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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2 | 3. 뉴노멀 시대의 재난 양상을 반영한 인프라제도 혁신
< 현장 목소리 >
"마을이 저지대라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나 붕괴 걱정으로 밤에 잠 못 자는 날이 많음"
"새로운 형태의 재난은 소관이 불분명해 전담기관 지정 과정부터 시간이 많이 소요됨"
위험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피해 예방
0 (위험사면허리) 관리 강화) 붕괴위험 급경사지* 발굴. 정비,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확대(산림청 협업) 및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산사태피해 예방
* 미등록 급경사지 2만 개소('24~'25년, 매년 1만 개소) 추가 발굴 예정
** 산사태 위험성평가 및 피해 시뮬레이션 기술 개...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3 | 4. 국민안심을 위한 일상속 안전 강화
< 현장 목소리 >
"단순히 영상만 보는 것보다 직접 체험을 할 때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고 교육의
효과도 더 크므로, 체험교육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함"
유년기부터 시작되는 일상안전교육 대폭 강화
0 (학교 체험교육 활성화) 재난안전훈련 참여학교 확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확대 운영 등 조기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함양
* (23년) 188개교(유·초·중·고·특수) → (24년) 500개교 → (25년) 1,000개교 목표(교육부 협업)
o (체험시설 확대)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7개소, '24년부터 7개소
추가건립 착수)...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4 | 3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1. 디지털 행정서비스민 신뢰 제고
< 현장 목소리 >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했다가, 전산망 장애 때문에 발급을 못
받아 불편했음. 다시는 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필요"
장애 예방을 위한 상시적 관리 강화
o (상시 모니터링) 주요 정보시스템(1·2등급) 24시간 상시관제 수행,
디지털안전상황실('23.12월~)을 통해 범정부 통합모니터링 시행
o (위험분산 구조 적용) 장애 발생 시 인 시스템에 전이되지 않도록
'장애 격벽' 설치 및 인증시스템 장애 대비 인증수단 다양화
* 정보시스템 간 네트워크...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5 | 2. 편리하고 빈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현장 목소리 >
"서류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여러번 재방문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김"
"서류를 정확히 어떤 사이트에서 발급받는지 몰라, 링크를 타고 다니며 반복해서
로그인하다 보니 번잡스러움"
각종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원점 재검토
o (공공부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 대폭 정비('25년까지 2,145건)
* 출산·육아·일자리지원사업 등 국민 이용이 빈번한 업무부터 행정정보 공동 이용
대상업무 지속 확대('24년 421종 추가, '26년까지 1,498종에 적용...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6 | □ 선제적 알림과 사각지대 해소로 포용적인 공공서비스 구현
o (혜택알리미 개시) 개인별 상황.조건을 분석하여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알아서 알려주는 맞춤형 알림서비스 시범 개시('24.12월)
*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및 지자체 출산축하금·출산용품 지원 안내,
청년 독립(월세정보 확인) 시 청년월세 지원 혜택 안내 등
0 (지역형 국민비서 도입) 기존 국민비서 '구삐'에 지역 정보를 가미해
지역별 생활정보, 취약계층·사회적 약자 지원정보 등 추가 제공'('24.11월)
* (기존) 건강검진, 자동차검사 일정 등 전국 일괄 안내 → (개선) 지역별 청년지원...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7 | 3. 일하는 방식 전면 개선으로 문제해결형 정부 구현
< 현장 목소리 >
"맡은 업무중수기로 반복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업무 처리 부담 가중"
"민간에서 잘하는 부분은 공공 부문에도 빠르게 도입해야 경쟁력 확보가 가능"
칸막이를 해소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하는 원팀 정부운영
0 (부처간 협업 강화) 범부처 차원 국정과제·사업 등 협업 필요 과제
수행을 위한 조직·정원 운영 지원, 성과평가 연계(정부혁신평가 반영)
* 부부간 교류·파견정원(협업별도정원 100명 사전승인), 3수수처 협업형 임시
조직 운영, 3 수수부처 문제해결형 조직진단 등
o (인력 운영 효율화) 비...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8 | 4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 정부」
1. 서민을 우선하는 지역민생정책 추진
< 현장 목소리 >
"착한가격업소 업주 등 소상공인에 대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있었으면 함"
"건전재정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서도,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세부담 완화 정책은 필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골목경제 활력 제고
0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정 확대('23년말 7,172개→24년 1만 개 이상) 및
배달료 지원', 이용객 인센티브 제공(캐시백 등)으로 외식물가 안정 도모
* 외식업소 약 5,000개소 대상으로, 연 2백만원 지원 추진(국비 30% 지원)
o ...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9 | 2. 취약계층 및 재난피해자 생활안전망 강화
< 현장 목소리 >
"송파 세모녀 사건과 비슷한 사고가 최근에도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 체계적 대응 필요"
"사고 후 유가족 지원사항을 타 유가족에게 공유받아 신청한 적 있는데, 명확한 안내 필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조기 파악 및 지원 강화
0 (AI 활용 위기가구 관리 강화) AI콜 상담으로 위기가구를 조기
선별하는 모니터링시스템 시범운영(네이버·SKT 등 협업, '24년 4개 지자체)
* 위기징후 정보(단전·단수, 요금체납 등)를 활용해 선별된 가구에 전화 자동발신,
지자체 복지담당자 방문 전에 긴급상황 등을 ...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20 | 5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 정부」
1. 연대와 나눔으로 성숙한 지역사회 조성
< 현장 목소리 >
"이웃 간 돕고 챙기는 사회 분위기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메꿔줄 수 있음"
"서로 나누고 돕는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각종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신뢰가 중요"
온기를 전달하는 나눔·상생의 문화 확산
o ('온기나눔' 범국민운동)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 진행하는 기부
자선행사를 공동 슬로건으로 통합 홍보하는 등 숲 국민 나눔분위기 확산
범국민·지역별 추진본부 구성('23.12월), 설·추석 연휴 등 집중 홍보를 통한 전국 확산
o (자원봉사 활성...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21 | 2. 시대·지역을 아우르는 국민대통합 가치 확산
< 현장 목소리 >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앞으로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함"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출산율 저하에도 불구하고 사회 유지에 큰 도움"
공명선거(22대 총선) 지원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0 (범정부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관계기관(선관위· 총리실) 협조체계
유지 및 선거상황 공유 등 원활한 선거 진행 지원
0 (선거사무 지원) 수검표 도입 등 투·개표관리절차 개선에 따른 지자체
지원 및 협조체계 강화, 선거중립 교육·감찰 등 공직기강 확립
*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 | |
finance - 240409(보도자료) 금융위 핀테크 투자 생태계 활성화 나선다.pdf - 1 | 다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새로운 국민의 아빠
보도시점 2024. 4. 9.(화) 14:00 배포 2024. 4. 9.(화) 10:00
금융위, 핀테크 투자 생태계 활성화 나선다
- 김소영 부위원장, 「핀테크 투자생태계 지원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하여 핀테크 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 및 현장의견 청취
'24년 4월 9일(화),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투자
생태계 지원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
및 투자현황을 점검하고, 투자기관 및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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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240409(보도자료) 금융위 핀테크 투자 생태계 활성화 나선다.pdf - 2 | 또한, "핀테크 투자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도 1 다양한
핀테크 성공사례를 창출한 「핀테크 혁신펀드」를 확대·개편하여 유망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2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내실화,
3해외진출 지원 및 정책금융 공급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여 핀테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큰 후속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
하였다.
