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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민사_스마트폰.pdf - 5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업데이트를 다운받아 그 무렵 이를 원고들이 보유하여 사용하 고 있던 C에 설치하였다.2) 원고 아이폰 기종 iOS 버전 다운로드 시점 1 AC L M 2017.12.17 2 AD L M 2017.12.15 3 AE D J 2017.2.11. AF G M 2017.12.3 5 AG L M 2017.12.17. 6 AH HK J 2017.5.6 , AI M 2017.12.24.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업데이트 이후 C의 속도 저하, 터치인식 오류, 설치 된 소프트웨어가 작동되지 않고 멈추거나 앱 상호간 충돌하는 증상 등 기기 성능이 저 하된 듯한...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6	음과 같은 F 및 K에 대한 벤치마크 측정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요지는, F. K 기종에서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CPU 및 GPU의 연산 성능이 유지되지만,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한 경우 CPU 및 GPU의 연산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견 되었다는 것이다. F(J) F (J.) F (M.) L i 1 1 1 K (M.) K (M.) : 0.0% ! : 800 증 0 g g K - 6 -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7	다) 이후 국내에서도 2017. 12. 하순경 '배터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노후 되면 C의 성능이 제한되도록 한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C 성능저하 의혹과 관련된 인 론기사가 연이어 보도되기도 하였다. 2) 피고 A의 성명발표 등 가) 피고 A은 2017. 12. 20. 경 언론을 통하여 '리튬 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최대 전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피고 A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순간적으로 최대 전류 수요에 달하지 않도록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을 도입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나) 이어...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8	긍정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M 업데이트를 통해 K시리즈까지 이 기능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화학적으로 노화된 배터리를 새것으로 교체할 경우, 표준 환경에서의 c 성능은 정상으로 돌아 옵니다. 다) 피고 A은 2018. 1.2. 홈페이지 °C 배터리 및 성능'란에 이 사건 성능조 절기능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다음과 같은 공지사항을 게재하였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에 관한 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였다). 배터리가 화학적으로 노화되었을 경우 모든 충전식 배터리는 소오품으로, 화학적으로 노화되면서 충전 효율이 떨어집니다. 리튬 이온...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9	를 수 있습니다. 종 더 극단적인 형태의 성능 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 다. · 앱을 실행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림 스크롤하는 동안 프레임 속도가 더 늦어짐 · 백라이트가 희미해짐(제어 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음) 스피커 볼륨이 -3dB까지 더 낮아짐 · 일부 앱에서 점차적으로 프레임 속도가 감소됨 ·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는 카메라 UI에 카메라 플래시가 비활성화된 상태로 표시됨 . 백그라운드에서 새로 고침되는 앱을 다시 로드해야 실행되는 경우가 있음 대부분의 주요 작업은 해당 성능 관리 기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요 ...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10	1) 관련 형사사건 가) 이 사건 C의 사용자들은 '피고들의 대표이사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업 데이트가 C의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자들로 하여금 신형 C을 구 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위 업데이트를 배포함으로써 이 사건 C의 성능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재물손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기죄 혐의로 고발하였다. 나) 이후 위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2.30. 및 2021. 12. 3.경 '이 사건 업데이트 이후 이 사건 C의 성능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 고, 피고들의 대표이사들이 ...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11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 6, 9, 10, 24,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C의 사용자인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 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액 157,960원6)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그 중 일부인 200,000원(재산상 손 해 중 100,000원 + 위자료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A은 이 사건...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12	한다) 제48조 제2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고지의무 등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이 사건 업데이트가 이 사건 C의 성능저하를 일으키는 것임에도. 피고 A은 이러한 성능저하사실을 사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업데이트의 설 치·실행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2, 3항에 따른 고지의무 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C을 구입하면서 피고 A이 미리 마련해 놓은 약관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피고 A과 사이에 I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 라 피고 A은 이 사건 업데이트를 배포...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13	이하게 방조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피고 A과 공동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을 부담한다. 나아가 피고 B 역시 이 사건 업데이트의 부정적 효과를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 A과 동등한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설명의무 내지 고객보호의무와 소비자기본법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 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들 1) 피고들 공통 가) 이 사건 업데이트는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이 사건 C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성능관리를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C의 효용을 감소시키거나 훼손한 것이 아...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14	체적 내용을 알았다면 이를 설치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소비자기 본법의 규정은 민법이나 다른 구체적 법률에 정해진 고지의무나 손해배상책임을 확인 하는 취지의 규정일 뿐. 민법 등에서의 법리와 다른 독자적인 고지의무나 책임을 창설 하는 규정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 A은 이 사건 업데이트에 관하여 고지 등의 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 가 발생하였는지 증명하지 못하였다. 위자료 청구는 재산적 법익 침해로 인하여 인격 적 법익까지 침해되었다는 특별손해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15	는 현상, 터치 등 사용자의 신호 입력에도 이 사건 Co1 일체 반응하지 않는 현상, 화 면 가로세로 전환 불능 현상 등 기기 성능이 저하된 듯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나) V 테스트 결과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한 F. K 기종에서 성능저하 현 상이 발견되었고, 이후 피고 A이 공지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은 이 사건 C의 배터리 상태에 따라 갑작스런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CPU 및 GPU 성능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이 사건 C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결과에 이르 게 되며, 이에 따라 사용자들 일부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시간이 더...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16	스마트폰 내의 전자 부품이 필요한 전력을 배터리에서 순간적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하는데, 스마트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경우 화학적으로 노화 되어 충전 효율이 떨어져 있거나 충전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변 기온이 낮은 경우 등에는 임피던스가 증가하여 순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작업량이 최고치에 이르게 되면 배터리의 최대 전력 전달 능 력이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전원이 예기치 않게 꺼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배터리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C 사용자의 사용 형태에 ...