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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름) 대통령·mb, 세월호 청문회 증인 신청'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이름) 대통령과 (이름) 전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키로 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 세월호 사고 수습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사고 직후 7시간 동안의 행적을 추궁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규제완화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같이 밝히고 28일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추진키로 했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국조특위 야당 간사는 '그동안 실무자 중심으로 증인 채택했는데 국정원 개입 의혹이 커...
朴 대통령, '문화가 있는 날' 맞아 '원 데이' 관람	(이름) 대통령은 8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융·복합공연 '원 데이(one day)'를 관람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오후 시내 한 공연장에서 예술 전공 대학생 및 예술가, 일반인 등 700여명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원 데이'는 우리 전통설화인 '견우와 직녀'를 소재로 해 연극과 무용,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 기법을 접목시켜 만든 작품이다.. 이날 박 대통령의 '원 데이' 공연 관람엔 (이름) 문화융성위원장, (이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박 대통령이 올해부터 실시된 '화가 있는 날'에 청와대...
朴 대통령, (이름) 장관 등 6명 임명장 수여	(이름) 대통령은 27일 (이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신임 장·차관급 인사 6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 장관과 (이름) 교육부 차관, 임환수 국세청장, 강신명 경찰청장, (이름) 국무조정실 제2차장, (이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게 각각 임명장을 주고 환담을 나눴다..
與野 수석부대표·교문위 간사 회동···'누리과정' 예산 논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예산안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일 '2+2' 회동을 갖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교문위 간사 등 4명은 19일 오전 누리과정 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2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부딪치면서 예산안 의결이 무산됐다.. 새정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비 7000억원 넘게 남겨'	정부가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비 가운데 7000억원 가량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통일부가 제출한 '2013년 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비 규모는 총 7408억5400만원이자만 이 중 집행된 금액은 173억74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북(이름)의 식량난과 열악한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대표적 지원 사업인 '남북 간 인적교(이름) 사업', '당국차원의 지...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2월 11일 부산 개최	청와대는 15일 한국과 아세안(asean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오는 12월 11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에 이어 5년만이다. 지난 1989년 양측 대화관계 수립 후 2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름)정부 들어 처음 주최하는 다자 정상회의이자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중 가장 중요한 외교행사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제2의 교역 상대방이자 투자 대상지다. 2015년 아세안 공동체 출범시 인구 6억, 국내총생산(gdp) 2조 ...
(이름) '野, 민생법안 처리에 세월호법 볼모돼선 안돼'	새누리당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세월호특별법이 표류상태에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볼모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 막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온나라가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이상 경제활성화를 지체할 상황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주말 동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오늘 본회의가 불투명하다'며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민생경제법...
'고용형태 공시의무 위반 땐 과태료' 추진	사업주가 '고용형태공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고용형태공시제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없고, 허위 공시를 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2년 국회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근로형태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고용형태공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형태현황을 아예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
(이름) '국세청이 고액자산가 관련 자료 제출 안해'	국세청이 고액재산가의 재산내역 등에 대한 국세행정 정보를 제출하는 데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름) 세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이 국세 행정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탈세가 있는 고액자산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고액자산가의 인원이 몇 명이고, 재산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10대 재벌총수의 재산액, 변칙상속탈세인원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며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세원관리 어려움이 있단 (이름) 공개...
중소기업 회생절차 대폭 간소화된다…'간이회생절차' 신설	50억원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된다. 또 회사가 파산절차에 들어가도 근로자는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 7월 제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의한 같은 법안 개정안을 병합,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상 개인 채무자는 소액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회생절차 대신 개인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회사 채무자는 별도의 간이절차가 없어 채무가 소액인 경우에도 반드시 회생...
담뱃세에 끼워진 '흡연경고 그림' 조항, 본회의 직행?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에 끼워넣었다는 비판을 빚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 조항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12월1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이 법안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날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름)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흡연 경고 그림 문구를 삭제한 국민건강증진법 수정안을 고려한 것은 맞지만 아직 당 차원의 움직...
여가부 국감, 장관·국회의원 모두 예산 걱정	29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가족부 입장에서 여야가 제시한 '민원 해결'을 제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성 일자리 단절 문제가 여야를 떠나 공통 관심사였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을 보면 고용 기간이 짧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드물다'며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 어럽고 2차 경력 단절이 심각하게 많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임부부·세입자, 기억해둘 이름…野 '정책통' (이름)	# 1988년 겨울 어느 날, 서울 여의도 평화민주당 당사. 20대 후반의 젊은 당직자가 (이름) 당시 평민당 총재의 호출을 받고 총재실에 들어섰다. 연설문 초안을 불러줄테니 정리해 오라는 지시였다. dj가 청산유수처럼 구술을 시작했다. 그런데 아뿔싸! 펜과 종이가 없었다. 그렇다고 이미 시작한 구술을 멈출 수도 없었다. 순간 사색이 된 젊은 당직자는 마음을 다잡고 집중했다. 그리곤 그 자리에서 20분 분량의 연설문 초안을 모조리 외웠다. 방을 나온 뒤 기억을 더듬어 dj가 구술한 내용을 써내려갔다. 그리고 다시 dj의 손을 거쳐 확정된 연설문. 거의 바뀐 게 없었다...
(이름) '지방세 37조 부족…국세 지방세 비율 7:3 전환필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지방 재정난 해소 및 지방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이 17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8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방세가 약 97조3000억원이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재와 같은 8대 2가 지속된다면 2018년 지방세는 60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때문에 37(이름) 지방세가 추가로 걷혀야 한다. 조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수십 년째 8대 2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만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6대 4 규모'라며...
朴대통령 '국무위원들 모든 언행 사적인 것 아니다'	(이름) 대통령은 9일 '국무위원의 직책은 국민을 대신하고 또 그 실행이 나라의 앞날을 좌우하기 때문에 모든 언행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행하는 그런 사명감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 여러분은 개인의 몸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맡은 분야의 일을 하는 분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 사명감에 불타서 하는 직책 수행의 근본적인 바탕은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3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지원 법안, 투자·내수 활...
