯트의 치압이 좋고 제동작용이 량호하여야 한다. │ │ ├───────┼───────────────────────────────┤ │ │제동파이프 │기름누설이 없고 고정이 확실하여야 한다. │ │ ├───────┼───────────────────────────────┤ │ │제동롯드연동부│이완이나 심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 │ ├───────┼───────────────────────────────┤ │ │공기탱크 및 │탱크내에 응결수가 없고 공기압력이 항상 적당히 보지되어야 한다.│ │ │공기 압력계 │ │ ├───┼───────┼───────────────────────────────┧ │3.주행│차륜(휠) │1)크립볼트 하부볼트 및 넛트의 조임이 충분하고 손상이 없어야 한┃ │장치 │ │다. ┃ │ │ │2)차륜(휠)과 타이어에 심한 마모와 손상이 없고 타이어의 공기압 ┃ │ │ │력이 적당하여야 한다. ┃ ├───┼───────┼───────────────────────────────┨ │4.완충│샤시스프링 │샤시스피링이나 취부부의 균열손상 또는 이완이 없어야 한다. ┃ │장치 │ │ ┃ ├───┼───────┼───────────────────────────────┨ │5.기관│기 관 │1)시동이 쉽게되고 연료류, 윤활유 또는 랭각수의 누설이 개소가 ┃ │ │ │없어야 한다. ┃ │ │ │2)에어크리너의 작용이 완전하여야 한다. ┃ │ │ │3)배기색이 깨끗하고 유독깨스 매연의 발산이 없어야 한다. ┃ ├───┼───────┼───────────────────────────────┨ │6.동력│변 속 기 │1)크랏치 페달유격이 적당하고 페달을 밟았을 때 상판과의 간격이 ┃ │전달 │ │충분하여 동력의 전달이 양호하여야 한다. ┃ │장치 │ │2)변속기의 조작이 용이하고 기름누설이 없어야 한다. ┃ │ ├───────┼───────────────────────────────┨ │ │추진축 및 │추진축에 심한 진동이나 차축 하부상에서 기름누설이 없어야 한다.┃ │ │후 차 축 │ ┃ └───┴───────┴───────────────────────────────┚ ┌──────────┬────────────────────────────────┐ │점 검 개 소 │점 검 내 용 │ ├───┬──────┼────────────────────────────────┤ │7.프레│차 실 │1)차실이 깨끗하고 좌석이나 기타 장치에 파손 개소가 없어야 한다. │ │임및 │ │2)승강구문과 비상구문의 작용이 완전하여야 한다. │ │차체 │ │3)차실내 누수개소가 없어야 한다. │ ├───┼──────┼────────────────────────────────┤ │8.등화│전조등,번호 │점열작용이 확실하고 파손됨이 없어야 하며, 취부위치가 정확하여야 │ │장치 │등,후퇴등,차│한다. │ │ │폭등,미등,제│ │ │ │동등 │ │ │ ├──────┼────────────────────────────────┤ │ │후부반사기, │작용이 완전하여야 한다. │ │ │경음기,방향 │ │ │ │지시기,후시 │ │ │ │경,유리닦기 │ │ │ ├──────┼────────────────────────────────┤ │ │속도계 및 │작동이 완전하여야 한다. │ │ │각종기계 │ │ │ ├──────┼────────────────────────────────┤ │ │전일운행시 │해당 개소가 정상이어야 한다. │ │ │이상하였던 │기타 장치가 보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개소 │ │ └───┴──────┴────────────────────────────────┘ 별표 0002: 경제적수리한계치의 계산수식 ┏━━━━━━━━━━━━━━━━━━━━━━━━━━━━━━━━━━━┓ ┃〔별표 2〕 ┃ ┃경제적수리한계치의 계산수식 ┃ ┃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수리한계 비율 및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의 계 ┃ ┃산수식은 다음과 같다. ┃ ┃1. 경제적 수리한계 비율 ┃ ┃경제적 수리한계비율=최초년도의 최대치-(최초년도의 최대치-최종년도의 ┃ ┃최대치)÷내용년수×사용년수= ┃ ┃÷내용년수×사용년수= ┃ ┃ ┃ ┃2.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 ┃경제적 수리한계금액=최초년도의 최대치×취득가격 ┃ ┃ ┃ ┃ ┃ ┃ ┃ ┗━━━━━━━━━━━━━━━━━━━━━━━━━━━━━━━━━━━┛ 별표 0001: 일일점검표 ┏━━━━━━━━━━━━━━━━━━━━━━━━━━━━━━━━━━━━━━━━━━━━━━━━━━━━━━┓ ┃[별지 제1호 서식] ┃ ┃일 일 점 검 표 ┃ ┃??????????????????????????????????????????????????????┃ ┃┌────┬───┬───┬──┬───┬─┬─────┬────┐ ┃ ┃│정부물품│ │관리번│ │물품명│ │점검장소 │ │ ┃ ┃│분류번호│ │호 │ │ │ │ │ │ ┃ ┃├────┼┬┬┬┴┬┬─┴┬┬┴┬┬─┴┬┴────┬┴────┤ ┃ ┃│점검사항││││ ││ ││ ││ │사용자 │정비관리자│ ┃ ┃│ ││││ ││ ││ ││ ├──┬──┼──┬──┤ ┃ ┃│일 자 ││││ ││ ││ ││ │확인│의견│확인│의견│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별표 0002: 정비점검기록카드 ┌────────────────────────────────────────────────────────────────┐ │[별지 제2호 서식] │ │정 비 점 검 기 록 카 - 드 │ │??????????????????????????????????????????????????????????????????│ ├────────────────────────────────────────────────────────────────┤ │장 비 제 원 │ ├────┬───┬───┬────┬────┬─┬─────┬───┬─────┬───────────────────────┤ │정부물품│ │장비명│ │제작번호│ │제작회사 │ │취득연월일│ │ │분류번호│ │ │ │ │ │ │ │ │ │ ├────┼───┼───┼────┼────┼─┼─────┼───┼─────┼───────────────────────┤ │관리번호│ │규 격│ │등록번호│ │제작연월일│ │취득가액 │ │ ├────┼───┴───┴────┴────┴┬┴─────┼───┴─────┼───────────────────────┤ │조작요령│ │취급상주의 │ │ │ ├────┴──────────────────┴──────┴─────────┴───────────────────────┤ │정 비 점 검 기 록 사 항 │ │????????????????????????????????????????????????????????????????│ ├───┬───────┬──┬──────────────────┬──────────────────────────────┤ │연월일│관 리 자 │수리│정 비 사 항 │정비기관 또는 │ │ ├─┬─┬─┬─┤구분├──┬──┬─────┬──┬───┤정비자 인적사항 │ │ │구│소│직│성│ │이상│원인│중요부속품│수리│수리금│ │ │ │분│속│책│명│ │상태│ │대체명세 │금액│액누계│ │ │ │ │ │ │ │ │ │ │ │ │ │ │ │ ├─┼─┼─┼─┤ ├──┼──┼─────┼──┼───┤ │ │ │정│ │ │ │ │ │ │ │ │ │ │ │ ├─┼─┼─┼─┤ ├──┼──┼─────┼──┼───┤ │ │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890116', '20201228'] (공포번호: ['33', '2020-67'])
민·관환경협의회 규정	2100000194053	# 민·관환경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020, 시행일자=2020102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4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관환경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020 발령번호: 1477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갈등조정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환경단체와 협의기구인 민·관환경협의회(이하‘환경협의회’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환경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협의2. 주요 환경현안사항에 대한 협의3. 주요 환경현안사항에 대한 공동조사 및 연구4. 그 밖에 환경과 관련하여 환경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또는 협의', '제3조(구성) ①환경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 1인과 민간환경단체측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정부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민간환경단체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민간위원은 해당 민간환경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와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추가로 위촉하는 민간위원(이하 "추가위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정부위원은 자연환경정책실장, 대변인, 정책기획관, 녹색전환정책관, 자연보전정책관, 자원순환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물통합정책국장, 물환경정책국장, 수자원정책국장, 정책보좌관으로 한다.⑤환경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협의회 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정부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③환경부장관은 민간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추가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위촉일부터 해당 협의회가 구성될 당시의 민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당해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민간위원은 민간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또는 관련 전문가2. 정부위원은 해당 실·국 담당과장 또는 서기관으로 하되, 안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분과위원회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은 환경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환경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③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2.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④ 환경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안건의 제출) ①환경부 각 실·국장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환경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민간환경단체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환경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①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자를 해당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환경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결정사항의 이행) 환경부는 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 또는 행정에 성실히 반영하거나 이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환경부 또는 민간환경단체에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측과 민간환경단체측에서 환경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별로 각 1인의 간사를 둔다.②정부측 간사는 환경교육팀장 또는 해당 실·국의 주무서기관으로 한다.③민간환경단체의 간사는 민간환경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13조(회의록) 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23', '20190923', '20201020'] (공포번호: ['1061', '1421', '1477'])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2100000257060	#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6, 시행일자=20250326,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6 발령번호: 2025-17 시행일자: 202503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ㆍ변경,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ㆍ고시 및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제출자료의 범위, 자료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사용기준"이라 함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사용한도, 사용 시의 농도 상한, 적용부위 및 유형 등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 '제3조(심사대상) 이 규정에 따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1에 따라 고시된 원료 중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것2.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2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보존제, 자외선 차단성분 등3.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1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색소4.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2 또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1에 고시된 원료 중 사용기준을 변경하려는 것', '제2장 심사 등 처리', '제4조(제출자료의 종류) 「화장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ㆍ변경,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ㆍ고시 및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신청(이하,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등 신청"이라 한다)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 및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출자료 전체의 요약본2. 원료의 기원 및 개발 경위, 국내ㆍ외 사용기준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3.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4.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가. 안전성에 관한 평가자료(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1) 단회투여독성시험자료(2) 피부자극시험자료(3) 피부감작성시험자료(4) 점막자극시험자료(5) 광독성시험자료(6) 광감작성시험자료(7) 반복투여독성시험자료(8) 생식ㆍ발생독성시험자료, 유전독성시험자료 및 발암성시험자료(9) 흡입독성시험자료(10) 인체피부자극시험자료(11) 피부흡수시험자료나. 유효성에 관한 평가자료(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1) 사용목적ㆍ작용에 관한 자료(2) 사용량 등에 관한 자료다.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ㆍ변경 또는 사용기준 설정에 관한 자료5. 원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시험성적서', '제5조(제출자료의 요건) ① 제4조의 제출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등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출자료 전체의 요약본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등 신청사유, 제출된 자료목록 등을 포함한 요약자료2. 원료의 기원, 개발 경위, 국내ㆍ외 사용기준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가. 원료의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해당 원료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명료하게 기재된 자료로서 원료의 기원물질, 천연 또는 합성여부, 자체 개발된 새로운 원료인지 여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나. 국내ㆍ외 사용기준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국내 또는 외국의 사용기준, 해당 원료가 사용된 제품의 사례 등에 관한 자료로서 해당 원료의 안전성ㆍ유효성과 관련된 각 국의 평가내용, 평가결과 등 최신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3.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해당 원료의 구조, 구성 성분, 물리ㆍ화학적ㆍ생물학적 성질, 제조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물질의 특성 확인이 가능한 자료4.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가. 안전성에 관한 평가자료(1) 시험의 요건제4조제4호의 자료 중 비임상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임상시험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적합한 시험 자료이어야 하며, 인체에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4조제2호에 적합한 시험 자료이어야 한다.(2) 시험방법(가) 제4조제4호의 시험은 시험의 방법 및 평가기준이 과학적ㆍ합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물대체시험법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1 및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나. 유효성에 관한 평가자료(1) 사용목적ㆍ작용에 관한 자료(가) 보존제 성분대한민국약전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 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1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공정서 등에서 정한 보존력 시험자료 및 기타 해당 원료가 보존제로서 사용이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자외선 차단성분자외선의 파장에 따른 흡수 또는 산란 효과를 평가한 자료 및 자외선 A 또는 자외선 B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자료로서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4조제2호에 적합한 자료(다) 염모제 성분해당 원료에 대하여 인체 모발을 대상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색상 등 염모력을 평가한 자료(라) 화장품의 색소해당 원료에 대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색상을 평가한 자료(마) 기타해당 원료의 사용목적과 작용 등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2) 사용량 등에 관한 자료해당 원료에 대한 효력을 나타내는 사용량 등을 평가한 자료다.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ㆍ변경 또는 사용기준 설정에 관한 자료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ㆍ변경 또는 사용기준을 설정한 자료5. 원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시험성적서해당 원료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정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성적서② 제1항의 자료 중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 요약문만으로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출자료의 보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후단에 따라 민원인이 제출자료의 보완을 요구받은 기한(이하, "보완 제출기한"이라 한다)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완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원인의 보완 제출기한 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민원인이 보완 제출기한 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보완 요구한 자료 중 일부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보완하도록 민원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부적합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심사 결과의 부적합을 통보하여야 한다.1. 보완 제출기한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추가 보완요청 기한 내에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제출자료가 이 규정에 따른 심사요건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부적합을 통보받은 자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8조(전문가 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등 신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제출자료가 이 규정에 따른 심사요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2.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지 여부3. 그 밖에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등 신청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금지 해제 원료 등의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통지한 원료에 대하여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원료 사용기준(지정, 변경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접수된 원료 사용기준(지정, 변경지정)신청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료 사용기준(지정, 변경지정) 심사 결과가 통지된 원료는 이 고시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②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및 제3호 중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각각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으로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15', '20230921', '20250326'] (공포번호: ['2020-51', '2023-61', '2025-17'])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2100000229740	#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25, 시행일자=20230925,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25 발령번호: 131 시행일자: 20230925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은 각 개별법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25 (공포번호: 131)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2100000237450	#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12, 시행일자=20240312,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12 발령번호: 2910 시행일자: 20240312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기획관리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이하 "공무원제안"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운영ㆍ유지하는 장비, 물자, 시설,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개선사항과 국방ㆍ군사 분야의 제도, 규정 등의 행정 개선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사. 상부 지시ㆍ감사지적 사항, 사용부대(자) 개선요구 등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아. 부대(서) 단위 개선과제로 선정ㆍ추진하였거나, 연구개발 기관 (부서) 고유 업무로 추진한 것자.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각급기관의 장"이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직기관(부대)의 장 및 방위사업청장을 의미한다. 이 때 국방부 자체 공무원제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의 국방부장관도 각급기관의 장으로 본다.3. "제안 운영부서"란 국방부 및 각급기관에서 공무원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자체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한 우수제안의 채택 등 제안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제안 소관부서"란 각급기관의 제안 운영부서에서 통보한 공무원 제안에 대해 채택 여부 또는 검토 의견을 회신하고,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5. 6. "채택제안"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제안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실시를 위해 채택한 것을 말한다.7. "자체우수제안"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 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8. "중앙우수제안"이란 국방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선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각급기관의 장은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제안 제도를 운영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제안 운영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제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업무분장) 공무원제안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기획관리관실)가. 공무원제안 제도 연구ㆍ발전나. 공무원제안 운영계획 수립ㆍ시행다. 중앙우수제안의 선정 및 포상라. 각급기관의 공무원제안 운영실태 확인ㆍ점검마. 제안 활성화 및 홍보방안 수립ㆍ시행2. 각급기관가. 공무원제안 자체 운영계획 수립ㆍ시행나. 제안의 접수ㆍ검증ㆍ심사, 우수제안 선정ㆍ포상 및 사후관리다.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제안 서면심사 및 결과 회신라. 채택제안의 실용화와 확대보급 추진마. 채택제안품의 규격화 및 목록화 추진3. 국방과학연구소\u3000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제안 서면심사 및 결과 회신4. 국방기술품질원가.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제안 서면심사 및 결과 회신나.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직무발명 특허출원 업무 지원5. 한국국방연구원\u3000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제안 서면심사 및 결과 회신6. 방위사업청가.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제안 서면심사 및 결과 회신나. 채택제안품의 규격화 및 목록화', '제2장 공무원제안의 제출',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모든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제안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윤리서약서를 첨부하고 제안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제안 내용의 소관 각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공무원제안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제안자와 부제안자의 차별화된 역할 수행이 없거나 단순 행정지원에 기여한 경우에는 공동제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⑤ 둘 이상 각급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각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③ 각급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⑤ 각급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각급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각급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⑥ 각급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6조의2 ', '제7조(제안준비에 대한 지원)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 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설비 또는 각종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비, 물자 등 유형적 물체 관련 제안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양산보급 및 적용범위 소요판단 근거서류 등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제안자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공무원제안의 심사', '제8조(공무원제안의 심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 및 효과성4. 적용범위5. 계속성② 각급기관 공무원제안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제안서 검토, 평가ㆍ심사 지원 및 확인ㆍ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안전문관을 운용할 수 있다.',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안정보시스템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3년간의 관리기간 범위 내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각급기관의 제안 소관부서의 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무원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 방위사업청은 각급기관이 채택제안의 실시과정에서 전문적인 연구 및 제안의 품질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등) ① 제9조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재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각급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제27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제14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2. 각급기관의 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 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④ 제안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공무원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각급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⑤ 각급기관의 장은 제4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⑥ 각급기관의 장은 제4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및 추천) ① 각급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을 별표 2 기준에 따라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우수제안 확정 전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 이상 대상제안의 제목 및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은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안등급이 우량상 이상인 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를 작성하여 매년 2회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내용이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되지 않도록 한다.⑤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체우수제안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접수대장으로 관리한다.', '제13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자체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채택제안의 표창수여 여부 및 부상 지급 금액3. 자체우수제안의 결정4. 중앙우수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여부5.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6. 중앙우수제안의 실시 성과 평가 및 상여금 지급대상 추천7.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 및 공무원 선정8.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③ 국방부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내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국방부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인 경우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중앙우수제안의 선정', '제15조(관련ㆍ전문기관 서면심사) ① 국방부장관은 각급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체우수제안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 내용의 관련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서면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우수제안 건별로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실사) ① 국방부장관은 관련ㆍ전문기관의 서면심사 결과 추천된 각급기관의 자체우수제안을 현장실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를 통해 자체우수제안 내용의 사실관계를 대조ㆍ검토하고 실시 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관련ㆍ전문기관의 서면심사를 보완한다.', '제17조(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ㆍ전문기관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이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혁신행정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제안의 심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고, 각 분야별로 3인씩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지상장비분야, 해상장비분야, 항공장비분야, 전자ㆍ통신ㆍ유도무기분야, 일반 행정ㆍ제도분야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각급기관 자체우수제안 심사 및 중앙우수제안 실시 성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중앙우수제안 선정과 상여금 지급 신청내용에 대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선정) ① 국방부장관은 각급기관의 자체우수제안을 추천받았을 때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할지 여부 및 창안등급을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 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기준은 제8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9조(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체우수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2. 중앙우수제안의 선정 및 창안등급 결정3. 중앙우수제안의 표창수여 여부 및 부상 지급 금액4. 중앙우수제안의 실시 성과 평가, 상여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11명 이내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 관련 과장 및 국방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중앙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⑥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공무원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⑦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중앙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⑧ 위원이 제6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⑨ 위원장은 위원이 제안자로부터 금품이나 부정청탁을 받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5장 시상 및 특전 등', '제20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각급기관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 등으로 구분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21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① 중앙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②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국가공무원법」,「상훈법」,「정부 표창 규정」또는「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을 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③ 국방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1. 금상 :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2. 은상 :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3. 동상 :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4. 장려상 :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④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 금액의 상한을 제3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⑤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1. 제안자가 지정한 자2. 상속인', '제22조(인사상 특전)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의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인사특전 부여 협의 요청서에 따라 하며, 공무원제안 실시에 따른 실적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국방부장관은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실시 실적을 확인하고,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시기는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23조(상여금 지급)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27조 제1항에 따른 관리 기간 내에 있는 중앙우수제안의 실시 결과 그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무원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효과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상여금 지급을 추천할 수 있다.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각급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상여금 지급 추천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1년간의 실시 성과 측정 이후 매년 6월 말까지 추천하여야 한다.③ 국방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실시 결과 그 제안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그 실시 성과 평가 후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④ 상여금 지급액은 제28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24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공무원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1. 제안자가 지정한 자2. 상속인', '제25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국방부장관과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국방부장관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26조(제안 시제품 실비 보상) 각급기관의 장은 제안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7조(관리기간) ① 각급기관의 장은 채택제안 결정과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 통보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 통보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제안 운영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각급기관의 제안 운영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기간 내 제안 실시 진행상황을 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제안 소관부서에 실시를 촉구할 수 있다.', '제28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중앙우수제안의 실시에 따라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 증대,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 개선의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중앙우수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29조(확인ㆍ점검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확인ㆍ점검 결과 공무원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공무원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다음해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방부장관은 최근 3년간의 중앙우수제안에 대한 각급기관의 실시여부와 실시 성과 등 사후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④ 국방부장관은 각급기관의 자체 제안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각급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장 공무원제안의 활성화', '제30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제안의 접수, 심사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각급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2조(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홍보 및 확산) ① 국방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홍보ㆍ확산하게 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채택한 공무원제안품의 규격화 및 목록화를 추진하여 제안품이 확산ㆍ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화 및 목록화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및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지침)을 적용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은 채택한 공무원제안이 다른 각급기관에 확산ㆍ적용 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권고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기관은 공무원제안의 자체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공무원제안의 직무발명 특허출원)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군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방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채택한 공무원제안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이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 자체우수제안이 직무발명 특허출원 중에 있는지 여부는 제18조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장 보 칙', '제34조(수당지급) 자체제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3월 1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공무원제안 심사 기준표(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1】 공무원제안 심사 기준표(제9조 제1항 관련) ┌───┬───────────────┬───────────────────────┬──┐ │심사 │심사 기준 │배점 (총100점) │득점│ │항목 │ │ │ │ ├───┼───────────────┼──────┬───┬───┬───┬────┼──┤ │실시 │?현실 여건(상황)을 고려할 │매우 │다소 │보통 │다소 │약간 │ │ │가능성│때, 실제 실시(적용) │크다 │크다 │이다 │있다 │있다 │ │ │(30) │가능한가? ├──────┼───┼───┼───┼────┤ │ │ │ │30 │24 │18 │12 │6 │ │ ├───┼───────────────┼──────┼───┼───┼───┼────┼──┤ │창의성│?독창적이며 새로운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 │ │(20) │내용인가? │우수 │ │ │ │미흡 │ │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 │ │ │전부 모방하였는가? │20 │16 │12 │8 │4 │ │ ├───┼───────────────┼──────┼───┼───┼───┼────┼──┤ │효율성│?행정제도, 시스템의 개선 및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 │ │ㆍ │파급 효과의 정도는? │우수 │ │ │ │미흡 │ │ │효과성│ 예산절감 정도 반영 가능 ├──────┼───┼───┼───┼────┤ │ │(20) │ │20 │16 │12 │8 │4 │ │ ├───┼───────────────┼──────┼───┼───┼───┼────┼──┤ │적용 │?국방부(소속기관·국직기관 │국방부(소 │전 군 │소속 │소속 │제안부 │ │ │범위 │포함) 및 전군에 적용할 수 │속기관·국직│적용 │군 │일부부│대 적용 │ │ │(15) │있는가? │기관 포함) │ │전반적│대 │ │ │ │ │?소속 군, 일부부대에 │및 전 군 적 │ │적용 │적용 │ │ │ │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용 │ │ │ │ │ │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 ├──────┼───┼───┼───┼────┤ │ │ │대상자가 많은가? │15 │12 │9 │6 │3 │ │ ├───┼───────────────┼──────┼───┼───┼───┼────┼──┤ │계속성│?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10년 │5년 │3년 │1년 │1년 │ │ │(15)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 │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 │ │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15 │12 │9 │6 │3 │ │ │ │없어지는가? │ │ │ │ │ │ │ ├───┴───────────────┴──────┴───┴───┴───┴────┼──┤ │합 계 │ │ └───────────────────────────────────────────┴──┘ 채택여부 결정 기준(제9조 제1항 관련) ┌────┬─────────────────────────────────────────┐ │구 분 │심사자 점수 │ ├────┼─────────────────────────────────────────┤ │채 택 │70점 이상 │ ├────┼─────────────────────────────────────────┤ │불채택 │70점 미만 │ └────┴─────────────────────────────────────────┘ 별표 0002: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기준(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 2】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기준(제12조 제1항 관련) ┌────┬───────────────────┐ │창안등급│심사위원 평균점수 │ ├────┼───────────────────┤ │특별상 │90점 이상 │ ├────┼───────────────────┤ │우수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 ├────┼───────────────────┤ │우량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 ├────┼───────────────────┤ │기 타 │70점 미만 │ └────┴───────────────────┘ ※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별표 0003: 인사특전 부여 기준표(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 3】 인사특전 부여 기준표(제22조 제1항 관련) ┌────┬───────┬─────────────────────────────────┐ │창안등급│인사특전 종류 │인사특전 대상자 구분 │ ├────┼───────┼─────────────────────────────────┤ │금상 │가. 특별승진 │ 1)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경호공무원 및 군무원 │ │ㆍ │ │ 2)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 │ │은상 │ │ 3)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 │ㆍ │ │ 4) 교육공무원 │ │동상 ├───────┼─────────────────────────────────┤ │ │나. 특별승급 │ 1) 4급 이상의 호봉제 적용을 받는 국가정보원직원 및 경호공무원 │ │ │ │ 2) 호봉제 적용을 받는 외무공무원 │ │ │ │ 3)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 │ │ │ 4)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 │ │ │ 5) 특별승진을 실시하기 곤란한 교육공무원 │ │ │ │ 6) 군인 │ ├────┼───────┼─────────────────────────────────┤ │장려상 │특별승급 │ 1) 경력직공무원 │ │ │ │ 2) 특수경력직공무원 │ └────┴───────┴─────────────────────────────────┘ ※비고 1. 2명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 주제안자는 창안등급에 따라 특별승 진 또는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하고, 부제안자는 창안등급에 관계없이 특별승급 대 상자로 한다. 2.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사 특전을 부여하지 않는다. 3. 위 표의 특별승진 대상자에 해당하나 승진소요최저연수 미달, 상위직급 결원 부족 등으로 특별승진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 후 특별승급의 인 사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4. 위 표의 인사 특전 부여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안자에게는 성과 평가 시 실적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별표 0004: 상여금 지급액 기준표(제23조 제4항 관련) 【별표 4】 상여금 지급액 기준표(제23조 제4항 관련) ┌────────────┬────────────────────────┐ │지급 대상 │상여금 지급액 기준 │ ├───┬────────┼────────────────────────┤ │1. │가. 1천만원 이하│ │ │예산 │ │ 30 │ │절감 │ │──── │ │ │ │ 100 │ │ │ │ │ │ │ │상여금 = 예산절감액 × │ │ ├────────┼────────────────────────┤ │ │나. 1천만원 초과│ │ │ │1억원 이하 │ 20 + 300만원 │ │ │ │──── │ │ │ │ 100 │ │ │ │ │ │ │ │상여금 = (예산절감액 - 1천만원) × │ │ ├────────┼────────────────────────┤ │ │ 다. 1억원 초과 │ │ │ │ │ 10 + 2,100만원 │ │ │ │──── │ │ │ │ 100 │ │ │ │ │ │ │ │상여금 = (예산절감액 - 1억원) × │ ├───┴────────┼────────────────────────┤ │2. 국고·조세 수입 증대 │ 국고·조세 수입 증대 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 ├────────────┼────────────────────────┤ │ 3. 행정 업무의 개선 │?수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하 │ │ │?우 :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 │?미 :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 │?양 :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 │?가 : 50만원 미만 │ └────────────┴────────────────────────┘ ‘행정 업무 개선‘에 대한 성과측정 배점 기준표(제28조 제3항 관련) ┌──────────┬─────────────────────┬────┐ │심사항목 │기여도 및 배점(총 100점) │득점 │ ├──────────┼────┬──┬──┬────┬─────┼────┤ │행정서비스의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매우미흡 │ │ │질적 수준 향상(35) ├────┼──┼──┼────┼─────┤ │ │ │35 │28 │21 │14 │7 │ │ ├──────────┼────┼──┼──┼────┼─────┼────┤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매우미흡 │ │ │효율성 제고(35) ├────┼──┼──┼────┼─────┤ │ │ │35 │28 │21 │14 │7 │ │ ├──────────┼────┼──┼──┼────┼─────┼────┤ │사고의 예방 및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매우미흡 │ │ │재해의 제거(10) ├────┼──┼──┼────┼─────┤ │ │ │10 │8 │6 │4 │2 │ │ ├──────────┼────┼──┼──┼────┼─────┼────┤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매우미흡 │ │ │개선(10) ├────┼──┼──┼────┼─────┤ │ │ │10 │8 │6 │4 │2 │ │ ├──────────┼────┼──┼──┼────┼─────┼────┤ │보건·위생 등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매우미흡 │ │ │건강관리의 개선(10) ├────┼──┼──┼────┼─────┤ │ │ │10 │8 │6 │4 │2 │ │ ├──────────┴────┴──┴──┴────┴─────┼────┤ │합 계 │ │ └────────────────────────────────┴────┘ ※ 행정 업무 개선의 성과측정 결정기준 ┌────┬───────┬─────┬─────┬─────┬─────┐ │구 분 │수 │우 │미 │양 │가 │ ├────┼───────┼─────┼─────┼─────┼─────┤ │결정기준│94점 이상 │88점 이상~│82점 이상~│76점 이상~│70점 이상~│ │ │ │94점 미만 │88점 미만 │82점 미만 │76점 미만 │ └────┴───────┴─────┴─────┴─────┴─────┘ 별표 0001: 공무원제안서 【별지 제1호 서식】 (제1쪽) ┌───────────────────────────────────────────────────────────────┐ │공무원제안서 │ ├──────────┬────────────────────────────────────────────────────┤ │① 제 목 │ │ ├──────────┼────────────────────────────────────────────────────┤ │② 제출기관 │ │ ├──────────┼────────────────────────────────────────────────────┤ │③ 동일·유사제안의 │[ ] 없음, [ ] 있음 (있을 경우 아래 내용 작성) │ │다른기관 제출 여부 ├────────────────────────────────────────────────────┤ │ │제출기관/제목: │ │ ├────────────────────────────────────────────────────┤ │ │행사명칭/제출일자: │ │ ├────────────────────────────────────────────────────┤ │ │결과(수상 등): │ ├──────────┼────────────────────────────────────────────────────┤ │④ 특허출원 및 │[ ] 없음, [ ] 있음 (있을 경우 아래 내용 작성) │ │ 등록 여부 ├────────────────────────────────────────────────────┤ │ │특허출원 제목/일자: │ │ ├────────────────────────────────────────────────────┤ │ │특허등록 일자: │ ├──────────┼─────┬──┬────┬──────────────────────────────────────┤ │⑤ 주제안자 │소속 │ │직/계급 │ │ │ ├─────┼──┼────┼──────────────────────────────────────┤ │ │군/순번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 │기여도(%) │ │연락처 │☎) │ │ │ │ │ │HP) │ ├──────────┼─────┼──┼────┼──────────────────────────────────────┤ │⑥ 공동제안자 │소속 │ │직/계급 │ │ │ ├─────┼──┼────┼──────────────────────────────────────┤ │ │군/순번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 │기여도(%) │ │연락처 │☎) │ │ │ │ │ │HP) │ ├──────────┴─────┴──┴────┴──────────────────────────────────────┤ │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 │ │ │소관 각급기관의 장 귀하 │ ├───────────────────────────────────────────────────────────────┤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붙임서류 │1. 제안 내용 설명서 │ │ │2. 윤리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 │ │3.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별지 제3호 서식) │ │ │4. 그 밖의 참고자료 │ ┢━━━━━━━━━━┷━━━━━━━━━━━━━━━━━━━━━━━━━━━━━━━━━━━━━━━━━━━━━━━━━━━━┪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 ┠───────────────────────────────────────────────────────────────┨ ┃ 본인은 제안업무(심사, 선정, 시상 및 특전 등) 처리를 위하여 제공한 개인정보(군번, 연락처 등)에 대한 업무관 ┃ ┃련자 및 관련기관의 이용에 동의합니다. ┃ ┃ ※ 아래 [ ]안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 동의, [ ] 비동의 주제안자 (서명) 부제안자 (서명) ┃ ┗━━━━━━━━━━━━━━━━━━━━━━━━━━━━━━━━━━━━━━━━━━━━━━━━━━━━━━━━━━━━━━━┛ (제2쪽) ┌──────────────────────────────────────────────────────┐ │⑦ 제 목: │ ├──────────────────────────────────────────────────────┤ │⑧ 개 요 │ ├──────────────────────────────────────────────────────┤ │⑨ 현황과 문제점 │ ├──────────────────────────────────────────────────────┤ │⑩ 개선방안 │ ├──────────────────────────────────────────────────────┤ │⑪ 기대효과 │ └──────────────────────────────────────────────────────┘ ┌──────────────────────────────────────────────────────┐ │작 성 방 법 │ ├──────────────────────────────────────────────────────┤ │ ①, ⑦ 제목: 제출하려는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 │ ② 제출기관: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제안내용 소관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 │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 표시하 │ │고, 있을 경우 세부 내용을 적습니다. │ │ ④ 특허출원 및 등록(획득) 여부: 특허청에 특허출원 및 등록(획득)한 적이 있는지를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세 │ │부 내용을 적습니다. │ │ ⑤ 주제안자: 공무원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 │ ⑥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 ⑧ 개요: 공무원제안의 개선 전과 후를 비교한 총괄적인 내용을 이해가 용이하도록 요약 정리하여 적습니다. │ │ ⑨ 현황과 문제점: 공무원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⑩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⑪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표 0002: 윤리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 │윤리서약서 │ ├─────┬────────────────────────────┤ │제안명 │ │ ├─────┼────────────────────────────┤ │제출기관 │ │ ├─────┴────────────────────────────┤ │ │ │ │ │ 본인은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 │ │ 1. 본인이 제출한 제안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표절한 │ │것이 아니며,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조제1호 각 목에 │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 2. 본인이 제출한 제안은 다른 기관에서 채택되었거나 경진대회 │ │등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3. 본인이 제출한 제안이 도용, 표절, 중복 수상, 부서과제의 │ │개인제안화 등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어떠한 처벌이나 │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 │ │년 월 일 │ ├──────────────────────────────────┤ │※ 부제안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서명란 추가 작성 │ ├──────────────────────────────────┤ │주제안자 : 소속 직/계급 성명 (서명) │ │부제안자 : 소속 직/계급 성명 (서명)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표 0003: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별지 제3호 서식】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 ├─────┬───────────────────┤ │제 목 │ │ ├─────┼────┬───┬──────────┤ │제 안 자 │직/계급,│기여도│업부분담 내용 │ │구 분 │성 명 │(%) │ │ ├─────┼────┼───┼──────────┤ │주제안자 │ │ │ │ ├─────┼────┼───┼──────────┤ │부제안자 │ │ │ │ ├─────┼────┼───┼──────────┤ │부제안자 │ │ │ │ ├─────┴────┴───┴──────────┤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작성자 및 확인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소속 직/계급 성명 ☎) │ │ (직위) │ │ │ │확인자: 소속 직/계급 성명 ☎) │ │ (직위)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표 0004: 공무원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 │공무원제안 실시계획서 │ │(※ 각급기관 제안 소관부서 작성) │ ├──┬────────┬────────────────────────────────────────────┤ │① │제 목 │ │ │제안├────────┼─────┬──┬────┬──────────────────────────────┤ │ │제안자 │소속 │ │직/계급 │ │ │ │ ├─────┼──┼────┼──────────────────────────────┤ │ │ │성명 │ │연락처 │☎) │ │ │ │ │ │ │HP) │ ├──┴────────┼─────┴──┴────┴──────────────────────────────┤ │② 제안 소관부서 │ │ ├───────────┼─────┬──┬────┬──────────────────────────────┤ │③ 실시자 │기관/부서 │ │직/계급 │ │ │ ├─────┼──┼────┼──────────────────────────────┤ │ │성명 │ │연락처 │☎) │ ├───────────┼─────┴──┴────┴──────────────────────────────┤ │④ 실시 예정 시기 │ │ ├───────────┼────────────────────────────────────────────┤ │⑤ 실시 내용 │ │ │(추진경과 및 │ │ │향후계획) │ │ ├───────────┼────────────────────────────────────────────┤ │기대효과 │ │ ├───────────┼────────────────────────────────────────────┤ │실시에 필요한 │ │ │검토사항 │ │ │(예산확보, 법령정비, │ │ │관계기관 협의 등) │ │ ├───────────┴────────────────────────────────────────────┤ │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10조에 따라 공무원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합니 │ │다. │ │ │ │년 월 일 │ │ │ │⑥ 직위 직/계급 성명 ☎) │ │작성자: │ │ │ │⑦ 직위 직/계급 성명 ☎) │ │확인자: │ ├────────────────────────────────────────────────────────┤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작성자 및 확인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붙임서류 │1. 참고자료 │ └───────────┴────────────────────────────────────────────┘ ┌────────────────────────────────────────────────────────┐ │작 성 방 법 │ ├────────────────────────────────────────────────────────┤ │ ① 제안: 각급기관에서 국방부로 추천하는 공무원제안의 제목과 제안자 인적사항(주제안자)을 적습니다. │ │ ② 제안 소관부서: 각급기관에서 접수한 제안 내용의 관련 소관부서로서 채택여부를 검토한 부서를 적습니다. │ │ ③ 실시자: 각급기관에서 채택한 제안에 대해 임무를 부여받고 직접 실시를 담당하는 부서와 업무담당자를 적습니다. │ │ ④ 실시 예정 시기: 각급기관에서 제안자에게 채택여부와 함께 통지하는 실시 예정 시기(일자)를 적습니다. │ │ ⑤ 실시 내용: 해당 제안의 최초 착안 시점으로 부터 실시 예정 시기까지의 내용을 적습니다. 추진경과는 실시계획서 │ │제출 전 실적을 적고, 향후계획은 실시계획서 제출 후 향후일정을 포함한 실시 예정 시기까지의 계획내용을 적습니다. │ │ ⑥ 작성자: 각급기관의 제안 소관부서 업무담당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⑦ 확인자: 각급기관의 제안 소관부서장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표 0005: 재심사 요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재심사 요청서 │ ├─────┬─────────────────────────────────────────────────────────┤ │제 목 │ │ ├─────┼─────┬──┬───────┬────────────────────────────────────────┤ │주제안자 │소속 │ │직/계급 │ │ │ ├─────┼──┼───────┼────────────────────────────────────────┤ │ │군/순번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 │연락처 │☎) │심사 결과를 │ │ │ │ │HP) │통지받은 날짜 │ │ ├─────┼─────┴──┴───────┴────────────────────────────────────────┤ │재심사 │ │ │요청 사유 │ │ │ │ │ │ │ │ │ │ │ ├─────┴─────────────────────────────────────────────────────────┤ │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11조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 │ │다. │ │ │ │년 월 일 │ │ │ │제안자 (서명 또는 인) │ │ │ │소관 각급기관의 장 귀하 │ ├───────────────────────────────────────────────────────────────┤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붙임서류 │1. 그 밖의 참고자료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표 0006: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별지 제6호 서식】 ┌────────────────────────────────────────────┐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 ├─────┬──────────────────────────────────────┤ │제 목 │ │ ├─────┼───────┬─┬────┬───────────────────────┤ │주제안자 │소속 │ │직/계급 │ │ │ ├───────┼─┼────┼───────────────────────┤ │ │군/순번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 │ │기여도(%) │ │연락처 │☎) │ │ │ │ │ │HP) │ ├─────┼───────┼─┼────┼───────────────────────┤ │공동제안자│소속 │ │직/계급 │ │ │ ├───────┼─┼────┼───────────────────────┤ │ │군(순)번 │ │성명 │ │ │ ├───────┼─┼────┼───────────────────────┤ │ │기여도(%) │ │연락처 │☎) │ │ │ │ │ │HP) │ ├─────┼───────┼─┴────┴───────────────────────┤ │제안내용 │개요 │ │ │ │ │ │ │ ├───────┼──────────────────────────────┤ │ │현황과 │ │ │ │문제점 │ │ │ ├───────┼──────────────────────────────┤ │ │개선방안 │ │ ├─────┼───────┼─┬────┬───────────────────────┤ │자체 심사 │포상등급 │ │포상내용│ │ │결과 ├───────┼─┴────┴───────────────────────┤ │ │추천의견 │ │ │ ├───────┼─┬──────┬─────────────────────┤ │ │각급기관 내 │ │ 확산·적용 │ │ │ │확산·적용 │ │가능한 다른 │ │ │ │대상기관(부대)│ │각급기관 │ │ ├─────┴───────┴─┴──────┴─────────────────────┤ │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 │ │다. │ │ │ │년 월 일 │ │ │ │ ┏━━┓ │ │ 각급기관의 장 ┃직인┃ │ │ ┗━━┛ │ │ │ │국방부장관 귀하 │ ├────────────────────────────────────────────┤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붙임서류│1. 공무원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 붙임서류 일체) │ │ │2. 공무원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각급기관 제안 소관부서 작성) │ │ │3. 공무원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부대·기관 단위 제출 시 전체 1부만 제출 │ │ │4. 그 밖의 참고자료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표 0007: 자체우수제안 접수대장 【별지 제7호 서식】 ┌───────────────────────────────────────┐ │자체우수제안 접수대장 │ ├─┬─┬─┬───────────────┬───────────┬─┬─┬─┤ │순│제│제│주제안자 │공동제안자 │실│제│자│ │번│목│출├─┬─┬──┬─┬──┬───┼─┬─┬──┬─┬──┤시│안│체│ │ │ │기│소│계│군 │성│기 │연락처│소│계│군 │성│기 │ │분│ │ │ │ │관│속│급│번 │명│여 ├─┬─┤속│급│번 │명│여 │예│야│포│ │ │ │ │ │ │(생 │ │도 │군│휴│ │ │(생 │ │도 │정│ │상│ │ │ │ │ │ │년 │ │(%) │전│대│ │ │년 │ │(%) │시│ │등│ │ │ │ │ │ │월 │ │ │화│폰│ │ │월 │ │ │기│ │급│ │ │ │ │ │ │일)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표 0008: 인사특전 부여 협의 요청서 【별지 제8호 서식】 ┌──────────────────────────────────────────┐ │인사특전 부여 협의 요청서 │ ├──────┬──────┬────────────────────────────┤ │중앙우수제안│제 목 │ │ │ ├──────┼──┬──┬────┬────┬────────────┤ │ │관리번호 │ │창안│ │선정 │ │ │ │ │ │등급│ │통보일자│ │ │ ├──────┼──┴──┴────┴────┴────────────┤ │ │인사상 │주제안자( ), 공동제안자( )│ │ │특전의 종류 │ │ ├──────┼──────┼─────┬────┬─────────────────┤ │주제안자 │소속 │ │직/계급 │ │ │ ├──────┼─────┼────┼─────────────────┤ │ │군/순번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 │ │기여도(%) │ │연락처 │☎) │ │ │ │ │ │HP) │ ├──────┼──────┼─────┼────┼─────────────────┤ │공동제안자 │소속 │ │직/계급 │ │ │ ├──────┼─────┼────┼─────────────────┤ │ │군/순번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 │ │기여도(%) │ │연락처 │☎) │ │ │ │ │ │HP) │ ├──────┼──────┼─────┴────┴─────────────────┤ │제안 실시 │제안 개요 │ │ │ │ │ │ │ ├──────┼┬─────┬───┬───┬─────────────┤ │ │실시 기관· ││실시자 │ │연락처│☎) │ │ │부서 ││직위ㆍ성명│ │ │ │ │ ├──────┼┴─────┴───┴───┴─────────────┤ │ │실시일 및 │ │ │ │실시 내용 │ │ │ │(근거 포함) │ │ │ ├──────┼────────────────────────────┤ │ │실시 효과 │ │ │ │ │ │ ├──────┴──────┴────────────────────────────┤ │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2조에 따라 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 │다. │ │ │ │년 월 일 │ │ │ │ ┏━━┓ │ │ 각급기관의 장 ┃직인┃ │ │ ┗━━┛ │ │ │ │국방부장관 귀하 │ ├──────────────────────────────────────────┤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붙임서류 │ 1. 제안 실시 근거자료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표 0009: 공무원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 【별지 제9호 서식】 ┌───────────────────────────────────────────────┐ │공무원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 │ ├─────┬─────┬───────────────────────────────────┤ │제 안 │제 목 │ │ │ ├─────┼──────┬──────┬─────────────────────┤ │ │관리번호 │ │포상등급 │ │ ├─────┼─────┼┬─────┼──────┼─────┬───────────────┤ │주제안자 │소속 ││직/계급 │ │군/순번 │ │ │ │ ││ │ │(생년월일)│ │ │ ├─────┼┼─────┼──────┼─────┼───────────────┤ │ │성명 ││기여도(%) │ │연락처 │☎) │ │ │ ││ │ │ │HP) │ ├─────┼─────┼┼─────┼──────┼─────┼───────────────┤ │공동제안자│소속 ││직/계급 │ │군/순번 │ │ │ │ ││ │ │(생년월일)│ │ │ ├─────┼┼─────┼──────┼─────┼───────────────┤ │ │성명 ││기여도(%) │ │연락처 │☎) │ │ │ ││ │ │ │HP) │ ├─────┼─────┼┼─────┼──────┼─────┼───────────────┤ │실시자 │소속 ││직/계급 │ │군/순번 │ │ │ │ ││ │ │(생년월일)│ │ │ ├─────┼┼─────┼──────┼─────┼───────────────┤ │ │성명 ││기여도(%) │ │연락처 │☎) │ ├─────┼─────┼┴─────┼──────┼─────┴───────────────┤ │보상내용 │인사 특전 │ │부상금 │ │ ├──┬──┴─────┼──────┼──────┼─────────────────────┤ │제안│최초 실시일자 │ │효과측정기간│. . . ~ . . .( ) │ │평가├──┬─────┼──────┴──────┴─────────────────────┤ │ │효과│구분 │[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 │ ├─────┼───────────────────────────────────┤ │ │ │금액 │ │ │ │ │또는 │ │ │ │ │개선 실적 │ │ ├──┴──┴─────┴───────────────────────────────────┤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원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 │ │다. │ │ │ │년 월 일 │ │ │ │ ┏━━┓ │ │ 각급기관의 장 ┃직인┃ │ │ ┗━━┛ │ │ │ │국방부장관 귀하 │ ├───────────────────────────────────────────────┤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붙임서류 │1. 효과산출 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 │ │2. 그 밖의 참고자료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표 0010: 효과산출 명세서 【별지 제10호 서식】 ┌────────────────────────────────────────────────┐ │효과산출 명세서 │ ├──┬────┬────────────────────────────────────────┤ │제안│제 목 │ │ │ ├────┼┬────┬──────────────────────────────────┤ │ │관리번호││포상등급│ │ ├──┴────┴┴────┴──────────────────────────────────┤ │1. 실시현황 │ ├────────────────────────────────────────────────┤ │ 가. 최초 실시일자: │ │ 나. 실시내용: │ │ 다. 실시 대상범위(제안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기관과 대상자 등): │ │ 라. 계속성: ( ) 완료, ( ) 2~3년간 계속, ( ) 장기간 계속, ( ) 기타 │ ├────────────────────────────────────────────────┤ │2. 효과측정 및 산출내역 │ ├────────────────────────────────────────────────┤ │ 가. 측정기간(년/월/일 기재): ? ? ? ~ ? ? ?( 년) │ │ 1) 예산절감: 제안실시 후 최초로 효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기산하여 1년간 │ │ 2) 국고 또는 조세수입의 경우 제안실시 후 최초로 효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간 │ │ 3) 행정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 │ 나. 산출내역(세부적으로 작성) │ │ 1) 총 효과금액: 원 │ │ 가) │ │ 나) │ │ 2) 제안실시를 위하여 소요된 경비: 원 │ │ 가) │ │ 나) │ │ 3) 순 효과금액(총 효과금액 - 제안실시 소요 경비): 원 │ ├───────┬────────────────────────────────────────┤ │붙임서류 │ 1. 세부 산출내역 및 근거 자료 │ └───────┴────────────────────────────────────────┘ ┌────────────────────────────────────────────────┐ │작성 시 유의사항 │ ├────────────────────────────────────────────────┤ │※ 제안실시를 위한 소요경비 포함 내역 │ │ ① 시설투자비, 연구개발비, 훈련비, 인건비, 물건비, 제도변경 및 개조비 등과 기타 신규 제 비용│ │ ② 운영에 따른 유지비 │ │ ③ 기존 또는 신규 투입 제 시설비(기계, 건물, 비품 등)의 내용연수별 감가상각비 │ │ ④ 기타 공해 등 환경개선에 소요된 경비 │ │ ※ 총 효과 및 제안실시를 위하여 소요된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 ※ 비현실적인 사항을 가정하여 효과 산출 시 성과로 인정하지 않음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표 0011: 상여금 지급 추천서 【별지 제11호 서식】 ┌─────────────────────────────────────────────────┐ │상여금 지급 추천서 │ ├─────────┬────┬──────────────────────────────────┤ │제 안 │제 목 │ │ │ ├────┼──────┬────┬──────────────────────┤ │ │관리번호│ │포상등급│ │ ├─────────┼────┼┬─────┼────┼─────┬────────────────┤ │주제안자 │소 속 ││직/계급 │ │군/순번 │ │ │ │ ││ │ │(생년월일)│ │ │ ├────┼┼─────┼────┼─────┼────────────────┤ │ │성 명 ││기여도(%) │ │연락처 │☎) │ │ │ ││ │ │ │HP) │ ├─────────┼────┼┼─────┼────┼─────┼────────────────┤ │공동제안자 │소 속 ││직/계급 │ │군/순번 │ │ │ │ ││ │ │(생년월일)│ │ │ ├────┼┼─────┼────┼─────┼────────────────┤ │ │성 명 ││기여도(%) │ │연락처 │☎) │ │ │ ││ │ │ │HP) │ ├─────────┼────┼┼─────┼────┼─────┼────────────────┤ │실시자 │소 속 ││직/계급 │ │군/순번 │ │ │ │ ││ │ │(생년월일)│ │ │ ├────┼┼─────┼────┼─────┼────────────────┤ │ │성 명 ││기여도(%) │ │연락처 │☎) │ ├─────────┼────┴┴─────┴────┴─────┴────────────────┤ │평가결과 │ │ ├─────────┼───────────────────────────────────────┤ │개선효과 │ │ │(절감예산액, │ │ │국고?·조세수입 │ │ │증대액, 행정 │ │ │개선 등에 대해 │ │ │자세하게 기록) │ │ ├─────────┼───────────────────────────────────────┤ │기타 │ │ │추천내용 │ │ ├─────────┴───────────────────────────────────────┤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여금 지급을 추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각급기관의 장 ┃직인┃ │ │ ┗━━┛ │ │ │ │국방부장관 귀하 │ ├─────────────────────────────────────────────────┤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붙임서류 │1. 제안 실시내용 및 상여금 신청내용 │ │ │2. 공무원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별지 제9호 서식) │ │ │3. 효과산출 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 │ │4. 상여금 지급 심사 관계 서류 사본 *부대·기관 단위 제출 시 전체 1부만 제출│ │ │5. 그 밖의 참고자료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표 0012: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 【별지 제12호 서식】 (제1쪽) ┌───────────────────────────────┐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 │ ├─────┬────┬────────────────────┤ │제 안 │제 목 │ │ │ ├────┼──────┬────┬────────┤ │ │관리번호│ │포상등급│ │ ├─────┼────┼┬─────┼────┼─────┬──┤ │주제안자 │소 속 ││직/계급 │ │군/순번 │ │ │ │ ││ │ │(생년월일)│ │ │ ├────┼┼─────┼────┼─────┼──┤ │ │성 명 ││기여도(%) │ │연락처 │☎) │ │ │ ││ │ │ │HP) │ ├─────┼────┼┼─────┼────┼─────┼──┤ │공동제안자│소 속 ││직/계급 │ │군/순번 │ │ │ │ ││ │ │(생년월일)│ │ │ ├────┼┼─────┼────┼─────┼──┤ │ │성 명 ││기여도(%) │ │연락처 │☎) │ │ │ ││ │ │ │HP) │ ├─────┼────┼┴─────┴────┴─────┴──┤ │제안 내용 │개 요 │ │ │ ├────┼────────────────────┤ │ │현황과 │ │ │ │문제점 │ │ │ ├────┼────────────────────┤ │ │개선방안│ │ │ ├────┼────────────────────┤ │ │기대효과│ │ ├─────┼────┼───────┬─────┬──────┤ │최종심사 │심사기관│ │심사자 │ │ │ │ 및 부서│ │직위·성명│ │ │ │ │ │(연락처) │ │ │ ├────┼───────┴─────┴──────┤ │ │채택여부│[ ] 채택, [ ] 불채택 │ └─────┴────┴────────────────────┘ (제2쪽) ┌─────┬───────┬──────────┬───────────┬───┐ │채택제안 │채택 결정일 │ │관리 종료일 │ │ │ │ │ │(채택 결정일부터 3년) │ │ │ ├───────┼──────────┼───────────┼───┤ │ │실시 부서 │ │실시자 직위·성명 │ │ │ │ │ │(연락처) │ │ │ ├───────┼──────────┴───────────┴───┤ │ │실시일 │ │ │ ├───────┼──────────────────────────┤ │ │실시 내용 │ │ │ │(보완·개선 │ │ │ │여부 포함) │ │ │ ├───────┼───────┬──────────────────┤ │ │실시 성과 │측정기간 │측정내용 및 결과 │ │ │측정 및 결과 │ │(측정자 계급·성명·연락처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자 │포상내용(일자)│ │ │ │시상 ├───────┼──────────────────┤ │ │ │부상금액(일자)│ │ │ │ ├───────┼──────────────────┤ │ │ │인사특전(일자)│ │ │ ├───────┼───────┴──────────────────┤ │ │기타 │ │ │ │(상여금 지급, │ │ │ │국유특허 등) │ │ ├─────┼───────┼─────────┬─────────────┬──┤ │불채택제안│불채택 결정일 │ │관리 종료일 │ │ │ │ │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 │ │ │ ├───────┼─────────┼─────────────┴──┤ │ │재심사 여부 │재심사 요청자 │ │ │ │ ├─────────┼────────────────┤ │ │ │재심사 요청/심사일│ │ │ │ ├─────────┼────────────────┤ │ │ │재심사 결과 │[ ] 채 택, [ ] 불 채 택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21', '20180130', '20200721', '20230331', '20240312'] (공포번호: ['2062', '2126', '2445', '2789', '2910'])
송달료잔액 처리요령(재민 76-2)	2200000096191	# 송달료잔액 처리요령(재민 76-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603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달료잔액 처리요령(재민 76-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60306 발령번호: 11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판결선고 후 정본송달시에 납부인에게 송달료 잔액을 찾아가도록 별표 양식(1)의 통지서를 동시에 발송한다.2. 송달료 납부인이 임의출석한 경우에는 송달료잔액을 직접 지급하고 송달료보관표 영수인란에 날인을 받는다.3. 송달료 납부인이 임의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송달료잔액이 특별송달우편요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송달료잔액에서 특별송달우편요금을 공제한 잔액(이하 차액이라 함)을 다음 요령에 의해 특별송달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환부한다.(1) 차액이 1회의 특별송달우편요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우편환으로써 환부하되(우편환 요금은 차액중에서 지출한다), 우편송달보고서 봉서란에 "금 ○○○원권 우편환 1매 및 예납우표잔액환부서1통 재중"으로 기재하여 발송하며, 기록에 편철된 예납우표 잔액환부서에 우편환 영수증을 첨부한다.(2) 차액이 1회의 특별송달우편요금 이하인 때에는 그 차액으로 우표를 구입하여 환부하되, 우편송달보고서 봉서란에 "우표 ○○○원 및 예납우표 잔액환부서 1통 재중"으로 기재하여 발송한다. 송달료를 우표로 예납한 경우에 있어서도 환부할 잔액이 있으면 이 방법에 따른다.나. 송달료잔액이 특별송달우편요금 이하인 때에는 별표양식(2)의 송달료잔액보관부에 이를 등재한 뒤 별표양식(3)의 엽서를 납부인에게 보낸다. 이때 우편엽서 요금은 송달료잔액 중에서 사용하고, 통지일자를 송달료 보관표 여백에 19 . . . 통지라고 기입하여 담당자가 날인하고 위 보관표는 별도 보관한다. 다만, 송달료잔액이 우편엽서 요금으로 사용하면 나머지가 없을 때에는 위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다. 환부되지 아니한 송달료 잔액에 관하여, 후에 납부인이 출석한 때에는 송달료 담당자는 납부자 본인임을 확인한 뒤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환부하고, 보관표 영수란에 날인을 받는다.4. 위 조치후 5년이 경과한 것은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고로 귀속시킨다. 별표 별표 0001: (별표양식1)통지서 별표 0002: (별표양식2)송달료잔액보관부 별표 0003: (별표양식3)통지서
수산물 재고량 조사 업무처리 실시 요령	2100000204622	# 수산물 재고량 조사 업무처리 실시 요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915, 시행일자=20210915,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물 재고량 조사 업무처리 실시 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915 발령번호: 45 시행일자: 20210915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검역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산물 재고량 조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수급 및 어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사기관장"이란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한 자가 보관중인 수산물 재고량을 조사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장을 말한다.2.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 등을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냉동ㆍ냉장업으로 신고한 시설에서 보관중인 수산물에 적용한다.', '제4조(재고량 보고) 조사기관장은 수산물가공업으로 신고한 자가 보관중인 수산물 재고량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까지 유선, 메일 또는 FAX 등으로 제출 받을 수 있다.', '제5조(조사품목) ① 수산물 재고량 조사 품목 및 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② 제4조에 따라 수산물 재고량 등을 보고 받은 조사기관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업무포탈시스템에 보관시설 및 어종별 재고 현황 자료를 입력ㆍ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고량 확인 등) 조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가공업으로 신고한 시설에 보관 중인 수산물 재고량을 확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열람에 대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요령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524', '20210915'] (공포번호: ['36', '45'])
환경경영 매뉴얼	2200000033015	# 환경경영 매뉴얼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100913, 시행일자=20100913, 소관부처=우정사업조달사무소)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경영 매뉴얼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100913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100913 소관부처: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조달사무소(설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환경경영 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2100000257096	#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31, 시행일자=2025033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1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31 발령번호: 2025-150 시행일자: 202503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당해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라 산출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주택가격"　나. 규모계수　다. 지역계수　3.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감가상각비：건물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나. 연간수선유지비：건축비의 1,000분의 4　 다. 화재보험료 및 기금 이자：실제 지급금액　 라. 자기자금이자：당해 주택의 주택가격 중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다.　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에서 기금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항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임대보증금에서 추가로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5.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등에게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부과한다.　가. 적용대상　 1)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소득요건(「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의3에 따라 소득요건을 완화한 경우 완화하기 전 요건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후에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를 계속 희망하는 자　 2)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득과 자산요건을 초과하였으나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는 자　나. 부과방법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 다목의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른 할증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부과　다. 부과금액　 (1) 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가목2)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140퍼센트의 할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1)항부터 (2)항까지에 적용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증액청구한 비율을 임대기간 경과년수에 복리로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 임대사업자는 위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가 인근 지역에 소재한 다른 주택의 전ㆍ월세시세 등과 비교하여 높을 경우 다른 주택의 전ㆍ월세시세로 부과할 수 있다.　7. 기타사업주체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범위내에서 지역적인 특성과 당해 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등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8.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에 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시 차등부과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2. (일반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국민임대주택과 갱신계약 시점이 도래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3.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관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224호(2003.9.24)중 부칙 제3호는 이를 폐지한다.4. 삭제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 40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입주자에 대한 경과조치) 2016년 12월 30일 이전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이 훈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호 가목3) 및 같은 호 다목(3)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여 입주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재계약 및 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호 가목2)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재계약(갱신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1201', '20070626', '20090824', '20120820', '20150701', '20150828', '20161125', '20161230', '20180725', '20190801', '20201023', '20240325', '20241205', '20250331'] (공포번호: ['2005-367', '2007-213', '2009-675', '2012-535', '2015-446', '2015-639', '2016-773', '2016-1101', '2018-469', '2019-414', '2020-744', '2024-157', '2024-718', '2025-150'])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2100000136230	#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05, 시행일자=20180705,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20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05 발령번호: 2018-2 시행일자: 20180705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당국사업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로 반출된 컴퓨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구에서의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반출된 컴퓨터에 적용된다.', '제3조(반출신청 및 승인) ① 지구로 컴퓨터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 (이하 "반출자"라 한다)는 통일부장관에게 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출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통일부장관은 반출 승인 시 "1년 이내 재반입",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3조의2(포괄적 반출승인) 반출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컴퓨터를 반출한 후에 다시 반입하거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 승인을 받은 컴퓨터를 다시 반입하여 유효기간(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반출조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의3(반출 및 반입 보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승인을 받은 컴퓨터(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컴퓨터를 포함한다)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재반입 및 기간연장) ① "1년 이내 재반입"을 조건으로 반출 승인을 받은 컴퓨터는 기간 만료 이전에 재반입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재반입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기간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은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15일이내에 반출자의 반출 컴퓨터에 대한 관리실태를 확인한 후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통일부장관은 반출된 컴퓨터의 기간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기간연장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반출자 의무) ① 반출자는 컴퓨터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컴퓨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컴퓨터 사양, 사용자, 반출일자, 반입예정일자, 유지보수내역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컴퓨터의 이상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지구 관리위원회(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점검결과를 익월 10일까지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기관의 관리) ① 관리기관은 지구로 반출된 컴퓨터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은 분기별 1회 반출 컴퓨터의 설치장소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용현황, 자체관리실태 등 컴퓨터 관리운영의 적정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은 매월 "지구 컴퓨터 보유현황"을 익월 15일 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은 반출된 컴퓨터 관리운영의 적정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이 지침에 근거한 세부 준칙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서류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위반시 조치사항) ① 통일부장관은 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반출하거나 반출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반출자에 대하여 즉시 반입을 명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로 반출된 컴퓨터가 개성공업지구 밖 북측지역으로 유출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통일부장관은 반출자가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반출 및 반입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통일부고시 제2018-2호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7월 5일 통일부장관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일부개정령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이 지침 시행 전에 지구에 반출된 컴퓨터는 이 지침에 의하여 반출된 컴퓨터로 본다.②금강산관광지구(이하 ‘관광지구’라 한다)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설립되기 전까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통일부장관에게 하게 할 수 있다.③관광지구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설립되기 전까지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재검토기한 개정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등 일부개정령)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령)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220', '20120727', '20141105', '20161129', '20180705'] (공포번호: ['2007-10', '2012-2', '2014-4', '2016-3', '2018-2'])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2100000259442	#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522,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5-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57 시행일자: 2025052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축산유통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출 축산물"이란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아 수출하려는 축산물로써 검사ㆍ검역이 완료된 것을 말한다.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이란 「축산법」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3. "신청인"은 「축산법」제40조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중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수출자에 한한다.', '제3조(발급범위)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라 한다) 발급범위는 수출용 축산물에 한한다.', '제4조(발급기관)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기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발급신청) ①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신청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신청 시 최초에 한해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어 정보(신청인 성명, 업소명, 주소, 납품처명 등)를 사전에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③ 품질평가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 외에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외국어 확인서의 발급) 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 각 목에 따른 서류를 발급(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인이 한글 또는 영어와 여타 외국어를 병기한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한글 또는 영어와 여타 외국어를 병기하여 발급할 수 있다.1. 축산물(소) 등급판정확인서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중국어(보통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말레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마.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크메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차.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하.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2. 축산물(돼지) 등급판정확인서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영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다.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몽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마.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아랍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말레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사.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베트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태국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크메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차.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카.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파.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몽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하.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아랍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거.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너.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베트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태국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러.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머.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버.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서.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몽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어.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아랍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처.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베트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커.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태국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터.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3.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 등급판정확인서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영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나.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다.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라.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마.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사.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아.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4. 축산물(꿀) 등급판정확인서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영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나.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다.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라.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일본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마.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힌디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사.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아.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자.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일본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차.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힌디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카.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타.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파.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일본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하.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힌디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② 제1항 각 호 각 목의 확인서는 1부만을 발급한다. 다만 제출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을 따르고, 외국어 확인서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신청서 │처리기간 * [ ]란에 V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즉시 ──────┬──────┬─────┬─────────┬─────────┴────────────────── 신청인 │대표자 │ │법인번호 또는 │ (수출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업소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휴대전화번호 │ ──────┴──────┼─────┴─────────┴──────────────────────────── 축산물 종류 │[ ]소, [ ]돼지, [ ]계란·닭·오리, [ ]꿀 ─────────────┼─────┬─────────┬──────────────────────────── ①발급 언어 및 병기 언어│구분 │발급 언어 │병기 언어 ├─────┼─────────┼──────────────────────────── │소, 돼지, 계란·닭·오리, 꿀│[ ]영어 │[ ]한국어 │ ├─────────┼──────────────────────────── │ │[ ]중국어(보통어) │[ ]한국어, [ ]영어 │ ├─────────┼──────────────────────────── │ │[ ]중국어(광동어) │[ ]한국어, [ ]영어 ├─────┼─────────┼──────────────────────────── │소, 돼지 │[ ]말레이어 │[ ]한국어, [ ]영어 │ ├─────────┼──────────────────────────── │ │[ ]크메르어 │[ ]한국어, [ ]영어 ├─────┼─────────┼──────────────────────────── │돼지 │[ ]몽골어 │[ ]한국어, [ ]영어 │ ├─────────┼──────────────────────────── │ │[ ]아랍어 │[ ]한국어, [ ]영어 │ ├─────────┼──────────────────────────── │ │[ ]베트남어 │[ ]한국어, [ ]영어 │ ├─────────┼──────────────────────────── │ │[ ]태국어 │[ ]한국어, [ ]영어 ├─────┼─────────┼──────────────────────────── │꿀 │[ ]일본어 │[ ]한국어, [ ]영어 │ ├─────────┼──────────────────────────── │ │[ ]힌디어 │[ ]한국어, [ ]영어 ─────────────┼─────┴─────────┴──────────────────────────── ②확인서 발급번호 │ ─────────────┼──────────────────────────────────────────── ③수출국가 │[ ]홍콩,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캄보디아, [ ]태국, [ ](기타: ) ─────────────┼──────────────────────────────────────────── 비고 │ ─────────────┴────────────────────────────────────────────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등급판정확인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①발급 언어 및 병기 언어’에는 축산물 종류에 따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어에 표시합니다. 이때, 한국어 또는 영어 병기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면 ‘병기 언어’에 표시합니다. ? ‘②확인서발급번호’는 축산법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에 대한 확인서 발급번호를 기재합니다. ? ‘③수출국가’는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표시하고, 해당하는 국가가 없는 경우 기타란에 기재합니다.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축산물 원패스’ 및 ‘꿀 등급판정 시스템’ 홈페이지 ?│발급 │ │(신청인) │ ┌─────┐ ┌─────┐ ┌──────────┐ │(신청인) │ │ │ │접수 │?│서류검토 │?│결재·승인 │ │ │ │ │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 │ └──────┘ └─────┘ └─────┘ └──────────┘ └──────────────────┘ ━━━━━━━━━━━━━━━━━━━━━━━━━━━━━━━━━━━━━━━━━━━━━━━━━━━━━━━━━━ 210㎜×297㎜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영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 ┌──────────────────────────────────────────────────────┐ │ │ │Issue No.: │ │ │ │Livestock Products (Cattle) Grade Certificate │ │ │ │ │ │ │ │ │ │Taking into account Article 40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nd Article 45 of the Enforcement Rules for │ │the Livestock Industry Act, which are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an institution under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firms the following cattle grade: │ │ │ │ Date: (Year/Month/Date) │ │ │ │ Livestock Product Quality Grader │ │Name: (Signature or Seal) │ │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 │ │ │ ├────┼────────────┴─────────────┴──────────────┤ │ │Address │ │ ├───────┼────┼────────────┬─────────────┬──────────────┤ │Slaughterhouse│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 Day) │ │ │Business│ │ │ │ │ ├────┼────────────┴─────────────┴──────────────┤ │ │Address │ │ ├───────┴────┼───────┬───┬───┬────┬────────────────────┤ │Number of Carcasses │Traceability │Breed │Gender│Weight │Grade │ │ │Number │ │ │ ├─────┬──────────────┤ │ │ │ │ │ │Quality │Yield │ │ │ │ │ │ │(Marbling │(Meat mass index) │ │ │ │ │ │ │score) │ │ ├────────────┼───────┼───┼───┼────┼─────┼──────────────┤ │ │ │ │ │ │ │ │ ├────────────┴───────┴───┴───┴────┴─────┴──────────────┤ │Total Number of Cattle: │ │ │ │ │ │ │ │┌───────┬┬┐ │ ││ │││ │ ││┌─────┐│││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 │ │└───────┴┴┘ │ │ │ └──────────────────────────────────────────────────────┘ Number of Issuances: Copies Date of Issuance: (Year-Month-Day) ※ The contents of this certificate may be accessed through the "Search for Livestock Products Grading Certificate" section on the website of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www.ekape.or.kr). 별표 0003: (중국어(보통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 ┏━━━━━━━━━━━━━━━━━━━━━━━━━━━━━━━━━━━━━━━━━━━━━━━━┓ ┃?行?: ┃ ┃畜?品(牛)等?判定??? ┃ ┃ ┃ ┃ ┃ ┃ ┃ ┃ ┃ ┃根据大?民??林畜?食品部管?法令《畜?法》第40?及同法施行??第45?第1?,大?民?政府下?的公┃ ┃共机?畜?品品??价院做出如下牛等?判定?果。 ┃ ┃ 年月日 ┃ ┃ ┃ ┃ 畜?品?量??? ┃ ┃ 姓名 (?字或盖章) ┃ ┃ ┃ ┠───┬───┬───────┬─────────────┬──────────────────┨ ┃申?人│姓名 │ │出生日期（???照注??）│ ┃ ┃ ├───┼───────┼─────────────┼──────────────────┨ ┃ │商?名│ │???型 │ ┃ ┃ ├───┼───────┴─────────────┴──────────────────┨ ┃ │地址 │ ┃ ┠───┼───┼───────┬─────────────┬──────────────────┨ ┃屠宰?│公司名│ │等?判定日期 │年月日 ┃ ┃ ├───┼───────┴─────────────┴──────────────────┨ ┃ │地址 │ ┃ ┠───┴───┼───┬──┬──┬──┬───────────────────────────┨ ┃屠宰?? │履??│品?│性?│重量│等? ┃ ┃ │ │ │ │ ├─────────┬─────────────────┨ ┃ │ │ │ │ │肉? │肉量 ┃ ┃ │ │ │ │ │（肌?脂肪度） │（肉量指?）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 ┃ ┃└───────┴┴┘ ┃ ┗━━━━━━━━━━━━━━━━━━━━━━━━━━━━━━━━━━━━━━━━━━━━━━━━┛ ?行次?: 件 ?行日期: 年月日 ※ 本????容可通?大?民?畜?品?量?价院?站(www.ekape.or.kr )"畜?品等?判定?????"?目??。 별표 0004: (중국어(광동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4호서식] ┏━━━━━━━━━━━━━━━━━━━━━━━━━━━━━━━━━━━━━━━━━━━━━━━━┓ ┃ ┃ ┃發行號碼: ┃ ┃ ┃ ┃畜?品（牛）等級判定確認書 ┃ ┃ ┃ ┃ ┃ ┃ ┃ ┃根據大韓民國農林畜?食品部管轄法令《畜?法》第40條及同法施行規則第45條第1項, 所屬大韓民國政府的 ┃ ┃公共機關的畜?品質量評價院, 如下確認牛等級判定結果。 ┃ ┃ 年月日 ┃ ┃ ┃ ┃ ┃ ┃ 畜?品質量評價公司 ┃ ┃ 姓名: (簽名或蓋章) ┃ ┃ ┃ ┠───┬───┬────────┬───────────┬───────────────────┨ ┃申請人│姓名 │ │出生年月日(營業執照號)│ ┃ ┃ ├───┼────────┼───────────┼───────────────────┨ ┃ │業所名│ │業態類型 │ ┃ ┃ ├───┼────────┴───────────┴───────────────────┨ ┃ │地址 │ ┃ ┠───┼───┼────────┬───────────┬───────────────────┨ ┃屠宰場│業所名│ │等級判定日期 │年月日 ┃ ┃ ├───┼────────┴───────────┴───────────────────┨ ┃ │所在地│ ┃ ┠───┴───┼────┬──┬──┬──┬──────────────────────────┨ ┃胴體編號 │履歷編號│品種│性別│重量│?次 ┃ ┃ │ │ │ │ ├───────┬──────────────────┨ ┃ │ │ │ │ │肉質 │肉量 ┃ ┃ │ │ │ │ │(肌內脂肪度) │(肉量指數) ┃ ┠───────┼────┼──┼──┼──┼───────┼──────────────────┨ ┃ │ │ │ │ │ │ ┃ ┠───────┴────┴──┴──┴──┴───────┴──────────────────┨ ┃計: 頭 ┃ ┃ ┃ ┃ ┃ ┃ ┃ ┃ ┃ ┃ ┃ ┃ ┃ ┃ ┃ ┃ ┃ ┃┌───────┬┬┐ ┃ ┃│ │││ ┃ ┃│┌─────┐│││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 ┃ ┃└───────┴┴┘ ┃ ┃ ┃ ┗━━━━━━━━━━━━━━━━━━━━━━━━━━━━━━━━━━━━━━━━━━━━━━━━┛ 簽發件數: 件發行日期: 年月日 ※ 本確認書內容可通過大韓民國畜?品質量評價院網站(www.ekape.or.kr) "畜?品等級判定確認書?詢"欄目?詢。 별표 0005: (말레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5호서식] ┏━━━━━━━━━━━━━━━━━━━━━━━━━━━━━━━━━━━━━━━━━━━━━━━━┓ ┃ ┃ ┃No Isu.: ┃ ┃ ┃ ┃ ┃ ┃Sijil Penggredan Ternakan (Lembu) ┃ ┃ ┃ ┃ ┃ ┃ ┃ ┃ ┃ ┃Ini adalah untuk mengesahkan keputusan penggredan lembu oleh Korea Institute for Animal ┃ ┃Products Quality Evaluation, yang merupakan institusi awam gabungan kerajaan, mengikut Perkara ┃ ┃40「Akta Industri Ternakan」, yang merupakan ordinan di bawah bidang kuasa Kementerian ┃ ┃Pertanian, Makanan dan Hal Ehwal Luar Bandar dan Perkara 45(1) peraturan penguatkuasaan ┃ ┃undang-undang yang sama seperti di bawah. ┃ ┃ ┃ ┃ TT BB HH ┃ ┃ ┃ ┃ Penilai Kualiti Produk Haiwan ┃ ┃ Nama: (tandatangan atau cap) ┃ ┃ ┃ ┠────┬───────┬───────┬───────────┬───────────────┨ ┃Pemohon │Nama │ │No Pendaftaran Syarikat│ ┃ ┃ ├───────┼───────┼───────────┼───────────────┨ ┃ │Nama │ │Jenis Perniagaan │ ┃ ┃ │Perniagaan │ │ │ ┃ ┃ ├───────┼───────┴───────────┴───────────────┨ ┃ │Alamat │ ┃ ┠────┼───────┼───────┬───────────┬───────────────┨ ┃Rumah │Nama Syarikat │ │ Tarikh Penggredan │YY/ MM/DD ┃ ┃Penyembe├───────┼───────┴───────────┴───────────────┨ ┃lihan │Alamat │ ┃ ┠────┴───────┼──────┬──┬────┬───┬────────────────┨ ┃No. Karkas │Nombor Latar│Baka│Jantina │Berat │Gred ┃ ┃ │ │ │ │ ├───────┬────────┨ ┃ │ │ │ │ │Kualiti │Hasil Daging ┃ ┃ │ │ │ │ │Daging (Skor │(Indeks ┃ ┃ │ │ │ │ │Lemak) │Hasil) ┃ ┠────────────┼──────┼──┼────┼───┼───────┼────────┨ ┃ │ │ │ │ │ │ ┃ ┠────────────┴──────┴──┴────┴───┴───────┴────────┨ ┃Bilangan: Ekor ┃ ┃ ┃ ┃ ┃ ┃┌───────┬┬┐ ┃ ┃│ │││ ┃ ┃│┌─────┐│││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 ┃ ┃└───────┴┴┘ ┃ ┗━━━━━━━━━━━━━━━━━━━━━━━━━━━━━━━━━━━━━━━━━━━━━━━━┛ Bilangan Isu: Kes Tarikh Penerbitan: TT BB HH ※ Isi kandungan sijil ini boleh dicari menggunakan "Livestock (Cow) Grading Certificate Search" di laman utama (www.ekape.or.kr)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Institut Penilaian Kualiti Produk Haiwan Korea.) 별표 0006: (크메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6호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 ┃ ┃└───────┴┴┘ ┃ ┗━━━━━━━━━━━━━━━━━━━━━━━━━━━━━━━━━━━━━━━━━━━━━━━━━━━━━━━━━━━━━━━━━━━━━━━━━━━━━━━━━━━━━━━━━━━━━━┛ ????????? ???? ??????????????? ?????? ?? ????? ※ ????????????????????????????? ??????????????????????? “????????????????????????????????????????????????” ?????????? ??????????????????????????????????? ?????(www.ekape.or.kr) ? 별표 0007: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7호서식] ┌──────────────────────────────────────────────────────┐ │ │ │Issue No.: │ │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Livestock Products (Cattle) Grade Certificate │ │ │ │ │ │ │ │ │ │Taking into account Article 40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nd Article 45 of the Enforcement Rules for │ │the Livestock Industry Act, which are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an institution under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firms the following cattle grade: │ │ │ │ Date: (Year/Month/Date) │ │ │ │ Livestock Product Quality Grader │ │Name: (Signature or Seal) │ │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업소명 │ │업태유형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 │ │ │ ├────┼────────────┴──────────────┴─────────────┤ │ │주소 │ │ │ │Address │ │ ├───────┼────┼────────────┬──────────────┬─────────────┤ │도축장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Slaughterhouse│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 Day) │ │ │Business│ │ │ │ │ ├────┼────────────┴──────────────┴─────────────┤ │ │소재지 │ │ │ │Address │ │ ├───────┴────┼───────┬───┬───┬────┬────────────────────┤ │도체번호 │이력번호 │품종 │성별 │중량 │등급 Grade │ │Number of Carcasses │Traceability │Breed │Gender│Weight ├──────┬─────────────┤ │ │Number │ │ │ │육질 │육량 │ │ │ │ │ │ │(근내지방도)│(육량지수) │ │ │ │ │ │ │Quality │Yield │ │ │ │ │ │ │(Marbling │(Meat mass index) │ │ │ │ │ │ │score) │ │ ├────────────┼───────┼───┼───┼────┼──────┼─────────────┤ │ │ │ │ │ │ │ │ ├────────────┴───────┴───┴───┴────┴──────┴─────────────┤ │Total Number of Cattle: │ │ │ │ │ │ │ │┌───────┬┬┐ │ ││ │││ │ ││┌─────┐│││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 │ │└───────┴┴┘ │ │ │ └──────────────────────────────────────────────────────┘ Number of Issuances: Copies Date of Issuance: (Year-Month-Day) ※ The contents of this certificate may be accessed through the "Search for Livestock Products Grading Certificate" section on the website of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www.ekape.or.kr). 별표 0008: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8호서식] ┏━━━━━━━━━━━━━━━━━━━━━━━━━━━━━━━━━━━━━━━━━━━━━━━━┓ ┃?行?: ┃ ┃畜?品(牛)等?判定??? ┃ ┃ ┃ ┃ ┃ ┃ ┃ ┃ ┃ ┃根据大?民??林畜?食品部管?法令《畜?法》第40?及同法施行??第45?第1?,大?民?政府下?的公┃ ┃共机?畜?品品??价院做出如下牛等?判定?果。 ┃ ┃ 年月日 ┃ ┃ ┃ ┃ 畜?品?量??? ┃ ┃ 姓名 (?字或盖章) ┃ ┃ ┃ ┠───┬───┬────────┬─────────────┬─────────────────┨ ┃신청인│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申?人│姓名 │ │出生日期（???照注??）│ ┃ ┃ ├───┼────────┼─────────────┼─────────────────┨ ┃ │업소명│ │업태유형 │ ┃ ┃ │商?名│ │???型 │ ┃ ┃ ├───┼────────┴─────────────┴─────────────────┨ ┃ │주소 │ ┃ ┃ │地址 │ ┃ ┠───┼───┼────────┬─────────────┬─────────────────┨ ┃도축장│업체명│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屠宰?│公司名│ │等?判定日期 │年月日 ┃ ┃ ├───┼────────┴─────────────┴─────────────────┨ ┃ │소재지│ ┃ ┃ │地址 │ ┃ ┠───┴───┼────┬──┬──┬──┬──────────────────────────┨ ┃도체번호 │이력번호│품종│성별│중량│등급 等? ┃ ┃屠宰?? │履?? │品?│性?│重量├─────────┬────────────────┨ ┃ │ │ │ │ │육질 │육량 ┃ ┃ │ │ │ │ │(근내지방도) │(육량지수) ┃ ┃ │ │ │ │ │肉? │肉量 ┃ ┃ │ │ │ │ │（肌?脂肪度） │（肉量指?）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 ┃ ┃└───────┴┴┘ ┃ ┗━━━━━━━━━━━━━━━━━━━━━━━━━━━━━━━━━━━━━━━━━━━━━━━━┛ ?行次?: 件 ?行日期: 年月日 ※ 本????容可通?大?民?畜?品?量?价院?站(www.ekape.or.kr)"畜?品等?判定?????"?目??。 별표 0009: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9호서식] ┏━━━━━━━━━━━━━━━━━━━━━━━━━━━━━━━━━━━━━━━━━━━━━━━━┓ ┃ ┃ ┃發行號碼: ┃ ┃ ┃ ┃畜?品（牛）等級判定確認書 ┃ ┃ ┃ ┃ ┃ ┃ ┃ ┃根據大韓民國農林畜?食品部管轄法令《畜?法》第40條及同法施行規則第45條第1項, 所屬大韓民國政府的 ┃ ┃公共機關的畜?品質量評價院, 如下確認牛等級判定結果。 ┃ ┃ 年月日 ┃ ┃ ┃ ┃ ┃ ┃ 畜?品質量評價公司 ┃ ┃ 姓名: (簽名或蓋章) ┃ ┃ ┃ ┠───┬───┬────────┬────────────┬──────────────────┨ ┃신청인│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申請人│姓名 │ │出生年月日(營業執照號) │ ┃ ┃ ├───┼────────┼────────────┼──────────────────┨ ┃ │업소명│ │업태유형 │ ┃ ┃ │業所名│ │業態類型 │ ┃ ┃ ├───┼────────┴────────────┴──────────────────┨ ┃ │주소 │ ┃ ┃ │地址 │ ┃ ┠───┼───┼────────┬────────────┬──────────────────┨ ┃도축장│업체명│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屠宰場│業所名│ │等級判定日期 │年月日 ┃ ┃ ├───┼────────┴────────────┴──────────────────┨ ┃ │소재지│ ┃ ┃ │所在地│ ┃ ┠───┴───┼────┬──┬──┬──┬──────────────────────────┨ ┃도체번호 │이력번호│품종│성별│중량│등급 ?次 ┃ ┃胴體編號 │履歷編號│品種│性別│重量├────────┬─────────────────┨ ┃ │ │ │ │ │육질 │육량 ┃ ┃ │ │ │ │ │(근내지방도) │(육량지수) ┃ ┃ │ │ │ │ │肉質 │肉量 ┃ ┃ │ │ │ │ │(肌內脂肪度) │(肉量指數) ┃ ┠───────┼────┼──┼──┼──┼────────┼─────────────────┨ ┃ │ │ │ │ │ │ ┃ ┠───────┴────┴──┴──┴──┴────────┴─────────────────┨ ┃計: 頭 ┃ ┃ ┃ ┃ ┃ ┃ ┃ ┃ ┃ ┃ ┃ ┃ ┃ ┃ ┃ ┃ ┃ ┃┌───────┬┬┐ ┃ ┃│ │││ ┃ ┃│┌─────┐│││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 ┃ ┃└───────┴┴┘ ┃ ┃ ┃ ┗━━━━━━━━━━━━━━━━━━━━━━━━━━━━━━━━━━━━━━━━━━━━━━━━┛ 簽發件數: 件發行日期: 年月日 ※ 本確認書內容可通過大韓民國畜?品質量評價院網站(www.ekape.or.kr) "畜?品等級判定確認書?詢"欄目?詢。 별표 0010: (한국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10호서식] ┏━━━━━━━━━━━━━━━━━━━━━━━━━━━━━━━━━━━━━━━━━━━━━━━━┓ ┃ ┃ ┃No Isu.: ┃ ┃ ┃ ┃ ┃ ┃Sijil Penggredan Ternakan (Lembu) ┃ ┃ ┃ ┃ ┃ ┃ ┃ ┃ ┃ ┃Ini adalah untuk mengesahkan keputusan penggredan lembu oleh Korea Institute for Animal ┃ ┃Products Quality Evaluation, yang merupakan institusi awam gabungan kerajaan, mengikut Perkara ┃ ┃40「Akta Industri Ternakan」, yang merupakan ordinan di bawah bidang kuasa Kementerian ┃ ┃Pertanian, Makanan dan Hal Ehwal Luar Bandar dan Perkara 45(1) peraturan penguatkuasaan ┃ ┃undang-undang yang sama seperti di bawah. ┃ ┃ ┃ ┃ TT BB HH ┃ ┃ ┃ ┃ Penilai Kualiti Produk Haiwan ┃ ┃ Nama: (tandatangan atau cap) ┃ ┃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Pemoho │Nama │ │Tarikh Lahir │ ┃ ┃n │ │ │(No Pendaftaran │ ┃ ┃ │ │ │Syarikat) │ ┃ ┃ ├─────┼─────┼────────────┼──────────────────┨ ┃ │업소명 │ │업태유형 │ ┃ ┃ │Nama │ │Jenis Perniagaan │ ┃ ┃ │Perniagaan│ │ │ ┃ ┃ ├─────┼─────┴────────────┴──────────────────┨ ┃ │주소 │ ┃ ┃ │Alamat │ ┃ ┠────┼─────┼─────┬────────────┬──────────────────┨ ┃도축장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Rumah │Nama │ │Tarikh Penggredan │TT/BB/HH ┃ ┃Penyemb │Syarikat │ │ │ ┃ ┃elihan ├─────┼─────┴────────────┴──────────────────┨ ┃ │소재지 │ ┃ ┃ │Alamat │ ┃ ┠────┴─────┼────┬──┬────┬───┬────────────────────┨ ┃도체번호 │이력번호│품종│성별 │중량 │등급 Gred ┃ ┃No. Karkas │Nombor │Baka│Jantina │Berat ├────────┬───────────┨ ┃ │Latar │ │ │ │육질 │육량 ┃ ┃ │ │ │ │ │(근내지방도) │(육량지수) ┃ ┃ │ │ │ │ │Kualiti Daging │Hasil Daging ┃ ┃ │ │ │ │ │(Skor Lemak) │(Indeks Hasil) ┃ ┠──────────┼────┼──┼────┼───┼────────┼───────────┨ ┃ │ │ │ │ │ │ ┃ ┠──────────┴────┴──┴────┴───┴────────┴───────────┨ ┃Bilangan: Ekor ┃ ┃ ┃ ┃ ┃ ┃┌───────┬┬┐ ┃ ┃│ │││ ┃ ┃│┌─────┐│││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 ┃ ┃└───────┴┴┘ ┃ ┗━━━━━━━━━━━━━━━━━━━━━━━━━━━━━━━━━━━━━━━━━━━━━━━━┛ Bilangan Isu: Kes Tarikh Penerbitan: TT BB HH ※ Isi kandungan sijil ini boleh dicari menggunakan "Livestock Grading Certificate Search" di laman utama (www.ekape.or.kr)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Institut Penilaian Kualiti Produk Haiwan Korea.) 별표 0011: (한국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11호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업소명 │ │업태유형 │ ┃ ┃ │???????? │ │??????????????? │ ┃ ┃ ├───────────┼──────────┴────────────────────────────┴─────────────────────────────┨ ┃ │주소 │ ┃ ┃ │????????? │ ┃ ┃ │? │ ┃ ┠────────────┼───────────┼──────────┬────────────────────────────┬─────────────────────────────┨ ┃도축장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소재지 │ ┃ ┃ │?????? │ ┃ ┠────────────┼───────────┼─────────┬───┬──────┬────────────────────────────────────────────────┨ ┃도체번호 │이력번호 │품종 │성별 │중량 │등급 ?????? ┃ ┃??????? │???????????│?????????│???│??????├──────────────────┬─────────────────────────────┨ ┃??? │ │ │ │ │육질 │육량 ┃ ┃ │ │ │ │ │(근내지방도) │(육량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 ┃ ┃└───────┴┴┘ ┃ ┗━━━━━━━━━━━━━━━━━━━━━━━━━━━━━━━━━━━━━━━━━━━━━━━━━━━━━━━━━━━━━━━━━━━━━━━━━━━━━━━━━━━━━━━━━━━━━━┛ ????????? ???? ??????????????? ?????? ?? ????? ※ ????????????????????????????? ??????????????????????? “????????????????????????????????????????????????” ?????????? ??????????????????????????????????? ?????(www.ekape.or.kr) ? 별표 0012: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12호서식] ┏━━━━━━━━━━━━━━━━━━━━━━━━━━━━━━━━━━━━━━━━━━━━━━━━━━━┓ ┃(QR 이미지) ┃ ┃?行?: ┃ ┃畜?品(牛)等?判定??? ┃ ┃ ┃ ┃ ┃ ┃ ┃ ┃ ┃ ┃根据大?民??林畜?食品部管?法令《畜?法》第40?及同法施行??第45?第1?,大?民?政府下?的公 ┃ ┃共机?畜?品品??价院做出如下牛等?判定?果。 ┃ ┃ 年月日 ┃ ┃ ┃ ┃ 畜?品?量???: ┃ ┃ 姓名: (?字或盖章) ┃ ┃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申?人 │姓名 │ │Registration Number) │ ┃ ┃ │ │ │出生日期（???照注??） │ ┃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型 │ ┃ ┃ │商?名 │ │ │ ┃ ┃ ├────┼───────────┴───────────────┴────────────┨ ┃ │Address │ ┃ ┃ │地址 │ ┃ ┠─────┼────┼───────────┬───────────────┬────────────┨ ┃Slaughter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house │Business│ │等?判定日期 │年月日 ┃ ┃屠宰? │公司名 │ │ │ ┃ ┃ ├────┼───────────┴───────────────┴────────────┨ ┃ │Address │ ┃ ┃ │地址 │ ┃ ┠─────┴────┼──────┬───┬───┬───┬─────────────────────┨ ┃Number of Carcasses │Traceabilit │Breed │Gender│Weight│Grade ┃ ┃屠宰?? │y Number │品? │性? │重量 ├────────┬────────────┨ ┃ │履?? │ │ │ │Quality │Yield ┃ ┃ │ │ │ │ │(Marbling score)│(Meat mass index) ┃ ┃ │ │ │ │ │肉? │肉量 ┃ ┃ │ │ │ │ │（肌?脂肪度） │(肉量指?) ┃ ┠──────────┼──────┼───┼───┼───┼────────┼────────────┨ ┃ │ │ │ │ │ │ ┃ ┠──────────┴──────┴───┴───┴───┴────────┴────────────┨ ┃? ： ? ┃ ┃ ┃ ┃ ┃ ┠───────────────────────────────────────────────────┨ ┃ ┃ ┃ ┃ ┗━━━━━━━━━━━━━━━━━━━━━━━━━━━━━━━━━━━━━━━━━━━━━━━━━━━┛ ?行次?: 件 ?行日期: 年月日 ※ 本????容可通?大?民?畜?品?量?价院?站(www.ekape.or.kr)"畜?品等?判定?????"?目??。 별표 0013: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13호서식] ┏━━━━━━━━━━━━━━━━━━━━━━━━━━━━━━━━━━━━━━━━━━━━━━━━━━━━┓ ┃(QR 이미지) ┃ ┃ ┃ ┃發行號碼: ┃ ┃ ┃ ┃畜?品（牛）等級判定確認書 ┃ ┃ ┃ ┃ ┃ ┃ ┃ ┃根據大韓民國農林畜?食品部管轄法令《畜?法》第40條及同法施行規則第45條第1項, 所屬大韓民國政府的 ┃ ┃公共機關的畜?品質量評價院, 如下確認牛等級判定結果。 ┃ ┃ 年月日 ┃ ┃ ┃ ┃ ┃ ┃ 畜?品質量評價公司: ┃ ┃ 姓名: (簽名或蓋章) ┃ ┃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申請人 │姓名 │ │Registration Number) │ ┃ ┃ │ │ │出生年月日(營業執照號) │ ┃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業態類型 │ ┃ ┃ │業所名 │ │ │ ┃ ┃ ├────┼───────────┴─────────────┴───────────────┨ ┃ │Address │ ┃ ┃ │地址 │ ┃ ┠─────┼────┼───────────┬─────────────┬───────────────┨ ┃Slaughter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house │Business│ │等級判定日期 │年月日 ┃ ┃屠宰場 │業所名 │ │ │ ┃ ┃ ├────┼───────────┴─────────────┴───────────────┨ ┃ │Address │ ┃ ┃ │所在地 │ ┃ ┠─────┴────┼──────┬───┬───┬───┬──────────────────────┨ ┃Number of Carcasses │Traceabilit │Breed │Gender│Weight│Grade ┃ ┃胴體編號 │y Number │品種 │性別 │重量 ├──────┬───────────────┨ ┃ │履歷編號 │ │ │ │Quality │Yield ┃ ┃ │ │ │ │ │(Marbling │(Meat mass index) ┃ ┃ │ │ │ │ │score) │肉量 ┃ ┃ │ │ │ │ │肉質 │(肉量指數) ┃ ┃ │ │ │ │ │(肌內脂肪度)│ ┃ ┠──────────┼──────┼───┼───┼───┼──────┼───────────────┨ ┃ │ │ │ │ │ │ ┃ ┠──────────┴──────┴───┴───┴───┴──────┴───────────────┨ ┃計: 頭 ┃ ┃ ┃ ┃ ┃ ┠────────────────────────────────────────────────────┨ ┃ ┃ ┃ ┃ ┗━━━━━━━━━━━━━━━━━━━━━━━━━━━━━━━━━━━━━━━━━━━━━━━━━━━━┛ 簽發件數: 件發行日期: 年月日 ※ 本確認書內容可通過大韓民國畜?品質量評價院網站(www.ekape.or.kr) "畜?品等級判定確認書?詢"欄目?詢。 별표 0014: (영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14호서식] ┏━━━━━━━━━━━━━━━━━━━━━━━━━━━━━━━━━━━━━━━━━━━━━━━━━━━━━━━━━━━━┓ ┃ ┃ ┃(QR 이미지) ┃ ┃No Isu.: ┃ ┃ ┃ ┃ ┃ ┃Sijil Penggredan Ternakan (Lembu) ┃ ┃ ┃ ┃ ┃ ┃ ┃ ┃ ┃ ┃Ini adalah untuk mengesahkan keputusan penggredan lembu oleh Korea Institute for Animal ┃ ┃Products Quality Evaluation, yang merupakan institusi awam gabungan kerajaan, mengikut Perkara ┃ ┃40「Akta Industri Ternakan」, yang merupakan ordinan di bawah bidang kuasa Kementerian ┃ ┃Pertanian, Makanan dan Hal Ehwal Luar Bandar dan Perkara 45(1) peraturan penguatkuasaan ┃ ┃undang-undang yang sama seperti di bawah. ┃ ┃ ┃ ┃ TT BB HH ┃ ┃ ┃ ┃ Penilai Kualiti Produk Haiwan: ┃ ┃ Nama: (tandatangan atau cap) ┃ ┃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Pemohon │Nama │ │Registration Number) │ ┃ ┃ │ │ │Tarikh Lahir │ ┃ ┃ │ │ │(No Pendaftaran Syarikat) │ ┃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 │Jenis Perniagaan │ ┃ ┃ │Nama │ │ │ ┃ ┃ │Perniagaa │ │ │ ┃ ┃ │n │ │ │ ┃ ┃ ├─────┼──────────┴────────────────┴───────────────────┨ ┃ │Address │ ┃ ┃ │Alamat │ ┃ ┠──────┼─────┼──────────┬────────────────┬───────────────────┨ ┃Slaughter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house │Business │ │Tarikh Penggredan │TT BB HH ┃ ┃Rumah │Nama │ │ │ ┃ ┃Penyembelih │Syarikat │ │ │ ┃ ┃an ├─────┼──────────┴────────────────┴───────────────────┨ ┃ │Address │ ┃ ┃ │Alamat │ ┃ ┠──────┴─────┼─────┬───┬────┬───┬────────────────────────────┨ ┃Number of Carcasses │Traceabili│Breed │Gender │Weight│Grade ┃ ┃No. Karkas │ty Number │Baka │Jantina │Berat │Gred ┃ ┃ │Nombor │ │ │ ├────────┬───────────────────┨ ┃ │Latar │ │ │ │Quality │Yield ┃ ┃ │ │ │ │ │(Marbling score)│(Meat mass index) ┃ ┃ │ │ │ │ │Kualiti Daging │Hasil Daging ┃ ┃ │ │ │ │ │(Skor Lemak) │(Indeks Hasil) ┃ ┠────────────┼─────┼───┼────┼───┼────────┼───────────────────┨ ┃ │ │ │ │ │ │ ┃ ┠────────────┴─────┴───┴────┴───┴────────┴───────────────────┨ ┃Bilangan: Ekor ┃ ┃ ┃ ┃ ┃ ┠────────────────────────────────────────────────────────────┨ ┃ ┃ ┃ ┃ ┗━━━━━━━━━━━━━━━━━━━━━━━━━━━━━━━━━━━━━━━━━━━━━━━━━━━━━━━━━━━━┛ Bilangan Isu: Kes Tarikh Penerbitan: TT BB HH ※ Isi kandungan sijil ini boleh dicari menggunakan "Livestock Grading Certificate Search" di laman utama (www.ekape.or.kr)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Institut Penilaian Kualiti Produk Haiwan Korea.) 별표 0015: (영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15호서식] ┏━━━━━━━━━━━━━━━━━━━━━━━━━━━━━━━━━━━━━━━━━━━━━━━━━━━━━━━━━━━━━━━━━━━━━━━━━━━━━━━━━━━━━━━━━━━━━━━━━━━━━━━━━┓ ┃??????????? ? (QR 이미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 │ ┃ ┃ │ │ │(??????????????????????)│ ┃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 │??????????????? │ ┃ ┃ │?????? │ │ │ ┃ ┃ │?? │ │ │ ┃ ┃ ├─────────┼──────────────────┴─────────────────────┴────────────────────────────────────────────┨ ┃ │Address │ ┃ ┃ │??????? │ ┃ ┃ │??? │ ┃ ┠─────────┼─────────┼──────────────────┬─────────────────────┬────────────────────────────────────────────┨ ┃Slaughter │Name of │ │Date of Grading │ (Year/Month/Day) ┃ ┃house │Business │ │?????????????????????│?????? ?? ???? ┃ ┃?????????│?????????│ │ │ ┃ ┃ │????? │ │ │ ┃ ┃ ├─────────┼──────────────────┴─────────────────────┴────────────────────────────────────────────┨ ┃ │Address │ ┃ ┃ │?????? │ ┃ ┠─────────┴─────────┼─────────┬──────┬───┬──────┬─────────────────────────────────────────────────────────┨ ┃Number of Carcasses │Traceabili │Breed │Gender│Weight │Grade ┃ ┃?????????? │ty Number │??????│???│??????├─────────────────┬───────────────────────────────────────┨ ┃ │?????????│??? │ │ │Quality │Yield ┃ ┃ │?? │ │ │ │(Marbling score) │(Meat mass inde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ww.ekape.or.kr) ? 별표 0016: (영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16호서식] ┏━━━━━━━━━━━━━━━━━━━━━━━━━━━━━━━━━━━━━━━━━━━━━━━━━━━━━━━━━━━━━┓ ┃Issue No. : (QR 이미지) ┃ ┃ ┃ ┃Livestock Product (Pigs) Grade Certificate ┃ ┃ ┃ ┃ ┃ ┃ ┃ ┃Taking into account Article 40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nd Article 45 of the Enforcement ┃ ┃Rules for the Livestock Industry Act, which are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 ┃Food, and Rur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 ┃Quality Evaluation, an institution unde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firms the ┃ ┃following pig grade. ┃ ┃ ┃ ┃Date: (Year/Month/Date) ┃ ┃ ┃ ┃ ┃ ┃ ┃ ┃ Livestock Product Quality Grader: ┃ ┃ ┃ ┃Name: (Signature or Seal)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 │ │ ┃ ┃ ├──────┼───────┴───────────────┴───────────────────────┨ ┃ │Address │ ┃ ┠──────┼──────┼───────┬───────────────┬───────────────────────┨ ┃Slaughter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house │Business │ │ │ ┃ ┃ ├──────┼───────┴───────────────┴───────────────────────┨ ┃ │Address │ ┃ ┠──────┴──────┴───────────────────────────────────────────────┨ ┃( heads ) ┃ ┠────────────┬───┬────────────┬───┬────────────┬──────────────┨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 ┃Carcass Number │ │Carcass Number │ │Carcass Number │ ┃ ┠────────────┼───┼────────────┼───┼────────────┼──────────────┨ ┃ │ │ │ │ │ ┃ ┠────────────┴───┴────────────┴───┴────────────┴──────────────┨ ┃Total: heads ( 1+Grade: 1Grade: 2Grade: Non-grade: ) ┃ ┠─────────────────────────────────────────────────────────────┨ ┃ ┃ ┃ ┃ ┗━━━━━━━━━━━━━━━━━━━━━━━━━━━━━━━━━━━━━━━━━━━━━━━━━━━━━━━━━━━━━┛ No. of Issues: Issue Date: ※ You can make an inquiry about the details of this document at “Livestock Product Grade Certificate Inquiry”tab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website(www.ekape.or.kr). 별표 0017: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17호서식] ┏━━━━━━━━━━━━━━━━━━━━━━━━━━━━━━━━━━━━━━━━━━━━━━━━━━━━┓ ┃?行?: (QR 이미지) ┃ ┃ ┃ ┃畜?品(猪)等?判定??? ┃ ┃ ┃ ┃ ┃ ┃ ┃ ┃根据大?民??林畜?食品部?施的畜牧法第40?及畜牧法?施??第45?,作?大?民?政府下?机?的 ┃ ┃畜?品?量?价院??蛋、?、?的等??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量???: ┃ ┃ ┃ ┃ 姓名: (?字或盖章) ┃ ┠───┬───┬───────────┬─────────────┬──────────────────┨ ┃申?人│姓名 │ │出生日期（???照注??）│ ┃ ┃ ├───┼───────────┼─────────────┼──────────────────┨ ┃ │商?名│ │???型 │ ┃ ┃ ├───┼───────────┴─────────────┴──────────────────┨ ┃ │地址 │ ┃ ┠───┼───┼───────────┬─────────────┬──────────────────┨ ┃屠宰?│公司名│ │等?判定日期 │年月日 ┃ ┃ ├───┼───────────┴─────────────┴──────────────────┨ ┃ │地址 │ ┃ ┠───┴───┴────────────────────────────────────────────┨ ┃( ? ) ┃ ┠──────────┬───┬─────────┬───┬─────────┬─────────────┨ ┃履??及屠宰?? │等? │履??及屠宰?? │等? │履??及屠宰?? │等? ┃ ┠──────────┼───┼─────────┼───┼─────────┼─────────────┨ ┃ │ │ │ │ │ ┃ ┠──────────┴───┴─────────┴───┴─────────┴─────────────┨ ┃ ?: ? ( 1+等?: 1等?: 2等?: 等除外等?: ) ┃ ┠────────────────────────────────────────────────────┨ ┃ ┃ ┃ ┃ ┗━━━━━━━━━━━━━━━━━━━━━━━━━━━━━━━━━━━━━━━━━━━━━━━━━━━━┛ ?行次?: 件 ?行日期: ※ 本????容可通?大?民?畜?品?量?价院?站(www.ekape.or.kr)"畜?品等?判定?????"?目??。 별표 0018: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18호서식] ┏━━━━━━━━━━━━━━━━━━━━━━━━━━━━━━━━━━━━━━━━━━━━━━━━━━━┓ ┃發行號: (QR 이미지) ┃ ┃ ┃ ┃畜?品(?)等級判定確認書 ┃ ┃ ┃ ┃ ┃ ┃ ┃ ┃根據大韓民國農林畜?食品部實施的《畜?法》第40條及《畜?法施行規則》第45條，大韓民國政府旗下機構 ┃ ┃「畜?品質評價院」對?蛋、?肉和鴨肉的等級確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質量評價公司: ┃ ┃ ┃ ┃ 姓名: (簽名或蓋章) ┃ ┠───┬─────┬───────┬─────────┬───────────────────────┨ ┃申請人│姓名 │ │出生年月日(營業執照號)│ ┃ ┃ ├─────┼───────┼─────────┼───────────────────────┨ ┃ │業所名 │ │業態類型 │ ┃ ┃ ├─────┼───────┴─────────┴───────────────────────┨ ┃ │地址 │ ┃ ┠───┼─────┼───────┬─────────┬───────────────────────┨ ┃屠宰場│業所名 │ │等?判定日期 │年月日 ┃ ┃ ├─────┼───────┴─────────┴───────────────────────┨ ┃ │所在地 │ ┃ ┠───┴─────┴─────────────────────────────────────────┨ ┃( 頭 ) ┃ ┠─────────┬──┬────────┬──┬─────────┬────────────────┨ ┃履歷號及屠宰體號 │等級│履歷號及屠宰體號│等級│履歷號及屠宰體號 │等級 ┃ ┠─────────┼──┼────────┼──┼─────────┼────────────────┨ ┃ │ │ │ │ │ ┃ ┠─────────┴──┴────────┴──┴─────────┴────────────────┨ ┃總: 頭 ( 1+等級: 1等級: 2等級: 等除外等級: ) ┃ ┠───────────────────────────────────────────────────┨ ┃ ┃ ┃ ┃ ┗━━━━━━━━━━━━━━━━━━━━━━━━━━━━━━━━━━━━━━━━━━━━━━━━━━━┛ 發行次數: 件發行日期: ※ 本確認書內容可通過大韓民國畜?品品質評價院網站(www.ekape.or.kr)"畜?品等級判定確認書?詢"欄目?詢。 별표 0019: (몽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19호서식] ┏━━━━━━━━━━━━━━━━━━━━━━━━━━━━━━━━━━━━━━━━━━━━━━━━━━━━━━━━━━━━━━┓ ┃IОлгосон (QR 이미지) ┃ ┃ дугаар: ┃ ┃ ┃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 ┃ ┃(гахай)-ий ┃ ┃зэрэглэлийг ┃ ┃баталгаажуулсан гэрчилгээ ┃ ┃ ┃ ┃ ┃ ┃ ┃ ┃БНСУ-ын ХАА Х?нсний яамнаас хэрэгж??лж байгаа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ту┃ ┃хай хуулийн 40-р з?йл, тус хуулийг хэрэгж??лэх журмын 45-р з?йлийн дагуу БНСУ-ын ┃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дэргэдэх байгууллага болох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чанарын ┃ ┃?нэлгээний т?в??с дараахь байдлаар ?нд?г, тахиа, нугасны зэрэглэлийг баталгаажуул┃ ┃ж байна. ┃ ┃ ┃ ┃ он сар ?д?р ┃ ┃ ┃ ┃ ┃ ┃ ┃ ┃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чанарын ?нэлэг ┃ ┃ тогтоогчийн харьяалал : ┃ ┃ ┃ ┃ Х?сэлт гаргагч : (га ┃ ┃рын ?сэг) ┃ ┠─────┬───────┬────────┬──────────────┬────────────────────────┨ ┃Х?сэл│Овог │ │Т?рс?н │ ┃ ┃т │нэр │ │огноо(Улсын │ ┃ ┃гарг │ │ │б?ртгэлийн │ ┃ ┃агч │ │ │гэрчилгээний │ ┃ ┃ │ │ │дугаар) │ ┃ ┃ ├───────┼────────┼──────────────┼────────────────────────┨ ┃ │Байгуу │ │?йл │ ┃ ┃ │ллагын │ │ажиллагааны │ ┃ ┃ │нэр │ │?р?л │ ┃ ┃ ├───────┼────────┴──────────────┴────────────────────────┨ ┃ │Хаяг │ ┃ ┠─────┼───────┼────────┬──────────────┬────────────────────────┨ ┃Няда │Байгуу │ │Зэрэглэл │ он сар ?д?р ┃ ┃лгаа │ллагын │ │тогтоосон │ ┃ ┃ны │нэр │ │?д?р │ ┃ ┃газа ├───────┼────────┴──────────────┴────────────────────────┨ ┃р │Байрши │ ┃ ┃ │л │ ┃ ┠─────┴───────┴────────────────────────────────────────────────┨ ┃( Эзэлх??н ) ┃ ┠─────────────┬────┬─────────┬────┬───────────┬────────────────┨ ┃Т??хийн болон │Зэрэ│Т??хийн │Зэрэ│Т??хийн │Зэр ┃ ┃дамжуулагч │глэл│болон │глэл│болон │эгл ┃ ┃ийн дугаар │ │дамжуулаг│ │дамжуулагч │эл ┃ ┃ │ │ч │ │ийн дугаар │ ┃ ┃ │ │ийн │ │ │ ┃ ┃ │ │дугаар │ │ │ ┃ ┠─────────────┼────┼─────────┼────┼───────────┼────────────────┨ ┃ │ │ │ │ │ ┃ ┠─────────────┴────┴─────────┴────┴───────────┴────────────────┨ ┃Ний Эзэлх ( 1+Зэрэг 1Зэрэг 2Зэрэг Зэрэгл ) ┃ ┃т: ??н лэл: лэл: лэл: элг?й: ┃ ┠──────────────────────────────────────────────────────────────┨ ┃ ┃ ┃ ┃ ┗━━━━━━━━━━━━━━━━━━━━━━━━━━━━━━━━━━━━━━━━━━━━━━━━━━━━━━━━━━━━━━┛ Гаргасан тоо : Гаргасан ?д?р : ※ Энэх?? баталгааны хуудсыг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чанарын ?нэлгээний веб хуудас(www.ekape.or.kr)-ны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зэрэглэл тогтоосон баталгааны хуудас шалгах” цэснээс хайж шалгах боломжтой. 별표 0020: (아랍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20호서식] ┏━━━━━━━━━━━━━━━━━━━━━━━━━━━━━━━━━━━━━━━━━━━━━━━━━━━━━━━━━━━━━━━━━━━━━━━━━━━━━━━━━━━━━━━━━━━━━━━━━━━━━━━━━━━━━━━━━━━━━━━━━━━━━━━━━━━━━━━━━━━━━━━━━━┓ ┃(QR 이미지)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 ????? ?????? ?????????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ww.ekape.or.kr). 별표 0021: (말레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21호서식] ┏━━━━━━━━━━━━━━━━━━━━━━━━━━━━━━━━━━━━━━━━━━━━━━━━━━━━━━━━━━━━━┓ ┃Nombor Pengeluaran: (QR 이미지) ┃ ┃ ┃ ┃Sijil Pengesahan Penilaian Gred Produk ┃ ┃Ternakan (Khinzir) ┃ ┃ ┃ ┃ ┃ ┃ ┃ ┃Dengan mengambil kira Perkara 40 Akta Industri Ternakan dan Perkara 45 Peraturan ┃ ┃Penguatkuasaan untuk Akta Industri Ternakan, yang ditadbir oleh Kementerian Pertanian, Makanan ┃ ┃dan Hal Ehwal Luar Bandar Republik Korea, Institut Kualiti Produk Haiwan Korea. Penilaian, ┃ ┃sebuah institusi di bawah kerajaan Republik Korea, mengesahkan gred Telur, Ayam, dan Itik ┃ ┃berikut. ┃ ┃ ┃ ┃ TT BB HH ┃ ┃ ┃ ┃ ┃ ┃ ┃ ┃ Penilai Kualiti Produk Haiwan: ┃ ┃ ┃ ┃ Nama: (tandatangan atau cap) ┃ ┠─────┬───────┬────────┬───────────┬──────────────────────────┨ ┃ Pemohon │Nama │ │No Pendaftaran Syarikat│ ┃ ┃ ├───────┼────────┼───────────┼──────────────────────────┨ ┃ │Nama │ │ Jenis Perniagaan │ ┃ ┃ │Perniagaan │ │ │ ┃ ┃ ├───────┼────────┴───────────┴──────────────────────────┨ ┃ │Alamat │ ┃ ┠─────┼───────┼────────┬───────────┬──────────────────────────┨ ┃Rumah │Nama │ │Tarikh Penggredan │TT BB HH ┃ ┃Penyembel │Syarikat │ │ │ ┃ ┃ihan ├───────┼────────┴───────────┴──────────────────────────┨ ┃ │Alamat │ ┃ ┠─────┴───────┴───────────────────────────────────────────────┨ ┃( Ekor ) ┃ ┠─────────────┬──┬──────────┬──┬────────────┬─────────────────┨ ┃ ombor Rujukan & Nombor │Gred│ Nombor Rujukan & │Gred│Nombor Rujukan & Nombor │Gred ┃ ┃konduktor │ │Nombor │ │konduktor │ ┃ ┃ │ │konduktor │ │ │ ┃ ┠─────────────┼──┼──────────┼──┼────────────┼─────────────────┨ ┃ │ │ │ │ │ ┃ ┠─────────────┴──┴──────────┴──┴────────────┴─────────────────┨ ┃ Jumlah Ekor ( 1+Gred: 1Gred: 2Gred: Gred Bukan ) ┃ ┃Keseluruhan: Standard: ┃ ┠─────────────────────────────────────────────────────────────┨ ┃ ┃ ┃ ┃ ┗━━━━━━━━━━━━━━━━━━━━━━━━━━━━━━━━━━━━━━━━━━━━━━━━━━━━━━━━━━━━━┛ Bilangan Pengeluaran: Tarikh Pengeluaran: ※ Anda boleh menyemak kandungan sijil ini melalui laman web Institut Penilaian Kualiti Produk Ternakan (www.ekape.or.kr) di bahagian "Semakan Sijil Pengesahan Penilaian Gred Produk Ternakan" 별표 0022: (베트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22호서식] ┏━━━━━━━━━━━━━━━━━━━━━━━━━━━━━━━━━━━━━━━━━━━━━━━━━━━━━━━━━━━━━━━━━━━━━━━━┓ ┃S? ban hanh: (QR 이미지) ┃ ┃ ┃ ┃GI?Y XAC NH?N PHAN đ?NH C?P B?C S?N ┃ ┃PH?M CH?N NUOI (L?N) ┃ ┃ ┃ ┃ ┃ ┃ ┃ ┃Theo đi?u 40 Lu?t Ch?n nuoi va đi?u 45 Thong t? h??ng d?n thi hanh Lu?t Ch?n nuoi do ┃ ┃B? Nong nghi?p, Lam nghi?p, Ch?n nuoi va Th?c ph?m Han Qu?c ban hanh, Vi?n đanh gia ┃ ┃Ch?t l??ng S?n ph?m Ch?n nuoi, c? quan tr?c thu?c chinh ph? Han Qu?c quy đ?nh ch?t ┃ ┃l??ng tr?ng, ga, v?t nh? sau. ┃ ┃ ┃ ┃ Ngay thang n?m ┃ ┃ ┃ ┃ ┃ ┃ ┃ ┃ Ng??i đanh gia ch?t l??ng s?n ph?m ch?n nuoi T? ch?c: ┃ ┃ ┃ ┃ Ng??i đ?ng ky: (Ky ten) ┃ ┠──────┬──────┬──────────┬──────────────────┬────────────────────────────┨ ┃Ng??i │H? ten │ │Ngay thang n?m sinh │ ┃ ┃đ?ng │ │ │ (S? đ?ng ky kinh doanh) │ ┃ ┃ky ├──────┼──────────┼──────────────────┼────────────────────────────┨ ┃ │Ten c?a │ │Lo?i hinh kinh doanh │ ┃ ┃ │hang │ │ │ ┃ ┃ ├──────┼──────────┴──────────────────┴────────────────────────────┨ ┃ │đ?a ch? │ ┃ ┠──────┼──────┼──────────┬──────────────────┬────────────────────────────┨ ┃Lo m? │Ten doanh │ │Ngay phan đ?nh c?p b?c │Ngay thang n?m ┃ ┃ │nghi?p │ │ │ ┃ ┃ ├──────┼──────────┴──────────────────┴────────────────────────────┨ ┃ │đ?a ch? │ ┃ ┠──────┴──────┴──────────────────────────────────────────────────────────┨ ┃ ( con ) ┃ ┠─────────────┬─────┬─────────────┬─────┬────────────────┬───────────────┨ ┃S? ly l?ch va s? ma │C?p b?c │S? ly l?ch va s? ma │C?p b?c │S? ly l?ch va s? ma đ?u │C?p b?c ┃ ┃đ?u l?n │ │đ?u l?n │ │l?n │ ┃ ┠─────────────┼─────┼─────────────┼─────┼────────────────┼───────────────┨ ┃ │ │ │ │ │ ┃ ┠─────────────┴─────┴─────────────┴─────┴────────────────┴───────────────┨ ┃T?ng c?ng: con ( 1+C?p b?c: 1C?p b?c: 2C?p b?c: C?p b?c khac: ) ┃ ┠────────────────────────────────────────────────────────────────────────┨ ┃ ┃ ┃ ┃ ┗━━━━━━━━━━━━━━━━━━━━━━━━━━━━━━━━━━━━━━━━━━━━━━━━━━━━━━━━━━━━━━━━━━━━━━━━┛ S? l?n c?p: Ngay ban hanh : ※ Co th? tra c?u n?i dung c?a gi?y xac nh?n nay b?ng cach vao ph?n “Tra c?u gi?y xac nh?n phan đ?nh c?p b?c s?n ph?m ch?n nuoi” tren trang ch? c?a Vi?n nghien c?u đanh gia ch?t l??ng s?n ph?m ch?n nuoi Han Qu?c (www.ekape.or.kr) 별표 0023: (태국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23호서식] ┏━━━━━━━━━━━━━━━━━━━━━━━━━━━━━━━━━━━━━━━━━━━━━━━━━━━━━━━━━━━━━━━━━━━━━━━━━━━━━━━━━━━━━━━━━━━━━━━━━━━━━━━━━━━━━━━━━━━━━━━━━━━━━━━━━━━━━━━━━━━━━━━━━━━━━━━┓ ┃?????????????: (QR 이미지) ┃ ┃ ┃ ┃???????????????????????????????????????????? (????) ┃ ┃ ┃ ┃ ┃ ┃ ┃ ┃???????? 40 ????????????????????????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2????: ?????????: ) ┃ ┠───────────────────────────────────────────────────────────────────────────────────────────────────────────────────────────────────────────────────────┨ ┃ ┃ ┃ ┃ ┗━━━━━━━━━━━━━━━━━━━━━━━━━━━━━━━━━━━━━━━━━━━━━━━━━━━━━━━━━━━━━━━━━━━━━━━━━━━━━━━━━━━━━━━━━━━━━━━━━━━━━━━━━━━━━━━━━━━━━━━━━━━━━━━━━━━━━━━━━━━━━━━━━━━━━━━┛ ?????????????????: ???????????????: ※ ???????????????????????????????????????????????????????? "?????????????????????????????????????????????" ?????????????????????????????????????????????? (www.ekape.or.kr) 별표 0024: (크메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24호서식] ┏━━━━━━━━━━━━━━━━━━━━━━━━━━━━━━━━━━━━━━━━━━━━━━━━━━━━━━━━━━━━━━━━━━━━━━━━━━━━━━━━━━━━━━━━━━━━━━━━━━━━┓ ┃???????????? (QR 이미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 : 2?????? : ???????????2: ) ┃ ┠────────────────────────────────────────────────────────────────────────────────────────────────────┨ ┃ ┃ ┃ ┃ ┗━━━━━━━━━━━━━━━━━━━━━━━━━━━━━━━━━━━━━━━━━━━━━━━━━━━━━━━━━━━━━━━━━━━━━━━━━━━━━━━━━━━━━━━━━━━━━━━━━━━━┛ ?????????: ???????????????: ※ ????????????????????????????????? ???????????????????????????≪????????????????????????????????????????????????≫??????????????????????? ?????????????????????????????????????(www.ekape.or.kr) 별표 0025: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25호서식] ┏━━━━━━━━━━━━━━━━━━━━━━━━━━━━━━━━━━━━━━━━━━━━━━━━━━━━━━━━━━━━━┓ ┃Issue No. : (QR 이미지) ┃ ┃ ┃ ┃Livestock Product (Pigs) Grade Certificate ┃ ┃ ┃ ┃ ┃ ┃ ┃ ┃Taking into account Article 40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nd Article 45 of the Enforcement ┃ ┃Rules for the Livestock Industry Act, which are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 ┃Food, and Rur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 ┃Quality Evaluation, an institution unde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firms the ┃ ┃following pig grade ┃ ┃ ┃ ┃ Date: (Year/Month/Date) ┃ ┃ ┃ ┃ ┃ ┃ ┃ ┃ Livestock Product Quality Grader: ┃ ┃ ┃ ┃ Name: (Signature or Seal)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업소명 │ │업태유형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 │ │ ┃ ┃ ├─────┼─────────┴─────────────┴─────────────────────────┨ ┃ │주소 │ ┃ ┃ │Address │ ┃ ┠─────┼─────┼─────────┬─────────────┬─────────────────────────┨ ┃도축장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Slaughterh│Name of │ │Date of Grading │ (Year/Month/Day) ┃ ┃ouse │Business │ │ │ ┃ ┃ ├─────┼─────────┴─────────────┴─────────────────────────┨ ┃ │소재지 │ ┃ ┃ │Address │ ┃ ┠─────┴─────┴─────────────────────────────────────────────────┨ ┃두 ( heads ) ┃ ┠───────────┬───┬───────────┬───┬───────────┬─────────────────┨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 ┃Traceability Number │Grade │Traceability Number │Grade │Traceability Number │Grade ┃ ┃and Carcass Number │ │and Carcass Number │ │and Carcass Number │ ┃ ┠───────────┼───┼───────────┼───┼───────────┼─────────────────┨ ┃ │ │ │ │ │ ┃ ┠───────────┴───┴───────────┴───┴───────────┴─────────────────┨ ┃전체: 두 (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등급: ) ┃ ┃Total: heads 1+Grade: 1Grade: 2Grade: Non-grade: ┃ ┠─────────────────────────────────────────────────────────────┨ ┃ ┃ ┃ ┃ ┗━━━━━━━━━━━━━━━━━━━━━━━━━━━━━━━━━━━━━━━━━━━━━━━━━━━━━━━━━━━━━┛ No. of Issues: Issue Date: ※ You can make an inquiry about the details of this document at “Livestock Product Grade Certificate Inquiry” tab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website(www.ekape.or.kr). 별표 0026: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26호서식] ┏━━━━━━━━━━━━━━━━━━━━━━━━━━━━━━━━━━━━━━━━━━━━━━━━━━━┓ ┃?行?: (QR 이미지) ┃ ┃ ┃ ┃畜?品(猪)等?判定??? ┃ ┃ ┃ ┃ ┃ ┃ ┃ ┃根据大?民??林畜?食品部?施的畜牧法第40?及畜牧法?施??第45?,作?大?民?政府下?机?的 ┃ ┃畜?品?量?价院??蛋、?、?的等??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量???: ┃ ┃ ┃ ┃ 姓名: (?字或盖章)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申?人 │姓名 │ │出生日期（???照注??）│ ┃ ┃ ├─────┼────────┼─────────────┼─────────────────┨ ┃ │업소명 │ │업태유형 │ ┃ ┃ │商?名 │ │???型 │ ┃ ┃ ├─────┼────────┴─────────────┴─────────────────┨ ┃ │주소 │ ┃ ┃ │地址 │ ┃ ┠────┼─────┼────────┬─────────────┬─────────────────┨ ┃도축장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屠宰? │公司名 │ │等?判定日期 │年月日 ┃ ┃ ├─────┼────────┴─────────────┴─────────────────┨ ┃ │소재지 │ ┃ ┃ │地址 │ ┃ ┠────┴─────┴────────────────────────────────────────┨ ┃두 ( ? ) ┃ ┠──────────┬──┬──────────┬──┬──────────┬────────────┨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등급│이력번호 및 도체번호│등급│이력번호 및 도체번호│등급 ┃ ┃履??及屠宰?? │等?│履??及屠宰?? │等?│履??及屠宰?? │等? ┃ ┠──────────┼──┼──────────┼──┼──────────┼────────────┨ ┃ │ │ │ │ │ ┃ ┠──────────┴──┴──────────┴──┴──────────┴────────────┨ ┃전체: 두 (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등급: ) ┃ ┃?: ? 1+等?: 1等?: 2等?: 等除外等?: ┃ ┠───────────────────────────────────────────────────┨ ┃ ┃ ┃ ┃ ┗━━━━━━━━━━━━━━━━━━━━━━━━━━━━━━━━━━━━━━━━━━━━━━━━━━━┛ ?行次?: 件 ?行日期: ※ 本????容可通?大?民?畜?品?量?价院?站(www.ekape.or.kr)"畜?品等?判定?????"?目??。 별표 0027: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27호서식] ┏━━━━━━━━━━━━━━━━━━━━━━━━━━━━━━━━━━━━━━━━━━━━━━━━━━━┓ ┃發行號: (QR 이미지) ┃ ┃ ┃ ┃畜?品(?)等級判定確認書 ┃ ┃ ┃ ┃ ┃ ┃ ┃ ┃根據大韓民國農林畜?食品部實施的《畜?法》第40條及《畜?法施行規則》第45條，大韓民國政府旗下機構 ┃ ┃「畜?品質評價院」對?蛋、?肉和鴨肉的等級確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質量評價公司: ┃ ┃ ┃ ┃ 姓名: (簽名或蓋章)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申請人 │姓名 │ │出生年月日(營業執照號) │ ┃ ┃ ├─────┼────────┼─────────────┼─────────────────┨ ┃ │업소명 │ │업태유형 │ ┃ ┃ │業所名 │ │業態類型 │ ┃ ┃ ├─────┼────────┴─────────────┴─────────────────┨ ┃ │주소 │ ┃ ┃ │地址 │ ┃ ┠────┼─────┼────────┬─────────────┬─────────────────┨ ┃도축장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屠宰場 │業所名 │ │等級判定日期 │ 年月日 ┃ ┃ ├─────┼────────┴─────────────┴─────────────────┨ ┃ │소재지 │ ┃ ┃ │所在地 │ ┃ ┠────┴─────┴────────────────────────────────────────┨ ┃두 ( 頭 ) ┃ ┠──────────┬──┬──────────┬──┬──────────┬────────────┨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등급│이력번호 및 도체번호│등급│이력번호 및 도체번호│등급 ┃ ┃履歷號及屠宰體號 │等級│履歷號及屠宰體號 │等級│履歷號及屠宰體號 │等級 ┃ ┠──────────┼──┼──────────┼──┼──────────┼────────────┨ ┃ │ │ │ │ │ ┃ ┠──────────┴──┴──────────┴──┴──────────┴────────────┨ ┃전체: 두 ((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등급: ) ┃ ┃總: 頭 1+等級: 1等級: 2等級: 等除外等級: ┃ ┠───────────────────────────────────────────────────┨ ┃ ┃ ┃ ┃ ┗━━━━━━━━━━━━━━━━━━━━━━━━━━━━━━━━━━━━━━━━━━━━━━━━━━━┛ 發行次數: 件發行日期: ※ 本確認書內容可通過大韓民國畜?品品質評價院網站(www.ekape.or.kr)"畜?品等級判定確認書?詢"欄目?詢。 별표 0028: (한국어 및 몽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28호서식] ┏━━━━━━━━━━━━━━━━━━━━━━━━━━━━━━━━━━━━━━━━━━━━━━━━━━━━━━━━━━━━━━┓ ┃IОлгосон (QR 이미지) ┃ ┃ дугаар: ┃ ┃ ┃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 ┃ ┃(гахай)-ий ┃ ┃зэрэглэлийг ┃ ┃баталгаажуулсан гэрчилгээ ┃ ┃ ┃ ┃ ┃ ┃ ┃ ┃БНСУ-ын ХАА Х?нсний яамнаас хэрэгж??лж байгаа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ту┃ ┃хай хуулийн 40-р з?йл, тус хуулийг хэрэгж??лэх журмын 45-р з?йлийн дагуу БНСУ-ын ┃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дэргэдэх байгууллага болох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чанарын ┃ ┃?нэлгээний т?в??с дараахь байдлаар ?нд?г, тахиа, нугасны зэрэглэлийг баталгаажуул┃ ┃ж байна. ┃ ┃ ┃ ┃ он сар ?д?р ┃ ┃ ┃ ┃ ┃ ┃ ┃ ┃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чанарын ?нэлэг ┃ ┃ тогтоогчийн харьяалал : ┃ ┃ ┃ ┃ Х?сэлт гаргагч : (гар ┃ ┃ын ?сэг)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Х?сэ │Овог │ │Т?рс?н │ ┃ ┃лт │нэр │ │огноо(Улсын │ ┃ ┃гарг │ │ │б?ртгэлийн │ ┃ ┃агч │ │ │гэрчилгээний │ ┃ ┃ │ │ │дугаар) │ ┃ ┃ ├──────┼──────────┼──────────────┼──────────────────────┨ ┃ │업소명 │ │업태유형 │ ┃ ┃ │Байгуу│ │?йл │ ┃ ┃ │ллагын│ │ажиллагааны │ ┃ ┃ │нэр │ │т?р?л │ ┃ ┃ ├──────┼──────────┴──────────────┴──────────────────────┨ ┃ │주소 │ ┃ ┃ │Хаяг │ ┃ ┠──────┼──────┼──────────┬──────────────┬──────────────────────┨ ┃도축장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Няда │Байгуу│ │Зэрэглэл │он сар ?д?р ┃ ┃лгаа │ллагын│ │тогтоосон ?д?р │ ┃ ┃ны │нэр │ │ │ ┃ ┃газа ├──────┼──────────┴──────────────┴──────────────────────┨ ┃р │소재지 │ ┃ ┃ │Байрши│ ┃ ┃ │л │ ┃ ┠──────┴──────┴────────────────────────────────────────────────┨ ┃두 ( Эзэлх??н ) ┃ ┠─────────────┬───┬────────────┬───┬───────────┬───────────────┨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 ┃Т??хийн болон │Зэр│Т??хийн │Зэр│Т??хийн │Зэр ┃ ┃дамжуулагчи │эгл│болон │эгл│болон │эгл ┃ ┃йн │эл │дамжуулагчи │эл │дамжуулагч │эл ┃ ┃дугаар │ │йн │ │ийн │ ┃ ┃ │ │дугаар │ │дугаар │ ┃ ┠─────────────┼───┼────────────┼───┼───────────┼───────────────┨ ┃ │ │ │ │ │ ┃ ┠─────────────┴───┴────────────┴───┴───────────┴───────────────┨ ┃전체: 두 (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등급: ) ┃ ┃Нийт: Эзэлх 1+Зэрэг 1Зэрэг 2Зэрэг Зэрэглэ ┃ ┃ ??н лэл: лэл: лэл: лг?й: ┃ ┠──────────────────────────────────────────────────────────────┨ ┃ ┃ ┃ ┃ ┗━━━━━━━━━━━━━━━━━━━━━━━━━━━━━━━━━━━━━━━━━━━━━━━━━━━━━━━━━━━━━━┛ Гаргасан тоо : Гаргасан ?д?р : ※ Энэх?? баталгааны хуудсыг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чанарын ?нэлгээний веб хуудас(www.ekape.or.kr)-ны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зэрэглэл тогтоосон баталгааны хуудас шалгах” цэснээс хайж шалгах боломжтой. 별표 0029: (한국어 및 아랍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29호서식] ┏━━━━━━━━━━━━━━━━━━━━━━━━━━━━━━━━━━━━━━━━━━━━━━━━━━━━━━━━━━━━━━━━━━━━━━━━━━━━━━━━━━━━━━━━━━━━━━━━━━━━━━━━━━━━━━━━━━━━━━━━━━━━━━━━━━━━━━━━━━━━━━━━━━┓ ┃(QR 이미지)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 ????? ?????? ?????????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신청인 ┃ ┃ │????? ??????? (??? ????? ???????)│ │????? │???? ????? ┃ ┠───────────┼──────────────────────────────┼────────────────────────┼──────────┤ ┃ ┃ │업태유형 │ │업소명 │ ┃ ┃ │??? ????? │ │??? ?????? │ ┃ ┠───────────┴──────────────────────────────┴────────────────────────┼──────────┤ ┃ ┃ │주소 │ ┃ ┃ │??????? │ ┃ ┠───────────┬──────────────────────────────┬────────────────────────┼──────────┼───────────────────────────────────────────────────────────────────┨ ┃ 년 월 일 │등급판정일자 │ │업소명 │도축장 ┃ ┃???/???/??? │????? ????? ??????? │ │??? ?????? │?????? ┃ ┠───────────┴──────────────────────────────┴────────────────────────┼──────────┤ ┃ ┃ │소재지 │ ┃ ┃ │??????? │ ┃ ┠───────────────────────────────────────────────────────────────────┴──────────┴───────────────────────────────────────────────────────────────────┨ ┃( ????? ) 두 ┃ ┠───────┬─────────────────────┬────────────┬─────────────────────┬───────┬─────────────────────────────────────────────────────────────────────────┨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외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 두 :전체 ┃ ┃ ┃ ┃ :???? :??????? 2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ww.ekape.or.kr). 별표 0030: (한국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30호서식] ┏━━━━━━━━━━━━━━━━━━━━━━━━━━━━━━━━━━━━━━━━━━━━━━━━━━━━━━━━━━━━━┓ ┃Nombor (QR 이미지) ┃ ┃Pengeluaran: ┃ ┃ ┃ ┃Sijil Pengesahan Penilaian Gred Produk ┃ ┃Ternakan (Khinzir) ┃ ┃ ┃ ┃ ┃ ┃ ┃ ┃Dengan mengambil kira Perkara 40 Akta Industri Ternakan dan Perkara 45 Peraturan ┃ ┃Penguatkuasaan untuk Akta Industri Ternakan, yang ditadbir oleh Kementerian Pertanian, Makanan ┃ ┃dan Hal Ehwal Luar Bandar Republik Korea, Institut Kualiti Produk Haiwan Korea. Penilaian, ┃ ┃sebuah institusi di bawah kerajaan Republik Korea, mengesahkan gred Telur, Ayam, dan Itik ┃ ┃berikut. ┃ ┃ ┃ ┃ TT BB HH ┃ ┃ ┃ ┃ ┃ ┃ ┃ ┃ Penilai Kualiti Produk Haiwan: ┃ ┃ ┃ ┃ Nama: (tandatangan atau cap)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Pemohon │Nama │ │Tarikh Lahir │ ┃ ┃ │ │ │(No Pendaftaran Syarikat) │ ┃ ┃ ├─────┼────────┼─────────────┼─────────────────────────┨ ┃ │업소명 │ │업태유형 │ ┃ ┃ │Nama │ │Jenis Perniagaan │ ┃ ┃ │Perniagaan│ │ │ ┃ ┃ ├─────┼────────┴─────────────┴─────────────────────────┨ ┃ │주소 │ ┃ ┃ │Alamat │ ┃ ┠──────┼─────┼────────┬─────────────┬─────────────────────────┨ ┃도축장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Rumah │Nama │ │Tarikh Penggredan │ TT/BB/HH ┃ ┃Penyembelih │Syarikat │ │ │ ┃ ┃an ├─────┼────────┴─────────────┴─────────────────────────┨ ┃ │소재지 │ ┃ ┃ │Alamat │ ┃ ┠──────┴─────┴────────────────────────────────────────────────┨ ┃두 ( Ekor ) ┃ ┠────────────┬──┬──────────┬──┬──────────┬────────────────────┨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이력번호 및 도체번호│등급│이력번호 및 도체번호│등급 ┃ ┃Nombor Rujukan │Gred│Nombor Rujukan │Gred│Nombor Rujukan │Gred ┃ ┃& Nombor konduktor │ │& Nombor konduktor │ │& Nombor konduktor │ ┃ ┠────────────┼──┼──────────┼──┼──────────┼────────────────────┨ ┃ │ │ │ │ │ ┃ ┠────────────┴──┴──────────┴──┴──────────┴────────────────────┨ ┃전체: 두 (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등급: ) ┃ ┃Jumlah Ekor 1+Gred: 1Gred: 2Gred: Gred Bukan ┃ ┃Keseluruhan: Standard: ┃ ┠─────────────────────────────────────────────────────────────┨ ┃ ┃ ┃ ┃ ┗━━━━━━━━━━━━━━━━━━━━━━━━━━━━━━━━━━━━━━━━━━━━━━━━━━━━━━━━━━━━━┛ Bilangan Pengeluaran: Tarikh Pengeluaran: ※ Anda boleh menyemak kandungan sijil ini melalui laman web Institut Penilaian Kualiti Produk Ternakan (www.ekape.or.kr) di bahagian "Semakan Sijil Pengesahan Penilaian Gred Produk Ternakan" 별표 0031: (한국어 및 베트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31호서식] ┏━━━━━━━━━━━━━━━━━━━━━━━━━━━━━━━━━━━━━━━━━━━━━━━━━━━━━━━━━━━━━━━━━━━━━━━━┓ ┃S? ban hanh: (QR 이미지) ┃ ┃ ┃ ┃GI?Y XAC NH?N PHAN đ?NH C?P B?C ┃ ┃S?N PH?M CH?N NUOI (L?N) ┃ ┃ ┃ ┃ ┃ ┃ ┃ ┃Theo đi?u 40 Lu?t Ch?n nuoi va đi?u 45 Thong t? h??ng d?n thi hanh Lu?t Ch?n nuoi do ┃ ┃B? Nong nghi?p, Lam nghi?p, Ch?n nuoi va Th?c ph?m Han Qu?c ban hanh, Vi?n đanh gia ┃ ┃Ch?t l??ng S?n ph?m Ch?n nuoi, c? quan tr?c thu?c chinh ph? Han Qu?c quy đ?nh ch?t ┃ ┃l??ng tr?ng, ga, v?t nh? sau. ┃ ┃ ┃ ┃ Ngay thang n?m ┃ ┃ ┃ ┃ ┃ ┃ ┃ ┃ Ng??i đanh gia ch?t l??ng s?n ph?m ch?n nuoi T? ch?c: ┃ ┃ ┃ ┃ Ng??i đ?ng ky: (Ky ten)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Ng??i │ha? ten │ │Ngay thang n?m sinh (S? │ ┃ ┃đ?ng ky│ │ │đ?ng ky kinh doanh) │ ┃ ┃ ├────────┼──────────┼─────────────────┼────────────────────────────┨ ┃ │업소명 │ │업태유형 │ ┃ ┃ │Ten c?a hang │ │Lo?i hinh kinh doanh │ ┃ ┃ ├────────┼──────────┴─────────────────┴────────────────────────────┨ ┃ │주소 │ ┃ ┃ │đ?a ch? │ ┃ ┠─────┼────────┼──────────┬─────────────────┬────────────────────────────┨ ┃도축장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Lo m? │Ten doanh │ │Ngay phan đ?nh c?p b?c │ Ngay thang n?m ┃ ┃ │nghi?p │ │ │ ┃ ┃ ├────────┼──────────┴─────────────────┴────────────────────────────┨ ┃ │소재지 │ ┃ ┃ │đ?a ch? │ ┃ ┠─────┴────────┴─────────────────────────────────────────────────────────┨ ┃두 ( con ) ┃ ┠──────────────┬─────┬─────────────┬─────┬─────────────┬─────────────────┨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 ┃S? ly l?ch va s? ma │C?p b?c │S? ly l?ch va s? ma │C?p b?c │S? ly l?ch va s? ma │C?p b?c ┃ ┃đ?u l?n │ │đ?u l?n │ │đ?u l?n │ ┃ ┠──────────────┼─────┼─────────────┼─────┼─────────────┼─────────────────┨ ┃ │ │ │ │ │ ┃ ┠──────────────┴─────┴─────────────┴─────┴─────────────┴─────────────────┨ ┃전체: 두 (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등급: ) ┃ ┃T?ng c?ng: con 1+C?p b?c: 1C?p b?c: 2C?p b?c: C?p b?c khac: ┃ ┠────────────────────────────────────────────────────────────────────────┨ ┃ ┃ ┃ ┃ ┗━━━━━━━━━━━━━━━━━━━━━━━━━━━━━━━━━━━━━━━━━━━━━━━━━━━━━━━━━━━━━━━━━━━━━━━━┛ S? l?n c?p: Ngay ban hanh: ※ Co th? tra c?u n?i dung c?a gi?y xac nh?n nay b?ng cach vao ph?n “Tra c?u gi?y xac nh?n phan đ?nh c?p b?c s?n ph?m ch?n nuoi” tren trang ch? c?a Vi?n nghien c?u đanh gia ch?t l??ng s?n ph?m ch?n nuoi Han Qu?c (www.ekape.or.kr) 별표 0032: (한국어 및 태국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32호서식] ┏━━━━━━━━━━━━━━━━━━━━━━━━━━━━━━━━━━━━━━━━━━━━━━━━━━━━━━━━━━━━━━━━━━━━━━━━━━━━━━━━━━━━━━━━━━━━━━━━━━━━━━━━━━━━━━━━━━━━━━━━━━━━━━━━━━━━━━━━━━━━━━━━━━━━━━━┓ ┃?????????????: (QR 이미지) ┃ ┃ ┃ ┃???????????????????????????????????????????? (????) ┃ ┃ ┃ ┃ ┃ ┃ ┃ ┃???????? 40 ????????????????????????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업소명 │ │업태유형 │ ┃ ┃ │?????????????? │ │???????????? │ ┃ ┃ │??? │ │ │ ┃ ┃ ├─────────────────────┼──────────┴───────────────────────────────────┴──────────────────────────────────────────────────────────────────────┨ ┃ │주소 │ ┃ ┃ │??????? │ ┃ ┠───────────┼─────────────────────┼──────────┬───────────────────────────────────┬──────────────────────────────────────────────────────────────────────┨ ┃도축장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 │ │????????????????? │ ??? ????? ?? ┃ ┃ ├─────────────────────┼──────────┴───────────────────────────────────┴──────────────────────────────────────────────────────────────────────┨ ┃ │소재지 │ ┃ ┃ │??????? │ ┃ ┠───────────┴─────────────────────┴─────────────────────────────────────────────────────────────────────────────────────────────────────────────────────┨ ┃두 ( ??? ) ┃ ┠─────────────────────────────────┬────┬─────────────────────────────────┬────┬─────────────────────────────────┬───────────────────────────────────────┨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 ┃?????????????????????????????????│????│?????????????????????????????????│????│?????????????????????????????????│???? ┃ ┠─────────────────────────────────┼────┼─────────────────────────────────┼────┼─────────────────────────────────┼───────────────────────────────────────┨ ┃ │ │ │ │ │ ┃ ┠─────────────────────────────────┴────┴─────────────────────────────────┴────┴─────────────────────────────────┴───────────────────────────────────────┨ ┃전체: 두 (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등급: ) ┃ ┃???????: ??? 1+????: 1????: 2????: ?????????: ┃ ┠───────────────────────────────────────────────────────────────────────────────────────────────────────────────────────────────────────────────────────┨ ┃ ┃ ┃ ┃ ┗━━━━━━━━━━━━━━━━━━━━━━━━━━━━━━━━━━━━━━━━━━━━━━━━━━━━━━━━━━━━━━━━━━━━━━━━━━━━━━━━━━━━━━━━━━━━━━━━━━━━━━━━━━━━━━━━━━━━━━━━━━━━━━━━━━━━━━━━━━━━━━━━━━━━━━━┛ ?????????????????: ???????????????: ※ ???????????????????????????????????????????????????????? "?????????????????????????????????????????????" ?????????????????????????????????????????????? (www.ekape.or.kr) 별표 0033: (한국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33호서식] ┏━━━━━━━━━━━━━━━━━━━━━━━━━━━━━━━━━━━━━━━━━━━━━━━━━━━━━━━━━━━━━━━━━━━━━━━━━━━━━━━━━━━━━━━━━━━━━━━━━━━━┓ ┃???????????? (QR 이미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업소명 │ │업태유형 │ ┃ ┃ │???????? │ │??????????????? │ ┃ ┃ ├──────────┼────────────┴──────────────────────────────┴────────────────────────────────────┨ ┃ │주소 │ ┃ ┃ │??????????│ ┃ ┠────────┼──────────┼────────────┬──────────────────────────────┬────────────────────────────────────┨ ┃도축장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소재지 │ ┃ ┃ │?????? │ ┃ ┠────────┴──────────┴────────────────────────────────────────────────────────────────────────────────┨ ┃두 ( ????? ) ┃ ┠───────────────────┬──────┬──────────────┬──────┬────────────────┬──────────────────────────────────┨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두 (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등급: ) ┃ ┃?????: ????? 1+?????? : 1?????? : 2?????? : ??????????? ┃ ┃ 2: ┃ ┠────────────────────────────────────────────────────────────────────────────────────────────────────┨ ┃ ┃ ┃ ┃ ┗━━━━━━━━━━━━━━━━━━━━━━━━━━━━━━━━━━━━━━━━━━━━━━━━━━━━━━━━━━━━━━━━━━━━━━━━━━━━━━━━━━━━━━━━━━━━━━━━━━━━┛ ?????????: ???????????????: ※ ????????????????????????????????? ???????????????????????????≪????????????????????????????????????????????????≫??????????????????????? ?????????????????????????????????????(www.ekape.or.kr) 별표 0034: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34호서식] ┏━━━━━━━━━━━━━━━━━━━━━━━━━━━━━━━━━━━━━━━━━━━━━━━━━━━━┓ ┃?行?: (QR 이미지) ┃ ┃ ┃ ┃畜?品(猪)等?判定??? ┃ ┃ ┃ ┃ ┃ ┃ ┃ ┃根据大?民??林畜?食品部?施的畜牧法第40?及畜牧法?施??第45?,作?大?民?政府下?机?的畜 ┃ ┃?品?量?价院??蛋、?、?的等??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量???: ┃ ┃ ┃ ┃ 姓名: (?字或盖章)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申?人 │姓名 │ │Registration Number) │ ┃ ┃ │ │ │出生日期(???照注??) │ ┃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 │???型 │ ┃ ┃ │商?名 │ │ │ ┃ ┃ ├─────┼─────────┴─────────────┴───────────────┨ ┃ │Address │ ┃ ┃ │地址 │ ┃ ┠──────┼─────┼─────────┬─────────────┬───────────────┨ ┃Slaughter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house │Business │ │等?判定日期 │ 年月日 ┃ ┃屠宰? │公司名 │ │ │ ┃ ┃ ├─────┼─────────┴─────────────┴───────────────┨ ┃ │Address │ ┃ ┃ │地址 │ ┃ ┠──────┴─────┴───────────────────────────────────────┨ ┃heads ( ? ) ┃ ┠────────────┬───┬────────────┬───┬────────────┬─────┨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 ┃Carcass Number │等? │Carcass Number │等? │Carcass Number │等? ┃ ┃履??及屠宰?? │ │履??及屠宰?? │ │履??及屠宰?? │ ┃ ┠────────────┼───┼────────────┼───┼────────────┼─────┨ ┃ │ │ │ │ │ ┃ ┠────────────┴───┴────────────┴───┴────────────┴─────┨ ┃Total: heads ( 1+Grade: 1Grade: 2Grade: Non-grade: ) ┃ ┃?: ? 1+等?: 1等?: 2等?: 等除外等?: ┃ ┠────────────────────────────────────────────────────┨ ┃ ┃ ┃ ┃ ┗━━━━━━━━━━━━━━━━━━━━━━━━━━━━━━━━━━━━━━━━━━━━━━━━━━━━┛ ?行次?: 件 ?行日期: ※ 本????容可通?大?民?畜?品?量?价院?站(www.ekape.or.kr )"畜?品等?判定?????"?目??。 별표 0035: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35호서식] ┏━━━━━━━━━━━━━━━━━━━━━━━━━━━━━━━━━━━━━━━━━━━━━━━━━━━┓ ┃發行號: (QR 이미지) ┃ ┃ ┃ ┃畜?品(?)等級判定確認書 ┃ ┃ ┃ ┃ ┃ ┃ ┃ ┃根據大韓民國農林畜?食品部實施的《畜?法》第40條及《畜?法施行規則》第45條，大韓民國政府旗下機構 ┃ ┃「畜?品質評價院」對?蛋、?肉和鴨肉的等級確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質量評價公司: ┃ ┃ ┃ ┃ 姓名: (簽名或蓋章)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申請人 │姓名 │ │Registration Number) │ ┃ ┃ │ │ │出生年月日(營業執照號) │ ┃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 │業態類型 │ ┃ ┃ │業所名 │ │ │ ┃ ┃ ├──────┼─────────┴─────────────┴──────────────┨ ┃ │Address │ ┃ ┃ │地址 │ ┃ ┠─────┼──────┼─────────┬─────────────┬──────────────┨ ┃Slaughter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house │Business │ │等級判定日期 │ 年月日 ┃ ┃屠宰場 │業所名 │ │ │ ┃ ┃ ├──────┼─────────┴─────────────┴──────────────┨ ┃ │Address │ ┃ ┃ │所在地 │ ┃ ┠─────┴──────┴──────────────────────────────────────┨ ┃heads ( 頭 ) ┃ ┠────────────┬───┬────────────┬───┬────────────┬────┨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 ┃Carcass Number │等級 │Carcass Number │等級 │Carcass Number │等級 ┃ ┃履歷號及屠宰體號 │ │履歷號及屠宰體號 │ │履歷號及屠宰體號 │ ┃ ┠────────────┼───┼────────────┼───┼────────────┼────┨ ┃ │ │ │ │ │ ┃ ┠────────────┴───┴────────────┴───┴────────────┴────┨ ┃Total: heads ( 1+Grade: 1Grade: 2Grade: Non-grade: ) ┃ ┃總: 頭 1+等級: 1等級: 2等級: 等除外等級: ┃ ┠───────────────────────────────────────────────────┨ ┃ ┃ ┃ ┃ ┗━━━━━━━━━━━━━━━━━━━━━━━━━━━━━━━━━━━━━━━━━━━━━━━━━━━┛ 發行次數: 件發行日期: ※ 本確認書內容可通過大韓民國畜?品品質評價院網站(www.ekape.or.kr)"畜?品等級判定確認書?詢"欄目?詢。 별표 0036: (영어 및 몽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36호서식] ┏━━━━━━━━━━━━━━━━━━━━━━━━━━━━━━━━━━━━━━━━━━━━━━━━━━━━━━━━━━━━━━┓ ┃IОлгосон (QR 이미지) ┃ ┃ дугаар: ┃ ┃ ┃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 (гахай)-ий ┃ ┃зэрэглэлийг баталгаажуулсан гэрчилгээ ┃ ┃ ┃ ┃ ┃ ┃ ┃ ┃БНСУ-ын ХАА Х?нсний яамнаас хэрэгж??лж байгаа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тухай ┃ ┃хуулийн 40-р з?йл, тус хуулийг хэрэгж??лэх журмын 45-р з?йлийн дагуу БНСУ-ын засгий┃ ┃н газрын дэргэдэх байгууллага болох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чанарын ?нэлгээн┃ ┃ий т?в??с дараахь байдлаар ?нд?г, тахиа, нугасны зэрэглэлийг баталгаажуулж байна.┃ ┃ ┃ ┃ он сар ?д?р ┃ ┃ ┃ ┃ ┃ ┃ ┃ ┃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чанарын ?нэлэг ┃ ┃ тогтоогчийн харьяалал : ┃ ┃ ┃ ┃ Х?сэлт гаргагч : (гарын ┃ ┃?сэг)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Х?сэл │Овог │ │Registration Number) │ ┃ ┃т │нэр │ │Т?рс?н │ ┃ ┃гарг │ │ │огноо(Улсын │ ┃ ┃агч │ │ │б?ртгэлийн │ ┃ ┃ │ │ │гэрчилгээний│ ┃ ┃ │ │ │дугаар) │ ┃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 │?йл │ ┃ ┃ │Байгу │ │ажиллагааны │ ┃ ┃ │уллаг │ │т?р?л │ ┃ ┃ │ын │ │ │ ┃ ┃ │нэр │ │ │ ┃ ┃ ├──────┼──────────┴───────────┴─────────────────────────┨ ┃ │Address │ ┃ ┃ │Хаяг │ ┃ ┠──────┼──────┼──────────┬───────────┬─────────────────────────┨ ┃Slaughter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house │Business │ │Зэрэглэл │ он сар ?д?р ┃ ┃Нядал │Байгу │ │тогтоосон │ ┃ ┃гааны │уллаг │ │?д?р │ ┃ ┃газар │ын │ │ │ ┃ ┃ │нэр │ │ │ ┃ ┃ ├──────┼──────────┴───────────┴─────────────────────────┨ ┃ │ Address │ ┃ ┃ │Байрш │ ┃ ┃ │ил │ ┃ ┠──────┴──────┴────────────────────────────────────────────────┨ ┃heads ( Эзэлх??н ) ┃ ┠─────────────┬───┬─────────────┬───┬─────────────┬────────────┨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 ┃Carcass Number │Зэр│Carcass Number │Зэр│Carcass Number │Зэр ┃ ┃Т??хийн болон │эгл│Т??хийн болон │эгл│Т??хийн болон │эгл ┃ ┃дамжуулагчийн│эл │дамжуулагчийн│эл │дамжуулагчийн│эл ┃ ┃дугаар │ │дугаар │ │дугаар │ ┃ ┠─────────────┼───┼─────────────┼───┼─────────────┼────────────┨ ┃ │ │ │ │ │ ┃ ┠─────────────┴───┴─────────────┴───┴─────────────┴────────────┨ ┃Total: heads ( 1+Grade: 1Grade: 2Grade: Non-grade: ) ┃ ┃Ний Эзэлх 1+Зэрэгл 1Зэрэгл 2Зэрэгл Зэрэглэ ┃ ┃т: ??н эл: эл: эл: лг?й: ┃ ┠──────────────────────────────────────────────────────────────┨ ┃ ┃ ┃ ┃ ┗━━━━━━━━━━━━━━━━━━━━━━━━━━━━━━━━━━━━━━━━━━━━━━━━━━━━━━━━━━━━━━┛ Гаргасан тоо : Гаргасан ?д?р : ※ Энэх?? баталгааны хуудсыг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чанарын ?нэлгээний веб хуудас(www.ekape.or.kr)-ны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зэрэглэл тогтоосон баталгааны хуудас шалгах” цэснээс хайж шалгах боломжтой. 별표 0037: (영어 및 아랍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37호서식] ┏━━━━━━━━━━━━━━━━━━━━━━━━━━━━━━━━━━━━━━━━━━━━━━━━━━━━━━━━━━━━━━━━━━━━━━━━━━━━━━━━━━━━━━━━━━━━━━━━━━━━━━━━━━━━━━━━━━━━━━━━━━━━━━━━━━━━━━━━━━━━━━━━━━┓ ┃(QR 이미지)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 ????? ?????? ?????????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ate of Birth │ │Name │Applicant ┃ ┃ │(Corporate │ │?????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 ??????? (??? ????? │ │ │ ┃ ┃ │???????) │ │ │ ┃ ┠───────────┼─────────────────────────┼────────────────────────┼──────────┤ ┃ ┃ │Type of Business │ │Name of │ ┃ ┃ │??? ????? │ │Facility │ ┃ ┃ │ │ │??? ?????? │ ┃ ┠───────────┴─────────────────────────┴────────────────────────┼──────────┤ ┃ ┃ │Address │ ┃ ┃ │??????? │ ┃ ┠───────────┬─────────────────────────┬────────────────────────┼──────────┼────────────────────────────────────────────────────────────────────────┨ ┃(Year/Month/Day) │Date of Grading │ │Name of │Slaughter ┃ ┃ ???/???/??? │????? ????? ??????? │ │Business │house ┃ ┃ │ │ │??? ?????? │?????? ┃ ┠───────────┴─────────────────────────┴────────────────────────┼──────────┤ ┃ ┃ │Address │ ┃ ┃ │??????? │ ┃ ┠──────────────────────────────────────────────────────────────┴──────────┴────────────────────────────────────────────────────────────────────────┨ ┃( heads )( ????? ) ┃ ┠───────┬─────────────────────┬───────┬─────────────────────┬───────┬──────────────────────────────────────────────────────────────────────────────┨ ┃Grade │Traceability Number │Grade │Traceability Number │Grade │Traceability Number ┃ ┃???????│and Carcass Number │???????│and Carcass Number │???????│and Carcass Numb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Non-grade :2Grade :1Grade :1+Grade ) heads :Total ┃ ┃ ┃ ┃ : ???? :??????? 2 :??????? 1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ww.ekape.or.kr). 별표 0038: (영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38호서식] ┏━━━━━━━━━━━━━━━━━━━━━━━━━━━━━━━━━━━━━━━━━━━━━━━━━━━━━━━━━━━━━┓ ┃Nombor (QR 이미지) ┃ ┃Pengeluaran: ┃ ┃ ┃ ┃Sijil Pengesahan Penilaian Gred Produk ┃ ┃Ternakan (Khinzir) ┃ ┃ ┃ ┃ ┃ ┃ ┃ ┃Dengan mengambil kira Perkara 40 Akta Industri Ternakan dan Perkara 45 Peraturan Penguatkuasaan ┃ ┃untuk Akta Industri Ternakan, yang ditadbir oleh Kementerian Pertanian, Makanan dan Hal Ehwal ┃ ┃Luar Bandar Republik Korea, Institut Kualiti Produk Haiwan Korea. Penilaian, sebuah institusi ┃ ┃di bawah kerajaan Republik Korea, mengesahkan gred Telur, Ayam, dan Itik berikut. ┃ ┃ ┃ ┃ TT BB HH ┃ ┃ ┃ ┃ ┃ ┃ ┃ ┃ Penilai Kualiti Produk Haiwan: ┃ ┃ ┃ ┃ Nama: (tandatangan atau cap)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Pemohon │Nama │ │Registration Number) │ ┃ ┃ │ │ │Tarikh Lahir │ ┃ ┃ │ │ │(No Pendaftaran Syarikat) │ ┃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 │Jenis Perniagaan │ ┃ ┃ │Nama │ │ │ ┃ ┃ │Perniagaan│ │ │ ┃ ┃ ├─────┼────────┴──────────────┴───────────────────────┨ ┃ │Address │ ┃ ┃ │Alamat │ ┃ ┠───────┼─────┼────────┬──────────────┬───────────────────────┨ ┃Slaughter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house │Business │ │Tarikh Penggredan │TT/BB/HH ┃ ┃Rumah │Nama │ │ │ ┃ ┃Penyembeli │Syarikat │ │ │ ┃ ┃han ├─────┼────────┴──────────────┴───────────────────────┨ ┃ │Address │ ┃ ┃ │Alamat │ ┃ ┠───────┴─────┴───────────────────────────────────────────────┨ ┃heads ( Ekor ) ┃ ┠─────────────┬───┬────────────┬───┬────────────┬─────────────┨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 ┃Carcass Number │Gred │Carcass Number │Gred │Carcass Number │Gred ┃ ┃Nombor Rujukan & Nombor │ │Nombor Rujukan & Nombor │ │Nombor Rujukan & Nombor │ ┃ ┃konduktor │ │konduktor │ │konduktor │ ┃ ┠─────────────┼───┼────────────┼───┼────────────┼─────────────┨ ┃ │ │ │ │ │ ┃ ┠─────────────┴───┴────────────┴───┴────────────┴─────────────┨ ┃Total: heads ( 1+Grade: 1Grade: 2Grade: Non-grade: ) ┃ ┃Jumlah Ekor 1+Gred: 1Gred: 2Gred: Gred Bukan ┃ ┃Keseluruh Standard: ┃ ┃an: ┃ ┠─────────────────────────────────────────────────────────────┨ ┃ ┃ ┃ ┃ ┗━━━━━━━━━━━━━━━━━━━━━━━━━━━━━━━━━━━━━━━━━━━━━━━━━━━━━━━━━━━━━┛ Bilangan Pengeluaran: Tarikh Pengeluaran: ※ Anda boleh menyemak kandungan sijil ini melalui laman web Institut Penilaian Kualiti Produk Ternakan (www.ekape.or.kr) di bahagian "Semakan Sijil Pengesahan Penilaian Gred Produk Ternakan" 별표 0039: (영어 및 베트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39호서식] ┏━━━━━━━━━━━━━━━━━━━━━━━━━━━━━━━━━━━━━━━━━━━━━━━━━━━━━━━━━━━━━━━━━━━━━━━━━━━┓ ┃S? ban hanh: (QR 이미지) ┃ ┃ ┃ ┃GI?Y XAC NH?N PHAN đ?NH C?P B?C ┃ ┃S?N PH?M CH?N NUOI (L?N) ┃ ┃ ┃ ┃ ┃ ┃ ┃ ┃Theo đi?u 40 Lu?t Ch?n nuoi va đi?u 45 Thong t? h??ng d?n thi hanh Lu?t Ch?n nuoi do ┃ ┃B? Nong nghi?p, Lam nghi?p, Ch?n nuoi va Th?c ph?m Han Qu?c ban hanh, Vi?n đanh gia ┃ ┃Ch?t l??ng S?n ph?m Ch?n nuoi, c? quan tr?c thu?c chinh ph? Han Qu?c quy đ?nh ch?t ┃ ┃l??ng tr?ng, ga, v?t nh? sau. ┃ ┃ ┃ ┃ Ngay thang n?m ┃ ┃ ┃ ┃ ┃ ┃ ┃ ┃ Ng??i đanh gia ch?t l??ng s?n ph?m ch?n nuoi T? ch?c: ┃ ┃ ┃ ┃ Ng??i đ?ng ky: (Ky ten)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Ng??i │H? ten │ │Registration Number) │ ┃ ┃đ?ng ky│ │ │Ngay thang n?m sinh (S? │ ┃ ┃ │ │ │đ?ng ky │ ┃ ┃ │ │ │kinh doanh) │ ┃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 │Lo?i hinh kinh doanh │ ┃ ┃ │Ten c?a hang │ │ │ ┃ ┃ ├──────────┼──────────┴──────────────────┴────────────────────────────┨ ┃ │Address │ ┃ ┃ │đ?a ch? │ ┃ ┠─────┼──────────┼──────────┬──────────────────┬────────────────────────────┨ ┃Slaughter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house │Business │ │Ngay phan đ?nh c?p b?c │Ngay thang n?m ┃ ┃Lo m? │Ten doanh │ │ │ ┃ ┃ │nghi?p │ │ │ ┃ ┃ ├──────────┼──────────┴──────────────────┴────────────────────────────┨ ┃ │Address │ ┃ ┃ │đ?a ch? │ ┃ ┠─────┴──────────┴──────────────────────────────────────────────────────────┨ ┃heads ( con ) ┃ ┠────────────────┬───┬────────────────┬───┬────────────────┬────────────────┨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 ┃Carcass Number │C?p │Carcass Number │C?p │Carcass Number │C?p ┃ ┃S? ly l?ch va s? ma đ?u │b?c │S? ly l?ch va s? ma đ?u │b?c │S? ly l?ch va s? ma đ?u │b?c ┃ ┃l?n │ │l?n │ │l?n │ ┃ ┠────────────────┼───┼────────────────┼───┼────────────────┼────────────────┨ ┃ │ │ │ │ │ ┃ ┠────────────────┴───┴────────────────┴───┴────────────────┴────────────────┨ ┃Total: heads ( 1+Grade: 1Grade: 2Grade: Non-grade: ) ┃ ┃T?ng c?ng: con 1+C?p b?c: 1C?p b?c: 2C?p b?c: C?p b?c khac: ┃ ┣━━━━━━━━━━━━━━━━━━━━━━━━━━━━━━━━━━━━━━━━━━━━━━━━━━━━━━━━━━━━━━━━━━━━━━━━━━━┫ ┃ ┃ ┃ ┃ ┗━━━━━━━━━━━━━━━━━━━━━━━━━━━━━━━━━━━━━━━━━━━━━━━━━━━━━━━━━━━━━━━━━━━━━━━━━━━┛ S? l?n c?p Ngay ban hanh : ※ Co th? tra c?u n?i dung c?a gi?y xac nh?n nay b?ng cach vao ph?n “Tra c?u gi?y xac nh?n phan đ?nh c?p b?c s?n ph?m ch?n nuoi” tren trang ch? c?a Vi?n nghien c?u đanh gia ch?t l??ng s?n ph?m ch?n nuoi Han Qu?c (www.ekape.or.kr) 별표 0040: (영어 및 태국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40호서식] ┏━━━━━━━━━━━━━━━━━━━━━━━━━━━━━━━━━━━━━━━━━━━━━━━━━━━━━━━━━━━━━━━━━━━━━━━━━━━━━━━━━━━━━━━━━━━━━━━━━━━━━━━━━━━━━━━━━━━━━━━━━━━━━━━━━━━━━━━━━━━━━━━━━━━━━━━┓ ┃?????????????: (QR 이미지) ┃ ┃ ┃ ┃???????????????????????????????????????????? (????) ┃ ┃ ┃ ┃ ┃ ┃ ┃ ┃???????? 40 ????????????????????????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 │ ┃ ┃ │ │ │(????????????????????) │ ┃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 │???????????? │ ┃ ┃ │????????????? │ │ │ ┃ ┃ │???? │ │ │ ┃ ┃ ├─────────────────────┼──────────┴───────────────────────────────────┴──────────────────────────────────────────────────────────────────────┨ ┃ │Address │ ┃ ┃ │??????? │ ┃ ┠───────────┼─────────────────────┼──────────┬───────────────────────────────────┬──────────────────────────────────────────────────────────────────────┨ ┃Slaughter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house │Business │ │????????????????? │??? ????? ?? ┃ ┃???????????│?????????? │ │ │ ┃ ┃ ├─────────────────────┼──────────┴───────────────────────────────────┴──────────────────────────────────────────────────────────────────────┨ ┃ │Address │ ┃ ┃ │??????? │ ┃ ┠───────────┴─────────────────────┴─────────────────────────────────────────────────────────────────────────────────────────────────────────────────────┨ ┃heads ( ??? ) ┃ ┠─────────────────────────────────┬────┬─────────────────────────────────┬────┬─────────────────────────────────┬───────────────────────────────────────┨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 ┃Carcass Number │????│Carcass Number │????│Carcass Number │???? ┃ ┃?????????????????????????????????│ │?????????????????????????????????│ │?????????????????????????????????│ ┃ ┠─────────────────────────────────┼────┼─────────────────────────────────┼────┼─────────────────────────────────┼───────────────────────────────────────┨ ┃ │ │ │ │ │ ┃ ┠─────────────────────────────────┴────┴─────────────────────────────────┴────┴─────────────────────────────────┴───────────────────────────────────────┨ ┃Total: heads ( 1+Grade: 1Grade: 2Grade: Non-grade: ) ┃ ┃???????: ??? 1+????: 1????: 2????: ?????????: ┃ ┣━━━━━━━━━━━━━━━━━━━━━━━━━━━━━━━━━━━━━━━━━━━━━━━━━━━━━━━━━━━━━━━━━━━━━━━━━━━━━━━━━━━━━━━━━━━━━━━━━━━━━━━━━━━━━━━━━━━━━━━━━━━━━━━━━━━━━━━━━━━━━━━━━━━━━━━┫ ┃ ┃ ┃ ┃ ┗━━━━━━━━━━━━━━━━━━━━━━━━━━━━━━━━━━━━━━━━━━━━━━━━━━━━━━━━━━━━━━━━━━━━━━━━━━━━━━━━━━━━━━━━━━━━━━━━━━━━━━━━━━━━━━━━━━━━━━━━━━━━━━━━━━━━━━━━━━━━━━━━━━━━━━━┛ ?????????????????: ???????????????: ※ ???????????????????????????????????????????????????????? "?????????????????????????????????????????????" ?????????????????????????????????????????????? (www.ekape.or.kr) 별표 0041: (영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41호서식] ┏━━━━━━━━━━━━━━━━━━━━━━━━━━━━━━━━━━━━━━━━━━━━━━━━━━━━━━━━━━━━━━━━━━━━━━━━━━━━━━━━━━━━━━━━━━━━━━━━━━━━┓ ┃???????????? (QR 이미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 │ ┃ ┃ │ │ │(??????????????????????)│ ┃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 │??????????????? │ ┃ ┃ │?????? │ │ │ ┃ ┃ │?? │ │ │ ┃ ┃ ├─────────┼────────────┴─────────────────────┴─────────────────────────────────────────────┨ ┃ │Address │ ┃ ┃ │??????? │ ┃ ┃ │??? │ ┃ ┠─────────┼─────────┼────────────┬─────────────────────┬─────────────────────────────────────────────┨ ┃Slaughter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house │Business │ │?????????????????????│????? ?? ???? ┃ ┃?????????│?????????│ │ │ ┃ ┃ │????? │ │ │ ┃ ┃ ├─────────┼────────────┴─────────────────────┴─────────────────────────────────────────────┨ ┃ │Address │ ┃ ┃ │?????? │ ┃ ┠─────────┴─────────┴────────────────────────────────────────────────────────────────────────────────┨ ┃heads ( ????? ) ┃ ┠───────────────────┬──────┬──────────────┬──────┬───────────────────┬───────────────────────────────┨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 ┃Carcass Number │??????│Carcass Number │??????│Carcass Numb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otal: heads ( 1+Grade: 1Grade: 2Grade: Non-grade: ) ┃ ┃????? ????? 1+??????: 1??????: 2??????: ???????????2: ┃ ┠────────────────────────────────────────────────────────────────────────────────────────────────────┨ ┃ ┃ ┃ ┃ ┗━━━━━━━━━━━━━━━━━━━━━━━━━━━━━━━━━━━━━━━━━━━━━━━━━━━━━━━━━━━━━━━━━━━━━━━━━━━━━━━━━━━━━━━━━━━━━━━━━━━━┛ ?????????: ???????????????: ※ ????????????????????????????????? ???????????????????????????≪????????????????????????????????????????????????≫??????????????????????? ?????????????????????????????????????(www.ekape.or.kr) 별표 0042: (영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42호서식] ┏━━━━━━━━━━━━━━━━━━━━━━━━━━━━━━━━━━━━━━━━┓ ┃Issue No. : ┃ ┃ ┃ ┃Livestock Product ┃ ┃(Eggs, Chicken, Duck) Grade Certificate ┃ ┃ ┃ ┃ ┃ ┃ ┃ ┃Taking into account Article 40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nd Article 45 of the Enforcement ┃ ┃Rules for the Livestock Industry Act, which are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 ┃Food, and Rur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 ┃Quality Evaluation, an institution unde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firms the ┃ ┃following Eggs, Chicken,Duck grade ┃ ┃ ┃ ┃ Date: (Year/Month/Date) ┃ ┃ ┃ ┃ ┃ ┃ ┃ ┃ Livestock Product Quality Grader: ┃ ┃ ┃ ┃ Name: (Signature or Seal)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Name of │ ┃ ┃ │Facility│ ┃ ┃ ├────┼─────────────────────────┨ ┃ │Address │ ┃ ┠─────────┼────┼───┬────────────┬────────┨ ┃Slaughterhouse,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livestock product │Business│ │ │ ┃ ┃processing ├────┼───┴────────────┴────────┨ ┃business, │Address │ ┃ ┃egg sorting and │ │ ┃ ┃packaging │ │ ┃ ┃business, │ │ ┃ ┃meat packaging and│ │ ┃ ┃processing │ │ ┃ ┃business, │ │ ┃ ┃egg collection and│ │ ┃ ┃sales business │ │ ┃ ┠─────────┴────┼─────────────────────────┨ ┃Item (Part) │ ┃ ┠─────────┬────┴──┬────┬────┬────┬───────┨ ┃Serial Number │Traceability │Quantity│Weight │Quality │Remarks ┃ ┃ │Number │ │Standard│Grade │ ┃ ┠─────────┼───────┼────┼────┼────┼───────┨ ┃ │ │ │ │ │ ┃ ┠─────────┴───────┴────┴────┴────┴───────┨ ┃ ┃ ┃ ┃ ┗━━━━━━━━━━━━━━━━━━━━━━━━━━━━━━━━━━━━━━━━┛ No. of Issues: Issue Date: ※ You can make an inquiry about the details of this document at “Livestock Product Grade Certificate Inquiry” tab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website(www.ekape.or.kr). 별표 0043: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43호서식] ┏━━━━━━━━━━━━━━━━━━━━━━━━━━━━━━━━━━┓ ┃?行?： ┃ ┃ ┃ ┃畜?品(?蛋ㆍ?ㆍ?)等?判定??? ┃ ┃ ┃ ┃ ┃ ┃ ┃ ┃根据大?民??林畜?食品部?施的畜牧法第40?及畜牧法?施??第45?,作?大?民?政府下?机?的畜┃ ┃?品?量?价院?猪的等??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量???: ┃ ┃ ┃ ┃ 姓名: (?字或盖章)┃ ┠────────┬───┬─┬────────────┬──────┨ ┃申?人 │姓名 │ │出生日期(???照注??)│ ┃ ┃ ├───┼─┴────────────┴──────┨ ┃ │商?名│ ┃ ┃ ├───┼─────────────────────┨ ┃ │地址 │ ┃ ┠────────┼───┼─┬────────────┬──────┨ ┃屠宰?，畜?品 │公司名│ │等?判定日期 │年月日┃ ┃加工?，食用蛋 ├───┼─┴────────────┴──────┨ ┃分?包??，肉 │地址 │ ┃ ┃?包??理?， │ │ ┃ ┃食用蛋收集零??│ │ ┃ ┠────────┴───┼─────────────────────┨ ┃品目（部位） │ ┃ ┠────────┬───┴┬──┬────┬──────┬─────┨ ┃序列? │履?? │?量│重量?格│品?等? │?注 ┃ ┠────────┼────┼──┼────┼──────┼─────┨ ┃ │ │ │ │ │ ┃ ┠────────┴────┴──┴────┴──────┴─────┨ ┃ ┃ ┃ ┃ ┗━━━━━━━━━━━━━━━━━━━━━━━━━━━━━━━━━━┛ ?行次?: 件 ?行日期: ※ 本????容可通?大?民?畜?品?量?价院?站(www.ekape.or.kr )"畜?品等?判定?????"?目??。 별표 0044: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44호서식] ┏━━━━━━━━━━━━━━━━━━━━━━━━━━━━━━━━━┓ ┃發行號： ┃ ┃ ┃ ┃畜?品(?蛋ㆍ?ㆍ鴨)等級判定確認書 ┃ ┃ ┃ ┃ ┃ ┃ ┃ ┃根據大韓民國農林畜?食品部實施的《畜?法》第40條及《畜?法施行規則》第45條，大韓民國政府旗下機構┃ ┃「畜?品質評價院」對?肉的等級確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質量評價公司: ┃ ┃ ┃ ┃ 姓名: (簽名或蓋章)┃ ┠────────┬───┬─┬───────────┬──────┨ ┃申請人 │姓名 │ │出生年月日(營業執照號)│ ┃ ┃ ├───┼─┴───────────┴──────┨ ┃ │業所名│ ┃ ┃ ├───┼────────────────────┨ ┃ │地址 │ ┃ ┠────────┼───┼─┬───────────┬──────┨ ┃屠宰場，畜?品 │業所名│ │等級判定日期 │年月日┃ ┃加工廠，食用蛋 ├───┼─┴───────────┴──────┨ ┃分揀包裝廠，肉 │所在地│ ┃ ┃類包裝處理廠， │ │ ┃ ┃食用蛋收集零?廠│ │ ┃ ┠────────┴───┼────────────────────┨ ┃品目（部位） │ ┃ ┠────────┬───┴┬──┬────┬─────┬─────┨ ┃序列號 │履歷號 │數量│重量規格│品質等級 │備註 ┃ ┠────────┼────┼──┼────┼─────┼─────┨ ┃ │ │ │ │ │ ┃ ┠────────┴────┴──┴────┴─────┴─────┨ ┃ ┃ ┃ ┃ ┗━━━━━━━━━━━━━━━━━━━━━━━━━━━━━━━━━┛ 發行次數: 件發行日期: ※ 本確認書內容可通過大韓民國畜?品品質評價院網站(www.ekape.or.kr )"畜?品等級判定確認書?詢"欄目?詢。 별표 0045: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계란·닭·오리)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45호서식] ┏━━━━━━━━━━━━━━━━━━━━━━━━━━━━━━━━━━━━━━━━━━━━┓ ┃Issue No. : ┃ ┃ ┃ ┃Livestock Product ┃ ┃(Eggs, Chicken, Duck) Grade Certificate ┃ ┃ ┃ ┃ ┃ ┃ ┃ ┃Taking into account Article 40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nd Article 45 of the Enforcement ┃ ┃Rules for the Livestock Industry Act, which are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 ┃Food, and Rur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 ┃Quality Evaluation, an institution unde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firms the ┃ ┃following Eggs, Chicken,Duck grade ┃ ┃ ┃ ┃ Date: (Year/Month/Date) ┃ ┃ ┃ ┃ ┃ ┃ ┃ ┃ Livestock Product Quality Grader: ┃ ┃ ┃ ┃ Name: (Signature or Seal)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업소명 │ ┃ ┃ │Name of │ ┃ ┃ │Facility│ ┃ ┃ ├────┼─────────────────────────────┨ ┃ │주소 │ ┃ ┃ │Address │ ┃ ┠─────────┼────┼───┬─────────────┬───────────┨ ┃ 도축장,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축산물가공업소,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식용란선별포장 │Business│ │ │ ┃ ┃업소, ├────┼───┴─────────────┴───────────┨ ┃식육포장처리업소, │소재지 │ ┃ ┃식용란수집판매업소│Address │ ┃ ┃Slaughterhouse,liv│ │ ┃ ┃estock product │ │ ┃ ┃processing │ │ ┃ ┃business, egg │ │ ┃ ┃sorting and │ │ ┃ ┃packaging │ │ ┃ ┃business, meat │ │ ┃ ┃packaging and │ │ ┃ ┃processing │ │ ┃ ┃business, egg │ │ ┃ ┃collection and │ │ ┃ ┃sales │ │ ┃ ┃business │ │ ┃ ┠─────────┴────┼─────────────────────────────┨ ┃대상품목 │ ┃ ┃Item (Part) │ ┃ ┠─────────┬────┴──┬────┬────────┬───────┬────┨ ┃일련번호 │이력번호 │수량 │중량규격 │품질등급 │비고 ┃ ┃Serial Number │Traceability │Quantity│Weight Standard │Quality Grade │Remarks ┃ ┃ │Number │ │ │ │ ┃ ┠─────────┼───────┼────┼────────┼───────┼────┨ ┃ │ │ │ │ │ ┃ ┠─────────┴───────┴────┴────────┴───────┴────┨ ┃ ┃ ┃ ┃ ┗━━━━━━━━━━━━━━━━━━━━━━━━━━━━━━━━━━━━━━━━━━━━┛ No. of Issues: Issue Date: ※ You can make an inquiry about the details of this document at “Livestock Product Grade Certificate Inquiry” tab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website(www.ekape.or.kr). 별표 0046: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46호서식] ┏━━━━━━━━━━━━━━━━━━━━━━━━━━━━━━━━━━━┓ ┃?行?： ┃ ┃ ┃ ┃畜?品(?蛋ㆍ?ㆍ?)等?判定??? ┃ ┃ ┃ ┃ ┃ ┃ ┃ ┃根据大?民??林畜?食品部?施的畜牧法第40?及畜牧法?施??第45?,作?大?民?政府下?机?的畜┃ ┃?品?量?价院?猪的等??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量???: ┃ ┃ ┃ ┃ 姓名: (?字或盖章)┃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申?人 │姓名 │ │出生日期(???照注??)│ ┃ ┃ ├───┼───┴────────────┴───┨ ┃ │업소명│ ┃ ┃ │商?名│ ┃ ┃ ├───┼────────────────────┨ ┃ │주소 │ ┃ ┃ │地址 │ ┃ ┠──────────┼───┼───┬──────┬─────────┨ ┃도축장,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년 월 일 ┃ ┃축산물가공업소, │公司名│ │等?判定日期│年月日 ┃ ┃식용란선별포장업소 ├───┼───┴──────┴─────────┨ ┃, 식육포장처리업소, │소재지│ ┃ ┃식용란수집판매업소 │地址 │ ┃ ┃屠宰?，畜?品加工 │ │ ┃ ┃?，食用蛋分?包? │ │ ┃ ┃?，肉?包??理? │ │ ┃ ┃，食用蛋收集零?? │ │ ┃ ┠──────────┴───┼────────────────────┨ ┃대상품목 │ ┃ ┃品目（部位） │ ┃ ┠──────────┬───┴┬──┬────┬────────┬──┨ ┃일련번호 │이력번호│수량│중량규격│품질등급 │비고┃ ┃序列? │履?? │?量│重量?格│品?等? │?注┃ ┠──────────┼────┼──┼────┼────────┼──┨ ┃ │ │ │ │ │ ┃ ┠──────────┴────┴──┴────┴────────┴──┨ ┃ ┃ ┃ ┃ ┗━━━━━━━━━━━━━━━━━━━━━━━━━━━━━━━━━━━┛ ?行次?: ?行日期: ※ 本????容可通?大?民?畜?品?量?价院?站(www.ekape.or.kr )"畜?品等?判定?????"?目??。 별표 0047: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47호서식] ┏━━━━━━━━━━━━━━━━━━━━━━━━━━━━━━━━━━━━━━━━┓ ┃發行號： ┃ ┃ ┃ ┃畜?品(?蛋ㆍ?ㆍ鴨)等級判定確認書 ┃ ┃ ┃ ┃ ┃ ┃ ┃ ┃根據大韓民國農林畜?食品部實施的《畜?法》第40條及《畜?法施行規則》第45條，大韓民國政府旗下機構┃ ┃「畜?品質評價院」對?肉的等級確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質量評價公司: ┃ ┃ ┃ ┃ 姓名: (簽名或蓋章)┃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申請人 │姓名 │ │出生年月日(營業執照號) │ ┃ ┃ ├───┼───┴────────────┴────────┨ ┃ │업소명│ ┃ ┃ │業所名│ ┃ ┃ ├───┼─────────────────────────┨ ┃ │주소 │ ┃ ┃ │地址 │ ┃ ┠──────────┼───┼─┬──────────────┬────────┨ ┃도축장,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축산물가공업소, │業所名│ │等級判定日期 │年月日 ┃ ┃식용란선별포장업소 ├───┼─┴──────────────┴────────┨ ┃, 식육포장처리업소, │소재지│ ┃ ┃식용란수집판매업소 │所在地│ ┃ ┃屠宰場，畜?品加工 │ │ ┃ ┃廠，食用蛋分揀包裝 │ │ ┃ ┃廠，肉類包裝處理廠 │ │ ┃ ┃，食用蛋收集零?廠 │ │ ┃ ┠──────────┴───┼─────────────────────────┨ ┃대상품목 │ ┃ ┃品目（部位） │ ┃ ┠──────────┬───┴┬──┬────┬────────┬───────┨ ┃일련번호 │이력번호│수량│중량규격│품질등급 │비고 ┃ ┃序列號 │履歷號 │數量│重量規格│品質等級 │備註 ┃ ┠──────────┼────┼──┼────┼────────┼───────┨ ┃ │ │ │ │ │ ┃ ┠──────────┴────┴──┴────┴────────┴───────┨ ┃ ┃ ┃ ┃ ┗━━━━━━━━━━━━━━━━━━━━━━━━━━━━━━━━━━━━━━━━┛ 發行次數: 件發行日期: ※ 本確認書內容可通過大韓民國畜?品品質評價院網站(www.ekape.or.kr )"畜?品等級判定確認書?詢"欄目?詢。 별표 0048: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48호서식] ┏━━━━━━━━━━━━━━━━━━━━━━━━━━━━━━━━━━━━━━━━━━┓ ┃?行?： ┃ ┃ ┃ ┃畜?品(?蛋ㆍ?ㆍ?)等?判定??? ┃ ┃ ┃ ┃ ┃ ┃ ┃ ┃根据大?民??林畜?食品部?施的畜牧法第40?及畜牧法?施??第45?,作?大?民?政府下?机?的畜┃ ┃?品?量?价院?猪的等??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量???: ┃ ┃ ┃ ┃ 姓名: (?字或盖章)┃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申?人 │姓名 │ │Registration Number) │ ┃ ┃ │ │ │出生日期(???照注??) │ ┃ ┃ ├────┼───┴─────────────┴────────┨ ┃ │Name of │ ┃ ┃ │Facility│ ┃ ┃ │商?名 │ ┃ ┃ ├────┼──────────────────────────┨ ┃ │Address │ ┃ ┃ │地址 │ ┃ ┠──────────┼────┼───┬─────────────┬────────┨ ┃ Slaughterhouse,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livestock │Business│ │等?判定日期 │ 年月日┃ ┃product processing │公司名 │ │ │ ┃ ┃business, egg ├────┼───┴─────────────┴────────┨ ┃sorting and │Address │ ┃ ┃packaging │地址 │ ┃ ┃business, │ │ ┃ ┃meat packaging and │ │ ┃ ┃processing │ │ ┃ ┃business, egg │ │ ┃ ┃collection and │ │ ┃ ┃sales business │ │ ┃ ┃屠宰?，畜?品加工 │ │ ┃ ┃?，食用蛋分?包? │ │ ┃ ┃?，肉?包??理? │ │ ┃ ┃，食用蛋收集零?? │ │ ┃ ┠──────────┴────┼──────────────────────────┨ ┃Item (Part) │ ┃ ┃品目（部位） │ ┃ ┠──────────┬────┴──┬────┬────┬─────┬───────┨ ┃Serial Number │Traceability │Quantity│Weight │Quality │Remarks ┃ ┃序列? │Number │?量 │Standard│Grade │?注 ┃ ┃ │履?? │ │重量?格│品?等? │ ┃ ┠──────────┼───────┼────┼────┼─────┼───────┨ ┃ │ │ │ │ │ ┃ ┠──────────┴───────┴────┴────┴─────┴───────┨ ┃ ┃ ┃ ┃ ┗━━━━━━━━━━━━━━━━━━━━━━━━━━━━━━━━━━━━━━━━━━┛ ?行次?: ?行日期: ※ 本????容可通?大?民?畜?品?量?价院?站(www.ekape.or.kr )"畜?品等?判定?????"?目??。 별표 0049: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49호서식] ┏━━━━━━━━━━━━━━━━━━━━━━━━━━━━━━━━━━━━━━━━━━┓ ┃發行號： ┃ ┃ ┃ ┃畜?品(?蛋ㆍ?ㆍ鴨)等級判定確認書 ┃ ┃ ┃ ┃ ┃ ┃ ┃ ┃根據大韓民國農林畜?食品部實施的《畜?法》第40條及《畜?法施行規則》第45條，大韓民國政府旗下機構┃ ┃「畜?品質評價院」對?肉的等級確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品質評?師所屬: ┃ ┃ ┃ ┃ 申請人: (簽字或蓋章)┃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申請人 │姓名 │ │Registration Number) │ ┃ ┃ │ │ │出生年月日(營業執照號) │ ┃ ┃ ├────┼──────┴────────────┴────────┨ ┃ │Name of │ ┃ ┃ │Facility│ ┃ ┃ │業所名 │ ┃ ┃ ├────┼────────────────────────────┨ ┃ │Address │ ┃ ┃ │地址 │ ┃ ┠────────┼────┼──────┬────────────┬────────┨ ┃Slaughterhouse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livestock │Business│ │等級判定日期 │ 年月日┃ ┃product │業所名 │ │ │ ┃ ┃processing ├────┼──────┴────────────┴────────┨ ┃business, egg │Address │ ┃ ┃sorting and │所在地 │ ┃ ┃packaging │ │ ┃ ┃business, │ │ ┃ ┃meat packaging │ │ ┃ ┃and processing │ │ ┃ ┃business, egg │ │ ┃ ┃collection and │ │ ┃ ┃sales business │ │ ┃ ┃屠宰場，畜?品 │ │ ┃ ┃加工 │ │ ┃ ┃廠，食用蛋分揀 │ │ ┃ ┃包裝 │ │ ┃ ┃廠，肉類包裝處 │ │ ┃ ┃理廠 │ │ ┃ ┃，食用蛋收集零 │ │ ┃ ┃?廠 │ │ ┃ ┠────────┴────┼────────────────────────────┨ ┃Item (Part) │ ┃ ┃品目（部位） │ ┃ ┠────────┬────┴─────┬─────┬─────┬────┬─────┨ ┃Serial Number │Traceability Number │Quantity │Weight │Quality │Remarks ┃ ┃序列號 │履歷號 │數量 │Standard │Grade │備註 ┃ ┃ │ │ │重量規格 │品質等級│ ┃ ┠────────┼──────────┼─────┼─────┼────┼─────┨ ┃ │ │ │ │ │ ┃ ┠────────┴──────────┴─────┴─────┴────┴─────┨ ┃ ┃ ┃ ┃ ┗━━━━━━━━━━━━━━━━━━━━━━━━━━━━━━━━━━━━━━━━━━┛ 發行次數: 件發行日期: ※ 本確認書內容可通過大韓民國畜?品品質評價院網站(www.ekape.or.kr )"畜?品等級判定確認書?詢"欄目?詢。 별표 0050: (영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50호서식] ┏━━━━━━━━━━━━━━━━━━━━━━━━━━━━━━━━━━━━━━━━━━━━━━━━━━━━━━━━━━━━━┓ ┃Issue No: (QR 이미지) ┃ ┃ ┃ ┃Livestock Product (Honey) Grade Certificate ┃ ┃ ┃ ┃ ┃ ┃ ┃ ┃Taking into account Article 40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nd Article 45 of the Enforcement ┃ ┃Rules for the Livestock Industry Act, which are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 ┃Food, and Rur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 ┃Quality Evaluation, an institution unde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firms the ┃ ┃following Honey grade ┃ ┃ ┃ ┃ Date: (Year/Month/Date) ┃ ┃ ┃ ┃ ┃ ┃ ┃ ┃ Livestock Product Quality Grader: ┃ ┃ ┃ ┃ Name: (Signature or Seal)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 ┃ ┃ │ │ │(Corporate │ ┃ ┃ │ │ │Registration Number)│ ┃ ┃ ├────┼──────┴──────────┴───────────────────────────────┨ ┃ │Name of │ ┃ ┃ │Facility│ ┃ ┃ ├────┼─────────────────────────────────────────────────┨ ┃ │Address │ ┃ ┠──────┼────┼──────┬──────────┬───────────────────────────────┨ ┃Food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Distribution│Business│ │ │ ┃ ┃Business ├────┼──────┴──────────┴───────────────────────────────┨ ┃ │Address │ ┃ ┠──────┴────┼──────┬───┬──────────────────────────────────────┨ ┃Production Control No.│Honey Source│Grade │Weight(kg) ┃ ┠───────────┼──────┼───┼──────────────────────────────────────┨ ┃ │ │ │ ┃ ┠───────────┴──────┴───┴──────────────────────────────────────┨ ┃ Total: (Drums) ┃ ┠─────────────────────────────────────────────────────────────┨ ┃ ┃ ┃ ┃ ┗━━━━━━━━━━━━━━━━━━━━━━━━━━━━━━━━━━━━━━━━━━━━━━━━━━━━━━━━━━━━━┛ No. of Issues: Issue Date: ※ You can make an inquiry about the details of this document at “Livestock Product Grade Certificate Inquiry” tab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website(www.ekape.or.kr). 별표 0051: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51호서식] ┏━━━━━━━━━━━━━━━━━━━━━━━━━━━━━━━━━━━━━━━━━━━━━━━━━━━┓ ┃?行?: (QR 이미지) ┃ ┃ ┃ ┃畜?品(蜂蜜)等?判定??? ┃ ┃ ┃ ┃ ┃ ┃ ┃ ┃根据大?民??林畜?食品部?施的畜牧法第40?及畜牧法?施??第45?,作?大?民?政府下?机?的 ┃ ┃畜?品?量?价院?蜂蜜的等??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量???: ┃ ┃ ┃ ┃ 姓名: (?字或盖章) ┃ ┠─────┬───┬──┬─────────────┬────────────────────────┨ ┃申?人 │姓名 │ │出生日期（???照注??）│ ┃ ┃ ├───┼──┴─────────────┴────────────────────────┨ ┃ │商?名│ ┃ ┃ ├───┼─────────────────────────────────────────┨ ┃ │地址 │ ┃ ┠─────┼───┼──┬─────────────┬────────────────────────┨ ┃食品分??│公司名│ │等?判定日期 │年月日 ┃ ┃ ├───┼──┴─────────────┴────────────────────────┨ ┃ │地址 │ ┃ ┠─────┴───┼──┬─────────────┬────────────────────────┨ ┃生?管理?? │蜜源│等? │重量(kg) ┃ ┠─────────┼──┼─────────────┼────────────────────────┨ ┃ │ │ │ ┃ ┠─────────┴──┴─────────────┴────────────────────────┨ ┃ ?: ?(桶) ┃ ┠───────────────────────────────────────────────────┨ ┃ ┃ ┃ ┃ ┗━━━━━━━━━━━━━━━━━━━━━━━━━━━━━━━━━━━━━━━━━━━━━━━━━━━┛ ?行次?: ?行日期: ※ 本????容可通?大?民?畜?品?量?价院?站(www.ekape.or.kr )"畜?品等?判定?????"?目?? 별표 0052: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52호서식] ┏━━━━━━━━━━━━━━━━━━━━━━━━━━━━━━━━━━━━━━━━━━━━━━━━━━━┓ ┃發行號: (QR 이미지) ┃ ┃ ┃ ┃ 畜?品(蜂蜜)等級判定確認書 ┃ ┃ ┃ ┃ ┃ ┃ ┃ ┃根據大韓民國農林畜?食品部實施的《畜?法》第40條及《畜?法施行規則》第45條，大韓民國政府旗下機構 ┃ ┃「畜?品質評價院」對蜂蜜的等級確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質量評價公司: ┃ ┃ ┃ ┃ 姓名: (簽名或蓋章) ┃ ┠─────┬───┬──┬───────────┬──────────────────────────┨ ┃申請人 │姓名 │ │出生年月日(營業執照號)│ ┃ ┃ ├───┼──┴───────────┴──────────────────────────┨ ┃ │業所名│ ┃ ┃ ├───┼─────────────────────────────────────────┨ ┃ │地址 │ ┃ ┠─────┼───┼──┬───────────┬──────────────────────────┨ ┃食品分裝廠│業所名│ │等級判定日期 │年月日 ┃ ┃ ├───┼──┴───────────┴──────────────────────────┨ ┃ │所在地│ ┃ ┠─────┴───┼──┬───────────┬──────────────────────────┨ ┃生?管理編號 │蜜源│等級 │重量(kg) ┃ ┠─────────┼──┼───────────┼──────────────────────────┨ ┃ │ │ │ ┃ ┠─────────┴──┴───────────┴──────────────────────────┨ ┃ 計: 個(桶) ┃ ┠───────────────────────────────────────────────────┨ ┃ ┃ ┃ ┃ ┗━━━━━━━━━━━━━━━━━━━━━━━━━━━━━━━━━━━━━━━━━━━━━━━━━━━┛ 發行次數: 發行日期: ※ 本確認書內容可通過大韓民國畜?品品質評價院網站(www.ekape.or.kr)"畜?品等級判定確認書?詢"欄目?詢 별표 0053: (일본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53호서식] ┏━━━━━━━━━━━━━━━━━━━━━━━━━━━━━━━━━━━━━━━━━━━━━━━━━━━━━━━━━━━┓ ┃?行番?: (QR 이미지) ┃ ┃ ┃ ┃ 畜産物(はちみつ)等級判定確認書 ┃ ┃ ┃ ┃ ┃ ┃ ┃ ┃大韓民?の農林畜産食品部が施行する畜産法第40?および畜産法施行規則第45?に基づき、大韓民?政府 ┃ ┃の傘下機?である畜産物品質評?院では次のように蜂蜜の等級を確定します。 ┃ ┃ ┃ ┃ 年月日 ┃ ┃ ┃ ┃ ┃ ┃ ┃ ┃ 畜産物品質評?士所?: ┃ ┃ ┃ ┃ 名前: (印) ┃ ┠─────┬─────┬──┬────────────┬───────────────────────────────┨ ┃申請人 │名前 │ │生年月日(事業者登?番?)│ ┃ ┃ ├─────┼──┴────────────┴───────────────────────────────┨ ┃ │?社名 │ ┃ ┃ ├─────┼───────────────────────────────────────────────┨ ┃ │住所 │ ┃ ┠─────┼─────┼──┬────────────┬───────────────────────────────┨ ┃食品 │事業所名?│ │等級判定日 │年月日 ┃ ┃小分け業者├─────┼──┴────────────┴───────────────────────────────┨ ┃ │所在地 │ ┃ ┠─────┴─────┼──┬────┬───────────────────────────────────────┨ ┃生産管理番? │蜜源│等級 │重さ (kg) ┃ ┠───────────┼──┼────┼───────────────────────────────────────┨ ┃ │ │ │ ┃ ┠───────────┴──┴────┴───────────────────────────────────────┨ ┃ 合計: 個 (ドラム) ┃ ┠───────────────────────────────────────────────────────────┨ ┃ ┃ ┃ ┃ ┗━━━━━━━━━━━━━━━━━━━━━━━━━━━━━━━━━━━━━━━━━━━━━━━━━━━━━━━━━━━┛ ?行回?: ?行日: ※この確認書の?容は畜産物品質評?院ホ?ムペ?ジ(www.ekape.or.kr)「畜産物等級判定確認書照?」コ?ナ?を利用して照?することができます。 별표 0054: (힌디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54호서식] ┏━━━━━━━━━━━━━━━━━━━━━━━━━━━━━━━━━━━━━━━━━━━━━━━━━━━━━━━━━━━━━━━━━━━━━━━━━━━━━━━━━━━━━━━━━━━━━━━━━━━━━━━━━━━━━━━━━━━┓ ┃???? ???? ?? ??????: (QR 이미지) ┃ ┃ ┃ ┃????? ?????? (???) ?? ????? ┃ ┃???????? ????????? ?????????? ┃ ┃ ┃ ┃ ┃ ┃ ┃ ┃????? ??????? ?? ???????? 40 ?? ????? ??????? ?? ??????????? ?????? ??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ww.ekape.or.kr)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55: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55호서식] ┏━━━━━━━━━━━━━━━━━━━━━━━━━━━━━━━━━━━━━━━━━━━━━━━━━━━━━━━━━━━━━┓ ┃Issue No: (QR 이미지) ┃ ┃ ┃ ┃Livestock Product (Honey) Grade Certificate ┃ ┃ ┃ ┃ ┃ ┃ ┃ ┃Taking into account Article 40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nd Article 45 of the Enforcement ┃ ┃Rules for the Livestock Industry Act, which are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 ┃Food, and Rur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 ┃Quality Evaluation, an institution unde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firms the ┃ ┃following Honey grade ┃ ┃ ┃ ┃ Date: (Year/Month/Date) ┃ ┃ ┃ ┃ ┃ ┃ ┃ ┃ Livestock Product Quality Grader: ┃ ┃ ┃ ┃ Name: (Signature or Seal)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업소명 │ ┃ ┃ │ Name of│ ┃ ┃ │Facility│ ┃ ┃ ├────┼─────────────────────────────────────────────────┨ ┃ │주소 │ ┃ ┃ │Address │ ┃ ┠──────┼────┼──────┬────────────┬─────────────────────────────┨ ┃식품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소분업소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Food │Business│ │ │ ┃ ┃Distribution├────┼──────┴────────────┴─────────────────────────────┨ ┃Business │소재지 │ ┃ ┃ │Address │ ┃ ┠──────┴────┼──────┬────────────┬─────────────────────────────┨ ┃생산관리번호 │밀원 │등급 │중량(kg) ┃ ┃Production Control No.│Honey Source│Grade │Weight(kg) ┃ ┠───────────┼──────┼────────────┼─────────────────────────────┨ ┃ │ │ │ ┃ ┠───────────┴──────┴────────────┴─────────────────────────────┨ ┃ Total: (Drums) ┃ ┠─────────────────────────────────────────────────────────────┨ ┃ ┃ ┃ ┃ ┗━━━━━━━━━━━━━━━━━━━━━━━━━━━━━━━━━━━━━━━━━━━━━━━━━━━━━━━━━━━━━┛ No. of Issues: Issue Date: ※ You can make an inquiry about the details of this document at “Livestock Product Grade Certificate Inquiry” tab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website(www.ekape.or.kr). 별표 0056: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56호서식] ┏━━━━━━━━━━━━━━━━━━━━━━━━━━━━━━━━━━━━━━━━━━━━━━━━━━━┓ ┃?行?: (QR 이미지) ┃ ┃ ┃ ┃ 畜?品(蜂蜜)等?判定??? ┃ ┃ ┃ ┃ ┃ ┃ ┃ ┃根据大?民??林畜?食品部?施的畜牧法第40?及畜牧法?施??第45?,作?大?民?政府下?机?的 ┃ ┃畜?品?量?价院?蜂蜜的等??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産物品質評?士所?: ┃ ┃ ┃ ┃ 姓名: (?字或盖章)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申?人 │姓名 │ │出生日期（???照注??）│ ┃ ┃ ├───┼──┴─────────────┴────────────────────────┨ ┃ │업소명│ ┃ ┃ │商?名│ ┃ ┃ ├───┼─────────────────────────────────────────┨ ┃ │주소 │ ┃ ┃ │地址 │ ┃ ┠─────┼───┼──┬─────────────┬────────────────────────┨ ┃식품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소분업소 │公司名│ │等?判定日期 │年月日 ┃ ┃食品分??├───┼──┴─────────────┴────────────────────────┨ ┃ │소재지│ ┃ ┃ │地址 │ ┃ ┠─────┴───┼──┬─────────────┬────────────────────────┨ ┃생산관리번호 │밀원│등급 │중량(kg) ┃ ┃生?管理?? │蜜源│等? │重量(kg) ┃ ┠─────────┼──┼─────────────┼────────────────────────┨ ┃ │ │ │ ┃ ┠─────────┴──┴─────────────┴────────────────────────┨ ┃ ?: ?(桶) ┃ ┠───────────────────────────────────────────────────┨ ┃ ┃ ┃ ┃ ┗━━━━━━━━━━━━━━━━━━━━━━━━━━━━━━━━━━━━━━━━━━━━━━━━━━━┛ ?行次?: ?行日期: ※ 本????容可通?大?民?畜?品?量?价院?站(www.ekape.or.kr )"畜?品等?判定?????"?目?? 별표 0057: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57호서식] ┏━━━━━━━━━━━━━━━━━━━━━━━━━━━━━━━━━━━━━━━━━━━━━━━━━━━┓ ┃發行號: (QR 이미지) ┃ ┃ ┃ ┃畜?品(蜂蜜)等級判定確認書 ┃ ┃ ┃ ┃ ┃ ┃ ┃ ┃根據大韓民國農林畜?食品部實施的《畜?法》第40條及《畜?法施行規則》第45條，大韓民國政府旗下機構 ┃ ┃「畜?品質評價院」對蜂蜜的等級確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質量評價公司: ┃ ┃ ┃ ┃ 姓名: (簽名或蓋章)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申請人 │姓名 │ │出生年月日(營業執照號) │ ┃ ┃ ├───┼──┴────────────┴─────────────────────────┨ ┃ │업소명│ ┃ ┃ │業所名│ ┃ ┃ ├───┼─────────────────────────────────────────┨ ┃ │주소 │ ┃ ┃ │地址 │ ┃ ┠─────┼───┼──┬──────┬───────────────────────────────┨ ┃식품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년 월 일 ┃ ┃소분업소 │業所名│ │等級判定日期│ 年月日 ┃ ┃食品分裝廠├───┼──┴──────┴───────────────────────────────┨ ┃ │소재지│ ┃ ┃ │所在地│ ┃ ┠─────┴───┼──┬──────┬───────────────────────────────┨ ┃생산관리번호 │밀원│등급 │중량(kg) ┃ ┃生?管理編號 │蜜源│等級 │重量(kg) ┃ ┠─────────┼──┼──────┼───────────────────────────────┨ ┃ │ │ │ ┃ ┠─────────┴──┴──────┴───────────────────────────────┨ ┃ 計: 個(桶) ┃ ┠───────────────────────────────────────────────────┨ ┃ ┃ ┃ ┃ ┗━━━━━━━━━━━━━━━━━━━━━━━━━━━━━━━━━━━━━━━━━━━━━━━━━━━┛ 發行次數: 發行日期: ※ 本確認書內容可通過大韓民國畜?品品質評價院網站(www.ekape.or.kr)"畜?品等級判定確認書?詢"欄目?詢 별표 0058: (한국어 및 일본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58호서식] ┏━━━━━━━━━━━━━━━━━━━━━━━━━━━━━━━━━━━━━━━━━━━━━━━━━━━━━━━━━━━┓ ┃?行番?: (QR 이미지) ┃ ┃ ┃ ┃畜産物(はちみつ)等級判定確認書 ┃ ┃ ┃ ┃ ┃ ┃ ┃ ┃大韓民?の農林畜産食品部が施行する畜産法第40?および畜産法施行規則第45?に基づき、大韓民?政府 ┃ ┃の傘下機?である畜産物品質評?院では次のように蜂蜜の等級を確定します。 ┃ ┃ ┃ ┃ 年月日 ┃ ┃ ┃ ┃ ┃ ┃ ┃ ┃ 畜産物品質評?士所?: ┃ ┃ ┃ ┃ 名前: (印)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申請人 │名前 │ │生年月日(事業者登?番?)│ ┃ ┃ ├─────┼──┴────────────┴───────────────────────────────┨ ┃ │업소명 │ ┃ ┃ │?社名 │ ┃ ┃ ├─────┼───────────────────────────────────────────────┨ ┃ │주소 │ ┃ ┃ │住所 │ ┃ ┠─────┼─────┼──┬────────────┬───────────────────────────────┨ ┃식품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소분업소 │事業所名?│ │等級判定日 │ 年月日 ┃ ┃食品 ├─────┼──┴────────────┴───────────────────────────────┨ ┃小分け業者│소재지 │ ┃ ┃ │所在地 │ ┃ ┠─────┴─────┼──┬────────────┬───────────────────────────────┨ ┃생산관리번호 │밀원│등급 │중량(kg) ┃ ┃生産管理番? │蜜源│等級 │重さ (kg) ┃ ┠───────────┼──┼────────────┼───────────────────────────────┨ ┃ │ │ │ ┃ ┠───────────┴──┴────────────┴───────────────────────────────┨ ┃ 合計: 個 (ドラム) ┃ ┠───────────────────────────────────────────────────────────┨ ┃ ┃ ┃ ┃ ┗━━━━━━━━━━━━━━━━━━━━━━━━━━━━━━━━━━━━━━━━━━━━━━━━━━━━━━━━━━━┛ ?行回?: ?行日: ※この確認書の?容は畜産物品質評?院ホ?ムペ?ジ(www.ekape.or.kr)「畜産物等級判定確認書照?」コ?ナ?を利用して照?することができます。 별표 0059: (한국어 및 힌디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59호서식] ┏━━━━━━━━━━━━━━━━━━━━━━━━━━━━━━━━━━━━━━━━━━━━━━━━━━━━━━━━━━━━━━━━━━━━━━━━━━━━━━━━━━━━━━━━━━━━━━━━━━━━━━━━━━━━━━━━━━━┓ ┃???? ???? ?? ??????: (QR 이미지) ┃ ┃ ┃ ┃????? ?????? (???) ?? ????? ┃ ┃???????? ????????? ?????????? ┃ ┃ ┃ ┃ ┃ ┃ ┃ ┃????? ??????? ?? ???????? 40 ?? ????? ??????? ?? ??????????? ?????? ??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업소명 │ ┃ ┃ │?????? ?? │ ┃ ┃ │??? │ ┃ ┃ ├───────────┼────────────────────────────────────────────────────────────────────────────────────────────┨ ┃ │주소 │ ┃ ┃ │??? │ ┃ ┠──────────┼───────────┼───────────┬────────────────┬───────────────────────────────────────────────────────────────┨ ┃식품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년 월 일 ┃ ┃소분업소 │????? ?? ???│ │????? ???????? ??│???? ??? ??? ┃ ┃????? ?? │ │ │????? │ ┃ ┃?????? ??? ├───────────┼───────────┴────────────────┴───────────────────────────────────────────────────────────────┨ ┃???? ???? │소재지 │ ┃ ┃????? │??? │ ┃ ┠──────────┴───────────┼───────────┬────────────────┬───────────────────────────────────────────────────────────────┨ ┃생산관리번호 │밀원 │등급 │중량(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ww.ekape.or.kr)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60: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60호서식] ┏━━━━━━━━━━━━━━━━━━━━━━━━━━━━━━━━━━━━━━━━━━━━━━━━━━━┓ ┃?行?: (QR 이미지) ┃ ┃ ┃ ┃畜?品(蜂蜜)等?判定??? ┃ ┃ ┃ ┃ ┃ ┃ ┃ ┃根据大?民??林畜?食品部?施的畜牧法第40?及畜牧法?施??第45?,作?大?民?政府下?机?的 ┃ ┃畜?品?量?价院?蜂蜜的等??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量???: ┃ ┃ ┃ ┃ 姓名: (?字或盖章)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申請人 │姓名 │ │Registration Number) │ ┃ ┃ │ │ │出生日期（營業執照註冊號）│ ┃ ┃ ├────┼──────┴─────────────┴──────────────────┨ ┃ │Name of │ ┃ ┃ │Facility│ ┃ ┃ │商?名 │ ┃ ┃ ├────┼───────────────────────────────────────┨ ┃ │Address │ ┃ ┃ │地址 │ ┃ ┠──────┼────┼──────┬─────────────┬──────────────────┨ ┃Food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Distribution│Business│ │等級判定日期 │ 年月日 ┃ ┃Business │公司名 │ │ │ ┃ ┃食品分裝廠 ├────┼──────┴─────────────┴──────────────────┨ ┃ │Address │ ┃ ┃ │地址 │ ┃ ┠──────┴────┼──────┬─────────────┬──────────────────┨ ┃Production Control No.│Honey Source│Grade │Weight(kg) ┃ ┃生?管理編號 │蜜源 │等級 │重量(kg) ┃ ┠───────────┼──────┼─────────────┼──────────────────┨ ┃ │ │ │ ┃ ┠───────────┴──────┴─────────────┴──────────────────┨ ┃ ?: ?(桶) ┃ ┠───────────────────────────────────────────────────┨ ┃ ┃ ┃ ┃ ┗━━━━━━━━━━━━━━━━━━━━━━━━━━━━━━━━━━━━━━━━━━━━━━━━━━━┛ ?行次?: ?行日期: ※ 本????容可通?大?民?畜?品?量?价院?站(www.ekape.or.kr )"畜?品等?判定?????"?目?? 별표 0061: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61호서식] ┏━━━━━━━━━━━━━━━━━━━━━━━━━━━━━━━━━━━━━━━━━━━━━━━━━━━┓ ┃發行號: (QR 이미지) ┃ ┃ ┃ ┃畜?品(蜂蜜)等級判定確認書 ┃ ┃ ┃ ┃ ┃ ┃ ┃ ┃根據大韓民國農林畜?食品部實施的《畜?法》第40條及《畜?法施行規則》第45條，大韓民國政府旗下機構 ┃ ┃「畜?品質評價院」對蜂蜜的等級確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質量評價公司: ┃ ┃ ┃ ┃ 姓名: (簽名或蓋章)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 ┃ ┃申請人 │姓名 │ │(Corporate │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出生年月日(營業執照號)│ ┃ ┃ ├────┼──────┴───────────┴────────────────────┨ ┃ │Name of │ ┃ ┃ │Facility│ ┃ ┃ │業所名 │ ┃ ┃ ├────┼───────────────────────────────────────┨ ┃ │Address │ ┃ ┃ │地址 │ ┃ ┠──────┼────┼──────┬───────────┬────────────────────┨ ┃Food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Distribution│Business│ │等級判定日期 │ 年月日 ┃ ┃Business │業所名 │ │ │ ┃ ┃食品分裝廠 ├────┼──────┴───────────┴────────────────────┨ ┃ │Address │ ┃ ┃ │所在地 │ ┃ ┠──────┴────┼──────┬───┬────────────────────────────┨ ┃Production Control No.│Honey Source│Grade │Weight(kg) ┃ ┃生?管理編號 │蜜源 │等級 │重量(kg) ┃ ┠───────────┼──────┼───┼────────────────────────────┨ ┃ │ │ │ ┃ ┠───────────┴──────┴───┴────────────────────────────┨ ┃ 計: 個(桶) ┃ ┠───────────────────────────────────────────────────┨ ┃ ┃ ┃ ┃ ┗━━━━━━━━━━━━━━━━━━━━━━━━━━━━━━━━━━━━━━━━━━━━━━━━━━━┛ 發行次數: 發行日期: ※ 本確認書內容可通過大韓民國畜?品品質評價院網站(www.ekape.or.kr)"畜?品等級判定確認書?詢"欄目?詢 별표 0062: (영어 및 일본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62호서식] ┏━━━━━━━━━━━━━━━━━━━━━━━━━━━━━━━━━━━━━━━━━━━━━━━━━━━━━━━━━━━┓ ┃?行番?: (QR 이미지) ┃ ┃ ┃ ┃畜産物(はちみつ)等級判定確認書 ┃ ┃ ┃ ┃ ┃ ┃ ┃ ┃大韓民?の農林畜産食品部が施行する畜産法第40?および畜産法施行規則第45?に基づき、大韓民?政府 ┃ ┃の傘下機?である畜産物品質評?院では次のように蜂蜜の等級を確定します。 ┃ ┃ ┃ ┃ 年月日 ┃ ┃ ┃ ┃ ┃ ┃ ┃ ┃ 畜産物品質評?士所?: ┃ ┃ ┃ ┃ 名前: (印)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申請人 │名前 │ │Registration Number) │ ┃ ┃ │ │ │生年月日(事業者登?番?)│ ┃ ┃ ├────┼──────┴────────────┴───────────────────────────┨ ┃ │Name of │ ┃ ┃ │Facility│ ┃ ┃ │?社名 │ ┃ ┃ ├────┼───────────────────────────────────────────────┨ ┃ │Address │ ┃ ┃ │住所 │ ┃ ┠──────┼────┼──────┬────────────┬───────────────────────────┨ ┃Food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Distribution│Business│ │等級判定日 │ 年月日 ┃ ┃Business │事業所名│ │ │ ┃ ┃食品 │? │ │ │ ┃ ┃小分け業者 ├────┼──────┴────────────┴───────────────────────────┨ ┃ │Address │ ┃ ┃ │所在地 │ ┃ ┠──────┴────┼──────┬────────────┬───────────────────────────┨ ┃Production Control No.│Honey Source│Grade │Weight(kg) ┃ ┃生産管理番? │蜜源 │等級 │重さ (kg) ┃ ┠───────────┼──────┼────────────┼───────────────────────────┨ ┃ │ │ │ ┃ ┠───────────┴──────┴────────────┴───────────────────────────┨ ┃ 合計: 個 (ドラム) ┃ ┠───────────────────────────────────────────────────────────┨ ┃ ┃ ┃ ┃ ┗━━━━━━━━━━━━━━━━━━━━━━━━━━━━━━━━━━━━━━━━━━━━━━━━━━━━━━━━━━━┛ ?行回?: ?行日: ※この確認書の?容は畜産物品質評?院ホ?ムペ?ジ(www.ekape.or.kr)「畜産物等級判定確認書照?」コ?ナ?を利用して照?することができます。 별표 0063: (영어 및 힌디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63호서식] ┏━━━━━━━━━━━━━━━━━━━━━━━━━━━━━━━━━━━━━━━━━━━━━━━━━━━━━━━━━━━━━━━━━━━━━━━━━━━━━━━━━━━━━━━━━━━━━━━━━━━━━━━━━━━━━━━━━━━┓ ┃???? ???? ?? ??????: (QR 이미지) ┃ ┃ ┃ ┃????? ?????? (???) ?? ????? ┃ ┃???????? ????????? ?????????? ┃ ┃ ┃ ┃ ┃ ┃ ┃ ┃????? ??????? ?? ???????? 40 ?? ????? ??????? ?? ??????????? ?????? ??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 ┃ ┃????? ?? │??? │ │(Corporate │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 ???? (?????? │ ┃ ┃ │ │ │??????? ??????) │ ┃ ┃ ├───────────┼───────────┴────────────────┴───────────────────────────────────────────────────────────────┨ ┃ │Name of │ ┃ ┃ │Facility │ ┃ ┃ │?????? ?? │ ┃ ┃ │??? │ ┃ ┃ ├───────────┼────────────────────────────────────────────────────────────────────────────────────────────┨ ┃ │Address │ ┃ ┃ │??? │ ┃ ┠──────────┼───────────┼───────────┬────────────────┬───────────────────────────────────────────────────────────────┨ ┃Food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Distribution │Business │ │????? ???????? ??│???? ??? ??? ┃ ┃Business │????? ?? │ │????? │ ┃ ┃????? ?? │??? │ │ │ ┃ ┃?????? ??? ├───────────┼───────────┴────────────────┴───────────────────────────────────────────────────────────────┨ ┃???? ???? │Address │ ┃ ┃????? │??? │ ┃ ┠──────────┴───────────┼───────────┬────────────────┬───────────────────────────────────────────────────────────────┨ ┃Production Control No. │Honey Source │Grade │Weight(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ww.ekape.or.kr)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21', '20250522'] (공포번호: ['2023-53', '2025-5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2100000252480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27,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5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27 발령번호: 547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기획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본원과 지방과학수사연구소 (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본방침)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승진한 경우, 승진임용 된 연구직 공무원은 승진임용 시 근무지가 아닌 본원 또는 다른 지방연구소(제주분원을 포함한다)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본원의 연구직공무원 결원직위에는 직무 전문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연구소의 동일직급 공무원을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된 연구직공무원은 본원 1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③ 삭제 ④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4조 삭제 ', '제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547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제주출장소를"을 "제주분원을"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18', '20150105', '20220103', '20241227'] (공포번호: ['128', '153', '395', '547'])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66kV 백산전철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등 6건)	2100000261658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66kV 백산전철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등 6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9, 시행일자=2025071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66kV 백산전철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등 6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9 발령번호: 2025-113 시행일자: 202507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절차	2200000097421	#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001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00123 발령번호: 35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한 농지의 부속시설( 동법 제2조 제2항)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및 동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농지의 부속시설에 대한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러한 등기와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제3자의 등기를 말소(소송등에 의한)하지 아니하고는 현재의 소유명의인 또는 당초의 소유명의 인으로부터도 위 법령에 의한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할 수 없다.80. 1.23. 등기 제31호 창원농지개량조합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계획 변경	2000000024301	#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619, 시행일자=20130619, 소관부처=중소기업청) 행정규칙번호: 201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619 발령번호: 2013-19 시행일자: 20130619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특구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명칭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위치 : (당초) 광주 남구 봉선동 511번지 외 129필지 → (변경)광주 남구 봉선로 1 외 131필지○ 면적 : (당초) 888,388.7 ㎡ → (변경) 878,122.7㎡ ▽10,266㎡　2. 특구계획 변경목적○ 당초, 남구청 청사내에 조성 예정이었던 ‘특구지원센터’를 청사 매각으로 인하여,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번 변경 및 면적 감소　3. 특구 변경계획[1] 특구면적 감소[2] 신 청사 이전에 따른 특화사업자 주소변경　4. 특화사업(자), 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방법ㆍ규제특례(변경없음)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화규제개선과(Tel : 042-338-1321, Fax : 042-338-1325) 또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교육지원과(062-607-2411, Fax: 061-607-2405)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개정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19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광주 남구 문화교육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중소기업청장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계획 변경 [본문 생략]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2200000076765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행정규칙구분=세칙, 공포일자=20190626, 시행일자=20190626, 소관부처=금융감독원)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행정규칙종류: 세칙 발령일자: 20190626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190626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담당부서기관: 금융감독원(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범위) ① 법 제7조의3에 따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그 직무로 한다.② 법 제7조의3에 따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검사 및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3조(집무자세)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본시장 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범죄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등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사회현상의 변화와 직무관련 범죄의 동향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명서 소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수사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항상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5조(수사의 회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와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그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우려가 있거나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법령 적용원칙)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범죄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집무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검찰청 등 외부에 파견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수견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편 조직 및 운영 등', '제7조(조직) ① 금감원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 직속으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이하 "특사경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특사경 전담부서 소속으로 한다.③ 특사경 전담부서의 장(이하 "전담부서장"이라 한다)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부서장이 되며, 전담부서장은 특사경 전담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금감원장은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특사경 전담부서 소속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검찰청 등에 파견할 수 있다.', '제8조(수사업무의 운영) ① 전담부서장은 특사경 전담부서의 수사업무와 조사부서의 조사업무가 혼재되지 않도록 업무, 조직,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를 분리·운영한다.② 금감원장은 제1항의 수사업무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③ 전담부서장은 특사경 전담부서의 사무공간에 대한 출입 및 전산설비(제16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장비 등을 포함한다.)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9조(지휘·감독) ① 전담부서장은 특사경 전담부서의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수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절차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사경 전담부서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부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선정기준) 금감원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범죄 수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원 중에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지명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2. 불공정거래 조사 또는 수사업무 경력자로 금감원장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3.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지명 및 철회) ① 금감원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적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금융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10조에 따라 선정한 자에 대하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지명대상자의 추천을 건의한다.② 금감원장은 소속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제12조 각 호 또는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퇴직한 때 또는 보직이 변경되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금융위원장에게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지명철회 신청을 건의한다.③ 금감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명철회 신청을 건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금융위원장이 법 제7조의3에 따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추천 또는 지명철회 신청하는 경우 금감원장은 [별표]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지명·철회 절차에 따라 지명 추천 건의서, 노동조합 가입 이력, 지명철회 신청서 등을 금융위원회에 송부한다.', '제12조(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지명 될 수 없다.1.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2.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같은 형 이상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단,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3. 금감원 「인사관리규정」 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노동조합 가입자5. 기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3조(직무변경)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직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변경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1. 퇴직·보직변경 등 인사발령2. 장기 국외출장(6개월 이상),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금감원 「인사관리규정」 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4. 기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업무 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직무교육) ① 전담부서장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법무연수원 등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② 전담부서장은 인사발령 등에 따라 신규로 부임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앞서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 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사활동비) ① 금감원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수사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게 수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수사활동비는 금감원이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제16조(수사지원시스템 운영) 전담부서장은 특사경 전담부서가 수행하는 수사사건의 입건·송치·사건종결 등 수사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업무지원시스템(이하 ‘수사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운영한다.', '제17조(디지털포렌식 운영) 전담부서장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저장매체 등"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 되어있거나,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수집·운반·분석에 필요한 장비(이하 "디지털포렌식 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8조(조사실) 전담부서장은 수사의 비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한다.1. 조사실은 수사비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2. 조사실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피의자 등의 대화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설치하되, 피의자 등이 위압감을 받지 않도록 한다.3. 조사실 출입문에는 ‘출입통제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조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 프린터, 책상, 관련 법령 등을 구비한다.4. 조사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실 내 불필요한 물품의 보관이나 게시를 금지한다.5. 조사 중에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한다.6. 피의자 등의 심리적 안정·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실명 명패와 자본시장 위반 범죄수사 관련 안내문을 비치한다.', '제19조(영상녹화 장비) 전담부서장은 피의자 등의 진술을 녹화하는데 적합한 장비(이하 "영상녹화장비"라 한다)를 조사실 등에 설치·운영한다.', '제20조(수사장비의 사용·관리 등)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안전의 확보와 원활한 수사업무를 위하여 수사 장비를 보유·사용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장은 수사 장비 등의 보관을 위하여 장비 보관실을 설치하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수시로 성능 등을 점검·관리한다.', '제21조(통계관리 등) ① 특사경 전담부서는 수사에 대한 통계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 전담부서장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제3편 수사', '제1장 통칙', '제22조(수사의 개시)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중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관할)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관할 구역 안에서 직무를 행한다. 다만, 관할 구역 안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구역 바깥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관할 구역 밖에서 수사하는 때에는 수사를 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범죄의 인지 등)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수사에 필요한 문서·장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정한 수사서식에 따른다.', '제26조(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① 특사경 전담부서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 관할 검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유치장 또는 대기실 등의 시설, 인력 및 기술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특사경 전담부서는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임의수사', '제27조(출석요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 명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제28조(진술 거부권 등의 고지)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2.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권리 등을 고지한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이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나 질문 등은 조사를 상당기간 중단하였다가 다시 개시할 경우 또는 담당자가 교체된 경우에도 다시 하여야 한다.', '제29조(변호인의 선임)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선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선임에 관하여 특정의 변호인을 시사하거나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시켜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1.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2.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 경우③ 제1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사 신분증 또는 지방변호사협회 회원명부와 주민등록증을 대조하는 등 기타 방법으로 변호사 신분을 확인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변호인 참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변호인 선임서2. 참여 신청서④ 제1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의자신문 일시·장소에 관하여 변호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변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협의하지 못한 경우, 변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반복적으로 일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지 않을 수 있다.⑤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⑥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변호인의 조언·상담의 보장)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신문 중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번복을 유도하거나 신문을 방해하는 등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언·상담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신문 중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 우려가 없는 한 변호인의 메모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변호인 참여의 제한)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1. 특별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4. 피의자신문 내용을 촬영·녹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참고인 등에 대한 준용)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당해 참고인 등의 법률적 조력을 위한 변호사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각각 "참고인 등"으로, "신문"은 "조사"로, "변호인"은 "변호사"로 본다.', '제34조(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규정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기재된 자에 대한 동석 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동석 신청서 및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작성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서류를 동석 신청 시에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긴급성,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히 존재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동석조사 이후에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있어서는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방해 등을 통해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동석자가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방해 등을 통해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신문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35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사과정확인서에는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시작 및 종료시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1. 조사장소 도착시각과 조사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2.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6조(영상녹화)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서면으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 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제3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 및 구속', '제37조(체포영장 신청)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체포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체포영장 신청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신청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8조(긴급체포) ① 특별사법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00조의3제1항에 의한 긴급체포를 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연령·경력·범죄성향, 범죄의 경중·양상,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체포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긴급체포한 사유, 체포자의 관직·성명 등을 기재한 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긴급체포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를 승인해 달라는 건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해당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하였을 때에는 24시간 내에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 건의를 할 수 있다.', '제39조(구속영장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형사소송법」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 신청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0조(영장의 집행)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의 신체와 명예를 보전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② 영장은 검사의 서명,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③ 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경우에는 체포·구속인명부를 작성하고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체포·구속의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경우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포·구속의 통지서 사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②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③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42조(피의자의 호송 등)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연행 또는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자살·피습·탈취, 증거 인멸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연행·호송 또는 구금 중에 있는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압수와 수색', '제43조(압수·수색 영장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며, 이를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와 관련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임의제출서를 작성하고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② 특별사법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③ 특별사법경찰관이 제2항 또는「형사소송법」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다.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 등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 '제44조(압수조서의 작성 및 교부)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에는 그 물건의 소유관계와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이 때 압수한 물건이 있을 때에는 목록을,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압수·수색조서를 작성한다.③ 제1항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3절 금융거래내역 조사 등', '제45조(금융거래내역 조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금융거래내역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며, 이를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련서류 및 자료 활용 결과를 기록·비치·관리한다.', '제46조(통신사실 확인)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 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출국금지 등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등 요청 신청서에 따라 검사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출국금지 등 요청 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여권번호(유효기간), 주소, 출국금지 요청 기간 및 출국금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국정지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출국금지 등 요청 신청서에 따라 검사에게 입국 시 통보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⑤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8조(출국금지 등 해제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 해제 요청 신청서에 따라 즉시 검사에게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 시 통보의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1.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2. 지명통보자가 특사경 전담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3. 지명수배·통보자의 사망,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② 출국금지 등의 신청 후 처리 결과 등은 출국금지 등 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편 사건의 송치', '제49조(사건송치)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50조(송치서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혐의없음2. 공소권 없음3. 죄가 안됨4. 각하5. 참고인중지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 전에 제1항의 첨부 서류 중 조회 회답 또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동 사건 송치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송치 후에 범죄경력을 발견하였거나 그 밖의 회보를 받았을 때에는 추송서를 첨부하여 즉시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 '제51조(송치 및 의견서 작성)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전담부서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②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52조(송치후의 수사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추송을 할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그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추송하는 서류와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송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문서의 서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수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1.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추천 건의서 : 별지 제1호 서식2. 노동조합 가입 이력 : 별지 제2호 서식3.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4. 수사사건부 : 별지 제4호 서식5. 범죄인지보고서 : 별지 제5호 서식6. 범죄사건부 : 별지 제6호 서식7. 출석요구서 : 별지 제7호 서식8. 참고인 출석요구서 : 별지 제8호 서식9. 참여 신청서 : 별지 제9호 서식10. 동석 신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11. 수사과정확인서 : 별지 제11호 서식12. 체포영장 신청서 : 별지 제12호 서식13. 체포영장 신청부 : 별지 제13호 서식14. 긴급 체포서 : 별지 제14호 서식15. 긴급체포원부 : 별지 제15호 서식16. 구속영장 신청서 : 별지 제16호 서식17. 구속영장 신청부 : 별지 제17호 서식18. 체포·구속인명부 : 별지 제18호 서식19.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 : 별지 제19호 서식20. 확인서 : 별지 제20호 서식21. 체포·구속 통지서 : 별지 제21호 서식22.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서 : 별지 제22호 서식23.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부 : 별지 제23호 서식24. 임의제출서 : 별지 제24호 서식25. 압수조서 : 별지 제25호 서식26. 압수목록 : 별지 제26호 서식27.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신청서 : 별지 제27호 서식28.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 별지 제28호 서식29.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 : 별지 제29호 서식30. 출국금지 등 요청 신청서 : 별지 제30호 서식31. 출국금지 등 해제 요청 신청서 : 별지 제31호 서식32. 출국금지 등 신청대장 : 별지 제32호 서식33. 사건 송치서 : 별지 제33호 서식34. 압수물 총 목록 : 별지 제34호 서식35. 기록목록 : 별지 제35호 서식36. 의견서 : 별지 제36호 서식37. 추송서 : 별지 제37호 서식38. 수사지휘 건의서 : 별지 제38호 서식'] 별표 별표 0000: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지명ㆍ철회 절차 [별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지명ㆍ철회 절차 ?????????????????????????????????????????????????????????????????????????????????????????????????????? □ 지명 절차 ┌───────┬────────────────────────────┐ │대상자 선정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지명추천 대상자 선정 │ └───────┴────────────────────────────┘ ?? ┌───────┬────────────────────────────┐ │지명 대상 직원│? 금융위원장에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명 추천 건의 │ │추천 건의 │ │ │ │ 지명추천 건의서, 인사기록 카드, 노동조합가입현황 등 │ └───────┴────────────────────────────┘ ?? ┌───────┬────────────────────────────┐ │지명 추천 │? 금융위원장이 근무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 │ │지청장에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명 추천 │ └───────┴────────────────────────────┘ ?? ┌───────┬────────────────────────────┐ │지 명 │?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 │ └───────┴────────────────────────────┘ ?? ┌───────┬────────────────────────────┐ │지명서 발급 │?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서 발급 │ │ │(지명서는 우편 또는 인편으로 수령) │ └───────┴────────────────────────────┘ □ 철회 절차 ┌───────┬────────────────────────────┐ │철회 사유 발생│? 보직변경 등 특사경 직무 수행 불요 사유 발생 │ │ │?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지 │ └───────┴────────────────────────────┘ ?? ┌───────┬────────────────────────────┐ │지명 철회 건의│?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에게 지명철회 신청 건의 │ └───────┴────────────────────────────┘ ?? ┌───────┬────────────────────────────┐ │지명 철회 신청│? 금융위원장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지명철회 신청 │ └───────┴────────────────────────────┘ ?? ┌───────┬────────────────────────────┐ │지명 철회 │? 지명철회 신청서와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서(증)을 첨부하 │ │ │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명철회 신청 │ └───────┴────────────────────────────┘ 별표 0001: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추천 건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추천 건의서 ┃ ┃ ┃ ┃수 신 : 금융위원회 위원장 ┃ ┃ ┃ ┃ 아래 직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추천을 건의합니다. ┃ ┃ ┃ ┃20 . . . ┃ ┃금융감독원장 (직인) ┃ ┠────┬────────────────────────────┨ ┃추천건의│명 ┃ ┃인 원│ ┃ ┠────┼──┬┬──┬┬──┬┬──┬┬──┬─────────┨ ┃직 급 별│2급 ││3급 ││4급 ││5급 ││6급 │ ┃ ┃추천건의│ ││ ││ ││ ││ │ ┃ ┃인 원│ ││ ││ ││ ││ │ ┃ ┠────┼──┴┴──┴┴──┴┴──┴┴──┴─────────┨ ┃관할지역│ ┃ ┠────┼────────────────────────────┨ ┃직무범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 ┠────┼────────────────────────────┨ ┃지명추천│ ┃ ┃건의사유│ ┃ ┗━━━━┷━━━━━━━━━━━━━━━━━━━━━━━━━━━━┛ ※ 붙임 : 지명 추천 건의 대상자 명단 1부 【첨부용】 ┏━━━━━━━━━━━━━━━━━━━━━━━━┓ ┃지명 추천 건의 대상자 명단 ┃ ┠──┬──┬──┬──┬────┬────┬──┨ ┃연번│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현재 │비고┃ ┃ │ │ │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노동조합 가입 이력 【별지 제2호 서식】 ┏━━━━━━━━━━━━━━━━━━━━━━━┓ ┃노동조합 가입 이력 ┃ ┠─────┬───────┬─────┬───┨ ┃소속 │ │직위(직급)│ ┃ ┠─────┼───────┼─────┼───┨ ┃성명 │ │생년월일 │ ┃ ┠─────┼──────┬┴─────┴───┨ ┃노동조합 │가입 현황 │(가입, 미가입) ┃ ┃가입 이력 ├──────┼──────────┨ ┃ │노조의 명칭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 ┃ ├──────┼──────────┨ ┃ │가입 시기 │20 . . . ┃ ┃ ├──────┼──────────┨ ┃ │탈퇴 시기 │20 . . . ┃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20 . . . ┃ ┃금융감독원장 (직인) ┃ ┗━━━━━━━━━━━━━━━━━━━━━━━┛ 별표 0003: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서 ┃ ┃ ┃ ┃수 신 : 금융위원회 위원장 ┃ ┃ ┃ ┃ 아래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을 건의합┃ ┃니다. ┃ ┃ ┃ ┃20 . . . ┃ ┃금융감독원장 (직인) ┃ ┠────┬─────┬───────────────────────┨ ┃대상자 │소속 │ ┃ ┃인적사항├─────┼───────────────────────┨ ┃ │직위(직급)│ ┃ ┃ ├─────┼───────────────────────┨ ┃ │성명 │ ┃ ┃ ├─────┼───────────────────────┨ ┃ │생년월일 │ ┃ ┠────┼─────┴───────────────────────┨ ┃지명서 │ ┃ ┃발급일자│ ┃ ┠────┼─────────────────────────────┨ ┃철회신청│ ┃ ┃건의사유│ ┃ ┗━━━━┷━━━━━━━━━━━━━━━━━━━━━━━━━━━━━┛ ※ 붙임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1부 별표 0004: 수사사건부 【별지 제4호 서식】 수사사건부 ┏━━┯━━━━┯━━━━┯━━━━━━━━━┯━━━━┯━━━━┯━━━━┯━━━┯━━┓ ┃구분│접수번호│이첩기관│수사 대상자 │내사할 │착수일시│처리결과│담당자│비고┃ ┃ │ │ ├──────┬──┤사항 │ │ │ │ ┃ ┃ ├────┤ │성명 │주소│ ├────┤ ├───┤ ┃ ┃ │접수일시│ ├──────┤ │ │처리일시│ │지휘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범죄 인지 보고 【별지 제5호 서식】 ┏━━━━━━━━━━━━━━━━━━━━━━┓ ┃금융감독원 ┃ ┃ ┃ ┃제 0000-000000 호 2000. 00. 00. ┃ ┃ ┃ ┃수 신 : ┃ ┃ ┃ ┃제 목 : 범죄 인지 보고 ┃ ┃ ┃ ┃ 다음 사람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불공정거래) 혐의 사실을 인지하였으┃ ┃므로 보고 합니다. ┃ ┠──────────────────────┨ ┃ ┃ ┃ 1. 피의자 인적사항 ┃ ┃ ┃ ┃ 2. 범죄경력자료 ┃ ┃ ┃ ┃ 3. 범죄사실의 요지 ┃ ┃ ┃ ┃ 4. 죄명 및 적용법조 ┃ ┃ ┃ ┃ 5. 수사단서 및 범죄 인지 경위 ┃ ┠──────────────────────┨ ┃ ┃ ┃ ┃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 ┃ ┃ ┃ ┃ ┗━━━━━━━━━━━━━━━━━━━━━━┛ 별표 0006: 범죄사건부 【별지 제6호 서식】 범죄사건부 ┏━━━━━━━━━━━┯━━━━━━━━━━━━━━━━━━┯━━━━━━━━━━━━━━━━━━┓ ┃사건번호 │2000년 범죄 제000호 │2000년 범죄 제000호 ┃ ┠───────────┼──────────────────┼──────────────────┨ ┃수리 │ . . . : │ . . . : ┃ ┠───────────┼──────────────────┼──────────────────┨ ┃구분 │이첩?의뢰?고소?고발?인지?기타 │이첩?의뢰?고소?고발?인지?기타 ┃ ┠───────────┼──────────────────┼──────────────────┨ ┃수사담당자 │ │ ┃ ┠───┬───────┼──────────────────┼──────────────────┨ ┃피의자│성명 및 성별 │(남?여) │(남?여)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직업 │ │ ┃ ┃ ├───────┼──────────────────┼──────────────────┨ ┃ │주거 │ │ ┃ ┠───┴───────┼──────────────────┼──────────────────┨ ┃조회 │컴퓨터?지문?사진?수법?지명?기타│ ┃ ┠──────┬────┼──────────────────┼──────────────────┨ ┃죄명 │수리 │ │ ┃ ┃ ├────┼──────────────────┼──────────────────┨ ┃ │송치 │ │ ┃ ┠──────┼────┼──────────────────┼──────────────────┨ ┃범죄 │일시 │. . . : │. . . : ┃ ┃ ├────┼──────────────────┼──────────────────┨ ┃ │장소 │ │ ┃ ┠──────┴────┼──────────────────┼──────────────────┨ ┃부당이득 │ │ ┃ ┠───────────┼──────────────────┼──────────────────┨ ┃피해자 │- │- ┃ ┠────┬──────┼──────────────────┼──────────────────┨ ┃체포 │체포영장 │ │ ┃ ┃? ├──────┼──────────────────┼──────────────────┨ ┃구속 │긴급체포 │ │ ┃ ┃ ├──────┼──────────────────┼──────────────────┨ ┃ │현행범인체포│ │ ┃ ┃ ├──────┼──────────────────┼──────────────────┨ ┃ │구속영장 │ │ ┃ ┃ ├──────┼──────────────────┼──────────────────┨ ┃ │인치구금 │○○○○ 경찰서 유치장 │○○○○ 경찰서 유치장 ┃ ┠────┴──────┼──────────────────┼──────────────────┨ ┃석방일시 및 사유 │ │ ┃ ┠──────┬────┼──────────────────┼──────────────────┨ ┃송치 │연월일 │. . . │. . . ┃ ┃ ├────┼──────────────────┼──────────────────┨ ┃ │번호 │제 호 │제 호 ┃ ┃ ├────┼──────────────────┼──────────────────┨ ┃ │의견 │ │ ┃ ┠──────┴────┼──────────────────┼──────────────────┨ ┃압수번호 │압제 호 │압제 호 ┃ ┠───────────┼──────────────────┼──────────────────┨ ┃수사미결사건철번호 │제 호 │제 호 ┃ ┠─────┬─────┼──────────────────┼──────────────────┨ ┃검사 │연 월 일 │. . . │. . . ┃ ┃처분 ├─────┼──────────────────┼──────────────────┨ ┃ │요지 │기소?불기소(혐의 없음, 죄가안됨 등)│기소?불기소(혐의 없음, 죄가안됨 등)┃ ┠─────┼─────┼──────────────────┼──────────────────┨ ┃판결 │연 월 일 │. . . │. . . ┃ ┃ ├─────┼──────────────────┼──────────────────┨ ┃ │요지 │ │ ┃ ┠─────┴─────┼──────────────────┼──────────────────┨ ┃비고 │ │ ┃ ┠─────┬─────┼──────────────────┼──────────────────┨ ┃범 죄 │발생사건표│. . . 제 호 │. . . 제 호 ┃ ┃원 표 ├─────┼──────────────────┼──────────────────┨ ┃ │검거사건표│. . . 제 호 │. . . 제 호 ┃ ┃ ├─────┼──────────────────┼──────────────────┨ ┃ │피의자표 │. . . 제 호 │. . . 제 호 ┃ ┗━━━━━┷━━━━━┷━━━━━━━━━━━━━━━━━━┷━━━━━━━━━━━━━━━━━━┛ 별표 0007: 출석요구서 【별지 제7호 서식】 ┏━━━━━━━━━━━━━━━━━━━━━━━━━━━━━━━━━━━━━┓ ┃출석요구서 ┃ ┃제 0000-000000 호 ┃ ┃대상자 귀하에 대한 사건명 사건(접수번호:0000-000000)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 ┃있으니 0000.00.00. 00:00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출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 ┃ ┃ ┃사건의 요지 ┃ ┃ ┃ ┃ ┃ ┃ 1. 구비서류1 ┃ ┃ 2. 구비서류2 ┃ ┃ 3. 구비서류3 ┃ ┃ 4. 구비서류4 ┃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위 구비서 ┃ ┃류,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 ┃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롭게 주장하고 싶은 사┃ ┃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 ┃ ┃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연락처)에 연락하여 출석일 ┃ ┃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 ┃0000.00.00. ┃ ┣━━━━━━━━━━━━━━━━━━━━━━━━━━━━━━━━━━━━━┫ ┃ ┃ ┃ ┃ ┃ ┃ ┃ ┃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 ┃ ┃ ┃ ┃ 특별사법경찰관 ?? ┃ ┃ ┃ ┃ ┃ ┗━━━━━━━━━━━━━━━━━━━━━━━━━━━━━━━━━━━━━┛ ? 금융감독원 안내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우:07321) ? 수사과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제도 ○ 변호인 참여제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임된 변호사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 http://www.humanrights.go.kr)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10, http://www.epeople.go.kr) 사건과 관련하여 고충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별표 0008: 참고인 출석요구서 【별지 제8호 서식】 ┏━━━━━━━━━━━━━━━━━━━━━━━━━━━━━━━━━━━━━┓ ┃참고인 출석요구서 ┃ ┃제 0000-000000 호 ┃ ┃대상자 귀하에 대한 사건명 사건(접수번호:0000-000000)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 ┃있으니 0000.00.00. 00:00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출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 ┃ ┃ ┃사건의 요지 ┃ ┃ ┃ ┃ ┃ ┃ 1. 구비서류1 ┃ ┃ 2. 구비서류2 ┃ ┃ 3. 구비서류3 ┃ ┃ 4. 구비서류4 ┃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위 구비서 ┃ ┃류,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 ┃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롭게 주장하고 싶은 사┃ ┃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 ┃ ┃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연락처)에 연락하여 출석일 ┃ ┃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000.00.00. ┃ ┠─────────────────────────────────────┨ ┃ ┃ ┃ ┃ ┃ ┃ ┃ ┃ ┃ ┃ ┃ ┃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 ┃ ┃ ┃ ┃ 특별사법경찰관 ?? ┃ ┃ ┃ ┃ ┃ ┗━━━━━━━━━━━━━━━━━━━━━━━━━━━━━━━━━━━━━┛ ? 금융감독원 안내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우:07321) ? 수사과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제도 ○ 변호인 참여제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임된 변호사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 http://www.humanrights.go.kr)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10, http://www.epeople.go.kr) 사건과 관련하여 고충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별표 0009: 참여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 ┃ ┃ ┃ ┃참 여 신 청 서 ┃ ┃ ┃ ┃ ┃ ┃수 신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성명 ┃ ┃ ┃ ┃ ┃ ┃ 귀 부서 제 호 피의자 OOO외 O명에 대한 사건명 피의사건에 ┃ ┃관하여 피의자 피의자명를 조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 참여를 신 ┃ ┃청합니다. ┃ ┃- 다 음 - ┃ ┃ ┃ ┃ ┃ ┃┌───┬───────┬────────────┐ ┃ ┃│변호인│성 명 │ │ ┃ ┃│ │ │ │ ┃ ┃│ ├───────┼────────────┤ ┃ ┃│ │변호사등록번호│ │ ┃ ┃│ ├───────┼────────────┤ ┃ ┃│ │소속 │ │ ┃ ┃│ │ │ │ ┃ ┃│ │ │ │ ┃ ┃│ ├───────┼────────────┤ ┃ ┃│ │주소 │ │ ┃ ┃│ ├───────┼────────────┤ ┃ ┃│ │연락처 │00-0000-0000(사무실) │ ┃ ┃│ │(휴대전화) │010-0000-0000(휴대전화) │ ┃ ┃└───┴───────┴────────────┘ ┃ ┃ ┃ ┃ ┃ ┃※ 첨부 변호인 선임서 ┃ ┃0000.00.00. ┃ ┃신청인 ?? ┃ ┗━━━━━━━━━━━━━━━━━━━━━━━━━━━━━━━━━━━┛ 별표 0010: 동석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 ┃ ┃ ┃ ┃ ┃동 석 신 청 서 ┃ ┃ ┃ ┃ ┃ ┃수 신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성명 ┃ ┃ ┃ ┃ ┃ ┃ 귀 부서 제 호 피의자 OOO외 O명에 대한 사건명 피의사건에 ┃ ┃관하여 피의자 피의자명를 조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 ┃- 다 음 - ┃ ┃ ┃ ┃ ┃ ┃┌───────┬────────┬┐ ┃ ┃│신뢰관계자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직 업 ││ ┃ ┃│ ├────────┼┤ ┃ ┃│ │주거(사무소) ││ ┃ ┃│ ├────────┼┤ ┃ ┃│ │전화번호 ││ ┃ ┃│ ├────────┼┤ ┃ ┃│ │피의자와의 관계 ││ ┃ ┃├───────┼────────┴┤ ┃ ┃│동석 필요 사유│ │ ┃ ┃└───────┴─────────┘ ┃ ┃ ┃ ┃ ┃ ┃※ 소명자료 별첨 ┃ ┃0000.00.00. ┃ ┃신청인 ?? ┃ ┗━━━━━━━━━━━━━━━━━━━━━━━━━━━━━━━━━━━━┛ 별표 0011: 수사 과정 확인서 【별지 제11호 서식】 ┏━━━━━━━━━━━━━━━━━━┓ ┃수사 과정 확인서 ┃ ┗━━━━━━━━━━━━━━━━━━┛ ┏━━━━━━━━━━━━━━━━━━┯━━━━━━━━━━━━━━━━┓ ┃구분 │내용 ┃ ┠──────────────────┼────────────────┨ ┃1. 조사 장소 도착 시각 │ ┃ ┠──────────────────┼────────────────┨ ┃2. 조사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 시작시각 : ┃ ┃ │□ 종료시각 : ┃ ┠──────────────────┼────────────────┨ ┃3. 조서 열람 시작 시각 및 │□ 시작시각 : ┃ ┃ 종료시각 │□ 종료시각 : ┃ ┠──────────────────┼────────────────┨ ┃4. 그 밖에 조사과정 진행 경과 확인 │ ┃ ┃에 필요한 사항 │ ┃ ┠──────────────────┼────────────────┨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 ┃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 ┃ ┣━━━━━━━━━━━━━━━━━━┷━━━━━━━━━━━━━━━━┫ ┃2000. 00. 00. ┃ ┃ ┃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를(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 ┃대해 로(으로)부터 확인받음 ┃ ┃ 확 인 자 : (인) ┃ ┃ 특별사법경찰관 : (인) ┃ ┗━━━━━━━━━━━━━━━━━━━━━━━━━━━━━━━━━━━┛ 별표 0012: 체포영장신청 【별지 제12호 서식】 ┏━━━━━━━━━━━━━━━━━━━━━━━━━━━━━━━━━┓ ┃ ┃ ┃ ┃ ┃금융감독원 ┃ ┃ ┃ ┃ ┃ ┃ ┃ ┃제 2000-000 호 2000년 00월 00일┃ ┃ ┃ ┃수 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발 신 금융감독원 ┃ ┃ ┃ ┃제 목 체포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 ○ ??┃ ┃ ┃ ┃ 다음 사람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시세조종) ┃ ┃피의 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금융감독원에 인치하고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에 ┃ ┃구금하려하니 2000년 00월 00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피│성 명 │ ┃ ┃의├───────┼───────────────────────┨ ┃자│주 민 등 록 번 호│ - (만 연령 세) ┃ ┃ ├───────┼───────────────────────┨ ┃ │직 업 │ ┃ ┃ ├───────┼───────────────────────┨ ┃ │주 거 │ ┃ ┠─┴───────┼───────────────────────┨ ┃변 호 인│ ┃ ┠─────────┼───────────────────────┨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별지와 같음 ┃ ┃요로 하는 사유 │ ┃ ┠─────────┼───────────────────────┨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 ┃ ┃필요로 하는 취지 및 사유│ ┃ ┠─────────┼───────────────────────┨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 ┃ ┃는 취지와 사유 │ ┃ ┠─────────┼───────────────────────┨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별지와 같음 ┃ ┠─────────┼───────────────────────┨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별지와 같음 ┃ ┃죄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 ┃ ┃유효한 체포영장 존재시 │ ┃ ┃그 취지 및 범죄사실 │ ┃ ┠─────────┴───────────────────────┨ ┃ ┃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 ┃ ┃ 제 호 2000년 00월 00일┃ ┃ ┃ ┃ 수 신 지방법원 ┃ ┃ ┃ ┃ 제 목 체포영장청구 ┃ ┃ ┃ ┃ ┃ ┃ ┃ ┃ 위와 같이 체포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 ┃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 ┃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 ┃ ┃ ┃검사 ?? ┃ ┠─────────┬───────────────────────┨ ┃기각취지 및 이유 │ ┃ ┗━━━━━━━━━┷━━━━━━━━━━━━━━━━━━━━━━━┛ 별표 0013: 체포영장신청부 【별지 제13호 서식】 체포영장신청부 ┏━━━━━━━━━━┯━━━━━━━━━━━┯━━━━━━━━━━┓ ┃진행번호 │ │ ┃ ┠──────────┼───────────┼──────────┨ ┃사건번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 ┠──────────┼───────────┼──────────┨ ┃신청일자 │. . . 시 분 │. . . 시 분 ┃ ┠──────────┼───────────┼──────────┨ ┃신청자관직 및 성명 │특별사법경찰관 갑을병 │ ┃ ┠───┬──────┼───────────┼──────────┨ ┃피의자│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직업 │ │ ┃ ┃ ├──────┼───────────┼──────────┨ ┃ │주거 │ │ ┃ ┠───┴──────┼───────────┼──────────┨ ┃죄명 │ │ ┃ ┠──────────┼───────────┼──────────┨ ┃검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 ┠──────────┼───────────┼──────────┨ ┃판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 ┠──────────┼───────────┼──────────┨ ┃발부 │. . . 시 분 │. . . 시 분 ┃ ┠───┬──────┼───────────┼──────────┨ ┃재신청│신청 │. . . 시 분 │. . . 시 분 ┃ ┃ ├──────┼───────────┼──────────┨ ┃ │검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 ┃ ├──────┼───────────┼──────────┨ ┃ │판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 ┃ ├──────┼───────────┼──────────┨ ┃ │발부 │. . . 시 분 │. . . 시 분 ┃ ┠───┴──────┼───────────┼──────────┨ ┃유효기간 │. . . │. . . ┃ ┠───┬──────┼───────────┼──────────┨ ┃집행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 ┃ ├──────┼───────────┼──────────┨ ┃ │장소 │ │ ┃ ┃ ├──────┼───────────┼──────────┨ ┃ │처리결과 │ │ ┃ ┠───┴┬─────┼───────────┼──────────┨ ┃구속 │신청부번호│ │ ┃ ┃영장 ├─────┼───────────┼──────────┨ ┃신청 │발부연월일│. . . │. . . ┃ ┠────┼─────┼───────────┼──────────┨ ┃석방 │연월일 │. . . │. . . ┃ ┃ ├─────┼───────────┼──────────┨ ┃ │사유 │ │ ┃ ┠────┴─────┼───────────┼──────────┨ ┃반환 │. . . │. . . ┃ ┠──────────┼───────────┼──────────┨ ┃비고 │ │ ┃ ┗━━━━━━━━━━┷━━━━━━━━━━━┷━━━━━━━━━━┛ 별표 0014: 긴급체포서 【별지 제14호 서식】 ┏━━━━━━━━━━━━━━━━━━━━━━━━━━━━━━━━━━━━━━┓ ┃긴급체포서 ┃ ┠───┬────────────┬─────────────────────┨ ┃피의자│성명 │피의자 (한자 성명, 이명) ┃ ┃ ├────────────┼─────────────────────┨ ┃ │주민등록번호 │000000 - 0000000 (만 000 세) ┃ ┃ ├────────────┼─────────────────────┨ ┃ │직업 │ ┃ ┃ ├────────────┼─────────────────────┨ ┃ │주거 │ ┃ ┠───┴────────────┼─────────────────────┨ ┃변호인 │ ┃ ┠────────────────┴─────────────────────┨ ┃ ┃ ┃ ┃ ┃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 ┃ ┃항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함. ┃ ┃ ┃ ┃ ┃ ┃ ┃ ┃. . . ┃ ┃ ┃ ┃ ┃ ┃ ┃ ┃ 금융감독원 ┃ ┃ ┃ ┃ ┃ ┃ ┃ ┃특별사법경찰관 ?? ┃ ┃ ┃ ┃ ┃ ┠────────────────┬─────────────────────┨ ┃체포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 ┠────────────────┼─────────────────────┨ ┃체포한 장소 │ ┃ ┠────────────────┼─────────────────────┨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별지와 같음 ┃ ┠────────────────┼─────────────────────┨ ┃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 │ ┃ ┠────────────────┼─────────────────────┨ ┃인치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 ┠────────────────┼─────────────────────┨ ┃인치한 장소 │ ┃ ┠────────────────┼─────────────────────┨ ┃구금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 ┠────────────────┼─────────────────────┨ ┃구금한 장소 │ ┃ ┠────────────────┼─────────────────────┨ ┃구금을 집행한 자의 관직 및 성명 │ ┃ ┣━━━━━━━━━━━━━━━━┷━━━━━━━━━━━━━━━━━━━━━┫ ┃석 방 사 항 ┃ ┠────────────────┬─────────────────────┨ ┃석방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 ┠────────────────┼─────────────────────┨ ┃석방한 장소 │ ┃ ┠────────────────┼─────────────────────┨ ┃석방 사유 │□ 구속영장청구 불요 □ 추가수사필요 ┃ ┃ │□ 기타( ) ┃ ┠────────────────┼─────────────────────┨ ┃석방한 자의 관직 및 성명 │ ┃ ┗━━━━━━━━━━━━━━━━┷━━━━━━━━━━━━━━━━━━━━━┛ 별표 0015: 긴급체포원부 【별지 제15호 서식】 긴급체포원부 ┏━━━━━━━━━━━┯━━━━━━━━━━━┯━━━━━━━━━━━┓ ┃진행번호 │ │ ┃ ┠───────────┼───────────┼───────────┨ ┃사건번호 │2000년 제0000호 │2000년 제0000호 ┃ ┠──┬────────┼───────────┼───────────┨ ┃피 │성명 │ │ ┃ ┃의 ├────────┼───────────┼───────────┨ ┃자 │주민등록번호 │ │ ┃ ┃ ├────────┼───────────┼───────────┨ ┃ │직업 │ │ ┃ ┃ ├────────┼───────────┼───────────┨ ┃ │주거 │ │ ┃ ┠──┴────────┼───────────┼───────────┨ ┃죄명 │ │ ┃ ┠───────────┼───────────┼───────────┨ ┃긴 급 체 포 서 작 성 │2000. 00. 00. │2000. 00. 00. ┃ ┃년 월 일 │ │ ┃ ┠─┬─────────┼───────────┼───────────┨ ┃긴│체 포 한 일 시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 ┃급│체 포 한 장 소 │ │ ┃ ┃ ├─────────┼───────────┼───────────┨ ┃체│체 포 자 의 관 직│ │ ┃ ┃ │및 성 명 │ │ ┃ ┃포├─────────┼───────────┼───────────┨ ┃ │인 치 한 일 시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 ┃ │인 치 한 장 소 │ │ ┃ ┃ ├─────────┼───────────┼───────────┨ ┃ │구 금 한 일 시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 ┃ │구 금 한 장 소 │ │ ┃ ┃ ├───┬─────┼───────────┼───────────┨ ┃ │검 사 │승 인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지 휘 ├─────┼───────────┼───────────┨ ┃ │ │불 승 인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석│일시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방├─────────┼───────────┼───────────┨ ┃ │사유 │ │ ┃ ┠─┴──┬──────┼───────────┼───────────┨ ┃구속영장│신청부 번호 │ │ ┃ ┃신청 ├──────┼───────────┼───────────┨ ┃ │발부연월일 │2000. 00. 00. │2000. 00. 00. ┃ ┠────┴──────┼───────────┼───────────┨ ┃비고 │ │ ┃ ┗━━━━━━━━━━━┷━━━━━━━━━━━┷━━━━━━━━━━━┛ 별표 0016: 구속영장신청 【별지 제16호 서식】 ┏━━━━━━━━━━━━━━━━━━━━━━━━━━━━━━━━━━━━━┓ ┃금융감독원 ┃ ┃ ┃ ┃제 호 2000년 00월 00일 ┃ ┃ ┃ ┃수 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발 신 금융감독원 ┃ ┃ ┃ ┃제 목 구속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 ○ ??┃ ┃ ┃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 ┃ 에 구속하려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피│성명 │ ( ) ┃ ┃의├─────────┼─────────────────────────┨ ┃자│주민등록번호 │ (세 : ) ┃ ┃ ├─────────┼─────────────────────────┨ ┃ │직업 │ ┃ ┃ ├─────────┼─────────────────────────┨ ┃ │주거 │ ┃ ┠─┴─────────┼─────────────────────────┨ ┃변 호 인 │ ┃ ┠───────────┼─────────────────────────┨ ┃범죄사실 및 구속을 │별지와 같음 ┃ ┃필요로 하는 사유 │ ┃ ┠───────────┼─────────────────────────┨ ┃필요적 고려사항 │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 │ □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 │ □ 기타 사유 ┃ ┃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 ┠───────────┼─────────────────────────┨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 ┃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 ┠───────────┼─────────────────────────┨ ┃둘 이상의 영장을 │ ┃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 ┃ ┠───────────┼─────────────────────────┨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와 같음 ┃ ┠───────────┴─────────────────────────┨ ┃○○지방검찰청 ┃ ┃ 제 호 ┃ ┃ 수신 지방법원 년 월 일 ┃ ┃ 제목 구속영장청구 ┃ ┃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 ┃ ┃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지방검찰청 ┃ ┃ 검사 ?? ┃ ┠────────┬────────────────────────────┨ ┃기각취지 및 이유│ ┃ ┗━━━━━━━━┷━━━━━━━━━━━━━━━━━━━━━━━━━━━━┛ ┏━━━━━━━━━━━━━━━━━━━━━━━━━━━━━━━━━━━━━┓ ┃금융감독원 ┃ ┃ ┃ ┃제 호 2000년 00월 00일 ┃ ┃ ┃ ┃수 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발 신 금융감독원 ┃ ┃ ┃ ┃제 목 구속영장신청(사후) 특별사법경찰관 ○ ○ ○ ??┃ ┃ ┃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 ┃아래와 같이 체포영장에 의하여/긴급/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바, 동인을 영등포 ┃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하려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 ┃ ┃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피│성명 │ ( ) ┃ ┃의├─────────┼─────────────────────────┨ ┃자│주민등록번호 │ (세 : ) ┃ ┃ ├─────────┼─────────────────────────┨ ┃ │직업 │ ┃ ┃ ├─────────┼─────────────────────────┨ ┃ │주거 │ ┃ ┠─┴─────────┼─────────────────────────┨ ┃변 호 인 │ ┃ ┠───────────┼─────────────────────────┨ ┃체포한 일시?장소 │ ┃ ┠───────────┼─────────────────────────┨ ┃인치한 일시?장소 │ ┃ ┠───────────┼─────────────────────────┨ ┃구금한 일시?장소 │ ┃ ┠───────────┼─────────────────────────┨ ┃범죄사실 및 구속을 │별지와 같음 ┃ ┃필요로 하는 사유 │ ┃ ┠───────────┼─────────────────────────┨ ┃필요적 고려사항 │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 │ □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 │ □ 기타 사유 ┃ ┃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 ┠───────────┼─────────────────────────┨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 ┃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 ┃ ┃자의 성명 및 연락처 │ ┃ ┠───────────┼─────────────────────────┨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와 같음 ┃ ┠───────────┴─────────────────────────┨ ┃○○지방검찰청 ┃ ┃ 제 호 ┃ ┃ 수신 지방법원 년 월 일 ┃ ┃ 제목 구속영장청구 ┃ ┃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 ┃ ┃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지방검찰청 ┃ ┃ 검사 ?? ┃ ┠────────┬────────────────────────────┨ ┃기각취지 및 이유│ ┃ ┗━━━━━━━━┷━━━━━━━━━━━━━━━━━━━━━━━━━━━━┛ 별표 0017: 구속영장신청부 【별지 제17호 서식】 구속영장신청부 ┏━━━━━━━━━━━━━━━━━━━━━━━━┯━━━━━━━━━━━━┯━━━━━━━━━━━━┓ ┃진행번호 │ │ ┃ ┠────────────────┬───────┼────────────┼────────────┨ ┃사건번호 │금융감독원 │2000년 범죄 제0000호 │2000년 범죄 제0000호 ┃ ┃ ├───────┼────────────┼────────────┨ ┃ │검찰 │2000년 형제0000호 │2000년 형제0000호 ┃ ┠────────────────┴───────┼────────────┼────────────┨ ┃주임검사 │ │ ┃ ┠────────────────────────┼────────────┼────────────┨ ┃신청관서 │ │ ┃ ┠────────┬───────────────┼────────────┼────────────┨ ┃피의자 │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직업 │ │ ┃ ┃ ├───────────────┼────────────┼────────────┨ ┃ │주거 │ │ ┃ ┠────────┴───────────────┼────────────┼────────────┨ ┃죄명 │ │ ┃ ┠────────────────────────┼────────────┼────────────┨ ┃체포일시 및 유형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 │ ┃ ┃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 ┃ │체포 │체포 ┃ ┃ │(진행번호 ) │(진행번호 ) ┃ ┠────────┬───────────────┼────────────┼────────────┨ ┃영장신청 및 발부│검사기각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 ┃ │판사기각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 ┃ │발부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 ┃ │재신청 │신청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 ├────────┼────────────┼────────────┨ ┃ │ │검사기각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 ├────────┼────────────┼────────────┨ ┃ │ │판사기각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 ├────────┼────────────┼────────────┨ ┃ │ │발부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 ┃ │피의자 심문 │신청인 │ │ ┃ ┃ │ ├────────┼────────────┼────────────┨ ┃ │ │일련번호 │ │ ┃ ┃ │ ├────────┼────────────┼────────────┨ ┃ │ │검사 또는 판사명│ │ ┃ ┃ │ ├────────┼────────────┼────────────┨ ┃ │ │접수일시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 ├────────┼────────────┼────────────┨ ┃ │ │접수자관직성명 │ │ ┃ ┃ │ ├────────┼────────────┼────────────┨ ┃ │ │구인일시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유효기간 │2000. 00. 00. │2000. 00. 00. ┃ ┠────────┬───────────────┼────────────┼────────────┨ ┃석 │연월일 │2000. 00. 00. │2000. 00. 00. ┃ ┃방 ├───────────────┼────────────┼────────────┨ ┃ │사유 │ │ ┃ ┠────────┴───────────────┼────────────┼────────────┨ ┃반환 │2000. 00. 00. │2000. 00. 00. ┃ ┠────────────────────────┼────────────┼────────────┨ ┃비고 │ │ ┃ ┗━━━━━━━━━━━━━━━━━━━━━━━━┷━━━━━━━━━━━━┷━━━━━━━━━━━━┛ 별표 0018: 체포·구속인 명부 【별지 제18호 서식】 체포?구속인 명부 ┏━━━━━━━━━━━┓ ┃제 호 ┃ ┠─────┬─────┺━━┯━━━━━━━━━━━━━━━━┓ ┃체포?구속│취급자 │부서장 ┃ ┃ ├──────┬─┴────────────────┨ ┃ │연월일 및 유형│ 년 월 일: 체포영장┃ ┃ │ │ 년 월 일: 긴급체포┃ ┃ │ │ 년 월 일: 현행범인체포(인수)┃ ┃ │ │ 년 월 일: 구속영장┃ ┠─────┼──────┴─┬────────────────┨ ┃석방 │취급자 │부서장 ┃ ┃ ├──────┬─┴────────────────┨ ┃ │연월일시 │년 월 일 시 분 ┃ ┃ ├──────┼──────────────────┨ ┃ │사유 │ ┃ ┠─────┴──────┼──────────────────┨ ┃죄명 및 형명?형기 │ ┃ ┠─────┬──────┼┬───┬─┬───┬──┬──┬─┨ ┃인상 │키 ││몸집 │ │머리털│ │눈썹│ ┃ ┃ ├──────┼┼───┼─┼───┼──┼──┼─┨ ┃ │수염 ││이마 │ │귀 │ │눈 │ ┃ ┃ ├──────┼┼───┼─┼───┼──┼──┼─┨ ┃ │입 ││이 │ │코 │ │용모│ ┃ ┃ ├──────┼┼───┼─┼───┼──┼──┼─┨ ┃ │얼굴 ││얼굴색│ │ │ │ │ ┃ ┃ ├──────┼┼───┼─┼───┼──┼──┼─┨ ┃ │기타특징 ││ │ │ │ │ │ ┃ ┠─────┴──────┼┴───┴─┴───┴──┴──┴─┨ ┃착의 │ ┃ ┠───────┬────┼─────┬──────┬─────┨ ┃체포?구속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자의 인적사항 ├────┼─────┴──────┴─────┨ ┃ │주거 │ ┃ ┃ ├────┼──────────────────┨ ┃ │등록기준지│ ┃ ┠───────┴────┼──────────────────┨ ┃전과, 죄명, 범수 │ ┃ ┠────────────┼──────────────────┨ ┃공범관계자성명 │ ┃ ┠────────────┼──────────────────┨ ┃가족관계 │ ┃ ┗━━━━━━━━━━━━┷━━━━━━━━━━━━━━━━━━┛ 별표 0019: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 【별지 제19호 서식】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 ┏━━┯━━┯━━┯━━━┯━━┯━━━━━━━━━━┯━━━━━━━┯━━━━━━━━━━━━━━━━━━━━┯━━┓ ┃집행│영장│구분│피의자│죄명│집행지휘 │영장 │처리 │비고┃ ┃번호│번호│ │ │ │또는 촉탁 │유효 │ │ ┃ ┃ │ │ │ │ ├───────┬──┤기간 ├─────────┬──┬───────┤ ┃ ┃ │ │ │ │ │연 월 일 │관서│ │집행 │집행│반환 │ ┃ ┃ │ │ │ │ │ │ │ │ │불능│일자 │ ┃ ┠──┼──┼──┼───┼──┼───────┼──┼───────┼─────────┼──┼───────┼──┨ ┃ │ │ │ │ │2000. 00. 00. │ │2000. 00. 00. │2000.00.00. 00:00 │ │2000. 00.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20: 확인서 【별지 제20호 서식】 ┏━━━━━━━━━━━━━━━━━━┓ ┃확인서 ┃ ┠──────────────────┨ ┃ 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세)┃ ┃ ┃ ┃ 주거 : ┃ ┃ ┃ ┃ ┃ ┃ 본인은 . . . : 경 에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구속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 ┃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 ┃위 확인자 ??┃ ┠──────────────────┨ ┃ ┃ ┃ 위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 ┃명의 기회를 주었음(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 ┃서명을 거부함). ┃ ┃ ┃ ┃ ┃ ┃ . . . ┃ ┃ ┃ ┃ ┃ ┃ ┃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 ┃ ┃ ┃ ┃ ┃ ┗━━━━━━━━━━━━━━━━━━┛ 별표 0021: 체포·구속 통지 등 【별지 제21호 서식】 ┏━━━━━━━━━━━━━━━━━━━━━━━━━━━━━━━━━━━━━━━━┓ ┃금융감독원 ┃ ┃(전화번호 : 02-3145-0000) ┃ ┃ ┃ ┃ 제 호 2000년 00월 00일 ┃ ┃ ┃ ┃ 수신 ┃ ┃ ┃ ┃ 제목 체포?구속 통지 등 ┃ ┠────────────────────────────────────────┨ ┃ ┃ ┃ 1. 피의자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 ┃ 2. 위 사람을 . . . : ┃ ┃ 피의사건으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여 에 인치구금 하 ┃ ┃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 ┃ 3.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는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 ┃ ┃ 4. 체포·구속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 ┃형제자매, 동거인, 가족 또는 고용주는 00지방법원(00 지원)에 체포·구속의 ┃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 ┃ ┃ 첨부: 범죄사실 및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 1부 ┃ ┃ ┃ ┠────────────────────────────────────────┨ ┃ ┃ ┃ ┃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인) ┃ ┃ ┃ ┃ ┃ ┗━━━━━━━━━━━━━━━━━━━━━━━━━━━━━━━━━━━━━━━━┛ 별표 0022: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별지 제22호 서식】 ┏━━━━━━━━━━━━━━━━━━━━━━━━━━━━━━━━━━━━━━━┓ ┃금융감독원 ┃ ┃ ┃ ┃제 호 2000년 00월 00일 ┃ ┃ ┃ ┃수 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발 신 금융감독원 ┃ ┃ ┃ ┃제 목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 ○ ??┃ ┃ ┃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려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 ┃ ┃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피│성명 │ ( ) ┃ ┃의├─────────┼───────────────────────────┨ ┃자│주민등록번호 │ (세 : ) ┃ ┃ ├─────────┼───────────────────────────┨ ┃ │직업 │ ┃ ┃ ├─────────┼───────────────────────────┨ ┃ │주거 │ ┃ ┠─┴─────────┼───────────────────────────┨ ┃변 호 인 │ ┃ ┠───────────┼───────────────────────────┨ ┃압수할 물건 │ ┃ ┠───────────┼───────────────────────────┨ ┃수색·검증할 장소, │ ┃ ┃신체 또는 물건 │ ┃ ┠───────────┼───────────────────────────┨ ┃범죄사실 및 │별지와 같음 ┃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 ┃ ┃하는 사유 │ ┃ ┠───────────┼───────────────────────────┨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 ┃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 ┠───────────┼───────────────────────────┨ ┃둘 이상의 영장을 │ ┃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 ┃ ┠───────────┼───────────────────────────┨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 ┃ ┃집행을 필요로 하는 │ ┃ ┃취지와 사유 │ ┃ ┠───────────┼───────────────────────────┨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 ┃ ┃성별, 건강상태 │ ┃ ┠───────────┴───────────────────────────┨ ┃○○지방검찰청 ┃ ┃ 제 호 ┃ ┃ 수신 지방법원 년 월 일 ┃ ┃ 제목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 ┃ ┃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지방검찰청 ┃ ┃ 검사 ?? ┃ ┠────────┬──────────────────────────────┨ ┃기각취지 및 이유│ ┃ ┗━━━━━━━━┷━━━━━━━━━━━━━━━━━━━━━━━━━━━━━━┛ ┏━━━━━━━━━━━━━━━━━━━━━━━━━━━━━━━━━━━━━━━━━━━━━━━━━━━━━┓ ┃금융감독원 ┃ ┃ ┃ ┃제 호 2000년 00월 00일 ┃ ┃ ┃ ┃수 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발 신 금융감독원 ┃ ┃ ┃ ┃제 목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후) 특별사법경찰관 ○ ○ ○ ?? ┃ ┃ ┃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 ┃같이 압수·수색·검증하였으니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피│성명 │ ( )┃ ┃의├────────────────────────────┼──────────────────────┨ ┃자│주민등록번호 │ (세 : )┃ ┃ ├────────────────────────────┼──────────────────────┨ ┃ │직업 │ ┃ ┃ ├────────────────────────────┼──────────────────────┨ ┃ │주거 │ ┃ ┠─┴────────────────────────────┼──────────────────────┨ ┃변 호 인 │ ┃ ┠──────────────────────────────┼──────────────────────┨ ┃긴 급 압 수 ? 수 색 ? 검 증 한 자 의 │ ┃ ┃관 직 ? 성 명 │ ┃ ┠──────────────────────────────┼──────────────────────┨ ┃긴 급 압 수 ? 수 색 ? 검 증 한 일 시 │ ┃ ┠──────────────────────────────┼──────────────────────┨ ┃긴 급 수 색 ? 검 증 한 │ ┃ ┃장 소 ? 신 체 또 는 물 건 │ ┃ ┠──────────────────────────────┼──────────────────────┨ ┃긴 급 압 수 한 물 건 │ ┃ ┠──────────────────────────────┼──────────────────────┨ ┃범 죄 사 실 및 긴 급 압 수 ? │ ┃ ┃수 색 ? 검 증 한 사 유 │ ┃ ┠──────────────────────────────┼──────────────────────┨ ┃체 포 한 일 시 및 장 소 │ ┃ ┃( ?형 사 소 송 법? 제 2 1 7 조 제 2 항 에 따 른 경 우 )│ ┃ ┠──────────────────────────────┼──────────────────────┨ ┃일 출 전 또 는 일 몰 후 │ ┃ ┃집 행 을 한 사 유 │ ┃ ┠──────────────────────────────┼──────────────────────┨ ┃신 체 검 사 를 한 자 의 │ ┃ ┃성 별 ? 건 강 상 태 │ ┃ ┠──────────────────────────────┴──────────────────────┨ ┃○○지방검찰청 ┃ ┃ 제 호 ┃ ┃ 수신 지방법원 년 월 일 ┃ ┃ 제목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사후) ┃ ┃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지방검찰청 ┃ ┃ 검사 ?? ┃ ┠────────┬────────────────────────────────────────────┨ ┃기각취지 및 이유│ ┃ ┗━━━━━━━━┷━━━━━━━━━━━━━━━━━━━━━━━━━━━━━━━━━━━━━━━━━━━━┛ 별표 0023: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별지 제23호 서식】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 ┃진 행 번 호 │ │ ┃ ┠─────────────┼───────────┼───────────┨ ┃사 건 번 호 │2000년 범죄 제 0000 호│2000년 범죄 제 0000 호┃ ┠─────────────┼───────────┼───────────┨ ┃신 청 연 월 일 │ │ ┃ ┠─────────────┼───────────┼───────────┨ ┃신 청 자 관 직 및 성 명│ │ ┃ ┠──┬──────────┼───────────┼───────────┨ ┃피 │성 명 │ │ ┃ ┃의 ├──────────┼───────────┼───────────┨ ┃자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직 업 │ │ ┃ ┃ ├──────────┼───────────┼───────────┨ ┃ │주 거 │ │ ┃ ┠──┴──────────┼───────────┼───────────┨ ┃죄 명 │ │ ┃ ┠─────────────┼───────────┼───────────┨ ┃검 사 기 각 │2000. 00. 00. │2000. 00. 00. ┃ ┠─────────────┼───────────┼───────────┨ ┃판 사 기 각 │2000. 00. 00. │2000. 00. 00. ┃ ┠─────────────┼───────────┼───────────┨ ┃발 부 │2000. 00. 00. │2000. 00. 00. ┃ ┠─────────────┼───────────┼───────────┨ ┃유 효 기 간 │2000. 00. 00. │2000. 00. 00. ┃ ┠─┬───────────┼───────────┼───────────┨ ┃집│일 시 │2000. 00. 00. 00:00 │2000. 00. 00. 00:00 ┃ ┃행├───────────┼───────────┼───────────┨ ┃ │장 소 │ │ ┃ ┃ ├───────────┼───────────┼───────────┨ ┃ │처 리 결 과 │ │ ┃ ┠─┴───────────┼───────────┼───────────┨ ┃비 고 │ │ ┃ ┗━━━━━━━━━━━━━┷━━━━━━━━━━━┷━━━━━━━━━━━┛ 별표 0024: 임의제출 【별지 제24호 서식】 ┏━━━━━━━━━━━━━━━━━━━━━━━━━━━━━━━━┓ ┃금융감독원 ┃ ┃ ┃ ┃제 0000-00000 호 2000년 00월 00일 ┃ ┃ ┃ ┃ 수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000 ┃ ┃ ┃ ┃ 제목 임의제출 ┃ ┃ ┃ ┃ 다음 물건을 임의로 제출합니다. 사건처리 후에는 처분의견란 기재┃ ┃와 같이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 거 : ( 통 반) ┃ ┠────────────────────────────────┨ ┃직 업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제 출 물 건 ┃ ┠───┬───┬───┬────────────────┬───┨ ┃번 호 │품 종│수 량 │제출자의 처분의견(반환의사 유무)│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25: 압수조서 【별지 제25호 서식】 ┏━━━━━━━━━━━━━━━━━━━━━━━━━━━━━━━┓ ┃압 수 조 서 ┃ ┠───────────────────────────────┨ ┃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2000년 00월 00일 에서 특별사┃ ┃법경찰관 은 특별사법경찰관 을 참여하게 하고, 별지 목록의 ┃ ┃물건을 다음과 같이 압수하다. ┃ ┠───────────────────────────────┨ ┃압 수 경 위 ┃ ┠───────────────────────────────┨ ┃ ┃ ┠─┬───┬──────┬──────────┬───────┨ ┃참│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여├───┼──────┼──────────┼───────┨ ┃인│ │ │ │ ┃ ┃ ├───┼──────┼──────────┼───────┨ ┃ │ │ │ │ ┃ ┃ ├───┼──────┼──────────┼───────┨ ┃ │ │ │ │ ┃ ┠─┴───┴──────┴──────────┴───────┨ ┃2000년 00월 00일 ┃ ┃ ┃ ┃ ┃ ┃ ┃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인) ┃ ┃ ┃ ┃ ┃ ┃ ┃ ┃ 특별사법경찰관 (인) ┃ ┃ ┃ ┃ ┃ ┗━━━━━━━━━━━━━━━━━━━━━━━━━━━━━━━┛ 별표 0026: 압수목록 【별지 제26호 서식】 ┏━━━━━━━━━━━━━━━━━━━━━━━━━━━━━━━━━━━━━━━━┓ ┃압 수 목 록 ┃ ┠──┬─────┬──┬───────────────┬─────┬───┬──┨ ┃번호│품 종│수량│피압수자 주거?성명 │소 유 자 │수사관│비고┃ ┃ │ │ ├───┬───┬───┬───┤주거?성명│의견 │ ┃ ┃ │ │ │1 │2 │3 │4 │ │ │ ┃ ┃ │ │ ├───┼───┼───┼───┤ │ │ ┃ ┃ │ │ │유류자│보관자│소지자│소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27: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별지 제27호 서식】 ┏━━━━━━━━━━━━━━━━━━━━━━━━━━━━━━━━━━━━━━━━┓ ┃금융감독원 ┃ ┃ ┃ ┃제 호 2000년 00월 00일 ┃ ┃ ┃ ┃수 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발 신 금융감독원 ┃ ┃ ┃ ┃제 목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특별사법경찰관 ?? ┃ ┃ ┃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려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 ┃ ┃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피 │성명 │ ( ) ┃ ┃의 ├─────────┼─────────────────────────┨ ┃자 │주민등록번호 │ (세 : ) ┃ ┃ ├─────────┼─────────────────────────┨ ┃ │직업 │ ┃ ┃ ├─────────┼─────────────────────────┨ ┃ │주거 │ ┃ ┠────┴─────────┼─────────────────────────┨ ┃변 호 인 │ ┃ ┠────┬─────────┼─────────────────────────┨ ┃대상계좌│계좌명의인 │□ 피의자 본인 □ 제3자(인적사항은 별지와 같음) ┃ ┃ ├─────────┼─────────────────────────┨ ┃ │개설은행·계좌번호│ ┃ ┃ ├─────────┼─────────────────────────┨ ┃ │거래기간 │ ┃ ┃ ├─────────┼─────────────────────────┨ ┃ │거래정보 등의 내용│ ┃ ┠────┴─────────┼─────────────────────────┨ ┃압수할 물건 │ ┃ ┠──────────────┼─────────────────────────┨ ┃수색·검증할 장소, │ ┃ ┃신체 또는 물건 │ ┃ ┠──────────────┼─────────────────────────┨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 │별지와 같음 ┃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 ┃ ┠──────────────┼─────────────────────────┨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 ┃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 ┃ ┠──────────────┼─────────────────────────┨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 │ ┃ ┃는 취지와 사유 │ ┃ ┠──────────────┼─────────────────────────┨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 ┃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 ┃ ┠──────────────┴─────────────────────────┨ ┃○○지방검찰청 ┃ ┃ 제 호 ┃ ┃ 수신 지방법원 년 월 일 ┃ ┃ 제목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금융계좌 추적용) ┃ ┃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지방검찰청 ┃ ┃ 검사 ?? ┃ ┠────────┬───────────────────────────────┨ ┃기각취지 및 이유│ ┃ ┗━━━━━━━━┷━━━━━━━━━━━━━━━━━━━━━━━━━━━━━━━┛ 별표 0028: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별지 제28호 서식】 ┏━━━━━━━━━━━━━━━━━━━━━━━━━━━━━━━━━━━━━━━━┓ ┃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 2) ┃ ┃ 수신처 : ┃ ┠─────┬──────────┬────┬──────────────────┨ ┃문서번호※│ │요구일자│ ┃ ┠─────┴──────────┼────┴──────────────────┨ ┃요 구 기 관 명 │ ┃ ┠─────┬──────────┼────┬──────────────────┨ ┃요 구 자 │근무부서 │직 책 │성 명 ┃ ┠─────┼──────────┼────┼──────────────────┨ ┃담 당 자 │ │ │ ┃ ┠─────┼──────────┼────┼──────────────────┨ ┃책 임 자 │ │ │ ┃ ┠─────┼──────────┼────┴──────────────────┨ ┃요구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1) │ ┃ ┃ ├──────────┼───────────────────────┨ ┃ │요구대상 거래기간 │ ┃ ┃ ├──────────┼───────────────────────┨ ┃ │요구의 법적근거 │ ┃ ┃ ├──────────┼───────────────────────┨ ┃ │사용목적 │ ┃ ┃ ├──────────┼───────────────────────┨ ┃ │요구하는 거래 │ ┃ ┃ │정보 등의 내용 │ ┃ ┠─────┼──────────┼───────────────────────┨ ┃통보유예※│유예기간 │ ┃ ┃ ├──────────┼───────────────────────┨ ┃ │유예사유 │ ┃ ┠─────┼──────────┴───────────────────────┨ ┃특이사항※│ ┃ ┠─────┴──────────────────────────────────┨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 ┃ ┠────────────────────────────────────────┨ ┃주1)명의인의 인적사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10조 각호의1을 의미 ┃ ┃ ※ 문서번호, 통보유예 및 특이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통보대상이 아닌 경우 ┃ ┃그 법적근거 등의 사유는 특이사항에 기재) ┃ ┗━━━━━━━━━━━━━━━━━━━━━━━━━━━━━━━━━━━━━━━━┛ 별표 002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 【별지 제29호 서식】 ┏━━━━━━━━━━━━━━━━━━━━━━━━━━━━━━━━━━━━━┓ ┃금융감독원 ┃ ┃(전화번호 : 02-3145-0000) ┃ ┃ ┃ ┃제 2000-000 호 2000년 00월 00일 ┃ ┃ ┃ ┃수 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발 신 금융감독원 ┃ ┃ ┃ ┃ 특별사법경찰관 ○ ○ ○ ?? ┃ ┃ ┃ ┃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 ┃ ┠─────────────────────────────────────┨ ┃ 금융감독원 제0000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 ┃제공요청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 ┃ ┃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 ┠───────────┬─────────────────────────┨ ┃허가서 번호 │ ┃ ┠───────────┼─────────────────────────┨ ┃통신사실 확인자료 │ ┃ ┃제공요청 집행기관 │ ┃ ┠───────────┼─────────────────────────┨ ┃전기통신 가입자 │ ┃ ┠───────────┼─────────────────────────┨ ┃통신사실 확인자료 │ ┃ ┃제공요청의 대상과 종류│ ┃ ┠───────────┼─────────────────────────┨ ┃통신사실 확인자료 │ ┃ ┃제공요청의 범위 │ ┃ ┗━━━━━━━━━━━┷━━━━━━━━━━━━━━━━━━━━━━━━━┛ 별표 0030: 출국금지 등 요청 신청서 【별지 제30호 서식】 ┏━━━━━━━━━━━━━━━━━━━━━━━━━━━┯━━━━━━━━┓ ┃금융감독원 │검사지휘 ┃ ┃ ├────────┨ ┃ │년 월 일 ┃ ┃제 호 2000년 00월 00일 ├─┬─┬────┨ ┃ │가│부│비고 ┃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 금융감독원 ├─┼─┼────┨ ┃ │ │ │ ┃ ┃ 특별사법경찰관 ??│ │ │ ┃ ┃ │ │ │ ┃ ┃제목 출국금지 등 요청 신청서 │ │ │ ┃ ┃ └─┴─┴────┨ ┃ 다음 사람에 대하여 (출국금지 / 출국정지 / 입국 시 통보) 요청을 신┃ ┃청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적사│성명 │ ┃ ┃항 ├──────────┼─────────────────────┨ ┃ │주민등록번호 │ ┃ ┃ ├──────────┼─────────────────────┨ ┃ │국적 │ ┃ ┃ ├──────────┼─────────────────────┨ ┃ │주소 │ ┃ ┃ ├──────────┼─────────────────────┨ ┃ │직업 │ ┃ ┃ ├──────────┼─────────────────────┨ ┃ │여권번호 │ ┃ ┃ ├──────────┼─────────────────────┨ ┃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 ┠───┴──────────┼─────────────────────┨ ┃요청기간 │ ┃ ┠──────────────┼─────────────────────┨ ┃요청사유 │ ┃ ┠──────────────┼─────────────────────┨ ┃소명자료 │별도 첨부 ┃ ┠──────────────┼─────────────────────┨ ┃검사의견 │ . . . ┃ ┃ │○○지방검찰청 ┃ ┃ │검사 ?? ┃ ┗━━━━━━━━━━━━━━┷━━━━━━━━━━━━━━━━━━━━━┛ 별표 0031: 출국금지 등 해제 요청 신청서 【별지 제31호 서식】 ┏━━━━━━━━━━━━━━━━━━━━━━━━━━━┯━━━━━━━┓ ┃금융감독원 │검사지휘 ┃ ┃ ├───────┨ ┃ │년 월 일 ┃ ┃제 호 2000년 00월 00일 ├─┬─┬───┨ ┃ │가│부│비고 ┃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 금융감독원 ├─┼─┼───┨ ┃ │ │ │ ┃ ┃ 특별사법경찰관 ??│ │ │ ┃ ┃ │ │ │ ┃ ┃제목 출국금지 등 해제 요청 신청서 │ │ │ ┃ ┃ └─┴─┴───┨ ┃ 다음 사람에 대하여 (출국금지 / 출국정지 / 입국 시 통보) 해제 요┃ ┃청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적사│성명 │ ┃ ┃항 ├──────────┼────────────────────┨ ┃ │주민등록번호 │ ┃ ┃ ├──────────┼────────────────────┨ ┃ │국적 │ ┃ ┃ ├──────────┼────────────────────┨ ┃ │주소 │ ┃ ┃ ├──────────┼────────────────────┨ ┃ │직업 │ ┃ ┃ ├──────────┼────────────────────┨ ┃ │여권번호 │ ┃ ┃ ├──────────┼────────────────────┨ ┃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 ┠───┴──────────┼────────────────────┨ ┃요청기간 │ ┃ ┠──────────────┼────────────────────┨ ┃요청사유 │ ┃ ┠──────────────┼────────────────────┨ ┃소명자료 │별도 첨부 ┃ ┠──────────────┼────────────────────┨ ┃검사의견 │ . . . ┃ ┃ │○○지방검찰청 ┃ ┃ │검사 ?? ┃ ┗━━━━━━━━━━━━━━┷━━━━━━━━━━━━━━━━━━━━┛ 별표 0032: 출국금지 등 요청대장 【별지 제32호 서식】 출국금지 등 요청대장 ┏━━┯━━━━━┯━━━━━━━━━━━━━━━━━┯━━━━━━━━━━━━━━━━━┯━━━━━━━━━┯━━┓ ┃일련│대상자 │금지 등 요청 │연장요청 │해제요청 │비고┃ ┃번호├──┬──┼───┬──┬────┬──┬──┼───┬──┬────┬──┬──┼───┬──┬──┤ ┃ ┃ │성명│생년│요청일│요청│출국금지│요청│승인│요청일│요청│연장 │요청│승인│요청일│요청│승인│ ┃ ┃ │ │월일│ │근거│예정기간│사유│여부│ │근거│예정기간│사유│여부│ │근거│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33: 사건송치 【별지 제33호 서식】 ┏━━━━━━━━━━━━━━━━━━━━━━━━━━┓ ┃금융감독원 ┃ ┃ ┃ ┃ 제 호 2000년 00월 00일 ┃ ┃ ┃ ┃ 수신 ○○○○지방검찰청 ┃ ┃ ┃ ┃ 제목 사건송치 ┃ ┃ ┃ ┃ 다음 사건을 송치합니다. ┃ ┠────────┬────────┬────────┨ ┃피의자 │지문원지작성번호│구속영장청구번호┃ ┠────────┼────────┼────────┨ ┃ │ │ ┃ ┠─────┬──┴────────┴────────┨ ┃죄명 │ ┃ ┠─────┼────────────┬───────┨ ┃발각원인 │인지, 고소, 고발, 자수 │수리전산입력 ┃ ┠─────┼────────────┼───────┨ ┃접수 │. . . │ ┃ ┠─────┼────────────┤ ┃ ┃구속 │. . . │ ┃ ┠─────┼────────────┤ ┃ ┃석방 │. . . │ ┃ ┠─────┼────────────┴───────┨ ┃의견 │ ┃ ┠─────┼────────────────────┨ ┃증거품 │ ┃ ┠─────┼────────────────────┨ ┃비고 │ ┃ ┠─────┴────────────────────┨ ┃ ┃ ┃ ┃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인)┃ ┃ ┃ ┃ ┃ ┗━━━━━━━━━━━━━━━━━━━━━━━━━━┛ 별표 0034: 압수물총목록 【벌지 제34호 서식】 ┏━━━━━━━━━━━━━━━━┓ ┃압수물총목록 ┃ ┠──┬──┬──┬────┬──┨ ┃번호│품종│수량│기록정수│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35: 기록목록 【별지 제35호 서식】 ┏━━━━━━━━━━━━━━━━━┓ ┃기록목록 ┃ ┠────┬───┬─────┬──┨ ┃서류표목│진술자│작성연월일│정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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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 ┃ ┃ ┃ ┃ ┃ ┃ ┃ ┃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인)┃ ┃ ┃ ┃ ┃ ┃ ┃ ┃ ┃ ┗━━━━━━━━━━━━━━━━━━━━━━━━━━┛ 별표 0038: 수사지휘건의 【별지 제38호 서식】 ┏━━━━━━━━━━━━━━━━━━━━━━━━━━━━━━━┓ ┃금융감독원 ┃ ┃ ┃ ┃ 제 호 2000년 00월 00일 ┃ ┃ ┃ ┃ 수신 ○○○○지방검찰청 ┃ ┃ ┃ ┃ 제목 수사지휘건의 ┃ ┃ ┃ ┃아래 사건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건의합니다. ┃ ┠─────┬─────┬──────┬────────────┨ ┃접 수 일 자│접수일자 │사 건 번 호 │사건번호 ┃ ┠─────┼─────┴──────┴────────────┨ ┃죄 명│죄명 ┃ ┠─┬───┼────────┬─────────┬──────┨ ┃피│성 명 │피의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의├───┼────────┴─────────┴──────┨ ┃자│주 거 │ ┃ ┠─┴───┴─────────────────────────┨ ┃건 의 내 용 ┃ ┠───────────────────────────────┨ ┃ ┃ ┠───────────────────────────────┨ ┃ ┃ ┃ ┃ ┃ ┃ ┃ ┃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인) ┃ ┃ ┃ ┃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626 (공포번호: 9999)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2100000224502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08, 시행일자=2023060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2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08 발령번호: 2023-299 시행일자: 202306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5호제다목과 바목, 제17조제2항제2호제다목과 바목 및 제18조제4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심의기준의 적용범위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한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이하 "낙찰자결정방법"이라 한다)을 심의할 때 적용한다.1.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 공사(이하 "대형공사"라 한다)2.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이하 "특정공사"라 한다)3.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로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4.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중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이하 "공기단축공사"라 한다)5.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려는 공사로서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이하 "스마트건설공사"라 한다)6.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이하"심의대상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개량(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증설확장, 일부개축이 필요한 공사 중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이하 "성능개선공사"라 한다.)', '제3조(집행기본계획서 제출) ① 발주청장은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공사 중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방부장관(이하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로 집행할 공사와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제출2. 기타공사로 의결된 공사 중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는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3. 기타공사로 의결된 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② 발주청장은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시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입찰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한다.1. 별표 1의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이하 "심의대상시설")에 적합한지 여부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검토하여 적합한 입찰방식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제안사유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명시3. 다른 법률에 따른 분리 도급(발주)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명시③ 발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입찰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5조의2제3항 각 호의 낙찰자결정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집행기본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때 별표 5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제안사유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명시하여야 한다.④ 발주청장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BIM(LOD200 이상) 적용 가능 여부 및 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3∼4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발주청장은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시 입찰참가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입찰예정공사의 물량과 입찰예정시기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⑥ 발주청장은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심의를 요청하려면 대안구간 또는 제안대상구간이 시ㆍ종점부에 위치하는 등 원안구간과 분할할 수 있고 원안구간의 규모가 종합심사낙찰 공사 발주대상인 경우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⑦ 발주청장은 별표 1의 심의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전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1. 공기단축이 주된 사유인 경우2.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신기술ㆍ신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3.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및 난이도 높은 기술ㆍ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4. 설계와 시공단계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5. 시설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이 필요한 공사⑧ 발주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입찰방법으로 심의받은 공사가 유찰된 경우 공사비와 입찰예정시기등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심의요청) ①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으로부터 제3조에 따른 집행기본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시기가 맞지 않거나 검토사항의 누락, 공사비 적정성의 부적합 등 건설기술심의 요청이 곤란한 때에는 발주청에 기본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으로부터 받은 집행기본계획서 중 기타공사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심의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심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심의하여야 한다.1. 일괄입찰가.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나.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다. 설계와 시공단계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공사2. 대안입찰 :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당해 총공사비의 4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가.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40%이상을 차지한 경우나.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다.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공사라. 시설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이 필요한 공사4.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30%이상을 차지한 경우5. 설계ㆍ시공 분리입찰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입찰방법심의는 발주청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입찰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1. 별표 1의 심의대상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또는 제3조제7항에 해당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협의 완료되었는지 여부2. 발주청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입찰방법 제안사유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 부합하는지 여부3. 입찰방법을 통한 사업효과와 발주청의 사업관리능력이 적정한지 여부4. 분리 도급(발주) 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이 적정한지 여부5. 1000억원 이상 공사중 BIM 적용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이 적정한지 여부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검토한 결과, 발주청이 제시한 입찰방법이 공사의 특성, 현지 여건, 공사관리 역량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발주청이 제시한 입찰방법이 아닌 기타공사로 결정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입찰방법 심의 시 입찰참가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예정공사의 물량과 입찰예정시기를 조정하도록 발주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의2(낙찰자결정방법 심의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입찰방법 심의 시 제2항 및 제3항의 심의방법에 따라 해당 공사의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발주청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사목적, 기술적 난이도, 규모 등 공사특성과 예산확보, 사업관리역량 등 발주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낙찰자결정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1. 별표 5의 낙찰자결정방법 심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발주청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사유가 타당한지 여부3. 낙찰자결정방법을 통한 사업효과와 발주청의 사업관리능력이 적정한지 여부 등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낙찰자결정방법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1.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2. 입찰가격 조정 방식3. 설계점수 조정 방식4. 가중치 기준 방식5.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제5조제1항제1호의 입찰방법인 경우에만 해당)', '제6조(입찰방법 심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공사별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 매년 2월 20일까지2. 매년 1월16일 이후에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 등) 위원회 주관 행정관서의 장은 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와 해당 공사의 낙찰자결정방법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운영ㆍ관리 등) ① 위원은 가능한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심의관리대장 및 심의 회의록(서면으로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 심의의견서 등으로 갈음 가능)을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의 입찰 결과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발주청은 입찰방식을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로 추진할 경우, 영 제86조에 따른 사후평가 시 입찰방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주청 제시 설계내용과 낙찰 설계내용을 비교한 정량적 추정치 산정 결과서(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절감, 공기단축, 품질향상 효과,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효과)를 실시설계 완료 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일괄입찰일 경우,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내용과 비교2. 기본설계 기술제안일 경우,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설계 내용과 비교3.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일 경우, 발주청이 제시한 실시설계 내용과 비교',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심의기준에 대하여 2021년 7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99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8호, 2021.07.0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 고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8호, 2021.07.0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 중 제4항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시 검토사항에 BIM(LOD200 이상) 적용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한다.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BIM(LOD200 이상)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중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발주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4호의 입찰방법으로 심의받은 공사가 유찰된 경우 공사비와 입찰예정시기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심의요청 시 공사비 적정성의 부적합 등을 사전 검토하도록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검토사항의 누락, 공사비 적정성이 부적합 등 건설기술심의 요청이 곤란할 때에는 발주청에 기본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원회 주관 행정관서의 장은 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설계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방법으로 공사와 해당 공사의 낙찰자결정방법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별표 1]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 │분 야 │심의대상 시설기준 │ ├───┼────────────────────────────────────────┤ │토 목 │?도로·철도교량(연장 500m 이상 또는 경간장 2개 이상이 50m 이상, 교각 │ │ │높이가 70m 이상) 및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폭 │ │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 │?터널(연장 1,000m 이상 또는 방재 2등급), 하저 및 해저터널, 3차로 이상 │ │ │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300m 이상인 지하차도 │ │ │?교량·터널 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물(연장의 합이 1,000m 이상), 단 │ │ │일사업으로 연장이 15㎞ 이상인 대형 도로·철도시설(도로 4차로 및 철도 │ │ │복선 이상) │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용수전용댐(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 │ │배수갑문, │ │ │?상수도(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 │등) │ │ │?공항(활주로, 여객ㆍ화물터미널 등) │ │ │?항만(계류시설, 외곽시설,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항만배후시설), 높이 │ │ │(기초 포함) 30m 이상 및 설계파랑 5.0m 이상 해상구조물, 연면적 1만㎡ │ │ │이상인 다중이용시설 등 │ │ │?철도(철도차량기지, 노반·궤도·시스템 복합공정시설) │ │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 │ │ │?하천시설(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 │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배수펌프장, 하구둑, │ │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강변여과 취수시설(10만톤/일 이상), │ │ │하수저류터널(연장 1,000m 이상) 등 │ ├───┼────────────────────────────────────────┤ │건 축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공동주택 │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막구조, 돔구조는 바닥면적 1만㎡ 이상)인 │ │ │다중이용건축물(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포함) │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이 필요한 공동주택(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 │ │?연면적 3만㎡ 이상인 공용청사 │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 ├───┼────────────────────────────────────────┤ │플랜트│?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ㆍ폐수(1만톤/일 이상) 처리시설, 하수·폐수(1만│ │ │톤/일 이상)처리 관로시설(연장 15km 이상) │ │ │?폐기물(쓰레기, 슬러지등) 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 │ │건조 및 매립시설 │ │ │?가스공급시설, 바이오가스 공급시설(연료전지 및 수소연료) │ │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 └───┴────────────────────────────────────────┘ 별표 0002: 발주공사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별표 2] 발주공사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 │발주공사유형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 ├────────────────┼────────────────────┼────────────────────┤ │ 1. 여러 공종(토목,건축, 기 │1)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ㆍ고기술 │?공종의 복잡성 및 분할 정도 │ │계,전기 등)이 포함된 복 │이 요구되는 때 │?고난이도 기술 및 공법의 적용 필 │ │합공사로서 설계와 시공 │2) 복합공종으로서 설계·시공 분리 발주 │요성 │ │의 동시입찰이 필요한 │시,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때 │?설계·시공 분리발주시, 설계변경이 예상│ │경우 │3) 공종간 연계에 따른 성능보증 책임을 │되는 공종과 공사비 │ │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 (설계·시공 분리입찰 발주시와 비교하 │ │ │ │여 유ㆍ불리 사항 비교) │ │ │ │?설계변경에 따른 발주자의 책임에 대한 │ │ │ │사전검토 여부 │ │ │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사항 │ │ │ │?적용공법에 따른 공종간의 연계성 │ │ │ │변화 정도 │ │ │ │?공종간의 연계성에 따른 효율보증 │ │ │ │검증용이 정도 │ │ │ │?법적 운영기준 초과에 따른 부과금 │ │ │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 사항 │ ├────────────────┼────────────────────┼────────────────────┤ │2.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자재 │1) 설비의 규모, 용량에 따라 시설물의 │?기계설비의 규모ㆍ용량에 따라 설 │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 │설계가 변경되어지는 때 │계변경이 필요한 부분과 규모 │ │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 │?설계·시공 분리입찰로 할 경우 성능 │ │ │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확보 및 보증 요구가 곤란한 사유 │ │ │때 │?기자재 공급자가 시공능력을 갖추고 │ │ │ │있는지 여부 │ ├────────────────┼────────────────────┼────────────────────┤ │ 3. 설계VE, 신기술ㆍ 신공법의 │1) 경제적인 대안을 통해 가장 우수하고 │?신기술ㆍ신공법의 적용 필요성 │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유리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때 │?해외 신기술 국내 도입 필요성 │ │활용이 필요한 경우 │2) 신기술ㆍ신공법의 적용으로 고난이도 │?적용가능한 신기술ㆍ신공법의 정량 │ │ │기술 발전 유도가 가능할 때 │적 추정치 비교(공기분석, 유지관 │ │ │3)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여 │리를 포함한 경제성, 품질 등) │ │ │러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원안과 예측 가능한 대안의 정량적 │ │ │ │추정치 검토(유지관리를 포함한 경제 │ │ │ │성, 품질, 성능 등) │ ├────────────────┼────────────────────┼────────────────────┤ │ 4. 상징성ㆍ예술성ㆍ창의성이 요 │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의적 요 │?상징성ㆍ예술성ㆍ창의성이 특별히 필 │ │구되는 경우 │소 반영이 요구되는 때 │요한지 구체적 사유 │ │ │2) 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필요한 │?설계경기 등 다른 다양한 발주방식 │ │ │시설물 획득이 필요할 때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 │ │ │?준공 또는 공사중인 현장주변의 사 │ │ │ │례 및 조화 적정성 │ └────────────────┴────────────────────┴────────────────────┘ 별표 0003: 공기단축공사 및 성능개선공사의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별표 3] 공기단축공사 및 성능개선공사의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 │발주공사유형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 ├───────────┼───────────────┼───────────────┤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1) 국제적 대형행사, 대형국책 │1) 공기단축의 필요성 및 공기단│ │공기단축이 필요한 │사업, 수해복구 등 일반적인 │축의 정도(준공시점 설정사유, │ │경우 │공법으로는 준공기한을 맞추 │발주청 사유로 늦어진 공기 만 │ │ │기 어려울 때 │회를 위해 추진하는지 여부 │ │ │2) 군사적 목적 등 국가안보상 │등) │ │ │공기단축이 요구되는 때 │2) 예산확보여부 및 연차별 투 │ │ │ │자계획 │ │ │ │3) Fast-Track 실시 및 가능성 │ │ │ │여부 │ │ │ │4) 설계·시공 분리입찰로 시행 │ │ │ │시 공기내 준공 불가능 여부 │ │ │ │(세부적인 공기산출 내역제 │ │ │ │출, 실적공정 자료 포함) │ ├───────────┼───────────────┼───────────────┤ │시설물의 성능개선을 │1)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 │1) 시설 수명이 국가회계기준에 │ │위한 개량, 증설확장, │화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관한 규칙에 따른 내용연수 │ │일부개축이 필요한 공 │성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 │에 도래했는지 여부 │ │사 │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 │2)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 │ │ │우 │등으로 성능등급 또는 안전등 │ │ │2)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급이 C등급 이하로 성능개선 │ │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여 │ │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부(단 지하차도의 경우 D등 │ │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급 이하) │ │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3) 관계법령에따라 시행한 성능 │ │ │있는 경우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유지관 │ │ │3) 시설의 수요 또는 서비스 │리 시행시 성능개선 유형에 │ │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 │해당하는지 여부 │ │ │되어 용량 및 서비스 수준 │4) 각종 시설물의 기준변화에 따│ │ │의 확대 등 성능개선을 검 │라 성능개선이 반드시 필요하 │ │ │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 │ │4)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의 │5) 주변 여건 및 교통 수요 변화│ │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로 인해 시설 규모 확장등의 │ │ │있는 경우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 │ └───────────┴───────────────┴───────────────┘ 별표 0003: 스마트 건설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별표 3의 2] 스마트 건설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①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 │발주공사유형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 ├─────────┼───────────────┼────────────────┤ │ │ │ │ │설계와 시공단계에 │1) BIM기반 스마트 설계기술 │1)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필요성 │ │스마트 건설기술을 │을 설계와 시공단계에 적용 │(해당기술 채택 사유) │ │적용하려는 경우 │하는 경우 │2) 설계에 제시된 스마트 건 │ │ │2) 시공 과정에 자동화된 건설 │설기술이 시공단계에 적용 │ │ │기계 운용 및 통합 관제, 공 │하는지 여부 │ │ │정 및 현장관리 등 고도화 │3)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 │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시 예상되는 변화 및 효과 │ │ │3) 대상시설의 유지관리 과정에 │검토(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 │ │서 시설물 점검·진단의 자동 │품질, 안전, 유지관리 경제성 │ │ │화,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 │등) │ │ │관리기술을 채택하기 위해 │4) 시설물 유지관리 고도화 및 │ │ │설계와 시공단계에 기술 적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를 │ │ │용이 필요한 경우 │위해 설계 및 시공과정에 이 │ │ │ │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 │ │ │ │5) 설계와 시공 분리발주시, 해 │ │ │ │당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이 불 │ │ │ │리한 지 여부 │ └─────────┴───────────────┴────────────────┘ ② 스마트 건설기술의 주요 대상기술 ┌───┬──────────────────────────────────────┐ │스마트│?BIM기반 스마트 설계(지형·지반 모델링 자동화, BIM설계 자동화) │ │건설 │?건설기계 자동화 및 관제(건설기계 자동화, 건설기계 통합 운영 및 관제) │ │ │?공정 및 현장관리 고도화(시공 정밀제어 및 자동화, ICT기반 현장 안전사 │ │ │고 예방기술, BIM기반 공사관리, 모듈화 또는 프리패브방식에 의한 시공) │ │ │?시설물 점검·진단 자동화(IoT 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로봇 │ │ │기반 시설물 진단) │ │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및 표준화, AI기반 최적 유지관리) │ └───┴──────────────────────────────────────┘ 별표 0004: 대상공사 선정기준별 우선 입찰방식(안) [별표 4] 대상공사 선정기준별 우선 입찰방식(안) ┌─────────────────────┬─────────────────┐ │발주공사 유형별 │발주방식 (우선순위) │ │대상공사 ├────────┬────────┤ │선정기준 │기본계획완료 후 │실시설계완료 후 │ │ ├──┬─────┼──┬─────┤ │ │일괄│기본설계 │대안│실시설계 │ │ │ │기술제안 │ │기술제안 │ ┝━━━━━━━━━━━━━━━━━━━━━┷━━┷━━━━━┷━━┷━━━━━┥ │Ⅰ여러 공종의 복합공사로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 │ ├─────────────────────┬──┬─────┬──┬─────┤ │ 1) 복잡한 고난도ㆍ고기술이 요구 │○ │△ │○ │△ │ ├─────────────────────┼──┼─────┼──┼─────┤ │ 2)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 예상 │○ │○ │△ │△ │ ├─────────────────────┼──┼─────┼──┼─────┤ │ 3) 연계공종간 책임이 불분명 │○ │○ │△ │△ │ ├─────────────────────┴──┴─────┴──┴─────┤ │Ⅱ.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 ├─────────────────────┬──┬─────┬──┬─────┤ │ 1)설비규모, 용량에 따라 시설물의 설계 │△ │○ │△ │○ │ │가 변경되어지는 때 │ │ │ │ │ ├─────────────────────┼──┼─────┼──┼─────┤ │ 2)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 │△ │○ │△ │○ │ │의 성능과 품질보증이 요구 │ │ │ │ │ ├─────────────────────┴──┴─────┴──┴─────┤ │Ⅲ.설계VE, 신기술?신공법 적용등 경제적인 대안이 필요 │ ├─────────────────────┬──┬─────┬──┬─────┤ │ 1)경제적인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때 │△ │○ │△ │○ │ ├─────────────────────┼──┼─────┼──┼─────┤ │ 2)신기술?신공법 적용으로 기술 발전 유 │○ │△ │○ │△ │ │도가 가능 │ │ │ │ │ ├─────────────────────┼──┼─────┼──┼─────┤ │ 3) 공기,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여러 대안 │△ │○ │△ │○ │ │이 존재하는 경우 │ │ │ │ │ ├─────────────────────┴──┴─────┴──┴─────┤ │Ⅳ.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 ├─────────────────────┬──┬─────┬──┬─────┤ │ 1)가격 외에 시공자 기술, 창의적 요소 │△ │○ │△ │○ │ │반영이 필요 │ │ │ │ │ ├─────────────────────┼──┼─────┼──┼─────┤ │ 2)국가, 지역적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 │○ │△ │○ │ │획득이 필요 │ │ │ │ │ ├─────────────────────┼──┼─────┼──┼─────┤ │Ⅴ.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 │△ │- │○ │ │경우 │ │ │ │ │ ├─────────────────────┼──┼─────┼──┼─────┤ │Ⅵ. 설계와 시공·유지관리에 스마트 건설기 │○ │○ │- │- │ │술을 적용하는 경우 │ │ │ │ │ └─────────────────────┴──┴─────┴──┴─────┘ * (검토시기) 발주청이 입찰방법 심의 요청전 공사수행방식 결정시 활용하고, 입찰방법 심의시 발주청 결정사항에 대해 적절여부 검토 * (평가기준) 별표 2 및 별표 3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발주방식 우선 순위에 따라 "ㅇ"와 "△"로 구분 후, "ㅇ"가 많은 발주방식을 우선 적용 발주방식 우선 순위를 달리할 경우, 발주청은 현장여건 및 사업여건과 발주방식간의 장ㆍ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별표 0005: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 선정기준 [별표 5]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 선정기준 ① 낙찰자 결정방법 종류 ┌──────────┬──────────────────────────────────┐ │종 류 │낙찰자 결정방법 │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설계 적합자 중 최저가 입찰자 │ ├──┬───────┼──────────────────────────────────┤ │종합│입찰가격조정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 │평가├───────┼──────────────────────────────────┤ │방식│설계점수조정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 │ ├───────┼──────────────────────────────────┤ │ │가중치기준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 │ │ │점수가 가장 높은 자 │ ├──┴───────┼──────────────────────────────────┤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 │(일괄입찰만 적용) │가장 높은 자 │ └──────────┴──────────────────────────────────┘ ② 낙찰자 결정방법별 적용기준 - 낙찰자 결정방법은 공사목적, 기술적 난이도, 규모 등 공사특성과 예산확보, 사업관리역량 등 발주청 여건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정 -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름 ⑴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 - 설계기준이 정형화되어 있고 비용절감이 요구되는 공사 - 단순반복 공사 등 시공사례가 많은 공사 -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 ⑵ 입찰가격 조정/설계점수 조정방식 : 비교적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에 있어 비용절감,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 ⑶ 가중치 기준방식 : 시설물의 사용 목적 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 ⑷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로서, 고난이도 기술ㆍ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공사 또는 창의성ㆍ예술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국가 랜드마크 시설 공사 별표 0001: 집행기본계획서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지 제1호서식] 집 행 기 본 계 획 서 ┌───────────┬─────┐ │구 분 │내 용 │ ├───────────┼─────┤ │① 발주기관 │ │ ├───────────┼─────┤ │② 공사명 │ │ ├───────────┼─────┤ │③ 공사 개요 │ │ ├───────────┼─────┤ │④ 총공사비(추정금액) │ │ ├───────────┼─────┤ │⑤ 공사기간 │ │ ├───────────┼─────┤ │⑥ 공사위치 │ │ ├───────────┼─────┤ │⑦ 입찰예정시기 │ │ ├───────────┼─────┤ │⑧ 입찰방법 │ │ ├───────────┼─────┤ │⑨ 낙찰자결정방법 │ │ ├───────────┼─────┤ │⑩ 제안사유 │ │ ├───────────┼─────┤ │⑪ 사업효과 │ │ ├───────────┼─────┤ │⑫ 심의개최 요청시기 │ │ └───────────┴─────┘ [작성요령] ① 발주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명시 ② 공사명을 명시하되, 약칭을 쓰지 말 것 ③ 공사전체 내역 및 구조물(교량, 터널 등) 현황, 건축물 연면적 등 입찰방법 제안사유와 관련되는 주요 공사내역을 명시 ④ 추정금액 명시(단위: 억 원) : 보상비 제외, 부가세 포함 ⑤ 공사 시작년도 및 완료년도 명시 ⑥ 공사위치 명시 ⑦ 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에 대한 입찰예정시기를 년, 월로 명시 -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입찰 예정시기만 기재 ⑧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입찰방법 명시 다만, 대안입찰(또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또는 기술제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를 명시 ⑨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낙찰자결정방법 명시 입찰방법 제안 핵심사유를 개략적으로 명시 ⑪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를 개략적으로 명시 (일괄, 대안, 기본설계기술제안,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해당 입찰방법을 통해 얻고자하는 기대효과를 추가적으로 명시) 별표 0001: 집행기본계획서 세부현황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별지 제1호의2서식] (4쪽 중 제1쪽) ┌────────────┐ │집행기본계획서 세부현황 │ └────────────┘ 1. 위치도 또는 도면 2. 공사개요 ㆍ 공 사 명 : ㆍ 노 선 명 : ㆍ 위 치 : ㆍ 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 ㆍ 공사기간 : ㆍ 총공사비 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ㆍ 00교(길이=2000m): 00억원 ㆍ 00터널(길이=4000m) : 00억원 ㆍ 기 타 : 00억원 ㆍ 교 통 량 : 대/일(목표년도 년도)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4. 추진경위 ㅇ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5. 기타 참고사항 : 노선개요, 신기술 등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6. 입찰방법 및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사유 ┌───────────┬──────────────────────────────────────┐ │입찰방법 │* 기타,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 기술제안 중 택일 │ │ │*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 │ │*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이 필요한 구간, 공종 또는 분야 │ ├───────────┼──────────────────────────────────────┤ │입찰방법 심의요청 │*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발주공사유형별 선정기준에 │ │근거규정 │ 관한 근거규정 명시 │ ├───────────┼──────────────────────────────────────┤ │공사의 목적 및 특성 │ │ ├───────────┼──────────────────────────────────────┤ │입찰방법을 통한 │ ㅇ 일괄의 경우 │ │사업효과 │ - 기본계획 수립한 시설물(추정공사비)과 입찰시 예상되는 │ │ │ 시설물과의 경제성, 품질 등 비교 제시 │ │ │ - 기타공사 대비 공사기간 단축 예측치 비교 제시 │ │ │ ㅇ 대안의 경우 │ │ │ - 실시설계 내용과 대안예상 시설물과의 경제성, 품질 등 │ │ │ 비교 제시 │ │ │ ㅇ 기술제안의 경우 │ │ │ - 공기단축, 사업관리, LCC, 사업비, 성능개선 등의 기대효과를 │ │ │ 원설계와 비교제시 │ ├───────────┼──────────────────────────────────────┤ │입찰방법별 │┌────┬─────────┬──────┬──────┐ │ │장단점 비교 ││검토항목│심의요청 입찰방법 │타 입찰방법1│타 입찰방법2│ │ │ │├────┼─────────┼──────┼──────┤ │ │ ││1. │ │ │ │ │ │ │├────┼─────────┼──────┼──────┤ │ │ ││2. │ │ │ │ │ │ │└────┴─────────┴──────┴──────┘ │ │ │ㅇ 추진가능한 다른 입찰방법과 비교하여 심의요청하는 입찰방법이 필요한 사 │ │ │유를 검토항목별로 명확하게 기재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항목을 │ │ │구성할 것 │ │ │ - 신기술·신공법 필요성 : 일반적인 공법으로 시공가능한지 여부 등 │ │ │ - 개선된 설계안 도출가능성 : 원안설계(일괄입찰의 경우 기본계획)와 비교검토 │ │ │하여 더 나은 안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 │ │ │ - 별표2 내지 별표3의2 의 발주공사유형별 검토항목 중 입찰방법을 │ │ │제안하는 핵심적인 사유 : 사유별 구체적 비교검토 │ │ │ - 사업추진 소요예상기간 분석 비교 │ ├───────────┼──────────────────────────────────────┤ │입찰방법 │* 아래 “입찰방법 제안사유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제안사유 │ │ ├───────────┼──────────────────────────────────────┤ │사업추진간 │ㅇ 사업추진간 민원발생가능성,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 │타 기관 등과의 │기재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작성 │ │협의필요사항 │ │ ├───────────┼──────────────────────────────────────┤ │심의대상시설 발주실적 │ ㅇ 심의요청 대상시설이 포함한 건설공사의 발주실적과 입찰방식 표기 │ │(최근 10년간) │ ㅇ 과거 일괄ㆍ대안공사 시행의 경우 │ │ │ - 해당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제시하였던 사업일정 계획과 실제 집행일정의 │ │ │비교제시(계획대비 지연된 경우 사유제시) │ │ │ │ ├───────────┴──────────────────────────────────────┤ │발주공사유형별 검토항목(별표 2, 3, 3의2)별 검토의견 │ │ (구체적 근거 제시) │ └──────────────────────────────────────────────────┘ (4쪽 중 제3쪽) ┌──────────┬──────────────────────────────────────┐ │입찰방법 관련 │??별표??대상공사 선정기준별 검토의견을 토대로 발주청의 총괄 검토의견 │ │총괄검토의견 │기재 │ ├──────────┼──────────────────────────────────────┤ │1. -- │ │ ├──────────┼──────────────────────────────────────┤ │2. -- │ │ └──────────┴──────────────────────────────────────┘ ┌──────────┬──────────────────────────────────────┐ │낙찰자결정방법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입찰가격조정방식, 설계점수조정방식, 가중치기준방식, 확│ │ │정가격최상설계방식 중 택일 │ ├──────────┼──────────────────────────────────────┤ │낙찰자결정방법 │ │ │제안사유 │ │ ├──────────┼──────────────────────────────────────┤ │낙찰자결정방법 관련 │ │ │총괄검토의견 │ │ └──────────┴──────────────────────────────────────┘ ※ 입찰방법 제안사유 작성방법 ㅇ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ㅇ 일괄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개략개요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기본설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아래 표와 함께 별도 첨부 ┌──┬───────────┬───────────┬────┐ │공종│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사업비 │ │ ├──┬────────┤필요 사유 │(억 원) │ │ │내용│반영사유 │ │ │ ├──┼──┼────────┼───────────┼────┤ │ │ │ │ │ │ ├──┼──┼────────┼───────────┼────┤ │ │ │ │ │ │ └──┴──┴────────┴───────────┴────┘ ㅇ 대안입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판단하고 대안(기술제안)부분의 원안설계에 대하여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기술제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아래 표와 함께 별도 첨부 ┌──┬─────────┬──────────────┬────┐ │공종│실시설계 │대안 또는 기술제안 필요 사유│사업비 │ │ ├────┬────┤ │(억 원) │ │ │설계내용│반영사유│ │ │ ├──┼────┼────┼──────────────┼────┤ │ │ │ │ │ │ ├──┼────┼────┼──────────────┼────┤ │ │ │ │ │ │ └──┴────┴────┴──────────────┴────┘ ㅇ 대안입찰방법의 경우 대안구간과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 검토결과를 총괄 검토의견난에 기재 ㅇ 공기단축을 사유로 입찰방법을 제안하는 경우 패스트트랙(Fast-track) 실시 여부 및 이에 따른 설계·시공 분리입찰과의 공기비교표, 공기단축을 위한 예산확보 여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ㅇ 스마트 건설공사의 경우 기존 건설기술과 효과를 비교한 자료를 작성하여 별도 첨부 (4쪽 중 제4쪽) 7.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자체 평가표(“예시”) 입찰방식 : 일괄(심의 대상시설 :4,000m 터널) ┏━━━━━━┯━━━━━━━━━━━━━━━┳━━━━━━┳━━━━━━━━━━━━━━━━━━━┳━━┓ ┃발주공사유형│대 상 공 사 ┃평가기준 ┃자체평가(%) ┃평가┃ ┃ │선 정 기 준 ┠──┬───╂───┬──┬──┬──┬──┬───┨점수┃ ┃ │ ┃평점│가중치┃A │B │C │D │E │미제출┃ ┃ ┃ │ ┃ │(%) ┃(100) │(90)│(80)│(70)│(60)│(0) ┃ ┃ ┣━━━━━━┿━━━━━━━━━━━━━━━╋━━┿━━━╋━━━┿━━┿━━┿━━┿━━┿━━━╋━━┫ ┃여러공종이 │1)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 ┃60 │50 ┃ │? │ │ │ │ ┃27.0┃ ┃포함된 복합 │도ㆍ고기술 요구 ┃ │ ┃ │ │ │ │ │ ┃ ┃ ┃공사로 설계 ├───────────────┨ ├───╂───┼──┼──┼──┼──┼───╂──┨ ┃시공 일괄시 │2) 복합공종으로 분리발주시, ┃ │30 ┃ │? │ │ │ │ ┃16.2┃ ┃행이 필요 │빈번한 설계변경 예상 ┃ │ ┃ │ │ │ │ │ ┃ ┃ ┃ ├───────────────┨ ├───╂───┼──┼──┼──┼──┼───╂──┨ ┃ │3)공종간 연계에 따른 성능보 ┃ │20 ┃? │ │ │ │ │ ┃12.0┃ ┃ │증 책임 명확 ┃ │ ┃ │ │ │ │ │ ┃ ┃ ┃ ├───────────────┨ ├───╂───┼──┼──┼──┼──┼───╂──┨ ┃ │ ┃ │100 ┃ │ │ │ │ │ ┃55.2┃ ┠──────┼───────────────╂──┼───╂───┼──┼──┼──┼──┼───╂──┨ ┃공급자의 직 │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 ┃30 │100 ┃ │ │? │ │ │ ┃24.0┃ ┃접 설계?시 │급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 ┃ │ ┃ │ │ │ │ │ ┃ ┃ ┃공이 필요 │보증 요구 ┃ │ ┃ │ │ │ │ │ ┃ ┃ ┠──────┼───────────────╂──┼───╂───┼──┼──┼──┼──┼───╂──┨ ┃상징성?예술│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10 │50 ┃ │? │ │ │ │ ┃4.5 ┃ ┃성 ?창의성 │창의적 요소 반영 요구 ┃ │ ┃ │ │ │ │ │ ┃ ┃ ┃요구 ├───────────────┨ ├───╂───┼──┼──┼──┼──┼───╂──┨ ┃ │2)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 │50 ┃ │? │ │ │ │ ┃4.5 ┃ ┃ │필요한 시설물 획득 필요 ┃ │ ┃ │ │ │ │ │ ┃ ┃ ┃ ├───────────────┨ ├───╂───┼──┼──┼──┼──┼───╂──┨ ┃ │ ┃ │100 ┃ │ │ │ │ │ ┃9.0 ┃ ┠──────┴───────────────╂──┼───╂───┼──┼──┼──┼──┼───╂──┨ ┃평 점 ┃ │ ┃ │ │ │ │ │ ┃88.2┃ ┠──────────────────────╂──┼───╂───┼──┼──┼──┼──┼───╂──┨ ┃감 점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5점) ┃-5 │ ┃ │ │ │ │ │ ┃- ┃ ┠──────────────────────╂──┼───╂───┼──┼──┼──┼──┼───╂──┨ ┃최종평점 ┃100 │ ┃ │ │ │ │ │ ┃88.2┃ ┗━━━━━━━━━━━━━━━━━━━━━━┻━━┷━━━┻━━━┷━━┷━━┷━━┷━━┷━━━┻━━┛ * (평가방법) 별표2 및 별표3, 별표3의 2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평가배점 및 가중치를 정하여 자체평가서 작성. * (평가기준) 자체평가 결과, 최종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으로 입찰방법 심의요청 ┌──┬───────────────────────────────────────┐ │등급│자 체 평 가 기 준 │ ├──┼───────────────────────────────────────┤ │A │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 ├──┼───────────────────────────────────────┤ │B │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수준 만족시킨 경우 │ ├──┼───────────────────────────────────────┤ │C │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 ├──┼───────────────────────────────────────┤ │D │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 ├──┼───────────────────────────────────────┤ │E │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 └──┴───────────────────────────────────────┘ 8. 분리 도급(발주) 검토 ㅇ 심의요청한 전체공사 중 다른 법률에 따른 분리 도급(발주)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공사 포함 여부: ㅇ 분리 도급(발주) 예외 해당 여부: ※ 심의요청한 전체공사 중 분리 도급(발주) 예외에 해당되지 않아 분리 도급(발주)해야 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분리 도급(발주) 해당부분의 공사는 입찰방법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ㅇ 분리 도급(발주)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 근거 및 사유: 별표 0001: 대형공사 분할시공(불가능 사유)검토서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지 제1호의3서식] 대형공사 분할시공(불가능 사유)검토서 1. 공사명 : 2. 사업(공사)개요 ㅇ 도로축조 : L= km, B= m(왕복 ㅇ차로) - ○○교 L = 2000m - ○○터널 L = 4000m - 일반구간 L = 1000m ※공사 규모를 상세히 기재 3.공사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ㅇ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교(길이=2000m): 억원 - ○○터널(길이=4000m) : 억원 - 기 타 : 억원 4. 공사 위치 및 평면도 ㅇ 별도 붙임 5. 분할 시공 불가능 사유서 ※분할 발주가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 관련증빙 자료 별표 0001: 대형공사 BIM 적용(불가능) 사유서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대형공사 BIM 적용(불가능) 사유서 1. 공사명 : 2. 사업(공사)개요 ㅇ 도로축조 : L= km, B= m(왕복 ㅇ차로) - ○○교 L = 2000m - ○○터널 L = 4000m - 일반구간 L = 1000m ※공사 규모를 상세히 기재 3.공사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ㅇ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교(길이=2000m): 억원 - ○○터널(길이=4000m) : 억원 - 기 타 : 억원 4. 공사 위치 및 평면도 ㅇ 별도 붙임 5. BIM 적용(불가능) 사유서 ※BIM 적용이 적용(불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의 제1종 시설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LOD300이상으로 적용) 붙임 : 관련증빙 자료 별표 0002: 건설기술심의요청서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 설 기 술 심 의 요 청 서 ┏━━━━┯━━━━━━━━━━━━━━━━┓ ┃의안번호│제 호 ┃ ┠────┼────────────────┨ ┃구 분│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 ┃ │낙찰자결정방법 심의 ┃ ┗━━━━┷━━━━━━━━━━━━━━━━┛ ┏━━┯━━━━━━━━━━━━━┓ ┃건명│ㅇㅇㅇㅇ 건설공사 등 건 ┃ ┗━━┷━━━━━━━━━━━━━┛ ┏━━━━━┯━━━━━━━━┓ ┃발 주 청 │ ┃ ┠─────┼────────┨ ┃제출년월일│20 . . . ┃ ┗━━━━━┷━━━━━━━━┛ 1. 심의주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2. 제안사유 ㅇㅇ 시행부서 등에서 집행계획인 ㅇㅇ 공사 등 ( )건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심의 3. 관련규정 - 입찰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이 참고할 규정을 기재 4.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심의요청 사항(총괄표) ┌────┬──────┬─────┬────┬─────┬─────┬──┐ │공 사 명│공 사 개 요 │총공사비 │발주기관│입찰방법 │실시설계적│입찰│ │ │ │추정금액 │ │ │격자 또는 │예정│ │ │ │(억원) │ │ │낙찰자 │ │ │ │ │ │ │ │결정방법 │ │ │ │ │ │ ├──┬──┼──┬──┤ │ │ │ │ │ │심의│심의│심의│심의│ │ │ │ │ │ │요청│의결│요청│의결│ │ ├────┼──────┼─────┼────┼──┼──┼──┼──┼──┤ │1. │ │ │ │ │ │ │ │ │ ├────┼──────┼─────┼────┼──┼──┼──┼──┼──┤ │2. │ │ │ │ │ │ │ │ │ └────┴──────┴─────┴────┴──┴──┴──┴──┴──┘ [작성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요령 등 참조 5. 건별 설명자료 따로붙임(00공사 예시참조) ※ 건별설명 자료는 붙임 예시를 참조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조정사용 가능 붙임 : 건별 설명자료 ┌─────────┐ │1. ㅇㅇ 건설공사│ └─────────┘ 1. 위치도 또는 도면 2. 사업개요 : ㆍ 노 선 명 : ㆍ 위 치 : ㆍ 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 ㆍ 공사예정기간 : ㆍ 총공사비 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추정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사의 연속성, 하자보수의 명확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 ㆍ 교 통 량 : 대(목표년도 년도)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4. 추진경위 ㅇ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5. 기타 참고사항 : 노선개요, 신기술, 스마트 건설기술 등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사항 6.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제안 사유( ㅇㅇ 발주청) : ㅇ 입찰방법 :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ㅇ 낙찰자 결정방법 :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별표 0003: 심의 의견서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별지 제3호서식] (앞쪽) 심의 의견서 - ’00년, 제00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및 낙찰자결정방법 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심의안건 │ │심의요청│ │ ├─────────┼───────┬───┬┴┬───┴┬────────────────┤ │발주기관 │ │공사비│ │입찰예정│ │ ├─────────┼───────┴───┴─┴────┴────────────────┤ │공사개요 │ │ ├─────────┼──────┬────────────────────────────┤ │심의대상 │내 용 │ │ │시설기준 ├──────┼────────────────────────────┤ │ │충족여부 │ [ ]매우충족 [ ]충족 [ ]미달 [ ]□매우미달 │ │ │ │ (200%이상) (50%미만) │ ├─────────┼──────┼────────────────────────────┤ │공사기간 단축 │공사종류 │ [ ]국제행사 [ ]국책사업 [ ]수해복구 │ │필요성 │ │ [ ]국가안보 [ ]기타 │ │ ├──────┼────────────────────────────┤ │ │필요성 정도 │ [ ]매우필요 [ ]필요 [ ]보통 [ ]해당없음 │ │ ├──────┼────────────────────────────┤ │ │사유 │ │ ├─────────┼──────┼────────────────────────────┤ │고난도/고기술 │필요성 정도 │ [ ]매우필요 [ ]필요 [ ]보통 [ ]해당없음 │ │ ├──────┼────────────────────────────┤ │ │사유 │ │ ├─────────┼──────┼────────────────────────────┤ │신기술/신공법 │필요성 정도 │ [ ]매우필요 [ ]필요 [ ]보통 [ ]해당없음 │ │ ├──────┼────────────────────────────┤ │ │사유 │ │ ├─────────┼──────┼────────────────────────────┤ │상징성, 예술성 │필요성 정도 │ [ ]매우필요 [ ]필요 [ ]보통 [ ]해당없음 │ │창의성 등 ├──────┼────────────────────────────┤ │ │사유 │ │ ├─────────┼──────┼────────────────────────────┤ │스마트 건설기술 │필요성 정도 │ [ ]매우필요 [ ]필요 [ ]보통 [ ]해당없음 │ │ ├──────┼────────────────────────────┤ │ │사유 │ │ ├─────────┼──────┼────────────────────────────┤ │기타 검토사항 │필요성 정도 │ [ ]매우필요 [ ]필요 [ ]보통 [ ]해당없음 │ │ㆍ 설계변경 빈번 ├──────┼────────────────────────────┤ │ㆍ 보증책임불명확 │사유 │ │ │ㆍ 자재공급자 │ │ │ │ 일괄시행 필요 │ │ │ │ㆍ 공사비 절감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심의의결】 │입찰방법 │ [ ]요청안 [ ]요청안이 아닌 기타공사 [ ]재심의 │ │ ├──────┼────────────────────────────┤ │ │낙찰자 │ [ ]설계적합최저가 [ ]입찰가격조정 [ ]설계점수조정 │ │ │결정방법 │ [ ]가중치기준 [ ]확정가격최상설계 │ ├─────────┴──────┴────────────────────────────┤ │ │ │【심의의견】 │ │ │ │ ㅇ 분리 도급(발주)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 적정 여부 │ │ (기타공사로 의결된 경우 작성 불필요) │ │ │ │ [ ]적정, [ ]부적정, [ ]기타의견 │ │ │ │ ㅇ BIM 적용 발주청 검토의견 적정 여부 │ │ (발주청이 BIM 적용으로 의견을 제시한 경우 작성 불필요) │ │ │ │ [ ]적정, [ ]부적정, [ ]기타의견 │ └─────────────────────────────────────────────┘ 별표 0004: 공고문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지 제4호서식] 국토교통부 공고 제20 -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 등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심의의결내용 ┌──┬───┬────┬────┬────┬──────┬───────┬──┐ │번호│공사명│공사개요│총공사비│발주기관│입 찰 방 법 │실시설계적격자│입찰│ │ │ │ │추정금액│ │ │또는 낙찰자 │예정│ │ │ │ │(억원) │ │ │결정방법 │일 │ │ │ │ │ │ ├──┬───┼──┬────┤ │ │ │ │ │ │ │심의│심의 │심의│심의 │ │ │ │ │ │ │ │요청│의결 │요청│의결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적용한다.②(적용례) 고시일 이전에 적용하던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94호(2008.4.23)의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은 폐지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10.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종전 기준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로 입찰방법 심의된 공사 중 아직 입찰공고가 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장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입찰방법 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심의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심의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종전 기준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로 입찰방법 심의된 공사 중 아직 입찰공고가 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장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23', '20090102', '20090821', '20091229', '20101224', '20130412', '20130722', '20140523', '20150825', '20161227', '20171222', '20190225', '20210702', '20230608'] (공포번호: ['2008-94', '2008-868', '2009-718', '2009-1237', '2010-978', '2013-61', '2013-458', '2014-277', '2015-623', '2016-1045', '2017-926', '2019-91', '2021-938', '2023-299'])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2100000197036	#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110, 시행일자=2021011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3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110 발령번호: 1353 시행일자: 202101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운영과 연계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외건설업자"란 법 제2조 제5호의 자를 말한다.2. "해외건설 관련센터"란 법 제15조의4, 제1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를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중견기업을 포함한다.4. "운영기관"이란 해외건설 관련센터 또는 해외건설 관련센터 산하 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5. "인프라협력관"이란 법 제15조의 4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국토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6. "인프라지원관"이란 인프라협력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프라협력관을 지원하고 해당 국가의 기초 정보를 수집·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수행) 운영기관의 장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위탁계약 체결 전 사업의 계획 및 예산서, 위탁계약 종료 후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도·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지시할 수 있다.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장 해외건설 관련센터 연계 운영', '제6조(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연계) ① 운영기관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기능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연계를 위해 소속 직원을 다른 센터간에 인사교류 및 파견을 할 수 있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필요시 해외건설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산업체의 소속직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 제3장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제7조(조직 및 운영기관) 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에는 핵심국가에 대해 지부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인프라협력사무소의 명칭은 "한-핵심국가 인프라협력센터"라고 한다.②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에는 정책연구팀,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 및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과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을 두며, 정책연구팀과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의 운영기관은 "해외건설협회"로 하고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과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의 운영기관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로 하며,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의 운영기관은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③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장은 정책연구팀장이 겸임하며, 해외건설 정책연구팀과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의 세부조직 및 운영인력의 기준은 해당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과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에는 인프라협력관과 인프라지원관을 둘 수 있으며, 세부조직 및 운영인력의 기준은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기능) 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정책연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업무2. 해외건설 관련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가공하여 해외건설 관련센터 및 우리 기업체 등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업무. 다만, 해외건설 정책연구팀의 장은 시장동향 조사·분석, 정책개발·제도개선 등 정책지원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3.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주로 진출하는 도급 중점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중 특히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업무2.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수주 지원 및 기업간 정보·기술 네트워크 공유 업무3.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은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중점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중 특히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업무2.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사업의 발굴, 개발, 사업화 등 지원 업무3.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의4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업무2. 제1호에 따른 사업 타당성조사 및 개념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업무3.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발굴, 개발, 사업화 등 지원업무4.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⑤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 지원업무2.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장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제9조(조직 및 운영기관) ①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은 "해외건설협회"로 한다.②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세부조직 및 운영인력의 기준은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기능)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의 업무에 대해 대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기업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법 제15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 제5장 행정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353호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운영팀과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을”을 “운영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과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을”로, “한다”를 “하며,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의 운영기관은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 국제개발협력사업팀”으로 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 지원업무 2.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훈령 제1151호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을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10 (공포번호: 1353)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2100000143031	#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803, 시행일자=2018080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8-4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803 발령번호: 2018-468 시행일자: 201808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건 명 : 국가표준(KS) 부합화,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단순 오류사항 정정 등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 개정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18.1월부터 코드 건설기준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건설기준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국가표준(KS) 부합화,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단순 오류사항 정정 등을 반영하여 건설기준 개정　4. 주요내용○ 부분 개정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801개- 건설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가표준(KS)의 개정·폐지·통합 등 관련 변경 사항 반영- 他 법 제·개정에 따른 관련 제·개정 내용 반영- 건설기준의 단순 오류사항(맞춤법 및 오탈자, 불필요한 표현 삭제, 인용 오류 등) 정정 반영※ 건설기준 세부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5.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　6. 건설기준(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 개정에 다른 경과조치○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9)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개정 대상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68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표준(KS) 부합화,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단순 오류사항 정정 등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표준(KS) 부합화,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단순 오류사항 정정 등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 개정 [본문 생략] 별표