유망한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금융권 자금을 바탕으로
조성된 「핀테크 혁신펀드」는 1호 펀드('20~'23)를 통해 4년간 총 5,133억원을
조성하고, 총 85개 핀테크 스타트업에 2,824억의 ... | |
finance - 240409(보도자료) 금융위 핀테크 투자 생태계 활성화 나선다.pdf - 3 | < 핀테크 혁신펀드 투자실적 및 성장사례 >
핀테크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은행권과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팬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
(1) 핀테크 혁신펀드 1호 펀드 투자실적
. 1,500억원 모펀드' IC에 민간투자를 매칭하여 4년간('20~'23년) 총 5,000억원 조성
목표
→ '24.3월말 현재 총 5,133억원 조성2) 총 85개 팬테크 기업 2,824억 투자
완료
1) 금융권 출자자금 1,200억원 + 성장사다리 펀드 300억원
2) 성장금융 모펀드 1,655억원 + 민간자금 3,478억원
(2) 핀테크 혁신펀드 투자기... | |
finance - 240409(보도자료) 금융위 핀테크 투자 생태계 활성화 나선다.pdf - 4 | 만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관과의 서비스 테스트 등 사업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건의하였다. 이외에도,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기업공개(IPO)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요청하였다.
핀테크 기업들도 투자유치·대출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항을 건의하였다. 특히, 최근 고금리의 장기화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이 기업의 미래가치보다는 매출 규모 등
현재가치에 중점을 둔 투자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은 표면적인 지표관리에 집중하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핀테크 기업의 기술력 등 다양한 지표를... | |
finance - 240409(보도자료) 금융위 핀테크 투자 생태계 활성화 나선다.pdf - 5 | 참고 「핀테크 혁신펀드」 운용현황 및 2호펀드 사업계획
1. 핀테크 혁신펀드 1호 운용현황
□ (개요) 핀테크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은행권과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운용
※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 전략」 후속조치('19.12월 발표)
< 핀테크혁신펀드 운용구조>
국민/농협/신한/무리나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 BNK금융지주 대구은행 ###
각 200억원, 총 1,000억원 100억원 50억원 25억원 25억
- 테크크혁신펀드(특)펀드 한국상징금융 Comin 성장사다리펀트
1,200억원 300억원
모퍼드 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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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240409(보도자료) 금융위 핀테크 투자 생태계 활성화 나선다.pdf - 6 | 2. 핀테크 혁신펀드 2호 사업계획
□ (개요) 핀테크 기업의 연속적인 투자지원을 위해 4년간('20~'23) 0.5
조원에 이어 향후 4년간('24~'27) 0.5조원 추가 결성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 후속조치('22.12월 발표)
→ 8년간 총 1조원 확충 목표
(조성현황) 유망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지원 지속
O ('23. 8월) 「핀테크 투자생태계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O ('23.12월) 금융기관, 빅테크 등 출자검토 및 승인절차 실시
* KB·NH·신한·우리·하나·NK-DGB, D.CAMP-코스콤, 네이버파이낸셜·카카S페이
... | |
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1 | 별첨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2024. 1.
