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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어록](이름) '글로벌 호구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름) 무소속 의원 - '글로벌 호구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름) 의원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합참이 추진하고 있는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rq-4 블록30형) 구매 사업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고고도무인정찰기 사업이 처음 책정됐던 2009년 금액에서 사업이 지지부진 되면서 2014년에 금액이 2배로 뛰었다'며 '이후'(이름)집장비'(감청장비)를 장착하겠다고 추가하면서 2.5배로 또 올랐다'고 강조했다. 특히 합참이 구매를 추진 중인 블록 30형인 huav와 관련 '이미 단종된 ...
(이름) '우병우 논란, 국민께 민망…공수처 신설해야'	(이름) 국회의장이 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더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신설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9월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회의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speaker)고 그런 취지에서 쓴 소리 좀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 공복인 고위공직자,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티끌만한 허물도 태산처럼 관리해야 하는 자리이고 실질적으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자리'라며 '그 당사자가 그 직을 유지한 채...
국민의당, 지지율 최저치 경신…양당 체제 공고화	더불어민주당 (이름) 비대위 대표가 야권통합을 제안하면서 국민의당이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당 지지율은 줄곧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름) 공동대표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도 석달 만에 한자릿수대로 다시 떨어졌다.. 여론조사 (이름)관 리얼미터의 3월 1주차 주중집계(2월29일, 3월2~4일) 결과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당은 지난 주보다 0.6%p(포인트) 하락하며 11.5%를 기록했다.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여론의 관심에서 밀려난데다 더민주의 야권통합론에 지도부가 균열하는 등 내우외환을 겪고있는 모습이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충청권과 경기인천 지역을 중심...
방산비리 강력처벌 추진하지만…이적죄 적용은 무리	더불어민주당이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단 방산비리를 최고 사형까지도 가능한 이적죄로 간주하는 것은 법리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름)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5일 군법과 군형법 등 개정을 검토한다면서도 앞서 자신이 방산비리 이적죄 처벌을 언급한 데엔 '이적죄에 준하는 처벌 형량을 준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이적죄는 본인의 이적 의사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할 것'이라며 '방산비리는 부정부패인 것이지 이적, 즉 적을 이롭게 할 의사가 있다고 보긴 어...
더민주 '몰아주기 투표'에 수도권 사활…여론 조성 안간힘	더불어민주당이 4·13총선을 사흘 앞두고 '몰아주기 투표'를 촉구했다. 당 선거유세를 이끌고 있는 (이름) 비상대책위원회대표와 (이름) 전 대표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집중유세를 통해 줄곧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경계하며 더민주에 대한 야권 지지자들의 몰표를 강조했다.. (이름) 대표는 10일 서울 명동성당을 시작으로 광진구·송파구, 경기도 성남시·용인시·광주시에 유세를 다녔다. 이후에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강동구, 노원구 등을 찾을 계획이다. 더민주측은 김 대표의 이날까지 지원유세 거리가 총 3151km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메시지는 '경제민주화'에 집...
더민주, '국회법 거부권' 반대 총공세…'20대 재의결도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이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재차 압박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 절차에 나설 뜻도 밝혔다.. (이름) 더민주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이 문제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말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하든말든 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나. 상임위는...
20대 총선 후보 1인당 1.2억원씩 선거비용으로 썼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들은 선거비용으로 1인당 약 1억2000만원씩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제19대 총선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지난 4·13총선 지역구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이 1130억4404만여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후보자 1인당으로 따졌을 때는 평균 1억211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인 1억7534만여원의 69.1%에 해당하는 수치다..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총 1190억9063만원이 선거비용으로 지출됐었다. 선거구수가 20대(253개)가 19대(246곳) ...
(이름) '미세먼지, 구조조정, 스크린도어…총리 뭐하나'	(이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1일 (이름) 국무총리를 겨냥, '총리가 직접 나서서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경제 구조조정, 안전 문제를 특별하게 챙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우리 국민이 경제 걱정, 환경 걱정,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간헐적으로 어떤 실천을 할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지만 세 분야 모두 진척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부재중'이라며 '정부가 마치 정권 말기 나타나는 그런 현상처럼 부처간 조정 이뤄지지 않는데 과연 총리실은 이런 때 무엇 하는...
