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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5 | 2 추진방향
자율혁신을 위한 두터운 재정 지원
0 (지원확대) 국립대학의 자율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 지원을 확대
. 1교당 평균 지원 규모: 123억 원 → 154억 원
o (집행기준) 상위법령에 따른 집행기준 외 별도 사업비 지침을 통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대학의 실질적인 재정집행 자율성 제고
. 1 경상비성 경비는 20% 한도 내 편성 가능 / 2 투입 지표인 사업비 집행
실적은 성과평가에서 제외
□ 대학의 여건에 맞는 과감한 교육혁신 지원
0 (교육혁신 지원)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교육과정 혁신, 지원체계
고도화 등의 교육혁신 추진 대... |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6 | III. 2024년 추진내용
1 사업 개요
지원 기간 및 대상
0 (지원 기간) '24.3.1.~'25.2.28.
0 (지원 대상) 국립대학 37교 (전체 국립대 대상)
거점 국립대학, 국가중심대학, 교원양성대학 포함(단, 국립대학 법인 제외)
0 (지원 내용) 국립대학의 고유 역할, 지역사회 여건, 인재양성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립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
o (지원 규모) 5,722억 원 사업관리운영비 12억 포함
< '24년 사업비 현황 >
구분 '23년 '24년 증감
총 사업비 4,580억 원 5,722억 원 1,142억 원
교당 평균
123.5... |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7 | 2 사업비 배분
기본 구조
0 (사업비 구분) 사업비 총액을 포뮬러 사업비(40%) 및 인센티브
금액(60%)으로 구분하여 배분
- 포뮬러 사업비는 대학 유형별로 배분한 후 산식에 따라 유형 내
대학별 배분
< '24년 대학별 사업비배분(안) >
포뮬러 사업비(2,284억 원) 인센티브(3,426억원)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 기본 포뮬러 사업비 (2,184억 원) ]+ 기준금액' X 등급 가중치**x 조정 상수
대학별
[기회균형 포뮬러 사업비 (100억 원)] + * 포뮬러 산식 적용(기준경비x규모지수)
지원액
** (S) 1.6 (A) 1.3, (B) 1.0... |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8 | - (기본 포뮬러 배분 기준) 대학유형별 기본 포뮬러 사업비 총액 규모
내에서 대학규모(재학생수, 전임교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
- (기회균형 포뮬러 배분 기준) 대학유형별 기회균형 포뮬러 사업비
총액 규모 내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지수를 고려하여 배분
< 포뮬러 배분산정시유의시항 >
- 기준경비, 규모지수 등은 2023년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국가장학금 수혜지수는 2023년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포뮬러 사업비는 거점국립대:국가중심대:원양성대별 약 50% : 42%: 8%로 배분
- 한국방송통신대는 국가중심대의 평균값(1인당 ... |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9 | 0 우선 편성 이후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를 총액 한도 내 편성 가능
향후 대학 재정 여건 및 사업비 편성·집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기준 보완 검토
추진과제 주요 내용
0 국립대학의 경쟁력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
하도록 대학별 특성에 맞는 추진과제를 자유롭게 설정·운영
주요 과제 추진과제(예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자율혁신계획을 기반으로 혁신 전략 보완·발전
특화전략 기반
적정규모화 계획('23~'25) 등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계획
자율혁신
대학 내 재정지원사업 총괄 관리 및 연계 체계 구축
학생 전공 전공자율선택제 등을 통한 학생의 전공 ... |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10 | 4 사업비 집행기준
세부 집행기준
0 (원칙) 상위법령에 따른 집행기준 외에 별도 사업비 지침을 통한
규제(집행불가 항목)는 최소화하여 대학의 자율성 제고
-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정·운영하는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기준' 및 학내 규정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추진
0 (인건비)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는 지급 불가하나, 동 사업을
위해 채용된 교직원 급여, 시간 외 수당 등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 인력 인건비 지급은 가능
0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공과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경상... |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11 | 5 2024년 성과평가 계획
평가 개요
0 (기본 방향) 국립대학이 사회변화에 맞추어 혁신하고 학생 교육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
- 대학이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별·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각 대학의 성과를 평가
- 과감히 혁신하는 선도 대학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전체 대학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
0 (대상/시기) 국립대학 37개교 / 24. 6~7월 중(예정)
□ 평가 지표 및 내용
0 교육혁신 전략,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등 3개 영역 평가
<평가영역 및 지표별 평가 내용 >
영역 지... |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12 | 0 혁신 성과(정성지표)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별·지역별
여건에 맞게 인재양성체계를 혁신하는 성과 및 전략 평가
-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
혁신,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등의 추진 성과와 전략을 평가
'23년 인센티브 평가용 계획서에 기술한 혁신계획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필요시 기술한 내용 외의 추진성과 및 '25년까지의 추진전략 제시 가능
- 대학의 교육혁신 추진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향후 교육혁신 전략의
일정 등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경우 평가 시 고려 가능
- '23년 기 제출한 교육혁신전략에 대한 달성도... |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13 | < 대학유형별 중점 평가 내용>
대학 유형 중점 평가내용
거점대(9교), 국가중심대 . '학생 모집-재학' 숲 단계 및 제도 기반 구축 전반에
(특수목적대 제외 13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 특수목적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학단계 및 제도
특수목적대
기반 구축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
(4교)
※ 목포해양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 교원양성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령인구 감소,
교원양성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11교) 대학 개편 및 교원양성과정 개선 등 다양한 대학 혁신
노력을 포함하여 평가
0 혁신 성과(가산점)... |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14 | - '25학년도 모집단계 혁신 비율에 따른 가점표
유형1 + 유형 2 (단위: %, 이상~미만)
0~5 5~10 10~15 15~20 20~25 25~
0~5 0 3.2점 4.0점 4.8점 5.6점 6.4점
유형
5~10 - 4.0점 4.8점 5.6점 6.4점 7.2점
1
10~ - - 5.6점 6.4점 7.2점 8점
해당 유형 모집정원 (정원내)
유형별 모집단계 혁신 비율 =
전체모집정원(정원내)
- 모집단계 혁신 성과(전공자율선택제) 인정 관련 모수 산정범위
전공 유형 모수 포함 여부
정부 정원관리 전공
모수 제외
(보건의료계열, 사범계열)
각 부처 인재양성사업에... |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15 | 0 자체 성과관리 대학의 성과지표 관리 및 환류 방안을 평가
- 대학의 자율성과지표의 적절성·달성도, 공통성과지표 목표의 적절성,
자율성과관리 체계 구축, 성과 환류 방안 등 평가
공통성과지표는 대학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별도 안내 예정(상반기 중)
평가 방법 및 결과 활용
0 (평가위원회 구성) 학계, 지역사회 및 연구·신업계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위원 등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23.7) 참조
0 (평가 방법) 정성지표와 정량지표로 구분하고, 정성지표는 패널별
평가, 정량지표는 전문가 검증을 거쳐 점수 산출
* 거점대, 국가중심... |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16 | o (결과 활용) 인센티브 중 글로컬대학(국립대) 지원분을 제외하고 1 대학
유형'을 고려하여 배분 후, 20대학별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배분
* [거점대+국가중심대(특수목적대 제외)] : [특수목적대+교원양상대]=약8: 2로 배분
- 해당 비율은 대학유형별 3개년('21~23년) 인센티브 배분 비율의 평균으로 산출
** 등급별 가중치: (S) 1.6. (A) 1.3. (B) 1.0. (C) 0.7
0 (최종심의)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 결과와 대학별
지원액 최종 확정
교육혁신 선도대학 발굴
0 S등급 중 교육혁신 성과에서 75점 이상을 받은 대학은 ... |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17 | IV. 추진체계 및 관리
1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교육부 사업위탁기관 국립대학