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17	다) 한편 이 사건 C의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경우,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 이 발생하여 C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보다는 그보다 다소 낮은 성능이더라도 배터 리 충전량이 남아 있는 동안 계속 이용하는 것의 효용이 더 크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고 나면 이를 사후 적으로 제거하여 그 설치가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 인다. 다만 피고 A은 2018. 3. 경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능 이 포함된 Y 업데이트를 제작·배포함으로써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기능을...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18	건 성능조절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 회통념상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해 이 사건 C이 훼손되거나 영구적인 기능 장애가 발 생하는 등으로 손괴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업데이트와 관련하여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칠레 등 에서 법적 분쟁이 제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확인된 다음과 같은 자료와 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 사건 C의 성능저하 현상이 영구적·불가역 적으로 발생하였다거나 기기의 성능이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 미국에서 이 사건 C을 사용하는 자들...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19	발생하는 소송비용과 시간적 부담 등을 피하고,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분쟁을 조기 종 결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는 피고 A의 경영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위와 같은 합의 결정문에도 피고 A이 위 합의로써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한 결함이나 그로 인한 책임,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이 위와 같이 소송 상대방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 고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 사건 C의 성능이 영구적 으로 저하되는 결함이 야기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탈리...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20	에서, 러시아 연방지방법원은 '이 사건 업데이트는 소비자의 재산을 개선하고자 한 것 이고, 최대 부하 상태에서 C의 전원이 갑작스럽게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용량이 줄 어든 배터리를 고객이 더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성능조절 기능은 결함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바) 원고들은, 일정한 조건에서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작동된다고 하더라 도, 피고 A이 우수한 성능을 기반으로 고성능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구 동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워 온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위와 같은 고성능 어플리케이션이 구...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21	적· 비가역적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등 재물손괴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 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위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 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히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22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업데이트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등 피고들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 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계약 당사자의 고지의무와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의 당사자는 주된 급부의무 외에도 계약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급부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종된 의무로서 여러 가지 부수 적 의무를 부담한다. 급부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상호 성실한 협력의무, 급부의 이행과 정에서 ...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23	성 있는 조치의 내용 및 이행 여부는, 당해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그 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사 형성의 동기 및 내용, 계약이 예정하거나 그 해석상 도출되는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기회 제공의 필요성과 정당성, 관련 법령의 규정,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소비자와 사 업자 사이의 소비자계약 및 거래에 관한 것인 경우, 소비자기본법의 입법목적9) 및 관 련 규정10)의 내용과 취지 등과 더불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정보의 불공정한 격차 에 대한 시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24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업자인 피고 A과 소비자들 사이에 현저한 정보 불균 형 내지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인 원고들로서는 사업자인 피고 A이 달 리 설명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한 피고 A이 배포한 이 사건 업데이트 소프트웨어를 설 치하여 이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거나 적어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C을 사용하 는 소비자가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이 사건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함에 있어 적 어도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신...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25	귀하는 IDEVICE 를 사용하거나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함으로써본사용권약관을 준수할의무 가 있음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본 사용권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DEVICE를 사용하거나 소프트 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지 마십시오. 1. 일반사항 (b) A은 A의 재량으로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는 현존하는 모든 소프 트웨어의 기능이나 A이 출시하는 최신 I 또는 」 Device의 다른 모델들을 위한 새로운 기능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용권 약관은 A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어 적용...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26	서비스, 수리 혹은 수정비용 모두를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묵시적 보증의 배제나 소비자 에게 적용되는 성문법상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 경우 위와 같은 보증의 배제나 책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책임 제한. 해당 법률로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A 그 자회사, 대리인 또는 본인은 \| 소프트웨어와 본 서비스 및 I 소 프트웨어 또는 본 서비스와 관련된 제3자 소프트웨어나 A리케이션의 사용이나 사용불능으로 인하여 발생되거나 그와 관련이 있거나 상관없이, 나아가 어떠한 이유로 초래된 것인지와도 상관없이, 기대...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27	트가 일단 설치되고 나면 원고들과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삭제하거나 다운그레 이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11) 더욱이 원고들과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할 당시 이로 인해 자신들의 기존 C의 CPU/GPU 성능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업데이 트 설치 이후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작동하여 '앱을 실행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 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원인이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알 지 못한 채, 자신이 보유한 C 기기의 성능이 설치된 앱 프로그...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28	백 가능성이 일방적으로 배제되어서도 아니 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과 같은 이 사건 C 사용자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의 설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 의 작동 조건인 '배터리의 화학적 노화 상태'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작동되어 이 사건 C에 탑재된 AJ 또는 AK 프로세서 칩 등의 우수한 성능이 일부 제한되고 순간적인 전력소 비량 등이 많은 앱의 구동 또는 여러 앱의 동시 구동시 '앱을 실행하는 시간이 더 오 래 걸리는 등'의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에서 나타나는지에...