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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2 | 3. 뉴노멀 시대의 재난 양상을 반영한 인프라제도 혁신
< 현장 목소리 >
"마을이 저지대라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나 붕괴 걱정으로 밤에 잠 못 자는 날이 많음"
"새로운 형태의 재난은 소관이 불분명해 전담기관 지정 과정부터 시간이 많이 소요됨"
위험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피해 예방
0 (위험사면허리) 관리 강화) 붕괴위험 급경사지* 발굴. 정비,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확대(산림청 협업) 및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산사태피해 예방
* 미등록 급경사지 2만 개소('24~'25년, 매년 1만 개소) 추가 발굴 예정
** 산사태 위험성평가 및 피해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실증사업 추진 등('25년, R&D)
o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 시설별 담당자 지정(~'24.5월) 및 전면
통제 의무화(15cm 침수시), 진입차단시설 설치 지원'('24년 201개소)
* 지하차도별 위험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입차단설비, 경보알림장치 등 설치
0 (침수취약도로 선제 관리) 자동 차단·경보시설 조기 설치(~'24.7월, 180개소)
일상화된 기후위기를 고려한 자연재난 대비체계 개선
0 (선제적 가뭄 대비) 지자체 가뭄대책' 수립 의무화(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섬 지역 비상급수 대상 대폭 감축"('23년 4,190명→24년 3,000명 목표)
* 제한급수 및 물 절약 대책, 인력·장비 조달대책, 주변 지역과의 협력방안 등
** 상수도 연결, 해수담수화, 저수댐 확장공사 등을 통한 수원 확보 추진
o (풍수해 예방기준 개선) 이상기후를 고려해 관계부처(농식품·국토·
환경부 등) 공동연구를 통해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개선 추진
o (재해영향평가 고도화) 대규모·고밀도 개발 증가에 대응해 재해영향
평가의 전문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재해영향평가법 제정)
* 재해영향평가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 등 현장 이행강화, 전문연구기관 신설 등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범정부 재난관리역량 강화
0 (사회재난 관리체계 개선) 재난관리주관기관 전면 정비'(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및 매뉴얼 제·개정)를 통한 책임성 제고
* 다중운집인파사고 등 28종 유형 신규 지정, 기존 유형은 재정비해 사각지대 해소
o (신종재난 초기 대응 철저) 사전 미규정된 재난·사고 발생 시 행안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해 초기 민생현장 불편 최소화
* 예) '23.11월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 대책본부 신속 가동
o (산불신고 신속 전달) 산불 신고정보(112·119)를 긴급신고통합시스템으로
산림청에 즉시 공유하여 상황 파악시간 절반 이상 단축(기존약 4분→1분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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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3 | 4. 국민안심을 위한 일상속 안전 강화
< 현장 목소리 >
"단순히 영상만 보는 것보다 직접 체험을 할 때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고 교육의
효과도 더 크므로, 체험교육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함"
유년기부터 시작되는 일상안전교육 대폭 강화
0 (학교 체험교육 활성화) 재난안전훈련 참여학교 확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확대 운영 등 조기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함양
* (23년) 188개교(유·초·중·고·특수) → (24년) 500개교 → (25년) 1,000개교 목표(교육부 협업)
o (체험시설 확대)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7개소, '24년부터 7개소
추가건립 착수) 및 맞춤 프로그램 개발·보급(어린이 우선이용 추진)
o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 안전일기쓰기 사업 확대 및 그림일기
공모전 개최, '어린이 히어로즈'(주변 위험요소를 스스로 신고) 운영
□ 생활밀착형 대책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0 (어린이안전 사각지대 해소)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으나 별도 관리체계가
없는 신종·유사 놀이시설(무인키즈풀 등)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24. k)
학교폭력 예방·대비용 교내 CCTV와 지자체 지능형 관제시스템 연계 추진
o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보도) 확보('24년~) 및
AI 스마트 횡단보도(어린이 인식, 보행신호 자동 연장) 설치 확대(매년 100개소)
통학로 주변 방호울타리 지속 설치(매년 200개소)
o (승강기 안전수준 향상)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를 위한
안전부품 설치(24년 75.2억, 1,061개소), 인증 위반 여부 현장조사(표본) 실시
* ('23년) 13대 시범 실시 → ('24년) 400대 (매년 신규 설치 약 4만 대)
주민 주도의 촘촘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o (자율방재단 활동 확대) 자연재난에 한정된 자율방재단 활동영역을
사회재난까지 확대, 감염병 방역,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에 적극 참여
*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규정을 재난안전법으로 이관 추진
0 (안전신고) 주민이 참여하는 계절.지역별 '집중신고제'(안전신문고
활용)를 통해 잠재된 위험요인 발굴 및 사전 예방조치 강화
* (봄) 산불, 지역축제·행사장 / (여름) 풍수해, 물놀이·수난사고 / (가을) 산불, 등산
산책로 안전/(겨울) 대설, 동파, 화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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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4 | 3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1. 디지털 행정서비스민 신뢰 제고
< 현장 목소리 >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했다가, 전산망 장애 때문에 발급을 못
받아 불편했음. 다시는 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필요"
장애 예방을 위한 상시적 관리 강화
o (상시 모니터링) 주요 정보시스템(1·2등급) 24시간 상시관제 수행,
디지털안전상황실('23.12월~)을 통해 범정부 통합모니터링 시행
o (위험분산 구조 적용) 장애 발생 시 인 시스템에 전이되지 않도록
'장애 격벽' 설치 및 인증시스템 장애 대비 인증수단 다양화
* 정보시스템 간 네트워크 영역 분리 /**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간편인증 등 활용
o (체계적 점검) 범정부 표준 예방점검체계 도입(필수 점검항목·기준 마련),
정보시스템 중요도 및 장애 경중 판단을 위한 등급제 전면 개편
□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국민불편 최소화
0 (범정부 거버넌스 강화) 행안부 중심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합동 장애원인조사단을 운영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 관리 내실화
O (신속한 복구) 장애 상황 통합관리 신속 전파(디지털안전상황실),
중요 장애 발생시 민관합동대응반 전문인력 즉시 투입
0 (서비스 연속성 확보) 행정·민원서비스 무중단을 위한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24. T), 대국민 안내기준 및 불편 접수 표준절차 마련
□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
0 (정보시스템 효율화) 이용도가 낮고 성과가 저조한 정보시스템을
통·폐합(~'26년)하고, 절감된 예산은 1.2등급 시스템 보강에 활용
o (정보화사업 제도 정비) 대기업 참여 허용 등 공공정보화사업
여건 개선(과기정통부 협업), 운영·유지보수사업의 전문성 · 연속성 강화'
* 유사 사업 통합발주, 2~3년 이상 장기계약, 사업자 위규사항 제재 강화 등
o (인프라 개선) 1·2등급 정보시스템 모든 장비 이중화(41%→100%) 및
오류 가능성이 높은 노후장비(약 61%) 순차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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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5 | 2. 편리하고 빈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현장 목소리 >
"서류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여러번 재방문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김"
"서류를 정확히 어떤 사이트에서 발급받는지 몰라, 링크를 타고 다니며 반복해서
로그인하다 보니 번잡스러움"
각종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원점 재검토
o (공공부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 대폭 정비('25년까지 2,145건)
* 출산·육아·일자리지원사업 등 국민 이용이 빈번한 업무부터 행정정보 공동 이용
대상업무 지속 확대('24년 421종 추가, '26년까지 1,498종에 적용)
o (민간부문) 본인 행정정보 관련 서류 제출 없이 더 많은 민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확대
* 예) 통신사에 가족결합 통신요금 할인 신청 시 본인행정정보 제출 생략
접속절차·시간 최소화로 쉽게 해결되는 공공서비스 제공
0 (온라인창구 통합) 이용 빈도 높은 주요 서비스를 정부24에서 통합
제공('25.·노), 그 외 서비스는 화면 표준화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연계
*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국세청 등 4개 기관의 주요 서비스에 우선 적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신청, 사업자 등록조회,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발급 등)
** '24년 400종 → '25년 900종 → '26년 1,500종(누적) 적용 목표
o (간편 로그인) 민간ID 등 원하는 수단으로 한 번 로그인하면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Any-ID 정부통합인증체계' 적용
* 정부24, 소통24, 국민비서 시범 적용('24.6월) → 복지로 등 30여개 공공웹 연계('24.T)
o (간편 신원확인) 모바일 신분증 확대('24년 재외국민증, '25년 주민등록증 등),
민간 앱(삼성페이 등)에서도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o (민간 플랫폼 활용)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웹·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 ('23년)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6종 개방 완료 / ('24년) 여권
재발급 신청, 예방접종 내역조회 등 21종 신규 개방
o (디지털지갑 도입) 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고지서, 신분증 등을
민간앱·웹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디지털지갑' 구현('2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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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6 | □ 선제적 알림과 사각지대 해소로 포용적인 공공서비스 구현
o (혜택알리미 개시) 개인별 상황.조건을 분석하여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알아서 알려주는 맞춤형 알림서비스 시범 개시('24.12월)
*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및 지자체 출산축하금·출산용품 지원 안내,
청년 독립(월세정보 확인) 시 청년월세 지원 혜택 안내 등
0 (지역형 국민비서 도입) 기존 국민비서 '구삐'에 지역 정보를 가미해
지역별 생활정보, 취약계층·사회적 약자 지원정보 등 추가 제공'('24.11월)
* (기존) 건강검진, 자동차검사 일정 등 전국 일괄 안내 → (개선) 지역별 청년지원
정보(일자리, 주거 등), 지역별 출산·육아·임신 복지정보 등 지역형 알림서비스 추가
o (등록 누락된 주민 적극 발굴) 행정기관에서 개별 가구에 대한 각종
현장조사 시 등록 누락 주민 여부도 함께 조사 하는 방안 추진
* 출생신고,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등 누락자 인지 시, 조사원이 관할청에 통보
이용자에게 친화적인 민원제도·환경 구축
o (오프라인서류 온라인(c) 인감증명서(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용도에 우선
적용, 24.9월) 및 행정서비스 11종 온라인 신청·발급 실시('24.4월)
* 제대군인 확인서, 재외국민 출국신고,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등
o (민원실 체류시간 단축)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예약제' 도입,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서식 작성 간소화'로 민원인 시간 절약('25년)
* 반복 기재사항(이름, 주민번호 등) 자동 입력, 오류 자동점검 등
o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주요 서식에 작성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 나이·국적 관계없이 쉽게 작성하도록 개선
* 작성 예시자료 및 동영상을 제작하여 연계,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번역본 마련
0 (범정부 민원·행정제도 정비) 각 기관마다 달리 사용하는 행정
서식.용어 등을 표준화' 및 간소화 " 여여 이용자 불편 해소
* 예) 외국인 성명 표기방법 통일 등 / ** 행정서식에 간편이름 부여 등
0 (어디서나 민원처리) 지역·관할기관 관계없이 가까운 민원실 등에서
접수할 수 있는 민원 종류 확대(수요조사를 통한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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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7 | 3. 일하는 방식 전면 개선으로 문제해결형 정부 구현
< 현장 목소리 >
"맡은 업무중수기로 반복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업무 처리 부담 가중"
"민간에서 잘하는 부분은 공공 부문에도 빠르게 도입해야 경쟁력 확보가 가능"
칸막이를 해소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하는 원팀 정부운영
0 (부처간 협업 강화) 범부처 차원 국정과제·사업 등 협업 필요 과제
수행을 위한 조직·정원 운영 지원, 성과평가 연계(정부혁신평가 반영)
* 부부간 교류·파견정원(협업별도정원 100명 사전승인), 3수수처 협업형 임시
조직 운영, 3 수수부처 문제해결형 조직진단 등
o (인력 운영 효율화) 비효율 분야 감축인력'의 국정과제·긴급현안
재배치, 육아휴직 대체인력 충원 확대로 국정현안 대응력 강화
* 5년간('22~'26) 총 5,473명 감축 추진('24년 1,090명)
AI를 적극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 대폭 향상
o (단순업무 효율화) 문서 작성, 검색을 지원하는 'AI 행정비서'(24.4월 시범
운영), 회의 내용을 문자로 변환하는 'AI 자동회의록(24.3월)으로 신속 업무처리
* 정보공개 청구내용 요약 및 악성·일반청구 구별, 민원답변서 초안 작성 등 지원
o (공통기반 마련) 술 부처가 AI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전용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 추진('24년 BPR/ISP)
* 중복 개발로 발생하는 예산낭비 방지, 서비스 표준화 등을 위해 구축
□ 데이터 공유에 기반한 사회문제 신속 해결
0 (공유·분석) 범정부 데이터 공유· 활용을 위한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구축('25.3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제 지속 발굴
0 (패키지·통합 개방) 연관된 데이터는 패키지 형태로, 지자체별
상이한 형태의 데이터는 통합 제공하여 민간 활용도 제고
* 예) 전국 공영자전거 데이터(서울 따릉이, 대전 타슈, 세종 어울링 등)
o (이용 편의성 증진)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공공데이터 포털' 구축(24.12월), 데이터 구독 서비스 등 도입
* 데이터값 변경 발생 시, 이용자에게 선제적으로 알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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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8 | 4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 정부」
1. 서민을 우선하는 지역민생정책 추진
< 현장 목소리 >
"착한가격업소 업주 등 소상공인에 대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있었으면 함"
"건전재정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서도,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세부담 완화 정책은 필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골목경제 활력 제고
0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정 확대('23년말 7,172개→24년 1만 개 이상) 및
배달료 지원', 이용객 인센티브 제공(캐시백 등)으로 외식물가 안정 도모
* 외식업소 약 5,000개소 대상으로, 연 2백만원 지원 추진(국비 30% 지원)
o (소상공인 금융지원) 지역맞춤형 금융협력모델을 적용한 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 사업 추진
* 지자체·새마을금고·지방은행 등이 협력하여 지역현실에 부합하도록 이차보전형,
2특례보증형, 3복합형 등의 유형으로 소상공인 금융사업 기획
o (지방계약 입찰 시 우대) 영세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낙찰자
결정 시 과거 납품실적을 10% 가산 반영('24. h, 행안부 예규 개정)
o (풍수해보험 활성화)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동반 가입 시 보험료 지원,
영세 소상공인 보험료 전액 지원(기업 사회환원사업 연계) 등 가입 촉진
실생활 속 체감도 높은 지방세제 개편과제 발굴·시행
o (출생가구 주거 지원) 출생가구가 출생 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가액 12억원 이하, 500만원 한도) 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 □개개)
o (서민·취약계층 주거 안정) 서민·취약계층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를 유지하도록 세제혜택 강화' 추진('24년 법개정)
* 서민주택(1억 미만, 40m2 이하) 취득세 면제 연장, 임차 중인 소형·저가주택 취득 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 이후 생 주택 취득 시에도 생애최초 감면 자격 유지
o (장애인·유공자 생활 지원) 생계활동 및 이동편의 지원을 위해
생활·보철용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연장 추진('24년 법개정)
0 (자동차세 형평성 확보) 과세기준인 배기량 외에 차량가격 등
다양한 기준의 과세적합성 검토'
* 미국과의 FTA 준수 여부 협의 등을 거쳐 개편안 발표 및 입법 추진('24.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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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9 | 2. 취약계층 및 재난피해자 생활안전망 강화
< 현장 목소리 >
"송파 세모녀 사건과 비슷한 사고가 최근에도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 체계적 대응 필요"
"사고 후 유가족 지원사항을 타 유가족에게 공유받아 신청한 적 있는데, 명확한 안내 필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조기 파악 및 지원 강화
0 (AI 활용 위기가구 관리 강화) AI콜 상담으로 위기가구를 조기
선별하는 모니터링시스템 시범운영(네이버·SKT 등 협업, '24년 4개 지자체)
* 위기징후 정보(단전·단수, 요금체납 등)를 활용해 선별된 가구에 전화 자동발신,
지자체 복지담당자 방문 전에 긴급상황 등을 미리 파악 가능
※ 집배원이 위기의심가구에 복지정보를 배달하면서 위기징후 파악하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적용 지자체 확대(우정사업본부 협업, '23년 60개→24년 100개 지자체)
o (생계형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 체납사유. 납부능력 등을 고려해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안내,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복지사업과 연계
* 체납처분 내역, 재산현황거거실태, 생활자금원천 관련 정보를 차세대지방세입정보
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제공
□ 재난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현장형 지원책 마련
0 (원스톱 지원) 대형재난 시 기관·분야별 분산된 내용(장례·치료 보상 등)
통합 안내 및 소통창구 일원화, 피해자·유가족 전담기구 신속 구성
* 전담공무원 매칭 등 재난관리자 업무지침 마련 및 전 지자체 배포('24.7월)
0 (이재민 주거 개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공급형태 다양화', 공급
방식 변경(지자체 제작-공급 → 임차 후 공급)을 통한 신속 지원
* (현행) 1세대당 24m2(방1+거실1 고정) → (개선) 세대수, 필요공간 등을 고려해 '방1+
창고1', '방2+다용도실1' 등으로 다양한 모델 제공
o (폭넓은 피해복구 지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절차 개선'(재난
안전법 개정) 및 농·축산 분야 피해지원 확대방안 검토(농식품부 협업)
*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선포 건의하는 예외절차 마련
o (신속한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확대 등 행정절차 간소화'('24.2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환경부 협업)
*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복구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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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20 | 5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 정부」
1. 연대와 나눔으로 성숙한 지역사회 조성
< 현장 목소리 >
"이웃 간 돕고 챙기는 사회 분위기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메꿔줄 수 있음"
"서로 나누고 돕는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각종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신뢰가 중요"
온기를 전달하는 나눔·상생의 문화 확산
o ('온기나눔' 범국민운동)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 진행하는 기부
자선행사를 공동 슬로건으로 통합 홍보하는 등 숲 국민 나눔분위기 확산
범국민·지역별 추진본부 구성('23.12월), 설·추석 연휴 등 집중 홍보를 통한 전국 확산
o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거버넌스 플랫폼 정비', 자원봉사
시스템 1365포털 고도화(10% 시스템 연계 등) 및 인센티브(인정·예우 등) 강화
* (자원봉사센터) 민간중심성 강화, 운영 프로그램 확대 / (민간협의회) 기능·역할 강화
O (기부문화 확산) 기부의 날·기부주간(12월2주) 운영 등 정부 역할 강화,
기부금품 범위 확대(현금·금융·물품+추가유가증권) 등('24.1월 기부금품법 개정)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안전한 마을 조성
o (읍면동 중심 안전관리 강화)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통해 민원·
복지 중심의 주민센터 기능을 보완하여 지역 안전수준 제고
*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이 함께 참여하여 재난 대비 예찰 활동, 쪽방촌·반지하
주택 방문 등 수행
0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 관리) 지역별 치안수요의 특성을 반영해
민·관 협업'으로 지역사회 내 상호 돌봄문화 조성 지원
* 반려견 순찰대 등 주민 체감형 자치경찰 현장 시책사업 발굴·공모
민간 분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시민사회의 신뢰 제고
0 (민간보조사업자 투명성 강화) 중앙-지자체 보조금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중복지원 방지', 부정징후 패턴(가족 간 거래, 지출증빙 미비 등) 모니터링
* 중앙(e나라도움)-지방보탬e) 간 사업정보 연계 및 중복사업 검색체계 마련('24.노)
0 (의연금품 관리 개선) 의연금 수입·지출 구분이 용이하도록 별도
회계로 분리, 재해구호협회 지도·감독 근거 신설(24.1월 재해구호법 개정)
o (기부금품 사용 투명화) 전용계좌 의무화 및 모집기간 명확화,
사용결과 세부내역(사용처명, 목적 등) 공개 등을 통한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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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21 | 2. 시대·지역을 아우르는 국민대통합 가치 확산
< 현장 목소리 >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앞으로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함"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출산율 저하에도 불구하고 사회 유지에 큰 도움"
공명선거(22대 총선) 지원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0 (범정부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관계기관(선관위· 총리실) 협조체계
유지 및 선거상황 공유 등 원활한 선거 진행 지원
0 (선거사무 지원) 수검표 도입 등 투·개표관리절차 개선에 따른 지자체
지원 및 협조체계 강화, 선거중립 교육·감찰 등 공직기강 확립
*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권역별), 투·개표관리 인력 관련 협의 등
아픔을 보듬고 희생을 기억하는 발전적 과거사 해결
0 (국외 희생자 명예 회복) 일본, 러시아, 태평양 지역 등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 지속 추진
* '23년말 기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24,305명 중 봉환 완료 6,046명(24.9%)
o (진상규명·보상)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22~26년/'24년 2,496명) 및
여순사건 진상조사·자료분석,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8차 보상'
* 보상금 신청자('23.7~12월) 1,982명에 대한 심의 및 보상금 지급('24년)
0 (기억과 치유)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조성('24년)해 민주화운동 기록
수립·보존및 민주주의 연구, 시민 연대의 공간으로 활용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심리적 고통 치유 및 원활한 회복을 위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24.5월, 광주)
□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 구현
o (외국인주민 지원) 외국인주민의 지역 의제 참여 강화방안 모색 및
지방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추진
* '외국인 업무 지침서' 발간·배포('23.12월),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o (북한이탈주민 포용)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 실현 중심으로 이북5도
위원회 기능 개편 및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이북도민과의 자매결연 및 기업체 연수, 남북이음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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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240409(보도자료) 금융위 핀테크 투자 생태계 활성화 나선다.pdf - 1 | 다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새로운 국민의 아빠
보도시점 2024. 4. 9.(화) 14:00 배포 2024. 4. 9.(화) 10:00
금융위, 핀테크 투자 생태계 활성화 나선다
- 김소영 부위원장, 「핀테크 투자생태계 지원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하여 핀테크 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 및 현장의견 청취
'24년 4월 9일(화),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투자
생태계 지원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
및 투자현황을 점검하고, 투자기관 및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 일시·장소: 24.4.9일(화) 14:00 여의도 한국성장금융 11층 대강당
· 주제 : 핀테크 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
· 참석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혁신과장
. [유관기관] 한국성장금융,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 [투자기관] KB인베스트먼트, 키움인베스트먼트, 서울대기술지주, 인포뱅크
· [핀테크 업계] 핀테크 기업 6개 the
* 루센트블록, 센트비, 쿼드마이어, 쿼터백그룹, 트레블월렛, 해빗팩토리 (가나다순)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원문 별도 첨부)을 통해, "장기화되는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도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디지털 전환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출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핀테크 기업의 현장 애로를 살펴보고,
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번
간담회의 의미와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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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240409(보도자료) 금융위 핀테크 투자 생태계 활성화 나선다.pdf - 2 | 또한, "핀테크 투자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도 1 다양한
핀테크 성공사례를 창출한 「핀테크 혁신펀드」를 확대·개편하여 유망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2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내실화,
3해외진출 지원 및 정책금융 공급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여 핀테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큰 후속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
하였다.
