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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민사_스마트폰.pdf - 5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업데이트를 다운받아 그 무렵 이를 원고들이 보유하여 사용하 고 있던 C에 설치하였다.2) 원고 아이폰 기종 iOS 버전 다운로드 시점 1 AC L M 2017.12.17 2 AD L M 2017.12.15 3 AE D J 2017.2.11. AF G M 2017.12.3 5 AG L M 2017.12.17. 6 AH HK J 2017.5.6 , AI M 2017.12.24.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업데이트 이후 C의 속도 저하, 터치인식 오류, 설치 된 소프트웨어가 작동되지 않고 멈추거나 앱 상호간 충돌하는 증상 등 기기 성능이 저 하된 듯한 여러 증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한 C 성능저하 의혹과 피고 A의 해명공지 등 1)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한 C 성능저하 의혹 가) 그런데 2017. 12. 9.경 해외 인터넷 커뮤니티인 'AB(AB)'에 F의 업데이 트를 여러 번 시행했음에도 매우 느렸었는데 F의 배터리를 교체하니 다시 예전의 속도 로 돌아왔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었다. 나) 이어 2017. 12. 18.경에는 일반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나 컴퓨터의 CPU 및 GPU의 연산 성능을 측정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벤치마크3)를 제공하는 V에서, 다 2) 이와 관련하여 퇴고들은, 원고들이 위 각 일자에 이 사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그 다운로드 일자 무렵에 설치하였음은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 A의 업데이트 알림 내용을 C에서 확인하여 이 를 해당 기기에 다운로드한 사용자들의 경우 이들 곧바로 해당 기기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직에 부합한다고 몸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전자기기의 연산성능을 시험하여 수치화한 것을 의미한다.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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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F 및 K에 대한 벤치마크 측정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요지는, F. K 기종에서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CPU 및 GPU의 연산 성능이 유지되지만,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한 경우 CPU 및 GPU의 연산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견 되었다는 것이다. F(J) F (J.) F (M.) L i 1 1 1 K (M.) K (M.) : 0.0% ! : 800 증 0 g g K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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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국내에서도 2017. 12. 하순경 '배터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노후 되면 C의 성능이 제한되도록 한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C 성능저하 의혹과 관련된 인 론기사가 연이어 보도되기도 하였다. 2) 피고 A의 성명발표 등 가) 피고 A은 2017. 12. 20. 경 언론을 통하여 '리튬 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최대 전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피고 A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순간적으로 최대 전류 수요에 달하지 않도록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을 도입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나) 이어서 피고 A은 2017. 12. 28. 홈페이지 '고객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명을 공지하였다.4) 배터리의 노화 원리 모든 충전식 배터리는 화학적으로 노화하고 전하를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자연스레 효율이 감소하는 소모성 부품입니다. 이러한 화학적 노화 과정의 요인은 시간 및 배터리 충전 횟수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기를 다루는 방식 또한 배터리 수영 기간 중 그 성능에 영향을 이칩니다. 예를 들어, 직사광선이 비추는 곳 같은 고온 환경에 배터리를 두거나 그런 곳에서 충전하면 배터리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 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리튬 이온 배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화학적 특성입니다. 화학적으로 노화된 배터리는 또한 최대 전력 전달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충전량이 적은 상 태에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며, 이로 인해 어떤 경우에는 기기가 예기치 않게 꺼질 수도 있습니 다. C의 충전식 배터리와 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도록. 우리는 고객 지원 페이지 c 배터리 및 성능을 새롭게 게재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예기치 않게 갑자기 폰의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는 가능한 한 우리의 사용자 그 누구도 전화가 끊기거나. 사진 찍을 기회를 놓치거나. c 사용 경험 이 중단되는 일이 없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 예방하기 약1년전배포된 J 업데이트에는 D시리즈에서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부 하가 최고치에 이를 시 전력 관리를 향상시켜 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업데 이트를 설치하면 I는 전원 꺼짐을 방지해야 할 경우 일부 시스템 구성요소의 최대 성능을 능동적으 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용자가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간혹 앱 실행 지연 및 기 타 성능저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J 업데이트는 예기치 않은 전원 꺼짐 현상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주었으며, 이에 대한 고객 반응은 4) 게시된 공지문의 내용 중 밑줄 표시된 부분은 이 법원이 표시한 것이다. 이하 같다.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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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M 업데이트를 통해 K시리즈까지 이 기능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화학적으로 노화된 배터리를 새것으로 교체할 경우, 표준 환경에서의 c 성능은 정상으로 돌아 옵니다. 다) 피고 A은 2018. 1.2. 홈페이지 °C 배터리 및 성능'란에 이 사건 성능조 절기능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다음과 같은 공지사항을 게재하였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에 관한 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였다). 배터리가 화학적으로 노화되었을 경우 모든 충전식 배터리는 소오품으로, 화학적으로 노화되면서 충전 효율이 떨어집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가 화학적으로 노화되면 충전량이 감소하여 결국 기기를 재충전해야 하는 시간 간 격이 짧아지게 됩니다. 이를 배터리의 성능 최대치라고도 하는데, 새 배터리와 비교하여 측정한 배 터리 용량을 알합니다. 또한 순간적인 최대 성능 즉, '최고 전력'을 낼 수 있는 배터리 성능도 떨어 질 수 있습니다. 전화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자 부품이 배터리에서 전력을 순간적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순간적인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배터리의 임피던스입니다. 배터리의 임피던스가 높으면 시스템에서 필요로 할 때 전력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임피던스는 화학적 노화가 진행되면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임피던스는 충전량이 낮은 상 태와 기온이 낮고 추운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합니다. 화학적 노화가 더 많이 진행된 상황일수록 임피던스가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배터리 화학 작용의 특징으로. 모든 리튬 이 은 배터리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의 임피던스 레벨이 높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전압이 더 크게 떨어집니다. 전 부품 작동하려면 최소한의 전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구성요소로는 기기 자의 구성요소가 제대로 내장 저장 장치. 전력 회로. 배터리가 있습니다. 전력 관리 시스템은 배터리가 기기 작동에 필요 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상태인지 판단하고 기기가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로드를 관리합니다. 전 력 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모두 사용해도 더 이상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자 부품 구성요소를 보호하기 위해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기의 전원이 꺼지는 현 상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동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전원이 꺼지는 현상 예방하기 배터리 충전량이 낮거나. 화학적 노화가 진행되었거나 기온이 낮은 상황에서 사용자는 예기치 않게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어 기기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 C에 설치된 이 사건 업데이트의 경우, 기기의 전원이 예기치 않게 꺼지지 않도록 최고 성능을 다이나믹하게 관리하기 때 운에 C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 관리 기능은 C에만 적용되며 다른 A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성능 관리는 기기의 온도. 배터리 충전 상태. 배터리 임피던스5)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작 통합니다. 이 사건 업데이트는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만 CPU 및 GPU와 같은 일부 시스템 구성요소의 최대 성능을 다이나믹하게 관리하여 예기치 않게 전원이 꺼지지 않도 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기의 작업량이 자체적으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한 번에 더 강력하고 빠른 성능을 사용하기보다는 시스템 작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분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는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기기를 사용할 때 성능상의 차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 용자가 체감하는 성능상의 차이는 특정 기기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 관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다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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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 있습니다. 종 더 극단적인 형태의 성능 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 다. · 앱을 실행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림 스크롤하는 동안 프레임 속도가 더 늦어짐 · 백라이트가 희미해짐(제어 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음) 스피커 볼륨이 -3dB까지 더 낮아짐 · 일부 앱에서 점차적으로 프레임 속도가 감소됨 ·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는 카메라 UI에 카메라 플래시가 비활성화된 상태로 표시됨 . 백그라운드에서 새로 고침되는 앱을 다시 로드해야 실행되는 경우가 있음 대부분의 주요 작업은 해당 성능 관리 기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셀룰러 동화 품질 및 네트워크 처리량 성능 . 캡처된 사진 및 동영상 품질 . GPS 기능 . 위치 정확도 . 자이로스코프, 가속도계. 기압계와 같은 센서 · 0 Pay 배터리 충전량이 낮거나 기온이 낮은 경우, 성능 관리 변화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만약 기기 배터리 가 화학적으로 않이 노화되었다면 성능 관리 변화는 종 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충전식 배터리는 소오품으로 사용 수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과 성능이 감소되어 결국 교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현상으로 영향을 받았고 자신의 기기 성능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기기 의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이 도웅이 될 수 있습니다. 라) 피고 A은 2018. 4. 4. 위와 같은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하면서 그 무 렵 피고 A이 배포한 Y 버전 업데이트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1 배터리 성능 상태를 알려주고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기 능이 추가되었고, 2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작동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표시 되는 메시지에 대하여 안내하며, 3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은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 이 처음 발생하는 경우 활성화되는데, 이를 수동으로 비활성화 할 수 있는 옵션을 추 가하였다'는 것이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5) 임퍼던스란 교류회로에서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 수치를 의미한다.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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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형사사건 가) 이 사건 C의 사용자들은 '피고들의 대표이사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업 데이트가 C의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자들로 하여금 신형 C을 구 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위 업데이트를 배포함으로써 이 사건 C의 성능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재물손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기죄 혐의로 고발하였다. 나) 이후 위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2.30. 및 2021. 12. 3.경 '이 사건 업데이트 이후 이 사건 C의 성능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 고, 피고들의 대표이사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의 배포 이전에 C의 성능저하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거나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이 사건 C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그로 인하여 소 비자들로 하여금 신형 C을 사도록 유도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 로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관련 민사사건 한편 이 사건 C의 다른 사용자가 '피고 B가 이 사건 업데이트가 성능을 개선시키 는 내용이라고 허위광고를 하여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업데이트 는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이어서 결국 스마트폰을 교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008359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 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1026호로 항소심이 진 행되었으나 2019. 6. 13. '위와 같은 허위광고를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상고제기 없이 확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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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 6, 9, 10, 24,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C의 사용자인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 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액 157,960원6)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그 중 일부인 200,000원(재산상 손 해 중 100,000원 + 위자료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A은 이 사건 업데이트의 배포를 통해 이 사건 C의 성능을 영구적·비가 역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는 결함을 야기함으로써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의 기능 을 훼손하였는바, 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위반 손해 배상청구 이 사건 C과 같은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검색 등 컴퓨 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로서 정보통신시스템에 속하고, 피고 A이 배포한 이 사건 업데이트는 정보통신시스템인 이 사건 C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이른바 악 성프로그램이므로, 피고 A이 사용자들 몰래 이 사건 업데이트의 설치 및 실행을 유도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6) 원고들은, 이 사건 C의 정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상 피해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보유한 이 사 건 C 가운데 하위모델인 D 중 가장 저렴한 16GB 모텔의 정가 K89,800원의 20%인 157,960원을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주장한 다.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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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48조 제2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고지의무 등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이 사건 업데이트가 이 사건 C의 성능저하를 일으키는 것임에도. 피고 A은 이러한 성능저하사실을 사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업데이트의 설 치·실행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2, 3항에 따른 고지의무 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C을 구입하면서 피고 A이 미리 마련해 놓은 약관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피고 A과 사이에 I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 라 피고 A은 이 사건 업데이트를 배포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위 업데이트를 통하여 발 생할 수 있는 성능저하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명확히 설명·고지함으로써 원고들의 재 산적 이익과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설명의무 내지 고객보호의무와 소비자기본법상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 A은 원고들 에게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건 C의 성능저하 사실을 고지 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설명의무 내지 고객보호의무와 소비자기본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 4)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 피고 B는 피고 A의 자회사이자 대한민국지사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C 의 품질, 성능 및 안정성 등을 보증하는 하드웨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 B 역시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C의 성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한민국 내 사용자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업데 이트의 배포를 막지 아니하였다. 이는 적어도 과실에 의하여 피고 A의 불법행위를 용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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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게 방조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피고 A과 공동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을 부담한다. 나아가 피고 B 역시 이 사건 업데이트의 부정적 효과를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 A과 동등한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설명의무 내지 고객보호의무와 소비자기본법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 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들 1) 피고들 공통 가) 이 사건 업데이트는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이 사건 C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성능관리를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C의 효용을 감소시키거나 훼손한 것이 아니다. 나)이 사건 업데이트는 사용자의 원활한 C 사용을 위하여 개발 및 배포된 것으로서, 타인의 네트워크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및 이용되는 '악성프로그 램'과는 개발의 목적 및 사용용도 자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정보통신망법상 훼손, 멸실 변경, 운용 방해 등의 금지 대상은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것이지 '하드웨어' 기기 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 하드웨어인 C은 '정보통신시스템'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설렁 이 사건 업데이트가 C의 성능에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업데이트는 이 사건 C의 사용자에게 유용한 것이고, 실제로 도 그 설치 이후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이 대폭 감소하였으므로 위 업데이트의 제작 배포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다) 이 사건 업데이트는 C의 통상적 용법에 따른 효용을 저하시킨 것이 아 니라 오히려 사용자 경험을 개선한 것이고, 이 사건 C의 사용자들이 위 업데이트의 구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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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내용을 알았다면 이를 설치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소비자기 본법의 규정은 민법이나 다른 구체적 법률에 정해진 고지의무나 손해배상책임을 확인 하는 취지의 규정일 뿐. 민법 등에서의 법리와 다른 독자적인 고지의무나 책임을 창설 하는 규정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 A은 이 사건 업데이트에 관하여 고지 등의 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 가 발생하였는지 증명하지 못하였다. 