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29	용권 계약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업데이트 다운로드 및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 과하는 반면, 피고 A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는 취지의 계약조항을 포함하고 있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A은 이 사건 업데이트에 관한 충실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여 위 사용권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 담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이 사건 C의 사용자인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C의 운영체제인 I의 업 데이트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 C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신 뢰할...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30	서는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을 피하고 그 대신 노화된 배터리를 교체하여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의 발생을 예방하면서 이 사건 C의 하드웨어 성능을 최대한 사용하는 방법 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이 사건 업데이트의 개발· 배포에 앞서 D 중 일부 제품에 대하여 배터리 리콜을 실시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업 데이트 배포 후에는 C 배터리 교체수리비를 할인제공하기도 하였다). 3)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가) 이상 살핀 바와 같이, 피고 A은 이 사건 업데이트를 배포함에 있어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이 사건 업데이트에 포함되...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31	나) 다만 원고들은 피고 B에 대하여도 피고 A과 동등한 손해배상책임을 구 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와 원고들이 하드웨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데이트의 개발·배포에 피고 B가 관여하였다거나 피고 B에게 이 사건 업데이트와 관련된 고지의 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2) 따라서 피고 B가 원고들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 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32	능조절기능이 활성화된 비율13) 및 그 중 사용자에 의해 비활성화가 선택된 비율이 상 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특히 그 표본 가운데 K 시리즈에서는 이 사건 성능조절 기능이 작동된 사례가 적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조사에서 활용된 표본 샘플 추출의 방법과 그 표본조사의 신뢰도 등을 명확히 알 수 없고, 위 자료에 의하더 라도 이 사건 C 사용자들 중 일부는 Y 버전 업데이트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성능조 절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 소프트웨 이에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지받았다 ...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33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한 이후 C의 작동이 느려지거 나 기기 성능이 일부 제한되는 현상을 경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C 사 용자들이 보유한 C의 배터리 노화 정도나 충전 가능 상태 등은 제각기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 피고 A의 제조·판매한 C이 500회의 충전 사이클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원 래 용량의 80% 이상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지만 원고들이 보유한 C 배터리가 위 성능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을 제41, 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Col 이 사...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34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 사건 Col 훼손되거 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 A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 여 원고들이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A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보유한 C의 성능이 일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관 한 선택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였고, 이러한 선택권 등의 침해로 인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A은 원고들에게 그 위자료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35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여야 하고,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 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A 사이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 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 A에게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 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A에 나머지 항소 및 피고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 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law - 행정_금품.pdf - 1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 결 사 건 2022누56595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22. 선고 2021구합64740 판결 변론종결 2023.5.19. 판결선고 2023. 8.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67,380,090원의 환수처 분 및 퇴직연금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law - 행정_금품.pdf - 2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일자경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C지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D일 자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면서 명예퇴직하였다. 피고는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 망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8. 1. 22. C지역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이하 '알선수재죄'라 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
law - 행정_금품.pdf - 3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내역 제한결정내역 과지급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내역 중견 산정액 제한액(제한몰 다 50%) 퇴직수당: 80,457,060원 퇴직수당: 40,228,530원 ·퇴직수당: 40,228,530원 ·퇴 꼭 연 금 : 3,016,840원 퇴직연금: 1,508,420원 ·퇴직연금: 27,151,560원 환수절정금액 과지급액 계(A) 공제액(B) 환수대상 금액(A-B) 납부기한 67,380,090원 0원 67,380,090원 2021.04.30. 납부계좌 및 방법 CMS계좌이므로 납부시 환수대상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한내역...
law - 행정_금품.pdf - 4	1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퇴직연금 제한 처분'의 취소 청구를 추가하였 다. 다만, 퇴직연금 제한 처분은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처분과 동일한 처분서에 의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이 1/2로 제한된 결과 기존 지급한 금액 중 과지급금을 환수하는 것이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처분이고 향후 지급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 퇴직연금 제한 처분이므로, 이는 별개의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고 가 주장하는 위법사실도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퇴직연금 제한 처분을 추가한 것을 새로운 제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law - 행정_금품.pdf - 5	재직 중 범한 알선수재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재직 중 사 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G시는 2012. 5. 22. I 개선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2. 6. 8.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6. 11. 착공하여 2013. 2.6. 준공하였다. 2) 관련 형사판결 중 원고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은 아래와 같다(아래 범죄사실 기 재에서 '피고인'은 원고를 가리킨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공직에서...
law - 행정_금품.pdf - 6	였다. 순번 공사명 공사금액(원) 설계기간 납품일시 1 \| 개선공사(I) 198,000,000 2013. 12. 18. 2012.6.11.-2013.2.6 2 개선공사(II) 141,000,000 2014. 8. 4. 3 K 정비공사 314,000,000 2015. 6. 30. 2013.10.23.-2014.6.29. 4 L 정비공사 413,000,000 2015. 9. 30. 5 S 개선공사 917,000,000 2014.3.21.-2014.4.29 2016. 12. 21. 6 T 정비공사 560,000,000 2015.2.12.-2015.4.2. 합계 2,543,...
law - 행정_금품.pdf - 7	허공법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받게 되자 위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의 발주, 용역 감독. 준공 등의 업우를 당당하는 과장. 계장 등 교량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하천 교량공사에 EOI 보유한 특허공법을 반영해 달라고 청탁하기로 마음먹고 E 대표 F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수수하였다. (1) P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재해예방사업의 실시설계가 진행되던 무렵인 2014년 1월경 J시 ○과장 P 에게 "점심 식사나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그 무렵 J시 W에 있는 'X' 일식집에서 P을 만 나"금번 하천 교량공사 실시설계에 E 자재를 설...