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2100000148094	# 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821, 시행일자=20180821,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4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821 발령번호: 498 시행일자: 20180821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기획홍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위원은 재활병원부장,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간호과장 및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사무관이 된다. ',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총액인건비제도 시행계획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②보수지급과 관련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③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④성과상여금지급과 관련된 사항 ⑤기타 총액인건비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사항의 심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기타) 기타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문 ⊙국립재활원 예규 제498호 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8월 21일 국립재활원장 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애인운전지원과장, 교육홍보과장”을 “기획홍보과장,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15', '20180821'] (공포번호: ['366', '498'])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2100000243034	#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624, 시행일자=20240624,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3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624 발령번호: 379 시행일자: 20240624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관용(寬容)하여 주기 위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특수구조단별로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 또는 감사원 등이 감찰ㆍ감사 결과 관용해줄 것을 요청한 문책 대상자의 처벌 양정을 심사하여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관용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를 제공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표 1과 같이하고, 위원회를 개최할 때 마다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감찰ㆍ감사 부서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관용심사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감찰ㆍ감사 활동 결과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개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심사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2. 평소 성실한 직원이 규정위반 등 절차적으로 잘못 처리한 업무 중에서 관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직무 관련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람,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2. 구속되거나 입건된 사람3. 고의적으로 지시 명령을 위반한 사람,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무사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람4. 2회 이상의 관용 심사 처분을 받은 사람', '제6조(심사청구) ① 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조사결과 관용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에 관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② 감찰ㆍ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소속직원 중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을 관용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할 때에는 관용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갖춰 조사 종료일부터 10일 안에 감찰ㆍ감사 책임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관용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심사 의뢰해야 한다.③ 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관용심사 청구 의뢰가 있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의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관용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제7조(심사절차 및 결정) ① 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제6조에 따라 관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용심사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관용심사 대상자의 업무성격, 업무처리 과정, 근무여건, 근무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용의 필요성과 처벌양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필요시에는 감찰ㆍ감사 조사관과 관용심사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용 건의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와 관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④ 그 밖의 운영 방법은 징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따른다.', '제8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징계의결요구 양정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관용 내용을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명시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위원회 설치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용처분 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고 처분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제9조(관용심사를 받을 권리 고지) ① 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중요한 감찰ㆍ감사를 할 때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관서의 장을 통하여 소속직원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② 삭제', '제10조 삭제'] 별표 별표 0001: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관서별 위원회 구성표 [별표 1]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관서별 위원회 구성표 ┌─────────┬───────┬────────┬────────┐ │구분 │위원장 │위원 │간사 │ ├─────────┼───────┼────────┼────────┤ │해양경찰청 │차 장 │계(팀)장급 이상 │감찰ㆍ감사 담당 │ ├─────────┼───────┼────────┼────────┤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과ㆍ계장 │기획총괄팀장 │ ├─────────┼───────┼────────┼────────┤ │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과ㆍ계장 │감찰ㆍ감사 담당 │ ├─────────┼───────┼────────┼────────┤ │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 │과ㆍ계장 │청문감사계장 │ ├─────────┼───────┼────────┼────────┤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장 │과장급 │감찰 담당 │ ├─────────┼───────┼────────┼────────┤ │중앙해양특수구조단│행정지원팀장 │팀장급 │감찰 담당 │ └─────────┴───────┴────────┴────────┘ 별표 0002: 감찰ㆍ감사 대상기관의 관용심사청구 기준 [별표 2] 감찰ㆍ감사 대상기관의 관용심사청구 기준 ┌──────────┬────────────────────┐ │ 구분 │경찰공무원, 일반ㆍ계약직공무원, 의무경찰│ │기관별 │ │ ├──────────┼────────────────────┤ │해양경찰청 │전 계급(전 직급) │ ├──────────┼────────────────────┤ │해양경찰교육원 │순경 ∼ 경감 (9∼6급, 의무경찰) │ │지방해양경찰청 │ │ ├──────────┼────────────────────┤ │해양경찰서 │순경 ∼ 경사 (9∼7급, 의무경찰) │ │해양경찰정비창 │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 │ └──────────┴────────────────────┘ 별표 0001: 관용심사 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 관용심사 청구서 ┏━━━━━━━┓ ┃번 호 ┃ ┠───────┨ ┃ ┃ ┃ ┠───────╄━━━━━━━━━━━━━━┓ ┃제 목 │ ┃ ┠───────┼───┬┬───┬┬───┬┨ ┃인 적 사 항│소 속 ││계 급 ││성 명 │┃ ┠───────┼───┴┴───┴┴───┴┨ ┃비 위 내 용│ ┃ ┠───────┼──────────────┨ ┃관 용 심 사│ ┃ ┃청 구 사 유│ ┃ ┠───────┼──────────────┨ ┃소 속 기 관 장│ ┃ ┃의 견 │ ┃ ┗━━━━━━━┷━━━━━━━━━━━━━━┛ 별표 0002: 관용심사 조서 [별지 제2호 서식] 관용심사 조서 ┏━━━━━━┓ ┃번 호 ┃ ┠──────┨ ┃ ┃ ┃ ┠──────╄━━━━━━━━━━━━━━━━━━━━━━━━━┓ ┃제 목 │ ┃ ┠──────┼───┬┬───┬─────┬───┬──────┨ ┃인적사항 │소 속 ││계 급 │ │성 명 │ ┃ ┠──────┼───┴┴───┴─────┴───┴──────┨ ┃내 용 │ ┃ ┠──────┼─────────────────────────┨ ┃감찰, 감사 │ ┃ ┃부서 의견 │ ┃ ┠──────┼─────────────────────────┨ ┃ 관 용 의│ ┃ ┃ 필 요 성│ ┃ ┠──────┼─────────────┬───────────┨ ┃ 관용결정 │ 감찰ㆍ감사부서 요구 양정 │ 관용심사위원회 의견 ┃ ┃ ├─────────────┼───────────┨ ┃ │ │ ┃ ┗━━━━━━┷━━━━━━━━━━━━━┷━━━━━━━━━━━┛ 별표 0003: 관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별지 제3호 서식] 관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 ┃관용심사│중 징 계│ 외 명 ┃ ┃요 청├───────┼─────────────────┨ ┃ │경 징 계│ 외 명 ┃ ┠────┼───────┼─────────────────┨ ┃관용결정│감 경│ 외 명 ┃ ┃ ├───────┼─────────────────┨ ┃ │경 고 ㆍ 주 의│ 외 명 ┃ ┗━━━━┷━━━━━━━┷━━━━━━━━━━━━━━━━━┛ 20 . . . ○○○관용심사위원회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별표 0004: 관용처분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관용처분 관리대장 ┏━━┯━━┯━━━━━━━━━━┯━━━━━━━━━━━━┯━━━━━┓ ┃일련│처분│처 분 대 상 자 │처 분 사 유 │처분결과 ┃ ┃번호│일자├───┬──┬───┤ ├──┬──┨ ┃ │ │소 속 │계급│성 명│ │요구│관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다른규칙에 의해 별표 1를 수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707', '20100803', '20140527', '20160629', '20170726', '20200801', '20240624'] (공포번호: ['728', '799', '1049', '194', '1', '186', '379'])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품질인증기준	2100000223366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품질인증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20, 시행일자=20200420,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0-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품질인증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20 발령번호: 2020-75 시행일자: 20200420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6(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갖도록 재제조 된 공압식 및 진공식 터보차저(WGT 및 VGT)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중 배기량 1 500 cm3 이상으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06(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 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의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개정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75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및「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제12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품질인증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품질·성능 평가기준(제4조 관련) [별표 1] 품질ㆍ성능 평가기준 (제4조 관련) ┌────────────┬─────────────────────────────────┬────┐ │시험항목 │품질?성능 평가기준 │시료수1)│ ├────────────┼─────────────────────────────────┼────┤ │1. 카트리지 밸런스 시험 │원제조사별 성능 제원에 따른다. 단, 성능 제원이 없는 경우는 │3 │ │ │다음의 성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 │┌─────┬────────────┬────────────┐│ │ │ ││대상제품 │WGT │VGT ││ │ │ │├─────┼─────┬──────┼─────┬──────┤│ │ │ ││시험조건 │저속조건 │고속조건 │저속조건 │고속조건 ││ │ │ │├─────┼─────┼──────┼─────┼──────┤│ │ │ ││2 200 ㎤ │6만 r/min,│15만 r/min, │6만 r/min,│15만 r/min, ││ │ │ ││이하 │0.8 g이하 │1.2 g 이하 │0.8 g이하 │1.2 g 이하 ││ │ │ │├─────┼─────┼──────┼─────┼──────┤│ │ │ ││2 200 ㎤ │6만 r/min,│12만 r/min, │6만 r/min,│13만 r/min, ││ │ │ ││초과 │0.9 g이하 │1.2 g 이하 │0.9 g이하 │1.2 g 이하 ││ │ │ │└─────┴─────┴──────┴─────┴──────┘│ │ ├────────────┼─────────────────────────────────┼────┤ │2. 액추에이터 작동 시험 │?WGT 액추에이터 │3 │ │ │ - 압력 조건이 100 kPa 에서 140 kPa 일 때 작동 변위는 │ │ │ │3 mm 이상 이어야 한다. │ │ │ │ │ │ │ │?VGT 액추에이터 │ │ │ │ - 압력조건이 -50 kPa 에서 -70 kPa 일 때 작동 변위는 │ │ │ │2 mm 이상 이어야 한다. │ │ └────────────┴─────────────────────────────────┴────┘ 1) 재제조제품의 품질성능?평가시험에 사용될 시료는 원칙적으로 최종 출하 전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공정인 경우 가장 최근에 동일 조건으로 생산된 양산품 중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별표 0002: 제조공정 및 보유장비(제5조 관련) [별표 2] 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제5조 관련) ┌──┬────┬─────────────────────┬──────────────────────┐ │순번│제조 │주요내용 │관련 장비 및 설비 │ │ │공정 │ │ │ ├──┼────┼─────────────────────┼──────────────────────┤ │1 │코어 │?폐차장, 자동차정비소, 코어판매업자 등 │?코어(Core) 회수?보관용 설비 │ │ │(Core) │으로부터 코어 회수 │ │ │ │회수 │?P/N별 분류, 기본정보 입력 │ │ ├──┼────┼─────────────────────┼──────────────────────┤ │2 │분 해 │?주요 부품별 분해 │?작업대, 분해용전용 지그 │ │ │ │ - 액추에이터(거버너) 분해 │?스패너, 그리퍼, 고무망치 │ │ │ │ - 압축 및 터빈 하우징 분해 │?플라이어 및 렌치류 │ │ │ │ - 카트리지 분해 │?임팩트 렌치류 │ ├──┼────┼─────────────────────┼──────────────────────┤ │3 │세 척 │?쇼트(샌드) 블러스트 │?브러시 │ │ │ │ - 터빈 하우징 및 일부단품 │?쇼트(샌드) 블러스터 │ │ │ │?브러쉬 세척 │?에어건, 공기압축기 │ │ │ │ - 컴프레서 커버 및 카트리지 바디 │?도장용 스프레이건 │ │ │ │?에어 세척 및 초음파 세척 │?초음파 세척기 │ │ │ │ - 카트리지 구성 부품 │ │ │ │ │?도장 │ │ │ │ │ - 액추에이터는 세척 후 도장처리 │ │ ├──┼────┼─────────────────────┼──────────────────────┤ │4 │보수/ │?베어링 검사 │?검사용 확대경 │ │ │조정 │ - 볼 및 저널 베어링 검사 │?에어 컴프레서 │ │ │ │?밸런스 검사(카트리지 조립 후) │?밸런스 전용 시험기 │ │ │ │ - 회전축과 휠의 밸런스 조정 │ (1차 또는 2차) │ │ │ │ - 카트리지의 밸런스 조정 │?카트리지 누유 검사기 │ │ │ │?액추에이터 작동 검사 │?검사용 정반, 버니어 캘리퍼, 마이크로 미터 │ │ │ │ - 공기를 통한 작동 시험 │ │ │ │ │?카트리지 누유 검사 │ │ │ │ │ - 일정압력 오일(공기)을 통한 검사 │ │ ├──┼────┼─────────────────────┼──────────────────────┤ │5 │재조립 │?주요 부품별 조립 │?작업대, 분해용 전용 지그 │ │ │ │ - 카트리지와 하우징 결합 │?스패너, 그리퍼, 고무망치 │ │ │ │ - 터빈 바디와 에추에이터 결합 │?플라이어 및 렌치류 │ │ │ │ - 로드 및 튜브 연결 │?임팩트 렌치류 │ ├──┼────┼─────────────────────┼──────────────────────┤ │6 │최종 │?최종 작동 검사 │?최소 풍량 또는 변위를 세팅할 수 있는 │ │ │검사 │ - 최소 풍량에 대한 액추에이터 작동 검사 │시험 장비 │ │ │ │ - 도색상태 및 부품의 외관 검사 │ │ ├──┼────┼─────────────────────┼──────────────────────┤ │7 │포장/ │?표시사항(차종, 품명, 업체명, 재제조품 │?포장상자 │ │ │출하 │표기, 바코드) │ │ └──┴────┴─────────────────────┴──────────────────────┘ * 비고 : 신청자는 별표 2의 관련 장비 및 설비를 제조공정의 여건에 따라 달리 구성할 수 있음. 별표 0003: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공장심사기준(제6조 관련) [별표 3]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공장심사기준 (제6조 관련) ┏━━━━━━━━┯━━━━━━━━━━━━━━━━━━━━┯━━━━━┯━━━━━┓ ┃신청업체 │ │심사일자 │ ┃ ┠────────┴────────────────┬───┼─────┼─────┨ ┃평가 항목 │항목수│배점 │평점 ┃ ┠────────┬────────────────┼───┼─────┼─────┨ ┃1. 일반 및 환경 │1.1 관리수준의 적합성 │2 │4 │ ┃ ┃관리 ├────────────────┼───┼─────┼─────┨ ┃ │1.2 안전관리의 적합성 │3 │3 │ ┃ ┃ ├────────────────┼───┼─────┼─────┨ ┃ │1.3 환경관리의 적합성 │2 │필수 │ ┃ ┃ ├────────────────┼───┼─────┼─────┨ ┃ │1.4 고객서비스의 적합성 │3 │5 │ ┃ ┠────────┼────────────────┼───┼─────┼─────┨ ┃2. 자재관리 │2.1 자재관리의 적합성 │4 │4 │ ┃ ┠────────┼────────────────┼───┼─────┼─────┨ ┃3. 인력 및 공정 │3.1 기술인력의 적합성 │5 │10 │ ┃ ┃관리 ├────────────────┼───┼─────┼─────┨ ┃ │3.2 설비의 적합성 │3 │8 │ ┃ ┃ ├────────────────┼───┼─────┼─────┨ ┃ │3.3 치공구의 적합성 │4 │4 │ ┃ ┠────────┼────────────────┼───┼─────┼─────┨ ┃4. 품질관리 │4.1 품질검사 능력 │1 │필수 │ ┃ ┃ ├────────────────┼───┼─────┼─────┨ ┃ │4.2 검사구, 계측기 적합성 │4 │4 │ ┃ ┃ ├────────────────┼───┼─────┼─────┨ ┃ │4.3 품질보증을 위한 공정 적합성 │10 │22 │ ┃ ┃ ├────────────────┼───┼─────┼─────┨ ┃ │4.4 3정5S │5 │5 │ ┃ ┃ ├────────────────┼───┼─────┼─────┨ ┃ │4.5 품질보증의 적합성 │7 │11 │ ┃ ┠────────┼────────────────┼───┼─────┼─────┨ ┃5. 회사현황 │5.1 회사현황 │6 │20 │ ┃ ┠────────┼────────────────┼───┼─────┼─────┨ ┃6. 가산점 │6.1 가산점 │6 │10 │ ┃ ┠────────┴────────────────┼───┼─────┼─────┨ ┃합 계 │65 │110 │ ┃ ┠────────┬────────────────┴───┼─────┼─────┨ ┃종합의견 │ │종합 판정 │ □ 적합 ┃ ┃ │ │ │ ┃ ┃ │ │ │ □ 부적합┃ ┠────────┴────────────────────┴─────┴─────┨ ┃ 위와 같이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을 위한 공장심사기준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 ┃ ┃ ┃202 . . . ┃ ┃ ┃ ┃ 심사원 성명 : (서명) ┃ ┃ ┃ ┃ 성명 : (서명) ┃ ┃ ┃ ┃ 성명 : (서명) ┃ ┃ ┃ ┃ ┃ ┃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 ┗━━━━━━━━━━━━━━━━━━━━━━━━━━━━━━━━━━━━━━━━━┛ 1. 일반 및 환경관리 ┏━━━━━━━━━━━━━━━━━━━━━━━━━━━━━━━━━━━━━━━┯━━┯━━┯━━━━┓ ┃심사항목 │배점│평점│심사의견┃ ┣━━━━━━━┯━━━━━━━━━━━━━━┯━━━━━━━━━━━━━━━━┿━━┿━━┿━━━━┫ ┃1.1 관리수준의│1.1.1 생산을 위한 전산관리 │① 전용 또는 범용 ERP 프로 │2 │ │ ┃ ┃ 적합성 │수준은 어떠한가? │그램 사용 │ │ │ ┃ ┃ │ ├────────────────┼──┤ │ ┃ ┃ │ │② 엑셀 등 범용 프로그램 수준 │1.5 │ │ ┃ ┃ │ ├────────────────┼──┤ │ ┃ ┃ │ │③ 수기 기록관리 수준 │1 │ │ ┃ ┃ ├──────────────┼────────────────┼──┼──┼────┨ ┃ │1.1.2 문서관리는 시스템화 │① 체계적인 전자문서 관리 │2 │ │ ┃ ┃ │되어 있는가? ├────────────────┼──┤ │ ┃ ┃ │ │② 체계적인 문서관리 │1.5 │ │ ┃ ┃ │ ├────────────────┼──┤ │ ┃ ┃ │ │③ 비체계적 문서관리 │1 │ │ ┃ ┃ │ ├────────────────┼──┤ │ ┃ ┃ │ │④ 없음 │0 │ │ ┃ ┠───────┴──────────────┴────────────────┼──┼──┼────┨ ┃합계 │4 │ │ ┃ ┣━━━━━━━┯━━━━━━━━━━━━━━━━━━━━━━━━━━━━━━━┿━━┿━━┿━━━━┫ ┃1.2 안전관리의│1.2.1 안전상 필요한 보호 장구는 구비되어 있는가? │1 │ │ ┃ ┃ 적합성 ├───────────────────────────────┼──┼──┼────┨ ┃ │1.2.2 작업의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은 실시하고 │1 │ │ ┃ ┃ │있는가? │ │ │ ┃ ┃ ├───────────────────────────────┼──┼──┼────┨ ┃ │1.2.3 작업장 주위의 인화(가연)물에 대한 화재예방 │1 │ │ ┃ ┃ │조치를 하고 있는가? │ │ │ ┃ ┠───────┴───────────────────────────────┼──┼──┼────┨ ┃합계 │3 │ │ ┃ ┣━━━━━━━┯━━━━━━━━━━━━━━━━━━━━━━━━━━━━━━━┿━━┿━━┿━━━━┫ ┃1.3 환경관리의│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폐수, 폐기물, 대기오염 등) │필수│ │ ┃ ┃ 적합성 │처리 및 시설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 │ ┃ ┃ ├───────────────────────────────┼──┼──┼────┨ ┃ │제조과정상 사용하는 유독물과 특정규제물질(제9조 │필수│ │ ┃ ┃ │참조) 등의 사용량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가?(증빙제출) │ │ │ ┃ ┠───────┴───────────────────────────────┼──┼──┼────┨ ┃합계 │필수│ │ ┃ ┣━━━━━━━┯━━━━━━━━━━━━━━┯━━━━━━━━━━━━━━━━┿━━┿━━┿━━━━┫ ┃1.4 고객서비스│1.4.1 불량품에 대한 보상 │①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에 │3 │ │ ┃ ┃ 의 적합성 │체계가 합리적인가? │가입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상 │ │ │ ┃ ┃ │ │기준에 의거 제품/공임/견인비 │ │ │ ┃ ┃ │ │등을 보상함 │ │ │ ┃ ┃ │ ├────────────────┼──┤ │ ┃ ┃ │ │②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에는 │1.5 │ │ ┃ ┃ │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별도의 │ │ │ ┃ ┃ │ │보상기준에 의거 제품/공임/ │ │ │ ┃ ┃ │ │견인비 등을 보상함 │ │ │ ┃ ┃ │ ├────────────────┼──┤ │ ┃ ┃ │ │③ 제품에 한해 물물 교환함 │1 │ │ ┃ ┃ │ ├────────────────┼──┤ │ ┃ ┃ │ │④ 보상하지 않음 │0 │ │ ┃ ┃ ├──────────────┼────────────────┼──┼──┼────┨ ┃ │1.4.2 소비자(또는 판매 │① 6개 │1 │ │ ┃ ┃ │자)의 의견수렴 창구는 ├────────────────┼──┤ │ ┃ ┃ │다양한가? (전담자 운영, │② 4~5개 │0.7 │ │ ┃ ┃ │홈페이지 운영, 전화, 팩스, ├────────────────┼──┤ │ ┃ ┃ │방문접수, 화상회의) │③ 1~3개 │0.3 │ │ ┃ ┃ │ ├────────────────┼──┤ │ ┃ ┃ │ │④ 없음 │0 │ │ ┃ ┃ ├──────────────┼────────────────┼──┼──┼────┨ ┃ │1.4.3 불량품 처리기간은? │① 1주일 이내 │1 │ │ ┃ ┃ │ ├────────────────┼──┤ │ ┃ ┃ │ │② 1개월 이내 │0.7 │ │ ┃ ┃ │ ├────────────────┼──┤ │ ┃ ┃ │ │③ 2개월 이내 │0.3 │ │ ┃ ┃ │ ├────────────────┼──┤ │ ┃ ┃ │ │④ 2개월 이상 │0 │ │ ┃ ┠───────┴──────────────┴────────────────┼──┼──┼────┨ ┃합계 │5 │ │ ┃ ┗━━━━━━━━━━━━━━━━━━━━━━━━━━━━━━━━━━━━━━━┷━━┷━━┷━━━━┛ 2. 자재 관리 ┏━━━━━━━━━━━━━━━━━━━━━━━━━━━━━━━━━━┯━━┯━━┯━━━━━┓ ┃심사항목 │배점│평점│ 심사의견 ┃ ┣━━━━┯━━━━━━━━━━━━━━━━━━━━━━━━━━━━━┿━━┿━━┿━━━━━┫ ┃2.1자재 │2.1.1 수입검사를 시행하고 있는가? │1 │ │ ┃ ┃ 관리의├─────────────────────────────┼──┼──┼─────┨ ┃ 적합성│2.1.2 자재의 입출고장소가 구분이 용이하게 운영되고 있는가?│1 │ │ ┃ ┃ ├─────────────────────────────┼──┼──┼─────┨ ┃ │2.1.3 원부자재에 대한 검사기준서를 확보하여 검사를 실행하 │1 │ │ ┃ ┃ │고 있는가? │ │ │ ┃ ┃ ├─────────────────────────────┼──┼──┼─────┨ ┃ │2.1.4 검사기준서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를 실행하고 있는가?│1 │ │ ┃ ┠────┴─────────────────────────────┼──┼──┼─────┨ ┃합계 │4 │ │ ┃ ┗━━━━━━━━━━━━━━━━━━━━━━━━━━━━━━━━━━┷━━┷━━┷━━━━━┛ 3. 인력 및 공정관리 ┏━━━━━━━━━━━━━━━━━━━━━━━━━━━━━━━━━━━━━┯━━┯━━┯━━━━┓ ┃심사항목 │배점│평점│심사의견┃ ┣━━━━━━━┯━━━━━━━━━━━━━━━━━━━━━━━━━━━━━┿━━┿━━┿━━━━┫ ┃3.1 기술인력의│3.1.1 작업자에 대한 교육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며 정기적 │1 │ │ ┃ ┃적합성 │으로 실행되고 있는가? │ │ │ ┃ ┃ ├─────────────────────────────┼──┼──┼────┨ ┃ │3.1.2 중요공정의 작업자는 지정운영 되고 있는가? │2 │ │ ┃ ┃ ├─────────────────────────────┼──┼──┼────┨ ┃ │3.1.3 작업자의 품질판정 능력 및 숙련도는 충분한가? │2 │ │ ┃ ┃ ├─────────────────────────────┼──┼──┼────┨ ┃ │3.1.4 작업자와 QC 요원이 부품 및 관련부품과 상관관계에 │2 │ │ ┃ ┃ │대하여 숙지하고 있는가? │ │ │ ┃ ┃ ├─────────────────┬───────────┼──┼──┼────┨ ┃ │3.1.5 기술력 향상 및 개발을 위한 │① 5명 이상 │3 │ │ ┃ ┃ │기술인력은 확보되었는가? ├───────────┼──┤ │ ┃ ┃ │- 전공: 기계공학, 재료공학, 전기 │② 3명 이상~5명 미만 │2 │ │ ┃ ┃ │공학, 전자공학, 산업공학계열 등 ├───────────┼──┤ │ ┃ ┃ │- 경력: 4년제 공대출신의 1년 이상 │③ 1명 이상~3명 미만 │1 │ │ ┃ ┃ │근무자, 2년제 공대출신의 3년 이상 ├───────────┼──┤ │ ┃ ┃ │근무자, 해당분야의 경력 4년 이상 │④ 없음 │0 │ │ ┃ ┃ │근무자 │ │ │ │ ┃ ┠───────┴─────────────────┴───────────┼──┼──┼────┨ ┃합계 │10 │ │ ┃ ┣━━━━━━━┯━━━━━━━━━━━━━━━━━━━━━━━━━━━━━┿━━┿━━┿━━━━┫ ┃3.2 설비의 │3.2.1 제조공정상에 설정된 설비로 운영되고 있는가? │5 │ │ ┃ ┃ 적합성 ├─────────────────────────────┼──┼──┼────┨ ┃ │3.2.2 설비보전 대책이 세워져 있는가? (예비품, 설비이력 │2 │ │ ┃ ┃ │대장, 일상정기 점검표) │ │ │ ┃ ┃ ├─────────────────────────────┼──┼──┼────┨ ┃ │3.2.3 품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할 수 있 │1 │ │ ┃ ┃ │는 장치가 구성되어 있는가? │ │ │ ┃ ┠───────┴─────────────────────────────┼──┼──┼────┨ ┃합계 │8 │ │ ┃ ┣━━━━━━━┯━━━━━━━━━━━━━━━━━━━━━━━━━━━━━┿━━┿━━┿━━━━┫ ┃3.3 치공구의 │3.3.1 작업표준에 의해 설정된 공구를 사용하는가? │1 │ │ ┃ ┃ 적합성 ├─────────────────────────────┼──┤ ├────┨ ┃ │3.3.2 예비품(소모공구, 준공구류 등)은 확보되어 있는가? │1 │ │ ┃ ┃ ├─────────────────────────────┼──┤ ├────┨ ┃ │3.3.3 치공구 보관 및 관리는 하고 있는가? │1 │ │ ┃ ┃ ├─────────────────────────────┼──┤ ├────┨ ┃ │3.3.4 공구수명 주기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1 │ │ ┃ ┠───────┴─────────────────────────────┼──┼──┼────┨ ┃합계 │4 │ │ ┃ ┗━━━━━━━━━━━━━━━━━━━━━━━━━━━━━━━━━━━━━┷━━┷━━┷━━━━┛ 4. 품질 관리 ┏━━━━━━━━━━━━━━━━━━━━━━━━━━━━━━━━━━━━━━━┯━━┯━━┯━━━━━━━━━━━━┓ ┃심사항목 │배점│평점│심사의견 ┃ ┣━━━━━━━━━━┯━━━━━━━━━━━━━━━━━━━━━━━━━━━━┿━━┿━━┿━━━━━━━━━━━━┫ ┃4.1 품질검사 │4.1.1 아래의 품질검사를 위한 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있 │필수│ │ ┃ ┃ 능력 │는가? (예, 아니오) │ │ │ ┃ ┃ │* 기준 : 터보차저의 성능시험기(1차 및 2차 밸런스 장비, │ │ │ ┃ ┃ │통기량 시험장비 중 1개 이상) │ │ │ ┃ ┃ ├────────────────────────────┴──┴──┴────────────┨ ┃ │위의 설비들에 대하여 외부기관(업체포함)의 사용계약 체결 및 정기검사 관리계약 또는 공인 ┃ ┃ │시험기관의 성적서로 대체할시 4.1.1의 완제품 검사설비로 인정(단, 시험검사 의뢰기관, 의뢰내용, ┃ ┃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 ┃ ┠──────────┴────────────────────────────┬──┬──┬────────────┨ ┃합계 │필수│ │ ┃ ┣━━━━━━━━━━┯━━━━━━━━━━━━━━━━━━━━━━━━━━━━┿━━┿━━┿━━━━━━━━━━━━┫ ┃4.2 검사구, 계측기 │4.2.1 검사에 필요한 검사/계측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1 │ │ ┃ ┃ 적합성 ├────────────────────────────┼──┼──┼────────────┨ ┃ │4.2.2 검사구 및 계측기는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실시 │1 │ │ ┃ ┃ │하고 있는가? │ │ │ ┃ ┃ ├────────────────────────────┼──┼──┼────────────┨ ┃ │4.2.3 측정공차(측정공차의 1/10 이내)에 적합한 계측 │1 │ │ ┃ ┃ │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 │ │ ┃ ┃ ├────────────────────────────┼──┼──┼────────────┨ ┃ │4.2.4 검사구 및 계측기의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1 │ │ ┃ ┠──────────┴────────────────────────────┼──┼──┼────────────┨ ┃합계 │4 │ │ ┃ ┣━━━━━━━━━━┯━━━━━━━━━━━━━━━━━━━━━━━━━━━━┿━━┿━━┿━━━━━━━━━━━━┫ ┃4.3 품질보증을 │4.3.1 공정별 작업표준서는 작성(게시)되어 있는가? │3 │ │ ┃ ┃ 위한 공정 관리 ├────────────────────────────┼──┼──┼────────────┨ ┃ 적합성 │4.3.2 작업표준에 근거한 조건관리치가 설정되어 있고 │3 │ │ ┃ ┃ │일치하는가? │ │ │ ┃ ┃ ├────────────────────────────┼──┼──┼────────────┨ ┃ │4.3.3 설정된 관리치가 벗어났을 때 신속한 조치가 되고 │1 │ │ ┃ ┃ │있는가? │ │ │ ┃ ┃ ├────────────────────────────┼──┼──┼────────────┨ ┃ │4.3.4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공정에 대한 식별 및 │3 │ │ ┃ ┃ │중점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 │4.3.5 자체검사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며 이행되고 있는가? │5 │ │ ┃ ┃ │ A. KS 재제조 시험방법에 준하는 기술표준 │ │ │ ┃ ┃ │ (완성차, 부품메이커) (5점) │ │ │ ┃ ┃ │ B. 자체기준 (3점) C. 없음 (0점) │ │ │ ┃ ┃ ├────────────────────────────┼──┼──┼────────────┨ ┃ │4.3.6 불량품에 대한 식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량 │1 │ │ ┃ ┃ │품은 별도 관리되고 있는가? │ │ │ ┃ ┃ ├────────────────────────────┼──┼──┼────────────┨ ┃ │4.3.7 공정불량에 대한 자료집계, 대책수립, 현장 피드 │3 │ │ ┃ ┃ │백은 행해지고 있는가? │ │ │ ┃ ┃ ├────────────────────────────┼──┼──┼────────────┨ ┃ │4.3.8 검사설비 이상 유무 점검 시 마스터 샘플은 활용 │1 │ │ ┃ ┃ │하고 있는가? │ │ │ ┃ ┃ ├────────────────────────────┼──┼──┼────────────┨ ┃ │4.3.9 청결한 용기에 제품을 관리하고 있는가? │1 │ │ ┃ ┃ ├────────────────────────────┼──┼──┼────────────┨ ┃ │4.3.10 부품이력관리(사양변경, 공정변경 등)는 행해지고 │1 │ │ ┃ ┃ │있는가? │ │ │ ┃ ┠──────────┴────────────────────────────┼──┼──┼────────────┨ ┃합계 │22 │ │ ┃ ┣━━━━━━━━━━┯━━━━━━━━━━━━━━━━━━━━━━━━━━━━┿━━┿━━┿━━━━━━━━━━━━┫ ┃4.4 3정5S │4.4.1 사용하는 용기가 표준화되어 있는가? │1 │ │ ┃ ┃ ├────────────────────────────┼──┼──┼────────────┨ ┃ │4.4.2 포장단위를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1 │ │ ┃ ┃ ├────────────────────────────┼──┼──┼────────────┨ ┃ │4.4.3 지정된 장소에 제품이 적재되어 있으며 합리적인가? │1 │ │ ┃ ┃ ├────────────────────────────┼──┼──┼────────────┨ ┃ │4.4.4 선입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1 │ │ ┃ ┃ ├────────────────────────────┼──┼──┼────────────┨ ┃ │4.4.5 제품 및 포장상자의 명판 부착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1 │ │ ┃ ┠──────────┴────────────────────────────┼──┼──┼────────────┨ ┃합계 │5 │ │ ┃ ┗━━━━━━━━━━━━━━━━━━━━━━━━━━━━━━━━━━━━━━━┷━━┷━━┷━━━━━━━━━━━━┛ ┏━━━━━━━━━━━━━━━━━━━━━━━━━━━━━━━━━━━━┯━━┯━━┯━━━━┓ ┃심사항목 │배점│평점│심사의견┃ ┣━━━━┯━━━━━━━━━━━━━━━━━━━━━━━━━━━━━━━┿━━┿━━┿━━━━┫ ┃4.5 품질│4.5.1 완성품 검사기준이 설정되어 있는가? │2 │ │ ┃ ┃ 보증의 ├───────────────────────────────┼──┼──┼────┨ ┃ 적합성 │4.5.2 보안, 중요항목의 전수검사는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가? │1 │ │ ┃ ┃ ├───────────────────────────────┼──┼──┼────┨ ┃ │4.5.3 완제품의 성능을 검사할 적절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2 │ │ ┃ ┃ ├───────────────────────────────┼──┼──┼────┨ ┃ │4.5.4 검사장의 조도 및 불량?양품 한도 견본은 비치되어 있는가?│1 │ │ ┃ ┃ ├───────────────────────────────┼──┼──┼────┨ ┃ │4.5.5 lot 크기는 적합하며 관리되고 있는가? │1 │ │ ┃ ┃ ├───────────────────────────────┼──┼──┼────┨ ┃ │4.5.6 A/S 품질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있는가? │2 │ │ ┃ ┃ ├───────────────────────────────┼──┼──┼────┨ ┃ │4.5.7 분석된 문제에 대해 대책수립 및 관리가 되고 있는가? │2 │ │ ┃ ┠────┴───────────────────────────────┼──┼──┼────┨ ┃합계 │11 │ │ ┃ ┗━━━━━━━━━━━━━━━━━━━━━━━━━━━━━━━━━━━━┷━━┷━━┷━━━━┛ 5. 회사 현황 ┏━━━━━━━━━━━━━━━━━━━━━━━━━━━━━┯━━┯━━┯━━━━┓ ┃심사항목 │배점│평점│심사의견┃ ┣━━━━━━━┯━━━━━━━━┯━━━━━━━━━━━━┿━━┿━━┿━━━━┫ ┃5.1 회사 현황 │5.1.1 회사형태 │A. 주식회사 │3 │ │ ┃ ┃ │ ├────────────┼──┤ │ ┃ ┃ │ │B. 법인회사(기타) │2 │ │ ┃ ┃ │ ├────────────┼──┤ │ ┃ ┃ │ │C. 개인회사 │1 │ │ ┃ ┃ ├────────┼────────────┼──┼──┼────┨ ┃ │5.1.2 설립년수 │A. 3년 이상 │3 │ │ ┃ ┃ │ ├────────────┼──┤ │ ┃ ┃ │ │B. 3년 미만 │2 │ │ ┃ ┃ ├────────┼────────────┼──┼──┼────┨ ┃ │5.1.3 연매출액 │A. 2억원 이상 │4 │ │ ┃ ┃ │ ├────────────┼──┤ │ ┃ ┃ │ │B. 2억원 미만 │2 │ │ ┃ ┃ ├────────┼────────────┼──┼──┼────┨ ┃ │5.1.4 자본금 │A. 5천만원 이상 │3 │ │ ┃ ┃ │ ├────────────┼──┤ │ ┃ ┃ │ │B. 5천만원 미만 │2 │ │ ┃ ┃ ├────────┼────────────┼──┼──┼────┨ ┃ │5.1.5 종업원수 │A. 10명 이상 │4 │ │ ┃ ┃ │ ├────────────┼──┤ │ ┃ ┃ │ │B. 5명 이상 ~ 10명 미만 │3 │ │ ┃ ┃ │ ├────────────┼──┤ │ ┃ ┃ │ │C. 5명 미만 │2 │ │ ┃ ┃ ├────────┼────────────┼──┼──┼────┨ ┃ │5.1.6 사업장규모│A. 990㎡ 이상 │3 │ │ ┃ ┃ │ ├────────────┼──┤ │ ┃ ┃ │ │B. 990㎡ 미만 │2 │ │ ┃ ┠───────┴────────┴────────────┼──┼──┼────┨ ┃합계 │20 │ │ ┃ ┗━━━━━━━━━━━━━━━━━━━━━━━━━━━━━┷━━┷━━┷━━━━┛ 6. 가산점 ┏━━━━━━━━━━━━━━━━━━━━━━━━━━━━━━━━━━━━━┯━━┯━━┯━━━━┓ ┃심사항목 │배점│평점│심사의견┃ ┣━━━━━┯━━━━━━━━━━━━┯━━━━━━━━━━━━━━━━━━┿━━┿━━┿━━━━┫ ┃6.1 가산점│6.1.1 경영능력 │A. 있음 │1 │ │ ┃ ┃ │(최근 5년내 정부기관으 ├──────────────────┼──┤ │ ┃ ┃ │로부터 수상한 실적) │B. 없음 │0 │ │ ┃ ┃ ├────────────┼──────────────────┼──┼──┼────┨ ┃ │6.1.2 품질보증조직 │A. 기술연구소 운영 │2 │ │ ┃ ┃ │ ├──────────────────┼──┤ │ ┃ ┃ │ │B. 품질관리부 운영 │1.5 │ │ ┃ ┃ │ ├──────────────────┼──┤ │ ┃ ┃ │ │C. 품질관리 전담인원 운영 │1 │ │ ┃ ┃ │ ├──────────────────┼──┤ │ ┃ ┃ │ │D. 별도인원 없음 │0 │ │ ┃ ┃ ├────────────┼──────────────────┼──┼──┼────┨ ┃ │6.1.3 개발능력 │A. 있음 │0.5 │ │ ┃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 │ ┃ ┃ │(출원) 여부) │B. 없음 │0 │ │ ┃ ┃ ├────────────┼──────────────────┼──┼──┼────┨ ┃ │6.1.4 공인인증 │A. 2개 이상 있음 │1.5 │ │ ┃ ┃ │(ISO 9001, ISO 14001, ├──────────────────┼──┤ │ ┃ ┃ │IATF 16949 등 보유) │B. 1개 있음 │1 │ │ ┃ ┃ │ ├──────────────────┼──┤ │ ┃ ┃ │ │C. 없음 │0 │ │ ┃ ┃ ├────────────┼──────────────────┼──┼──┼────┨ ┃ │6.1.5 사회기여도 │A. 30% 이상 │2 │ │ ┃ ┃ │(만 60세 이상 또는 장 ├──────────────────┼──┤ │ ┃ ┃ │애인, 여성 고용 정도) │B. 20% 이상 │1.5 │ │ ┃ ┃ │ ├──────────────────┼──┤ │ ┃ ┃ │ │C. 10% 이상 │1 │ │ ┃ ┃ │ ├──────────────────┼──┤ │ ┃ ┃ │ │D. 10% 미만 │0 │ │ ┃ ┃ ├────────────┼──────────────────┼──┼──┼────┨ ┃ │6.1.6 복리후생 │A. 자체 복리후생제도 5개 이상 운영 │3 │ │ ┃ ┃ │ ├──────────────────┼──┤ │ ┃ ┃ │ │B. 자체 복리후생제도 3개 이상 운영 │2 │ │ ┃ ┃ │ ├──────────────────┼──┤ │ ┃ ┃ │ │C. 자체 복리후생제도 1개 이상 운영 │1 │ │ ┃ ┃ │ ├──────────────────┼──┤ │ ┃ ┃ │ │D. 자체 복리후생제도 없음. │0 │ │ ┃ ┠─────┴────────────┴──────────────────┼──┼──┼────┨ ┃합계 │10 │ │ ┃ ┗━━━━━━━━━━━━━━━━━━━━━━━━━━━━━━━━━━━━━┷━━┷━━┷━━━━┛ 별표 0001: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 (제10조 관련) ┌────┬───────┬┬───────┬┐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 │ ├───────┼┼───────┼┤ │ │사업자등록번호││연 락 처 ││ │ ├───────┼┴───────┴┤ │ │주 소 │ │ ├────┼───────┼┬───────┬┤ │품질인증│재제조제품명 ││원제조 제품명 ││ │신청제품│ ││ ││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품질인증기준」 제10조에 따라 신청자 업체명(대표자명) 은(는) 재제조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제조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이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309', '20200420'] (공포번호: ['2015-83', '2020-7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말산업실태조사)	210000025788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말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7, 시행일자=202504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말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7 발령번호: 2025-228 시행일자: 202504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말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51호 [2016.06.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2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말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200000082679	#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40710, 시행일자=2024071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008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40710 발령번호: 00871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71호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7월 10일 국무총리 (인)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10 (공포번호: 00871)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100000238254	#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27, 시행일자=2024032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27 발령번호: 511 시행일자: 202403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청년농육성정책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3.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③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비밀준수 의무 등)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511호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27 (공포번호: 511)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2100000196672	#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8, 시행일자=2021010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8 발령번호: 2021-4 시행일자: 2021010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계획내용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면 적 : (당초)18,327,355㎡ → (변경) 54,110,000㎡(조정 후* 26,330,000㎡)* 경산 제4 일반산단 및 경산지식산업지구 활성화로 공장 오·폐수 발생량 증가 시 조정 예정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 오·폐수 배출량 : (당초)84,891㎥/일 → (변경)98,802㎥/일(조정 후 87,870㎡)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가. 폐수처리계통도○ 유입 → 유량조정조 → 1차침전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조 → 총인처리시설(응집가압부상) → 소독·방류나 처리능력 : 100,000㎥/일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ACS공법 + S-DAF공법)　4.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가. 열람장소 : 환경부 수질관리과(전화 : 044-201-7064)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전화 : 053-230-6410)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5. 기본계획 승인조건가. 승인조건 1부.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1-4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23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8일 환경부장관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08 (공포번호: 2021-4)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2100000174635	#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21, 시행일자=2018122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8-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21 발령번호: 2018-100 시행일자: 2018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첨단기자재종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에 대한 결함정보의 보고, 결함 시정권고 및 결함 시정명령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정조치의 책임자) ① 안전장치에 결함이 있는 농업기계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등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수입) 업자(이하 "제조(수입)업자"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책임을 진다.1. 유통상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2. 제조(수입)업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3. 유통업자가 스스로 책임자로 표시한 경우② 유통업자가 보관중 또는 운반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회수책임을 진다.', '제3조(결함의 확인·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가 보고한 결함내용의 확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유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으로 하여금 확인·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유무를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제조(수입)업자에게 필요한 농업기계 및 설계도면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결함정보의 보고) ① 제조(수입)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안전장치의 결함으로서 다음 각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사망나. 신체의 일부 골절·절단·손상·화상·감전 등의 신체적 부상으로서 3주일 이상 병원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2.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안전장치의 구조에 위반되는 경우② 제조(수입)업자는 공급한 농업기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날로 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결함정보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해당 농업기계의 시정 조치의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소속직원(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직 등으로 고용된 자를 의미한다) 이 중대한 결함사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알게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제5조(결함의 자진시정) ①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대상 농업기계, 시정사유, 시정방법 등 자진시정 내용에 대한 사항 등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결함의 시정권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정권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정권고서를 통지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7일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정권고수락여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해당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권고대상 농업기계 및 시정권고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조(수입)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농업기계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결함의 시정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해당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100호 「소비자기본법」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절차(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307호, 201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농업기계 결함정보 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결함정보 보고서 ?????????????????????????????????????????????????????????????????????????????????????????? 1.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 가. 명칭 나. 주소 2. 보고대상 농업기계 가. 명칭 나. 형식 및 규격 3. 안전장치의 결함 내용 가. 안전장치명칭 나. 세부결함 내용 다. 예상되는 피해 내용 4. 결함사실을 알게된 시점 및 경로 5. 농업인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인적사항 및 피해내용 별표 0002: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계획서 ???????????????????????????????????????????????????????????????????????????????????????????????????????????????????? 1. 시정대상 농업기계 가. 명칭 나. 형식 및 규격 다. 공급기간(필요시 로트번호 병기) 2. 안전장치의 결함 시정사유 3. 결함의 시정방법 가. 시정방법(수리, 교환, 환불 등) 나. 시정책임자(주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담당부서명 등) 다. 시정기간, 농업인이 방문할 장소, 영업시간 등 4. 농업인 주의사항 5. 이번 ○○의 결함시정은 농업인의 부담없이 무료로 실시됩니다. 별표 0003: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조치결과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조치결과 ?????????????????????????????????????????????????????????????????????????????????????????????????????????????????????????? 1. 시정 농업기계 가. 명칭 나. 형식 및 규격 다. 안전장치명 2. 시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시정조치의 내용 및 실적 가. 시정방법 (수리, 교환, 환불등) 나. 시정실적 4.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농업기계에 대한 조치 계획 5. 재발방지 대책 별표 0004: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권고서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권고서 ???????????????????????????????????????????????????????????????????????????????????????????????????????????????? 1. 시정권고 대상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 가. 명칭 나. 주소 2. 시정권고 대상 농업기계 가. 명칭 나. 형식 및 규격 3. 안전장치의 결함내용 4. 시정권고의 내용 5. 시정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기한 6.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 별표 0005: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권고 수락여부서 〔별지 제5호 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권고 수락여부서 ?????????????????????????????????????????????????????????????????????????????????????????????????????????????????????????????????????????? 1.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 가. 명칭 나. 주소 2. 시정대상 농업기계 가. 명칭 나. 형식 및 규격 다. 공급기간 3. 시정권고의 수락여부 4. 시정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 5.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47호(\'13.10.7)는 폐지한다.③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30', '20181221'] (공포번호: ['2013-307', '2018-100'])
여성가족부 위임·전결 규정	2100000259204	# 여성가족부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20, 시행일자=20250520,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20 발령번호: 211 시행일자: 202505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관업무의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여성가족부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의 위임) 장관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장관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차관, 실장, 국장(기획관 및 정책관), 과장(담당관), 팀장, 과원(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등)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제4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위임ㆍ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위임ㆍ전결 사항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다만, 전결권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시행한 사항 중 상급 결재권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사항) 위임ㆍ전결 사항 중 실ㆍ국이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 있는 사항(법령의 해석 업무 포함)은 그 부서와 협의하거나 협조를 받아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협조를 받지 못한 사항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통된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부재 시 결재) 결재권자가 휴가나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 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임에도 결재권자의 사정으로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장관에게 위임ㆍ전결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31', '20140409', '20150409', '20151007', '20180320', '20191022', '20240408', '20250520'] (공포번호: ['42', '71', '84', '91', '115', '137', '194', '211'])
(보건복지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6288	# (보건복지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00202, 시행일자=20000202,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00202 발령번호: 98 시행일자: 200002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기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선정 등) ① 교육상 시상대상 교육과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하는 공통전문교육훈련과정, 선택전문교육훈련과정 및 기타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한다.②교육상 수상자는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중 성적우수자, 연구과제발표 우수자,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분임(팀)으로 한다', '제3조(시상시기) ①교육상은 국립보건원장이 매 교육과정의 수료시에 시상한다.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 '제4조(기금의 설치) ①제3조에서 규정한 교육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기금설치 당시의 기금액은 134백만원으로 한다.③교육상의 시상은 기금운용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통령 특별지원금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국립보건원장이 관리·운용한다.②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법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③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구좌(공무원교육상기금)로 관리 한다.④국립보건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따로 임명한다.⑤기금출납공무원은 기존 회계관계 출납공무원을 겸임할 수 있다.⑥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국립보건원장은 매년 교육개시 1월전까지 제8조에 규정된 교육상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범위, 시상금액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교육상기금운용위원회) ①국립보건원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육상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보건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삭제 3. 기금의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정기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국립보건원장이 임명하는 자 또는 공무원교육상 기금출납공무원이 되고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1조(기금액 조정 및 감독)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보건원의 기금운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중앙행정기관소속 교육기관의 신설, 폐지 또는 통합에 따른 교육기관간 기금액의 상호 증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금조정 요청이 있을 시 국립보건원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보건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0202 (공포번호: 98)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100000231010	#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01, 시행일자=20231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6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01 발령번호: 1675 시행일자: 20231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관합동"이란 민간부문이 단독으로 또는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공기관 등이 토지를 제공(임대, 매각 포함)하거나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형태를 말한다.2.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3. "민간 사업자"란 건설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4. "건설투자사업"이란 사업구조와 관계없이 상당한 시간과 자금을 투입하여 일정한 지역에 주택, 상업시설, 업무시설, 복합시설, 문화시설 등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5. 삭제', ' 제2장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조정위원회의 설치) 국토교통부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상화를 위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이하 "정상화 대상 사업"이라 한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2. 정상화 대상 사업 조정계획에 관한 사항3. 제2호의 조정계획과 관련하여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정상화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1.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2. 도시계획, 금융, 회계, 법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토지정책을 총괄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토지정책을 총괄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1.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의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2. 도시계획, 금융, 회계, 법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계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정상화 대상 사업 조정계획의 내용 중 매우 전문적인 사항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해당 내용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제3장 정상화 대상 사업의 조정', '제10조(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신청 등) ① 민간 사업자,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에 토지를 제공(임대, 매각 등 포함)하거나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주체로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민간 사업자 등"이라 한다)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을 신청하려는 민간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서식에 따른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신청서2. 조정을 요하는 사항과 그 세부내용3. 당초 사업계획, 사업협약서 및 추진상황', '제10조의2(지정 신청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지정 신청 당시 소송 중인 사항2. 다른 법령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개발사업3. 단순 민원 등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의3(정상화 대상 사업의 조정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정내용에 대하여 정상화 대상 사업의 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1. 토지비 관련(토지대금 납부조건 변경 등)2. 사업계획 관련(건설기간, 시설규모, 주택평형 조정 등)3. 정상화 대상 사업의 출자자 변경, 사업협약 해제 등4.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 사업자 등이 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다. 이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상화 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을 신청한 민간 사업자 등이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3조(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등의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상화 대상 사업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민간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상화 대상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출자된 한국부동산원4. 그 밖에 정상화 대상 사업에 대하여 자문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제15조(조정계획안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정상화 대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정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가 조정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조정계획안 초안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조정계획안의 수립)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정상화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정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상화 대상 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정상화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 범위, 방법, 조건, 내용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기관 및 해당 민간 사업자 등의 관계자에게 조정회의 출석 및 조정계획안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 등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계획안이 수립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정계획의 취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개발계획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제17조(조정계획의 확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조정계획안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민간 사업자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정계획안을 제시받은 민간 사업자 등은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민간 사업자 등이 조정계획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정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해당 민간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민간 사업자 등이 조정계획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8조(조정계획의 시행) 정상화 대상 사업의 해당 민간 사업자 등은 제17조에 따라 확정된 조정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1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회의 각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해당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21조(수당)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17 (공포번호: 134)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100000226230	#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710, 시행일자=20230710,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3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710 발령번호: 332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대응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수습"이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복구"란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조사,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재난 이전의 상태로 만드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위험수준"이란 법 제38조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른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단계를 말한다.6.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3에 따라 소방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재난 및 사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수습본부를 소방청장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2장 수습본부 설치ㆍ운영', '제4조(수습본부의 설치 및 운영시기)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2.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3.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2.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의 조기수습을 위한 조정ㆍ통제 등 수습업무 총괄3. 재난 위험수준 상황 판단과 예보 또는 경보 발령 및 전파4.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현황파악ㆍ협력, 피해자 신원파악 및 관리 등 상황관리5. 피해상황 조사, 피해지원 대책 마련,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 조사 계획 수립6.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가 조사한 피해지역 검토ㆍ확인7. 지역대책본부 지휘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이하 "지역수습본부"라 한다) 지휘ㆍ지원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9.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10.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 구성ㆍ운영 등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협조 요청11. 그 밖에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습본부의 구성) ①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수습본부에 두는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습본부장은 소방청장이 되며, 수습본부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수습본부상황실장은 119대응국장으로 하며, 수습본부상황실 업무를 관장한다.4. 수습본부상황실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5. 실무반 구성, 편성인력 및 기능 등은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재난사고 상황에 따라 실무반 구성 및 편성은 수습본부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대응을 위하여 홍보반을 운영할 때에는 언론대응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대변인을 홍보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한다.', '제7조(직무대행) 수습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본부장, 수습본부상황실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지역수습본부 운영 등) ① 수습본부장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 분야 전문가로 지역수습본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지역수습본부의 구성 및 실무반 편성은 수습본부에 준하여 할 수 있으며,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지역수습본부장이 적절한 인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수습본부장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상황판단회의는 수습본부장, 부본부장, 수습본부상황실장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1.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2.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3.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등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위험수준의 단계를 상향 조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제10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수습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영 제46조에 따른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제1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수습본부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습본부장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관계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제1항의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 및 사고대응 실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수습본부장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대책본부, 중앙긴급구조통제단과 수습본부와의 관계) ①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로 인해 중앙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ㆍ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로 인해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휘체계 혼선 방지와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수습본부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수습본부 근무자 파견 요청)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 수습본부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파견은 재난의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습본부장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파견근무자 명단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습본부에 근무하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수습본부장의 지휘 하에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3장 수습본부상황실 운영', '제15조(수습본부상황실 설치 및 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하여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수습본부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2.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수습에 필요한 구조ㆍ구급 요청 등 초동조치3.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발생 시 초동지휘 및 내부보고, 국민행동요령 전파4.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발생 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5.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등에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발생상황 보고6.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유지', '제16조(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① 수습본부장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발생 상황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및 지역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 제4장 보 칙', '제17조(피해조사 및 피해지원계획 수립) ① 수습본부장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수습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재난복구계획에 반영토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징계요구) 수습본부장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사고수습과정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이나 관계직원에 대하여 법 제7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습본부장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의 요구사항을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09', '20230710'] (공포번호: ['36', '332'])
고용노동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2100000241468	# 고용노동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22, 시행일자=20240522,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노동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22 발령번호: 509 시행일자: 2024052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홍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국어책임관(「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노동부 대변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규제개혁법무담당관2. 고용정책총괄과장3. 고용보험기획과장4. 직업능력정책과장5. 노사협력정책과장6. 근로기준정책과장7.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8.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9. 홍보담당관④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고용노동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3.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 ┃ ┃ ┃ ┃ ┃ ┃ ┃위 촉 장 ┃ ┃ ┃ ┃ ┃ ┃ ┃ ┃○ 성 명 : ┃ ┃ ┃ ┃○ 소 속 : ┃ ┃ ┃ ┃○ 위 촉 기 간 : 20 . . . ~ 20 . . . ┃ ┃ ┃ ┃ ┃ ┃ 위 사람을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및 ?고용노동부 ┃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전문용어 ┃ ┃표준화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고용노동부장관┃직인┃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표 0002: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 1.안 건 : 2.검토 기간 : 3.결과 보고 내용(‘붙임’과 같음) 4.검토 의견 : 5.전문소위원회 위원 ┏━━━━━┯━━━━━┳━━━━━┯━━━━━┓ ┃성 명│서 명┃성 명│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관계 전문가 ┏━━━━━┯━━━━━┳━━━━━┯━━━━━┓ ┃성 명│서 명┃성 명│서 명┃ ┠─────┼─────╂─────┼─────┨ ┃ │ ┃ │ ┃ ┠─────┼─────╂─────┼─────┨ ┃ │ ┃ │ ┃ ┗━━━━━┷━━━━━┻━━━━━┷━━━━━┛ 「고용노동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소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 )소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 )소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회의록 ━━━━━━━━━━━━━━━━ 1. 심의 안건 : 2. 회의 일시 : 3. 회의 장소 : 4. 심의 의결 사항 : 5. 참석 위원 ┏━━━━━┯━━━━━┳━━━━━┯━━━━━┓ ┃성 명│서 명┃성 명│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관계 전문가 ┏━━━━━┯━━━━━┳━━━━━┯━━━━━┓ ┃성 명│서 명┃성 명│서 명┃ ┠─────┼─────╂─────┼─────┨ ┃ │ ┃ │ ┃ ┠─────┼─────╂─────┼─────┨ ┃ │ ┃ │ ┃ ┗━━━━━┷━━━━━┻━━━━━┷━━━━━┛ 「고용노동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년 월 일 ( )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 간 사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12', '20211229', '20240522'] (공포번호: ['278', '390', '509'])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2100000032244	#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116, 시행일자=20151116,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1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116 발령번호: 2015-30 시행일자: 20151116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1993년 7월 29일 및 1993년 8월 26일에 각각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시행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 따른다.②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동시행규칙·특허청보안업무시행세칙 및 국방부 방위산업 보안업무시행규칙(이하"보안업무관련규정”이라 한다.)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고시에 따른다.', '제2장 대한민국에서 비밀로 분류된 출원의 미합중국에의 출원', '제3조(미합중국에의 출원) 특허청장이 국방상의 목적으로 비밀로 분류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미합중국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미합중국에의 특허출원(이하"미합중국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4조(미합중국 출원허가서) ①미합중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미합중국출원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합중국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지서식의 미합중국 출원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미합중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합중국정부가 국방상 목적으로 해당출원을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세서에 발명의 내용을 충분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2. 미합중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발명이 미합중국내에서 비밀로 취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 그러나 미합중국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합중국정부가 출원인의 승낙없이 해당발명을 사용하거나 공개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출원서류) 미합중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합중국의 관련법령이 정한 출원서류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원서류부본 2통2. 특허청장이 발급한 미합중국출원허가서 1통3.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비밀취급인가 사항을 기재한 서류1통', '제6조(출원인의 의무) ①미합중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합중국정부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발급받은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대리인을 통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미합중국 출원을 한 자는 그 출원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미합중국에서 비밀로 분류된 출원의 대한민국에의 출원', '제7조(대한민국에의 출원) 미합중국 특허청장이 국방상의 목적으로 비밀로 분류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합중국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대한민국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8조(출원서류) ①대한민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원서 부본2통2.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3통. 다만, 명세서3통중 1통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3.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1통4. 국방부장관이 발급하는 대리인의 비밀취급인가 사본 1통5. 미합중국 특허청장이 발급하는 대한민국출원허가서 1통6. 보안업무관련규정에 규정된 비밀열람기록전 1매7.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②대한민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업무관련규정에 따라 출원서·명세서·도면 및 요약서에 비밀등급·예고문 및 비밀의 표지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인 및 대리인의 의무) ①대한민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발급받은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대리인을 통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제1항의 대리인의 고용인이 대한민국 출원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인은 비밀취급인가를 발급받은 자이어야 한다.③제1항의 대리인 및 제2항의 고용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는 국방부 방위산업 보안업무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대리인은 대한민국출원서류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특별히 강구하여야 한다.1. 보안관리규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구역의 설정2. 보안관리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보관 대책3. 보안관리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지출 대책⑤대리인은 보안관리상태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이 실시하는 보안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⑥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대한민국 출원서류의 분실2. 대한민국 출원의 주요내용의 노출', '제10조(출원의 취급) ①특허청장은 대한민국 출원이 있는 때에는 방식심사를 행함과 아울러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비밀등급과 예고문 등의 적정성 및 대리인의 비밀취급인가 여부 등을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분류심사를 행하고 미합중국 정부가 해당출원에 대한 비밀해제 사실을 통보해 올 때까지 후속절차를 중단하고 특허청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③특허청장은 대한민국 출원에 대하여 미합중국정부로부터 비밀해제통보가 있을 때에는 그 출원의 비밀을 해제하고 출원공개 및 출원공고 등의 후속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④특허청장은 대한민국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출원공고되기 전까지는 해당출원의 내용을 심사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다.⑤본조에 규정되지 않은 출원의 취급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1절 비밀특허관리의 규정 중 출원인이 출원시부터 비밀로 분류하여 출원한 경우에 따른다.', '제4장 통신 및 서류의 수발', '제11조(통신 및 서류의 수발) ①대한민국출원 또는 미합중국출원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출원인 및 대리인간에 이루어지는 통신 및 서류의 수발은 그 수발이 대한민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안업무 관련규정에 따라, 그 수발이 국경을 통과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출원서류의 전달과 동일한 경로 또는 안전한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각각 행해져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수료에 관한 명세서, 기간제한의 연장 등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안조치없이 통신 및 서류의 수발을 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909', '20090824', '20120727', '20151116'] (공포번호: ['2005-24', '2009-19', '2012-13', '2015-30'])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2100000250082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6, 시행일자=20250102,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6 발령번호: 2024-238 시행일자: 202501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기관 지정신청)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설 또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의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의료기관의 경우, 개설허가증 포함)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전공의 수련기관 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수련병원 등 지정서2. 수련계획서(수련과정, 수련방법, 수련내용 포함)3. 신청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4. 신청기관에 수련을 지도하도록 위촉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위촉증명 서류 및 그 자의 자격증 사본', '제3조(수련기관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시설 또는 기관을 심사하여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과정명, 수련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당해 시설 또는 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인정과목)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임상심리 관련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학원 임상심리관련 과목가. 필수과목 (4과목) : 정신병리학(혹은 고급이상심리학), 심리평가(혹은 심리진단, 심리검사), 심리치료(혹은 고급상담이론), 연구방법론(혹은 고급심리통계, 고급심리설계)나. 선택과목(25과목 중 3과목) : 인지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치료, 집단치료, 아동심리치료, 노인심리치료, 예술치료, 놀이치료, 가족치료, 게슈탈트치료(이상 상담 및 치료과목 중 택 1), (임상)신경심리평가, 아동심리평가, 투사검사, 고급측정이론, 다변량 분석(이상 평가 및 측정과목 중 택1), 재활심리학, 임상현장실습, 건강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신경인지과학, 고급발달심리학, 고급생리심리학, 고급학습심리학, 고급인지심리학, 고급성격심리학(이상 기초 및 응용 과목 중 택1)2. 대학 임상심리 관련과목가. 필수과목(4과목) : 임상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평가(또는 심리검사, 심리진단), 연구방법론(또는 심리통계, 심리설계)나. 선택과목(29과목 중 6과목) : 상담심리학, 집단상담, 가족상담, 아동상담, 특수아상담, 신경심리평가, 아동심리평가, 심리측정 이론(이상 상담 및 치료/평가 및 측정 과목 중 택 1), 발달심리학, 생리심리학(또는 생물심리학), 신경심리학, 실험심리학, 학습심리학, 인지심리학, 언어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지각심리학, 동기 및 정서 심리학(이상 기초과목 중 택 3), 건강심리학, 성심리학, 법정심리학, 행동의학, 재활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임상현장실습, 스트레스와 적응, 노인심리학, 청년심리학(이상 응용 과목 중 택 2)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된 인정과목과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할 경우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수련기관별 실습시간) ①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에서 수련하여야 한다.②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이 1명 이상 상근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습을 하는 수련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2.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1년차', '제6조(수련생모집) ① 수련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을 년1회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모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② 수련생을 모집하고자 하는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 운영계획을 수련개시일 30일 전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련생을 모집한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련생명부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련에 대한 평가) ①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생에 대한 수련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실습평가와 학습평가로 구분하며, 실습평가는 수련기관의 장이 교부한 실습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③ 수련기관의 장은 학습평가를 위하여 관련협회 또는 단체에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을 정하여 자체 평가할 수 있다.④ 평가를 의뢰받은 관련협회 또는 단체는 출제위원을 선발하여 출제하되,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 범위 내에서 30% 이상을 출제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수련기관의 장이나 평가를 의뢰받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는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수련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수료보고) ① 수련기관의 장은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예정자 명부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련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교육) 수련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위탁받아 수련하는 경우 허가된 수련정원 외에 별도정원으로 수련할 수 있다. 단, 별도정원은 허가정원의 백분의 삼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수교육 내용)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하여 보수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통과정 : 4시간가. 정신건강복지 정책과 관련법령: 2시간나. 정신질환자등의 의료ㆍ복지와 윤리: 2시간2. 개별과정 : 8시간가.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교육나. 정신건강 간호 관련 교육다. 정신건강 사회복지 관련 교육라. 정신건강 작업치료 관련 교육', '제11조(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를 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학원에서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작업치료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2. 1호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수교육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수교육 유예를 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정신건강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1.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2. 육아, 가사, 유학, 연수,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12조(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신청 마감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신청서와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 또는 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수교육 이수증 발급)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전문학회나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련기관, 수련과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단체, 유사과목 인정 등에 관한 사항3.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내용이나 실시 등에 관한 사항4. 수련기관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지도ㆍ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의 수련과정 및 내용, 보수교육기관 보수교육 실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8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9호, 2024.6.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연수"를 "연수, 군 복무"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신청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60일 ───────────────────────────────────────────────────────────── ─────────┬─────────────────────────────────────────────────── 신청기관명 │ ─────────┼─────────────────────────────────────────────────── 소재지 │ (전화: ) ─────────┼─────────────────────────────────────────────────── 기관종류 │[ ] 국ㆍ공립정신병원 [ ]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 │[ ] 정신의료기관 [ ] 정신재활시설 │[ ] 정신요양시설 [ ] 보건소 │[ ] 정신건강복지센터 [ ] 자살예방센터 │[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개설과정 │[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 정신건강간호사 [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 개설등급 │[ ] 1급 과정 [ ] 2급 과정 ─────────┼─────────────────────────────────────────────────── 지도전문요원 │※ 신청기관에 소속된 지도정신건강전문요원 │ (1급 자격자 : 명, 2급 자격자 : 명) │ │※ 신청기관에 위촉된 지도정신건강전문요원 │ (1급 자격자 : 명, 2급 자격자 : 명)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신청인 │ 1. 신청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전공의 수련기관 등으로 지정된 │수수료 제출서류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수련병원 등 지정서 │없음 │ 2. 수련계획서(수련과정, 수련방법, 수련내용 포함) │ │ 3. 신청기관에 소속된 지도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 4. 신청기관의 지도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위촉된 자의 위촉증명서류 및 자격증 사본 │ ───────┼─────────────────────────────────────────────┤ 담당 공무원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담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야 합니다. 신청기관장 (직인)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결재│?│결재│?│지정서 교부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 제 호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지정서 ┃ ┃ 기관명： ┃ ┃ 소재지： ┃ ┃ 기관장： ┃ ┃ 과정명： ┃ ┃ ┃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직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 ┏━━━━━━━━━━━━━━━━━━━━━━━━━━━━━━━━━━━━━━━┓ ┃ ┃ ┃지정조건 ┃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나.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 다. 수련기관에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 2. 수련기관 수련과정, 정원 등은 수련기관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 ┃변경사항 기재란 ┃ ┠────┬────┬────┬────────────────────────┨ ┃년 월 일│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 ┠────┼────┼────┼────────────────────────┨ ┃ │ │ │ ┃ ┗━━━━┷━━━━┷━━━━┷━━━━━━━━━━━━━━━━━━━━━━━━┛ 별표 0003: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명부 [별지 제3호서식] ┏━━━━━━━━━━━━━━━━━━━━━━━━━━━━━━━━━━━━━━━━━━━━┓ ┃ ┃ ┃________년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명부 ┃ ┃ ┃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 ┃수련생 명부를 제출합니다. ┃ ┃ ┃ ┃ ※ 수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수련기관명： (직인) ┃ ┃ ┃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 ┃수련 │성 명│생년월일│졸업학교명│자격(면허)│사진부착란 │비 고 ┃ ┃등급 │ │ │ │종류 │(가로 3.5cm, │ ┃ ┃(년차)│ │ ├─────┼─────┤세로 4.5cm) │ ┃ ┃ │ │ │학과(학위)│자격(면허)│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료예정자 명부 [별지 제4호서식] ┏━━━━━━━━━━━━━━━━━━━━━━━━━━━━━━━━━━━━━━━━━━━━━┓ ┃ ┃ ┃________년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료예정자 명부 ┃ ┃ ┃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 ┃같이 수료예정자 명부를 제출합니다. ┃ ┃ ┃ ┃ ※ 수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수련기관명： (직인)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 ┃수련 │성 명│생년월일│이론교육│실습교육│교환(파견)│교환(파견)│학술활동│학습평가┃ ┃등급 │ │ │이수시간│이수시간│수련 │수련기관명│이수시간│결과 ┃ ┃(년차)│ │ │ │ │이수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수료증 [별지 제5호서식] ┏━━━━━━━━━━━━━━━━━━━━━━━━━━━━━━━━━━━━━━━━━━━━┓ ┃ ┃ ┃ 제 호 ┃ ┃ ┃ ┃수 료 증 ┃ ┃ ┃ ┃ ┃ ┃ 성 명： ┃ ┃ 생년월일： ┃ ┃ 과정명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제(1, 2)급 ┃ ┃ ┃ ┃ ┃ ┃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본 수련기관에서 정신건강전문┃ ┃요원 수련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증서를 수여함. ┃ ┃ ┃ ┃ ┃ ┃년 월 일 ┃ ┃ ┃ ┃ 수련기관명 ┃ ┃ 수련기관장 (직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 │직종 │ [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 정신건강간호사 [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 │자격등급 │자격증 번호 │ 급│ 제 - 호 ├───────────────────┴─────────────────────────── │소속기관 ├─────────────────────────────────────────────── │기관 주소 ────┴─────────────────────────────────────────────── ────┬─────────────────────────────────────────────── 신청 │면제ㆍ유예 신청 대상연도 사유 ├─────────────────────────────────────────────── │ │[ ] 1.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신규 취득자 │[ ] 2. 대학원에서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작업치료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 │[ ] 3. 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수교육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 ] 1.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 │[ ] 2. 육아, 가사, 유학, 연수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 ]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년도 정신건강 전문요원 보수교육 면제[ ] 유예[ ]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 첨부서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정 │?│통보│ └──────┘ └────────┘ └───┘ └────────┘ └──┘ 신청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 국립정신건강센터 터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7: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확인서 ┃ ┃ ┃ ┃성 명 : ┃ ┃ ┃ ┃자격번호: ┃ ┃ ┃ ┃직 종 : ┃ ┃ ┃ ┃보수교육 면제[ ] 유예[ ] 내역: ┃ ┃ ┃ ┃ ┃ ┃ ┃ ┃ ┃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 ┃ 귀하는 년도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면제[ ] 유예[ ] 대상자에 ┃ ┃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직인┃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이수증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이수증 ┃ ┃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종별 및 등급: ┃ ┃ 교 육 과 정: 공통과정 4시간 ( ), 개별과정 8시간 ( ) ┃ ┃ ┃ ┃ ┃ ┃ 위 사람은 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정신건강 ┃ ┃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보수교육 ┃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1997. 3. 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정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등 고시（26개）』일부개정)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70311', '20091127', '20141119', '20180213', '20210105', '20210621', '20221226', '20240613', '20241126'] (공포번호: ['97-16', '2009-211', '2014-201', '2018-25', '2021-2', '2021-169', '2022-286', '2024-109', '2024-238'])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2100000231684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019, 시행일자=20231019, 소관부처=울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019 발령번호: 157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의 책임) 이 규정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책임을 진다.', '제4조(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즉시처리민원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과 업무의 성질이나 비중이 유사할 경우 그에 준하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의 제한) 청장 또는 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의 결원이나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업무 중 언론과 관련된 사항, 국민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그 밖에 중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5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0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5호를 제16호로하며, 제16호를 제17호로하고, 제17호를 제19호로 하며, 제1호제8호와 제1호18호를 별표 제2호6호, 제2호10호로부터 이관한다. 별표1 제1호제8호를 신설하고, 제2호제10호를 별표1 제1호제18호로 이관하여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제18호"청사 등 시설의 관리, 방호"를 "청사ㆍ관사 관리 및 방호"로 하고 제2호제18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 제2호제25호를 별표1 제6호14호로 이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울산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별표 1] ──────────────── 울산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 1. 공통사항 ┏━━━━━━━━━━━━┯━━━━━━━━━━━━━━━━━━━━━━━━━━━┯━━━┯━━┯━━┯━━┓ ┃단 위 업 무 │세 부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담당│과장│청장┃ ┣━━━━━━━━━━━━┿━━━━━━━━━━━━━━━━━━━━━━━━━━━┿━━━┿━━┿━━┿━━┫ ┃1. 업무계획수립 및 │가. 소관업무에 관한 업무계획수립 및 조정 │ │ │ │○ ┃ ┃집행 ├───────────────────────────┼───┼──┼──┼──┨ ┃ │나. 각종 공사(용역)의 설계(변경 포함) │ │ │ │○ ┃ ┃ ├───────────────────────────┼───┼──┼──┼──┨ ┃ │다. 업무계획 외 세부 실천계획 마련 및 집행 │ │ │○ │ ┃ ┃ ├───────────────────────────┼───┼──┼──┼──┨ ┃ │라. 업무계획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 │ │○ │ ┃ ┣━━━━━━━━━━━━┿━━━━━━━━━━━━━━━━━━━━━━━━━━━┿━━━┿━━┿━━┿━━┫ ┃2. 법령정비 및 운영 │가. 법령의 제정·고시·개정 또는 폐지 건의 │ │ │ │○ ┃ ┃ ├───────────────────────────┼───┼──┼──┼──┨ ┃ │나. 훈령·예규·고시·공고 등 행정규칙의 제정 및 개정 │ │ │ │○ ┃ ┃ │또는 폐지 │ │ │ │ ┃ ┃ ├───────────────────────────┼───┼──┼──┼──┨ ┃ │다. 법령의 해석 및 질의 응답 │ │ │ │○ ┃ ┣━━━━━━━━━━━━┿━━━━━━━━━━━━━━━━━━━━━━━━━━━┿━━━┿━━┿━━┿━━┫ ┃3. 민원사무관리 │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 │ │ │○ ┃ ┃ │기관을 거친 민원 │ │ │ │ ┃ ┃ ├───────────────────────────┼───┼──┼──┼──┨ ┃ │나. 진정 및 건의 민원 │ │ │ │○ ┃ ┃ ├───────────────────────────┼───┼──┼──┼──┨ ┃ │다. 다수인 관련 민원 │ │ │ │○ ┃ ┃ ├───────────────────────────┼───┼──┼──┼──┨ ┃ │라. 단순·반복적인 질의에 대한 회신 │ │ │○ │ ┃ ┃ ├───────────────────────────┼───┼──┼──┼──┨ ┃ │마. 경미한 민원 처리(확인, 증명, 공증, 통지, 수 │ │ │○ │ ┃ ┃ │리, 갱신, 재발급 등) │ │ │ │ ┃ ┃ ├───────────────────────────┼───┼──┼──┼──┨ ┃ │바. 민원서류 반려 │ │ │ │○ ┃ ┃ ├───────────────────────────┼───┼──┼──┼──┨ ┃ │사. 같은 사안의 반복민원 반려 │ │ │○ │ ┃ ┃ ├───────────────────────────┼───┼──┼──┼──┨ ┃ │아. 민원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사무 │ │ │○ │ ┃ ┃ ├───────────────────────────┼───┼──┼──┼──┨ ┃ │자. 민원사무 처리부의 검열(매월) │ │ │ │○ ┃ ┃ ├───────────────────────────┼───┼──┼──┼──┨ ┃ │차. 민원사무처리실적 평가 및 분석 │ │ │○ │ ┃ ┃ ├───────────────────────────┼───┼──┼──┼──┨ ┃ │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사항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일반적인 사항 │ │ │○ │ ┃ ┣━━━━━━━━━━━━┿━━━━━━━━━━━━━━━━━━━━━━━━━━━┿━━━┿━━┿━━┿━━┫ ┃4. 행정소송 및 행정 │가. 소송 제기 및 총괄 │ │ │ │○ ┃ ┃심판수행 ├───────────────────────────┼───┼──┼──┼──┨ ┃ │나. 소송 자료 준비 및 수행 │ │ │○ │ ┃ ┣━━━━━━━━━━━━┿━━━━━━━━━━━━━━━━━━━━━━━━━━━┿━━━┿━━┿━━┿━━┫ ┃5. 기관평가 및 목표 │가. 기관 평가와 목표설정 및 추진계획 수립 │ │ │ │○ ┃ ┃관리 ├───────────────────────────┼───┼──┼──┼──┨ ┃ │나. 단위목표의 평가?분석 │ │ │ │○ ┃ ┃ ├───────────────────────────┼───┼──┼──┼──┨ ┃ │다. 일반적인 사항 │ │ │○ │ ┃ ┣━━━━━━━━━━━━┿━━━━━━━━━━━━━━━━━━━━━━━━━━━┿━━━┿━━┿━━┿━━┫ ┃6. 행정정보 공개 │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 │ │ │○ ┃ ┃ ├───────────────────────────┼───┼──┼──┼──┨ ┃ │나. 정보공개심의위 개최 및 운영(공개여부 결정) │ │ │○ │ ┃ ┃ ├───────────────────────────┼───┼──┼──┼──┨ ┃ │다. 정보공개관련 일반사항(접수, 처리 등) │ │ │○ │ ┃ ┣━━━━━━━━━━━━┿━━━━━━━━━━━━━━━━━━━━━━━━━━━┿━━━┿━━┿━━┿━━┫ ┃7. 복무 │가. 근무상황 │ │ │ │ ┃ ┃ ├───────────────────────────┼───┼──┼──┼──┨ ┃ │ 1) 5급 이상 │ │ │ │○ ┃ ┃ ├───────────────────────────┼───┼──┼──┼──┨ ┃ │ 2) 6급 이하 및 해사안전감독관, 항만안전점검관 │ │ │○ │ ┃ ┃ ├───────────────────────────┼───┼──┼──┼──┨ ┃ │ 3) 공무직 등 근로자 │ │ │○ │ ┃ ┃ ├───────────────────────────┼───┼──┼──┼──┨ ┃ │나. 출장(관내·관외,교육훈련) │ │ │ │ ┃ ┃ ├───────────────────────────┼───┼──┼──┼──┨ ┃ │ 1) 5급 이상 │ │ │ │○ ┃ ┃ ├───────────────────────────┼───┼──┼──┼──┨ ┃ │ 2) 6급 이하 및 해사안전감독관, 항만안전점검관 │ │ │○ │ ┃ ┃ ├───────────────────────────┼───┼──┼──┼──┨ ┃ │ 3) 공무직 등 근로자 │ │ │○ │ ┃ ┃ ├───────────────────────────┼───┼──┼──┼──┨ ┃ │다. 국외출장 │ │ │ │○ ┃ ┃ ├───────────────────────────┼───┼──┼──┼──┨ ┃ │라. 초과근무 명령 및 승인, 유연근무 │ │ │ │ ┃ ┃ ├───────────────────────────┼───┼──┼──┼──┨ ┃ │ 1) 5급 이상 │ │ │ │○ ┃ ┃ ├───────────────────────────┼───┼──┼──┼──┨ ┃ │ 2) 6급 이하 및 해사안전감독관, 항만안전점검관 │ │ │○ │ ┃ ┃ ├───────────────────────────┼───┼──┼──┼──┨ ┃ │ 3) 공무직 등 근로자 │ │ │○ │ ┃ ┃ ├───────────────────────────┼───┼──┼──┼──┨ ┃ │마. 외부강의 사전승인 │ │ │○ │ ┃ ┃ ├───────────────────────────┼───┼──┼──┼──┨ ┃ │ 1) 5급 이상 │ │ │ │○ ┃ ┃ ├───────────────────────────┼───┼──┼──┼──┨ ┃ │ 2) 6급 이하 │ │ │○ │ ┃ ┃ ├───────────────────────────┼───┼──┼──┼──┨ ┃ │ 3) 대가를 받고 월3회 초과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 │ │ │○ ┃ ┃ │[소속부서장의 경우→행동강령책임관(운영지원 │ │ │ │ ┃ ┃ │과장)검토] │ │ │ │ ┃ ┃ ├───────────────────────────┼───┼──┼──┼──┨ ┃ │바. 겸직허가(소속부서장 경유) │ │ │ │○ ┃ ┣━━━━━━━━━━━━┿━━━━━━━━━━━━━━━━━━━━━━━━━━━┿━━━┿━━┿━━┿━━┫ ┃8. 교육훈련 │가. 교육실적 등록 │ │ │○ │ ┃ ┣━━━━━━━━━━━━┿━━━━━━━━━━━━━━━━━━━━━━━━━━━┿━━━┿━━┿━━┿━━┫ ┃9. 보안업무 │가. 비밀의 인수인계 │ │ │○ │ ┃ ┃ ├───────────────────────────┼───┼──┼──┼──┨ ┃ │나. 비밀관리기록부 등 각종 대장 관리유지 │ │ │○ │ ┃ ┃ ├───────────────────────────┼───┼──┼──┼──┨ ┃ │다. 비밀문서관리 및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 │ │ │○ │ ┃ ┣━━━━━━━━━━━━┿━━━━━━━━━━━━━━━━━━━━━━━━━━━┿━━━┿━━┿━━┿━━┫ ┃10. 홍보활동에 관한 │가. 홍보계획 수립 │ │ │ │○ ┃ ┃사항 ├───────────────────────────┼───┼──┼──┼──┨ ┃ │나. 홍보자료 관리 │ │ │○ │ ┃ ┃ ├───────────────────────────┼───┼──┼──┼──┨ ┃ │다. 홍보자료 제공 │ │ │ │ ┃ ┃ ├───────────────────────────┼───┼──┼──┼──┨ ┃ │ 1) 각 업무분야의 주요시책 │ │ │○ │ ┃ ┃ ├───────────────────────────┼───┼──┼──┼──┨ ┃ │ 2) 일반적인 사항 │ │○ │ │ ┃ ┃ ├───────────────────────────┼───┼──┼──┼──┨ ┃ │라. 소식지·회보·간행물 발간 │ │ │ │ ┃ ┃ ├───────────────────────────┼───┼──┼──┼──┨ ┃ │ 1)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2) 원고 및 자료수집, 심사 │ │ │○ │ ┃ ┃ ├───────────────────────────┼───┼──┼──┼──┨ ┃ │ 3) 발간 │ │○ │ │ ┃ ┣━━━━━━━━━━━━┿━━━━━━━━━━━━━━━━━━━━━━━━━━━┿━━━┿━━┿━━┿━━┫ ┃11. 수감자료, 국회의원 │가. 단순통계 등 경미한 사항 │ │ │○ │ ┃ ┃요구자료 등 대외 ├───────────────────────────┼───┼──┼──┼──┨ ┃보고 및 제출문서 │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항 │ │ │ │○ ┃ ┃ ├───────────────────────────┼───┼──┼──┼──┨ ┃ │다. 그 밖의 일상적인 업무에 관한 제출문서 │ │ │○ │ ┃ ┣━━━━━━━━━━━━┿━━━━━━━━━━━━━━━━━━━━━━━━━━━┿━━━┿━━┿━━┿━━┫ ┃12. 사무분장 │가. 6급 이하의 사무분장 │ │ │○ │ ┃ ┣━━━━━━━━━━━━┿━━━━━━━━━━━━━━━━━━━━━━━━━━━┿━━━┿━━┿━━┿━━┫ ┃13. 각종 행사계획 │가. 기본계획 수립 │ │ │ │○ ┃ ┃ ├───────────────────────────┼───┼──┼──┼──┨ ┃ │나. 계획에 의한 집행 │ │ │○ │ ┃ ┃ ├───────────────────────────┼───┼──┼──┼──┨ ┃ │다. 각종 준비사항 등 일반적인 사항 │ │○ │ │ ┃ ┣━━━━━━━━━━━━┿━━━━━━━━━━━━━━━━━━━━━━━━━━━┿━━━┿━━┿━━┿━━┫ ┃14. 각종 사고보고 │가. 규모가 크거나 소관업무에 영향이 큰 사고 │ │ │ │○ ┃ ┃ ├───────────────────────────┼───┼──┼──┼──┨ ┃ │나. 경미하고 일상적인 사고 │ │ │○ │ ┃ ┣━━━━━━━━━━━━┿━━━━━━━━━━━━━━━━━━━━━━━━━━━┿━━━┿━━┿━━┿━━┫ ┃15. 위원회 및 대외관련 │가. 위원 위촉 및 결과보고 │ │ │ │○ ┃ ┃회의(협의회) 개최 ├───────────────────────────┼───┼──┼──┼──┨ ┃ │나. 위원회 등 대외관련 회의(협의회) 개최 │ │ │ │ ┃ ┃ ├───────────────────────────┼───┼──┼──┼──┨ ┃ │ 1) 유관 업·단체장 또는 임원급 │ │ │ │○ ┃ ┃ ├───────────────────────────┼───┼──┼──┼──┨ ┃ │ 2) 실무(담당)급 │ │ │○ │ ┃ ┃ ├───────────────────────────┼───┼──┼──┼──┨ ┃ │다. 위원회 운영 및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 │ │ │○ │ ┃ ┣━━━━━━━━━━━━┿━━━━━━━━━━━━━━━━━━━━━━━━━━━┿━━━┿━━┿━━┿━━┫ ┃16. 지출업무 │가. 자금요구 │ │○ │ │ ┃ ┃ ├───────────────────────────┼───┼──┼──┼──┨ ┃ │나. 예산집행 및 반납, 취소요청 │ │ │○ │ ┃ ┣━━━━━━━━━━━━┿━━━━━━━━━━━━━━━━━━━━━━━━━━━┿━━━┿━━┿━━┿━━┫ ┃17. 수입금 부과?징수 │가. 수입징수 등의 방침, 규칙 등의 중요사항 │ │ │ │○ ┃ ┃ ├───────────────────────────┼───┼──┼──┼──┨ ┃ │나. 세입결의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 │ │ │○ ┃ ┃ ├───────────────────────────┼───┼──┼──┼──┨ ┃ │다. 과오납(過誤納) 반환에 관한 사항 │ │ │ │○ ┃ ┃ ├───────────────────────────┼───┼──┼──┼──┨ ┃ │라.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의 예에 관한 사항 │ │ │ │○ ┃ ┃ ├───────────────────────────┼───┼──┼──┼──┨ ┃ │마. 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징수 │ │ │○ │ ┃ ┣━━━━━━━━━━━━┿━━━━━━━━━━━━━━━━━━━━━━━━━━━┿━━━┿━━┿━━┿━━┫ ┃18. 사회복무요원 관리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연가, 병가, 조퇴 등) │ │○ │ │ ┃ ┃ ├───────────────────────────┼───┼──┼──┼──┨ ┃ │나. 사회복무요원 신상이동(재배치 등) 통보 │ │○ │ │ ┃ ┃ ├───────────────────────────┼───┼──┼──┼──┨ ┃ │다. 사회복무요원 정원 및 배정 요청 │ │ │○ │ ┃ ┃ ├───────────────────────────┼───┼──┼──┼──┨ ┃ │라. 사회복무요원 관련 일반업무 │ │○ │ │ ┃ ┣━━━━━━━━━━━━┿━━━━━━━━━━━━━━━━━━━━━━━━━━━┿━━━┿━━┿━━┿━━┫ ┃19. 그 밖의 사항 │가. 각종 회의자료 작성 │ │ │○ │ ┃ ┃ ├───────────────────────────┼───┼──┼──┼──┨ ┃ │나. 각종 일지관리 │ │○ │ │ ┃ ┃ ├───────────────────────────┼───┼──┼──┼──┨ ┃ │다. 사무기기 및 물품관리 │ │ │○ │ ┃ ┃ ├───────────────────────────┼───┼──┼──┼──┨ ┃ │라. 각종 증명서 발급 │ │○ │ │ ┃ ┗━━━━━━━━━━━━┷━━━━━━━━━━━━━━━━━━━━━━━━━━━┷━━━┷━━┷━━┷━━┛ 2. 운영지원과 ┏━━━━━━━━━━━━┯━━━━━━━━━━━━━━━━━━━━━━━━━━━━┯━━━┯━━┯━━┯━━┓ ┃단 위 업 무 │세 부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담당│과장│청장┃ ┣━━━━━━━━━━━━┿━━━━━━━━━━━━━━━━━━━━━━━━━━━━┿━━━┿━━┿━━┿━━┫ ┃1. 인사 및 상훈 │가. 인사업무 │ │ │ │ ┃ ┃ ├────────────────────────────┼───┼──┼──┼──┨ ┃ │ 1) 6급 이하 공무원의 소속 안 전보 │ │ │ │○ ┃ ┃ ├────────────────────────────┼───┼──┼──┼──┨ ┃ │ 2) 6급 이하 공무원 및 청원경찰 등 신규임용 │ │ │ │○ ┃ ┃ ├────────────────────────────┼───┼──┼──┼──┨ ┃ │ 3) 6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 │ │ │ │○ ┃ ┃ ├────────────────────────────┼───┼──┼──┼──┨ ┃ │ 4) 공무원 정기평정 │ │ │ │○ ┃ ┃ ├────────────────────────────┼───┼──┼──┼──┨ ┃ │ 5) 대우공무원발령(6급대우이하) 및 필수실무 │ │ │ │○ ┃ ┃ │요원의 선발 │ │ │ │ ┃ ┃ ├────────────────────────────┼───┼──┼──┼──┨ ┃ │ 6)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 │ │ │○ ┃ ┃ ├────────────────────────────┼───┼──┼──┼──┨ ┃ │ 7) 호봉획정 및 정기호봉 승급 │ │ │○ │ ┃ ┃ ├────────────────────────────┼───┼──┼──┼──┨ ┃ │ 8) 인사기록카드관리 │ │○ │ │ ┃ ┃ ├────────────────────────────┼───┼──┼──┼──┨ ┃ │ 9) 공무원증 관리(발급, 폐기 등) │ │○ │ │ ┃ ┃ ├────────────────────────────┼───┼──┼──┼──┨ ┃ │ 10) 인사통계 등 일반적인 사항 │ │ │○ │ ┃ ┃ ├────────────────────────────┼───┼──┼──┼──┨ ┃ │ 11) 5급이하 공무원 성과계획서 관리 │ │ │○ │ ┃ ┃ ├────────────────────────────┼───┼──┼──┼──┨ ┃ │ 12) 각종 인사위원회(승진임용심사, 보통징계, │ │ │ │○ ┃ ┃ │공적심사, 보통고충심사) 운영계획 수립 │ │ │ │ ┃ ┃ │및 결과보고 │ │ │ │ ┃ ┃ ├────────────────────────────┼───┼──┼──┼──┨ ┃ │ 13) 각종 인사위원회 운영 │ │ │○ │ ┃ ┃ ├────────────────────────────┼───┼──┼──┼──┨ ┃ │나. 징계 │ │ │ │ ┃ ┃ ├────────────────────────────┼───┼──┼──┼──┨ ┃ │ 1) 공무원 징계요구?처분 및 징계기록 등 말소 │ │ │ │○ ┃ ┃ ├────────────────────────────┼───┼──┼──┼──┨ ┃ │ 2) 청원경찰 징계 │ │ │ │○ ┃ ┃ ├────────────────────────────┼───┼──┼──┼──┨ ┃ │ 3)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 │ │ │ │○ ┃ ┃ ├────────────────────────────┼───┼──┼──┼──┨ ┃ │다. 소청 및 상훈 │ │ │ │○ ┃ ┣━━━━━━━━━━━━┿━━━━━━━━━━━━━━━━━━━━━━━━━━━━┿━━━┿━━┿━━┿━━┫ ┃2. 조직 및 정원관리 │가. 직제와 정원의 관리 및 조정 │ │ │ │○ ┃ ┃ ├────────────────────────────┼───┼──┼──┼──┨ ┃ │나.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 │ │ │○ ┃ ┣━━━━━━━━━━━━┿━━━━━━━━━━━━━━━━━━━━━━━━━━━━┿━━━┿━━┿━━┿━━┫ ┃3. 보안업무 │가. 기본계획수립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 │ │ │ │○ ┃ ┃ ├────────────────────────────┼───┼──┼──┼──┨ ┃ │나.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 │ │ │○ ┃ ┃ ├────────────────────────────┼───┼──┼──┼──┨ ┃ │다. 보안예규 제?개정 │ │ │ │○ ┃ ┃ ├────────────────────────────┼───┼──┼──┼──┨ ┃ │라.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 │ │○ ┃ ┃ ├────────────────────────────┼───┼──┼──┼──┨ ┃ │마. 보안진단 실시 │ │ │○ │ ┃ ┃ ├────────────────────────────┼───┼──┼──┼──┨ ┃ │바. 암호(음어)자재 관리?운영 │ │ │○ │ ┃ ┃ ├────────────────────────────┼───┼──┼──┼──┨ ┃ │사. 보안 관련 일반적인 사항 │ │ │○ │ ┃ ┣━━━━━━━━━━━━┿━━━━━━━━━━━━━━━━━━━━━━━━━━━━┿━━━┿━━┿━━┿━━┫ ┃4. 관인관리, 문서의 │가. 관인 및 직인의 등록·폐기 및 공고 │ │ │ │○ ┃ ┃접수·발송·보존 등 ├────────────────────────────┼───┼──┼──┼──┨ ┃문서관리 │나. 관인 및 직인관리 │ │○ │ │ ┃ ┃ ├────────────────────────────┼───┼──┼──┼──┨ ┃ │다. 문서의 접수·발송, 분류(민원사무 심사포함) │ │○ │ │ ┃ ┃ ├────────────────────────────┼───┼──┼──┼──┨ ┃ │라. 보존문서 이관 및 폐기처분 │ │ │○ │ ┃ ┃ ├────────────────────────────┼───┼──┼──┼──┨ ┃ │마. 보존문서 정리, 보존, 열람 및 기록 │ │○ │ │ ┃ ┣━━━━━━━━━━━━┿━━━━━━━━━━━━━━━━━━━━━━━━━━━━┿━━━┿━━┿━━┿━━┫ ┃5. 각종 시험의 시행 │가. 시험계획 수립 및 공고 │ │ │ │○ ┃ ┃ ├────────────────────────────┼───┼──┼──┼──┨ ┃ │나. 시험관리위원 지정 및 시험위원 위촉 │ │ │○ │ ┃ ┃ ├────────────────────────────┼───┼──┼──┼──┨ ┃ │다. 신청서 접수 및 시험 집행 │ │ │○ │ ┃ ┃ ├────────────────────────────┼───┼──┼──┼──┨ ┃ │라. 합격자 결정?공고 │ │ │ │○ ┃ ┃ ├────────────────────────────┼───┼──┼──┼──┨ ┃ │마. 각종 시험 합격증 발급 │ │○ │ │ ┃ ┃ ├────────────────────────────┼───┼──┼──┼──┨ ┃ │바. 신원조사 의뢰 │ │ │○ │ ┃ ┣━━━━━━━━━━━━┿━━━━━━━━━━━━━━━━━━━━━━━━━━━━┿━━━┿━━┿━━┿━━┫ ┃6. 교육훈련 │가. 기본계획 수립 │ │ │ │○ ┃ ┃ ├────────────────────────────┼───┼──┼──┼──┨ ┃ │나. 교육·파견 승인 │ │ │ │ ┃ ┃ ├────────────────────────────┼───┼──┼──┼──┨ ┃ │ 1) 5급 이상 │ │ │ │○ ┃ ┃ ├────────────────────────────┼───┼──┼──┼──┨ ┃ │ 2) 6급 이하 │ │ │○ │ ┃ ┃ ├────────────────────────────┼───┼──┼──┼──┨ ┃ │다.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교육실적 등록 등) │ │ │○ │ ┃ ┣━━━━━━━━━━━━┿━━━━━━━━━━━━━━━━━━━━━━━━━━━━┿━━━┿━━┿━━┿━━┫ ┃7. 급여, 보험 등 후생 │가. 보수, 연금, 기여금업무 │ │ │○ │ ┃ ┃복지 업무 ├────────────────────────────┼───┼──┼──┼──┨ ┃ │나. 건강보험 업무 │ │ │○ │ ┃ ┃ ├────────────────────────────┼───┼──┼──┼──┨ ┃ │다. 가압류 등 공탁업무 │ │ │○ │ ┃ ┃ ├────────────────────────────┼───┼──┼──┼──┨ ┃ │라. 직원 상조회 운영 등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 │ │ │○ │ ┃ ┃ ├────────────────────────────┼───┼──┼──┼──┨ ┃ │마. 맞춤형 복지업무 │ │ │○ │ ┃ ┣━━━━━━━━━━━━┿━━━━━━━━━━━━━━━━━━━━━━━━━━━━┿━━━┿━━┿━━┿━━┫ ┃8. 감사업무 │가.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 │ │ │○ ┃ ┃ ├────────────────────────────┼───┼──┼──┼──┨ ┃ │나. 감사자료 수집 │ │ │○ │ ┃ ┃ ├────────────────────────────┼───┼──┼──┼──┨ ┃ │다. 외부감사 수감 │ │ │ │○ ┃ ┃ ├────────────────────────────┼───┼──┼──┼──┨ ┃ │라. 감사결과 처분 │ │ │ │ ┃ ┃ ├────────────────────────────┼───┼──┼──┼──┨ ┃ │ 1) 주의 처분 등 주요 조치사항 │ │ │ │○ ┃ ┃ ├────────────────────────────┼───┼──┼──┼──┨ ┃ │ 2) 일반적인 사항 │ │ │○ │ ┃ ┣━━━━━━━━━━━━┿━━━━━━━━━━━━━━━━━━━━━━━━━━━━┿━━━┿━━┿━━┿━━┫ ┃9. 공직기강 확립 및 │가. 공직기강확립 등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 │ │○ ┃ ┃복무관리 ├────────────────────────────┼───┼──┼──┼──┨ ┃ │나. 복무점검 실시 등 기강 관련 일반사항 │ │ │○ │ ┃ ┃ ├────────────────────────────┼───┼──┼──┼──┨ ┃ │다. 청렴대책 수립 │ │ │ │○ ┃ ┃ ├────────────────────────────┼───┼──┼──┼──┨ ┃ │라. 당직명령 │ │ │○ │ ┃ ┃ ├────────────────────────────┼───┼──┼──┼──┨ ┃ │마. 비상근무조 편성 │ │ │○ │ ┃ ┣━━━━━━━━━━━━┿━━━━━━━━━━━━━━━━━━━━━━━━━━━━┿━━━┿━━┿━━┿━━┫ ┃11. 행정관리 및 업무 │가. 기관평가, 심사분석 및 업무혁신 주요업무 │ │ │ │○ ┃ ┃혁신 ├────────────────────────────┼───┼──┼──┼──┨ ┃ │나. 각종 지시사항처리 및 확인 │ │ │ │○ ┃ ┃ ├────────────────────────────┼───┼──┼──┼──┨ ┃ │ 1) 각종 지시사항(단순이관) 지시·전달 │ │○ │ │ ┃ ┃ ├────────────────────────────┼───┼──┼──┼──┨ ┃ │다. 행정제도 및 사무환경 개선 │ │ │ │ ┃ ┃ ├────────────────────────────┼───┼──┼──┼──┨ ┃ │ 1) 행정제도 개선 │ │ │ │○ ┃ ┃ ├────────────────────────────┼───┼──┼──┼──┨ ┃ │ 2) 제안제도 운영 │ │ │ │○ ┃ ┃ ├────────────────────────────┼───┼──┼──┼──┨ ┃ │ 3) 사무자동화 및 사무환경의 조성관리 │ │ │○ │ ┃ ┃ ├────────────────────────────┼───┼──┼──┼──┨ ┃ │라. 행정서비스헌장 업무 │ │ │ │ ┃ ┃ ├────────────────────────────┼───┼──┼──┼──┨ ┃ │ 1) 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구성 │ │ │ │○ ┃ ┃ ├────────────────────────────┼───┼──┼──┼──┨ ┃ │ 2) 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 │ │○ │ ┃ ┃ ├────────────────────────────┼───┼──┼──┼──┨ ┃ │ 3) 서비스헌장 관련 일반업무 │ │ │○ │ ┃ ┣━━━━━━━━━━━━┿━━━━━━━━━━━━━━━━━━━━━━━━━━━━┿━━━┿━━┿━━┿━━┫ ┃12. 성과관리업무 │가.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기관평가 │ │ │ │○ ┃ ┃ ├────────────────────────────┼───┼──┼──┼──┨ ┃ │나. 성과관리 추진(자료작성, 부서간 협의 등) │ │ │○ │ ┃ ┣━━━━━━━━━━━━┿━━━━━━━━━━━━━━━━━━━━━━━━━━━━┿━━━┿━━┿━━┿━━┫ ┃13. 혁신활동 │가. 자체 혁신계획 수립 │ │ │ │○ ┃ ┃ ├────────────────────────────┼───┼──┼──┼──┨ ┃ │나. 세부과제 추진 │ │ │○ │ ┃ ┣━━━━━━━━━━━━┿━━━━━━━━━━━━━━━━━━━━━━━━━━━━┿━━━┿━━┿━━┿━━┫ ┃14. 재난대응?비상계획 │가. 국가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 │ │ │ │○ ┃ ┃업무 ├────────────────────────────┼───┼──┼──┼──┨ ┃ │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 수립 │ │ │ │○ ┃ ┃ ├────────────────────────────┼───┼──┼──┼──┨ ┃ │다. 충무계획 수립?훈련 실시 │ │ │ │○ ┃ ┃ ├────────────────────────────┼───┼──┼──┼──┨ ┃ │라. 을지연습계획 수립?시행 │ │ │ │○ ┃ ┃ ├────────────────────────────┼───┼──┼──┼──┨ ┃ │마. 그 밖의 비상대비훈련 실시 │ │ │○ │ ┃ ┃ ├────────────────────────────┼───┼──┼──┼──┨ ┃ │바. 직장예비군?민방위 운영 │ │ │○ │ ┃ ┣━━━━━━━━━━━━┿━━━━━━━━━━━━━━━━━━━━━━━━━━━━┿━━━┿━━┿━━┿━━┫ ┃15. 전산시스템 관리 │가. 누리집 관리 │ │ │○ │ ┃ ┃업무 ├────────────────────────────┼───┼──┼──┼──┨ ┃ │나.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출급 및 관리 │ │ │○ │ ┃ ┃ ├────────────────────────────┼───┼──┼──┼──┨ ┃ │다.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공인인증서, 행정정보 │ │ │○ │ ┃ ┃ │공동이용, 바다넷, 온나라 등) │ │ │ │ ┃ ┃ ├────────────────────────────┼───┼──┼──┼──┨ ┣━━━━━━━━━━━━┥라. 정보보안 및 통신망 관리 │ │ │○ │ ┃ ┃16. 개인정보보호 ┝━━━━━━━━━━━━━━━━━━━━━━━━━━━━┿━━━┿━━┿━━┿━━┫ ┃ │가.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수립 │ │ │ │○ ┃ ┃ ├────────────────────────────┼───┼──┼──┼──┨ ┃ │나. 개인정보파일 관리 │ │ │○ │ ┃ ┣━━━━━━━━━━━━┿━━━━━━━━━━━━━━━━━━━━━━━━━━━━┿━━━┿━━┿━━┿━━┫ ┃17. 공용차량 관리 │가. 공용차량 정수 및 변경요구 │ │ │○ │ ┃ ┃ ├────────────────────────────┼───┼──┼──┼──┨ ┃ │나. 차량수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 │ │ ┃ ┃ ├────────────────────────────┼───┼──┼──┼──┨ ┃ │다. 차량운행 승인 등 일반적인 사항 │ │○ │ │ ┃ ┣━━━━━━━━━━━━┿━━━━━━━━━━━━━━━━━━━━━━━━━━━━┿━━━┿━━┿━━┿━━┫ ┃18. 청사·관사 관리 │가. 청사 수급관리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 │ │ │ │○ ┃ ┃및 방호 ├────────────────────────────┼───┼──┼──┼──┨ ┃ │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 │○ │ ┃ ┃ ├────────────────────────────┼───┼──┼──┼──┨ ┃ │다. 방화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 │○ │ ┃ ┃ ├────────────────────────────┼───┼──┼──┼──┨ ┃ │라. 청사 환경 정리, 위생관리 및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 │ │ │○ │ ┃ ┃ ├────────────────────────────┼───┼──┼──┼──┨ ┃ │마. 청원경찰 근무 명령 │ │ │○ │ ┃ ┃ ├────────────────────────────┼───┼──┼──┼──┨ ┃ │바. 청원경찰 근무일지 등 관리 │ │○ │ │ ┃ ┃ ├────────────────────────────┼───┼──┼──┼──┨ ┃ │사. 당직실 관리 │ │○ │ │ ┃ ┃ ├────────────────────────────┼───┼──┼──┼──┨ ┃ │아. 청원경찰 복무 관련 사항 │ │ │○ │ ┃ ┣━━━━━━━━━━━━┿━━━━━━━━━━━━━━━━━━━━━━━━━━━━┿━━━┿━━┿━━┿━━┫ ┃19. 물품관리 │가.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 │ │ │○ ┃ ┃ ├────────────────────────────┼───┼──┼──┼──┨ ┃ │나. 물품관리전환 │ │ │○ │ ┃ ┃ ├────────────────────────────┼───┼──┼──┼──┨ ┃ │다. 물품의 분실·훼손처리 │ │ │○ │ ┃ ┃ ├────────────────────────────┼───┼──┼──┼──┨ ┃ │라. 재물조사 및 보고 │ │ │○ │ ┃ ┃ ├────────────────────────────┼───┼──┼──┼──┨ ┃ │마. 불용결정 및 처분(관리전환, 매각, 해체, 폐기 등) │ │ │○ │ ┃ ┃ ├────────────────────────────┼───┼──┼──┼──┨ ┃ │바. 물품의 검수 및 출납에 관한 사항 │ │○ │ │ ┃ ┃ ├────────────────────────────┼───┼──┼──┼──┨ ┃ │사. 청내 물품 마련 │ │ │○ │ ┃ ┃ ├────────────────────────────┼───┼──┼──┼──┨ ┃ │아. 물품 관련 일반업무 │ │ │ │ ┃ ┃ ├────────────────────────────┼───┼──┼──┼──┨ ┃ │ 1) 중요한 사항(관급자재 사용승인 등) │ │ │ │○ ┃ ┃ ├────────────────────────────┼───┼──┼──┼──┨ ┃ │ 2) 일반적인 사항 │ │ │○ │ ┃ ┃ ├────────────────────────────┼───┼──┼──┼──┨ ┃ │자. 물품의 구매?제조 및 수리(계약사무 포함) │ │ │ │ ┃ ┃ ├────────────────────────────┼───┼──┼──┼──┨ ┃ │ 1)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상 │ │ │ │○ ┃ ┃ ├────────────────────────────┼───┼──┼──┼──┨ ┃ │ 2) 추정가격이 500만원 미만 │ │ │○ │ ┃ ┣━━━━━━━━━━━━┿━━━━━━━━━━━━━━━━━━━━━━━━━━━━┿━━━┿━━┿━━┿━━┫ ┃20. 계약사무 │가. 계약 방법 결정 및 집행 (공사, 용역) │ │ │ │ ┃ ┃ ├────────────────────────────┼───┼──┼──┼──┨ ┃ │ 1)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상 │ │ │ │○ ┃ ┃ ├────────────────────────────┼───┼──┼──┼──┨ ┃ │ 2) 추정가격이 1,000만원 미만 │ │ │○ │ ┃ ┃ ├────────────────────────────┼───┼──┼──┼──┨ ┃ │나. 입찰참가자 등록 및 입찰서 접수 │ │○ │ │ ┃ ┃ ├────────────────────────────┼───┼──┼──┼──┨ ┃ │다. 계약이행서류 │ │ │ │ ┃ ┃ ├────────────────────────────┼───┼──┼──┼──┨ ┃ │ 1) 착공신고서, 계약관련 구비서류 │ │ │○ │ ┃ ┃ ├────────────────────────────┼───┼──┼──┼──┨ ┃ │ 2)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조서 │ │ │○ │ ┃ ┃ ├────────────────────────────┼───┼──┼──┼──┨ ┃ │ 3) 계약서 │ │ │ │○ ┃ ┃ ├────────────────────────────┼───┼──┼──┼──┨ ┃ │라. 입찰공고 │ │ │ │○ ┃ ┃ ├────────────────────────────┼───┼──┼──┼──┨ ┃ │마. 입찰 재공고 │ │ │○ │ ┃ ┃ ├────────────────────────────┼───┼──┼──┼──┨ ┃ │바. 감독관 및 검사(수)관 임명 │ │ │○ │ ┃ ┃ ├────────────────────────────┼───┼──┼──┼──┨ ┃ │사. 계약 관련 보고? 통보? 검사 요청(체결, 변경, 준공 │ │ │○ │ ┃ ┃ │등) │ │ │ │ ┃ ┃ ├────────────────────────────┼───┼──┼──┼──┨ ┃ │아. 하자검사(지시, 접수, 결과)관련 업무 │ │ │○ │ ┃ ┃ ├────────────────────────────┼───┼──┼──┼──┨ ┃ │자. 지체상금 부과결정 │ │ │○ │ ┃ ┃ ├────────────────────────────┼───┼──┼──┼──┨ ┃ │차. 부정당업자 행정제재 요구 │ │ │○ │ ┃ ┃ ├────────────────────────────┼───┼──┼──┼──┨ ┃ │카. 계약관련 일반업무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일반적인 사항 │ │ │○ │ ┃ ┣━━━━━━━━━━━━┿━━━━━━━━━━━━━━━━━━━━━━━━━━━━┿━━━┿━━┿━━┿━━┫ ┃21. 수입사무 │가. 수입 징수(부과) 요청 │ │ │○ │ ┃ ┃ ├────────────────────────────┼───┼──┼──┼──┨ ┃ │나. 고지서 발급, 수납, 입력 │○ │ │ │ ┃ ┃ ├────────────────────────────┼───┼──┼──┼──┨ ┃ │다. 수입징수 보고(정정) │ │ │ │ ┃ ┃ ├────────────────────────────┼───┼──┼──┼──┨ ┃ │ 1) 월보, 분기보 │ │ │○ │ ┃ ┃ ├────────────────────────────┼───┼──┼──┼──┨ ┃ │ 2) 결산보고 │ │ │ │○ ┃ ┃ ├────────────────────────────┼───┼──┼──┼──┨ ┃ │라. 수입증거서류 정리 보관 │ │ │○ │ ┃ ┃ ├────────────────────────────┼───┼──┼──┼──┨ ┃ │마. 각종 장부(징수부 등) 정리 보관 │ │○ │ │ ┃ ┃ ├────────────────────────────┼───┼──┼──┼──┨ ┃ │바. 수입 관련 일반업무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일반적인 사항 │ │ │○ │ ┃ ┣━━━━━━━━━━━━┿━━━━━━━━━━━━━━━━━━━━━━━━━━━━┿━━━┿━━┿━━┿━━┫ ┃22. 세출사무 │가.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 │○ │ │ ┃ ┃ ├────────────────────────────┼───┼──┼──┼──┨ ┃ │나. 정부보관금(납부, 환급, 국고귀속 등) │ │ │○ │ ┃ ┃ ├────────────────────────────┼───┼──┼──┼──┨ ┃ │다. 지출원인행위(반납, 취소 등) │ │ │ │○ ┃ ┃ ├────────────────────────────┼───┼──┼──┼──┨ ┃ │라. 자금배정 │ │ │○ │ ┃ ┃ ├────────────────────────────┼───┼──┼──┼──┨ ┃ │마. 국고거래점 지정 업무 │ │ │○ │ ┃ ┃ ├────────────────────────────┼───┼──┼──┼──┨ ┃ │바.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보고 │ │ │○ │ ┃ ┃ ├────────────────────────────┼───┼──┼──┼──┨ ┃ │사. 각종 장부[지출(원인행위)부 등] 정리 보관 │ │○ │ │ ┃ ┃ ├────────────────────────────┼───┼──┼──┼──┨ ┃ │아. 지출증거서류 정리 보고 │ │ │○ │ ┃ ┃ ├────────────────────────────┼───┼──┼──┼──┨ ┃ │자. 세출결산 보고 │ │ │ │○ ┃ ┃ ├────────────────────────────┼───┼──┼──┼──┨ ┃ │차. 세출관련 일반업무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일반적인 사항 │ │ │○ │ ┃ ┣━━━━━━━━━━━━┿━━━━━━━━━━━━━━━━━━━━━━━━━━━━┿━━━┿━━┿━━┿━━┫ ┃23. 회계업무 │가. 지출한도액 배정 │ │ │○ │ ┃ ┃ ├────────────────────────────┼───┼──┼──┼──┨ ┃ │나. 회계직 공무원 임면 │ │ │ │○ ┃ ┃ ├────────────────────────────┼───┼──┼──┼──┨ ┃ │다. 국가채권 및 압류물 관리 │ │ │ │○ ┃ ┣━━━━━━━━━━━━┿━━━━━━━━━━━━━━━━━━━━━━━━━━━━┿━━━┿━━┿━━┿━━┫ ┃24. 국유재산 관리운영 │가. 국유재산 관리계획 및 집행실적보고 │ │ │ │○ ┃ ┃ ├────────────────────────────┼───┼──┼──┼──┨ ┃ │나. 실태조사계획 수립 및 보고 │ │ │ │○ ┃ ┃ ├────────────────────────────┼───┼──┼──┼──┨ ┃ │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관리위탁?관리전환 │ │ │ │○ ┃ ┃ ├────────────────────────────┼───┼──┼──┼──┨ ┃ │라. 용도폐지, 교환, 무상양도, 관리환(管理換) 등의 │ │ │○ │ ┃ ┃ │취득처분 협의 │ │ │ │ ┃ ┃ ├────────────────────────────┼───┼──┼──┼──┨ ┃ │마. 국유재산 기부채납, 국가귀속 보고 │ │ │ │○ ┃ ┃ ├────────────────────────────┼───┼──┼──┼──┨ ┃ │바.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작성 │ │ │○ │ ┃ ┃ ├────────────────────────────┼───┼──┼──┼──┨ ┃ │사. 국유재산 멸실 보고 │ │ │ │○ ┃ ┗━━━━━━━━━━━━┷━━━━━━━━━━━━━━━━━━━━━━━━━━━━┷━━━┷━━┷━━┷━━┛ 3. 선원해사안전과 ┏━━━━━━━━━━━━┯━━━━━━━━━━━━━━━━━━━━━━━━━━┯━━━┯━━┯━━┯━━┓ ┃단 위 업 무 │세 부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담당│과장│청장┃ ┣━━━━━━━━━━━━┿━━━━━━━━━━━━━━━━━━━━━━━━━━┿━━━┿━━┿━━┿━━┫ ┃1. 해상여객운송사업 │가.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 │ │ │○ ┃ ┃ ├──────────────────────────┼───┼──┼──┼──┨ ┃ │나. 내항여객운송사업의 관계기관 협의 │ │ │○ │ ┃ ┃ ├──────────────────────────┼───┼──┼──┼──┨ ┃ │다. 사업계획에 의한 운항명령 │ │ │○ │ ┃ ┃ ├──────────────────────────┼───┼──┼──┼──┨ ┃ │라. 사업의 승계 │ │ │○ │ ┃ ┃ ├──────────────────────────┼───┼──┼──┼──┨ ┃ │마. 사업개선 명령 │ │ │○ │ ┃ ┃ ├──────────────────────────┼───┼──┼──┼──┨ ┃ │바. 선박취항, 항로의 연장(변경, 철회)명령 │ │ │ │○ ┃ ┃ ├──────────────────────────┼───┼──┼──┼──┨ ┃ │사. 운임 및 요금의 신고(변경) │ │ │○ │ ┃ ┃ ├──────────────────────────┼───┼──┼──┼──┨ ┃ │아. 사업계획변경신고 │ │ │ │ ┃ ┃ ├──────────────────────────┼───┼──┼──┼──┨ ┃ │ 1) 선박의 증선·감선·대체 │ │ │○ │ ┃ ┃ ├──────────────────────────┼───┼──┼──┼──┨ ┃ │ 2) 기항지(寄港地) 및 기점·종점의 변경 등 항로 │ │ │○ │ ┃ ┃ │의 단축 또는 연장 │ │ │ │ ┃ ┃ ├──────────────────────────┼───┼──┼──┼──┨ ┃ │ 3) 선박의 일시 운항중단 및 재취항 등 운항 │ │ │○ │ ┃ ┃ │계획의 변경 │ │ │ │ ┃ ┃ ├──────────────────────────┼───┼──┼──┼──┨ ┃ │ 4) 총톤수, 여객정원, 운항회수, 운항시간의 변경 │ │ │○ │ ┃ ┃ ├──────────────────────────┼───┼──┼──┼──┨ ┃ │ 5)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의 변경 │ │ │○ │ ┃ ┃ ├──────────────────────────┼───┼──┼──┼──┨ ┃ │자. 사업의 휴·폐업 신고 │ │ │○ │ ┃ ┃ ├──────────────────────────┼───┼──┼──┼──┨ ┃ │차. 면허의 취소, 정지, 과징금 처분 │ │ │ │○ ┃ ┃ ├──────────────────────────┼───┼──┼──┼──┨ ┃ │카.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 │ │○ ┃ ┣━━━━━━━━━━━━┿━━━━━━━━━━━━━━━━━━━━━━━━━━┿━━━┿━━┿━━┿━━┫ ┃2. 해상화물운송사업 │가. 내항화물 운송사업 등록 │ │ │○ │ ┃ ┃ ├──────────────────────────┼───┼──┼──┼──┨ ┃ │나. 사업개선 명령 │ │ │○ │ ┃ ┃ ├──────────────────────────┼───┼──┼──┼──┨ ┃ │다. 등록외 사업 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 │ │○ │ ┃ ┃ ├──────────────────────────┼───┼──┼──┼──┨ ┃ │라. 등록사항 변경신고 │ │ │ │ ┃ ┃ ├──────────────────────────┼───┼──┼──┼──┨ ┃ │ 1) 선박의 증선·감선·대체 │ │ │○ │ ┃ ┃ ├──────────────────────────┼───┼──┼──┼──┨ ┃ │ 2) 외항선박의 일시적인 국내항 간 운항 │ │ │○ │ ┃ ┃ ├──────────────────────────┼───┼──┼──┼──┨ ┃ │ 3) 외국적선박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선박 │ │ │○ │ ┃ ┃ │용선에 따른 사전협의 │ │ │ │ ┃ ┃ ├──────────────────────────┼───┼──┼──┼──┨ ┃ │ 4)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의 변경 │ │ │○ │ ┃ ┃ ├──────────────────────────┼───┼──┼──┼──┨ ┃ │마. 사업의 승계 │ │ │○ │ ┃ ┃ ├──────────────────────────┼───┼──┼──┼──┨ ┃ │바. 사업의 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처분 │ │ │○ │ ┃ ┃ ├──────────────────────────┼───┼──┼──┼──┨ ┃ │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 │○ │ ┃ ┃ ├──────────────────────────┼───┼──┼──┼──┨ ┃ │아. 국고보조금 지급 │ │ │○ │ ┃ ┣━━━━━━━━━━━━┿━━━━━━━━━━━━━━━━━━━━━━━━━━┿━━━┿━━┿━━┿━━┫ ┃3. 해상운송사업과 │가. 중요한 사항 │ │ │ │○ ┃ ┃관련된 일반 업무 ├──────────────────────────┼───┼──┼──┼──┨ ┃ │나. 경미한 사항 │ │ │○ │ ┃ ┣━━━━━━━━━━━━┿━━━━━━━━━━━━━━━━━━━━━━━━━━┿━━━┿━━┿━━┿━━┫ ┃4. 해운업 │가. 해운업(변경·갱신) 등록 │ │ │○ │ ┃ ┃ ├──────────────────────────┼───┼──┼──┼──┨ ┃ │나. 사업개선명령 │ │ │○ │ ┃ ┃ ├──────────────────────────┼───┼──┼──┼──┨ ┃ │다. 사업의 승계 │ │ │○ │ ┃ ┃ ├──────────────────────────┼───┼──┼──┼──┨ ┃ │라. 등록취소, 사업정지 │ │ │○ │ ┃ ┣━━━━━━━━━━━━┿━━━━━━━━━━━━━━━━━━━━━━━━━━┿━━━┿━━┿━━┿━━┫ ┃5. 해운업과 관련된 │가. 해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부과 │ │ │○ │ ┃ ┃일반업무 │ │ │ │ │ ┃ ┣━━━━━━━━━━━━┿━━━━━━━━━━━━━━━━━━━━━━━━━━┿━━━┿━━┿━━┿━━┫ ┃6. 외국적선의 │가. 외국적선의 불개장항 허가 │ │ │○ │ ┃ ┃불개장항 허가 │ │ │ │ │ ┃ ┣━━━━━━━━━━━━┿━━━━━━━━━━━━━━━━━━━━━━━━━━┿━━━┿━━┿━━┿━━┫ ┃7. 선원 및 해기사 │가. 선원업무 │ │ │ │ ┃ ┃면허업무 ├──────────────────────────┼───┼──┼──┼──┨ ┃ │ 1) 승하선 공인(취소) │ │○ │ │ ┃ ┃ ├──────────────────────────┼───┼──┼──┼──┨ ┃ │ 2) 선원수첩 발급 │ │ │○ │ ┃ ┃ ├──────────────────────────┼───┼──┼──┼──┨ ┃ │ 3) 선원수첩 재발급 │ │○ │ │ ┃ ┃ ├──────────────────────────┼───┼──┼──┼──┨ ┃ │ 4) 의사 불승무 허가 │ │ │○ │ ┃ ┃ ├──────────────────────────┼───┼──┼──┼──┨ ┃ │ 5) 선원수첩 기록사항 정정 │ │○ │ │ ┃ ┃ ├──────────────────────────┼───┼──┼──┼──┨ ┃ │ 6) 승무원명부 훼손멸실에 따른 공인(확인) │ │○ │ │ ┃ ┃ ├──────────────────────────┼───┼──┼──┼──┨ ┃ │ 7) 각종 자격증 발급 │ │○ │ │ ┃ ┃ ├──────────────────────────┼───┼──┼──┼──┨ ┃ │ 8) 승무경력 증명서 발급 │○ │ │ │ ┃ ┃ ├──────────────────────────┼───┼──┼──┼──┨ ┃ │ 9) 승무정원 증서발급 및 완화허가 │ │ │○ │ ┃ ┃ ├──────────────────────────┼───┼──┼──┼──┨ ┃ │ 10)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 │ │ │○ │ ┃ ┃ ├──────────────────────────┼───┼──┼──┼──┨ ┃ │ 11) 선원출국 확인(취소) │ │○ │ │ ┃ ┃ ├──────────────────────────┼───┼──┼──┼──┨ ┃ │ 12)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 │ │ │○ │ ┃ ┃ ├──────────────────────────┼───┼──┼──┼──┨ ┃ │ 13)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수리 │ │ │○ │ ┃ ┃ ├──────────────────────────┼───┼──┼──┼──┨ ┃ │ 14) 외국인선원 고용 추천서 발급 │ │ │○ │ ┃ ┃ ├──────────────────────────┼───┼──┼──┼──┨ ┃ │ 15)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에 따른 행정지도 │ │ │○ │ ┃ ┃ ├──────────────────────────┼───┼──┼──┼──┨ ┃ │ 16)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업무 위반업체 행정제재 │ │ │○ │ ┃ ┃ ├──────────────────────────┼───┼──┼──┼──┨ ┃ │나. 해기사 면허업무 │ │ │ │ ┃ ┃ ├──────────────────────────┼───┼──┼──┼──┨ ┃ │ 1)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 │ │○ │ ┃ ┃ ├──────────────────────────┼───┼──┼──┼──┨ ┃ │ 2) 해기사면허증 기록사항변경(정정) │ │○ │ │ ┃ ┃ ├──────────────────────────┼───┼──┼──┼──┨ ┃ │ 3) 해기사면허증 갱신 │ │ │○ │ ┃ ┣━━━━━━━━━━━━┿━━━━━━━━━━━━━━━━━━━━━━━━━━┿━━━┿━━┿━━┿━━┫ ┃8. 선원노동위원회 │가. 선원노동위원회 위원 위촉 │ │ │ │○ ┃ ┃ ├──────────────────────────┼───┼──┼──┼──┨ ┃ │나. 선원노동위원회 개최 │ │ │ │○ ┃ ┃ ├──────────────────────────┼───┼──┼──┼──┨ ┃ │다. 일반적인 사항 │ │ │○ │ ┃ ┣━━━━━━━━━━━━┿━━━━━━━━━━━━━━━━━━━━━━━━━━┿━━━┿━━┿━━┿━━┫ ┃9. 선원의 복지 │가. 승선계약에 관한 사항 │ │ │ │ ┃ ┃ ├──────────────────────────┼───┼──┼──┼──┨ ┃ │ 1) 선원근로계약의 신고 │ │○ │ │ ┃ ┃ ├──────────────────────────┼───┼──┼──┼──┨ ┃ │ 2) 선원수첩 제시 불능사유 신청 │ │○ │ │ ┃ ┃ ├──────────────────────────┼───┼──┼──┼──┨ ┃ │나. 선원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 │ │ ┃ ┃ ├──────────────────────────┼───┼──┼──┼──┨ ┃ │ 1) 선원행정처분 결정 │ │ │○ │ ┃ ┃ ├──────────────────────────┼───┼──┼──┼──┨ ┃ │ 2) 선원출석요구 및 청문회 등의 사항 │ │ │○ │ ┃ ┃ ├──────────────────────────┼───┼──┼──┼──┨ ┃ │ 3) 선원법, 선박직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 │○ │ ┃ ┃ ├──────────────────────────┼───┼──┼──┼──┨ ┃ │다.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 │ │ │ ┃ ┃ ├──────────────────────────┼───┼──┼──┼──┨ ┃ │ 1) 취업규칙의 심사확인 │ │ │○ │ ┃ ┃ ├──────────────────────────┼───┼──┼──┼──┨ ┃ │ 2) 취업규칙의 신고독촉 및 보완에 관한 사항 │ │ │○ │ ┃ ┣━━━━━━━━━━━━┿━━━━━━━━━━━━━━━━━━━━━━━━━━┿━━━┿━━┿━━┿━━┫ ┃10. 선원근로감독 │가. 선원근로감독 계획·집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1) 계획 수립 │ │ │○ │ ┃ ┃ ├──────────────────────────┼───┼──┼──┼──┨ ┃ │ 2) 집행 │ │ │○ │ ┃ ┃ ├──────────────────────────┼───┼──┼──┼──┨ ┃ │나. 선원근로사업장 임금에 관한 사항 │ │ │ │ ┃ ┃ ├──────────────────────────┼───┼──┼──┼──┨ ┃ │ 1) 행정사항(시정지시 등) │ │ │○ │ ┃ ┃ ├──────────────────────────┼───┼──┼──┼──┨ ┃ │ 2) 사법사항 │ │ │○ │ ┃ ┃ ├──────────────────────────┼───┼──┼──┼──┨ ┃ │다. 선원 고정사항처리(신고)에 관한 사항 │ │ │ │ ┃ ┃ ├──────────────────────────┼───┼──┼──┼──┨ ┃ │ 1) 행정사항(출석요구, 당사자조사, 시정지시 등) │ │ │○ │ ┃ ┃ ├──────────────────────────┼───┼──┼──┼──┨ ┃ │ 2) 사법사항(사건송치) │ │ │○ │ ┃ ┃ ├──────────────────────────┼───┼──┼──┼──┨ ┃ │라. 선원근로감독관 임면에 관한 사항 │ │ │○ │ ┃ ┣━━━━━━━━━━━━┿━━━━━━━━━━━━━━━━━━━━━━━━━━┿━━━┿━━┿━━┿━━┫ ┃11. 선박의 등록 │가. 선박등록(선박원부 기록) │ │ │○ │ ┃ ┃ ├──────────────────────────┼───┼──┼──┼──┨ ┃ │나. 선박원부 변경등록 │ │○ │ │ ┃ ┃ ├──────────────────────────┼───┼──┼──┼──┨ ┃ │다. 선박원부 말소등록 │ │ │○ │ ┃ ┃ ├──────────────────────────┼───┼──┼──┼──┨ ┃ │라.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 │ │○ │ │ ┃ ┃ │및 재발급 │ │ │ │ ┃ ┃ ├──────────────────────────┼───┼──┼──┼──┨ ┃ │마. 선박원부 등초본발급, 열람 │○ │ │ │ ┃ ┃ ├──────────────────────────┼───┼──┼──┼──┨ ┃ │바.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 │ │○ │ ┃ ┃ ├──────────────────────────┼───┼──┼──┼──┨ ┃ │사. 선박 멸실 등 신고 │ │ │○ │ ┃ ┃ ├──────────────────────────┼───┼──┼──┼──┨ ┃ │아. 선박동원 │ │ │○ │ ┃ ┣━━━━━━━━━━━━┿━━━━━━━━━━━━━━━━━━━━━━━━━━┿━━━┿━━┿━━┿━━┫ ┃12. 선박톤수 측정에 │가. 선박총톤수 측정(재측정) │ │ │○ │ ┃ ┃관한사항 ├──────────────────────────┼───┼──┼──┼──┨ ┃ │나. 국제톤수증서(확인서)발급(변경발급) │ │ │○ │ ┃ ┃ ├──────────────────────────┼───┼──┼──┼──┨ ┃ │다. 재화중량톤수 측정 │ │ │○ │ ┃ ┣━━━━━━━━━━━━┿━━━━━━━━━━━━━━━━━━━━━━━━━━┿━━━┿━━┿━━┿━━┫ ┃13. 항만국 통제 및 │가. 연간 항만국 통제 점검계획 수립 │ │ │ │○ ┃ ┃자국 선박 통제 ├──────────────────────────┼───┼──┼──┼──┨ ┃ │나. 항만국 통제(자국 선박 통제) 시행결과 보 │ │ │○ │ ┃ ┃ │고 │ │ │ │ ┃ ┃ ├──────────────────────────┼───┼──┼──┼──┨ ┃ │다. 선박출항정지·시정조치 명령 및 해제 │ │ │○ │ ┃ ┃ ├──────────────────────────┼───┼──┼──┼──┨ ┃ │라. 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 │ │○ │ ┃ ┃ ├──────────────────────────┼───┼──┼──┼──┨ ┃ │마. 항만국 통제(자국 선박 통제) 검사관 임면 │ │ │○ │ ┃ ┣━━━━━━━━━━━━┿━━━━━━━━━━━━━━━━━━━━━━━━━━┿━━━┿━━┿━━┿━━┫ ┃14. 해상위험물 컨테이너 │가. 연간 점검계획 수립 │ │ │ │○ ┃ ┃점검에 관한 사항 ├──────────────────────────┼───┼──┼──┼──┨ ┃ │나.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결과 보고 │ │ │○ │ ┃ ┃ ├──────────────────────────┼───┼──┼──┼──┨ ┃ │다. 위험물컨테이너 위반통지서 발급 │ │○ │ │ ┃ ┃ ├──────────────────────────┼───┼──┼──┼──┨ ┃ │라. 위험물컨테이너 내부점검 통보서 발급 │ │ │○ │ ┃ ┣━━━━━━━━━━━━┿━━━━━━━━━━━━━━━━━━━━━━━━━━┿━━━┿━━┿━━┿━━┫ ┃15. 선박검사 등에 │가. 재검사·재검정·재확인 │ │ │○ │ ┃ ┃관한 사항 ├──────────────────────────┼───┼──┼──┼──┨ ┃ │나.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업 시설등 확인(신규) │ │ │○ │ ┃ ┃ ├──────────────────────────┼───┼──┼──┼──┨ ┃ │다.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 │ │○ │ ┃ ┃ ├──────────────────────────┼───┼──┼──┼──┨ ┃ │라. 선박용물건(컨테이너) 등의 형식승인?취소 │ │ │○ │ ┃ ┃ ├──────────────────────────┼───┼──┼──┼──┨ ┃ │마. 임시항해검사 │ │ │○ │ ┃ ┃ ├──────────────────────────┼───┼──┼──┼──┨ ┃ │바.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및 지도감독 │ │ │○ │ ┃ ┣━━━━━━━━━━━━┿━━━━━━━━━━━━━━━━━━━━━━━━━━┿━━━┿━━┿━━┿━━┫ ┃16. 선박 및 사업장에 │가. 최초(갱신·중간·임시·수시)인증심사 │ │ │○ │ ┃ ┃대한 안전관리체제 ├──────────────────────────┼───┼──┼──┼──┨ ┃인증심사 등에 │나. 안전관리 증서의 발급 및 효력정지 │ │ │○ │ ┃ ┃관한 사항 ├──────────────────────────┼───┼──┼──┼──┨ ┃ │다. 안전관리대행업(신규·변경) 등록 및 양수·양도 │ │ │○ │ ┃ ┣━━━━━━━━━━━━┿━━━━━━━━━━━━━━━━━━━━━━━━━━┿━━━┿━━┿━━┿━━┫ ┃17. 선박 및 사업장에 │가. 조사계획 수립 │ │ │○ │ ┃ ┃대한 지도·감독에 ├──────────────────────────┼───┼──┼──┼──┨ ┃관한 사항 │나. 보고자료 제출명령, 출입검사 │ │ │○ │ ┃ ┣━━━━━━━━━━━━┿━━━━━━━━━━━━━━━━━━━━━━━━━━┿━━━┿━━┿━━┿━━┫ ┃18. 해사안전감독관 │가. 지도·감독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 │ │ │○ ┃ ┃제도 운영 ├──────────────────────────┼───┼──┼──┼──┨ ┃ │나. 휴가·출장·교육 등 복무 │ │ │○ │ ┃ ┃ ├──────────────────────────┼───┼──┼──┼──┨ ┃ │다. 개선명령?결함시정?개선권고 조치확인 등 │ │○ │ │ ┃ ┃ ├──────────────────────────┼───┼──┼──┼──┨ ┃ │라. 항해정지·해제 등 │ │ │○ │ ┃ ┃ ├──────────────────────────┼───┼──┼──┼──┨ ┃ │마. 자료제출?출석요구 등 행정처분 │ │ │○ │ ┃ ┃ ├──────────────────────────┼───┼──┼──┼──┨ ┃ │바. 그 밖의 지도?감독 업무 관련 일반사항 │ │○ │ │ ┃ ┣━━━━━━━━━━━━┿━━━━━━━━━━━━━━━━━━━━━━━━━━┿━━━┿━━┿━━┿━━┫ ┃19. 그 밖의 │가. 연간 해사안전 시행계획 수립 │ │ │ │○ ┃ ┃해상교통안전에 ├──────────────────────────┼───┼──┼──┼──┨ ┃관한 사항 │나. 시기별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 │ │ │○ │ ┃ ┃ ├──────────────────────────┼───┼──┼──┼──┨ ┃ │다. 해양사고 접수 및 보고 │ │ │ │ ┃ ┃ ├──────────────────────────┼───┼──┼──┼──┨ ┃ │ 1) 중대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라. 좁은 수로 등에서의 항로 지정 등 안전에 관 │ │ │ │○ ┃ ┃ │한 필요한 사항의 지정·고시 │ │ │ │ ┃ ┃ ├──────────────────────────┼───┼──┼──┼──┨ ┃ │마. 해상교통안전진단(면제) 관련사항 │ │ │○ │ ┃ ┃ ├──────────────────────────┼───┼──┼──┼──┨ ┃ │바. 해양선박(일반선박)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련 업무│ │ │○ │ ┃ ┃ ├──────────────────────────┼───┼──┼──┼──┨ ┃ │사. 선박평형수신고 수리 │○ │ │ │ ┃ ┃ ├──────────────────────────┼───┼──┼──┼──┨ ┃ │아. 과태료(선박계 관련법령) 부과·징수 │ │ │○ │ ┃ ┣━━━━━━━━━━━━┿━━━━━━━━━━━━━━━━━━━━━━━━━━┿━━━┿━━┿━━┿━━┫ ┃20. 보장계약증명서에 │가.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 │ │ │○ │ ┃ ┃관한사항 ├──────────────────────────┼───┼──┼──┼──┨ ┃ │나. 보장계약증명서 기록사항 변경신고 │ │ │○ │ ┃ ┣━━━━━━━━━━━━┿━━━━━━━━━━━━━━━━━━━━━━━━━━┿━━━┿━━┿━━┿━━┫ ┃21. 선박 보안에 │가. 선박보안계획서(변경)승인 │ │ │○ │ ┃ ┃관한 사항 ├──────────────────────────┼───┼──┼──┼──┨ ┃ │나. 선박이력기록부 발급 │ │ │○ │ ┃ ┃ ├──────────────────────────┼───┼──┼──┼──┨ ┃ │다. 최초(갱신, 중간, 임시, 특별)선박보안심사 │ │ │○ │ ┃ ┃ ├──────────────────────────┼───┼──┼──┼──┨ ┃ │라. 국제선박보안증서 발급(재발급) │ │ │○ │ ┃ ┃ ├──────────────────────────┼───┼──┼──┼──┨ ┃ │마. 선박보안정보 확인 │○ │ │ │ ┃ ┣━━━━━━━━━━━━┿━━━━━━━━━━━━━━━━━━━━━━━━━━┿━━━┿━━┿━━┿━━┫ ┃22. 국제협약 증서 발급 │가. 선박안전법에 따른 협약증서 발급 │ │ │○ │ ┃ ┃ ├──────────────────────────┼───┼──┼──┼──┨ ┃ │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협약증서 발급 │ │ │○ │ ┃ ┃ ├──────────────────────────┼───┼──┼──┼──┨ ┃ │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른 협약증서 발급 │ │ │○ │ ┃ ┗━━━━━━━━━━━━┷━━━━━━━━━━━━━━━━━━━━━━━━━━┷━━━┷━━┷━━┷━━┛ 4. 항만물류과 ┏━━━━━━━━━━━━┯━━━━━━━━━━━━━━━━━━━━━━━━━━┯━━━┯━━┯━━┯━━┓ ┃단 위 업 무 │세 부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담당│과장│청장┃ ┣━━━━━━━━━━━━┿━━━━━━━━━━━━━━━━━━━━━━━━━━┿━━━┿━━┿━━┿━━┫ ┃1. 항만 개발?물류정책 │가.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 │ │○ ┃ ┃관리 및 조정 ├──────────────────────────┼───┼──┼──┼──┨ ┃ │나. 항만물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 │ │○ ┃ ┃ ├──────────────────────────┼───┼──┼──┼──┨ ┃ │다. 지방항만정책심의회 구성·운영 │ │ │ │○ ┃ ┃ ├──────────────────────────┼───┼──┼──┼──┨ ┃ │라. 항만배후단지 지정 및 해제 협의 │ │ │ │○ ┃ ┃ ├──────────────────────────┼───┼──┼──┼──┨ ┃ │마. 항만구역(육상 및 해상) 및 항만시설 지정 │ │ │ │ ┃ ┃ ├──────────────────────────┼───┼──┼──┼──┨ ┃ │ 1) 신규지정 │ │ │ │○ ┃ ┃ ├──────────────────────────┼───┼──┼──┼──┨ ┃ │ 2) 지정구역의 변경 및 조정(지번, 면적 등) │ │ │○ │ ┃ ┃ ├──────────────────────────┼───┼──┼──┼──┨ ┃ │바. 해양수산행정협의회 운영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2. 비관리청 항만공사 │가. 중요한 사항(귀속대상, 비귀속대상 중 5억원 이상) │ │ │ │○ ┃ ┃시행허가 ├──────────────────────────┼───┼──┼──┼──┨ ┃ │나. 경미한 사항(유지보수, 비귀속대상 중 5억원 미만) │ │ │○ │ ┃ ┃ ├──────────────────────────┼───┼──┼──┼──┨ ┃ │다. 자료보완 및 업무처리 중간통보 │ │○ │ │ ┃ ┃ ├──────────────────────────┼───┼──┼──┼──┨ ┃ │라. 관련부서(기관)와의 업무협의 │ │ │○ │ ┃ ┃ ├──────────────────────────┼───┼──┼──┼──┨ ┃ │마. 현지 확인·조사 │ │○ │ │ ┃ ┃ ├──────────────────────────┼───┼──┼──┼──┨ ┃ │바. 권리·의무 이전 인가 │ │ │○ │ ┃ ┃ ├──────────────────────────┼───┼──┼──┼──┨ ┃ │사.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의 │ │ │ │ ┃ ┃ │준공확인필증 발급전 사용 │ │ │ │ ┃ ┃ ├──────────────────────────┼───┼──┼──┼──┨ ┃ │ 1) 준공 전 사용허가(중요한 사항) │ │ │ │○ ┃ ┃ ├──────────────────────────┼───┼──┼──┼──┨ ┃ │ 2) 준공 전 사용허가(경미한 사항)및 사용신고 수리 │ │ │○ │ ┃ ┣━━━━━━━━━━━━┿━━━━━━━━━━━━━━━━━━━━━━━━━━┿━━━┿━━┿━━┿━━┫ ┃3. 항만시설 관리권 등록 │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 │ │ │ │○ ┃ ┃ ├──────────────────────────┼───┼──┼──┼──┨ ┃ │나. 항만시설관리권 변경등록 │ │ │○ │ ┃ ┃ ├──────────────────────────┼───┼──┼──┼──┨ ┃ │다. 저당권 신규 및 변경 등록 협의 │ │ │○ │ ┃ ┃ ├──────────────────────────┼───┼──┼──┼──┨ ┃ │라. 항만시설관리권 등·초본 발급 │○ │ │ │ ┃ ┃ ├──────────────────────────┼───┼──┼──┼──┨ ┃ │마.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부 열람 및 관리 │ │○ │ │ ┃ ┣━━━━━━━━━━━━┿━━━━━━━━━━━━━━━━━━━━━━━━━━┿━━━┿━━┿━━┿━━┫ ┃4. 산업단지개발사업 │가. 협의지역 현지조사, 자료수집 │ │○ │ │ ┃ ┃시행자 지정·협의 ├──────────────────────────┼───┼──┼──┼──┨ ┃ │나. 관계부서(기관) 협의 │ │ │○ │ ┃ ┃ ├──────────────────────────┼───┼──┼──┼──┨ ┃ │다. 산업단지기본(변경)계획 협의·의견보고 │ │ │ │○ ┃ ┃ ├──────────────────────────┼───┼──┼──┼──┨ ┃ │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항만건설분야) │ │ │ │ ┃ ┃ ├──────────────────────────┼───┼──┼──┼──┨ ┃ │ 1) 신규 및 중요한 사항 │ │ │ │○ ┃ ┃ ├──────────────────────────┼───┼──┼──┼──┨ ┃ │ 2) 변경 및 경미한 사항 │ │ │○ │ ┃ ┃ ├──────────────────────────┼───┼──┼──┼──┨ ┃ │마.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항만건설 제 │ │ │ │ ┃ ┃ │외)·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협의 │ │ │ │ ┃ ┃ ├──────────────────────────┼───┼──┼──┼──┨ ┃ │ 1) 신규 및 중요한 사항 │ │ │ │○ ┃ ┃ ├──────────────────────────┼───┼──┼──┼──┨ ┃ │ 2) 변경 및 경미한 사항 │ │ │○ │ ┃ ┣━━━━━━━━━━━━┿━━━━━━━━━━━━━━━━━━━━━━━━━━┿━━━┿━━┿━━┿━━┫ ┃5. 항만시설의 관리 │가. 항만시설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 집행사항 │ │ │ │○ ┃ ┃운영 ├──────────────────────────┼───┼──┼──┼──┨ ┃ │나. 항만시설운영세칙 제·개정 │ │ │ │○ ┃ ┃ ├──────────────────────────┼───┼──┼──┼──┨ ┃ │다. 항만시설(유상) 사용허가 및 사용승인 │ │ │○ │ ┃ ┃ ├──────────────────────────┼───┼──┼──┼──┨ ┃ │라. 항만시설의 관리실태 지도?감독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마. 항만시설 대여계약 및 전대승인 │ │ │ │ ┃ ┃ ├──────────────────────────┼───┼──┼──┼──┨ ┃ │ 1) 신규 및 중요한 사항 │ │ │ │○ ┃ ┃ ├──────────────────────────┼───┼──┼──┼──┨ ┃ │ 2) 변경 및 경미한 사항 │ │ │○ │ ┃ ┃ ├──────────────────────────┼───┼──┼──┼──┨ ┃ │ 3) 사전사용 협의?승인 │ │ │○ │ ┃ ┃ ├──────────────────────────┼───┼──┼──┼──┨ ┃ │바. 국가귀속 항만시설 투자비 보전사항 │ │ │○ │ ┃ ┃ ├──────────────────────────┼───┼──┼──┼──┨ ┃ │사. 입출항 선박의 운항지휘 및 통제 │ │ │○ │ ┃ ┃ ├──────────────────────────┼───┼──┼──┼──┨ ┃ │아. 항만시설(해상)운영·관리 │ │ │ │ ┃ ┃ ├──────────────────────────┼───┼──┼──┼──┨ ┃ │ 1) 선박 계류 신고 │ │○ │ │ ┃ ┃ ├──────────────────────────┼───┼──┼──┼──┨ ┃ │ 2) 입출항선박 안전 및 항로 관련 사항 │ │ │○ │ ┃ ┣━━━━━━━━━━━━┿━━━━━━━━━━━━━━━━━━━━━━━━━━┿━━━┿━━┿━━┿━━┫ ┃6. 도선사 업무 │가. 도선사 면허 신규 발급 │ │ │ │○ ┃ ┃ ├──────────────────────────┼───┼──┼──┼──┨ ┃ │나. 도선사면허증 재발급 및 기록사항 정정 │ │○ │ │ ┃ ┃ ├──────────────────────────┼───┼──┼──┼──┨ ┃ │다. 도선사의 정년연장 승인 │ │ │ │○ ┃ ┃ ├──────────────────────────┼───┼──┼──┼──┨ ┃ │라. 과태료의 부과, 징수 │ │ │ │○ ┃ ┃ ├──────────────────────────┼───┼──┼──┼──┨ ┃ │마. 강제도선 면제 │ │○ │ │ ┃ ┃ ├──────────────────────────┼───┼──┼──┼──┨ ┃ │바. 도선사 지도?감독(실무수습 포함) │ │ │○ │ ┃ ┃ ├──────────────────────────┼───┼──┼──┼──┨ ┃ │사. 도선사 면허 취소 및 업무정지 │ │ │ │○ ┃ ┃ ├──────────────────────────┼───┼──┼──┼──┨ ┃ │아.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 │ │ │○ ┃ ┃ ├──────────────────────────┼───┼──┼──┼──┨ ┃ │자. 도선사면허증 갱신 │ │ │○ │ ┃ ┣━━━━━━━━━━━━┿━━━━━━━━━━━━━━━━━━━━━━━━━━┿━━━┿━━┿━━┿━━┫ ┃7. 항만홍보 │가. 국제협력 및 항만홍보 │ │ │ │ ┃ ┃ ├──────────────────────────┼───┼──┼──┼──┨ ┃ │ 1) 자매결연 등 중요한 사항 │ │ │ │○ ┃ ┃ ├──────────────────────────┼───┼──┼──┼──┨ ┃ │ 2) 일반적인 사항 │ │ │○ │ ┃ ┣━━━━━━━━━━━━┿━━━━━━━━━━━━━━━━━━━━━━━━━━┿━━━┿━━┿━━┿━━┫ ┃8. 항만운송 및 운송 │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고 │ │ │○ │ ┃ ┃관련사업체 등의 ├──────────────────────────┼───┼──┼──┼──┨ ┃지도·감독 │나. 운임 및 요금의 설정(변경)인가 │ │ │ │○ ┃ ┃ ├──────────────────────────┼───┼──┼──┼──┨ ┃ │다. 운임 및 요금의 설정(변경)신고 │ │ │○ │ ┃ ┃ ├──────────────────────────┼───┼──┼──┼──┨ ┃ │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양도·양수 │ │ │○ │ ┃ ┃ ├──────────────────────────┼───┼──┼──┼──┨ ┃ │마. 항만운영 단체 지도·감독 │ │ │○ │ ┃ ┃ ├──────────────────────────┼───┼──┼──┼──┨ ┃ │바. 항만운송관련 사업의 등록·신고사항 변경 │ │ │○ │ ┃ ┃ ├──────────────────────────┼───┼──┼──┼──┨ ┃ │사.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 │ │ │○ ┃ ┣━━━━━━━━━━━━┿━━━━━━━━━━━━━━━━━━━━━━━━━━┿━━━┿━━┿━━┿━━┫ ┃9. 예선업의 지도감독 │가. 예선업의 등록 │ │ │ │○ ┃ ┃ ├──────────────────────────┼───┼──┼──┼──┨ ┃ │나. 예선업 등록사항 변경 │ │ │○ │ ┃ ┃ ├──────────────────────────┼───┼──┼──┼──┨ ┃ │다. 예선업 등록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 │ │ │○ ┃ ┃ ├──────────────────────────┼───┼──┼──┼──┨ ┃ │라. 예선업의 임시변경 승인 │ │ │○ │ ┃ ┃ ├──────────────────────────┼───┼──┼──┼──┨ ┃ │마. 예선면제 │ │○ │ │ ┃ ┣━━━━━━━━━━━━┿━━━━━━━━━━━━━━━━━━━━━━━━━━┿━━━┿━━┿━━┿━━┫ ┃10. 통항안전 및 위험물 │가. 안전 관련 계획수립 및 주요집행사항 │ │ │ │○ ┃ ┃하역 업무 ├──────────────────────────┼───┼──┼──┼──┨ ┃ │나. 안전 관련 일반적 사항 │ │ │○ │ ┃ ┃ ├──────────────────────────┼───┼──┼──┼──┨ ┃ │다.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 │ │ │ │ ┃ ┃ ├──────────────────────────┼───┼──┼──┼──┨ ┃ │ 1) 신규 │ │ │ │○ ┃ ┃ ├──────────────────────────┼───┼──┼──┼──┨ ┃ │ 2) 변경 │ │ │○ │ ┃ ┃ ├──────────────────────────┼───┼──┼──┼──┨ ┃ │라. 위법선박 고발 │ │ │○ │ ┃ ┃ ├──────────────────────────┼───┼──┼──┼──┨ ┃ │마. 위법선박 개선,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 │ │○ │ ┃ ┃ ├──────────────────────────┼───┼──┼──┼──┨ ┃ │바. 정박지 지정 및 이동명령 │ │ │○ │ ┃ ┃ ├──────────────────────────┼───┼──┼──┼──┨ ┃ │사. 입출항선박의 지휘 및 통제 │ │ │○ │ ┃ ┃ ├──────────────────────────┼───┼──┼──┼──┨ ┃ │아. 위험물 반입신고 수리 │○ │ │ │ ┃ ┣━━━━━━━━━━━━┿━━━━━━━━━━━━━━━━━━━━━━━━━━┿━━━┿━━┿━━┿━━┫ ┃11. 항만보안 및 경비 │가. 항만경비 및 보안업무운영세칙 제정·개정 │ │ │ │○ ┃ ┃ ├──────────────────────────┼───┼──┼──┼──┨ ┃ │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 │ │ │ │○ ┃ ┃ ├──────────────────────────┼───┼──┼──┼──┨ ┃ │ 1) 신규 및 중요한 사항 │ │ │ │○ ┃ ┃ ├──────────────────────────┼───┼──┼──┼──┨ ┃ │ 2) 변경 및 경미한 사항 │ │ │○ │ ┃ ┃ ├──────────────────────────┼───┼──┼──┼──┨ ┃ │다. ISPS CODE 항만시설 보안평가 및 보안이행실 │ │ │○ │ ┃ ┃ │태 지도·점검 │ │ │ │ ┃ ┃ ├──────────────────────────┼───┼──┼──┼──┨ ┃ │라. 대테러활동 세부시행계획 수립 │ │ │ │○ ┃ ┃ ├──────────────────────────┼───┼──┼──┼──┨ ┃ │마. 항만시설보안경비 관련 지도감독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12. 항만시설 재난 │가. 재난관리계획 및 위기관리 대책 │ │ │ │○ ┃ ┃재해 및 위기 관리 ├──────────────────────────┼───┼──┼──┼──┨ ┃ │나. 재난관리계획 변경 수립 │ │ │○ │ ┃ ┃ ├──────────────────────────┼───┼──┼──┼──┨ ┃ │다. 지자체 재난관리계획 심의 │ │ │○ │ ┃ ┃ ├──────────────────────────┼───┼──┼──┼──┨ ┃ │라. 재난 및 위기관리에 대한 일반업무 │ │ │○ │ ┃ ┣━━━━━━━━━━━━┿━━━━━━━━━━━━━━━━━━━━━━━━━━┿━━━┿━━┿━━┿━━┫ ┃13. 항만안전점검관 │가. 항만안전점검요원 임명·지정·위촉 │ │ │ │○ ┃ ┃업무 ├──────────────────────────┼───┼──┼──┼──┨ ┃ │나. 항만안전협의체 구성·운영 │ │ │ │ ┃ ┃ ├──────────────────────────┼───┼──┼──┼──┨ ┃ │ 1)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 │ │ │○ ┃ ┃ ├──────────────────────────┼───┼──┼──┼──┨ ┃ │ 2) 항만안전협의체 운영 │ │ │○ │ ┃ ┃ ├──────────────────────────┼───┼──┼──┼──┨ ┃ │다.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항만하역사업자) │ │ │ │ ┃ ┃ ├──────────────────────────┼───┼──┼──┼──┨ ┃ │ 1) 자체안전관리계획 신규 승인 │ │ │ │○ ┃ ┃ ├──────────────────────────┼───┼──┼──┼──┨ ┃ │ 2) 자체안전관리계획 변경 승인 │ │ │○ │ ┃ ┃ │ - 중요한 사항(청장 결재) │ │ │ │ ┃ ┃ ├──────────────────────────┼───┼──┼──┼──┨ ┃ │라. 사업 취소·정지· 및 작업 정지 │ │ │ │○ ┃ ┃ ├──────────────────────────┼───┼──┼──┼──┨ ┃ │마.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 │ │ │ ┃ ┃ ├──────────────────────────┼───┼──┼──┼──┨ ┃ │ ① 중대한 위반 사항(200만원 이상) │ │ │ │○ ┃ ┃ ├──────────────────────────┼───┼──┼──┼──┨ ┃ │ ② 경미한 위반 사항(200만원 미만) │ │ │○ │ ┃ ┃ ├──────────────────────────┼───┼──┼──┼──┨ ┃ │바. 사업장 안전점검 │ │ │ │ ┃ ┃ ├──────────────────────────┼───┼──┼──┼──┨ ┃ │ 1) 정기(연간)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 │ │○ ┃ ┃ ├──────────────────────────┼───┼──┼──┼──┨ ┃ │ 2) 정기(월간)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 │○ │ ┃ ┃ │ - 중요한 사항(청장 결재) │ │ │ │ ┃ ┃ ├──────────────────────────┼───┼──┼──┼──┨ ┃ │ 3) 분기별 점검결과 보고 │ │ │ │○ ┃ ┃ ├──────────────────────────┼───┼──┼──┼──┨ ┃ │ 4) 즉시 시정 조치 │ │○ │ │ ┃ ┃ ├──────────────────────────┼───┼──┼──┼──┨ ┃ │사. 항만안전사고 발생 보고 │ │ │ │○ ┃ ┃ ├──────────────────────────┼───┼──┼──┼──┨ ┃ │아. 안전교육 실태조사 보고 │ │ │○ │ ┃ ┃ ├──────────────────────────┼───┼──┼──┼──┨ ┃ │자. 그 밖의 안전업무 일반 │ │ │○ │ ┃ ┣━━━━━━━━━━━━┿━━━━━━━━━━━━━━━━━━━━━━━━━━┿━━━┿━━┿━━┿━━┫ ┃14. 종합상황실 │가. 청원경찰 근무명령 │ │ │○ │ ┃ ┃운영·관리 ├──────────────────────────┼───┼──┼──┼──┨ ┃ │나. 청원경찰의 근무상황부 및 각종 일지 │ │○ │ │ ┃ ┃ ├──────────────────────────┼───┼──┼──┼──┨ ┃ │다. 종합상황실 유지·보수 등 관리·운영 │ │ │○ │ ┃ ┃ ├──────────────────────────┼───┼──┼──┼──┨ ┃ │라. 청원경찰 근무체계 변경 │ │ │ │○ ┃ ┣━━━━━━━━━━━━┿━━━━━━━━━━━━━━━━━━━━━━━━━━┿━━━┿━━┿━━┿━━┫ ┃15. 울산항만공사 │가. 항만공사법시행령 제29조제1호내지제3호 │ │ │ │ ┃ ┃지도·감독 업무 │ ① 항만시설의 경비·보안 및 항만안전에 관한 사항 │ │ │ │ ┃ ┃ │ ② 항만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 │ │ ┃ ┃ │ ③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부두의 운영 등에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5. 해양수산환경과 ┏━━━━━━━━━━━━┯━━━━━━━━━━━━━━━━━━━━━━━━━━━┯━━━┯━━┯━━┯━━┓ ┃단 위 업 무 │세 부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담당│과장│청장┃ ┣━━━━━━━━━━━━┿━━━━━━━━━━━━━━━━━━━━━━━━━━━┿━━━┿━━┿━━┿━━┫ ┃1. 공유수면관리 업무 │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승인(협의·승인)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관계기관 협 │ │ │○ │ ┃ ┃ │의 │ │ │ │ ┃ ┃ ├───────────────────────────┼───┼──┼──┼──┨ ┃ │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 │ │ │ │○ ┃ ┃ │렴 │ │ │ │ ┃ ┃ ├───────────────────────────┼───┼──┼──┼──┨ ┃ │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따른 현장조사서 작성 │ │ │○ │ ┃ ┃ ├───────────────────────────┼───┼──┼──┼──┨ ┃ │마.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바. 실시계획 승인·신고(변경) 수리 │ │ │○ │ ┃ ┃ ├───────────────────────────┼───┼──┼──┼──┨ ┃ │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징수 │ │ │○ │ ┃ ┃ ├───────────────────────────┼───┼──┼──┼──┨ ┃ │아.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에 관한 사항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자. 변상금 부과?징수 │ │ │○ │ ┃ ┃ ├───────────────────────────┼───┼──┼──┼──┨ ┃ │차.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 │ │ │ │○ ┃ ┃ ├───────────────────────────┼───┼──┼──┼──┨ ┃ │카.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타.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및 국가귀속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파. 공유수면 조사계획 수립 │ │ │○ │ ┃ ┃ ├───────────────────────────┼───┼──┼──┼──┨ ┃ │하. 공유수면 관련 일반사항 │ │○ │ │ ┃ ┃ ├───────────────────────────┼───┼──┼──┼──┨ ┃ │가). 해양공간계획 및 협의 업무 │ │ │○ │ ┃ ┣━━━━━━━━━━━━┿━━━━━━━━━━━━━━━━━━━━━━━━━━━┿━━━┿━━┿━━┿━━┫ ┃2. 공유수면매립 업무 │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 │ │ │○ ┃ ┃ ├───────────────────────────┼───┼──┼──┼──┨ ┃ │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협의 │ │ │○ │ ┃ ┃ ├───────────────────────────┼───┼──┼──┼──┨ ┃ │다.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 협의 │ │ │○ │ ┃ ┃ ├───────────────────────────┼───┼──┼──┼──┨ ┃ │라. 공유수면매립면허 │ │ │ │○ ┃ ┃ ├───────────────────────────┼───┼──┼──┼──┨ ┃ │마.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 협의 │ │ │○ │ ┃ ┃ ├───────────────────────────┼───┼──┼──┼──┨ ┃ │바.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협의 │ │ │○ │ ┃ ┃ ├───────────────────────────┼───┼──┼──┼──┨ ┃ │사.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 상실 │ │ │ │○ ┃ ┃ ├───────────────────────────┼───┼──┼──┼──┨ ┃ │아.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 │ │ │ │○ ┃ ┃ ├───────────────────────────┼───┼──┼──┼──┨ ┃ │자.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 회복 │ │ │ │○ ┃ ┃ ├───────────────────────────┼───┼──┼──┼──┨ ┃ │차.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수료 징수 │ │ │○ │ ┃ ┃ ├───────────────────────────┼───┼──┼──┼──┨ ┃ │카. 공유수면매립지 사용 확인 │ │ │○ │ ┃ ┃ ├───────────────────────────┼───┼──┼──┼──┨ ┃ │타.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 │ │ │ │○ ┃ ┃ ├───────────────────────────┼───┼──┼──┼──┨ ┃ │파. 공유수면매립업무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3. 연안관리 업무 │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협의 │ │ │○ │ ┃ ┃ ├───────────────────────────┼───┼──┼──┼──┨ ┃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포함)협의 │ │ │○ │ ┃ ┃ ├───────────────────────────┼───┼──┼──┼──┨ ┃ │다.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일반사항 │ │ │○ │ ┃ ┃ ├───────────────────────────┼───┼──┼──┼──┨ ┃ │라. 지정항만구역 안에서 연안정비 사업시행자의 지정 │ │ │ │○ ┃ ┃ ├───────────────────────────┼───┼──┼──┼──┨ ┃ │마. 연안정비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고시 │ │ │ │○ ┃ ┃ ├───────────────────────────┼───┼──┼──┼──┨ ┃ │바. 연안정비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고시와 │ │ │○ │ ┃ ┃ │관련된 일반사항 │ │ │ │ ┃ ┃ ├───────────────────────────┼───┼──┼──┼──┨ ┃ │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에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아. 연안정비사업 원인제공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 │ │ │ │○ ┃ ┃ ├───────────────────────────┼───┼──┼──┼──┨ ┃ │자. 명예연안관리인 위촉 │ │ │○ │ ┃ ┃ ├───────────────────────────┼───┼──┼──┼──┨ ┃ │차. 명예연안관리인 운영 │ │ │○ │ ┃ ┃ ├───────────────────────────┼───┼──┼──┼──┨ ┃ │카. 특별관리해역 관련 업무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4. 해양사상 고취업무 │가. 청소년 해양교육(시범학교 등) 계획 수립 │ │ │○ │ ┃ ┃ ├───────────────────────────┼───┼──┼──┼──┨ ┃ │나. 바다의 날 행사계획 수립 │ │ │ │○ ┃ ┃ ├───────────────────────────┼───┼──┼──┼──┨ ┃ │다. 바다의 날 행사 시행 │ │ │○ │ ┃ ┃ ├───────────────────────────┼───┼──┼──┼──┨ ┃ │라.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지원에 관한 사항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5. 해양환경 관리업무 │가. 해양환경 보전업무 방침에 관한 사항 │ │ │ │○ ┃ ┃ ├───────────────────────────┼───┼──┼──┼──┨ ┃ │나. 해양환경 보전업무 시행계획 수립 │ │ │○ │ ┃ ┃ ├───────────────────────────┼───┼──┼──┼──┨ ┃ │다. 해양환경 개선대책 시행 │ │ │○ │ ┃ ┃ ├───────────────────────────┼───┼──┼──┼──┨ ┃ │라. 해양환경보전 교육 │ │○ │ │ ┃ ┃ ├───────────────────────────┼───┼──┼──┼──┨ ┃ │마. 해양환경보전 홍보 │ │ │○ │ ┃ ┣━━━━━━━━━━━━┿━━━━━━━━━━━━━━━━━━━━━━━━━━━┿━━━┿━━┿━━┿━━┫ ┃6. 해양환경 정화사업 │가. 사업계획 수립 │ │ │○ │ ┃ ┃ ├───────────────────────────┼───┼──┼──┼──┨ ┃ │나. 바다청소 시행 │ │○ │ │ ┃ ┃ ├───────────────────────────┼───┼──┼──┼──┨ ┃ │다.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 │ │ │○ ┃ ┃ │설치사업 계획 수립 │ │ │ │ ┃ ┃ ├───────────────────────────┼───┼──┼──┼──┨ ┃ │다. 퇴적오염물질 준설(浚渫) 또는 해역청소사업 계획 수 │ │ │ │○ ┃ ┃ │립 │ │ │ │ ┃ ┃ ├───────────────────────────┼───┼──┼──┼──┨ ┃ │라. 해양폐기물 실태조사 │ │ │○ │ ┃ ┃ ├───────────────────────────┼───┼──┼──┼──┨ ┃ │마. 오염원인 행위자에 대한 폐기물 수거처리비 │ │ │○ │ ┃ ┃ │용 징수 │ │ │ │ ┃ ┃ ├───────────────────────────┼───┼──┼──┼──┨ ┃ │바. 환경 및 해역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7. 방치선박 업무 │가. 방치선박 실태조사 계획·수립 │ │ │○ │ ┃ ┃ ├───────────────────────────┼───┼──┼──┼──┨ ┃ │나. 공유수면 안 방치선박 제거명령 │ │ │○ │ ┃ ┃ ├───────────────────────────┼───┼──┼──┼──┨ ┃ │다. 폐선관리대장 기록유지 │ │○ │ │ ┃ ┃ ├───────────────────────────┼───┼──┼──┼──┨ ┃ │라. 방치선박 각종 업무의 일반사항 │ │○ │ │ ┃ ┣━━━━━━━━━━━━┿━━━━━━━━━━━━━━━━━━━━━━━━━━━┿━━━┿━━┿━━┿━━┫ ┃8. 해양환경관리공단 │가. 청항선(淸港船) 관리운용 지원 │ │ │○ │ ┃ ┃지도?감독 ├───────────────────────────┼───┼──┼──┼──┨ ┃ │나. 지도 감독 일반 │ │ │○ │ ┃ ┣━━━━━━━━━━━━┿━━━━━━━━━━━━━━━━━━━━━━━━━━━┿━━━┿━━┿━━┿━━┫ ┃9. 해양환경영향 협의 │가. 해역이용협의 │ │ │○ │ ┃ ┃ ├───────────────────────────┼───┼──┼──┼──┨ ┃ │나. 해역이용영향평가 │ │ │ │○ ┃ ┃ ├───────────────────────────┼───┼──┼──┼──┨ ┃ │다.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취소 │ │ │ │○ ┃ ┃ ├───────────────────────────┼───┼──┼──┼──┨ ┃ │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지도 및 점검 등 │ │ │○ │ ┃ ┃ ├───────────────────────────┼───┼──┼──┼──┨ ┃ │마. 환경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 사전환경성 │ │ │ │○ ┃ ┃ │검토 등 협의 │ │ │ │ ┃ ┣━━━━━━━━━━━━┿━━━━━━━━━━━━━━━━━━━━━━━━━━━┿━━━┿━━┿━━┿━━┫ ┃10. 해양환경관리업 │가.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취소 │ │ │ │○ ┃ ┃업무 ├───────────────────────────┼───┼──┼──┼──┨ ┃ │나.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 및 관리 │ │ │○ │ ┃ ┣━━━━━━━━━━━━┿━━━━━━━━━━━━━━━━━━━━━━━━━━━┿━━━┿━━┿━━┿━━┫ ┃11. 해양시설 신고 │가. 해양시설 신고 │ │ │○ │ ┃ ┃ ├───────────────────────────┼───┼──┼──┼──┨ ┃ │나. 해양시설 변경 및 폐업 신고 등 │ │ │○ │ ┃ ┣━━━━━━━━━━━━┿━━━━━━━━━━━━━━━━━━━━━━━━━━━┿━━━┿━━┿━━┿━━┫ ┃12. 무역항 단속 │가. 무역항 중점관리 세부시행 단속 계획수립 │ │ │ │○ ┃ ┃ ├───────────────────────────┼───┼──┼──┼──┨ ┃ │나. 무역항단속 업무 수행 │ │ │○ │ ┃ ┃ ├───────────────────────────┼───┼──┼──┼──┨ ┃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 │ │ │ │ ┃ ┃ │반 행정조치 │ │ │ │ ┃ ┃ ├───────────────────────────┼───┼──┼──┼──┨ ┃ │ 1) 고발 │ │ │ │○ ┃ ┃ ├───────────────────────────┼───┼──┼──┼──┨ ┃ │ 2) 개선, 시정명령 │ │ │○ │ ┃ ┃ ├───────────────────────────┼───┼──┼──┼──┨ ┃ │ 3)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 │ ┃ ┃ ├───────────────────────────┼───┼──┼──┼──┨ ┃ │라. 공사작업허가 │ │○ │ │ ┃ ┃ ├───────────────────────────┼───┼──┼──┼──┨ ┃ │마. 항만경계 안 선박수리 허가 및 신고수리 │ │○ │ │ ┃ ┣━━━━━━━━━━━━┿━━━━━━━━━━━━━━━━━━━━━━━━━━━┿━━━┿━━┿━━┿━━┫ ┃13. 관공선의 관리·운영 │가. 관공선 기본운영계획 수립 │ │ │ │○ ┃ ┃ ├───────────────────────────┼───┼──┼──┼──┨ ┃ │나. 관공선 건조계획 수립 │ │ │ │○ ┃ ┃ ├───────────────────────────┼───┼──┼──┼──┨ ┃ │다. 건조선박 설계 및 구매 관련 사항 │ │ │ │○ ┃ ┃ ├───────────────────────────┼───┼──┼──┼──┨ ┃ │라. 상가수리 설계 │ │ │ │○ ┃ ┃ ├───────────────────────────┼───┼──┼──┼──┨ ┃ │마. 선박 수리 및 물품 구매 │ │ │○ │ ┃ ┃ ├───────────────────────────┼───┼──┼──┼──┨ ┃ │바. 관공선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 │○ │ ┃ ┣━━━━━━━━━━━━┿━━━━━━━━━━━━━━━━━━━━━━━━━━━┿━━━┿━━┿━━┿━━┫ ┃14. 무인도서 보전 │가. 무인도서 점검계획 수립 │ │ │○ │ ┃ ┃및 관리업무 ├───────────────────────────┼───┼──┼──┼──┨ ┃ │나. 무인도서 명예관리원 위촉 │ │ │○ │ ┃ ┃ ├───────────────────────────┼───┼──┼──┼──┨ ┃ │다. 무인도서 점검 및 관리 등 │ │ │○ │ ┃ ┣━━━━━━━━━━━━┿━━━━━━━━━━━━━━━━━━━━━━━━━━━┿━━━┿━━┿━━┿━━┫ ┃15. 폐기물 위탁처리 │가. 폐기물 위탁처리 및 해양배출업 지도·점검 │ │ │○ │ ┃ ┃및 해양배출업무 ├───────────────────────────┼───┼──┼──┼──┨ ┃ │나. 해양배출 폐기물 위탁자의 신고 및 처리 │ │ │○ │ ┃ ┃ ├───────────────────────────┼───┼──┼──┼──┨ ┃ │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 │ │○ │ ┃ ┃ ├───────────────────────────┼───┼──┼──┼──┨ ┃ │라. 폐기물 해양배출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 │ │○ │ ┃ ┃ ├───────────────────────────┼───┼──┼──┼──┨ ┃ │마.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 │ │○ │ ┃ ┃ ├───────────────────────────┼───┼──┼──┼──┨ ┃ │바. 폐기물 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16. 해양수산 및 어업 │가. 어업경영체 등록·관리 업무 │ │ │○ │ ┃ ┃경영체 등록업무 ├───────────────────────────┼───┼──┼──┼──┨ ┃ │나. 어업인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 │ │○ │ ┃ ┃ ├───────────────────────────┼───┼──┼──┼──┨ ┃ │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업무 │ │ │○ │ ┃ ┃ ├───────────────────────────┼───┼──┼──┼──┨ ┃ │라. 해양수산발전협의회 협의 업무 │ │ │○ │ ┃ ┣━━━━━━━━━━━━┿━━━━━━━━━━━━━━━━━━━━━━━━━━━┿━━━┿━━┿━━┿━━┫ ┃17. 해수욕장 관리 업무 │가. 해수욕장 시설점검 계획 수립 │ │ │○ │ ┃ ┃ ├───────────────────────────┼───┼──┼──┼──┨ ┃ │나. 해수욕장 시설점검 실시 │ │ │○ │ ┃ ┃ ├───────────────────────────┼───┼──┼──┼──┨ ┃ │다. 해수욕장 평가관련 현장조사 │ │ │○ │ ┃ ┃ ├───────────────────────────┼───┼──┼──┼──┨ ┃ │라. 해수욕장 협의회 참여 │ │ │○ │ ┃ ┣━━━━━━━━━━━━┿━━━━━━━━━━━━━━━━━━━━━━━━━━━┿━━━┿━━┿━━┿━━┫ ┃18. 해양레저(마리나업, │가. 마리나업·수중레저사업 등록 및 취소 │ │ │ │ ┃ ┃수중레저사업) ├───────────────────────────┼───┼──┼──┼──┨ ┃관련 업무 │ 1) 신규등록 및 취소 │ │ │○ │ ┃ ┃ ├───────────────────────────┼───┼──┼──┼──┨ ┃ │ 2) 변경등록 및 관리(휴업, 폐업) │ │ │○ │ ┃ ┃ ├───────────────────────────┼───┼──┼──┼──┨ ┃ │나. 마리나업·수중레저사업 사업자 행정처분 │ │ │○ │ ┃ ┃ ├───────────────────────────┼───┼──┼──┼──┨ ┃ │다. 마리나업 분양, 회원 모집 계획서 수리 │ │ │○ │ ┃ ┣━━━━━━━━━━━━┿━━━━━━━━━━━━━━━━━━━━━━━━━━━┿━━━┿━━┿━━┿━━┫ ┃19. 해양관광 일반 │가. 중요한 사항 │ │ │ │○ ┃ ┃업무 ├───────────────────────────┼───┼──┼──┼──┨ ┃ │나. 경미한 사항 │ │ │○ │ ┃ ┗━━━━━━━━━━━━┷━━━━━━━━━━━━━━━━━━━━━━━━━━━┷━━━┷━━┷━━┷━━┛ 6. 항만건설과 ┏━━━━━━━━━━━━┯━━━━━━━━━━━━━━━━━━━━━━━━━┯━━━┯━━┯━━┯━━┓ ┃단 위 업 무 │세 부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담당│과장│청장┃ ┣━━━━━━━━━━━━┿━━━━━━━━━━━━━━━━━━━━━━━━━┿━━━┿━━┿━━┿━━┫ ┃1. 항만, 어항, 연안정비 │가. 공사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 │ │ │○ ┃ ┃사업계획 수립 ├─────────────────────────┼───┼──┼──┼──┨ ┃ │나. 예산요구자료 작성 │ │ │○ │ ┃ ┣━━━━━━━━━━━━┿━━━━━━━━━━━━━━━━━━━━━━━━━┿━━━┿━━┿━━┿━━┫ ┃2. 항만, 어항, 연안정비 │가. 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 │ │ │○ ┃ ┃공사에 대한 조사· ├─────────────────────────┼───┼──┼──┼──┨ ┃측량·설계 및 시공 │나. 공사에 대한 조사, 측량 │ │ │○ │ ┃ ┃감독과 준공 확인 ├─────────────────────────┼───┼──┼──┼──┨ ┃ │다. 공사 품질 및 공정 관리업무 │ │ │○ │ ┃ ┃ ├─────────────────────────┼───┼──┼──┼──┨ ┃ │라. 공사의 설계(변경) 및 감독 │ │ │ │ ┃ ┃ ├─────────────────────────┼───┼──┼──┼──┨ ┃ │ 1) 중요한 사항(최초설계 및 변경시 사업비 증가) │ │ │ │○ ┃ ┃ ├─────────────────────────┼───┼──┼──┼──┨ ┃ │ 2) 경미한 사항(변경시 사업비 감소 또는 내역조정)│ │ │○ │ ┃ ┃ ├─────────────────────────┼───┼──┼──┼──┨ ┃ │마. 용역에 대한 사항 │ │ │ │ ┃ ┃ ├─────────────────────────┼───┼──┼──┼──┨ ┃ │ 1) 중요한 사항(최초설계 및 변경시 용역비 증가) │ │ │ │○ ┃ ┃ ├─────────────────────────┼───┼──┼──┼──┨ ┃ │ 2) 경미한 사항(용역비감소 또는 내역조정) │ │ │○ │ ┃ ┃ ├─────────────────────────┼───┼──┼──┼──┨ ┃ │바. 공사관련협의(실정보고 포함) 및 승인사항 │ │ │ │ ┃ ┃ ├─────────────────────────┼───┼──┼──┼──┨ ┃ │ 1) 중요한 사항(사업비 증가) │ │ │ │○ ┃ ┃ ├─────────────────────────┼───┼──┼──┼──┨ ┃ │ 2) 경미한 사항(사업비감소 및 내역조정) │ │ │○ │ ┃ ┃ ├─────────────────────────┼───┼──┼──┼──┨ ┃ │사. 공사 예비준공검사 │ │ │○ │ ┃ ┃ ├─────────────────────────┼───┼──┼──┼──┨ ┃ │아. 공사용 자재 수급계획 작성 │ │ │○ │ ┃ ┃ ├─────────────────────────┼───┼──┼──┼──┨ ┃ │자. 공사 관련 일반업무 │ │ │○ │ ┃ ┣━━━━━━━━━━━━┿━━━━━━━━━━━━━━━━━━━━━━━━━┿━━━┿━━┿━━┿━━┫ ┃3. 항만 및 어항시설의 │가. 항만 및 어항시설의 일상적인 보수·유지 업무 │ │ │○ │ ┃ ┃보수·유지·안전 및 ├─────────────────────────┼───┼──┼──┼──┨ ┃방재업무 │나. 항만 및 어항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결과보고 │ │ │ │ ┃ ┃ ├─────────────────────────┼───┼──┼──┼──┨ ┃ │ 1) 점검계획 수립 │ │ │ │○ ┃ ┃ ├─────────────────────────┼───┼──┼──┼──┨ ┃ │ 2) 중요한 사항(사용중지 등이 필요한 중대한 결함)│ │ │ │○ ┃ ┃ ├─────────────────────────┼───┼──┼──┼──┨ ┃ │ 3) 경미한 사항(일상적인 손상 및 결함) │ │ │○ │ ┃ ┃ ├─────────────────────────┼───┼──┼──┼──┨ ┃ │다. 방재(재난)계획 수립 │ │ │ │○ ┃ ┣━━━━━━━━━━━━┿━━━━━━━━━━━━━━━━━━━━━━━━━┿━━━┿━━┿━━┿━━┫ ┃4. 공유수면의 관리 │가. 기술검토 및 업무담당자 지정 │ │ │○ │ ┃ ┃및 매립에 관한 │ │ │ │ │ ┃ ┃기술검토 │ │ │ │ │ ┃ ┣━━━━━━━━━━━━┿━━━━━━━━━━━━━━━━━━━━━━━━━┿━━━┿━━┿━━┿━━┫ ┃5. 비관리청 항만공사 │가.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협의 │ │ │ │ ┃ ┃실시계획 승인·신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 1) 중요한 사항(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신규사업) │ │ │ │○ ┃ ┃관한 사업 포함)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나. 공사 공정·관리업무 │ │ │○ │ ┃ ┃ ├─────────────────────────┼───┼──┼──┼──┨ ┃ │다. 준공확인 │ │ │ │ ┃ ┃ ├─────────────────────────┼───┼──┼──┼──┨ ┃ │ 1) 중요한 사항(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신규사업)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6. 비지정권자 어항 │가. 어항개발사업 허가(협의) │ │ │ │ ┃ ┃개발 사업 업무 ├─────────────────────────┼───┼──┼──┼──┨ ┃ │ 1) 귀속시설 │ │ │ │○ ┃ ┃ ├─────────────────────────┼───┼──┼──┼──┨ ┃ │ 2) 비귀속시설 │ │ │○ │ ┃ ┃ ├─────────────────────────┼───┼──┼──┼──┨ ┃ │나. 관련기관 협의(의견조회 등) │ │ │○ │ ┃ ┃ ├─────────────────────────┼───┼──┼──┼──┨ ┃ │다. 허가(협의) 조건 변경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다.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 발급 │ │ │ │ ┃ ┃ ├─────────────────────────┼───┼──┼──┼──┨ ┃ │ 1) 귀속시설 │ │ │ │○ ┃ ┃ ├─────────────────────────┼───┼──┼──┼──┨ ┃ │ 2) 비귀속시설 │ │ │○ │ ┃ ┃ ├─────────────────────────┼───┼──┼──┼──┨ ┃ │라. 준공 전 사용허가 │ │ │ │○ ┃ ┃ ├─────────────────────────┼───┼──┼──┼──┨ ┃ │마. 무상 사용수익 신고필증 발급 │ │ │○ │ ┃ ┃ ├─────────────────────────┼───┼──┼──┼──┨ ┃ │바. 그 밖의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일반적 사항 │ │ │○ │ ┃ ┣━━━━━━━━━━━━┿━━━━━━━━━━━━━━━━━━━━━━━━━┿━━━┿━━┿━━┿━━┫ ┃7. 항만재개발 관련 │가. 실시계획의 승인 협의 등 각종 인허가 관련 협의 │ │ │ │ ┃ ┃사업관리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나. 준공확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준공전 사용 │ │ │ │ ┃ ┃ │신고 수리, 보완시공 명령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8. 마리나항만사업의 │가. 실시계획의 승인, 의견 청취 및 고시 │ │ │ │ ┃ ┃실시계획 승인, ├─────────────────────────┼───┼──┼──┼──┨ ┃사업집행 및 관리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9. 민간투자사업에 │가. 실시계획의 승인 협의 등 각종 인허가 관련 협의 │ │ │ │ ┃ ┃대한 지도, 관리업무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가. 준공확인, 준공증명서 발급, 준공 전 사용 │ │ │ │ ┃ ┃ │인가, 보완시공 명령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10. 어항시설 관리업무 │가. 어항시설 점용·사용 관련 협의 │ │ │○ │ ┃ ┃ ├─────────────────────────┼───┼──┼──┼──┨ ┃ │나. 어항구역 안 각종 협의 및 관리에 관한 기술검토 │ │ │○ │ ┃ ┃ ├─────────────────────────┼───┼──┼──┼──┨ ┃ │다. 어항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 │ │○ │ ┃ ┃ ├─────────────────────────┼───┼──┼──┼──┨ ┃ │라. 어항 배후부지 이용계획 변경 │ │ │○ │ ┃ ┣━━━━━━━━━━━━┿━━━━━━━━━━━━━━━━━━━━━━━━━┿━━━┿━━┿━━┿━━┫ ┃11. 항만 및 어항시설의 │가. 피해조사반 편성 및 결과보고 │ │ │○ │ ┃ ┃피해복구공사 ├─────────────────────────┼───┼──┼──┼──┨ ┃ │나. 복구계획수립 │ │ │○ │ ┃ ┃ ├─────────────────────────┼───┼──┼──┼──┨ ┃ │다. 그 밖의 피해복구와 관련한 일반사항 │ │ │○ │ ┃ ┣━━━━━━━━━━━━┿━━━━━━━━━━━━━━━━━━━━━━━━━┿━━━┿━━┿━━┿━━┫ ┃12. 용지 및 장애물 │가. 용지 및 장애물 조사 │ │ │○ │ ┃ ┃이전에 따른 ├─────────────────────────┼───┼──┼──┼──┨ ┃조사 및 협의 │나. 장애물 이전계획 수립 및 보상방안 │ │ │ │○ ┃ ┃ ├─────────────────────────┼───┼──┼──┼──┨ ┃ │다. 다른 기관 업무 협의 │ │ │○ │ ┃ ┣━━━━━━━━━━━━┿━━━━━━━━━━━━━━━━━━━━━━━━━┿━━━┿━━┿━━┿━━┫ ┃13. 민원사무처리 │가. 기술자 경력확인 │ │○ │ │ ┃ ┣━━━━━━━━━━━━┿━━━━━━━━━━━━━━━━━━━━━━━━━┿━━━┿━━┿━━┿━━┫ ┃14. 항만시설장비의 │가. 시설장비의 설치신고 수리 │ │ │○ │ ┃ ┃설치·신고·검사에 ├─────────────────────────┼───┼──┼──┼──┨ ┃관한 업무 │나. 시설장비의 검사 │ │ │○ │ ┃ ┗━━━━━━━━━━━━┷━━━━━━━━━━━━━━━━━━━━━━━━━┷━━━┷━━┷━━┷━━┛ 7. 항로표지과 ┏━━━━━━━━━━━┯━━━━━━━━━━━━━━━━━━━━━━━━┯━━━┯━━┯━━┯━━┓ ┃단 위 업 무 │세 부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담당│과장│청장┃ ┣━━━━━━━━━━━┿━━━━━━━━━━━━━━━━━━━━━━━━┿━━━┿━━┿━━┿━━┫ ┃1. 항로표지시설 설치 │가. 항로표지 기본계획 수립 │ │ │ │○ ┃ ┃ ├────────────────────────┼───┼──┼──┼──┨ ┃ │나. 항로표지 시설사업 추진 계획 수립 │ │ │ │○ ┃ ┃ ├────────────────────────┼───┼──┼──┼──┨ ┃ │다. 항로표지 시설사업 설계 │ │ │ │○ ┃ ┃ ├────────────────────────┼───┼──┼──┼──┨ ┃ │라.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 │ │○ │ ┃ ┃ ├────────────────────────┼───┼──┼──┼──┨ ┃ │마. 사업관련 협의 및 공사집행 상황보고 │ │ │○ │ ┃ ┃ ├────────────────────────┼───┼──┼──┼──┨ ┃ │바. 시설관리에 따르는 일반적인 사항 │ │ │○ │ ┃ ┣━━━━━━━━━━━┿━━━━━━━━━━━━━━━━━━━━━━━━┿━━━┿━━┿━━┿━━┫ ┃2. 항로표지 장비용품 │가. 항로표지 장비용품 수급계획 수립 │ │ │ │○ ┃ ┃수급 ├────────────────────────┼───┼──┼──┼──┨ ┃ │나. 항로표지 장비용품 관리 │ │ │○ │ ┃ ┃ ├────────────────────────┼───┼──┼──┼──┨ ┃ │다. 항로표지 장비용품 배분 │ │○ │ │ ┃ ┣━━━━━━━━━━━┿━━━━━━━━━━━━━━━━━━━━━━━━┿━━━┿━━┿━━┿━━┫ ┃3. 항로표지시설 │가. 항로표지시설 기능정지·장애, 파손, 유실 및 │ │ │ │○ ┃ ┃관리·운영 │추돌 등 사고 │ │ │ │ ┃ ┃ ├────────────────────────┼───┼──┼──┼──┨ ┃ │나. 항로표지 점검정비 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 ┃ │다. 항로표지 관리운영센터 유지관리 │ │ │○ │ ┃ ┃ ├────────────────────────┼───┼──┼──┼──┨ ┃ │라. 충전실 유지관리 │ │ │○ │ ┃ ┣━━━━━━━━━━━┿━━━━━━━━━━━━━━━━━━━━━━━━┿━━━┿━━┿━━┿━━┫ ┃4. 항로표지 기능 │가. 주요 항로표지 신설, 폐지 검토 │ │ │ │○ ┃ ┃유지관리 ├────────────────────────┼───┼──┼──┼──┨ ┃ │나. 항로표지 신설, 폐지, 현황변경 검토 │ │ │○ │ ┃ ┃ ├────────────────────────┼───┼──┼──┼──┨ ┃ │다. 항로표지 고시, 항행통보 및 기능통보(다른 │ │ │○ │ ┃ ┃ │지방청 포함) │ │ │ │ ┃ ┃ ├────────────────────────┼───┼──┼──┼──┨ ┃ │라. 항로표지 이용료 징수 │ │ │○ │ ┃ ┣━━━━━━━━━━━┿━━━━━━━━━━━━━━━━━━━━━━━━┿━━━┿━━┿━━┿━━┫ ┃5. 항로표지관리소 │가.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교대근무계획 수립 │ │ │○ │ ┃ ┃관리·운영 ├────────────────────────┼───┼──┼──┼──┨ ┃ │나.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복무 │ │ │○ │ ┃ ┃ ├────────────────────────┼───┼──┼──┼──┨ ┃ │다.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근무지 (변경)지정 │ │ │○ │ ┃ ┃ ├────────────────────────┼───┼──┼──┼──┨ ┃ │라.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 │ │○ │ ┃ ┣━━━━━━━━━━━┿━━━━━━━━━━━━━━━━━━━━━━━━┿━━━┿━━┿━━┿━━┫ ┃6. 항로표지 업무용 │가. 선박 운항계획 수립 │ │ │○ │ ┃ ┃선박 관리·운영 ├────────────────────────┼───┼──┼──┼──┨ ┃ │나. 운항명령 │ │ │○ │ ┃ ┃ ├────────────────────────┼───┼──┼──┼──┨ ┃ │다. 선박 유지보수 │ │ │○ │ ┃ ┃ ├────────────────────────┼───┼──┼──┼──┨ ┃ │라. 선용품 수급계획 수립 │ │ │○ │ ┃ ┃ ├────────────────────────┼───┼──┼──┼──┨ ┃ │마. 무선국(선박국) 관리 │ │ │○ │ ┃ ┃ ├────────────────────────┼───┼──┼──┼──┨ ┃ │바. 신규 선박 건조, 상가수리 및 대수선 │ │ │ │○ ┃ ┣━━━━━━━━━━━┿━━━━━━━━━━━━━━━━━━━━━━━━┿━━━┿━━┿━━┿━━┫ ┃7. 사설항로표지 허가 │가. 사설항로표지 설치 허가 │ │ │○ │ ┃ ┃ ├────────────────────────┼───┼──┼──┼──┨ ┃ │나.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 │ │ │○ │ ┃ ┣━━━━━━━━━━━┿━━━━━━━━━━━━━━━━━━━━━━━━┿━━━┿━━┿━━┿━━┫ ┃8. 사설항로표지 │가. 사설항로표지 실태점검 계획 수립 │ │ │○ │ ┃ ┃관리·운영 ├────────────────────────┼───┼──┼──┼──┨ ┃ │나. 사설항로표지 지도점검 │ │ │○ │ ┃ ┃ ├────────────────────────┼───┼──┼──┼──┨ ┃ │다. 사설항로표지 위탁·직접 관리 신고 수리 │ │ │○ │ ┃ ┃ ├────────────────────────┼───┼──┼──┼──┨ ┃ │라. 사설항로표지 양도·양수 신고 수리 │ │ │○ │ ┃ ┃ ├────────────────────────┼───┼──┼──┼──┨ ┃ │마.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 │ │○ │ ┃ ┃ ├────────────────────────┼───┼──┼──┼──┨ ┃ │바. 사설항로표지 관리현황 확인 │ │○ │ │ ┃ ┣━━━━━━━━━━━┿━━━━━━━━━━━━━━━━━━━━━━━━┿━━━┿━━┿━━┿━━┫ ┃9. 위탁관리업 │가. 위탁관리업 등록 │ │ │ │○ ┃ ┃관리·운영 ├────────────────────────┼───┼──┼──┼──┨ ┃ │나.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 │ │○ │ ┃ ┃ ├────────────────────────┼───┼──┼──┼──┨ ┃ │다.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 │ │○ │ ┃ ┃ ├────────────────────────┼───┼──┼──┼──┨ ┃ │라. 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 수리 │ │ │○ │ ┃ ┃ ├────────────────────────┼───┼──┼──┼──┨ ┃ │마. 위탁관리업 법인 합병 신고 수리 │ │ │○ │ ┃ ┃ ├────────────────────────┼───┼──┼──┼──┨ ┃ │바. 위탁관리업 상속인 사업승계 신고 수리 │ │ │○ │ ┃ ┗━━━━━━━━━━━┷━━━━━━━━━━━━━━━━━━━━━━━━┷━━━┷━━┷━━┷━━┛ 별표 0002: 즉시처리민원사무 전결사항 [별표2] ─────────────── 즉시처리민원사무 전결사항 ─────────────── ┏━━━━━━━━━━━━━━━━━━━━━━━┯━━━━━━━━━━━┯━━┓ ┃소 관 업 무 명 │전결권자 │청장┃ ┃ ├───┬───┬───┤ ┃ ┃ │담당자│담 당 │과 장 │ ┃ ┣━━━━━━━━━━━━━━━━━━━━━━━┿━━━┿━━━┿━━━┿━━┫ ┃ ○ 사실확인 및 증명 발급 │ │○ │ │ ┃ ┠───────────────────────┼───┼───┼───┼──┨ ┃ ○ 항만공사 준공 증명 │ │ │○ │ ┃ ┠───────────────────────┼───┼───┼───┼──┨ ┃ ○ 원천과세 공제 증명 │ │ │○ │ ┃ ┠───────────────────────┼───┼───┼───┼──┨ ┃ ○ 실적증명(납품, 용역, 공사) │ │○ │ │ ┃ ┠───────────────────────┼───┼───┼───┼──┨ ┃ ○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확인 │ │ │○ │ ┃ ┠───────────────────────┼───┼───┼───┼──┨ ┃ ○ 국유재산 사용료 완납증명 │ │ │○ │ ┃ ┠───────────────────────┼───┼───┼───┼──┨ ┃ ○ 승선계약(변경, 종료, 취소, 일괄) 공인 신청│ │○ │ │ ┃ ┠───────────────────────┼───┼───┼───┼──┨ ┃ ○ 선원수첩 정정 및 재발급 │ │○ │ │ ┃ ┠───────────────────────┼───┼───┼───┼──┨ ┃ ○ 승무원 명부 훼손 및 멸실에 따른 공인 │ │○ │ │ ┃ ┠───────────────────────┼───┼───┼───┼──┨ ┃ ○ 선원사망(행방불명) 신고 │ │ │○ │ ┃ ┠───────────────────────┼───┼───┼───┼──┨ ┃ ○ 승무경력 증명 │○ │ │ │ ┃ ┠───────────────────────┼───┼───┼───┼──┨ ┃ ○ 선박수리의 허가 신청 │ │○ │ │ ┃ ┠───────────────────────┼───┼───┼───┼──┨ ┃ ○ 선박수리의 신고 신청 │○ │ │ │ ┃ ┠───────────────────────┼───┼───┼───┼──┨ ┃ ○ 공사?작업 허가 신청 │ │○ │ │ ┃ ┠───────────────────────┼───┼───┼───┼──┨ ┃ ○ 행사 허가 신청 │ │ │○ │ ┃ ┠───────────────────────┼───┼───┼───┼──┨ ┃ ○ 부유 등 허가 신청 │ │ │○ │ ┃ ┠───────────────────────┼───┼───┼───┼──┨ ┃ ○ 선박계선 신고 │ │○ │ │ ┃ ┠───────────────────────┼───┼───┼───┼──┨ ┃ ○ 위험물 반입신고 │○ │ │ │ ┃ ┗━━━━━━━━━━━━━━━━━━━━━━━┷━━━┷━━━┷━━━┷━━┛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발령된 예규는 이 규정에 의하여 발령된 것으로 본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발령된 예규는 이 규정에 의하여 발령된 것으로 본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발령된 예규는 이 규정에 의하여 발령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18', '20230323', '20231019'] (공포번호: ['56', '154', '157'])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2100000029605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014, 시행일자=20151014,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5-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014 발령번호: 2015-77 시행일자: 20151014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② 영 제5조는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제1항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이 속한 달"로 본다.', '제2조(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첫 날(「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후 첫 날을 포함한다)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제3조(임금이 근로자 2명 이상 일괄하여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 2명 이상을 1개조로 하여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에 대한 배분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경력, 생산실적, 실근로일수, 기술·기능, 책임, 배분에 관한 관행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 1명당 임금액을 추정하여 그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제4조(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제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 장관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노동부고시 제2007-4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25', '20120925', '20151014'] (공포번호: ['2009-38', '2012-111', '2015-77'])
국립공주병원 환자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 규정	2100000099986	# 국립공주병원 환자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00319, 시행일자=20100319,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환자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00319 발령번호: 203 시행일자: 20100319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의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에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08호)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한다)의 고객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환자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자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내용·절차 및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정하여 공표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병원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3. "서비스"라 함은 병원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고객만족도"라 함은 병원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병원업무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병원 및 그 소속부서에 적용한다.② 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병원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장 환자서비스헌장',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① 국립공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원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헌장은 부서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를 제정할 수 있다.③ 원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행정여건의 변화·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5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절차) 원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자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제13조～제17조)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한 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헌장의 공표 등)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1. 관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6. 기타 해당기관의 특성에 맞는 방법',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 :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2. 서비스기준 구체화의 원칙 :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 : 병원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 :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제공 할 수 있도록 할 것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방법·절차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할 것7. 고객참여의 원칙 :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요구사항을 헌장에 반영할 것', '제8조(고객만족도 조사 등) ① 원장은 병원의 헌장이행실태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헌장개정시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9조(헌장의 내용 구성) ① 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목표·기준 및 원칙에 관한 내용2. 고객을 대하는 자세와 관련된 내용3.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4. 민원처리 소요기간등 고객 상담 결과의 처리에 관한 내용5. 관련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6. 시정 및 보상조치와 관련된 내용7. 고객 의견 제시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8.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에 관한 내용9. 고객에게 당부하는 말씀② 헌장에는 지연되거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추진반의 구성) ① 헌장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병원내에 추진반을 둔다.② 추진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반장 : 서무과장2. 반원가. 서무주무나. 서무담당다. 기타 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11조(추진반의 임무) 추진반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헌장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헌장운영실태의 점검 및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3. 우수서비스 부서 및 직원의 추천', '제4장 환자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헌장의 제정, 개정 및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에 환자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내용의 심사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5. 헌장 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6.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무원 중 헌장의 제정 및 운영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2. 민간인 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고객을 대표 할 수 있는 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무주무가 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1. 원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2.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는 때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직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관계직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7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 제11조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헌장 관련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우대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우수부서·공무원에 대한 포상2. 목표관리제 평가 시 우수공무원에 대한 가점 부여', '제18조(헌장의 이행) ① 원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헌장을 고객과 직원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하여 항상 보고 실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헌장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19조(협조요청) 서무과장은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319 (공포번호: 203)
통계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2100000255838	# 통계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통계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7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통계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통계인재개발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통계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이란 인재원 내의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통계작성기관,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자로서 통계인재개발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삭제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①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강당, 국제회의실, 강의실, 분임토의실 등 교육시설물2. 기숙(혜윰관)시설3. 그 밖의 통계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② 통계인재개발원 제주분원은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 변경, 중단) 신청서 및 세부계획(안)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1. 사용예정자 : 사용예정 전월 11일부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2. 삭제3. 대강당 사용예정자 : 사용예정일 3개월 전부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단, 신청서 제출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월요일까지, 기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② 원장은 시설물(사용, 변경, 중단) 신청서를 검토한 후 교육실시 및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고, 사용에 중복이 없을 경우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 변경, 중단)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되, 변경이나 중단 요청 시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변경ㆍ중단 신청서 제출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금요일까지, 기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④ 사용자가 통계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기숙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 또는 시설 임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도 허가를 할 수 있다.⑤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계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혜윰관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그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한 경우2.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용목적이 공익 또는 인재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공휴일 및 주말(토, 일요일)에 사용하는 경우5. 교육시설, 숙소에서의 흡연, 음주, 취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6. 별지 제2호 및 제3호의 사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7. 그 밖의 관리상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향후 2년 동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원장이 교육훈련 목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밖의 취소요청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사용료) ①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교육생의 숙박비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③ 통계청(소속기관 포함) 에서 교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숙소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통계청이 후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 처리한다.', '제8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청구서(전자세금계산서 등)를 발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 일 및 공휴일 제외)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환불) ①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이용 예약을 취소하거나 사용료를 잘못 입금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② 시설사용 중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중지하는 경우에는 남은기간에 대하여 환불하되 향후 1년 동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및 인재원 운영방침에 의하거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이나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 받은 시설을 인재원의 동의 없이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② 사용자가 시설물이나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동일물품 또는 동일가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회계규정의 준용)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 회계관리는 국가예산회계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 '제1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시설물 사용료 기준 (제7조 관련) 시설물 사용료 기준 (제7조 관련) ┌─┬─────────┬───┬────┬──────┬───────┬─────┐ │ │구 분 │실수 │수용능력│위 치 │사용기준 │사용료 │ │ │ │(室數)│ │ │ │(단위 :원)│ ├─┼─────────┼───┼────┼──────┼───────┼─────┤ │교│대 강 당 │1 │300석 │본관1층 │09:00~18:00 │480,000 │ │ ├─────────┼───┼────┼──────┼───────┼─────┤ │ │국제회의실 │1 │91석 │본관1층 │09:00~18:00 │600,000 │ │육├─────────┼───┼────┼──────┼───────┼─────┤ │ │중회의실 │1 │41석 │본관1층 │09:00~18:00 │240,000 │ │ ├─────────┼───┼────┼──────┼───────┼─────┤ │시│1강 의 실 │1 │80석 │본관3층 │09:00~18:00 │ 180,000 │ │ ├─────────┼───┼────┼──────┼───────┼─────┤ │ │2강의실(전산겸용) │1 │50석 │본관3층 │09:00~18:00 │ 240,000 │ │설├─────────┼───┼────┼──────┼───────┼─────┤ │ │3~6강 의 실 │4 │37석 │3,4:본관3층 │09:00~18:00　 │120,000 │ │ │ │ │ ├──────┼───────┤ │ │ │ │ │ │5,6:본관4층 │09:00~18:00 │ │ │ ├─────────┼───┼────┼──────┼───────┼─────┤ │ │1~2전산강의실 │2 │30석 │본관3층 │09:00~18:00 │ 180,000 │ │ ├─────────┼───┼────┼──────┼───────┼─────┤ │ │3~4전산강의실 │2 │50석 │본관4층 │09:00~18:00 │240,000 │ │ ├─────────┼───┼────┼──────┼───────┼─────┤ │ │어 학 실 │1 │16석 │본관4층 │09:00~18:00 │180,000 │ │ ├─────────┼───┼────┼──────┼───────┼─────┤ │ │1~8분임토의실 │8 │12석 │혜윰관3층 │09:00~18:00 │60,000 │ ├─┼─────────┼───┼────┼──────┼───────┼─────┤ │기│숙소(보통실) │118 │2인 │혜윰관4~9층 │1일(실당) │ 30,000 │ │ ├─────────┼───┼────┼──────┼───────┼─────┤ │숙│숙소(단체실) │2 │4인 │혜윰관8,9층 │1일(실당) │ 48,000 │ │ ├─────────┼───┼────┼──────┼───────┼─────┤ │시│숙소(단체실) │4 │6인 │혜윰관4~7층 │1일(실당) │ 72,000 │ │ ├─────────┼───┼────┼──────┼───────┼─────┤ │설│숙소(특별실) │2 │2인 │혜윰관8,9층 │1일(실당) │ 60,000 │ │ ├─────────┼───┼────┼──────┼───────┼─────┤ │ │숙소(장애인실) │4 │1인 │혜윰관3층 │1일(실당) │24,000 │ └─┴─────────┴───┴────┴──────┴───────┴─────┘ 별표 0001: 시설물 (사용, 변경, 중단) 신청서 (제4조 관련) > ☞　증빙서류발급 시에도 필요한 자료이오니 빈칸이 없도록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는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전까지 예약가능 합니다. (변경, 중단신청 동일) ☞　모든 교육시설은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09:00 ~ 18:00까지입니다.(미준수시 사용불가) 시설물 (사용, 변경, 중단) 신청서 (제4조 관련) ┏━━━━━━┯━━━━━━━━━━━━━━━━━━┯━┯━━━━━━━━━━━━┯━━━━━━━━━━━━━━┓ ┃기관(단체명)│ │실│이 름 │ ┃ ┃ │ │무├────────────┼──────────────┨ ┃ │ │책│전 화 │ ┃ ┠──────┼──────────────────┤임├────────────┼──────────────┨ ┃사업자번호 │ │자│휴 대 폰 │ ┃ ┠──────┼──────────────────┤ ├────────────┼──────────────┨ ┃대 표 자 │ │ │이메일(세금계산서받는분)│ ┃ ┠──────┼──────────────────┴─┴────────────┴──────────────┨ ┃주 소 │ ┃ ┠──────┼────────────────────────────────────────────────┨ ┃사용목적(제목)│ ┃ ┠──────┼─────────────────┬───────────────┬──────────────┨ ┃사 용 인 원 │ 총 명(남 명, 여 명) │ 총 사용기간(준비시간 포함) │ 일 (시간) ┃ ┠─┬────┴────┬──┬──┬──────┴───────────────┴┬─────────────┨ ┃사│시 설 명 │호실│수량│사 용 기 간(월, 일, 시) │금액 ┃ ┃ ├─┬───────┼──┼──┼───────────────────────┼─────────────┨ ┃ │교│대 강 당 │-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용│ ├───────┼──┼──┼───────────────────────┼─────────────┨ ┃ │육│국 제 회 의 실│-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 │ ├───────┼──┼──┼───────────────────────┼─────────────┨ ┃내│시│중 회 의 실 │-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 │ ├───────┼──┼──┼───────────────────────┼─────────────┨ ┃ │설│1강의실(80석) │-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역│ ├───────┼──┼──┼───────────────────────┼─────────────┨ ┃ │ │2강의실(50석,전산겸용)│-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 │ ├───────┼──┼──┼───────────────────────┼─────────────┨ ┃ │ │3강의실(37석) │-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 │ ├───────┼──┼──┼───────────────────────┼─────────────┨ ┃ │ │4강의실(37석) │-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 │ ├───────┼──┼──┼───────────────────────┼─────────────┨ ┃ │ │5강의실(37석) │-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 │ ├───────┼──┼──┼───────────────────────┼─────────────┨ ┃ │ │6강의실(37석) │-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 │ ├───────┼──┼──┼───────────────────────┼─────────────┨ ┃ │ │1전산강의실(30석)│-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 │ ├───────┼──┼──┼───────────────────────┼─────────────┨ ┃ │ │2전산강의실(30석)│-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 │ ├───────┼──┼──┼───────────────────────┼─────────────┨ ┃ │ │3전산강의실(50석)│-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 │ ├───────┼──┼──┼───────────────────────┼─────────────┨ ┃ │ │4전산강의실(50석)│-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 │ ├───────┼──┼──┼───────────────────────┼─────────────┨ ┃ │ │어 학 실 │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 │ ├───────┼──┼──┼───────────────────────┼─────────────┨ ┃ │ │1~8분임실(12석)│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 ├─┼───────┼──┼──┼───────────────────────┼─────────────┨ ┃ │혜│ 보 통 실 │- │ │ 월 일 14시 ~ 월 일 09시 ( 박) │원 ┃ ┃ │윰├───────┼──┼──┼───────────────────────┼─────────────┨ ┃ │관│ 단 체 실 │- │ │ 월 일 14시 ~ 월 일 09시 ( 박) │원 ┃ ┃ │ ├───────┼──┼──┼───────────────────────┼─────────────┨ ┃ │ │ 특 별 실 │- │ │ 월 일 14시 ~ 월 일 09시 ( 박) │원 ┃ ┃ │ ├───────┼──┼──┼───────────────────────┼─────────────┨ ┃ │ │ 장 애 인 실│- │ │ 월 일 14시 ~ 월 일 09시 ( 박) │원 ┃ ┃ ├─┼───────┼──┴──┼───────────────────────┼─────────────┨ ┃ │기│ 구내식당 이용│□유 □무 │월 일 ~ 월 일(조식: 회, 중식: 회, 석식: 회)│예약은 7일전까지 ┃ ┃ │타│? 선택 │ │조식 가능여부 문의/중식 12:00~13:00/석식 │구내식당과 협의 ┃ ┃ │ │ │ │18:00~19:00 │ ┃ ┃ │ │ │ │ (구내식당 연락처:042-366-6176) │ ┃ ┠─┴─┴┬──────┴─────┼───────────────────────┴─────────────┨ ┃총 사용료│원 │※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 ┠────┴───┬────────┴─────────────────────────────────────┨ ┃ 변경?중단내용 │ 당초 : ┃ ┃ (※ 해당 시) ├──────────────────────────────────────────────┨ ┃ │ 변경 : ┃ ┠────┬───┴──────────────────────────────────────────────┨ ┃증빙서류│ 1. 전자세금계산서(e세로 만) 발급가능,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는 제출하는 시설물 신청서로 갈음함 ┃ ┃발급안내│ 2. 시설을 이용한 다음 주 화요일 e-메일을 통해 발행되며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 납부(토, 일 및 공휴일 ┃ ┃ │제외) ┃ ┠────┴──────────────────────────────────────────────────┨ ┃ ※ 신청 시 제출서류 : 시설물 신청서(1호 서식), 세부계획(시간표), 사업자등록증 제출 ┃ ┃ ※ 입금계좌 : 농협676-01-020673 통계인재개발원, 사업자번호 : 101-83-02833 ┃ ┃ ※ 입금자명 : ┃ ┃ - 신청기관명과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 입금자명에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e-메일(세금계산서 받는 분) 작성 ┃ ┃필요 ┃ ┠───────────────────────────────────────────────────────┨ ┃ 위와 같이 귀 통계인재개발원 시설을 (사용, 변경, 중단) 신청합니다. ┃ ┃20 년 월 일 ┃ ┃ 신 청 기 관 명 : ┃ ┃ 통계인재개발원장 귀하 ┃ ┗━━━━━━━━━━━━━━━━━━━━━━━━━━━━━━━━━━━━━━━━━━━━━━━━━━━━━━━┛ 별표 0002: 시설물 사용 계약서 (제4조 관련) ※ 본 계약서는 본관 1층 종합A/V실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 주십시오. ┌─────────┐ 시설물 사용 계약서 (제 4조 관련) │ 접수번호 : │ ┌─────┬────────────────────────────┴─────────┤ │신청기관 │ │ ├─────┼──────────────────────────────────────┤ │행 사 명 │ │ ├─────┼─────────────────┬──────────┬─────────┤ │사용금액 │ │참석인원 │명 │ ├─────┼─────────────────┼───┬──────┼─────────┤ │신청일시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신 │성 명 │ │ ├─────┼─────────────────┤청 ├──────┼─────────┤ │신청시설 │ 대강당( ), 국제회의실( ), 중회의실( )│자 │이메일 │ │ │ │ │ ├──────┼─────────┤ │ ├─────────────────┤ │전 화 │ │ │ │ [ ]강의실( ), [ ]전산실( ),│ ├──────┼─────────┤ │ │ [ ]분임실( ), 어학실( ) │ │휴대폰 │ │ ├─────┼─────────────────┴───┴──────┴─────────┤ │비 고 │ │ ├─────┼────┬───────┬─────────┬───────────────┤ │해당란에 │마 이 크│인 터 넷 │빔 프로젝트 │기타( ) │ │(○) 표기 ├───┬┴──┬───┬┴───┬───┬─┴──┬───┬────────┤ │ │유 선 │무 선 │신 청 │신청안함│신 청 │신청안함│신 청 │신청안함 │ │ ├───┼───┼───┼────┼───┼────┼───┼────────┤ │ │개 │개 │ │ │ │ │ │ │ ┝━━━━━┿━━━┷━━━┷━━━┷━━━━┷━━━┷━━━━┷━━━┷━━━━━━━━┥ │사용규정 │ │ │ │ 1. 통계인재개발원 회의시설 및 강의시설 사용시간은 09:00~18:00(준비시간 포함)까지이며 신청한 │ │ │시간 이외는 사용을 제한한다.(미준수시 사용불가) │ │ │ 2. 사용자는 회의시설 및 강의시설 기자재를 임의로 이동하거나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 │ │ 3. 통계인재개발원 시설물 및 기자재를 이동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통계인재개발원과 사전에 │ │ │협의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 │ 4. 사용자가 시설물이나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통계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 │ │징수 규정? 제10조에 의거 원상복구 또는 배상해야 한다.(최대 7일 이내) │ │ │ 5. 통계인재개발원 내에서 개인 소지품의 분실은 본인이 책임진다. │ │ │ 6. 통계인재개발원은 도청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의 행사 │ │ │시 이용할 수 없다. │ │ │ 7. 통계인재개발원 시설 이용 관련 주의사항 │ │ │ - 인터넷, 빔 프로젝트, 무선 마이크 등 정밀 기자재는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 - 회의시설 및 강의시설 내에 다과 또는 음료를 반입할 수 없음 │ │ │ - 게시물은 지정된 게시판 이외에는 설치 할 수 없으며, 사용 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함│ │ │ - 인화물질, 주류 등은 회의시설 및 강의시설 내에 반입할 수 없음 │ │ │ │ │ │ 8. 구내식당은 사전에 예약이 되었을 경우만 사용 가능하며 예약 및 예약취소는 7일전, 식사인원 및 │ │ │메뉴 변경은 4일 전까지 구내식당과 협의한다. │ │ │ ※ 구내식당 연락처:042-366-6176 조식 가능여부 문의 /중식 12:00~13:00 /석식 18:00~19:00│ │ │ │ │ │ 9. 사용자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 일 및 공휴일 제외)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 10. 위 사용규정 미 준수 시 통계인재개발원의 시설물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 │ │ ├─────┴──────────────────────────────────────┤ │ 위 사용규정을 수락하며, 통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 신청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 신청기관명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통계인재개발원 │ │ 시 설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통계인재개발원장 귀하 │ │첨부문서 : 시설물 신청서 시설사용 문의(종합A/V실) ☎ (042) 366-6172 ~ 6173 │ └────────────────────────────────────────────┘ 별표 0003: 혜윰관 사용 계약서 (제4조 관련) ※ 본 계약서는 혜윰관 2층 사감실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 주십시오. ┌──────────────┐ 혜윰관 사용 계약서 (제4조 관련) │ 접수번호 : │ ┌──────┬────────────────────────────────┴──────────────┤ │신청기관 │ │ ├──────┼───────────────────────────────────────────────┤ │행 사 명 │ │ ├──────┼───────────────────────────────────────────────┤ │사용금액 │ │ ├──────┼─────────────────────┬──────────┬──────────────┤ │사용일시 │ 월 일 14시 ~ 월 일 09시( 박)│숙박인원 │명 │ ├──────┼─────────────────────┼──┬───────┼──────────────┤ │사용숙소 │ │신 │성 명 │ │ │(호 실) │ │청 ├───────┼──────────────┤ │ │ │인 │이메일 │ │ │ ├─────────────────────┤ ├───────┼──────────────┤ │ │ │ │전 화 │ │ │ │ │ ├───────┼──────────────┤ │ │ │ │휴대폰 │ │ ├──────┼─────────────────────┴──┴───────┴──────────────┤ │비 고 │ │ ├──┬───┼───┬───┬──┬───┬────┬───┬───┬───┬──┬───┬───┬────┤ │숙소│도어 │TV 및 │냉장고│비데│스탠드│드라이어│전화기│가습기│책상 │공용│컴퓨터│프린터│가구 및 │ │물품│록 │리모컨│ │ │ │ │ │ │및 │물품│ │ │소파 │ │ │ │ │ │ │ │ │ │ │의자 │ │ │ │ │ │ ├───┼───┼───┼──┼───┼────┼───┼───┼───┤ ├───┼───┼────┤ │ │이상 │이상 │이상 │이상│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이상 │이상 │ │ │ │여부 │여부 │여부 │여부│여부 │여부 │여부 │여부 │여부 │ │여부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이상여부 │ │ - 이상이 있는 경우 (○)표기 및 이상 여부 상세 기재(기타 이상여부도 기재) │ │ - 입실 후 2시간이내에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 │사용규정 │ │ │ │ 1. 사용자는 혜윰관 내 모든 시설물 및 부대설비를 임의로 이동하거나 용도변경 할 수 없다. │ │ │ 2. 사용자는 24시 이후에는 혜윰관을 출입할 수 없으며, 숙박비는 환급하지 않는다. │ │ │ 3. 사용자의 객실 입실은 14시 이후 카드 수령, 퇴실은 퇴교일 오전 09시까지 퇴실하고 │ │ │사감실(2층)에 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 │ │ ※ 통계센터 혜윰관 객실 청소는 09시 이후부터 실시함 │ │ │ 4. 사용자는 통계인재개발원 시설물이나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통계인재개발 │ │ │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10조에 의거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최대 7일 이 │ │ │내) │ │ │ 5. 통계인재개발원 시설안전 주의사항 │ │ │ - 인화물질 및 주류 등은 반입할 수 없음 │ │ │ - 객실 내에서 음주 및 흡연은 할 수 없음(발견 즉시 퇴소 및 퇴실 조치 될 수 있음) │ │ │ - 게시물은 지정된 게시판 이외에는 설치 할 수 없으며, 설치된 게시물은 사용 후 제거할 것 │ │ │ - 혜윰관 비치물품: 비누, 화장지, 드라이어(기타 일회용품 또는 수건 미 제공) │ │ │ │ │ │ 6. 구내식당은 사전에 예약이 되었을 경우만 사용 가능하며 예약 및 예약취소는 7일전, │ │ │식사인원 및 메뉴 변경은 4일 전까지 구내식당과 협의한다. │ │ │ ※ 구내식당 연락처:042-366-6176 조식 가능여부 문의 /중식 12:00~13:00/석식 18:00~19:00 │ │ │ │ │ │ 7. 사용자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 일 및 공휴일 제외)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 │ 8. 위 사용규정 미준수 시 혜윰관 시설 사용을 제재 할 수 있다. │ │ │ │ ├──────┴───────────────────────────────────────────────┤ │ 위 사용규정을 수락하며, 통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 신청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신청기관명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통계인재개발원 │ │ 혜윰관담당 : (서명 또는 인) │ │ 통계인재개발원장 귀하 │ │ │ │ 첨부문서 : 시설물 신청서 사감실 ☎ (042) 366-6300~6301 │ └──────────────────────────────────────────────────────┘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527', '20150327', '20151230', '20170801', '20180418', '20220708', '20230628', '20240119', '20250225'] (공포번호: ['23', '52', '56', '77', '81', '92', '94', '96', '7'])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외 1건)	2100000205726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외 1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01, 시행일자=202111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외 1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01 발령번호: 2021-177 시행일자: 202111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사업의 명칭 : 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가. 목적 : 154㎸ 추팔-둔포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나. 개요 : 선로길이 5.068㎞, 필지수 1필지4. 사업 시행기간 : 2020. 11. ～ 2022. 12.(26개월)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충남 천안시 일원나. 면 적 : 805㎡6.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 춘천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사업의 명칭 : 154㎸ 춘천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가. 목적 : 154㎸ 춘천분기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나. 개요 : 선로길이 7.175㎞, 필지수 1필지4. 사업 시행기간 : 2021. 01. ～ 2022. 12.(24개월)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강원 춘천시 일원나. 면 적 : 194㎡6.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77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154㎸ 춘천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밀 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별항]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 ├──┬───────┬───┬──┬──────┬───────────┬────────────────┬──────┤ │① │② │③ │④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 │번호│소재지 │지 번 │지 ├───┬──┼───────┬───┼───┬────────────┤비고 │ │ │ │ │목 │⑤ │⑥ │⑦ │⑧ │⑨ │권 리 자 │ │ │ │ │ │ │원면적│편입│주 소 │성 명 │권리 ├───────┬────┤ │ │ │ │ │ │(㎡) │면적│ │ │종류 │⑩ 주소 │⑪성명 │ │ │ │ │ │ │ │(㎡)│ │ │ │ │ │ │ ├──┼───────┼───┼──┼───┼──┼───────┼───┼───┼───────┼────┼──────┤ │1 │충남 천안시 │271-6 │임 │3,444 │805 │천안군 성환읍 │박천순│근저당│충남 천안시 │천안공주│구분지상권( │ │(12,│서북구 성환읍 │ │ │ │ │신방리 283 │ │ │서북구 성환읍 │낙농축산│상공7-35m) │ │13) │신방리 │ │ │ │ │ │ │ │성환11길 6 │업협동조│ │ │ │ │ │ │ │ │ │ │ │ │합 │ │ └──┴───────┴───┴──┴───┴──┴───────┴───┴───┴───────┴────┴──────┘ 별표 0002: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별항]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 ├──┬──────┬───┬──┬──────┬─────────────┬────────────────┬──────┤ │① │② │③ │④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 │번호│소재지 │지 번 │지 ├───┬──┼─────────┬───┼────┬───────────┤비고 │ │ │ │ │목 │⑤ │⑥ │⑦ │⑧ │⑨ │권 리 자 │ │ │ │ │ │ │원면적│편입│주 소 │성 명 │권리 ├──────┬────┤ │ │ │ │ │ │(㎡) │면적│ │ │종류 │⑩ 주소 │⑪성명 │ │ │ │ │ │ │ │(㎡)│ │ │ │ │ │ │ ├──┼──────┼───┼──┼───┼──┼─────────┼───┼────┼──────┼────┼──────┤ │1 │강원 춘천시 │546-2 │전 │2,157 │194 │강원 춘천시 동면 │김미림│근저당권│강원 춘천시 │동면농업│구분지상권 │ │ │동면 만천리 │ │ │ │ │한솔만천로 35 │ ├────┤동면 가산로 │협동조합│(상공12-49m │ │ │ │ │ │ │ │ │ │지상권 │72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2100000018863	#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512, 시행일자=20150512,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512 발령번호: 75 시행일자: 20150512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감사조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17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업무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이 지침의 적용대상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3조(대상업무) ① 일상감사 수감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조달청 의뢰 계약사항, 전문기관과의 총괄협약체결사항, 감사원에 통보하는 국유재산변동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업무가.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 계약 :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2,000만원 초과나. 시설공사계약 :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종합공사는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기타 공사는 8천만 원 초과다.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는 공사계약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가. 주요정책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수립나. 연구개발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관리 업무로서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가. 예산의 자체 이·전용에 관한 사항(기획재정부 협의 사항 제외)나. 예비비 신청에 관한 사항4. 국공유재산 등 자산매각·매입에 대한 계약②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방법) ① 일상감사는 사업(계약)의 타당성 및 적법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위주로 사전예방·지도에 중점을 두어 원칙적으로 서류감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②감사부서의 장은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의뢰 및 시기) ① 사업 주관부서 장은 추진업무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③일상감사의 의뢰 시기는 원칙적으로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가 최종 결재를 하기 직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결과 처리) ① 일상감사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감사부서의 장은 검토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④감사부서의 장은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서류를 재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그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주관부서의 장은 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조치결과 통보서’에 의해 3일 이내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주관부서의 의무) 주관부서의 장은 최종결재 시 결재권자에게 일상감사 수감여부와 수감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①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 주관부서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9조(사후관리) 감사부서장은 일상감사결과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상감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 제75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5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일부개정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조”를 “제17조”로, “규정함으로써 우리부의 주요업무처리”를 “규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업무처리”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5,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억원”을 “종합공사는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기타 공사는 8천만 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0%이상”을 “10%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공유재산 등 자산매각ㆍ매입에 대한 계약 제3조제2항 중 “대하여도”를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현장감사”를 “현장 감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에 대하여”를 “장에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일상감사의뢰 별표 0002: 일상감사의견서 별표 0003: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별표 0004: 일상감사대장 부칙 ['부칙 이 훈령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226', '20150512'] (공포번호: ['8', '75'])
비주택 리모델링 융자	2100000205426	# 비주택 리모델링 융자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19, 시행일자=2021102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1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주택 리모델링 융자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19 발령번호: 2021-1163 시행일자: 2021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호 라목에 따른 융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비주택 리모델링 융자 [본문 생략]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매매완결권의 행사를 요하는지 여부	2200000097051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매매완결권의 행사를 요하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03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매매완결권의 행사를 요하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0310 발령번호: 37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형식상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가등기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별도의 매매완결권의 행사를 요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본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의 판결 주문에서는 그 원인인 완결권의 행사나 그 연월일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을 그 확정 판결로, 연월일을 그 확정판결의 선고 연월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81.3.10.선고80다2583판결)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2100000251156	#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3,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3 발령번호: 2024-9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치안상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112신고 공로자"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포상 등의 분야 등) ① 포상 등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 예방 분야2. 국민안전 보호 분야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에 따른 기관공적심사위원회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분야② 경찰관서별 112신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청: 치안상황과2. 시ㆍ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또는 범죄예방대응과3.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③ 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 등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④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부 표창 규정」 및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경찰관서의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계급은 위원장보다 하위의 계급으로 하고, 위원에는 심사 대상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찰공무원을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경찰관서의 다른 과장급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⑤ 간사는 주무부서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중에서 주무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등) ① 위원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이 112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1. 포상금의 분야 및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 포상금 지급 금액3. 포상금 환수 여부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 포상금 심사ㆍ의결 결과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영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100만원 이하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50만원 이하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30만원 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피해의 예방 또는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정도가 큰 경우의 지급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할 수 있다.1. 범죄 피해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의 기여도2. 범죄 등 피해의 규모3. 112신고 등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의 난이도4.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5. 그 밖에 112신고 공로와 관련한 모든 사정④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⑤ 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3. 112신고 공로자 본인이 포상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4. 익명 또는 가명으로 112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5. 법령에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범죄의 예방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가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6.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7. 112신고 공로자가 포상대상 행위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하여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포상금 중복 지급의 제한)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포상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포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액을 정해야 한다.', '제9조(포상금 이중 지급의 제한) 포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포상금 배분 지급) 112신고 공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 합의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액을 나눠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 지급 신청 방법)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 방법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경찰관서의 장은 112신고 공로자에게 포상 또는 포상금 지급을 하거나, 포상과 포상금 지급을 함께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금의 환수)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환수결정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112신고 포상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112신고 공로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피해의 예방 또는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정도가 큰 경우의 지급 기준 금액 ■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피해의 예방 또는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정도가 큰 경우의 지급 기준 금액 ┏━━━━┳━━━━━━━━━━━━━━━━━━━━━━━━━━━━━━━━━━━━━━━━┓ ┃기준금액┃대상 ┃ ┣━━━━╋━━━━━━━━━━━━━━━━━━━━━━━━━━━━━━━━━━━━━━━━┫ ┃5천만원 ┃?피해자가 2명 이상인 살해 등 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건 ┃ ┃이하 ┃?피해자가 2명 이상인 방화치사 ┃ ┃ ┃?인질강도 ┃ ┃ ┃?약취유인?인신매매 ┃ ┃ ┃?피해자가 10명 이상인 연쇄 강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등에 장기 무기징역 이상 규정된 성폭력 범죄 ┃ ┃ ┃? 문화재의 도굴, 절취, 손상, 은닉, 국외 반출?수출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재산국외도피 ┃ ┃ ┃?5년 이상 장기 실종아동등(미성년자?장애인?정신질환자) 발견하고, 발견된 실종 ┃ ┃ ┃자가 형법 또는 특별법상 범죄 피해자인 경우 ┃ ┃ ┃?3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 ┃ ┃?5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 ┃ ┃?5억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 ┠────╂────────────────────────────────────────┨ ┃3천만원 ┃?2인 이상 조직적 강도 또는 2회 이상 연쇄 강도 사건 ┃ ┃이하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절도?장물 사건 ┃ ┃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연쇄방화 또는 인적피해 방화 사건 ┃ ┃ ┃?1kg 이상 대규모 메스암페타민?코카인?헤로인 수출입?제조?유통 사건 ┃ ┃ ┃? 국내?국외 통화를 대량으로 위조?변조하여 유통한 범죄 ┃ ┃ ┃? 주요 정부기관, 공?사 단체, 민간기업 등의 정보통신기반시설 ┃ ┃ ┃을 대상으로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기술적 방법을 이 ┃ ┃ ┃용해 사회에 큰 파장이 우려되는 사이버테러 사건 ┃ ┃ ┃?조직적?집단적 강간?강제추행 ┃ ┃ ┃?반복적?상습적 강간?강제추행 ┃ ┃ ┃?집단시설 내에서 다수 아동 대상 또는 1개월 이상 지속된 아동학대 ┃ ┃ ┃?장기 실종아동등(미성년자?장애인?정신질환자)을 발견하고, 발견된 실종자가 ┃ ┃ ┃형법 또는 특별법상 범죄 피해자인 경우 ┃ ┃ ┃?2명 이하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 ┃ ┃?4명 이하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 ┃ ┃?3억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 ┠────╂────────────────────────────────────────┨ ┃1천만원 ┃?강도상해?강도강간 사건 및 피해액 1백만원 이상의 강도 사건 ┃ ┃이하 ┃?피해액 5천만원 이상의 절도?장물 사건 ┃ ┃ ┃?피해액 5천만원 이상의 연쇄방화 사건 ┃ ┃ ┃?기타 마약류(양귀비?대마 제외) 수출입?제조사범 ┃ ┃ ┃?조직적?집단적 학교폭력 ┃ ┃ ┃?아동학대범죄 ┃ ┃ ┃?노인학대범죄 ┃ ┃ ┃?100g 이상 대규모 메스암페타민?코카인?헤로인 수출입?제조?유통 사건 ┃ ┃ ┃?1억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 ┠────╂────────────────────────────────────────┨ ┃5백만원 ┃?상습적?고질적 공갈?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 사건 ┃ ┃이하 ┃?피해액 1천만원 이상의 절도?장물 사건 ┃ ┃ ┃?피해액 1천만원 이상의 연쇄방화 사건 ┃ ┃ ┃?기타 마약류(양귀비 제외) 재배?판매 사건 ┃ ┃ ┃?1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피해 가족구성원이 다수인 가정폭력 ┃ ┃ ┃?반복적?상습적 학교폭력 ┃ ┃ ┃?5천만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 ┠────╂────────────────────────────────────────┨ ┃1백만원 ┃?1천만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 ┃이하 ┃ ┃ ┗━━━━┻━━━━━━━━━━━━━━━━━━━━━━━━━━━━━━━━━━━━━━━━┛ 별표 0001: 포상 등 대장 ■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포상 등 대장(OO경찰청(서)) ┏━━┯━━━┯━━━━━━━━━┯━━━━━━━━━━━━━━━┯━━━━━━━━┯━━━━━━━━┯━━┓ ┃연번│과(대)│포상 │포상금 │112신고개요 │지급사유 │서명┃ ┃ │ ├───┬──┬──┼───┬──┬───┬────┤(간략하게 작성) │(간략하게 작성) │ ┃ ┃ │ │수여일│수여│훈격│지급일│지급│지급액│지급총액│ │ │ ┃ ┃ │ │ │인원│ │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60g/㎡) 별표 0002: 포상금 지급 심사·의결서 ■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 심사?의결서 ┏━━━━━━┯━━━━┯━━━━━┯━━━━━━━━━━━━━━━━┓ ┃접수번호 │ │경찰관서 │ ┃ ┃ │ ├─────┼────────────────┨ ┃ │ │담당경찰관│ 계급: 성명: ┃ ┠──────┼────┼─────┴────────────────┨ ┃포상금 │성명 │ ┃ ┃지급대상자 ├────┼──────────────────────┨ ┃인적사항 │주소 │ ┃ ┃ ├────┼──────┬────┬──────────┨ ┃ │생년월일│ │전화번호│ ┃ ┠──────┼────┴──────┴────┴──────────┨ ┃사건개요 │ ┃ ┃(적용법조) │ ┃ ┠──────┼───────────────────────────┨ ┃112신고 및 │ ┃ ┃예방·보호 │ ┃ ┃개요 │ ┃ ┠──────┼───────────────────────────┨ ┃심사결과 │포상금 ￦ 원 ┃ ┠──────┴───────────────────────────┨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심사·의결합니다. ┃ ┃20 . . . ┃ ┃ 1. 심사위원장 직위: 계급: 성명: (인)┃ ┃ 2. 심사위원 직위: 계급: 성명: (인)┃ ┃ 3. 심사위원 직위: 계급: 성명: (인)┃ ┃ 4. 심사위원 직위: 계급: 성명: (인)┃ ┃ 5. 심사위원 직위: 계급: 성명: (인)┃ ┃ 6. 간 사 직위: 계급: 성명: (인)┃ ┗━━━━━━━━━━━━━━━━━━━━━━━━━━━━━━━━━━┛ 210㎜×297㎜(백상지60g/㎡) 별표 0003: 포상금 지급신청서 ■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112신고 내용 │ ※112신고의 내용과 포상금 요청근거를 6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작성 ┃ ┃및 포상금 │ ┃ ┃요청 근거 │ ┃ ┠───────┼┬───┬──────┬────┬─────────────────────┨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경찰청(서)장 귀하 ┃ ┗━━━━━━━━━━━━━━━━━━━━━━━━━━━━━━━━━━━━━━━━━━━━━━┛ 210㎜×297㎜(백상지60g/㎡) 별표 0004: 포상금 환수결정서 ■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환수결정서 ┏━━━━━━┯━━━━┯━━━━━┯━━━━━━━━━━━━━━━━━━━━━━━━━━━━━━┓ ┃접수번호 │ │경찰관서 │ ┃ ┃ │ ├─────┼──────────────────────────────┨ ┃ │ │담당경찰관│ 계급: 성명: ┃ ┠──────┼────┼─────┴──────────────────────────────┨ ┃포상금 환수 │성명 │ ┃ ┃대상자 ├────┼────────────────────────────────────┨ ┃인적사항 │주소 │ ┃ ┃ ├────┼──────┬────┬────────────────────────┨ ┃ │생년월일│ │전화번호│ ┃ ┠──────┼────┴──────┴────┴────────────────────────┨ ┃환수사유 │ ┃ ┠──────┼─────────────────────────────────────────┨ ┃환수금액 │환수금 ￦ 원 ┃ ┠──────┼─────────────────────────────────────────┨ ┃납부기한 │ ┃ ┠──────┼─────────────────────────────────────────┨ ┃납부기관 │ ┃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환수결정을 통지합니┃ ┃다. ┃ ┃ ┃ ┃ 년 월 일 ┃ ┃ ┃ ┃○○경찰청(서)장 (인) ┃ ┗━━━━━━━━━━━━━━━━━━━━━━━━━━━━━━━━━━━━━━━━━━━━━━━━┛ 210㎜×297㎜(백상지60g/㎡)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13 (공포번호: 2024-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	2200000102575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51226, 시행일자=2008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51226 발령번호: 1252 시행일자: 2008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17호),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20호)은 이를 폐지한다. 개정문 ※비 고※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8. 7. 1.부터 시행한다. ＊*＊예규 폐지 취지＊＊＊ ○ 한시법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의 유효기간(2007. 12. 31.) 및 등기신청이 가능한 기한(2008. 6. 30.)이 도과함에 따라 2008. 7. 1. 부터는 동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없음. ○ 이에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관련 등기예규를 폐지하고자 함. 부칙 부 칙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8.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2200000107095	#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50401,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50401 발령번호: 1428 시행일자: 202504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제1조 (목적)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의 정의)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차출퇴근제 "란 규칙 제78조에 따라, 규칙 제77조 제2항에 의한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2. "시간제근무 "란 법 제26조의2, 규칙 제68조의5에 따라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7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이하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을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3.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 "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이하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를 ‘원격근무’라 하고,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을 ‘원격근무공무원’이라 한다).4.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란 재난 상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 및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을 전제로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5. 시차출퇴근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를 합하여 ‘유연근무제’라 한다.제2장 시차출퇴근제제3조 (근무유형)각급기관의 장(지원장 포함. 이하 같음)은 07:00~10:00까지 1시간 단위로 출근유형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국민서비스 확대, 시간대별 업무수요 탄력대응, 에너지절약 등 기관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출근 유형을 30분 단위로 정하거나 출근가능시간을 보다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차출퇴근제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출장,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는 기본근무형태(09:00 ~ 18:00)로 한다.제4조 (신청 및 승인)① 시차출퇴근제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매월 근무개시 1주일 전까지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시차출퇴근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주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이 근무유형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 개시 전까지, 1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③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승인권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④ 승인권자는 담당 직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차출퇴근제 신청을 승인한다. 승인권자는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사무분담 또는 시차출퇴근제 유형을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제5조 (공동근무시간의 지정)소속기관의 장은 기관ㆍ부서 간 업무 협조 및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게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를 설정(예: 10:00 ~ 16:00)하여 이 시간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공동근무시간에 구애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제6조 (복무관리)①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00 ~ 13:00, 저녁시간은 18:00 ~ 19: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고, 점심 및 저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②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은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출ㆍ퇴근 등록을 하여야 하고, 승인권자는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의 복무상황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 (해제)①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 포함), 파견 및 휴직 명령이 있거나, 사무분담이 변경되는 경우 시차출퇴근제가 해제된다.②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이 신청사유 소멸 등을 사유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권자는 시차출퇴근제를 해제할 수 있다.제8조 (보고)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시차출퇴근제 공무원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제3장 시간제근무제9조 (적용범위)시간제근무는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별정직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적용된다.제10조 (시간제근무 기간)시간제근무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해야 하며(대체인력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도 지정 가능),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총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제11조 (시간제근무 시간)시간제근무시간은 1주당 15 ~ 35시간의 범위에서 시간단위로 정하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함)으로 하며,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 오후 반일(4시간) 단위로 지정한다.제12조 (시간제근무 유형)기관의 업무형편에 따라 매일 특정시간대 근무, 격일제 근무, 요일별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는 방법 등으로 근무시간과 근무유형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다만 격주제 또는 격월제로는 정할 수 없다.제13조 (신청자격)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별정직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은 누구나 시간제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인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1항 제1호 , 법 제71조 제2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시간제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제14조 (신청시기, 방식 등)시간제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매년 정기인사 전출희망원 제출시까지 신청서를 소속기관 인사부서를 통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간제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인력운영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간제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정기인사 전출희망원 제출시기가 아니더라도 시간제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제15조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① 공무원이 시간제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기관의 인력수급사정, 담당 직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간제근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대체근무가 용이한 업무, 정형화된 업무, 특정 근무시간 및 근무일에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등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임용권자는 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자녀를 특정하여 지정해야 한다.제16조 (재직기간 산정)시간제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법령 및 예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의 근무기간은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한다.시간제공무원의 재직기간 = 시간제 근무기간 ×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제17조 (보수)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봉급은 정상 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또는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다만 시간제근무 기간 중 교육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 ~ 18:00)로 하고, 보수도 그에 비례하여 지급한다.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수당은 정상 근무시 받을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전일제근무 공무원에 대한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과 명절휴가비는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성과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 등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한다.제18조 (복무관리)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는 시간제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다.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은 근무시간외 시간에 대하여도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88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연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8시간[예: 재직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이 주당 20시간 근무할 경우(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6일 × 20/40 × 8시간 = 24시간]제19조 (병가, 당직 및 초과ㆍ비상근무 등)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병가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일단위로 허가한다.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는 근무시간과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다.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은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제20조 (현원관리 등)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된 직급(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상당계급을 말함) 공무원의 총인원(해당 직급 전일제근무 공무원 수 + 해당 직급 시간제근무공무원 수)은 해당 직급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예: 법원주사보 2명이 주20시간의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법원주사보 1명을 새로이 충원할 수 없음).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시간제근무공무원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③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정 및 해제를 명해야 하며, 동 발령사항을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제근무가 당연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제21조 (대체 임용)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이 2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합하여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체하여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체하여 임용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수는 해당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③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 범위로 하며, 근무시간은 해당 직위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달리 정해야 한다.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업무 대체를 위해 임용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서상 근무기간은 보장되며, 해당 직위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계속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ㆍ보직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 동안 해당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제22조 (해제)① 시간제근무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시간제근무가 당연 해제된 것으로 본다.② 임용권자가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 포함),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사무분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제근무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신청사유 소멸 등을 사유로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별지 서식 참고) 또는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 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한 경우 등에는 임용권자는 시간제근무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제23조 (시간제근무시간의 변경)시간제근무공무원은 임용권자에게 시간제근무시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별지 서식 참고), 임용권자는 기관의 인력수급사정, 담당 직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시간제근무지정을 해제하고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 시간제근무시간 변경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시간제근무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제24조 (시간제근무형태의 변경)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간제근무형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인력수급사정, 담당 직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시간제근무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② 시간제근무시간 및 근무유형의 변경은 해당 시간제공무원의 대체인력의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제25조 (근무실적평가, 승진, 승급 등)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51조 및 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진, 성과급 지급,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정상근무 공무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은 규칙 제33조와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진임용 및 승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④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규칙 제32조 제8항,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제22조 제2항 및 「공무원보수규정」제13조 제1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기간 및 승급기간 계산에 각각 산입한다.제26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① 법관이 규칙 제68조의6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라 한다)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말한다.②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또는 1년으로 정하여 지정한다. 다만 희망하는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총 단축근무 기간은 해당 법관의 육아휴직기간을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법관은 매년 상반기 법관정기인사 및 하반기 귀국ㆍ복직인사 2~3개월 전으로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공고한 날까지 신청서(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3조 제3항이 정하는 제출서류 첨부)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신청(연장신청 포함)할 수 있다.④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은 최초 1년의 범위에서 법조경력에 전부 산입하되,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이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산입한다.⑤ 기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별정직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시간제근무 시간, 유형,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보수, 복무(초과근무에 대한 부분 제외), 지정 해제 및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장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제27조 (신청자격 및 이용범위)① 특정직공무원은 주 1일의 범위 내에서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 2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 소속 특정직공무원 및 기술심리관ㆍ조사관(임기제 포함)은 특허법원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28조 (불허사유)다음의 경우에는 원격근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1. 해당 업무의 보안대책이 미흡하여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경우2. 민원사무의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특정의 장소에서 항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3. 그 밖에 원격근무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제29조 (신청 및 승인)① 원격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매월 근무개시 1주일 전까지 원격근무를 신청하되, 원격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하여 신청한다. 원격근무공무원이 근무유형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원격근무신청에 대한 승인권자는 시차출퇴근제의 승인권자와 동일한 것으로 정한다. 승인권자는 담당 직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신청자의 업무 숙련도 및 자기통제력, 원격근무 장소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권자는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사무분담 또는 원격근무 유형을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③ 법원행정처장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좌석 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원격근무제의 연속 이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공무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제30조 (복무관리)① 원격근무공무원은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출ㆍ퇴근 등록을 하여야 하고, 승인권자는 원격근무공무원의 복무상황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원격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및 업무량은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원격근무공무원은 원격근무 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격근무공무원이 스마트워크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권자에게 이를 미리 신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발생한 때와 미리 허가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지 변경 후 즉시 승인권자에게 보고하고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원격근무공무원은 업무수행 중 사적 사유에 의해서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할 수 없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제58조의 직장 이탈 금지규정이 적용된다.⑤ 원격근무 수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승인권자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 대처해야 한다.제31조 (해제)① 원격근무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 포함), 파견 및 휴직 명령이 있거나, 사무분담이 변경되는 경우 원격근무가 해제된다.② 원격근무공무원이 신청사유 소멸 등을 사유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별지 서식 참고) 또는 원격근무공무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권자는 원격근무를 해제할 수 있다.제32조 (보고)원격근무공무원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원격근무공무원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제33조 (보안)① 원격근무공무원은 업무 관련 정보가 행정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ㆍ노력하여야 한다.② 원격근무공무원이 원격근무를 위해 USB, 문서, 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별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이를 반출할 수 있다.③ 원격근무공무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서식 참고)④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보안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제34조 (교육)소속기관의 장은 원격근무공무원으로 승인된 자에 대하여 원격근무 시작 전에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원격근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의 사용법2. 보안 등 원격근무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3. 능률적인 근무환경 등 조성 노력제5장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제35조 (스마트워크 지원센터)법원행정처장은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해 스마트워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제36조 (적용범위 등)①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이하 ‘재택근무’라 한다)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하 재택근무를 하는 공무원을 ‘재택근무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② 재택근무공무원에 대한 업무용 가상PC 배정은 그 수량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담당 업무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제37조 (신청 및 승인)①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모바일메신저ㆍ이메일 등을 통해 부서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② 재택근무 승인권자(시차출퇴근제 승인권자와 같다)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권자는 그 승인권한을 해당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재난 상황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필요성2. 담당 업무의 재택근무 적합성③ 재택근무 승인권자 및 이를 위임받은 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재택근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2. 재택근무공무원이 신청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제38조 (직권발령)① 기관장(시차출퇴근제 승인권자와 같다)은 지역의 재난 상황을 감안하여 직권으로 소속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직권으로 재택근무를 발령한 기관장은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39조 (복무관리)① 재택근무공무원은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택근무공무원은 재택근무 과정에서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모바일메신저ㆍ이메일 등을 통해 부서장에게 일일 보고를 하여야 한다.제40조 (보안)재택근무공무원은 업무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문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시간제근무공무원 재직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공무원의 이 예규 시행 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법조경력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 법관의 이 예규 시행 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 시차출퇴근제 신청(변경)서 별표 0002: [별지 2] 시차출퇴근제 해제 신청서 별표 0003: [별지 3] 시간제근무 신청(변경)서 별표 0004: [별지 4] 시간제근무일 임시 변경 신청서 별표 0005: [별지 5] 시간제근무 해제 신청서 별표 0006: [별지 6] 원격근무제 신청(변경)서 별표 0007: [별지 7] 원격근무제 해제 신청서 별표 0008: [별지 8] 원격근무 보안서약서 별표 0009: [별지 9]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 신청서 부칙 ['부 칙(2016.03.24 제1079호)이 예규는 201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30 제1093호)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1.31 제1102호)이 예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8.30 제1159호)이 예규는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4항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2.14 제1177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9.07.22 제1191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0.02.28 제1218호)이 예규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29 제1231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1.02.16 제1255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4.01.31 제1364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4.02.19 제1369호)이 예규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7.29 제1402호)이 예규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2.21 제1425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5.04.01 제1428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제2조(시간제근무공무원 재직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공무원의 이 예규 시행 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법조경력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 법관의 이 예규 시행 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24', '20161130', '20170131', '20180830', '20190214', '20190722', '20200228', '20200929', '20210216', '20240131', '20240219', '20240729', '20250221', '20250401', '99991231'] (공포번호: ['1079', '1093', '1102', '1159', '1177', '1191', '1218', '1231', '1255', '1364', '1369', '1402', '1425', '1428', '999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완도군기본통계)	210000025936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완도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완도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26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완도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완도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50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2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완도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2100000253124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2, 시행일자=2024070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2 발령번호: 2024-31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행정관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공항세관의 사무분장) ①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및 제12조제12항제2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② 통관검사1과장ㆍ통관검사2과장 및 통관검사3과장은 규칙 제12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 중 관할 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③ 심사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규칙 제12조제1항제20호2. 규칙 제12조제16항제2호ㆍ제3호ㆍ제16호3. 규칙 제12조제18항 및 같은 조 제19항 각 호의 사항4.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3백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5.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3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으로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특송물품에 대한 강제징수6. 제4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독촉ㆍ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7.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강제징수가 위탁된 체납자가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으로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특송물품에 대한 강제징수④ 특송통관1과장ㆍ특송통관2과장 및 특송통관3과장은 규칙 제14조제15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관할 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⑤ 우편통관과장 및 우편검사과장은 규칙 제14조제1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⑥ 마약조사2과장 및 마약조사3과장은 규칙 제14조제20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제3조(서울세관의 사무분장) ① 통관검사1과장 및 통관검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1. 규칙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2. 규칙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②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장은 규칙 제12조제18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③ 체납관리과장은 규칙 제12조제19항제8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1.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인천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체납액(3백만원 이상 체납액에 한정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 업무. 다만, 제2조제3항제5호의 강제징수는 제외한다.2. 제1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독촉ㆍ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3.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에 따라 강제징수가 위탁된 체납자의 수입품(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인천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다만, 제2조제3항제7호의 강제징수는 제외한다.', '제4조(부산세관의 사무분장) ① 통관검사2과장ㆍ통관검사3과장ㆍ통관검사4과장ㆍ통관검사5과장ㆍ신항통관검사1과장ㆍ신항통관검사2과장 및 신항통관검사3과장은 규칙 제12조6항의 사항 중 관할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② 체납관리과장은 규칙 제12조제19항제8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1. 부산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에서 발생된 체납액(3백만원 이상 체납액에 한정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 업무. 다만, 제2조제3항제5호의 강제징수는 제외한다.2. 제1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독촉ㆍ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3.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강제징수가 위탁된 체납자의 수입품(부산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에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제5조(인천세관의 사무분장) ①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규칙 제12조제9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2호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② 통관검사1과장ㆍ통관검사2과장ㆍ통관검사3과장 및 통관검사4과장은 규칙 제12조제6항의 사항 중 관할 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③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자유무엽협정검증2과장은 규칙 제12조제18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제6조(지원센터의 사무분장) ① 지원센터장은 규칙 별표 3의 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1.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유통이력 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 보세화물의 관리업무(감시대상화물의 추적ㆍ감시 및 검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3.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4. 국경출입차량의 도착 및 출발에 관한 사항5. 징수, 담보관리, 체납독촉, 사후관리 및 세액심사업무에 관한 사항6. 환급금 지급 및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7.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8. 자유무역협정의 활용 및 종합인증우수업체(인증 희망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일반적 상담업무에 관한 사항9.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업무에 관한 사항10.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11. 통관업의 신고접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세관업무와 소속 지원센터 업무를 세관에서 통합하여 수행한다.1. 보세구역 특허ㆍ지정, 보세구역 정기점검ㆍ법규수행능력 측정 평가 및 보세사 징계업무에 관한 사항2. 납세신고건별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 및 세액보정심사에 관한 사항3.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4. 원산지표시단속업무에 관한 사항5. 범칙조사업무에 관한 사항6. 인사관리ㆍ성과관리ㆍ회계 및 급여업무에 관한 사항']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1.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관서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2. 「세관지소가 분장할 수 있는 통관 및 납세심사업무의 지정에 관한 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항제7호, 제3조제3항제3호, 제4조제2항제1호, 제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분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압류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2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60118', '20170209', '20180330', '20180918', '20200714', '20210330', '20211228', '20220222', '20221227', '20230418', '20240702'] (공포번호: ['2016-6', '2017-8', '2018-7', '2018-31', '2020-25', '2021-50', '2021-75', '2022-11', '2022-64', '2023-33', '2024-31'])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2200000081977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31110, 시행일자=20231110,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008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31110 발령번호: 00858 시행일자: 2023111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58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11월 10일 국무총리(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ㆍ해양경찰청"을 "외교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경찰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경찰청ㆍ해양경찰청"을 "외교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경찰청"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531', '20131231', '20141231', '20171025', '20231110'] (공포번호: ['00586', '00586', '00640', '00696', '00858'])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2100000241096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10, 시행일자=20240510,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10 발령번호: 2024-5 시행일자: 20240510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질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제128조의3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ㆍ품종ㆍ성분 및 유해물질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검정기관 등의 조치 및 처리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연구소 및 지원ㆍ사무소"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속의 시험연구소 및 지원ㆍ사무소를 말한다.2. "검정기관"이라 함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는 농관원 시험연구소 및 지원ㆍ사무소,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농관원장이 지정하여 검정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부적합"이라 함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말한다.4. "조치 대상자"라 함은 검정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ㆍ농산가공품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 등을 말한다.', '제4조(검정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검정기관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정 신청자에게 법 제98조의2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조치사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공개사항, 법 제120조9의2호에 따른 벌칙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 ① 농산물 등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되, 유통 전 농산물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정목적이 수출인 경우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은 해당 농산물 등을 수입하는 국가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내수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검정결과 통보 등) ①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 신청자에게 규칙 제126조의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라 ‘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 통보하되, 그 결과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는 통보 당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조치하여야 한다.1. 검정기관이 시험연구소,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인 경우 : 검정신청서 및 검정증명서 사본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치 대상자의 관할 지원ㆍ사무소에 신속히 통보(팩스 송부)하되, 근무시간 이후는 유ㆍ무선을 이용하여 부적합 사실을 우선 통보2. 검정기관이 지원ㆍ사무소이나 조치 대상자가 관할 구역을 벗어난 경우 : 제1호와 동일하게 조치3. 조치 대상자가 검정을 실시한 지원ㆍ사무소 관할 구역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속히 서면 통보② 제1항 제1,2호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 대상자에게 전화 등 유ㆍ무선을 이용하여 부적합 사실을 우선 통보하고, 신속히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치한다.③ 농관원 지원ㆍ사무소의 관할 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조, 제24조제3항과 같다.', '제7조(부적합 조치 이행여부 확인) ①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규칙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 대상자에게 부적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 대상자의 부적합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출하 연기 또는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생산단계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출하가능일 까지 부적합 조치 준수 여부를 수시 확인하되, 품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행여부 확인 간격은 조절2. 다른 용도로 전환: 사용 목적의 적정성 여부 확인3. 폐기: 폐기 시 현장 확인(사진 등 근거서류 확보)② 조치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농관원 소속 공무원 1인 이상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사진, 출하전표 등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부적합 조치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부적합 조치 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에 따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 조치하고, 규칙 제128조의3에 따른 공개사항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계통 보고하여야 한다.② 부적합 조치 미 이행자를 통보받은 농관원장은 지체 없이 규칙 제128조의3에 따라 그 사실을 농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규칙 제128조의3제2호에서 정한 검정결과는 검정품목 및 수량, 유해물질의 성분ㆍ검출량ㆍ잔류허용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부적합 조치결과 보고 등) ① 제6조에 따른 부적합 조치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지원장에게(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지원장은 농관원장에게(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② 농관원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입력 및 관리되는 경우는 서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하는 2027년 5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검정결과 부적합 통보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별지 제1호서식] 검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검정결과 부적합 통보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 6조제1항에 따라 검정결과 부적합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정결과 부적합 내역 - 1. 부적합 조치 대상자(신청인 또는 소유자, 생산자): 2. 주소: * 영업소의 경우는 영업소의 명칭을 포함하여 기재 3. 검정 품목 및 수량: / kg 4. 부적합 사항 - 검출성분: - 잔류허용기준: mg/kg - 검출량: mg/kg 5.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붙임 1. 검정신청서 사본 1부 2. 검정증명서 사본 1부. 끝. ┏━━┓ ┃직인┃ ┗━━┛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검정결과 부적합 및 처리방법 알림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별지 제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검정결과 부적합 및 처리방법 알림 ────────────────────────────────────────────── 1. 관련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제1항,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6조제1항. 2. 신청인(소유자, 생산자 등 조치 대상자를 말함)께서 검정 의뢰한 00품목의 검정결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관련법에 따른 처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 리니, 처분내용에 따라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000님께서 처분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부적합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 내용 - 가. 부적합 사항 - 검출성분: - 잔류허용기준: mg/kg - 검출량: mg/kg 나. 처리방법 및 기한(해당사항 택일) - 출하연기 또는 판매금지(0월 0일까지 출하연기) * 식약처 생산단계 안전기준 적용 - 국내 식용으로의 판매금지 및 다른 용도로 전환(0월 0일까지, 00 용도로 사용) - 폐기(0월 0일까지 폐기) 다. 기타 사항 붙임 1. 검정신청서 사본 1부 2. 검정증명서 사본 1부.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3: 검정결과에 따른 부적합 조치 미 이행 사실 보고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별지 제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검정결과에 따른 부적합 조치 미 이행 사실 보고 ────────────────────────────────────────────── 1. 관련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3, 「농산 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8조제 1항. 2. 검정결과에 따른 부적합 조치 미 이행 사실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부적합 조치 미 이행 내역 - 가. 검정결과 - 검정 품목 및 수량: / kg - 검출성분: - 잔류허용기준: mg/kg - 검출량: mg/kg 나. 홈페이지 공개 사유 다. 공개기간 붙임 검정신청서 사본 1부. 끝. ┏━━┓ ┃직인┃ 발신명의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4: 부적합 조치 내역 관리 대장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별지 제4호서식] 부적합 조치 내역 관리 대장 ┏━━┯━━┯━━━━┯━━━━┯━━━━━━━━━━━━━━┯━━┯━━━┯━━━━━┯━━┓ ┃일련│검정│검정기관│검정결과│부적합 조치 대상 정보(내역) │조치│조치 │미 이행자 │비고┃ ┃번호│기관│통보일 │통보일 ┝━━┯━━┯━━┯━━┯━━┥결과│완료일│조치결과 │ ┃ ┃ │ │ │ │성명│주소│품목│수량│처분│ │ │ │ ┃ ┃ │ │ │ │ │ │ │(kg)│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검정결과 통보일: 지원ㆍ사무소에서 부적합 조치 대상자에게 통보한 일자를 기록 2. 비고란에는 특이사항 등 기록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5: 부적합 조치 결과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별지 제5호서식] 부적합 조치 결과 ( 분기) ┏━━┯━━━┯━━┯━━━━┯━━━━━━━━━━━━━━━━━━┯━━━━━┯━━━┓ ┃지원│사무소│검정│검정결과│부적합 조치 결과 │미 이행자 │비 고 ┃ ┃ │ │기관│통보일 ┝━━┯━━┯━━┯━━┯━━┯━━━┥조치결과 │ ┃ ┃ │ │ │ │성명│주소│품목│수량│조치│조치 │ │ ┃ ┃ │ │ │ │ │ │ │(kg)│결과│완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검정결과 통보일: 지원ㆍ사무소에서 부적합 조치 대상자에게 통보한 일자를 기록 2. 비고란에는 특이사항 등 기록 3. 농관원장에게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보고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요령은 2017.2.23.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하는 2021년 5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224', '20170131', '20180515', '20210512', '20240510'] (공포번호: ['2014-6', '2017-10', '2018-14', '2021-6', '2024-5'])
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2000000026353	# 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1202, 시행일자=20131202,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15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1202 발령번호: 1589 시행일자: 20131202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보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복무기간 연장 또는 장기복무 군의관 등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구비의 운영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방 관련 법률분야 및 군의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군사법연구비"라 함은 국방관련 법률분야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를 말한다.2. "군의학연구비"라 함은 군의학분야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군의관등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를 말한다.3. "군의관 등"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무과 장교를 말한다.', '제2장 연구비 운영절차', '제3조(연구비 수급자격) 군사법연구비 및 군의학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는 해당분야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급한다.1. 군법무관 : 장기 복무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자2. 군의관 등 : 복무기간 연장 또는 장기복무 의무장교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제4조(연구과제 등) ① 연구과제는 개인연구과제와 공동연구과제로 구분하며, 공동연구과제는 연구 참여자를 2명 또는 3명으로 제한한다.② 연구과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법무관 : 군형사법 및 군법무관 제도 등 군사법 분야와 군수관계법·국방관련 민사법·작전법·전쟁법 및 국방관련 국제협정 등2. 군의관 등 : 임상·기초의학, 군의무제도 발전 및 건강과 체력관리 등③ 군의관 등의 연구논문은 제2항제2호에 대한 순수창작논문, 최신의학문헌 번역, 종설, 증례보고, 제안문, 진료소감문 등이어야 하며, 그 형식은 통상적인 논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연구기간) 연구기간은 분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연구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연구비운영위원회) ① 연구실적, 연구비 지급기준 및 그 밖에 연구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법연구비 운영위원회 및 군의학연구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비의 수급자격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2. 연구논문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연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각각 법무관리관 또는 보건복지관이 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이 임명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또는 월별로 개최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연구논문심사) ① 각 위원장은 제출된 연구논문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각 위원장은 연구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분야별로 타병과 장교 중에서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은 당해 연구논문을 심사한 후 심사평가서를 각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비 지급) ① 연구비는 당해연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논문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연구논문 제출자의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연구비 지급한도액을 제한할 수 있다.② 연구비는 매월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③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비는 연구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제3장 보칙', '제9조(연구논문집 발간 및 배포) ① 심사결과 연구논문집 등에 수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평가된 연구논문은 연구논문집 등에 수록할 수 있다.② 연구논문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국방부 법무관리관 및 보건복지관은 연구논문집을 발간하여 각군 및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제10조(위임규정) ① 연구비의 수급자격, 연구논문의 수집 및 심사, 연구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군에 위임할 수 있다.② 연구비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70206', '20131202'] (공포번호: ['552', '1589'])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2100000235820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01, 시행일자=202402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01 발령번호: 2024-31 시행일자: 202402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금지 품목)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폐폴리카보네이트(PC), 폐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수지, 폐폴리아미드(PA)수지, 폐전선(금속, 피복을 모두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한다]2.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페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폐천연섬유(섬유 소재가 동ㆍ식물성인 것에 한함)는 제외한다]3. 석탄재4. 폐타이어[대형타이어(보조가탄재, 고무분말, 재생타이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철심(재활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한다]', '제3조(조건부 수입허용)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1.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입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허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자원순환기본법」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에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거나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입금지 대상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했거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신고서(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고밀도폴리에틸렌(HDPE)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입금지 대상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했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신고서(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입금지 대상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했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신고서(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00630', '20211217', '20220603', '20230201', '20240201'] (공포번호: ['2020-142', '2021-276', '2022-103', '2023-20', '2024-31'])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2200000103041	#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01127, 시행일자=2020121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01127 발령번호: 1718 시행일자: 2020121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제1조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ㆍ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의 정의)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접수담당자’라 함은 각 등기과ㆍ소에서 등기신청서의 접수업무를 담당하도록 등기과ㆍ소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2. ‘발급담당자’라 함은 각 지방법원에서 등기소출입증의 발급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지방법원의 총무과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3. ‘출입사무원’이라 함은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과ㆍ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의 사무원을 말한다.4. ‘지방회’라 함은 「변호사법」 제64조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무사법」 제52조에 따른 지방법무사회를 말한다.5. ‘전자출입증’이라 함은 출입사무원이 등기과ㆍ소에서 본인확인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지방법원장이 자격자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발급하는 별지 제1호 양식의 등기소출입증을 말한다.6. ‘자격확인증’이라 함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과ㆍ소에서 변호사신분증이나 법무사신분증을 대신하여 본인확인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지방법원장이 관할구역에 위치한 지방회에 소속된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발급하는 별지 제2호 양식의 확인증을 말한다.7. ‘등기소출입증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각 지방법원의 발급담당자가 등기소출입증의 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법원행정처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8.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자격자대리인이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입사무원의 허가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제2장 등기신청서의 제출, 접수 및 보정제3조 (등기신청서의 제출)①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대리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 본인 또는 그 출입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등기과ㆍ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출입사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전면 우측 상단 여백에 별지 제3호 양식의 표시인을 찍고 제출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건의 등기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때에는 첫 번째 신청서에만 위 표시인을 찍고 총 신청건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4조 (본인여부 등의 확인)①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접수담당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출입사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제3조 제2항의 표시인을 찍고 그 성명을 기재하였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접수담당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증으로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등기과ㆍ소에 출석한 자가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에는 변호사신분증이나 법무사신분증 또는 자격확인증으로, 출입사무원인 경우에는 전자출입증으로 이를 확인한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자격확인증 또는 전자출입증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출입사무원을 확인할 때에는 먼저 자격확인증 또는 전자출입증 상의 얼굴 사진 주위의 원이 시계방향으로 회전되는 실행상태를 확인한 다음 이를 바코드리더기에 인식시킨 후 얼굴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제5조 (신청서의 접수)접수담당자는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정보를 입력한 다음, 생성한 접수번호표를 등기신청서의 좌측 상단에 붙이고 지체 없이 등기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제6조 (보정)①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 근거가 된 법령, 예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② 보정은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한다.제3장 출입사무원의 허가 등제7조 (출입사무원의 허가신청 등)①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격자대리인[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조합을 대표하는 자. 이하 같다]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부동산등기규칙」제6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정보[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조합의 인증서정보. 이하 같다]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별표 1에서 정하는 허가신청정보를 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하고 사무원증 사본과 경력증명서 사본을 첨부정보로서 덧붙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 이하 같다]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보는 소속 지방회[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회. 이하 같다]를 거쳐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송신한다.③ 지방회는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접수된 제1항의 정보를 확인하여 출입사무원의 허가여부에 관한 의견을 덧붙여 송신한다.제8조 (허가)① 지방법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출입사무원의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1. 사무소의 운영실태(명의대여 또는 사무원 등에 의한 부당한 사건 유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등)2. 출입사무원으로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신청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정도, 업무와 관련하여 비리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3. 소속 지방회의 의견② 지방법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제9조 (전자출입증의 발급)? 발급담당자는 등기소출입증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받은 자격자대리인에게 전자출입증 발급을 위한 식별번호를 전송하여야 한다.② 출입사무원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자출입증 발급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자격자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제1항의 식별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자출입증을 발급받는다.제10조 (폐기신청)① 발급받은 전자출입증의 폐기를 신청하려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폐기하려는 전자출입증의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출입증을 발급한 지방법원장에게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폐기신청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전자출입증을 폐기한다.제11조 (재발급신청)①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고장 등으로 인하여 출입사무원이 전자출입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자출입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공인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재발급신청 사유를 입력하고 전자출입증을 발급하였던 지방법원장에게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발급신청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기존의 전자출입증을 폐기하고 새로운 전자출입증을 재발급한다.③ 전자출입증의 재발급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④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은 후에 사무소를 이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달라진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폐기신청을 한 다음 제7조에 따라 다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제12조 (변경허가신청)① 기존의 출입사무원을 다른 사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변경 사유와 별표 1에서 정하는 출입사무원이 될 사무원의 정보를 입력하고 사무원증 사본과 경력증명서 사본을 첨부정보로서 덧붙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 및 허가와 전자출입증의 발급에는 제7조 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③ 새로운 전자출입증 발급을 위한 식별번호를 전송하였을 때에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기존의 전자출입증을 폐기한다.제13조 (허가의 취소 등)① 지방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입사무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를 받은 자격자대리인에게 명의대여나 사무원 등에 의한 부당한 사건 유치의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2. 출입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허가를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② 출입사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에 출입사무원의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자격자대리인은 출입사무원이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0조 제1항의 폐기신청 또는 제12조 제1항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방법원장은 이를 게을리한 자격자대리인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③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의 수가 감소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출입사무원의 수를 초과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초과된 수만큼의 제10조 제1항의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장은 이를 게을리한 자격자대리인에게 초과된 수만큼의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④ 지방법원장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자출입증을 폐기한다.⑤ 지방법원장은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14조 (일일출입증의 발급)①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고장 등으로 인하여 출입사무원이 전자출입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다음 별지 제4호 양식의 등기소출입증(이하 ‘일일출입증’이라 한다)을 출력할 수 있다.② 일일출입증은 필요한 날마다 매번 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출력한 당일에만 사용할 수 있다.③ 일일출입증을 출력한 날에는 전자출입증을 사용할 수 없다.④ 제4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접수담당자는 일일출입증으로 출입사무원 본인이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일출입증의 확인에는 제4조 제3항을 준용한다.제15조 (자격확인증의 발급신청 등)① 자격확인증의 발급을 원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별표 2에서 정하는 발급신청정보를 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하고 변호사신분증 또는 법무사신분증 사본을 첨부정보로서 덧붙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소속 지방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보는 소속 지방회를 거쳐 소속 지방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송신한다.③ 소속 지방회에서는 제1항의 정보를 확인하여 자격확인증의 발급여부에 관한 의견을 덧붙여 송신한다.④ 지방법원장은 소속 지방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자격확인증을 발급한다.⑤ 발급담당자는 등기소출입증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자격확인증을 발급받을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발급을 위한 식별번호를 전송하여야 하고, 식별번호를 전송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자격확인증 발급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식별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자격확인증을 발급받는다.⑥ 자격확인증을 발급받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고장 등으로 인하여 자격확인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재발급신청 사유를 입력하고 자격확인증을 발급하였던 지방법원장에게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⑦ 제6항의 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기존의 자격확인증을 폐기하고 이를 재발급하되, 자격확인증의 재발급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⑧ 자격확인증의 폐기를 신청하려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폐기하려는 자격확인증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확인증을 발급한 지방법원장에게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⑨ 제8항의 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자격확인증을 폐기한다.⑩ 자격확인증을 발급받은 후에 소속 지방회가 변경되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달라진 경우, 자격확인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제8항의 폐기신청을 한 다음 제1항에 따라 다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⑪ 자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영구제명ㆍ제명ㆍ정직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8항의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⑫ 지방법원장은 제11항의 경우에 제8항의 폐기신청을 게을리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확인증을 폐기할 수 있다.제16조 (장애발생 시의 사무처리)①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출입사무원의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 제1항 또는 제12조 제1항의 허가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방법원장이 허가를 한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에게 별지 제5호 양식의 등기소 임시출입증(이하 ‘임시출입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격자대리인의 출입사무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임시출입증으로 출입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한다.④ 제1항의 장애가 해소되면 발급담당자는 즉시 그 사실을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격자대리인에게 전화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⑤ 제4항의 통지를 받은 자격자대리인은 지체 없이 제7조 또는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전자출입증의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⑥ 제5항의 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즉시 전자출입증을 발급한다.⑦ 제6항에 따라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격자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임시출입증을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⑧ 반납된 임시출입증은 즉시 폐기한다. 개정문 제7조 제1항 중 “공인인증서정보”를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정보”로, “공인인증서정보.”를 “인증서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인인증서정보”를 “인증서정보”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공인인증서정보”를 “인증서정보”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공인인증서정보”를 “인증서정보”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공인인증서정보”를 “인증서정보”로 한다. 제15조 제1항, 제6항 및 제8항 중 “공인인증서정보”를 각각 “인증서정보”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출입사무원 허가신청정보 별표 0002: (별표 2) 자격확인증 발급신청정보 별표 0001: (별지 제1호 양식) 전자출입증 별표 0002: (별지 제2호 양식) 자격확인증 별표 0003: (별지 제3호 양식) 표시인 별표 0004: (별지 제4호 양식) 일일출입증 별표 0005: (별지 제5호 양식) 등기소 임시출입증 부칙 ['부 칙(2016.07.27. 제1601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3항 제12호 및 제10조 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②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③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④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항 나호 (1)목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⑥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 양식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 '부 칙(2019.01.21. 제1670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이형태의 등기소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격자대리인은 이 예규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덧붙여 송신하여야 하는 사무원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사본은 등기소출입증 사본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전자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출입사무원의 허가ㆍ변경허가신청 또는 등기소출입증의 재발급신청에 대하여 이 예규 시행 후에 등기소출입증을 발급ㆍ재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이형태의 등기소출입증을 발급ㆍ재발급한다.④ 이 예규 시행 전의 신청에 따라 발급한 종이형태의 등기소출입증은 이 예규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9.08.19. 제1676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0.08.19. 제1701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0.11.27 제1718호)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11. 제1370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01. 25. 제989호)이 예규는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1997. 1. 1. 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신청대리인 직접 출석(제출) 원칙의 시행지침(등기예규 제814호)은 이를 폐기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27', '20190121', '20190819', '20200819', '20201127',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1601', '1670', '1676', '1701', '1718', '9997', '9998', '999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인력동향실태조사)	210000024822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인력동향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7, 시행일자=202410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인력동향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7 발령번호: 2024-671 시행일자: 202410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ICT인력동향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07호 [2002.08.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7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인력동향실태조사) [본문 생략]
상생결제 운영요령	2100000259416	# 상생결제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3, 시행일자=20250523,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5-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생결제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3 발령번호: 2025-56 시행일자: 20250523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상생결제 지급 의무비율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최상위 위탁기업"이란 위탁기업 중 가장 상위단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상생결제제도에서 협력기업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2. "상생매출채권"이란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구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거래 명세와 상환기일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를 협약금융기관으로 전송하여 전자방식으로 발행ㆍ저장된 외상매출채권 정보를 말한다.3. "협력기업"이란 최상위 위탁기업과 거래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단계의 수탁기업을 말한다. 다만, 협력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구매하는 자는 위탁기업으로, 판매하는 자는 수탁기업으로 판단한다.4. "협약금융기관"이란 상생결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생결제상품을 구비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이라 한다)과 별도의 협약을 맺고 필요한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5. "전용예치계좌"(이하 "예치계좌"라 한다)란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협력재단의 명의로 협약금융기관에 개설ㆍ운용하는 별도의 보관계좌를 말한다. 다만, 협약금융기관에 예치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약금융기관이 협력재단과 협의하여 정한 은행(이하 "예치계좌 개설 은행"이라 한다)에 개설ㆍ운용하는 별도의 보관계좌를 말한다.6. "장려금"이란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협력기업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7. "1회계기간"이란 기업의 소득을 계산하는 단위 기간(1년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8. "상생결제시스템운영사(이하 ‘상생결제운영사’라 한다)"란 협력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결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는 자로서 관련 전문기술 및 운영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제2장 운영체계', '제3조(협력재단의 역할) 협력재단은 상생협력법 제20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생결제 운영 계획의 수립2. 상생결제 관리ㆍ운영3. 상생결제 운영 관련 자료의 조사 및 분석4. 상생결제 도입 및 확산에 필요한 제반 업무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협약금융기관의 역할) 협약금융기관은 상생결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생결제 상품을 통한 결제제도 개선 노력2.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홍보 노력3. 예치계좌 및 장려금계좌 운용 등에 관한 협력재단과의 업무협조4. 기타 상생결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제4조의2(상생결제운영사의 역할) 상생결제운영사는 상생결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생결제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2. 상생결제 운용실적 및 통계 데이터 제공에 관한 업무3. 협력기업에게 장려금 지급을 위한 관리 업무4.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5. 기타 상생결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제3장 예치계좌 및 장려금', '제5조(예치계좌의 개설) 협력재단은 협력기업 간 발행된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지급을 위한 결제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각 협약금융기관(예치계좌 개설 은행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예치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다.1. 예치계좌의 이자지급에 관한 내용2. 예치계좌의 입ㆍ출금 처리에 관한 내용', '제6조(장려금계좌의 개설) 협력재단은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협력기업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협약금융기관별로 장려금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용한다.', '제7조(예치계좌의 입ㆍ출금) ① 예치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한 소유권은 협력재단에 있다.② 예치계좌의 입ㆍ출금은 협력재단이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협약금융기관(예치계좌 개설 은행을 포함한다)의 전산적인 자동처리(Center Cut, C/C)에 의해서만 가능하다.1. 최상위 위탁기업이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최상위 위탁기업의 계좌로부터 인출한 만기지급대금 중 1차 및 하위 단계 협력기업의 담보대출을 상환한 금액과 1차 협력기업에게 지급될 만기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예치계좌에 입금된다. 또한, 협력기업이 최상위 위탁기업의 신용을 사용하지 않고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자금을 예치계좌에 입금하고 해당 금액의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2. 2차 단계 이하의 각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지급할 만기지급액을 예치계좌에서 출금하여 각 지급대상자에게 입금한다.3. 상생매출채권이 하도급 선급금, 노무비로 지정된 경우에는 1차 협력기업에게 지급된 만기지급액도 예치계좌에 입금된다.4. 최상위 위탁기업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예치계좌에 결제대금이 보관되면, 2차 단계 이하의 협력기업들이 1차 협력기업에게 받은 각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이전에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 취급일의 익영업일에 대출금액을 예치계좌에서 출금하여 해당 대출을 중도상환 처리한다. 본 호가 아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해당 금액을 예치계좌에서 출금하여 즉시 지급처리 할 수 있다.가. 노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는 경우나. 1차 협력기업이 선급금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다. 2차 이하의 협력기업들이 받은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이전에 조기수령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하는 경우5. 협약금융기관은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장려금계좌로 직접 입금 처리한다.6. 기타 전산적인 오류 등으로 인한 예외적인 입ㆍ출금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협력재단과 협약금융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장려금의 지급방법) ① 협력재단은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별도의 장려금계좌로 지급받고 주기적으로 이를 협력기업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한다.② 각 협력기업별 장려금은 예치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보관된 일수와 금액을 곱한 적수의 합을 계산하고 전체 발생이자 및 전기에 이월된 잔액을 합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적수의 비율로써 계산하여 각 협력기업에게 지급한다.③ 장려금의 지급 주기와 방법에 대하여는 협력재단과 각 협약금융기관의 협약내용에 따라 최소 연 1회 이상 지급하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력재단이 정한 별도의 운영지침에 따른다.④ 장려금의 지급 시 각 협력기업별로 원 단위로 절사하여 지급하되 절사되어 남은 자금은 차기로 이월한다.', '제4장 상생결제 지급 의무비율 산정 기준', '제9조(상생결제 받은 비율)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상생결제로 받은 비율이란 수탁기업이 1회계기간 동안의 전체 매출액 중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대금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대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1. 수탁기업이 지급받은 상생결제 채권이 협약금융기관이 정한 마지막 단계로서 더 이상 상생매출채권을 다른 기업에게 발행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금액2. 건설공사의 발주자(최상위 위탁기업)가 하도급 대금을 수급인(수탁기업)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하위 수탁기업)에게 직접 지급하여 수급인(수탁기업)은 자신의 몫만 상생결제로 받은 경우3. 기타 지급받은 상생결제를 하위 수탁기업에게 지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상생결제 지급 비율)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 비율은 1회계기간 동안 수탁기업의 전체 매입액 중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로 지급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전체 매입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1. 하위 수탁기업이 수출용 물품 등을 공급하고 "내국신용장개설"을 통한 대금결제를 요청하여 수탁기업이 내국신용장을 하위 수탁기업에게 개설하여 주는 경우2. 하위 수탁기업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어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3. 기타 하위 수탁기업이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수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장 기타사항', '제11조(환급된 이자세금의 활용)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 등에 대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 중 상생결제 관리ㆍ운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회계처리) 협력재단은 예치계좌의 운용 및 장려금의 지급 등의 사유 발생 개별 건으로 전표처리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각 호에 정의된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한다.1. 상생매출채권 처리정보 등을 포함한 예치계좌 입ㆍ출금 내역 및 월별 잔액조회 내역2. 협력기업별 장려금 지급내역', '제13조(포상 및 인센티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결제 운영과 관련하여 우수기업 및 기관 또는 그 임ㆍ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세부 운영지침 수립 등) 협력재단은 이 요령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수수료 산출근거 등 고지) ① 제2조제8호에 따른 상생결제운영사는 2차 단계 이하의 협력기업이 제7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의 담보대출(같은 항 제4호다목의 조기수령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수취하는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그 산출근거 및 배분체계 등을 협력재단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상생결제상품이 출시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② 협력재단은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상생결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상생결제운영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생결제운영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56호 상생결제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상생결제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으로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수수료 산출근거 등 고지) ①제2조제8호에 따른 상생결제운영사는 2차 단계 이하의 협력기업이 제7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의 담보대출(같은 항 제4호다목의 조기수령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수취하는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그 산출근거 및 배분체계 등을 협력재단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상생결제상품이 출시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협력재단은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상생결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상생결제운영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생결제운영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전에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008', '20200313', '20210630', '20250523'] (공포번호: ['2018-54', '2020-28', '2021-44', '2025-56'])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2100000208155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06, 시행일자=20220106,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06 발령번호: 2022-2 시행일자: 2022010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에 대한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평가기관) ①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이하 "평가기관장" 이라 한다)는 필요시 평가 업무를 관련 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평가기준) ① 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②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의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 평가기관장은 사회복지 또는 기부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는 평가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와 관련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③ 평가기관장은 제2항의 심의 등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평가절차) ① 평가기관장은 제2조에 따른 사업장 등에게 평가실시일 30일 전까지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② 사업장 등은 평가기관장이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사실여부 및 추가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장은 사업장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 등 및 소관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제6조제4항에 따른 평가 절차 및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사업장 등은 평가실시 또는 평가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사업장 등 및 소관지자체에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및 공개) ① 평가기관장은 사업장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관계 시ㆍ도, 시ㆍ군ㆍ구,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4호, 2018.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부식품 제공"을 "기부식품등 제공"으로 한다. 제2조 중 "기부식품 제공"을 "기부식품등 제공"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별표 1 및 제2항 별표 2를 전부 개정하고, 제2항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지표(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지표(제4조제1항 관련) 1.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지표 ───┬─────┬───────────┬──────────────────┬───┬──── 구분│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감점 ───┼─────┼───────────┼──────────────────┼───┼──── 법적│시설ㆍ장비│시설장비 관리 │지정 신고관리 │2 │ 기준│ │및 운영의 ├──────────────────┼───┼──── │ │안전성 확보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5 │+1 │ │ ├──────────────────┼───┼──── │ │ │업무시설 │2 │ │ │ ├──────────────────┼───┼──── │ │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4 │+1 │ │ ├──────────────────┼───┼──── │ │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2 │+1 ├─────┼───────────┼──────────────────┼───┼──── │인적자원 │인적자원 확보 및 │전담직원 보유 및 관리 │8 │+1 │ │역량 강화 ├──────────────────┼───┼──── │ │ │교육이수 │1 │+1 │ │ ├──────────────────┼───┼──── │ │ │근무여건 │6 │ ───┼─────┴───────────┴──────────────────┼───┼──── │계 │30 │+5 ───┼─────┬───────────┬──────────────────┼───┼──── 운영│경영관리 │운영 내실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4 │ 성과│ │ ├──────────────────┼───┼──── │ │ │사업장지원 │3 │ │ │ ├──────────────────┼───┼──── │ │ │운영위원회 │3 │ ├─────┼───────────┼──────────────────┼───┼──── │위생/안전 │사업운영의 안전성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2 │ │ │확보 ├──────────────────┼───┼──── │ │ │식품등 위생관리(배분기한 포함) │5 │ │ │ ├──────────────────┼───┼──── │ │ │식품사고 관리(전국: 안전관리 포함) │3 │ ├─────┼───────────┼──────────────────┼───┼──── │모집/이관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관리 │4 │ │ │모집/제공의 투명성 및 ├──────────────────┼───┼──── │ │적절성 │기부식품등 조정·이관 │4 │ ├─────┼───────────┼──────────────────┼───┼──── │행정관리 │행정관리 운영의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4 │ │ │투명성 ├──────────────────┼───┼──── │ │ │행정문서 관리 │3 │ │ │ ├──────────────────┼───┼──── │ │ │정보공개 관리 │2 │ │ │ ├──────────────────┼───┼──── │ │ │예산관리 │3 │ ───┴─────┴───────────┴──────────────────┼───┼──── 계 │40 │ ───┬─────┬───────────┬──────────────────┼───┼──── 사업│접수실적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0/0/7 │ 성과│ │사업성과 제고 ├──────────────────┼───┼──── │ │ │기부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0/0/3 │ ├─────┤ ├──────────────────┼───┼──── │배분(이관)│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0/0/7 │ │실적 │ ├──────────────────┼───┼──── │ │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0/0/3 │ ├─────┼───────────┼──────────────────┼───┼──── │운영성과 │사업 인지도 제고 │운영지원 만족도(광역→전국평가) │3 │ │ │및 협력체계 구축 ├──────────────────┼───┼──── │ │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평가 │2 │ │ │ ├──────────────────┼───┼──── │ │ │전국지원센터 고유역할 및 활동 │5 │ ───┴─────┴───────────┴──────────────────┼───┼──── 계 │30 │ ────────────────────────────────────────┼───┴──── 총계 │100점(+5) ────────────────────────────────────────┴──────── 2.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지표 ───┬──────┬───────────┬──────────────────┬───┬──── 구분│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감점 ───┼──────┼───────────┼──────────────────┼───┼──── 법적│시설ㆍ장비 │시설장비 관리 │지원센터 신고 │1 │ 기준│ │및 운영의 ├──────────────────┼───┼──── │ │안전성 확보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5 │+1 │ │ ├──────────────────┼───┼──── │ │ │업무시설 │2 │ │ │ ├──────────────────┼───┼──── │ │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4 │+1 │ │ ├──────────────────┼───┼──── │ │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2 │+1 ├──────┼───────────┼──────────────────┼───┼──── │인적자원 │인적자원 확보 및 │전담직원 보유 및 관리 │6 │+1 │ │역량 강화 ├──────────────────┼───┼──── │ │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3 │ │ │ ├──────────────────┼───┼──── │ │ │교육이수 │3 │+1 │ │ ├──────────────────┼───┼──── │ │ │근무여건 │4 │ ───┼──────┴───────────┴──────────────────┼───┼──── │계 │30 │+5 ───┼──────┬───────────┬──────────────────┼───┼──── 운영│경영관리 │운영 내실화 │사업계획 및 운영관리 │4 │ 성과│ │ ├──────────────────┼───┼──── │ │ │사업 교류협력 활동 │3 │ │ │ ├──────────────────┼───┼──── │ │ │운영위원회 │3 │ ├──────┼───────────┼──────────────────┼───┼──── │위생/안전 │사업운영의 안전성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2 │ │ │확보 ├──────────────────┼───┼──── │ │ │식품등 위생관리 (배분기한 포함) │6 │ │ │ ├──────────────────┼───┼──── │ │ │식품사고 관리 │1 │ ├──────┼───────────┼──────────────────┼───┼──── │모집/이관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관리 │4 │ │ │모집/제공의 투명성 및 ├──────────────────┼───┼──── │ │적절성 │기부식품등 이관 관리 │4 │ │ │ ├──────────────────┼───┼──── │ │ │사업장점검 │3 │ ├──────┼───────────┼──────────────────┼───┼──── │행정관리 │행정관리 운영의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4 │ │ │투명성 ├──────────────────┼───┼──── │ │ │행정문서 관리 │2 │ │ │ ├──────────────────┼───┼──── │ │ │정보공개 관리 │1 │ │ │ ├──────────────────┼───┼──── │ │ │예산관리 │3 │ ───┴──────┴───────────┴──────────────────┼───┼──── 계 │40 │ ───┬──────┬───────────┬──────────────────┼───┼──── 사업│접수실적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성과│ │사업성과 제고 ├──────────────────┼───┼──── │ │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 │ │ │기부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배분(이관) │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2/2 │ │실적 │ ├──────────────────┼───┼──── │ │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 │운영성과 │사업 인지도 제고 │운영지원 만족도(기초→광역평가) │5 │ │ │및 협력체계 구축 ├──────────────────┼───┼──── │ │ │행정지원 만족도(전국→광역평가) │3 │ │ │ ├──────────────────┼───┼──── │ │ │광역지원센터 역할/임무 │2 │ │ │ │(교육?운영지원) │ │ ───┴──────┴───────────┴──────────────────┼───┼──── 계 │30 │ ─────────────────────────────────────────┼───┴──── 총계 │100점(+5) ─────────────────────────────────────────┴──────── 별표 0002: 사업장 평가지표(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사업장 평가지표(제4조제2항 관련) 1. 당연신고사업장(기초푸드뱅크) 평가지표 ───┬──────┬───────┬──────────────────┬───┬──── 구분│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감점 ───┼──────┼───────┼──────────────────┼───┼──── 법적│시설ㆍ장비 │시설장비 관리 │사업장 신고 │1 │ 기준│ │및 운영의 ├──────────────────┼───┼──── │ │안전성 확보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5 │+1 │ │ ├──────────────────┼───┼──── │ │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4 │+1 │ │ ├──────────────────┼───┼──── │ │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2 │+1 ├──────┼───────┼──────────────────┼───┼──── │인적자원 │인적자원 확보 │전담직원 보유 및 관리 │4 │+1 │ │및 ├──────────────────┼───┼──── │ │역량 강화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3 │ │ │ ├──────────────────┼───┼──── │ │ │교육이수 │4 │+1 │ │ ├──────────────────┼───┼──── │ │ │근무여건 │5 │ ├──────┼───────┼──────────────────┼───┼──── │제공활동 및 │역할기능활동의│제공기준 준수 미준수 -5점 │2 │-5 │지자체 점검 │적정성 ├──────────────────┼───┼──── │ │ │배분이행(주3회, 60인 이상) │3 │ │ │ ├──────────────────┼───┼──── │ │ │지자체 현장점검 행정처분 -10점 │1 │-10 ───┼──────┴───────┴──────────────────┼───┼──── │계 │34 │+5/-15 ───┼──────┬───────┬──────────────────┼───┼──── 운영│경영관리 │운영 내실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3 │ 성과│ │ ├──────────────────┼───┼──── │ │ │사업 교류협력 및 홍보 │4 │ │ │ ├──────────────────┼───┼──── │ │ │운영위원회 │4 │ ├──────┼───────┼──────────────────┼───┼──── │위생안전 │사업운영의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3 │ │ │안전성 확보 ├──────────────────┼───┼──── │ │ │식품등 위생관리(배분기한 포함) │6 │ │ │ ├──────────────────┼───┼──── │ │ │식품사고 관리 │1 │ ├──────┼───────┼──────────────────┼───┼──── │모집/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관리 │2 │ │배분 │모집/제공의 ├──────────────────┼───┼──── │ │투명성 및 │배분/이용관리 │6 │ │ │적절성 ├──────────────────┼───┼──── │ │ │이용자 관리 │6 │ ├──────┼───────┼──────────────────┼───┼──── │행정관리 │행정관리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4 │ │ │운영의 투명성 ├──────────────────┼───┼──── │ │ │행정문서 관리 │2 │ │ │ ├──────────────────┼───┼──── │ │ │정보공개 관리 │1 │ │ │ ├──────────────────┼───┼──── │ │ │예산관리 │3 │ │ │ ├──────────────────┼───┼──── │ │ │지자체 지원 │1 │ ───┴──────┴───────┴──────────────────┼───┼──── 계 │46 │ ───┬──────┬───────┬──────────────────┼───┼──── 사업│접수실적 │사업의 효율적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성과│ │관리 및 사업 ├──────────────────┼───┼──── │ │성과 제고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 │ │ │기부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배분(이관, │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제공)실적 │ ├──────────────────┼───┼──── │ │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 │ │ │이용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계 │20 │ ─────────────────────────────────────┼───┴──── 총계 │100점(+5/-15) ─────────────────────────────────────┴──────── 2. 임의신고사업장(기초푸드뱅크) 평가지표 ───┬──────┬───────┬──────────────────┬───┬──── 구분│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감점 ───┼──────┼───────┼──────────────────┼───┼──── 법적│시설ㆍ장비 │시설장비 관리 │사업장 신고 당연미전환 -3점 │1 │-3 기준│ │및 운영의 ├──────────────────┼───┼──── │ │안전성 확보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6 │+1 │ │ ├──────────────────┼───┼──── │ │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5 │+1 │ │ ├──────────────────┼───┼──── │ │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3 │+1 ├──────┼───────┼──────────────────┼───┼──── │인적자원 │인적자원 확보 │전담직원 보유 및 관리 │1 │+1 │ │및 ├──────────────────┼───┼──── │ │역량 강화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3 │ │ │ ├──────────────────┼───┼──── │ │ │교육이수 │4 │+1 │ │ ├──────────────────┼───┼──── │ │ │근무여건 │5 │ ├──────┼───────┼──────────────────┼───┼──── │제공활동 및 │역할기능활동 │제공기준 준수 미준수 -5점 │2 │-5 │지자체 점검 │의 ├──────────────────┼───┼──── │ │적정성 │배분이행(주3회, 60인 이상) │3 │ │ │ ├──────────────────┼───┼──── │ │ │지자체 현장점검 행정처분 -10점 │1 │-10 ───┼──────┴───────┴──────────────────┼───┼──── │계 │34 │+5/-18 ───┼──────┬───────┬──────────────────┼───┼──── 운영│경영관리 │운영 내실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3 │ 성과│ │ ├──────────────────┼───┼──── │ │ │사업 교류협력 및 홍보 │4 │ │ │ ├──────────────────┼───┼──── │ │ │운영위원회 │4 │ ├──────┼───────┼──────────────────┼───┼──── │위생안전 │사업운영의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3 │ │ │안전성 확보 ├──────────────────┼───┼──── │ │ │식품등 위생관리(배분기한 포함) │6 │ │ │ ├──────────────────┼───┼──── │ │ │식품사고 관리 │1 │ ├──────┼───────┼──────────────────┼───┼──── │모집/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관리 │2 │ │배분 │모집/제공의 ├──────────────────┼───┼──── │ │투명성 및 │배분/이용관리 │6 │ │ │적절성 ├──────────────────┼───┼──── │ │ │이용자 관리 │6 │ ├──────┼───────┼──────────────────┼───┼──── │행정관리 │행정관리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4 │ │ │운영의 ├──────────────────┼───┼──── │ │투명성 │행정문서 관리 │2 │ │ │ ├──────────────────┼───┼──── │ │ │정보공개 관리 │1 │ │ │ ├──────────────────┼───┼──── │ │ │예산관리 │3 │ │ │ ├──────────────────┼───┼──── │ │ │지자체 지원 │1 │ ───┴──────┴───────┴──────────────────┼───┼──── 계 │46 │ ───┬──────┬───────┬──────────────────┼───┼──── 사업│접수실적 │사업의 효율적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성과│ │관리 및 ├──────────────────┼───┼──── │ │사업성과 제고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 │ │ │기부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배분(이관, │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제공)실적 │ ├──────────────────┼───┼──── │ │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 │ │ │이용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계 │20 │ ─────────────────────────────────────┼───┴──── 총계 │100점(+5/-18) ─────────────────────────────────────┴──────── 3. 당연신고사업장(기초푸드마켓) 평가지표 ───┬──────┬───────┬──────────────────┬───┬──── 구분│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감점 ───┼──────┼───────┼──────────────────┼───┼──── 법적│시설ㆍ장비 │시설장비 관리 │사업장 신고 │1 │ 기준│ │및 운영의 ├──────────────────┼───┼──── │ │안전성 확보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5 │+1 │ │ ├──────────────────┼───┼──── │ │ │푸드마켓 시설 및 장비 │2 │ │ │ ├──────────────────┼───┼──── │ │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4 │+1 │ │ ├──────────────────┼───┼──── │ │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2 │+1 ├──────┼───────┼──────────────────┼───┼──── │인적자원 │인적자원 확보 │전담직원 보유 및 관리 │4 │+1 │ │및 ├──────────────────┼───┼──── │ │역량 강화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3 │ │ │ ├──────────────────┼───┼──── │ │ │교육이수 │4 │+1 │ │ ├──────────────────┼───┼──── │ │ │근무여건 │5 │ ├──────┼───────┼──────────────────┼───┼──── │제공활동 및 │역할기능활동의│제공기준 준수 미준수 -5점 │2 │-5 │지자체 점검 │적정성 ├──────────────────┼───┼──── │ │ │배분이행(주3회, 60인 이상) │1 │ │ │ ├──────────────────┼───┼──── │ │ │지자체 현장점검 행정처분 -10점 │1 │-10 ───┼──────┴───────┴──────────────────┼───┼──── │계 │34 │+5/-15 ───┼──────┬───────┬──────────────────┼───┼──── 운영│경영관리 │운영 내실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3 │ 성과│ │ ├──────────────────┼───┼──── │ │ │사업 교류협력 및 홍보 │4 │ │ │ ├──────────────────┼───┼──── │ │ │운영위원회 │4 │ ├──────┼───────┼──────────────────┼───┼──── │위생안전 │사업운영의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3 │ │ │안전성 확보 ├──────────────────┼───┼──── │ │ │식품등 위생관리(배분기한포함) │6 │ │ │ ├──────────────────┼───┼──── │ │ │식품사고 관리 │1 │ ├──────┼───────┼──────────────────┼───┼──── │모집/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관리 │2 │ │배분 │모집/제공의 ├──────────────────┼───┼──── │ │투명성 및 │배분/이용관리 │6 │ │ │적절성 ├──────────────────┼───┼──── │ │ │이용자 관리 │6 │ ├──────┼───────┼──────────────────┼───┼──── │행정관리 │행정관리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4 │ │ │운영의 ├──────────────────┼───┼──── │ │투명성 │행정문서 관리 │2 │ │ │ ├──────────────────┼───┼──── │ │ │정보공개 관리 │1 │ │ │ ├──────────────────┼───┼──── │ │ │예산관리 │3 │ │ │ ├──────────────────┼───┼──── │ │ │지자체 지원 │1 │ ───┴──────┴───────┴──────────────────┼───┼──── 계 │46 │ ───┬──────┬───────┬──────────────────┼───┼──── 사업│접수실적 │사업의 효율적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성과│ │관리 및 ├──────────────────┼───┼──── │ │사업성과 제고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 │ │ │기부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배분(이관, │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제공)실적 │ ├──────────────────┼───┼──── │ │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 │ │ │이용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계 │20 │ ─────────────────────────────────────┼───┴──── 총계 │100점(+5/-15) ─────────────────────────────────────┴──────── 4. 임의신고사업장(기초푸드마켓) 평가지표 ───┬──────┬───────┬──────────────────┬───┬──── 구분│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감점 ───┼──────┼───────┼──────────────────┼───┼──── 법적│시설ㆍ장비 │시설장비 관리 │사업장 신고 당연 미전환 -3점 │1 │-3 기준│ │및 운영의 ├──────────────────┼───┼──── │ │안전성 확보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6 │+1 │ │ ├──────────────────┼───┼──── │ │ │푸드마켓 시설 및 장비 │2 │ │ │ ├──────────────────┼───┼──── │ │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5 │+1 │ │ ├──────────────────┼───┼──── │ │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3 │+1 ├──────┼───────┼──────────────────┼───┼──── │인적자원 │인적자원 확보 │전담직원 보유 및 관리 │1 │+1 │ │및 ├──────────────────┼───┼──── │ │역량 강화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3 │ │ │ ├──────────────────┼───┼──── │ │ │교육이수 │4 │+1 │ │ ├──────────────────┼───┼──── │ │ │근무여건 │5 │ ├──────┼───────┼──────────────────┼───┼──── │제공활동 및 │역할기능활동 │제공기준 준수 미준수 -5점 │2 │-5 │지자체 점검 │의 ├──────────────────┼───┼──── │ │적정성 │배분이행(주3회, 60인 이상) │1 │ │ │ ├──────────────────┼───┼──── │ │ │지자체 현장점검 행정처분 -10점 │1 │-10 ───┼──────┴───────┴──────────────────┼───┼──── │계 │34 │+5/-18 ───┼──────┬───────┬──────────────────┼───┼──── 운영│경영관리 │운영 내실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3 │ 성과│ │ ├──────────────────┼───┼──── │ │ │사업 교류협력 및 홍보 │4 │ │ │ ├──────────────────┼───┼──── │ │ │운영위원회 │4 │ ├──────┼───────┼──────────────────┼───┼──── │위생안전 │사업운영의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3 │ │ │안전성 확보 ├──────────────────┼───┼──── │ │ │식품등 위생관리(배분기한 포함) │6 │ │ │ ├──────────────────┼───┼──── │ │ │식품사고 관리 │1 │ ├──────┼───────┼──────────────────┼───┼──── │모집/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관리 │2 │ │배분 │모집/제공의 ├──────────────────┼───┼──── │ │투명성 및 │배분/이용관리 │6 │ │ │적절성 ├──────────────────┼───┼──── │ │ │이용자 관리 │6 │ ├──────┼───────┼──────────────────┼───┼──── │행정관리 │행정관리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4 │ │ │운영의 ├──────────────────┼───┼──── │ │투명성 │행정문서 관리 │2 │ │ │ ├──────────────────┼───┼──── │ │ │정보공개 관리 │1 │ │ │ ├──────────────────┼───┼──── │ │ │예산관리 │3 │ │ │ ├──────────────────┼───┼──── │ │ │지자체 지원 │1 │ ───┴──────┴───────┴──────────────────┼───┼──── 계 │46 │ ───┬──────┬───────┬──────────────────┼───┼──── 사업│접수실적 │사업의 효율적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성과│ │관리 및 ├──────────────────┼───┼──── │ │사업성과 제고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 │ │ │기부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배분(이관, │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제공)실적 │ ├──────────────────┼───┼──── │ │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 │ │ │이용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계 │20 │ ─────────────────────────────────────┼───┴──── 총계 │100점(+5/-18)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10', '20220106'] (공포번호: ['2018-4', '2022-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	2100000189347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08, 시행일자=20200508,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08 발령번호: 2020-39 시행일자: 202005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공익직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위탁기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39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6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6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625', '20120626', '20130516', '20160601', '20170509', '20200508'] (공포번호: ['2009-57', '2012-66', '2013-23', '2016-160', '2017-41', '2020-39'])