유망한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금융권 자금을 바탕으로
조성된 「핀테크 혁신펀드」는 1호 펀드('20~'23)를 통해 4년간 총 5,133억원을
조성하고, 총 85개 핀테크 스타트업에 2,824억의 투자자금을 공급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창출하였다. 1호 펀드의 잔여 투자재원은 향후 4년간
위탁운용사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핀테크 기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금년부터 4년간('24~'27) 추가로
조성되는 2호 펀드 역시 5,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이를 통해 「핀테크
혁신펀드」는 8년간('20~'27) 총 1조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 서 서 체결된 <핀테크 투자생태계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23.8.30일)>을 계기로 한 2호 펀드에는 기존의 금융권 및
유관기관에 더해 빅테크 기업(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도 모펀드 출자
기관으로 참여하였다. 2호 펀드는 올해 위탁운용사 선정 등 조성작업에
착수하였으며, 내년부터 첫 투자가 집행될 예정이다.
특히, 「핀테크 혁신펀드」 2호 펀드는 투자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핀테크
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을 목적으로 했던 1호 펀드와 달리, 투자대상을
1 초기단계, 2비비니니 모델 고도화(사업화) 단계, 해외진출을 통한 스케일업
단계로 세분화하여, 핀테크 기업의 성장주기에 따라 맞춤형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 사업을 고도화·체계화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성장금융은 「핀테크 혁신펀드」 피투자 기업들이 금융회사
빅테크 기업과의 B2B분야 협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지원
하고, 후속투자가 연계될 수 있도록 사후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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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240409(보도자료) 금융위 핀테크 투자 생태계 활성화 나선다.pdf - 3 | < 핀테크 혁신펀드 투자실적 및 성장사례 >
핀테크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은행권과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팬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
(1) 핀테크 혁신펀드 1호 펀드 투자실적
. 1,500억원 모펀드' IC에 민간투자를 매칭하여 4년간('20~'23년) 총 5,000억원 조성
목표
→ '24.3월말 현재 총 5,133억원 조성2) 총 85개 팬테크 기업 2,824억 투자
완료
1) 금융권 출자자금 1,200억원 + 성장사다리 펀드 300억원
2) 성장금융 모펀드 1,655억원 + 민간자금 3,478억원
(2) 핀테크 혁신펀드 투자기업 성장사례
· T 핀테크 혁신펀드 투자당시 기업가치"가 850억원이었으나('21.9원), 투자
이후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비자(VISA) 카드의 최고 등급 협력 라이선스인 '프린
시플 라이선스(Principal License)'를 확보하는 등 최근 투자 유치시점 기준
(23.11원)으로 기업가치 2,800억원으로 성장
* VISA카드 등 충전방식의 소액 환전 및 해외결제, 간편 해외송금 서비스 제공
** 투자 시점 Pre-value 기준, 최근 투자 유치시점 Post-value 기준
. S '는 '16.9월 투자 유치 당시 기업가치가 65억원 수준이었으나, '19년 싱가
포르 통화청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해외송금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등 차별화된
해외송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근 투자 유치시점 기준('22.9원)으로 기업가치
1,486억원으로 성장
. 개인용 소액 해외송금 및 기업용 해외결제 핀테크 서비스, 글로벌 정산 API 솔루션 제공
. Q는'는 핀테크 혁신펀드 투자당시 기업가치가 480억원에서('21.10월),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 및 금융회사를 비롯하여 국정원, 인도네시아 경찰청 등 다양한 국내·외
고객에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여 최초 투자 유치시점 기준('23.11월)으로 기업가치
720억원으로 성장
*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풀패킷으로 저장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사이버 보안 솔루션 제공
. 이 외에도 성공사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혁신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유치, 유관기관 협업(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보육기관 연계, 판로개척 등을 지
원 중
「핀테크 혁신펀드」 위탁운용사 등 간담회에 참석한 투자기관들은 최근
보수적인 투자기조가 확산되고, 전반적으로 핀테크 분야 투자가 위축된
상황이라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지속해 나갈 필요성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투자기관들은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점점 활발해져 가는
-3- | |
finance - 240409(보도자료) 금융위 핀테크 투자 생태계 활성화 나선다.pdf - 4 | 만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관과의 서비스 테스트 등 사업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건의하였다. 이외에도,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기업공개(IPO)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요청하였다.
핀테크 기업들도 투자유치·대출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항을 건의하였다. 특히, 최근 고금리의 장기화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이 기업의 미래가치보다는 매출 규모 등
현재가치에 중점을 둔 투자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은 표면적인 지표관리에 집중하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핀테크 기업의 기술력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한 투자의사결정을 요청
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허성무 대표는 「핀테크 혁신펀드」의
추진 현황과 사업계획을 공유하면서, "성장가능성을 지닌 핀테크 기업들에
투자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핀테크 산업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운용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금융회사·투자기관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도약하고, 핀테크 투자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번 간담회 현장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발언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장 이석란(02-2100-2530)
금융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정수종 (02-2100-2535)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책임자 실장노해성(02-2090-9150)
성장금융실 담당자 팀 장 이명근(02-2090-9104)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OPEN
정책브리핑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4- | |
finance - 240409(보도자료) 금융위 핀테크 투자 생태계 활성화 나선다.pdf - 5 | 참고 「핀테크 혁신펀드」 운용현황 및 2호펀드 사업계획
1. 핀테크 혁신펀드 1호 운용현황
□ (개요) 핀테크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은행권과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운용
※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 전략」 후속조치('19.12월 발표)
< 핀테크혁신펀드 운용구조>
국민/농협/신한/무리나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 BNK금융지주 대구은행 ###
각 200억원, 총 1,000억원 100억원 50억원 25억원 25억
- 테크크혁신펀드(특)펀드 한국상징금융 Comin 성장사다리펀트
1,200억원 300억원
모퍼드 운용사
시장 앵커재원 시장
매칭자금 1,500억원 투자자금
국민연금 민간VC
ma
###
3DM
벤처투자금
시
프로젝트펀드 해외문제사
DE 블라인드펀드 & 직접매침투자 투자자
시장공급
5,000억원
초기투자 Follow-on Seale-up
부지 투자
창업 단계 성장 단계 Scale-up 단계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주기
□ (운용현황) 4년간('20~'23) 5,000억원 조성·투자 목표
→ 총 5,133억원 조성. 133개 기업에 총 3,245억원 투자완료('24.2월말)
0 (조성) 금융권 출자금액으로 조성된 1,655억원(27.7%)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자금 3,478억원(67.8%)을 매칭하여 핀테크 전문펀드
13개 결성완료
O (투자) 총 3,245억원 중 핀테크 기업 투자는 2,824억원(85개 기업)이
며, 업력 7년이하 등 초기기업에 1,703억원 투자(97개 기업)
투자 마중물 역할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촉진
-5- | |
finance - 240409(보도자료) 금융위 핀테크 투자 생태계 활성화 나선다.pdf - 6 | 2. 핀테크 혁신펀드 2호 사업계획
□ (개요) 핀테크 기업의 연속적인 투자지원을 위해 4년간('20~'23) 0.5
조원에 이어 향후 4년간('24~'27) 0.5조원 추가 결성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 후속조치('22.12월 발표)
→ 8년간 총 1조원 확충 목표
(조성현황) 유망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지원 지속
O ('23. 8월) 「핀테크 투자생태계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O ('23.12월) 금융기관, 빅테크 등 출자검토 및 승인절차 실시
* KB·NH·신한·우리·하나·NK-DGB, D.CAMP-코스콤, 네이버파이낸셜·카카S페이
→ 23.10부터 핀테크혁신펀드 2호 사업 실시
(투자사업) 초기단계 투자를 유지하면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2사업화단계 투자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
초기단계기업(~Series A 또는 7년 이내 창업도약기)이 핀테크 분야에
진입하여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 투자전문성을
보유한 AC, Micro VC를 활용
핀테크기업의 지속적 유입을 통해 핀테크 생태계 확장에 기여
기술력·혁신성을 인정받아 초기투자를 유치한 핀테크 기업이
본격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고 사업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후속투자(Follow-on)펀드 운용
기존 B2C중심 사업모델을 넘어 B2B·B2B2X 등 금융기관, 빅테크
등과의 사업협력을 지원하여 성장발판을 제공
3 국내 핀테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현지시장 이
해도가 높은 운용사를 발굴
고객Pool 확장을 통한 스케일업을 할 수 있도록 운용사를 통한
교두보를 마련 | |
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1 | 별첨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2024. 1.
금 융 위원회
금 융 감 독원 | |
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2 | | 목차
I.검토배경 1
Ⅱ.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3
1. 인가 방식 3
2. 심사 내용 4
3. 예비 인가 6
4. 금융사고 영향 7
III.향후계획 7 | |
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3 | I. 검토 배경
□ 정부는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발표* (23.7.5일)
* "금융당국, 은행업에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 (보도자료)
현재 대구·경북권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전환의사 표명
□현행법령은 "지방엾 → 시중" 전환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o 다만,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인가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환 신청시
이를 허용하지 않을 법령상 근거도 없으며,
- 감독정책적 측면에서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 신규사업자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도 기존사업자(지방은행)에
대해서만 시중은행 인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
O 합병, 계약이전(P&A)이 아닌 은행의 종류 전환은 과거 사례가 없어
전환방식에 관한 법적근거·절차 등 검토 필요
* 합병: 하나은행-외환은행('15) /계약이전: 경기·충청·대동·동남·동화은행('98)
□ 한편, 지방은행이 자체적으로 정관 변경을 통해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이는 부적절한 측면
o 지방은행 영업구역은 정관에서 특정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변경시 전환이 가능하다는 해석
o 하지만, 은행 종류의 전환은 금융감독정책의 중요사항으로 사전
승인절차 없이 정관 변경(사후보고만으로 허용하는 것은 곤란
-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체계 F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에 관한 주요쟁점 및 구체적 방안 검토 | |
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4 | 참고 1 현행 은행업 인가체계
□은행업 영위를 위해서는 「은행법」(제8조)상 금융위 인가 필요
* (은행법 §81)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o 시중은행(전국영업)뿐만 아니라 지방은행 및 인터넷은행도 모두
동일한 조항(제8조)에 따라 인가 받도록 규정
o 지방은행 및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과 인가요건·절차가 대부분
동일하나, 일부 인가요건' 및 영업구역·방식에서 차이 존재
* 최저자본금: (시중셌) 1,000억원 (지방) 250억원 (인터넷엾) 250억원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시중썼) 4% (지방) 15% (인터넷신) 34%
<표1> 영업구역 및 영업방식에 따른 은행의 종류 구분
영업방식 ＼영업구역 전국 일부 제한
온 + 오프라인 시중은행 지방은행
온라인 인터넷전문은행
한편, 은행업 본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예비인가 신청이 가능
* (은행법 §11의21) 제8조에 따른 인가(본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O 예비인가제도는 신청인의 본인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려는 취지
. 통상 예비인가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점검
위한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등 통해 본인가 단계 이전 상세히 심사
O 금융위는 예비인가에 조건(통상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붙이고, 본인가시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
-2- | |
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5 | Ⅱ.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1. 인가 방식
가. 쟁점 사항: 신규인가 VS 2기존 인가내용을 변경
□은행법 제8조의 인가규정은 신규인가 뿐만 아니라 제8조에 따른
기존 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
대법원' 및 학설"은 처분의 근거규정이 변경처분의 근거가 된다는 입장
. (대법원 2016도 130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료'에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
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
※ 조합원 등에 대한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라 명시
** 처분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과 같으므로 처분의
근거가 변경처분의 근거가 된다. (박균성 저, 행정법 강의)
- 지방은행의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시중은행
으로 신규인가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2기존 인가내용을 변경
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부
나. 검토·결론: 인가규정인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인가내용을 변경
□ 인가방식에 따라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처리(폐업인가), 종전 법률
관계'의 승계여부 등이 상이 할 수 있음
* (사법관계) 대출·예금 등 계약, (공법관계) 경영·부수업무 신고, 제재사유 승계 등
** (예)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를 추진할 경우,
i) 기존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폐업처리가 필요하며,
ii) 지방은행의 법률관계가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발생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기존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처리
0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 폐업인가가 불필요하며, 이에 따라
기존 법률관계의 승계여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3- | |
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6 | 2. 심사 내용
가. 쟁점 사항: 모든 세부심사요건 심사 VS 일부요건 심사
□ 지방은행의 경우 과거 은행업 인가를 받고 계속 영업중
O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에 요구되는 인가요건은 최저자본금 및 대주주
요건 등 일부요건만 차이
* 최저자본금: (시중) 1,000억원 (지방넋) 250억원 (인터넷없) 250억원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시중) 4% (지방 ) 15% (인터넷엾) 34%
-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인가내용 변경시 과거 심사받았던
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지 여부
*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나. 검토·결론 : 신규인가에 준하여 모든 세부심사요건 심사
□ 지방은행의 시중은행으로 전환은 기존 인가내용의 "중요사항
변경"에 해당
- 기존 인가와 동일하게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을 심사
* 대주주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요건 등
(대법원 2011두21485)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O 특히, 종전 대비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 등은
보다 면밀히 심사
o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생략없이 모두 진행
* (은행업감독규정 제7조) 감독원장은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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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7 | 참고 2 은행업 인가 세부심사요건
세부심사요건 확인서류
o 최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것 - 자본금 납입
자본금 요건
o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확약서 등
o 부실금융기관 관련 책임이 없을 것 비금융주력자가
대주주 요건 o 주주구성계획이 은행법상 소유규제에 아님을 증명
적합할 것 하는 서류 등
o 경영전략 및 수익전망이 적정할 것
o 경영지도기준 충족이 가능할 것
o 이사회 및 경영지배구조가 적정할 것
사업계획 - 신청서상
타당성 요건 o 내부통제,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 사업계획서 등
체계가 적정할 것
o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o 발기인 및 임원이 은행법상 임원자격
임원 요건 - 신원조회 및
요건에 부합할 것
관련부서 사실
조회 회보서
o 인가신청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인력
(전문인력 포함)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인력·영업시설· - 신청서상
o 업무범위 및 규모에 부합하는 영업
전산설비 요건 사업계획서 등
시설 및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깆출 것
o 은행업 영위를 위한 적정한 전산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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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8 | 3. 예비인가
가. 쟁점 사항 : 예비인가 필요 VS 불필요
□ 은행업 본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은행업 인가 절차의 경우 본인가 전 예비인가 진행
* (은행법§11의21) 제8조에 따른 인가(본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o 다만, 지방은행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할 경우 예비인가 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부재(본인가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전제)
- 이미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에
대해 시중은행 전환시 예비인가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나. 검토·결론 : 예비인가 생략 가능 (단, 신청인 희망시 진행)
□ 예비인가는 신청인의 본인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함
- 예비인가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가 생략 가능
* 대주주, 자본금, 기타 인적·물적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O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전체 심사기한'은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와 동일
* 은행업감독규정(제5조제15항)상 본인가 심사기한은 3개월이며, 예비인가(제5조제
14항에 따라 심사기한 2개월)를 받은 경우는 1개월로 명시
O 단, 신청인이 예비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생략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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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9 | 4. 금융사고 영향
가. 쟁점 사항: 심사중단사유, 대주주 또는 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
□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검사·조사를 진행중(제재확정 전)인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0 심사중단사유, 2 대주주 또는 임원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검토·결론 : 인가심사 진행 가능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인가심사 진행 가능
은행업감독규정은 인가신청 이후 심사중단사유를 "주주" 관련
형사소송, 조사·검사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규정
2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므로 대주주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임원의 경우 제재처분이 부존재하는 만큼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단, 금융사고 관련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인가내용의 변경시점과
제재시점의 에 따라 제재 관련 임원의 법률적 지위가 상이할 수 있는 바,
* (예) i) 변경 이후 임원이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확정시 → 잔여 임기까지 직위 유지 가능
ii)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 제재확정 후 인가 신청시 → 해당 임원은
인가심사시 결격사유에 해당
O 인가신청시 관련서류로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대상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에서
그 적정성을 심사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은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
III. 향후 계획
향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위한 인가 신청시 해당 절차로 진행
추후 은행법 개정 통해 은행업 종류의 전환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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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10 | 참고 3 관련 조문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 1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6.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를 갖출 것
3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 온행의 건
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온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
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9조(최저자본금) 은행은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 1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예비인가) 1 제8조에 따른 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
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
른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8- | |
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11 |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예비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7(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1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2 법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은행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한 전산
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물적 설비를 갖 것
가.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다. 정전,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보완설비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한다.
