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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능형 교통계계' 사업 중복투자 등 문제점'	= 2001년 이후 4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 정부의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사업이 중복투자나 문제성 사업의 확대 등으로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its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징계 4건과 시정 1건, 주의 22건, 통보 21건 등 모두 48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its는 자동차 등 교통수단과 도로 같은 교통시설에 첨단 기술을 적용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정부는 2001년 'its ...
공직자윤리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발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일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리위원회 홈페이지((이메일))에 공개했다.인사혁신처에 따르면 11월 심사에서는 심사대상 27건 중 총 23건에 대해 '취업가능', 1건에 대해 '취업승인', 3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지난해 6월까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을 지낸 a씨는 kt사랑의봉사단 위원으로 임명될 예정이었으나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한국전력기술 1급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10월 퇴직한 b씨는 한국발전기술 신성장 본부임원으로, 지난해 8월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부회장에서 물러난 c씨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황 총리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취업·창업 원스톱 서비스'	= (이름) 국무총리는 22일 '이제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한 곳만 방문하면 취업과 창업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에서 열린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청년들은 취업 정보를 구하기 위해 여러 취업서비스기관을 찾아다니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더욱이 대학 안에서도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정부가 이번에 숙명여대를 ...
감사원 '재향군인회 감사 요청, 규정 따라 종결'…묵살 아냐	= 감사원은 지난 6월 재향군인회(향군)에 대한 감사 요청이 '묵살'됐고, 이 과정에 (이름) 감사위원이 개입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7일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6월18일 재향군인회 내부 직원들로부터 신임 회장 취임 이후 인사복무규정 무시, 부실채권 인수, 자산매각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받았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현행 '감사원법'은 향군처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제공받는 단체 기관 등의 회계는 감사원의 선택적 검사 대상이 된다.그러나...
'최신 발파공법' 내세워 공사비 빼돌려…(이름)법 적발	= 고가의 최신 공법을 제시한 뒤 실제로는 값싼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공사자재를 설계량보다 적게 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터널공사 공사비를 빼돌린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고속도로 철도 터널공사 중 64개 공사현장(공구)을 대상으로 올해 2월~9월 말까지 '터널분야 부패실태 점검'을 진행한 결과, 9개 공구(14%)에서 자재 누락이나 공법 조작 등 수법으로 공사비 약 136억원을 과다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터널 암반에 꽂아넣어 갱도를 지지하는 철근인 '록볼트'(rock bolt)를 설계수량보다 적게 넣...
권익위, 올해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3억7000만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올 들어 11월 말까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에게 모두 3억7000만원(470건)의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억9700만원(647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의 공익신고로 올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신고자들로부터 거둔 벌과금 등은 19억4000만원으로, 역시 지난해(22억4000만원)와 비슷하다. 분야별로는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신고에 지급된 보상금이 전체의 88%인 3억2700만원(40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가짜 석유제품 제조 판매나 공사현장 추락방지 조...
황 총리 '현장 모르고 부처 통할 못해…국민 입장서 정책 고민'	= (이름) 국무총리가 총리실 직원들에게 정책 성과를 위한 공직자의 기본 자세로 탁상행정 타파와 홍보마인드 함양을 강조하고 나섰다.황 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과 '국정현안 공유의 시간'을 갖고 '공직자는 정부정책이 국민 한분 한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분들이 그 정책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국민을 위한' 의도로 마련된 정책들이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그 정책이 실제로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과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잘 어우러...
산단 유휴부지에 발전소 허용…정부, 환경규제 35건 대폭 완화	= 정부가 그동안 난색을 보이던 환경분야 규제 35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화학물질 취급규정 등을 다룬 화평법 화관법 시행으로 이를 둘러싼 개선 건의가 적지 않았는데 재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3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전경련 등 5개 경제단체로부터 건의 받은 환경관련 규제 35건을 포함한 90건의 규제개혁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이 90건은 최근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 중 49건은 수용하고 11건은 일부만 수용, 13건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나머지 17...
황 총리 '주력산업 한·중 경쟁 관계, 상생 기회 될수도'	= (이름) 국무총리는 5일 '우리 주력 산업인 전자,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이웃나라의 성장을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이름)텔에서 열린 한국일보 주최 '2015 차이나포럼-전환기의 중국경제 기회와 도전'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지금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한 중 두 나라 간 선의의 경쟁이 상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한 중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한 중 fta...
황 총리, 차세대 (이름)도자 격려…'우리의 자랑'	= (이름) 국무총리는 4일 세계 각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재외동포들을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격려하고, 동포사회와 모국의 공동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제18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차 25개국에서 방한한 재외동포 88명으로, 영국 디자인협회가 영국 차세대 디자인 스타로 선정한 (이름)씨와 브라질 하원의원 보좌관이며 변호사인 임샬롬씨, 독일 축구협회 토너먼트 감독인 이경엽씨 등이 포함됐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의 모국 방문을 환영하고, '여러분은 남다른 열정과 성실함으로 큰 성공을 일구어낸 우리 모두의 자랑'이라고 치켜세웠다. 황 ...
안전처·인사처 등 곧 '세종시대'…4단계 이전 막바지	= 정부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 4단계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4단계 이전 대상 기관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2개 정부부처와 인사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 행자부 소속 정부청사관리소 등 4개 기관(정원 1585명)이다. 정부청사관리소는 이달 초 이미 이전을 완료했고, 나머지 기관들은 내년 3월말까지 이전을 계획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세종과 서울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행정자치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4단계 이전대상 부처들이 참여한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주택 교통 교육 대책 등을 논의했다.국조실은...
일 잘하는 공무원이 돈 더 받고 승진하도록 법률로 명기	= 앞으로 공무원 사회에도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통한 '성과에 따른 보상'이 법률로 구체화 된다.인사혁신처는 17일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성과우수자 우대 성과미흡자 관리 강화 공직가치 정의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방안이 담긴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그간 공무원의 인사관리가 전공 및 근무성적, 경력을 중심으로 승진 여부가 결정된 것에 비해 앞으로는 담당 직무에 따른 성과와 역량, 경력이 인사에 중점적으로 반영된다.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직위공모, 직위승진, 직무별 보직관리 등 직...