사업 관리 · 성과평가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자율 성과지표 설정
사업 기획 및 총괄 · 사업 관리 평가단 운영 지원
사업 수행 및 관리
· 평가·분석 및 컨설팅
사업관리위원회 컨설팅단
사업 관리 · 운영 대학의 사업계획 · 수행 · 성과관련
심의 및 자문 보완 지원 및 자문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등사업총괄
0 (사업위탁기관)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 관리·운영 수행
-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평가 시행, 성과평가 분석
- 지원금 교... |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18 | 2 사업관리
협약 체결
0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국립대학 총장은 사업위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의 책무성 확보
대학별 사업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등 구성·운영
0 (사업추진위원회) 사업 추진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사업 성과 창출·공유 등 총괄
국립대학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
0 (추진단) 사업 및 집행계획 수립, 사업 추진과 성과에 대한 관리·
모니터링, 성과지표 관리 및 자체평가 등 수행(상시 평가, 환류 체계 구축)
교무위원급을 사업추진단장으로 위촉,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 여부 점검을
위해 자체평가 및 환류 실시
사업비... |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19 | · 코러스 분담금은 '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과제'로, 전자저널 구입은 '특화
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과제' (해당 과제가 없는 경우 '특화전략 기반 혁신'
과제)'에 포함하여 편성 가능
0 (점검) 집행 실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당집행 의심사례
발생시 재정집행 적절성 판단을 위한 심의 기구 운영(사업위탁기관)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0 (정산) 국고지원금은 '25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는 사업 종료시반납
o (결과보고) 대학은 사업종료 시, 결과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 포함) 제출
□ 성과 관리 및 확산
0 (자체 성과관... |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20 | 국고지원금 책무성 확보
0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업 목적 외
예산 사용, 횡령,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대학의 부정·비리 등의
경우 사업관리위원회가 판단하여 사업비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가능
사업비 집행 점검, 사업 기간 종료 후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회계 법인에
의한 사업비 정산 실시
0 사업비 삭감, 환수 등에 따른 잔여 사업비는 사업관리위원회가
판단하여 다른 지원대학에 배분 가능
0 사업 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학 자체 부담
□ ... |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21 | 유지충원율 등 점검 안내
0 '22~'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22.2)을 통해 안내한 유지충원율
점검(컨설팅, 적정규모화 권고 포함)은 '24년 성과평가로 대체 적용
0 대학이 기 수립한 '23~'25년 적정규모화 계획은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지원금 회수 등 페널티 적용
VI. 향후일정
o 사업 협약체결(한국연구재단 - 국립대학) 및 사업비 교부 : 24.4월
0 사업계획서(1차) 제출: '24.4월 중
0 '24년 성과평가용 자료 제출 : 24.6~7월 중
o 성과평가 실시 : 24.6~7월 중
o 사업비 확정 및 인센티브 지급: 24.8월... |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22 | 붙임 1 국립대학 현황
구분 대학명
1 강원대, 2 경북대, 3 경상국립대,
거점 국립대
4 부산대, 5 전남대, 6전북대,
9교
7 제주대, 8 충남대, 9충북대
1 국립강릉원주대, 2 국립공주대, 3 국립군산대,
4 국립금오공과대, 5 국립목포대, 6 목포해양대*,
국가중심대 7국립부경대, 8 서울과학기술대, 9 국립순천대,
특수목적대 10 국립안동대, 11 국립창원대, 12 한경국립대,
17교
13 국립한밭대, 14 국립한국교통대, 15 한국방송통신대*,
16 한국체육대*, 17한국해양대*
* 특수목적대 4교
1 경인교대, 2 공주교대, 3광주교대,
교원양성대 ... |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23 | 붙임 2 추진과제 주요 내용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o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자율혁신계획을 기반으로 혁신 전략 보완·발전
교육 혁신 및 연구, 산학협력, 평생교육 기능 강화, 대학 간 공유 협력 등을 통해
대학의 교육의 질과 학생 역량 제고 지원
0 적정규모화 계획('23~'25), 학사구조 개편 등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 계획
0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적정규모화 계획, 재정 투자계획 및 사업
성과관리 체계의 일관성 및 연계성 확보를 위한 총괄 관리체계 구축
2 학생 전공 선택·진로 지원 확대
0 전공·학과 등 구분 없는 모집(전공자율선택제) 및 재학단계 내 실질적
전... |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24 | 0 지역 내 다양한 평생교육 자원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0 지역사회 산업체 근로자의 후학습 기회(예: 재직자 특별전형 등) 제공
확대 및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재직자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4 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0 (권역 내) 공동교육혁신센터 운영 및 공유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한 국립대학별 강점 학문영역 특성화와 학문의 융합·연계 활성화
0 (권역 간) 원격수업 교육 컨텐츠 공유 및 학점교류로 대학 간
연계·협력을 확대
온·오프라인 학점교류 확대, 공동학위제 및 복수학위제 활성화... |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25 | 6 융·복합 및 전문 인재 양성
0 신산업·신기술 및 지역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학사구조를 혁신하고 교육과정 개발·적용
- 미래 수요에 기반한 새로운 융복합 학과를 개발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0 국립대학별 강점 학문영역, 설립목적(교원양성 등), 특화 교육 방법
등을 고려한 특정 분야 교육 경쟁력 강화 추진
0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빅데이터, AI, IoT 기반 스마트 캠퍼스 구축
7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
0 해외 대학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도입, 공동학위제 운영과 교수
및 연구자 교류...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1 | 활기찬 학교도서관, 함께 성장하는 학교
제4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
2024. 3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2 | 목차
I. 추진배경 1
II. 성과 및 한계 4
III. 추진방향 9
IV. 추진내용 11
1. 교수·학습 혁신을 지원하는 학교도서관 11
2.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독서교육 17
3. 질적 도약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 22
붙임
1. 세부 추진 일정 27
2. 제3차 및 제4차 기본계획 비교표 28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3 | I. 추진배경
□ 학교도서관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
0 미래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교육방법·환경 등
교육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이미 시작
주요변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발표('23.2.),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23.2), Al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계획 발표('23.5), 2022개정교육과정 도입('24.3), 고교학점제 시행('25.3)
0 그 어느때보다도 학교도서관에서 본연의 기능'인 학생과 교원의
교수·학습 활동을 능동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
*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을 주된 목
적으로...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4 | 참고 학교도서관진흥 기본계획 개요
□ 학교도서관진흥 기본계획 개요
o (성격) 「학교도서관진흥법」 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해야 하는 법정 기본 계획(법 제7조제1항)
0 (내용)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전반적 사항(법 제7조제2항), 학교의 독서
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에 관한 계획 포함(법 제15조제1항)
<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1.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2.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자료의 확충과 정비
3.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4.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의 확보·양성·교육