금 융 위원회
금 융 감 독원 | |
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2 | | 목차
I.검토배경 1
Ⅱ.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3
1. 인가 방식 3
2. 심사 내용 4
3. 예비 인가 6
4. 금융사고 영향 7
III.향후계획 7 | |
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3 | I. 검토 배경
□ 정부는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발표* (23.7.5일)
* "금융당국, 은행업에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 (보도자료)
현재 대구·경북권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전환의사 표명
□현행법령은 "지방엾 → 시중" 전환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o 다만,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인가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환 신청시
이를 허용하지 않을 법령상 근거도 없으며,
- 감독정책적 측면에서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 신규사업자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도 기존사업자(지방은행)에
대해서만 시중은행 인가를 받지 ... | |
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4 | 참고 1 현행 은행업 인가체계
□은행업 영위를 위해서는 「은행법」(제8조)상 금융위 인가 필요
* (은행법 §81)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o 시중은행(전국영업)뿐만 아니라 지방은행 및 인터넷은행도 모두
동일한 조항(제8조)에 따라 인가 받도록 규정
o 지방은행 및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과 인가요건·절차가 대부분
동일하나, 일부 인가요건' 및 영업구역·방식에서 차이 존재
* 최저자본금: (시중셌) 1,000억원 (지방) 250억원 (인터넷엾) 250억원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시중썼) 4% (지방) 15% (인터넷신) 34%
<... | |
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5 | Ⅱ.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1. 인가 방식
가. 쟁점 사항: 신규인가 VS 2기존 인가내용을 변경
□은행법 제8조의 인가규정은 신규인가 뿐만 아니라 제8조에 따른
기존 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
대법원' 및 학설"은 처분의 근거규정이 변경처분의 근거가 된다는 입장
. (대법원 2016도 130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료'에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
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
※ 조합원 등에 대한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 | |
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6 | 2. 심사 내용
가. 쟁점 사항: 모든 세부심사요건 심사 VS 일부요건 심사
□ 지방은행의 경우 과거 은행업 인가를 받고 계속 영업중
O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에 요구되는 인가요건은 최저자본금 및 대주주
요건 등 일부요건만 차이
* 최저자본금: (시중) 1,000억원 (지방넋) 250억원 (인터넷없) 250억원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시중) 4% (지방 ) 15% (인터넷엾) 34%
-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인가내용 변경시 과거 심사받았던
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지 여부
*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나. 검토·결... | |
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7 | 참고 2 은행업 인가 세부심사요건
세부심사요건 확인서류
o 최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것 - 자본금 납입
자본금 요건
o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확약서 등
o 부실금융기관 관련 책임이 없을 것 비금융주력자가
대주주 요건 o 주주구성계획이 은행법상 소유규제에 아님을 증명
적합할 것 하는 서류 등
o 경영전략 및 수익전망이 적정할 것
o 경영지도기준 충족이 가능할 것
o 이사회 및 경영지배구조가 적정할 것
사업계획 - 신청서상
타당성 요건 o 내부통제,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 사업계획서 등
체계가 적정할 것
o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 |
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8 | 3. 예비인가
가. 쟁점 사항 : 예비인가 필요 VS 불필요
□ 은행업 본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은행업 인가 절차의 경우 본인가 전 예비인가 진행
* (은행법§11의21) 제8조에 따른 인가(본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o 다만, 지방은행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할 경우 예비인가 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부재(본인가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전제)
- 이미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에
대해 시중은행 전환시 예비인가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나. 검토·결론 : 예비인... | |
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9 | 4. 금융사고 영향
가. 쟁점 사항: 심사중단사유, 대주주 또는 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
□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검사·조사를 진행중(제재확정 전)인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0 심사중단사유, 2 대주주 또는 임원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검토·결론 : 인가심사 진행 가능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인가심사 진행 가능
은행업감독규정은 인가신청 이후 심사중단사유를 "주주" 관련
형사소송, 조사·검사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규정
2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므로 대주주가 ... | |
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10 | 참고 3 관련 조문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 1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6.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
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11 |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예비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7(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1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2 법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인력... | |
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12 | 2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적은 서류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 신청의 의
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 | |
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13 |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적은 서류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 신청의 의
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 | |
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14 | 1.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
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제5항에 따라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주(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금융위로부
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주주인 경우 그 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 | |
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15 | 16 제1항 및 제13항에 따른 신청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
한다.
17 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에게 <별지 3>의 인
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은행 및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별지 4>의 은행업 경영인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은행업 영업을 위한 적법한 인가 사실
2.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
성 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은행업의 인가신청) 규정 제5조제1항, ...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1 | Ⅲ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1. 성장 및 물가 전망 59
2. 주요 고려사항 61
3. 향후 정책운영 방향 71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3 | 1. 성장 및 물가 전망89) 으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향후 IT경기의 본격적
인 회복에 힘입어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공정 투
자가 확대되고 비IT 부문도 전기차, 이차전지,
국내경제는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마이오 등 친환경·신성장 산업 투자가 지속되면
서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건설투자가
부진하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개선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경우 주요 기업들의 연구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을
개발 확대 기조, 수출제조업 실적개선에 따른
해 GDP 성장률은 2.1%로 지난해 11월 전망에
기업의 ...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4 | 표 I-2. 성장의 상하방 요인 표 II-3, 물가상승률 전망
(전년동기대비 40
2022 2023 2024 2025
<상방 요인> <하방 요인>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All 투자 확대 등 글로벌 IT 중등지역 등 글로벌
경기의 빠른 반등 지정학적 갈등 확대 소비자물가 5.1 3.9 33 3.6 29 2.3 26 21
글로벌 통화정책 조기 완화 긴축 정도의 부동산 PF 부실 심화 에너지 제외 식교품 및 36 3.8 3.0 3.4 24 20 22 20
중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중국의 부동산 경기부진 주 11 2020년 2월 진압 기준
경기부양책 ...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5 | 2. 주요 고려사항 고 있으나 아직 충분히 진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금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인플레이션 분포를 보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
물가안정기 재진입 과정상의 주요 리스크%)
으나 아직 일부 품목의 큰 폭 가격 조정이 전체
인플레이션 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지나 추세적
다.일)
으로 낮아지고 근원물가가 기조적으로 완만한
둔화흐름을 이어가는 등 우리 경제가 물가안정
기로 점차 재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그림 I-1. 소비자물가지수 품목별 인플레이션 분포"
러나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6 | 머물러 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큰 국제원자재 가격의 특성이나 중동지역 지정
5% 이상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10%를 상 학적 리스크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
회하는 가운데 목표수준(2%)에 가까운 1~3% 공급충격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근원인
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헤은 아직 과거보 플레이션과 괴리되어 움직일 가능성이 상존해
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과일, 곡물 등 농산물가 있다.