law - 행정_금품.pdf - 8	4) 관련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원고와 F은 각 C지역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는 데, 당시 작성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발췌)은 아래 와 같다(각 조서 원문에 기재된 '피의자'는 모두 '원고'로 바꾸어 기재한다). 2017. 5. 24.자 피의자(원고)신문조서 (갑 제5호증의 1) 운 이처럼 공직에서 퇴임하자마자 E에 영입되었던 것으로 볼 때. 원고가 공직에 있을 당시 부터 퇴임 이후 E에서 영입하기로 미리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제가 공직에서 퇴임하기 직전인 2012. 5.경 F 대표가 먼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
law - 행정_금품.pdf - 9	답예. 수주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운 결국. E과 같은 특허공법사들은 교량 자재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의 최종적인 승인권한을 갖고 있어 자재 선정권한을 갖고 있는 계장이나 과장, 국장 등 지방자치단체 교량 당당공무원들이 주된 영업 대상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네. 그게 사실입니다. 문 교량 담당공무원들에게 이러한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교량 관급자재 채택에는 제 품의 특성이나 우월성보다는 발주부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어떻게 영업하느냐가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FOI 전직 시설직 고위공무원이었던 원고를 영입한 것으로...
law - 행정_금품.pdf - 10	운 D일자경 원고가 명예퇴직을 한 후에 E에서 근무하였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 원고가 E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답 원고가 공직을 그만두고 난 후에 제가 원고에게 "공직을 그만두고 난 후에 취업을 하였 느냐?"고 물었더니 원고가 "아직 취업하지 않았다."고 말하기에 제가 원고에게 "우리 회사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원고도 승낙하여 2012. 7.경 E에서 근무하게 되었 습니다. 운 원고는 「제가 공직에서 퇴임하기 직전인 2012. 5.경 F 대표가 먼저 "우리 회사에 들어 와서 일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봐서 제가 곧바로 "좋습니다."라...
law - 행정_금품.pdf - 11	답 공무원들을 상대로 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실시설계시 '교량 특허공법에 E 공법을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문 원고가 전직 공무원으로 후배공무원들을 상대로 교량 특허공법 반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원고를 영업을 위해 E에 영입했던 것인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원고가 공무원 경력이 영업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 결국 E을 위해 원고가 한 역할은 전직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배공무원 들을 상대로 교량 특허공법 설계에 E의 공법을 반영하도록 부탁하여 이를 성사시키는 것이 전부였나요. 답예. 그렇...
law - 행정_금품.pdf - 12	답 아니오, 없었습니다. 원고 외에 C지역지사 업무를 하는 직원도 없었고요. 운 그럼 원고는 사무실 없이 교량 관련 부서에 있는 후배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며 E 특허 공법을 반영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주 업무였던 것인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 원고는 공무원을 그만두자마자 후배 공무원들에게 'E(주) 부회장 A'이라고 기재된 영항 을 건네주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부회장이나 부사장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답 (납품내역을 자세히 보더니) 실시설계 기간과 실제 납품기간이 종 차이가 있습니다. 2012. 7.경 이후 실시설계되면서 E 특허공법이 반영된 ...
law - 행정_금품.pdf - 13	운 사무실이나 직원들도 없었고, 오로지 교량 관련 부서에 있는 후배 공무원들을 찾아다니 며 교량 특허공법에 E의 특허공법이 반영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영업이 주된 일이 었다고 진술했는데, 맞는가요 답예. 문 증인은 2012. 7.경 이후 실시설계되면서 E 특허공법이 반영된 교량은 모두 원고의 영업 결과로 보면 된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답예.원고가 업무한 결과입니다. 6) 원고는 관련 형사 사건의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문 증인(원고)은 명예퇴직하기 직전인 2012. 5.경 E 다표인 F으로부터 부회장직을 제안받 아 입사하였고, 204...
law - 행정_금품.pdf - 14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제1심 법원의 G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지만, 그 행정법규의 해석에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그입 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1590 판결...
law - 행정_금품.pdf - 15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아울러, 위와 같이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 로써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 할수 있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바402 결정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도의 윤리·도덕성을 갖추어야 할뿐 아니라 그가 수행하는 직무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law - 행정_금품.pdf - 16	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05. 9.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 원 2022. 2. 24. 선고 2021도17110 판결 참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급여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이었던 자가 범한 '재직...
law - 행정_금품.pdf - 17	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 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위 조항에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며 장래의 알선행위에 대한 것 이라도 그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 바로 위 알선수재의 죄가 성립하고, 실제로 나아가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 이 없으며(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899 판결 참조), ...
law - 행정_금품.pdf - 18	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에 의하면, 뇌물공여죄 자체는 원고가 공직에서 퇴 임한 후인 2014. 1. ~ 2014. 2.경에 범한 것임이 분명하고, 알선수재죄의 성립시기만 문제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law - 행정_금품.pdf - 19	등을 알선. 청탁하여 주민 그 대가로 급여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관련 형사판결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원고 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분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관련 형사판 결의 범죄사실 앞부분의 위 설시와 종합하여 보면, 금품 등의 '수수' 부분뿐만 아니라 '약속' 부분까지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제출된 다른...
law - 행정_금품.pdf - 20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F은 2012. 5.경 원고에게 영입제안을 하면서 E 부회장직' 및 '월급 300여만 원'과 '법인카드 제공' 등을 영입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원고가 수행할 업무는 '전직 시설직 고위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배 공무원 들에게 실시설계에 E의 교량 특허공법을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 었다. 원고는 2005년 0과장 내지 Y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F으로부터 E 특허공법을 반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면서부터 F과 알게 되었고, 이후에도 몇 차례 E의 특허공법을 실시설계에 반영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갑...
law - 행정_금품.pdf - 21	다) 원고는, 자신이 F과 금품수수의 '약속'을 한 행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F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영입제안 승낙'을 이유 로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에 금품 등의 '수수'가 기재되어 있 다고 하여 금품 등의 '약속'이 불성립한다거나 '약속'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된 것이 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앞부분에는 특정범죄가중법...