4 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은행업을 인가할 때에 조건을 붙인 경우
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
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등 영업소의 소재지
3.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주주구성계획
8. 그 밖에 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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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12 | 2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적은 서류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 신청의 의
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지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
수지계산서
7.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9. 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이하 "예비인가"라 한다)에 조건을 붙인 경우
에는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0.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예비인가를 신청한 자로서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예비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
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일부
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업 인가 신청과 심사에 필요
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예비인가)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등 영업소의 소재지
3.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주주구성계획
8. 그 밖에 예비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정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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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13 |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적은 서류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 신청의 의
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지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
수지계산서
7.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및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9. 그 밖에 예비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서류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은행업의 인가) 1 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
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 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
야 한다.
2 영 제1조의7제3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은 <별표2-2>와 같다.
3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
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8조. 영 제1조의7제3항
및 이 규정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5 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은행업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
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 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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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14 | 1.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
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제5항에 따라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주(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금융위로부
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주주인 경우 그 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
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
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
7 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
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하도록 하고, 인가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금융위가 은행업을 인가할 때 영 제1조의7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
는 감독원장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9 금융위는 제4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0 금융위는 제9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인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
는 의견을 인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11 금융위는 은행업 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12 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
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
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13 법 제11조의2에 따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
는 예비인가 신청서 및 <별표 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
다.
14 금융위가 제13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제2항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는 2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여부
를 결정하여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5 법 제11조의2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
항에서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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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15 | 16 제1항 및 제13항에 따른 신청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
한다.
17 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에게 <별지 3>의 인
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은행 및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별지 4>의 은행업 경영인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은행업 영업을 위한 적법한 인가 사실
2.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
성 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은행업의 인가신청) 규정 제5조제1항, 제13항 및 제16항에 따른 인가신청서
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13 -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1 | Ⅲ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1. 성장 및 물가 전망 59
2. 주요 고려사항 61
3. 향후 정책운영 방향 71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3 | 1. 성장 및 물가 전망89) 으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향후 IT경기의 본격적
인 회복에 힘입어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공정 투
자가 확대되고 비IT 부문도 전기차, 이차전지,
국내경제는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마이오 등 친환경·신성장 산업 투자가 지속되면
서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건설투자가
부진하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개선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경우 주요 기업들의 연구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을
개발 확대 기조, 수출제조업 실적개선에 따른
해 GDP 성장률은 2.1%로 지난해 11월 전망에
기업의 투자여력 중대.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대내외 금융
어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여건 완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2.3%로 확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59
대월 것으로 보인다.
|
건설투자는 그간의 신규착공 위축 영향이 본격 무
표 E-1. 경제성장률 전망P 화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흐름을 이어 통화신용접착
(전년동기대비 NI
2022 2023 2024° 2025 같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PF 관련 불확실성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도 상존하고 있다. 다만, SOC 예산 증가. 민관
GDP 2.6 0.9 1.8 1.4 22 2.0 21 23 #
민간소비 4.1 3.1 0.6 1.8 1.1 2.0 1.6 23 인프라투자 확대 등이 건설투자 부진을 일부 완
설비투자
-0.9 5.3 -3.9 0.5 2.6 5.7 42 3.7 화할 것으로 보인다. 1성장및물가
지식재산 5.0 29 0.3 1.6 1.5 2.8 22 33
생산물투자
건설투자 -2.8 1.8 0.8 13 -2.4 -2.9 -26 -1.0
재화수출은 글로벌 IT정기가 회복되고 미국의
상품수출 3.6 -0.9 69 3.1 6.0 3.2 45 36
상품수입 43 19 -30 -0.6 0.1 5.4 27 3.1 수입수요도 건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증가세가 점
주:1) 2024년 2일 전망 기준 2 참늉치 기준
지금: 한국은행 확대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도 수출이 상품수지
를 중심으로 흑자폭이 늘어나면서 혹자규모가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높아진 물가와 금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준 영향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당초 예상보다
약화되었다. 향후 가계 실질소득 개선에 힘입어 향후 성장경로에는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 IT
점차 회복되겠으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 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
망된다. 다만,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소비 조조정의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
여력의 개선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황이다.
으로 보인다.
설비두자는 지난해 글로벌 제조업 경기 부진 등
89)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4년 2일)를 참고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4 | 표 I-2. 성장의 상하방 요인 표 II-3, 물가상승률 전망
(전년동기대비 40
2022 2023 2024 2025
<상방 요인> <하방 요인>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All 투자 확대 등 글로벌 IT 중등지역 등 글로벌
경기의 빠른 반등 지정학적 갈등 확대 소비자물가 5.1 3.9 33 3.6 29 2.3 26 21
글로벌 통화정책 조기 완화 긴축 정도의 부동산 PF 부실 심화 에너지 제외 식교품 및 36 3.8 3.0 3.4 24 20 22 20
중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중국의 부동산 경기부진 주 11 2020년 2월 진압 기준
경기부양책 추진 심화 지금 한국은행
예상보다 더욱 양호한 미국경제
성장세
주 1) 2024년 2월 전망 기준
지교: 한국은행 향후 물가경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국제유가 및 국내 농산물가격 움직임 국내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중 2.6% 수준을 나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60
타낼 전망
표 1-4 물기의 상하방 요인
올해 연간 근원물가 상승률은 2.2%로 지난 11
<상빵 요인> <하방 요인>
월 전망치(2.3%)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
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지정학적 국제유가 리스크 재상승 확대로 국내외 수요부진 심화
2.6% 수준으로 전망된다. 기상이변 등에 상승 따른 식료품가격 국제유가 하락
비용압력의 파급영향 지속 정부 가격대책 효과
주 1) 2024년 2월 전팝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추 지표 한국은행
가격인 공급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낮은 내
수압력 등으로 추세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농산물 등 생활물
가의 높은 오름세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둔화
흐름은 평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근원물가
상승률의 정우 서비스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둔
화 흐름을 이어가고 근원상품가격도 높은 수중
% 이어가던 모멘텀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임
에 따라 완만한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
상된다.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5 | 2. 주요 고려사항 고 있으나 아직 충분히 진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금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인플레이션 분포를 보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
물가안정기 재진입 과정상의 주요 리스크%)
으나 아직 일부 품목의 큰 폭 가격 조정이 전체
인플레이션 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지나 추세적
다.일)
으로 낮아지고 근원물가가 기조적으로 완만한
둔화흐름을 이어가는 등 우리 경제가 물가안정
기로 점차 재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그림 I-1. 소비자물가지수 품목별 인플레이션 분포"
러나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2%)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윤옥수,개) 1동복수,게
안착할 것이라고 확신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 30 ao
61
이며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 25 25
11
된 상황에서 대내외 정책 여견의 불확실성도 높 20 20
무
은 만큼, 당분간은 현재의 물가여건과 관련 리 15 15
스크롤 지속적으로 살펴나갈 필요가 높은 것으 10 10 통화신용접착
로 판단된다. 5 5
0 「 #
-5 물가가 5% 이상 상승한 고인플레이션기 이후 -10%미안
-8 10% 2주의
물가안정기로 전환되었던 과거 사례들을 보면, 주 1 소비자물가지수 세부품목 458개 : 가뭄치 03% 이상인 80시
품목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미 분포/격년도 2월 기준)
소비자물가 종목의 부문간 과급이 줄어들고, 를 자료 통계청, 자체치산 고려사원
가와 인플레이션 기대 간 상호작용이 축소되며,
헤드라인(headline) 인플레이션이 기조적 인플레 물가기대 측면에서 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낮
이션에 점차 수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목표수준에서 안정제 것
과거 물가안정기 전환시의 특징들에 비춰 우리 으로 확신하기는 일러 보인다. 일반인의 물가상
나라 인플레이션 국민을 진단해보면, 먼저 물가 황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고90), 물가수준에
의 부문간 과금 측면에서는 과급정도가 줄어들 대한 인식(perception)도 아직 3%대 후반93)에
901 물가안정기는 인플레이션이 가격조정 등 경제주체의 일상적 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정의된다
(Greenspen 1996, Vocker 1983). 자세한 내용은 물가안정기로의 전환 사례 분석 및 시사점/(BOK이슈노트 제2024-3호, 2024년
1철)을 참고
91) 소비자물가지수 458가 품목 총 가증치가 0.3% 이상인 품목(80개)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의 분포를 보면 1-3분위 거리가 점
차 축소되는 모습이나 아직 충분히 낮은 수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21년 2월 2022년 2월 2023년 2월 2024년 2월
1분위(A) 02 1.1 1.7 0.6
3분위(B) 1.7 6.4 7.8 4.7
사분위거리(B-A) 19 5.3 6.1 4.1
92) 인터넷 포털 사이드(Naver)에서 '물가' 검색량 지수가 2024년 1~2월 평균 26.2로 2022-2023년 평균(41.0)보다는 낮아졌지만
2020-2021년 평균(15.9)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기대인플레이션 조사에서 '모르겠음' 응답비중은 3.0%[2024년 1-2월)
로 과거 장기평균(3.6%, 2013-2023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93) 물가인식(perception) 은 일반 경제주체들이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로 체감 또는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조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6 | 머물러 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큰 국제원자재 가격의 특성이나 중동지역 지정
5% 이상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10%를 상 학적 리스크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
회하는 가운데 목표수준(2%)에 가까운 1~3% 공급충격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근원인
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헤은 아직 과거보 플레이션과 괴리되어 움직일 가능성이 상존해
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과일, 곡물 등 농산물가 있다.
격의 높은 오름세가 체감물가를 자극6항함으로
째 인플레이션 기대의 하향세를 제약할 수도 있
그림 II-3.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
음을 고려해 보면, 기대인플레이션이 추후 가격
조정 모멘텀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 소비자물가 -근원물가1)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7
제할 수 없다.
6
5
그림 II-2 인플레이션 기대 및 물가인식
4
*기대면총히어선유 ### 2118 MM 종합비용 3
9개입시간 한솔레이션기대 농협비용
2
0
21.1 7 22.1 7. 23.1 T 24.1
3
주:1 식품품 및 에너지 제외
Z 자료 통계청
10 TC
7.22.1 723.1 7 24.1 이에 더해 누적된 공급충격의 파급영향이 지속
주 10 일반인 향후 1년 인플레이션 기대 기준 될 가능성도 남아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
2 일반인 과거 1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
24 일반인 향후 1년 인플레이션 기대 조사에서 7% 이상" 19 이후 물가흐름을 보면,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1-3%' 용답비중
자료 한국은행 격 및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수입·생산물가의 상
승압력에 대응해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조적 물가지표인 근원물 유류세 인하 등의 가격정책으로 비용전가를 일
가 상승률로 수렴해가는 단계961에 이르렀다고 부 이연시켜왔다.971 향후 누적된 비용상승 압력
판단하기도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변동성이 이 판매가격에 전가되거나 지연된 공공요금 인
것으로 '소비자동참조사' 시 기대인플레이션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 통계편제 시작(2013년) 이후 물가인식 수준은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왔으나 2022년 7일 이후부터는 물가인식이 기대인플레이션보다 높아진 수준에서 더 오
리 머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94) 일반인의 인플레이션 기대조사는 *0% 미만' . "0-1%" . '1-2%' '2-3% 동의 단위로 조사되고 있다.
95) 일반인의 기대인플레이션은 고빈도 구매품목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인데, 최근 과일 등 신선식품지수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
고 있다.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 2023년 10월 13.3 → 11월 13.7 → 12월 145 → 2026년 1월 144 → 2월 20.0
96) 고인플레이션기에는 일부 품목의 큰 폭 조정에 따른 품목별 상대가격 변화가 여타 부문의 물가상승으로 파급됨에 따라 헤드라인
이 근원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을 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Ceccetti and Mooncoor 2008). 자세한 내용은 BOK이슈노트 2024-3 참고
97) 작년 하반기 이후 에너지 공급충격이 완화되면서 대다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을 나타냈으나 미국은 수요측면과 노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7 | 상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 최근의 수출 회복세는 주로 IT 경기의 반등에
션을 자극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기인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HBM(고대역폭메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리) 등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확대되고 수급
여건도 개선되면서 4개월 연속 큰 폭의 증가효
향후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률이 점차 둔화 롬98)을 보이고 있다. 향후에도 반도체 경기 개
되어 금년 말에는 2%대 초반에 가까워질 것으 선과 함께 AI 탑재 하드웨어 및 관련 서비스의
로 전망되지만, 물가안정기 진입의 마지막 과정 수요 확대에 힘입어 IT 수출 회복세는 지속될
에서 유의해야 할 리스크가 남아있음을 알 수 전망이다.
있다. 일부 물가지표의 둔화만을 가지고 물가안
정기로 진입하였다고 속단할 경우 이후 기업들 비IT 부문의 수출도 자동차를 중심으로 개선되
의 가격조정 모멘텀 등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 는 모습이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대 63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섣부른 긴축기조 선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금년에도 호조를 이어가
1
회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에 고 있다. 또한 친환경차 수요 확대로 전기차 수 )
부채증가 및 위험쏠림의 시그널을 제공할 리스 출비중이 빠르게 증가OU하는 가운데 배터리·양
크에 유념하여 동화긴축 기조를 충분한 기간동 극재 수출도 늘어나면서 신성장 분야의 산업(전 통화신용접착
안 이어가되 일부 지표 개선에 큰 의미를 부여 기차. 이차전지 등)이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
하기보다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상1001하고 있다. #
필요가 있겠다.
2주으
그림 11-4 수출 증감률에 대한 주요 품목별 기여도
성장세 개선 흐름 관련 대내외 여건 반도체 *자동차 세유제품 철강제품 고리사항
선박 기타 中# 증가품
(전년동기대비,%,%) (전년 동기대 1.5
20
국내경제는 내수 회복 모멘텀의 약화에도 불구
15 19
하고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완만 10 10
한 개선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중동정세
1
불안. 글로벌 IT 경기 및 주요국 성장 흐름. 국
-10
내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의
-19 -19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00 0
-25 23.1 7 10 24.1
자료 관세청
동시장발 압력이 지속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수요측 압력은 완화되고 있으나 비용상승압력의 파급영향은 지속되는 등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물가목표 수렴시절에 대해서도 미국은 서비스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 인플레이션 둔
화흐름이 제약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서비스물가의 상승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지만 근원상품 물가의 오름세가 더디게 둔화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국 디스인플레이션 현황 및 평가,(BOK이슈노트 제2023-28호, 2023년 10월) 참고
98) 반도체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합 2023년 10월 -48 → 11월 10.8 → 12월 19.0 → 2024년 1월 52.8 → 2월 63.0
99) 전기차 수출액 비중(전체 자동차 수출 대비. 있다. 2021년 12.7 → 2022년 158 → 2023년 210
동 비중은 중국(45.7%) 독일(22) 7%나보다는 작지만 미국(12 1%)· 일본(6.7%)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중국 미국·일본은 2023년
1-9월 기준, 독일은 2023년 1-7월 기준. 한국무역협회).
100) 전기차 - 리툴이온해머리 . 양극재 수출액 비중(No: 2021년 25 → 2022년 39 → 2023년 5.4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8 | 주요 수출 상대국의 수요여건을 살펴보면, 미국
그림 0-5, 글로벌 산업정책 및 세계교역 추이
은 소비를 기반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
동기별 산업정책 추이 GOP대비 세계교역 비중
어 경기 연착륙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고금
1400 지정 학력 고려 (PD) 1400 110 (2016-10D) (2016=100) 110
리 장기화 영향 등으로 소비와 투자 증가세가 기후변화대응 ·전체
산업 결정액 감독 상품
1200 1200 서비스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이후 예상되는 금 209 위복식 치고
국가안전보장 106 106
1000 1000
리인하 등으로 성장 흐름이 점차 나아질 전망이
8:00 800
다. 유로지역은 긴축적 통화정책과 대내외 수요 100 100
600 600
위축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물가가
400 400
하락흐름을 이어가면서 향후 소비를 중심으로 96 95
200 200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90 90
64 생산과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며 성장세 23.1 10 12 161718 192021 22.23
취: 11 2020년 실험동 각국의 산업정책 : 동기세미를 명시한 정책을
둔화 우려가 완화되었으나 부동산투자의 부진이 누적 집계하였으며 다출 동기들 가진 경우 기증평균하여 적용
자료 MF NPO Datatese CECCI 경제전망(2024년 280
계속되면서 경기 하방압력은 여전히 높은 모습
이다.