해양환경기준	2100000111429	# 해양환경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23, 시행일자=20180123,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환경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23 발령번호: 2018-10 시행일자: 201801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해수수질1) 생활환경 기준2)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① 수질평가지수(수질평가지수 항목별 점수를 이용하여 계산)② 수질평가지수 항목별 점수* 기준값은 「수질평가지수 항목의 해역별 기준값」을 적용③ 수질평가지수 항목의 해역별 기준값* 저층 : 해저 바닥으로부터 최대 1m 이내의 수층3) 해양생태계 보호 기준(단위 : μg/L)* 단기기준 : 1회성 관측값과 비교 적용** 장기기준 : 연간평균값 (최소 사계절 조사 자료)과 비교 적용4)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2. 해저퇴적물　3. 해역별 해양환경기준1) 해수수질① 2026년까지 별표 1의 해역별로 달성해야 할 수질목표는 다음과 같으며, 해역관리청은 해역별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해역별 수질등급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11230', '20130628', '20161227', '20180123'] (공포번호: ['2011-972', '2013-186', '2016-207', '2018-1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종자산업현황조사)	210000026218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종자산업현황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7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종자산업현황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21 시행일자: 202507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종자산업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52호 [2016.07.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2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종자산업현황조사) [본문 생략]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	2100000241452	#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601, 시행일자=202406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601 발령번호: 227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및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직무) 위원회는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징계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및 실시 방법의 조정, 시험 일정 및 시간 조정, 응시 수수료의 검토 등 시험에 관한 사항2.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3. 시험선발인원의 결정4. 공인노무사 징계 심의ㆍ의결5. 그 밖의 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징계에 관련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노동정책실장으로 한다.③ 법 제3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으로 한다.④ 삭제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④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임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변경사항 통보)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임기 중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등이 변경될 때에는 그 사항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법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5일 전까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안건과 위원회 일정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②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진행하며,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③ ④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계획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소위원회 위원장) 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장은 근로기준정책관으로 한다.', '제8조(간사) 영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된다.',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매 위원회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필요한 때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제11조(성실의무)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엄수의무 등)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보고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 ┃위 촉 장 ┃ ┃ ┃ ┃성 명 : ┃ ┃ ┃ ┃소 속 : ┃ ┃ ┃ ┃임 기 : ┃ ┃ ┃ ┃ ┃ ┃ ┃ ┃ 귀하를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4에 ┃ ┃따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 ┃ ┃ 년 월 일 ┃ ┃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 별표 0002: 심의(검토) 의견서 [별지 제2호 서식] 심의(검토) 의견서 ┏━━━━━┯━━━━━━┯━━━━━━┓ ┃안 건 명│검 토 의 견 │동의?부동의┃ ┠─────┼──────┼──────┨ ┃ │ │ ┃ ┗━━━━━┷━━━━━━┷━━━━━━┛ . . . 소 속 : 직 위 : 위 원 : (인 또는 서명)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522', '20090420', '20090925', '20110302', '20140302', '20180531', '20190517', '20240601'] (공포번호: ['542', '583', '602', '2011-09', '69', '138', '155', '227'])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2100000192440	#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901, 시행일자=20200901,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1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901 발령번호: 165 시행일자: 20200901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검역본부”라 한다)의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대수를 말한다.4. "배차”라 함은 검역본부 소속 차량을 차량이용 신청자에게 업무시간 동안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검역본부가 관리·운행하는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4조(차량정수조정) 검역본부 내 소속기관의 차량정수는 그 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역본부의 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부서) ① 차량은 기관별로 집중관리 하여야 하며, 기관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 : 운영지원과2. 소속기관 : 각 운영지원과②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관리부서 이외에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차량의 사용 및 관리)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전산망(이하"공용차량 배차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직접 차량을 예약하여야 한다.② 원칙적으로 예약자와 운전자는 일치하여야 하나 출장자가 다수일 경우 동승자 중 한 명이 예약할 수 있으며 물리적 위치의 제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 예약할 수 있다.③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차량의 외부에 공무수행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시·감찰 등 공무수행에 있어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검역본부에 등록된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차량을 배차할 수 있다. 다만, 통행료·주차료 및 유류비 등 부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⑥ 특수업무수행 또는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간 물리적위치 제약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차량예약을 특정직렬 및 부서로 제한하지 아니한다.⑦ 모든 공용차량은 차량 내 비상장비(소화기, 안전삼각대 등)를 항상 보유하여야 하며, 차량담당공무원은 장비상태를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의 비치)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름2.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3. 차량정비대장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름', '제8조(배차 불허 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의 배차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3.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4. 상대방으로부터 강사료·수당·교통비 등을 받는 출장 및 외부연구과제 관련 출장의 경우5. 기타 차량의 이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운행 중의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조치) ①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린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③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제2항의 조치사항에 대한 사고 경위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름)를 작성하여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금지행위)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음주운전2. 운전 중의 흡연 및 식음3. 운전 중의 휴대전화 사용 및 DMB시청4.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 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인지역 이외로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운전자 과실에 대한 책임) ①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 과실률이 20%초과인 경우 운전자가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의 20%를 부담하고 혼유사고의 경우에는 10만원 정액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1. 차량운전자가 공무 외 사적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② 차량운행 중 불법 주·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제12조(차량반납 등) ① 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정된 주차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 열쇠(정부구매카드는 수령한 경우에 한함)를 차량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알려 정비 등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차량의 반납 및 반출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외에 반납·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차량 열쇠(정부구매카드는 수령했거나 필요한 경우에 한함)를 당직실에서 반납·반출하여야 한다.③ 차량운전자는 운행 전·후 운행거리, 주유량, 주유비 등을 공용차량 배차시스템에 입력하고 반납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유한 경우에는 유류비 지급요청서에 영수증을 부착하여 출장신청서와 함께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유류주유 등) ① 운전자는 주유 할 경우 연료종류를 확인하고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주유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카드로 우선 결제한 후 입체불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류주유 시 발생하는 주유포인트는 공용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차량의 교체) ① 기관의 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1.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등)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각 기관(제4조제2항에 따른 제2차 관리 부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행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교체사항 등 차량보유현황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0: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제14조 관련) [별표]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제14조 관련)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 승용 (전용)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 각 부처의 장관 또는 처장 ○ 장관급 공무원 ○ 각 부의 차관 ○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 차관급 공무원(「차관회의 규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차관회의에 상시 배석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용 (업무용)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 각급 행정기관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 각급 행정기관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승합용 대형 및 특수용은 제외) 비고 1.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각급 행정기관이 승용(업무용)의 대형 차량을 관리ㆍ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승용(전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0001: 삭제 [별지 제1호서식] 별표 0002: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제7조 관련) 차량관리대장 ①차량 소속기관 ② 순번 ③ 승인 사항 ④ 문서번호 ⑥ 차종/차형 ⑦차명 ⑨ 연식 ⑩사용부서 ⑫직위ㆍ 직급 ⑬ 취득 구분 ⑭ 원동기 번호 ⑮ 등록 번호 등록 일자 비고 확인 ⑤ 일자 ⑧제원 ⑪ 용도 별표 0003: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3호서식](제7조 관련) 차량운행일지 20 년 월 일 [사용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일간)] 담당 주무 부서장 공용차량 차량명 차량번호 차량운전자 부서명 직급 성명 차량동승자 부서명 직급 성명 부서명 직급 성명 부서명 직급 성명 차량사용목적 (출장목적) 운행지역 및 운행시간 운행지역 운행시간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출발시간 도착시간 총 운행시간 운행거리 (㎞) 전일까지 누계 금일 운행거리 금일까지 누계 유류사용 (ℓ) 차량인수시 유류잔량 금일 주유량 금일 사용량 차량반납시 유류잔량 차량상태 이상유무 O X 이상 있는 부분 ※ 차량 운전자가 장기출장(일주일 이상)을 마친 후 ‘공용차량 배차시스템’에 반납등록 시, 총 운행거리 및 유류 사용 내역 등을 입력해야 함 ※ 금일주유량 : 출장 중 운전자가 유류를 주유한 경우 ※ 출발시간 : 본부 출발시간, 도착시간 : 본부 도착시간, 총 운행시간 : 실제 운행한 시간 ※ 차량관리담당자(관리책임운전원)는 운행일지의 기록 확인 별표 0004: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4호서식](제7조 관련) 차량정비대장 ①관리부서 ②차 명 ③등록번호 ④연 식 ⑤기관번호 ⑥등록연월일 년월일 수리(정비)내역 수 리 비 정비업체 결 재 수량 금액 담당 사무관 별표 0005: 차량사고경위서 [별지 제5호서식] (제9조제3항 관련) 차량사고경위서 사고자 소 속 직 급 성 명 사고 정보 차 량 명 차량번호 사고구분 ① 차량 간 접촉사고 ② 기타접촉사고(주차 된 차량, 기둥, 구조물 등) ③ 보행자 사고 ④ 기타 사고요인 ① 운전자과실 ② 상대방과실 ③ 쌍방과실 ④ 도로환경 요인 ⑤ 기타 ( ) 법규위반 여부 사고일시 년 월 일 사고장소 사고내용 (상세)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위와 같이 사고경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ㅇㅇ본부 재무관 귀하 ㅇㅇ지역본부 재무관 귀하 공용차량사고(파손) 사진첨부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2015년 4월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20326', '20120501', '20130323', '20160713', '20200901'] (공포번호: ['12', '69', '95', '7', '120', '16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2100000255978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8, 시행일자=20250228, 소관부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규칙번호: 3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8 발령번호: 358 시행일자: 20250228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담당부서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청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훈령ㆍ예규등"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청 소관 훈령ㆍ예규등을 말한다.3. "소관부서"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등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2장 법령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제3조(법령의 제정ㆍ개정 검토)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 건설과 관련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수요에 대해 각 부서의 의견을 조사하여 해당 법령의 소관 기관에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담당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의견조사 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입법계획의 수정 요청)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한 다른 기관 소관법령의 정부입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령의 소관기관에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해당 법령의 입법계획이 행복도시 건설의 기본방향과 달라 입법 추진을 철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행복도시 건설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입법 추진을 철회하거나 새로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요청과 관련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입법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였거나, 소관 기관에서 검토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장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제6조(훈령ㆍ예규등의 입안) ① 소관부서에서 훈령ㆍ예규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2. 신ㆍ구조문대비표3. 그 밖의 참고사항②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ㆍ예규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사전협의) ① 소관부서는 제5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할 경우 혁신행정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발령안을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등) ① 소관부서는 제5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② 소관부서는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의 내용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심사 등) ①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의 내용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무조정실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계획문서2.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3. 신구조문대비표4. 행정예고문5. 사전규제검토서 및 규제영향분석서② 소관부서는 국무조정실 사전 검토 결과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의 내용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2. 신구조문대비표3.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의견4. 규제영향분석서 및 규제요약표5. 심사안건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 요청 시 제4장의 절차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자체 규제심사 완료 후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 ①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하고, 건설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유권해석의 권한) ① 소관부서는 소관 훈령ㆍ예규등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②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가 유권해석을 한 경우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령ㆍ예규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계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건설청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장 규제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 '제12조(규제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은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 등을 위하여 규제심사 및 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8조제2항 및 법 제7조에 따른 신설 또는 강화되는 행정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2. 법 제19조에 따른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민간위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분야 및 경제,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건설청장이 위촉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은 차장,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정부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건설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회의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19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3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사항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규제개선 건의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제2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수당 등) 민간위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규제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06', '20230630', '20250228'] (공포번호: ['263', '319', '358'])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2000000002585	#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80626, 시행일자=20080626,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80626 발령번호: 35 시행일자: 20080626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정보화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제5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대상자료) 자료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 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1. 소관분야별 주요 인물 및 단체, 시설현황 자료2. 3. 4. ', '제3조(자료의 생산 및 수집)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서는 제2조 각호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에 대한 생산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정보자료 공동활용체제 구축계획에 따른다.', '제4조(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구성) 제2조 각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무추진반을 구성ㆍ운영한다.1. 실무추진반장은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한다.2. 실무추진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각 실ㆍ국 주무과 자료관리 담당사무관, 인사담당사무관(서기관), 정보통계담당관실 담당사무관으로 하며, 간사는 정보통계담당관실의 담당사무관이 병행 한다.', '제5조(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자료의 생산ㆍ수집ㆍ활용ㆍ통제에 대한 기본방침 수립2. 자료의 D/B구축 등 장ㆍ단기계획 수립', '제6조(자료의 관리) ① 제2조 각호에 명시된 자료의 관리는 해당부서 및 기관에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DB구축된 자료의 경우는 원문정보의 추가ㆍ삭제, 정정 등의 사항을 신속하게 DB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③ 기타 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제6조의2(전시 자료관리계획) ① 자료를 관리하는 관련 부서에서는 전시 기타 비상사태 하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 관리기관의 전시 행정업무를 준용하며, 다음의 각호 사항에 대하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1. 중요한 원문자료의 부본 제작 및 안전지역으로 별도 보관2.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활용 방안② 기타 자료관리 및 각급 기관간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시행정업무를 준용한다.', '제7조(자료의 보관) ① 자료는 일반문서에 준하여 보관한다. 단, 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다.② 자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다음 장소를 운영하는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자료보관실2. 정보통신실③ 제2항 제1호의 자료보관실에 보관된 전담관리대상비밀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전송복사기 설치) ', '제9조(전산망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조직에 자료관리규정 제3조에 정한 기관에 대하여 자료지원을 위한 인터넷망(이하 "전산망"이라 함)을 활용토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비밀자료를 제외한 자료지원을 위하여 전산망을 이용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하여 자료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계정)은 협의기관에 등록 후 지원 결과를 제13조 2항에 따르며, 다른 기관의 전산조직에 연결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당해기관과 미리 약정된 부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④ ', '제10조(자료의 지원요청) ① 전담관리기관간의 자료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의 1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지원신청서"로 하며, 전산망에 의하여 자료지원신청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협의된 기관에 한하여 요청한다.② 제1항의 지원신청을 전담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지원신청권자는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인감등록서"를 다른 전담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 각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계담당관에게 그 지원신청을 의뢰하여야 한다.④ 정보통계담당관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요청자료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의뢰한 문화체육관광부 각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원받은 자료를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의한 자료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한 자료지원요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각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지원) ① 자료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각급 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1. 문서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자료의 관리자가 지원한다.2.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보통계담당관이 지원신청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다음 해당 자료관리자의 협조를 받아 지원한다.3. 전산망에 의한 지원은 협의된 기관에 한정하며 지원 절차에 따라 처리 후 전산망을 통하여 지원한다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원요청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2. 지원요청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3. 자료지원신청권자의 날인된 인감 또는 기재된 서명이 미리 등록된 내용과 다른 때4. 전산망을 활용 이용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협의된 내용(등록된 계정)과 다른 때③ 각급 기관에 대하여 자료지원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의 사본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④ 자료의 관리자는 자료 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자료지원대장"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사본의 비밀자료에는 "활용후 지체 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⑤ 자료의 관리자는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는 때에는 통신보안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⑥ 자료의 관리자는 제4항의 경우에 Ⅲ급이상 비밀을 열람시킨 때에는 비밀열람 기록전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Ⅱ급이상 비밀을 지원한 때에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그 비밀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것인 때에는 생산기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⑦ 자료의 관리자는 제4항의 경우에 그 자료가 예고문에 의하여 이미 파기기간이 지난 때에도 그 원래의 비밀등급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원자료관리대장"에 그 내용 및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한다.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 한다.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온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고,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수 없다.', '제13조(지원자료의 기록유지) ① 전송복사기에 의하여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송지원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② 전산단말기에 의하여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산지원목록"을 작성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열람 및 지원통계) ① 자료의 관리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통계"에 의한 자료의 지원실적통계를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결과를 제4조1항의 실무추진반장에게 통보한다② 실무추진반장은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반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제1항의 통계를 종합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5조(연간세부시행계획) ① 실무추진반장은 제2조에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1월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료의 종합관리계획2. 공동활용망 구성계획3. 업무개발계획4.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추진결과 통보) 실무추진반장은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의 추진결과를 종합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별표 별표 0001: 지원신청서(갑) [별지 제1호의 1서식] ┌────────────────────────────────────┐ │ │ │지 원 신 청 서(갑) │ │ │ │(인물정보자료) │ │ │ ├──┬───┬────┬─────┬──────┬───┬───────┤ │연번│성 명│생년월일│본적(국적)│주 소 │직 업 │비고 │ ├──┼───┼────┼─────┼──────┼───┼───────┤ │1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 │라 위와 같이 자료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소 속 : │ │ 연락처 : │ │ │ │ 관리기관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1: 지원신청서(을) [ 별지 제1호의 2서식 ] ┌───────────────────────────────┐ │ │ │지 원 신 청 서(을) │ │ │ │(일반정보자료) │ │ │ ├──┬─────────────┬──────────────┤ │연번│제 목 │비 고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 위 자료의 지원을 신청함. │ │ │ │ │ │ 2000. . . │ │ │ │ │ │ 부 국 │ │ 신청자 직위 성명 인│ │ 처 실 │ │ │ │ ※ 연락선 │ └───────────────────────────────┘ 별표 0002: 인감등록서 [ 별지 제2호 서식 ] 인 감 등 록 서 ┌────┬────┬────┬────┬───────┐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감│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전송지원대장 [별지 제3호 서식 ] 전 송 지 원 대 장 ┌──┬────┬────┬───────┬───┬──┐ │일련│지원일자│요청기관│지 원 내 용│주무과│비고│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책임자 : 별표 0004: 전산지원목록 [별지 제4호 서식 ] 전 산 지 원 목 록 ┌──┬────┬────┬───┬────┬────┬───┬──┐ │일련│지원일자│요청기관│요청자│업무코드│지원내용│주무과│비고│ │번호│ │ │부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비밀자료지원대장 [별지 제5호 서식 ] 비 밀 자 료 지 원 대 장 ┌──┬──┬───┬──┬────────────────┬──┬──┬──┐ │일련│지원│수신처│지원│지 원 자 료 │처리│지원│확인│ │번호│일자│ │근거├────┬──┬──┬──┬──┤담당│구분│ │ │ │ │ │ │제 목 │비밀│관리│지원│수량│ │ │ │ │ │ │ │ │ │등급│번호│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책임자 : 별표 0006: 지원자료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 지 원 자 료 관 리 대 장 ┌──┬────┬──────────────┬────┬────┬────┬──┐ │일련│접수일자│제 목 │지원기관│관리담당│파기일자│비고│ │번호│ │(인물: 성명, 생년월일, 직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책임자 : 별표 0007: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 [별지 제7호 서식 ]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 ┌────┬─┬───────┬─────┬─────┐ │기 관 명│계│전 산 단 말 기│전송복사기│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26 (공포번호: 3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군포시사회조사)	210000026220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군포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군포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498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군포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군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6002[2007. 9.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9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군포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2100000216581	#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022-32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규정한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조치결과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교육시설법」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대상)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교육시설2. 대상 소방시설의 종류3. 교육시설 진입로 및 내부통행로에 중형소방자동차 진입 가능여부4.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자료요청) 교육부장관은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2. 소방시설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3. 교육시설 내 중형소방차 진입로 확보 현황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 합동조사반 편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 공무원 및 소속된 기관의 직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교육부장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자2.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3.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계획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실시 기간 및 목적2.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3. 실태조사 방법4. 그 밖에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실태조사 통보를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태조사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조치계획서의 제출)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적대상에 대한 주요내용(위치, 대상, 소유자ㆍ관리자를 포함한다)2. 조치 계획 및 보완 일정3. 지적사항이 포함된 현장 사진', '제8조(조치결과 보고서의 제출) 영 제12조의3에 따른 조치통보를 받은 자는 조치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치명령대상 등(위치, 대상, 소유자ㆍ관리자를 포함한다)2. 조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3. 그 밖에 조치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9조(이의신청 등) ① 영 제12조의3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 및 법 제21조제1의2호의 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조치명령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교육시설 소방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시설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구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조치결과의 적정성 검토 및 교육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 개선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교육시설 소방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육부, 소방청의 고위공무원2. 국립대학, 시도교육청 또는 소방본부의 과장급 직위 이상의 공무원3.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적정성2.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사항3.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의 중대한 결함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미확보 등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사항4. 교육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개선사항 심의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정기회의: 연 1회2. 수시회의: 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소방청장이 요청할 때③ 제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시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제척)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ㆍ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14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교육시설 등의 실태조사에 관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교육부 고시 제2022-32호(2022.12.30)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교육부 소관 3개 고시의 일괄개정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교육부 소관 3개 고시의 일괄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29', '20221230'] (공포번호: ['2022-18', '2022-32'])
국유림 대부료등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2100000209005	# 국유림 대부료등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16, 시행일자=20211216,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1-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유림 대부료등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16 발령번호: 2021-144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국유림경영과) 현행여부: Y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2100000254920	#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1, 시행일자=20250221, 소관부처=국립보건연구원)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1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221 소관부처: 국립보건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보건연구원(재생의료안전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의 장으로서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시스템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호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정보시스템2. 안전성 모니터링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재생의료기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재생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행 중인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상반응 발생 현황 및 추이 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활동3. 중대한 이상반응 :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참여한 실시대상자에게 발생한 이상반응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나.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장애 및 기능 저하를 가져온 경우다. 실시대상자의 태아에게 기형 또는 이상이 발생한 경우라. 입원할 필요가 있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마.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4. 기타 이상반응 : 제3호의 ‘중대한 이상반응’을 제외하고 실시대상자에게 발생한 모든 이상반응(첨단재생의료 실시와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 제2장 재생의료기관 기록 보고 및 실태조사', '제3조(첨단재생의료 실시 기록의 보고) ① 재생의료기관은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실시 기록을 보고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적합 통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첨단재생의료 실시 계획 개요 등 관련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한 내에 첫 번째 실시대상자로부터 법 제11조 또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동의서를 취득하게 된 경우 취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② 재생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이후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따라 연구대상자 등록, 인체세포등 투여, 치료 비용의 수납 등의 기록사항이 발생하면 그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③ 재생의료기관은 규칙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최종 실시대상자의 관찰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첨단재생의료 실시 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④ 재생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에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정보를 기한 내에 등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장과 협의하여 정보 등록시점을 연기할 수 있다.', '제4조(재생의료기관 실태조사) ①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 제10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실시기준 준수여부 및 진행상황2.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재생의료기관 지정기준 준수여부3.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관한 기록4. 그 밖에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재생의료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재생의료 실시현황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3장 안전성 모니터링과 이상반응 조사', '제5조(안전성 모니터링 수행) ①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규칙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 중인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점검해야 한다.1. 첨단재생의료 실시 진행상황2. 실시대상자의 등록 및 증례기록3. 이상반응의 발생현황②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안전성 모니터링 결과 이상반응 등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이상반응의 보고) ① 재생의료기관은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을 인지한 경우 제2조제3항과 제4항의 이상반응을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재생의료기관은 중대한 이상반응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③ 재생의료기관은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상반응이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재생의료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연된 경우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이상반응 발생원인 조사 등) ①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상반응을 접수한 경우에는 규칙 제1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을 조사하고, 자문단 회의를 통해 안전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②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제1항의 검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이상반응 보고서’2. 의무기록 사본 등 실시대상자 건강정보3. 해당 재생의료기관 및 첨단재생의료 실시 보고 내용4. 해당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인체세포등을 공급한 세포처리시설(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로 허가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세포처리시설"이라 한다) 및 세포처리업무 보고 내용5. 임상적 특성 확인을 위한 연구자, 환자, 보호자 등 관련인 면접 조사6. 필요한 검체 채취 및 사망의 경우 부검 결과(부검을 시행한 경우에 한함)7. 재생의료기관 및 세포처리시설 등 관련 현장조사8. 그 밖에 의심되는 기타 원인 조사③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상반응 현장조사반을 운영하여야 한다.1. 중대한 이상반응 중 가목, 나목 및 다목. 다만, 인체세포등의 미투여 등 첨단재생의료 실시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제1항의 검토를 통해 현장조사반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2. 중대한 이상반응의 라목, 마목 및 기타 이상반응 중 제1항의 검토를 통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3.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이상반응의 발생 경위 및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④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상반응 조사반을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1.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4.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안전 관련 전문가⑤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제1항의 조사내용에 대해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조사 결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장 장기추적조사', '제8조(장기추적조사 계획 수립) ①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추적조사가 결정된 경우 재생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과 해당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재생의료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장기추적조사의 목적, 기간, 방법 등의 기본계획서(Protocol)2.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이용된 인체세포등의 특성(지속성, 증식능, 분화능 등)3. 해당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관련 비임상 정보(관련 연구 또는 문헌조사 결과)4. 장기추적이 필요한 조사항목, 조사방법, 조사주기5. 그 밖에 장기추적조사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1. 조사 목적 및 기간2. 조사해야 하는 항목, 조사방법, 조사주기, 평가방법 및 소요비용3. 대상자 동의서 서식4. 그 밖에 장기추적조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④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장기추적조사 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9조(장기추적조사 관련 기록의 보관)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장기추적조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날부터 10년간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 제5장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제10조(자문단의 구성) ①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1. 안전관리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2. 안전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3.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장기추적조사 계획 수립 및 수행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자문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장과 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가 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위촉한다.1. 첨단재생의료 및 관련 질환분야 임상전문가2. 의학, 생물학, 유전학, 독성학, 역학, 통계학 등 안전성 분야 전문가3. 기관위원회 위원 활동 경력이 있는 전문가4. 영 제15조제1항의 전문위원회 위원5.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를 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④ 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⑤ 자문단장은 자문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자문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자문단의 운영) ① 자문단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자문단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서 보고한다.', '제13조(분과 운영) ① 국립보건연구원장은 효율적인 안전성 모니터링 업무 수행을 위해 자문단을 분야별 분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자문단장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업무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분야별 분과에 포함시킬 수 있다.③ 분과의 구성ㆍ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자문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정보 누설 등의 금지) 자문 위원은 상정 안건과 관련해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첨단재생의료 실시현황 보고서 ■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첨단재생의료 실시현황 보고서 ───────────────────┬──────────────────────────────────── 보 고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Ⅰ) │명 칭 │ │지정일 │년 월 일 첨단재생 ├───────────┼─────────┴─────────┴──────────────── 의료 │소재지 │ 실시기관 ┝━━━━━━━━━━━┽─────────┬─────────┬──────────────── 현황 │지정번호 │ │종별 │ ┝━━━━━━━━━━━┽─────────┼─────────┼──────────────── │법인구분 │ │진료과목수 │ ┝━━━━━━━━━━━┽─────────┼─────────┼──────────────── │병상수 │ │기타 │ ───────┴───────────┴─────────┴─────────┴──────────────── ━━━━━━━┯━━━┯━━━━━━━┯━━━━┯━━━━┯━━━━━━━━━┯━━━━━┯━━━━━━━━━━ (Ⅱ) │필 수│실시책임자 │의 사│명 │실시담당자 │의 사 │명 실시 관련 │ │ │ │ │ ├─────┼────────── 인력 현황1) │ │ ├────┼────┤ │치과의사 │명 │ │ │치과의사 │명 │ ├─────┼────────── │ │ │ │ │ │한 의 사 │명 │ │ ├────┼────┤ ├─────┼────────── │ │ │한 의 사 │명 │ │연 구 원 │명 │ │ │ │ │ ├─────┼────────── │ │ ├────┼────┤ │보건의료인│명 │ │ │기 타│명 │ ├─────┼────────── │ │ │ │ │ │기 타 │명 │ ├───────┼────┴────┼─────────┼─────┴────────── │ │정보관리자 │명 │인체세포등 │명 │ │ │ │관리자 │ ├───┼─────┬─┴──┬────┬─┼───────┬─┴┬───────┬─────── │기 타│실시 │명 │역학자 │명│의료기기 │명 │인체세포등 │명 │ │코디네이터│ │또는 │ │관리자 │ │처리담당자 │ │ │ │ │통계학자│ │ │ │(자체처리시) │ │ ├─────┼────┼────┼─┼───────┼──┼───────┼─────── │ │행정업무 │명 │검사실 │명│의공학자 │명 │기타 │명 │ │담당 │ │담당 │ │ │ │ │ ───────┴───┴─────┴────┴────┴─┴───────┴──┴───────┴─────── ━━━━━━┯━━━━━━┯━━━━━━━━━━━━━━━━━━━━━━┯━━━━━━━━━━━━━━━━━━━ 구분 │위험도 │임상연구 │치료 │ ├───────┬──────┬───────┼──┬───────┬──────── │ │승인 │진행 중 │완료 또는 중단│승인│진행 중 │완료 또는 중단 ──────┼──────┼───────┼──────┼───────┼──┼───────┼───────┐ (Ⅲ) │저위험 │건 │건 │건 │건 │건 │건 │ 첨단재생 ├──────┼───────┼──────┼───────┼──┼───────┼───────┤ 의료 │중위험 │건 │건 │건 │건 │건 │건 │ 실시현황2)├──────┼───────┼──────┼───────┼──┼───────┼───────┤ │고위험 │건 │건 │건 │건 │건 │건 │ ──────┴──────┴───────┴──────┴───────┴──┴───────┴───────┘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첨단재생의료 실시현황을 보고합니 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 ──────┬───────────────────────────────────────────────── 첨부서류 │첨단재생의료 실시현황 목록 ──────┴───────────────────────────────────────────────── ━━━━━━━━━━━━━━━━━━━━━━━━━━━━━━━━━━━━━━━━━━━━━━━━━━━━━━━━ 처리절차 ──────────────────────────────────────────────────────── ┌───┐ ┌──┐ ┌──┐ ┌──────┐ │보고서│?│접수│?│검토│?│필요 시 조치│ └───┘ └──┘ └──┘ └──────┘ 보고인 국립보건연구원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보고서 작성 요령 │ └───────────────────────────────────────────────────┘ 1) 재생의료기관 내 첨단재생의료 실시 참여 인력에 대해 작성합니다. - ‘필수’는「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시 갖추 어야 하는 인력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인력을 작성합니다. - ‘기타’는 필수 인력 외에 재생의료기관 내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 수행을 위해 구성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이후 진행한 첨단재생의료 실시(임상연구 및 치료) 실적을 말합니다. - ‘위험도 구분’은「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 에 따라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도에 따른 구분을 말하는 것으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치료계획) 심의 시 통보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승인 건’은 주관기관으로 전년도에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실시(임상연구 및 치료) 건을 말합니다. - ‘진행 중인 건’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실시(임상연구 및 치 료) 건을 말합니다. 참여기관으로 참여 중인 실시(임상연구 및 치료)를 포함합니다. - ‘완료 또는 중단 건’은 연구계획(치료계획) 상의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거나 실시(임상연구 및 치료)가 중단되어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 기관에 최종 결과를 보고한 실시(임상연구 및 치료) 건을 말합니다. ───────────────────────────────────────────────────── 별표 0002: (중대한, 기타) 이상반응 보고서 ■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대한[ ] 이상반응 보고서 기타[ ] ─────────┬─────────────────────────────────────────── 보고자 │ 성명 ├─────────────────────────────────────────── │ 재생의료기관명 ├─────────────────────────────────────────── │ 소재지 ─────────┼──────────────┬──────────────────────────── 실시 및 │ 실시계획 승인번호 : │승인일자 : 실시대상자 ├──────────────┴──────────────────────────── 정보 │ 실시과제명 : ├─────────────────────────────────────────── │ 실시대상자 등록번호 혹은 식별코드 : ├──────────────┬──────────────────────────── │ 성별: │ 생년월일: ─────────┼───────────┬──┴──────────────────────────── 인체세포등 정보│제조번호 │ │(공급바이알식별번호) │ ├───────────┼─────────────────────────────── │공급 내역 │[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시설명: ) │ │[ ]자체처리 ├───────────┼─────────────────────────────── │투여일 │ 년 월 일 ─────────┴───────────┴─────────────────────────────── 보고분류 │ 초회보고 [ ] 추적보고2) [ ] (추적보고인 경우 최근 보고일 : ) ─────────┼─────────────────────────────────────────── 발생인지일3) │ 년 월 일 ─────────┼────┬─────────┬──────────────────────────── 중대한 이상반응│[ ]사망 │사망일 │ 년 월 일 │ ├─────────┼──────────────────────────── │ │사망 원인 │ │ ├─────────┼──────────────────────────── │ │부검여부 │[ ]예 [ ]아니오 [ ]모름 │ ├─────────┼──────────────────────────── │ │부검시 입증된 사망 원인│ ├────┴─────────┴──────────────────────────── │[ ]생명에 대한 위험 │[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장애 및 기능 저하 │[ ]실시대상자의 태아에게 기형 또는 이상 발생 │[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 │[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 ) ─────────┼─────────────────────────────────────────── 보고자가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동일사례 보고한 │[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기관 │[ ]공동수행 재생의료기관 │[ ]기타( ) ─────────┼──────────┬──────────────────────────────── 이상반응 정보 │ 이상반응명 │ ├──────────┼──────────────────────────────── │ 증상 발현일* │ 년 월 일 ├──────────┼──────────────────────────────── │ 이상반응 경과* │[ ]회복됨/해결됨 [ ]회복중임/해결중임 │ │[ ]회복되지 않음/해결되지 않음 │ │[ ]회복되었으나 후유증이 남음/해결되었으나 후유증이 남음 │ │[ ]사망 [ ]알 수 없음 ├──────────┼──────────────────────────────── │ 증상 종료일 │ 년 월 일 ├──────────┼──────────────────────────────── │ 이상반응 중증도4) │[ ]경증(Grade 1) [ ]중등증(Grade 2) [ ]중증(Grade 3) │ │[ ]생명위협(Grade 4) [ ]사망(Grade 5) ├──────────┼──────────────────────────────── │ 이상반응 상세내용 │ ├──────────┼────────┬─────────────────────── │ 검사치 │검사일 │ 년 월 일 │ ├────────┼─────────────────────── │ │검사항목 │ │ ├────────┼─────────────────────── │ │검사결과(단위) │ │ ├────────┼─────────────────────── │ │- 정상범위(하한 ~ 상한)│ ─────────┴──────────┴────────┴─────────────────────── (뒤쪽) ─────────┬─────────────────────────────────────────── 병용약물 또는 │ 병용치료5) │ ─────────┼─────────────────────────────────────────── 병력5) │ ─────────┼─────────────────────────────────────────── 인과관계6) │[ ]확실함(Certain) [ ]상당히확실함(Probable/likely) [ ]가능함(Possible) │[ ]가능성적음(Unlikely) [ ]평가곤란(Conditional/unclassified) │[ ]평가불가(Unassessable/unclassifiable) [ ]해당없음(Not applicable) ├──────────┬──────────────────────────────── │- 판단 이유 │ ─────────┼──────────┴──────────────────────────────── 기타의견7) │ ─────────┴───────────────────────────────────────────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첨단재생의료 실시 중 발생한 이상반응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 ───────────────────────────────────────────────────── ━━━━━━━━━━━━━━━━━━━━━━━━━━━━━━━━━━━━━━━━━━━━━━━━━━━━━ 작성시 참고사항 ───────────────────────────────────────────────────── 1)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2) 추적보고는 보고된 이상반응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알게 된 경우 후속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발생인지일은 이상반응을 처음으로 알게 된 날을 말합니다. 4) 이상반응 중증도에는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그 강도를 나타내는 등급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경증(Grade 1):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무증상 혹은 경증 증상 - 중등증(Grade 2): 일상적인 기능을 다소 방해하는 정도로 일부에서 개입이 필요 - 중증(Grade 3): 일상 활동을 방해하거나 보다 심각한 개입이 필요한 증상 - 생명위협(Grade 4): 생명을 위협하거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태 - 사망(Grade 5): 죽음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독성 5) 병용약물 또는 병용치료 / 병력은 발생한 이상반응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약물명(치료) 또는 질환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6) 의심이 되는 인체세포등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는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된 소견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확실함(Certain) : 인체세포등의 투여ㆍ사용과의 전후관계가 타당하고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하는 질환으로 설명되지 아니하며, 투여중단 시 임상적으로 타당한 반응을 보이고, 필요에 따른 재투여 시, 생리학적 또는 현상학적으로 결정적인 경우 - 상당히 확실함(Probable/likely) : 인체세포등의 투여ㆍ사용과의 시간적 관계가 합당하고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하는 질환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투여중단 시 임상적으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재투여 정보 없음) - 가능함(Possible) : 인체세포등의 투여ㆍ사용과의 시간적 관계가 합당하나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하는 질환에 따른 것으로도 설명되며, 인체세포등의 투여중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 가능성 적음(Unlikely) : 인체세포등의 투여ㆍ사용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시적 사례이고,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잠재적 질환에 따른 것으로도 타당한 설명이 가능한 경우 - 평가 곤란(Conditional/unclassified) : 적정한 평가를 위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거나 추가 자료를 검토 중인 경우 - 평가 불가(Unassessable/unclassifiable) :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상충 되어 판단할 수 없고 이를 보완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7) 기타의견에는 보고자의 기타 추가정보, 첨부 문서가 있는 경우 첨부 문서 목록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09', '20250221'] (공포번호: ['2021-1', '2025-1'])
영산강Ⅲ-1지구 지형도면 고시	2100000099303	# 영산강Ⅲ-1지구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911, 시행일자=20120911,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2-1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산강Ⅲ-1지구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911 발령번호: 2012-189 시행일자: 20120911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1도 2군 4개면 일원(2,944필지 6,908,992㎡)　3. 지구 지정일 : 1985년 11월 15일(농수산부 고시 제85-56호)　4. 지형도면 고시 : 2012년 9월11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061-270-6480)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189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87호, 2010.9.07)된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형도면 고시 [본문 생략]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2100000249546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18, 시행일자=20241118,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4-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18 발령번호: 2024-72 시행일자: 2024111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절차와 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포상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제1항 관련 별표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1인당 최고 100만원으로 하고 별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1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300만원으로 하되 별표 제2호의 소 5두이상 밀도살 신고자등에 대한 1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500만원으로 한다.', '제3조(부정축산물 신고절차 등) ① 부정축산물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군ㆍ구 축산 담당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위반사항 적발 시 사진 등 증거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안 중 축산물을 판매하는 슈퍼ㆍ할인점 등 일반소매점에서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 축산 담당부서나 식품위생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위반사항 적발 시 사진 등 증거물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축산담당부서에 신고ㆍ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축산담당부서에서 식품위생담당 부서로 이관하여야 하며, 식품위생 담당부서는 위반사항 확인 시 부정행위 물량의 실거래가액이 기재된 확인서(경위서)를 제출받아 축산 담당부서로 전달하고 축산 담당부서는 위반내용이 확인된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협조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후 고발 또는 검거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ㆍ기소중지ㆍ기소유예 결정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만 해당) 결정이 있은 후에 포상금 지급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ㆍ군ㆍ구 축산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ㆍ군ㆍ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함께 포상금 신청을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신청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고(고발) 및 검거확인서(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장 발행)2. 사건의 공소제기ㆍ기소중지ㆍ기소유예 또는 수사중지 결정 증명서류(공소장 사본 등)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ㆍ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축산물의 가격 증명서류. 단,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한우, 육우)ㆍ돼지ㆍ닭은 농협 축산정보센터(http://livestock.nonghyup.com)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의 전국경매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오리의 경우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기타가축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ㆍ결정한 당시 해당 가축의 평균가격 적용4. 확인서, 경위서 등 관련서류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포상금 신청서류, 식품안전정보포털(http://www.foodsafetykorea.go.kr)(이하 "식품안전나라" 라 한다)의 신고내용 등의 입력여부 및 제2조제2항의 지급한도액 초과 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 시에는 포상금을 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상금 신청 시 부정축산물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포상금 지급 시 지급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의 보장) 행정기관은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협조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고시 제2004-57호(2004.9.9)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월 6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6.15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 부칙 (식품등의 표시기준)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520', '20090825', '20100107', '20110615', '20130405', '20140717', '20171211', '20210409', '20220331', '20241118'] (공포번호: ['2005-32', '2009-181', '2010-5', '2011-52', '2013-100', '2014-129', '2017-101', '2021-33', '2022-25', '2024-72'])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2100000093755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09, 시행일자=20170809,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17-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09 발령번호: 2017-38 시행일자: 2017080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 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 법인○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회원 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및 제40조에 따라 각각 설립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대상 중 분류상 중복되는 기관은 하나의 보수교육 대상기관으로 등록 처리됨※ 지부 및 지방연맹이 있는 법인(단체)은 대표법인(단체)이 관리대상이나, 지부(지방연맹) 명의로 보수교육 대상기관 등록가능 개정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38호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 청소년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09 (공포번호: 2017-38)
국립국어원 객원 연구원 규정	2200000040971	# 국립국어원 객원 연구원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310, 시행일자=20140310, 소관부처=국립국어원) 행정규칙번호: 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국어원 객원 연구원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310 발령번호: 104 시행일자: 20140310 소관부처: 국립국어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국어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한 객원 연구원의 초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초빙 대상) 객원 연구원은 정부 기관이나 국내외 대학, 연구 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 업무 관련 분야에서 연구하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빙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초청 연구원: 초청 연구원은 지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한 연구원을 말한다.2. 현지 연구원: 지방이나 국외 현지에서 국어원이 부여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제3조(초빙 절차) ① 객원 연구원으로 초빙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연구 계획서 또는 과제 수행 계획서(다만, 연구 과제가 아닌 경우 업무 협정서로 대신할 수 있음)② 객원 연구원은 각 부서장의 제의에 따라 별지 서식에 따라 원장이 초빙한다.③ 객원 연구원의 초빙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과제의 부여) 객원 연구원에게는 미리 준비한 과제나 연구원이 제안한 과제를 심사·선정하여 지정 과제를 부여한다.[전문개정 2014.03.10]', '제5조(보수) 객원 연구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연구 활동 지원) 객원 연구원에게는 연구 활동에 필요한 연구 공간을 제공하거나 소장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03.10]', '제7조(연구원의 의무) ① 객원 연구원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원의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 연구 과제의 경우 초빙 기간에 과제를 마친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수행 결과 보고서는 정기적인 업무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3. 초빙 기간 중 타 지역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할 때에는 행선지를 알려야 한다.② 현지 연구원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국어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 연구 과제의 경우 초빙 기간 중에 과제 수행을 마친 후 과제 수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수행 결과 보고서는 정기적인 업무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3. 국외 현지 연구원이 초빙 기간 중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에는 이를 국어원에 알려야 한다.', '제8조(위촉 해제) 객원 연구원이 이 규정을 위배하거나 초빙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10 (공포번호: 104)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2100000253702	#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08, 시행일자=20240708, 소관부처=우정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08 발령번호: 2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우정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우정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강의"라 함은 강의실 및 기타의 장소 등에서 강의, 실기지도 및 팀워크 훈련, 팀 빌딩, 현장학습 및 토의 주재 등 교재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그 밖의 교수활동에 대한 강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전임교수"라 함은 강의 및 교육운영계획 수립, 교육 운영, 교육생 지도 및 평가, 과제의 연구 등을 하는 교수를 말한다.3. "비전임교수"라 함은 전임교수를 제외한 우정인재원 소속 공무원 중 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4. "겸임교수"라 함은 각급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 또는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 강의경연대회 입상자 등 우정인재원의 교수로 겸임 임용된 자를 말한다.5. "부내강사"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정인재원에서 강의 하는 자를 말한다.6. "외부강사"라 함은 부내강사 외에 각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 강의ㆍ실기지도 등 교육 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7. "비대면 교육"이라 함은 교수ㆍ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수업 형태의 교육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및 이러닝을 말한다.8.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라 함은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ㆍ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9. "이러닝(e-learning)(이하 "이러닝"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강사 간 또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학습체제를 말한다.10. "자율주도 학습"이라 함은 정규 교과 외에 우정인재원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 자의적 선택에 의한 독서, 박물관 견학 등의 학습을 말한다.11. "외박"이라 함은 합숙 교육 중 지정된 숙소 외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말한다.12. "외출"이라 함은 우정인재원을 벗어나서 당일 지정시간 내 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13. "결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강의 시간에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육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학칙을 적용한다.', '제2장 교육 운영', '제4조(교육운영계획) ① 교육운영계획(이러닝 포함)은 인사혁신처가 수립하여 통보한 교육운영지침 및 교육과정운영평가 등을 반영하여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원장"이라한다.)이수립하며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한다.②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 교육대상 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 ① 우정인재원에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기타교육과정을 두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본교육과정은 직급별 신규채용후보자ㆍ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직무능력 및 공통역량 배양을 위하여 실시한다.2. 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의 담당 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3. 기타교육(특별)과정은 정부의 주요시책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이해 및 대응능력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된 교육운영 과정은 이러닝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집합교육 과정의 일부 과목에 이러닝을 포함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집합교육 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블랜디드러닝(B/L)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운영체계) ①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 임용에서 퇴직까지의 교육 운영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등으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다.② 교육운영의 세부적인 추진체계는 해당 부서에서 매년 별도 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집합교육 방법) ① 집합교육 방법에는 우정인재원 집합교육, 실시간 온라인 교육, 현장교육형 집합교육 등으로 구분한다.② 교육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현장 견학, 팀워크 훈련, 자율주도학습 등의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8조(이러닝 방법) ① 이러닝은 이러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및 기타 적정한 방법을 강구,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이러닝 교육과정은 개별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전체학습 또는 모듈학습, 마이크로러닝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이러닝 활성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다른 교육기관의 콘텐츠를 제공받거나 우리 원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이러닝 콘텐츠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교육생 배정 및 등록 등) ① 원장은 교육과정운영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과정별, 관서별로 교육 인원을 배정한다.② 각 관서에서 등록된 교육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교육 개시 전까지 선발하여야 한다.③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입교 시 교육등록서의 개인정보를 확인 후 자필서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실시간 온라인 교육은 담임이 확인한다.④ 과정(또는 학급)편성은 당초 계획 인원의 과반수 이상 선발한 경우에만 개설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급을 개설할 수 있다.⑤ 원장은 교육운영계획서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격한 교육대상자를 즉시 교체토록 선발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학급 편성은 교육 운영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⑥ 원장은 등록된 교육대상자가 입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선발기관에 통보하고 미입교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운영 내부 지침에 의거 당해연도 선발 시 제한할 수 있다.2.퇴교자는 퇴교일로부터 1년간 교육 선발을 제한한다.(단,우본 요청으로 진행되는 특별교육과정 등은 제외)3. 지정된 일시에 입교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⑦ 이러닝은 교육생이 직접 이러닝 홈페이지상에 수강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관리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⑧ 이러닝 수강 취소는 이러닝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교육안내 등) ① 과정 담임은 교육생에게 교육과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입교식은 교육 운영 사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 이러닝 과정 수강신청자에게는 교육 수료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시간표 작성) ①시간표 담당자는 과정별,교과목별로 교수 및 강사를 지정하여 교육 시작 전까지 교육시간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교육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② 1일 교육 시간은 7교시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 '제12조(교재의 편찬) ① 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강의하는 교수가 직접 집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교재를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교재는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편찬할 수 있다.③ 이러닝 교재는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교육평가) ① 교육평가는 과정반응 평가, 학습평가, 현업적용도 평가가 있다.② 평가 담당 부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여도 등을 파악하고 교육 운영제도의 개선 및 교육 운영의 발전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③ 원장은 교육과정별 1회 이상설문조사,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도출된 과정반응 내용을 교육 운영에반영할 수 있다.④ 원장은 신규자 과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과정에 대해 학습평가를 할 수 있다.⑤ 원장은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지식, 기술 등이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현업적용도를 평가하여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 등 교육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성적평가) ① 평가과정, 평가과목 및 배점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우정인재원 평가관리세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② 이러닝 평가의 경우 학습 목표, 학습 내용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학습진도 관리, 형성평가, 최종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이러닝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5조(수료 등) ① 각 교육과정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 하였을 경우에 수료한다.1. 4주 미만 교육과정 :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한 자2. 4주 이상 7주 이하 교육과정 : 총 교육시간의 85% 이상을 출석 한 자3.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학습평가, 근태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할 수 있으며, 각 평가항목은 과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② 다만, 출산ㆍ질병 또는 부상(단,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7주 이하 교육과정은 총 교육시간의 60% 이상 출석한 때에는 수료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수료자에게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고, 교육생이 교육시간 일부를 결강 할 경우에는 결강한 시간만큼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④ 교육과정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⑤ 당해연도 동일한 교육과정 이수 시에는 교육수료는 인정하되 교육훈련 시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⑥ 원장은 교육과정 교육생이 감염병 등 특별한 사유로 다른 교육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전염이 우려될 경우, 교육과정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총 집합교육 시간의 60% 이상을 이수한 때에는 수료한 것으로 본다.⑦ 수료식은 교육 운영 사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⑧ 이러닝의 수료기준 및 통보는"이러닝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16조(심사평가) 원장은 교육 운영이 종료된 경우 교육계획 대비실적및 교과목, 교수 등 교육 운영 전반에관하여 심사평가하고그 결과를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 ① 교육기간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타의 모범이 되는교육생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한다.1. 성적우수상 : 종합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시상 또는 상품지급2. 유공상 : 각 종 발표평가 우수자 등에게 시상 또는 상품 지급3.공로상 : 교육생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시상 또는 상품지급② 이러닝 품질관리에 기여한 자에게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8조(가점 및 근태감점) 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생활요원에대하여는「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성적에 가점을 부여한다.② 교육기간 중 지켜야 할 제반 규율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학칙위반확인서」를 제출받아 「별표 2」에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성적에서 근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단, 퇴교 사항은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퇴교)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퇴교 처분할 수 있다.1.교육생으로선발된 자가타인으로하여금대리교육을받도록 한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결강한 자3. 평가실시 중 부정행위를 한 자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5. 별표2의 감점 합계가 5점 이상인 자② 원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퇴교처분하였을때는즉시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러닝의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 취소 또는 일정 기간 이러닝 수강을 제한하며, 그 사유를 소속 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1.타인에게 대리학습 및 평가를 하도록 한 자2. 평가문제 및 정답을 유출한 자3.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시한 자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닝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20조(학적관리 등) 원장은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하여 개인별 학적부를 학사행정 및 이러닝 시스템DB에서 관리한다.', '제3장 교수요원의 운영', '제21조(교수요원의 자격) ①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전에 예행강의 또는 지정 연구과제를 심사하여 합격한 자에 한하여 교수요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 및 당 우정인재원의 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있는 자, 기타 원장이 예행강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행강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자의 호칭은‘교수’라 한다.', '제22조(교과목 강의교수 지정 및 변경) ①시간표 담당자는교육운영계획 수립 후에 교과목별로 강의교수를 지정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운영계획 수립 전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지정된 강의 교수를 활용할 수 있다.② 교과목별 지정된 강의 교수가 강의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비 강사 또는 동일 교과목이나 유사 교과목 등 해당 분야 강의 교수로 시간표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과정담임) ① 원장은 과정별 교육의 목표관리와 교육생의 학습 성과 제고를 위하여 과정 담임을 둘 수 있다.② 과정 담임은 전임교수 및 비전임교수 등이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과정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우정인재원 학칙 및 원내 생활 규칙 안내2. 교육생 자치활동에 대한 지도3. 담당 과정의 책임 운영 및 개선4. 일과 중 교육생 관찰 및 지도5. 교육생의 불편 사항 및 해결방안 모색6. 반장 및 자치 요원 선출7. 기타 위임받은 사항', '제24조(교수요원의 역할 및 평가) ① 전임교수는 순수강의와 교수활동을 통해 연간 350시간을 강의해야 하며, 교재 집필 및 담당 교과목의 보완사항을 발굴ㆍ검토 하여 개선해야 한다.② 교수는 해당 교과목과 관련한 평가 문제 출제, 이러닝 과정 검토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교수의 강의실적, 연구활동실적 등을 종합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교수요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⑤ 원장은 필요 시 교수요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연구대회(강의ㆍ연구)를 개최할 수 있다.⑥ 신규 임용된 전임교수에 대한 교수평가는 3개월간 유보할 수 있다.', '제25조(교수요원의 교육) 교수요원의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수요원 양성과정과 자질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운영제도ㆍ정책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2. 교수방법ㆍ교수기법 개선에 관한 사항3. 과정운영에 대한 독창적인 학술 사항 등', '제26조(교육과정 운영평가) ①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우수 운영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포상한다.③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평가를 위해 연도별‘교육과정 운영평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신규개발 및 개설한 교육과정은 만족도 평가 기준에서 당해 연도에 한해 제외할 수 있다.', '제27조(겸임교수의 위촉 등) ① 겸임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국ㆍ공립 및 사립의 대학(대학원 포함)과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연구원2. 교육 개발 및 강의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 컨설턴트3.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4. 우정인재원에서 1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자 중 교수 기법이 우수하며, 공무원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5.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② 겸임교수는 원장이 매 연도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한 강의와 우정인재원의 교육 발전을 위한 자문 등에 응한다.', '제28조(겸임교수의 위촉기간) 겸임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겸임교수의 해촉) 겸임교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 절차는 위촉의 경우에 준한다.1.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2.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 지역ㆍ기관으로 전출하여 임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3. 본인의 원에 의해 사임하고자 할 경우4. 교육과정 신설ㆍ개편 등의 우정인재원 업무 사정에 의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 '제30조(겸임교수 실적관리) 주무과장은 겸임교수의 업무수행실적 등을 관리ㆍ유지 하여야 한다.', '제31조(겸임수당 등의 지급) ① 겸임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겸임교수가 전문분야 강의, 기타 교육 발전을 위한 자문 등을 수행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겸임교수가 임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강의수당 지급 등) ① 원장은 교과목의 특수성을감안하여 관련분야에 경험과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원외에서 초빙할수 있다.② 초빙된 원외 강사에 대하여는 우정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해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교육생 관리', '제33조(생활관 운영) ① 교육생은 생활관에서의 합숙 또는 비합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기본교육과정중 신규 채용후보자과정등은 공동생활을 통한 인격수양과 협동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합숙 생활을 하여야 한다.② 생활관 호실은 교육생 등록과 동시에 과정별, 기간별, 성별에 따라 학사행정 전산시스템에서 자동 배정한다. 단, 다음 사유로 1인실 요청 시 1인 1실로 재배정 할 수 있다.1. 교육생의 특별한 사유(코골이, 민감성격, 약물치료 및 건강상 사유 등)로 2인 1실이 부적합한 경우2. 전염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③ 교육생은 배정된 호실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책임관리 하여야 하며 교육 시간 중에는 생활관 출입을금한다.④ 일과 후 교육생 생활지도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교육운영과장이 총괄 운영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3을 따른다.1. 외출ㆍ외박 지도2. 생활관 내 준수사항 지도3. 신변이상 교육생 응급조치', '제34조(일과) 교육생 일과는 주간시간표에 의하여 운영된다.', '제35조(수강 및 결강) ① 교육생은 강의 시간을 준수하고 강의 개시 전까지 지정된위치에서 수강 준비를 하여야 한다.② 강의 시간 중에는 학습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교육생이 교육시간 내 공무 또는 아래 각 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을 할 경우에는 교육생은 결강 상황을 소속기관과 담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 서식「결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결강한 시간만큼 상시학습시간에서 제외한다.1. 질병 또는 특별사정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자(다만, 질병으로 퇴교하는 경우에는 병원급 이상 진료 기관의 진단서 제출)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 등④ 무단결강 등 절차를 미준수 할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외출ㆍ외박) ① 외출ㆍ외박은 생활관 안내대에 비치된 자율 외출ㆍ외박 기록 대장에 기재 후 이름표와 생활관 카드키를 안내대에 반납 후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전염성 질병 확산 방지 등 긴급상황과 과정 운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② 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출은 당일 22:00까지, 외박은 다음 날 06:00부터 08:40까지 귀원하여야 하며, 귀원 시 자율 외출ㆍ외박 기록 대장에 도착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시간까지 귀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생활관 안내 담당에게 사전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외박 기록 후 조기 귀원 시에는 당일 22:00까지 귀원하여야 한다.④ 무단 외출 및 외박 등 절차를 미준수 할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도서열람 및 대출) ① 교육생은 도서를 열람하거나 대출받을수 있다.② 도서의 열람 및 대출 절차는 우정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물품 및 시설이용 등) ① 교육기간 중 각종 원내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 교육생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② 생활관카드키, 이름표 케이스 및 우정인재원에서 대여한 물품은 수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물품 및 시설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39조(자치요원의 선발 및 의무) ① 교육생의 자율적인 질서유지와효과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치 요원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치요원 선출 방법은 다음 각호에 정한 바와 같다.1. 반장 : 담임 교수 주관하에 각 반별로 1인 선출2.분임장 및분임서기 :담당 과목 교수주관하에분임별로각1인 선출③ 자치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반 장가. 과정(학급)내의 교육생 인원 사항을 담임 교수에게 보고나. 과정 운영에 따른 공지사항 전달 및 교육생의 건의 사항 수렴다. 기타 위 업무와 관련된 부대 사항2. 분임장 및 분임서기가. 분임토의 연구과제에 대한 토의 진행나. 토의 일지 기록 및 보고서 작성다. 기타 위 업무와 관련된 부대 사항', '제5장 학사관리위원회 구성 ㆍ 운영', '제40조(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 학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운영계획 및 교육운영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교육생 강제 퇴교에 관한 사항3.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원장 또는 각 과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4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과 주무팀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이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업무대행자가 역할을 수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속된 과의 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간사1인을 둔다.', '제42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업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3조(심의 요구 및 관계자 출석) ① 원장 또는 각 과장은 제40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 요청 부서에서는 요구사항을 위원회에 문서로 요구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4조(위원회 운 영) ①위원회 운영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월 30일까지 개최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은 당해연도 교육운영계획 및 교육운영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③ 임시회의는 제43조에 의하여 심의 요구가 들어왔을 시 그 요구사항을 심의한다.', '제45조(의결 및 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위원회 개최 시는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과 간사는 서명하여야 한다.③ 의결서는(별지 제2호 서식) 심의안건에 대한 가ㆍ부 표시를 참석위원이 표시하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기한다.', '제46조(심의 결과 보고 및 확정)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고, 심의안건은 원장의 결재를 득함으로써 확정된다.'] 개정문 ⊙우정인재개발원 훈령 제208호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8일 우정인재개발원장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일부 개정 제9조제6항 중 "근태감점으로 인한 퇴교자는"를 "퇴교자는"으로 한다. 별표 2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가점기준표 [별표1] 가 점 기 준 표 ┌───────┬────┬────┬──┐ │ 공로기간 │4주 미만│4주 이상│비고│ │구분 │ │ │ │ ├───────┼────┼────┼──┤ │반 장 │0.5 │0.8 │ │ ├───────┼────┼────┼──┤ │분임장 │0.3 │0.3 │ │ ├───────┼────┼────┼──┤ │분임서기 │0.2 │0.2 │ │ └───────┴────┴────┴──┘ 별표 0002: 근태감점기준표 [별표2] 근태감점기준표 ┌─┬──────────────────────┬──────────┐ │구│감점해당사항 │감점기준 │ │분│ ├───────┬──┤ │ │ │단위 │적용│ ┝━┿━━━━━━━━━━━━━━━━━━━━━━┿━━━━━━━┿━━┥ │입│ │1시간이내 │0.5 │ │교│ 무단 입교시간 지연 ├───────┼──┤ │ │ │1시간초과 │1.0 │ │ │ │2시간이내 │ │ ├─┼──────────────────────┼───────┼──┤ │학│ 무단결강 │결강시간 마다 │1.0 │ │습├──────────────────────┼───────┼──┤ │태│ 무단 수업시간 지연 │1회 │0.5 │ │도├──────────────────────┼───────┼──┤ │ │ 교수(강사)에 대한 불손한 언동이나 태도 │1회 │1.0 │ │ ├──────────────────────┼───────┼──┤ │ │ 시험 및 학습태도 불량 │1회 │2.0 │ ├─┼──────────────────────┼───────┼──┤ │생│ 귀원시간 지연 │1시간이내 │0.5 │ │활│ ├───────┼──┤ │태│ │1시간초과 │1.0 │ │도│ │2시간이내 │ │ │ │ ├───────┼──┤ │ │ │2시간초과 │1.5 │ │ ├──────────────────────┼───────┼──┤ │ │ 외출 절차 미 준수 및 무단 외출 │1회 │1.0 │ │ ├──────────────────────┼───────┼──┤ │ │ 무단외박 │1회 │퇴교│ │ ├───────────┬──────────┼───────┼──┤ │ │ 생활안내 담당에 대한 │ 불손한 언행 및 태도│1회 │1.0 │ │ │ ├──────────┼───────┼──┤ │ │ │ 폭력행위, 위협 등 │1회 │퇴교│ │ ├───────────┴──────────┼───────┼──┤ │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1회 │1.5 │ │ ├──────────────────────┼───────┼──┤ │ │ 주류 반입 및 원내 음주 │1회 │2.0 │ │ ├──────────────────────┼───────┼──┤ │ │ 도박, 기타 품위손상 및 질서문란 행위 등 │1회 │2.0 │ │ ├──────────────────────┼───────┼──┤ │ │ 고의로 물품?시설파손등 │1회 │2.0 │ │ ├──────────────────────┼───────┼──┤ │ │ 기타 지시사항 및 규정 불이행 │1회 │0.5 │ └─┴──────────────────────┴───────┴──┘ 1. 근태점수 감점중 3점 이상이면 기관통보, 감점합계가 5점 이상이면 퇴교처분 2. 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 의한 공가 및 20조에 의한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무감점 처리 3. 음주 및 성비위 행위로 근태 감점 사유 발생시 점수와 상관없이 기관 통보 별표 0003: 교육생 생활지도 처리절차 [별표3] ┏━━━━┳━━━━━━━━━━━━━━━━━━━━━━━━━━━━━━┯━━━━━━━━━━━━━━┓ ┃구분 ┃처리할 업무 │업무처리 흐름도 ┃ ┣━━━━╋━━━━━━━━━━━━━━┯━━━━━━━━━━━━━━━┿━━━━━━━━━━━━━━┫ ┃외출자 ┃【안내 데스크】 │【당 직 실】 │ ┃ ┃미 복귀 ┠──────────────┼───────────────┤ ┃ ┃ ┃①외박,외출현황 파악(22:00) │③반장 및 담임을 통하여 │ ┃ ┃ ┃ │ 연락조치 │ ┃ ┃ ┃②미복귀자 발생시 │ -연락불가 시 교육운영과장 │ ┃ ┃ ┃ (당직실에 즉시 보고) │및 관련 직원에게 통보 │ ? ┃ ┃ ┃ │ (교육운영팀장, 담임, │ ┃ ┃ ┃ │ 교육운영팀 직원 등) │ ┃ ┃ ┃ │ ※관련 직원들은 등원하여 │ ┃ ┃ ┃ │ 탐문 및 경찰신고 등 조치 │ ┃ ┃ ┃ │ │ ┃ ┃ ┃ │④처리상황 및 결과보고(원장) │ ┃ ┠────╂──────────────┼───────────────┼──────────────┨ ┃제 규정 ┃【안내 데스크】 │【당 직 실】 │ ┃ ┃미 준수 ┠──────────────┼───────────────┤ ┃ ┃ ┃①생활관 내 준수사항 안내 │③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 ┃ ┃ ┃ (음주, 소란, 흡연 등) │비상근무세칙 제7조 │ ┃ ┃ ┃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 ┃ ┃ ┃ │ 6항,12항에 의거 처리 │ ? ┃ ┃ ┃②미 준수사항 발견 시 │ │ ┃ ┃ ┃ (당직실 보고) │④통제 불능 시 │ ┃ ┃ ┃ │ - 교육운영과장 및 직원숙소 │ ┃ ┃ ┃ │ 거주 직원 소집하여 생활 │ ┃ ┃ ┃ │ 지도(교육운영팀장, 담 │ ┃ ┃ ┃ │임, │ ┃ ┃ ┃ │ 교육운영팀 직원) │ ┃ ┃ ┃ │ │ ┃ ┗━━━━┻━━━━━━━━━━━━━━┷━━━━━━━━━━━━━━━┷━━━━━━━━━━━━━━┛ 교육생 생활지도 처리절차(2-1) [별표3] ┏━━━━┳━━━━━━━━━━━━━━━━━━━━━━━━━━┳━━━━━━━━━━━━━━━━━━━━━━━━━━━━━━━━━━┓ ┃구 분 ┃일과시간 내 ┃일과시간 후 ┃ ┣━┯━━╋━━━━━━━━━━━━━━━━━━━━━━━━━━╋━━━━━━━━━━━━━━━━━━━━━━━━━━━━━━━━━━┫ ┃응│환자┃【의무실】 ☎ 560-5160 ┃【안내데스크 또는 당직실】 ☎ 560-5960~1(당직실5111) ┃ ┃급│상태┃ ? 환자구분 : 응급환자, 비 응급환자 파악 ┃ ? 환자구분 : 좌 동 ┃ ┃환│파악┃ ? 간호사가 환자상태 파악 후 환자 이송을 위한 조치 ┃ ? 당직장이 환자상태 파악 후 환자 이송을 위한 조치 ┃ ┃자│ ┃ (이송 시 간호사 또는 교육운영과 직원 동행) ┃ (이송 시 교육운영과 직원 또는 반장 동행) ┃ ┃ ├──╂──────────┬───────────────╂──────────┬───────────────────────┨ ┃발│환자┃(응급환자) │(비 응급환자) ┃(응급환자) │(비 응급환자) ┃ ┃생│이송┠──────────┼───────────────╂──────────┼───────────────────────┨ ┃ │ ┃? 119 구급차량 이용│? 관용차량(승용차)이용 원칙 ┃? 119 구급차량 이용│? 관용차량, 직원차량 등 ┃ ┃ │ ┃ │ ※불가피한 경우 직원차량 등 ┃ │신속 이용가능 차량 ┃ ┃ │ ┃ │ 신속 이용가능 차량 ┃ │ ┃ ┃ ├──╂──────────┴───────────────╂──────────┴───────────────────────┨ ┃ │사후┃【의무실】 ☎ 560-5160 ┃【당직실】 ☎ 560-5111 ┃ ┃ │처리┃ ? 병원도착 여부 및 환자 진료상태 파악ㆍ보고 ┃ ? 병원도착 여부 및 환자 진료상태 파악ㆍ보고 ┃ ┃ ├──╂──────────────────────────╂──────────────────────────────────┨ ┃ │업 ┃ ┃ ┃ ┃ │무 ┃ ┃ ┃ ┃ │처 ┃ ┃ ┃ ┃ │리 ┃ ┃ ┃ ┃ │ ┃ ┃ ┃ ┃ │흐 ┃ ┃ ┃ ┃ │름 ┃ ┃ ┃ ┃ │도 ┃※ 환자 구분 및 후송동승자 지정은 간호사가 판단 ┃ ┃ ┃ │ ┃ ┃※ 환자 구분 및 후송동승자 선정은 당직장 또는 안내데스크 직원이 판단┃ ┃ │ ┃ ┃ 하며, 이송조치 후 교육운영과장 및 당직계통으로 상황보고 ┃ ┃ │ ┃ ┃ ┃ ┃ │ ┃ ┃ ┃ ┗━┷━━┻━━━━━━━━━━━━━━━━━━━━━━━━━━┻━━━━━━━━━━━━━━━━━━━━━━━━━━━━━━━━━━┛ 교육생 생활지도 처리절차(2-2) 별표 0004: 감염병 관련 대응체계 [별표4] 감염병 관련 대응체계 □ 우정인재원 비상대책반 구성ㆍ운영 ┏━━━━━━━━━━┓ ┃상황실장 ┃ ┃ ┃ ┃(교육기획과장) ┃ ┗━━━━━━━┯━━┛ │ ┌─────────┬──────┴─┬────────┐ │ │ │ │ ┏┷━━━━━━┓┏━┷━━━━━┓ ┏┷━━━━━━┓┏┷━━━━━━━━━┓ ┃상황총괄반 ┃┃교육운영반 ┃ ┃복무지원반 ┃┃시설ㆍ감염예방지원반┃ ┃ ┃┃ ┃ ┃ ┃┃ ┃ ┃(기획총괄팀장)┃┃(교육운영팀장)┃ ┃(운영지원팀장)┃┃(시설운영팀장) ┃ ┗━━━━━━━┛┗━━━━━━━┛ ┗━━━━━━━┛┗━━━━━━━━━━┛ ㅇ 실무반 별 임무 - (상황실장) 코로나19 등 감염예방 총괄 - (상황총괄반) 코로나19 등 감염예방 업무 관리 및 대외업무 총괄 등 - (교육운영반) 교육생 감염 예방활동, 교육생 건강상태 확인 등 - (복무지원반) 재택근무, 코로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직원 복무 등 - (시설ㆍ감염예방지원반) 강의실ㆍ생활관 등 원내 시설 관리, 방역, 감염예방 활동, 교육생 포함 의심환자 대응 □ 의심 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행동요령(코로나19 예시) ┌─────────────────────────────────────┐ │우정인재원 내 코로나19 의심환자가 확인된 경우 │ │(교육생, 우정인재원 근무자, 방문자 등) │ └─────────────────────────────────────┘ ↓ ┌─────────────────────────────────────┐ │즉시 해당 의심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다른 사람과 격리 조치 │ │(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등 상황에 따라 조치) │ └─────────────────────────────────────┘ ↓ ┌─────────────────────────────────────┐ │의심환자 외 우정인재원 내 모든 교육생, 교직원 및 근무자, 방문자 │ │대상으로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상호접촉 자제 │ └─────────────────────────────────────┘ ↓ ┌─────────────────────────────────────┐ │의심환자 격리, 강의실 소독 등 적극 이행 및 │ │의심환자에 대해 신속항원검사 실시 │ └─────────────────────────────────────┘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 양성(확진)인 경우 ────────────┘ └──────────────────────── ↓ ↓ ────────────┐ ┌──────────────────────── 잔여 교육 복귀 │ │? 확진자 귀가 조치 │ │ (예산 확보 시 방역택시 이용 지원) │ ├──────────────────────── │ │? 우정인재원 내 상황 전파 │ │ (교육생, 교직원 및 근무자 등 포함) │ ├──────────────────────── │ │? 확진 환자와 밀접접촉한 사람의 │ │ 경우 신속항원검사 지원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지침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별표 0001: 회의록 (별지 제1호 서식) 회 의 록 ┌─────┬─────────┐ │회의일시 │ │ ├─────┼─────────┤ │장 소 │ │ ├─────┼─────────┤ │심의안건 │ │ ├─────┼─────────┤ │심의요구 │ │ │내용요약 │ │ ├─────┼─────────┤ │심의결과 │ │ ┝━━━━━┿━━━┯━━┯━━┥ │구분 │직 급│성명│서명│ ├─────┼───┼──┼──┤ │위원장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계 │ │ │ │ └─────┴───┴──┴──┘ 별표 0002: 학사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서 (별지제2호 서식) 년 제 차 학사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서 1. 심의안건 : 2. 심의내용 : ┌────┬───┬───┬────┬───┐ │구 분 │성 명│서 명 │채택여부│의 견│ │ │ │ ├─┬──┤ │ │ │ │ │가│부 │ │ ├────┼───┼───┼─┼──┼───┤ │위 원 장│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간 사│ │ │ │ │ │ └────┴───┴───┴─┴──┴───┘ 3. 의결사항 별표 0003: 생활관 배정 신청서(강사) (별지 제3호 서식) 생활관 배정 신청서(강사)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3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숙소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정명 │ │구 분 │ 1인실 │ ├────┼───┼─────┼─────────────────┤ │소 속 │ │성 명 │ │ ├────┼───┴─────┴─────────────────┤ │사용기간│ 월 일 ～ 월 일 까지 ( 박 일) │ ├────┼───┬─────┬─────────────────┤ │신청사유│ │총 납부액 │ │ ├────┴──┬┴─────┴─────────────────┤ │추가사용료 │ o 사용료 : 1박당 원(1인실) │ │ 납부계좌번호 │ o 계좌번호 : 310508-01-007557 우정인재개발원장 │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 절 ------------- 취 ------------ 선 ------------ 생활관 배정 확인서(강사) ┌────┬───┬────┬─────────────────┐ │과정명 │ │구 분 │1인실 │ ├────┼───┼────┼─────────────────┤ │소 속 │ │성 명 │ │ ├────┼───┴────┴─────────────────┤ │사용기간│ 월 일 ～ 월 일 까지 ( 박 일) │ ├────┼──┬─────┬─────────────────┤ │신청사유│ │총 납부액 │ │ ├────┴─┬┴─────┴─────────────────┤ │추가사용료 │ o 사용료 : 1박당 원(1인실) │ │납부계좌번호│ o 계좌번호 : 310508-01-007557 우정인재개발원장 │ └──────┴────────────────────────┘ 위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교육운영담당 (서명) 별표 0004: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신 청 서 □ 결강 □ 퇴교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 15조(교육수료), 제 19조(퇴교)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강(퇴교)을(를) 신청합니다. * 교육생은 사전에 소속기관의 결강 승인을 받은 후 신청해주세요. ┌────┬┬────┬─────────────────────────────┐ │과정명 ││반/교번 │ │ ├────┼┼────┼┬───┬────────────────────────┤ │소 속 ││직 급 ││성 명│ │ ├────┼┴────┴┴───┴────────────────────────┤ │결강일시│ 월 일 시 ～ 월 일 시 (결강 : 시간) │ ├────┼───────────────────────────────────┤ │퇴교일시│ 월 일 시 │ ├────┼───────────────────────────────────┤ │사 유 │ │ ├────┴───────────────────────────────────┤ │ * 안 내 사 항 │ │ ① 결강(퇴교) 사유를 정확히 기재 │ │ ② 결강시간은 교육이수시간에서 제외 │ │ ③ 수료기준(총 교육시간의 80%이상 출석)을 반드시 확인 │ │ ④ 결강(퇴교)내역은 복무(조퇴,외출 등)에 반영이 되도록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 │담임교수│교육운영팀장│교육운영과장│ ├────┼──────┼──────┤ │ │전결 │ │ └────┴──────┴──────┘ 별표 0005: 학칙위반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 ┃ ┃ ┃학칙위반 확인서 ┃ ┃ ┃ ┃ ┃ ┃ ○ 인적사항 ┃ ┃ ? 과 정 명 : ┃ ┃ ? 소 속 : ┃ ┃ ? 성 명 : ┃ ┃ ┃ ┃ ○ 위반내용 ┃ ┃ ? 일 시 : ┃ ┃ ? 장 소 : ┃ ┃ ? 위반사항 : ┃ ┃ ┃ ┃ ┃ ┃본 교육생은 우정인재개발원의 학칙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확인자(본인) (인) ┃ ┃ ┃ ┃ ┃ ┃ 우정인재개발원장 귀하 ┃ ┃ ┃ ┗━━━━━━━━━━━━━━━━━━━━━━━━━━━━━━┛ 별표 0006: (자율) 외출·외박 기록대장 (안내데스크 비치용) (별지 제6호 서식) (자율) 외출·외박 기록대장 (안내데스크 비치용) ┌─┬───┬───┬─┬─┬──┬──┬───┬───────┬──┬───────────────────────────┐ │월│구분 │과정명│반│번│성명│호실│연락처│외박,외출사유 │출원│귀원 │ │일├─┬─┤ │ │ │ │번호│ │ │시간│시간 │ │ │외│외│ │ │ │ │ │ │ │ │ │ │ │출│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출,외박 방법 : 외출·외박대장 기재(자율) → 호실키 및 명찰 반납(보관함) → 귀원(시간기재) → 호실키 및 명찰 수령(보관함) * (외출) 당일 22:00까지, (외박) 익일 06:00~08:40까지 귀원 부칙 ['부칙 이 학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7.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7. 8.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05', '20150608', '20170201', '20170801', '20180306', '20190409', '20200228', '20200610', '20210118', '20220121', '20230104', '20240708'] (공포번호: ['121', '145', '163', '169', '172', '177', '179', '182', '187', '189', '195', '208'])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100000196451	#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9, 시행일자=20201229,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0-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9 발령번호: 2020-40 시행일자: 20201229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보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 제5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4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요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산업재산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출 것2.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3. 별표 1의 보안현황 조사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제3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23', '20151124', '20171211', '20201229'] (공포번호: ['2014-22', '2015-33', '2017-29', '2020-40'])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2100000216969	#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219, 시행일자=20221219,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219 발령번호: 82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6장) 및 방위사업청 훈령「표준화 업무규정」(제14조)의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및 그 산하기관과 각 군, 기타 민ㆍ군 규격표준화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이라 함은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을 통일화 및 표준화 하는 사업을 말한다.2.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통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3. "연구과제"라 함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위해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 과제를 말한다.4.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라 함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5. "전문위원회"라 함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말한다.6."표준규격"이라 함은 민ㆍ군규격 표준화 사업에서 도출된 규격 또는 국방표준서를 의미한다.', '제4조(업무분장)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1.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 표준기획과)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주관나.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관련 제도 발전다. 민ㆍ군규격표준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종합ㆍ수립라.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관련 기관간 업무 조정ㆍ통제마.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추진실적 종합ㆍ평가바.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 운영2. 방위사업청(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표준자원관리팀ㆍ통합사업관리팀), 각 군 및 국과연가. 관리대상 규격에 대한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수행 및 연구결과 후속조치나. 민ㆍ군규격표준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제외)다. 민ㆍ군규격표준화 대상규격 발굴, 민수규격 전환라. 민ㆍ군규격표준화 추진실적 작성 통보마. 민ㆍ군규격표준화와 관련된 기술적 사항의 협조(국과연)3. 국방기술품질원(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전문기관)가. 관리대상 규격에 대한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수행 및 연구결과 후속조치나. 민ㆍ군규격표준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다. 민ㆍ군규격표준화 대상규격 발굴, 민수규격 전환라. 민ㆍ군규격표준화 추진실적 작성 통보마. 민ㆍ군규격표준화 연구과제 수행 및 관련된 평가, 심의 활동, 연구결과 후속조치 지원 등바. 민ㆍ군규격표준화와 관련된 기술적 사항의 협조사. 전문위원회 운영', '제5조(기본방침) 민ㆍ군규격표준화 사업추진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1.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팀),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각 통합사업관리팀), 각 군, 국과연, 기품원은(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 관리 대상규격에 대한 민ㆍ군규격표준화 업무를 수행한다.2. 민ㆍ군규격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원칙을 준수한다.가. 민ㆍ군 겸용성 품목은 국방규격의 제정을 지양한다.나. 국방규격 중 민ㆍ군 겸용성 품목은 민수규격으로 전환한다.다.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군 요구는 현실화하고, 가치를 상승시키지 않는 군 고유의 요구사항은 배제한다.라. 규격 작성 시는 가능한 성능형 규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작 도면은 최소화하여 상용품으로 전환을 촉진시키도록 한다.마.연구과제 결과에 따른 민ㆍ군규격 표준화(안)이 기준, 방법, 절차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표준서로 제정한다.3. 민ㆍ군규격표준화 업무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방규격을 민수규격으로 전환하는 업무(이하 "국방규격 정비"라 한다.)나. 민ㆍ군규격표준화 연구과제 수행 업무(이하 "연구과제"라 한다.)4.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추진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내ㆍ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나. 규격표준화 대상의 분류 선정 및 검증다. 표준규격의 도출, 제ㆍ개정라. 기타 규격표준에 필요한 사항5.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추진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방규격정비는 규격적합성 검토계획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단, 필요에 따라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나.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6. 민수규격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하며 이때, 규격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종합 하여 요청한다.가. 기품원 관리대상 규격분야 및 연구과제 규격분야 : 기품원나. 기타 사업수행기관 관리대상 규격분야 : 방위사업청(기반전력사업지원부 및 미래전력사업지원부, 방위사업정책국), 각 군7. 기품원은 민ㆍ군규격표준화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하며 세부절차는 제10조를 따른다.8.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를 방위사업청에 설치하며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평가 및 심의활동을 위해 기품원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1.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F-2년(국방규격 정비는 F-1년) 9월 30일까지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한다.2. 사업수행기관은 F-2년(국방규격정비는 F-1년) 11월 30일까지 향후 5개년(국방규격 정비는 향후 3개년) 동안의 민ㆍ군규격표준화 추진 기본계획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에 통보한다.3.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기관별 기본계획 관련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에 회부, 심의 및 확정한다.4. 연구과제분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민ㆍ군규격표준화와 관련된 국내ㆍ외 규격의 동향나.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방향다. 대상기간 연구과제 및 수행계획라. 연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마. 기대효과(예산절감 효과 등)5. 국방규격 정비분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개요(추진 목표/중점/방침 등)나. 대상기간 추진계획(표준화 대상)다. 연도별 추진 목표 및 계획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1.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F-1년 10월 31일까지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한다.2. 사업수행기관은 방위사업청 지침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F-1년 12월 31일 까지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에 통보한다.3.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기관별 시행계획을 검토 종합하여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에 회부, 심의 및 확정한다.4. 연구과제분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사업개요(추진 목표/중점/방침 등)나. 사업추진 및 투자계획다. 당해연도 연구수행계획라. 사업추진 일정마.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바. 기존 연구결과 후속조치 현황(민수규격 전환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5. 국방규격 정비분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개요(추진 목표/중점/방침 등)나. 당해연도 추진계획(표준화 대상 규격현황)다. 추진일정(반기별 민수전환 추진계획)', '제7조(민ㆍ군규격표준화 업무수행 절차) 민ㆍ군규격 표준화 업무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사업수행기관은 자체 작성관리 국방규격 중 민ㆍ군 겸용성 품목을 조사하여 규격 표준화가 가능한 규격을 도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규격서 작성기관에 대한 필요한 확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2. 사업수행기관은 규격 표준화가 가능한 규격 중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나 예산, 시험 시설, 전문 인력 부족 및 기타 사유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표준화 대상 규격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내용, 수행불가 사유 및 기대효과를 명시하여 기품원에 통보하고 자체적으로 수행가능한 표준화 대상규격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추진한다.3. 기품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규격 표준화 검토대상을 자체 표준화 수요조사 결과와 함께 연구과제 선정 평가 시 포함한다.4. 동일한 민수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국방규격을 폐지하고 민수규격을 적용한다. 이때 민수규격을 관련 국내ㆍ외 규격과 비교한 결과 개정 필요 시 제5조(기본방침) 제6항에 따라 해당 민수규격 제정기관의 장에게 개정을 요구한다.5. 군 요구조건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유사한 민수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가. 국방규격과 민수규격의 품질수준을 비교한다.나. 국방규격의 품질수준이 높을 때에는 군 요구사항과 국내 기술수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군 요구사항이 과도할 경우에는 해당 군과 협의하여 군사 요구도를 현실화한다.다. 국방규격이 민수규격의 수준보다 높지만 민수규격을 대체할 보다 우수한 민수기술이 존재할 경우에는 민수기술을 수용하는 표준규격(안)을 작성 한다.라. 민수규격의 품질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군 요구사항과의 차이에 대하여 민수규격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다.6. 민수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가. 민수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조사를 통하여 민간의 수요를 판단한다.나. 민수 수요가 군 수요보다 많은 경우에는 유사 국제규격 유무를 조사하여 국제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규격을 채택하고, 국제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표준규격(안)을 작성한다.다. 민수 수요가 군 수요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방규격의 제ㆍ개정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국방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7. 국제규격과의 비교 및 국내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신규로 작성된 표준규격 (안)은 국방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5조제6항 절차에 따라 해당 민수규격 제정기관의 장에게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한다.8.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또는 기품원은 민수규격 제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민수 규격이 확정 통보되면, 해당 사업수행기관에 이를 전파하여 관련 국방규격을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연구과제 수행) 민ㆍ군규격표준화를 위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1. 연구과제 수행은 기품원에서 주관하며, 과제성격에 따라 자체수행 혹은 외부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2.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기품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표준화 검토 대상 규격과 자체 표준화 수요조사를 통한 소요를 종합하여 전문위원회의 선정평가를 거쳐 연구 대상과제를 도출한다. 다만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 심의에서 표준화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제외한다.3. 도출된 연구 대상과제는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로 확정되며, 기본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한다.4. 연구과제 결과에 따라 제시된 민ㆍ군규격 표준화(안) 및 기타사항의 적용 여부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관계기관 검토를 거친 후 최종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관련분야에 적용 및 후속 조치한다.5. 기품원은 연구과제 결과에 따라 최종 적용 및 추진토록 의결된 사항에 관한 진행상황을 유지하고 사업수행기관별 연구과제 결과 적용 및 필요시 민ㆍ군규격 표준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후속조치 활동을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수행 기관은 제10조(추진실적보고)에 따라 추진실적을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과 기품원에 통보하고 기품원은 연구결과에 따른 민수규격 제ㆍ개정 사항을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한다.6. 기품원은 연구과제 실효성 향상과 연구개발과정 확인을 위해 필요 시 모니터링 요원을 선정, 운용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활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7. 기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는 기품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예산확보)1. 각 사업수행기관은 민ㆍ군규격표준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사업수행 기관별 규격관리 예산으로 확보한다.2.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기품원에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예산으로 확보한다.3. 각 사업수행기관은 소요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추진실적보고)1. 사업수행기관은 매 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민ㆍ군규격표준화 추진실적을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 기품원에 각각 통보한다.2.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당해반기 민수규격 전환 추진 진도나. 기타 연구결과 적용 및 후속조치 추진 진도다. 연구과제 반기별 추진 진도 및 평가결과(기품원)라. 부진사업 원인 분석 및 대책', '제11조(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전담ㆍ검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이하 "규격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규격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국방규격의 민수규격으로의 전환 대상 심의3. 민ㆍ군규격표준화와 관련된 표준제도 및 지침의 개선에 관한 사항4. 민ㆍ군 규격 표준화 연구과제 최종선정 및 연구결과 적용 심의5. 표준화 정책 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규격위는 위원장과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규격 또는 표준 관련 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담당자로서 위원장이 요청하여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2. 규격 또는 표준관련 전문기관의 직원 중 규격위 위원장이 위촉한 자3. 규격 또는 표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규격위 위원장이 위촉한 자④ 간사는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 실무자로 하며,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⑥ 규격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기품원에 설치ㆍ운영한다.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연구과제 소요 선정평가 및 연구대상 과제 도출2.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및 최종평가3. 연구과제 결과 적용여부 검토 등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9인 내외로 하되, 위원 구성 시 과제별 사업수행 기관 대표위원, 기술 분야별로 산ㆍ학ㆍ연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되도록 하고 연구과제 수행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장, 간사 및 위원구성 등 기타 세부운영 절차는 기품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이 지침은 발령일로 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민ㆍ군 규격통일화 업무지침"(군관 33454-2407, ’02. 7.11)은 폐지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방위사업청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지침 일괄개정 규정)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703', '20111027', '20120905', '20121026', '20130522', '20160314', '20170105', '20180103', '20181128', '20190918', '20191218', '20210723', '20211229', '20221219'] (공포번호: ['2006-38', '2011-32', '2012-31', '95', '134', '304', '354', '407', '464', '564', '605', '727', '760', '829'])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수탁기관 지정고시	2100000211997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수탁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20, 시행일자=2022052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2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수탁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20 발령번호: 2022-279 시행일자: 202205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기획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기관 기관ㅇ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2. 수탁업무의 내용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H/W, S/W, 응용 S/W 유지보수나. 주택 임대정보 통합DB 구축ㆍ관리- 주택시장 파악 및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정기ㆍ수시통계 생산 및 분석- 임대차신고제 도입(‘21.6.1.)에 따른 임대차신고정보 및 대체정보 관리다. 임대차 신고제도 운영지원- 임대차 신고제 전문 콜센터 운영, 제도 홍보, 교육 등 위탁업무　3. 수탁기간ㅇ 위ㆍ수탁기관 지정고시일로 부터 별도 변경고시일 까지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7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업무에 대한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수탁기관 지정고시 [본문 생략]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100000213608	#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805, 시행일자=20220805,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805 발령번호: 294 시행일자: 20220805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심의2.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계획의 심의3. 자체평가 대상 업무에 대한 자문 및 평가4.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ㆍ조정',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지명 당시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평가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⑦ 임기 중 결원이 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이 제4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 부문별로 소위원회를 둔다.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심의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평가총괄 및 지원팀) ①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 업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팀장으로 하는 평가총괄팀을 둔다.② 소위원회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 과제별 소관 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평가지원팀을 둘 수 있다.③ 평가총괄팀은 기획재정담당관 평가담당 공무원으로, 평가지원팀은 각 소위원회 소관 과제의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④ 평가총괄팀 및 평가지원팀은 위원회나 소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제출 및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회의결과 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위원 과반수의 요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294호(2022.8.5)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0개 훈령 일괄개정훈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020년 1월 1일을"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51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0개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02', '20160428', '20180502', '20200224', '20220805'] (공포번호: ['6', '123', '148', '215', '294'])
천연가스 공급설비(옥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2100000046049	# 천연가스 공급설비(옥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502, 시행일자=2016050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옥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502 발령번호: 2016-83 시행일자: 2016050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옥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447-2번지 외 1필지 (8,228㎡)　5. 사업시행기간 : 2016. 2 ～ 2017.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8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옥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옥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2100000244824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25, 시행일자=20240725,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4-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25 발령번호: 2024-39 시행일자: 20240725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화기"란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2. "가압식 소화기"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용기(이하 "용기"라 한다)와는 별도의 전용용기(이하 "가압용가스용기"라 한다)에 충전하여 장치하고 가압용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를 말한다.3. "축압식 소화기"란 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질소 등의 압축가스를 봉입한 방식의 소화기를 말한다.4. "소화약제"란 방염성능이 있는 물질을 가공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 또는 물을 말한다.5. "대형소화기"란 제4조제2항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소화기를 말한다.6. "소형소화기"란 제5호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소화기를 말한다.7. "멜빵식 소화기"란 멜빵 등을 이용하여 소화기 본체를 등에 지고 사용하는 형태의 소화기를 말한다.8. "차륜식 소화기"란 바퀴가 달린 차대(車臺) 등에 소화기 본체가 장착되어 끌어서 이동하는 형태의 소화기를 말한다.', '제3조(일반구조) 소화기의 일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방식이 확실하고 취급ㆍ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한다.2. 소화기는 한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조작 시 인체에 부상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3.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소화약제의 중량을 100 g 단위로 구분하여야 한다.4. 축압식 소화기는 지시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산화탄소 및 할론1301 등 자체 증기압으로 방사되는 구조의 소화기는 제외할 수 있다.5.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값이 소화기의 축심과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6. 소화기 용기의 외부에 부착하는 가압용가스용기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7. 소화기는 손상, 변형 및 가공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품-치수공차 및 절삭여유방식), KS B ISO 2768-1(일반 공차 - 제1부 :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을 준용하여야 한다.8. 소화기 총중량은 설계값의 (-2 ∼ 5) % 이어야 한다. 다만, 이음매 없는 강제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값의 (-5 ∼ 15) % 이어야 한다.9. 소화기 용기 하단에 설치되는 밑받침은 용접 또는 체결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조작 없이 빠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10. 소화기의 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1. 12. 13. 휴대식 소화기는 별도의 지지대 없이 바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하고 벽에 걸 수 있는 구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기는 제외할 수 있다)이어야 한다.14. 용기 개구부의 내부지름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15. 소화기의 표면은 녹슬지 아니하도록 칠을 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 재료로된 소화기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능력단위 등) ① A급 화재용 소화기 또는 B급 화재용 소화기는 별표 2 또는 별표 3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능력단위의 수치가 1이상이어야 한다.②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A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단위이상, B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단위이상이어야 한다.③ C급 화재용 소화기는 제1항의 규정 및 제8조제3항제10호의 절연내력시험 또는 별표4의 전기전도성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C급 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④ K급화재용 소화기는 제1항의 규정 및 별표 6의 K급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K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⑤ D급 화재용 소화기는 별표 7의 D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D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합성수지 노화시험) 소화기에 사용되는 주요부품이 합성수지재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노화시험 후 성능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약제와 상시 접촉하지 않는 부품의 경우에는 제2호의 시험을 생략한다.1. 공기가열노화시험(100 ± 5) ℃에서 180일 동안 가열 노화시킨다. 다만, 100 ℃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는 (87 ± 5) ℃에서 430일 동안 시험한다.2. 소화약제 노출시험소화약제와 접촉된 상태로 (87 ± 5) ℃에서 210일 동안 시험한다.3. 내후성시험카본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3분간 노출(크세논아크원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에 102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720시간 동안 시험한다.', '제6조(조작의 기구) ① 소화기는 1동작(멜빵식소화기는 2동작 이내, 차륜식소화기는 3동작 이내)으로 충전된 소화약제가 쉽고 확실하게 방사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동작이란 당김, 누름, 움켜쥠 등의 조작 방법을 말하며, 이동ㆍ보존장치로부터 푸는 동작ㆍ어깨에 매는 동작ㆍ안전장치를 푸는 동작 또는 호스를 잡는 동작 등 방사를 위한 준비 동작은 동작 수에서 제외한다.② 안전장치, 작동 레버(lever) 및 누름판 등의 조작부분에는 그 조작방법을 보기 쉬운 곳에 간명하고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③ 소화기는 다음 표에 정하는 소화기의 구분에 따라 동그라미표를 한 조작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작동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멜빵식소화기 및 차륜식소화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소화기를 신청된 조작방법에 따라 작동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한다.1. 조작방법이 작동레버를 잡거나 누름판을 누르는 방식의 작동력은 200 N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손가락으로 누름판을 누르는 방식의 휴대식소화기의 작동력은 50 N 이하이어야 한다.2. 조작방법이 누름판을 때리는 식의 작동력은 0.5 ㎏의 추를 30 ㎝ 높이에서 낙하시켰을 경우 완전하게 작동되어야 한다.3. 회전식 밸브의 개폐를 요하는 힘은 8 N·m 이하이어야 한다.⑤ 휴대식 소화기 작동레버의 길이는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한 손잡이 길이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내식 및 방청시험) ① 소화기의 충전된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분은 그 소화약제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는 내식성 재질로 제조하거나 그 부분에 내식가공을 하여야 하며,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조하거나 그 부분에 부식되거나 녹슬지 아니하도록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② 충전한 소화약제와 상시 접촉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의 부식시험을 하는 경우 녹슬거나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내식성재질로 제조된 것은 부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1. 3 %의 염화나트륨수용액 중에 14일간 담가 실시하는 부식시험(축압식 소화기 중 분말소화약제 또는 분체(D급 화재용 분말 또는 과립형태의 것을 말한다)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액체계소화약제를 충전한 경우에는 제1호에서 규정한 부식시험 외에 (사용상한온도 ±2)℃에서 충전한 소화약제에 90일 동안 노출시키는 시험과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시험③ ④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20 wt %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하였을 때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부식방지를 위한 칠을 손가락으로 문지를 때에 밀리거나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외부를 도료로 방청 가공한 용기는 KS M ISO 2409(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⑥ 아연을 15 wt% 이상 함유한 황동 재질의 밸브는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을 10일간 실시하고, 25배 확대하여 관찰하는 경우 균열이 없어야 한다.', '제8조(소화약제) ① 이산화탄소소화기에 충전하는 이산화탄소의 순도는 99.5 % 이상이어야 한다.② 물소화기에 충전하는 물은 부식성이나 독성이 없어야 하며, 부식성이나 독성이 있는 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소화기에 충전하는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또는 칼륨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는 인산염류·황산염류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이하 "인산염류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분말의 미세한 정도는 KS A 5101-1(시험용체-1부: 금속망체)의 표준체에 통과시켰을 경우 그 잔량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2. 분말의 성분비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가. 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NaHCO3)이 90 wt % 이상이어야 한다.나. 주성분이 중탄산칼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칼륨(KHCO3)이 90 wt % 이상이어야 한다.다. 주성분이 인산염류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NH4H2PO4)등 함량이 최소 75 wt %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5 % ～ +15 % 이어야 한다.3. 상대습도가 50 % 이하인 대기 중에서 시료를 정량하여 농도 (95 ∼ 98) %의 농황산을 건조제로 사용한 데시게이터 내에 (18 ∼ 24) ℃로 24시간 놓아둔 후 정량하여 아래 수식으로 계산한 수분함유율이 0.2 wt % 이하이어야 한다.4. (20 ± 2) ℃, 50 % 상대습도에서 48시간 보존하고 다시 (20 ± 2) ℃, 80 % 상대습도에서 48시간 동안 보존하는 시험을 반복하여 20일간 시험하는 경우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한 흡습율이 중탄산나트륨이 주성분인 것은 0.2 wt %, 중탄산칼륨이 주성분인 것은 2 wt %, 인산염류등이 주성분인 것은 1.5 wt %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 후 시료는 유동성이 있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한다.5. 겉보기비중은 0.8 g/mL 이상이어야 하고, 설계값 ±0.1 g/mL 이내이어야 한다.6. 분말을 수면에 고르게 살포한 경우에 1시간 이내에 침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7. 칼륨의 중탄산염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회색으로 인산염 등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홍색 또는 황색으로 착색하여야 하며 이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8. 분말상태의 소화약제는 굳거나 덩어리지거나 변질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침입도시험기(Penetrometer)로 시험한 경우 15 ㎜ 이상 침투되어야 한다.9. 온도상승시험(60 ± 2) ℃에서 7일간 보존하고 실온에서 3일간 보존한 후 유동성이 있어야 하며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한다.10. 절연내력시험C급화재용은 최소 5000 V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내전압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④ 소화기에 충전하는 강화액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수용액이어야 한다.1. 알칼리금속염류의 수용액인 경우에는 알칼리성 반응을 나타내어야 한다.2. 강화액소화약제의 응고점은 -20 ℃ 이하이어야 한다.3. 강화액소화약제와 접촉하는 금속재료를 (50 ± 2) ℃에서 90일간 소화약제에 침지한 후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은 각각 1일에 1 ㎎/58.9 ㎠ 이하이어야 한다.4. 강화액소화약제의 침전량은 (20 ± 2) ℃의 강화액소화약제를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을 분당 회전수 (600 ∼ 700)으로 원심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 Vol % 이하이어야 한다.5. 강화액소화약제의 변질시험 (65 ± 2) ℃로 216시간 보존한 후 실온으로 환원하고, 다시 - (18 ± 2) ℃로 24시간 보존한 후 실온으로 환원시키는 시험) 후의 침전량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0.2 vol % 이하이어야 한다.6. 강화액소화약제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3.0 mN/m ～ 1.5 mN/m이어야 한다. 다만,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7. 비중은 KS M 0004(화학 제품의 밀도 및 비중 측정 방법)의 비중부액계 또는 비중병 등을 사용하여 (20 ± 0.5)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02 이내이어야 한다.8.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20 ± 2) ℃에서 측정한 경우 pH 6 ～ 9 범위이어야 하며, 설계값 ±0.4 이내이어야 한다.⑤ 소화기에 충전하는 침윤수용액(물의 침투능력, 분산능력 및 유화능력 등을 증대하기 위하여 침윤제와 혼합한 약제를 말한다) 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한다.2. 용액의 분리시험가. 침윤수용액은 0 ℃에서 50 ℃의 온도범위에서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나. 가목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는 경우 침전현상(시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 흐려지는 현상등 이와 유사한 현상 등은 분리현상으로 본다.3. 금속부식시험침윤수용액과 접촉하는 금속재료를 (50 ± 2) ℃에서 90일간 소화약제에 침지한 후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은 각각 1일에 1 ㎎/58.9 ㎠ 이하이어야 한다.4. 침윤수용액은 부패하거나 변질 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5.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20 ± 2) ℃에서 측정한 경우 pH 6 ～ 9 범위이어야 하며, 설계값 ±0.4 이내이어야 한다.⑥ 소화기에 충전하는 포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포소화약제는 액체상태로서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변질 등의 염려가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2. 소화기로부터 방사되는 거품은 내화성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3. (20 ± 2) ℃의 포소화약제를 충전한 소화기를 작동하여 방사되는 거품의 용량은 포소화약제 용량의 5배 이상이어야 하며, 방사종료 후 1분간 거품으로부터 환원되는 수용액이 방사 전 수용액의 25 % 이하이어야 한다.4. 포소화약제의 침전량은 (20 ± 2) ℃의 포소화약제를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을 분당 회전수 (600 ∼ 700)으로 원심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 vol % 이하이어야 한다.5. 포소화약제의 변질시험 후의 침전량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0.2 vol % 이하이어야 한다.6. 비중은 KS M 0004(화학 제품의 밀도 및 비중 측정 방법)의 비중부액계 또는 비중병 등을 사용하여 (20 ± 0.5)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02 이내이어야 한다.7. 점도는 KS M ISO 3104(석유제품 - 투명 및 불투명 액체 - 동점도 시험방법 및 점도 계산)에 따라 (20 ± 1)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30 % 이내이어야 한다.8.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20 ± 2) ℃에서 측정한 경우 pH 6 ～ 9 범위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0.4 이내이어야 한다.9. 포소화약제와 접촉하는 금속재료를 (50 ± 2) ℃에 90일간 소화약제에 침지한 후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은 각각 1일에 1 ㎎/58.9 ㎠ 이하이어야 한다.10. 합성계면활성제 및 수성막포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3.0 mN/m부터 +1.5 mN/m까지의 범위이어야 한다.11. 응고점은 사용하한온도 이하이어야 한다.12. 수성막포는 거품을 유면에 덮은 후 6회의 수성막시험을 하였을 때 순간적으로 착화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계속해서 연소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⑧ 소화기에 충전하는 할로겐화합물 등 가스계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1.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이하 "할론 1211"이라 한다),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이하 "HCFC-123"이라 한다), 도데카플루오로-2-메틸 펜탄-3-원(이하 "FK-5-1-12"라 한다),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등의 소화약제 순도는 99.0 mol % 이상이어야 한다.2.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할론1301"이라 한다)의 소화약제 순도는 99.6 mol % 이상이어야 한다.3. 하론1211과 할론1301을 혼합하는 경우는 불순물이 1.5 mol % 이하이어야 한다.4. HCFC BLEND B는 HCFC-123, 테트라플루오로메탄(이하 "FC-1-4"라 한다) 및 아르곤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혼합 조성비는 다음과 같다.가. HCFC-123는 93.0 wt % 이상나. FC-1-4는 4.0 wt % 이하다. 아르곤은 3.0 wt % 이하⑨ 소화기에 충전하는 분체소화약제는 염화나트륨, 흑연, 구리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분말 또는 과립형태의 물질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D급 화재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일 것2.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제조사가 신청한 것과 일치할 것⑩ 소화약제의 중량은 별표 1의 충전약제중량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⑪ 수용액 등 액체상태의 소화약제는 결정이 석출(析出)되지 아니하고 용액이 분리되거나 부유물 또는 침전물이 발생하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과불화옥탄술폰산(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를 포함한다) 및 과불화옥탄산(그 염류를 포함한다)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차량용 소화기) 자동차에 설치하는 소화기(이하 "차량용 소화기"라 한다)는 강화액소화기(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에 한한다), 할로겐화합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포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이어야 한다.', '제10조(대형소화기) 대형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양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1. 물소화기 : 80 L 이상2. 강화액소화기 : 60 L 이상3. 할로겐화합물소화기 : 30 ㎏ 이상4. 이산화탄소소화기 : 50 ㎏ 이상5. 분말소화기 : 20 ㎏ 이상6. 포소화기 : 20 L 이상', '제11조(소화기 본체용기) ① 용기의 재질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5201(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하고 그 두께는 0.71 ㎜ 이상이어야 한다.② 원통형 및 구형의 용기 응력(S)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는 경우 용기 재료에 대한 최대항복점의 80 % 이하 또는 최대인장강도의 50 %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재료의 최대항복점 또는 최대인장강도를 정한 공인된 규격(KS등)이 없는 때에는 해당 재료의 최대인장강도를 측정한 값을 적용한다.③ 용기는 동일한 재질로서 모든 부위에서의 두께는 원통측벽 두께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내압시험) ① 용기(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는 펌프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밸브 등(캡 및 플러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호스, 노즐 및 결합부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압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소화기 각 부분이 결합된 상태에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제2압력(이산화탄소소화기의 호스는 16 ㎫)을 5분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부품이나 결합부위에서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 3. 4. 개폐식의 노즐은 제1항제1호의 표에서 정하는 제1압력을 5분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부품이나 결합부위에서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5. 가스계소화기의 호스는 제1항제1호의 시험 외에 다음 각 목에 따른 구부림(호스 바깥지름의 5배에 해당하는 안지름이 되도록 호스를 고리모양으로 구부린 상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부품이나 결합부위에서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이산화탄소소화기 : 12 ㎫의 수압력으로 5분나. 그 외 가스계소화기 : 제1항제1호의 표에서 정하는 제1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② 가스계소화기의 방사관 및 결합금속구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이탈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가압식 소화기의 가스도입관은 제1항제1호의 표에서 정하는 가압식 소화기 구분에 따른 제2압력(용기와 가압용가스용기 사이에 압력조정기 및 개폐밸브가 있는 가스도입관은 20 ㎫)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의2(파열압시험) 용기 및 밸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 파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하며 내용적의 10% 이상의 영구 변형 또는 국부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 축압식 소화기는 (20 ± 2) ℃ 충전압력의 6배 압력2. 가압식 소화기는 (20 ± 2) ℃ 에서 노즐이 닫힌 상태에서 작동할 때 용기가 받는 최대압력의 6배 압력', '제13조(패킹) 소화기에 사용하는 패킹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2. 3. 4. 5. 패킹은 충전된 소화약제에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사용온도범위 안에서 사용한 경우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6. 패킹은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재료) 표1의 B형 Ⅰ급 일반시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유성 및 내 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7.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4조(결합부 및 밸브 등) 결합부 및 밸브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2. 회전식 밸브는 1회전 4분의 1이하의 회전으로 완전히 열려야 한다.3. 밸브가 개방된 경우에 밸브 등은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분해되거나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4. 밸브를 나사식으로 결합하는 구조인 것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나사규격이나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나사의 정밀도는 해당 나사용 한계게이지로 측정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4의2. 용기에 결합하는 나사식(테이퍼나사 제외)밸브의 나사산 수는 4개 이상이어야 하며, 35 N·m의 힘으로 결합하는 경우 나사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5. 밸브와 용기의 결합부는 조립 시 패킹이 한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패킹이 안착되는 면을 평면으로 가공하여 패킹을 끼워야 한다. 다만 결합부가 테이퍼나사인 경우는 제외한다.6. 밸브와 용기의 결합부에는 충전이나 그 외의 목적으로 밸브를 푸는 도중에 용기 내의 압력을 감압할 수 있도록 감압공 또는 감압구(홈)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밸브는 감압이 시작될 때까지는 용기 내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7. 밸브는 KS D 6006(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 KS D 676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또는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8. 밸브의 나사부 최소 두께는 2 ㎜ 이상이어야 하며, 나사산에 손상이 생기는 가공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감압공 또는 감압구(홈)는 제외한다.', '제15조(호스 등) ① 소화기에는 호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소화약제의 중량이 4 ㎏ 이하인 할로겐화합물소화기2. 소화약제의 중량이 3 ㎏ 이하인 이산화탄소소화기3. 소화약제의 중량이 2 ㎏ 이하의 분말소화기4. 소화약제의 용량이 3 ℓ 이하의 액체계소화기② 소화기의 호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2. 호스는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하고 조작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길이이여야 하며, 차륜식소화기는 호스 위에 폭 50 ㎜의 판을 올려서 30 ㎏의 하중을 가할 때 방사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3. 사용온도범위에서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4. 고무류 호스는 KS M 6540(고무호스시험방법)의 내오존시험 A법에 의하여 오존노화시험을 한 경우 균열이 없어야 한다.③ 소화기의 운반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한 호스걸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스걸이가 필요 없는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호스를 1동작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외부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3. 호스걸이의 재질을 합성수지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상한 ·하한온도의 2배 온도에서 24시간 동안 3싸이클 시험을 한 후 굽힘시험 및 충격시험을 한 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호스연결구의 재질은 제14조제7호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⑤ ⑥ 이산화탄소소화기의 방사관은 그 둘레를 열의 불량도체로 피복하여야 한다.⑦ 방사나팔은 비흡습성이고 전기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재료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제16조(노즐) ① 소화기(차륜식소화기를 제외한다)의 노즐에는 개폐식 및 전환식의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멜빵식소화기의 노즐에는 개폐식의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② 소화기의 노즐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2. 내면은 매끈하게 다듬어진 것이어야 한다.3. 개폐식 또는 전환식의 노즐에 있어서는 개폐나 전환의 조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방사할 때 소화약제의 누설 그 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4. 5. 개방식의 노즐에 마개를 장치한 것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약제 방출관에 소화약제 역류방지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소화약제 역류방지장치의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가. 사용 상한온도의 온수 중에 5분간 담그는 경우 기체가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나. 사용 하한온도에서 24시간 보존하는 경우 노즐 마개의 뒤틀림, 이탈 또는 소화약제의 누출 등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여과망) 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 산알카리소화기, 강화액소화기 또는 포소화기에는 소화약제 방출관의 열려진 부분 또는 약제 방출 경로상의 노즐 전단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여과망을 설치하여야 한다.1. 여과망의 눈의 최대지름은 노즐최소지름의 4분의 3이하이어야 한다.2. 여과망의 눈 부분의 합계면적은 노즐 열려진 부분의 최소 단면적의 30배 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 ', '제19조(방사성능) 소화기는 정상적인 조작방법으로 방사할 때 그 성능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방사조작완료 즉시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2. 소화기의 방사시간은 (20 ± 2) ℃온도에서 최소 8초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상한온도, (20 ± 2) ℃의 온도, 사용하한온도에서 각각 설계 값의 ± 30 % 이내 이어야 한다.3. 소화기의 방사거리는 (20 ± 2) ℃에서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D급 화재용 분체소화기는 제외한다가. 분말소화기의 방사거리는 최소 3 m(충전 약제량이 2 kg 이하는 1.5 m)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된 방사거리 설계값에서 충전 소화약제의 80 % 이상이 회수되어야 한다.나. 액체계소화기의 방사거리는 최소 1.5 m(충전 약제량이 2 kg 이하는 1.0 m)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된 방사거리 설계값에서 충전 소화약제의 80 % 이상이 회수되어야 한다.4. 충전된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의 90 % 이상이 방사되어야 한다.', '제19조의2(기울임방사시험) 휴대식 소화기는 (20 ± 2) ℃에서 수직상태로부터 45° 각도(전·후·좌·우 4개 방향)를 기울여 방사하는 경우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80 % 이상이 방사되어야 한다.', '제19조의3(방사유량시험) 축압식 소화기는 (20 ± 2) ℃에서 방사시간(설계값)의 2/3시간을 적용하여 3회 방사하는 경우 각각의 방사유량은 3회 평균값의 ±10 % 이내이어야 한다.', '제19조의4(간헐방사시험) 축압식 소화기는 (사용하한온도 ± 2) ℃, (20 ± 2) ℃, (사용상한온도 ± 2) ℃에서 각각 16시간 이상 보존 후 실온에서 2초 개방 후 2초 폐쇄를 주기로 하여 반복 작동하는 경우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80 % 이상이 방사되어야 한다.', '제19조의5(30일 보존시험) 소화기를 (50 ± 2) ℃에서 30일간 보존하고 방사시험을 하는 경우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85 % 이상이 방사되어야 한다.', '제20조(충격강도 등) ① 소화기는 운반 또는 작동조작 등으로 인한 낙하,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부품의 이탈 및 파손(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을 포함한다)이 없어야 하며 낙하충격으로 작동되거나 기밀누설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차륜식소화기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기는 수직방향에서 30˚의 각도(전·후·좌·우 4개 방향)로 경사시킨 상태에서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쓰러뜨린다.2. 제1호 외의 소화기는 수직방향에서 30˚의 각도(전·후·좌·우 4개 방향)로 경사시킨 상태에서 지상 1.5m 높이로 하여 콘크리트 바닥에 자연낙하 시킨다.③ 충격시험 후 제12조에서 규정한 내압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1조(소화약제의 누출방지) 소화기에는 온도상승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충전된 소화약제가 새지 아니하도록 누출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누출될 우려가 없는 구조인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안전장치) ① 소화기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 또는 거꾸로 세우는 동작만으로 작동되는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안전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소화기의 작동조작 도중에 자동적으로 풀리는 구조이어야 하며, 평상시에 잘못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2. 하나의 동작으로 쉽게 풀리는 것이어야 하며 푸는데 지장이 없는 봉인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장치는 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 등 내식성재질로 제조되어야 하며 풀어낸 안전장치가 분실되지 않도록 소화기와의 연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가락을 걸어서 푸는 고리형태의 안전장치는 조작이 용이하도록 안지름이 25 ㎜ 이상 이어야 한다.④ 휴대식 소화기는 안전장치를 고정하기 위한 봉인줄 등을 제거한 상태로 기준 제30조의 그림3의 상태로 60 ㎐의 진동주파수에서 30분간 진동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장치가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소화기의 작동장치에 220 N으로 30초 동안 힘을 가하는 경우 안전장치가 파손 및 변형되거나 이탈되어서는 안 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⑥ 안전장치를 푸는데 필요한 힘은 20 N 이상 70 N 이하여야 한다.⑦ 안전장치가 분실되지 않도록 연결된 연결장치의 강도는 사용온도범위에서 100 N를 초과하여야 한다.', '제23조(지지, 휴대, 운반 등의 장치) ① 소화기(멜빵식소화기 및 차륜식소화기를 제외한다)에는 그 소화기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거나 또는 지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지지장치는 소화기를 풀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② 소화기의 중량(소화기에 설치된 지지장치 및 차륜의 중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28 ㎏ 이하인 것은 휴대식 소화기 또는 멜빵식 소화기로, 28 ㎏ 초과 35 ㎏ 이하인 것은 차륜식 소화기 또는 멜빵식 소화기로, 35 ㎏을 초과하는 것은 차륜식 소화기로 하여야 한다.③ 소화기의 휴대 및 운반을 위한 손잡이, 멜빵 및 차륜은 견고한 것으로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와 형태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차륜은 고무로 피복하여야 한다.④ 휴대식 소화기의 손잡이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휴대 및 운반을 위해 손을 거치하는 부분은 용기 등과 최소 25 ㎜ 이상의 이격 거리가 있어야 한다.2. 손잡이 길이는 90 ㎜ 이상(총중량 6.8 kg 미만 소화기의 경우에는 75 ㎜ 이상)이어야 한다.3. ', '제24조(안전밸브) ① 가스계소화약제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기 및 가압용가스용기의 밸브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안전밸브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용기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되는 작동압력의 상한치 및 하한치 범위 안의 압력(용전식 안전밸브는 상한치 및 하한치의 작동압력에 도달하는 온도)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③ 소화기의 안전밸브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함부로 분해 또는 조정할 수 없어야 한다.2. 용기 내의 압력을 유효하게 감압할 수 있어야 한다.3. 안전밸브의 부착나사는 한국산업표준(KS)이나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패킹을 끼울 때에는 확실하게 부착부위에 접합되어야 한다.4. 봉판식 안전밸브에 있어서는 분출구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5. 안전밸브에는 "안전밸브"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가압용가스용기 등) ① 가압용가스용기는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용기의 외부에 부착하는 가압용가스용기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③ 가압용가스용기를 소화기에 결합하기 위한 부착부분의 치수 및 허용공차는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가압용가스용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구조의 연결금속구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 합금 주물)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④ 가압용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을 뚫는 누름핀은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 누름핀에 연결되는 스프링은 KS D 3535(스프링용 스테인리스 강선)에 각각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제26조(압력조정기) 소화기의 압력조정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함부로 분해 또는 조정할 수 없어야 하다.2. 압력조정기의 압력계는 조정압력의 범위를 나타내는 부분을 유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가스도입관) 소화기에 사용되는 가스도입관은 충전된 소화약제에 대하여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제28조(지시압력계) 축압식 소화기에 사용하는 지시압력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지시압력계의 구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지시압력계에는 0값(대기압 상태의 압력), 20 ℃에서의 충전압력값 및 최대표시압력값(충전압력값의 (150 ∼ 250) % 범위에서 최대사용압력의 120 %이상일 것)을 눈금과 함께 압력단위를 포함한 숫자로 표시하고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압력검출부 및 접합부는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다. 지시압력계에 부착나사가 있는 경우에는 KS B 0221(관용 평행 나사) 또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 또는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라. 지시압력계의 사용압력범위는 사용온도범위의 온도·압력 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마. 지시압력계 지침 선단의 이동거리(대기압부터 충전압력표시까지 지침이 움직이는 호의 길이)는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중량에 따라 2 ㎏을 초과하는 것은 12 ㎜ 이상, 2 ㎏ 이하의 것은 9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스계소화약제를 충전하는 것은 소화약제의 중량이 2 ㎏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침 선단의 이동거리를 9 ㎜ 이상으로 할 수 있다.2. 지시압력계에 사용하는 부품은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압력검출부의 재질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 표9의 부르동관 및 KS D 5202(스프링용베릴륨동, 티타늄동,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가져야 한다.나. 액체계소화약제에 사용하는 것은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304,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및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3. 지시압력계는 다음 각 목의 시험을 한 후 파손·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충전압력표시의 시험전·후 지시압력값의 차이는 충전압력값의 4 % 이내이어야 한다.가. 정압시험지시압력계의 사용압력 상한값의 2배의 압력을 30분 이상 지속한다.나. 반복시험지시압력계의 지시압력을 계기압 0 ㎪(대기압)로 부터 사용압력 상한값까지 가압한 후 다시 계기압 0 ㎪(대기압)까지 감압하는 조작을 매분 15회 비율로 1천회 반복하여 시험한다.다. 충격시험지시압력계를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 따른 충격시험기의 나무상자(중량 약 1 kg)에 3가지 방향(지침 12시, 9시, 3시)으로 넣고 0.5 m 높이에서 나무 바닥에 자유낙하 시킨다.라. 온도반복시험지시압력계를 충전압력으로 가압한 상태에서 사용온도범위의 상한온도 및 하한온도에서 각각 48 시간씩 보존한다.마. 진동시험지시압력계를 다음 그림과 같이 진동판에 부착하여 가변진동시험 및 내구진동시험을 실시한다.1) 가변진동시험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Hz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2) 내구진동시험1)의 시험 후 60 ㎐의 진동주파수에서 2시간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4. 지시압력계의 압력검출부 및 그 접합부를 3 % 황산수용액, 3 % 염화나트륨수용액, 3 % 수산화나트륨수용액 중에 상온에서 각각 14일간 침지한 후 흐르는 물로 깨끗이 닦고 사용압력 상한값의 2배의 공기압력을 30분간 유지할 경우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투명판 및 눈금판을 제거하고 약액에 침지한다.5. 지시압력계 압력표시의 지시압력값의 오차는 다음에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충전압력 표시 : 충전압력값의 ±4 %나. 사용압력범위의 상한값과 하한값 : 충전압력값의 ±4 % (가스계소화기용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값의 ±8 %)다. 0값 표시 : 충전압력값의 (0 ~ 12) %라. 최대표시압력 표시 : 충전압력값의 ±15 %6. 지시압력계를 사용압력 상한값의 2배의 공기압력으로 가압한 상태로 사용상한온도의 물에 30분간 침지하였을 경우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7. 파열강도시험지시압력계는 20 ℃ 충전압력의 6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1분 동안 가하는 경우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8. 방수시험지시압력계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염수분무시험을 실시한 후 물에 2시간 동안 침지하였을 때 물이 침투하여서는 안 된다.9. 과압배출시험지시압력계에서 압력이 누설되는 경우 압력을 배출시키는 구조이어야 하며, 350 kPa 이하의 압력에서 24시간 이내에 배출되어야 한다.', '제29조(방사압력원 가스 등) ① 소화기의 방사압력원으로 소화기에 충전하는 가스 또는 화학약품은 소화약제의 성분 및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압식 소화기에 충압하는 가스는 공기·아르곤·이산화탄소·헬륨·질소 또는 이들의 혼합가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슬점은 -40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액체계소화기 및 가스계소화기의 경우에는 이슬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진동시험) 차량용 소화기는 다음 그림과 같이 진동판에 부착하여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제품의 변형, 이탈, 파손이 없어야 한다.1. 가변진동시험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Hz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2. 내구진동시험제1호의 시험 후 60 ㎐의 진동주파수에서 2시간 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제31조(기밀시험) 축압식 소화기(이산화탄소소화기 및 할로겐화합물소화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내용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1. 침지시험(40 ± 2) ℃의 온수 중에 2시간 넣어 두는 시험(대형소화기의 경우 비눗물을 도포하여 시험)2. 온도반복시험사용상한온도로 24시간 보존하고 다시 사용하한온도로 24시간 보존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연속 5싸이클 반복하는 시험3. ', '제32조(수동펌프) ① 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는 소화약제의 방사가 현저하게 맥동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② 수동펌프소화기중 펌프의 피스톤에 피혁제의 패킹을 사용한 경우에는 윤활유가 스며들어 퍼질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3조 ', '제34조(내부용적 등) 소화약제별 소화기의 내부용적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용기의 내부용적은 설계값의 ±2 % 이내이어야 한다.2. 가스계소화약제를 충전하는 소화기의 충전비는 다음 표의 사용 소화약제 구분에 따라서 정한값 이상이어야 한다.3. 4. 5. ', '제35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및 안전밸브의 특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밸브, 용기 및 가압용가스용기와 이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등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 '제36조(사용온도범위) ① 소화기는 그 종류에 따라 다음의 온도범위에서 사용할 경우 소화 및 방사의 기능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1. 강화액소화기 : -20 ℃ 이상 40 ℃ 이하2. 분말소화기 : -20 ℃ 이상 40 ℃ 이하3. 그 밖의 소화기: 0 ℃ 이상 40 ℃ 이하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온도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 ℃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37조(고온노출시험) 차량용 소화기는 (80 ± 2)℃에서 7일간 보존한 후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부품의 이탈, 파손, 변형 등 제품에 손상이 없을 것2. (20 ± 2) ℃ 온도에서 1시간 기밀시험 시 압력 누설이 없을 것(가압식은 제외)', '제38조(표시) ① 소화기의 용기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종별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내용연한(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한함)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5. 사용온도범위6. 소화능력단위7. 충전된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용)량7의2. 방사시간, 방사거리8. 가압용가스용기의 가스종류 및 가스량(가압식 소화기에 한함)9. 총중량10. 취급상의 주의사항가. 유류화재 또는 전기화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소화기는 그 내용나. 기타 주의사항11. 적응화재별 표시사항은 일반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A(일반화재용)", 유류화재용 소화기의 경우에는 "B(유류화재용)", 전기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C(전기화재용)", 금속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D(금속화재용)", 주방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K(주방화재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2. 사용방법1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 서비스 (A/S)방법, 자체검사필 등)14. 소화기의 원산지 가. 나. 다. 라. 15. 소화기에 충전한 소화약제의 물질안전자료(MSDS)에 언급된 동일한 소화약제명의 다음 각 목의 정보가. 1 %를 초과하는 위험물질 목록나. 5 %를 초과하는 화학물질 목록다. MSDS에 따른 위험한 약제에 관한 정보16. 소화 가능한 가연성 금속재료의 종류 및 형태, 중량, 면적(D급 화재용 소화기에 한함)② 차량용 소화기에는 제1항의 표시 외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할로겐화합물 및 이산화탄소소화기는 제1항의 표시 외에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가압식 소화기에는 제1항의 표시 외에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⑤ D급 화재용 소화기에는 제1항의 표시 외에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⑥ 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직접 인쇄하는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명판노출시험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가. (80 ± 2) ℃에서 240시간 동안 보존나. (20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2. 명판부착시험명판의 평균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이어야 한다.3. 명판마모시험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은 물을 묻힌 천에 18 N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9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4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삭제 '] 별표 별표 0001: 소화약제 중(용)량 허용범위 [별표1] 소화약제 중(용)량 허용범위 ┌─────────┬────────┐ │약제충전량 │허용범위 │ ├─────────┼────────┤ │1 kg미만 │ +50 g, -40 g │ │1 ㎏∼ 2 ㎏미만 │+100 g, -40 g │ │2 ㎏∼ 5 ㎏미만 │+150 g, -50 g │ │5 ㎏∼ 8 ㎏미만 │+200 g, -100 g │ │8 ㎏∼10 ㎏미만 │+250 g, -150 g │ │10 ㎏∼20 ㎏미만 │+350 g, -200 g │ │20 ㎏∼40 ㎏미만 │+500 g, -300 g │ │40 ㎏∼100 ㎏미만 │+800 g, -400 g │ │100 ㎏이상 │+1.2 ㎏, -500 g │ └─────────┴────────┘ 별표 0002: A급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 [별표2] A급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 1. A급화재용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소화시험에 의하여 측정한다. 2. 제1소화시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가. 다음 그림의 제1모형 또는 제2모형에 의하여 행하되, 제2모형은 이를 2개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나. 모형의 배열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S (임의의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개의 제1모형을 사용할 경우의 배열 (그림 2) S개의 제1모형 및 1개의 제2모형을 사용할 경우의 배열 다. 제1모형의 연소대에는 3 L, 제2모형의 연소대에는 1.5 L의 휘발유를 넣어 최초의 제1모형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불을 붙인다. 라. 소화는 최초의 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3분 후에 시작하되, 불을 붙인 순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모형에 잔염(불꽃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모형에 대한 소화를 계속할 수 없다. 마.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는 적합한 작업복(안전모, 내열성의 얼굴가리개, 장갑 등)을 착용할 수 있다. 바. 소화는 무풍상태(풍속이 0.5 m/s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사용상태(휴대식은 손에 휴대한 상태, 멜빵식은 멜빵으로 착용한 상태, 차륜식은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시한다. 사. 소화약제의 방사가 완료된 때 잔염이 없어야 하며, 방사완료 후 2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시험을 한 A급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단위의 수치는 S개의 제1모형을 완전히 소화한 것은 2S로, S개의 제1모형과 1개의 제2모형을 완전히 소화한 것은 2S+1로 한다. 별표 0003: B급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 [별표3] B급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 1. B급화재용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소화시험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소화시험에 의하여 측정한다. 2. 제2소화시험의 측정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한다. 가. 모형은 다음 그림의 형상을 가진 것으로 나(모형의 종류)표중 모형 번호 수치가 1이상인 것을 1개 사용한다. 1) 모형의 모양 2) 모형의 종류 ┌─────────┬──────┬──────┐ │모 형 번 호 수 치 │연 소 면 적 │일변의 길이 │ │(T) │(㎡) │(㎝)(L) │ ├─────────┼──────┼──────┤ │0.5 │0.1 │31.6 │ ├─────────┼──────┼──────┤ │1 │0.2 │44.7 │ ├─────────┼──────┼──────┤ │2 │0.4 │63.3 │ ├─────────┼──────┼──────┤ │3 │0.6 │77.5 │ ├─────────┼──────┼──────┤ │4 │0.8 │89.4 │ ├─────────┼──────┼──────┤ │5 │1.0 │100.0 │ ├─────────┼──────┼──────┤ │6 │1.2 │109.5 │ ├─────────┼──────┼──────┤ │7 │1.4 │118.3 │ ├─────────┼──────┼──────┤ │8 │1.6 │126.5 │ ├─────────┼──────┼──────┤ │9 │1.8 │134.1 │ ├─────────┼──────┼──────┤ │10 │2.0 │141.3 │ ├─────────┼──────┼──────┤ │12 │2.4 │155.0 │ ├─────────┼──────┼──────┤ │14 │2.8 │167.4 │ ├─────────┼──────┼──────┤ │16 │3.2 │178.9 │ ├─────────┼──────┼──────┤ │18 │3.6 │189.7 │ ├─────────┼──────┼──────┤ │20 │4.0 │200.0 │ └─────────┴──────┴──────┘ 나. 소화는 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1분 후에 시작한다. 다.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는 적합한 작업복(안전모, 내열성의 얼굴가리개 및 장갑 등)을 착용할 수 있다. 라. 소화는 무풍상태와 사용상태에서 실시한다. 마. 소화약제의 방사 완료 후 1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3. 제3소화시험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가. 제2소화시험에서 그 소화기가 완전히 소화한 모형번호수치의 2분의 1이하인 것을 2개 이상 5개 이하 사용한다. 나. 모형의 배열방법은 모형번호수치가 큰 모형으로부터 작은 모형 순으로 평면상에 일직선으로 배열하고, 모형과 모형간의 간격은 상호 인접한 모형 중 그 번호 중 그 번호의 수치가 큰 모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길게 하여야 한다. 다. 모형에 불을 붙이는 순서는 모형번호수치가 큰 것부터 순차로 하되 시간간격을 두지 아니한다. 라. 소화는 최초의 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1분 후에 시작하되, 불을 붙인 손으로 실시하며, 잔염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모형에 대한 소화를 계속할 수 없다. 마.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는 방화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소화는 무풍상태와 사용상태에서 실시한다. 사. 소화약제의 방사완료 후 1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에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소화시험 및 제3소화시험을 실시한 B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소화시험에서 완전히 소화한 모형번호의 수치와 제3소화시험에서 완전히 소화한 모형번호 수치의 합계 수와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이 경우 산술평균치에서 1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별표 0004: C급화재용소화기의 전기전도성 [별표4] C급화재용소화기의 전기전도성 C급화재용소화기의 전기전도성은 다음 각 호의 이격거리(소화기 방사노즐 선단과 금속판 중심의 이격거리를 말한다) 및 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경우 통전전류가 0.5 ㎃이하 이어야 한다. 1. 이격거리 50 ㎝인 경우 AC (35 ± 3.5) kV 2. 이격거리 90 ㎝인 경우 AC (100 ± 10) kV 별표 0005: 소화기측 부착부분의 치수 및 허용치 [별표5] 소화기측 부착부분의 치수 및 허용치 (단위 : ㎜) ┌────────────────┬─────────┐ │ 항 목│치수 및 허용차(a) │ │ 나 사 규 격 │ │ ├────────────────┼─────────┤ │1/2 - 20 UNF 1B │ 11 ± 0.5 │ │5/8 - 18 UNF 1B │ 12 ± 1 │ │3/4 - 16 UNF 1B │ 12 ± 1 │ │ 1 - 20 UNF 1B │ 13 │ └────────────────┴─────────┘ 부 착 부 분 (소화기측) 별표 0006: K급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제4조제4항 관련) [별표 6] K급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제4조제4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험은 최소 6 m × 6 m × 4 m(가로세로높이) 크기 이상의 실내에서 실시한다. 나. 시험 조건은 주위온도 (5 ~ 30) ℃, 무풍 상태에서 실시한다. 다. 제2호 소화성능시험과 제3호 스플래시 시험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2. 소화성능시험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다. 가. 모형은 다음 그림의 형상을 가진 것으로 사용하여 실시한다. 1) 가스버너(전기적 가열장치 사용 가능) 지지대 2) 화염가림막(자연발화전 점화 방지용) 3) 바닥으로부터 높이 * X : 610 mm, Y : 460 mm 나. 시험모형에 대두유를 모형 상단에서 기름 표면까지의 수직거리가 75 mm가 되도록 붓고 (대두유의 온도가 175 ℃ ~ 195 ℃일 때 75 mm가 되도록 한다) 열원을 배치하여 가열하였을 때 260 ℃부터 자연발화될 때까지의 가열 속도는 (5 ± 2) ℃/min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기름의 온도 측정을 위한 온도센서는 기름 표면으로부터 아래로 25 mm 지점에 모형 벽면으로부터 75 mm 이격하여 설치한다. 다. 계속 가열하여 대두유를 자연발화 시킨다. 자연발화가 되면 열원을 차단하고 2분간 자유연소 시킨 후 소화기를 완전히 방출하여 소화한다. 라. 소화시험 시 소화기를 작동하는 동안 연료 모형과 노즐간의 거리가 최소 1 m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소화시험에 사용되는 소화기는 사용상한온도 및 사용하한온도에서 각각 16시간 이상 보존 후 시험하여야 하며 각각 2회 연속 시험하여 다음에 모두 적합한 경우 소화된 것으로 판정한다. 1) 완전히 소화되어야 한다. 2) 방사 종료 후 20분 동안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 3) 대두유의 온도가 발화온도의 35 ℃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 3. 스플래시시험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다. 가. 모형은 다음 그림의 형상을 가진 것으로 사용하여 실시한다. 단위 : mm a : 연료대 길이 + 750 mm b : 표면에 약 2 mm 두께로 중탄산나트륨 도포 c : 연료대(소화성능시험 모형과 동일한 것) d : 모형 상단에서 기름 표면까지의 수직거리(대두유의 온도가 175 ℃ ~ 195 ℃일 때 75 mm) 나. 시험모형에 소화성능시험시와 동일하게 대두유를 붓고 열원을 배치하여 (175 ~ 190) ℃까지 가열한다. 이 경우 기름의 온도 측정을 위한 온도센서는 기름 표면으로부터 아래로 25 mm 지점에 모형 벽면으로부터 75 mm 이격하여 설치한다. 다. 나목에서 기름의 온도가 175 ~ 190 ℃ 된 후 소화기를 연료대 중앙을 향해 연속적으로 완전히 방사한다. 이 경우 노즐과 연료대 모서리와의 최대 거리가 2 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시험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 ± 5) ℃ 및 소화기의 사용상한온도에서 각각 16시간 이상 보존 한 소화기로 각각 실시한다.(시험을 위하여 소화기의 온도조건을 해지한 경우에는 5분 이내에 방사 개시) 마. 다목에서 소화기 방사 완료 후 2 mm 두께로 도포된 중탄산나트륨 표면에 소화기 방사 시 비산된 기름의 액적 크기를 측정하였을 때 그 크기가 5 mm 이내 이어야 한다. 별표 0007: D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제4조제5항 관련) [별표 7] D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제4조제5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소화시험의 조건 1) 시험은 최소 10 m × 10 m × 5 m (가로 × 세로 × 높이) 크기 이상의 환기가 잘되고 가시성이 확보된 실내 또는 실외 공간에서 실시한다. 2) 시험 조건은 주위온도 (5 ∼ 30) ℃, 무풍 상태(풍속이 0.5 m/s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의 건조한 대기 중에서 실시한다. 3)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는 안전을 위해 적합한 보호용구(안전모, 내열성의 얼굴가리개, 장갑, 보안경, 보호복 등)을 착용할 수 있다. 4) 조작자는 화상 등의 위험이 없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소화하되 화재모형에의 최접근 거리는 0.5 m로 한다. 5) 단속적으로 방사하는 구조인 소화기는 완전 개방 상태로 소화하는 것으로 한다. 6) D급 화재용 소화기의 약제중량은 13.6 kg 이상이어야 한다. 7) 소화 가능한 금속재료의 중량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금속재료 │소화 가능 중량 │ ├────────┼────────┤ │마그네슘 합금 칩│2.7 kg 이상일 것│ └────────┴────────┘ 나. 금속재료별 소화시험 구분 소화시험은 다음의 금속재료 중 신청자가 소화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종류 및 중량을 적용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마그네슘 합금 칩 : 제2호에 따른 소화시험 다. 소화시험 재료의 규격 시험재료의 규격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마그네슘 합금 칩 (8.5 ± 1) wt%의 알루미늄 및 최대 2.5 wt%의 아연을 함유해야 하며, 입자크기는 길이(10 ∼ 25) ㎜, 폭(6 ∼ 13) ㎜, 두께 0.3 ㎜ 이하 일 것 2) 절삭유 (0.86 ± 0.01)의 비중을 가진 것으로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법으로 측정하였을 때 인화점이 (145 ± 5) ℃ 일 것 2. 마그네슘 합금 칩의 소화성능시험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한다. 가. 시험모형 소화시험모형은 다음 그림의 형상 및 크기를 가진 것으로 사용한다. 1) 금속재료 시험틀 : 가로 600 ㎜ × 세로 600 ㎜ × 높이 300 ㎜(내부 규격) ※ 비고 : 상?하부가 열린 구조의 금속 또는 목재틀로 할 것 2) 강철 바닥 : 가로 1 m × 세로 1 m × 두께 5 ㎜ 이상 [시험 모형] 나. 소화시험 조건 및 판정기준 1) 소화시험에 사용되는 소화기는 (사용하한온도 ± 2) ℃, (사용상한온도 ± 2) ℃에서 각각 12시간 이상 보존 후 시험한다. 2) 다음의 시험조건에 따라 제1소화시험 및 제2소화시험을 각각 2회 연속 시험하는 경우 2회 모두 완전히 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 방출조작 시 시험재료가 강철바닥 밖으로 비산되지 않아야 한다. ┌──────┬───────────┬──────────────┐ │시험조건 │시험 재료 │재료 중량 │ ├──────┼───────────┼──────────────┤ │제1소화시험 │마그네슘 합금 칩 100 %│(신청값 ± 0.1) kg │ ├──────┼───────────┼──────────────┤ │제2소화시험 │마그네슘 합금 칩 90 % │((신청값 × 0.9) ± 0.1) kg │ │ ├───────────┼──────────────┤ │ │절삭유 10 % │((신청값 × 0.1) ± 0.1) kg │ └──────┴───────────┴──────────────┘ ※ 비고 1. 신청값은 신청자가 소화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금속재료의 중량값을 적용할 것 2. 제2소화시험 재료는 마그네슘 합금 칩 90 %에 절삭유 10 %를 고르게 입힌 상태로 할 것 다. 소화시험 방법 1) 금속재료 시험틀 내에 시험재료를 (167 ± 10) kg/㎥의 밀도로 골고루 채우고 표면을 평평하게 한 후 시험틀을 제거한다. 2) 점화원을 사용하여 시험재료 한 변의 아랫부분 전체를 10초 동안 균등하게 가열하여 점화한 후 점화원을 제거한다. 이 경우 점화원은 불꽃길이 (20 ± 2) cm, 내경 (30 ± 3) ㎜의 가스토치 등을 사용한다. 3) 제1소화시험의 경우에는 화염이 시험재료 표면적의 50 % 이상 확산되었을 때 소화를 시작하고 제2소화시험의 경우에는 화염이 시험재료 표면적의 75 %이상 확산되었을 때 소화를 시작한다. 4) 시험재료 표면 전체에 소화약제가 고르게 분포하도록 방출한다. 5) 소화약제 방출 시 연소 중인 시험재료가 강철바닥 밖으로 비산되는지 확인한다. 6)소화약제의 방출 완료 시점으로부터 60분간 방치한 후 확인하였을 때 다음에 모두 적합한 경우 소화된 것으로 판정한다. 6-1) 완전히 소화(잔염 및 잔신을 포함한다)되고 10분간 재연소 되지 않을 것 6-2) 시험재료 중량의 10 % 이상이 미 연소된 상태로 남을 것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8조, 제29조 및 38조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을 고시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 된 수동식소화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중 사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된 수동식소화기(미제조에 의하여 불합격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동기간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당시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3호)과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4호)에 따라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것은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소화약제를 충전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②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과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이 신청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신청된 것으로 본다.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1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 기간이 경과하는 때까지 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형식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38조는 기준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3호)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제4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②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3호)과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4호)에 따라 제품검사가 신청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5조(소화약제의 경과조치)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4호)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충전한 경우에는 제8조의 시험을 생략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받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받은 것 중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30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30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제4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8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고시의 개정) 부칙 제4조에 따라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22-2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를 "제8조의"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제9항은 제외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부칙 공포정보: ['20050810', '20090824', '20100326', '20110318', '20120209', '20130725', '20150319', '20161004', '20170303', '20170726', '20190124', '20190924', '20191223', '20221201', '20230127', '20240725'] (공포번호: ['2005-54', '2009-31', '2010-13', '2011-03', '2012-56', '2013-28', '2015-67', '2016-130', '2017-5', '2017-1', '2019-11', '2019-49', '2019-63', '2022-27', '2023-5', '2024-39'])
건물 등기부 용어의 한글화지침	2200000093315	# 건물 등기부 용어의 한글화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4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물 등기부 용어의 한글화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406 발령번호: 51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용어의 한글화아래와 같이 건물 등기부의 종전 용어는 한글화된 용어로 고쳐쓴다.2. 기존등기부의 종전 용어는 표시변경등기(면적단위 환산, 지붕 바꿈, 분할, 합병, 구분 등)시에 한글화된 용어로 고쳐 표기하고 그외 다른 등기(갑구, 을구,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한글화된 용어로 표시변경등기를 하며, 구등기부를 카드화를 함에 있어서는 종전 용어를 한글화된 용어로 고쳐 이기한다.84. 4. 6. 등기 제13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2200000096779	#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00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00223 발령번호: 14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각 지방법원장의 법무사에 대한 감독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업무정지 처분등)법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1.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하거나 당사자 쌍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한 경우2.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원 아닌 자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하게 한 경우3.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의 위촉을 유치한 경우4.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징계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무사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명한다.제3조 (과태료 처분등)법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1.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보수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2.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촉인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확인방법 및 내용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3.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고 다시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4조 (재량처분)제2조 제1항 및 제3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법무사법규의 위반자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장이 적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제5조 (징계위원회)① 법무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수석부장판사가 되며 위원은 법관 또는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 자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장이 된다.③ 징계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둔다. 서기는 5급 일반직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④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제6조 (징계처분 사항의 보고)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징계처분 사항을 보고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제7조 (업무검열)①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 및 지방법무사회의 업무검열은 지방법원장이 소속 5급 이상의 자에게 명하여 실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검열은 별지 1과 별지 2의 착안점에 의하여 실시한다.③ 업무검열의 명령을 받은 자는 검열 결과를 서면으로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 (종전 예규의 폐지)사법서사 감독사무처리지침(1987.5.29. 등기행예 제22호)은 이를 폐지한다.제9조 (시행일)이 지침은 1990.3.1.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1 별표 0002: 별지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금통계)	210000024654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금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9, 시행일자=202408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금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9 발령번호: 2024-56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연금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84호 [2016.12.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6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금통계) [본문 생략]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2100000223562	#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517, 시행일자=20230517,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517 발령번호: 57 시행일자: 20230517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1조의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공무원"은 제1조의2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부조직법」상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 제2장 지원 체계',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② 질병관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영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질병관리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적극행정으로 인한 행정행위인지 여부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 여부3. 지원 시기, 지원 범위 및 지원 방법4. 그 밖에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의 운영방식, 개회, 의결 등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병관리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3장 지원 내용',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질병관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해야 한다.1. 징계의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2. 형사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한다): 500만 이하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액 이하② 제1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및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보수 지원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의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에 따라 보수를 지원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ㆍ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추천할 수 있다.③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ㆍ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고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질병관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행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의2(구상권 행사 관련 의견 제출) 질병관리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 제4장 지원 절차', '제8조(지원 신청) 이 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속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및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행위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그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ㆍ방법 및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해 제8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감사담당관 및 관련 부서의 장 등(이하 "감사담당관 등"이라 한다)을 통해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1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소송 등에 관해 제8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감사담당관 등을 통해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제10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등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 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및 보고) ① 이 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라 보수를 지원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③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보고 또는 제출 의무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의 취소)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3.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무 이행 통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적극행정공무원이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① 제14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적극행정공무원은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즉시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④ 질병관리청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질병관리청장은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한다.', '제17조(예산의 부담) 이 지침에 따른 적극행정공무원의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적극행정공무원이 현재 소속된 부서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예산부담부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질병관리청훈령 제57호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17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훈령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을 "에서 정한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공무원"은 제1조의2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 중 "질병관리청"을 "「정부조직법」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의 운영방식, 개회, 의결 등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병관리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극행정공무원"을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를 "선임하기"로, "다음"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으로 한다. 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ㆍ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추천할 수 있다. 제7조 중 "해당공무원"을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3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구상권 행사 관련 의견 제출) 질병관리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라 한다)"을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접수한 적극행정"을 "적극행정"으로, "감사담당관 및"을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해 제8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감사담당관 및"으로, "에게 알리고"를 "을 통해"로, "요청"을 "1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소송 등에 관해 제8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감사담당관 등을 통해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로, "확인서류"를 "확인 서류"로, "제4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를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조제1항에 따라"를 "징계절차에서의 소명과 관련하여"로, "제4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를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소송비용을 회수하여"를 "지원받은 소송비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반환을"을 "회수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소속된 기관"을 "현재 소속된 부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예산부담기관을"을 "예산부담부서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의2제2호의 개정사항은 이 훈령 시행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 당시의 소속에 따른다. ③ 이 훈령 시행 전에 추진한 행위로 인해 이 훈령 시행 중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진행 중인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절차 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절차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절차 별표 별표 0001: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신│담 당 자│소속 : 직 급 : 성 명 : 청├────┼─────────────────────────────────────────── 인│담당업무│ ──┴────┼─────────────────────────────────────────── 신청내용 │[ ]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 변호인 선임 지원 ━━━━━━━┿━━━━━━━━━━━━━━━━━━━━━━━━━━━━━━━━━━━━━━━━━━━ 징계의결 │징계의결 요구 요구개요 ├───┬─────────────────────────────────────── │요구일│관할 징계위원회 ├───┼─────────────────────────────────────── │ │ ───────┼───┴─────────────────────────────────────── 징계의결 │ 요구사유 │ ━━━━━━━┿━━━━━━━━━━━━━━━━━━━━━━━━━━━━━━━━━━━━━━━━━━━ 구비서류 │[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별표 0002: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신│담 당 자│소속 : 직 급 : 성 명 : 청├────┼───────────────────────────────────────── 인│담당업무│ ──┴────┼───────────────────────────────────────── 신 청 내 용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사 건 번 호 │고소ㆍ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 │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 ├───┼────────┼───┼──────────────────────── │ │ │ │ ───────┼───┴────────┴───┴──────────────────────── 사 건 개 요 │ ━━━━━━━┿━━━━━━━━━━━━━━━━━━━━━━━━━━━━━━━━━━━━━━━━━ 구비서류 │[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 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 ┃연번│신청자 │신청일│관할 │징계의결 요구 사유│지원 │지원내용│징계결과│지원 취소 │비고┃ ┃ ├──┬──┤ │징계위원회│ │결정일│ │ │ㆍ반환 등 │ ┃ ┃ │소속│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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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공포번호: ['29', '57'])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2100000258104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2, 시행일자=20250422,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0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2 발령번호: 2025-7 시행일자: 2025042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위임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요양지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2조, 제6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5조의6까지, 제34조의2, 제84조의3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교육지원ㆍ요양지원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31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교육지원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8조의4에 따른 생계지원금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부터 제7조의8까지, 제7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9조의9 및 제10조에 따른 교육지원ㆍ생계지원금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부터 제12조의5까지, 제84조의2, 제8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7조의5까지, 제50조의2,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ㆍ요양지원ㆍ생계지원금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1조의5까지, 제70조의2, 제7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1조의5까지, 제55조의2,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ㆍ요양지원ㆍ생계지원금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부터 제19조의4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제22조의2, 제22조의3에 따른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 '제2조(가구원의 범위) ① "조사가구원"이란 제1조의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선순위자(수권자)가 포함된 가구(단, 교육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경우 지원희망자가 포함된 가구)를 말하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와 함께 등재된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나.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다만,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거나 미혼부ㆍ모로서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다고 보훈(지)청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다.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의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로서 그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한다.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2. 확인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의 기간 중 총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경우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5.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한 경우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보훈(지)청장이 확인한 사람', '제3조(삭제)', '제4조(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1. 근로소득2. 사업소득3. 재산소득4. 이전소득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6조의2에 따른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제6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재산(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2. 금융재산3. 자동차, 회원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1.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득의 범위) ① 제4조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 경종업(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업),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다. 연금소득 :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4.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5. 추정소득 :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파악된 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경우가. 상시근로자 소득 : 택시ㆍ관광버스ㆍ용달차 기사, 관광안내원 등나. 일용직근로자 소득 : 가사도우미ㆍ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다.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라. 가구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신고 및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이 없는 경우② 제1항제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는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하며, 대상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하고,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사ㆍ동종업종의 평균임금,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순서대로 적용하며, 최소 월 10일 이상 추정소득을 적용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1. 퇴직금, 현상금 및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봄)2. 보육ㆍ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3.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적 금품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의 추정소득을 면제할 수 있다.1.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ㆍ부상ㆍ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직접 양육ㆍ간병ㆍ보호하는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원격대학 재학생 제외)3.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 등 교정시설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졸업ㆍ중퇴ㆍ휴학, 주 소득원인 배우자 상실, 질병ㆍ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인 사람4.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5.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해당하는 금액(가구특성 지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1. 근로ㆍ사업소득 기본공제액 30%(단,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78만원보다 작은 경우 78만원을 공제한다)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3의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추가지원금에 한정한다)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제8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한정한다)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8. 「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9. 「입양특례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10. 「아동복지법」제59조제1호에 따른 비용의 보조금11.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12.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13. 「고용보험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14.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원금1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1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19.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20. 그 밖에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6조(재산의 범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재산가.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나.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다.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라.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마. 「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바.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사. 주택ㆍ상가ㆍ건물 등에 대해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자. 100만원 이상의 가축ㆍ종묘ㆍ기계ㆍ기구류, 다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나 생활필수품은 제외한다.차.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경형ㆍ소형ㆍ중형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1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차량 1대는 각각 제외2. 금융재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2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3. 제1호 각 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의2(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1. 제6조제1호가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2. 제6조제1호나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3. 제6조제1호다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4. 제6조제1호라목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5. 제6조제1호마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6. 제6조제1호바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액7. 제6조제1호사목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8. 제6조제1호아목 :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9. 제6조제1호차목 : 차종ㆍ정원ㆍ적재적량ㆍ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부채상환금2. 본인소비분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교육비,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납부금3. 자연적 소비분 :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매월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재산을 처분(증여, 매각, 감소 등)한 시점부터 처분한 재산가액 소진 시까지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금액을 차감', '제6조의3(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1. 제6조제1호의 재산가액(제6조제1호 다목의 회원권과 제6조의5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 후 일반재산가액"이라 한다)에 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이하 이 항에서 "소득환산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이 경우 공제 후 일반재산가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하고, 0보다 적은 차액은 제6조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뺀다.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기본재산액나.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부채의 금액. 다만 그 용도가 의료비, 학비, 주거비, 일반부채(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인 경우에 한한다.1)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공공기관, 법에 의한 공제회 등의 기관 대출금2)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ㆍ조정조서) 확인된 사채3)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2. 제6조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뺀 금액(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한다)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을 0으로 한다.3. 제6조제1호 다목의 회원권, 제6조제1호 차목의 자동차 중 제6조의5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②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200분의 4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의 소득환산율은 월 100분의 25로 한다.1. 제6조제1호다목의 회원권2. 제6조제1호차목의 자동차 중 제6조의5에 해당하는 자동차', '제6조의4(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① 노인(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재산가액이 대도시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제6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적용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② 재산처분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재산가액이 대도시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제6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적용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1.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2.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ㆍ행방불명ㆍ실종,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3.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 '제6조의5(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 등의 기준) ① 재산의 소득환산시 제6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배기량 3,000cc 이상2.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6조의3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1.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2.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3. 생업용 자동차4. 압류 등으로 폐차ㆍ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5.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ㆍ법령위반 사실ㆍ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6.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제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공통된 소득ㆍ재산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소득ㆍ재산의 세부항목의 산정기준과 조사방법은 사회보장위원회의 공통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제8조(생활조정수당)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수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의 50% 이하, 40% 이하, 32% 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및 급여의 종류(또는 수급자 구분) 등이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③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지)청장이 재해ㆍ재난ㆍ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극히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④ 생활조정수당수급자(가구원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만으로도 제1항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한다.1. 법정취업(가점취업 및 보훈특별고용만 해당)2. 재판정신체검사에 따른 보훈급여금 인상3. 무공수훈자 등이 전상군경 등으로 경합 등록에 따른 보훈급여금 인상4.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 사람의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 상실 또는 지급 중지5. 조사 시작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의 기간 중 통산 60일을 초과한 해외 체류⑤ 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보류한다.1.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취업자통보서 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접수일2.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재판정신체검사 판정일3.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심사 결정일4.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자격 상실 또는 지급 중지가 확인된 날5.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60일 초과가 확인된 날⑥ 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지급을 보류한 달부터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달까지의 생활조정수당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이 필요한 경우 등 즉시 지급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⑦ 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조사 방해ㆍ기피ㆍ지연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가 조사가구원에서 제외되어 생활수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된 달로부터 생활조정수당 지급이 중지된 것으로 한다.⑧ 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인정액은 제5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되는 달의 생활조정수당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2(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은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의 7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및 급여의 종류(또는 수급자 구분) 등이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구성된 단독 또는 부부세대 가구③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항에 따라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했거나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자 : 월 47만 8천원2. 국가보훈부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월 47만 8천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했거나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자 : 월 34만 5천원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 이상일 경우 2인부터 10만원을 지급한다.⑤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수급자(가구원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만으로도 제1항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을 중지한다.1. 법정취업(가점취업 및 보훈특별고용만 해당)2.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 사람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생활조정수당 등 수급자격 상실 또는 지급 중지3. 조사 시작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의 기간 중 통산 60일을 초과한 해외 체류⑥ 제5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1.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취업자통보서 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접수일2.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자격상실이 확인된 날3.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60일 초과가 확인된 날⑦ 제5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지급을 보류한 달부터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달까지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한다.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이 필요한 경우 등 즉시 지급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⑧ 제5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조사 방해ㆍ기피ㆍ지연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가 조사가구원에서 제외되어 생활수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된 달로부터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이 중지된 것으로 한다.⑨ 제5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인정액은 제6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되는 달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3(생계지원금) 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의 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및 급여의 종류(또는 수급자 구분) 등이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③ 생계지원금수급자(가구원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만으로도 제1항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계지원금 지급을 중지한다.1. 법정취업(가점취업 및 보훈특별고용만 해당)2. 재판정신체검사에 따른 보훈급여금 인상3. 참전유공자 등이 전상군경 등으로 경합 등록에 따른 보훈급여금 인상4.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 사람의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 상실 또는 지급 중지5. 조사 시작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의 기간 중 통산 60일을 초과한 해외 체류④ 제3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생계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1.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취업자통보서 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접수일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재판정신체검사 판정일3.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심사 결정일4.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자격 상실 또는 지급 중지가 확인된 날5.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60일 초과가 확인된 날⑤ 제3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지급을 보류한 달부터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달까지의 생계지원금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이 필요한 경우 등 즉시 지급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⑥ 제3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조사 방해ㆍ기피ㆍ지연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가 조사가구원에서 제외되어 생활수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된 달로부터 생계지원금 지급이 중지된 것으로 한다.⑦ 제3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인정액은 제4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되는 달의 생계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사람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준금액 대비비율을 달리하여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및 급여의 종류 등이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교육지원 신청자의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대비 각각 125% 이하, 150% 이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제10조(요양지원)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9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요양지원은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금액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 금액 대비 125% 이하(아래표의 상한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지원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조사 지침」(처예규 제47호)를 폐지한다.제3조(시행이전 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 종전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는 이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등 16개 고시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이 고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26', '20130114', '20140919', '20150710', '20160113', '20161028', '20171013', '20180921', '20191017', '20200623', '20200923', '20201229', '20211013', '20220217', '20221121', '20230327', '20230605', '20231017', '20240522', '20241025', '20250422'] (공포번호: ['2012-5', '2013-2', '2014-12', '2015-10', '2016-1', '2016-10', '2017-7', '2018-12', '2019-16', '2020-7', '2020-10', '2020-16', '2021-10', '2022-1', '2022-14', '2023-4', '2023-1', '2023-7', '2024-7', '2024-12', '2025-7'])
출입국관리기규정	2100000188255	# 출입국관리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409, 시행일자=20200409,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2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출입국관리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409 발령번호: 1292 시행일자: 20200409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출입국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기의 규격, 비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치) ① 출입국관리기는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보호소에 둔다.② 출입국관리기는 깃대에 달아 출입국·외국인청장등 및 외국인보호소장 집무실 책상후면에 세워 두어야 한다.', '제3조(규격) 출입국관리기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사용) 출입국관리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한다.1. 출입국·외국인청장등 및 외국인보호소장의 취임 또는 이임행사를 할 때2. 각종 중요행사를 할 때', '제5조(제작) 출입국관리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한다.1.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보호소의 신설, 명칭변경2. 출입국관리기가 멸실, 마모, 훼손된 경우']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110', '20200409'] (공포번호: ['657', '1292'])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2100000221854	#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11, 시행일자=2023041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11 발령번호: 2023-68 시행일자: 202304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간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2.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관리 전문기관○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3.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8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전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11 (공포번호: 2023-68)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2100000260862	#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정규칙번호: 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76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현장감시관"이라 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에 따라 불법사행산업의 현장감시 및 고발ㆍ수사의뢰 등 제10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② "현장감시원"이라 함은 불법사행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불법행위의 감시 등 제15조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고용관계를 맺고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③ "감시전문요원"이라 함은 불법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감시를 위하여 불법 인터넷사이트 분석 및 모니터링, 범죄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죄분석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4조(센터의 조직) ① 법 제18조의3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센터는 센터장 1인과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센터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경정으로 보한다. ③ 센터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감시팀과 신고처리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④ 현장감시팀은 불법사행산업 현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조의 현장감시반으로 구분, 운영되어 주말, 휴일 또는 야간, 새벽에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적용한다.⑤ 신고처리팀은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사항을 접수하며, 신고량에 따라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주말 또는 야간에 순환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처 소속 다른 부서의 인력을 활용하여 신고처리 업무를 지원토록 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직제령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불법사행산업 감시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불법사행산업 감시ㆍ고발 및 수사의뢰에 관한 사항3. 불법사행산업 신고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4. 불법도박사이트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5. 수사기관 등 불법사행산업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6. 불법사행산업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7. 불법사행산업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불법사행산업의 감시ㆍ신고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실무협의회) ① 센터는 제5조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불법사행행위 근절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센터장, 현장감시관, 수사기관 및 관련 사행산업사업자의 실무자(팀장급)로 구성하며, 각 기관 간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가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청 할 수 있다.', '제7조(현장감시 인력지원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합동단속 등의 근무 시 공동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행사업자는 법 제18조의3에 따라 긴급히 필요한 경우 현장감시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합동단속 또는 긴급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현장감시관', '제8조(현장감시관의 임면) ① 현장감시관은 위원회 사무처 소속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의 공무원 및 감시전문요원으로 한다.② 현장감시관은 센터로 인사발령 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센터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현장감시관 이외의 사무처 소속 공무원 및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위원을 현장감시관으로 임면할 수 있다.', '제9조(감시전문요원) ① 제8조제1항의 감시전문요원의 채용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문위원 채용 및 운영규칙」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며, 제2조제3항의 업무를 하는데 적합한 세부적인 채용기준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감시전문요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계약직 근로자 보수책정 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0조(현장감시관의 임무) 현장감시관은 제5조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의 감시 및 신고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불법사행산업 감시ㆍ고발 및 수사의뢰를 위한 현장감시 및 확인2. 범죄자료 수집 및 분석3.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분석 및 모니터링4. 현장감시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업무지도 및 복무에 관한 관리 감독 등', '제4장 현장감시원 운영', '제1절 채 용', '제11조(채용기준) 현장감시원의 신규채용 요건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시험 시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현장감시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②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미달한 자는 현장감시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13조(채용) ① 위원장은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별표 1의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를 현장감시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② 현장감시원 채용 시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 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③ 신규 채용된 자가 직무상 필요한 업무지식 습득 및 업무에 적응하도록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이 기간 동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는 예고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④ 결원에 대한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 업무의 시의성이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최근 채용 시 선발과정에서 등록된 예비후보자 중에서 성적 순서를 감안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2절 보 수', '제14조(보수) ① 현장감시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계약직 근로자 보수책정 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② 보수는 월정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3절 권한 및 임무', '제15조(현장감시원의 임무) 현장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불법사행산업 현장감시 및 증거수집2. 사행산업사업장 밖 이용자들의 위ㆍ불법행위 등의 감시 및 사전예방3. 불법사행산업사업장 주변의 실시간 현장정보 수집4. 기타 위원회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제16조(권한의 범위 및 행사) ① 현장감시원은 제15조 각 호의 임무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ㆍ불법행위 발견 시 그 내용을 위원회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현장감시원은 제15조 각 호의 업무 외에 지시받지 아니한 사항이나 부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17조(실적보고) ① 현장감시원은 제15조 각 호에 의거 수행한 추진실적 및 수집한 현장정보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매회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및 매월 1회 월간 업무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보완하거나 별도의 임무를 지정하여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복무관리', '제18조(의무) ① 현장감시원은 현장감시관을 보조하여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② 현장감시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③ 현장감시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비밀엄수) 현장감시원 또는 현장감시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특정 단체나 타인 등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가 필요한 사항', '제20조(현장감시원증 발급 및 관리) ① 현장감시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현장감시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현장감시원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현장감시원증의 발급, 휴대, 관리, 반납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근무방법 및 시간) ① 현장감시원은 사무실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현장 감시를 위해 상황에 따라 현장 근무를 실시한다.② 센터장은 근무현장 상황에 따라 주 근무시간을 오후 및 야간으로 정하거나 집중감시가 필요한 주말 및 휴일 등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및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근무상황 관리) ① 센터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현장감시원의 근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현장감시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사무실 또는 근무현장으로 출근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출퇴근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현장감시원의 근무상황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제1항의 근무상황부를 해당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5절 기 타', '제23조(물품관리) 현장감시원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중대한 과실로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ㆍ감독) 센터장은 현장감시원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 점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25조(평가) 위원장은 현장감시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를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고 재계약 및 계약해지 여부 결정 등에 활용한다.', '제5장 신고포상금제 운용', '제26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운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 : 최대 5,000만원(단,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 등을 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2.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사행성유기기구 및 사행성게임장 등을 운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 : 최대 2,000만원 3. 법 제2조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 : 최대 5,000만원 4. 그 밖에 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법률 및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하는 제규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 : 최대 30만원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별 세부 지급기준은 제31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7조(신고방법 등) ① 제26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불법사행행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비디오, 테이프 및 전자파일 등을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센터는 신고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직무상 취득한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업무담당자 외에는 신고자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며, 업무담당자는 신고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신고사항의 보완요청 등)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센터에 접수된 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신고처리 등) ① 센터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원이 직접 현장을 감시ㆍ조사하거나, 법 제18조제2항 및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에 현장조사를 의뢰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신고내용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신고접수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④ 사무처는 제33조에 따라 심사ㆍ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신고자는 통보 받은 신고내용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제31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로 하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법률ㆍ회계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전문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과반수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⑤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심사위원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직무상 취득한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때', '제33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1. 신고 포상금 지급 및 포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2.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신고자의 이의신청 및 신고내용에 대한 분쟁에 관한 사항4. 포상금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5. 기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제27조에 따라 센터에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경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35조(포상금 지급방법 등) ① 제34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포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사무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 및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변보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제36조(포상금의 지급제한)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센터에 신고된 내용이 이미 접수(자체 모니터링 포함)되었거나, 다른 행정기관 또는 사행산업사업자 등에 의해 처리중인 경우2.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3. 신고내용이 사전에 담합하여 연출한 행위로 드러나거나, 의도적으로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4. 사행산업 감독ㆍ지도ㆍ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단체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5.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명 및 전화번호(연락처 등)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이나 타인 명의로 신고한 경우. 단, 감시ㆍ단속ㆍ수사 과정에서 신고자가 성명 및 전화번호(연락처 등)를 센터에 밝힌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 신고자가 피신고자에게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7. 그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 '제37조(기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3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38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 '제6장 보 칙', '제39조(재검토기한)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현장감시원 채용기준(제11조 관련) [별표 1] 현장감시원 채용기준 (제11조 관련) ┏━━━━━━━━━━━━━━━━━━━━━━━━━━━━━━━━━━━━━━━┯━━━━┓ ┃채 용 기 준 │ 비 고 ┃ ┠───────────────────────────────────────┼────┨ ┃ │ ┃ ┃1. 불법사행행위 단속 등 현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자로서 │ ┃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과도한 도박경험 등의 전력이 없는 자 │ ┃ ┃ │ ┃ ┃2. 타 기관, 단체, 민간업체 등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전력이 없는 자 │ ┃ ┃ │ ┃ ┃3. 기타 제12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의 조건을 │ ┃ ┃만족하는 자 │ ┃ ┃ - 만 18세 이상으로서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 ┃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을 │ ┃ ┃준수하는 자 │ ┃ ┃ │ ┃ ┗━━━━━━━━━━━━━━━━━━━━━━━━━━━━━━━━━━━━━━━┷━━━━┛ * 우대조건 - 사행산업분야(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전통소싸움)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단속, 수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험 - 사행산업분야 또는 도박중독 예방ㆍ치유와 관련된 교육 수료자나 자격증 소지자 및 정보통신ㆍ재난 안전관리ㆍ화약류관리 자격증 소지자 - 경찰 관련학과 전공자 및 무술 공인유단자(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등) 별표 0001: 현장감시원증(제20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현장감시원증 (제20조 관련) 현장감시원증 ┌───────────────┐┌─────────────────────┐ │ ││ │ │ ───────────── ││ ────────── │ │ ││ │ │ ││ │ ││ ││││ 제 호 ││ ││ ││││ ││ ││ ││││ ││ ││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 ││││직위(직명) 현장감시원 ││ ││ ││││성명 홍 길 동 ││ ││ ││││생년월일 1900. 1. 1 ││ ││ ││││ ││ ││ ┌─────┐ ││││ ││ ││ │사 진 │ ││││ 위 사람은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 ││ ││ │(3cm×4cm)│ ││││센터 운영규칙? 제20조에 따라 불법사행││ ││ └─────┘ ││││산업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 ││ 국무총리 소속 ││││임을 증명합니다.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 ││ 홍 길 동 ││││2015. 1. 1. ││ ││ ││││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 │ ││ │ │ ││ ☎ 02)3704-0543 │ │ ───────────── ││ ────────── │ │ ││ │ └───────────────┘└─────────────────────┘ * 재질/규격 : 플라스틱 / 54 × 85.6 mm 별표 0002: 근무상황부(제22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근 무 상 황 부 (제22조 관련) 성 명 : ┏━━┯━━━━━━━━┯━━━━━┯━━━━━━━━━━━┯━━┓ ┃종별│기간(일시) │사유(용무)│결 재 │비고┃ ┃ ├──┬──┬──┤ ├───┬───┬───┤ ┃ ┃ │부터│까지│일수│ │담 당 │사무관│팀 장 │ ┃ ┃ │ │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별은 휴가, 결근, 지참, 조퇴, 외출 등을 기재하며, 사유(용무)는 구체적으로 기재 별표 0003: 불법 사행행위 신고서(제27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불법 사행행위 신고서(제27조 관련)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고인 │성명 │전화번호 ─────┴───────────┴────────────────────────────── ─────┬────┬───────────────────────────────────── 신고 │신고분야│경마, 경륜?경정, 체육진흥투표권, 기타( ) 사항 ├────┼────────┬──────────────────────────── │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 ├────┼────────┴──────────────────────────── │신고내용│ ─────┴────┴───────────────────────────────────── ────────────────────────────────────────────────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불법 사행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신고서류(증명자료 포함)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신고접수대장(제27조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신고접수대장(제27조 관련) ┏━━┯━━━┯━━━━━━━━━━━━━┯━━━━━━━━━━━━┯━━━━━┯━━┓ ┃연번│신고일│신 고 인 │신 고 내 용 │수사를 │비고┃ ┃ │ ├───┬────┬────┼───┬───┬────┤의뢰하지 │ ┃ ┃ │ │성 명 │주 소 │전화번호│성 명│소재지│위반행위│않는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현장조사확인서(제30조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현장조사확인서(제30조 관련) (신고내용) ①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② 장 소 : ③ 업 종 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사진, 비디오, 테이프, 기타 ) ⑥ 기타 참고사항 : (피신고자 의견) ???????????????????????????????????????????????????????????????????????????????????????????????????????????????????????????????????????????????? ???????????????????????????????????????????????????????????????????????????????????????????????????????????????????????????????????????????????? ???????????????????????????????????????????????????????????????????????????????????????????????????????????????????????????????????????????????? (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 ???????????????????????????????????????????????????????????????????????????????????????????????????????????????????????????????????????????????? ???????????????????????????????????????????????????????????????????????????????????????????????????????????????????????????????????????????????? (조사자 의견) ???????????????????????????????????????????????????????????????????????????????????????????????????????????????????????????????????????????????? ????????????????????????????????????????????????????????????????????????????????????????????????????????????????????????????????????????????????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보고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06: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제35조 관련) [별지 제6호 서식]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제35조 관련)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근거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 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주소 │전화번호 ├─────────┬──┴───────────────────────────── │거래은행 │계좌번호 ───────┴─────────┴──────────────────────────────── ─────┬────┬─────────────────────────────────────── 신고 │신고일 │ 년 월 일 시 분 사항 ├────┼─────────────────────────────────────── │신고기관│ ├────┼────────┬────────────────────────────── │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 ├────┼────────┴────────────────────────────── │신고내용│ ─────┴────┴─────────────────────────────────────── ──────────────────────────────────────────────────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입금통장 사본 1부.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신고 된 불법사행행위에 대해서는 제36조의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신고 된 불법사행행위에 대해서는 제36조의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부칙 공포정보: ['20210501', '20250701'] (공포번호: ['66', '76'])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2100000113970	#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205, 시행일자=20180205,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205 발령번호: 229 시행일자: 20180205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할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 과거사 사건) ‘검찰 과거사 사건’은 법무부에 설치된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의결한 사건을 말한다.', '제3조(조사단 설치) 조사단은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제4조(조사단의 독립성·공정성) 조사단의 독립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검사가 조사단원으로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장 조사단의 구성 등', '제5조(구성) ① 조사단은 형사재판과 수사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조사단원(이하 ‘외부단원’이라 한다)과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조사단원(이하 ‘내부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조사단원의 2/3 이상을 외부단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부단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입후보한 사람③ 조사단의 외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총장은 조사단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1.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2. 조사단의 임무를 기피·거부하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업무 중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4. 그 밖에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조사팀 및 행정지원팀) 조사단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산하에 조사팀과 행정지원팀을 둔다.', '제3장 조사단의 운영', '제7조(진상조사 요구와 조사팀 구성) ① 법무부로부터 위원회의 진상조사 요구(‘검찰 과거사 사건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요구’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마다 조사단원 중에서 조사팀원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팀에 조사를 요청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개 조사팀이 2개 이상의 사건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팀을 구성하는 경우 그 구성 및 사건 배분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사팀의 외부단원과 내부단원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3:1 내지 4:1이 되도록 한다.④ 조사팀장은 해당 조사팀을 구성하는 외부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한다.', '제8조(조사팀의 기능과 임무) ① 조사팀은 검찰 과거사 사건 처리에 관한 위법성, 부당성 유무 등을 비롯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한다. 이 경우 조사는 사건 관련자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조사대상 사건 선정 시 그 이유 및 조사 방향을 제시한 경우에는 조사팀은 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조사팀은 검찰 과거사 사건을 처리한 검찰청 등에 대하여 조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요청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1. 수사기록, 관계서류, 장부, 물품 등의 제출2. 진술서, 경위서, 확인서, 의견서의 제출3. 담당검사 또는 직원의 출석 진술4.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④ 조사팀장은 조사를 종료한 후 신속히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⑤ 제4항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조사한 결과 대상 사건의 처리에 위법성, 부당성 등 과오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적사항과 재발방지대책 등 개선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1.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팀 명단 등 조사 개요2. 대상 사건의 요지, 증거 관계 등 사건 개요3. 조사결과 및 총평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⑥ 조사팀장은 조사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조사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결과보고서에 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결과보고서의 처리) 조사팀장은 제8조의 조사결과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고, 검찰총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0조(위원회 출석 등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 조사팀은 법무부로부터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 진행경과, 조사결과, 보완조사 결과 등을 보고하고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지원팀) ① 행정지원팀은 조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사단 및 조사팀의 업무를 지원한다.② 팀장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팀원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제12조(협조의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른 진상조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 또는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규정에 따른 진상조사에 참여한 조사단원은 조사과정에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검찰총장은 조사단의 외부단원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조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수당 등) 검찰총장은 외부단원 및 공무원이 아닌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2. 5.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205 (공포번호: 229)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2100000259382	#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3, 시행일자=20250523,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3 발령번호: 2025-11 시행일자: 20250523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환경보건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및 범위) 이 지침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유해인자"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용도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2. "위해성평가"란 유해성이 있는 환경유해인자가 사람과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 여부와 그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유해성"이란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4. "유해성확인"이란 환경유해인자의 독성 및 작용기전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에 미치는 유해영향을 규명하고 그 증거의 확실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5. "위해성"이란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됨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이 악영향을 받게 될 개연성을 말하며 "위해도"라고도 한다.6. "노출"이란 특정기간 동안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간의 접촉을 말한다.7. "노출경로"란 환경유해인자가 특정 매체로부터 시작하여 수용체에 노출될 때까지의 이동 매개체와 그 경로를 말한다.8. "노출량-반응 평가(dose-response assessment)"란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수준과 이에 따른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9. "위해도결정"이란 노출평가와 노출량-반응 평가를 바탕으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따른 정량적인 위해 수준을 추정하고 그 불확실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10. "기준용량"이란 독성영향이 대조집단에 비해 5% 혹은 10%와 같은 특정 증가분이 발생했을 때 이에 해당되는 노출량을 추정한 값을 말하며, BMD(Benchmark Dose)로 나타낸다. 또한, "기준용량 하한값"이란 노출량-반응 모형에서 추정된 기준용량 신뢰구간의 하한값을 말하며, BMDL(Benchmark Dose Lower bound)로 나타낸다.11. "내부용량(internal dose)"이란 노출된 환경유해인자가 생체 내로 흡수된 노출량을 말한다.12. "내용일일섭취량"이란 유해 물질에 사람이 평생 노출되어도 유해영향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체중당 일일섭취량을 말하며 독성참고치로 사용할 수 있다. TDI(Tolerable Daily Intake)로 나타낸다.13. "노출계수"란 노출평가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량 결정과 관련된 계수를 말한다.14. "노출시나리오"란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활동에 대한 사실, 가정, 추정의 조합을 말한다.15. "노출알고리즘"이란 노출시나리오에 따른 노출량을 계산하기 위한 산정식을 말한다.16. "노출한계"란 무영향관찰농도, 무영향예측농도 또는 기준용량 하한값을 노출수준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MOE(Margin Of Exposure)로 나타낸다.17. "평균노출량"이란 환경유해인자가 다양한 노출경로를 통해 평생 평균적으로 노출되는 노출량을 말하며, 연령 구간별 일일평균노출량에 대한 가중 평균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LADD(Lifetime Average Daily Dose)로 나타낸다.18. "독성참고치"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출량을 말하며, RfD(Reference Dose)로 나타낸다. 특정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내용일일섭취량(TDI: Tolerable Daily Intake),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또는 흡입노출참고치(RfC: Reference Concentration) 값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독성참고치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19. "무영향관찰용량"란 노출량-반응시험에서 노출 및 무처리 집단 사이에 영향의 빈도나 심각성이 통계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노출농도를 말한다.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로 나타낸다.20. "무영향예측농도"란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에게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예측되는 환경 중 농도를 말하며, PNEC(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으로 나타낸다. 이는 생태위해성평가에서 위해도결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21. "발암잠재력"이란 암발생 용량-반응곡선의 기울기, 즉 선형계수(CSF, Carcinogenic Slope Factor)로 나타내며 평균 체중의 건강한 성인이 어떤 환경유해인자의 단위 노출량으로 오염된 환경매체(물, 공기, 식품 등)에 기대수명 동안 접촉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초과발암확률의 95% 상한값을 의미한다.22. "불확실성계수"란 환경유해인자의 독성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를 사람 또는 민감한 대상까지 적용하기 위한 임의적 보정 값을 말한다.23. "종민감도분포"란 특정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생물종간 민감도의 변이를 말한다.24. "생물축적"이란 환경유해인자가 생물에 흡수되어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단계) ① 별도의 목록이 지정되지 않았으면 아래의 물질을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고려한다.1. 환경유해인자2. 국제적 규제 및 관심 물질3. 모니터링 또는 유해성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람의 건강 및 생태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 등② 위해성평가는 다음의 각 호에 정한 사항과 순서를 고려하여 수행한다.1. 유해성확인2. 노출량-반응 평가3. 노출평가4. 위해도결정③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환경유해인자의 실제 노출 환경을 반영하여 실시하거나 위해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기위해성평가와 상세/통합위해성평가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별표 1].④ 위해성평가를 수행할 때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 환경 매체별 노출 특성 자료, 인구집단의 특성, 노출계수, 독성자료 등을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자료의 질과 신뢰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1. 분석된 자료가 공인된 표준시험법으로 산출되었는지 여부2. 자료의 최신성, 분석법의 신뢰성, 분석 결과의 재현성, 시료 수의 적절성, 표본의 대표성 등3. 필요한 경우 전문가 판단', '제4조(유해성확인) ① 유해성확인을 위해 타당한 역학연구 결과를 우선 사용한다. 충분한 역학연구 결과가 없을 경우 동물시험 자료와 시험관내(in vitro) 시험 결과를 이용한다.②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확인은 [별표 2]에 따르며,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우선 사용한다. 그 외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③ 기존의 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유해성을 확인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한다.1.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이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2. 확인된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는 노출수준과 환경 조건3. 유해성 확인 항목 중 가장 유의하게 노출량-반응 관계가 관찰되는 독성종말점④ 어린이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은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1. 신체 발달과정에서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계통에 대한 영향(예: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신경독성, 면역독성, 내분비계장애, 호흡기계독성, 피부 감각기관계독성 및 알레르기 등)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독성자료3. 성인 독성자료를 이용할 때는 어린이의 민감성을 고려⑤ 생태위해성평가를 위한 생태독성영향은 일반 생태독성과 이차독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5조(노출량-반응 평가) ① 기존의 이용 가능한 노출량-반응 평가 자료가 충분할 때는 그 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② 역학 자료나 동물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노출량-반응 관계를 추정할 때는 별도의 입증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 노출에 따른 역치가 있는 영향과 역치가 없는 영향을 구분해야 한다.③ 독성학적으로 역치가 있는 경우 무영향관찰용량(NOAEL) 또는 기준용량 하한값(BMDL)을 산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역치가 없는 경우 발암잠재력을 추정하는 방법을 활용한다.④ 노출량-반응 평가에 사용하는 내용일일섭취량(TDI), 흡입독성참고치(RfC), 발암계수(CSF), 발암잠재력(CPF), 무영향관찰용량(NOAEL) 등의 독성자료는 다음 각호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1. 세계보건기구 등의 국제기구와 국내ㆍ외 정부 기관에서 제안된 독성참고치 및 독성자료2. GLP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생산된 독성자료3. 국제공인 시험법에 따라 독성자료가 제시된 논문 및 보고서 또는 전문가 검토가 이루어진 자료⑤ 생태위해성평가는 생태독성자료를 사용하여 무영향예측농도(PNEC)를 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PNEC 산출을 위하여 종민감도분포 자료를 활용해야 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별표 3].2. 생태독성영향평가에서 이차독성을 나타내는 환경유해인자의 경우에는 생물축적과 생물확장을 고려한 상위 포식자의 PNEC를 설정한다.', '제6조(노출평가) ① 노출평가를 위한 자료는 다음 각 항을 따르며 [별표 4]의 노출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량을 추정할 수 있다.② 환경유해인자의 노출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1. 노출 매체 중 농도를 직접 측정2. 환경 내 거동 모형 등의 시나리오에 의한 추정3. 노출과 관련된 생체지표를 이용③ 노출 매체에서 직접 측정한 농도는 시료 수, 평균값(산술, 기하), 편차, 상한치, 하한치 등의 모수와 검출한계 및 검출 빈도를 제시한다.④ 직접 측정된 노출농도와 시나리오에 의한 추정 노출농도는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된 거동 모형의 타당성, 특성, 이용변수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⑤ 노출량을 추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가정들은 정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노출량-반응 평가를 내부용량으로 수행되었다면 해당 형태의 용량으로 나타낸다.⑥ 노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노출계수는 국내 공인기관의 자료를 우선 적용한다. 다만 자료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자료나 설문조사나 관찰조사 등 별도의 조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⑦ 어린이의 노출평가는 다음의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어린이가 사용하는 용품의 용도 및 활동공간에 적합한 노출시나리오, 알고리즘을 따른다[별표 5], [별표 6].1. 어린이의 행동 특성2. 환경유해인자의 물리ㆍ화학적 특성3. 어린이용품의 사용 용도⑧ 생태위해성평가를 위한 노출농도는 환경측정농도(MEC: Measur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인 각 매체 측정값의 최대값이나 90분위값, 또는 환경예측농도(PEC) 값인 동일지점 내 상위 90분위값의 평균 또는 연평균 조사값의 90분위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출농도는 매체에 따라 pH, 총유기탄소 등의 농도와 배경농도를 이용하여 보정할 수 있다.', '제7조(위해도결정) ① 위해도결정은 노출량-반응 평가와 노출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다.② 위해도가 한 가지 이상일 경우 위해도 산출은 환경유해인자 각각의 위해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1. 각 영향의 크기가 충분히 작으며 비슷한 경우2. 각 영향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할 경우3. 각 영향의 표적기관과 독성기작이 같은 경우③ 위해도는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 유해지수(HQ: Hazard Quotient)2. 초과발암확률3. 노출한계(MOE)⑤ 역치를 가정한 비발암독성에 대한 위해도 판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유해지수가 1 이상이면 위해가 있다고 판단한다.2. 노출한계(MOE)가 100 이하면 위해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때 사용되는 무영향관찰용량(NOAEL) 값은 만성독성시험에 의해 얻어진 값을 말한다. 만약 만성독성시험에 의한 값이 아닌 경우에는 불확실성계수를 반영한다.⑥ 비역치를 가정한 발암성에 대한 위해도 판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과발암확률이 를 초과하면 위해가 있다고 판단하며, 미만이면 위해가 없다고 판단한다. 에서 범위의 경우는 수용체에 대한 민감성, 노출 특성을 반영하고 필요시, 독성학적 분석을 추가하여 보수적인 접근법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2. 발암위해도의 경우 노출한계(MOE) 값이 10,000 이하면 위해가 있다고 판단한다.⑦ 일반 독성자료를 사용하여 어린이의 위해도를 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종내 변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 불확실성계수는 최대 "10"을 적용한다.2. 성인에 해당하는 발암력을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 연령 보정계수 3∼10을 적용할 수 있다[별표 7]. 단, 대상 발암물질이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거나 작용기작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적용할 수 없다.3. 성인과 어린이 사이의 영향 차이에 대한 합당한 독성학적 자료가 있는 경우 그 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4. 어린이 민감계수를 추가로 적용할 때는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공인한 전문위원회 또는 위해성평가 자문가 그룹의 결정에 따른다.⑧ 생태위해성평가단계에서 위해도결정은 환경측정농도(MEC) 또는 환경예측농도(PEC)와 PNEC를 비교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전체 생물종의 95%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용도별 관리목표에 따라 다양한 허용수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보고서 작성) ① 위해성평가 보고서는 위해성평가의 각 단계(유해성 확인, 노출량-반응 평가, 노출평가, 위해도결정)의 결과를 정성 및 정량적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또한, 평가에 사용된 가정이나 기본적인 설정을 제시하고 사용된 자료의 가변성, 민감성 및 불확실성을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위해성평가 단계 및 자료(제3조제3항 관련) [별표 1] 위해성평가 단계 및 자료(제3조제3항 관련) ┌────────┬──────────────────────────────────────┐ │구분 │위해성평가 단계 │ ├────────┼───────────────────┬──────────────────┤ │단계 │초기위해성평가 │상세/통합 위해성평가 │ ├────────┼───────────────────┴──────────────────┤ │배출특성 │유통량, 용도별 사용량 및 이용패턴, │ │ │점/비점오염원 배출량 보고자료 또는 추정자료 │ ├────────┼──────────────────────────────────────┤ │노출매체 │자연환경매체(대기, 물/퇴적물, 토양 등), 생활환경매체(실내외 공기, │ │또는 오염원 │먹는물 및 수돗물, 집주변 토양 및 바닥먼지 등) │ ├────────┼──────────────────────────────────────┤ │유해성확인 │문헌자료 평가를 통해 독성항목 정량적인 종말점 결정 │ ├────────┼───────────────────┬──────────────────┤ │독성참고값 │노출한계 분석을 위한 최소 │유해지수, 초과발암위해도결정을 위한 │ │결정 │무영향관찰용량 확인 │TDI, RfC, CSF 등 독성참고값 확인 │ ├────────┼───────────────────┼──────────────────┤ │노출수준 │기존 자료 중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환경노출농도 예측 또는 │ │ │환경거동모형 예측결과 또는 │환경 및 인체, 제품 모니터링 실시 │ │ │모니터링 자료 │ │ ├────────┼───────────────────┴──────────────────┤ │노출량-반응 │ - 내용일일섭취량(TDI), 발암잠재력(CSF) 등 독성참고값 확인 │ │평가 │ - 독성참고값이 없는 경우 노출한계 분석을 위한 최소 무영향관찰용량 확인 │ ├────────┼───────────────────┬──────────────────┤ │노출시나리오 및 │연령군별 다매체/다경로 │연령군별 다매체/다경로 │ │노출계수 │노출시나리오, 노출계수 기본값 적용 │노출시나리오, 노출계수 기본값 │ │ │ │적용. 필요시 노출시나리오 및 │ │ │ │노출계수 보완 조사 수행 │ ├────────┼───────────────────┼──────────────────┤ │위해도결정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노출량 추정을 │확률론적 방법 등을 활용한 노출량 │ │ │통한 노출한계 또는 유해지수 분석 │분포 추정을 통한 노출농도 분포의 │ │ │ │독성참고치 초과 확률 및 초과발암위 │ │ │ │해도 추정 │ └────────┴───────────────────┴──────────────────┘ 1) 초기위해성평가 : 기존의 환경배출, 노출수준 및 독성자료를 활용하여 최악의 노출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위해도 산출 * 생태독성영향은 일반생태독성과 이차독성 등으로 구분하고 주요 분류군에 대한 수생태독성자료에 평가계수를 활용하여 무영향예측농도를 도출 2) 상세/통합 위해성평가 : 확률론 및 다매체/다경로 노출평가와 수용체 특성을 반영 ① 국내ㆍ외 독성실험 및 역학연구 자료에서 노출경로별 독성참고치 도출 및 민감집단 확인 ② 다매체ㆍ다경로 노출평가에서 총 노출량, 매체별 상대노출기여도, 취약집단 확인 ③ 우선 관리 대상 물질에 대하여 인체 위해도 추정 및 위험인구 산정 ④ 생태위해도 결정은 매체별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종민감도분포 고려하여 생태독성영향 분류별 무영향예측농도 도출 별표 0002: 유해성확인 및 평가 항목(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유해성확인 및 평가 항목(제4조제2항 관련) □ 1단계 [자료조사] (1) 국내외의 독성 연구기관 및 독성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독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색 및 자료 선별 (2) OECD, UNEP, IPCS (International Program on Chemical Safety) 등 국제기구에서 발간되는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보고서 검색, 해당 자료의 수집 및 평가 (3) 미국 환경청, 일본 환경성, 유럽 화학물질청 등 각 국가 정부보고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해당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 (4) 국내 화학물질 유관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들의 보고서 등을 수집하고 평가 (5) 학술지에 게재된 인체 및 생태독성 관련 연구자료 □ 2단계 [요약문 작성] (1) 인체 유해성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각 독성항목과 사용된 동물종별로, 급성 및 만성 독성 자료를 이용하여 유해성을 검토 (2) 생태계에서의 유해성확인을 위한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수생 및 육상 생태계 내의 여러 종별로, 급성 및 만성 독성 자료를 이용하여 유해성을 검토 (3) 수집한 원문의 제목, 출처, 시험 물질, 시험 유형, 시험 종, 노출농도, 노출 시간, 종말점, 시험방법 출처, 통계분석 방법, 결과, 고찰 등의 항목에 대해서 평가한다. 평가된 원문 자료의 항목을 바탕으로 요약문을 작성하고, 신뢰도를 1에서 3까지 부여 - 신뢰도 1 :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라 GLP 인증기관에서 수행된 연구자료 - 신뢰도 2 : GLP 인증기관에서 생산된 자료는 아니나 평가 목적에 타당한 독성자료 - 신뢰도 3 : 위의 신뢰도 1, 2를 제외한 나머지 독성자료에 적용 □ 3단계 [유해성확인] (1) 작성된 요약문을 바탕으로 각 독성항목의 반수치사농도, 무영향관찰농도를 결정하고 그 유해성을 기술 (2) 생태계에 대한 유해성확인은 할 수 있는 한 수계, 토양, 퇴적물, 해양생물, 조류 및 미생물을 포함한 전 매체별, 영양단계별로 제시 (3) 각 평가 결과에 있어 근거가 되는 연구자료의 신뢰성과 민감한 독성반응을 근거로 가장 중요한 유해성과 그 크기를 정량화하여 제시 □ 유해성평가 항목 ┌─────────────┬─────────────────┐ │평가항목 │세부시험항목 │ ├─────────────┼─────────────────┤ │1. 독성동태, 대사 및 분포 │가. 흡수 │ │ │나. 분포 │ │ │다. 대사 │ │ │라. 배출 │ ├─────────────┼─────────────────┤ │2. 단회투여 독성 │가. 급성 경구독성 │ │ │나. 급성 흡입독성 │ │ │다. 급성 경피독성 │ │ │라. 기타 경로에 따른 급성독성 │ ├─────────────┼─────────────────┤ │3. 자극/부식성 │가. 피부자극성/부식성 │ │ │나. 안자극성/부식성 │ │ │다. 피부감작성 │ ├─────────────┼─────────────────┤ │4. 반복투여 독성 │가. 반복투여(경구, 흡입, 경피)독성│ │ │나. 표적기관에 대한 독성 │ ├─────────────┼─────────────────┤ │5. 생식/발생 독성 │가. 생식독성 │ │ │나. 발생독성/최기형성 │ ├─────────────┼─────────────────┤ │6. 신경독성 │가. 신경독성 및 행동이상 │ ├─────────────┼─────────────────┤ │7. 유전독성 │가. 시험관 내(in vitro)시험 │ │ │나. 생체 내(in vivo) 시험 │ ├─────────────┼─────────────────┤ │8. 면역독성 │가. 세포매개성 면역시험 │ │ │나. 체액성 면역시험 │ │ │다. 대식세포 기능시험 │ │ │라. 자연살해세포 기능시험 │ ├─────────────┼─────────────────┤ │9. 발암성 │가. 동물실험(인체 대상 포함) │ │ │나. 발암기작 연구 │ ├─────────────┼─────────────────┤ │10. 역학연구 │가. 코호트 연구 │ │ │나. 환자-대조군 연구 │ └─────────────┴─────────────────┘ * 생태위해성평가를 위해서는 매질, 생물에 따른 독성자료, 종민감도, 생물축적성, 노출수준 평가, 1차 및 2차 독성자료 등 생태를 고려한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별표 0003: 종민감도 및 평가계수 이용을 위한 최소자료 요건(제5조제5항 관련) [별표 3] 종민감도 및 평가계수 이용을 위한 최소자료 요건(제5조제5항 관련) □ 최소자료 요건 ┌───┬────────────────────┐ │구분 │최소자료 요건 │ ├───┼────────────────────┤ │물 │4개 분류군에서 최소 5종 이상 │ │ │(조류, 무척추동물 2, 어류 등) │ ├───┼────────────────────┤ │토양 │4개 분류군에서 최소 5종 이상 │ │ │(미생물, 식물류, 톡토기류, 지렁이류 등) │ ├───┼────────────────────┤ │퇴적물│4개 분류군에서 최소 5종 이상 │ │ │(미생물, 빈모류, 깔따구류, 단각류 등) │ └───┴────────────────────┘ ※ 국외의 종민감도 활용을 위한 최소자료 요건 - US EPA : 6개 분류군에서 8종 이상 - 네덜란드 : 수생태독성 자료는 5종 이상, 토양생태독성 자료는 4종 이상 - OECD : 8종 이상 - 호주, 뉴질랜드 : 수생태독성 자료는 3개 분류군에서 5종 이상 - EU TGD : 8개 분류군 10종 이상 □ 평가계수 ┌─────────────────┬─────┐ │이용 가능한 독성자료 │ 평가계수 │ ├─────────────────┼─────┤ │급성독성값 1개 (1개 영양단계) │1,000 │ ├─────────────────┼─────┤ │급성독성값 3개 (3개 영양단계 각각)│100 │ ├─────────────────┼─────┤ │만성독성값 1개 (1개 영양단계) │100 │ ├─────────────────┼─────┤ │만성독성값 2개 (2개 영양단계 각각)│50 │ ├─────────────────┼─────┤ │만성독성값 3개 (3개 영양단계 각각)│10 │ └─────────────────┴─────┘ ※ 영양단계: 1단계(조류), 2단계(물벼룩), 3단계(어류) 별표 0004: 위해성평가를 위한 인체 노출알고리즘 (제6조 관련) [별표 4] 위해성평가를 위한 인체 노출알고리즘 (제6조 관련) □ 노출량 산정 알고리즘 ┌─────┐ │【산출식】│ │ │ │ │ │ │ │ │ │ │ │ │ │ │ │ │ └─────┘ ○ 일일평균노출량 : 주어진 기간 동안의 노출량 추정치로 통상 25년 평균거주기간을 가정해서 성인을 대상으로 추정하거나, 연령군별로 계산 ○ 연령보정 일일평균노출량 : 연령군(i)별 일일평균노출량을 모든 연령군(N)으로 확대해서 구한 가중평균값으로 평균노출량 추정에 활용 가능 ○ 오염물질농도 : 대기, 물, 토양, 먼지, 음식물 등 매체별 모니터링 및 모형예측결과를 활용 ○ 접촉률 : 흡입, 소화 또는 피부 접촉을 통하여 매체와 신체가 접하는 비율, 일일 음용수 섭취량(L/day), 일일 호흡률(㎥/day) 등으로 가정 ○ 노출기간 : 오염물질과의 접촉기간으로 일일평균노출량 추정 시 오염지역의 건강영향 예측의 경우 25년으로 가정, 연령군별 일일평균노출량 추정시 실 노출기간 적용, 평균노출량 추정 시 70년으로 가정 ○ 흡수율 : 인체와 접촉하여 체내로 들어가는 총오염물질의 유효 비율. 일반적으로 흡수율이 결정되지 않은 물질들은 인체에 노출된 양의 100%가 흡수된다고 가정 ○ 평균체중 : 일반 성인과 어린이 등 연령별 성별로 구분하여 적용 ○ 평균기간 : 연령군별 기간 별표 0005: 어린이용품 노출시나리오(제6조 관련) [별표 5] 어린이용품 노출시나리오(제6조 관련) ┏━━━━━━━━━━━━━┓ ┏━━━━━━━━━━┓ ┃노출경로 ┃ ┃노출시나리오 ┃ ┗━━━━━━━━━━━━━┛ ┗━━━━━━━━━━┛ ┏━━┳━━━━━━━━━━━━━┓ ┏━━━━━━━━━━┓ ┏━━━┓ ┃경구┃제품의 일부나 전체를 ┃?┃노출시나리오 Ⅰ ┃?┃통합 ┃ ┃ ┃어린이가 빨거나 씹을 ┃ ┃(빨거나 씹음) ┃ ┃노출 ┃ ┃ ┃가능성이 있는가? ┃ ┃ ┃ ┃시나리┃ ┃ ┣━━━━━━━━━━━━━┫ ┣━━━━━━━━━━┫ ┃오 ┃ ┃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나 ┃?┃노출시나리오 Ⅱ ┃?┃ ┃ ┃ ┃재료 자체를 어린이가 삼킬 ┃ ┃(삼킴) ┃ ┃ ┃ ┃ ┃가능성이 있는가? ┃ ┃ ┃ ┃ ┃ ┃ ┣━━━━━━━━━━━━━┫ ┣━━━━━━━━━━┫ ┃ ┃ ┃ ┃제품 내 유해물질이 손에 ┃?┃노출시나리오 Ⅲ ┃?┃ ┃ ┃ ┃묻어 입으로 섭취될 ┃ ┃(손을 입으로 가져감)┃ ┃ ┃ ┃ ┃가능성이 있는가? ┃ ┃ ┃ ┃ ┃ ┗━━┻━━━━━━━━━━━━━┛ ┗━━━━━━━━━━┛ ┃ ┃ ┃ ┃ ┏━━┳━━━━━━━━━━━━━┓ ┏━━━━━━━━━━┓ ┃ ┃ ┃흡입┃제품이 휘발성 물질을 ┃?┃노출시나리오 Ⅳ ┃?┃ ┃ ┃ ┃함유하고 있는가? ┃ ┃(휘발성물질 흡입) ┃ ┃ ┃ ┃ ┣━━━━━━━━━━━━━┫ ┣━━━━━━━━━━┫ ┃ ┃ ┃ ┃제품이 미세입자를 ┃?┃노출시나리오 Ⅴ ┃?┃ ┃ ┃ ┃방출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 ┃(먼지 흡입) ┃ ┃ ┃ ┗━━┻━━━━━━━━━━━━━┛ ┗━━━━━━━━━━┛ ┃ ┃ ┃ ┃ ┏━━┳━━━━━━━━━━━━━┓ ┏━━━━━━━━━━┓ ┃ ┃ ┃경피┃제품을 피부와 직접 ┃ ┃노출시나리오 ┃ ┃ ┃ ┃ ┃접촉하여 유해물질을 ┃ ┃ⅥⅠ ┃ ┃ ┃ ┃ ┃전이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제품의 피부접촉) ┃?┃ ┃ ┃ ┃ ┃ ┃ ┃ ┃ ┃ ┃ ┃ ┃ ┃ ┃ ┃ ┃ ━━━┻━━━━━━━━━━━━━┛ ┗━━━━━━━━━━┛ ┗━━━┛ ○ 빨거나 씹음 :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입에 넣고 빨거나 씹는 과정에서의 노출 ○ 삼킴 : 제품의 전체 또는 제품의 일부가 입을 통하여 체내로 들어오게 되는 노출 ○ 손을 입으로 가져감 : 제품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손을 빠는 행위를 통한 노출 ○ 휘발성물질 흡입 : 일정한 공간 내에서 휘발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근거리에 위치함으로써 공기와 함께 제품에 함유된 휘발성 물질을 흡입하게 되는 것 ○ 먼지 흡입 : 일정한 공간 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또는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먼지를 통한 노출 ○ 제품의 피부접촉 : 제품을 직접 몸에 바르거나 제품과 피부가 직접 접촉하는 과정을 통한 노출 별표 0006: 어린이용품 노출알고리즘 (제6조제7항 관련) [별표 6] 어린이용품 노출알고리즘 (제6조제7항 관련) □ 기본 노출알고리즘 ┌───────────────────────────────────────────┐ │ │ │ 일일평균노출량 = 어린이용품 중 환경유해인자의 전이량 × 노출시간 × 노출계수 │ │ (mg/kg/day) ──────────────────────────────── │ │ 몸무게 │ │ │ └───────────────────────────────────────────┘ □ 노출경로에 따른 시나리오별 노출알고리즘 예시 ┌──┬──────────┬─────────┬──────┐ │경로│시나리오 │제품의 특성 │노출알고리즘│ ├──┼──────────┼─────────┼──────┤ │경구│시나리오 I: 빨거나 │빨거나 씹을 수 │ │ │ │씹음 │있는 제품 또는 ├──────┤ │ │ │부품 │ │ │ ├──────────┼─────────┼──────┤ │ │시나리오 II: │액상 제품, 크기가 │ │ │ │ 삼킴 │작은 제품, 코팅된 ├──────┤ │ │ │제품 등 │ │ │ ├──────────┼─────────┼──────┤ │ │시나리오 III: │일반적으로 손으로 │ │ │ │손을 입으로 가져감 │만질 수 있는 ├──────┤ │ │ │제품(목재, │ │ │ │ │플라스틱 등의 │ │ │ │ │고형 제품, 표면 │ │ │ │ │코팅 제품, │ │ │ │ │섬유제품 등) │ │ │ │ ├─────────┼──────┤ │ │ │ 피부에 흡착되는 │ │ │ │ │제품(점토, ├──────┤ │ │ │크레파스 등) │ │ ├──┼──────────┼─────────┼──────┤ │흡입│시나리오 IV, V: │휘발물질 또는 │ │ │ │휘발성물질 흡입, │먼지를 방출하는 ├──────┤ │ │먼지흡입 │제품 │ │ ├──┼──────────┼─────────┼──────┤ │경피│시나리오 VI: 제품의 │일반적인 피부 │ │ │ │피부 접촉 │접촉 가능 제품 ├──────┤ │ │ │(목재, 플라스틱 │ │ │ │ │등의 고형제품, │ │ │ │ │표면 코팅제품, │ │ │ │ │섬유제품 등) │ │ │ │ ├─────────┼──────┤ │ │ │피부에 흡착되는 │ │ │ │ │제품(점토, ├──────┤ │ │ │크레파스 등) │ │ │ │ ├─────────┼──────┤ │ │ │유체 제품 │ │ │ │ │(화장품, ├──────┤ │ │ │물감 등) │ │ └──┴──────────┴─────────┴──────┘ 별표 0007: 발암력 산출을 위한 연령보정계수(제7조제7항 관련) [별표 7] ┌──────────┬─────────┬───────────────────────┐ │ 노출 연령 집단 │노출 지속 기간(년)│보정 계수 │ ├──────────┼─────────┼───────────────────────┤ │ 출생 후 1개월 미만 │0.083 │10× │ ├──────────┼─────────┼───────────────────────┤ │ 1 ~ 3개월 미만 │0.167 │10× │ ├──────────┼─────────┼───────────────────────┤ │ 3 ~ 6개월 미만 │0.25 │10× │ ├──────────┼─────────┼───────────────────────┤ │ 6 ~ 12개월 미만 │0.5 │10× │ ├──────────┼─────────┼───────────────────────┤ │ 1 ~ 2세 미만 │1 │10× │ ├──────────┼─────────┼───────────────────────┤ │ 2 ~ 3세 미만 │1 │3× │ ├──────────┼─────────┼───────────────────────┤ │ 3 ~ 6세 미만 │3 │3× │ ├──────────┼─────────┼───────────────────────┤ │ 6 ~ 11세 미만 │5 │3× │ ├──────────┼─────────┼───────────────────────┤ │ 11 ~ 16세 미만 │5 │3× │ ├──────────┼─────────┼───────────────────────┤ │ 16 ~ 21세 미만 │5 │1× │ ├──────────┼─────────┼───────────────────────┤ │ 21세 이상 (21<70) │49 │1× │ └──────────┴─────────┴───────────────────────┘ (예) 노출 대상 어린이 연령군이 3세부터 13세 미만인 경우, 연령보정계수 3을 적용함. 따라서 일반 성인의 발암력이 2 mg/kg/day 인 경우, 해당 노출 연령군(3∼13세)에서의 어 린이 발암력은 3(연령보정계수) × 2 mg/kg/day = 6 mg/kg/day 으로 산정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23 (공포번호: 2025-1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2100000262152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5,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5-1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5 발령번호: 2025-175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① 제1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②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2. 부속서 2(양탄자)3. 부속서 3(가죽제품)4. 부속서 4(화장비누)5. 부속서 5(가구. 단,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 제외)6. 부속서 6(간이빨래걸이)7. 부속서 7(선글라스)8. 부속서 8(안경테)9. 부속서 9(텐트)10. 부속서 10(고령자용 신발)11. 부속서 11(고령자용 지팡이)12. 부속서 12(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13. 부속서 13(고령자용 목욕의자)14. 부속서 14(고령자 위치추적기)15. 부속서 15(물안경)16. 부속서 16(반사안전조끼)17. 부속서 17(스테인레스 수세미)18. 부속서 18(시각장애인용 지팡이)19. 부속서 19(침대 매트리스)20. 부속서 20(우산 및 양산)21. 부속서 21(휴대용 경보기)22. 부속서 22(접촉성 금속 장신구)23. 부속서 23(벽지 및 종이장판지)24. 부속서 24(합성수지제품)25. 부속서 25(감열지)③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조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가정용 섬유제품 안 전 기 준 가 정 용 섬 유 제 품 부속서 1 (Textile product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유아용 및 아동용 섬유제품을 제외한 만 14세 이상의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요건,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맞춤복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인용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K 0021 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표시 방법 KS K 0050 성인 남성복의 치수 KS K 0051 성인 여성복의 치수 KS K 0052 유아복의 치수 KS K 0055 노년 여성을 위한 여성복 치수 KS K 0056 팬티스타킹의 치수 KS K 0059 모자의 치수 KS K 0088 양말의 치수 KS K 0147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 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 KS K ISO 3071 텍스타일 ― 수성 추출액의 pH 측정 KS K ISO 14184-1 텍스타일 ― 폼알데하이드 측정 ― 제1부 : 유리 및 가수분해 폼알데하이드(증류수 추출법) KS K 0736 섬유제품의 알러지성 염료 함유량 시험방법 KS K 0737 섬유제품의 유기주석 화합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K 0739 텍스타일 ― 아조 염료로부터 생성되는 특정 방향족 아민의 분석 방법 ― 제3부 : 특정 아조 염료를 사용할 때 생성되는 4-아미노아조벤젠 분석 KS K 2620 충전재용 우모 KS K 9400 남자 청소년복의 치수 KS K 9401 여자 청소년복의 치수 KS K 9402 남자 아동복의 치수 KS K 9403 여자 아동복의 치수 KS K 9404 파운데이션의 의류 치수 KS M 6681 신발의 치수 체계 KS M ISO 9407 신발의 치수 ― 치수 분류와 표식의 몬도포인트 시스템 KS C IEC 62321-6 전기전자 제품 내 특정 물질의 정량 ― 제6부 : GC-MS에 의한 고분자 내 존재하는 폴리브로민화바이페닐과 폴리브로민화다이페닐에테르의 분석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어린이용 가죽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2 양탄자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24 합성수지제품 소방청고시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 용어의 정의 3.1 "섬유제품"이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피부에 직접 또는 간접 접촉하는 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2 "외의류"라 함은 피부에 간접 접촉하는 제품으로서, [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에서 외의류에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3 "중의류"라 함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서, [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에서 중의류에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4 "내의류"라 함은 지속적으로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서, [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에서 내의류에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5 "침구류"라 함은 잠을 자는 데 이용하는 제품으로서, [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에서 침구류에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6 "기타 제품류"라 함은 성인용 섬유제품 중 직접 착용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에서 기타 제품류에 포함된 제품을 말하며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 대상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3.7 "조성섬유"라 함은 섬유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의 명칭을 말한다. 3.8 "혼용률"이라 함은 조성섬유가 2 종 이상의 섬유로 혼용 (혼방, 교직)되었을 때, 각 조성섬유의 무게를 전 조성섬유 무게에 대한 백분율 (%)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3.9 "우모"라 함은 조류의 피부를 덮고 있는 상피 구조물로 이불, 의류 등의 충전물로 이용하기 위해 채취한 털을 말한다. 3.10 "재사용우모"라 함은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하였던 우모(소비자 사용 후 수거된 제품에서 채취된 우모)를 말한다. 3.11 "취급상 주의사항"이라 함은 세탁 등의 취급 방법을 알리기 위하여 섬유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12 "방염제품"이라 함은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 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하며 방염제품이라 표시하였을 경우는 소방청고시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13 "맞춤복"이라 함은 개인을 위해 형태, 재료, 색상 등을 임의로 선정하여 주문ㆍ제작하는 의복을 말한다. ┏━━━━━━━┯━━━━━━━━━━━━━━━━━━━━━━━━━━━━━━━━━━━━━━━┓ ┃구 분 │종 류 ┃ ┠───────┼───────────────────────────────────────┨ ┃외의류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커버올,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조끼, 스 ┃ ┃ │카프, 앞치마, 우의,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샌들, 아쿠아 슈즈 등을 말 ┃ ┃ │하며,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사출 성형한 100% 합성수지제 ┃ ┃ │신발1)과 천연가죽?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2)은 제외), 벨트류, 멜빵 등 ┃ ┃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 ┃ ┠───────┼───────────────────────────────────────┨ ┃중의류 │블라우스, 원피스, 바지, 치마, 셔츠, 타올, 장갑, 수영복, 체조복, 체육복, ┃ ┃ │수면안대, 스포츠용 보호대, 헤어밴드, 가발, 귀마개, 토시 등 (학생복 및 한복을 ┃ ┃ │포함) ┃ ┠───────┼───────────────────────────────────────┨ ┃내의류 │슈미즈, 드로어즈, 브래지어류, 팬티류, 슬립류, 가터벨트류, 코르셋류(거들), ┃ ┃ │파니에, 브리프류, 런닝류, 임부속옷류, 잠옷류, 양말류(타이츠, 스타킹 포함), ┃ ┃ │복대, 레깅스류, 목욕가운, 가슴패드, 속치마 등 ┃ ┠───────┼───────────────────────────────────────┨ ┃침구류 │이불 및 요, 베개, 모포, 침낭, 시트, 해먹, 카펫(면적이 1㎡ 미만), 매트류 ┃ ┃ │(합성수지 재질인 바닥매트1)는 제외) 등 ┃ ┠───────┼───────────────────────────────────────┨ ┃기타 제품류3) │가방, 쿠션류, 방석류, 모기장, 커튼, 수의, 덮개 등 ┃ ┗━━━━━━━┷━━━━━━━━━━━━━━━━━━━━━━━━━━━━━━━━━━━━━━━┛ 주 1.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24(합성수지제품)을 따른다. 2.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3(가죽제품)을 따른다. 3.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대상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4. 안전요건 4.1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물질의 기준 함유량은 5.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발 중 사출 성형한 합성수지제품에 섬유소재가 포함된 제품의 경우, [표 2]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섬유제 신발 중 착용 시 신체와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합성수지 부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24(합성수지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유해물질 안전요건8), 9) ┏━━━━━━━━━━━━━━━━━━┯━━━━━━┯━━━━━┯━━━━━┓ ┃ 제품 구분│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및 ┃ ┃유해물질명 │ │ │침구류 ┃ ┠──────────────────┼──────┼─────┼─────┨ ┃폼알데하이드 (mg/kg)1) │75 이하 │75 이하 │300 이하 ┃ ┠──────────────────┼──────┴─────┴─────┨ ┃아릴아민 (mg/kg)2) │각각 30 이하 ┃ ┠──────────────────┼──────────────────┨ ┃유기주석화합물 (mg/kg)3) │1.0 이하 ┃ ┃TBT(tributyltin) │ ┃ ┠──────────────────┼──────────────────┨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4) │0.1 이하 ┃ ┠──────────────────┼──────────────────┨ ┃방염제5) │사용하지 말 것 ┃ ┠──────────────────┼──────┬─────┬─────┨ ┃알러지성 염료(mg/kg)6) │각각 50 이하│- │- ┃ ┠──────────────────┼──────┼─────┼─────┨ ┃pH1) │4.0 ~ 7.5 │4.0 ~ 7.5 │4.0 ~ 9.0 ┃ ┠──────────────────┼──────┴─────┴─────┨ ┃니켈(Ni)의 용출량 (㎍/㎠/week)7) │0.5 이하 ┃ ┗━━━━━━━━━━━━━━━━━━┷━━━━━━━━━━━━━━━━━━┛ 주 1. 섬유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염색한 섬유부분에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부록 B., KS K 0739에 따른다. 3. 섬유 원단에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한다(안료와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료만 사용한 나염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 되지 않는다). 4. 가죽 및 천연 모피에 적용한다. 5. 대상물질은 TDBPP [tri(2,3-dibromopropyl) phosphate], PentaBDE [Pentabromodiphenyl ethers], OctaBDE [Octabromodiphenyl ethers]이고 방염가공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6. 대상물질은 KS K 0736에 따르고, 적용되는 조성섬유는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염화비닐 섬유이며, 염색한 섬유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7. 원래 용도대로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금속에 한하여 적용한다. 표면이 도금형태가 아닌 페인트 코팅된 경우는 제외한다. 8. 제품을 구성하는 섬유 부위 중 충전재 및 제품 전체 면적 대비 5 % 이하인 부분은 제외하며, 면적계산이 불가한 끈이나 코드 등 섬유제 부속의 경우 전체 중량의 1 %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9. 제품에 투입된 원부자재가 추가적인 가공 없이 최종 제품에 사용되었다면 그 원부자재의 안전요건을 최종 제품의 안전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4.2 안전요건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인 가정용 섬유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5. 시험 방법 5.1 폼알데하이드 KS K ISO 14184-1에 따른다. 5.2 아릴아민 부록 B., KS K 0739에 따른다. 5.3 유기주석화합물 KS K 0737에 따른다. 5.4 다이메틸푸마레이트 ISO 16186에 따른다. 5.5 방염제 5.5.1 PentaBDE, OctaBDE의 시험은 KS C IEC 62321-6에 따른다. 5.5.2 TDBPP(TRIS)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2(양탄자) 부속서 A TDBPP 정량방법에 따른다. 5.6 알러지성 염료 KS K 0736에 따른다. 5.7 pH KS K ISO 3071에 따른다. 5.8 니켈의 용출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에 따른다. 6.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 6.1 개별 제품 6.1.1 개별제품에는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을 하더라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표 3]에 따라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표시자’ 표시는 제품하자 및 리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품 문의처’, ‘소비자상담실’ ‘제조자명(국산품에 한함)’,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또는 ‘판매자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치수는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 ┃섬유제품 구분 │품질표시사항 ┃ ┠──────────┼───────────────────────────────┨ ┃의류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 │ - 겉감 ┃ ┃ │ - 안감 ┃ ┃ │ - 충전재(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함) ┃ ┃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 ┃ │3. 제조국명 ┃ ┃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제품의 스타일번호, ┃ ┃ │바코드 번호, QR코드 등의 어느 하나1) 또는 수입연월 ┃ ┃ │(수입제품에 한함) 표시 ┃ ┃ │5. 치수(권장)2) ┃ ┃ │6. 취급상 주의사항 ┃ ┃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 ┃의류 이외의 섬유제품│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 │ - 겉감 ┃ ┃ │ - 안감 ┃ ┃ │ - 충전재(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함) ┃ ┃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 ┃ │3. 제조국명 ┃ ┃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제품의 스타일번호, 바코드 ┃ ┃ │번호, QR코드 등의 어느 하나1) 또는 수입연월(수입제품 ┃ ┃ │에 한함) 표시 ┃ ┃ │5. 치수(권장)2) ┃ ┃ │6. 취급상 주의사항 ┃ ┃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 주 1. 제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치수는 표시 할 것을 권장한다. [표 3] 개별제품별 표시사항 6.1.2 개별제품에는 제품의 추적이 가능한 제조연월, 최초 판매시즌, 로트번호, 제품의 스타일번호, 바코드 번호, QR코드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여 동제품이 언제 만들어 졌는지 객관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연월을 표시할 수 있다. 6.2 개별제품의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 6.2.1 개별제품의 박음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류, 런닝셔츠, 팬티류, 양말류, 장갑류, 수영복, 체조복, 스카프, 머플러, 손수건, 가발류, 모자류, 기저귀류, 신발류1), 수의류, 타올류, 넥타이, 모기장, 덮개류, 턱받이류, 가방류, 지갑류, 벨트류, 양면제품, 베개 등은 6.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제품의 포장, 꼬리표 또는 스티커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전달될 때까지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침낭 및 카펫은 방염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6.1항에 따라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개별제품에 표시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포장을 개봉하지 않는 한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주 1. 겉감 재질, 치수, 취급상 주의사항 등 신발류 제품의 중요정보는 6.1.1에 명시된 방법으로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6.2.2 동일 종류의 제품을 2 개 이상의 개수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 포장 단위 표면에 표시할 수 있다. 7. 세부 표시방법 7.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7.1.1 섬유제품별로 표기하여야 할 조성섬유는 [표 4]에 따른다.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는 KS K 0210 에 따라 조성 섬유의 명칭을 표시하는 문자에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수치를 병기하며 혼용률의 표시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섬유의 조성이 단일 섬유인 경우는 100 % 로 표시한다.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부록 A.2.1을 참고할 수 있다. [표 4] 조성섬유 ┏━━━━━━━━━━━━━━━━━━━━━━━━━━━━━━━━━━━━━┓ ┃1. 직물에 있어서는 이를 조직하고 있는 실 (변사를 제외한다)을 조성하는 섬유┃ ┃ 다만, 파일 직물에 있어서는 파일을 조성하는 섬유 ┃ ┃2. 편성물에 있어서는 이를 편성하고 있는 실을 조성하는 섬유 ┃ ┃3.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 ┃ ┃4. 레이스 원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실을 조성하는 섬유 ┃ ┃5. [표 3]의 섬유제품은 그 원단을 구성하는 섬유 및 충전재 섬유 ┃ ┗━━━━━━━━━━━━━━━━━━━━━━━━━━━━━━━━━━━━━┛ 7.1.2 조성이 다른 2 종류 이상의 실로 된 원단, 조성이 다른 2 종류 이상의 원단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에 대하여는 다른 실 또는 원단의 매사용 부분을 분리하여 그 사용부분을 알기 쉽도록 표시하고 각 사용부분별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제품 면적대비 5 % 이상의 가죽 또는 모피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위를 알기 쉽도록 표시할 수 있고,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3(가죽제품)에 따른 용어를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부록 A.2.2을 참고할 수 있다. 7.1.3 우모제품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 7.1.3.1 우모제품은 제품에 사용된 전체 충전재1)가 KS K 2620 5항의 솜털(다운) 제품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솜털(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조성혼합률은 솜털, 깃털, 조성섬유로 구분하여 퍼센트(%)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에 사용된 충전재가 2종류 이상이거나, 사용 부위별 충전재의 함량이 상이한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재사용 우모가 사용된 경우, 조성 혼합률은 원모와 동일하게 구분하며, "재사용 우모가 사용되었음"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수조류(거위, 오리 등)에서 채취한 우모가 사용된 경우, 동물명을 병기할 수 있다. 다만, 수조류 이외의 우모를 사용하거나 우모 충전재가 제품 구분에 따른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외우모로 분류하고 함량을 퍼센트(%)로 표시할 수 있다. 주 1. 우모제품에 사용된 충전재라 함은 보온 목적을 위하여 의복 등에 채워진 우모 또는 합성섬유를 통칭하며, 보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심지 및 다운백 등은 제외한다. 7.1.3.2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부록 A.2.3을 참고할 수 있다. 7.1.4 특수한 표시방법 7.1.1항 및 7.1.2항의 표시방법에 갈음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조성 또는 혼용률을 표시할 수 있다.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부록 A.2.4, A.2.5 및 A.2.6을 참고할 수 있다. (1) 조성 섬유 중 어느 한 종류의 섬유의 혼용률이 8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혼용률을 표시하는 수치에 "이상"이라 부기하고 기타의 섬유의 명칭을 표시하는 문자는 일괄하여 기재하고 그들 섬유의 혼용률을 합계한 수치에 "미만"이라 부기하여 표시하는 방법 (2) [표 5]에 적힌 섬유제품(그 조성섬유 중 섬유의 종류가 2 이상인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 그 조성섬유 중 혼용률이 큰 것부터 순차로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를 열기하는 방법 [표 5］혼용률이 큰 것부터 순차로 섬유명칭의 문자를 열거하여 표시하는 방법 ┏━━━━━━━━━━━━━━━━━━━━━━━━━━━━━━━━━━━━━━━━━━━━━┓ ┃1. 방모방식의 실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 ┃2. 넵사, 슬럽사 등 섬유조성이 불균일한 실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 ┃3. 기모된 직물 및 편성물과 이를 사용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 ┃4. 조성섬유의 일부가 마인 섬유제품 (마 이외의 조성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모?견?비스┃ ┃코스섬유 또는 아세테이트섬유인 것에 한한다) ┃ ┃5. 지조직에 무늬가 있는 원단의 무늬부분 또는 연속무늬가 있는 원단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 ┃가공한 섬유제품의 무늬부분 ┃ ┃6. 오팔가공한 직물이나 편성물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 ┗━━━━━━━━━━━━━━━━━━━━━━━━━━━━━━━━━━━━━━━━━━━━━┛ (3) [표 6] 에 적힌 섬유제품(그 조성섬유 중 섬유의 종류가 2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표 5]과 같이 표시하거나 또는 조성섬유 중 혼용률이 큰 것부터 적어도 2 이상의 섬유의 명칭을 표시하는 문자를 순차로 열기하고, 나머지의 섬유를 "기타" 또는 "기타섬유"로 일괄하여 표시하는 방법 [표 6］혼용률이 큰 것부터 2 이상인 섬유명칭의 문자를 순차로 열기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표시하는 방법 ┏━━━━━━━━━━━━━━━━━━━━━━━━━━━━━━━━━━━━━━━━━━━━━┓ ┃1. 양말 ┃ ┃2. 장갑 ┃ ┃3. 케미칼레이스 원단 및 겉감에 케미칼레이스 원단만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 ┃4. 레이스원단 (지조직을 갖는 것에 한함) 및 겉감에 레이스원단만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 ┃ ┃공한 섬유제품 등의 지조직 이외의 부분 ┃ ┃5. 수공레이스 섬유제품 ┃ ┃6. 레이스원단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등 (3. 및 4.에 적힌 것을 제외한다)의 ┃ ┃레이스원단을 사용한 부분 ┃ ┃7. 수영복, 체조복 ┃ ┃8. 브래지어, 코르셋, 기타의 파운데이션 ┃ ┃9. 이불 및 요의 솜, 침낭의 충전재 (다운제품 제외) ┃ ┃10. 이불 및 요의 겉감과 안감의 조성섬유가 다를 때의 이불 및 요의 겉감 ┃ ┗━━━━━━━━━━━━━━━━━━━━━━━━━━━━━━━━━━━━━━━━━━━━━┛ (4) 안감을 사용하는 섬유제품에 대하여는 그 안감을 분리하여 섬유조성 또는 혼용률을 표기한다. (5) 이불 및 요의 솜, 침낭의 충전재로 방적공정의 폐설물, 천조각 또는 실부스러기 등을 섬유상태의 것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재용면 사용"으로 표시하는 방법 (6) 혼용률 산정이 불가능한 섬유제품의 경우에는 7.1.4 (2) 또는 7.1.4.(3) 항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방법으로 표기가 불가능할 경우는 조성섬유 명칭 다음에 "혼용률 불명"이라 표시한다. (7) 신발의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는 겉감(또는 겉피), 안감, 창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창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8) 보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우모 충전재가 사용된 제품은 7.1.3.1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7.1.5 통일문자 (1) 표시에 사용하는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에는 [표 7]에 따라 통일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종류가 불명한 섬유에 대하여는 "불명섬유"라는 문자를 통일문자로 하여 표기한다. (2) 조성섬유 중 혼용률이 5 % 미만인 섬유에 대하여는 "기타 섬유" 또는 "기타"라는 문자를 통일문자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혼용률이 5 % 미만인 섬유가 2 종류 이상 포함되어 있고, 그 총량이 15 %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 섬유" 또는 "기타"라는 통일문자를 사용하고, 각 섬유의 혼용률을 합계한 수치를 병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5 % 미만인 섬유의 명칭을 각각 기재하는 것을 권장한다.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부록 A.2.7을 참고할 수 있다. [표 7] 섬유명칭의 통일문자 ┏━━━━━━━━━━━━━━━━━━━━━━━━━━━━━━━━━━┯━━━━━━━━━━━━━━┓ ┃섬 유 │통일문자 ┃ ┠──────────────────────────────────┼──────────────┨ ┃면 │면 ┃ ┠─┬────────────────────────────────┼──────────────┨ ┃모│양모 │모 또는 양모 ┃ ┃ ├────────────────────────────────┼──────────────┨ ┃ │모헤어 │모 또는 모헤어 ┃ ┃ ├────────────────────────────────┼──────────────┨ ┃ │알파카 │모 또는 알파카 ┃ ┃ ├────────────────────────────────┼──────────────┨ ┃ │앙고라 │모 또는 앙고라 ┃ ┃ ├────────────────────────────────┼──────────────┨ ┃ │캐시미어 │모 또는 캐시미어 ┃ ┃ ├────────────────────────────────┼──────────────┨ ┃ │낙타 │모 또는 낙타 ┃ ┃ ├────────────────────────────────┼──────────────┨ ┃ │기타의 것 │모 ┃ ┠─┴────────────────────────────────┼──────────────┨ ┃견 │견 ┃ ┠──────────────────────────────────┼──────────────┨ ┃아 마 │마 또는 아마 ┃ ┠──────────────────────────────────┼──────────────┨ ┃저 마 │마 또는 저마 ┃ ┠──────────────────────────────────┼──────────────┨ ┃대 마 │마 또는 대마 ┃ ┠──────────────────────────────────┼──────────────┨ ┃황 마 │마 또는 황마 ┃ ┠───────────────┬──────────────────┼──────────────┨ ┃비스코스레이온 │평균 중합도가 450 이상인 것 │레이온 또는 폴리노직 ┃ ┃ ├──────────────────┼──────────────┨ ┃ │그 밖의 것 │레이온 또는 비스코스 ┃ ┠───────────────┼──────────────────┼──────────────┨ ┃모 달 │고강력 인장강도와 높은 습윤탄성 │레이온 또는 모달 ┃ ┃ │률을 나타내는 셀룰로스 섬유(1) │ ┃ ┠───────────────┼──────────────────┼──────────────┨ ┃리 오 셀 │유기용매 방사공정으로 제조된 재생 │레이온 또는 리오셀 ┃ ┃ │셀룰로스 섬유 │ ┃ ┠───────────────┼──────────────────┼──────────────┨ ┃큐프라 │큐프라 암모늄 공정으로 제조된 재생 │레이온 또는 큐프라 ┃ ┃(동암모늄 레이온 섬유) │셀룰로스 섬유(1) │ ┃ ┠───────────────┼──────────────────┼──────────────┨ ┃아세테이트섬유 │초화도가 92 % 이상인 것 │아세테이트 또는 ┃ ┃ │ │트리아세테이트 ┃ ┃ ├──────────────────┼──────────────┨ ┃ │그 밖의 것 │아세테이트 ┃ ┠───────────────┴──────────────────┼──────────────┨ ┃프로믹스섬유 │프로믹스 ┃ ┠───────────────┬──────────────────┼──────────────┨ ┃아라미드 │85 % 이상의 아미드 결합이 직접적 │아라미드 ┃ ┃ │으로 두 개의 방향족 환에 결합되어 │ ┃ ┃ │제조된 합성섬유 │ ┃ ┠───────────────┴──────────────────┼──────────────┨ ┃폴리아미드계 합성섬유 │나일론 ┃ ┃폴리비닐알콜계 합성섬유 │비닐론 ┃ ┃폴리염화비닐리덴계 합성섬유 │비닐리덴 ┃ ┃폴리염화비닐계 합성섬유 │폴리염화비닐 ┃ ┃폴리에스터계 합성섬유 │폴리에스터 ┃ ┠───────────────┬──────────────────┼──────────────┨ ┃폴리아크릴로 │아크릴로니트릴의 중량비율로 85 % │아크릴 ┃ ┃니트릴계 │이상을 함유하는 장쇄상 합성고분자 │ ┃ ┃합성섬유 │를 섬유의 구성물질로 하는 인조섬 │ ┃ ┃ │유 │ ┃ ┃ ├──────────────────┼──────────────┨ ┃ │그 밖의 것 │아크릴계 ┃ ┠───────────────┴──────────────────┼──────────────┨ ┃폴리에틸렌계 합성섬유 │폴리에틸렌 ┃ ┠──────────────────────────────────┼──────────────┨ ┃폴리프로필렌계 합성섬유 │폴리프로필렌 ┃ ┠──────────────────────────────────┼──────────────┨ ┃폴리우레탄계 합성섬유 │폴리우레탄 ┃ ┠──────────────────────────────────┼──────────────┨ ┃폴리크랄게 합성섬유 │폴리크랄 ┃ ┠──────────────────────────────────┼──────────────┨ ┃유리섬유 │유리섬유 ┃ ┠──────────────────────────────────┼──────────────┨ ┃탄소섬유 │탄소섬유 ┃ ┠──────────────────────────────────┼──────────────┨ ┃금속섬유 │금속섬유 ┃ ┠───────────────┬──────────────────┼──────────────┨ ┃폴리에틸렌계 및 │어느 한쪽의 중량비율이 20 % │폴리올레핀 ┃ ┃폴리프로필렌계로 혼합방사 된 │이상 함유된 것. │ ┃ ┃합성섬유 ├──────────────────┼──────────────┨ ┃ │어느 한쪽의 중량비율이 20 % │80 % 이상 함유된 쪽 ┃ ┃ │미만 함유된 것. │섬유명칭을 사용 ┃ ┠───────────────┴──────────────────┼──────────────┨ ┃전 각항의 섬유 이외의 섬유 │그 섬유의 명칭을 나타 ┃ ┃ │내는 문자에 “지정외섬유” ┃ ┃ │또는 “지정외”라는 문자를 ┃ ┃ │괄호를 붙여 부기한다. ┃ ┗━━━━━━━━━━━━━━━━━━━━━━━━━━━━━━━━━━┷━━━━━━━━━━━━━━┛ 주 1. 컨디션을 거친 인장강도 Bc와 습윤상태에서 5 % 신장시의 인장강도 Bw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LD (Linear Density)는 데시텍스로 나타내는 평균 선형 밀도 (단위길이당 중량)이다. (3) 7.1.5 (1)의 통일문자에는 상표 또는 통일문자 이외의 섬유명을 병기할 수 있다. 다만, 상표 및 통일문자 이외의 섬유명은 통일문자 다음의 괄호 내에 기재한다. 7.1.6 혼용률에 관한 특례 (1) 섬유제품 중 [표 8]에 적힌 조성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성섬유로부터 제외하여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지 제외” 등과 같이 조성섬유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였음을 부기할 수 있다. (2) 원단의 장식 또는 조직의 모양에 사용한 실 및 섬유제품의 장식보강 또는 가장자리 등 특정부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강재, 상표, 무늬, 레이스, 밴드 등에 사용된 실 또는 원단으로서 그 조성섬유의 전체에 대한 혼용률이 5 %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조성섬유로부터 제외하여 혼용률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 제외” 등과 같이 조성섬유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였음을 부기할 수 있다. (3) 일부의 조성섬유에 대하여 그 혼용율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조성섬유의 혼용률에 대하여는 혼용률을 나타내는 수치에 갈음하여 “혼용률 불명” 또는 “불명”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표 8] 조성섬유로부터 제외하여 혼용율을 산정 할 수 있는 경우 ┏━━━━━━━━━━━━━━━━━━━━━━━━━━━━━━━━━━━━━━━━━━━━━━┓ ┃1. 모포의 모우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이외의 조성섬유 ┃ ┃2. 이모편직물 또는 이모편직물을 원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섬유제품 등에 대하여는 이모의 ┃ ┃조성섬유(“겉”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부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금속사, 첨사, 기타의 섬유 이외의 것으로 가공된 실, 슬릿사, 셀로판사의 조성섬유(금속사, ┃ ┃첨사, 기타의 섬유 이외의 것으로 가공된 실, 슬릿사, 셀로판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을 부 ┃ ┃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넵 또는 슬럽의 부분과 넵 또는 슬럽 이외의 부분의 조성이 다른 넵사 및 슬럽사와 이를 ┃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의 넵 또는 슬럽의 조성섬유(넵 또는 슬럽의 조성섬 ┃ ┃유의 종류 및 넵사나 슬럽사를 사용하고 있는 뜻을 부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 ┃5. 겉감의 일부에 레이스원단 (지조직을 갖는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 ┃ ┃유제품 등의 레이스원단을 사용한 부분의 지조직 이외의 조성섬유(지조직 이라는 뜻을 나 ┃ ┃타내는 문자를 부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 ┃6. 섬유제품의 심지?재봉사 등의 부속재료 또는 장식보강재 등으로 사용한 가죽, 인조가죽, 비닐 ┃ ┃등의 비섬유재료 ┃ ┗━━━━━━━━━━━━━━━━━━━━━━━━━━━━━━━━━━━━━━━━━━━━━━┛ 7.1.7 오차의 허용범위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표시하는 경우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표 9], 다운제품의 충전재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는 KS K 2620의 조성혼합률 표시 기준 및 이에 따른 허용범위에 따른다. ┏━━━━━━━━━━━━━━━━━━━━━━━━━━━━━━━━━━━━━━━━━━━━━━━┓ ┃1. 섬유의 조성이 100 %인 뜻을 표시하는 경우에 혼용률 오차의 허용범위는 ┃ ┃ (1) 모에 있어서는 - 3 %, 단, 방모방식 실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인 ┃ ┃경우는 - 5 %로 표시하고, “방모사 사용” 등과 같이 방모방식 실을 사용한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 ┃ (2) 모 이외의 섬유에 있어서는 - 1 % ┃ ┃ (3) 위 (1), (2)항은 불순물이 혼입되는 경우 등과 같이 제조공정 상 불가피한 변동요인을 고려 ┃ ┃하여 설정된 오차 허용범위이므로 의도적으로 사용한 섬유에 대해서는 허용범위 이내라도 ┃ ┃혼용률을 표기하여야 하고 허용범위를 감안하여 혼용율 표시를 조정하지 말아야 한다. ┃ ┃2. 혼용률을 나타내는 수치에 “이상”이라 부기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 0 %, “미만”이라 부기 ┃ ┃하는 경우에는 + 0 % ┃ ┃3. 혼용률을 나타내는 수치를 5의 정수배(100을 제외한다)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시값의 ± 5 ┃ ┃4. 섬유제품분야 품질표시기준 7.1.4 (2) 및 7.1.4 (3) 규정에 의하여 조성섬유의 혼용순서를 ┃ ┃열기한 경우에 그 열기순서가 2 % 이내의 혼용률의 차이로 잘못된 것은 이를 실제의 혼 ┃ ┃용순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 ┃5. 그 이외의 경우에는 표시값의 ± 4 ┃ ┗━━━━━━━━━━━━━━━━━━━━━━━━━━━━━━━━━━━━━━━━━━━━━━━┛ [표 9] 혼용률 오차 허용범위 7.1.8 용어사용의 제한 (1) 7.1.1부터 7.1.4까지에 따라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7.1.1부터 7.1.4까지의 규정에 의한 표시 이외의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특정의 섬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널리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2) 7.1.8 (1)의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의 사용에 있어서 그 섬유의 조성이 100 % 인 때에 한하여 그 문자에 “순”등 섬유의 조성이 100 % 인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부기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그 문자에 혼방, 교직, 교편 또는 혼용인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부기할 수 있고, 아울러 모든 조성섬유명을 병기하여 수요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조성섬유 표시는 동일 크기의 문자로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4) 지정외우모가 사용된 우모제품은 품명 등에 “솜털(다운)”을 표시할 수 없다. 7.2 제조국명 제조국은 제조자가 속한 국가를 말하며, 여러 제조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품의 기능을 부여한 자가 속한 국가 명을 쓰고, 국내에서 제조된 경우에는 한국산 등으로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기한다. 수입제품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기한다. 7.3 취급상 주의사항 7.3.1 취급상 주의사항은 제품에 적합한 내용을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방법 등을 포함해 4 종류 이상을 KS K 0021 중 4.2 번호, 기호 및 기호의 정의 및 6. 표시 방법에 따라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류, 손수건, 타올류, 모기장, 덮개류, 가방류 등은 취급상 주의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7.3.2 금속 악세사리를 사용한 제품에는 [표 10](1)에 따라 녹 및 피부 접촉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7.3.3 불꽃 주의 표시 불꽃 접근시 제품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표 10](2)에 따라 “불꽃주의”의 기호를 추가할 수 있다. [표 10］기타 취급상 주의ㆍ경고 문구 (1) 녹 및 피부 접촉 주의사항 ┏━━━━━━━━━━━━━━━━━━━━┓ ┃취급상 주의사항 ┃ ┠────────────────────┨ ┃물 세탁시 녹이 발생할 수 있음 ┃ ┠────────────────────┨ ┃체질에 따라 피부 알러지가 발생할 수 있음┃ ┗━━━━━━━━━━━━━━━━━━━━┛ (2) 불꽃주의 ┏━━━━━━━━━━━━━━━━━━━━━━━━━━━━━━━━━━━━━━━┓ ┃취급상 주의사항 ┃ ┠───────────────────────────────────────┨ ┃불꽃 접근시 불길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음. 아래의 기호로 병행 표시할 수 있다.┃ ┃ ┃ ┃ ┃ ┗━━━━━━━━━━━━━━━━━━━━━━━━━━━━━━━━━━━━━━━┛ 7.4 섬유제품의 치수를 표시할 경우는 [표 11]의 종류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cm 또는 mm와 같은 미터법 단위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표 11] 치수 표시 ┏━━━━━━━━━━━━━━┯━━━━━━━━━━┯━━━━━━━━━━━━━┓ ┃품 명 │치수표시명세 │제품치수 허용범위 ┃ ┠──────────────┼──────────┼─────────────┨ ┃성인 남성복의 치수 │KS K 0050에 따름 │― ┃ ┠──────────────┼──────────┼─────────────┨ ┃성인 여성복의 치수 │KS K 0051에 따름 │― ┃ ┠──────────────┼──────────┼─────────────┨ ┃유아복의 치수 │KS K 0052에 따름 │― ┃ ┠──────────────┼──────────┼─────────────┨ ┃노년 여성을 위한 여성복 치수│KS K 0055에 따름 │― ┃ ┠──────────────┼──────────┼─────────────┨ ┃팬티스타킹의 치수 │KS K 0056에 따름 │― ┃ ┠──────────────┼──────────┼─────────────┨ ┃모자의 치수 │KS K 0059에 따름 │― ┃ ┠──────────────┼──────────┼─────────────┨ ┃양말의 치수 │KS K 0088에 따름 │― ┃ ┠──────────────┼──────────┼─────────────┨ ┃남자 청소년복의 치수 │KS K 9400에 따름 │― ┃ ┠──────────────┼──────────┼─────────────┨ ┃여자 청소년복의 치수 │KS K 9401에 따름 │― ┃ ┠──────────────┼──────────┼─────────────┨ ┃남자 아동복의 치수 │KS K 9402에 따름 │― ┃ ┠──────────────┼──────────┼─────────────┨ ┃여자 아동복의 치수 │KS K 9403에 따름 │― ┃ ┠──────────────┼──────────┼─────────────┨ ┃파운데이션 의류 치수 │KS K 9404에 따름 │― ┃ ┠──────────────┼──────────┼─────────────┨ ┃신발의 치수 │KS M 6681 또는 │ ┃ ┃ │KS M ISO 9407에 따름│ ┃ ┠──────────────┼──────────┼─────────────┨ ┃장갑의 치수 (mm) │전체길이 및 나비 │전체길이 : 표시 길이 이상 ┃ ┠──────────────┼──────────┼─────────────┨ ┃모포 │제품치수 │- 3 cm ┃ ┃이불 및 요 │가로×세로 │ ┃ ┃침낭 │ │ ┃ ┃카펫, │ │ ┃ ┃커튼류 │ │ ┃ ┗━━━━━━━━━━━━━━┷━━━━━━━━━━┷━━━━━━━━━━━━━┛ 주 1. 치수측정은 정밀도를 가진 자로 명확히 재며 제품의 치수는 평평한 대위에 놓고 부자연한 주름이나 장력이 없도록 한 후 잰다. 2. 치수의 범위 표시가 가능한 제품 중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되지 않은 범위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를 사용하여 표기 할 수 있으며, 치수 벙뮈를 병기할 수 있다.. 7.5 안전요건 적합 표시 안전요건에 적합함을 수요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표시사항에 ‘안전기준에서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함’을 뜻하는 문구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부록 A. 세부 표시방법(예시) A.1. 서론 이 세부 표시방법(예시)은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품목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A.2 세부 표시방법(예시) A.2.1 혼용률 표시방법(예시) ┏━━━━━━┯━━━━━━━━┯━━━━━━━━━┓ ┃올바른 표시 │올바른 표시 │잘못된 표시 ┃ ┠──────┼────────┼─────────┨ ┃면 100 % │면 95 % │면 95.5 % ┃ ┃ │폴리우레탄 5 % │폴리우레탄 4.5 % ┃ ┗━━━━━━┷━━━━━━━━┷━━━━━━━━━┛ A.2.2 조성섬유 표시방법(예시) ┏━━┯━━━━━━━━┯━━━┯━━━━━━━━┓ ┃겉감│나일론 100 % │바닥사│폴리에스터 100 %┃ ┠──┼────────┼───┼────────┨ ┃안감│폴리에스터 100 %│자수사│레이온 100 % ┃ ┣━━┿━━━━━━━━┿━━━┿━━━━━━━━┫ ┃본체│면 50 %, 마 50 %│몸판 │면 100 % ┃ ┠──┼────────┼───┼────────┨ ┃옷깃│폴리에스터 100 %│소매 │천연가죽(소) ┃ ┗━━┷━━━━━━━━┷━━━┷━━━━━━━━┛ A.2.3 우모제품 표시방법(예시) ┌─────────────┬───────────────────┐ │제품 예시 │표시방법 │ ├─────────────┼───────────────────┤ │겉감 나일론 100% │솜털(다운) 제품(거위) │ │안감 폴리에스터 100% │겉감 나일론 100% │ │충전재 거위 솜털 80%, │안감 폴리에스터 100% │ │ 거위 깃털 20% │충전재 솜털 80%, 깃털 20% │ ├─────────────┼───────────────────┤ │겉감 나일론 100% │겉감 나일론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충전재 오리 솜털 50%, │충전재 솜털 50%, 깃털 50% │ │ 오리 깃털 50% │ │ ├─────────────┼───────────────────┤ │겉감 나일론 100% │겉감 나일론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안감 폴리에스터 100% │ │몸판 재사용 솜털 80%, │충전재(몸판) 솜털 80%, 깃털 20% │ │ 재사용 깃털 20% │ (재사용 우모가 사용되었음)│ │등판 폴리에스터 100% │충전재(등판) 폴리에스터 100% │ ├─────────────┼───────────────────┤ │겉감 나일론 100% │겉감 나일론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충전재 오리 솜털 70%, │충전재 지정외우모 100% │ │ 육조털 30% │ │ └─────────────┴───────────────────┘ 주 우모제품에 사용된 우모의 충전량은 KS K 2620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충전량(충전물 무게)은 우모제품에 사용된 우모의 총 무게(g)를 표시한다(허용오차는 ?5 %). A.2.4 조성섬유 표시방법(예시) ┏━━━━━┯━━━━━┯━━━┯━━━━━┓ ┃마 │85 % 이상 │바닥사│85 % 미만 ┃ ┠─────┼─────┼───┼─────┨ ┃폴리에스터│15 % 미만 │레이온│15 % 미만 ┃ ┃ │ ├───┤ ┃ ┃ │ │나일론│ ┃ ┗━━━━━┷━━━━━┷━━━┷━━━━━┛ A.2.5 혼용률이 큰 것부터 순차로 섬유명칭의 문자를 열거하여 표시하는 방법(예시) ┏━━━━━━━━━━━━━━━━━━━━━━━━━┓ ┃혼용률이 면 60 %, 나일론 30 %, 레이온 10 %인 경우 ┃ ┠─────────────────────────┨ ┃면 ┃ ┃나일론 ┃ ┃레이온 ┃ ┗━━━━━━━━━━━━━━━━━━━━━━━━━┛ A.2.6 혼용률이 큰 것부터 2 이상인 섬유명칭의 문자를 순차로 열기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표시하는 방법(예시) ┏━━━━━━━━━━━━━━━━━━━━━━━━━━━━┓ ┃혼용률이 양모 50 %, 캐시미어 45 %, 폴리에스터 5 %인 경우┃ ┠────────────────────────────┨ ┃양모 ┃ ┃캐시미어 ┃ ┃기타(또는 기타섬유) ┃ ┗━━━━━━━━━━━━━━━━━━━━━━━━━━━━┛ A.2.7 조성섬유 중 혼용률이 5 % 이하인 섬유제품의 표시방법(예시) ┏━━━━━━━━━━━━━━━━━━━━━━━━━━━━━━┓ ┃혼용률이 면 48 %, 모 45 %, 레이온 4 %, 폴리우레탄 3 %인 경우┃ ┠──┬──┬─────┬──────────────────┨ ┃면 │48 %│면 │48 % ┃ ┠──┼──┼─────┼──────────────────┨ ┃모 │45 %│모 │45 % ┃ ┠──┼──┼─────┼──────────────────┨ ┃기타│7 % │레이온 │7 % ┃ ┃ │ │폴리우레탄│ ┃ ┗━━┷━━┷━━━━━┷━━━━━━━━━━━━━━━━━━┛ 부록 B.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 B.1 적용범위 이 부록은 섬유로 만들어진 특정 공산품의 가공이나 제조에서 금지된, 특정 아조 염료의 사용 여부를 추출 과정 없이 환원제 사용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다음과 같은 섬유를 염색하는데 사용된 아조 염료는 염료 추출 과정 없이 환원제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 셀룰로스 섬유 (예. 면, 비스코스) - 단백질 섬유 (예. 모, 견) - 합성 섬유 (예. 폴리아미드, 아크릴) 분산 염료로 염색된 다음과 같은 인조 섬유는 염료 추출 과정을 통해 아조 염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인조 섬유는 분산 염료로 염색이 가능하다. - 폴리에스터, 폴리아마이드,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아크릴, 염화비닐섬유(chlorofibre) 셀룰로스 및 단백질 섬유와 합성 섬유가 혼합되어 만들어진 특정 공산품은 염료 추출 과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 방법은 모든 염색된 섬유에 적용된다. B.2 일반 특정 아조 염료는 아조 그룹의 환원 분해에 의해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향족 아민을 생성할 수 있다. 표 1 -특정 방향족 아민c ┌──┬─────┬──────┬─────┬───────────────────────┐ │번호│CAS 번호 │색인 번호 │EC 번호 │물질명 │ ├──┼─────┼──────┼─────┼───────────────────────┤ │1 │92-67-1 │612-072-00-6│202-177-1 │바이페닐-4-일아민(biphenyl-4-ylamine │ │ │ │ │ │4-아미노바이페닐(4-aminobiphenyl) │ │ │ │ │ │제닐아민(xenylamine) │ ├──┼─────┼──────┼─────┼───────────────────────┤ │2 │92-87-5 │612-042-00-2│202-199-1 │벤지딘(benzidine) │ ├──┼─────┼──────┼─────┼───────────────────────┤ │3 │95-69-2 │612-196-00-0│202-441-6 │4-클로로-오쏘-톨루이딘 │ │ │ │ │ │(4-chloro-o-toluidine) │ ├──┼─────┼──────┼─────┼───────────────────────┤ │4 │91-59-8 │612-022-00-3│202-080-4 │2-나프틸아민(2-naphthylamine) │ ├──┼─────┼──────┼─────┼───────────────────────┤ │5a │97-56-3 │611-006-00-3│202-591-2 │오쏘-아미노아조톨루엔 │ │ │ │ │ │(o-aminoazotoluene) │ │ │ │ │ │4-아미노-2‘,3-다이메틸아조벤젠 │ │ │ │ │ │(4-amono-2'3-dimethylazobenzene) │ │ │ │ │ │4-오쏘-톨릴아조-오쏘-톨루이딘 │ │ │ │ │ │(4-o-tolylazo-o-toluidine) │ ├──┼─────┼──────┼─────┼───────────────────────┤ │6a │99-55-8 │612-210-00-5│202-765-8 │5-나이트로-오쏘-톨루이딘 │ │ │ │ │ │(5-nitro-o-toluidine) │ │ │ │ │ │2-아미노-4-나이트로톨루엔 │ │ │ │ │ │(2-amino-4-nitrotoluene) │ ├──┼─────┼──────┼─────┼───────────────────────┤ │7 │106-47-8 │612-137-00-9│203-401-0 │4-클로로아닐린(4-chloroaniline) │ ├──┼─────┼──────┼─────┼───────────────────────┤ │8 │615-05-4 │612-200-00-0│210-406-1 │4-메톡시-메타-페닐렌다이아민 │ │ │ │ │ │(4-methoxy-m-phenylenediamine) │ ├──┼─────┼──────┼─────┼───────────────────────┤ │9 │101-77-9 │612-051-00-1│202-974-4 │4,4'-메틸렌다이아닐린 │ │ │ │ │ │(4,4'-methylenedianiline) │ │ │ │ │ │4,4‘-다이아미노다이페닐메테인 │ │ │ │ │ │(4,4'-diaminodiphenylmethane) │ ├──┼─────┼──────┼─────┼───────────────────────┤ │10 │91-94-1 │612-068-00-4│202-109-0 │3,3'-다이클로로벤지딘 │ │ │ │ │ │(3,3'-dichlorobenzidine) │ │ │ │ │ │3,3'-다이클로로바이페닐-4,4‘-일렌다이아민 │ │ │ │ │ │(3,3'-dichlorobiphenyl-4,4;-ylenediamine) │ ├──┼─────┼──────┼─────┼───────────────────────┤ │11 │119-90-4 │612-036-00-X│204-355-4 │3,3'-다이메톡시벤지딘 │ │ │ │ │ │(3,3'-dimethoxybenzidine) │ │ │ │ │ │오쏘-다이아니시딘(o-dianisidine) │ ├──┼─────┼──────┼─────┼───────────────────────┤ │12 │119-93-7 │612-041-00-7│204-358-0 │3,3'-다이메틸벤지딘 │ │ │ │ │ │(3,3'-dimethylbenzidine) │ │ │ │ │ │4,4'-바이-오쏘-톨루이딘 │ │ │ │ │ │(4,4'-bi-o-toluidine) │ ├──┼─────┼──────┼─────┼───────────────────────┤ │13 │838-88-0 │612-085-00-7│212-658-8 │4,4‘-메틸렌다이-오쏘-톨루이딘 │ │ │ │ │ │(4,4'-methylenedi-o-toluidine) │ ├──┼─────┼──────┼─────┼───────────────────────┤ │14 │120-71-8 │612-209-00-X│204-419-1 │6-메톡시-메타-톨루이딘 │ │ │ │ │ │(6-methoxy-m-toluidine) │ │ │ │ │ │파라-크레지딘(p-cresidine) │ ├──┼─────┼──────┼─────┼───────────────────────┤ │15 │101-14-4 │612-078-00-9│202-918-9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 │ │ │ │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 │ │ │ │ │2,2‘-다이클로로-4,4’-메틸렌-다이아닐린 │ │ │ │ │ │(2,2'-dichloro-4,4'-methylene-dianiline) │ ├──┼─────┼──────┼─────┼───────────────────────┤ │16 │101-80-4 │612-199-00-7│202-977-0 │4,4'-옥시다이아닐린(4,4'-oxydianiline) │ ├──┼─────┼──────┼─────┼───────────────────────┤ │17 │139-65-1 │612-198-00-1│205-370-9 │4,4'-싸이오다이아닐린(4,4'-thiodianiline) │ ├──┼─────┼──────┼─────┼───────────────────────┤ │18 │95-53-4 │612-091-00-X│202-429-0 │오쏘-톨루이딘(o-toluidine) │ │ │ │ │ │2-아미노톨루엔(2-aminotoluene) │ ├──┼─────┼──────┼─────┼───────────────────────┤ │19 │95-80-7 │612-099-00-3│202-453-1 │4-메틸-메타-페닐렌다이아민 │ │ │ │ │ │(4-methyl-m-phenylenediamine) │ │ │ │ │ │2,4-톨루일렌다이아민 │ │ │ │ │ │(2,4-toluylenediamine) │ │ │ │ │ │2,4-다이아미노톨루엔 │ │ │ │ │ │(2,4-diaminotoluene) │ ├──┼─────┼──────┼─────┼───────────────────────┤ │20 │137-17-7 │612-197-00-6│205-282-0 │2,4,5-트리메틸아닐린 │ │ │ │ │ │(2,4,5-trimethylaniline) │ ├──┼─────┼──────┼─────┼───────────────────────┤ │21 │90-04-0 │612-035-00-4│201-963-1 │오쏘-안시딘(o-anisidine) │ │ │ │ │ │2-메톡시아닐린(2-methoxyaniline) │ ├──┼─────┼──────┼─────┼───────────────────────┤ │22b │60-09-3 │611-008-00-4│200-453-6 │4-아미노아조벤젠(4-aminoazobenzene) │ ├──┼─────┼──────┼─────┼───────────────────────┤ │23 │95-68-1 │- │202-440-0 │2,4-자일리딘(2,4-xylidine) │ ├──┼─────┼──────┼─────┼───────────────────────┤ │24 │87-62-7 │- │201-758-7 │2,6-자일리딘(2,6-xylidine) │ ├──┴─────┴──────┴─────┴───────────────────────┤ │ a CAS 번호 97-56-3(번호 5) 및 99-55-8(번호 6)은 CAS 번호 95-53-4(번호 18) 및 │ │95-80-7(번호 19)로 환원된다. │ │ b 4-아미노아조벤젠을 형성할 수 있는 아조 염료는 이 방법의 조건에서 아닐린(CAS 번호 │ │62-53-3)과 1,4-페닐렌다이아민(CAS 번호 106-50-3)을 발생시킨다. 검출 한계 때문에 오직 │ │아닐린만 검출될 수 있다. 5 mg/kg 이상의 아닐린을 검출할 경우, 이러한 염료의 존재는 KS │ │K 0739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 │ c 번호 1에서 번호 22의 특정 방향족 아민은 유럽연합(EU) 화학물질청에서 설립된 화학 물질에 │ │관한 등록, 평가, 허가, 제한(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에 관한 2006년 12월 18일 │ │유럽연합의회와 위원회의 규정(EC) No 1907/2006에서 금지된 방향족 아민이다. │ └─────────────────────────────────────────────┘ B.3 원리 섬유 제품 중 염색된 시험편을 선택한 후 분산 염료는 염료 추출 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다른 종류의 염료는 직접 환원 방법으로 시험한다. 결합된 시험방법이나 둘 중 하나의 시험방법은 시험편의 특성(단일 섬유나 혼방 섬유로 구성된 것)과 염료 처리(염색 또는 날염 가공)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한 시험방법으로 시험편의 색이 모두 제거되지 않으면 다른 하나의 시험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분산 염료에서 염료 추출을 할 때 염료는 자일렌으로 상단 부분에 있는 섬유에서 추출한다(그림 1 참조). 추출물을 농축하고 연속적인 환원을 위해 메탄올로 녹여 반응 용기로 옮기고, 70℃인 구연산완충 용액(pH＝6)과 하이드로아황산소듐을 넣는다. 만약 자일렌 추출 후 시험편의 색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시험편을 반응 용기에 함께 넣는다. 다른 종류의 염료일 때는 시험편을 70℃의 구연산 완충 용액(pH＝6)에서 하이드로아황산소듐과 함께 밀폐된 용기에서 처리한다. 환원 후, 생성된 아민들은 규조토 컬럼을 이용한 액체-액체 추출에 의해 터트-부틸메틸에테르(t-butyl methyl ether) 상으로 이동한다. 터트-부틸 메틸 에테르 추출액을 농축하고 잔류액을 적절한 용매에 용해시킨 후,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을 수행한다. 만약 어떤 아민이 하나의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에 의해 검출이 된다면(5 mg/kg 이상), 다른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대체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B.4 주의 사항 B.4.1 표 1.에 열거된 물질(아민)은 발암 물질 혹은 발암 의심 물질로 분류된다. 이러한 물질의 처리 및 취급은 해당 국가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한다. 이 시험방법 내에서 다루는 물질을 안전하고 적절한 기술로 사용하는 것은 시험자의 책무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다른 권고사항과 같은 특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조사와 상담하도록 한다. B.5 시약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분석용 등급의 시약이 사용되어야 한다. B.5.1 자일렌(xylene)[이성질체 혼합물(mixture of isomers)], CAS 번호 1330-20-7 B.5.2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CAS 번호 75-05-8 B.5.3 메탄올(methanol), CAS 번호 67-56-1 B.5.4 터트-부틸메틸에테르(t-butyl methyl ether), CAS 번호 1634-04-4 B.5.5 구연산/수산화소듐 완충액 pH＝6, c 구연산 농도 ＝0.06 mol/L B.5.6 하이드로아황산소듐 수용액 ρ 질량 농도 ＝200 mg/mL 매일 조제 B.5.7 규조토 컬럼 B.5.8 아민 표준물질 아민 1번 - 24번, 아닐린, 1,4-페닐렌디아민 - 모든 고순도 표준물질 B.5.9 표준 용액 B.5.9.1 아민 저장 용액 적합한 용매로부터 밀리리터당 각 아민이 300 μg보다 크거나 이와 동등한 농도를 지닌 아민의 저장 용액 비고 아세트니트릴은 아민의 좋은 안정성을 가지므로 저장 용액으로 적절한 용매이다. B.5.9.2 매일 사용하기 위한 아민 표준용액 적합한 용매로 밀리리터당 각 아민이 ρ＝15.0 μg의 농도가 되도록 B.5.10.1의 저장 용액으로부터 희석한다. B.5.9.3 정량을 위한 아민 표준 용액 적합한 용매를 시용하여 밀리리터당 각 아민의 농도 범위가 2 μg에서 50 μg이 되도록 한다. 비고 검량선 작성을 위한 적합한 농도는 각 시험실에서 선택해야 한다. B.5.9.4 내부 표준 용액(IS) 터트-부틸메틸에테르(B.5.4), 또는 적합한 용매로 mL당 내부 표준물질을 10 μg 농도가 되도록 희석한다. GC-MS 분석의 경우, 다음의 내부 표준 용액 중 하나를 사용해야 된다. IS1: 벤지딘-d8(benzidine-d8), CAS 번호: 92890-63-6 IS2: 나프탈렌-d8(naphthalene-d8), CAS 번호: 1146-65-2 IS3: 2,4,5-트리클로로아닐린(2,4,5-trichloroaniline), CAS 번호: 636-30-6 IS4: 안트라센-d10(anthracene-d10), CAS 번호: 1719-06-8 B.5.9.5 수산화소듐 수용액, 10%의 질량분율 B.5.9.6 수산화소듐 수용액, 40%의 질량분율 B.5.9.7 물 KS M ISO 3696에 규정된 3등급의 것. B.6 시험장치 B.6.1 추출장치, 그림 1을 참조하여 추출 장치 구성 - 코일 콘덴서 NS 29/32 - 비활성 소재로 만들어진 고리로 시험편을 적절히 고정하고, 응축된 용매가 시험편으로 떨어지게 한다. - 100 mL 둥근 바닥 플라스크 NS 29/32 - 가열원 그림 1 - 장치 만약 같은 결과를 얻는다면, 유사한 장치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B.6.2 초음파 수조, 온도 조절 가능한 것 B.6.3 반응 용기, 단단히 잠기는 열 저항성 유리 용기(20 mL에서 50 mL) B.6.4 열원, (70 ± 2)℃ 로 가열이 가능한 것. B.6.5 유리 또는 폴리프로필렌 컬럼, 내경이 25 mm ∼ 30 mm, 길이가 130 mm ∼ 150 mm이고, 20 g의 규조토로 충전되며, 배출구 부분이 유리 섬유로 채워진 것. 규조토 칼럼은 이미 충전된 것을 사거나, 규격화된 유리나 폴리프로필렌 칼럼 속에서 규조토 20 g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B.6.6 진공 조절 장치와 수조가 장착된 감압 회전 증발 장치, 액상 위로 질소 유량이 조절 장치가 있는 수조와 다른 종류의 증발 장치도 사용이 가능하다. B.6.7 피펫, 요구되는 사이즈 혹은 부피 조절이 가능한 피펫 B.6.8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다음 중에서 선택한다. B.6.8.1 가스 크로마토그래프(GC), 불꽃 이온화 검출기(FID) 또는 질량분석기가 있는 것. B.6.8.2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HPLC), 기울기 용리와 다이오드 어레이 검출기(DAD) 또는 질량 분석기(MS)가 있는 것. B.6.8.3 수평 진탕기, 초당 5회 이상 진동, 진동폭이 2 cm ~ 5 cm 가능한 것. B.6.8.4 원심분리기, 3 000 r/min 이상 B.7 시료 채취 및 준비 B.7.1 일반 시료는 다음의 기준을 근거로 선택되어야 한다. - 섬유 제품의 부위 - 섬유 조성의 특성(섬유 조성) - 프린트된 물질 - 색상 - 가죽 제품 시험편을 총 1 g이 되게 잘라서 준비한다. (만약 B.6.1의 장치가 사용되면) 염료 추출(B.8.1)을 위해 시험편은 가늘고 긴 조각으로 자른다. 만약 다른 장치에 사용하거나 오직 환원 분해를 위한 시험편이라면 작은 조각으로 자른다. B.7.2 섬유 제품 만약 섬유 제품이 실, 천과 같은 반공정 제품이면 그것으로부터 시험편을 채취한다. 만약 섬유 제품이 의류와 같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피부나 구강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섬유 제품의 다음과 같은 주 원단(들)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시험편을 채취한다. - 안감(들) - 주머니 감(들) - 자수 - 섬유 제품의 라벨(들) - 졸라 매는 끈(들) - 고정 장치(들) - 인조 모피 - 재봉실 만약 일부 시험 부위들(보기를 들면, 라벨, 재봉실, 작은 크기의 자수)의 질량이 1 g 미만일 경우, 가능한 한 동일한 부위에서 취합한다. 만약 물질의 총 질량이 0.5 g 이하라면 이 물질은 최소 부위로써 정의될 수 있다 시료 중 질량이 0.2 g 미만인 것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자수는 바탕 원단과 함께 질량을 측정한다. B.7.3 섬유 조성 이 부록에 대한 적용은 염료의 추출에 기본적으로 기반을 두고, 분산 염료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섬유 조성의 특성을 확인한다. 다음의 표 2, 3을 참조하여 시험편을 준비한다. 표 2 - 섬유 특성에 관련된 분산 염료로부터 염료 추출 적용 ┌─────┬───────┬──┬─────────┐ │직물 특성 │분산 염료 사용│경우│분산 염료 추출이 │ │ │ │ │필요한가? │ ├─────┼───────┼──┼─────────┤ │천연 섬유 │아니요 │A │아니요 │ ├─────┼───────┼──┼─────────┤ │합성 섬유 │아니요 │B │아니요 │ │ ├───────┼──┼─────────┤ │ │확인 불가 │C │예 │ │ ├───────┼──┼─────────┤ │ │예 │D │예 │ ├─────┴───────┴──┴─────────┤ │비고 섬유가 염색되지 않았다면 시험하지 않는다. │ └──────────────────────────┘ B.7.4 섬유 혼방의 경우 다른 종류의 섬유가 혼방되었을 경우, 분산 염료의 염료 추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표 3을 참고 한다. 표 3 - 섬유 혼방에 관련된 분산 염료를 위한 착색제 추출의 적용 ┌─────────────────┬───────────┐ │분산 염료의 염료 추출이 필요한가? │혼방의 다른 부분 │ │ ├───┬───┬─┬─┤ │ │A │B │C │D │ ├───────┬─────────┼───┼───┼─┼─┤ │혼방의 한 부분│A │아니요│아니요│예│예│ │ ├─────────┼───┼───┼─┼─┤ │ │B │아니요│아니요│예│예│ │ ├─────────┼───┼───┼─┼─┤ │ │C │예 │예 │예│예│ │ ├─────────┼───┼───┼─┼─┤ │ │D │예 │예 │예│예│ ├───────┴─────────┴───┴───┴─┴─┤ │A, B, C, D의 의미는 표 2 참조 │ └─────────────────────────────┘ B.7.5 색상 B.7.5.1 일반 모든 색상에 대하여 시험한다. 비고 “흰색”은 색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흰색” 부위는 시험하지 않는다. B.7.5.2 혼합된 색상의 경우 세 가지 색상까지 함께 시험할 수 있다. 세 가지 색상의 혼합을 위하여 다음의 순서대로 규정을 적용한다. - 섬유 제품의 동등한 부위로부터 세 가지 색상을 선택한다. - 만약 섬유 제품의 동등한 부위로부터 세 가지 색상을 채취할 수 없다면, 섬유 제품의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부분에서 세 가지 색상을 선택한다. - 만약 섬유 제품의 동등한 부위로부터 세 가지 색상을 채취할 수 없고, 섬유 제품의 같은 형태로도 채취할 수 없다면, 같은 절차(시험방법)를 적용하는 섬유 제품 부분으로부터 세 가지 색상을 선택한다. B.7.5.3 세 가지 색상의 시험편 준비 각 색상은 대략 같은 질량을 가지되, 그 총 질량이 1 g이 되어야 한다. 만약 혼합 시험의 결과로 특정 아민의 농도가 5 mg/kg∼30 mg/kg 범위에 존재한다면, 단일 색상 시험편의 시험 결과가 30 mg/kg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시험이 필요하다. 정량 한계는 내부 유효성 검증을 통해 모든 아민에 대해서 문서화되어야 한다. B.8 시험절차 B.8.1 분산 염료에 대한 염료 추출 B.8.1.1 자일렌으로 분산 염료 추출 분산 염료로 염색된 시험편 1g을 25 mL의 끓는 자일렌으로 제시된 추출 장치를 이용하여 40 min 동안 추출한다. 추출물은 추출 장치로부터 제거하기 전에 실온으로 냉각시킨다. 45℃∼75℃의 온도에서 회전 감압 증발기를 이용하여 추출물을 소량의 잔류물로 농축시킨다. 잔류물에 1 mL 메탄올을 두 번에 나누어 첨가하고, 염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초음파 처리한 후 반응 용기에 옮겨 담는다. B.8.1.2 분산 염료로만 염색된 섬유 추출 장치에서 섬유 시험편을 제거한다. 그리고 분산 염료로만 염색된 섬유이거나 추출 후 완전히 색이 제거되었다면 시험편을 폐기해도 된다. B.8.1.3 분산 염료 및 다른 염료로 염색된 섬유 만약 A 및 B의 경우에 해당하는 섬유를 포함한다면, 추출 장치로부터 추출된 섬유 시험편을 꺼낸다. 그리고 n-펜탄 또는 터트-부틸메틸에테르 같은 적절한 용매로 시험편을 세척하고 그것을 건조시킨다. 만약 필요하다면 환원 분해를 위해서 작은 조각들로 자른다. B.8.1.1에서 분산된 메탄올 용액(총 2 mL) 과 건조된 시험편을 반응 용기에 옮긴다. B.8.2 분산 염료가 아닌 다른 염료로 염색된 섬유 제품 만약 섬유 시험편이 오직 A 및 B의 경우(B.7.4)에만 해당된다면, 반응 용기에 직접 시험편을 넣고 메탄올 2 mL를 첨가한다. B.8.3 환원에 의한 분해 70℃로 예열된 구연산 완충 용액 15 mL를 반응 용기에 넣는다. 반응 용기는 밀폐하고 (70±2)℃에서 (30±1) min 동안 처리한다. 그 다음, 3 mL의 하이드로아황산소듐 수용액을 아조 그룹의 환원 분해를 위해 반응 용기로 첨가한다. 그런 뒤 강하게 흔들어 섞고, 즉시 (70±2)℃에서 (30±1) min 동안 처리한다. 그리고 3 min 이내에 실온인 20℃∼25℃로 냉각시킨다. B.8.4 아민 분리와 농축 0.2 mL의 수산화나트륨 용액(B.5.10.5)을 반응 용액에 넣고 강하게 흔든다. 규조토 컬럼에 반응 용액을 옮기고 15 min 동안 컬럼에 의해 흡수시킨다. 반응 용기 내에 10 mL의 터트-부틸메틸에테르를 넣고 강하게 흔들어 준다. 그리고 15 min 후 이 터트-부틸메틸에테르는 컬럼의 상단에 시험편과 함께 부어 주고, 증발 장치 사용을 위해 100 mL 둥근 바닥 플라스크나 유리 용기에 용출액을 모은다. 추가로 반응 용기를 10 mL의 터트-부틸메틸에테르로 헹구어 주고, 그 용매는 컬럼으로 옮겨 넣는다. 그 다음 60 mL의 터트-부틸메틸에테르를 직접 컬럼 안에 부어 준다. 아민의 검출과 정량을 위해 터트-부틸메틸에테르 추출물은 50℃ 미만에서 약 1 mL(건조 주의)로 농축한다. 만약 다른 용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약한 유량의 비활성 기체로 매우 조심히 용매의 잔류물을 제거한다. 비고 만약 제시된 조건에 맞지 않게 용매를 제거(회전 감압 증발기에서의 농축, 건조에 의한 증발)할 경우 상당한 아민의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 추출물이나 잔류물은 즉시 아세토니트릴 또는 터트-부틸메틸에테르와 같은 적합한 용매를 첨가하여 2 mL가 되게 하고 지체 없이 분석한다. 24 h 이내에 분석을 완료할 수 없다면, 시료는 -18℃ 미만의 온도로 보관되어야 한다. 비고 매질로 인해 2,4-아미노툴루엔과 2,4-다이아미노아니졸과 같은 아민은 매우 낮은 안정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특히 메탄올에서). 작업 중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아민은 기기 분석 시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B.8.4.1 규조토 컬럼의 사용 없이 분석하는 경우 (액체-액체 추출) B.8.3에서 냉각된 반응용기에 0.5 mL의 수산화소듐 수용액(B.5.10.6), 7 g의 염화소듐, 3 mL 내부 표준 용액(B.5.10.4)을 넣고 수평 진탕기(B.6.8.3)에서 15 min 동안 진탕한 후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혼합물을 원심 분리기(B.6.8.4)로 원심분리 한다. 가능하면 아민 분석 시 농축하지 않은 상층액을 분취하여 사용한다. 아민의 검출과 정량을 위해 터트-부틸메틸에테르 추출물은 50℃ 미만에서 약 1 mL(건조 주의)로 농축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다른 용매로의 전환하기 위해 약한 유량의 비활성 기체로 매우 조심하여 잔류 용매를 제거한다. B.8.5 아민 검출과 정량 제시된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기술을 이용하여 아민을 검출한다. 다른 유효한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최소한 세 점이 있는 다지점 보정 그래프로 정량한다. B.8.5.1 아닐린과 1,4-페닐렌다이아민(4-아미노아조벤젠의 지표) 검출 4-아미노아조벤젠을 생성할 수 있는 아조 염료는 이 방법의 조건에서 아닐린과 1,4-페닐렌다이아민(예: C.I. Disperse Yellow 23)을 생성한다. 1,4-페닐렌다이아민의 회수율과 검출 한계 때문에 아닐린만 검출될 수 있다. 시험편에서 5 mg/kg 이상의 아닐린이 검출되면, KS K 0739에 따라 염료로부터 생성되는 4-아미노아조벤젠 유무를 시험한다. B.8.6 검증 절차 B.8.6.1 일반 과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열된 구연산/수산화소듐 완충 용액(B.5.6) 15 mL가 들어 있는 반응 용기(B.6.3)에 아민 저장 용액(B.5.10.1)(또는 반응 용기에 각 아민 30 μg이 포함되는 용량에 해당) 100 μL를 첨가한다. 이 검증 절차는 개별 시료 배치마다 수행해야 한다. 그런 다음 B.8.4와 B.8.5 과정을 진행한다. 매일 작성된 검량곡선(B.5.10.2)을 기준으로 검증 표준을 정량한다. B.8.6.2 내부 표준물법을 이용한 검량(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정량) 여기에서 ρs ：시험편 추출 용액에 포함된 아민의 농도(μg/mL) As：시험 용액에 포함된 아민의 피크 면적 Ac：표준 용액에 포함된 아민의 피크 면적 AISS：시험편 추출 용액에 추가된 내부 표준물질의 피크 면적 AISC：표준 용액에 추가된 내부 표준물질의 피크 면적 V：표 2 에 적용되는 시험편 추출 용액의 최종 부피(mL) Vs：검증 과정에 적용되는 아민 용액의 부피(mL) rc：표준 용액에서 아민의 농도(μg/mL) B.8.6.3 외부 표준물법을 이용한 검량 여기에서 ρs ：시험편 추출 용액에 포함된 아민의 농도(μg/mL) As：시험 용액에 포함된 아민의 피크 면적 Ac：표준 용액에 포함된 아민의 피크 면적 V ：표 2 에 적용되는 시험편 추출 용액의 최종 부피(mL) Vs：검증 과정에 적용되는 아민 용액의 부피(mL) ρc ：표준 용액에서 아민의 농도(μg/mL) B.8.6.4 아민의 회수율 아민의 회수율은 다음과 같이 최소한의 요구치를 충족해야 한다. - 아민 1번 ~ 4번, 7번, 9번 ~ 17번, 20번, 21번, 23번, 24번 :70 % - 아민 8번 : 20 % - 아민 18번, 19번 : 50 % - 아민 5번, 6번, 22번 : 표 1 각주 참조 - 아닐린 : 70 % 비고 현재, 위에 열거되지 않은 아민들의 최소 요구치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예: 1,4-페닐렌다이아민). 아민의 회수율이 해당 최소 요구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절차를 확인하고 새 시험편으로 다시 시험한다. B.10 평가 B.10.1 일반 정량은 최소한 세 점이 있는 다중 포인트 검량 그래프(B.5.10.3)를 사용하여야 한다. 알려진 표준물질 농도에 대비하여 반응 그래프로 검량곡선을 작성한다(내부 표준물질 사용 시의 반응은 정확하다.) 검량곡선으로부터 아민 농도(μg/mL)를 결정한다. 하나의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해 검출이 되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대체 시험법을 사용하여 확인한다. 두 가지 방법 모두에서 검출되었을 경우에 검출을 확신할 수 있다. B.10.2 시험편의 아민 함량 계산 다음 식에 따라 시험편 내 아민 함량을 mg/kg의 질량분율로 계산한다. 여기에서 ρs：시험편 추출 용액에 포함된 아민의 농도(μg/mL) V：B.7.1.3을 따르는 추출물 최종 부피 mE：시험편 질량(g) B.11 기기분석 B.11.1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 검출기(GC/MS) ┌───────┬───────────────────────────────┐ │모세관 컬럼: │DB-35MS, 길이 35 m, 내경 0.25 mm, 막 두께 0.25 μm 또는 이와 │ │ │동등한 것 │ ├───────┼───────────────────────────────┤ │주입 방식: │분할 또는 비분할 │ ├───────┼───────────────────────────────┤ │주입구 온도: │260 ℃ │ ├───────┼───────────────────────────────┤ │운반 기체: │헬륨 │ ├───────┼───────────────────────────────┤ │온도 프로그램:│100 ℃(2min), 100 ℃ ~ 310 ℃(15 ℃/min), 310 ℃(2min) │ ├───────┼───────────────────────────────┤ │주입량: │1.0 μL, 분할(1:15) │ ├───────┼───────────────────────────────┤ │주입속도: │빠름 │ ├───────┼───────────────────────────────┤ │검출기: │질량분석기 │ └───────┴───────────────────────────────┘ B.11.2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다이오드 어레이 검출기(HPLC/DAD) ┌───────┬───────────────────────────────┐ │용리액 1: │메탄올 │ ├───────┼───────────────────────────────┤ │용리액 2: │1 000 mL 물에 인산이수소포타슘 0.68 g을 녹인 다음, 메탄올 150 │ │ │mL를 첨가한다. │ ├───────┼───────────────────────────────┤ │정지상: │Zorbax Eclipse XDB C18 (3.5 μm), 150 mm × 4.6 mm 또는 이와 │ │ │동등한 것 │ ├───────┼───────────────────────────────┤ │유속: │0.6 μL/min ~ 2.0 mL/min(이동상 기울기, 아래 참조) │ ├───────┼───────────────────────────────┤ │컬럼 온도: │32 ℃ │ ├───────┼───────────────────────────────┤ │주입량: │5 μL │ ├───────┼───────────────────────────────┤ │검출기: │다이오드 어레이 검출기(DAD), 분광기 │ ├───────┼───────────────────────────────┤ │정량: │240 nm, 280 nm, 305 nm, 380 nm │ ├───────┼─────┬──────┬──────────────────┤ │이동상 기울기:│시간(min) │용리액 1(%) │유속(mL) │ │ ├─────┼──────┼──────────────────┤ │ │0.00 │10.0 │0.6 │ │ ├─────┼──────┼──────────────────┤ │ │22.5 │55.0 │0.6 │ │ ├─────┼──────┼──────────────────┤ │ │27.50 │100.0 │0.6 │ │ ├─────┼──────┼──────────────────┤ │ │28.50 │100.0 │0.95 │ │ ├─────┼──────┼──────────────────┤ │ │28.51 │100.0 │2.0 │ │ ├─────┼──────┼──────────────────┤ │ │29.00 │100.0 │2.0 │ │ ├─────┼──────┼──────────────────┤ │ │29.01 │10.0 │2.0 │ │ ├─────┼──────┼──────────────────┤ │ │31.0 │10.0 │0.6 │ │ ├─────┼──────┼──────────────────┤ │ │35.00 │10.0 │0.6 │ └───────┴─────┴──────┴──────────────────┘ B.11.3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기(HPLC/MS) ┌─────┬───────────────────────────────┐ │용리액 1: │아세토나이트릴 │ ├─────┼───────────────────────────────┤ │용리액 2: │1 000 mL 증류수에 5 mmol 아세트산 암모늄, pH = 3.0 │ ├─────┼───────────────────────────────┤ │정지상: │Zorbax Eclipse XDB C18 (3.5 μm), 2.1 mm × 50 mm 또는 이와 │ │ │동등한 것 │ ├─────┼───────────────────────────────┤ │유속량: │300 μL/min │ ├─────┼───┬───────────────────────────┤ │기울기: │시간 │용리액 1(%) │ │ ├───┼───────────────────────────┤ │ │0.00 │10 │ │ ├───┼───────────────────────────┤ │ │1.50 │20 │ │ ├───┼───────────────────────────┤ │ │6.00 │90 │ ├─────┼───┴───────────────────────────┤ │컬럼 온도:│40 ℃ │ ├─────┼───────────────────────────────┤ │주입량: │2.0 μL │ ├─────┼───────────────────────────────┤ │검출기: │사중극자 및/또는 이온 포획 질량 검출기, 스캔 모드 및/또는 MS │ │ │딸이온(daughter ion) 질량 검출 │ ├─────┼───────────────────────────────┤ │분무기체: │질소(봄베/발생 장치) │ ├─────┼───────────────────────────────┤ │이온화: │API 전자 분무 방식 양이온, 조각 이온화 전압 120 V │ └─────┴───────────────────────────────┘ B.12 시험 보고서 시험 보고서에는 이 표준을 명기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a) 이 표준에 대한 참조 b) 시험편의 종류, 원산지, 명칭(일부 시험편, 해당되는 경우) c) 수령 일자와 분석 일자 d) 시료 채취 과정 e) 검출 방법 및 정량 방법 f) mg/kg 단위의 개별 아민 검출 한계 g) mg/kg 단위의 개별 아릴아민 함량 결과 비고 30 mg/kg 이하의 아민 농도 해석은 잘못된 검출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KS K 0147 부속서 C 참조)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0035호(2007. 1. 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0979호(2009. 12. 30)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0678호(2010. 12. 27)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1-0727호(2011. 12. 30)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801호(2012. 12. 21)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0195호(2018. 6. 29)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0489호(2021. 10. 27)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XXXX호(2024. 3. 7) ┃ ┗━━━━━━━━━━━━━━━━━━━━━━━━━━━━━━┛ 별표 0002: 양탄자 안 전 기 준 양 탄 자 부속서 2 (Carpet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양탄자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해 규정한다. 양탄자란 일반 가정에서 일정한 넓이(1 m2) 이상의 바닥깔개용 또는 장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물의 털이나 합성섬유 등으로 만든 섬유제품을 말한다. 2. 인용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 규정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ㆍ KS K 0147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 ㆍ KS K 0210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 ㆍ KS K ISO 14184-1 텍스타일 -포름알데히드 측정 - 제1부 : 유리 및 가수분해 포름알데히드(증류수 추출법) ㆍ KS K 0732 섬유 제품의 잔류 농약 함유량 측정방법 ㆍ KS K 0733 섬유 및 가죽제품의 오염화석탄산(PCP) 함유량 측정방법 ㆍ KS K 0739 섬유제품 - 아조 염료로부터 생성되는 특정 방향족 아민의 분석 방법 - 제3부 : 특정 아조 염료를 사용할 때 생성되는 4-아미노아조벤젠 분석 ㆍ KS K 0818 카펫의 시험방법 ㆍ KS K 0737 섬유제품의 유기주석화합물의 함유량 시험방법 ㆍ KS K ISO 6356 섬유 바닥재 - 정전기적 특성의 평가 - 보행 시험법 ㆍ KS C IEC 62321 전기전자제품- 6가지 규제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로뮴, PBBs, PBDEs)의 함량 측정 3. 종 류 적용되는 제품의 종류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양탄자의 종류 ┏━━━━┯━━━━━━━━━━━━━━━━━━━━━━━┓ ┃구 분 │세 부 내 용 ┃ ┠────┼───────────────────────┨ ┃직물제류│단통(Hand-made Carpet), 윌턴양탄자(Wilton ┃ ┃ │Carpet), 액스민스터양탄자(Axminster Carpet), ┃ ┃ │벨벳양탄자(Velvet Carpet), 평직양탄자 ┃ ┠────┼───────────────────────┨ ┃자수물류│터프티드양탄자(Tufted Carpet), ┃ ┃ │후키드러그(Hooked Rug) ┃ ┠────┼───────────────────────┨ ┃부직포류│모전, 니들펀치드양탄자(Needle Punched Carpet) ┃ ┠────┼───────────────────────┨ ┃편물류 │라셀양탄자(Raschel Carpet), ┃ ┃ │고도양탄자(High pile Carpet) ┃ ┠────┼───────────────────────┨ ┃기타 │코오드양탄자(Cord Carpet), ┃ ┃ │전기식모양탄자, 조유양탄자 ┃ ┗━━━━┷━━━━━━━━━━━━━━━━━━━━━━━┛ 4. 안전요건 4.1 겉모양 4.1.1 구멍난 흠, 찢어진 흠 등이 없어야 하고, 오염, 보수 흠, 전모가공(Shearing) 흠 등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4.1.2 조직이 균일하고 경사줄, 위사단, 파일빠짐 등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변부가 간지런하고 적정해야 한다. 4.2 파일사의 인발강도 파일사의 인발강도 기준은 다음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파일사의 인발강도 기준 ┏━━━━━━━━━━━━━━━━┯━━━━━━━┯━━━━━━━━━━━━━━━━┓ ┃구분 │인발강도(kgf) │비 고 ┃ ┠────────────────┼───────┼────────────────┨ ┃ 윌턴양탄자류 │0.450 │1 게이지 5/32의 침간격은 3.97 mm┃ ┠─────┬──────────┼───────┤2 게이지 1/8의 침간격은 3.18 mm ┃ ┃ 터프티드 │ 5/32 게이지1) 이상 │2.5 이상 │3 게이지 1/10의 침간격은 2.54 mm┃ ┃ 양탄자류 │ 1/8 게이지2) │2.0 이상 │4 게이지 5/64의 침간격은 1.98 mm┃ ┃ │ 1/10 게이지3) │1.5 이상 │ ┃ ┃ │ 5/64 게이지4) 이하 │1.0 이상 │ ┃ ┠─────┴──────────┼───────┤ ┃ ┃ 기타제품 │2.0 이상 │ ┃ ┗━━━━━━━━━━━━━━━━┷━━━━━━━┷━━━━━━━━━━━━━━━━┛ 4.3 방염성 방염성능은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염성시험은 방염처리가 된 제품에 한하며, 소방법에 의거 방염표시가 부착된 제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 3] 방염성능 ┏━━━━━━━━━┯━━━━━━┯━━━━━━┓ ┃항 목 │탄화길이(cm)│잔염시간(s) ┃ ┠─────────┼──────┼──────┨ ┃경사방향, 위사방향│10 이하 │20 이하 ┃ ┗━━━━━━━━━┷━━━━━━┷━━━━━━┛ 4.4 마찰대전성 마찰대전성은 2,000 V 이하이어야 한다. 4.5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물질의 기준 함유량은 5.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4]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4] 유해물질 안전요건 ┏━━━━━━━━━━━━━━━━━━━━━━━━┯━━━━━━━┓ ┃유해물질명 │허용치 ┃ ┠────────────────────────┼───────┨ ┃폼알데하이드 함량 (mg/kg) │300 이하 ┃ ┠─────────────┬──────────┼───────┨ ┃염소화페놀류 함량 (mg/kg) │PCP1) │5 이하 ┃ ┃ ├──────────┼───────┨ ┃ │TeCP2) │5 이하 ┃ ┠─────────────┴──────────┼───────┨ ┃델드린 함량 (mg/kg)3) │30 이하 ┃ ┠────────────────────────┼───────┨ ┃유기주석화합물(Tributyltin, TBT) 함량 (mg/kg)4) │1.0 이하 ┃ ┠────────────────────────┼───────┨ ┃아릴아민 함량 (mg/kg)5) │각각 30 이하 ┃ ┠────────────────────────┼───────┨ ┃방염제 (mg/kg)6) │사용하지 말 것┃ ┗━━━━━━━━━━━━━━━━━━━━━━━━┷━━━━━━━┛ 비 고 1 PCP란 pentachlorophenol로서 PCP자체뿐 아니라 나트륨염 등 모든 PCP화합물을 포함한 함유량을 말한다. 2 TeCP란 2,3,5,6-tetrachlorophenol로서 TeCP자체뿐 아니라 나트륨염 등 모든 TeCP 화합물을 포함한 함유량을 말한다. 3 델드린(dieldrin)이란 1,2,3,4,10,10-hexachloro-6,7-epoxy-1,4,4a,5,6,7,8,8a-octahydro-endo?1,4-exo-5,8- dimethano naphthalene을 말하며, 천연섬유에만 적용한다. 4 섬유 원단에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한다. 5 염색한 섬유부분에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KS K 0739에 따른다. 6 방염제는 TDBPP, PBB, PentaBDE, OctaBDE이고, TDBPP란 tri(2,3-dibromopropyl) phosphate, PBB란 polybromobiphenyl, PentaBDE란 Pentabromodiphenyl ethers, OctaBDE란 Octabromodiphenyl ethers를 말하며, 방염가공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7 제품에 투입된 원부자재가 추가적인 가공 없이 최종제품에 사용되었다면 그 원부자재의 안전요건을 최종제품의 안전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시험방법 5.1 겉모양 육안 및 촉감으로 확인한다. 5.2 파일사의 인발강도 KS K 0818의 7.13항에 따른다. 5.3 방염성 KS K 0818의 7.16.2항에 따른다. 5.4 마찰대전성 KS K ISO 6356에 따른다. 5.5 유해물질 안전요건 5.5.1 폼알데하이드 함량 KS K ISO 14184-1에 따른다. 5.5.2 염소화페놀류 함량 KS K 0733에 따른다. 5.5.3 델드린함량 KS K 0732에 따른다. 5.5.4 유기주석화합물 함량 KS K 0737에 따른다. 5.5.5 아릴아민 함량 KS K 0147, 0739에 따른다. 5.5.6 방염제 5.5.6.1 TDBPP(TRIS) 부속서 A TDBPP 정량방법에 따른다. 5.5.6.2 PBB, PentaBDE, OctaBDE KS C IEC 62321에 따른다. 6. 표 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따른다.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 35호(2007. 1. 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454호(2007. 8. 2)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314호(2009. 6. 30)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6-617호(2016. 12. 27)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 안전기준 양 탄 자 부속서 A - TDBPP[tri(2,3-dibromopropyl) phosphate] 정량방법- A.1 원 리 초음파 추출장치를 이용하여 시험편으로부터 TDBPP를 추출하고, 추출용액을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혹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에 의하여 정성 및 정량한다. A.2 시험장치 A.2.1 70 ℃ 이상 가열 가능한 초음파 추출장치 A.2.2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혹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A.2.3 마개 있는 유리반응바이알 40 mL 이상 A.2.4 플라스틱 주사기 및 주사기 필터 PTFE 재질, 구멍크기 0.45 μm A.3 시약 A.3.1 메틸알콜 KS M ISO 6353-2 R18의 메탄올을 사용한다. A.3.2 TDBPP 표준물질 TDBPP［TRIS(2,3-dibromopropyl)phosphate CAS No. 126-72-7 A.3.3 아세토나이트릴 HPLC 등급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A.4 시험과정 A.4.1 추출 섬유 1.000 ± 0.001 g 을 채취하고 0.5 cm 이하로 잘게 잘라 마개 있는 유리반응바이알에 담는다. 시료가 담긴 유리반응바이알에 메탄올 10 mL를 가하고 마개를 꼭 잠근 후 70 ℃ 초음파 수조에 넣고 30분간 초음파 추출한다. 추출이 끝나면 실온에서 방랭한다. 이 용액을 일부 취해 주사기필터가 장착된 플라스틱 주사기를 사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 이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A.4.2 측정 A.4.1 추출 과정을 거친 시험용액과 TDBPP 표준용액을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혹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에 주입하고 비교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 한다. A.4.2.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A.4.2.1.1 컬럼 정지상: C18, 입자크기: 5 μm , 내경: 2.1 mm, 길이: 150 mm,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분리 분리 성능을 갖는 것. A.4.2.1.2 이동상 A: 10 mmol/L 아세트산 암모늄 , B: 아세토나이트릴 A.4.2.1.3 이동상 기울기 조건 이동상의 기울기 조건은 컬럼의 종류 및 분석기기에 달라질 수 있다. ┌──────┬───┬───┬───────┐ │시 간 (min) │A (%) │B (%) │유속 (mL/min) │ ├──────┼───┼───┼───────┤ │0 │20 │80 │0.3 │ ├──────┼───┼───┼───────┤ │5 │20 │80 │0.3 │ ├──────┼───┼───┼───────┤ │6 │2 │98 │0.3 │ ├──────┼───┼───┼───────┤ │8 │2 │98 │0.3 │ ├──────┼───┼───┼───────┤ │8.5 │20 │80 │0.5 │ ├──────┼───┼───┼───────┤ │10 │20 │80 │0.5 │ └──────┴───┴───┴───────┘ A.4.2.1.4 주입량 5.0 μL A.4.2.1.5 질량분석기 조건 질량 범위：50 amu ∼ 750 amu, 이온화 조건 : ESI 모드, Positive 사용 비고 1. 이동상의 기울기 조건, 유속 및 주입량은 더 빠른 분석(fast ananlysis)을 위해, 분석대상물질과 동시 용리된(coelution) 물질의 분리를 위해 혹은 물질의 감도를 높이기 위해 조절가능하다. A.4.2.2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A.4.2.2.1 컬럼 HP-1(길이 30 m, 안지름 0.25 mm)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분리 성능을 갖는 것. A.4.2.2.2 오븐온도 (40～300) ℃ 범위 내에서 TDBPP가 효율적으로 분리되도록 승온조건을 설정한다. A.4.2.2.3 주입구 온도 250 ℃ A.4.2.2.4 주입량 1.0 μL A.4.2.2.5 운반기체 초고순도 헬륨 A.4.2.2.6 질량분석기 이온화 소스 종류 및 온도 조건 EI(Electron Ionization) 소스, 온도는 (230 ～ 280) ℃ A.4.2.2.7 질량분석기 분석 조건 SIM 조건 및 SCAN 조건 설정 별표 0003: 가죽제품 안 전 기 준 가 죽 제 품 부속서 3 (Leather product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3. 용어의 정의"에 따른 제품의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다른 안전기준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 관련표준 다음의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서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G 3116 구두 KS G 3405 구두용 구두골 KS K 0611 섬유제품의 폼알데하이드 측정방법 : 증류수추출법 KS K 0733 섬유 및 가죽 제품의 PCP 함유량 측정 방법 KS K 0147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 KS K 0737 섬유 제품의 유기 주석 화합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M 6681 신발의 치수체계 KS M ISO 9407 신발의 치수-치수분류와 표식의 몬도포인트 시스템 KS M ISO 17186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피막 두께 측정 ISO 17131 Leather-Identification of leather with microscopy KS M 6902 가죽의 크로뮴(VI) 함량 측정 KS M ISO 4044 가죽-화학시험 시료의 준비 KS K ISO 14184-1 텍스타일-폼알데하이드 측정-제1부:유리 및 가수분해 폼알데하이드(증류수 추출법) KS M ISO 17075 가죽 - 화학적 시험 - 6가 크로뮴 함량의 측정방법 KS M ISO 17226 가죽 - 화학적 시험 - 폼알데하이드 함량 측정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KS K ISO 6330 텍스타일-섬유 시험에 대한 가정세탁과 건조과정 KS K ISO 3175-1 텍스타일-드라이클리닝 및 마무리-제1부:원단 및 의류의 클리닝성(cleanability) 평가방법 KS K 0733 섬유 및 가죽제품의 PCP함유량 측정방법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3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가죽 제품"이라 함은 천연가죽(피혁) 및 인조가죽(피혁), 천연모피제품(모피) 원단이 표면 가죽면적 비율의 60 %이상인 제품을 말한다. 3.2 "천연가죽"이라 함은 동물의 껍질을 벗겨 부패를 막기 위한 무두질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하이드(말, 소 등 큰 동물의 가죽) 또는 스킨(송아지, 돼지, 양, 뱀 등 작은 동물의 가죽)을 말한다. 무두질 전 또는 후에 표피층을 포함하는 상층부와 망상층의 하층부를 분리하여 만든 은면혁(銀面革. grain)과 상혁(床革. split)도 천연가죽에 포함된다. 주 1. 