野 '정윤회 문건 사건, 상설특검·국정조사 당장 단행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이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에 대해 사안의 실체를 밝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청와대가 유야무야 넘어가면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이름) 정부가 최대의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나서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노력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상설특검이나 국정조사...
'세금 낭비' 국회 시정요구?..정부 21% 아예 '무시'	# 2012년 11월28일 국회는 세금 체납을 줄이기 위해 징수 관리를 강화하라고 기획재정부과 국세청에 시정을 요구했다. 국세 체납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세청의 미정리 체납액은 전년 5조9089억원에서 6조5400억원으로 오히려 11% 늘어났다. 국회가 매년 결산과 함께 정부에 각종 '시정요구'를 내리지만 상당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 가운데 정부가 조치하지 않은 사항의 비중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국회의 시정요구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특교세' 지역현안 예산, 어느 의원이 얼마나 가져갔나	지역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되는 특별교부세가 실제로는 도로와 건물, 편의시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의 부족분을 메우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24일 머니투데이 the300이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의 '2013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보고' 문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역현안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몫으로 약 4000억원이 소요됐으며 이중 43%에 해당하는 1700억원 규모가 도로 개설과 확·포장 등에 사용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260억원 이상을 도로 사업에 특교세를 사용했고 경북이 193억원, 경기...
'국회 데뷔' (이름)·(이름), 첫 임무 인사청문회 활약상은?	7·30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첫 상임위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배정받은 (이름) 의원과 (이름)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임환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청문회 시작 전 도착한 두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환대'를 받으며 자리를 잡았다.. 청문회에 앞서 (이름) 의원은 '기라성같은 선배들과 한 자리에 앉게 돼 영광스럽다'며 '나라경제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말했다.. (이름) 의원은 자신의 질의 차례가 돌아오자 '국세청...
'우린 조합원이 최우선인데…'사회적경제법에 농협 '화들짝'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여야가 각각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적용 대상이 된 농협이 긴장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얻은 이윤을 구성원 뿐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는 조항이 조합원들을 최우선시 하는 농협 중앙회의 목적과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을 이르면 올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 소위 회부를 결정하면 경제재정소위가 맡아서 두 법안을 병합 심의하게 된다. 두 법안 모두 기술적인...
야, 정기국회 중점법안 '25+1' …'해경 유지가 당 입장'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기국회 주요추진 민생법안 '25+1'개를 선정하고 통신비 인하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정책의총 결과브리핑을 열고 '정기국회에선 국민 주머니를 채우는 25개 민생법안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가장 이슈인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은 '+1개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4대강 △해외 자원외교 △방위사업, 이른바 '4자방' 비리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진상조사를 추진하고 국정조사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과 관련해선 '12월 1일이 정부 예산안이 자...
여야 '예산안 12월2일 처리' 재확인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2015년도 예산안과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등, 기타 본회의 계(이름) 의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또 '양당 간 쟁점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고 밝혔다..
담배 개소세 일부,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 '잠정합의'	여야는 28일 담배에 대해 신설될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소방안전 목적의 교부세로 돌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거론된 소방안전세가 아닌 교부세 형태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방세인) 소방안전세가 신설되면 그 지역에 판매된 담배에 대해서 한정되는데 현재 담배 소비 자체가 수도권에서 전체의 48%가 소비되고 있다'며 '지방세 세목으로 설치하면 수도권에 집중되기 때문에, 교부세로 걷어 중앙정부에서 소방안(이름)든가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소요에 따라 분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름), '조삼모사' 기초연금 원상복구 법안 발의	38만여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생계 급여에 기초연금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정의당 의원은 27일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에게 금여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했다.. (이름) 의원은 '현행법에서 실제소득 산정시 기초연금을 포함하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노인인 경우 기초연...
[단독] 정부, 쌀 관세율 '3자협의체' 전향 검토	정부가 쌀 관세율 결정을 위한 '3자 협의체' 구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부,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에서 적정 관세율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를 방문, (이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에게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협의체를 통해 관세율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자고 (정부에)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위원장은 '당초 정부는 협의체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이장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뜻...
(이름) '낙동강 수온 상승은 4대강 '보' 건설 때문'	낙동강의 수질악화 원인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보'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강의 수량을 늘리고, 홍수를 예방한다는 (이름) 4대강 곳곳에 보를 설치한 바 있다.. (이름) 정의당 의원이 15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전(2005년~2009년)보다 사업 이후(2012~2013년) 낙동강 평균 수온이 0.9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단보에서는 4대강 사업 전 15도였던 평균수온이 사업 후에는 17.4도로 2.4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미보는 같은 기간 수온이 1.7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 건...
(이름) '野 민생법안 계속 거부시 비상시나리오 마련'	(이름)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이 17일 '야당 민생경제법안에 분리 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시나리오를 마련해서라도 민생법안 처리 등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직권 결정은) 국회 해산하란 말이 나올 정도로 여론이 악화 된 상황에서 5개월 이상 입법 실종사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추석에 무수히 들었겠지만 국회 (이름) 민생에 집중하라는게 민심의 방향'이라며 ' 어제 당청 회동에서도 (이름) 대통령이 세월호관련 여야 재합의...
[오늘의 국회일정-30일]여야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새누리당]. -(이름) 대표.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본회의장). -(이름) 원내대표.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본회의장). 15:00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45호). -(이름) 정책위의장.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본회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비상대책위원장.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본회의장). -(이름) 원내대표.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본회의장). 11:3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법사위회의실). [토론회]. 07:30 국회 퓨처라이프포럼 제8차 세미나 품위있는 생의 마지막을 위...