5.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5 | 참고 학교도서관진흥 및 독서·문해력 교육 해외 사례
학교도서관 정책 동향
IFLA(국제도서관 연맹) 학교도서관은 통합적이고 평등한 교육에서 리터러시,
사고력, 글로벌 시민의식을 위한 적극적인 협동을
「학교도서관 비전('21)」 통해서 학교 전체의 교수-학습을 개선하고 강화
스코틀랜드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습, 생활 및 업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자질을 습득하도록 돕는 데 중심적인
「국가 학교도서관 전략 역할 수행, 학교 공동체 전반에 걸쳐 웰빙과 창의
2018~2023
성을 기르기 위한 공간 제공
일본 해당 기간 동안 총 2,400억 엔(약 2조 1900억 원) 투...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6 | Ⅱ. 성과 및 한계
1. 그간 성과
학교도서관 인프라 성장
0 (자료 접근성 제고)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의
3% 필수 편성 정책으로 장서 지속 확충
학생 1인당 장서 수: (02)5.5권 → (07)10.8권 → (12)21.0권 → (18)33.6권 → (23)39.9권
- 코로나19 등 독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교원 및
학생(학교밖청소년 포함) 대상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e북드림') 지원
이용자/이용종수: (21)19.319명/35,857종-(22)47.484명/76,329종→(23)125.577명/632,330종
0 (...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7 | 교육과정 기반 독서교육 체계 구축
0 (방향 제시) 학교도서관 활용교육을 연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
※ "1학급(모둠) 읽기", 교과와 연계한 "읽기,쓰기 교실" 등 교과연계 수업 프로그램 운영
o (교육과정 기반 독서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도입으로 교과 시간 내 독서 시간 확보 및 독서 지도
교육과정 내 독서교육이 학생의 독서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23년 국민
독서실태조사 잠정통계, 문화체육관광부)
0 (학교도서관 활용·협력수업 확대) 학교도서관 시설·자료·인력 등을
활용한 교과 연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학교 등 증...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8 | 참고 학교도서관 정책 성과
□ 학교도서관 이용률
<출처: 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864 i
845
78.0
777 70.0
R
712 717
GSJ
59.9 4
81.6 86.0 842 83.5 82.8
### 76.0 76.8 77.9
70.7 65.0 69.5 67.5
53.8
45.3 43.1 46.7
95년 96년 99년 02년 04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3년 15년 17년 19년 21년
'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부터 학교도서관 이용률 항목 제외, '19-21년 코로나장기화로 이용률 감소
...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9 | 2. 정책 여건 진단 및 시사점
학교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 변화 필요
O 현재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 활동지원은 교원·학생 대상 자료
대출·반납, 독서공간 제공, 독서활동 지원 중심으로 운영
학교도서관 이용목적 : 책읽기(39.4%)>도서 대출반납(23.1%)>공부숙지(15.2%)>도서관 분위
기가 좋아서(7.4%)>도서관 활용 수업(6.9%) 순으로 응답(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1)
0 현행 사서교사 등의 배치 기준이 학교도서관 관리·운영에 집중
되어 있어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적 역할 수행에 한계
사서교사 등의 배치 기준(시행령 제7조제2항) :...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10 | - 또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국어 보통학력 이상 비율 감소('19년 77.5%
→'22년 54.0%). 기초 학력 미달 비율 증가('19년 4.0%→ '22년 8.0%)
△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70점(C등급)으로 인식(한국교총, 21)
중학교 3학년 학생(2,405명) 문해력 진단에서 문해력 미달 비율 27%, 초등학생의
어휘 수준에도 못 미치는 학생 비율을 11%로 진단(EBS, '20)
0 디지털 매체가 읽기의 대상으로 확장됨에 따라 디지털 매체 읽기에
요...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11 | III. 추진방향
비전 활기찬 학교도서관, 함께 성장하는 학교
목표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 및 미래 인재 양성
1. 교수.학습 혁신을 지원하는 학교도서관
1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2 수업방법 혁신 지원
3 이용자 친화적 공간 조성
4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전략 2.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독서교육
및 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중점 2 디지털 미디어 문해 역량 강화 지원
과제 3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4 학생 주도 독서활동 지원 확대
3. 질적 도약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
1 제도 정비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2 정책 거버넌스 강화
3 데이터 관...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12 | [ 제4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
주요 특징
0 학교도서관 본연의 기능인
교원·학생의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중심으로 개편
0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독서교육(활동) 지원에 초점을 둔 과제도출
< 학교도서관·독서교육 개념도>
(교사)교육활동지원 (학생)학습활동지원 (관리운영)학교도서관 이용지원
학교도서관 수입 자료 제공 제단한 수입서비스 독서성남 도서추천 학교도서관 80 혁신
서비스 수입명령 개선 연수 학습공동체 도서관 프로그램 물품 교수 학습 지친 2019
고시사세를 운영지원 학교도시관 이용...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13 | IV. 추진내용
1. 교수.학습혁신을 지원하는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의 본연의 기능인 학교의 교수·학습 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도서관 활용(협력)수업을 통해 교수·학습 변화 선도
1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 수업 지원 서비스 체계화 학교도서관
0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학교도서관 운영
규정', '학교도서관 운영 계획' 등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홍보
예 학교도서관 연건에 따라 쏙 교교도 이용 교육, 학교도서관 활용(협력) 수업,
3독서 행사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자 의견 수렴 계획 등 구체화하여 반영
o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14 | □ 수업 자료 개발 및 통합 활용 지원 교육부, 시·도교육청, KERIS
o 수업에 다양한 자료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가칭) 책으로 만나는 교수·학습 안내서' 개발·보급
- 교과별 성취수준, 내용요소, 핵심역량 등을 반영하여 수업 등에 활용
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 독서 활동자료 등을 묶음으로 개발
교과 또는 범교과 학습 학습주제를 기반으로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협력하여 단계별 개발 추진
0 시·도교육청, 사서교사 등 교원, 민간 출판사 등이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수집하여 편리하게 활...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15 | 0 학교 구성원 간 협력하여 토론·프로젝트 수업, 디지털 활용 수업
활성화를 위한 자율연수 또는 워크숍, 외부 강사 초청 연수 추진
TOUCH 교사단(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을 통한 수업 혁신 확산), AIEDAP 선도교사단(A)·디지털
소양 강화), 교육과정 선도교원(2022 교육과정 이해도 제고) 등 시도별 강사 요원 활용
□ 학교도서관 활용(협력)수업 내실화 지원 교육부, 시·도교육청, KERIS
0 교원 누구나 학교도서관 활용(협력) 수업을 통해 교수-학습 방법을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모델 개발
[학교도서관 협력 수업 사례(정보교과+사서교사)】
·...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16 | 0 '학교도서관 수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도서관 수업을 희망
하는 학교 대상 연수, 사서교사 대상 수업 컨설팅 지원
[ 학교도서관 수업 네트워크*】
. (구성)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관리자, 사서교사, 디지털교육 선도교사 등 학교도
서관 수업에 관심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선발하여 학교급별 운영 권장
· (역할) 학교 대상 연수 지원, 교원 대상 컨설팅 지원, 학교도서관 수업 정보교류,
학교도서관 수업 홍보 콘텐츠 제작 등
o 전국단위 학교도서관 수업 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교원
및 수업사례 발굴, 학교도서관 수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
※ 학교도서관 수...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17 | 0 독서교육 및 디지털 매체 등을 연계한 융합창작활동 등 다중문해력'
교육지원을 위한 학교도서관 공간 조성 및 우수 모델 발굴·확산
* 다중문해력(multiliteracy) :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문자(시각자료, 문자, 디지털 언어 등)를
해석하고 생산하며 평가하는 능력으로 정보선택 및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등을 포함