격의 높은 오름세가 체감물가를 자극6항함으로
째 인플레이션 기대의 하향세를 제약할 수도 있
그림 II-3.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
음을 고려...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7 | 상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 최근의 수출 회복세는 주로 IT 경기의 반등에
션을 자극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기인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HBM(고대역폭메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리) 등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확대되고 수급
여건도 개선되면서 4개월 연속 큰 폭의 증가효
향후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률이 점차 둔화 롬98)을 보이고 있다. 향후에도 반도체 경기 개
되어 금년 말에는 2%대 초반에 가까워질 것으 선과 함께 AI 탑재 하드웨어 및 관련 서비스의
로 전망되지만, 물가안정기 진입의 마지막 과정 수요 확대에 힘입어 IT 수출...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8 | 주요 수출 상대국의 수요여건을 살펴보면, 미국
그림 0-5, 글로벌 산업정책 및 세계교역 추이
은 소비를 기반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
동기별 산업정책 추이 GOP대비 세계교역 비중
어 경기 연착륙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고금
1400 지정 학력 고려 (PD) 1400 110 (2016-10D) (2016=100) 110
리 장기화 영향 등으로 소비와 투자 증가세가 기후변화대응 ·전체
산업 결정액 감독 상품
1200 1200 서비스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이후 예상되는 금 209 위복식 치고
국가안전보장 106 106
1000 1000
리인하 등으로 성장...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9 | 서도 수출 출하가 개선세를 보이며 회복흐름을 등 성장경로 상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주요 리
주도하는 가운데 내수 출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 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서 대내외 여
이고 있다.101) 내수 관련 산업의 경기를 살펴봄 건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으로써 내수 회복 시기를 가늠해 봄 수 있는 만
큼, 향후 내수 관련 산업의 향방을 수요 측면과 부동산시장 관련 금융부문의 잠재 리스크
함께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하고 거
래량이 감소하는 등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그림 II-6. 산업생산지수 추이 및...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10 | 그림 II-7. 주택매매 거래량 및 가격 그림 II-8, 부동산 PF 대출 잔액 및 연체율
주택거래량(좌측) 주택가격 상승률(우측) 8-6 면세를[오죽]
8
12 (안화) (전원대비, 150 2.6
10
120 2.0
· 90 15
60 1.0
30 0.5
2
0.0
21.1 7 22.1 23.1 7 24.1
20 21 22 23.1
주 1 주택매매가격지수 기준 ※17일 잔액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국토고통부 지급: 금융감독원
부동산 경기 부진은 부동산 PF 대출 및 이에 건설업 및 부동산업 기업에 대한 대출 연체율도
기반한 유동화증권의 부실화를 통해 관련 금융 비은...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11 | 그림 Ⅲ-9, 건설업 및 부동산업 기업대출 연체율 그림 II-10 예금은행 주택관련대출10 증감*
·배추를(하층) 은행(부품) -0-2024|5 2023년
(전원대비,조원) (전일대비,조병)
0.5 10 10
04
3 0.2
2 0.2
2
01
·
0.0
21.3 B1 22.1 231 29 39 4% 5% 6개 79 8. ON 10월11일12월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주 1 주택금융공사 앞 철책모기치론 양도분 포함 67
2) 2025년 1월은 한국은행 속보치 기준
3 졸업은 최근 528-2019 2023년)의 최대-최소감 범위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한편 가계자산이...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12 |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과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
그림 II-11. 소비자물가 상승률 서프라이즈'에 대한 국채금리
변동의 민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정점117)을 지난 이후 디스 미국 한국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국 (관광외 (개장도)
2.5
중앙은행 동화긴축의 장기화 또는 조기 전환 2.0
1F
(piyot) 가능성과 같은 기대변화가 있을 때마다
1.0
시장의 가격변수는 이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0.5
특히 코로나19 이후 물가동학과 소비행태의 구 0.0
-0.5
조적 변화 가능성 등으로 경제여건에 대한 판단 -1.0
-1.0
및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13 | 2020년 이후에는 대다수의 국가가 동조화되어 인 인하가 예상되고 있다.122) ECB, 영란은행 등다
하 또는 인상으로 치우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른 주요국 중앙은행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비슷
다. 이러한 동조성 강화로 국내 금융시장도 코로 한 상황이다. 2024년 3월 현재 24개 국가의 금
나19 이후 글로벌 유동성 및 위험선호 경로 등을 년말 정책금리 수준에 대한 주요 IB들의 예상치
동해 해외 중앙은행 동화정책의 변화 영향을 보 는 일본(인상)과 말레이시아(동결)를 제외하고
다 크게 받았을 가능성120)이 있다. 모두 현재 수준보다 낮다123). 이러한 ...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14 | 크게 성장한 데다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도 확대
되는 등 구조적으로 연제성이 강화됨에 따라 시
장가격 변수는 여전히 주요국 여건 변화에 민감
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도 국내 금융시장의 가격변수들은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변화와 이에 따른 금
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
에서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금융불안으로 이어
70 지지 않도록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과 관련한 주
요 지표와 기대변화 등을 세밀히 살펴나가야 할
것이다.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15 | 3. 향후 정책운영 방향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기준금리 운용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선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 커뮤니케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이션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물가상승률이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
목표수준에 수렴할 수 있도록 긴축기조를 이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정책결정 배경과 향후 정책방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향 등에 대해 시장과 원활히 소통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의 기대가 한국은행...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16 |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이로 인한 시장 불안이 여타 부문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 변화로 시장불안의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에는 적기에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하는 동적
극 대응할 것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주요국의 동화정책 기조,
72 부동산시장 동향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유의하
면서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에 대한 조기경
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그간의 금
융긴축 누증으로 인해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졌
다는 측면에서 부실 가능성이 높은 가계 및 기
업 취약부문 현황과 ...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17 | 지난해 12월 이후 미 연준. ECB 및 양란은행을 비
참고 III-11 롯해 캐나다. 스웨덴. 호주 등 선진국들은 인플레이
션 둔화를 배경으로 정책금리를 동결하였다. 반면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 현황 일본은행은 기존의 완화적 정책기조를 이어갔으며
중국 인민은행은 경기부진에 대응하여 정책금리와
코로나19 기간 중 크게 높아졌던 글로벌 인플레이 지급준비율을 인하하였다. 여타 신흥국의 경우에는
선은 주요국의 적극적 통화정책 대응에 힘입어 기 정책 기조의 지역별 차별화가 이어졌다.