무두질을 거친 하이드 또는 스킨이 지니는 원래의 섬유질 구조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해체하여 섬유상 입자, 작은 조각 또는 파우더 등으로 만든 후에 접착제 등으로 시트 형태로 만든 것은 천연가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색상의 구현 또는 방수의 목적으로 수지를 가죽 표면에 도포, 라미네이팅을 했을 경우 그 두께가 0.15 mm 미만이어야 한다. 3.3 "인조가죽"이라 함은 천연가죽을 대체하기 위하여 화학적으로 합성하거나 천연가죽에 일정수준 이상의 물리적ㆍ화학적 처리를 한 것으로, 원료 및 처리공정에 따라 코팅가죽, 라미네이팅가죽, 재조합가죽, 합성가죽으로 분류한다. 3.3.1 "코팅가죽"이라 함은 가죽 표면에 각종 안료나 바인더 및 합성수지를 분무(Spray), 덧칠(Padding), 롤 코팅(Roll coating) 등의 방법으로 코팅한 것으로, 코팅 두께는 0.15 ㎜ 이상이고 전체가죽 두께의 1/3 미만이어야 한다. 주) 코팅 두께의 측정은 KS M ISO 17186을 따른다. 3.3.2 "라미네이팅가죽"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가죽 층 또는 한 개의 가죽 층에 한 개 이상의 특수합성필름 또는 다른 물질 층이 접착제로 부착 또는 접착된 것으로, 가죽 층 이외의 물질의 두께는 0.15 ㎜ 이상이고 전체 두께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3.3.3 "재조합가죽"이라 함은 무두질한 가죽을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섬유나 작은 조각 또는 파우더의 형태로 해체시킨 후,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시트나 폼 형태로 만든 가죽을 의미한다. 본딩가죽, 그라인딩가죽, 분쇄가죽 등이 해당된다. 3.3.4 "합성가죽"이라 함은 천연피혁 대체품으로 개발된 합성피혁 원단(파이룩신레더, 비닐레더, 스폰지레더, 나일론도장 합성레더, 폴리아미드계 합성레더, 우레탄계 합성레더, 아미노산계 합성피혁 등 합성가죽의 총칭)을 의미한다. 3.4 "천연모피"라 함은 동물의 모피로 만든 원단(밍크, 여우, 토끼, 너구리, 친칠라 등의 모피를 포함한 동물 모피)을 의미한다. 3.5 "유아용 가죽제품"이라 함은 36 개월 이하의 영ㆍ유아용 의류 및 가죽제품을 의미하며, 세부구분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3. 세부분류)에 따른다. 3.6 "어린이용 가죽제품"이라 함은 36 개월 초과 만 12 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가죽제품으로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가방(책가방 포함) 등을 말하며, 세부구분은 안전기준 부속서1(가정용 섬유제품 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3.7 유아용 가죽제품 및 어린이용 가죽제품을 제외한 가죽제품은 피부 접촉정도에 따라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및 "기타 제품류"로 구분하며, 세부구분은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단, 카페트에 한하여 면적이 1㎡ 이상인 경우에도 가죽제품 품목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4. 안전요건 4.1 일반구조 4.1.1 작은부품 유아용 가죽제품에 5.1.1.1에 따라 시험시 통과되는 부품이 부착된 경우, 5.1.1.2에 따른 시험시 탈락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인장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KS K ISO 6330(A세탁법) 또는 KS K ISO 3175-1에 따라 시험할 경우 탈락되지 않아야 한다. 4.1.2 위해자석 (5.1.2 참조) 유아용 가죽제품 및 어린이용 가죽제품에는 어린이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해한 자석이나 자석부품이 어린이용 공산품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어린이용 공산품에 포함된 자석은 어린이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 부록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전기 또는 전자부품의 기능 자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1.3 코드 및 조임끈 (5.1.3 참조) 유아용 가죽제품 및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KS K 0941 또는 EN 14682에서 규정하고 있는 코드 및 조임끈이 사용된 경우 KS K 0941 또는 EN 14682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유해물질 안전요건 가죽제품의 유해성분의 기준 함유량은 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섬유소재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 대상연령에 따라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과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발류의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범위는 어린이 및 성인용 제품일 경우 갑피, 안감, 깔창에 한한다(단, 유아용일 경우 제품전체를 적용범위에 포함함). 표 1 유해물질 안전요건 ┏━━━━━━━━━━━━━━━━━┯━━━━┯━━━━┯━━━━┯━━━━┯━━━━━┓ ┃ 제품구분│유아용 │어린이용│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 ┃유해물질명 │가죽제품│가죽제품│ │ │침구류 및 ┃ ┃ │ │ │ │ │기타제품 ┃ ┠─────────────────┼────┼────┼────┼────┼─────┨ ┃폼알데하이드(㎎/㎏) │20 이하 │75 이하 │75 이하 │75 이하 │300 이하 ┃ ┠─────────────────┼────┼────┼────┼────┼─────┨ ┃염소화페놀류(PCP)(㎎/㎏)(1)(2) │0.5 이하│5.0 이하│5.0 이하│5.0 이하│5.0 이하 ┃ ┠─────────────────┼────┼────┼────┼────┼─────┨ ┃6가 크로뮴(㎎/㎏)(2) │0.5 이하│3.0 이하│3.0 이하│3.0 이하│3.0 이하 ┃ ┠─────────────────┼────┴────┴────┴────┴─────┨ ┃다이메틸푸마레이트(㎎/㎏)(2) │0.1 이하 ┃ ┠─────────────────┼─────────────────────────┨ ┃아릴아민(㎎/㎏)(3) │30 이하 ┃ ┠───────┬─────────┼────┬────┬────┬────┬─────┨ ┃프탈레이트계 │DEHP, DBP, BBP │0.1이하 │0.1이하 │- │- │- ┃ ┃가소제(4) ├─────────┤ ├────┼────┼────┼─────┨ ┃ │DINP, DIDP, DNOP │ │- │- │- │- ┃ ┠───────┼─────────┼────┼────┼────┼────┼─────┨ ┃유기주석 │DBT(dibutyltin) │1.0 이하│- │- │- │- ┃ ┃화합물 ├─────────┼────┼────┼────┼────┼─────┨ ┃(㎎/㎏)(5) │TBT(tributyltin) │0.5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 ┃ ┠───────┴─────────┼────┼────┼────┼────┼─────┨ ┃납(㎎/㎏)(6) │90 이하 │90 이하 │- │- │- ┃ ┠─────────────────┼────┼────┼────┼────┼─────┨ ┃카드뮴(Cd)(7) │75 이하 │75 이하 │- │- │- ┃ ┠─────────────────┼────┴────┴────┴────┴─────┨ ┃니켈(㎍/㎠/week)(8) │0.5 이하 ┃ ┗━━━━━━━━━━━━━━━━━┷━━━━━━━━━━━━━━━━━━━━━━━━━┛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3 주 1. PCP[pentachlorophenol]뿐 아니라 나트륨염 등 모든 PCP화합물을 포함한 함유량을 말한다. 2. 무두질, 살균상충처리 등을 거치지 않는 합성가죽은 6가 크로뮴,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및 PCP검출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안료 또는 염료 등을 사용하여 색이 발현된 경우에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KS K 0734에 따른다. 4. 코팅제, 고무, 플라스틱 등 소재를 사용한 경우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유아용 섬유제품의 안전확인기준, 아동용 가죽제품의 경우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에 따른다. 5.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있는 경우만 적용한다(안료와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료만 사용한 날염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되지 않는다). 6. 코팅, 프린팅, 단추 등 부자재를 사용한 부분만 적용한다. 단 금속류의 경우는 기준치를 300 ㎎/㎏ 이하로 한다. 7. 페인팅, 코팅, 금속제품의 표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유아용 가죽제품 및 어린이용 가죽제품을 제외한 제품은 원래 용도대로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금속제품에 한한다. 4.3 안전요건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 안전기준을 준수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한 생활용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당 가죽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유해물질이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체시험 또는 제3자 시험ㆍ검사기관, 외국의 시험성적서, 원자재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안전기준에 따랐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시험 방법 5.1 일반구조 5.1.1 작은부품 5.1.1.1 작은부품 시험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6(완구) 제2부 5.2를 따른다. 5.1.1.2 작은부품 인장시험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6(완구) 제2부 5.24.6.4를 따른다(이때 부착강도 기준치는 50 N ± 2 N). 5.1.2 위해자석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부록1에 따른다. 5.1.3 코드 및 조임끈 KS K 0941 또는 EN 14682에 따른다. 5.2 유해물질 안전요건 5.2.1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KS K ISO 14184-1 또는 ISO 14184-1, KS M ISO 17226에 따른다. 5.2.2 염소화페놀류 함유량 KS K 0733에 따른다. 5.2.3 6가 크로뮴 함유량 KS M 6902, KS M ISO 17025에 따른다. 5.2.4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함유량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B(유아용 섬유제품-다이메틸푸마레이트 정량방법)에 따른다. 5.2.5 아릴아민 함유량 KS K 0147에 따른다. 5.2.6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1.C(어린이용 장신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따른다. 5.2.7 유기주석화합물 함유량 KS K 0737에 따른다. 5.2.8 납 및 카드뮴 함유량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1.A(어린이용 장신구-납 및 카드뮴 함유량)에 따른다. 5.2.9 니켈 용출량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1.B(어린이용 장신구-니켈 용출량)에 따른다. 6.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6.1 품명은 가죽제품이라 표시한다. 6.2 개별제품에는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별표 1] 의 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6.3 개별제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할 수 있는 지갑류, 가방류, 벨트류, 신발류 등은 종이상표, 꼬리표,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판매 전달될 때까지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품명으로 2개 이상 (상ㆍ하의 경우는 제외)의 개수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포장단위 표면에 품질표시를 할 수도 있다. 6.4 가죽 및 모피 의류의 표시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의 표시는 섬유 부분에 한하며, 가죽 및 모피 원단의 표시와 사용상 주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가죽제품의 표시 규정에 따른다. 7. 세부표시사항 7.1 재료의 종류 (조성 표시) 7.1.1 재료의 종류는 겉감 및 안감(의류에 한함)에 대하여 모두 표시하고, 신발류는 갑피, 창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7.1.2 천연가죽은 ‘천연가죽’으로 표시하고 표 2와 같이 동물명을 부기한다. 표 2 천연가죽의 동물종을 표시하는 용어 ┏━━━━┯━━━━━━━━━━━━━━━━━━━┯━━━━━━━━━━━━━━━┓ ┃ │천연가죽의 동물종 │표시명 ┃ ┠────┼───────────────────┼───────────────┨ ┃천연가죽│소의 가죽 │천연가죽(소가죽) ┃ ┃ ├───────────────────┼───────────────┨ ┃ │양의 가죽 │천연가죽(양가죽) ┃ ┃ ├───────────────────┼───────────────┨ ┃ │염소의 가죽 │천연가죽(염소가죽)(1) ┃ ┃ ├───────────────────┼───────────────┨ ┃ │사슴의 가죽 │천연가죽(사슴가죽) ┃ ┃ ├───────────────────┼───────────────┨ ┃ │돼지의 가죽 │천연가죽(돼지가죽) ┃ ┃ ├───────────────────┼───────────────┨ ┃ │말의 가죽 │천연가죽(말가죽) ┃ ┃ ├───────────────────┼───────────────┨ ┃ │개의 가죽 │천연가죽(개가죽) ┃ ┃ ├───────────────────┼───────────────┨ ┃ │뱀의 가죽 │천연가죽(뱀) ┃ ┃ ├───────────────────┼───────────────┨ ┃ │위의 각항에 규정된 이외의 동물종 가죽 │동물종의 통칭을 나타내는 용어 ┃ ┗━━━━┷━━━━━━━━━━━━━━━━━━━┷━━━━━━━━━━━━━━━┛ 주 1. 산양가죽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7.1.3 3.3.1와 3.3.2에 따라 코팅가죽, 라미네이팅가죽에 해당하는 경우 ‘인조가죽’으로 표시하거나 각 항목에 맞게 표시하고, 코팅 또는 라미네이팅 재료의 성분을 병기할 수 있다(예 : 인조가죽(폴리우레탄 코팅), 인조가죽(폴리우레탄 라미네이팅) 또는 코팅가죽(폴리우레탄 코팅), 라미네이팅가죽(폴리우레탄 라미네이팅) 등). 3.3.3에 따라 재조합가죽에 해당할 경우 ‘인조가죽’으로 표시하거나 ‘재조합가죽’으로 표시하고, 재조합 방식을 부기하거나(예 : 인조가죽(본딩가죽), 인조가죽(그라인딩가죽), 인조가죽(분쇄가죽) 또는 재조합가죽(본딩가죽), 재조합가죽(그라인딩가죽), 재조합가죽(분쇄가죽) 등), 가죽성분과 가죽 이외 성분의 혼용율을 조성이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예 : 인조가죽(가죽 60%, 기타 40%) 또는 재조합가죽(가죽 60 %, 기타 40%)). 3.3.4에 따라 합성가죽에 해당하는 경우 ‘인조가죽(합성가죽)’으로 표시하거나 ‘합성가죽’으로 표시한다. 7.1.4 천연모피는 ’천연모피‘로 표시하고 동물명을 부기한다(예 : 천연모피(밍크), 천연모피(토끼), 천연모피(여우), 천연모피(너구리) 등). 7.1.5 가죽 및 모피의류의 안감이 섬유재질일 경우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에 따른다. 7.2 치수 표시 7.2.1 치수 표시는 의류, 신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7.2.2 가죽 및 모피의류의 경우는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별표9] 에 따르며, 신체 치수를 표시한다. 7.2.3 신발치수는 KS M 6681 또는 KS M ISO 9407에 따라 표시하고 기타 신체치수인 발길이(㎜)를 표시한다. 7.2.4 치수표시는 제품내의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7.3 단위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의 표시에 있어서의 단위는 국제 표준 단위(SI)로 표시하여야 한다. 7.4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별표 2]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품 특성에 따라 취급상 주의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별표 1] 가죽제품 표시 사항 형식 ┏━━━━━━━━━━━━━━━━━━━━━━━━━━━━━━━━━━━━━┓ ┃1. 품 명 ┃ ┃2. 재료의 종류 ┃ ┃3. 치 수 ┃ ┃4. 제조연월 ┃ ┃5. 제조자명 ┃ ┃6.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 ┃7. 주소 및 전화번호 (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 ┃8. 제조국명 (국내 제조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기) ┃ ┃9. 취급상 주의사항 ┃ ┗━━━━━━━━━━━━━━━━━━━━━━━━━━━━━━━━━━━━━┛ [별표 2]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방법 1. 가죽 및 모피의류 가죽 및 모피의류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가죽 및 모피의류의 취급상 주의사항은 별도 꼬리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취급상 주의사항 ┃ ┠─────────────────────────────────────────────┨ ┃세탁(벤젠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물로 씻을 때에 가죽 및 모피의 색이 바래지거나 ┃ ┃또는 가죽이 경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 ┃ ┠─────────────────────────────────────────────┨ ┃겹쳐두지 않고 온도?습도가 낮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존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장마철에 ┃ ┃는 응달에서 말릴 것 ┃ ┠─────────────────────────────────────────────┨ ┃가죽 및 모피의 때를 빼는 경우에는 가죽 및 모피의류 전문용 클리너를 사용하고 특히 스웨이드 ┃ ┃가죽은 고무지우개로 때를 뺀 후 솔로 털 것 ┃ ┠─────────────────────────────────────────────┨ ┃다림질은 저온에서 두꺼운 종이 또는 헝겊을 대고 해야 하며 증기 다리미는 사용하지 말 것 ┃ ┗━━━━━━━━━━━━━━━━━━━━━━━━━━━━━━━━━━━━━━━━━━━━━┛ 2. 가방 및 핸드백 가방 및 핸드백은 손질방법 및 보존방법인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2.1 천연가죽의 경우 ┏━━━━━━━━━━━━━━━━━━━━━━━━━━━┓ ┃취급상 주의사항 ┃ ┠───────────────────────────┨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 ┠───────────────────────────┨ ┃젖었을 때에는 직사일광 또는 불로 건조시키지 아니할 것 ┃ ┠───────────────────────────┨ ┃마른 수건이나 기타 부드러운 천으로 닦을 것 ┃ ┠───────────────────────────┨ ┃보존 시에는 온도나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할 것 ┃ ┗━━━━━━━━━━━━━━━━━━━━━━━━━━━┛ 2.2 인조가죽의 경우 ┏━━━━━━━━━━━━━━━━━━━━━━━━━━━━━━━━━━━━━━━━━━━┓ ┃취급상 주의사항 ┃ ┠───────────────────────────────────────────┨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 ┠───────────────────────────────────────────┨ ┃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할 것 ┃ ┠───────────────────────────────────────────┨ ┃불 옆에 놓으면 변화하거나 변형될 수 있다. ┃ ┠───────────────────────────────────────────┨ ┃표면의 때를 빼기 위하여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혁유를 사용할 필요 ┃ ┃가 없다. ┃ ┗━━━━━━━━━━━━━━━━━━━━━━━━━━━━━━━━━━━━━━━━━━━┛ 3. 신발 다음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3.1 천연가죽의 경우 ┏━━━━━━━━━━━━━━━━━━━━━━━━━━━┓ ┃취급상 주의사항 ┃ ┠───────────────────────────┨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 ┠───────────────────────────┨ ┃젖었을 때에는 직사일광 또는 불로 건조시키지 아니할 것 ┃ ┠───────────────────────────┨ ┃솔로 잘 닦을 것 ┃ ┠───────────────────────────┨ ┃보존 시에는 적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할 것 ┃ ┗━━━━━━━━━━━━━━━━━━━━━━━━━━━┛ 3.2 인조가죽의 경우 ┏━━━━━━━━━━━━━━━━━━━━━━━━━━━━━━━━━━━━━━━━━━━┓ ┃취급상 주의사항 ┃ ┠───────────────────────────────────────────┨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 ┠───────────────────────────────────────────┨ ┃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할 것 ┃ ┠───────────────────────────────────────────┨ ┃불 옆에 놓으면 변화하거나 변형될 수 있다. ┃ ┠───────────────────────────────────────────┨ ┃표면의 때를 빼기 위하여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혁유를 사용할 필요 ┃ ┃가 없다. ┃ ┗━━━━━━━━━━━━━━━━━━━━━━━━━━━━━━━━━━━━━━━━━━━┛ 4. 기타 가죽제품 기타 가죽제품은 제품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다.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0035호(2007. 1. 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0979호(2009. 12. 30)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801호(2012. 12. 21)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0195호(2018. 6. 29) ┃ ┗━━━━━━━━━━━━━━━━━━━━━━━━━━━━━┛ 별표 0004: 삭제 [부속서 4] 삭제 별표 0005: 가구 안 전 기 준 가구 부속서 5 (Furniture)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책상 및 테이블, 의자, 수납가구, 침대, 씽크대, 소파, 기타 가구류에 대하여 적용하며, 각 품목별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이단침대, 유아용 의자, 유아용 침대 등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별도 품목으로 관리되거나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실험실용 기자재, 소품형 가구(예 : 연필꽂이, 책꽂이, 장식함, 독서대, 액자, 벽 옷걸이, 거울, 우산꽂이, 휴지통 등), 소형 가구(예 : 벽걸이형 소형선반, 행거, 비키니 옷장, 와인/와인잔 수납랙, 발판 등) 및 옥외용 가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품목 │적용범위 │비고┃ ┠───────┼──────────────────────────────┼──┨ ┃책상 및 테이블│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책상, 테이블, 식탁, 교 │ ┃ ┃ │자상 등에 적용한다. │ ┃ ┠───────┼──────────────────────────────┼──┨ ┃의자 │일반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회전/비회전/접이식 │ ┃ ┃ │의자, 스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수납가구 │일반 가정, 학교,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옷장, │ ┃ ┃ │이불장, 서랍장, 책장, 사무용 캐비닛, 파일링 캐비넷, 로 │ ┃ ┃ │커, 선반장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침대 │침대란 수면에 사용하는 매트리스와 매트리스를 지지하는 구 │ ┃ ┃ │조체로 조합된 것을 말하며, 주택용 보통 침대, 소파 침대, │ ┃ ┃ │분할 침대, 2단 침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씽크대 │물버림대, 조리대, 가스대, 복합 취사대, 벽장, 후드장, 장식 │ ┃ ┃ │장, 상부수납장, 하부수납장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소파 │일반 가정, 사무실, 학교, 도서관 등에서 사용하는 소파에 대하 │ ┃ ┃ │여 적용한다. │ ┃ ┠───────┼──────────────────────────────┼──┨ ┃기타 가구류 │일반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화장대, │ ┃ ┃ │청소용구함, 검색대, 강연대, 사회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2. 관련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규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M 1998 건축 내장재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06 표준가공합판 KS F 3200 섬유판 KS I ISO 16000-3 실내 공기－제3부：폼알데하이드와 다른 카르보닐 화합물 측정－액티브 채취방법 KS I ISO 16000-6 실내 공기－제6부：흡착제 TENAXTA상에서의 활성 시료 채취, 열탈착 및 MSD/FID를 이용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실내 및 챔버 공기 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단체표준 SPS-KHFC 0001-0438 가정용 싱크대 (단, 씽크대에만 적용한다) 안전기준 부속서3 가죽 제품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구조부재"는 제품의 형태를 유지하거나 가구 몸체와 외부하중을 지지하는 문짝, 상판, 측판, 뒤판, 선반, 다리, 서랍재 등의 부재를 말하며, 마감재와 쿠션재는 제외한다. 3.2 "표면가공"은 도장, 무늬목, PVC 시트, 피니싱 포일, 저압 멜라민 화장판, 고압 멜라민 화장판 등 구조부재의 표면을 장식하거나 마감하는 가공 형태를 말한다. 3.3 "마감재"는 의자, 소파 등의 구조부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둘러싸는 외피 형태의 가죽, 천 등의 재료를 말한다. 3.4 "쿠션재"는 의자, 소파 등에 내장하여 하중을 분산하거나 충격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강철 용수철, 우레탄 폼, 라텍스 등의 재료를 말한다. 3.5 "수납가구"는 상판, 바닥판, 선반판, 문짝, 플랩, 주름문, 서랍과 같은 수납용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3.6 "붙박이식 가구"는 벽체 등 구조물에 붙박이 형태로 설치되는 가구로 제조전 사용자 또는 구매자의 요구기준에 따라 붙박이 형태로 설치할 명백한 의도로 제작되는 제품을 말하며, 제품 또는 부품 단위로 포장ㆍ유통ㆍ판매 후 구조물에 고정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3.7 "서랍장"은 여러 개의 서랍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 4. 안전요구사항 4.1 유해물질 안전요구사항 4.1.1 제품의 표면가공된 목재재질(보통 합판, 특수가공치장 합판, 섬유판, 파티클 보드)은 또는 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시험항목 │허용기준치 │비고 ┃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평균값이 1.5 이하일 것│데시케이터법┃ ┃(㎎/L) │ │ ┃ ┗━━━━━━━━━━┷━━━━━━━━━━━┷━━━━━━┛ ┏━━━━━━━━━━━━━┯━━━━━━━━┯━━━━━┓ ┃시험항목 │허용기준치 │비고 ┃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0.12 이하일 것 │소형챔버법┃ ┃ (㎎/m2?h) │ │ ┃ ┠─────────────┼────────┤ ┃ ┃톨루엔 방출량 │0.080 이하일 것 │ ┃ ┃ (㎎/m2?h) │ │ ┃ ┠─────────────┼────────┤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방출량 │4 이하일 것 │ ┃ ┃TVOC (㎎/m2?h) │ │ ┃ ┗━━━━━━━━━━━━━┷━━━━━━━━┷━━━━━┛ 4.1.2 소파 제품의 가죽소재는 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시험항목 │허용기준치│적용시험방법┃ ┠────────────────┼─────┼──────┨ ┃폼알데하이드(㎎/㎏) │300 이하 │5.1.2 ┃ ┠────────────────┼─────┤ ┃ ┃염소화페놀류(PCP)(㎎/㎏)(1)(2) │5.0 이하 │ ┃ ┠────────────────┼─────┤ ┃ ┃6가 크로뮴(㎎/㎏)(2) │3.0 이하 │ ┃ ┠────────────────┼─────┤ ┃ ┃다이메틸푸마레이트(㎎/㎏)(2) │0.1 이하 │ ┃ ┠────────────────┼─────┤ ┃ ┃아릴아민(㎎/㎏)(3) │30 이하 │ ┃ ┠─────┬──────────┼─────┤ ┃ ┃유기주석 │TBT(tributyltin) │1.0 이하 │ ┃ ┃화합물 │ │ │ ┃ ┃(㎎/㎏)() │ │ │ ┃ ┗━━━━━┷━━━━━━━━━━┷━━━━━┷━━━━━━┛ 주 1. PCP[pentachlorophenol]뿐 아니라 나트륨염 등 모든 PCP화합물을 포함한 함유량을 말한다. 2. 무두질, 살균상충처리 등을 거치지 않는 합성가죽은 6가 크로뮴,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및 PCP 검출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안료 또는 염료 등을 사용하여 색이 발현된 경우에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KS K 0734에 따른다. 4.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있는 경우만 적용한다(안료와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료만 사용한 날염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시험방법 5.1 유해물질 5.1.1 제품의 표면가공된 목재재질(보통 합판, 특수가공치장 합판, 섬유판, 파티클 보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따른 시험방법은 KS M 1998에 따른다. 다만, 소형챔버법에서 시험용 챔버 공기 농도의 측정은 시험 시작 후 7일 (168 시간 ± 2 시간)째에 포집하여 실시한다. 5.1.2 소파 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따른 시험방법은 안전기준 부속서3(가죽제품)의 5.2에 따른다. 6. 품목별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6.1 책상 및 테이블 6.1.1 표시사항 6.1.1.1 품명 책상, 테이블, 식탁 등으로 표시한다. 6.1.1.2 외형치수 길이 및 나비는 제품의 최대외형면으로 하고, 높이는 바닥에 닿는 면에서 상판의 윗면까지의 높이를 ㎜단위로 차례로 기재한다. 표시치의 허용오차는 ± 2 ㎜ 로 한다. 또한, 상판의 길이, 나비 또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최대 및 최소치를 ㎜ 단위로 외형치수를 나타내는 치수의 다음에 괄호로 부기한다. 다만, 길이방향 및 나비방향의 치수는 상판의 테까지 포함한 치수로 한다. 6.1.1.3 구조부재 구조부재는 을 참고하여 표시한다. 강판을 사용한 주요부분(다리, 몸체, 서랍의 앞판, 옆판 및 밑판)은 강판두께를 ㎜ 로 표시한다. 두께 허용오차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8.2에 따른다. 6.1.1.4 표면가공 표면가공의 종류는 을 참고하여 표시한다. 2종류 이상의 표면가공 처리를 한 경우에는 각각 가공부분을 알기 쉽게 나타내고, 해당 가공부분마다 표면가공의 종류를 표시한다. 6.1.1.5 취급상 주의 사항 취급상 주의사항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한다. 다만,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는 생략하거나 다른 적당한 표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① 직사광선 또는 열을 피할 것 ② 옮길 때는 끌지 말고 들며 수평을 유지할 것 ③ 가열된 냄비, 주전자 등을 직접 놓지 말 것 ④ 열쇠잠금 장치 및 서랍의 사용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 것 ⑤ 설치장소는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여 수평을 유지하도록 바닥을 조정할 것 ⑥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방출될 수 있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할 것 ⑦ "모서리에 부딪쳐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가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6.1.2 표시방법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형식 1〉에 따라 표시하며, 표시는 떼어냈을 때 얼룩 등의 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 ┃ 1. 품 명 ┃ ┃ 2. 외형치수(mm) : 길이 × 나비 × 높이 ┃ ┃ 3. 구조부재 ┃ ┃ 4. 표면가공 ┃ ┃ 5. 제조연월 ┃ ┃ 6. 제조자명 ┃ ┃ 7.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 8.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 9. 제조국명 ┃ ┃10. 취급상 주의사항 ┃ ┗━━━━━━━━━━━━━━━━━━━━━━┛ 6.2 의자 6.2.1 표시사항 6.2.1.1 품명 의자라 표시한다. 6.2.1.2 외형치수 길이, 나비, 높이 및 좌면의 높이를 mm 단위로 표시한다. 이 경우에 표시치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 2 mm 로 한다. 또한, 등판의 윗면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좌면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 또는 발을 올려놓는 발판을 끌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수치의 다음에 괄호로 부기한다. ① 길이 및 나비방향 : 다리부분을 제외한 최대 외형면 ② 높이방향 : 바닥에 접히는 면 및 다리부분을 포함한 최대높이 6.2.1.3 구조부재 구조부재는 을 참고하여 표시한다. 또한 강재의 경우는 강관을 사용한 주요부분(프레임)의 강관두께를 표시한다. 두께 허용오차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8.2에 따른다. 6.2.1.4 표면가공 표면가공은 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2종류 이상의 표면가공 처리를 한 경우에는 각각 가공부분을 알기 쉽게 나타내고, 해당 가공부분마다 표면가공의 종류를 표시한다. 6.2.1.5 마감재 가죽소재는 가죽의 안전기준 부속서 3(가죽제품)의 7.1 조성표시에 따르며, 섬유소재는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7.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에 따른다. 기타재료는 그 재료명을 알기쉽게 표시한다. 2종류 이상의 소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 부분마다 해당 사용재료에 대한 조성표시를 한다. 6.2.1.6 쿠션재 쿠션재는 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6.2.1.7 취급상 주의 사항 취급상 주의사항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한다. 다만,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는 생략하거나 다른 적당한 표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① 직사광선 또는 열을 피할 것 ② 많이 더러워졌을 경우 엷은 중성세제를 사용할 것 ③ 취급시 주의 사항 1. 부서지기 쉽다. 2. 건조시키시오. ④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방출될 수 있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할 것 ⑤ "모서리에 부딪쳐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가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6.2.2 표시방법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쉬운 곳에 에 따라 표시하며, 표시는 떼어냈을 때 얼룩 등의 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 형 식 2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 ┃ 1. 품 명 ┃ ┃ 2. 외형치수 (mm) ┃ ┃ ? 외형치수 : 길이 × 나비 × 높이 ┃ ┃ ? 좌면의 높이 ┃ ┃ 3. 구조부재 ┃ ┃ 4. 표면가공 ┃ ┃ 5. 마감재 ┃ ┃ 6. 쿠션재 ┃ ┃ 7. 제조연월 ┃ ┃ 8. 제조자명 ┃ ┃ 9.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10.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11. 제조국명 ┃ ┃12. 취급상의 주의사항 ┃ ┗━━━━━━━━━━━━━━━━━━━━━━┛ 6.3 수납가구 6.3.1 표시사항 6.3.1.1 품명 옷장, 이불장, 서랍장, 책장, 사무용 캐비닛, 파일링 캐비넷, 로커, 선반장 등으로 표시한다. 6.3.1.2 외형치수 길이, 나비 및 높이는 ㎜ 로 표시하고, 표시치의 허용오차는 ± 2 ㎜로 한다. 높이는 받침틀 및 부착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높이를, 나비는 손잡이 등 앞면에 돌출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포함하지 않는다. 6.3.1.3 구조부재 구조부재는 을 참고하여 표시한다. 재료가 강판인 경우 두께를 ㎜로 표시한다. 두께 허용오차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8.2에 따른다. 6.3.1.4 표면가공 표면가공은 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2종류 이상의 표면가공 처리를 한 경우에는 각각 가공부분을 알기 쉽게 나타내고, 해당 가공부분마다 표면가공의 종류를 표시한다. 6.3.1.5 취급상 주의사항 취급상 주의사항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한다. 다만,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는 생략하거나 다른 적당한 표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① 설치장소는 습기가 많은 곳을 피하여 수명을 유지하도록 바닥을 조정할 것 ② 직사광선 또는 열을 피할 것 ③ 이동시 끌지말고 들어서 이동할 것 ④ 문 개폐 시 문틈이나 경첩에 신체 또는 의류 등이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⑤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방출될 수 있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할 것 ⑥ "모서리에 부딪쳐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가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할 것" 6.3.2 표시방법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쉬운 곳에 에 따라 표시하며, 표시는 떼어냈을 때 얼룩 등의 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다만, 동일한 재질, 표면처리 등으로 제작된 단위제품이 조합되어 일체형으로 된 제품의 경우 주된 제품 한 곳에 표시할 수 있다. 〈 형 식 3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 ┃ 1. 품 명 ┃ ┃ 2. 외형치수(mm) : 길이 × 나비 × 높이 ┃ ┃ 3. 구조부재 ┃ ┃ 4. 표면가공 ┃ ┃ 5. 제조연월 ┃ ┃ 6. 제조자명 ┃ ┃ 7.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 8.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 9. 제조국명 ┃ ┃10. 취급상의 주의사항 ┃ ┗━━━━━━━━━━━━━━━━━━━━━━┛ 6.4 침 대 6.4.1 표시사항 6.4.1.1 품명 침대라 표시한다. 6.4.1.2 외형치수 길이 및 나비는 최대외형만으로 하고, 높이는 바닥에 닿는 면에서 머리판까지를 ㎜ 단위로 표시한다. 표시치의 허용오차는 ±10 ㎜ 로 한다(이 치수는 전체 구성품이 완전 조립식의 치수임). 6.4.1.3 구조부재 구조부재는 을 참고하여 표시한다. 6.4.1.4 표면가공 표면가공은 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2종류 이상의 표면가공처리를 한 경우에는 각각 가공부분을 알기 쉽게 나타내고, 해당 가공부분마다 표면가공의 종류를 표시한다. 6.4.1.5 매트리스 쿠션재 매트리스 쿠션재는 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6.4.1.6 취급상의 주의사항 취급상 주의사항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한다. 다만,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는 생략하거나 다른 적당한 표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① 직사광선 또는 열을 피할 것 ② 많이 더러워졌을 경우 엷은 중성세제를 사용할 것 ③ 습기가 많은 곳을 피할 것 ④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 것 ⑤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방출될 수 있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할 것 ⑥ "모서리에 부딪쳐 다칠 수 있으니 주의 할 것", "가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6.4.2 표시방법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에 따라 표시하며, 표시는 떼어냈을 때 얼룩 등의 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 형 식 4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 ┃ 1. 품 명 ┃ ┃ 2. 외형치수(mm) : 길이 × 나비 × 높이 ┃ ┃ 3. 구조부재 ┃ ┃ 4. 표면가공 ┃ ┃ 5. 매트리스의 쿠션재(매트리스와 함께 있는 경우에 한함) ┃ ┃ 6. 제조연월 ┃ ┃ 7. 제조자명 ┃ ┃ 8.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 9.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10. 제조국명 ┃ ┃11. 취급상의 주의사항 ┃ ┗━━━━━━━━━━━━━━━━━━━━━━━━━━━━┛ 6.5 싱크대 6.5.1 표시사항 6.5.1.1 품명 물버림대, 조리대, 가스대, 복합 취사대, 벽장, 후드장, 장식장, 상부수납장, 하부수납장 등으로 표시한다. KS F 1523(주방설비의 정합치수) 및 한국협동조합단체표준 SPS-KHFC 0001-0438 (가정용 싱크대) 참조 6.5.1.2 외형치수 외형치수는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단체표준 SPS-KHFC 0001-0438 (가정용 싱크대)의 치수 규정에 따라 각각 표시한다. 6.5.1.3 구조부재 구조부재는 을 참고하여 표시한다. 6.5.1.4 표면가공 표면가공은 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2종류 이상의 표면가공처리를 한 경우에는 각각 가공부분을 알기 쉽게 나타내고, 해당 가공부분마다 표면가공의 종류를 표시한다. 6.5.1.5 벽장의 최대적재하중 벽장의 적재하중은 체적 1 ㎥ 당 최소한 187 kg 이상이어야 하며, 벽장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적재하중을 벽장마다 각각 표시한다. 다만, 최대 적재하중이 동일한 단위제품이 조합되어 일체형으로 된 제품의 경우 주된 제품 한 곳에 표시할 수 있다. 6.5.1.6 설치시 주의사항 설치시 주의사항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한다. 다만,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일괄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는 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사항을 표시한다. ① 부적절하게 설치한 경우의 위험에 대한 주의 ② 설치는 전문가가 하도록 할 것 ③ 벽 또는 천장이 설치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고정장치가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할 것 또한, 자체 조립 방식의 제품에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한다. ① 공급된 부품 목록 ② 필요한 공구 목록 ③ 볼트 및 다른 고정장치/기구에 대한 도해 (diagram) 6.5.1.7 취급상의 주의사항 취급상 주의사항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한다. 다만,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는 생략하거나 다른 적당한 표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① 직사광선 또는 열을 피할 것 ② 가열된 냄비, 주전자 등을 직접 놓지 말 것 ③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 것 ④ 문 개폐 시 문틈이나 경첩에 신체 또는 의류가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⑤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이 방출될 수 있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할 것 ⑥ "모서리에 부딪쳐 다칠 수 있으니 주의 할 것", "가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6.5.2 표시방법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에 따라 표시하며, 표시는 떼어냈을 때 얼룩 등의 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다만, 동일한 재질, 표면처리 등으로 제작된 단위제품이 조합되어 일체형으로 된 제품의 경우 주된 제품 한 곳에 표시할 수 있다. 〈 형 식 5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 ┃ 1. 품 명 ┃ ┃ 2. 외형치수(mm) : 가로 × 나비 × 높이 ┃ ┃ 3. 구조부재 ┃ ┃ 4. 표면가공 ┃ ┃ 5. 벽장의 최대 적재하중(kg) ┃ ┃ 6. 제조연월 ┃ ┃ 7. 제조자명 ┃ ┃ 8.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 9.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10. 제조국명 ┃ ┃11. 설치상의 주의사항 ┃ ┃12. 취급상의 주의사항 ┃ ┗━━━━━━━━━━━━━━━━━━━━━━┛ 6.6 소파 6.6.1 표시사항 6.6.1.1 품명 천연가죽소파, 인조가죽소파, 천연/인조가죽 혼용소파, 천소파, 가죽/천 혼용소파 등으로 표시한다. 6.6.1.2 외형치수 가구의 본체를 수용할 수 있는 최소의 직방체(손잡이 기타 부속품을 제외)를 상정하여 길이와 나비, 높이를 ㎜ 단위로 표시한다. 이 경우에 표시치의 오차는 허용범위를 ± 10 ㎜로 한다. 6.6.1.3 마감재 가죽소재는 가죽의 안전기준 부속서 3(가죽제품)의 7.1 조성표시에 따르며, 섬유소재는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7.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에 따른다. 기타재료는 그 재료명을 알기쉽게 표시한다. 2종류 이상의 소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 부분마다 해당 사용재료에 대한 조성표시를 한다. 6.6.1.4 구조부재 구조부재는 을 참고하여 표시한다. 재료가 강재인 경우 강판 및 강관을 사용한 주요부분에 대하여 두께를 ㎜로 표시한다. 두께 허용오차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8.2에 따른다. 6.6.1.5 표면가공 표면가공은 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2종류 이상의 표면가공 처리를 한 경우에는 각각 가공부분을 알기 쉽게 나타내고, 해당 가공부분마다 표면가공의 종류를 표시한다. 6.6.1.6 쿠션재 쿠션재는 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6.6.1.7 취급상의 주의사항 취급상 주의사항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한다. 다만,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는 생략하거나 다른 적당한 표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① 직사광선 또는 열을 피할 것 ② 마른수건이나 기타 부드러운 천으로 닦을 것 ③ 온도나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할 것 ④ 무거운 물건을 올리거나 큰 충격을 주지말 것 ⑤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이 방출될 수 있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할 것 ⑥ "모서리에 부딪쳐 다칠 수 있으니 주의 할 것", "가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6.6.2 표시방법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에 따라 표시하며, 표시는 떼어냈을 때 얼룩 등의 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 형 식 6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 ┃ 1. 품명 ┃ ┃ 2. 외형치수(mm) ┃ ┃ ? 길이 × 나비 × 높이 ┃ ┃ ? 좌면의 높이 ┃ ┃ 3. 마감재 ┃ ┃ 4. 구조부재 ┃ ┃ 5. 표면가공 ┃ ┃ 6. 쿠션재 ┃ ┃ 7. 제조연월 ┃ ┃ 8. 제조자명 ┃ ┃ 9.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10.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11. 제조국명 ┃ ┃12. 취급상의 주의사항 ┃ ┗━━━━━━━━━━━━━━━━━━━━━━┛ 6.7 기타 가구류 6.7.1 표시사항 6.7.1.1 품명 화장대, 문갑 및 학교에서 사용하는 청소용구함, 도서관 등에서 사용하는 목제도서정리서가 및 정리함, 사무실용 철제 서고 등으로 표시한다. 6.7.1.2 외형치수 길이와 나비 및 높이를 ㎜ 단위로 표시한다. 이 경우에 표시치의 허용오차는 ± 10 ㎜로 한다. 6.7.1.3 구조부재 구조부재는 을 참고하여 표시한다. 재료가 강재인 경우 강판 및 강관을 사용한 주요 부분에 대하여 두께를 ㎜ 로 표시한다. 두께 허용오차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8.2에 따른다. 6.7.1.4 표면가공 표면가공은 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2종류 이상의 표면가공 처리를 한 경우에는 각각 가공부분을 알기 쉽게 나타내고, 해당 가공부분마다 표면가공의 종류를 표시한다. 6.7.1.5 취급상의 주의사항 취급상 주의사항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한다. 다만,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는 생략하거나 다른 적당한 표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① 직사광선 또는 열을 피할 것 ② 마른수건이나 기타 부드러운 천으로 닦을 것 ③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이 방출될 수 있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할 것 ④ "모서리에 부딪쳐 다칠 수 있으니 주의 할 것", "가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가구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벽고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벽에 고정하여 사용할 것 어린이가 서랍 또는 선반을 밟고 올라서거나 매달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6.7.2 표시방법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에 따라 표시하며, 떼어냈을 때 얼룩 등의 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 형 식 7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 ┃ 1. 종 류 ┃ ┃ 2. 외형치수(mm) : 길이 × 나비 × 높이 ┃ ┃ 3. 구조부재 ┃ ┃ 4. 표면가공 ┃ ┃ 5. 제조연월 ┃ ┃ 6. 제조자명 ┃ ┃ 7.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 8.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 9. 제조국명 ┃ ┃10. 취급상의 주의사항 ┃ ┗━━━━━━━━━━━━━━━━━━━━━━┛ [붙 임] ┏━━━━━━━━━━━━━━━━━━━━━━━━┯━━━━━━━━━━━━━━━━━━━━━┓ ┃재료의 종류 │표 시 문 자 ┃ ┠────────────────────────┼─────────────────────┨ ┃? 천연목(천연목의 판을 모자이크 상태로 짜 맞 │? 천연목의 종류를 문자로 표시할 것 ┃ ┃추어 붙인판을 포함한다) │ 예 : “오동” ┃ ┃? 천연목의 판을 섬유방향에 맞추어 적층 접착하 │ ┃ ┃여 만든 판 │ ┃ ┠────────────────────────┼─────────────────────┨ ┃? KS F 3104에 규정된 파티클 보드 │? 파티클 보드(PB) ┃ ┠────────────────────────┼─────────────────────┨ ┃? KS F 3200에 규정된 중밀도 섬유판 │? 중밀도 섬유판(MDF) ┃ ┠────────────────────────┼─────────────────────┨ ┃? KS F 3200에 규정된 경질 섬유판 │? 경질 섬유판(HB) ┃ ┠────────────────────────┼─────────────────────┨ ┃? KS D 3512에 규정된 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 강 판 ┃ ┠────────────────────────┼─────────────────────┨ ┃? 보통합판 │? 합 판 ┃ ┠────────────────────────┼─────────────────────┨ ┃? 나무무늬모양 등을 인쇄한 합판 │? 화장합판 ┃ ┃? 나무무늬모양 등을 인쇄한 종이를 붙인 합판 │ ┃ ┃? 나무무늬 등을 인쇄하고 수지로 함침한 종이를 │ ┃ ┃붙인 합판 │ ┃ ┃? 기타 합판 │ ┃ ┃? 보통합판의 표면에 무늬를 갖는 얇은 무늬단판 │ ┃ ┃(무늬목)을 접착한 합판 │ ┃ ┃? 종이 등의 섬유질 재료를 주재료로 하여 폴리 │ ┃ ┃에스텔 또는 멜라민수지로 고화시켜 보통합판 │ ┃ ┃위에 적층한 합판 │ ┃ ┠────────────────────────┼─────────────────────┨ ┃? 탄 소 강 │? 강 재 ┃ ┠────────────────────────┼─────────────────────┨ ┃? 스테인리스 │? 스테인리스 ┃ ┠────────────────────────┼─────────────────────┨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 알루미늄 ┃ ┠────────────────────────┼─────────────────────┨ ┃? 천연석 또는 인조석 │? 천연석 또는 인조석, 천연석의 종류를 가 ┃ ┃ │리키는 문자를 괄호 안에 표시할 것 ┃ ┠────────────────────────┼─────────────────────┨ ┃? 피 혁 │? 천연피혁 또는 인조피혁 ┃ ┠────────────────────────┼─────────────────────┨ ┃? 합성수지를 주제로 하는 쉬트 │? 합성수지 쉬트 ┃ ┠────────────────────────┼─────────────────────┨ ┃? 대 나 무 │? 대 나 무 ┃ ┠────────────────────────┼─────────────────────┨ ┃? 등 나 무 │? 등 나 무 ┃ ┠────────────────────────┼─────────────────────┨ ┃? 합성수지 등 │ ? 합성수지 등 ┃ ┠────────────────────────┼─────────────────────┨ ┃? 유 리 │? 유 리 ┃ ┠────────────────────────┼─────────────────────┨ ┃? 도자기 또는 법랑 │? 도자기 또는 법랑 ┃ ┠────────────────────────┼─────────────────────┨ ┃? 전각항 왼쪽난에 적힌 재료 이외의 재료 │? 그 재료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에 “지정┃ ┃ │외”의 문자를 괄호 안에 부기할 것 ┃ ┗━━━━━━━━━━━━━━━━━━━━━━━━┷━━━━━━━━━━━━━━━━━━━━━┛ ┏━━━━━━━━━━━━━━━━━━━━━━━━━┯━━━━━━━━━━━━━━━━━━━━━━━┓ ┃표면가공의 종류 │표 시 문 자 ┃ ┠─────────────────────────┼───────────────────────┨ ┃? 폴리에스텔 수지도료를 도장한 것 │? 도장의 종류를 앞에 붙이고 도장이라 표시 ┃ ┃? 우레탄 수지도료를 도장한 것 │ 할 것 ┃ ┃?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를 도장한 것 │ - 예 : “폴리에스텔 도장” ┃ ┃? 아크릴 세룰로오스락카 수지도료를 도장한 것 │ ┃ ┃? 가슈씨유?올시올 등을 수지화한 유성도료를 │ ┃ ┃도장한 것 │ ┃ ┃? 티크오일을 합침시켜 마무리한 것 │ ┃ ┃? 합성 속건 바니쉬, 백락바니쉬 또는 셀락바니 │ ┃ ┃쉬를 도장한 것 │ ┃ ┠─────────────────────────┼───────────────────────┨ ┃? 옻을 도장한 것 │? 옻 도 장 ┃ ┠─────────────────────────┼───────────────────────┨ ┃? 고형납 또는 금속소재를 사용해서 끝손질한 것 │? 도금의 금속종류를 앞에 붙이고 도금이라 ┃ ┃ │표시할 것 ┃ ┃ │ * 예 : “은도금” ┃ ┠─────────────────────────┼───────────────────────┨ ┃? 수산, 황산 등에 의한 양극피막을 알루미늄의 │? 알루마이트 ┃ ┃표면층에 처리한 것 │ ┃ ┠─────────────────────────┼───────────────────────┨ ┃? PVC소재의 인쇄지 시트를 접착한 것 │? 비닐 ┃ ┠─────────────────────────┼───────────────────────┨ ┃? 모양지에 열경화성 수지를 함침시킨 후 표면을 │? 피니싱 포일 ┃ ┃도장처리한 코팅지 │ ┃ ┠─────────────────────────┼───────────────────────┨ ┃? 원목, 큰 각재, 조각재로부터 회전삭, 슬라이싱, │? 무늬목 ┃ ┃제재 등의 방법으로 생산되는 균일한 두께의 │ ┃ ┃목재판 │ ┃ ┠─────────────────────────┼───────────────────────┨ ┃? 요소수지 및 멜라민수지 등이 함침 건조된 인 │? 저압 멜라민 화장판 ┃ ┃쇄지 시트를 고온열압에 의해 접착시킨 것 │ ┃ ┠─────────────────────────┼───────────────────────┨ ┃? 멜라민수지와 페놀수지로 함침된 3개 층의 함 │? 고압 멜라민 화장판 ┃ ┃침 시트지를 고압, 고온으로 접착한 것 │ ┃ ┠─────────────────────────┼───────────────────────┨ ┃? 전각항 왼쪽난에 적힌 표면가공 이외의 표면 │? 표면가공의 종류를 표시한 문자에 “지정 ┃ ┃가공 │외”의 문자를 표시 ┃ ┗━━━━━━━━━━━━━━━━━━━━━━━━━┷━━━━━━━━━━━━━━━━━━━━━━━┛ ┏━━━━━━━━━┯━━━━━━━━━━━━━━━━━━━━━━┓ ┃쿠션의 종 류 │쿠션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 ┃ ┠─────────┼──────────────────────┨ ┃강 제 용 수 철│강 제 용 수 철 ┃ ┃스 폰 지 고 무│스 폰 지 고 무 ┃ ┃폼 라 바│폼 라 바 ┃ ┃우 레 탄 폼│우 레 탄 폼 ┃ ┃라 텍 스│천연라텍스, 케미칼라텍스, 천연+케미칼라텍스 ┃ ┗━━━━━━━━━┷━━━━━━━━━━━━━━━━━━━━━━┛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35호(2007. 1. 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454호(2007. 8. 2)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234호(2010. 6. 23)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253호(2017. 7. 21)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 별표 0006: 간이빨래걸이 －－ 안 전 기 준 간이빨래걸이 부속서 6 (Clothes horse)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정에서 세탁물을 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조대를 말한다. 이불을 말리기 위한 것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2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2 2. 관련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인용됨으로써 이 검사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표준을 적용한다. KS A 0021 수치의 맺음법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1 간이 빨래걸이 가정에서 세탁물을 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조대를 말한다. 4. 안전요건 안전요건은 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끊어짐, 균열발생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시험방법 5.1 고리의 내하중 시험 에 표시한 것처럼 직경 30 m/m 의 파이프에 고리를 당겨 건 다음에 고리에 대해서 연직방향에 100 N 의 하중을 1 분간 가했을 때 육안 또는 촉감에 의해 확인한다. 고리의 내하중시험 5.2 스탠드의 내하중 시험 에 표시한 것처럼 후레임을 고정하고 스탠드 등의 선단에 100 N 의 하중을 1 분간 가한 후 육안 또는 촉감에 의해 확인한다. 스탠드의 내하중 시험 5.3 거는 기구의 내하중 시험 에 표시한 것처럼 거는 기구의 형상에 일치하는 파이프에 건 다음, 거는 기구에 대해서 연직방향에 100 N의 하중을 1 분간 가했을 때 육안, 촉감에 의해 확인한다. 거는 기구의 내하중 시험 6. 표시사항 6.1 일반사항 다음의 형식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6.1.1 치수(폭x길이x높이) 6.1.2 견딜 수 있는 하중 6.1.3 제조연월 6.1.4 제조자명 6.1.5 수입자명 6.1.6 주소 및 전화번호 6.1.7 제조국명 6.2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용어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사항을 표시한다. 1) 사용 전에 제품각부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 2) 세탁물은 균형에 맞게 말릴 것 3) 옥외에서 사용할 때 강풍이 불 때는 실내에넣을 것 4) 사용 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35호(2007. 1. 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454호(2007. 8. 2)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6호(2015.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 별표 0007: 선글라스 안 전 기 준 선글라스 부속서 7 (Sunglasse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일반적으로 옥외에서 강렬한 태양 광선에 대한 눈의 보건용으로 착용하는 선글라스의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음의 경우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가. 인공 광원으로부터의 복사선에 대한 보호용 안경류(예 : 일광욕실에서 사용하는 제품 등) 나. 특정 스포츠용 보안경(예 : 스키 고글 등) 다. 의료용으로 처방된 태양광 복사선 감쇠를 위한 선글라스 라. 부분 일식 또는 금환식(annular solar eclipse) 관찰 등 태양을 직접 관찰하기 위한 제품 마. 광색필터, 편광필터 등 특수 유형 필터 2. 관련표준 KS B 1059 안경테용 작은 나사 및 너트 KS B ISO 11381 광학 및 광학기기－안경테용 나사 KS G ISO 7998 광학 및 광학기기－안경테－용어 및 구성부품 KS G ISO 8624 광학 및 광학기기－안경광학－안경테의 측정방법 KS G ISO 12312-1 눈 및 안면 보호－선글라스 및 관련 안경류－제1부: 범용 선글라스 KS G ISO 12870 안경광학－안경테－일반적인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KS G ISO 24348 안경광학－안경테－안경테 금속부의 니켈 용출 및 모의 착용 시험 방법 3. 안전요건 3.1 광선특성 자외선 차단율 및 가시광선 투과율은 표1에 따른다. 단, 다음의 경우는 필터범주를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필터가 태양광 스펙트럼의 일부분에 대해 특별히 보호한다고 명시할 경우 나. 광변색성 필터가 퇴색된 상태 표 1 선글라스 필터의 요구사항 ┌─────┬───┬───────────────────────────┬──────────────┐ │설명 │필터 │자외선 스펙트럼 영역 │가시광선 스펙트럼 영역 │ │ │범주 ├───────┬─────────┬─────────┼─────┬────────┤ │ │ │자외선 차단율 │UV-B 투과율 │UV-A 투과율 │가시광선 │시감 투과율 │ │ │ │(%) │τSUVB │τSUVA │투과율 │τV │ │ │ │ │(280~315)nm │(315~380)nm │(%) │(380~780)nm │ ├─────┼───┼───────┼─────────┼─────────┼─────┼────────┤ │옅은색 │0 │UV-A 차단율(%)│0.05τV 이하 │τV 이하 │τV │80% < τV │ │선글라스 ├───┤= 100 - τSUVA├─────────┼─────────┤ ├────────┤ │ │1 │ │0.05τV 이하 │τV 이하 │ │43% <τV ≤ 80% │ ├─────┼───┤ ├─────────┼─────────┤ ├────────┤ │일반 │2 │ │1.0% 이하 │0.5τV 이하 │ │18% < τV ≤ 43%│ │선글라스 │ │UV-B 차단율(%)│또는 0.05τV 이하 │ │ │ │ │ │ │= 100 - τSUVB│(더 높은 값 적용) │ │ │ │ │ ├───┤ ├─────────┼─────────┤ ├────────┤ │ │3 │ │1.0% 이하 │0.5τV 이하 │ │8% < τV ≤ 18% │ ├─────┼───┤ ├─────────┼─────────┤ ├────────┤ │매우 짙은 │4 │ │1.0% 이하 │1.0% 이하 또는 │ │3% < τV ≤ 8% │ │특수 │ │ │ │0.25τV 이하 │ │ │ │선글라스 │ │ │ │(더 높은 값 적용) │ │ │ ├─────┴───┴───────┴─────────┴─────────┴─────┴────────┤ │비고 380 nm에서의 UV-A 상한값은 안광학과 ISO 20473에서 사용하는 값과 일치한다. │ └────────────────────────────────────────────────────┘ 3.2 니켈 용출량(금속재에 한함) 니켈 용출량은 0.5 ㎍/㎠/week 이하이어야 한다. 4. 시험방법 4.1 광선차단율 KS G ISO 12312-1에 따라 시험한다. 4.2 니켈 용출량 이음부 나사와 코 기둥을 제거한 후 KS G ISO 12870(4 요구사항 및 부속서 C 니켈 용출 시험 전 금속 안경테 절단 예시) 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KS G ISO 24348 에 따라 시험한다. 4.3 선글라스 치수의 측정 그림 1 및 그림 2 에 따라 측정한다. a 렌즈삽입부의 길이 (mm) b 렌즈삽입부의 너비 (mm) c 렌즈삽입부의 중심 간 거리 (mm) d 렌즈 간 거리 (mm) 그림 1 선글라스 치수의 측정 (전면부) l 다리의 전체 길이 (mm) l1 나사축 l2 중앙면 l3 다리의 중심선 그림 2 선글라스 치수의 측정 (다리) 5. 표시사항 5.1 제품에는 표 2 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표기 방법은 각인, 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각인이나 인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다. 표 2 선글라스 제품에 표시하는 사항 ┏━━━━━━━━━━━━━━━━━━━━━┯━━━━━━━━━━━━━━━━━━━┓ ┃ 표시 │ 위치 ┃ ┠─────────────────────┼───────────────────┨ ┃ 제조자 또는 공급자 │ 특정하지 않음 ┃ ┠─────────────────────┼───────────────────┨ ┃ 모델명 │ 특정하지 않음 ┃ ┠─────────────────────┼───────────────────┨ ┃ 색상 │ 특정하지 않음 ┃ ┠─────────────────────┼───────────────────┨ ┃ 박스 기호 □와 수평 방향 렌즈삽입부 크기 │ 전면부(실행할 수 있을 경우) 또는 다리┃ ┠─────────────────────┼───────────────────┨ ┃ 렌즈간 거리 │ 전면부(실행할 수 있을 경우) 또는 다리┃ ┠─────────────────────┼───────────────────┨ ┃ 다리의 전체 길이 │ 다리 ┃ ┣━━━━━━━━━━━━━━━━━━━━━┷━━━━━━━━━━━━━━━━━━━┫ ┃치수는 다음의 순서대로 표기해야 한다. ┃ ┃ ┃ ┃[수평 방향 렌즈삽입부 크기(mm)], [박스기호], [렌즈간 거리(mm)] ┃ ┃ ┃ ┃(예시: 50 □ 20)] ┃ ┠─────────────────────────────────────────┨ ┃비고 치수의 측정과 표시 등은 KS G ISO 8624에 따른다. ┃ ┗━━━━━━━━━━━━━━━━━━━━━━━━━━━━━━━━━━━━━━━━━┛ 5.2 낱개 포장 또는 꼬리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인쇄해야 한다. 꼬리표에 표시하는 경우, 꼬리표가 제품으로부터 떨어져나가지 않도록 잘 부착해야 한다. 5.2.1 재질 · 테 (예시 : 플라스틱, 아세테이트, 금속 등) · 렌즈 (예시 : 유리, 플라스틱 등) 5.2.2 광선 특성 · UV-A 차단율(%) ※ UV-A와 UV-B를 각각 표시할 수 없을 경우, 자외선 차단율(%)로 표시 · UV-B 차단율(%) · 가시광선 투과율(%) · 선글라스 필터에 대한 설명 (표 3 을 참고하여 표기) 5.2.3 제조 연월, 수입 연월, 로트 번호 중 어느 하나로 표기 5.2.4 제조자명 5.2.5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2.6 주소 및 전화번호 5.2.7 제조국명(대외무역법에 따라 표시) 5.2.8 사용상 주의사항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6. 사용상 주의사항 (1) 태양 직접 관찰용이 아닙니다. (2) 일광욕실에서와 같은 인공 광원에 대한 보호용이 아닙니다. (3) 표 3 에 주어진 것과 같은 기호 및/또는 문구 형태로 표시한 필터 범주에 대한 설명. 기호의 최소 높이는 5 mm이어야 한다. (4) 관련이 있는 경우, 만약 세정제의 잘못된 사용으로 선글라스가 손상될 수 있다면 취급 및 세정관련 설명과 세정에 부적합한 세정제 목록 (5) 필터가 운전용과 필터 범주 4를 위한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운전 및 도로용에 부적합"이라는 경고를 그림 3 을 참고하여 기호 형태나 문구로 표시한다. 기호의 최소 높이는 5mm이어야 한다. KS S ISO 7000-2952A KS S ISO 7000-2952B 그림 3 (기호) "운전 및 도로용에 부적합" (6) 필터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8 % 초과 75 % 미만(필터 범주 1∼3)인 경우, "해가 진 후나 밤에 운전용으로 부적합" 또는 "밤이나 흐린 상태에서 운전용으로 부적합"이라는 경고. 표 3 선글라스 필터에 대한 설명 ┏━━━━━━━━━━━━┯━━━━━━━━━━━━┯━━━━━━━━━━━┯━━━━━━━━━┓ ┃가시광선 투과율(τV(%)) │설 명 │용 도 │기 호 ┃ ┣━━━━━━━━━━━━┿━━━━━━━━━━━━┿━━━━━━━━━━━┿━━━━━━━━━┫ ┃80% < τV │옅은색 선글라스 │태양광 눈부심에 대한 │ ┃ ┃ │ │매우 제한적인 감소 │IEC 60417-5955 ┃ ┠────────────┤ ├───────────┼─────────┨ ┃43% <τV ≤ 80% │ │태양광 눈부심에 대한 │ ┃ ┃ │ │제한적인 보호 │KS S ISO 7000-2948┃ ┠────────────┼────────────┼───────────┼─────────┨ ┃18% < τV ≤ 43% │일반 선글라스 │태양광 눈부심에 대한 │ ┃ ┃ │ │양호한 보호 │KS S ISO 7000-2949┃ ┠────────────┤ ├───────────┼─────────┨ ┃8% < τV ≤ 18% │ │태양광 눈부심에 대한 │ ┃ ┃ │ │우수한 보호 │KS S ISO 7000-2950┃ ┠────────────┼────────────┼───────────┼─────────┨ ┃3% < τV ≤ 8% │매우 짙은 특수 선글라스 │강한 태양광 눈부심에 │ ┃ ┃ │ │대한 매우 우수한 보호 │KS S ISO 7000-2951┃ ┃ │태양광 눈부심 감소 매우 │(바다, 설원, 높은 산이│ ┃ ┃ │우수 │나 사막 등) │ ┃ ┠────────────┴────────────┴───────────┴─────────┨ ┃비고 문구 및/또는 그림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 ┗━━━━━━━━━━━━━━━━━━━━━━━━━━━━━━━━━━━━━━━━━━━━━━━┛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35호(2007. 1. 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454호(2007. 8 .2)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678호(2010. 12. 27)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0686호(2015. 12. 30)┃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0195호(2018. 6. 29)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0136호(2021. 5. 26) ┃ ┗━━━━━━━━━━━━━━━━━━━━━━━━━━━━━┛ 별표 0008: 안경테 안 전 기 준 안 경 테 부속서 8 (Glasses Frame)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안경테(렌즈가 끼워져 있는 안경테를 포함한다)의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산업용 등 특수 목적용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관련표준 KS B 1059 안경테용 작은 나사 및 너트 KS B ISO 11381 광학 및 광학기기-안경테용 나사 KS G ISO 7998 광학 및 광학기기-안경테-용어 및 구성부품 KS G ISO 8624 광학 및 광학기기-안경광학-안경테의 측정방법 KS G ISO 12870 안경광학-안경테-일반적인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KS G ISO 24348 안경광학－안경테－안경테 금속부의 니켈 용출 및 모의 착용 시험 방법 3. 안전요건 3.1 니켈 용출량(금속재에 한함) 니켈 용출량은 0.5 ㎍/㎠/week 이하이어야 한다. 4. 시험방법 4.1 니켈 용출량 이음부 나사와 코 기둥을 제거한 후 KS G ISO 12870(4 요구사항 및 부속서 C 니켈 용출 시험 전 금속 안경테 절단 예시) 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KS G ISO 24348 에 따라 시험한다. 4.2 안경테 치수의 측정 그림 1 및 그림 2 에 따라 측정한다. a 렌즈삽입부의 길이 (mm) b 렌즈삽입부의 너비 (mm) c 렌즈삽입부의 중심 간 거리 (mm) d 렌즈 간 거리 (mm) 그림 1 안경테 치수의 측정 (전면부) l 다리의 전체 길이 (mm) l1 나사축 l2 중앙면 l3 다리의 중심선 그림 2 안경테 치수의 측정 (다리) 5. 표시사항 5.1 제품에는 표 1 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표기 방법은 각인, 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각인이나 인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다. 표 1 안경테 제품에 표시하는 사항 ┏━━━━━━━━━━━━━━━━━━━━━┯━━━━━━━━━━━━━━━━━━━┓ ┃ 표시 │ 위치 ┃ ┠─────────────────────┼───────────────────┨ ┃ 제조자 또는 공급자 │ 특정하지 않음 ┃ ┠─────────────────────┼───────────────────┨ ┃ 모델명 │ 특정하지 않음 ┃ ┠─────────────────────┼───────────────────┨ ┃ 색상 │ 특정하지 않음 ┃ ┠─────────────────────┼───────────────────┨ ┃ 박스 기호 □와 수평 방향 렌즈삽입부 크기 │ 전면부(실행할 수 있을 경우) 또는 다리┃ ┠─────────────────────┼───────────────────┨ ┃ 렌즈간 거리 │ 전면부(실행할 수 있을 경우) 또는 다리┃ ┠─────────────────────┼───────────────────┨ ┃ 다리의 전체 길이 │ 다리 ┃ ┣━━━━━━━━━━━━━━━━━━━━━┷━━━━━━━━━━━━━━━━━━━┫ ┃치수는 다음의 순서대로 표기해야 한다. ┃ ┃ ┃ ┃[수평 방향 렌즈삽입부 크기(mm)], [박스기호], [렌즈간 거리(mm)] ┃ ┃ ┃ ┃(예시: 50 □ 20)] ┃ ┠─────────────────────────────────────────┨ ┃비고 치수의 측정과 표시 등은 KS G ISO 8624에 따른다. ┃ ┗━━━━━━━━━━━━━━━━━━━━━━━━━━━━━━━━━━━━━━━━━┛ 5.2 낱개 포장 또는 꼬리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인쇄해야 한다. 꼬리표에 표시하는 경우, 꼬리표가 제품으로부터 떨어져나가지 않도록 잘 부착해야 한다. 5.2.1 재질 (예시 : 플라스틱, 아세테이트, 금속 등) 5.2.2 제조 연월, 수입 연월, 로트 번호 중 어느 하나로 표기 5.2.3 제조자명 5.2.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2.5 주소 및 전화번호 5.2.6 제조국명(대외무역법에 따라 표시) ┏━━━━━━━━━━━━━━━━━━━━━━━━━━━━━━┓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35호(2007. 1. 24) ┃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454호(2007. 8. 2) ┃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678호(2010. 12. 27) ┃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0686호(2015. 12. 30) ┃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033호(2017. 2. 8) ┃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0195호(2018. 6. 29) ┃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0136호(2021. 5. 26) ┃ ┗━━━━━━━━━━━━━━━━━━━━━━━━━━━━━━┛ 별표 0009: 텐트 －－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7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7 안 전 기 준 텐트 부속서 9 (Tent)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취침용, 주거용, 여행용으로 야영 또는 등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텐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인용됨으로써 이 검사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표준을 적용한다. KS K ISO 5912 야영용 텐트 KS K 0409 실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외올법 (ISO 2062：1993, Textiles－Yarns from packages－Determination of single－end breaking force and elongation at break, MOD) KS K 0520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그래브법 (ISO 13934－2：1999, Textiles－Tensile properties of fabrics－Part 2：Determination of maximum force using the grab method, MOD) KS K 0521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스트립법 (ISO 13934－1：1999, Textiles－Tensile properties of fabrics－Part 1：Determination of maximum force and elongation at maximum force using the strip method, MOD) KS K 0863 텍스타일－부직포 시험 방법－제4부：인열 강도 시험 방법(트래피조이드법) KS K 0901 섬유 시험실 표준 상태 (ISO 139：1973, Textiles－Standard atmospheres for conditioning and testing, MOD) KS B ISO 2768－1 일반 공차－제1부：개별 공차 표시가 없는 선형 치수 및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KS K ISO 105－B04 섬유－염색견뢰도 시험－내후견뢰도：크세논 아크법 KS K ISO 7152 야영용 텐트와 캐러밴용 천막－용어 및 유사어 목록 KS K ISO 8936 캐러밴용 오닝－안전 요구사항 KS K ISO 8937 캐러밴용 차일－요구 기능과 시험법 KS K ISO 10966 천막과 야영용 텐트 직물－명세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통칙 KS M ISO 527－3 플라스틱－인장 시험－제3부：필름 및 시트의 시험 조건 KS M ISO 1420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물 침투 저항 시험 방법 KS M ISO 142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파단시 인장 강도 및 신장률 측정 방법 KS M ISO 2409 페인트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KS M ISO 4892－1 플라스틱－실험실 광원에 의한 노출 시험 방법－제1부：통칙 KS M ISO 4892－2 플라스틱－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 방법－제2부：제논-아크 광원 KS M ISO 7253 도료와 바니시－중성 염 분무 저항성 측정 ISO 105－A02 Textiles－Tests for colour fastness－Part A02：Grey scale for assessing change in colour ISO 8570 Plastics－Film and sheeting－Determination of cold－crack temperature 소방방재청고시 방염성능의 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섬유제품분야 상품별 품질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에 따른다. 3.1 형태와 분류 3.1.1 취침용 텐트(sleeping tent)(S형) 취침용으로 사용되는 텐트로서 다음의 두 종류로 나눠진다. a) st등급(표준 중량형 텐트) 중량이 2kg을 초과하는 텐트로 1인당 1kg씩 증가한다. b) l등급(경량형 텐트) 중량이 2kg 이하인 텐트로 1인당 1kg씩 증가한다. 3.1.2 여행용 텐트(touring tent)(T형) 설치하고 해체하기에 용이한 주거용 텐트를 말한다. 3.1.3 주거용 텐트(residential tent)(R형) 오랜 기간(예를 들면 봄에서 가을까지) 설치하기에 적당한 주거용 텐트를 말한다. 3.2 설치 공간(pitching area) 지면에 텐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 공간[받침 로프(guy rope) 포함]을 말한다. 3.3 기본 공간(base area) 외부 텐트 벽을 경계로 해서 지면에 접촉되는 공간(진흙벽 제외)을 말한다. 3.4 사용 가능 공간(usable area) 3.4.1 텐트의 거실(living area of tents)(T형 및 R형) 텐트의 기본 공간 중 거실 목적으로 지정된 부분을 말한다. 3.4.2 취침 공간(sleeping area) 텐트의 기본 공간 중 취침을 목적으로 지정된 부분을 말한다. 3.5 수용력(capacity) 텐트 설계시 고려되는 성인 수를 말한다. 3.6 거실(living room) 텐트에서 보관, 요리, 기립 및 착석(테이블과 의자)을 위한 부분으로 짐 보관 공간은 제외된다. 3.7 짐 보관 공간(wardrobe) 텐트에서 짐과 의류를 놓아두기 위한 부분을 말한다. 4. 종류 다음과 같이 종류별로 구분하여 돔형인 경우에는 "돔형텐트 4각형" 등으로 표시하고, 절충형의 경우에는 "A형텐트 ＋ 캐빈형텐트" 등으로 표시한다. (1) 에이형텐트(A Type Tent): 벽있음, 벽없음으로 구분 (2) 돔형텐트(Dome Tent): 사각형, 육각형으로 구분 (3) 반원통형텐트(Tunnel Tent)(그림 1 참조) (4) 가옥형텐트(Cabin Tent)(그림 2 참조) (5) 절충형텐트(A Type Tent) (주) 상기 종류와 다른 모델 및 종류에 대해서는 제조자의 제시된 사양에 따른다. 5. 재질 텐트를 구성하는 섬유재료에 대한 표시방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섬유제품분야 상품별 품질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치수 (1) 벽이 있는 에이형 텐트의 경우 벽의 높이는 300 mm 이상이어야 한다. (2) 높이, 나비, 길이는 표시치의 -30 mm 이상이어야 한다. (3) 텐트의 면적(나비×길이)은 수용인원(표시가 2～3인용은 2인, 3～4인용은 3인 등으로 계산) 1인당 9 000 cm2 이상이어야 한다.(표 1 참조) 표 1 텐트의 치수 (단위 : mm) ┏━━━━━━━━━━━┯━━━━┯━━━┯━━━┯━━━┓ ┃종 류 │수용인원│높 이 │나 비 │길 이 ┃ ┠───────┬───┼────┼───┼───┼───┨ ┃에이형텐트 │벽있음│3 │900 │1400 │1900 ┃ ┃(A Tent) │ │4 │1050 │1800 │1900 ┃ ┃ │ │5 │1350 │2100 │2000 ┃ ┃ │ │6 │1500 │2400 │2400 ┃ ┃ │ │8 │1700 │2600 │2600 ┃ ┃ ├───┼────┼───┼───┼───┨ ┃ │벽없음│2 │900 │1000 │1900 ┃ ┃ │ │3 │1050 │1400 │1900 ┃ ┃ │ │4 │1350 │1800 │2000 ┃ ┃ │ │5 │1500 │2400 │2400 ┃ ┠───────┼───┼────┼───┼───┼───┨ ┃돔형텐트 │4각형 │3 │1350 │2100 │2100 ┃ ┃(Dome Tent) │ │5 │1500 │2600 │2300 ┃ ┃ ├───┼────┼───┼───┼───┨ ┃ │6각형 │3 │1100 │2050 │2250 ┃ ┃ │ │4 │1300 │2150 │2300 ┃ ┃ │ │5 │1500 │3000 │3600 ┃ ┃ │ │8 │1820 │3450 │3950 ┃ ┠───────┼───┼────┼───┼───┼───┨ ┃반원통형텐트 │ │4 │1300 │1600 │2000 ┃ ┃(Tunnel Tent) │ │5 │1500 │1800 │2400 ┃ ┠───────┼───┼────┼───┼───┼───┨ ┃가옥형텐트 │ │4 │1350 │2000 │2000 ┃ ┃(Cabin Tent) │ │6 │1500 │2400 │2600 ┃ ┃ │ │8 │1700 │3000 │2000 ┃ ┃ │ │10 │1900 │3200 │2600 ┃ ┗━━━━━━━┷━━━┷━━━━┷━━━┷━━━┷━━━┛ 주 표 1은 참고치로서 권장치수임 7. 방염제품 "방염제품"이라 함은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하며 방염제품이라 표시하였을 경우는 소방방재청고시 방염성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표시사항 8.1 일반사항 다음형식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단, 사용상 주의사항은 별도의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8.1.1 재질 8.1.2 치수(높이x나비x길이) 및 수용인원 8.1.3 제조연월 8.1.4 제조자명 8.1.5 수입자명 8.1.6 주소 및 전화번호 8.1.7 방염제품(방염제품인 경우에 한함) 8.1.8 사용상 주의 사항 8.1.9 화재예방의 주의표시 8.2. 사용상 주의 사항 1)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보관방법 사용방법 세탁(손질)방법, 화재예방, 기타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2) 화재예방에 대한 주의표시는 다음과 같이 쉽게 읽고 볼 수 있는 위치에 화재방지를 위한 주의문구를 텐트내부에 부착되어야 한다. ① 주의문구의 넓이는 7 cm × 15 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화재예방" 문구는 붉은색 문자로 본문구(흰색바탕에 검은색)보다 2배 이상이어야 한다. ┏━━━━━━━━━━━━━━━━━━━━━━━━━━━━━━━━━━┓ ┃화 재 예 방 ┃ ┃ ┃ ┃ ? 안전한 야영을 위해서는 아래의 상식적인 규칙을 따를 것 ┃ ┃ ? 벽, 지붕 및 커튼 근처에서 요리, 가열 및 점화 기구를 놓지 말 것 ┃ ┃ ? 항상 이들 기구의 안전지침을 따를 것 ┃ ┃ ? 어린이를 점화기구근처에서 놀지 못하도록 할 것 ┃ ┃ ? 비상구를 항상 비워 둘 것 ┃ ┃ ? 화재방지 도구가 있는 위치를 숙지할 것 ┃ ┗━━━━━━━━━━━━━━━━━━━━━━━━━━━━━━━━━━┛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35호(2007. 1. 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454호(2007. 8. 2)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6호 (2015.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 별표 0010: 고령자용 신발 안 전 기 준 고령자용 신발 부속서 10 (Senior shoe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고령자가 보행할 때 신는 일반 보행용 신발로 벨크로나 지퍼, 밴드 등을 이용 하여 편리하게 신고 벗을 수 있도록 고령자용으로 고안된 신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표준 다음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서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ISO IEC Guide 71 고령자와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규격 개발자 지침 KS K 0411 텍스타일 웨빙, 테이프 및 브래이드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KS K ISO 2062 텍스타일 － 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 － 정속인장식(CRE) 시험기를 이용한 단사의 절단 강도 및 절단 신도 측정 KS K ISO 14184-1 텍스타일-포름알데히드 측정 - 제1부: 유리 및 가수분해 포름알데히드(증류수 추출법) KS M ISO 4045 가죽 ? pH 측정 KS M ISO 4649 고무 ? 회전 원통형 드럼 장치를 이용한 내마모성 측정 방법 KS M ISO 37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인장응력 특성 측정 방법 KS M 6882 피혁의 시험 방법 KS M ISO 17696 신발 ? 갑피, 안감 및 깔개 시험방법?인열강도 KS M ISO 17708 신발 ? 구두의 시험방법?갑피 겉창 접착강도 KS K ISO 3071 텍스타일 - 수성 추출액의 pH 측정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마찰계수 신발에 가해지는 수직항력에 대한 마찰력의 비율을 말한다. 3.2 표면 신발시험이 수행되는 바닥 표면을 말한다. 3.3 발너비 평평한 수평인 곳에서 똑바로 서서 두 발을 평행으로 벌리고, 몸무게가 좌우가 균일하게 얹히도록 한 자세의 발을 밟아 누른 부분의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뿌리의 가장 튀어나온 부위의 둘레 길이를 말한다. 3.4 발볼둘레 평평한 수평인 곳에서 똑바로 서서 두 발을 평행으로 벌리고, 몸무게가 좌우로 균일하게 얹히도록 한 자세의 발안쪽점과 발가쪽점을 지나는 수직둘레를 말한다. 3.5 발높이 평평한 수평인 곳에서 똑바로 서서 두 발을 평행으로 벌리고, 몸무게가 좌우로 균일하게 얹히도록 한 자세의 바닥면에서 발등점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3.6 겉창(outsole) 신발의 바닥 부분을 구성하는 지면과 접촉하는 부분을 말한다. 3.7 혀 (tongue) 앞날개의 뒷부분에 연장되거나 신발 발등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 끈 밑에 있는 겉가죽 부분 또는 겉가죽에 고정된 부분을 말한다. 3.8 갑피(upper) 겉가죽은 발등 부분을 덮고 창 조립체에 부착되어 신발의 바깥 표면을 구성하는 재료로서 가죽, 염화비닐, 발포성 수지 등이 있다. 3.9 안감(lining) 골씌움을 하는 동안에 보통 겉가죽에 부착된 신발의 바닥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부품을 말한다. 3.10 안창(insole) 골씌움을 하는 동안에 보통 겉가죽에 부착된 신발의 바닥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부품을 말한다. 3.11 깔개(insock) 바닥 조립체의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예를 들면, 편안함, 충격흡수), 안창을 덮는 보통 여러 층으로 된 부품을 말한다. 3.12 고무(rubber) 가황된 탄성체를 말한다. 3.13 중합재료(polymeric materials) 예를 들면 폴리우레탄 또는 폴리염화비닐을 말한다. 3.14 접착(adhesion) 두 개의 표면이 계면 장력에 의해 서로 붙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3.15 내마모(abrasion resistance) 표면의 기계적 거동에 의한 마모에 대한 저항을 말한다. 비고 이 표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마모는 보정된 연마포에 대하여 나타내는 상대 부피 손실 또는 표준 고무에 대하여 나타내는 내마모 지수로 표현된다. 3.16 인열강도 시험편의 주축과 평행 방향으로 힘을 가하여 시험편이 찢어질 때 표시되는 힘을 원래 시험편의 두께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종류 4.1 고무신발 신발의 갑피 부분으로 고무를 사용한 신발을 말한다. 4.2 염화비닐 신발 신발의 갑피 부분으로 염화비닐을 사용한 신발을 말한다. 4.3 가죽 신발 신발의 갑피 부분으로 가죽을 사용한 신발을 말한다. 4.4 발포 신발 신발의 갑피 부분으로 발포를 사용한 신발을 말한다. 5. 일반사항 아래 일반사항은 참고사항으로 한다. 5.1 고령자가 신발을 신고 벗기가 쉽고 편리해야 한다. 5.2 고령자의 특성에 따라 기능성 깔개를 넣어서 신을 수 있도록 신발 내부의 여분이 있어야 한다. 5.3 고령자의 발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하여 아주 가볍게 제작 되어야 한다. 5.4 고령자의 발등과 볼 부위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신발 앞부분의 공간이 충분하여야 한다. 5.5 겉창, 굽, 기타 접착시켜서 만든 부분은 잘 밀착되어 있어야 하며, 기타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한다. 5.6 신발의 겉감의 봉제 상태는 양호하여야 하며, 재봉땀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한다. 5.7 고무표면에 황이나 다른 배합제가 배어 나와서는 안 된다. 5.8 고무면 및 염화비닐면은 끈적거리지 않아야 한다. 5.9 겉창은 미끄럽지 않아 고령자가 보행 시 안전하여야 한다. 5.10 사용상 해로운 흠, 벌어짐, 기포, 이물의 혼입, 신발의 겉감의 주름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5.11 눈에 띄게 겉모양을 해치는 반점, 더러움, 무늬의 불선명, 신발의 겉감 색의 불균일, 광택의 불균일 및 기타 결점이 없어야 한다. 5.12 부속품의 붙임은 견고해야 한다. 6. 안전기준 6.1 신발의 성능 고령자용 신발의 성능은 표 1 과 같다. 미끄럼 저항, 안감, 갑피, 안창, 깔개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하며 그 외의 항목은 참고사항으로 한다. 표 1 ? 고령자용 신발의 기준 ┏━━━━━━━━━━━━━━━━━┯━━━━━┯━━━━━━┯━━━━━┯━━━━┓ ┃항목 │고무신발 │염화비닐신발│가죽신발 │발포신발┃ ┣━━━━━┯━━━━━━━━━━━┿━━━━━┷━━━━━━┷━━━━━┷━━━━┫ ┃미끄럼 │건식(마찰계수) │0.8 이상 ┃ ┃저항 ├───────────┼───────────────────────┨ ┃ │습식(마찰계수) │0.6 이상 ┃ ┠─────┼───────────┼───────────────────────┨ ┃치수 │신발높이(mm) │45 이상 ┃ ┃ ├───────────┼───────────────────────┨ ┃ │신발너비(mm) │73 이상 ┃ ┃ ├───────────┼───────────────────────┨ ┃ │신발볼 둘레(mm) │211 이상 ┃ ┃ ├───────────┼───────────────────────┨ ┃ │굽 높이(mm) │55 이하 ┃ ┠─────┴───────────┼───────────────────────┨ ┃무게(g) │편족 420 이하 ┃ ┠─────────────────┼───────────────────────┨ ┃갑피 겉창 접착 박리강도(N/2.5cm ) │80 이상 ┃ ┠─────┬───────────┼───────────────────────┨ ┃안감 │폼알데하이드(mg/kg ) │75 미만 ┃ ┃ ├───────────┼───────────────────────┨ ┃ │pH 값 │4.0 이상 7.5 이하 ┃ ┠─────┼──┬────────┼─────┬──────┬─────┬────┨ ┃갑피 │인장│인장강도(MPa) │10.0 이상 │? │15.0 이상 │? ┃ ┃ │시험├────────┼─────┼──────┼─────┼────┨ ┃ │ │신장률(%) │360 이상 │? │40 이상 │? ┃ ┃ ├──┴────────┼─────┼──────┼─────┼────┨ ┃ │인열강도(kN/m) │39.23 이상│0.98 이상 │? │? ┃ ┃ ├───────────┼─────┼──────┼─────┼────┨ ┃ │수축률(%) │? │3 이하 │3 이하 │3 이하 ┃ ┃ ├───────────┼─────┴──────┴─────┴────┨ ┃ │굴절시험 │끊어지지 않을 것 ┃ ┃ ├───────────┼───────────────────────┨ ┃ │재봉사(N/가닥) │19.61 이상 ┃ ┠─────┼───────────┼───────────────────────┨ ┃안창/깔개 │pH 값 │4.0 이상 7.5 이하 ┃ ┗━━━━━┷━━━━━━━━━━━┷━━━━━━━━━━━━━━━━━━━━━━━┛ 6.2 부속품의 성능 제품에 따라 다음 부속품 중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참고사항으로 한다. 6.2.1 지퍼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특별한 이상이 없어야 하고 착용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위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6.2.2 벨크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특별한 이상이 없어야 하고 착용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위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6.2.3 밴드 제품에 적합한 것으로서 신도가 250 % 이상이어야 하고 착용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위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시험방법 7.1 신발의 미끄럼저항 시험 7.1.1 시험장치 마찰계수시험기는 항상 수평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험면은 유리로 되어 있으며 분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시험편을 놓는 곳에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시험편이 센서와 떨어지면 자동으로 멈추어야 하며 기울어지는 속도는 약 50˚ / 20초 이며 각도계가 부착되어 있어 기울어지는 각도를 한눈에 읽을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한다. 그림 1 ? 마찰계수시험기 7.1.2 시험방법 7.1.2.1 완제품 완제품을 시험기위의 센서가 눌러지게 올려놓고 시험기를 작동시킨다. 시험편이 미끄러지기 시작하여 시험기가 작동을 멈추면 그 각도를 읽는다. 시험은 7 회 반복 시험하고 가장 높은 각도와 가장 늦은 각도를 제외한 각도의 평균 각도를 구한다. 7.1.2.2 시험편 시험편을 (가로 × 세로) 길이가 ( 6.5 cm × 10.5 cm ) 크기로 절단해 500 g 추에 부착하여 완제품 시험과 동일하게 시험한다. 7.1.2.3 특이한 시험면의 시험 7.1.2.3.1습윤상태 시험 표면에 증류수를 약 10 mL 스프레이 하여 표면에 물기가 있는 상태로 시험한다. 7.1.2.4 계산법 tan θ = 정마찰계수 (θ : 시험편이 센서와 떨어지기 시작한 각도) 7.1.2.5 기록 시험결과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7.1.2.5.1 실험실 온도 및 습도 7.1.2.5.2 특이한 시험법일 경우 시험조건 7.1.2.5.3 그 외 협의 사항 7.1.2.5.4 시험온도 7.2 신발의 치수 검사 신발은 6.1 에서 요구되는 신발의 각 부의 치수를 0.5 mm 단위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계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7.3 신발의 무게 시험 신발은 6.1 에서 요구되는 무게를 족 당의 무게를 측정하되, 0.5 g 단위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계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7.4 신발의 접착강도 시험 신발의 접착강도 시험에서 봉제된 창이 있는 신발 이외에는 KS M ISO 17708에 따라 시험한다. 7.5 겉창의 내마모성 시험 비가죽 겉창의 내마모성은 KS M ISO 4649의 방법 A (10 N 의 수직 하중, 40 m 의 마모거리) 에 따라 측정한다. 시험편은 창의 어디에서도 채취될 수 있다. 7.6 혀의 pH 값 시험 혀의 pH 값 시험은 KS M ISO 4045, 섬유의 경우 KS M　ISO 3071 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7.7 안감의 폼알데하이드 시험 신발 안감의 폼알데하이드 시험은 KS K ISO 14184-1 에 따르며, 그 결과값을 성적서에 수치로 표기한다. 7.8 안감의 pH 값 시험 안감이 가죽인 경우에는 KS M ISO 4045에 따라 시험하고, 섬유인 경우에는 KS K ISO 3071에 따라 시험한다. 7.9 갑피의 인장강도 시험 갑피의 인장 시험은 KS M ISO 37 및 KS M 6882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 때 시험편은 아령형 2 호로 원재료에서 채취한다. 다만, 시험편의 두께는 시험편 세로방향(긴방향)의 평행 부분을 3등분하여 측정한 값 중 가장 적은 값을 적용한다. 7.10 갑피의 인열 시험 갑피의 인열 시험은 KS M ISO 17696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 때 시험편은 크레센트형 시험편으로 한다. 7.11 갑피의 수축 시험 갑피의 수축시험은 2 개의 시료를 그대로 시험편으로 하고, 중심부의 세로 방향으로 길이 100 mm 이상의 표선(1)을 기록하고 7.13 의 조건으로 시험한 후 꺼내어 박리, 변형, 기타 이상 유무를 조사한다. 다음의 이것을 24 시간 방치한 후 표선의 길이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수축률을 계산한다. 시험 결과는 얻어진 값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L0 : 시험 전 표선 길이(mm) L1 : 시험 후 표선 길이(mm) 주(1) 길이 100 mm 이상의 포선 길이를 기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긴선으로 한다. 7.12 갑피의 굴절 시험 갑피의 굴절시험은 KS M ISO 37 의 6. 에 따라 갑피에 대하여 1 호형 시험편을 사용하여 시험한다. 다만, 시험편은 시료에서 세로 길이 방향으로 3 개를 따서 상온 상습 중에 양면 원상대로 그림 2 와 같은 장치에 의해서 78 N 의 하중을 가하고 같은 곳을 180˚ 로 반복 굴절한다. 시험편 중 1 개라도 규정의 굴절 횟수 이내에서 균열 또는 절손되는 것이 있을 때는 시험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굴절을 요하는 시간은 1 굴절마다 5 초로 하고, 전 조작 완료 시간은 굴절 10 회에 대하여 5 분 이내로 한다. 제품으로 시험할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하되, 시험편은 제품의 원형에 가까운 두께로 길이 100 mm, 너비 10 mm 로 따내고, 굴절은 일정한 곳에 주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2 7.13 갑피의 재봉실 시험 갑피의 재봉실의 인장시험은 KS K ISO 2062에 따라 시험한다. 비고 1. 제품에서 규정한 시험편을 따내기 어려울 때는 제품과 동일한 조건의 가공 전 재료에서 채취할 수도 있다. 2. 발포 겉창이 2 층 이상으로 적층 되었을 때는 접착된 상태 그대로 시험한다. 7.14 안창/깔개의 pH 시험 안창이나 깔개 중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시험한다. 모두 있는 경우 둘 다 시험한다. 가죽의 경우 KS M ISO 4045, 섬유는 KS K ISO 3071 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7.15 부속품의 시험 아래 부속품 중 해당 품목이 있을 경우 시험한다. 7.15.1 지퍼 신발의 부속품으로 지퍼가 있는 경우, 지퍼의 슬라이더를 이동시켜 이빨의 개폐를 100 회 반복하였을 때, 지퍼의 변형이나 이빠짐, 작동중지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퍼를 잠궜을 때 지퍼의 슬라이더가 이동하는지 확인한다. 7.15.2 벨크로 신발의 부속품으로 벨크로가 있는 경우, 벨크로의 접착면을 붙이고 다시 떼는 작업을 100 회 반복하였을 때, 벨크로의 변형이나 접착면의 회손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벨크로를 접착했을 경우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떼어지는지 확인한다. 7.15.3 밴드 신발의 부속품으로 밴드가 있는 경우, KS K 0411 에 따른다. 다만 클램프는 지름 50 mm 이상, 나비 20 mm 이상이 되어야 하고, 클램프 사이의 거리는 70 mm 로 한다. 또한, 시험편은 부자연스런 구김이나 장력이 없는 상태에서 70 mm 간격의 신장 측정표점을 표시하고, (500 ± 25) mm 분의 속도로 인장한다. 8. 시험항목 8.1 시험항목과 적용하는 고령자용 신발의 종류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 종류별 고령자용 신발 시험항목 ┌───────────────┬────┬──────┬────┬────┐ │시험항목 │고무신발│염화비닐신발│가죽신발│발포신발│ ├───────────────┼────┼──────┼────┼────┤ │미끄럼 저항 시험 │● │● │● │● │ ├───────────────┼────┼──────┼────┼────┤ │치수 측정 │● │● │● │● │ ├───────────────┼────┼──────┼────┼────┤ │무게 측정 │● │● │● │● │ ├───────────────┼────┼──────┼────┼────┤ │갑피 겉창 접착 박리 강도 시험 │● │● │● │● │ ├───────────────┼────┼──────┼────┼────┤ │겉창의 내마모성 시험 │● │● │● │● │ ├───────────────┼────┼──────┼────┼────┤ │혀의 pH 값 시험 │● │● │● │● │ ├─────┬─────────┼────┼──────┼────┼────┤ │안감 │포름알데히드 시험 │● │● │● │● │ ├─────┼─────────┼────┼──────┼────┼────┤ │갑피 │인장 시험 │● │? │● │? │ │ ├─────────┼────┼──────┼────┼────┤ │ │인열강도 시험 │● │● │? │? │ │ ├─────────┼────┼──────┼────┼────┤ │ │수축률 시험 │ │● │● │● │ │ ├─────────┼────┼──────┼────┼────┤ │ │굴절 시험 │● │● │● │● │ │ ├─────────┼────┼──────┼────┼────┤ │ │재봉사 시험 │● │● │● │● │ ├─────┼─────────┼────┼──────┼────┼────┤ │안창/깔개 │pH 값 시험 │● │● │● │● │ ├─────┼─────────┼────┼──────┼────┼────┤ │ │지퍼 시험 │○ │○ │○ │○ │ │부속품 ├─────────┼────┼──────┼────┼────┤ │ │벨크로 시험 │○ │○ │○ │○ │ │ ├─────────┼────┼──────┼────┼────┤ │ │밴드 시험 │○ │○ │○ │○ │ └─────┴─────────┴────┴──────┴────┴────┘ 비고 개별적인 분류에 대한 요구사항의 적용 가능성은 이 표에 다음과 같이 표시되었다. ● 시험을 실시한다. ○ 구성요소가 존재하면, 시험을 실시한다. - 시험 해당사항이 없음을 의미한다. 9. 표시 및 사용상 주의사항 9.1 제품표시 고령자용 신발의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9.1.1 모델명 9.1.2 재료의 종류 9.1.3 치수 9.1.4 제조연월 9.1.5 제조자명 9.1.6 수입자명 9.1.7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9.1.8 제조국명 9.2 사용상 주의사항 고령자용 신발의 라벨 또는 택에 다음 사용상 주의사항을 기재한다. 9.2.1 사용상의 주의사항 ㅇ 천연가죽의 경우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젖었을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솔로 잘 닦을 것 -보존시에는 적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할 것 ㅇ 합성가죽의 경우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할 것 -불옆에 놓으면 변화되거나 변형될 수 있음 -표면의 때를 없애기 위해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형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음 ㅇ 기타 가죽제품의 제품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다. 9.2.2 소비자상담실 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제품 문의처 9.2.3 취급 설명서(필요시)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 979호(2009.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6호(2015.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 별표 0011: 고령자용 지팡이 안 전 기 준 고령자용 지팡이 부속서 11 (Sticks for elder)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로 고령자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도우미 없이 사용하는 지팡이(이하" 지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는 제외한다. 2. 관련규격 다음의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형재 KS D 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 KS F ISO 16979 목질판재의 함수율측정방법 KS M ISO 7619-1 가황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 - 압입 경도 측정방법 - 제1부 : 듀로미터법(쇼어 경도) KS P ISO 11334-4 : 한쪽팔로 조작하는 안전 지팡이-4부 : 다족 지팡이 KS P ISO 10993-1 : 의료용구의 생물 안전성 평가-제1부 : 평가와 시험 3. 종류 3.1 일자형지팡이 지대부분의 조절, 접이 및 조립이 불가능한 지팡이를 말한다. 3.2 조절식 지팡이 지대부분을 슬라이드 시켜 금속제의 버튼 등을 지주의 구멍에 맞추어서 길이를 조절하는 구조의 지팡이를 말한다. 3.3 접이식 지팡이 지대에 고무로프가 내장되어 있어 접이가 가능한 구조의 지팡이를 말한다. 3.4 조립식지팡이 지대부분이 분리 가능하고 나사 등 느슨한 방지기구에 의해 조립하는 구조의 지팡이를 말한다. 3.5 다족지팡이 손잡이에 의지하여 사용되는 삼족 또는 삼족 이상으로 구성된 지팡이를 말한다. 4. 안전요구사항 4.1 겉모양 4.1.1 손가락 등이 닿는 부분에는 상해를 줄 것 같은 손거스러미, 돌기, 바리 등이 없어야 한다. 4.1.2 외부에 나온 볼트, 너트 등의 끝은 두드러지게 돌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4.1.3 마무리는 양호하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4.1.4 표면에 도장, 도금 등이 되어져 있는 것에 있어서는 표면에 노출, 벗겨짐, 녹 및 두드러진 얼룩이 없어야 한다. 4.2 구조 4.2.1 잡는 부분은 잡기 쉬운 형태이고 손잡이와 지대는 확실히 고정되어져 있어야 한다. 4.2.2 접지부분에는 안정, 마루의 보호 및 미끄럼 방지를 위해 사용 중 쉽게 벗겨지지 않는 지팡이 끝 고무가 붙여져 있고 지대의 끝과 지팡이 끝 고무와의 맞춤부분에는 금속제 걸림쇠가 장착되어져 있어야 한다. 4.2.3 지팡이 끝 고무의 접지면은 마루 등에 흡착되지 않도록 형성되어져 있어야 한다. 4.2.4 조절식지팡이는 쉽게 조절이 가능하고 조절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실히 고정 가능하여야 한다. 4.2.5 접이식지팡이는 쉽게 접이가 가능하고 고무로프는 사용 중 용이하게 지주가 이탈하지 않는 장력으로 고정되어져 있어야 한다. 4.2.6 접이식지팡이의 고무로프는 형상이 동일한 끈형태의 고무가 여러다발로 구성되어져 외곽을 천이나 수지 등으로 피복되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2.7 조립식지팡이는 쉽게 조절 가능하고 사용중 쉽게 지주가 이탈하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2.8 손잡이의 투영길이는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4.2.9 지팡이 끝 고무 접지면의 직경은 25 mm이상이어야 한다 4.2.10 걸림쇠 밑의 지팡이 끝 고무 두께는 접지면의 도랑 또는 돌기를 제외하고 6 mm 이상이어야 한다. 손잡이 투영길이 지팡이 끝 고무의 접지면 직경 4.3 성능 지팡이의 성능은 다음 항목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4.3.1 손잡이 굽힘 손잡이와 지대와의 설치부분은 6.2.1의 손잡이 굽힘시험을 하였을 때 파손, 벗겨짐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4.3.2 휘어짐 지대의 중앙부분은 6.2.2의 휘어짐 시험을 하였을 때 하중점의 최대 휘어짐량은 10 mm 이하이어야 한다. 또 하중을 제거한 후 파손, 벗겨짐,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4.3.3 압축하중 지대의 접합부분은 6.2.3의 압축하중 시험을 하였을때 파손, 벗겨짐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단, 일자형지팡이는 제외한다) 4.3.4 마찰저항 지팡이 끝 고무는 6.2.4의 마찰저항 시험을 하였을 때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4.3.5 견딤하중 다족 지팡이는 6.2.8에 따라 하중을 가했을때 시험 후 지팡이의 부러짐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족지팡이에만 한한다.) 5. 재료 5.1 지팡이 재료 지팡이 재료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1.1 손잡이 또는 지대에 알루미늄합금을 사용한 것에 있어서는KS D6761(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관) 또는 KS D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에 규정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5.1.2 손잡이 또는 지대에 목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목재의 함수율이 15 % 이하 이어야 한다. 5.1.3 지팡이 끝 고무의 경도는 KS M ISO 7619-1의 타입A 듀로미터에 의한 경도가 50이상 70이하이어야 한다. 5.2 부속품 지팡이 끝 고무가 부속되어져 있는 것은 제품에 붙어있는 지팡이 끝 고무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6. 시험방법 6.1 겉모양 및 구조 육안, 촉감 및 조작으로 확인한다. 6.2 성능 6.2.1 손잡이 굽힘 시험 그림 3에 나타났듯이 지팡이를 눕힌상태에서 손잡이를 유지하고 손잡이에서 지팡이 끝단에 대해 300 mm 의 위치에 150 N(15 kgf)의 하중을 지대에 직각방향으로 1분간 가한 후 눈 및 촉감에 의해 확인한다(최대길이 상태로 확인). 손잡이 굽힘시험 6.2.2 휘어짐 시험 그림4에 나타났듯이 지대를 지대간 거리 600 mm 의 위치로 수평을 보존하고 그 중앙에 두께 약 2 mm 의 고무판을 더해 200 N(20 kgf)의 하중을 1분간 더한 후 하중점의 최대 휘어짐 량을 지대의 밑면에서 다이얼게이지 등에 의해 측정한다. 다음에 하중을 제거해서 파손, 벗겨짐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에 대해서 눈 및 촉감에 의해 확인한다. 단, 지대는 직경 24mm 이상의 원통 또는 둥근 봉으로 한다. 또 600 mm 의 지지간 거리를 둘 수 없는 지대에 있어서는 지지간 거리를 500 mm 의 위치로 수평으로 보존하고 중앙하중 240 N(24 kgf)으로 상기시험을 하였을 때 하중점의 최대 휘어짐량은 7 mm 이하이어야 한다. 휘어짐시험 6.2.3 압축하중 시험 그림 5에 나타났듯이 지대의 접합부분에서 채취한 길이 200 mm의 시험편에 1200 N(120 kgf)의 압축하중을 1분간 가한 후 눈 및 촉감에 의해 확인한다. 압축하중시험(조절식지팡이시험 예) 6.2.4 마찰저항 시험 그림 6에 나타났듯이 지팡이 끝 고무를 시험판 위에 세운상태에서 보존한다. 다음에 질량 1kg의 종을 지팡이끝 고무위에 얹고 지팡이끝 하단부를 4 N(0.4 kgf)의 힘으로 온화하게 수평으로 당겼을 때 지팡이끝 고무가 이동하지 않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것. 단, 시험판은 두께 2 mm 이상의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하고 (주)평활하여야 한다. (주) 평활이라 함은 KS D3698(냉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에 규정한 표면거칠기 NO 2B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을 말한다. 마찰저항시험 6.2.5 알미늄 강도 KS D6761(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관) 또는 KS D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에 따른다. 6.2.6 목재 함수율 KS F ISO 16979(목질판재의 함수율 측정방법)에 의해 확인 또한 전기적 측정방법에 의하여도 좋다. 6.2.7 지팡이 끝 고무경도 KS M ISO 7619-1(가황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 - 압입 경도 측정방법 - 제1부 : 듀로미터법(쇼어 경도)에 따른다. 6.2.8 견딤하중 시험 지팡이를 최대 높이로 조절하고 사용자 체중 50 kg을 기준으로 하중을 500 N±2% 손잡이에 수직으로 가하여 부하시간은 10초 이상을 유지하여 실시한다(다족지팡이에 한한다). 7. 표시 및 취급설명서 7.1 표시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7.1.1 모델명 7.1.2 제조연월 7.1.3 제조자명 7.1.4 수입자명 7.1.5 주소 및 전화번호 7.1.6 제조국명 7.2 취급설명서 다음사항을 알기 쉬운 내용으로 첨부한다. 단, 8.2.3, 8.2.4는 그림을 병기하고 8.2.5에 대하여는 안전경고표시 등을 병기한다. 7.2.1 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읽은 후 보관할 것 7.2.2 지팡이의 전체길이. 단, 조절식 지팡이는 최대 및 최소길이 7.2.3 바른길이의 지팡이 선택방법 올바른 손잡이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에는 지팡이 끈을 같은쪽 발끝의 앞바깥 방향 20 ㎝ 에 두고 팔꿈치는 30～40° 굴곡한 위치가 좋고 이 상태에서 지팡이의 길이를 결정할 것 바른 지팡이의 길이 7.2.4 사용방법 단, 일자형지팡이는 제외한다. 7.2.5 사용상 주의사항 (a) 몸에 맞는 지팡이를 선택할 것 (b) 사용전에 각 부분을 점검한 후 사용할 것. 또 지팡이 끝 고무가 부서지거나 마모되는 등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교환할 것 (c) 지대가 확실히 고정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 단, 일자형지팡이는 제외한다. (d) 접이식 지팡이에 있어서는 고무 로프의 열화, 느슨함, 손상 등의 이상이 있는때는 판매점 등에 알릴 것 (e) 조립식지팡이에 있어서는 사용중 헐거움 등의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할 것 (f) 미끄러지기 쉬운 노면 등에서의 사용은 충분히 주의할 것 7.2.6 용도 이외(예를 들어 등산용, 호신용 등)에는 사용하지 말 것 7.2.7 사용 후 및 보관방법 (a) 접이식지팡이에 있어서는 고온의 장소(예를들어 스토브 앞 여름 때의 자동차 내의 방치 등)는 고무 로프가 열화되기 쉽게 되기 때문에 피할 것. 또 저온의 장소(예를 들어 한랭지 등)에 서는 접은 상태에서 바로 고무로프의 탄성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것 (b) 그 외의 사용 후 및 보관방법에 대해서 주의 부도 1) 일자형 지팡이 조절식 지팡이 접이식 지팡이 조립식 지팡이 다족지팡이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 34호(2007. 1. 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6-133호(2016. 5. 16)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별표 0012: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안 전 기 준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부속서 12 (A Wheeled Chair Table for A Elder)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고령자용 휠체어 위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테이블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표준 다음의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G 4203 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 KS G 4214 가구 - 테이블 - 강도 및 내구성 시험 방법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고령자용 휠체어에 장착할 수 있거나 장착되어 있는 테이블 4. 안전요건 4.1 겉모양의 다듬질은 양호하고 흠, 고장, 접합부분의 어긋남 등 현저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4.2 인체 및 의류가 닿는 부분에는 예리한 돌기가 없고 모서리 부분은 매끄러워야 한다. 4.3 도장면의 보이는 부분은 광택, 색조가 균등하고 도장 얼룩,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한다. 4.4 테이블 윗면은 평활하고 장식구슬 등의 작은 물체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4.5 접었다 폈다할 수 있는 구조로 된 테이블은 사용 중에 쉽게 접혀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6 테이블 등의 부속품 및 부분품은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5. 시험방법 4.항 안전요건의 시험은 육안 검사 및 손으로 접촉하여 실시한다. 6. 표시 6.1 표시사항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의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　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6.1.1 모델명 6.1.2 제조연월 6.1.3 제조자명 6.1.4 수입자명 6.1.5 주소 및 전화번호 6.1.6 제조국명 6.1.7 치수 : 가로×세로×높이 6.2 사용상 주의사항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의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한다.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6호(2015.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 별표 0013: 고령자용 목욕의자 안 전 기 준 고령자용 목욕의자 부속서 13 (Bath chair) 1. 적용범위 자세유지가 가능한 고령자가 일반가정 등 욕실 내에서 샤워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는 목욕의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표준 다음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ISO IEC Guide 71 고령자와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규격 개발자 지침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G 2010 학생용 책상 및 의자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0535 텍스타일-직물의 인열 성질-제1부 : 펜듈럼법에 의한 인열강도 측정(엘멘도르프) CPSA 0129 목욕의자의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좌면 목욕의자의 앉는 부분, 앉는 자리의 면을 말한다. 3.2 좌면높이 바닥면에서 의자의 길이 방향 중심선상의 좌판 앞부분의 가장 높은 위치까지의 치수 3.3 좌면 앞끝부의 반지름 앞끝부의 반지름을 나타내며 곡선은 정확한 원호가 아니라도 좋다. 3.4 등판의 최소 반지름 수평면상에서 등판의 반지름으로 한다. 3.5 좌면의 기울기 좌면의 주요부는 수평에서 후경사 4° 까지의 각도일 것. 좌면은 평평하게 하거나 접시형이라도 좋다. 3.6 좌면의 최소 길이 좌면의 길이 방향 중심선상에서 선단 부분부터 기준점(등판으로서 유효한 최하단까지의 높이)에서 수직선상까지의 치수를 말한다. 3.7 Cap(캡) 목욕의자를 이용 시 돌출부 등에 의하여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부분에 벗겨지지 않도록 고무나 플라스틱 또는 기타 재질의 부재를 이용하여 덮어 씌운 보강재를 말한다. 4. 종류 4.1 팔걸이 목욕의자 팔걸이와 등받이가 모두 부착되어 있는 목욕의자를 말한다. 4.2 팔걸이 없는 목욕의자 등받이가 부착되어 있고 팔걸이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목욕의자를 말한다. 4.3 등받이 없는 목욕의자 등받이와 팔걸이가 모두 부착되어 있지 않은 목욕의자를 말한다. 4.4 바퀴형 팔걸이 목욕의자 바퀴가 있는 팔걸이 목욕의자를 말한다. 4.5 팔걸이 없는 바퀴형 목욕의자 팔걸이가 없고 바퀴가 달린 목욕의자를 말한다. 4.6 등받이가 없는 바퀴형 목욕의자 등받이가 없고 바퀴가 달린 목욕의자를 말한다. 5. 요구사항 5.1 바퀴가 달려있는 목욕의자는 정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육안으로 확인한다. 5.2 바퀴가 달려있는 목욕의자의 정지장치를 작동시켰을 때 굴러가지 않아야 하고 회전하지 않아야 한다. 5.3 목욕의자의 높이는 사용자에 맞게 조절이 되어야 한다. 5.4 통상의 사용 상태 및 양호한 유지 관리 하에서 충분한 내구성 및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5.5 목욕의자의 사용에 있어서는 조작이 쉽고 고령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목욕의자의 각부의 치수를 정하여 고령자가 이용할 때 편리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5.6 목욕의자의 프레임은 제조 및 판매업자가 표시사항에서 제시한 최대 사용자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6. 성능 목욕의자의 성능은 6.3 내구성, 6.5 미끄럼 저항시험, 6.6 금속재료의 내식성에 만족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항목은 참고기준으로 한다. 6.1 안정성 6.1.1 전방안정성시험 팔걸이가 없는 목욕의자는 전방안정성 시험시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6.1.2 측방안정성시험 팔걸이가 없는 목욕의자는 측방안정성 시험시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6.1.3 팔걸이부착 측방안정성시험 팔걸이가 부착된 목욕의자는 팔걸이부착 측방안정성시험 시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6.1.4 후방안정성시험 등받이가 없는 목욕의자는 무등받이 후방안정성 시험시 넘어지지 않아 야 한다. 6.1.5 등받이 후방안정성시험 등받이가 부착된 목욕의자는 등받이 후방안정성 시험시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6.1.6 팔걸이 또는 손잡이 수직안정성시험 팔걸이 또는 손잡이를 부착한 목욕의자는 팔걸이 또는 손잡이 수직안정성 시험시 다리 한쪽이 뜨지 않아야 한다. 6.1.7 등받이 수직안정성시험 등받이가 부착된 목욕의자는 등받이 수직안정성시험 시 다리 한쪽이 뜨지 않아야 한다. 6.2 강도 6.2.1 좌면 정적강도시험 각부에 파손 벗어남 및 사용시 지장이 생기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6.2.2 등받이 정적강도시험 등받이가 부착된 목욕의자는 등받이 정적강도시험을 실시하고 각부에 파손, 벗어남 및 사용시 지장이 생기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6.2.3 팔걸이 정적 수평력 시험 팔걸이가 부착된 목욕의자는 팔걸이 정적수평력시험을 실시하고, 각부에 파손, 벗어남 및 사용시 지장이 생기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6.2.4 팔걸이 정적 수직력 시험 팔걸이가 부착된 목욕의자는 팔걸이 정적수직력시험을 실시하고 각부에 파손, 벗어남 및 사용시 지장이 생기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6.3 내구성 6.3.1 좌면 내구성 시험 각부에 파손, 벗어남 및 사용시 지장이 생기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6.3.2 등받이 내구성 시험 등받이가 부착된 목욕의자는 등받이 내구성시험을 실시하고, 각부에 파손, 벗어남 및 사용시 지장이 생기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6.4 내낙하 충격시험 각부에 파손, 벗어남 및 사용시 지장이 생기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6.5 미끄럼 저항시험 고령자용 목욕의자는 7.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5mm 이상 움직이지 않아 야 한다. 6.6 금속재료의 내식성 고령자용 목욕의자는 7.1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현저한 녹 발생이 없어야 한다. 6.7 치수 목욕의자는 조작이 쉽고 고령자가 이용 시 편리하도록 KS G 2010 4. 치수를 참고하여 아래 사항들을 따르며, 참고사항으로 한다. 6.7.1 목욕의자의 좌면 높이는 바닥에서 최소 330 mm 이상, 최대 550 mm 이하로 조절 가능해야 한다. 6.7.2 좌면의 최소 길이는 350 mm 이상으로 한다. 6.7.3 등판의 최소 길이는 340 mm 로 한다. 6.7.4 좌면 앞끝부의 반지름은 30mm ∼ 50 mm 로 한다. 6.7.5 등판의 최소 반지름은 300 mm 로 한다. 6.7.6 좌면의 각도는 0° 이상 4° 이하로 한다(목욕의자에 앉았을 때 고령자의 등쪽 좌면이 반대쪽 좌면보다 낮게 위치해야 한다). 6.7.7 등판의 기울기는 95° ∼ 106° 로 한다. 6.7.8 바퀴형 목욕의자의 경우 바퀴 직경은 75 mm 이상이어야 한다. 6.7.9 바퀴형 목욕의자의 경우 바퀴 폭은 28 mm 이상이어야 한다. 6.8 최대하중 목욕의자 다리 부분의 프레임은 제조 및 판매업자가 표시사항에서 제시한 최대 사용자 체중의 무게를 가할 때 굽힘, 압축 및 파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표시사항에 최대 하중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7. 시험방법 7.1 팔걸이 없는 제품 전방안정성시험 7.1.1 그림 1 과 같이 수평하고 평평한 바닥에 올려놓고, 앞다리 양쪽에 고정구를 대고, 좌면 중앙 앞 가장자리로부터 50 mm 지점에서 지름 100 mm 의 면적에 대하여 600 N 의 힘을 수직으로 10 분 동안 가한다. 7.1.2 7.1.1의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좌면 중앙 앞 가장자리로부터 50 mm 지점에 좌면 위아래를 지름 30 mm 의 면적을 클램프로 고정하여 전방으로 60 N 의 힘을 지면에 대하여 수평으로 가하고 목욕의자 각 부위에 2 mm 이상의 균열 및 전도 여부를 확인한다. 7.1.3 높이조절기능이 있으면, 제일 넘어지기 쉬운 위치에서 실시하고, 이하 안정성 시험조건도 이에 준한다. 그림 1 ― 팔걸이 없는 제품 전방안정성시험 7.2 팔걸이 없는 제품 측방안정성시험 7.2.1 그림 2 와 같이 수평하고 평평한 바닥에 올려놓고, 목욕의자 좌측 또는 우측의 양쪽 다리에 고정구를 대고, 좌면의 측면 중앙에서 안쪽으로 50 mm 지점에서 지름 100 mm 의 면적에 대하여 600 N 의 힘을 10 분 동안 수직으로 가한다. 7.2.2 7.2.1의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좌면의 측면 중앙에서 안쪽으로 50 mm 지점에서 좌면 위아래를 지름 30 mm 의 면적에 클램프로 고정하여 고정구를 댄 다리 방향으로 지면에 대하여 수평으로 60 N 의 힘을 가하고 목욕의자 각 부위 에 2 mm 이상의 균열 및 전도 여부를 확인한다. 그림 2 ― 팔걸이 없는 제품 측방안정성시험 7.3 팔걸이부착 측방안정성시험 7.3.1 그림 3 과 같이 목욕의자를 수평하고 평평한 바닥에 올려놓고, 목욕의자 좌측 또는 우측의 양쪽 다리에 고정구 를 대고, 좌면 중앙에서 측방향으로 100 mm 이고 의자면 맨 뒤에서 전방으로 175 mm 인 위치에 지름 100 mm 의 면적에 대하여 250 N 의 힘을 지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10분 동안 가한다. 7.3.2 7.3.1의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목욕의자의 팔걸이 중앙에 위아래를 지름 30 mm 의 면적을 클램프로 고정하여 350 N 힘을 지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가하고, 그 위치에서 측방향으로 60 N 의 힘을 지면에 대하여 수평으로 가하고 목욕의자 각 부위에 2 mm 이상의 균열 및 전도 여부를 확인한다. 그림 3 ― 팔걸이부착 측방안정성시험 7.4 등받이 없는 제품 후방안정성 시험 7.4.1 그림 4와 같이 목욕의자를 수평하고 평평한 바닥에 올려놓고, 목욕의자의 뒷다리 양쪽에 고정구 를 대고, 좌면의 맨 뒤에서 50 mm 앞 위치에 지름 100 mm 의 면적에 대하여 수직력 600 N을 10분 동안 가한다. 7.4.2 7.4.1의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좌면의 맨 뒤에서 50 mm 앞 위치에 좌면 위아래를 지름 30 mm의 면적을 클램프로 고정하여 후방으로 60 N의 힘을 지면에 대하여 수평으로 가하고 목욕의자 각 부위에 2 mm 이상의 균열 및 전도 여부를 확인한다. 그림 4 ― 등받이 없는 제품 후방안정성시험 7.5 등받이 후방안정성시험 7.5.1 그림 5와 같이 목욕의자를 수평하고 평평한 바닥에 올려놓고, 뒷다리 양쪽에 고정구 를 대고, 좌면 중앙 맨 뒤에서 안쪽으로 175 mm 전방의 위치에 지름 100 mm 의 면적에 대하여 600 N의 힘을 지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10분 동안 가한다. 7.5.2 7.5.1의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목욕의자 좌면에서 높이 300 mm 지점에서 등받이 앞뒤로 지름 30 mm의 면적을 클램프로 고정하여 후방으로 하중을 지면에 대하여 수평으로 가한다. 힘을 수평으로 가하는 위치가 지면에서 720 mm 이상이면 120 N, 720 mm 이하는 140 N의 힘을 가하여 목욕의자 각 부위에 2 mm 이상의 균열 및 전도 여부를 확인한다. 그림 5 ― 등받이 후방안정성시험 7.6 팔걸이 또는 손잡이 수직안정성시험 7.6.1 그림 6 과 같이 목욕의자를 수평하고 평평한 바닥에 올려놓고, 좌측 또는 우측의 팔걸이 및 손잡이의 중앙부에서 지름 30 mm 의 면적에 대하여 800 N 의 힘을 10분 동안 수직으로 가해서 목욕 의자 각 부위에 2 mm 이상의 균열 및 전도 여부를 확인한다. 7.6.2 높이조절기능이 있으면, 제일 높은 상태에서 실시하고, 이하 수직안정성 시험조건도 이에 준 한다. 그림 6 ― 팔걸이 또는 손잡이 수직안정성시험 7.7 등받이 수직안정성시험 그림 7 과 같이 목욕의자를 수평하고 평평한 바닥에 올려놓고, 등받이 윗면의 중앙부에서 지름 30 mm 의 면적에 500 N 의 힘을 지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가해서 목욕의자 각 부위에 2 mm 이상의 균열 및 전도 여부를 확인한다. 그림 7 ― 등받이 수직안정성시험 7.8 좌면 정적강도시험 7.8.1 그림 8과 같이 목욕의자를 수평하고 평평한 바닥에 올려놓고, 목욕의자 좌면 중앙 맨 뒤로 부터 전방 175 mm 위치에서 지름 100 mm 의 면적에 1000 N의 힘을 지편에 대하여 수직으로 10분 동안 가하고 목욕의자 각 부위에 2 mm 이상의 균열 및 전도 여부를 확인한다. 7.8.2 높이조절 기능이 있으면, 제일 높은 상태에서에서 실시하고, 이하 강도시험 조건도 이에 준한다. 그림 8 ― 좌면 정적강도시험 7.9 등받이 정적강도 시험 그림 9와 같이 목욕의자를 수평하고 평평한 바닥에 올려놓고 목욕의자의 등받이 최상부로부터 100 mm 아래 위치에서 지름 100 mm의 면적에 560 N의 힘을 지면과 수평인 방향으로 가하고 목욕의자 각 부위에 2 mm 이상의 균열 및 전도 여부를 확인한다. 그림 9 ― 등받이 정적강도 시험 7.10 팔걸이 정적수평력 시험 그림 10 과 같이 목욕의자를 수평하고 평평한 바닥에 올려놓고, 목욕의자 팔걸이 상단 앞부분으로부터 10 mm 되는 지점에서 양면에 지름 30 mm 의 면적에 400 N 의 수평력을 팔걸이 양쪽으로 10분 동안 가하고 목욕의자 각 부위에 2 mm 이상의 균열 및 전도 여부를 확인한다. 그림 10 ― 팔걸이 정적강도시험 7.11 팔걸이 정적수직력 시험 그림 11 과 같이 목욕의자의 좌측 또는 우측 팔걸이의 상단 앞부분에서 10 mm 되는 지점에서 지름 30 mm 의 면적에 800 N의 수직력을 10분 동안 가하고 목욕의자 각 부위에 2 mm 이상의 균열 및 전도 여부를 확인한다. 그림 11 ― 팔걸이 정적수직력 시험 7.12 좌면 내구성시험 좌면의 재질이 섬유인 경우에만 7.12.3과 7.12.4를 시험한다. 7.12.1 그림 12 와 같이 목욕의자를 수평하고 평평한 바닥에 올려놓고, 목욕의자 좌면 중앙 맨 뒤로 부터 175 mm 위치에 지름 100 mm 의 면적에 950 N의 힘을 분당 10 회로 총 12 500 회 반복하여 가하고 목욕의자 각 부위에 2 mm 이상의 균열 및 전도 여부를 확인한다. 7.12.2 높이조절이 가능한 제품은 가장 높은 상태에서 실시하고, 이하 내구성시험 조건은 이에 준한다. 그림 12 ― 좌면 내구성시험 7.12.3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 그래브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경사와 위사가 각각 270 N 이상이어야 한다. 7.12.4 KS K 0535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펜들럼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경사와 위사가 각각 20 N 이상이어야 한다. 7.13 등받이 내구성시험 등받이의 재질이 섬유인 경우에만 7.13.2와 7.13.3를 시험한다. 7.13.1 그림 13 과 같이 목욕의자의 등받이 최상부로부터 100 mm 아래 위치에 세로 200 mm, 가로 250 mm 의 판을 대고, 지면과 수평인 방향으로 330 N의 힘을 분당 10 회로 총 12 500회 반복하여 가하고 목욕의자 각 부위에 2 mm 이상의 균열 및 전도 여부를 확인한다. 7.13.2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 그래브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경사와 위사가 각각 270 N 이상이어야 한다. 7.13.3 KS K 0535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펜들럼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경사와 위사가 각각 20 N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13 ― 등받이 내구성시험 7.14 내낙하충격시험 7.14.1 그림 14 와 같이, 한 개의 다리와 그 대각선상에 있는 다리를 연결하는 직선이 수평과 10도를 이루도록 기울이고, 나머지 두 개의 다리를 연결하는 직선은 수평을 이루도록 받친다. 7.14.2 다음에 높이 450 mm 에서 앞다리 중 한 개를 10회, 뒷다리 중 한 개를 10회씩 바닥에 낙하 시켜 목욕의자 각 부위에 2 mm 이상의 균열 및 탈착 여부를 확인한다. 7.14.3 높이조절이 가능한 제품은 가장 높은 위치에서 실시하고, 콘크리트 바닥위에 두께 약 2 mm 고무 시트를 깔아 놓은 상태에서 시험한다. 그림 14 ― 내낙하충격시험 7.15 미끄럼저항시험 7.15.1 그림 15와 같이, 목욕의자를 수평하고 평평한 시험판 위에 설치하고, 지름이 300 mm 이상 400 mm 이하 크기의 질량이 60 kg인 추를 올린다. 목욕의자의 좌측 또는 우측 양쪽 다리에 대하여 지면에서 50 mm 높이에 지름 30 mm 의 면적을 클램프로 목욕의자 다리 양면에 고정하여 180 N의 힘을 지면에 대하여 수평으로 당겼을 때, 움직이지 않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5 mm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7.15.2 목욕의자의 다리에 가하는 힘의 방향은 전방, 측방 두 방향으로 1 회 실시한다. 7.15.3 시험판은 두께 2 mm 이상의 스텐강판을 사용하고 그 표면은 평활해야 한다. 그림 15 ― 미끄럼저항시험 7.16 금속재료의 내식성시험 제품은 본체 및 부품을 포함한 완제품을 시험한다. 7.16.1 금속재료 또는 도금, 무기질 피막 혹은 유기질 피막을 입힌 금속 재료의 내식성 시험은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의 중성염수분무시험(NSS)에 따라서 시험한다. 7.16.2 시험시간은 시험하는 재료, 제품 표준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규정이 없는 경우 에는 24시간동안 시험을 실시한다. 7.17 치수검사 목욕의자는 6.7 에서 요구되는 목욕의자의 각 부의 치수를 0.5 mm 단위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계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7.18 최대하중 시험 목욕의자의 좌면의 중앙에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제시한 최대 사용자체중의 무게에 해당하는 지름 400 mm 이상, 510 mm 이하의 추를 올리고 시험한다. 8. 표시 및 취급설명서 8.1 표시 제품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한다. 특히 8.1.2는 눈에 띄는 곳에 큰 글씨로 표시한다. 8.1.1 모델명(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8.1.2 제조연월 8.1.3 제조자명 8.1.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8.1.5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8.1.6 제조국명 8.1.7 최대 사용자 체중 : 8.1.8 목욕 의자의 높이 : 비고 목욕의자는 높이를 조절했을 때 최소높이와 최고높이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8.2 사용상 주의사항 및 취급설명서 제품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상 주의사항 및 취급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생략 가능하다. 또한 일반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큰 글씨로 명시하여야 한다. 8.2.1 은 취급설명서 표지 등 눈에 띄는 곳에 표시하고, 8.2.6의 경우, 안전 경고표식(△!) 을 병기하는 등 보다 인지하기 쉬워야 한다. 8.2.1 취급설명서를 필히 읽고, 읽은 후 잘 보관할 것 8.2.2 각부의 명칭 (그림으로 표시) 8.2.3 조립 및 높이조절 방법 8.2.4 세척 및 소독 방법(세제, 소독제 등을 명시) 8.2.5 사용방법 8.2.6 사용상의 주의사항 ㆍ사용하기 전에 각부를 점검하고 사용할 것 ㆍ사용자의 신체상황에 따라 안정성을 확보 못할 경우 보호자가 동반할 것 ㆍ구입할 때에는 구입처 또는 전문가와 적절한 선택방법 또는 사용자의 몸에 맞는지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ㆍ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등받이를 잡고 일어서지 말 것 ㆍ비눗물 샴푸 등으로 좌면이나 바닥에 접하는 부분은 미끄러짐을 주의할 것 ㆍ사람이 앉은 상태로 이동하지 말 것 ㆍ발판 대신으로 사용하지 말 것 ㆍ최대이용자 체중을 지킬 것 8.2.7 제원표 (각부의 길이, 질량, 재료, 내열온도 등) 8.2.8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6호(2015.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 별표 0014: 고령자 위치추적기 안 전 기 준 고령자 위치추적기 부속서 14 (Senior location tracking machinery) 1. 적용범위 실외에서 고령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GPS 위치 정보와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하여 고령자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위치추적기에 대해서 적용한다. 2. 관련표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IEC 62321 전기전자제품－6가지 규제물질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로뮴, PBBs,PBDEs)의 함량 측정 KS C 0244 환경 시험 방법(전기.전자) 자연낙하시험 3 종류 3.1 GPS 방식 위치추적기 GPS 방식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위치추적기를 말한다. 3.2 이동통신 겸용 방식 위치추적기 이동통신 방식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위치추적기를 말한다. 다만, 이동통신 방식에 GPS 방식을 혼용하는 위치추적기도 이동통신 겸용방식 위치추적기에 포함한다. 4 안전요건 4.1 위치추적기 및 부속품은 변형, 흠, 결손, 잔금 등이 없어야 한다. 또 인체에 접촉하는 면은 매끄럽고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4.2 위치추적기는 고령자의 긴급한 상황 발생시를 고려하여 반드시 경고 버튼을 갖고 있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4.3 유해물질 위치추적기의 제품 케이스는 납, 수은, 6가 크로뮴, PBB, PBDE의 경우 동일물질내 중량기준(wt)으로 각각 0.1 %미만, 카드뮴의 경우 0.01 %미만이어야 한다.(단, 제품중 외부 외함에만 적용하고, PBB, PBDE의 경우 고분자 물질에만 적용한다.) 4.4 반복 자유낙하 위치추적기는 5.4에 따라 자유낙하 시험을 하였을 때 성능에 이상이 없이 정상 작동 하여야 한다. 5 시험방법 5.1 변형, 흠, 결손, 잔금 등은 육안 검사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5.2 경고버튼 및 작동상태는 버튼 유무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5.3 유해물질 시험 위치추적기 유해물질 시험은 KS C IEC 62321 시험방법에 따른다. 5.4 반복 자유낙하 시험 위치추적기의 반복 자유낙하 시험 방법은 KS C 0244 환경시험방법(전기ㆍ전자) 자연 낙하 시험방법중 4.방법 2 : 반복 자유낙하에 따르며, 엄격도는 다음과 같다. 5.4.1 낙하 횟수 : 50 회 5.4.2 낙하 높이 : 500 mm 5.4.3 낙하 빈도 : 매분당 약 10 회 5.4.4 낙하 바닥면 낙하 바닥면은 두께 3 mm의 평탄하고 고정한 강판으로 하고 두께 (10 ∼ 19) mm의 나무판으로 뒷보강한다. 5.4.5 초기측정 제품 규격의 규정에 따라 겉모양, 전기적 성능 및 기계적 성능을 조사한다. 5.4.6 시험 시험은 KS C 0244 환경시험방법(전기ㆍ전자) 자연 낙하 시험방법 부속서 A 시험장치의 시험장치 안에 시험품을 놓고 규정된 횟수를 낙하 시킨다. 통상 코드를 붙여 사용하는 시험품의 제품 규격에는 그 코드의 종류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 규격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품에 길이 100 mm의 코드를 접속하여 시험한다. 5.4.7 최종 측정 제품 규격의 규정에 따라 겉모양, 전기적 성능 및 기계적 성능을 조사한다. 6. 표시 6.1 표시사항 고령자 위치추적기의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 이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6.1.1 모델명 6.1.2 제조연월 6.1.3 제조자명 6.1.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6.1.5 주소 및 전화번호 6.1.6 제조국명 6.1.7 치수 : 가로 × 세로 × 높이 6.2 사용상 주의사항 1) 배터리 사용 시 주의하십시오. - 배터리에 강한 충격을 주거나 뾰족한 것으로 뚫지 마십시오. - 온도가 높은 곳에 두거나 가열하지 마십시오. - 물에 젖거나 잠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 어린아이나 애원동물이 배터리를 물거나 빨지 않도록 하십시오. - 배터리 충전용 단자가 액체 및 금속물질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2) 충전 시 전원 코드 부분을 함부로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3) 전원 코드를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리지 않게 하십시오. -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4) 비행기 탑승 시에는 기기의 전원을 끄십시오. - 본 기기의 전자파가 비행기 운항에 사용되는 전자장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무리한 충격을 금합니다. - 과도한 충격으로 본 기기를 파손하려 하는 행위 등은 위험할 수 있으니 금합니다. 2. 경고 1) RF파 에너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밀 의료기기 근처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의료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심장박동 보조장치(페이스메이커)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심장박동 보조장치(페이스메이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전파기기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는 전원을 끄십시오. - 만일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파상의 문제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4) 손상된 전원 코드나 플러그, 헐거운 콘센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감전, 화제의 위험이 있습니다. 5) 본 제품에 적합한 충전용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 다른 충전 어댑터를 사용할 경우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6) 제품에 심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 충격에 의해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7) 기본적인 생활 방수 이상의 습기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 제품이 물에 젖었을 경우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품이 물에 젖었을 경우, 즉시 전원을 차단하신 후 AS센터로 연락하여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주의 1) 사용자 임의로 기기를 분해하거나 수리, 개조하지 마십시오. - 제품이 손상되거나 고장,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임의로 개조, 분해, 수리하였을 경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리는 반드시 지정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십시오. 2) 제품의 전자파 관련 정보를 알아 두십시오. -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래과학창조부가 입법한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습니다. 3) 제품의 작동 온도인 (?30 ∼ 60) ℃ 내에서만 사용하십시오. 너무 춥거나 더운 환경에서의 사용은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제품을 열기구(난로, 전자레이지 등) 가까이에 두거나 안에 넣지 마십시오. - 제품이 변형되거나, 폭발 화재의 원인이 되며, 이에 따른 고장 시 AS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5) 젖은 손으로 제품이나 전원 플러그를 만지지 마십시오.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6호(2015.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 별표 0015: 물안경 안 전 기 준 물 안 경 부속서 15 (Swimming goggle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수영장 등에서 사용되는 물안경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잠수(스킨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등)에 사용하는 물안경 및 도수가 있는 물안경은 제외한다. 2. 관련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G 7003 물안경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KS B ISO 3290-1 구름 베어링-볼-제1부 : 강구 KS B 5626 렌즈 미터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로뮴 도금 3. 정 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몸체(FRAME) 물안경의 몸체에서 투시부(렌즈부)와 그것을 둘러싼 컵모양의 것을 말한다. (2) 쿠션(스폰지) 몸체에 부착 또는 접착되고 장착시 몸체와 얼굴면의 기밀을 유지하는 완충재를 말한다. (3) 연결고리 좌우의 몸체를 연결할 때 그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을 말한다. (4) 밴드(벨트) 물안경을 얼굴에 안정되게 장착시키기 위해 머리에 둘러서 사용하는 벨트를 말한다. (5) 굴절력 렌즈의 정점 굴절력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단위를 디옵터 D(m-1)로 한다. (6) 평행도 렌즈의 프리즘 굴절력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단위는 프리즘 디옵터 △(cm/m)로 한다. 4. 종 류 물안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4.1 렌즈의 수 4.1.1 일안식 통으로 된 한 개의 렌즈를 가진 것 4.1.2 이안식 양눈에 각각 렌즈를 가진 것 4.1.3 다안식 물안경의 몸체에 의해 생기는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해 측면 또는 밑면에 보조렌즈를 더 가진 것 5. 안전요구사항 5.1 겉모양 마무리는 양호하고 거스러미, 흠, 이물, 오염, 상처 등의 현저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5.2 구 조 물안경의 구조는 다음의 각 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5.2.1 물안경은 몸체, 연결고리, 쿠션, 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단, 몸체가 일체 성형되어 있는 것은 연결 고리를 사용하지 않음. 5.2.2 연결고리 및 밴드는 길이 조정이 가능하고, 교환이 가능할 것 5.2.3 물안경의 각 부분은 사용자에게 상처를 입힐 우려가 있는 날카로움이나 요철 등이 없을 것 5.2.4 투시부(렌즈면)는 현저한 굴곡 현상이나 눈에 해로운 어른거림 등이 없을 것 5.2.5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5.2.6 금속 부품은 사용하지 말 것. 5.2.7 유리 부품은 사용하지 말 것. 5.3 재 료 물안경의 각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5.3.1. 강도, 탄성 등이 적합할 것 5.3.2. 피부에 접촉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피부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일 것 5.4 성 능 5.4.1. 투시부(렌즈부)의 내충격성 강구 낙하충격에 의해 파손, 균열이 없어야 한다. 5.4.2 몸체의 내하중 588 N 하중을 가했을 때 3조각 이상의 파손 또는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5.4.3 수밀성 물안경의 몸체와 투시부와의 사이에는 누수 현상이 없어야 한다. 5.4.4 밴드의 반복하중 한쪽 10 mm 이상의 어긋남 또는 끊어짐이 없어야 한다. 5.4.5 굴절력 렌즈부의 굴절력은 0 ± 0.125 D(디옵터)이어야 한다. 5.4.6 평행도 렌즈부의 평행도는 0.167 △(프리즘 디옵터) 이하이어야 한다. 5.4.7 밴드의 오존노화 밴드는 규정시간 연속하여 시험편을 폭로시킨 후 시험조에서 꺼내어 균열상태가 [표 1]에서 균열수가 적고 균열의 크기 및 깊이가 3이하이어야 한다. [표 1] ┏━━━━━━━━━━┯━━━━━━━━━━━━━━━━━━━━━━━━━━━┓ ┃균 열 수 │균 열 의 크 기 및 깊 이 ┃ ┠──────────┼───────────────────────────┨ ┃A : 균열수 적음 │1.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나 10배 확대경으로 확인되는 것 ┃ ┃B : 균열수 많음 │2.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 ┃ ┃C : 균열수 아주많음 │3. 균열이 깊고 비교적 큰 것(1 mm 미만) ┃ ┃ │4. 균열이 깊고 큰 것(1 mm 이상 3 mm 미만) ┃ ┃ │5. 3 mm 이상의 균열 또는 절단될 정도로 심한 것 ┃ ┗━━━━━━━━━━┷━━━━━━━━━━━━━━━━━━━━━━━━━━━┛ 비 고 : 상태를 기록하는 데는 균열수, 균열의 크기 및 깊이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보 기 : 균열수가 적고 균열이 깊고 큰것(1 mm 이상 3 mm 미만)(A-4) 6. 시험방법 6.1 시험 조건 시험 조건은 온도 (23 ± 5)°C 및 습도 (65 ± 20)%로 한다. 6.2 수치 맺음법 시험결과는 규정된 수치보다 1자리 아래자리까지 구하고 KS Q 5002의 4사5입법에 따라 끝맺음한다. 6.3 투시부(렌즈면)의 내충격성 물안경 투시부의 겉표면이 위로 향하여 수평이 되도록 사람머리 모형에 고정하고, KS B ISO 3290-1의 공칭 볼 지름(Dw) 20.6375의 강구를 130 cm의 높이에서 투시부의 중앙 부위에 가이드를 통하여 자유 낙하시킨다. 이 때 투시부에서 가이드 끝부분까지의 거리는 (5 ± 1)cm가 되도록 한다. 6.4 몸체의 내하중 물안경의 투시부가 위로 향하도록 평탄하게 설치한 후 직경 50 mm, 두께 15 mm 원형통으로 서서히 588 N까지 압축을 가해 3조각 이상의 파손 또는 균열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6.5 수밀성 물안경의 앞면을 밑으로 향하게 한 다음 잉크로 착색된 물을 주입되는 높이까지 주입하고 몸체와 쿠션의 접착부를 잠기도록 좌우로 천천히 10회 정도 기울였을 때 바깥쪽이 잉크로 착색되지 않았는지 눈으로 조사한다. 6.6 밴드의 반복하중 [그림 1]과 같이 물안경을 강관(지름 약 200 mm)에 장착한 다음 벨트 부분을 19.6 N 의 반복 하중으로 매분 60회의 속도로 20분간 반복하여 인장한 후 벨트의 이상 유무를 본다. 다만, 벨트는 1시간 물에 담근 후 시험한다. [그림 1] 6.7 굴절력 KS B 5626을 사용하여 정점 굴절력을 측정하고 5.4.1.2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한다. 6.8 평행도 KS B 5626을 사용하여 프리즘 굴절력을 측정하고 5.4.1.3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한다. 6.9 밴드의 오존열화 밴드의 일부를 약 60 mm의 길이로 자른 후 【그림 2】와 같이 구부려 끼워서 온도 40 ℃, 오존농도 (50 ± 5) pphm의 조건으로 KS M 6518이 규정한 오존노화시험에 따라 연속으로 5시간 행한 후 균열의 깊이가 3이하인지를 눈으로 조사한다. 【그림 2】 7. 검사방법 7.1 모델의 구분 물안경의 모델은 종류별로 구분한다. 다만, 재료시험을 위한 합성수지, 도료 등의 색상만 다른 경우 동일모델로 간주하되, 재료항목만 별도의 시험을 행한다. 8. 표시사항 8.1 표시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8.1.1 모델명 8.1.2 제조연월 8.1.3 제조자명 8.1.4 수입자명 8.1.5 주소 및 전화번호 8.1.6 제조국명 8.1.7 사용상 주의사항 8.2 사용상 주의사항 포장, 사용 설명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알레르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 사용설명서에는 올바르고 안전한 제품 사용 및 유지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사용설명서의 발간일자 기타 환경 및 자원의 보존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34호(2007. 1. 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523호(2007. 8. 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4 -420호(2014. 9. 1)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 -686호(2015.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5-175호(2025. 7. 25.) ┃ ┗━━━━━━━━━━━━━━━━━━━━━━━━━━━━━━┛ 별표 0016: 반사안전조끼 안 전 기 준 반사안전조끼 부속서 16 (High-visibility warming jacket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반사안전조끼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반사안전조끼란 어두운 조건의 먼 거리에서도 사람의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재료 및 재귀반사재료를 사용한 안전조끼를 말한다. 2. 관련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인용됨으로써 이 검사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표준을 적용한다. KS Q 1003 랜덤샘플링 방법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반사 시트 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 혼용률 KS K ISO 13938-1 텍스타일-천의 파열 성질-제1부:파열 강도 및 파열 팽창 측정을 위한 유압법 KS K 0521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스트립법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텅법 KS K ISO 811 텍스타일 천-내수도 측정-수압법 KS K ISO 105-N01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N01부:표백에 대한 견뢰도:하이포아염소산엽 KS K 0650 염색물의 마찰견뢰도 시험방법 KS K ISO 105-B02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B02부:인공광 견뢰도: 크세논아크법 KS K ISO 105-C02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C02부：세탁 견뢰도 시험방법 2 KS K ISO 105-D01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D01부: 드라이클리닝 견뢰도 KS K ISO 105-E04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E04부: 땀 견뢰도 KS K ISO 3175-2 섬유-드라이크리닝 및 정리-제2부:테트라클로로에텐법 KS K ISO 3759 텍스타일 - 치수변화율 측정을 위한 천 및 의류제품의 시료준비, 표시 및 측정방법 KS K ISO 5077 텍스타일－세탁과 건조에 의한 치수 변화 측정 EN 343 Protective clothing - protection against rain EN 471 High-visibility warning clothing EN 530 Abrasion resistance of protective clothing material test method ISO 7854 Rubber or plastic coated fabrics - Determination of resistance to damage by flexing 3. 용어와 정의 3.1 형광물질 흡수된 것 보다 긴 파장에서 광학적 방사를 하는 물질을 말한다. 3.2 바탕재 형광물질로 염색한 것으로 눈에 잘 띄도록 의도된 재료 3.3 재귀반사재 재귀반사체를 사용한 것으로 눈에 잘 띄도록 의도된 재료 3.4 개별성능재 바탕재 또는 재귀반사재 특성중 하나가 보이도록 의도된 재료 3.5 혼합성능재 바탕재 및 재귀반사재가 동시에 보이도록 의도된 재료 4. 종 류 제품의 종류는 재귀반사재 또는 혼합성능재의 면적에 따라 표 1과 같이 3종류로 구분한다. 표 1 재귀반사재의 면적(단위 : m2) ┏━━━━━━┯━━━━┯━━━━━┯━━━━━┓ ┃구 분 │3종 │2종 │1종 ┃ ┠──────┼────┼─────┼─────┨ ┃ 재귀반사재 │0.2 이상│0.13 이상 │0.10 이상 ┃ ┠──────┼────┼─────┼─────┨ ┃ 혼합성능재 │- │- │0.20 이상 ┃ ┗━━━━━━┷━━━━┷━━━━━┷━━━━━┛ 5. 안전요건 5.1 구 조 5.1.1 바탕재는 상복부를 수평 또는 전체적으로 둘러싸야 한다. 5.1.2 재귀반사재의 폭은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5.1.3 반사안전조끼는 다음 중 어느 한 제품이어야 한다.(그림 1-1～3 참조) 5.1.3.1 50 mm 간격으로 2 개의 재귀반사재 수평 띠로 둘러싸인 제품으로 띠의 하부는 조끼의 밑단에서 위로 50 mm 이상 떨어져야 한다. 5.1.3.2 50 mm 간격으로 2 개의 재귀반사재 수평 띠로 둘러쌓고 또 다른 재귀반사재 띠는 앞면에서 양 어깨너머 등까지 연결한 제품으로 띠의 하부는 조끼의 밑단에서 위로 50 mm 이상 떨어져야 한다. 5.1.3.3 한 개의 재귀반사재는 수평 띠로 둘러싸고 또 다른 재귀반사재 띠는 앞면에서 양 어깨너머 등까지 연결한 제품으로 띠의 하부는 조끼의 밑단에서 위로 50 m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주) 상기 재귀반사재의 띠 구성은 제조자의 모델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5.1.4 봉 제 5.1.4.1 바느질은 균일하며, 봉탈, 재봉선 벗어남 및 솔기 벌어짐이 없어야 한다. 5.1.4.2 재봉선의 굽음, 땅김, 주름, 바늘자국, 이어박기 불량 등은 품위를 저하시킬 정도로 눈에 띄지 않아야한다. 5.1.4.3 보강재는 필요한 곳에 보강 박기, 보강재료 붙임, 기타 방법으로 보강이 되어 있어야 한다. 5.2 색 도 5.2.1 바탕재의 색도는 표 2에 규정된 범위이내이어야 하며, 휘도율은 표 2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은 6.2항에 따른다. 5.2.2 혼합성능재의 색도는 표 3에 규정된 범위이내이어야 하며, 휘도율은 표 3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은 6.2항에 따른다. 5.2.3 일광시험 후 색도 바탕재 및 혼합성능재의 일광 노출 후 색도는 표 2와 표 3의 색도좌표에 의해 규정된 범위이내이어야 하며 휘도율은 표 2 및 표 3의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은 6.2항에 따른다. 시험편의 일광노출시험은 KS K ISO 105-B02 직접법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Red 및 Orange-Red재료의 노출은 Blue scale 5호가 변퇴색용표준회색색표 3급이 될 때까지 퇴색시키고 Yellow재료는 Blue scale 4호가 변퇴색용표준회색색표 4급이 될 때까지 퇴색시킨다. 표 2 : 색도(바탕재) ┏━━━━━┯━━━━━━━━━━━━━━━━━━━━━━━━━━━┯━━━━┓ ┃색상 │색도좌표 │휘도율 ┃ ┃(형광) ├─────────────┬─────────────┤(βmin) ┃ ┃ │x │y │ ┃ ┠─────┼─────────────┼─────────────┼────┨ ┃Yellow │0.387, 0.356, 0.398, 0.460│0.610, 0.494, 0.452, 0.540│0.76 ┃ ┠─────┼─────────────┼─────────────┼────┨ ┃Orange-Red│0.610, 0.544, 0.579, 0.655│0.390, 0.376, 0.341, 0.344│0.40 ┃ ┠─────┼─────────────┼─────────────┼────┨ ┃Red │0.655, 0.579, 0.606, 0.690│0.344, 0.341, 0.314, 0.310│0.25 ┃ ┗━━━━━┷━━━━━━━━━━━━━┷━━━━━━━━━━━━━┷━━━━┛ 표 3 : 색도(혼합성능재) ┏━━━━━┯━━━━━━━━━━━━━━━━━━━━━━━━━━━┯━━━━┓ ┃색상 │색도좌표 │휘도율 ┃ ┃(형광) ├─────────────┬─────────────┤(βmin) ┃ ┃ │x │y │ ┃ ┠─────┼─────────────┼─────────────┼────┨ ┃Yellow │0.387, 0.356, 0.398, 0.460│0.610, 0.494, 0.452, 0.540│0.70 ┃ ┠─────┼─────────────┼─────────────┼────┨ ┃Orange-Red│0.610, 0.535, 0.570, 0.655│0.390, 0.375, 0.340, 0.344│0.40 ┃ ┠─────┼─────────────┼─────────────┼────┨ ┃Red │0.655, 0.570, 0.595, 0.690│0.344, 0.340, 0.315, 0.310│0.25 ┃ ┗━━━━━┷━━━━━━━━━━━━━┷━━━━━━━━━━━━━┷━━━━┛ 5.3 재료의 섬유재질 및 조성률 재료의 섬유재질은 표시된 것과 같아야 하며, 조성률은 표시치의 ± 5 % 이내 이어야 하며 시험은 6.1항에 따른다. 5.4 바탕재의 염색견뢰도 5.4.1 마찰견뢰도 마찰견뢰도(건, 습)는 4급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은 KS K 0650에 따른다. 5.4.2 땀견뢰도 땀견뢰도(산성 및 알칼리성)의 변퇴색은 4급 이상, 오염은 3급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은 KS K ISO 105-E04에 따른다. 5.4.3 세탁, 드라이클리닝, 염소표백 및 핫프레싱견뢰도 제품취급표시에 따라 표 4에 규정된 시험방법을 적용하고 표 4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4 : 염색견뢰도 ┏━━━━━━━━━━┯━━━━━━━━┯━━━━━━━━┓ ┃취급주의 공정 │기준(급) │시험방법 ┃ ┠──────────┼────────┼────────┨ ┃가정용 및 상용 세탁 │변퇴색 : 4 이상 │KS K ISO 105-C02┃ ┃ │오 염 : 3 이상 │ ┃ ┠──────────┼────────┼────────┨ ┃드라이클리닝 │변퇴색 : 4 이상 │KS K ISO 105-D01┃ ┃ │오 염 : 4 이상 │ ┃ ┠──────────┼────────┼────────┨ ┃염소표백 │변퇴색 : 4 이상 │KS K ISO 105-N01┃ ┠──────────┼────────┼────────┨ ┃핫프레싱 │변퇴색 : 4 이상 │KS K ISO 105-X11┃ ┃ │오 염 : 4 이상 │ ┃ ┗━━━━━━━━━━┷━━━━━━━━┷━━━━━━━━┛ 주(1) 핫프레싱 시험시 시험편은 건조상태에서 프레스하여야 하며 취급표시의 다림질방법에 규정된 온도를 적용한다. 5.5 바탕재의 치수변화율 5.5.1 바탕재의 치수변화율는 길이, 폭 모두 3 % 이내이어야 한다. 5.5.2 시험편의 준비, 표시 및 측정은 KS K ISO 5077 에 따른다. 5.5.3 세탁은 KS K ISO 5077, 드라이클리닝은 KS K ISO 3175-2에 따르며 시험조건은 제품취급표시를 적용한다. 시험횟수는 5회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을 실시한다. 제품취급표시에서 세탁과 드라이클리닝이 모두 허용될 경우 세탁만 실시한다. 5.6 바탕재의 성능 각 항목별 바탕재의 성능은 다음 표의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 ┃시험항목 │성능기준 │시험방법 ┃ ┃ ├─────┬───┬────┤ ┃ ┃ │직물 │편성물│도포원단│ ┃ ┠───────┼─────┼───┼────┼────────┨ ┃인장강도(N) │경사 850 │- │- │KS K 0521 ┃ ┃ │위사 650 │ │ │(60 mm×300 mm) ┃ ┃ ├─────┼───┼────┼────────┨ ┃ │- │- │450 │KS K 0521 ┃ ┃ │ │ │ │(60 mm×300 mm) ┃ ┠───────┼─────┼───┼────┼────────┨ ┃파열강도(kpa) │- │1000 │- │KS K ISO 13938-1┃ ┠───────┼─────┼───┼────┼────────┨ ┃인열강도(N) │- │- │25 │KS K 0536 ┃ ┠───────┼─────┼───┼────┼────────┨ ┃내수도(mmH2O) │- │- │800 │KS K ISO 811 ┃ ┗━━━━━━━┷━━━━━┷━━━┷━━━━┷━━━━━━━━┛ 주(1) 인장신도가 50 %이상인 바탕재는 인장강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2) 인장속도는 100 mm/min로 한다. 주(3) 편성물제 망사원단류인 경우에는 파열강도를 적용한다. 주(4) 직물제 망사원단류인 경우에는 있어서 인장강도의 성능기준은 경사 및 위사 모두 500 N 이상이어야 한다. 주(5) 내수도의 시험속도는 60 mm/min로 한다. 5.7 재귀반사성능 개별성능재 및 혼합성능재의 반사성능은 표 5, 표 6 및 표 7의 재귀반사계수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은 6.3항에 따른다. 표 5: 2급 개별성능재의 재귀반사계수(단위 : cd/lxㆍm2) ┏━━━━━━━┯━━┯━━┯━━┯━━┓ ┃ 조사각│5° │20°│30°│40°┃ ┃ 관측각 │ │ │ │ ┃ ┠───────┼──┼──┼──┼──┨ ┃12′ │330 │290 │180 │65 ┃ ┠───────┼──┼──┼──┼──┨ ┃20′ │250 │200 │170 │60 ┃ ┠───────┼──┼──┼──┼──┨ ┃1° │25 │15 │12 │10 ┃ ┠───────┼──┼──┼──┼──┨ ┃1°30′ │10 │7 │5 │4 ┃ ┗━━━━━━━┷━━┷━━┷━━┷━━┛ 표 6: 1급 개별성능재의 재귀반사계수(단위 : cd/lxㆍm2) ┏━━━━━━━┯━━┯━━┯━━┯━━┓ ┃ 조사각│5° │20°│30°│40°┃ ┃ 관측각 │ │ │ │ ┃ ┠───────┼──┼──┼──┼──┨ ┃12′ │250 │220 │135 │50 ┃ ┠───────┼──┼──┼──┼──┨ ┃20′ │120 │100 │75 │30 ┃ ┠───────┼──┼──┼──┼──┨ ┃1° │25 │15 │12 │10 ┃ ┠───────┼──┼──┼──┼──┨ ┃1°30′ │10 │7 │5 │4 ┃ ┗━━━━━━━┷━━┷━━┷━━┷━━┛ 표 7: 혼합성능재의 재귀반사계수(단위 : cd/lxㆍm2) ┏━━━━━━━┯━━┯━━┯━━┯━━┓ ┃ 조사각│5° │20°│30°│40°┃ ┃ 관측각 │ │ │ │ ┃ ┠───────┼──┼──┼──┼──┨ ┃12′ │65 │50 │20 │5 ┃ ┠───────┼──┼──┼──┼──┨ ┃20′ │25 │20 │5 │1.75┃ ┠───────┼──┼──┼──┼──┨ ┃1° │5 │4 │3 │1 ┃ ┠───────┼──┼──┼──┼──┨ ┃1°30′ │1.5 │1 │1 │0.5 ┃ ┗━━━━━━━┷━━┷━━┷━━┷━━┛ 5.8 전처리 후 재귀반사성능 5.8.1 개별성능재 6.4항, 6.5항, 6.6항, 6.7항에 따라 마모성, 굴곡성,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처리 후 6.3항에 따라 관측각 12', 조사각 5°에서 측정한 반사성능은 100 cd/lxㆍm2 이상이어야 한다. 5.8.2 혼합성능재 6.4항, 6.5항, 6.6항, 6.7항에 따라 마모성, 굴곡성,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처리 후 6.3항에 따라 관측각 12', 조사각 5°에서 측정한 반사성능은 30 cd/lxㆍm2 이상이어야 한다. 6. 시험방법 6.1 섬유재질 및 조성률 재료의 섬유재질 및 조성률시험은 KS K 0210에 따른다. 6.2 색도 및 휘도율 색도 및 휘도율은 Polychromatic illumination D65 및 45/0기하와 2° 표준관측자로 CIE 발행 No. 15.2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측정한다. 이때 시험편 뒷면에 0.04 이하의 반사율을 갖는 Black underlay로 받쳐야 한다. 6.3 재귀반사성능 재귀반사계수(R')는 KS A 3507 8.3항에 따라 100 mm × 100 mm 크기의 사각형 시험편으로 시험한다. 시험편에 대한 R'은 회전각ε, 0° 및 90° 의 두 위치와 조사각 5°에서 관측각은 12°로 측정한다. 0° 위치는 다음방법으로 측정한다. - 각 시험편의 데이터 마크(기준점) - 제조자가 제시한 지침 기준점과 지침이 없으면 위치 ε= 0° 는 임의로 선택한다. 6.4 마모성 마모성은 EN 530 방법 2에 따르며 마모횟수는 5000회로 한다. 6.5 굴곡성 6.5.1 125 ㎜ × 37.5 ㎜ 크기의 시험편을 그림과 같이 길이 및 폭 방향으로 각각 3개씩 채취한다. 6.5.2 De Mattia 굴곡시험기로 굴곡속도 5 times/sec로 7 500회 굴곡한다(ISO 7854 A법 참조). 6.6 세탁 제품에 표시된 취급표시에 세탁이 가능하면 KS K ISO 5077에 따라 시험한다. 시험편의 크기는 300 mm × 250 mm 로서 250 mm × 50 mm 크기의 재귀반사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세탁횟수는 사용설명서에 규정된 세탁최대횟수를 적용한다. 세탁 후 시험편은 장력 없이 (55 ± 5)℃ 에서 건조한다. 6.7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표시된 취급표시에 드라이클리닝이 가능하면 KS K ISO 3175-2에 따라 시험한다. 시험편의 크기는 300 mm × 250 mm 로서 250 mm × 50 mm 크기의 재귀반사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드라이클리닝횟수는 사용설명서에 규정된 드라이클리닝최대횟수를 적용한다. 7. 검사방법 7.1 모델의 구분 반사안전조끼의 모델은 4.에 의한 종류별로 구분한다. 7.2 시료채취방법 필요할 경우 KS Q 1003에 따른다. 7.3 시료의크기 및 합부판정 시료의 크기 및 합부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다만, 합부판정시 표시사항은 제외한다. ┏━━━━┯━━━━━━━┯━━━━━━━━━┯━━━━━━━━━━┓ ┃검사구분│시료의 크기(n)│합격판정 갯수(Ac) │불합격판정 갯수(Rc) ┃ ┠────┼───────┼─────────┼──────────┨ ┃안전확인│1 │0 │1 ┃ ┗━━━━┷━━━━━━━┷━━━━━━━━━┷━━━━━━━━━━┛ 주) 시료의 크기(n): 동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데 필요한 시료의 최소 수량 또는 질량 8. 표시사항 8.1. 일반사항 다음의 형식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때 그림문자는 그림은 10 mm 이상, 숫자는 2 mm 이상으로 백색바탕에 검정색 글씨를 사용하여야 한다. 8.1.1 모델명 8.1.2 종류 (주) 8.1.3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바탕재, 재귀반사재 등) 8.1.4 치수 8.1.5 제조연월 8.1.6 제조자명 8.1.7 수입자명 8.1.8 주소 및 전화번호 8.1.9 제조국명 8.2 그림문자(그림 2 참조) 8.2.1 취급상 주의표시(세탁방법, 다림질, 건조방법, 사용설명서 등) 8.3 사용설명서 8.3.1 착용방법 8.3.2 잘못사용에 따른 경고사항 8.3.3 사용제한 8.3.4 저장방법(보전주기와 정확한 저장 및 보전방법) 8.3.5 성능기준이 저하되지 않는 세탁 최대횟수 주) 종류는 표1에 의한 1종/2종/3종 및 표 5.6에 의한 1급/2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림 1-1 안전조끼(수평띠,mm) 그림1-2 안전조끼(어깨띠,mm) 그림1-3 안전조끼(2줄 수평어깨띠,mm) 그림 2 안전조끼의 그림문자 X : 표 1에 의한 1종/2종/3종을 표기 Y : 표 5, 6에 의한 1급/2급을 표기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34호(2007. 1. 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523호(2007. 8. 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6호(2015. 12. 30)┃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 별표 0017: 스테인레스 수세미 안 전 기 준 스테인레스 수세미 부속서 17 (Stainless Scrubber)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스테인레스 수세미(Stainless Scrubber)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스테인레스 수세미란 주방, 욕실, 식당 및 산업계 등에서 사용하도록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여 제조된 수세미를 말한다. 다만, 스테인레스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안전기준준수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관련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인용됨으로써 이 검사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표준을 적용한다. KS D 0228 강재의 제품 분석 방법 및 허용 변동값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분석 방법 KS D 1655 철 및 강의 형광 X선 분석 방법 KS D 1659 철 및 강의 원자 흡수 분광법 KS D 1807 철 및 강의 크로뮴 분석 방법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702 스테인리스 강선재 3. 종류 3.1 스테인레스 수세미 스테인레스계 금속 재질을 주 재질로 사용한 수세미를 말한다. 3.2 울스테인레스 수세미 섬유 원단에 스테인레스 금속 재질을 혼합아여 제조한 수세미를 말한다 4. 안전요건 4.1 재 질 스테인레스 수세미의 재질은 KS D 3702의 오스테나이트계 및 페라이트계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STS 309S 및 STS 310S 제품은 제외한다. 4.2 납 함유량 납 함유량은 5.1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0.3 % 이하 이어야 한다. 4.3 겉모양 스테인레스 수세미는 제품의 가공 상태가 양호하여 절단면이 매끄러워야 하고 날카로움이 없는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5. 시험방법 5.1 스테인레스 재질 시험은 부속서26-A(오스테나이트계ㆍ페라이트계)의 화학 성분표 및 KS D 3702에 따른다. 5.2 납의 함유량 시험은 KS D 1659에 따른다. 5.3 겉모양 시험은 육안검사 및 손가락 접촉에 의하여 날카로움 등을 검사한다. 6. 검사방법 6.1 모델의 구분 스테인레스 수세미의 모델은 3.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6.2 시료 채취방법 필요할 경우 KS Q 1003에 따른다. 6.3 시료의 크기 및 합부 판정 시료의 크기 및 합부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 │검사구분│시료의 크기(n)│합격 판정 개수(Ac)│불합격 판정갯수(Rc) │ ├────┼───────┼─────────┼──────────┤ │사후관리│1 │0 │1 │ └────┴───────┴─────────┴──────────┘ 주) 시료의 크기(n) : 동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하는데 필요한 시료의 최소수량 7. 표시사항 스테인레스 수세미의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한글로 표시한다. 7.1 표시사항 7.1.1 모델명 7.1.2 제조연월 7.1.3 제조자명 7.1.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1.5 주소 및 전화번호 7.1.6 제조국명 7.1.7 스테인레스의 종류 : 안전기준 부속서 26-A 스테인레스 강의 종류의 기호를 표시한다. 7.2 사용상 주의사항 스테인레스 수세미의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한다. ① 코팅용기 등 흠집이 나기 쉬운 곳에는 주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장시간 사용 시 철이 끊어져 조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③ 사용 후 깨끗이 헹구어 건조시켜 주시면 위생적입니다 ④ 영ㆍ유아 등 어린이들이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전 기 준 스테인레스 강 부속서 17-A (Stainless Steel) KS D 3702(2008) 오스테나이트계의 화학 성분표 ┏━━━━━┳━━━━━┯━━┯━━━━━┯━━━━━┯━━━━━┯━━━━━━┯━━━━━━┯━━━━━┯━━━━━━┓ ┃종류의 ┃C │Si │Mn │P │S │Ni │Cr │Mo │기타 ┃ ┃기호 ┃ │ │ │ │ │ │ │ │ ┃ ┣━━━━━╋━━━━━┿━━┿━━━━━┿━━━━━┿━━━━━┿━━━━━━┿━━━━━━┿━━━━━┿━━━━━━┫ ┃STS 201 ┃0.15이하 │1.00│5.50~7.50 │0.060이하 │0.030이하 │3.50~5.50 │16.00~18.00 │－ │N 0.25 이하 ┃ ┃ ┃ │이하│ │ │ │ │ │ │ ┃ ┠─────╂─────┼──┼─────┼─────┼─────┼──────┼──────┼─────┼──────┨ ┃STS 302 ┃0.15이하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8.00~10.00 │17.00~19.00 │－ │－ ┃ ┃ ┃ │이하│ │ │ │ │ │ │ ┃ ┠─────╂─────┼──┼─────┼─────┼─────┼──────┼──────┼─────┼──────┨ ┃STS 303 ┃0.15이하 │1.00│2.00 이하 │0.20 │0.15 │8.00~10.00 │17.00~19.00 │a │－ ┃ ┃ ┃ │이하│ │이하 │이상 │ │ │ │ ┃ ┠─────╂─────┼──┼─────┼─────┼─────┼──────┼──────┼─────┼──────┨ ┃STS 303Se ┃0.15이하 │1.00│2.00 이하 │0.20 │0.060이하 │8.00~10.00 │17.00~19.00 │－ │Se 0.15 이상┃ ┃ ┃ │이하│ │이하 │ │ │ │ │ ┃ ┠─────╂─────┼──┼─────┼─────┼─────┼──────┼──────┼─────┼──────┨ ┃STS 303Cu ┃0.15이하 │1.00│3.00 이하 │0.20 │0.15 │8.00~10.00 │17.00~19.00 │－ │Cu 1.50~3.50┃ ┃ ┃ │이하│ │이하 │이상 │ │ │ │ ┃ ┠─────╂─────┼──┼─────┼─────┼─────┼──────┼──────┼─────┼──────┨ ┃STS 304 ┃0.08이하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8.00~10.50 │18.00~20.00 │－ │－ ┃ ┃ ┃ │이하│ │ │ │ │ │ │ ┃ ┠─────╂─────┼──┼─────┼─────┼─────┼──────┼──────┼─────┼──────┨ ┃STS 304L ┃0.030이하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9.00~13.00 │18.00~20.00 │－ │－ ┃ ┃ ┃ │이하│ │ │ │ │ │ │ ┃ ┠─────╂─────┼──┼─────┼─────┼─────┼──────┼──────┼─────┼──────┨ ┃STS 304N1 ┃0.08이하 │1.00│2.5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7.00~10.50 │18.00~20.00 │－ │N 0.10~0.25 ┃ ┃ ┃ │이하│ │ │ │ │ │ │ ┃ ┠─────╂─────┼──┼─────┼─────┼─────┼──────┼──────┼─────┼──────┨ ┃STS 304J3 ┃0.08이하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8.00~10.50 │17.00~19.00 │－ │Cu 1.00~3.00┃ ┃ ┃ │이하│ │ │ │ │ │ │ ┃ ┠─────╂─────┼──┼─────┼─────┼─────┼──────┼──────┼─────┼──────┨ ┃STS 305 ┃0.12이하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10.50~13.00 │17.00~19.00 │－ │－ ┃ ┃ ┃ │이하│ │ │ │ │ │ │ ┃ ┠─────╂─────┼──┼─────┼─────┼─────┼──────┼──────┼─────┼──────┨ ┃STS 305J1 ┃0.08이하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11.00~13.50 │16.50~19.00 │－ │－ ┃ ┃ ┃ │이하│ │ │ │ │ │ │ ┃ ┠─────╂─────┼──┼─────┼─────┼─────┼──────┼──────┼─────┼──────┨ ┃STS 309S ┃0.08이하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12.00~15.00 │22.00~24.00 │－ │－ ┃ ┃ ┃ │이하│ │ │ │ │ │ │ ┃ ┠─────╂─────┼──┼─────┼─────┼─────┼──────┼──────┼─────┼──────┨ ┃STS 310S ┃0.08이하 │1.5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19.00~22.00 │24.00~26.00 │－ │－ ┃ ┃ ┃ │이하│ │ │ │ │ │ │ ┃ ┠─────╂─────┼──┼─────┼─────┼─────┼──────┼──────┼─────┼──────┨ ┃STS 316 ┃0.08이하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10.00~14.00 │16.00~18.00 │2.00~3.00 │－ ┃ ┃ ┃ │이하│ │ │ │ │ │ │ ┃ ┠─────╂─────┼──┼─────┼─────┼─────┼──────┼──────┼─────┼──────┨ ┃STS 316L ┃0.030이하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12.00~15.00 │16.00~18.00 │2.00~3.00 │－ ┃ ┃ ┃ │이하│ │ │ │ │ │ │ ┃ ┠─────╂─────┼──┼─────┼─────┼─────┼──────┼──────┼─────┼──────┨ ┃STS 316F ┃0.08이하 │1.00│2.00 이하 │0.045이하 │0.10 │10.00~14.00 │16.00~18.00 │2.00~3.00 │－ ┃ ┃ ┃ │이하│ │ │이상 │ │ │ │ ┃ ┠─────╂─────┼──┼─────┼─────┼─────┼──────┼──────┼─────┼──────┨ ┃STS 317 ┃0.08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11.00~15.00 │18.00~20.00 │3.00~4.00 │－ ┃ ┃ ┃이하 │이하│ │ │ │ │ │ │ ┃ ┠─────╂─────┼──┼─────┼─────┼─────┼──────┼──────┼─────┼──────┨ ┃STS 317L ┃0.030이하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11.00~15.00 │18.00~20.00 │3.00~4.00 │－ ┃ ┃ ┃ │이하│ │ │ │ │ │ │ ┃ ┠─────╂─────┼──┼─────┼─────┼─────┼──────┼──────┼─────┼──────┨ ┃STS 321 ┃0.08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9.00~13.00 │17.00~19.00 │－ │Ti 5×c % ┃ ┃ ┃이하 │이하│ │ │ │ │ │ │이상 ┃ ┠─────╂─────┼──┼─────┼─────┼─────┼──────┼──────┼─────┼──────┨ ┃STS 347 ┃0.08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9.00~13.00 │17.00~19.00 │－ │Nb 10×c % ┃ ┃ ┃이하 │이하│ │ │ │ │ │ │이상 ┃ ┠─────╂─────┼──┼─────┼─────┼─────┼──────┼──────┼─────┼──────┨ ┃STS 384 ┃0.08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17.00~19.00 │15.00~17.00 │－ │－ ┃ ┃ ┃이하 │이하│ │ │ │ │ │ │ ┃ ┠─────╂─────┼──┼─────┼─────┼─────┼──────┼──────┼─────┼──────┨ ┃STS XM7 ┃0.08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8.50~10.50 │17.00~19.00 │－ │Cu 3.00~4.00┃ ┃ ┃이하 │이하│ │ │ │ │ │ │ ┃ ┣━━━━━┻━━━━━┷━━┷━━━━━┷━━━━━┷━━━━━┷━━━━━━┷━━━━━━┷━━━━━┷━━━━━━┫ ┃a Mo은 0.60 % 이하를 첨가할 수 있다. ┃ ┗━━━━━━━━━━━━━━━━━━━━━━━━━━━━━━━━━━━━━━━━━━━━━━━━━━━━━━━━━━━┛ 단위：% KS D 3702(2008) 페라이트계의 화학성분 단위：% ┏━━━━┳━━━━━┯━━━━━┯━━━━━┯━━━━━┯━━━━━┯━━━━━━┯━━━━━┓ ┃종류의 ┃C │Si │Mn │P │S │Cr │Mo ┃ ┃기호 ┃ │ │ │ │ │ │ ┃ ┣━━━━╋━━━━━┿━━━━━┿━━━━━┿━━━━━┿━━━━━┿━━━━━━┿━━━━━┫ ┃STS 430 ┃0.12 이하 │0.75 이하 │1.00 이하 │0.040 이하│0.030 이하│16.00~18.00 │－ ┃ ┠────╂─────┼─────┼─────┼─────┼─────┼──────┼─────┨ ┃STS 430F┃0.12 이하 │1.00 이하 │1.25 이하 │0.060 이하│0.15 이상 │16.00~18.00 │a ┃ ┠────╂─────┼─────┼─────┼─────┼─────┼──────┼─────┨ ┃STS 434 ┃0.12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0.040 이하│0.030 이하│16.00~18.00 │0.75~1.25 ┃ ┣━━━━┻━━━━━┷━━━━━┷━━━━━┷━━━━━┷━━━━━┷━━━━━━┷━━━━━┫ ┃비고 Ni은 0.60 % 이하를 함유하여도 지장이 없다. ┃ ┠───────────────────────────────────────────────┨ ┃a Mo은 0.60 % 이하를 첨가할 수 있다. ┃ ┗━━━━━━━━━━━━━━━━━━━━━━━━━━━━━━━━━━━━━━━━━━━━━━━┛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678호(2010. 12. 27)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6호(2015. 12. 30)┃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별표 0018: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안 전 기 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부속서 18 (White Cane)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독립보행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생활필수용품인 흰색 지팡이(이하 "지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표준 다음의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판은 적용한다.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일자형 지팡이 지대부분의　조절，접이　및　조립이　불가능한　지팡이　 3.2 접이식 지팡이 지대에　고무로프가　내장되어　있어　접이가　가능한　구조의　지팡이 3.3 안테나형 지팡이　굵은　지대속에　있는　가는　지대들이　차례로　나오는　구조의　지팡이 4. 안전요건 안전요건은 다음의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4.1 손가락 등이 닿는 부분에는 상해를 줄 것 같은 손거스러미, 돌기 등이 없어야 한다.　 4.2 외부에 나온 볼트, 너트 등의 끝은 두드러지게 돌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4.3 마무리는 양호하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4.4 손잡이 위쪽으로 휴대와 보관 및 미끄럼 방지를 위한 줄과 고리가 연결 되어져 있어야 한다. 4.5 시각 장애인용 지팡이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팡이 표면에 재귀 반사시트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4.6 접이식 지팡이는 쉽게 접이가 가능하고 고무로프는 사용중 쉽게 지주가 이탈하지 않는 장력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4.7 지팡이의 색은 전방 보행자가 확인하기 쉽도록 흰색이어야 하며 무게는 170 g ～ 240 g 이내이어야 한다. 5. 시험방법 5.1 재귀반사시트의 반사성능시험 KS A 3507의 7.3에 따라 실시한다. 5.2 박리종이의 박리성 KS A 3507의 7.5에 따라 실시한다. 5.3 점착성 KS A 3507의 7.6에 따라 실시한다. 6. 표시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　마다　점자 및　한글로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6.1 모델명 6.2 제조연월 6.3 제조자명 6.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6.5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6.6 제조국명 6.7 사용상 주의사항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6호(2015.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 별표 0019: 침대 매트리스 안 전 기 준 침대 매트리스 부속서 19 (Mattresses of beds) - - 1. 적용범위 침대매트리스란 일반 가정에서 성인이 사용하는 보통 침대의 매트리스를 말하며, 물 또는 공기침대 매트리스는 제외한다. 또한, 병원 등의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침대의 매트리스, 유아용 침대 및 아동용 이단침대의 매트리스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2. 관련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인용됨으로써 이 검사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표준을 적용한다. KS G 4300 가정용 일반 침대 KS K 0210 섬유 혼용률 시험 방법 KS K 0521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 스트립법 KS K 0650 염색물의 마찰 견뢰도 시험 방법 : 크로크미터법 KS K 0901 섬유 시험실 표준 상태 KS M 6672 쿠션용 연질 우레탄 폼 KS G ISO 8191-1 가구-천을 씌운 가구의 가연성 평가방법 - 제1부 발화원 : 타들어가는 담배 KS K ISO 14184-1 텍스타일 -폼알데하이드측정- 제1부 : 유리 및 가수분해 폼알데하이드(증류수 추출법) 3. 종류 주 쿠션층을 구성하는 재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3.1 스프링 매트리스 3.1.1 강제스프링 3.1.2 플라스틱제 스프링 등 3.2 폼 매트리스 3.2.1 폼라바(스폰지고무) 3.2.2 우레탄 폼 3.2.3 천연라텍스, 합성라텍스 3.3 섬유매트리스 3.3.1 팜록, 천연섬유, 합성섬유(견면) 등 4. 안전요건 4.1 겉모양 4.1.1 겉감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실용상 지장이 있는 색빠짐, 퇴색 등의 염려가 없고 또한 얼룩, 오염 등이 없어야 한다. 4.1.2 봉제는 땀간격이 일정하고 실끊어짐, 실느슨함, 실풀림, 봉탈, 재봉선의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4.2 치수 4.2.1 매트리스 두께의 모듈 호칭치수 매트리스 두께의 모듈 호칭치수는 표 1과 같다. 표 1 단위 : ㎜ ┏━━━━━━━━━━━━━━┯━━━━━━━━━━━━━━━━━┓ ┃ 스프링 매트리스 │ 150, 200, 250, 300, 350, 400, 450┃ ┠──────────────┼─────────────────┨ ┃ 폼 매트리스, 섬유 매트리스 │ 100, 125, 150, 175, 200, 225, 250┃ ┗━━━━━━━━━━━━━━┷━━━━━━━━━━━━━━━━━┛ 4.2.2 매트리스 치수 매트리스 제작치수는 그림 1의 모듈 호칭치수 및 표 1의 매트리스 두께의 모듈 호칭치수에 대하여 표 2의 범위 내로 한다. 표 2 단위 : ㎜ ┏━━━━━━━━━━━━━━━━━━━━┯━━┯━━┓ ┃방 향 │최소│최대┃ ┠────────────────────┼──┼──┨ ┃나비방향 │-50 │-150┃ ┠────────────────────┼──┼──┨ ┃길이방향 │-25 │-125┃ ┠────┬───────────────┼──┼──┨ ┃두께방향│ 스프링 매트리스 │-25 │-100┃ ┃ ├───────────────┼──┼──┨ ┃ │ 우레탄 폼 및 폼 러버 매트리스│-25 │-50 ┃ ┗━━━━┷━━━━━━━━━━━━━━━┷━━┷━━┛ 나비의모듈│ 80 90 100 110 120 130 1500 1600 1700 1800 호칭치수│ 0 0 0 0 0 0 ▼W │ ││ ││ ││ ││ ││ ││ ││ ││ ││ ││ │ ▼ L │ 길이의 모듈 │ 호칭 치수 │ ───────┼───────────────────────────────────────────── │ ───── │┌──┐┌──┐ 1900 ││80- ││90- │ ││A ││A │ ───── │└──┘└──┘ │ ───── │┌──┐┌──┐┌──┐┌──┐┌──┐┌──┐┌───┐┌───┐┌───┐┌───┐ 2000 ││80- ││90- ││100-││110-││120-││130-││ ││160-B ││170-B ││180-B │ ││B ││B ││B ││B ││B ││B ││150-B ││ ││ ││ │ ───── │└──┘└──┘└──┘└──┘└──┘└──┘└───┘└───┘└───┘└───┘ │ │ │ ───── │ ┌──┐┌──┐┌──┐┌──┐┌───┐┌───┐┌───┐┌───┐ 2100 │ │100-││110-││120-││130-││150-C ││160-C ││170-C ││180-C │ │ │C ││C ││C ││C ││ ││ ││ ││ │ ───── │ └──┘└──┘└──┘└──┘└───┘└───┘└───┘└───┘ │ 4.2.3 매트리스의 제작 허용차 제작 허용차는 표 2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 제작치수에 대하여 표 3과 같다. 표 3 단위 : ㎜ ┏━━━━━━━━━━━━┯━━━━━━┓ ┃치 수 │제작 허용차 ┃ ┠──────┬─────┼──────┨ ┃ 나 비│1000 미만 │± 20 ┃ ┃ ├─────┼──────┨ ┃ │1000 이상 │+25 ┃ ┃ │1500 미만 │-20 ┃ ┃ ├─────┼──────┨ ┃ │1500 이상 │+30 ┃ ┃ │ │-20 ┃ ┠──────┴─────┼──────┨ ┃ 길 이 │+30 ┃ ┃ │-20 ┃ ┠──────┬─────┼──────┨ ┃ 두 께 │180 미만 │±18 ┃ ┃ ├─────┼──────┨ ┃ │180 이상 │±20 ┃ ┗━━━━━━┷━━━━━┷━━━━━━┛ 4.2.4 치수의 측정 매트리스의 실체 치수는 다음에 의해 측정한다. 4.2.4.1 측정기구 및 측정장치 (1) 측정기구는 정밀도 1㎜이상의 직선 막대모양인 것을 사용한다. (2) 측정장치는 그림 2.2와 같이 표면이 매끈하며 비스듬히 세울 수 있는 대를 사용한다. 4.2.4.2 측정시의 경사 각도는 표 4와 같다. 표 4 ┏━━━━━━━━━━━━━━┯━━━━━━━━━━━━━━━━━━━━━━━━━┓ ┃ 스프링 매트리스 │ 길이, 나비에 대하여는 60°, 두께에 대하여는 수평 ┃ ┠──────────────┼─────────────────────────┨ ┃ 폼 매트리스, 섬유 매트리스 │ 길이, 나비에 대하여는 30°, 두께에 대하여는 30° ┃ ┗━━━━━━━━━━━━━━┷━━━━━━━━━━━━━━━━━━━━━━━━━┛ 4.2.4.3 측정방법 매트리스의 실체 치수 측정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매트리스를 측정 장치에 올리고 비스듬히 세운다(그림 2.3). (2) 매트리스 옆면의 거의 중앙부에 측정점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다(그림 2.1). (3) , 를 측정한다.(그림 2.3). (4) 매트리스를 거꾸로 하여 , 의 측정을 한다. (5) 나비( ) 및 두께( )에 대하여도 똑같은 순서로 측정한다. (6) 매트리스의 실체 치수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길이= 나비= 두께= 5. 재료 5.1 침대 매트리스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5.2 매트리스의 내용물은 스프링 뚤림 방지 및 인장력을 위하여 스폰지, 팜, 휄트, 척추보호대 등 기본 사양 품목이 들어가야 한다(스프링 매트리스에 한함). 6. 성능 6.1 내구성(스프링 매트리스에 한함) (1) 간격의 양 d1, d2, d3 모두 40㎜ 이하일 것 (2) 겉감의 닳음, 풀림, 찢어짐 등이 없을 것 (3) 내용물의 이동, 뭉침, 빠짐 등이 없을 것 (4) 용수철의 끊어짐, 빠짐 등이 없을 것 6.2 수직하중(스프링 매트리스에 한함) (1) 휨의 증가량 D1 ≤ 45(㎜) D2 ≥ 5(㎜) 6.3 겉감의 품질 겉감의 품질은 다음 표 5에 따르며 혼용률은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5 ┏━━━━━━━━━━━━━━━┯━━━━━━━━━┯━━━━━━┓ ┃시 험 항 목 │품 질 │시 험 방 법 ┃ ┠───────────────┼─────────┼──────┨ ┃ 인장강도(경, 위) (N) │295 이상일 것 │7.3.1 ┃ ┠───────────────┼─────────┼──────┨ ┃ 마찰 견뢰도 : 건식 (급) │4 이상 │7.3.2 ┃ ┃ 습식 │3 이상 │ ┃ ┃(급) │ │ ┃ ┠───────────────┼─────────┼──────┨ ┃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 │75 이하 │7.3.3 ┃ ┠───────────────┼─────────┼──────┨ ┃ 가연성 : 연소속도 │발화되어서는 안됨 │7.3.5 ┃ ┃ (12.0 ± 3.0 min/50㎜) 발화여│ │ ┃ ┃부 │ │ ┃ ┗━━━━━━━━━━━━━━━┷━━━━━━━━━┷━━━━━━┛ 7. 시험방법 7.1 내구성 시험 내구성 시험은 다음 식에 따라 한다. 비고 내구성 시험에는 사용하는 침대 성능 시험기는 그림 4의 보기 참조 (1) 침대를 시험대에 올리고 가압판(3)의 긴 지름을 매트리스의 나비방향과 평행하게 하여 매트리스의 측정위치(4)에 놓는다. 주(3) 가압판의 모양 및 치수는 그림 3에 따른다. (4) 측정위치는 매트리스 나비방향 모듈 호칭치수가 1300 ㎜ 미만인 경우에는 매트리스의 중앙부, 1300 ㎜ 이상인 경우에는 매트리스의 길이방향 중심선 상에서 나비방향의 인 곳으로 한다. 가압판 (2) 가압판에 4.9 N의 하중을 가했을 때의 가압면의 위 중심점의 높이를 으로 하고 하중계의 및 휨계를 0N 및 0㎜에 맞춘다. 다음에 300㎜/min 이하의 속도로 하중 980.66N까지 가압하여 하중 휨 선도를 기록한다. (3) 가압판이 점에서 980 N의 하중을 걸었을 때의 점까지 거리를 왕복하도록 시험기를 조절한 후 160 ± 10회/min의 속도로 200회 상하로 운동 시킨 후 가압판을 떼어낸다. (4) 다음에 4.9 N 의 하중을 가했을 때의 가압면 위 중심점 높이를 로 한다. 에서 까지의 휨량을 측정하여 간격의 양 (㎜)으로 기록한다. 비 고 휨량의 측정은 상하 운동 종료 후 5분 이내에 한다. (5) 위치에서 하중계의 휨계를 각각 0N 및 0㎜에 맞추고 (2)와 똑같이 에서 하중 980 N까지 가압하여 하중 휨 선도를 기록한다. (6) 가압판이 점에서 980 N의 하중을 걸었을 때의 점까지 거리를 왕복하도록 시험기를 조절한 후, 160 ± 10 회/min의 속도로 10 000회〔(3)에서 한 200회를 포함한다.〕상하로 운동 시킨후 가압판을 떼어낸다. (7) 다음에 4.9 N의 하중을 가했을 때의 가압면 위 중심점 높이를 로 한다. 에서 까지의 휨량에 를 가하여 간격의 양 (㎜)로 기록한다. (8) (5)～(7)과 똑같은 순서를 반복하여 적산횟수가 80 000 회가 될 때까지 가압하고 하중 휨 선도 및 간격의 양 (㎜)로 기록한다. 그 후, 매트리스 및 구조체의 이상 유무를 조사한다. 7.2 수직하중 시험 8.1에서 0, 200, 10 000, 80 000회 마다 기록한 하중 휨 선도에서 다음 식으로 휨의 증가량 , 를 구한다. = - (㎜) = - (㎜) 여기에서 : 147 N 하중시의 휨량(㎜) : 343 N 하중시의 휨량(㎜) : 784 N 하중시의 휨량(㎜) : 981 N 하중시의 휨량(㎜) 침대 매트리스 성능 시험기 보기 7.3 겉감의 품질 시험 7.3.1 인장강도 시험 KS K 0521에 따라 나비 50㎜ 폭 300㎜의 시험편을 물리는 간격 200㎜로 하여 정속 인장형 시험기에 의해 평균파단시간 (20 ± 2) 초 또는 (30 ± 5) 초의 인장 속도로 시험하여, 절단될 때까지의 최대하중을 구한다. 7.3.2 마찰 견뢰도 시험 KS K 0650에 따라 (200 × 100) ㎜ 시험편의 긴 방향으로 900g의 하중을 가한 마찰자를 백면포로 단단히 싸서 시험편 위에서 100㎜ 사이를 10초간에 10회 왕복 마찰하고, 판정은 KS K 0910, KS K 0911를 사용해 판정한다. 7.3.3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시험 잘게 절단한 1g의 시험편을 마개 달린 250㎖ 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 100 ㎖을 가한 후 마개를 단단히 막은 다음 (40 ± 2) ℃의 항온 수조에서 5분마다 흔들어 주면서 60분간 가온하여 추출한 추출액과 증류수를 아세틸아세톤 시약을 가해 (40 ± 2) ℃의 항온 수조에서 (30 ± 5)분간 가온한 후 꺼내어 실온에서 (30 ± 5)분간 방치한 후 분광 광도계로 파장 412㎚에서10㎜ 흡광 셀을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한다. 적어도 2개의 평행 시험을 한다. 포름알데히드 함량이 낮으면 충분한 정밀도를 얻을 수 있도록 시험편의 무게를 2.5 g까지 늘린다. 세부사항은 KS K ISO 14184-1에 따른다. 7.3.4 혼용률 시험 KS K 0210에 따른다. 7.3.5 가연성 시험 7.3.5.1 발화 기준 (1) 진행성 타 들어가는 발화 이 기준의 목적상 다음의 모든 징후의 유형은 진행성 타 들어가는 발화로 간주한다. a) 시험이 계속되면 위험하고, 적극적인 진화가 요구되는 연소 형태를 보이는 시험체 b) 시험 지속시간 내에 다 탈 때까지 타 들어가는 시험체 c) 시험 지속시간 내에 시료의 끝. 즉, 상단 또는 하단, 측면 또는 시료의 두께까지 타 들어가는 시험체 d) 최종 검사로 발화원의 원래 위치의 가장 가까운 부분으로부터 위쪽의 모든 방향으로 100㎜이상의 검게 탄 흔적을 나타내는 시험체 (2) 불꽃 발화 이 기준의 목적상 다음 징후의 유형을 불꽃 발화로 간주한다. a) 시험이 지속되는 것이 위험하고, 적극적인 진화가 요구되며, 확대되는 연소징후를 나타내는 시험체 b) 시험 지속시간 내에 본질적으로 다 탈 때까지 타 들어가는 시험체 c) 시험 지속시간 내에 불꽃 앞쪽이 하단까지 닿는 시험체 또는 시험체의 두께를 통과하거나 인접하는 시험체 7.3.5.2 장치 및 재료 (1) 시험 격리실 장치 시험 격리실 장치는 20㎥ 이상의 용적을 갖는 방(시험용의 적당한 산소가 있는)이거나 공기의 흐름이 있는 더 작은 격리실 장치로 구성해야 한다. 시험장치는 현장에서 0.02 - 0.2㎧의 공기 흐름 속도를 유지하는 입구와 추출 시스템은 연소 작용을 방해하지 않고, 적절히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2) 시계 시계는 1초의 정확도로 최소 1시간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발화원 : 타들어가는 담배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는 필터 없는 원통 모양의 담배 - 길이 : 70 ± 4 ㎜ - 지름 : 8 ± 0.5 ㎜ - 중량 : 1 ± 0.1g 불붙이는 끝에서 5(8)㎜와 55(58)㎜ 지점에 담배를 표시한다. 7.3.7.4의 1) (a)에 기술한 대로 담배에 불을 붙인다. 타지 않은 담배 끝에서 안으로 13㎜이하 삽입한 수평의 철사못을 통해 수평으로 공기를 통하게 한다(통풍 0.02 - 0.2㎧). 표시된 5(8)㎜와 55(58)㎜까지 타 들어간 시간을 기록한다. (4) 눈금자 : 정밀도 1 ㎜ 이상의 직선 막대모양인 것을 사용한다. 7.3.5.3 처리 및 시험을 위한 대기 상태 시험할 재료와 담배는 다음의 대기 상태 KS K 0901로 시험 전에 먼저 16시간 동안 전 처리한다. 7.3.5.4 시험 절차 1) 발화원 적용 (a) 담배에 불을 붙여 담배 끝이 발갛게 필 때까지 공기를 빨아들인다. 담배를 5㎜ 이상 및 8㎜ 이하가 필 때까지 태운다. (b) 담배를 가장 가까운 측면 가장자리로부터 50㎜이상 또는 이전의 시험에서 남은 표시로부터 50㎜이상이 되도록 타들어 가는 담배를 놓는다. 동시에 시계를 작동시킨다. (c) 진행성 타 들어감 또는 불꽃이 담배를 놓은지 1시간 이내에 어느 때라도 관측되면 시험체를 소화시키고, 담배를 놓은 시점과 소화시킨 시점 사이의 걸리는 시간을 기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험을 중지하고, 시험 보고서를 작성한다. 진행성 타 들어감 또는 불꽃이 1시간 내에 관측되지 않거나, 담배가 그 전체 길이만큼 타 들어가지 않으면 이를 기록하고, 이전 시험에서 발생한 손상으로부터 50㎜이상의 새로운 위치에 놓은 새로운 담배를 가지고 재시험한다. 진행성 타 들어감 또는 불꽃이 재시험에서 관측되지 않거나, 담배가 그 전체 길이만큼 타 들어가지 않으면 이를 기록하고 최종 검사를 실시한다. 2) 최종시험 (a) ㎜단위로 (최대길이, 폭 및 깊이) 시험한 시험체의 손상 범위를 측정한다. (b) 연소가 진행되는 것이 겉에서 보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시험 종료 직후 시험체를 분해하여 세밀히 안쪽을 확인하여 검사한다. 이러한 것이 발견되면 소화시키고, 그에 대한 부적합 결과를 기록한다. 안전상의 이유로 모든 연소가 종료되었는지 확인한 후 시험을 끝낸다. 7.3.5.5 결과 보고 1) 각 시험에서 발생된 발화, 단 2회 시험에서 1개의 발화 및 1개의 비발화가 발생된 경우, 전체적 결과로는 발화로 간주한다. 2) 각 시험에 대해 ㎜단위(길이, 폭 및 깊이)의 손상의 범위 3) 각 시험에 대한 담배의 연소시간, 담배가 그 전체 길이만큼 타 들어감의 실패 여부, 시험체의 소화 또는 시험체의 분해시 시험체의 타 들어감 발견 여부 결과 보고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체 또는 시험 절차상의 모든 상세한 특징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4) 연소의 특징, 예를 들면, 녹음, 불길이 똑똑 떨어짐, 탄화, 타 들어감에서 불꽃의 번짐 5) 주요 결과 : 예를 들면, 시험체의 발화, 갈라짐, 소화 6) 기타 세부사항은 KS G ISO 8191-1에 따른다. 8. 표시사항 8.1 일반사항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8.1.1 모델명 8.1.2 치수 8.1.3 원단의 섬유명 및 혼용률 8.1.4 재생 내장재 사용여부 : 예) 재생 스프링 사용, 재생 내장재를 사용하지 않았음 등 8.1.5 제조연월 8.1.6 제조자명 8.1.7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8.1.8 주소 및 전화번호 8.1.9 제조국명 8.2 사용상 주의사항 제품 본체 또는 별도의 사용설명서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8.2.1 침대와 함께 판매되지 않을 경우 매트리스의 크기에 대한 설명 8.2.2 침대 매트리스 부근에 전기난로, 가스 불 등과 같은 뜨거운 열과 덮개가 없는 불이 있을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문 8.2.3 세탁방법에 대한 주의사항 8.2.4 조립할 때의 주의사항 8.2.5 기타 취급상 주의사항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0034호(2007. 1.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0523호(2007. 8.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8-0290호(2008. 6.23)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801호(2012. 12.21)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6호(2015. 12. 30)┃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별표 0020: 우산 및 양산 안 전 기 준 우산 및 양산 부속서 20 (Umbrella & Parasol)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우산, 양산 및 우산 겸용 양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회성의 용도 등으로 제조된 비닐우산 등은 제외한다. 2. 인용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인용됨으로써 이 검사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은 그 최신표준을 적용한다. KS G 3711 우산ㆍ양산 KS K 0850 텍스타일의 자외선 차단율 및 차단지수 시험방법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6 완구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에 따른다. 3.1 살 대 살, 대 및 부속품들이 조립된 상태를 말한다. 3.2 살 윗살, 윗살보조살, 끝살, 받침살, 받침살보조살을 말한다. 윗살은 우산의 천정을 지지하는 살 중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중앙의 살로서, 주로 열처리된 살(Topless형 및 미니형 살대에서는 홈 받침살 및 보조살 아래의 주살을 말한다)을 말한다. 3.3 대 손잡이가 달려 있는 중앙의 봉을 말하며 일반식대(일체형)와 1단, 2단, 3단 등으로 접을 수 있는 접이식대가 있다. 3.4 홈 살 경강선 또는 FRP 등의 재료로 U자형 또는 오목 형태로 홈을 가공하여 주로 받침살 또는 윗살로 사용되어지는 살을 말한다. 3.5 통 살 경강선 또는 FRP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원통형 형태로 가공한 살을 말한다. 3.6 고정쇠 접이식 우산을 펼쳤을때 고정을 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말한다. 4. 종류 우산ㆍ양산의 종류는 표 1과 같다. 표 1. 종류 ┏━━━━┯━━━━━━━━━━━━━━━━┓ ┃구 분 │종 류 ┃ ┠────┼────────────────┨ ┃일반식 │수동우산(장우산 포함), 수동양산 ┃ ┃ ├────────────────┨ ┃ │자동우산(장우산 포함), 자동양산 ┃ ┠────┼────────────────┨ ┃접이식 │수동우산, 수동양산 ┃ ┃ ├────────────────┨ ┃ │자동우산, 자동양산 ┃ ┗━━━━┷━━━━━━━━━━━━━━━━┛ 5. 안전요건 5.1 부품 조립강도 5.1.1 손잡이와 대의 강도 손잡이와 대의 강도는 표 2와 같으며 6.1.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균열ㆍ파손ㆍ이완 등이 없어야 한다. 표 2. 손잡이와 대의 강도 ┏━━━━━━━┯━━━━━┓ ┃구 분 │기준치(N) ┃ ┠───┬───┼─────┨ ┃일반식│수 동│380 이상 ┃ ┃ ├───┼─────┨ ┃ │자 동│420 이상 ┃ ┠───┼───┼─────┨ ┃접이식│수 동│250 이상 ┃ ┃ ├───┼─────┨ ┃ │자 동│420 이상 ┃ ┗━━━┷━━━┷━━━━━┛ 5.1.2 끝살과 천의 마무리 강도 끝살과 천의 마무리 강도는 6.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우산 끝살과 천이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5.1.3 손잡이와 캡의 조립강도 우산 손잡이와 캡의 조립 강도는 6.1.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견고하게 조립되어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단, 접이식(수동) 우산 및 양산은 손잡이의 조립강도 안전요건에서 제외된다. 5.2 굽힘강도 굽힘강도는 6.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절단 또는 구부러짐이 없어야 한다. 5.3 구조 안전성 구조안전성은 6.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절단 또는 구부러짐이 없어야 한다. 또한 손잡이 또는 캡의 윗부분 등이 인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예리한 돌출부 또는 뾰족한 부분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5.4 자외선(UV-R) 차단율 자외선(UV-R)차단율은 6.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3과 같아야 한다. 표 3. 자외선 차단율 ┏━━━━━━━━━━━━━━━┯━━━━━━━━━━━━━━━━━━━━━━━━━━━━━━━┓ ┃종 류 │자외선 차단율(%) ┃ ┠───────────────┼───────────────────────────────┨ ┃골프용 양산 및 우산·양산 겸용│90 이상 ┃ ┠───────────────┼───────────────────────────────┨ ┃양산 및 우산·양산 겸용 │85 이상 ┃ ┗━━━━━━━━━━━━━━━┷━━━━━━━━━━━━━━━━━━━━━━━━━━━━━━━┛ 비고 1. 골프용 양산 및 우산?양산 겸용제품은 살의 길이가 650 mm 이상인 제품을 말한다. 2. 면, 마가 40% 이상 함유된 원단, 자수원단, 번아웃 원단 등은 표 3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나 자외선 차단율은 표시하여야 한다. 6. 시험방법 6.1 부품조립 강도시험 6.1.1 손잡이와 대의 강도시험 분당 300 ± 20 mm 속도로 손잡이가 빠지는 방향으로 잡아 당겼을 때, 손잡이의 균열·이완·파손이 발생할 때의 최대강도를 측정한다. 6.1.2 끝살과 천의 마무리 강도 우산을 접은상태(단 우산의 끈을 해체한 상태)에서 살대끝 방향으로 20 N의 힘으로 당기어 1분간 유지한다. 6.1.3 손잡이와 캡의 조립강도 토오크 게이지로 다음의 상태가 될 때까지 시계방향으로 손잡이에 대하여는 1.0 Nㆍm, 캡에 대하여는 0.3 Nㆍm토크를 2초간 가한다. a) 원래 위치에서 180? 회전할 때까지 또는 b) 원하는 비틀림 힘에 도달할 때까지 만약 시험 중에 있는 부분이 원하는 힘의 한계보다 적고 계속 회전하여 분리되지 않는다면 시험을 종료한다. 6.2 굽힘 강도 그림 1과 같이 고정쇠를 위로 향하게 하여 손잡이를 고정시키고, 일반식은 14 N, 접이식은 7 N 하중을 30초 동안 캡 부분에 가하여 시험한다. 그림 1. 굽힘 강도 시험 6.3 구조 안전성 시험 구조 안전성 시험은 12 ± 0.5 m/s의 유속에서 바람의 방향으로 (45 ± 1)° 기울여서 20초간 유지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6.4 자외선 차단율 자외선 차단율 시험은 KS K 0850에 따른다. 단, 자외선 광원은 인공 태양광을 사용한다. 시료는 우산 캡으로부터 30 cm이내의 부위에서 10 cm거리를 두고 5개 부위를 채취하여 가장 연한부위 5회, 무늬 등을 고려한 진한부위 5회를 측정하여 무늬비율을 고려한 평균값으로 한다. 7.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7.1 표시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한글로 스티커 또는 꼬리표에 인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7.1.1 모델명 7.1.2 원단의 조성 7.1.3 자외선 차단율 : % 7.1.4 제조자명 7.1.5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1.6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7.1.7 제조국명 7.2 사용상 주의사항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221호(2010. 6. 16)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360호(2010. 8. 31)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6호(2015.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0159호(2019. 7. 1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0072호(2024. 4. 29.) ┃ ┗━━━━━━━━━━━━━━━━━━━━━━━━━━━━━┛ 별표 0021: 휴대용 경보기 안 전 기 준 휴대용 경보기 부속서 21 (Personal Portable alarm) 서 문 이 기준은 어린이의 휴대용 경보기 사용을 고려하여 작성 되었다. 신변보호라는 휴대용 경보기의 사용 목적상 이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은 청각이상과 같은 안전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기준은 휴대용 경보기를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사용방법에 대한 보호자의 충분한 학습활동을 전제하고 작성된 것이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휴대용 경보기의 일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휴대용 경보기의 발광(發光)기능과 같은 부과 기능 및 2차 전지를 발생동력으로 사용할 경우 2차 전지의 수명에 의한 제품특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관련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인용됨으로써 이 검사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3745 음향-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 파워 레벨 측정 방법- 무향실 및 반무향실에서의 정밀 측정방법 KS C 0244 환경 시험 방법(전기.전자) 자연낙하시험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KS A 3006 음향 용어 KS C IEC 61672-1 전기음향-사운드레벨미터 KS C IEC 60942 음향교정기 KS C 8520 1차 전지 통칙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음향용어는 KS A 3006에 따르며 그 외 용어의 정의는 다음에 따른다. 3.1 휴대용 경보기 개인이 휴대하여 위협상황에서 신변을 보호할 목적으로 높은 음압을 발생하는 1차, 2차 전지를 발생 동력으로 사용하는 장치 3.2 1차 전지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지로서 비가역성의 것 3.3 음 압(sound pressure) p 음의 존재에 의해 정압에 중첩되는 변동 압력. 단위는 파스칼(㎩) 비 고 음압의 값은 순시 음압, 최대 음압 또는 어떤 시간 공간에 걸친 평균 제곱음압의 제곱근 등 몇가지의 방법으로 나타낸다. 3.4 음압 레벨 (sound pressure level) Lp 소음압 p의 제곱을 기준 음압 p0의 제곱으로 나눈 값의 상용 로그의 10 배로서 식(1)로 나타낸다. 단위는 데시벨(dB) dB ………………………………………………………… (1) 사용한 주파수 가중 또는 주파수 대역폭 그리고 시간 가중 또는 동 특성 설정을 명기한다. 기준 음압은 20μ㎩(2×10-5 ㎩) 3.5 음향 파워(sound power) W 단위 시간에 음원으로부터 방사되는 공기음의 에너지. 단위는 와트(W) ………………………………………………… (2) 3.6 음향 파워 레벨 (sound pressure level) LW 측정 대상 음원이 방사하는 음향 파워를 기준 음향 파워 W0로 나눈 값의 상용 로그의 10배로서, 식(3)로 나타낸다. 단위는 데시벨(dB) dB …………………………………………………… (3) 사용한 주파수 가중 특성 또는 주파수 대역폭을 명기한다. 기준 음향파워는 1 pW(10-12 W) 3.7 반무향실(hemi-anechoic room) 반사면상의 자유 음장을 얻을 수 있는 시험실 3.8 측정 반지름(measurement radius) r 구 또는 반구의 측정 표면의 반지름 4. 안전요건 4.1 초기작동 초기작동은 잡아당기는 끈이나 누르는 버턴 등의 경보기스위치 조작을 통하여 음압 레벨이 떨어지거나 초기 스위치를 조작했을 때 불안전한 동작을 보이는 현상 없이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내장 전지연결 단자가 틀어져 발생하는 경우는 재 삽입 후 작동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2 외관 휴대용 경보기 및 부속품은 변형, 흠, 결손 등이 없어야 한다. 또 인체에 접촉하는 면은 매끄럽고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4.3 작동스위치 조작성 잡아당기는 끈이나 누르는 버턴 등의 개인 휴대용 경보기 작동 스위치는 어린이가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4 음압 레벨 휴대용 경보기의 음압 레벨은 5.2.1항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여 85 dB(A가중)이상 이어야 한다. 단 5.2.1항의 시험방법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5.2.2항에 따라 음향파워 레벨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때 음향 파워 레벨은 90 dB(A가중)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4.5 음색 경보기의 발생음은 단일 주파수가 아니며 발생음의 최대주파수와 최소주파수를 짧은 주기로 상승, 하강을 되풀이되어야 한다. 음색 5.3항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여 3.5 Hz ∼ 30 Hz 사이어야 한다. 4.6 연속사용시간 5.4항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여 제품, 최소포장단위 또는 사용 설명서에 표시된 음압 레벨의 90 % 이상으로 20 분 이상 연속하여 경보음을 발생시켜야 한다. 다만 연속사용시간을 별도로 표시하는 제품의 경우 표시된 연속사용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4.6 반복 자유낙하 휴대용 경보기는 5.5 항에 따라 자유낙하 시험을 하였을 때 성능에 이상이 없이 정상 작동 하여야 한다. 4.7 동작 스위치의 내구성 5.6항의 시험방법으로 2,000회 동작시험 하여 기능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시험방법 5.1 초기 작동시험 a) 온도 (25±10) ℃, 습도 (65±20) %R.H.에서 1시간 방치한다. b) 휴대용 경보기 동작 스위치를 조작하여 동작 유무를 확인한다. 이때 음압 레벨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단속적으로 동작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한다. 5.2 음압 레벨 시험 5.2.1 음압 레벨 측정 a) 측정 시 환경 조건은 온도(25±10) ℃, 습도(65±20) %R.H. 이다. b) 반무향실 혹은 주위에 반사물건이 없는 조용한 옥외환경에 소음계와 휴대용 경보기를 설치한다. 이때 휴대용 경보기와 소음계의 거리는 1 m 이며 휴대용 경보기와 소음계의 설치 높이는 1.2 m 이다. 단 옥외환경에서 시험 할 경우 KS I ISO 3745의 배경 소음 레벨의 보정기준에 따라 배경소음은 측정 음압레벨보다 15 dB이상 낮아야한다. c) 소음계를 KS C IEC 60942 음향교정기로 교정한다. d) 전지를 넣은 휴대용 경보기를 동작시킨 후 5분 이내에 KS C IEC 61672-1 전기음향-사운드레벨미터(소음계)에 명시된 A가중, 빠른 동특성[動特性](FAST)으로 소음계를 설정한 후 음압 레벨을 측정한다. 평면도 측면도 그림 1 반 무향실 조건에서 시료와 소음계의 위치 5.2.2 음향 파워 레벨 산출을 위한 음압 레벨의 측정 휴대용 경보기의 음향 파워 레벨 산출을 위한 음압레벨의 측정은 KS I ISO 3745에 따른다. 비 고 다음은 KS I ISO 3745에 따라 반구면(반무향실에서의 측정)에 고정 마이크로폰 10개를 등면적으로 설치하여 휴대용 경보기의 음향 파워 레벨을 측정하는 방법이며 구면(무향실에서의 측정), 단일마이크로폰을 사용한 이동측정, 부등면적 등의 조건을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 반드시 KS I ISO 3745를 참조하여 측정해야 한다. a) 반무향실에 반지름 1 m의 측정반구를 설치하고 중심에 휴대용 경보기를 설치한다. b) 표 1의 좌표에 따라 그림 2와 같이 측정반구면상에 10개의 마이크로폰을 설치한다. ┏━━━┯━━━━━┯━━━━━┯━━━━┓ ┃번 호 │x/r │y/r │z/r ┃ ┣━━━┿━━━━━┿━━━━━┿━━━━┫ ┃ │ │ │ ┃ ┃ │ │ │ ┃ ┃ 1 │ -1.00 │ 0 │ 0.05 ┃ ┃ │ │ │ ┃ ┃ 2 │ 0.49 │ -0.86 │ 0.15 ┃ ┃ │ │ │ ┃ ┃ 3 │ 0.48 │ 0.84 │ 0.25 ┃ ┃ │ │ │ ┃ ┃ 4 │ -0.47 │ 0.81 │ 0.35 ┃ ┃ │ │ │ ┃ ┃ 5 │ -0.45 │ -0.77 │ 0.45 ┃ ┃ │ │ │ ┃ ┃ 6 │ 0.84 │ 0 │ 0.55 ┃ ┃ │ │ │ ┃ ┃ 7 │ -0.38 │ 0.66 │ 0.65 ┃ ┃ │ │ │ ┃ ┃ 8 │ -0.66 │ 0 │ 0.75 ┃ ┃ │ │ │ ┃ ┃ 9 │ 0.26 │ -0.46 │ 0.85 ┃ ┃ │ │ │ ┃ ┃ 10 │ 0.31 │ 0 │ 0.95 ┃ ┃ │ │ │ ┃ ┃ │ │ │ ┃ ┗━━━┷━━━━━┷━━━━━┷━━━━┛ 표 1. 음원에 대한 권장 마이크로폰 위치 평면도 측면도 그림 2. 고정 마이크로폰 10점 배치 c) 마이크로폰을 KS C IEC 60942 음향교정기로 교정한다. d) 전지를 넣은 휴대용 경보기를 동작시킨 후 5분 이내에 개별 마이크로폰에서 A가중을 사용하여 음압 레벨 Lpi를 측정한다. e) 다음의 수식을 사용하여 표면 음압 레벨 Lpf를 산출한다. …………………………………………… (4) 여기에서 Lpf : 표면 음압 레벨(dB), 기준값 : 20μ㎩(2×10-5 ㎩) Lpi : i 번째의 마이크로폰 위치의 음압 레벨(dB), 기준값 : 20μ㎩(2×10-5 ㎩) f) 다음의 수식을 사용하여 반사면상의 자유음장에 대한 휴대용 경보기의 음향 파워 레벨 LW 를 산출한다. ……………………………………………… (5) 여기에서 Lpf : 표면 음압 레벨(dB), 기준값 : 20μ㎩(2×10-5 ㎩) S2 : 2πr2(반지름 r인) 시험 반구의 면적 S0 : 1 m2 C : 온도(℃) 및 대기압(㎩)의 영향에 대한 보정항(dB) …………………………… (6) 여기에서 : 온도(℃) B0 : 1.013 × 105 ㎩ 비 고 보정항 C는 측정 장소에서의 실제 기상 조건 B와 에 대하여 산출한다. 이 항은 측정한 음향 파워 레벨을 특성 임피던스 Ns/m3에 대응하는 기상 조건에서 측정한 값으로 조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5.3 음색시험 a) 측정 시 환경 조건은 온도(25±10) ℃, 습도(65±20) % R.H. 이다. b) 반무향실 혹은 주위에 반사물건이 없는 조용한 옥외환경에 소음계와 휴대용 경보기를 설치한다. 이때 휴대용 경보기와 소음계의 거리는 1m 이며 휴대용 경보기와 소음계의 설치 높이는 1.2m 이다. c) 소음계를 KS C IEC 60942 음향교정기로 교정한다. d) 휴대용 경보기 출력 음의 음색을 소음계의 출력단자 또는 KS C IEC 61672-1 전기음향-사운드레벨미터(소음계)에 명시된 마이크로폰(microphone)과 오디오증폭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전기신호를 파형측정기(Oscilloscope)로 분석하여 발생음주파수의 최대주파수로부터 최소주파수에 변동하는 주기(주파수변동 주기)를 구한다. 음성파형만으로는 관측하기 어려운 경우 피에조(piezo) 세라믹 소자에 인가(印加) 전압을 음성파형과 동시에 측정하여 그 주기도 참고하여 주파수 변동주기를 측정한다. (a) 소음계를 이용한 음색 측정 시스템 구성도 (b)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음색 측정 시스템 구성도 그림 3. 음색 측정 시스템 구성도 5.4 연속 경보시간 a) 측정 시 환경 조건은 온도(25±10) ℃, 습도(65±20)%R.H. 이다. b) 반무향실 혹은 주위에 반사물건이 없는 조용한 옥외환경에 소음계와 휴대용 경보기를 설치한다. 이때 휴대용 경보기와 소음계의 거리는 1 m 이며 휴대용 경보기와 소음계의 설치 높이는 1.2m 이다. c) 소음계를 KS C IEC 60942 음향교정기로 교정한다. d) 측정 방법은 5.2항의 음압 레벨 시험방법과 같이 음압 레벨을 측정하면서 동시에 시험 시간을 측정한다. 초기음압 레벨을 100 %로 보고 음압 레벨이 90 %로 감소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그림 4. 연속경보시간 측정 시스템 구성도 5.5 반복 자유낙하시험 제품에 전지를 넣은 상태로 1 m의 높이로부터 콘크리트 바닥에 6방향으로 각 1회씩 낙하시킨다. 5.6 작동내구성시험 동작 스위치를 1분당 6회±1회 속도로 총 2,000회 반복 동작스위치를 작동하여 각 회마다 동작유무를 점검한다. 단 자유강도 낙하시험과 시료를 공유할 수 없다. 6. 표시사항 6.1 일반사항 다음의 형식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6.1.1 제조연월 6.1.2 제조자명 6.1.3 수입자명 6.1.4 주소 및 전화번호 6.1.5 제조국명 6.1.6 음압레벨 6.1.7 연속사용시간 (연속사용시간은 분(min) 단위로 표기한다.) 6.1.8 경고 휴대용 경보기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스티커 또는 라벨 등을 이용하여 장시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고 음압 레벨에 따른 청력이상 가능성을 경고해야 한다.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176호(2012.04.25) ┃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6호 (2015.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 별표 0022: 접촉성 금속 장신구 안 전 기 준 접촉성 금속 장신구 부속서 22 (Metal Jewelry in contact with skin)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pendant), 발찌, 손톱장식품, 피어싱, 배꼽찌, 손목시계, 시계줄, 머리장식품 등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금속제품에 적용하며, 플라스틱, 목재 등의 표면을 금속재료로 도금한 제품도 포함한다. 다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별도의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품목과 금(함량이 58.5%이상), 은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 관련 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서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K 0853 피부에 접촉되는 제품에서 방출되는 니켈함량시험방법 (교체노출법)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 3. 안전 요건 3.1 겉모양 연마가 되어있지 않거나 갈다 남은 곳이 눈에 뜨이지 않아야 하며 모서리는 둥글게 연마되어야 하고, 피부를 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끝처리는 없어야 한다. 3.2 유해원소 3.2.1 니켈 용출량 니켈 용출량이 0.5 ㎍/㎠/week 이하이어야 한다. 4. 시험방법 4.1 겉모양 육안 및 촉감으로 확인한다. 4.2 유해원소 4.2.1 니켈 용출량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1.A를 따른다. 5. 표시사항 제품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 등으로 제품 표면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최소단위 포장 또는 꼬리표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이외의 사용 설명서에 별도 표시할 수 있다. ┏━━━━━━━━━━━━━━━━━━━━━━━━━━━━━━━━━━━━┓ ┃1. 사용연령 : 14세 이상 ┃ ┃2. 제조연월 ┃ ┃3. 제조자명 ┃ ┃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5.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6. 제조국명(국내 제조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기) ┃ ┃7. 사용상 주의사항(필요시) ┃ ┗━━━━━━━━━━━━━━━━━━━━━━━━━━━━━━━━━━━━┛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176호(2012.04.25)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686호(2015.12.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별표 0023: 벽지 및 종이장판지 안 전 기 준 벽지 및 종이장판지 부속서 23 (Wallpapers and floor coverings on a base of paper)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벽지 및 종이장판지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벽지란 실내의 벽ㆍ천정 등에 붙이는 종이제, 섬유제, 플라스틱제 및 금속박제 등의 것으로 접착제로 붙이는 것을 말하며, 제품의 한쪽 면에 점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합성수지 재질의 점착 시트(인테리어 필름, 폼블럭 등)를 포함한다. 종이장판지란 온돌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천연 소재로 만든 벽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 관련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0006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KS K ISO105-A03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A03부: 오염용 표준 회색 색표 KS L 2302 이화학용 유리기구의 모양 및 치수 KS M 2150 액화 석유 가스(LPG) KS M ISO 287 종이 및 판지-함수율 측정-전건법 KS M 8001 시약 통칙 KS M 1998 건축 내장재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3. 안전요건 3.1 벽 지 3.1.1 벽지는 표 1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1 ┏━━━━━━━━━━━━━━━━┯━━━━━━━━━━━━━━━━━━━━━━━━━━━━┓ ┃항 목 │규 정 ┃ ┠────────────────┼────────────────────────────┨ ┃폼알데하이드방출량 │2 mg/L이하 또는 0.02 mg/m2·h이하 ┃ ┠────────┬───────┼────────────────────────────┨ ┃유해원소 함유량 │총 납(Pb)7) │100 mg/kg 이하 ┃ ┃ ├───────┼────────────────────────────┨ ┃ │총 카드뮴(Cd) │75 mg/kg 이하 ┃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 mg/m2·h이하 ┃ ┠────────────────┼────────────────────────────┨ ┃내황화성 │4 급이상 ┃ ┠────────────────┼───────────┬────────────────┨ ┃난연성 │?잔염시간 3 초이내 │?잔신시간 5 초이내 ┃ ┃ ├───────────┼────────────────┨ ┃ │?탄화면적 30 cm2이내│?탄화길이 20 cm이내 ┃ ┃ ├───────────┼────────────────┨ ┃ │?접염횟수 3 회이상 │ ┃ ┠────────────────┼───────────┴────────────────┨ ┃프탈레이트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 ┃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의 총 함유량 0.1 %이하 ┃ ┗━━━━━━━━━━━━━━━━┷━━━━━━━━━━━━━━━━━━━━━━━━━━━━┛ 비 고 1. 제품의 길이 및 나비방향을 세로, 가로라 한다. 2. 내황화성과 난연성 항목에 대하여는 내황화성 및 난연성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3. 내황화성을 필요로하는 경우 "4.1.3"의 내황화성에 대하여 시험하고 4 급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내황화성 있음"이라 표시할 수 있다. 4. 잔염시간이란 착염 후에 버너를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경과시간을 말한다. 5. 잔신시간이란 착염 후에 버너를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경과시간을 말한다. 6. 접염횟수란 완전히 용융될 때까지 필요한 불꽃을 접하는 회수를 말한다. 7.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로 적용한다. 3.2 장판지 3.2.1 장판지의 알칼리 추출분은 40 % 이상이어야 한다. 4. 시험방법 4.1 벽 지 4.1.1 시험의 일반조건 시험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KS A 0006에 규정하는 상온 상습상태(온도 20±15℃. 습도 65±20 %)에서 실시한다. 4.1.2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4.1.2.1 폼알데하이드의 포집 KS L 2302에 규정하는 크기 240 mm의 데시케이터의 밑부분에 300 mL의 증류수를 넣은 지름 12 cm, 높이 6 cm의 결정접시를 놓고, 그 위에 금망을 깔고, 그림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얹고, 20～25℃에서 24 시간 방치하여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를 증류수에 흡수시켜 시료용액으로 한다. 원통형으로 둥글게 한 시험편 F1 및 F2는 적당한 쇠붙이를 사용하여 지지하면 좋다. F1 : 20 cm X 15 cm F2 : 40 cm X 15 cm 그림 1 4.1.2.2 폼알데하이드 농도의 정량방법 시료 용액중의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아세틸 아세톤법에 따라 광전분광 광도계 또는 파장 420 nm 부근의 측정이 가능한 광전 비색계를 이용하여 비색정량한다. 4.1.2.2.1 아세틸아세톤-아세트산암모늄용액 아세트산암모늄 150g을 증류수 800 mL에 녹이고, 이에 아세트산 3 mL 및 아세틸 아세톤 2 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후 증류수를 가하여 1 L로 하고, 갈색병에 넣어둔다. 조제에 사용하는 시약은 모두 특급으로 한다. 4.1.2.2.2 정량의 조작 100 mL의 마개달린 플라스크에 폼알데하이드를 흡수한 용액 25 mL를 넣고 이어 아세틸아세톤-아세트산암모늄 용액 25 mL (조제 후 수일이내인 것)을 가하여 충분히 흔든다. 여기에 마개를 해서 60～65℃의 온욕중에서 10 분간 가온한다. 이에 병행해서 시료용액 대신에 증류수를 똑같이 조작을 해서 대조액을 만든다. 검액 및 대조액을 실온까지 냉각 후 흡수셀에 옮기고, 420 nm 부근의 파장에서 대조액으로 흡광도를 0 으로 조정한 후 검액의 흡광도를 측정하고, 미리 작성한 검량곡선에서 폼알데하이드의 농도(mg/L)를 구한다. 4.1.2.2.2.1 폼알데하이드 표준원액과 검정 포르말린 용액(37 % 폼알데하이드) 1 mL를 증류수로 1 L 되게 묽혀 표준원액으로 하여, 다음 방법으로 검정을 한다. 50～100 mL의 마개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표준원액 5 mL를 취하고, 0.01 mol/L 요오드 용액 20 mL 및 5 mol/L 수산화칼륨용액 1mL를 서서히 가하고, 마개를 해서 상온에서 15 분간 방치한다. 여기에서 병행하여 증류수 5 mL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바탕시험용액으로 한다. 5 mol/L 황산 2 mL를 서서히 가하여 다시 마개를 해서 5 분간 상온에서 방치한 후, 마이크로 뷰렛을 써서 0.01 mol/L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으로 적정한다. 표준원액 1 mL 중의 폼알데하이드를 다음식에 따라서 구한다. 여기에서 B : 바탕시험용액의 적정량(mL) S : 폼알데하이드 표준원액의 적정량(mL) F :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의 농도 계수 0.01 mol/L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은 KS M 8001에 따라서 조제표정을 한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을 증류수로 정확히 10배되게 묽게 한다. 4.1.2.2.2.2 폼알데하이드 표준액의 조제(4.1.2.2.2.1)에서 검정한 표준원액의 계산량을 메스플라스크에 채취하여 증류수로 묽게 하고 1 mL 중에 폼알데하이드 0.1 mg을 함유하도록 조제한다. 예) 100 mL 메스플라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 원액의 채취량은 4.1.2.2.2.3 표준액 0.1, 0.5 및 1.0 mL를 채취하여, 증류수로 25 mL 되게 묽히고,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0.4, 2, 4 mg/L로 하고, 여기에 새로 조제한 아세틸아세톤-아세트암모늄 용액을 25 mL를 가하여 각각에 대하여 4.1.2.2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흡광도를 측정한다. 4.1.2.2.2.4 "4.1.2.2.2.3"에서 구한 흡광도와 폼알데하이드 농도와의 관계선을 작성하여 검량선으로 한다. 4.1.3 내황화성 시험 내황화성 시험은 시험편을 황화수소 가스가 통과하고 있는 상태의 황화수소 포화수용액 중에 5분간 침지시킨 후 꺼내어 바로 물로 씻고, KS K 0910에 규정하는 표준 회색 색표를 이용하여 표 2에 따라 평가한다. 표 2 ┏━━━┯━━━━━━━━━━━━━━━━━━━━━━━━━━━━━┯━━━━━━┓ ┃등 급│판 정 기 준 │색채 NBS단위┃ ┠───┼─────────────────────────────┼──────┨ ┃1 급 │색의 변화가 오염용 표준 회색색표 1호 또는 그 정도를 초과하│32.0±3.0 ┃ ┃ │는 것 │ ┃ ┠───┼─────────────────────────────┼──────┨ ┃2 급 │색의 변화가 오염용 표준 회색색표 2호 정도인 것 │16.0±1.5 ┃ ┠───┼─────────────────────────────┼──────┨ ┃3 급 │색의 변화가 오염용 표준 회색색표 3호 정도인 것 │8.0±0.7 ┃ ┠───┼─────────────────────────────┼──────┨ ┃4 급 │색의 변화가 오염용 표준 회색색표 4호 정도인 것 │4.0±0.3 ┃ ┠───┼─────────────────────────────┼──────┨ ┃5 급 │색의 변화가 오염용 표준 회색색표 5호 정도인 것 │0 ±0.2 ┃ ┗━━━┷━━━━━━━━━━━━━━━━━━━━━━━━━━━━━┷━━━━━━┛ 4.1.4 난연성 시험 4.1.4.1 연소시험장치는 그림 2의 연소시험함, 그림 3의 시험체 받침틀 및 그림 4의 전기불꽃 발생장치로 하고, 벽지의 시험에 있어서는 그림 5의 마이크로버너를 사용한다. 4.1.4.2 연료는 KS M 2150 제 4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1.4.3 시험체 4.1.4.3.1 2 ㎡이상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잘라낸 가로 35 ㎝, 세로 25 ㎝의 것 4.1.4.3.2 48～52 ℃ 인 항온건조기안에서 24 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 시간동안 넣어둔 것.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시험체에 있어서는 103～107 ℃ 항온건조기안에서 1 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 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4.1.4.4 측정 4.1.4.4.1 시험체는 시험체 받침틀안에 느슨하지 아니하게 고정할 것 4.1.4.4.2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마이크로버너에 있어서는 45 mm 로 할 것 4.1.4.4.3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할 것 4.1.4.4.4 탄화길이는 시험체의 탄화부분에 있어서의 최대길이로 할 것 4.1.4.4.5 가열은 세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1 분간, 이 경우 가열시간중에 착염하는 시험체에 있어서는 다른 2 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다시 시험하되, 착염한 후부터 3초후에 버너를 제거할 것 단위 : mm 그림 2 연소시험함 단위 : mm 상부(단위 : mm) 하부(단위 : mm) 그림 3 시험체 받침틀 단위 : mm 단위 : mm 그림 4 전기불꽃발생장치 그림 5 마이크로버너 4.1.5 프탈레이트 가소제 시험방법 4.1.5.1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시험방법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4.1.6 총 납 함유량 시험방법 4.1.6.1 총 납 함유량 시험방법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부록 A, B에 따른다. 4.1.7 총 카드뮴 함유량 시험방법 4.1.7.1 총 카드뮴 함유량 시험방법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부록 A, B에 따른다. 4.1.8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시험방법 4.1.8.1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시험방법은 KS M 1998에 따른다. 다만, 소형챔버법에서 시험용 챔버 공기 농도의 측정은 시험 시작 후 7일 (168 시간 ± 2 시간)째에 포집하여 실시한다. 4.1.9 폼알데하이드 및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은 4.1.2항 및 4.1.8항의 시험방법 외에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에 따른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2 장판지 4.2.1 알칼리 추출시험 4.2.1.1 장치 4.2.1.1.1 화학저울 용량 200 g, 감도 0.1 mg 4.2.1.1.2 항온전기 건조 105±2℃로 조절되는 것 4.2.1.1.3 유리거르개 KS L 2302의 유리 거르개 G2 4.2.1.1.4 기타 유리 기구 비커 1 L, 통형 칭량병 4.2.1.2 시약 4.2.1.2.1 수산화나트륨 용액(0.1 %) 수산화나트륨(시약 1급) 1 g을 증류수에 녹여 1 L로 맞춘 것 4.2.1.3 시험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3 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시험편의 크기는 약 2.5×8 cm이다. 시료는 별도로 KS M 7023에 의하여 수분을 측정하여 둔다. 4.2.1.4 시험방법 4.2.1.4.1 시험편을 칭량병에 넣어 화학저울로 0.1 mg까지 무게를 측정한다. 4.2.1.4.2 시험편을 비커(1 L)에 넣고 시험편 1 g에 대하여 수산화나트륨(0.1 %) 약 750 mL씩을 넣고 가열하여 서서히 저으면서 20 분간 끓인다. 4.2.1.4.3 무게를 아는 유리 거르개로 감압하여 거르고 물로 충분히 씻는다. 4.2.1.4.4 유리 거르개를 칭량병에 놓고, 항온 건조기에서 (105±3)℃로 건조한 후, 데시케이터에 넣어 냉각한 후 무게를 측정한다. 4.2.1.4.5 "4.2.1.4.4"의 조작을 반복하여 알칼리로 추출한 시험편의 함량을 구한다. 4.2.1.5 시험결과 산출 알칼리 추출분은 다음식에 의하여 계산하고 최소 3 개의 시험치를 평균하여 유효숫자 3 자리까지 계산한다. 여기에서 S1 : 시험편의 건조무게(g) S2 : 알칼리로 추출한 시료의 건조 무게(g) 5. 검사방법 5.1 모델의 구분 벽지 및 종이장판지의 모델은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한다. 5.2 시료채취방법 필요할 경우 KS Q 1003에 따른다. 5.3 시료의 크기 및 합부판정 시료의 크기 및 합부판정 조건은 다음에 따른다. ┏━━━━━━━┯━━━━━━━━━┯━━━━━━━━━━┓ ┃시료의 크기(n)│합격판정 갯수(Ac) │불합격판정 갯수(Rc) ┃ ┠───────┼─────────┼──────────┨ ┃1 │0 │1 ┃ ┗━━━━━━━┷━━━━━━━━━┷━━━━━━━━━━┛ 주) 시료의 크기(n): 동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데 필요한 시료의 최소 수량 또는 질량 6. 표 시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벽지는 재료의 종류, 치수(평판제품: 가로(cm) x 세로(cm), 롤 제품: 길이(m) x 폭(cm)), 매수, 사용상 주의사항과 장판지는 치수( mm x mm), 평량(g/m2), 매수(매),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다. 6.1 벽 지 6.1.1 모델명 6.1.2 내황화성 유무 6.1.3 난연성 유무 6.1.4 제조연월 6.1.5 제조자명 6.1.6 수입자명 6.1.7 주소 및 전화번호 6.1.8 제조국명 6.2 장판지 6.2.1 모델명 6.2.2 제조연월 6.2.3 제조자명 6.2.4 수입자명 6.2.5 주소 및 전화번호 6.2.6 제조국명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0034호 (2007.01.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1-0553호 (2011.12.01)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3-0350호 (2013.08.0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6-0133호 (2016. 05. 16)┃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0483호(2021. 10. 15)┃ ┗━━━━━━━━━━━━━━━━━━━━━━━━━━━━━┛ 별표 0024: 합성수지제품 안 전 기 준 합성수지제품 부속서 24 (Plastic products) 서 문 이 기준은 가정 및 공공장소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로 된 합성수지제품으로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되거나 접촉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식품위생법」과 같은 다른 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의 다른 안전기준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합성수지 재질로 된 합성수지제품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관련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3. 종류 종류는 표 1과 같다. 여기서 합성수지 재질이라 함은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U(폴리우레탄), PVC(폴리염화비닐), PC(폴리카보네이트), PEVA(폴리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NBR(니트릴부타디엔고무), EVA(에틸초산비닐 공중합체), ABS, 실리콘 등이 있다. 종 류 ┏━━━┯━━━━━━━━━━━━━━━━━━━━━━━━┓ ┃구 분 │종 류 ┃ ┣━━━┿━━━━━━━━━━━━━━━━━━━━━━━━┫ ┃매트류│요가매트, 돗자리매트, 주방매트, 욕실 바닥매트 등┃ ┃(주1) │ ┃ ┠───┼────────────────────────┨ ┃신발류│슬리퍼, 욕실화, 깔창 등 ┃ ┃(주1) │ ┃ ┠───┼────────────────────────┨ ┃기타류│휴대폰케이스(주2), 짐볼, 이어폰류(주3), ┃ ┃(주1) │변기시트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제품 ┃ ┗━━━┷━━━━━━━━━━━━━━━━━━━━━━━━┛ 주1) 주 재질이 합성수지로 구성되는 제품에 한함 주2) 휴대폰 겉에 씌워서 본체를 보호하고 미관 등을 꾸미기 위한 용도의 제품 주3) 이어폰류(헤드폰, 헤드셋 등 포함) 중 귀와 직접 접촉되는 부분에 한함 4. 안전요건 4.1 기계적ㆍ물리적 특성 4.1.1 겉모양 4.1.1.1 모양이 바르고, 찌그러짐,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고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 4.1.1.2 색상은 선명하고 색 얼룩이 없고 균일하여야 한다. 4.1.1.3 눈에 띄는 흠, 조각 등 상처가 없어야 한다. 4.1.1.4 인쇄 및 표시는 선명하여야 한다. 4.1.1.5 때, 거칠음, 먼지 등이 없이 끝손질이 양호하여야 한다. 4.1.1.6 터짐, 잔금이 없어야 한다. 4.2 유해물질 합성수지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은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유해물질 안전요건 ┏━━━━━━━━━━━━━━┯━━━━━━━━━━━━━┓ ┃유해물질 │허 용 치 ┃ ┣━━━━━━┯━━━━━━━┿━━━━━━━━━━━━━┫ ┃유해원소 │총 납(Pb)1) │300 mg/kg 이하 ┃ ┃함유량 ├───────┼─────────────┨ ┃ │총 카드뮴(Cd) │75 mg/kg 이하 ┃ ┠──────┼───────┼─────────────┨ ┃프탈레이트계│DEHP │총합 0.1 wt% 이하 ┃ ┃가소제 ├───────┤ ┃ ┃총 함유량 │DBP │ ┃ ┃ ├───────┤ ┃ ┃ │BBP │ ┃ ┣━━━━━━┷━━━━━━━┷━━━━━━━━━━━━━┫ ┃ 1.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 2.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 ┃ 3.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 ┃ ┃ ┃비고 1.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 ┃ ┃ ┗━━━━━━━━━━━━━━━━━━━━━━━━━━━━┛ 5. 시험방법 5.1 겉모양 육안으로 확인한다. 5.2 유해물질 5.2.1 유해원소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5.2.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6. 검사방법 6.1 모델의 구분 합성수지제품의 모델은 종류별, 주재질별로 구분한다. 다만, 재료시험을 위한 합성수지 색상만 다른 경우 동일모델로 간주하되 재료항목만 별도의 시험을 행한다. 7. 표 시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되어 표시사항을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에 표시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표시사항 및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7.1 모델명 7.2 재질 7.3 치수 (해당 제품에 한함) 7.4 제조연월 7.5 제조자명 7.6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7.7 주소 또는 전화번호(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7.8 제조국명 (수입품은 대외 무역법에 의거 표기) 7.9 사용상 주의사항 ┏━━━━━━━━━━━━━━━━━━━━━━━━━━━━━┓ ┃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0352호 (2019.10.29.)┃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2-629호(2022.12.14.) ┃ ┗━━━━━━━━━━━━━━━━━━━━━━━━━━━━━┛ 별표 0025: 감열지 안 전 기 준 감열지 부속서 25 (Thermal Paper)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감열지 원지를 재단ㆍ인쇄 등 가공한 최종제품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감열지란 열에 노출 시 색이 변하는 현색제가 배합된 재료로 코팅된 특수한 용지로서, 감열프린터를 통해 인쇄되고 가정 및 상업시설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인용됨으로써 이 검사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표준을 적용한다. KS I 9246 종이제품 내 비스페놀A 및 그 구조적 유사체의 함량 측정 －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3. 안전요건 감열지의 비스페놀 A 함유량은 표 1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1 ┏━━━━━┯━━━━━━━┓ ┃항 목 │규 정 ┃ ┣━━━━━┿━━━━━━━┫ ┃비스페놀 A│200mg/kg 미만 ┃ ┗━━━━━┷━━━━━━━┛ 4. 시험방법 4.1 비스페놀 A 용출 "KS I 9246 종이제품 내 비스페놀A 및 그 구조적 유사체의 함량 측정 －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 따른다. 5. 표시사항 제품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직접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최소단위 포장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으로 별도 표시할 수 있다. 5.1 제조연월 5.2 제조자명 5.3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4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5.5 제조국명(국내 제조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시) ┏━━━━━━━━━━━━━━━━━━━━━━━━━━━━┓ ┃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0227호 (2021.8.3.)┃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0046호 (2024.4.3.)┃ ┗━━━━━━━━━━━━━━━━━━━━━━━━━━━━┛ 별표 0026: 모터 달린 보드 안 전 기 준 모터 달린 보드 부속서 26 (Motor Board)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바퀴가 달린 보드에 엔진을 장착해 놀이를 즐기는 모터 달린 보드(이하 " 보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D 9502 염수분무시험(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 시험)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3. 종류 모터 달린 보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3.1 보드(board)의 재료에 따른 분류 금속(알루미늄 등)보드, 나무(woods)로 분류 3.2 모터의 배기량에 따른 구분 33 cc, 40 cc, 43 cc, 기타로 구분한다. 3.3 기구 구성체에 따른 분류 일체형, 분리형으로 구분한다. 3.4 바퀴 수에 따른 분류 4바퀴, 3바퀴 , 2바퀴, 기타로 구분한다. 3.5 구동방식에 따른 구분 1륜구동, 2륜구동, 기타로 구분한다. 4. 안전요건 4.1 겉모양 및 구조 4.1.1 보드의 표면에는 상해를 줄만한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4.1.2 돌출물은 시험용 실린더로 시험할 때 길이가 10 mm 이상이고 넓이가 100 mm2 이하인 어떠한 돌출부분도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 4.1.3 볼트의 조립은 진동에 의하여 쉽게 풀리지 않아야 하며 보드의 아래면과 접촉되어서는 안 된다. 4.1.4 보드의 표면은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1.5 보드의 모서리는 둥글게 다듬어져야 하고 거칠고 날카롭거나 돌출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4.1.6 속도를 조절하는 리모콘은 기능과 조작성이 좋아야 한다. 4.1.7 발 고정 장치 등의 부속품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1.8 보드의 최저 지상고는 60 mm 이어야 한다. 4.1.9 동력에 사용되는 연료는 휘발유와 엔진오일을 일정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1.10 기타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4.2 성능 4.2.1 바퀴 경도 시험 바퀴의 경도 "5.2"의 경도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65 이상이어야 한다. 4.2.2 낙하충격시험 5.3항에 따라 시험할 때 보드의 어떠한 부분도 파손 또는 기능장애가 있거나 고정 장치가 느슨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4.2.3 브레이크 성능시험 "5.4"에 의한 시험 시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바퀴가 7 mm 이상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보드가 밀리는 것은 허용한다). 4.2.4 도금의 내식성 "5.5"에 의해 24시간 분무했을 때 RㆍN 9.0 이상이어야 한다(단, 철소지에 Ni, Ni-Cr 도금한 것에 한함). 4.2.5 보드(발판)의 내하중시험 "5.6"시험에 따라 시험 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4.2.6 속도 측정 "5.7"에 따라 시험 시 제시치의 ± 5 % 이어야 한다. 4.2.7 리모콘의 기능 "5.8" 에 따라 50회 반복시험 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시험방법 5.1 돌출부분 5.1.1 원리 시험용 실린더는 돌출부분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5.1.2 장치 직경 50mm, 최소길이 150mm인 시험용 실린더 [그림 1] 단위 : mm 1. 바퀴 2. 시험용 실린더 [그림 1] 시험용 실린더 사용의 예시 5.1.3 절차 실린더(5.1.2 참조)를 이용하여 길이가 10 mm이상이고 넓이가 100 mm2이하인 돌출되어진 나사나 레버를 시험한다. 실린더를 시험 중인 부분에 어떠한 각도로든지 위치시켜 본다. 시험 중인 부분이 실린더의 끝부분을 제외한 실린더의 바깥쪽 표면에 접촉 여부를 확인한다. 5.2 바퀴경도시험 5.2.1 바퀴의 재질이 고무일 경우(다만, 기타 재질일 경우는 재질에 따른 KS 표준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5.2.1.1 시험편 시험편은 원칙적으로 두께 12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12 mm 미만인 것은 겹쳐서 12 mm 이상으로 한다. 또한, 시험편의 측정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평활하지 않은 시험편은 연마하여 사용한다. 5.2.1.2 시험기 시험기는 [그림 2]와 같은 스프링식 경도 시험기(쇼어형 경도 시험기)를 사용한다. 이 시험기의 가압면 가압면은 누르는 바늘에 대하여 수직으로 된 평면으로 그 중심에 [그림 3]과 같은 누르는 바늘을 통활할 수 있는 구멍을 갖고 가압면은 지름 10 mm 이상이어야 한다. 을 시험편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가압면의 중심에 있는 구멍에서 스프링의 압력 눈금 및 누르는 바늘의 움직임과 스프링의 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준선 [그림 4]의 허용차는 ± 8 gf 로 한다. 에 의하여 누르는 바늘 누르는 바늘의 재질은 마모되지 않고 녹슬지 않는 것으로 그 모양과 치수는 [그림 3]과 같다. 누르는 바늘은 가압면의 구멍의 중심에 바르게 붙여 있어야 하고 눈금이 0 일 때 누르는 바늘의 끝은 가압면에서 2.49 ～ 2.54 mm 나와 있어야 하고 눈금이 100 일 때 누르는 바늘 끝은 가압면과 동일 평면에 있어야 한다. 이 고무면에 눌려서 되돌아오는 거리를 눈금 눈금은 0 에서 100 사이를 같은 간격으로 긋는다. 으로 가리키게 되어 있다. [그림 2] [그림 3] [그림 4] 5.2.1.3 시험방법 경도를 측정할 때는 시험기를 수직으로 세우고 누르는 바늘이 시험편 측정 면에 수직이 되도록 가압면을 가볍게 접촉시켜 즉시로 눈금을 읽고 그 시험편의 경도를 구한다. 5.3 낙하충격시험 5.3.1 제조자가 지정한 최대하중 또는 지정되지 않은 경우 90 kg 의 무게를 발판 중심에 가한다. 5.3.2 바닥으로부터 한쪽바퀴 15 ㎝ 높이, 다른쪽 바퀴 30 ㎝ 높이에서 낙하한다. 5.3.3 "5.3.2"를 3회 반복한다. 5.3.4 반대로 "5.3.2" "5.3.3"을 반복한다. 5.4 브레이크 성능 5.4.1 수평면에서 10° 기울어진 평평한 면에 보드를 설치한다. 5.4.2 보드의 발판 중심에 수평면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80 kg의 무게를 가한다. 5.4.3 사용 위치에 맞게 조정된 레버 또는 브레이크레버 끝에서 25 mm의 위치에서 핸들 손잡이부에 직각으로 핸드브레이크 레버에 100 N의 힘을 가하여 변화를 확인한다. 5.5 도금의 내식성 KS D 9502(염수분무시험)에 따른다. 5.6 보드(발판)의 내 하중시험 발판 윗면 전후 바퀴 축간 거리 중심에 15 × 15 ㎝의 나무 블록을 놓고 제조자가 지정한 최대 하중의 3배, 또는 최대하중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350 kg의 정적하중을 가한다. 5.7 속도측정 r/min 속도 측정기에 보드의 바퀴를 올려놓고 임의 속도계의 3곳을 측정하였을 시 제시된 기준의 한계가 ± 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5.8 리모콘 기능시험 임의 속도계의 3곳을 반복 측정 시험을 50회 하였을 시 리모콘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표시 6.1 일반사항 다음의 형식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6.1.1 모델명 6.1.2 속도 범위(km/h) 및 최대 하중(kg) 6.1.3 제조연월 6.1.4 제조자명 6.1.5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6.1.6 주소 및 전화번호 6.1.7 제조국명 6.1.8 사용상 주의사항 6.2 사용상 주의사항 제품 본체 및 별도의 사용설명서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6.2.1 경고 엔진부 온도상승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를 엔진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 경고 : 엔진 과열시 화상 위험" 6.2.2 주의 제품 본체의 윗면에 다음의 주의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헬멧 및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사용할 것" 6.2.2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6.2.2.1 사용상 주의사항 ① 안전보호장구(안전모, 손목ㆍ팔꿈치ㆍ무릎보호대 등)를 착용하고 사용할 것 ② 포장도로나 차도에서 탈 경우 원동기면허를 취득한 후 탈 것 ③ 육각렌치 등으로 조립한 후 조립이 확실한지 확인 후 탈 것 ④ 연료 혼합한 후 연료가 충분히 보충되었는지 확인 후 탈 것 ⑤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천천히 배울 것 ⑥ 처음 배우는 사람은 친구나 보호자와 함께 탈 것 6.2.2.2 제조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제조자는 다음 사항을 문자 또는 그림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6.2.2.2.1 보드의 구조에 관한 정보 다음의 유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안전성을 해치는 어떠한 부품의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유의사항 ② 자동잠금 너트와 다른 자동잠금장치가 그것의 효과를 잃는 시기를 알려주는 유의사항 6.2.2.2.2 사용자에 대한 지시사항 다음의 유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도로안전에 대한 규정, 사용이 적합한 표면(다른 도로사용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편평하고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대한 추천사항과 그것에 대한 설명. ② 다음과 같은 안전보호장비의 사용 : 손/손목 보호대, 무릎보호대, 머리보호대, 팔목보호대, 헬멧 ③ 보드 조정장치가 있을 경우 그것이 올바르게 조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연결구성부분이 견고한가를 확인하라는 지시사항 ④ 올바른 사용 및 제동방법에 대한 설명 6.2.2.2.3 점검과 유지보수에 대한 지시사항 장치의 안전성을 증대시키는 정기적인 유지보수에 대한 지시사항을 표시한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① 다양한 구조의 각기 다른 특징과 그것의 유지보수에 대한 지시사항 ② 바퀴와 조절장치의 교체 ③ 베어링의 윤활 ④ 연료장치의 조절 ⑤ 사용 중에 생겨나는 날카로운 모서리의 제거에 대한 지시사항 ⑥ 기타 교체해야 할 때에 대한 지시사항 등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0034호(2007.01.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0978호(2009.12.30)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176호(2012.04.25)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6호(2015.12.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0194호(2018. 6. 29) ┃ ┗━━━━━━━━━━━━━━━━━━━━━━━━━━━━━┛ 별표 0027: 무시동 히터 안 전 기 준 무시동 히터 부속서 27 (Parking Heater)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경유, 휘발유, 등유를 연료로 연소하여 온풍 또는 온수를 발생시켜 난방을 하는 무시동 히터(이하 "히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인용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 및 방법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발간연도가 표시된 인용표준은 해당 연도판을 적용하며, 발간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0006 시험 장소의 표준상태 KS M 2610 경유 KS M 2612 자동차용 휘발유 KS M 2613 등유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3. 종류 3.1 가열 매체에 따른 종류 3.1.1 공기 가열식 공기를 가열 후 온풍을 공급하여 난방하는 히터 3.1.2 온수 순환식 냉각수(또는 물 등)를 가열 후 순환시켜 난방하는 히터 3.1.3 공기/온수 복합식 온풍 공급과 온수 순환 기능이 동시에 작동 가능한 히터 3.2 설치 형태에 따른 종류 3.2.1 고정형 본체를 차량 등에 고정 설치하여 온풍 또는 온수를 공급하는 히터 3.2.2 이동형 본체가 휴대 또는 이동이 가능한 히터 1 케이싱 9 조작부 2 대류 급기구 10 전원 연결부 3 대류용 송풍기 11 온풍구 4 전자제어장치 12 연소실 5 연소용 송풍기 13 노즐 6 열교환기 14 배기구 7 점화장치 15 연소 급기구 8 안전장치 16 연료펌프 그림 1 공기 가열식(고정형) 무시동 히터의 예 1 케이싱 9 온수출구 2 전자제어장치 10 전원 연결부 3 연소용 송풍기 11 연소실 4 조작부 12 노즐 5 열교환기 13 배기구 6 점화장치 14 연소 급기구 7 안전장치 15 연료펌프 8 급수구 그림 2 온수 순환식(고정형) 무시동 히터의 예 4. 안전요건 4.1 구조일반 4.1.1 히터는 연료 및 배기가스 누설, 화재 등에 관한 안전성 및 내구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지고, 통상의 수송ㆍ설치ㆍ사용 등에 대하여 파손 또는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 등이 생기는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1.2 히터 각 부의 작동은 원활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4.1.3 히터는 다음의 구성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조립에 필요한 구성품은 확실하게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f)항의 CO 경보기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a) 연소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부품 b) 연소를 위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부품 c) 연료의 공급 및 히터의 설치에 필요한 부품 d) 차량 등에 고정 설치하기 위한 부품(고정형 히터에 한한다.) e) 기타 위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부품 및 보호구 등 f) CO 경보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제품, 이동형 히터에 한한다.) 4.1.4 조작부는 히터의 정상적인 점화 및 소화, 이상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1.5 배기구의 연소가스가 급기구 및 본체 내부에 혼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1.6 히터의 모든 급기구, 배기구는 이물질 등에 의해 막힐 가능성이 없도록 메쉬 또는 보호캡 등으로 조치되어야 한다. 4.1.7 히터는 넘어졌을 때, 소화되거나, 정상적으로 연소하는 구조이어야 한다.(이동형 히터에 한한다.) 4.1.8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히터의 연료계통은 밀폐된 구조이어야 한다. 4.1.9 청소, 점검 등을 위해 떼어낼 필요가 있는 부분은 통상의 공구 또는 부속된 전용 공구로 쉽게 떼고, 붙일 수 있어야 한다. 4.1.10 퍼지(purge) 히터는 다음의 퍼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a) 히터는 점화 전, 연소용 공기의 공급 및 내부에 잔존하는 배기가스의 배출을 위한 프리퍼지 (pre-purge)가 이루어져야 한다. b) 히터는 연소를 정지하였을 때, 5초 이내에 연료 공급을 중단하고, 포스트퍼지(post-purge)로 자동적으로 연소가스를 배출하여야 한다. 4.1.11 안전장치 히터는 전원공급 및 과열방지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1.11.1 전원공급 안전장치 a) 히터는 제조자가 제시한 정격전압의 ± 16 % 이내의 전압범위에서 정상 작동 되어야 한다. 단, 제조자가 별도의 전압범위를 제시한 경우 제시한 범위에서 정상 작동 되어야 한다. b) 제조자가 제시한 정격전압 이외의 전원공급 시, 이상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한다. 4.1.11.2 과열방지 안전장치 히터는 다음과 같이 이상 과열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복귀되지 않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연소를 차단하고, 이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a) 온도조절장치의 고장 및 온풍구의 막힘에 의한 과열. b) 송풍기의 고장에 의한 과열. c) 기타 이상연소로 인한 과열 등. 4.2 안전성 히터는 5.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1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 히터의 안전 성능 ┏━━━━━━━━━━━━━┯━━━━━━━━━━━━━━━━━━━━━━━━━━┯━━━━━┓ ┃항 목 │기 준 │시험 방법 ┃ ┠─────────────┼──────────────────────────┼─────┨ ┃열교환기 누설 │30 L/h 이하이어야 한다. │5.3 ┃ ┠─────────────┼──────────────────────────┼─────┨ ┃물통로의 내압 │급수구에서 온수출구까지 누설이 없고, 온수용 열 교환 │5.4 ┃ ┃ │기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 ┃ ┠───┬─────────┼──────────────────────────┼─────┨ ┃연소 │연료 소비량 │표시 값과 실측 값의 차가 ± 10 % 이하를 권장한다. │5.5.1 ┃ ┃성능 ├─────────┼──────────────────────────┼─────┨ ┃ │일산화탄소 농도 │배기구: 1000 μmol/mol 이하이어야 한다. │5.5.2 ┃ ┃ │ │온풍구: 대류 급기구의 측정값보다 적어야 한다. │ ┃ ┃ ├─────────┼──────────────────────────┼─────┨ ┃ │매연 농도 │4 이하이어야 한다. │5.5.3 ┃ ┃ ├─────────┼──────────────────────────┼─────┨ ┃ │온풍 온도 │150 ℃ 이하이어야 한다. │5.5.4 ┃ ┠───┼─────────┼──────────────────────────┼─────┨ ┃안전 │전원공급 안전장치 │연소를 정지하고, 자동적으로 재점화하지 않아야 한다. │5.6.1 ┃ ┃장치 ├─────────┼──────────────────────────┼─────┨ ┃작동 │과열방지 안전장치 │연소를 정지하고, 자동적으로 재점화하지 않아야 한다. │5.6.2 ┃ ┠───┼─────────┼──────────────────────────┼─────┨ ┃환경 │내습성 │부품의 변형이 없고,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7.1 ┃ ┃시험 ├─────────┼──────────────────────────┼─────┨ ┃ │내한성 │부품의 변형이 없고,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7.2 ┃ ┃ ├─────────┼──────────────────────────┼─────┨ ┃ │내열성 │부품의 변형이 없고,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7.3 ┃ ┃ ├─────────┼──────────────────────────┼─────┨ ┃ │온도 변화 │부품의 변형이 없고,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7.4 ┃ ┗━━━┷━━━━━━━━━┷━━━━━━━━━━━━━━━━━━━━━━━━━━┷━━━━━┛ 5. 시험방법 5.1 시험조건 5.1.1 시험실 시험실의 온도는 KS A 0006의 표 1에 규정하는 상온[(20 ± 15) ℃]으로 하고, 시험 중 온도의 변동은 ± 5 K로 한다. 시험실의 습도는 KS A 0006의 표 2에 규정하는 상습[(65 ± 20) %]으로 한다. 시험 개시 전의 실내 공기에는 0.2 % 이상의 이산화탄소와 0.002 % 이상의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연소에 영향을 주는 기류가 없어야 한다. 5.1.2 시험용 연료 시험용 연료는 KS M 2610, KS M 2612, KS M 2613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1.3 시험 전압 시험 전압은 제조자가 제시하는 정격으로 한다. 5.1.4 히터의 설치 및 사용 상태 히터의 설치 및 사용 상태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구성품(연료펌프, 급기구, 배기구, 필터, 열 순환장치 등)에 대하여 취급설명서 및 설치매뉴얼 등에 표시하는 사용 상태로 설치한다. 5.2 구조시험 구조시험은 육안 및 조작 등으로 확인한다. 5.3 열교환기 누설 배기구를 막은 상태에서 연소 급기구에 유량계를 접속하고, 0.05 kPa의 공기압을 가하여 열교환기의 1시간당 누설량을 측정한다. 단, 히터의 대류 급기구 및 온풍구는 막지 않고, 송풍기는 운전하지 않는 상태로 한다. 5.4 물통로의 내압(온수 순환식 히터에 한함.) 히터에 물을 흐르게 한 후 온수출구를 잠그고, 급수구에 표시 사용 최고 수두압을 10분 동안 가하고, 누설 및 몸체의 변형 유ㆍ무 및 작동 상태를 육안 등으로 확인한다. 5.5 연소 성능 5.5.1 연료 소비량 연료 소비량 측정은 다음에 따른다. 5.5.1.1 최대 출력으로 점화 후 연소가 안정되었을 때를 시험 개시 시간으로 하고 시험 개시 시간과 시험 종료 시간의 연료의 질량을 측정한다. 5.5.1.2 연료 소비량을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G1 : 실측 연료 소비량(L/h) A : 시험 개시 시의 무게(g) B : 시험 종료 시의 무게(g) t : 시험 시간(h) p : 연료의 밀도(g/L) 5.5.1.3 5.5.1.2의 실측 연료 소비량과 표시 연료 소비량과의 차를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G : 표시 값과 실측 값의 차(%) G1 : 실측 연료 소비량(L/h) G0 : 표시 연료 소비량(L/h) 5.5.2 일산화탄소 농도 배기구의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부는 히터 본체로부터 300 mm 이내에 위치하고, 축방향의 중심선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대류 급기구 및 온풍구는 본체와 최대한 근접한 위치에서 측정한다. 측정은 히터가 정상 작동하여 연료 소비량이 일정할 때 10분 동안 평균값을 측정하며, 최대 출력 및 최소 출력의 조건으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다. 5.5.3 매연 농도 매연농도 측정은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시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한다. 스모크 테스터로 10회 흡입 동작으로 진행한다. 각 동작은 2초에서 3초 사이에 규칙적이고 지속되어야 하며, 시험결과는 스모크 스케일로 표시한다. 5.5.4 온풍 온도 히터를 최대 출력으로 점화하고, 온풍 온도가 시간이 경과하여도 변하지 않게 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시간으로 한다. 다만, 히터를 점화하고 나서 최고 1시간까지의 시간으로 한다. 온풍 온도의 측정은 열전대를 사용하며 온풍구 중심에서 온풍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다. 5.6 안전장치 작동 5.6.1 전원공급 안전장치 정격전압의 ± 16 % 범위 이외의 전압으로 공급하였을 경우, 안전장치의 작동 유ㆍ무를 확인한다. 단, 제조자에 의해 전압 범위가 제공될 경우, 제공된 범위 이외에 근접한 전압을 인가하여 안전장치의 작동 유ㆍ무를 확인한다. 또한, 안전장치 작동 후 전원공급이 정상상태가 되었을 때, 재점화 유ㆍ무를 확인한다. 5.6.2 과열방지 안전장치 최대 출력으로 점화 후 연소가 안정되었을 때, 대류용 송풍기의 송풍량 또는 냉각수(또는 물 등)의 순환을 감소시켜 히터의 내부온도를 상승시켰을 경우, 안전장치 작동 유무를 확인한다. 또한, 연소가 정지된 후 정상상태가 되었을 때, 재점화 유ㆍ무를 확인한다. 5.7 환경 시험 환경 시험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5.7.1 내습성 시험 히터를 시험실의 상온상태에 도달하게 한 후, 시험 챔버에 넣는다. 챔버 안의 온도는 (40 ± 2) ℃, 상대 습도는 90 %에서 95 %까지로 설정하고 챔버 안의 온도와 습도가 안정에 도달할 때까지 방치한 후, 히터를 48시간 동안 방치한다. 시험 시간은 온ㆍ습도 안정에 도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히터를 꺼낸 후 통풍이 양호한 곳에 2시간 동안 방치한 후 부품의 변형 및 작동 유ㆍ무를 확인한다. 5.7.2 내한성 시험 히터를 시험실의 상온상태에 도달하게 한 후, 시험 챔버에 넣는다. 챔버 안의 온도를 (-25 ± 2) ℃로 설정하고 챔버 안의 온도가 안정에 도달할 때까지 방치한 후, 히터를 48시간 동안 방치한다. 시험 시간은 온도 안정에 도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히터를 꺼낸 후 상온 상습에서 2시간 경과 후 부품의 변형 및 작동 유ㆍ무를 확인한다. 5.7.3 내열성 시험 히터를 시험실의 상온상태에 도달하게 한 후, 시험 챔버에 넣는다. 챔버 안의 온도를 (85 ± 2) ℃로 설정하고 챔버 안의 온도가 안정에 도달할 때까지 방치한 후, 히터를 72시간 동안 방치한다. 시험 시간은 온도 안정에 도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히터를 꺼낸 후 상온 상습에서 2시간 경과 후 부품의 변형 및 작동 유ㆍ무를 확인한다. 5.7.4 온도 변화 시험 히터를 시험실의 상온상태에 도달하게 한 후, 시험 챔버에 넣는다. 챔버 안의 온도를 (85 ± 2) ℃에서 1시간, (-25 ± 2) ℃에서 1시간을 1회로 하여 연속적으로 10회(20시간)를 실시하고, 부품의 변형 및 작동 유ㆍ무를 확인한다. 다만, 챔버 내의 절대 습도는 20 g/m3 이하로 한다. 6. 검사 방법 6.1 검사 검사는 히터의 종류별로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3. 종류의 구분에 따라 개발되는 경우에는 검사 모델에 대하여 이 기준의 전 항목 검사를 실시하고, 유사형식 검사 모델에서 주요부품의 종류는 동일하나, 연료소비량이 다른 형식을 말함. 은 다음의 안전 성능 시험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열교환기 누설 b) 물통로의 내압 c) 연소 성능 d) 안전장치 작동 6.2 시료채취방법 필요한 경우 시료는 KS Q 1003에 따라 채취한다. 6.3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 조건 시료의 크기 및 합부 판정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합부판정시 표시사항은 제외한다. ┏━━━━┯━━━━━━┯━━━━━━━━━┯━━━━━━━━━━┓ ┃검사구분│시료크기(n) │합격 판정개수(Ac) │불합격판정 개수(Re) ┃ ┠────┼──────┼─────────┼──────────┨ ┃안전확인│1 │0 │1 ┃ ┗━━━━┷━━━━━━┷━━━━━━━━━┷━━━━━━━━━━┛ 주) 시료크기(n) : 동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하는데 필요한 시료의 최소 수량 7. 표시 사항 히터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7.1 명판 표시 7.1.1 제품명 7.1.2 모델명 7.1.3 히터의 종류 [가열 매체(공기 가열식은 생략한다.) 및 설치 형태] 7.1.4 사용 연료 및 기름 탱크 용량(L)(기름 탱크 용량의 표시는 이동형 히터에 한함.) 7.1.5 연료 소비량(L/h)(연소량의 조절이 가능한 것은 최대 연료 소비량) 7.1.6 난방출력(kW) 7.1.7 정격전압(V) 및 가동전압범위(필요한 경우)(V) 7.1.8 최대 사용 수두압(kPa)(온수 순환식 히터에 한함.) 7.1.9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7.1.10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1.11 제조국명 7.1.12 제조, 수입 연월 또는 그 약호 7.1.13 설치, 고장 및 수리 시의 연락처 7.2 취급표시 히터 본체에는 급기구, 배기구, 온풍방향 등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7.3 취급주의 표시 7.3.1 반드시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설치 업체를 통해 설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의사항(고정형에 한함) 7.3.2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하라는 취지의 주의사항 7.3.3 명판에 표시된 연료만 사용하라는 취지의 주의사항 7.3.4 환기에 관한 주의(사용 중 반드시 환기하라는 취지의 주의사항) 7.3.5 정기적인 점검ㆍ청소 등에 관한 주의사항 7.3.6 개인이 개보수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의 사항 7.3.7 CO 경보기 설치에 관한 주의사항(이동형 히터에 한함.) 7.3.8 급기구, 배기구는 인접한 방향으로 설치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주의사항 7.3.9 배기관이 뜨거울 수 있으니 화상에 주의하라는 취지의 주의사항 8. 사용설명서 히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용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1 제품명 8.2 히터의 종류(가열 매체 및 설치 형태) 8.3 모델명 8.4 각 부의 명칭 8.5 사용방법(점화, 소화, 화력 조절) 8.6 사용 시 주의사항(환기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 8.7 설치 방법 및 주의사항 a) 설치 위치, 설치 각도, 환기에 관한 사항 b) 급기구, 배기구는 인접한 방향으로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의 사항 c) 배기구는 화상의 위험성이 없는 곳으로 설치되거나, 보호조치의 방법 등 d) 설치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설치 전문가가 설치하여야 한다는 주의사항(고정형에 한함.) e) 개인이 개보수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의 사항 f) 히터 설치 후 전도방지, 연결상태 등 점검ㆍ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관한사항 g) 급기구, 배기구 연결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주의사항 8.8 전문 설치 업체 연락처에 관한 사항 8.9 CO 경보기 설치 방법 및 주의 사항(이동형 히터에 한함.) 8.10 점검, 청소에 관한 사항 8.11 고장, 이상의 발견과 조치방법 8.12 보관(장기간 미사용 시) 방법 및 주의사항 8.13 제품사양(연료 소비량(L/h), 난방출력(kW), 정격전압(V) 및 가동전압범위(V), 최대 사용 수두압(kPa)(온수 순환식 히터에 한함.) 등 8.14 제조 및 판매자명 또는 그 약호, 수입자명, 제조국명 8.15 고장 및 수리 시의 연락처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24-601호(2024.12.04.)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고시(`21.10.27)된 안전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1년간 병행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29', '20190208', '20190718', '20191029', '20210526', '20210803', '20211015', '20211027', '20221214', '20240307', '20241204'] (공포번호: ['2018-195', '2019-20', '2019-159', '2019-352', '2021-136', '2021-227', '2021-483', '2021-489', '2022-629', '2024-27', '2024-604'])
재판이 일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수형사무 처리지침	2100000213342	# 재판이 일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수형사무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19, 시행일자=20220719,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판이 일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수형사무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19 발령번호: 1296 시행일자: 20220719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공판2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개요1건 수명의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은 상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고 일부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ㆍ확정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의 작성ㆍ송부를 즉시 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완결기록 및 판결문원본이 송부될 때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수형사무의 신속ㆍ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함.　2. 지시사항가. 형집행담당주무자는(1) 1건 수명인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ㆍ확정되었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송부한 재판일부확정통보서 또는 상소장제출통지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2)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ㆍ확정된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의 재판일부확정통보서를 작성하고 판결문을 첨부하여 1심선고법원 대응검찰청의 수형사무담당주무자에게 송부한다. 이때 의 재판일부확정통보대장을 통보일자 순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3) 검찰전산과 집행원부에는 일부 확정된 피고인의 확정일자, 확정사유, 통산일수를 각 입력 및 기재한다.나. 수형사무담당주무자는(1) 재판일부확정통보를 받은 즉시 의 재판일부확정관리대장과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다음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송부한다.(2) 추후 1건 수명의 완결기록과 판결문원본을 인수한 때에 심급을 달리하여 먼저 확정된 피고인이 있으면 재판일부확정관리대장을 대조하여 수형인명부의 이중기재 또는 수형인명표의 이중송부 등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3) 일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수형인명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일부확정관리대장에 기재된 수형인명부의 등록번호를 판결문 원본에 기재하고 위 대장의 해당 수형인의 비고란에 완결의 붉은색 고무인을 찍어 완결 처리한다.다. 분리 심리되어 일부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이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된 경우 또는 1건 1명의 사건에서 일부 형에 대해서는 상소하고 일부 형은 확정된 경우도 위 가항과 나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3. 행정사항가. 수형사무담당주무자는 의 대장을 색인이 용이하도록 수형자 성명의 가, 나, 다ㆍㆍㆍ 순으로 분류ㆍ기재하도록 한다.　4.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재판이 일부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수형사무 처리지침(대검 예규 제101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19 (공포번호: 1296)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2200000093027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112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11231 발령번호: 105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경락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1. 경락허가 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가.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1)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절차에 따른다.(2) 대지부분에 대한 등기(가) 전유부분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일치한 경우1) 등기촉탁서 및 경락허가 결정의 토지의 표시가 등기부와 동일하고, 등기의무자가 토지등기부의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 경매기입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한다.2) 위 1)의 경우 토지 부분에 경료된 부담기입등기 또한 경매법원의 말소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3) 등기실행과 관련하여 등기원인은 전유부분의 등기와 동일하게 "○○년 ○○월 ○○일 경락"으로 기재한다.(나) 전유부분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1) 전유부분과 토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였으나 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와 토지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등기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촉탁은 이를 각하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2)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순차이전등기를 통하여 등기의무자가 일치된 후, 경매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3) 이 경우 등기실행절차는 위 (가)와 같이 처리한다.나.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1) 경매절차 진행 중 또는 대금납부 후에 대지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매법원으로부터 대지권까지 포함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2) 등기촉탁서와 경락허가결정(경정결정)의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와 일치하여야 한다. 단, 토지의 이전할 지분이 대지권 비율과 같으면 이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3) 등기실행과 관련하여 등기원인은 "○○년 ○○월 ○○일 경락(대지권 포함)″으로 기재한다.(4) 토지 부분에 경료된 부담기입등기에 대한 경매법원의 말소등기 촉탁은 이를 수리한다.2. 경락허가 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가.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경락허가 결정에 전유부분만 기재된 경우 형식적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토지까지 경매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수리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등기 촉탁은 각하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7호).나.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1)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전유부분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불가하므로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경락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대지권변경(대지권말소)등기 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2) 따라서 위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락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각하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135조의2 제2항)(3) 위 (1)의 경우 경락인의 대위 신청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102조 내지 제102조의5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이후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1) 이후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할 수 없고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공동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부의 기재는 "○○년 ○○월 ○○일 건물 ○동 ○○호 전유부분 취득″으로 한다.(2) 토지등기 위에 등기된 부담기입등기는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할 수 없고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지역내총생산)	210000018899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06, 시행일자=202005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06 발령번호: 2020-107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216006호 [1998. 5. 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4. 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 통계청 고시 제2020-10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지역내총생산) [본문 생략]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2100000057550	#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826, 시행일자=20160826,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8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826 발령번호: 853 시행일자: 20160826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중 세계기상기구(WMO)가 권장하는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항공기상업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수행하는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 등의 업무를 말한다. 2. “항공기상예보”란 기상현상 관측결과를 기초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항공로 및 비행정보구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상태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3. “항공기상관측”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생산·제공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항공기상업무 종사자”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신규자”란 신규임용자 또는 기상분야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자를 말한다. 6. “전입자”란 기상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으로 항공기상청에 발령 받은 자를 말한다. ', '제2조의2(교육훈련의 구분)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교육훈련”이란 신규자 또는 전입자에게 항공기상업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2. “직무교육훈련”이란 신규자 또는 전입자가 “기초교육훈련” 이수 후 선임자의 업무에 대한 관찰과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을 말한다.3. “보수교육훈련”이란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새로운 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4. “특별교육훈련”이란 항공기상업무의 전문성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 시 개설·운영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훈련대상) 교육훈련 대상은 항공기상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교육훈련계획) ① 인력개발과장은 교육훈련계획에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상청의 교육훈련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초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에 관한 종사자별 세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교육훈련 관리 등) 항공기상청의 교육훈련 담당 부서의 장은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에 관한 종사자별 교육훈련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 등) ① 교육과정은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에 관하여 이론교육과 직무교육훈련으로 실시하며 교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항공기상 예보 교육훈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자 : 이론교육 60시간과 2주 이상의 직무교육훈련2. 신규자 : 이론교육 240시간과 3개월 이상의 직무교육훈련③ 항공기상 관측 교육훈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자 : 이론교육 30시간과 2주 이상의 직무교육훈련2. 신규자 : 이론교육 120시간과 2개월 이상의 직무교육훈련④ 제5조제②항, 제5조제③항의 직무교육훈련시간이 1/2 이상 경과한 신규자는 선임자와 같은 근무팀에 편성되어 실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 생산하는 항공기상 예보 또는 관측은 선임자의 확인 후 발표하여야 한다. ', '제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문 ⊙기상청 훈령 제853호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8월 26일 기상청장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령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항공기상청의 교육훈련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초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에 관한 종사자별 세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교육훈련 관리 등) 항공기상청의 교육훈련 담당 부서의 장은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에 관한 종사자별 교육훈련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324', '20090629', '20130805', '20150122', '20160826'] (공포번호: ['538', '618', '756', '791', '8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210000022049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308, 시행일자=20230308,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308 발령번호: 231 시행일자: 202303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수수료 등"이란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위하여 납부하는 비용으로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민원수수료를 말한다.2. "우편요금"은 민원인이 민원처리결과물을 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민원인이 부담하는 「우편법」에서 정한 일정액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그 우편요금 처리방안은 별표 2와 같다.3. "부가수수료"란 민원인이 민원수수료와 우편요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수수료율은 별표 1과 같다.4. "전자결제"란 민원수수료ㆍ우편요금 및 부가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5. "기간업무시스템"이란 행정관리,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등의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업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자민원 구비서류) ①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작성ㆍ제출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민원인으로부터 전자적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자서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하거나,「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을 통하여 당해 구비서류 송신자가 권한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에 열거된 구비서류 중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표시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지 아니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으로 갈음한다.③ 전자적으로 제출받을 수 없는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인으로부터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가 민원사무 처리부서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상당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구비서류가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수수료 징수 및 관리) ①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시에 당해 전자민원과 관련된 수수료 등을 전자결제로 징수한다.② 수수료는 민원인이 신용카드ㆍ계좌이체ㆍ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③ 제6조에서 지정한 수수료납부계좌 관리부서(이하 "모계좌 관리부서"라 한다)에서는 수수료 징수에 따른 전자결제를 대행할 수 있는 결제대행업체를 사전에 지정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징수된 민원수수료 등은 모계좌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수수료 수입내역의 확인ㆍ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별표 3의 업무처리요령과 같이 한다.⑤ 모계좌 관리부서의 장은 모계좌의 출납상황과 민원처리기관과의 정산업무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반환) ① 민원인이 수수료를 전자지급한 후에 민원인의 요청으로 당해 전자민원이 취하된 때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자민원의 결과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이 있을 경우 이 우편요금은 반환하되, 별표 3의 처리요령과 같이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민원수수료 등"을 민원인에게 반환한다.1. 제3조제4항에 따른 구비서류가 도달되기 전에 민원인의 요청으로 당해 전자민원이 취하된 경우2.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지정, 전자파환경측정, 정보통신사용전검사 등 현장조사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민원이 민원인의 요청으로 현장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취하된 경우3. 과오납, 민원신청 착오 등으로 수수료 반환이 필요한 경우', '제6조(관리체계) 전자민원제도에 관한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전자민원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담당관이, 전자민원시스템 운영 및 민원수수료 납부 모계좌 관리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 정보운영과장이 각각 총괄한다.', '제7조(전자민원시스템 설치ㆍ운영 등) ① 전자민원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그 소속기관 중에서 동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여건이 되는 기관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② 정보운영과장은 쉽고 편리한 민원안내 및 민원처리를 위해 전자민원시스템이 기간업무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과 상호 연동하여 단일창구로 운영하도록 한다.③ 정보운영과장은 전자민원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운영과장은 점검일 7일 전에 관련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사무심사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각각 그 기관의 민원사무심사관으로 한다.② 민원사무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접수된 전자민원 중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민원을 해당 처리부서로 이송2. 민원사무 처리담당자들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부여3. 분기별 전자민원 실적관리4. 기타 전자민원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 '제9조(전자민원시스템의 장애등) ① 정보운영과장은 전자민원시스템이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종합보호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정보운영팀장은 전자민원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경우에는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서비스 중지 및 그 사유를 즉시 알리고 이를 지체 없이 민원창구에 게시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3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전자민원 취급에 따른 부가수수료 요율표 [별표 1] 전자민원 취급에 따른 부가수수료 요율표 □ 개 요 ○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개별법령 등에서 정한 민원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결제대행사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부가수수료라 함 ○ 전자결제대행사 : 모계좌 관리부서와 계약업체 ○ 결제수단 :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 수수료정산 주기 : 주 1회 □ 부가수수료 ○ 민원수수료가 3,000원 미만인 경우 → 정액 납부 - 500원미만 : 부가수수료 건당 50원(무통장입금은 200원/건) - 500원이상 3,000원 미만 : 부가수수료 건당 90원(무통장입금은 200원/건) ※ 신용카드는 민원수수료 1,000원 이상 결제가능 ○ 민원수수료가 3,000원 이상인 경우 ┏━━━━━┯━━━━━━━━━━━━━━━┯━━━━━━━━━━┓ ┃납부수단 │부가수수료율 │비 고 ┃ ┣━━━━━┿━━━━━━━━━━━━━━━┿━━━━━━━━━━┫ ┃신용카드 │카드사별 부가 수수료율에 따름 │ ┃ ┠─────┼───────────────┼──────────┨ ┃계좌이체 │민원수수료의 1.320% │최저수수료 120원/건 ┃ ┠─────┼───────────────┼──────────┨ ┃무통장입금│건당 200원 │ ┃ ┗━━━━━┷━━━━━━━━━━━━━━━┷━━━━━━━━━━┛ ※ 추후 결제대행사와의 계약에 따라 부가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음 별표 0002: 전자민원서류 발송 관련 우편요금 처리방안 [별표 2] 전자민원서류 발송 관련 우편요금 처리방안 □ 개 요 ○ 민원인이 민원처리 결과물을 우편으로 받아보고자 할 경우 부담하는 우편요금으로써 「우편법시행령」에서 정한 우편요금을 말한다. □ 우편요금 ○ 전자민원 접수시(민원인이 결과물을 우편으로 받아보고자 하는 경우) - 우편물 중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g에 해당하는 우편요금 적용 - 민원인이 여러 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한꺼번에 결과물을 우편발송을 희망하는 경우 우편물 중량이 50g(A4용지 약 10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소포요금(2㎏, 60㎝해당)을 적용 보통소포로 발송할 경우 기록취급이 되지 않아 분실시 손해배상이 안되는 등 민원인의 불이익이 우려되어 등기소포 요금을 적용함 할 수 있다. ○ 민원결과물을 반송시(등기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민원인의 사정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등기우편물 반송에 따른 반송 우편요금은 면제조치가 불가 (즉, 민원처리 담당자가 반송우편요금을 부담하게 됨) - 반드시「환부불필요」제도 환부 불필요 제도 : 발송인이 우편물 환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우편물 좌측 중간에 "환부불필요"라고 표시하면 배달우체국에서 일정기간(최고 3개월) 보관 후 폐지하는 제도 를 이용하여 우편요금 부담을 해소 - 민원서류 우편물 표면 좌측중간에 ┌──────┐ │ 환부불필요 │ └──────┘ 문구를 고무인으로 표시 □ 우편요금 정산 ○ 민원처리기관에서는 사전에「우편법 시행규칙」제98조(우편요금등의 후납) 제1항에 근거하여 발송우체국장과 우편물후납계약을 체결 ○ 민원인이 민원처리결과 발송을 희망하여 해당기관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 결과물 발송실적을 근거로 민원인이 민원접수시 납부한 우편요금을 "민원수수료 모계좌 관리부서"로 이체 요청 ○ 모계좌관리부서로부터 공금계좌로 이체된 우편요금을 다시 한번 발송실적과 확인하여 해당 발송우체국장과 정산 ○ 정산주기 : 매월 이용한 우편요금 등을 다음달 20일까지는 납부(「우편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항)하되, 구체적인 정산일은 발송우체국장과의 계약에 의한다. ○ 각 민원처리기관에서 요청한 우편요금을 해당기관별 공금계좌로 이체 □ 기타 ○ 전자민원취급 우편물 표기방법 - 전자민원취급 우편물에 대한 요금정산 등의 편의를 위하여 발송우편물에 ┌───────┐ │ 전자민원우편 │ └───────┘ 이라는 고무인을 표시 - 민원처리 결과물 발송시 행정봉투 제2호ㆍ제3호ㆍ제4호를 사용하여 발송하되, 민원서류가 구겨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별표 0003: 전자민원 취급 민원수수료 등 정산업무 처리요령 [별표 3] 전자민원 취급 민원수수료 등 정산업무 처리요령 1. 개 요 ○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민원수수료와 민원처리결과물을 우편으로 받아보고자 희망하는 경우의 우편요금 등을 전자적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의 정산을 위한 업무처리요령을 정함 2. 민원수수료 등 정산업무 처리요령 ?? 정산 개요 ┌──────────────────────────────────────┐ │ │ │?정산대상 : 민원수수료?민원서류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 │?정산주기 : 매주 1회(월요일～일요일 발생분을 다음주 금요일에 정산) │ │?정산방법 │ │ ㉠ 결제대행사 : 모계좌 관리부서로 수수료납부내역 통보 및 입금 │ │ │ │ ㉡ 모계좌 관리부서 : 결제대행사로부터 통보된 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 │각 기관별(지방전파관리소 등)로 동 내역을 통보(전자민원시스템 이용) │ │ │ │ ㉢ 각 기관 : 민원수수료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국고납부고지서”를 │ │발행하고, 우편요금은 모계좌관리부서로 해당금액 이체를 요구 │ │ ※ 수입처리 계정과목 : 일반회계의 면허료 및 수수료 계정(13-65-651) │ │ │ │ ㉣ 모계좌 관리부서 : 민원수수료는 국고납부고지서에 의거 납부처리, │ │우편요금은 각 기관별 공금계좌로 입금 │ │ │ │ ㉤ 각 기관 : 발송우체국장과 계약된 요금후납 결제일에 납부처리 │ │ │ └──────────────────────────────────────┘ ?? 기관별 정산처리 요령 ? 전자결제대행업체 ⓐ 정산주기별로 민원수수료?우편요금 등에 대한 정산내역(파일)을 모계좌관리부서(국립전파연구원을 말함, 이하 같음)로 통보 ※ 정산주기 : 매주 1회(매주 월～일요일(24시)까지의 수수료 발생분을 수합하여 은행근무일 기준, 도래하는 5일째(다음주 금요일)에 정산 ⓑ 모계좌관리부서와 정산내역 대사결과 일치하면 부가수수료(전자결제대행수수료)를 제외한 해당금액을 모계좌로 입금 ? 국립전파연구원(모계좌 관리부서) ⓐ 전자결제대행업체로부터 통보된 정산내역 및 입금액 확인 ⓑ 각 민원처리기관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각 지방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및 전파시험인증센터 등을 말함 정산담당자에게 민원수수료와 우편요금 내역을 통보(전자민원시스템상) 및 상호 확인대사(정산후 3일 이내) ※ RIMS>전자결재>전자민원>지불관리>정산내역 조회 화면 ⓒ 민원수수료 주로 무선국허가 등 전파민원수수료 는 각 기관별로 발행한 “국고납부고지서”를 확인(디지털회계시스템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납부처리 ⓓ 우편요금은 각 기관별 공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해당기관별 정산담당에게 이체내역을 통보 ⓐ 모계좌관리담당자가 민원수수료 환불내역 및 금액을 시스템 상 확인 ⓑ 환불금액은 민원인 개인계좌로 환불(이체)처리(모계좌우체국 이용) ※ 환불처리의 경우 개인계좌로 무통장 타행입금시 입금수수료 면제는 현재 불가하다고 하니 가급적 우체국통장 개설을 권유하여 입금(계좌간 이체는 수수료 면제 가능) ? 각 민원처리기관 ⓐ 모계좌 관리부서로부터 정산주기별로 통보된 민원수수료 등 정산내역에 대해 이상유무 확인 (해당기관의 수입금담당자) ☞ RIMS>전자결재>전자민원>지불관리>정산내역 조회 화면에서 ⓑ 정산내역 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에서 모계좌 관리부서로 해당수수료 금액에 대한 “국고납부고지서” 발행 (해당기관의 수입금담당자) ⓒ 모계좌관리부서에서 국고납부한 내역을 확인 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에서 정산처리 (해당기관의 수입금담당자) ┌─ ─────────────┒ │ ┃ │ ┃ │ ┃ │ ※ ○○전파관리소 수입금담당이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민원수수료 정산내역을 ┃ │통보받은 경우 ┃ │ ?? ○○전파관리소의 수입금담당자는 그 기관에서 처리한 민원건수와 수수료 등 ┃ │불부합여부를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자화면에서 확인하고 ┃ │ ??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면 수입금담당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국립 ┃ │전파연구원(모계좌담당)으로 ○○전파관리소의 “국고금납부고지서”를 발행 ┃ │ ?? 이후 수입금담당자는 국립전파연구원 모계좌담당자의 국고납부여부를 확인 ┃ │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수납정산처리 ┃ │ ┃ ┕━━━━━━━━━━━━━━━━━━━━━━━━━━━━━━━━━━━━━━━┛ ⓐ 모계좌 관리부서로부터 매 정산주기별로 통보된 우편요금 정산내역에 대해 정산담당자가 민원처리담당자와 협조하여 이상유무 확인 ☞ RIMS>전자결재>전자민원>지불관리>정산내역 조회 화면에서 ⓑ 우편요금은 납부주기별(월1회)로 내역이 확인된 후납요금을 해당기관의 공금계좌(수수료등 입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우편요금 후납고지서”와 함께 납부 ⓐ 민원처리담당자가 접수민원 진행 중 민원취하 사항 발생시 “처리불가”처리 ※ RIMS>전자결재>전자민원>민원접수처리>민원처리화면에서 “처리불가” 클릭 ⓑ 수입금정산담당은 민원처리담당자로부터 “처리불가”내역을 인수받아 환불내역 및 건별 금액 등 이상여부를 확인 후 민원인에게 환불내역 고지(전화 또는 e-mail) ⓒ 기관별 정산담당이 환불금액을 민원인 개인계좌로 환불(이체)처리 ┌────────────────────────────────────┐ │ ☞ 주의 : 접수 후 처리단계에서의 취하는 우편요금만 환불하는 경우이며, │ │전파민원의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민원수수료는 환불하지 않는다.(다만, │ │신청완료단계 즉, 접수대기(접수전) 단계 또는 본문 제5조 제2항에 따라 │ │수수료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계좌 관리부서에서 민원수수료도 환불 │ │하게 됨) │ └────────────────────────────────────┘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04', '20080930', '20150109', '20230308'] (공포번호: ['13', '32', '138', '231'])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재일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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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재일 94-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806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재일 94-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80612 발령번호: 61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I. 이 방안의 목적이 예규는 재판실무의 개선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법절차를 구현하고 신뢰받는 법원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재판부의 각종사건의 처리와 재판절차 진행방식 등 재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그 동안의 관행과 예법 및 절차법규의 적용 등을 재검토하여 바람직한 재판운영 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II. 일반사항1. 법정에서의 자세, 언어, 복장가. 법정에서는 재정자 각자의 태도, 거동이 법정의 엄숙과 질서유지 및 심리의 원활한 진행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법관은 물론 참여사무관, 법정경위 등 법원직원은 온화한 말씨와 품위 있는 자세로 소송관계인을 대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당사자 쌍방에게 공정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재판에 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나. 합의부재판의 경우 재판장 아닌 판사는 간혹 재판 중에 판결을 작성하거나 책을 읽는 등 재판진행과 전혀 무관하거나 지루하다는 태도 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법정의 존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고 재판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법정에서는 항상 반듯한 자세를 취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다. 법정에서는 모든 소송관계인에게 존칭과 경어를 사용하고 필요에 의하여 큰소리를 낼 경우에도 반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경어의 사용이 어색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경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피고인을 인격적으로 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라. 재판장이 피고인이나 당사자, 증인 등에게 감정을 자극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고성, 냉소,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태도를 보여서는 아니 되고, 변호사나 검사 등이 당사자나 피고인, 증인 등에게 품위 없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태도를 취할 때에는 재판장이 이를 적절히 제지하여야 한다.마. 민사사건의 당사자 및 증인 등에 대한 호칭은 "원고, 피고, 증인" 또는 "원고 ○○○씨, 증인 ○○○씨" 등으로, 당사자 등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 원고, ○○○ 증인" 또는 "원고 ○○○씨, 증인 ○○○씨" 등으로 하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 피고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 피고인"으로 한다. 사건을 호상할 때는 "94가합0000 xxxx사건 원고 ○○○, 피고 ○○○"과 같이 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교수, ○○○ 의원" 등 사회적 지위를 표상하는 호칭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법정에서의 언어사용에 있어 중요한 것은 호칭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말씨가 경어체로 되게 하는 것이므로, 술어부분에서 경어체로 하면 소송관계인의 지위를 나타내는 호칭 다음에 굳이 "--씨"라는 등의 존칭을 나타내는 단어는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이다{예: 원고(증인)는 -----하십시오}.바. 변호사를 호칭할 때에도 "원(피)고 대리인, 변호인" 등으로, 당사자들이 여러 사람일 때에는 "원고 ○○○의 대리인, 피고인 ○○○의 변호인" 등으로 하고, 재정중인 여러 변호사들 중에서 특정변호사를 호명하고자 할 때에는 "xx사건의 원고대리인 ○○○ 변호사님, ○○○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님" 등과 같이 한다.사. 당사자의 소송대리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 또는 국가 등의 소송수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출석한 변호사나 소송수행자는 사건의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재판장에게 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석한 변호사나 소송수행자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재판장이 그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 이름을 묻고, 알고 있는 경우에도 참여사무관 등이 조서작성을 위하여 이름을 묻는 일이 없도록 "원(피)고 대리인 ○○○(국가 소송수행자 ○○○) 출석"이라고 그 이름을 명확하게 호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아. 변호사 아닌 당사자나 피고인에게는 전문적인 법률용어("서증인부", "답변", "부인", "부지", "임의성인정", "변론갱신" 등)를 쉬운 말로 풀어 사용한다.예: 인부하십시요--문서의 작성자로 기재된 사람이 작성한 문서임을 인정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자. 복장(1) 정당한 재판은 재정자 각자의 긴장과 올바른 예의에서 나오고 숙연한 마음은 복장에도 반영되는 것이므로 법정에서는 재정자 각자가 법정의 엄숙과 품위를 훼손하지 아니할 정도의 의복을 착용하여야 한다.(2) 법관과 참여사무관, 법정경위, 검사의 복장은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법정경위의 제복착용에 대하여는 송일 77-3 예규 참조). 와이셔츠를 입어야 할 경우에는 흰색이 적합할 것이다. 법관 등이 법정에서 구두를 신어야 함은 당연하다.(3) 소송대리인 등 관계자의 복장이 법정의 품위를 해할 정도라고 판단되면 적절히 주의를 촉구함이 좋을 것이다.2. 법정에의 입정과 퇴정가. 개정시간의 엄수개정시간이 엄수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부득이한 사정(예를 들어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호송이 늦어진 경우 등)에 의하여 개정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개정이 늦어진다는 사유를 법정경위로 하여금 방청인들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법정에 입정한 뒤에도 재판장은 개정이 늦어진 사유와 개정이 늦어져서 미안하다는 취지를 말하여야 한다.나. 개정전의 법정질서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방송 시행송일 82-5, 83-11 예규에 의하면,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하여 법정경위로 하여금 개정시간 5분 내지 10분전에 녹음방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법정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위 녹음방송은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오전 10시에 지정된 사건을 모두 심리하고 퇴정하였다가 11시에 다시 개정할 경우 등에도 같다).다. 입정순서법관은 법관출입문으로 입정하되 재판장, 우배석판사, 좌배석판사의 순서로 한다. 검사가 법관출입문으로 입정하는 것은 재판부와 유착의 의심을 살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피하도록 할 것이다. 참여사무관등은 재판부 입정 전에 미리 입정하도록 한다.라. 소송관계인 등 재정인의 기립(1) 법정경위는, 재판장이 입정하거나 퇴정하기 시작하면,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라고 구령하고, 재판부가 입정하여 모두 자리에 앉으면 "앉아 주십시오"라고 말한다. 재판부의 입, 퇴정시 재정자 전원이 일어서는 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엄정한 의미를 가진 재판이 시작되는 데에 대한 예의로서 오랫동안 관행되어 온 미풍으로서 이를 시행함은 바람직하다. 입정시의 기립은 재판부로 하여금 엄정히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거나 재정인들의 잡담 등으로 어수선하였던 법정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2) 휴정으로 인한 퇴정시에까지 법정경위가 기립을 명할 필요는 없고 재정인들의 자발적인 태도에 맡기는 것이 좋다.(3) 법정경위의 구령은 "기립"이나 "착석"이라는 용어보다 "일어서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등 한글경어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법정경위의 구령에도 불구하고 기립하지 않는 재정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대응일부사건의 재판에서는 피고인들 및 방청인들이 의도적으로 기립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고, 기립을 거부하는 피고인이나 방청인 등은 대부분 법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법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사람들이므로 재판부 혹은 법정경위가 이러한 피고인, 방청인 등에게 기립을 강제하더라도 그 효과를 얻기 어렵고 오히려 부질없는 논쟁거리만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들에게 기립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기립하는 방청인과 그렇지 아니하는 피고인, 방청인 등으로 인해 법정이 어수선해질 수 있고, 기립한 방청인 등은 자신들이 잘못 기립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므로, 재판부로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기립을 하는 이유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함으로써 어수선한 법정분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개정 및 폐정선언재판을 시작할 때 "지금부터 민사(형사)(합의)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개정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건 심리에 앞서 판결을 먼저 선고하는 때에는 "지금부터 민사(형사)(합의)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개정선언에 갈음할 수 있고, 폐정할 때 "오늘 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라는 폐정선언을 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폐정시 방청인이 거의 없는 경우에까지 폐정선언을 할 필요는 없다.4. 변론기일과 공판기일의 시차제 지정가. 기일을 시차제로 지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나 대리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가능한 한 시간대를 세분화하고, 변호사가 있는 사건과 당사자 본인 사건을 구별하여 별도의 시간대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사자 본인 사건을 위하여 지정된 시간대에는 당사자 본인사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 기일 오전의 시간대는 선고 사건과 진행 사건을 분리하고, 진행사건은 다시 신건과 증인 없는 진행사건을 분리하여 시간대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판결의 선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법정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선고기일을 일반의 심리기일과 별도의 기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 오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속행사건을 진행하는 기일 오후의 시간대는 진행사건의 복잡성, 증인 수나 신문사항의 길이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적절하게 배정하여 지정한다.라. 법원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당사자나 증인 등을 위하여는 그들이 귀가하기에 편리한 시간대를 지정하는 배려를 하여야 한다.마. 쟁점정리사건, 화해·조정 사건(민사 사건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거나 피고인 수가 다수이어서 사실심리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건(형사 사건의 경우), 증인 수가 많은 사건 등은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 변론의 집중소송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변론 및 공판 준비를 함으로써 변론기일과 공판기일에 법정에서의 심리가 소수의 기일에 집중하여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6.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와 사실의 인정가. 당사자가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대부분의 사례는 사실인정에 관한 것이므로 재판부로서는 실체적 진실발견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기록상의 사실과의 괴리가 없도록 철저한 증거조사의 시행과 엄정한 증거판단이 요구되며, 만에 하나 법령이나 판례에 맞게 의도적으로 사실심리를 몰고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나. 나아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당사자의 입장에서 구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일단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것이 건전한 상식에 합치되고 조리나 경험칙에 어긋남이 없는지를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인정사실이 이례적인 경우라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이 판결서상 표시되어야 한다.7. 관련사건의 표시 등가. 관련 민, 형사사건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변론 외에서 조사한 듯한데도 그 결과가 전혀 기록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까닭에 재판부 구성이 바뀌거나 상소된 경우에는 새로운 재판부가 이를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나. 그러므로 재판장은 당사자로 하여금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에 관련 사건(수사 중인 형사사건 포함)을 기재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관련사건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모두를 송일 80-5 예규에 따라 사건의 기록 표지에 이를 표시하고, 그 판결 등을 기록에 첨부하거나 그 진행정도와 판결선고 여부 및 확정 여부 등을 조서에 기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사건의 가처분, 행정사건의 효력정지 등 포함)사건이 있을 때에는 그에 관한 허부의 재판정본을 반드시 본안기록에 가철하여 놓아야 할 것이다.다. 한편 동일 심급에서 먼저 선고된 판결이 있어 이를 참조하여 판결을 할 경우에도 당해 사건의 소송자료 및 증거자료와 어긋나는 설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별도로 계속중인 관련사건이 당해 사건의 선결문제에 해당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선결문제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다려서 결과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련 유사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나누어 계속중일 때에는 재판의 독립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판부 상호간에 진지한 의견교환도 필요하다.8. 법정에서의 재판부의 합의방식가. 합의부재판부의 재판진행시에 재판장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이나 당사자의 이의에 대한 결정, 기타 법정에서 좌, 우배석판사들과 합의를 거쳐 재판을 하여야 할 때가 있다.나. 합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송관계인에게 재판장이 합의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다만 서증조사와 같이 통상의 증거조사절차나 당사자의 이의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묵시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명시적인 합의절차 없이 진행하는 것도 허용될 것이다.다. 증거신청에 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판부가 당사자의 실기(失機)한 증거신청이라고 판단하여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재판장이 법정에서 바로 배석판사의 의견을 묻는 등으로 합의절차를 거치거나, 휴정을 하고 합의실에서 합의를 한 후 그 결정을 당사자에게 고지함이 바람직하다.9. 법정에서의 기록열람법정에 출석한 변호사가 그 수임사건의 재판 진행 전에 상대방 또는 증인들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 여부, 종전 재판기일에서 한 재판내용이 조서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상대방이 새로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사무관등으로부터 기록을 대출 받아 법정에서 기록을 열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재판기록의 열람은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 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하고(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2조), 법정은 원래 재판기록의 열람장소가 아니므로(송일 86-1 예규 참조), 법정에서의 기록열람은폐지되어야 할 관행이라 할 것이다. 다만 부득이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경우에도 기록의 대출요구 등으로 인하여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특히 당사자 본인의 기록열람을 거부함으로써 변호사와 차별 취급한다는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10. 변론조서 등에의 재판장의 기명날인 등가. 변론조서 등에 대한 재판장의 기명날인이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판결선고 전후에 이르러 일괄하여 이루어져 조서등본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발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없지 아니한바, 재판장의 기명날인은 다음 재판기일 전까지는 마쳐져야 할 것이다.나. 재판기록에 대하여 서증조사나 문서 인증등본의 송부촉탁이 있는 경우에 재판장의 기명날인이 없는 조서 등은 사전에 재판장의 기명날인을 받은 후에 서증조사나 문서 인증등본의 송부촉탁에 응할 것이며 기명날인 없는 조서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다. 증인신문조서 등에 대한 등본 등이 발급된 경우나 서증조사 등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조서에 기재된 사항을 그후 정정할 수는 없으므로 참여사무관은 해당 조서의 첫째 장 우측 하단 여백에 등본발급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여 조서의 정정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11. 증인 및 당사자신문가. 증인, 당사자 및 신문자 등의 기립 여부(1) 인정신문, 선서거부권의 고지, 위증의 벌 등 경고시증인 및 당사자는 선서시에 기립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그에 앞서 이루어지는 인정신문 등에서도 증인 등이 기립한 상태에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증인 등이 착석하였다가 선서를 위해 다시 기립하게 하는 번잡을 피할 수도 있으므로 증인 등을 호명하여 증인 등이 법대 쪽으로 걸어나오면 법대 앞 재판장 정면에 증인 등을 서게 한 다음 인정신문 등을 함이 바람직하다.(2) 선서시(가) 민사, 형사재판을 막론하고 선서를 하는 증인, 당사자 등이 기립하여야 하는 점에 관하여는 종래부터 이론이 없다.(나) 선서자 이외에 법정에 재정중인 사람들 중 어느 범위까지 기립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1990.1.13.에 개정되어 같은 해 9.1.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92조 제4항은 "증인은 기립하여 엄숙히 선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단,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4항은 아직까지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선서시 기립할 자의 범위를 "증인"만으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인 견해가 되었는바 이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위 민사소송법 개정 뒤에 이에 발맞추어 "선서할 때 기립할 자의 범위"를 규정한 송일 84-4 예규도 1992.7.15. 송무심의 제92호로 폐지되었음). 형사재판에서도 민사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서시 그 선서자만을 기립하게 함이 타당할 것이다.(다) 증인 등이 선서할 때 재판장은 나머지 재정인들이 엄숙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은 당연한 사항이다.(3) 신문시(가) 증인 등은 증언대에 앉은 상태에서 증언 또는 진술하게 함이 바람직하다. 증인 등이 증언중 흥분하거나 증언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립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바, 이러한 경우 재판장은 증인에게 착석하도록 함과 아울러 마음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증언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나) 증인 등의 신문시 신문자는 증인에게 위엄을 보이거나 진실한 증언을 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또는 증인 등의 표정 등을 살피고 증인 면전에서 신문하기 위하여 좌석에서 일어나거나 증인 가까이 다가가는 사례가 많고, 시간이 길어지거나 증언내용 등을 메모하기 위하여 착석하기도 하는바, 어느 방법을 택하느냐는 신문자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 다만 법정에서 녹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마이크가 당사자석, 소송대리인석에 놓여져 있으므로 정확한 녹음을 위해 신문자는 마이크가 놓여진 곳에서 신문을 하여야 한다.나. 증언대의 위치증언대의 위치에 관하여는 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바, 참여사무관 등의 조서작성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는 참여사무관 등이 증인의 증언태도나 표정 등을 관찰하기 위하여 증인을 바로 볼 수 있는 증언대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한다(송일 93-7 예규).다. 인정신문의 방식(1) 인정신문방법으로는, 재판장이 증인에게 직접 성명 등을 묻는 방법(증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등으로)이 일반적이고, 시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재판장이 증인신청서에 기재된 증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증인은 ○○○인가요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나 어느 방법을 취하든지 무방하다. 다만 증인 등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인 등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받아 재판부에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송일 82-2 예규 참조).(2)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증인신문을 허용할 것이다.라. 증언거부권, 선서거부권의 고지증인에 대한 인정신문 직후 그와 당사자 사이의 친족관계 등을 확인하고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나 선서거부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마. 선서의 취지 명시 및 위증의 벌 또는 허위진술의 제재 경고(1) 민사소송법 제291조는 "재판장은 선서 전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법 제345조에 의하여 당사자신문에 준용되고 있으므로 민사재판절차에서 재판장은 증인 등의 선서 전에 반드시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의 벌 등을 경고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158조가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나 민사재판절차와 동일하게 선서의 취지도 명시함이 좋을 것이다.(2) 증인에 대한 선서의 취지 명시와 위증의 벌의 경고는 "증인은 이제 신문에 대하여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맹세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맹세 후에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등으로 하고, 증인이 위압감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바. 선서의 방식(1) 선서의 방식 재판장이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9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3항) 이에 따라야 한다.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시키지 아니하고 서명날인만 하게 하는 방식은 피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다만 사건의 신속진행을 위하여 법정 개정 전에 법정경위가 증인으로 출석한 자에게 선서서를 교부하고 미리 이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에는 증인에게 선서서만 낭독시킨 뒤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교부 받으면 될 것이다.(2) 재판부에 따라서는 오후 첫 사건의 증인이 선서할 때 그때까지 출석한 다른 사건의 증인들도 모두 불러내어 위증의 벌을 경고하고 한꺼번에 증인선서를 시킨 다음 각 사건의 진행 시에 곧바로 증인신문에 들어가는 예가 있으나, 선서거부권의 고지는 각 사건당사자와 관련해 의미를 가지는 점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방법은 지양되고 매 사건별로 선서를 하도록 함이 옳다.(3) 동일 사건의 여러 증인을 한 기일에 신문할 경우에는 각 증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한꺼번에 위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그 중 1인에게만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게 하고 다른 증인들은 선서서를 들고 묵독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며 이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4) 증인이 문맹자이거나 노약자인 경우에는 참여사무관이나 그 보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것이고 법정경위에게 대행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행시 증인으로 하여금 대행자를 따라 선서내용을 말하게 할 필요는 없다.(5) 선서서 낭독시 오른손을 들게 하는 법문의 근거는 없으므로 오른손을 들게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선서시에는 오른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또 오른손을 드는 것이 선서의 엄숙성을 보장하는 의미도 있으므로 오른손을 드는 경우에 굳이 이를 내리게 할 필요는 없다.(6) 동일한 증인을 수회의 기일에 걸쳐서 신문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기일에 한 선서가 효력을 유지하므로 2회 이후의 신문기일에는 다시 선서를 시킬 필요는 없다. 동일 심급에서 재판부의 변경 등으로 동일한 신문사항을 재신문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신문사항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신문시 다시 선서를 시켜야 한다.12. 법정질서유지가. 당사자나 소송관계인 등 방청인이 재판진행과 관계없이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방청인들의 방청을 방해하는 행동을 취할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가벼운 경고, 주의촉구 나아가 감치 등의 제재를 가하되, 재판진행에 큰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닌 한 위와 같은 제재를 자제함으로써 법정분위기를 온화하게 유도함이 바람직하다.나. 한편 법정소란이 예상되는 사건의 재판에 임할 때에는 미리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과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조치 등에 관한 예규(송일 91-5)를 숙지해 법정소란 등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다. 법원의 법정 내 방청인석이 아직도 상당히 불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방청인이 다리를 꼬고 앉는 등 법정의 정숙을 해하는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은 방임함이 좋을 것이고, 껌을 씹는다거나 잡담을 한다든지 신발을 벗는 등에 대하여는 가벼운 제지가 필요하다. 법정안에서는 무선전화기, 무선호출기 등의 작동을 정지시키도록 재판 개시 전의 녹음방송을 통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고, 재판 도중에 무선전화기 등의 수신음이 울리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작동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한편, 이후 다시 수신음으로 인하여 법정의 정숙이 저해되는경우에는 퇴정을 명할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라. 종종 법정경위가 참여사무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법정경위 본연의 업무가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보조는 반드시 참여보조에게 맡기고 법정경위는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법정경위의 근무위치는 원칙적으로 법정후문(출입구)이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잠시 이동할 수 있을 뿐이다(송일 77-3 예규).마. 재판장은 일반 방청인이 법정안에서 재판 진행상황을 녹음하거나 또는 필기, 소묘 기타의 방법으로 기록하는 행위를 하고 이것이 공정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다.13. 법정의 관리가. 법정은 사법권이 구현되는 장소이자 진실이 추구되는 곳이므로 존엄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소송관계인 등의 긴장을 고려하여 안락한 의자 및 밝은 조명 그리고 계절에 맞추어 가동되는 냉, 난방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나. 재판이 퇴근시간 이후에 계속되는 경우에도 법정의 냉, 난방 시설, 재판부나 방청인 등이 이용할 승강기 등은 계속 가동되어야 한다.다. 당사자나 증인의 신문시에 칠판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예: 사고지점의 약도에 의하여 도주 경위 등을 신문하는 경우) 법정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14. 이른바 소정외 변론에 대하여가. 소정외 변론소송대리인 등이 법정에서의 변론과는 별도로 판사실로 찾아와 재판에 관한 변론을 하는 경우를 소위 소정외 변론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소정외 변론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고 변론재개이유를 구두로 설명하기 위하여서나, 증거채부에 관한 재판에 관하여 증거신청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또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변론, 구속해제(보석 등)의 이유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많이 행하여졌다.나. 소정외 변론의 허용 여부(1) 원래 변론이란 법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변론은 쌍방당사자의 대석(對席)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당사자가 재판기일이 아닌 때에 판사실을 찾아와 변론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당사자의 반론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이러한 소정외 변론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재판 결과의 당부를 떠나 재판부는 일방당사자와의 유착의 의심을 받게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이나 해당 당사자본인 등으로부터 쓸데없는 오해를 받게 되므로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정외 변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법관의 변호사 및 검사 면담 등에 관한 지침, 행정예규 제356호).(2) 따라서 재판부는 소정외 변론을 위하여 판사실을 방문하는 소송대리인 등에게는 위 지침의 취지를 정중히 설명하는 등 위 지침을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15. 소송서류 등의 접수절차시 유의사항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 및 변호인, 소송대리인, 법무사, 국가소송수행자 등 소송관계인으로부터 우편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장 등 소송서류 및 기타 사건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접수할 때에 전화연락 등에 의한 간이·신속한 통지를 위하여 제출받은 소송서류 등에 연락 가능한 전화(무선전화·무선호출기 포함) 또는 모사전송기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자로 하여금 기재하게 하거나 제출자에게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한다.III.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사항1. 일반민사소송절차가. 소장의 심사(1) 소장은 사건이 각 재판부에 배당된 뒤에 늦어도 1주일 내에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접수담당 공무원은 소장 접수 시에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쟁점정리 또는 화해·조정 시에 당사자 본인을 소환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원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전화 번호 등도 소장의 당사자 표시란 여백에 기재하게 한다. 그리고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한 때 재판장은 피고에게 연락 가능한 피고의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번호를 확인한 다음 참여 사무관으로 하여금 이를 소장의 피고표시란 여백에 기재하게 한다. 또 증인 신청서에도 연락 가능한 증인의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번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게 한다.(3) 소장에 흠이 있어 이를 보정시키는 경우에 소장의 간단한 정정 등을 통하여 보정할 수 있으면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보정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 소장부본의 송달(1) 소장부본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50조). 변론기일이 소장 접수 후 곧 지정된 경우에는 변론기일소환장과 같이 송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부본만을 먼저 송달한다.(2)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할 때에는 "답변서제출 및 응소안내서"를 동봉하여 송달하여야 한다(송민 86-4 예규).(3) 법인과 그 대표자 개인이 공동 피고인 경우 수송달자를 '피고 ＸＸ 회사 대표이사 겸 피고 ○○○'로 표시하여, 법인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로 동시에 송달한다.다. 소송절차에 관한 안내(1) 법원에서는 "주소보정에 관한 안내문", "증거신청절차에 관한 안내문" 등을 인쇄하여 사무실 및 법정에 비치하였다가 이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본인에게 교부하거나 다른 송달서류에 동봉하여 송달함이 바람직하다.(2) 송달불능시의 조치(가) 제1회 기일까지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주소보정명령과 동시에 기일을 변경하여 주소보정명령서를 우편송달하되, 기일변경 사실을 전화·모사전송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미리 통지한다.(나) 제1회 기일까지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할 여유가 있을 때에는 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다시 송달불능이 되어 재송달할 여유가 없게 되면 기일을 변경하고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통지한다.(다)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재송달하는 이외에 만일 소장에 원·피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우선 전화를 이용한 통지 방법을 강구한다.(3) 기일전 증거 조사소장의 내용에 비추어 기일전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예컨대 인신사고 손해배상 사건, 철거·명도 사건, 관련 형사기록이 있는 사건,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 등)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제1회기일 소환장을 발송함에 있어 신청할 증거방법(예컨대 문서인증등본의 송부촉탁신청, 신체감정촉탁신청, 현장검증 및 감정신청)을 명기한 증거 신청 안내서를 동봉하여 송달하거나,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기일전 증거조사 신청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라. 공시송달 사건의 처리(1)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지 통·반장의 불거주 확인서, 말소자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인근 주민의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된 불거주 확인서를 그 소명자료로써 제출하여야 한다.(2) 피고의 주민등록지로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불능되고, 이사불명 등 피고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보고서상 명백할 때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한다.(3) 원고가 금융기관 등과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인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증인에 갈음하여 공증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마. 사무자동화 기기의 적극적 활용변호사 및 당사자 본인 등 소송관계인에 대한 재판 진행상의 연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기를 비롯한 각종 사무자동화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한다.바. 변론절차일반(1) 사건의 진행순서(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변호사의 출석순서에 따르거나 변호사들의 자율에 맡긴다.(나) 변호사가 선임되지 아니한 사건은 사건번호순으로 진행하되, 재판장은 법정에서 진행할 사건번호를 호명하면서 그 이후의 사건진행순서도 1, 2건 정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다)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과 그렇지 아니한 사건을 혼합하여 시간대를 지정하는 것은 피하여야 할 것이지만, 부득이 그와 같이 된 경우에도 본인이 수행하는 사건의 당사자가 1시간 이상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건진행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라) 일방당사자에게만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쌍방에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과 같이 취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마) 시간대별로 지정된 사건이 당사자의 지각 등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시간대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출석으로 처리하되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날의 오전 또는 오후 마지막에 처리하고, 심리시간의 지연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시간대에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순연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시간대 당사자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바) 이시(異時)진행재판의 허용 여부쌍방대리인이 지정된 같은 시간에 재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석(對席)이 필요하지 아니한 변론이나 증거조사의 시행 등에 있어서 상대방의 변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편면적인 이시진행을 허용하는 예도 없지 아니하나, 이는 원칙적인 재판진행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사자본인등으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사) 재판장이 사건을 호명하기 전에 미리 변호사가 자기 사건을 호명하면서 불쑥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들도 이를 따라 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변호사나 당사자를 적절히 제지할 필요가 있다.(2) 진행되지 않는 사건의 처리방법당사자 또는 증인의 송달불능, 기일변경신청, 증거절차미비 등으로 재판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사건은 미리 기일을 변경하여 이를 당사자, 증인, 감정인 등에게 우편,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통지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기일변경의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일이 개시된 후 즉시 당사자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기일 변경사실을 고지하여 줌으로써, 당사자와 증인이 법정에서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3) 소송관계인의 착석 여부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재판부에 대한 소송행위(소장 및 준비서면 등 진술, 증거조사의 청구, 재판장의 석명권 행사에 대한 답변 등)를 할 때에는 일어선 상태에서 하는 관행은 오랫동안 확립되어 온 것으로서, 법정의 존엄성 유지와 소송절차의 적정한 진행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므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지정된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한다.(4) 변론의 준비와 집중 및 구술주의의 강화(가) 변론기일전에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여 소수의 변론기일에 정리된 쟁점에 대하여 충실한 변론과 집중적 심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사건을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는, 법원이 사전에 소장 기타 소송자료를 철저하게 심사하고, 불명확한 점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 절차 진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나) 당사자가 재판부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쟁점 파악에 중요한 주장과 증거를 뒤늦게 제출하거나 1심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요한 주장과 증거를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제출하는 소송 수행 태도는 시정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증거신청 등에 대하여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다)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변론재개결정과 함께 변론준비명령서를 송달함으로써 변론재개 이유의 고지만을 위한 기일의 진행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라)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1항 본문은 민사소송은 반드시 구술변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45조 후단에서 서면에 의한 변론 준비를 보충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가능한 한 서면주의를 지양하고 구술주의를 보다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마) 당사자의 구술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에는 조서 작성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재판장이 이를 문어체로 정리하여 구술함이 바람직하지만, 그 주장하는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그 진술 취지를 파악하고, 다음 기일에 이를 당사자에게 확인시킨 다음 조서에 간략하게 기재하도록 한다.(5)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불출석 처리당해 사건이 지정된 시간대가 끝날 때까지(예를 들어 오후사건을 2시와 4시로 기일 지정한 경우 2시에 지정된 사건은 4시 직전까지, 4시에 지정된 사건은 오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출석으로 처리함이 옳을 것이다. 다만 지정된 사건이 그 시간대에 심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시간대에 지정된 사건이 모두 심리된 이후를 기점으로 불출석으로 처리한다.(6)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진술(가)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서면의 실제적인 구두진술은 생략한 채 재판장 혹은 당사자가 위 각 서면을 진술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진술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관행인바(예를 들어, 소장진술, 1998. . .자 준비서면진술 등), 이는 엄격히 말하면 구두변론주의에 반하는 것이나, 서면내용을 그대로 진술하게 함은 불필요한 면이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이는 불가능하므로 현행의 관행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준비서면 등이 변론기일 직전이나 법정에서 제출된 경우, 준비서면의 분량이 방대한 경우 등에는 제출자로 하여금 그 요지를 구술로 진술하게 함이 바람직하다.(나) 피고가 전부 부인하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불출석 한 경우의 처리피고가 전부 부인하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한 경우에 제1회 기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즉시 피고에게 구체적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준비명령을 발령하거나 전화·모사전송기를 통하여 제출을 촉구하고, 제1회 기일까지 구체적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회 기일에 출석한 피고에게 구체적 내용의 답변을 촉구하여야 한다.(다) 준비서면의 처리 등① 준비서면의 제출 기한 명시변론기일에 충실한 변론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기일전에 변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하여는 준비서면의 제출 기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원은 준비서면이 위 제출 기한 도과 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제출을 촉구하여야 한다.② 준비서면 등이 기일에 임박하여 제출되거나 기일 당일에 제출된 경우의 처리상대방이 준비서면 등의 진술에 대해 이의하지 아니한 때, 그 내용이 종전 주장의 단순한 정리에 불과하거나 혹은 새로운 주장이지만 단순한 때 등에는 소송 촉진을 위하여 이를 그대로 진술시킨다. 또 그 내용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새로운 주장이 있는 때라도 가능한 한 출석한 상대방(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및 당사자 본인)에게 충분한 구두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일을 속행함이 없이 쟁점을 정리하고, 다만 상대방이 반대 주장을 위한 기일 속행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일을 속행한다.③ 요약 준비서면 제도의 적극적 활용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수차에 걸쳐 중복 제출하여 쟁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장사실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관계를 명시한 요약 준비서면(민사소송규칙 제54조의2)의 제출을 명하여 효율적 쟁점 정리를 도모한다.(라) 당사자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당사자로 하여금 당해 준비서면 등에 "부진술"이란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도록 하거나, 재판장이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함이 재판부의 변경이나 상소심에서의 기록검토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7) 제1회 변론기일의 진행(가) 피고가 출석한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지 여부와 다툰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에 관한 진술을 듣는다.(나) 피고가 다투는 사건 중 쟁점이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는 서증 인부를 하게 하고, 증인신문이 필요하면 증인을 채택하여 증인신문을 위한 제2회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그리고 쟁점정리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 쌍방에게 상대방 주장에 대한 구체적 답변과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필요한 간접사실을 포함한 모든 사실, 이러한 사실과 제출할 증거와의 대응 관계를 기재한 충실한 내용의 준비서면 및 모든 서증을 제출하도록 준비명령을 내리고, 제2회 변론기일을 쟁점정리기일로 지정한다.(다) 화해·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이 바람직한 사건(예컨대 당사자 쌍방이 적극적인 화해 의사를 표명한 사건, 쟁점이나 증거가 간단하고 피고의 응소 태도에 비추어 향후 화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명도사건 등 사건, 친족간의 분쟁과 같이 감정적 대립이 깔려 있는 반면에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 사건 보다 오히려 손쉽게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 건축관련 사건과 같이 감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건)에서는 제2회 변론기일을 화해·조정을 위한 특별기일로 지정한다.(라) 쟁점정리기일 또는 화해·조정을 위한 특별기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을 소환하거나 변호사에게 대동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8) 제2회 이후의 변론기일의 진행(가) 쟁점정리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의 출석 하에 재판부와 당사자가 무엇이 쟁점인가에 대한 문답식 토론과정을 통하여 다툼이 없는 사항과 쟁점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고 가능한 한 인증 이외의 모든 증거조사를 마친 후,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 화해·조정을 위한 특별기일에는 화해·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사자를 계속 설득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화해·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쟁점정리도 한다. 또 화해·조정이 불성립되었어도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한다.(다) 위 특별기일은 가능한 한 심문실 기타 법정 외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9) 쟁점정리 결과의 서면화정리된 쟁점은 조서에 정리하거나, 쌍방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을 제출케하는 방식으로 서면화 한다.(10) 기일의 변경(가) 기일의 변경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등에서 그 변경신청의 방식, 허가의 기준, 기일변경시 증인 등에 대한 통지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 참조 : 제39조( 기일변경신청 ) 기일변경신청에는 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40조( 기일변경의 제한 )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기일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51조의 기한 내에 최초의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된 경우에 변론을 준비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일2. 당사자 1인에게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대리인에게만 변경의 사유가 생긴 일3. 기일의 지정 후에 그 기일과 같은 일시가 다른 소송사건의 기일로 지정된 일제41조( 다음 기일의 지정 ) 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연기 또는 속행할 때에는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기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제43조( 기일변경시 증인 등에 대한 통지 ) ① 증인, 감정인 등 당사자 이외의 자를 소환한 후 그 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소환 당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규정은 소환 후 소의 취하로 인하여 그 기일을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 준용한다.(나) 일방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이 있고 그 사유가 상당한 때, 예를 들어 당사자나 대리인의 예비군훈련, 입원 등의 사유소명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임이 옳다.(다) 일방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은 있으나 기일변경사유가 상당하지 않거나 상당하더라도 그 소명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채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기일변경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 동의하면 기일을 변경하고 동의하지 아니하면 기일을 진행한다.(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기일변경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같은 사건에서 계속되는 기일변경신청 등은 적절히 불허하여 위 민사소송규칙의 취지에 맞게 운영함이 상당하다.사. 증거조사절차(1) 서증조사(가) 서증의 인부만을 위한 기일 속행을 가능한 한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변론기일 전에 미리 서증을 일괄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증 사본을 교부하게 하여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쌍방 당사자가 변호사에 의하여 대리되는 경우에는 기일전에 미리 그 사본을 상대방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서증의 인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기재하게 한 후 법원에 제출하도록 권고한다.(나) 서증사본의 가지부호의 사용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7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다) 기록 중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① 민사소송법 제323조에 의한 문서의 송부촉탁신청은 법원, 검찰청 기타의 공무소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고,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 이를 채택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등에 대하여 그 기록 중 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며, 위 촉탁을 받은 법원 등은 당해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촉탁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당해 기록을 열람케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케 한다음 이를 등본 하여 송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75조의2, 제75조의3).② 법원, 검찰청 기타 공무소로부터 송부되어 온 문서의 인증등본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록에 가철하고 송부자에게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당사자에게 열람시켜 필요한 부분을 서증으로 제출케 하되, 별도로 법원용 서증사본을 제출케 할 필요는 없고 서증의 부호와 번호는 위 인증등본에 직접 부기할 것이다(송일 92-7 예규).③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문서가 송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해당 문서의 인증등본을 제출한 경우 또는 사본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를 인정한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철회시키고, 비고란에 '△차 변론기일 원고가 서증으로 제출'등의 기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법정외에서의 서증조사① 이에 관하여는 송일 83-7, 83-9, 83-10 등의 예규에서 그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② 재판부 전원이 서증조사 장소에 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수명법관, 수탁판사제도를 이용한다.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서증조사를 하는 경우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증의 사본에는 당해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원본과 상위 없음을 인증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25조 제2항).③ 법정 외에서의 서증조사는 일반적으로 문서보관처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다(민사소송규칙 제75조).(마) 위조문서라고 주장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① 당사자가 위조문서라는 취지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증거조사방법은 서증으로 제출시키고 「○○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임」또는 간략히 「위조문서임」이라고 위조문서로 제출된 취지 및 위조자에 대한 제출자의 주장을 서증목록의 서증이름밑에 부기하며, 상대방의 인부도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제출자의 위조 주장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② 위조 주장을 다투어 진정성립 문서라고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조인 점 부인」, 「○○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임」 등으로 기재하고, 위조 주장을 인정할 경우에는 「위조인 점 인정」, 「○○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인 점 인정」등으로 기재한다.(바) 외국어로 표기된 서증의 번역문외국어로 표기된 서증이 제출될 때에는 반드시 그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하고 그 번역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서증제출자의 부담으로 법원이 전문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할 수 있다.(사) 사진, 신문, 달력 등에 대한 증거조사① 사진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에는 단순히 "사진인 사실인정" 등으로 인부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제출자로 하여금 피사체와 촬영 일시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 이를 서증목록의 서증이름밑에 부기하고(예컨대, 1998년 ○월 ○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사진 등), 상대방이 이 설명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립 인정", 부인하는 경우에는 "부인", 그 진위를 모르는 경우에는 "부지" 등으로 기재한다.② 신문, 달력 등에 대하여는 공간된 것을 인정하면 "성립인정"으로, 공간 여부를 다투면 "부지"로 인부 하도록 한다.(2) 증인신문(가) 증인채택시기·방식① 증인신문신청은 쟁점정리를 마친 뒤 증인과 요증사실과의 관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채택한다. 신청 당사자가 입증 취지를 밝히지 않을 때에는 이를 명시한 증인신청서를 미리 제출케 한 뒤, 채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증인 신문을 배제한다.② 증인신문은 가능한 한 쌍방의 증인을 일괄하여 신청 받은 후, 한 기일 또는 인접한 기일에 집중하여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 증인신문사항의 제출민사소송규칙 제61조 제1항은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는 신문기일 10일 전까지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증인의 소환시 신문사항을 증인에게 송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 당사자가 위 기간 내에 증인신문사항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증인신문 채택 후 제출하는 증인신문사항이 증인신문신청시 밝힌 입증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채택한 증인신문을 취소할 수 있다.(다) 증인 신문사항의 사전 검토 및 수정증인신문사항은 가급적 사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유도신문 등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구두나 서면으로 그 수정을 요구하여 증인신문이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준비서면의 내용을 그대로 신문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유도한다.(라) 증인신문사항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교부① 민사소송규칙 제61조 제2항은, 법원사무관등은 증인신문 개시 전에 출석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 증인신문사항 1통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반대신문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가 증인신문 개시 직전에 증인신문사항을 교부 받고서는 반대신문의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증인신문사항이 제출된 직후에 이를 교부함이 바람직하다. 그 방법으로는 모사전송기 번호를 알 수 있는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모사전송기 등으로 이를 송부하거나 상대방당사자에게 기일소환장, 준비서면등을 송달하는 기회에 이를 동봉, 송달할 것이다. 쌍방 당사자가 변호사에 의하여 대리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 제43조의 3 소정의 변호사 상호간의 송달방식을 활용하여 기일전에 증인신문사항이 교부되도록 요청한다.② 실무상 상대방당사자가 증인신문사항을 늦게 교부 받아 반대신문의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증인신문의 연기를 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증인신문신청을 할 당시 입증취지가 밝혀져 있고 법원도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전에 출석한 상대방당사자에게 증인신문사항을 교부할 의무가 있을 뿐이며,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 및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만 하는 것이므로 증인신문사항을 증인신문 전에 교부 받았다 할 지라도 반대신문을 못할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는 증인신문을 연기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당사자가 동의하고 증인이 양해한 경우에는 그 신문을 연기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경우 충실한 반대신문을 위하여 별도의 기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도의 기일을 지정하여 증인신문을 속행할 것이다.(마) 증인신문사항의 변경, 추가신문사항의 제출증인신문 시작 직전에 변경된 신문사항을 제출하거나 추가신문사항을 제출한 경우 종전 신문사항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때에는 신문을 허용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인과 상대방당사자의 의견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속기사가 법정에 참여하여 현장속기를 하는 때에는 변경되거나, 추가된 신문사항을 제출하더라도 당초 명시한 입증취지의 범위 내이면 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있다.(바) 추가신문사항, 반대신문사항의 기록의 편철 여부추가신문사항, 반대신문사항은 원래의 주신문신청서에 핀으로 꽂아두었다가 상소 등의 사유로 기록을 송부할 때에는 기록을 정리하면서 폐기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례이다.(사) 여비 등의 지급철저① 민사 등 사건의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 등은 증인의 여비 등 청구권포기서가 제출된 때를 제외하고는 증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반드시 예납하여야 하며, 여비 등을 예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인소환을 하지 아니한다(송일 88-1 예규). 증인여비를 예납하지 아니하여 소환되지 아니한 증인이나 송달불능된 증인이 당사자와 함께 출석한 경우에는 증인이 여비청구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증인이 여비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지의 서면을 작성, 제출하게 하거나 증인신청서 표면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증인의 날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② 법원이 소환하여 출석한 증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증인신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여비 등은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송일 88-1 예규).③ 송달불능되거나 소환되지 아니한 증인이 임의 출석한 경우 영수증의 작성생략송달불능되거나 소환되지 아니한 증인이 임의 출석한 경우 증인으로 하여금 소환장을 송달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편철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나 이는 불필요하고, 변론조서에 "증인 ○○○(송달불능) 임의출석" 등으로 기재하면 충분할 것이다.(아) 재정증인재정증인은 신문사항이 간략하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재정증인에게는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자) 증인신문의 방식① 당사자 본인 소송에서는 직권신문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교호신문방식에 의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신문을 폭넓게 활용하고, 다만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충분한 보충신문의 기회를 부여한다.② 증인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과거의 사실이나 상태를 언제, 어디서, 어떤 기회에, 어떠한 경위로 보고, 듣고, 경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단문단답식 또는 단문장답식의 서술식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하고, 긍정·부정의 답변만을 요구하는 종전 신문방식은 지양하여야 한다.③ 증인신문은 개별 신문사항에 대하여 신문자와 증인이 순차적으로 문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인이 당해 사건에서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를 인식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신문시에는 원고, 피고의 호칭보다는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④ 재판장은 인정신문 이외에도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증인과 당사자와의 관계, 증언할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증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신문사항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모두신문의 형식으로 신문하여야 한다.⑤ 재판장은 신문과 증언 내용이 쟁점에서 벗어나는 경우, 증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모순되는 경우, 하나의 신문 내용에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각 사항마다 다른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문 내용이 증인의 의견이나 추측의 진술을 구하는 경우, 신문 내용이 중복되거나, 구체성과 개별성이 없는 경우, 신문 내용이 증인을 모욕하거나 곤혹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에 적극 개입하여 증인신문을 중지시키거나, 증인신문방법을 변경하도록 적절한 소송지휘를 하여야 한다.⑥ 주신문 중 쟁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도신문이 엄격히 금지되지만, 반대신문, 증인의 경력 등 신문에 앞서 미리 밝힐 필요가 있는 준비적 사항, 종전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여 그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을 하는 경우, 증인이 신문자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경우에는 유도신문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도, 실질적인 증인 신문이 되도록 한다.⑦ 재판장은 증언내용이 신문사항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혹은 신문사항 자체가 난삽한 경우, 반대신문의 경우 신문사항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증언내용이 간단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작성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신문도중이라도 증인을 통하여 그 취지를 확인, 보충한 다음 증언 내용을 정리하여 참여사무관에게 구술한다.⑧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답식 신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증인으로 하여금 입증취지에 따른 증언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개괄적인 서술을 하게 할 수도 있고, 그 한 방법으로서 미리 증언내용을 요약한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그에 기하여 진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의 허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민사소송법 제303조 참조).(3) 기타 증거방법의 조사(가)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① 우선 이에 대한 녹취서를 서증으로 제출 받고 상대방이 이를 다투면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되, 당사자가 처음부터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신청을 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증조서의 작성을 위하여는 녹취서의 제출이 필요하므로 검증신청서에 녹취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유도한다(송민 87-12 예규).② 녹음테이프 검증시에는 녹취된 대화의 일시, 장소, 대화자를 확정하는 것이 선결문제이고, 상대방은 이에 관한 증거신청자의 주장을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테이프 검증시에는 이를 확정하기 위한 증인신문 등을 병행함이 좋을 것이다.(나)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①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보존되어 있는 영상 기타의 자료에 대한 증거 조사시에는, 테이프 내용 중 증거자료로 삼고자 하는 영상 부분을 재생하여 수록한 사진(테이프 내용을 비디오 재생기로 모니터의 화면에 영상으로 재생하면서 정지 화면 상태에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영상 인쇄 등의 방법으로 재생한 영상을 수록한 사진을 말하고, 사진에는 증거조사시 테이프 내용의 색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진 상의 영상이 수록되어 있는 테이프 부분의 회전수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다)을 제출받은 후, 비디오테이프를 재생기에 투입하고 작동하여 모니터의 화면에 재생되는 화면과 제출된 사진의 영상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한다.② 비디오테이프 검증시에는 녹화된 영상, 음향 등의 녹화일시, 장소 및 경위를 확정하는 것이 선결문제이고, 상대방은 이에 관한 증거신청자의 주장을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테이프 검증시에 이를 확정하기 위한 증인신문 등을 병행함이 좋을 것이다.(다) 컴퓨터용 자기 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① 문서, 기록 등 자료가 보존된 컴퓨터 자기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력한 문서(이하 출력 문서라고만 한다)를 원본으로서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 증거조사시에 신청인은 법원에 대하여 위 자료를 컴퓨터 자기디스크 등에 입력한 사람,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 출력한 일시 기타 법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③ 컴퓨터 자기디스크 등에 보존된 문서, 기록 등 자료와 출력문서와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기하여 감정을 하거나, 입·출력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4) 조사촉탁에 의한 증거조사법원이 필요한 조사를 공무소, 학교, 기타 단체에 촉탁하고, 공무소 등이 이에 응하여 회보서 등을 제출하였을 경우 변론기일에서 그 회보서가 도착되었음을 고지하여 변론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당사자의 원용은 불필요하나 원용의 진술을 하면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이를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회보서에 회보기관 이외의 자가 작성한 문서가 편철되어 있는 경우 이를 증거로 하려면 이 문서를 별도의 서증으로 조사하고, 편철된 문서에 서증번호를 붙인다.(5) 사실조회 및 감정결과 회보의 미착으로 인한 기일공전의 방지(가) 사실조회 및 감정결과 회보의 미착으로 기일이 공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의 경우에는 그 촉탁시에 회보 기한을 명시하고 감정의 경우에는 감정기일에 감정서 제출 기한을 지정하며, 위 기한이 도과 시에는 참여사무관 등을 통하여 계속적인 촉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 사실조회 및 감정결과 회보가 법원에 도착한 때에는 감정신청인 등에게 즉시 도착 사실을 전화 등으로 통지함으로써, 다음 변론기일 전에 그에 따른 변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아. 선고절차(1) 원본에 의한 선고(가) 민사소송법 제191조는, 판결의 선고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법원의 여건도 컴퓨터와 프린터가 다수 보급되어 선고 전에 판결원본의 작성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판결선고는 판결원본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원의 사정에 의하여 판결선고시까지 원본의 작성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에는 초고에 의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나) 판결원본의 간인은 문서 우측 상단 부에 하여 문서의 일부가 간인에 의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당사자 출석의 확인과 당사자의 기립 여부민사판결의 선고시 사건과 당사자의 호명은 당사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보다는 사건의 특정을 위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출석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재의 실무관행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판결선고기일에 선고결과를 알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선고시 출석하였음이 확인되는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당사자를 법대 앞으로 나와서 서게 한 뒤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판결선고조서에도 당사자의 출석 여부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3) 주문의 낭독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은 주문을 그대로 읽는 방식과 "원고전부승소", "원고일부승소", "원고패소" 등으로 결과만 알려주는 방식이 있으나, 후자의 방식(특히 일부승소의 경우)은 법문에 배치되므로 전자의 방식을 취하되, 주문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주문 낭독 후 그 취지를 부연 설명하여 줌이 바람직하다.(4) 이유의 요지 설명(가) 민사판결서에는 이유가 상세하게 기재되고, 상소기간도 판결서가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되고, 출석한 당사자의 의사도 재판의 결과만을 알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고시에 이유의 요지를 설명할 필요성은 거의 없고 또한 민사소송법에도 필요한 때에 한하여 이유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제191조) 원칙적으로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다만 당사자의 쌍방 혹은 일방이 다수이고 또한 재판에 과다한 관심을 보여 왔으며 선고법정에도 다수 출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유의 요지를 설명함이 바람직하다.(나)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결서에 이유기재가 생략되고 또 법률이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2항), 이에 따라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까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5) 불복방법의 고지민사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거의 공지의 사실이고 법에서 이의 고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고지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당일 선고되는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불복방법을 알려줌이 바람직하다.2.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소송대리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2항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소송대리인으로 되기 위하여는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게 되어 있는 바,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없어도 소지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위 증명에 필요한 서면의 제출을 위하여 기일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변론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소송수행을 허용한다.나. 청구취지의 변경당사자 본인이 제출하는 소장에는 그 청구취지 중 '연대하여, 합동하여, 각자'등의 문구를 빠뜨리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청구원인에 그러한 취지가 명백히 있으면 소액사건심판법상 구술에 의한 소제기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 뒤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 증거조사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반대신문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신문에 갈음하여 증인 등의 진술서를 공증하거나, 진술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케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 조서의 작성소액사건은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간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지역이나 사건내용 등에 따라서는 원칙만을 고집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지역의 경제적 실정 등에 비추어 사안의 내용이 중하다고 보이거나 기타의 사유로 항소가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 증인이 항소심 법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증인신문이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증인신문조서 등 정규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마. 판결 이유의 간략한 기재 및 선고시 요지의 설명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치열하거나 복잡한 계산과정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판결문에 간단한 메모식의 판결이유를 기재하고 선고시에도 이유의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과의 관계에서 판결이유 중에 예컨대, 19△△년 □월 ◇일 자 대여금, 약속어음 및 수표의 발행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소송물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IV.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사항1. 구속관련사무의 처리가. 구속관련사무의 처리(1) 피의자의 체포,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보석, 체포·구속적부심사, 구속기간연장,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관련사무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그 처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따라야 하고, 법관상호간에 어느 정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법관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활발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2) 구속관련사무는 대법원 송무예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송형 96-3)'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나. 구속영장의 발부 및 구속적부심의 운영(1) 구속사유의 엄정한 심사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피의자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위와 같은 사유의 유무를 엄격히 심사하여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발부되어야 하고, 구속적부심 역시 이러한 구속사유의 유무를 심사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의 구속수사 방침 등에 편승하여 구속사유의 심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2) 관행의 개선지금까지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없음에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판결을 한다고 가정하고 그 경우 무죄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의 결과가 예측되는 사안에 대하여만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집행유예 등의 결과가 예측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죄의 질에 비추어 피의자를 일단 구속하여 반성케 함이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관행이 존재하여 왔음은 부인할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형사소송법의 명문에 반하는 업무처리로서 구속제도의 정신이나 피의자의 무죄추정원리에 반하며 법원의 재판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3) 구속영장청구의 기각이유 설시방법(가) 구속영장의 발부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사유의 유무를 심리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구속사유의 유무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정상참작사유를 기재하는 것도 무방하나, 이의 기재로 기각사유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구속요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고 정상참작사유는 보충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구속영장청구 기각사유와 집행유예판결에서의 정상참작사유는 구별되어야 한다.(나) 다만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그 판단의 결과뿐만 아니라 판단에 이르는 과정의 설시도 필요하고 필요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그 기재를 상세히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4) 구속기간의 연장(가) 검사가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05조 제2항) 위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하다.(나) 구속기간의 연장은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가하는 것이므로 법관이 그 연장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의 한도 내에서 검사가 신청한 기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5) 구속적부심과 기소전보석의 활용(가) 대법원송무예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송형96-3)' 중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 부분을 숙지하고 업무를 처리한다.(나) 구속적부심이 신청된 경우에 적부심이 부적당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명령(기소전보석)을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기소전보석으로 인하여 불구속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데 소환불응 등의 어려움이 따르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다. 보석(1) 보석불허가사유의 신중한 심리와 직권보석의 적극적 활용대법원 송무예규 '인신구속사무의 사무처리요령(송형96-3)' 중 보석에 관한 부분을 숙지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불구속 재판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95조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제1항 단서에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문하여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고, 직권보석도 적극 활용한다. 판결결과를 예상하여 보석허부를 결정하는 종래의 관행은 위 법조의 정신에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2) 보석의 허부 결정기간보석청구에 대하여는 검사의 의견서 제출일 또는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의 허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형사소송규칙 제55조) 보석의 허부결정은 원칙적으로 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3) 보석불허결정의 이유기재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에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2), 그 이유는 통상 "형사소송법 제95조 제0호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불허한다"는 취지로 기재함이 관행이다. 그러나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보석불허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제4호(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제6호(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 신체가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석을 불허할 경우에는 그 결정이유에 위 법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과정을 기재함이 바람직하다.(4) 업무시간중 보석허가결정의 시기 및 신속한 통지보석허가결정은 업무시간 중 가능한 한 오전 중에, 늦어도 오후 3시경까지 결정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보석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청구인이나 친족 등 관계인에게 즉시 전화나 모사전송기로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여 피고인 가족 등이 보석보증금 등을 결정 당일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대법원 송무예규'보석허가결정 및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명령의 신속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송형 96-2)참조}.(5) 현금보석의 활용보석 보증금은 피고인의 출석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능을 하여야 하므로 금액을 현실화한 현금보석을 주로 활용하고, 현금납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과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혼용하는 방법이나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만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이 경우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제출허가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형 87-4)"에 따른다.(6) 보석조건 위반자 및 보석 후 법정에 불출석한 자에 대한 조치보석 후 피고인이 도망한 때,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함이 상당하다(보증금의 몰수 결정에 대하여는 송형 87-4 예규 참조).(7) 실형선고시 보석취소와 재구금절차보석이 허가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장차 형의 집행을 회피하여 도망할 염려가 크다고 보이므로 기소전보석의 경우에는 법정구속하고 기소후 보석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재구금함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법정구속은 아래 '라의 (2)'에 정해진 절차로 행하고 재구금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56조에 의하여 미리 결정등본을 작성하여 검사에게 교부하여 법정에서 집행하도록 하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직접, 혹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명하여 교도관리의 보조를 받아 재구금을 집행한다.라. 구속영장의 발부 및 법정에서의 구속(1)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사안에 대하여는 과감히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여야 할 것이다.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정에서의 구속을 주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는 법관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바도 없지 아니하나 법을 집행하여 정의를 실현하여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법관으로서 지나치게 온정적인 태도이므로 과감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일응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2) 법정구속피고인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신속한 절차진행과 형집행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검사가 재정하는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 본문),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직접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거나 법원사무관 등에게 집행을 명하고 사법경찰관리 등의 보조를 받도록 한다.마. 체포 또는 구속영장(구속영장청구서)의 등본 교부청구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이들이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기 위하여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01조).2. 형의 양정가. 양형의 조건에 관한 심리강화형사사건에 있어 양형은 재판의 요체이므로 양형의 조건에 관한 심리는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심리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양형의 조건에 관한 심리를 소홀히 하거나 그 심리과정을 공판조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과도한 비중을 두는 양정의 지양형법 제51조가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양형실무상 범행 후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과도한 비중을 두어 양형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에 따라 항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죄질과 범정이 중한 범인도 석방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도 실형을 선고받는다는 인식이 상당히 확산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피고인측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과다한 비용과 노력을 출연하게 되고 피해자 측에서는 이를 이용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민사분쟁을 무리하게 형사사건화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범행 후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가 양형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형사재판에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 유무는 부차적인 것이고, 양형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그 결과 등일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지나친 비중을 두어 양형을 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한다.다. 양형이유의 설시현행법상 형사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양형의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받고 상소심에서 양형사유를 심사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양형이유의 기재는 필요하다. 따라서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나 다른 유사사안에 비하여 높은 형이나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 수인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차별화 하는 경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및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양형이유를 기재함이 바람직하다.3. 형사공판절차가. 기일지정구속사건에 대하여는 기소와 동시에 기일을 지정하되 가능한 한 2주일이내에 제1회 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구속제도의 시행에 따라 증가되는 불구속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시와 처벌간의 시간적 간격이 너무 멀어져서 발생하는 증거수집의 곤란, 신속한 피해회복의 어려움, 범행에 대응하는 신속한 법적 결과로 인한 피고인의 생활안정성 저해, 주소이동에 따르는 소환의 어려움 등 절차지연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기일을 지정한다. 소년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지체없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79조).나. 검사의 출석공판정은 형사소송법 제27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출석하여야 개정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검사가 불출석하였음에도 공판조서에 출석한 것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다. 구속피고인의 구속해제(1)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280조) 구속피고인의 포승과 수갑을 풀고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피고인대기실이 없어 당일 재판 받을 모든 피고인을 법정 안에 대기시키는 경우에 재판을 받는 당해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의 포승과 수갑을 풀어야 함이 법의 정신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한 계호인력의 부족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현재의 여건상 어쩔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을 허용하고 있다.(2) 구속피고인의 포승과 수갑을 푸는 과정에서의 법정질서의 문란과 재판진행의 지연방지를 위하여는, 공판기일의 시차제 지정, 사건진행순서의 예고, 청원경찰 등의 활용 등을 통하여 이에 대처할 것이고, 특히 단일사건의 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계호에 특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3) 한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받는 피고인 전원을 법정에 대기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며 선고는 심리와는 달리 피고인의 진술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므로 선고시에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률을 개정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4)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자가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되어 법정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도 법정에서는 이들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의 포승과 수갑을 풀어야 한다.라. 소송관계인의 착석 여부(1) 피고인(가) 공판정에는 피고인의 좌석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또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3항은 피고인은 재판장의 정전(正前)에 좌석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앉아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니, 공판절차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판절차 진행중 피고인이 그 진술을 강조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일어서서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이 끝난 후에는 앉도록 하여야 한다.(나) 다만 재판부에 대한 소송행위시(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대한 답변, 재판장신문에 대한 진술, 증거조사의 청구 및 최후변론 등)에는, 재판에 대한 엄숙성을 보장하고 그 진술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일어서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피고인의 의사와도 일치할 것이다.(2) 검사와 변호인검사와 변호인 역시 앉은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들이 재판부에 대한 소송행위시(검사의 모두진술, 검사 및 변호인의 증거조사의 청구, 증거조사후 검사의 의견진술 및 변호인의 변론 등)에는 일어서서 하도록 함이 재판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고 그 진술의 명확을 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3) 증인의 보호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사건 등에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는 각별한 보호를 하도록 한다. 우선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위 법 제7조 제3항) 신문시에는 가능한 비공개신문을 하도록 한다.마. 사건의 진행순서(1) 공판기일은 시차제로 지정하되 구속 피고인과 불구속 피고인을 별도의 시간대로 나누어 지정 . 소환함이 바람직하고 피고인, 변호인, 증인 등이 1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특히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의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다.강간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기일은 특별기일을 지정하거나 방청객이 적은 시간대로 지정하고 증인소환장에 비공개증인신문을 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미리 알리도록 한다.(2) 동일한 시간대에서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변호사사건 사이에서는 출석순으로 하되, 다만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변호사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진행한다.(3) 구속사건의 경우는 당일 재판을 받을 피고인들이 모두 함께 호송되어 온 다음 모든 구속피고인의 재판이 종료된 뒤 함께 호송되어 가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구속피고인들 사이에서의 사건진행의 선후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바. 주소변동사실의 보고명령 등(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8조에는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절차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재판장은 개정시에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소변동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소환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출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인 하거나 법정구속을 할 수 있고 양형에 있어서도 출석하여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2) 이는 당일의 첫 재판에서 일괄하여 하기도 하고, 매 사건마다 하기도 한다. 당일 재판을 받는 모든 사건의 피고인들이 첫 재판 당시에 공판정에 재정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개개 사건의 심리시 하여야 할 것이다.(3) 피고인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공판기일전에 검사에게 서면으로 주소보정을 명하고 기일을 변경하거나 제1회 기일에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명하도록 한다. 한편 법원으로서도 기록을 상세히 검토하여 관련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호출기번호 등으로 연락하는 등 피고인의 소재파악에 힘을 기울여 재판에 출석시키도록 한다.사. 검사의 모두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권(1) 검사의 모두진술(가) 검사의 모두진술이란 사건의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개요와 입증의 방침을 명백히 하여 법원의 소송지휘를 가능하게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방어준비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285조가 개정되어 재판장이 이를 재량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복잡한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모두진술을 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그 방법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 검사에게 그 이외에 진술할 것이 있는지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이를 실시하고 특히 검사가 모두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도록 한다.(나) 이러한 관행은, 재판부와 이미 공소장부본을 수령한 피고인이 공소내용을 숙지한 상태이고 곧이어 있을 검사의 피고인신문과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며 이 절차가 생략된다 하여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부의 심리할 사건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충분히 그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를 전면적으로 생략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 검사에게 그 이외의 진술을 할 것이 있는지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이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것이다.(2) 피고인의 진술권검사의 모두 진술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반드시 부여되어야 할 권리이다(형사소송법 제286조). 재판장이 검사에게 모두진술을 하게 한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이익 되는 사실이 있으면 간략히 진술하도록 그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아.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1) 피고인은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이익 되는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6조, 같은 규칙 제127조).(2) 진술거부권의 고지 역시 매 사건마다 이루어져야 한다.자. 피고인신문방식(1) 제1회 공판기일의 운용제1회 공판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를 먼저 신문하게 하고 부인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문한다. 자백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그런 다음 양형에 관하여 심리를 하되 정상에 관한 증인이 재정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재정증인으로 심문하여 재판의 신속을 기하며, 부인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 측과 피고인측으로부터 일괄하여 증거신청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2) 검사의 피고인신문은 항목마다 구분하여 신문하도록 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분명히 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 그 다투는 부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거나 과실이 없음을 내세우는 경우 이를 자백한 것으로 정리하여서는 아니 된다.(3) 피고인신문사항이 상당한 분량에 달하거나 기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도 사전에 피고인신문사항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신문하도록 권유함이 바람직하다.(4)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할 것이다.(4) 제2회 공판기일의 운용(가) 양형조건에 대한 심리가 끝나지 않은 사건은 양형조건의 심리기일로 운용 한다. 부인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증거조사를 하고 증거조사가 종료되면 양형조건의 심리절차를 실시하고 판결을 선고한다.(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조사는 1회 기일로서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증인신문사항을 사전에 제출하게 하고 상대방에게도 이를 통지하여 반대신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차. 증거조사절차(1) 검사의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신청방식(가) 검사 등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등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32조의2 제1항 전단).(나) 따라서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신문 다음에 최초의 증거신청으로 수사기록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 수사기록 중 어느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인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그 각 서류의 입증취지를 분명히 하여야 하고 법원의 명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서증의 명칭, 입증취지, 수사기록의 장수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다) 지금까지 검사가 수사기록을 증거로 신청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무 설명도 없이 수사기록을 통째로 재판부에 제출하는가 하면 재판부에서도 이를 묵인한 채 받아들인 다음 공판정에서 수사기록을 일일이 넘기면서 공소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와 그렇지 아니한 서류를 구분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의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거나 심지어 참여사무관등이 증거신청에 관한 공판조서 작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담당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하였던 것이 사실인바, 이와 같은 사무처리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각 재판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사건마다 증거신청을 하는 검사에게 서면의 제출을 명하여 검사가 수사기록 중 어느 서류를 증거로 신청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라) 대법원은 1979. 8. 8. 형사 통첩 제87호로서 "공판검사에게 공판기일통지서, 증거목록용지를 교부하고 공판검사로 하여금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신청할 개개의 증거에 관하여 그 증거방법의 명칭, 수사기록의 장수를 명시하여 증거신청을 하든가 또는 법원이 교부한 증거목록용지에 신청할 증거방법의 명칭, 입증취지, 수사기록의 장수를 일괄 기재하여 공판기일에 제출"할 것에 대한 통첩을 발령한 바 있으므로 위 통첩내용과 같이 미리 검사에게 증거목록용지를 교부하고 검사는 이를 사용하여 증거신청을 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미리 많은 양의 증거목록용지를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 사용하게 한다(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 송형79-8도 아울러 참조).(마) 증거신청이 위 방식에 위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할 것이다(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2항 참조)(2) 새로운 증거방법에 대한 조사(가) 현장사진에 대한 증거조사① 범행 현장에서의 범행 당시의 상황 또는 그에 접속한 전후의 상황을 촬영한 현장사진에 대한 증거조사는 공판정에서 이를 제시하여, 만일 피고인이 사진 내용이 편집 기타의 방법으로 인위적인 조작이 가하여졌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증거 목록에는 부동의 라고 기재함)에는 촬영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촬영일시· 장소· 방법에 관한 신문을 실시하여 요증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② 다만 현장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이하의 전문법칙 및 그 예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촬영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제3자의 확인서, 사진 자체의 현상 등 자유로운 증명에 의하여 요증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나) 현장 녹음테이프·현장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① 범행 현장에서의 범행 당시의 상황 또는 그에 접속한 전후의 상황을 직접 녹취하거나, 촬영하여 수록한 현장녹음 테이프·현장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공판정에서 이를 제시함과 동시에 테이프에 수록된 음성·음향의 내용(현장녹음 테이프의 경우) 또는 음성·음향 및 영상의 내용(현장비디오 테이프의 경우)을 공판정에서 녹음재생기 또는 영상기록재생기에 의하여 재생하고, 만일 피고인이 테이프의 내용이 편집 기타의 방법으로 인위적인 조작이 가하여졌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증거 목록에는 부동의 라고 기재함)에는 녹음자또는 촬영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녹음 또는 촬영의 일시·장소·방법에 관한 신문을 실시하여 요증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② 다만 현장녹음 테이프·현장비디오 테이프는 비진술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이하의 전문법칙 및 그 예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녹음자 또는 촬영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제3자의 확인서, 테이프 내용 자체 등 자유로운 증명에 의하여 요증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다) 컴퓨터용 자기 디스크 등 전자기록에 대한 증거조사① 검사가 컴퓨터용 자기 디스크 등 전자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 그 존재 및 상태를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으로서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의 용도에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전자기록에 수록된 자료를 출력한 문서(이하 출력 문서라고만 한다)를 증거서류로 제출시켜 이에 대하여 전문법칙 및 그 예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이하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거능력의 유무를 결정한다.② 피고인이 전자기록에 수록된 자료와 출력문서의 내용적 동일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판정에서 전자기록 자체를 제시하고 컴퓨터를 사용·조작하여 제시된 전자기록에 수록된 자료의 내용을 모니터 화면에 재현하여 제출된 출력문서와의 내용적 동일성에 관하여 검증 절차를 실시하거나 출력한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실시한다. 다만 공판정에서 법원이 위와 같은 컴퓨터 조작 등의 방법으로 내용적 동일성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정하여 그 동일성 유무에 관한 감정을 명할 수 있다.③ 피고인이 현재 전자기록에 수록된 자료와 출력문서의 내용적 동일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수록된 자료는 최초에 입력된 자료의 내용을 사후에 변개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자료를 전자기록에 최초 입력한 사람, 입력한 일시, 제출된 출력문서를 출력한 사람, 출력한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게 한 다음 입·출력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정하여 사후 변개 등 그 내용의 인위적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감정을 명한다.(3)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증거목록에의 기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유·무죄를 다투거나 혹은 양형에 관한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법정 혹은 법정 외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서류에는 "증제○호증", "소제○호증" 등으로 표시하여 일련번호로 진행해 나가거나, 혹은 단지 "참고자료"라고 표시하기도 한다.(나) 이와 같이 제출된 서류 등에 대하여 이를 증거목록에 기재하기도 하고, 증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기록에만 편철하기도 하는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도 증거신청권이 있고(형사소송법 제294조), 증거신청의 방식은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명시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하는 취지를 묻고 증거로 취급하여 증거목록에 기재함이 옳다. 다만 이들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참고자료로만 제출하는 취지를 분명히 한 경우에는 표목에 "참고자료"라고 명기한 후 기록에 편철할 것이다.(4) 증인신문사항의 제출형사소송규칙 제66조는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용이 복잡한 사건, 증인신문내용이 방대한 사건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활용이 필요하다.카. 공판절차의 갱신절차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와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 후 이를 속행할 때에도 공판절차의 갱신이 필요하나, 실무상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이고, 공판절차의 갱신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144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히 판사가 경질되어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함이 요구된다.타. 공판기일변경, 연기의 신중공판기일의 변경.연기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하여야만 당사자의 소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심리의 촉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파. 배상명령의 적극적 활용과 피해자 진술권의 절차적 보장(1) 인신구속제도가 정비됨으로서 피해에 대한 구제가 다소 미흡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액에 대한 정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며 이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2)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는 바(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가 탄원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피해자를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하고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하. 미결구금의 산입새로운 구속제도의 시행으로 하루 혹은 5일미만 기간동안 구금된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으므로 1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거. 국선변호의 내실화(1) 공소제기된 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이면서 변호인 선임고지를 받고 변호인선임이 없거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하여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변호인에게 통고한다(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64조).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에게는 피고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피고인에게는 국선변호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통고하여 국선변호의 내실화를 기함이 바람직하다.(2)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사건의 경우 대부분 그 공판기일이 지정될 때 미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바, 공판기일로부터 충분한 시간 전에 국선변호인에게 선정을 통고하여 국선변호인이 충실한 변호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3)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자가 불출석하는 경우(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자가 불출석한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변호사 중에서 새로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형식화시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방법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나) 다만 사안이 단순하고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재정중인 변호사 등을 국선변호인으로 새로이 선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형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참조).(4) 국선변호인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수지급국선변호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다. 국선변호인에게 국선변호인보수증액안내서를 교부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피고인의 수, 피고인의 접견회수, 국선변호인의 법정출석회수 또는 공판기일, 검증기일, 증인신문기일 또는 감정인신문기일 출석회수, 신문한 증인의 수, 사건의 난이도,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 등 여러 사정을 공판기록에 의하여 파악하여 증액된 보수를 지급한다(대법원 송무예규 국선변호인선정 및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4. 선고절차가. 피고인의 기립 여부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을 법대 앞에 일어서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거나 판결이유의 요지설명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앉도록 한다.나. 선고기일(1) 원칙적으로 통상공판절차에서는 변론종결 후 1주 내지 2주 후에 판결을 선고함이 관행이고, 결심한 당일로 선고를 하는 이른바 즉일선고는 예외적이다. 유죄의 판결을 즉일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기 전부터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었다고 피고인이 오해를 할 염려도 있다.(2)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등의 경우 고소취하서, 합의서 등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할 것이고, 법정출석으로 인하여 학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학생,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령인 자,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자 등에게는 즉일선고를 활용할 수 있다.다. 선고의 방식(원본 또는 초고)재판을 선고할 때 재판서 원본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재는 초고에 의한 선고가 일반적이다. 민사판결에서는 재판서 원본에 의한 선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 비하여 형사판결에서는 여전히 초고에 의한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대부분의 판결이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이용하여 작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고에 의한 선고 관행은 각 재판부의 각 사무보조원이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 원본 작성을 보조하기 전에는 부득이한 일이라 하겠다. 다만 인사이동시나 장기 출장시에는 되도록 판결원본에 의한 선고를 한다.라. 이유요지의 설명판결을 선고함에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조). 유죄판결 선고를 받는 피고인에게 가장 중한 것은 형량이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양형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양형 조건과 선례들을 들어 상당성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법률의 내용과 규정의 취지를 설명함이 바람직하다.마. 불복방법의 고지(1) 형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24조), 이를 고지하는 방식도 매 사건 고지함이 원칙이다.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 중에는 위 고지만을 듣고 상소장을 상소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있으므로 재판장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위 사항 외에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도 함께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송형 85-1 예규).(2) 당일 선고받을 피고인들이 모두 재정해 있는 경우는 첫 사건의 선고전에 모든 피고인에게 공통으로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고지하는 것도 무난하나, 이 경우에도 특히 항소의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불복방법을 고지함이 바람직하다.바. 무죄 또는 면소판결의 공시(1) 형법 제58조 제2항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함이 바람직하다.(2) 판결공시절차에 관하여는 송형 83-3 예규에서 그 지침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3) 판결공시를 할 대상사건으로는 수사, 재판중 언론에 보도된 사건, 강력범죄, 파렴치범죄 혐의로 피고인의 명예가 크게 손상을 입은 사건, 피고인이 공시를 신청하고 그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된 사건 등을 들 수 있고, 그밖에 무죄, 면소판결시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그 공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하겠다.5. 약식절차약식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기록의 검토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소신 있는 처리가 요구된다.6. 즉결심판절차가.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출근전과 퇴근후의 즉결을 가능한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나. 즉결심판절차는 국민생활에 있어서의 기초적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절차로서, 즉결법정은 국민이 법원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기회이다. 한편 즉결심판사건은 사안의 성질상 처리가 신속하여야 하고, 참조할 만한 선례가 충분치 아니하므로 자칫하면 양형이 법관마다 불균형하게 될 소지가 없지 아니하므로 법관회의 등을 통하여 일응의 양형기준을 세우는 등으로 즉결심판에 있어서의 양형이 보다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다. 일부 즉결법정에서는 판사가 입정할 때 법정경위의 신호에 의해 피고인들로 하여금 판사에게 경례를 하도록 하는 예가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라. 심판사건수가 많은 경우에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불복방법의 고지는 개정 후 심리 시작 전에 모든 피고인들에게 일괄하여 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불복방법의 고지는 불복이 예상되는 피고인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를 고지함이 옳다. 개정문 ※비고※ 전면개정