황 총리, '파리 연쇄 테러' 희생자 애도…주한佛대사관 조문	= (이름) 국무총리는 16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연쇄 테러로 13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프랑스를 위로하기 위해 주한 프랑스대사관을 조문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의 프랑스대사관을 방문, 테러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을 하는 등 애도의 뜻을 전했다. 프랑스대사관은 전날(15일)부터 희생자 가족과 가족들에 대한 연대를 표하고자 대사관 영사과에 조문록을 비치하고 한국내 프랑스인들을 비롯한 조문객들을 맞고 있다.황 총리는 프랑스대사관 관계자들에게 이번 테러로 우리나라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하고, 프랑스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연대...
황 총리 '남북당국자회담 조속히 열어 관계 개선 나서야'	= (이름) 국무총리는 17일 '남북한이 '8 25 합의'에서 밝힌 대로 남북당국자회담이 하루속히 이뤄져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7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평화통일이야말로 조국광복에 모든 것을 바치신 선열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진정한 광복'을 이루는 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황 총리는 '이를 위해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최근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규제개혁 1건 하니 새 일자리 300개…경제효과 290억	= (이름)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규제개혁을 통해 규제 1건당 평균 290억원의 경제효과와 함께 300개 (이름) 일자리가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효과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해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150건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39건을 선정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들 39건의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가 1만2241개(건당 약 314개)가량 새롭게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
'주말 근무 학교경비원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아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야간숙직 경비원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을 적용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의 결정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를 고용한 인력용역업체는 감시 업무 등 노동강도가 크지 않은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를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지난해 6월 a씨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청은 a씨의 주말근무(오전8시30분~다음날 오전8시30분)가 '사업주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
황 총리, fta 활용 우수기업인과 오찬…노하우 공유 당부	= (이름)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인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각 기업의 fta 활용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이날 총리실이 밝혔다.오찬간담회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삼영엠티의 (이름) 대표를 비롯해 코셈((이름)) 원탑공구(노성원) 한국데이톤밸브((이름)) 에나인더스트리(신철수) 성일이노텍(임민자) 등 10개 기업의 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발효된 한 중 fta 등 활용 제고를 위한 현장 애로 해소방안 및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자리로, 참여 기업 대표...
황 총리, 서울역 인근 노숙인보호시설 찾아 점검·격려	= (이름) 국무총리는 11일 연말을 맞아 서울역 인근 노숙인 보호시설인 '희망지원센터'와 '응급대피소'를 찾아 노숙인 보호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종사자들과 노숙인을 격려했다. 황 총리는 '희망지원센터는 사회에서 가장 힘든 약자들을 보듬고 새로운 생활터전을 찾도록 해주는 안식처'라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황 총리는 '정부도 빈곤과 가족해체로 인해 노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노숙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훈련, 일자리 지원 등 자활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희망지원센터에서 노숙인들에 대한 위생관리, 의료지원, 직업...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에 최종구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 신임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에 최종구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사실상 확정됐다.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 전 수석부원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10월 진행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직에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최 전 부원장은 12일까지 예정된 대표이사 공모기간이 끝난 뒤 정식으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10월 취업심사 대상은 총 22명으로 윤리위는 이중 1건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불승인 대상은 한국소방시설협회 상임부회장에 내정됐던 a씨로 a씨는 지난 2014년 5월까지 같은 직책에 근무한 바 있어 윤리위는...
황 총리 '여성 리더십, 국가발전에 꼭 필요'	= (이름) 국무총리는 5일 '지금처럼 창의와 혁신의 시대에는 감수성과 포용력이 뛰어난 여성의 따뜻한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아시아경제신문 주최 '아시아 여성 리더스 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가 늘어나고 그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우리는 여성권익의 신장과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에는 큰 진전을 이뤘지만 경제활동 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의 부담으로 일터를 떠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
'공무 중 다친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경감해야'	=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공무상 부상 질병(公傷)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직업군인이 국방부나 건강보험공단 모두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국방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상(公傷)을 입은 부사관과 장교 등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 승인 없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방부의 공무상 요양비는 물론 건강보험급여 지원도 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전 승인을 신청할 경우 승인 여부에 ...
(이름) 대통합위원장 '국민토론회, 국민중심 新토론모델 제시'	= (이름) 국민대통합위원장은 28일 올 한 해 동안 진행된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주최자 또는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하향식 토론에서 벗어나 국민이 의제를 정하고 상호토론을 통해 통합을 이뤄나가는 새로운 토론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15 국민대토론회’ 실행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민대토론회는 논의 의제부터 토론회 모둠 토의, 이를 통해 정책제언을 도출하기까지 국민으로부터 시작해 국민이 마무리하는 국민 중심의 토론을 지향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黃총리 '고위급 소통 강화'…리커창, 黃 방중 초청(종합)	= (이름) 국무총리는 2일 한 일 중 정상회의 참석차 공식 방한한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양국 총리는 한 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등 양국 관심 사안 실질협력 미래발전 전략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총리는 우선 (이름) 대통령과 리 총리간 이번 한 중 양자회담 및 한 일 중 정상회의의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는 한편 한 일 중 3국 협력체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
남북 최고조 대치 상황서 전역 연기 장병 등 '작은 영웅' 선정	= 지난 8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이후 남북 최고조 대치 상황에서 전역을 연기한 육군 7보병사단 전문균 주찬준 해병대사령부 (이름) 장병, 교통사고로 쓰러져 있는 민간인을 구하다가 순직한 고(故) (이름) 상사가 '생활 속 작은 영웅'이 됐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 속 작은 영웅' 스토리 공모전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천된 작은 영웅 후보자 99명을 영웅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추가 검증을 통해 총 24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통합위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이들은 나눔(배려), 정의(긍정), 상생(화합), 신뢰(질서) 등과...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4명 신규 위촉	= (이름)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신규 민간위원 4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임 위촉된 규제개혁위원은 김종일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연임)룰 비롯해 (이름) 한국규제학회 회장, 원숙연 (이름)대 행정학과 교수, 이인실 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 등이다. 이들은 규제정책 및 행정일반 분야, 경제 금융 분야, 과학 산업 분야 전문가로서,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정부의 규제정책을 연구 심사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대통령 소속인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20~25명으로 구성되며...