조적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목표수준으로
국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미 연준은 지난해 ...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18 | 중 총 3-4차례 정도의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다.4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을 좀 더 진행시켜 나갈 필요
가 있음)을 밝히고 금리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학을 표명하였다. 1월 회의 이후 금융시장 참가
금융시장의 미 연준 정책금리 기대 변화"
자들은 ECB가 금년 6월경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
2009년11월1일(11NFCMCI
로 예상하는 모습이다.
2028년12월 13일(12일) FONCI
2004년2월 13913 CPI 밀:
5.5
영란은행은 지난해 12월과 금년 2월 회의에서 정책
50 5.0
금리를 계속 동결(5.25%)하였으며, 인플레이션이 중
기적으로 목...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19 | 총재는 1월 정책결정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과 -75bp)하였다.
소비의 선순환이 확대됨에 따라 물가목표(2%)를 지
속적 · 안정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 신흥국에서는 지역별로 중앙은행의 정책 운용이 차
며,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플러스 전환이 별화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튀르기예(+500bp)는
예상된다면 정책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발언하였다. 정책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였으나 인상폭은 축소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 마이너스 정 되었다.17 러시아는 지난해 12월에 정책금리를 추가
책금리 종료 등 정책기조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20 | 기도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경기 상황 등에 따라
2023년 12월-2024년 2월" 종 주요국 중앙은행의
국가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주 정책금리 조정 현황
요국 통화정책 운용 변화와 그에 따른 국내외 파급 국가 정책금리 조청
영향을 계속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선진국>
노르웨이 4.25%→4.50% (23.12일) +25cp)
금리 <신흥국>
인상 러시아 1500%→1600% (23.12월, +100bpl
40.00% →42.50% (23.12일, +25(tol)
튀르기에
42.50% →45.00% (24.1일, +25(bo)
<선진국...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21 | 참고문헌
2021년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자산매입 중단(또는 보유자산 축소) 현황
국가 내용 발표칠 The Federal Reserve System(2022) *Plans for
자신매입 규모 축소 21.11월 Reducing the Size of the Federal Reserve s
(매월 국채 100억 달러, MBS 50억 달갇)
Balance Sheet May 2022
자신매입 규모 축소 확대122.1월 시행>
12일
(매월 국채 200억 달러, MBS 100억 달러)
미국 신규 자신대입 중단(22.3월 시험) 22.1월
(2023) "Federal Rese... | |
finance - 상생금융 추진현황 240320.pdf - 1 | 다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새로운 국민의 아래
보도시점 2024.3.21.(목) 조간 배포 2024.3.20.(수) 09:00
금융권의 상생금융 추진현황
. 정부·금융권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이외에 금융권은
각 업권의 특성에 맞는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하여 1조 265억원 지원
* 1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총 2.1조원), 2중소금융권 이자환급(0.3조원), 3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 은행권, 가계 일반차주, 취약차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금리
수수료 인하 등 총 9,076억원 지원
- 여전업권, 연체차주 채무감면,... | |
finance - 상생금융 추진현황 240320.pdf - 2 | 또한 작년부터 각 금융업권에서는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채무감면, 상생 금융상품 개발·판매 등 다양한
상생금융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금년 2월말까지 총 1조 265억원(보험업권
자동차보험료 절감효과 불포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은행권 상생금융
은행권의 경우 '23.3월부터 '24.2월말까지 9개 은행이 약 344만명의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9,076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9,524억원)의 95.3% 수준입니다.
* 수수료 면제금액,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액 등 순수 혜택기준이며, 대... | |
finance - 상생금융 추진현황 240320.pdf - 3 | 3. 보험업권 상생금융
보험업권은 보험계약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료·이자부담 경감,
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 상생금융 과제를 통해
서민경제 지원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술국민 보험인 자동차보험의 '24년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하여 약 5,200억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고,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24.1월~)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직, 휴.폐업, 장... | |
finance - 상생금융 추진현황 240320.pdf - 4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장 강영수 (02-2100-2950)
은행과 담당자 사무관 김경호 (02-2100-2953)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정우현 (02-3145-8020)
은행감독국 담당자 팀 장 양유형 (02-3145-8050)
은행연합회 책임자 부 장 박진우 (02-3705-5247)
전략기획부 담당자 팀장 김수연 (02-3705-5287)
상생금융부 책임자 부장 박영상 (02-3705-5290)
담당자 팀 장 배진호 (02-3705-5709)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장 신장수 (02-2100-299... | |
finance - 상생금융 추진현황 240320.pdf - 5 | 붙임1 상생금융 및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추진 현황
<금융권 상생금융>
구분 주요 내용 지원실적'' 추가 지원
(~'24,2월) 예정 규모('24.3월~)
. 가계 일반차주 지원
5,025억원
.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 시 금리 인상 폭 저한 등
· 가계 취약차주 지원
930억원
은행권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
상생금융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730억원
-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
·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등 391억원
은행권 소계 9,076억원
. 연체차주 지원
466억원
· 연체 채무감면 확대, 저리 대환대출 공급 등... | |
finance - 상생금융 추진현황 240320.pdf - 6 | 붙임2 상생금융 주요 지원 사례
<은행권 상생금융 주요 사례>
. 사례1) 낮은 금리로 긴급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대학 졸업 직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 20대 A씨는 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음. 적은 소득금액과 낮은 신용도로 인해 제2금융권 및 사금융
대출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고 높은 금리에 좌절하였음
- A씨는 필요한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부담할 고금리와 줄어들 신용점수가 걱정되어
망설이고 있었으나, 때마침 직장 동료로부터 뿌은행의 청년 전용 대출상품을
듣게 되었음. A씨는 비대면으로 청년 전용 대출상품을 신청하여 7~8%의 금리가
적용되는 ... | |
finance - 상생금융 추진현황 240320.pdf - 7 | <여전업권 상생금융 주요 사례>
· 사례1) 저금리 대환대출로 생활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남편의 뇌경색으로 가사와 간병을 전담하는 40대 D씨는 생활비 카드결제로 400만원의
고금리 리볼빙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변제할 방법이 없어 절망적 상태였음
- 카드사 채권관리 담당자가 반지하 월세 단칸방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확인하고
상생금융 프로그램인 취약계층을 위한 대환대출(금리 7.5%, 60개월 분할상환) 및
연체차주 채무감면(일정기간 성실납부시 잔존액 감면)의 내용으로 채무조정 등을
하여 상환 중에 있음. D씨는 기존 리볼빙(금리 19.5%)을 금리 7.5%로 대... | |
finance - 240130(보도자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pdf - 1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2024.1.31.(수) 금융위 호의후
보도시점 배포 2024.1.30.(화) 10:00
(별도공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절차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을 통해 전환
신규인가에 준하여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 심사
예비인가 절차는 생략 가능하되,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진행