[상임위동향] 법사위, 30일부터 예산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부터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법제처, 감사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한다.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6일 법무부, 7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10일 법제처와 감사원에 대한 부처별 예산안을 심사한다. 11일엔 예결소위(간사 (이름))를 열어 구체적 심사에 들어간다.. 12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예산안을 의결한다. 9월말까지 법사위에 회부된 고유 법안도 이날 함께 상정된다. 법사위는 예산 심사가 끝난 이후 법안 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올해는 상임위별 ...
국회 예결특위 정회…'(이름)도 없는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시작과 함께 정회에 들어갔다.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에 대한 여야 입장차이와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임명되지 않아 이임이 확실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에 출석한 것이 주요 (이름) 됐다. (이름) 여당 간사와 (이름) 야당 간사가 정회 직후 일정 조율에 들어갔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 총리에 대한 인정 여부와 최 부총리 내정자가 임명돼 회의에 출석할 때 다시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열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날 회의는 당초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
(이름), '탈당' 않을듯…17일 당 복귀·입장 표명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탈당' 카드를 접고 17일 당에 복귀할 전망이다. 복귀 이후엔 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직에서 '질서 있게'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해져 그의 진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16일 오후 늦게 박 위원장 측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결행' 직전까지 갔던 탈당에서는 한 발 물러섰다. 17일 거취 표명을 하겠다는 입장에선 변화가 없지만 그 내용이 탈당보다는 당 잔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단 얘기다.. 앞서 당 원내지도부가 소속의원을 상대로 긴급 조사한 결과, 당장 원내대표직 사퇴 또...
(이름) 여사, 'dj 차명계좌' 허위사실 유포 누리꾼 고소	(이름) 여사가 고(故) (이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들의 고인에 대한 추모를 비하한 누리꾼을 고소했다.. 26일 (이름)평화센터(이사장 (이름))에 따르면 이 여사는 이와 같은 혐의가 있는 누리꾼 김모씨를 '사자명예훼손죄'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김씨는 다음카페 게시판에 '[특보] (이름) 차명계좌 12조6400억'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사실을 게재하고, 유포해 김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름)평화센터 관계자는 '(이름) 이사장과 유족은 앞으로도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유포하는 악의적인 네티즌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與, '달라진 것 없다' 오늘 본회의 강행하나	새누리당은 야당이 연기를 요구해 온 26일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회의장의 막판 중재 등 여야가 극적인 의사일정 합의로 본회의 일정을 바꿀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협상국면에 달라진 것은 없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늘 우여곡절 끝에 민생을 챙기기 위한 민생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국회의장이 약속한대로 법에 따라 민생본회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야당과 관계가 얼어붙을 가능성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참석 ...
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의…18일 본회의 개최 여부 촉각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전회 협의 등 접촉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시도했다. 합의 결과에 따라 18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전화 등을 통해 여러차례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협의를 가진 것은 지난 11일 새정치연합이 재협상을 결정한 후 6일 만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해 연일 '세월호' 행보를 갖고 있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7월 임시국회 회기인 19일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안산 단원고 3학년 학...
與野,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 본격 돌입…신경전 예상	여야 특별감찰관후보자추천위원회는 9일 오전에 이어 오후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 후보자추천위원인 (이름)·(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이름)·(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정하는 논의에 돌입했다. 양당이 2명씩 추천해 3명을 추릴 계획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사청탁과 금품·향응 수수, 공금유용 등을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 3명을 국회가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
(이름) '젊은세대 80% 새누리 불신…2040 문제 해결해야'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름) 의원이 당의 미래와 혁신을 위해 젊은세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4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후보자 정견발표에서 '대(이름)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며 2012년 우리는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젊은이에게 꿈이 있는 한국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당내 분란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대기업 잘되면 우리도 잘 먹고 살 수 있는지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혁신의 모습으로 새누리당이 돌아가야 한다'면서 '사람을 바꿔야 다른 생각, 다른 정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젊은이의...
'내년도 노후상수도 정비 예산 189억, 기재부 전액 삭감'	'싱크홀(sink hole·땅 꺼짐)'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 상수도관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내년도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189억여원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도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 정비사업' 예산으로 총 482억 3600만원을 편성해 재정당국에 요구했다. 이 중 노후 상수도관 정비예산은 189억 2100만원이었고,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예산은 293억 1500만원이...
자기집 도로명 주소, 국민 절반밖에 모른다	도로명주소가 전면 도입된지 이미 10개월을 넘어섰지만 국민들에게는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에만 수십 억원의 관련 예산을 투입했지만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자리잡으려면 근본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돈만 들이고 소용없는 도로명주소를 뭐하러 했는지 모르겠다'는 여론이 대세이지만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대 국민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안행부가 지난 6월 중순 전국 성인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도로명주소 활용도는 전면 도입 전인 2013년 12월 24.4%에서 2014년 6...
[국감현장]산업위, (이름) 부총리 증인채택 '찬반' 논쟁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공기업을 대상으로 열렸다. 야당 간사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 시작과 함께 '(이름) 정부의 해외자원 투자개발의 실패 책임 여부를 최 부총리에게 물어야 한다면서 최 부총리를 산업위 국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최 부총리는 2009년 9월부터 1년6개월 간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총 지휘했다'며 '총책임자를 불러 해...
[300어록] '기재부 장관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년간 세법개정의 세수 효과를 발표한 자료에 대해 '실적에 베이스한 추정치'라고 설명하자... '대(이름) 통계자료에 실적에 베이스한 추정치라는 말이 어디있습니까? 기재부 장관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지금 보면 언론들 '톱'이 전부 이겁니다. '대기업 고소득층이 15조 더 부담했다', '(이름)산층은 40조 감세했다' 등. 이건 언론플레이입니다.. 어느 나라가 실적치에 베이스한 추정치를 가지고 국회에 보고합니까?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되고 기획재...