국내경제는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약화되고 투자
세계교역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 이후 교역 부진이 이어지면서 내수와 수출 간 차별화 양상
회복 흐름이 글로벌 분절화, 중국 경제지표 약 이 지속되고 있다. 높아진 물가와 금리수준의
세 등으로 예상보다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향 등으로 인해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민간소
향후 세계교역은 주요국의 산업정책 추진 그간 비 회복이 미약한 가운데 건설투자도 큰 폭의
이연된 글로벌 투자 재개 등으로 점차 개선될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설비투자의 경우
것으로 전망된다.101 그러나 산업정책의 경쟁적 반도체 투자 관련 선행지표가 개선100)되고 신성
도입이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분절화 및 중국의 장 분야 투자도 견조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회
경제구조 성숙화 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 복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며, 그 결과 세계교역이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구조적 하방요인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 내수-수출 간 경기 격차가 생산부문에 반영되면
기되고 있다.102) 서 산업별 엽황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
조업을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산이 확대되
고 제고가 감소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서비스업 및 건설업 등 내수와 밀접한 산업의
경기는 둔화되는 상황이다. 나아가 제조업 내에
10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썬데믹 이후 글로벌 성장 · 교역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BOK 이슈노트 제2024-2호 2020년 1월)을 참고
102) MF에 따르면 2023년 중 각국에서 실행된 총 2,049개의 시장왜곡 가능성이 있는 산업정책 총 영향받는 품목을 특정할 수 있는
정책의 수는 882개로 집게되었으며, 이틀 품목이 글로벌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The Return of Industrial Policy in Data:(Evenett et 값, 2024년 1월)를 참고
103)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Nok 2023년 10월 -18.4 → 11월 -28.1 → 12월 -244 → 2024년 1일 00 →2%
12.7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9 | 서도 수출 출하가 개선세를 보이며 회복흐름을 등 성장경로 상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주요 리
주도하는 가운데 내수 출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 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서 대내외 여
이고 있다.101) 내수 관련 산업의 경기를 살펴봄 건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으로써 내수 회복 시기를 가늠해 봄 수 있는 만
큼, 향후 내수 관련 산업의 향방을 수요 측면과 부동산시장 관련 금융부문의 잠재 리스크
함께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하고 거
래량이 감소하는 등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그림 II-6. 산업생산지수 추이 및 제조업 출하지수 추이
있다. 주택경기의 둔화 흐름은 부동산 PF 대출
산업생산지수 변동률 제조업 출하지수 내수·수출 변동률 등의 부실 위험을 높이는 동시에 자산매각을 등
전산업 -제조업 -세비스업 ---- ··· ↑
한 채무상환을 어렵게 만들어 가계부문의 고위 65
1년만동기대비 요소, (MAN) (전년기준치5A) 1 N
15 15 20 20
험 가구를 양산하는 등 금융 불안요인으로 작용 1
10 10
10 10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잠재적 리스 무
5 통화신용접착
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0
o -10 전국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소 #
-10 -10
제106)를 이어갔으며, 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 12
-16 -15 -20 -20 2주의
22.1 7 23.1 7 24.1 22.1 T 23.1 7 24.1 원 이후 하락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주체들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약화되는 모
습107)이다. 앞으로 주택시장은 이러한 가격상승 고리사항
향후 국내경제는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완 기대 약화에 따른 높은 수준의 아파트 매도물
만한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 량(08)과 더불어 스트레스 DSR 제도 등이 향후
적으로 보면 더딘 내수 회복으로 인한 대내 하 주택가격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올해부
방압력을 예상보다 견조한 미국 경제. IT수요 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신규주택 공급물량
확대 등 양호한 대외여건이 완충한 것으로 전망 감소109 등의 상방요인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
된다.105) 다만 중동지역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은 상황이다.
가 상존하는 가운데 주요국의 경기 향방과 통화
정책 기조 변화, 국내 부동산 PF 구조조정 영향
100 2월 제조업 업황ESI의 경우에도 수출기업은 전월보다 업황ESI가 상승(+2p, 73)하였으나 내수기업은 하락(-3p, 6타하였다.
105)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4년 2집)를 참고
106) 다만 금년 1월 들어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이 전월3.8만 회보다 높은 4.3만 호를 기록하며 다소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7) 매수우위지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가격전망CS도 2월 중 92를 기록하여 기준치(100)를
히회하였다.
108) 아파트 매도물량(월말 기준. 만 화: 2023년 10월 52.6→ 11월 53.0 → 12월 515 → 2024년 1월 53.5 → 2월 54.5
109)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증감(전년동기대비, 만 화 2023년 1/4분기 -2.6 → 2/4분기 -4.5 → 3/4분기 $ → 44분기 -09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10 | 그림 II-7. 주택매매 거래량 및 가격 그림 II-8, 부동산 PF 대출 잔액 및 연체율
주택거래량(좌측) 주택가격 상승률(우측) 8-6 면세를[오죽]
8
12 (안화) (전원대비, 150 2.6
10
120 2.0
· 90 15
60 1.0
30 0.5
2
0.0
21.1 7 22.1 23.1 7 24.1
20 21 22 23.1
주 1 주택매매가격지수 기준 ※17일 잔액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국토고통부 지급: 금융감독원
부동산 경기 부진은 부동산 PF 대출 및 이에 건설업 및 부동산업 기업에 대한 대출 연체율도
기반한 유동화증권의 부실화를 통해 관련 금융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 최근 미분
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유동성을 지하시킬 수있 양및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110하는 등 분양시
는데,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 공사비
외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경제감을 가질 필요 상승!!!) 등의 비용부담 증대로 건설업 및 부동
가 있다. 은행권은 건전성 규제 강화 등으로 안 산업의 재무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정직 자금운용 행태를 보인 데 비해 비은행 금 인한 비은행권의 건전성 악화는 시장 전반의 불
융기관은 그간 수익성 제고 및 사업다각화 노력 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잠재 리
외 일환으로 PF 대출을 대폭 늘려온 만큼, 관련 스크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요구된다.
대출 부실화 및 충당금 적립 확대가 향후 비은
햄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저하로 이
어질 수 있다.
110) 미분양(기말 기준. 만 호): 2023년 1/4분기 72 → 2/4분기 6.6→ 3.4분기 6.0 → 44분기 62→ 2024년 1월 64
준공 후 미분양(기말 기준. 만 화: 2023년 1/분분기 0.87 → 2/4분기 0.94→ 314분기 0.95 → 4/4분기 1.09 → 2024년 1월 1.14
111) 건설공사비지수(한국건설기술원)는 2022년 중 10.7%(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데 이어 2023년에도 3.7% 상습하며 상승세
를 지속하고 있다.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11 | 그림 Ⅲ-9, 건설업 및 부동산업 기업대출 연체율 그림 II-10 예금은행 주택관련대출10 증감*
·배추를(하층) 은행(부품) -0-2024|5 2023년
(전원대비,조원) (전일대비,조병)
0.5 10 10
04
3 0.2
2 0.2
2
01
·
0.0
21.3 B1 22.1 231 29 39 4% 5% 6개 79 8. ON 10월11일12월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주 1 주택금융공사 앞 철책모기치론 양도분 포함 67
2) 2025년 1월은 한국은행 속보치 기준
3 졸업은 최근 528-2019 2023년)의 최대-최소감 범위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한편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112)되어 있고 높 )
아진 금리 수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시 통화신용접착
금년 중 국내외 통화정책 긴축기조에 대한 전환
장의 부진은 가게의 채무상환부담 증대로 이어
기대 등으로 금융여건이 점차 완화된 것으로 예
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주택매매 #
상되는 가운데 높은 자기자본비율116) 등 은행의
거래량이 과거 평균을 하회하였음에도 주택담보
복원력이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개별 부 2
대출은 예년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는데113) 이는 :
문의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으로
주로 이
가계의 자금조달이 부동산 담보를 통해 고리사항
확대될 가능성은 많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
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주택가격 하략
러나 그간 누중된 금융기관의 부동산 익스포저
은 취약계층 중심의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을 높
와 가계부문의 부채수준을 고려했을 때 부동산
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
PF 부실화, 취약자주의 신용위험 등 부동산시장
제114)가 둔화되는 모습이나 2022년 하반기 이후
과 관련한 금융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계대출 연체율이 취약자주 및 비은행 금융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주택시장
판 차주를 중심으로 계속 상승115)하고 있고 주
부진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나가는 동시에 증장
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적 시계에서 누적된 불안 요인을 경감해 나가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112) 2022년 말 국민대차대조표 기준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62.0%이다.
11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1-2 가계대출 동항의 주요 특징 및 향후 여건 평가」를 참고
114) 가계대출 증가규모[가계신용통계 기준, 전기대비, 조 원: 2023년 2/4분기 87 → 3/4분기 144 → 4/4분기 6.5
115) 가계대출 연체율(%): 2022년 44분기 0.66 → 2023년 1/4분기 0.83→ 24분기 0.86 → 3/6분기 089
가계 취약차주 연체율(%), 2022년 44분기 72 → 2023년 1/분분기 8.3→ 2/4분기 8.6 → 3/4분기 89
116)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BS 기준 총자본비율)은 2023년 3/4분기 말 18.0%로 장기평균(최근 5년)인 16.9%를 상회하였다.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12 |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과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
그림 II-11. 소비자물가 상승률 서프라이즈'에 대한 국채금리
변동의 민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정점117)을 지난 이후 디스 미국 한국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국 (관광외 (개장도)
2.5
중앙은행 동화긴축의 장기화 또는 조기 전환 2.0
1F
(piyot) 가능성과 같은 기대변화가 있을 때마다
1.0
시장의 가격변수는 이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0.5
특히 코로나19 이후 물가동학과 소비행태의 구 0.0
-0.5
조적 변화 가능성 등으로 경제여건에 대한 판단 -1.0
-1.0
및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국 중 -1.5 -1.5
IP 22 29 22 21 pelf 19 20 21 23 2400
양은행을 중심으로 지표기반(data-dcpcuncent)
주 1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습들의 실체값과 물품버그 시집예상
정책 운영이 강조되면서 물가 등 주요 통계 발 치Mariat Consersusl의 차이
2) 물가통계 발트 당일 국채금리 변동(미국은 10년을 한국은 3년을
기아
표 직후 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이 과거보다 증폭 3 국채금리 변동l을가 서프라이즈(역) -LIOBO-OP
지금 Eliommeng 자체시산
되어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처럼 금융시장이 주요국 통화정책 결정에 민감
실제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 서프라이즈(실제치
하계 반응하고 개별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시장예상치)와 국채금리 변동간의 관계를 살펴
시장가격이 크게 변동해온 것은 코로나19 충격
보면, 미국의 징우 금리의 소비자물가 지표에
이후 주요국의 정책금리 사이클이 동조화된 데
대한 민감도가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모습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세계 실물·금융의
다.118)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 물가지표 발표
연계성이 강화된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
일의 국채금리 변동폭이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보
로나19와 같은 공통충격 발생으로 인해 거시경제
인다.119>
에 대한 각국의 정책대응이 유사해짐 경우, 시장
유동성이나 위험선호가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서 국가별 정책금리 조정이 동조화되어 있지 않
았을 때에 비해 금융사이클의 진폭이 더욱 확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림 III-12를 보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정책금리 변동이 과거에는
대체로 인상 인하 양방향으로 고르게 분포되다가
117) 2022년 6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9.1% 2022년 10월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6%를 기록하였다.
118)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상승하면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채금리는 통상 상승하는 방향으로 반
응하지만 시장예상치와의 괴리 정도 외에 물가지표의 세무내역이나 해석(금리인상시 경기에 대한 영향 릉. 여타 다양한 요인
의 영향이 를 수 있어 방향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월별 소비자물가 발표시 서프라이즈에 대한 미국 국채금리(10년물)의
민감도(절대값)의 연평균 2019년 0.41 → 2020년 0.36 → 2021년 0.30 → 2022년 0.46 → 2023년 0.87 → 2024년 1-2월 0.49
119) 일벌 소비자물가 발표시 서프라이즈에 대한 국고채 금리3년물)의 민감도(절대값)의 연평균 2019년 0.08 → 2020년 0.09 →
2021년 0.22 → 2022년 0.33 → 2023년 025 → 2020년 2-3월 022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13 | 2020년 이후에는 대다수의 국가가 동조화되어 인 인하가 예상되고 있다.122) ECB, 영란은행 등다
하 또는 인상으로 치우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른 주요국 중앙은행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비슷
다. 이러한 동조성 강화로 국내 금융시장도 코로 한 상황이다. 2024년 3월 현재 24개 국가의 금
나19 이후 글로벌 유동성 및 위험선호 경로 등을 년말 정책금리 수준에 대한 주요 IB들의 예상치
동해 해외 중앙은행 동화정책의 변화 영향을 보 는 일본(인상)과 말레이시아(동결)를 제외하고
다 크게 받았을 가능성120)이 있다. 모두 현재 수준보다 낮다123). 이러한 시장의 전
망이 대부분 주요 가격변수들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의 시기나 쪽과 관련한 새로
그림 II-12 24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조정 추이"
운 정보가 제공된 때마다 국내외 금리, 주가, 환
(정책금리 조정복, No.1 (정책금리 조정복 %pl 윤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
4
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시장기대와 다른 경제 69
3
지표가 발표되거나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
1
2
크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
접촉금리 인식
커질 수 밖에 없다. 통화신용접착
R
한편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주요국 중앙은행
접책금리 연하 #
-2 들이 금리를 인상하며 통화정책의 동조화가 심
10 12 14 16 18 20 22 24
화되었던 데 비해, 향후 정책기조가 전환된 이후 2주의
주 1 미국, 유로지역, 일본 류 24개국 중앙은행의 일종 철학금리 조정
폭%pl이 최대·최소값 범위를 의미 에는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심각한 경기침체가
자료 BS 고리사항
발생하지 않는다면 각국의 디스인플레이션 상황
에 따라 정책금리 동조화는 약해질 수 있다. 이
지난 연말 이후 미 연준의 동화정책에 대한 시
는 시장이 개별 국가의 고유 상황에 더 영향받
장의 기대는 FOMC 회의 결과 및 경제지표의
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내 여건 변화에 더
향방에 따라 상당한 변화121)를 보인 이후 최근
중점을 두고 정책을 결정할 여지가 커졌음을 의
에는 올해 6월경부터 연말까지 3~4차례의 금리
미한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이 양적·질적으로
120) 금리 동조화는 실물경제 연계경로 통화정책 기대경로 글로벌 유동성 및 위험회피 경로를 통해 강화될 수 있는데, 금번 금리인
상기에서 세 경로 모두 동조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며, 이 중 글로벌 유동성 및 위험회피의 영향이 2023년 이후 거졌
다는 분석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미 금리 동조화 현황 및 평가」(BCK 이슈노트 제2023-25호. 2023년 9월 11일)를 참고
121) 2023년 12월 FOMC 회의 이후 발표된 경제전망(SEP) 점도표상 2024년 말 정책금리 중위값이 5.1%에서 4.6N로 50bp 하청조점
되고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 논의를 시작할 단계라고 발언하면서 기존의 '충분히 오랜기간 긴축기조가 지속될 것' 이란 시장
기대가 완화방향으로 급격하게 선회되었다. 그러나 2월 들어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발표<2월 2일)된 데 이어 미국의 2020년 1
월 물가관련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2월 12일)된 이후 *긴축기조 장기화' 로 기대가 되돌려졌다.
122) 페더럴펀드금리 선물시장에 내재된 향후 미국 정책금리 수준(ONE FedWatch 정책금리 범위의 하한 기준)
2024년 6월 12일 FOMC 회와 2023년 10월 말 5.12% → 11월 말 4.82% → 12월 말 447% → 2024년 1월 말 4.61% → 2월 말 500%
2034년 12월 18일 FOMC 회과 2023년 12일 말 3.66% → 2024년 1월 말 3.78% → 2024년 2월 말 4.44일/현지 하한 5.25%보다 8100 낮은 수준)
123) 2024년말 기준 B 3사 정책금리 전망평균과 현재 금리수준과의 차이 : 미국(-113bp), 유로지역(-142bp), 일본(+30bp). 영국
(-133bp) 호주(-50tp), 뉴질랜드(-75kp), 한국(-67bp), 캐나디(-92bp), 브라질(-175kp), 멕시코(-217bp), 칠레(-258bp), 콜롬비아
(-458bp). 페루(-167bp) 노르웨이(-100tg), 스웨덴(-117bp), 헝가리(-367bp), 이스라엘(-100bp), 폴란드(-100tp), 루미니아(-133bp),
인도네시아(-75bp), 인도(-50tp), 말레이시아(0bp), 필리핀(-92bp), 태국(-67bp) <tokin Sachs(3.4일) JPMorganC3 18)
Barclays(3.1일)의 평균치 기준>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14 | 크게 성장한 데다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도 확대
되는 등 구조적으로 연제성이 강화됨에 따라 시
장가격 변수는 여전히 주요국 여건 변화에 민감
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도 국내 금융시장의 가격변수들은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변화와 이에 따른 금
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
에서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금융불안으로 이어
70 지지 않도록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과 관련한 주
요 지표와 기대변화 등을 세밀히 살펴나가야 할
것이다.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15 | 3. 향후 정책운영 방향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기준금리 운용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선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 커뮤니케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이션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물가상승률이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
목표수준에 수렴할 수 있도록 긴축기조를 이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정책결정 배경과 향후 정책방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향 등에 대해 시장과 원활히 소통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의 기대가 한국은행의 정책의도에 부합하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 국내경제는 성
는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힘쓸 것이다. 이를 위 71
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상승
해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시 금통위에서 논의 1
들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
된 주요 금융·경제 현안 분석자료를 추가로 공 무
가가 목표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기는
개하는 한편 조사연구 자료들을 시각화 컨텐츠 통화신용접착
아직 이르고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
등 이용한 간결하고 읽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은 상황이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
등 일반국민과 충실히 소통해 나갈 것이다. 아
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
울러 통화신용정책이 원활하게 파급된 수 있도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 이 과정 3
록 공개시장운영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
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과 성장 후
릭도 지속할 것이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AI·클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접적운영
로벌 공급망 재편·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심도
통화정책 운용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있는 연구를 통해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효과적 3
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
인 통화정책 운용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은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내의 기준금리 전
땅에 대한 견해를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간담회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1월에는 모든
위원들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금융·외환
의견을 나타내었고, 2월에는 대다수 위원(5인)이
시장에 대한 안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최근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일부(1인) 위원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시점 및 속도 등에 대한 시장의 기대 변화, 미
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 상업용부동산 부실 우려 및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의 영향으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부 비은행업권의 연
체율이 건설·부동산업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가
운데 부동산 PF의 부실화 가능성 및 구조조정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16 |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이로 인한 시장 불안이 여타 부문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 변화로 시장불안의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에는 적기에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하는 동적
극 대응할 것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주요국의 동화정책 기조,
72 부동산시장 동향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유의하
면서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에 대한 조기경
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그간의 금
융긴축 누증으로 인해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졌
다는 측면에서 부실 가능성이 높은 가계 및 기
업 취약부문 현황과 신용리스크 변동 상황을 다
각도로 분식하고 취약부문 부실이 확대된 정우
금융시스템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계
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PF에 대한 경계감이 증
대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장과 건설사 및 금융
기관 전반에 대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
는 한편 부동산 PF 시장에 질서있는 구조조정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워크아웃 등 주요 채무
조정 제도의 특징에 기반하여 효과적 대응방안
을 모색할 것이다. 이 밖에도 부실채권 시장 동
향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 여건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17 | 지난해 12월 이후 미 연준. ECB 및 양란은행을 비
참고 III-11 롯해 캐나다. 스웨덴. 호주 등 선진국들은 인플레이
션 둔화를 배경으로 정책금리를 동결하였다. 반면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 현황 일본은행은 기존의 완화적 정책기조를 이어갔으며
중국 인민은행은 경기부진에 대응하여 정책금리와
코로나19 기간 중 크게 높아졌던 글로벌 인플레이 지급준비율을 인하하였다. 여타 신흥국의 경우에는
선은 주요국의 적극적 통화정책 대응에 힘입어 기 정책 기조의 지역별 차별화가 이어졌다.