정부는 2023년 7월 5일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습니다.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현행 은행업 인가체계상 은행업 영위를 위해서는 시중은행·... | |
finance - 240130(보도자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pdf - 2 | 이에 금융위원회(사무처) 및 금융감독원은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
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
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를 마련하여 2024년 1월 31일 제2차 금융
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먼저, 인가방식은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입니다.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필요할 수 있고,
지방은행의 법률관계가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 | |
finance - 240130(보도자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pdf - 3 | 한편,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검사·조사가 진행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
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인가신청시
관련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대상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 |
finance - 240130(보도자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pdf - 4 | 붙임 주요 QA
1.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방식 및 절차를 발표한 이유는?
□ 정부는 작년 7.5일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은행 신규인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0 다만, 현행 은행법령상에는 은행 종류의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과거에도 전환 사례는 없었음
□ 이에 은행법령 체계 F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함
2. 이미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에 대해 신규인가에 준해서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 과거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이... | |
finance - 240130(보도자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pdf - 5 | 3. 인가심사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인지?
□ 시중은행으로서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관
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계획임
0 이에 대해서는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하고자 함
4. 통상적인 은행업 인가의 경우 본인가 전 예비인가를 거치는데,
생략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 예비인가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본인가 이전 신청인의 본인가 가
눙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함
0 이를 고려할 때, 이미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이... | |
finance - 240130(보도자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pdf - 6 | 5. 지방은행 금융사고에 대한 검사가 종료되지 않았는데, 검사종료
이전 시중은행 전환 신청 및 심사가 가능한지?
□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은행법상 인가규정(제8조)에 따라 심사
하게 되는 바,
0 은행업감독규정(제5조제6항 제3호)에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
는 "주주"가 형사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
우에 인가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규정
- 따라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하여 금융사고가 금융위의 승인
을 받아야 하는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인가심사 진행이 가능
□ 하지만... | |
finance - 240130(보도자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pdf - 7 | 7.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 (영업 관련)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영업구역에서 은행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0 지방은행 디스카운트로 인한 시중은행 대비 높은 조달금리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함
□ (법령상 규제)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15% → 4% 초과보유 금지)와
최소 자본금 요건(250억원 → 1,000억원)이 강화됨
-7- | |
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1 | Ⅱ
통화신용정책 운영
1. 기준금리 45
2. 금융중개지원대출
3. 여타 통화신용정책 49 | |
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3 | 1. 기준금리 먼저 1월 회의에서는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
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
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인 만큼 기준금리
연 3.50%에서 유지
들 현재의 긴축 수준인 3.50%에서 유지61)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62> 국내경제는 수
한국은행은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
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향후 소비와 건설투자의 회복세가 더디겠지만
있도록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이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45
어나가는 가운데 금융안... | |
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4 | 2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유 제유가 및 국내 농산물 가격 움직임, 국내외 경
지33)하였다. 이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 기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안정
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데 측면에서는 미 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 약화에
다 주요국 동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주로 영향받아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도 점검해 율이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의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기타대출 감소세가 지속되
는 것이 적절하다... | |
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5 | 단기금리의 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그림 I-3. 기준금리 및 골금리
위해 RP매입을 실시하하하다 2024년 1~2월
·공급비(좌측) -기준금리(좌측) 콩클리-기준클리(우·
중에도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 감소가 이어지는 18%)
R
가운데 계절적 요인에 따른 화폐발행액 증가 등 40
으로 지준공급 감소가 지속되었다. 이에 대응하
a
여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을 축소하 2
는 가운데 4차례 RP매입701을 통해 단기자금시 10
1
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수
0
·10 I
비은행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 -20
한편 한국은행은 22.1 23.1 24.1
서 ... | |
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6 | 2. 금융중개지원대출 원대출의 금리는 2023년 1월 13일 연 1.75%에
서 0.25% 포인트 인상한 이후 연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운용 표It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 및 금리
(조 원, 연%)
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와 프로
프로그램 한도 금리
그램별 한도 및 한도 유보분, 각 프로그램별 대
무역금융지원 15
출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상황 및 신성장 · 일자리지원 13.0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등을... | |
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7 | 3. 여타 통화신용정책 2024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
회사채 · CP 매입기구에 대한 재대출 실시
한국은행은 1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의견을 거
쳐 2024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
한국은행은 2023년 12월 28일 한국은행법 제80
도 및 대출조건을 결정하였다. 대출한도는 총
조에 따른 회사채 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
50조 원78)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
출70)의 만기를 2024년 1월 12일에서 2025년 1월
였다. 다만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이 기 49
12일로 1년75) 연장하기로 ... | |