7·30 재보선 사전투표율 13.2%…동작을 표심 어디로?	7·30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동작을의 사전 투표율이 13%를 웃돈 가운데 여야의 셈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개 높은 투표율은 야권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투표일인 30일이 휴가철이어서 최종 투표율까지 높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6일 마감된 동작을 사전투표율은 13.22%였다.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전남 순천·곡성의 13.23%와는 불과 0.01% 포인트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의 사전투표율은 11.94%였다. 갑을로 지역이 나뉘는 이번 재보선과 단순 비교하기는...
새정치聯, 당 재건작업 착수…대표선출 이르면 내년 1월	7·30재보선 참패 후폭풍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연달아 비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 상임고문단은 다음해 1~3월 정기 전당대회 개최를 통해 지도부를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름) 새정치연합 대표 직무대행은 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재보선 패배 이후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고문단과 비상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재보선 패배 책임을 지고 전날 (이름)·(이름) 공동대표가 사퇴하면서 지도부 공백 상태다. 박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당의 의사결정을 위결기구가 없어 정식 비상대책위...
野 '동작을 신인 (이름) 공천…개혁공천 상징'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7·30 재보선 서울 동작을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인 (이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전략공천한 배경에 대해 '중진 인물 보다는 젊은 신인에게 기회를 준 것은 개혁공천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 전 부시장을 동작을 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동작을에서 오랫동안 지역활동을 해왔던 허동준 전 당협위원장이 이날 오후 거세게 항의하면서 몸살을 앓기도 했다.. (이름)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계파 챙기기'는 절대 아니다'라며 '지도부의 다목적인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野 의원들 '미래부, kt에 주파수 특혜' 의혹제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의원 11명이 공동명의로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을 비판했다.. (이름) 미방위 새정치연합 간사를 비롯한 이들 의원은 3일 성명서를 내고 '미래부가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에 대한 사용 권한을 자의적으로 관련 규정을 확대해석해 특정기업 밀어주기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3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3g로 사용 허가된 kt가 보유한 2.1ghz 주파수를 lte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kt는 2001년 2.1ghz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비동기식 기술(imt-ds...
새정치연합 '유민아빠 단식중단, 환영'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28일 오전 46일 만에 단식 중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이름) 대변인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유민아빠 건강 악화와 관련해 당 내에 마음을 졸였던 분들이 많았든데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마음이 놓인다'며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영받을 만한 일이고 다행인 일이다'고 말했다. 유민아빠의 단식 중단 결정 배경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놨다. 유민아빠는 유민이 동생 유나의 간곡한 요청으로 단식을 중단했다고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유민이 동생의 요청이 ...
'靑문건 유출사건' 여 '검찰의 몫' vs 야 '여야함께'	현 정부 비선실세로 불렸던 정윤회씨가 실제 국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청와대 내부문건 보도에 대해 여당은 '선긋기'에, 야당은 '총공세'에 각각 나섰다.. 29일 (이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에 이름이 거명된 당사자들이 해당 언론사의 임원과 기자 등을 고소한만큼 이제 진실규명은 검찰의 몫이 됐다'며 '검찰은 한점의 빈틈도 남기지 말고 이 사건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조속히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검찰수사 촉구를 통해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논평을...
(이름) '세월호 청문회 증인, (이름)·(이름) 추후 논의'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름) 의원은 28일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과 관련해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양 당이 이견을 보이는 증인은 오는 31일까지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야당과 청문회를 4~5일, 7~8일 개최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 (야당 간사인) (이름) 간사와 만나 4~5일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먼저 합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다음 달 4일부터 청문회를 열고 1일차에 사고원인, 2일차...
한전 발전자회사 배출권거래제 비용 4년간 1.6조?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을 향후 4년간 1조6610억원으로 산정하는 등 지나치게 과대계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다는 것.. 배출권거래제란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 다른 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2015~2018년 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하청업체 비율 매년 증가'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수와 사망자 수가 2012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중대재해 사업장 중 하청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 수단으로 전락한 '간접고용' 실태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름)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한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수는 859개소로 2012년 ...
'박빙 우세로 승리!' 광산을 (이름) 경쟁자 송환기 누구?	'새누리당이 광주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공천해도 안될거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출마할 때는 두자릿수 지지율을 목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새정치민주연합에 실망해 1번 후보에게 표를 줘 심판하겠다는 민심이 보이네요.'. 송환기 새누리당 광주 광산을 재보선 후보가 야권의 성지에서 '박빙 우세'로 이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광주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은 7%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송 후보는 민심을 배반한 새정치연합의 전략공천 심판론을 타고 '지역주의 타파'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 캠프는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선거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
'이산가족 풀기 위해 北 줄수 있는 것 적극 고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다른 부분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 5일 제주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남북대화가 이뤄지면 우리가 원하는 사안과 북한이 원하는 사안들이 모두 협의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5·24 대북조치 문제에 대해선 '천암함에 대해 북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5·24조치를 풀 수 있다는 것은 원칙적 문제'라고 정부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남북회담이 열려서 여러가지 남북 양측간 의견교환이 있으면 풀 수 있는 계기를...
'대북 '삐라' 살포 반대' 58%…'찬성'은 32%-한국갤럽	이른바 '삐라'로 불리는 대북 전단지 살포에 반대하는 국민이 찬성하는 국민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여론조사(이름)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북 전단 살포 반대는 58%, 찬성은 32%로 집계됐다. 모름 및 응답거절은 10%였다. 남북은 지난 10일 탈북자 단체가 북한에 살포한 삐라로 인해 총격전을 벌였다. 군사 대치로 인한 긴장 분위기가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찬성 45%·반대 42%로 양분됐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찬성 54%·반대 36%로 나타났다.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질문에 ...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준으로 지급돼야'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따로 성장해 왔지만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연금 학자로서 국민연금 수준과 비교하면 공무원연금을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이사장은 '공무원 연금을 낮출 것인지 혹은 국민연금을 높일 것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같은 수준, 같은 요율, 같은 수급연령 이 세가지 정책변수는 장기적으로 가능한 빨리 비슷하게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독]'보은인사' 논란 (이름),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대선 보은 인사' 논란으로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이름)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17일 복지위원장을 만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야당은 강도 높은 인사 적정성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 국감 회피라는 판단이다. 17일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름) 의원에 따르면 김 총재는 이날 오전 (이름) 복지위원장을 만나 해외에서 진행되는 적십자 관련 회의 참석을 (이름)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 복지위는 당초 23일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24일 복지부와 산하 기관장 등이 모두 참석하는 종합감사를 진...