동물병원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 (이름)다	= 동물병원에서 발급하는 각종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의 발급수수료 상한액이 규정된다. 지금까지는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처방전' 발급수수료만 상한액(5000원)을 두고 있어 진단서 등의 발급수수료를 놓고 동물병원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진단서 등의 발급수수료 상한액을 규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동물병원에서 임의로 진단서 등의 발급수수료 금액을 정하고 있어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같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급수수료 금액을 정해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동물의 소유자 ...
황 총리, 경찰·소방·해경 모범 공무원들 불러 격려 오찬	= (이름)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경찰 소방 해경 등 각 분야 모범 공무원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했다. 이날 오찬에는 강도살인 피의자 김일곤을 검거한 서울 성동경찰서 성수지구대 주재진 경위, 전국 112 신고대응분야 1위 경기경찰청 (이름) 경사, 네팔 지진 당시 인명 구(이름)으로 참가한 (이름) 소방장,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담당하는 해경 1002함 함장 (이름) 경정 등 18명이 참석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치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철한 ...
경고무시·늑장대응·업무혼선…메르스 사태 총체적 부실 확인	= 보건당국이 전문가들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지침을 잘못 제정해 대비를 소홀히 하는 등 지난해 메르스 사태는 '예고된 인재(人災)'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2차 확산 진원지였던 삼성서울병원이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지연 제출하는 등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1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39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8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것으로,...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출제 오류…179명 추가 합격	= 올해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인정돼 179명이 추가 합격했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지난 7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제19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물류관련법규 a형 77번(b형 78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인정,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공단이 제시한 ⑤번 지문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름) 해당 문제는 '정답 없음(모두 정답)'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 총리 '(이름) 전 대통령, 국가개혁에 온 힘 기울여'	= (이름) 국무총리는 22일 (이름) 전 대통령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인께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고 14대 대통령으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이렇게 애도했다. 황 총리는 '특히 금융실명제 도입, 군 사조직 개혁, 공직자 재산공개 등 국가개혁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대(이름)을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셨다'며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많은 노력을 하신 바 있다'고 평가했다. 황 총리는 이어 '정부는 이번 장...
대통합위, 주민참여형 국민통합정책 모델 토론회 개최	= 국민대통합위원회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10일) 서울 종로구 대통합위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형 국민통합정책 모델' 연구와 관련한 종합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 자리는 대통합위에서 국민통합정책을 유형별로 모델화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실시한 사례별 현장 평가 회의를 종합하고 그동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려 만들어졌다. 앞서 대통합위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주민 참여가 활발한 지역들을 방문해 현장 평가 회의를 개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한 사례 등을 살펴보고 성공 요인을 논의했었다. 해당 지역은 경남(이름)노동복지센터(다문화축제 맘프)...
황 총리 '정부 회의, 영상회의로 업무 효율화하라'	= (이름) 국무총리는 5일 '총리실 회의는 물론이고 각종 정부 회의도 될 수 있으면 영상으로 갖도록 하라'고 지시했다.황 총리는 이날 국무조정실장과 차관, 실장 등이 참석하는 총리실 간부회의를 서울-세종간 영상회의로 진행하면서 '매일 열리는 간부회의를 영상으로 진행해서 업무가 효율화되도록 하라'며 이렇게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의 총리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했으며, 총리실 간부들은 각각 머물고 있던 정부서울청사 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에 참석했다. 총리실은 '그동안 대면회의 위주로 진행한 간부회의가 영상회의로 활성화되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면서 발생...
이근면 '이제는 인사처가 아닌 혁신처'…직접 브리핑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5일 '국내외 민간 인재들의 공직진출을 더욱 활성화해 세계 속의 대(이름)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한 '공무원 인재화 전략'으로 공직 개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융합의 시대에 알맞게 다양한 인재들이 어울려 새로운 미래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처장은 이어 '직무능력 기반의 채용을 통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하고자' 하는 준비된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또한 '공무원 역량을 더 높이기 위한 교육환경과 ...
(이름) 감사위원, 총선 출마 위해 사직…후임 정길영 내정	= 내년 20대 총선 출마가 거론돼 온 (이름)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남 진주 출신인 김 감사위원은 진주을 출마를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진주로 옮겼다. 진주을은 김 감사위원의 진주고 동기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지역구다. 김 감사위원은 감사원 요직을 두루 거쳐 현 정부 출범 초기였던 2013년 4월부터 26개월 간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뒤 지난 7월 임기 4년의 감사위원에 임명됐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감사원 국정감사 당시 '총선 출마에 뜻이 있었다면 감사위...
행정기관의 권익위 권고 수용률 최근 3년간 85%	=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최근 3년간 283개 행정기관 등에 조치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1904건 중 1618건이 수용돼 85%의 수용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시정권고는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할 경우, 의견표명은 위법하진 않지만 민원에 상당한 (이름) 있을 정도로 불합리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다. 시정권고 수용률은 88.5%, 의견표명 수용률은 82.8%로 각각 집계됐다. 수용률이 95% 넘는 우수 기관은 방위사업청 100% 국민연금공단 100% 서울 종로구 100% 경찰청 98.2% 국방부 98% 한국철도시설공단 96.1% 등이다. 수용률 하위 기관은 근로...
황 총리 '일·학습병행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	= (이름) 국무총리는 13일 '일 학습병행제는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시 전동면에 소재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방문해 '일학습병행제는 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르게 진전되고,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과거와는 달리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이 대우받는 능력중심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일학습병행제는 학습근로자가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정식 근로자로 취업하는 제도다. 현재 4754개 기업에서 7878명의 학습근로...
지자체별 규제개혁 성적·순위 모두 공개된다…지방규제 메스	=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규제 정비 현황과 지자체간 순위 등 규제개혁 성적표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지방규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법제처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은 6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공개 및 사전 차단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지난해 12월부터 12개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건 중 아직 정비되지 않은 2995건(10월 말 현재)을 7일부터 '국가법...
정부, 2020년 개도국·빈국에 4조원 쏜다…oda 확대 결정	= 정부가 최빈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돕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규모를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을 심의 확정했다.우리나라의 향후 gni 성장률을 5%로 가정했을 때 2020년 gni 대비 0.2%는 약 4조원에 이른다. 작년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gni 대비 0.13%(잠정)로, 약 2조원인데 이같은 목표를 달성할 경우 6년 만에 국제사회 지원 규...