위자료 청구는 재산적 법익 침해로 인하여 인격 적 법익까지 침해되었다는 특별손해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과 이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등이 추가적으로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명이 없다. 2) 피고 B 이 사건 업데이트는 피고 A이 제작·배포한 것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C의 사용자 들과 하드웨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소프트웨어인 이 사건 업데이트에 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갑 제22, 25 내지 30호증,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진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를 실시한 후 원고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C에서 C의 운영체제 및 기타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고 멈추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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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상, 터치 등 사용자의 신호 입력에도 이 사건 Co1 일체 반응하지 않는 현상, 화 면 가로세로 전환 불능 현상 등 기기 성능이 저하된 듯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나) V 테스트 결과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한 F. K 기종에서 성능저하 현 상이 발견되었고, 이후 피고 A이 공지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은 이 사건 C의 배터리 상태에 따라 갑작스런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CPU 및 GPU 성능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이 사건 C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결과에 이르 게 되며, 이에 따라 사용자들 일부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 나, 화면을 스크롤 하는 동안 프레임 속도가 더 늦어지거나, 액정밝기 및 소리 등이 최 고 성능을 내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C 사용자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한 경험을 W. 인터넷 블 로그 등에 올린 영상이나 게시글에서도,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한 후 오래 사용한 C 의 성능이 예전보다 낮아졌으나 배터리를 교체하면 성능이 회복되었다는 취지의 내용 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1. 35,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정되거나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 면, 원고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 사건 C이 영구적으로 훼손되는 재산상 피 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C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이 사건 Col 출시된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는 배터리의 화학적 노화 내지 진부화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 는 뚜렷한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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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내의 전자 부품이 필요한 전력을 배터리에서 순간적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하는데, 스마트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경우 화학적으로 노화 되어 충전 효율이 떨어져 있거나 충전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변 기온이 낮은 경우 등에는 임피던스가 증가하여 순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작업량이 최고치에 이르게 되면 배터리의 최대 전력 전달 능 력이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전원이 예기치 않게 꺼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배터리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C 사용자의 사용 형태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전력량이 해당 C의 배터리가 전달 가능한 최대 전력 전달 능력을 초과하 게 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포함된 이 사건 업데이트를 배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사 건 성능조절기능은 위와 같은 경우에 시스템의 일부 구성요소의 최고 성능이 일부 제 한되더라도 전원이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C의 온도가 조절되거나 배터리가 최대 전력 전달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위와 같은 성능 제한이 상시적으로 계속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조건에서 만위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CPU/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보 이며, 위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위와 같이 CPU/GPU 성능 제한 이 수반되는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은 작동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이 사건 C 사용자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해 영구적으로 또는 항상 C의 성능을 제한받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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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이 사건 C의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경우,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 이 발생하여 C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보다는 그보다 다소 낮은 성능이더라도 배터 리 충전량이 남아 있는 동안 계속 이용하는 것의 효용이 더 크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고 나면 이를 사후 적으로 제거하여 그 설치가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 인다. 다만 피고 A은 2018. 3. 경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능 이 포함된 Y 업데이트를 제작·배포함으로써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더욱이 스마트폰 배터리의 노화 상태나 충전 상태에 따라 해당 기기에서의 에너지 관리를 최적화시켜 기기의 동작 성능을 조절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의 효용을 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제 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해 이 사건 C이 물리적으로 훼손되거 나 통상적인 기능에 영구적 장애가 발생하는 등과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 렵다. 라) 이 사건 C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소프트웨어의 구성, 기기의 사용 패턴, 기기의 사용 기간, 네트워크 상태, 외부 환경(온도 등) 기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성능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들이 경험한 이 사건 C의 성능저하가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하여 또는 다른 요인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 여 파악하기 어렵다. 설렁 원고들이 경험한 이 사건 C의 성능저하가 이 사건 업데이트 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데이트 배포가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이사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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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성능조절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 회통념상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해 이 사건 C이 훼손되거나 영구적인 기능 장애가 발 생하는 등으로 손괴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업데이트와 관련하여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칠레 등 에서 법적 분쟁이 제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확인된 다음과 같은 자료와 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 사건 C의 성능저하 현상이 영구적·불가역 적으로 발생하였다거나 기기의 성능이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 미국에서 이 사건 C을 사용하는 자들이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업데이트 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과정에서 미국 캘리포니 아 북부지방법원 산호세지부가 피고 A의 소 각하 신청을 일부 기각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 절차법상소 각하 신청 절차에서는 청구원인에 대한 본안 및 사실 심리가 진행되지 아니한 채 해당 사건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하 다는 전제하에 소 각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결정문에도 해당 사건 의 원고들이 제출한 소장 기재 내용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기재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결정이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 사건 C의 성능이 저하되었 다는 점에 대한 실체적 판단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A은 미국에서의 집단소송과 미국의 34개 주(서)의 행정당국이 소비자보 호법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 칠레의 이 사건 C 사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에서 위 각 소송의 상대방 내지 합의집단 구성원 등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소송을 종결하였다.7) 그러나 가 이는 장기간 계속되는 집단소송으로 인하여 7) 미국의 집단소송에서는, 합의금 지급의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를 준수한 합의 집단 구성원들에게 최대 집단 합의금 등 조건에 따라 개략적으로 1인당 미화 25달러를 지급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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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소송비용과 시간적 부담 등을 피하고,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분쟁을 조기 종 결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는 피고 A의 경영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위와 같은 합의 결정문에도 피고 A이 위 합의로써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한 결함이나 그로 인한 책임,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이 위와 같이 소송 상대방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 고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 사건 C의 성능이 영구적 으로 저하되는 결함이 야기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탈리아의 공정거래위원회(AGCM)와 프랑스의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 (DGCCRF)은 I 10 버전의 업데이트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에게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국의 소비자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A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한편 이탈리아 행정법원도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판결 을 선고하였지만, 그 상급심 법원인 국사원(Consiglio di Stato)에서는 피고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탈리아 행정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위 국사원에서 선임된 감정인은 '이 사건 업데이트가 C의 작동에 유해하거나 부정적인 속도저하를 초 래하였다고 답변하기 어렵다. 피고 A이 계획되거나 예상된 진부화 또는 운영체제 내 구조적 결함을 유도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 또는 기기의 작동에 해를 입히는 생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취지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8) 결국 위 국가에서의 벌금 부과처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 사건 C 의 성능이 영구적· 비가역적으로 저하되는 결함이 야기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4 러시아에서 이 사건 C 사용자가 피고 A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8) 다만 해당 감정보고서에는 '운영체제의 에너지 관리(배터리, 소비 등)와 관련한 자세한 문서는 제출되거나 온라인에서 공개되 지 않아 그에 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가 기제되어 있는 등 해당 감정인의 결과 분석에 일정한 제한점이 있음이 나타나 있다.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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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러시아 연방지방법원은 '이 사건 업데이트는 소비자의 재산을 개선하고자 한 것 이고, 최대 부하 상태에서 C의 전원이 갑작스럽게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용량이 줄 어든 배터리를 고객이 더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성능조절 기능은 결함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바) 원고들은, 일정한 조건에서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작동된다고 하더라 도, 피고 A이 우수한 성능을 기반으로 고성능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구 동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워 온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위와 같은 고성능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지 않게 된다는 것은 곧 이 사건 C을 훼손한 것으 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데이 트에 포함된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은 이 사건 C의 전원이 예기치 않게 꺼질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사용자의 C에 탑재된 배터리가 화학적으로 노화된 경우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을 통해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이 감소되고 통상적인 기기 의 작동 시간은 더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이로 인해 고성능 어플리 케이션 구동이 일부 어렵게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작동 되지 않을 정도로 배터리 상태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고성능 어플리케이션 구동도 가능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국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일정한 조건에서 고성능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는 사회통념상 원고들의 C 기기가 훼손되거나 그 효용을 상실하는 등의 재산상 피해 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해 원고들이 보유한 이 사건 Col 훼손되거나 영구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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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비가역적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등 재물손괴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 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위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 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히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 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 향, 프로그램의 설치나 작동 등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1 이 사건 업데이트는 이 사건 C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을 방 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포된 것인 점, 2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은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작동할 뿐.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 점, 3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수사기관은, 이 사건 업데이 트후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의 발생이 F는 86%. G는 82%, D는 71%. E는 65% 정도 감소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수사결과를 종합하여 결국 피고 들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데이트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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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업데이트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등 피고들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 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계약 당사자의 고지의무와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의 당사자는 주된 급부의무 외에도 계약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급부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종된 의무로서 여러 가지 부수 적 의무를 부담한다. 급부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상호 성실한 협력의무, 급부의 이행과 정에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할 의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의 무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부수적 의무는 법률이나 계약 외에도 채권관계의 성질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 나)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 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사정 등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 이를 이행 하는 과정에서도 유지된다. 특히 계속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조판매업자이고 상대방이 소비자인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법의 입법목적과 규정의 취지 및 정보 불균형 내지 비대칭성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해 소하기 위해서도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계약의 부수적 의무의 일환으로 요구되는 계약과 관련하여 사회적 상당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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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있는 조치의 내용 및 이행 여부는, 당해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그 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사 형성의 동기 및 내용, 계약이 예정하거나 그 해석상 도출되는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기회 제공의 필요성과 정당성, 관련 법령의 규정,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소비자와 사 업자 사이의 소비자계약 및 거래에 관한 것인 경우, 소비자기본법의 입법목적9) 및 관 련 규정10)의 내용과 취지 등과 더불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정보의 불공정한 격차 에 대한 시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자신의 선택 또는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그 계약 및 거래 목적에 부합하는 의사형성 및 자기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고지의무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업데이트와 관련된 피고 A의 고지의무 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A이 제조·판매한 C을 구매하고 피고 A과 사이에 C 고유의 운영체계인 I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A은 사업자로서 이 사건 업데이트의 배포가 이 사건 C을 구매한 소비자들 에게 보다 유익한 사용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업데 이트 설치에 따른 결과 또는 영향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하여 그 9)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와 소비자간 물품 등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러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책무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소비자기본법 제1조). 여기서 '소비자'란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 (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고,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 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10)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는 물품, 용역 등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제4조조, 아울러 '사업자의 책무'로서 사업자는 를 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제19 조 제1항).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9조 제2함).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고(제19 조 제3항),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제5항).