law - 행정_금품.pdf - 22	재판장 판사 성수제 판사 양진수 판사 하태한 - 22 -
law - 행정_금품.pdf - 23	별지 관계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37조(급여의 환수) 1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지급 받은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
law - 행정_금품.pdf - 24	3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 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 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한다. 구 공무원연금법(2018. 3.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 기 전의 것)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1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law - 행정_금품.pdf - 25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 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1.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환수비용: 급여 환수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 서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2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랑이 기한까지 내지 아 니하는 경우의 연체이자는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law - 행정_금품.pdf - 26	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 번에 환수할 수 있다. 8 공단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 기한(같은 항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 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 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하여야 할 금 액 전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7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 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law - 행정_금품.pdf - 27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9>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헝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1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2023. 8. 기획재정부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2	순서 I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1 Ⅱ. 2023~2027년 경제여건 및 전망 2 III. 2023~2027년 재정운용 방향 6 IV.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10 V. 재정혁신 추진방향 14 [참 고]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22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3	I. 국가재정운용계획의의의 □중기적 시계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0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으로 대내외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 0 '04년 최초 수립('04~'08년 계획) 이후 '07년부터 국회에 제출 O 국가재정법 개정('14년)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제출 30일전까지 수립방향 국회 보고 의무화(국가재정법 제7조 제9항)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 O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분야별 ...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4	II. 2023~2027년 경제여건 및 전망 1 대내외 경제 여건 세계경제 (2023년) 글로벌 고물가 흐름이 둔화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글로벌 긴축 등으로 교역 및 성장세 부진 * 글로벌 PMl(p) : <제조업> ('23.1/4)49.5 (2/4)49.3 <서비스업> ('23.1/4)52.4 (2/4)54.9 o 최근 세계경제는 원자재·금융시장 변동성 및 미국 국채금리 상승,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러우 전쟁 향방, 사우디 등 OPEC+ 감산 영향, 흑해곡물협정 중단 영향 등 o 향후 서비스업 회복세는 점차 ...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5	국내경제 □ (2023년) 물가·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그간 부진했던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개선 조짐 * 소비자물가 상승률(%) : ('23.1)5.2 (2) 4.8 (3) 4.2 (4) 3.7 (5) 3.3 (6)2.7 (7)2.3 * 취업자수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23.1)41.1 (2)31.2 (3)46.9 (4)35.4 (5)35.1 (6)33.3 (7)21.1 O 하반기로 갈수록 IT 업황 회복, 중국인 방한관광객 유입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세 개선 전망 * 성장률(전기비, %): ('22.1/4) 0.7 (2/4) 0.8 ...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6	2 재정운용 여건 재정수입 □(국세수입) 경기변동에 따라 국세수입 규모는 일시적으로 감소 하겠으나, 중기적으로는 경기회복과 함께 증가세 유지 예상 0 '23년에는 대외경제 여건 악화 등에 따라 국세수입이 '22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 o '24년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 흐름도 개선될 전망이나, 세계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상존 □ (국세외수입)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경기 여건에 영향을 받는 법정 부담금 등은 변동 가능성도 존재 0 기금수입은 상승 추세에 따라 지속 증가할 전망 -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7	재정지출 □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잠재성장률 저하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소요 증가 전망 0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 확대 요구 O 첨단과학기술 투자 및 전략산업 육성 등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출소요도 상존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 o 현장 수요와 괴리된 사업, 부처간·부처내 유사중복 사업, 성과미흡 사업 등을 정비하여 재정누수 차단 0 절감된 재원을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미래 대비를 위해 재투자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재정 낭비요인...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8	III. 2023~2027년 재정운용 방향 1 재정운용 기본방향 1 재정의 지속가능성제고를 위해 건전재정기조 견지 0 새 정부 출범 후 전환된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없이 견지 0 이를 통해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의 기틀 확립 2 약자복지 강화, 미래 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에 과감히 투자 O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진정한 약자를 더 두텁고 촘촘히 보호 o 미래 전략기술 확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9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목표 재정수입 □ 재정수입(총수입)은 '23~'27년 기간 중 연평균 3.7% 증가할 전망 o 국세수입은 '23~'27년 기간 중 연평균 2.7% 증가할 전망 - 대외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 규모는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이나, 경기회복에 따라 '24년 이후에는 증가세 유지 예상 0 세외수입은 '23~'27년 기간 중 연평균 4.6% 증가할 전망 O 기금수입은 '23~'27년 기간 중 연평균 5.4% 증가할 전망 < 중기 재정수입 전망 > (단위: 조원, %)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연평균 증가율 재정수입 62...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10	재정지출 재정지출(증가율)은 '23~'27년 기간 중 연평균 3.6% 수준으로 관리 O '24년은 '23년 국세수입 감소로 지출 증가율이 다소 하향, '25년은 회복된 세입기반, 건실한 재정구조로 증가율 상향 O '25년 이후 지출 증가율은 단계적 하향 조정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되, 재정혁신 등을 통해 필요 재원 확보 □의무지출은 '23~'27년 기간 중 연평균 5.0% 증가 0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인한 복지분야 법정지출, 국채이자 등 의무지출 증가세가 지속 □ 재량지출은 '23~'27년 기간 중 연평균 2.0% 증가 o 4대 분야 중점투자, 민생경제 회복지원...