(이름) '최저임금, 생활임금 수준까지 올려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가족 부양이 가능하고 인간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로, 보통 최저임금보다 임금 수준이 높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oecd 국가 중 비정규직에서 벗어나기 가장 힘든 국가가 대(이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똑같이 일하면 똑같은 임금을...
새정치 '대통령 개헌 반대는 월권·삼권분립 무시'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이름) 대통령이 최근 국회의 개헌논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하루만에 발언을 취소하고 대통령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일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름)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제왕적 대통령도 국회의 개헌 논의를 틀어막을 수 없다'며 '한 설문조사에서 국회의원 230여명이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한 점을 대통령이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 비대위원은 ...
(이름) '세월호특별법 통과는 가족 향한 '최소한 위로이자 예의''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를 하루 앞둔 15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연되고 있는 특별법 단일안 마련을 두고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름)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성역 없는 조사를 막고 있냐'며 '지난주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16일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합의했는데, 대통령이 이 사태를 어떻게 풀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국가 혁신은 진상규명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특별법 통과는 유가족과 희생자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이고 예의'라고 강조했다.. (...
軍, 3년 이상 군 시신 '강제 화장' 추진...군 의문사 유족 반발	국방부가 유족들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인수 거부된 군인 시신을 모두 '강제 화장' 처리하는 법령 개정을 위한 '영현 처리 tf'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사망 의혹을 풀어 달라며 시신 인수를 거부해왔던 유족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8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비정상의 (이름)'를 (이름) 대통령이 정책 기조로 천명한 후 국방부는 '장기 미인수 영현 처리'를 유일한 '비정상의 (이름)' 핵심과제로 선정해 비밀작업...
'최근 2년간 군내 자살사병 40%가 관심사병'	2012~2013년 최근 2년간 자살한 사병의 40%가 관심사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관심사병 관리 전반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은 '군내자살자 현황과 관심사병 중 자살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자살사병 38명 중 15명, 2013년 자살사병 45명 중 18명이 국방부가 집중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관심사병으로 확인됐다. 최근 2년간 자살한 사병 83명 중 33명이 관심사병인 셈이다.. 이 중 육군이 전체 관심사병 자살자 33명 중...
(이름) 의원 '국토부, 세입 목표액 1조원 미달'	국토교통부가 작년 세입 목표치보다 1조원 가까운 돈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는 세입예산액 15조6250억원 보다 1조1251억원(7.2%)이 많은 16조7501억원을 징수결정하고도 이 가운데 5.8%에 해당하는 9783억원을 수납하지 못했다.. 미수납의 사유로는 △개발부담금의 납기미도래 △ 체납자 거소불명 등이다. 국토부는 미수납액 중 악성사례에 해당하는 121억원을 결손처리했다. 국토부는 △ 토지사용료 △ 벌금 △ 몰수금 △ 과...
'세금 돌려줘' 경정청구, '지방세도 3→5년 연장'	더 냈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인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기간을 지방세에 대해서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토록 하는 방안이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들의 공감대 아래 추진된다. 국세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정청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인 (이름) 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인 (이름) 의원도 포함됐다. ...
(이름) 의원, 뉴욕서 딸 사연 소개한 이유는..	새누리당 (이름) 의원이 2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차 자폐증 월드포커스'에서 자폐증 등 장애인과 소수자 권익을 위해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한국대표로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장애인 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뭐든지 해주고 싶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장애인 자녀 스스로의 희망을 존중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자폐증 월드포커스는 자폐증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전 세계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부인 유순택 여사가 국제적 시민운동 단체인 오티즘 스피크스와 함께 2008년부터 매년 유엔 총...
대통합위, 청주서 '지역 소통 공감릴레이'	=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7일 지역 주민들에게 국민대통합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지역 소통 공감릴레이@청주' 행사를 개최했다.대통합위에 따르면, (이름) 대통합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름) 청주시장과 지역 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청주시청에서 열린 '국민통합 청주지역 간담회'를 통해 '청주시는 대(이름)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 자율에 의한 시 군(市郡) 통합을 이뤄낸 지역'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민통합을 선도해갈 지역'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국민대통합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 시기에 시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남북통일과 ...
리커창 '한중관계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가'…황 총리와 면담	= 한 중 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2일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과 한국 양국 관계는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가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번이) 첫걸음이다. 앞으로 두걸음, 세걸음이 더 있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리 총리는 이어 '어제(1일) (이름) 대통령과 심도 있는 회담을 가졌고 중요한 의제들을 합의했다'며 '많은 성과들이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름) 총리는 '한 중 정상회담과 3국 정상회의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을 축하...
[표]'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상 피해지원사항 추진실적	= 9월 말 현재◇생활 지원금(해양수산부)-희생자 구조자가 속한 가구(희생자 가구 259만원, 구조자 가구 129만5000원 4인 기준)-전체 447가구 중 441가구(99%) 지급 신청. 435가구(97%)에 9억3000만원 지급◇긴급복지지원(복지부)-희생자가 속한 가구(법 시행 후 최대 6개월 간 매월 110만5600원 *4인 기준. 법 시행 전부터 지급)-전체 277가구 중 275가구(99%) 지원 완료(7억1600만원). 2가구 집행 중(10월 말 종료 예정)◇교육비(교육부)-2014년 4월15일 당시 단원고 재학생, 구조자 및 희생자 구조자의 직계비속 형...