2022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2100000216865

# 2022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330, 시행일자=20220405, 소관부처=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160,202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2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330 발령번호: 2022-160 시행일자: 2022040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 목적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ㆍ편의시설 보수ㆍ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 단지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60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8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2022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2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본문 생략]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2100000196039

#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2, 시행일자=2020122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2 발령번호: 2020-225 시행일자: 202012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관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100000261156

# 관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414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비상안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관세청이 주관하는 재난이나 사고(이하 "주관재난ㆍ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4조(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 ① 관세청장은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위기징후 목록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목록에는 재난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위기 형태, 위기 형태의 감시 수단ㆍ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제5조(상황판단회의의 소집ㆍ운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ㆍ운영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을 통해 위기징후를 식별한 경우2. 제6조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위기경보의 발령 단계의 변경ㆍ해제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주관재난ㆍ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의장은 관세청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회의를 주재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간이나 공휴일 등 상황판단회의를 신속하게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담당 과장ㆍ국장ㆍ실장 등이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간략히 협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제3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재난ㆍ사고 유형에 따라 의장(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의 발령(심각 단계의 위기경보의 해제를 포함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1. 관심: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 수준이 낮아서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상태2. 주의: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3. 경계: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4. 심각: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재난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경계 등의 단계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고, 관계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위기경보의 발령 단계를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수습본부는 법 제15조의2 및 영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한다.②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은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서 제6조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과 함께 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명ㆍ재산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습본부를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해야 한다.④ 관세청장은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8조(수습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별 임무 등) ① 수습본부의 구성 및 그 구성원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은 관세청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며, 제1호에 따른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관리관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에 따라 기획조정관이 되며, 제2호에 따른 부본부장을 보좌하고 수습본부의 실무업무를 총괄한다.4. 상황실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에 따라 소관 국장급이 되며, 제3호에 따른 총괄관리관을 보좌하고 제9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5. 실무반장은 제9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을 구성하는 실무반에 따라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담당 과장급이 되며, 소관 사무에 대해 각각 제4호에 따른 상황실장을 보좌한다.②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 대응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수습본부에 대변인을 둘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수습본부에 대변인을 두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의 대변인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지원반을 설치ㆍ운영하며, 홍보지원반장은 수습본부의 대변인이 지정한 과장급 공무원이 되고, 홍보지원반의 편성 인력 및 기능은 수습본부의 대변인이 주관재난ㆍ사고 유형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한다.', '제9조(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수습본부의 본부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하기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1. 주관재난ㆍ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전파에 관한 사무2.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무3. 주관재난ㆍ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에 관한 사무4.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의 기능ㆍ역할에 따른 관련 사무5.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주관재난ㆍ사고의 효과적인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제1항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은 총괄 및 수습관리반, 대응협업반 및 복구대책반 등으로 실무반을 구성하며, 실무반의 편성 인력 및 기능ㆍ역할은 별표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인력을 편성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무반의 구성과 편성 인력 및 기능ㆍ역할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의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직무대행) ① 수습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본부장, 총괄관리관, 상황실장 및 실무반장(총괄반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그 밖에 부본부장 등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습본부의 구성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은 제1항의 순서를 준용한다.', '제11조(재난관리책임기관 근무자의 파견 요청 등)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습본부에 파견할 공무원이나 직원의 성명ㆍ소속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수습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수습본부장은 재난ㆍ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의 규모 등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수습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파견근무자가 소속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체계적인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② 수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파견근무 대상자를 우선하여 파견하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수습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지역사고수습본부의 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고수습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주관재난ㆍ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장하는 본부세관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 및 발생 지역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나 산하 공공기관ㆍ단체의 임원 또는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 중에서 지역수습본부장을 지명할 수 있다.④ 지역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주관재난ㆍ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수습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며,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 및 수습 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습본부장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과 인력 편성 및 임무는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습본부장이 탄력적으로 정한다.', '제4장 수습본부회의의 소집ㆍ운영 등', '제15조(수습본부회의의 소집ㆍ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수습 상황을 총괄ㆍ조정하고,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 등을 위하여 수습본부회의(이하 "수습본부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② 수습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그 본부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2.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차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3. 법 제3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한 관계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그 관계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그 차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③ 수습본부회의는 수습본부장이 주재한다. 다만, 수습본부장의 위임을 받아 부본부장이 주재할 수 있다.④ 수습본부회의의 방법은 대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한다.⑤ 수습본부회의의 안건은 심의 안건, 협의 안건 및 그 밖의 안건 등으로 구분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습본부장이 정한다.', '제16조(실무회의의 소집ㆍ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회의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무반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소집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실무회의는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괄관리관, 상황실장, 실무반장 및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책본부나 기관ㆍ단체의 과장급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회의는 총괄관리관 또는 상황실장이 주재한다.④ 실무회의의 참석 대상, 방법ㆍ절차 및 안건 내용 등 실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 따라 실무회의를 주재하는 총괄관리관 또는 상황실장이 정한다.', '제17조(수습본부회의 등의 기록 및 보고) ① 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수습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는 실무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와의 관계', '제18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주관재난ㆍ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휘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습본부장이 국가 차원에서 재난ㆍ사고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 및 수습 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습본부장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해야 한다.', '제19조(긴급구조통제단과의 관계)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통제단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수습본부장은 통제단장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수습본부장은 법 제52조제9항에 따라 통제단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현장지휘소에 과장급 이상 소속 공무원(제14조에 따라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원을 말한다)을 연락관으로 파견해야 한다.④ 수습본부장 및 지역수습본부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는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휘에 따른다.⑤ 수습본부장은 원활한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대응협력관은 주관재난ㆍ사고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20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관계)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을 건의할 수 있다.② 수습본부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③ 수습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관세청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동 차장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 차장을 겸임하며 수습본부를 그 공동 차장 소속으로 둔다. 이 경우 수습본부의 부본부장ㆍ총괄관리관ㆍ상황실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이 된다.', '제6장 보칙', '제21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인명ㆍ재산 피해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② 수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피해지원 대책 또는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수습본부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수습본부의 문서관리) ① 수습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② 수습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수습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① 관세청장(수습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주관재난ㆍ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주관하여 수행해야 한다.② 관세청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신속한 수습 등을 위하여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부서별 실무편람을 작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01 (공포번호: 241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2100000212495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8, 시행일자=2022062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3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8 발령번호: 2022-387 시행일자: 2022062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공자의 선정 등)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1.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순위 또는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 실적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3.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정비사업 준공실적4. 기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2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에 따른 조합"으로, "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른 신탁업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에 따른 신탁업자"로, "도시정비법 제29조"는 "법 제20조" 또는 "법 제21조"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3조(시공자 선정 시 예외사항) 제2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1.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내역입찰로 선정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35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2. 대의원회가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3인 이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2인인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3.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합동홍보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예외사항) 제2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 3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5조(적용 제외) 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3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도 제2조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87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기준의 준용)"을 "(시공자의 선정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순위 또는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 실적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 3.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정비사업 준공실적 4. 기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2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4조 중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00인 이하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3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도 제2조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3월 1일"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1일"로, "2월말"을 "6월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입찰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80223', '20220628'] (공포번호: ['2018-128', '2022-387'])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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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16, 시행일자=2024011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16 발령번호: 2024-5 시행일자: 2024011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축"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정밀검사에서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가축을 말하며, "의사환축"이라 함은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소속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구제역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가축을 말하며, "의심축"이라 함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가축의 소유자등"이라 한다)ㆍ축산관련 종사자 등이 구제역으로 의심하여 신고한 가축으로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관이 검사하기 전의 가축을 말한다.2. "발생농장"이라 함은 의심축,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된 가축의 사육시설(이하 "축사"라 한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라 함은 발생농장이 소재한 마을로서 리 단위보다 작은 동일한 생활권의 지역 단위 개념으로 쥐 등 야생동물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3. "관리지역"이라 함은 구제역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으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리지역의 범위를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계관,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4. "보호지역"이라 함은 구제역의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부터 3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호지역의 범위를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계관 및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5. "예찰지역"이라 함은 정기 백신접종 미실시 유형의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를 초과하여 10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예찰지역의 범위를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계관,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6. "방역지역"이라 함은 관리지역ㆍ보호지역ㆍ예찰지역을 말한다.7. "발생일"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을 말하며,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환축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8. "예방적 살처분"이라 함은 지리적ㆍ역학적 연관성 등에 따라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어 예방적으로 소ㆍ돼지ㆍ면양ㆍ염소ㆍ사슴 등 우제류 가축과 멧돼지 등 구제역 병원체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동물(이하 "감수성동물"이라 한다)을 살처분 하는 것을 말한다.9.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이 국내에서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또는 지역별)의 모든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가축ㆍ사람ㆍ차량ㆍ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중지(48시간 이내 - 필요시 연장)하는 조치를 말한다.10. "SP항체(Structural Protein : 구조단백질)"란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해 자연 감염되거나 백신 접종후 동물의 체내에서 생성되는 항체를 말하며, "NSP항체(Non-Structural Protein : 비구조단백질)란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해 자연 감염시에만 동물의 체내에서 생성되는 항체를 말한다.11. "긴급 백신접종"이란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긴급하게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일정범위내의 우제류 가축 또는 일부 축종에 대해 실시하는 링-백신, 일정 지역내의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역 백신, 인접 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장벽 백신, 전국 단위 우제류가축에 대해 실시하는 전국 백신을 말하며, "정기 백신접종"이란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상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12. "권역"이란 기본적으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구분된 행정구역을 말하고, 필요시 세부적으로 검역본부장이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을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권역을 "발생권역"이라 한다.13. 항혈청이란 구제역 발생 시 백신 적합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감수성 동물에 백신을 접종하고, 접종백신에 대한 항체가 형성된 이후 해당 동물에서 혈청을 채취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동물, 감수성동물의 생산물, 구제역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물건ㆍ차량ㆍ사람 등에 적용한다.', ' 제2장 예방활동', '제4조(구제역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예방 및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구제역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역방역대책에는 법 제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제역 방역에 관계하는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관련단체ㆍ축산농가 등의 역할분담, 구제역 발생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 전파체계, 이동통제ㆍ소독ㆍ살처분 등 긴급방역을 위한 인력ㆍ장비ㆍ장소 확보방안, 가상방역훈련계획, 축산농가ㆍ관계자에 대한 교육 홍보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방역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구제역의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 ① 검역본부장은 구제역 병원체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대상물품, 해외여행자, 수송수단 등에 대한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외국의 구제역 발생동향, 구제역 병원체의 유입경로별 및 검역대상물품별 위험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경검역대책에는 수입되는 검역대상물품 등에 대한 구제역 병원체의 정밀검사계획과 축산농가(가족 포함)ㆍ축산관련 종사자 출국신고 및 입국 시 신고ㆍ소독, 해외여행객 신발소독 및 휴대축산물 검색,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구제역 예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역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제역에 관한 예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말까지 감수성동물(도축장에서 계류중인 우제류 가축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년도의 구제역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③ 검역본부장,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역 검사계획에 따라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ㆍ검사 시료채취 또는 혈청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에게 구제역 검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2(NSP 항체 검출 농장 등에 대한 방역조치) ① 구제역 방역대책에 따라 구제역 NSP 항체가 검출된 농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해당농장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2. 해당농장 우제류 가축 전두수에 대한 임상검사3. 발생농장에 준하는 세척, 소독 실시4. NSP 항체 양성축 선별 및 바이러스 순환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5. NSP항체 양성축은 도태 처리 권고②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NSP 항체가 검출된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 소재하는 우제류 농장, 검출농장에 가축을 공급한 농장 및 검출농장에서 공급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임상ㆍ항체ㆍ항원)를 실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장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경 3km 이내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장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검역본부장은 검사 혈청의 비특이 반응 등 감염으로 인한 NSP 항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NSP 항체 양성농장 등에 대한 방역조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 ① 가축의 소유자등은 구제역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협경제지주, 수의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 및 소ㆍ돼지ㆍ염소ㆍ면양 또는 사슴 등 우제류 가축관련 축산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의 출입기록부로 수기 또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KAHIS"라 한다)에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작성하고 이를 1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백신 수급ㆍ비축 등) ① 검역본부장은 긴급 백신접종에 대비하여 정기 백신접종 미실시 유형의 구제역 백신 완제품 또는 백신 제조용 항원을 위험분석 등을 통해 적정물량을 비축하여야 하며, 원활한 백신수급을 위해 백신 완제품과 항원을 국내 수입할 수 있는 수입경로를 사전에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정기 백신접종에 소요되는 백신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가에 공급된 구제역 백신 접종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의2(백신주 선정 등) ① 검역본부장은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는 백신주에 대한 적합 여부와 효과적인 백신 후보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하여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구제역 백신과 관련된 기술적 검토를 위해 백신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2. 구제역 발생 시 적합한 백신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항혈청을 확보하여 운영3. 구제역 백신주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백신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자로부터 백신 바이러스를 확보하여 관리4. 구제역 백신주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5. 국내 사용할 구제역 백신주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사용하고 있는 백신주에 대해서도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과적인 백신주 사용을 위해 검역본부장의 제1항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가축방역심의회 자문 등을 통해 백신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3장 의심축 및 의사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9조(의심축 발생시 조치) ① 의심축을 발견한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진단한 수의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신고 전용전화(1588-4060, 1588-9060)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 당해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 포함)2.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3. 검역본부장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의심축의 소유자등 또는 진단한 수의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하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검역본부가 운영하는 KAHIS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구제역 의심축 신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1. 농장내에 머물도록 지시하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2. 농장의 가축, 분뇨, 장비, 물품 등의 이동제한3. 농장의 가축 수송차량, 집유차, 기타 차량의 출입 제한4. 농장내 모든 사람의 출입금지③ 의심축 신고를 보고 또는 보고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2인이상의 가축방역관을 즉시 의심축 발생농장에 파견시켜 발생농장의 의심축을 포함한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해 임상검사(수포가 있는 경우에는 항원간이진단킷트 검사 병행)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의심축 발생농장에 파견되는 가축방역관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과 별표 1의 검사시료채취 준비물을 휴대하여야 한다.⑤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발생 농장까지 도착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관계관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과 농협경제지주 공동방제단이 먼저 도착토록 하여 이동제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⑥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상검사를 실시한 가축방역관은 의사환축을 발견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모사 전송으로 우선 보고하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KAHIS에 등록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장은 시료를 채취ㆍ운송하여 신속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⑦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환축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가축방역관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이 없는 시ㆍ도는 검역본부)에 구제역 검사를 포함한 병성감정을 의뢰하여 의심축의 소유자등에게 병명을 알려 주어야 하며, 병성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 조치는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① 의심축 발생농장에서 의사환축을 발견한 때에는 가축방역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통제소를 설치하고, 통제소에는 소독조ㆍ소독장비의 설치, 이 경우 통제소의 설치장소는 우제류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 인접축사ㆍ발생농장 출입구ㆍ도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2. 축사내외ㆍ운동장ㆍ차량ㆍ축산기자재에 대한 청소(세척)ㆍ소독 및 사람에 대한 소독 실시3. 의사환축은 다른 가축과 격리하여 계류시키고 축사안의 모든 가축에 대해 축사밖으로의 이동 금지4. 발생농장 정문에 별표 2의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 사람ㆍ차량 등의 출입 금지5. 의사환축과 관련된 오염우려물품의 농장밖 반출 금지6. 검역본부 소속 관계관의 정밀검사용 시료의 채취 협조7.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농장 내 상주8. 의심축 발생을 신고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제역 정밀검사 등에 의한 확진 판정이 나올때까지 외출을 통제하고 우제류 가축의 사육자 등과 만나지 않도록 조치② 가축방역관은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우제류 가축의 축사가 인접해 있거나 밀집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발생지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시ㆍ도지사의 조치)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모사전송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검역본부장 및 타 시ㆍ도지사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즉시 통보2.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긴급 방역 조치사항 시달 및 점검3. 구제역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조,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방역 조치사항 준비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나. 방역지역별 우제류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및 축산관련 작업장 현황 파악다. 방역지역 및 시ㆍ군ㆍ구별 통제초소와 축산차량 전담 소독장소 설치라. 살처분ㆍ사체처리,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초동방역을 위한 인력ㆍ장비ㆍ약품ㆍ장소 등 확보상황 점검마. 시ㆍ도경찰청, 군부대 등의 방역인력 지원체계 확인바. 긴급백신을 위한 인력동원체계 점검사. 구제역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시ㆍ도지사) 및 상황실 설치아. 발생 시ㆍ군ㆍ구 등에 긴급방역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확보 추진4. 제1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제한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도태 또는 도축ㆍ가공 등을 위한 처리시설의 지정 계획 수립5.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발생농장의 우제류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가축의 이동사항ㆍ출입자ㆍ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방역 지원 지시', '제11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 ① 의사환축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지를 말한다)에 대한 가축의 이동제한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과 농협경제지주 공동방제단 배치2. 방역지역 설정 준비 및 방역지역별 우제류 축산농가, 축산관련 작업장 및 종사자 현황 등을 조사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3. 구제역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조,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방역 조치사항 준비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나. 방역지역별 우제류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및 축산관련 작업장 현황 파악다. 방역지역별 통제초소와 축산차량 전담 소독장소 설치라. 살처분ㆍ사체처리,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초동방역을 위한 인력ㆍ장비ㆍ약품ㆍ장소 등 확보상황 점검마. 관할 경찰서, 군부대 등의 방역인력 지원체계 확인바. 긴급백신을 위한 인력동원체계 점검사. 구제역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상황실 설치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지역안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역지역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방역지역간 경계와 인접된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안에서 추가 발생시 : 최초 발생당시의 방역지역을 유지2. 예찰지역안에서 추가 발생시 : 추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관리지역,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재설정. 이 경우 당초의 방역지역과 추가 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을 적용한다.', '제12조(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 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시ㆍ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보고 등 상황 전파2.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3.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지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실시4. 발생지의 소독, 통제소 운영 및 살처분 등 방역 기술지원을 위한 소속 가축 방역관의 상주5.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설치 준비②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검사시료의 채취업무를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의사환축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항원 간이진단킷트로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③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의사환축에 대한 검역본부의 구제역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우제류 동물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검역본부장의 방역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의사환축 발생상황 전파2. 구제역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의 방역조치사항 준비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나.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축 전염병 기동방역기구 현장 파견다. 구제역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장관) 및 상황실 설치3. 의사환축의 발생정도ㆍ발생지의 축산ㆍ지형형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살처분 범위 조정ㆍ긴급백신접종 실시방안 등 긴급방역 조치에 관하여 가축방역심의회에 부의', '제14조(검역본부장의 조치) 검역본부장은 의사환축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관계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채취한 검사시료를 신속히 검역본부 및 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운송하도록 조치하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간이 항원진단킷트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때에는 1차 역학조사는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하게 하고, 2차 역학조사를 실시(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2. 제1호의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시ㆍ도지사 및 그 밖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4.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현장 파견5.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 설치6. 긴급 백신접종 방안 및 백신공급 계획(항원뱅크에 보관중인 항원을 백신으로 제조하여 긴급 수입하는 방안 및 백신을 추가로 수입 할 수 있는 경로 확보 등) 검토7.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 및 시ㆍ도지사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조치 및 기술지원', '제15조(임의 병성감정 등 금지) ① 의사환축에 대한 검사시료의 채취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관계관이 직접 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관계관이 채취할 수 있는 검사시료는 관할 지역내에서 발생한 의사환축에 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의 관계관에 의한 시료 채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와 협의하여 검역본부 관계관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채취한 검사시료에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는 검역본부의 차폐시설 또는 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차폐시설에서 실시한다.⑤ 검역본부장은 제9조 및 제1항, 제3항에 따른 검사시료의 채취 및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 할 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하며, 그 지정을 위한 차폐시설ㆍ검사장비ㆍ검사인력 등의 기준,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⑥ 가축방역관은 일상적인 방역업무와 관련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실험실 진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장 정기 백신접종 실시 유형의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16조(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가동)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정기백신 접종 실시 유형의 구제역 발생보고(항원 간이진단킷트 검사결과 양성 포함)를 받은 때 에는 육상동물위생규약(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에 따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구제역 발생 사실을 알리고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국 일시 이동중지을 명령하여 전국 또는 지역의 우제류 가축 사육농장, 축산관련 작업장 등에 48시간 이내(법 제19조의2 제2항단서에 따라 필요 시 연장) 가축ㆍ사람ㆍ차량의 출입을 일시 중지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외교부ㆍ경찰청 등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제역 방역 추진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시행되면 모든 우제류 가축 사육농장, 축산관련 작업장 경영자, 축산관련 종사자 등에게 이를 전파하고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 동안 우제류 가축 사육농장, 축산관련 작업장 등에 가축ㆍ사람ㆍ차량이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은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역학조사 및 방역 조치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백신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백신 공급방안을 마련하여야 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은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가동하고 발생 시ㆍ군ㆍ구에 초동방역팀을 파견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⑤ 발생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은 상황실을 가동하여야 하며 발생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기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구제역 방역대책 본부를 가동하여야 한다.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구제역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농가, 축산관련 단체(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에게 방역상황, 정부 방역대책 및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구제역 발생상황에 따라 일시이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17조(이동제한 등 조치) ① 발생농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 발생지(축산밀집 지역 등을 포함) 또는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에 현장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발생농장 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구제역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기재한 별표 2의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2. 발생농장,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에서 사육되는 우제류 가축의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다만, 보호지역에서 이동제한 대상 축종은 백신접종 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3. 발생농장의 가축의 소유자등, 동거가족 및 축산관련 종사자 등에 대하여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7일이 경과될 때까지 외출을 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통제하에 세척ㆍ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외출 허용4. 발생농장,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주요 도로에 이동통제 초소 및 소독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사람ㆍ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출입 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 실시5. 의심축을 신고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 구제역 확진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가축사육농장 방문을 금지(진료 포함)하고 감수성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② 발생농장(역학관련 농장 포함)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KAHIS에서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 및 출하 정보를 파악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구제역 최초 발생 시 발생 시ㆍ도(발생 시ㆍ군ㆍ구가 타 시ㆍ도와 인접한 경우 인접 시ㆍ군ㆍ구도 포함)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시장을 폐쇄한다.(타 시ㆍ도에서 추가 발생 시에는 전국 가축시장 폐쇄)', '제18조(살처분 등 조치) ① 발생농장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군내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농장에 대하여 가축 소유자에게 전체 우제류 사육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고, 다른 농장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하여 간이항원진단킷트 검사결과 항원 양성인 개체와 구제역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에 대하여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장 또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외부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아 살처분 할 수 있다.1. 발생농장(최초 발생농장은 제외)과 관리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2. 환축의 사체를 사료로 급여한 우제류 가축3. 그 밖에 역학적으로 구제역의 감염이 의심되는 감수성 동물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살처분을 명령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살처분 및 사체를 처리하여야 한다.1. 발생농가에게 살처분 명령서를 전달하고 농가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설득2. 살처분 명령 통보이후, 살처분 가축 등의 조사와 보상금 평가 실시3. 보상금 평가 완료후, 살처분 및 사체처리 방법ㆍ장소 등을 신속히 결정하고 실시4. 살처분은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동물 복지측면을 최대한 고려하여 실시하며, 사체는 농장내 또는 농장 인근에서 FRP 등 액비 대형 저장조, 간이 FRP, 랜더링, 소각 등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이들 방법으로 사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매몰 처리5. 살처분한 가축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혈액, 타액, 배설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밀봉하고 덮개 등이 있는 차량으로 운반6. 살처분ㆍ사체 처리장소에 개, 고양이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고 구서 및 구충 실시7. 살처분 및 사체처리에 동원된 인력ㆍ장비 등에 대해 소독,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제19조(역학조사) ① 의사환축 및 발생농장에 대한 1차 역학조사는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하고, 발생농장에 대한 2차 역학조사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1차 역학조사반은 농가 내부 및 차량 등의 다양한 오염원 시료를 확보하여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분석 및 살처분 보상비 평가를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1차 역학조사내용을 검역본부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달하여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고,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가축 및 정액의 이동상황 추적조사2.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14일전까지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ㆍ축사관리인ㆍ수의사ㆍ인공수정사 등이 접촉한 우제류 가축3.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14일전까지 발생농장(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포함한다)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의 우제류 가축4.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기 이전에 역학분석을 위한 채혈 등 검사시료의 채취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농장 등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역학조사반내에 "구제역 역학조사반"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소독 등 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에 대해 청소ㆍ세척 및 소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장주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지도ㆍ점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독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1. 부분 매몰농장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 2회 이상 주기적인 소독 실시나. 구제역 비발생 축사부터 우선 실시 후 마지막에 발생축사를 실시다. 축사 내부는 비어 있는 우방(돈방)을 먼저 청소ㆍ세척ㆍ소독 후 바로 옆 우방(돈방)에 있는 가축을 세척ㆍ소독 후 이송하는 방법으로 모든 우방(돈방) 및 가축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청소ㆍ세척 및 소독 실시라. 축사 외부ㆍ기계 장비에 대해 청소ㆍ 세척 및 소독 실시2. 전두수 매몰농장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 1회 이상 주기적인 소독 실시나. 축사 내ㆍ외부에 대한 일제 청소 우선 실시다. 모든 축사, 울타리, 부착기구 등은 구제역 유효소독약으로 철저히 세척 후 유기물질, 먼지 등을 제거라. 정화조, 하수구 및 배수구에 대해 세척 및 소독마. 사료통, 음료통, 착유장치 등은 모두 비우고 세척바. 축사 소독은 천장, 벽면, 바닥의 순서로 실시사. 축사가 흙으로 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흙을 뒤집은 다음 충분히 젖도록 소독수 살포아. 축사주위 습지, 초지 및 오염이 가능한 환경에 대해서도 축사 내부와 동일 하게 소독 실시자. 잡초가 많은 경우 제초제 등을 살포하여 제거후 소독차. 발생농장의 사료창고, 농기구 보관함, 농장내 사택 등에 대해 훈증 소독카. 남은 오염물건(사료, 분뇨, 깔짚 등)은 소독수로 소독 후 포대나 비닐봉지에 담아서 매몰 또는 소각', '제20조의2(관리지역 방역)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지역안의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발표된 날부터 2일 이내에 1차 임상관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모든 우제류 가축의 농장 밖으로의 이동을 금지(다만, 발생농장을 제외한 우제류 가축의 지정도축장으로의 출하는 가축방역관의 승인 하에 허용)하고, 관리지역 밖의 우제류 가축은 관리지역 안으로 반입을 금지한다.③ 관리지역 안에서 생산된 정액은 관리지역 밖으로의 반출을 금지한다.④ 관리지역 내 우제류농장에 대한 사료공급은 지정된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⑤ 관리지역 내 가축분뇨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용하는 경우 소독 후 반출을 허용한다.⑥ 축사 내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 주변 도로에 대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한다.⑦ 우제류 가축ㆍ원유ㆍ사료ㆍ가축분뇨ㆍ식육ㆍ도축부산물ㆍ동물약품ㆍ축산기자재 수송차량의 통행 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통행을 허용한다.', '제20조의3(보호지역 방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보호지역 설정대상 경계선(境界線)에 소재한 최소 행정단위지역(마을 또는 법정리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외곽이 경계(境界)가 되도록 정한다. 다만, 타 지역을 경유하여 접근해야 하는 경우에는 접근도로, 하천, 산지의 자연경계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협의하에 탄력적으로 경계를 정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 보호지역안의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발표된 날부터 2일이내에 1차 임상관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기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호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 백신을 위하여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보호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 백신접종을 지시할 수 있다.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호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모든 우제류 가축의 농장밖으로의 이동금지(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되는 가축은 제외한다) 및 보호지역밖의 우제류 가축의 보호지역안으로 반입금지2. 이동제한 대상 가축(발생농장 내 사육 중인 가축 제외)을 도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상관찰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도축장("이하" 지정도축장이라 한다.)에서 도축3. 보호지역 안에서 생산된 정액의 반출 금지4. 정액 및 우제류 농장ㆍ축산관련 작업장의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용하는 경우 소독후 반출 허용5. 보호지역 내 우제류 농장에 사료공급을 위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한 차량을 고정 배차ㆍ운용6. 분뇨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용하는 경우 소독후 반출 허용7. 축사내ㆍ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8. 우제류 가축ㆍ원유ㆍ사료ㆍ가축분뇨ㆍ식육ㆍ도축부산물ㆍ동물약품ㆍ축산기자재 수송차량의 통행 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통행 허용9. 그 밖의 사람ㆍ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이동통제⑤ 보호지역안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구제역 긴급백신을 실시한 경우에는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나고, 백신접종 후 21일이 경과되고, 최근 3주간 발생이 없는 경우 보호지역내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로 한다.2.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3주가 지나고, 발생이 없는 경우 보호지역 내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21조(이동제한 해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명한 경우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담당 지역의 가축방역관을 지정하고 주 1회 이상 발생농장을 방문토록 하여 사료 공급, 가축분뇨ㆍ원유 처리, 그 밖에 축산관련 사람ㆍ차량ㆍ물품에 대한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 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발생농장의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검사과정에서 NSP 항체 양성 개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개체별 항원검사, 임상검사 및 농장내 환경검사를 추가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해제하여야 하며 NSP 양성 개체(소ㆍ사슴ㆍ염소)는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도축장 출하만 허용한다.', '제22조(추가 백신접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기 백신접종 실시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지역(시ㆍ군ㆍ구), 인접지역에 대한 전파의 우려가 있거나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발생지역, 인접지역 또는 전국의 추가 백신접종을 결정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추가 백신 접종에 대비하여 백신 공급 및 접종 인력 확보 등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관내 농가 등에 대한 백신접종 확인검사를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장 정기 백신접종 미실시 유형의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23조(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가동)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제14조2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정기 백신미실시 유형의 구제역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따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구제역 발생 사실을 알리고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국 일시 이동중지을 명령하여 전국의 우제류 가축 사육농장, 축산관련 작업장 등에 48시간 이내(법 제19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필요 시 연장) 가축ㆍ 사람ㆍ차량ㆍ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중지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외교부ㆍ경찰청 등 중앙 행정 기관의 장에게 구제역 방역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조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시행되면 모든 우제류 가축 사육농장, 축산관련 작업장 경영자, 축산관련 종사자 등에 이를 전파하고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 동안 우제류 가축 사육농장, 축산관련 작업장 등에 가축ㆍ사람ㆍ차량ㆍ물품 등이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은 긴급 백신접종 및 백신 공급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역학조사 및 방역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장관)와 상황실을, 검역본부장은 상황실을 가동하고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생 시ㆍ군ㆍ구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파견하여야 한다.⑤ 모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기관장)와 상황실을,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은 상황실을 가동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살처분 범위나 긴급 백신접종 실시방안 등 방역조치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농가, 축산관련 단체(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에게 방역상황ㆍ정부 방역대책 및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이동제한 등 조치) ① 방역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지역을 설정 하여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제한 등 필요한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방역지역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동통제초소의 운영, 가축의 살처분ㆍ사체처리, 소독 등 방역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ㆍ도경찰청 및 방역지역 관할 군부대에 방역인력의 지원을 요청 하여야 한다.③ 방역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발생농장 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구제역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기재한 별표 2의 출입금지 표지판의 설치2. 발생지ㆍ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안에서 사육되는 감수성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당해 동물의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3. 발생농장의 관리자, 관리자의 동거가족 및 발생농장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자 등에 대하여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될 때까지 외출을 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통제하에 세척ㆍ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외출 허용4. 발생지,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사람ㆍ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5. 발생지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출을 자제토록 하고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외출을 허용6. 의사환축 발생을 신고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제역 확진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간 가축사육농장 방문을 금지(진료 포함)하고 감수성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④ 발생농장(역학관련 농장을 포함)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KAHIS에서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 및 출하 정보를 파악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구제역 발생 시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시장을 폐쇄한다.', '제25조(살처분 등 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는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동물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 5)를 감안하여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ㆍ도 관계관, 시ㆍ군ㆍ구 관계관 등과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본부 관계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2.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3.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우제류②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살처분 결정 시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시ㆍ도 관계관, 시ㆍ군ㆍ구 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관리ㆍ보호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의 살처분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적용대상 동물의 살처분을 축소하여 실시하거나 제외시키기로 한 경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제2항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현지실사단을 파견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고 현지 실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의 시행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환축을 진료하거나 인공수정한 수의사ㆍ인공수정사 또는 환축의 소유자등이 발생일 7일전부터 접촉한 우제류 가축2. 환축의 사체를 사료로 급여한 우제류 가축3. 그 밖에 역학적으로 구제역의 감염이 의심되는 감수성 동물⑤ 발생농장에서 죽은 가축과 살처분한 가축은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농장내 또는 농장 인근에서 FRP 등 액비 대형 저장조, 간이 FRP, 랜더링, 소각 등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이들 방법으로 사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매몰하되, 살처분 대상 가축을 살아있는 상태 또는 사체 상태로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덮개가 있고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차량은 운반 즉시 차량내부를 구제역에 유효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 및 사체처리 작업에 참여한 사람 또는 사용된 장비에 대하여 발생지에서 목욕(세척)ㆍ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을 마친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축산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및 사체처리 작업을 위하여 다른 발생농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살처분 및 사체처리 작업에 참여한 사람과 동원장비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과 장비내역을 작성하여 소독ㆍ예찰 등 사후 방역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⑧ 구제역 긴급백신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4장 "정기 백신접종 실시 유형의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에 준하여 살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역학조사) ① 의사환축 및 발생농장에 대한 1차 역학조사는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하고, 발생농장에 대한 2차 역학조사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1차 역학조사반은 농가 내부 및 차량 등의 다양한 오염원 시료를 확보하여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분석 및 살처분 보상비 평가를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1차 역학조사내용을 검역본부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달하여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역학조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고,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가축 및 정액의 이동상황 추적조사2.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14일전까지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ㆍ축사관리인ㆍ수의사ㆍ인공수정사 등이 접촉한 우제류 가축3.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14일전까지 발생농장(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포함한다)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의 우제류 가축4.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기 이전에 역학분석을 위한 채혈 등 검사시료의 채취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농장 등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역학조사반내에 "구제역 역학조사반"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소독 등 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생농장ㆍ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구제역에 유효한 소독약을 이용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1.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발생농장의 출입구 통제소2.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기구, 피복 등(이 경우 소독약을 이용한 소독을 열처리 소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3. 발생농장의 축사ㆍ관리사ㆍ창고ㆍ숙소ㆍ분뇨처리시설ㆍ하수구, 발생지안의 축사, 주변도로 등 오염 우려가 있는 장소4. 발생지 밖으로 외출하는 사람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생농장ㆍ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발생지의 유해동물과 쥐, 파리 등 구제역 매개체에 대한 구제를 하여야 한다.③ 발생농장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ㆍ소독ㆍ소각 또는 매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발생농장 가축의 생산물(원유ㆍ정액ㆍ털ㆍ가죽 등) : 소각 또는 매몰2. 가축의 분뇨 : 소독 실시 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농장에서 보관. 다만, 구제역 발생 이전에 생산된 퇴비(완제품 : 포장상태)의 경우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하에 외부 소독 후 외부로 반출 가능3. 배합사료ㆍ조사료ㆍ깔짚 등 : 소각 또는 매몰. 다만, 비닐 등으로 완전하게 밀봉되어 있는 조사료(위험ㆍ경계ㆍ관리지역내 축산농가에서 포장한 것은 제외)는 제외4. 차량ㆍ축산기자재ㆍ장비 등 : 세척 및 소독5. 가축의 진료에 사용한 약품, 백신류 : 소각 또는 매몰', '제28조(보호지역 방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위험지역 설정대상 경계선(境界線)에 소재한 최소 행정단위지역(마을 또는 법정리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외곽이 경계(境界)가 되도록 정한다.② 시ㆍ도지사는 보호지역안의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발표된 날부터 2일이내에 1차 임상관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호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 백신을 위하여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위험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 백신 실시를 지시할 수 있다.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호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모든 우제류 가축의 농장밖으로의 이동금지(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 또는 수매되는 가축은 제외한다) 및 보호지역밖의 우제류 가축의 보호지역안으로 반입금지2. 도축장의 폐쇄. 다만, 보호지역안의 가축의 방역과 수급을 목적으로 도태 또는 수매한 가축을 도축하기 위하여 지정도축장은 제외3. 이동제한 대상 가축을 도태 또는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에서 도축4. 지정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 장기, 머리, 뼈, 피 등은 소독ㆍ폐기 또는 열처리 정제(랜더링) 처리. 다만, 도축ㆍ가공장에서 열처리(내부 온도 70℃이상에서 30분간 가열)하는 경우 유통을 허용하고, 예냉ㆍ산도 처리된 정육에 한하여 예찰지역 해제일부터 유통 허용5. 집유된 원유가. 예찰지역 해제일까지는 고정차량을 이용하여 집유하고 고온단시간살균법(72～75℃에서 15～20초)으로 2회이상 연속하여 처리하거나 초고온순간처리법(132℃이상에서 1초이상)으로 처리한 후 시유 또는 유제품 가공원료로 사용가능.나. 예찰지역 해제일부터 이동제한 해제일까지는 방역조치 이전과 같은 유통을 허용하되, 우제류 가축의 사료로 이용은 금지6. 우제류 가축의 자연교배 및 인공수정 금지. 다만, 이동제한 해제일부터는 구제역에 오염되지 아니한 방역지역 밖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한 인공수정 허용7. 정액 및 우제류 농장ㆍ축산관련 작업장의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보호지역밖으로 반출을 금지하고, 사료공장 또는 사료 환적장에 있는 사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차량에 한해 소독후 운반을 허용 하고, 분뇨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용하는 경우 소독후 반출 허용8. 축사내ㆍ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9. 우제류 가축ㆍ원유ㆍ사료ㆍ가축분뇨ㆍ식육ㆍ도축부산물ㆍ동물약품ㆍ축산기자재 수송차량의 통행차단.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위한 차량 또는 보호지역 고정배치 차량 등으로서 가축방역관의 통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소독 후 통행 허용10. 그 밖의 사람ㆍ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이동통제⑤ 보호지역안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보호지역의 방역조치기간은 예찰지역의 방역조치기간보다 같거나 짧아서는 아니된다.1. 구제역 긴급백신을 실시한 경우에는 백신접종 후 1개월이 경과되고, 최근 3주간 발생이 없는 경우 예찰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난 후, 보호지역내의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로 한다.2.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가축(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우제류 가축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가축을 포함한다)에 대한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3주가 지나고 예찰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된 후 보호지역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의 실시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은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추가 혈청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예찰지역 방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찰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예찰지역 설정 대상 외곽 경계선에 소재한 최소 행정단위지역의 외곽이 경계가 되도록 정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찰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2일이내에 1차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 1～2회 이상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찰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 백신을 위하여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예찰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 백신 실시를 지시할 수 있다.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예찰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모든 우제류 가축의 농장밖으로의 이동금지(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 또는 수매되는 가축은 제외한다) 및 예찰지역밖의 우제류 가축의 예찰지역안으로 반입금지. 다만, 자돈전문생산농장의 자돈 등 이동제한기간중 과밀사육이 우려되는 가축에 대하여는 발생농장의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고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예찰지역안의 비어 있는 축사로의 이동 허용2. 도축장의 폐쇄. 다만, 예찰지역안의 가축의 방역과 수급을 목적으로 도태 또는 수매한 가축을 도축하는 지정도축장은 제외3. 이동제한 대상 가축을 도태 또는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에서 도축4. 지정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 장기, 머리, 뼈, 피 등 도축 부산물은 소독ㆍ폐기 또는 열처리 정제(랜더링) 처리하고 정육은 예냉ㆍ산도 처리된 경우에 한하여 유통 허용. 다만, 도축부산물중 도축ㆍ가공장에서 열처리(내부온도 70℃이상에서 30분간 가열)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통 허용5. 집유된 원유는 우제류 가축의 사료로 이용을 금지6. 우제류 가축의 자연교배는 금지하며, 인공수정은 구제역에 오염되지 아니한 방역지역 밖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하여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실시하는 조건으로 허용7. 사료ㆍ가축분뇨는 예찰지역밖으로 반출시 소독 실시8. 축사내ㆍ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9. 우제류 가축 수송차량의 통행금지. 다만, 지정도축장 출하차량은 소독후 통행허용10. 그 밖의 차량은 소독후 통행허용11. 예찰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정액은 외부로의 반출을 금지⑤ 예찰지역안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제역 긴급백신을 실시한 경우에는 백신접종 후 1개월이 경과되고, 최근 3주간 발생이 없는 경우 예찰지역내의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로 한다.2. 구제역 긴급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가축(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우제류 가축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가축을 포함한다)의 마지막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3주가 지난 후 예찰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의 실시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은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추가 혈청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권역에 대한 방역) ①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권역에 대한 적용지역, 기간, 대상 등을 정하여 방역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호와 같다.1. 발생권역에서 비발생권역으로 가축 또는 오염우려 물품의 이동을 제한(다만, 권역 내 우제류 가축의 이동은 가능하다)2. 권역 내 축사 및 운동장, 가축집합시설 등에 대한 소독 강화3. 구제역 발생사실을 공표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권역 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완료하고, 주 1~2회 이상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실시4. 검역본부의 검사계획에 따라 우제류 가축의 모니터링 혈청검사5. 권역내에서 출하된 가축의 도축검사 강화', ' 제6장 정기백신접종 실시 및 미실시 유형 공통 조치사항', '제31조(축사외 장소에서 발생시 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도축장 또는 가축시장(이하 "도축장 등"이라 한다)안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가축의 도축 또는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의심가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및 사람에 대해서는 환축 확인 시까지 이동을 중단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가축 및 동 가축과 같이 계류된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검사 본부의 병성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도축장 등의 가축 계류시설 안에 계류를 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가축을 출하한 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가축이 환축으로 확인된 때에는 당해 도축장등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도축장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환축의 출하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1. 도축장 등 안의 가축과의 접촉으로 오염이 의심되는 시설, 장비, 차량 등에 대한 소독2. 당해 도축장 등은 폐쇄조치. 다만, 폐쇄기간은 검역본부장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정함3. 가축방역관은 도축장 등에서 환축과 접촉한 사람, 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인적사항의 기록 유지4. 도축장 등에 계류된 우제류 가축 전체에 대한 살처분 조치. 다만, 정기 백신 실시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축만 살처분 조치5. 정기 백신을 실시하지 않는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환축 발견이전에 환축과 같이 계류되었던 상태에서 이미 도축되어 보관되어 있는 도체 및 도축부산물은 폐기조치하고 도축장 밖으로 출하된 지육(도축부산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회수ㆍ폐기 조치. 다만, 정기백신 실시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육은 예냉ㆍ산도 처리후 유통을 허용하고 도축 부산물은 소독ㆍ폐기 또는 열처리 정제(랜더링) 처리', '제32조(구제역방역대책본부) ① 농림축산식품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방역대책본부장과 검역본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상황실장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구제역 방역에 공동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기관별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에는 상황반ㆍ행정 지원반ㆍ유통감시반ㆍ수급대책반ㆍ역학조사반ㆍ정밀진단반 등을 두어 운영하되, 기관별 업무역할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제7장 종식 후속대책 추진', '제33조(종식 선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모든 방역지역에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때에는 구제역 발생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 '제34조(종식후속대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 구제역 백신접종가축의 관리, 우제류 가축의 혈청검사, 구제역 발생 시ㆍ군ㆍ구 특별관리방안 등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② 발생지 관할 시ㆍ도지사와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5조(가축의 재사육) ① 제18조에 의하여 정기백신접종을 실시하는 유형의 환축이 살처분된 축사안에 우제류 가축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할 경우(부분 매몰농장 포함)에는 이동제한 해제 후 일주일 이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점검일로부터 30일 이후 재점검(부분 매몰농장은 임상검사) 및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거쳐 입식이 가능하다.(다만, 보완이 필요한 농가는 재점검을 실시하며, 이동제한 해제 등을 위한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예방적살처분 농장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합동점검만 실시)② 제25조에 의하여 정기백신 미실시 유형의 환축이 살처분된 축사안에 우제류 가축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발생농장 :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일주일이 경과하고 농장의 청소ㆍ세척 및 소독이 완료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1차 점검)와 검역본부(2차 점검)의 점검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며,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고, 별표 4의 입식시험실시요령에 따라 60일간 실시하는 검역본부장의 입식승인을 받은 경우2. 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미터 내외지역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생농장에서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다만, 이동제한 해제 등을 위한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예방적살처분 농장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점검만 실시)3. 제1호 및 제2호외의 지역 : 보호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발생농장 중심 반경 3km 내외 지역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항체ㆍ항원 양성축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외의 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발생상황 및 오염수준 등을 감안하여 검역본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입식시기를 결정③ 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재입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 1회 이상 임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장 보 칙', '제36조(준용규정) 이 고시는 우제류 가축이 구제역을 제외한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서 해당 제1종 가축전염병의 방역실시요령 및 세부방역기준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검사시료채취 준비물(제9조관련) [별표 1] 검사시료채취 준비물(제9조관련) ┌─────────────────────┬────┬────┐ │집 행 용 구 │수 량 │비 고 │ ├─────────────────────┼────┼────┤ │부검용칼 │2개 │ │ ├─────────────────────┼────┼────┤ │가위 │2개 │ │ ├─────────────────────┼────┼────┤ │ 핀셑 │2개 │ │ ├─────────────────────┼────┼────┤ │주사기(안락사용) │2개 │ │ ├─────────────────────┼────┼────┤ │체온계 │1개 │ │ ├─────────────────────┼────┼────┤ │프라스틱 백(90×90㎝) │6개 │ │ ├─────────────────────┼────┼────┤ │프라스틱 백(50×25㎝) │6개 │ │ ├─────────────────────┼────┼────┤ │장화 │1컬레 │ │ ├─────────────────────┼────┼────┤ │손잡이가 긴 솔 │1개 │ │ ├─────────────────────┼────┼────┤ │양동이 │1개 │ │ ├─────────────────────┼────┼────┤ │ 소독약 │2리터 │ │ ├─────────────────────┼────┼────┤ │고무장갑 │2짝 │ │ ├─────────────────────┼────┼────┤ │1회용 수술장갑 │6짝 │ │ ├─────────────────────┼────┼────┤ │위생작업복 │2벌 │ │ ├─────────────────────┼────┼────┤ │혈액채취병 │24개 │ │ ├─────────────────────┼────┼────┤ │혈액채취병(EDTA 함유) │6개 │ │ ├─────────────────────┼────┼────┤ │혈액채취병(Sodium citrate 함유) │6개 │ │ ├─────────────────────┼────┼────┤ │1회용 주사기 20㎖ │10개 │ │ ├─────────────────────┼────┼────┤ │1회용 주사기 5㎖ │10개 │ │ ├─────────────────────┼────┼────┤ │멸균면봉 │10개 │ │ ├─────────────────────┼────┼────┤ │내용물이 새지않도록 고무가 들어 있고 나선│10개 │ │ │형의 두껑이 있는 25cc 병 │ │ │ ├─────────────────────┼────┼────┤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고무가 들어 있고 나선│10개 │ │ │형의 두껑이 있는 알미늄 깡통 │ │ │ ├─────────────────────┼────┼────┤ │ 냉장박스 │1개 │ │ ├─────────────────────┼────┼────┤ │ 얼음팩 │2개 │ │ ├─────────────────────┼────┼────┤ │바이러스 수송용 배지 또는 조직배양배지 │500 ml │ │ └─────────────────────┴────┴────┘ 별표 0002: 출입금지 표지판(제9조 관련) [별표 2] 출입금지 표지판(제9조 관련) 별표 0003: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제19조 및 제26조 관련) [별표 3]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제19조 및 제26조 관련) 1. 발생농장에 가축을 공급한 농장 또는 정액을 공급한 인공수정센터 등(발생농장이 해당 정액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가축 또는 정액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 2. 발생농장에서 공급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 가.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이내에 공급한 가축이 있는 경우에 해당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감수성이 있는 가축은 지체없이 살처분하고 오염물건은 소독 또는 소각?매몰조치(정기 백신접종 미실시 유형에 한함) 나.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공급한 가축이 있는 경우에 해당농장에 대하여 마지막 입식일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 3. 발생농장에서 생산한 정액과 해당 정액을 사용한 농장 가.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생산된 정액은 전량 폐기 나. 발생일 기준 21일 이내에 생산된 정액을 사용한 농장의 가축에 대하여 해당 정액 사용일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 4. 발생농장 환축과 접촉한 사람(소유자등?진료수의사?인공수정사?가축 출하차량 운전자 등)이 방문하였거나 발생농장을 출입하였던 차량이 출입한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방문 또는 출입한 다른 농장의 가축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방문 또는 출입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 5. 발생농장 출하가축의 도축장 등 가. 정기 백신접종 미실시 유형 1)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이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장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당해 계류가축 전두수를 지체없이 살처분 2)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이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되어 지육 등 상태로 보관 또는 판매중인 경우에는 발생농장과 같은 날 도축된 물량만 폐기(이 경우 일자별로 도축물량이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관 또는 판매중인 물량 전체를 폐기) 3)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 또는 사람이 출입한 다른 농장에 대하여는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시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방문한 시설에 대하여는 청소, 세척 및 소독 실시 4)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에 방문한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는 방문당시 의복·신발, 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 및 건조 후 운행토록 조치 5)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도축장 내외부 및 작업인부 등에 대해서 청소·세척·소독 후 이동제한 해제 나. 정기 백신접종 실시 유형 1)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이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장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다시 한 번 생체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일반 도축물량 작업이 모두 끝난 후 도축·생체검사 2)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이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되어 지육 등 상태로 보관 중인 경우 냉장 보관 후 산도를 측정하여 유통 허용하고 도축 부산물은 소독·폐기 또는 열처리 정제(랜더링) 처리 3)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 또는 사람(도축출하 당일방문에 한함)이 출입한 다른 농장에 대하여는 관련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부터 14일 이상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하며, 방문한 시설에 대하여는 청소, 세척 및 소독 4)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도축출하 당일방문에 한함)에 방문한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는 방문당시 의복?신발, 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 및 건조 후 운행토록 조치 5)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도축장 내외부 및 작업인부 등에 대해서 청소·세척·소독 후 이동제한 해제 6.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 결과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역학관련 차량(차량운전자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축산시설을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 조치 실시 및 접촉 당시 의복·신발·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 및 건조 조치 7. 발생일로부터 과거 14일 이내에 발생농장을 출입한 사람 또는 차량(사료운반·소유자등?진료수의사?인공수정사?가축출하차량 등)이 방문한 시설(농장제외)에 대하여는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청소·세척 및 소독 후 이동제한 해제 8.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발생농장으로부터 공급받은 분변 등이 있는 경우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하고 비닐 등으로 덮어 처리하여 반입된 날부터 30일 경과 후 병원체 오염여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 9. 발생농장에서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발생농장으로부터 분변 등을 공급받은 분뇨처리업체의 관련시설에 대하여는 세척·소독 및 건조 조치하고 30일 동안 분뇨 등에 대하여 반출입 금지, 차량 등은 세척·소독 조치하고 7일간 이동제한 조치 10. 발생농장 소유자 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거나 위탁사육 하는 농장 등으로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 가. 발생농장 소유자 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21일 간 이동제한 및 주기적 임상관찰·청소·세척·소독 나. 발생농장 소속 법인 계열 농장(위탁농장 포함)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14일간 가축 이동 또는 출하 시 임상검사 실시 11. 방역조치 기준일 가. 방역조치 대상 선정 또는 방역조치 기간 산정 시 기준일(발생일 또는 방문일 등)은 기간 산정에 산입하지 않음 나. 역학조사 등에서 발생일 이전에 임상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생일 대신 임상증상 발현일을 방역조치 기준일로 함 12. 방역조치 조정 등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검역본부장이 파견한 관계관 또는 관할 가축방역기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역학관련 방역조치 대상농장, 사람, 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 조치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0004: 입식시험실시요령(제36조 관련) [별표 4] 입식시험실시요령(제36조 관련) 1. 입식시험의 준비 가. 시장ㆍ군수는 입식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발생농장 소유자등에 대하여 소독ㆍ시험가축선정ㆍ검사 등 입식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나. 해당 농장의 소유자등은 주택ㆍ관리사ㆍ축사내외ㆍ진입로ㆍ운동장ㆍ축산기자재 등에 대한 청소ㆍ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장ㆍ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청소ㆍ세척 및 소독실시 실태, 오염물건 처리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험가축의 선정 가. 입식시험에 사용하는 가축(이하 "시험가축"이라 한다)은 구제역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가축 또는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가축으로서 관리지역밖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이어야 한다. 나. 시험가축은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구제역 항체가 검출되지 아니한 것(구제역 상시 백신접종 가축은 예외)이어야 한다. 다. 시험가축의 종류 및 두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 사슴, 염소 사육농장 : 어린 일령의 소 2두 및 어린 일령의 염소 3두 (2) 돼지 사육농장 : 돈사별로 생후 60～70일의 돼지 각 3두이상 및 농가당 어린 일령의 염소 5두 3. 입식시험의 방법 가.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시험가축의 구입장소ㆍ구입일자ㆍ운송방법ㆍ구제역 백신접종상황ㆍ항체검사결과 및 사육일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돼지사육농장에서는 돈사별로 돼지 각 3두이상을 입식하고 구제역이 발생한 돈사에는 염소 5두를 추가로 입식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다.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사료를 축사바닥에 두어 급여하는 등 시험가축이 발생농장중 오염 가능성이 있는 장소 또는 부위에 접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가축방역관은 입식시험을 개시한 후 14일간은 매 2일마다, 그 이후 60일까지는 매주 2회 시험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임상검사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시장ㆍ군수는 입식시험 개시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시료를 채취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별표 0005: 구제역 지역별 위험도(제25조 관련) [별표 5] 구제역 지역별 위험도(제25조 관련) 1. 위험도는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축산업 형태, 야생동물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가. 지형적 여건 : 지형을 구분시키는 산, 강 등의 자연적 요소와 고속도로 등 인위적 요소에 따른 분리 가능성 분석 나. 역학적 특성 : 기존 발생농장과의 관계 및 농장들 간, 계열사와의 관계, 사료회사 및 분뇨처리 업체와의 관계 등에 대한 역학적 관계 분석 * 발생한 질병 원인체의 특성에 대한 분석 포함 다. 축산업 형태 : 우제류 가축의 밀집도(단위 면적당 농가수, 단위면적당 사육 두수, 단위면적당 축산종사자 수)에 대하여 방역대내 지역과 방역대 외 지역을 비교하여 해당지역의 상대적 밀집도 분석 라. 야생동물 서식실태 : 인근의 야생동물 존재 여부와 야생동물의 출현 빈도에 따른 위험도 분석 마. 계절적 요인 : 주변지역과의 평균 기온, 강수, 강설량에 따른 바이러스 생존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 바. 기타 고려사항 : 해당 농장 또는 지역적(마을단위 등) 특성 반영 별표 0001: 구제역 의심축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구제역 의심축 신고서 ┌─────────────────────────────────────┐ │ │ │ │ │ 접수시간 : 오전 │ │ 1. 신고접수월일 : 오후 │ │ │ │2. 신고자 주소 : 전화번호 : │ │ │ │ 성명 : (직 업) │ │ │ │3. 발생농가의 주소 : 전화번호 : │ │ │ │ 성명 │ │ │ │4. 신고사항 │ │ │ │ 유우, 육우, 물소, 돼지, 면양, 산양, 기타 │ │ │ │ 사육두수 : │ │ │ │ 발생두수 : │ │ │ │5. 증상 및 병력개요 │ │ │ │6. 기 취한 응급조치 │ │ │ │ │ │7. 신고자에 대한 지시사항 │ │ │ │ │ │8. 신고수리자 성명 │ │ 소속 : 직급 : 성명 : │ │ │ │9. 조치사항(조치시간 및 내역) │ │ │ │ │ │ │ └─────────────────────────────────────┘ 별표 0002: 의사환축 발생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의사환축 발생신고서 ┌─────────────────────────────────────────┐ │ │ │ 1. 신고자 성명 시간 월일 │ │ 2. 축 주 주 소 │ │ 성 명 │ │ 축사 소재지(축주의 주소와 상이한 경우): │ │ 3. 현지 조사일 : 시간 │ │ 4. 사육두수 : 유우 육우 돼지 기타 │ │ 5. 환축(축종, 두수) │ │ - 백신접종 여부 및 접종일자 포함 │ │ │ │ 6. 병력, 증상, 병변의 개요 │ │ - │ │ - │ │ 7. 진단 소견 │ │ - 간이항원킷트 사용여부 및 결과 포함 │ │ - 출장자 소견 │ │ │ │ 8. 시료 채취내역 │ │ │ │ 9. 조치사항 │ │ - 출입구의 폐쇄, 가축의 계류, 소독조의 설치 │ │ │ │ │ │ │ │ 10. 과거 21일간의 가축의 이동상황 │ │ - 판매 │ │ - 구입 │ │ │ │ 11. 과거 7일간에 접촉한자 │ │ - 출입한적이 있는 수의사, 가축인공 │ │ - 수정사, 가축중개상, 당해관리자 │ │ - 다른 축사에의 방문 여부 │ │ │ │ 12. 축주의 관리하는 다른 축사(두수) │ │ │ │ 13. 500m이내 축산농가의 유무 │ │ │ │ 14. 생유 : 집유소의 소재지 출하선 │ │ │ │ 15. 외국인 근로자 고용여부 │ │ │ │ 16. 축주(가족포함) 및 종사자의 최근 21일 이내 해외출입국사실 여부 │ │ │ │ 17. 최근 외국에서 소포의 여부 │ │ │ │ 18. 기타 참고될 만한 사항 │ │ │ │ 출장자 성명 시간 월일 │ │ │ └─────────────────────────────────────────┘ 별표 0003: 진단용 시료 채취 기록서 [별지 제3호서식] 진단용 시료 채취 기록서 1. 일반사항 ㅇ 담당 가축방역관의 소속 및 성명 : ㅇ 시료채취자의 소속 및 성명 : ㅇ 축주의 성명 및 주소 : ㅇ 시료 채취일자 및 시간 : 2. 의심질병에 관한 사항 ㅇ 의심되는 질병명 : ㅇ 당해 농장의 병력 : 3. 임상관찰 결과 ㅇ 관찰 두수 : ㅇ 의심질병 임상증상 유무(아래 해당 사항에 ∨ 표시) ┌───┬─────┬─────┬──────────────────────┐ │침울□│식욕부진□│체온상승□│수포(유두□, 발굽□, 콧등□, 혀?입술□) │ ├───┼─────┼─────┼─────┬───────┬────────┤ │궤양□│가피형성□│파행□ │유량감소□│폐사□( 두) │유사산□( 두) │ └───┴─────┴─────┴─────┴───────┴────────┘ ㅇ 기타 소견 : 4. 시료에 관한 사항 ㅇ 가축시료 : 두, 점 - 증상축 : 두, 점 (전혈 점, 혈청 점, 조직 점) - 동거축 : 두, 점 (전혈 점, 혈청 점, 조직 점) ㅇ 환경시료 : 점 * 시료채취 세부내역 : 붙임 5. 시료 및 동물에 관한 기타사항 [붙임] 시료채취 세부내역 □ 가축 시료 ┌─┬───┬──┬──┬──┬───────┬─────────┬──────────┬───────────┬───────┐ │번│축종 │축사│연령│성별│병변발생 후 │체온 또는 폐사 후 │백신접종사항 │시료내역(점수) │비고 │ │호│(품종)│구분│ │ │경과시간(추정)│경과시간(추정) │(구제역 시료에 한함)├──┬──┬─────┤(동거축 또는 │ │ │ │ │ │ │ │ │ │전혈│혈청│조직 │증상축 표시) │ │ │ │ │ │ │ │ │ │ │ │(채취부위)│ │ ┝━┿━━━┿━━┿━━┿━━┿━━━━━━━┿━━━━━━━━━┿━━━━━━━━━━┿━━┿━━┿━━━━━┿━━━━━━━┥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5 │ │ │ │ │ │ │ │ │ │ │ │ ├─┼───┼──┼──┼──┼───────┼─────────┼──────────┼──┼──┼─────┼───────┤ │6 │ │ │ │ │ │ │ │ │ │ │ │ ├─┼───┼──┼──┼──┼───────┼─────────┼──────────┼──┼──┼─────┼───────┤ │7 │ │ │ │ │ │ │ │ │ │ │ │ ├─┼───┼──┼──┼──┼───────┼─────────┼──────────┼──┼──┼─────┼───────┤ │8 │ │ │ │ │ │ │ │ │ │ │ │ ├─┼───┼──┼──┼──┼───────┼─────────┼──────────┼──┼──┼─────┼───────┤ │9 │ │ │ │ │ │ │ │ │ │ │ │ ├─┼───┼──┼──┼──┼───────┼─────────┼──────────┼──┼──┼─────┼───────┤ │10│ │ │ │ │ │ │ │ │ │ │ │ ├─┼───┼──┼──┼──┼───────┼─────────┼──────────┼──┼──┼─────┼───────┤ │11│ │ │ │ │ │ │ │ │ │ │ │ ├─┼───┼──┼──┼──┼───────┼─────────┼──────────┼──┼──┼─────┼───────┤ │12│ │ │ │ │ │ │ │ │ │ │ │ ├─┼───┼──┼──┼──┼───────┼─────────┼──────────┼──┼──┼─────┼───────┤ │13│ │ │ │ │ │ │ │ │ │ │ │ ├─┼───┼──┼──┼──┼───────┼─────────┼──────────┼──┼──┼─────┼───────┤ │14│ │ │ │ │ │ │ │ │ │ │ │ ├─┼───┼──┼──┼──┼───────┼─────────┼──────────┼──┼──┼─────┼───────┤ │15│ │ │ │ │ │ │ │ │ │ │ │ ├─┼───┼──┼──┼──┼───────┼─────────┼──────────┼──┼──┼─────┼───────┤ │16│ │ │ │ │ │ │ │ │ │ │ │ ├─┼───┼──┼──┼──┼───────┼─────────┼──────────┼──┼──┼─────┼───────┤ │17│ │ │ │ │ │ │ │ │ │ │ │ ├─┼───┼──┼──┼──┼───────┼─────────┼──────────┼──┼──┼─────┼───────┤ │18│ │ │ │ │ │ │ │ │ │ │ │ ├─┼───┼──┼──┼──┼───────┼─────────┼──────────┼──┼──┼─────┼───────┤ │19│ │ │ │ │ │ │ │ │ │ │ │ ├─┼───┼──┼──┼──┼───────┼─────────┼──────────┼──┼──┼─────┼───────┤ │20│ │ │ │ │ │ │ │ │ │ │ │ ├─┼───┼──┼──┼──┼───────┼─────────┼──────────┼──┼──┼─────┼───────┤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경 시료 ┌──┬─────┬──┬──┐ │번호│채취 장소 │점수│비고│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구제역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3-47호, 2003.10.28)"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전국 standstill 명령 조치는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7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전국 standstill 명령 조치는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1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5', '20100811', '20120308', '20130516', '20160205', '20181219', '20190926', '20201231', '20240116'] (공포번호: ['2009-138', '2010-79', '2012-31', '2013-56', '2016-12', '2018-97', '2019-52', '2020-114', '2024-5'])

(문화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2100000196814

# (문화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3, 시행일자=202012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1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3 발령번호: 2020-149 시행일자: 202012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립문화재연구원(행정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14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본문 생략]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2100000196414

#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8, 시행일자=20201228,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0-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8 발령번호: 2020-67 시행일자: 20201228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물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는 물품에 대한 정비점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물품의 효률적인 관리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보유 물품을 관리하는 모든 정부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군수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물품이라 함은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중 정비와 점검을 필요로 하는 일절의 물자와 장비를 말한다.2. 정비라 함은 물품을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일절의 행위를 말한다.3. 물품의 사용자 및 취급자라 함은 기관의 장으로부터 물품의 관리, 사용 및 취급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 ', '제5조(정비점검의 원칙)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물품을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관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장 정비구분', '제6조(정비의 분류) 물품의 정비는 물품의 손상정도 및 수리의 난이도에 다라 소정비, 중정비 및 대정비로 분류한다.1. 소정비：정비대상 물품에 대한 점검, 청소, 손질, 조절, 소부속품의 교체 등을 말한다.2. 중정비：정비대상기계 및 부대시설의 사용불가능한 부속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을 말한다.3. 대정비：민간정비업체 또는 정부직영 정비공장에서 행하는 대분해수리 및 중요부속품의 재생 또는 교체 등을 말한다.', '제7조(정비기관) ① 전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비는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전조2호의 규정에 의한 중정비는 물품보유기관 또는 정비기술 및 시설을 갖춘 상급기관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비기술 또는 정비시설이 빈약하여 물품보유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에서 하기 곤란한 때에는 정부직영 정비공장이나 민간정비공장에 의하여 할 수 있다.③전조3호의 규정에 의한 대정비 정부직영 정비공장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정부직영 정비공장에서 하고, 직영정비공장에서 할 수 없거나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민간정비업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 제3장 예방정비', '제8조(예방정비점검)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은 주요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예방정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일일점검：물품의 사용자는 사용중인 물품에 대하여 매일 규칙적으로 점검, 청소, 손질, 조절 및 소부속품의 교체 등을 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일일점검표를 작성 비치한다.2. 주간정비：물품취급 공무원은 매주 물품관리관이 정한 일시에 일일점검을 초과하는 점검, 조절, 주유 및 부속품 또는 소결합체의 교체 등을 행한다.3. 월간정비：물품관리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일시에 주간정비에 속하지 않은 점검주유, 주요부속품 교체 및 기계성능 시험을 실시한다.4. 연간정비：물품관리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특히 지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년1회 월간정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광범위한 성능시험과 분해, 재생, 조립 등을 포함한 대정비를 실시한다.②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은 물품의 사용빈도 또는 그 특성에 비추어 전항1호 내지 3호의 정비점검을 전부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중의 하나 또는 두 가지 정비점검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점검기준의 제정)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소관 물품에 대하여 품종별로 일일, 주간 및 월간정비 점검기준을 제정하여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이 기준에 따라 정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에 대한 정비점검 기준을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정하여야 한다.', ' 제4장 정비계획', '제10조(주요정비대상물품) ① 중앙관서의 장은 운용중인 물품중 정비를 필요로 하는 물품을 선정하여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대상물품의 선정은 일일, 주간 및 월간점검만을 실시하는 특수물품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③중앙관서의 장은 장기저장을 요하는 저장물품중 저장중에 부식변질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각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대상 물품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11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물품관리관은 매년 정비대상물품중 주요물품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당해 물품의 정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정비 계획에는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제10조에 의한 주요 정비대상 물품명나. 제6조에 의한 정비의 분류다. 제7조에 대한 정비기관 표시라. 제8조에 대한 예방 정비 점검의 종류마. 제9조에 의한 점검기준의 제정여부바. 정비 부속품의 수급계획사.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장 정비기준', '제12조(물품의 상태분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은 소관 정비대상물품에 다음에 열거한 상태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1. 신 품：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2. 중 고 품：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3. 요정비품：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4. 폐 품：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수리할 수 없는 물품과 설물', '제13조(경제적 수리한계)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은 물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물품을 정비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신품으로서 대치하는 것을 비교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①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은 그 물품의 내용년수와 수리비용의 상관관계에서 정하여야 하며, 물품의 최초 사용년도에 있어서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100분의 70 일때를 수리한계의 최대치로 하고 내용년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을 최대치로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수리한계치의 산정을 별표2의 수식에 의한다.③물품의 사용년수 및 내용년수를 시간으로 측정하기 곤란한때에는 측정가능한 단위(주행거리등)에 의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15조(경제적 수리한계의 부가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이 경제적 수리한계를 결정하는 때에는 전조의 일반기준 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수리후의 사용수명2. 대치에 요하는 물품취득가격 및 비용3. 수리부속품의 획득 가능성4. 신개발기종의 출현여부', ' 제6장 정비절차', '제16조(수리요구) ① 물품의 사용자 및 취급자는 소관물품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정비 주관부서에 해당 점검표를 첨부하여 부속품 청구서 또는 수리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요정비품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비주관부서에 수리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전점검) 정비주관부서에서 수리요구서를 접수하면 해당물품에 대한 기술검사를 실시하고 기술검사표(또는 조서)를 작성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능검사만으로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검사에 의하되 관능검사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수리) ① 물품의 수리는 필요한 부분만을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②기술검사결과 자체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수리를 하고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능력이 있는 상급기관에 또는 직영 정비공장에 수리를 의뢰한다.③물품관리관은 정비기술 및 시설이 있는 상급기관 또는 직영정비공장에서도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물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수리후의 검사) ① 정비주관부서에서 물품의 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의 성능의 정상여부를 점검, 확인한 후, 점검확인표를 첨부하여 수리청구자에게 인도한다.②물품사용자 및 취급자가 수리완료품을 인수하는 때에도 물품성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직영정비공장의 설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정비에 요하는 기술이나 시설을 대량운용하고 있을 때에는 직영정비공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직영 정비공장에서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사유물품의 정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유물품을 정비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21조(정비협조) ① 수리능력과 시설을 가진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중앙관서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미리 정한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동종의 기계를 대량 운용하고 있을 때에는 성능저하, 고장사고 및 정비에 대응하여 대충장비를 선정·확보하여야 한다.', ' 제7장 정비점검상황의 검열', '제23조(검열)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검열관을 지명하여 물품의 정비점검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열하여야 한다.②물품관리관은 검열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반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 ' 제8장 기록', '제25조(장비등록부)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리하는 장비현황을 장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장비등록부에는 장비의 제원과 이력이 표시되어야 한다.③물품관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정비점검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장비이력봉투)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에 열거한다.가. (삭제)나. 점검기준표다. 정비점검 기록카-드라. 기술검사표마. 규격서(Specification)바. 물품조작지침서(Manual)사. 정비부속품목록', '제27조(물품표식판부착)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제원표, 주의사항, 조작법 및 회로등을 장비에 부착하여 물품의 사용자 및 취급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차량점검기준표 ━━━━━━━━━━━━━━━━━━━━━━━━━━━━━━━━━━━━━━━━━━━━━ 〔별표 1〕 차량점검기준표 ?????????????????????????????? ┌───────────┬───────────────────────────────┐ │점 검 개 소 │점 검 내 용 │ ├───┬───────┼───────────────────────────────┤ │1.조향│조향핸들 │1) 심한 유동이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 │장치 │ │2) 이상하게 흔들리거나 잡히거나 또는 무겁지 안아야 한다. │ │ ├───────┼───────────────────────────────┤ │ │조향장치의 │이완되거나 흔들리거나 또는 심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 │ │연동부 │ │ │ ├───────┼───────────────────────────────┤ │ │조향호오크 │균열굴곡이 없고 차륜에 심한 경사가 없어야 한다. │ ├───┼───────┼───────────────────────────────┤ │2.제동│제동페달및 │1)유압제동 배관중의 공기의 투입이 없어야 한다 │ │장치 │제동레바 │2)페달유격이 적당하고 페달을 밟았을때 페달과 상관과의 간격이 │ │ │ │충분하며 제동작용이 양호하여야 한다. │ │ │ │3)수동제동기 라젯트의 치압이 좋고 제동작용이 량호하여야 한다. │ │ ├───────┼───────────────────────────────┤ │ │제동파이프 │기름누설이 없고 고정이 확실하여야 한다. │ │ ├───────┼───────────────────────────────┤ │ │제동롯드연동부│이완이나 심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 │ ├───────┼───────────────────────────────┤ │ │공기탱크 및 │탱크내에 응결수가 없고 공기압력이 항상 적당히 보지되어야 한다.│ │ │공기 압력계 │ │ ├───┼───────┼───────────────────────────────┧ │3.주행│차륜(휠) │1)크립볼트 하부볼트 및 넛트의 조임이 충분하고 손상이 없어야 한┃ │장치 │ │다. ┃ │ │ │2)차륜(휠)과 타이어에 심한 마모와 손상이 없고 타이어의 공기압 ┃ │ │ │력이 적당하여야 한다. ┃ ├───┼───────┼───────────────────────────────┨ │4.완충│샤시스프링 │샤시스피링이나 취부부의 균열손상 또는 이완이 없어야 한다. ┃ │장치 │ │ ┃ ├───┼───────┼───────────────────────────────┨ │5.기관│기 관 │1)시동이 쉽게되고 연료류, 윤활유 또는 랭각수의 누설이 개소가 ┃ │ │ │없어야 한다. ┃ │ │ │2)에어크리너의 작용이 완전하여야 한다. ┃ │ │ │3)배기색이 깨끗하고 유독깨스 매연의 발산이 없어야 한다. ┃ ├───┼───────┼───────────────────────────────┨ │6.동력│변 속 기 │1)크랏치 페달유격이 적당하고 페달을 밟았을 때 상판과의 간격이 ┃ │전달 │ │충분하여 동력의 전달이 양호하여야 한다. ┃ │장치 │ │2)변속기의 조작이 용이하고 기름누설이 없어야 한다. ┃ │ ├───────┼───────────────────────────────┨ │ │추진축 및 │추진축에 심한 진동이나 차축 하부상에서 기름누설이 없어야 한다.┃ │ │후 차 축 │ ┃ └───┴───────┴───────────────────────────────┚ ┌──────────┬────────────────────────────────┐ │점 검 개 소 │점 검 내 용 │ ├───┬──────┼────────────────────────────────┤ │7.프레│차 실 │1)차실이 깨끗하고 좌석이나 기타 장치에 파손 개소가 없어야 한다. │ │임및 │ │2)승강구문과 비상구문의 작용이 완전하여야 한다. │ │차체 │ │3)차실내 누수개소가 없어야 한다. │ ├───┼──────┼────────────────────────────────┤ │8.등화│전조등,번호 │점열작용이 확실하고 파손됨이 없어야 하며, 취부위치가 정확하여야 │ │장치 │등,후퇴등,차│한다. │ │ │폭등,미등,제│ │ │ │동등 │ │ │ ├──────┼────────────────────────────────┤ │ │후부반사기, │작용이 완전하여야 한다. │ │ │경음기,방향 │ │ │ │지시기,후시 │ │ │ │경,유리닦기 │ │ │ ├──────┼────────────────────────────────┤ │ │속도계 및 │작동이 완전하여야 한다. │ │ │각종기계 │ │ │ ├──────┼────────────────────────────────┤ │ │전일운행시 │해당 개소가 정상이어야 한다. │ │ │이상하였던 │기타 장치가 보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개소 │ │ └───┴──────┴────────────────────────────────┘ 별표 0002: 경제적수리한계치의 계산수식 ┏━━━━━━━━━━━━━━━━━━━━━━━━━━━━━━━━━━━┓ ┃〔별표 2〕 ┃ ┃경제적수리한계치의 계산수식 ┃ ┃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수리한계 비율 및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의 계 ┃ ┃산수식은 다음과 같다. ┃ ┃1. 경제적 수리한계 비율 ┃ ┃경제적 수리한계비율=최초년도의 최대치-(최초년도의 최대치-최종년도의 ┃ ┃최대치)÷내용년수×사용년수= ┃ ┃÷내용년수×사용년수= ┃ ┃ ┃ ┃2.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 ┃경제적 수리한계금액=최초년도의 최대치×취득가격 ┃ ┃ ┃ ┃ ┃ ┃ ┃ ┗━━━━━━━━━━━━━━━━━━━━━━━━━━━━━━━━━━━┛ 별표 0001: 일일점검표 ┏━━━━━━━━━━━━━━━━━━━━━━━━━━━━━━━━━━━━━━━━━━━━━━━━━━━━━━┓ ┃[별지 제1호 서식] ┃ ┃일 일 점 검 표 ┃ ┃??????????????????????????????????????????????????????┃ ┃┌────┬───┬───┬──┬───┬─┬─────┬────┐ ┃ ┃│정부물품│ │관리번│ │물품명│ │점검장소 │ │ ┃ ┃│분류번호│ │호 │ │ │ │ │ │ ┃ ┃├────┼┬┬┬┴┬┬─┴┬┬┴┬┬─┴┬┴────┬┴────┤ ┃ ┃│점검사항││││ ││ ││ ││ │사용자 │정비관리자│ ┃ ┃│ ││││ ││ ││ ││ ├──┬──┼──┬──┤ ┃ ┃│일 자 ││││ ││ ││ ││ │확인│의견│확인│의견│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별표 0002: 정비점검기록카드 ┌────────────────────────────────────────────────────────────────┐ │[별지 제2호 서식] │ │정 비 점 검 기 록 카 - 드 │ │??????????????????????????????????????????????????????????????????│ ├────────────────────────────────────────────────────────────────┤ │장 비 제 원 │ ├────┬───┬───┬────┬────┬─┬─────┬───┬─────┬───────────────────────┤ │정부물품│ │장비명│ │제작번호│ │제작회사 │ │취득연월일│ │ │분류번호│ │ │ │ │ │ │ │ │ │ ├────┼───┼───┼────┼────┼─┼─────┼───┼─────┼───────────────────────┤ │관리번호│ │규 격│ │등록번호│ │제작연월일│ │취득가액 │ │ ├────┼───┴───┴────┴────┴┬┴─────┼───┴─────┼───────────────────────┤ │조작요령│ │취급상주의 │ │ │ ├────┴──────────────────┴──────┴─────────┴───────────────────────┤ │정 비 점 검 기 록 사 항 │ │????????????????????????????????????????????????????????????????│ ├───┬───────┬──┬──────────────────┬──────────────────────────────┤ │연월일│관 리 자 │수리│정 비 사 항 │정비기관 또는 │ │ ├─┬─┬─┬─┤구분├──┬──┬─────┬──┬───┤정비자 인적사항 │ │ │구│소│직│성│ │이상│원인│중요부속품│수리│수리금│ │ │ │분│속│책│명│ │상태│ │대체명세 │금액│액누계│ │ │ │ │ │ │ │ │ │ │ │ │ │ │ │ ├─┼─┼─┼─┤ ├──┼──┼─────┼──┼───┤ │ │ │정│ │ │ │ │ │ │ │ │ │ │ │ ├─┼─┼─┼─┤ ├──┼──┼─────┼──┼───┤ │ │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890116', '20201228'] (공포번호: ['33', '2020-67'])

민·관환경협의회 규정

2100000194053

# 민·관환경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020, 시행일자=2020102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4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관환경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020 발령번호: 1477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갈등조정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환경단체와 협의기구인 민·관환경협의회(이하‘환경협의회’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환경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협의2. 주요 환경현안사항에 대한 협의3. 주요 환경현안사항에 대한 공동조사 및 연구4. 그 밖에 환경과 관련하여 환경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또는 협의', '제3조(구성) ①환경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 1인과 민간환경단체측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정부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민간환경단체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민간위원은 해당 민간환경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와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추가로 위촉하는 민간위원(이하 "추가위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정부위원은 자연환경정책실장, 대변인, 정책기획관, 녹색전환정책관, 자연보전정책관, 자원순환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물통합정책국장, 물환경정책국장, 수자원정책국장, 정책보좌관으로 한다.⑤환경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협의회 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정부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③환경부장관은 민간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추가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위촉일부터 해당 협의회가 구성될 당시의 민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당해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민간위원은 민간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또는 관련 전문가2. 정부위원은 해당 실·국 담당과장 또는 서기관으로 하되, 안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분과위원회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은 환경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환경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③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2.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④ 환경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안건의 제출) ①환경부 각 실·국장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환경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민간환경단체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환경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①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자를 해당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환경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결정사항의 이행) 환경부는 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 또는 행정에 성실히 반영하거나 이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환경부 또는 민간환경단체에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측과 민간환경단체측에서 환경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별로 각 1인의 간사를 둔다.②정부측 간사는 환경교육팀장 또는 해당 실·국의 주무서기관으로 한다.③민간환경단체의 간사는 민간환경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13조(회의록) 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23', '20190923', '20201020'] (공포번호: ['1061', '1421', '1477'])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2100000257060

#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6, 시행일자=20250326,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6 발령번호: 2025-17 시행일자: 202503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ㆍ변경,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ㆍ고시 및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제출자료의 범위, 자료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사용기준"이라 함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사용한도, 사용 시의 농도 상한, 적용부위 및 유형 등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 '제3조(심사대상) 이 규정에 따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1에 따라 고시된 원료 중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것2.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2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보존제, 자외선 차단성분 등3.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1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색소4.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2 또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1에 고시된 원료 중 사용기준을 변경하려는 것', '제2장 심사 등 처리', '제4조(제출자료의 종류) 「화장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ㆍ변경,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ㆍ고시 및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신청(이하,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등 신청"이라 한다)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 및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출자료 전체의 요약본2. 원료의 기원 및 개발 경위, 국내ㆍ외 사용기준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3.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4.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가. 안전성에 관한 평가자료(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1) 단회투여독성시험자료(2) 피부자극시험자료(3) 피부감작성시험자료(4) 점막자극시험자료(5) 광독성시험자료(6) 광감작성시험자료(7) 반복투여독성시험자료(8) 생식ㆍ발생독성시험자료, 유전독성시험자료 및 발암성시험자료(9) 흡입독성시험자료(10) 인체피부자극시험자료(11) 피부흡수시험자료나. 유효성에 관한 평가자료(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1) 사용목적ㆍ작용에 관한 자료(2) 사용량 등에 관한 자료다.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ㆍ변경 또는 사용기준 설정에 관한 자료5. 원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시험성적서', '제5조(제출자료의 요건) ① 제4조의 제출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등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출자료 전체의 요약본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등 신청사유, 제출된 자료목록 등을 포함한 요약자료2. 원료의 기원, 개발 경위, 국내ㆍ외 사용기준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가. 원료의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해당 원료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명료하게 기재된 자료로서 원료의 기원물질, 천연 또는 합성여부, 자체 개발된 새로운 원료인지 여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나. 국내ㆍ외 사용기준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국내 또는 외국의 사용기준, 해당 원료가 사용된 제품의 사례 등에 관한 자료로서 해당 원료의 안전성ㆍ유효성과 관련된 각 국의 평가내용, 평가결과 등 최신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3.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해당 원료의 구조, 구성 성분, 물리ㆍ화학적ㆍ생물학적 성질, 제조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물질의 특성 확인이 가능한 자료4.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가. 안전성에 관한 평가자료(1) 시험의 요건제4조제4호의 자료 중 비임상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임상시험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적합한 시험 자료이어야 하며, 인체에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4조제2호에 적합한 시험 자료이어야 한다.(2) 시험방법(가) 제4조제4호의 시험은 시험의 방법 및 평가기준이 과학적ㆍ합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물대체시험법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1 및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나. 유효성에 관한 평가자료(1) 사용목적ㆍ작용에 관한 자료(가) 보존제 성분대한민국약전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 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1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공정서 등에서 정한 보존력 시험자료 및 기타 해당 원료가 보존제로서 사용이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자외선 차단성분자외선의 파장에 따른 흡수 또는 산란 효과를 평가한 자료 및 자외선 A 또는 자외선 B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자료로서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4조제2호에 적합한 자료(다) 염모제 성분해당 원료에 대하여 인체 모발을 대상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색상 등 염모력을 평가한 자료(라) 화장품의 색소해당 원료에 대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색상을 평가한 자료(마) 기타해당 원료의 사용목적과 작용 등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2) 사용량 등에 관한 자료해당 원료에 대한 효력을 나타내는 사용량 등을 평가한 자료다.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ㆍ변경 또는 사용기준 설정에 관한 자료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ㆍ변경 또는 사용기준을 설정한 자료5. 원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시험성적서해당 원료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정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성적서② 제1항의 자료 중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 요약문만으로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출자료의 보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후단에 따라 민원인이 제출자료의 보완을 요구받은 기한(이하, "보완 제출기한"이라 한다)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완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원인의 보완 제출기한 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민원인이 보완 제출기한 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보완 요구한 자료 중 일부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보완하도록 민원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부적합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심사 결과의 부적합을 통보하여야 한다.1. 보완 제출기한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추가 보완요청 기한 내에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제출자료가 이 규정에 따른 심사요건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부적합을 통보받은 자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8조(전문가 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등 신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제출자료가 이 규정에 따른 심사요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2.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지 여부3. 그 밖에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등 신청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금지 해제 원료 등의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통지한 원료에 대하여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원료 사용기준(지정, 변경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접수된 원료 사용기준(지정, 변경지정)신청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료 사용기준(지정, 변경지정) 심사 결과가 통지된 원료는 이 고시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②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및 제3호 중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각각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으로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15', '20230921', '20250326'] (공포번호: ['2020-51', '2023-61', '2025-17'])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2100000229740

#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25, 시행일자=20230925,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25 발령번호: 131 시행일자: 20230925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은 각 개별법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25 (공포번호: 131)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2100000237450

#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12, 시행일자=20240312,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12 발령번호: 2910 시행일자: 20240312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기획관리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이하 "공무원제안"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운영ㆍ유지하는 장비, 물자, 시설,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개선사항과 국방ㆍ군사 분야의 제도, 규정 등의 행정 개선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사. 상부 지시ㆍ감사지적 사항, 사용부대(자) 개선요구 등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아. 부대(서) 단위 개선과제로 선정ㆍ추진하였거나, 연구개발 기관 (부서) 고유 업무로 추진한 것자.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각급기관의 장"이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직기관(부대)의 장 및 방위사업청장을 의미한다. 이 때 국방부 자체 공무원제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의 국방부장관도 각급기관의 장으로 본다.3. "제안 운영부서"란 국방부 및 각급기관에서 공무원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자체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한 우수제안의 채택 등 제안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제안 소관부서"란 각급기관의 제안 운영부서에서 통보한 공무원 제안에 대해 채택 여부 또는 검토 의견을 회신하고,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5. 6. "채택제안"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제안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실시를 위해 채택한 것을 말한다.7. "자체우수제안"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 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8. "중앙우수제안"이란 국방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선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각급기관의 장은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제안 제도를 운영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제안 운영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제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업무분장) 공무원제안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기획관리관실)가. 공무원제안 제도 연구ㆍ발전나. 공무원제안 운영계획 수립ㆍ시행다. 중앙우수제안의 선정 및 포상라. 각급기관의 공무원제안 운영실태 확인ㆍ점검마. 제안 활성화 및 홍보방안 수립ㆍ시행2. 각급기관가. 공무원제안 자체 운영계획 수립ㆍ시행나. 제안의 접수ㆍ검증ㆍ심사, 우수제안 선정ㆍ포상 및 사후관리다.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제안 서면심사 및 결과 회신라. 채택제안의 실용화와 확대보급 추진마. 채택제안품의 규격화 및 목록화 추진3. 국방과학연구소\u3000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제안 서면심사 및 결과 회신4. 국방기술품질원가.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제안 서면심사 및 결과 회신나.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직무발명 특허출원 업무 지원5. 한국국방연구원\u3000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제안 서면심사 및 결과 회신6. 방위사업청가.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제안 서면심사 및 결과 회신나. 채택제안품의 규격화 및 목록화', '제2장 공무원제안의 제출',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모든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제안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윤리서약서를 첨부하고 제안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제안 내용의 소관 각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공무원제안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제안자와 부제안자의 차별화된 역할 수행이 없거나 단순 행정지원에 기여한 경우에는 공동제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⑤ 둘 이상 각급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각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③ 각급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⑤ 각급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각급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각급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⑥ 각급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6조의2 ', '제7조(제안준비에 대한 지원)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 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설비 또는 각종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비, 물자 등 유형적 물체 관련 제안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양산보급 및 적용범위 소요판단 근거서류 등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제안자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공무원제안의 심사', '제8조(공무원제안의 심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 및 효과성4. 적용범위5. 계속성② 각급기관 공무원제안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제안서 검토, 평가ㆍ심사 지원 및 확인ㆍ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안전문관을 운용할 수 있다.',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안정보시스템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3년간의 관리기간 범위 내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각급기관의 제안 소관부서의 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무원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 방위사업청은 각급기관이 채택제안의 실시과정에서 전문적인 연구 및 제안의 품질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등) ① 제9조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재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각급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제27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제14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2. 각급기관의 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 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④ 제안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공무원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각급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⑤ 각급기관의 장은 제4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⑥ 각급기관의 장은 제4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및 추천) ① 각급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을 별표 2 기준에 따라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우수제안 확정 전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 이상 대상제안의 제목 및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은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안등급이 우량상 이상인 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를 작성하여 매년 2회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내용이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되지 않도록 한다.⑤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체우수제안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접수대장으로 관리한다.', '제13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자체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채택제안의 표창수여 여부 및 부상 지급 금액3. 자체우수제안의 결정4. 중앙우수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여부5.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6. 중앙우수제안의 실시 성과 평가 및 상여금 지급대상 추천7.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 및 공무원 선정8.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③ 국방부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내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국방부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인 경우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중앙우수제안의 선정', '제15조(관련ㆍ전문기관 서면심사) ① 국방부장관은 각급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체우수제안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 내용의 관련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서면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우수제안 건별로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실사) ① 국방부장관은 관련ㆍ전문기관의 서면심사 결과 추천된 각급기관의 자체우수제안을 현장실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를 통해 자체우수제안 내용의 사실관계를 대조ㆍ검토하고 실시 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관련ㆍ전문기관의 서면심사를 보완한다.', '제17조(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ㆍ전문기관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이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혁신행정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제안의 심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고, 각 분야별로 3인씩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지상장비분야, 해상장비분야, 항공장비분야, 전자ㆍ통신ㆍ유도무기분야, 일반 행정ㆍ제도분야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각급기관 자체우수제안 심사 및 중앙우수제안 실시 성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중앙우수제안 선정과 상여금 지급 신청내용에 대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선정) ① 국방부장관은 각급기관의 자체우수제안을 추천받았을 때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할지 여부 및 창안등급을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 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기준은 제8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9조(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체우수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2. 중앙우수제안의 선정 및 창안등급 결정3. 중앙우수제안의 표창수여 여부 및 부상 지급 금액4. 중앙우수제안의 실시 성과 평가, 상여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11명 이내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 관련 과장 및 국방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중앙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⑥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공무원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⑦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중앙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⑧ 위원이 제6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⑨ 위원장은 위원이 제안자로부터 금품이나 부정청탁을 받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5장 시상 및 특전 등', '제20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각급기관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 등으로 구분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21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① 중앙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②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국가공무원법」,「상훈법」,「정부 표창 규정」또는「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을 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③ 국방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1. 금상 :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2. 은상 :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3. 동상 :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4. 장려상 :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④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 금액의 상한을 제3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⑤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1. 제안자가 지정한 자2. 상속인', '제22조(인사상 특전)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의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인사특전 부여 협의 요청서에 따라 하며, 공무원제안 실시에 따른 실적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국방부장관은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실시 실적을 확인하고,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시기는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23조(상여금 지급)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27조 제1항에 따른 관리 기간 내에 있는 중앙우수제안의 실시 결과 그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무원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효과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상여금 지급을 추천할 수 있다.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각급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상여금 지급 추천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1년간의 실시 성과 측정 이후 매년 6월 말까지 추천하여야 한다.③ 국방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실시 결과 그 제안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그 실시 성과 평가 후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④ 상여금 지급액은 제28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24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공무원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1. 제안자가 지정한 자2. 상속인', '제25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국방부장관과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국방부장관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26조(제안 시제품 실비 보상) 각급기관의 장은 제안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7조(관리기간) ① 각급기관의 장은 채택제안 결정과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 통보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 통보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제안 운영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각급기관의 제안 운영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기간 내 제안 실시 진행상황을 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제안 소관부서에 실시를 촉구할 수 있다.', '제28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중앙우수제안의 실시에 따라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 증대,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 개선의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중앙우수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29조(확인ㆍ점검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확인ㆍ점검 결과 공무원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공무원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다음해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방부장관은 최근 3년간의 중앙우수제안에 대한 각급기관의 실시여부와 실시 성과 등 사후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④ 국방부장관은 각급기관의 자체 제안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각급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장 공무원제안의 활성화', '제30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제안의 접수, 심사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각급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2조(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홍보 및 확산) ① 국방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홍보ㆍ확산하게 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채택한 공무원제안품의 규격화 및 목록화를 추진하여 제안품이 확산ㆍ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화 및 목록화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및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지침)을 적용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은 채택한 공무원제안이 다른 각급기관에 확산ㆍ적용 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권고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기관은 공무원제안의 자체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공무원제안의 직무발명 특허출원)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군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방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채택한 공무원제안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이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 자체우수제안이 직무발명 특허출원 중에 있는지 여부는 제18조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장 보 칙', '제34조(수당지급) 자체제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3월 1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공무원제안 심사 기준표(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1】 공무원제안 심사 기준표(제9조 제1항 관련) ┌───┬───────────────┬───────────────────────┬──┐ │심사 │심사 기준 │배점 (총100점) │득점│ │항목 │ │ │ │ ├───┼───────────────┼──────┬───┬───┬───┬────┼──┤ │실시 │?현실 여건(상황)을 고려할 │매우 │다소 │보통 │다소 │약간 │ │ │가능성│때, 실제 실시(적용) │크다 │크다 │이다 │있다 │있다 │ │ │(30) │가능한가? ├──────┼───┼───┼───┼────┤ │ │ │ │30 │24 │18 │12 │6 │ │ ├───┼───────────────┼──────┼───┼───┼───┼────┼──┤ │창의성│?독창적이며 새로운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 │ │(20) │내용인가? │우수 │ │ │ │미흡 │ │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 │ │ │전부 모방하였는가? │20 │16 │12 │8 │4 │ │ ├───┼───────────────┼──────┼───┼───┼───┼────┼──┤ │효율성│?행정제도, 시스템의 개선 및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 │ │ㆍ │파급 효과의 정도는? │우수 │ │ │ │미흡 │ │ │효과성│ *예산절감 정도 반영 가능 ├──────┼───┼───┼───┼────┤ │ │(20) │ │20 │16 │12 │8 │4 │ │ ├───┼───────────────┼──────┼───┼───┼───┼────┼──┤ │적용 │?국방부(소속기관·국직기관 │국방부(소 │전 군 │소속 │소속 │제안부 │ │ │범위 │포함) 및 전군에 적용할 수 │속기관·국직│적용 │군 │일부부│대 적용 │ │ │(15) │있는가? │기관 포함) │ │전반적│대 │ │ │ │ │?소속 군, 일부부대에 │및 전 군 적 │ │적용 │적용 │ │ │ │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용 │ │ │ │ │ │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 ├──────┼───┼───┼───┼────┤ │ │ │대상자가 많은가? │15 │12 │9 │6 │3 │ │ ├───┼───────────────┼──────┼───┼───┼───┼────┼──┤ │계속성│?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10년 │5년 │3년 │1년 │1년 │ │ │(15)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 │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 │ │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15 │12 │9 │6 │3 │ │ │ │없어지는가? │ │ │ │ │ │ │ ├───┴───────────────┴──────┴───┴───┴───┴────┼──┤ │합 계 │ │ └───────────────────────────────────────────┴──┘ 채택여부 결정 기준(제9조 제1항 관련) ┌────┬─────────────────────────────────────────┐ │구 분 │심사자 점수 │ ├────┼─────────────────────────────────────────┤ │채 택 │70점 이상 │ ├────┼─────────────────────────────────────────┤ │불채택 │70점 미만 │ └────┴─────────────────────────────────────────┘ 별표 0002: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기준(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 2】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기준(제12조 제1항 관련) ┌────┬───────────────────┐ │창안등급│심사위원 평균점수 │ ├────┼───────────────────┤ │특별상 │90점 이상 │ ├────┼───────────────────┤ │우수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 ├────┼───────────────────┤ │우량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 ├────┼───────────────────┤ │기 타 │70점 미만 │ └────┴───────────────────┘ ※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별표 0003: 인사특전 부여 기준표(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 3】 인사특전 부여 기준표(제22조 제1항 관련) ┌────┬───────┬─────────────────────────────────┐ │창안등급│인사특전 종류 │인사특전 대상자 구분 │ ├────┼───────┼─────────────────────────────────┤ │금상 │가. 특별승진 │ 1)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경호공무원 및 군무원 │ │ㆍ │ │ 2)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 │ │은상 │ │ 3)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 │ㆍ │ │ 4) 교육공무원 │ │동상 ├───────┼─────────────────────────────────┤ │ │나. 특별승급 │ 1) 4급 이상의 호봉제 적용을 받는 국가정보원직원 및 경호공무원 │ │ │ │ 2) 호봉제 적용을 받는 외무공무원 │ │ │ │ 3)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 │ │ │ 4)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 │ │ │ 5) 특별승진을 실시하기 곤란한 교육공무원 │ │ │ │ 6) 군인 │ ├────┼───────┼─────────────────────────────────┤ │장려상 │특별승급 │ 1) 경력직공무원 │ │ │ │ 2) 특수경력직공무원 │ └────┴───────┴─────────────────────────────────┘ ※비고 1. 2명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 주제안자는 창안등급에 따라 특별승 진 또는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하고, 부제안자는 창안등급에 관계없이 특별승급 대 상자로 한다. 2.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사 특전을 부여하지 않는다. 3. 위 표의 특별승진 대상자에 해당하나 승진소요최저연수 미달, 상위직급 결원 부족 등으로 특별승진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 후 특별승급의 인 사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4. 위 표의 인사 특전 부여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안자에게는 성과 평가 시 실적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별표 0004: 상여금 지급액 기준표(제23조 제4항 관련) 【별표 4】 상여금 지급액 기준표(제23조 제4항 관련) ┌────────────┬────────────────────────┐ │지급 대상 │상여금 지급액 기준 │ ├───┬────────┼────────────────────────┤ │1. │가. 1천만원 이하│ │ │예산 │ │ 30 │ │절감 │ │──── │ │ │ │ 100 │ │ │ │ │ │ │ │상여금 = 예산절감액 × │ │ ├────────┼────────────────────────┤ │ │나. 1천만원 초과│ │ │ │1억원 이하 │ 20 + 300만원 │ │ │ │──── │ │ │ │ 100 │ │ │ │ │ │ │ │상여금 = (예산절감액 - 1천만원) × │ │ ├────────┼────────────────────────┤ │ │ 다. 1억원 초과 │ │ │ │ │ 10 + 2,100만원 │ │ │ │──── │ │ │ │ 100 │ │ │ │ │ │ │ │상여금 = (예산절감액 - 1억원) × │ ├───┴────────┼────────────────────────┤ │2. 국고·조세 수입 증대 │ 국고·조세 수입 증대 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 ├────────────┼────────────────────────┤ │ 3. 행정 업무의 개선 │?수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하 │ │ │?우 :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 │?미 :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 │?양 :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 │?가 : 50만원 미만 │ └────────────┴────────────────────────┘ ‘행정 업무 개선‘에 대한 성과측정 배점 기준표(제28조 제3항 관련) ┌──────────┬─────────────────────┬────┐ │심사항목 │기여도 및 배점(총 100점) │득점 │ ├──────────┼────┬──┬──┬────┬─────┼────┤ │행정서비스의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매우미흡 │ │ │질적 수준 향상(35) ├────┼──┼──┼────┼─────┤ │ │ │35 │28 │21 │14 │7 │ │ ├──────────┼────┼──┼──┼────┼─────┼────┤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매우미흡 │ │ │효율성 제고(35) ├────┼──┼──┼────┼─────┤ │ │ │35 │28 │21 │14 │7 │ │ ├──────────┼────┼──┼──┼────┼─────┼────┤ │사고의 예방 및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매우미흡 │ │ │재해의 제거(10) ├────┼──┼──┼────┼─────┤ │ │ │10 │8 │6 │4 │2 │ │ ├──────────┼────┼──┼──┼────┼─────┼────┤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매우미흡 │ │ │개선(10) ├────┼──┼──┼────┼─────┤ │ │ │10 │8 │6 │4 │2 │ │ ├──────────┼────┼──┼──┼────┼─────┼────┤ │보건·위생 등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매우미흡 │ │ │건강관리의 개선(10) ├────┼──┼──┼────┼─────┤ │ │ │10 │8 │6 │4 │2 │ │ ├──────────┴────┴──┴──┴────┴─────┼────┤ │합 계 │ │ └────────────────────────────────┴────┘ ※ 행정 업무 개선의 성과측정 결정기준 ┌────┬───────┬─────┬─────┬─────┬─────┐ │구 분 │수 │우 │미 │양 │가 │ ├────┼───────┼─────┼─────┼─────┼─────┤ │결정기준│94점 이상 │88점 이상~│82점 이상~│76점 이상~│70점 이상~│ │ │ │94점 미만 │88점 미만 │82점 미만 │76점 미만 │ └────┴───────┴─────┴─────┴─────┴─────┘ 별표 0001: 공무원제안서 【별지 제1호 서식】 (제1쪽) ┌───────────────────────────────────────────────────────────────┐ │공무원제안서 │ ├──────────┬────────────────────────────────────────────────────┤ │① 제 목 │ │ ├──────────┼────────────────────────────────────────────────────┤ │② 제출기관 │ │ ├──────────┼────────────────────────────────────────────────────┤ │③ 동일·유사제안의 │[ ] 없음, [ ] 있음 (있을 경우 아래 내용 작성) │ │다른기관 제출 여부 ├────────────────────────────────────────────────────┤ │ │제출기관/제목: │ │ ├────────────────────────────────────────────────────┤ │ │행사명칭/제출일자: │ │ ├────────────────────────────────────────────────────┤ │ │결과(수상 등): │ ├──────────┼────────────────────────────────────────────────────┤ │④ 특허출원 및 │[ ] 없음, [ ] 있음 (있을 경우 아래 내용 작성) │ │ 등록 여부 ├────────────────────────────────────────────────────┤ │ │특허출원 제목/일자: │ │ ├────────────────────────────────────────────────────┤ │ │특허등록 일자: │ ├──────────┼─────┬──┬────┬──────────────────────────────────────┤ │⑤ 주제안자 │소속 │ │직/계급 │ │ │ ├─────┼──┼────┼──────────────────────────────────────┤ │ │군/순번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 │기여도(%) │ │연락처 │☎) │ │ │ │ │ │HP) │ ├──────────┼─────┼──┼────┼──────────────────────────────────────┤ │⑥ 공동제안자 │소속 │ │직/계급 │ │ │ ├─────┼──┼────┼──────────────────────────────────────┤ │ │군/순번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 │기여도(%) │ │연락처 │☎) │ │ │ │ │ │HP) │ ├──────────┴─────┴──┴────┴──────────────────────────────────────┤ │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 │ │ │소관 각급기관의 장 귀하 │ ├───────────────────────────────────────────────────────────────┤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붙임서류 │1. 제안 내용 설명서 │ │ │2. 윤리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 │ │3.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별지 제3호 서식) │ │ │4. 그 밖의 참고자료 │ ┢━━━━━━━━━━┷━━━━━━━━━━━━━━━━━━━━━━━━━━━━━━━━━━━━━━━━━━━━━━━━━━━━┪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 ┠───────────────────────────────────────────────────────────────┨ ┃ 본인은 제안업무(심사, 선정, 시상 및 특전 등) 처리를 위하여 제공한 개인정보(군번, 연락처 등)에 대한 업무관 ┃ ┃련자 및 관련기관의 이용에 동의합니다. ┃ ┃ ※ 아래 [ ]안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 동의, [ ] 비동의 주제안자 (서명) 부제안자 (서명) ┃ ┗━━━━━━━━━━━━━━━━━━━━━━━━━━━━━━━━━━━━━━━━━━━━━━━━━━━━━━━━━━━━━━━┛ (제2쪽) ┌──────────────────────────────────────────────────────┐ │⑦ 제 목: │ ├──────────────────────────────────────────────────────┤ │⑧ 개 요 │ ├──────────────────────────────────────────────────────┤ │⑨ 현황과 문제점 │ ├──────────────────────────────────────────────────────┤ │⑩ 개선방안 │ ├──────────────────────────────────────────────────────┤ │⑪ 기대효과 │ └──────────────────────────────────────────────────────┘ ┌──────────────────────────────────────────────────────┐ │작 성 방 법 │ ├──────────────────────────────────────────────────────┤ │ ①, ⑦ 제목: 제출하려는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 │ ② 제출기관: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제안내용 소관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 │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 표시하 │ │고, 있을 경우 세부 내용을 적습니다. │ │ ④ 특허출원 및 등록(획득) 여부: 특허청에 특허출원 및 등록(획득)한 적이 있는지를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세 │ │부 내용을 적습니다. │ │ ⑤ 주제안자: 공무원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 │ ⑥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 ⑧ 개요: 공무원제안의 개선 전과 후를 비교한 총괄적인 내용을 이해가 용이하도록 요약 정리하여 적습니다. │ │ ⑨ 현황과 문제점: 공무원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⑩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⑪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표 0002: 윤리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 │윤리서약서 │ ├─────┬────────────────────────────┤ │제안명 │ │ ├─────┼────────────────────────────┤ │제출기관 │ │ ├─────┴────────────────────────────┤ │ │ │ │ │ 본인은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 │ │ 1. 본인이 제출한 제안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표절한 │ │것이 아니며,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조제1호 각 목에 │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 2. 본인이 제출한 제안은 다른 기관에서 채택되었거나 경진대회 │ │등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3. 본인이 제출한 제안이 도용, 표절, 중복 수상, 부서과제의 │ │개인제안화 등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어떠한 처벌이나 │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 │ │년 월 일 │ ├──────────────────────────────────┤ │※ 부제안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서명란 추가 작성 │ ├──────────────────────────────────┤ │주제안자 : 소속 직/계급 성명 (서명) │ │부제안자 : 소속 직/계급 성명 (서명)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표 0003: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별지 제3호 서식】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 ├─────┬───────────────────┤ │제 목 │ │ ├─────┼────┬───┬──────────┤ │제 안 자 │직/계급,│기여도│업부분담 내용 │ │구 분 │성 명 │(%) │ │ ├─────┼────┼───┼──────────┤ │주제안자 │ │ │ │ ├─────┼────┼───┼──────────┤ │부제안자 │ │ │ │ ├─────┼────┼───┼──────────┤ │부제안자 │ │ │ │ ├─────┴────┴───┴──────────┤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작성자 및 확인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소속 직/계급 성명 ☎) │ │ (직위) │ │ │ │확인자: 소속 직/계급 성명 ☎) │ │ (직위)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표 0004: 공무원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 │공무원제안 실시계획서 │ │(※ 각급기관 제안 소관부서 작성) │ ├──┬────────┬────────────────────────────────────────────┤ │① │제 목 │ │ │제안├────────┼─────┬──┬────┬──────────────────────────────┤ │ │제안자 │소속 │ │직/계급 │ │ │ │ ├─────┼──┼────┼──────────────────────────────┤ │ │ │성명 │ │연락처 │☎) │ │ │ │ │ │ │HP) │ ├──┴────────┼─────┴──┴────┴──────────────────────────────┤ │② 제안 소관부서 │ │ ├───────────┼─────┬──┬────┬──────────────────────────────┤ │③ 실시자 │기관/부서 │ │직/계급 │ │ │ ├─────┼──┼────┼──────────────────────────────┤ │ │성명 │ │연락처 │☎) │ ├───────────┼─────┴──┴────┴──────────────────────────────┤ │④ 실시 예정 시기 │ │ ├───────────┼────────────────────────────────────────────┤ │⑤ 실시 내용 │ │ │(추진경과 및 │ │ │향후계획) │ │ ├───────────┼────────────────────────────────────────────┤ │기대효과 │ │ ├───────────┼────────────────────────────────────────────┤ │실시에 필요한 │ │ │검토사항 │ │ │(예산확보, 법령정비, │ │ │관계기관 협의 등) │ │ ├───────────┴────────────────────────────────────────────┤ │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10조에 따라 공무원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합니 │ │다. │ │ │ │년 월 일 │ │ │ │⑥ 직위 직/계급 성명 ☎) │ │작성자: │ │ │ │⑦ 직위 직/계급 성명 ☎) │ │확인자: │ ├────────────────────────────────────────────────────────┤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작성자 및 확인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붙임서류 │1. 참고자료 │ └───────────┴────────────────────────────────────────────┘ ┌────────────────────────────────────────────────────────┐ │작 성 방 법 │ ├────────────────────────────────────────────────────────┤ │ ① 제안: 각급기관에서 국방부로 추천하는 공무원제안의 제목과 제안자 인적사항(주제안자)을 적습니다. │ │ ② 제안 소관부서: 각급기관에서 접수한 제안 내용의 관련 소관부서로서 채택여부를 검토한 부서를 적습니다. │ │ ③ 실시자: 각급기관에서 채택한 제안에 대해 임무를 부여받고 직접 실시를 담당하는 부서와 업무담당자를 적습니다. │ │ ④ 실시 예정 시기: 각급기관에서 제안자에게 채택여부와 함께 통지하는 실시 예정 시기(일자)를 적습니다. │ │ ⑤ 실시 내용: 해당 제안의 최초 착안 시점으로 부터 실시 예정 시기까지의 내용을 적습니다. 추진경과는 실시계획서 │ │제출 전 실적을 적고, 향후계획은 실시계획서 제출 후 향후일정을 포함한 실시 예정 시기까지의 계획내용을 적습니다. │ │ ⑥ 작성자: 각급기관의 제안 소관부서 업무담당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⑦ 확인자: 각급기관의 제안 소관부서장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표 0005: 재심사 요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재심사 요청서 │ ├─────┬─────────────────────────────────────────────────────────┤ │제 목 │ │ ├─────┼─────┬──┬───────┬────────────────────────────────────────┤ │주제안자 │소속 │ │직/계급 │ │ │ ├─────┼──┼───────┼────────────────────────────────────────┤ │ │군/순번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 │연락처 │☎) │심사 결과를 │ │ │ │ │HP) │통지받은 날짜 │ │ ├─────┼─────┴──┴───────┴────────────────────────────────────────┤ │재심사 │ │ │요청 사유 │ │ │ │ │ │ │ │ │ │ │ ├─────┴─────────────────────────────────────────────────────────┤ │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11조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 │ │다. │ │ │ │년 월 일 │ │ │ │제안자 (서명 또는 인) │ │ │ │소관 각급기관의 장 귀하 │ ├───────────────────────────────────────────────────────────────┤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붙임서류 │1. 그 밖의 참고자료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표 0006: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별지 제6호 서식】 ┌────────────────────────────────────────────┐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 ├─────┬──────────────────────────────────────┤ │제 목 │ │ ├─────┼───────┬─┬────┬───────────────────────┤ │주제안자 │소속 │ │직/계급 │ │ │ ├───────┼─┼────┼───────────────────────┤ │ │군/순번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 │ │기여도(%) │ │연락처 │☎) │ │ │ │ │ │HP) │ ├─────┼───────┼─┼────┼───────────────────────┤ │공동제안자│소속 │ │직/계급 │ │ │ ├───────┼─┼────┼───────────────────────┤ │ │군(순)번 │ │성명 │ │ │ ├───────┼─┼────┼───────────────────────┤ │ │기여도(%) │ │연락처 │☎) │ │ │ │ │ │HP) │ ├─────┼───────┼─┴────┴───────────────────────┤ │제안내용 │개요 │ │ │ │ │ │ │ ├───────┼──────────────────────────────┤ │ │현황과 │ │ │ │문제점 │ │ │ ├───────┼──────────────────────────────┤ │ │개선방안 │ │ ├─────┼───────┼─┬────┬───────────────────────┤ │자체 심사 │포상등급 │ │포상내용│ │ │결과 ├───────┼─┴────┴───────────────────────┤ │ │추천의견 │ │ │ ├───────┼─┬──────┬─────────────────────┤ │ │각급기관 내 │ │ 확산·적용 │ │ │ │확산·적용 │ │가능한 다른 │ │ │ │대상기관(부대)│ │각급기관 │ │ ├─────┴───────┴─┴──────┴─────────────────────┤ │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 │ │다. │ │ │ │년 월 일 │ │ │ │ ┏━━┓ │ │ 각급기관의 장 ┃직인┃ │ │ ┗━━┛ │ │ │ │국방부장관 귀하 │ ├────────────────────────────────────────────┤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붙임서류│1. 공무원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 붙임서류 일체) │ │ │2. 공무원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각급기관 제안 소관부서 작성) │ │ │3. 공무원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부대·기관 단위 제출 시 전체 1부만 제출 │ │ │4. 그 밖의 참고자료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표 0007: 자체우수제안 접수대장 【별지 제7호 서식】 ┌───────────────────────────────────────┐ │자체우수제안 접수대장 │ ├─┬─┬─┬───────────────┬───────────┬─┬─┬─┤ │순│제│제│주제안자 │공동제안자 │실│제│자│ │번│목│출├─┬─┬──┬─┬──┬───┼─┬─┬──┬─┬──┤시│안│체│ │ │ │기│소│계│군 │성│기 │연락처│소│계│군 │성│기 │ │분│ │ │ │ │관│속│급│번 │명│여 ├─┬─┤속│급│번 │명│여 │예│야│포│ │ │ │ │ │ │(생 │ │도 │군│휴│ │ │(생 │ │도 │정│ │상│ │ │ │ │ │ │년 │ │(%) │전│대│ │ │년 │ │(%) │시│ │등│ │ │ │ │ │ │월 │ │ │화│폰│ │ │월 │ │ │기│ │급│ │ │ │ │ │ │일)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표 0008: 인사특전 부여 협의 요청서 【별지 제8호 서식】 ┌──────────────────────────────────────────┐ │인사특전 부여 협의 요청서 │ ├──────┬──────┬────────────────────────────┤ │중앙우수제안│제 목 │ │ │ ├──────┼──┬──┬────┬────┬────────────┤ │ │관리번호 │ │창안│ │선정 │ │ │ │ │ │등급│ │통보일자│ │ │ ├──────┼──┴──┴────┴────┴────────────┤ │ │인사상 │주제안자( ), 공동제안자( )│ │ │특전의 종류 │ │ ├──────┼──────┼─────┬────┬─────────────────┤ │주제안자 │소속 │ │직/계급 │ │ │ ├──────┼─────┼────┼─────────────────┤ │ │군/순번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 │ │기여도(%) │ │연락처 │☎) │ │ │ │ │ │HP) │ ├──────┼──────┼─────┼────┼─────────────────┤ │공동제안자 │소속 │ │직/계급 │ │ │ ├──────┼─────┼────┼─────────────────┤ │ │군/순번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 │ │기여도(%) │ │연락처 │☎) │ │ │ │ │ │HP) │ ├──────┼──────┼─────┴────┴─────────────────┤ │제안 실시 │제안 개요 │ │ │ │ │ │ │ ├──────┼┬─────┬───┬───┬─────────────┤ │ │실시 기관· ││실시자 │ │연락처│☎) │ │ │부서 ││직위ㆍ성명│ │ │ │ │ ├──────┼┴─────┴───┴───┴─────────────┤ │ │실시일 및 │ │ │ │실시 내용 │ │ │ │(근거 포함) │ │ │ ├──────┼────────────────────────────┤ │ │실시 효과 │ │ │ │ │ │ ├──────┴──────┴────────────────────────────┤ │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2조에 따라 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 │다. │ │ │ │년 월 일 │ │ │ │ ┏━━┓ │ │ 각급기관의 장 ┃직인┃ │ │ ┗━━┛ │ │ │ │국방부장관 귀하 │ ├──────────────────────────────────────────┤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붙임서류 │ 1. 제안 실시 근거자료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표 0009: 공무원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 【별지 제9호 서식】 ┌───────────────────────────────────────────────┐ │공무원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 │ ├─────┬─────┬───────────────────────────────────┤ │제 안 │제 목 │ │ │ ├─────┼──────┬──────┬─────────────────────┤ │ │관리번호 │ │포상등급 │ │ ├─────┼─────┼┬─────┼──────┼─────┬───────────────┤ │주제안자 │소속 ││직/계급 │ │군/순번 │ │ │ │ ││ │ │(생년월일)│ │ │ ├─────┼┼─────┼──────┼─────┼───────────────┤ │ │성명 ││기여도(%) │ │연락처 │☎) │ │ │ ││ │ │ │HP) │ ├─────┼─────┼┼─────┼──────┼─────┼───────────────┤ │공동제안자│소속 ││직/계급 │ │군/순번 │ │ │ │ ││ │ │(생년월일)│ │ │ ├─────┼┼─────┼──────┼─────┼───────────────┤ │ │성명 ││기여도(%) │ │연락처 │☎) │ │ │ ││ │ │ │HP) │ ├─────┼─────┼┼─────┼──────┼─────┼───────────────┤ │실시자 │소속 ││직/계급 │ │군/순번 │ │ │ │ ││ │ │(생년월일)│ │ │ ├─────┼┼─────┼──────┼─────┼───────────────┤ │ │성명 ││기여도(%) │ │연락처 │☎) │ ├─────┼─────┼┴─────┼──────┼─────┴───────────────┤ │보상내용 │인사 특전 │ │부상금 │ │ ├──┬──┴─────┼──────┼──────┼─────────────────────┤ │제안│최초 실시일자 │ │효과측정기간│. . . ~ . . .( ) │ │평가├──┬─────┼──────┴──────┴─────────────────────┤ │ │효과│구분 │[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 │ ├─────┼───────────────────────────────────┤ │ │ │금액 │ │ │ │ │또는 │ │ │ │ │개선 실적 │ │ ├──┴──┴─────┴───────────────────────────────────┤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원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 │ │다. │ │ │ │년 월 일 │ │ │ │ ┏━━┓ │ │ 각급기관의 장 ┃직인┃ │ │ ┗━━┛ │ │ │ │국방부장관 귀하 │ ├───────────────────────────────────────────────┤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붙임서류 │1. 효과산출 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 │ │2. 그 밖의 참고자료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표 0010: 효과산출 명세서 【별지 제10호 서식】 ┌────────────────────────────────────────────────┐ │효과산출 명세서 │ ├──┬────┬────────────────────────────────────────┤ │제안│제 목 │ │ │ ├────┼┬────┬──────────────────────────────────┤ │ │관리번호││포상등급│ │ ├──┴────┴┴────┴──────────────────────────────────┤ │1. 실시현황 │ ├────────────────────────────────────────────────┤ │ 가. 최초 실시일자: │ │ 나. 실시내용: │ │ 다. 실시 대상범위(제안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기관과 대상자 등): │ │ 라. 계속성: ( ) 완료, ( ) 2~3년간 계속, ( ) 장기간 계속, ( ) 기타 │ ├────────────────────────────────────────────────┤ │2. 효과측정 및 산출내역 │ ├────────────────────────────────────────────────┤ │ 가. 측정기간(년/월/일 기재): ? ? ? ~ ? ? ?( 년) │ │ 1) 예산절감: 제안실시 후 최초로 효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기산하여 1년간 │ │ 2) 국고 또는 조세수입의 경우 제안실시 후 최초로 효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간 │ │ 3) 행정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 │ 나. 산출내역(세부적으로 작성) │ │ 1) 총 효과금액: 원 │ │ 가) │ │ 나) │ │ 2) 제안실시를 위하여 소요된 경비: 원 │ │ 가) │ │ 나) │ │ 3) 순 효과금액(총 효과금액 - 제안실시 소요 경비): 원 │ ├───────┬────────────────────────────────────────┤ │붙임서류 │ 1. 세부 산출내역 및 근거 자료 │ └───────┴────────────────────────────────────────┘ ┌────────────────────────────────────────────────┐ │작성 시 유의사항 │ ├────────────────────────────────────────────────┤ │※ 제안실시를 위한 소요경비 포함 내역 │ │ ① 시설투자비, 연구개발비, 훈련비, 인건비, 물건비, 제도변경 및 개조비 등과 기타 신규 제 비용│ │ ② 운영에 따른 유지비 │ │ ③ 기존 또는 신규 투입 제 시설비(기계, 건물, 비품 등)의 내용연수별 감가상각비 │ │ ④ 기타 공해 등 환경개선에 소요된 경비 │ │ ※ 총 효과 및 제안실시를 위하여 소요된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 ※ 비현실적인 사항을 가정하여 효과 산출 시 성과로 인정하지 않음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표 0011: 상여금 지급 추천서 【별지 제11호 서식】 ┌─────────────────────────────────────────────────┐ │상여금 지급 추천서 │ ├─────────┬────┬──────────────────────────────────┤ │제 안 │제 목 │ │ │ ├────┼──────┬────┬──────────────────────┤ │ │관리번호│ │포상등급│ │ ├─────────┼────┼┬─────┼────┼─────┬────────────────┤ │주제안자 │소 속 ││직/계급 │ │군/순번 │ │ │ │ ││ │ │(생년월일)│ │ │ ├────┼┼─────┼────┼─────┼────────────────┤ │ │성 명 ││기여도(%) │ │연락처 │☎) │ │ │ ││ │ │ │HP) │ ├─────────┼────┼┼─────┼────┼─────┼────────────────┤ │공동제안자 │소 속 ││직/계급 │ │군/순번 │ │ │ │ ││ │ │(생년월일)│ │ │ ├────┼┼─────┼────┼─────┼────────────────┤ │ │성 명 ││기여도(%) │ │연락처 │☎) │ │ │ ││ │ │ │HP) │ ├─────────┼────┼┼─────┼────┼─────┼────────────────┤ │실시자 │소 속 ││직/계급 │ │군/순번 │ │ │ │ ││ │ │(생년월일)│ │ │ ├────┼┼─────┼────┼─────┼────────────────┤ │ │성 명 ││기여도(%) │ │연락처 │☎) │ ├─────────┼────┴┴─────┴────┴─────┴────────────────┤ │평가결과 │ │ ├─────────┼───────────────────────────────────────┤ │개선효과 │ │ │(절감예산액, │ │ │국고?·조세수입 │ │ │증대액, 행정 │ │ │개선 등에 대해 │ │ │자세하게 기록) │ │ ├─────────┼───────────────────────────────────────┤ │기타 │ │ │추천내용 │ │ ├─────────┴───────────────────────────────────────┤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여금 지급을 추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각급기관의 장 ┃직인┃ │ │ ┗━━┛ │ │ │ │국방부장관 귀하 │ ├─────────────────────────────────────────────────┤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붙임서류 │1. 제안 실시내용 및 상여금 신청내용 │ │ │2. 공무원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별지 제9호 서식) │ │ │3. 효과산출 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 │ │4. 상여금 지급 심사 관계 서류 사본 *부대·기관 단위 제출 시 전체 1부만 제출│ │ │5. 그 밖의 참고자료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표 0012: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 【별지 제12호 서식】 (제1쪽) ┌───────────────────────────────┐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 │ ├─────┬────┬────────────────────┤ │제 안 │제 목 │ │ │ ├────┼──────┬────┬────────┤ │ │관리번호│ │포상등급│ │ ├─────┼────┼┬─────┼────┼─────┬──┤ │주제안자 │소 속 ││직/계급 │ │군/순번 │ │ │ │ ││ │ │(생년월일)│ │ │ ├────┼┼─────┼────┼─────┼──┤ │ │성 명 ││기여도(%) │ │연락처 │☎) │ │ │ ││ │ │ │HP) │ ├─────┼────┼┼─────┼────┼─────┼──┤ │공동제안자│소 속 ││직/계급 │ │군/순번 │ │ │ │ ││ │ │(생년월일)│ │ │ ├────┼┼─────┼────┼─────┼──┤ │ │성 명 ││기여도(%) │ │연락처 │☎) │ │ │ ││ │ │ │HP) │ ├─────┼────┼┴─────┴────┴─────┴──┤ │제안 내용 │개 요 │ │ │ ├────┼────────────────────┤ │ │현황과 │ │ │ │문제점 │ │ │ ├────┼────────────────────┤ │ │개선방안│ │ │ ├────┼────────────────────┤ │ │기대효과│ │ ├─────┼────┼───────┬─────┬──────┤ │최종심사 │심사기관│ │심사자 │ │ │ │ 및 부서│ │직위·성명│ │ │ │ │ │(연락처) │ │ │ ├────┼───────┴─────┴──────┤ │ │채택여부│[ ] 채택, [ ] 불채택 │ └─────┴────┴────────────────────┘ (제2쪽) ┌─────┬───────┬──────────┬───────────┬───┐ │채택제안 │채택 결정일 │ │관리 종료일 │ │ │ │ │ │(채택 결정일부터 3년) │ │ │ ├───────┼──────────┼───────────┼───┤ │ │실시 부서 │ │실시자 직위·성명 │ │ │ │ │ │(연락처) │ │ │ ├───────┼──────────┴───────────┴───┤ │ │실시일 │ │ │ ├───────┼──────────────────────────┤ │ │실시 내용 │ │ │ │(보완·개선 │ │ │ │여부 포함) │ │ │ ├───────┼───────┬──────────────────┤ │ │실시 성과 │측정기간 │측정내용 및 결과 │ │ │측정 및 결과 │ │(측정자 계급·성명·연락처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자 │포상내용(일자)│ │ │ │시상 ├───────┼──────────────────┤ │ │ │부상금액(일자)│ │ │ │ ├───────┼──────────────────┤ │ │ │인사특전(일자)│ │ │ ├───────┼───────┴──────────────────┤ │ │기타 │ │ │ │(상여금 지급, │ │ │ │국유특허 등) │ │ ├─────┼───────┼─────────┬─────────────┬──┤ │불채택제안│불채택 결정일 │ │관리 종료일 │ │ │ │ │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 │ │ │ ├───────┼─────────┼─────────────┴──┤ │ │재심사 여부 │재심사 요청자 │ │ │ │ ├─────────┼────────────────┤ │ │ │재심사 요청/심사일│ │ │ │ ├─────────┼────────────────┤ │ │ │재심사 결과 │[ ] 채 택, [ ] 불 채 택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21', '20180130', '20200721', '20230331', '20240312'] (공포번호: ['2062', '2126', '2445', '2789', '2910'])

송달료잔액 처리요령(재민 76-2)

2200000096191

# 송달료잔액 처리요령(재민 76-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603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달료잔액 처리요령(재민 76-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60306 발령번호: 11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판결선고 후 정본송달시에 납부인에게 송달료 잔액을 찾아가도록 별표 양식(1)의 통지서를 동시에 발송한다.2. 송달료 납부인이 임의출석한 경우에는 송달료잔액을 직접 지급하고 송달료보관표 영수인란에 날인을 받는다.3. 송달료 납부인이 임의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송달료잔액이 특별송달우편요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송달료잔액에서 특별송달우편요금을 공제한 잔액(이하 차액이라 함)을 다음 요령에 의해 특별송달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환부한다.(1) 차액이 1회의 특별송달우편요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우편환으로써 환부하되(우편환 요금은 차액중에서 지출한다), 우편송달보고서 봉서란에 "금 ○○○원권 우편환 1매 및 예납우표잔액환부서1통 재중"으로 기재하여 발송하며, 기록에 편철된 예납우표 잔액환부서에 우편환 영수증을 첨부한다.(2) 차액이 1회의 특별송달우편요금 이하인 때에는 그 차액으로 우표를 구입하여 환부하되, 우편송달보고서 봉서란에 "우표 ○○○원 및 예납우표 잔액환부서 1통 재중"으로 기재하여 발송한다. 송달료를 우표로 예납한 경우에 있어서도 환부할 잔액이 있으면 이 방법에 따른다.나. 송달료잔액이 특별송달우편요금 이하인 때에는 별표양식(2)의 송달료잔액보관부에 이를 등재한 뒤 별표양식(3)의 엽서를 납부인에게 보낸다. 이때 우편엽서 요금은 송달료잔액 중에서 사용하고, 통지일자를 송달료 보관표 여백에 19 . . . 통지라고 기입하여 담당자가 날인하고 위 보관표는 별도 보관한다. 다만, 송달료잔액이 우편엽서 요금으로 사용하면 나머지가 없을 때에는 위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다. 환부되지 아니한 송달료 잔액에 관하여, 후에 납부인이 출석한 때에는 송달료 담당자는 납부자 본인임을 확인한 뒤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환부하고, 보관표 영수란에 날인을 받는다.4. 위 조치후 5년이 경과한 것은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고로 귀속시킨다. 별표 별표 0001: (별표양식1)통지서 별표 0002: (별표양식2)송달료잔액보관부 별표 0003: (별표양식3)통지서

수산물 재고량 조사 업무처리 실시 요령

2100000204622

# 수산물 재고량 조사 업무처리 실시 요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915, 시행일자=20210915,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물 재고량 조사 업무처리 실시 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915 발령번호: 45 시행일자: 20210915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검역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산물 재고량 조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수급 및 어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사기관장"이란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한 자가 보관중인 수산물 재고량을 조사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장을 말한다.2.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 등을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냉동ㆍ냉장업으로 신고한 시설에서 보관중인 수산물에 적용한다.', '제4조(재고량 보고) 조사기관장은 수산물가공업으로 신고한 자가 보관중인 수산물 재고량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까지 유선, 메일 또는 FAX 등으로 제출 받을 수 있다.', '제5조(조사품목) ① 수산물 재고량 조사 품목 및 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② 제4조에 따라 수산물 재고량 등을 보고 받은 조사기관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업무포탈시스템에 보관시설 및 어종별 재고 현황 자료를 입력ㆍ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고량 확인 등) 조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가공업으로 신고한 시설에 보관 중인 수산물 재고량을 확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열람에 대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요령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524', '20210915'] (공포번호: ['36', '45'])

환경경영 매뉴얼

2200000033015

# 환경경영 매뉴얼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100913, 시행일자=20100913, 소관부처=우정사업조달사무소)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경영 매뉴얼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100913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100913 소관부처: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조달사무소(설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환경경영 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2100000257096

#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31, 시행일자=2025033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1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31 발령번호: 2025-150 시행일자: 202503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당해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라 산출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주택가격"　나. 규모계수　다. 지역계수　3.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감가상각비：건물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나. 연간수선유지비：건축비의 1,000분의 4　 다. 화재보험료 및 기금 이자：실제 지급금액　 라. 자기자금이자：당해 주택의 주택가격 중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다.　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에서 기금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항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임대보증금에서 추가로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5.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등에게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부과한다.　가. 적용대상　 1)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소득요건(「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의3에 따라 소득요건을 완화한 경우 완화하기 전 요건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후에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를 계속 희망하는 자　 2)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득과 자산요건을 초과하였으나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는 자　나. 부과방법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 다목의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른 할증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부과　다. 부과금액　 (1) 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가목2)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140퍼센트의 할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1)항부터 (2)항까지에 적용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증액청구한 비율을 임대기간 경과년수에 복리로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 임대사업자는 위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가 인근 지역에 소재한 다른 주택의 전ㆍ월세시세 등과 비교하여 높을 경우 다른 주택의 전ㆍ월세시세로 부과할 수 있다.　7. 기타사업주체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범위내에서 지역적인 특성과 당해 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등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8.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에 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시 차등부과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2. (일반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국민임대주택과 갱신계약 시점이 도래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3.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관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224호(2003.9.24)중 부칙 제3호는 이를 폐지한다.4. 삭제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 40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입주자에 대한 경과조치) 2016년 12월 30일 이전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이 훈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호 가목3) 및 같은 호 다목(3)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여 입주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재계약 및 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호 가목2)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재계약(갱신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1201', '20070626', '20090824', '20120820', '20150701', '20150828', '20161125', '20161230', '20180725', '20190801', '20201023', '20240325', '20241205', '20250331'] (공포번호: ['2005-367', '2007-213', '2009-675', '2012-535', '2015-446', '2015-639', '2016-773', '2016-1101', '2018-469', '2019-414', '2020-744', '2024-157', '2024-718', '2025-150'])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2100000136230

#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05, 시행일자=20180705,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20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05 발령번호: 2018-2 시행일자: 20180705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당국사업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로 반출된 컴퓨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구에서의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반출된 컴퓨터에 적용된다.', '제3조(반출신청 및 승인) ① 지구로 컴퓨터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 (이하 "반출자"라 한다)는 통일부장관에게 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출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통일부장관은 반출 승인 시 "1년 이내 재반입",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3조의2(포괄적 반출승인) 반출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컴퓨터를 반출한 후에 다시 반입하거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 승인을 받은 컴퓨터를 다시 반입하여 유효기간(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반출조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의3(반출 및 반입 보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승인을 받은 컴퓨터(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컴퓨터를 포함한다)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재반입 및 기간연장) ① "1년 이내 재반입"을 조건으로 반출 승인을 받은 컴퓨터는 기간 만료 이전에 재반입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재반입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기간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은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15일이내에 반출자의 반출 컴퓨터에 대한 관리실태를 확인한 후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통일부장관은 반출된 컴퓨터의 기간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기간연장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반출자 의무) ① 반출자는 컴퓨터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컴퓨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컴퓨터 사양, 사용자, 반출일자, 반입예정일자, 유지보수내역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컴퓨터의 이상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지구 관리위원회(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점검결과를 익월 10일까지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기관의 관리) ① 관리기관은 지구로 반출된 컴퓨터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은 분기별 1회 반출 컴퓨터의 설치장소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용현황, 자체관리실태 등 컴퓨터 관리운영의 적정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은 매월 "지구 컴퓨터 보유현황"을 익월 15일 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은 반출된 컴퓨터 관리운영의 적정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이 지침에 근거한 세부 준칙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서류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위반시 조치사항) ① 통일부장관은 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반출하거나 반출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반출자에 대하여 즉시 반입을 명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로 반출된 컴퓨터가 개성공업지구 밖 북측지역으로 유출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통일부장관은 반출자가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반출 및 반입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통일부고시 제2018-2호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7월 5일 통일부장관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일부개정령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이 지침 시행 전에 지구에 반출된 컴퓨터는 이 지침에 의하여 반출된 컴퓨터로 본다.②금강산관광지구(이하 ‘관광지구’라 한다)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설립되기 전까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통일부장관에게 하게 할 수 있다.③관광지구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설립되기 전까지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재검토기한 개정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등 일부개정령)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령)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220', '20120727', '20141105', '20161129', '20180705'] (공포번호: ['2007-10', '2012-2', '2014-4', '2016-3', '2018-2'])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2100000259442

#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522,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5-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57 시행일자: 2025052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축산유통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출 축산물"이란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아 수출하려는 축산물로써 검사ㆍ검역이 완료된 것을 말한다.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이란 「축산법」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3. "신청인"은 「축산법」제40조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중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수출자에 한한다.', '제3조(발급범위)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라 한다) 발급범위는 수출용 축산물에 한한다.', '제4조(발급기관)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기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발급신청) ①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신청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신청 시 최초에 한해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어 정보(신청인 성명, 업소명, 주소, 납품처명 등)를 사전에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③ 품질평가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 외에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외국어 확인서의 발급) 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 각 목에 따른 서류를 발급(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인이 한글 또는 영어와 여타 외국어를 병기한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한글 또는 영어와 여타 외국어를 병기하여 발급할 수 있다.1. 축산물(소) 등급판정확인서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중국어(보통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말레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마.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크메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차.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하.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2. 축산물(돼지) 등급판정확인서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영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다.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몽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마.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아랍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말레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사.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베트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태국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크메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차.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카.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파.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몽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하.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아랍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거.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너.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베트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태국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러.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머.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버.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서.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몽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어.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아랍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처.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베트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커.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태국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터.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3.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 등급판정확인서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영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나.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다.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라.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마.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사.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아.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4. 축산물(꿀) 등급판정확인서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영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나.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다.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라.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일본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마.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힌디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사.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아.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자.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일본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차.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힌디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카.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타.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파.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일본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하.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힌디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② 제1항 각 호 각 목의 확인서는 1부만을 발급한다. 다만 제출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을 따르고, 외국어 확인서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신청서 │처리기간 * [ ]란에 V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즉시 ──────┬──────┬─────┬─────────┬─────────┴────────────────── 신청인 │대표자 │ │법인번호 또는 │ (수출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업소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휴대전화번호 │ ──────┴──────┼─────┴─────────┴──────────────────────────── 축산물 종류 │[ ]소, [ ]돼지, [ ]계란·닭·오리, [ ]꿀 ─────────────┼─────┬─────────┬──────────────────────────── ①발급 언어 및 병기 언어│구분 │발급 언어 │병기 언어 ├─────┼─────────┼──────────────────────────── │소, 돼지, 계란·닭·오리, 꿀│[ ]영어 │[ ]한국어 │ ├─────────┼──────────────────────────── │ │[ ]중국어(보통어) │[ ]한국어, [ ]영어 │ ├─────────┼──────────────────────────── │ │[ ]중국어(광동어) │[ ]한국어, [ ]영어 ├─────┼─────────┼──────────────────────────── │소, 돼지 │[ ]말레이어 │[ ]한국어, [ ]영어 │ ├─────────┼──────────────────────────── │ │[ ]크메르어 │[ ]한국어, [ ]영어 ├─────┼─────────┼──────────────────────────── │돼지 │[ ]몽골어 │[ ]한국어, [ ]영어 │ ├─────────┼──────────────────────────── │ │[ ]아랍어 │[ ]한국어, [ ]영어 │ ├─────────┼──────────────────────────── │ │[ ]베트남어 │[ ]한국어, [ ]영어 │ ├─────────┼──────────────────────────── │ │[ ]태국어 │[ ]한국어, [ ]영어 ├─────┼─────────┼──────────────────────────── │꿀 │[ ]일본어 │[ ]한국어, [ ]영어 │ ├─────────┼──────────────────────────── │ │[ ]힌디어 │[ ]한국어, [ ]영어 ─────────────┼─────┴─────────┴──────────────────────────── ②확인서 발급번호 │ ─────────────┼──────────────────────────────────────────── ③수출국가 │[ ]홍콩,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캄보디아, [ ]태국, [ ](기타: ) ─────────────┼──────────────────────────────────────────── 비고 │ ─────────────┴────────────────────────────────────────────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등급판정확인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①발급 언어 및 병기 언어’에는 축산물 종류에 따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어에 표시합니다. 이때, 한국어 또는 영어 병기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면 ‘병기 언어’에 표시합니다. ? ‘②확인서발급번호’는 축산법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에 대한 확인서 발급번호를 기재합니다. ? ‘③수출국가’는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표시하고, 해당하는 국가가 없는 경우 기타란에 기재합니다.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축산물 원패스’ 및 ‘꿀 등급판정 시스템’ 홈페이지 ?│발급 │ │(신청인) │ ┌─────┐ ┌─────┐ ┌──────────┐ │(신청인) │ │ │ │접수 │?│서류검토 │?│결재·승인 │ │ │ │ │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 │ └──────┘ └─────┘ └─────┘ └──────────┘ └──────────────────┘ ━━━━━━━━━━━━━━━━━━━━━━━━━━━━━━━━━━━━━━━━━━━━━━━━━━━━━━━━━━ 210㎜×297㎜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영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 ┌──────────────────────────────────────────────────────┐ │ │ │Issue No.: │ │ │ │Livestock Products (Cattle) Grade Certificate │ │ │ │ │ │ │ │ │ │Taking into account Article 40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nd Article 45 of the Enforcement Rules for │ │the Livestock Industry Act, which are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an institution under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firms the following cattle grade: │ │ │ │ Date: (Year/Month/Date) │ │ │ │ Livestock Product Quality Grader │ │Name: (Signature or Seal) │ │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 │ │ │ ├────┼────────────┴─────────────┴──────────────┤ │ │Address │ │ ├───────┼────┼────────────┬─────────────┬──────────────┤ │Slaughterhouse│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 Day) │ │ │Business│ │ │ │ │ ├────┼────────────┴─────────────┴──────────────┤ │ │Address │ │ ├───────┴────┼───────┬───┬───┬────┬────────────────────┤ │Number of Carcasses │Traceability │Breed │Gender│Weight │Grade │ │ │Number │ │ │ ├─────┬──────────────┤ │ │ │ │ │ │Quality │Yield │ │ │ │ │ │ │(Marbling │(Meat mass index) │ │ │ │ │ │ │score) │ │ ├────────────┼───────┼───┼───┼────┼─────┼──────────────┤ │ │ │ │ │ │ │ │ ├────────────┴───────┴───┴───┴────┴─────┴──────────────┤ │Total Number of Cattle: │ │ │ │ │ │ │ │┌───────┬┬┐ │ ││ │││ │ ││┌─────┐│││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 │ │└───────┴┴┘ │ │ │ └──────────────────────────────────────────────────────┘ Number of Issuances: Copies Date of Issuance: (Year-Month-Day) ※ The contents of this certificate may be accessed through the "Search for Livestock Products Grading Certificate" section on the website of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www.ekape.or.kr). 별표 0003: (중국어(보통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 ┏━━━━━━━━━━━━━━━━━━━━━━━━━━━━━━━━━━━━━━━━━━━━━━━━┓ ┃?行?: ┃ ┃畜?品(牛)等?判定??? ┃ ┃ ┃ ┃ ┃ ┃ ┃ ┃ ┃ ┃根据大?民??林畜?食品部管?法令《畜?法》第40?及同法施行??第45?第1?,大?民?政府下?的公┃ ┃共机?畜?品品??价院做出如下牛等?判定?果。 ┃ ┃ 年月日 ┃ ┃ ┃ ┃ 畜?品?量??? ┃ ┃ 姓名 (?字或盖章) ┃ ┃ ┃ ┠───┬───┬───────┬─────────────┬──────────────────┨ ┃申?人│姓名 │ │出生日期（???照注??）│ ┃ ┃ ├───┼───────┼─────────────┼──────────────────┨ ┃ │商?名│ │???型 │ ┃ ┃ ├───┼───────┴─────────────┴──────────────────┨ ┃ │地址 │ ┃ ┠───┼───┼───────┬─────────────┬──────────────────┨ ┃屠宰?│公司名│ │等?判定日期 │年月日 ┃ ┃ ├───┼───────┴─────────────┴──────────────────┨ ┃ │地址 │ ┃ ┠───┴───┼───┬──┬──┬──┬───────────────────────────┨ ┃屠宰?? │履??│品?│性?│重量│等? ┃ ┃ │ │ │ │ ├─────────┬─────────────────┨ ┃ │ │ │ │ │肉? │肉量 ┃ ┃ │ │ │ │ │（肌?脂肪度） │（肉量指?）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 ┃ ┃└───────┴┴┘ ┃ ┗━━━━━━━━━━━━━━━━━━━━━━━━━━━━━━━━━━━━━━━━━━━━━━━━┛ ?行次?: 件 ?行日期: 年月日 ※ 本????容可通?大?民?畜?品?量?价院?站(www.ekape.or.kr )"畜?品等?判定?????"?目??。 별표 0004: (중국어(광동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4호서식] ┏━━━━━━━━━━━━━━━━━━━━━━━━━━━━━━━━━━━━━━━━━━━━━━━━┓ ┃ ┃ ┃發行號碼: ┃ ┃ ┃ ┃畜?品（牛）等級判定確認書 ┃ ┃ ┃ ┃ ┃ ┃ ┃ ┃根據大韓民國農林畜?食品部管轄法令《畜?法》第40條及同法施行規則第45條第1項, 所屬大韓民國政府的 ┃ ┃公共機關的畜?品質量評價院, 如下確認牛等級判定結果。 ┃ ┃ 年月日 ┃ ┃ ┃ ┃ ┃ ┃ 畜?品質量評價公司 ┃ ┃ 姓名: (簽名或蓋章) ┃ ┃ ┃ ┠───┬───┬────────┬───────────┬───────────────────┨ ┃申請人│姓名 │ │出生年月日(營業執照號)│ ┃ ┃ ├───┼────────┼───────────┼───────────────────┨ ┃ │業所名│ │業態類型 │ ┃ ┃ ├───┼────────┴───────────┴───────────────────┨ ┃ │地址 │ ┃ ┠───┼───┼────────┬───────────┬───────────────────┨ ┃屠宰場│業所名│ │等級判定日期 │年月日 ┃ ┃ ├───┼────────┴───────────┴───────────────────┨ ┃ │所在地│ ┃ ┠───┴───┼────┬──┬──┬──┬──────────────────────────┨ ┃胴體編號 │履歷編號│品種│性別│重量│?次 ┃ ┃ │ │ │ │ ├───────┬──────────────────┨ ┃ │ │ │ │ │肉質 │肉量 ┃ ┃ │ │ │ │ │(肌內脂肪度) │(肉量指數) ┃ ┠───────┼────┼──┼──┼──┼───────┼──────────────────┨ ┃ │ │ │ │ │ │ ┃ ┠───────┴────┴──┴──┴──┴───────┴──────────────────┨ ┃計: 頭 ┃ ┃ ┃ ┃ ┃ ┃ ┃ ┃ ┃ ┃ ┃ ┃ ┃ ┃ ┃ ┃ ┃ ┃┌───────┬┬┐ ┃ ┃│ │││ ┃ ┃│┌─────┐│││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 ┃ ┃└───────┴┴┘ ┃ ┃ ┃ ┗━━━━━━━━━━━━━━━━━━━━━━━━━━━━━━━━━━━━━━━━━━━━━━━━┛ 簽發件數: 件發行日期: 年月日 ※ 本確認書內容可通過大韓民國畜?品質量評價院網站(www.ekape.or.kr) "畜?品等級判定確認書?詢"欄目?詢。 별표 0005: (말레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5호서식] ┏━━━━━━━━━━━━━━━━━━━━━━━━━━━━━━━━━━━━━━━━━━━━━━━━┓ ┃ ┃ ┃No Isu.: ┃ ┃ ┃ ┃ ┃ ┃Sijil Penggredan Ternakan (Lembu) ┃ ┃ ┃ ┃ ┃ ┃ ┃ ┃ ┃ ┃Ini adalah untuk mengesahkan keputusan penggredan lembu oleh Korea Institute for Animal ┃ ┃Products Quality Evaluation, yang merupakan institusi awam gabungan kerajaan, mengikut Perkara ┃ ┃40「Akta Industri Ternakan」, yang merupakan ordinan di bawah bidang kuasa Kementerian ┃ ┃Pertanian, Makanan dan Hal Ehwal Luar Bandar dan Perkara 45(1) peraturan penguatkuasaan ┃ ┃undang-undang yang sama seperti di bawah. ┃ ┃ ┃ ┃ TT BB HH ┃ ┃ ┃ ┃ Penilai Kualiti Produk Haiwan ┃ ┃ Nama: (tandatangan atau cap) ┃ ┃ ┃ ┠────┬───────┬───────┬───────────┬───────────────┨ ┃Pemohon │Nama │ │No Pendaftaran Syarikat│ ┃ ┃ ├───────┼───────┼───────────┼───────────────┨ ┃ │Nama │ │Jenis Perniagaan │ ┃ ┃ │Perniagaan │ │ │ ┃ ┃ ├───────┼───────┴───────────┴───────────────┨ ┃ │Alamat │ ┃ ┠────┼───────┼───────┬───────────┬───────────────┨ ┃Rumah │Nama Syarikat │ │ Tarikh Penggredan │YY/ MM/DD ┃ ┃Penyembe├───────┼───────┴───────────┴───────────────┨ ┃lihan │Alamat │ ┃ ┠────┴───────┼──────┬──┬────┬───┬────────────────┨ ┃No. Karkas │Nombor Latar│Baka│Jantina │Berat │Gred ┃ ┃ │ │ │ │ ├───────┬────────┨ ┃ │ │ │ │ │Kualiti │Hasil Daging ┃ ┃ │ │ │ │ │Daging (Skor │(Indeks ┃ ┃ │ │ │ │ │Lemak) │Hasil) ┃ ┠────────────┼──────┼──┼────┼───┼───────┼────────┨ ┃ │ │ │ │ │ │ ┃ ┠────────────┴──────┴──┴────┴───┴───────┴────────┨ ┃Bilangan: Ekor ┃ ┃ ┃ ┃ ┃ ┃┌───────┬┬┐ ┃ ┃│ │││ ┃ ┃│┌─────┐│││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 ┃ ┃└───────┴┴┘ ┃ ┗━━━━━━━━━━━━━━━━━━━━━━━━━━━━━━━━━━━━━━━━━━━━━━━━┛ Bilangan Isu: Kes Tarikh Penerbitan: TT BB HH ※ Isi kandungan sijil ini boleh dicari menggunakan "Livestock (Cow) Grading Certificate Search" di laman utama (www.ekape.or.kr)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Institut Penilaian Kualiti Produk Haiwan Korea.) 별표 0006: (크메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6호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 ┃ ┃└───────┴┴┘ ┃ ┗━━━━━━━━━━━━━━━━━━━━━━━━━━━━━━━━━━━━━━━━━━━━━━━━━━━━━━━━━━━━━━━━━━━━━━━━━━━━━━━━━━━━━━━━━━━━━━┛ ????????? ???? ??????????????? ?????? ?? ????? ※ ????????????????????????????? ??????????????????????? “????????????????????????????????????????????????” ?????????? ??????????????????????????????????? ?????(www.ekape.or.kr) ? 별표 0007: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7호서식] ┌──────────────────────────────────────────────────────┐ │ │ │Issue No.: │ │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Livestock Products (Cattle) Grade Certificate │ │ │ │ │ │ │ │ │ │Taking into account Article 40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nd Article 45 of the Enforcement Rules for │ │the Livestock Industry Act, which are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an institution under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firms the following cattle grade: │ │ │ │ Date: (Year/Month/Date) │ │ │ │ Livestock Product Quality Grader │ │Name: (Signature or Seal) │ │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업소명 │ │업태유형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 │ │ │ ├────┼────────────┴──────────────┴─────────────┤ │ │주소 │ │ │ │Address │ │ ├───────┼────┼────────────┬──────────────┬─────────────┤ │도축장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Slaughterhouse│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 Day) │ │ │Business│ │ │ │ │ ├────┼────────────┴──────────────┴─────────────┤ │ │소재지 │ │ │ │Address │ │ ├───────┴────┼───────┬───┬───┬────┬────────────────────┤ │도체번호 │이력번호 │품종 │성별 │중량 │등급 Grade │ │Number of Carcasses │Traceability │Breed │Gender│Weight ├──────┬─────────────┤ │ │Number │ │ │ │육질 │육량 │ │ │ │ │ │ │(근내지방도)│(육량지수) │ │ │ │ │ │ │Quality │Yield │ │ │ │ │ │ │(Marbling │(Meat mass index) │ │ │ │ │ │ │score) │ │ ├────────────┼───────┼───┼───┼────┼──────┼─────────────┤ │ │ │ │ │ │ │ │ ├────────────┴───────┴───┴───┴────┴──────┴─────────────┤ │Total Number of Cattle: │ │ │ │ │ │ │ │┌───────┬┬┐ │ ││ │││ │ ││┌─────┐│││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 │ │└───────┴┴┘ │ │ │ └──────────────────────────────────────────────────────┘ Number of Issuances: Copies Date of Issuance: (Year-Month-Day) ※ The contents of this certificate may be accessed through the "Search for Livestock Products Grading Certificate" section on the website of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www.ekape.or.kr). 별표 0008: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8호서식] ┏━━━━━━━━━━━━━━━━━━━━━━━━━━━━━━━━━━━━━━━━━━━━━━━━┓ ┃?行?: ┃ ┃畜?品(牛)等?判定??? ┃ ┃ ┃ ┃ ┃ ┃ ┃ ┃ ┃ ┃根据大?民??林畜?食品部管?法令《畜?法》第40?及同法施行??第45?第1?,大?民?政府下?的公┃ ┃共机?畜?品品??价院做出如下牛等?判定?果。 ┃ ┃ 年月日 ┃ ┃ ┃ ┃ 畜?品?量??? ┃ ┃ 姓名 (?字或盖章) ┃ ┃ ┃ ┠───┬───┬────────┬─────────────┬─────────────────┨ ┃신청인│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申?人│姓名 │ │出生日期（???照注??）│ ┃ ┃ ├───┼────────┼─────────────┼─────────────────┨ ┃ │업소명│ │업태유형 │ ┃ ┃ │商?名│ │???型 │ ┃ ┃ ├───┼────────┴─────────────┴─────────────────┨ ┃ │주소 │ ┃ ┃ │地址 │ ┃ ┠───┼───┼────────┬─────────────┬─────────────────┨ ┃도축장│업체명│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屠宰?│公司名│ │等?判定日期 │年月日 ┃ ┃ ├───┼────────┴─────────────┴─────────────────┨ ┃ │소재지│ ┃ ┃ │地址 │ ┃ ┠───┴───┼────┬──┬──┬──┬──────────────────────────┨ ┃도체번호 │이력번호│품종│성별│중량│등급 等? ┃ ┃屠宰?? │履?? │品?│性?│重量├─────────┬────────────────┨ ┃ │ │ │ │ │육질 │육량 ┃ ┃ │ │ │ │ │(근내지방도) │(육량지수) ┃ ┃ │ │ │ │ │肉? │肉量 ┃ ┃ │ │ │ │ │（肌?脂肪度） │（肉量指?）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 ┃ ┃└───────┴┴┘ ┃ ┗━━━━━━━━━━━━━━━━━━━━━━━━━━━━━━━━━━━━━━━━━━━━━━━━┛ ?行次?: 件 ?行日期: 年月日 ※ 本????容可通?大?民?畜?品?量?价院?站(www.ekape.or.kr)"畜?品等?判定?????"?目??。 별표 0009: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9호서식] ┏━━━━━━━━━━━━━━━━━━━━━━━━━━━━━━━━━━━━━━━━━━━━━━━━┓ ┃ ┃ ┃發行號碼: ┃ ┃ ┃ ┃畜?品（牛）等級判定確認書 ┃ ┃ ┃ ┃ ┃ ┃ ┃ ┃根據大韓民國農林畜?食品部管轄法令《畜?法》第40條及同法施行規則第45條第1項, 所屬大韓民國政府的 ┃ ┃公共機關的畜?品質量評價院, 如下確認牛等級判定結果。 ┃ ┃ 年月日 ┃ ┃ ┃ ┃ ┃ ┃ 畜?品質量評價公司 ┃ ┃ 姓名: (簽名或蓋章) ┃ ┃ ┃ ┠───┬───┬────────┬────────────┬──────────────────┨ ┃신청인│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申請人│姓名 │ │出生年月日(營業執照號) │ ┃ ┃ ├───┼────────┼────────────┼──────────────────┨ ┃ │업소명│ │업태유형 │ ┃ ┃ │業所名│ │業態類型 │ ┃ ┃ ├───┼────────┴────────────┴──────────────────┨ ┃ │주소 │ ┃ ┃ │地址 │ ┃ ┠───┼───┼────────┬────────────┬──────────────────┨ ┃도축장│업체명│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屠宰場│業所名│ │等級判定日期 │年月日 ┃ ┃ ├───┼────────┴────────────┴──────────────────┨ ┃ │소재지│ ┃ ┃ │所在地│ ┃ ┠───┴───┼────┬──┬──┬──┬──────────────────────────┨ ┃도체번호 │이력번호│품종│성별│중량│등급 ?次 ┃ ┃胴體編號 │履歷編號│品種│性別│重量├────────┬─────────────────┨ ┃ │ │ │ │ │육질 │육량 ┃ ┃ │ │ │ │ │(근내지방도) │(육량지수) ┃ ┃ │ │ │ │ │肉質 │肉量 ┃ ┃ │ │ │ │ │(肌內脂肪度) │(肉量指數) ┃ ┠───────┼────┼──┼──┼──┼────────┼─────────────────┨ ┃ │ │ │ │ │ │ ┃ ┠───────┴────┴──┴──┴──┴────────┴─────────────────┨ ┃計: 頭 ┃ ┃ ┃ ┃ ┃ ┃ ┃ ┃ ┃ ┃ ┃ ┃ ┃ ┃ ┃ ┃ ┃ ┃┌───────┬┬┐ ┃ ┃│ │││ ┃ ┃│┌─────┐│││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 ┃ ┃└───────┴┴┘ ┃ ┃ ┃ ┗━━━━━━━━━━━━━━━━━━━━━━━━━━━━━━━━━━━━━━━━━━━━━━━━┛ 簽發件數: 件發行日期: 年月日 ※ 本確認書內容可通過大韓民國畜?品質量評價院網站(www.ekape.or.kr) "畜?品等級判定確認書?詢"欄目?詢。 별표 0010: (한국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10호서식] ┏━━━━━━━━━━━━━━━━━━━━━━━━━━━━━━━━━━━━━━━━━━━━━━━━┓ ┃ ┃ ┃No Isu.: ┃ ┃ ┃ ┃ ┃ ┃Sijil Penggredan Ternakan (Lembu) ┃ ┃ ┃ ┃ ┃ ┃ ┃ ┃ ┃ ┃Ini adalah untuk mengesahkan keputusan penggredan lembu oleh Korea Institute for Animal ┃ ┃Products Quality Evaluation, yang merupakan institusi awam gabungan kerajaan, mengikut Perkara ┃ ┃40「Akta Industri Ternakan」, yang merupakan ordinan di bawah bidang kuasa Kementerian ┃ ┃Pertanian, Makanan dan Hal Ehwal Luar Bandar dan Perkara 45(1) peraturan penguatkuasaan ┃ ┃undang-undang yang sama seperti di bawah. ┃ ┃ ┃ ┃ TT BB HH ┃ ┃ ┃ ┃ Penilai Kualiti Produk Haiwan ┃ ┃ Nama: (tandatangan atau cap) ┃ ┃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Pemoho │Nama │ │Tarikh Lahir │ ┃ ┃n │ │ │(No Pendaftaran │ ┃ ┃ │ │ │Syarikat) │ ┃ ┃ ├─────┼─────┼────────────┼──────────────────┨ ┃ │업소명 │ │업태유형 │ ┃ ┃ │Nama │ │Jenis Perniagaan │ ┃ ┃ │Perniagaan│ │ │ ┃ ┃ ├─────┼─────┴────────────┴──────────────────┨ ┃ │주소 │ ┃ ┃ │Alamat │ ┃ ┠────┼─────┼─────┬────────────┬──────────────────┨ ┃도축장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Rumah │Nama │ │Tarikh Penggredan │TT/BB/HH ┃ ┃Penyemb │Syarikat │ │ │ ┃ ┃elihan ├─────┼─────┴────────────┴──────────────────┨ ┃ │소재지 │ ┃ ┃ │Alamat │ ┃ ┠────┴─────┼────┬──┬────┬───┬────────────────────┨ ┃도체번호 │이력번호│품종│성별 │중량 │등급 Gred ┃ ┃No. Karkas │Nombor │Baka│Jantina │Berat ├────────┬───────────┨ ┃ │Latar │ │ │ │육질 │육량 ┃ ┃ │ │ │ │ │(근내지방도) │(육량지수) ┃ ┃ │ │ │ │ │Kualiti Daging │Hasil Daging ┃ ┃ │ │ │ │ │(Skor Lemak) │(Indeks Hasil) ┃ ┠──────────┼────┼──┼────┼───┼────────┼───────────┨ ┃ │ │ │ │ │ │ ┃ ┠──────────┴────┴──┴────┴───┴────────┴───────────┨ ┃Bilangan: Ekor ┃ ┃ ┃ ┃ ┃ ┃┌───────┬┬┐ ┃ ┃│ │││ ┃ ┃│┌─────┐│││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 ┃ ┃└───────┴┴┘ ┃ ┗━━━━━━━━━━━━━━━━━━━━━━━━━━━━━━━━━━━━━━━━━━━━━━━━┛ Bilangan Isu: Kes Tarikh Penerbitan: TT BB HH ※ Isi kandungan sijil ini boleh dicari menggunakan "Livestock Grading Certificate Search" di laman utama (www.ekape.or.kr)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Institut Penilaian Kualiti Produk Haiwan Korea.) 별표 0011: (한국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11호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업소명 │ │업태유형 │ ┃ ┃ │???????? │ │??????????????? │ ┃ ┃ ├───────────┼──────────┴────────────────────────────┴─────────────────────────────┨ ┃ │주소 │ ┃ ┃ │????????? │ ┃ ┃ │? │ ┃ ┠────────────┼───────────┼──────────┬────────────────────────────┬─────────────────────────────┨ ┃도축장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소재지 │ ┃ ┃ │?????? │ ┃ ┠────────────┼───────────┼─────────┬───┬──────┬────────────────────────────────────────────────┨ ┃도체번호 │이력번호 │품종 │성별 │중량 │등급 ?????? ┃ ┃??????? │???????????│?????????│???│??????├──────────────────┬─────────────────────────────┨ ┃??? │ │ │ │ │육질 │육량 ┃ ┃ │ │ │ │ │(근내지방도) │(육량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 ┃ ┃└───────┴┴┘ ┃ ┗━━━━━━━━━━━━━━━━━━━━━━━━━━━━━━━━━━━━━━━━━━━━━━━━━━━━━━━━━━━━━━━━━━━━━━━━━━━━━━━━━━━━━━━━━━━━━━┛ ????????? ???? ??????????????? ?????? ?? ????? ※ ????????????????????????????? ??????????????????????? “????????????????????????????????????????????????” ?????????? ??????????????????????????????????? ?????(www.ekape.or.kr) ? 별표 0012: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12호서식] ┏━━━━━━━━━━━━━━━━━━━━━━━━━━━━━━━━━━━━━━━━━━━━━━━━━━━┓ ┃(QR 이미지) ┃ ┃?行?: ┃ ┃畜?品(牛)等?判定??? ┃ ┃ ┃ ┃ ┃ ┃ ┃ ┃ ┃ ┃根据大?民??林畜?食品部管?法令《畜?法》第40?及同法施行??第45?第1?,大?民?政府下?的公 ┃ ┃共机?畜?品品??价院做出如下牛等?判定?果。 ┃ ┃ 年月日 ┃ ┃ ┃ ┃ 畜?品?量???: ┃ ┃ 姓名: (?字或盖章) ┃ ┃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申?人 │姓名 │ │Registration Number) │ ┃ ┃ │ │ │出生日期（???照注??） │ ┃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型 │ ┃ ┃ │商?名 │ │ │ ┃ ┃ ├────┼───────────┴───────────────┴────────────┨ ┃ │Address │ ┃ ┃ │地址 │ ┃ ┠─────┼────┼───────────┬───────────────┬────────────┨ ┃Slaughter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house │Business│ │等?判定日期 │年月日 ┃ ┃屠宰? │公司名 │ │ │ ┃ ┃ ├────┼───────────┴───────────────┴────────────┨ ┃ │Address │ ┃ ┃ │地址 │ ┃ ┠─────┴────┼──────┬───┬───┬───┬─────────────────────┨ ┃Number of Carcasses │Traceabilit │Breed │Gender│Weight│Grade ┃ ┃屠宰?? │y Number │品? │性? │重量 ├────────┬────────────┨ ┃ │履?? │ │ │ │Quality │Yield ┃ ┃ │ │ │ │ │(Marbling score)│(Meat mass index) ┃ ┃ │ │ │ │ │肉? │肉量 ┃ ┃ │ │ │ │ │（肌?脂肪度） │(肉量指?) ┃ ┠──────────┼──────┼───┼───┼───┼────────┼────────────┨ ┃ │ │ │ │ │ │ ┃ ┠──────────┴──────┴───┴───┴───┴────────┴────────────┨ ┃? ： ? ┃ ┃ ┃ ┃ ┃ ┠───────────────────────────────────────────────────┨ ┃ ┃ ┃ ┃ ┗━━━━━━━━━━━━━━━━━━━━━━━━━━━━━━━━━━━━━━━━━━━━━━━━━━━┛ ?行次?: 件 ?行日期: 年月日 ※ 本????容可通?大?民?畜?品?量?价院?站(www.ekape.or.kr)"畜?品等?判定?????"?目??。 별표 0013: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13호서식] ┏━━━━━━━━━━━━━━━━━━━━━━━━━━━━━━━━━━━━━━━━━━━━━━━━━━━━┓ ┃(QR 이미지) ┃ ┃ ┃ ┃發行號碼: ┃ ┃ ┃ ┃畜?品（牛）等級判定確認書 ┃ ┃ ┃ ┃ ┃ ┃ ┃ ┃根據大韓民國農林畜?食品部管轄法令《畜?法》第40條及同法施行規則第45條第1項, 所屬大韓民國政府的 ┃ ┃公共機關的畜?品質量評價院, 如下確認牛等級判定結果。 ┃ ┃ 年月日 ┃ ┃ ┃ ┃ ┃ ┃ 畜?品質量評價公司: ┃ ┃ 姓名: (簽名或蓋章) ┃ ┃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申請人 │姓名 │ │Registration Number) │ ┃ ┃ │ │ │出生年月日(營業執照號) │ ┃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業態類型 │ ┃ ┃ │業所名 │ │ │ ┃ ┃ ├────┼───────────┴─────────────┴───────────────┨ ┃ │Address │ ┃ ┃ │地址 │ ┃ ┠─────┼────┼───────────┬─────────────┬───────────────┨ ┃Slaughter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house │Business│ │等級判定日期 │年月日 ┃ ┃屠宰場 │業所名 │ │ │ ┃ ┃ ├────┼───────────┴─────────────┴───────────────┨ ┃ │Address │ ┃ ┃ │所在地 │ ┃ ┠─────┴────┼──────┬───┬───┬───┬──────────────────────┨ ┃Number of Carcasses │Traceabilit │Breed │Gender│Weight│Grade ┃ ┃胴體編號 │y Number │品種 │性別 │重量 ├──────┬───────────────┨ ┃ │履歷編號 │ │ │ │Quality │Yield ┃ ┃ │ │ │ │ │(Marbling │(Meat mass index) ┃ ┃ │ │ │ │ │score) │肉量 ┃ ┃ │ │ │ │ │肉質 │(肉量指數) ┃ ┃ │ │ │ │ │(肌內脂肪度)│ ┃ ┠──────────┼──────┼───┼───┼───┼──────┼───────────────┨ ┃ │ │ │ │ │ │ ┃ ┠──────────┴──────┴───┴───┴───┴──────┴───────────────┨ ┃計: 頭 ┃ ┃ ┃ ┃ ┃ ┠────────────────────────────────────────────────────┨ ┃ ┃ ┃ ┃ ┗━━━━━━━━━━━━━━━━━━━━━━━━━━━━━━━━━━━━━━━━━━━━━━━━━━━━┛ 簽發件數: 件發行日期: 年月日 ※ 本確認書內容可通過大韓民國畜?品質量評價院網站(www.ekape.or.kr) "畜?品等級判定確認書?詢"欄目?詢。 별표 0014: (영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14호서식] ┏━━━━━━━━━━━━━━━━━━━━━━━━━━━━━━━━━━━━━━━━━━━━━━━━━━━━━━━━━━━━┓ ┃ ┃ ┃(QR 이미지) ┃ ┃No Isu.: ┃ ┃ ┃ ┃ ┃ ┃Sijil Penggredan Ternakan (Lembu) ┃ ┃ ┃ ┃ ┃ ┃ ┃ ┃ ┃ ┃Ini adalah untuk mengesahkan keputusan penggredan lembu oleh Korea Institute for Animal ┃ ┃Products Quality Evaluation, yang merupakan institusi awam gabungan kerajaan, mengikut Perkara ┃ ┃40「Akta Industri Ternakan」, yang merupakan ordinan di bawah bidang kuasa Kementerian ┃ ┃Pertanian, Makanan dan Hal Ehwal Luar Bandar dan Perkara 45(1) peraturan penguatkuasaan ┃ ┃undang-undang yang sama seperti di bawah. ┃ ┃ ┃ ┃ TT BB HH ┃ ┃ ┃ ┃ Penilai Kualiti Produk Haiwan: ┃ ┃ Nama: (tandatangan atau cap) ┃ ┃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Pemohon │Nama │ │Registration Number) │ ┃ ┃ │ │ │Tarikh Lahir │ ┃ ┃ │ │ │(No Pendaftaran Syarikat) │ ┃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 │Jenis Perniagaan │ ┃ ┃ │Nama │ │ │ ┃ ┃ │Perniagaa │ │ │ ┃ ┃ │n │ │ │ ┃ ┃ ├─────┼──────────┴────────────────┴───────────────────┨ ┃ │Address │ ┃ ┃ │Alamat │ ┃ ┠──────┼─────┼──────────┬────────────────┬───────────────────┨ ┃Slaughter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house │Business │ │Tarikh Penggredan │TT BB HH ┃ ┃Rumah │Nama │ │ │ ┃ ┃Penyembelih │Syarikat │ │ │ ┃ ┃an ├─────┼──────────┴────────────────┴───────────────────┨ ┃ │Address │ ┃ ┃ │Alamat │ ┃ ┠──────┴─────┼─────┬───┬────┬───┬────────────────────────────┨ ┃Number of Carcasses │Traceabili│Breed │Gender │Weight│Grade ┃ ┃No. Karkas │ty Number │Baka │Jantina │Berat │Gred ┃ ┃ │Nombor │ │ │ ├────────┬───────────────────┨ ┃ │Latar │ │ │ │Quality │Yield ┃ ┃ │ │ │ │ │(Marbling score)│(Meat mass index) ┃ ┃ │ │ │ │ │Kualiti Daging │Hasil Daging ┃ ┃ │ │ │ │ │(Skor Lemak) │(Indeks Hasil) ┃ ┠────────────┼─────┼───┼────┼───┼────────┼───────────────────┨ ┃ │ │ │ │ │ │ ┃ ┠────────────┴─────┴───┴────┴───┴────────┴───────────────────┨ ┃Bilangan: Ekor ┃ ┃ ┃ ┃ ┃ ┠────────────────────────────────────────────────────────────┨ ┃ ┃ ┃ ┃ ┗━━━━━━━━━━━━━━━━━━━━━━━━━━━━━━━━━━━━━━━━━━━━━━━━━━━━━━━━━━━━┛ Bilangan Isu: Kes Tarikh Penerbitan: TT BB HH ※ Isi kandungan sijil ini boleh dicari menggunakan "Livestock Grading Certificate Search" di laman utama (www.ekape.or.kr)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Institut Penilaian Kualiti Produk Haiwan Korea.) 별표 0015: (영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15호서식] ┏━━━━━━━━━━━━━━━━━━━━━━━━━━━━━━━━━━━━━━━━━━━━━━━━━━━━━━━━━━━━━━━━━━━━━━━━━━━━━━━━━━━━━━━━━━━━━━━━━━━━━━━━━┓ ┃??????????? ? (QR 이미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 │ ┃ ┃ │ │ │(??????????????????????)│ ┃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 │??????????????? │ ┃ ┃ │?????? │ │ │ ┃ ┃ │?? │ │ │ ┃ ┃ ├─────────┼──────────────────┴─────────────────────┴────────────────────────────────────────────┨ ┃ │Address │ ┃ ┃ │??????? │ ┃ ┃ │??? │ ┃ ┠─────────┼─────────┼──────────────────┬─────────────────────┬────────────────────────────────────────────┨ ┃Slaughter │Name of │ │Date of Grading │ (Year/Month/Day) ┃ ┃house │Business │ │?????????????????????│?????? ?? ???? ┃ ┃?????????│?????????│ │ │ ┃ ┃ │????? │ │ │ ┃ ┃ ├─────────┼──────────────────┴─────────────────────┴────────────────────────────────────────────┨ ┃ │Address │ ┃ ┃ │?????? │ ┃ ┠─────────┴─────────┼─────────┬──────┬───┬──────┬─────────────────────────────────────────────────────────┨ ┃Number of Carcasses │Traceabili │Breed │Gender│Weight │Grade ┃ ┃?????????? │ty Number │??????│???│??????├─────────────────┬───────────────────────────────────────┨ ┃ │?????????│??? │ │ │Quality │Yield ┃ ┃ │?? │ │ │ │(Marbling score) │(Meat mass inde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ww.ekape.or.kr) ? 별표 0016: (영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16호서식] ┏━━━━━━━━━━━━━━━━━━━━━━━━━━━━━━━━━━━━━━━━━━━━━━━━━━━━━━━━━━━━━┓ ┃Issue No. : (QR 이미지) ┃ ┃ ┃ ┃Livestock Product (Pigs) Grade Certificate ┃ ┃ ┃ ┃ ┃ ┃ ┃ ┃Taking into account Article 40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nd Article 45 of the Enforcement ┃ ┃Rules for the Livestock Industry Act, which are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 ┃Food, and Rur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 ┃Quality Evaluation, an institution unde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firms the ┃ ┃following pig grade. ┃ ┃ ┃ ┃Date: (Year/Month/Date) ┃ ┃ ┃ ┃ ┃ ┃ ┃ ┃ Livestock Product Quality Grader: ┃ ┃ ┃ ┃Name: (Signature or Seal)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 │ │ ┃ ┃ ├──────┼───────┴───────────────┴───────────────────────┨ ┃ │Address │ ┃ ┠──────┼──────┼───────┬───────────────┬───────────────────────┨ ┃Slaughter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house │Business │ │ │ ┃ ┃ ├──────┼───────┴───────────────┴───────────────────────┨ ┃ │Address │ ┃ ┠──────┴──────┴───────────────────────────────────────────────┨ ┃( heads ) ┃ ┠────────────┬───┬────────────┬───┬────────────┬──────────────┨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 ┃Carcass Number │ │Carcass Number │ │Carcass Number │ ┃ ┠────────────┼───┼────────────┼───┼────────────┼──────────────┨ ┃ │ │ │ │ │ ┃ ┠────────────┴───┴────────────┴───┴────────────┴──────────────┨ ┃Total: heads ( 1+Grade: 1Grade: 2Grade: Non-grade: ) ┃ ┠─────────────────────────────────────────────────────────────┨ ┃ ┃ ┃ ┃ ┗━━━━━━━━━━━━━━━━━━━━━━━━━━━━━━━━━━━━━━━━━━━━━━━━━━━━━━━━━━━━━┛ No. of Issues: Issue Date: ※ You can make an inquiry about the details of this document at “Livestock Product Grade Certificate Inquiry”tab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website(www.ekape.or.kr). 별표 0017: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17호서식] ┏━━━━━━━━━━━━━━━━━━━━━━━━━━━━━━━━━━━━━━━━━━━━━━━━━━━━┓ ┃?行?: (QR 이미지) ┃ ┃ ┃ ┃畜?品(猪)等?判定??? ┃ ┃ ┃ ┃ ┃ ┃ ┃ ┃根据大?民??林畜?食品部?施的畜牧法第40?及畜牧法?施??第45?,作?大?民?政府下?机?的 ┃ ┃畜?品?量?价院??蛋、?、?的等??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量???: ┃ ┃ ┃ ┃ 姓名: (?字或盖章) ┃ ┠───┬───┬───────────┬─────────────┬──────────────────┨ ┃申?人│姓名 │ │出生日期（???照注??）│ ┃ ┃ ├───┼───────────┼─────────────┼──────────────────┨ ┃ │商?名│ │???型 │ ┃ ┃ ├───┼───────────┴─────────────┴──────────────────┨ ┃ │地址 │ ┃ ┠───┼───┼───────────┬─────────────┬──────────────────┨ ┃屠宰?│公司名│ │等?判定日期 │年月日 ┃ ┃ ├───┼───────────┴─────────────┴──────────────────┨ ┃ │地址 │ ┃ ┠───┴───┴────────────────────────────────────────────┨ ┃( ? ) ┃ ┠──────────┬───┬─────────┬───┬─────────┬─────────────┨ ┃履??及屠宰?? │等? │履??及屠宰?? │等? │履??及屠宰?? │等? ┃ ┠──────────┼───┼─────────┼───┼─────────┼─────────────┨ ┃ │ │ │ │ │ ┃ ┠──────────┴───┴─────────┴───┴─────────┴─────────────┨ ┃ ?: ? ( 1+等?: 1等?: 2等?: 等除外等?: ) ┃ ┠────────────────────────────────────────────────────┨ ┃ ┃ ┃ ┃ ┗━━━━━━━━━━━━━━━━━━━━━━━━━━━━━━━━━━━━━━━━━━━━━━━━━━━━┛ ?行次?: 件 ?行日期: ※ 本????容可通?大?民?畜?品?量?价院?站(www.ekape.or.kr)"畜?品等?判定?????"?目??。 별표 0018: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18호서식] ┏━━━━━━━━━━━━━━━━━━━━━━━━━━━━━━━━━━━━━━━━━━━━━━━━━━━┓ ┃發行號: (QR 이미지) ┃ ┃ ┃ ┃畜?品(?)等級判定確認書 ┃ ┃ ┃ ┃ ┃ ┃ ┃ ┃根據大韓民國農林畜?食品部實施的《畜?法》第40條及《畜?法施行規則》第45條，大韓民國政府旗下機構 ┃ ┃「畜?品質評價院」對?蛋、?肉和鴨肉的等級確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質量評價公司: ┃ ┃ ┃ ┃ 姓名: (簽名或蓋章) ┃ ┠───┬─────┬───────┬─────────┬───────────────────────┨ ┃申請人│姓名 │ │出生年月日(營業執照號)│ ┃ ┃ ├─────┼───────┼─────────┼───────────────────────┨ ┃ │業所名 │ │業態類型 │ ┃ ┃ ├─────┼───────┴─────────┴───────────────────────┨ ┃ │地址 │ ┃ ┠───┼─────┼───────┬─────────┬───────────────────────┨ ┃屠宰場│業所名 │ │等?判定日期 │年月日 ┃ ┃ ├─────┼───────┴─────────┴───────────────────────┨ ┃ │所在地 │ ┃ ┠───┴─────┴─────────────────────────────────────────┨ ┃( 頭 ) ┃ ┠─────────┬──┬────────┬──┬─────────┬────────────────┨ ┃履歷號及屠宰體號 │等級│履歷號及屠宰體號│等級│履歷號及屠宰體號 │等級 ┃ ┠─────────┼──┼────────┼──┼─────────┼────────────────┨ ┃ │ │ │ │ │ ┃ ┠─────────┴──┴────────┴──┴─────────┴────────────────┨ ┃總: 頭 ( 1+等級: 1等級: 2等級: 等除外等級: ) ┃ ┠───────────────────────────────────────────────────┨ ┃ ┃ ┃ ┃ ┗━━━━━━━━━━━━━━━━━━━━━━━━━━━━━━━━━━━━━━━━━━━━━━━━━━━┛ 發行次數: 件發行日期: ※ 本確認書內容可通過大韓民國畜?品品質評價院網站(www.ekape.or.kr)"畜?品等級判定確認書?詢"欄目?詢。 별표 0019: (몽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19호서식] ┏━━━━━━━━━━━━━━━━━━━━━━━━━━━━━━━━━━━━━━━━━━━━━━━━━━━━━━━━━━━━━━┓ ┃IОлгосон (QR 이미지) ┃ ┃ дугаар: ┃ ┃ ┃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 ┃ ┃(гахай)-ий ┃ ┃зэрэглэлийг ┃ ┃баталгаажуулсан гэрчилгээ ┃ ┃ ┃ ┃ ┃ ┃ ┃ ┃БНСУ-ын ХАА Х?нсний яамнаас хэрэгж??лж байгаа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ту┃ ┃хай хуулийн 40-р з?йл, тус хуулийг хэрэгж??лэх журмын 45-р з?йлийн дагуу БНСУ-ын ┃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дэргэдэх байгууллага болох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чанарын ┃ ┃?нэлгээний т?в??с дараахь байдлаар ?нд?г, тахиа, нугасны зэрэглэлийг баталгаажуул┃ ┃ж байна. ┃ ┃ ┃ ┃ он сар ?д?р ┃ ┃ ┃ ┃ ┃ ┃ ┃ ┃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чанарын ?нэлэг ┃ ┃ тогтоогчийн харьяалал : ┃ ┃ ┃ ┃ Х?сэлт гаргагч : (га ┃ ┃рын ?сэг) ┃ ┠─────┬───────┬────────┬──────────────┬────────────────────────┨ ┃Х?сэл│Овог │ │Т?рс?н │ ┃ ┃т │нэр │ │огноо(Улсын │ ┃ ┃гарг │ │ │б?ртгэлийн │ ┃ ┃агч │ │ │гэрчилгээний │ ┃ ┃ │ │ │дугаар) │ ┃ ┃ ├───────┼────────┼──────────────┼────────────────────────┨ ┃ │Байгуу │ │?йл │ ┃ ┃ │ллагын │ │ажиллагааны │ ┃ ┃ │нэр │ │?р?л │ ┃ ┃ ├───────┼────────┴──────────────┴────────────────────────┨ ┃ │Хаяг │ ┃ ┠─────┼───────┼────────┬──────────────┬────────────────────────┨ ┃Няда │Байгуу │ │Зэрэглэл │ он сар ?д?р ┃ ┃лгаа │ллагын │ │тогтоосон │ ┃ ┃ны │нэр │ │?д?р │ ┃ ┃газа ├───────┼────────┴──────────────┴────────────────────────┨ ┃р │Байрши │ ┃ ┃ │л │ ┃ ┠─────┴───────┴────────────────────────────────────────────────┨ ┃( Эзэлх??н ) ┃ ┠─────────────┬────┬─────────┬────┬───────────┬────────────────┨ ┃Т??хийн болон │Зэрэ│Т??хийн │Зэрэ│Т??хийн │Зэр ┃ ┃дамжуулагч │глэл│болон │глэл│болон │эгл ┃ ┃ийн дугаар │ │дамжуулаг│ │дамжуулагч │эл ┃ ┃ │ │ч │ │ийн дугаар │ ┃ ┃ │ │ийн │ │ │ ┃ ┃ │ │дугаар │ │ │ ┃ ┠─────────────┼────┼─────────┼────┼───────────┼────────────────┨ ┃ │ │ │ │ │ ┃ ┠─────────────┴────┴─────────┴────┴───────────┴────────────────┨ ┃Ний Эзэлх ( 1+Зэрэг 1Зэрэг 2Зэрэг Зэрэгл ) ┃ ┃т: ??н лэл: лэл: лэл: элг?й: ┃ ┠──────────────────────────────────────────────────────────────┨ ┃ ┃ ┃ ┃ ┗━━━━━━━━━━━━━━━━━━━━━━━━━━━━━━━━━━━━━━━━━━━━━━━━━━━━━━━━━━━━━━┛ Гаргасан тоо : Гаргасан ?д?р : ※ Энэх?? баталгааны хуудсыг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чанарын ?нэлгээний веб хуудас(www.ekape.or.kr)-ны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зэрэглэл тогтоосон баталгааны хуудас шалгах” цэснээс хайж шалгах боломжтой. 별표 0020: (아랍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20호서식] ┏━━━━━━━━━━━━━━━━━━━━━━━━━━━━━━━━━━━━━━━━━━━━━━━━━━━━━━━━━━━━━━━━━━━━━━━━━━━━━━━━━━━━━━━━━━━━━━━━━━━━━━━━━━━━━━━━━━━━━━━━━━━━━━━━━━━━━━━━━━━━━━━━━━┓ ┃(QR 이미지)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 ????? ?????? ?????????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ww.ekape.or.kr). 별표 0021: (말레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21호서식] ┏━━━━━━━━━━━━━━━━━━━━━━━━━━━━━━━━━━━━━━━━━━━━━━━━━━━━━━━━━━━━━┓ ┃Nombor Pengeluaran: (QR 이미지) ┃ ┃ ┃ ┃Sijil Pengesahan Penilaian Gred Produk ┃ ┃Ternakan (Khinzir) ┃ ┃ ┃ ┃ ┃ ┃ ┃ ┃Dengan mengambil kira Perkara 40 Akta Industri Ternakan dan Perkara 45 Peraturan ┃ ┃Penguatkuasaan untuk Akta Industri Ternakan, yang ditadbir oleh Kementerian Pertanian, Makanan ┃ ┃dan Hal Ehwal Luar Bandar Republik Korea, Institut Kualiti Produk Haiwan Korea. Penilaian, ┃ ┃sebuah institusi di bawah kerajaan Republik Korea, mengesahkan gred Telur, Ayam, dan Itik ┃ ┃berikut. ┃ ┃ ┃ ┃ TT BB HH ┃ ┃ ┃ ┃ ┃ ┃ ┃ ┃ Penilai Kualiti Produk Haiwan: ┃ ┃ ┃ ┃ Nama: (tandatangan atau cap) ┃ ┠─────┬───────┬────────┬───────────┬──────────────────────────┨ ┃ Pemohon │Nama │ │No Pendaftaran Syarikat│ ┃ ┃ ├───────┼────────┼───────────┼──────────────────────────┨ ┃ │Nama │ │ Jenis Perniagaan │ ┃ ┃ │Perniagaan │ │ │ ┃ ┃ ├───────┼────────┴───────────┴──────────────────────────┨ ┃ │Alamat │ ┃ ┠─────┼───────┼────────┬───────────┬──────────────────────────┨ ┃Rumah │Nama │ │Tarikh Penggredan │TT BB HH ┃ ┃Penyembel │Syarikat │ │ │ ┃ ┃ihan ├───────┼────────┴───────────┴──────────────────────────┨ ┃ │Alamat │ ┃ ┠─────┴───────┴───────────────────────────────────────────────┨ ┃( Ekor ) ┃ ┠─────────────┬──┬──────────┬──┬────────────┬─────────────────┨ ┃ ombor Rujukan & Nombor │Gred│ Nombor Rujukan & │Gred│Nombor Rujukan & Nombor │Gred ┃ ┃konduktor │ │Nombor │ │konduktor │ ┃ ┃ │ │konduktor │ │ │ ┃ ┠─────────────┼──┼──────────┼──┼────────────┼─────────────────┨ ┃ │ │ │ │ │ ┃ ┠─────────────┴──┴──────────┴──┴────────────┴─────────────────┨ ┃ Jumlah Ekor ( 1+Gred: 1Gred: 2Gred: Gred Bukan ) ┃ ┃Keseluruhan: Standard: ┃ ┠─────────────────────────────────────────────────────────────┨ ┃ ┃ ┃ ┃ ┗━━━━━━━━━━━━━━━━━━━━━━━━━━━━━━━━━━━━━━━━━━━━━━━━━━━━━━━━━━━━━┛ Bilangan Pengeluaran: Tarikh Pengeluaran: ※ Anda boleh menyemak kandungan sijil ini melalui laman web Institut Penilaian Kualiti Produk Ternakan (www.ekape.or.kr) di bahagian "Semakan Sijil Pengesahan Penilaian Gred Produk Ternakan" 별표 0022: (베트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22호서식] ┏━━━━━━━━━━━━━━━━━━━━━━━━━━━━━━━━━━━━━━━━━━━━━━━━━━━━━━━━━━━━━━━━━━━━━━━━┓ ┃S? ban hanh: (QR 이미지) ┃ ┃ ┃ ┃GI?Y XAC NH?N PHAN đ?NH C?P B?C S?N ┃ ┃PH?M CH?N NUOI (L?N) ┃ ┃ ┃ ┃ ┃ ┃ ┃ ┃Theo đi?u 40 Lu?t Ch?n nuoi va đi?u 45 Thong t? h??ng d?n thi hanh Lu?t Ch?n nuoi do ┃ ┃B? Nong nghi?p, Lam nghi?p, Ch?n nuoi va Th?c ph?m Han Qu?c ban hanh, Vi?n đanh gia ┃ ┃Ch?t l??ng S?n ph?m Ch?n nuoi, c? quan tr?c thu?c chinh ph? Han Qu?c quy đ?nh ch?t ┃ ┃l??ng tr?ng, ga, v?t nh? sau. ┃ ┃ ┃ ┃ Ngay thang n?m ┃ ┃ ┃ ┃ ┃ ┃ ┃ ┃ Ng??i đanh gia ch?t l??ng s?n ph?m ch?n nuoi T? ch?c: ┃ ┃ ┃ ┃ Ng??i đ?ng ky: (Ky ten) ┃ ┠──────┬──────┬──────────┬──────────────────┬────────────────────────────┨ ┃Ng??i │H? ten │ │Ngay thang n?m sinh │ ┃ ┃đ?ng │ │ │ (S? đ?ng ky kinh doanh) │ ┃ ┃ky ├──────┼──────────┼──────────────────┼────────────────────────────┨ ┃ │Ten c?a │ │Lo?i hinh kinh doanh │ ┃ ┃ │hang │ │ │ ┃ ┃ ├──────┼──────────┴──────────────────┴────────────────────────────┨ ┃ │đ?a ch? │ ┃ ┠──────┼──────┼──────────┬──────────────────┬────────────────────────────┨ ┃Lo m? │Ten doanh │ │Ngay phan đ?nh c?p b?c │Ngay thang n?m ┃ ┃ │nghi?p │ │ │ ┃ ┃ ├──────┼──────────┴──────────────────┴────────────────────────────┨ ┃ │đ?a ch? │ ┃ ┠──────┴──────┴──────────────────────────────────────────────────────────┨ ┃ ( con ) ┃ ┠─────────────┬─────┬─────────────┬─────┬────────────────┬───────────────┨ ┃S? ly l?ch va s? ma │C?p b?c │S? ly l?ch va s? ma │C?p b?c │S? ly l?ch va s? ma đ?u │C?p b?c ┃ ┃đ?u l?n │ │đ?u l?n │ │l?n │ ┃ ┠─────────────┼─────┼─────────────┼─────┼────────────────┼───────────────┨ ┃ │ │ │ │ │ ┃ ┠─────────────┴─────┴─────────────┴─────┴────────────────┴───────────────┨ ┃T?ng c?ng: con ( 1+C?p b?c: 1C?p b?c: 2C?p b?c: C?p b?c khac: ) ┃ ┠────────────────────────────────────────────────────────────────────────┨ ┃ ┃ ┃ ┃ ┗━━━━━━━━━━━━━━━━━━━━━━━━━━━━━━━━━━━━━━━━━━━━━━━━━━━━━━━━━━━━━━━━━━━━━━━━┛ S? l?n c?p: Ngay ban hanh : ※ Co th? tra c?u n?i dung c?a gi?y xac nh?n nay b?ng cach vao ph?n “Tra c?u gi?y xac nh?n phan đ?nh c?p b?c s?n ph?m ch?n nuoi” tren trang ch? c?a Vi?n nghien c?u đanh gia ch?t l??ng s?n ph?m ch?n nuoi Han Qu?c (www.ekape.or.kr) 별표 0023: (태국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23호서식] ┏━━━━━━━━━━━━━━━━━━━━━━━━━━━━━━━━━━━━━━━━━━━━━━━━━━━━━━━━━━━━━━━━━━━━━━━━━━━━━━━━━━━━━━━━━━━━━━━━━━━━━━━━━━━━━━━━━━━━━━━━━━━━━━━━━━━━━━━━━━━━━━━━━━━━━━━┓ ┃?????????????: (QR 이미지) ┃ ┃ ┃ ┃???????????????????????????????????????????? (????) ┃ ┃ ┃ ┃ ┃ ┃ ┃ ┃???????? 40 ????????????????????????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2????: ?????????: ) ┃ ┠───────────────────────────────────────────────────────────────────────────────────────────────────────────────────────────────────────────────────────┨ ┃ ┃ ┃ ┃ ┗━━━━━━━━━━━━━━━━━━━━━━━━━━━━━━━━━━━━━━━━━━━━━━━━━━━━━━━━━━━━━━━━━━━━━━━━━━━━━━━━━━━━━━━━━━━━━━━━━━━━━━━━━━━━━━━━━━━━━━━━━━━━━━━━━━━━━━━━━━━━━━━━━━━━━━━┛ ?????????????????: ???????????????: ※ ???????????????????????????????????????????????????????? "?????????????????????????????????????????????" ?????????????????????????????????????????????? (www.ekape.or.kr) 별표 0024: (크메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24호서식] ┏━━━━━━━━━━━━━━━━━━━━━━━━━━━━━━━━━━━━━━━━━━━━━━━━━━━━━━━━━━━━━━━━━━━━━━━━━━━━━━━━━━━━━━━━━━━━━━━━━━━━┓ ┃???????????? (QR 이미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 : 2?????? : ???????????2: ) ┃ ┠────────────────────────────────────────────────────────────────────────────────────────────────────┨ ┃ ┃ ┃ ┃ ┗━━━━━━━━━━━━━━━━━━━━━━━━━━━━━━━━━━━━━━━━━━━━━━━━━━━━━━━━━━━━━━━━━━━━━━━━━━━━━━━━━━━━━━━━━━━━━━━━━━━━┛ ?????????: ???????????????: ※ ????????????????????????????????? ???????????????????????????≪????????????????????????????????????????????????≫??????????????????????? ?????????????????????????????????????(www.ekape.or.kr) 별표 0025: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25호서식] ┏━━━━━━━━━━━━━━━━━━━━━━━━━━━━━━━━━━━━━━━━━━━━━━━━━━━━━━━━━━━━━┓ ┃Issue No. : (QR 이미지) ┃ ┃ ┃ ┃Livestock Product (Pigs) Grade Certificate ┃ ┃ ┃ ┃ ┃ ┃ ┃ ┃Taking into account Article 40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nd Article 45 of the Enforcement ┃ ┃Rules for the Livestock Industry Act, which are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 ┃Food, and Rur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 ┃Quality Evaluation, an institution unde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firms the ┃ ┃following pig grade ┃ ┃ ┃ ┃ Date: (Year/Month/Date) ┃ ┃ ┃ ┃ ┃ ┃ ┃ ┃ Livestock Product Quality Grader: ┃ ┃ ┃ ┃ Name: (Signature or Seal)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업소명 │ │업태유형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 │ │ ┃ ┃ ├─────┼─────────┴─────────────┴─────────────────────────┨ ┃ │주소 │ ┃ ┃ │Address │ ┃ ┠─────┼─────┼─────────┬─────────────┬─────────────────────────┨ ┃도축장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Slaughterh│Name of │ │Date of Grading │ (Year/Month/Day) ┃ ┃ouse │Business │ │ │ ┃ ┃ ├─────┼─────────┴─────────────┴─────────────────────────┨ ┃ │소재지 │ ┃ ┃ │Address │ ┃ ┠─────┴─────┴─────────────────────────────────────────────────┨ ┃두 ( heads ) ┃ ┠───────────┬───┬───────────┬───┬───────────┬─────────────────┨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 ┃Traceability Number │Grade │Traceability Number │Grade │Traceability Number │Grade ┃ ┃and Carcass Number │ │and Carcass Number │ │and Carcass Number │ ┃ ┠───────────┼───┼───────────┼───┼───────────┼─────────────────┨ ┃ │ │ │ │ │ ┃ ┠───────────┴───┴───────────┴───┴───────────┴─────────────────┨ ┃전체: 두 (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등급: ) ┃ ┃Total: heads 1+Grade: 1Grade: 2Grade: Non-grade: ┃ ┠─────────────────────────────────────────────────────────────┨ ┃ ┃ ┃ ┃ ┗━━━━━━━━━━━━━━━━━━━━━━━━━━━━━━━━━━━━━━━━━━━━━━━━━━━━━━━━━━━━━┛ No. of Issues: Issue Date: ※ You can make an inquiry about the details of this document at “Livestock Product Grade Certificate Inquiry” tab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website(www.ekape.or.kr). 별표 0026: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26호서식] ┏━━━━━━━━━━━━━━━━━━━━━━━━━━━━━━━━━━━━━━━━━━━━━━━━━━━┓ ┃?行?: (QR 이미지) ┃ ┃ ┃ ┃畜?品(猪)等?判定??? ┃ ┃ ┃ ┃ ┃ ┃ ┃ ┃根据大?民??林畜?食品部?施的畜牧法第40?及畜牧法?施??第45?,作?大?民?政府下?机?的 ┃ ┃畜?品?量?价院??蛋、?、?的等??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量???: ┃ ┃ ┃ ┃ 姓名: (?字或盖章)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申?人 │姓名 │ │出生日期（???照注??）│ ┃ ┃ ├─────┼────────┼─────────────┼─────────────────┨ ┃ │업소명 │ │업태유형 │ ┃ ┃ │商?名 │ │???型 │ ┃ ┃ ├─────┼────────┴─────────────┴─────────────────┨ ┃ │주소 │ ┃ ┃ │地址 │ ┃ ┠────┼─────┼────────┬─────────────┬─────────────────┨ ┃도축장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屠宰? │公司名 │ │等?判定日期 │年月日 ┃ ┃ ├─────┼────────┴─────────────┴─────────────────┨ ┃ │소재지 │ ┃ ┃ │地址 │ ┃ ┠────┴─────┴────────────────────────────────────────┨ ┃두 ( ? ) ┃ ┠──────────┬──┬──────────┬──┬──────────┬────────────┨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등급│이력번호 및 도체번호│등급│이력번호 및 도체번호│등급 ┃ ┃履??及屠宰?? │等?│履??及屠宰?? │等?│履??及屠宰?? │等? ┃ ┠──────────┼──┼──────────┼──┼──────────┼────────────┨ ┃ │ │ │ │ │ ┃ ┠──────────┴──┴──────────┴──┴──────────┴────────────┨ ┃전체: 두 (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등급: ) ┃ ┃?: ? 1+等?: 1等?: 2等?: 等除外等?: ┃ ┠───────────────────────────────────────────────────┨ ┃ ┃ ┃ ┃ ┗━━━━━━━━━━━━━━━━━━━━━━━━━━━━━━━━━━━━━━━━━━━━━━━━━━━┛ ?行次?: 件 ?行日期: ※ 本????容可通?大?民?畜?品?量?价院?站(www.ekape.or.kr)"畜?品等?判定?????"?目??。 별표 0027: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27호서식] ┏━━━━━━━━━━━━━━━━━━━━━━━━━━━━━━━━━━━━━━━━━━━━━━━━━━━┓ ┃發行號: (QR 이미지) ┃ ┃ ┃ ┃畜?品(?)等級判定確認書 ┃ ┃ ┃ ┃ ┃ ┃ ┃ ┃根據大韓民國農林畜?食品部實施的《畜?法》第40條及《畜?法施行規則》第45條，大韓民國政府旗下機構 ┃ ┃「畜?品質評價院」對?蛋、?肉和鴨肉的等級確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質量評價公司: ┃ ┃ ┃ ┃ 姓名: (簽名或蓋章)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申請人 │姓名 │ │出生年月日(營業執照號) │ ┃ ┃ ├─────┼────────┼─────────────┼─────────────────┨ ┃ │업소명 │ │업태유형 │ ┃ ┃ │業所名 │ │業態類型 │ ┃ ┃ ├─────┼────────┴─────────────┴─────────────────┨ ┃ │주소 │ ┃ ┃ │地址 │ ┃ ┠────┼─────┼────────┬─────────────┬─────────────────┨ ┃도축장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屠宰場 │業所名 │ │等級判定日期 │ 年月日 ┃ ┃ ├─────┼────────┴─────────────┴─────────────────┨ ┃ │소재지 │ ┃ ┃ │所在地 │ ┃ ┠────┴─────┴────────────────────────────────────────┨ ┃두 ( 頭 ) ┃ ┠──────────┬──┬──────────┬──┬──────────┬────────────┨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등급│이력번호 및 도체번호│등급│이력번호 및 도체번호│등급 ┃ ┃履歷號及屠宰體號 │等級│履歷號及屠宰體號 │等級│履歷號及屠宰體號 │等級 ┃ ┠──────────┼──┼──────────┼──┼──────────┼────────────┨ ┃ │ │ │ │ │ ┃ ┠──────────┴──┴──────────┴──┴──────────┴────────────┨ ┃전체: 두 ((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등급: ) ┃ ┃總: 頭 1+等級: 1等級: 2等級: 等除外等級: ┃ ┠───────────────────────────────────────────────────┨ ┃ ┃ ┃ ┃ ┗━━━━━━━━━━━━━━━━━━━━━━━━━━━━━━━━━━━━━━━━━━━━━━━━━━━┛ 發行次數: 件發行日期: ※ 本確認書內容可通過大韓民國畜?品品質評價院網站(www.ekape.or.kr)"畜?品等級判定確認書?詢"欄目?詢。 별표 0028: (한국어 및 몽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28호서식] ┏━━━━━━━━━━━━━━━━━━━━━━━━━━━━━━━━━━━━━━━━━━━━━━━━━━━━━━━━━━━━━━┓ ┃IОлгосон (QR 이미지) ┃ ┃ дугаар: ┃ ┃ ┃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 ┃ ┃(гахай)-ий ┃ ┃зэрэглэлийг ┃ ┃баталгаажуулсан гэрчилгээ ┃ ┃ ┃ ┃ ┃ ┃ ┃ ┃БНСУ-ын ХАА Х?нсний яамнаас хэрэгж??лж байгаа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ту┃ ┃хай хуулийн 40-р з?йл, тус хуулийг хэрэгж??лэх журмын 45-р з?йлийн дагуу БНСУ-ын ┃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дэргэдэх байгууллага болох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чанарын ┃ ┃?нэлгээний т?в??с дараахь байдлаар ?нд?г, тахиа, нугасны зэрэглэлийг баталгаажуул┃ ┃ж байна. ┃ ┃ ┃ ┃ он сар ?д?р ┃ ┃ ┃ ┃ ┃ ┃ ┃ ┃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чанарын ?нэлэг ┃ ┃ тогтоогчийн харьяалал : ┃ ┃ ┃ ┃ Х?сэлт гаргагч : (гар ┃ ┃ын ?сэг)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Х?сэ │Овог │ │Т?рс?н │ ┃ ┃лт │нэр │ │огноо(Улсын │ ┃ ┃гарг │ │ │б?ртгэлийн │ ┃ ┃агч │ │ │гэрчилгээний │ ┃ ┃ │ │ │дугаар) │ ┃ ┃ ├──────┼──────────┼──────────────┼──────────────────────┨ ┃ │업소명 │ │업태유형 │ ┃ ┃ │Байгуу│ │?йл │ ┃ ┃ │ллагын│ │ажиллагааны │ ┃ ┃ │нэр │ │т?р?л │ ┃ ┃ ├──────┼──────────┴──────────────┴──────────────────────┨ ┃ │주소 │ ┃ ┃ │Хаяг │ ┃ ┠──────┼──────┼──────────┬──────────────┬──────────────────────┨ ┃도축장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Няда │Байгуу│ │Зэрэглэл │он сар ?д?р ┃ ┃лгаа │ллагын│ │тогтоосон ?д?р │ ┃ ┃ны │нэр │ │ │ ┃ ┃газа ├──────┼──────────┴──────────────┴──────────────────────┨ ┃р │소재지 │ ┃ ┃ │Байрши│ ┃ ┃ │л │ ┃ ┠──────┴──────┴────────────────────────────────────────────────┨ ┃두 ( Эзэлх??н ) ┃ ┠─────────────┬───┬────────────┬───┬───────────┬───────────────┨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 ┃Т??хийн болон │Зэр│Т??хийн │Зэр│Т??хийн │Зэр ┃ ┃дамжуулагчи │эгл│болон │эгл│болон │эгл ┃ ┃йн │эл │дамжуулагчи │эл │дамжуулагч │эл ┃ ┃дугаар │ │йн │ │ийн │ ┃ ┃ │ │дугаар │ │дугаар │ ┃ ┠─────────────┼───┼────────────┼───┼───────────┼───────────────┨ ┃ │ │ │ │ │ ┃ ┠─────────────┴───┴────────────┴───┴───────────┴───────────────┨ ┃전체: 두 (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등급: ) ┃ ┃Нийт: Эзэлх 1+Зэрэг 1Зэрэг 2Зэрэг Зэрэглэ ┃ ┃ ??н лэл: лэл: лэл: лг?й: ┃ ┠──────────────────────────────────────────────────────────────┨ ┃ ┃ ┃ ┃ ┗━━━━━━━━━━━━━━━━━━━━━━━━━━━━━━━━━━━━━━━━━━━━━━━━━━━━━━━━━━━━━━┛ Гаргасан тоо : Гаргасан ?д?р : ※ Энэх?? баталгааны хуудсыг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чанарын ?нэлгээний веб хуудас(www.ekape.or.kr)-ны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зэрэглэл тогтоосон баталгааны хуудас шалгах” цэснээс хайж шалгах боломжтой. 별표 0029: (한국어 및 아랍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29호서식] ┏━━━━━━━━━━━━━━━━━━━━━━━━━━━━━━━━━━━━━━━━━━━━━━━━━━━━━━━━━━━━━━━━━━━━━━━━━━━━━━━━━━━━━━━━━━━━━━━━━━━━━━━━━━━━━━━━━━━━━━━━━━━━━━━━━━━━━━━━━━━━━━━━━━┓ ┃(QR 이미지)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 ????? ?????? ?????????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신청인 ┃ ┃ │????? ??????? (??? ????? ???????)│ │????? │???? ????? ┃ ┠───────────┼──────────────────────────────┼────────────────────────┼──────────┤ ┃ ┃ │업태유형 │ │업소명 │ ┃ ┃ │??? ????? │ │??? ?????? │ ┃ ┠───────────┴──────────────────────────────┴────────────────────────┼──────────┤ ┃ ┃ │주소 │ ┃ ┃ │??????? │ ┃ ┠───────────┬──────────────────────────────┬────────────────────────┼──────────┼───────────────────────────────────────────────────────────────────┨ ┃ 년 월 일 │등급판정일자 │ │업소명 │도축장 ┃ ┃???/???/??? │????? ????? ??????? │ │??? ?????? │?????? ┃ ┠───────────┴──────────────────────────────┴────────────────────────┼──────────┤ ┃ ┃ │소재지 │ ┃ ┃ │??????? │ ┃ ┠───────────────────────────────────────────────────────────────────┴──────────┴───────────────────────────────────────────────────────────────────┨ ┃( ????? ) 두 ┃ ┠───────┬─────────────────────┬────────────┬─────────────────────┬───────┬─────────────────────────────────────────────────────────────────────────┨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외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 두 :전체 ┃ ┃ ┃ ┃ :???? :??????? 2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ww.ekape.or.kr). 별표 0030: (한국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30호서식] ┏━━━━━━━━━━━━━━━━━━━━━━━━━━━━━━━━━━━━━━━━━━━━━━━━━━━━━━━━━━━━━┓ ┃Nombor (QR 이미지) ┃ ┃Pengeluaran: ┃ ┃ ┃ ┃Sijil Pengesahan Penilaian Gred Produk ┃ ┃Ternakan (Khinzir) ┃ ┃ ┃ ┃ ┃ ┃ ┃ ┃Dengan mengambil kira Perkara 40 Akta Industri Ternakan dan Perkara 45 Peraturan ┃ ┃Penguatkuasaan untuk Akta Industri Ternakan, yang ditadbir oleh Kementerian Pertanian, Makanan ┃ ┃dan Hal Ehwal Luar Bandar Republik Korea, Institut Kualiti Produk Haiwan Korea. Penilaian, ┃ ┃sebuah institusi di bawah kerajaan Republik Korea, mengesahkan gred Telur, Ayam, dan Itik ┃ ┃berikut. ┃ ┃ ┃ ┃ TT BB HH ┃ ┃ ┃ ┃ ┃ ┃ ┃ ┃ Penilai Kualiti Produk Haiwan: ┃ ┃ ┃ ┃ Nama: (tandatangan atau cap)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Pemohon │Nama │ │Tarikh Lahir │ ┃ ┃ │ │ │(No Pendaftaran Syarikat) │ ┃ ┃ ├─────┼────────┼─────────────┼─────────────────────────┨ ┃ │업소명 │ │업태유형 │ ┃ ┃ │Nama │ │Jenis Perniagaan │ ┃ ┃ │Perniagaan│ │ │ ┃ ┃ ├─────┼────────┴─────────────┴─────────────────────────┨ ┃ │주소 │ ┃ ┃ │Alamat │ ┃ ┠──────┼─────┼────────┬─────────────┬─────────────────────────┨ ┃도축장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Rumah │Nama │ │Tarikh Penggredan │ TT/BB/HH ┃ ┃Penyembelih │Syarikat │ │ │ ┃ ┃an ├─────┼────────┴─────────────┴─────────────────────────┨ ┃ │소재지 │ ┃ ┃ │Alamat │ ┃ ┠──────┴─────┴────────────────────────────────────────────────┨ ┃두 ( Ekor ) ┃ ┠────────────┬──┬──────────┬──┬──────────┬────────────────────┨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이력번호 및 도체번호│등급│이력번호 및 도체번호│등급 ┃ ┃Nombor Rujukan │Gred│Nombor Rujukan │Gred│Nombor Rujukan │Gred ┃ ┃& Nombor konduktor │ │& Nombor konduktor │ │& Nombor konduktor │ ┃ ┠────────────┼──┼──────────┼──┼──────────┼────────────────────┨ ┃ │ │ │ │ │ ┃ ┠────────────┴──┴──────────┴──┴──────────┴────────────────────┨ ┃전체: 두 (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등급: ) ┃ ┃Jumlah Ekor 1+Gred: 1Gred: 2Gred: Gred Bukan ┃ ┃Keseluruhan: Standard: ┃ ┠─────────────────────────────────────────────────────────────┨ ┃ ┃ ┃ ┃ ┗━━━━━━━━━━━━━━━━━━━━━━━━━━━━━━━━━━━━━━━━━━━━━━━━━━━━━━━━━━━━━┛ Bilangan Pengeluaran: Tarikh Pengeluaran: ※ Anda boleh menyemak kandungan sijil ini melalui laman web Institut Penilaian Kualiti Produk Ternakan (www.ekape.or.kr) di bahagian "Semakan Sijil Pengesahan Penilaian Gred Produk Ternakan" 별표 0031: (한국어 및 베트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31호서식] ┏━━━━━━━━━━━━━━━━━━━━━━━━━━━━━━━━━━━━━━━━━━━━━━━━━━━━━━━━━━━━━━━━━━━━━━━━┓ ┃S? ban hanh: (QR 이미지) ┃ ┃ ┃ ┃GI?Y XAC NH?N PHAN đ?NH C?P B?C ┃ ┃S?N PH?M CH?N NUOI (L?N) ┃ ┃ ┃ ┃ ┃ ┃ ┃ ┃Theo đi?u 40 Lu?t Ch?n nuoi va đi?u 45 Thong t? h??ng d?n thi hanh Lu?t Ch?n nuoi do ┃ ┃B? Nong nghi?p, Lam nghi?p, Ch?n nuoi va Th?c ph?m Han Qu?c ban hanh, Vi?n đanh gia ┃ ┃Ch?t l??ng S?n ph?m Ch?n nuoi, c? quan tr?c thu?c chinh ph? Han Qu?c quy đ?nh ch?t ┃ ┃l??ng tr?ng, ga, v?t nh? sau. ┃ ┃ ┃ ┃ Ngay thang n?m ┃ ┃ ┃ ┃ ┃ ┃ ┃ ┃ Ng??i đanh gia ch?t l??ng s?n ph?m ch?n nuoi T? ch?c: ┃ ┃ ┃ ┃ Ng??i đ?ng ky: (Ky ten)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Ng??i │ha? ten │ │Ngay thang n?m sinh (S? │ ┃ ┃đ?ng ky│ │ │đ?ng ky kinh doanh) │ ┃ ┃ ├────────┼──────────┼─────────────────┼────────────────────────────┨ ┃ │업소명 │ │업태유형 │ ┃ ┃ │Ten c?a hang │ │Lo?i hinh kinh doanh │ ┃ ┃ ├────────┼──────────┴─────────────────┴────────────────────────────┨ ┃ │주소 │ ┃ ┃ │đ?a ch? │ ┃ ┠─────┼────────┼──────────┬─────────────────┬────────────────────────────┨ ┃도축장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Lo m? │Ten doanh │ │Ngay phan đ?nh c?p b?c │ Ngay thang n?m ┃ ┃ │nghi?p │ │ │ ┃ ┃ ├────────┼──────────┴─────────────────┴────────────────────────────┨ ┃ │소재지 │ ┃ ┃ │đ?a ch? │ ┃ ┠─────┴────────┴─────────────────────────────────────────────────────────┨ ┃두 ( con ) ┃ ┠──────────────┬─────┬─────────────┬─────┬─────────────┬─────────────────┨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 ┃S? ly l?ch va s? ma │C?p b?c │S? ly l?ch va s? ma │C?p b?c │S? ly l?ch va s? ma │C?p b?c ┃ ┃đ?u l?n │ │đ?u l?n │ │đ?u l?n │ ┃ ┠──────────────┼─────┼─────────────┼─────┼─────────────┼─────────────────┨ ┃ │ │ │ │ │ ┃ ┠──────────────┴─────┴─────────────┴─────┴─────────────┴─────────────────┨ ┃전체: 두 (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등급: ) ┃ ┃T?ng c?ng: con 1+C?p b?c: 1C?p b?c: 2C?p b?c: C?p b?c khac: ┃ ┠────────────────────────────────────────────────────────────────────────┨ ┃ ┃ ┃ ┃ ┗━━━━━━━━━━━━━━━━━━━━━━━━━━━━━━━━━━━━━━━━━━━━━━━━━━━━━━━━━━━━━━━━━━━━━━━━┛ S? l?n c?p: Ngay ban hanh: ※ Co th? tra c?u n?i dung c?a gi?y xac nh?n nay b?ng cach vao ph?n “Tra c?u gi?y xac nh?n phan đ?nh c?p b?c s?n ph?m ch?n nuoi” tren trang ch? c?a Vi?n nghien c?u đanh gia ch?t l??ng s?n ph?m ch?n nuoi Han Qu?c (www.ekape.or.kr) 별표 0032: (한국어 및 태국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32호서식] ┏━━━━━━━━━━━━━━━━━━━━━━━━━━━━━━━━━━━━━━━━━━━━━━━━━━━━━━━━━━━━━━━━━━━━━━━━━━━━━━━━━━━━━━━━━━━━━━━━━━━━━━━━━━━━━━━━━━━━━━━━━━━━━━━━━━━━━━━━━━━━━━━━━━━━━━━┓ ┃?????????????: (QR 이미지) ┃ ┃ ┃ ┃???????????????????????????????????????????? (????) ┃ ┃ ┃ ┃ ┃ ┃ ┃ ┃???????? 40 ????????????????????????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업소명 │ │업태유형 │ ┃ ┃ │?????????????? │ │???????????? │ ┃ ┃ │??? │ │ │ ┃ ┃ ├─────────────────────┼──────────┴───────────────────────────────────┴──────────────────────────────────────────────────────────────────────┨ ┃ │주소 │ ┃ ┃ │??????? │ ┃ ┠───────────┼─────────────────────┼──────────┬───────────────────────────────────┬──────────────────────────────────────────────────────────────────────┨ ┃도축장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 │ │????????????????? │ ??? ????? ?? ┃ ┃ ├─────────────────────┼──────────┴───────────────────────────────────┴──────────────────────────────────────────────────────────────────────┨ ┃ │소재지 │ ┃ ┃ │??????? │ ┃ ┠───────────┴─────────────────────┴─────────────────────────────────────────────────────────────────────────────────────────────────────────────────────┨ ┃두 ( ??? ) ┃ ┠─────────────────────────────────┬────┬─────────────────────────────────┬────┬─────────────────────────────────┬───────────────────────────────────────┨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 ┃?????????????????????????????????│????│?????????????????????????????????│????│?????????????????????????????????│???? ┃ ┠─────────────────────────────────┼────┼─────────────────────────────────┼────┼─────────────────────────────────┼───────────────────────────────────────┨ ┃ │ │ │ │ │ ┃ ┠─────────────────────────────────┴────┴─────────────────────────────────┴────┴─────────────────────────────────┴───────────────────────────────────────┨ ┃전체: 두 (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등급: ) ┃ ┃???????: ??? 1+????: 1????: 2????: ?????????: ┃ ┠───────────────────────────────────────────────────────────────────────────────────────────────────────────────────────────────────────────────────────┨ ┃ ┃ ┃ ┃ ┗━━━━━━━━━━━━━━━━━━━━━━━━━━━━━━━━━━━━━━━━━━━━━━━━━━━━━━━━━━━━━━━━━━━━━━━━━━━━━━━━━━━━━━━━━━━━━━━━━━━━━━━━━━━━━━━━━━━━━━━━━━━━━━━━━━━━━━━━━━━━━━━━━━━━━━━┛ ?????????????????: ???????????????: ※ ???????????????????????????????????????????????????????? "?????????????????????????????????????????????" ?????????????????????????????????????????????? (www.ekape.or.kr) 별표 0033: (한국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33호서식] ┏━━━━━━━━━━━━━━━━━━━━━━━━━━━━━━━━━━━━━━━━━━━━━━━━━━━━━━━━━━━━━━━━━━━━━━━━━━━━━━━━━━━━━━━━━━━━━━━━━━━━┓ ┃???????????? (QR 이미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업소명 │ │업태유형 │ ┃ ┃ │???????? │ │??????????????? │ ┃ ┃ ├──────────┼────────────┴──────────────────────────────┴────────────────────────────────────┨ ┃ │주소 │ ┃ ┃ │??????????│ ┃ ┠────────┼──────────┼────────────┬──────────────────────────────┬────────────────────────────────────┨ ┃도축장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소재지 │ ┃ ┃ │?????? │ ┃ ┠────────┴──────────┴────────────────────────────────────────────────────────────────────────────────┨ ┃두 ( ????? ) ┃ ┠───────────────────┬──────┬──────────────┬──────┬────────────────┬──────────────────────────────────┨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두 (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등급: ) ┃ ┃?????: ????? 1+?????? : 1?????? : 2?????? : ??????????? ┃ ┃ 2: ┃ ┠────────────────────────────────────────────────────────────────────────────────────────────────────┨ ┃ ┃ ┃ ┃ ┗━━━━━━━━━━━━━━━━━━━━━━━━━━━━━━━━━━━━━━━━━━━━━━━━━━━━━━━━━━━━━━━━━━━━━━━━━━━━━━━━━━━━━━━━━━━━━━━━━━━━┛ ?????????: ???????????????: ※ ????????????????????????????????? ???????????????????????????≪????????????????????????????????????????????????≫??????????????????????? ?????????????????????????????????????(www.ekape.or.kr) 별표 0034: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34호서식] ┏━━━━━━━━━━━━━━━━━━━━━━━━━━━━━━━━━━━━━━━━━━━━━━━━━━━━┓ ┃?行?: (QR 이미지) ┃ ┃ ┃ ┃畜?品(猪)等?判定??? ┃ ┃ ┃ ┃ ┃ ┃ ┃ ┃根据大?民??林畜?食品部?施的畜牧法第40?及畜牧法?施??第45?,作?大?民?政府下?机?的畜 ┃ ┃?品?量?价院??蛋、?、?的等??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量???: ┃ ┃ ┃ ┃ 姓名: (?字或盖章)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申?人 │姓名 │ │Registration Number) │ ┃ ┃ │ │ │出生日期(???照注??) │ ┃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 │???型 │ ┃ ┃ │商?名 │ │ │ ┃ ┃ ├─────┼─────────┴─────────────┴───────────────┨ ┃ │Address │ ┃ ┃ │地址 │ ┃ ┠──────┼─────┼─────────┬─────────────┬───────────────┨ ┃Slaughter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house │Business │ │等?判定日期 │ 年月日 ┃ ┃屠宰? │公司名 │ │ │ ┃ ┃ ├─────┼─────────┴─────────────┴───────────────┨ ┃ │Address │ ┃ ┃ │地址 │ ┃ ┠──────┴─────┴───────────────────────────────────────┨ ┃heads ( ? ) ┃ ┠────────────┬───┬────────────┬───┬────────────┬─────┨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 ┃Carcass Number │等? │Carcass Number │等? │Carcass Number │等? ┃ ┃履??及屠宰?? │ │履??及屠宰?? │ │履??及屠宰?? │ ┃ ┠────────────┼───┼────────────┼───┼────────────┼─────┨ ┃ │ │ │ │ │ ┃ ┠────────────┴───┴────────────┴───┴────────────┴─────┨ ┃Total: heads ( 1+Grade: 1Grade: 2Grade: Non-grade: ) ┃ ┃?: ? 1+等?: 1等?: 2等?: 等除外等?: ┃ ┠────────────────────────────────────────────────────┨ ┃ ┃ ┃ ┃ ┗━━━━━━━━━━━━━━━━━━━━━━━━━━━━━━━━━━━━━━━━━━━━━━━━━━━━┛ ?行次?: 件 ?行日期: ※ 本????容可通?大?民?畜?品?量?价院?站(www.ekape.or.kr )"畜?品等?判定?????"?目??。 별표 0035: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35호서식] ┏━━━━━━━━━━━━━━━━━━━━━━━━━━━━━━━━━━━━━━━━━━━━━━━━━━━┓ ┃發行號: (QR 이미지) ┃ ┃ ┃ ┃畜?品(?)等級判定確認書 ┃ ┃ ┃ ┃ ┃ ┃ ┃ ┃根據大韓民國農林畜?食品部實施的《畜?法》第40條及《畜?法施行規則》第45條，大韓民國政府旗下機構 ┃ ┃「畜?品質評價院」對?蛋、?肉和鴨肉的等級確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質量評價公司: ┃ ┃ ┃ ┃ 姓名: (簽名或蓋章)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申請人 │姓名 │ │Registration Number) │ ┃ ┃ │ │ │出生年月日(營業執照號) │ ┃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 │業態類型 │ ┃ ┃ │業所名 │ │ │ ┃ ┃ ├──────┼─────────┴─────────────┴──────────────┨ ┃ │Address │ ┃ ┃ │地址 │ ┃ ┠─────┼──────┼─────────┬─────────────┬──────────────┨ ┃Slaughter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house │Business │ │等級判定日期 │ 年月日 ┃ ┃屠宰場 │業所名 │ │ │ ┃ ┃ ├──────┼─────────┴─────────────┴──────────────┨ ┃ │Address │ ┃ ┃ │所在地 │ ┃ ┠─────┴──────┴──────────────────────────────────────┨ ┃heads ( 頭 ) ┃ ┠────────────┬───┬────────────┬───┬────────────┬────┨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 ┃Carcass Number │等級 │Carcass Number │等級 │Carcass Number │等級 ┃ ┃履歷號及屠宰體號 │ │履歷號及屠宰體號 │ │履歷號及屠宰體號 │ ┃ ┠────────────┼───┼────────────┼───┼────────────┼────┨ ┃ │ │ │ │ │ ┃ ┠────────────┴───┴────────────┴───┴────────────┴────┨ ┃Total: heads ( 1+Grade: 1Grade: 2Grade: Non-grade: ) ┃ ┃總: 頭 1+等級: 1等級: 2等級: 等除外等級: ┃ ┠───────────────────────────────────────────────────┨ ┃ ┃ ┃ ┃ ┗━━━━━━━━━━━━━━━━━━━━━━━━━━━━━━━━━━━━━━━━━━━━━━━━━━━┛ 發行次數: 件發行日期: ※ 本確認書內容可通過大韓民國畜?品品質評價院網站(www.ekape.or.kr)"畜?品等級判定確認書?詢"欄目?詢。 별표 0036: (영어 및 몽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36호서식] ┏━━━━━━━━━━━━━━━━━━━━━━━━━━━━━━━━━━━━━━━━━━━━━━━━━━━━━━━━━━━━━━┓ ┃IОлгосон (QR 이미지) ┃ ┃ дугаар: ┃ ┃ ┃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 (гахай)-ий ┃ ┃зэрэглэлийг баталгаажуулсан гэрчилгээ ┃ ┃ ┃ ┃ ┃ ┃ ┃ ┃БНСУ-ын ХАА Х?нсний яамнаас хэрэгж??лж байгаа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тухай ┃ ┃хуулийн 40-р з?йл, тус хуулийг хэрэгж??лэх журмын 45-р з?йлийн дагуу БНСУ-ын засгий┃ ┃н газрын дэргэдэх байгууллага болох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чанарын ?нэлгээн┃ ┃ий т?в??с дараахь байдлаар ?нд?г, тахиа, нугасны зэрэглэлийг баталгаажуулж байна.┃ ┃ ┃ ┃ он сар ?д?р ┃ ┃ ┃ ┃ ┃ ┃ ┃ ┃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чанарын ?нэлэг ┃ ┃ тогтоогчийн харьяалал : ┃ ┃ ┃ ┃ Х?сэлт гаргагч : (гарын ┃ ┃?сэг)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Х?сэл │Овог │ │Registration Number) │ ┃ ┃т │нэр │ │Т?рс?н │ ┃ ┃гарг │ │ │огноо(Улсын │ ┃ ┃агч │ │ │б?ртгэлийн │ ┃ ┃ │ │ │гэрчилгээний│ ┃ ┃ │ │ │дугаар) │ ┃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 │?йл │ ┃ ┃ │Байгу │ │ажиллагааны │ ┃ ┃ │уллаг │ │т?р?л │ ┃ ┃ │ын │ │ │ ┃ ┃ │нэр │ │ │ ┃ ┃ ├──────┼──────────┴───────────┴─────────────────────────┨ ┃ │Address │ ┃ ┃ │Хаяг │ ┃ ┠──────┼──────┼──────────┬───────────┬─────────────────────────┨ ┃Slaughter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house │Business │ │Зэрэглэл │ он сар ?д?р ┃ ┃Нядал │Байгу │ │тогтоосон │ ┃ ┃гааны │уллаг │ │?д?р │ ┃ ┃газар │ын │ │ │ ┃ ┃ │нэр │ │ │ ┃ ┃ ├──────┼──────────┴───────────┴─────────────────────────┨ ┃ │ Address │ ┃ ┃ │Байрш │ ┃ ┃ │ил │ ┃ ┠──────┴──────┴────────────────────────────────────────────────┨ ┃heads ( Эзэлх??н ) ┃ ┠─────────────┬───┬─────────────┬───┬─────────────┬────────────┨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 ┃Carcass Number │Зэр│Carcass Number │Зэр│Carcass Number │Зэр ┃ ┃Т??хийн болон │эгл│Т??хийн болон │эгл│Т??хийн болон │эгл ┃ ┃дамжуулагчийн│эл │дамжуулагчийн│эл │дамжуулагчийн│эл ┃ ┃дугаар │ │дугаар │ │дугаар │ ┃ ┠─────────────┼───┼─────────────┼───┼─────────────┼────────────┨ ┃ │ │ │ │ │ ┃ ┠─────────────┴───┴─────────────┴───┴─────────────┴────────────┨ ┃Total: heads ( 1+Grade: 1Grade: 2Grade: Non-grade: ) ┃ ┃Ний Эзэлх 1+Зэрэгл 1Зэрэгл 2Зэрэгл Зэрэглэ ┃ ┃т: ??н эл: эл: эл: лг?й: ┃ ┠──────────────────────────────────────────────────────────────┨ ┃ ┃ ┃ ┃ ┗━━━━━━━━━━━━━━━━━━━━━━━━━━━━━━━━━━━━━━━━━━━━━━━━━━━━━━━━━━━━━━┛ Гаргасан тоо : Гаргасан ?д?р : ※ Энэх?? баталгааны хуудсыг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чанарын ?нэлгээний веб хуудас(www.ekape.or.kr)-ны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тээгдэх??ний зэрэглэл тогтоосон баталгааны хуудас шалгах” цэснээс хайж шалгах боломжтой. 별표 0037: (영어 및 아랍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37호서식] ┏━━━━━━━━━━━━━━━━━━━━━━━━━━━━━━━━━━━━━━━━━━━━━━━━━━━━━━━━━━━━━━━━━━━━━━━━━━━━━━━━━━━━━━━━━━━━━━━━━━━━━━━━━━━━━━━━━━━━━━━━━━━━━━━━━━━━━━━━━━━━━━━━━━┓ ┃(QR 이미지)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 ????? ?????? ?????????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ate of Birth │ │Name │Applicant ┃ ┃ │(Corporate │ │?????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 ??????? (??? ????? │ │ │ ┃ ┃ │???????) │ │ │ ┃ ┠───────────┼─────────────────────────┼────────────────────────┼──────────┤ ┃ ┃ │Type of Business │ │Name of │ ┃ ┃ │??? ????? │ │Facility │ ┃ ┃ │ │ │??? ?????? │ ┃ ┠───────────┴─────────────────────────┴────────────────────────┼──────────┤ ┃ ┃ │Address │ ┃ ┃ │??????? │ ┃ ┠───────────┬─────────────────────────┬────────────────────────┼──────────┼────────────────────────────────────────────────────────────────────────┨ ┃(Year/Month/Day) │Date of Grading │ │Name of │Slaughter ┃ ┃ ???/???/??? │????? ????? ??????? │ │Business │house ┃ ┃ │ │ │??? ?????? │?????? ┃ ┠───────────┴─────────────────────────┴────────────────────────┼──────────┤ ┃ ┃ │Address │ ┃ ┃ │??????? │ ┃ ┠──────────────────────────────────────────────────────────────┴──────────┴────────────────────────────────────────────────────────────────────────┨ ┃( heads )( ????? ) ┃ ┠───────┬─────────────────────┬───────┬─────────────────────┬───────┬──────────────────────────────────────────────────────────────────────────────┨ ┃Grade │Traceability Number │Grade │Traceability Number │Grade │Traceability Number ┃ ┃???????│and Carcass Number │???????│and Carcass Number │???????│and Carcass Numb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Non-grade :2Grade :1Grade :1+Grade ) heads :Total ┃ ┃ ┃ ┃ : ???? :??????? 2 :??????? 1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ww.ekape.or.kr). 별표 0038: (영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38호서식] ┏━━━━━━━━━━━━━━━━━━━━━━━━━━━━━━━━━━━━━━━━━━━━━━━━━━━━━━━━━━━━━┓ ┃Nombor (QR 이미지) ┃ ┃Pengeluaran: ┃ ┃ ┃ ┃Sijil Pengesahan Penilaian Gred Produk ┃ ┃Ternakan (Khinzir) ┃ ┃ ┃ ┃ ┃ ┃ ┃ ┃Dengan mengambil kira Perkara 40 Akta Industri Ternakan dan Perkara 45 Peraturan Penguatkuasaan ┃ ┃untuk Akta Industri Ternakan, yang ditadbir oleh Kementerian Pertanian, Makanan dan Hal Ehwal ┃ ┃Luar Bandar Republik Korea, Institut Kualiti Produk Haiwan Korea. Penilaian, sebuah institusi ┃ ┃di bawah kerajaan Republik Korea, mengesahkan gred Telur, Ayam, dan Itik berikut. ┃ ┃ ┃ ┃ TT BB HH ┃ ┃ ┃ ┃ ┃ ┃ ┃ ┃ Penilai Kualiti Produk Haiwan: ┃ ┃ ┃ ┃ Nama: (tandatangan atau cap)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Pemohon │Nama │ │Registration Number) │ ┃ ┃ │ │ │Tarikh Lahir │ ┃ ┃ │ │ │(No Pendaftaran Syarikat) │ ┃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 │Jenis Perniagaan │ ┃ ┃ │Nama │ │ │ ┃ ┃ │Perniagaan│ │ │ ┃ ┃ ├─────┼────────┴──────────────┴───────────────────────┨ ┃ │Address │ ┃ ┃ │Alamat │ ┃ ┠───────┼─────┼────────┬──────────────┬───────────────────────┨ ┃Slaughter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house │Business │ │Tarikh Penggredan │TT/BB/HH ┃ ┃Rumah │Nama │ │ │ ┃ ┃Penyembeli │Syarikat │ │ │ ┃ ┃han ├─────┼────────┴──────────────┴───────────────────────┨ ┃ │Address │ ┃ ┃ │Alamat │ ┃ ┠───────┴─────┴───────────────────────────────────────────────┨ ┃heads ( Ekor ) ┃ ┠─────────────┬───┬────────────┬───┬────────────┬─────────────┨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 ┃Carcass Number │Gred │Carcass Number │Gred │Carcass Number │Gred ┃ ┃Nombor Rujukan & Nombor │ │Nombor Rujukan & Nombor │ │Nombor Rujukan & Nombor │ ┃ ┃konduktor │ │konduktor │ │konduktor │ ┃ ┠─────────────┼───┼────────────┼───┼────────────┼─────────────┨ ┃ │ │ │ │ │ ┃ ┠─────────────┴───┴────────────┴───┴────────────┴─────────────┨ ┃Total: heads ( 1+Grade: 1Grade: 2Grade: Non-grade: ) ┃ ┃Jumlah Ekor 1+Gred: 1Gred: 2Gred: Gred Bukan ┃ ┃Keseluruh Standard: ┃ ┃an: ┃ ┠─────────────────────────────────────────────────────────────┨ ┃ ┃ ┃ ┃ ┗━━━━━━━━━━━━━━━━━━━━━━━━━━━━━━━━━━━━━━━━━━━━━━━━━━━━━━━━━━━━━┛ Bilangan Pengeluaran: Tarikh Pengeluaran: ※ Anda boleh menyemak kandungan sijil ini melalui laman web Institut Penilaian Kualiti Produk Ternakan (www.ekape.or.kr) di bahagian "Semakan Sijil Pengesahan Penilaian Gred Produk Ternakan" 별표 0039: (영어 및 베트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39호서식] ┏━━━━━━━━━━━━━━━━━━━━━━━━━━━━━━━━━━━━━━━━━━━━━━━━━━━━━━━━━━━━━━━━━━━━━━━━━━━┓ ┃S? ban hanh: (QR 이미지) ┃ ┃ ┃ ┃GI?Y XAC NH?N PHAN đ?NH C?P B?C ┃ ┃S?N PH?M CH?N NUOI (L?N) ┃ ┃ ┃ ┃ ┃ ┃ ┃ ┃Theo đi?u 40 Lu?t Ch?n nuoi va đi?u 45 Thong t? h??ng d?n thi hanh Lu?t Ch?n nuoi do ┃ ┃B? Nong nghi?p, Lam nghi?p, Ch?n nuoi va Th?c ph?m Han Qu?c ban hanh, Vi?n đanh gia ┃ ┃Ch?t l??ng S?n ph?m Ch?n nuoi, c? quan tr?c thu?c chinh ph? Han Qu?c quy đ?nh ch?t ┃ ┃l??ng tr?ng, ga, v?t nh? sau. ┃ ┃ ┃ ┃ Ngay thang n?m ┃ ┃ ┃ ┃ ┃ ┃ ┃ ┃ Ng??i đanh gia ch?t l??ng s?n ph?m ch?n nuoi T? ch?c: ┃ ┃ ┃ ┃ Ng??i đ?ng ky: (Ky ten)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Ng??i │H? ten │ │Registration Number) │ ┃ ┃đ?ng ky│ │ │Ngay thang n?m sinh (S? │ ┃ ┃ │ │ │đ?ng ky │ ┃ ┃ │ │ │kinh doanh) │ ┃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 │Lo?i hinh kinh doanh │ ┃ ┃ │Ten c?a hang │ │ │ ┃ ┃ ├──────────┼──────────┴──────────────────┴────────────────────────────┨ ┃ │Address │ ┃ ┃ │đ?a ch? │ ┃ ┠─────┼──────────┼──────────┬──────────────────┬────────────────────────────┨ ┃Slaughter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house │Business │ │Ngay phan đ?nh c?p b?c │Ngay thang n?m ┃ ┃Lo m? │Ten doanh │ │ │ ┃ ┃ │nghi?p │ │ │ ┃ ┃ ├──────────┼──────────┴──────────────────┴────────────────────────────┨ ┃ │Address │ ┃ ┃ │đ?a ch? │ ┃ ┠─────┴──────────┴──────────────────────────────────────────────────────────┨ ┃heads ( con ) ┃ ┠────────────────┬───┬────────────────┬───┬────────────────┬────────────────┨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 ┃Carcass Number │C?p │Carcass Number │C?p │Carcass Number │C?p ┃ ┃S? ly l?ch va s? ma đ?u │b?c │S? ly l?ch va s? ma đ?u │b?c │S? ly l?ch va s? ma đ?u │b?c ┃ ┃l?n │ │l?n │ │l?n │ ┃ ┠────────────────┼───┼────────────────┼───┼────────────────┼────────────────┨ ┃ │ │ │ │ │ ┃ ┠────────────────┴───┴────────────────┴───┴────────────────┴────────────────┨ ┃Total: heads ( 1+Grade: 1Grade: 2Grade: Non-grade: ) ┃ ┃T?ng c?ng: con 1+C?p b?c: 1C?p b?c: 2C?p b?c: C?p b?c khac: ┃ ┣━━━━━━━━━━━━━━━━━━━━━━━━━━━━━━━━━━━━━━━━━━━━━━━━━━━━━━━━━━━━━━━━━━━━━━━━━━━┫ ┃ ┃ ┃ ┃ ┗━━━━━━━━━━━━━━━━━━━━━━━━━━━━━━━━━━━━━━━━━━━━━━━━━━━━━━━━━━━━━━━━━━━━━━━━━━━┛ S? l?n c?p Ngay ban hanh : ※ Co th? tra c?u n?i dung c?a gi?y xac nh?n nay b?ng cach vao ph?n “Tra c?u gi?y xac nh?n phan đ?nh c?p b?c s?n ph?m ch?n nuoi” tren trang ch? c?a Vi?n nghien c?u đanh gia ch?t l??ng s?n ph?m ch?n nuoi Han Qu?c (www.ekape.or.kr) 별표 0040: (영어 및 태국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40호서식] ┏━━━━━━━━━━━━━━━━━━━━━━━━━━━━━━━━━━━━━━━━━━━━━━━━━━━━━━━━━━━━━━━━━━━━━━━━━━━━━━━━━━━━━━━━━━━━━━━━━━━━━━━━━━━━━━━━━━━━━━━━━━━━━━━━━━━━━━━━━━━━━━━━━━━━━━━┓ ┃?????????????: (QR 이미지) ┃ ┃ ┃ ┃???????????????????????????????????????????? (????) ┃ ┃ ┃ ┃ ┃ ┃ ┃ ┃???????? 40 ????????????????????????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 │ ┃ ┃ │ │ │(????????????????????) │ ┃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 │???????????? │ ┃ ┃ │????????????? │ │ │ ┃ ┃ │???? │ │ │ ┃ ┃ ├─────────────────────┼──────────┴───────────────────────────────────┴──────────────────────────────────────────────────────────────────────┨ ┃ │Address │ ┃ ┃ │??????? │ ┃ ┠───────────┼─────────────────────┼──────────┬───────────────────────────────────┬──────────────────────────────────────────────────────────────────────┨ ┃Slaughter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house │Business │ │????????????????? │??? ????? ?? ┃ ┃???????????│?????????? │ │ │ ┃ ┃ ├─────────────────────┼──────────┴───────────────────────────────────┴──────────────────────────────────────────────────────────────────────┨ ┃ │Address │ ┃ ┃ │??????? │ ┃ ┠───────────┴─────────────────────┴─────────────────────────────────────────────────────────────────────────────────────────────────────────────────────┨ ┃heads ( ??? ) ┃ ┠─────────────────────────────────┬────┬─────────────────────────────────┬────┬─────────────────────────────────┬───────────────────────────────────────┨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 ┃Carcass Number │????│Carcass Number │????│Carcass Number │???? ┃ ┃?????????????????????????????????│ │?????????????????????????????????│ │?????????????????????????????????│ ┃ ┠─────────────────────────────────┼────┼─────────────────────────────────┼────┼─────────────────────────────────┼───────────────────────────────────────┨ ┃ │ │ │ │ │ ┃ ┠─────────────────────────────────┴────┴─────────────────────────────────┴────┴─────────────────────────────────┴───────────────────────────────────────┨ ┃Total: heads ( 1+Grade: 1Grade: 2Grade: Non-grade: ) ┃ ┃???????: ??? 1+????: 1????: 2????: ?????????: ┃ ┣━━━━━━━━━━━━━━━━━━━━━━━━━━━━━━━━━━━━━━━━━━━━━━━━━━━━━━━━━━━━━━━━━━━━━━━━━━━━━━━━━━━━━━━━━━━━━━━━━━━━━━━━━━━━━━━━━━━━━━━━━━━━━━━━━━━━━━━━━━━━━━━━━━━━━━━┫ ┃ ┃ ┃ ┃ ┗━━━━━━━━━━━━━━━━━━━━━━━━━━━━━━━━━━━━━━━━━━━━━━━━━━━━━━━━━━━━━━━━━━━━━━━━━━━━━━━━━━━━━━━━━━━━━━━━━━━━━━━━━━━━━━━━━━━━━━━━━━━━━━━━━━━━━━━━━━━━━━━━━━━━━━━┛ ?????????????????: ???????????????: ※ ???????????????????????????????????????????????????????? "?????????????????????????????????????????????" ?????????????????????????????????????????????? (www.ekape.or.kr) 별표 0041: (영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41호서식] ┏━━━━━━━━━━━━━━━━━━━━━━━━━━━━━━━━━━━━━━━━━━━━━━━━━━━━━━━━━━━━━━━━━━━━━━━━━━━━━━━━━━━━━━━━━━━━━━━━━━━━┓ ┃???????????? (QR 이미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 │ ┃ ┃ │ │ │(??????????????????????)│ ┃ ┃ ├─────────┼────────────┼─────────────────────┼─────────────────────────────────────────────┨ ┃ │Name of │ │Type of Business │ ┃ ┃ │Facility │ │??????????????? │ ┃ ┃ │?????? │ │ │ ┃ ┃ │?? │ │ │ ┃ ┃ ├─────────┼────────────┴─────────────────────┴─────────────────────────────────────────────┨ ┃ │Address │ ┃ ┃ │??????? │ ┃ ┃ │??? │ ┃ ┠─────────┼─────────┼────────────┬─────────────────────┬─────────────────────────────────────────────┨ ┃Slaughter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house │Business │ │?????????????????????│????? ?? ???? ┃ ┃?????????│?????????│ │ │ ┃ ┃ │????? │ │ │ ┃ ┃ ├─────────┼────────────┴─────────────────────┴─────────────────────────────────────────────┨ ┃ │Address │ ┃ ┃ │?????? │ ┃ ┠─────────┴─────────┴────────────────────────────────────────────────────────────────────────────────┨ ┃heads ( ????? ) ┃ ┠───────────────────┬──────┬──────────────┬──────┬───────────────────┬───────────────────────────────┨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Traceability Number and │Grade ┃ ┃Carcass Number │??????│Carcass Number │??????│Carcass Numb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otal: heads ( 1+Grade: 1Grade: 2Grade: Non-grade: ) ┃ ┃????? ????? 1+??????: 1??????: 2??????: ???????????2: ┃ ┠────────────────────────────────────────────────────────────────────────────────────────────────────┨ ┃ ┃ ┃ ┃ ┗━━━━━━━━━━━━━━━━━━━━━━━━━━━━━━━━━━━━━━━━━━━━━━━━━━━━━━━━━━━━━━━━━━━━━━━━━━━━━━━━━━━━━━━━━━━━━━━━━━━━┛ ?????????: ???????????????: ※ ????????????????????????????????? ???????????????????????????≪????????????????????????????????????????????????≫??????????????????????? ?????????????????????????????????????(www.ekape.or.kr) 별표 0042: (영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42호서식] ┏━━━━━━━━━━━━━━━━━━━━━━━━━━━━━━━━━━━━━━━━┓ ┃Issue No. : ┃ ┃ ┃ ┃Livestock Product ┃ ┃(Eggs, Chicken, Duck) Grade Certificate ┃ ┃ ┃ ┃ ┃ ┃ ┃ ┃Taking into account Article 40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nd Article 45 of the Enforcement ┃ ┃Rules for the Livestock Industry Act, which are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 ┃Food, and Rur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 ┃Quality Evaluation, an institution unde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firms the ┃ ┃following Eggs, Chicken,Duck grade ┃ ┃ ┃ ┃ Date: (Year/Month/Date) ┃ ┃ ┃ ┃ ┃ ┃ ┃ ┃ Livestock Product Quality Grader: ┃ ┃ ┃ ┃ Name: (Signature or Seal)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Name of │ ┃ ┃ │Facility│ ┃ ┃ ├────┼─────────────────────────┨ ┃ │Address │ ┃ ┠─────────┼────┼───┬────────────┬────────┨ ┃Slaughterhouse,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livestock product │Business│ │ │ ┃ ┃processing ├────┼───┴────────────┴────────┨ ┃business, │Address │ ┃ ┃egg sorting and │ │ ┃ ┃packaging │ │ ┃ ┃business, │ │ ┃ ┃meat packaging and│ │ ┃ ┃processing │ │ ┃ ┃business, │ │ ┃ ┃egg collection and│ │ ┃ ┃sales business │ │ ┃ ┠─────────┴────┼─────────────────────────┨ ┃Item (Part) │ ┃ ┠─────────┬────┴──┬────┬────┬────┬───────┨ ┃Serial Number │Traceability │Quantity│Weight │Quality │Remarks ┃ ┃ │Number │ │Standard│Grade │ ┃ ┠─────────┼───────┼────┼────┼────┼───────┨ ┃ │ │ │ │ │ ┃ ┠─────────┴───────┴────┴────┴────┴───────┨ ┃ ┃ ┃ ┃ ┗━━━━━━━━━━━━━━━━━━━━━━━━━━━━━━━━━━━━━━━━┛ No. of Issues: Issue Date: ※ You can make an inquiry about the details of this document at “Livestock Product Grade Certificate Inquiry” tab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website(www.ekape.or.kr). 별표 0043: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43호서식] ┏━━━━━━━━━━━━━━━━━━━━━━━━━━━━━━━━━━┓ ┃?行?： ┃ ┃ ┃ ┃畜?品(?蛋ㆍ?ㆍ?)等?判定??? ┃ ┃ ┃ ┃ ┃ ┃ ┃ ┃根据大?民??林畜?食品部?施的畜牧法第40?及畜牧法?施??第45?,作?大?民?政府下?机?的畜┃ ┃?品?量?价院?猪的等??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量???: ┃ ┃ ┃ ┃ 姓名: (?字或盖章)┃ ┠────────┬───┬─┬────────────┬──────┨ ┃申?人 │姓名 │ │出生日期(???照注??)│ ┃ ┃ ├───┼─┴────────────┴──────┨ ┃ │商?名│ ┃ ┃ ├───┼─────────────────────┨ ┃ │地址 │ ┃ ┠────────┼───┼─┬────────────┬──────┨ ┃屠宰?，畜?品 │公司名│ │等?判定日期 │年月日┃ ┃加工?，食用蛋 ├───┼─┴────────────┴──────┨ ┃分?包??，肉 │地址 │ ┃ ┃?包??理?， │ │ ┃ ┃食用蛋收集零??│ │ ┃ ┠────────┴───┼─────────────────────┨ ┃品目（部位） │ ┃ ┠────────┬───┴┬──┬────┬──────┬─────┨ ┃序列? │履?? │?量│重量?格│品?等? │?注 ┃ ┠────────┼────┼──┼────┼──────┼─────┨ ┃ │ │ │ │ │ ┃ ┠────────┴────┴──┴────┴──────┴─────┨ ┃ ┃ ┃ ┃ ┗━━━━━━━━━━━━━━━━━━━━━━━━━━━━━━━━━━┛ ?行次?: 件 ?行日期: ※ 本????容可通?大?民?畜?品?量?价院?站(www.ekape.or.kr )"畜?品等?判定?????"?目??。 별표 0044: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44호서식] ┏━━━━━━━━━━━━━━━━━━━━━━━━━━━━━━━━━┓ ┃發行號： ┃ ┃ ┃ ┃畜?品(?蛋ㆍ?ㆍ鴨)等級判定確認書 ┃ ┃ ┃ ┃ ┃ ┃ ┃ ┃根據大韓民國農林畜?食品部實施的《畜?法》第40條及《畜?法施行規則》第45條，大韓民國政府旗下機構┃ ┃「畜?品質評價院」對?肉的等級確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質量評價公司: ┃ ┃ ┃ ┃ 姓名: (簽名或蓋章)┃ ┠────────┬───┬─┬───────────┬──────┨ ┃申請人 │姓名 │ │出生年月日(營業執照號)│ ┃ ┃ ├───┼─┴───────────┴──────┨ ┃ │業所名│ ┃ ┃ ├───┼────────────────────┨ ┃ │地址 │ ┃ ┠────────┼───┼─┬───────────┬──────┨ ┃屠宰場，畜?品 │業所名│ │等級判定日期 │年月日┃ ┃加工廠，食用蛋 ├───┼─┴───────────┴──────┨ ┃分揀包裝廠，肉 │所在地│ ┃ ┃類包裝處理廠， │ │ ┃ ┃食用蛋收集零?廠│ │ ┃ ┠────────┴───┼────────────────────┨ ┃品目（部位） │ ┃ ┠────────┬───┴┬──┬────┬─────┬─────┨ ┃序列號 │履歷號 │數量│重量規格│品質等級 │備註 ┃ ┠────────┼────┼──┼────┼─────┼─────┨ ┃ │ │ │ │ │ ┃ ┠────────┴────┴──┴────┴─────┴─────┨ ┃ ┃ ┃ ┃ ┗━━━━━━━━━━━━━━━━━━━━━━━━━━━━━━━━━┛ 發行次數: 件發行日期: ※ 本確認書內容可通過大韓民國畜?品品質評價院網站(www.ekape.or.kr )"畜?品等級判定確認書?詢"欄目?詢。 별표 0045: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계란·닭·오리)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45호서식] ┏━━━━━━━━━━━━━━━━━━━━━━━━━━━━━━━━━━━━━━━━━━━━┓ ┃Issue No. : ┃ ┃ ┃ ┃Livestock Product ┃ ┃(Eggs, Chicken, Duck) Grade Certificate ┃ ┃ ┃ ┃ ┃ ┃ ┃ ┃Taking into account Article 40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nd Article 45 of the Enforcement ┃ ┃Rules for the Livestock Industry Act, which are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 ┃Food, and Rur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 ┃Quality Evaluation, an institution unde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firms the ┃ ┃following Eggs, Chicken,Duck grade ┃ ┃ ┃ ┃ Date: (Year/Month/Date) ┃ ┃ ┃ ┃ ┃ ┃ ┃ ┃ Livestock Product Quality Grader: ┃ ┃ ┃ ┃ Name: (Signature or Seal)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업소명 │ ┃ ┃ │Name of │ ┃ ┃ │Facility│ ┃ ┃ ├────┼─────────────────────────────┨ ┃ │주소 │ ┃ ┃ │Address │ ┃ ┠─────────┼────┼───┬─────────────┬───────────┨ ┃ 도축장,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축산물가공업소,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식용란선별포장 │Business│ │ │ ┃ ┃업소, ├────┼───┴─────────────┴───────────┨ ┃식육포장처리업소, │소재지 │ ┃ ┃식용란수집판매업소│Address │ ┃ ┃Slaughterhouse,liv│ │ ┃ ┃estock product │ │ ┃ ┃processing │ │ ┃ ┃business, egg │ │ ┃ ┃sorting and │ │ ┃ ┃packaging │ │ ┃ ┃business, meat │ │ ┃ ┃packaging and │ │ ┃ ┃processing │ │ ┃ ┃business, egg │ │ ┃ ┃collection and │ │ ┃ ┃sales │ │ ┃ ┃business │ │ ┃ ┠─────────┴────┼─────────────────────────────┨ ┃대상품목 │ ┃ ┃Item (Part) │ ┃ ┠─────────┬────┴──┬────┬────────┬───────┬────┨ ┃일련번호 │이력번호 │수량 │중량규격 │품질등급 │비고 ┃ ┃Serial Number │Traceability │Quantity│Weight Standard │Quality Grade │Remarks ┃ ┃ │Number │ │ │ │ ┃ ┠─────────┼───────┼────┼────────┼───────┼────┨ ┃ │ │ │ │ │ ┃ ┠─────────┴───────┴────┴────────┴───────┴────┨ ┃ ┃ ┃ ┃ ┗━━━━━━━━━━━━━━━━━━━━━━━━━━━━━━━━━━━━━━━━━━━━┛ No. of Issues: Issue Date: ※ You can make an inquiry about the details of this document at “Livestock Product Grade Certificate Inquiry” tab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website(www.ekape.or.kr). 별표 0046: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46호서식] ┏━━━━━━━━━━━━━━━━━━━━━━━━━━━━━━━━━━━┓ ┃?行?： ┃ ┃ ┃ ┃畜?品(?蛋ㆍ?ㆍ?)等?判定??? ┃ ┃ ┃ ┃ ┃ ┃ ┃ ┃根据大?民??林畜?食品部?施的畜牧法第40?及畜牧法?施??第45?,作?大?民?政府下?机?的畜┃ ┃?品?量?价院?猪的等??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量???: ┃ ┃ ┃ ┃ 姓名: (?字或盖章)┃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申?人 │姓名 │ │出生日期(???照注??)│ ┃ ┃ ├───┼───┴────────────┴───┨ ┃ │업소명│ ┃ ┃ │商?名│ ┃ ┃ ├───┼────────────────────┨ ┃ │주소 │ ┃ ┃ │地址 │ ┃ ┠──────────┼───┼───┬──────┬─────────┨ ┃도축장,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년 월 일 ┃ ┃축산물가공업소, │公司名│ │等?判定日期│年月日 ┃ ┃식용란선별포장업소 ├───┼───┴──────┴─────────┨ ┃, 식육포장처리업소, │소재지│ ┃ ┃식용란수집판매업소 │地址 │ ┃ ┃屠宰?，畜?品加工 │ │ ┃ ┃?，食用蛋分?包? │ │ ┃ ┃?，肉?包??理? │ │ ┃ ┃，食用蛋收集零?? │ │ ┃ ┠──────────┴───┼────────────────────┨ ┃대상품목 │ ┃ ┃品目（部位） │ ┃ ┠──────────┬───┴┬──┬────┬────────┬──┨ ┃일련번호 │이력번호│수량│중량규격│품질등급 │비고┃ ┃序列? │履?? │?量│重量?格│品?等? │?注┃ ┠──────────┼────┼──┼────┼────────┼──┨ ┃ │ │ │ │ │ ┃ ┠──────────┴────┴──┴────┴────────┴──┨ ┃ ┃ ┃ ┃ ┗━━━━━━━━━━━━━━━━━━━━━━━━━━━━━━━━━━━┛ ?行次?: ?行日期: ※ 本????容可通?大?民?畜?品?量?价院?站(www.ekape.or.kr )"畜?品等?判定?????"?目??。 별표 0047: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47호서식] ┏━━━━━━━━━━━━━━━━━━━━━━━━━━━━━━━━━━━━━━━━┓ ┃發行號： ┃ ┃ ┃ ┃畜?品(?蛋ㆍ?ㆍ鴨)等級判定確認書 ┃ ┃ ┃ ┃ ┃ ┃ ┃ ┃根據大韓民國農林畜?食品部實施的《畜?法》第40條及《畜?法施行規則》第45條，大韓民國政府旗下機構┃ ┃「畜?品質評價院」對?肉的等級確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質量評價公司: ┃ ┃ ┃ ┃ 姓名: (簽名或蓋章)┃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申請人 │姓名 │ │出生年月日(營業執照號) │ ┃ ┃ ├───┼───┴────────────┴────────┨ ┃ │업소명│ ┃ ┃ │業所名│ ┃ ┃ ├───┼─────────────────────────┨ ┃ │주소 │ ┃ ┃ │地址 │ ┃ ┠──────────┼───┼─┬──────────────┬────────┨ ┃도축장,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축산물가공업소, │業所名│ │等級判定日期 │年月日 ┃ ┃식용란선별포장업소 ├───┼─┴──────────────┴────────┨ ┃, 식육포장처리업소, │소재지│ ┃ ┃식용란수집판매업소 │所在地│ ┃ ┃屠宰場，畜?品加工 │ │ ┃ ┃廠，食用蛋分揀包裝 │ │ ┃ ┃廠，肉類包裝處理廠 │ │ ┃ ┃，食用蛋收集零?廠 │ │ ┃ ┠──────────┴───┼─────────────────────────┨ ┃대상품목 │ ┃ ┃品目（部位） │ ┃ ┠──────────┬───┴┬──┬────┬────────┬───────┨ ┃일련번호 │이력번호│수량│중량규격│품질등급 │비고 ┃ ┃序列號 │履歷號 │數量│重量規格│品質等級 │備註 ┃ ┠──────────┼────┼──┼────┼────────┼───────┨ ┃ │ │ │ │ │ ┃ ┠──────────┴────┴──┴────┴────────┴───────┨ ┃ ┃ ┃ ┃ ┗━━━━━━━━━━━━━━━━━━━━━━━━━━━━━━━━━━━━━━━━┛ 發行次數: 件發行日期: ※ 本確認書內容可通過大韓民國畜?品品質評價院網站(www.ekape.or.kr )"畜?品等級判定確認書?詢"欄目?詢。 별표 0048: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48호서식] ┏━━━━━━━━━━━━━━━━━━━━━━━━━━━━━━━━━━━━━━━━━━┓ ┃?行?： ┃ ┃ ┃ ┃畜?品(?蛋ㆍ?ㆍ?)等?判定??? ┃ ┃ ┃ ┃ ┃ ┃ ┃ ┃根据大?民??林畜?食品部?施的畜牧法第40?及畜牧法?施??第45?,作?大?民?政府下?机?的畜┃ ┃?品?量?价院?猪的等??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量???: ┃ ┃ ┃ ┃ 姓名: (?字或盖章)┃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申?人 │姓名 │ │Registration Number) │ ┃ ┃ │ │ │出生日期(???照注??) │ ┃ ┃ ├────┼───┴─────────────┴────────┨ ┃ │Name of │ ┃ ┃ │Facility│ ┃ ┃ │商?名 │ ┃ ┃ ├────┼──────────────────────────┨ ┃ │Address │ ┃ ┃ │地址 │ ┃ ┠──────────┼────┼───┬─────────────┬────────┨ ┃ Slaughterhouse,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livestock │Business│ │等?判定日期 │ 年月日┃ ┃product processing │公司名 │ │ │ ┃ ┃business, egg ├────┼───┴─────────────┴────────┨ ┃sorting and │Address │ ┃ ┃packaging │地址 │ ┃ ┃business, │ │ ┃ ┃meat packaging and │ │ ┃ ┃processing │ │ ┃ ┃business, egg │ │ ┃ ┃collection and │ │ ┃ ┃sales business │ │ ┃ ┃屠宰?，畜?品加工 │ │ ┃ ┃?，食用蛋分?包? │ │ ┃ ┃?，肉?包??理? │ │ ┃ ┃，食用蛋收集零?? │ │ ┃ ┠──────────┴────┼──────────────────────────┨ ┃Item (Part) │ ┃ ┃品目（部位） │ ┃ ┠──────────┬────┴──┬────┬────┬─────┬───────┨ ┃Serial Number │Traceability │Quantity│Weight │Quality │Remarks ┃ ┃序列? │Number │?量 │Standard│Grade │?注 ┃ ┃ │履?? │ │重量?格│品?等? │ ┃ ┠──────────┼───────┼────┼────┼─────┼───────┨ ┃ │ │ │ │ │ ┃ ┠──────────┴───────┴────┴────┴─────┴───────┨ ┃ ┃ ┃ ┃ ┗━━━━━━━━━━━━━━━━━━━━━━━━━━━━━━━━━━━━━━━━━━┛ ?行次?: ?行日期: ※ 本????容可通?大?民?畜?品?量?价院?站(www.ekape.or.kr )"畜?品等?判定?????"?目??。 별표 0049: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49호서식] ┏━━━━━━━━━━━━━━━━━━━━━━━━━━━━━━━━━━━━━━━━━━┓ ┃發行號： ┃ ┃ ┃ ┃畜?品(?蛋ㆍ?ㆍ鴨)等級判定確認書 ┃ ┃ ┃ ┃ ┃ ┃ ┃ ┃根據大韓民國農林畜?食品部實施的《畜?法》第40條及《畜?法施行規則》第45條，大韓民國政府旗下機構┃ ┃「畜?品質評價院」對?肉的等級確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品質評?師所屬: ┃ ┃ ┃ ┃ 申請人: (簽字或蓋章)┃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申請人 │姓名 │ │Registration Number) │ ┃ ┃ │ │ │出生年月日(營業執照號) │ ┃ ┃ ├────┼──────┴────────────┴────────┨ ┃ │Name of │ ┃ ┃ │Facility│ ┃ ┃ │業所名 │ ┃ ┃ ├────┼────────────────────────────┨ ┃ │Address │ ┃ ┃ │地址 │ ┃ ┠────────┼────┼──────┬────────────┬────────┨ ┃Slaughterhouse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livestock │Business│ │等級判定日期 │ 年月日┃ ┃product │業所名 │ │ │ ┃ ┃processing ├────┼──────┴────────────┴────────┨ ┃business, egg │Address │ ┃ ┃sorting and │所在地 │ ┃ ┃packaging │ │ ┃ ┃business, │ │ ┃ ┃meat packaging │ │ ┃ ┃and processing │ │ ┃ ┃business, egg │ │ ┃ ┃collection and │ │ ┃ ┃sales business │ │ ┃ ┃屠宰場，畜?品 │ │ ┃ ┃加工 │ │ ┃ ┃廠，食用蛋分揀 │ │ ┃ ┃包裝 │ │ ┃ ┃廠，肉類包裝處 │ │ ┃ ┃理廠 │ │ ┃ ┃，食用蛋收集零 │ │ ┃ ┃?廠 │ │ ┃ ┠────────┴────┼────────────────────────────┨ ┃Item (Part) │ ┃ ┃品目（部位） │ ┃ ┠────────┬────┴─────┬─────┬─────┬────┬─────┨ ┃Serial Number │Traceability Number │Quantity │Weight │Quality │Remarks ┃ ┃序列號 │履歷號 │數量 │Standard │Grade │備註 ┃ ┃ │ │ │重量規格 │品質等級│ ┃ ┠────────┼──────────┼─────┼─────┼────┼─────┨ ┃ │ │ │ │ │ ┃ ┠────────┴──────────┴─────┴─────┴────┴─────┨ ┃ ┃ ┃ ┃ ┗━━━━━━━━━━━━━━━━━━━━━━━━━━━━━━━━━━━━━━━━━━┛ 發行次數: 件發行日期: ※ 本確認書內容可通過大韓民國畜?品品質評價院網站(www.ekape.or.kr )"畜?品等級判定確認書?詢"欄目?詢。 별표 0050: (영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50호서식] ┏━━━━━━━━━━━━━━━━━━━━━━━━━━━━━━━━━━━━━━━━━━━━━━━━━━━━━━━━━━━━━┓ ┃Issue No: (QR 이미지) ┃ ┃ ┃ ┃Livestock Product (Honey) Grade Certificate ┃ ┃ ┃ ┃ ┃ ┃ ┃ ┃Taking into account Article 40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nd Article 45 of the Enforcement ┃ ┃Rules for the Livestock Industry Act, which are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 ┃Food, and Rur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 ┃Quality Evaluation, an institution unde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firms the ┃ ┃following Honey grade ┃ ┃ ┃ ┃ Date: (Year/Month/Date) ┃ ┃ ┃ ┃ ┃ ┃ ┃ ┃ Livestock Product Quality Grader: ┃ ┃ ┃ ┃ Name: (Signature or Seal)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 ┃ ┃ │ │ │(Corporate │ ┃ ┃ │ │ │Registration Number)│ ┃ ┃ ├────┼──────┴──────────┴───────────────────────────────┨ ┃ │Name of │ ┃ ┃ │Facility│ ┃ ┃ ├────┼─────────────────────────────────────────────────┨ ┃ │Address │ ┃ ┠──────┼────┼──────┬──────────┬───────────────────────────────┨ ┃Food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Distribution│Business│ │ │ ┃ ┃Business ├────┼──────┴──────────┴───────────────────────────────┨ ┃ │Address │ ┃ ┠──────┴────┼──────┬───┬──────────────────────────────────────┨ ┃Production Control No.│Honey Source│Grade │Weight(kg) ┃ ┠───────────┼──────┼───┼──────────────────────────────────────┨ ┃ │ │ │ ┃ ┠───────────┴──────┴───┴──────────────────────────────────────┨ ┃ Total: (Drums) ┃ ┠─────────────────────────────────────────────────────────────┨ ┃ ┃ ┃ ┃ ┗━━━━━━━━━━━━━━━━━━━━━━━━━━━━━━━━━━━━━━━━━━━━━━━━━━━━━━━━━━━━━┛ No. of Issues: Issue Date: ※ You can make an inquiry about the details of this document at “Livestock Product Grade Certificate Inquiry” tab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website(www.ekape.or.kr). 별표 0051: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51호서식] ┏━━━━━━━━━━━━━━━━━━━━━━━━━━━━━━━━━━━━━━━━━━━━━━━━━━━┓ ┃?行?: (QR 이미지) ┃ ┃ ┃ ┃畜?品(蜂蜜)等?判定??? ┃ ┃ ┃ ┃ ┃ ┃ ┃ ┃根据大?民??林畜?食品部?施的畜牧法第40?及畜牧法?施??第45?,作?大?民?政府下?机?的 ┃ ┃畜?品?量?价院?蜂蜜的等??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量???: ┃ ┃ ┃ ┃ 姓名: (?字或盖章) ┃ ┠─────┬───┬──┬─────────────┬────────────────────────┨ ┃申?人 │姓名 │ │出生日期（???照注??）│ ┃ ┃ ├───┼──┴─────────────┴────────────────────────┨ ┃ │商?名│ ┃ ┃ ├───┼─────────────────────────────────────────┨ ┃ │地址 │ ┃ ┠─────┼───┼──┬─────────────┬────────────────────────┨ ┃食品分??│公司名│ │等?判定日期 │年月日 ┃ ┃ ├───┼──┴─────────────┴────────────────────────┨ ┃ │地址 │ ┃ ┠─────┴───┼──┬─────────────┬────────────────────────┨ ┃生?管理?? │蜜源│等? │重量(kg) ┃ ┠─────────┼──┼─────────────┼────────────────────────┨ ┃ │ │ │ ┃ ┠─────────┴──┴─────────────┴────────────────────────┨ ┃ ?: ?(桶) ┃ ┠───────────────────────────────────────────────────┨ ┃ ┃ ┃ ┃ ┗━━━━━━━━━━━━━━━━━━━━━━━━━━━━━━━━━━━━━━━━━━━━━━━━━━━┛ ?行次?: ?行日期: ※ 本????容可通?大?民?畜?品?量?价院?站(www.ekape.or.kr )"畜?品等?判定?????"?目?? 별표 0052: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52호서식] ┏━━━━━━━━━━━━━━━━━━━━━━━━━━━━━━━━━━━━━━━━━━━━━━━━━━━┓ ┃發行號: (QR 이미지) ┃ ┃ ┃ ┃ 畜?品(蜂蜜)等級判定確認書 ┃ ┃ ┃ ┃ ┃ ┃ ┃ ┃根據大韓民國農林畜?食品部實施的《畜?法》第40條及《畜?法施行規則》第45條，大韓民國政府旗下機構 ┃ ┃「畜?品質評價院」對蜂蜜的等級確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質量評價公司: ┃ ┃ ┃ ┃ 姓名: (簽名或蓋章) ┃ ┠─────┬───┬──┬───────────┬──────────────────────────┨ ┃申請人 │姓名 │ │出生年月日(營業執照號)│ ┃ ┃ ├───┼──┴───────────┴──────────────────────────┨ ┃ │業所名│ ┃ ┃ ├───┼─────────────────────────────────────────┨ ┃ │地址 │ ┃ ┠─────┼───┼──┬───────────┬──────────────────────────┨ ┃食品分裝廠│業所名│ │等級判定日期 │年月日 ┃ ┃ ├───┼──┴───────────┴──────────────────────────┨ ┃ │所在地│ ┃ ┠─────┴───┼──┬───────────┬──────────────────────────┨ ┃生?管理編號 │蜜源│等級 │重量(kg) ┃ ┠─────────┼──┼───────────┼──────────────────────────┨ ┃ │ │ │ ┃ ┠─────────┴──┴───────────┴──────────────────────────┨ ┃ 計: 個(桶) ┃ ┠───────────────────────────────────────────────────┨ ┃ ┃ ┃ ┃ ┗━━━━━━━━━━━━━━━━━━━━━━━━━━━━━━━━━━━━━━━━━━━━━━━━━━━┛ 發行次數: 發行日期: ※ 本確認書內容可通過大韓民國畜?品品質評價院網站(www.ekape.or.kr)"畜?品等級判定確認書?詢"欄目?詢 별표 0053: (일본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53호서식] ┏━━━━━━━━━━━━━━━━━━━━━━━━━━━━━━━━━━━━━━━━━━━━━━━━━━━━━━━━━━━┓ ┃?行番?: (QR 이미지) ┃ ┃ ┃ ┃ 畜産物(はちみつ)等級判定確認書 ┃ ┃ ┃ ┃ ┃ ┃ ┃ ┃大韓民?の農林畜産食品部が施行する畜産法第40?および畜産法施行規則第45?に基づき、大韓民?政府 ┃ ┃の傘下機?である畜産物品質評?院では次のように蜂蜜の等級を確定します。 ┃ ┃ ┃ ┃ 年月日 ┃ ┃ ┃ ┃ ┃ ┃ ┃ ┃ 畜産物品質評?士所?: ┃ ┃ ┃ ┃ 名前: (印) ┃ ┠─────┬─────┬──┬────────────┬───────────────────────────────┨ ┃申請人 │名前 │ │生年月日(事業者登?番?)│ ┃ ┃ ├─────┼──┴────────────┴───────────────────────────────┨ ┃ │?社名 │ ┃ ┃ ├─────┼───────────────────────────────────────────────┨ ┃ │住所 │ ┃ ┠─────┼─────┼──┬────────────┬───────────────────────────────┨ ┃食品 │事業所名?│ │等級判定日 │年月日 ┃ ┃小分け業者├─────┼──┴────────────┴───────────────────────────────┨ ┃ │所在地 │ ┃ ┠─────┴─────┼──┬────┬───────────────────────────────────────┨ ┃生産管理番? │蜜源│等級 │重さ (kg) ┃ ┠───────────┼──┼────┼───────────────────────────────────────┨ ┃ │ │ │ ┃ ┠───────────┴──┴────┴───────────────────────────────────────┨ ┃ 合計: 個 (ドラム) ┃ ┠───────────────────────────────────────────────────────────┨ ┃ ┃ ┃ ┃ ┗━━━━━━━━━━━━━━━━━━━━━━━━━━━━━━━━━━━━━━━━━━━━━━━━━━━━━━━━━━━┛ ?行回?: ?行日: ※この確認書の?容は畜産物品質評?院ホ?ムペ?ジ(www.ekape.or.kr)「畜産物等級判定確認書照?」コ?ナ?を利用して照?することができます。 별표 0054: (힌디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54호서식] ┏━━━━━━━━━━━━━━━━━━━━━━━━━━━━━━━━━━━━━━━━━━━━━━━━━━━━━━━━━━━━━━━━━━━━━━━━━━━━━━━━━━━━━━━━━━━━━━━━━━━━━━━━━━━━━━━━━━━┓ ┃???? ???? ?? ??????: (QR 이미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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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55: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55호서식] ┏━━━━━━━━━━━━━━━━━━━━━━━━━━━━━━━━━━━━━━━━━━━━━━━━━━━━━━━━━━━━━┓ ┃Issue No: (QR 이미지) ┃ ┃ ┃ ┃Livestock Product (Honey) Grade Certificate ┃ ┃ ┃ ┃ ┃ ┃ ┃ ┃Taking into account Article 40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nd Article 45 of the Enforcement ┃ ┃Rules for the Livestock Industry Act, which are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 ┃Food, and Rur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 ┃Quality Evaluation, an institution unde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firms the ┃ ┃following Honey grade ┃ ┃ ┃ ┃ Date: (Year/Month/Date) ┃ ┃ ┃ ┃ ┃ ┃ ┃ ┃ Livestock Product Quality Grader: ┃ ┃ ┃ ┃ Name: (Signature or Seal)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업소명 │ ┃ ┃ │ Name of│ ┃ ┃ │Facility│ ┃ ┃ ├────┼─────────────────────────────────────────────────┨ ┃ │주소 │ ┃ ┃ │Address │ ┃ ┠──────┼────┼──────┬────────────┬─────────────────────────────┨ ┃식품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소분업소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Food │Business│ │ │ ┃ ┃Distribution├────┼──────┴────────────┴─────────────────────────────┨ ┃Business │소재지 │ ┃ ┃ │Address │ ┃ ┠──────┴────┼──────┬────────────┬─────────────────────────────┨ ┃생산관리번호 │밀원 │등급 │중량(kg) ┃ ┃Production Control No.│Honey Source│Grade │Weight(kg) ┃ ┠───────────┼──────┼────────────┼─────────────────────────────┨ ┃ │ │ │ ┃ ┠───────────┴──────┴────────────┴─────────────────────────────┨ ┃ Total: (Drums) ┃ ┠─────────────────────────────────────────────────────────────┨ ┃ ┃ ┃ ┃ ┗━━━━━━━━━━━━━━━━━━━━━━━━━━━━━━━━━━━━━━━━━━━━━━━━━━━━━━━━━━━━━┛ No. of Issues: Issue Date: ※ You can make an inquiry about the details of this document at “Livestock Product Grade Certificate Inquiry” tab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website(www.ekape.or.kr). 별표 0056: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56호서식] ┏━━━━━━━━━━━━━━━━━━━━━━━━━━━━━━━━━━━━━━━━━━━━━━━━━━━┓ ┃?行?: (QR 이미지) ┃ ┃ ┃ ┃ 畜?品(蜂蜜)等?判定??? ┃ ┃ ┃ ┃ ┃ ┃ ┃ ┃根据大?民??林畜?食品部?施的畜牧法第40?及畜牧法?施??第45?,作?大?民?政府下?机?的 ┃ ┃畜?品?量?价院?蜂蜜的等??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産物品質評?士所?: ┃ ┃ ┃ ┃ 姓名: (?字或盖章)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申?人 │姓名 │ │出生日期（???照注??）│ ┃ ┃ ├───┼──┴─────────────┴────────────────────────┨ ┃ │업소명│ ┃ ┃ │商?名│ ┃ ┃ ├───┼─────────────────────────────────────────┨ ┃ │주소 │ ┃ ┃ │地址 │ ┃ ┠─────┼───┼──┬─────────────┬────────────────────────┨ ┃식품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소분업소 │公司名│ │等?判定日期 │年月日 ┃ ┃食品分??├───┼──┴─────────────┴────────────────────────┨ ┃ │소재지│ ┃ ┃ │地址 │ ┃ ┠─────┴───┼──┬─────────────┬────────────────────────┨ ┃생산관리번호 │밀원│등급 │중량(kg) ┃ ┃生?管理?? │蜜源│等? │重量(kg) ┃ ┠─────────┼──┼─────────────┼────────────────────────┨ ┃ │ │ │ ┃ ┠─────────┴──┴─────────────┴────────────────────────┨ ┃ ?: ?(桶) ┃ ┠───────────────────────────────────────────────────┨ ┃ ┃ ┃ ┃ ┗━━━━━━━━━━━━━━━━━━━━━━━━━━━━━━━━━━━━━━━━━━━━━━━━━━━┛ ?行次?: ?行日期: ※ 本????容可通?大?民?畜?品?量?价院?站(www.ekape.or.kr )"畜?品等?判定?????"?目?? 별표 0057: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57호서식] ┏━━━━━━━━━━━━━━━━━━━━━━━━━━━━━━━━━━━━━━━━━━━━━━━━━━━┓ ┃發行號: (QR 이미지) ┃ ┃ ┃ ┃畜?品(蜂蜜)等級判定確認書 ┃ ┃ ┃ ┃ ┃ ┃ ┃ ┃根據大韓民國農林畜?食品部實施的《畜?法》第40條及《畜?法施行規則》第45條，大韓民國政府旗下機構 ┃ ┃「畜?品質評價院」對蜂蜜的等級確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質量評價公司: ┃ ┃ ┃ ┃ 姓名: (簽名或蓋章)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申請人 │姓名 │ │出生年月日(營業執照號) │ ┃ ┃ ├───┼──┴────────────┴─────────────────────────┨ ┃ │업소명│ ┃ ┃ │業所名│ ┃ ┃ ├───┼─────────────────────────────────────────┨ ┃ │주소 │ ┃ ┃ │地址 │ ┃ ┠─────┼───┼──┬──────┬───────────────────────────────┨ ┃식품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년 월 일 ┃ ┃소분업소 │業所名│ │等級判定日期│ 年月日 ┃ ┃食品分裝廠├───┼──┴──────┴───────────────────────────────┨ ┃ │소재지│ ┃ ┃ │所在地│ ┃ ┠─────┴───┼──┬──────┬───────────────────────────────┨ ┃생산관리번호 │밀원│등급 │중량(kg) ┃ ┃生?管理編號 │蜜源│等級 │重量(kg) ┃ ┠─────────┼──┼──────┼───────────────────────────────┨ ┃ │ │ │ ┃ ┠─────────┴──┴──────┴───────────────────────────────┨ ┃ 計: 個(桶) ┃ ┠───────────────────────────────────────────────────┨ ┃ ┃ ┃ ┃ ┗━━━━━━━━━━━━━━━━━━━━━━━━━━━━━━━━━━━━━━━━━━━━━━━━━━━┛ 發行次數: 發行日期: ※ 本確認書內容可通過大韓民國畜?品品質評價院網站(www.ekape.or.kr)"畜?品等級判定確認書?詢"欄目?詢 별표 0058: (한국어 및 일본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58호서식] ┏━━━━━━━━━━━━━━━━━━━━━━━━━━━━━━━━━━━━━━━━━━━━━━━━━━━━━━━━━━━┓ ┃?行番?: (QR 이미지) ┃ ┃ ┃ ┃畜産物(はちみつ)等級判定確認書 ┃ ┃ ┃ ┃ ┃ ┃ ┃ ┃大韓民?の農林畜産食品部が施行する畜産法第40?および畜産法施行規則第45?に基づき、大韓民?政府 ┃ ┃の傘下機?である畜産物品質評?院では次のように蜂蜜の等級を確定します。 ┃ ┃ ┃ ┃ 年月日 ┃ ┃ ┃ ┃ ┃ ┃ ┃ ┃ 畜産物品質評?士所?: ┃ ┃ ┃ ┃ 名前: (印)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申請人 │名前 │ │生年月日(事業者登?番?)│ ┃ ┃ ├─────┼──┴────────────┴───────────────────────────────┨ ┃ │업소명 │ ┃ ┃ │?社名 │ ┃ ┃ ├─────┼───────────────────────────────────────────────┨ ┃ │주소 │ ┃ ┃ │住所 │ ┃ ┠─────┼─────┼──┬────────────┬───────────────────────────────┨ ┃식품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소분업소 │事業所名?│ │等級判定日 │ 年月日 ┃ ┃食品 ├─────┼──┴────────────┴───────────────────────────────┨ ┃小分け業者│소재지 │ ┃ ┃ │所在地 │ ┃ ┠─────┴─────┼──┬────────────┬───────────────────────────────┨ ┃생산관리번호 │밀원│등급 │중량(kg) ┃ ┃生産管理番? │蜜源│等級 │重さ (kg) ┃ ┠───────────┼──┼────────────┼───────────────────────────────┨ ┃ │ │ │ ┃ ┠───────────┴──┴────────────┴───────────────────────────────┨ ┃ 合計: 個 (ドラム) ┃ ┠───────────────────────────────────────────────────────────┨ ┃ ┃ ┃ ┃ ┗━━━━━━━━━━━━━━━━━━━━━━━━━━━━━━━━━━━━━━━━━━━━━━━━━━━━━━━━━━━┛ ?行回?: ?行日: ※この確認書の?容は畜産物品質評?院ホ?ムペ?ジ(www.ekape.or.kr)「畜産物等級判定確認書照?」コ?ナ?を利用して照?することができます。 별표 0059: (한국어 및 힌디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59호서식] ┏━━━━━━━━━━━━━━━━━━━━━━━━━━━━━━━━━━━━━━━━━━━━━━━━━━━━━━━━━━━━━━━━━━━━━━━━━━━━━━━━━━━━━━━━━━━━━━━━━━━━━━━━━━━━━━━━━━━┓ ┃???? ???? ?? ??????: (QR 이미지) ┃ ┃ ┃ ┃????? ?????? (???) ?? ????? ┃ ┃???????? ????????? ?????????? ┃ ┃ ┃ ┃ ┃ ┃ ┃ ┃????? ??????? ?? ???????? 40 ?? ????? ??????? ?? ??????????? ?????? ??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업소명 │ ┃ ┃ │?????? ?? │ ┃ ┃ │??? │ ┃ ┃ ├───────────┼────────────────────────────────────────────────────────────────────────────────────────────┨ ┃ │주소 │ ┃ ┃ │??? │ ┃ ┠──────────┼───────────┼───────────┬────────────────┬───────────────────────────────────────────────────────────────┨ ┃식품 │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년 월 일 ┃ ┃소분업소 │????? ?? ???│ │????? ???????? ??│???? ??? ??? ┃ ┃????? ?? │ │ │????? │ ┃ ┃?????? ??? ├───────────┼───────────┴────────────────┴───────────────────────────────────────────────────────────────┨ ┃???? ???? │소재지 │ ┃ ┃????? │??? │ ┃ ┠──────────┴───────────┼───────────┬────────────────┬───────────────────────────────────────────────────────────────┨ ┃생산관리번호 │밀원 │등급 │중량(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ww.ekape.or.kr)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60: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60호서식] ┏━━━━━━━━━━━━━━━━━━━━━━━━━━━━━━━━━━━━━━━━━━━━━━━━━━━┓ ┃?行?: (QR 이미지) ┃ ┃ ┃ ┃畜?品(蜂蜜)等?判定??? ┃ ┃ ┃ ┃ ┃ ┃ ┃ ┃根据大?民??林畜?食品部?施的畜牧法第40?及畜牧法?施??第45?,作?大?民?政府下?机?的 ┃ ┃畜?品?量?价院?蜂蜜的等??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量???: ┃ ┃ ┃ ┃ 姓名: (?字或盖章)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 ┃申請人 │姓名 │ │Registration Number) │ ┃ ┃ │ │ │出生日期（營業執照註冊號）│ ┃ ┃ ├────┼──────┴─────────────┴──────────────────┨ ┃ │Name of │ ┃ ┃ │Facility│ ┃ ┃ │商?名 │ ┃ ┃ ├────┼───────────────────────────────────────┨ ┃ │Address │ ┃ ┃ │地址 │ ┃ ┠──────┼────┼──────┬─────────────┬──────────────────┨ ┃Food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Distribution│Business│ │等級判定日期 │ 年月日 ┃ ┃Business │公司名 │ │ │ ┃ ┃食品分裝廠 ├────┼──────┴─────────────┴──────────────────┨ ┃ │Address │ ┃ ┃ │地址 │ ┃ ┠──────┴────┼──────┬─────────────┬──────────────────┨ ┃Production Control No.│Honey Source│Grade │Weight(kg) ┃ ┃生?管理編號 │蜜源 │等級 │重量(kg) ┃ ┠───────────┼──────┼─────────────┼──────────────────┨ ┃ │ │ │ ┃ ┠───────────┴──────┴─────────────┴──────────────────┨ ┃ ?: ?(桶) ┃ ┠───────────────────────────────────────────────────┨ ┃ ┃ ┃ ┃ ┗━━━━━━━━━━━━━━━━━━━━━━━━━━━━━━━━━━━━━━━━━━━━━━━━━━━┛ ?行次?: ?行日期: ※ 本????容可通?大?民?畜?品?量?价院?站(www.ekape.or.kr )"畜?品等?判定?????"?目?? 별표 0061: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61호서식] ┏━━━━━━━━━━━━━━━━━━━━━━━━━━━━━━━━━━━━━━━━━━━━━━━━━━━┓ ┃發行號: (QR 이미지) ┃ ┃ ┃ ┃畜?品(蜂蜜)等級判定確認書 ┃ ┃ ┃ ┃ ┃ ┃ ┃ ┃根據大韓民國農林畜?食品部實施的《畜?法》第40條及《畜?法施行規則》第45條，大韓民國政府旗下機構 ┃ ┃「畜?品質評價院」對蜂蜜的等級確定如下。 ┃ ┃ ┃ ┃ 年月日 ┃ ┃ ┃ ┃ ┃ ┃ ┃ ┃ 畜?品質量評價公司: ┃ ┃ ┃ ┃ 姓名: (簽名或蓋章)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 ┃ ┃申請人 │姓名 │ │(Corporate │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出生年月日(營業執照號)│ ┃ ┃ ├────┼──────┴───────────┴────────────────────┨ ┃ │Name of │ ┃ ┃ │Facility│ ┃ ┃ │業所名 │ ┃ ┃ ├────┼───────────────────────────────────────┨ ┃ │Address │ ┃ ┃ │地址 │ ┃ ┠──────┼────┼──────┬───────────┬────────────────────┨ ┃Food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Distribution│Business│ │等級判定日期 │ 年月日 ┃ ┃Business │業所名 │ │ │ ┃ ┃食品分裝廠 ├────┼──────┴───────────┴────────────────────┨ ┃ │Address │ ┃ ┃ │所在地 │ ┃ ┠──────┴────┼──────┬───┬────────────────────────────┨ ┃Production Control No.│Honey Source│Grade │Weight(kg) ┃ ┃生?管理編號 │蜜源 │等級 │重量(kg) ┃ ┠───────────┼──────┼───┼────────────────────────────┨ ┃ │ │ │ ┃ ┠───────────┴──────┴───┴────────────────────────────┨ ┃ 計: 個(桶) ┃ ┠───────────────────────────────────────────────────┨ ┃ ┃ ┃ ┃ ┗━━━━━━━━━━━━━━━━━━━━━━━━━━━━━━━━━━━━━━━━━━━━━━━━━━━┛ 發行次數: 發行日期: ※ 本確認書內容可通過大韓民國畜?品品質評價院網站(www.ekape.or.kr)"畜?品等級判定確認書?詢"欄目?詢 별표 0062: (영어 및 일본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62호서식] ┏━━━━━━━━━━━━━━━━━━━━━━━━━━━━━━━━━━━━━━━━━━━━━━━━━━━━━━━━━━━┓ ┃?行番?: (QR 이미지) ┃ ┃ ┃ ┃畜産物(はちみつ)等級判定確認書 ┃ ┃ ┃ ┃ ┃ ┃ ┃ ┃大韓民?の農林畜産食品部が施行する畜産法第40?および畜産法施行規則第45?に基づき、大韓民?政府 ┃ ┃の傘下機?である畜産物品質評?院では次のように蜂蜜の等級を確定します。 ┃ ┃ ┃ ┃ 年月日 ┃ ┃ ┃ ┃ ┃ ┃ ┃ ┃ 畜産物品質評?士所?: ┃ ┃ ┃ ┃ 名前: (印)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Corporate│ ┃ ┃申請人 │名前 │ │Registration Number) │ ┃ ┃ │ │ │生年月日(事業者登?番?)│ ┃ ┃ ├────┼──────┴────────────┴───────────────────────────┨ ┃ │Name of │ ┃ ┃ │Facility│ ┃ ┃ │?社名 │ ┃ ┃ ├────┼───────────────────────────────────────────────┨ ┃ │Address │ ┃ ┃ │住所 │ ┃ ┠──────┼────┼──────┬────────────┬───────────────────────────┨ ┃Food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Distribution│Business│ │等級判定日 │ 年月日 ┃ ┃Business │事業所名│ │ │ ┃ ┃食品 │? │ │ │ ┃ ┃小分け業者 ├────┼──────┴────────────┴───────────────────────────┨ ┃ │Address │ ┃ ┃ │所在地 │ ┃ ┠──────┴────┼──────┬────────────┬───────────────────────────┨ ┃Production Control No.│Honey Source│Grade │Weight(kg) ┃ ┃生産管理番? │蜜源 │等級 │重さ (kg) ┃ ┠───────────┼──────┼────────────┼───────────────────────────┨ ┃ │ │ │ ┃ ┠───────────┴──────┴────────────┴───────────────────────────┨ ┃ 合計: 個 (ドラム) ┃ ┠───────────────────────────────────────────────────────────┨ ┃ ┃ ┃ ┃ ┗━━━━━━━━━━━━━━━━━━━━━━━━━━━━━━━━━━━━━━━━━━━━━━━━━━━━━━━━━━━┛ ?行回?: ?行日: ※この確認書の?容は畜産物品質評?院ホ?ムペ?ジ(www.ekape.or.kr)「畜産物等級判定確認書照?」コ?ナ?を利用して照?することができます。 별표 0063: (영어 및 힌디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 [별지 제63호서식] ┏━━━━━━━━━━━━━━━━━━━━━━━━━━━━━━━━━━━━━━━━━━━━━━━━━━━━━━━━━━━━━━━━━━━━━━━━━━━━━━━━━━━━━━━━━━━━━━━━━━━━━━━━━━━━━━━━━━━┓ ┃???? ???? ?? ??????: (QR 이미지) ┃ ┃ ┃ ┃????? ?????? (???) ?? ????? ┃ ┃???????? ????????? ?????????? ┃ ┃ ┃ ┃ ┃ ┃ ┃ ┃????? ??????? ?? ???????? 40 ?? ????? ??????? ?? ??????????? ?????? ??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pplicant │Name │ │Date of Birth │ ┃ ┃????? ?? │??? │ │(Corporate │ ┃ ┃??????? │ │ │Registration Number) │ ┃ ┃ │ │ │???? ???? (?????? │ ┃ ┃ │ │ │??????? ??????) │ ┃ ┃ ├───────────┼───────────┴────────────────┴───────────────────────────────────────────────────────────────┨ ┃ │Name of │ ┃ ┃ │Facility │ ┃ ┃ │?????? ?? │ ┃ ┃ │??? │ ┃ ┃ ├───────────┼────────────────────────────────────────────────────────────────────────────────────────────┨ ┃ │Address │ ┃ ┃ │??? │ ┃ ┠──────────┼───────────┼───────────┬────────────────┬───────────────────────────────────────────────────────────────┨ ┃Food │Name of │ │Date of Grading │(Year/Month/Day) ┃ ┃Distribution │Business │ │????? ???????? ??│???? ??? ??? ┃ ┃Business │????? ?? │ │????? │ ┃ ┃????? ?? │??? │ │ │ ┃ ┃?????? ??? ├───────────┼───────────┴────────────────┴───────────────────────────────────────────────────────────────┨ ┃???? ???? │Address │ ┃ ┃????? │??? │ ┃ ┠──────────┴───────────┼───────────┬────────────────┬───────────────────────────────────────────────────────────────┨ ┃Production Control No. │Honey Source │Grade │Weight(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ww.ekape.or.kr)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21', '20250522'] (공포번호: ['2023-53', '2025-5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2100000252480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27,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5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27 발령번호: 547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기획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본원과 지방과학수사연구소 (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본방침)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승진한 경우, 승진임용 된 연구직 공무원은 승진임용 시 근무지가 아닌 본원 또는 다른 지방연구소(제주분원을 포함한다)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본원의 연구직공무원 결원직위에는 직무 전문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연구소의 동일직급 공무원을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된 연구직공무원은 본원 1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③ 삭제 ④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4조 삭제 ', '제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547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제주출장소를"을 "제주분원을"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18', '20150105', '20220103', '20241227'] (공포번호: ['128', '153', '395', '547'])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66kV 백산전철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등 6건)

2100000261658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66kV 백산전철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등 6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9, 시행일자=2025071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66kV 백산전철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등 6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9 발령번호: 2025-113 시행일자: 202507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절차

2200000097421

#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001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00123 발령번호: 35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한 농지의 부속시설( 동법 제2조 제2항)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및 동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농지의 부속시설에 대한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러한 등기와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제3자의 등기를 말소(소송등에 의한)하지 아니하고는 현재의 소유명의인 또는 당초의 소유명의 인으로부터도 위 법령에 의한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할 수 없다.80. 1.23. 등기 제31호 창원농지개량조합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계획 변경