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8 |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 강화 한편 한국은행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가계부채, 부
한국은행은 주요국의 높은 금리수준이 지속되는 동산 PF 등 국내 금융·경제 상황 관련 주요 현
상황에서 기존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증가 부동 안과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산경기 불확실성 상존 등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을 저해할 수 있는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조기
경보를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금융시스템 상황 금융기관 공동검사 등을 통한 금융현안 및 금
50 을
점검하였다. 응시스템 잠재리스크 점검... | |
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9 |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주요국 감독당국이 주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역내 다
하는 감독자협의회(Supervisory College), 위기 자간 통화스왑 협정인 CMIM(Chiang Mai
관리그룹(Crisis Maragement Group) 회의에 참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의 실효성 강화 노
석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대형은행의 력도 지속하였다. 지난해 12월 ASEAN+3 재무
글로벌 경영 상황, 리스크 관리 실태 등 관련 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외부충격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감독 이슈 등에 대해 ... | |
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10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추 한편 한국은행은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과
진 및 글로벌 협력 확대 CBDC 연구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논의
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23년 12월에는 기획
한국은행은 현금 이용 감소세 지속, 경제의 디 재정부, 금융위원회, IMF의 공동으로 국제컨퍼
지털 전환 가속화 및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가능 런스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의 CBDC 연구 개발
성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 현황, 의의 및 향후 과제 등을 소개하였다.870 또
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 | |
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11 | 거래 채널 확보가 긴요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참고 II-1. 은 자산운용사가 실제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
도록 선정 기준을 개정하고 입찰 인프라를 구축하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선의 주요 있다. 특히 대상기관 포함 취지를 고려하여 거래 대
상 펀드를 일정 규모 이상의 MMF로 제한하기로 하
내용 및 기대효과
있으며, 금융기관 간 거래실적 등 단기자금시장에
서의 영향력을 중요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25일 「공개시장운영규정」 개
53
정을 통해 자산운용사1)를 실제 대상기관으로 선정과
향후 자산운용사가 실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으
있도록 선... | |
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12 | 2023년 증 업권별 RP거래 비중10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산 규모 및 은행 대비 비중
농·수·산림조합(좌측) 새마을금고(좌측)
신형(왼쪽 가족은행(좌측)
자산운용 은행 85 21日 ·제품(우회
조 ]
1,200 an
1,000
21
8.00
26
36.2
600
24
400
27.3
02
200
01
주 1) 일별 매도 및 매입 거래량의 2020년 : 평균 기준 16.6 16.6 17.6 18.6 19.6 20.6 21.6 22.6 23.6
2) 은행은 국내은행(신탁계정 포힘) 및 의존지침, 증권은 증권사신 주 5 매년 6월 말 및 12월 말 잔액 기준
탁계탕 포... | |
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13 | 자격요건을 완화가하는 한편. 우수 및 부진 대상기
관 선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수대상기관
혜택사항 및 부진대상기관 조치사항을 조정하였다.
58
CHH
발행금액의 2% 이상을
7) 제도 낙찰받아야 관의 개선 수가 이전에는 늘어나고 했는데, 대상기관의 기존 있는 점을 대상기관이 고려하여 수가 과거에 1년 해당 후 비d 재선정되기 요건을 증가한 1% 상황에서 위해서는 이상으로 동 대상기간(1년) 완화하였다 기준을 충족하지 종 전체 못해 통화안정증권 재선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기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1 | 축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퇴직연금제도에 관심을 갖고 '한-호주 퇴직연금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우선 '한-호주 퇴직연금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주최해 주신 James Choi 주한호주대사님,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님, 그리고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님을 비롯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한국·호주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퇴직연금은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5년에 ...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2 | 자의 수급권 보호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퇴직연금은
기업들의 선택적인 복지제도로 시작한 유래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1961년
법정 의무제도인 퇴직금제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DB제도는
임금상승에 따라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DC제도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을 경우 실질적인 노후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퇴직연금제도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노후생활의 수준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DC제도가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도입 비중이 높다는 점...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3 | 환영사
H.E. James Choi
주한호주대사관 대사
Good afternoon. Ms Jung-Ae Han. a member of National Assembly and
Chairman Kwon of KOFIA.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t
is fantastic to have such a high level of interest in this afternoon's forum
focusing on Australia's superannuation system.
First of all, I would like t...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4 | Korea is Australia's fourth largest trading partner, following China.
Japan and the US. Australia and Korea have forged a strong partnership
over the years built on complementary interests. Australia has supported
Korea's food and energy security, as well as providing the resources
Korea needs for its heavy industry. K...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5 | Australia's mature financial sector has estimated assets of around
US$6.3trillion. over four-and-a-half times the country's nominal GDP as at
June 2018. On average, the sector has grown 9.4 per cent a year over
the past two decades. well above the average nominal GDP growth rate
of 5.9 per cent. The strength of the fin...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6 | 환영사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장 권용원입니다.
먼저,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님과 본 포럼의 공동주최자이신 James Choi 주한호주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퇴직연금제도의 정책과제' 기조 발표를 해주실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님,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소개해주실 IFM Investors의 설립
자인 Garry Weaven님. 그리고 호주퇴직연금수탁자협회의 CEO Eva Scheerlinck님
등 국내외 퇴직연금 전문가 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7 | 이슈가 없고, 소득이 있는 근로시점에 적립을 한다는 점에서 국민 스스로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증가하는 반면.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9%로 국민연금(4.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낮은 수익률이
고착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금형과 디폴트 옵션의 도입입니다.