디지털 체험, 콘텐츠 및 미디어 제작, 학습 결과 전시공연, 메이커 스페이스 등 창작정보 공유 공간
0 학교도서관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하여 대출량이
많은 대규모 학교에 무인 대출 반납 처리 시스템 시범 구축·운영
도서대출량이 ...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18 | 4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변화한 환경에 맞는 사서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선 교육부
0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수요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사서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서교사 양성과정의 기본이수 과목 개정 추진
사서교사는 기본이수 과목이 설정된 2000년 이후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정보
활용교육' 등의 정책이 새롭게 추진되었으나, 이수과목에 미반영
- 교원양성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교수·학습 지도 역량, 정보활용
교육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학습내용을 교직과목 반영
독서교육론, 정보매체와 교수법, 정보활용교육론 등을 사서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반영
필요(미래...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19 | 2.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독서교육
독서·미디어 문해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르고,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해 평생 독자로 성장 지원
1 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 교육과정 기반 독서교육 체계화 학교도서관
0 '한 학기 한 권 읽기' 등 교과 독서수업이 학생 독서활동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교과기반 독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반영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 포함(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2항)
- 교과시간, 창의적체험활동, 학교자율시간 등과 연계하여 독서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다양한 독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20 |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독서교육 지원 학교, 학교도서관
0 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인 시기인 초3, 중1 학생(책임교육
학년), 느린학습자 등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독서교육 지원 확대
[ 책임교육학년제 필요성 】
.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이며, 중1은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단계로, 이 시기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벌어지기 쉬워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학습과 성장을 위한 집중지원 필요
미국(텍사스주): 3-8학년 대상 학업성취도평가(STAAR) 실시하고, 기초학력 미달 시 보충학습 제공
프랑스 : 초1·2...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21 | □ 다양한 디지털 매체의 활용 지원 교육부, KERIS
0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를 학습과 성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전자책 무료 구독 지원
민·관협력으로 전국 교원 및 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에게 전자책 무료 구독
지원을 위한 'e-북드림' 사업 추진('20년~)
° 교과 심화학습 및 지식탐구 활동 지원을 위해 독서로 시스템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IISS) 등 학술연구 플랫폼과 연계 추진
서지목록 일원화 및 통합검색, 대학의 공개강좌 연계 제공 등
0 학교도서관에서 이용할 가치가 있는 원문정보, 독서자료 등을
유관기...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22 | 3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늘봄학교 연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도서관
0 공공도서관, 외부기관 등과 협력하여 늘봄학교에서 운영 가능한 독서
프로그램 및 운영 인력 등을 발굴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늘봄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례 】
. 문체부 이야기 할머니(6070 이야기 예술인) 사업을 늘봄학교에 연계·운영
-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늘봄학교 특화 프로그램 개발하여 이야기 할머니가 늘봄
학교에서 활동하는 시범사업 운영('23.6월~)
. 세종시교육청은 초1학년 대상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늘봄학교에서 운영
0 늘봄...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23 | 4 학생 주도 독서활동 지원 확대
□ 학교단위 자발적 사업 확대 및 유관기관 연계 강화 시·도교육청
0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독서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공모·선택 지원으로 전환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사업 사례】
. (인천) 성장단계별로 학교에서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 지원
· (강원) 학교별 특색을 살린 독서·인문 교육 프로그램 공모 지원
0 학생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과 협력하여
독서활동(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확산 지원
* 교육복지사업, 위기학생 발굴·지원 사업, ...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24 | 3. 질적 도약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
정책 추진기반 강화,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학교도서관·독서교육
정책의 교육적 가치 제고
1 제도정비및성과관리 체계 구축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제도 정비 교육부, 시·도교육청, KERIS
0 학교도서관에서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진흥법」 정비 추진
[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방향 】
현행 개선방향
1. 학교도서관진흥법에 학교도서관 진흥 및 1. 학교도서관 설립·운영에지원에 관한 사항과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명시 학생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이 조화롭게
2....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25 | □학교도서관 성과관리 체계 마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KERIS
0 학교도서관에서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적 가치를 창
출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해외 학교도서관 평가 사례 】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 학교도서관가이드라인: 학교도서관 평가를 11프로그램의 질, 2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의 영향, 4이이해 당사자의 인식 증거 기반 업무 평가, 공동체 기반 평가로 구분
AASL(미국학교도서관협회)에 따른 평가요소: R교육적 책임, 2교육과정 연계, 장서개발, 4 정책개발,
공학기술 통합, 도서관과 서비스의 효과...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26 |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기능 강화 교육부, 시·도교육청
0 사서교사·사서가 미배치된 학교도서관에 대한 장서 관리·운영, 학교
도서관 지원 인력 연수 지원, 독서활동 지원 등
*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양질의 독서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 사서교사·사서 등과
협력하여 독서활동지원 프로그램 발굴·기획 등
[ 학교도서관지원센터 현황]
. (역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적근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
. 시도별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현황(16개 시·도교육청에서 69개 센터 운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27 | o 학생의 독서활동과 관련하여 생산·수집되는 정보' 등을 통합·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
* 학교도서관 현황조사 및 정보공시(교육부), 국민독서실태조사(문체부), 학생독서
활동(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독서로)
기초데이터 수집·저장·정제 등을 통해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스템에 저장→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독서로'에서 시각화 제공 등
0 학교도서관 발전 및 독서교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 또는 생산하여 DB로 구축·제공
- (교과서수록 자료 DB 구축) 학교도서관에서 교육과정 연계 장서 확충
등의 정보자원으로 활용 가...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28 | 4 사회적 독서문화 확산
교육공동체 독서 문화조성 공통
0 독서교육연구회,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독서