2000000024301

#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619, 시행일자=20130619, 소관부처=중소기업청) 행정규칙번호: 201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619 발령번호: 2013-19 시행일자: 20130619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특구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명칭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위치 : (당초) 광주 남구 봉선동 511번지 외 129필지 → (변경)광주 남구 봉선로 1 외 131필지○ 면적 : (당초) 888,388.7 ㎡ → (변경) 878,122.7㎡ ▽10,266㎡　2. 특구계획 변경목적○ 당초, 남구청 청사내에 조성 예정이었던 ‘특구지원센터’를 청사 매각으로 인하여,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번 변경 및 면적 감소　3. 특구 변경계획[1] 특구면적 감소[2] 신 청사 이전에 따른 특화사업자 주소변경　4. 특화사업(자), 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방법ㆍ규제특례(변경없음)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화규제개선과(Tel : 042-338-1321, Fax : 042-338-1325) 또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교육지원과(062-607-2411, Fax: 061-607-2405)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개정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19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광주 남구 문화교육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중소기업청장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계획 변경 [본문 생략]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2200000076765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행정규칙구분=세칙, 공포일자=20190626, 시행일자=20190626, 소관부처=금융감독원)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행정규칙종류: 세칙 발령일자: 20190626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190626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담당부서기관: 금융감독원(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범위) ① 법 제7조의3에 따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그 직무로 한다.② 법 제7조의3에 따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검사 및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3조(집무자세)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본시장 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범죄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등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사회현상의 변화와 직무관련 범죄의 동향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명서 소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수사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항상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5조(수사의 회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와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그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우려가 있거나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법령 적용원칙)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범죄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집무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검찰청 등 외부에 파견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수견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편 조직 및 운영 등', '제7조(조직) ① 금감원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 직속으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이하 "특사경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특사경 전담부서 소속으로 한다.③ 특사경 전담부서의 장(이하 "전담부서장"이라 한다)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부서장이 되며, 전담부서장은 특사경 전담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금감원장은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특사경 전담부서 소속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검찰청 등에 파견할 수 있다.', '제8조(수사업무의 운영) ① 전담부서장은 특사경 전담부서의 수사업무와 조사부서의 조사업무가 혼재되지 않도록 업무, 조직,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를 분리·운영한다.② 금감원장은 제1항의 수사업무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③ 전담부서장은 특사경 전담부서의 사무공간에 대한 출입 및 전산설비(제16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장비 등을 포함한다.)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9조(지휘·감독) ① 전담부서장은 특사경 전담부서의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수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절차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사경 전담부서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부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선정기준) 금감원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범죄 수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원 중에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지명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2. 불공정거래 조사 또는 수사업무 경력자로 금감원장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3.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지명 및 철회) ① 금감원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적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금융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10조에 따라 선정한 자에 대하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지명대상자의 추천을 건의한다.② 금감원장은 소속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제12조 각 호 또는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퇴직한 때 또는 보직이 변경되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금융위원장에게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지명철회 신청을 건의한다.③ 금감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명철회 신청을 건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금융위원장이 법 제7조의3에 따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추천 또는 지명철회 신청하는 경우 금감원장은 [별표]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지명·철회 절차에 따라 지명 추천 건의서, 노동조합 가입 이력, 지명철회 신청서 등을 금융위원회에 송부한다.', '제12조(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지명 될 수 없다.1.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2.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같은 형 이상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단,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3. 금감원 「인사관리규정」 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노동조합 가입자5. 기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3조(직무변경)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직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변경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1. 퇴직·보직변경 등 인사발령2. 장기 국외출장(6개월 이상),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금감원 「인사관리규정」 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4. 기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업무 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직무교육) ① 전담부서장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법무연수원 등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② 전담부서장은 인사발령 등에 따라 신규로 부임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앞서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 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사활동비) ① 금감원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수사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게 수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수사활동비는 금감원이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제16조(수사지원시스템 운영) 전담부서장은 특사경 전담부서가 수행하는 수사사건의 입건·송치·사건종결 등 수사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업무지원시스템(이하 ‘수사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운영한다.', '제17조(디지털포렌식 운영) 전담부서장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저장매체 등"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 되어있거나,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수집·운반·분석에 필요한 장비(이하 "디지털포렌식 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8조(조사실) 전담부서장은 수사의 비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한다.1. 조사실은 수사비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2. 조사실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피의자 등의 대화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설치하되, 피의자 등이 위압감을 받지 않도록 한다.3. 조사실 출입문에는 ‘출입통제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조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 프린터, 책상, 관련 법령 등을 구비한다.4. 조사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실 내 불필요한 물품의 보관이나 게시를 금지한다.5. 조사 중에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한다.6. 피의자 등의 심리적 안정·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실명 명패와 자본시장 위반 범죄수사 관련 안내문을 비치한다.', '제19조(영상녹화 장비) 전담부서장은 피의자 등의 진술을 녹화하는데 적합한 장비(이하 "영상녹화장비"라 한다)를 조사실 등에 설치·운영한다.', '제20조(수사장비의 사용·관리 등)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안전의 확보와 원활한 수사업무를 위하여 수사 장비를 보유·사용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장은 수사 장비 등의 보관을 위하여 장비 보관실을 설치하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수시로 성능 등을 점검·관리한다.', '제21조(통계관리 등) ① 특사경 전담부서는 수사에 대한 통계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 전담부서장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제3편 수사', '제1장 통칙', '제22조(수사의 개시)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중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관할)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관할 구역 안에서 직무를 행한다. 다만, 관할 구역 안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구역 바깥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관할 구역 밖에서 수사하는 때에는 수사를 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범죄의 인지 등)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수사에 필요한 문서·장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정한 수사서식에 따른다.', '제26조(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① 특사경 전담부서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 관할 검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유치장 또는 대기실 등의 시설, 인력 및 기술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특사경 전담부서는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임의수사', '제27조(출석요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 명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제28조(진술 거부권 등의 고지)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2.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권리 등을 고지한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이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나 질문 등은 조사를 상당기간 중단하였다가 다시 개시할 경우 또는 담당자가 교체된 경우에도 다시 하여야 한다.', '제29조(변호인의 선임)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선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선임에 관하여 특정의 변호인을 시사하거나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시켜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1.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2.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 경우③ 제1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사 신분증 또는 지방변호사협회 회원명부와 주민등록증을 대조하는 등 기타 방법으로 변호사 신분을 확인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변호인 참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변호인 선임서2. 참여 신청서④ 제1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의자신문 일시·장소에 관하여 변호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변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협의하지 못한 경우, 변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반복적으로 일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지 않을 수 있다.⑤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⑥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변호인의 조언·상담의 보장)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신문 중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번복을 유도하거나 신문을 방해하는 등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언·상담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신문 중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 우려가 없는 한 변호인의 메모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변호인 참여의 제한)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1. 특별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4. 피의자신문 내용을 촬영·녹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참고인 등에 대한 준용)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당해 참고인 등의 법률적 조력을 위한 변호사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각각 "참고인 등"으로, "신문"은 "조사"로, "변호인"은 "변호사"로 본다.', '제34조(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규정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기재된 자에 대한 동석 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동석 신청서 및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작성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서류를 동석 신청 시에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긴급성,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히 존재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동석조사 이후에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있어서는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방해 등을 통해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동석자가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방해 등을 통해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신문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35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사과정확인서에는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시작 및 종료시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1. 조사장소 도착시각과 조사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2.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6조(영상녹화)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서면으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 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제3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 및 구속', '제37조(체포영장 신청)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체포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체포영장 신청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신청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8조(긴급체포) ① 특별사법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00조의3제1항에 의한 긴급체포를 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연령·경력·범죄성향, 범죄의 경중·양상,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체포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긴급체포한 사유, 체포자의 관직·성명 등을 기재한 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긴급체포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를 승인해 달라는 건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해당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하였을 때에는 24시간 내에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 건의를 할 수 있다.', '제39조(구속영장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형사소송법」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 신청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0조(영장의 집행)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의 신체와 명예를 보전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② 영장은 검사의 서명,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③ 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경우에는 체포·구속인명부를 작성하고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체포·구속의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경우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포·구속의 통지서 사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②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③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42조(피의자의 호송 등)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연행 또는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자살·피습·탈취, 증거 인멸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연행·호송 또는 구금 중에 있는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압수와 수색', '제43조(압수·수색 영장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며, 이를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와 관련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임의제출서를 작성하고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② 특별사법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③ 특별사법경찰관이 제2항 또는「형사소송법」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다.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 등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 '제44조(압수조서의 작성 및 교부)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에는 그 물건의 소유관계와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이 때 압수한 물건이 있을 때에는 목록을,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압수·수색조서를 작성한다.③ 제1항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3절 금융거래내역 조사 등', '제45조(금융거래내역 조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금융거래내역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며, 이를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련서류 및 자료 활용 결과를 기록·비치·관리한다.', '제46조(통신사실 확인)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 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출국금지 등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등 요청 신청서에 따라 검사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출국금지 등 요청 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여권번호(유효기간), 주소, 출국금지 요청 기간 및 출국금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국정지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출국금지 등 요청 신청서에 따라 검사에게 입국 시 통보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⑤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8조(출국금지 등 해제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 해제 요청 신청서에 따라 즉시 검사에게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 시 통보의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1.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2. 지명통보자가 특사경 전담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3. 지명수배·통보자의 사망,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② 출국금지 등의 신청 후 처리 결과 등은 출국금지 등 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편 사건의 송치', '제49조(사건송치)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50조(송치서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혐의없음2. 공소권 없음3. 죄가 안됨4. 각하5. 참고인중지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 전에 제1항의 첨부 서류 중 조회 회답 또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동 사건 송치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송치 후에 범죄경력을 발견하였거나 그 밖의 회보를 받았을 때에는 추송서를 첨부하여 즉시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 '제51조(송치 및 의견서 작성)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전담부서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②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52조(송치후의 수사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추송을 할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그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추송하는 서류와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송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문서의 서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수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1.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추천 건의서 : 별지 제1호 서식2. 노동조합 가입 이력 : 별지 제2호 서식3.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4. 수사사건부 : 별지 제4호 서식5. 범죄인지보고서 : 별지 제5호 서식6. 범죄사건부 : 별지 제6호 서식7. 출석요구서 : 별지 제7호 서식8. 참고인 출석요구서 : 별지 제8호 서식9. 참여 신청서 : 별지 제9호 서식10. 동석 신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11. 수사과정확인서 : 별지 제11호 서식12. 체포영장 신청서 : 별지 제12호 서식13. 체포영장 신청부 : 별지 제13호 서식14. 긴급 체포서 : 별지 제14호 서식15. 긴급체포원부 : 별지 제15호 서식16. 구속영장 신청서 : 별지 제16호 서식17. 구속영장 신청부 : 별지 제17호 서식18. 체포·구속인명부 : 별지 제18호 서식19.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 : 별지 제19호 서식20. 확인서 : 별지 제20호 서식21. 체포·구속 통지서 : 별지 제21호 서식22.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서 : 별지 제22호 서식23.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부 : 별지 제23호 서식24. 임의제출서 : 별지 제24호 서식25. 압수조서 : 별지 제25호 서식26. 압수목록 : 별지 제26호 서식27.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신청서 : 별지 제27호 서식28.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 별지 제28호 서식29.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 : 별지 제29호 서식30. 출국금지 등 요청 신청서 : 별지 제30호 서식31. 출국금지 등 해제 요청 신청서 : 별지 제31호 서식32. 출국금지 등 신청대장 : 별지 제32호 서식33. 사건 송치서 : 별지 제33호 서식34. 압수물 총 목록 : 별지 제34호 서식35. 기록목록 : 별지 제35호 서식36. 의견서 : 별지 제36호 서식37. 추송서 : 별지 제37호 서식38. 수사지휘 건의서 : 별지 제38호 서식'] 별표 별표 0000: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지명ㆍ철회 절차 [별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지명ㆍ철회 절차 ?????????????????????????????????????????????????????????????????????????????????????????????????????? □ 지명 절차 ┌───────┬────────────────────────────┐ │대상자 선정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지명추천 대상자 선정 │ └───────┴────────────────────────────┘ ?? ┌───────┬────────────────────────────┐ │지명 대상 직원│? 금융위원장에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명 추천 건의 │ │추천 건의 │ │ │ │ * 지명추천 건의서, 인사기록 카드, 노동조합가입현황 등 │ └───────┴────────────────────────────┘ ?? ┌───────┬────────────────────────────┐ │지명 추천 │? 금융위원장이 근무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 │ │지청장에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명 추천 │ └───────┴────────────────────────────┘ ?? ┌───────┬────────────────────────────┐ │지 명 │?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 │ └───────┴────────────────────────────┘ ?? ┌───────┬────────────────────────────┐ │지명서 발급 │?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서 발급 │ │ │(지명서는 우편 또는 인편으로 수령) │ └───────┴────────────────────────────┘ □ 철회 절차 ┌───────┬────────────────────────────┐ │철회 사유 발생│? 보직변경 등 특사경 직무 수행 불요 사유 발생 │ │ │?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지 │ └───────┴────────────────────────────┘ ?? ┌───────┬────────────────────────────┐ │지명 철회 건의│?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에게 지명철회 신청 건의 │ └───────┴────────────────────────────┘ ?? ┌───────┬────────────────────────────┐ │지명 철회 신청│? 금융위원장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지명철회 신청 │ └───────┴────────────────────────────┘ ?? ┌───────┬────────────────────────────┐ │지명 철회 │? 지명철회 신청서와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서(증)을 첨부하 │ │ │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명철회 신청 │ └───────┴────────────────────────────┘ 별표 0001: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추천 건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추천 건의서 ┃ ┃ ┃ ┃수 신 : 금융위원회 위원장 ┃ ┃ ┃ ┃ 아래 직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추천을 건의합니다. ┃ ┃ ┃ ┃20 . . . ┃ ┃금융감독원장 (직인) ┃ ┠────┬────────────────────────────┨ ┃추천건의│명 ┃ ┃인 원│ ┃ ┠────┼──┬┬──┬┬──┬┬──┬┬──┬─────────┨ ┃직 급 별│2급 ││3급 ││4급 ││5급 ││6급 │ ┃ ┃추천건의│ ││ ││ ││ ││ │ ┃ ┃인 원│ ││ ││ ││ ││ │ ┃ ┠────┼──┴┴──┴┴──┴┴──┴┴──┴─────────┨ ┃관할지역│ ┃ ┠────┼────────────────────────────┨ ┃직무범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 ┠────┼────────────────────────────┨ ┃지명추천│ ┃ ┃건의사유│ ┃ ┗━━━━┷━━━━━━━━━━━━━━━━━━━━━━━━━━━━┛ ※ 붙임 : 지명 추천 건의 대상자 명단 1부 【첨부용】 ┏━━━━━━━━━━━━━━━━━━━━━━━━┓ ┃지명 추천 건의 대상자 명단 ┃ ┠──┬──┬──┬──┬────┬────┬──┨ ┃연번│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현재 │비고┃ ┃ │ │ │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노동조합 가입 이력 【별지 제2호 서식】 ┏━━━━━━━━━━━━━━━━━━━━━━━┓ ┃노동조합 가입 이력 ┃ ┠─────┬───────┬─────┬───┨ ┃소속 │ │직위(직급)│ ┃ ┠─────┼───────┼─────┼───┨ ┃성명 │ │생년월일 │ ┃ ┠─────┼──────┬┴─────┴───┨ ┃노동조합 │가입 현황 │(가입, 미가입) ┃ ┃가입 이력 ├──────┼──────────┨ ┃ │노조의 명칭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 ┃ ├──────┼──────────┨ ┃ │가입 시기 │20 . . . ┃ ┃ ├──────┼──────────┨ ┃ │탈퇴 시기 │20 . . . ┃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20 . . . ┃ ┃금융감독원장 (직인) ┃ ┗━━━━━━━━━━━━━━━━━━━━━━━┛ 별표 0003: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서 ┃ ┃ ┃ ┃수 신 : 금융위원회 위원장 ┃ ┃ ┃ ┃ 아래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을 건의합┃ ┃니다. ┃ ┃ ┃ ┃20 . . . ┃ ┃금융감독원장 (직인) ┃ ┠────┬─────┬───────────────────────┨ ┃대상자 │소속 │ ┃ ┃인적사항├─────┼───────────────────────┨ ┃ │직위(직급)│ ┃ ┃ ├─────┼───────────────────────┨ ┃ │성명 │ ┃ ┃ ├─────┼───────────────────────┨ ┃ │생년월일 │ ┃ ┠────┼─────┴───────────────────────┨ ┃지명서 │ ┃ ┃발급일자│ ┃ ┠────┼─────────────────────────────┨ ┃철회신청│ ┃ ┃건의사유│ ┃ ┗━━━━┷━━━━━━━━━━━━━━━━━━━━━━━━━━━━━┛ ※ 붙임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1부 별표 0004: 수사사건부 【별지 제4호 서식】 수사사건부 ┏━━┯━━━━┯━━━━┯━━━━━━━━━┯━━━━┯━━━━┯━━━━┯━━━┯━━┓ ┃구분│접수번호│이첩기관│수사 대상자 │내사할 │착수일시│처리결과│담당자│비고┃ ┃ │ │ ├──────┬──┤사항 │ │ │ │ ┃ ┃ ├────┤ │성명 │주소│ ├────┤ ├───┤ ┃ ┃ │접수일시│ ├──────┤ │ │처리일시│ │지휘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범죄 인지 보고 【별지 제5호 서식】 ┏━━━━━━━━━━━━━━━━━━━━━━┓ ┃금융감독원 ┃ ┃ ┃ ┃제 0000-000000 호 2000. 00. 00. ┃ ┃ ┃ ┃수 신 : ┃ ┃ ┃ ┃제 목 : 범죄 인지 보고 ┃ ┃ ┃ ┃ 다음 사람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불공정거래) 혐의 사실을 인지하였으┃ ┃므로 보고 합니다. ┃ ┠──────────────────────┨ ┃ ┃ ┃ 1. 피의자 인적사항 ┃ ┃ ┃ ┃ 2. 범죄경력자료 ┃ ┃ ┃ ┃ 3. 범죄사실의 요지 ┃ ┃ ┃ ┃ 4. 죄명 및 적용법조 ┃ ┃ ┃ ┃ 5. 수사단서 및 범죄 인지 경위 ┃ ┠──────────────────────┨ ┃ ┃ ┃ ┃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 ┃ ┃ ┃ ┃ ┗━━━━━━━━━━━━━━━━━━━━━━┛ 별표 0006: 범죄사건부 【별지 제6호 서식】 범죄사건부 ┏━━━━━━━━━━━┯━━━━━━━━━━━━━━━━━━┯━━━━━━━━━━━━━━━━━━┓ ┃사건번호 │2000년 범죄 제000호 │2000년 범죄 제000호 ┃ ┠───────────┼──────────────────┼──────────────────┨ ┃수리 │ . . . : │ . . . : ┃ ┠───────────┼──────────────────┼──────────────────┨ ┃구분 │이첩?의뢰?고소?고발?인지?기타 │이첩?의뢰?고소?고발?인지?기타 ┃ ┠───────────┼──────────────────┼──────────────────┨ ┃수사담당자 │ │ ┃ ┠───┬───────┼──────────────────┼──────────────────┨ ┃피의자│성명 및 성별 │(남?여) │(남?여)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직업 │ │ ┃ ┃ ├───────┼──────────────────┼──────────────────┨ ┃ │주거 │ │ ┃ ┠───┴───────┼──────────────────┼──────────────────┨ ┃조회 │컴퓨터?지문?사진?수법?지명?기타│ ┃ ┠──────┬────┼──────────────────┼──────────────────┨ ┃죄명 │수리 │ │ ┃ ┃ ├────┼──────────────────┼──────────────────┨ ┃ │송치 │ │ ┃ ┠──────┼────┼──────────────────┼──────────────────┨ ┃범죄 │일시 │. . . : │. . . : ┃ ┃ ├────┼──────────────────┼──────────────────┨ ┃ │장소 │ │ ┃ ┠──────┴────┼──────────────────┼──────────────────┨ ┃부당이득 │ │ ┃ ┠───────────┼──────────────────┼──────────────────┨ ┃피해자 │- │- ┃ ┠────┬──────┼──────────────────┼──────────────────┨ ┃체포 │체포영장 │ │ ┃ ┃? ├──────┼──────────────────┼──────────────────┨ ┃구속 │긴급체포 │ │ ┃ ┃ ├──────┼──────────────────┼──────────────────┨ ┃ │현행범인체포│ │ ┃ ┃ ├──────┼──────────────────┼──────────────────┨ ┃ │구속영장 │ │ ┃ ┃ ├──────┼──────────────────┼──────────────────┨ ┃ │인치구금 │○○○○ 경찰서 유치장 │○○○○ 경찰서 유치장 ┃ ┠────┴──────┼──────────────────┼──────────────────┨ ┃석방일시 및 사유 │ │ ┃ ┠──────┬────┼──────────────────┼──────────────────┨ ┃송치 │연월일 │. . . │. . . ┃ ┃ ├────┼──────────────────┼──────────────────┨ ┃ │번호 │제 호 │제 호 ┃ ┃ ├────┼──────────────────┼──────────────────┨ ┃ │의견 │ │ ┃ ┠──────┴────┼──────────────────┼──────────────────┨ ┃압수번호 │압제 호 │압제 호 ┃ ┠───────────┼──────────────────┼──────────────────┨ ┃수사미결사건철번호 │제 호 │제 호 ┃ ┠─────┬─────┼──────────────────┼──────────────────┨ ┃검사 │연 월 일 │. . . │. . . ┃ ┃처분 ├─────┼──────────────────┼──────────────────┨ ┃ │요지 │기소?불기소(혐의 없음, 죄가안됨 등)│기소?불기소(혐의 없음, 죄가안됨 등)┃ ┠─────┼─────┼──────────────────┼──────────────────┨ ┃판결 │연 월 일 │. . . │. . . ┃ ┃ ├─────┼──────────────────┼──────────────────┨ ┃ │요지 │ │ ┃ ┠─────┴─────┼──────────────────┼──────────────────┨ ┃비고 │ │ ┃ ┠─────┬─────┼──────────────────┼──────────────────┨ ┃범 죄 │발생사건표│. . . 제 호 │. . . 제 호 ┃ ┃원 표 ├─────┼──────────────────┼──────────────────┨ ┃ │검거사건표│. . . 제 호 │. . . 제 호 ┃ ┃ ├─────┼──────────────────┼──────────────────┨ ┃ │피의자표 │. . . 제 호 │. . . 제 호 ┃ ┗━━━━━┷━━━━━┷━━━━━━━━━━━━━━━━━━┷━━━━━━━━━━━━━━━━━━┛ 별표 0007: 출석요구서 【별지 제7호 서식】 ┏━━━━━━━━━━━━━━━━━━━━━━━━━━━━━━━━━━━━━┓ ┃출석요구서 ┃ ┃제 0000-000000 호 ┃ ┃대상자 귀하에 대한 사건명 사건(접수번호:0000-000000)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 ┃있으니 0000.00.00. 00:00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출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 ┃ ┃ ┃사건의 요지 ┃ ┃ ┃ ┃ ┃ ┃ 1. 구비서류1 ┃ ┃ 2. 구비서류2 ┃ ┃ 3. 구비서류3 ┃ ┃ 4. 구비서류4 ┃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위 구비서 ┃ ┃류,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 ┃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롭게 주장하고 싶은 사┃ ┃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 ┃ ┃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연락처)에 연락하여 출석일 ┃ ┃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 ┃0000.00.00. ┃ ┣━━━━━━━━━━━━━━━━━━━━━━━━━━━━━━━━━━━━━┫ ┃ ┃ ┃ ┃ ┃ ┃ ┃ ┃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 ┃ ┃ ┃ ┃ 특별사법경찰관 ?? ┃ ┃ ┃ ┃ ┃ ┗━━━━━━━━━━━━━━━━━━━━━━━━━━━━━━━━━━━━━┛ ? 금융감독원 안내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우:07321) ? 수사과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제도 ○ 변호인 참여제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임된 변호사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 http://www.humanrights.go.kr)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10, http://www.epeople.go.kr) 사건과 관련하여 고충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별표 0008: 참고인 출석요구서 【별지 제8호 서식】 ┏━━━━━━━━━━━━━━━━━━━━━━━━━━━━━━━━━━━━━┓ ┃참고인 출석요구서 ┃ ┃제 0000-000000 호 ┃ ┃대상자 귀하에 대한 사건명 사건(접수번호:0000-000000)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 ┃있으니 0000.00.00. 00:00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출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 ┃ ┃ ┃사건의 요지 ┃ ┃ ┃ ┃ ┃ ┃ 1. 구비서류1 ┃ ┃ 2. 구비서류2 ┃ ┃ 3. 구비서류3 ┃ ┃ 4. 구비서류4 ┃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위 구비서 ┃ ┃류,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 ┃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롭게 주장하고 싶은 사┃ ┃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 ┃ ┃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연락처)에 연락하여 출석일 ┃ ┃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000.00.00. ┃ ┠─────────────────────────────────────┨ ┃ ┃ ┃ ┃ ┃ ┃ ┃ ┃ ┃ ┃ ┃ ┃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 ┃ ┃ ┃ ┃ 특별사법경찰관 ?? ┃ ┃ ┃ ┃ ┃ ┗━━━━━━━━━━━━━━━━━━━━━━━━━━━━━━━━━━━━━┛ ? 금융감독원 안내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우:07321) ? 수사과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제도 ○ 변호인 참여제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임된 변호사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 http://www.humanrights.go.kr)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10, http://www.epeople.go.kr) 사건과 관련하여 고충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별표 0009: 참여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 ┃ ┃ ┃ ┃참 여 신 청 서 ┃ ┃ ┃ ┃ ┃ ┃수 신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성명 ┃ ┃ ┃ ┃ ┃ ┃ 귀 부서 제 호 피의자 OOO외 O명에 대한 사건명 피의사건에 ┃ ┃관하여 피의자 피의자명를 조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 참여를 신 ┃ ┃청합니다. ┃ ┃- 다 음 - ┃ ┃ ┃ ┃ ┃ ┃┌───┬───────┬────────────┐ ┃ ┃│변호인│성 명 │ │ ┃ ┃│ │ │ │ ┃ ┃│ ├───────┼────────────┤ ┃ ┃│ │변호사등록번호│ │ ┃ ┃│ ├───────┼────────────┤ ┃ ┃│ │소속 │ │ ┃ ┃│ │ │ │ ┃ ┃│ │ │ │ ┃ ┃│ ├───────┼────────────┤ ┃ ┃│ │주소 │ │ ┃ ┃│ ├───────┼────────────┤ ┃ ┃│ │연락처 │00-0000-0000(사무실) │ ┃ ┃│ │(휴대전화) │010-0000-0000(휴대전화) │ ┃ ┃└───┴───────┴────────────┘ ┃ ┃ ┃ ┃ ┃ ┃※ 첨부 변호인 선임서 ┃ ┃0000.00.00. ┃ ┃신청인 ?? ┃ ┗━━━━━━━━━━━━━━━━━━━━━━━━━━━━━━━━━━━┛ 별표 0010: 동석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 ┃ ┃ ┃ ┃ ┃동 석 신 청 서 ┃ ┃ ┃ ┃ ┃ ┃수 신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성명 ┃ ┃ ┃ ┃ ┃ ┃ 귀 부서 제 호 피의자 OOO외 O명에 대한 사건명 피의사건에 ┃ ┃관하여 피의자 피의자명를 조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 ┃- 다 음 - ┃ ┃ ┃ ┃ ┃ ┃┌───────┬────────┬┐ ┃ ┃│신뢰관계자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직 업 ││ ┃ ┃│ ├────────┼┤ ┃ ┃│ │주거(사무소) ││ ┃ ┃│ ├────────┼┤ ┃ ┃│ │전화번호 ││ ┃ ┃│ ├────────┼┤ ┃ ┃│ │피의자와의 관계 ││ ┃ ┃├───────┼────────┴┤ ┃ ┃│동석 필요 사유│ │ ┃ ┃└───────┴─────────┘ ┃ ┃ ┃ ┃ ┃ ┃※ 소명자료 별첨 ┃ ┃0000.00.00. ┃ ┃신청인 ?? ┃ ┗━━━━━━━━━━━━━━━━━━━━━━━━━━━━━━━━━━━━┛ 별표 0011: 수사 과정 확인서 【별지 제11호 서식】 ┏━━━━━━━━━━━━━━━━━━┓ ┃수사 과정 확인서 ┃ ┗━━━━━━━━━━━━━━━━━━┛ ┏━━━━━━━━━━━━━━━━━━┯━━━━━━━━━━━━━━━━┓ ┃구분 │내용 ┃ ┠──────────────────┼────────────────┨ ┃1. 조사 장소 도착 시각 │ ┃ ┠──────────────────┼────────────────┨ ┃2. 조사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 시작시각 : ┃ ┃ │□ 종료시각 : ┃ ┠──────────────────┼────────────────┨ ┃3. 조서 열람 시작 시각 및 │□ 시작시각 : ┃ ┃ 종료시각 │□ 종료시각 : ┃ ┠──────────────────┼────────────────┨ ┃4. 그 밖에 조사과정 진행 경과 확인 │ ┃ ┃에 필요한 사항 │ ┃ ┠──────────────────┼────────────────┨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 ┃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 ┃ ┣━━━━━━━━━━━━━━━━━━┷━━━━━━━━━━━━━━━━┫ ┃2000. 00. 00. ┃ ┃ ┃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를(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 ┃대해 로(으로)부터 확인받음 ┃ ┃ 확 인 자 : (인) ┃ ┃ 특별사법경찰관 : (인) ┃ ┗━━━━━━━━━━━━━━━━━━━━━━━━━━━━━━━━━━━┛ 별표 0012: 체포영장신청 【별지 제12호 서식】 ┏━━━━━━━━━━━━━━━━━━━━━━━━━━━━━━━━━┓ ┃ ┃ ┃ ┃ ┃금융감독원 ┃ ┃ ┃ ┃ ┃ ┃ ┃ ┃제 2000-000 호 2000년 00월 00일┃ ┃ ┃ ┃수 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발 신 금융감독원 ┃ ┃ ┃ ┃제 목 체포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 ○ ??┃ ┃ ┃ ┃ 다음 사람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시세조종) ┃ ┃피의 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금융감독원에 인치하고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에 ┃ ┃구금하려하니 2000년 00월 00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피│성 명 │ ┃ ┃의├───────┼───────────────────────┨ ┃자│주 민 등 록 번 호│ - (만 연령 세) ┃ ┃ ├───────┼───────────────────────┨ ┃ │직 업 │ ┃ ┃ ├───────┼───────────────────────┨ ┃ │주 거 │ ┃ ┠─┴───────┼───────────────────────┨ ┃변 호 인│ ┃ ┠─────────┼───────────────────────┨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별지와 같음 ┃ ┃요로 하는 사유 │ ┃ ┠─────────┼───────────────────────┨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 ┃ ┃필요로 하는 취지 및 사유│ ┃ ┠─────────┼───────────────────────┨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 ┃ ┃는 취지와 사유 │ ┃ ┠─────────┼───────────────────────┨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별지와 같음 ┃ ┠─────────┼───────────────────────┨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별지와 같음 ┃ ┃죄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 ┃ ┃유효한 체포영장 존재시 │ ┃ ┃그 취지 및 범죄사실 │ ┃ ┠─────────┴───────────────────────┨ ┃ ┃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 ┃ ┃ 제 호 2000년 00월 00일┃ ┃ ┃ ┃ 수 신 지방법원 ┃ ┃ ┃ ┃ 제 목 체포영장청구 ┃ ┃ ┃ ┃ ┃ ┃ ┃ ┃ 위와 같이 체포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 ┃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 ┃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 ┃ ┃ ┃검사 ?? ┃ ┠─────────┬───────────────────────┨ ┃기각취지 및 이유 │ ┃ ┗━━━━━━━━━┷━━━━━━━━━━━━━━━━━━━━━━━┛ 별표 0013: 체포영장신청부 【별지 제13호 서식】 체포영장신청부 ┏━━━━━━━━━━┯━━━━━━━━━━━┯━━━━━━━━━━┓ ┃진행번호 │ │ ┃ ┠──────────┼───────────┼──────────┨ ┃사건번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 ┠──────────┼───────────┼──────────┨ ┃신청일자 │. . . 시 분 │. . . 시 분 ┃ ┠──────────┼───────────┼──────────┨ ┃신청자관직 및 성명 │특별사법경찰관 갑을병 │ ┃ ┠───┬──────┼───────────┼──────────┨ ┃피의자│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직업 │ │ ┃ ┃ ├──────┼───────────┼──────────┨ ┃ │주거 │ │ ┃ ┠───┴──────┼───────────┼──────────┨ ┃죄명 │ │ ┃ ┠──────────┼───────────┼──────────┨ ┃검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 ┠──────────┼───────────┼──────────┨ ┃판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 ┠──────────┼───────────┼──────────┨ ┃발부 │. . . 시 분 │. . . 시 분 ┃ ┠───┬──────┼───────────┼──────────┨ ┃재신청│신청 │. . . 시 분 │. . . 시 분 ┃ ┃ ├──────┼───────────┼──────────┨ ┃ │검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 ┃ ├──────┼───────────┼──────────┨ ┃ │판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 ┃ ├──────┼───────────┼──────────┨ ┃ │발부 │. . . 시 분 │. . . 시 분 ┃ ┠───┴──────┼───────────┼──────────┨ ┃유효기간 │. . . │. . . ┃ ┠───┬──────┼───────────┼──────────┨ ┃집행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 ┃ ├──────┼───────────┼──────────┨ ┃ │장소 │ │ ┃ ┃ ├──────┼───────────┼──────────┨ ┃ │처리결과 │ │ ┃ ┠───┴┬─────┼───────────┼──────────┨ ┃구속 │신청부번호│ │ ┃ ┃영장 ├─────┼───────────┼──────────┨ ┃신청 │발부연월일│. . . │. . . ┃ ┠────┼─────┼───────────┼──────────┨ ┃석방 │연월일 │. . . │. . . ┃ ┃ ├─────┼───────────┼──────────┨ ┃ │사유 │ │ ┃ ┠────┴─────┼───────────┼──────────┨ ┃반환 │. . . │. . . ┃ ┠──────────┼───────────┼──────────┨ ┃비고 │ │ ┃ ┗━━━━━━━━━━┷━━━━━━━━━━━┷━━━━━━━━━━┛ 별표 0014: 긴급체포서 【별지 제14호 서식】 ┏━━━━━━━━━━━━━━━━━━━━━━━━━━━━━━━━━━━━━━┓ ┃긴급체포서 ┃ ┠───┬────────────┬─────────────────────┨ ┃피의자│성명 │피의자 (한자 성명, 이명) ┃ ┃ ├────────────┼─────────────────────┨ ┃ │주민등록번호 │000000 - 0000000 (만 000 세) ┃ ┃ ├────────────┼─────────────────────┨ ┃ │직업 │ ┃ ┃ ├────────────┼─────────────────────┨ ┃ │주거 │ ┃ ┠───┴────────────┼─────────────────────┨ ┃변호인 │ ┃ ┠────────────────┴─────────────────────┨ ┃ ┃ ┃ ┃ ┃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 ┃ ┃항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함. ┃ ┃ ┃ ┃ ┃ ┃ ┃ ┃. . . ┃ ┃ ┃ ┃ ┃ ┃ ┃ ┃ 금융감독원 ┃ ┃ ┃ ┃ ┃ ┃ ┃ ┃특별사법경찰관 ?? ┃ ┃ ┃ ┃ ┃ ┠────────────────┬─────────────────────┨ ┃체포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 ┠────────────────┼─────────────────────┨ ┃체포한 장소 │ ┃ ┠────────────────┼─────────────────────┨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별지와 같음 ┃ ┠────────────────┼─────────────────────┨ ┃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 │ ┃ ┠────────────────┼─────────────────────┨ ┃인치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 ┠────────────────┼─────────────────────┨ ┃인치한 장소 │ ┃ ┠────────────────┼─────────────────────┨ ┃구금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 ┠────────────────┼─────────────────────┨ ┃구금한 장소 │ ┃ ┠────────────────┼─────────────────────┨ ┃구금을 집행한 자의 관직 및 성명 │ ┃ ┣━━━━━━━━━━━━━━━━┷━━━━━━━━━━━━━━━━━━━━━┫ ┃석 방 사 항 ┃ ┠────────────────┬─────────────────────┨ ┃석방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 ┠────────────────┼─────────────────────┨ ┃석방한 장소 │ ┃ ┠────────────────┼─────────────────────┨ ┃석방 사유 │□ 구속영장청구 불요 □ 추가수사필요 ┃ ┃ │□ 기타( ) ┃ ┠────────────────┼─────────────────────┨ ┃석방한 자의 관직 및 성명 │ ┃ ┗━━━━━━━━━━━━━━━━┷━━━━━━━━━━━━━━━━━━━━━┛ 별표 0015: 긴급체포원부 【별지 제15호 서식】 긴급체포원부 ┏━━━━━━━━━━━┯━━━━━━━━━━━┯━━━━━━━━━━━┓ ┃진행번호 │ │ ┃ ┠───────────┼───────────┼───────────┨ ┃사건번호 │2000년 제0000호 │2000년 제0000호 ┃ ┠──┬────────┼───────────┼───────────┨ ┃피 │성명 │ │ ┃ ┃의 ├────────┼───────────┼───────────┨ ┃자 │주민등록번호 │ │ ┃ ┃ ├────────┼───────────┼───────────┨ ┃ │직업 │ │ ┃ ┃ ├────────┼───────────┼───────────┨ ┃ │주거 │ │ ┃ ┠──┴────────┼───────────┼───────────┨ ┃죄명 │ │ ┃ ┠───────────┼───────────┼───────────┨ ┃긴 급 체 포 서 작 성 │2000. 00. 00. │2000. 00. 00. ┃ ┃년 월 일 │ │ ┃ ┠─┬─────────┼───────────┼───────────┨ ┃긴│체 포 한 일 시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 ┃급│체 포 한 장 소 │ │ ┃ ┃ ├─────────┼───────────┼───────────┨ ┃체│체 포 자 의 관 직│ │ ┃ ┃ │및 성 명 │ │ ┃ ┃포├─────────┼───────────┼───────────┨ ┃ │인 치 한 일 시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 ┃ │인 치 한 장 소 │ │ ┃ ┃ ├─────────┼───────────┼───────────┨ ┃ │구 금 한 일 시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 ┃ │구 금 한 장 소 │ │ ┃ ┃ ├───┬─────┼───────────┼───────────┨ ┃ │검 사 │승 인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지 휘 ├─────┼───────────┼───────────┨ ┃ │ │불 승 인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석│일시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방├─────────┼───────────┼───────────┨ ┃ │사유 │ │ ┃ ┠─┴──┬──────┼───────────┼───────────┨ ┃구속영장│신청부 번호 │ │ ┃ ┃신청 ├──────┼───────────┼───────────┨ ┃ │발부연월일 │2000. 00. 00. │2000. 00. 00. ┃ ┠────┴──────┼───────────┼───────────┨ ┃비고 │ │ ┃ ┗━━━━━━━━━━━┷━━━━━━━━━━━┷━━━━━━━━━━━┛ 별표 0016: 구속영장신청 【별지 제16호 서식】 ┏━━━━━━━━━━━━━━━━━━━━━━━━━━━━━━━━━━━━━┓ ┃금융감독원 ┃ ┃ ┃ ┃제 호 2000년 00월 00일 ┃ ┃ ┃ ┃수 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발 신 금융감독원 ┃ ┃ ┃ ┃제 목 구속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 ○ ??┃ ┃ ┃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 ┃ 에 구속하려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피│성명 │ ( ) ┃ ┃의├─────────┼─────────────────────────┨ ┃자│주민등록번호 │ (세 : ) ┃ ┃ ├─────────┼─────────────────────────┨ ┃ │직업 │ ┃ ┃ ├─────────┼─────────────────────────┨ ┃ │주거 │ ┃ ┠─┴─────────┼─────────────────────────┨ ┃변 호 인 │ ┃ ┠───────────┼─────────────────────────┨ ┃범죄사실 및 구속을 │별지와 같음 ┃ ┃필요로 하는 사유 │ ┃ ┠───────────┼─────────────────────────┨ ┃필요적 고려사항 │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 │ □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 │ □ 기타 사유 ┃ ┃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 ┠───────────┼─────────────────────────┨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 ┃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 ┠───────────┼─────────────────────────┨ ┃둘 이상의 영장을 │ ┃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 ┃ ┠───────────┼─────────────────────────┨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와 같음 ┃ ┠───────────┴─────────────────────────┨ ┃○○지방검찰청 ┃ ┃ 제 호 ┃ ┃ 수신 지방법원 년 월 일 ┃ ┃ 제목 구속영장청구 ┃ ┃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 ┃ ┃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지방검찰청 ┃ ┃ 검사 ?? ┃ ┠────────┬────────────────────────────┨ ┃기각취지 및 이유│ ┃ ┗━━━━━━━━┷━━━━━━━━━━━━━━━━━━━━━━━━━━━━┛ ┏━━━━━━━━━━━━━━━━━━━━━━━━━━━━━━━━━━━━━┓ ┃금융감독원 ┃ ┃ ┃ ┃제 호 2000년 00월 00일 ┃ ┃ ┃ ┃수 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발 신 금융감독원 ┃ ┃ ┃ ┃제 목 구속영장신청(사후) 특별사법경찰관 ○ ○ ○ ??┃ ┃ ┃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 ┃아래와 같이 체포영장에 의하여/긴급/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바, 동인을 영등포 ┃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하려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 ┃ ┃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피│성명 │ ( ) ┃ ┃의├─────────┼─────────────────────────┨ ┃자│주민등록번호 │ (세 : ) ┃ ┃ ├─────────┼─────────────────────────┨ ┃ │직업 │ ┃ ┃ ├─────────┼─────────────────────────┨ ┃ │주거 │ ┃ ┠─┴─────────┼─────────────────────────┨ ┃변 호 인 │ ┃ ┠───────────┼─────────────────────────┨ ┃체포한 일시?장소 │ ┃ ┠───────────┼─────────────────────────┨ ┃인치한 일시?장소 │ ┃ ┠───────────┼─────────────────────────┨ ┃구금한 일시?장소 │ ┃ ┠───────────┼─────────────────────────┨ ┃범죄사실 및 구속을 │별지와 같음 ┃ ┃필요로 하는 사유 │ ┃ ┠───────────┼─────────────────────────┨ ┃필요적 고려사항 │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 │ □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 │ □ 기타 사유 ┃ ┃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 ┠───────────┼─────────────────────────┨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 ┃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 ┃ ┃자의 성명 및 연락처 │ ┃ ┠───────────┼─────────────────────────┨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와 같음 ┃ ┠───────────┴─────────────────────────┨ ┃○○지방검찰청 ┃ ┃ 제 호 ┃ ┃ 수신 지방법원 년 월 일 ┃ ┃ 제목 구속영장청구 ┃ ┃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 ┃ ┃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지방검찰청 ┃ ┃ 검사 ?? ┃ ┠────────┬────────────────────────────┨ ┃기각취지 및 이유│ ┃ ┗━━━━━━━━┷━━━━━━━━━━━━━━━━━━━━━━━━━━━━┛ 별표 0017: 구속영장신청부 【별지 제17호 서식】 구속영장신청부 ┏━━━━━━━━━━━━━━━━━━━━━━━━┯━━━━━━━━━━━━┯━━━━━━━━━━━━┓ ┃진행번호 │ │ ┃ ┠────────────────┬───────┼────────────┼────────────┨ ┃사건번호 │금융감독원 │2000년 범죄 제0000호 │2000년 범죄 제0000호 ┃ ┃ ├───────┼────────────┼────────────┨ ┃ │검찰 │2000년 형제0000호 │2000년 형제0000호 ┃ ┠────────────────┴───────┼────────────┼────────────┨ ┃주임검사 │ │ ┃ ┠────────────────────────┼────────────┼────────────┨ ┃신청관서 │ │ ┃ ┠────────┬───────────────┼────────────┼────────────┨ ┃피의자 │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직업 │ │ ┃ ┃ ├───────────────┼────────────┼────────────┨ ┃ │주거 │ │ ┃ ┠────────┴───────────────┼────────────┼────────────┨ ┃죄명 │ │ ┃ ┠────────────────────────┼────────────┼────────────┨ ┃체포일시 및 유형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 │ ┃ ┃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 ┃ │체포 │체포 ┃ ┃ │(진행번호 ) │(진행번호 ) ┃ ┠────────┬───────────────┼────────────┼────────────┨ ┃영장신청 및 발부│검사기각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 ┃ │판사기각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 ┃ │발부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 ┃ │재신청 │신청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 ├────────┼────────────┼────────────┨ ┃ │ │검사기각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 ├────────┼────────────┼────────────┨ ┃ │ │판사기각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 ├────────┼────────────┼────────────┨ ┃ │ │발부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 ┃ │피의자 심문 │신청인 │ │ ┃ ┃ │ ├────────┼────────────┼────────────┨ ┃ │ │일련번호 │ │ ┃ ┃ │ ├────────┼────────────┼────────────┨ ┃ │ │검사 또는 판사명│ │ ┃ ┃ │ ├────────┼────────────┼────────────┨ ┃ │ │접수일시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 ├────────┼────────────┼────────────┨ ┃ │ │접수자관직성명 │ │ ┃ ┃ │ ├────────┼────────────┼────────────┨ ┃ │ │구인일시 │2000. 00. 00. 00 : 00 │2000. 00. 00. 00 : 00 ┃ ┠────────┴──────┴────────┼────────────┼────────────┨ ┃유효기간 │2000. 00. 00. │2000. 00. 00. ┃ ┠────────┬───────────────┼────────────┼────────────┨ ┃석 │연월일 │2000. 00. 00. │2000. 00. 00. ┃ ┃방 ├───────────────┼────────────┼────────────┨ ┃ │사유 │ │ ┃ ┠────────┴───────────────┼────────────┼────────────┨ ┃반환 │2000. 00. 00. │2000. 00. 00. ┃ ┠────────────────────────┼────────────┼────────────┨ ┃비고 │ │ ┃ ┗━━━━━━━━━━━━━━━━━━━━━━━━┷━━━━━━━━━━━━┷━━━━━━━━━━━━┛ 별표 0018: 체포·구속인 명부 【별지 제18호 서식】 체포?구속인 명부 ┏━━━━━━━━━━━┓ ┃제 호 ┃ ┠─────┬─────┺━━┯━━━━━━━━━━━━━━━━┓ ┃체포?구속│취급자 │부서장 ┃ ┃ ├──────┬─┴────────────────┨ ┃ │연월일 및 유형│ 년 월 일: 체포영장┃ ┃ │ │ 년 월 일: 긴급체포┃ ┃ │ │ 년 월 일: 현행범인체포(인수)┃ ┃ │ │ 년 월 일: 구속영장┃ ┠─────┼──────┴─┬────────────────┨ ┃석방 │취급자 │부서장 ┃ ┃ ├──────┬─┴────────────────┨ ┃ │연월일시 │년 월 일 시 분 ┃ ┃ ├──────┼──────────────────┨ ┃ │사유 │ ┃ ┠─────┴──────┼──────────────────┨ ┃죄명 및 형명?형기 │ ┃ ┠─────┬──────┼┬───┬─┬───┬──┬──┬─┨ ┃인상 │키 ││몸집 │ │머리털│ │눈썹│ ┃ ┃ ├──────┼┼───┼─┼───┼──┼──┼─┨ ┃ │수염 ││이마 │ │귀 │ │눈 │ ┃ ┃ ├──────┼┼───┼─┼───┼──┼──┼─┨ ┃ │입 ││이 │ │코 │ │용모│ ┃ ┃ ├──────┼┼───┼─┼───┼──┼──┼─┨ ┃ │얼굴 ││얼굴색│ │ │ │ │ ┃ ┃ ├──────┼┼───┼─┼───┼──┼──┼─┨ ┃ │기타특징 ││ │ │ │ │ │ ┃ ┠─────┴──────┼┴───┴─┴───┴──┴──┴─┨ ┃착의 │ ┃ ┠───────┬────┼─────┬──────┬─────┨ ┃체포?구속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자의 인적사항 ├────┼─────┴──────┴─────┨ ┃ │주거 │ ┃ ┃ ├────┼──────────────────┨ ┃ │등록기준지│ ┃ ┠───────┴────┼──────────────────┨ ┃전과, 죄명, 범수 │ ┃ ┠────────────┼──────────────────┨ ┃공범관계자성명 │ ┃ ┠────────────┼──────────────────┨ ┃가족관계 │ ┃ ┗━━━━━━━━━━━━┷━━━━━━━━━━━━━━━━━━┛ 별표 0019: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 【별지 제19호 서식】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 ┏━━┯━━┯━━┯━━━┯━━┯━━━━━━━━━━┯━━━━━━━┯━━━━━━━━━━━━━━━━━━━━┯━━┓ ┃집행│영장│구분│피의자│죄명│집행지휘 │영장 │처리 │비고┃ ┃번호│번호│ │ │ │또는 촉탁 │유효 │ │ ┃ ┃ │ │ │ │ ├───────┬──┤기간 ├─────────┬──┬───────┤ ┃ ┃ │ │ │ │ │연 월 일 │관서│ │집행 │집행│반환 │ ┃ ┃ │ │ │ │ │ │ │ │ │불능│일자 │ ┃ ┠──┼──┼──┼───┼──┼───────┼──┼───────┼─────────┼──┼───────┼──┨ ┃ │ │ │ │ │2000. 00. 00. │ │2000. 00. 00. │2000.00.00. 00:00 │ │2000. 00.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20: 확인서 【별지 제20호 서식】 ┏━━━━━━━━━━━━━━━━━━┓ ┃확인서 ┃ ┠──────────────────┨ ┃ 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세)┃ ┃ ┃ ┃ 주거 : ┃ ┃ ┃ ┃ ┃ ┃ 본인은 . . . : 경 에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구속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 ┃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 ┃위 확인자 ??┃ ┠──────────────────┨ ┃ ┃ ┃ 위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 ┃명의 기회를 주었음(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 ┃서명을 거부함). ┃ ┃ ┃ ┃ ┃ ┃ . . . ┃ ┃ ┃ ┃ ┃ ┃ ┃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 ┃ ┃ ┃ ┃ ┃ ┗━━━━━━━━━━━━━━━━━━┛ 별표 0021: 체포·구속 통지 등 【별지 제21호 서식】 ┏━━━━━━━━━━━━━━━━━━━━━━━━━━━━━━━━━━━━━━━━┓ ┃금융감독원 ┃ ┃(전화번호 : 02-3145-0000) ┃ ┃ ┃ ┃ 제 호 2000년 00월 00일 ┃ ┃ ┃ ┃ 수신 ┃ ┃ ┃ ┃ 제목 체포?구속 통지 등 ┃ ┠────────────────────────────────────────┨ ┃ ┃ ┃ 1. 피의자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 ┃ 2. 위 사람을 . . . : ┃ ┃ 피의사건으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여 에 인치구금 하 ┃ ┃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 ┃ 3.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는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 ┃ ┃ 4. 체포·구속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 ┃형제자매, 동거인, 가족 또는 고용주는 00지방법원(00 지원)에 체포·구속의 ┃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 ┃ ┃ 첨부: 범죄사실 및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 1부 ┃ ┃ ┃ ┠────────────────────────────────────────┨ ┃ ┃ ┃ ┃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인) ┃ ┃ ┃ ┃ ┃ ┗━━━━━━━━━━━━━━━━━━━━━━━━━━━━━━━━━━━━━━━━┛ 별표 0022: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별지 제22호 서식】 ┏━━━━━━━━━━━━━━━━━━━━━━━━━━━━━━━━━━━━━━━┓ ┃금융감독원 ┃ ┃ ┃ ┃제 호 2000년 00월 00일 ┃ ┃ ┃ ┃수 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발 신 금융감독원 ┃ ┃ ┃ ┃제 목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 ○ ??┃ ┃ ┃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려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 ┃ ┃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피│성명 │ ( ) ┃ ┃의├─────────┼───────────────────────────┨ ┃자│주민등록번호 │ (세 : ) ┃ ┃ ├─────────┼───────────────────────────┨ ┃ │직업 │ ┃ ┃ ├─────────┼───────────────────────────┨ ┃ │주거 │ ┃ ┠─┴─────────┼───────────────────────────┨ ┃변 호 인 │ ┃ ┠───────────┼───────────────────────────┨ ┃압수할 물건 │ ┃ ┠───────────┼───────────────────────────┨ ┃수색·검증할 장소, │ ┃ ┃신체 또는 물건 │ ┃ ┠───────────┼───────────────────────────┨ ┃범죄사실 및 │별지와 같음 ┃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 ┃ ┃하는 사유 │ ┃ ┠───────────┼───────────────────────────┨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 ┃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 ┠───────────┼───────────────────────────┨ ┃둘 이상의 영장을 │ ┃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 ┃ ┠───────────┼───────────────────────────┨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 ┃ ┃집행을 필요로 하는 │ ┃ ┃취지와 사유 │ ┃ ┠───────────┼───────────────────────────┨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 ┃ ┃성별, 건강상태 │ ┃ ┠───────────┴───────────────────────────┨ ┃○○지방검찰청 ┃ ┃ 제 호 ┃ ┃ 수신 지방법원 년 월 일 ┃ ┃ 제목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 ┃ ┃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지방검찰청 ┃ ┃ 검사 ?? ┃ ┠────────┬──────────────────────────────┨ ┃기각취지 및 이유│ ┃ ┗━━━━━━━━┷━━━━━━━━━━━━━━━━━━━━━━━━━━━━━━┛ ┏━━━━━━━━━━━━━━━━━━━━━━━━━━━━━━━━━━━━━━━━━━━━━━━━━━━━━┓ ┃금융감독원 ┃ ┃ ┃ ┃제 호 2000년 00월 00일 ┃ ┃ ┃ ┃수 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발 신 금융감독원 ┃ ┃ ┃ ┃제 목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후) 특별사법경찰관 ○ ○ ○ ?? ┃ ┃ ┃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 ┃같이 압수·수색·검증하였으니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피│성명 │ ( )┃ ┃의├────────────────────────────┼──────────────────────┨ ┃자│주민등록번호 │ (세 : )┃ ┃ ├────────────────────────────┼──────────────────────┨ ┃ │직업 │ ┃ ┃ ├────────────────────────────┼──────────────────────┨ ┃ │주거 │ ┃ ┠─┴────────────────────────────┼──────────────────────┨ ┃변 호 인 │ ┃ ┠──────────────────────────────┼──────────────────────┨ ┃긴 급 압 수 ? 수 색 ? 검 증 한 자 의 │ ┃ ┃관 직 ? 성 명 │ ┃ ┠──────────────────────────────┼──────────────────────┨ ┃긴 급 압 수 ? 수 색 ? 검 증 한 일 시 │ ┃ ┠──────────────────────────────┼──────────────────────┨ ┃긴 급 수 색 ? 검 증 한 │ ┃ ┃장 소 ? 신 체 또 는 물 건 │ ┃ ┠──────────────────────────────┼──────────────────────┨ ┃긴 급 압 수 한 물 건 │ ┃ ┠──────────────────────────────┼──────────────────────┨ ┃범 죄 사 실 및 긴 급 압 수 ? │ ┃ ┃수 색 ? 검 증 한 사 유 │ ┃ ┠──────────────────────────────┼──────────────────────┨ ┃체 포 한 일 시 및 장 소 │ ┃ ┃( ?형 사 소 송 법? 제 2 1 7 조 제 2 항 에 따 른 경 우 )│ ┃ ┠──────────────────────────────┼──────────────────────┨ ┃일 출 전 또 는 일 몰 후 │ ┃ ┃집 행 을 한 사 유 │ ┃ ┠──────────────────────────────┼──────────────────────┨ ┃신 체 검 사 를 한 자 의 │ ┃ ┃성 별 ? 건 강 상 태 │ ┃ ┠──────────────────────────────┴──────────────────────┨ ┃○○지방검찰청 ┃ ┃ 제 호 ┃ ┃ 수신 지방법원 년 월 일 ┃ ┃ 제목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사후) ┃ ┃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지방검찰청 ┃ ┃ 검사 ?? ┃ ┠────────┬────────────────────────────────────────────┨ ┃기각취지 및 이유│ ┃ ┗━━━━━━━━┷━━━━━━━━━━━━━━━━━━━━━━━━━━━━━━━━━━━━━━━━━━━━┛ 별표 0023: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별지 제23호 서식】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 ┃진 행 번 호 │ │ ┃ ┠─────────────┼───────────┼───────────┨ ┃사 건 번 호 │2000년 범죄 제 0000 호│2000년 범죄 제 0000 호┃ ┠─────────────┼───────────┼───────────┨ ┃신 청 연 월 일 │ │ ┃ ┠─────────────┼───────────┼───────────┨ ┃신 청 자 관 직 및 성 명│ │ ┃ ┠──┬──────────┼───────────┼───────────┨ ┃피 │성 명 │ │ ┃ ┃의 ├──────────┼───────────┼───────────┨ ┃자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직 업 │ │ ┃ ┃ ├──────────┼───────────┼───────────┨ ┃ │주 거 │ │ ┃ ┠──┴──────────┼───────────┼───────────┨ ┃죄 명 │ │ ┃ ┠─────────────┼───────────┼───────────┨ ┃검 사 기 각 │2000. 00. 00. │2000. 00. 00. ┃ ┠─────────────┼───────────┼───────────┨ ┃판 사 기 각 │2000. 00. 00. │2000. 00. 00. ┃ ┠─────────────┼───────────┼───────────┨ ┃발 부 │2000. 00. 00. │2000. 00. 00. ┃ ┠─────────────┼───────────┼───────────┨ ┃유 효 기 간 │2000. 00. 00. │2000. 00. 00. ┃ ┠─┬───────────┼───────────┼───────────┨ ┃집│일 시 │2000. 00. 00. 00:00 │2000. 00. 00. 00:00 ┃ ┃행├───────────┼───────────┼───────────┨ ┃ │장 소 │ │ ┃ ┃ ├───────────┼───────────┼───────────┨ ┃ │처 리 결 과 │ │ ┃ ┠─┴───────────┼───────────┼───────────┨ ┃비 고 │ │ ┃ ┗━━━━━━━━━━━━━┷━━━━━━━━━━━┷━━━━━━━━━━━┛ 별표 0024: 임의제출 【별지 제24호 서식】 ┏━━━━━━━━━━━━━━━━━━━━━━━━━━━━━━━━┓ ┃금융감독원 ┃ ┃ ┃ ┃제 0000-00000 호 2000년 00월 00일 ┃ ┃ ┃ ┃ 수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000 ┃ ┃ ┃ ┃ 제목 임의제출 ┃ ┃ ┃ ┃ 다음 물건을 임의로 제출합니다. 사건처리 후에는 처분의견란 기재┃ ┃와 같이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 거 : ( 통 반) ┃ ┠────────────────────────────────┨ ┃직 업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제 출 물 건 ┃ ┠───┬───┬───┬────────────────┬───┨ ┃번 호 │품 종│수 량 │제출자의 처분의견(반환의사 유무)│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25: 압수조서 【별지 제25호 서식】 ┏━━━━━━━━━━━━━━━━━━━━━━━━━━━━━━━┓ ┃압 수 조 서 ┃ ┠───────────────────────────────┨ ┃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2000년 00월 00일 에서 특별사┃ ┃법경찰관 은 특별사법경찰관 을 참여하게 하고, 별지 목록의 ┃ ┃물건을 다음과 같이 압수하다. ┃ ┠───────────────────────────────┨ ┃압 수 경 위 ┃ ┠───────────────────────────────┨ ┃ ┃ ┠─┬───┬──────┬──────────┬───────┨ ┃참│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여├───┼──────┼──────────┼───────┨ ┃인│ │ │ │ ┃ ┃ ├───┼──────┼──────────┼───────┨ ┃ │ │ │ │ ┃ ┃ ├───┼──────┼──────────┼───────┨ ┃ │ │ │ │ ┃ ┠─┴───┴──────┴──────────┴───────┨ ┃2000년 00월 00일 ┃ ┃ ┃ ┃ ┃ ┃ ┃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인) ┃ ┃ ┃ ┃ ┃ ┃ ┃ ┃ 특별사법경찰관 (인) ┃ ┃ ┃ ┃ ┃ ┗━━━━━━━━━━━━━━━━━━━━━━━━━━━━━━━┛ 별표 0026: 압수목록 【별지 제26호 서식】 ┏━━━━━━━━━━━━━━━━━━━━━━━━━━━━━━━━━━━━━━━━┓ ┃압 수 목 록 ┃ ┠──┬─────┬──┬───────────────┬─────┬───┬──┨ ┃번호│품 종│수량│피압수자 주거?성명 │소 유 자 │수사관│비고┃ ┃ │ │ ├───┬───┬───┬───┤주거?성명│의견 │ ┃ ┃ │ │ │1 │2 │3 │4 │ │ │ ┃ ┃ │ │ ├───┼───┼───┼───┤ │ │ ┃ ┃ │ │ │유류자│보관자│소지자│소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27: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별지 제27호 서식】 ┏━━━━━━━━━━━━━━━━━━━━━━━━━━━━━━━━━━━━━━━━┓ ┃금융감독원 ┃ ┃ ┃ ┃제 호 2000년 00월 00일 ┃ ┃ ┃ ┃수 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발 신 금융감독원 ┃ ┃ ┃ ┃제 목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특별사법경찰관 ?? ┃ ┃ ┃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려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 ┃ ┃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피 │성명 │ ( ) ┃ ┃의 ├─────────┼─────────────────────────┨ ┃자 │주민등록번호 │ (세 : ) ┃ ┃ ├─────────┼─────────────────────────┨ ┃ │직업 │ ┃ ┃ ├─────────┼─────────────────────────┨ ┃ │주거 │ ┃ ┠────┴─────────┼─────────────────────────┨ ┃변 호 인 │ ┃ ┠────┬─────────┼─────────────────────────┨ ┃대상계좌│계좌명의인 │□ 피의자 본인 □ 제3자(인적사항은 별지와 같음) ┃ ┃ ├─────────┼─────────────────────────┨ ┃ │개설은행·계좌번호│ ┃ ┃ ├─────────┼─────────────────────────┨ ┃ │거래기간 │ ┃ ┃ ├─────────┼─────────────────────────┨ ┃ │거래정보 등의 내용│ ┃ ┠────┴─────────┼─────────────────────────┨ ┃압수할 물건 │ ┃ ┠──────────────┼─────────────────────────┨ ┃수색·검증할 장소, │ ┃ ┃신체 또는 물건 │ ┃ ┠──────────────┼─────────────────────────┨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 │별지와 같음 ┃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 ┃ ┠──────────────┼─────────────────────────┨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 ┃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 ┃ ┠──────────────┼─────────────────────────┨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 │ ┃ ┃는 취지와 사유 │ ┃ ┠──────────────┼─────────────────────────┨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 ┃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 ┃ ┠──────────────┴─────────────────────────┨ ┃○○지방검찰청 ┃ ┃ 제 호 ┃ ┃ 수신 지방법원 년 월 일 ┃ ┃ 제목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금융계좌 추적용) ┃ ┃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지방검찰청 ┃ ┃ 검사 ?? ┃ ┠────────┬───────────────────────────────┨ ┃기각취지 및 이유│ ┃ ┗━━━━━━━━┷━━━━━━━━━━━━━━━━━━━━━━━━━━━━━━━┛ 별표 0028: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별지 제28호 서식】 ┏━━━━━━━━━━━━━━━━━━━━━━━━━━━━━━━━━━━━━━━━┓ ┃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 2) ┃ ┃ 수신처 : ┃ ┠─────┬──────────┬────┬──────────────────┨ ┃문서번호※│ │요구일자│ ┃ ┠─────┴──────────┼────┴──────────────────┨ ┃요 구 기 관 명 │ ┃ ┠─────┬──────────┼────┬──────────────────┨ ┃요 구 자 │근무부서 │직 책 │성 명 ┃ ┠─────┼──────────┼────┼──────────────────┨ ┃담 당 자 │ │ │ ┃ ┠─────┼──────────┼────┼──────────────────┨ ┃책 임 자 │ │ │ ┃ ┠─────┼──────────┼────┴──────────────────┨ ┃요구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1) │ ┃ ┃ ├──────────┼───────────────────────┨ ┃ │요구대상 거래기간 │ ┃ ┃ ├──────────┼───────────────────────┨ ┃ │요구의 법적근거 │ ┃ ┃ ├──────────┼───────────────────────┨ ┃ │사용목적 │ ┃ ┃ ├──────────┼───────────────────────┨ ┃ │요구하는 거래 │ ┃ ┃ │정보 등의 내용 │ ┃ ┠─────┼──────────┼───────────────────────┨ ┃통보유예※│유예기간 │ ┃ ┃ ├──────────┼───────────────────────┨ ┃ │유예사유 │ ┃ ┠─────┼──────────┴───────────────────────┨ ┃특이사항※│ ┃ ┠─────┴──────────────────────────────────┨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 ┃ ┠────────────────────────────────────────┨ ┃주1)명의인의 인적사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10조 각호의1을 의미 ┃ ┃ ※ 문서번호, 통보유예 및 특이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통보대상이 아닌 경우 ┃ ┃그 법적근거 등의 사유는 특이사항에 기재) ┃ ┗━━━━━━━━━━━━━━━━━━━━━━━━━━━━━━━━━━━━━━━━┛ 별표 002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 【별지 제29호 서식】 ┏━━━━━━━━━━━━━━━━━━━━━━━━━━━━━━━━━━━━━┓ ┃금융감독원 ┃ ┃(전화번호 : 02-3145-0000) ┃ ┃ ┃ ┃제 2000-000 호 2000년 00월 00일 ┃ ┃ ┃ ┃수 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발 신 금융감독원 ┃ ┃ ┃ ┃ 특별사법경찰관 ○ ○ ○ ?? ┃ ┃ ┃ ┃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 ┃ ┠─────────────────────────────────────┨ ┃ 금융감독원 제0000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 ┃제공요청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 ┃ ┃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 ┠───────────┬─────────────────────────┨ ┃허가서 번호 │ ┃ ┠───────────┼─────────────────────────┨ ┃통신사실 확인자료 │ ┃ ┃제공요청 집행기관 │ ┃ ┠───────────┼─────────────────────────┨ ┃전기통신 가입자 │ ┃ ┠───────────┼─────────────────────────┨ ┃통신사실 확인자료 │ ┃ ┃제공요청의 대상과 종류│ ┃ ┠───────────┼─────────────────────────┨ ┃통신사실 확인자료 │ ┃ ┃제공요청의 범위 │ ┃ ┗━━━━━━━━━━━┷━━━━━━━━━━━━━━━━━━━━━━━━━┛ 별표 0030: 출국금지 등 요청 신청서 【별지 제30호 서식】 ┏━━━━━━━━━━━━━━━━━━━━━━━━━━━┯━━━━━━━━┓ ┃금융감독원 │검사지휘 ┃ ┃ ├────────┨ ┃ │년 월 일 ┃ ┃제 호 2000년 00월 00일 ├─┬─┬────┨ ┃ │가│부│비고 ┃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 금융감독원 ├─┼─┼────┨ ┃ │ │ │ ┃ ┃ 특별사법경찰관 ??│ │ │ ┃ ┃ │ │ │ ┃ ┃제목 출국금지 등 요청 신청서 │ │ │ ┃ ┃ └─┴─┴────┨ ┃ 다음 사람에 대하여 (출국금지 / 출국정지 / 입국 시 통보) 요청을 신┃ ┃청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적사│성명 │ ┃ ┃항 ├──────────┼─────────────────────┨ ┃ │주민등록번호 │ ┃ ┃ ├──────────┼─────────────────────┨ ┃ │국적 │ ┃ ┃ ├──────────┼─────────────────────┨ ┃ │주소 │ ┃ ┃ ├──────────┼─────────────────────┨ ┃ │직업 │ ┃ ┃ ├──────────┼─────────────────────┨ ┃ │여권번호 │ ┃ ┃ ├──────────┼─────────────────────┨ ┃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 ┠───┴──────────┼─────────────────────┨ ┃요청기간 │ ┃ ┠──────────────┼─────────────────────┨ ┃요청사유 │ ┃ ┠──────────────┼─────────────────────┨ ┃소명자료 │별도 첨부 ┃ ┠──────────────┼─────────────────────┨ ┃검사의견 │ . . . ┃ ┃ │○○지방검찰청 ┃ ┃ │검사 ?? ┃ ┗━━━━━━━━━━━━━━┷━━━━━━━━━━━━━━━━━━━━━┛ 별표 0031: 출국금지 등 해제 요청 신청서 【별지 제31호 서식】 ┏━━━━━━━━━━━━━━━━━━━━━━━━━━━┯━━━━━━━┓ ┃금융감독원 │검사지휘 ┃ ┃ ├───────┨ ┃ │년 월 일 ┃ ┃제 호 2000년 00월 00일 ├─┬─┬───┨ ┃ │가│부│비고 ┃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 금융감독원 ├─┼─┼───┨ ┃ │ │ │ ┃ ┃ 특별사법경찰관 ??│ │ │ ┃ ┃ │ │ │ ┃ ┃제목 출국금지 등 해제 요청 신청서 │ │ │ ┃ ┃ └─┴─┴───┨ ┃ 다음 사람에 대하여 (출국금지 / 출국정지 / 입국 시 통보) 해제 요┃ ┃청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적사│성명 │ ┃ ┃항 ├──────────┼────────────────────┨ ┃ │주민등록번호 │ ┃ ┃ ├──────────┼────────────────────┨ ┃ │국적 │ ┃ ┃ ├──────────┼────────────────────┨ ┃ │주소 │ ┃ ┃ ├──────────┼────────────────────┨ ┃ │직업 │ ┃ ┃ ├──────────┼────────────────────┨ ┃ │여권번호 │ ┃ ┃ ├──────────┼────────────────────┨ ┃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 ┠───┴──────────┼────────────────────┨ ┃요청기간 │ ┃ ┠──────────────┼────────────────────┨ ┃요청사유 │ ┃ ┠──────────────┼────────────────────┨ ┃소명자료 │별도 첨부 ┃ ┠──────────────┼────────────────────┨ ┃검사의견 │ . . . ┃ ┃ │○○지방검찰청 ┃ ┃ │검사 ?? ┃ ┗━━━━━━━━━━━━━━┷━━━━━━━━━━━━━━━━━━━━┛ 별표 0032: 출국금지 등 요청대장 【별지 제32호 서식】 출국금지 등 요청대장 ┏━━┯━━━━━┯━━━━━━━━━━━━━━━━━┯━━━━━━━━━━━━━━━━━┯━━━━━━━━━┯━━┓ ┃일련│대상자 │금지 등 요청 │연장요청 │해제요청 │비고┃ ┃번호├──┬──┼───┬──┬────┬──┬──┼───┬──┬────┬──┬──┼───┬──┬──┤ ┃ ┃ │성명│생년│요청일│요청│출국금지│요청│승인│요청일│요청│연장 │요청│승인│요청일│요청│승인│ ┃ ┃ │ │월일│ │근거│예정기간│사유│여부│ │근거│예정기간│사유│여부│ │근거│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33: 사건송치 【별지 제33호 서식】 ┏━━━━━━━━━━━━━━━━━━━━━━━━━━┓ ┃금융감독원 ┃ ┃ ┃ ┃ 제 호 2000년 00월 00일 ┃ ┃ ┃ ┃ 수신 ○○○○지방검찰청 ┃ ┃ ┃ ┃ 제목 사건송치 ┃ ┃ ┃ ┃ 다음 사건을 송치합니다. ┃ ┠────────┬────────┬────────┨ ┃피의자 │지문원지작성번호│구속영장청구번호┃ ┠────────┼────────┼────────┨ ┃ │ │ ┃ ┠─────┬──┴────────┴────────┨ ┃죄명 │ ┃ ┠─────┼────────────┬───────┨ ┃발각원인 │인지, 고소, 고발, 자수 │수리전산입력 ┃ ┠─────┼────────────┼───────┨ ┃접수 │. . . │ ┃ ┠─────┼────────────┤ ┃ ┃구속 │. . . │ ┃ ┠─────┼────────────┤ ┃ ┃석방 │. . . │ ┃ ┠─────┼────────────┴───────┨ ┃의견 │ ┃ ┠─────┼────────────────────┨ ┃증거품 │ ┃ ┠─────┼────────────────────┨ ┃비고 │ ┃ ┠─────┴────────────────────┨ ┃ ┃ ┃ ┃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인)┃ ┃ ┃ ┃ ┃ ┗━━━━━━━━━━━━━━━━━━━━━━━━━━┛ 별표 0034: 압수물총목록 【벌지 제34호 서식】 ┏━━━━━━━━━━━━━━━━┓ ┃압수물총목록 ┃ ┠──┬──┬──┬────┬──┨ ┃번호│품종│수량│기록정수│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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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월 00일 ┃ ┃ ┃ ┃수 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발 신 금융감독원 ┃ ┃ ┃ ┃ 특별사법경찰관 ??┃ ┃ ┃ ┃제 목 의견서 ┃ ┠──────┬──────────────────────┨ ┃피의자 │ ┃ ┠──────┼──────────────────────┨ ┃죄명 │ ┃ ┠──────┼──────────────────────┨ ┃범죄사실 │별지와 같음 ┃ ┠──────┼──────────────────────┨ ┃적용법조 │ ┃ ┠──────┼──────────────────────┨ ┃전과 및 검찰│ ┃ ┃처분관계 │ ┃ ┠──────┼──────────────────────┨ ┃의 견 │ ┃ ┗━━━━━━┷━━━━━━━━━━━━━━━━━━━━━━┛ 별표 0037: 사건송치 【별지 제37호 서식】 ┏━━━━━━━━━━━━━━━━━━━━━━━━━━┓ ┃금융감독원 ┃ ┃ ┃ ┃ 제 호 2000년 00월 00일 ┃ ┃ ┃ ┃ 수신 ○○○○지방검찰청 ┃ ┃ ┃ ┃ 제목 사건송치 ┃ ┃ ┃ ┃ 다음 사건을 추송합니다. ┃ ┠──────┬───────────────────┨ ┃피의자 │ ┃ ┠──────┼───────────────────┨ ┃죄명 │ ┃ ┠──────┼───────────────────┨ ┃송치연월일 │년 월 일 ┃ ┠──────┼───────────────────┨ ┃사건번호 │ ┃ ┠──────┼───────────────────┨ ┃추송서류 및 증거품│ ┃ ┠──────┼───────────────────┨ ┃비고 │ ┃ ┠──────┴───────────────────┨ ┃ ┃ ┃ ┃ ┃ ┃ ┃ ┃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인)┃ ┃ ┃ ┃ ┃ ┃ ┃ ┃ ┃ ┗━━━━━━━━━━━━━━━━━━━━━━━━━━┛ 별표 0038: 수사지휘건의 【별지 제38호 서식】 ┏━━━━━━━━━━━━━━━━━━━━━━━━━━━━━━━┓ ┃금융감독원 ┃ ┃ ┃ ┃ 제 호 2000년 00월 00일 ┃ ┃ ┃ ┃ 수신 ○○○○지방검찰청 ┃ ┃ ┃ ┃ 제목 수사지휘건의 ┃ ┃ ┃ ┃아래 사건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건의합니다. ┃ ┠─────┬─────┬──────┬────────────┨ ┃접 수 일 자│접수일자 │사 건 번 호 │사건번호 ┃ ┠─────┼─────┴──────┴────────────┨ ┃죄 명│죄명 ┃ ┠─┬───┼────────┬─────────┬──────┨ ┃피│성 명 │피의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의├───┼────────┴─────────┴──────┨ ┃자│주 거 │ ┃ ┠─┴───┴─────────────────────────┨ ┃건 의 내 용 ┃ ┠───────────────────────────────┨ ┃ ┃ ┠───────────────────────────────┨ ┃ ┃ ┃ ┃ ┃ ┃ ┃ ┃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인) ┃ ┃ ┃ ┃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626 (공포번호: 9999)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2100000224502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08, 시행일자=2023060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2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08 발령번호: 2023-299 시행일자: 202306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5호제다목과 바목, 제17조제2항제2호제다목과 바목 및 제18조제4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심의기준의 적용범위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한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이하 "낙찰자결정방법"이라 한다)을 심의할 때 적용한다.1.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 공사(이하 "대형공사"라 한다)2.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이하 "특정공사"라 한다)3.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로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4.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중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이하 "공기단축공사"라 한다)5.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려는 공사로서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이하 "스마트건설공사"라 한다)6.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이하"심의대상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개량(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증설확장, 일부개축이 필요한 공사 중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이하 "성능개선공사"라 한다.)', '제3조(집행기본계획서 제출) ① 발주청장은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공사 중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방부장관(이하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로 집행할 공사와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제출2. 기타공사로 의결된 공사 중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는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3. 기타공사로 의결된 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② 발주청장은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시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입찰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한다.1. 별표 1의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이하 "심의대상시설")에 적합한지 여부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검토하여 적합한 입찰방식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제안사유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명시3. 다른 법률에 따른 분리 도급(발주)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명시③ 발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입찰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5조의2제3항 각 호의 낙찰자결정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집행기본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때 별표 5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제안사유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명시하여야 한다.④ 발주청장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BIM(LOD200 이상) 적용 가능 여부 및 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3∼4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발주청장은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시 입찰참가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입찰예정공사의 물량과 입찰예정시기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⑥ 발주청장은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심의를 요청하려면 대안구간 또는 제안대상구간이 시ㆍ종점부에 위치하는 등 원안구간과 분할할 수 있고 원안구간의 규모가 종합심사낙찰 공사 발주대상인 경우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⑦ 발주청장은 별표 1의 심의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전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1. 공기단축이 주된 사유인 경우2.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신기술ㆍ신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3.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및 난이도 높은 기술ㆍ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4. 설계와 시공단계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5. 시설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이 필요한 공사⑧ 발주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입찰방법으로 심의받은 공사가 유찰된 경우 공사비와 입찰예정시기등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심의요청) ①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으로부터 제3조에 따른 집행기본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시기가 맞지 않거나 검토사항의 누락, 공사비 적정성의 부적합 등 건설기술심의 요청이 곤란한 때에는 발주청에 기본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으로부터 받은 집행기본계획서 중 기타공사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심의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심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심의하여야 한다.1. 일괄입찰가.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나.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다. 설계와 시공단계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공사2. 대안입찰 :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당해 총공사비의 4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가.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40%이상을 차지한 경우나.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다.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공사라. 시설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이 필요한 공사4.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30%이상을 차지한 경우5. 설계ㆍ시공 분리입찰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입찰방법심의는 발주청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입찰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1. 별표 1의 심의대상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또는 제3조제7항에 해당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협의 완료되었는지 여부2. 발주청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입찰방법 제안사유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 부합하는지 여부3. 입찰방법을 통한 사업효과와 발주청의 사업관리능력이 적정한지 여부4. 분리 도급(발주) 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이 적정한지 여부5. 1000억원 이상 공사중 BIM 적용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이 적정한지 여부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검토한 결과, 발주청이 제시한 입찰방법이 공사의 특성, 현지 여건, 공사관리 역량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발주청이 제시한 입찰방법이 아닌 기타공사로 결정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입찰방법 심의 시 입찰참가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예정공사의 물량과 입찰예정시기를 조정하도록 발주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의2(낙찰자결정방법 심의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입찰방법 심의 시 제2항 및 제3항의 심의방법에 따라 해당 공사의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발주청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사목적, 기술적 난이도, 규모 등 공사특성과 예산확보, 사업관리역량 등 발주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낙찰자결정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1. 별표 5의 낙찰자결정방법 심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발주청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사유가 타당한지 여부3. 낙찰자결정방법을 통한 사업효과와 발주청의 사업관리능력이 적정한지 여부 등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낙찰자결정방법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1.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2. 입찰가격 조정 방식3. 설계점수 조정 방식4. 가중치 기준 방식5.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제5조제1항제1호의 입찰방법인 경우에만 해당)', '제6조(입찰방법 심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공사별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 매년 2월 20일까지2. 매년 1월16일 이후에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 등) 위원회 주관 행정관서의 장은 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와 해당 공사의 낙찰자결정방법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운영ㆍ관리 등) ① 위원은 가능한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심의관리대장 및 심의 회의록(서면으로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 심의의견서 등으로 갈음 가능)을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의 입찰 결과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발주청은 입찰방식을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로 추진할 경우, 영 제86조에 따른 사후평가 시 입찰방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주청 제시 설계내용과 낙찰 설계내용을 비교한 정량적 추정치 산정 결과서(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절감, 공기단축, 품질향상 효과,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효과)를 실시설계 완료 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일괄입찰일 경우,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내용과 비교2. 기본설계 기술제안일 경우,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설계 내용과 비교3.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일 경우, 발주청이 제시한 실시설계 내용과 비교',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심의기준에 대하여 2021년 7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99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8호, 2021.07.0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 고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8호, 2021.07.0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 중 제4항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시 검토사항에 BIM(LOD200 이상) 적용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한다.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BIM(LOD200 이상)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중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발주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4호의 입찰방법으로 심의받은 공사가 유찰된 경우 공사비와 입찰예정시기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심의요청 시 공사비 적정성의 부적합 등을 사전 검토하도록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검토사항의 누락, 공사비 적정성이 부적합 등 건설기술심의 요청이 곤란할 때에는 발주청에 기본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원회 주관 행정관서의 장은 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설계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방법으로 공사와 해당 공사의 낙찰자결정방법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별표 1]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 │분 야 │심의대상 시설기준 │ ├───┼────────────────────────────────────────┤ │토 목 │?도로·철도교량(연장 500m 이상 또는 경간장 2개 이상이 50m 이상, 교각 │ │ │높이가 70m 이상) 및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폭 │ │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 │?터널(연장 1,000m 이상 또는 방재 2등급), 하저 및 해저터널, 3차로 이상 │ │ │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300m 이상인 지하차도 │ │ │?교량·터널 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물(연장의 합이 1,000m 이상), 단 │ │ │일사업으로 연장이 15㎞ 이상인 대형 도로·철도시설(도로 4차로 및 철도 │ │ │복선 이상) │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용수전용댐(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 │ │배수갑문, │ │ │?상수도(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 │등) │ │ │?공항(활주로, 여객ㆍ화물터미널 등) │ │ │?항만(계류시설, 외곽시설,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항만배후시설), 높이 │ │ │(기초 포함) 30m 이상 및 설계파랑 5.0m 이상 해상구조물, 연면적 1만㎡ │ │ │이상인 다중이용시설 등 │ │ │?철도(철도차량기지, 노반·궤도·시스템 복합공정시설) │ │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 │ │ │?하천시설(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 │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배수펌프장, 하구둑, │ │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강변여과 취수시설(10만톤/일 이상), │ │ │하수저류터널(연장 1,000m 이상) 등 │ ├───┼────────────────────────────────────────┤ │건 축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공동주택 │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막구조, 돔구조는 바닥면적 1만㎡ 이상)인 │ │ │다중이용건축물(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포함) │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이 필요한 공동주택(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 │ │?연면적 3만㎡ 이상인 공용청사 │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 ├───┼────────────────────────────────────────┤ │플랜트│?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ㆍ폐수(1만톤/일 이상) 처리시설, 하수·폐수(1만│ │ │톤/일 이상)처리 관로시설(연장 15km 이상) │ │ │?폐기물(쓰레기, 슬러지등) 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 │ │건조 및 매립시설 │ │ │?가스공급시설, 바이오가스 공급시설(연료전지 및 수소연료) │ │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 └───┴────────────────────────────────────────┘ 별표 0002: 발주공사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별표 2] 발주공사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 │발주공사유형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 ├────────────────┼────────────────────┼────────────────────┤ │ 1. 여러 공종(토목,건축, 기 │1)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ㆍ고기술 │?공종의 복잡성 및 분할 정도 │ │계,전기 등)이 포함된 복 │이 요구되는 때 │?고난이도 기술 및 공법의 적용 필 │ │합공사로서 설계와 시공 │2) 복합공종으로서 설계·시공 분리 발주 │요성 │ │의 동시입찰이 필요한 │시,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때 │?설계·시공 분리발주시, 설계변경이 예상│ │경우 │3) 공종간 연계에 따른 성능보증 책임을 │되는 공종과 공사비 │ │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 (설계·시공 분리입찰 발주시와 비교하 │ │ │ │여 유ㆍ불리 사항 비교) │ │ │ │?설계변경에 따른 발주자의 책임에 대한 │ │ │ │사전검토 여부 │ │ │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사항 │ │ │ │?적용공법에 따른 공종간의 연계성 │ │ │ │변화 정도 │ │ │ │?공종간의 연계성에 따른 효율보증 │ │ │ │검증용이 정도 │ │ │ │?법적 운영기준 초과에 따른 부과금 │ │ │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 사항 │ ├────────────────┼────────────────────┼────────────────────┤ │2.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자재 │1) 설비의 규모, 용량에 따라 시설물의 │?기계설비의 규모ㆍ용량에 따라 설 │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 │설계가 변경되어지는 때 │계변경이 필요한 부분과 규모 │ │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 │?설계·시공 분리입찰로 할 경우 성능 │ │ │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확보 및 보증 요구가 곤란한 사유 │ │ │때 │?기자재 공급자가 시공능력을 갖추고 │ │ │ │있는지 여부 │ ├────────────────┼────────────────────┼────────────────────┤ │ 3. 설계VE, 신기술ㆍ 신공법의 │1) 경제적인 대안을 통해 가장 우수하고 │?신기술ㆍ신공법의 적용 필요성 │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유리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때 │?해외 신기술 국내 도입 필요성 │ │활용이 필요한 경우 │2) 신기술ㆍ신공법의 적용으로 고난이도 │?적용가능한 신기술ㆍ신공법의 정량 │ │ │기술 발전 유도가 가능할 때 │적 추정치 비교(공기분석, 유지관 │ │ │3)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여 │리를 포함한 경제성, 품질 등) │ │ │러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원안과 예측 가능한 대안의 정량적 │ │ │ │추정치 검토(유지관리를 포함한 경제 │ │ │ │성, 품질, 성능 등) │ ├────────────────┼────────────────────┼────────────────────┤ │ 4. 상징성ㆍ예술성ㆍ창의성이 요 │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의적 요 │?상징성ㆍ예술성ㆍ창의성이 특별히 필 │ │구되는 경우 │소 반영이 요구되는 때 │요한지 구체적 사유 │ │ │2) 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필요한 │?설계경기 등 다른 다양한 발주방식 │ │ │시설물 획득이 필요할 때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 │ │ │?준공 또는 공사중인 현장주변의 사 │ │ │ │례 및 조화 적정성 │ └────────────────┴────────────────────┴────────────────────┘ 별표 0003: 공기단축공사 및 성능개선공사의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별표 3] 공기단축공사 및 성능개선공사의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 │발주공사유형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 ├───────────┼───────────────┼───────────────┤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1) 국제적 대형행사, 대형국책 │1) 공기단축의 필요성 및 공기단│ │공기단축이 필요한 │사업, 수해복구 등 일반적인 │축의 정도(준공시점 설정사유, │ │경우 │공법으로는 준공기한을 맞추 │발주청 사유로 늦어진 공기 만 │ │ │기 어려울 때 │회를 위해 추진하는지 여부 │ │ │2) 군사적 목적 등 국가안보상 │등) │ │ │공기단축이 요구되는 때 │2) 예산확보여부 및 연차별 투 │ │ │ │자계획 │ │ │ │3) Fast-Track 실시 및 가능성 │ │ │ │여부 │ │ │ │4) 설계·시공 분리입찰로 시행 │ │ │ │시 공기내 준공 불가능 여부 │ │ │ │(세부적인 공기산출 내역제 │ │ │ │출, 실적공정 자료 포함) │ ├───────────┼───────────────┼───────────────┤ │시설물의 성능개선을 │1)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 │1) 시설 수명이 국가회계기준에 │ │위한 개량, 증설확장, │화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관한 규칙에 따른 내용연수 │ │일부개축이 필요한 공 │성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 │에 도래했는지 여부 │ │사 │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 │2)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 │ │ │우 │등으로 성능등급 또는 안전등 │ │ │2)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급이 C등급 이하로 성능개선 │ │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여 │ │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부(단 지하차도의 경우 D등 │ │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급 이하) │ │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3) 관계법령에따라 시행한 성능 │ │ │있는 경우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유지관 │ │ │3) 시설의 수요 또는 서비스 │리 시행시 성능개선 유형에 │ │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 │해당하는지 여부 │ │ │되어 용량 및 서비스 수준 │4) 각종 시설물의 기준변화에 따│ │ │의 확대 등 성능개선을 검 │라 성능개선이 반드시 필요하 │ │ │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 │ │4)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의 │5) 주변 여건 및 교통 수요 변화│ │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로 인해 시설 규모 확장등의 │ │ │있는 경우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 │ └───────────┴───────────────┴───────────────┘ 별표 0003: 스마트 건설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별표 3의 2] 스마트 건설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①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 │발주공사유형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 ├─────────┼───────────────┼────────────────┤ │ │ │ │ │설계와 시공단계에 │1) BIM기반 스마트 설계기술 │1)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필요성 │ │스마트 건설기술을 │을 설계와 시공단계에 적용 │(해당기술 채택 사유) │ │적용하려는 경우 │하는 경우 │2) 설계에 제시된 스마트 건 │ │ │2) 시공 과정에 자동화된 건설 │설기술이 시공단계에 적용 │ │ │기계 운용 및 통합 관제, 공 │하는지 여부 │ │ │정 및 현장관리 등 고도화 │3)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 │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시 예상되는 변화 및 효과 │ │ │3) 대상시설의 유지관리 과정에 │검토(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 │ │서 시설물 점검·진단의 자동 │품질, 안전, 유지관리 경제성 │ │ │화,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 │등) │ │ │관리기술을 채택하기 위해 │4) 시설물 유지관리 고도화 및 │ │ │설계와 시공단계에 기술 적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를 │ │ │용이 필요한 경우 │위해 설계 및 시공과정에 이 │ │ │ │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 │ │ │ │5) 설계와 시공 분리발주시, 해 │ │ │ │당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이 불 │ │ │ │리한 지 여부 │ └─────────┴───────────────┴────────────────┘ ② 스마트 건설기술의 주요 대상기술 ┌───┬──────────────────────────────────────┐ │스마트│?BIM기반 스마트 설계(지형·지반 모델링 자동화, BIM설계 자동화) │ │건설 │?건설기계 자동화 및 관제(건설기계 자동화, 건설기계 통합 운영 및 관제) │ │ │?공정 및 현장관리 고도화(시공 정밀제어 및 자동화, ICT기반 현장 안전사 │ │ │고 예방기술, BIM기반 공사관리, 모듈화 또는 프리패브방식에 의한 시공) │ │ │?시설물 점검·진단 자동화(IoT 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로봇 │ │ │기반 시설물 진단) │ │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및 표준화, AI기반 최적 유지관리) │ └───┴──────────────────────────────────────┘ 별표 0004: 대상공사 선정기준별 우선 입찰방식(안) [별표 4] 대상공사 선정기준별 우선 입찰방식(안) ┌─────────────────────┬─────────────────┐ │발주공사 유형별 │발주방식 (우선순위) │ │대상공사 ├────────┬────────┤ │선정기준 │기본계획완료 후 │실시설계완료 후 │ │ ├──┬─────┼──┬─────┤ │ │일괄│기본설계 │대안│실시설계 │ │ │ │기술제안 │ │기술제안 │ ┝━━━━━━━━━━━━━━━━━━━━━┷━━┷━━━━━┷━━┷━━━━━┥ │Ⅰ여러 공종의 복합공사로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 │ ├─────────────────────┬──┬─────┬──┬─────┤ │ 1) 복잡한 고난도ㆍ고기술이 요구 │○ │△ │○ │△ │ ├─────────────────────┼──┼─────┼──┼─────┤ │ 2)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 예상 │○ │○ │△ │△ │ ├─────────────────────┼──┼─────┼──┼─────┤ │ 3) 연계공종간 책임이 불분명 │○ │○ │△ │△ │ ├─────────────────────┴──┴─────┴──┴─────┤ │Ⅱ.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 ├─────────────────────┬──┬─────┬──┬─────┤ │ 1)설비규모, 용량에 따라 시설물의 설계 │△ │○ │△ │○ │ │가 변경되어지는 때 │ │ │ │ │ ├─────────────────────┼──┼─────┼──┼─────┤ │ 2)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 │△ │○ │△ │○ │ │의 성능과 품질보증이 요구 │ │ │ │ │ ├─────────────────────┴──┴─────┴──┴─────┤ │Ⅲ.설계VE, 신기술?신공법 적용등 경제적인 대안이 필요 │ ├─────────────────────┬──┬─────┬──┬─────┤ │ 1)경제적인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때 │△ │○ │△ │○ │ ├─────────────────────┼──┼─────┼──┼─────┤ │ 2)신기술?신공법 적용으로 기술 발전 유 │○ │△ │○ │△ │ │도가 가능 │ │ │ │ │ ├─────────────────────┼──┼─────┼──┼─────┤ │ 3) 공기,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여러 대안 │△ │○ │△ │○ │ │이 존재하는 경우 │ │ │ │ │ ├─────────────────────┴──┴─────┴──┴─────┤ │Ⅳ.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 ├─────────────────────┬──┬─────┬──┬─────┤ │ 1)가격 외에 시공자 기술, 창의적 요소 │△ │○ │△ │○ │ │반영이 필요 │ │ │ │ │ ├─────────────────────┼──┼─────┼──┼─────┤ │ 2)국가, 지역적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 │○ │△ │○ │ │획득이 필요 │ │ │ │ │ ├─────────────────────┼──┼─────┼──┼─────┤ │Ⅴ.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 │△ │- │○ │ │경우 │ │ │ │ │ ├─────────────────────┼──┼─────┼──┼─────┤ │Ⅵ. 설계와 시공·유지관리에 스마트 건설기 │○ │○ │- │- │ │술을 적용하는 경우 │ │ │ │ │ └─────────────────────┴──┴─────┴──┴─────┘ * (검토시기) 발주청이 입찰방법 심의 요청전 공사수행방식 결정시 활용하고, 입찰방법 심의시 발주청 결정사항에 대해 적절여부 검토 * (평가기준) 별표 2 및 별표 3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발주방식 우선 순위에 따라 "ㅇ"와 "△"로 구분 후, "ㅇ"가 많은 발주방식을 우선 적용 발주방식 우선 순위를 달리할 경우, 발주청은 현장여건 및 사업여건과 발주방식간의 장ㆍ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별표 0005: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 선정기준 [별표 5]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 선정기준 ① 낙찰자 결정방법 종류 ┌──────────┬──────────────────────────────────┐ │종 류 │낙찰자 결정방법 │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설계 적합자 중 최저가 입찰자 │ ├──┬───────┼──────────────────────────────────┤ │종합│입찰가격조정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 │평가├───────┼──────────────────────────────────┤ │방식│설계점수조정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 │ ├───────┼──────────────────────────────────┤ │ │가중치기준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 │ │ │점수가 가장 높은 자 │ ├──┴───────┼──────────────────────────────────┤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 │(일괄입찰만 적용) │가장 높은 자 │ └──────────┴──────────────────────────────────┘ ② 낙찰자 결정방법별 적용기준 - 낙찰자 결정방법은 공사목적, 기술적 난이도, 규모 등 공사특성과 예산확보, 사업관리역량 등 발주청 여건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정 -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름 ⑴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 - 설계기준이 정형화되어 있고 비용절감이 요구되는 공사 - 단순반복 공사 등 시공사례가 많은 공사 -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 ⑵ 입찰가격 조정/설계점수 조정방식 : 비교적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에 있어 비용절감,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 ⑶ 가중치 기준방식 : 시설물의 사용 목적 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 ⑷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로서, 고난이도 기술ㆍ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공사 또는 창의성ㆍ예술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국가 랜드마크 시설 공사 별표 0001: 집행기본계획서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지 제1호서식] 집 행 기 본 계 획 서 ┌───────────┬─────┐ │구 분 │내 용 │ ├───────────┼─────┤ │① 발주기관 │ │ ├───────────┼─────┤ │② 공사명 │ │ ├───────────┼─────┤ │③ 공사 개요 │ │ ├───────────┼─────┤ │④ 총공사비(추정금액) │ │ ├───────────┼─────┤ │⑤ 공사기간 │ │ ├───────────┼─────┤ │⑥ 공사위치 │ │ ├───────────┼─────┤ │⑦ 입찰예정시기 │ │ ├───────────┼─────┤ │⑧ 입찰방법 │ │ ├───────────┼─────┤ │⑨ 낙찰자결정방법 │ │ ├───────────┼─────┤ │⑩ 제안사유 │ │ ├───────────┼─────┤ │⑪ 사업효과 │ │ ├───────────┼─────┤ │⑫ 심의개최 요청시기 │ │ └───────────┴─────┘ [작성요령] ① 발주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명시 ② 공사명을 명시하되, 약칭을 쓰지 말 것 ③ 공사전체 내역 및 구조물(교량, 터널 등) 현황, 건축물 연면적 등 입찰방법 제안사유와 관련되는 주요 공사내역을 명시 ④ 추정금액 명시(단위: 억 원) : 보상비 제외, 부가세 포함 ⑤ 공사 시작년도 및 완료년도 명시 ⑥ 공사위치 명시 ⑦ 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에 대한 입찰예정시기를 년, 월로 명시 -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입찰 예정시기만 기재 ⑧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입찰방법 명시 다만, 대안입찰(또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또는 기술제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를 명시 ⑨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낙찰자결정방법 명시 입찰방법 제안 핵심사유를 개략적으로 명시 ⑪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를 개략적으로 명시 (일괄, 대안, 기본설계기술제안,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해당 입찰방법을 통해 얻고자하는 기대효과를 추가적으로 명시) 별표 0001: 집행기본계획서 세부현황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별지 제1호의2서식] (4쪽 중 제1쪽) ┌────────────┐ │집행기본계획서 세부현황 │ └────────────┘ 1. 위치도 또는 도면 2. 공사개요 ㆍ 공 사 명 : ㆍ 노 선 명 : ㆍ 위 치 : ㆍ 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 ㆍ 공사기간 : ㆍ 총공사비 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ㆍ 00교(길이=2000m): 00억원 ㆍ 00터널(길이=4000m) : 00억원 ㆍ 기 타 : 00억원 ㆍ 교 통 량 : 대/일(목표년도 년도)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4. 추진경위 ㅇ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5. 기타 참고사항 : 노선개요, 신기술 등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6. 입찰방법 및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사유 ┌───────────┬──────────────────────────────────────┐ │입찰방법 │* 기타,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 기술제안 중 택일 │ │ │*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 │ │*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이 필요한 구간, 공종 또는 분야 │ ├───────────┼──────────────────────────────────────┤ │입찰방법 심의요청 │*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발주공사유형별 선정기준에 │ │근거규정 │ 관한 근거규정 명시 │ ├───────────┼──────────────────────────────────────┤ │공사의 목적 및 특성 │ │ ├───────────┼──────────────────────────────────────┤ │입찰방법을 통한 │ ㅇ 일괄의 경우 │ │사업효과 │ - 기본계획 수립한 시설물(추정공사비)과 입찰시 예상되는 │ │ │ 시설물과의 경제성, 품질 등 비교 제시 │ │ │ - 기타공사 대비 공사기간 단축 예측치 비교 제시 │ │ │ ㅇ 대안의 경우 │ │ │ - 실시설계 내용과 대안예상 시설물과의 경제성, 품질 등 │ │ │ 비교 제시 │ │ │ ㅇ 기술제안의 경우 │ │ │ - 공기단축, 사업관리, LCC, 사업비, 성능개선 등의 기대효과를 │ │ │ 원설계와 비교제시 │ ├───────────┼──────────────────────────────────────┤ │입찰방법별 │┌────┬─────────┬──────┬──────┐ │ │장단점 비교 ││검토항목│심의요청 입찰방법 │타 입찰방법1│타 입찰방법2│ │ │ │├────┼─────────┼──────┼──────┤ │ │ ││1. │ │ │ │ │ │ │├────┼─────────┼──────┼──────┤ │ │ ││2. │ │ │ │ │ │ │└────┴─────────┴──────┴──────┘ │ │ │ㅇ 추진가능한 다른 입찰방법과 비교하여 심의요청하는 입찰방법이 필요한 사 │ │ │유를 검토항목별로 명확하게 기재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항목을 │ │ │구성할 것 │ │ │ - 신기술·신공법 필요성 : 일반적인 공법으로 시공가능한지 여부 등 │ │ │ - 개선된 설계안 도출가능성 : 원안설계(일괄입찰의 경우 기본계획)와 비교검토 │ │ │하여 더 나은 안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 │ │ │ - 별표2 내지 별표3의2 의 발주공사유형별 검토항목 중 입찰방법을 │ │ │제안하는 핵심적인 사유 : 사유별 구체적 비교검토 │ │ │ - 사업추진 소요예상기간 분석 비교 │ ├───────────┼──────────────────────────────────────┤ │입찰방법 │* 아래 “입찰방법 제안사유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제안사유 │ │ ├───────────┼──────────────────────────────────────┤ │사업추진간 │ㅇ 사업추진간 민원발생가능성,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 │타 기관 등과의 │기재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작성 │ │협의필요사항 │ │ ├───────────┼──────────────────────────────────────┤ │심의대상시설 발주실적 │ ㅇ 심의요청 대상시설이 포함한 건설공사의 발주실적과 입찰방식 표기 │ │(최근 10년간) │ ㅇ 과거 일괄ㆍ대안공사 시행의 경우 │ │ │ - 해당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제시하였던 사업일정 계획과 실제 집행일정의 │ │ │비교제시(계획대비 지연된 경우 사유제시) │ │ │ │ ├───────────┴──────────────────────────────────────┤ │발주공사유형별 검토항목(별표 2, 3, 3의2)별 검토의견 │ │ (구체적 근거 제시) │ └──────────────────────────────────────────────────┘ (4쪽 중 제3쪽) ┌──────────┬──────────────────────────────────────┐ │입찰방법 관련 │*??별표??대상공사 선정기준별 검토의견을 토대로 발주청의 총괄 검토의견 │ │총괄검토의견 │기재 │ ├──────────┼──────────────────────────────────────┤ │1. -- │ │ ├──────────┼──────────────────────────────────────┤ │2. -- │ │ └──────────┴──────────────────────────────────────┘ ┌──────────┬──────────────────────────────────────┐ │낙찰자결정방법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입찰가격조정방식, 설계점수조정방식, 가중치기준방식, 확│ │ │정가격최상설계방식 중 택일 │ ├──────────┼──────────────────────────────────────┤ │낙찰자결정방법 │ │ │제안사유 │ │ ├──────────┼──────────────────────────────────────┤ │낙찰자결정방법 관련 │ │ │총괄검토의견 │ │ └──────────┴──────────────────────────────────────┘ ※ 입찰방법 제안사유 작성방법 ㅇ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ㅇ 일괄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개략개요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기본설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아래 표와 함께 별도 첨부 ┌──┬───────────┬───────────┬────┐ │공종│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사업비 │ │ ├──┬────────┤필요 사유 │(억 원) │ │ │내용│반영사유 │ │ │ ├──┼──┼────────┼───────────┼────┤ │ │ │ │ │ │ ├──┼──┼────────┼───────────┼────┤ │ │ │ │ │ │ └──┴──┴────────┴───────────┴────┘ ㅇ 대안입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판단하고 대안(기술제안)부분의 원안설계에 대하여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기술제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아래 표와 함께 별도 첨부 ┌──┬─────────┬──────────────┬────┐ │공종│실시설계 │대안 또는 기술제안 필요 사유│사업비 │ │ ├────┬────┤ │(억 원) │ │ │설계내용│반영사유│ │ │ ├──┼────┼────┼──────────────┼────┤ │ │ │ │ │ │ ├──┼────┼────┼──────────────┼────┤ │ │ │ │ │ │ └──┴────┴────┴──────────────┴────┘ ㅇ 대안입찰방법의 경우 대안구간과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 검토결과를 총괄 검토의견난에 기재 ㅇ 공기단축을 사유로 입찰방법을 제안하는 경우 패스트트랙(Fast-track) 실시 여부 및 이에 따른 설계·시공 분리입찰과의 공기비교표, 공기단축을 위한 예산확보 여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ㅇ 스마트 건설공사의 경우 기존 건설기술과 효과를 비교한 자료를 작성하여 별도 첨부 (4쪽 중 제4쪽) 7.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자체 평가표(“예시”) 입찰방식 : 일괄(심의 대상시설 :4,000m 터널) ┏━━━━━━┯━━━━━━━━━━━━━━━┳━━━━━━┳━━━━━━━━━━━━━━━━━━━┳━━┓ ┃발주공사유형│대 상 공 사 ┃평가기준 ┃자체평가(%) ┃평가┃ ┃ │선 정 기 준 ┠──┬───╂───┬──┬──┬──┬──┬───┨점수┃ ┃ │ ┃평점│가중치┃A │B │C │D │E │미제출┃ ┃ ┃ │ ┃ │(%) ┃(100) │(90)│(80)│(70)│(60)│(0) ┃ ┃ ┣━━━━━━┿━━━━━━━━━━━━━━━╋━━┿━━━╋━━━┿━━┿━━┿━━┿━━┿━━━╋━━┫ ┃여러공종이 │1)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 ┃60 │50 ┃ │? │ │ │ │ ┃27.0┃ ┃포함된 복합 │도ㆍ고기술 요구 ┃ │ ┃ │ │ │ │ │ ┃ ┃ ┃공사로 설계 ├───────────────┨ ├───╂───┼──┼──┼──┼──┼───╂──┨ ┃시공 일괄시 │2) 복합공종으로 분리발주시, ┃ │30 ┃ │? │ │ │ │ ┃16.2┃ ┃행이 필요 │빈번한 설계변경 예상 ┃ │ ┃ │ │ │ │ │ ┃ ┃ ┃ ├───────────────┨ ├───╂───┼──┼──┼──┼──┼───╂──┨ ┃ │3)공종간 연계에 따른 성능보 ┃ │20 ┃? │ │ │ │ │ ┃12.0┃ ┃ │증 책임 명확 ┃ │ ┃ │ │ │ │ │ ┃ ┃ ┃ ├───────────────┨ ├───╂───┼──┼──┼──┼──┼───╂──┨ ┃ │ ┃ │100 ┃ │ │ │ │ │ ┃55.2┃ ┠──────┼───────────────╂──┼───╂───┼──┼──┼──┼──┼───╂──┨ ┃공급자의 직 │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 ┃30 │100 ┃ │ │? │ │ │ ┃24.0┃ ┃접 설계?시 │급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 ┃ │ ┃ │ │ │ │ │ ┃ ┃ ┃공이 필요 │보증 요구 ┃ │ ┃ │ │ │ │ │ ┃ ┃ ┠──────┼───────────────╂──┼───╂───┼──┼──┼──┼──┼───╂──┨ ┃상징성?예술│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10 │50 ┃ │? │ │ │ │ ┃4.5 ┃ ┃성 ?창의성 │창의적 요소 반영 요구 ┃ │ ┃ │ │ │ │ │ ┃ ┃ ┃요구 ├───────────────┨ ├───╂───┼──┼──┼──┼──┼───╂──┨ ┃ │2)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 │50 ┃ │? │ │ │ │ ┃4.5 ┃ ┃ │필요한 시설물 획득 필요 ┃ │ ┃ │ │ │ │ │ ┃ ┃ ┃ ├───────────────┨ ├───╂───┼──┼──┼──┼──┼───╂──┨ ┃ │ ┃ │100 ┃ │ │ │ │ │ ┃9.0 ┃ ┠──────┴───────────────╂──┼───╂───┼──┼──┼──┼──┼───╂──┨ ┃평 점 ┃ │ ┃ │ │ │ │ │ ┃88.2┃ ┠──────────────────────╂──┼───╂───┼──┼──┼──┼──┼───╂──┨ ┃감 점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5점) ┃-5 │ ┃ │ │ │ │ │ ┃- ┃ ┠──────────────────────╂──┼───╂───┼──┼──┼──┼──┼───╂──┨ ┃최종평점 ┃100 │ ┃ │ │ │ │ │ ┃88.2┃ ┗━━━━━━━━━━━━━━━━━━━━━━┻━━┷━━━┻━━━┷━━┷━━┷━━┷━━┷━━━┻━━┛ * (평가방법) 별표2 및 별표3, 별표3의 2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평가배점 및 가중치를 정하여 자체평가서 작성. * (평가기준) 자체평가 결과, 최종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으로 입찰방법 심의요청 ┌──┬───────────────────────────────────────┐ │등급│자 체 평 가 기 준 │ ├──┼───────────────────────────────────────┤ │A │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 ├──┼───────────────────────────────────────┤ │B │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수준 만족시킨 경우 │ ├──┼───────────────────────────────────────┤ │C │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 ├──┼───────────────────────────────────────┤ │D │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 ├──┼───────────────────────────────────────┤ │E │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 └──┴───────────────────────────────────────┘ 8. 분리 도급(발주) 검토 ㅇ 심의요청한 전체공사 중 다른 법률에 따른 분리 도급(발주)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공사 포함 여부: ㅇ 분리 도급(발주) 예외 해당 여부: ※ 심의요청한 전체공사 중 분리 도급(발주) 예외에 해당되지 않아 분리 도급(발주)해야 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분리 도급(발주) 해당부분의 공사는 입찰방법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ㅇ 분리 도급(발주)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 근거 및 사유: 별표 0001: 대형공사 분할시공(불가능 사유)검토서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지 제1호의3서식] 대형공사 분할시공(불가능 사유)검토서 1. 공사명 : 2. 사업(공사)개요 ㅇ 도로축조 : L= km, B= m(왕복 ㅇ차로) - ○○교 L = 2000m - ○○터널 L = 4000m - 일반구간 L = 1000m ※공사 규모를 상세히 기재 3.공사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ㅇ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교(길이=2000m): 억원 - ○○터널(길이=4000m) : 억원 - 기 타 : 억원 4. 공사 위치 및 평면도 ㅇ 별도 붙임 5. 분할 시공 불가능 사유서 ※분할 발주가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 관련증빙 자료 별표 0001: 대형공사 BIM 적용(불가능) 사유서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대형공사 BIM 적용(불가능) 사유서 1. 공사명 : 2. 사업(공사)개요 ㅇ 도로축조 : L= km, B= m(왕복 ㅇ차로) - ○○교 L = 2000m - ○○터널 L = 4000m - 일반구간 L = 1000m ※공사 규모를 상세히 기재 3.공사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ㅇ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교(길이=2000m): 억원 - ○○터널(길이=4000m) : 억원 - 기 타 : 억원 4. 공사 위치 및 평면도 ㅇ 별도 붙임 5. BIM 적용(불가능) 사유서 ※BIM 적용이 적용(불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의 제1종 시설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LOD300이상으로 적용) 붙임 : 관련증빙 자료 별표 0002: 건설기술심의요청서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 설 기 술 심 의 요 청 서 ┏━━━━┯━━━━━━━━━━━━━━━━┓ ┃의안번호│제 호 ┃ ┠────┼────────────────┨ ┃구 분│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 ┃ │낙찰자결정방법 심의 ┃ ┗━━━━┷━━━━━━━━━━━━━━━━┛ ┏━━┯━━━━━━━━━━━━━┓ ┃건명│ㅇㅇㅇㅇ 건설공사 등 건 ┃ ┗━━┷━━━━━━━━━━━━━┛ ┏━━━━━┯━━━━━━━━┓ ┃발 주 청 │ ┃ ┠─────┼────────┨ ┃제출년월일│20 . . . ┃ ┗━━━━━┷━━━━━━━━┛ 1. 심의주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2. 제안사유 ㅇㅇ 시행부서 등에서 집행계획인 ㅇㅇ 공사 등 ( )건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심의 3. 관련규정 - 입찰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이 참고할 규정을 기재 4.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심의요청 사항(총괄표) ┌────┬──────┬─────┬────┬─────┬─────┬──┐ │공 사 명│공 사 개 요 │총공사비 │발주기관│입찰방법 │실시설계적│입찰│ │ │ │추정금액 │ │ │격자 또는 │예정│ │ │ │(억원) │ │ │낙찰자 │ │ │ │ │ │ │ │결정방법 │ │ │ │ │ │ ├──┬──┼──┬──┤ │ │ │ │ │ │심의│심의│심의│심의│ │ │ │ │ │ │요청│의결│요청│의결│ │ ├────┼──────┼─────┼────┼──┼──┼──┼──┼──┤ │1. │ │ │ │ │ │ │ │ │ ├────┼──────┼─────┼────┼──┼──┼──┼──┼──┤ │2. │ │ │ │ │ │ │ │ │ └────┴──────┴─────┴────┴──┴──┴──┴──┴──┘ [작성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요령 등 참조 5. 건별 설명자료 따로붙임(00공사 예시참조) ※ 건별설명 자료는 붙임 예시를 참조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조정사용 가능 붙임 : 건별 설명자료 ┌─────────┐ │1. ㅇㅇ 건설공사│ └─────────┘ 1. 위치도 또는 도면 2. 사업개요 : ㆍ 노 선 명 : ㆍ 위 치 : ㆍ 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 ㆍ 공사예정기간 : ㆍ 총공사비 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추정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사의 연속성, 하자보수의 명확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 ㆍ 교 통 량 : 대(목표년도 년도)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4. 추진경위 ㅇ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5. 기타 참고사항 : 노선개요, 신기술, 스마트 건설기술 등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사항 6.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제안 사유( ㅇㅇ 발주청) : ㅇ 입찰방법 :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ㅇ 낙찰자 결정방법 :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별표 0003: 심의 의견서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별지 제3호서식] (앞쪽) 심의 의견서 - ’00년, 제00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및 낙찰자결정방법 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심의안건 │ │심의요청│ │ ├─────────┼───────┬───┬┴┬───┴┬────────────────┤ │발주기관 │ │공사비│ │입찰예정│ │ ├─────────┼───────┴───┴─┴────┴────────────────┤ │공사개요 │ │ ├─────────┼──────┬────────────────────────────┤ │심의대상 │내 용 │ │ │시설기준 ├──────┼────────────────────────────┤ │ │충족여부 │ [ ]매우충족 [ ]충족 [ ]미달 [ ]□매우미달 │ │ │ │ (200%이상) (50%미만) │ ├─────────┼──────┼────────────────────────────┤ │공사기간 단축 │공사종류 │ [ ]국제행사 [ ]국책사업 [ ]수해복구 │ │필요성 │ │ [ ]국가안보 [ ]기타 │ │ ├──────┼────────────────────────────┤ │ │필요성 정도 │ [ ]매우필요 [ ]필요 [ ]보통 [ ]해당없음 │ │ ├──────┼────────────────────────────┤ │ │사유 │ │ ├─────────┼──────┼────────────────────────────┤ │고난도/고기술 │필요성 정도 │ [ ]매우필요 [ ]필요 [ ]보통 [ ]해당없음 │ │ ├──────┼────────────────────────────┤ │ │사유 │ │ ├─────────┼──────┼────────────────────────────┤ │신기술/신공법 │필요성 정도 │ [ ]매우필요 [ ]필요 [ ]보통 [ ]해당없음 │ │ ├──────┼────────────────────────────┤ │ │사유 │ │ ├─────────┼──────┼────────────────────────────┤ │상징성, 예술성 │필요성 정도 │ [ ]매우필요 [ ]필요 [ ]보통 [ ]해당없음 │ │창의성 등 ├──────┼────────────────────────────┤ │ │사유 │ │ ├─────────┼──────┼────────────────────────────┤ │스마트 건설기술 │필요성 정도 │ [ ]매우필요 [ ]필요 [ ]보통 [ ]해당없음 │ │ ├──────┼────────────────────────────┤ │ │사유 │ │ ├─────────┼──────┼────────────────────────────┤ │기타 검토사항 │필요성 정도 │ [ ]매우필요 [ ]필요 [ ]보통 [ ]해당없음 │ │ㆍ 설계변경 빈번 ├──────┼────────────────────────────┤ │ㆍ 보증책임불명확 │사유 │ │ │ㆍ 자재공급자 │ │ │ │ 일괄시행 필요 │ │ │ │ㆍ 공사비 절감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심의의결】 │입찰방법 │ [ ]요청안 [ ]요청안이 아닌 기타공사 [ ]재심의 │ │ ├──────┼────────────────────────────┤ │ │낙찰자 │ [ ]설계적합최저가 [ ]입찰가격조정 [ ]설계점수조정 │ │ │결정방법 │ [ ]가중치기준 [ ]확정가격최상설계 │ ├─────────┴──────┴────────────────────────────┤ │ │ │【심의의견】 │ │ │ │ ㅇ 분리 도급(발주)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 적정 여부 │ │ (기타공사로 의결된 경우 작성 불필요) │ │ │ │ [ ]적정, [ ]부적정, [ ]기타의견 │ │ │ │ ㅇ BIM 적용 발주청 검토의견 적정 여부 │ │ (발주청이 BIM 적용으로 의견을 제시한 경우 작성 불필요) │ │ │ │ [ ]적정, [ ]부적정, [ ]기타의견 │ └─────────────────────────────────────────────┘ 별표 0004: 공고문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지 제4호서식] 국토교통부 공고 제20 -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 등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심의의결내용 ┌──┬───┬────┬────┬────┬──────┬───────┬──┐ │번호│공사명│공사개요│총공사비│발주기관│입 찰 방 법 │실시설계적격자│입찰│ │ │ │ │추정금액│ │ │또는 낙찰자 │예정│ │ │ │ │(억원) │ │ │결정방법 │일 │ │ │ │ │ │ ├──┬───┼──┬────┤ │ │ │ │ │ │ │심의│심의 │심의│심의 │ │ │ │ │ │ │ │요청│의결 │요청│의결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적용한다.②(적용례) 고시일 이전에 적용하던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94호(2008.4.23)의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은 폐지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10.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종전 기준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로 입찰방법 심의된 공사 중 아직 입찰공고가 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장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입찰방법 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심의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심의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종전 기준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로 입찰방법 심의된 공사 중 아직 입찰공고가 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장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23', '20090102', '20090821', '20091229', '20101224', '20130412', '20130722', '20140523', '20150825', '20161227', '20171222', '20190225', '20210702', '20230608'] (공포번호: ['2008-94', '2008-868', '2009-718', '2009-1237', '2010-978', '2013-61', '2013-458', '2014-277', '2015-623', '2016-1045', '2017-926', '2019-91', '2021-938', '2023-299'])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2100000197036

#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110, 시행일자=2021011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3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110 발령번호: 1353 시행일자: 202101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운영과 연계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외건설업자"란 법 제2조 제5호의 자를 말한다.2. "해외건설 관련센터"란 법 제15조의4, 제1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를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중견기업을 포함한다.4. "운영기관"이란 해외건설 관련센터 또는 해외건설 관련센터 산하 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5. "인프라협력관"이란 법 제15조의 4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국토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6. "인프라지원관"이란 인프라협력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프라협력관을 지원하고 해당 국가의 기초 정보를 수집·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수행) 운영기관의 장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위탁계약 체결 전 사업의 계획 및 예산서, 위탁계약 종료 후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도·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지시할 수 있다.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장 해외건설 관련센터 연계 운영', '제6조(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연계) ① 운영기관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기능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연계를 위해 소속 직원을 다른 센터간에 인사교류 및 파견을 할 수 있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필요시 해외건설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산업체의 소속직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 제3장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제7조(조직 및 운영기관) 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에는 핵심국가에 대해 지부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인프라협력사무소의 명칭은 "한-핵심국가 인프라협력센터"라고 한다.②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에는 정책연구팀,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 및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과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을 두며, 정책연구팀과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의 운영기관은 "해외건설협회"로 하고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과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의 운영기관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로 하며,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의 운영기관은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③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장은 정책연구팀장이 겸임하며, 해외건설 정책연구팀과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의 세부조직 및 운영인력의 기준은 해당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과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에는 인프라협력관과 인프라지원관을 둘 수 있으며, 세부조직 및 운영인력의 기준은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기능) 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정책연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업무2. 해외건설 관련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가공하여 해외건설 관련센터 및 우리 기업체 등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업무. 다만, 해외건설 정책연구팀의 장은 시장동향 조사·분석, 정책개발·제도개선 등 정책지원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3.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주로 진출하는 도급 중점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중 특히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업무2.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수주 지원 및 기업간 정보·기술 네트워크 공유 업무3.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은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중점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중 특히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업무2.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사업의 발굴, 개발, 사업화 등 지원 업무3.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의4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업무2. 제1호에 따른 사업 타당성조사 및 개념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업무3.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발굴, 개발, 사업화 등 지원업무4.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⑤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 지원업무2.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장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제9조(조직 및 운영기관) ①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은 "해외건설협회"로 한다.②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세부조직 및 운영인력의 기준은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기능)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의 업무에 대해 대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기업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법 제15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 제5장 행정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353호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운영팀과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을”을 “운영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과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을”로, “한다”를 “하며,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의 운영기관은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 국제개발협력사업팀”으로 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 지원업무 2.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훈령 제1151호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을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10 (공포번호: 1353)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2100000143031

#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803, 시행일자=2018080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8-4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803 발령번호: 2018-468 시행일자: 201808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건 명 : 국가표준(KS) 부합화,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단순 오류사항 정정 등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 개정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18.1월부터 코드 건설기준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건설기준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국가표준(KS) 부합화,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단순 오류사항 정정 등을 반영하여 건설기준 개정　4. 주요내용○ 부분 개정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801개- 건설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가표준(KS)의 개정·폐지·통합 등 관련 변경 사항 반영- 他 법 제·개정에 따른 관련 제·개정 내용 반영- 건설기준의 단순 오류사항(맞춤법 및 오탈자, 불필요한 표현 삭제, 인용 오류 등) 정정 반영※ 건설기준 세부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5.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　6. 건설기준(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 개정에 다른 경과조치○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9)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개정 대상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68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표준(KS) 부합화,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단순 오류사항 정정 등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표준(KS) 부합화,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단순 오류사항 정정 등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 개정 [본문 생략] 별표

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2100000148094

# 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821, 시행일자=20180821,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4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821 발령번호: 498 시행일자: 20180821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기획홍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위원은 재활병원부장,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간호과장 및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사무관이 된다. ',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총액인건비제도 시행계획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②보수지급과 관련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③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④성과상여금지급과 관련된 사항 ⑤기타 총액인건비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사항의 심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기타) 기타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문 ⊙국립재활원 예규 제498호 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8월 21일 국립재활원장 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애인운전지원과장, 교육홍보과장”을 “기획홍보과장,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15', '20180821'] (공포번호: ['366', '498'])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2100000243034

#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624, 시행일자=20240624,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3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624 발령번호: 379 시행일자: 20240624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관용(寬容)하여 주기 위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특수구조단별로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 또는 감사원 등이 감찰ㆍ감사 결과 관용해줄 것을 요청한 문책 대상자의 처벌 양정을 심사하여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관용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를 제공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표 1과 같이하고, 위원회를 개최할 때 마다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감찰ㆍ감사 부서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관용심사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감찰ㆍ감사 활동 결과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개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심사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2. 평소 성실한 직원이 규정위반 등 절차적으로 잘못 처리한 업무 중에서 관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직무 관련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람,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2. 구속되거나 입건된 사람3. 고의적으로 지시 명령을 위반한 사람,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무사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람4. 2회 이상의 관용 심사 처분을 받은 사람', '제6조(심사청구) ① 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조사결과 관용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에 관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② 감찰ㆍ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소속직원 중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을 관용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할 때에는 관용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갖춰 조사 종료일부터 10일 안에 감찰ㆍ감사 책임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관용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심사 의뢰해야 한다.③ 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관용심사 청구 의뢰가 있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의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관용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제7조(심사절차 및 결정) ① 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제6조에 따라 관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용심사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관용심사 대상자의 업무성격, 업무처리 과정, 근무여건, 근무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용의 필요성과 처벌양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필요시에는 감찰ㆍ감사 조사관과 관용심사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용 건의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와 관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④ 그 밖의 운영 방법은 징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따른다.', '제8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징계의결요구 양정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관용 내용을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명시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위원회 설치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용처분 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고 처분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제9조(관용심사를 받을 권리 고지) ① 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중요한 감찰ㆍ감사를 할 때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관서의 장을 통하여 소속직원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② 삭제', '제10조 삭제'] 별표 별표 0001: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관서별 위원회 구성표 [별표 1]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관서별 위원회 구성표 ┌─────────┬───────┬────────┬────────┐ │구분 │위원장 │위원 │간사 │ ├─────────┼───────┼────────┼────────┤ │해양경찰청 │차 장 │계(팀)장급 이상 │감찰ㆍ감사 담당 │ ├─────────┼───────┼────────┼────────┤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과ㆍ계장 │기획총괄팀장 │ ├─────────┼───────┼────────┼────────┤ │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과ㆍ계장 │감찰ㆍ감사 담당 │ ├─────────┼───────┼────────┼────────┤ │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 │과ㆍ계장 │청문감사계장 │ ├─────────┼───────┼────────┼────────┤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장 │과장급 │감찰 담당 │ ├─────────┼───────┼────────┼────────┤ │중앙해양특수구조단│행정지원팀장 │팀장급 │감찰 담당 │ └─────────┴───────┴────────┴────────┘ 별표 0002: 감찰ㆍ감사 대상기관의 관용심사청구 기준 [별표 2] 감찰ㆍ감사 대상기관의 관용심사청구 기준 ┌──────────┬────────────────────┐ │ 구분 │경찰공무원, 일반ㆍ계약직공무원, 의무경찰│ │기관별 │ │ ├──────────┼────────────────────┤ │해양경찰청 │전 계급(전 직급) │ ├──────────┼────────────────────┤ │해양경찰교육원 │순경 ∼ 경감 (9∼6급, 의무경찰) │ │지방해양경찰청 │ │ ├──────────┼────────────────────┤ │해양경찰서 │순경 ∼ 경사 (9∼7급, 의무경찰) │ │해양경찰정비창 │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 │ └──────────┴────────────────────┘ 별표 0001: 관용심사 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 관용심사 청구서 ┏━━━━━━━┓ ┃번 호 ┃ ┠───────┨ ┃ ┃ ┃ ┠───────╄━━━━━━━━━━━━━━┓ ┃제 목 │ ┃ ┠───────┼───┬┬───┬┬───┬┨ ┃인 적 사 항│소 속 ││계 급 ││성 명 │┃ ┠───────┼───┴┴───┴┴───┴┨ ┃비 위 내 용│ ┃ ┠───────┼──────────────┨ ┃관 용 심 사│ ┃ ┃청 구 사 유│ ┃ ┠───────┼──────────────┨ ┃소 속 기 관 장│ ┃ ┃의 견 │ ┃ ┗━━━━━━━┷━━━━━━━━━━━━━━┛ 별표 0002: 관용심사 조서 [별지 제2호 서식] 관용심사 조서 ┏━━━━━━┓ ┃번 호 ┃ ┠──────┨ ┃ ┃ ┃ ┠──────╄━━━━━━━━━━━━━━━━━━━━━━━━━┓ ┃제 목 │ ┃ ┠──────┼───┬┬───┬─────┬───┬──────┨ ┃인적사항 │소 속 ││계 급 │ │성 명 │ ┃ ┠──────┼───┴┴───┴─────┴───┴──────┨ ┃내 용 │ ┃ ┠──────┼─────────────────────────┨ ┃감찰, 감사 │ ┃ ┃부서 의견 │ ┃ ┠──────┼─────────────────────────┨ ┃ 관 용 의│ ┃ ┃ 필 요 성│ ┃ ┠──────┼─────────────┬───────────┨ ┃ 관용결정 │ 감찰ㆍ감사부서 요구 양정 │ 관용심사위원회 의견 ┃ ┃ ├─────────────┼───────────┨ ┃ │ │ ┃ ┗━━━━━━┷━━━━━━━━━━━━━┷━━━━━━━━━━━┛ 별표 0003: 관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별지 제3호 서식] 관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 ┃관용심사│중 징 계│ 외 명 ┃ ┃요 청├───────┼─────────────────┨ ┃ │경 징 계│ 외 명 ┃ ┠────┼───────┼─────────────────┨ ┃관용결정│감 경│ 외 명 ┃ ┃ ├───────┼─────────────────┨ ┃ │경 고 ㆍ 주 의│ 외 명 ┃ ┗━━━━┷━━━━━━━┷━━━━━━━━━━━━━━━━━┛ 20 . . . ○○○관용심사위원회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별표 0004: 관용처분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관용처분 관리대장 ┏━━┯━━┯━━━━━━━━━━┯━━━━━━━━━━━━┯━━━━━┓ ┃일련│처분│처 분 대 상 자 │처 분 사 유 │처분결과 ┃ ┃번호│일자├───┬──┬───┤ ├──┬──┨ ┃ │ │소 속 │계급│성 명│ │요구│관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다른규칙에 의해 별표 1를 수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707', '20100803', '20140527', '20160629', '20170726', '20200801', '20240624'] (공포번호: ['728', '799', '1049', '194', '1', '186', '379'])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품질인증기준

2100000223366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품질인증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20, 시행일자=20200420,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0-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품질인증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20 발령번호: 2020-75 시행일자: 20200420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6(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갖도록 재제조 된 공압식 및 진공식 터보차저(WGT 및 VGT)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중 배기량 1 500 cm3 이상으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06(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 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의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개정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75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및「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제12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품질인증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품질·성능 평가기준(제4조 관련) [별표 1] 품질ㆍ성능 평가기준 (제4조 관련) ┌────────────┬─────────────────────────────────┬────┐ │시험항목 │품질?성능 평가기준 │시료수1)│ ├────────────┼─────────────────────────────────┼────┤ │1. 카트리지 밸런스 시험 │원제조사별 성능 제원에 따른다. 단, 성능 제원이 없는 경우는 │3 │ │ │다음의 성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 │┌─────┬────────────┬────────────┐│ │ │ ││대상제품 │WGT │VGT ││ │ │ │├─────┼─────┬──────┼─────┬──────┤│ │ │ ││시험조건 │저속조건 │고속조건 │저속조건 │고속조건 ││ │ │ │├─────┼─────┼──────┼─────┼──────┤│ │ │ ││2 200 ㎤ │6만 r/min,│15만 r/min, │6만 r/min,│15만 r/min, ││ │ │ ││이하 │0.8 g이하 │1.2 g 이하 │0.8 g이하 │1.2 g 이하 ││ │ │ │├─────┼─────┼──────┼─────┼──────┤│ │ │ ││2 200 ㎤ │6만 r/min,│12만 r/min, │6만 r/min,│13만 r/min, ││ │ │ ││초과 │0.9 g이하 │1.2 g 이하 │0.9 g이하 │1.2 g 이하 ││ │ │ │└─────┴─────┴──────┴─────┴──────┘│ │ ├────────────┼─────────────────────────────────┼────┤ │2. 액추에이터 작동 시험 │?WGT 액추에이터 │3 │ │ │ - 압력 조건이 100 kPa 에서 140 kPa 일 때 작동 변위는 │ │ │ │3 mm 이상 이어야 한다. │ │ │ │ │ │ │ │?VGT 액추에이터 │ │ │ │ - 압력조건이 -50 kPa 에서 -70 kPa 일 때 작동 변위는 │ │ │ │2 mm 이상 이어야 한다. │ │ └────────────┴─────────────────────────────────┴────┘ 1) 재제조제품의 품질성능?평가시험에 사용될 시료는 원칙적으로 최종 출하 전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공정인 경우 가장 최근에 동일 조건으로 생산된 양산품 중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별표 0002: 제조공정 및 보유장비(제5조 관련) [별표 2] 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제5조 관련) ┌──┬────┬─────────────────────┬──────────────────────┐ │순번│제조 │주요내용 │관련 장비 및 설비 │ │ │공정 │ │ │ ├──┼────┼─────────────────────┼──────────────────────┤ │1 │코어 │?폐차장, 자동차정비소, 코어판매업자 등 │?코어(Core) 회수?보관용 설비 │ │ │(Core) │으로부터 코어 회수 │ │ │ │회수 │?P/N별 분류, 기본정보 입력 │ │ ├──┼────┼─────────────────────┼──────────────────────┤ │2 │분 해 │?주요 부품별 분해 │?작업대, 분해용전용 지그 │ │ │ │ - 액추에이터(거버너) 분해 │?스패너, 그리퍼, 고무망치 │ │ │ │ - 압축 및 터빈 하우징 분해 │?플라이어 및 렌치류 │ │ │ │ - 카트리지 분해 │?임팩트 렌치류 │ ├──┼────┼─────────────────────┼──────────────────────┤ │3 │세 척 │?쇼트(샌드) 블러스트 │?브러시 │ │ │ │ - 터빈 하우징 및 일부단품 │?쇼트(샌드) 블러스터 │ │ │ │?브러쉬 세척 │?에어건, 공기압축기 │ │ │ │ - 컴프레서 커버 및 카트리지 바디 │?도장용 스프레이건 │ │ │ │?에어 세척 및 초음파 세척 │?초음파 세척기 │ │ │ │ - 카트리지 구성 부품 │ │ │ │ │?도장 │ │ │ │ │ - 액추에이터는 세척 후 도장처리 │ │ ├──┼────┼─────────────────────┼──────────────────────┤ │4 │보수/ │?베어링 검사 │?검사용 확대경 │ │ │조정 │ - 볼 및 저널 베어링 검사 │?에어 컴프레서 │ │ │ │?밸런스 검사(카트리지 조립 후) │?밸런스 전용 시험기 │ │ │ │ - 회전축과 휠의 밸런스 조정 │ (1차 또는 2차) │ │ │ │ - 카트리지의 밸런스 조정 │?카트리지 누유 검사기 │ │ │ │?액추에이터 작동 검사 │?검사용 정반, 버니어 캘리퍼, 마이크로 미터 │ │ │ │ - 공기를 통한 작동 시험 │ │ │ │ │?카트리지 누유 검사 │ │ │ │ │ - 일정압력 오일(공기)을 통한 검사 │ │ ├──┼────┼─────────────────────┼──────────────────────┤ │5 │재조립 │?주요 부품별 조립 │?작업대, 분해용 전용 지그 │ │ │ │ - 카트리지와 하우징 결합 │?스패너, 그리퍼, 고무망치 │ │ │ │ - 터빈 바디와 에추에이터 결합 │?플라이어 및 렌치류 │ │ │ │ - 로드 및 튜브 연결 │?임팩트 렌치류 │ ├──┼────┼─────────────────────┼──────────────────────┤ │6 │최종 │?최종 작동 검사 │?최소 풍량 또는 변위를 세팅할 수 있는 │ │ │검사 │ - 최소 풍량에 대한 액추에이터 작동 검사 │시험 장비 │ │ │ │ - 도색상태 및 부품의 외관 검사 │ │ ├──┼────┼─────────────────────┼──────────────────────┤ │7 │포장/ │?표시사항(차종, 품명, 업체명, 재제조품 │?포장상자 │ │ │출하 │표기, 바코드) │ │ └──┴────┴─────────────────────┴──────────────────────┘ * 비고 : 신청자는 별표 2의 관련 장비 및 설비를 제조공정의 여건에 따라 달리 구성할 수 있음. 별표 0003: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공장심사기준(제6조 관련) [별표 3]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공장심사기준 (제6조 관련) ┏━━━━━━━━┯━━━━━━━━━━━━━━━━━━━━┯━━━━━┯━━━━━┓ ┃신청업체 │ │심사일자 │ ┃ ┠────────┴────────────────┬───┼─────┼─────┨ ┃평가 항목 │항목수│배점 │평점 ┃ ┠────────┬────────────────┼───┼─────┼─────┨ ┃1. 일반 및 환경 │1.1 관리수준의 적합성 │2 │4 │ ┃ ┃관리 ├────────────────┼───┼─────┼─────┨ ┃ │1.2 안전관리의 적합성 │3 │3 │ ┃ ┃ ├────────────────┼───┼─────┼─────┨ ┃ │1.3 환경관리의 적합성 │2 │필수 │ ┃ ┃ ├────────────────┼───┼─────┼─────┨ ┃ │1.4 고객서비스의 적합성 │3 │5 │ ┃ ┠────────┼────────────────┼───┼─────┼─────┨ ┃2. 자재관리 │2.1 자재관리의 적합성 │4 │4 │ ┃ ┠────────┼────────────────┼───┼─────┼─────┨ ┃3. 인력 및 공정 │3.1 기술인력의 적합성 │5 │10 │ ┃ ┃관리 ├────────────────┼───┼─────┼─────┨ ┃ │3.2 설비의 적합성 │3 │8 │ ┃ ┃ ├────────────────┼───┼─────┼─────┨ ┃ │3.3 치공구의 적합성 │4 │4 │ ┃ ┠────────┼────────────────┼───┼─────┼─────┨ ┃4. 품질관리 │4.1 품질검사 능력 │1 │필수 │ ┃ ┃ ├────────────────┼───┼─────┼─────┨ ┃ │4.2 검사구, 계측기 적합성 │4 │4 │ ┃ ┃ ├────────────────┼───┼─────┼─────┨ ┃ │4.3 품질보증을 위한 공정 적합성 │10 │22 │ ┃ ┃ ├────────────────┼───┼─────┼─────┨ ┃ │4.4 3정5S │5 │5 │ ┃ ┃ ├────────────────┼───┼─────┼─────┨ ┃ │4.5 품질보증의 적합성 │7 │11 │ ┃ ┠────────┼────────────────┼───┼─────┼─────┨ ┃5. 회사현황 │5.1 회사현황 │6 │20 │ ┃ ┠────────┼────────────────┼───┼─────┼─────┨ ┃6. 가산점 │6.1 가산점 │6 │10 │ ┃ ┠────────┴────────────────┼───┼─────┼─────┨ ┃합 계 │65 │110 │ ┃ ┠────────┬────────────────┴───┼─────┼─────┨ ┃종합의견 │ │종합 판정 │ □ 적합 ┃ ┃ │ │ │ ┃ ┃ │ │ │ □ 부적합┃ ┠────────┴────────────────────┴─────┴─────┨ ┃ 위와 같이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을 위한 공장심사기준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 ┃ ┃ ┃202 . . . ┃ ┃ ┃ ┃ 심사원 성명 : (서명) ┃ ┃ ┃ ┃ 성명 : (서명) ┃ ┃ ┃ ┃ 성명 : (서명) ┃ ┃ ┃ ┃ ┃ ┃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 ┗━━━━━━━━━━━━━━━━━━━━━━━━━━━━━━━━━━━━━━━━━┛ 1. 일반 및 환경관리 ┏━━━━━━━━━━━━━━━━━━━━━━━━━━━━━━━━━━━━━━━┯━━┯━━┯━━━━┓ ┃심사항목 │배점│평점│심사의견┃ ┣━━━━━━━┯━━━━━━━━━━━━━━┯━━━━━━━━━━━━━━━━┿━━┿━━┿━━━━┫ ┃1.1 관리수준의│1.1.1 생산을 위한 전산관리 │① 전용 또는 범용 ERP 프로 │2 │ │ ┃ ┃ 적합성 │수준은 어떠한가? │그램 사용 │ │ │ ┃ ┃ │ ├────────────────┼──┤ │ ┃ ┃ │ │② 엑셀 등 범용 프로그램 수준 │1.5 │ │ ┃ ┃ │ ├────────────────┼──┤ │ ┃ ┃ │ │③ 수기 기록관리 수준 │1 │ │ ┃ ┃ ├──────────────┼────────────────┼──┼──┼────┨ ┃ │1.1.2 문서관리는 시스템화 │① 체계적인 전자문서 관리 │2 │ │ ┃ ┃ │되어 있는가? ├────────────────┼──┤ │ ┃ ┃ │ │② 체계적인 문서관리 │1.5 │ │ ┃ ┃ │ ├────────────────┼──┤ │ ┃ ┃ │ │③ 비체계적 문서관리 │1 │ │ ┃ ┃ │ ├────────────────┼──┤ │ ┃ ┃ │ │④ 없음 │0 │ │ ┃ ┠───────┴──────────────┴────────────────┼──┼──┼────┨ ┃합계 │4 │ │ ┃ ┣━━━━━━━┯━━━━━━━━━━━━━━━━━━━━━━━━━━━━━━━┿━━┿━━┿━━━━┫ ┃1.2 안전관리의│1.2.1 안전상 필요한 보호 장구는 구비되어 있는가? │1 │ │ ┃ ┃ 적합성 ├───────────────────────────────┼──┼──┼────┨ ┃ │1.2.2 작업의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은 실시하고 │1 │ │ ┃ ┃ │있는가? │ │ │ ┃ ┃ ├───────────────────────────────┼──┼──┼────┨ ┃ │1.2.3 작업장 주위의 인화(가연)물에 대한 화재예방 │1 │ │ ┃ ┃ │조치를 하고 있는가? │ │ │ ┃ ┠───────┴───────────────────────────────┼──┼──┼────┨ ┃합계 │3 │ │ ┃ ┣━━━━━━━┯━━━━━━━━━━━━━━━━━━━━━━━━━━━━━━━┿━━┿━━┿━━━━┫ ┃1.3 환경관리의│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폐수, 폐기물, 대기오염 등) │필수│ │ ┃ ┃ 적합성 │처리 및 시설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 │ ┃ ┃ ├───────────────────────────────┼──┼──┼────┨ ┃ │제조과정상 사용하는 유독물과 특정규제물질(제9조 │필수│ │ ┃ ┃ │참조) 등의 사용량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가?(증빙제출) │ │ │ ┃ ┠───────┴───────────────────────────────┼──┼──┼────┨ ┃합계 │필수│ │ ┃ ┣━━━━━━━┯━━━━━━━━━━━━━━┯━━━━━━━━━━━━━━━━┿━━┿━━┿━━━━┫ ┃1.4 고객서비스│1.4.1 불량품에 대한 보상 │①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에 │3 │ │ ┃ ┃ 의 적합성 │체계가 합리적인가? │가입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상 │ │ │ ┃ ┃ │ │기준에 의거 제품/공임/견인비 │ │ │ ┃ ┃ │ │등을 보상함 │ │ │ ┃ ┃ │ ├────────────────┼──┤ │ ┃ ┃ │ │②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에는 │1.5 │ │ ┃ ┃ │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별도의 │ │ │ ┃ ┃ │ │보상기준에 의거 제품/공임/ │ │ │ ┃ ┃ │ │견인비 등을 보상함 │ │ │ ┃ ┃ │ ├────────────────┼──┤ │ ┃ ┃ │ │③ 제품에 한해 물물 교환함 │1 │ │ ┃ ┃ │ ├────────────────┼──┤ │ ┃ ┃ │ │④ 보상하지 않음 │0 │ │ ┃ ┃ ├──────────────┼────────────────┼──┼──┼────┨ ┃ │1.4.2 소비자(또는 판매 │① 6개 │1 │ │ ┃ ┃ │자)의 의견수렴 창구는 ├────────────────┼──┤ │ ┃ ┃ │다양한가? (전담자 운영, │② 4~5개 │0.7 │ │ ┃ ┃ │홈페이지 운영, 전화, 팩스, ├────────────────┼──┤ │ ┃ ┃ │방문접수, 화상회의) │③ 1~3개 │0.3 │ │ ┃ ┃ │ ├────────────────┼──┤ │ ┃ ┃ │ │④ 없음 │0 │ │ ┃ ┃ ├──────────────┼────────────────┼──┼──┼────┨ ┃ │1.4.3 불량품 처리기간은? │① 1주일 이내 │1 │ │ ┃ ┃ │ ├────────────────┼──┤ │ ┃ ┃ │ │② 1개월 이내 │0.7 │ │ ┃ ┃ │ ├────────────────┼──┤ │ ┃ ┃ │ │③ 2개월 이내 │0.3 │ │ ┃ ┃ │ ├────────────────┼──┤ │ ┃ ┃ │ │④ 2개월 이상 │0 │ │ ┃ ┠───────┴──────────────┴────────────────┼──┼──┼────┨ ┃합계 │5 │ │ ┃ ┗━━━━━━━━━━━━━━━━━━━━━━━━━━━━━━━━━━━━━━━┷━━┷━━┷━━━━┛ 2. 자재 관리 ┏━━━━━━━━━━━━━━━━━━━━━━━━━━━━━━━━━━┯━━┯━━┯━━━━━┓ ┃심사항목 │배점│평점│ 심사의견 ┃ ┣━━━━┯━━━━━━━━━━━━━━━━━━━━━━━━━━━━━┿━━┿━━┿━━━━━┫ ┃2.1자재 │2.1.1 수입검사를 시행하고 있는가? │1 │ │ ┃ ┃ 관리의├─────────────────────────────┼──┼──┼─────┨ ┃ 적합성│2.1.2 자재의 입출고장소가 구분이 용이하게 운영되고 있는가?│1 │ │ ┃ ┃ ├─────────────────────────────┼──┼──┼─────┨ ┃ │2.1.3 원부자재에 대한 검사기준서를 확보하여 검사를 실행하 │1 │ │ ┃ ┃ │고 있는가? │ │ │ ┃ ┃ ├─────────────────────────────┼──┼──┼─────┨ ┃ │2.1.4 검사기준서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를 실행하고 있는가?│1 │ │ ┃ ┠────┴─────────────────────────────┼──┼──┼─────┨ ┃합계 │4 │ │ ┃ ┗━━━━━━━━━━━━━━━━━━━━━━━━━━━━━━━━━━┷━━┷━━┷━━━━━┛ 3. 인력 및 공정관리 ┏━━━━━━━━━━━━━━━━━━━━━━━━━━━━━━━━━━━━━┯━━┯━━┯━━━━┓ ┃심사항목 │배점│평점│심사의견┃ ┣━━━━━━━┯━━━━━━━━━━━━━━━━━━━━━━━━━━━━━┿━━┿━━┿━━━━┫ ┃3.1 기술인력의│3.1.1 작업자에 대한 교육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며 정기적 │1 │ │ ┃ ┃적합성 │으로 실행되고 있는가? │ │ │ ┃ ┃ ├─────────────────────────────┼──┼──┼────┨ ┃ │3.1.2 중요공정의 작업자는 지정운영 되고 있는가? │2 │ │ ┃ ┃ ├─────────────────────────────┼──┼──┼────┨ ┃ │3.1.3 작업자의 품질판정 능력 및 숙련도는 충분한가? │2 │ │ ┃ ┃ ├─────────────────────────────┼──┼──┼────┨ ┃ │3.1.4 작업자와 QC 요원이 부품 및 관련부품과 상관관계에 │2 │ │ ┃ ┃ │대하여 숙지하고 있는가? │ │ │ ┃ ┃ ├─────────────────┬───────────┼──┼──┼────┨ ┃ │3.1.5 기술력 향상 및 개발을 위한 │① 5명 이상 │3 │ │ ┃ ┃ │기술인력은 확보되었는가? ├───────────┼──┤ │ ┃ ┃ │- 전공: 기계공학, 재료공학, 전기 │② 3명 이상~5명 미만 │2 │ │ ┃ ┃ │공학, 전자공학, 산업공학계열 등 ├───────────┼──┤ │ ┃ ┃ │- 경력: 4년제 공대출신의 1년 이상 │③ 1명 이상~3명 미만 │1 │ │ ┃ ┃ │근무자, 2년제 공대출신의 3년 이상 ├───────────┼──┤ │ ┃ ┃ │근무자, 해당분야의 경력 4년 이상 │④ 없음 │0 │ │ ┃ ┃ │근무자 │ │ │ │ ┃ ┠───────┴─────────────────┴───────────┼──┼──┼────┨ ┃합계 │10 │ │ ┃ ┣━━━━━━━┯━━━━━━━━━━━━━━━━━━━━━━━━━━━━━┿━━┿━━┿━━━━┫ ┃3.2 설비의 │3.2.1 제조공정상에 설정된 설비로 운영되고 있는가? │5 │ │ ┃ ┃ 적합성 ├─────────────────────────────┼──┼──┼────┨ ┃ │3.2.2 설비보전 대책이 세워져 있는가? (예비품, 설비이력 │2 │ │ ┃ ┃ │대장, 일상정기 점검표) │ │ │ ┃ ┃ ├─────────────────────────────┼──┼──┼────┨ ┃ │3.2.3 품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할 수 있 │1 │ │ ┃ ┃ │는 장치가 구성되어 있는가? │ │ │ ┃ ┠───────┴─────────────────────────────┼──┼──┼────┨ ┃합계 │8 │ │ ┃ ┣━━━━━━━┯━━━━━━━━━━━━━━━━━━━━━━━━━━━━━┿━━┿━━┿━━━━┫ ┃3.3 치공구의 │3.3.1 작업표준에 의해 설정된 공구를 사용하는가? │1 │ │ ┃ ┃ 적합성 ├─────────────────────────────┼──┤ ├────┨ ┃ │3.3.2 예비품(소모공구, 준공구류 등)은 확보되어 있는가? │1 │ │ ┃ ┃ ├─────────────────────────────┼──┤ ├────┨ ┃ │3.3.3 치공구 보관 및 관리는 하고 있는가? │1 │ │ ┃ ┃ ├─────────────────────────────┼──┤ ├────┨ ┃ │3.3.4 공구수명 주기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1 │ │ ┃ ┠───────┴─────────────────────────────┼──┼──┼────┨ ┃합계 │4 │ │ ┃ ┗━━━━━━━━━━━━━━━━━━━━━━━━━━━━━━━━━━━━━┷━━┷━━┷━━━━┛ 4. 품질 관리 ┏━━━━━━━━━━━━━━━━━━━━━━━━━━━━━━━━━━━━━━━┯━━┯━━┯━━━━━━━━━━━━┓ ┃심사항목 │배점│평점│심사의견 ┃ ┣━━━━━━━━━━┯━━━━━━━━━━━━━━━━━━━━━━━━━━━━┿━━┿━━┿━━━━━━━━━━━━┫ ┃4.1 품질검사 │4.1.1 아래의 품질검사를 위한 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있 │필수│ │ ┃ ┃ 능력 │는가? (예, 아니오) │ │ │ ┃ ┃ │* 기준 : 터보차저의 성능시험기(1차 및 2차 밸런스 장비, │ │ │ ┃ ┃ │통기량 시험장비 중 1개 이상) │ │ │ ┃ ┃ ├────────────────────────────┴──┴──┴────────────┨ ┃ │위의 설비들에 대하여 외부기관(업체포함)의 사용계약 체결 및 정기검사 관리계약 또는 공인 ┃ ┃ │시험기관의 성적서로 대체할시 4.1.1의 완제품 검사설비로 인정(단, 시험검사 의뢰기관, 의뢰내용, ┃ ┃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 ┃ ┠──────────┴────────────────────────────┬──┬──┬────────────┨ ┃합계 │필수│ │ ┃ ┣━━━━━━━━━━┯━━━━━━━━━━━━━━━━━━━━━━━━━━━━┿━━┿━━┿━━━━━━━━━━━━┫ ┃4.2 검사구, 계측기 │4.2.1 검사에 필요한 검사/계측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1 │ │ ┃ ┃ 적합성 ├────────────────────────────┼──┼──┼────────────┨ ┃ │4.2.2 검사구 및 계측기는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실시 │1 │ │ ┃ ┃ │하고 있는가? │ │ │ ┃ ┃ ├────────────────────────────┼──┼──┼────────────┨ ┃ │4.2.3 측정공차(측정공차의 1/10 이내)에 적합한 계측 │1 │ │ ┃ ┃ │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 │ │ ┃ ┃ ├────────────────────────────┼──┼──┼────────────┨ ┃ │4.2.4 검사구 및 계측기의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1 │ │ ┃ ┠──────────┴────────────────────────────┼──┼──┼────────────┨ ┃합계 │4 │ │ ┃ ┣━━━━━━━━━━┯━━━━━━━━━━━━━━━━━━━━━━━━━━━━┿━━┿━━┿━━━━━━━━━━━━┫ ┃4.3 품질보증을 │4.3.1 공정별 작업표준서는 작성(게시)되어 있는가? │3 │ │ ┃ ┃ 위한 공정 관리 ├────────────────────────────┼──┼──┼────────────┨ ┃ 적합성 │4.3.2 작업표준에 근거한 조건관리치가 설정되어 있고 │3 │ │ ┃ ┃ │일치하는가? │ │ │ ┃ ┃ ├────────────────────────────┼──┼──┼────────────┨ ┃ │4.3.3 설정된 관리치가 벗어났을 때 신속한 조치가 되고 │1 │ │ ┃ ┃ │있는가? │ │ │ ┃ ┃ ├────────────────────────────┼──┼──┼────────────┨ ┃ │4.3.4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공정에 대한 식별 및 │3 │ │ ┃ ┃ │중점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 │4.3.5 자체검사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며 이행되고 있는가? │5 │ │ ┃ ┃ │ A. KS 재제조 시험방법에 준하는 기술표준 │ │ │ ┃ ┃ │ (완성차, 부품메이커) (5점) │ │ │ ┃ ┃ │ B. 자체기준 (3점) C. 없음 (0점) │ │ │ ┃ ┃ ├────────────────────────────┼──┼──┼────────────┨ ┃ │4.3.6 불량품에 대한 식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량 │1 │ │ ┃ ┃ │품은 별도 관리되고 있는가? │ │ │ ┃ ┃ ├────────────────────────────┼──┼──┼────────────┨ ┃ │4.3.7 공정불량에 대한 자료집계, 대책수립, 현장 피드 │3 │ │ ┃ ┃ │백은 행해지고 있는가? │ │ │ ┃ ┃ ├────────────────────────────┼──┼──┼────────────┨ ┃ │4.3.8 검사설비 이상 유무 점검 시 마스터 샘플은 활용 │1 │ │ ┃ ┃ │하고 있는가? │ │ │ ┃ ┃ ├────────────────────────────┼──┼──┼────────────┨ ┃ │4.3.9 청결한 용기에 제품을 관리하고 있는가? │1 │ │ ┃ ┃ ├────────────────────────────┼──┼──┼────────────┨ ┃ │4.3.10 부품이력관리(사양변경, 공정변경 등)는 행해지고 │1 │ │ ┃ ┃ │있는가? │ │ │ ┃ ┠──────────┴────────────────────────────┼──┼──┼────────────┨ ┃합계 │22 │ │ ┃ ┣━━━━━━━━━━┯━━━━━━━━━━━━━━━━━━━━━━━━━━━━┿━━┿━━┿━━━━━━━━━━━━┫ ┃4.4 3정5S │4.4.1 사용하는 용기가 표준화되어 있는가? │1 │ │ ┃ ┃ ├────────────────────────────┼──┼──┼────────────┨ ┃ │4.4.2 포장단위를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1 │ │ ┃ ┃ ├────────────────────────────┼──┼──┼────────────┨ ┃ │4.4.3 지정된 장소에 제품이 적재되어 있으며 합리적인가? │1 │ │ ┃ ┃ ├────────────────────────────┼──┼──┼────────────┨ ┃ │4.4.4 선입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1 │ │ ┃ ┃ ├────────────────────────────┼──┼──┼────────────┨ ┃ │4.4.5 제품 및 포장상자의 명판 부착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1 │ │ ┃ ┠──────────┴────────────────────────────┼──┼──┼────────────┨ ┃합계 │5 │ │ ┃ ┗━━━━━━━━━━━━━━━━━━━━━━━━━━━━━━━━━━━━━━━┷━━┷━━┷━━━━━━━━━━━━┛ ┏━━━━━━━━━━━━━━━━━━━━━━━━━━━━━━━━━━━━┯━━┯━━┯━━━━┓ ┃심사항목 │배점│평점│심사의견┃ ┣━━━━┯━━━━━━━━━━━━━━━━━━━━━━━━━━━━━━━┿━━┿━━┿━━━━┫ ┃4.5 품질│4.5.1 완성품 검사기준이 설정되어 있는가? │2 │ │ ┃ ┃ 보증의 ├───────────────────────────────┼──┼──┼────┨ ┃ 적합성 │4.5.2 보안, 중요항목의 전수검사는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가? │1 │ │ ┃ ┃ ├───────────────────────────────┼──┼──┼────┨ ┃ │4.5.3 완제품의 성능을 검사할 적절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2 │ │ ┃ ┃ ├───────────────────────────────┼──┼──┼────┨ ┃ │4.5.4 검사장의 조도 및 불량?양품 한도 견본은 비치되어 있는가?│1 │ │ ┃ ┃ ├───────────────────────────────┼──┼──┼────┨ ┃ │4.5.5 lot 크기는 적합하며 관리되고 있는가? │1 │ │ ┃ ┃ ├───────────────────────────────┼──┼──┼────┨ ┃ │4.5.6 A/S 품질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있는가? │2 │ │ ┃ ┃ ├───────────────────────────────┼──┼──┼────┨ ┃ │4.5.7 분석된 문제에 대해 대책수립 및 관리가 되고 있는가? │2 │ │ ┃ ┠────┴───────────────────────────────┼──┼──┼────┨ ┃합계 │11 │ │ ┃ ┗━━━━━━━━━━━━━━━━━━━━━━━━━━━━━━━━━━━━┷━━┷━━┷━━━━┛ 5. 회사 현황 ┏━━━━━━━━━━━━━━━━━━━━━━━━━━━━━┯━━┯━━┯━━━━┓ ┃심사항목 │배점│평점│심사의견┃ ┣━━━━━━━┯━━━━━━━━┯━━━━━━━━━━━━┿━━┿━━┿━━━━┫ ┃5.1 회사 현황 │5.1.1 회사형태 │A. 주식회사 │3 │ │ ┃ ┃ │ ├────────────┼──┤ │ ┃ ┃ │ │B. 법인회사(기타) │2 │ │ ┃ ┃ │ ├────────────┼──┤ │ ┃ ┃ │ │C. 개인회사 │1 │ │ ┃ ┃ ├────────┼────────────┼──┼──┼────┨ ┃ │5.1.2 설립년수 │A. 3년 이상 │3 │ │ ┃ ┃ │ ├────────────┼──┤ │ ┃ ┃ │ │B. 3년 미만 │2 │ │ ┃ ┃ ├────────┼────────────┼──┼──┼────┨ ┃ │5.1.3 연매출액 │A. 2억원 이상 │4 │ │ ┃ ┃ │ ├────────────┼──┤ │ ┃ ┃ │ │B. 2억원 미만 │2 │ │ ┃ ┃ ├────────┼────────────┼──┼──┼────┨ ┃ │5.1.4 자본금 │A. 5천만원 이상 │3 │ │ ┃ ┃ │ ├────────────┼──┤ │ ┃ ┃ │ │B. 5천만원 미만 │2 │ │ ┃ ┃ ├────────┼────────────┼──┼──┼────┨ ┃ │5.1.5 종업원수 │A. 10명 이상 │4 │ │ ┃ ┃ │ ├────────────┼──┤ │ ┃ ┃ │ │B. 5명 이상 ~ 10명 미만 │3 │ │ ┃ ┃ │ ├────────────┼──┤ │ ┃ ┃ │ │C. 5명 미만 │2 │ │ ┃ ┃ ├────────┼────────────┼──┼──┼────┨ ┃ │5.1.6 사업장규모│A. 990㎡ 이상 │3 │ │ ┃ ┃ │ ├────────────┼──┤ │ ┃ ┃ │ │B. 990㎡ 미만 │2 │ │ ┃ ┠───────┴────────┴────────────┼──┼──┼────┨ ┃합계 │20 │ │ ┃ ┗━━━━━━━━━━━━━━━━━━━━━━━━━━━━━┷━━┷━━┷━━━━┛ 6. 가산점 ┏━━━━━━━━━━━━━━━━━━━━━━━━━━━━━━━━━━━━━┯━━┯━━┯━━━━┓ ┃심사항목 │배점│평점│심사의견┃ ┣━━━━━┯━━━━━━━━━━━━┯━━━━━━━━━━━━━━━━━━┿━━┿━━┿━━━━┫ ┃6.1 가산점│6.1.1 경영능력 │A. 있음 │1 │ │ ┃ ┃ │(최근 5년내 정부기관으 ├──────────────────┼──┤ │ ┃ ┃ │로부터 수상한 실적) │B. 없음 │0 │ │ ┃ ┃ ├────────────┼──────────────────┼──┼──┼────┨ ┃ │6.1.2 품질보증조직 │A. 기술연구소 운영 │2 │ │ ┃ ┃ │ ├──────────────────┼──┤ │ ┃ ┃ │ │B. 품질관리부 운영 │1.5 │ │ ┃ ┃ │ ├──────────────────┼──┤ │ ┃ ┃ │ │C. 품질관리 전담인원 운영 │1 │ │ ┃ ┃ │ ├──────────────────┼──┤ │ ┃ ┃ │ │D. 별도인원 없음 │0 │ │ ┃ ┃ ├────────────┼──────────────────┼──┼──┼────┨ ┃ │6.1.3 개발능력 │A. 있음 │0.5 │ │ ┃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 │ ┃ ┃ │(출원) 여부) │B. 없음 │0 │ │ ┃ ┃ ├────────────┼──────────────────┼──┼──┼────┨ ┃ │6.1.4 공인인증 │A. 2개 이상 있음 │1.5 │ │ ┃ ┃ │(ISO 9001, ISO 14001, ├──────────────────┼──┤ │ ┃ ┃ │IATF 16949 등 보유) │B. 1개 있음 │1 │ │ ┃ ┃ │ ├──────────────────┼──┤ │ ┃ ┃ │ │C. 없음 │0 │ │ ┃ ┃ ├────────────┼──────────────────┼──┼──┼────┨ ┃ │6.1.5 사회기여도 │A. 30% 이상 │2 │ │ ┃ ┃ │(만 60세 이상 또는 장 ├──────────────────┼──┤ │ ┃ ┃ │애인, 여성 고용 정도) │B. 20% 이상 │1.5 │ │ ┃ ┃ │ ├──────────────────┼──┤ │ ┃ ┃ │ │C. 10% 이상 │1 │ │ ┃ ┃ │ ├──────────────────┼──┤ │ ┃ ┃ │ │D. 10% 미만 │0 │ │ ┃ ┃ ├────────────┼──────────────────┼──┼──┼────┨ ┃ │6.1.6 복리후생 │A. 자체 복리후생제도 5개 이상 운영 │3 │ │ ┃ ┃ │ ├──────────────────┼──┤ │ ┃ ┃ │ │B. 자체 복리후생제도 3개 이상 운영 │2 │ │ ┃ ┃ │ ├──────────────────┼──┤ │ ┃ ┃ │ │C. 자체 복리후생제도 1개 이상 운영 │1 │ │ ┃ ┃ │ ├──────────────────┼──┤ │ ┃ ┃ │ │D. 자체 복리후생제도 없음. │0 │ │ ┃ ┠─────┴────────────┴──────────────────┼──┼──┼────┨ ┃합계 │10 │ │ ┃ ┗━━━━━━━━━━━━━━━━━━━━━━━━━━━━━━━━━━━━━┷━━┷━━┷━━━━┛ 별표 0001: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 (제10조 관련) ┌────┬───────┬┬───────┬┐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 │ ├───────┼┼───────┼┤ │ │사업자등록번호││연 락 처 ││ │ ├───────┼┴───────┴┤ │ │주 소 │ │ ├────┼───────┼┬───────┬┤ │품질인증│재제조제품명 ││원제조 제품명 ││ │신청제품│ ││ ││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품질인증기준」 제10조에 따라 신청자 업체명(대표자명) 은(는) 재제조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제조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이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309', '20200420'] (공포번호: ['2015-83', '2020-7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말산업실태조사)

210000025788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말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7, 시행일자=202504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말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7 발령번호: 2025-228 시행일자: 202504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말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51호 [2016.06.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2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말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200000082679

#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40710, 시행일자=2024071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008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40710 발령번호: 00871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71호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7월 10일 국무총리 (인)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10 (공포번호: 00871)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100000238254

#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27, 시행일자=2024032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27 발령번호: 511 시행일자: 202403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청년농육성정책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3.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③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비밀준수 의무 등)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511호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27 (공포번호: 511)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2100000196672

#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8, 시행일자=2021010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8 발령번호: 2021-4 시행일자: 2021010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계획내용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면 적 : (당초)18,327,355㎡ → (변경) 54,110,000㎡(조정 후* 26,330,000㎡)* 경산 제4 일반산단 및 경산지식산업지구 활성화로 공장 오·폐수 발생량 증가 시 조정 예정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 오·폐수 배출량 : (당초)84,891㎥/일 → (변경)98,802㎥/일(조정 후 87,870㎡)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가. 폐수처리계통도○ 유입 → 유량조정조 → 1차침전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조 → 총인처리시설(응집가압부상) → 소독·방류나 처리능력 : 100,000㎥/일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ACS공법 + S-DAF공법)　4.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가. 열람장소 : 환경부 수질관리과(전화 : 044-201-7064)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전화 : 053-230-6410)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5. 기본계획 승인조건가. 승인조건 1부.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1-4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23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8일 환경부장관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08 (공포번호: 2021-4)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2100000174635

#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21, 시행일자=2018122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8-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21 발령번호: 2018-100 시행일자: 2018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첨단기자재종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에 대한 결함정보의 보고, 결함 시정권고 및 결함 시정명령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정조치의 책임자) ① 안전장치에 결함이 있는 농업기계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등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수입) 업자(이하 "제조(수입)업자"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책임을 진다.1. 유통상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2. 제조(수입)업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3. 유통업자가 스스로 책임자로 표시한 경우② 유통업자가 보관중 또는 운반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회수책임을 진다.', '제3조(결함의 확인·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가 보고한 결함내용의 확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유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으로 하여금 확인·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유무를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제조(수입)업자에게 필요한 농업기계 및 설계도면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결함정보의 보고) ① 제조(수입)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안전장치의 결함으로서 다음 각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사망나. 신체의 일부 골절·절단·손상·화상·감전 등의 신체적 부상으로서 3주일 이상 병원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2.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안전장치의 구조에 위반되는 경우② 제조(수입)업자는 공급한 농업기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날로 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결함정보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해당 농업기계의 시정 조치의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소속직원(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직 등으로 고용된 자를 의미한다) 이 중대한 결함사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알게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제5조(결함의 자진시정) ①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대상 농업기계, 시정사유, 시정방법 등 자진시정 내용에 대한 사항 등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결함의 시정권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정권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정권고서를 통지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7일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정권고수락여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해당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권고대상 농업기계 및 시정권고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조(수입)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농업기계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결함의 시정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해당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100호 「소비자기본법」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절차(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307호, 201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농업기계 결함정보 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결함정보 보고서 ?????????????????????????????????????????????????????????????????????????????????????????? 1.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 가. 명칭 나. 주소 2. 보고대상 농업기계 가. 명칭 나. 형식 및 규격 3. 안전장치의 결함 내용 가. 안전장치명칭 나. 세부결함 내용 다. 예상되는 피해 내용 4. 결함사실을 알게된 시점 및 경로 5. 농업인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인적사항 및 피해내용 별표 0002: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계획서 ???????????????????????????????????????????????????????????????????????????????????????????????????????????????????? 1. 시정대상 농업기계 가. 명칭 나. 형식 및 규격 다. 공급기간(필요시 로트번호 병기) 2. 안전장치의 결함 시정사유 3. 결함의 시정방법 가. 시정방법(수리, 교환, 환불 등) 나. 시정책임자(주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담당부서명 등) 다. 시정기간, 농업인이 방문할 장소, 영업시간 등 4. 농업인 주의사항 5. 이번 ○○의 결함시정은 농업인의 부담없이 무료로 실시됩니다. 별표 0003: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조치결과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조치결과 ?????????????????????????????????????????????????????????????????????????????????????????????????????????????????????????? 1. 시정 농업기계 가. 명칭 나. 형식 및 규격 다. 안전장치명 2. 시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시정조치의 내용 및 실적 가. 시정방법 (수리, 교환, 환불등) 나. 시정실적 4.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농업기계에 대한 조치 계획 5. 재발방지 대책 별표 0004: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권고서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권고서 ???????????????????????????????????????????????????????????????????????????????????????????????????????????????? 1. 시정권고 대상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 가. 명칭 나. 주소 2. 시정권고 대상 농업기계 가. 명칭 나. 형식 및 규격 3. 안전장치의 결함내용 4. 시정권고의 내용 5. 시정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기한 6.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 별표 0005: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권고 수락여부서 〔별지 제5호 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권고 수락여부서 ?????????????????????????????????????????????????????????????????????????????????????????????????????????????????????????????????????????? 1.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 가. 명칭 나. 주소 2. 시정대상 농업기계 가. 명칭 나. 형식 및 규격 다. 공급기간 3. 시정권고의 수락여부 4. 시정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 5.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47호(\'13.10.7)는 폐지한다.③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30', '20181221'] (공포번호: ['2013-307', '2018-100'])

여성가족부 위임·전결 규정

2100000259204

# 여성가족부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20, 시행일자=20250520,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20 발령번호: 211 시행일자: 202505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관업무의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여성가족부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의 위임) 장관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장관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차관, 실장, 국장(기획관 및 정책관), 과장(담당관), 팀장, 과원(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등)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제4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위임ㆍ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위임ㆍ전결 사항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다만, 전결권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시행한 사항 중 상급 결재권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사항) 위임ㆍ전결 사항 중 실ㆍ국이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 있는 사항(법령의 해석 업무 포함)은 그 부서와 협의하거나 협조를 받아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협조를 받지 못한 사항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통된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부재 시 결재) 결재권자가 휴가나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 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임에도 결재권자의 사정으로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장관에게 위임ㆍ전결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31', '20140409', '20150409', '20151007', '20180320', '20191022', '20240408', '20250520'] (공포번호: ['42', '71', '84', '91', '115', '137', '194', '211'])

(보건복지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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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00202, 시행일자=20000202,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00202 발령번호: 98 시행일자: 200002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기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선정 등) ① 교육상 시상대상 교육과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하는 공통전문교육훈련과정, 선택전문교육훈련과정 및 기타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한다.②교육상 수상자는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중 성적우수자, 연구과제발표 우수자,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분임(팀)으로 한다', '제3조(시상시기) ①교육상은 국립보건원장이 매 교육과정의 수료시에 시상한다.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 '제4조(기금의 설치) ①제3조에서 규정한 교육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기금설치 당시의 기금액은 134백만원으로 한다.③교육상의 시상은 기금운용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통령 특별지원금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국립보건원장이 관리·운용한다.②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법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③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구좌(공무원교육상기금)로 관리 한다.④국립보건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따로 임명한다.⑤기금출납공무원은 기존 회계관계 출납공무원을 겸임할 수 있다.⑥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국립보건원장은 매년 교육개시 1월전까지 제8조에 규정된 교육상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범위, 시상금액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교육상기금운용위원회) ①국립보건원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육상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보건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삭제 3. 기금의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정기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국립보건원장이 임명하는 자 또는 공무원교육상 기금출납공무원이 되고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1조(기금액 조정 및 감독)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보건원의 기금운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중앙행정기관소속 교육기관의 신설, 폐지 또는 통합에 따른 교육기관간 기금액의 상호 증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금조정 요청이 있을 시 국립보건원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보건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0202 (공포번호: 98)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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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01, 시행일자=20231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6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01 발령번호: 1675 시행일자: 20231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관합동"이란 민간부문이 단독으로 또는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공기관 등이 토지를 제공(임대, 매각 포함)하거나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형태를 말한다.2.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3. "민간 사업자"란 건설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4. "건설투자사업"이란 사업구조와 관계없이 상당한 시간과 자금을 투입하여 일정한 지역에 주택, 상업시설, 업무시설, 복합시설, 문화시설 등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5. 삭제', ' 제2장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조정위원회의 설치) 국토교통부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상화를 위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이하 "정상화 대상 사업"이라 한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2. 정상화 대상 사업 조정계획에 관한 사항3. 제2호의 조정계획과 관련하여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정상화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1.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2. 도시계획, 금융, 회계, 법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토지정책을 총괄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토지정책을 총괄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1.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의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2. 도시계획, 금융, 회계, 법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계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정상화 대상 사업 조정계획의 내용 중 매우 전문적인 사항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해당 내용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제3장 정상화 대상 사업의 조정', '제10조(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신청 등) ① 민간 사업자,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에 토지를 제공(임대, 매각 등 포함)하거나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주체로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민간 사업자 등"이라 한다)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을 신청하려는 민간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서식에 따른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신청서2. 조정을 요하는 사항과 그 세부내용3. 당초 사업계획, 사업협약서 및 추진상황', '제10조의2(지정 신청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지정 신청 당시 소송 중인 사항2. 다른 법령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개발사업3. 단순 민원 등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의3(정상화 대상 사업의 조정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정내용에 대하여 정상화 대상 사업의 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1. 토지비 관련(토지대금 납부조건 변경 등)2. 사업계획 관련(건설기간, 시설규모, 주택평형 조정 등)3. 정상화 대상 사업의 출자자 변경, 사업협약 해제 등4.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 사업자 등이 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다. 이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상화 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을 신청한 민간 사업자 등이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3조(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등의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상화 대상 사업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민간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상화 대상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출자된 한국부동산원4. 그 밖에 정상화 대상 사업에 대하여 자문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제15조(조정계획안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정상화 대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정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가 조정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조정계획안 초안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조정계획안의 수립)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정상화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정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상화 대상 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정상화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 범위, 방법, 조건, 내용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기관 및 해당 민간 사업자 등의 관계자에게 조정회의 출석 및 조정계획안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 등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계획안이 수립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정계획의 취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개발계획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제17조(조정계획의 확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조정계획안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민간 사업자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정계획안을 제시받은 민간 사업자 등은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민간 사업자 등이 조정계획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정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해당 민간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민간 사업자 등이 조정계획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8조(조정계획의 시행) 정상화 대상 사업의 해당 민간 사업자 등은 제17조에 따라 확정된 조정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1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회의 각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해당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21조(수당)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17 (공포번호: 134)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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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710, 시행일자=20230710,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3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710 발령번호: 332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대응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수습"이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복구"란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조사,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재난 이전의 상태로 만드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위험수준"이란 법 제38조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른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단계를 말한다.6.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3에 따라 소방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재난 및 사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수습본부를 소방청장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2장 수습본부 설치ㆍ운영', '제4조(수습본부의 설치 및 운영시기)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2.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3.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2.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의 조기수습을 위한 조정ㆍ통제 등 수습업무 총괄3. 재난 위험수준 상황 판단과 예보 또는 경보 발령 및 전파4.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현황파악ㆍ협력, 피해자 신원파악 및 관리 등 상황관리5. 피해상황 조사, 피해지원 대책 마련,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 조사 계획 수립6.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가 조사한 피해지역 검토ㆍ확인7. 지역대책본부 지휘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이하 "지역수습본부"라 한다) 지휘ㆍ지원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9.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10.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 구성ㆍ운영 등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협조 요청11. 그 밖에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습본부의 구성) ①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수습본부에 두는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습본부장은 소방청장이 되며, 수습본부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수습본부상황실장은 119대응국장으로 하며, 수습본부상황실 업무를 관장한다.4. 수습본부상황실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5. 실무반 구성, 편성인력 및 기능 등은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재난사고 상황에 따라 실무반 구성 및 편성은 수습본부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대응을 위하여 홍보반을 운영할 때에는 언론대응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대변인을 홍보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한다.', '제7조(직무대행) 수습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본부장, 수습본부상황실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지역수습본부 운영 등) ① 수습본부장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 분야 전문가로 지역수습본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지역수습본부의 구성 및 실무반 편성은 수습본부에 준하여 할 수 있으며,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지역수습본부장이 적절한 인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수습본부장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상황판단회의는 수습본부장, 부본부장, 수습본부상황실장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1.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2.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3.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등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위험수준의 단계를 상향 조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제10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수습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영 제46조에 따른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제1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수습본부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습본부장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관계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제1항의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 및 사고대응 실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수습본부장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대책본부, 중앙긴급구조통제단과 수습본부와의 관계) ①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로 인해 중앙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ㆍ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로 인해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휘체계 혼선 방지와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수습본부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수습본부 근무자 파견 요청)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 수습본부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파견은 재난의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습본부장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파견근무자 명단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습본부에 근무하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수습본부장의 지휘 하에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3장 수습본부상황실 운영', '제15조(수습본부상황실 설치 및 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하여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수습본부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2.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수습에 필요한 구조ㆍ구급 요청 등 초동조치3.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발생 시 초동지휘 및 내부보고, 국민행동요령 전파4.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발생 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5.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등에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발생상황 보고6.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유지', '제16조(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① 수습본부장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발생 상황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및 지역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 제4장 보 칙', '제17조(피해조사 및 피해지원계획 수립) ① 수습본부장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수습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재난복구계획에 반영토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징계요구) 수습본부장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사고수습과정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이나 관계직원에 대하여 법 제7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습본부장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의 요구사항을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09', '20230710'] (공포번호: ['36', '332'])

고용노동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2100000241468

# 고용노동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22, 시행일자=20240522,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노동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22 발령번호: 509 시행일자: 2024052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홍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국어책임관(「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노동부 대변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규제개혁법무담당관2. 고용정책총괄과장3. 고용보험기획과장4. 직업능력정책과장5. 노사협력정책과장6. 근로기준정책과장7.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8.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9. 홍보담당관④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고용노동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3.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 ┃ ┃ ┃ ┃ ┃ ┃ ┃위 촉 장 ┃ ┃ ┃ ┃ ┃ ┃ ┃ ┃○ 성 명 : ┃ ┃ ┃ ┃○ 소 속 : ┃ ┃ ┃ ┃○ 위 촉 기 간 : 20 . . . ~ 20 . . . ┃ ┃ ┃ ┃ ┃ ┃ 위 사람을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및 ?고용노동부 ┃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전문용어 ┃ ┃표준화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고용노동부장관┃직인┃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표 0002: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 1.안 건 : 2.검토 기간 : 3.결과 보고 내용(‘붙임’과 같음) 4.검토 의견 : 5.전문소위원회 위원 ┏━━━━━┯━━━━━┳━━━━━┯━━━━━┓ ┃성 명│서 명┃성 명│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관계 전문가 ┏━━━━━┯━━━━━┳━━━━━┯━━━━━┓ ┃성 명│서 명┃성 명│서 명┃ ┠─────┼─────╂─────┼─────┨ ┃ │ ┃ │ ┃ ┠─────┼─────╂─────┼─────┨ ┃ │ ┃ │ ┃ ┗━━━━━┷━━━━━┻━━━━━┷━━━━━┛ 「고용노동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소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 )소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 )소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회의록 ━━━━━━━━━━━━━━━━ 1. 심의 안건 : 2. 회의 일시 : 3. 회의 장소 : 4. 심의 의결 사항 : 5. 참석 위원 ┏━━━━━┯━━━━━┳━━━━━┯━━━━━┓ ┃성 명│서 명┃성 명│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관계 전문가 ┏━━━━━┯━━━━━┳━━━━━┯━━━━━┓ ┃성 명│서 명┃성 명│서 명┃ ┠─────┼─────╂─────┼─────┨ ┃ │ ┃ │ ┃ ┠─────┼─────╂─────┼─────┨ ┃ │ ┃ │ ┃ ┗━━━━━┷━━━━━┻━━━━━┷━━━━━┛ 「고용노동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년 월 일 ( )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 간 사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12', '20211229', '20240522'] (공포번호: ['278', '390', '509'])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2100000032244

#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116, 시행일자=20151116,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1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116 발령번호: 2015-30 시행일자: 20151116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1993년 7월 29일 및 1993년 8월 26일에 각각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시행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 따른다.②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동시행규칙·특허청보안업무시행세칙 및 국방부 방위산업 보안업무시행규칙(이하"보안업무관련규정”이라 한다.)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고시에 따른다.', '제2장 대한민국에서 비밀로 분류된 출원의 미합중국에의 출원', '제3조(미합중국에의 출원) 특허청장이 국방상의 목적으로 비밀로 분류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미합중국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미합중국에의 특허출원(이하"미합중국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4조(미합중국 출원허가서) ①미합중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미합중국출원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합중국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지서식의 미합중국 출원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미합중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합중국정부가 국방상 목적으로 해당출원을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세서에 발명의 내용을 충분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2. 미합중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발명이 미합중국내에서 비밀로 취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 그러나 미합중국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합중국정부가 출원인의 승낙없이 해당발명을 사용하거나 공개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출원서류) 미합중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합중국의 관련법령이 정한 출원서류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원서류부본 2통2. 특허청장이 발급한 미합중국출원허가서 1통3.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비밀취급인가 사항을 기재한 서류1통', '제6조(출원인의 의무) ①미합중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합중국정부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발급받은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대리인을 통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미합중국 출원을 한 자는 그 출원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미합중국에서 비밀로 분류된 출원의 대한민국에의 출원', '제7조(대한민국에의 출원) 미합중국 특허청장이 국방상의 목적으로 비밀로 분류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합중국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대한민국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8조(출원서류) ①대한민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원서 부본2통2.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3통. 다만, 명세서3통중 1통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3.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1통4. 국방부장관이 발급하는 대리인의 비밀취급인가 사본 1통5. 미합중국 특허청장이 발급하는 대한민국출원허가서 1통6. 보안업무관련규정에 규정된 비밀열람기록전 1매7.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②대한민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업무관련규정에 따라 출원서·명세서·도면 및 요약서에 비밀등급·예고문 및 비밀의 표지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인 및 대리인의 의무) ①대한민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발급받은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대리인을 통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제1항의 대리인의 고용인이 대한민국 출원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인은 비밀취급인가를 발급받은 자이어야 한다.③제1항의 대리인 및 제2항의 고용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는 국방부 방위산업 보안업무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대리인은 대한민국출원서류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특별히 강구하여야 한다.1. 보안관리규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구역의 설정2. 보안관리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보관 대책3. 보안관리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지출 대책⑤대리인은 보안관리상태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이 실시하는 보안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⑥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대한민국 출원서류의 분실2. 대한민국 출원의 주요내용의 노출', '제10조(출원의 취급) ①특허청장은 대한민국 출원이 있는 때에는 방식심사를 행함과 아울러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비밀등급과 예고문 등의 적정성 및 대리인의 비밀취급인가 여부 등을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분류심사를 행하고 미합중국 정부가 해당출원에 대한 비밀해제 사실을 통보해 올 때까지 후속절차를 중단하고 특허청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③특허청장은 대한민국 출원에 대하여 미합중국정부로부터 비밀해제통보가 있을 때에는 그 출원의 비밀을 해제하고 출원공개 및 출원공고 등의 후속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④특허청장은 대한민국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출원공고되기 전까지는 해당출원의 내용을 심사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다.⑤본조에 규정되지 않은 출원의 취급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1절 비밀특허관리의 규정 중 출원인이 출원시부터 비밀로 분류하여 출원한 경우에 따른다.', '제4장 통신 및 서류의 수발', '제11조(통신 및 서류의 수발) ①대한민국출원 또는 미합중국출원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출원인 및 대리인간에 이루어지는 통신 및 서류의 수발은 그 수발이 대한민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안업무 관련규정에 따라, 그 수발이 국경을 통과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출원서류의 전달과 동일한 경로 또는 안전한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각각 행해져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수료에 관한 명세서, 기간제한의 연장 등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안조치없이 통신 및 서류의 수발을 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909', '20090824', '20120727', '20151116'] (공포번호: ['2005-24', '2009-19', '2012-13', '2015-30'])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2100000250082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6, 시행일자=20250102,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6 발령번호: 2024-238 시행일자: 202501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기관 지정신청)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설 또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의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의료기관의 경우, 개설허가증 포함)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전공의 수련기관 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수련병원 등 지정서2. 수련계획서(수련과정, 수련방법, 수련내용 포함)3. 신청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4. 신청기관에 수련을 지도하도록 위촉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위촉증명 서류 및 그 자의 자격증 사본', '제3조(수련기관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시설 또는 기관을 심사하여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과정명, 수련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당해 시설 또는 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인정과목)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임상심리 관련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학원 임상심리관련 과목가. 필수과목 (4과목) : 정신병리학(혹은 고급이상심리학), 심리평가(혹은 심리진단, 심리검사), 심리치료(혹은 고급상담이론), 연구방법론(혹은 고급심리통계, 고급심리설계)나. 선택과목(25과목 중 3과목) : 인지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치료, 집단치료, 아동심리치료, 노인심리치료, 예술치료, 놀이치료, 가족치료, 게슈탈트치료(이상 상담 및 치료과목 중 택 1), (임상)신경심리평가, 아동심리평가, 투사검사, 고급측정이론, 다변량 분석(이상 평가 및 측정과목 중 택1), 재활심리학, 임상현장실습, 건강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신경인지과학, 고급발달심리학, 고급생리심리학, 고급학습심리학, 고급인지심리학, 고급성격심리학(이상 기초 및 응용 과목 중 택1)2. 대학 임상심리 관련과목가. 필수과목(4과목) : 임상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평가(또는 심리검사, 심리진단), 연구방법론(또는 심리통계, 심리설계)나. 선택과목(29과목 중 6과목) : 상담심리학, 집단상담, 가족상담, 아동상담, 특수아상담, 신경심리평가, 아동심리평가, 심리측정 이론(이상 상담 및 치료/평가 및 측정 과목 중 택 1), 발달심리학, 생리심리학(또는 생물심리학), 신경심리학, 실험심리학, 학습심리학, 인지심리학, 언어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지각심리학, 동기 및 정서 심리학(이상 기초과목 중 택 3), 건강심리학, 성심리학, 법정심리학, 행동의학, 재활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임상현장실습, 스트레스와 적응, 노인심리학, 청년심리학(이상 응용 과목 중 택 2)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된 인정과목과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할 경우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수련기관별 실습시간) ①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에서 수련하여야 한다.②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이 1명 이상 상근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습을 하는 수련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2.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1년차', '제6조(수련생모집) ① 수련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을 년1회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모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② 수련생을 모집하고자 하는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 운영계획을 수련개시일 30일 전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련생을 모집한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련생명부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련에 대한 평가) ①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생에 대한 수련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실습평가와 학습평가로 구분하며, 실습평가는 수련기관의 장이 교부한 실습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③ 수련기관의 장은 학습평가를 위하여 관련협회 또는 단체에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을 정하여 자체 평가할 수 있다.④ 평가를 의뢰받은 관련협회 또는 단체는 출제위원을 선발하여 출제하되,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 범위 내에서 30% 이상을 출제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수련기관의 장이나 평가를 의뢰받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는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수련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수료보고) ① 수련기관의 장은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예정자 명부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련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교육) 수련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위탁받아 수련하는 경우 허가된 수련정원 외에 별도정원으로 수련할 수 있다. 단, 별도정원은 허가정원의 백분의 삼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수교육 내용)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하여 보수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통과정 : 4시간가. 정신건강복지 정책과 관련법령: 2시간나. 정신질환자등의 의료ㆍ복지와 윤리: 2시간2. 개별과정 : 8시간가.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교육나. 정신건강 간호 관련 교육다. 정신건강 사회복지 관련 교육라. 정신건강 작업치료 관련 교육', '제11조(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를 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학원에서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작업치료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2. 1호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수교육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수교육 유예를 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정신건강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1.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2. 육아, 가사, 유학, 연수,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12조(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신청 마감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신청서와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 또는 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수교육 이수증 발급)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전문학회나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련기관, 수련과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단체, 유사과목 인정 등에 관한 사항3.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내용이나 실시 등에 관한 사항4. 수련기관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지도ㆍ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의 수련과정 및 내용, 보수교육기관 보수교육 실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8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9호, 2024.6.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연수"를 "연수, 군 복무"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신청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60일 ───────────────────────────────────────────────────────────── ─────────┬─────────────────────────────────────────────────── 신청기관명 │ ─────────┼─────────────────────────────────────────────────── 소재지 │ (전화: ) ─────────┼─────────────────────────────────────────────────── 기관종류 │[ ] 국ㆍ공립정신병원 [ ]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 │[ ] 정신의료기관 [ ] 정신재활시설 │[ ] 정신요양시설 [ ] 보건소 │[ ] 정신건강복지센터 [ ] 자살예방센터 │[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개설과정 │[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 정신건강간호사 [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 개설등급 │[ ] 1급 과정 [ ] 2급 과정 ─────────┼─────────────────────────────────────────────────── 지도전문요원 │※ 신청기관에 소속된 지도정신건강전문요원 │ (1급 자격자 : 명, 2급 자격자 : 명) │ │※ 신청기관에 위촉된 지도정신건강전문요원 │ (1급 자격자 : 명, 2급 자격자 : 명)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신청인 │ 1. 신청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전공의 수련기관 등으로 지정된 │수수료 제출서류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수련병원 등 지정서 │없음 │ 2. 수련계획서(수련과정, 수련방법, 수련내용 포함) │ │ 3. 신청기관에 소속된 지도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 4. 신청기관의 지도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위촉된 자의 위촉증명서류 및 자격증 사본 │ ───────┼─────────────────────────────────────────────┤ 담당 공무원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담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야 합니다. 신청기관장 (직인)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결재│?│결재│?│지정서 교부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 제 호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지정서 ┃ ┃ 기관명： ┃ ┃ 소재지： ┃ ┃ 기관장： ┃ ┃ 과정명： ┃ ┃ ┃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직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 ┏━━━━━━━━━━━━━━━━━━━━━━━━━━━━━━━━━━━━━━━┓ ┃ ┃ ┃지정조건 ┃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나.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 다. 수련기관에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 2. 수련기관 수련과정, 정원 등은 수련기관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 ┃변경사항 기재란 ┃ ┠────┬────┬────┬────────────────────────┨ ┃년 월 일│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 ┠────┼────┼────┼────────────────────────┨ ┃ │ │ │ ┃ ┗━━━━┷━━━━┷━━━━┷━━━━━━━━━━━━━━━━━━━━━━━━┛ 별표 0003: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명부 [별지 제3호서식] ┏━━━━━━━━━━━━━━━━━━━━━━━━━━━━━━━━━━━━━━━━━━━━┓ ┃ ┃ ┃________년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명부 ┃ ┃ ┃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 ┃수련생 명부를 제출합니다. ┃ ┃ ┃ ┃ ※ 수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수련기관명： (직인) ┃ ┃ ┃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 ┃수련 │성 명│생년월일│졸업학교명│자격(면허)│사진부착란 │비 고 ┃ ┃등급 │ │ │ │종류 │(가로 3.5cm, │ ┃ ┃(년차)│ │ ├─────┼─────┤세로 4.5cm) │ ┃ ┃ │ │ │학과(학위)│자격(면허)│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료예정자 명부 [별지 제4호서식] ┏━━━━━━━━━━━━━━━━━━━━━━━━━━━━━━━━━━━━━━━━━━━━━┓ ┃ ┃ ┃________년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료예정자 명부 ┃ ┃ ┃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 ┃같이 수료예정자 명부를 제출합니다. ┃ ┃ ┃ ┃ ※ 수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수련기관명： (직인)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 ┃수련 │성 명│생년월일│이론교육│실습교육│교환(파견)│교환(파견)│학술활동│학습평가┃ ┃등급 │ │ │이수시간│이수시간│수련 │수련기관명│이수시간│결과 ┃ ┃(년차)│ │ │ │ │이수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수료증 [별지 제5호서식] ┏━━━━━━━━━━━━━━━━━━━━━━━━━━━━━━━━━━━━━━━━━━━━┓ ┃ ┃ ┃ 제 호 ┃ ┃ ┃ ┃수 료 증 ┃ ┃ ┃ ┃ ┃ ┃ 성 명： ┃ ┃ 생년월일： ┃ ┃ 과정명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제(1, 2)급 ┃ ┃ ┃ ┃ ┃ ┃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본 수련기관에서 정신건강전문┃ ┃요원 수련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증서를 수여함. ┃ ┃ ┃ ┃ ┃ ┃년 월 일 ┃ ┃ ┃ ┃ 수련기관명 ┃ ┃ 수련기관장 (직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 │직종 │ [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 정신건강간호사 [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 │자격등급 │자격증 번호 │ 급│ 제 - 호 ├───────────────────┴─────────────────────────── │소속기관 ├─────────────────────────────────────────────── │기관 주소 ────┴─────────────────────────────────────────────── ────┬─────────────────────────────────────────────── 신청 │면제ㆍ유예 신청 대상연도 사유 ├─────────────────────────────────────────────── │ │[ ] 1.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신규 취득자 │[ ] 2. 대학원에서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작업치료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 │[ ] 3. 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수교육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 ] 1.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 │[ ] 2. 육아, 가사, 유학, 연수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 ]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년도 정신건강 전문요원 보수교육 면제[ ] 유예[ ]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 첨부서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정 │?│통보│ └──────┘ └────────┘ └───┘ └────────┘ └──┘ 신청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 국립정신건강센터 터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7: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확인서 ┃ ┃ ┃ ┃성 명 : ┃ ┃ ┃ ┃자격번호: ┃ ┃ ┃ ┃직 종 : ┃ ┃ ┃ ┃보수교육 면제[ ] 유예[ ] 내역: ┃ ┃ ┃ ┃ ┃ ┃ ┃ ┃ ┃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 ┃ 귀하는 년도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면제[ ] 유예[ ] 대상자에 ┃ ┃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직인┃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이수증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이수증 ┃ ┃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종별 및 등급: ┃ ┃ 교 육 과 정: 공통과정 4시간 ( ), 개별과정 8시간 ( ) ┃ ┃ ┃ ┃ ┃ ┃ 위 사람은 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정신건강 ┃ ┃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보수교육 ┃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1997. 3. 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정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등 고시（26개）』일부개정)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70311', '20091127', '20141119', '20180213', '20210105', '20210621', '20221226', '20240613', '20241126'] (공포번호: ['97-16', '2009-211', '2014-201', '2018-25', '2021-2', '2021-169', '2022-286', '2024-109', '2024-238'])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2100000231684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019, 시행일자=20231019, 소관부처=울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019 발령번호: 157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의 책임) 이 규정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책임을 진다.', '제4조(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즉시처리민원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과 업무의 성질이나 비중이 유사할 경우 그에 준하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의 제한) 청장 또는 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의 결원이나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업무 중 언론과 관련된 사항, 국민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그 밖에 중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5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0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5호를 제16호로하며, 제16호를 제17호로하고, 제17호를 제19호로 하며, 제1호제8호와 제1호18호를 별표 제2호6호, 제2호10호로부터 이관한다. 별표1 제1호제8호를 신설하고, 제2호제10호를 별표1 제1호제18호로 이관하여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제18호"청사 등 시설의 관리, 방호"를 "청사ㆍ관사 관리 및 방호"로 하고 제2호제18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 제2호제25호를 별표1 제6호14호로 이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울산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별표 1] ──────────────── 울산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 1. 공통사항 ┏━━━━━━━━━━━━┯━━━━━━━━━━━━━━━━━━━━━━━━━━━┯━━━┯━━┯━━┯━━┓ ┃단 위 업 무 │세 부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담당│과장│청장┃ ┣━━━━━━━━━━━━┿━━━━━━━━━━━━━━━━━━━━━━━━━━━┿━━━┿━━┿━━┿━━┫ ┃1. 업무계획수립 및 │가. 소관업무에 관한 업무계획수립 및 조정 │ │ │ │○ ┃ ┃집행 ├───────────────────────────┼───┼──┼──┼──┨ ┃ │나. 각종 공사(용역)의 설계(변경 포함) │ │ │ │○ ┃ ┃ ├───────────────────────────┼───┼──┼──┼──┨ ┃ │다. 업무계획 외 세부 실천계획 마련 및 집행 │ │ │○ │ ┃ ┃ ├───────────────────────────┼───┼──┼──┼──┨ ┃ │라. 업무계획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 │ │○ │ ┃ ┣━━━━━━━━━━━━┿━━━━━━━━━━━━━━━━━━━━━━━━━━━┿━━━┿━━┿━━┿━━┫ ┃2. 법령정비 및 운영 │가. 법령의 제정·고시·개정 또는 폐지 건의 │ │ │ │○ ┃ ┃ ├───────────────────────────┼───┼──┼──┼──┨ ┃ │나. 훈령·예규·고시·공고 등 행정규칙의 제정 및 개정 │ │ │ │○ ┃ ┃ │또는 폐지 │ │ │ │ ┃ ┃ ├───────────────────────────┼───┼──┼──┼──┨ ┃ │다. 법령의 해석 및 질의 응답 │ │ │ │○ ┃ ┣━━━━━━━━━━━━┿━━━━━━━━━━━━━━━━━━━━━━━━━━━┿━━━┿━━┿━━┿━━┫ ┃3. 민원사무관리 │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 │ │ │○ ┃ ┃ │기관을 거친 민원 │ │ │ │ ┃ ┃ ├───────────────────────────┼───┼──┼──┼──┨ ┃ │나. 진정 및 건의 민원 │ │ │ │○ ┃ ┃ ├───────────────────────────┼───┼──┼──┼──┨ ┃ │다. 다수인 관련 민원 │ │ │ │○ ┃ ┃ ├───────────────────────────┼───┼──┼──┼──┨ ┃ │라. 단순·반복적인 질의에 대한 회신 │ │ │○ │ ┃ ┃ ├───────────────────────────┼───┼──┼──┼──┨ ┃ │마. 경미한 민원 처리(확인, 증명, 공증, 통지, 수 │ │ │○ │ ┃ ┃ │리, 갱신, 재발급 등) │ │ │ │ ┃ ┃ ├───────────────────────────┼───┼──┼──┼──┨ ┃ │바. 민원서류 반려 │ │ │ │○ ┃ ┃ ├───────────────────────────┼───┼──┼──┼──┨ ┃ │사. 같은 사안의 반복민원 반려 │ │ │○ │ ┃ ┃ ├───────────────────────────┼───┼──┼──┼──┨ ┃ │아. 민원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사무 │ │ │○ │ ┃ ┃ ├───────────────────────────┼───┼──┼──┼──┨ ┃ │자. 민원사무 처리부의 검열(매월) │ │ │ │○ ┃ ┃ ├───────────────────────────┼───┼──┼──┼──┨ ┃ │차. 민원사무처리실적 평가 및 분석 │ │ │○ │ ┃ ┃ ├───────────────────────────┼───┼──┼──┼──┨ ┃ │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사항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일반적인 사항 │ │ │○ │ ┃ ┣━━━━━━━━━━━━┿━━━━━━━━━━━━━━━━━━━━━━━━━━━┿━━━┿━━┿━━┿━━┫ ┃4. 행정소송 및 행정 │가. 소송 제기 및 총괄 │ │ │ │○ ┃ ┃심판수행 ├───────────────────────────┼───┼──┼──┼──┨ ┃ │나. 소송 자료 준비 및 수행 │ │ │○ │ ┃ ┣━━━━━━━━━━━━┿━━━━━━━━━━━━━━━━━━━━━━━━━━━┿━━━┿━━┿━━┿━━┫ ┃5. 기관평가 및 목표 │가. 기관 평가와 목표설정 및 추진계획 수립 │ │ │ │○ ┃ ┃관리 ├───────────────────────────┼───┼──┼──┼──┨ ┃ │나. 단위목표의 평가?분석 │ │ │ │○ ┃ ┃ ├───────────────────────────┼───┼──┼──┼──┨ ┃ │다. 일반적인 사항 │ │ │○ │ ┃ ┣━━━━━━━━━━━━┿━━━━━━━━━━━━━━━━━━━━━━━━━━━┿━━━┿━━┿━━┿━━┫ ┃6. 행정정보 공개 │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 │ │ │○ ┃ ┃ ├───────────────────────────┼───┼──┼──┼──┨ ┃ │나. 정보공개심의위 개최 및 운영(공개여부 결정) │ │ │○ │ ┃ ┃ ├───────────────────────────┼───┼──┼──┼──┨ ┃ │다. 정보공개관련 일반사항(접수, 처리 등) │ │ │○ │ ┃ ┣━━━━━━━━━━━━┿━━━━━━━━━━━━━━━━━━━━━━━━━━━┿━━━┿━━┿━━┿━━┫ ┃7. 복무 │가. 근무상황 │ │ │ │ ┃ ┃ ├───────────────────────────┼───┼──┼──┼──┨ ┃ │ 1) 5급 이상 │ │ │ │○ ┃ ┃ ├───────────────────────────┼───┼──┼──┼──┨ ┃ │ 2) 6급 이하 및 해사안전감독관, 항만안전점검관 │ │ │○ │ ┃ ┃ ├───────────────────────────┼───┼──┼──┼──┨ ┃ │ 3) 공무직 등 근로자 │ │ │○ │ ┃ ┃ ├───────────────────────────┼───┼──┼──┼──┨ ┃ │나. 출장(관내·관외,교육훈련) │ │ │ │ ┃ ┃ ├───────────────────────────┼───┼──┼──┼──┨ ┃ │ 1) 5급 이상 │ │ │ │○ ┃ ┃ ├───────────────────────────┼───┼──┼──┼──┨ ┃ │ 2) 6급 이하 및 해사안전감독관, 항만안전점검관 │ │ │○ │ ┃ ┃ ├───────────────────────────┼───┼──┼──┼──┨ ┃ │ 3) 공무직 등 근로자 │ │ │○ │ ┃ ┃ ├───────────────────────────┼───┼──┼──┼──┨ ┃ │다. 국외출장 │ │ │ │○ ┃ ┃ ├───────────────────────────┼───┼──┼──┼──┨ ┃ │라. 초과근무 명령 및 승인, 유연근무 │ │ │ │ ┃ ┃ ├───────────────────────────┼───┼──┼──┼──┨ ┃ │ 1) 5급 이상 │ │ │ │○ ┃ ┃ ├───────────────────────────┼───┼──┼──┼──┨ ┃ │ 2) 6급 이하 및 해사안전감독관, 항만안전점검관 │ │ │○ │ ┃ ┃ ├───────────────────────────┼───┼──┼──┼──┨ ┃ │ 3) 공무직 등 근로자 │ │ │○ │ ┃ ┃ ├───────────────────────────┼───┼──┼──┼──┨ ┃ │마. 외부강의 사전승인 │ │ │○ │ ┃ ┃ ├───────────────────────────┼───┼──┼──┼──┨ ┃ │ 1) 5급 이상 │ │ │ │○ ┃ ┃ ├───────────────────────────┼───┼──┼──┼──┨ ┃ │ 2) 6급 이하 │ │ │○ │ ┃ ┃ ├───────────────────────────┼───┼──┼──┼──┨ ┃ │ 3) 대가를 받고 월3회 초과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 │ │ │○ ┃ ┃ │[소속부서장의 경우→행동강령책임관(운영지원 │ │ │ │ ┃ ┃ │과장)검토] │ │ │ │ ┃ ┃ ├───────────────────────────┼───┼──┼──┼──┨ ┃ │바. 겸직허가(소속부서장 경유) │ │ │ │○ ┃ ┣━━━━━━━━━━━━┿━━━━━━━━━━━━━━━━━━━━━━━━━━━┿━━━┿━━┿━━┿━━┫ ┃8. 교육훈련 │가. 교육실적 등록 │ │ │○ │ ┃ ┣━━━━━━━━━━━━┿━━━━━━━━━━━━━━━━━━━━━━━━━━━┿━━━┿━━┿━━┿━━┫ ┃9. 보안업무 │가. 비밀의 인수인계 │ │ │○ │ ┃ ┃ ├───────────────────────────┼───┼──┼──┼──┨ ┃ │나. 비밀관리기록부 등 각종 대장 관리유지 │ │ │○ │ ┃ ┃ ├───────────────────────────┼───┼──┼──┼──┨ ┃ │다. 비밀문서관리 및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 │ │ │○ │ ┃ ┣━━━━━━━━━━━━┿━━━━━━━━━━━━━━━━━━━━━━━━━━━┿━━━┿━━┿━━┿━━┫ ┃10. 홍보활동에 관한 │가. 홍보계획 수립 │ │ │ │○ ┃ ┃사항 ├───────────────────────────┼───┼──┼──┼──┨ ┃ │나. 홍보자료 관리 │ │ │○ │ ┃ ┃ ├───────────────────────────┼───┼──┼──┼──┨ ┃ │다. 홍보자료 제공 │ │ │ │ ┃ ┃ ├───────────────────────────┼───┼──┼──┼──┨ ┃ │ 1) 각 업무분야의 주요시책 │ │ │○ │ ┃ ┃ ├───────────────────────────┼───┼──┼──┼──┨ ┃ │ 2) 일반적인 사항 │ │○ │ │ ┃ ┃ ├───────────────────────────┼───┼──┼──┼──┨ ┃ │라. 소식지·회보·간행물 발간 │ │ │ │ ┃ ┃ ├───────────────────────────┼───┼──┼──┼──┨ ┃ │ 1)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2) 원고 및 자료수집, 심사 │ │ │○ │ ┃ ┃ ├───────────────────────────┼───┼──┼──┼──┨ ┃ │ 3) 발간 │ │○ │ │ ┃ ┣━━━━━━━━━━━━┿━━━━━━━━━━━━━━━━━━━━━━━━━━━┿━━━┿━━┿━━┿━━┫ ┃11. 수감자료, 국회의원 │가. 단순통계 등 경미한 사항 │ │ │○ │ ┃ ┃요구자료 등 대외 ├───────────────────────────┼───┼──┼──┼──┨ ┃보고 및 제출문서 │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항 │ │ │ │○ ┃ ┃ ├───────────────────────────┼───┼──┼──┼──┨ ┃ │다. 그 밖의 일상적인 업무에 관한 제출문서 │ │ │○ │ ┃ ┣━━━━━━━━━━━━┿━━━━━━━━━━━━━━━━━━━━━━━━━━━┿━━━┿━━┿━━┿━━┫ ┃12. 사무분장 │가. 6급 이하의 사무분장 │ │ │○ │ ┃ ┣━━━━━━━━━━━━┿━━━━━━━━━━━━━━━━━━━━━━━━━━━┿━━━┿━━┿━━┿━━┫ ┃13. 각종 행사계획 │가. 기본계획 수립 │ │ │ │○ ┃ ┃ ├───────────────────────────┼───┼──┼──┼──┨ ┃ │나. 계획에 의한 집행 │ │ │○ │ ┃ ┃ ├───────────────────────────┼───┼──┼──┼──┨ ┃ │다. 각종 준비사항 등 일반적인 사항 │ │○ │ │ ┃ ┣━━━━━━━━━━━━┿━━━━━━━━━━━━━━━━━━━━━━━━━━━┿━━━┿━━┿━━┿━━┫ ┃14. 각종 사고보고 │가. 규모가 크거나 소관업무에 영향이 큰 사고 │ │ │ │○ ┃ ┃ ├───────────────────────────┼───┼──┼──┼──┨ ┃ │나. 경미하고 일상적인 사고 │ │ │○ │ ┃ ┣━━━━━━━━━━━━┿━━━━━━━━━━━━━━━━━━━━━━━━━━━┿━━━┿━━┿━━┿━━┫ ┃15. 위원회 및 대외관련 │가. 위원 위촉 및 결과보고 │ │ │ │○ ┃ ┃회의(협의회) 개최 ├───────────────────────────┼───┼──┼──┼──┨ ┃ │나. 위원회 등 대외관련 회의(협의회) 개최 │ │ │ │ ┃ ┃ ├───────────────────────────┼───┼──┼──┼──┨ ┃ │ 1) 유관 업·단체장 또는 임원급 │ │ │ │○ ┃ ┃ ├───────────────────────────┼───┼──┼──┼──┨ ┃ │ 2) 실무(담당)급 │ │ │○ │ ┃ ┃ ├───────────────────────────┼───┼──┼──┼──┨ ┃ │다. 위원회 운영 및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 │ │ │○ │ ┃ ┣━━━━━━━━━━━━┿━━━━━━━━━━━━━━━━━━━━━━━━━━━┿━━━┿━━┿━━┿━━┫ ┃16. 지출업무 │가. 자금요구 │ │○ │ │ ┃ ┃ ├───────────────────────────┼───┼──┼──┼──┨ ┃ │나. 예산집행 및 반납, 취소요청 │ │ │○ │ ┃ ┣━━━━━━━━━━━━┿━━━━━━━━━━━━━━━━━━━━━━━━━━━┿━━━┿━━┿━━┿━━┫ ┃17. 수입금 부과?징수 │가. 수입징수 등의 방침, 규칙 등의 중요사항 │ │ │ │○ ┃ ┃ ├───────────────────────────┼───┼──┼──┼──┨ ┃ │나. 세입결의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 │ │ │○ ┃ ┃ ├───────────────────────────┼───┼──┼──┼──┨ ┃ │다. 과오납(過誤納) 반환에 관한 사항 │ │ │ │○ ┃ ┃ ├───────────────────────────┼───┼──┼──┼──┨ ┃ │라.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의 예에 관한 사항 │ │ │ │○ ┃ ┃ ├───────────────────────────┼───┼──┼──┼──┨ ┃ │마. 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징수 │ │ │○ │ ┃ ┣━━━━━━━━━━━━┿━━━━━━━━━━━━━━━━━━━━━━━━━━━┿━━━┿━━┿━━┿━━┫ ┃18. 사회복무요원 관리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연가, 병가, 조퇴 등) │ │○ │ │ ┃ ┃ ├───────────────────────────┼───┼──┼──┼──┨ ┃ │나. 사회복무요원 신상이동(재배치 등) 통보 │ │○ │ │ ┃ ┃ ├───────────────────────────┼───┼──┼──┼──┨ ┃ │다. 사회복무요원 정원 및 배정 요청 │ │ │○ │ ┃ ┃ ├───────────────────────────┼───┼──┼──┼──┨ ┃ │라. 사회복무요원 관련 일반업무 │ │○ │ │ ┃ ┣━━━━━━━━━━━━┿━━━━━━━━━━━━━━━━━━━━━━━━━━━┿━━━┿━━┿━━┿━━┫ ┃19. 그 밖의 사항 │가. 각종 회의자료 작성 │ │ │○ │ ┃ ┃ ├───────────────────────────┼───┼──┼──┼──┨ ┃ │나. 각종 일지관리 │ │○ │ │ ┃ ┃ ├───────────────────────────┼───┼──┼──┼──┨ ┃ │다. 사무기기 및 물품관리 │ │ │○ │ ┃ ┃ ├───────────────────────────┼───┼──┼──┼──┨ ┃ │라. 각종 증명서 발급 │ │○ │ │ ┃ ┗━━━━━━━━━━━━┷━━━━━━━━━━━━━━━━━━━━━━━━━━━┷━━━┷━━┷━━┷━━┛ 2. 운영지원과 ┏━━━━━━━━━━━━┯━━━━━━━━━━━━━━━━━━━━━━━━━━━━┯━━━┯━━┯━━┯━━┓ ┃단 위 업 무 │세 부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담당│과장│청장┃ ┣━━━━━━━━━━━━┿━━━━━━━━━━━━━━━━━━━━━━━━━━━━┿━━━┿━━┿━━┿━━┫ ┃1. 인사 및 상훈 │가. 인사업무 │ │ │ │ ┃ ┃ ├────────────────────────────┼───┼──┼──┼──┨ ┃ │ 1) 6급 이하 공무원의 소속 안 전보 │ │ │ │○ ┃ ┃ ├────────────────────────────┼───┼──┼──┼──┨ ┃ │ 2) 6급 이하 공무원 및 청원경찰 등 신규임용 │ │ │ │○ ┃ ┃ ├────────────────────────────┼───┼──┼──┼──┨ ┃ │ 3) 6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 │ │ │ │○ ┃ ┃ ├────────────────────────────┼───┼──┼──┼──┨ ┃ │ 4) 공무원 정기평정 │ │ │ │○ ┃ ┃ ├────────────────────────────┼───┼──┼──┼──┨ ┃ │ 5) 대우공무원발령(6급대우이하) 및 필수실무 │ │ │ │○ ┃ ┃ │요원의 선발 │ │ │ │ ┃ ┃ ├────────────────────────────┼───┼──┼──┼──┨ ┃ │ 6)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 │ │ │○ ┃ ┃ ├────────────────────────────┼───┼──┼──┼──┨ ┃ │ 7) 호봉획정 및 정기호봉 승급 │ │ │○ │ ┃ ┃ ├────────────────────────────┼───┼──┼──┼──┨ ┃ │ 8) 인사기록카드관리 │ │○ │ │ ┃ ┃ ├────────────────────────────┼───┼──┼──┼──┨ ┃ │ 9) 공무원증 관리(발급, 폐기 등) │ │○ │ │ ┃ ┃ ├────────────────────────────┼───┼──┼──┼──┨ ┃ │ 10) 인사통계 등 일반적인 사항 │ │ │○ │ ┃ ┃ ├────────────────────────────┼───┼──┼──┼──┨ ┃ │ 11) 5급이하 공무원 성과계획서 관리 │ │ │○ │ ┃ ┃ ├────────────────────────────┼───┼──┼──┼──┨ ┃ │ 12) 각종 인사위원회(승진임용심사, 보통징계, │ │ │ │○ ┃ ┃ │공적심사, 보통고충심사) 운영계획 수립 │ │ │ │ ┃ ┃ │및 결과보고 │ │ │ │ ┃ ┃ ├────────────────────────────┼───┼──┼──┼──┨ ┃ │ 13) 각종 인사위원회 운영 │ │ │○ │ ┃ ┃ ├────────────────────────────┼───┼──┼──┼──┨ ┃ │나. 징계 │ │ │ │ ┃ ┃ ├────────────────────────────┼───┼──┼──┼──┨ ┃ │ 1) 공무원 징계요구?처분 및 징계기록 등 말소 │ │ │ │○ ┃ ┃ ├────────────────────────────┼───┼──┼──┼──┨ ┃ │ 2) 청원경찰 징계 │ │ │ │○ ┃ ┃ ├────────────────────────────┼───┼──┼──┼──┨ ┃ │ 3)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 │ │ │ │○ ┃ ┃ ├────────────────────────────┼───┼──┼──┼──┨ ┃ │다. 소청 및 상훈 │ │ │ │○ ┃ ┣━━━━━━━━━━━━┿━━━━━━━━━━━━━━━━━━━━━━━━━━━━┿━━━┿━━┿━━┿━━┫ ┃2. 조직 및 정원관리 │가. 직제와 정원의 관리 및 조정 │ │ │ │○ ┃ ┃ ├────────────────────────────┼───┼──┼──┼──┨ ┃ │나.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 │ │ │○ ┃ ┣━━━━━━━━━━━━┿━━━━━━━━━━━━━━━━━━━━━━━━━━━━┿━━━┿━━┿━━┿━━┫ ┃3. 보안업무 │가. 기본계획수립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 │ │ │ │○ ┃ ┃ ├────────────────────────────┼───┼──┼──┼──┨ ┃ │나.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 │ │ │○ ┃ ┃ ├────────────────────────────┼───┼──┼──┼──┨ ┃ │다. 보안예규 제?개정 │ │ │ │○ ┃ ┃ ├────────────────────────────┼───┼──┼──┼──┨ ┃ │라.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 │ │○ ┃ ┃ ├────────────────────────────┼───┼──┼──┼──┨ ┃ │마. 보안진단 실시 │ │ │○ │ ┃ ┃ ├────────────────────────────┼───┼──┼──┼──┨ ┃ │바. 암호(음어)자재 관리?운영 │ │ │○ │ ┃ ┃ ├────────────────────────────┼───┼──┼──┼──┨ ┃ │사. 보안 관련 일반적인 사항 │ │ │○ │ ┃ ┣━━━━━━━━━━━━┿━━━━━━━━━━━━━━━━━━━━━━━━━━━━┿━━━┿━━┿━━┿━━┫ ┃4. 관인관리, 문서의 │가. 관인 및 직인의 등록·폐기 및 공고 │ │ │ │○ ┃ ┃접수·발송·보존 등 ├────────────────────────────┼───┼──┼──┼──┨ ┃문서관리 │나. 관인 및 직인관리 │ │○ │ │ ┃ ┃ ├────────────────────────────┼───┼──┼──┼──┨ ┃ │다. 문서의 접수·발송, 분류(민원사무 심사포함) │ │○ │ │ ┃ ┃ ├────────────────────────────┼───┼──┼──┼──┨ ┃ │라. 보존문서 이관 및 폐기처분 │ │ │○ │ ┃ ┃ ├────────────────────────────┼───┼──┼──┼──┨ ┃ │마. 보존문서 정리, 보존, 열람 및 기록 │ │○ │ │ ┃ ┣━━━━━━━━━━━━┿━━━━━━━━━━━━━━━━━━━━━━━━━━━━┿━━━┿━━┿━━┿━━┫ ┃5. 각종 시험의 시행 │가. 시험계획 수립 및 공고 │ │ │ │○ ┃ ┃ ├────────────────────────────┼───┼──┼──┼──┨ ┃ │나. 시험관리위원 지정 및 시험위원 위촉 │ │ │○ │ ┃ ┃ ├────────────────────────────┼───┼──┼──┼──┨ ┃ │다. 신청서 접수 및 시험 집행 │ │ │○ │ ┃ ┃ ├────────────────────────────┼───┼──┼──┼──┨ ┃ │라. 합격자 결정?공고 │ │ │ │○ ┃ ┃ ├────────────────────────────┼───┼──┼──┼──┨ ┃ │마. 각종 시험 합격증 발급 │ │○ │ │ ┃ ┃ ├────────────────────────────┼───┼──┼──┼──┨ ┃ │바. 신원조사 의뢰 │ │ │○ │ ┃ ┣━━━━━━━━━━━━┿━━━━━━━━━━━━━━━━━━━━━━━━━━━━┿━━━┿━━┿━━┿━━┫ ┃6. 교육훈련 │가. 기본계획 수립 │ │ │ │○ ┃ ┃ ├────────────────────────────┼───┼──┼──┼──┨ ┃ │나. 교육·파견 승인 │ │ │ │ ┃ ┃ ├────────────────────────────┼───┼──┼──┼──┨ ┃ │ 1) 5급 이상 │ │ │ │○ ┃ ┃ ├────────────────────────────┼───┼──┼──┼──┨ ┃ │ 2) 6급 이하 │ │ │○ │ ┃ ┃ ├────────────────────────────┼───┼──┼──┼──┨ ┃ │다.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교육실적 등록 등) │ │ │○ │ ┃ ┣━━━━━━━━━━━━┿━━━━━━━━━━━━━━━━━━━━━━━━━━━━┿━━━┿━━┿━━┿━━┫ ┃7. 급여, 보험 등 후생 │가. 보수, 연금, 기여금업무 │ │ │○ │ ┃ ┃복지 업무 ├────────────────────────────┼───┼──┼──┼──┨ ┃ │나. 건강보험 업무 │ │ │○ │ ┃ ┃ ├────────────────────────────┼───┼──┼──┼──┨ ┃ │다. 가압류 등 공탁업무 │ │ │○ │ ┃ ┃ ├────────────────────────────┼───┼──┼──┼──┨ ┃ │라. 직원 상조회 운영 등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 │ │ │○ │ ┃ ┃ ├────────────────────────────┼───┼──┼──┼──┨ ┃ │마. 맞춤형 복지업무 │ │ │○ │ ┃ ┣━━━━━━━━━━━━┿━━━━━━━━━━━━━━━━━━━━━━━━━━━━┿━━━┿━━┿━━┿━━┫ ┃8. 감사업무 │가.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 │ │ │○ ┃ ┃ ├────────────────────────────┼───┼──┼──┼──┨ ┃ │나. 감사자료 수집 │ │ │○ │ ┃ ┃ ├────────────────────────────┼───┼──┼──┼──┨ ┃ │다. 외부감사 수감 │ │ │ │○ ┃ ┃ ├────────────────────────────┼───┼──┼──┼──┨ ┃ │라. 감사결과 처분 │ │ │ │ ┃ ┃ ├────────────────────────────┼───┼──┼──┼──┨ ┃ │ 1) 주의 처분 등 주요 조치사항 │ │ │ │○ ┃ ┃ ├────────────────────────────┼───┼──┼──┼──┨ ┃ │ 2) 일반적인 사항 │ │ │○ │ ┃ ┣━━━━━━━━━━━━┿━━━━━━━━━━━━━━━━━━━━━━━━━━━━┿━━━┿━━┿━━┿━━┫ ┃9. 공직기강 확립 및 │가. 공직기강확립 등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 │ │○ ┃ ┃복무관리 ├────────────────────────────┼───┼──┼──┼──┨ ┃ │나. 복무점검 실시 등 기강 관련 일반사항 │ │ │○ │ ┃ ┃ ├────────────────────────────┼───┼──┼──┼──┨ ┃ │다. 청렴대책 수립 │ │ │ │○ ┃ ┃ ├────────────────────────────┼───┼──┼──┼──┨ ┃ │라. 당직명령 │ │ │○ │ ┃ ┃ ├────────────────────────────┼───┼──┼──┼──┨ ┃ │마. 비상근무조 편성 │ │ │○ │ ┃ ┣━━━━━━━━━━━━┿━━━━━━━━━━━━━━━━━━━━━━━━━━━━┿━━━┿━━┿━━┿━━┫ ┃11. 행정관리 및 업무 │가. 기관평가, 심사분석 및 업무혁신 주요업무 │ │ │ │○ ┃ ┃혁신 ├────────────────────────────┼───┼──┼──┼──┨ ┃ │나. 각종 지시사항처리 및 확인 │ │ │ │○ ┃ ┃ ├────────────────────────────┼───┼──┼──┼──┨ ┃ │ 1) 각종 지시사항(단순이관) 지시·전달 │ │○ │ │ ┃ ┃ ├────────────────────────────┼───┼──┼──┼──┨ ┃ │다. 행정제도 및 사무환경 개선 │ │ │ │ ┃ ┃ ├────────────────────────────┼───┼──┼──┼──┨ ┃ │ 1) 행정제도 개선 │ │ │ │○ ┃ ┃ ├────────────────────────────┼───┼──┼──┼──┨ ┃ │ 2) 제안제도 운영 │ │ │ │○ ┃ ┃ ├────────────────────────────┼───┼──┼──┼──┨ ┃ │ 3) 사무자동화 및 사무환경의 조성관리 │ │ │○ │ ┃ ┃ ├────────────────────────────┼───┼──┼──┼──┨ ┃ │라. 행정서비스헌장 업무 │ │ │ │ ┃ ┃ ├────────────────────────────┼───┼──┼──┼──┨ ┃ │ 1) 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구성 │ │ │ │○ ┃ ┃ ├────────────────────────────┼───┼──┼──┼──┨ ┃ │ 2) 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 │ │○ │ ┃ ┃ ├────────────────────────────┼───┼──┼──┼──┨ ┃ │ 3) 서비스헌장 관련 일반업무 │ │ │○ │ ┃ ┣━━━━━━━━━━━━┿━━━━━━━━━━━━━━━━━━━━━━━━━━━━┿━━━┿━━┿━━┿━━┫ ┃12. 성과관리업무 │가.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기관평가 │ │ │ │○ ┃ ┃ ├────────────────────────────┼───┼──┼──┼──┨ ┃ │나. 성과관리 추진(자료작성, 부서간 협의 등) │ │ │○ │ ┃ ┣━━━━━━━━━━━━┿━━━━━━━━━━━━━━━━━━━━━━━━━━━━┿━━━┿━━┿━━┿━━┫ ┃13. 혁신활동 │가. 자체 혁신계획 수립 │ │ │ │○ ┃ ┃ ├────────────────────────────┼───┼──┼──┼──┨ ┃ │나. 세부과제 추진 │ │ │○ │ ┃ ┣━━━━━━━━━━━━┿━━━━━━━━━━━━━━━━━━━━━━━━━━━━┿━━━┿━━┿━━┿━━┫ ┃14. 재난대응?비상계획 │가. 국가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 │ │ │ │○ ┃ ┃업무 ├────────────────────────────┼───┼──┼──┼──┨ ┃ │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 수립 │ │ │ │○ ┃ ┃ ├────────────────────────────┼───┼──┼──┼──┨ ┃ │다. 충무계획 수립?훈련 실시 │ │ │ │○ ┃ ┃ ├────────────────────────────┼───┼──┼──┼──┨ ┃ │라. 을지연습계획 수립?시행 │ │ │ │○ ┃ ┃ ├────────────────────────────┼───┼──┼──┼──┨ ┃ │마. 그 밖의 비상대비훈련 실시 │ │ │○ │ ┃ ┃ ├────────────────────────────┼───┼──┼──┼──┨ ┃ │바. 직장예비군?민방위 운영 │ │ │○ │ ┃ ┣━━━━━━━━━━━━┿━━━━━━━━━━━━━━━━━━━━━━━━━━━━┿━━━┿━━┿━━┿━━┫ ┃15. 전산시스템 관리 │가. 누리집 관리 │ │ │○ │ ┃ ┃업무 ├────────────────────────────┼───┼──┼──┼──┨ ┃ │나.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출급 및 관리 │ │ │○ │ ┃ ┃ ├────────────────────────────┼───┼──┼──┼──┨ ┃ │다.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공인인증서, 행정정보 │ │ │○ │ ┃ ┃ │공동이용, 바다넷, 온나라 등) │ │ │ │ ┃ ┃ ├────────────────────────────┼───┼──┼──┼──┨ ┣━━━━━━━━━━━━┥라. 정보보안 및 통신망 관리 │ │ │○ │ ┃ ┃16. 개인정보보호 ┝━━━━━━━━━━━━━━━━━━━━━━━━━━━━┿━━━┿━━┿━━┿━━┫ ┃ │가.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수립 │ │ │ │○ ┃ ┃ ├────────────────────────────┼───┼──┼──┼──┨ ┃ │나. 개인정보파일 관리 │ │ │○ │ ┃ ┣━━━━━━━━━━━━┿━━━━━━━━━━━━━━━━━━━━━━━━━━━━┿━━━┿━━┿━━┿━━┫ ┃17. 공용차량 관리 │가. 공용차량 정수 및 변경요구 │ │ │○ │ ┃ ┃ ├────────────────────────────┼───┼──┼──┼──┨ ┃ │나. 차량수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 │ │ ┃ ┃ ├────────────────────────────┼───┼──┼──┼──┨ ┃ │다. 차량운행 승인 등 일반적인 사항 │ │○ │ │ ┃ ┣━━━━━━━━━━━━┿━━━━━━━━━━━━━━━━━━━━━━━━━━━━┿━━━┿━━┿━━┿━━┫ ┃18. 청사·관사 관리 │가. 청사 수급관리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 │ │ │ │○ ┃ ┃및 방호 ├────────────────────────────┼───┼──┼──┼──┨ ┃ │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 │○ │ ┃ ┃ ├────────────────────────────┼───┼──┼──┼──┨ ┃ │다. 방화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 │○ │ ┃ ┃ ├────────────────────────────┼───┼──┼──┼──┨ ┃ │라. 청사 환경 정리, 위생관리 및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 │ │ │○ │ ┃ ┃ ├────────────────────────────┼───┼──┼──┼──┨ ┃ │마. 청원경찰 근무 명령 │ │ │○ │ ┃ ┃ ├────────────────────────────┼───┼──┼──┼──┨ ┃ │바. 청원경찰 근무일지 등 관리 │ │○ │ │ ┃ ┃ ├────────────────────────────┼───┼──┼──┼──┨ ┃ │사. 당직실 관리 │ │○ │ │ ┃ ┃ ├────────────────────────────┼───┼──┼──┼──┨ ┃ │아. 청원경찰 복무 관련 사항 │ │ │○ │ ┃ ┣━━━━━━━━━━━━┿━━━━━━━━━━━━━━━━━━━━━━━━━━━━┿━━━┿━━┿━━┿━━┫ ┃19. 물품관리 │가.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 │ │ │○ ┃ ┃ ├────────────────────────────┼───┼──┼──┼──┨ ┃ │나. 물품관리전환 │ │ │○ │ ┃ ┃ ├────────────────────────────┼───┼──┼──┼──┨ ┃ │다. 물품의 분실·훼손처리 │ │ │○ │ ┃ ┃ ├────────────────────────────┼───┼──┼──┼──┨ ┃ │라. 재물조사 및 보고 │ │ │○ │ ┃ ┃ ├────────────────────────────┼───┼──┼──┼──┨ ┃ │마. 불용결정 및 처분(관리전환, 매각, 해체, 폐기 등) │ │ │○ │ ┃ ┃ ├────────────────────────────┼───┼──┼──┼──┨ ┃ │바. 물품의 검수 및 출납에 관한 사항 │ │○ │ │ ┃ ┃ ├────────────────────────────┼───┼──┼──┼──┨ ┃ │사. 청내 물품 마련 │ │ │○ │ ┃ ┃ ├────────────────────────────┼───┼──┼──┼──┨ ┃ │아. 물품 관련 일반업무 │ │ │ │ ┃ ┃ ├────────────────────────────┼───┼──┼──┼──┨ ┃ │ 1) 중요한 사항(관급자재 사용승인 등) │ │ │ │○ ┃ ┃ ├────────────────────────────┼───┼──┼──┼──┨ ┃ │ 2) 일반적인 사항 │ │ │○ │ ┃ ┃ ├────────────────────────────┼───┼──┼──┼──┨ ┃ │자. 물품의 구매?제조 및 수리(계약사무 포함) │ │ │ │ ┃ ┃ ├────────────────────────────┼───┼──┼──┼──┨ ┃ │ 1)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상 │ │ │ │○ ┃ ┃ ├────────────────────────────┼───┼──┼──┼──┨ ┃ │ 2) 추정가격이 500만원 미만 │ │ │○ │ ┃ ┣━━━━━━━━━━━━┿━━━━━━━━━━━━━━━━━━━━━━━━━━━━┿━━━┿━━┿━━┿━━┫ ┃20. 계약사무 │가. 계약 방법 결정 및 집행 (공사, 용역) │ │ │ │ ┃ ┃ ├────────────────────────────┼───┼──┼──┼──┨ ┃ │ 1)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상 │ │ │ │○ ┃ ┃ ├────────────────────────────┼───┼──┼──┼──┨ ┃ │ 2) 추정가격이 1,000만원 미만 │ │ │○ │ ┃ ┃ ├────────────────────────────┼───┼──┼──┼──┨ ┃ │나. 입찰참가자 등록 및 입찰서 접수 │ │○ │ │ ┃ ┃ ├────────────────────────────┼───┼──┼──┼──┨ ┃ │다. 계약이행서류 │ │ │ │ ┃ ┃ ├────────────────────────────┼───┼──┼──┼──┨ ┃ │ 1) 착공신고서, 계약관련 구비서류 │ │ │○ │ ┃ ┃ ├────────────────────────────┼───┼──┼──┼──┨ ┃ │ 2)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조서 │ │ │○ │ ┃ ┃ ├────────────────────────────┼───┼──┼──┼──┨ ┃ │ 3) 계약서 │ │ │ │○ ┃ ┃ ├────────────────────────────┼───┼──┼──┼──┨ ┃ │라. 입찰공고 │ │ │ │○ ┃ ┃ ├────────────────────────────┼───┼──┼──┼──┨ ┃ │마. 입찰 재공고 │ │ │○ │ ┃ ┃ ├────────────────────────────┼───┼──┼──┼──┨ ┃ │바. 감독관 및 검사(수)관 임명 │ │ │○ │ ┃ ┃ ├────────────────────────────┼───┼──┼──┼──┨ ┃ │사. 계약 관련 보고? 통보? 검사 요청(체결, 변경, 준공 │ │ │○ │ ┃ ┃ │등) │ │ │ │ ┃ ┃ ├────────────────────────────┼───┼──┼──┼──┨ ┃ │아. 하자검사(지시, 접수, 결과)관련 업무 │ │ │○ │ ┃ ┃ ├────────────────────────────┼───┼──┼──┼──┨ ┃ │자. 지체상금 부과결정 │ │ │○ │ ┃ ┃ ├────────────────────────────┼───┼──┼──┼──┨ ┃ │차. 부정당업자 행정제재 요구 │ │ │○ │ ┃ ┃ ├────────────────────────────┼───┼──┼──┼──┨ ┃ │카. 계약관련 일반업무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일반적인 사항 │ │ │○ │ ┃ ┣━━━━━━━━━━━━┿━━━━━━━━━━━━━━━━━━━━━━━━━━━━┿━━━┿━━┿━━┿━━┫ ┃21. 수입사무 │가. 수입 징수(부과) 요청 │ │ │○ │ ┃ ┃ ├────────────────────────────┼───┼──┼──┼──┨ ┃ │나. 고지서 발급, 수납, 입력 │○ │ │ │ ┃ ┃ ├────────────────────────────┼───┼──┼──┼──┨ ┃ │다. 수입징수 보고(정정) │ │ │ │ ┃ ┃ ├────────────────────────────┼───┼──┼──┼──┨ ┃ │ 1) 월보, 분기보 │ │ │○ │ ┃ ┃ ├────────────────────────────┼───┼──┼──┼──┨ ┃ │ 2) 결산보고 │ │ │ │○ ┃ ┃ ├────────────────────────────┼───┼──┼──┼──┨ ┃ │라. 수입증거서류 정리 보관 │ │ │○ │ ┃ ┃ ├────────────────────────────┼───┼──┼──┼──┨ ┃ │마. 각종 장부(징수부 등) 정리 보관 │ │○ │ │ ┃ ┃ ├────────────────────────────┼───┼──┼──┼──┨ ┃ │바. 수입 관련 일반업무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일반적인 사항 │ │ │○ │ ┃ ┣━━━━━━━━━━━━┿━━━━━━━━━━━━━━━━━━━━━━━━━━━━┿━━━┿━━┿━━┿━━┫ ┃22. 세출사무 │가.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 │○ │ │ ┃ ┃ ├────────────────────────────┼───┼──┼──┼──┨ ┃ │나. 정부보관금(납부, 환급, 국고귀속 등) │ │ │○ │ ┃ ┃ ├────────────────────────────┼───┼──┼──┼──┨ ┃ │다. 지출원인행위(반납, 취소 등) │ │ │ │○ ┃ ┃ ├────────────────────────────┼───┼──┼──┼──┨ ┃ │라. 자금배정 │ │ │○ │ ┃ ┃ ├────────────────────────────┼───┼──┼──┼──┨ ┃ │마. 국고거래점 지정 업무 │ │ │○ │ ┃ ┃ ├────────────────────────────┼───┼──┼──┼──┨ ┃ │바.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보고 │ │ │○ │ ┃ ┃ ├────────────────────────────┼───┼──┼──┼──┨ ┃ │사. 각종 장부[지출(원인행위)부 등] 정리 보관 │ │○ │ │ ┃ ┃ ├────────────────────────────┼───┼──┼──┼──┨ ┃ │아. 지출증거서류 정리 보고 │ │ │○ │ ┃ ┃ ├────────────────────────────┼───┼──┼──┼──┨ ┃ │자. 세출결산 보고 │ │ │ │○ ┃ ┃ ├────────────────────────────┼───┼──┼──┼──┨ ┃ │차. 세출관련 일반업무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일반적인 사항 │ │ │○ │ ┃ ┣━━━━━━━━━━━━┿━━━━━━━━━━━━━━━━━━━━━━━━━━━━┿━━━┿━━┿━━┿━━┫ ┃23. 회계업무 │가. 지출한도액 배정 │ │ │○ │ ┃ ┃ ├────────────────────────────┼───┼──┼──┼──┨ ┃ │나. 회계직 공무원 임면 │ │ │ │○ ┃ ┃ ├────────────────────────────┼───┼──┼──┼──┨ ┃ │다. 국가채권 및 압류물 관리 │ │ │ │○ ┃ ┣━━━━━━━━━━━━┿━━━━━━━━━━━━━━━━━━━━━━━━━━━━┿━━━┿━━┿━━┿━━┫ ┃24. 국유재산 관리운영 │가. 국유재산 관리계획 및 집행실적보고 │ │ │ │○ ┃ ┃ ├────────────────────────────┼───┼──┼──┼──┨ ┃ │나. 실태조사계획 수립 및 보고 │ │ │ │○ ┃ ┃ ├────────────────────────────┼───┼──┼──┼──┨ ┃ │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관리위탁?관리전환 │ │ │ │○ ┃ ┃ ├────────────────────────────┼───┼──┼──┼──┨ ┃ │라. 용도폐지, 교환, 무상양도, 관리환(管理換) 등의 │ │ │○ │ ┃ ┃ │취득처분 협의 │ │ │ │ ┃ ┃ ├────────────────────────────┼───┼──┼──┼──┨ ┃ │마. 국유재산 기부채납, 국가귀속 보고 │ │ │ │○ ┃ ┃ ├────────────────────────────┼───┼──┼──┼──┨ ┃ │바.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작성 │ │ │○ │ ┃ ┃ ├────────────────────────────┼───┼──┼──┼──┨ ┃ │사. 국유재산 멸실 보고 │ │ │ │○ ┃ ┗━━━━━━━━━━━━┷━━━━━━━━━━━━━━━━━━━━━━━━━━━━┷━━━┷━━┷━━┷━━┛ 3. 선원해사안전과 ┏━━━━━━━━━━━━┯━━━━━━━━━━━━━━━━━━━━━━━━━━┯━━━┯━━┯━━┯━━┓ ┃단 위 업 무 │세 부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담당│과장│청장┃ ┣━━━━━━━━━━━━┿━━━━━━━━━━━━━━━━━━━━━━━━━━┿━━━┿━━┿━━┿━━┫ ┃1. 해상여객운송사업 │가.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 │ │ │○ ┃ ┃ ├──────────────────────────┼───┼──┼──┼──┨ ┃ │나. 내항여객운송사업의 관계기관 협의 │ │ │○ │ ┃ ┃ ├──────────────────────────┼───┼──┼──┼──┨ ┃ │다. 사업계획에 의한 운항명령 │ │ │○ │ ┃ ┃ ├──────────────────────────┼───┼──┼──┼──┨ ┃ │라. 사업의 승계 │ │ │○ │ ┃ ┃ ├──────────────────────────┼───┼──┼──┼──┨ ┃ │마. 사업개선 명령 │ │ │○ │ ┃ ┃ ├──────────────────────────┼───┼──┼──┼──┨ ┃ │바. 선박취항, 항로의 연장(변경, 철회)명령 │ │ │ │○ ┃ ┃ ├──────────────────────────┼───┼──┼──┼──┨ ┃ │사. 운임 및 요금의 신고(변경) │ │ │○ │ ┃ ┃ ├──────────────────────────┼───┼──┼──┼──┨ ┃ │아. 사업계획변경신고 │ │ │ │ ┃ ┃ ├──────────────────────────┼───┼──┼──┼──┨ ┃ │ 1) 선박의 증선·감선·대체 │ │ │○ │ ┃ ┃ ├──────────────────────────┼───┼──┼──┼──┨ ┃ │ 2) 기항지(寄港地) 및 기점·종점의 변경 등 항로 │ │ │○ │ ┃ ┃ │의 단축 또는 연장 │ │ │ │ ┃ ┃ ├──────────────────────────┼───┼──┼──┼──┨ ┃ │ 3) 선박의 일시 운항중단 및 재취항 등 운항 │ │ │○ │ ┃ ┃ │계획의 변경 │ │ │ │ ┃ ┃ ├──────────────────────────┼───┼──┼──┼──┨ ┃ │ 4) 총톤수, 여객정원, 운항회수, 운항시간의 변경 │ │ │○ │ ┃ ┃ ├──────────────────────────┼───┼──┼──┼──┨ ┃ │ 5)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의 변경 │ │ │○ │ ┃ ┃ ├──────────────────────────┼───┼──┼──┼──┨ ┃ │자. 사업의 휴·폐업 신고 │ │ │○ │ ┃ ┃ ├──────────────────────────┼───┼──┼──┼──┨ ┃ │차. 면허의 취소, 정지, 과징금 처분 │ │ │ │○ ┃ ┃ ├──────────────────────────┼───┼──┼──┼──┨ ┃ │카.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 │ │○ ┃ ┣━━━━━━━━━━━━┿━━━━━━━━━━━━━━━━━━━━━━━━━━┿━━━┿━━┿━━┿━━┫ ┃2. 해상화물운송사업 │가. 내항화물 운송사업 등록 │ │ │○ │ ┃ ┃ ├──────────────────────────┼───┼──┼──┼──┨ ┃ │나. 사업개선 명령 │ │ │○ │ ┃ ┃ ├──────────────────────────┼───┼──┼──┼──┨ ┃ │다. 등록외 사업 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 │ │○ │ ┃ ┃ ├──────────────────────────┼───┼──┼──┼──┨ ┃ │라. 등록사항 변경신고 │ │ │ │ ┃ ┃ ├──────────────────────────┼───┼──┼──┼──┨ ┃ │ 1) 선박의 증선·감선·대체 │ │ │○ │ ┃ ┃ ├──────────────────────────┼───┼──┼──┼──┨ ┃ │ 2) 외항선박의 일시적인 국내항 간 운항 │ │ │○ │ ┃ ┃ ├──────────────────────────┼───┼──┼──┼──┨ ┃ │ 3) 외국적선박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선박 │ │ │○ │ ┃ ┃ │용선에 따른 사전협의 │ │ │ │ ┃ ┃ ├──────────────────────────┼───┼──┼──┼──┨ ┃ │ 4)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의 변경 │ │ │○ │ ┃ ┃ ├──────────────────────────┼───┼──┼──┼──┨ ┃ │마. 사업의 승계 │ │ │○ │ ┃ ┃ ├──────────────────────────┼───┼──┼──┼──┨ ┃ │바. 사업의 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처분 │ │ │○ │ ┃ ┃ ├──────────────────────────┼───┼──┼──┼──┨ ┃ │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 │○ │ ┃ ┃ ├──────────────────────────┼───┼──┼──┼──┨ ┃ │아. 국고보조금 지급 │ │ │○ │ ┃ ┣━━━━━━━━━━━━┿━━━━━━━━━━━━━━━━━━━━━━━━━━┿━━━┿━━┿━━┿━━┫ ┃3. 해상운송사업과 │가. 중요한 사항 │ │ │ │○ ┃ ┃관련된 일반 업무 ├──────────────────────────┼───┼──┼──┼──┨ ┃ │나. 경미한 사항 │ │ │○ │ ┃ ┣━━━━━━━━━━━━┿━━━━━━━━━━━━━━━━━━━━━━━━━━┿━━━┿━━┿━━┿━━┫ ┃4. 해운업 │가. 해운업(변경·갱신) 등록 │ │ │○ │ ┃ ┃ ├──────────────────────────┼───┼──┼──┼──┨ ┃ │나. 사업개선명령 │ │ │○ │ ┃ ┃ ├──────────────────────────┼───┼──┼──┼──┨ ┃ │다. 사업의 승계 │ │ │○ │ ┃ ┃ ├──────────────────────────┼───┼──┼──┼──┨ ┃ │라. 등록취소, 사업정지 │ │ │○ │ ┃ ┣━━━━━━━━━━━━┿━━━━━━━━━━━━━━━━━━━━━━━━━━┿━━━┿━━┿━━┿━━┫ ┃5. 해운업과 관련된 │가. 해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부과 │ │ │○ │ ┃ ┃일반업무 │ │ │ │ │ ┃ ┣━━━━━━━━━━━━┿━━━━━━━━━━━━━━━━━━━━━━━━━━┿━━━┿━━┿━━┿━━┫ ┃6. 외국적선의 │가. 외국적선의 불개장항 허가 │ │ │○ │ ┃ ┃불개장항 허가 │ │ │ │ │ ┃ ┣━━━━━━━━━━━━┿━━━━━━━━━━━━━━━━━━━━━━━━━━┿━━━┿━━┿━━┿━━┫ ┃7. 선원 및 해기사 │가. 선원업무 │ │ │ │ ┃ ┃면허업무 ├──────────────────────────┼───┼──┼──┼──┨ ┃ │ 1) 승하선 공인(취소) │ │○ │ │ ┃ ┃ ├──────────────────────────┼───┼──┼──┼──┨ ┃ │ 2) 선원수첩 발급 │ │ │○ │ ┃ ┃ ├──────────────────────────┼───┼──┼──┼──┨ ┃ │ 3) 선원수첩 재발급 │ │○ │ │ ┃ ┃ ├──────────────────────────┼───┼──┼──┼──┨ ┃ │ 4) 의사 불승무 허가 │ │ │○ │ ┃ ┃ ├──────────────────────────┼───┼──┼──┼──┨ ┃ │ 5) 선원수첩 기록사항 정정 │ │○ │ │ ┃ ┃ ├──────────────────────────┼───┼──┼──┼──┨ ┃ │ 6) 승무원명부 훼손멸실에 따른 공인(확인) │ │○ │ │ ┃ ┃ ├──────────────────────────┼───┼──┼──┼──┨ ┃ │ 7) 각종 자격증 발급 │ │○ │ │ ┃ ┃ ├──────────────────────────┼───┼──┼──┼──┨ ┃ │ 8) 승무경력 증명서 발급 │○ │ │ │ ┃ ┃ ├──────────────────────────┼───┼──┼──┼──┨ ┃ │ 9) 승무정원 증서발급 및 완화허가 │ │ │○ │ ┃ ┃ ├──────────────────────────┼───┼──┼──┼──┨ ┃ │ 10)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 │ │ │○ │ ┃ ┃ ├──────────────────────────┼───┼──┼──┼──┨ ┃ │ 11) 선원출국 확인(취소) │ │○ │ │ ┃ ┃ ├──────────────────────────┼───┼──┼──┼──┨ ┃ │ 12)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 │ │ │○ │ ┃ ┃ ├──────────────────────────┼───┼──┼──┼──┨ ┃ │ 13)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수리 │ │ │○ │ ┃ ┃ ├──────────────────────────┼───┼──┼──┼──┨ ┃ │ 14) 외국인선원 고용 추천서 발급 │ │ │○ │ ┃ ┃ ├──────────────────────────┼───┼──┼──┼──┨ ┃ │ 15)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에 따른 행정지도 │ │ │○ │ ┃ ┃ ├──────────────────────────┼───┼──┼──┼──┨ ┃ │ 16)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업무 위반업체 행정제재 │ │ │○ │ ┃ ┃ ├──────────────────────────┼───┼──┼──┼──┨ ┃ │나. 해기사 면허업무 │ │ │ │ ┃ ┃ ├──────────────────────────┼───┼──┼──┼──┨ ┃ │ 1)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 │ │○ │ ┃ ┃ ├──────────────────────────┼───┼──┼──┼──┨ ┃ │ 2) 해기사면허증 기록사항변경(정정) │ │○ │ │ ┃ ┃ ├──────────────────────────┼───┼──┼──┼──┨ ┃ │ 3) 해기사면허증 갱신 │ │ │○ │ ┃ ┣━━━━━━━━━━━━┿━━━━━━━━━━━━━━━━━━━━━━━━━━┿━━━┿━━┿━━┿━━┫ ┃8. 선원노동위원회 │가. 선원노동위원회 위원 위촉 │ │ │ │○ ┃ ┃ ├──────────────────────────┼───┼──┼──┼──┨ ┃ │나. 선원노동위원회 개최 │ │ │ │○ ┃ ┃ ├──────────────────────────┼───┼──┼──┼──┨ ┃ │다. 일반적인 사항 │ │ │○ │ ┃ ┣━━━━━━━━━━━━┿━━━━━━━━━━━━━━━━━━━━━━━━━━┿━━━┿━━┿━━┿━━┫ ┃9. 선원의 복지 │가. 승선계약에 관한 사항 │ │ │ │ ┃ ┃ ├──────────────────────────┼───┼──┼──┼──┨ ┃ │ 1) 선원근로계약의 신고 │ │○ │ │ ┃ ┃ ├──────────────────────────┼───┼──┼──┼──┨ ┃ │ 2) 선원수첩 제시 불능사유 신청 │ │○ │ │ ┃ ┃ ├──────────────────────────┼───┼──┼──┼──┨ ┃ │나. 선원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 │ │ ┃ ┃ ├──────────────────────────┼───┼──┼──┼──┨ ┃ │ 1) 선원행정처분 결정 │ │ │○ │ ┃ ┃ ├──────────────────────────┼───┼──┼──┼──┨ ┃ │ 2) 선원출석요구 및 청문회 등의 사항 │ │ │○ │ ┃ ┃ ├──────────────────────────┼───┼──┼──┼──┨ ┃ │ 3) 선원법, 선박직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 │○ │ ┃ ┃ ├──────────────────────────┼───┼──┼──┼──┨ ┃ │다.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 │ │ │ ┃ ┃ ├──────────────────────────┼───┼──┼──┼──┨ ┃ │ 1) 취업규칙의 심사확인 │ │ │○ │ ┃ ┃ ├──────────────────────────┼───┼──┼──┼──┨ ┃ │ 2) 취업규칙의 신고독촉 및 보완에 관한 사항 │ │ │○ │ ┃ ┣━━━━━━━━━━━━┿━━━━━━━━━━━━━━━━━━━━━━━━━━┿━━━┿━━┿━━┿━━┫ ┃10. 선원근로감독 │가. 선원근로감독 계획·집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1) 계획 수립 │ │ │○ │ ┃ ┃ ├──────────────────────────┼───┼──┼──┼──┨ ┃ │ 2) 집행 │ │ │○ │ ┃ ┃ ├──────────────────────────┼───┼──┼──┼──┨ ┃ │나. 선원근로사업장 임금에 관한 사항 │ │ │ │ ┃ ┃ ├──────────────────────────┼───┼──┼──┼──┨ ┃ │ 1) 행정사항(시정지시 등) │ │ │○ │ ┃ ┃ ├──────────────────────────┼───┼──┼──┼──┨ ┃ │ 2) 사법사항 │ │ │○ │ ┃ ┃ ├──────────────────────────┼───┼──┼──┼──┨ ┃ │다. 선원 고정사항처리(신고)에 관한 사항 │ │ │ │ ┃ ┃ ├──────────────────────────┼───┼──┼──┼──┨ ┃ │ 1) 행정사항(출석요구, 당사자조사, 시정지시 등) │ │ │○ │ ┃ ┃ ├──────────────────────────┼───┼──┼──┼──┨ ┃ │ 2) 사법사항(사건송치) │ │ │○ │ ┃ ┃ ├──────────────────────────┼───┼──┼──┼──┨ ┃ │라. 선원근로감독관 임면에 관한 사항 │ │ │○ │ ┃ ┣━━━━━━━━━━━━┿━━━━━━━━━━━━━━━━━━━━━━━━━━┿━━━┿━━┿━━┿━━┫ ┃11. 선박의 등록 │가. 선박등록(선박원부 기록) │ │ │○ │ ┃ ┃ ├──────────────────────────┼───┼──┼──┼──┨ ┃ │나. 선박원부 변경등록 │ │○ │ │ ┃ ┃ ├──────────────────────────┼───┼──┼──┼──┨ ┃ │다. 선박원부 말소등록 │ │ │○ │ ┃ ┃ ├──────────────────────────┼───┼──┼──┼──┨ ┃ │라.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 │ │○ │ │ ┃ ┃ │및 재발급 │ │ │ │ ┃ ┃ ├──────────────────────────┼───┼──┼──┼──┨ ┃ │마. 선박원부 등초본발급, 열람 │○ │ │ │ ┃ ┃ ├──────────────────────────┼───┼──┼──┼──┨ ┃ │바.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 │ │○ │ ┃ ┃ ├──────────────────────────┼───┼──┼──┼──┨ ┃ │사. 선박 멸실 등 신고 │ │ │○ │ ┃ ┃ ├──────────────────────────┼───┼──┼──┼──┨ ┃ │아. 선박동원 │ │ │○ │ ┃ ┣━━━━━━━━━━━━┿━━━━━━━━━━━━━━━━━━━━━━━━━━┿━━━┿━━┿━━┿━━┫ ┃12. 선박톤수 측정에 │가. 선박총톤수 측정(재측정) │ │ │○ │ ┃ ┃관한사항 ├──────────────────────────┼───┼──┼──┼──┨ ┃ │나. 국제톤수증서(확인서)발급(변경발급) │ │ │○ │ ┃ ┃ ├──────────────────────────┼───┼──┼──┼──┨ ┃ │다. 재화중량톤수 측정 │ │ │○ │ ┃ ┣━━━━━━━━━━━━┿━━━━━━━━━━━━━━━━━━━━━━━━━━┿━━━┿━━┿━━┿━━┫ ┃13. 항만국 통제 및 │가. 연간 항만국 통제 점검계획 수립 │ │ │ │○ ┃ ┃자국 선박 통제 ├──────────────────────────┼───┼──┼──┼──┨ ┃ │나. 항만국 통제(자국 선박 통제) 시행결과 보 │ │ │○ │ ┃ ┃ │고 │ │ │ │ ┃ ┃ ├──────────────────────────┼───┼──┼──┼──┨ ┃ │다. 선박출항정지·시정조치 명령 및 해제 │ │ │○ │ ┃ ┃ ├──────────────────────────┼───┼──┼──┼──┨ ┃ │라. 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 │ │○ │ ┃ ┃ ├──────────────────────────┼───┼──┼──┼──┨ ┃ │마. 항만국 통제(자국 선박 통제) 검사관 임면 │ │ │○ │ ┃ ┣━━━━━━━━━━━━┿━━━━━━━━━━━━━━━━━━━━━━━━━━┿━━━┿━━┿━━┿━━┫ ┃14. 해상위험물 컨테이너 │가. 연간 점검계획 수립 │ │ │ │○ ┃ ┃점검에 관한 사항 ├──────────────────────────┼───┼──┼──┼──┨ ┃ │나.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결과 보고 │ │ │○ │ ┃ ┃ ├──────────────────────────┼───┼──┼──┼──┨ ┃ │다. 위험물컨테이너 위반통지서 발급 │ │○ │ │ ┃ ┃ ├──────────────────────────┼───┼──┼──┼──┨ ┃ │라. 위험물컨테이너 내부점검 통보서 발급 │ │ │○ │ ┃ ┣━━━━━━━━━━━━┿━━━━━━━━━━━━━━━━━━━━━━━━━━┿━━━┿━━┿━━┿━━┫ ┃15. 선박검사 등에 │가. 재검사·재검정·재확인 │ │ │○ │ ┃ ┃관한 사항 ├──────────────────────────┼───┼──┼──┼──┨ ┃ │나.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업 시설등 확인(신규) │ │ │○ │ ┃ ┃ ├──────────────────────────┼───┼──┼──┼──┨ ┃ │다.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 │ │○ │ ┃ ┃ ├──────────────────────────┼───┼──┼──┼──┨ ┃ │라. 선박용물건(컨테이너) 등의 형식승인?취소 │ │ │○ │ ┃ ┃ ├──────────────────────────┼───┼──┼──┼──┨ ┃ │마. 임시항해검사 │ │ │○ │ ┃ ┃ ├──────────────────────────┼───┼──┼──┼──┨ ┃ │바.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및 지도감독 │ │ │○ │ ┃ ┣━━━━━━━━━━━━┿━━━━━━━━━━━━━━━━━━━━━━━━━━┿━━━┿━━┿━━┿━━┫ ┃16. 선박 및 사업장에 │가. 최초(갱신·중간·임시·수시)인증심사 │ │ │○ │ ┃ ┃대한 안전관리체제 ├──────────────────────────┼───┼──┼──┼──┨ ┃인증심사 등에 │나. 안전관리 증서의 발급 및 효력정지 │ │ │○ │ ┃ ┃관한 사항 ├──────────────────────────┼───┼──┼──┼──┨ ┃ │다. 안전관리대행업(신규·변경) 등록 및 양수·양도 │ │ │○ │ ┃ ┣━━━━━━━━━━━━┿━━━━━━━━━━━━━━━━━━━━━━━━━━┿━━━┿━━┿━━┿━━┫ ┃17. 선박 및 사업장에 │가. 조사계획 수립 │ │ │○ │ ┃ ┃대한 지도·감독에 ├──────────────────────────┼───┼──┼──┼──┨ ┃관한 사항 │나. 보고자료 제출명령, 출입검사 │ │ │○ │ ┃ ┣━━━━━━━━━━━━┿━━━━━━━━━━━━━━━━━━━━━━━━━━┿━━━┿━━┿━━┿━━┫ ┃18. 해사안전감독관 │가. 지도·감독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 │ │ │○ ┃ ┃제도 운영 ├──────────────────────────┼───┼──┼──┼──┨ ┃ │나. 휴가·출장·교육 등 복무 │ │ │○ │ ┃ ┃ ├──────────────────────────┼───┼──┼──┼──┨ ┃ │다. 개선명령?결함시정?개선권고 조치확인 등 │ │○ │ │ ┃ ┃ ├──────────────────────────┼───┼──┼──┼──┨ ┃ │라. 항해정지·해제 등 │ │ │○ │ ┃ ┃ ├──────────────────────────┼───┼──┼──┼──┨ ┃ │마. 자료제출?출석요구 등 행정처분 │ │ │○ │ ┃ ┃ ├──────────────────────────┼───┼──┼──┼──┨ ┃ │바. 그 밖의 지도?감독 업무 관련 일반사항 │ │○ │ │ ┃ ┣━━━━━━━━━━━━┿━━━━━━━━━━━━━━━━━━━━━━━━━━┿━━━┿━━┿━━┿━━┫ ┃19. 그 밖의 │가. 연간 해사안전 시행계획 수립 │ │ │ │○ ┃ ┃해상교통안전에 ├──────────────────────────┼───┼──┼──┼──┨ ┃관한 사항 │나. 시기별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 │ │ │○ │ ┃ ┃ ├──────────────────────────┼───┼──┼──┼──┨ ┃ │다. 해양사고 접수 및 보고 │ │ │ │ ┃ ┃ ├──────────────────────────┼───┼──┼──┼──┨ ┃ │ 1) 중대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라. 좁은 수로 등에서의 항로 지정 등 안전에 관 │ │ │ │○ ┃ ┃ │한 필요한 사항의 지정·고시 │ │ │ │ ┃ ┃ ├──────────────────────────┼───┼──┼──┼──┨ ┃ │마. 해상교통안전진단(면제) 관련사항 │ │ │○ │ ┃ ┃ ├──────────────────────────┼───┼──┼──┼──┨ ┃ │바. 해양선박(일반선박)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련 업무│ │ │○ │ ┃ ┃ ├──────────────────────────┼───┼──┼──┼──┨ ┃ │사. 선박평형수신고 수리 │○ │ │ │ ┃ ┃ ├──────────────────────────┼───┼──┼──┼──┨ ┃ │아. 과태료(선박계 관련법령) 부과·징수 │ │ │○ │ ┃ ┣━━━━━━━━━━━━┿━━━━━━━━━━━━━━━━━━━━━━━━━━┿━━━┿━━┿━━┿━━┫ ┃20. 보장계약증명서에 │가.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 │ │ │○ │ ┃ ┃관한사항 ├──────────────────────────┼───┼──┼──┼──┨ ┃ │나. 보장계약증명서 기록사항 변경신고 │ │ │○ │ ┃ ┣━━━━━━━━━━━━┿━━━━━━━━━━━━━━━━━━━━━━━━━━┿━━━┿━━┿━━┿━━┫ ┃21. 선박 보안에 │가. 선박보안계획서(변경)승인 │ │ │○ │ ┃ ┃관한 사항 ├──────────────────────────┼───┼──┼──┼──┨ ┃ │나. 선박이력기록부 발급 │ │ │○ │ ┃ ┃ ├──────────────────────────┼───┼──┼──┼──┨ ┃ │다. 최초(갱신, 중간, 임시, 특별)선박보안심사 │ │ │○ │ ┃ ┃ ├──────────────────────────┼───┼──┼──┼──┨ ┃ │라. 국제선박보안증서 발급(재발급) │ │ │○ │ ┃ ┃ ├──────────────────────────┼───┼──┼──┼──┨ ┃ │마. 선박보안정보 확인 │○ │ │ │ ┃ ┣━━━━━━━━━━━━┿━━━━━━━━━━━━━━━━━━━━━━━━━━┿━━━┿━━┿━━┿━━┫ ┃22. 국제협약 증서 발급 │가. 선박안전법에 따른 협약증서 발급 │ │ │○ │ ┃ ┃ ├──────────────────────────┼───┼──┼──┼──┨ ┃ │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협약증서 발급 │ │ │○ │ ┃ ┃ ├──────────────────────────┼───┼──┼──┼──┨ ┃ │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른 협약증서 발급 │ │ │○ │ ┃ ┗━━━━━━━━━━━━┷━━━━━━━━━━━━━━━━━━━━━━━━━━┷━━━┷━━┷━━┷━━┛ 4. 항만물류과 ┏━━━━━━━━━━━━┯━━━━━━━━━━━━━━━━━━━━━━━━━━┯━━━┯━━┯━━┯━━┓ ┃단 위 업 무 │세 부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담당│과장│청장┃ ┣━━━━━━━━━━━━┿━━━━━━━━━━━━━━━━━━━━━━━━━━┿━━━┿━━┿━━┿━━┫ ┃1. 항만 개발?물류정책 │가.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 │ │○ ┃ ┃관리 및 조정 ├──────────────────────────┼───┼──┼──┼──┨ ┃ │나. 항만물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 │ │○ ┃ ┃ ├──────────────────────────┼───┼──┼──┼──┨ ┃ │다. 지방항만정책심의회 구성·운영 │ │ │ │○ ┃ ┃ ├──────────────────────────┼───┼──┼──┼──┨ ┃ │라. 항만배후단지 지정 및 해제 협의 │ │ │ │○ ┃ ┃ ├──────────────────────────┼───┼──┼──┼──┨ ┃ │마. 항만구역(육상 및 해상) 및 항만시설 지정 │ │ │ │ ┃ ┃ ├──────────────────────────┼───┼──┼──┼──┨ ┃ │ 1) 신규지정 │ │ │ │○ ┃ ┃ ├──────────────────────────┼───┼──┼──┼──┨ ┃ │ 2) 지정구역의 변경 및 조정(지번, 면적 등) │ │ │○ │ ┃ ┃ ├──────────────────────────┼───┼──┼──┼──┨ ┃ │바. 해양수산행정협의회 운영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2. 비관리청 항만공사 │가. 중요한 사항(귀속대상, 비귀속대상 중 5억원 이상) │ │ │ │○ ┃ ┃시행허가 ├──────────────────────────┼───┼──┼──┼──┨ ┃ │나. 경미한 사항(유지보수, 비귀속대상 중 5억원 미만) │ │ │○ │ ┃ ┃ ├──────────────────────────┼───┼──┼──┼──┨ ┃ │다. 자료보완 및 업무처리 중간통보 │ │○ │ │ ┃ ┃ ├──────────────────────────┼───┼──┼──┼──┨ ┃ │라. 관련부서(기관)와의 업무협의 │ │ │○ │ ┃ ┃ ├──────────────────────────┼───┼──┼──┼──┨ ┃ │마. 현지 확인·조사 │ │○ │ │ ┃ ┃ ├──────────────────────────┼───┼──┼──┼──┨ ┃ │바. 권리·의무 이전 인가 │ │ │○ │ ┃ ┃ ├──────────────────────────┼───┼──┼──┼──┨ ┃ │사.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의 │ │ │ │ ┃ ┃ │준공확인필증 발급전 사용 │ │ │ │ ┃ ┃ ├──────────────────────────┼───┼──┼──┼──┨ ┃ │ 1) 준공 전 사용허가(중요한 사항) │ │ │ │○ ┃ ┃ ├──────────────────────────┼───┼──┼──┼──┨ ┃ │ 2) 준공 전 사용허가(경미한 사항)및 사용신고 수리 │ │ │○ │ ┃ ┣━━━━━━━━━━━━┿━━━━━━━━━━━━━━━━━━━━━━━━━━┿━━━┿━━┿━━┿━━┫ ┃3. 항만시설 관리권 등록 │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 │ │ │ │○ ┃ ┃ ├──────────────────────────┼───┼──┼──┼──┨ ┃ │나. 항만시설관리권 변경등록 │ │ │○ │ ┃ ┃ ├──────────────────────────┼───┼──┼──┼──┨ ┃ │다. 저당권 신규 및 변경 등록 협의 │ │ │○ │ ┃ ┃ ├──────────────────────────┼───┼──┼──┼──┨ ┃ │라. 항만시설관리권 등·초본 발급 │○ │ │ │ ┃ ┃ ├──────────────────────────┼───┼──┼──┼──┨ ┃ │마.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부 열람 및 관리 │ │○ │ │ ┃ ┣━━━━━━━━━━━━┿━━━━━━━━━━━━━━━━━━━━━━━━━━┿━━━┿━━┿━━┿━━┫ ┃4. 산업단지개발사업 │가. 협의지역 현지조사, 자료수집 │ │○ │ │ ┃ ┃시행자 지정·협의 ├──────────────────────────┼───┼──┼──┼──┨ ┃ │나. 관계부서(기관) 협의 │ │ │○ │ ┃ ┃ ├──────────────────────────┼───┼──┼──┼──┨ ┃ │다. 산업단지기본(변경)계획 협의·의견보고 │ │ │ │○ ┃ ┃ ├──────────────────────────┼───┼──┼──┼──┨ ┃ │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항만건설분야) │ │ │ │ ┃ ┃ ├──────────────────────────┼───┼──┼──┼──┨ ┃ │ 1) 신규 및 중요한 사항 │ │ │ │○ ┃ ┃ ├──────────────────────────┼───┼──┼──┼──┨ ┃ │ 2) 변경 및 경미한 사항 │ │ │○ │ ┃ ┃ ├──────────────────────────┼───┼──┼──┼──┨ ┃ │마.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항만건설 제 │ │ │ │ ┃ ┃ │외)·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협의 │ │ │ │ ┃ ┃ ├──────────────────────────┼───┼──┼──┼──┨ ┃ │ 1) 신규 및 중요한 사항 │ │ │ │○ ┃ ┃ ├──────────────────────────┼───┼──┼──┼──┨ ┃ │ 2) 변경 및 경미한 사항 │ │ │○ │ ┃ ┣━━━━━━━━━━━━┿━━━━━━━━━━━━━━━━━━━━━━━━━━┿━━━┿━━┿━━┿━━┫ ┃5. 항만시설의 관리 │가. 항만시설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 집행사항 │ │ │ │○ ┃ ┃운영 ├──────────────────────────┼───┼──┼──┼──┨ ┃ │나. 항만시설운영세칙 제·개정 │ │ │ │○ ┃ ┃ ├──────────────────────────┼───┼──┼──┼──┨ ┃ │다. 항만시설(유상) 사용허가 및 사용승인 │ │ │○ │ ┃ ┃ ├──────────────────────────┼───┼──┼──┼──┨ ┃ │라. 항만시설의 관리실태 지도?감독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마. 항만시설 대여계약 및 전대승인 │ │ │ │ ┃ ┃ ├──────────────────────────┼───┼──┼──┼──┨ ┃ │ 1) 신규 및 중요한 사항 │ │ │ │○ ┃ ┃ ├──────────────────────────┼───┼──┼──┼──┨ ┃ │ 2) 변경 및 경미한 사항 │ │ │○ │ ┃ ┃ ├──────────────────────────┼───┼──┼──┼──┨ ┃ │ 3) 사전사용 협의?승인 │ │ │○ │ ┃ ┃ ├──────────────────────────┼───┼──┼──┼──┨ ┃ │바. 국가귀속 항만시설 투자비 보전사항 │ │ │○ │ ┃ ┃ ├──────────────────────────┼───┼──┼──┼──┨ ┃ │사. 입출항 선박의 운항지휘 및 통제 │ │ │○ │ ┃ ┃ ├──────────────────────────┼───┼──┼──┼──┨ ┃ │아. 항만시설(해상)운영·관리 │ │ │ │ ┃ ┃ ├──────────────────────────┼───┼──┼──┼──┨ ┃ │ 1) 선박 계류 신고 │ │○ │ │ ┃ ┃ ├──────────────────────────┼───┼──┼──┼──┨ ┃ │ 2) 입출항선박 안전 및 항로 관련 사항 │ │ │○ │ ┃ ┣━━━━━━━━━━━━┿━━━━━━━━━━━━━━━━━━━━━━━━━━┿━━━┿━━┿━━┿━━┫ ┃6. 도선사 업무 │가. 도선사 면허 신규 발급 │ │ │ │○ ┃ ┃ ├──────────────────────────┼───┼──┼──┼──┨ ┃ │나. 도선사면허증 재발급 및 기록사항 정정 │ │○ │ │ ┃ ┃ ├──────────────────────────┼───┼──┼──┼──┨ ┃ │다. 도선사의 정년연장 승인 │ │ │ │○ ┃ ┃ ├──────────────────────────┼───┼──┼──┼──┨ ┃ │라. 과태료의 부과, 징수 │ │ │ │○ ┃ ┃ ├──────────────────────────┼───┼──┼──┼──┨ ┃ │마. 강제도선 면제 │ │○ │ │ ┃ ┃ ├──────────────────────────┼───┼──┼──┼──┨ ┃ │바. 도선사 지도?감독(실무수습 포함) │ │ │○ │ ┃ ┃ ├──────────────────────────┼───┼──┼──┼──┨ ┃ │사. 도선사 면허 취소 및 업무정지 │ │ │ │○ ┃ ┃ ├──────────────────────────┼───┼──┼──┼──┨ ┃ │아.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 │ │ │○ ┃ ┃ ├──────────────────────────┼───┼──┼──┼──┨ ┃ │자. 도선사면허증 갱신 │ │ │○ │ ┃ ┣━━━━━━━━━━━━┿━━━━━━━━━━━━━━━━━━━━━━━━━━┿━━━┿━━┿━━┿━━┫ ┃7. 항만홍보 │가. 국제협력 및 항만홍보 │ │ │ │ ┃ ┃ ├──────────────────────────┼───┼──┼──┼──┨ ┃ │ 1) 자매결연 등 중요한 사항 │ │ │ │○ ┃ ┃ ├──────────────────────────┼───┼──┼──┼──┨ ┃ │ 2) 일반적인 사항 │ │ │○ │ ┃ ┣━━━━━━━━━━━━┿━━━━━━━━━━━━━━━━━━━━━━━━━━┿━━━┿━━┿━━┿━━┫ ┃8. 항만운송 및 운송 │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고 │ │ │○ │ ┃ ┃관련사업체 등의 ├──────────────────────────┼───┼──┼──┼──┨ ┃지도·감독 │나. 운임 및 요금의 설정(변경)인가 │ │ │ │○ ┃ ┃ ├──────────────────────────┼───┼──┼──┼──┨ ┃ │다. 운임 및 요금의 설정(변경)신고 │ │ │○ │ ┃ ┃ ├──────────────────────────┼───┼──┼──┼──┨ ┃ │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양도·양수 │ │ │○ │ ┃ ┃ ├──────────────────────────┼───┼──┼──┼──┨ ┃ │마. 항만운영 단체 지도·감독 │ │ │○ │ ┃ ┃ ├──────────────────────────┼───┼──┼──┼──┨ ┃ │바. 항만운송관련 사업의 등록·신고사항 변경 │ │ │○ │ ┃ ┃ ├──────────────────────────┼───┼──┼──┼──┨ ┃ │사.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 │ │ │○ ┃ ┣━━━━━━━━━━━━┿━━━━━━━━━━━━━━━━━━━━━━━━━━┿━━━┿━━┿━━┿━━┫ ┃9. 예선업의 지도감독 │가. 예선업의 등록 │ │ │ │○ ┃ ┃ ├──────────────────────────┼───┼──┼──┼──┨ ┃ │나. 예선업 등록사항 변경 │ │ │○ │ ┃ ┃ ├──────────────────────────┼───┼──┼──┼──┨ ┃ │다. 예선업 등록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 │ │ │○ ┃ ┃ ├──────────────────────────┼───┼──┼──┼──┨ ┃ │라. 예선업의 임시변경 승인 │ │ │○ │ ┃ ┃ ├──────────────────────────┼───┼──┼──┼──┨ ┃ │마. 예선면제 │ │○ │ │ ┃ ┣━━━━━━━━━━━━┿━━━━━━━━━━━━━━━━━━━━━━━━━━┿━━━┿━━┿━━┿━━┫ ┃10. 통항안전 및 위험물 │가. 안전 관련 계획수립 및 주요집행사항 │ │ │ │○ ┃ ┃하역 업무 ├──────────────────────────┼───┼──┼──┼──┨ ┃ │나. 안전 관련 일반적 사항 │ │ │○ │ ┃ ┃ ├──────────────────────────┼───┼──┼──┼──┨ ┃ │다.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 │ │ │ │ ┃ ┃ ├──────────────────────────┼───┼──┼──┼──┨ ┃ │ 1) 신규 │ │ │ │○ ┃ ┃ ├──────────────────────────┼───┼──┼──┼──┨ ┃ │ 2) 변경 │ │ │○ │ ┃ ┃ ├──────────────────────────┼───┼──┼──┼──┨ ┃ │라. 위법선박 고발 │ │ │○ │ ┃ ┃ ├──────────────────────────┼───┼──┼──┼──┨ ┃ │마. 위법선박 개선,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 │ │○ │ ┃ ┃ ├──────────────────────────┼───┼──┼──┼──┨ ┃ │바. 정박지 지정 및 이동명령 │ │ │○ │ ┃ ┃ ├──────────────────────────┼───┼──┼──┼──┨ ┃ │사. 입출항선박의 지휘 및 통제 │ │ │○ │ ┃ ┃ ├──────────────────────────┼───┼──┼──┼──┨ ┃ │아. 위험물 반입신고 수리 │○ │ │ │ ┃ ┣━━━━━━━━━━━━┿━━━━━━━━━━━━━━━━━━━━━━━━━━┿━━━┿━━┿━━┿━━┫ ┃11. 항만보안 및 경비 │가. 항만경비 및 보안업무운영세칙 제정·개정 │ │ │ │○ ┃ ┃ ├──────────────────────────┼───┼──┼──┼──┨ ┃ │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 │ │ │ │○ ┃ ┃ ├──────────────────────────┼───┼──┼──┼──┨ ┃ │ 1) 신규 및 중요한 사항 │ │ │ │○ ┃ ┃ ├──────────────────────────┼───┼──┼──┼──┨ ┃ │ 2) 변경 및 경미한 사항 │ │ │○ │ ┃ ┃ ├──────────────────────────┼───┼──┼──┼──┨ ┃ │다. ISPS CODE 항만시설 보안평가 및 보안이행실 │ │ │○ │ ┃ ┃ │태 지도·점검 │ │ │ │ ┃ ┃ ├──────────────────────────┼───┼──┼──┼──┨ ┃ │라. 대테러활동 세부시행계획 수립 │ │ │ │○ ┃ ┃ ├──────────────────────────┼───┼──┼──┼──┨ ┃ │마. 항만시설보안경비 관련 지도감독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12. 항만시설 재난 │가. 재난관리계획 및 위기관리 대책 │ │ │ │○ ┃ ┃재해 및 위기 관리 ├──────────────────────────┼───┼──┼──┼──┨ ┃ │나. 재난관리계획 변경 수립 │ │ │○ │ ┃ ┃ ├──────────────────────────┼───┼──┼──┼──┨ ┃ │다. 지자체 재난관리계획 심의 │ │ │○ │ ┃ ┃ ├──────────────────────────┼───┼──┼──┼──┨ ┃ │라. 재난 및 위기관리에 대한 일반업무 │ │ │○ │ ┃ ┣━━━━━━━━━━━━┿━━━━━━━━━━━━━━━━━━━━━━━━━━┿━━━┿━━┿━━┿━━┫ ┃13. 항만안전점검관 │가. 항만안전점검요원 임명·지정·위촉 │ │ │ │○ ┃ ┃업무 ├──────────────────────────┼───┼──┼──┼──┨ ┃ │나. 항만안전협의체 구성·운영 │ │ │ │ ┃ ┃ ├──────────────────────────┼───┼──┼──┼──┨ ┃ │ 1)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 │ │ │○ ┃ ┃ ├──────────────────────────┼───┼──┼──┼──┨ ┃ │ 2) 항만안전협의체 운영 │ │ │○ │ ┃ ┃ ├──────────────────────────┼───┼──┼──┼──┨ ┃ │다.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항만하역사업자) │ │ │ │ ┃ ┃ ├──────────────────────────┼───┼──┼──┼──┨ ┃ │ 1) 자체안전관리계획 신규 승인 │ │ │ │○ ┃ ┃ ├──────────────────────────┼───┼──┼──┼──┨ ┃ │ 2) 자체안전관리계획 변경 승인 │ │ │○ │ ┃ ┃ │ - 중요한 사항(청장 결재) │ │ │ │ ┃ ┃ ├──────────────────────────┼───┼──┼──┼──┨ ┃ │라. 사업 취소·정지· 및 작업 정지 │ │ │ │○ ┃ ┃ ├──────────────────────────┼───┼──┼──┼──┨ ┃ │마.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 │ │ │ ┃ ┃ ├──────────────────────────┼───┼──┼──┼──┨ ┃ │ ① 중대한 위반 사항(200만원 이상) │ │ │ │○ ┃ ┃ ├──────────────────────────┼───┼──┼──┼──┨ ┃ │ ② 경미한 위반 사항(200만원 미만) │ │ │○ │ ┃ ┃ ├──────────────────────────┼───┼──┼──┼──┨ ┃ │바. 사업장 안전점검 │ │ │ │ ┃ ┃ ├──────────────────────────┼───┼──┼──┼──┨ ┃ │ 1) 정기(연간)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 │ │○ ┃ ┃ ├──────────────────────────┼───┼──┼──┼──┨ ┃ │ 2) 정기(월간)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 │○ │ ┃ ┃ │ - 중요한 사항(청장 결재) │ │ │ │ ┃ ┃ ├──────────────────────────┼───┼──┼──┼──┨ ┃ │ 3) 분기별 점검결과 보고 │ │ │ │○ ┃ ┃ ├──────────────────────────┼───┼──┼──┼──┨ ┃ │ 4) 즉시 시정 조치 │ │○ │ │ ┃ ┃ ├──────────────────────────┼───┼──┼──┼──┨ ┃ │사. 항만안전사고 발생 보고 │ │ │ │○ ┃ ┃ ├──────────────────────────┼───┼──┼──┼──┨ ┃ │아. 안전교육 실태조사 보고 │ │ │○ │ ┃ ┃ ├──────────────────────────┼───┼──┼──┼──┨ ┃ │자. 그 밖의 안전업무 일반 │ │ │○ │ ┃ ┣━━━━━━━━━━━━┿━━━━━━━━━━━━━━━━━━━━━━━━━━┿━━━┿━━┿━━┿━━┫ ┃14. 종합상황실 │가. 청원경찰 근무명령 │ │ │○ │ ┃ ┃운영·관리 ├──────────────────────────┼───┼──┼──┼──┨ ┃ │나. 청원경찰의 근무상황부 및 각종 일지 │ │○ │ │ ┃ ┃ ├──────────────────────────┼───┼──┼──┼──┨ ┃ │다. 종합상황실 유지·보수 등 관리·운영 │ │ │○ │ ┃ ┃ ├──────────────────────────┼───┼──┼──┼──┨ ┃ │라. 청원경찰 근무체계 변경 │ │ │ │○ ┃ ┣━━━━━━━━━━━━┿━━━━━━━━━━━━━━━━━━━━━━━━━━┿━━━┿━━┿━━┿━━┫ ┃15. 울산항만공사 │가. 항만공사법시행령 제29조제1호내지제3호 │ │ │ │ ┃ ┃지도·감독 업무 │ ① 항만시설의 경비·보안 및 항만안전에 관한 사항 │ │ │ │ ┃ ┃ │ ② 항만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 │ │ ┃ ┃ │ ③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부두의 운영 등에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5. 해양수산환경과 ┏━━━━━━━━━━━━┯━━━━━━━━━━━━━━━━━━━━━━━━━━━┯━━━┯━━┯━━┯━━┓ ┃단 위 업 무 │세 부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담당│과장│청장┃ ┣━━━━━━━━━━━━┿━━━━━━━━━━━━━━━━━━━━━━━━━━━┿━━━┿━━┿━━┿━━┫ ┃1. 공유수면관리 업무 │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승인(협의·승인)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관계기관 협 │ │ │○ │ ┃ ┃ │의 │ │ │ │ ┃ ┃ ├───────────────────────────┼───┼──┼──┼──┨ ┃ │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 │ │ │ │○ ┃ ┃ │렴 │ │ │ │ ┃ ┃ ├───────────────────────────┼───┼──┼──┼──┨ ┃ │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따른 현장조사서 작성 │ │ │○ │ ┃ ┃ ├───────────────────────────┼───┼──┼──┼──┨ ┃ │마.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바. 실시계획 승인·신고(변경) 수리 │ │ │○ │ ┃ ┃ ├───────────────────────────┼───┼──┼──┼──┨ ┃ │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징수 │ │ │○ │ ┃ ┃ ├───────────────────────────┼───┼──┼──┼──┨ ┃ │아.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에 관한 사항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자. 변상금 부과?징수 │ │ │○ │ ┃ ┃ ├───────────────────────────┼───┼──┼──┼──┨ ┃ │차.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 │ │ │ │○ ┃ ┃ ├───────────────────────────┼───┼──┼──┼──┨ ┃ │카.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타.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및 국가귀속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파. 공유수면 조사계획 수립 │ │ │○ │ ┃ ┃ ├───────────────────────────┼───┼──┼──┼──┨ ┃ │하. 공유수면 관련 일반사항 │ │○ │ │ ┃ ┃ ├───────────────────────────┼───┼──┼──┼──┨ ┃ │가). 해양공간계획 및 협의 업무 │ │ │○ │ ┃ ┣━━━━━━━━━━━━┿━━━━━━━━━━━━━━━━━━━━━━━━━━━┿━━━┿━━┿━━┿━━┫ ┃2. 공유수면매립 업무 │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 │ │ │○ ┃ ┃ ├───────────────────────────┼───┼──┼──┼──┨ ┃ │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협의 │ │ │○ │ ┃ ┃ ├───────────────────────────┼───┼──┼──┼──┨ ┃ │다.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 협의 │ │ │○ │ ┃ ┃ ├───────────────────────────┼───┼──┼──┼──┨ ┃ │라. 공유수면매립면허 │ │ │ │○ ┃ ┃ ├───────────────────────────┼───┼──┼──┼──┨ ┃ │마.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 협의 │ │ │○ │ ┃ ┃ ├───────────────────────────┼───┼──┼──┼──┨ ┃ │바.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협의 │ │ │○ │ ┃ ┃ ├───────────────────────────┼───┼──┼──┼──┨ ┃ │사.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 상실 │ │ │ │○ ┃ ┃ ├───────────────────────────┼───┼──┼──┼──┨ ┃ │아.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 │ │ │ │○ ┃ ┃ ├───────────────────────────┼───┼──┼──┼──┨ ┃ │자.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 회복 │ │ │ │○ ┃ ┃ ├───────────────────────────┼───┼──┼──┼──┨ ┃ │차.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수료 징수 │ │ │○ │ ┃ ┃ ├───────────────────────────┼───┼──┼──┼──┨ ┃ │카. 공유수면매립지 사용 확인 │ │ │○ │ ┃ ┃ ├───────────────────────────┼───┼──┼──┼──┨ ┃ │타.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 │ │ │ │○ ┃ ┃ ├───────────────────────────┼───┼──┼──┼──┨ ┃ │파. 공유수면매립업무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3. 연안관리 업무 │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협의 │ │ │○ │ ┃ ┃ ├───────────────────────────┼───┼──┼──┼──┨ ┃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포함)협의 │ │ │○ │ ┃ ┃ ├───────────────────────────┼───┼──┼──┼──┨ ┃ │다.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일반사항 │ │ │○ │ ┃ ┃ ├───────────────────────────┼───┼──┼──┼──┨ ┃ │라. 지정항만구역 안에서 연안정비 사업시행자의 지정 │ │ │ │○ ┃ ┃ ├───────────────────────────┼───┼──┼──┼──┨ ┃ │마. 연안정비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고시 │ │ │ │○ ┃ ┃ ├───────────────────────────┼───┼──┼──┼──┨ ┃ │바. 연안정비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고시와 │ │ │○ │ ┃ ┃ │관련된 일반사항 │ │ │ │ ┃ ┃ ├───────────────────────────┼───┼──┼──┼──┨ ┃ │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에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아. 연안정비사업 원인제공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 │ │ │ │○ ┃ ┃ ├───────────────────────────┼───┼──┼──┼──┨ ┃ │자. 명예연안관리인 위촉 │ │ │○ │ ┃ ┃ ├───────────────────────────┼───┼──┼──┼──┨ ┃ │차. 명예연안관리인 운영 │ │ │○ │ ┃ ┃ ├───────────────────────────┼───┼──┼──┼──┨ ┃ │카. 특별관리해역 관련 업무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4. 해양사상 고취업무 │가. 청소년 해양교육(시범학교 등) 계획 수립 │ │ │○ │ ┃ ┃ ├───────────────────────────┼───┼──┼──┼──┨ ┃ │나. 바다의 날 행사계획 수립 │ │ │ │○ ┃ ┃ ├───────────────────────────┼───┼──┼──┼──┨ ┃ │다. 바다의 날 행사 시행 │ │ │○ │ ┃ ┃ ├───────────────────────────┼───┼──┼──┼──┨ ┃ │라.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지원에 관한 사항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5. 해양환경 관리업무 │가. 해양환경 보전업무 방침에 관한 사항 │ │ │ │○ ┃ ┃ ├───────────────────────────┼───┼──┼──┼──┨ ┃ │나. 해양환경 보전업무 시행계획 수립 │ │ │○ │ ┃ ┃ ├───────────────────────────┼───┼──┼──┼──┨ ┃ │다. 해양환경 개선대책 시행 │ │ │○ │ ┃ ┃ ├───────────────────────────┼───┼──┼──┼──┨ ┃ │라. 해양환경보전 교육 │ │○ │ │ ┃ ┃ ├───────────────────────────┼───┼──┼──┼──┨ ┃ │마. 해양환경보전 홍보 │ │ │○ │ ┃ ┣━━━━━━━━━━━━┿━━━━━━━━━━━━━━━━━━━━━━━━━━━┿━━━┿━━┿━━┿━━┫ ┃6. 해양환경 정화사업 │가. 사업계획 수립 │ │ │○ │ ┃ ┃ ├───────────────────────────┼───┼──┼──┼──┨ ┃ │나. 바다청소 시행 │ │○ │ │ ┃ ┃ ├───────────────────────────┼───┼──┼──┼──┨ ┃ │다.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 │ │ │○ ┃ ┃ │설치사업 계획 수립 │ │ │ │ ┃ ┃ ├───────────────────────────┼───┼──┼──┼──┨ ┃ │다. 퇴적오염물질 준설(浚渫) 또는 해역청소사업 계획 수 │ │ │ │○ ┃ ┃ │립 │ │ │ │ ┃ ┃ ├───────────────────────────┼───┼──┼──┼──┨ ┃ │라. 해양폐기물 실태조사 │ │ │○ │ ┃ ┃ ├───────────────────────────┼───┼──┼──┼──┨ ┃ │마. 오염원인 행위자에 대한 폐기물 수거처리비 │ │ │○ │ ┃ ┃ │용 징수 │ │ │ │ ┃ ┃ ├───────────────────────────┼───┼──┼──┼──┨ ┃ │바. 환경 및 해역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7. 방치선박 업무 │가. 방치선박 실태조사 계획·수립 │ │ │○ │ ┃ ┃ ├───────────────────────────┼───┼──┼──┼──┨ ┃ │나. 공유수면 안 방치선박 제거명령 │ │ │○ │ ┃ ┃ ├───────────────────────────┼───┼──┼──┼──┨ ┃ │다. 폐선관리대장 기록유지 │ │○ │ │ ┃ ┃ ├───────────────────────────┼───┼──┼──┼──┨ ┃ │라. 방치선박 각종 업무의 일반사항 │ │○ │ │ ┃ ┣━━━━━━━━━━━━┿━━━━━━━━━━━━━━━━━━━━━━━━━━━┿━━━┿━━┿━━┿━━┫ ┃8. 해양환경관리공단 │가. 청항선(淸港船) 관리운용 지원 │ │ │○ │ ┃ ┃지도?감독 ├───────────────────────────┼───┼──┼──┼──┨ ┃ │나. 지도 감독 일반 │ │ │○ │ ┃ ┣━━━━━━━━━━━━┿━━━━━━━━━━━━━━━━━━━━━━━━━━━┿━━━┿━━┿━━┿━━┫ ┃9. 해양환경영향 협의 │가. 해역이용협의 │ │ │○ │ ┃ ┃ ├───────────────────────────┼───┼──┼──┼──┨ ┃ │나. 해역이용영향평가 │ │ │ │○ ┃ ┃ ├───────────────────────────┼───┼──┼──┼──┨ ┃ │다.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취소 │ │ │ │○ ┃ ┃ ├───────────────────────────┼───┼──┼──┼──┨ ┃ │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지도 및 점검 등 │ │ │○ │ ┃ ┃ ├───────────────────────────┼───┼──┼──┼──┨ ┃ │마. 환경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 사전환경성 │ │ │ │○ ┃ ┃ │검토 등 협의 │ │ │ │ ┃ ┣━━━━━━━━━━━━┿━━━━━━━━━━━━━━━━━━━━━━━━━━━┿━━━┿━━┿━━┿━━┫ ┃10. 해양환경관리업 │가.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취소 │ │ │ │○ ┃ ┃업무 ├───────────────────────────┼───┼──┼──┼──┨ ┃ │나.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 및 관리 │ │ │○ │ ┃ ┣━━━━━━━━━━━━┿━━━━━━━━━━━━━━━━━━━━━━━━━━━┿━━━┿━━┿━━┿━━┫ ┃11. 해양시설 신고 │가. 해양시설 신고 │ │ │○ │ ┃ ┃ ├───────────────────────────┼───┼──┼──┼──┨ ┃ │나. 해양시설 변경 및 폐업 신고 등 │ │ │○ │ ┃ ┣━━━━━━━━━━━━┿━━━━━━━━━━━━━━━━━━━━━━━━━━━┿━━━┿━━┿━━┿━━┫ ┃12. 무역항 단속 │가. 무역항 중점관리 세부시행 단속 계획수립 │ │ │ │○ ┃ ┃ ├───────────────────────────┼───┼──┼──┼──┨ ┃ │나. 무역항단속 업무 수행 │ │ │○ │ ┃ ┃ ├───────────────────────────┼───┼──┼──┼──┨ ┃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 │ │ │ │ ┃ ┃ │반 행정조치 │ │ │ │ ┃ ┃ ├───────────────────────────┼───┼──┼──┼──┨ ┃ │ 1) 고발 │ │ │ │○ ┃ ┃ ├───────────────────────────┼───┼──┼──┼──┨ ┃ │ 2) 개선, 시정명령 │ │ │○ │ ┃ ┃ ├───────────────────────────┼───┼──┼──┼──┨ ┃ │ 3)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 │ ┃ ┃ ├───────────────────────────┼───┼──┼──┼──┨ ┃ │라. 공사작업허가 │ │○ │ │ ┃ ┃ ├───────────────────────────┼───┼──┼──┼──┨ ┃ │마. 항만경계 안 선박수리 허가 및 신고수리 │ │○ │ │ ┃ ┣━━━━━━━━━━━━┿━━━━━━━━━━━━━━━━━━━━━━━━━━━┿━━━┿━━┿━━┿━━┫ ┃13. 관공선의 관리·운영 │가. 관공선 기본운영계획 수립 │ │ │ │○ ┃ ┃ ├───────────────────────────┼───┼──┼──┼──┨ ┃ │나. 관공선 건조계획 수립 │ │ │ │○ ┃ ┃ ├───────────────────────────┼───┼──┼──┼──┨ ┃ │다. 건조선박 설계 및 구매 관련 사항 │ │ │ │○ ┃ ┃ ├───────────────────────────┼───┼──┼──┼──┨ ┃ │라. 상가수리 설계 │ │ │ │○ ┃ ┃ ├───────────────────────────┼───┼──┼──┼──┨ ┃ │마. 선박 수리 및 물품 구매 │ │ │○ │ ┃ ┃ ├───────────────────────────┼───┼──┼──┼──┨ ┃ │바. 관공선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 │○ │ ┃ ┣━━━━━━━━━━━━┿━━━━━━━━━━━━━━━━━━━━━━━━━━━┿━━━┿━━┿━━┿━━┫ ┃14. 무인도서 보전 │가. 무인도서 점검계획 수립 │ │ │○ │ ┃ ┃및 관리업무 ├───────────────────────────┼───┼──┼──┼──┨ ┃ │나. 무인도서 명예관리원 위촉 │ │ │○ │ ┃ ┃ ├───────────────────────────┼───┼──┼──┼──┨ ┃ │다. 무인도서 점검 및 관리 등 │ │ │○ │ ┃ ┣━━━━━━━━━━━━┿━━━━━━━━━━━━━━━━━━━━━━━━━━━┿━━━┿━━┿━━┿━━┫ ┃15. 폐기물 위탁처리 │가. 폐기물 위탁처리 및 해양배출업 지도·점검 │ │ │○ │ ┃ ┃및 해양배출업무 ├───────────────────────────┼───┼──┼──┼──┨ ┃ │나. 해양배출 폐기물 위탁자의 신고 및 처리 │ │ │○ │ ┃ ┃ ├───────────────────────────┼───┼──┼──┼──┨ ┃ │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 │ │○ │ ┃ ┃ ├───────────────────────────┼───┼──┼──┼──┨ ┃ │라. 폐기물 해양배출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 │ │○ │ ┃ ┃ ├───────────────────────────┼───┼──┼──┼──┨ ┃ │마.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 │ │○ │ ┃ ┃ ├───────────────────────────┼───┼──┼──┼──┨ ┃ │바. 폐기물 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16. 해양수산 및 어업 │가. 어업경영체 등록·관리 업무 │ │ │○ │ ┃ ┃경영체 등록업무 ├───────────────────────────┼───┼──┼──┼──┨ ┃ │나. 어업인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 │ │○ │ ┃ ┃ ├───────────────────────────┼───┼──┼──┼──┨ ┃ │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업무 │ │ │○ │ ┃ ┃ ├───────────────────────────┼───┼──┼──┼──┨ ┃ │라. 해양수산발전협의회 협의 업무 │ │ │○ │ ┃ ┣━━━━━━━━━━━━┿━━━━━━━━━━━━━━━━━━━━━━━━━━━┿━━━┿━━┿━━┿━━┫ ┃17. 해수욕장 관리 업무 │가. 해수욕장 시설점검 계획 수립 │ │ │○ │ ┃ ┃ ├───────────────────────────┼───┼──┼──┼──┨ ┃ │나. 해수욕장 시설점검 실시 │ │ │○ │ ┃ ┃ ├───────────────────────────┼───┼──┼──┼──┨ ┃ │다. 해수욕장 평가관련 현장조사 │ │ │○ │ ┃ ┃ ├───────────────────────────┼───┼──┼──┼──┨ ┃ │라. 해수욕장 협의회 참여 │ │ │○ │ ┃ ┣━━━━━━━━━━━━┿━━━━━━━━━━━━━━━━━━━━━━━━━━━┿━━━┿━━┿━━┿━━┫ ┃18. 해양레저(마리나업, │가. 마리나업·수중레저사업 등록 및 취소 │ │ │ │ ┃ ┃수중레저사업) ├───────────────────────────┼───┼──┼──┼──┨ ┃관련 업무 │ 1) 신규등록 및 취소 │ │ │○ │ ┃ ┃ ├───────────────────────────┼───┼──┼──┼──┨ ┃ │ 2) 변경등록 및 관리(휴업, 폐업) │ │ │○ │ ┃ ┃ ├───────────────────────────┼───┼──┼──┼──┨ ┃ │나. 마리나업·수중레저사업 사업자 행정처분 │ │ │○ │ ┃ ┃ ├───────────────────────────┼───┼──┼──┼──┨ ┃ │다. 마리나업 분양, 회원 모집 계획서 수리 │ │ │○ │ ┃ ┣━━━━━━━━━━━━┿━━━━━━━━━━━━━━━━━━━━━━━━━━━┿━━━┿━━┿━━┿━━┫ ┃19. 해양관광 일반 │가. 중요한 사항 │ │ │ │○ ┃ ┃업무 ├───────────────────────────┼───┼──┼──┼──┨ ┃ │나. 경미한 사항 │ │ │○ │ ┃ ┗━━━━━━━━━━━━┷━━━━━━━━━━━━━━━━━━━━━━━━━━━┷━━━┷━━┷━━┷━━┛ 6. 항만건설과 ┏━━━━━━━━━━━━┯━━━━━━━━━━━━━━━━━━━━━━━━━┯━━━┯━━┯━━┯━━┓ ┃단 위 업 무 │세 부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담당│과장│청장┃ ┣━━━━━━━━━━━━┿━━━━━━━━━━━━━━━━━━━━━━━━━┿━━━┿━━┿━━┿━━┫ ┃1. 항만, 어항, 연안정비 │가. 공사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 │ │ │○ ┃ ┃사업계획 수립 ├─────────────────────────┼───┼──┼──┼──┨ ┃ │나. 예산요구자료 작성 │ │ │○ │ ┃ ┣━━━━━━━━━━━━┿━━━━━━━━━━━━━━━━━━━━━━━━━┿━━━┿━━┿━━┿━━┫ ┃2. 항만, 어항, 연안정비 │가. 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 │ │ │○ ┃ ┃공사에 대한 조사· ├─────────────────────────┼───┼──┼──┼──┨ ┃측량·설계 및 시공 │나. 공사에 대한 조사, 측량 │ │ │○ │ ┃ ┃감독과 준공 확인 ├─────────────────────────┼───┼──┼──┼──┨ ┃ │다. 공사 품질 및 공정 관리업무 │ │ │○ │ ┃ ┃ ├─────────────────────────┼───┼──┼──┼──┨ ┃ │라. 공사의 설계(변경) 및 감독 │ │ │ │ ┃ ┃ ├─────────────────────────┼───┼──┼──┼──┨ ┃ │ 1) 중요한 사항(최초설계 및 변경시 사업비 증가) │ │ │ │○ ┃ ┃ ├─────────────────────────┼───┼──┼──┼──┨ ┃ │ 2) 경미한 사항(변경시 사업비 감소 또는 내역조정)│ │ │○ │ ┃ ┃ ├─────────────────────────┼───┼──┼──┼──┨ ┃ │마. 용역에 대한 사항 │ │ │ │ ┃ ┃ ├─────────────────────────┼───┼──┼──┼──┨ ┃ │ 1) 중요한 사항(최초설계 및 변경시 용역비 증가) │ │ │ │○ ┃ ┃ ├─────────────────────────┼───┼──┼──┼──┨ ┃ │ 2) 경미한 사항(용역비감소 또는 내역조정) │ │ │○ │ ┃ ┃ ├─────────────────────────┼───┼──┼──┼──┨ ┃ │바. 공사관련협의(실정보고 포함) 및 승인사항 │ │ │ │ ┃ ┃ ├─────────────────────────┼───┼──┼──┼──┨ ┃ │ 1) 중요한 사항(사업비 증가) │ │ │ │○ ┃ ┃ ├─────────────────────────┼───┼──┼──┼──┨ ┃ │ 2) 경미한 사항(사업비감소 및 내역조정) │ │ │○ │ ┃ ┃ ├─────────────────────────┼───┼──┼──┼──┨ ┃ │사. 공사 예비준공검사 │ │ │○ │ ┃ ┃ ├─────────────────────────┼───┼──┼──┼──┨ ┃ │아. 공사용 자재 수급계획 작성 │ │ │○ │ ┃ ┃ ├─────────────────────────┼───┼──┼──┼──┨ ┃ │자. 공사 관련 일반업무 │ │ │○ │ ┃ ┣━━━━━━━━━━━━┿━━━━━━━━━━━━━━━━━━━━━━━━━┿━━━┿━━┿━━┿━━┫ ┃3. 항만 및 어항시설의 │가. 항만 및 어항시설의 일상적인 보수·유지 업무 │ │ │○ │ ┃ ┃보수·유지·안전 및 ├─────────────────────────┼───┼──┼──┼──┨ ┃방재업무 │나. 항만 및 어항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결과보고 │ │ │ │ ┃ ┃ ├─────────────────────────┼───┼──┼──┼──┨ ┃ │ 1) 점검계획 수립 │ │ │ │○ ┃ ┃ ├─────────────────────────┼───┼──┼──┼──┨ ┃ │ 2) 중요한 사항(사용중지 등이 필요한 중대한 결함)│ │ │ │○ ┃ ┃ ├─────────────────────────┼───┼──┼──┼──┨ ┃ │ 3) 경미한 사항(일상적인 손상 및 결함) │ │ │○ │ ┃ ┃ ├─────────────────────────┼───┼──┼──┼──┨ ┃ │다. 방재(재난)계획 수립 │ │ │ │○ ┃ ┣━━━━━━━━━━━━┿━━━━━━━━━━━━━━━━━━━━━━━━━┿━━━┿━━┿━━┿━━┫ ┃4. 공유수면의 관리 │가. 기술검토 및 업무담당자 지정 │ │ │○ │ ┃ ┃및 매립에 관한 │ │ │ │ │ ┃ ┃기술검토 │ │ │ │ │ ┃ ┣━━━━━━━━━━━━┿━━━━━━━━━━━━━━━━━━━━━━━━━┿━━━┿━━┿━━┿━━┫ ┃5. 비관리청 항만공사 │가.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협의 │ │ │ │ ┃ ┃실시계획 승인·신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 1) 중요한 사항(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신규사업) │ │ │ │○ ┃ ┃관한 사업 포함)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나. 공사 공정·관리업무 │ │ │○ │ ┃ ┃ ├─────────────────────────┼───┼──┼──┼──┨ ┃ │다. 준공확인 │ │ │ │ ┃ ┃ ├─────────────────────────┼───┼──┼──┼──┨ ┃ │ 1) 중요한 사항(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신규사업)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6. 비지정권자 어항 │가. 어항개발사업 허가(협의) │ │ │ │ ┃ ┃개발 사업 업무 ├─────────────────────────┼───┼──┼──┼──┨ ┃ │ 1) 귀속시설 │ │ │ │○ ┃ ┃ ├─────────────────────────┼───┼──┼──┼──┨ ┃ │ 2) 비귀속시설 │ │ │○ │ ┃ ┃ ├─────────────────────────┼───┼──┼──┼──┨ ┃ │나. 관련기관 협의(의견조회 등) │ │ │○ │ ┃ ┃ ├─────────────────────────┼───┼──┼──┼──┨ ┃ │다. 허가(협의) 조건 변경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다.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 발급 │ │ │ │ ┃ ┃ ├─────────────────────────┼───┼──┼──┼──┨ ┃ │ 1) 귀속시설 │ │ │ │○ ┃ ┃ ├─────────────────────────┼───┼──┼──┼──┨ ┃ │ 2) 비귀속시설 │ │ │○ │ ┃ ┃ ├─────────────────────────┼───┼──┼──┼──┨ ┃ │라. 준공 전 사용허가 │ │ │ │○ ┃ ┃ ├─────────────────────────┼───┼──┼──┼──┨ ┃ │마. 무상 사용수익 신고필증 발급 │ │ │○ │ ┃ ┃ ├─────────────────────────┼───┼──┼──┼──┨ ┃ │바. 그 밖의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일반적 사항 │ │ │○ │ ┃ ┣━━━━━━━━━━━━┿━━━━━━━━━━━━━━━━━━━━━━━━━┿━━━┿━━┿━━┿━━┫ ┃7. 항만재개발 관련 │가. 실시계획의 승인 협의 등 각종 인허가 관련 협의 │ │ │ │ ┃ ┃사업관리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나. 준공확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준공전 사용 │ │ │ │ ┃ ┃ │신고 수리, 보완시공 명령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8. 마리나항만사업의 │가. 실시계획의 승인, 의견 청취 및 고시 │ │ │ │ ┃ ┃실시계획 승인, ├─────────────────────────┼───┼──┼──┼──┨ ┃사업집행 및 관리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9. 민간투자사업에 │가. 실시계획의 승인 협의 등 각종 인허가 관련 협의 │ │ │ │ ┃ ┃대한 지도, 관리업무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가. 준공확인, 준공증명서 발급, 준공 전 사용 │ │ │ │ ┃ ┃ │인가, 보완시공 명령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10. 어항시설 관리업무 │가. 어항시설 점용·사용 관련 협의 │ │ │○ │ ┃ ┃ ├─────────────────────────┼───┼──┼──┼──┨ ┃ │나. 어항구역 안 각종 협의 및 관리에 관한 기술검토 │ │ │○ │ ┃ ┃ ├─────────────────────────┼───┼──┼──┼──┨ ┃ │다. 어항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 │ │○ │ ┃ ┃ ├─────────────────────────┼───┼──┼──┼──┨ ┃ │라. 어항 배후부지 이용계획 변경 │ │ │○ │ ┃ ┣━━━━━━━━━━━━┿━━━━━━━━━━━━━━━━━━━━━━━━━┿━━━┿━━┿━━┿━━┫ ┃11. 항만 및 어항시설의 │가. 피해조사반 편성 및 결과보고 │ │ │○ │ ┃ ┃피해복구공사 ├─────────────────────────┼───┼──┼──┼──┨ ┃ │나. 복구계획수립 │ │ │○ │ ┃ ┃ ├─────────────────────────┼───┼──┼──┼──┨ ┃ │다. 그 밖의 피해복구와 관련한 일반사항 │ │ │○ │ ┃ ┣━━━━━━━━━━━━┿━━━━━━━━━━━━━━━━━━━━━━━━━┿━━━┿━━┿━━┿━━┫ ┃12. 용지 및 장애물 │가. 용지 및 장애물 조사 │ │ │○ │ ┃ ┃이전에 따른 ├─────────────────────────┼───┼──┼──┼──┨ ┃조사 및 협의 │나. 장애물 이전계획 수립 및 보상방안 │ │ │ │○ ┃ ┃ ├─────────────────────────┼───┼──┼──┼──┨ ┃ │다. 다른 기관 업무 협의 │ │ │○ │ ┃ ┣━━━━━━━━━━━━┿━━━━━━━━━━━━━━━━━━━━━━━━━┿━━━┿━━┿━━┿━━┫ ┃13. 민원사무처리 │가. 기술자 경력확인 │ │○ │ │ ┃ ┣━━━━━━━━━━━━┿━━━━━━━━━━━━━━━━━━━━━━━━━┿━━━┿━━┿━━┿━━┫ ┃14. 항만시설장비의 │가. 시설장비의 설치신고 수리 │ │ │○ │ ┃ ┃설치·신고·검사에 ├─────────────────────────┼───┼──┼──┼──┨ ┃관한 업무 │나. 시설장비의 검사 │ │ │○ │ ┃ ┗━━━━━━━━━━━━┷━━━━━━━━━━━━━━━━━━━━━━━━━┷━━━┷━━┷━━┷━━┛ 7. 항로표지과 ┏━━━━━━━━━━━┯━━━━━━━━━━━━━━━━━━━━━━━━┯━━━┯━━┯━━┯━━┓ ┃단 위 업 무 │세 부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담당│과장│청장┃ ┣━━━━━━━━━━━┿━━━━━━━━━━━━━━━━━━━━━━━━┿━━━┿━━┿━━┿━━┫ ┃1. 항로표지시설 설치 │가. 항로표지 기본계획 수립 │ │ │ │○ ┃ ┃ ├────────────────────────┼───┼──┼──┼──┨ ┃ │나. 항로표지 시설사업 추진 계획 수립 │ │ │ │○ ┃ ┃ ├────────────────────────┼───┼──┼──┼──┨ ┃ │다. 항로표지 시설사업 설계 │ │ │ │○ ┃ ┃ ├────────────────────────┼───┼──┼──┼──┨ ┃ │라.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 │ │○ │ ┃ ┃ ├────────────────────────┼───┼──┼──┼──┨ ┃ │마. 사업관련 협의 및 공사집행 상황보고 │ │ │○ │ ┃ ┃ ├────────────────────────┼───┼──┼──┼──┨ ┃ │바. 시설관리에 따르는 일반적인 사항 │ │ │○ │ ┃ ┣━━━━━━━━━━━┿━━━━━━━━━━━━━━━━━━━━━━━━┿━━━┿━━┿━━┿━━┫ ┃2. 항로표지 장비용품 │가. 항로표지 장비용품 수급계획 수립 │ │ │ │○ ┃ ┃수급 ├────────────────────────┼───┼──┼──┼──┨ ┃ │나. 항로표지 장비용품 관리 │ │ │○ │ ┃ ┃ ├────────────────────────┼───┼──┼──┼──┨ ┃ │다. 항로표지 장비용품 배분 │ │○ │ │ ┃ ┣━━━━━━━━━━━┿━━━━━━━━━━━━━━━━━━━━━━━━┿━━━┿━━┿━━┿━━┫ ┃3. 항로표지시설 │가. 항로표지시설 기능정지·장애, 파손, 유실 및 │ │ │ │○ ┃ ┃관리·운영 │추돌 등 사고 │ │ │ │ ┃ ┃ ├────────────────────────┼───┼──┼──┼──┨ ┃ │나. 항로표지 점검정비 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 ┃ │다. 항로표지 관리운영센터 유지관리 │ │ │○ │ ┃ ┃ ├────────────────────────┼───┼──┼──┼──┨ ┃ │라. 충전실 유지관리 │ │ │○ │ ┃ ┣━━━━━━━━━━━┿━━━━━━━━━━━━━━━━━━━━━━━━┿━━━┿━━┿━━┿━━┫ ┃4. 항로표지 기능 │가. 주요 항로표지 신설, 폐지 검토 │ │ │ │○ ┃ ┃유지관리 ├────────────────────────┼───┼──┼──┼──┨ ┃ │나. 항로표지 신설, 폐지, 현황변경 검토 │ │ │○ │ ┃ ┃ ├────────────────────────┼───┼──┼──┼──┨ ┃ │다. 항로표지 고시, 항행통보 및 기능통보(다른 │ │ │○ │ ┃ ┃ │지방청 포함) │ │ │ │ ┃ ┃ ├────────────────────────┼───┼──┼──┼──┨ ┃ │라. 항로표지 이용료 징수 │ │ │○ │ ┃ ┣━━━━━━━━━━━┿━━━━━━━━━━━━━━━━━━━━━━━━┿━━━┿━━┿━━┿━━┫ ┃5. 항로표지관리소 │가.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교대근무계획 수립 │ │ │○ │ ┃ ┃관리·운영 ├────────────────────────┼───┼──┼──┼──┨ ┃ │나.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복무 │ │ │○ │ ┃ ┃ ├────────────────────────┼───┼──┼──┼──┨ ┃ │다.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근무지 (변경)지정 │ │ │○ │ ┃ ┃ ├────────────────────────┼───┼──┼──┼──┨ ┃ │라.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 │ │○ │ ┃ ┣━━━━━━━━━━━┿━━━━━━━━━━━━━━━━━━━━━━━━┿━━━┿━━┿━━┿━━┫ ┃6. 항로표지 업무용 │가. 선박 운항계획 수립 │ │ │○ │ ┃ ┃선박 관리·운영 ├────────────────────────┼───┼──┼──┼──┨ ┃ │나. 운항명령 │ │ │○ │ ┃ ┃ ├────────────────────────┼───┼──┼──┼──┨ ┃ │다. 선박 유지보수 │ │ │○ │ ┃ ┃ ├────────────────────────┼───┼──┼──┼──┨ ┃ │라. 선용품 수급계획 수립 │ │ │○ │ ┃ ┃ ├────────────────────────┼───┼──┼──┼──┨ ┃ │마. 무선국(선박국) 관리 │ │ │○ │ ┃ ┃ ├────────────────────────┼───┼──┼──┼──┨ ┃ │바. 신규 선박 건조, 상가수리 및 대수선 │ │ │ │○ ┃ ┣━━━━━━━━━━━┿━━━━━━━━━━━━━━━━━━━━━━━━┿━━━┿━━┿━━┿━━┫ ┃7. 사설항로표지 허가 │가. 사설항로표지 설치 허가 │ │ │○ │ ┃ ┃ ├────────────────────────┼───┼──┼──┼──┨ ┃ │나.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 │ │ │○ │ ┃ ┣━━━━━━━━━━━┿━━━━━━━━━━━━━━━━━━━━━━━━┿━━━┿━━┿━━┿━━┫ ┃8. 사설항로표지 │가. 사설항로표지 실태점검 계획 수립 │ │ │○ │ ┃ ┃관리·운영 ├────────────────────────┼───┼──┼──┼──┨ ┃ │나. 사설항로표지 지도점검 │ │ │○ │ ┃ ┃ ├────────────────────────┼───┼──┼──┼──┨ ┃ │다. 사설항로표지 위탁·직접 관리 신고 수리 │ │ │○ │ ┃ ┃ ├────────────────────────┼───┼──┼──┼──┨ ┃ │라. 사설항로표지 양도·양수 신고 수리 │ │ │○ │ ┃ ┃ ├────────────────────────┼───┼──┼──┼──┨ ┃ │마.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 │ │○ │ ┃ ┃ ├────────────────────────┼───┼──┼──┼──┨ ┃ │바. 사설항로표지 관리현황 확인 │ │○ │ │ ┃ ┣━━━━━━━━━━━┿━━━━━━━━━━━━━━━━━━━━━━━━┿━━━┿━━┿━━┿━━┫ ┃9. 위탁관리업 │가. 위탁관리업 등록 │ │ │ │○ ┃ ┃관리·운영 ├────────────────────────┼───┼──┼──┼──┨ ┃ │나.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 │ │○ │ ┃ ┃ ├────────────────────────┼───┼──┼──┼──┨ ┃ │다.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 │ │○ │ ┃ ┃ ├────────────────────────┼───┼──┼──┼──┨ ┃ │라. 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 수리 │ │ │○ │ ┃ ┃ ├────────────────────────┼───┼──┼──┼──┨ ┃ │마. 위탁관리업 법인 합병 신고 수리 │ │ │○ │ ┃ ┃ ├────────────────────────┼───┼──┼──┼──┨ ┃ │바. 위탁관리업 상속인 사업승계 신고 수리 │ │ │○ │ ┃ ┗━━━━━━━━━━━┷━━━━━━━━━━━━━━━━━━━━━━━━┷━━━┷━━┷━━┷━━┛ 별표 0002: 즉시처리민원사무 전결사항 [별표2] ─────────────── 즉시처리민원사무 전결사항 ─────────────── ┏━━━━━━━━━━━━━━━━━━━━━━━┯━━━━━━━━━━━┯━━┓ ┃소 관 업 무 명 │전결권자 │청장┃ ┃ ├───┬───┬───┤ ┃ ┃ │담당자│담 당 │과 장 │ ┃ ┣━━━━━━━━━━━━━━━━━━━━━━━┿━━━┿━━━┿━━━┿━━┫ ┃ ○ 사실확인 및 증명 발급 │ │○ │ │ ┃ ┠───────────────────────┼───┼───┼───┼──┨ ┃ ○ 항만공사 준공 증명 │ │ │○ │ ┃ ┠───────────────────────┼───┼───┼───┼──┨ ┃ ○ 원천과세 공제 증명 │ │ │○ │ ┃ ┠───────────────────────┼───┼───┼───┼──┨ ┃ ○ 실적증명(납품, 용역, 공사) │ │○ │ │ ┃ ┠───────────────────────┼───┼───┼───┼──┨ ┃ ○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확인 │ │ │○ │ ┃ ┠───────────────────────┼───┼───┼───┼──┨ ┃ ○ 국유재산 사용료 완납증명 │ │ │○ │ ┃ ┠───────────────────────┼───┼───┼───┼──┨ ┃ ○ 승선계약(변경, 종료, 취소, 일괄) 공인 신청│ │○ │ │ ┃ ┠───────────────────────┼───┼───┼───┼──┨ ┃ ○ 선원수첩 정정 및 재발급 │ │○ │ │ ┃ ┠───────────────────────┼───┼───┼───┼──┨ ┃ ○ 승무원 명부 훼손 및 멸실에 따른 공인 │ │○ │ │ ┃ ┠───────────────────────┼───┼───┼───┼──┨ ┃ ○ 선원사망(행방불명) 신고 │ │ │○ │ ┃ ┠───────────────────────┼───┼───┼───┼──┨ ┃ ○ 승무경력 증명 │○ │ │ │ ┃ ┠───────────────────────┼───┼───┼───┼──┨ ┃ ○ 선박수리의 허가 신청 │ │○ │ │ ┃ ┠───────────────────────┼───┼───┼───┼──┨ ┃ ○ 선박수리의 신고 신청 │○ │ │ │ ┃ ┠───────────────────────┼───┼───┼───┼──┨ ┃ ○ 공사?작업 허가 신청 │ │○ │ │ ┃ ┠───────────────────────┼───┼───┼───┼──┨ ┃ ○ 행사 허가 신청 │ │ │○ │ ┃ ┠───────────────────────┼───┼───┼───┼──┨ ┃ ○ 부유 등 허가 신청 │ │ │○ │ ┃ ┠───────────────────────┼───┼───┼───┼──┨ ┃ ○ 선박계선 신고 │ │○ │ │ ┃ ┠───────────────────────┼───┼───┼───┼──┨ ┃ ○ 위험물 반입신고 │○ │ │ │ ┃ ┗━━━━━━━━━━━━━━━━━━━━━━━┷━━━┷━━━┷━━━┷━━┛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발령된 예규는 이 규정에 의하여 발령된 것으로 본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발령된 예규는 이 규정에 의하여 발령된 것으로 본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발령된 예규는 이 규정에 의하여 발령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18', '20230323', '20231019'] (공포번호: ['56', '154', '157'])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2100000029605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014, 시행일자=20151014,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5-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014 발령번호: 2015-77 시행일자: 20151014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② 영 제5조는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제1항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이 속한 달"로 본다.', '제2조(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첫 날(「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후 첫 날을 포함한다)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제3조(임금이 근로자 2명 이상 일괄하여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 2명 이상을 1개조로 하여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에 대한 배분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경력, 생산실적, 실근로일수, 기술·기능, 책임, 배분에 관한 관행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 1명당 임금액을 추정하여 그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제4조(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제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 장관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노동부고시 제2007-4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25', '20120925', '20151014'] (공포번호: ['2009-38', '2012-111', '2015-77'])

국립공주병원 환자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 규정

2100000099986

# 국립공주병원 환자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00319, 시행일자=20100319,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환자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00319 발령번호: 203 시행일자: 20100319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의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에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08호)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한다)의 고객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환자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자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내용·절차 및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정하여 공표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병원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3. "서비스"라 함은 병원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고객만족도"라 함은 병원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병원업무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병원 및 그 소속부서에 적용한다.② 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병원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장 환자서비스헌장',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① 국립공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원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헌장은 부서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를 제정할 수 있다.③ 원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행정여건의 변화·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5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절차) 원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자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제13조～제17조)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한 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헌장의 공표 등)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1. 관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6. 기타 해당기관의 특성에 맞는 방법',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 :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2. 서비스기준 구체화의 원칙 :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 : 병원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 :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제공 할 수 있도록 할 것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방법·절차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할 것7. 고객참여의 원칙 :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요구사항을 헌장에 반영할 것', '제8조(고객만족도 조사 등) ① 원장은 병원의 헌장이행실태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헌장개정시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9조(헌장의 내용 구성) ① 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목표·기준 및 원칙에 관한 내용2. 고객을 대하는 자세와 관련된 내용3.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4. 민원처리 소요기간등 고객 상담 결과의 처리에 관한 내용5. 관련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6. 시정 및 보상조치와 관련된 내용7. 고객 의견 제시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8.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에 관한 내용9. 고객에게 당부하는 말씀② 헌장에는 지연되거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추진반의 구성) ① 헌장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병원내에 추진반을 둔다.② 추진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반장 : 서무과장2. 반원가. 서무주무나. 서무담당다. 기타 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11조(추진반의 임무) 추진반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헌장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헌장운영실태의 점검 및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3. 우수서비스 부서 및 직원의 추천', '제4장 환자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헌장의 제정, 개정 및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에 환자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내용의 심사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5. 헌장 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6.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무원 중 헌장의 제정 및 운영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2. 민간인 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고객을 대표 할 수 있는 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무주무가 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1. 원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2.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는 때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직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관계직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7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 제11조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헌장 관련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우대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우수부서·공무원에 대한 포상2. 목표관리제 평가 시 우수공무원에 대한 가점 부여', '제18조(헌장의 이행) ① 원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헌장을 고객과 직원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하여 항상 보고 실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헌장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19조(협조요청) 서무과장은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319 (공포번호: 203)

통계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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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통계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7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통계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통계인재개발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통계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이란 인재원 내의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통계작성기관,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자로서 통계인재개발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삭제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①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강당, 국제회의실, 강의실, 분임토의실 등 교육시설물2. 기숙(혜윰관)시설3. 그 밖의 통계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② 통계인재개발원 제주분원은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 변경, 중단) 신청서 및 세부계획(안)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1. 사용예정자 : 사용예정 전월 11일부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2. 삭제3. 대강당 사용예정자 : 사용예정일 3개월 전부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단, 신청서 제출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월요일까지, 기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② 원장은 시설물(사용, 변경, 중단) 신청서를 검토한 후 교육실시 및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고, 사용에 중복이 없을 경우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 변경, 중단)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되, 변경이나 중단 요청 시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변경ㆍ중단 신청서 제출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금요일까지, 기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④ 사용자가 통계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기숙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 또는 시설 임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도 허가를 할 수 있다.⑤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계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혜윰관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그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한 경우2.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용목적이 공익 또는 인재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공휴일 및 주말(토, 일요일)에 사용하는 경우5. 교육시설, 숙소에서의 흡연, 음주, 취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6. 별지 제2호 및 제3호의 사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7. 그 밖의 관리상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향후 2년 동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원장이 교육훈련 목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밖의 취소요청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사용료) ①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교육생의 숙박비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③ 통계청(소속기관 포함) 에서 교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숙소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통계청이 후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 처리한다.', '제8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청구서(전자세금계산서 등)를 발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 일 및 공휴일 제외)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환불) ①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이용 예약을 취소하거나 사용료를 잘못 입금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② 시설사용 중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중지하는 경우에는 남은기간에 대하여 환불하되 향후 1년 동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및 인재원 운영방침에 의하거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이나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 받은 시설을 인재원의 동의 없이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② 사용자가 시설물이나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동일물품 또는 동일가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회계규정의 준용)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 회계관리는 국가예산회계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 '제1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시설물 사용료 기준 (제7조 관련) 시설물 사용료 기준 (제7조 관련) ┌─┬─────────┬───┬────┬──────┬───────┬─────┐ │ │구 분 │실수 │수용능력│위 치 │사용기준 │사용료 │ │ │ │(室數)│ │ │ │(단위 :원)│ ├─┼─────────┼───┼────┼──────┼───────┼─────┤ │교│대 강 당 │1 │300석 │본관1층 │09:00~18:00 │480,000 │ │ ├─────────┼───┼────┼──────┼───────┼─────┤ │ │국제회의실 │1 │91석 │본관1층 │09:00~18:00 │600,000 │ │육├─────────┼───┼────┼──────┼───────┼─────┤ │ │중회의실 │1 │41석 │본관1층 │09:00~18:00 │240,000 │ │ ├─────────┼───┼────┼──────┼───────┼─────┤ │시│1강 의 실 │1 │80석 │본관3층 │09:00~18:00 │ 180,000 │ │ ├─────────┼───┼────┼──────┼───────┼─────┤ │ │2강의실(전산겸용) │1 │50석 │본관3층 │09:00~18:00 │ 240,000 │ │설├─────────┼───┼────┼──────┼───────┼─────┤ │ │3~6강 의 실 │4 │37석 │3,4:본관3층 │09:00~18:00　 │120,000 │ │ │ │ │ ├──────┼───────┤ │ │ │ │ │ │5,6:본관4층 │09:00~18:00 │ │ │ ├─────────┼───┼────┼──────┼───────┼─────┤ │ │1~2전산강의실 │2 │30석 │본관3층 │09:00~18:00 │ 180,000 │ │ ├─────────┼───┼────┼──────┼───────┼─────┤ │ │3~4전산강의실 │2 │50석 │본관4층 │09:00~18:00 │240,000 │ │ ├─────────┼───┼────┼──────┼───────┼─────┤ │ │어 학 실 │1 │16석 │본관4층 │09:00~18:00 │180,000 │ │ ├─────────┼───┼────┼──────┼───────┼─────┤ │ │1~8분임토의실 │8 │12석 │혜윰관3층 │09:00~18:00 │60,000 │ ├─┼─────────┼───┼────┼──────┼───────┼─────┤ │기│숙소(보통실) │118 │2인 │혜윰관4~9층 │1일(실당) │ 30,000 │ │ ├─────────┼───┼────┼──────┼───────┼─────┤ │숙│숙소(단체실) │2 │4인 │혜윰관8,9층 │1일(실당) │ 48,000 │ │ ├─────────┼───┼────┼──────┼───────┼─────┤ │시│숙소(단체실) │4 │6인 │혜윰관4~7층 │1일(실당) │ 72,000 │ │ ├─────────┼───┼────┼──────┼───────┼─────┤ │설│숙소(특별실) │2 │2인 │혜윰관8,9층 │1일(실당) │ 60,000 │ │ ├─────────┼───┼────┼──────┼───────┼─────┤ │ │숙소(장애인실) │4 │1인 │혜윰관3층 │1일(실당) │24,000 │ └─┴─────────┴───┴────┴──────┴───────┴─────┘ 별표 0001: 시설물 (사용, 변경, 중단) 신청서 (제4조 관련) > ☞　증빙서류발급 시에도 필요한 자료이오니 빈칸이 없도록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는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전까지 예약가능 합니다. (변경, 중단신청 동일) ☞　모든 교육시설은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09:00 ~ 18:00까지입니다.(미준수시 사용불가) 시설물 (사용, 변경, 중단) 신청서 (제4조 관련) ┏━━━━━━┯━━━━━━━━━━━━━━━━━━┯━┯━━━━━━━━━━━━┯━━━━━━━━━━━━━━┓ ┃기관(단체명)│ │실│이 름 │ ┃ ┃ │ │무├────────────┼──────────────┨ ┃ │ │책│전 화 │ ┃ ┠──────┼──────────────────┤임├────────────┼──────────────┨ ┃사업자번호 │ │자│휴 대 폰 │ ┃ ┠──────┼──────────────────┤ ├────────────┼──────────────┨ ┃대 표 자 │ │ │이메일(세금계산서받는분)│ ┃ ┠──────┼──────────────────┴─┴────────────┴──────────────┨ ┃주 소 │ ┃ ┠──────┼────────────────────────────────────────────────┨ ┃사용목적(제목)│ ┃ ┠──────┼─────────────────┬───────────────┬──────────────┨ ┃사 용 인 원 │ 총 명(남 명, 여 명) │ 총 사용기간(준비시간 포함) │ 일 (시간) ┃ ┠─┬────┴────┬──┬──┬──────┴───────────────┴┬─────────────┨ ┃사│시 설 명 │호실│수량│사 용 기 간(월, 일, 시) │금액 ┃ ┃ ├─┬───────┼──┼──┼───────────────────────┼─────────────┨ ┃ │교│대 강 당 │-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용│ ├───────┼──┼──┼───────────────────────┼─────────────┨ ┃ │육│국 제 회 의 실│-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 │ ├───────┼──┼──┼───────────────────────┼─────────────┨ ┃내│시│중 회 의 실 │-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 │ ├───────┼──┼──┼───────────────────────┼─────────────┨ ┃ │설│1강의실(80석) │-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역│ ├───────┼──┼──┼───────────────────────┼─────────────┨ ┃ │ │2강의실(50석,전산겸용)│-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 │ ├───────┼──┼──┼───────────────────────┼─────────────┨ ┃ │ │3강의실(37석) │-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 │ ├───────┼──┼──┼───────────────────────┼─────────────┨ ┃ │ │4강의실(37석) │-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 │ ├───────┼──┼──┼───────────────────────┼─────────────┨ ┃ │ │5강의실(37석) │-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 │ ├───────┼──┼──┼───────────────────────┼─────────────┨ ┃ │ │6강의실(37석) │-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 │ ├───────┼──┼──┼───────────────────────┼─────────────┨ ┃ │ │1전산강의실(30석)│-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 │ ├───────┼──┼──┼───────────────────────┼─────────────┨ ┃ │ │2전산강의실(30석)│-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 │ ├───────┼──┼──┼───────────────────────┼─────────────┨ ┃ │ │3전산강의실(50석)│-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 │ ├───────┼──┼──┼───────────────────────┼─────────────┨ ┃ │ │4전산강의실(50석)│-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 │ ├───────┼──┼──┼───────────────────────┼─────────────┨ ┃ │ │어 학 실 │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 │ ├───────┼──┼──┼───────────────────────┼─────────────┨ ┃ │ │1~8분임실(12석)│ │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 │원 ┃ ┃ ├─┼───────┼──┼──┼───────────────────────┼─────────────┨ ┃ │혜│ 보 통 실 │- │ │ 월 일 14시 ~ 월 일 09시 ( 박) │원 ┃ ┃ │윰├───────┼──┼──┼───────────────────────┼─────────────┨ ┃ │관│ 단 체 실 │- │ │ 월 일 14시 ~ 월 일 09시 ( 박) │원 ┃ ┃ │ ├───────┼──┼──┼───────────────────────┼─────────────┨ ┃ │ │ 특 별 실 │- │ │ 월 일 14시 ~ 월 일 09시 ( 박) │원 ┃ ┃ │ ├───────┼──┼──┼───────────────────────┼─────────────┨ ┃ │ │ 장 애 인 실│- │ │ 월 일 14시 ~ 월 일 09시 ( 박) │원 ┃ ┃ ├─┼───────┼──┴──┼───────────────────────┼─────────────┨ ┃ │기│ 구내식당 이용│□유 □무 │월 일 ~ 월 일(조식: 회, 중식: 회, 석식: 회)│예약은 7일전까지 ┃ ┃ │타│? 선택 │ │조식 가능여부 문의/중식 12:00~13:00/석식 │구내식당과 협의 ┃ ┃ │ │ │ │18:00~19:00 │ ┃ ┃ │ │ │ │ (구내식당 연락처:042-366-6176) │ ┃ ┠─┴─┴┬──────┴─────┼───────────────────────┴─────────────┨ ┃총 사용료│원 │※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 ┠────┴───┬────────┴─────────────────────────────────────┨ ┃ 변경?중단내용 │ 당초 : ┃ ┃ (※ 해당 시) ├──────────────────────────────────────────────┨ ┃ │ 변경 : ┃ ┠────┬───┴──────────────────────────────────────────────┨ ┃증빙서류│ 1. 전자세금계산서(e세로 만) 발급가능,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는 제출하는 시설물 신청서로 갈음함 ┃ ┃발급안내│ 2. 시설을 이용한 다음 주 화요일 e-메일을 통해 발행되며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 납부(토, 일 및 공휴일 ┃ ┃ │제외) ┃ ┠────┴──────────────────────────────────────────────────┨ ┃ ※ 신청 시 제출서류 : 시설물 신청서(1호 서식), 세부계획(시간표), 사업자등록증 제출 ┃ ┃ ※ 입금계좌 : 농협676-01-020673 통계인재개발원, 사업자번호 : 101-83-02833 ┃ ┃ ※ 입금자명 : ┃ ┃ - 신청기관명과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 입금자명에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e-메일(세금계산서 받는 분) 작성 ┃ ┃필요 ┃ ┠───────────────────────────────────────────────────────┨ ┃ 위와 같이 귀 통계인재개발원 시설을 (사용, 변경, 중단) 신청합니다. ┃ ┃20 년 월 일 ┃ ┃ 신 청 기 관 명 : ┃ ┃ 통계인재개발원장 귀하 ┃ ┗━━━━━━━━━━━━━━━━━━━━━━━━━━━━━━━━━━━━━━━━━━━━━━━━━━━━━━━┛ 별표 0002: 시설물 사용 계약서 (제4조 관련) ※ 본 계약서는 본관 1층 종합A/V실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 주십시오. ┌─────────┐ 시설물 사용 계약서 (제 4조 관련) │ 접수번호 : │ ┌─────┬────────────────────────────┴─────────┤ │신청기관 │ │ ├─────┼──────────────────────────────────────┤ │행 사 명 │ │ ├─────┼─────────────────┬──────────┬─────────┤ │사용금액 │ │참석인원 │명 │ ├─────┼─────────────────┼───┬──────┼─────────┤ │신청일시 │ 월 일 시 ~ 월 일 시 ( 일 시간 )│신 │성 명 │ │ ├─────┼─────────────────┤청 ├──────┼─────────┤ │신청시설 │ 대강당( ), 국제회의실( ), 중회의실( )│자 │이메일 │ │ │ │ │ ├──────┼─────────┤ │ ├─────────────────┤ │전 화 │ │ │ │ [ ]강의실( ), [ ]전산실( ),│ ├──────┼─────────┤ │ │ [ ]분임실( ), 어학실( ) │ │휴대폰 │ │ ├─────┼─────────────────┴───┴──────┴─────────┤ │비 고 │ │ ├─────┼────┬───────┬─────────┬───────────────┤ │해당란에 │마 이 크│인 터 넷 │빔 프로젝트 │기타( ) │ │(○) 표기 ├───┬┴──┬───┬┴───┬───┬─┴──┬───┬────────┤ │ │유 선 │무 선 │신 청 │신청안함│신 청 │신청안함│신 청 │신청안함 │ │ ├───┼───┼───┼────┼───┼────┼───┼────────┤ │ │개 │개 │ │ │ │ │ │ │ ┝━━━━━┿━━━┷━━━┷━━━┷━━━━┷━━━┷━━━━┷━━━┷━━━━━━━━┥ │사용규정 │ │ │ │ 1. 통계인재개발원 회의시설 및 강의시설 사용시간은 09:00~18:00(준비시간 포함)까지이며 신청한 │ │ │시간 이외는 사용을 제한한다.(미준수시 사용불가) │ │ │ 2. 사용자는 회의시설 및 강의시설 기자재를 임의로 이동하거나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 │ │ 3. 통계인재개발원 시설물 및 기자재를 이동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통계인재개발원과 사전에 │ │ │협의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 │ 4. 사용자가 시설물이나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통계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 │ │징수 규정? 제10조에 의거 원상복구 또는 배상해야 한다.(최대 7일 이내) │ │ │ 5. 통계인재개발원 내에서 개인 소지품의 분실은 본인이 책임진다. │ │ │ 6. 통계인재개발원은 도청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의 행사 │ │ │시 이용할 수 없다. │ │ │ 7. 통계인재개발원 시설 이용 관련 주의사항 │ │ │ - 인터넷, 빔 프로젝트, 무선 마이크 등 정밀 기자재는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 - 회의시설 및 강의시설 내에 다과 또는 음료를 반입할 수 없음 │ │ │ - 게시물은 지정된 게시판 이외에는 설치 할 수 없으며, 사용 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함│ │ │ - 인화물질, 주류 등은 회의시설 및 강의시설 내에 반입할 수 없음 │ │ │ │ │ │ 8. 구내식당은 사전에 예약이 되었을 경우만 사용 가능하며 예약 및 예약취소는 7일전, 식사인원 및 │ │ │메뉴 변경은 4일 전까지 구내식당과 협의한다. │ │ │ ※ 구내식당 연락처:042-366-6176 조식 가능여부 문의 /중식 12:00~13:00 /석식 18:00~19:00│ │ │ │ │ │ 9. 사용자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 일 및 공휴일 제외)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 10. 위 사용규정 미 준수 시 통계인재개발원의 시설물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 │ │ ├─────┴──────────────────────────────────────┤ │ 위 사용규정을 수락하며, 통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 신청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 신청기관명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통계인재개발원 │ │ 시 설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통계인재개발원장 귀하 │ │첨부문서 : 시설물 신청서 시설사용 문의(종합A/V실) ☎ (042) 366-6172 ~ 6173 │ └────────────────────────────────────────────┘ 별표 0003: 혜윰관 사용 계약서 (제4조 관련) ※ 본 계약서는 혜윰관 2층 사감실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 주십시오. ┌──────────────┐ 혜윰관 사용 계약서 (제4조 관련) │ 접수번호 : │ ┌──────┬────────────────────────────────┴──────────────┤ │신청기관 │ │ ├──────┼───────────────────────────────────────────────┤ │행 사 명 │ │ ├──────┼───────────────────────────────────────────────┤ │사용금액 │ │ ├──────┼─────────────────────┬──────────┬──────────────┤ │사용일시 │ 월 일 14시 ~ 월 일 09시( 박)│숙박인원 │명 │ ├──────┼─────────────────────┼──┬───────┼──────────────┤ │사용숙소 │ │신 │성 명 │ │ │(호 실) │ │청 ├───────┼──────────────┤ │ │ │인 │이메일 │ │ │ ├─────────────────────┤ ├───────┼──────────────┤ │ │ │ │전 화 │ │ │ │ │ ├───────┼──────────────┤ │ │ │ │휴대폰 │ │ ├──────┼─────────────────────┴──┴───────┴──────────────┤ │비 고 │ │ ├──┬───┼───┬───┬──┬───┬────┬───┬───┬───┬──┬───┬───┬────┤ │숙소│도어 │TV 및 │냉장고│비데│스탠드│드라이어│전화기│가습기│책상 │공용│컴퓨터│프린터│가구 및 │ │물품│록 │리모컨│ │ │ │ │ │ │및 │물품│ │ │소파 │ │ │ │ │ │ │ │ │ │ │의자 │ │ │ │ │ │ ├───┼───┼───┼──┼───┼────┼───┼───┼───┤ ├───┼───┼────┤ │ │이상 │이상 │이상 │이상│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이상 │이상 │ │ │ │여부 │여부 │여부 │여부│여부 │여부 │여부 │여부 │여부 │ │여부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이상여부 │ │ - 이상이 있는 경우 (○)표기 및 이상 여부 상세 기재(기타 이상여부도 기재) │ │ - 입실 후 2시간이내에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 │사용규정 │ │ │ │ 1. 사용자는 혜윰관 내 모든 시설물 및 부대설비를 임의로 이동하거나 용도변경 할 수 없다. │ │ │ 2. 사용자는 24시 이후에는 혜윰관을 출입할 수 없으며, 숙박비는 환급하지 않는다. │ │ │ 3. 사용자의 객실 입실은 14시 이후 카드 수령, 퇴실은 퇴교일 오전 09시까지 퇴실하고 │ │ │사감실(2층)에 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 │ │ ※ 통계센터 혜윰관 객실 청소는 09시 이후부터 실시함 │ │ │ 4. 사용자는 통계인재개발원 시설물이나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통계인재개발 │ │ │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10조에 의거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최대 7일 이 │ │ │내) │ │ │ 5. 통계인재개발원 시설안전 주의사항 │ │ │ - 인화물질 및 주류 등은 반입할 수 없음 │ │ │ - 객실 내에서 음주 및 흡연은 할 수 없음(발견 즉시 퇴소 및 퇴실 조치 될 수 있음) │ │ │ - 게시물은 지정된 게시판 이외에는 설치 할 수 없으며, 설치된 게시물은 사용 후 제거할 것 │ │ │ - 혜윰관 비치물품: 비누, 화장지, 드라이어(기타 일회용품 또는 수건 미 제공) │ │ │ │ │ │ 6. 구내식당은 사전에 예약이 되었을 경우만 사용 가능하며 예약 및 예약취소는 7일전, │ │ │식사인원 및 메뉴 변경은 4일 전까지 구내식당과 협의한다. │ │ │ ※ 구내식당 연락처:042-366-6176 조식 가능여부 문의 /중식 12:00~13:00/석식 18:00~19:00 │ │ │ │ │ │ 7. 사용자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 일 및 공휴일 제외)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 │ 8. 위 사용규정 미준수 시 혜윰관 시설 사용을 제재 할 수 있다. │ │ │ │ ├──────┴───────────────────────────────────────────────┤ │ 위 사용규정을 수락하며, 통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 신청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신청기관명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통계인재개발원 │ │ 혜윰관담당 : (서명 또는 인) │ │ 통계인재개발원장 귀하 │ │ │ │ 첨부문서 : 시설물 신청서 사감실 ☎ (042) 366-6300~6301 │ └──────────────────────────────────────────────────────┘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527', '20150327', '20151230', '20170801', '20180418', '20220708', '20230628', '20240119', '20250225'] (공포번호: ['23', '52', '56', '77', '81', '92', '94', '96', '7'])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외 1건)

2100000205726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외 1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01, 시행일자=202111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외 1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01 발령번호: 2021-177 시행일자: 202111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사업의 명칭 : 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가. 목적 : 154㎸ 추팔-둔포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나. 개요 : 선로길이 5.068㎞, 필지수 1필지4. 사업 시행기간 : 2020. 11. ～ 2022. 12.(26개월)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충남 천안시 일원나. 면 적 : 805㎡6.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 춘천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사업의 명칭 : 154㎸ 춘천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가. 목적 : 154㎸ 춘천분기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나. 개요 : 선로길이 7.175㎞, 필지수 1필지4. 사업 시행기간 : 2021. 01. ～ 2022. 12.(24개월)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강원 춘천시 일원나. 면 적 : 194㎡6.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77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154㎸ 춘천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밀 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별항]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 ├──┬───────┬───┬──┬──────┬───────────┬────────────────┬──────┤ │① │② │③ │④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 │번호│소재지 │지 번 │지 ├───┬──┼───────┬───┼───┬────────────┤비고 │ │ │ │ │목 │⑤ │⑥ │⑦ │⑧ │⑨ │권 리 자 │ │ │ │ │ │ │원면적│편입│주 소 │성 명 │권리 ├───────┬────┤ │ │ │ │ │ │(㎡) │면적│ │ │종류 │⑩ 주소 │⑪성명 │ │ │ │ │ │ │ │(㎡)│ │ │ │ │ │ │ ├──┼───────┼───┼──┼───┼──┼───────┼───┼───┼───────┼────┼──────┤ │1 │충남 천안시 │271-6 │임 │3,444 │805 │천안군 성환읍 │박천순│근저당│충남 천안시 │천안공주│구분지상권( │ │(12,│서북구 성환읍 │ │ │ │ │신방리 283 │ │ │서북구 성환읍 │낙농축산│상공7-35m) │ │13) │신방리 │ │ │ │ │ │ │ │성환11길 6 │업협동조│ │ │ │ │ │ │ │ │ │ │ │ │합 │ │ └──┴───────┴───┴──┴───┴──┴───────┴───┴───┴───────┴────┴──────┘ 별표 0002: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별항]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 ├──┬──────┬───┬──┬──────┬─────────────┬────────────────┬──────┤ │① │② │③ │④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 │번호│소재지 │지 번 │지 ├───┬──┼─────────┬───┼────┬───────────┤비고 │ │ │ │ │목 │⑤ │⑥ │⑦ │⑧ │⑨ │권 리 자 │ │ │ │ │ │ │원면적│편입│주 소 │성 명 │권리 ├──────┬────┤ │ │ │ │ │ │(㎡) │면적│ │ │종류 │⑩ 주소 │⑪성명 │ │ │ │ │ │ │ │(㎡)│ │ │ │ │ │ │ ├──┼──────┼───┼──┼───┼──┼─────────┼───┼────┼──────┼────┼──────┤ │1 │강원 춘천시 │546-2 │전 │2,157 │194 │강원 춘천시 동면 │김미림│근저당권│강원 춘천시 │동면농업│구분지상권 │ │ │동면 만천리 │ │ │ │ │한솔만천로 35 │ ├────┤동면 가산로 │협동조합│(상공12-49m │ │ │ │ │ │ │ │ │ │지상권 │72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2100000018863

#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512, 시행일자=20150512,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512 발령번호: 75 시행일자: 20150512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감사조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17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업무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이 지침의 적용대상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3조(대상업무) ① 일상감사 수감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조달청 의뢰 계약사항, 전문기관과의 총괄협약체결사항, 감사원에 통보하는 국유재산변동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업무가.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 계약 :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2,000만원 초과나. 시설공사계약 :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종합공사는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기타 공사는 8천만 원 초과다.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는 공사계약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가. 주요정책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수립나. 연구개발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관리 업무로서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가. 예산의 자체 이·전용에 관한 사항(기획재정부 협의 사항 제외)나. 예비비 신청에 관한 사항4. 국공유재산 등 자산매각·매입에 대한 계약②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방법) ① 일상감사는 사업(계약)의 타당성 및 적법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위주로 사전예방·지도에 중점을 두어 원칙적으로 서류감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②감사부서의 장은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의뢰 및 시기) ① 사업 주관부서 장은 추진업무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③일상감사의 의뢰 시기는 원칙적으로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가 최종 결재를 하기 직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결과 처리) ① 일상감사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감사부서의 장은 검토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④감사부서의 장은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서류를 재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그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주관부서의 장은 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조치결과 통보서’에 의해 3일 이내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주관부서의 의무) 주관부서의 장은 최종결재 시 결재권자에게 일상감사 수감여부와 수감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①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 주관부서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9조(사후관리) 감사부서장은 일상감사결과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상감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 제75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5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일부개정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조”를 “제17조”로, “규정함으로써 우리부의 주요업무처리”를 “규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업무처리”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5,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억원”을 “종합공사는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기타 공사는 8천만 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0%이상”을 “10%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공유재산 등 자산매각ㆍ매입에 대한 계약 제3조제2항 중 “대하여도”를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현장감사”를 “현장 감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에 대하여”를 “장에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일상감사의뢰 별표 0002: 일상감사의견서 별표 0003: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별표 0004: 일상감사대장 부칙 ['부칙 이 훈령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226', '20150512'] (공포번호: ['8', '75'])

비주택 리모델링 융자

2100000205426

# 비주택 리모델링 융자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19, 시행일자=2021102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1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주택 리모델링 융자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19 발령번호: 2021-1163 시행일자: 2021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호 라목에 따른 융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비주택 리모델링 융자 [본문 생략]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매매완결권의 행사를 요하는지 여부

2200000097051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매매완결권의 행사를 요하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03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매매완결권의 행사를 요하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0310 발령번호: 37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형식상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가등기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별도의 매매완결권의 행사를 요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본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의 판결 주문에서는 그 원인인 완결권의 행사나 그 연월일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을 그 확정 판결로, 연월일을 그 확정판결의 선고 연월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81.3.10.선고80다2583판결)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2100000251156

#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3,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3 발령번호: 2024-9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치안상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112신고 공로자"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포상 등의 분야 등) ① 포상 등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 예방 분야2. 국민안전 보호 분야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에 따른 기관공적심사위원회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분야② 경찰관서별 112신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청: 치안상황과2. 시ㆍ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또는 범죄예방대응과3.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③ 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 등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④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부 표창 규정」 및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경찰관서의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계급은 위원장보다 하위의 계급으로 하고, 위원에는 심사 대상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찰공무원을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경찰관서의 다른 과장급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⑤ 간사는 주무부서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중에서 주무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등) ① 위원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이 112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1. 포상금의 분야 및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 포상금 지급 금액3. 포상금 환수 여부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 포상금 심사ㆍ의결 결과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영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100만원 이하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50만원 이하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30만원 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피해의 예방 또는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정도가 큰 경우의 지급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할 수 있다.1. 범죄 피해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의 기여도2. 범죄 등 피해의 규모3. 112신고 등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의 난이도4.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5. 그 밖에 112신고 공로와 관련한 모든 사정④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⑤ 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3. 112신고 공로자 본인이 포상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4. 익명 또는 가명으로 112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5. 법령에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범죄의 예방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가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6.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7. 112신고 공로자가 포상대상 행위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하여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포상금 중복 지급의 제한)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포상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포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액을 정해야 한다.', '제9조(포상금 이중 지급의 제한) 포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포상금 배분 지급) 112신고 공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 합의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액을 나눠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 지급 신청 방법)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 방법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경찰관서의 장은 112신고 공로자에게 포상 또는 포상금 지급을 하거나, 포상과 포상금 지급을 함께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금의 환수)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환수결정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112신고 포상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112신고 공로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피해의 예방 또는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정도가 큰 경우의 지급 기준 금액 ■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피해의 예방 또는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정도가 큰 경우의 지급 기준 금액 ┏━━━━┳━━━━━━━━━━━━━━━━━━━━━━━━━━━━━━━━━━━━━━━━┓ ┃기준금액┃대상 ┃ ┣━━━━╋━━━━━━━━━━━━━━━━━━━━━━━━━━━━━━━━━━━━━━━━┫ ┃5천만원 ┃?피해자가 2명 이상인 살해 등 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건 ┃ ┃이하 ┃?피해자가 2명 이상인 방화치사 ┃ ┃ ┃?인질강도 ┃ ┃ ┃?약취유인?인신매매 ┃ ┃ ┃?피해자가 10명 이상인 연쇄 강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등에 장기 무기징역 이상 규정된 성폭력 범죄 ┃ ┃ ┃? 문화재의 도굴, 절취, 손상, 은닉, 국외 반출?수출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재산국외도피 ┃ ┃ ┃?5년 이상 장기 실종아동등(미성년자?장애인?정신질환자) 발견하고, 발견된 실종 ┃ ┃ ┃자가 형법 또는 특별법상 범죄 피해자인 경우 ┃ ┃ ┃?3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 ┃ ┃?5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 ┃ ┃?5억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 ┠────╂────────────────────────────────────────┨ ┃3천만원 ┃?2인 이상 조직적 강도 또는 2회 이상 연쇄 강도 사건 ┃ ┃이하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절도?장물 사건 ┃ ┃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연쇄방화 또는 인적피해 방화 사건 ┃ ┃ ┃?1kg 이상 대규모 메스암페타민?코카인?헤로인 수출입?제조?유통 사건 ┃ ┃ ┃? 국내?국외 통화를 대량으로 위조?변조하여 유통한 범죄 ┃ ┃ ┃? 주요 정부기관, 공?사 단체, 민간기업 등의 정보통신기반시설 ┃ ┃ ┃을 대상으로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기술적 방법을 이 ┃ ┃ ┃용해 사회에 큰 파장이 우려되는 사이버테러 사건 ┃ ┃ ┃?조직적?집단적 강간?강제추행 ┃ ┃ ┃?반복적?상습적 강간?강제추행 ┃ ┃ ┃?집단시설 내에서 다수 아동 대상 또는 1개월 이상 지속된 아동학대 ┃ ┃ ┃?장기 실종아동등(미성년자?장애인?정신질환자)을 발견하고, 발견된 실종자가 ┃ ┃ ┃형법 또는 특별법상 범죄 피해자인 경우 ┃ ┃ ┃?2명 이하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 ┃ ┃?4명 이하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 ┃ ┃?3억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 ┠────╂────────────────────────────────────────┨ ┃1천만원 ┃?강도상해?강도강간 사건 및 피해액 1백만원 이상의 강도 사건 ┃ ┃이하 ┃?피해액 5천만원 이상의 절도?장물 사건 ┃ ┃ ┃?피해액 5천만원 이상의 연쇄방화 사건 ┃ ┃ ┃?기타 마약류(양귀비?대마 제외) 수출입?제조사범 ┃ ┃ ┃?조직적?집단적 학교폭력 ┃ ┃ ┃?아동학대범죄 ┃ ┃ ┃?노인학대범죄 ┃ ┃ ┃?100g 이상 대규모 메스암페타민?코카인?헤로인 수출입?제조?유통 사건 ┃ ┃ ┃?1억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 ┠────╂────────────────────────────────────────┨ ┃5백만원 ┃?상습적?고질적 공갈?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 사건 ┃ ┃이하 ┃?피해액 1천만원 이상의 절도?장물 사건 ┃ ┃ ┃?피해액 1천만원 이상의 연쇄방화 사건 ┃ ┃ ┃?기타 마약류(양귀비 제외) 재배?판매 사건 ┃ ┃ ┃?1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피해 가족구성원이 다수인 가정폭력 ┃ ┃ ┃?반복적?상습적 학교폭력 ┃ ┃ ┃?5천만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 ┠────╂────────────────────────────────────────┨ ┃1백만원 ┃?1천만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 ┃이하 ┃ ┃ ┗━━━━┻━━━━━━━━━━━━━━━━━━━━━━━━━━━━━━━━━━━━━━━━┛ 별표 0001: 포상 등 대장 ■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포상 등 대장(OO경찰청(서)) ┏━━┯━━━┯━━━━━━━━━┯━━━━━━━━━━━━━━━┯━━━━━━━━┯━━━━━━━━┯━━┓ ┃연번│과(대)│포상 │포상금 │112신고개요 │지급사유 │서명┃ ┃ │ ├───┬──┬──┼───┬──┬───┬────┤(간략하게 작성) │(간략하게 작성) │ ┃ ┃ │ │수여일│수여│훈격│지급일│지급│지급액│지급총액│ │ │ ┃ ┃ │ │ │인원│ │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60g/㎡) 별표 0002: 포상금 지급 심사·의결서 ■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 심사?의결서 ┏━━━━━━┯━━━━┯━━━━━┯━━━━━━━━━━━━━━━━┓ ┃접수번호 │ │경찰관서 │ ┃ ┃ │ ├─────┼────────────────┨ ┃ │ │담당경찰관│ 계급: 성명: ┃ ┠──────┼────┼─────┴────────────────┨ ┃포상금 │성명 │ ┃ ┃지급대상자 ├────┼──────────────────────┨ ┃인적사항 │주소 │ ┃ ┃ ├────┼──────┬────┬──────────┨ ┃ │생년월일│ │전화번호│ ┃ ┠──────┼────┴──────┴────┴──────────┨ ┃사건개요 │ ┃ ┃(적용법조) │ ┃ ┠──────┼───────────────────────────┨ ┃112신고 및 │ ┃ ┃예방·보호 │ ┃ ┃개요 │ ┃ ┠──────┼───────────────────────────┨ ┃심사결과 │포상금 ￦ 원 ┃ ┠──────┴───────────────────────────┨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심사·의결합니다. ┃ ┃20 . . . ┃ ┃ 1. 심사위원장 직위: 계급: 성명: (인)┃ ┃ 2. 심사위원 직위: 계급: 성명: (인)┃ ┃ 3. 심사위원 직위: 계급: 성명: (인)┃ ┃ 4. 심사위원 직위: 계급: 성명: (인)┃ ┃ 5. 심사위원 직위: 계급: 성명: (인)┃ ┃ 6. 간 사 직위: 계급: 성명: (인)┃ ┗━━━━━━━━━━━━━━━━━━━━━━━━━━━━━━━━━━┛ 210㎜×297㎜(백상지60g/㎡) 별표 0003: 포상금 지급신청서 ■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112신고 내용 │ ※112신고의 내용과 포상금 요청근거를 6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작성 ┃ ┃및 포상금 │ ┃ ┃요청 근거 │ ┃ ┠───────┼┬───┬──────┬────┬─────────────────────┨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경찰청(서)장 귀하 ┃ ┗━━━━━━━━━━━━━━━━━━━━━━━━━━━━━━━━━━━━━━━━━━━━━━┛ 210㎜×297㎜(백상지60g/㎡) 별표 0004: 포상금 환수결정서 ■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환수결정서 ┏━━━━━━┯━━━━┯━━━━━┯━━━━━━━━━━━━━━━━━━━━━━━━━━━━━━┓ ┃접수번호 │ │경찰관서 │ ┃ ┃ │ ├─────┼──────────────────────────────┨ ┃ │ │담당경찰관│ 계급: 성명: ┃ ┠──────┼────┼─────┴──────────────────────────────┨ ┃포상금 환수 │성명 │ ┃ ┃대상자 ├────┼────────────────────────────────────┨ ┃인적사항 │주소 │ ┃ ┃ ├────┼──────┬────┬────────────────────────┨ ┃ │생년월일│ │전화번호│ ┃ ┠──────┼────┴──────┴────┴────────────────────────┨ ┃환수사유 │ ┃ ┠──────┼─────────────────────────────────────────┨ ┃환수금액 │환수금 ￦ 원 ┃ ┠──────┼─────────────────────────────────────────┨ ┃납부기한 │ ┃ ┠──────┼─────────────────────────────────────────┨ ┃납부기관 │ ┃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환수결정을 통지합니┃ ┃다. ┃ ┃ ┃ ┃ 년 월 일 ┃ ┃ ┃ ┃○○경찰청(서)장 (인) ┃ ┗━━━━━━━━━━━━━━━━━━━━━━━━━━━━━━━━━━━━━━━━━━━━━━━━┛ 210㎜×297㎜(백상지60g/㎡)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13 (공포번호: 2024-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