조적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목표수준으로
국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미 연준은 지난해 9월과
안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선진국들은 그간의 금리인상을 마무리 11월에 이어 12월과 금년 1월에도 정책금리 목표범
함에 따라 향후 정책기조를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 위(5.25~5.50%)를 연속 동결하였다. 향후 정책방향에
73
지만 기조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대해서는 금리인상 종료 및 금년 중 인하 가능성을
금리인하를 위해서는 U
높은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여 시사하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의
2% 수렴에 대한 보다 강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
건. 운영 현황 및 방향을 점검해 보고 한국은행의
감조하였다. 파월 의장은 1월 회의 직후 미국 경제 통화신용접착
통화정책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에 대해 성장과 고용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
데 인플레이션 둔화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 ·
주요국 정책금리"
하면서도. 금리인하와 관련해서는 불가안정을 아직
2024년 2월 27일 현지 (특목) 확신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며 3월 회의에서의 인하
2023년11월말 대비 금리변동폭 (우측)
(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대차
20
<선진국> <신흥국> 대조표 축소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을 유지2)하
15
있으나 축소 속도의 조정에 대해서는 3월 회의 시
10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 같은
5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
0 의 금리인하 시작 시점에 대한 기대가 크게 변화하
-6
였다. 지난해 12월 FOMC 점도표의 정책금리 전망이
-10
C : g ### 하향 조정되면서 조기 금리인하 기대가 크게 확대
23
넷 ##
직 E
이
of 되었으나, 이후 3월 인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1월
주 10 중국은 대출무더급리 5년물 기준이며, IMF 분류 기준을 준용하여 회의 결과,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성장 및 물가 지
정선을 기준으로 좌측은 선진국, 우측은 신흥국으로 분류
자료 각국 중앙은행 표 발표31 등으로 2월 들어서는 조기 인하 기대가
되돌려졌다. 현재 시장에서는 금년 6월에 금리인하
가 시작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가운데 금년
1)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FCMC 참석자들은 2024년 말이야 5.1%→ 12월 4.6%)과 2029년 말(3.9%→3.6%) 정책금리 전망치(절도표 중
간값 기준)를 직전 전망보다 하향 조정하였다.
2} 미 연준은 2022년 6월부터 보유자산 축소 규모 상한을 월 475억 달러로 설정하였으며 같은 해 9월부터는 동 상한을 2배 증액하였다.
3) 2023년 4/4분기 GDP 성장률은 3.2%(전기비연율, 2월 28일 발표)로 3/4분기(4.9%)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시장 예상치(2.0%)를 큰 폭
으로 상회하였다. 2026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예심<2.9% 전년동기대비)보다 높은 수준(3, 156 2월 13일 발표)을 나타내었다.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18 | 중 총 3-4차례 정도의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다.4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을 좀 더 진행시켜 나갈 필요
가 있음)을 밝히고 금리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학을 표명하였다. 1월 회의 이후 금융시장 참가
금융시장의 미 연준 정책금리 기대 변화"
자들은 ECB가 금년 6월경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
2009년11월1일(11NFCMCI
로 예상하는 모습이다.
2028년12월 13일(12일) FONCI
2004년2월 13913 CPI 밀:
5.5
영란은행은 지난해 12월과 금년 2월 회의에서 정책
50 5.0
금리를 계속 동결(5.25%)하였으며, 인플레이션이 중
기적으로 목표수준에 안착할 때까지 통화정책은 상
4.5
당기간 긴축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4.5 이어나갔다. 베일리 총재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74
타이트한 고용상황도 완화되고 있으나 임금, 서비스
2.6
24.3 25.3 물가 등 인플레이션 지속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주 9 메다발렌드금리 산을 내재금리 기준 여전히 높은 수준이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
자료: Boomberg
여러 2월 정책결정문에서 추가 긴축 기능성을 시사
하였던 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향후 정책방향에 대
ECB는 지난해 10월에 정책금리를 처음으로 동결한
해서는 현재 금리수준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지 판
이후 12월과 금년 1월에도 계속 동결하하였으며, 팬
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100 금융시장에서는 이 같
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에 대해서는 원금 재투
은 영란은행의 정책 기조, 상대적으로 더딘 물가 둔
자 축소하를 결정하였다.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 지역
화 속도11) 등을 반영하여 영란은행의 금리인하기
경제에 대해 기조적인 인플레이션의 하향 추세가
이 연준. ECB보다 다소 늦은 금년 8월경에 시작될
이어지고 그간의 정책금리 인상 효과도 금융 여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 강력하게 파급된 모습이라고 평가하있다.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시기적절하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정책금리, 수익률곡선관리
거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YOC)12) 등 기존의 완화정책을 유지하였다. 우에다
4) 2023년 12월 FOMC 회의 직후(12월 13일)에는 올해 3월에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85.4%) OME Fed Watch 기준)하는 모습
이었으나. 2월 26일 현재 시장이 기대하는 첫 금리인하 시점은 6일(55.3%)로 조정된 모습이다. 아울러 페더럴펀드 금리선물에 내
재된 금년 말까지의 금리인하 횟수는 3-4회로 나타났다.
5) 기준금리(MRO) 4.50% 대기성 수신금리 400% 대기성 여신금리 4.75%
6] 올해 하반기부터 원금 재투자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다(보유자산 월평균 75억 유로 축소) 내년부터는 만기도래분 재투자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자산매입프로그램(APP)에 대해서는 종전의 축소 결정(만기도래분 재투자 전면 중단, 2023년 7월)을 유지하였다.
7) °C) WE need to be funther along in the disinfation process befong WB can be suffciently confident that infacion wl actually hit the
target in a tmey marner and n A sutarutle MAY ant target (2020년 1월 기자간담회)
8) *_) the consensus around the sable of the Governing Council WRS that it WBG premature 10 discuss rate cups 5 (2004년 1월 기자
간담회)
9)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2023년 9월 6.9%→ 12일 64%→ 2024년 1월 6.5%
임금상승률(3개월 이동평균. 전년동기대비k 2023년 9월 7.8%→12월 6.2%
10) *On that basis, the Committee W keep under review for how long Bank Rate should be marrared 80 its current invel - (2024년
2월 정책결정문)
11) (전년동기대비) 2023년 9월 10월 11월 12일 2024년 1월
영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6.7% → 46% → 3.9% → 40% → 40%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3.7% → 32% - 3.1% → 34% → 3.1%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19 | 총재는 1월 정책결정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과 -75bp)하였다.
소비의 선순환이 확대됨에 따라 물가목표(2%)를 지
속적 · 안정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 신흥국에서는 지역별로 중앙은행의 정책 운용이 차
며,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플러스 전환이 별화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튀르기예(+500bp)는
예상된다면 정책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발언하였다. 정책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였으나 인상폭은 축소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 마이너스 정 되었다.17 러시아는 지난해 12월에 정책금리를 추가
책금리 종료 등 정책기조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13 인상(+100bp)하있으나 2월 회의에서는 작년 7월에
인상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정책금리를 동결하였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여타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다. 인도네시아, 태국, 폴란드, 멕시코 등은 현 정책
정책금리를 동결하였다. 다만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금리를 물가목표 달성에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하며
서는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리스크 평가 등에 따라 정책금리를 동결하였다. 한편 브라질(-100bp). 칠레
75
국별로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호주는 인플레이션 (-175bp). 헝가리(-250bp), 콜롬비아(-50bp) 등은 물
둔화가 지연될 리스크를 우려하면서 추가 금리 인 가 오름세 둔화가 이어지면서 정책금리 인하를 지 U
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조하였으 속하였다. )
며14. 캐나다는 근원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완화15) 통화신용접착
를 위해 현재의 긴축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 한편 중국 인민은행은 경기부진에 대응하여 1월에
이 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스웨덴은 디스인플 지급준비율을 50bp 인하한 데 이어 2월에는 대출 :
레이션 흐름이 중앙은행의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남 우대금리(LPR, 5년물)를 25bp 인하(4. 20% → 3.95%)
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하였다.18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6 한편 노르웨이
는 높은 물가 및 임금상승률. 통화가치 절하 등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이 둔화 흐름을 보
고려하여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25bp 임에 따라 정책기조 전환을 고려해 나같 것으로 예
인상한 이후 올해 1월에는 동결하였다. 체코는 2022 상되지만,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으로 인정될 것이
년 8월부터 정책금리를 10차례 연속 통결하다가 물 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섣불리 금리인하에 나
가의 연내 목표 수준 도달 전망, 성장세 둔화 등을 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조하면서 정책기조 전
고려하여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 두 차례 인하(총 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금리인하 시
12) 일본은행은 2023년 10월 10년물 국채금리 변동폭 상한을 조정10.5% → 1.0%)하고 지정가격 오퍼레이션의 매입금리를 중전 1%
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으로 변경하였다.
13) 다만 우에다 총재가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해제하더라도 매우 완화적인 금융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일을 언급하였으며, 2월 13
일 발표된 2023년 44분기 일본 GDP 성장률(전기대비, 속보체)이 -0.1%로 예상치(0.2%)를 하회함에 따라 2월 중순 이후에는 1월
회의 직후에 비해 정책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가 다소 악화되는 모습이다.
14) *The path of meroot rates 1 will depend upon the data () and a further increase n interest rates camot be ruled pt." (2024
년 2월 정책결정문)
15) 캐나다 근원 인플레이션(전년동기대비): 2023년 8월 3.9% →9월 36%→ 10월 35%→11월 35% →12월 3.7%→2004년 1월
3.4%
16) "The poicy rate can therefone probably be cut sconor than WRF indicated in to November formcard. () the pcssibilty of the
policy rate being of during the fre half of the year cannot be rulod put (2024년 1월 정책결정문)
17) 튀르기에 정책금리: 2023년 8월 25.0% →11월 40.0%[+1 500bp]→2024년 1월 45.0N[+500cc]
180 정책금리 및 지준율 인하와 힘에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한 유동성 공급토 확대하였다. MLF 공급 잔액(만기 1년)은 2024
년 1월 말 기준 7,3조 위안으로 2023년 11월말이63조 위안) 대비 162% 증가하였다.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20 | 기도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경기 상황 등에 따라
2023년 12월-2024년 2월" 종 주요국 중앙은행의
국가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주 정책금리 조정 현황
요국 통화정책 운용 변화와 그에 따른 국내외 파급 국가 정책금리 조청
영향을 계속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선진국>
노르웨이 4.25%→4.50% (23.12일) +25cp)
금리 <신흥국>
인상 러시아 1500%→1600% (23.12월, +100bpl
40.00% →42.50% (23.12일, +25(tol)
튀르기에
42.50% →45.00% (24.1일, +25(bo)
<선진국>
미국 (5.25-5.50%) 일본 (-0.1%)0%내의0°
ECB [4.50%] 영국 (5.25%)
캐나다 (5.00%) 아이슬란드 (9.25%)
76 스웨덴 (400%) 스위스 (175%)
호주 (4.35%) 뉴질랜드 (5.50%)
금리
대만 (1875%)
동결
<신흥국>
멕시코 (11.25%) 베트남 (4.50%)
폴린드 (5.75%) 인도 (6.50%)
필리핀 (6.50%) 인도네시아 (6.00%)
태국 (2.50%) 말레이시아 (3.00%)
남아공 (8.25%)
<선진국>
7.00%→6.75% (23.12일, -25cp)
체코
6.75% →6.25% (242월, -50th)
이스라엘 4.75% →4.50% (24.1칠, -25tg)
<신흥국>
중국 3.454.20%→3.817.05% (242월 동결-25bp)
12.25% →11.75% (23.12일, -50bg)
브라질 1175% →11.25% (24.1일) -50bpl
인하 금리 콜롬비아 13.25%→13.00% 13.00% →12.75% (23.12월, (24.1%), -25cpl -25bp)
9.00%→8.25% (23.12월, -75cc)
칠레 8.25%→7.25% (24.11m) ·10(kcal)
7.00%→6.75% (23.12일, -25tg)
메루 6.75%→6.50% (24.1월, -250g)
6.50%→6.25% (24.2월, -25cg)
코스티리카 6.25% +600% (23.12일) -25bp)
1150%→10.75% (23.12월, -75bp)
헝가리 10.75%→10.00% (24.1월, -75cpl
10.00% →9.00% (24.2월, -100ccl
주 10 2024년 2월 27일 기준
라 신전국과 신흥국은 MF 분류 기준을 준유
31 장호 내는 정책금리 수준
4 단기금리(10년을 국채금리 기준
5 대출우대금리 1년물6년을 기준
지금, 각국 출입은행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21 | 참고문헌
2021년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자산매입 중단(또는 보유자산 축소) 현황
국가 내용 발표칠 The Federal Reserve System(2022) *Plans for
자신매입 규모 축소 21.11월 Reducing the Size of the Federal Reserve s
(매월 국채 100억 달러, MBS 50억 달갇)
Balance Sheet May 2022
자신매입 규모 축소 확대122.1월 시행>
12일
(매월 국채 200억 달러, MBS 100억 달러)
미국 신규 자신대입 중단(22.3월 시험) 22.1월
(2023) "Federal Reserve
보유자산 축소(22.6월 시행)
(매월 국채 300억 달러. MBS 175억 딜러) Press Release" December 2023
5월
보유자산 축소 규모 확대122.9월 시행)
(매월 국채 600억 달러 MBS 350억 달러)
펜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 순애인 중단 21.12월 (2023). "Transcript of
122.3월 시험)
자산애인프로그램(APP) 순매입 중단 Chair Powell S Press Conference" December 2023
22.6월 77
122.7월 시험)
ECB 자산매입프로그램(APP) 123.3월 시행) 재투자 축소 12일 (2024) "Federal Reserve U
)
자산매입프로그램(APP) 재투자 중단 23.5 Press Release" January 2024
123.7월 시행) 통화신용접착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 재투자 12월
축소 및 중단 124.하반기 시행 예정) (2024). "Transcript
보유자산 축소 22.2원
Chair Powell· S Press Conference January 2024 #
회사채 매각 (22.9일 시행) 5월
영국 국채 매각 9월 European Central Bank(2023) Monetary Policy
(12개월간 800억 파운드, 22.11월 시험)
국채 매각 규모 확대 Decisions December 2023
23.95
(800억 파운드 → 1,000억 파운드)
주당 매입 규모 축소 21.4월
(4)억 →30억 캐나다 달러) (2024) *Monetary Policy
캐나다 주당 매입 규모 축소 7월 Decisions - January 2024
130억 →20억 캐내다 달러)
신규 자신매입 중단 10월
보유자산 축소 22.4월
Bank of England(2023) Monetary Policy Summary
신규 자산매입 중단(21.12월 시행) 21.11월
and Minutes" December 2023
보유자산 축소(22년 하반기 시행) 22.44
보유자산 축소 속도 가속화
6월
(만기도래 채권 재투자 규모 축소)
(2024). *Monetary Policy Summary
국채 매각23.4월 시험)
스웨덴 [매월 국채 약 35억 크로니3 23.2원 and Minutes February 2024
국채 매각 규모 확대239월 시험)
6월
(35억 → 50억 크로니)
국채 매각 규모 확대 (2024). *Monetary Policy Report
242월
(50억 → 65억 크로나) February 2024
주당 매입 규모 축소
21.7월
(50억→40억 호주 달러)
호주 신규 자신매입 중단 22.2원
보유자산 축소 5월
신규 자산매입 중단 21.7월
뉴질랜드
보유자산 축소 22.22
일본 회사채 및 CP 보유한도 축소(22.4점) 시행) 21.12월
주 1) 2024년 2월 27일 기준
치료 각국 중입은행 | |
finance - 상생금융 추진현황 240320.pdf - 1 | 다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새로운 국민의 아래
보도시점 2024.3.21.(목) 조간 배포 2024.3.20.(수) 09:00
금융권의 상생금융 추진현황
. 정부·금융권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이외에 금융권은
각 업권의 특성에 맞는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하여 1조 265억원 지원
* 1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총 2.1조원), 2중소금융권 이자환급(0.3조원), 3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 은행권, 가계 일반차주, 취약차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금리
수수료 인하 등 총 9,076억원 지원
- 여전업권, 연체차주 채무감면, 취약계층 대환대출, 중소가맹점 캐시백
등을 통해 총 1,189억원 지원
- 보험업권, 자동차보험료 평균 2.5% 인하 등 보험료·이자 부담 경감,
상생보험 상품 13.4만건 판매 등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 추진중
정부와 금융권은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월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를 를
통해 발표했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순차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참고] 정부·금융권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1 은행권 총 2.1조원 규모 민생금융 지원 추진: 2.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에게
총 1.5조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고, 약 6천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4월
부터 본격 추진
※ 참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4.2.1.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2 중소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이자환급
추진: 3.29일부터 소상공인 약 40만명에게 총 0.3조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
참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4.3.11. N 이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1다.)
3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지원대상 대출의 범위를 1년 확대
(23.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가능)하고, 대출금리 상한 및 보증료를 인하
※ 참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4.3.14,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1- | |
finance - 상생금융 추진현황 240320.pdf - 2 | 또한 작년부터 각 금융업권에서는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채무감면, 상생 금융상품 개발·판매 등 다양한
상생금융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금년 2월말까지 총 1조 265억원(보험업권
자동차보험료 절감효과 불포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은행권 상생금융
은행권의 경우 '23.3월부터 '24.2월말까지 9개 은행이 약 344만명의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9,076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9,524억원)의 95.3% 수준입니다.
* 수수료 면제금액,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액 등 순수 혜택기준이며, 대출금리 인하의 경우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차주의 이자경감 효과로 계산
가계 일반차주(약 186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약 5,025억원을 지원하였고,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
(약 87만명)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약 71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원을 지원하였고,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 여전업권 상생금융
여전업권의 경우 '23.8월부터 '24.2월말까지 9개 여전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1,189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여전업권 목표 기대효과
(2,157억원*)의 55.1% 수준입니다.