내년부터 공직가치 교육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 인사혁신처는 24일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 양성을 위한 '공직가치 교육'이 내년부터 전 공직사회로 확대된다고 밝혔다.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가치 확립이 공무원 교육의 최종 목적임을 명시한 '공무원 인재개발법'(구 공무원교육훈련법)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각 정부부처와 교육기관은 내년부터 강화된 공직가치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구체적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33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2016년부터 신규ㆍ승진자 기본교육과정의 30% 이상을 공직가치 관련 교과목으로 편성했다.또한 내년 1월까지 공직가치 표준교육교재ㆍ모듈, 부교재(헌법가치...
황 총리 '국민안전, 기대에 못미쳐…패러다임 바뀌어야'	= (이름) 국무총리는 9일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가로 도약하고 '안전한 대(이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제6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의 안전체감도는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대에는 다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총리는 다만 '정부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올해는 작년에 비해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안전신문고를 통...
감사원 '서울지하철, 음주운전 직원 징계 '나몰라라''	= 서울 지하철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소속 직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음주운전 징계 규정을 강화하라는 서울시의 통보도 지키지 않는 등 '솜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 결과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두 기관 소속 직원은 서울메트로 129명, 서울도시철도 62명 등 모두 191명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음주운전 적...
[표] 정부 규제개혁에 따른 경제·고용효과 분석	= ◆규제개혁 경제 고용 효과 현장조사 주요 내용 먹는 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가능-경제효과: 투자창출 162억-고용효과: 103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투금액 유치의무 완화-경제효과: 투자창출 159억, 부담경감 14.7억-고용효과: 144명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상업 공업지역 개발가능-경제효과: 투자창출 3400억-고용효과: 2400명 녹지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 허용 및 건폐율 완화-경제효과: 투자창출 870억-고용효과: 740명 산지에서 10만㎡까지 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 -경제효과: 투자창출 675억-고용효과: 150명 자동차 튜닝규제 개선으...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이름) 토론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복지 및 보조금 예산의 부정수급 근절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부터 15일까지 국민신문고((이메일))를 통해 (이름)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지난해 1월 설치된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업무를 비롯한 정부 정책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자체 감사 강화한다…감사원, 부서확대·지역상주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강화된다. 감사원은 4일 지방행정감사국을 2국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오는 18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 강화를 위해 현재 1국 5과 체제인 지방행정감사국을 2국 8과로 개편한다. 1국은 서울과 경기도 지자체를, 2국은 나머지 지자체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단체장 임기 내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특히 신설되는 지방행정감사2국은 3개 지역 거점(대전 대구 광주)에 상주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소극행정' 분야 감사 강화를 위해 감사청구조사국을 ...
대통합위, 2015년 '생활 속 작은 영웅' 영웅패 수여식 개최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생활 속 작은 영웅' 스토리 공모전에서 추천된 '작은 영웅'을 영웅심사위원회 심사와 추가 검증을 거쳐 24명을 최종 선정해 영웅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대통합위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1일) 서울 종로구 대통합위 19층 대회의실에서 해당자들에게 영웅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합위는 나눔(배려), 정의(긍정), 상생(화합), 신뢰(질서) 등과 관련한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이웃과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분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8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이후 남북 최고조 대치 상황에서 전역을 연기한 육군 7보병사단 전...
황 총리 '기능인이 창(이름) 주역 될 수 있도록 최선'	= (이름) 국무총리는 8일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울산 문수경기장을 찾아 경기를 참관하고, 대회 관계자와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업용 로봇과 요리, 제과 제빵, 피부미용 등 4개 직종 경기를 돌아보면서 대회 관계자들과 기능인력 양성, 숙련기술인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황 총리는 또 지난 8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해 조자동차 정비 직종 금메달을 획득한 (이름) 선수 등 우리 선수단을 만나 격려하기도 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전국기능경기...
국민대통합위-한전, 전력그룹사 갈등관리 워크숍 개최	= 국민대통합위원회와 한국전력은 공동으로 26일 발전회사 등 전력그룹사 간 갈등관리 협업체제 정착 및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통합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합위 회의실에서 '2015 전력그룹 갈등관리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력그룹사 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체제 정착을 통해 에너지 공기업의 실효적 갈등관리 문화를 증진시키는 한편 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 3.0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워크숍에는 대통합위,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및 5개 발전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우리나라 국제원조투명성기구 가입…'원조활동 질적 향상'	= 우리나라의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이 확정됐다. 정부는 2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iati 운영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iati 가입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이름) 대통령이 iati 가입 방침을 밝힌 이후 가입 준비를 서둘러 왔으며, 지난달 30일 iati 사무국에 가입 서한을 공식 제출했다. iati는 개발협력에 관여하는 공여국과 국제기구, 민간기관, 수원국(受援國) 등이 참여해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정보 공개 등 투명성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자발적 협의체다.2009년 출범했으며 현재 호주와 벨...
대통합위, '갈등 관리 포럼' 개최…'저널리즘 본질 위기'	= 국민대통합위원회가 7일 '사회 통합을 위한 저널리즘의 공공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포럼을 열었다. 대통합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7회 '갈등 관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포럼 측은 각종 이슈에 관한 미디어의 보도 행태가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언론의 정파적 경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언론의 사회 통합적 기능 실천과 저널리즘 회복을 위한 보도 관행의 개선과 정책 과제를 모색했다고 알렸다.(이름) jtbc 국장의 사회로 민영 고려대 교수와 한규섭 서울대 교수가 미디어 보도 행태를 진단하는 발제를 담당했다. 토론자로는 (...
(이름) 국무조정실장 총선 출마 고심…내주 거취 결론	= (이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올해 4월 20대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총리실에 따르면 추 실장은 최근 자신의 고향인 대구 지역에서 출마하기로 사실상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실장이 도전장을 내미는 지역구는 자신의 고향인 대구 달성이 유력하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이자, (이름) 대통령의 의원 시절 지역구다. 이렇게 되면 앞서 이 지역에 출마할 뜻을 밝혔던 (이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역구를 바꿔 대구 중 남구 출마설이 파다하다. 곽 전 수석이 지난달 29일 예정했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기하자 '(이름) 차출설'이 등장하는 등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서 출신학교·신체정보 사라진다	=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서 출신 학교와 신체사항 등 직무와 무관한 항목이 사라질 예정이다.인사혁신처는 3일 '공무원 인사 성과기록 및 전자 인사관리 규칙'이 올초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개정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인사기록카드에는 직무 관련성이 낮은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다. 단 대학 전공과목은 표시된다.또한 신체사항과 결혼 여부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도 카드에서 사라진게 된다.이들 항목은 정부 내부 시스템에 사라지지는 않지만 개인인사카드 기록을 출력할 때는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대신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역량)을 분리해 작...