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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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업자인 피고 A과 소비자들 사이에 현저한 정보 불균 형 내지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인 원고들로서는 사업자인 피고 A이 달 리 설명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한 피고 A이 배포한 이 사건 업데이트 소프트웨어를 설 치하여 이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거나 적어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C을 사용하 는 소비자가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이 사건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함에 있어 적 어도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사업자에게 그에 관한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데이트에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포 함되어 있고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면 배터리 노화 등 일정한 조건 아래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작동되어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이 예방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CPU/GPU의 성능이 제한되고 앱을 실행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등의 현상 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함에 있어 그 에 따른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 서 피고 A은 I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그 계약상대방인 원고들에 게 이를 고지 또는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옳다. (1) 원고들과 피고 A이 체결한 I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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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IDEVICE 를 사용하거나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함으로써본사용권약관을 준수할의무 가 있음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본 사용권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DEVICE를 사용하거나 소프트 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지 마십시오. 1. 일반사항 (b) A은 A의 재량으로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는 현존하는 모든 소프 트웨어의 기능이나 A이 출시하는 최신 I 또는 」 Device의 다른 모델들을 위한 새로운 기능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용권 약관은 A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어 적용됩니다. (후략) K. 보증의 배제 K.2 귀하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귀하의 전적인 책임하에서 | 소프트웨어와 이에 의하여 수행되거나 이를 동해 접속되는 모든 서비스를 사용하며 품질에 대한 만족도, 성능. 정확도 및 노력에 대한 전적인 책임 역 시 귀하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K.3 준거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또한 기타 다른 종류 의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이용 가능한대로'의 상태로 제공됩니다. 또한 A과 A이 사용권을 부여한 자(제K항 과 제8항과의 관련상 총칭하여 "A"이라고 함)는 이로써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또는 법규상의 것이든, 상품으로 서의 적합성, 품질에 대한 만족도,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합성, 정확성, 문제없는 사용에 대한 묵시적 보증이나 조건 및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등의 | 소프트웨어와 본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보증이나 조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K.4 A은 소프트웨어와 이에 포함되어 있거나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행 또는 제공되는 기능이 귀하가 요구하 는 사항을 충족시킨다거나, | 소프트웨어 및 서비시의 동작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오류가 없다거나, 모든 서비스 가 계속 이용 가능하다거나, | 소프트웨어 또는 본 서비스의 결함이 수정될 것이라거나, I 소프트웨어가 제3자 소프트웨어, A리케이션이나 제3자 서비스와 함께 작동될 수 있다라는 등의 | 소프트웨어와 본 서비스를 사용하 는 데에 대한 장애에 대하여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경우 제3자 소프트웨어, A리케이 션 또는 제3자 서비스뿐만 아니라 A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및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 시기 바랍니다. K.6 A 또는 A로부터 수권받은 대표자가 어떠한 구두 혹은 서면의 정보나 자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이 보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 소프트웨어 또는 본 서비스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필요한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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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리 혹은 수정비용 모두를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묵시적 보증의 배제나 소비자 에게 적용되는 성문법상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 경우 위와 같은 보증의 배제나 책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책임 제한. 해당 법률로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A 그 자회사, 대리인 또는 본인은 | 소프트웨어와 본 서비스 및 I 소 프트웨어 또는 본 서비스와 관련된 제3자 소프트웨어나 A리케이션의 사용이나 사용불능으로 인하여 발생되거나 그와 관련이 있거나 상관없이, 나아가 어떠한 이유로 초래된 것인지와도 상관없이, 기대이익상실의 손해 데이터 의 변조나 분실, 데이터(강의지침, 과제, 및 자료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의 전송이나 수취실패, 영업의 중단 또는 기타 상업적인 손해와 멸실 등을 포함하여 인사사고나 어떠한 형태의 우연적인 특수한, 간접적이고 결과적인 손해이든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는 또한 배상책임의 법리(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여하와 상관없으며, 나아가 A이 사전에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에 대하여 통보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 니다. 특정 국가들은 인사사고나 우연적 혹은 결과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을 허용하지 아니하 므로, 이러한 책임제한이 귀하에게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모든 손해(인사사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한 A의 전 책임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화 이백오십 달러($250.00)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구제수단이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기의 책임제한 이 적용됩니다. (2) 피고 A은 이 사건 C을 출시하면서, D 시리즈에 탑재되는 'AJ' 프로 세서 칩은 기존에 비해 25%까지 빠른 CPU. 50%까지 빠른 GPU 성능을 보이며 에너지 효율도 50%까지 높을 뿐 아니라 장시간 사용에도 기기의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는 점을 적극 홍보하였고, K 시리즈에 탑재되는 'AK' 프로세서 칩 덕분에 기존 모바일 기기에서는 불가능하였던 '전용 게임기 수준의 게임(console level gaming)'도 C에서 구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상당한 비중을 두어 홍보하였다. (3) 이 사건 업데이트 이후에 이루어진 Y 버전 업데이트에서는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을 수동으로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었으나, 이 사건 업데이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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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일단 설치되고 나면 원고들과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삭제하거나 다운그레 이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11) 더욱이 원고들과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할 당시 이로 인해 자신들의 기존 C의 CPU/GPU 성능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업데이 트 설치 이후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작동하여 '앱을 실행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 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원인이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알 지 못한 채, 자신이 보유한 C 기기의 성능이 설치된 앱 프로그램 등의 최소 요구성능 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노후됨으로써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4) 관련 형사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피고 A 측은 '기온이 일정 수준 이하 로 낮아지고, 배터리의 충전 사태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져 있으며, 배터리에 화학적 노화가 일정 부분 진행되었을 때'라는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사건 업데이 트를 개발·배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업데이트 배포 후 D 시리즈의 경우 기종별로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이 최소 65%에서 최대 86%까지 감 소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A 측 내부자료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으로 인해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 사건 C에 탑재된 AJ 또는 AK 프로세서 칩 등의 뛰어난 성능을 선호하는 소비자들로서는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으로 인하여 CPU/GPU의 성능이 제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고, 소비자들의 이러한 선 11)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피고 A 측은 이미 업데이트된 C의 운영체제를 이전으로 복귀시키는 다운그레이드에 대해 보안상의 이 유로 이들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은 감정기관에서도 감정을 위해서는 C을 다운그레이드 하여야 하는데 그 작업에 실패하였다고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10호증의 1, 2 참조).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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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가능성이 일방적으로 배제되어서도 아니 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과 같은 이 사건 C 사용자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의 설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 의 작동 조건인 '배터리의 화학적 노화 상태'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작동되어 이 사건 C에 탑재된 AJ 또는 AK 프로세서 칩 등의 우수한 성능이 일부 제한되고 순간적인 전력소 비량 등이 많은 앱의 구동 또는 여러 앱의 동시 구동시 '앱을 실행하는 시간이 더 오 래 걸리는 등'의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하여도 소비자들 에게 알려진 바 없다. 결국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사용 중인 C의 CPU/GPU 성능이 일 부 제한적으로만 작동되는 경험을 하게 될지 아닌지는 이 사건 업데이트에서 설정된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거기에 원고들과 같은 소비자의 선택이 개 입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C을 구매하고 피고 A과 I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 을 체결한 소비자들이다. 그런데 이 사건 C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 체제인 I의 꾸준한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므로, 위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은 계속적 계 약의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의 일방 당사 자인 피고 A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이 사건 C을 생산·판매하는 제조업자이자, 이사 건 C의 운영체제인 I를 제작·배포하는 자이고, 그 상대방인 원고들은 소비자이므로, 그 들 사이의 현저한 정보의 불균형 내지 비대칭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피고 A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크다. 한편 위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은 사용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 를 다운받음으로써 원고들이 위 사용권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위사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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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권 계약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업데이트 다운로드 및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 과하는 반면, 피고 A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는 취지의 계약조항을 포함하고 있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A은 이 사건 업데이트에 관한 충실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여 위 사용권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 담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이 사건 C의 사용자인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C의 운영체제인 I의 업 데이트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 C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신 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업데이트가 이 사건 C에 탑재된 프로세서 칩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거나 이로 인해 앱 실행이 지연되는 등의 현상이 수반될 것이 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C은 당시의 스마트폰 기술 수준에 비추어 최상급의 성능을 갖춘 고가의 기기에 속하였고, 피고 A도 이를 강조하 여 홍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이 사건 C의 CPU/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인 이상, 피고 A로서는 피고 A을 신뢰하여 이 사건 C을 구매한 소비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함께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7) 피고 A이 2017. 2.경 J 업데이트에 대하여 '이 업데이트는 작업량이 최대일 때 전원 관리 기능을 향상시켜 C에서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공지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소비자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성능 조절기능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피고 A이 이 사건 성 능조절기능 및 그 작동원리 등을 충실하게 고지하였더라면, 원고들과 같은 소비자들로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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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을 피하고 그 대신 노화된 배터리를 교체하여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의 발생을 예방하면서 이 사건 C의 하드웨어 성능을 최대한 사용하는 방법 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이 사건 업데이트의 개발· 배포에 앞서 D 중 일부 제품에 대하여 배터리 리콜을 실시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업 데이트 배포 후에는 C 배터리 교체수리비를 할인제공하기도 하였다). 3)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가) 이상 살핀 바와 같이, 피고 A은 이 사건 업데이트를 배포함에 있어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이 사건 업데이트에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면 CPU/GPU의 일부 성능이 제한될 수 있다거나 적어도 피고 A이 2018.1.2.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사항 중 앱을 실행하는 시간이 더 오래걸리게 되는 등 C 사용자들에게 있 어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인 원고들에게 설명하거나 고지하여 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A은 이러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소비자들에게 제 대로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이는 피고 A이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 한 피고 A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C의 CPU/GPU 등 일부 성 능이 제한되고 앱을 실행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는 등의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였는바, 이 사건 I 소프트웨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원 고들이 그러한 가능성을 알았더라면 경험칙상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는 것 이외에 도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거나 배터리를 교체하는 등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 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 A은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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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만 원고들은 피고 B에 대하여도 피고 A과 동등한 손해배상책임을 구 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와 원고들이 하드웨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데이트의 개발·배포에 피고 B가 관여하였다거나 피고 B에게 이 사건 업데이트와 관련된 고지의 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2) 따라서 피고 B가 원고들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 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피고 A에게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기 위 해서는 피고 A이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에 대해 고지하였더라면 원고들이 이 사건 업 데이트를 설치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성능 조절기능을 비활성화되도록 할 수 있는 Y 버전 업데이트 이후 이 사건 C 사용자들 중 이를 비활성화한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상 모든 사용자들이 이 사 건 성능조절기능을 활성화하여 사용하고 있고,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에 대해 고지받았다면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수 없고, 따라서 피고 A에게는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의 2018. 8.경 자체 조사 결과 Y 버전 또는 그 이후의 버전 업데이트가 설치된 이 사건 C 기기 중 이 사건 성 1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되고 B는 사용자들에게 이 사건 하드웨어 보증서를 교부한 후, 이 사건 C의 국내 판매와 기기 자체의 외부적 결함 등(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위 보증서에도 괴고 Aol 유통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보증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되고 A은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C에 직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업데이트를 매포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되고 B가 이 사건 C과 관련하 여 맡은 위 보증 등의 업무와 특별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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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조절기능이 활성화된 비율13) 및 그 중 사용자에 의해 비활성화가 선택된 비율이 상 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특히 그 표본 가운데 K 시리즈에서는 이 사건 성능조절 기능이 작동된 사례가 적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조사에서 활용된 표본 샘플 추출의 방법과 그 표본조사의 신뢰도 등을 명확히 알 수 없고, 위 자료에 의하더 라도 이 사건 C 사용자들 중 일부는 Y 버전 업데이트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성능조 절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 소프트웨 이에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지받았다 해도 이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을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업데이트 이후 특히 D 시리즈의 경우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그 조사방법과 신뢰도 등을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같은 개별 소비자들의 이 사건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이 배제된다거나 피고 A의 설명의무 내지 고지의 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A의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A은 또한,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한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가 없 는 이상,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할 뿐이며, 원고들이 보유한 C 기종 의 구매시점 등에 비추어 추단되는 배터리 노후 정도 등을 감안하면 극히 제한된 조건 에서만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 성능관리기능으로 인해 홈페이지 공지문과 같은 현상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13) 피고 A은 이에 대해 11 적어도 1회 이상 예기치 않은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하고, 2 배터리의 임피던스가 일정한 기준치 를 초과하여 소프트웨어에 의해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활성화된 비율'로 조사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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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한 이후 C의 작동이 느려지거 나 기기 성능이 일부 제한되는 현상을 경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C 사 용자들이 보유한 C의 배터리 노화 정도나 충전 가능 상태 등은 제각기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 피고 A의 제조·판매한 C이 500회의 충전 사이클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원 래 용량의 80% 이상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지만 원고들이 보유한 C 배터리가 위 성능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을 제41, 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Col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 의 작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기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피고 A의 2018. 1. 4.자 및 2018. 4. 4.