새누리 전대 선관위원장에 (이름) 전 국회의장 선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이름) 전 국회의장이 선임됐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부위원장에는 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름) 의원이 결정됐다. 위원은 9명으로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의원 등 현직의원 7명과 박요찬 전 당 공감위원장, (이름) 전 당 부대변인 등 원외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이름) '차기 대통령 임기 2년3개월로…11월에 변화올 것'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 '제3지대'와 관련해 주목 받는 (이름) 전 국회의장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위해 차기 대통령 한 차례만 임기를 2년 3개월로 줄이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기 대통령에 한해 5년 집권을 2년3개월로 줄이고 그 안에 헌법을 고치면 2020년 21대 국회의원과 차차기 대통령이 임기를 함께 시작할 수 있다.. 정 전 의장은 자신이 퇴임과 함께 세운 싱크탱크 '새 한국의 비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18일 더300(the300)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또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이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호흡을 맞추는 단계에 ...
[300초이스]험난한 상향식 공천	새누리당 공관위가 우선, 단수 추천지역들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상향식 공천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공관위는 당헌당규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향식 공천에 정치생명까지 걸겠다고 한 (이름) 대표의 대응이 궁금합니다. 우선·단수추천 우려 현실화...흔들리는 '상향식 공천' /jxsrwa. (이름), (이름)와 공천 원칙 신경전…(이름)도 공천면접(종합) /r1i0es. 與 들쑤신 여론조사 유출, 선관위 '왜곡·조작' 결론 /0n7qon. (이름)·(이름)에 돌직구 면접, 더민주 공천도 '후끈' /0eejbj. *국민의당 수...
(이름) '진영, 오늘 중 만나볼 생각'	(이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18일 비대위 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진영 의원을 오늘 중 만나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름) '사드가 무적의 방패 우산인가'…무용론 제기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북한 군부나 정권에 사드 배치 부담감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며 무용론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름) 국방부 장관이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의 요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윤 의원은 '사드 한 대에는 48발의 미사일이 있다. 북한은 미사일이 1000여 기가 넘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200대가 넘는다'며 '미사일 비가 쏟아지는데 사드가 미사일 빗줄기 하나 하나 추격 해 맞출 수 있는 무적의 ...
(이름)의원 '미사용 연차 활용해 여름휴가 2주일 가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사용 연차휴가를 활용해 여름휴가를 2주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미사용 휴가 중 5일만 여름휴가에 보태면 주말을 끼어 통상 1주일인 여름휴가를 2주일로 늘릴 수 있다'며 '기업은 미사용 연차휴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직장인은 2주일의 장기휴가를 누릴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관광 활성화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어 '1거 3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가발생일수 14.7일 중...
(이름) '상가임대차보호법, 조건달지 말고 통과시켜야'	= (이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1일 야당을 향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9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한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번(8월 임시국회에서)에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시키자고 약속해놓고 한국당의 반대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특히 한 수석부의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재료로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금액으로는 1000만원 가까이 오른 임대료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이 월단위로 20% 오른 것에는 그렇게 목소리를 낸다'고 지적했다.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포도(이름) 아니고...
(이름)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시, 안타깝다'	=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단기간 내에 국민들께서 체감할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보완하면서 조금 긴 시계를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17 회계연도 결산 등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책들이 상당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필수 생계비 절감, 사회 안전망 구축, 공적 자금 확충 등이 모인 패키지'라며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부각되니 소득...
(이름) '정치판은 프레임 전쟁…연방제 통일 프레임 등장할 수도'	= (이름)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9일 '(지난해) 탄핵과 대선때는 국정농단 프레임에 갇혀 있었고 (올해 6월13일) 지방선거때는 적폐청산과 위장 평화프레임에 갇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판은 프레임 전쟁'이라면서 '상대방의 프레임에 갇혀 이를 해명하는데 급급해 허우적대다보면 이길수 없는 전쟁이 된다'며 이렇게 전했다.홍 전 대표는 또 '앞으로 (2020년) 총선때는 연방제 통일 프레임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우리가 만든 프레임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저들의 프레임에 다시는 말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
바른미래, 470조 정부예산안에 '현미경 심사' 방침(종합)	=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내년도 470조원 예산안과 관련해 29일 '헌법이 부여한 예산심의권을 (이름) 활용해 현미경 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우선 정부가 세수증대 등을 (이름) 일자리예산을 늘리기로 한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최악의 고용지표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세금폭탄'이라며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이름)다. (이름) 정부 출범 이후 54(이름)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최악의 고용성적표가 나왔다.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일자리...