황 총리 '무역 1조달러 재달성 위해 수출활성화 총력'	= (이름)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수출회복을 위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유망품목을 육성하는 등 수출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무역 1조달러를 다시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황 총리는 새해를 맞아 수출화물 선적 작업 중인 항만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날 인천신항 수출부두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수출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 무역은 2011년부터 4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으나, 지난해에는 세계교역 부진과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11월 기준 8860억달러에 그...
황 총리 '재난대응 역량 강화해야'…산업현장 안전점검	= (이름) 국무총리는 20일 한국가스공사 인천 송도 lng(액화천연가스)기지와 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연이어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와 재난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연수구의 가스공사 lng기지를 찾아, 가스 누출과 화재 상황을 가정한 재난대응훈련을 참관하는 한편 동절기 대비 수급계획을 점검했다. 황 총리는 훈련을 참관한 뒤 '안전에는 한 치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해 평소 실전 같은 훈련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발견된 문제점은 현장에서 바로 개선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황 총리는 경기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로 ...
내년 국가직 7급 지역인재 채용 110명…역대 최다	= 정부가 '내고장 우수인재'의 공직 진출 독려 차원으로 운영 중인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내년도 채용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한다.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계획'을 공고했다.정부는 지난 2005년 처음 시작된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채용의 규모를 지난 2013년 90명, 지난해 100명, 올해 105명 등으로 점차 늘려가고 있다.내년에는 110명이 선발되며 2017년에는 선발 인원이 12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내년 선발 인원 110명은 행정 분야에서 57명, 기술 분야에서 53명으로 구성...
대통합위, 대전서 '작은 실천 큰 보람 운동' 실천대회 개최	=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6일 대전에서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작은 실천 큰 보람 운동'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했다.'작은 실천 큰 보람 운동'이란 대통합위가 국민대통합과 국격(國格) 향상을 목표로 추진 중인 범국민운동으로서, 대(이름) 바로알기 사회지도층 솔선하기 안전 질서 바로 세우기 존중 배려하기 폭력 추방하기 욕설 막말 않기 나눔 봉사 실천하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대통합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대회엔 대(이름)시민협의회 회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이름) 대통합위원장은 지역 시민사회가 '작은 실천 큰 보람 운...
정부, 교원·군인·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박차	= 정부가 일반직 공무원 외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5일 인사혁신처는 교원 외무 군인 경찰 소방 해경 등 직군에 대한 인사혁신 계획을 담은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그간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정작 대국민 접점이 높은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개별법을 적용받고 있어 인사혁신 추진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돼왔다.이날 발표된 인사혁신 계획안은 채용혁신 인재 양성 현장 직무의 (이름) 강화 성과중심 인사관리 여성인재 확대?육성 비정상적 인사운영 개선 ...
감사혁신위 활동 종료…(이름) 원장 '지속적 혁신체계 구축'	=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위원장 정갑영 연세대 총장)는 2일 10차 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 및 '책임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 감사원 발전방향과 이를 뒷받침할 5대 추진과제를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감사혁신위원회는 감사운영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규범과 선진국 현황 등을 토대로 감사원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등 감사원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를 추진해 왔으며, 이날 그간의 논의 결과를 (이름) 감사원장에게 건의한 뒤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감사원 개원 후 최초로 외부인사가 주도하는 형태(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로 발족해 그간 감사원 운영 전반...
황 총리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국내 경계 강화' 긴급지시	= (이름) 국무총리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사건과 관련,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국내 경계 태세 강화를 관계기관에 긴급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최악의 파리 테러 소식을 접한 뒤 외교부에 '우리 국민의 피해 여부 등을 신속히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추가 테러 발생에 대비해 위험우려지역에 대한 해외여행객들의 여행자제 요청 등으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황 총리는 아울러 법무부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등 위험에 대비, 출입국 관리 및 주요 시...
황 총리, 13~17일 라오스·몽골 순방…협력강화 모색	= (이름) 국무총리는 13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라오스와 몽골을 공식 방문해 양국 정상급 지도자와 만나 다양한 분야의 실질협력관계 강화 등을 논의한다. 황 총리의 라오스 방문은 1995년 라오스와의 재수교 이래 국무총리로서는 최초의 공식방문이다. 황 총리는 13~15일 라오스에 머물며 통싱 총리와의 회담 춤말리 대통령 예방 파니 국회의장 면담 등을 통해 양국간 교역 투자, 수력발전, 개발협력 등을 비롯해 한반도 아세안(asean) 등 지역문제 협력 강화 등 폭넓은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라오스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력발전 건설 ...
與, '호남 맞불'로 국민의당 '저격'…'적통본진' 공략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책임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면서 양측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민주당 내에서는 진보 야당으로 분류됐던 국민의당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름)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주에 이어 지역을 돌며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2표 차이로 (이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민의당발 이탈표에 대해 '배신'이라는 말까지 나왔다.(이름) (이름) 정신을 공유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진보...
(이름) '땡깡', (이름) '첩은 첩'…거친 발언 속의 정치학은	= 더불어민주당 (이름) 자유한국당 (이름) 대표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지지층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외부의 적을 향해 강한 목소리를 쏟아내며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추 대표는 최근 한국당에 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이 '적폐 청산'을 기치로 (이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을 결집하고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과 대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추 대표는 앞서 국민의당을 상대로 '매서운' 공세를 이어간 바...
與 세월호특위 '2기 특조위 조속히 구성·활동 필요'	=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름) 의원)는 14일 세월호 참사의 해결을 위한 미수습자의 조속한 수습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얼마전 (이름) 대통령이 세월호 가족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이야기를 들었지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세월호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미수습자가 조속히 수습되는 게 필요하고 제2기 세월호 특조위가 빨리 만들어져 실제로 활동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트라우마 센터 등) ...