* 최근 5년간 전업카드사 평균 당기순이익(2.1조원)의 10.3% 수준
연체차주에게 채무감면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466억원을
지원하고,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계층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약 615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채무재조정, 신용회복 상담 등을 제공중이며,
중소가맹점 등에게는 캐시백", 매출대금 조기지급 및 할부금리 인하를 통한
상용차 구입 지원 등으로 108억원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맹점 상권분석,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가맹점주가 사업자 전용카드로 물품 등 구입시 일정비율을 환급
** 영세가맹점 매출대금 지급일을 기존 매입일 익일(D+1)에서 당일(D+0)로 변경
-2- | |
finance - 상생금융 추진현황 240320.pdf - 3 | 3. 보험업권 상생금융
보험업권은 보험계약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료·이자부담 경감,
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 상생금융 과제를 통해
서민경제 지원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술국민 보험인 자동차보험의 '24년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하여 약 5,200억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고,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24.1월~)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직, 휴.폐업,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24.2월~)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업권은 출산 준비
가정·청년·취약계층 등을 보호·지원하는 6개 상생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24.2월말까지 총 134,008건을 판매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정부와 금융권은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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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상생금융 추진현황 240320.pdf - 4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장 강영수 (02-2100-2950)
은행과 담당자 사무관 김경호 (02-2100-2953)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정우현 (02-3145-8020)
은행감독국 담당자 팀 장 양유형 (02-3145-8050)
은행연합회 책임자 부 장 박진우 (02-3705-5247)
전략기획부 담당자 팀장 김수연 (02-3705-5287)
상생금융부 책임자 부장 박영상 (02-3705-5290)
담당자 팀 장 배진호 (02-3705-5709)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장 신장수 (02-2100-2990)
중소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민 (02-2100-2993)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장 강신천 (044-204-7520)
기업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박 현 (044-204-7524)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담당 부서 금응위원회 책임자 과장 남동우 (02-2100-2860)
산업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허 성 (02-2100-2862)
신용보증기금 책임자 부장 정현호 (053-430-4)31)
신용보증부 담당자 팀 장 전상목(053-430-4335)
은행연합회 책임자 부 장 박영상 (02-3705-5290)
상생금응부 담당자 팀 장 배진호 (02-3705-509)
<상생금융>
담당 부서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김충진 (02-3145-8370)
금융안정지원국 담당자 팀 장 유상범 (02-3145-8400)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장 김은순 (02-3145-7550)
여신금융감독국 담당자 팀 장 강병재 (02-3145-7447)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서영일 (02-3145-7460)
보험감독국 담당자 팀 장 이권홍 (02-3145-7450)
은행연합회 책임자 본부장 김경민 (02-3705-5050)
상생금융부 담당자 부 장 박영상 (02-3705-5290)
여신금융협회 책임자 본부장 조윤서 (02-2011-0740)
카드본부 담당자 부장 오승환 (02-2011-0723)
생명보험협회 책임자 본부장 박순근 (02-2262-6566)
사회공헌부 담당자 부 장 홍양희 (02-2262-6665)
손해보험협회 책임자 본부장 김지훈 (02-3702-8524)
기획조정부 담당자 부 장 방병호 (02-3702-8530)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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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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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상생금융 추진현황 240320.pdf - 5 | 붙임1 상생금융 및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추진 현황
<금융권 상생금융>
구분 주요 내용 지원실적'' 추가 지원
(~'24,2월) 예정 규모('24.3월~)
. 가계 일반차주 지원
5,025억원
.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 시 금리 인상 폭 저한 등
· 가계 취약차주 지원
930억원
은행권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
상생금융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730억원
-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
·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등 391억원
은행권 소계 9,076억원
. 연체차주 지원
466억원
· 연체 채무감면 확대, 저리 대환대출 공급 등 상생과제 지속
· 취약계층 지원 발굴 및 추진
615억원
여전업권 . 저리 대환대출 공급, 상환기간 연장 등
상생금융 · 중소가맹점 등 지원
108억원
. 캐시백, 매출대금 조기지급, 상용차 구입 지원 등
기타 채무재조정, 신용상담, 가맹점 컨설팅 등
여전업권 소계 1,189억원
자동차보험료 평균 2.5% 인하, 민생안정특약 (24년중
보험업권
출시, 대출 이자 납입 유예 5,200억원
상생금융 · 상생보험 상품 개발·판매 예상)
합 계 1조 265억원
주:1) 수수료 면제금액,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액 등 순수 혜택기준이며, 대출금리 인하의
경우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차주의 이자경감 효과로 계산
2) 은행권 상생금융 상품의 경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상생금융 코너'에서 확인 가능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 → 금융상품 정보 → 상생금융상품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지원실적 추가 지원
구분 주요 내용
(~'24.2월) 예정 규모('24.3월~)
은행권 . 개인사업자대출 대상 이자환급(캐시백) 1조 3,455억원 1,554억원(24.3월~)
민생금융
지원방안 . 취약계층 지원 자율프로그램 - 6,000억원(24년 중)
중소금융권 .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의 사업자대출 3,000억원
-
이자환급 보유한 소상공인 대상 이자환급 (24.3.29.~)
저금리 · 대출 지원범위 확대
대환 ('22.5월말 이전 취급 대출→23.5월말에 취급된 대출까지)
프로그램 · 대출금리 인하(최대 0.5% 1년간) 및
확대 개편 보증료(0.7%) 면제
합계 1조 3,455억원 1조 55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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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상생금융 추진현황 240320.pdf - 6 | 붙임2 상생금융 주요 지원 사례
<은행권 상생금융 주요 사례>
. 사례1) 낮은 금리로 긴급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대학 졸업 직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 20대 A씨는 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음. 적은 소득금액과 낮은 신용도로 인해 제2금융권 및 사금융
대출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고 높은 금리에 좌절하였음
- A씨는 필요한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부담할 고금리와 줄어들 신용점수가 걱정되어
망설이고 있었으나, 때마침 직장 동료로부터 뿌은행의 청년 전용 대출상품을
듣게 되었음. A씨는 비대면으로 청년 전용 대출상품을 신청하여 7~8%의 금리가
적용되는 기존 대출상품 보다 낮은 5.0%의 금리가 적용된 500만원의 생활자금을
대출받아 장기적으로 금융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었음
. 사례 2 사업 초기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었어요!
개업 4개월 차인 30대 소상공인 B씨는 기존 계획하였던 6개월분의 여유자금을
모두 소진하였음. 부족해진 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사업 초기 저조한 매출실적으로 대출이 쉽지 않았음
- B씨는 인근 Z은행의 상생금융 상품 관련 이야기를 듣고 은행 지점을 방문
하여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주는 상품을 상담받았음.
B씨는 7%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는 기존 대출이 아닌 4.9% 수준의 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운전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
. 사례3) 저금리 대환대출을 통해 사업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소매업종 개인사업을 운영 중인 60대 C씨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걱정이 늘어나고 있었음.
- C씨는 코로나 이후 여전히 업황이 회복되지 않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7~8%의 고금리 신용대출로 대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주은행을 방문하여
영세소상공인에게 제공된 기존의 금융지원대출을 대환해주는 상생금융 상품을
상담받게 되었음. C씨는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대출을 4.5%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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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상생금융 추진현황 240320.pdf - 7 | <여전업권 상생금융 주요 사례>
· 사례1) 저금리 대환대출로 생활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남편의 뇌경색으로 가사와 간병을 전담하는 40대 D씨는 생활비 카드결제로 400만원의
고금리 리볼빙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변제할 방법이 없어 절망적 상태였음
- 카드사 채권관리 담당자가 반지하 월세 단칸방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확인하고
상생금융 프로그램인 취약계층을 위한 대환대출(금리 7.5%, 60개월 분할상환) 및
연체차주 채무감면(일정기간 성실납부시 잔존액 감면)의 내용으로 채무조정 등을
하여 상환 중에 있음. D씨는 기존 리볼빙(금리 19.5%)을 금리 7.5%로 대환 및
일정기간 성실 납부시 잔존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사례2) 저금리로 노후 화물차를 교체할 수 있었어요!
화물차로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50대 E씨는 경기 침체 등에 따른 화물 일감
감소로 소득이 줄었는데 사업용 화물차량 노후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 폐업을
고민 중에 있었음
- E씨는 Z리스사와 상담중 상생금융프로그램인 상용차주 금융지원으로 금리
할인을 받아 화물차량을 교체하고 해당 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대출
(중고차 오토론) 실행시 금리 9.4% 적용대상이었으나 상생금융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금리 8.99%)으로 대출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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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240130(보도자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pdf - 1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2024.1.31.(수) 금융위 호의후
보도시점 배포 2024.1.30.(화) 10:00
(별도공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절차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을 통해 전환
신규인가에 준하여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 심사
예비인가 절차는 생략 가능하되,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진행
정부는 2023년 7월 5일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습니다.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현행 은행업 인가체계상 은행업 영위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
전문은행 모두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은 인가요건·절차가 대부분 동일하나, 일부
인가요건' 및 영업구역·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 최소자본금: (시중) 1,000억원 (지방) 250억원 (인터넷) 250억원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시중) 4% (지방) 15% (인터넷엾) 34%
<표> 영업구역 및 영업방식에 따른 은행의 종류 구분
영업방식 ＼영업구역 전국 일부 제한
온 + 오프라인 시중은행 지방은행
온라인 인터넷전문은행
다만, 현행 은행법령상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종전에도 은행 종류의 전환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방은행의 정관
에서 특정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변경시 시중은행
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일부의견도 있으나, 은행 종류의 전환은 금융감독
정책의 중요사항으로 사전 승인절차 없이 정관 변경만으로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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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240130(보도자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pdf - 2 | 이에 금융위원회(사무처) 및 금융감독원은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
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
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를 마련하여 2024년 1월 31일 제2차 금융
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먼저, 인가방식은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입니다.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필요할 수 있고,
지방은행의 법률관계가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의 경우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불필요하며,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가능합니다
단, 인가내용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인가에 준하여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
요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
특히, 종전 대비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생략없이 모두
진행하겠습니다.
예비인가는 신청인의 본인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예비인가제도의 취지를 고려
할 때, 이미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이 시중
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를
생략하되,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인가 신청 전 예비인가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생략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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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240130(보도자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pdf - 3 | 한편,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검사·조사가 진행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
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인가신청시
관련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대상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
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겠습니다.
향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별첨]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금융산업국 책임자 과장 강영수 (02-2100-950)
은행과 담당자 사무관 김경호 (02-2100-293)
담당 부서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정우현 (02-3145-8020)
은행감독국 담당자 팀 장 김지웅 (02-3145-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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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240130(보도자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pdf - 4 | 붙임 주요 QA
1.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방식 및 절차를 발표한 이유는?
□ 정부는 작년 7.5일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은행 신규인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0 다만, 현행 은행법령상에는 은행 종류의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과거에도 전환 사례는 없었음
□ 이에 은행법령 체계 F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함
2. 이미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에 대해 신규인가에 준해서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 과거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이라 하더라도,
o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인 만큼 법
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참고로 대법원도 처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대법원 2011두21485)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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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240130(보도자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pdf - 5 | 3. 인가심사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인지?
□ 시중은행으로서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관
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계획임
0 이에 대해서는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하고자 함
4. 통상적인 은행업 인가의 경우 본인가 전 예비인가를 거치는데,
생략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 예비인가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본인가 이전 신청인의 본인가 가
눙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함
0 이를 고려할 때, 이미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됨
□ 다만, 신청인이 예비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인가 신청 전
예비인가를 신청한다면 생략없이 진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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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240130(보도자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pdf - 6 | 5. 지방은행 금융사고에 대한 검사가 종료되지 않았는데, 검사종료
이전 시중은행 전환 신청 및 심사가 가능한지?
□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은행법상 인가규정(제8조)에 따라 심사
하게 되는 바,
0 은행업감독규정(제5조제6항 제3호)에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
는 "주주"가 형사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
우에 인가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규정
- 따라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하여 금융사고가 금융위의 승인
을 받아야 하는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인가심사 진행이 가능
□ 하지만,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인가심사 과
정에서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할 것임
6.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는지?
□ 아직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한 지방은행이 없는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 인가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움
□ 다만, 통상적인 신규인가와 달리 이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임 | |
finance - 240130(보도자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pdf - 7 | 7.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 (영업 관련)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영업구역에서 은행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0 지방은행 디스카운트로 인한 시중은행 대비 높은 조달금리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함
□ (법령상 규제)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15% → 4% 초과보유 금지)와
최소 자본금 요건(250억원 → 1,000억원)이 강화됨
-7- | |
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1 | Ⅱ
통화신용정책 운영
1. 기준금리 45
2. 금융중개지원대출
3. 여타 통화신용정책 49 | |
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3 | 1. 기준금리 먼저 1월 회의에서는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
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
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인 만큼 기준금리
연 3.50%에서 유지
들 현재의 긴축 수준인 3.50%에서 유지61)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62> 국내경제는 수
한국은행은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
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향후 소비와 건설투자의 회복세가 더디겠지만
있도록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이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45
어나가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통화정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 I
책을 운용하였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기준금리
난 11월 전망치(2.1%)에 부합한 것으로 예상하 통화신용진도
는 연 3.50%에서 유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인
였다. 물가는 석유류 가격의 하락 지속 등으로
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과 성장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12월 중 3.2%로 낮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과 (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각각 2.8%와 3.2%로
운용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을 면밀 1
둔화되었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둔화 흐름을
히 점검하였다.
지속하겠지만 누적된 비용압력의 과급영향 등으
등장인물
로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소
그림 I-1 한국은행 기준금리" 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3% 내외에서 등락하
연%) (인S) 다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상승률
4.0 4.0
3.5 (23.1 3.5 은 지난 11월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할 것
(12.7)
(12.10) 22.110
3.0 30 으로 전망하였다.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난 11월
(13.5)
122.100
2.5 2.5
(14,101) (22.8 의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
(10.11) (16.30
2.0 (22.T) 2.0
(18.7) 측면에서는
(15.6) 어갈 것으로 금융안정
(10.7) 예상하였다.
19.10 (22.51.
1.5 1.5
02241
(17.11) 22.11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 등으로 장기
1.0 1.0
21.11
0.5 0.6 국고제 금리가 하락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120.61 (21.8)
0.0 0.0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10 11 12 13 14 15 14 17 10 20 21 22 21
주 01 ) 내는 기준금리 조정 월 주택관련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기타대출
자료: 한국은행
이 감소하면서 증가규모가 큰 폭 축소되었고,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 전환
이 기간 중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자세히 살펴
하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
보면 다음과 같다.
한 리스크는 증대되었다.
61) 총 6인의 출석위원 모두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0%)에서 유지하는 데 찬성하였다.
62) 아울러 1월 회의에서는 의결문에서 '추가 인상 필요성 문구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물가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대외 리스크
도 완화되어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 |
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4 | 2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유 제유가 및 국내 농산물 가격 움직임, 국내외 경
지33)하였다. 이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 기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안정
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데 측면에서는 미 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 약화에
다 주요국 동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주로 영향받아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도 점검해 율이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의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기타대출 감소세가 지속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국내 면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갔고, 주택가격은 수도
46 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건설투자가 부진 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부
하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개선 흐름 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금년 성장률은 지속되었다.
2.1%로 지난해 11월 전망에 부합할 것으로 에
상하였다. 다만 향후 성장 경로에는 주요국 동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유동성 조절
화정책의 영향,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
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의 영향 등과 관련 한국은행은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익일물)가 금
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내 물가는 둔 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
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 서 크계 벗어나지 않도록 통화안정증권, 환매조
둘은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축소 전부증권(RP) 매매, 통화안정계정 등 다양한 공
등으로 2.8%로 낮아졌으며, 근원인플레이션은 개시장운영 수단을 활용하여 시중 유동성을 조
2.5%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절하고 있다.
3.0%로 낮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폭 높아 2023년 4/4분기 중 유동성조절 필요규모60(평잔
졌다가 이후 다시 완만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 기준)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 감소(5), 화폐발
며, 연간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에 부합하는 행액 증가660 등으로 지준공급이 축소되면서 감
2.6%로 전망하였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더딘 소 소하였다. 이에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발행.
비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 11월 전망치 RP순매각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 규모를 모두
(2.3%)를 소폭 하회하는 2.2%로 예상하였다. 향 축소67)하였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국고채 원
후 물가경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국 리금 상환, 연말 자금수급 여건68) 등에 따른 초
63) 총 7인의 출석위원 모두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0%)에서 유지하는 데 찬성하였다
64) 유동성조절 필요규모는 은행이 중앙은행 계좌에 실제로 이치하고 있는 잔액인 '지준공급' 과 은행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법정 지급준비금인 '지준수요' 의 차이로 정의한다.
65) 금융중개지원대출(평진 기준)은 2023년 4/4분기 중 전분기대비 82조 원 감소. 2020년 1월에는 전월대비 02조 원 감소하였다.
66) 화폐발행액(평잔 기준)은 2023년 44분기 총 전분기대비 2.7조 원 증가. 2024년 1월에는 전월대비 1.8조 원 증가하였다.
67)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 RP순매각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는 평잔 기준으로 2023년 4/4분기 총 전분기대비 각각 3.4조 원 5.5조
원 및 5.4조 원 감소하였다. 한편 2024년 1월 중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은 전월대비 5.4조 원 감소하였으며, RP순매각 및 통화
안정계정 예치는 전월대비 각각 4.8조 원 및 0.5조 원 증가하였다.
68) 통상적으로 연말에는 범인의 MMF 환매 증가. 은행권의 재무비율 관리 통의 영향으로 RP시장을 중심으로 단기금융시장의 자금
수급 불일치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2023년 12월 중에도 MF 설정금액(평판 기준)은 185.2조 원으로 전월대비 9.4조 원 감소
하였다. | |
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5 | 단기금리의 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그림 I-3. 기준금리 및 골금리
위해 RP매입을 실시하하하다 2024년 1~2월
·공급비(좌측) -기준금리(좌측) 콩클리-기준클리(우·
중에도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 감소가 이어지는 18%)
R
가운데 계절적 요인에 따른 화폐발행액 증가 등 40
으로 지준공급 감소가 지속되었다. 이에 대응하
a
여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을 축소하 2
는 가운데 4차례 RP매입701을 통해 단기자금시 10
1
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수
0
·10 I
비은행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 -20
한편 한국은행은 22.1 23.1 24.1
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통화정책 과금경로 자료 한국은행
###
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 CHIVAN
여 1월 25일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자산운용
사,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 및 개별 상호저
등장인물
측은행을 포함71)하였다.
그림 1-2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규모
동화안정증권 방영 8P98 각(손) 동원안정제철 예치
CE 키
6 원)
210
210
187 180
160
150
120
100
90
90
GD
22.1 #1 23.1 20.1 21.1
R S 평잔 기준
자료 한국은행
69) 2023년 12월 중 6차례(12월 5일 6일물 2.5초 원, 12월 8일 5일을 5.0조 원 12월 20일 7일을 6.0조 원, 12월 22일 4일물 50조
원, 12월 27일 8일물 8.0조 원, 12월 29일 5일물 5.0조 원)에 걸쳐 총 31.5조 원 규모의 RP매입을 실시하였다.