2200000102575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51226, 시행일자=2008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51226 발령번호: 1252 시행일자: 2008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17호),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20호)은 이를 폐지한다. 개정문 ※비 고※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8. 7. 1.부터 시행한다. ＊*＊예규 폐지 취지＊＊＊ ○ 한시법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의 유효기간(2007. 12. 31.) 및 등기신청이 가능한 기한(2008. 6. 30.)이 도과함에 따라 2008. 7. 1. 부터는 동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없음. ○ 이에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관련 등기예규를 폐지하고자 함. 부칙 부 칙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8.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2200000107095

#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50401,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50401 발령번호: 1428 시행일자: 202504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제1조 (목적)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의 정의)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차출퇴근제 "란 규칙 제78조에 따라, 규칙 제77조 제2항에 의한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2. "시간제근무 "란 법 제26조의2, 규칙 제68조의5에 따라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7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이하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을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3.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 "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이하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를 ‘원격근무’라 하고,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을 ‘원격근무공무원’이라 한다).4.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란 재난 상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 및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을 전제로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5. 시차출퇴근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를 합하여 ‘유연근무제’라 한다.제2장 시차출퇴근제제3조 (근무유형)각급기관의 장(지원장 포함. 이하 같음)은 07:00~10:00까지 1시간 단위로 출근유형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국민서비스 확대, 시간대별 업무수요 탄력대응, 에너지절약 등 기관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출근 유형을 30분 단위로 정하거나 출근가능시간을 보다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차출퇴근제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출장,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는 기본근무형태(09:00 ~ 18:00)로 한다.제4조 (신청 및 승인)① 시차출퇴근제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매월 근무개시 1주일 전까지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시차출퇴근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주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이 근무유형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 개시 전까지, 1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③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승인권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④ 승인권자는 담당 직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차출퇴근제 신청을 승인한다. 승인권자는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사무분담 또는 시차출퇴근제 유형을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제5조 (공동근무시간의 지정)소속기관의 장은 기관ㆍ부서 간 업무 협조 및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게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를 설정(예: 10:00 ~ 16:00)하여 이 시간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공동근무시간에 구애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제6조 (복무관리)①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00 ~ 13:00, 저녁시간은 18:00 ~ 19: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고, 점심 및 저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②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은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출ㆍ퇴근 등록을 하여야 하고, 승인권자는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의 복무상황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 (해제)①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 포함), 파견 및 휴직 명령이 있거나, 사무분담이 변경되는 경우 시차출퇴근제가 해제된다.②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이 신청사유 소멸 등을 사유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권자는 시차출퇴근제를 해제할 수 있다.제8조 (보고)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시차출퇴근제 공무원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제3장 시간제근무제9조 (적용범위)시간제근무는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별정직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적용된다.제10조 (시간제근무 기간)시간제근무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해야 하며(대체인력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도 지정 가능),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총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제11조 (시간제근무 시간)시간제근무시간은 1주당 15 ~ 35시간의 범위에서 시간단위로 정하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함)으로 하며,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 오후 반일(4시간) 단위로 지정한다.제12조 (시간제근무 유형)기관의 업무형편에 따라 매일 특정시간대 근무, 격일제 근무, 요일별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는 방법 등으로 근무시간과 근무유형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다만 격주제 또는 격월제로는 정할 수 없다.제13조 (신청자격)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별정직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은 누구나 시간제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인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1항 제1호 , 법 제71조 제2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시간제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제14조 (신청시기, 방식 등)시간제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매년 정기인사 전출희망원 제출시까지 신청서를 소속기관 인사부서를 통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간제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인력운영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간제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정기인사 전출희망원 제출시기가 아니더라도 시간제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제15조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① 공무원이 시간제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기관의 인력수급사정, 담당 직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간제근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대체근무가 용이한 업무, 정형화된 업무, 특정 근무시간 및 근무일에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등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임용권자는 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자녀를 특정하여 지정해야 한다.제16조 (재직기간 산정)시간제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법령 및 예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의 근무기간은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한다.시간제공무원의 재직기간 = 시간제 근무기간 ×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제17조 (보수)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봉급은 정상 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또는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다만 시간제근무 기간 중 교육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 ~ 18:00)로 하고, 보수도 그에 비례하여 지급한다.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수당은 정상 근무시 받을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전일제근무 공무원에 대한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과 명절휴가비는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성과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 등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한다.제18조 (복무관리)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는 시간제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다.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은 근무시간외 시간에 대하여도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88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연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8시간[예: 재직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이 주당 20시간 근무할 경우(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6일 × 20/40 × 8시간 = 24시간]제19조 (병가, 당직 및 초과ㆍ비상근무 등)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병가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일단위로 허가한다.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는 근무시간과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다.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은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제20조 (현원관리 등)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된 직급(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상당계급을 말함) 공무원의 총인원(해당 직급 전일제근무 공무원 수 + 해당 직급 시간제근무공무원 수)은 해당 직급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예: 법원주사보 2명이 주20시간의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법원주사보 1명을 새로이 충원할 수 없음).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시간제근무공무원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③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정 및 해제를 명해야 하며, 동 발령사항을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제근무가 당연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제21조 (대체 임용)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이 2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합하여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체하여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체하여 임용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수는 해당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③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 범위로 하며, 근무시간은 해당 직위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달리 정해야 한다.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업무 대체를 위해 임용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서상 근무기간은 보장되며, 해당 직위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계속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ㆍ보직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 동안 해당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제22조 (해제)① 시간제근무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시간제근무가 당연 해제된 것으로 본다.② 임용권자가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 포함),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사무분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제근무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신청사유 소멸 등을 사유로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별지 서식 참고) 또는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 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한 경우 등에는 임용권자는 시간제근무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제23조 (시간제근무시간의 변경)시간제근무공무원은 임용권자에게 시간제근무시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별지 서식 참고), 임용권자는 기관의 인력수급사정, 담당 직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시간제근무지정을 해제하고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 시간제근무시간 변경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시간제근무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제24조 (시간제근무형태의 변경)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간제근무형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인력수급사정, 담당 직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시간제근무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② 시간제근무시간 및 근무유형의 변경은 해당 시간제공무원의 대체인력의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제25조 (근무실적평가, 승진, 승급 등)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51조 및 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진, 성과급 지급,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정상근무 공무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은 규칙 제33조와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진임용 및 승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④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규칙 제32조 제8항,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제22조 제2항 및 「공무원보수규정」제13조 제1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기간 및 승급기간 계산에 각각 산입한다.제26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① 법관이 규칙 제68조의6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라 한다)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말한다.②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또는 1년으로 정하여 지정한다. 다만 희망하는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총 단축근무 기간은 해당 법관의 육아휴직기간을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법관은 매년 상반기 법관정기인사 및 하반기 귀국ㆍ복직인사 2~3개월 전으로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공고한 날까지 신청서(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3조 제3항이 정하는 제출서류 첨부)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신청(연장신청 포함)할 수 있다.④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은 최초 1년의 범위에서 법조경력에 전부 산입하되,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이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산입한다.⑤ 기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별정직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시간제근무 시간, 유형,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보수, 복무(초과근무에 대한 부분 제외), 지정 해제 및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장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제27조 (신청자격 및 이용범위)① 특정직공무원은 주 1일의 범위 내에서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 2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 소속 특정직공무원 및 기술심리관ㆍ조사관(임기제 포함)은 특허법원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28조 (불허사유)다음의 경우에는 원격근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1. 해당 업무의 보안대책이 미흡하여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경우2. 민원사무의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특정의 장소에서 항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3. 그 밖에 원격근무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제29조 (신청 및 승인)① 원격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매월 근무개시 1주일 전까지 원격근무를 신청하되, 원격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하여 신청한다. 원격근무공무원이 근무유형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원격근무신청에 대한 승인권자는 시차출퇴근제의 승인권자와 동일한 것으로 정한다. 승인권자는 담당 직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신청자의 업무 숙련도 및 자기통제력, 원격근무 장소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권자는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사무분담 또는 원격근무 유형을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③ 법원행정처장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좌석 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원격근무제의 연속 이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공무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제30조 (복무관리)① 원격근무공무원은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출ㆍ퇴근 등록을 하여야 하고, 승인권자는 원격근무공무원의 복무상황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원격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및 업무량은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원격근무공무원은 원격근무 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격근무공무원이 스마트워크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권자에게 이를 미리 신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발생한 때와 미리 허가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지 변경 후 즉시 승인권자에게 보고하고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원격근무공무원은 업무수행 중 사적 사유에 의해서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할 수 없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제58조의 직장 이탈 금지규정이 적용된다.⑤ 원격근무 수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승인권자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 대처해야 한다.제31조 (해제)① 원격근무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 포함), 파견 및 휴직 명령이 있거나, 사무분담이 변경되는 경우 원격근무가 해제된다.② 원격근무공무원이 신청사유 소멸 등을 사유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별지 서식 참고) 또는 원격근무공무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권자는 원격근무를 해제할 수 있다.제32조 (보고)원격근무공무원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원격근무공무원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제33조 (보안)① 원격근무공무원은 업무 관련 정보가 행정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ㆍ노력하여야 한다.② 원격근무공무원이 원격근무를 위해 USB, 문서, 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별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이를 반출할 수 있다.③ 원격근무공무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서식 참고)④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보안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제34조 (교육)소속기관의 장은 원격근무공무원으로 승인된 자에 대하여 원격근무 시작 전에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원격근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의 사용법2. 보안 등 원격근무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3. 능률적인 근무환경 등 조성 노력제5장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제35조 (스마트워크 지원센터)법원행정처장은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해 스마트워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제36조 (적용범위 등)①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이하 ‘재택근무’라 한다)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하 재택근무를 하는 공무원을 ‘재택근무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② 재택근무공무원에 대한 업무용 가상PC 배정은 그 수량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담당 업무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제37조 (신청 및 승인)①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모바일메신저ㆍ이메일 등을 통해 부서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② 재택근무 승인권자(시차출퇴근제 승인권자와 같다)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권자는 그 승인권한을 해당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재난 상황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필요성2. 담당 업무의 재택근무 적합성③ 재택근무 승인권자 및 이를 위임받은 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재택근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2. 재택근무공무원이 신청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제38조 (직권발령)① 기관장(시차출퇴근제 승인권자와 같다)은 지역의 재난 상황을 감안하여 직권으로 소속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직권으로 재택근무를 발령한 기관장은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39조 (복무관리)① 재택근무공무원은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택근무공무원은 재택근무 과정에서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모바일메신저ㆍ이메일 등을 통해 부서장에게 일일 보고를 하여야 한다.제40조 (보안)재택근무공무원은 업무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문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시간제근무공무원 재직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공무원의 이 예규 시행 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법조경력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 법관의 이 예규 시행 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 시차출퇴근제 신청(변경)서 별표 0002: [별지 2] 시차출퇴근제 해제 신청서 별표 0003: [별지 3] 시간제근무 신청(변경)서 별표 0004: [별지 4] 시간제근무일 임시 변경 신청서 별표 0005: [별지 5] 시간제근무 해제 신청서 별표 0006: [별지 6] 원격근무제 신청(변경)서 별표 0007: [별지 7] 원격근무제 해제 신청서 별표 0008: [별지 8] 원격근무 보안서약서 별표 0009: [별지 9]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 신청서 부칙 ['부 칙(2016.03.24 제1079호)이 예규는 201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30 제1093호)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1.31 제1102호)이 예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8.30 제1159호)이 예규는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4항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2.14 제1177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9.07.22 제1191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0.02.28 제1218호)이 예규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29 제1231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1.02.16 제1255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4.01.31 제1364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4.02.19 제1369호)이 예규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7.29 제1402호)이 예규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2.21 제1425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5.04.01 제1428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제2조(시간제근무공무원 재직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공무원의 이 예규 시행 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법조경력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 법관의 이 예규 시행 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24', '20161130', '20170131', '20180830', '20190214', '20190722', '20200228', '20200929', '20210216', '20240131', '20240219', '20240729', '20250221', '20250401', '99991231'] (공포번호: ['1079', '1093', '1102', '1159', '1177', '1191', '1218', '1231', '1255', '1364', '1369', '1402', '1425', '1428', '999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완도군기본통계)

210000025936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완도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완도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26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완도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완도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50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2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완도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2100000253124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2, 시행일자=2024070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2 발령번호: 2024-31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행정관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공항세관의 사무분장) ①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및 제12조제12항제2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② 통관검사1과장ㆍ통관검사2과장 및 통관검사3과장은 규칙 제12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 중 관할 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③ 심사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규칙 제12조제1항제20호2. 규칙 제12조제16항제2호ㆍ제3호ㆍ제16호3. 규칙 제12조제18항 및 같은 조 제19항 각 호의 사항4.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3백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5.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3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으로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특송물품에 대한 강제징수6. 제4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독촉ㆍ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7.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강제징수가 위탁된 체납자가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으로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특송물품에 대한 강제징수④ 특송통관1과장ㆍ특송통관2과장 및 특송통관3과장은 규칙 제14조제15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관할 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⑤ 우편통관과장 및 우편검사과장은 규칙 제14조제1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⑥ 마약조사2과장 및 마약조사3과장은 규칙 제14조제20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제3조(서울세관의 사무분장) ① 통관검사1과장 및 통관검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1. 규칙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2. 규칙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②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장은 규칙 제12조제18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③ 체납관리과장은 규칙 제12조제19항제8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1.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인천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체납액(3백만원 이상 체납액에 한정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 업무. 다만, 제2조제3항제5호의 강제징수는 제외한다.2. 제1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독촉ㆍ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3.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에 따라 강제징수가 위탁된 체납자의 수입품(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인천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다만, 제2조제3항제7호의 강제징수는 제외한다.', '제4조(부산세관의 사무분장) ① 통관검사2과장ㆍ통관검사3과장ㆍ통관검사4과장ㆍ통관검사5과장ㆍ신항통관검사1과장ㆍ신항통관검사2과장 및 신항통관검사3과장은 규칙 제12조6항의 사항 중 관할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② 체납관리과장은 규칙 제12조제19항제8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1. 부산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에서 발생된 체납액(3백만원 이상 체납액에 한정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 업무. 다만, 제2조제3항제5호의 강제징수는 제외한다.2. 제1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독촉ㆍ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3.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강제징수가 위탁된 체납자의 수입품(부산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에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제5조(인천세관의 사무분장) ①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규칙 제12조제9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2호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② 통관검사1과장ㆍ통관검사2과장ㆍ통관검사3과장 및 통관검사4과장은 규칙 제12조제6항의 사항 중 관할 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③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자유무엽협정검증2과장은 규칙 제12조제18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제6조(지원센터의 사무분장) ① 지원센터장은 규칙 별표 3의 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1.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유통이력 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 보세화물의 관리업무(감시대상화물의 추적ㆍ감시 및 검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3.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4. 국경출입차량의 도착 및 출발에 관한 사항5. 징수, 담보관리, 체납독촉, 사후관리 및 세액심사업무에 관한 사항6. 환급금 지급 및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7.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8. 자유무역협정의 활용 및 종합인증우수업체(인증 희망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일반적 상담업무에 관한 사항9.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업무에 관한 사항10.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11. 통관업의 신고접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세관업무와 소속 지원센터 업무를 세관에서 통합하여 수행한다.1. 보세구역 특허ㆍ지정, 보세구역 정기점검ㆍ법규수행능력 측정 평가 및 보세사 징계업무에 관한 사항2. 납세신고건별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 및 세액보정심사에 관한 사항3.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4. 원산지표시단속업무에 관한 사항5. 범칙조사업무에 관한 사항6. 인사관리ㆍ성과관리ㆍ회계 및 급여업무에 관한 사항']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1.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관서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2. 「세관지소가 분장할 수 있는 통관 및 납세심사업무의 지정에 관한 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항제7호, 제3조제3항제3호, 제4조제2항제1호, 제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분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압류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2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60118', '20170209', '20180330', '20180918', '20200714', '20210330', '20211228', '20220222', '20221227', '20230418', '20240702'] (공포번호: ['2016-6', '2017-8', '2018-7', '2018-31', '2020-25', '2021-50', '2021-75', '2022-11', '2022-64', '2023-33', '2024-31'])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2200000081977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31110, 시행일자=20231110,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008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31110 발령번호: 00858 시행일자: 2023111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58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11월 10일 국무총리(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ㆍ해양경찰청"을 "외교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경찰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경찰청ㆍ해양경찰청"을 "외교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경찰청"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531', '20131231', '20141231', '20171025', '20231110'] (공포번호: ['00586', '00586', '00640', '00696', '00858'])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2100000241096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10, 시행일자=20240510,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10 발령번호: 2024-5 시행일자: 20240510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질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제128조의3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ㆍ품종ㆍ성분 및 유해물질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검정기관 등의 조치 및 처리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연구소 및 지원ㆍ사무소"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속의 시험연구소 및 지원ㆍ사무소를 말한다.2. "검정기관"이라 함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는 농관원 시험연구소 및 지원ㆍ사무소,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농관원장이 지정하여 검정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부적합"이라 함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말한다.4. "조치 대상자"라 함은 검정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ㆍ농산가공품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 등을 말한다.', '제4조(검정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검정기관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정 신청자에게 법 제98조의2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조치사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공개사항, 법 제120조9의2호에 따른 벌칙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 ① 농산물 등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되, 유통 전 농산물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정목적이 수출인 경우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은 해당 농산물 등을 수입하는 국가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내수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검정결과 통보 등) ①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 신청자에게 규칙 제126조의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라 ‘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 통보하되, 그 결과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는 통보 당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조치하여야 한다.1. 검정기관이 시험연구소,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인 경우 : 검정신청서 및 검정증명서 사본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치 대상자의 관할 지원ㆍ사무소에 신속히 통보(팩스 송부)하되, 근무시간 이후는 유ㆍ무선을 이용하여 부적합 사실을 우선 통보2. 검정기관이 지원ㆍ사무소이나 조치 대상자가 관할 구역을 벗어난 경우 : 제1호와 동일하게 조치3. 조치 대상자가 검정을 실시한 지원ㆍ사무소 관할 구역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속히 서면 통보② 제1항 제1,2호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 대상자에게 전화 등 유ㆍ무선을 이용하여 부적합 사실을 우선 통보하고, 신속히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치한다.③ 농관원 지원ㆍ사무소의 관할 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조, 제24조제3항과 같다.', '제7조(부적합 조치 이행여부 확인) ①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규칙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 대상자에게 부적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 대상자의 부적합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출하 연기 또는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생산단계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출하가능일 까지 부적합 조치 준수 여부를 수시 확인하되, 품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행여부 확인 간격은 조절2. 다른 용도로 전환: 사용 목적의 적정성 여부 확인3. 폐기: 폐기 시 현장 확인(사진 등 근거서류 확보)② 조치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농관원 소속 공무원 1인 이상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사진, 출하전표 등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부적합 조치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부적합 조치 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에 따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 조치하고, 규칙 제128조의3에 따른 공개사항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계통 보고하여야 한다.② 부적합 조치 미 이행자를 통보받은 농관원장은 지체 없이 규칙 제128조의3에 따라 그 사실을 농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규칙 제128조의3제2호에서 정한 검정결과는 검정품목 및 수량, 유해물질의 성분ㆍ검출량ㆍ잔류허용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부적합 조치결과 보고 등) ① 제6조에 따른 부적합 조치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지원장에게(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지원장은 농관원장에게(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② 농관원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입력 및 관리되는 경우는 서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하는 2027년 5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검정결과 부적합 통보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별지 제1호서식] 검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검정결과 부적합 통보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 6조제1항에 따라 검정결과 부적합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정결과 부적합 내역 - 1. 부적합 조치 대상자(신청인 또는 소유자, 생산자): 2. 주소: * 영업소의 경우는 영업소의 명칭을 포함하여 기재 3. 검정 품목 및 수량: / kg 4. 부적합 사항 - 검출성분: - 잔류허용기준: mg/kg - 검출량: mg/kg 5.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붙임 1. 검정신청서 사본 1부 2. 검정증명서 사본 1부. 끝. ┏━━┓ ┃직인┃ ┗━━┛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검정결과 부적합 및 처리방법 알림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별지 제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검정결과 부적합 및 처리방법 알림 ────────────────────────────────────────────── 1. 관련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제1항,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6조제1항. 2. 신청인(소유자, 생산자 등 조치 대상자를 말함)께서 검정 의뢰한 00품목의 검정결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관련법에 따른 처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 리니, 처분내용에 따라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000님께서 처분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부적합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 내용 - 가. 부적합 사항 - 검출성분: - 잔류허용기준: mg/kg - 검출량: mg/kg 나. 처리방법 및 기한(해당사항 택일) - 출하연기 또는 판매금지(0월 0일까지 출하연기) * 식약처 생산단계 안전기준 적용 - 국내 식용으로의 판매금지 및 다른 용도로 전환(0월 0일까지, 00 용도로 사용) - 폐기(0월 0일까지 폐기) 다. 기타 사항 붙임 1. 검정신청서 사본 1부 2. 검정증명서 사본 1부.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3: 검정결과에 따른 부적합 조치 미 이행 사실 보고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별지 제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검정결과에 따른 부적합 조치 미 이행 사실 보고 ────────────────────────────────────────────── 1. 관련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3, 「농산 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8조제 1항. 2. 검정결과에 따른 부적합 조치 미 이행 사실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부적합 조치 미 이행 내역 - 가. 검정결과 - 검정 품목 및 수량: / kg - 검출성분: - 잔류허용기준: mg/kg - 검출량: mg/kg 나. 홈페이지 공개 사유 다. 공개기간 붙임 검정신청서 사본 1부. 끝. ┏━━┓ ┃직인┃ 발신명의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4: 부적합 조치 내역 관리 대장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별지 제4호서식] 부적합 조치 내역 관리 대장 ┏━━┯━━┯━━━━┯━━━━┯━━━━━━━━━━━━━━┯━━┯━━━┯━━━━━┯━━┓ ┃일련│검정│검정기관│검정결과│부적합 조치 대상 정보(내역) │조치│조치 │미 이행자 │비고┃ ┃번호│기관│통보일 │통보일 ┝━━┯━━┯━━┯━━┯━━┥결과│완료일│조치결과 │ ┃ ┃ │ │ │ │성명│주소│품목│수량│처분│ │ │ │ ┃ ┃ │ │ │ │ │ │ │(kg)│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검정결과 통보일: 지원ㆍ사무소에서 부적합 조치 대상자에게 통보한 일자를 기록 2. 비고란에는 특이사항 등 기록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5: 부적합 조치 결과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별지 제5호서식] 부적합 조치 결과 ( 분기) ┏━━┯━━━┯━━┯━━━━┯━━━━━━━━━━━━━━━━━━┯━━━━━┯━━━┓ ┃지원│사무소│검정│검정결과│부적합 조치 결과 │미 이행자 │비 고 ┃ ┃ │ │기관│통보일 ┝━━┯━━┯━━┯━━┯━━┯━━━┥조치결과 │ ┃ ┃ │ │ │ │성명│주소│품목│수량│조치│조치 │ │ ┃ ┃ │ │ │ │ │ │ │(kg)│결과│완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검정결과 통보일: 지원ㆍ사무소에서 부적합 조치 대상자에게 통보한 일자를 기록 2. 비고란에는 특이사항 등 기록 3. 농관원장에게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보고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요령은 2017.2.23.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하는 2021년 5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224', '20170131', '20180515', '20210512', '20240510'] (공포번호: ['2014-6', '2017-10', '2018-14', '2021-6', '2024-5'])

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2000000026353

# 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1202, 시행일자=20131202,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15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1202 발령번호: 1589 시행일자: 20131202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보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복무기간 연장 또는 장기복무 군의관 등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구비의 운영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방 관련 법률분야 및 군의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군사법연구비"라 함은 국방관련 법률분야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를 말한다.2. "군의학연구비"라 함은 군의학분야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군의관등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를 말한다.3. "군의관 등"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무과 장교를 말한다.', '제2장 연구비 운영절차', '제3조(연구비 수급자격) 군사법연구비 및 군의학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는 해당분야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급한다.1. 군법무관 : 장기 복무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자2. 군의관 등 : 복무기간 연장 또는 장기복무 의무장교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제4조(연구과제 등) ① 연구과제는 개인연구과제와 공동연구과제로 구분하며, 공동연구과제는 연구 참여자를 2명 또는 3명으로 제한한다.② 연구과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법무관 : 군형사법 및 군법무관 제도 등 군사법 분야와 군수관계법·국방관련 민사법·작전법·전쟁법 및 국방관련 국제협정 등2. 군의관 등 : 임상·기초의학, 군의무제도 발전 및 건강과 체력관리 등③ 군의관 등의 연구논문은 제2항제2호에 대한 순수창작논문, 최신의학문헌 번역, 종설, 증례보고, 제안문, 진료소감문 등이어야 하며, 그 형식은 통상적인 논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연구기간) 연구기간은 분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연구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연구비운영위원회) ① 연구실적, 연구비 지급기준 및 그 밖에 연구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법연구비 운영위원회 및 군의학연구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비의 수급자격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2. 연구논문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연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각각 법무관리관 또는 보건복지관이 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이 임명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또는 월별로 개최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연구논문심사) ① 각 위원장은 제출된 연구논문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각 위원장은 연구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분야별로 타병과 장교 중에서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은 당해 연구논문을 심사한 후 심사평가서를 각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비 지급) ① 연구비는 당해연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논문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연구논문 제출자의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연구비 지급한도액을 제한할 수 있다.② 연구비는 매월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③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비는 연구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제3장 보칙', '제9조(연구논문집 발간 및 배포) ① 심사결과 연구논문집 등에 수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평가된 연구논문은 연구논문집 등에 수록할 수 있다.② 연구논문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국방부 법무관리관 및 보건복지관은 연구논문집을 발간하여 각군 및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제10조(위임규정) ① 연구비의 수급자격, 연구논문의 수집 및 심사, 연구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군에 위임할 수 있다.② 연구비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70206', '20131202'] (공포번호: ['552', '1589'])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2100000235820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01, 시행일자=202402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01 발령번호: 2024-31 시행일자: 202402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금지 품목)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폐폴리카보네이트(PC), 폐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수지, 폐폴리아미드(PA)수지, 폐전선(금속, 피복을 모두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한다]2.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페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폐천연섬유(섬유 소재가 동ㆍ식물성인 것에 한함)는 제외한다]3. 석탄재4. 폐타이어[대형타이어(보조가탄재, 고무분말, 재생타이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철심(재활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한다]', '제3조(조건부 수입허용)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1.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입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허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자원순환기본법」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에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거나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입금지 대상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했거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신고서(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고밀도폴리에틸렌(HDPE)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입금지 대상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했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신고서(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입금지 대상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했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신고서(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00630', '20211217', '20220603', '20230201', '20240201'] (공포번호: ['2020-142', '2021-276', '2022-103', '2023-20', '2024-31'])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2200000103041

#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01127, 시행일자=2020121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01127 발령번호: 1718 시행일자: 2020121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제1조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ㆍ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의 정의)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접수담당자’라 함은 각 등기과ㆍ소에서 등기신청서의 접수업무를 담당하도록 등기과ㆍ소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2. ‘발급담당자’라 함은 각 지방법원에서 등기소출입증의 발급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지방법원의 총무과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3. ‘출입사무원’이라 함은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과ㆍ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의 사무원을 말한다.4. ‘지방회’라 함은 「변호사법」 제64조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무사법」 제52조에 따른 지방법무사회를 말한다.5. ‘전자출입증’이라 함은 출입사무원이 등기과ㆍ소에서 본인확인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지방법원장이 자격자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발급하는 별지 제1호 양식의 등기소출입증을 말한다.6. ‘자격확인증’이라 함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과ㆍ소에서 변호사신분증이나 법무사신분증을 대신하여 본인확인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지방법원장이 관할구역에 위치한 지방회에 소속된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발급하는 별지 제2호 양식의 확인증을 말한다.7. ‘등기소출입증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각 지방법원의 발급담당자가 등기소출입증의 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법원행정처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8.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자격자대리인이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입사무원의 허가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제2장 등기신청서의 제출, 접수 및 보정제3조 (등기신청서의 제출)①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대리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 본인 또는 그 출입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등기과ㆍ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출입사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전면 우측 상단 여백에 별지 제3호 양식의 표시인을 찍고 제출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건의 등기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때에는 첫 번째 신청서에만 위 표시인을 찍고 총 신청건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4조 (본인여부 등의 확인)①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접수담당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출입사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제3조 제2항의 표시인을 찍고 그 성명을 기재하였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접수담당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증으로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등기과ㆍ소에 출석한 자가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에는 변호사신분증이나 법무사신분증 또는 자격확인증으로, 출입사무원인 경우에는 전자출입증으로 이를 확인한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자격확인증 또는 전자출입증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출입사무원을 확인할 때에는 먼저 자격확인증 또는 전자출입증 상의 얼굴 사진 주위의 원이 시계방향으로 회전되는 실행상태를 확인한 다음 이를 바코드리더기에 인식시킨 후 얼굴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제5조 (신청서의 접수)접수담당자는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정보를 입력한 다음, 생성한 접수번호표를 등기신청서의 좌측 상단에 붙이고 지체 없이 등기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제6조 (보정)①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 근거가 된 법령, 예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② 보정은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한다.제3장 출입사무원의 허가 등제7조 (출입사무원의 허가신청 등)①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격자대리인[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조합을 대표하는 자. 이하 같다]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부동산등기규칙」제6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정보[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조합의 인증서정보. 이하 같다]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별표 1에서 정하는 허가신청정보를 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하고 사무원증 사본과 경력증명서 사본을 첨부정보로서 덧붙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 이하 같다]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보는 소속 지방회[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회. 이하 같다]를 거쳐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송신한다.③ 지방회는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접수된 제1항의 정보를 확인하여 출입사무원의 허가여부에 관한 의견을 덧붙여 송신한다.제8조 (허가)① 지방법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출입사무원의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1. 사무소의 운영실태(명의대여 또는 사무원 등에 의한 부당한 사건 유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등)2. 출입사무원으로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신청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정도, 업무와 관련하여 비리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3. 소속 지방회의 의견② 지방법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제9조 (전자출입증의 발급)? 발급담당자는 등기소출입증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받은 자격자대리인에게 전자출입증 발급을 위한 식별번호를 전송하여야 한다.② 출입사무원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자출입증 발급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자격자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제1항의 식별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자출입증을 발급받는다.제10조 (폐기신청)① 발급받은 전자출입증의 폐기를 신청하려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폐기하려는 전자출입증의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출입증을 발급한 지방법원장에게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폐기신청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전자출입증을 폐기한다.제11조 (재발급신청)①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고장 등으로 인하여 출입사무원이 전자출입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자출입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공인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재발급신청 사유를 입력하고 전자출입증을 발급하였던 지방법원장에게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발급신청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기존의 전자출입증을 폐기하고 새로운 전자출입증을 재발급한다.③ 전자출입증의 재발급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④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은 후에 사무소를 이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달라진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폐기신청을 한 다음 제7조에 따라 다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제12조 (변경허가신청)① 기존의 출입사무원을 다른 사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변경 사유와 별표 1에서 정하는 출입사무원이 될 사무원의 정보를 입력하고 사무원증 사본과 경력증명서 사본을 첨부정보로서 덧붙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 및 허가와 전자출입증의 발급에는 제7조 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③ 새로운 전자출입증 발급을 위한 식별번호를 전송하였을 때에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기존의 전자출입증을 폐기한다.제13조 (허가의 취소 등)① 지방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입사무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를 받은 자격자대리인에게 명의대여나 사무원 등에 의한 부당한 사건 유치의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2. 출입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허가를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② 출입사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에 출입사무원의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자격자대리인은 출입사무원이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0조 제1항의 폐기신청 또는 제12조 제1항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방법원장은 이를 게을리한 자격자대리인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③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의 수가 감소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출입사무원의 수를 초과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초과된 수만큼의 제10조 제1항의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장은 이를 게을리한 자격자대리인에게 초과된 수만큼의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④ 지방법원장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자출입증을 폐기한다.⑤ 지방법원장은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14조 (일일출입증의 발급)①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고장 등으로 인하여 출입사무원이 전자출입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다음 별지 제4호 양식의 등기소출입증(이하 ‘일일출입증’이라 한다)을 출력할 수 있다.② 일일출입증은 필요한 날마다 매번 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출력한 당일에만 사용할 수 있다.③ 일일출입증을 출력한 날에는 전자출입증을 사용할 수 없다.④ 제4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접수담당자는 일일출입증으로 출입사무원 본인이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일출입증의 확인에는 제4조 제3항을 준용한다.제15조 (자격확인증의 발급신청 등)① 자격확인증의 발급을 원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별표 2에서 정하는 발급신청정보를 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하고 변호사신분증 또는 법무사신분증 사본을 첨부정보로서 덧붙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소속 지방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보는 소속 지방회를 거쳐 소속 지방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송신한다.③ 소속 지방회에서는 제1항의 정보를 확인하여 자격확인증의 발급여부에 관한 의견을 덧붙여 송신한다.④ 지방법원장은 소속 지방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자격확인증을 발급한다.⑤ 발급담당자는 등기소출입증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자격확인증을 발급받을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발급을 위한 식별번호를 전송하여야 하고, 식별번호를 전송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자격확인증 발급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식별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자격확인증을 발급받는다.⑥ 자격확인증을 발급받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고장 등으로 인하여 자격확인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재발급신청 사유를 입력하고 자격확인증을 발급하였던 지방법원장에게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⑦ 제6항의 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기존의 자격확인증을 폐기하고 이를 재발급하되, 자격확인증의 재발급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⑧ 자격확인증의 폐기를 신청하려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폐기하려는 자격확인증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확인증을 발급한 지방법원장에게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⑨ 제8항의 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자격확인증을 폐기한다.⑩ 자격확인증을 발급받은 후에 소속 지방회가 변경되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달라진 경우, 자격확인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제8항의 폐기신청을 한 다음 제1항에 따라 다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⑪ 자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영구제명ㆍ제명ㆍ정직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8항의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⑫ 지방법원장은 제11항의 경우에 제8항의 폐기신청을 게을리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확인증을 폐기할 수 있다.제16조 (장애발생 시의 사무처리)①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출입사무원의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 제1항 또는 제12조 제1항의 허가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방법원장이 허가를 한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에게 별지 제5호 양식의 등기소 임시출입증(이하 ‘임시출입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격자대리인의 출입사무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임시출입증으로 출입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한다.④ 제1항의 장애가 해소되면 발급담당자는 즉시 그 사실을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격자대리인에게 전화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⑤ 제4항의 통지를 받은 자격자대리인은 지체 없이 제7조 또는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전자출입증의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⑥ 제5항의 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즉시 전자출입증을 발급한다.⑦ 제6항에 따라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격자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임시출입증을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⑧ 반납된 임시출입증은 즉시 폐기한다. 개정문 제7조 제1항 중 “공인인증서정보”를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정보”로, “공인인증서정보.”를 “인증서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인인증서정보”를 “인증서정보”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공인인증서정보”를 “인증서정보”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공인인증서정보”를 “인증서정보”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공인인증서정보”를 “인증서정보”로 한다. 제15조 제1항, 제6항 및 제8항 중 “공인인증서정보”를 각각 “인증서정보”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출입사무원 허가신청정보 별표 0002: (별표 2) 자격확인증 발급신청정보 별표 0001: (별지 제1호 양식) 전자출입증 별표 0002: (별지 제2호 양식) 자격확인증 별표 0003: (별지 제3호 양식) 표시인 별표 0004: (별지 제4호 양식) 일일출입증 별표 0005: (별지 제5호 양식) 등기소 임시출입증 부칙 ['부 칙(2016.07.27. 제1601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3항 제12호 및 제10조 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②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③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④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항 나호 (1)목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⑥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 양식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 '부 칙(2019.01.21. 제1670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이형태의 등기소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격자대리인은 이 예규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덧붙여 송신하여야 하는 사무원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사본은 등기소출입증 사본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전자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출입사무원의 허가ㆍ변경허가신청 또는 등기소출입증의 재발급신청에 대하여 이 예규 시행 후에 등기소출입증을 발급ㆍ재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이형태의 등기소출입증을 발급ㆍ재발급한다.④ 이 예규 시행 전의 신청에 따라 발급한 종이형태의 등기소출입증은 이 예규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9.08.19. 제1676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0.08.19. 제1701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0.11.27 제1718호)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11. 제1370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01. 25. 제989호)이 예규는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1997. 1. 1. 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신청대리인 직접 출석(제출) 원칙의 시행지침(등기예규 제814호)은 이를 폐기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27', '20190121', '20190819', '20200819', '20201127',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1601', '1670', '1676', '1701', '1718', '9997', '9998', '999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인력동향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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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인력동향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7, 시행일자=202410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인력동향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7 발령번호: 2024-671 시행일자: 202410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ICT인력동향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07호 [2002.08.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7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인력동향실태조사) [본문 생략]

상생결제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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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결제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3, 시행일자=20250523,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5-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생결제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3 발령번호: 2025-56 시행일자: 20250523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상생결제 지급 의무비율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최상위 위탁기업"이란 위탁기업 중 가장 상위단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상생결제제도에서 협력기업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2. "상생매출채권"이란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구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거래 명세와 상환기일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를 협약금융기관으로 전송하여 전자방식으로 발행ㆍ저장된 외상매출채권 정보를 말한다.3. "협력기업"이란 최상위 위탁기업과 거래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단계의 수탁기업을 말한다. 다만, 협력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구매하는 자는 위탁기업으로, 판매하는 자는 수탁기업으로 판단한다.4. "협약금융기관"이란 상생결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생결제상품을 구비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이라 한다)과 별도의 협약을 맺고 필요한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5. "전용예치계좌"(이하 "예치계좌"라 한다)란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협력재단의 명의로 협약금융기관에 개설ㆍ운용하는 별도의 보관계좌를 말한다. 다만, 협약금융기관에 예치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약금융기관이 협력재단과 협의하여 정한 은행(이하 "예치계좌 개설 은행"이라 한다)에 개설ㆍ운용하는 별도의 보관계좌를 말한다.6. "장려금"이란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협력기업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7. "1회계기간"이란 기업의 소득을 계산하는 단위 기간(1년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8. "상생결제시스템운영사(이하 ‘상생결제운영사’라 한다)"란 협력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결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는 자로서 관련 전문기술 및 운영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제2장 운영체계', '제3조(협력재단의 역할) 협력재단은 상생협력법 제20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생결제 운영 계획의 수립2. 상생결제 관리ㆍ운영3. 상생결제 운영 관련 자료의 조사 및 분석4. 상생결제 도입 및 확산에 필요한 제반 업무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협약금융기관의 역할) 협약금융기관은 상생결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생결제 상품을 통한 결제제도 개선 노력2.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홍보 노력3. 예치계좌 및 장려금계좌 운용 등에 관한 협력재단과의 업무협조4. 기타 상생결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제4조의2(상생결제운영사의 역할) 상생결제운영사는 상생결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생결제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2. 상생결제 운용실적 및 통계 데이터 제공에 관한 업무3. 협력기업에게 장려금 지급을 위한 관리 업무4.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5. 기타 상생결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제3장 예치계좌 및 장려금', '제5조(예치계좌의 개설) 협력재단은 협력기업 간 발행된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지급을 위한 결제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각 협약금융기관(예치계좌 개설 은행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예치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다.1. 예치계좌의 이자지급에 관한 내용2. 예치계좌의 입ㆍ출금 처리에 관한 내용', '제6조(장려금계좌의 개설) 협력재단은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협력기업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협약금융기관별로 장려금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용한다.', '제7조(예치계좌의 입ㆍ출금) ① 예치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한 소유권은 협력재단에 있다.② 예치계좌의 입ㆍ출금은 협력재단이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협약금융기관(예치계좌 개설 은행을 포함한다)의 전산적인 자동처리(Center Cut, C/C)에 의해서만 가능하다.1. 최상위 위탁기업이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최상위 위탁기업의 계좌로부터 인출한 만기지급대금 중 1차 및 하위 단계 협력기업의 담보대출을 상환한 금액과 1차 협력기업에게 지급될 만기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예치계좌에 입금된다. 또한, 협력기업이 최상위 위탁기업의 신용을 사용하지 않고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자금을 예치계좌에 입금하고 해당 금액의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2. 2차 단계 이하의 각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지급할 만기지급액을 예치계좌에서 출금하여 각 지급대상자에게 입금한다.3. 상생매출채권이 하도급 선급금, 노무비로 지정된 경우에는 1차 협력기업에게 지급된 만기지급액도 예치계좌에 입금된다.4. 최상위 위탁기업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예치계좌에 결제대금이 보관되면, 2차 단계 이하의 협력기업들이 1차 협력기업에게 받은 각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이전에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 취급일의 익영업일에 대출금액을 예치계좌에서 출금하여 해당 대출을 중도상환 처리한다. 본 호가 아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해당 금액을 예치계좌에서 출금하여 즉시 지급처리 할 수 있다.가. 노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는 경우나. 1차 협력기업이 선급금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다. 2차 이하의 협력기업들이 받은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이전에 조기수령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하는 경우5. 협약금융기관은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장려금계좌로 직접 입금 처리한다.6. 기타 전산적인 오류 등으로 인한 예외적인 입ㆍ출금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협력재단과 협약금융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장려금의 지급방법) ① 협력재단은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별도의 장려금계좌로 지급받고 주기적으로 이를 협력기업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한다.② 각 협력기업별 장려금은 예치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보관된 일수와 금액을 곱한 적수의 합을 계산하고 전체 발생이자 및 전기에 이월된 잔액을 합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적수의 비율로써 계산하여 각 협력기업에게 지급한다.③ 장려금의 지급 주기와 방법에 대하여는 협력재단과 각 협약금융기관의 협약내용에 따라 최소 연 1회 이상 지급하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력재단이 정한 별도의 운영지침에 따른다.④ 장려금의 지급 시 각 협력기업별로 원 단위로 절사하여 지급하되 절사되어 남은 자금은 차기로 이월한다.', '제4장 상생결제 지급 의무비율 산정 기준', '제9조(상생결제 받은 비율)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상생결제로 받은 비율이란 수탁기업이 1회계기간 동안의 전체 매출액 중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대금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대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1. 수탁기업이 지급받은 상생결제 채권이 협약금융기관이 정한 마지막 단계로서 더 이상 상생매출채권을 다른 기업에게 발행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금액2. 건설공사의 발주자(최상위 위탁기업)가 하도급 대금을 수급인(수탁기업)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하위 수탁기업)에게 직접 지급하여 수급인(수탁기업)은 자신의 몫만 상생결제로 받은 경우3. 기타 지급받은 상생결제를 하위 수탁기업에게 지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상생결제 지급 비율)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 비율은 1회계기간 동안 수탁기업의 전체 매입액 중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로 지급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전체 매입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1. 하위 수탁기업이 수출용 물품 등을 공급하고 "내국신용장개설"을 통한 대금결제를 요청하여 수탁기업이 내국신용장을 하위 수탁기업에게 개설하여 주는 경우2. 하위 수탁기업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어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3. 기타 하위 수탁기업이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수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장 기타사항', '제11조(환급된 이자세금의 활용)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 등에 대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 중 상생결제 관리ㆍ운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회계처리) 협력재단은 예치계좌의 운용 및 장려금의 지급 등의 사유 발생 개별 건으로 전표처리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각 호에 정의된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한다.1. 상생매출채권 처리정보 등을 포함한 예치계좌 입ㆍ출금 내역 및 월별 잔액조회 내역2. 협력기업별 장려금 지급내역', '제13조(포상 및 인센티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결제 운영과 관련하여 우수기업 및 기관 또는 그 임ㆍ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세부 운영지침 수립 등) 협력재단은 이 요령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수수료 산출근거 등 고지) ① 제2조제8호에 따른 상생결제운영사는 2차 단계 이하의 협력기업이 제7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의 담보대출(같은 항 제4호다목의 조기수령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수취하는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그 산출근거 및 배분체계 등을 협력재단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상생결제상품이 출시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② 협력재단은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상생결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상생결제운영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생결제운영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56호 상생결제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상생결제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으로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수수료 산출근거 등 고지) ①제2조제8호에 따른 상생결제운영사는 2차 단계 이하의 협력기업이 제7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의 담보대출(같은 항 제4호다목의 조기수령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수취하는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그 산출근거 및 배분체계 등을 협력재단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상생결제상품이 출시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협력재단은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상생결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상생결제운영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생결제운영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전에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008', '20200313', '20210630', '20250523'] (공포번호: ['2018-54', '2020-28', '2021-44', '2025-56'])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2100000208155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06, 시행일자=20220106,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06 발령번호: 2022-2 시행일자: 2022010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에 대한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평가기관) ①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이하 "평가기관장" 이라 한다)는 필요시 평가 업무를 관련 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평가기준) ① 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②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의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 평가기관장은 사회복지 또는 기부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는 평가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와 관련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③ 평가기관장은 제2항의 심의 등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평가절차) ① 평가기관장은 제2조에 따른 사업장 등에게 평가실시일 30일 전까지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② 사업장 등은 평가기관장이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사실여부 및 추가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장은 사업장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 등 및 소관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제6조제4항에 따른 평가 절차 및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사업장 등은 평가실시 또는 평가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사업장 등 및 소관지자체에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및 공개) ① 평가기관장은 사업장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관계 시ㆍ도, 시ㆍ군ㆍ구,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4호, 2018.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부식품 제공"을 "기부식품등 제공"으로 한다. 제2조 중 "기부식품 제공"을 "기부식품등 제공"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별표 1 및 제2항 별표 2를 전부 개정하고, 제2항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지표(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지표(제4조제1항 관련) 1.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지표 ───┬─────┬───────────┬──────────────────┬───┬──── 구분│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감점 ───┼─────┼───────────┼──────────────────┼───┼──── 법적│시설ㆍ장비│시설장비 관리 │지정 신고관리 │2 │ 기준│ │및 운영의 ├──────────────────┼───┼──── │ │안전성 확보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5 │+1 │ │ ├──────────────────┼───┼──── │ │ │업무시설 │2 │ │ │ ├──────────────────┼───┼──── │ │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4 │+1 │ │ ├──────────────────┼───┼──── │ │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2 │+1 ├─────┼───────────┼──────────────────┼───┼──── │인적자원 │인적자원 확보 및 │전담직원 보유 및 관리 │8 │+1 │ │역량 강화 ├──────────────────┼───┼──── │ │ │교육이수 │1 │+1 │ │ ├──────────────────┼───┼──── │ │ │근무여건 │6 │ ───┼─────┴───────────┴──────────────────┼───┼──── │계 │30 │+5 ───┼─────┬───────────┬──────────────────┼───┼──── 운영│경영관리 │운영 내실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4 │ 성과│ │ ├──────────────────┼───┼──── │ │ │사업장지원 │3 │ │ │ ├──────────────────┼───┼──── │ │ │운영위원회 │3 │ ├─────┼───────────┼──────────────────┼───┼──── │위생/안전 │사업운영의 안전성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2 │ │ │확보 ├──────────────────┼───┼──── │ │ │식품등 위생관리(배분기한 포함) │5 │ │ │ ├──────────────────┼───┼──── │ │ │식품사고 관리(전국: 안전관리 포함) │3 │ ├─────┼───────────┼──────────────────┼───┼──── │모집/이관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관리 │4 │ │ │모집/제공의 투명성 및 ├──────────────────┼───┼──── │ │적절성 │기부식품등 조정·이관 │4 │ ├─────┼───────────┼──────────────────┼───┼──── │행정관리 │행정관리 운영의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4 │ │ │투명성 ├──────────────────┼───┼──── │ │ │행정문서 관리 │3 │ │ │ ├──────────────────┼───┼──── │ │ │정보공개 관리 │2 │ │ │ ├──────────────────┼───┼──── │ │ │예산관리 │3 │ ───┴─────┴───────────┴──────────────────┼───┼──── 계 │40 │ ───┬─────┬───────────┬──────────────────┼───┼──── 사업│접수실적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0/0/7 │ 성과│ │사업성과 제고 ├──────────────────┼───┼──── │ │ │기부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0/0/3 │ ├─────┤ ├──────────────────┼───┼──── │배분(이관)│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0/0/7 │ │실적 │ ├──────────────────┼───┼──── │ │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0/0/3 │ ├─────┼───────────┼──────────────────┼───┼──── │운영성과 │사업 인지도 제고 │운영지원 만족도(광역→전국평가) │3 │ │ │및 협력체계 구축 ├──────────────────┼───┼──── │ │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평가 │2 │ │ │ ├──────────────────┼───┼──── │ │ │전국지원센터 고유역할 및 활동 │5 │ ───┴─────┴───────────┴──────────────────┼───┼──── 계 │30 │ ────────────────────────────────────────┼───┴──── 총계 │100점(+5) ────────────────────────────────────────┴──────── 2.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지표 ───┬──────┬───────────┬──────────────────┬───┬──── 구분│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감점 ───┼──────┼───────────┼──────────────────┼───┼──── 법적│시설ㆍ장비 │시설장비 관리 │지원센터 신고 │1 │ 기준│ │및 운영의 ├──────────────────┼───┼──── │ │안전성 확보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5 │+1 │ │ ├──────────────────┼───┼──── │ │ │업무시설 │2 │ │ │ ├──────────────────┼───┼──── │ │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4 │+1 │ │ ├──────────────────┼───┼──── │ │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2 │+1 ├──────┼───────────┼──────────────────┼───┼──── │인적자원 │인적자원 확보 및 │전담직원 보유 및 관리 │6 │+1 │ │역량 강화 ├──────────────────┼───┼──── │ │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3 │ │ │ ├──────────────────┼───┼──── │ │ │교육이수 │3 │+1 │ │ ├──────────────────┼───┼──── │ │ │근무여건 │4 │ ───┼──────┴───────────┴──────────────────┼───┼──── │계 │30 │+5 ───┼──────┬───────────┬──────────────────┼───┼──── 운영│경영관리 │운영 내실화 │사업계획 및 운영관리 │4 │ 성과│ │ ├──────────────────┼───┼──── │ │ │사업 교류협력 활동 │3 │ │ │ ├──────────────────┼───┼──── │ │ │운영위원회 │3 │ ├──────┼───────────┼──────────────────┼───┼──── │위생/안전 │사업운영의 안전성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2 │ │ │확보 ├──────────────────┼───┼──── │ │ │식품등 위생관리 (배분기한 포함) │6 │ │ │ ├──────────────────┼───┼──── │ │ │식품사고 관리 │1 │ ├──────┼───────────┼──────────────────┼───┼──── │모집/이관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관리 │4 │ │ │모집/제공의 투명성 및 ├──────────────────┼───┼──── │ │적절성 │기부식품등 이관 관리 │4 │ │ │ ├──────────────────┼───┼──── │ │ │사업장점검 │3 │ ├──────┼───────────┼──────────────────┼───┼──── │행정관리 │행정관리 운영의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4 │ │ │투명성 ├──────────────────┼───┼──── │ │ │행정문서 관리 │2 │ │ │ ├──────────────────┼───┼──── │ │ │정보공개 관리 │1 │ │ │ ├──────────────────┼───┼──── │ │ │예산관리 │3 │ ───┴──────┴───────────┴──────────────────┼───┼──── 계 │40 │ ───┬──────┬───────────┬──────────────────┼───┼──── 사업│접수실적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성과│ │사업성과 제고 ├──────────────────┼───┼──── │ │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 │ │ │기부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배분(이관) │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2/2 │ │실적 │ ├──────────────────┼───┼──── │ │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 │운영성과 │사업 인지도 제고 │운영지원 만족도(기초→광역평가) │5 │ │ │및 협력체계 구축 ├──────────────────┼───┼──── │ │ │행정지원 만족도(전국→광역평가) │3 │ │ │ ├──────────────────┼───┼──── │ │ │광역지원센터 역할/임무 │2 │ │ │ │(교육?운영지원) │ │ ───┴──────┴───────────┴──────────────────┼───┼──── 계 │30 │ ─────────────────────────────────────────┼───┴──── 총계 │100점(+5) ─────────────────────────────────────────┴──────── 별표 0002: 사업장 평가지표(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사업장 평가지표(제4조제2항 관련) 1. 당연신고사업장(기초푸드뱅크) 평가지표 ───┬──────┬───────┬──────────────────┬───┬──── 구분│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감점 ───┼──────┼───────┼──────────────────┼───┼──── 법적│시설ㆍ장비 │시설장비 관리 │사업장 신고 │1 │ 기준│ │및 운영의 ├──────────────────┼───┼──── │ │안전성 확보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5 │+1 │ │ ├──────────────────┼───┼──── │ │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4 │+1 │ │ ├──────────────────┼───┼──── │ │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2 │+1 ├──────┼───────┼──────────────────┼───┼──── │인적자원 │인적자원 확보 │전담직원 보유 및 관리 │4 │+1 │ │및 ├──────────────────┼───┼──── │ │역량 강화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3 │ │ │ ├──────────────────┼───┼──── │ │ │교육이수 │4 │+1 │ │ ├──────────────────┼───┼──── │ │ │근무여건 │5 │ ├──────┼───────┼──────────────────┼───┼──── │제공활동 및 │역할기능활동의│제공기준 준수 *미준수 -5점 │2 │-5 │지자체 점검 │적정성 ├──────────────────┼───┼──── │ │ │배분이행(주3회, 60인 이상) │3 │ │ │ ├──────────────────┼───┼──── │ │ │지자체 현장점검 *행정처분 -10점 │1 │-10 ───┼──────┴───────┴──────────────────┼───┼──── │계 │34 │+5/-15 ───┼──────┬───────┬──────────────────┼───┼──── 운영│경영관리 │운영 내실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3 │ 성과│ │ ├──────────────────┼───┼──── │ │ │사업 교류협력 및 홍보 │4 │ │ │ ├──────────────────┼───┼──── │ │ │운영위원회 │4 │ ├──────┼───────┼──────────────────┼───┼──── │위생안전 │사업운영의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3 │ │ │안전성 확보 ├──────────────────┼───┼──── │ │ │식품등 위생관리(배분기한 포함) │6 │ │ │ ├──────────────────┼───┼──── │ │ │식품사고 관리 │1 │ ├──────┼───────┼──────────────────┼───┼──── │모집/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관리 │2 │ │배분 │모집/제공의 ├──────────────────┼───┼──── │ │투명성 및 │배분/이용관리 │6 │ │ │적절성 ├──────────────────┼───┼──── │ │ │이용자 관리 │6 │ ├──────┼───────┼──────────────────┼───┼──── │행정관리 │행정관리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4 │ │ │운영의 투명성 ├──────────────────┼───┼──── │ │ │행정문서 관리 │2 │ │ │ ├──────────────────┼───┼──── │ │ │정보공개 관리 │1 │ │ │ ├──────────────────┼───┼──── │ │ │예산관리 │3 │ │ │ ├──────────────────┼───┼──── │ │ │지자체 지원 │1 │ ───┴──────┴───────┴──────────────────┼───┼──── 계 │46 │ ───┬──────┬───────┬──────────────────┼───┼──── 사업│접수실적 │사업의 효율적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성과│ │관리 및 사업 ├──────────────────┼───┼──── │ │성과 제고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 │ │ │기부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배분(이관, │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제공)실적 │ ├──────────────────┼───┼──── │ │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 │ │ │이용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계 │20 │ ─────────────────────────────────────┼───┴──── 총계 │100점(+5/-15) ─────────────────────────────────────┴──────── 2. 임의신고사업장(기초푸드뱅크) 평가지표 ───┬──────┬───────┬──────────────────┬───┬──── 구분│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감점 ───┼──────┼───────┼──────────────────┼───┼──── 법적│시설ㆍ장비 │시설장비 관리 │사업장 신고 *당연미전환 -3점 │1 │-3 기준│ │및 운영의 ├──────────────────┼───┼──── │ │안전성 확보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6 │+1 │ │ ├──────────────────┼───┼──── │ │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5 │+1 │ │ ├──────────────────┼───┼──── │ │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3 │+1 ├──────┼───────┼──────────────────┼───┼──── │인적자원 │인적자원 확보 │전담직원 보유 및 관리 │1 │+1 │ │및 ├──────────────────┼───┼──── │ │역량 강화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3 │ │ │ ├──────────────────┼───┼──── │ │ │교육이수 │4 │+1 │ │ ├──────────────────┼───┼──── │ │ │근무여건 │5 │ ├──────┼───────┼──────────────────┼───┼──── │제공활동 및 │역할기능활동 │제공기준 준수 *미준수 -5점 │2 │-5 │지자체 점검 │의 ├──────────────────┼───┼──── │ │적정성 │배분이행(주3회, 60인 이상) │3 │ │ │ ├──────────────────┼───┼──── │ │ │지자체 현장점검 *행정처분 -10점 │1 │-10 ───┼──────┴───────┴──────────────────┼───┼──── │계 │34 │+5/-18 ───┼──────┬───────┬──────────────────┼───┼──── 운영│경영관리 │운영 내실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3 │ 성과│ │ ├──────────────────┼───┼──── │ │ │사업 교류협력 및 홍보 │4 │ │ │ ├──────────────────┼───┼──── │ │ │운영위원회 │4 │ ├──────┼───────┼──────────────────┼───┼──── │위생안전 │사업운영의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3 │ │ │안전성 확보 ├──────────────────┼───┼──── │ │ │식품등 위생관리(배분기한 포함) │6 │ │ │ ├──────────────────┼───┼──── │ │ │식품사고 관리 │1 │ ├──────┼───────┼──────────────────┼───┼──── │모집/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관리 │2 │ │배분 │모집/제공의 ├──────────────────┼───┼──── │ │투명성 및 │배분/이용관리 │6 │ │ │적절성 ├──────────────────┼───┼──── │ │ │이용자 관리 │6 │ ├──────┼───────┼──────────────────┼───┼──── │행정관리 │행정관리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4 │ │ │운영의 ├──────────────────┼───┼──── │ │투명성 │행정문서 관리 │2 │ │ │ ├──────────────────┼───┼──── │ │ │정보공개 관리 │1 │ │ │ ├──────────────────┼───┼──── │ │ │예산관리 │3 │ │ │ ├──────────────────┼───┼──── │ │ │지자체 지원 │1 │ ───┴──────┴───────┴──────────────────┼───┼──── 계 │46 │ ───┬──────┬───────┬──────────────────┼───┼──── 사업│접수실적 │사업의 효율적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성과│ │관리 및 ├──────────────────┼───┼──── │ │사업성과 제고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 │ │ │기부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배분(이관, │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제공)실적 │ ├──────────────────┼───┼──── │ │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 │ │ │이용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계 │20 │ ─────────────────────────────────────┼───┴──── 총계 │100점(+5/-18) ─────────────────────────────────────┴──────── 3. 당연신고사업장(기초푸드마켓) 평가지표 ───┬──────┬───────┬──────────────────┬───┬──── 구분│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감점 ───┼──────┼───────┼──────────────────┼───┼──── 법적│시설ㆍ장비 │시설장비 관리 │사업장 신고 │1 │ 기준│ │및 운영의 ├──────────────────┼───┼──── │ │안전성 확보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5 │+1 │ │ ├──────────────────┼───┼──── │ │ │푸드마켓 시설 및 장비 │2 │ │ │ ├──────────────────┼───┼──── │ │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4 │+1 │ │ ├──────────────────┼───┼──── │ │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2 │+1 ├──────┼───────┼──────────────────┼───┼──── │인적자원 │인적자원 확보 │전담직원 보유 및 관리 │4 │+1 │ │및 ├──────────────────┼───┼──── │ │역량 강화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3 │ │ │ ├──────────────────┼───┼──── │ │ │교육이수 │4 │+1 │ │ ├──────────────────┼───┼──── │ │ │근무여건 │5 │ ├──────┼───────┼──────────────────┼───┼──── │제공활동 및 │역할기능활동의│제공기준 준수 *미준수 -5점 │2 │-5 │지자체 점검 │적정성 ├──────────────────┼───┼──── │ │ │배분이행(주3회, 60인 이상) │1 │ │ │ ├──────────────────┼───┼──── │ │ │지자체 현장점검 *행정처분 -10점 │1 │-10 ───┼──────┴───────┴──────────────────┼───┼──── │계 │34 │+5/-15 ───┼──────┬───────┬──────────────────┼───┼──── 운영│경영관리 │운영 내실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3 │ 성과│ │ ├──────────────────┼───┼──── │ │ │사업 교류협력 및 홍보 │4 │ │ │ ├──────────────────┼───┼──── │ │ │운영위원회 │4 │ ├──────┼───────┼──────────────────┼───┼──── │위생안전 │사업운영의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3 │ │ │안전성 확보 ├──────────────────┼───┼──── │ │ │식품등 위생관리(배분기한포함) │6 │ │ │ ├──────────────────┼───┼──── │ │ │식품사고 관리 │1 │ ├──────┼───────┼──────────────────┼───┼──── │모집/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관리 │2 │ │배분 │모집/제공의 ├──────────────────┼───┼──── │ │투명성 및 │배분/이용관리 │6 │ │ │적절성 ├──────────────────┼───┼──── │ │ │이용자 관리 │6 │ ├──────┼───────┼──────────────────┼───┼──── │행정관리 │행정관리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4 │ │ │운영의 ├──────────────────┼───┼──── │ │투명성 │행정문서 관리 │2 │ │ │ ├──────────────────┼───┼──── │ │ │정보공개 관리 │1 │ │ │ ├──────────────────┼───┼──── │ │ │예산관리 │3 │ │ │ ├──────────────────┼───┼──── │ │ │지자체 지원 │1 │ ───┴──────┴───────┴──────────────────┼───┼──── 계 │46 │ ───┬──────┬───────┬──────────────────┼───┼──── 사업│접수실적 │사업의 효율적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성과│ │관리 및 ├──────────────────┼───┼──── │ │사업성과 제고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 │ │ │기부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배분(이관, │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제공)실적 │ ├──────────────────┼───┼──── │ │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 │ │ │이용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계 │20 │ ─────────────────────────────────────┼───┴──── 총계 │100점(+5/-15) ─────────────────────────────────────┴──────── 4. 임의신고사업장(기초푸드마켓) 평가지표 ───┬──────┬───────┬──────────────────┬───┬──── 구분│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감점 ───┼──────┼───────┼──────────────────┼───┼──── 법적│시설ㆍ장비 │시설장비 관리 │사업장 신고 *당연 미전환 -3점 │1 │-3 기준│ │및 운영의 ├──────────────────┼───┼──── │ │안전성 확보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6 │+1 │ │ ├──────────────────┼───┼──── │ │ │푸드마켓 시설 및 장비 │2 │ │ │ ├──────────────────┼───┼──── │ │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5 │+1 │ │ ├──────────────────┼───┼──── │ │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3 │+1 ├──────┼───────┼──────────────────┼───┼──── │인적자원 │인적자원 확보 │전담직원 보유 및 관리 │1 │+1 │ │및 ├──────────────────┼───┼──── │ │역량 강화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3 │ │ │ ├──────────────────┼───┼──── │ │ │교육이수 │4 │+1 │ │ ├──────────────────┼───┼──── │ │ │근무여건 │5 │ ├──────┼───────┼──────────────────┼───┼──── │제공활동 및 │역할기능활동 │제공기준 준수 *미준수 -5점 │2 │-5 │지자체 점검 │의 ├──────────────────┼───┼──── │ │적정성 │배분이행(주3회, 60인 이상) │1 │ │ │ ├──────────────────┼───┼──── │ │ │지자체 현장점검 *행정처분 -10점 │1 │-10 ───┼──────┴───────┴──────────────────┼───┼──── │계 │34 │+5/-18 ───┼──────┬───────┬──────────────────┼───┼──── 운영│경영관리 │운영 내실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3 │ 성과│ │ ├──────────────────┼───┼──── │ │ │사업 교류협력 및 홍보 │4 │ │ │ ├──────────────────┼───┼──── │ │ │운영위원회 │4 │ ├──────┼───────┼──────────────────┼───┼──── │위생안전 │사업운영의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3 │ │ │안전성 확보 ├──────────────────┼───┼──── │ │ │식품등 위생관리(배분기한 포함) │6 │ │ │ ├──────────────────┼───┼──── │ │ │식품사고 관리 │1 │ ├──────┼───────┼──────────────────┼───┼──── │모집/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관리 │2 │ │배분 │모집/제공의 ├──────────────────┼───┼──── │ │투명성 및 │배분/이용관리 │6 │ │ │적절성 ├──────────────────┼───┼──── │ │ │이용자 관리 │6 │ ├──────┼───────┼──────────────────┼───┼──── │행정관리 │행정관리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4 │ │ │운영의 ├──────────────────┼───┼──── │ │투명성 │행정문서 관리 │2 │ │ │ ├──────────────────┼───┼──── │ │ │정보공개 관리 │1 │ │ │ ├──────────────────┼───┼──── │ │ │예산관리 │3 │ │ │ ├──────────────────┼───┼──── │ │ │지자체 지원 │1 │ ───┴──────┴───────┴──────────────────┼───┼──── 계 │46 │ ───┬──────┬───────┬──────────────────┼───┼──── 사업│접수실적 │사업의 효율적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성과│ │관리 및 ├──────────────────┼───┼──── │ │사업성과 제고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 │ │ │기부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배분(이관, │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제공)실적 │ ├──────────────────┼───┼──── │ │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 │ │ │이용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계 │20 │ ─────────────────────────────────────┼───┴──── 총계 │100점(+5/-18)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10', '20220106'] (공포번호: ['2018-4', '2022-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

2100000189347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08, 시행일자=20200508,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08 발령번호: 2020-39 시행일자: 202005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공익직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위탁기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39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6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6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625', '20120626', '20130516', '20160601', '20170509', '20200508'] (공포번호: ['2009-57', '2012-66', '2013-23', '2016-160', '2017-41', '2020-39'])

해양환경기준

2100000111429

# 해양환경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23, 시행일자=20180123,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환경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23 발령번호: 2018-10 시행일자: 201801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해수수질1) 생활환경 기준2)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① 수질평가지수(수질평가지수 항목별 점수를 이용하여 계산)② 수질평가지수 항목별 점수* 기준값은 「수질평가지수 항목의 해역별 기준값」을 적용③ 수질평가지수 항목의 해역별 기준값* 저층 : 해저 바닥으로부터 최대 1m 이내의 수층3) 해양생태계 보호 기준(단위 : μg/L)* 단기기준 : 1회성 관측값과 비교 적용** 장기기준 : 연간평균값 (최소 사계절 조사 자료)과 비교 적용4)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2. 해저퇴적물　3. 해역별 해양환경기준1) 해수수질① 2026년까지 별표 1의 해역별로 달성해야 할 수질목표는 다음과 같으며, 해역관리청은 해역별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해역별 수질등급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11230', '20130628', '20161227', '20180123'] (공포번호: ['2011-972', '2013-186', '2016-207', '2018-1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종자산업현황조사)

210000026218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종자산업현황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7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종자산업현황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21 시행일자: 202507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종자산업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52호 [2016.07.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2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종자산업현황조사) [본문 생략]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

2100000241452

#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601, 시행일자=202406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601 발령번호: 227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및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직무) 위원회는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징계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및 실시 방법의 조정, 시험 일정 및 시간 조정, 응시 수수료의 검토 등 시험에 관한 사항2.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3. 시험선발인원의 결정4. 공인노무사 징계 심의ㆍ의결5. 그 밖의 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징계에 관련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노동정책실장으로 한다.③ 법 제3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으로 한다.④ 삭제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④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임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변경사항 통보)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임기 중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등이 변경될 때에는 그 사항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법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5일 전까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안건과 위원회 일정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②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진행하며,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③ ④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계획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소위원회 위원장) 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장은 근로기준정책관으로 한다.', '제8조(간사) 영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된다.',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매 위원회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필요한 때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제11조(성실의무)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엄수의무 등)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보고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 ┃위 촉 장 ┃ ┃ ┃ ┃성 명 : ┃ ┃ ┃ ┃소 속 : ┃ ┃ ┃ ┃임 기 : ┃ ┃ ┃ ┃ ┃ ┃ ┃ ┃ 귀하를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4에 ┃ ┃따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 ┃ ┃ 년 월 일 ┃ ┃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 별표 0002: 심의(검토) 의견서 [별지 제2호 서식] 심의(검토) 의견서 ┏━━━━━┯━━━━━━┯━━━━━━┓ ┃안 건 명│검 토 의 견 │동의?부동의┃ ┠─────┼──────┼──────┨ ┃ │ │ ┃ ┗━━━━━┷━━━━━━┷━━━━━━┛ . . . 소 속 : 직 위 : 위 원 : (인 또는 서명)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522', '20090420', '20090925', '20110302', '20140302', '20180531', '20190517', '20240601'] (공포번호: ['542', '583', '602', '2011-09', '69', '138', '155', '227'])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2100000192440

#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901, 시행일자=20200901,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1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901 발령번호: 165 시행일자: 20200901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검역본부”라 한다)의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대수를 말한다.4. "배차”라 함은 검역본부 소속 차량을 차량이용 신청자에게 업무시간 동안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검역본부가 관리·운행하는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4조(차량정수조정) 검역본부 내 소속기관의 차량정수는 그 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역본부의 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부서) ① 차량은 기관별로 집중관리 하여야 하며, 기관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 : 운영지원과2. 소속기관 : 각 운영지원과②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관리부서 이외에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차량의 사용 및 관리)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전산망(이하"공용차량 배차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직접 차량을 예약하여야 한다.② 원칙적으로 예약자와 운전자는 일치하여야 하나 출장자가 다수일 경우 동승자 중 한 명이 예약할 수 있으며 물리적 위치의 제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 예약할 수 있다.③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차량의 외부에 공무수행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시·감찰 등 공무수행에 있어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검역본부에 등록된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차량을 배차할 수 있다. 다만, 통행료·주차료 및 유류비 등 부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⑥ 특수업무수행 또는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간 물리적위치 제약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차량예약을 특정직렬 및 부서로 제한하지 아니한다.⑦ 모든 공용차량은 차량 내 비상장비(소화기, 안전삼각대 등)를 항상 보유하여야 하며, 차량담당공무원은 장비상태를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의 비치)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름2.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3. 차량정비대장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름', '제8조(배차 불허 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의 배차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3.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4. 상대방으로부터 강사료·수당·교통비 등을 받는 출장 및 외부연구과제 관련 출장의 경우5. 기타 차량의 이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운행 중의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조치) ①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린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③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제2항의 조치사항에 대한 사고 경위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름)를 작성하여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금지행위)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음주운전2. 운전 중의 흡연 및 식음3. 운전 중의 휴대전화 사용 및 DMB시청4.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 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인지역 이외로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운전자 과실에 대한 책임) ①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 과실률이 20%초과인 경우 운전자가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의 20%를 부담하고 혼유사고의 경우에는 10만원 정액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1. 차량운전자가 공무 외 사적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② 차량운행 중 불법 주·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제12조(차량반납 등) ① 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정된 주차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 열쇠(정부구매카드는 수령한 경우에 한함)를 차량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알려 정비 등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차량의 반납 및 반출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외에 반납·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차량 열쇠(정부구매카드는 수령했거나 필요한 경우에 한함)를 당직실에서 반납·반출하여야 한다.③ 차량운전자는 운행 전·후 운행거리, 주유량, 주유비 등을 공용차량 배차시스템에 입력하고 반납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유한 경우에는 유류비 지급요청서에 영수증을 부착하여 출장신청서와 함께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유류주유 등) ① 운전자는 주유 할 경우 연료종류를 확인하고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주유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카드로 우선 결제한 후 입체불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류주유 시 발생하는 주유포인트는 공용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차량의 교체) ① 기관의 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1.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등)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각 기관(제4조제2항에 따른 제2차 관리 부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행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교체사항 등 차량보유현황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0: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제14조 관련) [별표]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제14조 관련)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 승용 (전용)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 각 부처의 장관 또는 처장 ○ 장관급 공무원 ○ 각 부의 차관 ○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 차관급 공무원(「차관회의 규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차관회의에 상시 배석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용 (업무용)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 각급 행정기관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 각급 행정기관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승합용 대형 및 특수용은 제외) 비고 1.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각급 행정기관이 승용(업무용)의 대형 차량을 관리ㆍ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승용(전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0001: 삭제 [별지 제1호서식] 별표 0002: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제7조 관련) 차량관리대장 ①차량 소속기관 ② 순번 ③ 승인 사항 ④ 문서번호 ⑥ 차종/차형 ⑦차명 ⑨ 연식 ⑩사용부서 ⑫직위ㆍ 직급 ⑬ 취득 구분 ⑭ 원동기 번호 ⑮ 등록 번호 등록 일자 비고 확인 ⑤ 일자 ⑧제원 ⑪ 용도 별표 0003: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3호서식](제7조 관련) 차량운행일지 20 년 월 일 [사용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일간)] 담당 주무 부서장 공용차량 차량명 차량번호 차량운전자 부서명 직급 성명 차량동승자 부서명 직급 성명 부서명 직급 성명 부서명 직급 성명 차량사용목적 (출장목적) 운행지역 및 운행시간 운행지역 운행시간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출발시간 도착시간 총 운행시간 운행거리 (㎞) 전일까지 누계 금일 운행거리 금일까지 누계 유류사용 (ℓ) 차량인수시 유류잔량 금일 주유량 금일 사용량 차량반납시 유류잔량 차량상태 이상유무 O X 이상 있는 부분 ※ 차량 운전자가 장기출장(일주일 이상)을 마친 후 ‘공용차량 배차시스템’에 반납등록 시, 총 운행거리 및 유류 사용 내역 등을 입력해야 함 ※ 금일주유량 : 출장 중 운전자가 유류를 주유한 경우 ※ 출발시간 : 본부 출발시간, 도착시간 : 본부 도착시간, 총 운행시간 : 실제 운행한 시간 ※ 차량관리담당자(관리책임운전원)는 운행일지의 기록 확인 별표 0004: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4호서식](제7조 관련) 차량정비대장 ①관리부서 ②차 명 ③등록번호 ④연 식 ⑤기관번호 ⑥등록연월일 년월일 수리(정비)내역 수 리 비 정비업체 결 재 수량 금액 담당 사무관 별표 0005: 차량사고경위서 [별지 제5호서식] (제9조제3항 관련) 차량사고경위서 사고자 소 속 직 급 성 명 사고 정보 차 량 명 차량번호 사고구분 ① 차량 간 접촉사고 ② 기타접촉사고(주차 된 차량, 기둥, 구조물 등) ③ 보행자 사고 ④ 기타 사고요인 ① 운전자과실 ② 상대방과실 ③ 쌍방과실 ④ 도로환경 요인 ⑤ 기타 ( ) 법규위반 여부 사고일시 년 월 일 사고장소 사고내용 (상세)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위와 같이 사고경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ㅇㅇ본부 재무관 귀하 ㅇㅇ지역본부 재무관 귀하 공용차량사고(파손) 사진첨부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2015년 4월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20326', '20120501', '20130323', '20160713', '20200901'] (공포번호: ['12', '69', '95', '7', '120', '16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2100000255978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8, 시행일자=20250228, 소관부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규칙번호: 3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8 발령번호: 358 시행일자: 20250228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담당부서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청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훈령ㆍ예규등"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청 소관 훈령ㆍ예규등을 말한다.3. "소관부서"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등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2장 법령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제3조(법령의 제정ㆍ개정 검토)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 건설과 관련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수요에 대해 각 부서의 의견을 조사하여 해당 법령의 소관 기관에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담당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의견조사 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입법계획의 수정 요청)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한 다른 기관 소관법령의 정부입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령의 소관기관에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해당 법령의 입법계획이 행복도시 건설의 기본방향과 달라 입법 추진을 철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행복도시 건설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입법 추진을 철회하거나 새로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요청과 관련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입법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였거나, 소관 기관에서 검토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장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제6조(훈령ㆍ예규등의 입안) ① 소관부서에서 훈령ㆍ예규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2. 신ㆍ구조문대비표3. 그 밖의 참고사항②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ㆍ예규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사전협의) ① 소관부서는 제5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할 경우 혁신행정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발령안을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등) ① 소관부서는 제5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② 소관부서는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의 내용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심사 등) ①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의 내용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무조정실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계획문서2.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3. 신구조문대비표4. 행정예고문5. 사전규제검토서 및 규제영향분석서② 소관부서는 국무조정실 사전 검토 결과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의 내용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2. 신구조문대비표3.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의견4. 규제영향분석서 및 규제요약표5. 심사안건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 요청 시 제4장의 절차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자체 규제심사 완료 후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 ①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하고, 건설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유권해석의 권한) ① 소관부서는 소관 훈령ㆍ예규등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②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가 유권해석을 한 경우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령ㆍ예규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계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건설청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장 규제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 '제12조(규제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은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 등을 위하여 규제심사 및 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8조제2항 및 법 제7조에 따른 신설 또는 강화되는 행정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2. 법 제19조에 따른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민간위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분야 및 경제,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건설청장이 위촉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은 차장,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정부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건설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회의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19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3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사항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규제개선 건의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제2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수당 등) 민간위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규제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06', '20230630', '20250228'] (공포번호: ['263', '319', '358'])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2000000002585

#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80626, 시행일자=20080626,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80626 발령번호: 35 시행일자: 20080626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정보화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제5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대상자료) 자료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 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1. 소관분야별 주요 인물 및 단체, 시설현황 자료2. 3. 4. ', '제3조(자료의 생산 및 수집)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서는 제2조 각호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에 대한 생산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정보자료 공동활용체제 구축계획에 따른다.', '제4조(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구성) 제2조 각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무추진반을 구성ㆍ운영한다.1. 실무추진반장은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한다.2. 실무추진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각 실ㆍ국 주무과 자료관리 담당사무관, 인사담당사무관(서기관), 정보통계담당관실 담당사무관으로 하며, 간사는 정보통계담당관실의 담당사무관이 병행 한다.', '제5조(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자료의 생산ㆍ수집ㆍ활용ㆍ통제에 대한 기본방침 수립2. 자료의 D/B구축 등 장ㆍ단기계획 수립', '제6조(자료의 관리) ① 제2조 각호에 명시된 자료의 관리는 해당부서 및 기관에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DB구축된 자료의 경우는 원문정보의 추가ㆍ삭제, 정정 등의 사항을 신속하게 DB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③ 기타 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제6조의2(전시 자료관리계획) ① 자료를 관리하는 관련 부서에서는 전시 기타 비상사태 하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 관리기관의 전시 행정업무를 준용하며, 다음의 각호 사항에 대하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1. 중요한 원문자료의 부본 제작 및 안전지역으로 별도 보관2.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활용 방안② 기타 자료관리 및 각급 기관간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시행정업무를 준용한다.', '제7조(자료의 보관) ① 자료는 일반문서에 준하여 보관한다. 단, 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다.② 자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다음 장소를 운영하는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자료보관실2. 정보통신실③ 제2항 제1호의 자료보관실에 보관된 전담관리대상비밀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전송복사기 설치) ', '제9조(전산망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조직에 자료관리규정 제3조에 정한 기관에 대하여 자료지원을 위한 인터넷망(이하 "전산망"이라 함)을 활용토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비밀자료를 제외한 자료지원을 위하여 전산망을 이용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하여 자료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계정)은 협의기관에 등록 후 지원 결과를 제13조 2항에 따르며, 다른 기관의 전산조직에 연결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당해기관과 미리 약정된 부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④ ', '제10조(자료의 지원요청) ① 전담관리기관간의 자료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의 1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지원신청서"로 하며, 전산망에 의하여 자료지원신청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협의된 기관에 한하여 요청한다.② 제1항의 지원신청을 전담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지원신청권자는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인감등록서"를 다른 전담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 각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계담당관에게 그 지원신청을 의뢰하여야 한다.④ 정보통계담당관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요청자료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의뢰한 문화체육관광부 각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원받은 자료를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의한 자료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한 자료지원요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각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지원) ① 자료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각급 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1. 문서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자료의 관리자가 지원한다.2.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보통계담당관이 지원신청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다음 해당 자료관리자의 협조를 받아 지원한다.3. 전산망에 의한 지원은 협의된 기관에 한정하며 지원 절차에 따라 처리 후 전산망을 통하여 지원한다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원요청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2. 지원요청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3. 자료지원신청권자의 날인된 인감 또는 기재된 서명이 미리 등록된 내용과 다른 때4. 전산망을 활용 이용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협의된 내용(등록된 계정)과 다른 때③ 각급 기관에 대하여 자료지원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의 사본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④ 자료의 관리자는 자료 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자료지원대장"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사본의 비밀자료에는 "활용후 지체 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⑤ 자료의 관리자는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는 때에는 통신보안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⑥ 자료의 관리자는 제4항의 경우에 Ⅲ급이상 비밀을 열람시킨 때에는 비밀열람 기록전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Ⅱ급이상 비밀을 지원한 때에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그 비밀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것인 때에는 생산기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⑦ 자료의 관리자는 제4항의 경우에 그 자료가 예고문에 의하여 이미 파기기간이 지난 때에도 그 원래의 비밀등급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원자료관리대장"에 그 내용 및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한다.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 한다.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온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고,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수 없다.', '제13조(지원자료의 기록유지) ① 전송복사기에 의하여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송지원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② 전산단말기에 의하여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산지원목록"을 작성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열람 및 지원통계) ① 자료의 관리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통계"에 의한 자료의 지원실적통계를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결과를 제4조1항의 실무추진반장에게 통보한다② 실무추진반장은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반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제1항의 통계를 종합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5조(연간세부시행계획) ① 실무추진반장은 제2조에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1월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료의 종합관리계획2. 공동활용망 구성계획3. 업무개발계획4.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추진결과 통보) 실무추진반장은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의 추진결과를 종합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별표 별표 0001: 지원신청서(갑) [별지 제1호의 1서식] ┌────────────────────────────────────┐ │ │ │지 원 신 청 서(갑) │ │ │ │(인물정보자료) │ │ │ ├──┬───┬────┬─────┬──────┬───┬───────┤ │연번│성 명│생년월일│본적(국적)│주 소 │직 업 │비고 │ ├──┼───┼────┼─────┼──────┼───┼───────┤ │1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 │라 위와 같이 자료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소 속 : │ │ 연락처 : │ │ │ │ 관리기관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1: 지원신청서(을) [ 별지 제1호의 2서식 ] ┌───────────────────────────────┐ │ │ │지 원 신 청 서(을) │ │ │ │(일반정보자료) │ │ │ ├──┬─────────────┬──────────────┤ │연번│제 목 │비 고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 위 자료의 지원을 신청함. │ │ │ │ │ │ 2000. . . │ │ │ │ │ │ 부 국 │ │ 신청자 직위 성명 인│ │ 처 실 │ │ │ │ ※ 연락선 │ └───────────────────────────────┘ 별표 0002: 인감등록서 [ 별지 제2호 서식 ] 인 감 등 록 서 ┌────┬────┬────┬────┬───────┐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감│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전송지원대장 [별지 제3호 서식 ] 전 송 지 원 대 장 ┌──┬────┬────┬───────┬───┬──┐ │일련│지원일자│요청기관│지 원 내 용│주무과│비고│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책임자 : 별표 0004: 전산지원목록 [별지 제4호 서식 ] 전 산 지 원 목 록 ┌──┬────┬────┬───┬────┬────┬───┬──┐ │일련│지원일자│요청기관│요청자│업무코드│지원내용│주무과│비고│ │번호│ │ │부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비밀자료지원대장 [별지 제5호 서식 ] 비 밀 자 료 지 원 대 장 ┌──┬──┬───┬──┬────────────────┬──┬──┬──┐ │일련│지원│수신처│지원│지 원 자 료 │처리│지원│확인│ │번호│일자│ │근거├────┬──┬──┬──┬──┤담당│구분│ │ │ │ │ │ │제 목 │비밀│관리│지원│수량│ │ │ │ │ │ │ │ │ │등급│번호│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책임자 : 별표 0006: 지원자료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 지 원 자 료 관 리 대 장 ┌──┬────┬──────────────┬────┬────┬────┬──┐ │일련│접수일자│제 목 │지원기관│관리담당│파기일자│비고│ │번호│ │(인물: 성명, 생년월일, 직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책임자 : 별표 0007: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 [별지 제7호 서식 ]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 ┌────┬─┬───────┬─────┬─────┐ │기 관 명│계│전 산 단 말 기│전송복사기│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26 (공포번호: 3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군포시사회조사)

210000026220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군포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군포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498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군포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군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6002[2007. 9.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9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군포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2100000216581

#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022-32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규정한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조치결과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교육시설법」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대상)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교육시설2. 대상 소방시설의 종류3. 교육시설 진입로 및 내부통행로에 중형소방자동차 진입 가능여부4.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자료요청) 교육부장관은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2. 소방시설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3. 교육시설 내 중형소방차 진입로 확보 현황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 합동조사반 편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 공무원 및 소속된 기관의 직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교육부장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자2.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3.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계획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실시 기간 및 목적2.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3. 실태조사 방법4. 그 밖에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실태조사 통보를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태조사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조치계획서의 제출)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적대상에 대한 주요내용(위치, 대상, 소유자ㆍ관리자를 포함한다)2. 조치 계획 및 보완 일정3. 지적사항이 포함된 현장 사진', '제8조(조치결과 보고서의 제출) 영 제12조의3에 따른 조치통보를 받은 자는 조치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치명령대상 등(위치, 대상, 소유자ㆍ관리자를 포함한다)2. 조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3. 그 밖에 조치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9조(이의신청 등) ① 영 제12조의3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 및 법 제21조제1의2호의 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조치명령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교육시설 소방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시설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구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조치결과의 적정성 검토 및 교육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 개선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교육시설 소방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육부, 소방청의 고위공무원2. 국립대학, 시도교육청 또는 소방본부의 과장급 직위 이상의 공무원3.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적정성2.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사항3.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의 중대한 결함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미확보 등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사항4. 교육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개선사항 심의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정기회의: 연 1회2. 수시회의: 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소방청장이 요청할 때③ 제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시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제척)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ㆍ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14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교육시설 등의 실태조사에 관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교육부 고시 제2022-32호(2022.12.30)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교육부 소관 3개 고시의 일괄개정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교육부 소관 3개 고시의 일괄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29', '20221230'] (공포번호: ['2022-18', '2022-32'])

국유림 대부료등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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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 대부료등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16, 시행일자=20211216,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1-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유림 대부료등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16 발령번호: 2021-144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국유림경영과) 현행여부: Y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2100000254920

#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1, 시행일자=20250221, 소관부처=국립보건연구원)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1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221 소관부처: 국립보건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보건연구원(재생의료안전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의 장으로서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시스템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호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정보시스템2. 안전성 모니터링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재생의료기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재생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행 중인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상반응 발생 현황 및 추이 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활동3. 중대한 이상반응 :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참여한 실시대상자에게 발생한 이상반응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나.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장애 및 기능 저하를 가져온 경우다. 실시대상자의 태아에게 기형 또는 이상이 발생한 경우라. 입원할 필요가 있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마.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4. 기타 이상반응 : 제3호의 ‘중대한 이상반응’을 제외하고 실시대상자에게 발생한 모든 이상반응(첨단재생의료 실시와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 제2장 재생의료기관 기록 보고 및 실태조사', '제3조(첨단재생의료 실시 기록의 보고) ① 재생의료기관은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실시 기록을 보고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적합 통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첨단재생의료 실시 계획 개요 등 관련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한 내에 첫 번째 실시대상자로부터 법 제11조 또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동의서를 취득하게 된 경우 취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② 재생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이후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따라 연구대상자 등록, 인체세포등 투여, 치료 비용의 수납 등의 기록사항이 발생하면 그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③ 재생의료기관은 규칙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최종 실시대상자의 관찰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첨단재생의료 실시 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④ 재생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에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정보를 기한 내에 등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장과 협의하여 정보 등록시점을 연기할 수 있다.', '제4조(재생의료기관 실태조사) ①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 제10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실시기준 준수여부 및 진행상황2.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재생의료기관 지정기준 준수여부3.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관한 기록4. 그 밖에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재생의료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재생의료 실시현황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3장 안전성 모니터링과 이상반응 조사', '제5조(안전성 모니터링 수행) ①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규칙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 중인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점검해야 한다.1. 첨단재생의료 실시 진행상황2. 실시대상자의 등록 및 증례기록3. 이상반응의 발생현황②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안전성 모니터링 결과 이상반응 등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이상반응의 보고) ① 재생의료기관은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을 인지한 경우 제2조제3항과 제4항의 이상반응을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재생의료기관은 중대한 이상반응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③ 재생의료기관은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상반응이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재생의료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연된 경우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이상반응 발생원인 조사 등) ①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상반응을 접수한 경우에는 규칙 제1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을 조사하고, 자문단 회의를 통해 안전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②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제1항의 검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이상반응 보고서’2. 의무기록 사본 등 실시대상자 건강정보3. 해당 재생의료기관 및 첨단재생의료 실시 보고 내용4. 해당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인체세포등을 공급한 세포처리시설(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로 허가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세포처리시설"이라 한다) 및 세포처리업무 보고 내용5. 임상적 특성 확인을 위한 연구자, 환자, 보호자 등 관련인 면접 조사6. 필요한 검체 채취 및 사망의 경우 부검 결과(부검을 시행한 경우에 한함)7. 재생의료기관 및 세포처리시설 등 관련 현장조사8. 그 밖에 의심되는 기타 원인 조사③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상반응 현장조사반을 운영하여야 한다.1. 중대한 이상반응 중 가목, 나목 및 다목. 다만, 인체세포등의 미투여 등 첨단재생의료 실시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제1항의 검토를 통해 현장조사반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2. 중대한 이상반응의 라목, 마목 및 기타 이상반응 중 제1항의 검토를 통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3.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이상반응의 발생 경위 및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④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상반응 조사반을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1.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4.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안전 관련 전문가⑤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제1항의 조사내용에 대해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조사 결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장 장기추적조사', '제8조(장기추적조사 계획 수립) ①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추적조사가 결정된 경우 재생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과 해당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재생의료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장기추적조사의 목적, 기간, 방법 등의 기본계획서(Protocol)2.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이용된 인체세포등의 특성(지속성, 증식능, 분화능 등)3. 해당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관련 비임상 정보(관련 연구 또는 문헌조사 결과)4. 장기추적이 필요한 조사항목, 조사방법, 조사주기5. 그 밖에 장기추적조사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1. 조사 목적 및 기간2. 조사해야 하는 항목, 조사방법, 조사주기, 평가방법 및 소요비용3. 대상자 동의서 서식4. 그 밖에 장기추적조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④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장기추적조사 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9조(장기추적조사 관련 기록의 보관)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장기추적조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날부터 10년간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 제5장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제10조(자문단의 구성) ①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1. 안전관리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2. 안전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3.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장기추적조사 계획 수립 및 수행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자문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장과 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가 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위촉한다.1. 첨단재생의료 및 관련 질환분야 임상전문가2. 의학, 생물학, 유전학, 독성학, 역학, 통계학 등 안전성 분야 전문가3. 기관위원회 위원 활동 경력이 있는 전문가4. 영 제15조제1항의 전문위원회 위원5.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를 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④ 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⑤ 자문단장은 자문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자문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자문단의 운영) ① 자문단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자문단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서 보고한다.', '제13조(분과 운영) ① 국립보건연구원장은 효율적인 안전성 모니터링 업무 수행을 위해 자문단을 분야별 분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자문단장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업무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분야별 분과에 포함시킬 수 있다.③ 분과의 구성ㆍ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자문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정보 누설 등의 금지) 자문 위원은 상정 안건과 관련해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첨단재생의료 실시현황 보고서 ■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첨단재생의료 실시현황 보고서 ───────────────────┬──────────────────────────────────── 보 고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Ⅰ) │명 칭 │ │지정일 │년 월 일 첨단재생 ├───────────┼─────────┴─────────┴──────────────── 의료 │소재지 │ 실시기관 ┝━━━━━━━━━━━┽─────────┬─────────┬──────────────── 현황 │지정번호 │ │종별 │ ┝━━━━━━━━━━━┽─────────┼─────────┼──────────────── │법인구분 │ │진료과목수 │ ┝━━━━━━━━━━━┽─────────┼─────────┼──────────────── │병상수 │ │기타 │ ───────┴───────────┴─────────┴─────────┴──────────────── ━━━━━━━┯━━━┯━━━━━━━┯━━━━┯━━━━┯━━━━━━━━━┯━━━━━┯━━━━━━━━━━ (Ⅱ) │필 수│실시책임자 │의 사│명 │실시담당자 │의 사 │명 실시 관련 │ │ │ │ │ ├─────┼────────── 인력 현황1) │ │ ├────┼────┤ │치과의사 │명 │ │ │치과의사 │명 │ ├─────┼────────── │ │ │ │ │ │한 의 사 │명 │ │ ├────┼────┤ ├─────┼────────── │ │ │한 의 사 │명 │ │연 구 원 │명 │ │ │ │ │ ├─────┼────────── │ │ ├────┼────┤ │보건의료인│명 │ │ │기 타│명 │ ├─────┼────────── │ │ │ │ │ │기 타 │명 │ ├───────┼────┴────┼─────────┼─────┴────────── │ │정보관리자 │명 │인체세포등 │명 │ │ │ │관리자 │ ├───┼─────┬─┴──┬────┬─┼───────┬─┴┬───────┬─────── │기 타│실시 │명 │역학자 │명│의료기기 │명 │인체세포등 │명 │ │코디네이터│ │또는 │ │관리자 │ │처리담당자 │ │ │ │ │통계학자│ │ │ │(자체처리시) │ │ ├─────┼────┼────┼─┼───────┼──┼───────┼─────── │ │행정업무 │명 │검사실 │명│의공학자 │명 │기타 │명 │ │담당 │ │담당 │ │ │ │ │ ───────┴───┴─────┴────┴────┴─┴───────┴──┴───────┴─────── ━━━━━━┯━━━━━━┯━━━━━━━━━━━━━━━━━━━━━━┯━━━━━━━━━━━━━━━━━━━ 구분 │위험도 │임상연구 │치료 │ ├───────┬──────┬───────┼──┬───────┬──────── │ │승인 │진행 중 │완료 또는 중단│승인│진행 중 │완료 또는 중단 ──────┼──────┼───────┼──────┼───────┼──┼───────┼───────┐ (Ⅲ) │저위험 │건 │건 │건 │건 │건 │건 │ 첨단재생 ├──────┼───────┼──────┼───────┼──┼───────┼───────┤ 의료 │중위험 │건 │건 │건 │건 │건 │건 │ 실시현황2)├──────┼───────┼──────┼───────┼──┼───────┼───────┤ │고위험 │건 │건 │건 │건 │건 │건 │ ──────┴──────┴───────┴──────┴───────┴──┴───────┴───────┘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첨단재생의료 실시현황을 보고합니 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 ──────┬───────────────────────────────────────────────── 첨부서류 │첨단재생의료 실시현황 목록 ──────┴───────────────────────────────────────────────── ━━━━━━━━━━━━━━━━━━━━━━━━━━━━━━━━━━━━━━━━━━━━━━━━━━━━━━━━ 처리절차 ──────────────────────────────────────────────────────── ┌───┐ ┌──┐ ┌──┐ ┌──────┐ │보고서│?│접수│?│검토│?│필요 시 조치│ └───┘ └──┘ └──┘ └──────┘ 보고인 국립보건연구원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보고서 작성 요령 │ └───────────────────────────────────────────────────┘ 1) 재생의료기관 내 첨단재생의료 실시 참여 인력에 대해 작성합니다. - ‘필수’는「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시 갖추 어야 하는 인력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인력을 작성합니다. - ‘기타’는 필수 인력 외에 재생의료기관 내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 수행을 위해 구성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이후 진행한 첨단재생의료 실시(임상연구 및 치료) 실적을 말합니다. - ‘위험도 구분’은「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 에 따라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도에 따른 구분을 말하는 것으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치료계획) 심의 시 통보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승인 건’은 주관기관으로 전년도에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실시(임상연구 및 치료) 건을 말합니다. - ‘진행 중인 건’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실시(임상연구 및 치 료) 건을 말합니다. 참여기관으로 참여 중인 실시(임상연구 및 치료)를 포함합니다. - ‘완료 또는 중단 건’은 연구계획(치료계획) 상의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거나 실시(임상연구 및 치료)가 중단되어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 기관에 최종 결과를 보고한 실시(임상연구 및 치료) 건을 말합니다. ───────────────────────────────────────────────────── 별표 0002: (중대한, 기타) 이상반응 보고서 ■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대한[ ] 이상반응 보고서 기타[ ] ─────────┬─────────────────────────────────────────── 보고자 │ 성명 ├─────────────────────────────────────────── │ 재생의료기관명 ├─────────────────────────────────────────── │ 소재지 ─────────┼──────────────┬──────────────────────────── 실시 및 │ 실시계획 승인번호 : │승인일자 : 실시대상자 ├──────────────┴──────────────────────────── 정보 │ 실시과제명 : ├─────────────────────────────────────────── │ 실시대상자 등록번호 혹은 식별코드 : ├──────────────┬──────────────────────────── │ 성별: │ 생년월일: ─────────┼───────────┬──┴──────────────────────────── 인체세포등 정보*│제조번호 │ │(공급바이알식별번호) │ ├───────────┼─────────────────────────────── │공급 내역 │[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시설명: ) │ │[ ]자체처리 ├───────────┼─────────────────────────────── │투여일 │ 년 월 일 ─────────┴───────────┴─────────────────────────────── 보고분류 │ 초회보고 [ ] 추적보고2) [ ] (추적보고인 경우 최근 보고일 : ) ─────────┼─────────────────────────────────────────── 발생인지일*3) │ 년 월 일 ─────────┼────┬─────────┬──────────────────────────── 중대한 이상반응*│[ ]사망 │사망일 │ 년 월 일 │ ├─────────┼──────────────────────────── │ │사망 원인 │ │ ├─────────┼──────────────────────────── │ │부검여부 │[ ]예 [ ]아니오 [ ]모름 │ ├─────────┼──────────────────────────── │ │부검시 입증된 사망 원인│ ├────┴─────────┴──────────────────────────── │[ ]생명에 대한 위험 │[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장애 및 기능 저하 │[ ]실시대상자의 태아에게 기형 또는 이상 발생 │[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 │[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 ) ─────────┼─────────────────────────────────────────── 보고자가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동일사례 보고한 │[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기관 │[ ]공동수행 재생의료기관 │[ ]기타( ) ─────────┼──────────┬──────────────────────────────── 이상반응 정보 │ 이상반응명* │ ├──────────┼──────────────────────────────── │ 증상 발현일* │ 년 월 일 ├──────────┼──────────────────────────────── │ 이상반응 경과* │[ ]회복됨/해결됨 [ ]회복중임/해결중임 │ │[ ]회복되지 않음/해결되지 않음 │ │[ ]회복되었으나 후유증이 남음/해결되었으나 후유증이 남음 │ │[ ]사망 [ ]알 수 없음 ├──────────┼──────────────────────────────── │ 증상 종료일 │ 년 월 일 ├──────────┼──────────────────────────────── │ 이상반응 중증도*4) │[ ]경증(Grade 1) [ ]중등증(Grade 2) [ ]중증(Grade 3) │ │[ ]생명위협(Grade 4) [ ]사망(Grade 5) ├──────────┼──────────────────────────────── │ 이상반응 상세내용* │ ├──────────┼────────┬─────────────────────── │ 검사치 │검사일 │ 년 월 일 │ ├────────┼─────────────────────── │ │검사항목 │ │ ├────────┼─────────────────────── │ │검사결과(단위) │ │ ├────────┼─────────────────────── │ │- 정상범위(하한 ~ 상한)│ ─────────┴──────────┴────────┴─────────────────────── (뒤쪽) ─────────┬─────────────────────────────────────────── 병용약물 또는 │ 병용치료5) │ ─────────┼─────────────────────────────────────────── 병력5) │ ─────────┼─────────────────────────────────────────── 인과관계*6) │[ ]확실함(Certain) [ ]상당히확실함(Probable/likely) [ ]가능함(Possible) │[ ]가능성적음(Unlikely) [ ]평가곤란(Conditional/unclassified) │[ ]평가불가(Unassessable/unclassifiable) [ ]해당없음(Not applicable) ├──────────┬──────────────────────────────── │- 판단 이유 │ ─────────┼──────────┴──────────────────────────────── 기타의견7) │ ─────────┴───────────────────────────────────────────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첨단재생의료 실시 중 발생한 이상반응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 ───────────────────────────────────────────────────── ━━━━━━━━━━━━━━━━━━━━━━━━━━━━━━━━━━━━━━━━━━━━━━━━━━━━━ 작성시 참고사항 ───────────────────────────────────────────────────── 1) *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2) 추적보고는 보고된 이상반응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알게 된 경우 후속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발생인지일은 이상반응을 처음으로 알게 된 날을 말합니다. 4) 이상반응 중증도에는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그 강도를 나타내는 등급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경증(Grade 1):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무증상 혹은 경증 증상 - 중등증(Grade 2): 일상적인 기능을 다소 방해하는 정도로 일부에서 개입이 필요 - 중증(Grade 3): 일상 활동을 방해하거나 보다 심각한 개입이 필요한 증상 - 생명위협(Grade 4): 생명을 위협하거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태 - 사망(Grade 5): 죽음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독성 5) 병용약물 또는 병용치료 / 병력은 발생한 이상반응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약물명(치료) 또는 질환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6) 의심이 되는 인체세포등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는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된 소견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확실함(Certain) : 인체세포등의 투여ㆍ사용과의 전후관계가 타당하고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하는 질환으로 설명되지 아니하며, 투여중단 시 임상적으로 타당한 반응을 보이고, 필요에 따른 재투여 시, 생리학적 또는 현상학적으로 결정적인 경우 - 상당히 확실함(Probable/likely) : 인체세포등의 투여ㆍ사용과의 시간적 관계가 합당하고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하는 질환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투여중단 시 임상적으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재투여 정보 없음) - 가능함(Possible) : 인체세포등의 투여ㆍ사용과의 시간적 관계가 합당하나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하는 질환에 따른 것으로도 설명되며, 인체세포등의 투여중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 가능성 적음(Unlikely) : 인체세포등의 투여ㆍ사용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시적 사례이고,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잠재적 질환에 따른 것으로도 타당한 설명이 가능한 경우 - 평가 곤란(Conditional/unclassified) : 적정한 평가를 위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거나 추가 자료를 검토 중인 경우 - 평가 불가(Unassessable/unclassifiable) :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상충 되어 판단할 수 없고 이를 보완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7) 기타의견에는 보고자의 기타 추가정보, 첨부 문서가 있는 경우 첨부 문서 목록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09', '20250221'] (공포번호: ['2021-1', '2025-1'])

영산강Ⅲ-1지구 지형도면 고시

2100000099303

# 영산강Ⅲ-1지구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911, 시행일자=20120911,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2-1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산강Ⅲ-1지구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911 발령번호: 2012-189 시행일자: 20120911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1도 2군 4개면 일원(2,944필지 6,908,992㎡)　3. 지구 지정일 : 1985년 11월 15일(농수산부 고시 제85-56호)　4. 지형도면 고시 : 2012년 9월11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061-270-6480)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189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87호, 2010.9.07)된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형도면 고시 [본문 생략]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2100000249546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18, 시행일자=20241118,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4-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18 발령번호: 2024-72 시행일자: 2024111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절차와 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포상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제1항 관련 별표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1인당 최고 100만원으로 하고 별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1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300만원으로 하되 별표 제2호의 소 5두이상 밀도살 신고자등에 대한 1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500만원으로 한다.', '제3조(부정축산물 신고절차 등) ① 부정축산물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군ㆍ구 축산 담당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위반사항 적발 시 사진 등 증거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안 중 축산물을 판매하는 슈퍼ㆍ할인점 등 일반소매점에서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 축산 담당부서나 식품위생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위반사항 적발 시 사진 등 증거물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축산담당부서에 신고ㆍ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축산담당부서에서 식품위생담당 부서로 이관하여야 하며, 식품위생 담당부서는 위반사항 확인 시 부정행위 물량의 실거래가액이 기재된 확인서(경위서)를 제출받아 축산 담당부서로 전달하고 축산 담당부서는 위반내용이 확인된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협조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후 고발 또는 검거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ㆍ기소중지ㆍ기소유예 결정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만 해당) 결정이 있은 후에 포상금 지급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ㆍ군ㆍ구 축산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ㆍ군ㆍ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함께 포상금 신청을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신청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고(고발) 및 검거확인서(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장 발행)2. 사건의 공소제기ㆍ기소중지ㆍ기소유예 또는 수사중지 결정 증명서류(공소장 사본 등)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ㆍ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축산물의 가격 증명서류. 단,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한우, 육우)ㆍ돼지ㆍ닭은 농협 축산정보센터(http://livestock.nonghyup.com)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의 전국경매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오리의 경우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기타가축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ㆍ결정한 당시 해당 가축의 평균가격 적용4. 확인서, 경위서 등 관련서류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포상금 신청서류, 식품안전정보포털(http://www.foodsafetykorea.go.kr)(이하 "식품안전나라" 라 한다)의 신고내용 등의 입력여부 및 제2조제2항의 지급한도액 초과 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 시에는 포상금을 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상금 신청 시 부정축산물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포상금 지급 시 지급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의 보장) 행정기관은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협조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고시 제2004-57호(2004.9.9)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월 6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6.15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 부칙 (식품등의 표시기준)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520', '20090825', '20100107', '20110615', '20130405', '20140717', '20171211', '20210409', '20220331', '20241118'] (공포번호: ['2005-32', '2009-181', '2010-5', '2011-52', '2013-100', '2014-129', '2017-101', '2021-33', '2022-25', '2024-72'])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2100000093755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09, 시행일자=20170809,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17-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09 발령번호: 2017-38 시행일자: 2017080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 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 법인○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회원 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및 제40조에 따라 각각 설립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대상 중 분류상 중복되는 기관은 하나의 보수교육 대상기관으로 등록 처리됨※ 지부 및 지방연맹이 있는 법인(단체)은 대표법인(단체)이 관리대상이나, 지부(지방연맹) 명의로 보수교육 대상기관 등록가능 개정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38호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 청소년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09 (공포번호: 2017-38)

국립국어원 객원 연구원 규정

2200000040971

# 국립국어원 객원 연구원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310, 시행일자=20140310, 소관부처=국립국어원) 행정규칙번호: 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국어원 객원 연구원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310 발령번호: 104 시행일자: 20140310 소관부처: 국립국어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국어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한 객원 연구원의 초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초빙 대상) 객원 연구원은 정부 기관이나 국내외 대학, 연구 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 업무 관련 분야에서 연구하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빙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초청 연구원: 초청 연구원은 지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한 연구원을 말한다.2. 현지 연구원: 지방이나 국외 현지에서 국어원이 부여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제3조(초빙 절차) ① 객원 연구원으로 초빙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연구 계획서 또는 과제 수행 계획서(다만, 연구 과제가 아닌 경우 업무 협정서로 대신할 수 있음)② 객원 연구원은 각 부서장의 제의에 따라 별지 서식에 따라 원장이 초빙한다.③ 객원 연구원의 초빙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과제의 부여) 객원 연구원에게는 미리 준비한 과제나 연구원이 제안한 과제를 심사·선정하여 지정 과제를 부여한다.[전문개정 2014.03.10]', '제5조(보수) 객원 연구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연구 활동 지원) 객원 연구원에게는 연구 활동에 필요한 연구 공간을 제공하거나 소장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03.10]', '제7조(연구원의 의무) ① 객원 연구원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원의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 연구 과제의 경우 초빙 기간에 과제를 마친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수행 결과 보고서는 정기적인 업무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3. 초빙 기간 중 타 지역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할 때에는 행선지를 알려야 한다.② 현지 연구원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국어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 연구 과제의 경우 초빙 기간 중에 과제 수행을 마친 후 과제 수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수행 결과 보고서는 정기적인 업무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3. 국외 현지 연구원이 초빙 기간 중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에는 이를 국어원에 알려야 한다.', '제8조(위촉 해제) 객원 연구원이 이 규정을 위배하거나 초빙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10 (공포번호: 104)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2100000253702

#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08, 시행일자=20240708, 소관부처=우정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08 발령번호: 2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우정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우정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강의"라 함은 강의실 및 기타의 장소 등에서 강의, 실기지도 및 팀워크 훈련, 팀 빌딩, 현장학습 및 토의 주재 등 교재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그 밖의 교수활동에 대한 강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전임교수"라 함은 강의 및 교육운영계획 수립, 교육 운영, 교육생 지도 및 평가, 과제의 연구 등을 하는 교수를 말한다.3. "비전임교수"라 함은 전임교수를 제외한 우정인재원 소속 공무원 중 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4. "겸임교수"라 함은 각급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 또는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 강의경연대회 입상자 등 우정인재원의 교수로 겸임 임용된 자를 말한다.5. "부내강사"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정인재원에서 강의 하는 자를 말한다.6. "외부강사"라 함은 부내강사 외에 각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 강의ㆍ실기지도 등 교육 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7. "비대면 교육"이라 함은 교수ㆍ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수업 형태의 교육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및 이러닝을 말한다.8.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라 함은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ㆍ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9. "이러닝(e-learning)(이하 "이러닝"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강사 간 또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학습체제를 말한다.10. "자율주도 학습"이라 함은 정규 교과 외에 우정인재원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 자의적 선택에 의한 독서, 박물관 견학 등의 학습을 말한다.11. "외박"이라 함은 합숙 교육 중 지정된 숙소 외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말한다.12. "외출"이라 함은 우정인재원을 벗어나서 당일 지정시간 내 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13. "결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강의 시간에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육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학칙을 적용한다.', '제2장 교육 운영', '제4조(교육운영계획) ① 교육운영계획(이러닝 포함)은 인사혁신처가 수립하여 통보한 교육운영지침 및 교육과정운영평가 등을 반영하여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원장"이라한다.)이수립하며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한다.②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 교육대상 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 ① 우정인재원에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기타교육과정을 두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본교육과정은 직급별 신규채용후보자ㆍ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직무능력 및 공통역량 배양을 위하여 실시한다.2. 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의 담당 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3. 기타교육(특별)과정은 정부의 주요시책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이해 및 대응능력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된 교육운영 과정은 이러닝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집합교육 과정의 일부 과목에 이러닝을 포함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집합교육 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블랜디드러닝(B/L)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운영체계) ①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 임용에서 퇴직까지의 교육 운영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등으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다.② 교육운영의 세부적인 추진체계는 해당 부서에서 매년 별도 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집합교육 방법) ① 집합교육 방법에는 우정인재원 집합교육, 실시간 온라인 교육, 현장교육형 집합교육 등으로 구분한다.② 교육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현장 견학, 팀워크 훈련, 자율주도학습 등의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8조(이러닝 방법) ① 이러닝은 이러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및 기타 적정한 방법을 강구,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이러닝 교육과정은 개별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전체학습 또는 모듈학습, 마이크로러닝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이러닝 활성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다른 교육기관의 콘텐츠를 제공받거나 우리 원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이러닝 콘텐츠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교육생 배정 및 등록 등) ① 원장은 교육과정운영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과정별, 관서별로 교육 인원을 배정한다.② 각 관서에서 등록된 교육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교육 개시 전까지 선발하여야 한다.③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입교 시 교육등록서의 개인정보를 확인 후 자필서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실시간 온라인 교육은 담임이 확인한다.④ 과정(또는 학급)편성은 당초 계획 인원의 과반수 이상 선발한 경우에만 개설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급을 개설할 수 있다.⑤ 원장은 교육운영계획서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격한 교육대상자를 즉시 교체토록 선발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학급 편성은 교육 운영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⑥ 원장은 등록된 교육대상자가 입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선발기관에 통보하고 미입교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운영 내부 지침에 의거 당해연도 선발 시 제한할 수 있다.2.퇴교자는 퇴교일로부터 1년간 교육 선발을 제한한다.(단,우본 요청으로 진행되는 특별교육과정 등은 제외)3. 지정된 일시에 입교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⑦ 이러닝은 교육생이 직접 이러닝 홈페이지상에 수강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관리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⑧ 이러닝 수강 취소는 이러닝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교육안내 등) ① 과정 담임은 교육생에게 교육과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입교식은 교육 운영 사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 이러닝 과정 수강신청자에게는 교육 수료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시간표 작성) ①시간표 담당자는 과정별,교과목별로 교수 및 강사를 지정하여 교육 시작 전까지 교육시간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교육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② 1일 교육 시간은 7교시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 '제12조(교재의 편찬) ① 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강의하는 교수가 직접 집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교재를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교재는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편찬할 수 있다.③ 이러닝 교재는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교육평가) ① 교육평가는 과정반응 평가, 학습평가, 현업적용도 평가가 있다.② 평가 담당 부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여도 등을 파악하고 교육 운영제도의 개선 및 교육 운영의 발전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③ 원장은 교육과정별 1회 이상설문조사,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도출된 과정반응 내용을 교육 운영에반영할 수 있다.④ 원장은 신규자 과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과정에 대해 학습평가를 할 수 있다.⑤ 원장은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지식, 기술 등이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현업적용도를 평가하여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 등 교육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성적평가) ① 평가과정, 평가과목 및 배점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우정인재원 평가관리세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② 이러닝 평가의 경우 학습 목표, 학습 내용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학습진도 관리, 형성평가, 최종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이러닝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5조(수료 등) ① 각 교육과정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 하였을 경우에 수료한다.1. 4주 미만 교육과정 :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한 자2. 4주 이상 7주 이하 교육과정 : 총 교육시간의 85% 이상을 출석 한 자3.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학습평가, 근태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할 수 있으며, 각 평가항목은 과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② 다만, 출산ㆍ질병 또는 부상(단,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7주 이하 교육과정은 총 교육시간의 60% 이상 출석한 때에는 수료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수료자에게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고, 교육생이 교육시간 일부를 결강 할 경우에는 결강한 시간만큼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④ 교육과정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⑤ 당해연도 동일한 교육과정 이수 시에는 교육수료는 인정하되 교육훈련 시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⑥ 원장은 교육과정 교육생이 감염병 등 특별한 사유로 다른 교육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전염이 우려될 경우, 교육과정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총 집합교육 시간의 60% 이상을 이수한 때에는 수료한 것으로 본다.⑦ 수료식은 교육 운영 사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⑧ 이러닝의 수료기준 및 통보는"이러닝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16조(심사평가) 원장은 교육 운영이 종료된 경우 교육계획 대비실적및 교과목, 교수 등 교육 운영 전반에관하여 심사평가하고그 결과를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 ① 교육기간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타의 모범이 되는교육생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한다.1. 성적우수상 : 종합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시상 또는 상품지급2. 유공상 : 각 종 발표평가 우수자 등에게 시상 또는 상품 지급3.공로상 : 교육생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시상 또는 상품지급② 이러닝 품질관리에 기여한 자에게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8조(가점 및 근태감점) 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생활요원에대하여는「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성적에 가점을 부여한다.② 교육기간 중 지켜야 할 제반 규율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학칙위반확인서」를 제출받아 「별표 2」에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성적에서 근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단, 퇴교 사항은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퇴교)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퇴교 처분할 수 있다.1.교육생으로선발된 자가타인으로하여금대리교육을받도록 한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결강한 자3. 평가실시 중 부정행위를 한 자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5. 별표2의 감점 합계가 5점 이상인 자② 원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퇴교처분하였을때는즉시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러닝의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 취소 또는 일정 기간 이러닝 수강을 제한하며, 그 사유를 소속 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1.타인에게 대리학습 및 평가를 하도록 한 자2. 평가문제 및 정답을 유출한 자3.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시한 자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닝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20조(학적관리 등) 원장은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하여 개인별 학적부를 학사행정 및 이러닝 시스템DB에서 관리한다.', '제3장 교수요원의 운영', '제21조(교수요원의 자격) ①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전에 예행강의 또는 지정 연구과제를 심사하여 합격한 자에 한하여 교수요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 및 당 우정인재원의 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있는 자, 기타 원장이 예행강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행강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자의 호칭은‘교수’라 한다.', '제22조(교과목 강의교수 지정 및 변경) ①시간표 담당자는교육운영계획 수립 후에 교과목별로 강의교수를 지정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운영계획 수립 전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지정된 강의 교수를 활용할 수 있다.② 교과목별 지정된 강의 교수가 강의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비 강사 또는 동일 교과목이나 유사 교과목 등 해당 분야 강의 교수로 시간표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과정담임) ① 원장은 과정별 교육의 목표관리와 교육생의 학습 성과 제고를 위하여 과정 담임을 둘 수 있다.② 과정 담임은 전임교수 및 비전임교수 등이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과정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우정인재원 학칙 및 원내 생활 규칙 안내2. 교육생 자치활동에 대한 지도3. 담당 과정의 책임 운영 및 개선4. 일과 중 교육생 관찰 및 지도5. 교육생의 불편 사항 및 해결방안 모색6. 반장 및 자치 요원 선출7. 기타 위임받은 사항', '제24조(교수요원의 역할 및 평가) ① 전임교수는 순수강의와 교수활동을 통해 연간 350시간을 강의해야 하며, 교재 집필 및 담당 교과목의 보완사항을 발굴ㆍ검토 하여 개선해야 한다.② 교수는 해당 교과목과 관련한 평가 문제 출제, 이러닝 과정 검토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교수의 강의실적, 연구활동실적 등을 종합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교수요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⑤ 원장은 필요 시 교수요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연구대회(강의ㆍ연구)를 개최할 수 있다.⑥ 신규 임용된 전임교수에 대한 교수평가는 3개월간 유보할 수 있다.', '제25조(교수요원의 교육) 교수요원의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수요원 양성과정과 자질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운영제도ㆍ정책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2. 교수방법ㆍ교수기법 개선에 관한 사항3. 과정운영에 대한 독창적인 학술 사항 등', '제26조(교육과정 운영평가) ①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우수 운영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포상한다.③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평가를 위해 연도별‘교육과정 운영평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신규개발 및 개설한 교육과정은 만족도 평가 기준에서 당해 연도에 한해 제외할 수 있다.', '제27조(겸임교수의 위촉 등) ① 겸임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국ㆍ공립 및 사립의 대학(대학원 포함)과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연구원2. 교육 개발 및 강의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 컨설턴트3.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4. 우정인재원에서 1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자 중 교수 기법이 우수하며, 공무원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5.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② 겸임교수는 원장이 매 연도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한 강의와 우정인재원의 교육 발전을 위한 자문 등에 응한다.', '제28조(겸임교수의 위촉기간) 겸임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겸임교수의 해촉) 겸임교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 절차는 위촉의 경우에 준한다.1.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2.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 지역ㆍ기관으로 전출하여 임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3. 본인의 원에 의해 사임하고자 할 경우4. 교육과정 신설ㆍ개편 등의 우정인재원 업무 사정에 의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 '제30조(겸임교수 실적관리) 주무과장은 겸임교수의 업무수행실적 등을 관리ㆍ유지 하여야 한다.', '제31조(겸임수당 등의 지급) ① 겸임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겸임교수가 전문분야 강의, 기타 교육 발전을 위한 자문 등을 수행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겸임교수가 임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강의수당 지급 등) ① 원장은 교과목의 특수성을감안하여 관련분야에 경험과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원외에서 초빙할수 있다.② 초빙된 원외 강사에 대하여는 우정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해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교육생 관리', '제33조(생활관 운영) ① 교육생은 생활관에서의 합숙 또는 비합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기본교육과정중 신규 채용후보자과정등은 공동생활을 통한 인격수양과 협동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합숙 생활을 하여야 한다.② 생활관 호실은 교육생 등록과 동시에 과정별, 기간별, 성별에 따라 학사행정 전산시스템에서 자동 배정한다. 단, 다음 사유로 1인실 요청 시 1인 1실로 재배정 할 수 있다.1. 교육생의 특별한 사유(코골이, 민감성격, 약물치료 및 건강상 사유 등)로 2인 1실이 부적합한 경우2. 전염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③ 교육생은 배정된 호실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책임관리 하여야 하며 교육 시간 중에는 생활관 출입을금한다.④ 일과 후 교육생 생활지도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교육운영과장이 총괄 운영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3을 따른다.1. 외출ㆍ외박 지도2. 생활관 내 준수사항 지도3. 신변이상 교육생 응급조치', '제34조(일과) 교육생 일과는 주간시간표에 의하여 운영된다.', '제35조(수강 및 결강) ① 교육생은 강의 시간을 준수하고 강의 개시 전까지 지정된위치에서 수강 준비를 하여야 한다.② 강의 시간 중에는 학습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교육생이 교육시간 내 공무 또는 아래 각 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을 할 경우에는 교육생은 결강 상황을 소속기관과 담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 서식「결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결강한 시간만큼 상시학습시간에서 제외한다.1. 질병 또는 특별사정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자(다만, 질병으로 퇴교하는 경우에는 병원급 이상 진료 기관의 진단서 제출)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 등④ 무단결강 등 절차를 미준수 할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외출ㆍ외박) ① 외출ㆍ외박은 생활관 안내대에 비치된 자율 외출ㆍ외박 기록 대장에 기재 후 이름표와 생활관 카드키를 안내대에 반납 후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전염성 질병 확산 방지 등 긴급상황과 과정 운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② 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출은 당일 22:00까지, 외박은 다음 날 06:00부터 08:40까지 귀원하여야 하며, 귀원 시 자율 외출ㆍ외박 기록 대장에 도착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시간까지 귀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생활관 안내 담당에게 사전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외박 기록 후 조기 귀원 시에는 당일 22:00까지 귀원하여야 한다.④ 무단 외출 및 외박 등 절차를 미준수 할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도서열람 및 대출) ① 교육생은 도서를 열람하거나 대출받을수 있다.② 도서의 열람 및 대출 절차는 우정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물품 및 시설이용 등) ① 교육기간 중 각종 원내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 교육생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② 생활관카드키, 이름표 케이스 및 우정인재원에서 대여한 물품은 수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물품 및 시설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39조(자치요원의 선발 및 의무) ① 교육생의 자율적인 질서유지와효과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치 요원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치요원 선출 방법은 다음 각호에 정한 바와 같다.1. 반장 : 담임 교수 주관하에 각 반별로 1인 선출2.분임장 및분임서기 :담당 과목 교수주관하에분임별로각1인 선출③ 자치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반 장가. 과정(학급)내의 교육생 인원 사항을 담임 교수에게 보고나. 과정 운영에 따른 공지사항 전달 및 교육생의 건의 사항 수렴다. 기타 위 업무와 관련된 부대 사항2. 분임장 및 분임서기가. 분임토의 연구과제에 대한 토의 진행나. 토의 일지 기록 및 보고서 작성다. 기타 위 업무와 관련된 부대 사항', '제5장 학사관리위원회 구성 ㆍ 운영', '제40조(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 학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운영계획 및 교육운영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교육생 강제 퇴교에 관한 사항3.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원장 또는 각 과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4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과 주무팀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이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업무대행자가 역할을 수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속된 과의 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간사1인을 둔다.', '제42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업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3조(심의 요구 및 관계자 출석) ① 원장 또는 각 과장은 제40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 요청 부서에서는 요구사항을 위원회에 문서로 요구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4조(위원회 운 영) ①위원회 운영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월 30일까지 개최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은 당해연도 교육운영계획 및 교육운영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③ 임시회의는 제43조에 의하여 심의 요구가 들어왔을 시 그 요구사항을 심의한다.', '제45조(의결 및 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위원회 개최 시는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과 간사는 서명하여야 한다.③ 의결서는(별지 제2호 서식) 심의안건에 대한 가ㆍ부 표시를 참석위원이 표시하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기한다.', '제46조(심의 결과 보고 및 확정)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고, 심의안건은 원장의 결재를 득함으로써 확정된다.'] 개정문 ⊙우정인재개발원 훈령 제208호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8일 우정인재개발원장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일부 개정 제9조제6항 중 "근태감점으로 인한 퇴교자는"를 "퇴교자는"으로 한다. 별표 2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가점기준표 [별표1] 가 점 기 준 표 ┌───────┬────┬────┬──┐ │ 공로기간 │4주 미만│4주 이상│비고│ │구분 │ │ │ │ ├───────┼────┼────┼──┤ │반 장 │0.5 │0.8 │ │ ├───────┼────┼────┼──┤ │분임장 │0.3 │0.3 │ │ ├───────┼────┼────┼──┤ │분임서기 │0.2 │0.2 │ │ └───────┴────┴────┴──┘ 별표 0002: 근태감점기준표 [별표2] 근태감점기준표 ┌─┬──────────────────────┬──────────┐ │구│감점해당사항 │감점기준 │ │분│ ├───────┬──┤ │ │ │단위 │적용│ ┝━┿━━━━━━━━━━━━━━━━━━━━━━┿━━━━━━━┿━━┥ │입│ │1시간이내 │0.5 │ │교│ 무단 입교시간 지연 ├───────┼──┤ │ │ │1시간초과 │1.0 │ │ │ │2시간이내 │ │ ├─┼──────────────────────┼───────┼──┤ │학│ 무단결강 │결강시간 마다 │1.0 │ │습├──────────────────────┼───────┼──┤ │태│ 무단 수업시간 지연 │1회 │0.5 │ │도├──────────────────────┼───────┼──┤ │ │ 교수(강사)에 대한 불손한 언동이나 태도 │1회 │1.0 │ │ ├──────────────────────┼───────┼──┤ │ │ 시험 및 학습태도 불량 │1회 │2.0 │ ├─┼──────────────────────┼───────┼──┤ │생│ 귀원시간 지연 │1시간이내 │0.5 │ │활│ ├───────┼──┤ │태│ │1시간초과 │1.0 │ │도│ │2시간이내 │ │ │ │ ├───────┼──┤ │ │ │2시간초과 │1.5 │ │ ├──────────────────────┼───────┼──┤ │ │ 외출 절차 미 준수 및 무단 외출 │1회 │1.0 │ │ ├──────────────────────┼───────┼──┤ │ │ 무단외박 │1회 │퇴교│ │ ├───────────┬──────────┼───────┼──┤ │ │ 생활안내 담당에 대한 │ 불손한 언행 및 태도│1회 │1.0 │ │ │ ├──────────┼───────┼──┤ │ │ │ 폭력행위, 위협 등 │1회 │퇴교│ │ ├───────────┴──────────┼───────┼──┤ │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1회 │1.5 │ │ ├──────────────────────┼───────┼──┤ │ │ 주류 반입 및 원내 음주 │1회 │2.0 │ │ ├──────────────────────┼───────┼──┤ │ │ 도박, 기타 품위손상 및 질서문란 행위 등 │1회 │2.0 │ │ ├──────────────────────┼───────┼──┤ │ │ 고의로 물품?시설파손등 │1회 │2.0 │ │ ├──────────────────────┼───────┼──┤ │ │ 기타 지시사항 및 규정 불이행 │1회 │0.5 │ └─┴──────────────────────┴───────┴──┘ 1. 근태점수 감점중 3점 이상이면 기관통보, 감점합계가 5점 이상이면 퇴교처분 2. 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 의한 공가 및 20조에 의한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무감점 처리 3. 음주 및 성비위 행위로 근태 감점 사유 발생시 점수와 상관없이 기관 통보 별표 0003: 교육생 생활지도 처리절차 [별표3] ┏━━━━┳━━━━━━━━━━━━━━━━━━━━━━━━━━━━━━┯━━━━━━━━━━━━━━┓ ┃구분 ┃처리할 업무 │업무처리 흐름도 ┃ ┣━━━━╋━━━━━━━━━━━━━━┯━━━━━━━━━━━━━━━┿━━━━━━━━━━━━━━┫ ┃외출자 ┃【안내 데스크】 │【당 직 실】 │ ┃ ┃미 복귀 ┠──────────────┼───────────────┤ ┃ ┃ ┃①외박,외출현황 파악(22:00) │③반장 및 담임을 통하여 │ ┃ ┃ ┃ │ 연락조치 │ ┃ ┃ ┃②미복귀자 발생시 │ -연락불가 시 교육운영과장 │ ┃ ┃ ┃ (당직실에 즉시 보고) │및 관련 직원에게 통보 │ ? ┃ ┃ ┃ │ (교육운영팀장, 담임, │ ┃ ┃ ┃ │ 교육운영팀 직원 등) │ ┃ ┃ ┃ │ ※관련 직원들은 등원하여 │ ┃ ┃ ┃ │ 탐문 및 경찰신고 등 조치 │ ┃ ┃ ┃ │ │ ┃ ┃ ┃ │④처리상황 및 결과보고(원장) │ ┃ ┠────╂──────────────┼───────────────┼──────────────┨ ┃제 규정 ┃【안내 데스크】 │【당 직 실】 │ ┃ ┃미 준수 ┠──────────────┼───────────────┤ ┃ ┃ ┃①생활관 내 준수사항 안내 │③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 ┃ ┃ ┃ (음주, 소란, 흡연 등) │비상근무세칙 제7조 │ ┃ ┃ ┃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 ┃ ┃ ┃ │ 6항,12항에 의거 처리 │ ? ┃ ┃ ┃②미 준수사항 발견 시 │ │ ┃ ┃ ┃ (당직실 보고) │④통제 불능 시 │ ┃ ┃ ┃ │ - 교육운영과장 및 직원숙소 │ ┃ ┃ ┃ │ 거주 직원 소집하여 생활 │ ┃ ┃ ┃ │ 지도(교육운영팀장, 담 │ ┃ ┃ ┃ │임, │ ┃ ┃ ┃ │ 교육운영팀 직원) │ ┃ ┃ ┃ │ │ ┃ ┗━━━━┻━━━━━━━━━━━━━━┷━━━━━━━━━━━━━━━┷━━━━━━━━━━━━━━┛ 교육생 생활지도 처리절차(2-1) [별표3] ┏━━━━┳━━━━━━━━━━━━━━━━━━━━━━━━━━┳━━━━━━━━━━━━━━━━━━━━━━━━━━━━━━━━━━┓ ┃구 분 ┃일과시간 내 ┃일과시간 후 ┃ ┣━┯━━╋━━━━━━━━━━━━━━━━━━━━━━━━━━╋━━━━━━━━━━━━━━━━━━━━━━━━━━━━━━━━━━┫ ┃응│환자┃【의무실】 ☎ 560-5160 ┃【안내데스크 또는 당직실】 ☎ 560-5960~1(당직실5111) ┃ ┃급│상태┃ ? 환자구분 : 응급환자, 비 응급환자 파악 ┃ ? 환자구분 : 좌 동 ┃ ┃환│파악┃ ? 간호사가 환자상태 파악 후 환자 이송을 위한 조치 ┃ ? 당직장이 환자상태 파악 후 환자 이송을 위한 조치 ┃ ┃자│ ┃ (이송 시 간호사 또는 교육운영과 직원 동행) ┃ (이송 시 교육운영과 직원 또는 반장 동행) ┃ ┃ ├──╂──────────┬───────────────╂──────────┬───────────────────────┨ ┃발│환자┃(응급환자) │(비 응급환자) ┃(응급환자) │(비 응급환자) ┃ ┃생│이송┠──────────┼───────────────╂──────────┼───────────────────────┨ ┃ │ ┃? 119 구급차량 이용│? 관용차량(승용차)이용 원칙 ┃? 119 구급차량 이용│? 관용차량, 직원차량 등 ┃ ┃ │ ┃ │ ※불가피한 경우 직원차량 등 ┃ │신속 이용가능 차량 ┃ ┃ │ ┃ │ 신속 이용가능 차량 ┃ │ ┃ ┃ ├──╂──────────┴───────────────╂──────────┴───────────────────────┨ ┃ │사후┃【의무실】 ☎ 560-5160 ┃【당직실】 ☎ 560-5111 ┃ ┃ │처리┃ ? 병원도착 여부 및 환자 진료상태 파악ㆍ보고 ┃ ? 병원도착 여부 및 환자 진료상태 파악ㆍ보고 ┃ ┃ ├──╂──────────────────────────╂──────────────────────────────────┨ ┃ │업 ┃ ┃ ┃ ┃ │무 ┃ ┃ ┃ ┃ │처 ┃ ┃ ┃ ┃ │리 ┃ ┃ ┃ ┃ │ ┃ ┃ ┃ ┃ │흐 ┃ ┃ ┃ ┃ │름 ┃ ┃ ┃ ┃ │도 ┃※ 환자 구분 및 후송동승자 지정은 간호사가 판단 ┃ ┃ ┃ │ ┃ ┃※ 환자 구분 및 후송동승자 선정은 당직장 또는 안내데스크 직원이 판단┃ ┃ │ ┃ ┃ 하며, 이송조치 후 교육운영과장 및 당직계통으로 상황보고 ┃ ┃ │ ┃ ┃ ┃ ┃ │ ┃ ┃ ┃ ┗━┷━━┻━━━━━━━━━━━━━━━━━━━━━━━━━━┻━━━━━━━━━━━━━━━━━━━━━━━━━━━━━━━━━━┛ 교육생 생활지도 처리절차(2-2) 별표 0004: 감염병 관련 대응체계 [별표4] 감염병 관련 대응체계 □ 우정인재원 비상대책반 구성ㆍ운영 ┏━━━━━━━━━━┓ ┃상황실장 ┃ ┃ ┃ ┃(교육기획과장) ┃ ┗━━━━━━━┯━━┛ │ ┌─────────┬──────┴─┬────────┐ │ │ │ │ ┏┷━━━━━━┓┏━┷━━━━━┓ ┏┷━━━━━━┓┏┷━━━━━━━━━┓ ┃상황총괄반 ┃┃교육운영반 ┃ ┃복무지원반 ┃┃시설ㆍ감염예방지원반┃ ┃ ┃┃ ┃ ┃ ┃┃ ┃ ┃(기획총괄팀장)┃┃(교육운영팀장)┃ ┃(운영지원팀장)┃┃(시설운영팀장) ┃ ┗━━━━━━━┛┗━━━━━━━┛ ┗━━━━━━━┛┗━━━━━━━━━━┛ ㅇ 실무반 별 임무 - (상황실장) 코로나19 등 감염예방 총괄 - (상황총괄반) 코로나19 등 감염예방 업무 관리 및 대외업무 총괄 등 - (교육운영반) 교육생 감염 예방활동, 교육생 건강상태 확인 등 - (복무지원반) 재택근무, 코로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직원 복무 등 - (시설ㆍ감염예방지원반) 강의실ㆍ생활관 등 원내 시설 관리, 방역, 감염예방 활동, 교육생 포함 의심환자 대응 □ 의심 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행동요령(코로나19 예시) ┌─────────────────────────────────────┐ │우정인재원 내 코로나19 의심환자가 확인된 경우 │ │(교육생, 우정인재원 근무자, 방문자 등) │ └─────────────────────────────────────┘ ↓ ┌─────────────────────────────────────┐ │즉시 해당 의심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다른 사람과 격리 조치 │ │(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등 상황에 따라 조치) │ └─────────────────────────────────────┘ ↓ ┌─────────────────────────────────────┐ │의심환자 외 우정인재원 내 모든 교육생, 교직원 및 근무자, 방문자 │ │대상으로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상호접촉 자제 │ └─────────────────────────────────────┘ ↓ ┌─────────────────────────────────────┐ │의심환자 격리, 강의실 소독 등 적극 이행 및 │ │의심환자에 대해 신속항원검사 실시 │ └─────────────────────────────────────┘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 양성(확진)인 경우 ────────────┘ └──────────────────────── ↓ ↓ ────────────┐ ┌──────────────────────── 잔여 교육 복귀 │ │? 확진자 귀가 조치 │ │ (예산 확보 시 방역택시 이용 지원) │ ├──────────────────────── │ │? 우정인재원 내 상황 전파 │ │ (교육생, 교직원 및 근무자 등 포함) │ ├──────────────────────── │ │? 확진 환자와 밀접접촉한 사람의 │ │ 경우 신속항원검사 지원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지침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별표 0001: 회의록 (별지 제1호 서식) 회 의 록 ┌─────┬─────────┐ │회의일시 │ │ ├─────┼─────────┤ │장 소 │ │ ├─────┼─────────┤ │심의안건 │ │ ├─────┼─────────┤ │심의요구 │ │ │내용요약 │ │ ├─────┼─────────┤ │심의결과 │ │ ┝━━━━━┿━━━┯━━┯━━┥ │구분 │직 급│성명│서명│ ├─────┼───┼──┼──┤ │위원장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계 │ │ │ │ └─────┴───┴──┴──┘ 별표 0002: 학사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서 (별지제2호 서식) 년 제 차 학사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서 1. 심의안건 : 2. 심의내용 : ┌────┬───┬───┬────┬───┐ │구 분 │성 명│서 명 │채택여부│의 견│ │ │ │ ├─┬──┤ │ │ │ │ │가│부 │ │ ├────┼───┼───┼─┼──┼───┤ │위 원 장│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간 사│ │ │ │ │ │ └────┴───┴───┴─┴──┴───┘ 3. 의결사항 별표 0003: 생활관 배정 신청서(강사) (별지 제3호 서식) 생활관 배정 신청서(강사)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3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숙소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정명 │ │구 분 │ 1인실 │ ├────┼───┼─────┼─────────────────┤ │소 속 │ │성 명 │ │ ├────┼───┴─────┴─────────────────┤ │사용기간│ 월 일 ～ 월 일 까지 ( 박 일) │ ├────┼───┬─────┬─────────────────┤ │신청사유│ │총 납부액 │ │ ├────┴──┬┴─────┴─────────────────┤ │추가사용료 │ o 사용료 : 1박당 원(1인실) │ │ 납부계좌번호 │ o 계좌번호 : 310508-01-007557 우정인재개발원장 │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 절 ------------- 취 ------------ 선 ------------ 생활관 배정 확인서(강사) ┌────┬───┬────┬─────────────────┐ │과정명 │ │구 분 │1인실 │ ├────┼───┼────┼─────────────────┤ │소 속 │ │성 명 │ │ ├────┼───┴────┴─────────────────┤ │사용기간│ 월 일 ～ 월 일 까지 ( 박 일) │ ├────┼──┬─────┬─────────────────┤ │신청사유│ │총 납부액 │ │ ├────┴─┬┴─────┴─────────────────┤ │추가사용료 │ o 사용료 : 1박당 원(1인실) │ │납부계좌번호│ o 계좌번호 : 310508-01-007557 우정인재개발원장 │ └──────┴────────────────────────┘ 위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교육운영담당 (서명) 별표 0004: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신 청 서 □ 결강 □ 퇴교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 15조(교육수료), 제 19조(퇴교)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강(퇴교)을(를) 신청합니다. * 교육생은 사전에 소속기관의 결강 승인을 받은 후 신청해주세요. ┌────┬┬────┬─────────────────────────────┐ │과정명 ││반/교번 │ │ ├────┼┼────┼┬───┬────────────────────────┤ │소 속 ││직 급 ││성 명│ │ ├────┼┴────┴┴───┴────────────────────────┤ │결강일시│ 월 일 시 ～ 월 일 시 (결강 : 시간) │ ├────┼───────────────────────────────────┤ │퇴교일시│ 월 일 시 │ ├────┼───────────────────────────────────┤ │사 유 │ │ ├────┴───────────────────────────────────┤ │ * 안 내 사 항 │ │ ① 결강(퇴교) 사유를 정확히 기재 │ │ ② 결강시간은 교육이수시간에서 제외 │ │ ③ 수료기준(총 교육시간의 80%이상 출석)을 반드시 확인 │ │ ④ 결강(퇴교)내역은 복무(조퇴,외출 등)에 반영이 되도록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 │담임교수│교육운영팀장│교육운영과장│ ├────┼──────┼──────┤ │ │전결 │ │ └────┴──────┴──────┘ 별표 0005: 학칙위반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 ┃ ┃ ┃학칙위반 확인서 ┃ ┃ ┃ ┃ ┃ ┃ ○ 인적사항 ┃ ┃ ? 과 정 명 : ┃ ┃ ? 소 속 : ┃ ┃ ? 성 명 : ┃ ┃ ┃ ┃ ○ 위반내용 ┃ ┃ ? 일 시 : ┃ ┃ ? 장 소 : ┃ ┃ ? 위반사항 : ┃ ┃ ┃ ┃ ┃ ┃본 교육생은 우정인재개발원의 학칙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확인자(본인) (인) ┃ ┃ ┃ ┃ ┃ ┃ 우정인재개발원장 귀하 ┃ ┃ ┃ ┗━━━━━━━━━━━━━━━━━━━━━━━━━━━━━━┛ 별표 0006: (자율) 외출·외박 기록대장 (안내데스크 비치용) (별지 제6호 서식) (자율) 외출·외박 기록대장 (안내데스크 비치용) ┌─┬───┬───┬─┬─┬──┬──┬───┬───────┬──┬───────────────────────────┐ │월│구분 │과정명│반│번│성명│호실│연락처│외박,외출사유 │출원│귀원 │ │일├─┬─┤ │ │ │ │번호│ │ │시간│시간 │ │ │외│외│ │ │ │ │ │ │ │ │ │ │ │출│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출,외박 방법 : 외출·외박대장 기재(자율) → 호실키 및 명찰 반납(보관함) → 귀원(시간기재) → 호실키 및 명찰 수령(보관함) * (외출) 당일 22:00까지, (외박) 익일 06:00~08:40까지 귀원 부칙 ['부칙 이 학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7.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7. 8.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05', '20150608', '20170201', '20170801', '20180306', '20190409', '20200228', '20200610', '20210118', '20220121', '20230104', '20240708'] (공포번호: ['121', '145', '163', '169', '172', '177', '179', '182', '187', '189', '195', '208'])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100000196451

#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9, 시행일자=20201229,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0-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9 발령번호: 2020-40 시행일자: 20201229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보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 제5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4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요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산업재산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출 것2.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3. 별표 1의 보안현황 조사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제3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23', '20151124', '20171211', '20201229'] (공포번호: ['2014-22', '2015-33', '2017-29', '2020-40'])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2100000216969

#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219, 시행일자=20221219,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219 발령번호: 82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6장) 및 방위사업청 훈령「표준화 업무규정」(제14조)의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및 그 산하기관과 각 군, 기타 민ㆍ군 규격표준화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이라 함은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을 통일화 및 표준화 하는 사업을 말한다.2.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통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3. "연구과제"라 함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위해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 과제를 말한다.4.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라 함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5. "전문위원회"라 함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말한다.6."표준규격"이라 함은 민ㆍ군규격 표준화 사업에서 도출된 규격 또는 국방표준서를 의미한다.', '제4조(업무분장)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1.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 표준기획과)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주관나.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관련 제도 발전다. 민ㆍ군규격표준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종합ㆍ수립라.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관련 기관간 업무 조정ㆍ통제마.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추진실적 종합ㆍ평가바.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 운영2. 방위사업청(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표준자원관리팀ㆍ통합사업관리팀), 각 군 및 국과연가. 관리대상 규격에 대한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수행 및 연구결과 후속조치나. 민ㆍ군규격표준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제외)다. 민ㆍ군규격표준화 대상규격 발굴, 민수규격 전환라. 민ㆍ군규격표준화 추진실적 작성 통보마. 민ㆍ군규격표준화와 관련된 기술적 사항의 협조(국과연)3. 국방기술품질원(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전문기관)가. 관리대상 규격에 대한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수행 및 연구결과 후속조치나. 민ㆍ군규격표준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다. 민ㆍ군규격표준화 대상규격 발굴, 민수규격 전환라. 민ㆍ군규격표준화 추진실적 작성 통보마. 민ㆍ군규격표준화 연구과제 수행 및 관련된 평가, 심의 활동, 연구결과 후속조치 지원 등바. 민ㆍ군규격표준화와 관련된 기술적 사항의 협조사. 전문위원회 운영', '제5조(기본방침) 민ㆍ군규격표준화 사업추진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1.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팀),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각 통합사업관리팀), 각 군, 국과연, 기품원은(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 관리 대상규격에 대한 민ㆍ군규격표준화 업무를 수행한다.2. 민ㆍ군규격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원칙을 준수한다.가. 민ㆍ군 겸용성 품목은 국방규격의 제정을 지양한다.나. 국방규격 중 민ㆍ군 겸용성 품목은 민수규격으로 전환한다.다.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군 요구는 현실화하고, 가치를 상승시키지 않는 군 고유의 요구사항은 배제한다.라. 규격 작성 시는 가능한 성능형 규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작 도면은 최소화하여 상용품으로 전환을 촉진시키도록 한다.마.연구과제 결과에 따른 민ㆍ군규격 표준화(안)이 기준, 방법, 절차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표준서로 제정한다.3. 민ㆍ군규격표준화 업무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방규격을 민수규격으로 전환하는 업무(이하 "국방규격 정비"라 한다.)나. 민ㆍ군규격표준화 연구과제 수행 업무(이하 "연구과제"라 한다.)4.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추진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내ㆍ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나. 규격표준화 대상의 분류 선정 및 검증다. 표준규격의 도출, 제ㆍ개정라. 기타 규격표준에 필요한 사항5.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추진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방규격정비는 규격적합성 검토계획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단, 필요에 따라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나.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6. 민수규격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하며 이때, 규격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종합 하여 요청한다.가. 기품원 관리대상 규격분야 및 연구과제 규격분야 : 기품원나. 기타 사업수행기관 관리대상 규격분야 : 방위사업청(기반전력사업지원부 및 미래전력사업지원부, 방위사업정책국), 각 군7. 기품원은 민ㆍ군규격표준화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하며 세부절차는 제10조를 따른다.8.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를 방위사업청에 설치하며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평가 및 심의활동을 위해 기품원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1.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F-2년(국방규격 정비는 F-1년) 9월 30일까지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한다.2. 사업수행기관은 F-2년(국방규격정비는 F-1년) 11월 30일까지 향후 5개년(국방규격 정비는 향후 3개년) 동안의 민ㆍ군규격표준화 추진 기본계획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에 통보한다.3.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기관별 기본계획 관련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에 회부, 심의 및 확정한다.4. 연구과제분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민ㆍ군규격표준화와 관련된 국내ㆍ외 규격의 동향나.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방향다. 대상기간 연구과제 및 수행계획라. 연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마. 기대효과(예산절감 효과 등)5. 국방규격 정비분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개요(추진 목표/중점/방침 등)나. 대상기간 추진계획(표준화 대상)다. 연도별 추진 목표 및 계획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1.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F-1년 10월 31일까지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한다.2. 사업수행기관은 방위사업청 지침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F-1년 12월 31일 까지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에 통보한다.3.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기관별 시행계획을 검토 종합하여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에 회부, 심의 및 확정한다.4. 연구과제분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사업개요(추진 목표/중점/방침 등)나. 사업추진 및 투자계획다. 당해연도 연구수행계획라. 사업추진 일정마.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바. 기존 연구결과 후속조치 현황(민수규격 전환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5. 국방규격 정비분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개요(추진 목표/중점/방침 등)나. 당해연도 추진계획(표준화 대상 규격현황)다. 추진일정(반기별 민수전환 추진계획)', '제7조(민ㆍ군규격표준화 업무수행 절차) 민ㆍ군규격 표준화 업무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사업수행기관은 자체 작성관리 국방규격 중 민ㆍ군 겸용성 품목을 조사하여 규격 표준화가 가능한 규격을 도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규격서 작성기관에 대한 필요한 확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2. 사업수행기관은 규격 표준화가 가능한 규격 중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나 예산, 시험 시설, 전문 인력 부족 및 기타 사유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표준화 대상 규격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내용, 수행불가 사유 및 기대효과를 명시하여 기품원에 통보하고 자체적으로 수행가능한 표준화 대상규격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추진한다.3. 기품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규격 표준화 검토대상을 자체 표준화 수요조사 결과와 함께 연구과제 선정 평가 시 포함한다.4. 동일한 민수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국방규격을 폐지하고 민수규격을 적용한다. 이때 민수규격을 관련 국내ㆍ외 규격과 비교한 결과 개정 필요 시 제5조(기본방침) 제6항에 따라 해당 민수규격 제정기관의 장에게 개정을 요구한다.5. 군 요구조건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유사한 민수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가. 국방규격과 민수규격의 품질수준을 비교한다.나. 국방규격의 품질수준이 높을 때에는 군 요구사항과 국내 기술수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군 요구사항이 과도할 경우에는 해당 군과 협의하여 군사 요구도를 현실화한다.다. 국방규격이 민수규격의 수준보다 높지만 민수규격을 대체할 보다 우수한 민수기술이 존재할 경우에는 민수기술을 수용하는 표준규격(안)을 작성 한다.라. 민수규격의 품질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군 요구사항과의 차이에 대하여 민수규격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다.6. 민수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가. 민수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조사를 통하여 민간의 수요를 판단한다.나. 민수 수요가 군 수요보다 많은 경우에는 유사 국제규격 유무를 조사하여 국제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규격을 채택하고, 국제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표준규격(안)을 작성한다.다. 민수 수요가 군 수요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방규격의 제ㆍ개정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국방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7. 국제규격과의 비교 및 국내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신규로 작성된 표준규격 (안)은 국방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5조제6항 절차에 따라 해당 민수규격 제정기관의 장에게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한다.8.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또는 기품원은 민수규격 제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민수 규격이 확정 통보되면, 해당 사업수행기관에 이를 전파하여 관련 국방규격을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연구과제 수행) 민ㆍ군규격표준화를 위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1. 연구과제 수행은 기품원에서 주관하며, 과제성격에 따라 자체수행 혹은 외부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2.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기품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표준화 검토 대상 규격과 자체 표준화 수요조사를 통한 소요를 종합하여 전문위원회의 선정평가를 거쳐 연구 대상과제를 도출한다. 다만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 심의에서 표준화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제외한다.3. 도출된 연구 대상과제는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로 확정되며, 기본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한다.4. 연구과제 결과에 따라 제시된 민ㆍ군규격 표준화(안) 및 기타사항의 적용 여부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관계기관 검토를 거친 후 최종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관련분야에 적용 및 후속 조치한다.5. 기품원은 연구과제 결과에 따라 최종 적용 및 추진토록 의결된 사항에 관한 진행상황을 유지하고 사업수행기관별 연구과제 결과 적용 및 필요시 민ㆍ군규격 표준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후속조치 활동을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수행 기관은 제10조(추진실적보고)에 따라 추진실적을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과 기품원에 통보하고 기품원은 연구결과에 따른 민수규격 제ㆍ개정 사항을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한다.6. 기품원은 연구과제 실효성 향상과 연구개발과정 확인을 위해 필요 시 모니터링 요원을 선정, 운용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활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7. 기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는 기품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예산확보)1. 각 사업수행기관은 민ㆍ군규격표준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사업수행 기관별 규격관리 예산으로 확보한다.2.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기품원에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예산으로 확보한다.3. 각 사업수행기관은 소요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추진실적보고)1. 사업수행기관은 매 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민ㆍ군규격표준화 추진실적을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 기품원에 각각 통보한다.2.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당해반기 민수규격 전환 추진 진도나. 기타 연구결과 적용 및 후속조치 추진 진도다. 연구과제 반기별 추진 진도 및 평가결과(기품원)라. 부진사업 원인 분석 및 대책', '제11조(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전담ㆍ검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이하 "규격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규격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국방규격의 민수규격으로의 전환 대상 심의3. 민ㆍ군규격표준화와 관련된 표준제도 및 지침의 개선에 관한 사항4. 민ㆍ군 규격 표준화 연구과제 최종선정 및 연구결과 적용 심의5. 표준화 정책 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규격위는 위원장과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규격 또는 표준 관련 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담당자로서 위원장이 요청하여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2. 규격 또는 표준관련 전문기관의 직원 중 규격위 위원장이 위촉한 자3. 규격 또는 표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규격위 위원장이 위촉한 자④ 간사는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 실무자로 하며,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⑥ 규격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기품원에 설치ㆍ운영한다.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연구과제 소요 선정평가 및 연구대상 과제 도출2.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및 최종평가3. 연구과제 결과 적용여부 검토 등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9인 내외로 하되, 위원 구성 시 과제별 사업수행 기관 대표위원, 기술 분야별로 산ㆍ학ㆍ연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되도록 하고 연구과제 수행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장, 간사 및 위원구성 등 기타 세부운영 절차는 기품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이 지침은 발령일로 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민ㆍ군 규격통일화 업무지침"(군관 33454-2407, ’02. 7.11)은 폐지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방위사업청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지침 일괄개정 규정)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703', '20111027', '20120905', '20121026', '20130522', '20160314', '20170105', '20180103', '20181128', '20190918', '20191218', '20210723', '20211229', '20221219'] (공포번호: ['2006-38', '2011-32', '2012-31', '95', '134', '304', '354', '407', '464', '564', '605', '727', '760', '829'])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수탁기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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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수탁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20, 시행일자=2022052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2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수탁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20 발령번호: 2022-279 시행일자: 202205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기획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기관 기관ㅇ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2. 수탁업무의 내용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H/W, S/W, 응용 S/W 유지보수나. 주택 임대정보 통합DB 구축ㆍ관리- 주택시장 파악 및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정기ㆍ수시통계 생산 및 분석- 임대차신고제 도입(‘21.6.1.)에 따른 임대차신고정보 및 대체정보 관리다. 임대차 신고제도 운영지원- 임대차 신고제 전문 콜센터 운영, 제도 홍보, 교육 등 위탁업무　3. 수탁기간ㅇ 위ㆍ수탁기관 지정고시일로 부터 별도 변경고시일 까지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7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업무에 대한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수탁기관 지정고시 [본문 생략]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100000213608

#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805, 시행일자=20220805,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805 발령번호: 294 시행일자: 20220805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심의2.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계획의 심의3. 자체평가 대상 업무에 대한 자문 및 평가4.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ㆍ조정',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지명 당시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평가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⑦ 임기 중 결원이 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이 제4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 부문별로 소위원회를 둔다.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심의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평가총괄 및 지원팀) ①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 업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팀장으로 하는 평가총괄팀을 둔다.② 소위원회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 과제별 소관 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평가지원팀을 둘 수 있다.③ 평가총괄팀은 기획재정담당관 평가담당 공무원으로, 평가지원팀은 각 소위원회 소관 과제의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④ 평가총괄팀 및 평가지원팀은 위원회나 소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제출 및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회의결과 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위원 과반수의 요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294호(2022.8.5)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0개 훈령 일괄개정훈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020년 1월 1일을"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51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0개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02', '20160428', '20180502', '20200224', '20220805'] (공포번호: ['6', '123', '148', '215', '294'])

천연가스 공급설비(옥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2100000046049

# 천연가스 공급설비(옥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502, 시행일자=2016050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옥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502 발령번호: 2016-83 시행일자: 2016050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옥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447-2번지 외 1필지 (8,228㎡)　5. 사업시행기간 : 2016. 2 ～ 2017.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8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옥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옥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2100000244824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25, 시행일자=20240725,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4-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25 발령번호: 2024-39 시행일자: 20240725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화기"란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2. "가압식 소화기"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용기(이하 "용기"라 한다)와는 별도의 전용용기(이하 "가압용가스용기"라 한다)에 충전하여 장치하고 가압용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를 말한다.3. "축압식 소화기"란 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질소 등의 압축가스를 봉입한 방식의 소화기를 말한다.4. "소화약제"란 방염성능이 있는 물질을 가공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 또는 물을 말한다.5. "대형소화기"란 제4조제2항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소화기를 말한다.6. "소형소화기"란 제5호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소화기를 말한다.7. "멜빵식 소화기"란 멜빵 등을 이용하여 소화기 본체를 등에 지고 사용하는 형태의 소화기를 말한다.8. "차륜식 소화기"란 바퀴가 달린 차대(車臺) 등에 소화기 본체가 장착되어 끌어서 이동하는 형태의 소화기를 말한다.', '제3조(일반구조) 소화기의 일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방식이 확실하고 취급ㆍ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한다.2. 소화기는 한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조작 시 인체에 부상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3.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소화약제의 중량을 100 g 단위로 구분하여야 한다.4. 축압식 소화기는 지시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산화탄소 및 할론1301 등 자체 증기압으로 방사되는 구조의 소화기는 제외할 수 있다.5.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값이 소화기의 축심과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6. 소화기 용기의 외부에 부착하는 가압용가스용기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7. 소화기는 손상, 변형 및 가공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품-치수공차 및 절삭여유방식), KS B ISO 2768-1(일반 공차 - 제1부 :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을 준용하여야 한다.8. 소화기 총중량은 설계값의 (-2 ∼ 5) % 이어야 한다. 다만, 이음매 없는 강제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값의 (-5 ∼ 15) % 이어야 한다.9. 소화기 용기 하단에 설치되는 밑받침은 용접 또는 체결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조작 없이 빠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10. 소화기의 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1. 12. 13. 휴대식 소화기는 별도의 지지대 없이 바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하고 벽에 걸 수 있는 구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기는 제외할 수 있다)이어야 한다.14. 용기 개구부의 내부지름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15. 소화기의 표면은 녹슬지 아니하도록 칠을 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 재료로된 소화기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능력단위 등) ① A급 화재용 소화기 또는 B급 화재용 소화기는 별표 2 또는 별표 3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능력단위의 수치가 1이상이어야 한다.②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A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단위이상, B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단위이상이어야 한다.③ C급 화재용 소화기는 제1항의 규정 및 제8조제3항제10호의 절연내력시험 또는 별표4의 전기전도성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C급 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④ K급화재용 소화기는 제1항의 규정 및 별표 6의 K급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K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⑤ D급 화재용 소화기는 별표 7의 D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D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합성수지 노화시험) 소화기에 사용되는 주요부품이 합성수지재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노화시험 후 성능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약제와 상시 접촉하지 않는 부품의 경우에는 제2호의 시험을 생략한다.1. 공기가열노화시험(100 ± 5) ℃에서 180일 동안 가열 노화시킨다. 다만, 100 ℃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는 (87 ± 5) ℃에서 430일 동안 시험한다.2. 소화약제 노출시험소화약제와 접촉된 상태로 (87 ± 5) ℃에서 210일 동안 시험한다.3. 내후성시험카본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3분간 노출(크세논아크원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에 102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720시간 동안 시험한다.', '제6조(조작의 기구) ① 소화기는 1동작(멜빵식소화기는 2동작 이내, 차륜식소화기는 3동작 이내)으로 충전된 소화약제가 쉽고 확실하게 방사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동작이란 당김, 누름, 움켜쥠 등의 조작 방법을 말하며, 이동ㆍ보존장치로부터 푸는 동작ㆍ어깨에 매는 동작ㆍ안전장치를 푸는 동작 또는 호스를 잡는 동작 등 방사를 위한 준비 동작은 동작 수에서 제외한다.② 안전장치, 작동 레버(lever) 및 누름판 등의 조작부분에는 그 조작방법을 보기 쉬운 곳에 간명하고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③ 소화기는 다음 표에 정하는 소화기의 구분에 따라 동그라미표를 한 조작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작동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멜빵식소화기 및 차륜식소화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소화기를 신청된 조작방법에 따라 작동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한다.1. 조작방법이 작동레버를 잡거나 누름판을 누르는 방식의 작동력은 200 N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손가락으로 누름판을 누르는 방식의 휴대식소화기의 작동력은 50 N 이하이어야 한다.2. 조작방법이 누름판을 때리는 식의 작동력은 0.5 ㎏의 추를 30 ㎝ 높이에서 낙하시켰을 경우 완전하게 작동되어야 한다.3. 회전식 밸브의 개폐를 요하는 힘은 8 N·m 이하이어야 한다.⑤ 휴대식 소화기 작동레버의 길이는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한 손잡이 길이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내식 및 방청시험) ① 소화기의 충전된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분은 그 소화약제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는 내식성 재질로 제조하거나 그 부분에 내식가공을 하여야 하며,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조하거나 그 부분에 부식되거나 녹슬지 아니하도록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② 충전한 소화약제와 상시 접촉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의 부식시험을 하는 경우 녹슬거나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내식성재질로 제조된 것은 부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1. 3 %의 염화나트륨수용액 중에 14일간 담가 실시하는 부식시험(축압식 소화기 중 분말소화약제 또는 분체(D급 화재용 분말 또는 과립형태의 것을 말한다)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액체계소화약제를 충전한 경우에는 제1호에서 규정한 부식시험 외에 (사용상한온도 ±2)℃에서 충전한 소화약제에 90일 동안 노출시키는 시험과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시험③ ④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20 wt %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하였을 때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부식방지를 위한 칠을 손가락으로 문지를 때에 밀리거나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외부를 도료로 방청 가공한 용기는 KS M ISO 2409(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⑥ 아연을 15 wt% 이상 함유한 황동 재질의 밸브는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을 10일간 실시하고, 25배 확대하여 관찰하는 경우 균열이 없어야 한다.', '제8조(소화약제) ① 이산화탄소소화기에 충전하는 이산화탄소의 순도는 99.5 % 이상이어야 한다.② 물소화기에 충전하는 물은 부식성이나 독성이 없어야 하며, 부식성이나 독성이 있는 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소화기에 충전하는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또는 칼륨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는 인산염류·황산염류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이하 "인산염류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분말의 미세한 정도는 KS A 5101-1(시험용체-1부: 금속망체)의 표준체에 통과시켰을 경우 그 잔량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2. 분말의 성분비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가. 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NaHCO3)이 90 wt % 이상이어야 한다.나. 주성분이 중탄산칼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칼륨(KHCO3)이 90 wt % 이상이어야 한다.다. 주성분이 인산염류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NH4H2PO4)등 함량이 최소 75 wt %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5 % ～ +15 % 이어야 한다.3. 상대습도가 50 % 이하인 대기 중에서 시료를 정량하여 농도 (95 ∼ 98) %의 농황산을 건조제로 사용한 데시게이터 내에 (18 ∼ 24) ℃로 24시간 놓아둔 후 정량하여 아래 수식으로 계산한 수분함유율이 0.2 wt % 이하이어야 한다.4. (20 ± 2) ℃, 50 % 상대습도에서 48시간 보존하고 다시 (20 ± 2) ℃, 80 % 상대습도에서 48시간 동안 보존하는 시험을 반복하여 20일간 시험하는 경우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한 흡습율이 중탄산나트륨이 주성분인 것은 0.2 wt %, 중탄산칼륨이 주성분인 것은 2 wt %, 인산염류등이 주성분인 것은 1.5 wt %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 후 시료는 유동성이 있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한다.5. 겉보기비중은 0.8 g/mL 이상이어야 하고, 설계값 ±0.1 g/mL 이내이어야 한다.6. 분말을 수면에 고르게 살포한 경우에 1시간 이내에 침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7. 칼륨의 중탄산염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회색으로 인산염 등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홍색 또는 황색으로 착색하여야 하며 이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8. 분말상태의 소화약제는 굳거나 덩어리지거나 변질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침입도시험기(Penetrometer)로 시험한 경우 15 ㎜ 이상 침투되어야 한다.9. 온도상승시험(60 ± 2) ℃에서 7일간 보존하고 실온에서 3일간 보존한 후 유동성이 있어야 하며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한다.10. 절연내력시험C급화재용은 최소 5000 V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내전압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④ 소화기에 충전하는 강화액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수용액이어야 한다.1. 알칼리금속염류의 수용액인 경우에는 알칼리성 반응을 나타내어야 한다.2. 강화액소화약제의 응고점은 -20 ℃ 이하이어야 한다.3. 강화액소화약제와 접촉하는 금속재료를 (50 ± 2) ℃에서 90일간 소화약제에 침지한 후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은 각각 1일에 1 ㎎/58.9 ㎠ 이하이어야 한다.4. 강화액소화약제의 침전량은 (20 ± 2) ℃의 강화액소화약제를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을 분당 회전수 (600 ∼ 700)으로 원심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 Vol % 이하이어야 한다.5. 강화액소화약제의 변질시험 (65 ± 2) ℃로 216시간 보존한 후 실온으로 환원하고, 다시 - (18 ± 2) ℃로 24시간 보존한 후 실온으로 환원시키는 시험) 후의 침전량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0.2 vol % 이하이어야 한다.6. 강화액소화약제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3.0 mN/m ～ 1.5 mN/m이어야 한다. 다만,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7. 비중은 KS M 0004(화학 제품의 밀도 및 비중 측정 방법)의 비중부액계 또는 비중병 등을 사용하여 (20 ± 0.5)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02 이내이어야 한다.8.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20 ± 2) ℃에서 측정한 경우 pH 6 ～ 9 범위이어야 하며, 설계값 ±0.4 이내이어야 한다.⑤ 소화기에 충전하는 침윤수용액(물의 침투능력, 분산능력 및 유화능력 등을 증대하기 위하여 침윤제와 혼합한 약제를 말한다) 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한다.2. 용액의 분리시험가. 침윤수용액은 0 ℃에서 50 ℃의 온도범위에서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나. 가목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는 경우 침전현상(시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 흐려지는 현상등 이와 유사한 현상 등은 분리현상으로 본다.3. 금속부식시험침윤수용액과 접촉하는 금속재료를 (50 ± 2) ℃에서 90일간 소화약제에 침지한 후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은 각각 1일에 1 ㎎/58.9 ㎠ 이하이어야 한다.4. 침윤수용액은 부패하거나 변질 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5.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20 ± 2) ℃에서 측정한 경우 pH 6 ～ 9 범위이어야 하며, 설계값 ±0.4 이내이어야 한다.⑥ 소화기에 충전하는 포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포소화약제는 액체상태로서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변질 등의 염려가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2. 소화기로부터 방사되는 거품은 내화성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3. (20 ± 2) ℃의 포소화약제를 충전한 소화기를 작동하여 방사되는 거품의 용량은 포소화약제 용량의 5배 이상이어야 하며, 방사종료 후 1분간 거품으로부터 환원되는 수용액이 방사 전 수용액의 25 % 이하이어야 한다.4. 포소화약제의 침전량은 (20 ± 2) ℃의 포소화약제를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을 분당 회전수 (600 ∼ 700)으로 원심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 vol % 이하이어야 한다.5. 포소화약제의 변질시험 후의 침전량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0.2 vol % 이하이어야 한다.6. 비중은 KS M 0004(화학 제품의 밀도 및 비중 측정 방법)의 비중부액계 또는 비중병 등을 사용하여 (20 ± 0.5)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02 이내이어야 한다.7. 점도는 KS M ISO 3104(석유제품 - 투명 및 불투명 액체 - 동점도 시험방법 및 점도 계산)에 따라 (20 ± 1)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30 % 이내이어야 한다.8.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20 ± 2) ℃에서 측정한 경우 pH 6 ～ 9 범위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0.4 이내이어야 한다.9. 포소화약제와 접촉하는 금속재료를 (50 ± 2) ℃에 90일간 소화약제에 침지한 후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은 각각 1일에 1 ㎎/58.9 ㎠ 이하이어야 한다.10. 합성계면활성제 및 수성막포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3.0 mN/m부터 +1.5 mN/m까지의 범위이어야 한다.11. 응고점은 사용하한온도 이하이어야 한다.12. 수성막포는 거품을 유면에 덮은 후 6회의 수성막시험을 하였을 때 순간적으로 착화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계속해서 연소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⑧ 소화기에 충전하는 할로겐화합물 등 가스계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1.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이하 "할론 1211"이라 한다),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이하 "HCFC-123"이라 한다), 도데카플루오로-2-메틸 펜탄-3-원(이하 "FK-5-1-12"라 한다),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등의 소화약제 순도는 99.0 mol % 이상이어야 한다.2.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할론1301"이라 한다)의 소화약제 순도는 99.6 mol % 이상이어야 한다.3. 하론1211과 할론1301을 혼합하는 경우는 불순물이 1.5 mol % 이하이어야 한다.4. HCFC BLEND B는 HCFC-123, 테트라플루오로메탄(이하 "FC-1-4"라 한다) 및 아르곤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혼합 조성비는 다음과 같다.가. HCFC-123는 93.0 wt % 이상나. FC-1-4는 4.0 wt % 이하다. 아르곤은 3.0 wt % 이하⑨ 소화기에 충전하는 분체소화약제는 염화나트륨, 흑연, 구리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분말 또는 과립형태의 물질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D급 화재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일 것2.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제조사가 신청한 것과 일치할 것⑩ 소화약제의 중량은 별표 1의 충전약제중량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⑪ 수용액 등 액체상태의 소화약제는 결정이 석출(析出)되지 아니하고 용액이 분리되거나 부유물 또는 침전물이 발생하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과불화옥탄술폰산(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를 포함한다) 및 과불화옥탄산(그 염류를 포함한다)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차량용 소화기) 자동차에 설치하는 소화기(이하 "차량용 소화기"라 한다)는 강화액소화기(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에 한한다), 할로겐화합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포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이어야 한다.', '제10조(대형소화기) 대형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양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1. 물소화기 : 80 L 이상2. 강화액소화기 : 60 L 이상3. 할로겐화합물소화기 : 30 ㎏ 이상4. 이산화탄소소화기 : 50 ㎏ 이상5. 분말소화기 : 20 ㎏ 이상6. 포소화기 : 20 L 이상', '제11조(소화기 본체용기) ① 용기의 재질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5201(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하고 그 두께는 0.71 ㎜ 이상이어야 한다.② 원통형 및 구형의 용기 응력(S)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는 경우 용기 재료에 대한 최대항복점의 80 % 이하 또는 최대인장강도의 50 %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재료의 최대항복점 또는 최대인장강도를 정한 공인된 규격(KS등)이 없는 때에는 해당 재료의 최대인장강도를 측정한 값을 적용한다.③ 용기는 동일한 재질로서 모든 부위에서의 두께는 원통측벽 두께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내압시험) ① 용기(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는 펌프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밸브 등(캡 및 플러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호스, 노즐 및 결합부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압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소화기 각 부분이 결합된 상태에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제2압력(이산화탄소소화기의 호스는 16 ㎫)을 5분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부품이나 결합부위에서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 3. 4. 개폐식의 노즐은 제1항제1호의 표에서 정하는 제1압력을 5분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부품이나 결합부위에서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5. 가스계소화기의 호스는 제1항제1호의 시험 외에 다음 각 목에 따른 구부림(호스 바깥지름의 5배에 해당하는 안지름이 되도록 호스를 고리모양으로 구부린 상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부품이나 결합부위에서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이산화탄소소화기 : 12 ㎫의 수압력으로 5분나. 그 외 가스계소화기 : 제1항제1호의 표에서 정하는 제1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② 가스계소화기의 방사관 및 결합금속구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이탈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가압식 소화기의 가스도입관은 제1항제1호의 표에서 정하는 가압식 소화기 구분에 따른 제2압력(용기와 가압용가스용기 사이에 압력조정기 및 개폐밸브가 있는 가스도입관은 20 ㎫)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의2(파열압시험) 용기 및 밸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 파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하며 내용적의 10% 이상의 영구 변형 또는 국부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 축압식 소화기는 (20 ± 2) ℃ 충전압력의 6배 압력2. 가압식 소화기는 (20 ± 2) ℃ 에서 노즐이 닫힌 상태에서 작동할 때 용기가 받는 최대압력의 6배 압력', '제13조(패킹) 소화기에 사용하는 패킹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2. 3. 4. 5. 패킹은 충전된 소화약제에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사용온도범위 안에서 사용한 경우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6. 패킹은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재료) 표1의 B형 Ⅰ급 일반시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유성 및 내 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7.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4조(결합부 및 밸브 등) 결합부 및 밸브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2. 회전식 밸브는 1회전 4분의 1이하의 회전으로 완전히 열려야 한다.3. 밸브가 개방된 경우에 밸브 등은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분해되거나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4. 밸브를 나사식으로 결합하는 구조인 것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나사규격이나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나사의 정밀도는 해당 나사용 한계게이지로 측정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4의2. 용기에 결합하는 나사식(테이퍼나사 제외)밸브의 나사산 수는 4개 이상이어야 하며, 35 N·m의 힘으로 결합하는 경우 나사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5. 밸브와 용기의 결합부는 조립 시 패킹이 한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패킹이 안착되는 면을 평면으로 가공하여 패킹을 끼워야 한다. 다만 결합부가 테이퍼나사인 경우는 제외한다.6. 밸브와 용기의 결합부에는 충전이나 그 외의 목적으로 밸브를 푸는 도중에 용기 내의 압력을 감압할 수 있도록 감압공 또는 감압구(홈)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밸브는 감압이 시작될 때까지는 용기 내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7. 밸브는 KS D 6006(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 KS D 676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또는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8. 밸브의 나사부 최소 두께는 2 ㎜ 이상이어야 하며, 나사산에 손상이 생기는 가공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감압공 또는 감압구(홈)는 제외한다.', '제15조(호스 등) ① 소화기에는 호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소화약제의 중량이 4 ㎏ 이하인 할로겐화합물소화기2. 소화약제의 중량이 3 ㎏ 이하인 이산화탄소소화기3. 소화약제의 중량이 2 ㎏ 이하의 분말소화기4. 소화약제의 용량이 3 ℓ 이하의 액체계소화기② 소화기의 호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2. 호스는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하고 조작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길이이여야 하며, 차륜식소화기는 호스 위에 폭 50 ㎜의 판을 올려서 30 ㎏의 하중을 가할 때 방사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3. 사용온도범위에서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4. 고무류 호스는 KS M 6540(고무호스시험방법)의 내오존시험 A법에 의하여 오존노화시험을 한 경우 균열이 없어야 한다.③ 소화기의 운반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한 호스걸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스걸이가 필요 없는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호스를 1동작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외부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3. 호스걸이의 재질을 합성수지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상한 ·하한온도의 2배 온도에서 24시간 동안 3싸이클 시험을 한 후 굽힘시험 및 충격시험을 한 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호스연결구의 재질은 제14조제7호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⑤ ⑥ 이산화탄소소화기의 방사관은 그 둘레를 열의 불량도체로 피복하여야 한다.⑦ 방사나팔은 비흡습성이고 전기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재료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제16조(노즐) ① 소화기(차륜식소화기를 제외한다)의 노즐에는 개폐식 및 전환식의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멜빵식소화기의 노즐에는 개폐식의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② 소화기의 노즐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2. 내면은 매끈하게 다듬어진 것이어야 한다.3. 개폐식 또는 전환식의 노즐에 있어서는 개폐나 전환의 조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방사할 때 소화약제의 누설 그 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4. 5. 개방식의 노즐에 마개를 장치한 것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약제 방출관에 소화약제 역류방지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소화약제 역류방지장치의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가. 사용 상한온도의 온수 중에 5분간 담그는 경우 기체가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나. 사용 하한온도에서 24시간 보존하는 경우 노즐 마개의 뒤틀림, 이탈 또는 소화약제의 누출 등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여과망) 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 산알카리소화기, 강화액소화기 또는 포소화기에는 소화약제 방출관의 열려진 부분 또는 약제 방출 경로상의 노즐 전단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여과망을 설치하여야 한다.1. 여과망의 눈의 최대지름은 노즐최소지름의 4분의 3이하이어야 한다.2. 여과망의 눈 부분의 합계면적은 노즐 열려진 부분의 최소 단면적의 30배 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 ', '제19조(방사성능) 소화기는 정상적인 조작방법으로 방사할 때 그 성능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방사조작완료 즉시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2. 소화기의 방사시간은 (20 ± 2) ℃온도에서 최소 8초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상한온도, (20 ± 2) ℃의 온도, 사용하한온도에서 각각 설계 값의 ± 30 % 이내 이어야 한다.3. 소화기의 방사거리는 (20 ± 2) ℃에서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D급 화재용 분체소화기는 제외한다가. 분말소화기의 방사거리는 최소 3 m(충전 약제량이 2 kg 이하는 1.5 m)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된 방사거리 설계값에서 충전 소화약제의 80 % 이상이 회수되어야 한다.나. 액체계소화기의 방사거리는 최소 1.5 m(충전 약제량이 2 kg 이하는 1.0 m)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된 방사거리 설계값에서 충전 소화약제의 80 % 이상이 회수되어야 한다.4. 충전된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의 90 % 이상이 방사되어야 한다.', '제19조의2(기울임방사시험) 휴대식 소화기는 (20 ± 2) ℃에서 수직상태로부터 45° 각도(전·후·좌·우 4개 방향)를 기울여 방사하는 경우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80 % 이상이 방사되어야 한다.', '제19조의3(방사유량시험) 축압식 소화기는 (20 ± 2) ℃에서 방사시간(설계값)의 2/3시간을 적용하여 3회 방사하는 경우 각각의 방사유량은 3회 평균값의 ±10 % 이내이어야 한다.', '제19조의4(간헐방사시험) 축압식 소화기는 (사용하한온도 ± 2) ℃, (20 ± 2) ℃, (사용상한온도 ± 2) ℃에서 각각 16시간 이상 보존 후 실온에서 2초 개방 후 2초 폐쇄를 주기로 하여 반복 작동하는 경우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80 % 이상이 방사되어야 한다.', '제19조의5(30일 보존시험) 소화기를 (50 ± 2) ℃에서 30일간 보존하고 방사시험을 하는 경우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85 % 이상이 방사되어야 한다.', '제20조(충격강도 등) ① 소화기는 운반 또는 작동조작 등으로 인한 낙하,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부품의 이탈 및 파손(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을 포함한다)이 없어야 하며 낙하충격으로 작동되거나 기밀누설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차륜식소화기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기는 수직방향에서 30˚의 각도(전·후·좌·우 4개 방향)로 경사시킨 상태에서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쓰러뜨린다.2. 제1호 외의 소화기는 수직방향에서 30˚의 각도(전·후·좌·우 4개 방향)로 경사시킨 상태에서 지상 1.5m 높이로 하여 콘크리트 바닥에 자연낙하 시킨다.③ 충격시험 후 제12조에서 규정한 내압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1조(소화약제의 누출방지) 소화기에는 온도상승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충전된 소화약제가 새지 아니하도록 누출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누출될 우려가 없는 구조인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안전장치) ① 소화기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 또는 거꾸로 세우는 동작만으로 작동되는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안전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소화기의 작동조작 도중에 자동적으로 풀리는 구조이어야 하며, 평상시에 잘못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2. 하나의 동작으로 쉽게 풀리는 것이어야 하며 푸는데 지장이 없는 봉인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장치는 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 등 내식성재질로 제조되어야 하며 풀어낸 안전장치가 분실되지 않도록 소화기와의 연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가락을 걸어서 푸는 고리형태의 안전장치는 조작이 용이하도록 안지름이 25 ㎜ 이상 이어야 한다.④ 휴대식 소화기는 안전장치를 고정하기 위한 봉인줄 등을 제거한 상태로 기준 제30조의 그림3의 상태로 60 ㎐의 진동주파수에서 30분간 진동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장치가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소화기의 작동장치에 220 N으로 30초 동안 힘을 가하는 경우 안전장치가 파손 및 변형되거나 이탈되어서는 안 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⑥ 안전장치를 푸는데 필요한 힘은 20 N 이상 70 N 이하여야 한다.⑦ 안전장치가 분실되지 않도록 연결된 연결장치의 강도는 사용온도범위에서 100 N를 초과하여야 한다.', '제23조(지지, 휴대, 운반 등의 장치) ① 소화기(멜빵식소화기 및 차륜식소화기를 제외한다)에는 그 소화기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거나 또는 지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지지장치는 소화기를 풀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② 소화기의 중량(소화기에 설치된 지지장치 및 차륜의 중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28 ㎏ 이하인 것은 휴대식 소화기 또는 멜빵식 소화기로, 28 ㎏ 초과 35 ㎏ 이하인 것은 차륜식 소화기 또는 멜빵식 소화기로, 35 ㎏을 초과하는 것은 차륜식 소화기로 하여야 한다.③ 소화기의 휴대 및 운반을 위한 손잡이, 멜빵 및 차륜은 견고한 것으로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와 형태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차륜은 고무로 피복하여야 한다.④ 휴대식 소화기의 손잡이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휴대 및 운반을 위해 손을 거치하는 부분은 용기 등과 최소 25 ㎜ 이상의 이격 거리가 있어야 한다.2. 손잡이 길이는 90 ㎜ 이상(총중량 6.8 kg 미만 소화기의 경우에는 75 ㎜ 이상)이어야 한다.3. ', '제24조(안전밸브) ① 가스계소화약제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기 및 가압용가스용기의 밸브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안전밸브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용기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되는 작동압력의 상한치 및 하한치 범위 안의 압력(용전식 안전밸브는 상한치 및 하한치의 작동압력에 도달하는 온도)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③ 소화기의 안전밸브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함부로 분해 또는 조정할 수 없어야 한다.2. 용기 내의 압력을 유효하게 감압할 수 있어야 한다.3. 안전밸브의 부착나사는 한국산업표준(KS)이나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패킹을 끼울 때에는 확실하게 부착부위에 접합되어야 한다.4. 봉판식 안전밸브에 있어서는 분출구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5. 안전밸브에는 "안전밸브"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가압용가스용기 등) ① 가압용가스용기는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용기의 외부에 부착하는 가압용가스용기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③ 가압용가스용기를 소화기에 결합하기 위한 부착부분의 치수 및 허용공차는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가압용가스용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구조의 연결금속구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 합금 주물)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④ 가압용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을 뚫는 누름핀은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 누름핀에 연결되는 스프링은 KS D 3535(스프링용 스테인리스 강선)에 각각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제26조(압력조정기) 소화기의 압력조정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함부로 분해 또는 조정할 수 없어야 하다.2. 압력조정기의 압력계는 조정압력의 범위를 나타내는 부분을 유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가스도입관) 소화기에 사용되는 가스도입관은 충전된 소화약제에 대하여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제28조(지시압력계) 축압식 소화기에 사용하는 지시압력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지시압력계의 구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지시압력계에는 0값(대기압 상태의 압력), 20 ℃에서의 충전압력값 및 최대표시압력값(충전압력값의 (150 ∼ 250) % 범위에서 최대사용압력의 120 %이상일 것)을 눈금과 함께 압력단위를 포함한 숫자로 표시하고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압력검출부 및 접합부는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다. 지시압력계에 부착나사가 있는 경우에는 KS B 0221(관용 평행 나사) 또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 또는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라. 지시압력계의 사용압력범위는 사용온도범위의 온도·압력 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마. 지시압력계 지침 선단의 이동거리(대기압부터 충전압력표시까지 지침이 움직이는 호의 길이)는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중량에 따라 2 ㎏을 초과하는 것은 12 ㎜ 이상, 2 ㎏ 이하의 것은 9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스계소화약제를 충전하는 것은 소화약제의 중량이 2 ㎏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침 선단의 이동거리를 9 ㎜ 이상으로 할 수 있다.2. 지시압력계에 사용하는 부품은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압력검출부의 재질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 표9의 부르동관 및 KS D 5202(스프링용베릴륨동, 티타늄동,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가져야 한다.나. 액체계소화약제에 사용하는 것은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304,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및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3. 지시압력계는 다음 각 목의 시험을 한 후 파손·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충전압력표시의 시험전·후 지시압력값의 차이는 충전압력값의 4 % 이내이어야 한다.가. 정압시험지시압력계의 사용압력 상한값의 2배의 압력을 30분 이상 지속한다.나. 반복시험지시압력계의 지시압력을 계기압 0 ㎪(대기압)로 부터 사용압력 상한값까지 가압한 후 다시 계기압 0 ㎪(대기압)까지 감압하는 조작을 매분 15회 비율로 1천회 반복하여 시험한다.다. 충격시험지시압력계를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 따른 충격시험기의 나무상자(중량 약 1 kg)에 3가지 방향(지침 12시, 9시, 3시)으로 넣고 0.5 m 높이에서 나무 바닥에 자유낙하 시킨다.라. 온도반복시험지시압력계를 충전압력으로 가압한 상태에서 사용온도범위의 상한온도 및 하한온도에서 각각 48 시간씩 보존한다.마. 진동시험지시압력계를 다음 그림과 같이 진동판에 부착하여 가변진동시험 및 내구진동시험을 실시한다.1) 가변진동시험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Hz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2) 내구진동시험1)의 시험 후 60 ㎐의 진동주파수에서 2시간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4. 지시압력계의 압력검출부 및 그 접합부를 3 % 황산수용액, 3 % 염화나트륨수용액, 3 % 수산화나트륨수용액 중에 상온에서 각각 14일간 침지한 후 흐르는 물로 깨끗이 닦고 사용압력 상한값의 2배의 공기압력을 30분간 유지할 경우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투명판 및 눈금판을 제거하고 약액에 침지한다.5. 지시압력계 압력표시의 지시압력값의 오차는 다음에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충전압력 표시 : 충전압력값의 ±4 %나. 사용압력범위의 상한값과 하한값 : 충전압력값의 ±4 % (가스계소화기용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값의 ±8 %)다. 0값 표시 : 충전압력값의 (0 ~ 12) %라. 최대표시압력 표시 : 충전압력값의 ±15 %6. 지시압력계를 사용압력 상한값의 2배의 공기압력으로 가압한 상태로 사용상한온도의 물에 30분간 침지하였을 경우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7. 파열강도시험지시압력계는 20 ℃ 충전압력의 6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1분 동안 가하는 경우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8. 방수시험지시압력계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염수분무시험을 실시한 후 물에 2시간 동안 침지하였을 때 물이 침투하여서는 안 된다.9. 과압배출시험지시압력계에서 압력이 누설되는 경우 압력을 배출시키는 구조이어야 하며, 350 kPa 이하의 압력에서 24시간 이내에 배출되어야 한다.', '제29조(방사압력원 가스 등) ① 소화기의 방사압력원으로 소화기에 충전하는 가스 또는 화학약품은 소화약제의 성분 및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압식 소화기에 충압하는 가스는 공기·아르곤·이산화탄소·헬륨·질소 또는 이들의 혼합가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슬점은 -40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액체계소화기 및 가스계소화기의 경우에는 이슬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진동시험) 차량용 소화기는 다음 그림과 같이 진동판에 부착하여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제품의 변형, 이탈, 파손이 없어야 한다.1. 가변진동시험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Hz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2. 내구진동시험제1호의 시험 후 60 ㎐의 진동주파수에서 2시간 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제31조(기밀시험) 축압식 소화기(이산화탄소소화기 및 할로겐화합물소화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내용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1. 침지시험(40 ± 2) ℃의 온수 중에 2시간 넣어 두는 시험(대형소화기의 경우 비눗물을 도포하여 시험)2. 온도반복시험사용상한온도로 24시간 보존하고 다시 사용하한온도로 24시간 보존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연속 5싸이클 반복하는 시험3. ', '제32조(수동펌프) ① 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는 소화약제의 방사가 현저하게 맥동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② 수동펌프소화기중 펌프의 피스톤에 피혁제의 패킹을 사용한 경우에는 윤활유가 스며들어 퍼질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3조 ', '제34조(내부용적 등) 소화약제별 소화기의 내부용적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용기의 내부용적은 설계값의 ±2 % 이내이어야 한다.2. 가스계소화약제를 충전하는 소화기의 충전비는 다음 표의 사용 소화약제 구분에 따라서 정한값 이상이어야 한다.3. 4. 5. ', '제35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및 안전밸브의 특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밸브, 용기 및 가압용가스용기와 이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등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 '제36조(사용온도범위) ① 소화기는 그 종류에 따라 다음의 온도범위에서 사용할 경우 소화 및 방사의 기능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1. 강화액소화기 : -20 ℃ 이상 40 ℃ 이하2. 분말소화기 : -20 ℃ 이상 40 ℃ 이하3. 그 밖의 소화기: 0 ℃ 이상 40 ℃ 이하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온도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 ℃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37조(고온노출시험) 차량용 소화기는 (80 ± 2)℃에서 7일간 보존한 후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부품의 이탈, 파손, 변형 등 제품에 손상이 없을 것2. (20 ± 2) ℃ 온도에서 1시간 기밀시험 시 압력 누설이 없을 것(가압식은 제외)', '제38조(표시) ① 소화기의 용기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종별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내용연한(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한함)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5. 사용온도범위6. 소화능력단위7. 충전된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용)량7의2. 방사시간, 방사거리8. 가압용가스용기의 가스종류 및 가스량(가압식 소화기에 한함)9. 총중량10. 취급상의 주의사항가. 유류화재 또는 전기화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소화기는 그 내용나. 기타 주의사항11. 적응화재별 표시사항은 일반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A(일반화재용)", 유류화재용 소화기의 경우에는 "B(유류화재용)", 전기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C(전기화재용)", 금속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D(금속화재용)", 주방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K(주방화재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2. 사용방법1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 서비스 (A/S)방법, 자체검사필 등)14. 소화기의 원산지 가. 나. 다. 라. 15. 소화기에 충전한 소화약제의 물질안전자료(MSDS)에 언급된 동일한 소화약제명의 다음 각 목의 정보가. 1 %를 초과하는 위험물질 목록나. 5 %를 초과하는 화학물질 목록다. MSDS에 따른 위험한 약제에 관한 정보16. 소화 가능한 가연성 금속재료의 종류 및 형태, 중량, 면적(D급 화재용 소화기에 한함)② 차량용 소화기에는 제1항의 표시 외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할로겐화합물 및 이산화탄소소화기는 제1항의 표시 외에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가압식 소화기에는 제1항의 표시 외에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⑤ D급 화재용 소화기에는 제1항의 표시 외에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⑥ 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직접 인쇄하는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명판노출시험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가. (80 ± 2) ℃에서 240시간 동안 보존나. (20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2. 명판부착시험명판의 평균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이어야 한다.3. 명판마모시험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은 물을 묻힌 천에 18 N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9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4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삭제 '] 별표 별표 0001: 소화약제 중(용)량 허용범위 [별표1] 소화약제 중(용)량 허용범위 ┌─────────┬────────┐ │약제충전량 │허용범위 │ ├─────────┼────────┤ │1 kg미만 │ +50 g, -40 g │ │1 ㎏∼ 2 ㎏미만 │+100 g, -40 g │ │2 ㎏∼ 5 ㎏미만 │+150 g, -50 g │ │5 ㎏∼ 8 ㎏미만 │+200 g, -100 g │ │8 ㎏∼10 ㎏미만 │+250 g, -150 g │ │10 ㎏∼20 ㎏미만 │+350 g, -200 g │ │20 ㎏∼40 ㎏미만 │+500 g, -300 g │ │40 ㎏∼100 ㎏미만 │+800 g, -400 g │ │100 ㎏이상 │+1.2 ㎏, -500 g │ └─────────┴────────┘ 별표 0002: A급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 [별표2] A급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 1. A급화재용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소화시험에 의하여 측정한다. 2. 제1소화시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가. 다음 그림의 제1모형 또는 제2모형에 의하여 행하되, 제2모형은 이를 2개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나. 모형의 배열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S (임의의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개의 제1모형을 사용할 경우의 배열 (그림 2) S개의 제1모형 및 1개의 제2모형을 사용할 경우의 배열 다. 제1모형의 연소대에는 3 L, 제2모형의 연소대에는 1.5 L의 휘발유를 넣어 최초의 제1모형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불을 붙인다. 라. 소화는 최초의 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3분 후에 시작하되, 불을 붙인 순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모형에 잔염(불꽃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모형에 대한 소화를 계속할 수 없다. 마.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는 적합한 작업복(안전모, 내열성의 얼굴가리개, 장갑 등)을 착용할 수 있다. 바. 소화는 무풍상태(풍속이 0.5 m/s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사용상태(휴대식은 손에 휴대한 상태, 멜빵식은 멜빵으로 착용한 상태, 차륜식은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시한다. 사. 소화약제의 방사가 완료된 때 잔염이 없어야 하며, 방사완료 후 2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시험을 한 A급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단위의 수치는 S개의 제1모형을 완전히 소화한 것은 2S로, S개의 제1모형과 1개의 제2모형을 완전히 소화한 것은 2S+1로 한다. 별표 0003: B급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 [별표3] B급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 1. B급화재용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소화시험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소화시험에 의하여 측정한다. 2. 제2소화시험의 측정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한다. 가. 모형은 다음 그림의 형상을 가진 것으로 나(모형의 종류)표중 모형 번호 수치가 1이상인 것을 1개 사용한다. 1) 모형의 모양 2) 모형의 종류 ┌─────────┬──────┬──────┐ │모 형 번 호 수 치 │연 소 면 적 │일변의 길이 │ │(T) │(㎡) │(㎝)(L) │ ├─────────┼──────┼──────┤ │0.5 │0.1 │31.6 │ ├─────────┼──────┼──────┤ │1 │0.2 │44.7 │ ├─────────┼──────┼──────┤ │2 │0.4 │63.3 │ ├─────────┼──────┼──────┤ │3 │0.6 │77.5 │ ├─────────┼──────┼──────┤ │4 │0.8 │89.4 │ ├─────────┼──────┼──────┤ │5 │1.0 │100.0 │ ├─────────┼──────┼──────┤ │6 │1.2 │109.5 │ ├─────────┼──────┼──────┤ │7 │1.4 │118.3 │ ├─────────┼──────┼──────┤ │8 │1.6 │126.5 │ ├─────────┼──────┼──────┤ │9 │1.8 │134.1 │ ├─────────┼──────┼──────┤ │10 │2.0 │141.3 │ ├─────────┼──────┼──────┤ │12 │2.4 │155.0 │ ├─────────┼──────┼──────┤ │14 │2.8 │167.4 │ ├─────────┼──────┼──────┤ │16 │3.2 │178.9 │ ├─────────┼──────┼──────┤ │18 │3.6 │189.7 │ ├─────────┼──────┼──────┤ │20 │4.0 │200.0 │ └─────────┴──────┴──────┘ 나. 소화는 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1분 후에 시작한다. 다.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는 적합한 작업복(안전모, 내열성의 얼굴가리개 및 장갑 등)을 착용할 수 있다. 라. 소화는 무풍상태와 사용상태에서 실시한다. 마. 소화약제의 방사 완료 후 1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3. 제3소화시험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가. 제2소화시험에서 그 소화기가 완전히 소화한 모형번호수치의 2분의 1이하인 것을 2개 이상 5개 이하 사용한다. 나. 모형의 배열방법은 모형번호수치가 큰 모형으로부터 작은 모형 순으로 평면상에 일직선으로 배열하고, 모형과 모형간의 간격은 상호 인접한 모형 중 그 번호 중 그 번호의 수치가 큰 모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길게 하여야 한다. 다. 모형에 불을 붙이는 순서는 모형번호수치가 큰 것부터 순차로 하되 시간간격을 두지 아니한다. 라. 소화는 최초의 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1분 후에 시작하되, 불을 붙인 손으로 실시하며, 잔염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모형에 대한 소화를 계속할 수 없다. 마.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는 방화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소화는 무풍상태와 사용상태에서 실시한다. 사. 소화약제의 방사완료 후 1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에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소화시험 및 제3소화시험을 실시한 B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소화시험에서 완전히 소화한 모형번호의 수치와 제3소화시험에서 완전히 소화한 모형번호 수치의 합계 수와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이 경우 산술평균치에서 1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별표 0004: C급화재용소화기의 전기전도성 [별표4] C급화재용소화기의 전기전도성 C급화재용소화기의 전기전도성은 다음 각 호의 이격거리(소화기 방사노즐 선단과 금속판 중심의 이격거리를 말한다) 및 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경우 통전전류가 0.5 ㎃이하 이어야 한다. 1. 이격거리 50 ㎝인 경우 AC (35 ± 3.5) kV 2. 이격거리 90 ㎝인 경우 AC (100 ± 10) kV 별표 0005: 소화기측 부착부분의 치수 및 허용치 [별표5] 소화기측 부착부분의 치수 및 허용치 (단위 : ㎜) ┌────────────────┬─────────┐ │ 항 목│치수 및 허용차(a) │ │ 나 사 규 격 │ │ ├────────────────┼─────────┤ │1/2 - 20 UNF 1B │ 11 ± 0.5 │ │5/8 - 18 UNF 1B │ 12 ± 1 │ │3/4 - 16 UNF 1B │ 12 ± 1 │ │ 1 - 20 UNF 1B │ 13 │ └────────────────┴─────────┘ 부 착 부 분 (소화기측) 별표 0006: K급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제4조제4항 관련) [별표 6] K급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제4조제4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험은 최소 6 m × 6 m × 4 m(가로*세로*높이) 크기 이상의 실내에서 실시한다. 나. 시험 조건은 주위온도 (5 ~ 30) ℃, 무풍 상태에서 실시한다. 다. 제2호 소화성능시험과 제3호 스플래시 시험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2. 소화성능시험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다. 가. 모형은 다음 그림의 형상을 가진 것으로 사용하여 실시한다. 1) 가스버너(전기적 가열장치 사용 가능) 지지대 2) 화염가림막(자연발화전 점화 방지용) 3) 바닥으로부터 높이 * X : 610 mm, Y : 460 mm 나. 시험모형에 대두유를 모형 상단에서 기름 표면까지의 수직거리가 75 mm가 되도록 붓고 (대두유의 온도가 175 ℃ ~ 195 ℃일 때 75 mm가 되도록 한다) 열원을 배치하여 가열하였을 때 260 ℃부터 자연발화될 때까지의 가열 속도는 (5 ± 2) ℃/min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기름의 온도 측정을 위한 온도센서는 기름 표면으로부터 아래로 25 mm 지점에 모형 벽면으로부터 75 mm 이격하여 설치한다. 다. 계속 가열하여 대두유를 자연발화 시킨다. 자연발화가 되면 열원을 차단하고 2분간 자유연소 시킨 후 소화기를 완전히 방출하여 소화한다. 라. 소화시험 시 소화기를 작동하는 동안 연료 모형과 노즐간의 거리가 최소 1 m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소화시험에 사용되는 소화기는 사용상한온도 및 사용하한온도에서 각각 16시간 이상 보존 후 시험하여야 하며 각각 2회 연속 시험하여 다음에 모두 적합한 경우 소화된 것으로 판정한다. 1) 완전히 소화되어야 한다. 2) 방사 종료 후 20분 동안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 3) 대두유의 온도가 발화온도의 35 ℃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 3. 스플래시시험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다. 가. 모형은 다음 그림의 형상을 가진 것으로 사용하여 실시한다. 단위 : mm a : 연료대 길이 + 750 mm b : 표면에 약 2 mm 두께로 중탄산나트륨 도포 c : 연료대(소화성능시험 모형과 동일한 것) d : 모형 상단에서 기름 표면까지의 수직거리(대두유의 온도가 175 ℃ ~ 195 ℃일 때 75 mm) 나. 시험모형에 소화성능시험시와 동일하게 대두유를 붓고 열원을 배치하여 (175 ~ 190) ℃까지 가열한다. 이 경우 기름의 온도 측정을 위한 온도센서는 기름 표면으로부터 아래로 25 mm 지점에 모형 벽면으로부터 75 mm 이격하여 설치한다. 다. 나목에서 기름의 온도가 175 ~ 190 ℃ 된 후 소화기를 연료대 중앙을 향해 연속적으로 완전히 방사한다. 이 경우 노즐과 연료대 모서리와의 최대 거리가 2 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시험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 ± 5) ℃ 및 소화기의 사용상한온도에서 각각 16시간 이상 보존 한 소화기로 각각 실시한다.(시험을 위하여 소화기의 온도조건을 해지한 경우에는 5분 이내에 방사 개시) 마. 다목에서 소화기 방사 완료 후 2 mm 두께로 도포된 중탄산나트륨 표면에 소화기 방사 시 비산된 기름의 액적 크기를 측정하였을 때 그 크기가 5 mm 이내 이어야 한다. 별표 0007: D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제4조제5항 관련) [별표 7] D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제4조제5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소화시험의 조건 1) 시험은 최소 10 m × 10 m × 5 m (가로 × 세로 × 높이) 크기 이상의 환기가 잘되고 가시성이 확보된 실내 또는 실외 공간에서 실시한다. 2) 시험 조건은 주위온도 (5 ∼ 30) ℃, 무풍 상태(풍속이 0.5 m/s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의 건조한 대기 중에서 실시한다. 3)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는 안전을 위해 적합한 보호용구(안전모, 내열성의 얼굴가리개, 장갑, 보안경, 보호복 등)을 착용할 수 있다. 4) 조작자는 화상 등의 위험이 없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소화하되 화재모형에의 최접근 거리는 0.5 m로 한다. 5) 단속적으로 방사하는 구조인 소화기는 완전 개방 상태로 소화하는 것으로 한다. 6) D급 화재용 소화기의 약제중량은 13.6 kg 이상이어야 한다. 7) 소화 가능한 금속재료의 중량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금속재료 │소화 가능 중량 │ ├────────┼────────┤ │마그네슘 합금 칩│2.7 kg 이상일 것│ └────────┴────────┘ 나. 금속재료별 소화시험 구분 소화시험은 다음의 금속재료 중 신청자가 소화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종류 및 중량을 적용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마그네슘 합금 칩 : 제2호에 따른 소화시험 다. 소화시험 재료의 규격 시험재료의 규격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마그네슘 합금 칩 (8.5 ± 1) wt%의 알루미늄 및 최대 2.5 wt%의 아연을 함유해야 하며, 입자크기는 길이(10 ∼ 25) ㎜, 폭(6 ∼ 13) ㎜, 두께 0.3 ㎜ 이하 일 것 2) 절삭유 (0.86 ± 0.01)의 비중을 가진 것으로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법으로 측정하였을 때 인화점이 (145 ± 5) ℃ 일 것 2. 마그네슘 합금 칩의 소화성능시험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한다. 가. 시험모형 소화시험모형은 다음 그림의 형상 및 크기를 가진 것으로 사용한다. 1) 금속재료 시험틀 : 가로 600 ㎜ × 세로 600 ㎜ × 높이 300 ㎜(내부 규격) ※ 비고 : 상?하부가 열린 구조의 금속 또는 목재틀로 할 것 2) 강철 바닥 : 가로 1 m × 세로 1 m × 두께 5 ㎜ 이상 [시험 모형] 나. 소화시험 조건 및 판정기준 1) 소화시험에 사용되는 소화기는 (사용하한온도 ± 2) ℃, (사용상한온도 ± 2) ℃에서 각각 12시간 이상 보존 후 시험한다. 2) 다음의 시험조건에 따라 제1소화시험 및 제2소화시험을 각각 2회 연속 시험하는 경우 2회 모두 완전히 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 방출조작 시 시험재료가 강철바닥 밖으로 비산되지 않아야 한다. ┌──────┬───────────┬──────────────┐ │시험조건 │시험 재료 │재료 중량 │ ├──────┼───────────┼──────────────┤ │제1소화시험 │마그네슘 합금 칩 100 %│(신청값 ± 0.1) kg │ ├──────┼───────────┼──────────────┤ │제2소화시험 │마그네슘 합금 칩 90 % │((신청값 × 0.9) ± 0.1) kg │ │ ├───────────┼──────────────┤ │ │절삭유 10 % │((신청값 × 0.1) ± 0.1) kg │ └──────┴───────────┴──────────────┘ ※ 비고 1. 신청값은 신청자가 소화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금속재료의 중량값을 적용할 것 2. 제2소화시험 재료는 마그네슘 합금 칩 90 %에 절삭유 10 %를 고르게 입힌 상태로 할 것 다. 소화시험 방법 1) 금속재료 시험틀 내에 시험재료를 (167 ± 10) kg/㎥의 밀도로 골고루 채우고 표면을 평평하게 한 후 시험틀을 제거한다. 2) 점화원을 사용하여 시험재료 한 변의 아랫부분 전체를 10초 동안 균등하게 가열하여 점화한 후 점화원을 제거한다. 이 경우 점화원은 불꽃길이 (20 ± 2) cm, 내경 (30 ± 3) ㎜의 가스토치 등을 사용한다. 3) 제1소화시험의 경우에는 화염이 시험재료 표면적의 50 % 이상 확산되었을 때 소화를 시작하고 제2소화시험의 경우에는 화염이 시험재료 표면적의 75 %이상 확산되었을 때 소화를 시작한다. 4) 시험재료 표면 전체에 소화약제가 고르게 분포하도록 방출한다. 5) 소화약제 방출 시 연소 중인 시험재료가 강철바닥 밖으로 비산되는지 확인한다. 6)소화약제의 방출 완료 시점으로부터 60분간 방치한 후 확인하였을 때 다음에 모두 적합한 경우 소화된 것으로 판정한다. 6-1) 완전히 소화(잔염 및 잔신을 포함한다)되고 10분간 재연소 되지 않을 것 6-2) 시험재료 중량의 10 % 이상이 미 연소된 상태로 남을 것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8조, 제29조 및 38조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을 고시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 된 수동식소화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중 사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된 수동식소화기(미제조에 의하여 불합격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동기간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당시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3호)과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4호)에 따라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것은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소화약제를 충전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②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과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이 신청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신청된 것으로 본다.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1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 기간이 경과하는 때까지 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형식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38조는 기준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3호)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제4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②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3호)과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4호)에 따라 제품검사가 신청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5조(소화약제의 경과조치)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4호)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충전한 경우에는 제8조의 시험을 생략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받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받은 것 중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30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30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제4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8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고시의 개정) 부칙 제4조에 따라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22-2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를 "제8조의"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제9항은 제외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부칙 공포정보: ['20050810', '20090824', '20100326', '20110318', '20120209', '20130725', '20150319', '20161004', '20170303', '20170726', '20190124', '20190924', '20191223', '20221201', '20230127', '20240725'] (공포번호: ['2005-54', '2009-31', '2010-13', '2011-03', '2012-56', '2013-28', '2015-67', '2016-130', '2017-5', '2017-1', '2019-11', '2019-49', '2019-63', '2022-27', '2023-5', '2024-39'])

건물 등기부 용어의 한글화지침

2200000093315

# 건물 등기부 용어의 한글화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4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물 등기부 용어의 한글화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406 발령번호: 51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용어의 한글화아래와 같이 건물 등기부의 종전 용어는 한글화된 용어로 고쳐쓴다.2. 기존등기부의 종전 용어는 표시변경등기(면적단위 환산, 지붕 바꿈, 분할, 합병, 구분 등)시에 한글화된 용어로 고쳐 표기하고 그외 다른 등기(갑구, 을구,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한글화된 용어로 표시변경등기를 하며, 구등기부를 카드화를 함에 있어서는 종전 용어를 한글화된 용어로 고쳐 이기한다.84. 4. 6. 등기 제13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2200000096779

#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00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00223 발령번호: 14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각 지방법원장의 법무사에 대한 감독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업무정지 처분등)법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1.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하거나 당사자 쌍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한 경우2.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원 아닌 자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하게 한 경우3.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의 위촉을 유치한 경우4.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징계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무사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명한다.제3조 (과태료 처분등)법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1.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보수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2.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촉인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확인방법 및 내용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3.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고 다시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4조 (재량처분)제2조 제1항 및 제3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법무사법규의 위반자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장이 적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제5조 (징계위원회)① 법무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수석부장판사가 되며 위원은 법관 또는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 자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장이 된다.③ 징계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둔다. 서기는 5급 일반직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④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제6조 (징계처분 사항의 보고)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징계처분 사항을 보고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제7조 (업무검열)①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 및 지방법무사회의 업무검열은 지방법원장이 소속 5급 이상의 자에게 명하여 실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검열은 별지 1과 별지 2의 착안점에 의하여 실시한다.③ 업무검열의 명령을 받은 자는 검열 결과를 서면으로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 (종전 예규의 폐지)사법서사 감독사무처리지침(1987.5.29. 등기행예 제22호)은 이를 폐지한다.제9조 (시행일)이 지침은 1990.3.1.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1 별표 0002: 별지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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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금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9, 시행일자=202408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금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9 발령번호: 2024-56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연금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84호 [2016.12.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6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금통계) [본문 생략]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2100000223562

#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517, 시행일자=20230517,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517 발령번호: 57 시행일자: 20230517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1조의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공무원"은 제1조의2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부조직법」상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 제2장 지원 체계',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② 질병관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영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질병관리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적극행정으로 인한 행정행위인지 여부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 여부3. 지원 시기, 지원 범위 및 지원 방법4. 그 밖에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의 운영방식, 개회, 의결 등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병관리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3장 지원 내용',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질병관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해야 한다.1. 징계의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2. 형사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한다): 500만 이하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액 이하② 제1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및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보수 지원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의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에 따라 보수를 지원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ㆍ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추천할 수 있다.③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ㆍ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고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질병관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행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의2(구상권 행사 관련 의견 제출) 질병관리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 제4장 지원 절차', '제8조(지원 신청) 이 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속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및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행위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그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ㆍ방법 및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해 제8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감사담당관 및 관련 부서의 장 등(이하 "감사담당관 등"이라 한다)을 통해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1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소송 등에 관해 제8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감사담당관 등을 통해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제10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등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 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및 보고) ① 이 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라 보수를 지원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③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보고 또는 제출 의무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의 취소)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3.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무 이행 통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적극행정공무원이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① 제14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적극행정공무원은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즉시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④ 질병관리청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질병관리청장은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한다.', '제17조(예산의 부담) 이 지침에 따른 적극행정공무원의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적극행정공무원이 현재 소속된 부서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예산부담부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질병관리청훈령 제57호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17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훈령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을 "에서 정한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공무원"은 제1조의2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 중 "질병관리청"을 "「정부조직법」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의 운영방식, 개회, 의결 등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병관리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극행정공무원"을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를 "선임하기"로, "다음"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으로 한다. 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ㆍ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추천할 수 있다. 제7조 중 "해당공무원"을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3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구상권 행사 관련 의견 제출) 질병관리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라 한다)"을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접수한 적극행정"을 "적극행정"으로, "감사담당관 및"을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해 제8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감사담당관 및"으로, "에게 알리고"를 "을 통해"로, "요청"을 "1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소송 등에 관해 제8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감사담당관 등을 통해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로, "확인서류"를 "확인 서류"로, "제4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를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조제1항에 따라"를 "징계절차에서의 소명과 관련하여"로, "제4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를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소송비용을 회수하여"를 "지원받은 소송비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반환을"을 "회수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소속된 기관"을 "현재 소속된 부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예산부담기관을"을 "예산부담부서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의2제2호의 개정사항은 이 훈령 시행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 당시의 소속에 따른다. ③ 이 훈령 시행 전에 추진한 행위로 인해 이 훈령 시행 중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진행 중인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절차 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절차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절차 별표 별표 0001: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신│담 당 자│소속 : 직 급 : 성 명 : 청├────┼─────────────────────────────────────────── 인│담당업무│ ──┴────┼─────────────────────────────────────────── 신청내용 │[ ]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 변호인 선임 지원 ━━━━━━━┿━━━━━━━━━━━━━━━━━━━━━━━━━━━━━━━━━━━━━━━━━━━ 징계의결 │징계의결 요구 요구개요 ├───┬─────────────────────────────────────── │요구일│관할 징계위원회 ├───┼─────────────────────────────────────── │ │ ───────┼───┴─────────────────────────────────────── 징계의결 │ 요구사유 │ ━━━━━━━┿━━━━━━━━━━━━━━━━━━━━━━━━━━━━━━━━━━━━━━━━━━━ 구비서류 │[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별표 0002: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신│담 당 자│소속 : 직 급 : 성 명 : 청├────┼───────────────────────────────────────── 인│담당업무│ ──┴────┼───────────────────────────────────────── 신 청 내 용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사 건 번 호 │고소ㆍ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 │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 ├───┼────────┼───┼──────────────────────── │ │ │ │ ───────┼───┴────────┴───┴──────────────────────── 사 건 개 요 │ ━━━━━━━┿━━━━━━━━━━━━━━━━━━━━━━━━━━━━━━━━━━━━━━━━━ 구비서류 │[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 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 ┃연번│신청자 │신청일│관할 │징계의결 요구 사유│지원 │지원내용│징계결과│지원 취소 │비고┃ ┃ ├──┬──┤ │징계위원회│ │결정일│ │ │ㆍ반환 등 │ ┃ ┃ │소속│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 ┃연번│신청자 │신청일│사건관할 및 │사 건 개 요 │지원 │지원내용│수사 및 │지원 취소 │비고┃ ┃ ├──┬──┤ │사건번호 │ │결정일│ │소송결과│ㆍ반환 등 │ ┃ ┃ │소속│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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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공포번호: ['29', '57'])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2100000258104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2, 시행일자=20250422,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0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2 발령번호: 2025-7 시행일자: 2025042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위임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요양지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2조, 제6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5조의6까지, 제34조의2, 제84조의3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교육지원ㆍ요양지원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31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교육지원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8조의4에 따른 생계지원금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부터 제7조의8까지, 제7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9조의9 및 제10조에 따른 교육지원ㆍ생계지원금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부터 제12조의5까지, 제84조의2, 제8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7조의5까지, 제50조의2,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ㆍ요양지원ㆍ생계지원금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1조의5까지, 제70조의2, 제7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1조의5까지, 제55조의2,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ㆍ요양지원ㆍ생계지원금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부터 제19조의4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제22조의2, 제22조의3에 따른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 '제2조(가구원의 범위) ① "조사가구원"이란 제1조의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선순위자(수권자)가 포함된 가구(단, 교육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경우 지원희망자가 포함된 가구)를 말하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와 함께 등재된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나.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다만,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거나 미혼부ㆍ모로서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다고 보훈(지)청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다.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의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로서 그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한다.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2. 확인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의 기간 중 총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경우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5.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한 경우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보훈(지)청장이 확인한 사람', '제3조(삭제)', '제4조(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1. 근로소득2. 사업소득3. 재산소득4. 이전소득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6조의2에 따른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제6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재산(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2. 금융재산3. 자동차, 회원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1.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득의 범위) ① 제4조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 경종업(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업),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다. 연금소득 :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4.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5. 추정소득 :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파악된 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경우가. 상시근로자 소득 : 택시ㆍ관광버스ㆍ용달차 기사, 관광안내원 등나. 일용직근로자 소득 : 가사도우미ㆍ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다.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라. 가구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신고 및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이 없는 경우② 제1항제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는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하며, 대상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하고,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사ㆍ동종업종의 평균임금,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순서대로 적용하며, 최소 월 10일 이상 추정소득을 적용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1. 퇴직금, 현상금 및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봄)2. 보육ㆍ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3.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적 금품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의 추정소득을 면제할 수 있다.1.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ㆍ부상ㆍ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직접 양육ㆍ간병ㆍ보호하는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원격대학 재학생 제외)3.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 등 교정시설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졸업ㆍ중퇴ㆍ휴학, 주 소득원인 배우자 상실, 질병ㆍ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인 사람4.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5.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해당하는 금액(가구특성 지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1. 근로ㆍ사업소득 기본공제액 30%(단,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78만원보다 작은 경우 78만원을 공제한다)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3의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추가지원금에 한정한다)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제8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한정한다)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8. 「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9. 「입양특례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10. 「아동복지법」제59조제1호에 따른 비용의 보조금11.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12.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13. 「고용보험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14.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원금1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1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19.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20. 그 밖에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6조(재산의 범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재산가.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나.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다.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라.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마. 「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바.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사. 주택ㆍ상가ㆍ건물 등에 대해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자. 100만원 이상의 가축ㆍ종묘ㆍ기계ㆍ기구류, 다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나 생활필수품은 제외한다.차.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경형ㆍ소형ㆍ중형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1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차량 1대는 각각 제외2. 금융재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2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3. 제1호 각 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의2(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1. 제6조제1호가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2. 제6조제1호나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3. 제6조제1호다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4. 제6조제1호라목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5. 제6조제1호마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6. 제6조제1호바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액7. 제6조제1호사목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8. 제6조제1호아목 :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9. 제6조제1호차목 : 차종ㆍ정원ㆍ적재적량ㆍ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부채상환금2. 본인소비분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교육비,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납부금3. 자연적 소비분 :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매월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재산을 처분(증여, 매각, 감소 등)한 시점부터 처분한 재산가액 소진 시까지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금액을 차감', '제6조의3(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1. 제6조제1호의 재산가액(제6조제1호 다목의 회원권과 제6조의5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 후 일반재산가액"이라 한다)에 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이하 이 항에서 "소득환산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이 경우 공제 후 일반재산가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하고, 0보다 적은 차액은 제6조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뺀다.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기본재산액나.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부채의 금액. 다만 그 용도가 의료비, 학비, 주거비, 일반부채(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인 경우에 한한다.1)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공공기관, 법에 의한 공제회 등의 기관 대출금2)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ㆍ조정조서) 확인된 사채3)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2. 제6조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뺀 금액(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한다)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을 0으로 한다.3. 제6조제1호 다목의 회원권, 제6조제1호 차목의 자동차 중 제6조의5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②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200분의 4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의 소득환산율은 월 100분의 25로 한다.1. 제6조제1호다목의 회원권2. 제6조제1호차목의 자동차 중 제6조의5에 해당하는 자동차', '제6조의4(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① 노인(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재산가액이 대도시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제6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적용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② 재산처분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재산가액이 대도시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제6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적용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1.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2.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ㆍ행방불명ㆍ실종,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3.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 '제6조의5(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 등의 기준) ① 재산의 소득환산시 제6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배기량 3,000cc 이상2.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6조의3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1.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2.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3. 생업용 자동차4. 압류 등으로 폐차ㆍ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5.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ㆍ법령위반 사실ㆍ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6.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제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공통된 소득ㆍ재산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소득ㆍ재산의 세부항목의 산정기준과 조사방법은 사회보장위원회의 공통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제8조(생활조정수당)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수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의 50% 이하, 40% 이하, 32% 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및 급여의 종류(또는 수급자 구분) 등이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③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지)청장이 재해ㆍ재난ㆍ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극히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④ 생활조정수당수급자(가구원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만으로도 제1항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한다.1. 법정취업(가점취업 및 보훈특별고용만 해당)2. 재판정신체검사에 따른 보훈급여금 인상3. 무공수훈자 등이 전상군경 등으로 경합 등록에 따른 보훈급여금 인상4.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 사람의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 상실 또는 지급 중지5. 조사 시작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의 기간 중 통산 60일을 초과한 해외 체류⑤ 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보류한다.1.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취업자통보서 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접수일2.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재판정신체검사 판정일3.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심사 결정일4.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자격 상실 또는 지급 중지가 확인된 날5.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60일 초과가 확인된 날⑥ 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지급을 보류한 달부터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달까지의 생활조정수당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이 필요한 경우 등 즉시 지급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⑦ 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조사 방해ㆍ기피ㆍ지연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가 조사가구원에서 제외되어 생활수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된 달로부터 생활조정수당 지급이 중지된 것으로 한다.⑧ 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인정액은 제5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되는 달의 생활조정수당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2(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은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의 7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및 급여의 종류(또는 수급자 구분) 등이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구성된 단독 또는 부부세대 가구③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항에 따라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했거나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자 : 월 47만 8천원2. 국가보훈부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월 47만 8천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했거나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자 : 월 34만 5천원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 이상일 경우 2인부터 10만원을 지급한다.⑤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수급자(가구원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만으로도 제1항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을 중지한다.1. 법정취업(가점취업 및 보훈특별고용만 해당)2.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 사람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생활조정수당 등 수급자격 상실 또는 지급 중지3. 조사 시작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의 기간 중 통산 60일을 초과한 해외 체류⑥ 제5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1.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취업자통보서 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접수일2.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자격상실이 확인된 날3.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60일 초과가 확인된 날⑦ 제5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지급을 보류한 달부터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달까지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한다.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이 필요한 경우 등 즉시 지급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⑧ 제5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조사 방해ㆍ기피ㆍ지연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가 조사가구원에서 제외되어 생활수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된 달로부터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이 중지된 것으로 한다.⑨ 제5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인정액은 제6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되는 달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3(생계지원금) 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의 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및 급여의 종류(또는 수급자 구분) 등이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③ 생계지원금수급자(가구원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만으로도 제1항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계지원금 지급을 중지한다.1. 법정취업(가점취업 및 보훈특별고용만 해당)2. 재판정신체검사에 따른 보훈급여금 인상3. 참전유공자 등이 전상군경 등으로 경합 등록에 따른 보훈급여금 인상4.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 사람의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 상실 또는 지급 중지5. 조사 시작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의 기간 중 통산 60일을 초과한 해외 체류④ 제3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생계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1.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취업자통보서 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접수일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재판정신체검사 판정일3.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심사 결정일4.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자격 상실 또는 지급 중지가 확인된 날5.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60일 초과가 확인된 날⑤ 제3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지급을 보류한 달부터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달까지의 생계지원금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이 필요한 경우 등 즉시 지급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⑥ 제3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조사 방해ㆍ기피ㆍ지연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가 조사가구원에서 제외되어 생활수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된 달로부터 생계지원금 지급이 중지된 것으로 한다.⑦ 제3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인정액은 제4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되는 달의 생계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사람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준금액 대비비율을 달리하여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및 급여의 종류 등이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교육지원 신청자의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대비 각각 125% 이하, 150% 이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제10조(요양지원)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9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요양지원은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금액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 금액 대비 125% 이하(아래표의 상한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지원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조사 지침」(처예규 제47호)를 폐지한다.제3조(시행이전 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 종전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는 이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등 16개 고시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이 고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26', '20130114', '20140919', '20150710', '20160113', '20161028', '20171013', '20180921', '20191017', '20200623', '20200923', '20201229', '20211013', '20220217', '20221121', '20230327', '20230605', '20231017', '20240522', '20241025', '20250422'] (공포번호: ['2012-5', '2013-2', '2014-12', '2015-10', '2016-1', '2016-10', '2017-7', '2018-12', '2019-16', '2020-7', '2020-10', '2020-16', '2021-10', '2022-1', '2022-14', '2023-4', '2023-1', '2023-7', '2024-7', '2024-12', '2025-7'])

출입국관리기규정

2100000188255

# 출입국관리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409, 시행일자=20200409,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2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출입국관리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409 발령번호: 1292 시행일자: 20200409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출입국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기의 규격, 비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치) ① 출입국관리기는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보호소에 둔다.② 출입국관리기는 깃대에 달아 출입국·외국인청장등 및 외국인보호소장 집무실 책상후면에 세워 두어야 한다.', '제3조(규격) 출입국관리기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사용) 출입국관리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한다.1. 출입국·외국인청장등 및 외국인보호소장의 취임 또는 이임행사를 할 때2. 각종 중요행사를 할 때', '제5조(제작) 출입국관리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한다.1.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보호소의 신설, 명칭변경2. 출입국관리기가 멸실, 마모, 훼손된 경우']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110', '20200409'] (공포번호: ['657', '1292'])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2100000221854

#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11, 시행일자=2023041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11 발령번호: 2023-68 시행일자: 202304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간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2.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관리 전문기관○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3.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8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전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11 (공포번호: 2023-68)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2100000260862

#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정규칙번호: 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76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현장감시관"이라 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에 따라 불법사행산업의 현장감시 및 고발ㆍ수사의뢰 등 제10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② "현장감시원"이라 함은 불법사행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불법행위의 감시 등 제15조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고용관계를 맺고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③ "감시전문요원"이라 함은 불법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감시를 위하여 불법 인터넷사이트 분석 및 모니터링, 범죄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죄분석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4조(센터의 조직) ① 법 제18조의3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센터는 센터장 1인과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센터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경정으로 보한다. ③ 센터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감시팀과 신고처리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④ 현장감시팀은 불법사행산업 현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조의 현장감시반으로 구분, 운영되어 주말, 휴일 또는 야간, 새벽에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적용한다.⑤ 신고처리팀은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사항을 접수하며, 신고량에 따라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주말 또는 야간에 순환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처 소속 다른 부서의 인력을 활용하여 신고처리 업무를 지원토록 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직제령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불법사행산업 감시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불법사행산업 감시ㆍ고발 및 수사의뢰에 관한 사항3. 불법사행산업 신고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4. 불법도박사이트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5. 수사기관 등 불법사행산업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6. 불법사행산업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7. 불법사행산업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불법사행산업의 감시ㆍ신고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실무협의회) ① 센터는 제5조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불법사행행위 근절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센터장, 현장감시관, 수사기관 및 관련 사행산업사업자의 실무자(팀장급)로 구성하며, 각 기관 간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가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청 할 수 있다.', '제7조(현장감시 인력지원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합동단속 등의 근무 시 공동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행사업자는 법 제18조의3에 따라 긴급히 필요한 경우 현장감시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합동단속 또는 긴급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현장감시관', '제8조(현장감시관의 임면) ① 현장감시관은 위원회 사무처 소속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의 공무원 및 감시전문요원으로 한다.② 현장감시관은 센터로 인사발령 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센터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현장감시관 이외의 사무처 소속 공무원 및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위원을 현장감시관으로 임면할 수 있다.', '제9조(감시전문요원) ① 제8조제1항의 감시전문요원의 채용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문위원 채용 및 운영규칙」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며, 제2조제3항의 업무를 하는데 적합한 세부적인 채용기준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감시전문요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계약직 근로자 보수책정 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0조(현장감시관의 임무) 현장감시관은 제5조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의 감시 및 신고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불법사행산업 감시ㆍ고발 및 수사의뢰를 위한 현장감시 및 확인2. 범죄자료 수집 및 분석3.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분석 및 모니터링4. 현장감시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업무지도 및 복무에 관한 관리 감독 등', '제4장 현장감시원 운영', '제1절 채 용', '제11조(채용기준) 현장감시원의 신규채용 요건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시험 시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현장감시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②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미달한 자는 현장감시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13조(채용) ① 위원장은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별표 1의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를 현장감시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② 현장감시원 채용 시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 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③ 신규 채용된 자가 직무상 필요한 업무지식 습득 및 업무에 적응하도록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이 기간 동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는 예고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④ 결원에 대한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 업무의 시의성이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최근 채용 시 선발과정에서 등록된 예비후보자 중에서 성적 순서를 감안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2절 보 수', '제14조(보수) ① 현장감시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계약직 근로자 보수책정 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② 보수는 월정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3절 권한 및 임무', '제15조(현장감시원의 임무) 현장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불법사행산업 현장감시 및 증거수집2. 사행산업사업장 밖 이용자들의 위ㆍ불법행위 등의 감시 및 사전예방3. 불법사행산업사업장 주변의 실시간 현장정보 수집4. 기타 위원회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제16조(권한의 범위 및 행사) ① 현장감시원은 제15조 각 호의 임무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ㆍ불법행위 발견 시 그 내용을 위원회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현장감시원은 제15조 각 호의 업무 외에 지시받지 아니한 사항이나 부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17조(실적보고) ① 현장감시원은 제15조 각 호에 의거 수행한 추진실적 및 수집한 현장정보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매회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및 매월 1회 월간 업무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보완하거나 별도의 임무를 지정하여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복무관리', '제18조(의무) ① 현장감시원은 현장감시관을 보조하여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② 현장감시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③ 현장감시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비밀엄수) 현장감시원 또는 현장감시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특정 단체나 타인 등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가 필요한 사항', '제20조(현장감시원증 발급 및 관리) ① 현장감시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현장감시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현장감시원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현장감시원증의 발급, 휴대, 관리, 반납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근무방법 및 시간) ① 현장감시원은 사무실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현장 감시를 위해 상황에 따라 현장 근무를 실시한다.② 센터장은 근무현장 상황에 따라 주 근무시간을 오후 및 야간으로 정하거나 집중감시가 필요한 주말 및 휴일 등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및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근무상황 관리) ① 센터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현장감시원의 근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현장감시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사무실 또는 근무현장으로 출근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출퇴근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현장감시원의 근무상황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제1항의 근무상황부를 해당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5절 기 타', '제23조(물품관리) 현장감시원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중대한 과실로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ㆍ감독) 센터장은 현장감시원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 점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25조(평가) 위원장은 현장감시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를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고 재계약 및 계약해지 여부 결정 등에 활용한다.', '제5장 신고포상금제 운용', '제26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운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 : 최대 5,000만원(단,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 등을 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2.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사행성유기기구 및 사행성게임장 등을 운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 : 최대 2,000만원 3. 법 제2조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 : 최대 5,000만원 4. 그 밖에 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법률 및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하는 제규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 : 최대 30만원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별 세부 지급기준은 제31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7조(신고방법 등) ① 제26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불법사행행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비디오, 테이프 및 전자파일 등을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센터는 신고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직무상 취득한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업무담당자 외에는 신고자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며, 업무담당자는 신고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신고사항의 보완요청 등)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센터에 접수된 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신고처리 등) ① 센터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원이 직접 현장을 감시ㆍ조사하거나, 법 제18조제2항 및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에 현장조사를 의뢰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신고내용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신고접수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④ 사무처는 제33조에 따라 심사ㆍ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신고자는 통보 받은 신고내용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제31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로 하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법률ㆍ회계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전문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과반수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⑤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심사위원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직무상 취득한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때', '제33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1. 신고 포상금 지급 및 포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2.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신고자의 이의신청 및 신고내용에 대한 분쟁에 관한 사항4. 포상금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5. 기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제27조에 따라 센터에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경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35조(포상금 지급방법 등) ① 제34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포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사무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 및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변보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제36조(포상금의 지급제한)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센터에 신고된 내용이 이미 접수(자체 모니터링 포함)되었거나, 다른 행정기관 또는 사행산업사업자 등에 의해 처리중인 경우2.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3. 신고내용이 사전에 담합하여 연출한 행위로 드러나거나, 의도적으로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4. 사행산업 감독ㆍ지도ㆍ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단체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5.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명 및 전화번호(연락처 등)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이나 타인 명의로 신고한 경우. 단, 감시ㆍ단속ㆍ수사 과정에서 신고자가 성명 및 전화번호(연락처 등)를 센터에 밝힌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 신고자가 피신고자에게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7. 그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 '제37조(기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3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38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 '제6장 보 칙', '제39조(재검토기한)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현장감시원 채용기준(제11조 관련) [별표 1] 현장감시원 채용기준 (제11조 관련) ┏━━━━━━━━━━━━━━━━━━━━━━━━━━━━━━━━━━━━━━━┯━━━━┓ ┃채 용 기 준 │ 비 고 ┃ ┠───────────────────────────────────────┼────┨ ┃ │ ┃ ┃1. 불법사행행위 단속 등 현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자로서 │ ┃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과도한 도박경험 등의 전력이 없는 자 │ ┃ ┃ │ ┃ ┃2. 타 기관, 단체, 민간업체 등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전력이 없는 자 │ ┃ ┃ │ ┃ ┃3. 기타 제12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의 조건을 │ ┃ ┃만족하는 자 │ ┃ ┃ - 만 18세 이상으로서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 ┃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을 │ ┃ ┃준수하는 자 │ ┃ ┃ │ ┃ ┗━━━━━━━━━━━━━━━━━━━━━━━━━━━━━━━━━━━━━━━┷━━━━┛ * 우대조건 - 사행산업분야(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전통소싸움)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단속, 수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험 - 사행산업분야 또는 도박중독 예방ㆍ치유와 관련된 교육 수료자나 자격증 소지자 및 정보통신ㆍ재난 안전관리ㆍ화약류관리 자격증 소지자 - 경찰 관련학과 전공자 및 무술 공인유단자(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등) 별표 0001: 현장감시원증(제20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현장감시원증 (제20조 관련) 현장감시원증 ┌───────────────┐┌─────────────────────┐ │ ││ │ │ ───────────── ││ ────────── │ │ ││ │ │ ││ │ ││ ││││ 제 호 ││ ││ ││││ ││ ││ ││││ ││ ││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 ││││직위(직명) 현장감시원 ││ ││ ││││성명 홍 길 동 ││ ││ ││││생년월일 1900. 1. 1 ││ ││ ││││ ││ ││ ┌─────┐ ││││ ││ ││ │사 진 │ ││││ 위 사람은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 ││ ││ │(3cm×4cm)│ ││││센터 운영규칙? 제20조에 따라 불법사행││ ││ └─────┘ ││││산업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 ││ 국무총리 소속 ││││임을 증명합니다.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 ││ 홍 길 동 ││││2015. 1. 1. ││ ││ ││││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 │ ││ │ │ ││ ☎ 02)3704-0543 │ │ ───────────── ││ ────────── │ │ ││ │ └───────────────┘└─────────────────────┘ * 재질/규격 : 플라스틱 / 54 × 85.6 mm 별표 0002: 근무상황부(제22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근 무 상 황 부 (제22조 관련) 성 명 : ┏━━┯━━━━━━━━┯━━━━━┯━━━━━━━━━━━┯━━┓ ┃종별│기간(일시) │사유(용무)│결 재 │비고┃ ┃ ├──┬──┬──┤ ├───┬───┬───┤ ┃ ┃ │부터│까지│일수│ │담 당 │사무관│팀 장 │ ┃ ┃ │ │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별은 휴가, 결근, 지참, 조퇴, 외출 등을 기재하며, 사유(용무)는 구체적으로 기재 별표 0003: 불법 사행행위 신고서(제27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불법 사행행위 신고서(제27조 관련)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고인 │성명 │전화번호 ─────┴───────────┴────────────────────────────── ─────┬────┬───────────────────────────────────── 신고 │신고분야│경마, 경륜?경정, 체육진흥투표권, 기타( ) 사항 ├────┼────────┬──────────────────────────── │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 ├────┼────────┴──────────────────────────── │신고내용│ ─────┴────┴───────────────────────────────────── ────────────────────────────────────────────────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불법 사행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신고서류(증명자료 포함)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신고접수대장(제27조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신고접수대장(제27조 관련) ┏━━┯━━━┯━━━━━━━━━━━━━┯━━━━━━━━━━━━┯━━━━━┯━━┓ ┃연번│신고일│신 고 인 │신 고 내 용 │수사를 │비고┃ ┃ │ ├───┬────┬────┼───┬───┬────┤의뢰하지 │ ┃ ┃ │ │성 명 │주 소 │전화번호│성 명│소재지│위반행위│않는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현장조사확인서(제30조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현장조사확인서(제30조 관련) (신고내용) ①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② 장 소 : ③ 업 종 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사진, 비디오, 테이프, 기타 ) ⑥ 기타 참고사항 : (피신고자 의견) ???????????????????????????????????????????????????????????????????????????????????????????????????????????????????????????????????????????????? ???????????????????????????????????????????????????????????????????????????????????????????????????????????????????????????????????????????????? ???????????????????????????????????????????????????????????????????????????????????????????????????????????????????????????????????????????????? (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 ???????????????????????????????????????????????????????????????????????????????????????????????????????????????????????????????????????????????? ???????????????????????????????????????????????????????????????????????????????????????????????????????????????????????????????????????????????? (조사자 의견) ???????????????????????????????????????????????????????????????????????????????????????????????????????????????????????????????????????????????? ????????????????????????????????????????????????????????????????????????????????????????????????????????????????????????????????????????????????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보고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06: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제35조 관련) [별지 제6호 서식]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제35조 관련)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근거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 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주소 │전화번호 ├─────────┬──┴───────────────────────────── │거래은행 │계좌번호 ───────┴─────────┴──────────────────────────────── ─────┬────┬─────────────────────────────────────── 신고 │신고일 │ 년 월 일 시 분 사항 ├────┼─────────────────────────────────────── │신고기관│ ├────┼────────┬────────────────────────────── │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 ├────┼────────┴────────────────────────────── │신고내용│ ─────┴────┴─────────────────────────────────────── ──────────────────────────────────────────────────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입금통장 사본 1부.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신고 된 불법사행행위에 대해서는 제36조의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신고 된 불법사행행위에 대해서는 제36조의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부칙 공포정보: ['20210501', '20250701'] (공포번호: ['66', '76'])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2100000113970

#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205, 시행일자=20180205,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205 발령번호: 229 시행일자: 20180205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할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 과거사 사건) ‘검찰 과거사 사건’은 법무부에 설치된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의결한 사건을 말한다.', '제3조(조사단 설치) 조사단은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제4조(조사단의 독립성·공정성) 조사단의 독립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검사가 조사단원으로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장 조사단의 구성 등', '제5조(구성) ① 조사단은 형사재판과 수사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조사단원(이하 ‘외부단원’이라 한다)과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조사단원(이하 ‘내부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조사단원의 2/3 이상을 외부단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부단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입후보한 사람③ 조사단의 외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총장은 조사단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1.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2. 조사단의 임무를 기피·거부하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업무 중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4. 그 밖에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조사팀 및 행정지원팀) 조사단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산하에 조사팀과 행정지원팀을 둔다.', '제3장 조사단의 운영', '제7조(진상조사 요구와 조사팀 구성) ① 법무부로부터 위원회의 진상조사 요구(‘검찰 과거사 사건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요구’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마다 조사단원 중에서 조사팀원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팀에 조사를 요청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개 조사팀이 2개 이상의 사건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팀을 구성하는 경우 그 구성 및 사건 배분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사팀의 외부단원과 내부단원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3:1 내지 4:1이 되도록 한다.④ 조사팀장은 해당 조사팀을 구성하는 외부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한다.', '제8조(조사팀의 기능과 임무) ① 조사팀은 검찰 과거사 사건 처리에 관한 위법성, 부당성 유무 등을 비롯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한다. 이 경우 조사는 사건 관련자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조사대상 사건 선정 시 그 이유 및 조사 방향을 제시한 경우에는 조사팀은 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조사팀은 검찰 과거사 사건을 처리한 검찰청 등에 대하여 조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요청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1. 수사기록, 관계서류, 장부, 물품 등의 제출2. 진술서, 경위서, 확인서, 의견서의 제출3. 담당검사 또는 직원의 출석 진술4.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④ 조사팀장은 조사를 종료한 후 신속히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⑤ 제4항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조사한 결과 대상 사건의 처리에 위법성, 부당성 등 과오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적사항과 재발방지대책 등 개선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1.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팀 명단 등 조사 개요2. 대상 사건의 요지, 증거 관계 등 사건 개요3. 조사결과 및 총평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⑥ 조사팀장은 조사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조사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결과보고서에 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결과보고서의 처리) 조사팀장은 제8조의 조사결과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고, 검찰총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0조(위원회 출석 등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 조사팀은 법무부로부터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 진행경과, 조사결과, 보완조사 결과 등을 보고하고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지원팀) ① 행정지원팀은 조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사단 및 조사팀의 업무를 지원한다.② 팀장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팀원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제12조(협조의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른 진상조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 또는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규정에 따른 진상조사에 참여한 조사단원은 조사과정에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검찰총장은 조사단의 외부단원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조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수당 등) 검찰총장은 외부단원 및 공무원이 아닌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2. 5.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205 (공포번호: 229)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2100000259382