洪 '강한 안보로 北도발 응징해야…문정인, 조국이 어딘지'	=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는 29일 대북정책과 관련 '강한 안보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추석연휴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이 순간 이후 그 어떤 북한의 도발에도 (이름)합전력이 공동 대처할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북한 도발시 원점과 지휘 지원세력까지 몇배 보복하고 응징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이름)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 정부를 향해 '코리아 패싱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자격미달'이라고 평가절하하며 '특사를 보내고 대북...
(이름) '文정부 언론개혁, 모택동 '홍위병' 빼닮아'	=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이름)정부의 '언론개혁'과 관련 '정권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적폐세력을 지목하면 홍위병들이 달려들어 하나씩 제거하는 문화혁명의 광기와 음습함을 그대로 빼닮았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 집권세력이 슬슬 몸을 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이름) (이름) 정부의 언론 장악 정책을 다룬 '공범자들' 시사회를 한 것을 언급하며 '이들은 mbc, kbs의 경영진 적폐로 몰아세우고, 전전 정권의 ((이름)) 대통령을 그 배후로 지목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
'ict적폐 액티브x 퇴출한다더니…정부·공공기관 여전히 사용'	= 정보통신기술(ict)업계의 적폐로 꼽히는 액티브엑스(activex)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정작 정부 공공기관 내에서는 여전히 액티브x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액티브x는 웹 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각종 결제, 인증, 보안 등의 기능이 동작하도록 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뜻한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12월 기준, 행정?공공기관 액티브엑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 47곳, 지방자치단체 226곳, 교육청 17곳, 공공기관 399곳 등 689개 기관 중에서...
(이름) '野, 철없는 '핵무장' 주장…비핵화 망각'…안보 당정청	=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야당의 전술핵 재배치 등 주장에 대해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철없는 주장도 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그 자체를 망각한 것으로 핵 경쟁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긴급 안보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비판했다.이어 '엄중한 안보 상황과 그것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감안해 야당은 국정의 공동 책임자 답게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추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핵 개발을...
국민의당 '文대통령 전작권 (이름)수, 이 시점서 할일 아냐'	= 국민의당은 28일 (이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름)수를 강조한 데 대해 '전작권을 환수해야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대통령의 발언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며 '현실적인 북핵 위협,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 각종 비대칭전력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켜야 할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방위전력을 증강시켜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
(이름), (이름) 부총리 초청 경제정책 세미나 열어	=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초청해 경제정책 논의를 위한 조찬 세미나를 개최한다.정 원내대표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7시부터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자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연구단체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의 3번째 정기 조찬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5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대 국회 재정 경제 분야의 제1호 연구단체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제시장과 채식주의자: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한 고민'이라는 주제로 (이름)고 포럼...
[오늘의 국감] 26일(목)	= ▲법제사법 =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10:00]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14:00]▲정무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23개) [국회 10:00]▲기획재정 = <지방1반> 대구지방국세청, [지역경제 현안보고] 한국은행 대구경북 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10:00]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지역경제 현안보고] 한국은행 경남 ...
與 '세월호 감사결과, 靑과 조율'vs 野 '文정부 신적폐'(종합)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9일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적폐청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 결과 발표를 (이름) 정부 당시 청와대와 조율한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름) 정부의 적폐청산 움직임을 '신적폐'로 규정하면서 맞섰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름) 정부의 청와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감사원의 감사 시기와 내용에 관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을 근거로 '감사원이 2014년 7월4일 ...
버티는 (이름) 후보…이번엔 장남 위장전입 의혹	= (이름)(4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 박모(17)군이 박 후보자와 사업관계에 있는 민간기업 대표가 임대 중이던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박 후보자가 (이름)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군은 지난 2015년 5월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에 전입했다. 같은달 14일 박군은 다시 경북 포항 남구의 포항공대 교수 숙소로 주소를 이전했다. 박 후보자의 차남과 장녀는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지인 교수 숙소를 벗어난 적이 없는 것과 비교된다. 강남 오피스텔 임차인은 박 후보자와 사업관계에 있는 소프트...
[국감브리핑] 서울경찰 광역수사대, 사건 많은데 인력·예산 줄어	= 고(故) 김광석 부녀의 사망 사건과, (이름) 전 대통령 5촌 살인 사건 등 주요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광역수사대가 최근 5년간 담당하는 사건은 꾸준히 늘었지만 인력과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역수사대가 담당한 사건은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했지만 인력 배정과 예산은 대폭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광역수사대가 담당한 사건은 270건이었으나 2016년 2배에 가까운 65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에도 8월까지 접...
'소득주도성장, 중산층·혁신성장 더해야 성공'…입법조사처	= (이름)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 장기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중산층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만큼 '혁신성장'도 중요하다며 고부가가치 산업 지원을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 '소득주도성장 관련 주요쟁점 및 보완과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보완책에 대해 이렇게 제시했다. 우선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소득주도성장 기반마련을 위한 정책방안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비롯 사회안전망 확충 등 기초생...
[국감현장] 北 개성공단 무단 가동 도마 위…통일부 질타	=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6개월 간 몰래 가능했다는 것이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10월 3일 보도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깜깜이로 모르고 있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름) 통일부 장관은 '저희도 올봄부터 차량, 가로등 점등 등 개성공단에서 일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대략 3~4월경부터 그런 동향을 파악하고 공장가동인지를 주시해서 봤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개성공단 내...
文대통령 '여소야대 어렵지만 여야 협치의 틀 만들어 달라'(상보)	= (이름) 대통령은 13일 '국회의 구조가 여소야대로 어려운 상(이름)만 집권당의 책임감과 진정성으로 여야 협치의 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및 시 도당위원장과의 만찬에서 이렇게 말한 뒤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을 풀어나가도록 하자고 했다'고 (이름)대변인이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만찬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늦었지만 뜨겁게 환영한다'며 '지난 5개월 동안 당이 잘해왔고, 당의 단합된 모습에 국민께서 안심하고 계신 것 같아 든든하다. 당의 단합을 넘어 당...