70) 설 연휴에 따른 화폐발행액 증가 등에 대응하여 2024년 1~2월 중 4차례(1월 31일 8일물 4.5조 원, 2월 5일 8일물 2.5조 원, 2
월 14일 13일물 7.0조 원 2월 23일 3일물 4.5조 원)에 걸쳐 총 18.5조 원 규모의 RP매입을 실시하였다.
71)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 확대를 반영한 실제 대상기관 선정은 2024년 7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0-1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참고 | |
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6 | 2. 금융중개지원대출 원대출의 금리는 2023년 1월 13일 연 1.75%에
서 0.25% 포인트 인상한 이후 연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운용 표It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 및 금리
(조 원, 연%)
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와 프로
프로그램 한도 금리
그램별 한도 및 한도 유보분, 각 프로그램별 대
무역금융지원 15
출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상황 및 신성장 · 일자리지원 13.0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 중소기업대출안정화 0.3
20
지방중소기업지원 5.9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90
한도 유보분
재해복구 특별지원 0.3
한국은행은 1월 11일 한도 유보분 9.0조 원을 합계 30.0
활용하여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 자료 한국은행
로 결정하였다.72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7원
31일까지 사전 설정요건73)에 부합하는 금융기
그림 I-4,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및 금리
관의 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에 대해서는 4월 1
·판도(파촉) ·급식(우측)
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최대 1년간 자금을
(조 원) (9%)
60 3.0
한시 지원할 예정이다. 동 조치는 금융비용 부 45
2.5
담 증대 등으로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40
35
및 2.0
자금 사정 조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선 30
계적인 지원이 판단한 데 따른 것으 25 4
필요하다고
20
로 동화긴축 기조 하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 15
부담 10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 0.5
5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o.e
1 11 12 13 1 15 16 17 18 12 21 22 23 24
주:1 용영은 프로그램별로 대출금리가 장미하였던 시기의 상 · 하한
2024년 3월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구간을 의미
지금 한국은행
30.0조 원이며, 각 프로그램별 한도는 무역금융
지원 1.5조 원 신성장·일자리지원 13.0조 원, 중
소기업대출안정화 0.3조 원. 지방중소기업지원
5.9조 원, 한도 유보분 9.3조 원이다. 금융중개지
72) 1인의 위원은 현재의 긴축기조 하에서 한도 유보문을 활용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 운용하기로 한 결정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
73} 서울 및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주점업,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나 상대
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신용 중소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
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7 | 3. 여타 통화신용정책 2024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
회사채 · CP 매입기구에 대한 재대출 실시
한국은행은 1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의견을 거
쳐 2024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
한국은행은 2023년 12월 28일 한국은행법 제80
도 및 대출조건을 결정하였다. 대출한도는 총
조에 따른 회사채 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
50조 원78)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
출70)의 만기를 2024년 1월 12일에서 2025년 1월
였다. 다만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이 기 49
12일로 1년75)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SPV
조적인 재정부족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I
는 2020년 7월 14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용
않도록 대출 부대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 통화신용진도
시장 불안 및 기업 자금조달 에로를 완화하기
정79)하였다.
위해 설립되었으며, 산업은행 출자금 및 한국은
행·산업은행 대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신용등 (
금융·외환시장 상황 점검 지속
급 포함 회사채·CP를 매입하였다. SPV의 회사 3
채·CP 매입은 2021년 말?) 기종료되었으나, 업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상시
SPV가 매입한 회사채·CP의 만기 및 SPV의 존 통화시뮤접찍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시장변동성 확대시 비상점
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 대출의 만기를
검체제를 가동하여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재연장한 것이다.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
히 점검하고 있다. 2023년 12월 14일과 2024년
한켠 SPV는 보유 회사채의 만기도래에 따른 회
2월 1일에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
수 자금으로 금년 2월 27일자로 한국은행 대출
의와 관련하여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금을 전액 상환하였다.77
FOMC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다. 2024
년 2월 13일에도 「시장상황 점점회의」를 통해
설 연휴 기간 중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하였다.
74) 한국은행의 SPV에 대한 제1회 대출(1.78조 원)은 2020년 7월 23일 실행되어 2022년 11월 30일 전액 상환되었으며, 제2회 대출
(1.78조 원)은 2021년 1월 12일 실험된 이후 두 차례(2022년 1월 12일, 2023년 1월 12일)의 재대출을 거쳐 2024년 1월 12일 만
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다.
75} 한국은행과 SPV와의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만기일은 1년 단위로 SPV의 정관상 존속기간 말일까지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76) SPV의 회사채 · ◇P 매입 기한은 최초 2021년 1월 13일이었으나 1차 정신을 통해 2021년 7월 13일, 2차 갱신을 통해 2021년 알
까지로 연장되었다. SPV는 매입 종료시까지 총 4.5조 원(액면금액 기준 누적)의 회사채 · OP를 매입하였다.
77) SPV는 한국은행과의 대출계약에 따라 보유 회사채OP의 상환. 매각 등으로 자산 운용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한국은행 대출금을
만기일 이전이라도 조기에 상환하여야 한다.
78) 정부 회계별로는 통합계정 40조 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원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 원 규모로 한도가 설정되었다.
79)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평균 차입일수 및 차입누계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부대조건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일시차입과 관련하여 매주 차입 - 상환 일정.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국은행과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였다. | |
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8 |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 강화 한편 한국은행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가계부채, 부
한국은행은 주요국의 높은 금리수준이 지속되는 동산 PF 등 국내 금융·경제 상황 관련 주요 현
상황에서 기존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증가 부동 안과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산경기 불확실성 상존 등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을 저해할 수 있는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조기
경보를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금융시스템 상황 금융기관 공동검사 등을 통한 금융현안 및 금
50 을
점검하였다. 응시스템 잠재리스크 점검
12월 「금융안정회의」80>에서는 기업의 채무상환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내 잠재된 위험요인 등
부담 증가 우려를 비롯해 금융기관의 신용·유동 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성리스크 등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을 중 실시하는 한편 금융현안 및 취약부문을 중심으
점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로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하였다.
이후 기업신용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나타난 주
요 특징을 분석하고 상환능력별 차입금 분포 및 개별은행에 대한 리스크검사를 통해 금융규제와
과거 위기 시와의 비교를 통해 기업의 대응능력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가계 및 기업대출의 주요
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시스템 내 자원배분의 효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대출업무 프로세스 경
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 영상의 특기사항 및 한국은행 규정 준수 상황
있다. 아울러 금리상승 기간 중 은행 등 예금취 등을 종합 점검하였다. 또한 검사결과에 대해서
금기관에서 나타난 자금조달·운용 측면에서의 는 금융기관 이사회 앞 설명회를 개최하여 금융
구조적 특징을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가 시 기관의 리스크 관리 행태 개선을 유도하였다.
장기대보다 장기화된 정우 금융기관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평가
표1-2 공동검사 실시 횟수
하였다. 특히 비은행 부문이 시스템 리스크의 (
2019 2020 2021 2022 2023
주된 경로가 될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
6 2 6 S
비은행금융중개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비은행 자료 한국은행
부문의 높아진 중요도를 반영하여 금융불안지수
등 금융안정 관련 모니터링 지표를 개선 및 확
한편 은행, 은행지주회사 및 비은행자회사의 경
충하였다. 또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영실태, 대출 취급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취약
향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부담 가중 정도를 평
부문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가하여 금융환경 변화로 인한 잠재 리스크 요인
안정성 저해요인을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모니
에 대해서도 대비하였다.
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801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금금안정보고서, (2023년 12월)를 참고 | |
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9 |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주요국 감독당국이 주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역내 다
하는 감독자협의회(Supervisory College), 위기 자간 통화스왑 협정인 CMIM(Chiang Mai
관리그룹(Crisis Maragement Group) 회의에 참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의 실효성 강화 노
석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대형은행의 력도 지속하였다. 지난해 12월 ASEAN+3 재무
글로벌 경영 상황, 리스크 관리 실태 등 관련 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외부충격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감독 이슈 등에 대해 논 인한 위기 발생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의하였다. 있는 신속금융 프로그램(Rapid Financing
Facility)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51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 CMIM 재원 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I
하였으며, 자금 지원시 가산금리 인하에도 합의 통화신용진도
한국은행은 BIS, G20. IMF 등 주요 국제기구 하였다. 금년에는 한국이 ASEAN-3 공동의장
및 협의체가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였다. 세계 국82)으로서 관련 이슈를 주도해 나감 예정이다. (
경제 전망,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의 영향, 경제
3
적·지정학적 분절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함으로
그림 II-5. ASEAN+3 재무차관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업
쩌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과 주요국의 정책 방향 (2023년 12월 6일)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요인을 시의 통화시농장액
성 있게 파악하여 정책 대응의 유효성을 제고하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제59차 SEACEN 총재 컨퍼런
스 및 제43차 SEACEN 센터 총회에 참석하여
글로벌 및 신흥 시장경제 전망,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장기금리 상승의 과제와 시
지급: 한국은행
사점. 디지털 공공 인프라의 역할 등에 대해 논
의하였다.
아울러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동
화스왑 계약을 동한 중층적 금융안전망 확충 노
력을 지속하였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본과 100
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계약기간 3년)을 체
결제하하다. 한·일 통화스왑은 위기 발생시 달
리화 유동성 공급을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81) 한-일 통화스왑은 2015년 중단된 이후 8년만에 재체결되었다.
82) 한국과 더불어 라오스가 공동의장국 역할을 수입하였다. | |
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10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추 한편 한국은행은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과
진 및 글로벌 협력 확대 CBDC 연구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논의
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23년 12월에는 기획
한국은행은 현금 이용 감소세 지속, 경제의 디 재정부, 금융위원회, IMF의 공동으로 국제컨퍼
지털 전환 가속화 및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가능 런스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의 CBDC 연구 개발
성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 현황, 의의 및 향후 과제 등을 소개하였다.870 또
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한 BIS 혁신허브 싱가포르센터 및 3개국(호주,
52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기
CBDC) 관련 연구. 개발을 강화하였다.
한국은행은 그간 범용 CBDCS3)를 중심으로 모 관용 CBDC를 활용한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의실험 및 금융기관 연계실험 등 기술적 측면의 프로젝트(Project Mandala)를 진행하고 있다.88>
연구·개발84)과 더불어 법·제도적 이슈, 도입시
과금영향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
그림 11-6. MOEF-BOK-FSC-IMF 공동 개최 국제컨퍼런스
다. 이와 더불어 2023년 10월에는 금융위원회, (2023년 12월 14-15일)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을 발표하고 CBDC의 연구 범위를 기관용
Parte OPPOINT
CBDC85)로 확대하였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디
지털통화의 효용을 체험할 수 있는 실거래 테스
HEEF-SEN-FSC-LHN
트롤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가상환경에서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의 구축 방안을 점검하기 지음 한국은행
위한 기술시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851 이에
2023년 12월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위한 시스
탬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다. 아울러 활용성 테스트의 원활한 진
행을 위해 유관 정부부처 등과 법. 제도적 이슈
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83) 현금과 마찬가지로 가게. 기업 틍 경제주체들에게 직접 발행되어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CBDC를 의미한다.
84) 범용 CBDC의 기술적 연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보도자료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2단계 결과 및 항후 계획」
(2022년 11월) 및 「CBDC 모의시스템 금융기관 연게실험 결과 (2023년 5월)를 참고
85)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의 용도로 금융기관 등만이 사용할 수 있는 CBDC를 의미한다.
86)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보도자료 한국은행-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BAS와 협력하여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 공동 추진」(2023년 10월)을 참고
87)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한국은행. 2023 MOEE-BOK-FSC-ME 국제컨퍼런스 공동 개최」(2023년 12월) 및 한국은행 총재, 2023
MOEF-BOK-FSC-MF 국제컨퍼런스연설 및 패널토론 참석」 (2023년 12월)을 참고
88) 자세한 내용은 Project Mandala shaping the future of cross- border payments companies. (ES. 2023년 11월)를 참고 | |
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11 | 거래 채널 확보가 긴요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참고 II-1. 은 자산운용사가 실제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
도록 선정 기준을 개정하고 입찰 인프라를 구축하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선의 주요 있다. 특히 대상기관 포함 취지를 고려하여 거래 대
상 펀드를 일정 규모 이상의 MMF로 제한하기로 하
내용 및 기대효과
있으며, 금융기관 간 거래실적 등 단기자금시장에
서의 영향력을 중요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25일 「공개시장운영규정」 개
53
정을 통해 자산운용사1)를 실제 대상기관으로 선정과
향후 자산운용사가 실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으
있도록 선정 기준을 한편 비은행여 I
할수 정비하는
로 선정되면 MMF 등으로부터의 단기지금 공급 규
금취급기관 중앙회 및 개별 상호저축은행을 공개시
모가 급격하게 변동하여 초단기금리가 기준금리를
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편입하였다. 또한 공
상당폭 벗어나는 경우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을
###
개시장운영 입찰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리스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축소하기 위해 입찰 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
된다.
있다.
MNF 수신 규모 및 자산운용사 골론(cal) Icen) 비중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
설정원본(좌측) 비중(우측)
(기존 대생기전) 日美 대상기관) 1분기 중 평균, 조원|
200 60
55
150
GD
M 0
中 114 中 100 45
지산면에서
### 24 40
35
주 10 국민연금 및 자산운용시의 경우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점
30
범위에 기 포함 19.1 20.1 ... 21J 111 221 ... 23.1 ·
주 1) 분기 : 평균 기준
2) 전체 물거래량 대비 자산운용사 콜론 비춤
지금, 한국은행 금융부시험이
자산운용사를 실제 대상기관으로 선정할 계획
MMF 수신 증가 등으로 초단기금융시장에서 자산운
용사의 영향력이 확대3)됨에 따라 초단기금리의 변
동성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과 해당 기관 간 직접적
1) 자신운용사는 금번 개정 이전 「공개시장운영규정」에서도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2} 한국은행은 매년 7월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1년 간(매년 8월 1일-익년 7월 31일) 운영하고 있다.
3) 골거래 시장에서 자산운용사의 콜론 비중은 2020년 중 39.4%에서 2023년 중 56.4%까지 높아졌다. | |
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12 | 2023년 증 업권별 RP거래 비중10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산 규모 및 은행 대비 비중
농·수·산림조합(좌측) 새마을금고(좌측)
신형(왼쪽 가족은행(좌측)
자산운용 은행 85 21日 ·제품(우회
조 ]
1,200 an
1,000
21
8.00
26
36.2
600
24
400
27.3
02
200
01
주 1) 일별 매도 및 매입 거래량의 2020년 : 평균 기준 16.6 16.6 17.6 18.6 19.6 20.6 21.6 22.6 23.6
2) 은행은 국내은행(신탁계정 포힘) 및 의존지침, 증권은 증권사신 주 5 매년 6월 말 및 12월 말 잔액 기준
탁계탕 포함) 및 증권금융회사, 기타는 종합금융회사 보험사 및 21 은행 자산 규모 대비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자산 규모
비거주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지금: 한국은행, 예탁결제원
공개시장운영 입찰 제도 개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대상기관 범위 확대
이와 함께 공개시장운영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입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매매 및 통화안
이 커지면서 통화정책 파급경로와 금융시장 안정에
정계정 입찰 시 입찰차별 응찰 · 응모금액을 제한하
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이틀
고 대상증권 배정 방식을 변경하는 등 입찰 제도를
기관에 대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경로 확보가
개선하였다.
한층 중요해졌다. 이를 반영하여 한국은행은 공개시
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우선 RP매각 시 과다음모(over·bidding)가 발생하여
중앙회4) 및 개별 상호저축은행을 편입하는 한편.
기관 간 효율적 자금배분이 저해되는 상황을 방지
재무건전성 자격요건 평가항목 배점 등 구체적 선
하기 위해 RP매매 시 개별 금융기관의 최대 용찰·
정 기준을 신설하였다.
응모 한도를 매매예정액) 이하로 제한하였다. 이와
더불어 운영리스크 축소 및 대상증권 활용도 제고
금번 조치로 유사 시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비은행여
를 위해 RP매각 시 대상증권의 수하를 최소화하는
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짐으로써
방식으로 증권 배정 방식을 변경하였다.
금융불안 등에 대응한 시장안정 기능이 확충되었다.
또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공개시장운영 참여를 위
아울러 기존 대상기관과 신규 대상기관 간 형명성
해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
을 고려하여 통화안정증권 대상기관 선정 시 최소
산운용의 건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4 총 6개 중앙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
고중앙회)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간 선정 범위에 편입되었다.
5) 이를 위해 PP에어 입찰 시 매매예정액을 사전 공지하여 대상기관들이 용창 · 응모 한도를 입찰 전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6) 한국은행이 보유한 모든 증권을 균등 비율로 배정하는 기존 방식 하에서는 애각증권의 수가 않아 낙찰기관들이 대상증권을 틍
록하는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이 있고 배정받은 증권을 재활용하는 데에도 제약요인이 존재하였다. 이를 감안하여 한국은행 보유
증권 중 규모가 큰 증권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낙찰기관당 배정 증권 수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 |
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13 | 자격요건을 완화가하는 한편. 우수 및 부진 대상기
관 선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수대상기관
혜택사항 및 부진대상기관 조치사항을 조정하였다.
58
CHH
발행금액의 2% 이상을
7) 제도 낙찰받아야 관의 개선 수가 이전에는 늘어나고 했는데, 대상기관의 기존 있는 점을 대상기관이 고려하여 수가 과거에 1년 해당 후 비d 재선정되기 요건을 증가한 1% 상황에서 위해서는 이상으로 동 대상기간(1년) 완화하였다 기준을 충족하지 종 전체 못해 통화안정증권 재선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기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1 | 축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퇴직연금제도에 관심을 갖고 '한-호주 퇴직연금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우선 '한-호주 퇴직연금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주최해 주신 James Choi 주한호주대사님,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님, 그리고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님을 비롯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한국·호주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퇴직연금은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국민-퇴직-개인연금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200
조에 달하게 되었고, 가입대상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운영 과정에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15년이 다가온
현 시점이 노·사·정이 함께 퇴직연금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고찰하고,
퇴직연금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하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될 기금형 퇴직연금은 회사 경영과 퇴직연금제도를 병행
운영하는 현재의 틀에서 벗어나 오직 퇴직연금만을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수급권을 강화시키는 제도입니다. 제가 기금형 제도에 대해
고민하고 특별히 관심을 두는 이유는 현행 계약형 제도는 DC제도에 가입된 노동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2 | 자의 수급권 보호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퇴직연금은
기업들의 선택적인 복지제도로 시작한 유래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1961년
법정 의무제도인 퇴직금제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DB제도는
임금상승에 따라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DC제도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을 경우 실질적인 노후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퇴직연금제도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노후생활의 수준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DC제도가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도입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직 증 임금 등 근로
조건의 차이가 은퇴 이후의 노후소득 격차 확대로 연결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잦은 이직으로 인한 짧은 근속기간이라는 노동 환
경의 변화 때문에 연금자산은 퇴직시점마다 변동성에 더욱 자주 노출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퇴까지 초(월)장기 제도인 퇴직연금을 노동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국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기금형 제도는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가 적정한 노후소득 재원을 확보하면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위험에도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형은 '책임감과 전문가의 관리 역량'을 활용하여 제도를 운영하여
노동자의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노사는 본연의 업무인 회사 경영과 근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면 '기금형제도'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DB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급권 보호가 취약한 DC제도
노동자의 노후소득재원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규모간 노후소득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오늘 포럼이 서로 다른 양 국가가 퇴직연금 운영 과정 속에서 축적된
경험 및 지식을 상호 공유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럼을 준비해 주신 주한호주대사관과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고 저는 퇴직연금이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의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제가 몸담고 있는 국회차원에서 물심양면 지원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3 | 환영사
H.E. James Choi
주한호주대사관 대사
Good afternoon. Ms Jung-Ae Han. a member of National Assembly and
Chairman Kwon of KOFIA.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t
is fantastic to have such a high level of interest in this afternoon's forum
focusing on Australia's superannuation system.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acknowledge KOFIA Chairman Mr Kwon
and his dedicated team who have supported this event.