교육·활동에 관심있는 교육공동체의 전문성 제고, 성과 확산
0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도 제고 등을 위하여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과정(연수 주제 또는 방법)에 '독서교육·독서활동' 반영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원 대상 직무 연수 등에 '독서교육·독서활동'을 반영 안내
0 사제동행 독서활동 등을 운영하여 읽기·쓰기·토론하는 통합적
독서활동 등을 통해 소통·공감 역량 함양 및 생활 속 독서 실천
[사제동행 독서활동 운영 사례 】
. (부산) 책과...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29 | 붙임1 세부 추진 일정
추진 일정
추진 과제 비고
'24 '25 '26 '27 '28
1. 교수·학습 혁신을 지원하는 학교도서관
1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수업지원 서비스 체계화 도서관
수업 자원 자료 개발 및 통합 활용 지원 교육부 섀도 K
2 수업방법 혁신 지원
학교 내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 운영 지원 도서관
학교도서관 활용(협력)수업 내실화 지원 교육부 새도 ·
3 이용자 친화적 공간 조성
학교도서관 공간·시스템 혁신 도서관
학교도서관 공간 혁신 지원 체계 구축 섀도
학생 독서 공간의 다양성 제고 도서관 학교
4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변화한 환경에 맞는...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30 | 붙임2 제3차 및 제4차 기본계획 비교표
제3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 계획 제4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 계획
변화
분야 추진과제 추진과제 분야
1 학교도서관 활용 교수 1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강화
1. 학습활동 강화
도서관의 변화를 학교 질적 동한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 그램 개발.지원 수업방법 혁신 지원 이용자 친화적 공간 조성 지원하는 교수·학습 혁신을 1. 강화 강화
학교도서관
교육과정
지원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3 지속
미래 인재 역량 배양 4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공간 혁신을 통한 미래형
2. 학교도서관 플랫폼 구축 [ 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지속
학습
지... |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1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중소·벤처·소상공인이 행복한 민생경제 구현 -
2024. 1. 10.
중소벤처기업부 |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2 | 순서
I. 추진성과와 평가 1
Ⅱ.2024년 업무추진여건및방향 2
III. 2024년 부처 핵심 추진과제 4
-1- |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3 | I.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정책 성과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력회복, 금융애로 완화
O 내수 활력회복을 위해 소비촉진 행사 (동행축제)를 개최 (5·9·12월)하고,
합계매출 3.99조원 달성하는 등 소상공인 활력회복에 기여
0 노량진수산시장 등 도매시장 내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
하면서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탄력 적용
0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전용자금을 1.5조원 지원
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5.9까지 추가지원
□ (창업벤처) 창업 생태계 글로벌화, 벤처투자 회... |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4 | Ⅱ.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증가, 비용상승 요인 상존 등 경영부담 심화
0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 19 이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으며, 경기
회복 지연, 고금리 영향 가중으로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
* 대출규모(조원, 한국은행) : ('19)686→('20) 784 → ('21) 909 →('22) 1,019 → ('23.3Q) 1,052
연체율(%, 한국은행) : ('19)0.79 → ('20) 0.56 → ('21)0.53 → (22) 0.69 → ('23.3Q)1.24
0 소상공인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5 | 2 업무추진 방향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어 재정을 신속집행하고, 현장과 호흡하며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창출에 주력
비전 중소·벤처·소상공인이
모두 행복한 민생경제 구현
전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원칙 하에 현장 중심 행정
핵심추진과제
1 당면 현안 및 고질적 문제 해결
2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3 민·관협업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 및 글로벌창업벤처 중추국가 도약
5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 대응력 제고
현장과 함께 빅데이터 기반의
호흡하는 정책 추진체계 구성 효율적 정책 추진여... |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6 | III. 핵심 추진과제
€ 당면 현안 및 고질적문제 해결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0 (금융부담 완화) 금융애로를 겪기 쉬운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정책
자금·보증 공급, 이자환급, 채무조정 등 금융부담 경감 노력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낮춰주는 '대환대출'(.5조원), '일시적 경영
애로자금' (0.3조원) 등 소진공 정책자금 대폭 확대 (23.3.0→24.3.7조원)
-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p(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지원 (신설 0.3조원, 금융위 협업)
* 5.0~5.5%는 일괄 0.5%p, 5.5~6.5%는... |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7 | 0 (탈법행위 방지)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FAO, 표준 계약서 가이
드북 등을 현장에 수시 제공하여 제도 이해부족에 따른 탈법 예방
- 익명제보센터,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현황을 토대로 문제
업종군 대상 탈법행위 등에 대한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 실시 ('24.하)
* 거래상지위 남용,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관련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로
적발시 시정명령 등 처분, 벌점 3.1점~5.1점 및 위반횟수 따라 과태료 3천~5천만원 부과
0 (문화 정착) 연동제가 현장의 거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
사례 홍보 및 '연동우수기업' 지정 등... |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8 | 2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성장기반 마련
보다 두터운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구축
0 (노란우산공제 개편) 경영위기시 공제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재난·질병·
파산 등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추가하고, 중간정산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24.6)
· (현행) 폐업, 사망, 퇴임, 노령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 자연·사회재난 등 추가한 공제지급사유에 대해서도 공제금 지급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여 세부담 완화('24. 조특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협업)
0 (고용보험가입 촉진) 가입이 의무가 아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 |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9 | 0 (상권육성) 민간주도로 성장하는 '코어 상권'('24.1~, 5곳)과 예비지역상권
('24.1분기, 10곳), 해외 관광객이 찾는 '글로컬 명품시장('24.하)' 육성
- 발전전략을 기획하는 '지역상권기획자'를 육성하고, 상권주체가
'지역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마련(지역상권법 개정안 발의, 23.10)
* (기획자) 지역상권을 발굴하고 상권발전전략을 기획·수립·실행하는 민간 전문법인
(기금) 상권발전을 위해 지역 및 상권의 주체(상인·임대인 등)가 공동조성하는 기금
0 (동행축제 개최) 소비 분위기가 고조되어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이
증대될수 있도록 동... |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10 | 3 민.관협업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이 활약할 수 있는 해외무대 확장
0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 재외공관, 공공기관·대기업, 경제단체 등으로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축하고, 수출·현지진출·정착 지원
* 참여(안): 대사 또는 총영사(주재), 중진공, KOTRA 등 현지파견 공공기관, 삼성-현대 등 대기업
지사,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현지 대학교수,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 현지진출 중소기업
- 중소벤처 분야 주재관 파견 지역부터 시범운영 ('24.상)하여 타지역으로 확산
* 미국(샌프란시스코), 중국(베이징), 베트남(호치민), 사우디(리야... |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11 | 글로벌 혁신 특구 본격 조성