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11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재정수지) '24년에는 관리수지 △3% 초과가 불가피하나, '25년 이후는 재정준칙안을 준수하고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 O '27년 관리수지는 △2.5% 수준으로, '23년 △2.6% 보다 개선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역시 '25년이후 점차 감소하여 '27년 △0%대 중반으로 '22~'26년 관리계획 수준 유지 * 통합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국가채무) 국가채무비율은 '27년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 0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은 '25년 다소 증가하나, 그 이후 매년 감소 * 연도별 국가채무비율 증...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12	IV.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기본 방향 > 건전재정 기조 견지 T 약자복지 강화,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뒷받침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중점 투자 1 (사회)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성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2 (경제) 핵심 교통인프라 확충, 수출 드라이브 촉진, 12대 국가 전략기술 집중투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3 (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책임·역할도 강화하는 한편, 첨단전력 군대 양성 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혁신을 통해 확보된 ...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13	(교육) 3~5세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기본 교육수요 지원으로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도 해소 0 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성과배분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대학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국립대학의 시설·인프라도 강화 □ (문화·체육·관광) 모태펀드 이차보전 등의 금융지원 강화 등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OTT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대응도 지원 0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해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생활·전문 체육 지원도 강화 □ (환경) 국가하천 지류 및 지방하천 위...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14	(농림·수산) 직불금 확대 등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전략작물 등 식량안보 및 농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수급관리 강화 0 청년 농어업인 육성, 스마트 농어업 확산, 농식품 수출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 농어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지원 (R&D) AI, 첨단바이오, 반도체, 디지털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있어서는 혁신기술 내재화에 집중 투자 o 첨단분야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대규모 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R&D 확대 3. [행정분야]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외교·통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15	< 2023~2027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 (단위: 조원, %) '23~'27 구분 '23 '24 '25 '26 '27 연평균 638.7 656.9 684.4 711.1 736.9 총지출 (5.1) (2.8) (4.2) (3.9) (3.6) (3.6) 226.0 242.9 252.2 262.5 273.4 1. 보건·복지·고용 (3.8) (7.5) (3.9) (4.1) (4.1) (4.9) 96.3 89.7 95.7 99.8 104.1 2. 교육 (14.4) (△6.9) (6.7) (4.3) (4.3) (2.0) 8.6 8.7 8.9 9.1 9.4 3. 문화·체육...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16	V. 재정혁신 추진방향 1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홈강도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엄격한 총량관리 재량지출 감축, 의무지출 효율화 등 엄격한 총량관리 실시 0 집행부진, 연례적 이·전용 사업, 관행적 보조.출연.출자 등의 재량지출 사업을 감축하여,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 0 사회보장급여 등의 과다·반복수급 등에 대한 제도개선, 복지 전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의무지출 효율성 제고 국고보조금 관리체계전면 개편 □ 모든 보조사업 대상으로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효과성 원점 재검토하고, 타당성·효과성 미흡사업은 삭감·폐지 등 구조조정 0 장기간 관행적 지원 사업, 민간·지자체 ...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17	□신규·기존 보조사업의 실효성, 적격성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평가 실시 0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 심사제 및 기존 보조사업의 일몰제 시행을 통해 보조사업의 심사·평가 강화 o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감축, 폐지, 사업방식 변경 등)를 예산에 반영하며, 평가 미대상 사업은 각 부처가 사전점검 실시 2 재정사업 타당성 검증 및 성과관리 강화 예타제도 개편 □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방안('22.9월)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 O 예타대상 기준금액 변경(총사업비 500→1,000억원, 국...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18	0 핵심재정사업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27)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도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목표달성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0 핵심재정사업별 성과관리작업반'을 구성하여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민간전문가, 소관부처(주관·협조부처), 기재부, 조세연으로 구성 O 재정성과점검회의·재정운용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밀착·집중 관리하고, 현장점검 수시 실시 * 기재부, 사업부처·지자체, 전문가, 정책수혜자, 대학생 기자단 등 참여 ○ 핵심재정사업의 성과 및 제도개선 방향 등 연도별 성과관리 결과를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매년 6~8월) 재정사업평가 예...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19	3 재정수입기반 확충 및효율적 정비 세입기반 확충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은 강화하되,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등을 정비하고,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세입 누수 요인 차단 0 투자·창업, 결혼·출산양육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와 2미래 대비를 위한 조세정책을 통해 중장기 세원기반을 확대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지원 확대, 기술 혁신형 M&A 요건 완화 등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 o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부여, 우회덤핑 방지제도 등을 도입 하여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 0 조세지출 성...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20	부담금 제도개선 □ 최근 경제· 사회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존 부담금의 부과 목적,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부담금 제도 정비 시행 O 부담자 간 형평성, 수입 대비 지출 규모 등을 감안하여 부과 대상·요율, 인센티브 구조 등의 합리적 재설계 추진 0 예치금, 수수료, 협회비 등 부담금 성격을 갖지 않는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리대상에서 제외 부담금 부과 목적을 고려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타 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부담금은 통합·폐지 4 민간 역량 활용 확대를 위한 재정제도 혁신 민간투자 활성화 □ 민간투자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및 시장·민간...