(이름), 국민의당 러브콜에 '당원에 통합 의견 확인할것'	= (이름)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대해 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확인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름)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만났다고 밝히면서 '(김 원내대표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이념적, 정책적으로 일치하는 게 많기 때문에 양당이 협력했을 때 국민의 지지가 많다고 하더라'며 이렇게 말했다. 주 대행은 '정기국회가 끝나면 추진하고자 하던 법률이나 정책의 경우 방향이 같은 것을 정리해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여당에 요구해가자고 흔쾌히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당의 많은 ...
(이름) '더 반성하고 잘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 당권도전을 공식 선언한 (이름) 바른정당 의원이 2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힘든 일들 다 잊으시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영상을 통해 '그동안 우리 바른정당과 저 (이름)을 지지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의원은 '(바른정당) 창당 후 지난 9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뜨겁게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제 마음을 담아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민족의 명절 추석이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
(이름) '변희재·(이름), 한번씩 봤다…역사관 평가는 비약'	= (이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변희재씨와 (이름) 전 서울대 교수는 딱 한번씩 봤다'면서 '그걸 놓고 나의 이념과 역사관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 비약'이라고 반박했다.'극우논객' 변희재씨는 2014년 포항공대에서 박 후보자 주관으로 개최된 학교 세미나에 연사로 초청된 바 있고, '뉴라이트 대부'로 불리는 (이름)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대(이름) 건국'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연사로 초청됐다. 이 전 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 원동력을 일제강점기로 보는 '식민...
국회 농해수위원장에 설훈 의원…민주당 4선 중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새 위원장에 4선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64 경기도 부천시원미구을)이 28일 선출됐다. 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해 열린 농해수위원장 보궐선거 표결에서 총 259표 중 191표를 얻어 농해수위원장직에 올랐다. 설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가안보에 여야가 있기 힘들듯 농림축산식품 관련에도 여야가 있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농어민을 위한 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함께 해서 농어민의 모든 조건에 향상이 있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 출신인 그는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 민주화 운동에 전념했다. 유신반대 시위, 긴...
(이름) '(이름) 출소, 범죄조직 우두머리 출소 장면 연상돼'	= (이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23일 (이름) 전 총리 출소와 관련 '범죄조직 우두머리가 출소할 때 수하가 떼를 지어 맞이하는 영화 장면이 연상된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새벽에 우르르 몰려갔다. 참 기가 막힌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기소도 재판도 모두 잘못됐다'고 언급한 (이름)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자기들이 정권만 잡으면 유죄가 무죄가 되고 정당한 옥살이도 억울한 옥살이가 되나'라고 반박했다.그는 '판사까지 지낸 집권당의 대표가 사법부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질서를...
[국감브리핑]마약사범 작년 8800여명…10대 사범 5년새 4배↑	= 경찰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5년 사이 70% 이상 증가한 가운데 10대 마약사범도 5년 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름)는 마약사범도 늘고 있어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연령대별 마약사범 현황'에 따르면 경찰에 적발된 마약사범의 수는 2012년 5105명에서 2013년 5459명, 2014년 5699명, 2015년 7302명, 2016년 8853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 5년새 약 76% 증...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3일, 화)	= ◇더불어민주당-대표10:00 제4349주년 개천절 경축식(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11:30 '나는 민주당이다' 당원가게 1호 지정식(국민전통갈비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49길 14)-원내대표통상업무◇자유한국당-대표 원내대표통상업무◇국민의당-대표통상업무 -원내대표09:00 사회복지시설 보람의집 방문(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동로 165-65)09:30 사회복지시설 애일의집 방문(광주광역시 광산구 금동학동길 198)10:00 사회복지시설 로렌시아의집 방문(광주광역시 광산구 금동학동길 10-144)10:40 사회복지시설 소화성가정 방문(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안삼도로 1...
(이름), (이름)합사 찾아 전술핵 필요성 전달	=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이름)합사령부를 찾아 빈센트 브룩스(vincent brooks) 사령관을 만났다. 홍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술핵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건으로 전해졌다. (이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홍 대표가 최근 북핵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의견을 전달하고 초당적인 북핵위기 극복을 위한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브룩스 사령관은 홍 대표의 이같은 관심에 감사를 표하고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미국의 군사적 방어태세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브룩스 사령관과 만남 자리에는 홍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당, 전대 앞둔 마지막 주말 pk·호남 tv토론회서 '격돌'	= 국민의당 당권 주자인 (이름) (이름) (이름) (이름) 후보(기호순)는 전당대회 전 마지막 주말인 19일 tv토론회에서 공방전을 벌이면서 지지를 적극 호소한다.이들은 이날 부산knn에서 열리는 부산 울산 경남권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맞붙는다.부산과 울산, 경남의 경우 국민의당 전체 당원의 6.29%에 불과하지만 호남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대표한다는 상징성이 있다.이들은 20일엔 호남권 tv토론회에서 충돌한다. 국민의당의 호남권 당원 비율은 51.29%에 달한다. 과반이 넘는 당원들이 몰려있는 호남권에서 진행되는 tv토론회인 탓에 이번 주말이 국민의당 전당...
(이름) '北사치품 수입으로 선물통치…시계47%·車30%↑'	= 북한이 지난한 사들인 사치품 수입액이 전년보다 10%가량 늘어난 6억6642만 달러(약 756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un) (이름)의 대북제재 결의가 중국의 비협조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북한의 '선물통치'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16년 총 수입액 37억2600만달러의 17.9%인 6억6642만달러를 사치품으로 채웠다. 2015년 6억694만달러보다 9.8%(5948만달러) 증가한 수치다. 이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에 따라 대(이름)...
[오늘의 국감] 15일(일)	= ▲외통위=주un대표부 [주un대표부 10:00], 주뉴욕총영사관[주뉴욕총영사관 14:00]<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당, '(이름) 부담' 안고 전북 민심 되돌리기 사활	= 국민의당 지도부가 13일 전주를 찾아 다양한 지역 현안들을 살피면서 전북 민심 보듬기에 주력했다. 전북 고창 출신의 (이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여권에서 국민의당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진 방문이다.(이름)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도청에서 (이름) 전북지사 등 도청 관계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서남축 중심으로 발달해야 한다고 믿는다. 거기에 전북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특히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관련 soc예산, 군산조선조 재가동, 농수산업 예산 등 전북 현안들을 거론하며 ...