※ '24년 글로벌 혁신 특구 선정지역 (4곳)
: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보건의료데이터),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에너지 신산업)
0 (협력체계 구축) 글로벌 인증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개발역량을 강화,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국제 공동 R&D 지원 ('24, 20억원)
* (예) UL Solutions가 보유한 미국 현지의 검증 인프라와 전문인력 활용
-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창출 및 업계 선도를 위한 개발협력 추진
* 신제품 인증 기준이 없는 개도국에 신제품, 제도, 인증체계를 결합한 패키지 지원
→ 잠재시장 개척 추... |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12 | 4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 및 글로벌 창업벤처 중추국가 도약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화 추진
0 (해외진출 지원)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및 관련 규정 정비
-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신설('24. 20개사)
* (글로벌 기업) (23)9→(24)11개 (openAl, 인텔 추가), (스타트업) ('23)270→('24) 290개내외
- 'K-스타트업 센터(KSC)', 재외공관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현지화를
지원하고, ... |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13 | 0 (딥테크 창업 육성) '27년까지 "초격차 스타트업" 1천개('24. 380개)를
집중지원하고, 글로벌 인증·인허가, 해외 전시회 등 현지진출 발판마련
- 초격차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국내
대기업, 국내외 CVC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기회 확대 추진
* (글로벌 기업) 반도체(일본 도시바) 바이오·헬스(스위스 노바티스), 모빌리티(독일 벤츠) 등
(대기업) AI·빅데이터(LG 전자), 바이오·헬스(삼성서울병원), 모빌리티(현대자동차) 등
민간의 벤처투자 회복 모멘텀 확충
0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 |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14 | - (혁신창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고,
일·문화·소통·주거가 결합된 복합 창업공간으로 '지역창업허브' 구축(1곳)
- (캐주얼창업') 창업관련 다양한 기능을 집적한 '(가칭) K-창업캠퍼스 '를
시범 구축하고, 그간 분산 개최되던 여러 창업경진대회를 통합
* 비용과 부담이 낮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 중심의 창업
** Bl, 중장년센터, 1인창조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창업인프라 외 AC·VC 등 민간도 집적
0 (지역 벤처투자 확대) 지역 벤처펀드 확대 및 엔젤투자허브 추가를
통해 지방소재 벤처·스타트업이 투자기회를 얻을... |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15 | 5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대응력 제고
□ 탄소중립·ESG 대응 지원
0 (탄소중립 대응)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을 성장기회로 인식하고 자발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및 지원체계 마련
-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을 하고, 감축실적을 수요자인
대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민간 탄소시장 조성 지원('24.2)
-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 인프라(MRV) 및 감축설비·전환 지원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기반 마련
* MRV 탄소 배출량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체계
:
0 (ESG 대응) 중소기업이 EU 공... |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16 | 0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의 가치사슬 전 과정을 일괄지원하는 '생산성
혁신 One-Pass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생산성 혁신 선도기업 육성(24, 300개)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로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추진 ('23.9 발의, 산중위 계류중)
0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역 주도로 지역주력산업 등과 연계하여
기획한 프로젝트를 정부-지역이 함께 집중지원하는 레전드 50+」 추진
- 레레드 50+에 선정('23.11)된 21개 프로젝트 대상으로 1년차 에만
2,800억원 규모로 자금, 스마트공장 등 핵심 정책수단을 집중 지... |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17 | 6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한정책 추진체계 개편
□ 장장과 함께 호흡하는 정책 추진체계 구성
0 (소통 정례화) 다종·다양한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분야별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례적으로 개최 ('24.1~)
-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추후 창업·벤처, 중소기업 등
중소·벤처·소상공인 업계 전 분야로 확장하여 운영
* 소공연, 전상연 등 협·단체와 분야별 소상공인으로 구성하고 분기 1회 이상 회의
0 (현장애로 해결) '(가칭) 우문현답' 프로젝트'를 통해 건 기업,
관계부처, 집집기관(시험·인증)을 직접 만나 현장 애로 해결
* (우문현답... |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1 |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안녕
「으」서」
육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안전 종합대책」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2023.12월
국가
대비
일상
관계부처 합동 |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2 |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BI 소개 위의 5개의 원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및 중앙부처-지자체-경찰-소방-국민 등
다양한 주체를 의미하며, 서로 협력하여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받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재작년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다시는 인파사고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작년 1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차관급 이상이 주재하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2주마다 개최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의 문제들을 개... |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3 | CONTENTS
I.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개요 1
II .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2
III.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통한 정책적 변화
종합대책을 통한 주요변화 3
강화된 '인파안전관리'의 단계별 모습 4
[변화1] 새로운 인파안전관리 체계 정착 5
<참고> 인파안전관리 지자체 우수사례 9
[변화2] 현장대응역량 제고 10
[변화3] 디지털 기반 위험예측·공유체계 강화 12
[변화4] 피해지원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14
IV. 향후 과제 및 추진 계획 15 |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4 | I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개요
추진배경
이태원 참사('22.10.29.)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편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마련('23.1.27.)
* 추진기간: 2023-2027년(총 5년)
비전 및 추진방향
비전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목표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관점」 전환 「방식」 전환 행동(실천) 전환
기본
방향 예측과 회복을 포함하는 디지털플랫폼·과학 기술 기반. 온 국민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상시적 재난관리 주 사회 구성원 참... |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5 | 국기안전시스템 개 죽음GRR 초전상황 대국민 M7
II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국회·전문가의 의견 반영한 대책 마련
범정부TF('22.11.~). 국정조사*, 국민·지자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 및 의견 반영('22.11.24~'23.11.17./55일간)
*-x '안전신문고'(1,672건, ~12.31.) 및 'ON국민소통(220건)"을 통해 의견수렴(총 1,892건)
행안부 연두업무보고(1.27.), 중앙안전관리위원회(3.28.)를 통해 대책 확정
철저한 정책 이행관리(차관급 이상 주재 점검회의 총 16회 개최/월 평균 ... |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6 | Ⅲ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통한
정책적 변화
변화 변화
02 03
기관 간 디지털 기반의
소통·협력 기반 위험예측·공유
현장대응역량 제고 체계 강화
변화 변화
01 새로운 피해지원 04
인파안전 한눈에 보는 강화 및
관리체계 정착 정책적 변화 안전문화 확산
종합대책을 통한 주요변화
새로운 인파안전 관리체계가 정착했습니다.