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21	민간·지자체의 국유재산활용 촉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의 활용·매각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 하여 경제의 역동성과 지역발전을 뒷받침 o 지자체 및 민간 수요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은 신속 매각·교환 등 지원 -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 등 각 수요자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유재산 DB에 대한 수요자의 정보접근성 향상 o 민간에 매각하기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는 장기대부 방식'의 민간참여 개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하고 유연한 국유재산 개발 * 민간기업이 국유지를 장기임대하여 개발하고 임대기간 동안 투자금 회수 + 수익 창출 후 개발...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22	5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재정준칙 법제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지속 추진 *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22.9.13) → 국가재정법 개정안(의원입법) 발의('22.9.20) ** 관리수지 △3% 한도로 두되, 국가채무 60% 초과시 △2%로 축소, 재정의 역할 담보를 위해 예외사유 등 보완장치 규정 o 국회 주관 공청회 실시('23.3월), 법안 축조심사('23.3~6월) 등을 통해 법안 주요내용 국회 논의 진전 - 법안 심사과정에서 예외 적용 후에는 세계잉여금 전액 채무상환, 경제상황을 고려해 시행시점을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안 마련 o 지...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23	재정위험 관리체계 구축 □ 재정준칙 법제화 완료 후 재정지표를 중심으로 재정위험을 사전에 식별하는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 구축 추진 0 복지분야 의무지출 비중, 국고채 이자지출 규모 등 선행 지표 관리를 통해 중장기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점검 o 적자성 채무,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등 보조적 지표를 통해 관리 수지·국가채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다각적 재정위험 점검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방안 수립 □ 중장기적 인구구조 변화 및 성장세 약화, 복지지출 증가 등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개혁 방안 수립 0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건전재정' 등을 목표로 혁신과제 등을 마련하여 ...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24	참고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1] 보건·복지·고용분야 저소득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 0 생계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재산기준-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 일을 통한 탈수급 등 자립지원을 위해 자활근로, 자산형성 사업 등 지속 확대 o 노인일자리 및 기초연금을 지속 확대하여 안정적 노후생활 뒷받침 -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확대 O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체계적인 돌봄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지속 확대하여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 장애인연금 인상 및 일자리 지원 ...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25	[참고] 일자리 분야 '23~'27년 재정투자 중점 청년고용빈빈자리 투자를 통한 민간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o 대학일자리*센터 활용 재학생맞춤형 일자리 지원,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 청년 일경험 등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 지원 0 빈일자리 취업지원 등을 통한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 이중구조,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노동개혁 뒷받침 0 대 중소, 원·하청간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직무기반 임금 체계 도입·확산, 상생협력 강화 및 격차 완화등 지원 0 근로시간 유연화, 포괄임금 남용 근절 등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육아휴직 등 활성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0 ...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26	[2] 교육 분야 □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0 3~5세 누리과정 등 기본 교육수요를 충분히 지원하면서 다문화·장애학생 등 소외계층교육 포용 0 국가장학금을 지속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시중보다 낮게 유지하여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0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고교취업연계장려금, 평생교육 바우처 등을 통한 평생·직업 교육 기회 확대 □대학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고, 성과중심 재정지원 확대 0 학과간, 학교간, 학교와 지역간 벽 허물기 등 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고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및 체계적 회생 지원 0 성과배분을 강화하여 대학의 ...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27	(3)문화·체육·관광분야 □K-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한류의 지속성·확장성 확보를 위해 콘텐츠 기업 정책금융 공급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 ○ 콘텐츠 IP펀드, 민관합동 전략펀드, 영화 상생펀드 등 정책금융 수단 확충으로 콘텐츠 제작지원 강화 및 독자 IP 확보지원 0 콘텐츠 수출 해외거점, 해외홍보관, 한류박람회 확대를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및연관산업 동반진출 등 전략적 수출지원 취약·소외계층 및 지방의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해 문화 바우처· 프로그램 확대 및 지역 수요맞춤형 문화예술 지원 강화 O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 대상 예술활동·생활 체육...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28	[4] R&D 분야 AL 첨단바이오, 반도체, 디지털 등 혁신기술의 내재화에 정부 R&D 집중투자 O 한계 돌파(학습·소통능력, 신뢰성) R&D, 산업난제 해결·메타버스 융합 등 응용서비스, 초거대 AI 생태계 구축 0 바이오헬스에 AL 빅데이터 등 ICT·디지털을 융합한 첨단바이오 중심 투자로 신시장 선점 0 미세공정 한계 극복을 위한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AI반도체 기반 기술 개발 등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 반도체 패키징, 차세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10년간 장기 투자하는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 0 디지털 인프라 ...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29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첨단전략산업·제조업 집중 투자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 O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력양성, 인프라 등 전방위 지원 O 제조기업 대상 스마트 그린산단, 스마트공장 고도화 등 지속 지원 수출 드라이브 추진 + 투자 인센티브 강화로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제고 0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디지털 수출 지원 등으로 수출 애로를 완화하고, 원전·방산·플랜트 등 유망분야 집중지원 O 외국인투자, 국내복귀 투자 촉진을 위해 현금지원 인센티브 강화 □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30	[6] SOC 분야 □핵심 국가교통망 적기개통 및 지역 혁신거점 조성으로 국토의 효율적 성장과 균형발전을 뒷받침 O GTX 기존 노선(A·B·C)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신규 노선 확대를 검토, 대용량 교통수단 도입 확대로 혼잡 완화 지원 o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비수도권 광역철도 추진으로 메가 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 촉진 기후변화 등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시설 유지보수 개량 적기 추진, 근로자 작업안전 확보 지원 o 안전시설물 정비 및 교량·터널 유지·보수 강화, 지하차도 침수방지 시설 확충으로 도로 환경 안전성 제고 o 선로시설·전기...