황 총리, '日조문사절' 일한의원연맹 회장 접견	= (이름) 국무총리는 26일 고(故) (이름) 전 대통령 국가장에 일본 정부 조문사절 자격으로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접견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찾은 누카가 회장을 만나 일본 정부의 조문에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14대 대통령 재임 기간 한일간 새로운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했던 김 전 대통령의 유지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누카가 회장은 장례위원장인 황 총리에게 일본 정부를 대표해 재차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아베 신조 총리도 김 전 대통령이 한일 관계 발전에 기여한 많은 공적에...
at 대출수수료 욕심에 농안기금 대출 실적 저조	= 시중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산물가격(이름)금(농안기금) 대출금리가 제자리 걸음을 걸으면서 농안기금 융자사업 불용(不用)액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안기금을 취급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대출취급수수료를 인하해 융자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출금리 연 3~4%인 농안기금 융자사업은 지난 2010년 예산액 대비 2.1%인 287억원이 사용되지 않았으나 2014년에는 전체 예산액의 18.5%인 2771억원이 불용 처리됐다....
'중재 대상 확대… 불공정거래·특허 분쟁도 포함'	=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중재인의 판정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仲裁)' 제도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마련된다.정부는 6일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재 '사법(私法)상 분쟁'에만 한정돼 있는 중재 대상을 '재산권상 분쟁'과 당사자가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비(非)사법상 분쟁'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개정안대로 법 개정이 완료되면 앞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둘러싼 분쟁이나 특...
감사원 'sk 성공불융자 130억 부당 감면…회수해야'	= 2011년 sk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된 정부의 '성공불융자금' 회수 당시 1300여억원을 감면해 주면서 옛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약 124억원은 한국석유공사 직원들이 업체가 요청하지도 않은 항목을 잘못 공제해 주면서 발생한 국고 피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8일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sk이노베이션의 브라질 3개 광구 매각에 따른 국가 환입액 산정 승인 과정에서 납부액이 부당하게 감면됐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3월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sk는 200...
감사원 '김포공항 고가도로 별도발주로 예산 9억 낭비'	= 감사원은 25일 한국공항공사가 올해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된 '김포공항 국내선터미널 고가도로 보수 보강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리모델링 공사를 설계변경하지 않고, 별도로 발주해 9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한국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김포공항 고가도로 보수 보강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존 김포공항 리모델링공사를 설계변경해 두 공사를 통합하는 방안과, 고가도로 공사를 다른 업체에 분리 발주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공항공사는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리모...
황 총리 '법질서 확립 위해 폭력·불법시위 반드시 근절'	= (이름) 국무총리는 4일 '최근 많은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일부의 폭력 불법시위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경기 고양시 국방대학교에서 열린 '2015년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졸업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안보과정 졸업생 여러분은 국민의 안보의식을 한층 드높이고 안보역량 강화에 기본이 되는 법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최근 파리와 앙카라에서 일어난 극단주의자들의 무차별적 테러에서 보듯 군사력만으로 평화를 보장하기는 쉽지 않다'며 '튼튼한 국방력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총체적 ...
황 총리 '청년 상인 창의적 도전, 전통시장 미래 열것'	= (이름) 국무총리는 23일 '전통시장 현장의 상인 여러분과 청년 상인들의 용기 있는 도전은 우리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2015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정부 정책과 함께 시(이름) 여러분의 변화 의지와 혁신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변화와 혁신은 연구소, 대기업뿐만 아니라 시장 현장에서도 꼭 필요하다'며 '박람회에서 선보이는 청년 상인 육성 프로젝트, 청년공방 등은 젊은 세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전통시장의 미래를 열...
황 총리, (이름)씨 동생 이회성 ipcc 의장 당선 축하전화	= (이름) 국무총리는 7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으로 선출된 이회성 고려대 교수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다.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이회성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국가적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인사를 전한 뒤 '(이 교수의 당선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선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황 총리는 또 '이 당선인은 20년 이상 ipcc를 위해 실무그룹 공동의장, 부의장 등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이름)과 업적을 쌓아왔다'며 '이 당선인의 ipcc 의장 진출이 연말 '신(新)기후체제(포스트-2020)...
황 총리 '추석명절 국가방위 애쓰는 장병에 힘 얻어'	= (이름) 국무총리는 추석연휴 첫날인 26일 서부전선 최전방 1사단 전진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철저한 경계태세를 주문했다.황 총리는 불철주야 근무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에게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면서 '계속해서 강한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군 장병이 혼연일체가 돼 국방을 튼튼히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면서 '추석명절에도 쉼 없이 국가방위를 위해 애쓰고 있는 늠름한 장병들의 모습을 보고 힘을 얻었다'며 장병들을 격려했다.황 총리는 이날 직접 철책선을 점검하고, 지난 ...
黃총리 '부득이한 경우 日 자위대, 한반도 전개 가능'(종합)	= (이름) 국무총리는 14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과 관련. 필요에 따라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한국이 동의해야 (일본군의) 출병이 가능한가'라는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유사시 한반도 내 일본인들의 신변이 위험할 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고 한다면 어찌할 것이냐는 물음에 황 총리는 '다른 의도를 보인다면 우리 국익에 맞게 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강 의원이 '필요하면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황 총리는 ...
황 총리 '여성납치 등 강력 범죄 단호히 대응'	= (이름) 국무총리는 6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강력범죄와 관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세종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최근 지하주차장 등에서의 여성납치, 사격장 총기 실탄 탈취 등 국민 일상생활을 불안케 하는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이런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불안심리가 빠르고 널리 확산된다'면서 '법무부?행자부 등 관계기관은 순찰 등 범죄예방활동과 단속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엄정히 단죄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여성들을...
황 총리 '평창동계올림픽, '88'처럼 역사적 전환점 돼야'	= (이름) 국무총리는 9일 오후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를 찾아 2년 2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회 관계자와 스키 선수 감독 등을 격려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역량을 모아 10여년의 도전 끝에 유치한 평창동계올림픽은 단순한 국제경기대회 (이름) 의미를 지닌다'며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유치를 염원했던 것처럼 대회 자체도 전 국민의 에너지가 결집되는 화합의 축제가 되어야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어 '88서울올림픽이 우리나라 선진화의 발판이 되었듯 평창동계올림픽도 꼭 성공적으로 개최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하...