자 홈페이지 공지문에서와 같은 일부 성능제한 현상조차 경험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사업자가 그 귀책사유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 상대방인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합리적 선택의 기회나 자기결정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 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소비자로서는 통상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된 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설령 이를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 내지 특별손해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 A로서는 거래 상대방인 원고들이 CPU/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기 능이 수반되어 있는 이 사건 업데이트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의사결정을 하게 됨으로 써 합리적 선택의 기회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 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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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 사건 Col 훼손되거 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 A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 여 원고들이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A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보유한 C의 성능이 일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관 한 선택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였고, 이러한 선택권 등의 침해로 인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A은 원고들에게 그 위자료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음으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의 각 이 사건 업데이트 설치 시기, Y 업데이트 이후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게 된 사정, 이 사건 C의 통상적인 교체 주기, 원고들이 경험한 이 사건 C의 성 능 저하 현상과 이에 비추어 추단되는 배터리 노화 정도, 원고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 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C의 성능을 최대한 사용하였을 가능성 및 그로 인한 편익,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 자료는 각 7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6)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A은 원고들에게 각 7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1. 31.부터 피고 A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6.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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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여야 하고,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 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A 사이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 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 A에게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 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A에 나머지 항소 및 피고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 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윤종구 판사 권순형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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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 결 사 건 2022누56595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22. 선고 2021구합64740 판결 변론종결 2023.5.19. 판결선고 2023. 8.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67,380,090원의 환수처 분 및 퇴직연금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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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일자경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C지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D일 자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면서 명예퇴직하였다. 피고는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 망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8. 1. 22. C지역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이하 '알선수재죄'라 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C지역지방법원 2018. 1. 22. 선고 2017고합47,57(병합) 58(병합), 67(병합), 77(병합), 85(병합), 91(병 합). 92(병합) 98(병합)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C지역)2018노10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747 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하고, 위 형사 사건을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 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3. 29. 원고에 대하여 기존에 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중 합계 67,380,090원의 환수와 퇴직연금 1/2 제한 사실 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내 역, 퇴직연금 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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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내역 제한결정내역 과지급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내역 중견 산정액 제한액(제한몰 다 50%) 퇴직수당: 80,457,060원 퇴직수당: 40,228,530원 ·퇴직수당: 40,228,530원 ·퇴 꼭 연 금 : 3,016,840원 퇴직연금: 1,508,420원 ·퇴직연금: 27,151,560원 환수절정금액 과지급액 계(A) 공제액(B) 환수대상 금액(A-B) 납부기한 67,380,090원 0원 67,380,090원 2021.04.30. 납부계좌 및 방법 CMS계좌이므로 납부시 환수대상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한내역 연금월액 제한액 지급액 제한시작원 3,031,930원 1,515,960원 1,515,970원 2018년 11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소기간에 관한 직권판단 가.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지만 청구원인으로 보아 그 청구가 당초부터 소송물로 주장되고 있음이 분 명하다면 소장의 청구취지에 그 소송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나중에 당사 자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취지를 청구원인에 맞게 정리하여 그 소송물 을 명확하게 특정하였다고 해서 그때 비로소 그 소송물이 추가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 므로, 그 소송물에 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 변경 시가 아닌 소장 제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10251 판결, 대법원 2011. 1.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소장에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다가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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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퇴직연금 제한 처분'의 취소 청구를 추가하였 다. 다만, 퇴직연금 제한 처분은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처분과 동일한 처분서에 의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이 1/2로 제한된 결과 기존 지급한 금액 중 과지급금을 환수하는 것이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처분이고 향후 지급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 퇴직연금 제한 처분이므로, 이는 별개의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고 가 주장하는 위법사실도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퇴직연금 제한 처분을 추가한 것을 새로운 제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최초 소 제기 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이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도 불구하고 '퇴 직연금 제한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관련 형사판결의 각 범죄 중 뇌물공여죄는 원고가 공직에서 퇴임(D일자)한 이후인 2014년경 뇌물을 공여하여 성립한 범죄이고, 알선수재죄 역시 2012. 7.경부터 2014. 4. 경까지 일어난 범죄로서 모두 원고가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에 성립한 범죄이다. 결국 이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는 공직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2. 5.경 E 대표 F으로부터 영입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은 위 영입제안을 '알선·청탁의 제안'이라고 판단하였 으므로, 원고가 위 영입제안을 승낙한 시점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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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범한 알선수재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재직 중 사 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G시는 2012. 5. 22. I 개선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2. 6. 8.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6. 11. 착공하여 2013. 2.6. 준공하였다. 2) 관련 형사판결 중 원고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은 아래와 같다(아래 범죄사실 기 재에서 '피고인'은 원고를 가리킨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공직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2년 5월경 E 대표 F으로부터 피고인이 E의 부회 장으로서 현직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내던 J시. G시 등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량공사의 특허공법 선정 및 관급자재 납품 등을 알선. 청탁하여 주연 그 대가로 급여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G시 건설과에서 발주한 1개선공사(1.11)와 관련하 여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위 개선공사의 설계에 EOI 보유한 특허공법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여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E로 하여금 339,000,000원 상당의 관급자재를 납품하게 하였다. 이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J시 건설과에서 발주한 'K 정비공사', 'L 정비공 사' 등과 관련하여 J시 M국장 N. ○과장 P. Q담당 R 등을 사무실 및 식당 등에서 만나거나 전화하여 위 정비공사의 설계에 EOl 보유한 특허공법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여 2015년 6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E로 하여금 7억 2,700만 원 상당의 관급자재를 납품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아래 표에 기재된 각종 공사 발주 과정에서 발주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그 설계에 E 보유의 특허공법을 반영해 주도록 알선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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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순번 공사명 공사금액(원) 설계기간 납품일시 1 | 개선공사(I) 198,000,000 2013. 12. 18. 2012.6.11.-2013.2.6 2 개선공사(II) 141,000,000 2014. 8. 4. 3 K 정비공사 314,000,000 2015. 6. 30. 2013.10.23.-2014.6.29. 4 L 정비공사 413,000,000 2015. 9. 30. 5 S 개선공사 917,000,000 2014.3.21.-2014.4.29 2016. 12. 21. 6 T 정비공사 560,000,000 2015.2.12.-2015.4.2. 합계 2,543,000,000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E 대표 F으로부터 2012년 7월경부터 2017년 5월경 까지급여및상여금 명목으로 191,684,380원을 수수한 것을 포함하여, 위 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조사비 명목으로 26,588,800원, 법인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70.553.667 원. 공무원 상대 로비자금 명목으로 25,000,000원, 이상 합계 313,826,847원을 수수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순번 명목 기간 금액(원) 1 급여및상여금 191,684,380 2 신용카드 대금 2012년 7월- 2017년 5월 70,553,667 3 경조사비 26,588,800 4 공무원 상대 로비자금 2014년 1월 ~ 2014년 4월 25,000,000 합계 313.826.847 나. 뇌물공여 J시 ○과장 P.Q담당 ROI 소속된 J시 건설과는 M국장 N의 결재를 받아 2013년 10월경 '2013 J시 지방하천 U외 11개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관한 실시설계(설계기간 2013년 10 월 ~ 2014년 6월)를 발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진행 과정에서 가장 규모가 큰 'V공사'의 관급자재를 수주하고자 하였으나. P 등으로부터 위 확장공사의 교량 관급자재의 설계에 E이 보유한 특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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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공법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받게 되자 위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의 발주, 용역 감독. 준공 등의 업우를 당당하는 과장. 계장 등 교량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하천 교량공사에 EOI 보유한 특허공법을 반영해 달라고 청탁하기로 마음먹고 E 대표 F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수수하였다. (1) P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재해예방사업의 실시설계가 진행되던 무렵인 2014년 1월경 J시 ○과장 P 에게 "점심 식사나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그 무렵 J시 W에 있는 'X' 일식집에서 P을 만 나"금번 하천 교량공사 실시설계에 E 자재를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청탁 명목으로 P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여 P으로부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 습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P으로부터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재해예방사업에 포함된 일부 교량의 관급자재 납품 기회를 제 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무렵 위 일식집에서 P을 만나 P으로부터 "하천 교량 몇 개는 E에 주려고 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그에 대한 사례로 P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제 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R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재해예방사업의 실시설계가 진행되던 무렵인 2014년 1월경 J시 Q담당 R 에게 "점심이나 먹자. 시간 좀 내라."고 제안하여 그 무렵 J시 W에 있는 'X' 일식집에서 R 을 만나 "금번 하천 교량공사 실시설계에 E 자재를 설계에 반영해 달라. 교량 영업을 하는 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현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살자고 하는 것 이다. 상급자들에게도 모두 인사를 했다."라고 말하고 그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관련 형사판결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원고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 조'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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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원고와 F은 각 C지역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는 데, 당시 작성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발췌)은 아래 와 같다(각 조서 원문에 기재된 '피의자'는 모두 '원고'로 바꾸어 기재한다). 2017. 5. 24.자 피의자(원고)신문조서 (갑 제5호증의 1) 운 이처럼 공직에서 퇴임하자마자 E에 영입되었던 것으로 볼 때. 원고가 공직에 있을 당시 부터 퇴임 이후 E에서 영입하기로 미리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제가 공직에서 퇴임하기 직전인 2012. 5.경 F 대표가 먼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해줄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봐서 제가 곧바로 "좋습니다"라고 승낙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D일자 퇴직 이전에 E에 영입되기로 약속을 하고 퇴직 직후 E에 실제로 영입 된 것인가요. 답네. 그렇습니다. 운 영입의사를 밝혔던 업체가 E 외에 다른 업체도 있었나요 답 네. 다른 엔지니어링 업체에서도 저를 영입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문 다른 엔지니어링 업체도 있었는데 E을 택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특별한 이유는 없고, 건실한 업체인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운 원고의 자택에서 'E(주) 부회장 A' 명함이 발견되었는데, 언제부터 갖고 다녔던 영함인 가요 답 제가 공직에서 퇴임하자마자 E에 입사했는데 그때 갖고 다녔던 명함입니다. 문 FOI 전직 시설직 고위공무원이었던 원고를 영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답 아무튼.... 자기들 영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를 영입했을 겁니다. 문 F은 회사의 교량 관급자재 납품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영입했다고 보면 되나요 답 워.... 그랬을 겁니다. 2017. 5. 25.자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갑 제5호증의 2) 문 원고가 E에서 한 역할이 발주처 공무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사 등의 발주를 할 때 EO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이었나요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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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예. 수주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운 결국. E과 같은 특허공법사들은 교량 자재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의 최종적인 승인권한을 갖고 있어 자재 선정권한을 갖고 있는 계장이나 과장, 국장 등 지방자치단체 교량 당당공무원들이 주된 영업 대상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네. 그게 사실입니다. 문 교량 담당공무원들에게 이러한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교량 관급자재 채택에는 제 품의 특성이나 우월성보다는 발주부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어떻게 영업하느냐가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FOI 전직 시설직 고위공무원이었던 원고를 영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이때 원고는 답변을 하지 않다가 고개를 약간씩 끄덕이고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문 전직 시설직 고위공무원인 원고는 발주부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것인가요. 답 아무튼 선후배 공무원들과 안면이 있으니 유리할 겁니다. 대화하기도 쉬울 것이고 그렇 습니다. 2017. 5. 25.자 F진술조서 (갑 제6호증) 문 진술인은 원고를 아는가요 답 예, 알고 있습니다. 문 원고를 알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답 2005.경 원고가 JAI 0과장으로 재직할 때 제가 교량 관급자재 영업을 하면서 처음 알 게 되었습니다. 당시 C지역도에 있는 교량들이 교각이 있어 하천 범람에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E에서 소지한 특허공법은 다리길이가 길더라도 교각이 없게 설치할 수 있었습 니다. 당시만 해도 이런 공법은 E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J시 건설과에서 발주한 실시설 계에 교량 1개에 E 특허공법이 반영되면서 원고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간간히 J시 에서 발주하는 교량 관급자재를 납품했기 때문에 원고를 종종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 게 인간적인 친분이 생겼습니다. 운 진술인은. 원고가 공무원일 때 교량 특허공법에 관해 부탁을 한 적이 있는가요 답예.2005.경 원고가 ○과장일 때와 그 이후 승진해서 Y국장일 때 여러번 제가 C지역에 내려와 영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E 특허공법을 반영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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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D일자경 원고가 명예퇴직을 한 후에 E에서 근무하였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 원고가 E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답 원고가 공직을 그만두고 난 후에 제가 원고에게 "공직을 그만두고 난 후에 취업을 하였 느냐?"고 물었더니 원고가 "아직 취업하지 않았다."고 말하기에 제가 원고에게 "우리 회사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원고도 승낙하여 2012. 7.경 E에서 근무하게 되었 습니다. 운 원고는 「제가 공직에서 퇴임하기 직전인 2012. 5.경 F 대표가 먼저 "우리 회사에 들어 와서 일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봐서 제가 곧바로 "좋습니다."라고 승낙하였 습니다.」 라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 답 아···그런가요. 오래 전 일이다보니 제가 정확히 언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했는지 좀 헷갈립니다. 운 원고가 공무원 재직당시 교량설계에 E 특허공법을 많이 반영했던 점, 원고가 공무원을 그만두자마자 E에서 일했던 점 등을 보면. 진술인과 원고는 오래 전부터 깊게 유착되었 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유착이라고 하기는 종 그렇고...인간적으로 서로 친분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 전송이 진술인은 원고가 공무원일 때 원고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는가요 제가 교량을 납품하게 해준 것이 고마워 현금으로 원고에게 약 100만 원 정도 회식비 명목으로 몇 번 준 적은 있는데, 오래 전 일이다보니 정확한 시기나 금액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2012. 7.경 진술인이 원고를 직원으로 영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제가 C지역까지 내려와 영업을 하기 힘드니까 영업을 위해 원고를 영입한 것입니다. 