국회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0일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구조의 개선을 위해 ...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9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
□ 일시 : 2019. 9. 5(목), 14~18시
장소 :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프로그램
구성 시간 구분 프로그램
주한호주대사관 H.E. James Choi 대사
14:00~14:10 환영사
금융투자협회 권용원 회장
14:10-14:15 축 사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1부
14:15~14:20 기념촬영
기조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14:20~14:40
발표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김경선 국장
[호주] Superannuation 제도의 발전 과정과...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11 | CONTENTS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
Korea-Australia Retirement Pension Forum
11부 : 기조발표
[주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김경선 국장
|2부 : 국가별 발표
1. [호주] Superannuation 제도의 발전 과정과 시사점 7
IFM Investors, Founder, Garry Weaven
2. [한국] 퇴직연금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기금형 도입 연구 13
. 자본시장연구원, 송흥선 펀드·연금실장
3. [호주] 기금의...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13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
Korea-Australia Retirement Pension Forum
1부
기조발표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15 | | 기조발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고용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김경선 국장
. 김경선 국장
- 2016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 2010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노사관계법제과장
- 2008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노동조합과장
- 2004 대전지방노동청 관리과장
- 1992-1995 노동부 고용관리과국제협력과 사무관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17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
Korea-Australia Retirement Pension Forum
2부
국가별 발표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19 | 국가별 발표 1 | 호주
Superannuation 제도의 발전 과정과 시사점
[Special Guest Speaker]
IFM Investors, Founder. Garry Weaven
· IFM Investors, Founder. Garry Weaven
- 2018-현재 : International Property Funds Management 이사
- 1994-2018: IFM Investors. Industry Fund Services, Industry Super
Holdings 설립 및 이사회 의장 (Founding Executive Chair)
역임
- 2...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20 | Australian Superannuation
Key aspects of the system
Garry Weaven
ilm
Superannuation assets, GDP & listed
market capitalization
$3,000 bn
$2,500 bn
$2,000 b
$1,500 to
51,000bm
5500 to
50 be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Superganuation essets GDP ASX
Source...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21 | Average annual net returns by fund type um
Average annual net returns by segment to June 2018
1 year 3 year 5 year 10 vear
For-profit superannuatieon funds 6.26% 6.85% 5.81% 7.18%
Not-for-profit superannuationfunds 7.00% 8.57% 7.74% · 60%
Industry supergunugtion funds 7.00% 9.00% 7.97% 8.63%
Corporate superannuation fi...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22 | Benefits to members increase with scale um
Fund size and fice year average net returns to 2018
###
50th 520 BH 540 be 560 tea 100ber 5000tm 5020b 5340tm
Fundsize ofJune 2018
OtherNFP ..... Industry-Trend Retail-Trend Other NFP-Trend
Industry funds Retailfunds
Source: Australian Prodential Regulation Authority industry ...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23 | Annual returns are volatile. even for um
balanced options
Average annual returns of balanced options. 2007-2017
15%
2 10%
MUIRI K
Jun-12 Jun-13 Jun-14 Jin-15 Jun-16 Jun-17
MIM
Jun-11
Linux Jun-10
美
Jun-07 U-DE Jun-D9
50
+C4
Aeeroge Balanced Ontion
Source SuperRatings, Industry Super Australia analysis
Some key factors ...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24 | ifin investors
Onepurpose Shortonservity
CONTACTS:
GarryWeaven
Chairman Energias
LIDBYER
061386725129
miniencor.com
EMNVESTORS.COM
12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25 | 국가별 발표 | | 한국
퇴직연금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기금형 도입 연구
.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펀드·연금실장
. 송홍선 펀드·연금실장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위원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원회 위원
-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우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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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26 | 한국-호주 퇴직연금포럼 발표자료
CAPITA
KONEA
e
시작연구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연구
2019.9.5
펀드연금실장 송홍선
목차
1 한국의 퇴직연금제도 환경
2 기금형 퇴직연금 성공조건
3 Collective DC 구조와 사례
4 국내 시사점
14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27 | 1.노후연금체계: 공적연금 우위형
다층연금체계=국가에 집중되 고령사회 위험부담을 민간이 분담하는 체계
> 국민연금: 공적연금 OECD 평균 소득대체율인 40%에 수령
· (암묵적) 정부 혹은 기업이 투자위험과 장수위험 부담하는 DB형이 주된 연금체계
> 금융위기 이후 사적연금 빠른 성장세: 퇴직연금>국민연금>개인연금
2012년 2017년 연평균 자산성장률 퇴직연금 20.1% 국민연금 0.7% 개헌만금 8.8%
) 퇴직연금은 기업에 위험부담하는 DB형(금액 기준 64%) 중심으로 성장
o 고령사회 위험에 대한 국가, 기업, 개인간 적정 분담 통해 지속가능한 다층연금제도...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28 | 3.노사관계: 근로자 교섭력
o 한국, 단체교섭력이 약한 무노조 기입별 노동조합 환경
) DB가 발전한 나라는 노조가입률, 단체협상적용률 등 근로자 교섭력이 큰 것
이 특징(네델란드)
0 노사관계 면에서 한국은 미국처럼 DB보다 DC가 발전할 환경조건
) 미국 민간기업 퇴직연금은 DC 중심(2017년 DC 7.7조달러(71%), DB 3.2조달러)
주요국 노동조합가입을 추이 주요국 단체현상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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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팀장롑
WWW 2015V
06CD
자본시장연구원
4.투자위험: 주식시장변동성
최대하락률(Maximum Drawdown)로 본 코스피 변동성은 높은 수준
> 주식변동...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29 | 5.가입자 위험성향
우리나라 사용자, 근로자의 투자위험에 대응은 위험기피
> 역마진(DB형), 기회손실(DC형) 누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 하락
O 역사적으로 본 가계 위험자산선호
> 2004-2007년의 경우 고금리(4-5%)아래서도 높은 위험자산 선호
> 금융위기 이후 두드리진 '선택적' 위험기피현상에 대한 대응 필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구성 퇴직연금 운용수익률 추이 가계부문 연간 금융거래 구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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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8 2018
*동리공M감 실패배당 *
GICD 주니
목차
1 한국의 퇴직연금제도 환경
2 기금형퇴직연금 성공조건
3 Collec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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