변화
01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인파밀집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안전조치를 하는 새로운 체계를 확실하게 마련하였습니다.
기관간소통.협력 기반으로 현장대응 역량을 높였습니다.
변화
02 재난대응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다양한 제도 ... |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7 | 국기안전시스템 개면 죽창당대,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강화된 '인파안전관리'의 단계별 모습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까지 경찰·소방·
지자체 등 합동으로 사전 안전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실시합니다.
철저한 [예시] 주최자 불분명 행사까지 지자체장의 안전관리의무 확대
사전예방 인파안전관리 강화 지침 배포(3회) 및 현장점검 강화
지자체 중심 관계기관 합동 사전 안전대책 수립 등
다양한 위험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징후를 조기에 파악합니다.
위험상황 [예시] ICT 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지능형 CCTV 관제 시군구 상시 재난안... |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8 | 변화1
새로운 인파안전관리 체계 정착
인파 안전관리 제도 및 점검체계 개선
인파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법률 개정 추진
주요 법안 내용(「재난안전법」 제·개정 내용) >
· 주최자가 불분명한 지역축제 등에 대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24.3.27. 시행 예정)
· 재난의 발생 또는 발생징후 발견시 경찰관서장은 관할 시군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장에 통보
('24.6.27. 시행 예정)
·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24.7.17. 시행 예정)
· 분야별 인파밀집 대응 표준매뉴얼*(13종) 심의 및 개정 완료(10월)
* 공... |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9 | 「국가안전시스템 개면 죽음대리,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서울불꽃축제(10.7.) 대비 안전관리 추진사례 》
(합동점검) 축제 전일 및 당일 행안부·경찰·소방·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 (인력배치) 민간 ·경찰·소방·행정 등 총 6,648명의
안전인력 배치(전년 대비 26% )
· (교통통제) 여의도 한강공원 권역 교동을 통제하고,
이에 대해 대국민 사전 안내
- 행사 전후 행사장 주변 지하철·버스 운영 확대 및
여의나루역 등 무정차 통과
· (시설안전) 진입로·계단·경사지 등에 안전확보 조치
ICT 기반 위험요인 사전 파악
실시간으로 인파밀집 위험을 분석하... |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10 | 지역축제에 대한 지자체-유관기관 합동 안전관리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까지 안전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개정, 사전 안전관리
인파밀집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 : 30건('22년)→131건(23.8월)→161건('23.12월)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횟수: 58건('22년)→15건('23년)
인파밀집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 안전관리 횟수
200 200
161
157
150 5.4배 증가 150 2.7배 증가
100 100
58
50 30 50
o
'22년 12월 22년 '23년
·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역축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
지... |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11 | 국가안전시스템 개면 죽창당대,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소방-경찰-지자체-응급의료 등 구조 구급 관련기관 합동 구급 불시출동 및 대응훈련 신설
구조·구급훈련 : 기존 1긴급구조종합훈련, 2구급대응훈련 실시('22년)
= 개선('23년) : 1긴급구조종합훈련과 2구급대응훈련 통합 및 3구급 불시출동훈련 신설
Em 중앙 및 시도별 2회 이상 구조·구급훈련 실시
인파사고 관련 수습 및 피해 최소화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통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심리지원 체계 마련 및
대상별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주요 기관별 심리지원현황('22.11월'23.12월] 》... |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12 | 참고 |인파안전관리 지자체 우수사례
[대전광역시]"대전 0시 축제" 안전관리 추진
"연인원 110만명이 참여한 축제에서 정부의 강조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자체 시책을 더해 입체적인 인파사고 안전관리대책 마련·운영"
(계획심의) 축제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철저한 재확인 점검(double-checking)
*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거쳐 안전관리위원회(시장 주재)에서 재점검 등
(기관 협력체계 가동) 경찰·소방·민간단체 등 합동점검반을 통해 사전점검, 유관기관 합동으로
행사·안전·교통·소방·치안 등 5개 분야별 상황실 운영
(철저한 안전관리) Al 활용 CCTV 관제, 일... |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13 | 국가안전시스템 개면 죽음GRR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변화2
현장대응역량 제고
재난안전 상황관리 조직·기능 강화
24시간 철저한 상황관리를 위한 시군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확대(연초 대비 2.2배 증가)
시군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 49개('23.1월)→ 79개('23.7월)→1110개('23.12월)
시군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현황
120 110
100
79
80 2.2배
60 49 증가
40
20
0
'23년 1월 '23년 7월 '23년 12월
경찰 소방 공조 강화를 위해 각 상황실에 협력관(각 4명) 배치('23.5월)
* 현장출동 안전조치, 교통통제,... |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14 | 재난 시 출동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역할 강화
- 「응급의료법」상 DMAT의 설치·업무 등 법적 근거 명확화
DMAT 설치, 업무 범위, 인력 구성, 출동 방해금지 등을 「응급의료법」 상 명확히 규정
(현재 법사위 계류 중)
DMAT의 적극적 현장활동을 위한 상해·책임보험 가입 및 현장응급의료종사자 면책 확대 추진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이란? 》
· (역할) 재난 시 재난거점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인력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 재난응급의료 업무 수행
· (구성) 의사 1명, ... |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15 | 국가안전시스템 개인 죽음GRR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변화3
디지털 기반 위험예측·공유체계 강화
디지털·데이터 기반 재난 예측체계 본격화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공유·활용을 위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3.13.~) 및
지속적 고도화 . www.safetydata.go.kr
제공 데이터셋 수: 10개('22년)→20개(23년)→27개('24년)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사례
· 강릉산불(4.11.)시 「재난안전데이터플랫폼」을 통해 SK가스에 산불 관련 데이터 실시간 공유
→ 산불 발생 시점 반경 10km 내에 있는 1,574개 가스충전소 및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안... |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16 | 정확·신속한 구조구급을 위해 응급환자의 중요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119 구급 스마트시스템 개발·운영('23.12월~)
* 환자 생체징후, 중증도, 현장 처치사항, 환자 이송정보 등
119 구급 스마트시스템 주요 기능》
· (현장관리 기능) 전국 통합된 구급단말기를 활용하여 사상자 정보관리 및 공유
-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에 신속 이송
· (환자관리 추적기능) 구급일지 생성 시 구급일련번호를 응급환자번호(EPN)로 활용하여
정확한 환자정보 이력 확인 및 의료정보 공동활용
119상황실
구급현장
환자 생체징후, 중증도,
처치사항. 환자 이송정보 등
응급의료기관
지역별·상... |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17 | 국가안전시스템 개면 죽음대리,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변화4
피해지원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환경변화에 맞는 피해지원 강화
사회재난도 보장되도록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1.1.)
사회재난 사망특약 가입 지자체(전체 중 77.63% 가입): 177개('23.12월)
주택전·반파 피해에 대한 주택지원금 상향(6.13.)