황 총리 '국립아시아(이름)당, 창(이름) 발전 기여 기대'	= (이름) 국무총리는 25일 '국립아시아(이름)당이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를 창조하는 복합문화기관으로서 창(이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광주 동구 광산동 국립아시아(이름)당에서 열린 '국립아시아(이름)당 개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정부도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힘차게 뻗어갈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황 총리는 '문화와 산업의 융합은 창(이름)를 일으키는 한 축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삼아 세계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황 총리 '공무원 핵심 덕목은 청렴…부패근절 강력 추진'	= (이름) 국무총리는 15일 '공무원이 지켜야 할 핵심 덕목 가운데 하나는 청렴'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날 경기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인재원)에서 열린 국가인재원 출범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공무원들이 깨끗한 대(이름)을 만드는 주역이 되도록 국가인재원에서도 함께 노력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황 총리는 이와 관련, 최근 발표한 공공부문 부패근절 대책을 언급, '지금까지의 사후 적발과 처벌 위주가 아니라 사전에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날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국가인재원으...
올해 oda 예산 2조4394억원…전년 대비 612억원↑	= 정부가 제2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2조4394억원으로 책정한 '20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oda 규모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작년(2조3782억원)보다 612억원 늘었다. 양자 다자간 비율은 약 80대 20이며, 유상 무상간 비율은 약 46대 54이다.올해 oda 사업은 아시아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프리카 비중을 늘리고, 교통 수자원 교육 보건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한국형 oda 모델 재정비와 개발협력 4대 구상에 부합하는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황 총리 '광복 70년 자랑스러운 역사 제대로 봐야'	= (이름) 국무총리는 2일 '이제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광복 70년 오늘의 대(이름)을 만든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고 이를 토대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중청년자전거대장정' 대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한중청년자전거대(이름) 국가보훈처 등이 광복 70년을 맞아 진행한 것으로, 공모에서 선발된 양국 대원 20명은 지난 8월 초부터 한달여 간 중국 충칭(重慶)에서 상하이(上海)까지 약 3000㎞를 자전거로 (이름)면서 ...
재계 총수들 만난 黃총리 '과감한 투자·고용증대 필요'	= (이름) 국무총리는 19일 '본격적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와 고용, 생산이 살아나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회장단 초청 만찬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먼저 비상한 각오로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총리는 '새로운 성장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제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며 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고용률 70%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노력을 감안해 고용증대를 위해 더 애써 달라'고 기업의 투자 고...
황 총리 '비정규직 남용, 불법 파업 등 근절시켜 달라'	= (이름) 국무총리는 2일 '이젠 노사정 합의사항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서울공관에서 (이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이름)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동시장 구조 개혁 관련 대타협을 이뤄낸 노사정 대표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 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대타협을 이룬 9월15일은 우리나라 경제 사회 발전의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이번 대타협은 미래세대인 청년들과 경...
[프로필] 문상부 중앙선관위원 내정자	= 16일 (이름) 대통령이 (이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관급) 후임으로 내정한 문상부(58)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거 관리 전문가로 평가된다. 문 내정자는 경북 출신으로 안동고를 졸업, (이름)신대 법학과를 나왔다. 30여년간 선관위에서 근무한 문 내정자는 조사국장, 선거국장, 기획조정실장, 사무차장, 사무총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문 내정자는 정책 기획 능력 및 대외 조정 통합 능력을 겸비하고, 강직한 성품을 바탕으로 업무 열정과 합리적 리더십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8대 대선이 이뤄진 2012년 11월까지 문 내정자는 선관위 사무차장으로 활...
시장진입 장벽 높은 '인증제도' 절반인 113개 손본다	= 화장지를 제조하는 a씨는 복잡한 환경표지인증 절차 때문에 부담이 크다. 같은 화(이름)데도 50m, 70m 각 길이별로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해 시험성적 비용은 물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돈가스 제조업체 b사는 '축산물 해썹(haccp)'을 받아 돈가스(고기함량 50% 이상)를 판매하는데, 치즈 고구마 등이 포함된 돈가스 신제품(고기함량 50% 미만)을 출시했더니 '식품 해썹'을 다시 받아야 했다. 정부가 이를 개선해 길이에 관계없이 같은 품목 화장지라면 단일인증을 받도록 했고, 고기함량에 따라 축산물 또는 식품 해썹을 받도록 한 기존 인증 방식에서 고기 함량에...
황 총리 '96년의 전국체전, 스포츠강국의 토대'	= (이름) 국무총리는 16일 '정부는 국민 행복과 건강한 삶을 구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스포츠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후 강원도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9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정부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시설안전관리, 스포츠산업 육성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과 처우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또 '전국체육대회는 96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온 국민이 함께해온 국내 최대의 스포츠 축제'라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스포츠...
차량 상납, 성희롱 후 무고…공무원 부패백태 사례집 첫 발간	= 고위공무원 a씨는 점심시간 동안 음주를 하다 회의에도 지각하고 교육에도 무단 결석하는 등의 근태 불량 행위를 반복했다.또 부하직원의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받고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하는 등의 행태로 결국 징계 절차를 거쳐 해임됐다.또 다른 고위공무원 b씨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뒤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다른 여직원도 성희롱하는 등의 추태를 보여 역시 관련 절차를 거쳐 해임됐다.이같은 공무원들의 실제 징계사례를 모은 사례집이 처음으로 발간돼 일반에 공개된다.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라는 제...