#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3, 시행일자=20250523,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3 발령번호: 2025-11 시행일자: 20250523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환경보건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및 범위) 이 지침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유해인자"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용도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2. "위해성평가"란 유해성이 있는 환경유해인자가 사람과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 여부와 그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유해성"이란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4. "유해성확인"이란 환경유해인자의 독성 및 작용기전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에 미치는 유해영향을 규명하고 그 증거의 확실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5. "위해성"이란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됨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이 악영향을 받게 될 개연성을 말하며 "위해도"라고도 한다.6. "노출"이란 특정기간 동안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간의 접촉을 말한다.7. "노출경로"란 환경유해인자가 특정 매체로부터 시작하여 수용체에 노출될 때까지의 이동 매개체와 그 경로를 말한다.8. "노출량-반응 평가(dose-response assessment)"란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수준과 이에 따른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9. "위해도결정"이란 노출평가와 노출량-반응 평가를 바탕으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따른 정량적인 위해 수준을 추정하고 그 불확실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10. "기준용량"이란 독성영향이 대조집단에 비해 5% 혹은 10%와 같은 특정 증가분이 발생했을 때 이에 해당되는 노출량을 추정한 값을 말하며, BMD(Benchmark Dose)로 나타낸다. 또한, "기준용량 하한값"이란 노출량-반응 모형에서 추정된 기준용량 신뢰구간의 하한값을 말하며, BMDL(Benchmark Dose Lower bound)로 나타낸다.11. "내부용량(internal dose)"이란 노출된 환경유해인자가 생체 내로 흡수된 노출량을 말한다.12. "내용일일섭취량"이란 유해 물질에 사람이 평생 노출되어도 유해영향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체중당 일일섭취량을 말하며 독성참고치로 사용할 수 있다. TDI(Tolerable Daily Intake)로 나타낸다.13. "노출계수"란 노출평가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량 결정과 관련된 계수를 말한다.14. "노출시나리오"란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활동에 대한 사실, 가정, 추정의 조합을 말한다.15. "노출알고리즘"이란 노출시나리오에 따른 노출량을 계산하기 위한 산정식을 말한다.16. "노출한계"란 무영향관찰농도, 무영향예측농도 또는 기준용량 하한값을 노출수준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MOE(Margin Of Exposure)로 나타낸다.17. "평균노출량"이란 환경유해인자가 다양한 노출경로를 통해 평생 평균적으로 노출되는 노출량을 말하며, 연령 구간별 일일평균노출량에 대한 가중 평균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LADD(Lifetime Average Daily Dose)로 나타낸다.18. "독성참고치"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출량을 말하며, RfD(Reference Dose)로 나타낸다. 특정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내용일일섭취량(TDI: Tolerable Daily Intake),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또는 흡입노출참고치(RfC: Reference Concentration) 값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독성참고치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19. "무영향관찰용량"란 노출량-반응시험에서 노출 및 무처리 집단 사이에 영향의 빈도나 심각성이 통계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노출농도를 말한다.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로 나타낸다.20. "무영향예측농도"란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에게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예측되는 환경 중 농도를 말하며, PNEC(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으로 나타낸다. 이는 생태위해성평가에서 위해도결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21. "발암잠재력"이란 암발생 용량-반응곡선의 기울기, 즉 선형계수(CSF, Carcinogenic Slope Factor)로 나타내며 평균 체중의 건강한 성인이 어떤 환경유해인자의 단위 노출량으로 오염된 환경매체(물, 공기, 식품 등)에 기대수명 동안 접촉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초과발암확률의 95% 상한값을 의미한다.22. "불확실성계수"란 환경유해인자의 독성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를 사람 또는 민감한 대상까지 적용하기 위한 임의적 보정 값을 말한다.23. "종민감도분포"란 특정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생물종간 민감도의 변이를 말한다.24. "생물축적"이란 환경유해인자가 생물에 흡수되어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단계) ① 별도의 목록이 지정되지 않았으면 아래의 물질을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고려한다.1. 환경유해인자2. 국제적 규제 및 관심 물질3. 모니터링 또는 유해성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람의 건강 및 생태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 등② 위해성평가는 다음의 각 호에 정한 사항과 순서를 고려하여 수행한다.1. 유해성확인2. 노출량-반응 평가3. 노출평가4. 위해도결정③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환경유해인자의 실제 노출 환경을 반영하여 실시하거나 위해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기위해성평가와 상세/통합위해성평가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별표 1].④ 위해성평가를 수행할 때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 환경 매체별 노출 특성 자료, 인구집단의 특성, 노출계수, 독성자료 등을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자료의 질과 신뢰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1. 분석된 자료가 공인된 표준시험법으로 산출되었는지 여부2. 자료의 최신성, 분석법의 신뢰성, 분석 결과의 재현성, 시료 수의 적절성, 표본의 대표성 등3. 필요한 경우 전문가 판단', '제4조(유해성확인) ① 유해성확인을 위해 타당한 역학연구 결과를 우선 사용한다. 충분한 역학연구 결과가 없을 경우 동물시험 자료와 시험관내(in vitro) 시험 결과를 이용한다.②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확인은 [별표 2]에 따르며,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우선 사용한다. 그 외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③ 기존의 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유해성을 확인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한다.1.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이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2. 확인된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는 노출수준과 환경 조건3. 유해성 확인 항목 중 가장 유의하게 노출량-반응 관계가 관찰되는 독성종말점④ 어린이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은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1. 신체 발달과정에서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계통에 대한 영향(예: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신경독성, 면역독성, 내분비계장애, 호흡기계독성, 피부 감각기관계독성 및 알레르기 등)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독성자료3. 성인 독성자료를 이용할 때는 어린이의 민감성을 고려⑤ 생태위해성평가를 위한 생태독성영향은 일반 생태독성과 이차독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5조(노출량-반응 평가) ① 기존의 이용 가능한 노출량-반응 평가 자료가 충분할 때는 그 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② 역학 자료나 동물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노출량-반응 관계를 추정할 때는 별도의 입증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 노출에 따른 역치가 있는 영향과 역치가 없는 영향을 구분해야 한다.③ 독성학적으로 역치가 있는 경우 무영향관찰용량(NOAEL) 또는 기준용량 하한값(BMDL)을 산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역치가 없는 경우 발암잠재력을 추정하는 방법을 활용한다.④ 노출량-반응 평가에 사용하는 내용일일섭취량(TDI), 흡입독성참고치(RfC), 발암계수(CSF), 발암잠재력(CPF), 무영향관찰용량(NOAEL) 등의 독성자료는 다음 각호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1. 세계보건기구 등의 국제기구와 국내ㆍ외 정부 기관에서 제안된 독성참고치 및 독성자료2. GLP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생산된 독성자료3. 국제공인 시험법에 따라 독성자료가 제시된 논문 및 보고서 또는 전문가 검토가 이루어진 자료⑤ 생태위해성평가는 생태독성자료를 사용하여 무영향예측농도(PNEC)를 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PNEC 산출을 위하여 종민감도분포 자료를 활용해야 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별표 3].2. 생태독성영향평가에서 이차독성을 나타내는 환경유해인자의 경우에는 생물축적과 생물확장을 고려한 상위 포식자의 PNEC를 설정한다.', '제6조(노출평가) ① 노출평가를 위한 자료는 다음 각 항을 따르며 [별표 4]의 노출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량을 추정할 수 있다.② 환경유해인자의 노출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1. 노출 매체 중 농도를 직접 측정2. 환경 내 거동 모형 등의 시나리오에 의한 추정3. 노출과 관련된 생체지표를 이용③ 노출 매체에서 직접 측정한 농도는 시료 수, 평균값(산술, 기하), 편차, 상한치, 하한치 등의 모수와 검출한계 및 검출 빈도를 제시한다.④ 직접 측정된 노출농도와 시나리오에 의한 추정 노출농도는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된 거동 모형의 타당성, 특성, 이용변수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⑤ 노출량을 추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가정들은 정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노출량-반응 평가를 내부용량으로 수행되었다면 해당 형태의 용량으로 나타낸다.⑥ 노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노출계수는 국내 공인기관의 자료를 우선 적용한다. 다만 자료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자료나 설문조사나 관찰조사 등 별도의 조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⑦ 어린이의 노출평가는 다음의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어린이가 사용하는 용품의 용도 및 활동공간에 적합한 노출시나리오, 알고리즘을 따른다[별표 5], [별표 6].1. 어린이의 행동 특성2. 환경유해인자의 물리ㆍ화학적 특성3. 어린이용품의 사용 용도⑧ 생태위해성평가를 위한 노출농도는 환경측정농도(MEC: Measur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인 각 매체 측정값의 최대값이나 90분위값, 또는 환경예측농도(PEC) 값인 동일지점 내 상위 90분위값의 평균 또는 연평균 조사값의 90분위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출농도는 매체에 따라 pH, 총유기탄소 등의 농도와 배경농도를 이용하여 보정할 수 있다.', '제7조(위해도결정) ① 위해도결정은 노출량-반응 평가와 노출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다.② 위해도가 한 가지 이상일 경우 위해도 산출은 환경유해인자 각각의 위해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1. 각 영향의 크기가 충분히 작으며 비슷한 경우2. 각 영향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할 경우3. 각 영향의 표적기관과 독성기작이 같은 경우③ 위해도는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 유해지수(HQ: Hazard Quotient)2. 초과발암확률3. 노출한계(MOE)⑤ 역치를 가정한 비발암독성에 대한 위해도 판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유해지수가 1 이상이면 위해가 있다고 판단한다.2. 노출한계(MOE)가 100 이하면 위해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때 사용되는 무영향관찰용량(NOAEL) 값은 만성독성시험에 의해 얻어진 값을 말한다. 만약 만성독성시험에 의한 값이 아닌 경우에는 불확실성계수를 반영한다.⑥ 비역치를 가정한 발암성에 대한 위해도 판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과발암확률이 를 초과하면 위해가 있다고 판단하며, 미만이면 위해가 없다고 판단한다. 에서 범위의 경우는 수용체에 대한 민감성, 노출 특성을 반영하고 필요시, 독성학적 분석을 추가하여 보수적인 접근법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2. 발암위해도의 경우 노출한계(MOE) 값이 10,000 이하면 위해가 있다고 판단한다.⑦ 일반 독성자료를 사용하여 어린이의 위해도를 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종내 변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 불확실성계수는 최대 "10"을 적용한다.2. 성인에 해당하는 발암력을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 연령 보정계수 3∼10을 적용할 수 있다[별표 7]. 단, 대상 발암물질이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거나 작용기작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적용할 수 없다.3. 성인과 어린이 사이의 영향 차이에 대한 합당한 독성학적 자료가 있는 경우 그 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4. 어린이 민감계수를 추가로 적용할 때는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공인한 전문위원회 또는 위해성평가 자문가 그룹의 결정에 따른다.⑧ 생태위해성평가단계에서 위해도결정은 환경측정농도(MEC) 또는 환경예측농도(PEC)와 PNEC를 비교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전체 생물종의 95%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용도별 관리목표에 따라 다양한 허용수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보고서 작성) ① 위해성평가 보고서는 위해성평가의 각 단계(유해성 확인, 노출량-반응 평가, 노출평가, 위해도결정)의 결과를 정성 및 정량적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또한, 평가에 사용된 가정이나 기본적인 설정을 제시하고 사용된 자료의 가변성, 민감성 및 불확실성을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위해성평가 단계 및 자료(제3조제3항 관련) [별표 1] 위해성평가 단계 및 자료(제3조제3항 관련) ┌────────┬──────────────────────────────────────┐ │구분 │위해성평가 단계 │ ├────────┼───────────────────┬──────────────────┤ │단계 │초기위해성평가 │상세/통합 위해성평가 │ ├────────┼───────────────────┴──────────────────┤ │배출특성 │유통량, 용도별 사용량 및 이용패턴, │ │ │점/비점오염원 배출량 보고자료 또는 추정자료 │ ├────────┼──────────────────────────────────────┤ │노출매체 │자연환경매체(대기, 물/퇴적물, 토양 등), 생활환경매체(실내외 공기, │ │또는 오염원 │먹는물 및 수돗물, 집주변 토양 및 바닥먼지 등) │ ├────────┼──────────────────────────────────────┤ │유해성확인 │문헌자료 평가를 통해 독성항목 정량적인 종말점 결정 │ ├────────┼───────────────────┬──────────────────┤ │독성참고값 │노출한계 분석을 위한 최소 │유해지수, 초과발암위해도결정을 위한 │ │결정 │무영향관찰용량 확인 │TDI, RfC, CSF 등 독성참고값 확인 │ ├────────┼───────────────────┼──────────────────┤ │노출수준 │기존 자료 중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환경노출농도 예측 또는 │ │ │환경거동모형 예측결과 또는 │환경 및 인체, 제품 모니터링 실시 │ │ │모니터링 자료 │ │ ├────────┼───────────────────┴──────────────────┤ │노출량-반응 │ - 내용일일섭취량(TDI), 발암잠재력(CSF) 등 독성참고값 확인 │ │평가 │ - 독성참고값이 없는 경우 노출한계 분석을 위한 최소 무영향관찰용량 확인 │ ├────────┼───────────────────┬──────────────────┤ │노출시나리오 및 │연령군별 다매체/다경로 │연령군별 다매체/다경로 │ │노출계수 │노출시나리오, 노출계수 기본값 적용 │노출시나리오, 노출계수 기본값 │ │ │ │적용. 필요시 노출시나리오 및 │ │ │ │노출계수 보완 조사 수행 │ ├────────┼───────────────────┼──────────────────┤ │위해도결정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노출량 추정을 │확률론적 방법 등을 활용한 노출량 │ │ │통한 노출한계 또는 유해지수 분석 │분포 추정을 통한 노출농도 분포의 │ │ │ │독성참고치 초과 확률 및 초과발암위 │ │ │ │해도 추정 │ └────────┴───────────────────┴──────────────────┘ 1) 초기위해성평가 : 기존의 환경배출, 노출수준 및 독성자료를 활용하여 최악의 노출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위해도 산출 * 생태독성영향은 일반생태독성과 이차독성 등으로 구분하고 주요 분류군에 대한 수생태독성자료에 평가계수를 활용하여 무영향예측농도를 도출 2) 상세/통합 위해성평가 : 확률론 및 다매체/다경로 노출평가와 수용체 특성을 반영 ① 국내ㆍ외 독성실험 및 역학연구 자료에서 노출경로별 독성참고치 도출 및 민감집단 확인 ② 다매체ㆍ다경로 노출평가에서 총 노출량, 매체별 상대노출기여도, 취약집단 확인 ③ 우선 관리 대상 물질에 대하여 인체 위해도 추정 및 위험인구 산정 ④ 생태위해도 결정은 매체별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종민감도분포 고려하여 생태독성영향 분류별 무영향예측농도 도출 별표 0002: 유해성확인 및 평가 항목(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유해성확인 및 평가 항목(제4조제2항 관련) □ 1단계 [자료조사] (1) 국내외의 독성 연구기관 및 독성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독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색 및 자료 선별 (2) OECD, UNEP, IPCS (International Program on Chemical Safety) 등 국제기구에서 발간되는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보고서 검색, 해당 자료의 수집 및 평가 (3) 미국 환경청, 일본 환경성, 유럽 화학물질청 등 각 국가 정부보고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해당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 (4) 국내 화학물질 유관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들의 보고서 등을 수집하고 평가 (5) 학술지에 게재된 인체 및 생태독성 관련 연구자료 □ 2단계 [요약문 작성] (1) 인체 유해성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각 독성항목과 사용된 동물종별로, 급성 및 만성 독성 자료를 이용하여 유해성을 검토 (2) 생태계에서의 유해성확인을 위한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수생 및 육상 생태계 내의 여러 종별로, 급성 및 만성 독성 자료를 이용하여 유해성을 검토 (3) 수집한 원문의 제목, 출처, 시험 물질, 시험 유형, 시험 종, 노출농도, 노출 시간, 종말점, 시험방법 출처, 통계분석 방법, 결과, 고찰 등의 항목에 대해서 평가한다. 평가된 원문 자료의 항목을 바탕으로 요약문을 작성하고, 신뢰도를 1에서 3까지 부여 - 신뢰도 1 :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라 GLP 인증기관에서 수행된 연구자료 - 신뢰도 2 : GLP 인증기관에서 생산된 자료는 아니나 평가 목적에 타당한 독성자료 - 신뢰도 3 : 위의 신뢰도 1, 2를 제외한 나머지 독성자료에 적용 □ 3단계 [유해성확인] (1) 작성된 요약문을 바탕으로 각 독성항목의 반수치사농도, 무영향관찰농도를 결정하고 그 유해성을 기술 (2) 생태계에 대한 유해성확인은 할 수 있는 한 수계, 토양, 퇴적물, 해양생물, 조류 및 미생물을 포함한 전 매체별, 영양단계별로 제시 (3) 각 평가 결과에 있어 근거가 되는 연구자료의 신뢰성과 민감한 독성반응을 근거로 가장 중요한 유해성과 그 크기를 정량화하여 제시 □ 유해성평가 항목 ┌─────────────┬─────────────────┐ │평가항목 │세부시험항목 │ ├─────────────┼─────────────────┤ │1. 독성동태, 대사 및 분포 │가. 흡수 │ │ │나. 분포 │ │ │다. 대사 │ │ │라. 배출 │ ├─────────────┼─────────────────┤ │2. 단회투여 독성 │가. 급성 경구독성 │ │ │나. 급성 흡입독성 │ │ │다. 급성 경피독성 │ │ │라. 기타 경로에 따른 급성독성 │ ├─────────────┼─────────────────┤ │3. 자극/부식성 │가. 피부자극성/부식성 │ │ │나. 안자극성/부식성 │ │ │다. 피부감작성 │ ├─────────────┼─────────────────┤ │4. 반복투여 독성 │가. 반복투여(경구, 흡입, 경피)독성│ │ │나. 표적기관에 대한 독성 │ ├─────────────┼─────────────────┤ │5. 생식/발생 독성 │가. 생식독성 │ │ │나. 발생독성/최기형성 │ ├─────────────┼─────────────────┤ │6. 신경독성 │가. 신경독성 및 행동이상 │ ├─────────────┼─────────────────┤ │7. 유전독성 │가. 시험관 내(in vitro)시험 │ │ │나. 생체 내(in vivo) 시험 │ ├─────────────┼─────────────────┤ │8. 면역독성 │가. 세포매개성 면역시험 │ │ │나. 체액성 면역시험 │ │ │다. 대식세포 기능시험 │ │ │라. 자연살해세포 기능시험 │ ├─────────────┼─────────────────┤ │9. 발암성 │가. 동물실험(인체 대상 포함) │ │ │나. 발암기작 연구 │ ├─────────────┼─────────────────┤ │10. 역학연구 │가. 코호트 연구 │ │ │나. 환자-대조군 연구 │ └─────────────┴─────────────────┘ * 생태위해성평가를 위해서는 매질, 생물에 따른 독성자료, 종민감도, 생물축적성, 노출수준 평가, 1차 및 2차 독성자료 등 생태를 고려한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별표 0003: 종민감도 및 평가계수 이용을 위한 최소자료 요건(제5조제5항 관련) [별표 3] 종민감도 및 평가계수 이용을 위한 최소자료 요건(제5조제5항 관련) □ 최소자료 요건 ┌───┬────────────────────┐ │구분 │최소자료 요건 │ ├───┼────────────────────┤ │물 │4개 분류군에서 최소 5종 이상 │ │ │(조류, 무척추동물 2, 어류 등) │ ├───┼────────────────────┤ │토양 │4개 분류군에서 최소 5종 이상 │ │ │(미생물, 식물류, 톡토기류, 지렁이류 등) │ ├───┼────────────────────┤ │퇴적물│4개 분류군에서 최소 5종 이상 │ │ │(미생물, 빈모류, 깔따구류, 단각류 등) │ └───┴────────────────────┘ ※ 국외의 종민감도 활용을 위한 최소자료 요건 - US EPA : 6개 분류군에서 8종 이상 - 네덜란드 : 수생태독성 자료는 5종 이상, 토양생태독성 자료는 4종 이상 - OECD : 8종 이상 - 호주, 뉴질랜드 : 수생태독성 자료는 3개 분류군에서 5종 이상 - EU TGD : 8개 분류군 10종 이상 □ 평가계수 ┌─────────────────┬─────┐ │이용 가능한 독성자료 │ 평가계수 │ ├─────────────────┼─────┤ │급성독성값 1개 (1개 영양단계) │1,000 │ ├─────────────────┼─────┤ │급성독성값 3개 (3개 영양단계 각각)│100 │ ├─────────────────┼─────┤ │만성독성값 1개 (1개 영양단계) │100 │ ├─────────────────┼─────┤ │만성독성값 2개 (2개 영양단계 각각)│50 │ ├─────────────────┼─────┤ │만성독성값 3개 (3개 영양단계 각각)│10 │ └─────────────────┴─────┘ ※ 영양단계: 1단계(조류), 2단계(물벼룩), 3단계(어류) 별표 0004: 위해성평가를 위한 인체 노출알고리즘 (제6조 관련) [별표 4] 위해성평가를 위한 인체 노출알고리즘 (제6조 관련) □ 노출량 산정 알고리즘 ┌─────┐ │【산출식】│ │ │ │ │ │ │ │ │ │ │ │ │ │ │ │ │ └─────┘ ○ 일일평균노출량 : 주어진 기간 동안의 노출량 추정치로 통상 25년 평균거주기간을 가정해서 성인을 대상으로 추정하거나, 연령군별로 계산 ○ 연령보정 일일평균노출량 : 연령군(i)별 일일평균노출량을 모든 연령군(N)으로 확대해서 구한 가중평균값으로 평균노출량 추정에 활용 가능 ○ 오염물질농도 : 대기, 물, 토양, 먼지, 음식물 등 매체별 모니터링 및 모형예측결과를 활용 ○ 접촉률 : 흡입, 소화 또는 피부 접촉을 통하여 매체와 신체가 접하는 비율, 일일 음용수 섭취량(L/day), 일일 호흡률(㎥/day) 등으로 가정 ○ 노출기간 : 오염물질과의 접촉기간으로 일일평균노출량 추정 시 오염지역의 건강영향 예측의 경우 25년으로 가정, 연령군별 일일평균노출량 추정시 실 노출기간 적용, 평균노출량 추정 시 70년으로 가정 ○ 흡수율 : 인체와 접촉하여 체내로 들어가는 총오염물질의 유효 비율. 일반적으로 흡수율이 결정되지 않은 물질들은 인체에 노출된 양의 100%가 흡수된다고 가정 ○ 평균체중 : 일반 성인과 어린이 등 연령별 성별로 구분하여 적용 ○ 평균기간 : 연령군별 기간 별표 0005: 어린이용품 노출시나리오(제6조 관련) [별표 5] 어린이용품 노출시나리오(제6조 관련) ┏━━━━━━━━━━━━━┓ ┏━━━━━━━━━━┓ ┃노출경로 ┃ ┃노출시나리오 ┃ ┗━━━━━━━━━━━━━┛ ┗━━━━━━━━━━┛ ┏━━┳━━━━━━━━━━━━━┓ ┏━━━━━━━━━━┓ ┏━━━┓ ┃경구┃제품의 일부나 전체를 ┃?┃노출시나리오 Ⅰ ┃?┃통합 ┃ ┃ ┃어린이가 빨거나 씹을 ┃ ┃(빨거나 씹음) ┃ ┃노출 ┃ ┃ ┃가능성이 있는가? ┃ ┃ ┃ ┃시나리┃ ┃ ┣━━━━━━━━━━━━━┫ ┣━━━━━━━━━━┫ ┃오 ┃ ┃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나 ┃?┃노출시나리오 Ⅱ ┃?┃ ┃ ┃ ┃재료 자체를 어린이가 삼킬 ┃ ┃(삼킴) ┃ ┃ ┃ ┃ ┃가능성이 있는가? ┃ ┃ ┃ ┃ ┃ ┃ ┣━━━━━━━━━━━━━┫ ┣━━━━━━━━━━┫ ┃ ┃ ┃ ┃제품 내 유해물질이 손에 ┃?┃노출시나리오 Ⅲ ┃?┃ ┃ ┃ ┃묻어 입으로 섭취될 ┃ ┃(손을 입으로 가져감)┃ ┃ ┃ ┃ ┃가능성이 있는가? ┃ ┃ ┃ ┃ ┃ ┗━━┻━━━━━━━━━━━━━┛ ┗━━━━━━━━━━┛ ┃ ┃ ┃ ┃ ┏━━┳━━━━━━━━━━━━━┓ ┏━━━━━━━━━━┓ ┃ ┃ ┃흡입┃제품이 휘발성 물질을 ┃?┃노출시나리오 Ⅳ ┃?┃ ┃ ┃ ┃함유하고 있는가? ┃ ┃(휘발성물질 흡입) ┃ ┃ ┃ ┃ ┣━━━━━━━━━━━━━┫ ┣━━━━━━━━━━┫ ┃ ┃ ┃ ┃제품이 미세입자를 ┃?┃노출시나리오 Ⅴ ┃?┃ ┃ ┃ ┃방출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 ┃(먼지 흡입) ┃ ┃ ┃ ┗━━┻━━━━━━━━━━━━━┛ ┗━━━━━━━━━━┛ ┃ ┃ ┃ ┃ ┏━━┳━━━━━━━━━━━━━┓ ┏━━━━━━━━━━┓ ┃ ┃ ┃경피┃제품을 피부와 직접 ┃ ┃노출시나리오 ┃ ┃ ┃ ┃ ┃접촉하여 유해물질을 ┃ ┃ⅥⅠ ┃ ┃ ┃ ┃ ┃전이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제품의 피부접촉) ┃?┃ ┃ ┃ ┃ ┃ ┃ ┃ ┃ ┃ ┃ ┃ ┃ ┃ ┃ ┃ ┃ ━━━┻━━━━━━━━━━━━━┛ ┗━━━━━━━━━━┛ ┗━━━┛ ○ 빨거나 씹음 :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입에 넣고 빨거나 씹는 과정에서의 노출 ○ 삼킴 : 제품의 전체 또는 제품의 일부가 입을 통하여 체내로 들어오게 되는 노출 ○ 손을 입으로 가져감 : 제품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손을 빠는 행위를 통한 노출 ○ 휘발성물질 흡입 : 일정한 공간 내에서 휘발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근거리에 위치함으로써 공기와 함께 제품에 함유된 휘발성 물질을 흡입하게 되는 것 ○ 먼지 흡입 : 일정한 공간 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또는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먼지를 통한 노출 ○ 제품의 피부접촉 : 제품을 직접 몸에 바르거나 제품과 피부가 직접 접촉하는 과정을 통한 노출 별표 0006: 어린이용품 노출알고리즘 (제6조제7항 관련) [별표 6] 어린이용품 노출알고리즘 (제6조제7항 관련) □ 기본 노출알고리즘 ┌───────────────────────────────────────────┐ │ │ │ 일일평균노출량 = 어린이용품 중 환경유해인자의 전이량 × 노출시간 × 노출계수 │ │ (mg/kg/day) ──────────────────────────────── │ │ 몸무게 │ │ │ └───────────────────────────────────────────┘ □ 노출경로에 따른 시나리오별 노출알고리즘 예시 ┌──┬──────────┬─────────┬──────┐ │경로│시나리오 │제품의 특성 │노출알고리즘│ ├──┼──────────┼─────────┼──────┤ │경구│시나리오 I: 빨거나 │빨거나 씹을 수 │ │ │ │씹음 │있는 제품 또는 ├──────┤ │ │ │부품 │ │ │ ├──────────┼─────────┼──────┤ │ │시나리오 II: │액상 제품, 크기가 │ │ │ │ 삼킴 │작은 제품, 코팅된 ├──────┤ │ │ │제품 등 │ │ │ ├──────────┼─────────┼──────┤ │ │시나리오 III: │일반적으로 손으로 │ │ │ │손을 입으로 가져감 │만질 수 있는 ├──────┤ │ │ │제품(목재, │ │ │ │ │플라스틱 등의 │ │ │ │ │고형 제품, 표면 │ │ │ │ │코팅 제품, │ │ │ │ │섬유제품 등) │ │ │ │ ├─────────┼──────┤ │ │ │ 피부에 흡착되는 │ │ │ │ │제품(점토, ├──────┤ │ │ │크레파스 등) │ │ ├──┼──────────┼─────────┼──────┤ │흡입│시나리오 IV, V: │휘발물질 또는 │ │ │ │휘발성물질 흡입, │먼지를 방출하는 ├──────┤ │ │먼지흡입 │제품 │ │ ├──┼──────────┼─────────┼──────┤ │경피│시나리오 VI: 제품의 │일반적인 피부 │ │ │ │피부 접촉 │접촉 가능 제품 ├──────┤ │ │ │(목재, 플라스틱 │ │ │ │ │등의 고형제품, │ │ │ │ │표면 코팅제품, │ │ │ │ │섬유제품 등) │ │ │ │ ├─────────┼──────┤ │ │ │피부에 흡착되는 │ │ │ │ │제품(점토, ├──────┤ │ │ │크레파스 등) │ │ │ │ ├─────────┼──────┤ │ │ │유체 제품 │ │ │ │ │(화장품, ├──────┤ │ │ │물감 등) │ │ └──┴──────────┴─────────┴──────┘ 별표 0007: 발암력 산출을 위한 연령보정계수(제7조제7항 관련) [별표 7] ┌──────────┬─────────┬───────────────────────┐ │ 노출 연령 집단 │노출 지속 기간(년)│보정 계수 │ ├──────────┼─────────┼───────────────────────┤ │ 출생 후 1개월 미만 │0.083 │10× │ ├──────────┼─────────┼───────────────────────┤ │ 1 ~ 3개월 미만 │0.167 │10× │ ├──────────┼─────────┼───────────────────────┤ │ 3 ~ 6개월 미만 │0.25 │10× │ ├──────────┼─────────┼───────────────────────┤ │ 6 ~ 12개월 미만 │0.5 │10× │ ├──────────┼─────────┼───────────────────────┤ │ 1 ~ 2세 미만 │1 │10× │ ├──────────┼─────────┼───────────────────────┤ │ 2 ~ 3세 미만 │1 │3× │ ├──────────┼─────────┼───────────────────────┤ │ 3 ~ 6세 미만 │3 │3× │ ├──────────┼─────────┼───────────────────────┤ │ 6 ~ 11세 미만 │5 │3× │ ├──────────┼─────────┼───────────────────────┤ │ 11 ~ 16세 미만 │5 │3× │ ├──────────┼─────────┼───────────────────────┤ │ 16 ~ 21세 미만 │5 │1× │ ├──────────┼─────────┼───────────────────────┤ │ 21세 이상 (21<70) │49 │1× │ └──────────┴─────────┴───────────────────────┘ (예) 노출 대상 어린이 연령군이 3세부터 13세 미만인 경우, 연령보정계수 3을 적용함. 따라서 일반 성인의 발암력이 2 mg/kg/day 인 경우, 해당 노출 연령군(3∼13세)에서의 어 린이 발암력은 3(연령보정계수) × 2 mg/kg/day = 6 mg/kg/day 으로 산정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23 (공포번호: 2025-1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2100000262152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5,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5-1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5 발령번호: 2025-175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① 제1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②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2. 부속서 2(양탄자)3. 부속서 3(가죽제품)4. 부속서 4(화장비누)5. 부속서 5(가구. 단,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 제외)6. 부속서 6(간이빨래걸이)7. 부속서 7(선글라스)8. 부속서 8(안경테)9. 부속서 9(텐트)10. 부속서 10(고령자용 신발)11. 부속서 11(고령자용 지팡이)12. 부속서 12(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13. 부속서 13(고령자용 목욕의자)14. 부속서 14(고령자 위치추적기)15. 부속서 15(물안경)16. 부속서 16(반사안전조끼)17. 부속서 17(스테인레스 수세미)18. 부속서 18(시각장애인용 지팡이)19. 부속서 19(침대 매트리스)20. 부속서 20(우산 및 양산)21. 부속서 21(휴대용 경보기)22. 부속서 22(접촉성 금속 장신구)23. 부속서 23(벽지 및 종이장판지)24. 부속서 24(합성수지제품)25. 부속서 25(감열지)③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조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가정용 섬유제품 안 전 기 준 가 정 용 섬 유 제 품 부속서 1 (Textile product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유아용 및 아동용 섬유제품을 제외한 만 14세 이상의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요건,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맞춤복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인용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K 0021 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표시 방법 KS K 0050 성인 남성복의 치수 KS K 0051 성인 여성복의 치수 KS K 0052 유아복의 치수 KS K 0055 노년 여성을 위한 여성복 치수 KS K 0056 팬티스타킹의 치수 KS K 0059 모자의 치수 KS K 0088 양말의 치수 KS K 0147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 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 KS K ISO 3071 텍스타일 ― 수성 추출액의 pH 측정 KS K ISO 14184-1 텍스타일 ― 폼알데하이드 측정 ― 제1부 : 유리 및 가수분해 폼알데하이드(증류수 추출법) KS K 0736 섬유제품의 알러지성 염료 함유량 시험방법 KS K 0737 섬유제품의 유기주석 화합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K 0739 텍스타일 ― 아조 염료로부터 생성되는 특정 방향족 아민의 분석 방법 ― 제3부 : 특정 아조 염료를 사용할 때 생성되는 4-아미노아조벤젠 분석 KS K 2620 충전재용 우모 KS K 9400 남자 청소년복의 치수 KS K 9401 여자 청소년복의 치수 KS K 9402 남자 아동복의 치수 KS K 9403 여자 아동복의 치수 KS K 9404 파운데이션의 의류 치수 KS M 6681 신발의 치수 체계 KS M ISO 9407 신발의 치수 ― 치수 분류와 표식의 몬도포인트 시스템 KS C IEC 62321-6 전기전자 제품 내 특정 물질의 정량 ― 제6부 : GC-MS에 의한 고분자 내 존재하는 폴리브로민화바이페닐과 폴리브로민화다이페닐에테르의 분석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어린이용 가죽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2 양탄자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24 합성수지제품 소방청고시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 용어의 정의 3.1 "섬유제품"이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피부에 직접 또는 간접 접촉하는 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2 "외의류"라 함은 피부에 간접 접촉하는 제품으로서, [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에서 외의류에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3 "중의류"라 함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서, [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에서 중의류에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4 "내의류"라 함은 지속적으로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서, [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에서 내의류에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5 "침구류"라 함은 잠을 자는 데 이용하는 제품으로서, [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에서 침구류에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6 "기타 제품류"라 함은 성인용 섬유제품 중 직접 착용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에서 기타 제품류에 포함된 제품을 말하며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 대상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3.7 "조성섬유"라 함은 섬유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의 명칭을 말한다. 3.8 "혼용률"이라 함은 조성섬유가 2 종 이상의 섬유로 혼용 (혼방, 교직)되었을 때, 각 조성섬유의 무게를 전 조성섬유 무게에 대한 백분율 (%)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3.9 "우모"라 함은 조류의 피부를 덮고 있는 상피 구조물로 이불, 의류 등의 충전물로 이용하기 위해 채취한 털을 말한다. 3.10 "재사용우모"라 함은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하였던 우모(소비자 사용 후 수거된 제품에서 채취된 우모)를 말한다. 3.11 "취급상 주의사항"이라 함은 세탁 등의 취급 방법을 알리기 위하여 섬유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12 "방염제품"이라 함은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 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하며 방염제품이라 표시하였을 경우는 소방청고시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13 "맞춤복"이라 함은 개인을 위해 형태, 재료, 색상 등을 임의로 선정하여 주문ㆍ제작하는 의복을 말한다. ┏━━━━━━━┯━━━━━━━━━━━━━━━━━━━━━━━━━━━━━━━━━━━━━━━┓ ┃구 분 │종 류 ┃ ┠───────┼───────────────────────────────────────┨ ┃외의류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커버올,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조끼, 스 ┃ ┃ │카프, 앞치마, 우의,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샌들, 아쿠아 슈즈 등을 말 ┃ ┃ │하며,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사출 성형한 100% 합성수지제 ┃ ┃ │신발1)과 천연가죽?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2)은 제외), 벨트류, 멜빵 등 ┃ ┃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 ┃ ┠───────┼───────────────────────────────────────┨ ┃중의류 │블라우스, 원피스, 바지, 치마, 셔츠, 타올, 장갑, 수영복, 체조복, 체육복, ┃ ┃ │수면안대, 스포츠용 보호대, 헤어밴드, 가발, 귀마개, 토시 등 (학생복 및 한복을 ┃ ┃ │포함) ┃ ┠───────┼───────────────────────────────────────┨ ┃내의류 │슈미즈, 드로어즈, 브래지어류, 팬티류, 슬립류, 가터벨트류, 코르셋류(거들), ┃ ┃ │파니에, 브리프류, 런닝류, 임부속옷류, 잠옷류, 양말류(타이츠, 스타킹 포함), ┃ ┃ │복대, 레깅스류, 목욕가운, 가슴패드, 속치마 등 ┃ ┠───────┼───────────────────────────────────────┨ ┃침구류 │이불 및 요, 베개, 모포, 침낭, 시트, 해먹, 카펫(면적이 1㎡ 미만), 매트류 ┃ ┃ │(합성수지 재질인 바닥매트1)는 제외) 등 ┃ ┠───────┼───────────────────────────────────────┨ ┃기타 제품류3) │가방, 쿠션류, 방석류, 모기장, 커튼, 수의, 덮개 등 ┃ ┗━━━━━━━┷━━━━━━━━━━━━━━━━━━━━━━━━━━━━━━━━━━━━━━━┛ 주 1.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24(합성수지제품)을 따른다. 2.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3(가죽제품)을 따른다. 3.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대상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4. 안전요건 4.1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물질의 기준 함유량은 5.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발 중 사출 성형한 합성수지제품에 섬유소재가 포함된 제품의 경우, [표 2]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섬유제 신발 중 착용 시 신체와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합성수지 부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24(합성수지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유해물질 안전요건8), 9) ┏━━━━━━━━━━━━━━━━━━┯━━━━━━┯━━━━━┯━━━━━┓ ┃ 제품 구분│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및 ┃ ┃유해물질명 │ │ │침구류 ┃ ┠──────────────────┼──────┼─────┼─────┨ ┃폼알데하이드 (mg/kg)1) │75 이하 │75 이하 │300 이하 ┃ ┠──────────────────┼──────┴─────┴─────┨ ┃아릴아민 (mg/kg)2) │각각 30 이하 ┃ ┠──────────────────┼──────────────────┨ ┃유기주석화합물 (mg/kg)3) │1.0 이하 ┃ ┃TBT(tributyltin) │ ┃ ┠──────────────────┼──────────────────┨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4) │0.1 이하 ┃ ┠──────────────────┼──────────────────┨ ┃방염제5) │사용하지 말 것 ┃ ┠──────────────────┼──────┬─────┬─────┨ ┃알러지성 염료(mg/kg)6) │각각 50 이하│- │- ┃ ┠──────────────────┼──────┼─────┼─────┨ ┃pH1) │4.0 ~ 7.5 │4.0 ~ 7.5 │4.0 ~ 9.0 ┃ ┠──────────────────┼──────┴─────┴─────┨ ┃니켈(Ni)의 용출량 (㎍/㎠/week)7) │0.5 이하 ┃ ┗━━━━━━━━━━━━━━━━━━┷━━━━━━━━━━━━━━━━━━┛ 주 1. 섬유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염색한 섬유부분에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부록 B., KS K 0739에 따른다. 3. 섬유 원단에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한다(안료와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료만 사용한 나염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 되지 않는다). 4. 가죽 및 천연 모피에 적용한다. 5. 대상물질은 TDBPP [tri(2,3-dibromopropyl) phosphate], PentaBDE [Pentabromodiphenyl ethers], OctaBDE [Octabromodiphenyl ethers]이고 방염가공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6. 대상물질은 KS K 0736에 따르고, 적용되는 조성섬유는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염화비닐 섬유이며, 염색한 섬유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7. 원래 용도대로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금속에 한하여 적용한다. 표면이 도금형태가 아닌 페인트 코팅된 경우는 제외한다. 8. 제품을 구성하는 섬유 부위 중 충전재 및 제품 전체 면적 대비 5 % 이하인 부분은 제외하며, 면적계산이 불가한 끈이나 코드 등 섬유제 부속의 경우 전체 중량의 1 %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9. 제품에 투입된 원부자재가 추가적인 가공 없이 최종 제품에 사용되었다면 그 원부자재의 안전요건을 최종 제품의 안전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4.2 안전요건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인 가정용 섬유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5. 시험 방법 5.1 폼알데하이드 KS K ISO 14184-1에 따른다. 5.2 아릴아민 부록 B., KS K 0739에 따른다. 5.3 유기주석화합물 KS K 0737에 따른다. 5.4 다이메틸푸마레이트 ISO 16186에 따른다. 5.5 방염제 5.5.1 PentaBDE, OctaBDE의 시험은 KS C IEC 62321-6에 따른다. 5.5.2 TDBPP(TRIS)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2(양탄자) 부속서 A TDBPP 정량방법에 따른다. 5.6 알러지성 염료 KS K 0736에 따른다. 5.7 pH KS K ISO 3071에 따른다. 5.8 니켈의 용출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에 따른다. 6.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 6.1 개별 제품 6.1.1 개별제품에는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을 하더라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표 3]에 따라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표시자’ 표시는 제품하자 및 리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품 문의처’, ‘소비자상담실’ ‘제조자명(국산품에 한함)’,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또는 ‘판매자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치수는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 ┃섬유제품 구분 │품질표시사항 ┃ ┠──────────┼───────────────────────────────┨ ┃의류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 │ - 겉감 ┃ ┃ │ - 안감 ┃ ┃ │ - 충전재(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함) ┃ ┃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 ┃ │3. 제조국명 ┃ ┃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제품의 스타일번호, ┃ ┃ │바코드 번호, QR코드 등의 어느 하나1) 또는 수입연월 ┃ ┃ │(수입제품에 한함) 표시 ┃ ┃ │5. 치수(권장)2) ┃ ┃ │6. 취급상 주의사항 ┃ ┃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 ┃의류 이외의 섬유제품│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 │ - 겉감 ┃ ┃ │ - 안감 ┃ ┃ │ - 충전재(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함) ┃ ┃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 ┃ │3. 제조국명 ┃ ┃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제품의 스타일번호, 바코드 ┃ ┃ │번호, QR코드 등의 어느 하나1) 또는 수입연월(수입제품 ┃ ┃ │에 한함) 표시 ┃ ┃ │5. 치수(권장)2) ┃ ┃ │6. 취급상 주의사항 ┃ ┃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 주 1. 제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치수는 표시 할 것을 권장한다. [표 3] 개별제품별 표시사항 6.1.2 개별제품에는 제품의 추적이 가능한 제조연월, 최초 판매시즌, 로트번호, 제품의 스타일번호, 바코드 번호, QR코드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여 동제품이 언제 만들어 졌는지 객관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연월을 표시할 수 있다. 6.2 개별제품의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 6.2.1 개별제품의 박음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류, 런닝셔츠, 팬티류, 양말류, 장갑류, 수영복, 체조복, 스카프, 머플러, 손수건, 가발류, 모자류, 기저귀류, 신발류1), 수의류, 타올류, 넥타이, 모기장, 덮개류, 턱받이류, 가방류, 지갑류, 벨트류, 양면제품, 베개 등은 6.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제품의 포장, 꼬리표 또는 스티커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전달될 때까지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침낭 및 카펫은 방염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6.1항에 따라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개별제품에 표시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포장을 개봉하지 않는 한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주 1. 겉감 재질, 치수, 취급상 주의사항 등 신발류 제품의 중요정보는 6.1.1에 명시된 방법으로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6.2.2 동일 종류의 제품을 2 개 이상의 개수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 포장 단위 표면에 표시할 수 있다. 7. 세부 표시방법 7.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7.1.1 섬유제품별로 표기하여야 할 조성섬유는 [표 4]에 따른다.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는 KS K 0210 에 따라 조성 섬유의 명칭을 표시하는 문자에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수치를 병기하며 혼용률의 표시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섬유의 조성이 단일 섬유인 경우는 100 % 로 표시한다.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부록 A.2.1을 참고할 수 있다. [표 4] 조성섬유 ┏━━━━━━━━━━━━━━━━━━━━━━━━━━━━━━━━━━━━━┓ ┃1. 직물에 있어서는 이를 조직하고 있는 실 (변사를 제외한다)을 조성하는 섬유┃ ┃ 다만, 파일 직물에 있어서는 파일을 조성하는 섬유 ┃ ┃2. 편성물에 있어서는 이를 편성하고 있는 실을 조성하는 섬유 ┃ ┃3.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 ┃ ┃4. 레이스 원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실을 조성하는 섬유 ┃ ┃5. [표 3]의 섬유제품은 그 원단을 구성하는 섬유 및 충전재 섬유 ┃ ┗━━━━━━━━━━━━━━━━━━━━━━━━━━━━━━━━━━━━━┛ 7.1.2 조성이 다른 2 종류 이상의 실로 된 원단, 조성이 다른 2 종류 이상의 원단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에 대하여는 다른 실 또는 원단의 매사용 부분을 분리하여 그 사용부분을 알기 쉽도록 표시하고 각 사용부분별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제품 면적대비 5 % 이상의 가죽 또는 모피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위를 알기 쉽도록 표시할 수 있고,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3(가죽제품)에 따른 용어를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부록 A.2.2을 참고할 수 있다. 7.1.3 우모제품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 7.1.3.1 우모제품은 제품에 사용된 전체 충전재1)가 KS K 2620 5항의 솜털(다운) 제품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솜털(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조성혼합률은 솜털, 깃털, 조성섬유로 구분하여 퍼센트(%)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에 사용된 충전재가 2종류 이상이거나, 사용 부위별 충전재의 함량이 상이한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재사용 우모가 사용된 경우, 조성 혼합률은 원모와 동일하게 구분하며, "재사용 우모가 사용되었음"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수조류(거위, 오리 등)에서 채취한 우모가 사용된 경우, 동물명을 병기할 수 있다. 다만, 수조류 이외의 우모를 사용하거나 우모 충전재가 제품 구분에 따른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외우모로 분류하고 함량을 퍼센트(%)로 표시할 수 있다. 주 1. 우모제품에 사용된 충전재라 함은 보온 목적을 위하여 의복 등에 채워진 우모 또는 합성섬유를 통칭하며, 보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심지 및 다운백 등은 제외한다. 7.1.3.2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부록 A.2.3을 참고할 수 있다. 7.1.4 특수한 표시방법 7.1.1항 및 7.1.2항의 표시방법에 갈음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조성 또는 혼용률을 표시할 수 있다.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부록 A.2.4, A.2.5 및 A.2.6을 참고할 수 있다. (1) 조성 섬유 중 어느 한 종류의 섬유의 혼용률이 8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혼용률을 표시하는 수치에 "이상"이라 부기하고 기타의 섬유의 명칭을 표시하는 문자는 일괄하여 기재하고 그들 섬유의 혼용률을 합계한 수치에 "미만"이라 부기하여 표시하는 방법 (2) [표 5]에 적힌 섬유제품(그 조성섬유 중 섬유의 종류가 2 이상인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 그 조성섬유 중 혼용률이 큰 것부터 순차로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를 열기하는 방법 [표 5］혼용률이 큰 것부터 순차로 섬유명칭의 문자를 열거하여 표시하는 방법 ┏━━━━━━━━━━━━━━━━━━━━━━━━━━━━━━━━━━━━━━━━━━━━━┓ ┃1. 방모방식의 실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 ┃2. 넵사, 슬럽사 등 섬유조성이 불균일한 실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 ┃3. 기모된 직물 및 편성물과 이를 사용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 ┃4. 조성섬유의 일부가 마인 섬유제품 (마 이외의 조성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모?견?비스┃ ┃코스섬유 또는 아세테이트섬유인 것에 한한다) ┃ ┃5. 지조직에 무늬가 있는 원단의 무늬부분 또는 연속무늬가 있는 원단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 ┃가공한 섬유제품의 무늬부분 ┃ ┃6. 오팔가공한 직물이나 편성물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 ┗━━━━━━━━━━━━━━━━━━━━━━━━━━━━━━━━━━━━━━━━━━━━━┛ (3) [표 6] 에 적힌 섬유제품(그 조성섬유 중 섬유의 종류가 2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표 5]과 같이 표시하거나 또는 조성섬유 중 혼용률이 큰 것부터 적어도 2 이상의 섬유의 명칭을 표시하는 문자를 순차로 열기하고, 나머지의 섬유를 "기타" 또는 "기타섬유"로 일괄하여 표시하는 방법 [표 6］혼용률이 큰 것부터 2 이상인 섬유명칭의 문자를 순차로 열기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표시하는 방법 ┏━━━━━━━━━━━━━━━━━━━━━━━━━━━━━━━━━━━━━━━━━━━━━┓ ┃1. 양말 ┃ ┃2. 장갑 ┃ ┃3. 케미칼레이스 원단 및 겉감에 케미칼레이스 원단만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 ┃4. 레이스원단 (지조직을 갖는 것에 한함) 및 겉감에 레이스원단만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 ┃ ┃공한 섬유제품 등의 지조직 이외의 부분 ┃ ┃5. 수공레이스 섬유제품 ┃ ┃6. 레이스원단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등 (3. 및 4.에 적힌 것을 제외한다)의 ┃ ┃레이스원단을 사용한 부분 ┃ ┃7. 수영복, 체조복 ┃ ┃8. 브래지어, 코르셋, 기타의 파운데이션 ┃ ┃9. 이불 및 요의 솜, 침낭의 충전재 (다운제품 제외) ┃ ┃10. 이불 및 요의 겉감과 안감의 조성섬유가 다를 때의 이불 및 요의 겉감 ┃ ┗━━━━━━━━━━━━━━━━━━━━━━━━━━━━━━━━━━━━━━━━━━━━━┛ (4) 안감을 사용하는 섬유제품에 대하여는 그 안감을 분리하여 섬유조성 또는 혼용률을 표기한다. (5) 이불 및 요의 솜, 침낭의 충전재로 방적공정의 폐설물, 천조각 또는 실부스러기 등을 섬유상태의 것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재용면 사용"으로 표시하는 방법 (6) 혼용률 산정이 불가능한 섬유제품의 경우에는 7.1.4 (2) 또는 7.1.4.(3) 항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방법으로 표기가 불가능할 경우는 조성섬유 명칭 다음에 "혼용률 불명"이라 표시한다. (7) 신발의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는 겉감(또는 겉피), 안감, 창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창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8) 보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우모 충전재가 사용된 제품은 7.1.3.1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7.1.5 통일문자 (1) 표시에 사용하는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에는 [표 7]에 따라 통일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종류가 불명한 섬유에 대하여는 "불명섬유"라는 문자를 통일문자로 하여 표기한다. (2) 조성섬유 중 혼용률이 5 % 미만인 섬유에 대하여는 "기타 섬유" 또는 "기타"라는 문자를 통일문자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혼용률이 5 % 미만인 섬유가 2 종류 이상 포함되어 있고, 그 총량이 15 %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 섬유" 또는 "기타"라는 통일문자를 사용하고, 각 섬유의 혼용률을 합계한 수치를 병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5 % 미만인 섬유의 명칭을 각각 기재하는 것을 권장한다.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부록 A.2.7을 참고할 수 있다. [표 7] 섬유명칭의 통일문자 ┏━━━━━━━━━━━━━━━━━━━━━━━━━━━━━━━━━━┯━━━━━━━━━━━━━━┓ ┃섬 유 │통일문자 ┃ ┠──────────────────────────────────┼──────────────┨ ┃면 │면 ┃ ┠─┬────────────────────────────────┼──────────────┨ ┃모│양모 │모 또는 양모 ┃ ┃ ├────────────────────────────────┼──────────────┨ ┃ │모헤어 │모 또는 모헤어 ┃ ┃ ├────────────────────────────────┼──────────────┨ ┃ │알파카 │모 또는 알파카 ┃ ┃ ├────────────────────────────────┼──────────────┨ ┃ │앙고라 │모 또는 앙고라 ┃ ┃ ├────────────────────────────────┼──────────────┨ ┃ │캐시미어 │모 또는 캐시미어 ┃ ┃ ├────────────────────────────────┼──────────────┨ ┃ │낙타 │모 또는 낙타 ┃ ┃ ├────────────────────────────────┼──────────────┨ ┃ │기타의 것 │모 ┃ ┠─┴────────────────────────────────┼──────────────┨ ┃견 │견 ┃ ┠──────────────────────────────────┼──────────────┨ ┃아 마 │마 또는 아마 ┃ ┠──────────────────────────────────┼──────────────┨ ┃저 마 │마 또는 저마 ┃ ┠──────────────────────────────────┼──────────────┨ ┃대 마 │마 또는 대마 ┃ ┠──────────────────────────────────┼──────────────┨ ┃황 마 │마 또는 황마 ┃ ┠───────────────┬──────────────────┼──────────────┨ ┃비스코스레이온 │평균 중합도가 450 이상인 것 │레이온 또는 폴리노직 ┃ ┃ ├──────────────────┼──────────────┨ ┃ │그 밖의 것 │레이온 또는 비스코스 ┃ ┠───────────────┼──────────────────┼──────────────┨ ┃모 달 │고강력 인장강도와 높은 습윤탄성 │레이온 또는 모달 ┃ ┃ │률을 나타내는 셀룰로스 섬유(1) │ ┃ ┠───────────────┼──────────────────┼──────────────┨ ┃리 오 셀 │유기용매 방사공정으로 제조된 재생 │레이온 또는 리오셀 ┃ ┃ │셀룰로스 섬유 │ ┃ ┠───────────────┼──────────────────┼──────────────┨ ┃큐프라 │큐프라 암모늄 공정으로 제조된 재생 │레이온 또는 큐프라 ┃ ┃(동암모늄 레이온 섬유) │셀룰로스 섬유(1) │ ┃ ┠───────────────┼──────────────────┼──────────────┨ ┃아세테이트섬유 │초화도가 92 % 이상인 것 │아세테이트 또는 ┃ ┃ │ │트리아세테이트 ┃ ┃ ├──────────────────┼──────────────┨ ┃ │그 밖의 것 │아세테이트 ┃ ┠───────────────┴──────────────────┼──────────────┨ ┃프로믹스섬유 │프로믹스 ┃ ┠───────────────┬──────────────────┼──────────────┨ ┃아라미드 │85 % 이상의 아미드 결합이 직접적 │아라미드 ┃ ┃ │으로 두 개의 방향족 환에 결합되어 │ ┃ ┃ │제조된 합성섬유 │ ┃ ┠───────────────┴──────────────────┼──────────────┨ ┃폴리아미드계 합성섬유 │나일론 ┃ ┃폴리비닐알콜계 합성섬유 │비닐론 ┃ ┃폴리염화비닐리덴계 합성섬유 │비닐리덴 ┃ ┃폴리염화비닐계 합성섬유 │폴리염화비닐 ┃ ┃폴리에스터계 합성섬유 │폴리에스터 ┃ ┠───────────────┬──────────────────┼──────────────┨ ┃폴리아크릴로 │아크릴로니트릴의 중량비율로 85 % │아크릴 ┃ ┃니트릴계 │이상을 함유하는 장쇄상 합성고분자 │ ┃ ┃합성섬유 │를 섬유의 구성물질로 하는 인조섬 │ ┃ ┃ │유 │ ┃ ┃ ├──────────────────┼──────────────┨ ┃ │그 밖의 것 │아크릴계 ┃ ┠───────────────┴──────────────────┼──────────────┨ ┃폴리에틸렌계 합성섬유 │폴리에틸렌 ┃ ┠──────────────────────────────────┼──────────────┨ ┃폴리프로필렌계 합성섬유 │폴리프로필렌 ┃ ┠──────────────────────────────────┼──────────────┨ ┃폴리우레탄계 합성섬유 │폴리우레탄 ┃ ┠──────────────────────────────────┼──────────────┨ ┃폴리크랄게 합성섬유 │폴리크랄 ┃ ┠──────────────────────────────────┼──────────────┨ ┃유리섬유 │유리섬유 ┃ ┠──────────────────────────────────┼──────────────┨ ┃탄소섬유 │탄소섬유 ┃ ┠──────────────────────────────────┼──────────────┨ ┃금속섬유 │금속섬유 ┃ ┠───────────────┬──────────────────┼──────────────┨ ┃폴리에틸렌계 및 │어느 한쪽의 중량비율이 20 % │폴리올레핀 ┃ ┃폴리프로필렌계로 혼합방사 된 │이상 함유된 것. │ ┃ ┃합성섬유 ├──────────────────┼──────────────┨ ┃ │어느 한쪽의 중량비율이 20 % │80 % 이상 함유된 쪽 ┃ ┃ │미만 함유된 것. │섬유명칭을 사용 ┃ ┠───────────────┴──────────────────┼──────────────┨ ┃전 각항의 섬유 이외의 섬유 │그 섬유의 명칭을 나타 ┃ ┃ │내는 문자에 “지정외섬유” ┃ ┃ │또는 “지정외”라는 문자를 ┃ ┃ │괄호를 붙여 부기한다. ┃ ┗━━━━━━━━━━━━━━━━━━━━━━━━━━━━━━━━━━┷━━━━━━━━━━━━━━┛ 주 1. 컨디션을 거친 인장강도 Bc와 습윤상태에서 5 % 신장시의 인장강도 Bw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LD (Linear Density)는 데시텍스로 나타내는 평균 선형 밀도 (단위길이당 중량)이다. (3) 7.1.5 (1)의 통일문자에는 상표 또는 통일문자 이외의 섬유명을 병기할 수 있다. 다만, 상표 및 통일문자 이외의 섬유명은 통일문자 다음의 괄호 내에 기재한다. 7.1.6 혼용률에 관한 특례 (1) 섬유제품 중 [표 8]에 적힌 조성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성섬유로부터 제외하여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지 제외” 등과 같이 조성섬유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였음을 부기할 수 있다. (2) 원단의 장식 또는 조직의 모양에 사용한 실 및 섬유제품의 장식보강 또는 가장자리 등 특정부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강재, 상표, 무늬, 레이스, 밴드 등에 사용된 실 또는 원단으로서 그 조성섬유의 전체에 대한 혼용률이 5 %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조성섬유로부터 제외하여 혼용률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 제외” 등과 같이 조성섬유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였음을 부기할 수 있다. (3) 일부의 조성섬유에 대하여 그 혼용율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조성섬유의 혼용률에 대하여는 혼용률을 나타내는 수치에 갈음하여 “혼용률 불명” 또는 “불명”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표 8] 조성섬유로부터 제외하여 혼용율을 산정 할 수 있는 경우 ┏━━━━━━━━━━━━━━━━━━━━━━━━━━━━━━━━━━━━━━━━━━━━━━┓ ┃1. 모포의 모우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이외의 조성섬유 ┃ ┃2. 이모편직물 또는 이모편직물을 원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섬유제품 등에 대하여는 이모의 ┃ ┃조성섬유(“겉”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부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금속사, 첨사, 기타의 섬유 이외의 것으로 가공된 실, 슬릿사, 셀로판사의 조성섬유(금속사, ┃ ┃첨사, 기타의 섬유 이외의 것으로 가공된 실, 슬릿사, 셀로판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을 부 ┃ ┃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넵 또는 슬럽의 부분과 넵 또는 슬럽 이외의 부분의 조성이 다른 넵사 및 슬럽사와 이를 ┃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의 넵 또는 슬럽의 조성섬유(넵 또는 슬럽의 조성섬 ┃ ┃유의 종류 및 넵사나 슬럽사를 사용하고 있는 뜻을 부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 ┃5. 겉감의 일부에 레이스원단 (지조직을 갖는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 ┃ ┃유제품 등의 레이스원단을 사용한 부분의 지조직 이외의 조성섬유(지조직 이라는 뜻을 나 ┃ ┃타내는 문자를 부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 ┃6. 섬유제품의 심지?재봉사 등의 부속재료 또는 장식보강재 등으로 사용한 가죽, 인조가죽, 비닐 ┃ ┃등의 비섬유재료 ┃ ┗━━━━━━━━━━━━━━━━━━━━━━━━━━━━━━━━━━━━━━━━━━━━━━┛ 7.1.7 오차의 허용범위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표시하는 경우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표 9], 다운제품의 충전재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는 KS K 2620의 조성혼합률 표시 기준 및 이에 따른 허용범위에 따른다. ┏━━━━━━━━━━━━━━━━━━━━━━━━━━━━━━━━━━━━━━━━━━━━━━━┓ ┃1. 섬유의 조성이 100 %인 뜻을 표시하는 경우에 혼용률 오차의 허용범위는 ┃ ┃ (1) 모에 있어서는 - 3 %, 단, 방모방식 실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인 ┃ ┃경우는 - 5 %로 표시하고, “방모사 사용” 등과 같이 방모방식 실을 사용한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 ┃ (2) 모 이외의 섬유에 있어서는 - 1 % ┃ ┃ (3) 위 (1), (2)항은 불순물이 혼입되는 경우 등과 같이 제조공정 상 불가피한 변동요인을 고려 ┃ ┃하여 설정된 오차 허용범위이므로 의도적으로 사용한 섬유에 대해서는 허용범위 이내라도 ┃ ┃혼용률을 표기하여야 하고 허용범위를 감안하여 혼용율 표시를 조정하지 말아야 한다. ┃ ┃2. 혼용률을 나타내는 수치에 “이상”이라 부기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 0 %, “미만”이라 부기 ┃ ┃하는 경우에는 + 0 % ┃ ┃3. 혼용률을 나타내는 수치를 5의 정수배(100을 제외한다)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시값의 ± 5 ┃ ┃4. 섬유제품분야 품질표시기준 7.1.4 (2) 및 7.1.4 (3) 규정에 의하여 조성섬유의 혼용순서를 ┃ ┃열기한 경우에 그 열기순서가 2 % 이내의 혼용률의 차이로 잘못된 것은 이를 실제의 혼 ┃ ┃용순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 ┃5. 그 이외의 경우에는 표시값의 ± 4 ┃ ┗━━━━━━━━━━━━━━━━━━━━━━━━━━━━━━━━━━━━━━━━━━━━━━━┛ [표 9] 혼용률 오차 허용범위 7.1.8 용어사용의 제한 (1) 7.1.1부터 7.1.4까지에 따라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7.1.1부터 7.1.4까지의 규정에 의한 표시 이외의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특정의 섬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널리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2) 7.1.8 (1)의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의 사용에 있어서 그 섬유의 조성이 100 % 인 때에 한하여 그 문자에 “순”등 섬유의 조성이 100 % 인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부기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그 문자에 혼방, 교직, 교편 또는 혼용인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부기할 수 있고, 아울러 모든 조성섬유명을 병기하여 수요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조성섬유 표시는 동일 크기의 문자로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4) 지정외우모가 사용된 우모제품은 품명 등에 “솜털(다운)”을 표시할 수 없다. 7.2 제조국명 제조국은 제조자가 속한 국가를 말하며, 여러 제조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품의 기능을 부여한 자가 속한 국가 명을 쓰고, 국내에서 제조된 경우에는 한국산 등으로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기한다. 수입제품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기한다. 7.3 취급상 주의사항 7.3.1 취급상 주의사항은 제품에 적합한 내용을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방법 등을 포함해 4 종류 이상을 KS K 0021 중 4.2 번호, 기호 및 기호의 정의 및 6. 표시 방법에 따라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류, 손수건, 타올류, 모기장, 덮개류, 가방류 등은 취급상 주의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7.3.2 금속 악세사리를 사용한 제품에는 [표 10](1)에 따라 녹 및 피부 접촉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7.3.3 불꽃 주의 표시 불꽃 접근시 제품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표 10](2)에 따라 “불꽃주의”의 기호를 추가할 수 있다. [표 10］기타 취급상 주의ㆍ경고 문구 (1) 녹 및 피부 접촉 주의사항 ┏━━━━━━━━━━━━━━━━━━━━┓ ┃취급상 주의사항 ┃ ┠────────────────────┨ ┃물 세탁시 녹이 발생할 수 있음 ┃ ┠────────────────────┨ ┃체질에 따라 피부 알러지가 발생할 수 있음┃ ┗━━━━━━━━━━━━━━━━━━━━┛ (2) 불꽃주의 ┏━━━━━━━━━━━━━━━━━━━━━━━━━━━━━━━━━━━━━━━┓ ┃취급상 주의사항 ┃ ┠───────────────────────────────────────┨ ┃불꽃 접근시 불길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음. 아래의 기호로 병행 표시할 수 있다.┃ ┃ ┃ ┃ ┃ ┗━━━━━━━━━━━━━━━━━━━━━━━━━━━━━━━━━━━━━━━┛ 7.4 섬유제품의 치수를 표시할 경우는 [표 11]의 종류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cm 또는 mm와 같은 미터법 단위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표 11] 치수 표시 ┏━━━━━━━━━━━━━━┯━━━━━━━━━━┯━━━━━━━━━━━━━┓ ┃품 명 │치수표시명세 │제품치수 허용범위 ┃ ┠──────────────┼──────────┼─────────────┨ ┃성인 남성복의 치수 │KS K 0050에 따름 │― ┃ ┠──────────────┼──────────┼─────────────┨ ┃성인 여성복의 치수 │KS K 0051에 따름 │― ┃ ┠──────────────┼──────────┼─────────────┨ ┃유아복의 치수 │KS K 0052에 따름 │― ┃ ┠──────────────┼──────────┼─────────────┨ ┃노년 여성을 위한 여성복 치수│KS K 0055에 따름 │― ┃ ┠──────────────┼──────────┼─────────────┨ ┃팬티스타킹의 치수 │KS K 0056에 따름 │― ┃ ┠──────────────┼──────────┼─────────────┨ ┃모자의 치수 │KS K 0059에 따름 │― ┃ ┠──────────────┼──────────┼─────────────┨ ┃양말의 치수 │KS K 0088에 따름 │― ┃ ┠──────────────┼──────────┼─────────────┨ ┃남자 청소년복의 치수 │KS K 9400에 따름 │― ┃ ┠──────────────┼──────────┼─────────────┨ ┃여자 청소년복의 치수 │KS K 9401에 따름 │― ┃ ┠──────────────┼──────────┼─────────────┨ ┃남자 아동복의 치수 │KS K 9402에 따름 │― ┃ ┠──────────────┼──────────┼─────────────┨ ┃여자 아동복의 치수 │KS K 9403에 따름 │― ┃ ┠──────────────┼──────────┼─────────────┨ ┃파운데이션 의류 치수 │KS K 9404에 따름 │― ┃ ┠──────────────┼──────────┼─────────────┨ ┃신발의 치수 │KS M 6681 또는 │ ┃ ┃ │KS M ISO 9407에 따름│ ┃ ┠──────────────┼──────────┼─────────────┨ ┃장갑의 치수 (mm) │전체길이 및 나비 │전체길이 : 표시 길이 이상 ┃ ┠──────────────┼──────────┼─────────────┨ ┃모포 │제품치수 │- 3 cm ┃ ┃이불 및 요 │가로×세로 │ ┃ ┃침낭 │ │ ┃ ┃카펫, │ │ ┃ ┃커튼류 │ │ ┃ ┗━━━━━━━━━━━━━━┷━━━━━━━━━━┷━━━━━━━━━━━━━┛ 주 1. 치수측정은 정밀도를 가진 자로 명확히 재며 제품의 치수는 평평한 대위에 놓고 부자연한 주름이나 장력이 없도록 한 후 잰다. 2. 치수의 범위 표시가 가능한 제품 중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되지 않은 범위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를 사용하여 표기 할 수 있으며, 치수 벙뮈를 병기할 수 있다.. 7.5 안전요건 적합 표시 안전요건에 적합함을 수요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표시사항에 ‘안전기준에서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함’을 뜻하는 문구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부록 A. 세부 표시방법(예시) A.1. 서론 이 세부 표시방법(예시)은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품목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A.2 세부 표시방법(예시) A.2.1 혼용률 표시방법(예시) ┏━━━━━━┯━━━━━━━━┯━━━━━━━━━┓ ┃올바른 표시 │올바른 표시 │잘못된 표시 ┃ ┠──────┼────────┼─────────┨ ┃면 100 % │면 95 % │면 95.5 % ┃ ┃ │폴리우레탄 5 % │폴리우레탄 4.5 % ┃ ┗━━━━━━┷━━━━━━━━┷━━━━━━━━━┛ A.2.2 조성섬유 표시방법(예시) ┏━━┯━━━━━━━━┯━━━┯━━━━━━━━┓ ┃겉감│나일론 100 % │바닥사│폴리에스터 100 %┃ ┠──┼────────┼───┼────────┨ ┃안감│폴리에스터 100 %│자수사│레이온 100 % ┃ ┣━━┿━━━━━━━━┿━━━┿━━━━━━━━┫ ┃본체│면 50 %, 마 50 %│몸판 │면 100 % ┃ ┠──┼────────┼───┼────────┨ ┃옷깃│폴리에스터 100 %│소매 │천연가죽(소) ┃ ┗━━┷━━━━━━━━┷━━━┷━━━━━━━━┛ A.2.3 우모제품 표시방법(예시) ┌─────────────┬───────────────────┐ │제품 예시 │표시방법 │ ├─────────────┼───────────────────┤ │겉감 나일론 100% │솜털(다운) 제품(거위) │ │안감 폴리에스터 100% │겉감 나일론 100% │ │충전재 거위 솜털 80%, │안감 폴리에스터 100% │ │ 거위 깃털 20% │충전재 솜털 80%, 깃털 20% │ ├─────────────┼───────────────────┤ │겉감 나일론 100% │겉감 나일론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충전재 오리 솜털 50%, │충전재 솜털 50%, 깃털 50% │ │ 오리 깃털 50% │ │ ├─────────────┼───────────────────┤ │겉감 나일론 100% │겉감 나일론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안감 폴리에스터 100% │ │몸판 재사용 솜털 80%, │충전재(몸판) 솜털 80%, 깃털 20% │ │ 재사용 깃털 20% │ (재사용 우모가 사용되었음)│ │등판 폴리에스터 100% │충전재(등판) 폴리에스터 100% │ ├─────────────┼───────────────────┤ │겉감 나일론 100% │겉감 나일론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충전재 오리 솜털 70%, │충전재 지정외우모 100% │ │ 육조털 30% │ │ └─────────────┴───────────────────┘ 주 우모제품에 사용된 우모의 충전량은 KS K 2620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충전량(충전물 무게)은 우모제품에 사용된 우모의 총 무게(g)를 표시한다(허용오차는 ?5 %). A.2.4 조성섬유 표시방법(예시) ┏━━━━━┯━━━━━┯━━━┯━━━━━┓ ┃마 │85 % 이상 │바닥사│85 % 미만 ┃ ┠─────┼─────┼───┼─────┨ ┃폴리에스터│15 % 미만 │레이온│15 % 미만 ┃ ┃ │ ├───┤ ┃ ┃ │ │나일론│ ┃ ┗━━━━━┷━━━━━┷━━━┷━━━━━┛ A.2.5 혼용률이 큰 것부터 순차로 섬유명칭의 문자를 열거하여 표시하는 방법(예시) ┏━━━━━━━━━━━━━━━━━━━━━━━━━┓ ┃혼용률이 면 60 %, 나일론 30 %, 레이온 10 %인 경우 ┃ ┠─────────────────────────┨ ┃면 ┃ ┃나일론 ┃ ┃레이온 ┃ ┗━━━━━━━━━━━━━━━━━━━━━━━━━┛ A.2.6 혼용률이 큰 것부터 2 이상인 섬유명칭의 문자를 순차로 열기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표시하는 방법(예시) ┏━━━━━━━━━━━━━━━━━━━━━━━━━━━━┓ ┃혼용률이 양모 50 %, 캐시미어 45 %, 폴리에스터 5 %인 경우┃ ┠────────────────────────────┨ ┃양모 ┃ ┃캐시미어 ┃ ┃기타(또는 기타섬유) ┃ ┗━━━━━━━━━━━━━━━━━━━━━━━━━━━━┛ A.2.7 조성섬유 중 혼용률이 5 % 이하인 섬유제품의 표시방법(예시) ┏━━━━━━━━━━━━━━━━━━━━━━━━━━━━━━┓ ┃혼용률이 면 48 %, 모 45 %, 레이온 4 %, 폴리우레탄 3 %인 경우┃ ┠──┬──┬─────┬──────────────────┨ ┃면 │48 %│면 │48 % ┃ ┠──┼──┼─────┼──────────────────┨ ┃모 │45 %│모 │45 % ┃ ┠──┼──┼─────┼──────────────────┨ ┃기타│7 % │레이온 │7 % ┃ ┃ │ │폴리우레탄│ ┃ ┗━━┷━━┷━━━━━┷━━━━━━━━━━━━━━━━━━┛ 부록 B.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 B.1 적용범위 이 부록은 섬유로 만들어진 특정 공산품의 가공이나 제조에서 금지된, 특정 아조 염료의 사용 여부를 추출 과정 없이 환원제 사용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다음과 같은 섬유를 염색하는데 사용된 아조 염료는 염료 추출 과정 없이 환원제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 셀룰로스 섬유 (예. 면, 비스코스) - 단백질 섬유 (예. 모, 견) - 합성 섬유 (예. 폴리아미드, 아크릴) 분산 염료로 염색된 다음과 같은 인조 섬유는 염료 추출 과정을 통해 아조 염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인조 섬유는 분산 염료로 염색이 가능하다. - 폴리에스터, 폴리아마이드,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아크릴, 염화비닐섬유(chlorofibre) 셀룰로스 및 단백질 섬유와 합성 섬유가 혼합되어 만들어진 특정 공산품은 염료 추출 과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 방법은 모든 염색된 섬유에 적용된다. B.2 일반 특정 아조 염료는 아조 그룹의 환원 분해에 의해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향족 아민을 생성할 수 있다. 표 1 -특정 방향족 아민c ┌──┬─────┬──────┬─────┬───────────────────────┐ │번호│CAS 번호 │색인 번호 │EC 번호 │물질명 │ ├──┼─────┼──────┼─────┼───────────────────────┤ │1 │92-67-1 │612-072-00-6│202-177-1 │바이페닐-4-일아민(biphenyl-4-ylamine │ │ │ │ │ │4-아미노바이페닐(4-aminobiphenyl) │ │ │ │ │ │제닐아민(xenylamine) │ ├──┼─────┼──────┼─────┼───────────────────────┤ │2 │92-87-5 │612-042-00-2│202-199-1 │벤지딘(benzidine) │ ├──┼─────┼──────┼─────┼───────────────────────┤ │3 │95-69-2 │612-196-00-0│202-441-6 │4-클로로-오쏘-톨루이딘 │ │ │ │ │ │(4-chloro-o-toluidine) │ ├──┼─────┼──────┼─────┼───────────────────────┤ │4 │91-59-8 │612-022-00-3│202-080-4 │2-나프틸아민(2-naphthylamine) │ ├──┼─────┼──────┼─────┼───────────────────────┤ │5a │97-56-3 │611-006-00-3│202-591-2 │오쏘-아미노아조톨루엔 │ │ │ │ │ │(o-aminoazotoluene) │ │ │ │ │ │4-아미노-2‘,3-다이메틸아조벤젠 │ │ │ │ │ │(4-amono-2'3-dimethylazobenzene) │ │ │ │ │ │4-오쏘-톨릴아조-오쏘-톨루이딘 │ │ │ │ │ │(4-o-tolylazo-o-toluidine) │ ├──┼─────┼──────┼─────┼───────────────────────┤ │6a │99-55-8 │612-210-00-5│202-765-8 │5-나이트로-오쏘-톨루이딘 │ │ │ │ │ │(5-nitro-o-toluidine) │ │ │ │ │ │2-아미노-4-나이트로톨루엔 │ │ │ │ │ │(2-amino-4-nitrotoluene) │ ├──┼─────┼──────┼─────┼───────────────────────┤ │7 │106-47-8 │612-137-00-9│203-401-0 │4-클로로아닐린(4-chloroaniline) │ ├──┼─────┼──────┼─────┼───────────────────────┤ │8 │615-05-4 │612-200-00-0│210-406-1 │4-메톡시-메타-페닐렌다이아민 │ │ │ │ │ │(4-methoxy-m-phenylenediamine) │ ├──┼─────┼──────┼─────┼───────────────────────┤ │9 │101-77-9 │612-051-00-1│202-974-4 │4,4'-메틸렌다이아닐린 │ │ │ │ │ │(4,4'-methylenedianiline) │ │ │ │ │ │4,4‘-다이아미노다이페닐메테인 │ │ │ │ │ │(4,4'-diaminodiphenylmethane) │ ├──┼─────┼──────┼─────┼───────────────────────┤ │10 │91-94-1 │612-068-00-4│202-109-0 │3,3'-다이클로로벤지딘 │ │ │ │ │ │(3,3'-dichlorobenzidine) │ │ │ │ │ │3,3'-다이클로로바이페닐-4,4‘-일렌다이아민 │ │ │ │ │ │(3,3'-dichlorobiphenyl-4,4;-ylenediamine) │ ├──┼─────┼──────┼─────┼───────────────────────┤ │11 │119-90-4 │612-036-00-X│204-355-4 │3,3'-다이메톡시벤지딘 │ │ │ │ │ │(3,3'-dimethoxybenzidine) │ │ │ │ │ │오쏘-다이아니시딘(o-dianisidine) │ ├──┼─────┼──────┼─────┼───────────────────────┤ │12 │119-93-7 │612-041-00-7│204-358-0 │3,3'-다이메틸벤지딘 │ │ │ │ │ │(3,3'-dimethylbenzidine) │ │ │ │ │ │4,4'-바이-오쏘-톨루이딘 │ │ │ │ │ │(4,4'-bi-o-toluidine) │ ├──┼─────┼──────┼─────┼───────────────────────┤ │13 │838-88-0 │612-085-00-7│212-658-8 │4,4‘-메틸렌다이-오쏘-톨루이딘 │ │ │ │ │ │(4,4'-methylenedi-o-toluidine) │ ├──┼─────┼──────┼─────┼───────────────────────┤ │14 │120-71-8 │612-209-00-X│204-419-1 │6-메톡시-메타-톨루이딘 │ │ │ │ │ │(6-methoxy-m-toluidine) │ │ │ │ │ │파라-크레지딘(p-cresidine) │ ├──┼─────┼──────┼─────┼───────────────────────┤ │15 │101-14-4 │612-078-00-9│202-918-9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 │ │ │ │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 │ │ │ │ │2,2‘-다이클로로-4,4’-메틸렌-다이아닐린 │ │ │ │ │ │(2,2'-dichloro-4,4'-methylene-dianiline) │ ├──┼─────┼──────┼─────┼───────────────────────┤ │16 │101-80-4 │612-199-00-7│202-977-0 │4,4'-옥시다이아닐린(4,4'-oxydianiline) │ ├──┼─────┼──────┼─────┼───────────────────────┤ │17 │139-65-1 │612-198-00-1│205-370-9 │4,4'-싸이오다이아닐린(4,4'-thiodianiline) │ ├──┼─────┼──────┼─────┼───────────────────────┤ │18 │95-53-4 │612-091-00-X│202-429-0 │오쏘-톨루이딘(o-toluidine) │ │ │ │ │ │2-아미노톨루엔(2-aminotoluene) │ ├──┼─────┼──────┼─────┼───────────────────────┤ │19 │95-80-7 │612-099-00-3│202-453-1 │4-메틸-메타-페닐렌다이아민 │ │ │ │ │ │(4-methyl-m-phenylenediamine) │ │ │ │ │ │2,4-톨루일렌다이아민 │ │ │ │ │ │(2,4-toluylenediamine) │ │ │ │ │ │2,4-다이아미노톨루엔 │ │ │ │ │ │(2,4-diaminotoluene) │ ├──┼─────┼──────┼─────┼───────────────────────┤ │20 │137-17-7 │612-197-00-6│205-282-0 │2,4,5-트리메틸아닐린 │ │ │ │ │ │(2,4,5-trimethylaniline) │ ├──┼─────┼──────┼─────┼───────────────────────┤ │21 │90-04-0 │612-035-00-4│201-963-1 │오쏘-안시딘(o-anisidine) │ │ │ │ │ │2-메톡시아닐린(2-methoxyaniline) │ ├──┼─────┼──────┼─────┼───────────────────────┤ │22b │60-09-3 │611-008-00-4│200-453-6 │4-아미노아조벤젠(4-aminoazobenzene) │ ├──┼─────┼──────┼─────┼───────────────────────┤ │23 │95-68-1 │- │202-440-0 │2,4-자일리딘(2,4-xylidine) │ ├──┼─────┼──────┼─────┼───────────────────────┤ │24 │87-62-7 │- │201-758-7 │2,6-자일리딘(2,6-xylidine) │ ├──┴─────┴──────┴─────┴───────────────────────┤ │ a CAS 번호 97-56-3(번호 5) 및 99-55-8(번호 6)은 CAS 번호 95-53-4(번호 18) 및 │ │95-80-7(번호 19)로 환원된다. │ │ b 4-아미노아조벤젠을 형성할 수 있는 아조 염료는 이 방법의 조건에서 아닐린(CAS 번호 │ │62-53-3)과 1,4-페닐렌다이아민(CAS 번호 106-50-3)을 발생시킨다. 검출 한계 때문에 오직 │ │아닐린만 검출될 수 있다. 5 mg/kg 이상의 아닐린을 검출할 경우, 이러한 염료의 존재는 KS │ │K 0739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 │ c 번호 1에서 번호 22의 특정 방향족 아민은 유럽연합(EU) 화학물질청에서 설립된 화학 물질에 │ │관한 등록, 평가, 허가, 제한(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에 관한 2006년 12월 18일 │ │유럽연합의회와 위원회의 규정(EC) No 1907/2006에서 금지된 방향족 아민이다. │ └─────────────────────────────────────────────┘ B.3 원리 섬유 제품 중 염색된 시험편을 선택한 후 분산 염료는 염료 추출 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다른 종류의 염료는 직접 환원 방법으로 시험한다. 결합된 시험방법이나 둘 중 하나의 시험방법은 시험편의 특성(단일 섬유나 혼방 섬유로 구성된 것)과 염료 처리(염색 또는 날염 가공)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한 시험방법으로 시험편의 색이 모두 제거되지 않으면 다른 하나의 시험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분산 염료에서 염료 추출을 할 때 염료는 자일렌으로 상단 부분에 있는 섬유에서 추출한다(그림 1 참조). 추출물을 농축하고 연속적인 환원을 위해 메탄올로 녹여 반응 용기로 옮기고, 70℃인 구연산완충 용액(pH＝6)과 하이드로아황산소듐을 넣는다. 만약 자일렌 추출 후 시험편의 색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시험편을 반응 용기에 함께 넣는다. 다른 종류의 염료일 때는 시험편을 70℃의 구연산 완충 용액(pH＝6)에서 하이드로아황산소듐과 함께 밀폐된 용기에서 처리한다. 환원 후, 생성된 아민들은 규조토 컬럼을 이용한 액체-액체 추출에 의해 터트-부틸메틸에테르(t-butyl methyl ether) 상으로 이동한다. 터트-부틸 메틸 에테르 추출액을 농축하고 잔류액을 적절한 용매에 용해시킨 후,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을 수행한다. 만약 어떤 아민이 하나의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에 의해 검출이 된다면(5 mg/kg 이상), 다른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대체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B.4 주의 사항 B.4.1 표 1.에 열거된 물질(아민)은 발암 물질 혹은 발암 의심 물질로 분류된다. 이러한 물질의 처리 및 취급은 해당 국가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한다. 이 시험방법 내에서 다루는 물질을 안전하고 적절한 기술로 사용하는 것은 시험자의 책무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다른 권고사항과 같은 특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조사와 상담하도록 한다. B.5 시약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분석용 등급의 시약이 사용되어야 한다. B.5.1 자일렌(xylene)[이성질체 혼합물(mixture of isomers)], CAS 번호 1330-20-7 B.5.2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CAS 번호 75-05-8 B.5.3 메탄올(methanol), CAS 번호 67-56-1 B.5.4 터트-부틸메틸에테르(t-butyl methyl ether), CAS 번호 1634-04-4 B.5.5 구연산/수산화소듐 완충액 pH＝6, c 구연산 농도 ＝0.06 mol/L B.5.6 하이드로아황산소듐 수용액 ρ 질량 농도 ＝200 mg/mL 매일 조제 B.5.7 규조토 컬럼 B.5.8 아민 표준물질 아민 1번 - 24번, 아닐린, 1,4-페닐렌디아민 - 모든 고순도 표준물질 B.5.9 표준 용액 B.5.9.1 아민 저장 용액 적합한 용매로부터 밀리리터당 각 아민이 300 μg보다 크거나 이와 동등한 농도를 지닌 아민의 저장 용액 비고 아세트니트릴은 아민의 좋은 안정성을 가지므로 저장 용액으로 적절한 용매이다. B.5.9.2 매일 사용하기 위한 아민 표준용액 적합한 용매로 밀리리터당 각 아민이 ρ＝15.0 μg의 농도가 되도록 B.5.10.1의 저장 용액으로부터 희석한다. B.5.9.3 정량을 위한 아민 표준 용액 적합한 용매를 시용하여 밀리리터당 각 아민의 농도 범위가 2 μg에서 50 μg이 되도록 한다. 비고 검량선 작성을 위한 적합한 농도는 각 시험실에서 선택해야 한다. B.5.9.4 내부 표준 용액(IS) 터트-부틸메틸에테르(B.5.4), 또는 적합한 용매로 mL당 내부 표준물질을 10 μg 농도가 되도록 희석한다. GC-MS 분석의 경우, 다음의 내부 표준 용액 중 하나를 사용해야 된다. IS1: 벤지딘-d8(benzidine-d8), CAS 번호: 92890-63-6 IS2: 나프탈렌-d8(naphthalene-d8), CAS 번호: 1146-65-2 IS3: 2,4,5-트리클로로아닐린(2,4,5-trichloroaniline), CAS 번호: 636-30-6 IS4: 안트라센-d10(anthracene-d10), CAS 번호: 1719-06-8 B.5.9.5 수산화소듐 수용액, 10%의 질량분율 B.5.9.6 수산화소듐 수용액, 40%의 질량분율 B.5.9.7 물 KS M ISO 3696에 규정된 3등급의 것. B.6 시험장치 B.6.1 추출장치, 그림 1을 참조하여 추출 장치 구성 - 코일 콘덴서 NS 29/32 - 비활성 소재로 만들어진 고리로 시험편을 적절히 고정하고, 응축된 용매가 시험편으로 떨어지게 한다. - 100 mL 둥근 바닥 플라스크 NS 29/32 - 가열원 그림 1 - 장치 만약 같은 결과를 얻는다면, 유사한 장치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B.6.2 초음파 수조, 온도 조절 가능한 것 B.6.3 반응 용기, 단단히 잠기는 열 저항성 유리 용기(20 mL에서 50 mL) B.6.4 열원, (70 ± 2)℃ 로 가열이 가능한 것. B.6.5 유리 또는 폴리프로필렌 컬럼, 내경이 25 mm ∼ 30 mm, 길이가 130 mm ∼ 150 mm이고, 20 g의 규조토로 충전되며, 배출구 부분이 유리 섬유로 채워진 것. 규조토 칼럼은 이미 충전된 것을 사거나, 규격화된 유리나 폴리프로필렌 칼럼 속에서 규조토 20 g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B.6.6 진공 조절 장치와 수조가 장착된 감압 회전 증발 장치, 액상 위로 질소 유량이 조절 장치가 있는 수조와 다른 종류의 증발 장치도 사용이 가능하다. B.6.7 피펫, 요구되는 사이즈 혹은 부피 조절이 가능한 피펫 B.6.8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다음 중에서 선택한다. B.6.8.1 가스 크로마토그래프(GC), 불꽃 이온화 검출기(FID) 또는 질량분석기가 있는 것. B.6.8.2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HPLC), 기울기 용리와 다이오드 어레이 검출기(DAD) 또는 질량 분석기(MS)가 있는 것. B.6.8.3 수평 진탕기, 초당 5회 이상 진동, 진동폭이 2 cm ~ 5 cm 가능한 것. B.6.8.4 원심분리기, 3 000 r/min 이상 B.7 시료 채취 및 준비 B.7.1 일반 시료는 다음의 기준을 근거로 선택되어야 한다. - 섬유 제품의 부위 - 섬유 조성의 특성(섬유 조성) - 프린트된 물질 - 색상 - 가죽 제품 시험편을 총 1 g이 되게 잘라서 준비한다. (만약 B.6.1의 장치가 사용되면) 염료 추출(B.8.1)을 위해 시험편은 가늘고 긴 조각으로 자른다. 만약 다른 장치에 사용하거나 오직 환원 분해를 위한 시험편이라면 작은 조각으로 자른다. B.7.2 섬유 제품 만약 섬유 제품이 실, 천과 같은 반공정 제품이면 그것으로부터 시험편을 채취한다. 만약 섬유 제품이 의류와 같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피부나 구강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섬유 제품의 다음과 같은 주 원단(들)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시험편을 채취한다. - 안감(들) - 주머니 감(들) - 자수 - 섬유 제품의 라벨(들) - 졸라 매는 끈(들) - 고정 장치(들) - 인조 모피 - 재봉실 만약 일부 시험 부위들(보기를 들면, 라벨, 재봉실, 작은 크기의 자수)의 질량이 1 g 미만일 경우, 가능한 한 동일한 부위에서 취합한다. 만약 물질의 총 질량이 0.5 g 이하라면 이 물질은 최소 부위로써 정의될 수 있다 시료 중 질량이 0.2 g 미만인 것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자수는 바탕 원단과 함께 질량을 측정한다. B.7.3 섬유 조성 이 부록에 대한 적용은 염료의 추출에 기본적으로 기반을 두고, 분산 염료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섬유 조성의 특성을 확인한다. 다음의 표 2, 3을 참조하여 시험편을 준비한다. 표 2 - 섬유 특성에 관련된 분산 염료로부터 염료 추출 적용 ┌─────┬───────┬──┬─────────┐ │직물 특성 │분산 염료 사용│경우│분산 염료 추출이 │ │ │ │ │필요한가? │ ├─────┼───────┼──┼─────────┤ │천연 섬유 │아니요 │A │아니요 │ ├─────┼───────┼──┼─────────┤ │합성 섬유 │아니요 │B │아니요 │ │ ├───────┼──┼─────────┤ │ │확인 불가 │C │예 │ │ ├───────┼──┼─────────┤ │ │예 │D │예 │ ├─────┴───────┴──┴─────────┤ │비고 섬유가 염색되지 않았다면 시험하지 않는다. │ └──────────────────────────┘ B.7.4 섬유 혼방의 경우 다른 종류의 섬유가 혼방되었을 경우, 분산 염료의 염료 추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표 3을 참고 한다. 표 3 - 섬유 혼방에 관련된 분산 염료를 위한 착색제 추출의 적용 ┌─────────────────┬───────────┐ │분산 염료의 염료 추출이 필요한가? │혼방의 다른 부분 │ │ ├───┬───┬─┬─┤ │ │A │B │C │D │ ├───────┬─────────┼───┼───┼─┼─┤ │혼방의 한 부분│A │아니요│아니요│예│예│ │ ├─────────┼───┼───┼─┼─┤ │ │B │아니요│아니요│예│예│ │ ├─────────┼───┼───┼─┼─┤ │ │C │예 │예 │예│예│ │ ├─────────┼───┼───┼─┼─┤ │ │D │예 │예 │예│예│ ├───────┴─────────┴───┴───┴─┴─┤ │A, B, C, D의 의미는 표 2 참조 │ └─────────────────────────────┘ B.7.5 색상 B.7.5.1 일반 모든 색상에 대하여 시험한다. 비고 “흰색”은 색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흰색” 부위는 시험하지 않는다. B.7.5.2 혼합된 색상의 경우 세 가지 색상까지 함께 시험할 수 있다. 세 가지 색상의 혼합을 위하여 다음의 순서대로 규정을 적용한다. - 섬유 제품의 동등한 부위로부터 세 가지 색상을 선택한다. - 만약 섬유 제품의 동등한 부위로부터 세 가지 색상을 채취할 수 없다면, 섬유 제품의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부분에서 세 가지 색상을 선택한다. - 만약 섬유 제품의 동등한 부위로부터 세 가지 색상을 채취할 수 없고, 섬유 제품의 같은 형태로도 채취할 수 없다면, 같은 절차(시험방법)를 적용하는 섬유 제품 부분으로부터 세 가지 색상을 선택한다. B.7.5.3 세 가지 색상의 시험편 준비 각 색상은 대략 같은 질량을 가지되, 그 총 질량이 1 g이 되어야 한다. 만약 혼합 시험의 결과로 특정 아민의 농도가 5 mg/kg∼30 mg/kg 범위에 존재한다면, 단일 색상 시험편의 시험 결과가 30 mg/kg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시험이 필요하다. 정량 한계는 내부 유효성 검증을 통해 모든 아민에 대해서 문서화되어야 한다. B.8 시험절차 B.8.1 분산 염료에 대한 염료 추출 B.8.1.1 자일렌으로 분산 염료 추출 분산 염료로 염색된 시험편 1g을 25 mL의 끓는 자일렌으로 제시된 추출 장치를 이용하여 40 min 동안 추출한다. 추출물은 추출 장치로부터 제거하기 전에 실온으로 냉각시킨다. 45℃∼75℃의 온도에서 회전 감압 증발기를 이용하여 추출물을 소량의 잔류물로 농축시킨다. 잔류물에 1 mL 메탄올을 두 번에 나누어 첨가하고, 염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초음파 처리한 후 반응 용기에 옮겨 담는다. B.8.1.2 분산 염료로만 염색된 섬유 추출 장치에서 섬유 시험편을 제거한다. 그리고 분산 염료로만 염색된 섬유이거나 추출 후 완전히 색이 제거되었다면 시험편을 폐기해도 된다. B.8.1.3 분산 염료 및 다른 염료로 염색된 섬유 만약 A 및 B의 경우에 해당하는 섬유를 포함한다면, 추출 장치로부터 추출된 섬유 시험편을 꺼낸다. 그리고 n-펜탄 또는 터트-부틸메틸에테르 같은 적절한 용매로 시험편을 세척하고 그것을 건조시킨다. 만약 필요하다면 환원 분해를 위해서 작은 조각들로 자른다. B.8.1.1에서 분산된 메탄올 용액(총 2 mL) 과 건조된 시험편을 반응 용기에 옮긴다. B.8.2 분산 염료가 아닌 다른 염료로 염색된 섬유 제품 만약 섬유 시험편이 오직 A 및 B의 경우(B.7.4)에만 해당된다면, 반응 용기에 직접 시험편을 넣고 메탄올 2 mL를 첨가한다. B.8.3 환원에 의한 분해 70℃로 예열된 구연산 완충 용액 15 mL를 반응 용기에 넣는다. 반응 용기는 밀폐하고 (70±2)℃에서 (30±1) min 동안 처리한다. 그 다음, 3 mL의 하이드로아황산소듐 수용액을 아조 그룹의 환원 분해를 위해 반응 용기로 첨가한다. 그런 뒤 강하게 흔들어 섞고, 즉시 (70±2)℃에서 (30±1) min 동안 처리한다. 그리고 3 min 이내에 실온인 20℃∼25℃로 냉각시킨다. B.8.4 아민 분리와 농축 0.2 mL의 수산화나트륨 용액(B.5.10.5)을 반응 용액에 넣고 강하게 흔든다. 규조토 컬럼에 반응 용액을 옮기고 15 min 동안 컬럼에 의해 흡수시킨다. 반응 용기 내에 10 mL의 터트-부틸메틸에테르를 넣고 강하게 흔들어 준다. 그리고 15 min 후 이 터트-부틸메틸에테르는 컬럼의 상단에 시험편과 함께 부어 주고, 증발 장치 사용을 위해 100 mL 둥근 바닥 플라스크나 유리 용기에 용출액을 모은다. 추가로 반응 용기를 10 mL의 터트-부틸메틸에테르로 헹구어 주고, 그 용매는 컬럼으로 옮겨 넣는다. 그 다음 60 mL의 터트-부틸메틸에테르를 직접 컬럼 안에 부어 준다. 아민의 검출과 정량을 위해 터트-부틸메틸에테르 추출물은 50℃ 미만에서 약 1 mL(건조 주의)로 농축한다. 만약 다른 용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약한 유량의 비활성 기체로 매우 조심히 용매의 잔류물을 제거한다. 비고 만약 제시된 조건에 맞지 않게 용매를 제거(회전 감압 증발기에서의 농축, 건조에 의한 증발)할 경우 상당한 아민의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 추출물이나 잔류물은 즉시 아세토니트릴 또는 터트-부틸메틸에테르와 같은 적합한 용매를 첨가하여 2 mL가 되게 하고 지체 없이 분석한다. 24 h 이내에 분석을 완료할 수 없다면, 시료는 -18℃ 미만의 온도로 보관되어야 한다. 비고 매질로 인해 2,4-아미노툴루엔과 2,4-다이아미노아니졸과 같은 아민은 매우 낮은 안정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특히 메탄올에서). 작업 중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아민은 기기 분석 시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B.8.4.1 규조토 컬럼의 사용 없이 분석하는 경우 (액체-액체 추출) B.8.3에서 냉각된 반응용기에 0.5 mL의 수산화소듐 수용액(B.5.10.6), 7 g의 염화소듐, 3 mL 내부 표준 용액(B.5.10.4)을 넣고 수평 진탕기(B.6.8.3)에서 15 min 동안 진탕한 후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혼합물을 원심 분리기(B.6.8.4)로 원심분리 한다. 가능하면 아민 분석 시 농축하지 않은 상층액을 분취하여 사용한다. 아민의 검출과 정량을 위해 터트-부틸메틸에테르 추출물은 50℃ 미만에서 약 1 mL(건조 주의)로 농축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다른 용매로의 전환하기 위해 약한 유량의 비활성 기체로 매우 조심하여 잔류 용매를 제거한다. B.8.5 아민 검출과 정량 제시된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기술을 이용하여 아민을 검출한다. 다른 유효한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최소한 세 점이 있는 다지점 보정 그래프로 정량한다. B.8.5.1 아닐린과 1,4-페닐렌다이아민(4-아미노아조벤젠의 지표) 검출 4-아미노아조벤젠을 생성할 수 있는 아조 염료는 이 방법의 조건에서 아닐린과 1,4-페닐렌다이아민(예: C.I. Disperse Yellow 23)을 생성한다. 1,4-페닐렌다이아민의 회수율과 검출 한계 때문에 아닐린만 검출될 수 있다. 시험편에서 5 mg/kg 이상의 아닐린이 검출되면, KS K 0739에 따라 염료로부터 생성되는 4-아미노아조벤젠 유무를 시험한다. B.8.6 검증 절차 B.8.6.1 일반 과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열된 구연산/수산화소듐 완충 용액(B.5.6) 15 mL가 들어 있는 반응 용기(B.6.3)에 아민 저장 용액(B.5.10.1)(또는 반응 용기에 각 아민 30 μg이 포함되는 용량에 해당) 100 μL를 첨가한다. 이 검증 절차는 개별 시료 배치마다 수행해야 한다. 그런 다음 B.8.4와 B.8.5 과정을 진행한다. 매일 작성된 검량곡선(B.5.10.2)을 기준으로 검증 표준을 정량한다. B.8.6.2 내부 표준물법을 이용한 검량(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정량) 여기에서 ρs ：시험편 추출 용액에 포함된 아민의 농도(μg/mL) As：시험 용액에 포함된 아민의 피크 면적 Ac：표준 용액에 포함된 아민의 피크 면적 AISS：시험편 추출 용액에 추가된 내부 표준물질의 피크 면적 AISC：표준 용액에 추가된 내부 표준물질의 피크 면적 V：표 2 에 적용되는 시험편 추출 용액의 최종 부피(mL) Vs：검증 과정에 적용되는 아민 용액의 부피(mL) rc：표준 용액에서 아민의 농도(μg/mL) B.8.6.3 외부 표준물법을 이용한 검량 여기에서 ρs ：시험편 추출 용액에 포함된 아민의 농도(μg/mL) As：시험 용액에 포함된 아민의 피크 면적 Ac：표준 용액에 포함된 아민의 피크 면적 V ：표 2 에 적용되는 시험편 추출 용액의 최종 부피(mL) Vs：검증 과정에 적용되는 아민 용액의 부피(mL) ρc ：표준 용액에서 아민의 농도(μg/mL) B.8.6.4 아민의 회수율 아민의 회수율은 다음과 같이 최소한의 요구치를 충족해야 한다. - 아민 1번 ~ 4번, 7번, 9번 ~ 17번, 20번, 21번, 23번, 24번 :70 % - 아민 8번 : 20 % - 아민 18번, 19번 : 50 % - 아민 5번, 6번, 22번 : 표 1 각주 참조 - 아닐린 : 70 % 비고 현재, 위에 열거되지 않은 아민들의 최소 요구치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예: 1,4-페닐렌다이아민). 아민의 회수율이 해당 최소 요구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절차를 확인하고 새 시험편으로 다시 시험한다. B.10 평가 B.10.1 일반 정량은 최소한 세 점이 있는 다중 포인트 검량 그래프(B.5.10.3)를 사용하여야 한다. 알려진 표준물질 농도에 대비하여 반응 그래프로 검량곡선을 작성한다(내부 표준물질 사용 시의 반응은 정확하다.) 검량곡선으로부터 아민 농도(μg/mL)를 결정한다. 하나의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해 검출이 되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대체 시험법을 사용하여 확인한다. 두 가지 방법 모두에서 검출되었을 경우에 검출을 확신할 수 있다. B.10.2 시험편의 아민 함량 계산 다음 식에 따라 시험편 내 아민 함량을 mg/kg의 질량분율로 계산한다. 여기에서 ρs：시험편 추출 용액에 포함된 아민의 농도(μg/mL) V：B.7.1.3을 따르는 추출물 최종 부피 mE：시험편 질량(g) B.11 기기분석 B.11.1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 검출기(GC/MS) ┌───────┬───────────────────────────────┐ │모세관 컬럼: │DB-35MS, 길이 35 m, 내경 0.25 mm, 막 두께 0.25 μm 또는 이와 │ │ │동등한 것 │ ├───────┼───────────────────────────────┤ │주입 방식: │분할 또는 비분할 │ ├───────┼───────────────────────────────┤ │주입구 온도: │260 ℃ │ ├───────┼───────────────────────────────┤ │운반 기체: │헬륨 │ ├───────┼───────────────────────────────┤ │온도 프로그램:│100 ℃(2min), 100 ℃ ~ 310 ℃(15 ℃/min), 310 ℃(2min) │ ├───────┼───────────────────────────────┤ │주입량: │1.0 μL, 분할(1:15) │ ├───────┼───────────────────────────────┤ │주입속도: │빠름 │ ├───────┼───────────────────────────────┤ │검출기: │질량분석기 │ └───────┴───────────────────────────────┘ B.11.2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다이오드 어레이 검출기(HPLC/DAD) ┌───────┬───────────────────────────────┐ │용리액 1: │메탄올 │ ├───────┼───────────────────────────────┤ │용리액 2: │1 000 mL 물에 인산이수소포타슘 0.68 g을 녹인 다음, 메탄올 150 │ │ │mL를 첨가한다. │ ├───────┼───────────────────────────────┤ │정지상: │Zorbax Eclipse XDB C18 (3.5 μm), 150 mm × 4.6 mm 또는 이와 │ │ │동등한 것 │ ├───────┼───────────────────────────────┤ │유속: │0.6 μL/min ~ 2.0 mL/min(이동상 기울기, 아래 참조) │ ├───────┼───────────────────────────────┤ │컬럼 온도: │32 ℃ │ ├───────┼───────────────────────────────┤ │주입량: │5 μL │ ├───────┼───────────────────────────────┤ │검출기: │다이오드 어레이 검출기(DAD), 분광기 │ ├───────┼───────────────────────────────┤ │정량: │240 nm, 280 nm, 305 nm, 380 nm │ ├───────┼─────┬──────┬──────────────────┤ │이동상 기울기:│시간(min) │용리액 1(%) │유속(mL) │ │ ├─────┼──────┼──────────────────┤ │ │0.00 │10.0 │0.6 │ │ ├─────┼──────┼──────────────────┤ │ │22.5 │55.0 │0.6 │ │ ├─────┼──────┼──────────────────┤ │ │27.50 │100.0 │0.6 │ │ ├─────┼──────┼──────────────────┤ │ │28.50 │100.0 │0.95 │ │ ├─────┼──────┼──────────────────┤ │ │28.51 │100.0 │2.0 │ │ ├─────┼──────┼──────────────────┤ │ │29.00 │100.0 │2.0 │ │ ├─────┼──────┼──────────────────┤ │ │29.01 │10.0 │2.0 │ │ ├─────┼──────┼──────────────────┤ │ │31.0 │10.0 │0.6 │ │ ├─────┼──────┼──────────────────┤ │ │35.00 │10.0 │0.6 │ └───────┴─────┴──────┴──────────────────┘ B.11.3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기(HPLC/MS) ┌─────┬───────────────────────────────┐ │용리액 1: │아세토나이트릴 │ ├─────┼───────────────────────────────┤ │용리액 2: │1 000 mL 증류수에 5 mmol 아세트산 암모늄, pH = 3.0 │ ├─────┼───────────────────────────────┤ │정지상: │Zorbax Eclipse XDB C18 (3.5 μm), 2.1 mm × 50 mm 또는 이와 │ │ │동등한 것 │ ├─────┼───────────────────────────────┤ │유속량: │300 μL/min │ ├─────┼───┬───────────────────────────┤ │기울기: │시간 │용리액 1(%) │ │ ├───┼───────────────────────────┤ │ │0.00 │10 │ │ ├───┼───────────────────────────┤ │ │1.50 │20 │ │ ├───┼───────────────────────────┤ │ │6.00 │90 │ ├─────┼───┴───────────────────────────┤ │컬럼 온도:│40 ℃ │ ├─────┼───────────────────────────────┤ │주입량: │2.0 μL │ ├─────┼───────────────────────────────┤ │검출기: │사중극자 및/또는 이온 포획 질량 검출기, 스캔 모드 및/또는 MS │ │ │딸이온(daughter ion) 질량 검출 │ ├─────┼───────────────────────────────┤ │분무기체: │질소(봄베/발생 장치) │ ├─────┼───────────────────────────────┤ │이온화: │API 전자 분무 방식 양이온, 조각 이온화 전압 120 V │ └─────┴───────────────────────────────┘ B.12 시험 보고서 시험 보고서에는 이 표준을 명기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a) 이 표준에 대한 참조 b) 시험편의 종류, 원산지, 명칭(일부 시험편, 해당되는 경우) c) 수령 일자와 분석 일자 d) 시료 채취 과정 e) 검출 방법 및 정량 방법 f) mg/kg 단위의 개별 아민 검출 한계 g) mg/kg 단위의 개별 아릴아민 함량 결과 비고 30 mg/kg 이하의 아민 농도 해석은 잘못된 검출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KS K 0147 부속서 C 참조)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0035호(2007. 1. 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0979호(2009. 12. 30)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0678호(2010. 12. 27)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1-0727호(2011. 12. 30)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801호(2012. 12. 21)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0195호(2018. 6. 29)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0489호(2021. 10. 27)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XXXX호(2024. 3. 7) ┃ ┗━━━━━━━━━━━━━━━━━━━━━━━━━━━━━━┛ 별표 0002: 양탄자 안 전 기 준 양 탄 자 부속서 2 (Carpet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양탄자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해 규정한다. 양탄자란 일반 가정에서 일정한 넓이(1 m2) 이상의 바닥깔개용 또는 장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물의 털이나 합성섬유 등으로 만든 섬유제품을 말한다. 2. 인용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 규정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ㆍ KS K 0147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 ㆍ KS K 0210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 ㆍ KS K ISO 14184-1 텍스타일 -포름알데히드 측정 - 제1부 : 유리 및 가수분해 포름알데히드(증류수 추출법) ㆍ KS K 0732 섬유 제품의 잔류 농약 함유량 측정방법 ㆍ KS K 0733 섬유 및 가죽제품의 오염화석탄산(PCP) 함유량 측정방법 ㆍ KS K 0739 섬유제품 - 아조 염료로부터 생성되는 특정 방향족 아민의 분석 방법 - 제3부 : 특정 아조 염료를 사용할 때 생성되는 4-아미노아조벤젠 분석 ㆍ KS K 0818 카펫의 시험방법 ㆍ KS K 0737 섬유제품의 유기주석화합물의 함유량 시험방법 ㆍ KS K ISO 6356 섬유 바닥재 - 정전기적 특성의 평가 - 보행 시험법 ㆍ KS C IEC 62321 전기전자제품- 6가지 규제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로뮴, PBBs, PBDEs)의 함량 측정 3. 종 류 적용되는 제품의 종류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양탄자의 종류 ┏━━━━┯━━━━━━━━━━━━━━━━━━━━━━━┓ ┃구 분 │세 부 내 용 ┃ ┠────┼───────────────────────┨ ┃직물제류│단통(Hand-made Carpet), 윌턴양탄자(Wilton ┃ ┃ │Carpet), 액스민스터양탄자(Axminster Carpet), ┃ ┃ │벨벳양탄자(Velvet Carpet), 평직양탄자 ┃ ┠────┼───────────────────────┨ ┃자수물류│터프티드양탄자(Tufted Carpet), ┃ ┃ │후키드러그(Hooked Rug) ┃ ┠────┼───────────────────────┨ ┃부직포류│모전, 니들펀치드양탄자(Needle Punched Carpet) ┃ ┠────┼───────────────────────┨ ┃편물류 │라셀양탄자(Raschel Carpet), ┃ ┃ │고도양탄자(High pile Carpet) ┃ ┠────┼───────────────────────┨ ┃기타 │코오드양탄자(Cord Carpet), ┃ ┃ │전기식모양탄자, 조유양탄자 ┃ ┗━━━━┷━━━━━━━━━━━━━━━━━━━━━━━┛ 4. 안전요건 4.1 겉모양 4.1.1 구멍난 흠, 찢어진 흠 등이 없어야 하고, 오염, 보수 흠, 전모가공(Shearing) 흠 등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4.1.2 조직이 균일하고 경사줄, 위사단, 파일빠짐 등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변부가 간지런하고 적정해야 한다. 4.2 파일사의 인발강도 파일사의 인발강도 기준은 다음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파일사의 인발강도 기준 ┏━━━━━━━━━━━━━━━━┯━━━━━━━┯━━━━━━━━━━━━━━━━┓ ┃구분 │인발강도(kgf) │비 고 ┃ ┠────────────────┼───────┼────────────────┨ ┃ 윌턴양탄자류 │0.450 │1 게이지 5/32의 침간격은 3.97 mm┃ ┠─────┬──────────┼───────┤2 게이지 1/8의 침간격은 3.18 mm ┃ ┃ 터프티드 │ 5/32 게이지1) 이상 │2.5 이상 │3 게이지 1/10의 침간격은 2.54 mm┃ ┃ 양탄자류 │ 1/8 게이지2) │2.0 이상 │4 게이지 5/64의 침간격은 1.98 mm┃ ┃ │ 1/10 게이지3) │1.5 이상 │ ┃ ┃ │ 5/64 게이지4) 이하 │1.0 이상 │ ┃ ┠─────┴──────────┼───────┤ ┃ ┃ 기타제품 │2.0 이상 │ ┃ ┗━━━━━━━━━━━━━━━━┷━━━━━━━┷━━━━━━━━━━━━━━━━┛ 4.3 방염성 방염성능은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염성시험은 방염처리가 된 제품에 한하며, 소방법에 의거 방염표시가 부착된 제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 3] 방염성능 ┏━━━━━━━━━┯━━━━━━┯━━━━━━┓ ┃항 목 │탄화길이(cm)│잔염시간(s) ┃ ┠─────────┼──────┼──────┨ ┃경사방향, 위사방향│10 이하 │20 이하 ┃ ┗━━━━━━━━━┷━━━━━━┷━━━━━━┛ 4.4 마찰대전성 마찰대전성은 2,000 V 이하이어야 한다. 4.5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물질의 기준 함유량은 5.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4]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4] 유해물질 안전요건 ┏━━━━━━━━━━━━━━━━━━━━━━━━┯━━━━━━━┓ ┃유해물질명 │허용치 ┃ ┠────────────────────────┼───────┨ ┃폼알데하이드 함량 (mg/kg) │300 이하 ┃ ┠─────────────┬──────────┼───────┨ ┃염소화페놀류 함량 (mg/kg) │PCP1) │5 이하 ┃ ┃ ├──────────┼───────┨ ┃ │TeCP2) │5 이하 ┃ ┠─────────────┴──────────┼───────┨ ┃델드린 함량 (mg/kg)3) │30 이하 ┃ ┠────────────────────────┼───────┨ ┃유기주석화합물(Tributyltin, TBT) 함량 (mg/kg)4) │1.0 이하 ┃ ┠────────────────────────┼───────┨ ┃아릴아민 함량 (mg/kg)5) │각각 30 이하 ┃ ┠────────────────────────┼───────┨ ┃방염제 (mg/kg)6) │사용하지 말 것┃ ┗━━━━━━━━━━━━━━━━━━━━━━━━┷━━━━━━━┛ 비 고 1 PCP란 pentachlorophenol로서 PCP자체뿐 아니라 나트륨염 등 모든 PCP화합물을 포함한 함유량을 말한다. 2 TeCP란 2,3,5,6-tetrachlorophenol로서 TeCP자체뿐 아니라 나트륨염 등 모든 TeCP 화합물을 포함한 함유량을 말한다. 3 델드린(dieldrin)이란 1,2,3,4,10,10-hexachloro-6,7-epoxy-1,4,4a,5,6,7,8,8a-octahydro-endo?1,4-exo-5,8- dimethano naphthalene을 말하며, 천연섬유에만 적용한다. 4 섬유 원단에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한다. 5 염색한 섬유부분에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KS K 0739에 따른다. 6 방염제는 TDBPP, PBB, PentaBDE, OctaBDE이고, TDBPP란 tri(2,3-dibromopropyl) phosphate, PBB란 polybromobiphenyl, PentaBDE란 Pentabromodiphenyl ethers, OctaBDE란 Octabromodiphenyl ethers를 말하며, 방염가공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7 제품에 투입된 원부자재가 추가적인 가공 없이 최종제품에 사용되었다면 그 원부자재의 안전요건을 최종제품의 안전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시험방법 5.1 겉모양 육안 및 촉감으로 확인한다. 5.2 파일사의 인발강도 KS K 0818의 7.13항에 따른다. 5.3 방염성 KS K 0818의 7.16.2항에 따른다. 5.4 마찰대전성 KS K ISO 6356에 따른다. 5.5 유해물질 안전요건 5.5.1 폼알데하이드 함량 KS K ISO 14184-1에 따른다. 5.5.2 염소화페놀류 함량 KS K 0733에 따른다. 5.5.3 델드린함량 KS K 0732에 따른다. 5.5.4 유기주석화합물 함량 KS K 0737에 따른다. 5.5.5 아릴아민 함량 KS K 0147, 0739에 따른다. 5.5.6 방염제 5.5.6.1 TDBPP(TRIS) 부속서 A TDBPP 정량방법에 따른다. 5.5.6.2 PBB, PentaBDE, OctaBDE KS C IEC 62321에 따른다. 6. 표 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따른다.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 35호(2007. 1. 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454호(2007. 8. 2)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314호(2009. 6. 30)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6-617호(2016. 12. 27)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 안전기준 양 탄 자 부속서 A - TDBPP[tri(2,3-dibromopropyl) phosphate] 정량방법- A.1 원 리 초음파 추출장치를 이용하여 시험편으로부터 TDBPP를 추출하고, 추출용액을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혹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에 의하여 정성 및 정량한다. A.2 시험장치 A.2.1 70 ℃ 이상 가열 가능한 초음파 추출장치 A.2.2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혹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A.2.3 마개 있는 유리반응바이알 40 mL 이상 A.2.4 플라스틱 주사기 및 주사기 필터 PTFE 재질, 구멍크기 0.45 μm A.3 시약 A.3.1 메틸알콜 KS M ISO 6353-2 R18의 메탄올을 사용한다. A.3.2 TDBPP 표준물질 TDBPP［TRIS(2,3-dibromopropyl)phosphate CAS No. 126-72-7 A.3.3 아세토나이트릴 HPLC 등급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A.4 시험과정 A.4.1 추출 섬유 1.000 ± 0.001 g 을 채취하고 0.5 cm 이하로 잘게 잘라 마개 있는 유리반응바이알에 담는다. 시료가 담긴 유리반응바이알에 메탄올 10 mL를 가하고 마개를 꼭 잠근 후 70 ℃ 초음파 수조에 넣고 30분간 초음파 추출한다. 추출이 끝나면 실온에서 방랭한다. 이 용액을 일부 취해 주사기필터가 장착된 플라스틱 주사기를 사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 이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A.4.2 측정 A.4.1 추출 과정을 거친 시험용액과 TDBPP 표준용액을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혹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에 주입하고 비교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 한다. A.4.2.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A.4.2.1.1 컬럼 정지상: C18, 입자크기: 5 μm , 내경: 2.1 mm, 길이: 150 mm,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분리 분리 성능을 갖는 것. A.4.2.1.2 이동상 A: 10 mmol/L 아세트산 암모늄 , B: 아세토나이트릴 A.4.2.1.3 이동상 기울기 조건 이동상의 기울기 조건은 컬럼의 종류 및 분석기기에 달라질 수 있다. ┌──────┬───┬───┬───────┐ │시 간 (min) │A (%) │B (%) │유속 (mL/min) │ ├──────┼───┼───┼───────┤ │0 │20 │80 │0.3 │ ├──────┼───┼───┼───────┤ │5 │20 │80 │0.3 │ ├──────┼───┼───┼───────┤ │6 │2 │98 │0.3 │ ├──────┼───┼───┼───────┤ │8 │2 │98 │0.3 │ ├──────┼───┼───┼───────┤ │8.5 │20 │80 │0.5 │ ├──────┼───┼───┼───────┤ │10 │20 │80 │0.5 │ └──────┴───┴───┴───────┘ A.4.2.1.4 주입량 5.0 μL A.4.2.1.5 질량분석기 조건 질량 범위：50 amu ∼ 750 amu, 이온화 조건 : ESI 모드, Positive 사용 비고 1. 이동상의 기울기 조건, 유속 및 주입량은 더 빠른 분석(fast ananlysis)을 위해, 분석대상물질과 동시 용리된(coelution) 물질의 분리를 위해 혹은 물질의 감도를 높이기 위해 조절가능하다. A.4.2.2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A.4.2.2.1 컬럼 HP-1(길이 30 m, 안지름 0.25 mm)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분리 성능을 갖는 것. A.4.2.2.2 오븐온도 (40～300) ℃ 범위 내에서 TDBPP가 효율적으로 분리되도록 승온조건을 설정한다. A.4.2.2.3 주입구 온도 250 ℃ A.4.2.2.4 주입량 1.0 μL A.4.2.2.5 운반기체 초고순도 헬륨 A.4.2.2.6 질량분석기 이온화 소스 종류 및 온도 조건 EI(Electron Ionization) 소스, 온도는 (230 ～ 280) ℃ A.4.2.2.7 질량분석기 분석 조건 SIM 조건 및 SCAN 조건 설정 별표 0003: 가죽제품 안 전 기 준 가 죽 제 품 부속서 3 (Leather product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3. 용어의 정의"에 따른 제품의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다른 안전기준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 관련표준 다음의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서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G 3116 구두 KS G 3405 구두용 구두골 KS K 0611 섬유제품의 폼알데하이드 측정방법 : 증류수추출법 KS K 0733 섬유 및 가죽 제품의 PCP 함유량 측정 방법 KS K 0147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 KS K 0737 섬유 제품의 유기 주석 화합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M 6681 신발의 치수체계 KS M ISO 9407 신발의 치수-치수분류와 표식의 몬도포인트 시스템 KS M ISO 17186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피막 두께 측정 ISO 17131 Leather-Identification of leather with microscopy KS M 6902 가죽의 크로뮴(VI) 함량 측정 KS M ISO 4044 가죽-화학시험 시료의 준비 KS K ISO 14184-1 텍스타일-폼알데하이드 측정-제1부:유리 및 가수분해 폼알데하이드(증류수 추출법) KS M ISO 17075 가죽 - 화학적 시험 - 6가 크로뮴 함량의 측정방법 KS M ISO 17226 가죽 - 화학적 시험 - 폼알데하이드 함량 측정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KS K ISO 6330 텍스타일-섬유 시험에 대한 가정세탁과 건조과정 KS K ISO 3175-1 텍스타일-드라이클리닝 및 마무리-제1부:원단 및 의류의 클리닝성(cleanability) 평가방법 KS K 0733 섬유 및 가죽제품의 PCP함유량 측정방법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3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가죽 제품"이라 함은 천연가죽(피혁) 및 인조가죽(피혁), 천연모피제품(모피) 원단이 표면 가죽면적 비율의 60 %이상인 제품을 말한다. 3.2 "천연가죽"이라 함은 동물의 껍질을 벗겨 부패를 막기 위한 무두질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하이드(말, 소 등 큰 동물의 가죽) 또는 스킨(송아지, 돼지, 양, 뱀 등 작은 동물의 가죽)을 말한다. 무두질 전 또는 후에 표피층을 포함하는 상층부와 망상층의 하층부를 분리하여 만든 은면혁(銀面革. grain)과 상혁(床革. split)도 천연가죽에 포함된다. 주 1. 무두질을 거친 하이드 또는 스킨이 지니는 원래의 섬유질 구조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해체하여 섬유상 입자, 작은 조각 또는 파우더 등으로 만든 후에 접착제 등으로 시트 형태로 만든 것은 천연가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색상의 구현 또는 방수의 목적으로 수지를 가죽 표면에 도포, 라미네이팅을 했을 경우 그 두께가 0.15 mm 미만이어야 한다. 3.3 "인조가죽"이라 함은 천연가죽을 대체하기 위하여 화학적으로 합성하거나 천연가죽에 일정수준 이상의 물리적ㆍ화학적 처리를 한 것으로, 원료 및 처리공정에 따라 코팅가죽, 라미네이팅가죽, 재조합가죽, 합성가죽으로 분류한다. 3.3.1 "코팅가죽"이라 함은 가죽 표면에 각종 안료나 바인더 및 합성수지를 분무(Spray), 덧칠(Padding), 롤 코팅(Roll coating) 등의 방법으로 코팅한 것으로, 코팅 두께는 0.15 ㎜ 이상이고 전체가죽 두께의 1/3 미만이어야 한다. 주) 코팅 두께의 측정은 KS M ISO 17186을 따른다. 3.3.2 "라미네이팅가죽"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가죽 층 또는 한 개의 가죽 층에 한 개 이상의 특수합성필름 또는 다른 물질 층이 접착제로 부착 또는 접착된 것으로, 가죽 층 이외의 물질의 두께는 0.15 ㎜ 이상이고 전체 두께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3.3.3 "재조합가죽"이라 함은 무두질한 가죽을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섬유나 작은 조각 또는 파우더의 형태로 해체시킨 후,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시트나 폼 형태로 만든 가죽을 의미한다. 본딩가죽, 그라인딩가죽, 분쇄가죽 등이 해당된다. 3.3.4 "합성가죽"이라 함은 천연피혁 대체품으로 개발된 합성피혁 원단(파이룩신레더, 비닐레더, 스폰지레더, 나일론도장 합성레더, 폴리아미드계 합성레더, 우레탄계 합성레더, 아미노산계 합성피혁 등 합성가죽의 총칭)을 의미한다. 3.4 "천연모피"라 함은 동물의 모피로 만든 원단(밍크, 여우, 토끼, 너구리, 친칠라 등의 모피를 포함한 동물 모피)을 의미한다. 3.5 "유아용 가죽제품"이라 함은 36 개월 이하의 영ㆍ유아용 의류 및 가죽제품을 의미하며, 세부구분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3. 세부분류)에 따른다. 3.6 "어린이용 가죽제품"이라 함은 36 개월 초과 만 12 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가죽제품으로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가방(책가방 포함) 등을 말하며, 세부구분은 안전기준 부속서1(가정용 섬유제품 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3.7 유아용 가죽제품 및 어린이용 가죽제품을 제외한 가죽제품은 피부 접촉정도에 따라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및 "기타 제품류"로 구분하며, 세부구분은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단, 카페트에 한하여 면적이 1㎡ 이상인 경우에도 가죽제품 품목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4. 안전요건 4.1 일반구조 4.1.1 작은부품 유아용 가죽제품에 5.1.1.1에 따라 시험시 통과되는 부품이 부착된 경우, 5.1.1.2에 따른 시험시 탈락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인장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KS K ISO 6330(A세탁법) 또는 KS K ISO 3175-1에 따라 시험할 경우 탈락되지 않아야 한다. 4.1.2 위해자석 (5.1.2 참조) 유아용 가죽제품 및 어린이용 가죽제품에는 어린이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해한 자석이나 자석부품이 어린이용 공산품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어린이용 공산품에 포함된 자석은 어린이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 부록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전기 또는 전자부품의 기능 자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1.3 코드 및 조임끈 (5.1.3 참조) 유아용 가죽제품 및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KS K 0941 또는 EN 14682에서 규정하고 있는 코드 및 조임끈이 사용된 경우 KS K 0941 또는 EN 14682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유해물질 안전요건 가죽제품의 유해성분의 기준 함유량은 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섬유소재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 대상연령에 따라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과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발류의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범위는 어린이 및 성인용 제품일 경우 갑피, 안감, 깔창에 한한다(단, 유아용일 경우 제품전체를 적용범위에 포함함). 표 1 유해물질 안전요건 ┏━━━━━━━━━━━━━━━━━┯━━━━┯━━━━┯━━━━┯━━━━┯━━━━━┓ ┃ 제품구분│유아용 │어린이용│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 ┃유해물질명 │가죽제품│가죽제품│ │ │침구류 및 ┃ ┃ │ │ │ │ │기타제품 ┃ ┠─────────────────┼────┼────┼────┼────┼─────┨ ┃폼알데하이드(㎎/㎏) │20 이하 │75 이하 │75 이하 │75 이하 │300 이하 ┃ ┠─────────────────┼────┼────┼────┼────┼─────┨ ┃염소화페놀류(PCP)(㎎/㎏)(1)(2) │0.5 이하│5.0 이하│5.0 이하│5.0 이하│5.0 이하 ┃ ┠─────────────────┼────┼────┼────┼────┼─────┨ ┃6가 크로뮴(㎎/㎏)(2) │0.5 이하│3.0 이하│3.0 이하│3.0 이하│3.0 이하 ┃ ┠─────────────────┼────┴────┴────┴────┴─────┨ ┃다이메틸푸마레이트(㎎/㎏)(2) │0.1 이하 ┃ ┠─────────────────┼─────────────────────────┨ ┃아릴아민(㎎/㎏)(3) │30 이하 ┃ ┠───────┬─────────┼────┬────┬────┬────┬─────┨ ┃프탈레이트계 │DEHP, DBP, BBP │0.1이하 │0.1이하 │- │- │- ┃ ┃가소제(4) ├─────────┤ ├────┼────┼────┼─────┨ ┃ │DINP, DIDP, DNOP │ │- │- │- │- ┃ ┠───────┼─────────┼────┼────┼────┼────┼─────┨ ┃유기주석 │DBT(dibutyltin) │1.0 이하│- │- │- │- ┃ ┃화합물 ├─────────┼────┼────┼────┼────┼─────┨ ┃(㎎/㎏)(5) │TBT(tributyltin) │0.5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 ┃ ┠───────┴─────────┼────┼────┼────┼────┼─────┨ ┃납(㎎/㎏)(6) │90 이하 │90 이하 │- │- │- ┃ ┠─────────────────┼────┼────┼────┼────┼─────┨ ┃카드뮴(Cd)(7) │75 이하 │75 이하 │- │- │- ┃ ┠─────────────────┼────┴────┴────┴────┴─────┨ ┃니켈(㎍/㎠/week)(8) │0.5 이하 ┃ ┗━━━━━━━━━━━━━━━━━┷━━━━━━━━━━━━━━━━━━━━━━━━━┛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3 주 1. PCP[pentachlorophenol]뿐 아니라 나트륨염 등 모든 PCP화합물을 포함한 함유량을 말한다. 2. 무두질, 살균상충처리 등을 거치지 않는 합성가죽은 6가 크로뮴,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및 PCP검출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안료 또는 염료 등을 사용하여 색이 발현된 경우에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KS K 0734에 따른다. 4. 코팅제, 고무, 플라스틱 등 소재를 사용한 경우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유아용 섬유제품의 안전확인기준, 아동용 가죽제품의 경우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에 따른다. 5.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있는 경우만 적용한다(안료와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료만 사용한 날염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되지 않는다). 6. 코팅, 프린팅, 단추 등 부자재를 사용한 부분만 적용한다. 단 금속류의 경우는 기준치를 300 ㎎/㎏ 이하로 한다. 7. 페인팅, 코팅, 금속제품의 표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유아용 가죽제품 및 어린이용 가죽제품을 제외한 제품은 원래 용도대로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금속제품에 한한다. 4.3 안전요건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 안전기준을 준수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한 생활용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당 가죽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유해물질이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체시험 또는 제3자 시험ㆍ검사기관, 외국의 시험성적서, 원자재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안전기준에 따랐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시험 방법 5.1 일반구조 5.1.1 작은부품 5.1.1.1 작은부품 시험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6(완구) 제2부 5.2를 따른다. 5.1.1.2 작은부품 인장시험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6(완구) 제2부 5.24.6.4를 따른다(이때 부착강도 기준치는 50 N ± 2 N). 5.1.2 위해자석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부록1에 따른다. 5.1.3 코드 및 조임끈 KS K 0941 또는 EN 14682에 따른다. 5.2 유해물질 안전요건 5.2.1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KS K ISO 14184-1 또는 ISO 14184-1, KS M ISO 17226에 따른다. 5.2.2 염소화페놀류 함유량 KS K 0733에 따른다. 5.2.3 6가 크로뮴 함유량 KS M 6902, KS M ISO 17025에 따른다. 5.2.4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함유량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B(유아용 섬유제품-다이메틸푸마레이트 정량방법)에 따른다. 5.2.5 아릴아민 함유량 KS K 0147에 따른다. 5.2.6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1.C(어린이용 장신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따른다. 5.2.7 유기주석화합물 함유량 KS K 0737에 따른다. 5.2.8 납 및 카드뮴 함유량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1.A(어린이용 장신구-납 및 카드뮴 함유량)에 따른다. 5.2.9 니켈 용출량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1.B(어린이용 장신구-니켈 용출량)에 따른다. 6.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6.1 품명은 가죽제품이라 표시한다. 6.2 개별제품에는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별표 1] 의 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6.3 개별제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할 수 있는 지갑류, 가방류, 벨트류, 신발류 등은 종이상표, 꼬리표,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판매 전달될 때까지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품명으로 2개 이상 (상ㆍ하의 경우는 제외)의 개수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포장단위 표면에 품질표시를 할 수도 있다. 6.4 가죽 및 모피 의류의 표시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의 표시는 섬유 부분에 한하며, 가죽 및 모피 원단의 표시와 사용상 주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가죽제품의 표시 규정에 따른다. 7. 세부표시사항 7.1 재료의 종류 (조성 표시) 7.1.1 재료의 종류는 겉감 및 안감(의류에 한함)에 대하여 모두 표시하고, 신발류는 갑피, 창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7.1.2 천연가죽은 ‘천연가죽’으로 표시하고 표 2와 같이 동물명을 부기한다. 표 2 천연가죽의 동물종을 표시하는 용어 ┏━━━━┯━━━━━━━━━━━━━━━━━━━┯━━━━━━━━━━━━━━━┓ ┃ │천연가죽의 동물종 │표시명 ┃ ┠────┼───────────────────┼───────────────┨ ┃천연가죽│소의 가죽 │천연가죽(소가죽) ┃ ┃ ├───────────────────┼───────────────┨ ┃ │양의 가죽 │천연가죽(양가죽) ┃ ┃ ├───────────────────┼───────────────┨ ┃ │염소의 가죽 │천연가죽(염소가죽)(1) ┃ ┃ ├───────────────────┼───────────────┨ ┃ │사슴의 가죽 │천연가죽(사슴가죽) ┃ ┃ ├───────────────────┼───────────────┨ ┃ │돼지의 가죽 │천연가죽(돼지가죽) ┃ ┃ ├───────────────────┼───────────────┨ ┃ │말의 가죽 │천연가죽(말가죽) ┃ ┃ ├───────────────────┼───────────────┨ ┃ │개의 가죽 │천연가죽(개가죽) ┃ ┃ ├───────────────────┼───────────────┨ ┃ │뱀의 가죽 │천연가죽(뱀) ┃ ┃ ├───────────────────┼───────────────┨ ┃ │위의 각항에 규정된 이외의 동물종 가죽 │동물종의 통칭을 나타내는 용어 ┃ ┗━━━━┷━━━━━━━━━━━━━━━━━━━┷━━━━━━━━━━━━━━━┛ 주 1. 산양가죽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7.1.3 3.3.1와 3.3.2에 따라 코팅가죽, 라미네이팅가죽에 해당하는 경우 ‘인조가죽’으로 표시하거나 각 항목에 맞게 표시하고, 코팅 또는 라미네이팅 재료의 성분을 병기할 수 있다(예 : 인조가죽(폴리우레탄 코팅), 인조가죽(폴리우레탄 라미네이팅) 또는 코팅가죽(폴리우레탄 코팅), 라미네이팅가죽(폴리우레탄 라미네이팅) 등). 3.3.3에 따라 재조합가죽에 해당할 경우 ‘인조가죽’으로 표시하거나 ‘재조합가죽’으로 표시하고, 재조합 방식을 부기하거나(예 : 인조가죽(본딩가죽), 인조가죽(그라인딩가죽), 인조가죽(분쇄가죽) 또는 재조합가죽(본딩가죽), 재조합가죽(그라인딩가죽), 재조합가죽(분쇄가죽) 등), 가죽성분과 가죽 이외 성분의 혼용율을 조성이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예 : 인조가죽(가죽 60%, 기타 40%) 또는 재조합가죽(가죽 60 %, 기타 40%)). 3.3.4에 따라 합성가죽에 해당하는 경우 ‘인조가죽(합성가죽)’으로 표시하거나 ‘합성가죽’으로 표시한다. 7.1.4 천연모피는 ’천연모피‘로 표시하고 동물명을 부기한다(예 : 천연모피(밍크), 천연모피(토끼), 천연모피(여우), 천연모피(너구리) 등). 7.1.5 가죽 및 모피의류의 안감이 섬유재질일 경우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에 따른다. 7.2 치수 표시 7.2.1 치수 표시는 의류, 신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7.2.2 가죽 및 모피의류의 경우는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별표9] 에 따르며, 신체 치수를 표시한다. 7.2.3 신발치수는 KS M 6681 또는 KS M ISO 9407에 따라 표시하고 기타 신체치수인 발길이(㎜)를 표시한다. 7.2.4 치수표시는 제품내의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7.3 단위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의 표시에 있어서의 단위는 국제 표준 단위(SI)로 표시하여야 한다. 7.4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별표 2]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품 특성에 따라 취급상 주의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별표 1] 가죽제품 표시 사항 형식 ┏━━━━━━━━━━━━━━━━━━━━━━━━━━━━━━━━━━━━━┓ ┃1. 품 명 ┃ ┃2. 재료의 종류 ┃ ┃3. 치 수 ┃ ┃4. 제조연월 ┃ ┃5. 제조자명 ┃ ┃6.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 ┃7. 주소 및 전화번호 (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 ┃8. 제조국명 (국내 제조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기) ┃ ┃9. 취급상 주의사항 ┃ ┗━━━━━━━━━━━━━━━━━━━━━━━━━━━━━━━━━━━━━┛ [별표 2]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방법 1. 가죽 및 모피의류 가죽 및 모피의류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가죽 및 모피의류의 취급상 주의사항은 별도 꼬리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취급상 주의사항 ┃ ┠─────────────────────────────────────────────┨ ┃세탁(벤젠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물로 씻을 때에 가죽 및 모피의 색이 바래지거나 ┃ ┃또는 가죽이 경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 ┃ ┠─────────────────────────────────────────────┨ ┃겹쳐두지 않고 온도?습도가 낮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존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장마철에 ┃ ┃는 응달에서 말릴 것 ┃ ┠─────────────────────────────────────────────┨ ┃가죽 및 모피의 때를 빼는 경우에는 가죽 및 모피의류 전문용 클리너를 사용하고 특히 스웨이드 ┃ ┃가죽은 고무지우개로 때를 뺀 후 솔로 털 것 ┃ ┠─────────────────────────────────────────────┨ ┃다림질은 저온에서 두꺼운 종이 또는 헝겊을 대고 해야 하며 증기 다리미는 사용하지 말 것 ┃ ┗━━━━━━━━━━━━━━━━━━━━━━━━━━━━━━━━━━━━━━━━━━━━━┛ 2. 가방 및 핸드백 가방 및 핸드백은 손질방법 및 보존방법인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2.1 천연가죽의 경우 ┏━━━━━━━━━━━━━━━━━━━━━━━━━━━┓ ┃취급상 주의사항 ┃ ┠───────────────────────────┨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 ┠───────────────────────────┨ ┃젖었을 때에는 직사일광 또는 불로 건조시키지 아니할 것 ┃ ┠───────────────────────────┨ ┃마른 수건이나 기타 부드러운 천으로 닦을 것 ┃ ┠───────────────────────────┨ ┃보존 시에는 온도나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할 것 ┃ ┗━━━━━━━━━━━━━━━━━━━━━━━━━━━┛ 2.2 인조가죽의 경우 ┏━━━━━━━━━━━━━━━━━━━━━━━━━━━━━━━━━━━━━━━━━━━┓ ┃취급상 주의사항 ┃ ┠───────────────────────────────────────────┨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 ┠───────────────────────────────────────────┨ ┃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할 것 ┃ ┠───────────────────────────────────────────┨ ┃불 옆에 놓으면 변화하거나 변형될 수 있다. ┃ ┠───────────────────────────────────────────┨ ┃표면의 때를 빼기 위하여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혁유를 사용할 필요 ┃ ┃가 없다. ┃ ┗━━━━━━━━━━━━━━━━━━━━━━━━━━━━━━━━━━━━━━━━━━━┛ 3. 신발 다음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3.1 천연가죽의 경우 ┏━━━━━━━━━━━━━━━━━━━━━━━━━━━┓ ┃취급상 주의사항 ┃ ┠───────────────────────────┨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 ┠───────────────────────────┨ ┃젖었을 때에는 직사일광 또는 불로 건조시키지 아니할 것 ┃ ┠───────────────────────────┨ ┃솔로 잘 닦을 것 ┃ ┠───────────────────────────┨ ┃보존 시에는 적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할 것 ┃ ┗━━━━━━━━━━━━━━━━━━━━━━━━━━━┛ 3.2 인조가죽의 경우 ┏━━━━━━━━━━━━━━━━━━━━━━━━━━━━━━━━━━━━━━━━━━━┓ ┃취급상 주의사항 ┃ ┠───────────────────────────────────────────┨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 ┠───────────────────────────────────────────┨ ┃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할 것 ┃ ┠───────────────────────────────────────────┨ ┃불 옆에 놓으면 변화하거나 변형될 수 있다. ┃ ┠───────────────────────────────────────────┨ ┃표면의 때를 빼기 위하여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혁유를 사용할 필요 ┃ ┃가 없다. ┃ ┗━━━━━━━━━━━━━━━━━━━━━━━━━━━━━━━━━━━━━━━━━━━┛ 4. 기타 가죽제품 기타 가죽제품은 제품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다.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0035호(2007. 1. 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0979호(2009. 12. 30)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801호(2012. 12. 21)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0195호(2018. 6. 29) ┃ ┗━━━━━━━━━━━━━━━━━━━━━━━━━━━━━┛ 별표 0004: 삭제 [부속서 4] 삭제 별표 0005: 가구 안 전 기 준 가구 부속서 5 (Furniture)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책상 및 테이블, 의자, 수납가구, 침대, 씽크대, 소파, 기타 가구류에 대하여 적용하며, 각 품목별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이단침대, 유아용 의자, 유아용 침대 등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별도 품목으로 관리되거나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실험실용 기자재, 소품형 가구(예 : 연필꽂이, 책꽂이, 장식함, 독서대, 액자, 벽 옷걸이, 거울, 우산꽂이, 휴지통 등), 소형 가구(예 : 벽걸이형 소형선반, 행거, 비키니 옷장, 와인/와인잔 수납랙, 발판 등) 및 옥외용 가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품목 │적용범위 │비고┃ ┠───────┼──────────────────────────────┼──┨ ┃책상 및 테이블│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책상, 테이블, 식탁, 교 │ ┃ ┃ │자상 등에 적용한다. │ ┃ ┠───────┼──────────────────────────────┼──┨ ┃의자 │일반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회전/비회전/접이식 │ ┃ ┃ │의자, 스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수납가구 │일반 가정, 학교,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옷장, │ ┃ ┃ │이불장, 서랍장, 책장, 사무용 캐비닛, 파일링 캐비넷, 로 │ ┃ ┃ │커, 선반장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침대 │침대란 수면에 사용하는 매트리스와 매트리스를 지지하는 구 │ ┃ ┃ │조체로 조합된 것을 말하며, 주택용 보통 침대, 소파 침대, │ ┃ ┃ │분할 침대, 2단 침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씽크대 │물버림대, 조리대, 가스대, 복합 취사대, 벽장, 후드장, 장식 │ ┃ ┃ │장, 상부수납장, 하부수납장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소파 │일반 가정, 사무실, 학교, 도서관 등에서 사용하는 소파에 대하 │ ┃ ┃ │여 적용한다. │ ┃ ┠───────┼──────────────────────────────┼──┨ ┃기타 가구류 │일반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화장대, │ ┃ ┃ │청소용구함, 검색대, 강연대, 사회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2. 관련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규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M 1998 건축 내장재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06 표준가공합판 KS F 3200 섬유판 KS I ISO 16000-3 실내 공기－제3부：폼알데하이드와 다른 카르보닐 화합물 측정－액티브 채취방법 KS I ISO 16000-6 실내 공기－제6부：흡착제 TENAXTA상에서의 활성 시료 채취, 열탈착 및 MSD/FID를 이용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실내 및 챔버 공기 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단체표준 SPS-KHFC 0001-0438 가정용 싱크대 (단, 씽크대에만 적용한다) 안전기준 부속서3 가죽 제품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구조부재"는 제품의 형태를 유지하거나 가구 몸체와 외부하중을 지지하는 문짝, 상판, 측판, 뒤판, 선반, 다리, 서랍재 등의 부재를 말하며, 마감재와 쿠션재는 제외한다. 3.2 "표면가공"은 도장, 무늬목, PVC 시트, 피니싱 포일, 저압 멜라민 화장판, 고압 멜라민 화장판 등 구조부재의 표면을 장식하거나 마감하는 가공 형태를 말한다. 3.3 "마감재"는 의자, 소파 등의 구조부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둘러싸는 외피 형태의 가죽, 천 등의 재료를 말한다. 3.4 "쿠션재"는 의자, 소파 등에 내장하여 하중을 분산하거나 충격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강철 용수철, 우레탄 폼, 라텍스 등의 재료를 말한다. 3.5 "수납가구"는 상판, 바닥판, 선반판, 문짝, 플랩, 주름문, 서랍과 같은 수납용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3.6 "붙박이식 가구"는 벽체 등 구조물에 붙박이 형태로 설치되는 가구로 제조전 사용자 또는 구매자의 요구기준에 따라 붙박이 형태로 설치할 명백한 의도로 제작되는 제품을 말하며, 제품 또는 부품 단위로 포장ㆍ유통ㆍ판매 후 구조물에 고정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3.7 "서랍장"은 여러 개의 서랍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 4. 안전요구사항 4.1 유해물질 안전요구사항 4.1.1 제품의 표면가공된 목재재질(보통 합판, 특수가공치장 합판, 섬유판, 파티클 보드)은 또는 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시험항목 │허용기준치 │비고 ┃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평균값이 1.5 이하일 것│데시케이터법┃ ┃(㎎/L) │ │ ┃ ┗━━━━━━━━━━┷━━━━━━━━━━━┷━━━━━━┛ ┏━━━━━━━━━━━━━┯━━━━━━━━┯━━━━━┓ ┃시험항목 │허용기준치 │비고 ┃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0.12 이하일 것 │소형챔버법┃ ┃ (㎎/m2?h) │ │ ┃ ┠─────────────┼────────┤ ┃ ┃톨루엔 방출량 │0.080 이하일 것 │ ┃ ┃ (㎎/m2?h) │ │ ┃ ┠─────────────┼────────┤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방출량 │4 이하일 것 │ ┃ ┃TVOC (㎎/m2?h) │ │ ┃ ┗━━━━━━━━━━━━━┷━━━━━━━━┷━━━━━┛ 4.1.2 소파 제품의 가죽소재는 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시험항목 │허용기준치│적용시험방법┃ ┠────────────────┼─────┼──────┨ ┃폼알데하이드(㎎/㎏) │300 이하 │5.1.2 ┃ ┠────────────────┼─────┤ ┃ ┃염소화페놀류(PCP)(㎎/㎏)(1)(2) │5.0 이하 │ ┃ ┠────────────────┼─────┤ ┃ ┃6가 크로뮴(㎎/㎏)(2) │3.0 이하 │ ┃ ┠────────────────┼─────┤ ┃ ┃다이메틸푸마레이트(㎎/㎏)(2) │0.1 이하 │ ┃ ┠────────────────┼─────┤ ┃ ┃아릴아민(㎎/㎏)(3) │30 이하 │ ┃ ┠─────┬──────────┼─────┤ ┃ ┃유기주석 │TBT(tributyltin) │1.0 이하 │ ┃ ┃화합물 │ │ │ ┃ ┃(㎎/㎏)() │ │ │ ┃ ┗━━━━━┷━━━━━━━━━━┷━━━━━┷━━━━━━┛ 주 1. PCP[pentachlorophenol]뿐 아니라 나트륨염 등 모든 PCP화합물을 포함한 함유량을 말한다. 2. 무두질, 살균상충처리 등을 거치지 않는 합성가죽은 6가 크로뮴,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및 PCP 검출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안료 또는 염료 등을 사용하여 색이 발현된 경우에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KS K 0734에 따른다. 4.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있는 경우만 적용한다(안료와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료만 사용한 날염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시험방법 5.1 유해물질 5.1.1 제품의 표면가공된 목재재질(보통 합판, 특수가공치장 합판, 섬유판, 파티클 보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따른 시험방법은 KS M 1998에 따른다. 다만, 소형챔버법에서 시험용 챔버 공기 농도의 측정은 시험 시작 후 7일 (168 시간 ± 2 시간)째에 포집하여 실시한다. 5.1.2 소파 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따른 시험방법은 안전기준 부속서3(가죽제품)의 5.2에 따른다. 6. 품목별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6.1 책상 및 테이블 6.1.1 표시사항 6.1.1.1 품명 책상, 테이블, 식탁 등으로 표시한다. 6.1.1.2 외형치수 길이 및 나비는 제품의 최대외형면으로 하고, 높이는 바닥에 닿는 면에서 상판의 윗면까지의 높이를 ㎜단위로 차례로 기재한다. 표시치의 허용오차는 ± 2 ㎜ 로 한다. 또한, 상판의 길이, 나비 또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최대 및 최소치를 ㎜ 단위로 외형치수를 나타내는 치수의 다음에 괄호로 부기한다. 다만, 길이방향 및 나비방향의 치수는 상판의 테까지 포함한 치수로 한다. 6.1.1.3 구조부재 구조부재는 을 참고하여 표시한다. 강판을 사용한 주요부분(다리, 몸체, 서랍의 앞판, 옆판 및 밑판)은 강판두께를 ㎜ 로 표시한다. 두께 허용오차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8.2에 따른다. 6.1.1.4 표면가공 표면가공의 종류는 을 참고하여 표시한다. 2종류 이상의 표면가공 처리를 한 경우에는 각각 가공부분을 알기 쉽게 나타내고, 해당 가공부분마다 표면가공의 종류를 표시한다. 6.1.1.5 취급상 주의 사항 취급상 주의사항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한다. 다만,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는 생략하거나 다른 적당한 표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① 직사광선 또는 열을 피할 것 ② 옮길 때는 끌지 말고 들며 수평을 유지할 것 ③ 가열된 냄비, 주전자 등을 직접 놓지 말 것 ④ 열쇠잠금 장치 및 서랍의 사용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 것 ⑤ 설치장소는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여 수평을 유지하도록 바닥을 조정할 것 ⑥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방출될 수 있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할 것 ⑦ "모서리에 부딪쳐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가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6.1.2 표시방법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형식 1〉에 따라 표시하며, 표시는 떼어냈을 때 얼룩 등의 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 ┃ 1. 품 명 ┃ ┃ 2. 외형치수(mm) : 길이 × 나비 × 높이 ┃ ┃ 3. 구조부재 ┃ ┃ 4. 표면가공 ┃ ┃ 5. 제조연월 ┃ ┃ 6. 제조자명 ┃ ┃ 7.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 8.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 9. 제조국명 ┃ ┃10. 취급상 주의사항 ┃ ┗━━━━━━━━━━━━━━━━━━━━━━┛ 6.2 의자 6.2.1 표시사항 6.2.1.1 품명 의자라 표시한다. 6.2.1.2 외형치수 길이, 나비, 높이 및 좌면의 높이를 mm 단위로 표시한다. 이 경우에 표시치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 2 mm 로 한다. 또한, 등판의 윗면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좌면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 또는 발을 올려놓는 발판을 끌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수치의 다음에 괄호로 부기한다. ① 길이 및 나비방향 : 다리부분을 제외한 최대 외형면 ② 높이방향 : 바닥에 접히는 면 및 다리부분을 포함한 최대높이 6.2.1.3 구조부재 구조부재는 을 참고하여 표시한다. 또한 강재의 경우는 강관을 사용한 주요부분(프레임)의 강관두께를 표시한다. 두께 허용오차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8.2에 따른다. 6.2.1.4 표면가공 표면가공은 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2종류 이상의 표면가공 처리를 한 경우에는 각각 가공부분을 알기 쉽게 나타내고, 해당 가공부분마다 표면가공의 종류를 표시한다. 6.2.1.5 마감재 가죽소재는 가죽의 안전기준 부속서 3(가죽제품)의 7.1 조성표시에 따르며, 섬유소재는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7.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에 따른다. 기타재료는 그 재료명을 알기쉽게 표시한다. 2종류 이상의 소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 부분마다 해당 사용재료에 대한 조성표시를 한다. 6.2.1.6 쿠션재 쿠션재는 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6.2.1.7 취급상 주의 사항 취급상 주의사항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한다. 다만,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는 생략하거나 다른 적당한 표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① 직사광선 또는 열을 피할 것 ② 많이 더러워졌을 경우 엷은 중성세제를 사용할 것 ③ 취급시 주의 사항 1. 부서지기 쉽다. 2. 건조시키시오. ④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방출될 수 있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할 것 ⑤ "모서리에 부딪쳐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가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6.2.2 표시방법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쉬운 곳에 에 따라 표시하며, 표시는 떼어냈을 때 얼룩 등의 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 형 식 2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 ┃ 1. 품 명 ┃ ┃ 2. 외형치수 (mm) ┃ ┃ ? 외형치수 : 길이 × 나비 × 높이 ┃ ┃ ? 좌면의 높이 ┃ ┃ 3. 구조부재 ┃ ┃ 4. 표면가공 ┃ ┃ 5. 마감재 ┃ ┃ 6. 쿠션재 ┃ ┃ 7. 제조연월 ┃ ┃ 8. 제조자명 ┃ ┃ 9.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10.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11. 제조국명 ┃ ┃12. 취급상의 주의사항 ┃ ┗━━━━━━━━━━━━━━━━━━━━━━┛ 6.3 수납가구 6.3.1 표시사항 6.3.1.1 품명 옷장, 이불장, 서랍장, 책장, 사무용 캐비닛, 파일링 캐비넷, 로커, 선반장 등으로 표시한다. 6.3.1.2 외형치수 길이, 나비 및 높이는 ㎜ 로 표시하고, 표시치의 허용오차는 ± 2 ㎜로 한다. 높이는 받침틀 및 부착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높이를, 나비는 손잡이 등 앞면에 돌출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포함하지 않는다. 6.3.1.3 구조부재 구조부재는 을 참고하여 표시한다. 재료가 강판인 경우 두께를 ㎜로 표시한다. 두께 허용오차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8.2에 따른다. 6.3.1.4 표면가공 표면가공은 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2종류 이상의 표면가공 처리를 한 경우에는 각각 가공부분을 알기 쉽게 나타내고, 해당 가공부분마다 표면가공의 종류를 표시한다. 6.3.1.5 취급상 주의사항 취급상 주의사항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한다. 다만,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는 생략하거나 다른 적당한 표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① 설치장소는 습기가 많은 곳을 피하여 수명을 유지하도록 바닥을 조정할 것 ② 직사광선 또는 열을 피할 것 ③ 이동시 끌지말고 들어서 이동할 것 ④ 문 개폐 시 문틈이나 경첩에 신체 또는 의류 등이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⑤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방출될 수 있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할 것 ⑥ "모서리에 부딪쳐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가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할 것" 6.3.2 표시방법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쉬운 곳에 에 따라 표시하며, 표시는 떼어냈을 때 얼룩 등의 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다만, 동일한 재질, 표면처리 등으로 제작된 단위제품이 조합되어 일체형으로 된 제품의 경우 주된 제품 한 곳에 표시할 수 있다. 〈 형 식 3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 ┃ 1. 품 명 ┃ ┃ 2. 외형치수(mm) : 길이 × 나비 × 높이 ┃ ┃ 3. 구조부재 ┃ ┃ 4. 표면가공 ┃ ┃ 5. 제조연월 ┃ ┃ 6. 제조자명 ┃ ┃ 7.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 8.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 9. 제조국명 ┃ ┃10. 취급상의 주의사항 ┃ ┗━━━━━━━━━━━━━━━━━━━━━━┛ 6.4 침 대 6.4.1 표시사항 6.4.1.1 품명 침대라 표시한다. 6.4.1.2 외형치수 길이 및 나비는 최대외형만으로 하고, 높이는 바닥에 닿는 면에서 머리판까지를 ㎜ 단위로 표시한다. 표시치의 허용오차는 ±10 ㎜ 로 한다(이 치수는 전체 구성품이 완전 조립식의 치수임). 6.4.1.3 구조부재 구조부재는 을 참고하여 표시한다. 6.4.1.4 표면가공 표면가공은 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2종류 이상의 표면가공처리를 한 경우에는 각각 가공부분을 알기 쉽게 나타내고, 해당 가공부분마다 표면가공의 종류를 표시한다. 6.4.1.5 매트리스 쿠션재 매트리스 쿠션재는 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6.4.1.6 취급상의 주의사항 취급상 주의사항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한다. 다만,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는 생략하거나 다른 적당한 표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① 직사광선 또는 열을 피할 것 ② 많이 더러워졌을 경우 엷은 중성세제를 사용할 것 ③ 습기가 많은 곳을 피할 것 ④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 것 ⑤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방출될 수 있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할 것 ⑥ "모서리에 부딪쳐 다칠 수 있으니 주의 할 것", "가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6.4.2 표시방법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에 따라 표시하며, 표시는 떼어냈을 때 얼룩 등의 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 형 식 4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 ┃ 1. 품 명 ┃ ┃ 2. 외형치수(mm) : 길이 × 나비 × 높이 ┃ ┃ 3. 구조부재 ┃ ┃ 4. 표면가공 ┃ ┃ 5. 매트리스의 쿠션재(매트리스와 함께 있는 경우에 한함) ┃ ┃ 6. 제조연월 ┃ ┃ 7. 제조자명 ┃ ┃ 8.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 9.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10. 제조국명 ┃ ┃11. 취급상의 주의사항 ┃ ┗━━━━━━━━━━━━━━━━━━━━━━━━━━━━┛ 6.5 싱크대 6.5.1 표시사항 6.5.1.1 품명 물버림대, 조리대, 가스대, 복합 취사대, 벽장, 후드장, 장식장, 상부수납장, 하부수납장 등으로 표시한다. KS F 1523(주방설비의 정합치수) 및 한국협동조합단체표준 SPS-KHFC 0001-0438 (가정용 싱크대) 참조 6.5.1.2 외형치수 외형치수는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단체표준 SPS-KHFC 0001-0438 (가정용 싱크대)의 치수 규정에 따라 각각 표시한다. 6.5.1.3 구조부재 구조부재는 을 참고하여 표시한다. 6.5.1.4 표면가공 표면가공은 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2종류 이상의 표면가공처리를 한 경우에는 각각 가공부분을 알기 쉽게 나타내고, 해당 가공부분마다 표면가공의 종류를 표시한다. 6.5.1.5 벽장의 최대적재하중 벽장의 적재하중은 체적 1 ㎥ 당 최소한 187 kg 이상이어야 하며, 벽장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적재하중을 벽장마다 각각 표시한다. 다만, 최대 적재하중이 동일한 단위제품이 조합되어 일체형으로 된 제품의 경우 주된 제품 한 곳에 표시할 수 있다. 6.5.1.6 설치시 주의사항 설치시 주의사항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한다. 다만,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일괄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는 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사항을 표시한다. ① 부적절하게 설치한 경우의 위험에 대한 주의 ② 설치는 전문가가 하도록 할 것 ③ 벽 또는 천장이 설치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고정장치가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할 것 또한, 자체 조립 방식의 제품에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한다. ① 공급된 부품 목록 ② 필요한 공구 목록 ③ 볼트 및 다른 고정장치/기구에 대한 도해 (diagram) 6.5.1.7 취급상의 주의사항 취급상 주의사항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한다. 다만,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는 생략하거나 다른 적당한 표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① 직사광선 또는 열을 피할 것 ② 가열된 냄비, 주전자 등을 직접 놓지 말 것 ③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 것 ④ 문 개폐 시 문틈이나 경첩에 신체 또는 의류가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⑤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이 방출될 수 있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할 것 ⑥ "모서리에 부딪쳐 다칠 수 있으니 주의 할 것", "가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6.5.2 표시방법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에 따라 표시하며, 표시는 떼어냈을 때 얼룩 등의 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다만, 동일한 재질, 표면처리 등으로 제작된 단위제품이 조합되어 일체형으로 된 제품의 경우 주된 제품 한 곳에 표시할 수 있다. 〈 형 식 5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 ┃ 1. 품 명 ┃ ┃ 2. 외형치수(mm) : 가로 × 나비 × 높이 ┃ ┃ 3. 구조부재 ┃ ┃ 4. 표면가공 ┃ ┃ 5. 벽장의 최대 적재하중(kg) ┃ ┃ 6. 제조연월 ┃ ┃ 7. 제조자명 ┃ ┃ 8.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 9.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10. 제조국명 ┃ ┃11. 설치상의 주의사항 ┃ ┃12. 취급상의 주의사항 ┃ ┗━━━━━━━━━━━━━━━━━━━━━━┛ 6.6 소파 6.6.1 표시사항 6.6.1.1 품명 천연가죽소파, 인조가죽소파, 천연/인조가죽 혼용소파, 천소파, 가죽/천 혼용소파 등으로 표시한다. 6.6.1.2 외형치수 가구의 본체를 수용할 수 있는 최소의 직방체(손잡이 기타 부속품을 제외)를 상정하여 길이와 나비, 높이를 ㎜ 단위로 표시한다. 이 경우에 표시치의 오차는 허용범위를 ± 10 ㎜로 한다. 6.6.1.3 마감재 가죽소재는 가죽의 안전기준 부속서 3(가죽제품)의 7.1 조성표시에 따르며, 섬유소재는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7.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에 따른다. 기타재료는 그 재료명을 알기쉽게 표시한다. 2종류 이상의 소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 부분마다 해당 사용재료에 대한 조성표시를 한다. 6.6.1.4 구조부재 구조부재는 을 참고하여 표시한다. 재료가 강재인 경우 강판 및 강관을 사용한 주요부분에 대하여 두께를 ㎜로 표시한다. 두께 허용오차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8.2에 따른다. 6.6.1.5 표면가공 표면가공은 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2종류 이상의 표면가공 처리를 한 경우에는 각각 가공부분을 알기 쉽게 나타내고, 해당 가공부분마다 표면가공의 종류를 표시한다. 6.6.1.6 쿠션재 쿠션재는 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6.6.1.7 취급상의 주의사항 취급상 주의사항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한다. 다만,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는 생략하거나 다른 적당한 표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① 직사광선 또는 열을 피할 것 ② 마른수건이나 기타 부드러운 천으로 닦을 것 ③ 온도나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할 것 ④ 무거운 물건을 올리거나 큰 충격을 주지말 것 ⑤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이 방출될 수 있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할 것 ⑥ "모서리에 부딪쳐 다칠 수 있으니 주의 할 것", "가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6.6.2 표시방법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에 따라 표시하며, 표시는 떼어냈을 때 얼룩 등의 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 형 식 6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 ┃ 1. 품명 ┃ ┃ 2. 외형치수(mm) ┃ ┃ ? 길이 × 나비 × 높이 ┃ ┃ ? 좌면의 높이 ┃ ┃ 3. 마감재 ┃ ┃ 4. 구조부재 ┃ ┃ 5. 표면가공 ┃ ┃ 6. 쿠션재 ┃ ┃ 7. 제조연월 ┃ ┃ 8. 제조자명 ┃ ┃ 9.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10.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11. 제조국명 ┃ ┃12. 취급상의 주의사항 ┃ ┗━━━━━━━━━━━━━━━━━━━━━━┛ 6.7 기타 가구류 6.7.1 표시사항 6.7.1.1 품명 화장대, 문갑 및 학교에서 사용하는 청소용구함, 도서관 등에서 사용하는 목제도서정리서가 및 정리함, 사무실용 철제 서고 등으로 표시한다. 6.7.1.2 외형치수 길이와 나비 및 높이를 ㎜ 단위로 표시한다. 이 경우에 표시치의 허용오차는 ± 10 ㎜로 한다. 6.7.1.3 구조부재 구조부재는 을 참고하여 표시한다. 재료가 강재인 경우 강판 및 강관을 사용한 주요 부분에 대하여 두께를 ㎜ 로 표시한다. 두께 허용오차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8.2에 따른다. 6.7.1.4 표면가공 표면가공은 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2종류 이상의 표면가공 처리를 한 경우에는 각각 가공부분을 알기 쉽게 나타내고, 해당 가공부분마다 표면가공의 종류를 표시한다. 6.7.1.5 취급상의 주의사항 취급상 주의사항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한다. 다만,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는 생략하거나 다른 적당한 표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① 직사광선 또는 열을 피할 것 ② 마른수건이나 기타 부드러운 천으로 닦을 것 ③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이 방출될 수 있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할 것 ④ "모서리에 부딪쳐 다칠 수 있으니 주의 할 것", "가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가구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벽고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벽에 고정하여 사용할 것 어린이가 서랍 또는 선반을 밟고 올라서거나 매달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6.7.2 표시방법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에 따라 표시하며, 떼어냈을 때 얼룩 등의 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 형 식 7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 ┃ 1. 종 류 ┃ ┃ 2. 외형치수(mm) : 길이 × 나비 × 높이 ┃ ┃ 3. 구조부재 ┃ ┃ 4. 표면가공 ┃ ┃ 5. 제조연월 ┃ ┃ 6. 제조자명 ┃ ┃ 7.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 8.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 9. 제조국명 ┃ ┃10. 취급상의 주의사항 ┃ ┗━━━━━━━━━━━━━━━━━━━━━━┛ [붙 임] ┏━━━━━━━━━━━━━━━━━━━━━━━━┯━━━━━━━━━━━━━━━━━━━━━┓ ┃재료의 종류 │표 시 문 자 ┃ ┠────────────────────────┼─────────────────────┨ ┃? 천연목(천연목의 판을 모자이크 상태로 짜 맞 │? 천연목의 종류를 문자로 표시할 것 ┃ ┃추어 붙인판을 포함한다) │ 예 : “오동” ┃ ┃? 천연목의 판을 섬유방향에 맞추어 적층 접착하 │ ┃ ┃여 만든 판 │ ┃ ┠────────────────────────┼─────────────────────┨ ┃? KS F 3104에 규정된 파티클 보드 │? 파티클 보드(PB) ┃ ┠────────────────────────┼─────────────────────┨ ┃? KS F 3200에 규정된 중밀도 섬유판 │? 중밀도 섬유판(MDF) ┃ ┠────────────────────────┼─────────────────────┨ ┃? KS F 3200에 규정된 경질 섬유판 │? 경질 섬유판(HB) ┃ ┠────────────────────────┼─────────────────────┨ ┃? KS D 3512에 규정된 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 강 판 ┃ ┠────────────────────────┼─────────────────────┨ ┃? 보통합판 │? 합 판 ┃ ┠────────────────────────┼─────────────────────┨ ┃? 나무무늬모양 등을 인쇄한 합판 │? 화장합판 ┃ ┃? 나무무늬모양 등을 인쇄한 종이를 붙인 합판 │ ┃ ┃? 나무무늬 등을 인쇄하고 수지로 함침한 종이를 │ ┃ ┃붙인 합판 │ ┃ ┃? 기타 합판 │ ┃ ┃? 보통합판의 표면에 무늬를 갖는 얇은 무늬단판 │ ┃ ┃(무늬목)을 접착한 합판 │ ┃ ┃? 종이 등의 섬유질 재료를 주재료로 하여 폴리 │ ┃ ┃에스텔 또는 멜라민수지로 고화시켜 보통합판 │ ┃ ┃위에 적층한 합판 │ ┃ ┠────────────────────────┼─────────────────────┨ ┃? 탄 소 강 │? 강 재 ┃ ┠────────────────────────┼─────────────────────┨ ┃? 스테인리스 │? 스테인리스 ┃ ┠────────────────────────┼─────────────────────┨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 알루미늄 ┃ ┠────────────────────────┼─────────────────────┨ ┃? 천연석 또는 인조석 │? 천연석 또는 인조석, 천연석의 종류를 가 ┃ ┃ │리키는 문자를 괄호 안에 표시할 것 ┃ ┠────────────────────────┼─────────────────────┨ ┃? 피 혁 │? 천연피혁 또는 인조피혁 ┃ ┠────────────────────────┼─────────────────────┨ ┃? 합성수지를 주제로 하는 쉬트 │? 합성수지 쉬트 ┃ ┠────────────────────────┼─────────────────────┨ ┃? 대 나 무 │? 대 나 무 ┃ ┠────────────────────────┼─────────────────────┨ ┃? 등 나 무 │? 등 나 무 ┃ ┠────────────────────────┼─────────────────────┨ ┃? 합성수지 등 │ ? 합성수지 등 ┃ ┠────────────────────────┼─────────────────────┨ ┃? 유 리 │? 유 리 ┃ ┠────────────────────────┼─────────────────────┨ ┃? 도자기 또는 법랑 │? 도자기 또는 법랑 ┃ ┠────────────────────────┼─────────────────────┨ ┃? 전각항 왼쪽난에 적힌 재료 이외의 재료 │? 그 재료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에 “지정┃ ┃ │외”의 문자를 괄호 안에 부기할 것 ┃ ┗━━━━━━━━━━━━━━━━━━━━━━━━┷━━━━━━━━━━━━━━━━━━━━━┛ ┏━━━━━━━━━━━━━━━━━━━━━━━━━┯━━━━━━━━━━━━━━━━━━━━━━━┓ ┃표면가공의 종류 │표 시 문 자 ┃ ┠─────────────────────────┼───────────────────────┨ ┃? 폴리에스텔 수지도료를 도장한 것 │? 도장의 종류를 앞에 붙이고 도장이라 표시 ┃ ┃? 우레탄 수지도료를 도장한 것 │ 할 것 ┃ ┃?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를 도장한 것 │ - 예 : “폴리에스텔 도장” ┃ ┃? 아크릴 세룰로오스락카 수지도료를 도장한 것 │ ┃ ┃? 가슈씨유?올시올 등을 수지화한 유성도료를 │ ┃ ┃도장한 것 │ ┃ ┃? 티크오일을 합침시켜 마무리한 것 │ ┃ ┃? 합성 속건 바니쉬, 백락바니쉬 또는 셀락바니 │ ┃ ┃쉬를 도장한 것 │ ┃ ┠─────────────────────────┼───────────────────────┨ ┃? 옻을 도장한 것 │? 옻 도 장 ┃ ┠─────────────────────────┼───────────────────────┨ ┃? 고형납 또는 금속소재를 사용해서 끝손질한 것 │? 도금의 금속종류를 앞에 붙이고 도금이라 ┃ ┃ │표시할 것 ┃ ┃ │ * 예 : “은도금” ┃ ┠─────────────────────────┼───────────────────────┨ ┃? 수산, 황산 등에 의한 양극피막을 알루미늄의 │? 알루마이트 ┃ ┃표면층에 처리한 것 │ ┃ ┠─────────────────────────┼───────────────────────┨ ┃? PVC소재의 인쇄지 시트를 접착한 것 │? 비닐 ┃ ┠─────────────────────────┼───────────────────────┨ ┃? 모양지에 열경화성 수지를 함침시킨 후 표면을 │? 피니싱 포일 ┃ ┃도장처리한 코팅지 │ ┃ ┠─────────────────────────┼───────────────────────┨ ┃? 원목, 큰 각재, 조각재로부터 회전삭, 슬라이싱, │? 무늬목 ┃ ┃제재 등의 방법으로 생산되는 균일한 두께의 │ ┃ ┃목재판 │ ┃ ┠─────────────────────────┼───────────────────────┨ ┃? 요소수지 및 멜라민수지 등이 함침 건조된 인 │? 저압 멜라민 화장판 ┃ ┃쇄지 시트를 고온열압에 의해 접착시킨 것 │ ┃ ┠─────────────────────────┼───────────────────────┨ ┃? 멜라민수지와 페놀수지로 함침된 3개 층의 함 │? 고압 멜라민 화장판 ┃ ┃침 시트지를 고압, 고온으로 접착한 것 │ ┃ ┠─────────────────────────┼───────────────────────┨ ┃? 전각항 왼쪽난에 적힌 표면가공 이외의 표면 │? 표면가공의 종류를 표시한 문자에 “지정 ┃ ┃가공 │외”의 문자를 표시 ┃ ┗━━━━━━━━━━━━━━━━━━━━━━━━━┷━━━━━━━━━━━━━━━━━━━━━━━┛ ┏━━━━━━━━━┯━━━━━━━━━━━━━━━━━━━━━━┓ ┃쿠션의 종 류 │쿠션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 ┃ ┠─────────┼──────────────────────┨ ┃강 제 용 수 철│강 제 용 수 철 ┃ ┃스 폰 지 고 무│스 폰 지 고 무 ┃ ┃폼 라 바│폼 라 바 ┃ ┃우 레 탄 폼│우 레 탄 폼 ┃ ┃라 텍 스│천연라텍스, 케미칼라텍스, 천연+케미칼라텍스 ┃ ┗━━━━━━━━━┷━━━━━━━━━━━━━━━━━━━━━━┛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35호(2007. 1. 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454호(2007. 8. 2)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234호(2010. 6. 23)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253호(2017. 7. 21)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 별표 0006: 간이빨래걸이 －－ 안 전 기 준 간이빨래걸이 부속서 6 (Clothes horse)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정에서 세탁물을 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조대를 말한다. 이불을 말리기 위한 것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2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2 2. 관련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인용됨으로써 이 검사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표준을 적용한다. KS A 0021 수치의 맺음법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1 간이 빨래걸이 가정에서 세탁물을 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조대를 말한다. 4. 안전요건 안전요건은 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끊어짐, 균열발생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시험방법 5.1 고리의 내하중 시험 에 표시한 것처럼 직경 30 m/m 의 파이프에 고리를 당겨 건 다음에 고리에 대해서 연직방향에 100 N 의 하중을 1 분간 가했을 때 육안 또는 촉감에 의해 확인한다. 고리의 내하중시험 5.2 스탠드의 내하중 시험 에 표시한 것처럼 후레임을 고정하고 스탠드 등의 선단에 100 N 의 하중을 1 분간 가한 후 육안 또는 촉감에 의해 확인한다. 스탠드의 내하중 시험 5.3 거는 기구의 내하중 시험 에 표시한 것처럼 거는 기구의 형상에 일치하는 파이프에 건 다음, 거는 기구에 대해서 연직방향에 100 N의 하중을 1 분간 가했을 때 육안, 촉감에 의해 확인한다. 거는 기구의 내하중 시험 6. 표시사항 6.1 일반사항 다음의 형식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6.1.1 치수(폭x길이x높이) 6.1.2 견딜 수 있는 하중 6.1.3 제조연월 6.1.4 제조자명 6.1.5 수입자명 6.1.6 주소 및 전화번호 6.1.7 제조국명 6.2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용어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사항을 표시한다. 1) 사용 전에 제품각부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 2) 세탁물은 균형에 맞게 말릴 것 3) 옥외에서 사용할 때 강풍이 불 때는 실내에넣을 것 4) 사용 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35호(2007. 1. 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454호(2007. 8. 2)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6호(2015.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 별표 0007: 선글라스 안 전 기 준 선글라스 부속서 7 (Sunglasse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일반적으로 옥외에서 강렬한 태양 광선에 대한 눈의 보건용으로 착용하는 선글라스의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음의 경우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가. 인공 광원으로부터의 복사선에 대한 보호용 안경류(예 : 일광욕실에서 사용하는 제품 등) 나. 특정 스포츠용 보안경(예 : 스키 고글 등) 다. 의료용으로 처방된 태양광 복사선 감쇠를 위한 선글라스 라. 부분 일식 또는 금환식(annular solar eclipse) 관찰 등 태양을 직접 관찰하기 위한 제품 마. 광색필터, 편광필터 등 특수 유형 필터 2. 관련표준 KS B 1059 안경테용 작은 나사 및 너트 KS B ISO 11381 광학 및 광학기기－안경테용 나사 KS G ISO 7998 광학 및 광학기기－안경테－용어 및 구성부품 KS G ISO 8624 광학 및 광학기기－안경광학－안경테의 측정방법 KS G ISO 12312-1 눈 및 안면 보호－선글라스 및 관련 안경류－제1부: 범용 선글라스 KS G ISO 12870 안경광학－안경테－일반적인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KS G ISO 24348 안경광학－안경테－안경테 금속부의 니켈 용출 및 모의 착용 시험 방법 3. 안전요건 3.1 광선특성 자외선 차단율 및 가시광선 투과율은 표1에 따른다. 단, 다음의 경우는 필터범주를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필터가 태양광 스펙트럼의 일부분에 대해 특별히 보호한다고 명시할 경우 나. 광변색성 필터가 퇴색된 상태 표 1 선글라스 필터의 요구사항 ┌─────┬───┬───────────────────────────┬──────────────┐ │설명 │필터 │자외선 스펙트럼 영역 │가시광선 스펙트럼 영역 │ │ │범주 ├───────┬─────────┬─────────┼─────┬────────┤ │ │ │자외선 차단율 │UV-B 투과율 │UV-A 투과율 │가시광선 │시감 투과율 │ │ │ │(%) │τSUVB │τSUVA │투과율 │τV │ │ │ │ │(280~315)nm │(315~380)nm │(%) │(380~780)nm │ ├─────┼───┼───────┼─────────┼─────────┼─────┼────────┤ │옅은색 │0 │UV-A 차단율(%)│0.05τV 이하 │τV 이하 │τV │80% < τV │ │선글라스 ├───┤= 100 - τSUVA├─────────┼─────────┤ ├────────┤ │ │1 │ │0.05τV 이하 │τV 이하 │ │43% <τV ≤ 80% │ ├─────┼───┤ ├─────────┼─────────┤ ├────────┤ │일반 │2 │ │1.0% 이하 │0.5τV 이하 │ │18% < τV ≤ 43%│ │선글라스 │ │UV-B 차단율(%)│또는 0.05τV 이하 │ │ │ │ │ │ │= 100 - τSUVB│(더 높은 값 적용) │ │ │ │ │ ├───┤ ├─────────┼─────────┤ ├────────┤ │ │3 │ │1.0% 이하 │0.5τV 이하 │ │8% < τV ≤ 18% │ ├─────┼───┤ ├─────────┼─────────┤ ├────────┤ │매우 짙은 │4 │ │1.0% 이하 │1.0% 이하 또는 │ │3% < τV ≤ 8% │ │특수 │ │ │ │0.25τV 이하 │ │ │ │선글라스 │ │ │ │(더 높은 값 적용) │ │ │ ├─────┴───┴───────┴─────────┴─────────┴─────┴────────┤ │비고 380 nm에서의 UV-A 상한값은 안광학과 ISO 20473에서 사용하는 값과 일치한다. │ └────────────────────────────────────────────────────┘ 3.2 니켈 용출량(금속재에 한함) 니켈 용출량은 0.5 ㎍/㎠/week 이하이어야 한다. 4. 시험방법 4.1 광선차단율 KS G ISO 12312-1에 따라 시험한다. 4.2 니켈 용출량 이음부 나사와 코 기둥을 제거한 후 KS G ISO 12870(4 요구사항 및 부속서 C 니켈 용출 시험 전 금속 안경테 절단 예시) 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KS G ISO 24348 에 따라 시험한다. 4.3 선글라스 치수의 측정 그림 1 및 그림 2 에 따라 측정한다. a 렌즈삽입부의 길이 (mm) b 렌즈삽입부의 너비 (mm) c 렌즈삽입부의 중심 간 거리 (mm) d 렌즈 간 거리 (mm) 그림 1 선글라스 치수의 측정 (전면부) l 다리의 전체 길이 (mm) l1 나사축 l2 중앙면 l3 다리의 중심선 그림 2 선글라스 치수의 측정 (다리) 5. 표시사항 5.1 제품에는 표 2 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표기 방법은 각인, 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각인이나 인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다. 표 2 선글라스 제품에 표시하는 사항 ┏━━━━━━━━━━━━━━━━━━━━━┯━━━━━━━━━━━━━━━━━━━┓ ┃ 표시 │ 위치 ┃ ┠─────────────────────┼───────────────────┨ ┃ 제조자 또는 공급자 │ 특정하지 않음 ┃ ┠─────────────────────┼───────────────────┨ ┃ 모델명 │ 특정하지 않음 ┃ ┠─────────────────────┼───────────────────┨ ┃ 색상 │ 특정하지 않음 ┃ ┠─────────────────────┼───────────────────┨ ┃ 박스 기호 □와 수평 방향 렌즈삽입부 크기 │ 전면부(실행할 수 있을 경우) 또는 다리┃ ┠─────────────────────┼───────────────────┨ ┃ 렌즈간 거리 │ 전면부(실행할 수 있을 경우) 또는 다리┃ ┠─────────────────────┼───────────────────┨ ┃ 다리의 전체 길이 │ 다리 ┃ ┣━━━━━━━━━━━━━━━━━━━━━┷━━━━━━━━━━━━━━━━━━━┫ ┃치수는 다음의 순서대로 표기해야 한다. ┃ ┃ ┃ ┃[수평 방향 렌즈삽입부 크기(mm)], [박스기호], [렌즈간 거리(mm)] ┃ ┃ ┃ ┃(예시: 50 □ 20)] ┃ ┠─────────────────────────────────────────┨ ┃비고 치수의 측정과 표시 등은 KS G ISO 8624에 따른다. ┃ ┗━━━━━━━━━━━━━━━━━━━━━━━━━━━━━━━━━━━━━━━━━┛ 5.2 낱개 포장 또는 꼬리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인쇄해야 한다. 꼬리표에 표시하는 경우, 꼬리표가 제품으로부터 떨어져나가지 않도록 잘 부착해야 한다. 5.2.1 재질 · 테 (예시 : 플라스틱, 아세테이트, 금속 등) · 렌즈 (예시 : 유리, 플라스틱 등) 5.2.2 광선 특성 · UV-A 차단율(%) ※ UV-A와 UV-B를 각각 표시할 수 없을 경우, 자외선 차단율(%)로 표시 · UV-B 차단율(%) · 가시광선 투과율(%) · 선글라스 필터에 대한 설명 (표 3 을 참고하여 표기) 5.2.3 제조 연월, 수입 연월, 로트 번호 중 어느 하나로 표기 5.2.4 제조자명 5.2.5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2.6 주소 및 전화번호 5.2.7 제조국명(대외무역법에 따라 표시) 5.2.8 사용상 주의사항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6. 사용상 주의사항 (1) 태양 직접 관찰용이 아닙니다. (2) 일광욕실에서와 같은 인공 광원에 대한 보호용이 아닙니다. (3) 표 3 에 주어진 것과 같은 기호 및/또는 문구 형태로 표시한 필터 범주에 대한 설명. 기호의 최소 높이는 5 mm이어야 한다. (4) 관련이 있는 경우, 만약 세정제의 잘못된 사용으로 선글라스가 손상될 수 있다면 취급 및 세정관련 설명과 세정에 부적합한 세정제 목록 (5) 필터가 운전용과 필터 범주 4를 위한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운전 및 도로용에 부적합"이라는 경고를 그림 3 을 참고하여 기호 형태나 문구로 표시한다. 기호의 최소 높이는 5mm이어야 한다. KS S ISO 7000-2952A KS S ISO 7000-2952B 그림 3 (기호) "운전 및 도로용에 부적합" (6) 필터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8 % 초과 75 % 미만(필터 범주 1∼3)인 경우, "해가 진 후나 밤에 운전용으로 부적합" 또는 "밤이나 흐린 상태에서 운전용으로 부적합"이라는 경고. 표 3 선글라스 필터에 대한 설명 ┏━━━━━━━━━━━━┯━━━━━━━━━━━━┯━━━━━━━━━━━┯━━━━━━━━━┓ ┃가시광선 투과율(τV(%)) │설 명 │용 도 │기 호 ┃ ┣━━━━━━━━━━━━┿━━━━━━━━━━━━┿━━━━━━━━━━━┿━━━━━━━━━┫ ┃80% < τV │옅은색 선글라스 │태양광 눈부심에 대한 │ ┃ ┃ │ │매우 제한적인 감소 │IEC 60417-5955 ┃ ┠────────────┤ ├───────────┼─────────┨ ┃43% <τV ≤ 80% │ │태양광 눈부심에 대한 │ ┃ ┃ │ │제한적인 보호 │KS S ISO 7000-2948┃ ┠────────────┼────────────┼───────────┼─────────┨ ┃18% < τV ≤ 43% │일반 선글라스 │태양광 눈부심에 대한 │ ┃ ┃ │ │양호한 보호 │KS S ISO 7000-2949┃ ┠────────────┤ ├───────────┼─────────┨ ┃8% < τV ≤ 18% │ │태양광 눈부심에 대한 │ ┃ ┃ │ │우수한 보호 │KS S ISO 7000-2950┃ ┠────────────┼────────────┼───────────┼─────────┨ ┃3% < τV ≤ 8% │매우 짙은 특수 선글라스 │강한 태양광 눈부심에 │ ┃ ┃ │ │대한 매우 우수한 보호 │KS S ISO 7000-2951┃ ┃ │태양광 눈부심 감소 매우 │(바다, 설원, 높은 산이│ ┃ ┃ │우수 │나 사막 등) │ ┃ ┠────────────┴────────────┴───────────┴─────────┨ ┃비고 문구 및/또는 그림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 ┗━━━━━━━━━━━━━━━━━━━━━━━━━━━━━━━━━━━━━━━━━━━━━━━┛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35호(2007. 1. 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454호(2007. 8 .2)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678호(2010. 12. 27)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0686호(2015. 12. 30)┃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0195호(2018. 6. 29)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0136호(2021. 5. 26) ┃ ┗━━━━━━━━━━━━━━━━━━━━━━━━━━━━━┛ 별표 0008: 안경테 안 전 기 준 안 경 테 부속서 8 (Glasses Frame)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안경테(렌즈가 끼워져 있는 안경테를 포함한다)의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산업용 등 특수 목적용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관련표준 KS B 1059 안경테용 작은 나사 및 너트 KS B ISO 11381 광학 및 광학기기-안경테용 나사 KS G ISO 7998 광학 및 광학기기-안경테-용어 및 구성부품 KS G ISO 8624 광학 및 광학기기-안경광학-안경테의 측정방법 KS G ISO 12870 안경광학-안경테-일반적인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KS G ISO 24348 안경광학－안경테－안경테 금속부의 니켈 용출 및 모의 착용 시험 방법 3. 안전요건 3.1 니켈 용출량(금속재에 한함) 니켈 용출량은 0.5 ㎍/㎠/week 이하이어야 한다. 4. 시험방법 4.1 니켈 용출량 이음부 나사와 코 기둥을 제거한 후 KS G ISO 12870(4 요구사항 및 부속서 C 니켈 용출 시험 전 금속 안경테 절단 예시) 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KS G ISO 24348 에 따라 시험한다. 4.2 안경테 치수의 측정 그림 1 및 그림 2 에 따라 측정한다. a 렌즈삽입부의 길이 (mm) b 렌즈삽입부의 너비 (mm) c 렌즈삽입부의 중심 간 거리 (mm) d 렌즈 간 거리 (mm) 그림 1 안경테 치수의 측정 (전면부) l 다리의 전체 길이 (mm) l1 나사축 l2 중앙면 l3 다리의 중심선 그림 2 안경테 치수의 측정 (다리) 5. 표시사항 5.1 제품에는 표 1 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표기 방법은 각인, 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각인이나 인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다. 표 1 안경테 제품에 표시하는 사항 ┏━━━━━━━━━━━━━━━━━━━━━┯━━━━━━━━━━━━━━━━━━━┓ ┃ 표시 │ 위치 ┃ ┠─────────────────────┼───────────────────┨ ┃ 제조자 또는 공급자 │ 특정하지 않음 ┃ ┠─────────────────────┼───────────────────┨ ┃ 모델명 │ 특정하지 않음 ┃ ┠─────────────────────┼───────────────────┨ ┃ 색상 │ 특정하지 않음 ┃ ┠─────────────────────┼───────────────────┨ ┃ 박스 기호 □와 수평 방향 렌즈삽입부 크기 │ 전면부(실행할 수 있을 경우) 또는 다리┃ ┠─────────────────────┼───────────────────┨ ┃ 렌즈간 거리 │ 전면부(실행할 수 있을 경우) 또는 다리┃ ┠─────────────────────┼───────────────────┨ ┃ 다리의 전체 길이 │ 다리 ┃ ┣━━━━━━━━━━━━━━━━━━━━━┷━━━━━━━━━━━━━━━━━━━┫ ┃치수는 다음의 순서대로 표기해야 한다. ┃ ┃ ┃ ┃[수평 방향 렌즈삽입부 크기(mm)], [박스기호], [렌즈간 거리(mm)] ┃ ┃ ┃ ┃(예시: 50 □ 20)] ┃ ┠─────────────────────────────────────────┨ ┃비고 치수의 측정과 표시 등은 KS G ISO 8624에 따른다. ┃ ┗━━━━━━━━━━━━━━━━━━━━━━━━━━━━━━━━━━━━━━━━━┛ 5.2 낱개 포장 또는 꼬리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인쇄해야 한다. 꼬리표에 표시하는 경우, 꼬리표가 제품으로부터 떨어져나가지 않도록 잘 부착해야 한다. 5.2.1 재질 (예시 : 플라스틱, 아세테이트, 금속 등) 5.2.2 제조 연월, 수입 연월, 로트 번호 중 어느 하나로 표기 5.2.3 제조자명 5.2.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2.5 주소 및 전화번호 5.2.6 제조국명(대외무역법에 따라 표시) ┏━━━━━━━━━━━━━━━━━━━━━━━━━━━━━━┓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35호(2007. 1. 24) ┃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454호(2007. 8. 2) ┃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678호(2010. 12. 27) ┃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0686호(2015. 12. 30) ┃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033호(2017. 2. 8) ┃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0195호(2018. 6. 29) ┃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0136호(2021. 5. 26) ┃ ┗━━━━━━━━━━━━━━━━━━━━━━━━━━━━━━┛ 별표 0009: 텐트 －－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7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7 안 전 기 준 텐트 부속서 9 (Tent)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취침용, 주거용, 여행용으로 야영 또는 등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텐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인용됨으로써 이 검사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표준을 적용한다. KS K ISO 5912 야영용 텐트 KS K 0409 실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외올법 (ISO 2062：1993, Textiles－Yarns from packages－Determination of single－end breaking force and elongation at break, MOD) KS K 0520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그래브법 (ISO 13934－2：1999, Textiles－Tensile properties of fabrics－Part 2：Determination of maximum force using the grab method, MOD) KS K 0521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스트립법 (ISO 13934－1：1999, Textiles－Tensile properties of fabrics－Part 1：Determination of maximum force and elongation at maximum force using the strip method, MOD) KS K 0863 텍스타일－부직포 시험 방법－제4부：인열 강도 시험 방법(트래피조이드법) KS K 0901 섬유 시험실 표준 상태 (ISO 139：1973, Textiles－Standard atmospheres for conditioning and testing, MOD) KS B ISO 2768－1 일반 공차－제1부：개별 공차 표시가 없는 선형 치수 및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KS K ISO 105－B04 섬유－염색견뢰도 시험－내후견뢰도：크세논 아크법 KS K ISO 7152 야영용 텐트와 캐러밴용 천막－용어 및 유사어 목록 KS K ISO 8936 캐러밴용 오닝－안전 요구사항 KS K ISO 8937 캐러밴용 차일－요구 기능과 시험법 KS K ISO 10966 천막과 야영용 텐트 직물－명세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통칙 KS M ISO 527－3 플라스틱－인장 시험－제3부：필름 및 시트의 시험 조건 KS M ISO 1420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물 침투 저항 시험 방법 KS M ISO 142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파단시 인장 강도 및 신장률 측정 방법 KS M ISO 2409 페인트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KS M ISO 4892－1 플라스틱－실험실 광원에 의한 노출 시험 방법－제1부：통칙 KS M ISO 4892－2 플라스틱－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 방법－제2부：제논-아크 광원 KS M ISO 7253 도료와 바니시－중성 염 분무 저항성 측정 ISO 105－A02 Textiles－Tests for colour fastness－Part A02：Grey scale for assessing change in colour ISO 8570 Plastics－Film and sheeting－Determination of cold－crack temperature 소방방재청고시 방염성능의 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섬유제품분야 상품별 품질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에 따른다. 3.1 형태와 분류 3.1.1 취침용 텐트(sleeping tent)(S형) 취침용으로 사용되는 텐트로서 다음의 두 종류로 나눠진다. a) st등급(표준 중량형 텐트) 중량이 2kg을 초과하는 텐트로 1인당 1kg씩 증가한다. b) l등급(경량형 텐트) 중량이 2kg 이하인 텐트로 1인당 1kg씩 증가한다. 3.1.2 여행용 텐트(touring tent)(T형) 설치하고 해체하기에 용이한 주거용 텐트를 말한다. 3.1.3 주거용 텐트(residential tent)(R형) 오랜 기간(예를 들면 봄에서 가을까지) 설치하기에 적당한 주거용 텐트를 말한다. 3.2 설치 공간(pitching area) 지면에 텐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 공간[받침 로프(guy rope) 포함]을 말한다. 3.3 기본 공간(base area) 외부 텐트 벽을 경계로 해서 지면에 접촉되는 공간(진흙벽 제외)을 말한다. 3.4 사용 가능 공간(usable area) 3.4.1 텐트의 거실(living area of tents)(T형 및 R형) 텐트의 기본 공간 중 거실 목적으로 지정된 부분을 말한다. 3.4.2 취침 공간(sleeping area) 텐트의 기본 공간 중 취침을 목적으로 지정된 부분을 말한다. 3.5 수용력(capacity) 텐트 설계시 고려되는 성인 수를 말한다. 3.6 거실(living room) 텐트에서 보관, 요리, 기립 및 착석(테이블과 의자)을 위한 부분으로 짐 보관 공간은 제외된다. 3.7 짐 보관 공간(wardrobe) 텐트에서 짐과 의류를 놓아두기 위한 부분을 말한다. 4. 종류 다음과 같이 종류별로 구분하여 돔형인 경우에는 "돔형텐트 4각형" 등으로 표시하고, 절충형의 경우에는 "A형텐트 ＋ 캐빈형텐트" 등으로 표시한다. (1) 에이형텐트(A Type Tent): 벽있음, 벽없음으로 구분 (2) 돔형텐트(Dome Tent): 사각형, 육각형으로 구분 (3) 반원통형텐트(Tunnel Tent)(그림 1 참조) (4) 가옥형텐트(Cabin Tent)(그림 2 참조) (5) 절충형텐트(A Type Tent) (주) 상기 종류와 다른 모델 및 종류에 대해서는 제조자의 제시된 사양에 따른다. 5. 재질 텐트를 구성하는 섬유재료에 대한 표시방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섬유제품분야 상품별 품질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치수 (1) 벽이 있는 에이형 텐트의 경우 벽의 높이는 300 mm 이상이어야 한다. (2) 높이, 나비, 길이는 표시치의 -30 mm 이상이어야 한다. (3) 텐트의 면적(나비×길이)은 수용인원(표시가 2～3인용은 2인, 3～4인용은 3인 등으로 계산) 1인당 9 000 cm2 이상이어야 한다.(표 1 참조) 표 1 텐트의 치수 (단위 : mm) ┏━━━━━━━━━━━┯━━━━┯━━━┯━━━┯━━━┓ ┃종 류 │수용인원│높 이 │나 비 │길 이 ┃ ┠───────┬───┼────┼───┼───┼───┨ ┃에이형텐트 │벽있음│3 │900 │1400 │1900 ┃ ┃(A Tent) │ │4 │1050 │1800 │1900 ┃ ┃ │ │5 │1350 │2100 │2000 ┃ ┃ │ │6 │1500 │2400 │2400 ┃ ┃ │ │8 │1700 │2600 │2600 ┃ ┃ ├───┼────┼───┼───┼───┨ ┃ │벽없음│2 │900 │1000 │1900 ┃ ┃ │ │3 │1050 │1400 │1900 ┃ ┃ │ │4 │1350 │1800 │2000 ┃ ┃ │ │5 │1500 │2400 │2400 ┃ ┠───────┼───┼────┼───┼───┼───┨ ┃돔형텐트 │4각형 │3 │1350 │2100 │2100 ┃ ┃(Dome Tent) │ │5 │1500 │2600 │2300 ┃ ┃ ├───┼────┼───┼───┼───┨ ┃ │6각형 │3 │1100 │2050 │2250 ┃ ┃ │ │4 │1300 │2150 │2300 ┃ ┃ │ │5 │1500 │3000 │3600 ┃ ┃ │ │8 │1820 │3450 │3950 ┃ ┠───────┼───┼────┼───┼───┼───┨ ┃반원통형텐트 │ │4 │1300 │1600 │2000 ┃ ┃(Tunnel Tent) │ │5 │1500 │1800 │2400 ┃ ┠───────┼───┼────┼───┼───┼───┨ ┃가옥형텐트 │ │4 │1350 │2000 │2000 ┃ ┃(Cabin Tent) │ │6 │1500 │2400 │2600 ┃ ┃ │ │8 │1700 │3000 │2000 ┃ ┃ │ │10 │1900 │3200 │2600 ┃ ┗━━━━━━━┷━━━┷━━━━┷━━━┷━━━┷━━━┛ 주 표 1은 참고치로서 권장치수임 7. 방염제품 "방염제품"이라 함은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하며 방염제품이라 표시하였을 경우는 소방방재청고시 방염성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표시사항 8.1 일반사항 다음형식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단, 사용상 주의사항은 별도의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8.1.1 재질 8.1.2 치수(높이x나비x길이) 및 수용인원 8.1.3 제조연월 8.1.4 제조자명 8.1.5 수입자명 8.1.6 주소 및 전화번호 8.1.7 방염제품(방염제품인 경우에 한함) 8.1.8 사용상 주의 사항 8.1.9 화재예방의 주의표시 8.2. 사용상 주의 사항 1)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보관방법 사용방법 세탁(손질)방법, 화재예방, 기타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2) 화재예방에 대한 주의표시는 다음과 같이 쉽게 읽고 볼 수 있는 위치에 화재방지를 위한 주의문구를 텐트내부에 부착되어야 한다. ① 주의문구의 넓이는 7 cm × 15 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화재예방" 문구는 붉은색 문자로 본문구(흰색바탕에 검은색)보다 2배 이상이어야 한다. ┏━━━━━━━━━━━━━━━━━━━━━━━━━━━━━━━━━━┓ ┃화 재 예 방 ┃ ┃ ┃ ┃ ? 안전한 야영을 위해서는 아래의 상식적인 규칙을 따를 것 ┃ ┃ ? 벽, 지붕 및 커튼 근처에서 요리, 가열 및 점화 기구를 놓지 말 것 ┃ ┃ ? 항상 이들 기구의 안전지침을 따를 것 ┃ ┃ ? 어린이를 점화기구근처에서 놀지 못하도록 할 것 ┃ ┃ ? 비상구를 항상 비워 둘 것 ┃ ┃ ? 화재방지 도구가 있는 위치를 숙지할 것 ┃ ┗━━━━━━━━━━━━━━━━━━━━━━━━━━━━━━━━━━┛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35호(2007. 1. 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454호(2007. 8. 2)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6호 (2015.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 별표 0010: 고령자용 신발 안 전 기 준 고령자용 신발 부속서 10 (Senior shoe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고령자가 보행할 때 신는 일반 보행용 신발로 벨크로나 지퍼, 밴드 등을 이용 하여 편리하게 신고 벗을 수 있도록 고령자용으로 고안된 신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표준 다음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서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ISO IEC Guide 71 고령자와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규격 개발자 지침 KS K 0411 텍스타일 웨빙, 테이프 및 브래이드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KS K ISO 2062 텍스타일 － 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 － 정속인장식(CRE) 시험기를 이용한 단사의 절단 강도 및 절단 신도 측정 KS K ISO 14184-1 텍스타일-포름알데히드 측정 - 제1부: 유리 및 가수분해 포름알데히드(증류수 추출법) KS M ISO 4045 가죽 ? pH 측정 KS M ISO 4649 고무 ? 회전 원통형 드럼 장치를 이용한 내마모성 측정 방법 KS M ISO 37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인장응력 특성 측정 방법 KS M 6882 피혁의 시험 방법 KS M ISO 17696 신발 ? 갑피, 안감 및 깔개 시험방법?인열강도 KS M ISO 17708 신발 ? 구두의 시험방법?갑피 겉창 접착강도 KS K ISO 3071 텍스타일 - 수성 추출액의 pH 측정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마찰계수 신발에 가해지는 수직항력에 대한 마찰력의 비율을 말한다. 3.2 표면 신발시험이 수행되는 바닥 표면을 말한다. 3.3 발너비 평평한 수평인 곳에서 똑바로 서서 두 발을 평행으로 벌리고, 몸무게가 좌우가 균일하게 얹히도록 한 자세의 발을 밟아 누른 부분의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뿌리의 가장 튀어나온 부위의 둘레 길이를 말한다. 3.4 발볼둘레 평평한 수평인 곳에서 똑바로 서서 두 발을 평행으로 벌리고, 몸무게가 좌우로 균일하게 얹히도록 한 자세의 발안쪽점과 발가쪽점을 지나는 수직둘레를 말한다. 3.5 발높이 평평한 수평인 곳에서 똑바로 서서 두 발을 평행으로 벌리고, 몸무게가 좌우로 균일하게 얹히도록 한 자세의 바닥면에서 발등점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3.6 겉창(outsole) 신발의 바닥 부분을 구성하는 지면과 접촉하는 부분을 말한다. 3.7 혀 (tongue) 앞날개의 뒷부분에 연장되거나 신발 발등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 끈 밑에 있는 겉가죽 부분 또는 겉가죽에 고정된 부분을 말한다. 3.8 갑피(upper) 겉가죽은 발등 부분을 덮고 창 조립체에 부착되어 신발의 바깥 표면을 구성하는 재료로서 가죽, 염화비닐, 발포성 수지 등이 있다. 3.9 안감(lining) 골씌움을 하는 동안에 보통 겉가죽에 부착된 신발의 바닥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부품을 말한다. 3.10 안창(insole) 골씌움을 하는 동안에 보통 겉가죽에 부착된 신발의 바닥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부품을 말한다. 3.11 깔개(insock) 바닥 조립체의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예를 들면, 편안함, 충격흡수), 안창을 덮는 보통 여러 층으로 된 부품을 말한다. 3.12 고무(rubber) 가황된 탄성체를 말한다. 3.13 중합재료(polymeric materials) 예를 들면 폴리우레탄 또는 폴리염화비닐을 말한다. 3.14 접착(adhesion) 두 개의 표면이 계면 장력에 의해 서로 붙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3.15 내마모(abrasion resistance) 표면의 기계적 거동에 의한 마모에 대한 저항을 말한다. 비고 이 표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마모는 보정된 연마포에 대하여 나타내는 상대 부피 손실 또는 표준 고무에 대하여 나타내는 내마모 지수로 표현된다. 3.16 인열강도 시험편의 주축과 평행 방향으로 힘을 가하여 시험편이 찢어질 때 표시되는 힘을 원래 시험편의 두께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종류 4.1 고무신발 신발의 갑피 부분으로 고무를 사용한 신발을 말한다. 4.2 염화비닐 신발 신발의 갑피 부분으로 염화비닐을 사용한 신발을 말한다. 4.3 가죽 신발 신발의 갑피 부분으로 가죽을 사용한 신발을 말한다. 4.4 발포 신발 신발의 갑피 부분으로 발포를 사용한 신발을 말한다. 5. 일반사항 아래 일반사항은 참고사항으로 한다. 5.1 고령자가 신발을 신고 벗기가 쉽고 편리해야 한다. 5.2 고령자의 특성에 따라 기능성 깔개를 넣어서 신을 수 있도록 신발 내부의 여분이 있어야 한다. 5.3 고령자의 발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하여 아주 가볍게 제작 되어야 한다. 5.4 고령자의 발등과 볼 부위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신발 앞부분의 공간이 충분하여야 한다. 5.5 겉창, 굽, 기타 접착시켜서 만든 부분은 잘 밀착되어 있어야 하며, 기타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한다. 5.6 신발의 겉감의 봉제 상태는 양호하여야 하며, 재봉땀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한다. 5.7 고무표면에 황이나 다른 배합제가 배어 나와서는 안 된다. 5.8 고무면 및 염화비닐면은 끈적거리지 않아야 한다. 5.9 겉창은 미끄럽지 않아 고령자가 보행 시 안전하여야 한다. 5.10 사용상 해로운 흠, 벌어짐, 기포, 이물의 혼입, 신발의 겉감의 주름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5.11 눈에 띄게 겉모양을 해치는 반점, 더러움, 무늬의 불선명, 신발의 겉감 색의 불균일, 광택의 불균일 및 기타 결점이 없어야 한다. 5.12 부속품의 붙임은 견고해야 한다. 6. 안전기준 6.1 신발의 성능 고령자용 신발의 성능은 표 1 과 같다. 미끄럼 저항, 안감, 갑피, 안창, 깔개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하며 그 외의 항목은 참고사항으로 한다. 표 1 ? 고령자용 신발의 기준 ┏━━━━━━━━━━━━━━━━━┯━━━━━┯━━━━━━┯━━━━━┯━━━━┓ ┃항목 │고무신발 │염화비닐신발│가죽신발 │발포신발┃ ┣━━━━━┯━━━━━━━━━━━┿━━━━━┷━━━━━━┷━━━━━┷━━━━┫ ┃미끄럼 │건식(마찰계수) │0.8 이상 ┃ ┃저항 ├───────────┼───────────────────────┨ ┃ │습식(마찰계수) │0.6 이상 ┃ ┠─────┼───────────┼───────────────────────┨ ┃치수 │신발높이(mm) │45 이상 ┃ ┃ ├───────────┼───────────────────────┨ ┃ │신발너비(mm) │73 이상 ┃ ┃ ├───────────┼───────────────────────┨ ┃ │신발볼 둘레(mm) │211 이상 ┃ ┃ ├───────────┼───────────────────────┨ ┃ │굽 높이(mm) │55 이하 ┃ ┠─────┴───────────┼───────────────────────┨ ┃무게(g) │편족 420 이하 ┃ ┠─────────────────┼───────────────────────┨ ┃갑피 겉창 접착 박리강도(N/2.5cm ) │80 이상 ┃ ┠─────┬───────────┼───────────────────────┨ ┃안감 │폼알데하이드(mg/kg ) │75 미만 ┃ ┃ ├───────────┼───────────────────────┨ ┃ │pH 값 │4.0 이상 7.5 이하 ┃ ┠─────┼──┬────────┼─────┬──────┬─────┬────┨ ┃갑피 │인장│인장강도(MPa) │10.0 이상 │? │15.0 이상 │? ┃ ┃ │시험├────────┼─────┼──────┼─────┼────┨ ┃ │ │신장률(%) │360 이상 │? │40 이상 │? ┃ ┃ ├──┴────────┼─────┼──────┼─────┼────┨ ┃ │인열강도(kN/m) │39.23 이상│0.98 이상 │? │? ┃ ┃ ├───────────┼─────┼──────┼─────┼────┨ ┃ │수축률(%) │? │3 이하 │3 이하 │3 이하 ┃ ┃ ├───────────┼─────┴──────┴─────┴────┨ ┃ │굴절시험 │끊어지지 않을 것 ┃ ┃ ├───────────┼───────────────────────┨ ┃ │재봉사(N/가닥) │19.61 이상 ┃ ┠─────┼───────────┼───────────────────────┨ ┃안창/깔개 │pH 값 │4.0 이상 7.5 이하 ┃ ┗━━━━━┷━━━━━━━━━━━┷━━━━━━━━━━━━━━━━━━━━━━━┛ 6.2 부속품의 성능 제품에 따라 다음 부속품 중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참고사항으로 한다. 6.2.1 지퍼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특별한 이상이 없어야 하고 착용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위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6.2.2 벨크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특별한 이상이 없어야 하고 착용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위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6.2.3 밴드 제품에 적합한 것으로서 신도가 250 % 이상이어야 하고 착용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위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시험방법 7.1 신발의 미끄럼저항 시험 7.1.1 시험장치 마찰계수시험기는 항상 수평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험면은 유리로 되어 있으며 분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시험편을 놓는 곳에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시험편이 센서와 떨어지면 자동으로 멈추어야 하며 기울어지는 속도는 약 50˚ / 20초 이며 각도계가 부착되어 있어 기울어지는 각도를 한눈에 읽을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한다. 그림 1 ? 마찰계수시험기 7.1.2 시험방법 7.1.2.1 완제품 완제품을 시험기위의 센서가 눌러지게 올려놓고 시험기를 작동시킨다. 시험편이 미끄러지기 시작하여 시험기가 작동을 멈추면 그 각도를 읽는다. 시험은 7 회 반복 시험하고 가장 높은 각도와 가장 늦은 각도를 제외한 각도의 평균 각도를 구한다. 7.1.2.2 시험편 시험편을 (가로 × 세로) 길이가 ( 6.5 cm × 10.5 cm ) 크기로 절단해 500 g 추에 부착하여 완제품 시험과 동일하게 시험한다. 7.1.2.3 특이한 시험면의 시험 7.1.2.3.1습윤상태 시험 표면에 증류수를 약 10 mL 스프레이 하여 표면에 물기가 있는 상태로 시험한다. 7.1.2.4 계산법 tan θ = 정마찰계수 (θ : 시험편이 센서와 떨어지기 시작한 각도) 7.1.2.5 기록 시험결과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7.1.2.5.1 실험실 온도 및 습도 7.1.2.5.2 특이한 시험법일 경우 시험조건 7.1.2.5.3 그 외 협의 사항 7.1.2.5.4 시험온도 7.2 신발의 치수 검사 신발은 6.1 에서 요구되는 신발의 각 부의 치수를 0.5 mm 단위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계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7.3 신발의 무게 시험 신발은 6.1 에서 요구되는 무게를 족 당의 무게를 측정하되, 0.5 g 단위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계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7.4 신발의 접착강도 시험 신발의 접착강도 시험에서 봉제된 창이 있는 신발 이외에는 KS M ISO 17708에 따라 시험한다. 7.5 겉창의 내마모성 시험 비가죽 겉창의 내마모성은 KS M ISO 4649의 방법 A (10 N 의 수직 하중, 40 m 의 마모거리) 에 따라 측정한다. 시험편은 창의 어디에서도 채취될 수 있다. 7.6 혀의 pH 값 시험 혀의 pH 값 시험은 KS M ISO 4045, 섬유의 경우 KS M　ISO 3071 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7.7 안감의 폼알데하이드 시험 신발 안감의 폼알데하이드 시험은 KS K ISO 14184-1 에 따르며, 그 결과값을 성적서에 수치로 표기한다. 7.8 안감의 pH 값 시험 안감이 가죽인 경우에는 KS M ISO 4045에 따라 시험하고, 섬유인 경우에는 KS K ISO 3071에 따라 시험한다. 7.9 갑피의 인장강도 시험 갑피의 인장 시험은 KS M ISO 37 및 KS M 6882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 때 시험편은 아령형 2 호로 원재료에서 채취한다. 다만, 시험편의 두께는 시험편 세로방향(긴방향)의 평행 부분을 3등분하여 측정한 값 중 가장 적은 값을 적용한다. 7.10 갑피의 인열 시험 갑피의 인열 시험은 KS M ISO 17696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 때 시험편은 크레센트형 시험편으로 한다. 7.11 갑피의 수축 시험 갑피의 수축시험은 2 개의 시료를 그대로 시험편으로 하고, 중심부의 세로 방향으로 길이 100 mm 이상의 표선(1)을 기록하고 7.13 의 조건으로 시험한 후 꺼내어 박리, 변형, 기타 이상 유무를 조사한다. 다음의 이것을 24 시간 방치한 후 표선의 길이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수축률을 계산한다. 시험 결과는 얻어진 값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L0 : 시험 전 표선 길이(mm) L1 : 시험 후 표선 길이(mm) 주(1) 길이 100 mm 이상의 포선 길이를 기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긴선으로 한다. 7.12 갑피의 굴절 시험 갑피의 굴절시험은 KS M ISO 37 의 6. 에 따라 갑피에 대하여 1 호형 시험편을 사용하여 시험한다. 다만, 시험편은 시료에서 세로 길이 방향으로 3 개를 따서 상온 상습 중에 양면 원상대로 그림 2 와 같은 장치에 의해서 78 N 의 하중을 가하고 같은 곳을 180˚ 로 반복 굴절한다. 시험편 중 1 개라도 규정의 굴절 횟수 이내에서 균열 또는 절손되는 것이 있을 때는 시험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굴절을 요하는 시간은 1 굴절마다 5 초로 하고, 전 조작 완료 시간은 굴절 10 회에 대하여 5 분 이내로 한다. 제품으로 시험할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하되, 시험편은 제품의 원형에 가까운 두께로 길이 100 mm, 너비 10 mm 로 따내고, 굴절은 일정한 곳에 주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2 7.13 갑피의 재봉실 시험 갑피의 재봉실의 인장시험은 KS K ISO 2062에 따라 시험한다. 비고 1. 제품에서 규정한 시험편을 따내기 어려울 때는 제품과 동일한 조건의 가공 전 재료에서 채취할 수도 있다. 2. 발포 겉창이 2 층 이상으로 적층 되었을 때는 접착된 상태 그대로 시험한다. 7.14 안창/깔개의 pH 시험 안창이나 깔개 중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시험한다. 모두 있는 경우 둘 다 시험한다. 가죽의 경우 KS M ISO 4045, 섬유는 KS K ISO 3071 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7.15 부속품의 시험 아래 부속품 중 해당 품목이 있을 경우 시험한다. 7.15.1 지퍼 신발의 부속품으로 지퍼가 있는 경우, 지퍼의 슬라이더를 이동시켜 이빨의 개폐를 100 회 반복하였을 때, 지퍼의 변형이나 이빠짐, 작동중지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퍼를 잠궜을 때 지퍼의 슬라이더가 이동하는지 확인한다. 7.15.2 벨크로 신발의 부속품으로 벨크로가 있는 경우, 벨크로의 접착면을 붙이고 다시 떼는 작업을 100 회 반복하였을 때, 벨크로의 변형이나 접착면의 회손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벨크로를 접착했을 경우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떼어지는지 확인한다. 7.15.3 밴드 신발의 부속품으로 밴드가 있는 경우, KS K 0411 에 따른다. 다만 클램프는 지름 50 mm 이상, 나비 20 mm 이상이 되어야 하고, 클램프 사이의 거리는 70 mm 로 한다. 또한, 시험편은 부자연스런 구김이나 장력이 없는 상태에서 70 mm 간격의 신장 측정표점을 표시하고, (500 ± 25) mm 분의 속도로 인장한다. 8. 시험항목 8.1 시험항목과 적용하는 고령자용 신발의 종류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 종류별 고령자용 신발 시험항목 ┌───────────────┬────┬──────┬────┬────┐ │시험항목 │고무신발│염화비닐신발│가죽신발│발포신발│ ├───────────────┼────┼──────┼────┼────┤ │미끄럼 저항 시험 │● │● │● │● │ ├───────────────┼────┼──────┼────┼────┤ │치수 측정 │● │● │● │● │ ├───────────────┼────┼──────┼────┼────┤ │무게 측정 │● │● │● │● │ ├───────────────┼────┼──────┼────┼────┤ │갑피 겉창 접착 박리 강도 시험 │● │● │● │● │ ├───────────────┼────┼──────┼────┼────┤ │겉창의 내마모성 시험 │● │● │● │● │ ├───────────────┼────┼──────┼────┼────┤ │혀의 pH 값 시험 │● │● │● │● │ ├─────┬─────────┼────┼──────┼────┼────┤ │안감 │포름알데히드 시험 │● │● │● │● │ ├─────┼─────────┼────┼──────┼────┼────┤ │갑피 │인장 시험 │● │? │● │? │ │ ├─────────┼────┼──────┼────┼────┤ │ │인열강도 시험 │● │● │? │? │ │ ├─────────┼────┼──────┼────┼────┤ │ │수축률 시험 │ │● │● │● │ │ ├─────────┼────┼──────┼────┼────┤ │ │굴절 시험 │● │● │● │● │ │ ├─────────┼────┼──────┼────┼────┤ │ │재봉사 시험 │● │● │● │● │ ├─────┼─────────┼────┼──────┼────┼────┤ │안창/깔개 │pH 값 시험 │● │● │● │● │ ├─────┼─────────┼────┼──────┼────┼────┤ │ │지퍼 시험 │○ │○ │○ │○ │ │부속품 ├─────────┼────┼──────┼────┼────┤ │ │벨크로 시험 │○ │○ │○ │○ │ │ ├─────────┼────┼──────┼────┼────┤ │ │밴드 시험 │○ │○ │○ │○ │ └─────┴─────────┴────┴──────┴────┴────┘ 비고 개별적인 분류에 대한 요구사항의 적용 가능성은 이 표에 다음과 같이 표시되었다. ● 시험을 실시한다. ○ 구성요소가 존재하면, 시험을 실시한다. - 시험 해당사항이 없음을 의미한다. 9. 표시 및 사용상 주의사항 9.1 제품표시 고령자용 신발의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9.1.1 모델명 9.1.2 재료의 종류 9.1.3 치수 9.1.4 제조연월 9.1.5 제조자명 9.1.6 수입자명 9.1.7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9.1.8 제조국명 9.2 사용상 주의사항 고령자용 신발의 라벨 또는 택에 다음 사용상 주의사항을 기재한다. 9.2.1 사용상의 주의사항 ㅇ 천연가죽의 경우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젖었을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솔로 잘 닦을 것 -보존시에는 적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할 것 ㅇ 합성가죽의 경우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할 것 -불옆에 놓으면 변화되거나 변형될 수 있음 -표면의 때를 없애기 위해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형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음 ㅇ 기타 가죽제품의 제품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다. 9.2.2 소비자상담실 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제품 문의처 9.2.3 취급 설명서(필요시)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 979호(2009.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6호(2015.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 별표 0011: 고령자용 지팡이 안 전 기 준 고령자용 지팡이 부속서 11 (Sticks for elder)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로 고령자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도우미 없이 사용하는 지팡이(이하" 지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는 제외한다. 2. 관련규격 다음의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형재 KS D 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 KS F ISO 16979 목질판재의 함수율측정방법 KS M ISO 7619-1 가황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 - 압입 경도 측정방법 - 제1부 : 듀로미터법(쇼어 경도) KS P ISO 11334-4 : 한쪽팔로 조작하는 안전 지팡이-4부 : 다족 지팡이 KS P ISO 10993-1 : 의료용구의 생물 안전성 평가-제1부 : 평가와 시험 3. 종류 3.1 일자형지팡이 지대부분의 조절, 접이 및 조립이 불가능한 지팡이를 말한다. 3.2 조절식 지팡이 지대부분을 슬라이드 시켜 금속제의 버튼 등을 지주의 구멍에 맞추어서 길이를 조절하는 구조의 지팡이를 말한다. 3.3 접이식 지팡이 지대에 고무로프가 내장되어 있어 접이가 가능한 구조의 지팡이를 말한다. 3.4 조립식지팡이 지대부분이 분리 가능하고 나사 등 느슨한 방지기구에 의해 조립하는 구조의 지팡이를 말한다. 3.5 다족지팡이 손잡이에 의지하여 사용되는 삼족 또는 삼족 이상으로 구성된 지팡이를 말한다. 4. 안전요구사항 4.1 겉모양 4.1.1 손가락 등이 닿는 부분에는 상해를 줄 것 같은 손거스러미, 돌기, 바리 등이 없어야 한다. 4.1.2 외부에 나온 볼트, 너트 등의 끝은 두드러지게 돌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4.1.3 마무리는 양호하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4.1.4 표면에 도장, 도금 등이 되어져 있는 것에 있어서는 표면에 노출, 벗겨짐, 녹 및 두드러진 얼룩이 없어야 한다. 4.2 구조 4.2.1 잡는 부분은 잡기 쉬운 형태이고 손잡이와 지대는 확실히 고정되어져 있어야 한다. 4.2.2 접지부분에는 안정, 마루의 보호 및 미끄럼 방지를 위해 사용 중 쉽게 벗겨지지 않는 지팡이 끝 고무가 붙여져 있고 지대의 끝과 지팡이 끝 고무와의 맞춤부분에는 금속제 걸림쇠가 장착되어져 있어야 한다. 4.2.3 지팡이 끝 고무의 접지면은 마루 등에 흡착되지 않도록 형성되어져 있어야 한다. 4.2.4 조절식지팡이는 쉽게 조절이 가능하고 조절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실히 고정 가능하여야 한다. 4.2.5 접이식지팡이는 쉽게 접이가 가능하고 고무로프는 사용 중 용이하게 지주가 이탈하지 않는 장력으로 고정되어져 있어야 한다. 4.2.6 접이식지팡이의 고무로프는 형상이 동일한 끈형태의 고무가 여러다발로 구성되어져 외곽을 천이나 수지 등으로 피복되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2.7 조립식지팡이는 쉽게 조절 가능하고 사용중 쉽게 지주가 이탈하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2.8 손잡이의 투영길이는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4.2.9 지팡이 끝 고무 접지면의 직경은 25 mm이상이어야 한다 4.2.10 걸림쇠 밑의 지팡이 끝 고무 두께는 접지면의 도랑 또는 돌기를 제외하고 6 mm 이상이어야 한다. 손잡이 투영길이 지팡이 끝 고무의 접지면 직경 4.3 성능 지팡이의 성능은 다음 항목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4.3.1 손잡이 굽힘 손잡이와 지대와의 설치부분은 6.2.1의 손잡이 굽힘시험을 하였을 때 파손, 벗겨짐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4.3.2 휘어짐 지대의 중앙부분은 6.2.2의 휘어짐 시험을 하였을 때 하중점의 최대 휘어짐량은 10 mm 이하이어야 한다. 또 하중을 제거한 후 파손, 벗겨짐,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4.3.3 압축하중 지대의 접합부분은 6.2.3의 압축하중 시험을 하였을때 파손, 벗겨짐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단, 일자형지팡이는 제외한다) 4.3.4 마찰저항 지팡이 끝 고무는 6.2.4의 마찰저항 시험을 하였을 때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4.3.5 견딤하중 다족 지팡이는 6.2.8에 따라 하중을 가했을때 시험 후 지팡이의 부러짐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족지팡이에만 한한다.) 5. 재료 5.1 지팡이 재료 지팡이 재료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1.1 손잡이 또는 지대에 알루미늄합금을 사용한 것에 있어서는KS D6761(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관) 또는 KS D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에 규정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5.1.2 손잡이 또는 지대에 목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목재의 함수율이 15 % 이하 이어야 한다. 5.1.3 지팡이 끝 고무의 경도는 KS M ISO 7619-1의 타입A 듀로미터에 의한 경도가 50이상 70이하이어야 한다. 5.2 부속품 지팡이 끝 고무가 부속되어져 있는 것은 제품에 붙어있는 지팡이 끝 고무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6. 시험방법 6.1 겉모양 및 구조 육안, 촉감 및 조작으로 확인한다. 6.2 성능 6.2.1 손잡이 굽힘 시험 그림 3에 나타났듯이 지팡이를 눕힌상태에서 손잡이를 유지하고 손잡이에서 지팡이 끝단에 대해 300 mm 의 위치에 150 N(15 kgf)의 하중을 지대에 직각방향으로 1분간 가한 후 눈 및 촉감에 의해 확인한다(최대길이 상태로 확인). 손잡이 굽힘시험 6.2.2 휘어짐 시험 그림4에 나타났듯이 지대를 지대간 거리 600 mm 의 위치로 수평을 보존하고 그 중앙에 두께 약 2 mm 의 고무판을 더해 200 N(20 kgf)의 하중을 1분간 더한 후 하중점의 최대 휘어짐 량을 지대의 밑면에서 다이얼게이지 등에 의해 측정한다. 다음에 하중을 제거해서 파손, 벗겨짐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에 대해서 눈 및 촉감에 의해 확인한다. 단, 지대는 직경 24mm 이상의 원통 또는 둥근 봉으로 한다. 또 600 mm 의 지지간 거리를 둘 수 없는 지대에 있어서는 지지간 거리를 500 mm 의 위치로 수평으로 보존하고 중앙하중 240 N(24 kgf)으로 상기시험을 하였을 때 하중점의 최대 휘어짐량은 7 mm 이하이어야 한다. 휘어짐시험 6.2.3 압축하중 시험 그림 5에 나타났듯이 지대의 접합부분에서 채취한 길이 200 mm의 시험편에 1200 N(120 kgf)의 압축하중을 1분간 가한 후 눈 및 촉감에 의해 확인한다. 압축하중시험(조절식지팡이시험 예) 6.2.4 마찰저항 시험 그림 6에 나타났듯이 지팡이 끝 고무를 시험판 위에 세운상태에서 보존한다. 다음에 질량 1kg의 종을 지팡이끝 고무위에 얹고 지팡이끝 하단부를 4 N(0.4 kgf)의 힘으로 온화하게 수평으로 당겼을 때 지팡이끝 고무가 이동하지 않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것. 단, 시험판은 두께 2 mm 이상의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하고 (주)평활하여야 한다. (주) 평활이라 함은 KS D3698(냉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에 규정한 표면거칠기 NO 2B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을 말한다. 마찰저항시험 6.2.5 알미늄 강도 KS D6761(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관) 또는 KS D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에 따른다. 6.2.6 목재 함수율 KS F ISO 16979(목질판재의 함수율 측정방법)에 의해 확인 또한 전기적 측정방법에 의하여도 좋다. 6.2.7 지팡이 끝 고무경도 KS M ISO 7619-1(가황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 - 압입 경도 측정방법 - 제1부 : 듀로미터법(쇼어 경도)에 따른다. 6.2.8 견딤하중 시험 지팡이를 최대 높이로 조절하고 사용자 체중 50 kg을 기준으로 하중을 500 N±2% 손잡이에 수직으로 가하여 부하시간은 10초 이상을 유지하여 실시한다(다족지팡이에 한한다). 7. 표시 및 취급설명서 7.1 표시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7.1.1 모델명 7.1.2 제조연월 7.1.3 제조자명 7.1.4 수입자명 7.1.5 주소 및 전화번호 7.1.6 제조국명 7.2 취급설명서 다음사항을 알기 쉬운 내용으로 첨부한다. 단, 8.2.3, 8.2.4는 그림을 병기하고 8.2.5에 대하여는 안전경고표시 등을 병기한다. 7.2.1 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읽은 후 보관할 것 7.2.2 지팡이의 전체길이. 단, 조절식 지팡이는 최대 및 최소길이 7.2.3 바른길이의 지팡이 선택방법 올바른 손잡이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에는 지팡이 끈을 같은쪽 발끝의 앞바깥 방향 20 ㎝ 에 두고 팔꿈치는 30～40° 굴곡한 위치가 좋고 이 상태에서 지팡이의 길이를 결정할 것 바른 지팡이의 길이 7.2.4 사용방법 단, 일자형지팡이는 제외한다. 7.2.5 사용상 주의사항 (a) 몸에 맞는 지팡이를 선택할 것 (b) 사용전에 각 부분을 점검한 후 사용할 것. 또 지팡이 끝 고무가 부서지거나 마모되는 등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교환할 것 (c) 지대가 확실히 고정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 단, 일자형지팡이는 제외한다. (d) 접이식 지팡이에 있어서는 고무 로프의 열화, 느슨함, 손상 등의 이상이 있는때는 판매점 등에 알릴 것 (e) 조립식지팡이에 있어서는 사용중 헐거움 등의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할 것 (f) 미끄러지기 쉬운 노면 등에서의 사용은 충분히 주의할 것 7.2.6 용도 이외(예를 들어 등산용, 호신용 등)에는 사용하지 말 것 7.2.7 사용 후 및 보관방법 (a) 접이식지팡이에 있어서는 고온의 장소(예를들어 스토브 앞 여름 때의 자동차 내의 방치 등)는 고무 로프가 열화되기 쉽게 되기 때문에 피할 것. 또 저온의 장소(예를 들어 한랭지 등)에 서는 접은 상태에서 바로 고무로프의 탄성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것 (b) 그 외의 사용 후 및 보관방법에 대해서 주의 부도 1) 일자형 지팡이 조절식 지팡이 접이식 지팡이 조립식 지팡이 다족지팡이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 34호(2007. 1. 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6-133호(2016. 5. 16)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별표 0012: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안 전 기 준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부속서 12 (A Wheeled Chair Table for A Elder)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고령자용 휠체어 위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테이블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표준 다음의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G 4203 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 KS G 4214 가구 - 테이블 - 강도 및 내구성 시험 방법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고령자용 휠체어에 장착할 수 있거나 장착되어 있는 테이블 4. 안전요건 4.1 겉모양의 다듬질은 양호하고 흠, 고장, 접합부분의 어긋남 등 현저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4.2 인체 및 의류가 닿는 부분에는 예리한 돌기가 없고 모서리 부분은 매끄러워야 한다. 4.3 도장면의 보이는 부분은 광택, 색조가 균등하고 도장 얼룩,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한다. 4.4 테이블 윗면은 평활하고 장식구슬 등의 작은 물체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4.5 접었다 폈다할 수 있는 구조로 된 테이블은 사용 중에 쉽게 접혀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6 테이블 등의 부속품 및 부분품은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5. 시험방법 4.항 안전요건의 시험은 육안 검사 및 손으로 접촉하여 실시한다. 6. 표시 6.1 표시사항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의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　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6.1.1 모델명 6.1.2 제조연월 6.1.3 제조자명 6.1.4 수입자명 6.1.5 주소 및 전화번호 6.1.6 제조국명 6.1.7 치수 : 가로×세로×높이 6.2 사용상 주의사항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의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한다.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6호(2015.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 별표 0013: 고령자용 목욕의자 안 전 기 준 고령자용 목욕의자 부속서 13 (Bath chair) 1. 적용범위 자세유지가 가능한 고령자가 일반가정 등 욕실 내에서 샤워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는 목욕의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표준 다음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ISO IEC Guide 71 고령자와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규격 개발자 지침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G 2010 학생용 책상 및 의자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0535 텍스타일-직물의 인열 성질-제1부 : 펜듈럼법에 의한 인열강도 측정(엘멘도르프) CPSA 0129 목욕의자의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좌면 목욕의자의 앉는 부분, 앉는 자리의 면을 말한다. 3.2 좌면높이 바닥면에서 의자의 길이 방향 중심선상의 좌판 앞부분의 가장 높은 위치까지의 치수 3.3 좌면 앞끝부의 반지름 앞끝부의 반지름을 나타내며 곡선은 정확한 원호가 아니라도 좋다. 3.4 등판의 최소 반지름 수평면상에서 등판의 반지름으로 한다. 3.5 좌면의 기울기 좌면의 주요부는 수평에서 후경사 4° 까지의 각도일 것. 좌면은 평평하게 하거나 접시형이라도 좋다. 3.6 좌면의 최소 길이 좌면의 길이 방향 중심선상에서 선단 부분부터 기준점(등판으로서 유효한 최하단까지의 높이)에서 수직선상까지의 치수를 말한다. 3.7 Cap(캡) 목욕의자를 이용 시 돌출부 등에 의하여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부분에 벗겨지지 않도록 고무나 플라스틱 또는 기타 재질의 부재를 이용하여 덮어 씌운 보강재를 말한다. 4. 종류 4.1 팔걸이 목욕의자 팔걸이와 등받이가 모두 부착되어 있는 목욕의자를 말한다. 4.2 팔걸이 없는 목욕의자 등받이가 부착되어 있고 팔걸이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목욕의자를 말한다. 4.3 등받이 없는 목욕의자 등받이와 팔걸이가 모두 부착되어 있지 않은 목욕의자를 말한다. 4.4 바퀴형 팔걸이 목욕의자 바퀴가 있는 팔걸이 목욕의자를 말한다. 4.5 팔걸이 없는 바퀴형 목욕의자 팔걸이가 없고 바퀴가 달린 목욕의자를 말한다. 4.6 등받이가 없는 바퀴형 목욕의자 등받이가 없고 바퀴가 달린 목욕의자를 말한다. 5. 요구사항 5.1 바퀴가 달려있는 목욕의자는 정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육안으로 확인한다. 5.2 바퀴가 달려있는 목욕의자의 정지장치를 작동시켰을 때 굴러가지 않아야 하고 회전하지 않아야 한다. 5.3 목욕의자의 높이는 사용자에 맞게 조절이 되어야 한다. 5.4 통상의 사용 상태 및 양호한 유지 관리 하에서 충분한 내구성 및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5.5 목욕의자의 사용에 있어서는 조작이 쉽고 고령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목욕의자의 각부의 치수를 정하여 고령자가 이용할 때 편리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5.6 목욕의자의 프레임은 제조 및 판매업자가 표시사항에서 제시한 최대 사용자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6. 성능 목욕의자의 성능은 6.3 내구성, 6.5 미끄럼 저항시험, 6.6 금속재료의 내식성에 만족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항목은 참고기준으로 한다. 6.1 안정성 6.1.1 전방안정성시험 팔걸이가 없는 목욕의자는 전방안정성 시험시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6.1.2 측방안정성시험 팔걸이가 없는 목욕의자는 측방안정성 시험시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6.1.3 팔걸이부착 측방안정성시험 팔걸이가 부착된 목욕의자는 팔걸이부착 측방안정성시험 시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6.1.4 후방안정성시험 등받이가 없는 목욕의자는 무등받이 후방안정성 시험시 넘어지지 않아 야 한다. 6.1.5 등받이 후방안정성시험 등받이가 부착된 목욕의자는 등받이 후방안정성 시험시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6.1.6 팔걸이 또는 손잡이 수직안정성시험 팔걸이 또는 손잡이를 부착한 목욕의자는 팔걸이 또는 손잡이 수직안정성 시험시 다리 한쪽이 뜨지 않아야 한다. 6.1.7 등받이 수직안정성시험 등받이가 부착된 목욕의자는 등받이 수직안정성시험 시 다리 한쪽이 뜨지 않아야 한다. 6.2 강도 6.2.1 좌면 정적강도시험 각부에 파손 벗어남 및 사용시 지장이 생기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6.2.2 등받이 정적강도시험 등받이가 부착된 목욕의자는 등받이 정적강도시험을 실시하고 각부에 파손, 벗어남 및 사용시 지장이 생기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6.2.3 팔걸이 정적 수평력 시험 팔걸이가 부착된 목욕의자는 팔걸이 정적수평력시험을 실시하고, 각부에 파손, 벗어남 및 사용시 지장이 생기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6.2.4 팔걸이 정적 수직력 시험 팔걸이가 부착된 목욕의자는 팔걸이 정적수직력시험을 실시하고 각부에 파손, 벗어남 및 사용시 지장이 생기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6.3 내구성 6.3.1 좌면 내구성 시험 각부에 파손, 벗어남 및 사용시 지장이 생기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6.3.2 등받이 내구성 시험 등받이가 부착된 목욕의자는 등받이 내구성시험을 실시하고, 각부에 파손, 벗어남 및 사용시 지장이 생기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6.4 내낙하 충격시험 각부에 파손, 벗어남 및 사용시 지장이 생기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6.5 미끄럼 저항시험 고령자용 목욕의자는 7.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5mm 이상 움직이지 않아 야 한다. 6.6 금속재료의 내식성 고령자용 목욕의자는 7.1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현저한 녹 발생이 없어야 한다. 6.7 치수 목욕의자는 조작이 쉽고 고령자가 이용 시 편리하도록 KS G 2010 4. 치수를 참고하여 아래 사항들을 따르며, 참고사항으로 한다. 6.7.1 목욕의자의 좌면 높이는 바닥에서 최소 330 mm 이상, 최대 550 mm 이하로 조절 가능해야 한다. 6.7.2 좌면의 최소 길이는 350 mm 이상으로 한다. 6.7.3 등판의 최소 길이는 340 mm 로 한다. 6.7.4 좌면 앞끝부의 반지름은 30mm ∼ 50 mm 로 한다. 6.7.5 등판의 최소 반지름은 300 mm 로 한다. 6.7.6 좌면의 각도는 0° 이상 4° 이하로 한다(목욕의자에 앉았을 때 고령자의 등쪽 좌면이 반대쪽 좌면보다 낮게 위치해야 한다). 6.7.7 등판의 기울기는 95° ∼ 106° 로 한다. 6.7.8 바퀴형 목욕의자의 경우 바퀴 직경은 75 mm 이상이어야 한다. 6.7.9 바퀴형 목욕의자의 경우 바퀴 폭은 28 mm 이상이어야 한다. 6.8 최대하중 목욕의자 다리 부분의 프레임은 제조 및 판매업자가 표시사항에서 제시한 최대 사용자 체중의 무게를 가할 때 굽힘, 압축 및 파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표시사항에 최대 하중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7. 시험방법 7.1 팔걸이 없는 제품 전방안정성시험 7.1.1 그림 1 과 같이 수평하고 평평한 바닥에 올려놓고, 앞다리 양쪽에 고정구를 대고, 좌면 중앙 앞 가장자리로부터 50 mm 지점에서 지름 100 mm 의 면적에 대하여 600 N 의 힘을 수직으로 10 분 동안 가한다. 7.1.2 7.1.1의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좌면 중앙 앞 가장자리로부터 50 mm 지점에 좌면 위아래를 지름 30 mm 의 면적을 클램프로 고정하여 전방으로 60 N 의 힘을 지면에 대하여 수평으로 가하고 목욕의자 각 부위에 2 mm 이상의 균열 및 전도 여부를 확인한다. 7.1.3 높이조절기능이 있으면, 제일 넘어지기 쉬운 위치에서 실시하고, 이하 안정성 시험조건도 이에 준한다. 그림 1 ― 팔걸이 없는 제품 전방안정성시험 7.2 팔걸이 없는 제품 측방안정성시험 7.2.1 그림 2 와 같이 수평하고 평평한 바닥에 올려놓고, 목욕의자 좌측 또는 우측의 양쪽 다리에 고정구를 대고, 좌면의 측면 중앙에서 안쪽으로 50 mm 지점에서 지름 100 mm 의 면적에 대하여 600 N 의 힘을 10 분 동안 수직으로 가한다. 7.2.2 7.2.1의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좌면의 측면 중앙에서 안쪽으로 50 mm 지점에서 좌면 위아래를 지름 30 mm 의 면적에 클램프로 고정하여 고정구를 댄 다리 방향으로 지면에 대하여 수평으로 60 N 의 힘을 가하고 목욕의자 각 부위 에 2 mm 이상의 균열 및 전도 여부를 확인한다. 그림 2 ― 팔걸이 없는 제품 측방안정성시험 7.3 팔걸이부착 측방안정성시험 7.3.1 그림 3 과 같이 목욕의자를 수평하고 평평한 바닥에 올려놓고, 목욕의자 좌측 또는 우측의 양쪽 다리에 고정구 를 대고, 좌면 중앙에서 측방향으로 100 mm 이고 의자면 맨 뒤에서 전방으로 175 mm 인 위치에 지름 100 mm 의 면적에 대하여 250 N 의 힘을 지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10분 동안 가한다. 7.3.2 7.3.1의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목욕의자의 팔걸이 중앙에 위아래를 지름 30 mm 의 면적을 클램프로 고정하여 350 N 힘을 지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가하고, 그 위치에서 측방향으로 60 N 의 힘을 지면에 대하여 수평으로 가하고 목욕의자 각 부위에 2 mm 이상의 균열 및 전도 여부를 확인한다. 그림 3 ― 팔걸이부착 측방안정성시험 7.4 등받이 없는 제품 후방안정성 시험 7.4.1 그림 4와 같이 목욕의자를 수평하고 평평한 바닥에 올려놓고, 목욕의자의 뒷다리 양쪽에 고정구 를 대고, 좌면의 맨 뒤에서 50 mm 앞 위치에 지름 100 mm 의 면적에 대하여 수직력 600 N을 10분 동안 가한다. 7.4.2 7.4.1의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좌면의 맨 뒤에서 50 mm 앞 위치에 좌면 위아래를 지름 30 mm의 면적을 클램프로 고정하여 후방으로 60 N의 힘을 지면에 대하여 수평으로 가하고 목욕의자 각 부위에 2 mm 이상의 균열 및 전도 여부를 확인한다. 그림 4 ― 등받이 없는 제품 후방안정성시험 7.5 등받이 후방안정성시험 7.5.1 그림 5와 같이 목욕의자를 수평하고 평평한 바닥에 올려놓고, 뒷다리 양쪽에 고정구 를 대고, 좌면 중앙 맨 뒤에서 안쪽으로 175 mm 전방의 위치에 지름 100 mm 의 면적에 대하여 600 N의 힘을 지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10분 동안 가한다. 7.5.2 7.5.1의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목욕의자 좌면에서 높이 300 mm 지점에서 등받이 앞뒤로 지름 30 mm의 면적을 클램프로 고정하여 후방으로 하중을 지면에 대하여 수평으로 가한다. 힘을 수평으로 가하는 위치가 지면에서 720 mm 이상이면 120 N, 720 mm 이하는 140 N의 힘을 가하여 목욕의자 각 부위에 2 mm 이상의 균열 및 전도 여부를 확인한다. 그림 5 ― 등받이 후방안정성시험 7.6 팔걸이 또는 손잡이 수직안정성시험 7.6.1 그림 6 과 같이 목욕의자를 수평하고 평평한 바닥에 올려놓고, 좌측 또는 우측의 팔걸이 및 손잡이의 중앙부에서 지름 30 mm 의 면적에 대하여 800 N 의 힘을 10분 동안 수직으로 가해서 목욕 의자 각 부위에 2 mm 이상의 균열 및 전도 여부를 확인한다. 7.6.2 높이조절기능이 있으면, 제일 높은 상태에서 실시하고, 이하 수직안정성 시험조건도 이에 준 한다. 그림 6 ― 팔걸이 또는 손잡이 수직안정성시험 7.7 등받이 수직안정성시험 그림 7 과 같이 목욕의자를 수평하고 평평한 바닥에 올려놓고, 등받이 윗면의 중앙부에서 지름 30 mm 의 면적에 500 N 의 힘을 지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가해서 목욕의자 각 부위에 2 mm 이상의 균열 및 전도 여부를 확인한다. 그림 7 ― 등받이 수직안정성시험 7.8 좌면 정적강도시험 7.8.1 그림 8과 같이 목욕의자를 수평하고 평평한 바닥에 올려놓고, 목욕의자 좌면 중앙 맨 뒤로 부터 전방 175 mm 위치에서 지름 100 mm 의 면적에 1000 N의 힘을 지편에 대하여 수직으로 10분 동안 가하고 목욕의자 각 부위에 2 mm 이상의 균열 및 전도 여부를 확인한다. 7.8.2 높이조절 기능이 있으면, 제일 높은 상태에서에서 실시하고, 이하 강도시험 조건도 이에 준한다. 그림 8 ― 좌면 정적강도시험 7.9 등받이 정적강도 시험 그림 9와 같이 목욕의자를 수평하고 평평한 바닥에 올려놓고 목욕의자의 등받이 최상부로부터 100 mm 아래 위치에서 지름 100 mm의 면적에 560 N의 힘을 지면과 수평인 방향으로 가하고 목욕의자 각 부위에 2 mm 이상의 균열 및 전도 여부를 확인한다. 그림 9 ― 등받이 정적강도 시험 7.10 팔걸이 정적수평력 시험 그림 10 과 같이 목욕의자를 수평하고 평평한 바닥에 올려놓고, 목욕의자 팔걸이 상단 앞부분으로부터 10 mm 되는 지점에서 양면에 지름 30 mm 의 면적에 400 N 의 수평력을 팔걸이 양쪽으로 10분 동안 가하고 목욕의자 각 부위에 2 mm 이상의 균열 및 전도 여부를 확인한다. 그림 10 ― 팔걸이 정적강도시험 7.11 팔걸이 정적수직력 시험 그림 11 과 같이 목욕의자의 좌측 또는 우측 팔걸이의 상단 앞부분에서 10 mm 되는 지점에서 지름 30 mm 의 면적에 800 N의 수직력을 10분 동안 가하고 목욕의자 각 부위에 2 mm 이상의 균열 및 전도 여부를 확인한다. 그림 11 ― 팔걸이 정적수직력 시험 7.12 좌면 내구성시험 좌면의 재질이 섬유인 경우에만 7.12.3과 7.12.4를 시험한다. 7.12.1 그림 12 와 같이 목욕의자를 수평하고 평평한 바닥에 올려놓고, 목욕의자 좌면 중앙 맨 뒤로 부터 175 mm 위치에 지름 100 mm 의 면적에 950 N의 힘을 분당 10 회로 총 12 500 회 반복하여 가하고 목욕의자 각 부위에 2 mm 이상의 균열 및 전도 여부를 확인한다. 7.12.2 높이조절이 가능한 제품은 가장 높은 상태에서 실시하고, 이하 내구성시험 조건은 이에 준한다. 그림 12 ― 좌면 내구성시험 7.12.3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 그래브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경사와 위사가 각각 270 N 이상이어야 한다. 7.12.4 KS K 0535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펜들럼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경사와 위사가 각각 20 N 이상이어야 한다. 7.13 등받이 내구성시험 등받이의 재질이 섬유인 경우에만 7.13.2와 7.13.3를 시험한다. 7.13.1 그림 13 과 같이 목욕의자의 등받이 최상부로부터 100 mm 아래 위치에 세로 200 mm, 가로 250 mm 의 판을 대고, 지면과 수평인 방향으로 330 N의 힘을 분당 10 회로 총 12 500회 반복하여 가하고 목욕의자 각 부위에 2 mm 이상의 균열 및 전도 여부를 확인한다. 7.13.2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 그래브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경사와 위사가 각각 270 N 이상이어야 한다. 7.13.3 KS K 0535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펜들럼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경사와 위사가 각각 20 N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13 ― 등받이 내구성시험 7.14 내낙하충격시험 7.14.1 그림 14 와 같이, 한 개의 다리와 그 대각선상에 있는 다리를 연결하는 직선이 수평과 10도를 이루도록 기울이고, 나머지 두 개의 다리를 연결하는 직선은 수평을 이루도록 받친다. 7.14.2 다음에 높이 450 mm 에서 앞다리 중 한 개를 10회, 뒷다리 중 한 개를 10회씩 바닥에 낙하 시켜 목욕의자 각 부위에 2 mm 이상의 균열 및 탈착 여부를 확인한다. 7.14.3 높이조절이 가능한 제품은 가장 높은 위치에서 실시하고, 콘크리트 바닥위에 두께 약 2 mm 고무 시트를 깔아 놓은 상태에서 시험한다. 그림 14 ― 내낙하충격시험 7.15 미끄럼저항시험 7.15.1 그림 15와 같이, 목욕의자를 수평하고 평평한 시험판 위에 설치하고, 지름이 300 mm 이상 400 mm 이하 크기의 질량이 60 kg인 추를 올린다. 목욕의자의 좌측 또는 우측 양쪽 다리에 대하여 지면에서 50 mm 높이에 지름 30 mm 의 면적을 클램프로 목욕의자 다리 양면에 고정하여 180 N의 힘을 지면에 대하여 수평으로 당겼을 때, 움직이지 않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5 mm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7.15.2 목욕의자의 다리에 가하는 힘의 방향은 전방, 측방 두 방향으로 1 회 실시한다. 7.15.3 시험판은 두께 2 mm 이상의 스텐강판을 사용하고 그 표면은 평활해야 한다. 그림 15 ― 미끄럼저항시험 7.16 금속재료의 내식성시험 제품은 본체 및 부품을 포함한 완제품을 시험한다. 7.16.1 금속재료 또는 도금, 무기질 피막 혹은 유기질 피막을 입힌 금속 재료의 내식성 시험은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의 중성염수분무시험(NSS)에 따라서 시험한다. 7.16.2 시험시간은 시험하는 재료, 제품 표준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규정이 없는 경우 에는 24시간동안 시험을 실시한다. 7.17 치수검사 목욕의자는 6.7 에서 요구되는 목욕의자의 각 부의 치수를 0.5 mm 단위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계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7.18 최대하중 시험 목욕의자의 좌면의 중앙에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제시한 최대 사용자체중의 무게에 해당하는 지름 400 mm 이상, 510 mm 이하의 추를 올리고 시험한다. 8. 표시 및 취급설명서 8.1 표시 제품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한다. 특히 8.1.2는 눈에 띄는 곳에 큰 글씨로 표시한다. 8.1.1 모델명(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8.1.2 제조연월 8.1.3 제조자명 8.1.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8.1.5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8.1.6 제조국명 8.1.7 최대 사용자 체중 : 8.1.8 목욕 의자의 높이 : 비고 목욕의자는 높이를 조절했을 때 최소높이와 최고높이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8.2 사용상 주의사항 및 취급설명서 제품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상 주의사항 및 취급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생략 가능하다. 또한 일반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큰 글씨로 명시하여야 한다. 8.2.1 은 취급설명서 표지 등 눈에 띄는 곳에 표시하고, 8.2.6의 경우, 안전 경고표식(△!) 을 병기하는 등 보다 인지하기 쉬워야 한다. 8.2.1 취급설명서를 필히 읽고, 읽은 후 잘 보관할 것 8.2.2 각부의 명칭 (그림으로 표시) 8.2.3 조립 및 높이조절 방법 8.2.4 세척 및 소독 방법(세제, 소독제 등을 명시) 8.2.5 사용방법 8.2.6 사용상의 주의사항 ㆍ사용하기 전에 각부를 점검하고 사용할 것 ㆍ사용자의 신체상황에 따라 안정성을 확보 못할 경우 보호자가 동반할 것 ㆍ구입할 때에는 구입처 또는 전문가와 적절한 선택방법 또는 사용자의 몸에 맞는지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ㆍ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등받이를 잡고 일어서지 말 것 ㆍ비눗물 샴푸 등으로 좌면이나 바닥에 접하는 부분은 미끄러짐을 주의할 것 ㆍ사람이 앉은 상태로 이동하지 말 것 ㆍ발판 대신으로 사용하지 말 것 ㆍ최대이용자 체중을 지킬 것 8.2.7 제원표 (각부의 길이, 질량, 재료, 내열온도 등) 8.2.8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6호(2015.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 별표 0014: 고령자 위치추적기 안 전 기 준 고령자 위치추적기 부속서 14 (Senior location tracking machinery) 1. 적용범위 실외에서 고령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GPS 위치 정보와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하여 고령자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위치추적기에 대해서 적용한다. 2. 관련표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IEC 62321 전기전자제품－6가지 규제물질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로뮴, PBBs,PBDEs)의 함량 측정 KS C 0244 환경 시험 방법(전기.전자) 자연낙하시험 3 종류 3.1 GPS 방식 위치추적기 GPS 방식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위치추적기를 말한다. 3.2 이동통신 겸용 방식 위치추적기 이동통신 방식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위치추적기를 말한다. 다만, 이동통신 방식에 GPS 방식을 혼용하는 위치추적기도 이동통신 겸용방식 위치추적기에 포함한다. 4 안전요건 4.1 위치추적기 및 부속품은 변형, 흠, 결손, 잔금 등이 없어야 한다. 또 인체에 접촉하는 면은 매끄럽고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4.2 위치추적기는 고령자의 긴급한 상황 발생시를 고려하여 반드시 경고 버튼을 갖고 있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4.3 유해물질 위치추적기의 제품 케이스는 납, 수은, 6가 크로뮴, PBB, PBDE의 경우 동일물질내 중량기준(wt)으로 각각 0.1 %미만, 카드뮴의 경우 0.01 %미만이어야 한다.(단, 제품중 외부 외함에만 적용하고, PBB, PBDE의 경우 고분자 물질에만 적용한다.) 4.4 반복 자유낙하 위치추적기는 5.4에 따라 자유낙하 시험을 하였을 때 성능에 이상이 없이 정상 작동 하여야 한다. 5 시험방법 5.1 변형, 흠, 결손, 잔금 등은 육안 검사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5.2 경고버튼 및 작동상태는 버튼 유무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5.3 유해물질 시험 위치추적기 유해물질 시험은 KS C IEC 62321 시험방법에 따른다. 5.4 반복 자유낙하 시험 위치추적기의 반복 자유낙하 시험 방법은 KS C 0244 환경시험방법(전기ㆍ전자) 자연 낙하 시험방법중 4.방법 2 : 반복 자유낙하에 따르며, 엄격도는 다음과 같다. 5.4.1 낙하 횟수 : 50 회 5.4.2 낙하 높이 : 500 mm 5.4.3 낙하 빈도 : 매분당 약 10 회 5.4.4 낙하 바닥면 낙하 바닥면은 두께 3 mm의 평탄하고 고정한 강판으로 하고 두께 (10 ∼ 19) mm의 나무판으로 뒷보강한다. 5.4.5 초기측정 제품 규격의 규정에 따라 겉모양, 전기적 성능 및 기계적 성능을 조사한다. 5.4.6 시험 시험은 KS C 0244 환경시험방법(전기ㆍ전자) 자연 낙하 시험방법 부속서 A 시험장치의 시험장치 안에 시험품을 놓고 규정된 횟수를 낙하 시킨다. 통상 코드를 붙여 사용하는 시험품의 제품 규격에는 그 코드의 종류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 규격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품에 길이 100 mm의 코드를 접속하여 시험한다. 5.4.7 최종 측정 제품 규격의 규정에 따라 겉모양, 전기적 성능 및 기계적 성능을 조사한다. 6. 표시 6.1 표시사항 고령자 위치추적기의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 이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6.1.1 모델명 6.1.2 제조연월 6.1.3 제조자명 6.1.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6.1.5 주소 및 전화번호 6.1.6 제조국명 6.1.7 치수 : 가로 × 세로 × 높이 6.2 사용상 주의사항 1) 배터리 사용 시 주의하십시오. - 배터리에 강한 충격을 주거나 뾰족한 것으로 뚫지 마십시오. - 온도가 높은 곳에 두거나 가열하지 마십시오. - 물에 젖거나 잠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 어린아이나 애원동물이 배터리를 물거나 빨지 않도록 하십시오. - 배터리 충전용 단자가 액체 및 금속물질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2) 충전 시 전원 코드 부분을 함부로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3) 전원 코드를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리지 않게 하십시오. -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4) 비행기 탑승 시에는 기기의 전원을 끄십시오. - 본 기기의 전자파가 비행기 운항에 사용되는 전자장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무리한 충격을 금합니다. - 과도한 충격으로 본 기기를 파손하려 하는 행위 등은 위험할 수 있으니 금합니다. 2. 경고 1) RF파 에너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밀 의료기기 근처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의료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심장박동 보조장치(페이스메이커)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심장박동 보조장치(페이스메이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전파기기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는 전원을 끄십시오. - 만일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파상의 문제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4) 손상된 전원 코드나 플러그, 헐거운 콘센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감전, 화제의 위험이 있습니다. 5) 본 제품에 적합한 충전용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 다른 충전 어댑터를 사용할 경우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6) 제품에 심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 충격에 의해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7) 기본적인 생활 방수 이상의 습기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 제품이 물에 젖었을 경우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품이 물에 젖었을 경우, 즉시 전원을 차단하신 후 AS센터로 연락하여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주의 1) 사용자 임의로 기기를 분해하거나 수리, 개조하지 마십시오. - 제품이 손상되거나 고장,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임의로 개조, 분해, 수리하였을 경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리는 반드시 지정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십시오. 2) 제품의 전자파 관련 정보를 알아 두십시오. -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래과학창조부가 입법한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습니다. 3) 제품의 작동 온도인 (?30 ∼ 60) ℃ 내에서만 사용하십시오. 너무 춥거나 더운 환경에서의 사용은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제품을 열기구(난로, 전자레이지 등) 가까이에 두거나 안에 넣지 마십시오. - 제품이 변형되거나, 폭발 화재의 원인이 되며, 이에 따른 고장 시 AS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5) 젖은 손으로 제품이나 전원 플러그를 만지지 마십시오.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6호(2015.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 별표 0015: 물안경 안 전 기 준 물 안 경 부속서 15 (Swimming goggle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수영장 등에서 사용되는 물안경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잠수(스킨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등)에 사용하는 물안경 및 도수가 있는 물안경은 제외한다. 2. 관련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G 7003 물안경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KS B ISO 3290-1 구름 베어링-볼-제1부 : 강구 KS B 5626 렌즈 미터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로뮴 도금 3. 정 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몸체(FRAME) 물안경의 몸체에서 투시부(렌즈부)와 그것을 둘러싼 컵모양의 것을 말한다. (2) 쿠션(스폰지) 몸체에 부착 또는 접착되고 장착시 몸체와 얼굴면의 기밀을 유지하는 완충재를 말한다. (3) 연결고리 좌우의 몸체를 연결할 때 그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을 말한다. (4) 밴드(벨트) 물안경을 얼굴에 안정되게 장착시키기 위해 머리에 둘러서 사용하는 벨트를 말한다. (5) 굴절력 렌즈의 정점 굴절력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단위를 디옵터 D(m-1)로 한다. (6) 평행도 렌즈의 프리즘 굴절력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단위는 프리즘 디옵터 △(cm/m)로 한다. 4. 종 류 물안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4.1 렌즈의 수 4.1.1 일안식 통으로 된 한 개의 렌즈를 가진 것 4.1.2 이안식 양눈에 각각 렌즈를 가진 것 4.1.3 다안식 물안경의 몸체에 의해 생기는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해 측면 또는 밑면에 보조렌즈를 더 가진 것 5. 안전요구사항 5.1 겉모양 마무리는 양호하고 거스러미, 흠, 이물, 오염, 상처 등의 현저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5.2 구 조 물안경의 구조는 다음의 각 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5.2.1 물안경은 몸체, 연결고리, 쿠션, 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단, 몸체가 일체 성형되어 있는 것은 연결 고리를 사용하지 않음. 5.2.2 연결고리 및 밴드는 길이 조정이 가능하고, 교환이 가능할 것 5.2.3 물안경의 각 부분은 사용자에게 상처를 입힐 우려가 있는 날카로움이나 요철 등이 없을 것 5.2.4 투시부(렌즈면)는 현저한 굴곡 현상이나 눈에 해로운 어른거림 등이 없을 것 5.2.5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5.2.6 금속 부품은 사용하지 말 것. 5.2.7 유리 부품은 사용하지 말 것. 5.3 재 료 물안경의 각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5.3.1. 강도, 탄성 등이 적합할 것 5.3.2. 피부에 접촉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피부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일 것 5.4 성 능 5.4.1. 투시부(렌즈부)의 내충격성 강구 낙하충격에 의해 파손, 균열이 없어야 한다. 5.4.2 몸체의 내하중 588 N 하중을 가했을 때 3조각 이상의 파손 또는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5.4.3 수밀성 물안경의 몸체와 투시부와의 사이에는 누수 현상이 없어야 한다. 5.4.4 밴드의 반복하중 한쪽 10 mm 이상의 어긋남 또는 끊어짐이 없어야 한다. 5.4.5 굴절력 렌즈부의 굴절력은 0 ± 0.125 D(디옵터)이어야 한다. 5.4.6 평행도 렌즈부의 평행도는 0.167 △(프리즘 디옵터) 이하이어야 한다. 5.4.7 밴드의 오존노화 밴드는 규정시간 연속하여 시험편을 폭로시킨 후 시험조에서 꺼내어 균열상태가 [표 1]에서 균열수가 적고 균열의 크기 및 깊이가 3이하이어야 한다. [표 1] ┏━━━━━━━━━━┯━━━━━━━━━━━━━━━━━━━━━━━━━━━┓ ┃균 열 수 │균 열 의 크 기 및 깊 이 ┃ ┠──────────┼───────────────────────────┨ ┃A : 균열수 적음 │1.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나 10배 확대경으로 확인되는 것 ┃ ┃B : 균열수 많음 │2.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 ┃ ┃C : 균열수 아주많음 │3. 균열이 깊고 비교적 큰 것(1 mm 미만) ┃ ┃ │4. 균열이 깊고 큰 것(1 mm 이상 3 mm 미만) ┃ ┃ │5. 3 mm 이상의 균열 또는 절단될 정도로 심한 것 ┃ ┗━━━━━━━━━━┷━━━━━━━━━━━━━━━━━━━━━━━━━━━┛ 비 고 : 상태를 기록하는 데는 균열수, 균열의 크기 및 깊이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보 기 : 균열수가 적고 균열이 깊고 큰것(1 mm 이상 3 mm 미만)(A-4) 6. 시험방법 6.1 시험 조건 시험 조건은 온도 (23 ± 5)°C 및 습도 (65 ± 20)%로 한다. 6.2 수치 맺음법 시험결과는 규정된 수치보다 1자리 아래자리까지 구하고 KS Q 5002의 4사5입법에 따라 끝맺음한다. 6.3 투시부(렌즈면)의 내충격성 물안경 투시부의 겉표면이 위로 향하여 수평이 되도록 사람머리 모형에 고정하고, KS B ISO 3290-1의 공칭 볼 지름(Dw) 20.6375의 강구를 130 cm의 높이에서 투시부의 중앙 부위에 가이드를 통하여 자유 낙하시킨다. 이 때 투시부에서 가이드 끝부분까지의 거리는 (5 ± 1)cm가 되도록 한다. 6.4 몸체의 내하중 물안경의 투시부가 위로 향하도록 평탄하게 설치한 후 직경 50 mm, 두께 15 mm 원형통으로 서서히 588 N까지 압축을 가해 3조각 이상의 파손 또는 균열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6.5 수밀성 물안경의 앞면을 밑으로 향하게 한 다음 잉크로 착색된 물을 주입되는 높이까지 주입하고 몸체와 쿠션의 접착부를 잠기도록 좌우로 천천히 10회 정도 기울였을 때 바깥쪽이 잉크로 착색되지 않았는지 눈으로 조사한다. 6.6 밴드의 반복하중 [그림 1]과 같이 물안경을 강관(지름 약 200 mm)에 장착한 다음 벨트 부분을 19.6 N 의 반복 하중으로 매분 60회의 속도로 20분간 반복하여 인장한 후 벨트의 이상 유무를 본다. 다만, 벨트는 1시간 물에 담근 후 시험한다. [그림 1] 6.7 굴절력 KS B 5626을 사용하여 정점 굴절력을 측정하고 5.4.1.2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한다. 6.8 평행도 KS B 5626을 사용하여 프리즘 굴절력을 측정하고 5.4.1.3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한다. 6.9 밴드의 오존열화 밴드의 일부를 약 60 mm의 길이로 자른 후 【그림 2】와 같이 구부려 끼워서 온도 40 ℃, 오존농도 (50 ± 5) pphm의 조건으로 KS M 6518이 규정한 오존노화시험에 따라 연속으로 5시간 행한 후 균열의 깊이가 3이하인지를 눈으로 조사한다. 【그림 2】 7. 검사방법 7.1 모델의 구분 물안경의 모델은 종류별로 구분한다. 다만, 재료시험을 위한 합성수지, 도료 등의 색상만 다른 경우 동일모델로 간주하되, 재료항목만 별도의 시험을 행한다. 8. 표시사항 8.1 표시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8.1.1 모델명 8.1.2 제조연월 8.1.3 제조자명 8.1.4 수입자명 8.1.5 주소 및 전화번호 8.1.6 제조국명 8.1.7 사용상 주의사항 8.2 사용상 주의사항 포장, 사용 설명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알레르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 사용설명서에는 올바르고 안전한 제품 사용 및 유지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사용설명서의 발간일자 기타 환경 및 자원의 보존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34호(2007. 1. 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523호(2007. 8. 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4 -420호(2014. 9. 1)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 -686호(2015.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5-175호(2025. 7. 25.) ┃ ┗━━━━━━━━━━━━━━━━━━━━━━━━━━━━━━┛ 별표 0016: 반사안전조끼 안 전 기 준 반사안전조끼 부속서 16 (High-visibility warming jacket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반사안전조끼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반사안전조끼란 어두운 조건의 먼 거리에서도 사람의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재료 및 재귀반사재료를 사용한 안전조끼를 말한다. 2. 관련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인용됨으로써 이 검사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표준을 적용한다. KS Q 1003 랜덤샘플링 방법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반사 시트 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 혼용률 KS K ISO 13938-1 텍스타일-천의 파열 성질-제1부:파열 강도 및 파열 팽창 측정을 위한 유압법 KS K 0521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스트립법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텅법 KS K ISO 811 텍스타일 천-내수도 측정-수압법 KS K ISO 105-N01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N01부:표백에 대한 견뢰도:하이포아염소산엽 KS K 0650 염색물의 마찰견뢰도 시험방법 KS K ISO 105-B02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B02부:인공광 견뢰도: 크세논아크법 KS K ISO 105-C02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C02부：세탁 견뢰도 시험방법 2 KS K ISO 105-D01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D01부: 드라이클리닝 견뢰도 KS K ISO 105-E04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E04부: 땀 견뢰도 KS K ISO 3175-2 섬유-드라이크리닝 및 정리-제2부:테트라클로로에텐법 KS K ISO 3759 텍스타일 - 치수변화율 측정을 위한 천 및 의류제품의 시료준비, 표시 및 측정방법 KS K ISO 5077 텍스타일－세탁과 건조에 의한 치수 변화 측정 EN 343 Protective clothing - protection against rain EN 471 High-visibility warning clothing EN 530 Abrasion resistance of protective clothing material test method ISO 7854 Rubber or plastic coated fabrics - Determination of resistance to damage by flexing 3. 용어와 정의 3.1 형광물질 흡수된 것 보다 긴 파장에서 광학적 방사를 하는 물질을 말한다. 3.2 바탕재 형광물질로 염색한 것으로 눈에 잘 띄도록 의도된 재료 3.3 재귀반사재 재귀반사체를 사용한 것으로 눈에 잘 띄도록 의도된 재료 3.4 개별성능재 바탕재 또는 재귀반사재 특성중 하나가 보이도록 의도된 재료 3.5 혼합성능재 바탕재 및 재귀반사재가 동시에 보이도록 의도된 재료 4. 종 류 제품의 종류는 재귀반사재 또는 혼합성능재의 면적에 따라 표 1과 같이 3종류로 구분한다. 표 1 재귀반사재의 면적(단위 : m2) ┏━━━━━━┯━━━━┯━━━━━┯━━━━━┓ ┃구 분 │3종 │2종 │1종 ┃ ┠──────┼────┼─────┼─────┨ ┃ 재귀반사재 │0.2 이상│0.13 이상 │0.10 이상 ┃ ┠──────┼────┼─────┼─────┨ ┃ 혼합성능재 │- │- │0.20 이상 ┃ ┗━━━━━━┷━━━━┷━━━━━┷━━━━━┛ 5. 안전요건 5.1 구 조 5.1.1 바탕재는 상복부를 수평 또는 전체적으로 둘러싸야 한다. 5.1.2 재귀반사재의 폭은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5.1.3 반사안전조끼는 다음 중 어느 한 제품이어야 한다.(그림 1-1～3 참조) 5.1.3.1 50 mm 간격으로 2 개의 재귀반사재 수평 띠로 둘러싸인 제품으로 띠의 하부는 조끼의 밑단에서 위로 50 mm 이상 떨어져야 한다. 5.1.3.2 50 mm 간격으로 2 개의 재귀반사재 수평 띠로 둘러쌓고 또 다른 재귀반사재 띠는 앞면에서 양 어깨너머 등까지 연결한 제품으로 띠의 하부는 조끼의 밑단에서 위로 50 mm 이상 떨어져야 한다. 5.1.3.3 한 개의 재귀반사재는 수평 띠로 둘러싸고 또 다른 재귀반사재 띠는 앞면에서 양 어깨너머 등까지 연결한 제품으로 띠의 하부는 조끼의 밑단에서 위로 50 m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주) 상기 재귀반사재의 띠 구성은 제조자의 모델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5.1.4 봉 제 5.1.4.1 바느질은 균일하며, 봉탈, 재봉선 벗어남 및 솔기 벌어짐이 없어야 한다. 5.1.4.2 재봉선의 굽음, 땅김, 주름, 바늘자국, 이어박기 불량 등은 품위를 저하시킬 정도로 눈에 띄지 않아야한다. 5.1.4.3 보강재는 필요한 곳에 보강 박기, 보강재료 붙임, 기타 방법으로 보강이 되어 있어야 한다. 5.2 색 도 5.2.1 바탕재의 색도는 표 2에 규정된 범위이내이어야 하며, 휘도율은 표 2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은 6.2항에 따른다. 5.2.2 혼합성능재의 색도는 표 3에 규정된 범위이내이어야 하며, 휘도율은 표 3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은 6.2항에 따른다. 5.2.3 일광시험 후 색도 바탕재 및 혼합성능재의 일광 노출 후 색도는 표 2와 표 3의 색도좌표에 의해 규정된 범위이내이어야 하며 휘도율은 표 2 및 표 3의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은 6.2항에 따른다. 시험편의 일광노출시험은 KS K ISO 105-B02 직접법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Red 및 Orange-Red재료의 노출은 Blue scale 5호가 변퇴색용표준회색색표 3급이 될 때까지 퇴색시키고 Yellow재료는 Blue scale 4호가 변퇴색용표준회색색표 4급이 될 때까지 퇴색시킨다. 표 2 : 색도(바탕재) ┏━━━━━┯━━━━━━━━━━━━━━━━━━━━━━━━━━━┯━━━━┓ ┃색상 │색도좌표 │휘도율 ┃ ┃(형광) ├─────────────┬─────────────┤(βmin) ┃ ┃ │x │y │ ┃ ┠─────┼─────────────┼─────────────┼────┨ ┃Yellow │0.387, 0.356, 0.398, 0.460│0.610, 0.494, 0.452, 0.540│0.76 ┃ ┠─────┼─────────────┼─────────────┼────┨ ┃Orange-Red│0.610, 0.544, 0.579, 0.655│0.390, 0.376, 0.341, 0.344│0.40 ┃ ┠─────┼─────────────┼─────────────┼────┨ ┃Red │0.655, 0.579, 0.606, 0.690│0.344, 0.341, 0.314, 0.310│0.25 ┃ ┗━━━━━┷━━━━━━━━━━━━━┷━━━━━━━━━━━━━┷━━━━┛ 표 3 : 색도(혼합성능재) ┏━━━━━┯━━━━━━━━━━━━━━━━━━━━━━━━━━━┯━━━━┓ ┃색상 │색도좌표 │휘도율 ┃ ┃(형광) ├─────────────┬─────────────┤(βmin) ┃ ┃ │x │y │ ┃ ┠─────┼─────────────┼─────────────┼────┨ ┃Yellow │0.387, 0.356, 0.398, 0.460│0.610, 0.494, 0.452, 0.540│0.70 ┃ ┠─────┼─────────────┼─────────────┼────┨ ┃Orange-Red│0.610, 0.535, 0.570, 0.655│0.390, 0.375, 0.340, 0.344│0.40 ┃ ┠─────┼─────────────┼─────────────┼────┨ ┃Red │0.655, 0.570, 0.595, 0.690│0.344, 0.340, 0.315, 0.310│0.25 ┃ ┗━━━━━┷━━━━━━━━━━━━━┷━━━━━━━━━━━━━┷━━━━┛ 5.3 재료의 섬유재질 및 조성률 재료의 섬유재질은 표시된 것과 같아야 하며, 조성률은 표시치의 ± 5 % 이내 이어야 하며 시험은 6.1항에 따른다. 5.4 바탕재의 염색견뢰도 5.4.1 마찰견뢰도 마찰견뢰도(건, 습)는 4급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은 KS K 0650에 따른다. 5.4.2 땀견뢰도 땀견뢰도(산성 및 알칼리성)의 변퇴색은 4급 이상, 오염은 3급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은 KS K ISO 105-E04에 따른다. 5.4.3 세탁, 드라이클리닝, 염소표백 및 핫프레싱견뢰도 제품취급표시에 따라 표 4에 규정된 시험방법을 적용하고 표 4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4 : 염색견뢰도 ┏━━━━━━━━━━┯━━━━━━━━┯━━━━━━━━┓ ┃취급주의 공정 │기준(급) │시험방법 ┃ ┠──────────┼────────┼────────┨ ┃가정용 및 상용 세탁 │변퇴색 : 4 이상 │KS K ISO 105-C02┃ ┃ │오 염 : 3 이상 │ ┃ ┠──────────┼────────┼────────┨ ┃드라이클리닝 │변퇴색 : 4 이상 │KS K ISO 105-D01┃ ┃ │오 염 : 4 이상 │ ┃ ┠──────────┼────────┼────────┨ ┃염소표백 │변퇴색 : 4 이상 │KS K ISO 105-N01┃ ┠──────────┼────────┼────────┨ ┃핫프레싱 │변퇴색 : 4 이상 │KS K ISO 105-X11┃ ┃ │오 염 : 4 이상 │ ┃ ┗━━━━━━━━━━┷━━━━━━━━┷━━━━━━━━┛ 주(1) 핫프레싱 시험시 시험편은 건조상태에서 프레스하여야 하며 취급표시의 다림질방법에 규정된 온도를 적용한다. 5.5 바탕재의 치수변화율 5.5.1 바탕재의 치수변화율는 길이, 폭 모두 3 % 이내이어야 한다. 5.5.2 시험편의 준비, 표시 및 측정은 KS K ISO 5077 에 따른다. 5.5.3 세탁은 KS K ISO 5077, 드라이클리닝은 KS K ISO 3175-2에 따르며 시험조건은 제품취급표시를 적용한다. 시험횟수는 5회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을 실시한다. 제품취급표시에서 세탁과 드라이클리닝이 모두 허용될 경우 세탁만 실시한다. 5.6 바탕재의 성능 각 항목별 바탕재의 성능은 다음 표의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 ┃시험항목 │성능기준 │시험방법 ┃ ┃ ├─────┬───┬────┤ ┃ ┃ │직물 │편성물│도포원단│ ┃ ┠───────┼─────┼───┼────┼────────┨ ┃인장강도(N) │경사 850 │- │- │KS K 0521 ┃ ┃ │위사 650 │ │ │(60 mm×300 mm) ┃ ┃ ├─────┼───┼────┼────────┨ ┃ │- │- │450 │KS K 0521 ┃ ┃ │ │ │ │(60 mm×300 mm) ┃ ┠───────┼─────┼───┼────┼────────┨ ┃파열강도(kpa) │- │1000 │- │KS K ISO 13938-1┃ ┠───────┼─────┼───┼────┼────────┨ ┃인열강도(N) │- │- │25 │KS K 0536 ┃ ┠───────┼─────┼───┼────┼────────┨ ┃내수도(mmH2O) │- │- │800 │KS K ISO 811 ┃ ┗━━━━━━━┷━━━━━┷━━━┷━━━━┷━━━━━━━━┛ 주(1) 인장신도가 50 %이상인 바탕재는 인장강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2) 인장속도는 100 mm/min로 한다. 주(3) 편성물제 망사원단류인 경우에는 파열강도를 적용한다. 주(4) 직물제 망사원단류인 경우에는 있어서 인장강도의 성능기준은 경사 및 위사 모두 500 N 이상이어야 한다. 주(5) 내수도의 시험속도는 60 mm/min로 한다. 5.7 재귀반사성능 개별성능재 및 혼합성능재의 반사성능은 표 5, 표 6 및 표 7의 재귀반사계수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은 6.3항에 따른다. 표 5: 2급 개별성능재의 재귀반사계수(단위 : cd/lxㆍm2) ┏━━━━━━━┯━━┯━━┯━━┯━━┓ ┃ 조사각│5° │20°│30°│40°┃ ┃ 관측각 │ │ │ │ ┃ ┠───────┼──┼──┼──┼──┨ ┃12′ │330 │290 │180 │65 ┃ ┠───────┼──┼──┼──┼──┨ ┃20′ │250 │200 │170 │60 ┃ ┠───────┼──┼──┼──┼──┨ ┃1° │25 │15 │12 │10 ┃ ┠───────┼──┼──┼──┼──┨ ┃1°30′ │10 │7 │5 │4 ┃ ┗━━━━━━━┷━━┷━━┷━━┷━━┛ 표 6: 1급 개별성능재의 재귀반사계수(단위 : cd/lxㆍm2) ┏━━━━━━━┯━━┯━━┯━━┯━━┓ ┃ 조사각│5° │20°│30°│40°┃ ┃ 관측각 │ │ │ │ ┃ ┠───────┼──┼──┼──┼──┨ ┃12′ │250 │220 │135 │50 ┃ ┠───────┼──┼──┼──┼──┨ ┃20′ │120 │100 │75 │30 ┃ ┠───────┼──┼──┼──┼──┨ ┃1° │25 │15 │12 │10 ┃ ┠───────┼──┼──┼──┼──┨ ┃1°30′ │10 │7 │5 │4 ┃ ┗━━━━━━━┷━━┷━━┷━━┷━━┛ 표 7: 혼합성능재의 재귀반사계수(단위 : cd/lxㆍm2) ┏━━━━━━━┯━━┯━━┯━━┯━━┓ ┃ 조사각│5° │20°│30°│40°┃ ┃ 관측각 │ │ │ │ ┃ ┠───────┼──┼──┼──┼──┨ ┃12′ │65 │50 │20 │5 ┃ ┠───────┼──┼──┼──┼──┨ ┃20′ │25 │20 │5 │1.75┃ ┠───────┼──┼──┼──┼──┨ ┃1° │5 │4 │3 │1 ┃ ┠───────┼──┼──┼──┼──┨ ┃1°30′ │1.5 │1 │1 │0.5 ┃ ┗━━━━━━━┷━━┷━━┷━━┷━━┛ 5.8 전처리 후 재귀반사성능 5.8.1 개별성능재 6.4항, 6.5항, 6.6항, 6.7항에 따라 마모성, 굴곡성,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처리 후 6.3항에 따라 관측각 12', 조사각 5°에서 측정한 반사성능은 100 cd/lxㆍm2 이상이어야 한다. 5.8.2 혼합성능재 6.4항, 6.5항, 6.6항, 6.7항에 따라 마모성, 굴곡성,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처리 후 6.3항에 따라 관측각 12', 조사각 5°에서 측정한 반사성능은 30 cd/lxㆍm2 이상이어야 한다. 6. 시험방법 6.1 섬유재질 및 조성률 재료의 섬유재질 및 조성률시험은 KS K 0210에 따른다. 6.2 색도 및 휘도율 색도 및 휘도율은 Polychromatic illumination D65 및 45/0기하와 2° 표준관측자로 CIE 발행 No. 15.2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측정한다. 이때 시험편 뒷면에 0.04 이하의 반사율을 갖는 Black underlay로 받쳐야 한다. 6.3 재귀반사성능 재귀반사계수(R')는 KS A 3507 8.3항에 따라 100 mm × 100 mm 크기의 사각형 시험편으로 시험한다. 시험편에 대한 R'은 회전각ε, 0° 및 90° 의 두 위치와 조사각 5°에서 관측각은 12°로 측정한다. 0° 위치는 다음방법으로 측정한다. - 각 시험편의 데이터 마크(기준점) - 제조자가 제시한 지침 기준점과 지침이 없으면 위치 ε= 0° 는 임의로 선택한다. 6.4 마모성 마모성은 EN 530 방법 2에 따르며 마모횟수는 5000회로 한다. 6.5 굴곡성 6.5.1 125 ㎜ × 37.5 ㎜ 크기의 시험편을 그림과 같이 길이 및 폭 방향으로 각각 3개씩 채취한다. 6.5.2 De Mattia 굴곡시험기로 굴곡속도 5 times/sec로 7 500회 굴곡한다(ISO 7854 A법 참조). 6.6 세탁 제품에 표시된 취급표시에 세탁이 가능하면 KS K ISO 5077에 따라 시험한다. 시험편의 크기는 300 mm × 250 mm 로서 250 mm × 50 mm 크기의 재귀반사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세탁횟수는 사용설명서에 규정된 세탁최대횟수를 적용한다. 세탁 후 시험편은 장력 없이 (55 ± 5)℃ 에서 건조한다. 6.7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표시된 취급표시에 드라이클리닝이 가능하면 KS K ISO 3175-2에 따라 시험한다. 시험편의 크기는 300 mm × 250 mm 로서 250 mm × 50 mm 크기의 재귀반사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드라이클리닝횟수는 사용설명서에 규정된 드라이클리닝최대횟수를 적용한다. 7. 검사방법 7.1 모델의 구분 반사안전조끼의 모델은 4.에 의한 종류별로 구분한다. 7.2 시료채취방법 필요할 경우 KS Q 1003에 따른다. 7.3 시료의크기 및 합부판정 시료의 크기 및 합부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다만, 합부판정시 표시사항은 제외한다. ┏━━━━┯━━━━━━━┯━━━━━━━━━┯━━━━━━━━━━┓ ┃검사구분│시료의 크기(n)│합격판정 갯수(Ac) │불합격판정 갯수(Rc) ┃ ┠────┼───────┼─────────┼──────────┨ ┃안전확인│1 │0 │1 ┃ ┗━━━━┷━━━━━━━┷━━━━━━━━━┷━━━━━━━━━━┛ 주) 시료의 크기(n): 동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데 필요한 시료의 최소 수량 또는 질량 8. 표시사항 8.1. 일반사항 다음의 형식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때 그림문자는 그림은 10 mm 이상, 숫자는 2 mm 이상으로 백색바탕에 검정색 글씨를 사용하여야 한다. 8.1.1 모델명 8.1.2 종류 (주) 8.1.3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바탕재, 재귀반사재 등) 8.1.4 치수 8.1.5 제조연월 8.1.6 제조자명 8.1.7 수입자명 8.1.8 주소 및 전화번호 8.1.9 제조국명 8.2 그림문자(그림 2 참조) 8.2.1 취급상 주의표시(세탁방법, 다림질, 건조방법, 사용설명서 등) 8.3 사용설명서 8.3.1 착용방법 8.3.2 잘못사용에 따른 경고사항 8.3.3 사용제한 8.3.4 저장방법(보전주기와 정확한 저장 및 보전방법) 8.3.5 성능기준이 저하되지 않는 세탁 최대횟수 주) 종류는 표1에 의한 1종/2종/3종 및 표 5.6에 의한 1급/2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림 1-1 안전조끼(수평띠,mm) 그림1-2 안전조끼(어깨띠,mm) 그림1-3 안전조끼(2줄 수평어깨띠,mm) 그림 2 안전조끼의 그림문자 X : 표 1에 의한 1종/2종/3종을 표기 Y : 표 5, 6에 의한 1급/2급을 표기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34호(2007. 1. 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523호(2007. 8. 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6호(2015. 12. 30)┃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 별표 0017: 스테인레스 수세미 안 전 기 준 스테인레스 수세미 부속서 17 (Stainless Scrubber)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스테인레스 수세미(Stainless Scrubber)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스테인레스 수세미란 주방, 욕실, 식당 및 산업계 등에서 사용하도록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여 제조된 수세미를 말한다. 다만, 스테인레스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안전기준준수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관련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인용됨으로써 이 검사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표준을 적용한다. KS D 0228 강재의 제품 분석 방법 및 허용 변동값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분석 방법 KS D 1655 철 및 강의 형광 X선 분석 방법 KS D 1659 철 및 강의 원자 흡수 분광법 KS D 1807 철 및 강의 크로뮴 분석 방법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702 스테인리스 강선재 3. 종류 3.1 스테인레스 수세미 스테인레스계 금속 재질을 주 재질로 사용한 수세미를 말한다. 3.2 울스테인레스 수세미 섬유 원단에 스테인레스 금속 재질을 혼합아여 제조한 수세미를 말한다 4. 안전요건 4.1 재 질 스테인레스 수세미의 재질은 KS D 3702의 오스테나이트계 및 페라이트계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STS 309S 및 STS 310S 제품은 제외한다. 4.2 납 함유량 납 함유량은 5.1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0.3 % 이하 이어야 한다. 4.3 겉모양 스테인레스 수세미는 제품의 가공 상태가 양호하여 절단면이 매끄러워야 하고 날카로움이 없는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5. 시험방법 5.1 스테인레스 재질 시험은 부속서26-A(오스테나이트계ㆍ페라이트계)의 화학 성분표 및 KS D 3702에 따른다. 5.2 납의 함유량 시험은 KS D 1659에 따른다. 5.3 겉모양 시험은 육안검사 및 손가락 접촉에 의하여 날카로움 등을 검사한다. 6. 검사방법 6.1 모델의 구분 스테인레스 수세미의 모델은 3.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6.2 시료 채취방법 필요할 경우 KS Q 1003에 따른다. 6.3 시료의 크기 및 합부 판정 시료의 크기 및 합부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 │검사구분│시료의 크기(n)│합격 판정 개수(Ac)│불합격 판정갯수(Rc) │ ├────┼───────┼─────────┼──────────┤ │사후관리│1 │0 │1 │ └────┴───────┴─────────┴──────────┘ 주) 시료의 크기(n) : 동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하는데 필요한 시료의 최소수량 7. 표시사항 스테인레스 수세미의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한글로 표시한다. 7.1 표시사항 7.1.1 모델명 7.1.2 제조연월 7.1.3 제조자명 7.1.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1.5 주소 및 전화번호 7.1.6 제조국명 7.1.7 스테인레스의 종류 : 안전기준 부속서 26-A 스테인레스 강의 종류의 기호를 표시한다. 7.2 사용상 주의사항 스테인레스 수세미의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한다. ① 코팅용기 등 흠집이 나기 쉬운 곳에는 주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장시간 사용 시 철이 끊어져 조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③ 사용 후 깨끗이 헹구어 건조시켜 주시면 위생적입니다 ④ 영ㆍ유아 등 어린이들이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전 기 준 스테인레스 강 부속서 17-A (Stainless Steel) KS D 3702(2008) 오스테나이트계의 화학 성분표 ┏━━━━━┳━━━━━┯━━┯━━━━━┯━━━━━┯━━━━━┯━━━━━━┯━━━━━━┯━━━━━┯━━━━━━┓ ┃종류의 ┃C │Si │Mn │P │S │Ni │Cr │Mo │기타 ┃ ┃기호 ┃ │ │ │ │ │ │ │ │ ┃ ┣━━━━━╋━━━━━┿━━┿━━━━━┿━━━━━┿━━━━━┿━━━━━━┿━━━━━━┿━━━━━┿━━━━━━┫ ┃STS 201 ┃0.15이하 │1.00│5.50~7.50 │0.060이하 │0.030이하 │3.50~5.50 │16.00~18.00 │－ │N 0.25 이하 ┃ ┃ ┃ │이하│ │ │ │ │ │ │ ┃ ┠─────╂─────┼──┼─────┼─────┼─────┼──────┼──────┼─────┼──────┨ ┃STS 302 ┃0.15이하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8.00~10.00 │17.00~19.00 │－ │－ ┃ ┃ ┃ │이하│ │ │ │ │ │ │ ┃ ┠─────╂─────┼──┼─────┼─────┼─────┼──────┼──────┼─────┼──────┨ ┃STS 303 ┃0.15이하 │1.00│2.00 이하 │0.20 │0.15 │8.00~10.00 │17.00~19.00 │a │－ ┃ ┃ ┃ │이하│ │이하 │이상 │ │ │ │ ┃ ┠─────╂─────┼──┼─────┼─────┼─────┼──────┼──────┼─────┼──────┨ ┃STS 303Se ┃0.15이하 │1.00│2.00 이하 │0.20 │0.060이하 │8.00~10.00 │17.00~19.00 │－ │Se 0.15 이상┃ ┃ ┃ │이하│ │이하 │ │ │ │ │ ┃ ┠─────╂─────┼──┼─────┼─────┼─────┼──────┼──────┼─────┼──────┨ ┃STS 303Cu ┃0.15이하 │1.00│3.00 이하 │0.20 │0.15 │8.00~10.00 │17.00~19.00 │－ │Cu 1.50~3.50┃ ┃ ┃ │이하│ │이하 │이상 │ │ │ │ ┃ ┠─────╂─────┼──┼─────┼─────┼─────┼──────┼──────┼─────┼──────┨ ┃STS 304 ┃0.08이하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8.00~10.50 │18.00~20.00 │－ │－ ┃ ┃ ┃ │이하│ │ │ │ │ │ │ ┃ ┠─────╂─────┼──┼─────┼─────┼─────┼──────┼──────┼─────┼──────┨ ┃STS 304L ┃0.030이하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9.00~13.00 │18.00~20.00 │－ │－ ┃ ┃ ┃ │이하│ │ │ │ │ │ │ ┃ ┠─────╂─────┼──┼─────┼─────┼─────┼──────┼──────┼─────┼──────┨ ┃STS 304N1 ┃0.08이하 │1.00│2.5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7.00~10.50 │18.00~20.00 │－ │N 0.10~0.25 ┃ ┃ ┃ │이하│ │ │ │ │ │ │ ┃ ┠─────╂─────┼──┼─────┼─────┼─────┼──────┼──────┼─────┼──────┨ ┃STS 304J3 ┃0.08이하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8.00~10.50 │17.00~19.00 │－ │Cu 1.00~3.00┃ ┃ ┃ │이하│ │ │ │ │ │ │ ┃ ┠─────╂─────┼──┼─────┼─────┼─────┼──────┼──────┼─────┼──────┨ ┃STS 305 ┃0.12이하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10.50~13.00 │17.00~19.00 │－ │－ ┃ ┃ ┃ │이하│ │ │ │ │ │ │ ┃ ┠─────╂─────┼──┼─────┼─────┼─────┼──────┼──────┼─────┼──────┨ ┃STS 305J1 ┃0.08이하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11.00~13.50 │16.50~19.00 │－ │－ ┃ ┃ ┃ │이하│ │ │ │ │ │ │ ┃ ┠─────╂─────┼──┼─────┼─────┼─────┼──────┼──────┼─────┼──────┨ ┃STS 309S ┃0.08이하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12.00~15.00 │22.00~24.00 │－ │－ ┃ ┃ ┃ │이하│ │ │ │ │ │ │ ┃ ┠─────╂─────┼──┼─────┼─────┼─────┼──────┼──────┼─────┼──────┨ ┃STS 310S ┃0.08이하 │1.5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19.00~22.00 │24.00~26.00 │－ │－ ┃ ┃ ┃ │이하│ │ │ │ │ │ │ ┃ ┠─────╂─────┼──┼─────┼─────┼─────┼──────┼──────┼─────┼──────┨ ┃STS 316 ┃0.08이하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10.00~14.00 │16.00~18.00 │2.00~3.00 │－ ┃ ┃ ┃ │이하│ │ │ │ │ │ │ ┃ ┠─────╂─────┼──┼─────┼─────┼─────┼──────┼──────┼─────┼──────┨ ┃STS 316L ┃0.030이하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12.00~15.00 │16.00~18.00 │2.00~3.00 │－ ┃ ┃ ┃ │이하│ │ │ │ │ │ │ ┃ ┠─────╂─────┼──┼─────┼─────┼─────┼──────┼──────┼─────┼──────┨ ┃STS 316F ┃0.08이하 │1.00│2.00 이하 │0.045이하 │0.10 │10.00~14.00 │16.00~18.00 │2.00~3.00 │－ ┃ ┃ ┃ │이하│ │ │이상 │ │ │ │ ┃ ┠─────╂─────┼──┼─────┼─────┼─────┼──────┼──────┼─────┼──────┨ ┃STS 317 ┃0.08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11.00~15.00 │18.00~20.00 │3.00~4.00 │－ ┃ ┃ ┃이하 │이하│ │ │ │ │ │ │ ┃ ┠─────╂─────┼──┼─────┼─────┼─────┼──────┼──────┼─────┼──────┨ ┃STS 317L ┃0.030이하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11.00~15.00 │18.00~20.00 │3.00~4.00 │－ ┃ ┃ ┃ │이하│ │ │ │ │ │ │ ┃ ┠─────╂─────┼──┼─────┼─────┼─────┼──────┼──────┼─────┼──────┨ ┃STS 321 ┃0.08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9.00~13.00 │17.00~19.00 │－ │Ti 5×c % ┃ ┃ ┃이하 │이하│ │ │ │ │ │ │이상 ┃ ┠─────╂─────┼──┼─────┼─────┼─────┼──────┼──────┼─────┼──────┨ ┃STS 347 ┃0.08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9.00~13.00 │17.00~19.00 │－ │Nb 10×c % ┃ ┃ ┃이하 │이하│ │ │ │ │ │ │이상 ┃ ┠─────╂─────┼──┼─────┼─────┼─────┼──────┼──────┼─────┼──────┨ ┃STS 384 ┃0.08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17.00~19.00 │15.00~17.00 │－ │－ ┃ ┃ ┃이하 │이하│ │ │ │ │ │ │ ┃ ┠─────╂─────┼──┼─────┼─────┼─────┼──────┼──────┼─────┼──────┨ ┃STS XM7 ┃0.08 │1.00│2.00 이하 │0.045이하 │0.030이하 │8.50~10.50 │17.00~19.00 │－ │Cu 3.00~4.00┃ ┃ ┃이하 │이하│ │ │ │ │ │ │ ┃ ┣━━━━━┻━━━━━┷━━┷━━━━━┷━━━━━┷━━━━━┷━━━━━━┷━━━━━━┷━━━━━┷━━━━━━┫ ┃a Mo은 0.60 % 이하를 첨가할 수 있다. ┃ ┗━━━━━━━━━━━━━━━━━━━━━━━━━━━━━━━━━━━━━━━━━━━━━━━━━━━━━━━━━━━┛ 단위：% KS D 3702(2008) 페라이트계의 화학성분 단위：% ┏━━━━┳━━━━━┯━━━━━┯━━━━━┯━━━━━┯━━━━━┯━━━━━━┯━━━━━┓ ┃종류의 ┃C │Si │Mn │P │S │Cr │Mo ┃ ┃기호 ┃ │ │ │ │ │ │ ┃ ┣━━━━╋━━━━━┿━━━━━┿━━━━━┿━━━━━┿━━━━━┿━━━━━━┿━━━━━┫ ┃STS 430 ┃0.12 이하 │0.75 이하 │1.00 이하 │0.040 이하│0.030 이하│16.00~18.00 │－ ┃ ┠────╂─────┼─────┼─────┼─────┼─────┼──────┼─────┨ ┃STS 430F┃0.12 이하 │1.00 이하 │1.25 이하 │0.060 이하│0.15 이상 │16.00~18.00 │a ┃ ┠────╂─────┼─────┼─────┼─────┼─────┼──────┼─────┨ ┃STS 434 ┃0.12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0.040 이하│0.030 이하│16.00~18.00 │0.75~1.25 ┃ ┣━━━━┻━━━━━┷━━━━━┷━━━━━┷━━━━━┷━━━━━┷━━━━━━┷━━━━━┫ ┃비고 Ni은 0.60 % 이하를 함유하여도 지장이 없다. ┃ ┠───────────────────────────────────────────────┨ ┃a Mo은 0.60 % 이하를 첨가할 수 있다. ┃ ┗━━━━━━━━━━━━━━━━━━━━━━━━━━━━━━━━━━━━━━━━━━━━━━━┛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678호(2010. 12. 27)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6호(2015. 12. 30)┃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별표 0018: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안 전 기 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부속서 18 (White Cane)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독립보행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생활필수용품인 흰색 지팡이(이하 "지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표준 다음의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판은 적용한다.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일자형 지팡이 지대부분의　조절，접이　및　조립이　불가능한　지팡이　 3.2 접이식 지팡이 지대에　고무로프가　내장되어　있어　접이가　가능한　구조의　지팡이 3.3 안테나형 지팡이　굵은　지대속에　있는　가는　지대들이　차례로　나오는　구조의　지팡이 4. 안전요건 안전요건은 다음의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4.1 손가락 등이 닿는 부분에는 상해를 줄 것 같은 손거스러미, 돌기 등이 없어야 한다.　 4.2 외부에 나온 볼트, 너트 등의 끝은 두드러지게 돌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4.3 마무리는 양호하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4.4 손잡이 위쪽으로 휴대와 보관 및 미끄럼 방지를 위한 줄과 고리가 연결 되어져 있어야 한다. 4.5 시각 장애인용 지팡이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팡이 표면에 재귀 반사시트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4.6 접이식 지팡이는 쉽게 접이가 가능하고 고무로프는 사용중 쉽게 지주가 이탈하지 않는 장력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4.7 지팡이의 색은 전방 보행자가 확인하기 쉽도록 흰색이어야 하며 무게는 170 g ～ 240 g 이내이어야 한다. 5. 시험방법 5.1 재귀반사시트의 반사성능시험 KS A 3507의 7.3에 따라 실시한다. 5.2 박리종이의 박리성 KS A 3507의 7.5에 따라 실시한다. 5.3 점착성 KS A 3507의 7.6에 따라 실시한다. 6. 표시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　마다　점자 및　한글로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6.1 모델명 6.2 제조연월 6.3 제조자명 6.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6.5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6.6 제조국명 6.7 사용상 주의사항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6호(2015.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 별표 0019: 침대 매트리스 안 전 기 준 침대 매트리스 부속서 19 (Mattresses of beds) - - 1. 적용범위 침대매트리스란 일반 가정에서 성인이 사용하는 보통 침대의 매트리스를 말하며, 물 또는 공기침대 매트리스는 제외한다. 또한, 병원 등의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침대의 매트리스, 유아용 침대 및 아동용 이단침대의 매트리스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2. 관련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인용됨으로써 이 검사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표준을 적용한다. KS G 4300 가정용 일반 침대 KS K 0210 섬유 혼용률 시험 방법 KS K 0521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 스트립법 KS K 0650 염색물의 마찰 견뢰도 시험 방법 : 크로크미터법 KS K 0901 섬유 시험실 표준 상태 KS M 6672 쿠션용 연질 우레탄 폼 KS G ISO 8191-1 가구-천을 씌운 가구의 가연성 평가방법 - 제1부 발화원 : 타들어가는 담배 KS K ISO 14184-1 텍스타일 -폼알데하이드측정- 제1부 : 유리 및 가수분해 폼알데하이드(증류수 추출법) 3. 종류 주 쿠션층을 구성하는 재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3.1 스프링 매트리스 3.1.1 강제스프링 3.1.2 플라스틱제 스프링 등 3.2 폼 매트리스 3.2.1 폼라바(스폰지고무) 3.2.2 우레탄 폼 3.2.3 천연라텍스, 합성라텍스 3.3 섬유매트리스 3.3.1 팜록, 천연섬유, 합성섬유(견면) 등 4. 안전요건 4.1 겉모양 4.1.1 겉감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실용상 지장이 있는 색빠짐, 퇴색 등의 염려가 없고 또한 얼룩, 오염 등이 없어야 한다. 4.1.2 봉제는 땀간격이 일정하고 실끊어짐, 실느슨함, 실풀림, 봉탈, 재봉선의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4.2 치수 4.2.1 매트리스 두께의 모듈 호칭치수 매트리스 두께의 모듈 호칭치수는 표 1과 같다. 표 1 단위 : ㎜ ┏━━━━━━━━━━━━━━┯━━━━━━━━━━━━━━━━━┓ ┃ 스프링 매트리스 │ 150, 200, 250, 300, 350, 400, 450┃ ┠──────────────┼─────────────────┨ ┃ 폼 매트리스, 섬유 매트리스 │ 100, 125, 150, 175, 200, 225, 250┃ ┗━━━━━━━━━━━━━━┷━━━━━━━━━━━━━━━━━┛ 4.2.2 매트리스 치수 매트리스 제작치수는 그림 1의 모듈 호칭치수 및 표 1의 매트리스 두께의 모듈 호칭치수에 대하여 표 2의 범위 내로 한다. 표 2 단위 : ㎜ ┏━━━━━━━━━━━━━━━━━━━━┯━━┯━━┓ ┃방 향 │최소│최대┃ ┠────────────────────┼──┼──┨ ┃나비방향 │-50 │-150┃ ┠────────────────────┼──┼──┨ ┃길이방향 │-25 │-125┃ ┠────┬───────────────┼──┼──┨ ┃두께방향│ 스프링 매트리스 │-25 │-100┃ ┃ ├───────────────┼──┼──┨ ┃ │ 우레탄 폼 및 폼 러버 매트리스│-25 │-50 ┃ ┗━━━━┷━━━━━━━━━━━━━━━┷━━┷━━┛ 나비의모듈│ 80 90 100 110 120 130 1500 1600 1700 1800 호칭치수│ 0 0 0 0 0 0 ▼W │ ││ ││ ││ ││ ││ ││ ││ ││ ││ ││ │ ▼ L │ 길이의 모듈 │ 호칭 치수 │ ───────┼───────────────────────────────────────────── │ ───── │┌──┐┌──┐ 1900 ││80- ││90- │ ││A ││A │ ───── │└──┘└──┘ │ ───── │┌──┐┌──┐┌──┐┌──┐┌──┐┌──┐┌───┐┌───┐┌───┐┌───┐ 2000 ││80- ││90- ││100-││110-││120-││130-││ ││160-B ││170-B ││180-B │ ││B ││B ││B ││B ││B ││B ││150-B ││ ││ ││ │ ───── │└──┘└──┘└──┘└──┘└──┘└──┘└───┘└───┘└───┘└───┘ │ │ │ ───── │ ┌──┐┌──┐┌──┐┌──┐┌───┐┌───┐┌───┐┌───┐ 2100 │ │100-││110-││120-││130-││150-C ││160-C ││170-C ││180-C │ │ │C ││C ││C ││C ││ ││ ││ ││ │ ───── │ └──┘└──┘└──┘└──┘└───┘└───┘└───┘└───┘ │ 4.2.3 매트리스의 제작 허용차 제작 허용차는 표 2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 제작치수에 대하여 표 3과 같다. 표 3 단위 : ㎜ ┏━━━━━━━━━━━━┯━━━━━━┓ ┃치 수 │제작 허용차 ┃ ┠──────┬─────┼──────┨ ┃ 나 비│1000 미만 │± 20 ┃ ┃ ├─────┼──────┨ ┃ │1000 이상 │+25 ┃ ┃ │1500 미만 │-20 ┃ ┃ ├─────┼──────┨ ┃ │1500 이상 │+30 ┃ ┃ │ │-20 ┃ ┠──────┴─────┼──────┨ ┃ 길 이 │+30 ┃ ┃ │-20 ┃ ┠──────┬─────┼──────┨ ┃ 두 께 │180 미만 │±18 ┃ ┃ ├─────┼──────┨ ┃ │180 이상 │±20 ┃ ┗━━━━━━┷━━━━━┷━━━━━━┛ 4.2.4 치수의 측정 매트리스의 실체 치수는 다음에 의해 측정한다. 4.2.4.1 측정기구 및 측정장치 (1) 측정기구는 정밀도 1㎜이상의 직선 막대모양인 것을 사용한다. (2) 측정장치는 그림 2.2와 같이 표면이 매끈하며 비스듬히 세울 수 있는 대를 사용한다. 4.2.4.2 측정시의 경사 각도는 표 4와 같다. 표 4 ┏━━━━━━━━━━━━━━┯━━━━━━━━━━━━━━━━━━━━━━━━━┓ ┃ 스프링 매트리스 │ 길이, 나비에 대하여는 60°, 두께에 대하여는 수평 ┃ ┠──────────────┼─────────────────────────┨ ┃ 폼 매트리스, 섬유 매트리스 │ 길이, 나비에 대하여는 30°, 두께에 대하여는 30° ┃ ┗━━━━━━━━━━━━━━┷━━━━━━━━━━━━━━━━━━━━━━━━━┛ 4.2.4.3 측정방법 매트리스의 실체 치수 측정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매트리스를 측정 장치에 올리고 비스듬히 세운다(그림 2.3). (2) 매트리스 옆면의 거의 중앙부에 측정점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다(그림 2.1). (3) , 를 측정한다.(그림 2.3). (4) 매트리스를 거꾸로 하여 , 의 측정을 한다. (5) 나비( ) 및 두께( )에 대하여도 똑같은 순서로 측정한다. (6) 매트리스의 실체 치수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길이= 나비= 두께= 5. 재료 5.1 침대 매트리스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5.2 매트리스의 내용물은 스프링 뚤림 방지 및 인장력을 위하여 스폰지, 팜, 휄트, 척추보호대 등 기본 사양 품목이 들어가야 한다(스프링 매트리스에 한함). 6. 성능 6.1 내구성(스프링 매트리스에 한함) (1) 간격의 양 d1, d2, d3 모두 40㎜ 이하일 것 (2) 겉감의 닳음, 풀림, 찢어짐 등이 없을 것 (3) 내용물의 이동, 뭉침, 빠짐 등이 없을 것 (4) 용수철의 끊어짐, 빠짐 등이 없을 것 6.2 수직하중(스프링 매트리스에 한함) (1) 휨의 증가량 D1 ≤ 45(㎜) D2 ≥ 5(㎜) 6.3 겉감의 품질 겉감의 품질은 다음 표 5에 따르며 혼용률은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5 ┏━━━━━━━━━━━━━━━┯━━━━━━━━━┯━━━━━━┓ ┃시 험 항 목 │품 질 │시 험 방 법 ┃ ┠───────────────┼─────────┼──────┨ ┃ 인장강도(경, 위) (N) │295 이상일 것 │7.3.1 ┃ ┠───────────────┼─────────┼──────┨ ┃ 마찰 견뢰도 : 건식 (급) │4 이상 │7.3.2 ┃ ┃ 습식 │3 이상 │ ┃ ┃(급) │ │ ┃ ┠───────────────┼─────────┼──────┨ ┃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 │75 이하 │7.3.3 ┃ ┠───────────────┼─────────┼──────┨ ┃ 가연성 : 연소속도 │발화되어서는 안됨 │7.3.5 ┃ ┃ (12.0 ± 3.0 min/50㎜) 발화여│ │ ┃ ┃부 │ │ ┃ ┗━━━━━━━━━━━━━━━┷━━━━━━━━━┷━━━━━━┛ 7. 시험방법 7.1 내구성 시험 내구성 시험은 다음 식에 따라 한다. 비고 내구성 시험에는 사용하는 침대 성능 시험기는 그림 4의 보기 참조 (1) 침대를 시험대에 올리고 가압판(3)의 긴 지름을 매트리스의 나비방향과 평행하게 하여 매트리스의 측정위치(4)에 놓는다. 주(3) 가압판의 모양 및 치수는 그림 3에 따른다. (4) 측정위치는 매트리스 나비방향 모듈 호칭치수가 1300 ㎜ 미만인 경우에는 매트리스의 중앙부, 1300 ㎜ 이상인 경우에는 매트리스의 길이방향 중심선 상에서 나비방향의 인 곳으로 한다. 가압판 (2) 가압판에 4.9 N의 하중을 가했을 때의 가압면의 위 중심점의 높이를 으로 하고 하중계의 및 휨계를 0N 및 0㎜에 맞춘다. 다음에 300㎜/min 이하의 속도로 하중 980.66N까지 가압하여 하중 휨 선도를 기록한다. (3) 가압판이 점에서 980 N의 하중을 걸었을 때의 점까지 거리를 왕복하도록 시험기를 조절한 후 160 ± 10회/min의 속도로 200회 상하로 운동 시킨 후 가압판을 떼어낸다. (4) 다음에 4.9 N 의 하중을 가했을 때의 가압면 위 중심점 높이를 로 한다. 에서 까지의 휨량을 측정하여 간격의 양 (㎜)으로 기록한다. 비 고 휨량의 측정은 상하 운동 종료 후 5분 이내에 한다. (5) 위치에서 하중계의 휨계를 각각 0N 및 0㎜에 맞추고 (2)와 똑같이 에서 하중 980 N까지 가압하여 하중 휨 선도를 기록한다. (6) 가압판이 점에서 980 N의 하중을 걸었을 때의 점까지 거리를 왕복하도록 시험기를 조절한 후, 160 ± 10 회/min의 속도로 10 000회〔(3)에서 한 200회를 포함한다.〕상하로 운동 시킨후 가압판을 떼어낸다. (7) 다음에 4.9 N의 하중을 가했을 때의 가압면 위 중심점 높이를 로 한다. 에서 까지의 휨량에 를 가하여 간격의 양 (㎜)로 기록한다. (8) (5)～(7)과 똑같은 순서를 반복하여 적산횟수가 80 000 회가 될 때까지 가압하고 하중 휨 선도 및 간격의 양 (㎜)로 기록한다. 그 후, 매트리스 및 구조체의 이상 유무를 조사한다. 7.2 수직하중 시험 8.1에서 0, 200, 10 000, 80 000회 마다 기록한 하중 휨 선도에서 다음 식으로 휨의 증가량 , 를 구한다. = - (㎜) = - (㎜) 여기에서 : 147 N 하중시의 휨량(㎜) : 343 N 하중시의 휨량(㎜) : 784 N 하중시의 휨량(㎜) : 981 N 하중시의 휨량(㎜) 침대 매트리스 성능 시험기 보기 7.3 겉감의 품질 시험 7.3.1 인장강도 시험 KS K 0521에 따라 나비 50㎜ 폭 300㎜의 시험편을 물리는 간격 200㎜로 하여 정속 인장형 시험기에 의해 평균파단시간 (20 ± 2) 초 또는 (30 ± 5) 초의 인장 속도로 시험하여, 절단될 때까지의 최대하중을 구한다. 7.3.2 마찰 견뢰도 시험 KS K 0650에 따라 (200 × 100) ㎜ 시험편의 긴 방향으로 900g의 하중을 가한 마찰자를 백면포로 단단히 싸서 시험편 위에서 100㎜ 사이를 10초간에 10회 왕복 마찰하고, 판정은 KS K 0910, KS K 0911를 사용해 판정한다. 7.3.3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시험 잘게 절단한 1g의 시험편을 마개 달린 250㎖ 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 100 ㎖을 가한 후 마개를 단단히 막은 다음 (40 ± 2) ℃의 항온 수조에서 5분마다 흔들어 주면서 60분간 가온하여 추출한 추출액과 증류수를 아세틸아세톤 시약을 가해 (40 ± 2) ℃의 항온 수조에서 (30 ± 5)분간 가온한 후 꺼내어 실온에서 (30 ± 5)분간 방치한 후 분광 광도계로 파장 412㎚에서10㎜ 흡광 셀을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한다. 적어도 2개의 평행 시험을 한다. 포름알데히드 함량이 낮으면 충분한 정밀도를 얻을 수 있도록 시험편의 무게를 2.5 g까지 늘린다. 세부사항은 KS K ISO 14184-1에 따른다. 7.3.4 혼용률 시험 KS K 0210에 따른다. 7.3.5 가연성 시험 7.3.5.1 발화 기준 (1) 진행성 타 들어가는 발화 이 기준의 목적상 다음의 모든 징후의 유형은 진행성 타 들어가는 발화로 간주한다. a) 시험이 계속되면 위험하고, 적극적인 진화가 요구되는 연소 형태를 보이는 시험체 b) 시험 지속시간 내에 다 탈 때까지 타 들어가는 시험체 c) 시험 지속시간 내에 시료의 끝. 즉, 상단 또는 하단, 측면 또는 시료의 두께까지 타 들어가는 시험체 d) 최종 검사로 발화원의 원래 위치의 가장 가까운 부분으로부터 위쪽의 모든 방향으로 100㎜이상의 검게 탄 흔적을 나타내는 시험체 (2) 불꽃 발화 이 기준의 목적상 다음 징후의 유형을 불꽃 발화로 간주한다. a) 시험이 지속되는 것이 위험하고, 적극적인 진화가 요구되며, 확대되는 연소징후를 나타내는 시험체 b) 시험 지속시간 내에 본질적으로 다 탈 때까지 타 들어가는 시험체 c) 시험 지속시간 내에 불꽃 앞쪽이 하단까지 닿는 시험체 또는 시험체의 두께를 통과하거나 인접하는 시험체 7.3.5.2 장치 및 재료 (1) 시험 격리실 장치 시험 격리실 장치는 20㎥ 이상의 용적을 갖는 방(시험용의 적당한 산소가 있는)이거나 공기의 흐름이 있는 더 작은 격리실 장치로 구성해야 한다. 시험장치는 현장에서 0.02 - 0.2㎧의 공기 흐름 속도를 유지하는 입구와 추출 시스템은 연소 작용을 방해하지 않고, 적절히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2) 시계 시계는 1초의 정확도로 최소 1시간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발화원 : 타들어가는 담배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는 필터 없는 원통 모양의 담배 - 길이 : 70 ± 4 ㎜ - 지름 : 8 ± 0.5 ㎜ - 중량 : 1 ± 0.1g 불붙이는 끝에서 5(8)㎜와 55(58)㎜ 지점에 담배를 표시한다. 7.3.7.4의 1) (a)에 기술한 대로 담배에 불을 붙인다. 타지 않은 담배 끝에서 안으로 13㎜이하 삽입한 수평의 철사못을 통해 수평으로 공기를 통하게 한다(통풍 0.02 - 0.2㎧). 표시된 5(8)㎜와 55(58)㎜까지 타 들어간 시간을 기록한다. (4) 눈금자 : 정밀도 1 ㎜ 이상의 직선 막대모양인 것을 사용한다. 7.3.5.3 처리 및 시험을 위한 대기 상태 시험할 재료와 담배는 다음의 대기 상태 KS K 0901로 시험 전에 먼저 16시간 동안 전 처리한다. 7.3.5.4 시험 절차 1) 발화원 적용 (a) 담배에 불을 붙여 담배 끝이 발갛게 필 때까지 공기를 빨아들인다. 담배를 5㎜ 이상 및 8㎜ 이하가 필 때까지 태운다. (b) 담배를 가장 가까운 측면 가장자리로부터 50㎜이상 또는 이전의 시험에서 남은 표시로부터 50㎜이상이 되도록 타들어 가는 담배를 놓는다. 동시에 시계를 작동시킨다. (c) 진행성 타 들어감 또는 불꽃이 담배를 놓은지 1시간 이내에 어느 때라도 관측되면 시험체를 소화시키고, 담배를 놓은 시점과 소화시킨 시점 사이의 걸리는 시간을 기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험을 중지하고, 시험 보고서를 작성한다. 진행성 타 들어감 또는 불꽃이 1시간 내에 관측되지 않거나, 담배가 그 전체 길이만큼 타 들어가지 않으면 이를 기록하고, 이전 시험에서 발생한 손상으로부터 50㎜이상의 새로운 위치에 놓은 새로운 담배를 가지고 재시험한다. 진행성 타 들어감 또는 불꽃이 재시험에서 관측되지 않거나, 담배가 그 전체 길이만큼 타 들어가지 않으면 이를 기록하고 최종 검사를 실시한다. 2) 최종시험 (a) ㎜단위로 (최대길이, 폭 및 깊이) 시험한 시험체의 손상 범위를 측정한다. (b) 연소가 진행되는 것이 겉에서 보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시험 종료 직후 시험체를 분해하여 세밀히 안쪽을 확인하여 검사한다. 이러한 것이 발견되면 소화시키고, 그에 대한 부적합 결과를 기록한다. 안전상의 이유로 모든 연소가 종료되었는지 확인한 후 시험을 끝낸다. 7.3.5.5 결과 보고 1) 각 시험에서 발생된 발화, 단 2회 시험에서 1개의 발화 및 1개의 비발화가 발생된 경우, 전체적 결과로는 발화로 간주한다. 2) 각 시험에 대해 ㎜단위(길이, 폭 및 깊이)의 손상의 범위 3) 각 시험에 대한 담배의 연소시간, 담배가 그 전체 길이만큼 타 들어감의 실패 여부, 시험체의 소화 또는 시험체의 분해시 시험체의 타 들어감 발견 여부 결과 보고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체 또는 시험 절차상의 모든 상세한 특징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4) 연소의 특징, 예를 들면, 녹음, 불길이 똑똑 떨어짐, 탄화, 타 들어감에서 불꽃의 번짐 5) 주요 결과 : 예를 들면, 시험체의 발화, 갈라짐, 소화 6) 기타 세부사항은 KS G ISO 8191-1에 따른다. 8. 표시사항 8.1 일반사항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8.1.1 모델명 8.1.2 치수 8.1.3 원단의 섬유명 및 혼용률 8.1.4 재생 내장재 사용여부 : 예) 재생 스프링 사용, 재생 내장재를 사용하지 않았음 등 8.1.5 제조연월 8.1.6 제조자명 8.1.7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8.1.8 주소 및 전화번호 8.1.9 제조국명 8.2 사용상 주의사항 제품 본체 또는 별도의 사용설명서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8.2.1 침대와 함께 판매되지 않을 경우 매트리스의 크기에 대한 설명 8.2.2 침대 매트리스 부근에 전기난로, 가스 불 등과 같은 뜨거운 열과 덮개가 없는 불이 있을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문 8.2.3 세탁방법에 대한 주의사항 8.2.4 조립할 때의 주의사항 8.2.5 기타 취급상 주의사항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0034호(2007. 1.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0523호(2007. 8.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8-0290호(2008. 6.23)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801호(2012. 12.21)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6호(2015. 12. 30)┃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별표 0020: 우산 및 양산 안 전 기 준 우산 및 양산 부속서 20 (Umbrella & Parasol)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우산, 양산 및 우산 겸용 양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회성의 용도 등으로 제조된 비닐우산 등은 제외한다. 2. 인용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인용됨으로써 이 검사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은 그 최신표준을 적용한다. KS G 3711 우산ㆍ양산 KS K 0850 텍스타일의 자외선 차단율 및 차단지수 시험방법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6 완구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에 따른다. 3.1 살 대 살, 대 및 부속품들이 조립된 상태를 말한다. 3.2 살 윗살, 윗살보조살, 끝살, 받침살, 받침살보조살을 말한다. 윗살은 우산의 천정을 지지하는 살 중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중앙의 살로서, 주로 열처리된 살(Topless형 및 미니형 살대에서는 홈 받침살 및 보조살 아래의 주살을 말한다)을 말한다. 3.3 대 손잡이가 달려 있는 중앙의 봉을 말하며 일반식대(일체형)와 1단, 2단, 3단 등으로 접을 수 있는 접이식대가 있다. 3.4 홈 살 경강선 또는 FRP 등의 재료로 U자형 또는 오목 형태로 홈을 가공하여 주로 받침살 또는 윗살로 사용되어지는 살을 말한다. 3.5 통 살 경강선 또는 FRP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원통형 형태로 가공한 살을 말한다. 3.6 고정쇠 접이식 우산을 펼쳤을때 고정을 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말한다. 4. 종류 우산ㆍ양산의 종류는 표 1과 같다. 표 1. 종류 ┏━━━━┯━━━━━━━━━━━━━━━━┓ ┃구 분 │종 류 ┃ ┠────┼────────────────┨ ┃일반식 │수동우산(장우산 포함), 수동양산 ┃ ┃ ├────────────────┨ ┃ │자동우산(장우산 포함), 자동양산 ┃ ┠────┼────────────────┨ ┃접이식 │수동우산, 수동양산 ┃ ┃ ├────────────────┨ ┃ │자동우산, 자동양산 ┃ ┗━━━━┷━━━━━━━━━━━━━━━━┛ 5. 안전요건 5.1 부품 조립강도 5.1.1 손잡이와 대의 강도 손잡이와 대의 강도는 표 2와 같으며 6.1.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균열ㆍ파손ㆍ이완 등이 없어야 한다. 표 2. 손잡이와 대의 강도 ┏━━━━━━━┯━━━━━┓ ┃구 분 │기준치(N) ┃ ┠───┬───┼─────┨ ┃일반식│수 동│380 이상 ┃ ┃ ├───┼─────┨ ┃ │자 동│420 이상 ┃ ┠───┼───┼─────┨ ┃접이식│수 동│250 이상 ┃ ┃ ├───┼─────┨ ┃ │자 동│420 이상 ┃ ┗━━━┷━━━┷━━━━━┛ 5.1.2 끝살과 천의 마무리 강도 끝살과 천의 마무리 강도는 6.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우산 끝살과 천이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5.1.3 손잡이와 캡의 조립강도 우산 손잡이와 캡의 조립 강도는 6.1.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견고하게 조립되어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단, 접이식(수동) 우산 및 양산은 손잡이의 조립강도 안전요건에서 제외된다. 5.2 굽힘강도 굽힘강도는 6.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절단 또는 구부러짐이 없어야 한다. 5.3 구조 안전성 구조안전성은 6.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절단 또는 구부러짐이 없어야 한다. 또한 손잡이 또는 캡의 윗부분 등이 인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예리한 돌출부 또는 뾰족한 부분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5.4 자외선(UV-R) 차단율 자외선(UV-R)차단율은 6.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3과 같아야 한다. 표 3. 자외선 차단율 ┏━━━━━━━━━━━━━━━┯━━━━━━━━━━━━━━━━━━━━━━━━━━━━━━━┓ ┃종 류 │자외선 차단율(%) ┃ ┠───────────────┼───────────────────────────────┨ ┃골프용 양산 및 우산·양산 겸용│90 이상 ┃ ┠───────────────┼───────────────────────────────┨ ┃양산 및 우산·양산 겸용 │85 이상 ┃ ┗━━━━━━━━━━━━━━━┷━━━━━━━━━━━━━━━━━━━━━━━━━━━━━━━┛ 비고 1. 골프용 양산 및 우산?양산 겸용제품은 살의 길이가 650 mm 이상인 제품을 말한다. 2. 면, 마가 40% 이상 함유된 원단, 자수원단, 번아웃 원단 등은 표 3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나 자외선 차단율은 표시하여야 한다. 6. 시험방법 6.1 부품조립 강도시험 6.1.1 손잡이와 대의 강도시험 분당 300 ± 20 mm 속도로 손잡이가 빠지는 방향으로 잡아 당겼을 때, 손잡이의 균열·이완·파손이 발생할 때의 최대강도를 측정한다. 6.1.2 끝살과 천의 마무리 강도 우산을 접은상태(단 우산의 끈을 해체한 상태)에서 살대끝 방향으로 20 N의 힘으로 당기어 1분간 유지한다. 6.1.3 손잡이와 캡의 조립강도 토오크 게이지로 다음의 상태가 될 때까지 시계방향으로 손잡이에 대하여는 1.0 Nㆍm, 캡에 대하여는 0.3 Nㆍm토크를 2초간 가한다. a) 원래 위치에서 180? 회전할 때까지 또는 b) 원하는 비틀림 힘에 도달할 때까지 만약 시험 중에 있는 부분이 원하는 힘의 한계보다 적고 계속 회전하여 분리되지 않는다면 시험을 종료한다. 6.2 굽힘 강도 그림 1과 같이 고정쇠를 위로 향하게 하여 손잡이를 고정시키고, 일반식은 14 N, 접이식은 7 N 하중을 30초 동안 캡 부분에 가하여 시험한다. 그림 1. 굽힘 강도 시험 6.3 구조 안전성 시험 구조 안전성 시험은 12 ± 0.5 m/s의 유속에서 바람의 방향으로 (45 ± 1)° 기울여서 20초간 유지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6.4 자외선 차단율 자외선 차단율 시험은 KS K 0850에 따른다. 단, 자외선 광원은 인공 태양광을 사용한다. 시료는 우산 캡으로부터 30 cm이내의 부위에서 10 cm거리를 두고 5개 부위를 채취하여 가장 연한부위 5회, 무늬 등을 고려한 진한부위 5회를 측정하여 무늬비율을 고려한 평균값으로 한다. 7.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7.1 표시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한글로 스티커 또는 꼬리표에 인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7.1.1 모델명 7.1.2 원단의 조성 7.1.3 자외선 차단율 : % 7.1.4 제조자명 7.1.5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1.6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7.1.7 제조국명 7.2 사용상 주의사항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221호(2010. 6. 16)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360호(2010. 8. 31)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6호(2015.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0159호(2019. 7. 1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0072호(2024. 4. 29.) ┃ ┗━━━━━━━━━━━━━━━━━━━━━━━━━━━━━┛ 별표 0021: 휴대용 경보기 안 전 기 준 휴대용 경보기 부속서 21 (Personal Portable alarm) 서 문 이 기준은 어린이의 휴대용 경보기 사용을 고려하여 작성 되었다. 신변보호라는 휴대용 경보기의 사용 목적상 이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은 청각이상과 같은 안전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기준은 휴대용 경보기를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사용방법에 대한 보호자의 충분한 학습활동을 전제하고 작성된 것이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휴대용 경보기의 일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휴대용 경보기의 발광(發光)기능과 같은 부과 기능 및 2차 전지를 발생동력으로 사용할 경우 2차 전지의 수명에 의한 제품특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관련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인용됨으로써 이 검사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3745 음향-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 파워 레벨 측정 방법- 무향실 및 반무향실에서의 정밀 측정방법 KS C 0244 환경 시험 방법(전기.전자) 자연낙하시험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KS A 3006 음향 용어 KS C IEC 61672-1 전기음향-사운드레벨미터 KS C IEC 60942 음향교정기 KS C 8520 1차 전지 통칙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음향용어는 KS A 3006에 따르며 그 외 용어의 정의는 다음에 따른다. 3.1 휴대용 경보기 개인이 휴대하여 위협상황에서 신변을 보호할 목적으로 높은 음압을 발생하는 1차, 2차 전지를 발생 동력으로 사용하는 장치 3.2 1차 전지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지로서 비가역성의 것 3.3 음 압(sound pressure) p 음의 존재에 의해 정압에 중첩되는 변동 압력. 단위는 파스칼(㎩) 비 고 음압의 값은 순시 음압, 최대 음압 또는 어떤 시간 공간에 걸친 평균 제곱음압의 제곱근 등 몇가지의 방법으로 나타낸다. 3.4 음압 레벨 (sound pressure level) Lp 소음압 p의 제곱을 기준 음압 p0의 제곱으로 나눈 값의 상용 로그의 10 배로서 식(1)로 나타낸다. 단위는 데시벨(dB) dB ………………………………………………………… (1) 사용한 주파수 가중 또는 주파수 대역폭 그리고 시간 가중 또는 동 특성 설정을 명기한다. 기준 음압은 20μ㎩(2×10-5 ㎩) 3.5 음향 파워(sound power) W 단위 시간에 음원으로부터 방사되는 공기음의 에너지. 단위는 와트(W) ………………………………………………… (2) 3.6 음향 파워 레벨 (sound pressure level) LW 측정 대상 음원이 방사하는 음향 파워를 기준 음향 파워 W0로 나눈 값의 상용 로그의 10배로서, 식(3)로 나타낸다. 단위는 데시벨(dB) dB …………………………………………………… (3) 사용한 주파수 가중 특성 또는 주파수 대역폭을 명기한다. 기준 음향파워는 1 pW(10-12 W) 3.7 반무향실(hemi-anechoic room) 반사면상의 자유 음장을 얻을 수 있는 시험실 3.8 측정 반지름(measurement radius) r 구 또는 반구의 측정 표면의 반지름 4. 안전요건 4.1 초기작동 초기작동은 잡아당기는 끈이나 누르는 버턴 등의 경보기스위치 조작을 통하여 음압 레벨이 떨어지거나 초기 스위치를 조작했을 때 불안전한 동작을 보이는 현상 없이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내장 전지연결 단자가 틀어져 발생하는 경우는 재 삽입 후 작동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2 외관 휴대용 경보기 및 부속품은 변형, 흠, 결손 등이 없어야 한다. 또 인체에 접촉하는 면은 매끄럽고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4.3 작동스위치 조작성 잡아당기는 끈이나 누르는 버턴 등의 개인 휴대용 경보기 작동 스위치는 어린이가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4 음압 레벨 휴대용 경보기의 음압 레벨은 5.2.1항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여 85 dB(A가중)이상 이어야 한다. 단 5.2.1항의 시험방법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5.2.2항에 따라 음향파워 레벨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때 음향 파워 레벨은 90 dB(A가중)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4.5 음색 경보기의 발생음은 단일 주파수가 아니며 발생음의 최대주파수와 최소주파수를 짧은 주기로 상승, 하강을 되풀이되어야 한다. 음색 5.3항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여 3.5 Hz ∼ 30 Hz 사이어야 한다. 4.6 연속사용시간 5.4항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여 제품, 최소포장단위 또는 사용 설명서에 표시된 음압 레벨의 90 % 이상으로 20 분 이상 연속하여 경보음을 발생시켜야 한다. 다만 연속사용시간을 별도로 표시하는 제품의 경우 표시된 연속사용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4.6 반복 자유낙하 휴대용 경보기는 5.5 항에 따라 자유낙하 시험을 하였을 때 성능에 이상이 없이 정상 작동 하여야 한다. 4.7 동작 스위치의 내구성 5.6항의 시험방법으로 2,000회 동작시험 하여 기능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시험방법 5.1 초기 작동시험 a) 온도 (25±10) ℃, 습도 (65±20) %R.H.에서 1시간 방치한다. b) 휴대용 경보기 동작 스위치를 조작하여 동작 유무를 확인한다. 이때 음압 레벨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단속적으로 동작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한다. 5.2 음압 레벨 시험 5.2.1 음압 레벨 측정 a) 측정 시 환경 조건은 온도(25±10) ℃, 습도(65±20) %R.H. 이다. b) 반무향실 혹은 주위에 반사물건이 없는 조용한 옥외환경에 소음계와 휴대용 경보기를 설치한다. 이때 휴대용 경보기와 소음계의 거리는 1 m 이며 휴대용 경보기와 소음계의 설치 높이는 1.2 m 이다. 단 옥외환경에서 시험 할 경우 KS I ISO 3745의 배경 소음 레벨의 보정기준에 따라 배경소음은 측정 음압레벨보다 15 dB이상 낮아야한다. c) 소음계를 KS C IEC 60942 음향교정기로 교정한다. d) 전지를 넣은 휴대용 경보기를 동작시킨 후 5분 이내에 KS C IEC 61672-1 전기음향-사운드레벨미터(소음계)에 명시된 A가중, 빠른 동특성[動特性](FAST)으로 소음계를 설정한 후 음압 레벨을 측정한다. 평면도 측면도 그림 1 반 무향실 조건에서 시료와 소음계의 위치 5.2.2 음향 파워 레벨 산출을 위한 음압 레벨의 측정 휴대용 경보기의 음향 파워 레벨 산출을 위한 음압레벨의 측정은 KS I ISO 3745에 따른다. 비 고 다음은 KS I ISO 3745에 따라 반구면(반무향실에서의 측정)에 고정 마이크로폰 10개를 등면적으로 설치하여 휴대용 경보기의 음향 파워 레벨을 측정하는 방법이며 구면(무향실에서의 측정), 단일마이크로폰을 사용한 이동측정, 부등면적 등의 조건을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 반드시 KS I ISO 3745를 참조하여 측정해야 한다. a) 반무향실에 반지름 1 m의 측정반구를 설치하고 중심에 휴대용 경보기를 설치한다. b) 표 1의 좌표에 따라 그림 2와 같이 측정반구면상에 10개의 마이크로폰을 설치한다. ┏━━━┯━━━━━┯━━━━━┯━━━━┓ ┃번 호 │x/r │y/r │z/r ┃ ┣━━━┿━━━━━┿━━━━━┿━━━━┫ ┃ │ │ │ ┃ ┃ │ │ │ ┃ ┃ 1 │ -1.00 │ 0 │ 0.05 ┃ ┃ │ │ │ ┃ ┃ 2 │ 0.49 │ -0.86 │ 0.15 ┃ ┃ │ │ │ ┃ ┃ 3 │ 0.48 │ 0.84 │ 0.25 ┃ ┃ │ │ │ ┃ ┃ 4 │ -0.47 │ 0.81 │ 0.35 ┃ ┃ │ │ │ ┃ ┃ 5 │ -0.45 │ -0.77 │ 0.45 ┃ ┃ │ │ │ ┃ ┃ 6 │ 0.84 │ 0 │ 0.55 ┃ ┃ │ │ │ ┃ ┃ 7 │ -0.38 │ 0.66 │ 0.65 ┃ ┃ │ │ │ ┃ ┃ 8 │ -0.66 │ 0 │ 0.75 ┃ ┃ │ │ │ ┃ ┃ 9 │ 0.26 │ -0.46 │ 0.85 ┃ ┃ │ │ │ ┃ ┃ 10 │ 0.31 │ 0 │ 0.95 ┃ ┃ │ │ │ ┃ ┃ │ │ │ ┃ ┗━━━┷━━━━━┷━━━━━┷━━━━┛ 표 1. 음원에 대한 권장 마이크로폰 위치 평면도 측면도 그림 2. 고정 마이크로폰 10점 배치 c) 마이크로폰을 KS C IEC 60942 음향교정기로 교정한다. d) 전지를 넣은 휴대용 경보기를 동작시킨 후 5분 이내에 개별 마이크로폰에서 A가중을 사용하여 음압 레벨 Lpi를 측정한다. e) 다음의 수식을 사용하여 표면 음압 레벨 Lpf를 산출한다. …………………………………………… (4) 여기에서 Lpf : 표면 음압 레벨(dB), 기준값 : 20μ㎩(2×10-5 ㎩) Lpi : i 번째의 마이크로폰 위치의 음압 레벨(dB), 기준값 : 20μ㎩(2×10-5 ㎩) f) 다음의 수식을 사용하여 반사면상의 자유음장에 대한 휴대용 경보기의 음향 파워 레벨 LW 를 산출한다. ……………………………………………… (5) 여기에서 Lpf : 표면 음압 레벨(dB), 기준값 : 20μ㎩(2×10-5 ㎩) S2 : 2πr2(반지름 r인) 시험 반구의 면적 S0 : 1 m2 C : 온도(℃) 및 대기압(㎩)의 영향에 대한 보정항(dB) …………………………… (6) 여기에서 : 온도(℃) B0 : 1.013 × 105 ㎩ 비 고 보정항 C는 측정 장소에서의 실제 기상 조건 B와 에 대하여 산출한다. 이 항은 측정한 음향 파워 레벨을 특성 임피던스 Ns/m3에 대응하는 기상 조건에서 측정한 값으로 조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5.3 음색시험 a) 측정 시 환경 조건은 온도(25±10) ℃, 습도(65±20) % R.H. 이다. b) 반무향실 혹은 주위에 반사물건이 없는 조용한 옥외환경에 소음계와 휴대용 경보기를 설치한다. 이때 휴대용 경보기와 소음계의 거리는 1m 이며 휴대용 경보기와 소음계의 설치 높이는 1.2m 이다. c) 소음계를 KS C IEC 60942 음향교정기로 교정한다. d) 휴대용 경보기 출력 음의 음색을 소음계의 출력단자 또는 KS C IEC 61672-1 전기음향-사운드레벨미터(소음계)에 명시된 마이크로폰(microphone)과 오디오증폭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전기신호를 파형측정기(Oscilloscope)로 분석하여 발생음주파수의 최대주파수로부터 최소주파수에 변동하는 주기(주파수변동 주기)를 구한다. 음성파형만으로는 관측하기 어려운 경우 피에조(piezo) 세라믹 소자에 인가(印加) 전압을 음성파형과 동시에 측정하여 그 주기도 참고하여 주파수 변동주기를 측정한다. (a) 소음계를 이용한 음색 측정 시스템 구성도 (b)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음색 측정 시스템 구성도 그림 3. 음색 측정 시스템 구성도 5.4 연속 경보시간 a) 측정 시 환경 조건은 온도(25±10) ℃, 습도(65±20)%R.H. 이다. b) 반무향실 혹은 주위에 반사물건이 없는 조용한 옥외환경에 소음계와 휴대용 경보기를 설치한다. 이때 휴대용 경보기와 소음계의 거리는 1 m 이며 휴대용 경보기와 소음계의 설치 높이는 1.2m 이다. c) 소음계를 KS C IEC 60942 음향교정기로 교정한다. d) 측정 방법은 5.2항의 음압 레벨 시험방법과 같이 음압 레벨을 측정하면서 동시에 시험 시간을 측정한다. 초기음압 레벨을 100 %로 보고 음압 레벨이 90 %로 감소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그림 4. 연속경보시간 측정 시스템 구성도 5.5 반복 자유낙하시험 제품에 전지를 넣은 상태로 1 m의 높이로부터 콘크리트 바닥에 6방향으로 각 1회씩 낙하시킨다. 5.6 작동내구성시험 동작 스위치를 1분당 6회±1회 속도로 총 2,000회 반복 동작스위치를 작동하여 각 회마다 동작유무를 점검한다. 단 자유강도 낙하시험과 시료를 공유할 수 없다. 6. 표시사항 6.1 일반사항 다음의 형식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6.1.1 제조연월 6.1.2 제조자명 6.1.3 수입자명 6.1.4 주소 및 전화번호 6.1.5 제조국명 6.1.6 음압레벨 6.1.7 연속사용시간 (연속사용시간은 분(min) 단위로 표기한다.) 6.1.8 경고 휴대용 경보기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스티커 또는 라벨 등을 이용하여 장시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고 음압 레벨에 따른 청력이상 가능성을 경고해야 한다.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176호(2012.04.25) ┃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6호 (2015. 12. 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 별표 0022: 접촉성 금속 장신구 안 전 기 준 접촉성 금속 장신구 부속서 22 (Metal Jewelry in contact with skin)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pendant), 발찌, 손톱장식품, 피어싱, 배꼽찌, 손목시계, 시계줄, 머리장식품 등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금속제품에 적용하며, 플라스틱, 목재 등의 표면을 금속재료로 도금한 제품도 포함한다. 다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별도의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품목과 금(함량이 58.5%이상), 은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 관련 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서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K 0853 피부에 접촉되는 제품에서 방출되는 니켈함량시험방법 (교체노출법)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 3. 안전 요건 3.1 겉모양 연마가 되어있지 않거나 갈다 남은 곳이 눈에 뜨이지 않아야 하며 모서리는 둥글게 연마되어야 하고, 피부를 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끝처리는 없어야 한다. 3.2 유해원소 3.2.1 니켈 용출량 니켈 용출량이 0.5 ㎍/㎠/week 이하이어야 한다. 4. 시험방법 4.1 겉모양 육안 및 촉감으로 확인한다. 4.2 유해원소 4.2.1 니켈 용출량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1.A를 따른다. 5. 표시사항 제품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 등으로 제품 표면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최소단위 포장 또는 꼬리표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이외의 사용 설명서에 별도 표시할 수 있다. ┏━━━━━━━━━━━━━━━━━━━━━━━━━━━━━━━━━━━━┓ ┃1. 사용연령 : 14세 이상 ┃ ┃2. 제조연월 ┃ ┃3. 제조자명 ┃ ┃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5.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6. 제조국명(국내 제조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기) ┃ ┃7. 사용상 주의사항(필요시) ┃ ┗━━━━━━━━━━━━━━━━━━━━━━━━━━━━━━━━━━━━┛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176호(2012.04.25)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686호(2015.12.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별표 0023: 벽지 및 종이장판지 안 전 기 준 벽지 및 종이장판지 부속서 23 (Wallpapers and floor coverings on a base of paper)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벽지 및 종이장판지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벽지란 실내의 벽ㆍ천정 등에 붙이는 종이제, 섬유제, 플라스틱제 및 금속박제 등의 것으로 접착제로 붙이는 것을 말하며, 제품의 한쪽 면에 점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합성수지 재질의 점착 시트(인테리어 필름, 폼블럭 등)를 포함한다. 종이장판지란 온돌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천연 소재로 만든 벽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 관련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0006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KS K ISO105-A03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A03부: 오염용 표준 회색 색표 KS L 2302 이화학용 유리기구의 모양 및 치수 KS M 2150 액화 석유 가스(LPG) KS M ISO 287 종이 및 판지-함수율 측정-전건법 KS M 8001 시약 통칙 KS M 1998 건축 내장재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3. 안전요건 3.1 벽 지 3.1.1 벽지는 표 1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1 ┏━━━━━━━━━━━━━━━━┯━━━━━━━━━━━━━━━━━━━━━━━━━━━━┓ ┃항 목 │규 정 ┃ ┠────────────────┼────────────────────────────┨ ┃폼알데하이드방출량 │2 mg/L이하 또는 0.02 mg/m2·h이하 ┃ ┠────────┬───────┼────────────────────────────┨ ┃유해원소 함유량 │총 납(Pb)7) │100 mg/kg 이하 ┃ ┃ ├───────┼────────────────────────────┨ ┃ │총 카드뮴(Cd) │75 mg/kg 이하 ┃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 mg/m2·h이하 ┃ ┠────────────────┼────────────────────────────┨ ┃내황화성 │4 급이상 ┃ ┠────────────────┼───────────┬────────────────┨ ┃난연성 │?잔염시간 3 초이내 │?잔신시간 5 초이내 ┃ ┃ ├───────────┼────────────────┨ ┃ │?탄화면적 30 cm2이내│?탄화길이 20 cm이내 ┃ ┃ ├───────────┼────────────────┨ ┃ │?접염횟수 3 회이상 │ ┃ ┠────────────────┼───────────┴────────────────┨ ┃프탈레이트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 ┃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의 총 함유량 0.1 %이하 ┃ ┗━━━━━━━━━━━━━━━━┷━━━━━━━━━━━━━━━━━━━━━━━━━━━━┛ 비 고 1. 제품의 길이 및 나비방향을 세로, 가로라 한다. 2. 내황화성과 난연성 항목에 대하여는 내황화성 및 난연성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3. 내황화성을 필요로하는 경우 "4.1.3"의 내황화성에 대하여 시험하고 4 급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내황화성 있음"이라 표시할 수 있다. 4. 잔염시간이란 착염 후에 버너를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경과시간을 말한다. 5. 잔신시간이란 착염 후에 버너를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경과시간을 말한다. 6. 접염횟수란 완전히 용융될 때까지 필요한 불꽃을 접하는 회수를 말한다. 7.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로 적용한다. 3.2 장판지 3.2.1 장판지의 알칼리 추출분은 40 % 이상이어야 한다. 4. 시험방법 4.1 벽 지 4.1.1 시험의 일반조건 시험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KS A 0006에 규정하는 상온 상습상태(온도 20±15℃. 습도 65±20 %)에서 실시한다. 4.1.2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4.1.2.1 폼알데하이드의 포집 KS L 2302에 규정하는 크기 240 mm의 데시케이터의 밑부분에 300 mL의 증류수를 넣은 지름 12 cm, 높이 6 cm의 결정접시를 놓고, 그 위에 금망을 깔고, 그림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얹고, 20～25℃에서 24 시간 방치하여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를 증류수에 흡수시켜 시료용액으로 한다. 원통형으로 둥글게 한 시험편 F1 및 F2는 적당한 쇠붙이를 사용하여 지지하면 좋다. F1 : 20 cm X 15 cm F2 : 40 cm X 15 cm 그림 1 4.1.2.2 폼알데하이드 농도의 정량방법 시료 용액중의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아세틸 아세톤법에 따라 광전분광 광도계 또는 파장 420 nm 부근의 측정이 가능한 광전 비색계를 이용하여 비색정량한다. 4.1.2.2.1 아세틸아세톤-아세트산암모늄용액 아세트산암모늄 150g을 증류수 800 mL에 녹이고, 이에 아세트산 3 mL 및 아세틸 아세톤 2 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후 증류수를 가하여 1 L로 하고, 갈색병에 넣어둔다. 조제에 사용하는 시약은 모두 특급으로 한다. 4.1.2.2.2 정량의 조작 100 mL의 마개달린 플라스크에 폼알데하이드를 흡수한 용액 25 mL를 넣고 이어 아세틸아세톤-아세트산암모늄 용액 25 mL (조제 후 수일이내인 것)을 가하여 충분히 흔든다. 여기에 마개를 해서 60～65℃의 온욕중에서 10 분간 가온한다. 이에 병행해서 시료용액 대신에 증류수를 똑같이 조작을 해서 대조액을 만든다. 검액 및 대조액을 실온까지 냉각 후 흡수셀에 옮기고, 420 nm 부근의 파장에서 대조액으로 흡광도를 0 으로 조정한 후 검액의 흡광도를 측정하고, 미리 작성한 검량곡선에서 폼알데하이드의 농도(mg/L)를 구한다. 4.1.2.2.2.1 폼알데하이드 표준원액과 검정 포르말린 용액(37 % 폼알데하이드) 1 mL를 증류수로 1 L 되게 묽혀 표준원액으로 하여, 다음 방법으로 검정을 한다. 50～100 mL의 마개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표준원액 5 mL를 취하고, 0.01 mol/L 요오드 용액 20 mL 및 5 mol/L 수산화칼륨용액 1mL를 서서히 가하고, 마개를 해서 상온에서 15 분간 방치한다. 여기에서 병행하여 증류수 5 mL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바탕시험용액으로 한다. 5 mol/L 황산 2 mL를 서서히 가하여 다시 마개를 해서 5 분간 상온에서 방치한 후, 마이크로 뷰렛을 써서 0.01 mol/L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으로 적정한다. 표준원액 1 mL 중의 폼알데하이드를 다음식에 따라서 구한다. 여기에서 B : 바탕시험용액의 적정량(mL) S : 폼알데하이드 표준원액의 적정량(mL) F :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의 농도 계수 0.01 mol/L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은 KS M 8001에 따라서 조제표정을 한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을 증류수로 정확히 10배되게 묽게 한다. 4.1.2.2.2.2 폼알데하이드 표준액의 조제(4.1.2.2.2.1)에서 검정한 표준원액의 계산량을 메스플라스크에 채취하여 증류수로 묽게 하고 1 mL 중에 폼알데하이드 0.1 mg을 함유하도록 조제한다. 예) 100 mL 메스플라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 원액의 채취량은 4.1.2.2.2.3 표준액 0.1, 0.5 및 1.0 mL를 채취하여, 증류수로 25 mL 되게 묽히고,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0.4, 2, 4 mg/L로 하고, 여기에 새로 조제한 아세틸아세톤-아세트암모늄 용액을 25 mL를 가하여 각각에 대하여 4.1.2.2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흡광도를 측정한다. 4.1.2.2.2.4 "4.1.2.2.2.3"에서 구한 흡광도와 폼알데하이드 농도와의 관계선을 작성하여 검량선으로 한다. 4.1.3 내황화성 시험 내황화성 시험은 시험편을 황화수소 가스가 통과하고 있는 상태의 황화수소 포화수용액 중에 5분간 침지시킨 후 꺼내어 바로 물로 씻고, KS K 0910에 규정하는 표준 회색 색표를 이용하여 표 2에 따라 평가한다. 표 2 ┏━━━┯━━━━━━━━━━━━━━━━━━━━━━━━━━━━━┯━━━━━━┓ ┃등 급│판 정 기 준 │색채 NBS단위┃ ┠───┼─────────────────────────────┼──────┨ ┃1 급 │색의 변화가 오염용 표준 회색색표 1호 또는 그 정도를 초과하│32.0±3.0 ┃ ┃ │는 것 │ ┃ ┠───┼─────────────────────────────┼──────┨ ┃2 급 │색의 변화가 오염용 표준 회색색표 2호 정도인 것 │16.0±1.5 ┃ ┠───┼─────────────────────────────┼──────┨ ┃3 급 │색의 변화가 오염용 표준 회색색표 3호 정도인 것 │8.0±0.7 ┃ ┠───┼─────────────────────────────┼──────┨ ┃4 급 │색의 변화가 오염용 표준 회색색표 4호 정도인 것 │4.0±0.3 ┃ ┠───┼─────────────────────────────┼──────┨ ┃5 급 │색의 변화가 오염용 표준 회색색표 5호 정도인 것 │0 ±0.2 ┃ ┗━━━┷━━━━━━━━━━━━━━━━━━━━━━━━━━━━━┷━━━━━━┛ 4.1.4 난연성 시험 4.1.4.1 연소시험장치는 그림 2의 연소시험함, 그림 3의 시험체 받침틀 및 그림 4의 전기불꽃 발생장치로 하고, 벽지의 시험에 있어서는 그림 5의 마이크로버너를 사용한다. 4.1.4.2 연료는 KS M 2150 제 4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1.4.3 시험체 4.1.4.3.1 2 ㎡이상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잘라낸 가로 35 ㎝, 세로 25 ㎝의 것 4.1.4.3.2 48～52 ℃ 인 항온건조기안에서 24 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 시간동안 넣어둔 것.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시험체에 있어서는 103～107 ℃ 항온건조기안에서 1 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 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4.1.4.4 측정 4.1.4.4.1 시험체는 시험체 받침틀안에 느슨하지 아니하게 고정할 것 4.1.4.4.2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마이크로버너에 있어서는 45 mm 로 할 것 4.1.4.4.3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할 것 4.1.4.4.4 탄화길이는 시험체의 탄화부분에 있어서의 최대길이로 할 것 4.1.4.4.5 가열은 세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1 분간, 이 경우 가열시간중에 착염하는 시험체에 있어서는 다른 2 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다시 시험하되, 착염한 후부터 3초후에 버너를 제거할 것 단위 : mm 그림 2 연소시험함 단위 : mm 상부(단위 : mm) 하부(단위 : mm) 그림 3 시험체 받침틀 단위 : mm 단위 : mm 그림 4 전기불꽃발생장치 그림 5 마이크로버너 4.1.5 프탈레이트 가소제 시험방법 4.1.5.1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시험방법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4.1.6 총 납 함유량 시험방법 4.1.6.1 총 납 함유량 시험방법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부록 A, B에 따른다. 4.1.7 총 카드뮴 함유량 시험방법 4.1.7.1 총 카드뮴 함유량 시험방법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부록 A, B에 따른다. 4.1.8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시험방법 4.1.8.1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시험방법은 KS M 1998에 따른다. 다만, 소형챔버법에서 시험용 챔버 공기 농도의 측정은 시험 시작 후 7일 (168 시간 ± 2 시간)째에 포집하여 실시한다. 4.1.9 폼알데하이드 및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은 4.1.2항 및 4.1.8항의 시험방법 외에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에 따른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2 장판지 4.2.1 알칼리 추출시험 4.2.1.1 장치 4.2.1.1.1 화학저울 용량 200 g, 감도 0.1 mg 4.2.1.1.2 항온전기 건조 105±2℃로 조절되는 것 4.2.1.1.3 유리거르개 KS L 2302의 유리 거르개 G2 4.2.1.1.4 기타 유리 기구 비커 1 L, 통형 칭량병 4.2.1.2 시약 4.2.1.2.1 수산화나트륨 용액(0.1 %) 수산화나트륨(시약 1급) 1 g을 증류수에 녹여 1 L로 맞춘 것 4.2.1.3 시험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3 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시험편의 크기는 약 2.5×8 cm이다. 시료는 별도로 KS M 7023에 의하여 수분을 측정하여 둔다. 4.2.1.4 시험방법 4.2.1.4.1 시험편을 칭량병에 넣어 화학저울로 0.1 mg까지 무게를 측정한다. 4.2.1.4.2 시험편을 비커(1 L)에 넣고 시험편 1 g에 대하여 수산화나트륨(0.1 %) 약 750 mL씩을 넣고 가열하여 서서히 저으면서 20 분간 끓인다. 4.2.1.4.3 무게를 아는 유리 거르개로 감압하여 거르고 물로 충분히 씻는다. 4.2.1.4.4 유리 거르개를 칭량병에 놓고, 항온 건조기에서 (105±3)℃로 건조한 후, 데시케이터에 넣어 냉각한 후 무게를 측정한다. 4.2.1.4.5 "4.2.1.4.4"의 조작을 반복하여 알칼리로 추출한 시험편의 함량을 구한다. 4.2.1.5 시험결과 산출 알칼리 추출분은 다음식에 의하여 계산하고 최소 3 개의 시험치를 평균하여 유효숫자 3 자리까지 계산한다. 여기에서 S1 : 시험편의 건조무게(g) S2 : 알칼리로 추출한 시료의 건조 무게(g) 5. 검사방법 5.1 모델의 구분 벽지 및 종이장판지의 모델은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한다. 5.2 시료채취방법 필요할 경우 KS Q 1003에 따른다. 5.3 시료의 크기 및 합부판정 시료의 크기 및 합부판정 조건은 다음에 따른다. ┏━━━━━━━┯━━━━━━━━━┯━━━━━━━━━━┓ ┃시료의 크기(n)│합격판정 갯수(Ac) │불합격판정 갯수(Rc) ┃ ┠───────┼─────────┼──────────┨ ┃1 │0 │1 ┃ ┗━━━━━━━┷━━━━━━━━━┷━━━━━━━━━━┛ 주) 시료의 크기(n): 동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데 필요한 시료의 최소 수량 또는 질량 6. 표 시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벽지는 재료의 종류, 치수(평판제품: 가로(cm) x 세로(cm), 롤 제품: 길이(m) x 폭(cm)), 매수, 사용상 주의사항과 장판지는 치수( mm x mm), 평량(g/m2), 매수(매),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다. 6.1 벽 지 6.1.1 모델명 6.1.2 내황화성 유무 6.1.3 난연성 유무 6.1.4 제조연월 6.1.5 제조자명 6.1.6 수입자명 6.1.7 주소 및 전화번호 6.1.8 제조국명 6.2 장판지 6.2.1 모델명 6.2.2 제조연월 6.2.3 제조자명 6.2.4 수입자명 6.2.5 주소 및 전화번호 6.2.6 제조국명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0034호 (2007.01.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1-0553호 (2011.12.01)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3-0350호 (2013.08.0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6-0133호 (2016. 05. 16)┃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0483호(2021. 10. 15)┃ ┗━━━━━━━━━━━━━━━━━━━━━━━━━━━━━┛ 별표 0024: 합성수지제품 안 전 기 준 합성수지제품 부속서 24 (Plastic products) 서 문 이 기준은 가정 및 공공장소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로 된 합성수지제품으로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되거나 접촉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식품위생법」과 같은 다른 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의 다른 안전기준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합성수지 재질로 된 합성수지제품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관련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3. 종류 종류는 표 1과 같다. 여기서 합성수지 재질이라 함은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U(폴리우레탄), PVC(폴리염화비닐), PC(폴리카보네이트), PEVA(폴리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NBR(니트릴부타디엔고무), EVA(에틸초산비닐 공중합체), ABS, 실리콘 등이 있다. 종 류 ┏━━━┯━━━━━━━━━━━━━━━━━━━━━━━━┓ ┃구 분 │종 류 ┃ ┣━━━┿━━━━━━━━━━━━━━━━━━━━━━━━┫ ┃매트류│요가매트, 돗자리매트, 주방매트, 욕실 바닥매트 등┃ ┃(주1) │ ┃ ┠───┼────────────────────────┨ ┃신발류│슬리퍼, 욕실화, 깔창 등 ┃ ┃(주1) │ ┃ ┠───┼────────────────────────┨ ┃기타류│휴대폰케이스(주2), 짐볼, 이어폰류(주3), ┃ ┃(주1) │변기시트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제품 ┃ ┗━━━┷━━━━━━━━━━━━━━━━━━━━━━━━┛ 주1) 주 재질이 합성수지로 구성되는 제품에 한함 주2) 휴대폰 겉에 씌워서 본체를 보호하고 미관 등을 꾸미기 위한 용도의 제품 주3) 이어폰류(헤드폰, 헤드셋 등 포함) 중 귀와 직접 접촉되는 부분에 한함 4. 안전요건 4.1 기계적ㆍ물리적 특성 4.1.1 겉모양 4.1.1.1 모양이 바르고, 찌그러짐,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고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 4.1.1.2 색상은 선명하고 색 얼룩이 없고 균일하여야 한다. 4.1.1.3 눈에 띄는 흠, 조각 등 상처가 없어야 한다. 4.1.1.4 인쇄 및 표시는 선명하여야 한다. 4.1.1.5 때, 거칠음, 먼지 등이 없이 끝손질이 양호하여야 한다. 4.1.1.6 터짐, 잔금이 없어야 한다. 4.2 유해물질 합성수지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은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유해물질 안전요건 ┏━━━━━━━━━━━━━━┯━━━━━━━━━━━━━┓ ┃유해물질 │허 용 치 ┃ ┣━━━━━━┯━━━━━━━┿━━━━━━━━━━━━━┫ ┃유해원소 │총 납(Pb)1) │300 mg/kg 이하 ┃ ┃함유량 ├───────┼─────────────┨ ┃ │총 카드뮴(Cd) │75 mg/kg 이하 ┃ ┠──────┼───────┼─────────────┨ ┃프탈레이트계│DEHP │총합 0.1 wt% 이하 ┃ ┃가소제 ├───────┤ ┃ ┃총 함유량 │DBP │ ┃ ┃ ├───────┤ ┃ ┃ │BBP │ ┃ ┣━━━━━━┷━━━━━━━┷━━━━━━━━━━━━━┫ ┃ 1.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 2.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 ┃ 3.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 ┃ ┃ ┃비고 1.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 ┃ ┃ ┗━━━━━━━━━━━━━━━━━━━━━━━━━━━━┛ 5. 시험방법 5.1 겉모양 육안으로 확인한다. 5.2 유해물질 5.2.1 유해원소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5.2.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6. 검사방법 6.1 모델의 구분 합성수지제품의 모델은 종류별, 주재질별로 구분한다. 다만, 재료시험을 위한 합성수지 색상만 다른 경우 동일모델로 간주하되 재료항목만 별도의 시험을 행한다. 7. 표 시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되어 표시사항을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에 표시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표시사항 및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7.1 모델명 7.2 재질 7.3 치수 (해당 제품에 한함) 7.4 제조연월 7.5 제조자명 7.6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7.7 주소 또는 전화번호(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7.8 제조국명 (수입품은 대외 무역법에 의거 표기) 7.9 사용상 주의사항 ┏━━━━━━━━━━━━━━━━━━━━━━━━━━━━━┓ ┃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0352호 (2019.10.29.)┃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2-629호(2022.12.14.) ┃ ┗━━━━━━━━━━━━━━━━━━━━━━━━━━━━━┛ 별표 0025: 감열지 안 전 기 준 감열지 부속서 25 (Thermal Paper)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감열지 원지를 재단ㆍ인쇄 등 가공한 최종제품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감열지란 열에 노출 시 색이 변하는 현색제가 배합된 재료로 코팅된 특수한 용지로서, 감열프린터를 통해 인쇄되고 가정 및 상업시설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인용됨으로써 이 검사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표준을 적용한다. KS I 9246 종이제품 내 비스페놀A 및 그 구조적 유사체의 함량 측정 －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3. 안전요건 감열지의 비스페놀 A 함유량은 표 1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1 ┏━━━━━┯━━━━━━━┓ ┃항 목 │규 정 ┃ ┣━━━━━┿━━━━━━━┫ ┃비스페놀 A│200mg/kg 미만 ┃ ┗━━━━━┷━━━━━━━┛ 4. 시험방법 4.1 비스페놀 A 용출 "KS I 9246 종이제품 내 비스페놀A 및 그 구조적 유사체의 함량 측정 －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 따른다. 5. 표시사항 제품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직접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최소단위 포장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으로 별도 표시할 수 있다. 5.1 제조연월 5.2 제조자명 5.3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4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5.5 제조국명(국내 제조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시) ┏━━━━━━━━━━━━━━━━━━━━━━━━━━━━┓ ┃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0227호 (2021.8.3.)┃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0046호 (2024.4.3.)┃ ┗━━━━━━━━━━━━━━━━━━━━━━━━━━━━┛ 별표 0026: 모터 달린 보드 안 전 기 준 모터 달린 보드 부속서 26 (Motor Board)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바퀴가 달린 보드에 엔진을 장착해 놀이를 즐기는 모터 달린 보드(이하 " 보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D 9502 염수분무시험(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 시험)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3. 종류 모터 달린 보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3.1 보드(board)의 재료에 따른 분류 금속(알루미늄 등)보드, 나무(woods)로 분류 3.2 모터의 배기량에 따른 구분 33 cc, 40 cc, 43 cc, 기타로 구분한다. 3.3 기구 구성체에 따른 분류 일체형, 분리형으로 구분한다. 3.4 바퀴 수에 따른 분류 4바퀴, 3바퀴 , 2바퀴, 기타로 구분한다. 3.5 구동방식에 따른 구분 1륜구동, 2륜구동, 기타로 구분한다. 4. 안전요건 4.1 겉모양 및 구조 4.1.1 보드의 표면에는 상해를 줄만한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4.1.2 돌출물은 시험용 실린더로 시험할 때 길이가 10 mm 이상이고 넓이가 100 mm2 이하인 어떠한 돌출부분도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 4.1.3 볼트의 조립은 진동에 의하여 쉽게 풀리지 않아야 하며 보드의 아래면과 접촉되어서는 안 된다. 4.1.4 보드의 표면은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1.5 보드의 모서리는 둥글게 다듬어져야 하고 거칠고 날카롭거나 돌출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4.1.6 속도를 조절하는 리모콘은 기능과 조작성이 좋아야 한다. 4.1.7 발 고정 장치 등의 부속품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1.8 보드의 최저 지상고는 60 mm 이어야 한다. 4.1.9 동력에 사용되는 연료는 휘발유와 엔진오일을 일정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1.10 기타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4.2 성능 4.2.1 바퀴 경도 시험 바퀴의 경도 "5.2"의 경도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65 이상이어야 한다. 4.2.2 낙하충격시험 5.3항에 따라 시험할 때 보드의 어떠한 부분도 파손 또는 기능장애가 있거나 고정 장치가 느슨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4.2.3 브레이크 성능시험 "5.4"에 의한 시험 시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바퀴가 7 mm 이상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보드가 밀리는 것은 허용한다). 4.2.4 도금의 내식성 "5.5"에 의해 24시간 분무했을 때 RㆍN 9.0 이상이어야 한다(단, 철소지에 Ni, Ni-Cr 도금한 것에 한함). 4.2.5 보드(발판)의 내하중시험 "5.6"시험에 따라 시험 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4.2.6 속도 측정 "5.7"에 따라 시험 시 제시치의 ± 5 % 이어야 한다. 4.2.7 리모콘의 기능 "5.8" 에 따라 50회 반복시험 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시험방법 5.1 돌출부분 5.1.1 원리 시험용 실린더는 돌출부분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5.1.2 장치 직경 50mm, 최소길이 150mm인 시험용 실린더 [그림 1] 단위 : mm 1. 바퀴 2. 시험용 실린더 [그림 1] 시험용 실린더 사용의 예시 5.1.3 절차 실린더(5.1.2 참조)를 이용하여 길이가 10 mm이상이고 넓이가 100 mm2이하인 돌출되어진 나사나 레버를 시험한다. 실린더를 시험 중인 부분에 어떠한 각도로든지 위치시켜 본다. 시험 중인 부분이 실린더의 끝부분을 제외한 실린더의 바깥쪽 표면에 접촉 여부를 확인한다. 5.2 바퀴경도시험 5.2.1 바퀴의 재질이 고무일 경우(다만, 기타 재질일 경우는 재질에 따른 KS 표준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5.2.1.1 시험편 시험편은 원칙적으로 두께 12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12 mm 미만인 것은 겹쳐서 12 mm 이상으로 한다. 또한, 시험편의 측정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평활하지 않은 시험편은 연마하여 사용한다. 5.2.1.2 시험기 시험기는 [그림 2]와 같은 스프링식 경도 시험기(쇼어형 경도 시험기)를 사용한다. 이 시험기의 가압면 가압면은 누르는 바늘에 대하여 수직으로 된 평면으로 그 중심에 [그림 3]과 같은 누르는 바늘을 통활할 수 있는 구멍을 갖고 가압면은 지름 10 mm 이상이어야 한다. 을 시험편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가압면의 중심에 있는 구멍에서 스프링의 압력 눈금 및 누르는 바늘의 움직임과 스프링의 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준선 [그림 4]의 허용차는 ± 8 gf 로 한다. 에 의하여 누르는 바늘 누르는 바늘의 재질은 마모되지 않고 녹슬지 않는 것으로 그 모양과 치수는 [그림 3]과 같다. 누르는 바늘은 가압면의 구멍의 중심에 바르게 붙여 있어야 하고 눈금이 0 일 때 누르는 바늘의 끝은 가압면에서 2.49 ～ 2.54 mm 나와 있어야 하고 눈금이 100 일 때 누르는 바늘 끝은 가압면과 동일 평면에 있어야 한다. 이 고무면에 눌려서 되돌아오는 거리를 눈금 눈금은 0 에서 100 사이를 같은 간격으로 긋는다. 으로 가리키게 되어 있다. [그림 2] [그림 3] [그림 4] 5.2.1.3 시험방법 경도를 측정할 때는 시험기를 수직으로 세우고 누르는 바늘이 시험편 측정 면에 수직이 되도록 가압면을 가볍게 접촉시켜 즉시로 눈금을 읽고 그 시험편의 경도를 구한다. 5.3 낙하충격시험 5.3.1 제조자가 지정한 최대하중 또는 지정되지 않은 경우 90 kg 의 무게를 발판 중심에 가한다. 5.3.2 바닥으로부터 한쪽바퀴 15 ㎝ 높이, 다른쪽 바퀴 30 ㎝ 높이에서 낙하한다. 5.3.3 "5.3.2"를 3회 반복한다. 5.3.4 반대로 "5.3.2" "5.3.3"을 반복한다. 5.4 브레이크 성능 5.4.1 수평면에서 10° 기울어진 평평한 면에 보드를 설치한다. 5.4.2 보드의 발판 중심에 수평면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80 kg의 무게를 가한다. 5.4.3 사용 위치에 맞게 조정된 레버 또는 브레이크레버 끝에서 25 mm의 위치에서 핸들 손잡이부에 직각으로 핸드브레이크 레버에 100 N의 힘을 가하여 변화를 확인한다. 5.5 도금의 내식성 KS D 9502(염수분무시험)에 따른다. 5.6 보드(발판)의 내 하중시험 발판 윗면 전후 바퀴 축간 거리 중심에 15 × 15 ㎝의 나무 블록을 놓고 제조자가 지정한 최대 하중의 3배, 또는 최대하중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350 kg의 정적하중을 가한다. 5.7 속도측정 r/min 속도 측정기에 보드의 바퀴를 올려놓고 임의 속도계의 3곳을 측정하였을 시 제시된 기준의 한계가 ± 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5.8 리모콘 기능시험 임의 속도계의 3곳을 반복 측정 시험을 50회 하였을 시 리모콘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표시 6.1 일반사항 다음의 형식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6.1.1 모델명 6.1.2 속도 범위(km/h) 및 최대 하중(kg) 6.1.3 제조연월 6.1.4 제조자명 6.1.5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6.1.6 주소 및 전화번호 6.1.7 제조국명 6.1.8 사용상 주의사항 6.2 사용상 주의사항 제품 본체 및 별도의 사용설명서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6.2.1 경고 엔진부 온도상승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를 엔진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 경고 : 엔진 과열시 화상 위험" 6.2.2 주의 제품 본체의 윗면에 다음의 주의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헬멧 및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사용할 것" 6.2.2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6.2.2.1 사용상 주의사항 ① 안전보호장구(안전모, 손목ㆍ팔꿈치ㆍ무릎보호대 등)를 착용하고 사용할 것 ② 포장도로나 차도에서 탈 경우 원동기면허를 취득한 후 탈 것 ③ 육각렌치 등으로 조립한 후 조립이 확실한지 확인 후 탈 것 ④ 연료 혼합한 후 연료가 충분히 보충되었는지 확인 후 탈 것 ⑤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천천히 배울 것 ⑥ 처음 배우는 사람은 친구나 보호자와 함께 탈 것 6.2.2.2 제조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제조자는 다음 사항을 문자 또는 그림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6.2.2.2.1 보드의 구조에 관한 정보 다음의 유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안전성을 해치는 어떠한 부품의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유의사항 ② 자동잠금 너트와 다른 자동잠금장치가 그것의 효과를 잃는 시기를 알려주는 유의사항 6.2.2.2.2 사용자에 대한 지시사항 다음의 유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도로안전에 대한 규정, 사용이 적합한 표면(다른 도로사용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편평하고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대한 추천사항과 그것에 대한 설명. ② 다음과 같은 안전보호장비의 사용 : 손/손목 보호대, 무릎보호대, 머리보호대, 팔목보호대, 헬멧 ③ 보드 조정장치가 있을 경우 그것이 올바르게 조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연결구성부분이 견고한가를 확인하라는 지시사항 ④ 올바른 사용 및 제동방법에 대한 설명 6.2.2.2.3 점검과 유지보수에 대한 지시사항 장치의 안전성을 증대시키는 정기적인 유지보수에 대한 지시사항을 표시한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① 다양한 구조의 각기 다른 특징과 그것의 유지보수에 대한 지시사항 ② 바퀴와 조절장치의 교체 ③ 베어링의 윤활 ④ 연료장치의 조절 ⑤ 사용 중에 생겨나는 날카로운 모서리의 제거에 대한 지시사항 ⑥ 기타 교체해야 할 때에 대한 지시사항 등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0034호(2007.01.24)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0978호(2009.12.30) ┃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176호(2012.04.25)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6호(2015.12.30)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0194호(2018. 6. 29) ┃ ┗━━━━━━━━━━━━━━━━━━━━━━━━━━━━━┛ 별표 0027: 무시동 히터 안 전 기 준 무시동 히터 부속서 27 (Parking Heater)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경유, 휘발유, 등유를 연료로 연소하여 온풍 또는 온수를 발생시켜 난방을 하는 무시동 히터(이하 "히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인용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 및 방법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발간연도가 표시된 인용표준은 해당 연도판을 적용하며, 발간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0006 시험 장소의 표준상태 KS M 2610 경유 KS M 2612 자동차용 휘발유 KS M 2613 등유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3. 종류 3.1 가열 매체에 따른 종류 3.1.1 공기 가열식 공기를 가열 후 온풍을 공급하여 난방하는 히터 3.1.2 온수 순환식 냉각수(또는 물 등)를 가열 후 순환시켜 난방하는 히터 3.1.3 공기/온수 복합식 온풍 공급과 온수 순환 기능이 동시에 작동 가능한 히터 3.2 설치 형태에 따른 종류 3.2.1 고정형 본체를 차량 등에 고정 설치하여 온풍 또는 온수를 공급하는 히터 3.2.2 이동형 본체가 휴대 또는 이동이 가능한 히터 1 케이싱 9 조작부 2 대류 급기구 10 전원 연결부 3 대류용 송풍기 11 온풍구 4 전자제어장치 12 연소실 5 연소용 송풍기 13 노즐 6 열교환기 14 배기구 7 점화장치 15 연소 급기구 8 안전장치 16 연료펌프 그림 1 공기 가열식(고정형) 무시동 히터의 예 1 케이싱 9 온수출구 2 전자제어장치 10 전원 연결부 3 연소용 송풍기 11 연소실 4 조작부 12 노즐 5 열교환기 13 배기구 6 점화장치 14 연소 급기구 7 안전장치 15 연료펌프 8 급수구 그림 2 온수 순환식(고정형) 무시동 히터의 예 4. 안전요건 4.1 구조일반 4.1.1 히터는 연료 및 배기가스 누설, 화재 등에 관한 안전성 및 내구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지고, 통상의 수송ㆍ설치ㆍ사용 등에 대하여 파손 또는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 등이 생기는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1.2 히터 각 부의 작동은 원활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4.1.3 히터는 다음의 구성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조립에 필요한 구성품은 확실하게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f)항의 CO 경보기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a) 연소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부품 b) 연소를 위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부품 c) 연료의 공급 및 히터의 설치에 필요한 부품 d) 차량 등에 고정 설치하기 위한 부품(고정형 히터에 한한다.) e) 기타 위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부품 및 보호구 등 f) CO 경보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제품, 이동형 히터에 한한다.) 4.1.4 조작부는 히터의 정상적인 점화 및 소화, 이상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1.5 배기구의 연소가스가 급기구 및 본체 내부에 혼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1.6 히터의 모든 급기구, 배기구는 이물질 등에 의해 막힐 가능성이 없도록 메쉬 또는 보호캡 등으로 조치되어야 한다. 4.1.7 히터는 넘어졌을 때, 소화되거나, 정상적으로 연소하는 구조이어야 한다.(이동형 히터에 한한다.) 4.1.8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히터의 연료계통은 밀폐된 구조이어야 한다. 4.1.9 청소, 점검 등을 위해 떼어낼 필요가 있는 부분은 통상의 공구 또는 부속된 전용 공구로 쉽게 떼고, 붙일 수 있어야 한다. 4.1.10 퍼지(purge) 히터는 다음의 퍼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a) 히터는 점화 전, 연소용 공기의 공급 및 내부에 잔존하는 배기가스의 배출을 위한 프리퍼지 (pre-purge)가 이루어져야 한다. b) 히터는 연소를 정지하였을 때, 5초 이내에 연료 공급을 중단하고, 포스트퍼지(post-purge)로 자동적으로 연소가스를 배출하여야 한다. 4.1.11 안전장치 히터는 전원공급 및 과열방지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1.11.1 전원공급 안전장치 a) 히터는 제조자가 제시한 정격전압의 ± 16 % 이내의 전압범위에서 정상 작동 되어야 한다. 단, 제조자가 별도의 전압범위를 제시한 경우 제시한 범위에서 정상 작동 되어야 한다. b) 제조자가 제시한 정격전압 이외의 전원공급 시, 이상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한다. 4.1.11.2 과열방지 안전장치 히터는 다음과 같이 이상 과열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복귀되지 않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연소를 차단하고, 이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a) 온도조절장치의 고장 및 온풍구의 막힘에 의한 과열. b) 송풍기의 고장에 의한 과열. c) 기타 이상연소로 인한 과열 등. 4.2 안전성 히터는 5.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1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 히터의 안전 성능 ┏━━━━━━━━━━━━━┯━━━━━━━━━━━━━━━━━━━━━━━━━━┯━━━━━┓ ┃항 목 │기 준 │시험 방법 ┃ ┠─────────────┼──────────────────────────┼─────┨ ┃열교환기 누설 │30 L/h 이하이어야 한다. │5.3 ┃ ┠─────────────┼──────────────────────────┼─────┨ ┃물통로의 내압 │급수구에서 온수출구까지 누설이 없고, 온수용 열 교환 │5.4 ┃ ┃ │기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 ┃ ┠───┬─────────┼──────────────────────────┼─────┨ ┃연소 │연료 소비량 │표시 값과 실측 값의 차가 ± 10 % 이하를 권장한다. │5.5.1 ┃ ┃성능 ├─────────┼──────────────────────────┼─────┨ ┃ │일산화탄소 농도 │배기구: 1000 μmol/mol 이하이어야 한다. │5.5.2 ┃ ┃ │ │온풍구: 대류 급기구의 측정값보다 적어야 한다. │ ┃ ┃ ├─────────┼──────────────────────────┼─────┨ ┃ │매연 농도 │4 이하이어야 한다. │5.5.3 ┃ ┃ ├─────────┼──────────────────────────┼─────┨ ┃ │온풍 온도 │150 ℃ 이하이어야 한다. │5.5.4 ┃ ┠───┼─────────┼──────────────────────────┼─────┨ ┃안전 │전원공급 안전장치 │연소를 정지하고, 자동적으로 재점화하지 않아야 한다. │5.6.1 ┃ ┃장치 ├─────────┼──────────────────────────┼─────┨ ┃작동 │과열방지 안전장치 │연소를 정지하고, 자동적으로 재점화하지 않아야 한다. │5.6.2 ┃ ┠───┼─────────┼──────────────────────────┼─────┨ ┃환경 │내습성 │부품의 변형이 없고,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7.1 ┃ ┃시험 ├─────────┼──────────────────────────┼─────┨ ┃ │내한성 │부품의 변형이 없고,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7.2 ┃ ┃ ├─────────┼──────────────────────────┼─────┨ ┃ │내열성 │부품의 변형이 없고,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7.3 ┃ ┃ ├─────────┼──────────────────────────┼─────┨ ┃ │온도 변화 │부품의 변형이 없고,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7.4 ┃ ┗━━━┷━━━━━━━━━┷━━━━━━━━━━━━━━━━━━━━━━━━━━┷━━━━━┛ 5. 시험방법 5.1 시험조건 5.1.1 시험실 시험실의 온도는 KS A 0006의 표 1에 규정하는 상온[(20 ± 15) ℃]으로 하고, 시험 중 온도의 변동은 ± 5 K로 한다. 시험실의 습도는 KS A 0006의 표 2에 규정하는 상습[(65 ± 20) %]으로 한다. 시험 개시 전의 실내 공기에는 0.2 % 이상의 이산화탄소와 0.002 % 이상의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연소에 영향을 주는 기류가 없어야 한다. 5.1.2 시험용 연료 시험용 연료는 KS M 2610, KS M 2612, KS M 2613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1.3 시험 전압 시험 전압은 제조자가 제시하는 정격으로 한다. 5.1.4 히터의 설치 및 사용 상태 히터의 설치 및 사용 상태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구성품(연료펌프, 급기구, 배기구, 필터, 열 순환장치 등)에 대하여 취급설명서 및 설치매뉴얼 등에 표시하는 사용 상태로 설치한다. 5.2 구조시험 구조시험은 육안 및 조작 등으로 확인한다. 5.3 열교환기 누설 배기구를 막은 상태에서 연소 급기구에 유량계를 접속하고, 0.05 kPa의 공기압을 가하여 열교환기의 1시간당 누설량을 측정한다. 단, 히터의 대류 급기구 및 온풍구는 막지 않고, 송풍기는 운전하지 않는 상태로 한다. 5.4 물통로의 내압(온수 순환식 히터에 한함.) 히터에 물을 흐르게 한 후 온수출구를 잠그고, 급수구에 표시 사용 최고 수두압을 10분 동안 가하고, 누설 및 몸체의 변형 유ㆍ무 및 작동 상태를 육안 등으로 확인한다. 5.5 연소 성능 5.5.1 연료 소비량 연료 소비량 측정은 다음에 따른다. 5.5.1.1 최대 출력으로 점화 후 연소가 안정되었을 때를 시험 개시 시간으로 하고 시험 개시 시간과 시험 종료 시간의 연료의 질량을 측정한다. 5.5.1.2 연료 소비량을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G1 : 실측 연료 소비량(L/h) A : 시험 개시 시의 무게(g) B : 시험 종료 시의 무게(g) t : 시험 시간(h) p : 연료의 밀도(g/L) 5.5.1.3 5.5.1.2의 실측 연료 소비량과 표시 연료 소비량과의 차를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G : 표시 값과 실측 값의 차(%) G1 : 실측 연료 소비량(L/h) G0 : 표시 연료 소비량(L/h) 5.5.2 일산화탄소 농도 배기구의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부는 히터 본체로부터 300 mm 이내에 위치하고, 축방향의 중심선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대류 급기구 및 온풍구는 본체와 최대한 근접한 위치에서 측정한다. 측정은 히터가 정상 작동하여 연료 소비량이 일정할 때 10분 동안 평균값을 측정하며, 최대 출력 및 최소 출력의 조건으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다. 5.5.3 매연 농도 매연농도 측정은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시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한다. 스모크 테스터로 10회 흡입 동작으로 진행한다. 각 동작은 2초에서 3초 사이에 규칙적이고 지속되어야 하며, 시험결과는 스모크 스케일로 표시한다. 5.5.4 온풍 온도 히터를 최대 출력으로 점화하고, 온풍 온도가 시간이 경과하여도 변하지 않게 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시간으로 한다. 다만, 히터를 점화하고 나서 최고 1시간까지의 시간으로 한다. 온풍 온도의 측정은 열전대를 사용하며 온풍구 중심에서 온풍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다. 5.6 안전장치 작동 5.6.1 전원공급 안전장치 정격전압의 ± 16 % 범위 이외의 전압으로 공급하였을 경우, 안전장치의 작동 유ㆍ무를 확인한다. 단, 제조자에 의해 전압 범위가 제공될 경우, 제공된 범위 이외에 근접한 전압을 인가하여 안전장치의 작동 유ㆍ무를 확인한다. 또한, 안전장치 작동 후 전원공급이 정상상태가 되었을 때, 재점화 유ㆍ무를 확인한다. 5.6.2 과열방지 안전장치 최대 출력으로 점화 후 연소가 안정되었을 때, 대류용 송풍기의 송풍량 또는 냉각수(또는 물 등)의 순환을 감소시켜 히터의 내부온도를 상승시켰을 경우, 안전장치 작동 유무를 확인한다. 또한, 연소가 정지된 후 정상상태가 되었을 때, 재점화 유ㆍ무를 확인한다. 5.7 환경 시험 환경 시험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5.7.1 내습성 시험 히터를 시험실의 상온상태에 도달하게 한 후, 시험 챔버에 넣는다. 챔버 안의 온도는 (40 ± 2) ℃, 상대 습도는 90 %에서 95 %까지로 설정하고 챔버 안의 온도와 습도가 안정에 도달할 때까지 방치한 후, 히터를 48시간 동안 방치한다. 시험 시간은 온ㆍ습도 안정에 도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히터를 꺼낸 후 통풍이 양호한 곳에 2시간 동안 방치한 후 부품의 변형 및 작동 유ㆍ무를 확인한다. 5.7.2 내한성 시험 히터를 시험실의 상온상태에 도달하게 한 후, 시험 챔버에 넣는다. 챔버 안의 온도를 (-25 ± 2) ℃로 설정하고 챔버 안의 온도가 안정에 도달할 때까지 방치한 후, 히터를 48시간 동안 방치한다. 시험 시간은 온도 안정에 도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히터를 꺼낸 후 상온 상습에서 2시간 경과 후 부품의 변형 및 작동 유ㆍ무를 확인한다. 5.7.3 내열성 시험 히터를 시험실의 상온상태에 도달하게 한 후, 시험 챔버에 넣는다. 챔버 안의 온도를 (85 ± 2) ℃로 설정하고 챔버 안의 온도가 안정에 도달할 때까지 방치한 후, 히터를 72시간 동안 방치한다. 시험 시간은 온도 안정에 도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히터를 꺼낸 후 상온 상습에서 2시간 경과 후 부품의 변형 및 작동 유ㆍ무를 확인한다. 5.7.4 온도 변화 시험 히터를 시험실의 상온상태에 도달하게 한 후, 시험 챔버에 넣는다. 챔버 안의 온도를 (85 ± 2) ℃에서 1시간, (-25 ± 2) ℃에서 1시간을 1회로 하여 연속적으로 10회(20시간)를 실시하고, 부품의 변형 및 작동 유ㆍ무를 확인한다. 다만, 챔버 내의 절대 습도는 20 g/m3 이하로 한다. 6. 검사 방법 6.1 검사 검사는 히터의 종류별로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3. 종류의 구분에 따라 개발되는 경우에는 검사 모델에 대하여 이 기준의 전 항목 검사를 실시하고, 유사형식 검사 모델에서 주요부품의 종류는 동일하나, 연료소비량이 다른 형식을 말함. 은 다음의 안전 성능 시험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열교환기 누설 b) 물통로의 내압 c) 연소 성능 d) 안전장치 작동 6.2 시료채취방법 필요한 경우 시료는 KS Q 1003에 따라 채취한다. 6.3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 조건 시료의 크기 및 합부 판정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합부판정시 표시사항은 제외한다. ┏━━━━┯━━━━━━┯━━━━━━━━━┯━━━━━━━━━━┓ ┃검사구분│시료크기(n) │합격 판정개수(Ac) │불합격판정 개수(Re) ┃ ┠────┼──────┼─────────┼──────────┨ ┃안전확인│1 │0 │1 ┃ ┗━━━━┷━━━━━━┷━━━━━━━━━┷━━━━━━━━━━┛ 주) 시료크기(n) : 동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하는데 필요한 시료의 최소 수량 7. 표시 사항 히터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7.1 명판 표시 7.1.1 제품명 7.1.2 모델명 7.1.3 히터의 종류 [가열 매체(공기 가열식은 생략한다.) 및 설치 형태] 7.1.4 사용 연료 및 기름 탱크 용량(L)(기름 탱크 용량의 표시는 이동형 히터에 한함.) 7.1.5 연료 소비량(L/h)(연소량의 조절이 가능한 것은 최대 연료 소비량) 7.1.6 난방출력(kW) 7.1.7 정격전압(V) 및 가동전압범위(필요한 경우)(V) 7.1.8 최대 사용 수두압(kPa)(온수 순환식 히터에 한함.) 7.1.9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7.1.10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1.11 제조국명 7.1.12 제조, 수입 연월 또는 그 약호 7.1.13 설치, 고장 및 수리 시의 연락처 7.2 취급표시 히터 본체에는 급기구, 배기구, 온풍방향 등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7.3 취급주의 표시 7.3.1 반드시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설치 업체를 통해 설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의사항(고정형에 한함) 7.3.2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하라는 취지의 주의사항 7.3.3 명판에 표시된 연료만 사용하라는 취지의 주의사항 7.3.4 환기에 관한 주의(사용 중 반드시 환기하라는 취지의 주의사항) 7.3.5 정기적인 점검ㆍ청소 등에 관한 주의사항 7.3.6 개인이 개보수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의 사항 7.3.7 CO 경보기 설치에 관한 주의사항(이동형 히터에 한함.) 7.3.8 급기구, 배기구는 인접한 방향으로 설치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주의사항 7.3.9 배기관이 뜨거울 수 있으니 화상에 주의하라는 취지의 주의사항 8. 사용설명서 히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용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1 제품명 8.2 히터의 종류(가열 매체 및 설치 형태) 8.3 모델명 8.4 각 부의 명칭 8.5 사용방법(점화, 소화, 화력 조절) 8.6 사용 시 주의사항(환기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 8.7 설치 방법 및 주의사항 a) 설치 위치, 설치 각도, 환기에 관한 사항 b) 급기구, 배기구는 인접한 방향으로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의 사항 c) 배기구는 화상의 위험성이 없는 곳으로 설치되거나, 보호조치의 방법 등 d) 설치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설치 전문가가 설치하여야 한다는 주의사항(고정형에 한함.) e) 개인이 개보수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의 사항 f) 히터 설치 후 전도방지, 연결상태 등 점검ㆍ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관한사항 g) 급기구, 배기구 연결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주의사항 8.8 전문 설치 업체 연락처에 관한 사항 8.9 CO 경보기 설치 방법 및 주의 사항(이동형 히터에 한함.) 8.10 점검, 청소에 관한 사항 8.11 고장, 이상의 발견과 조치방법 8.12 보관(장기간 미사용 시) 방법 및 주의사항 8.13 제품사양(연료 소비량(L/h), 난방출력(kW), 정격전압(V) 및 가동전압범위(V), 최대 사용 수두압(kPa)(온수 순환식 히터에 한함.) 등 8.14 제조 및 판매자명 또는 그 약호, 수입자명, 제조국명 8.15 고장 및 수리 시의 연락처 ┏━━━━━━━━━━━━━━━━━━━━━━━━━━━┓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24-601호(2024.12.04.)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고시(`21.10.27)된 안전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1년간 병행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29', '20190208', '20190718', '20191029', '20210526', '20210803', '20211015', '20211027', '20221214', '20240307', '20241204'] (공포번호: ['2018-195', '2019-20', '2019-159', '2019-352', '2021-136', '2021-227', '2021-483', '2021-489', '2022-629', '2024-27', '2024-604'])

재판이 일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수형사무 처리지침

2100000213342

# 재판이 일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수형사무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19, 시행일자=20220719,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판이 일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수형사무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19 발령번호: 1296 시행일자: 20220719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공판2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개요1건 수명의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은 상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고 일부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ㆍ확정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의 작성ㆍ송부를 즉시 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완결기록 및 판결문원본이 송부될 때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수형사무의 신속ㆍ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함.　2. 지시사항가. 형집행담당주무자는(1) 1건 수명인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ㆍ확정되었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송부한 재판일부확정통보서 또는 상소장제출통지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2)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ㆍ확정된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의 재판일부확정통보서를 작성하고 판결문을 첨부하여 1심선고법원 대응검찰청의 수형사무담당주무자에게 송부한다. 이때 의 재판일부확정통보대장을 통보일자 순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3) 검찰전산과 집행원부에는 일부 확정된 피고인의 확정일자, 확정사유, 통산일수를 각 입력 및 기재한다.나. 수형사무담당주무자는(1) 재판일부확정통보를 받은 즉시 의 재판일부확정관리대장과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다음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송부한다.(2) 추후 1건 수명의 완결기록과 판결문원본을 인수한 때에 심급을 달리하여 먼저 확정된 피고인이 있으면 재판일부확정관리대장을 대조하여 수형인명부의 이중기재 또는 수형인명표의 이중송부 등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3) 일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수형인명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일부확정관리대장에 기재된 수형인명부의 등록번호를 판결문 원본에 기재하고 위 대장의 해당 수형인의 비고란에 완결의 붉은색 고무인을 찍어 완결 처리한다.다. 분리 심리되어 일부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이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된 경우 또는 1건 1명의 사건에서 일부 형에 대해서는 상소하고 일부 형은 확정된 경우도 위 가항과 나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3. 행정사항가. 수형사무담당주무자는 의 대장을 색인이 용이하도록 수형자 성명의 가, 나, 다ㆍㆍㆍ 순으로 분류ㆍ기재하도록 한다.　4.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재판이 일부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수형사무 처리지침(대검 예규 제101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19 (공포번호: 1296)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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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112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11231 발령번호: 105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경락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1. 경락허가 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가.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1)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절차에 따른다.(2) 대지부분에 대한 등기(가) 전유부분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일치한 경우1) 등기촉탁서 및 경락허가 결정의 토지의 표시가 등기부와 동일하고, 등기의무자가 토지등기부의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 경매기입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한다.2) 위 1)의 경우 토지 부분에 경료된 부담기입등기 또한 경매법원의 말소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3) 등기실행과 관련하여 등기원인은 전유부분의 등기와 동일하게 "○○년 ○○월 ○○일 경락"으로 기재한다.(나) 전유부분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1) 전유부분과 토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였으나 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와 토지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등기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촉탁은 이를 각하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2)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순차이전등기를 통하여 등기의무자가 일치된 후, 경매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3) 이 경우 등기실행절차는 위 (가)와 같이 처리한다.나.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1) 경매절차 진행 중 또는 대금납부 후에 대지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매법원으로부터 대지권까지 포함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2) 등기촉탁서와 경락허가결정(경정결정)의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와 일치하여야 한다. 단, 토지의 이전할 지분이 대지권 비율과 같으면 이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3) 등기실행과 관련하여 등기원인은 "○○년 ○○월 ○○일 경락(대지권 포함)″으로 기재한다.(4) 토지 부분에 경료된 부담기입등기에 대한 경매법원의 말소등기 촉탁은 이를 수리한다.2. 경락허가 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가.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경락허가 결정에 전유부분만 기재된 경우 형식적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토지까지 경매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수리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등기 촉탁은 각하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7호).나.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1)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전유부분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불가하므로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경락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대지권변경(대지권말소)등기 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2) 따라서 위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락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각하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135조의2 제2항)(3) 위 (1)의 경우 경락인의 대위 신청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102조 내지 제102조의5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이후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1) 이후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할 수 없고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공동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부의 기재는 "○○년 ○○월 ○○일 건물 ○동 ○○호 전유부분 취득″으로 한다.(2) 토지등기 위에 등기된 부담기입등기는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할 수 없고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지역내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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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06, 시행일자=202005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06 발령번호: 2020-107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216006호 [1998. 5. 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4. 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 통계청 고시 제2020-10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지역내총생산) [본문 생략]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2100000057550

#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826, 시행일자=20160826,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8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826 발령번호: 853 시행일자: 20160826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중 세계기상기구(WMO)가 권장하는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항공기상업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수행하는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 등의 업무를 말한다. 2. “항공기상예보”란 기상현상 관측결과를 기초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항공로 및 비행정보구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상태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3. “항공기상관측”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생산·제공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항공기상업무 종사자”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신규자”란 신규임용자 또는 기상분야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자를 말한다. 6. “전입자”란 기상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으로 항공기상청에 발령 받은 자를 말한다. ', '제2조의2(교육훈련의 구분)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교육훈련”이란 신규자 또는 전입자에게 항공기상업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2. “직무교육훈련”이란 신규자 또는 전입자가 “기초교육훈련” 이수 후 선임자의 업무에 대한 관찰과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을 말한다.3. “보수교육훈련”이란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새로운 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4. “특별교육훈련”이란 항공기상업무의 전문성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 시 개설·운영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훈련대상) 교육훈련 대상은 항공기상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교육훈련계획) ① 인력개발과장은 교육훈련계획에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상청의 교육훈련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초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에 관한 종사자별 세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교육훈련 관리 등) 항공기상청의 교육훈련 담당 부서의 장은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에 관한 종사자별 교육훈련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 등) ① 교육과정은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에 관하여 이론교육과 직무교육훈련으로 실시하며 교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항공기상 예보 교육훈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자 : 이론교육 60시간과 2주 이상의 직무교육훈련2. 신규자 : 이론교육 240시간과 3개월 이상의 직무교육훈련③ 항공기상 관측 교육훈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자 : 이론교육 30시간과 2주 이상의 직무교육훈련2. 신규자 : 이론교육 120시간과 2개월 이상의 직무교육훈련④ 제5조제②항, 제5조제③항의 직무교육훈련시간이 1/2 이상 경과한 신규자는 선임자와 같은 근무팀에 편성되어 실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 생산하는 항공기상 예보 또는 관측은 선임자의 확인 후 발표하여야 한다. ', '제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문 ⊙기상청 훈령 제853호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8월 26일 기상청장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령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항공기상청의 교육훈련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초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에 관한 종사자별 세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교육훈련 관리 등) 항공기상청의 교육훈련 담당 부서의 장은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에 관한 종사자별 교육훈련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324', '20090629', '20130805', '20150122', '20160826'] (공포번호: ['538', '618', '756', '791', '8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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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308, 시행일자=20230308,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308 발령번호: 231 시행일자: 202303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수수료 등"이란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위하여 납부하는 비용으로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민원수수료를 말한다.2. "우편요금"은 민원인이 민원처리결과물을 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민원인이 부담하는 「우편법」에서 정한 일정액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그 우편요금 처리방안은 별표 2와 같다.3. "부가수수료"란 민원인이 민원수수료와 우편요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수수료율은 별표 1과 같다.4. "전자결제"란 민원수수료ㆍ우편요금 및 부가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5. "기간업무시스템"이란 행정관리,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등의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업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자민원 구비서류) ①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작성ㆍ제출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민원인으로부터 전자적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자서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하거나,「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을 통하여 당해 구비서류 송신자가 권한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에 열거된 구비서류 중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표시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지 아니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으로 갈음한다.③ 전자적으로 제출받을 수 없는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인으로부터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가 민원사무 처리부서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상당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구비서류가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수수료 징수 및 관리) ①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시에 당해 전자민원과 관련된 수수료 등을 전자결제로 징수한다.② 수수료는 민원인이 신용카드ㆍ계좌이체ㆍ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③ 제6조에서 지정한 수수료납부계좌 관리부서(이하 "모계좌 관리부서"라 한다)에서는 수수료 징수에 따른 전자결제를 대행할 수 있는 결제대행업체를 사전에 지정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징수된 민원수수료 등은 모계좌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수수료 수입내역의 확인ㆍ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별표 3의 업무처리요령과 같이 한다.⑤ 모계좌 관리부서의 장은 모계좌의 출납상황과 민원처리기관과의 정산업무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반환) ① 민원인이 수수료를 전자지급한 후에 민원인의 요청으로 당해 전자민원이 취하된 때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자민원의 결과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이 있을 경우 이 우편요금은 반환하되, 별표 3의 처리요령과 같이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민원수수료 등"을 민원인에게 반환한다.1. 제3조제4항에 따른 구비서류가 도달되기 전에 민원인의 요청으로 당해 전자민원이 취하된 경우2.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지정, 전자파환경측정, 정보통신사용전검사 등 현장조사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민원이 민원인의 요청으로 현장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취하된 경우3. 과오납, 민원신청 착오 등으로 수수료 반환이 필요한 경우', '제6조(관리체계) 전자민원제도에 관한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전자민원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담당관이, 전자민원시스템 운영 및 민원수수료 납부 모계좌 관리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 정보운영과장이 각각 총괄한다.', '제7조(전자민원시스템 설치ㆍ운영 등) ① 전자민원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그 소속기관 중에서 동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여건이 되는 기관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② 정보운영과장은 쉽고 편리한 민원안내 및 민원처리를 위해 전자민원시스템이 기간업무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과 상호 연동하여 단일창구로 운영하도록 한다.③ 정보운영과장은 전자민원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운영과장은 점검일 7일 전에 관련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사무심사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각각 그 기관의 민원사무심사관으로 한다.② 민원사무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접수된 전자민원 중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민원을 해당 처리부서로 이송2. 민원사무 처리담당자들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부여3. 분기별 전자민원 실적관리4. 기타 전자민원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 '제9조(전자민원시스템의 장애등) ① 정보운영과장은 전자민원시스템이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종합보호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정보운영팀장은 전자민원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경우에는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서비스 중지 및 그 사유를 즉시 알리고 이를 지체 없이 민원창구에 게시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3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전자민원 취급에 따른 부가수수료 요율표 [별표 1] 전자민원 취급에 따른 부가수수료 요율표 □ 개 요 ○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개별법령 등에서 정한 민원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결제대행사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부가수수료라 함 ○ 전자결제대행사 : 모계좌 관리부서와 계약업체 ○ 결제수단 :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 수수료정산 주기 : 주 1회 □ 부가수수료 ○ 민원수수료가 3,000원 미만인 경우 → 정액 납부 - 500원미만 : 부가수수료 건당 50원(무통장입금은 200원/건) - 500원이상 3,000원 미만 : 부가수수료 건당 90원(무통장입금은 200원/건) ※ 신용카드는 민원수수료 1,000원 이상 결제가능 ○ 민원수수료가 3,000원 이상인 경우 ┏━━━━━┯━━━━━━━━━━━━━━━┯━━━━━━━━━━┓ ┃납부수단 │부가수수료율 │비 고 ┃ ┣━━━━━┿━━━━━━━━━━━━━━━┿━━━━━━━━━━┫ ┃신용카드 │카드사별 부가 수수료율에 따름 │ ┃ ┠─────┼───────────────┼──────────┨ ┃계좌이체 │민원수수료의 1.320% │최저수수료 120원/건 ┃ ┠─────┼───────────────┼──────────┨ ┃무통장입금│건당 200원 │ ┃ ┗━━━━━┷━━━━━━━━━━━━━━━┷━━━━━━━━━━┛ ※ 추후 결제대행사와의 계약에 따라 부가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음 별표 0002: 전자민원서류 발송 관련 우편요금 처리방안 [별표 2] 전자민원서류 발송 관련 우편요금 처리방안 □ 개 요 ○ 민원인이 민원처리 결과물을 우편으로 받아보고자 할 경우 부담하는 우편요금으로써 「우편법시행령」에서 정한 우편요금을 말한다. □ 우편요금 ○ 전자민원 접수시(민원인이 결과물을 우편으로 받아보고자 하는 경우) - 우편물 중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g에 해당하는 우편요금 적용 - 민원인이 여러 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한꺼번에 결과물을 우편발송을 희망하는 경우 우편물 중량이 50g(A4용지 약 10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소포요금(2㎏, 60㎝해당)을 적용 보통소포로 발송할 경우 기록취급이 되지 않아 분실시 손해배상이 안되는 등 민원인의 불이익이 우려되어 등기소포 요금을 적용함 할 수 있다. ○ 민원결과물을 반송시(등기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민원인의 사정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등기우편물 반송에 따른 반송 우편요금은 면제조치가 불가 (즉, 민원처리 담당자가 반송우편요금을 부담하게 됨) - 반드시「환부불필요」제도 환부 불필요 제도 : 발송인이 우편물 환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우편물 좌측 중간에 "환부불필요"라고 표시하면 배달우체국에서 일정기간(최고 3개월) 보관 후 폐지하는 제도 를 이용하여 우편요금 부담을 해소 - 민원서류 우편물 표면 좌측중간에 ┌──────┐ │ 환부불필요 │ └──────┘ 문구를 고무인으로 표시 □ 우편요금 정산 ○ 민원처리기관에서는 사전에「우편법 시행규칙」제98조(우편요금등의 후납) 제1항에 근거하여 발송우체국장과 우편물후납계약을 체결 ○ 민원인이 민원처리결과 발송을 희망하여 해당기관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 결과물 발송실적을 근거로 민원인이 민원접수시 납부한 우편요금을 "민원수수료 모계좌 관리부서"로 이체 요청 ○ 모계좌관리부서로부터 공금계좌로 이체된 우편요금을 다시 한번 발송실적과 확인하여 해당 발송우체국장과 정산 ○ 정산주기 : 매월 이용한 우편요금 등을 다음달 20일까지는 납부(「우편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항)하되, 구체적인 정산일은 발송우체국장과의 계약에 의한다. ○ 각 민원처리기관에서 요청한 우편요금을 해당기관별 공금계좌로 이체 □ 기타 ○ 전자민원취급 우편물 표기방법 - 전자민원취급 우편물에 대한 요금정산 등의 편의를 위하여 발송우편물에 ┌───────┐ │ 전자민원우편 │ └───────┘ 이라는 고무인을 표시 - 민원처리 결과물 발송시 행정봉투 제2호ㆍ제3호ㆍ제4호를 사용하여 발송하되, 민원서류가 구겨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별표 0003: 전자민원 취급 민원수수료 등 정산업무 처리요령 [별표 3] 전자민원 취급 민원수수료 등 정산업무 처리요령 1. 개 요 ○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민원수수료와 민원처리결과물을 우편으로 받아보고자 희망하는 경우의 우편요금 등을 전자적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의 정산을 위한 업무처리요령을 정함 2. 민원수수료 등 정산업무 처리요령 ?? 정산 개요 ┌──────────────────────────────────────┐ │ │ │?정산대상 : 민원수수료?민원서류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 │?정산주기 : 매주 1회(월요일～일요일 발생분을 다음주 금요일에 정산) │ │?정산방법 │ │ ㉠ 결제대행사 : 모계좌 관리부서로 수수료납부내역 통보 및 입금 │ │ │ │ ㉡ 모계좌 관리부서 : 결제대행사로부터 통보된 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 │각 기관별(지방전파관리소 등)로 동 내역을 통보(전자민원시스템 이용) │ │ │ │ ㉢ 각 기관 : 민원수수료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국고납부고지서”를 │ │발행하고, 우편요금은 모계좌관리부서로 해당금액 이체를 요구 │ │ ※ 수입처리 계정과목 : 일반회계의 면허료 및 수수료 계정(13-65-651) │ │ │ │ ㉣ 모계좌 관리부서 : 민원수수료는 국고납부고지서에 의거 납부처리, │ │우편요금은 각 기관별 공금계좌로 입금 │ │ │ │ ㉤ 각 기관 : 발송우체국장과 계약된 요금후납 결제일에 납부처리 │ │ │ └──────────────────────────────────────┘ ?? 기관별 정산처리 요령 ? 전자결제대행업체 ⓐ 정산주기별로 민원수수료?우편요금 등에 대한 정산내역(파일)을 모계좌관리부서(국립전파연구원을 말함, 이하 같음)로 통보 ※ 정산주기 : 매주 1회(매주 월～일요일(24시)까지의 수수료 발생분을 수합하여 은행근무일 기준, 도래하는 5일째(다음주 금요일)에 정산 ⓑ 모계좌관리부서와 정산내역 대사결과 일치하면 부가수수료(전자결제대행수수료)를 제외한 해당금액을 모계좌로 입금 ? 국립전파연구원(모계좌 관리부서) ⓐ 전자결제대행업체로부터 통보된 정산내역 및 입금액 확인 ⓑ 각 민원처리기관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각 지방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및 전파시험인증센터 등을 말함 정산담당자에게 민원수수료와 우편요금 내역을 통보(전자민원시스템상) 및 상호 확인대사(정산후 3일 이내) ※ RIMS>전자결재>전자민원>지불관리>정산내역 조회 화면 ⓒ 민원수수료 주로 무선국허가 등 전파민원수수료 는 각 기관별로 발행한 “국고납부고지서”를 확인(디지털회계시스템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납부처리 ⓓ 우편요금은 각 기관별 공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해당기관별 정산담당에게 이체내역을 통보 ⓐ 모계좌관리담당자가 민원수수료 환불내역 및 금액을 시스템 상 확인 ⓑ 환불금액은 민원인 개인계좌로 환불(이체)처리(모계좌우체국 이용) ※ 환불처리의 경우 개인계좌로 무통장 타행입금시 입금수수료 면제는 현재 불가하다고 하니 가급적 우체국통장 개설을 권유하여 입금(계좌간 이체는 수수료 면제 가능) ? 각 민원처리기관 ⓐ 모계좌 관리부서로부터 정산주기별로 통보된 민원수수료 등 정산내역에 대해 이상유무 확인 (해당기관의 수입금담당자) ☞ RIMS>전자결재>전자민원>지불관리>정산내역 조회 화면에서 ⓑ 정산내역 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에서 모계좌 관리부서로 해당수수료 금액에 대한 “국고납부고지서” 발행 (해당기관의 수입금담당자) ⓒ 모계좌관리부서에서 국고납부한 내역을 확인 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에서 정산처리 (해당기관의 수입금담당자) ┌─ ─────────────┒ │ ┃ │ ┃ │ ┃ │ ※ ○○전파관리소 수입금담당이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민원수수료 정산내역을 ┃ │통보받은 경우 ┃ │ ?? ○○전파관리소의 수입금담당자는 그 기관에서 처리한 민원건수와 수수료 등 ┃ │불부합여부를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자화면에서 확인하고 ┃ │ ??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면 수입금담당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국립 ┃ │전파연구원(모계좌담당)으로 ○○전파관리소의 “국고금납부고지서”를 발행 ┃ │ ?? 이후 수입금담당자는 국립전파연구원 모계좌담당자의 국고납부여부를 확인 ┃ │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수납정산처리 ┃ │ ┃ ┕━━━━━━━━━━━━━━━━━━━━━━━━━━━━━━━━━━━━━━━┛ ⓐ 모계좌 관리부서로부터 매 정산주기별로 통보된 우편요금 정산내역에 대해 정산담당자가 민원처리담당자와 협조하여 이상유무 확인 ☞ RIMS>전자결재>전자민원>지불관리>정산내역 조회 화면에서 ⓑ 우편요금은 납부주기별(월1회)로 내역이 확인된 후납요금을 해당기관의 공금계좌(수수료등 입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우편요금 후납고지서”와 함께 납부 ⓐ 민원처리담당자가 접수민원 진행 중 민원취하 사항 발생시 “처리불가”처리 ※ RIMS>전자결재>전자민원>민원접수처리>민원처리화면에서 “처리불가” 클릭 ⓑ 수입금정산담당은 민원처리담당자로부터 “처리불가”내역을 인수받아 환불내역 및 건별 금액 등 이상여부를 확인 후 민원인에게 환불내역 고지(전화 또는 e-mail) ⓒ 기관별 정산담당이 환불금액을 민원인 개인계좌로 환불(이체)처리 ┌────────────────────────────────────┐ │ ☞ 주의 : 접수 후 처리단계에서의 취하는 우편요금만 환불하는 경우이며, │ │전파민원의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민원수수료는 환불하지 않는다.(다만, │ │신청완료단계 즉, 접수대기(접수전) 단계 또는 본문 제5조 제2항에 따라 │ │수수료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계좌 관리부서에서 민원수수료도 환불 │ │하게 됨) │ └────────────────────────────────────┘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04', '20080930', '20150109', '20230308'] (공포번호: ['13', '32', '138',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