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31	[7] 농림·수산·식품 분야 직불금 확대 및 농수산물 수급안정으로 농어가 소득보호 O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에 대한 수입보장보험 지원 확대 0 은퇴직불 도입으로 고령농에서 청년농으로 농지 이양을 지원하고, 전략작물직불 확대 등 쌀 적정생산 유도로 농업 경쟁력 제고 0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 수급관리를 선제적·과학적으로 전환하고, 일시적 수급불안 대비 공공비축 등 대응능력강화 □청년 농어업인 육성, 유망 농식품기업 발굴 등 미래농어업의 튼튼한 성장 기틀 마련 o 청년의 농어촌 유입·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농어업인에 ...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32	[8] 환경 분야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O 상시화된 극한 호우 대응을 위해 홍수·침수 방지 인프라 지속 보강 * '23년 충청·전북·경북 홍수, '22년 중부지방 집중호우, '20년 남부지방 장마 등 -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설치 지원 등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인프라 등에 투자 확대 0 반복되고 심화되는 가뭄에도 국민 생활과 산업에 필요한 물은 공급 * '22~'23년 남부지방 가뭄('74년 이후 최장가뭄), '15~'17년 충남 서부권 가뭄 등 - 하수재이용 등을 통한 신규 수자원 확보 노력 지속 □ 녹색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33	[9] 국방 분야 □ 8 위협 고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강군 육성 지원 O 핵·미사일 및 다양화되는 위협의 억제 및 압도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 한국형구축함 전투능력 강화, 전투기 성능개량, 특수헬기 작전능력 제고 등 O 드론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환, 우주·사이버 등 미래 전장 환경 주도를 위한 원천 핵심기술 확보 등 비대칭 전력 보강 * 전방초소 감시체계 과학화, 보병부대 무인차량 도입, 근거리정찰드론, 초소형위성 개발 등 수출경쟁력 강화 등 첨단전략산업으로서의 방위산업 육성 추진 ...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34	[10] 외교.통일 분야 □ 국격에 걸맞는 국제사회 기여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 이행을 위한 ODA 확대 추진 0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에 동참하고, 향후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의 수주 지원을 위하여 화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0 우리 기업·인력 진출에 ODA를 활용하여 청년인재 해외진출 및 우리기업이 강점을 보유한 디지털 분야 지원 확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2025 APEC 의장국 등 국제사회 내 위상제고를 위한 능동적 외교 지원 확대 0 2024-25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으로 글로벌 가치·국익 외교 본격 전개...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35	[11] 공공질서.안전분야 □마약·보이스피싱 등국민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예방 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 o 스토킹,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자금추척·사이버수사 및 국제공조 역량 강화 -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 수사·감시 장비 도입, 재활 치료 등 예방→수사→ 재활 전주기를 체계적 지원 0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 약자에 대한 상담·조사, 진술 조력 및 법률·경제적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 - 수용시설 과밀·노후화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외국인 보호 시설 개선 등 법 집행과정에서 인...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36	[12] 일반·지방행정분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해 지역경제 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 (예시)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리조트 등 0 빈집을 활용해 게스트하우스, 로컬창업공간, 마을쉼터 등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민관 협업 지원 0 생활인구' 확충을 새로운 정책 목표로 삼기 위해 생활인구 빅데이터 수집·결합·개방 *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 하여 체류하는 사람 □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Anv-ID 등 국민이 체감 ...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37	[별첨]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분야 지표(예시) '23년 '27년 · 기초연금 수급자수(만명) 665 817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인원(만명) 14 17 보건·복지 · 고용 · 공공보육 이용률(%) 37 50 · 국민연금 수급자수(만명) 677 905 . 글로컬 대학 수(개교, 누적) 10 30 교육 · 평생교육바우처(만명) 6 10 · 문화콘텐츠산업 매출규모(조원) 156 200 · 문화콘텐츠산업 수출규모(억달러) 132 250 문화· 체육 · 관광 · 외래관광객 수(만명) 1,000 3,000 · 국민생활체육참여율(%) 64.0 68.4 · 첨단전략분야 R&...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38	분야 지표(예시) '23년 '27년 . 스마트공장 수준 제고 8,000 12,000 산업· (고도화 1 이상, 누적) 중소기업· 에너지 . 반도체 아카데미 인력양성(누적) 520 3,720 · 고속도로 연장(km) 4.276 4.763 SOC · 철도 연장(km) 4.370 4.924 . 청년농 육성(만명) 1(수준) 3(누적) 농림·수산 · 식품 · 어촌 신활력 증진(개소) 65 300(누적) · 무공해차 누적 보급(만) 71.6 233.1 환경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 633.9 585.0 14,473 41,780 . 노후시설 개선(개) / 모듈러 숙소(실) /4...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1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2024. 4.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2	목차 I . 추진배경 1 Ⅱ.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2 III. 2024년 추진내용 4 1. 사업 개요 4 2. 사업비 배분 5 3. 사업비 편성방향 6 4. 사업비 집행기준 8 5. 2024년 성과평가 계획 9 IV. 추진체계 및 관리 15 V. 기타 행정사항 18 VI. 향후 일정 19 [붙임 1] 국립대학 현황 20 [붙임 2] 추진과제 주요 내용 21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3	I. 추진배경 대내외 환경변화속고등교육 혁신 필요 0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대학의 전면적 혁신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역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 0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확대에 따른 두터운 재정 지원으로 대학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 상승 대학이 미래 인재양성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 투자 확대 및 교육과정·체제 혁신 등 전반적 체질 개선 필요 □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서 국립대학의 역할 강화 0 인력, 산업, 인프라 등의 수도권 집중화 및 지역 인구 유출 등으로 국립대학 및 지역 사회·경제의 경...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4	Ⅱ.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1 비전 및 목표 비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서의 국립대학 사업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으로 경쟁력 및 책무성 강화 목표 자율혁신을 위한 두터운 재정 지원 기본 대학의 여건에 맞는 단계적 교육혁신 지원 방향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1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2 학생 전공 선택·진로 지원 확대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주요 4 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내용 5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6 융·복합 및 전문인재 양성 7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 ↑ [국정과제 85] 지방대학 시대 실현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책무성 제고를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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