문 원고가 E 직원으로서 한 업무는 무엇인가요 답 영업입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영업이고, 발주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언제 발주나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연락해 주기도 하고요. 문 원고는 누구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가요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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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공무원들을 상대로 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실시설계시 '교량 특허공법에 E 공법을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문 원고가 전직 공무원으로 후배공무원들을 상대로 교량 특허공법 반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원고를 영업을 위해 E에 영입했던 것인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원고가 공무원 경력이 영업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 결국 E을 위해 원고가 한 역할은 전직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배공무원 들을 상대로 교량 특허공법 설계에 E의 공법을 반영하도록 부탁하여 이를 성사시키는 것이 전부였나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 진술인과 원고의 영입 조건은 어떠하였나요 답 월급 약 300만 원에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조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후배 시설 직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용은 별도 챙겨주는 것으로 하였고요. 문 진술인이 원고에게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용도 및 한도액은 얼마였는가요 답 법인카드 용도는 원고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입니다. 주유 비나 식사비, 술값 등 모든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고, 한도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원 고를 믿고 알아서 쓰도록 법인카드를 맡겼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원고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를 믿고 법인카드를 자유롭게 쓰도록 하였습니다. 문 원고가 E에 영입되면서 진술인에게 관급자재 납품 실적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하였나요 답 그런 약속은 하지 않고 원고가 저에게 "열심히 영업을 하겠다."고만 하였습니다. 저도 원고를 인간적으로 믿기 때운에 별다른 약속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 원고가 E에서 맡은 공식적인 지위가 있는가요 답 회사에서는 부사장이라는 직위를 맡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C지역지사장 개념입니 다. 대외적으로 활동하려면 어느 정도 직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고에게 부사장이라 고는 하는데, 우리 회사에 부사장 직위를 가진 사람이 4명 있습니다. 문 원고는 사실상 C지역지사장으로 영입하였다고 했는데, E C지역지사 사무실이 있었나요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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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아니오, 없었습니다. 원고 외에 C지역지사 업무를 하는 직원도 없었고요. 운 그럼 원고는 사무실 없이 교량 관련 부서에 있는 후배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며 E 특허 공법을 반영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주 업무였던 것인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 원고는 공무원을 그만두자마자 후배 공무원들에게 'E(주) 부회장 A'이라고 기재된 영항 을 건네주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부회장이나 부사장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답 (납품내역을 자세히 보더니) 실시설계 기간과 실제 납품기간이 종 차이가 있습니다. 2012. 7.경 이후 실시설계되면서 E 특허공법이 반영된 교량은 모두 원고가 영업한 결과 라고 보시면 됩니다. 5) F은 관련 형사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갑 제7호증. 증 인신문 녹취서에 기재된 '피고인 A'은 모두 '원고'로 바꾸어 기재한다). 문 원고가 국장으로 퇴임하였기 때문에 그 경력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영입한 것이 맞나요 답예. 그렇습니다. 운 영입조건은 어떠하였나요 답 특별한 조건은 정하지 않았고, 연봉이 많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해 주십사 해서 월 30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의 회사 C지역지사장으로 영입했습 니다. 운 법인카드는요 답 회사 운영비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금보다는 카드로 지출하는 게 정확한 증거 가 남으니까 카드도 같이 주었습니다. 문 월 300만 원 외에 별도로 법인카드를 제공하였지요 답 예. 회사 운영비로 하도록 했습니다. 문 법인카드는 한도가 없지요 답 특별한 한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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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사무실이나 직원들도 없었고, 오로지 교량 관련 부서에 있는 후배 공무원들을 찾아다니 며 교량 특허공법에 E의 특허공법이 반영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영업이 주된 일이 었다고 진술했는데, 맞는가요 답예. 문 증인은 2012. 7.경 이후 실시설계되면서 E 특허공법이 반영된 교량은 모두 원고의 영업 결과로 보면 된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답예.원고가 업무한 결과입니다. 6) 원고는 관련 형사 사건의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문 증인(원고)은 명예퇴직하기 직전인 2012. 5.경 E 다표인 F으로부터 부회장직을 제안받 아 입사하였고, 204년 Z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위 Z의 실운영자는 F인가요. 답 예. 운 E(주), Z(주)는 어떤 회사인가요 답 zo E의 자회사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똑같은 건설 쪽입니다. 운 Z(주)은 언제 설립되었나요 답 2013년부터 설립하려고 하였는데 승인 난 것은 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3. 12.부 터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운 당시 증인이 부회장으로 영입된 것은 증인의 능력도 있겠지만. 승인의 공직경력을 이용 해 각종 관급공사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 이는데. 맞나요 답 회사 들어갈 때 로비 그런 것을 통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증인은 엔지니어링 자격증 도 특급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더 많은 보수를 주겠다고 하더라도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 회사로 택했습니다.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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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제1심 법원의 G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지만, 그 행정법규의 해석에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그입 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1590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 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재직 증 불성실한 복무 를 하였다고 보아 퇴직급여 중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부분(후 불적 임금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공무원 본인의 기여금 및 그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누 14046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두364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 있는 범죄 또는 직무 와 관련 없는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감 액하는 것은, 공무원이 퇴직한 뒤 그 재직 중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공무원 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직무전념의무, 법령준수의무, 명령복종의무, 비밀엄수 의무, 품위유지의무 등)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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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아울러, 위와 같이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 로써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 할수 있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바402 결정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도의 윤리·도덕성을 갖추어야 할뿐 아니라 그가 수행하는 직무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하 는데,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국 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곧바로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3헌마409 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바402 결정 참 조). 따라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퇴직 공무원에게 퇴직급여 등 을 감액하도록 한 것은 공무원 범죄의 예방 및 공무원의 성실근무 유도라는 목적에 부 합하는 방법이다(위 헌법재판소 2018헌바402 결정 참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퇴직연금 등의 감액은,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확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불이익이 아니라, 재직 중 직무 관련 범죄 혹은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고의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에 이르게 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 뢰를 손상시키고,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에 대한 제재에 해당한다(헌법 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바402 결정 참조). 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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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05. 9.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 원 2022. 2. 24. 선고 2021도17110 판결 참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급여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이었던 자가 범한 '재직 증 범죄'가 '퇴 직후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재 직 중의 죄에 대하여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어 형을 받은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26. 선고 2005두8740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위에서 본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에 더 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재직 중의 사유'를 그 사유의 구체적인 행 태나 경증, 범죄의 기수와 종료 시점, 죄수 등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무원이었던 자가 범한 '재직 중 범죄'가 '퇴직 후 범죄'와 포괄 일죄로 함께 유죄로 인정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재직 중의 죄에 대하여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어 형을 받은 것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 당하다. 라) 특정범죄가증법 제7조의 알선수재의 죄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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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 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위 조항에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며 장래의 알선행위에 대한 것 이라도 그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 바로 위 알선수재의 죄가 성립하고, 실제로 나아가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 이 없으며(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89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정범죄가 중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특정 범죄가중법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힘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즉시범'이므로, 원고가 금품 등을 약속한 때 곧바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 사이의 뇌물수수 합의 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이는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등 참조). 이 에 비추어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정하고 있는 '약속'은 양 당사자 사 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 등을 교부받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의 확정적 합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 다. 바)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 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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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에 의하면, 뇌물공여죄 자체는 원고가 공직에서 퇴 임한 후인 2014. 1. ~ 2014. 2.경에 범한 것임이 분명하고, 알선수재죄의 성립시기만 문제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F 사이에 2012. 5.경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 등을 교부받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의 사표시의 확정적 합치', 즉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알선수재죄)가 정하는 '약속'이 성립 하였다고 볼 수 있고,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의 일 부 범행인 금품 등의 '약속' 부분이 재직 중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인 금품 등 의 '수수'가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후에 이루어지고 그 포괄일죄 범행 전체에 대하여 금 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가)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앞부분에는 '원고는 공직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2. 5.경 E 대표 F으로부터 원고가 E의 부회장으로서 현직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 내던 J시. G시 등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량공사의 특허공법 선정 및 관급자재 납품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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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알선. 청탁하여 주민 그 대가로 급여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관련 형사판결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원고 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분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관련 형사판 결의 범죄사실 앞부분의 위 설시와 종합하여 보면, 금품 등의 '수수' 부분뿐만 아니라 '약속' 부분까지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의 위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앞서 본 법 리에 따라 이 법원은 위 인정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와 F 사이에 2012. 5.경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 등을 교부받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의 확정적 합치', 즉 특정범죄가중법 제 3조(알선수재죄)가 정하는 '약속'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5.경에 이미 E로부터 구체적인 알선을 청탁받았거 나 그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받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가 '금품의 약속'이라고 주장하는 '2012. 5. E의 영입제안에 대한 승낙'은 원고가 기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던 E 측의 정상적인 영입제안을 의례적으로 받아들인 것일 뿐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금품 등의 약속'이 이 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여러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영입제안을 받았고 그중 하나인 E을 택하였으므로, 상호 간 확정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고 주장한다.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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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F은 2012. 5.경 원고에게 영입제안을 하면서 E 부회장직' 및 '월급 300여만 원'과 '법인카드 제공' 등을 영입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원고가 수행할 업무는 '전직 시설직 고위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배 공무원 들에게 실시설계에 E의 교량 특허공법을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 었다. 원고는 2005년 0과장 내지 Y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F으로부터 E 특허공법을 반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면서부터 F과 알게 되었고, 이후에도 몇 차례 E의 특허공법을 실시설계에 반영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6호증 3~4쪽). 위와 같은 F으로부터의 영입제안 및 승낙은 원고의 재직 중 업무와 연속성 관련성이 있다. 또한, 원고는 공무원직에서 퇴직(D일자)한 직후인 2012. 7.부터 E로부터 월급 300여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한도액 제한 없이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를 제공받았 으며, 실제로 E에서 부회장직의 직위를 부여받아 위 내용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 다. 그렇다면 원고와F 사이에는 원고가 공무원직에서 퇴직하기 전에 이미 구체적으 로 원고가 행할 알선행위의 내용, 그 대가 등에 대하여 의사표시가 명시적·묵시적으 로 합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게 기대되는 역할이나 원고에게 수수될 대가 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E뿐만 아니라 다른 엔지 니어링 업체도 원고에게 영입제안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복수의 영입제 안 중 E의 영입제안에 대하여서만 실제 수락한 이상, 다른 엔지니어링 업체의 경우와 는 달리 E과의 사이에서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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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자신이 F과 금품수수의 '약속'을 한 행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F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영입제안 승낙'을 이유 로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에 금품 등의 '수수'가 기재되어 있 다고 하여 금품 등의 '약속'이 불성립한다거나 '약속'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된 것이 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앞부분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알선수재죄)가 정하는 '약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 고, 이는 금품 등의 '수수'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금 품 등의 '수수' 부분뿐만 아니라 '약속' 부분까지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포괄일죄를 구 성한다는 취지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므로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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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성수제 판사 양진수 판사 하태한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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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37조(급여의 환수) 1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지급 받은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아니한다. 2. 제37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1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인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 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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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 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 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한다. 구 공무원연금법(2018. 3.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 기 전의 것)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1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경우 퇴직급 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강 액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 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헝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 산하여 지급한다. [2009. 12.31. 법률 제9905호에 의하여 2002. 7. 1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4조(급여의 환수) 1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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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 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1.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환수비용: 급여 환수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 서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2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랑이 기한까지 내지 아 니하는 경우의 연체이자는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 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기한 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낸 날까지로 한다. 3 급여를 받았던 사랑이나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4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고. 