5급 공무원(행시) 최종합격자 女 135명…11년만에 최다	= 2015년 국가직 5급(행정) 공무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중 여성 합격자가 11년만에 최다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5급 공채 최종합격자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합격자 280명 중 여성 합격자는 135명으로 전체 48,2%를 차지했다.합격자 수로는 지난 2004년 이후 (이름)며, 비율로는 최근 5년간 5급 공채 시험에서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사혁신처는 밝혔다.지난해 5급 공채 행정직 여성 합격자는 130명으로 비율로는 42.1% 였다.합격자 전체 평균 연령은 26.6세로 지난해와 같았다.24~27세가 150명(53.6%)으로 가장 많았...
황 총리, '사랑의 열매'에 성금…'올해도 100도 달성 기대'	= (이름) 국무총리는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연시 범국민 이웃돕기 모금(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름) 대통령을 대신해 정부 대표로 성금을 기부한 황 총리는 허동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인 배우 채시라씨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선물받았다.황 총리는 '올해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의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모금액 목표달성률은 2010년 94.2% 2011년 118.9% 2012년 113.1% 2013년 102....
황 총리 '시간선택제, 노·사 윈-윈 제도로 발전시키겠다'	= (이름) 국무총리가 18일 '정부는 시간선택제를 노 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시간선택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한다는 평가를 받는 신한은행에서 현장간담회를 열어 '시간선택제는 기업에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간선택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제도'라며 '우리나라는 국가미래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전환점에 서있다'...
타인 구하려다 사망·부상 의인과 가족, 공무원 채용시 우대	=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義)사상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점이 부여된다.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시행된다.의사사상자 가점 부여 제도는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지정된 사람들에 한해 6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되며 의사상자 본인과 그 가족에게 모두 적용된다.의사자의 경우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과목별 만점의 5%가 적용된다.의상자의 경우 본인은 과목별 만점의 5%, 배우자 및 자녀는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으로 받는다.다만...
공무원이 외국서 받은 선물, 일반에 판매한다	= 정부는 공무원이 외국 출장시 상대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들 중 국고에 귀속된 물품들을 일반에 매각할 예(이름)고 10일 밝혔다.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매각 대상 물품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자신 신고를 통해 국고에 귀속된 손목시계, 기념주화, 장식품 등이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는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 중 증정 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달러 (이름)거나 국내시가로 10만 원 (이름) 선물은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다.이는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운 면을 감안해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는 경...
황 총리 '항공권 취소·환불 보호기준 강화하겠다'	= (이름) 국무총리가 15일 항공운송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항공 이용객이 늘며 국민 피해도 증가는데 각 국에서는 소비자보호 기준을 제정 운영하는 등 항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항공 피해상담 건수는 지난 2010년 1597건에서 작년에는 6789건으로 급증했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취소위약금 과다(54.2%), 지연결항(25.7%), 수화물 분실 파손(6.3%)...
'후안무치'…자기 식당서 업무추진비 펑펑 쓴 광역의회 부의장	=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나는 등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방만한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그동안 권익위의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청렴도가 낮은 광역 기초 의회 6곳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의회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의(이름) 부의장 등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가 다수였다. a광역의회 의장, 부의장 등 9명은 1년간 업무추진비 집행이 제한된 주점,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1439만원(95회)을 사용했고, b기초의...
청원경찰 공채 합격자 조작한 서울시 공무원 등 적발	= 지자체 청원경찰 채용시험점수를 조작해 불합격자를 합격시키거나, 제설장비 수리비용을 부풀린 뒤 업체로부터 차액을 되돌려받아 횡령하는 등 일선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 행태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4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및 인허가 업무, 감사원 접수 주요 민원사항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 및 '소극적 업무처리 등 민원사항 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파면 2명, 해임 1명, 정직 7명 등을 포함한 38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이에 따르면 서울시청에서 청원경찰 공개채용업무를 총괄한 a 팀장...
황 총리 '광복 70년, 경제성장·민주주의 함께 이룩'	= (이름) 국무총리는 4일 '우리는 성공의 역사는 계승하고 부족했던 과거는 보완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이름)텔에서 열린 'sbs 미래한국 리포트-광복 70년 좋은 정부의 조건' 발표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70년 동안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함께 이룩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오늘 좋은 정부를 이루기 위한 제도 개혁과 역량 제고 방안을 제언을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황 총리 '건대 호흡기질환 빠른 시일 내 원인규명해야'	= (이름) 국무총리는 3일 건국대학교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호흡기 질환과 관련, '역학조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규명하고 관계부처에서는 방역당국에 적극 협력해서 잘 대처해 달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히 설명해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에서는 지난달 19일 첫 폐렴 증상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50명이 집단 폐렴 증상을 보이고 있지만 각종 세균 바이러스 병원체 검사에서도 정확한 원...
6·25전사자 608명 합동봉안식 엄수…60년만에 현충원 안장	= 올해 전국 각지에서 유해로 발굴된 6 25 전사자 608명의 합동봉안식이 4일 엄수됐다. 이날 오전 (이름) 국무총리 주관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봉안식에는 (이름) 국방부 장관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각군 참모총장, 보훈단체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황 총리는 '조국을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그들이 평안히 영면에 드시기를 기원한다'며 '아직도 가족의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 유가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발굴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국군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2000년 시작됐으며, 올해 608위를 포함해...
청년위 등 23개 기관·업체,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 mou	=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정부 관련 부처, 민간 기업들이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청년위는 6일 오전 세종대로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대한상의, 그리고 19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청년위에 따르면,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 mou는 지난 2013년과 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서,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의 기존 mou와 달리 이번엔 중견 중소기업도 참여키로 했다.또 2013년 17개, 14년 16개였던 m...
감사원 '한국투자공사, 무리한 해외투자로 7000억 손실'	= 정부와 한국은행 보유 외환 약 750억달러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부실한 해외 직접투자로 6억달러(약 7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을 위탁할 자산운용사 선정에서도 여러차례 임의로 평가기준을 변경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절한 운용 수익률 평가기준을 만들어 공사의 수익률을 왜곡 과장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11일 국회의 감사요구안 의결에 따라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점을 확인하고, 직원 7명에 대한 문책 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안홍철 사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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