국내 관광인증제 '난립'…1년간 32개 새로 등장하고 사라져	= 국내 관광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가 마구잡이로 난립해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2016-2017년 관광분야 인증제 현황'에 따르면 1년간 새로 등장하고 사라지는 인증제도가 3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2월 기준으로 조사된 관광분야 인증제는 총 86개이고 올해 조사된 인증제는 84개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시행이 중지된 인증제는 14개, 추가된 인증제 15개, 통합된 인증제는 3개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러다보니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어느 정도로 ...
국방위, 군인연금법 개정안-교문위, 장애학생교육권 결의안 채택	= 국회가 20일 사흘째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이 각각 처리됐다.국회 국방위원회와 교문위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 활동에 나섰다.이들 상임위원회 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각각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국방위에선 심사소위를 거친 법안들에 대한 처리가 이뤄졌다.특히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름)...
결산 법(이름) 내 처리 '무산'…여야, 일부 법안만 본회의 의결	= 여야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과 법안 27건 등을 의결했다.그러나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었던 결산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상정조차 되지 못해 결국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됐다.이날 통과된 법안은 치매 환자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 지원 근거를 마련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이다.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에 아동학대범죄전력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단순노무업무 근로자의 경우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국감현장]'학대아동 보살펴주세요'…피해 진술에 '숙연'	= 13일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부모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아동학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의 사연이 이어지면서 국감장은 20여분간 먹먹한 기류가 흐르기도 했다.이날 아동 학대로 뇌병변 장애을 얻게 된 아이의 어머니 a씨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잠시 외출한 사이 생후 100일된 아이가 친부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며 '하지만 경찰과 의료기관, 아동보호(이름)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처음 ...
(이름) '靑 적폐청산, 역대 모든 정부 재수사해야'	=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이름)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며 고(故) (이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보복의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적폐청산을 외치는 청와대는 역대 모든 정부의 잘못을 모두 꺼내놓고 재수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나 의원은 '이번 추석밥상에는 북핵문제와 적폐청산을 빙자한 정치보복이 오를 것'이라며 '코리아패싱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미북 사이의 움직임을 지켜만 보며 평화레토릭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런 때일수록 평화구걸...
'나는 민주당이다' 당원가게 찾은 秋 '세상 바꾸는 커밍아웃'	=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인 3일 청년 당원이 운영하는 고깃집을 찾아 당원 가게 1호로 지정했다.추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나는 민주당이다' 당원가게 1호 지정식에 참석했다.'나는 민주당이다'는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가 전략적으로 마련한 프로젝트로 오는 20일쯤 정식으로 출시되는 '(이름) 지도 협업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권리당원임을 공개하고 당 활동에 나서게 하는 운동인 셈이다.정당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름) 전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등록해서 우리 당원들과 함께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 본격화…공동토론회 개최	= 최근 통합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26일 오후 '공론화 활동 평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수립의 과제'라는 긴급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단순하게 양당이 정책공조를 뛰어넘어 통합의 전초단계인 본격적인 정책연대를 할수 있을지 가늠해 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양측 모두 현 시점에서 통합은 이르다며 국민의당은 국정감사 이후, 바른정당은 전당대회 이후에야 통합 논의를 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는 현역 의원들이 아닌 양당 싱크탱크인 정책 연구원이 중심이 돼 진행된다. 이는 현역 의원을 전면에 배치하지 않음으로...
친박 (이름) '박 前대통령 구속연장, 국민적 저항받을 것'	=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법원이 (이름)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대통령 이라는 이름으로 역차별을 받으면 안된다.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친박(親(이름))계 중진인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뉴스1기자와 만나 '그런 전조가 보이긴 했으나 (법원이) 좀 심하다'며 이렇게 말했다.앞서 법원은 이날 16일 24시를 기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기간이 연장된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자연인 (이름)여도 그 ...
'사이버사, 文대통령·(이름)·(이름) sns 동향 보고'	= (이름)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국내 주요인사 33명의 sns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일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33명에는 당시 (이름) (이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가수 (이름)씨와 방송인 (이름)씨, 야구선수 (이름)씨와 구(舊) 여권의 (이름) 의원도 포함돼 있었다.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이버사의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 482건을 모두 열람해 이를 4쪽짜리 메모로 만든 자료에 따르면 보고 대상에는 정치인과 연예인, 예술인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에 포...
(이름), 여야 盧-mb 공방에 '그만하고 미래 위해 일하자'	=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이름), (이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야의 전임 정부 비난 공방에 '이제 그만하고 미래를 위해 일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mb((이름)) 정부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고소 고발에 나서는 등 극한 감정대립을 이어가자, 논란의 시작은 여권의 '적폐청산' 프레임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름) 정부는 과거를 저격해야 정권이 유지되고 알량한 인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며 '(여권은) 보수진영의 대통령들은 마치 나쁜 짓을 하려고 정권을 잡은 양...
보수통합에 맞불?…민주-국민 연정설도 '솔솔', 역풍도	= 보수진영에서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대-연(이름) 솔솔 제기되고 있다.추석 연휴를 지나며 여의도 정가에선 보수진영 통합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마이웨이를 주장하는 바른정당 자강파 의원들이 한국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당내 통합파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양상이다. 보수 통합은 시간 문제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선 연립정부(연정) 얘기가 나오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는 뭉치는데 진보진영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으로 표가 나뉠 경우 패배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
한국당 '민주당은 '정치공작본부'…보수 궤멸 음모'	= 자유한국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이전 정부의 '적폐리스트'와 대응방안이 담긴 문건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공당(公黨)이 아닌 정치공작본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름)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이 정치보복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강 대변인은 '(이름) 정부는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정치보복에 '올인'을 해왔다'며 '북한의 핵 도발과 민생경제 파탄에도 편집광적으로 정치보복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청와대가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를 구성...
민주, mb 정조준…檢 소환 주장하며 대대적 공세 모드	=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이름) 전 대통령을 향해 집중 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이름) 댓글 작업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와 출국금지를 주장하며 공세 모드로 나섰다.민주당은 (이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서 사이버사 활동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 알려지자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김 전 장관의 진술로 사이버사의 (이름) 여론조작 활동 사실을 이 전 대통령도 미리 알고 있었음이 분명해진 만큼 성역없는 수사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름) 원내대표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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