연금취급기관장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 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6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법 제37조제1항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7 공단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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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 번에 환수할 수 있다. 8 공단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 기한(같은 항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 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 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하여야 할 금 액 전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7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 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 니한다. 1.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이만인 사랑의 퇴직급여: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랑의 퇴직급여: 2분의 1 다. 퇴직수당: 2분의 1 4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의 이행 중에 발생한 과 실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랑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 분의 3만을 우선 지급하고,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랑의 퇴직연금일시금. 퇴 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1. 삭제 <2020.12.29> 2. 삭제 <2020.12.29> 3. 삭제 <2020.12.29> 5 제4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낭은 금액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공무원 또 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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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9>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헝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랑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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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2023. 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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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I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1 Ⅱ. 2023~2027년 경제여건 및 전망 2 III. 2023~2027년 재정운용 방향 6 IV.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10 V. 재정혁신 추진방향 14 [참 고]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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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가재정운용계획의의의 □중기적 시계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0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으로 대내외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 0 '04년 최초 수립('04~'08년 계획) 이후 '07년부터 국회에 제출 O 국가재정법 개정('14년)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제출 30일전까지 수립방향 국회 보고 의무화(국가재정법 제7조 제9항)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 O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단 및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 >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부처, 22.12월) * 각 부처는 중기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 ('23.1월말) ·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부처 ·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23.1월~) · 분야별·지역별 예산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 (23.4~8월)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단 구성·운영 ('23.5월~) ·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23.6.28)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 ('23.8.2) · 재정정책자문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 ('23.8.23) .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23.9.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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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23~2027년 경제여건 및 전망 1 대내외 경제 여건 세계경제 (2023년) 글로벌 고물가 흐름이 둔화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글로벌 긴축 등으로 교역 및 성장세 부진 * 글로벌 PMl(p) : <제조업> ('23.1/4)49.5 (2/4)49.3 <서비스업> ('23.1/4)52.4 (2/4)54.9 o 최근 세계경제는 원자재·금융시장 변동성 및 미국 국채금리 상승,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러우 전쟁 향방, 사우디 등 OPEC+ 감산 영향, 흑해곡물협정 중단 영향 등 o 향후 서비스업 회복세는 점차 둔화되겠으나, 재고조정, IT 수요 회복 등으로 교역·제조업은 점차 회복 전망 (2024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물가·성장 흐름이 점차 안정화 되겠으나, 리스크 요인 잠재 O '24년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가운데, 그간 부진했던 세계교역·제조업 개선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 회복 흐름 전망 * 세계교역량 전망(%) : <IMF> ('23)2.0→('24)3.7 <OECD> ('23)1.6→('24)3.8 O 중장기적으로 원자재 가격 추이, 글로벌 분업구조 및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 등 높은 불확실성 지속 세계경제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 '23 '24 25 '26 '27 '28 세계 성장률 3.0 3.0 3.2 3.2 3.1 3.0 성장 1.5 1.4 1.8 1.9 1.8 1.8 - 선진국 물가 4.7 2.8 2.1 1.9 1.9 1.9 성장 4.0 4.1 4.0 4.0 3.9 3.9 . 신흥국 물가 8.3 6.8 5.2 4.7 4.6 4.4 * 출처: World Economic Outlook(IMF, '23~'24년은 7월 전망, '25년 이후는 4월 전망 기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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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제 □ (2023년) 물가·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그간 부진했던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개선 조짐 * 소비자물가 상승률(%) : ('23.1)5.2 (2) 4.8 (3) 4.2 (4) 3.7 (5) 3.3 (6)2.7 (7)2.3 * 취업자수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23.1)41.1 (2)31.2 (3)46.9 (4)35.4 (5)35.1 (6)33.3 (7)21.1 O 하반기로 갈수록 IT 업황 회복, 중국인 방한관광객 유입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세 개선 전망 * 성장률(전기비, %): ('22.1/4) 0.7 (2/4) 0.8 (3/4) 0.2 (4/4)△0.3 ('23.1/4) 0.3 (2/4) 0.6 - 다만, 美·中 등 주요국 경제상황 및금융시장 관련 불확실성 상존 0 물가는 오름세가 둔화되겠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 추이,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 지속 글로벌 D램 공급초과율 및 매출 전망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18 (%) (십억불) 6 (전년동월비,%) 매출액(우) 2 공금초괴음(좌) 20 소비자물가 3.3 근원물가 7 2.3 10 0 12 0 22.1/4 3/4 23.1/4 3/4e 20.1 7 21.1 7 22.1 7 23.1 7 (2024년 이후) '24년부터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 0 '24년은 글로벌 물가안정 흐름, 세계교역·제조업 개선, IT업황 회복 등으로 우리경제 회복세 강화 전망 * '24년 IMF 주요국 성장 전망(%) : (韓)2.4 (선진국)1.4 (美) 1.0 (유로존) 1.5 () O 중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세, 글로벌 경기회복 등은 긍정적 요인 -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규제혁신 및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추진 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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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운용 여건 재정수입 □(국세수입) 경기변동에 따라 국세수입 규모는 일시적으로 감소 하겠으나, 중기적으로는 경기회복과 함께 증가세 유지 예상 0 '23년에는 대외경제 여건 악화 등에 따라 국세수입이 '22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 o '24년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 흐름도 개선될 전망이나, 세계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상존 □ (국세외수입)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경기 여건에 영향을 받는 법정 부담금 등은 변동 가능성도 존재 0 기금수입은 상승 추세에 따라 지속 증가할 전망 -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가입자 확대, 임금상승 등에 따라 지속적 증가 예상 O 세외수입은 특이소요 등으로 변동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증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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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잠재성장률 저하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소요 증가 전망 0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 확대 요구 O 첨단과학기술 투자 및 전략산업 육성 등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출소요도 상존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 o 현장 수요와 괴리된 사업, 부처간·부처내 유사중복 사업, 성과미흡 사업 등을 정비하여 재정누수 차단 0 절감된 재원을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미래 대비를 위해 재투자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재정 낭비요인은 철저히 제거하는 가운데, 재정이 해야 할 일에는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 '22~'26년 계획 대비 '23~'27년 부처요구 (단위: 조원, %) '22 '23 '24 '25 '26 '27 증가율 · '22~'26년 계획(A) 607.7 639.0 669.7 699.2 728.6 4.6 . '23~'27년 부처요구(B)' - 638.7 723.8 776.5 824.9 869.6 6.3 · 계획대비 추가요구(B-A) △0.3 54.1 77.3 96.3 * 중기사업계획서 부처요구 (23.1월말) ** '24~'27년 연평균 증가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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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2023~2027년 재정운용 방향 1 재정운용 기본방향 1 재정의 지속가능성제고를 위해 건전재정기조 견지 0 새 정부 출범 후 전환된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없이 견지 0 이를 통해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의 기틀 확립 2 약자복지 강화, 미래 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에 과감히 투자 O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진정한 약자를 더 두텁고 촘촘히 보호 o 미래 전략기술 확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 0 경제재도약을 위한 투자 활성화, 스타트업코리아 뒷받침 등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O 첨단강군 육성, 공공질서·안전 시스템 강화, 전략적 ODA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의 차질없는 수행 뒷받침 3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및재정혁신 지속 추진 o 타당성·효과성 미흡사업, 외부(감사원, 국회, 언론 등) 지적 사업,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맞지 않는 관행적 사업 등을 원점 재검토하여 재정사업의 양적·질적개선 추진 0 재정준칙 법제화, 재정 성과관리 강화,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 재산 적극 활용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 지속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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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목표 재정수입 □ 재정수입(총수입)은 '23~'27년 기간 중 연평균 3.7% 증가할 전망 o 국세수입은 '23~'27년 기간 중 연평균 2.7% 증가할 전망 - 대외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 규모는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이나, 경기회복에 따라 '24년 이후에는 증가세 유지 예상 0 세외수입은 '23~'27년 기간 중 연평균 4.6% 증가할 전망 O 기금수입은 '23~'27년 기간 중 연평균 5.4% 증가할 전망 < 중기 재정수입 전망 > (단위: 조원, %)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연평균 증가율 재정수입 625.7 612.1 661.5 692.0 722.3 3.7 o 국세수입 400.5 367.4 401.3 423.2 444.9 2.7 0 세외수입 25.0 27.9 33.6 30.9 29.9 4.6 o 기금수입 200.3 216.8 226.6 237.9 247.5 5.4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조세부담률은 '23년 세수감소 영향으로 낮아진 후,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중기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 (단위: %)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조세부담률 23.2 20.9 21.5 21.6 21.7 국민부담률 31.4 29.3 29.6 29.5 29.3 . 국회 확정예산 기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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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재정지출(증가율)은 '23~'27년 기간 중 연평균 3.6% 수준으로 관리 O '24년은 '23년 국세수입 감소로 지출 증가율이 다소 하향, '25년은 회복된 세입기반, 건실한 재정구조로 증가율 상향 O '25년 이후 지출 증가율은 단계적 하향 조정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되, 재정혁신 등을 통해 필요 재원 확보 □의무지출은 '23~'27년 기간 중 연평균 5.0% 증가 0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인한 복지분야 법정지출, 국채이자 등 의무지출 증가세가 지속 □ 재량지출은 '23~'27년 기간 중 연평균 2.0% 증가 o 4대 분야 중점투자, 민생경제 회복지원, 국정성과 창출 등을 위한 재정투자 지속 0 사업타당성·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은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 < 중기 재정지출 계획 > (단위: 조원, %)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연평균 증가율 재정지출 638.7 656.9 684.4 711.1 736.9 3.6 (증가율) (5.1) (2.8) (4.2) (3.9) (3.6) 0 의무지출 340.3 348.2 373.3 394.0 413.5 5.0 (비중) (53.3) (53.0) (54.5) (55.4) (56.1) 0 재량지출 298.4 308.7 311.1 317.1 323.4 2.0 (비중) (46.7) (47.0) (45.5) (44.6) (43.9) . 국회 확정예산 기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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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재정수지) '24년에는 관리수지 △3% 초과가 불가피하나, '25년 이후는 재정준칙안을 준수하고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 O '27년 관리수지는 △2.5% 수준으로, '23년 △2.6% 보다 개선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역시 '25년이후 점차 감소하여 '27년 △0%대 중반으로 '22~'26년 관리계획 수준 유지 * 통합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국가채무) 국가채무비율은 '27년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 0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은 '25년 다소 증가하나, 그 이후 매년 감소 * 연도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p): ('24) +0.6, ('25) +0.9. ('26) +0.6. ('27) +0.5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 (단위: 조원, %)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관리재정수지 △58.2 △92.0 △72.2 △69.5 △65.8 (GDP대비, %) △2.6 △3.9 △2.9 △2.7 △2.5 통합재정수지 △13.1 △44.8 △22.9 △ 19.2 △14.6 (GDP대비, %) △0.6 △1.9 △0.9 △0.7 △0.5 국가채무 1.134.4 1.196.2 1.273.3 1.346.7 1.417.6 (GDP대비, %) 50.4 51.0 51.9 52.5 53.0 * 국회 확정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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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기본 방향 > 건전재정 기조 견지 T 약자복지 강화,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뒷받침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중점 투자 1 (사회)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성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2 (경제) 핵심 교통인프라 확충, 수출 드라이브 촉진, 12대 국가 전략기술 집중투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3 (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책임·역할도 강화하는 한편, 첨단전력 군대 양성 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혁신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핵심 정책과제에 재투자 1. (사회분야)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보건·복지) 생계·주거·교육급여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등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생계·돌봄·일자리 등에 대한 지원 강화 0 다문화 가정, 한부모· 청소년 부모, 가족돌봄청년 및 저소득 아동 등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 0 소아환자 야간·휴일·지역 진료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환자 최종 치료전 사망사고 근절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일자리)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할 의지 없는 청년, 구직청년 등 수혜자별 종합지원체계 구축 0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직무성과 임금 개편 등을 지원하고,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유도 등 노동개혁을 뒷받침 0 맞돌봄이 확산되도록 육아휴직기간·영아기특-례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 일가정양립 지원도 강화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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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3~5세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기본 교육수요 지원으로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도 해소 0 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성과배분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대학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국립대학의 시설·인프라도 강화 □ (문화·체육·관광) 모태펀드 이차보전 등의 금융지원 강화 등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OTT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대응도 지원 0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해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생활·전문 체육 지원도 강화 □ (환경) 국가하천 지류 및 지방하천 위험지역을 본격 정비하는 등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장 강화 o 녹색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저탄소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환경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쾌적한 대국민 환경서비스도 제공 2. [경제분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 (산업·중기·에너지)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디지털 수출 지원 등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 O 효율적 에너지 사용 지원 및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프라·인력양성 투자도 확대 O 중소기업 재도전을 뒷받침하고, 수출지원 등 성장 환경을 조성 하며,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도 지원 □ (SOC) 수도권 GTX. 