주택지원금(2.25배 ): (기존) 1천6백만원 (개선) 면적에 따라 최대 3천6백만원
농·어업 분야로 제한되던 재난피해 지원을 소상공인까지 확대
객관적 재난원인 조사체계 구축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출범(8.18.)
... |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18 | Ⅳ 향후 과제 및 추진 계획
1. 기후위기 대응 안전시스템 과제 보완 추진
극심해진 기후위기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인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23.10.4. 구성)
. 기후위기 진단분과, 제도개선 분과 등 6개 분과 6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관련 대책과 피해사례를 검토하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마련('23.12.7.)
· <예시>-주택 인접 등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 발굴 확대
-위험구역 지정 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관리, 주민대피체계 마련
보완된 기후변화 관련 과제들은... |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19 | 국기안전시스템 개 죽음대리,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국민안전 관련 누리집 및 앱(App)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생활속인전 위험요인 ·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 신고* 및 생활 속 안전정책 제안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 신고 대상: 생활 속 안전개선이 필요하거나 위험요인 및
불편사항
1545
인천신고통제 2020/ 5,809,764
인천신고우수기관 1 안전모니터봉사단
www.safetyreport.qo.kr
국민안전교육플랫폼
· 6개 생애주기별 6대 안전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콘텐츠 제공
- 안전체험관 소개
### 겹쳐머리입국제주세요.
- 안전문화 활동 소식 안내 등
인천... |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20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인 쇄일 2023년 12
발 영업. 2023년 12월
발 캡처| 행정안전부
주 소|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유6로 42(어진동)
전 화| 02-2100-3399 |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21 | 관계부처 합동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 -
2024. 3.
행정안전부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2 | 순서
I. 2023년 추진성과 및 평가 1
Ⅱ.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2
III. 2024년 핵심 추진과제 3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3 | 1. 2023년 추진성과 및 평가
1 주요 정책 성과
(지방시대 본격 개막) 기존 국가 주도의 균형발전 방식에서 탈피,
지역의 자율성과 잠재력에 기초한 지역 주도 성장의 발판 마련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23.7월) 지원 및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23.11월)
. 강원('23.6월) 및 전북특별자치도('24.1월) 출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특별자치 확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23.1월)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가속화) AI·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계획 수립('23.4월) 및 국민 체감 서비스 확대
· 공...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4 | II.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대내·외 정책 여건
(지역발전 패러다임 대반전 필요) 인구의 자연 감소('23.4분기 합계
출산율 0.65명) 속에서 수도권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
* '23.11월 기준 수도권 인구 비중 50.67%(OECD 26개국 중 1위)
o 경제 불확실성 증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
재정 운용 여건은 '24년에도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 못지않게, 지역별 비교 우위 특성을 적극 활용
하는 차별화된 특화발전 전략 필요
(안정적 일상 확보 요구 증가)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 어려움이 지...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5 | III. 2024년 핵심 추진과제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비전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
문제해결 중심 「행동하는 정부」 를 이끄는 행정안전부
1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1. 촘촘한 국토 활용으로 지역 공간의 경쟁력 제고
2.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발전할 기회 보장
3. 미래를 대비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구현
2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1.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 확립
2. 실제 현장에서 발휘되는 위기 대응역량 확보
3. 뉴노멀 시대의 재난 양상을 반영한 인프라·제도 혁신
4. 국민안심을 위한 일상 속 안전 강화...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6 | 1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1. 촘촘한 국토 활용으로 지역 공간의 경쟁력 제고
< 현장 목소리 >
"전국 방방곡곡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음"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발전이 실제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발전전략 지원
0 (균형 있는 국토 활용) 17개 시·도 및 권역별 특성, 우선순위를
고려한 발전전략 추진을 적극 지원해 술 국토의 잠재성장동력 현실화
·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서울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내항 개발·개방인천
. (충청권)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대전충남 국회 세종의사...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7 | 2.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발전할 기회보장
<현장 목소리 >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직원 정주여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지역 활력에 도움이 됨"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어야 지역발전에 도움"
기업과 사람이 다시 찾는 매력적인 지역 조성
o (기업 이전 지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수도권→비수도권)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50%) 및 재산세(5년간 100%) 감면'('24년~)
* 조례로 취득세50%p 추가 감면, 재산세추가 5년간 50% 이내 감면 가능
직원 숙소 및 문화생활 공간 조성 등을 지원해 이전기업 직원의...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8 |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기반 확대
o (민간의 집중투자 유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 기금 1,000억 원 출자 → 펀드를 통해 약 3조 원(30배) 규모 지역개발 투자 추진
0 (고향사랑기부제 2.0) 기부한도 상향('25년~, 연 500만→2,000만원) 및
기부방식 개선(지정기부 도입 등)을 통한 활성화 추진('24.2월 법개정 완료)
전문가 및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법인 기부, 거주지 기부 허용 등 제도개선 연구 지속
0 (재정 불균형 완화) 불확실한 경제 여건 및 지역소멸 ...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9 | □ 성과를 높이는 효율적인 지방행정 실현
o (조직 운영 책임성 제고) 민·관 합동 조직진단을 통한 정원 합리화
추진', 술 지자체 기구·정원현황 비교 공개로 자체적인 효율화 유도
* 정원 과다 지자체는 정원효율화 계획 수립,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부여 검토
0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효율성이 낮은 공공기관 통.폐합 지속
추진', 위험 단계별 선제적 부채관리"로 재무건전성 강화
* '22~'23년 32개 기관 통·폐합 완료, '26년까지 총 49개 기관 통·폐합 추진
** 유형별 평가지표를 통해 부채중점관리기관(1차) 지정, 재무위험 수준이 높은 기관은
부채감축...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0 | 2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정부」
1.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 확립
< 현장 목소리 >
"CCTV 관제요원 한 명이 수백 대를 모니터링하다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신종재난이라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이 반복되면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에 한계"
데이터 분석과 AI를 통한 위험징후 조기 파악
0 (AI 관제로 신속 대응) CCTV 관제(전통시장 포함)를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전환해 이상징후 신속 포착·통보('24년 ISP/11개 지자체 시범운영)
※ 노후·저화질 CCTV 6,100여 대 교체('24년)로 실질적 관제 범위도 지속 확대
피해 예방 및 ...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1 | 2.실제 현장에서 발휘되는 위기 대응역량 확보
< 현장 목소리 >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훈련을 벗어나야 실제 상황에 닥쳤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음"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가 얼마나 신속히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난피해 규모가 달라짐"
현실성·현장감 높은 훈련으로 위기대응 체질 개선
0 (복합재난 실전 대비) 산단 재난, 항공기 사고 등 복잡한 재난유형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READY Korea 훈련 실시('23년 2회→24년 4회)
시기별 재난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국훈련' 지속 시행(연 2회/중앙·지자체·공공기관 참여)
o (전시대비태세 강화) 핵· 드론-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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