Second of all. I'm very plcased to welcome you to this seminar today
and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Australian funds management.
In Australia, retirement income is funded through a mix of personal
savings. a government pension and superannuation. Super is made up of
employer contributions. your own personal contributions and sometimes
additional Government contributions. Money deposited into your super
fund is invested by the fund's trustee. who aims to grow your account
balance while you are still working.
Today we are fortunate to have Australia's "Godfather of Industry Super".
Mr Garry Weaven. to provide his insights into Australia's compulsory
occupational pension system.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4 | Korea is Australia's fourth largest trading partner, following China.
Japan and the US. Australia and Korea have forged a strong partnership
over the years built on complementary interests. Australia has supported
Korea's food and energy security, as well as providing the resources
Korea needs for its heavy industry. Korea, in return. has provided
Australia with transformed products. such as petrol. cars and machinery.
While many people think of Australia as a producer of primary goods.
food and resources. in reality it is one of the most dynamic and
sophisticated economies in the world underpinned by services and
technology.
One good example of this is Australia's financial services sector where
Australia has strong capabilities... Australia has the world's sixth largest
managed fund assets pool. eighth largest over-the-counter (OTC) foreign-
exchange daily turnover. ninth largest stock market. and tenth largest debt
securities market.
More importantly. the managed funds sector is underpinned by a
mandated retirement savings scheme that has resulted in the fourth largest
pension pool in the world, valued at US$1.9 trillion.
Australia has also experienced the highest growth rate of pension fund
assets in the world, with a 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 of
around 10.2% between 2008 and 2018 (in USS terms). This rate was well
above the global average rate of 5.3% over the same period (Willis
Towers Watson Global Pensions Asset Study - 2019)
Australia's pension assets rose to 131% of GDP in 2018. up from 67% a
decade ago which was the second highest among the 22 major pension
markets covered by the Wilson Towers Watson Global Pension Asset Study.
This illustrates the significance and long-term growth of Australia's
pension system, which is a major driver behind the country's rapidly
expanding. globally significant managed funds industry.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5 | Australia's mature financial sector has estimated assets of around
US$6.3trillion. over four-and-a-half times the country's nominal GDP as at
June 2018. On average, the sector has grown 9.4 per cent a year over
the past two decades. well above the average nominal GDP growth rate
of 5.9 per cent. The strength of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means it is
Australia's largest contributor to gross value added. one of its highest
growth sectors and a significant source of capital.
Financial services trade between Australia and Korea represents significant
potential for future growth and will provide the foundation for a more
diverse bilateral trade relationship. Under the Korea 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Australian financial service providers have been awarded with
'the best treatment Korea has agreed with any trading partner on par
with its agreements with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 trust by the end of today's forum you will have a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foundations of the Australian superannuation system
and how it can b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future of Korea's retirement
pension.
Thank you and enjoy the afternoon.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6 | 환영사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장 권용원입니다.
먼저,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님과 본 포럼의 공동주최자이신 James Choi 주한호주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퇴직연금제도의 정책과제' 기조 발표를 해주실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님,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소개해주실 IFM Investors의 설립
자인 Garry Weaven님. 그리고 호주퇴직연금수탁자협회의 CEO Eva Scheerlinck님
등 국내외 퇴직연금 전문가 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호주
기금형제도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적인 토양에서 기금형제도가 성장할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이
그 동안의 퇴직연금 개선 논의를 거쳐서 이제 실행의 단계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를 넘어 예상보다 빠르게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면서 고령화에 대비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금·개인연금 등 다층적 연금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의 소득대체율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할 시점입니다. 특히 퇴직연금은 고갈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7 | 이슈가 없고, 소득이 있는 근로시점에 적립을 한다는 점에서 국민 스스로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증가하는 반면.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9%로 국민연금(4.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낮은 수익률이
고착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금형과 디폴트 옵션의 도입입니다.
국회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0일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구조의 개선을 위해 앞서 말씀 드린 두 가지 과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기금형과 디폴트옵션 두 제도의 도입은 노·사전문가가 합심하여 퇴직연금이
우리의 든든한 미래가 되도록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연금의
구성 주체인 노·사 모두가 그 효과를 누리게 되어 국민의 풍요로운 노후에 직접적
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퇴직연금 제도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자산운용사 및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안정적이고 우수한 성과 창출을 통하여
퇴직연금이 노후대비 수단으로 굳건히 자리매김 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운용 역량 강화와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 포럼의 주제인 기금형과
디폴트옵션 도입 등 국민의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이 법제화되도록
환노위 차원의 관심과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국과 호주의 연금 산업 발전은 물론 양국간 자본시장 협력관제가 더욱 강화
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9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
□ 일시 : 2019. 9. 5(목), 14~18시
장소 :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프로그램
구성 시간 구분 프로그램
주한호주대사관 H.E. James Choi 대사
14:00~14:10 환영사
금융투자협회 권용원 회장
14:10-14:15 축 사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1부
14:15~14:20 기념촬영
기조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14:20~14:40
발표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김경선 국장
[호주] Superannuation 제도의 발전 과정과 시사점
IEM Investors. Founder, Garry Weaven
[한국] 퇴직연금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기금형 도입 연구
국가별
2부 14:40~15:50 ·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펀드·연금실장
발표
[호주] 기금의 운영과 규제 현황
. Australian Institute Superannuation Trustees,
CEO, Eva Scheerlinck
[좌장] 한국연금학회, 김병덕 회장
[패널] 상명대학교, 이경희 교수
패널 고용노동부, 여성철 과장
15:50~17:00
토론 AIST, CEO, Eva Scheerlinck
3부
IFM Investors. Executive Director, Zak May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펀드·연금실장
17:00~18:00 리셉션 한·호 참가자간 네트워킹 (13F 휴게실)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11 | CONTENTS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
Korea-Australia Retirement Pension Forum
11부 : 기조발표
[주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김경선 국장
|2부 : 국가별 발표
1. [호주] Superannuation 제도의 발전 과정과 시사점 7
IFM Investors, Founder, Garry Weaven
2. [한국] 퇴직연금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기금형 도입 연구 13
. 자본시장연구원, 송흥선 펀드·연금실장
3. [호주] 기금의 운영과 규제 현황 29
. Australian Institute Superannuation Trustees(AIST)
CEO, Eva Scheerlinck
| 3부 : 패널토론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방안 35
(좌장) 한국연금학회, 김병덕 회장
(패널) 상명대학교, 이경희 교수
고용노동부, 여성철 과장
AIST. CEO. Eva Scheerlinck
IEM Investors, Founder, Garry Weaven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펀드·연금실장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13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
Korea-Australia Retirement Pension Forum
1부
기조발표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15 | | 기조발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고용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김경선 국장
. 김경선 국장
- 2016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 2010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노사관계법제과장
- 2008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노동조합과장
- 2004 대전지방노동청 관리과장
- 1992-1995 노동부 고용관리과국제협력과 사무관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17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
Korea-Australia Retirement Pension Forum
2부
국가별 발표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19 | 국가별 발표 1 | 호주
Superannuation 제도의 발전 과정과 시사점
[Special Guest Speaker]
IFM Investors, Founder. Garry Weaven
· IFM Investors, Founder. Garry Weaven
- 2018-현재 : International Property Funds Management 이사
- 1994-2018: IFM Investors. Industry Fund Services, Industry Super
Holdings 설립 및 이사회 의장 (Founding Executive Chair)
역임
- 2007-2017: Members Equity Bank, 이사 및 이사회 의장
- 2007-2010: Infrastructure Australia 창립 멤버
- 1986-1990: 호주 노동조합총연맹 (ACTU) 부위원장
Introduction to IFM Investors
세계 3대 인프라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IFM인베스터스는 1990년에 설립된 IFM은 호주의 퇴직연금기금
(Superannuation Fund)들이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전체 운용 자산이 총 1,404억 호주달러
(약 113조6,440억원, 2019년 6월 30일 기준)에 달한다. 뉴욕 런던, 베를린, 도쿄, 홍콩 및 취리히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17년 서울에도 지점을 개설하였다.
IFM인베스터스는 2016년 12월 국내에서 KDB인프라자산운용과 함께 미화 1억4000만 달러의
KIAMCO IFM 글로벌 인프라채권펀드 1호를 결성했다. 이어 2017년 4월에는 삼성자산운용과 미화
4억8,000만 달러의 글로벌 인프라 사모펀드 '삼성-IFM 글로벌 인프라 선순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1호'를 조성했다. 또한 2019년 8월에는 한화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은용과 함께 미화
4억2,000만 달러의 인프라채권 펀드를 조성했다. 국내 8개 보험사들이 수익자로 참여했으며 펀드투자
금은 IFM이 발굴하는 OECD 국가 인프라 자산에 투자되고 있다.
7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20 | Australian Superannuation
Key aspects of the system
Garry Weaven
ilm
Superannuation assets, GDP & listed
market capitalization
$3,000 bn
$2,500 bn
$2,000 b
$1,500 to
51,000bm
5500 to
50 be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Superganuation essets GDP ASX
Source Australian Berry e Statiotics Acategian Prudential Regulation Auchority
ASK Industry Super Australia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21 | Average annual net returns by fund type um
Average annual net returns by segment to June 2018
1 year 3 year 5 year 10 vear
For-profit superannuatieon funds 6.26% 6.85% 5.81% 7.18%
Not-for-profit superannuationfunds 7.00% 8.57% 7.74% · 60%
Industry supergunugtion funds 7.00% 9.00% 7.97% 8.63%
Corporate superannuation fiends 6.52% 7.75% 6.70% 8.26%
Public sector superannuation funds 7.15% 8.36% 7.59% 8.56%
Aperone term deposit 1.4% 147% 1.84% 2.85%
Consumer price index 1.33% 1.79% 1.60% 2.12%
Source Australian Production Regulation Authority RSA Statistical Tabin F4 Retail Depoutand
InvestmentRotes/1 Yearfrom deposit! Autoglus Burrou n Statistics
Average annual net returns by country Average annual net returns after inflation to December 2017 OECD jurisdictions
5 vear 10 vear 15 vear
Australia 7.5% 2.5% 4.2%
Canada 6.5% 4.0% 5.5%
Chile 4.0% 2.0% 4.1%
Denmark 4.6% 4.4% 4.7%
Germam 2.9% 2.6% 2.6%
Korea 2.3% 1.8% 1.6%
Mexico 0.7% 1.9%
Netherlands 6.0% 4.4% 5.3%
United States 4.2% 0.5% 1.7%
Sources OECD Pension Statistics 2018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22 | Benefits to members increase with scale um
Fund size and fice year average net returns to 2018
###
50th 520 BH 540 be 560 tea 100ber 5000tm 5020b 5340tm
Fundsize ofJune 2018
OtherNFP ..... Industry-Trend Retail-Trend Other NFP-Trend
Industry funds Retailfunds
Source: Australian Prodential Regulation Authority industry Super Austrolle analysis
Indicative asset allocation ofa large industry
superannuation fund
Indicative Allocation
Asset class
Australian equities 25%
Enhanced passives Active-larpe & small cap
International equities 30%
Enhanced DASSIVE Active Emerging markets
Unlisted property 10to 15%
Australians International
Unlisted infrastructure 10to 15%
Australian: International
5%
Pricate equity
10-20%
Bonds, debt. cash
10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23 | Annual returns are volatile. even for um
balanced options
Average annual returns of balanced options. 2007-2017
15%
2 10%
MUIRI K
Jun-12 Jun-13 Jun-14 Jin-15 Jun-16 Jun-17
MIM
Jun-11
Linux Jun-10
美
Jun-07 U-DE Jun-D9
50
+C4
Aeeroge Balanced Ontion
Source SuperRatings, Industry Super Australia analysis
Some key factors behind the success of
Australian superannuation system
Th motivation. of the net-for-ort the culture created bythe
Motivation Industry superannuatice Avenent has from the outset, been
all hat
and culture focused actually com into accounts short mediu long terry.
Industry
approachedthe
superannuation The industrialregulatory system eurorawide
individ advice
Wholesale parties byopssing
funds have not ind. they automatically
distribution
maltua Sefauft fund
delivered its
strong placed
long term net
returns to their The multi-emalover plesale approach meant thatscale was
achirved width TM most industry Specialitation funds. Economies
members Scale of cals milk strong each componentofthe estem eministration
because of: insurance westmest
The industry superannealion funds ### early movers h unlisted assets
infrestructure and other triate equity. actively
Investment including property
sooking less Squid. longer terr assets they shouldbe ahicto chirva a
strategy
premium return
11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24 | ifin investors
Onepurpose Shortonservity
CONTACTS:
GarryWeaven
Chairman Energias
LIDBYER
061386725129
miniencor.com
EMNVESTORS.COM
12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25 | 국가별 발표 | | 한국
퇴직연금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기금형 도입 연구
.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펀드·연금실장
. 송홍선 펀드·연금실장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위원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원회 위원
-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우원회 위원
13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26 | 한국-호주 퇴직연금포럼 발표자료
CAPITA
KONEA
e
시작연구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연구
2019.9.5
펀드연금실장 송홍선
목차
1 한국의 퇴직연금제도 환경
2 기금형 퇴직연금 성공조건
3 Collective DC 구조와 사례
4 국내 시사점
14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27 | 1.노후연금체계: 공적연금 우위형
다층연금체계=국가에 집중되 고령사회 위험부담을 민간이 분담하는 체계
> 국민연금: 공적연금 OECD 평균 소득대체율인 40%에 수령
· (암묵적) 정부 혹은 기업이 투자위험과 장수위험 부담하는 DB형이 주된 연금체계
> 금융위기 이후 사적연금 빠른 성장세: 퇴직연금>국민연금>개인연금
2012년 2017년 연평균 자산성장률 퇴직연금 20.1% 국민연금 0.7% 개헌만금 8.8%
) 퇴직연금은 기업에 위험부담하는 DB형(금액 기준 64%) 중심으로 성장
o 고령사회 위험에 대한 국가, 기업, 개인간 적정 분담 통해 지속가능한 다층연금제도 발전 필요
우리나라 노후연금체계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 현황
기초연금 국민연금 ### MEN 개인현금 금액 금액 가입자 사업장
(조원) (비중,%) (비중,%)* (비중,%)
55 공직/장제 공직/장제 시원/목록/ 사회/전체 사회/부패
121 기록 39 사용자! 사용자 ### R
281
Y 5 26 54
열탄실 제청
11 10
! ### 247
합계 190 100 100 93**
소득대책을 ### 中
2 638조원 13150 M·S 1995.06.10 中-21-7년 기준 OCKS ### DA GO JINE
h
자본시장연구원
2.퇴직연금 도입 특성: 경로의존성
경로의존성: 장수위힘 고려 없이 기존 퇴직일시금제도를 연금지도화
> 기존 퇴직일시금의 DB 성격 승계
> 회사 추가부담 없는 연금제도로의 전환: 급여산정 승계. annuity 미도입
> 사외적립 강화 통한 수급권 보호에 초점
> 연금 운용 관점의 pension governance 고려 부족
기존 퇴직금 DB 연금 DC연금 해외 전통 D8
성격 후불임금 후불임금 후불임금 사용자 기여
기업 부단총액 최종민급*근속연수 최종임급*근속연수 평균임금*근속연수 (최종임금*근속
연수)+ arruly
운용위험 부담 회사 회사 개인 회사
장수위험 부당 없음 없음 없음 회사
파산위험 절연 부분 사외적립 80% 사외적립 100% 개인계정 기금형,PBGC
자본시장연구원
15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28 | 3.노사관계: 근로자 교섭력
o 한국, 단체교섭력이 약한 무노조 기입별 노동조합 환경
) DB가 발전한 나라는 노조가입률, 단체협상적용률 등 근로자 교섭력이 큰 것
이 특징(네델란드)
0 노사관계 면에서 한국은 미국처럼 DB보다 DC가 발전할 환경조건
) 미국 민간기업 퇴직연금은 DC 중심(2017년 DC 7.7조달러(71%), DB 3.2조달러)
주요국 노동조합가입을 추이 주요국 단체현상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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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팀장롑
WWW 2015V
06CD
자본시장연구원
4.투자위험: 주식시장변동성
최대하락률(Maximum Drawdown)로 본 코스피 변동성은 높은 수준
> 주식변동성에 따른 투자위험이 퇴직연금제도의 Key Risk Factor
퇴직연금 도입 15년째이지만, 연금의 투자위헌을 관리할 mindset 부재
) 퇴직부채가 기금화하여 투자위험에 새롭게 노출됐음에도 ALM 관점의 연금
자산배분 노력 대신 위험기피적 대응을 통해 투자위험 회피
한국 코스피 최대하락 추이 미국 최대하락 추미 호주 S&P/ASX 최대하락 추이
###
자본시장연구원
16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29 | 5.가입자 위험성향
우리나라 사용자, 근로자의 투자위험에 대응은 위험기피
> 역마진(DB형), 기회손실(DC형) 누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 하락
O 역사적으로 본 가계 위험자산선호
> 2004-2007년의 경우 고금리(4-5%)아래서도 높은 위험자산 선호
> 금융위기 이후 두드리진 '선택적' 위험기피현상에 대한 대응 필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구성 퇴직연금 운용수익률 추이 가계부문 연간 금융거래 구성
10
###
### 2015 2018 2018
*동리공M감 실패배당 *
GICD 주니
목차
1 한국의 퇴직연금제도 환경
2 기금형퇴직연금 성공조건
3 Collective DC 구조와 사례
4 국내 시사점
17 |
Subsets and Spl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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