지역 교통인프라 등 핵심 국가교통망 적기 개통 및 지역 혁신거점 조성 지원 o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시설 유지보수·개량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교통혁신을 위한 선도기반 조성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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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 직불금 확대 등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전략작물 등 식량안보 및 농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수급관리 강화 0 청년 농어업인 육성, 스마트 농어업 확산, 농식품 수출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 농어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지원 (R&D) AI, 첨단바이오, 반도체, 디지털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있어서는 혁신기술 내재화에 집중 투자 o 첨단분야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대규모 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R&D 확대 3. [행정분야]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외교·통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및 2025 APEC 정상 회의 준비,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 능동적 외교 지원 O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 이행 등을 위한 ODA를 대폭 확대 추진 □ (국방)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여 과학기술기반 강군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 등 방위산업을 전략적 육성 O 병 봉급 및 사회진출 지원금 인상 등 장병 사기를 진작하고, 병영환경 개선 확대 등 복무여건 개선 □(일반·지방행정)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으로 지역경제 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o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으로 국민이 체감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 수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도 대폭 확대 □ (공공질서·안전) 아동· 여성·서민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흉악 ·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0 대형재난에 대응, 예방인프라 투자와 사전적 대응역량을 강화 하고,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구축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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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2027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 (단위: 조원, %) '23~'27 구분 '23 '24 '25 '26 '27 연평균 638.7 656.9 684.4 711.1 736.9 총지출 (5.1) (2.8) (4.2) (3.9) (3.6) (3.6) 226.0 242.9 252.2 262.5 273.4 1. 보건·복지·고용 (3.8) (7.5) (3.9) (4.1) (4.1) (4.9) 96.3 89.7 95.7 99.8 104.1 2. 교육 (14.4) (△6.9) (6.7) (4.3) (4.3) (2.0) 8.6 8.7 8.9 9.1 9.4 3. 문화·체육·관광 (△5.4) (1.5) (1.8) (2.7) (2.6) (2.1) 12.2 12.6 12.8 13.2 13.5 4. 환경 (2.6) (2.5) (1.9) (3.0) (2.6) (2.5) 31.1 25.9 27.6 29.5 31.6 5. R&D (4.3) (△16.6) (6.4) (7.0) (7.0) (0.7) 6. 산업 중 기소 26.0 27.3 27.6 28.4 29.3 · 에너지 (△17.0) (4.9) (1.1) (3.1) (3.1) (3.0) 25.0 26.1 26.2 27.3 28.0 7. SOC (△10.7) (4.6) (0.1) (4.2) (2.8) (2.9) 24.4 25.4 25.7 26.2 26.7 8. 농림·수산·식품 (2.9) (4.1) (1.4) (1.8) (1.8) (2.3) 57.0 59.6 61.6 63.6 65.8 9. 국방 (4.4) (4.5) (3.3) (3.4) (3.4) (3.6) 6.4 7.7 7.8 7.9 8.0 10. 외교 ·통통 (7.6) (19.5) (1.3) (1.2) (1.0) (5.8) 22.9 24.3 24.9 25.8 26.7 11. 공공질서 · 안전 (2.7) (6.1) (2.5) (3.4) (3.4) (3.8) 112.2 111.3 120.1 124.8 129.3 12. 일반.지방행정 (14.3) (△0.8) (7.9) (3.9) (3.6) (3.6)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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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재정혁신 추진방향 1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홈강도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엄격한 총량관리 재량지출 감축, 의무지출 효율화 등 엄격한 총량관리 실시 0 집행부진, 연례적 이·전용 사업, 관행적 보조.출연.출자 등의 재량지출 사업을 감축하여,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 0 사회보장급여 등의 과다·반복수급 등에 대한 제도개선, 복지 전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의무지출 효율성 제고 국고보조금 관리체계전면 개편 □ 모든 보조사업 대상으로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효과성 원점 재검토하고, 타당성·효과성 미흡사업은 삭감·폐지 등 구조조정 0 장기간 관행적 지원 사업, 민간·지자체 등 역힐재조정 필요 사업, 국회 등 외부 타당성 지적 사업 등 타당성 미흡사업 정비 0 보조사업 연장평가 등 각종 평가 미흡, 유사중복·집행부진, 전달체계 정비 필요사업 등 효과성 저조사업 정비 □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등 추진 0 e나라도움 시스템의 부정징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부정 징후 의심사업 추출·통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강화 0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통합 대민포털 구축을 통한 국민의 보조금에 대한 정보 투명성 및 국민 이용 편의성 제고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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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기존 보조사업의 실효성, 적격성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평가 실시 0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 심사제 및 기존 보조사업의 일몰제 시행을 통해 보조사업의 심사·평가 강화 o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감축, 폐지, 사업방식 변경 등)를 예산에 반영하며, 평가 미대상 사업은 각 부처가 사전점검 실시 2 재정사업 타당성 검증 및 성과관리 강화 예타제도 개편 □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방안('22.9월)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 O 예타대상 기준금액 변경(총사업비 500→1,000억원, 국비 300→500억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지속 추진 o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면제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 하는 등 예타 면제 관리 강화 핵심재정사업 술주기 성과 집중관리 □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하여 술주기적 으로 밀착·집중 관리하고 이를 통해 5년간 가시적 성과 도출 *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 취약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돌봄,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산불대응 능력 강화, 팁스(TIPS) 프로그램 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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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핵심재정사업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27)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도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목표달성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0 핵심재정사업별 성과관리작업반'을 구성하여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민간전문가, 소관부처(주관·협조부처), 기재부, 조세연으로 구성 O 재정성과점검회의·재정운용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밀착·집중 관리하고, 현장점검 수시 실시 * 기재부, 사업부처·지자체, 전문가, 정책수혜자, 대학생 기자단 등 참여 ○ 핵심재정사업의 성과 및 제도개선 방향 등 연도별 성과관리 결과를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매년 6~8월) 재정사업평가 예산환류 강화 □ 재정사업 자율평가 단위를 '23년부터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 단위로 개편하는 등 예산환류 강화 노력 O 미흡등급 세부사업에 대해 △10% 이상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하되, 총지출구조조정 규모는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 삭감 O 3년 연속 미흡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23년도 평가부터 적용) □ 기금의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3년 주기로 전체 기금에 대해 제도개선 및 존치 여부 평가 실시 o 기금목적의 유효성 및 타 기금과의 유사성 중복성 등을 감안 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폐지·통합등 권고 0 평가대상 기금의 개별사업 및 여유자금 등 재원구조를 평가 하여 필요시 구조조정 및 신규 수입원 발굴 등 권고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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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수입기반 확충 및효율적 정비 세입기반 확충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은 강화하되,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등을 정비하고,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세입 누수 요인 차단 0 투자·창업, 결혼·출산양육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와 2미래 대비를 위한 조세정책을 통해 중장기 세원기반을 확대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지원 확대, 기술 혁신형 M&A 요건 완화 등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 o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부여, 우회덤핑 방지제도 등을 도입 하여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 0 조세지출 성과평가를 내실화하여 정책목적을 달성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종료 또는 재설계 추진 기금 여유재원의 효율적 운용 □각 기금별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을 통한 재정여력 확충 0 회계.기금간칸막이식 운용을 지양하고, 기금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각 기금·회계별 재정상황 점검을 통해 타 회계·기금에 대한 전출 및 공자기금 예탁을 적극 활성화 o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도가 높은 기금 사업은 지출 재구조화 등 적극적인 사업 재정비 추진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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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제도개선 □ 최근 경제· 사회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존 부담금의 부과 목적,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부담금 제도 정비 시행 O 부담자 간 형평성, 수입 대비 지출 규모 등을 감안하여 부과 대상·요율, 인센티브 구조 등의 합리적 재설계 추진 0 예치금, 수수료, 협회비 등 부담금 성격을 갖지 않는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리대상에서 제외 부담금 부과 목적을 고려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타 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부담금은 통합·폐지 4 민간 역량 활용 확대를 위한 재정제도 혁신 민간투자 활성화 □ 민간투자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및 시장·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에 기여 0 산업화 시대 주요 시설인 도로·철도 중심에서 산업 및 생활 인프라, 노후시설 개량 등 다양한 신규 대상을 적극 발굴 o 수익성 확보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 사업방식 다변화 등을 통해 민자사업 참여 촉진 및 투자 부담 경감 o 적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초기 제안부담 완화 및 선제적 대상사업 관리 등 민간투자 신속 추진체계마련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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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지자체의 국유재산활용 촉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의 활용·매각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 하여 경제의 역동성과 지역발전을 뒷받침 o 지자체 및 민간 수요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은 신속 매각·교환 등 지원 -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 등 각 수요자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유재산 DB에 대한 수요자의 정보접근성 향상 o 민간에 매각하기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는 장기대부 방식'의 민간참여 개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하고 유연한 국유재산 개발 * 민간기업이 국유지를 장기임대하여 개발하고 임대기간 동안 투자금 회수 + 수익 창출 후 개발시설은 국가에 기부채납. 국가는 국유지를 보유하면서 재정수입 확충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혁신 기업부담 완화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계약대가 현실화, 입찰· 계약절차 부담 완화, 업체 권익보호 등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 0 공사 자재의 계약금액조정 요건을 완화(특정규격 자재 비중 1 → 0.5%)하는 등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 0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기준금액을 15~25억원에서 30~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입찰·계약절차 부담 완화 O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 국가 과징금 제도와 유사하게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는 '제재금' 제도 도입 등 제재 부담 완화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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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재정준칙 법제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지속 추진 *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22.9.13) → 국가재정법 개정안(의원입법) 발의('22.9.20) ** 관리수지 △3% 한도로 두되, 국가채무 60% 초과시 △2%로 축소, 재정의 역할 담보를 위해 예외사유 등 보완장치 규정 o 국회 주관 공청회 실시('23.3월), 법안 축조심사('23.3~6월) 등을 통해 법안 주요내용 국회 논의 진전 - 법안 심사과정에서 예외 적용 후에는 세계잉여금 전액 채무상환, 경제상황을 고려해 시행시점을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안 마련 o 지속적 협의를 통해 법안 개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불요불급한 자산 처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마련 및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 추진 0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활용도 낮은 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을 처분하여 회수자금은 재무건전성 제고 등에 활용 0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재무위험기관 「'22~'26년 재정 건전화계획」 의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 o 공공기관 혁신계획, 재정건전화계획 등을 반영한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제출(국가재정법 제9조의2)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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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험 관리체계 구축 □ 재정준칙 법제화 완료 후 재정지표를 중심으로 재정위험을 사전에 식별하는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 구축 추진 0 복지분야 의무지출 비중, 국고채 이자지출 규모 등 선행 지표 관리를 통해 중장기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점검 o 적자성 채무,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등 보조적 지표를 통해 관리 수지·국가채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다각적 재정위험 점검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방안 수립 □ 중장기적 인구구조 변화 및 성장세 약화, 복지지출 증가 등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개혁 방안 수립 0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건전재정' 등을 목표로 혁신과제 등을 마련하여 재정지출 효율성 향상 및 미래 재정위험 대비 o 관행적으로 이어온 재정지출의 구조와 방식의 전환, 민간 자원 및 역량의 적극적 활용, 재정칸막이 해소 등 중점 추진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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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1] 보건·복지·고용분야 저소득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 0 생계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재산기준-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 일을 통한 탈수급 등 자립지원을 위해 자활근로, 자산형성 사업 등 지속 확대 o 노인일자리 및 기초연금을 지속 확대하여 안정적 노후생활 뒷받침 -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확대 O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체계적인 돌봄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지속 확대하여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 장애인연금 인상 및 일자리 지원 확대로 소득안정 지원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구축 O 가족돌봄청년의 가족돌봄부담 완화, 고립은둔청년의 사회적응,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 등 강화 0 한부모·청소년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비 지원대상 지속 확대 O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취업, 가족소통 등 맞춤형 종합 지원 확대 □ 소아환자 야간·휴일·지역 진료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환자 최종 치료전 사망사고(응급실뱅뱅이) 근절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 o 달빛어린이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암 전문 거점 병원을 확충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 □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 예방·조기발견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치료·복귀 인프라 구축 등 지원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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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자리 분야 '23~'27년 재정투자 중점 청년고용빈빈자리 투자를 통한 민간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o 대학일자리*센터 활용 재학생맞춤형 일자리 지원,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 청년 일경험 등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 지원 0 빈일자리 취업지원 등을 통한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 이중구조,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노동개혁 뒷받침 0 대 중소, 원·하청간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직무기반 임금 체계 도입·확산, 상생협력 강화 및 격차 완화등 지원 0 근로시간 유연화, 포괄임금 남용 근절 등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육아휴직 등 활성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0 맞돌봄 확산 및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 확대 0 근로시간 단축·대체인력·단축지원 등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부담경감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확충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o 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등 고용안전망 확충 지속 지원 o 고용서비스 통합·연계지원을 위한 통합센터, 구직자·기업 도약패키지 지원 상담인프라 확충 등 고용서비스 고도화 노인·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위주 직접일자리 집중지원 0 노인일자리, 자활사업 등 취업취익계층 참여 직접일자리 사업에 집중 투자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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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분야 □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0 3~5세 누리과정 등 기본 교육수요를 충분히 지원하면서 다문화·장애학생 등 소외계층교육 포용 0 국가장학금을 지속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시중보다 낮게 유지하여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0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고교취업연계장려금, 평생교육 바우처 등을 통한 평생·직업 교육 기회 확대 □대학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고, 성과중심 재정지원 확대 0 학과간, 학교간, 학교와 지역간 벽 허물기 등 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고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및 체계적 회생 지원 0 성과배분을 강화하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 □ 지역중심 대학 전환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 0 지자체 주도 대학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역량을 가진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하여 적극 육성 0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고, 단기 교육과정도 운영하여 첨단분야 핵심인재를 적극 양성 □디지털 혁신 및 글로벌 역량 강화 O AI·디지털 교과서, 에듀테크 기술 활용 등 디지털 기술의 교육 현장 활용을 적극 지원 o 해외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 유학생 유치 활성화, 청년 국제 교류 확대 등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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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화·체육·관광분야 □K-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한류의 지속성·확장성 확보를 위해 콘텐츠 기업 정책금융 공급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 ○ 콘텐츠 IP펀드, 민관합동 전략펀드, 영화 상생펀드 등 정책금융 수단 확충으로 콘텐츠 제작지원 강화 및 독자 IP 확보지원 0 콘텐츠 수출 해외거점, 해외홍보관, 한류박람회 확대를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및연관산업 동반진출 등 전략적 수출지원 취약·소외계층 및 지방의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해 문화 바우처· 프로그램 확대 및 지역 수요맞춤형 문화예술 지원 강화 O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 대상 예술활동·생활 체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한 취약·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0 지역 수요맞춤형 문화예술 기반 강화, 공연·전시 확대를 통한 지방의 문화향유 기회 보장 및 문화취임지역 활력 촉진 관광시장 완전한 회복 및 지역 관광콘텐츠 육성 지원 O K-컬처·치유·전통문화 등 경쟁력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매력국가 이미지 제고 및 방한관광 활성화 지원 O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등 인프라 확충 및 독창적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 발굴·육성 □ 일상적 체육활동 기반 확충, 국가대표 훈련여건 개선, 국제 대회 개최·참가 지원 확대 등 생활·전문체육 역량 강화 O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 및 연령별 맞춤형 체육시설·프로그램 확충 등 일상적 생활체육 활동 기반 확충 0 국가대표 훈련여건 개선, 국제대회 개최·참가 지원 확대 등 전문 엘리트 체육활동 적극 지원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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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D 분야 AL 첨단바이오, 반도체, 디지털 등 혁신기술의 내재화에 정부 R&D 집중투자 O 한계 돌파(학습·소통능력, 신뢰성) R&D, 산업난제 해결·메타버스 융합 등 응용서비스, 초거대 AI 생태계 구축 0 바이오헬스에 AL 빅데이터 등 ICT·디지털을 융합한 첨단바이오 중심 투자로 신시장 선점 0 미세공정 한계 극복을 위한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AI반도체 기반 기술 개발 등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 반도체 패키징, 차세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10년간 장기 투자하는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 0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기존 기술간 연계·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대규모 전략프로젝트(flagship) 추진 o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바이오분야 난제를 혁신적 R&D 지원 시스템 아래 수행하는 KARPA-H 프로젝트 추진 * 美 DARPA형(PM 중심의 자율적 의사결정) R&D 수행 0 민간의 우주산업 확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민간 발사장, 우주 환경시험시설, 특화지구별 거점센터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 국내 연구진·자금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체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R&D 확대 0 국내외 세계최고 그룹간 공동연구, 신진연구자 해외선도연구 참여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확대 O 첨단바이오 분야의 선진기술 접목 및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팀 코리아'로 추진 *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연구자의 초기 탐색 연구지원 확대 등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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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첨단전략산업·제조업 집중 투자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 O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력양성, 인프라 등 전방위 지원 O 제조기업 대상 스마트 그린산단, 스마트공장 고도화 등 지속 지원 수출 드라이브 추진 + 투자 인센티브 강화로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제고 0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디지털 수출 지원 등으로 수출 애로를 완화하고, 원전·방산·플랜트 등 유망분야 집중지원 O 외국인투자, 국내복귀 투자 촉진을 위해 현금지원 인센티브 강화 □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O 에너지바우처 확대, 주거공간 효율향상 등 에너지 약자 보호 O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 진단 컨설팅 및 고효율 설비 보급 지원 확대 0 핵심자원 비축 및 도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원전 및 신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지원 글로벌 창업지원, 지역벤처 활성화 등 스타트업코리아 추진 o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신규 조성, 해외창업 사업화자금 신설 등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0 지역 엔젤투자허브 확대, 지자체가 추천하는 예비유니콘 기업 보증 지원 등 지역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 지원 0 취약차주 대상 저리 대환대출 신설, 고효율 냉방기 보급,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각종 비용 부담 경감 O 유망 소상공인에 창업·팀빌딩 등을 종합 지원하고, 스마트 상점·공방, e커머스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 지속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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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OC 분야 □핵심 국가교통망 적기개통 및 지역 혁신거점 조성으로 국토의 효율적 성장과 균형발전을 뒷받침 O GTX 기존 노선(A·B·C)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신규 노선 확대를 검토, 대용량 교통수단 도입 확대로 혼잡 완화 지원 o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비수도권 광역철도 추진으로 메가 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 촉진 기후변화 등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시설 유지보수 개량 적기 추진, 근로자 작업안전 확보 지원 o 안전시설물 정비 및 교량·터널 유지·보수 강화, 지하차도 침수방지 시설 확충으로 도로 환경 안전성 제고 o 선로시설·전기설비 집중개량으로 열차 탈선 방지, 안전난간 등 작업자 안전시설확대 □ 누구에게나 차별없이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0 이용횟수 비례로 교통비를 할인하는 K-Pass 도입으로 편의성 개선 및 교통비 부담 경감 확대 O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및 운영비 지원, 저상버스 도입 지속 지원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교통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 o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 및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 박스 운영 지원 및 지율차 상용화 지원 확대 o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도심지 항공교통지원 시설 구축 및 실증노선 운영,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도입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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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림·수산·식품 분야 직불금 확대 및 농수산물 수급안정으로 농어가 소득보호 O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에 대한 수입보장보험 지원 확대 0 은퇴직불 도입으로 고령농에서 청년농으로 농지 이양을 지원하고, 전략작물직불 확대 등 쌀 적정생산 유도로 농업 경쟁력 제고 0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 수급관리를 선제적·과학적으로 전환하고, 일시적 수급불안 대비 공공비축 등 대응능력강화 □청년 농어업인 육성, 유망 농식품기업 발굴 등 미래농어업의 튼튼한 성장 기틀 마련 o 청년의 농어촌 유입·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농어업인에 대해 농지, 창업, 주거, 자금 등을 두텁게 지원 o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유망한 농식품기업 발굴·육성·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스마트팜 창업 지원 등 스마트농업 확산 도모 0 국산 농산물 품질 제고 및 수출농가 조직화 등 수출경쟁력 제고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어업인 복지 지속 지원 o 농어촌 유해시설 정비, 생활인프라 개선 등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및 농어민 노후대비를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지속 지원 0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등 인력확보 및 매칭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거주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되는 재해로부터 보호 강화 o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배수개선 등 수리시설 보강으로 농축산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보험 확대 등 경영안전망 확충 O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 확대 등 산사태 예방 및 산불 진화를 위한 장비 확충으로 산불 대응 역량 강화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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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 분야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O 상시화된 극한 호우 대응을 위해 홍수·침수 방지 인프라 지속 보강 * '23년 충청·전북·경북 홍수, '22년 중부지방 집중호우, '20년 남부지방 장마 등 -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설치 지원 등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인프라 등에 투자 확대 0 반복되고 심화되는 가뭄에도 국민 생활과 산업에 필요한 물은 공급 * '22~'23년 남부지방 가뭄('74년 이후 최장가뭄), '15~'17년 충남 서부권 가뭄 등 - 하수재이용 등을 통한 신규 수자원 확보 노력 지속 □ 녹색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O 탄소중립·물·순환경제등 3대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수출 인프라 해외실증 수출금융 등 전주기 수출지원체계 구축 * 국내 환경산업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16~'21년) 0.74% 수준으로 정체 상태 0 저탄소 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기업 설비전환 지원,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핵심 원자재 확보를 위해 순환경제 활성화 * 탄소중립기술에 '25년까지 숲세계가 매년 2조 달러 투자 예상(맥켄지, '22년) ** (EU) 핵심광물 역내 재활용법('23.3월), (UN)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협약 추진(~25년) 등 □환경 취약계층 복지 강화, 대국민 쾌적한 환경서비스 지속 제공 O 환경보건 피해자 안정적 구제 지원 및 환경취약지역 지원 확대 0 23번째 국립공원(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등 국민들의 친환경 여가 인프라 투자 강화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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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방 분야 □ 8 위협 고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강군 육성 지원 O 핵·미사일 및 다양화되는 위협의 억제 및 압도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 한국형구축함 전투능력 강화, 전투기 성능개량, 특수헬기 작전능력 제고 등 O 드론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환, 우주·사이버 등 미래 전장 환경 주도를 위한 원천 핵심기술 확보 등 비대칭 전력 보강 * 전방초소 감시체계 과학화, 보병부대 무인차량 도입, 근거리정찰드론, 초소형위성 개발 등 수출경쟁력 강화 등 첨단전략산업으로서의 방위산업 육성 추진 O 국방 신산업(우주·AI 등)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부품 국산화 및 수출 무기체계 개조·개발 등 미래 먹거리 산업화 지원 MZ세대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 여건 조성을 위해 의·식·주 등 지속 개선 0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지속 개선 및 플리스형 스웨터 술 장병 확대 보급, 얼음정수기를 전군에 신규 보급 o 녹물관사 제로화 등 주거여건 획기적 개선 및 장려금 인상을 통해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 * '녹물관사' 제로화, 노후숙소 전량 개선, 모듈러 숙소 건립, 주택수당 지급범위 확대(3년이상 복무 → 3년미만 간부 포함),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및 대상 확대 등 □병역의무 이행 및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리적 보상 강화 0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하여 병봉급(사회진출 지원금 포함)을 '25년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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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교.통일 분야 □ 국격에 걸맞는 국제사회 기여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 이행을 위한 ODA 확대 추진 0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에 동참하고, 향후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의 수주 지원을 위하여 화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0 우리 기업·인력 진출에 ODA를 활용하여 청년인재 해외진출 및 우리기업이 강점을 보유한 디지털 분야 지원 확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2025 APEC 의장국 등 국제사회 내 위상제고를 위한 능동적 외교 지원 확대 0 2024-25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으로 글로벌 가치·국익 외교 본격 전개 0 양자·다자간 경제협력 등 강화를 통해 경제안보·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적극 참여 및 의제 설정 주도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른 재외동포 지원·보호체계 강화 0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된 취약동포 모국 초청을 통해 한인 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O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교육·문화·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 교류 및 유대강화를 통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객 관 관 인 한 한 정보제공을 통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O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콘텐츠 제작 및 북한인권전시관 건립 등을 통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국제사회 관심 견인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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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공질서.안전분야 □마약·보이스피싱 등국민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예방 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 o 스토킹,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자금추척·사이버수사 및 국제공조 역량 강화 -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 수사·감시 장비 도입, 재활 치료 등 예방→수사→ 재활 전주기를 체계적 지원 0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 약자에 대한 상담·조사, 진술 조력 및 법률·경제적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 - 수용시설 과밀·노후화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외국인 보호 시설 개선 등 법 집행과정에서 인권보호 강화 기후변화로 대형화되는 호우 피해에 대응·예방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심침수 방지 강화 0 풍수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적극 투자하는 한편, 붕괴위험 급경사지·위험저수지 발굴 및 정비 확대 0 도심지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한 우수저류시설을 지속 설치하고, 침수우려 위험도로 방지시설 조기 도입 □디디털플랫폼을 활용한 국민 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지진. 화재 등 안전훈련을 강화하여 현장 대응력 제고 0 재난관리·안전정보 등을 통합하여 재난상황시 신속대응 지원, 대국민 재난안전 정보서비스 맞춤형 제공 추진 0 대규모 지진대응·실화재 훈련장 건립 등을 통한 소방력 향상 도모, 재난대비 훈련 내실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평가·컨설팅 강화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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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반·지방행정분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해 지역경제 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 (예시)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리조트 등 0 빈집을 활용해 게스트하우스, 로컬창업공간, 마을쉼터 등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민관 협업 지원 0 생활인구' 확충을 새로운 정책 목표로 삼기 위해 생활인구 빅데이터 수집·결합·개방 *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 하여 체류하는 사람 □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Anv-ID 등 국민이 체감 가능한 사업을 적극 추진 0 지자체 CCTV에 지능형 관제체계 도입,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 투자 확대 등 과학적 재난관리 지원 0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확대도 적극적 추진 □ 수해 예방을 위해 비탈면, 산지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 침수 위험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대폭 확대 O 재난대책비, 풍수해보험 확대 등 재난대응·회복 지원 확대 O 대규모 지진대응·실화재 훈련장 건립 등 소방 대응력 제고, 지역별 안전진단을 통한 위험요소 발굴·개선 추진 □상상공인 채무조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0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지원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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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분야 지표(예시) '23년 '27년 · 기초연금 수급자수(만명) 665 817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인원(만명) 14 17 보건·복지 · 고용 · 공공보육 이용률(%) 37 50 · 국민연금 수급자수(만명) 677 905 . 글로컬 대학 수(개교, 누적) 10 30 교육 · 평생교육바우처(만명) 6 10 · 문화콘텐츠산업 매출규모(조원) 156 200 · 문화콘텐츠산업 수출규모(억달러) 132 250 문화· 체육 · 관광 · 외래관광객 수(만명) 1,000 3,000 · 국민생활체육참여율(%) 64.0 68.4 · 첨단전략분야 R&D 투자(조원) 5.0 6.0 R&D Flagship 프로젝트 투자(조원) 0.6 · 글로벌 R&D 투자(조원) 0.5 2.2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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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지표(예시) '23년 '27년 . 스마트공장 수준 제고 8,000 12,000 산업· (고도화 1 이상, 누적) 중소기업· 에너지 . 반도체 아카데미 인력양성(누적) 520 3,720 · 고속도로 연장(km) 4.276 4.763 SOC · 철도 연장(km) 4.370 4.924 . 청년농 육성(만명) 1(수준) 3(누적) 농림·수산 · 식품 · 어촌 신활력 증진(개소) 65 300(누적) · 무공해차 누적 보급(만) 71.6 233.1 환경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 633.9 585.0 14,473 41,780 . 노후시설 개선(개) / 모듈러 숙소(실) /40 /250 국방 · 과학화 훈련장 확충(개소) 5 13 외교·통일 ODA 총 규모(조원) 3.57 5.30 교정시설 과밀수용률(%) 107.6 104.0 공공질서 · 안전 · 재해위험지역 정비(개소, 누적) 4.319 4.919 지능형 CCTV(만대) 13 53 일반. 지방행정 지역활성화투자 펀드(모펀드, 조원) 1.2 - 36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1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2024. 4.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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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 추진배경 1 Ⅱ.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2 III. 2024년 추진내용 4 1. 사업 개요 4 2. 사업비 배분 5 3. 사업비 편성방향 6 4. 사업비 집행기준 8 5. 2024년 성과평가 계획 9 IV. 추진체계 및 관리 15 V. 기타 행정사항 18 VI. 향후 일정 19 [붙임 1] 국립대학 현황 20 [붙임 2] 추진과제 주요 내용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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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배경 대내외 환경변화속고등교육 혁신 필요 0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대학의 전면적 혁신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역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 0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확대에 따른 두터운 재정 지원으로 대학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 상승 대학이 미래 인재양성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 투자 확대 및 교육과정·체제 혁신 등 전반적 체질 개선 필요 □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서 국립대학의 역할 강화 0 인력, 산업, 인프라 등의 수도권 집중화 및 지역 인구 유출 등으로 국립대학 및 지역 사회·경제의 경쟁력 약화는 더욱 심화되는 상황 0 대학의 재정 악화로 자체적인 혁신동력을 창출하기에 한계가 있으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위기 극복 필요 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으로서 지자체,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 및 미래가치 창출의 핵심 역할 수행 필요 □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맞는 융합인재 양성 필요 0 학문 간,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 블러(Big Blur)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 0 학생 전공이 입학 시 결정되어 졸업까지 이어지는 단선 구조 등 기존 교육체계로는 다양한 학문에 기반한 융합역량을 함양하기 어려운 상황 대학 스스로의 교육혁신을 통해 학생에게 희망 진로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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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1 비전 및 목표 비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서의 국립대학 사업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으로 경쟁력 및 책무성 강화 목표 자율혁신을 위한 두터운 재정 지원 기본 대학의 여건에 맞는 단계적 교육혁신 지원 방향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1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2 학생 전공 선택·진로 지원 확대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주요 4 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내용 5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6 융·복합 및 전문인재 양성 7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 ↑ [국정과제 85] 지방대학 시대 실현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책무성 제고를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전략분야 인재 양성에서 국립대학의 역할을 더욱 강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