민주당 대미특사단, 오늘 미국行…'평양공동선언' 후속조치 시동	= 더불어민주당 대미특사단이 30일 3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민주당은 (이름) 전 대표를 단장으로 하고, 설훈 최고위원 (이름) 수석대변인 (이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름) 의원을 특사단으로 하는 대미특사단을 꾸렸다.특사단은 미 상원의원들과 외교안보 연구소 관계자들과 만나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의 진전 사항들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동참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앞서 (이름) 민주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사단과 ...
(이름) '(이름), 예결위원 때 직무관련 주식 8천만원 상당 보유'	= (이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직무와 관련성 있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름) 의원에 따르면 진 후보자는 지난 2016년 6월 13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당시 진 후보자와 진 후보자 어머니는 방산업체인 넵코어스 주식 8만837주 등 6개 업체 주식 80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 예결위는 국회의 모든 상임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진 후보자와 어머니는 공직자윤리법 14조4에 따라 1개월 이내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주택시장 안정대책 시의적절' vs '세금으로 때려잡기'(종합)	= 여야는 13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와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발표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야당은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무리한 대책' '깨진 독에 물붓기' '근본적 처방으로는 미진' 등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부의 정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번에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여야, (이름) 청문보고서 채택 접점 찾을까…다음주 '분수령'	= (이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결국 무산됐다.이에 (이름)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다음달 1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유 후보자 인선의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온 모양새다.교육위는 우선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함께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다시 시도할...
靑청원 90만 돌파…'심신미약 감형폐지' 국회문턱 넘을까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을 줄여주는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 다시 커지고 있다.22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로 풀리는 현행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게시글이 90만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이는 (이름) 정부 들어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동의 숫자다.형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름) '탈북민 정보 많은 통일부 대상 사이버공격 시도 급증'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통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해킹 및 사이버 공격 시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은 151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2014년 315건이던 공격 시도는 2015년 172건으로 줄어들었으나, 2016년 260건과 2017년 336건 등 계속 증가한 뒤, 올해 들어서는 8월에만 435건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탐지됐다. 최근 3년간 공격 시도가 연평균 2...
경제 급했나?…여당까지 '차등의결권' 제시	=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나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창업벤처기업'에 (이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름) 정부의 3대 경제 기조 중 하나인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관련부처는 물론 야당과 함께 창업벤처기업들에 한해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차등의결권은 적대적 m&a(인수 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가운데 하나다.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한국당 '국방부 '기무사' 집단적 위증 의혹…책임 물을 것'	= 자유한국당은 10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국방부의 집단적 위증 의혹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금일(10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집단적 위증 의혹이 드러났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지난 7월 계엄문건 논란 당시 (이름) 한국당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국방부는 '기밀문서이기 때문에 자료제공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며 '하지만 당시 기밀(이름) 지정으로 국회의원에게 줄 수 없다던 문건은 (이름) 청와대 대변인과 (이름)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전달, 언론에 ...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 10명 중 8명 '서울대 출신'	=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의 특정 대학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 179명 중 78.8%에 이르는 141명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대학 출신은 38명에 불과해 사법부 고위직의 서울대 독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서울대 이외 출신 대학의 경우 고려대 17명, 연세대 5명, 한양대 성균관대 각 4명, 부산대 전남대 각 2명, 건국대 영남대 (이름)대 한국외대 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서울 이외...
가까스로 구성된 정개특위…선거제 개편 가시밭길 예고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개월여에 걸친 긴 협상 끝에 극적으로 구성됐지만,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여야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은 현행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는 데 원칙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중 대선거구제 개편에 더 큰 의지를 보이는 모습이다.(이름) 정의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개특위가 연말까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며 '석 달 가까이 지체한 만큼 남은 두 달 남짓이나마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라는...
(이름) 국방위원장 '남북군사합의서, 한반도 평화 첫걸음'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름) 국회 국방위원장은 27일 평양공동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정전협정 이후 남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최초로 체결한 포괄적 실천적 군사당국간 합의'라며 '8000만 한민족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갈 위대한 여정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남과 북은 상호호혜적 실천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의 수레를 이끌어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남북 당국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뿐 아니라 지금껏 남북 대화를 추동해 온 국민적 인내와 신뢰가 필수로 요청된다'고 언급...
(이름), '10·4선언 기념식' 평양 개최 추진 중	=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 4선언 기념식을 여야 의원들과 함께 평양에서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름) 대표는 당권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달 8월16일 남북출입국사무소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방북 추진 상황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정부와 협의해서 11주년을 맞는 10 4 선언 기념식을 서울과 평양에서 여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앞서 8월13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10 4선언 공동행사를 북측에 제안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7일 뉴스...
'북핵 20kt 서울 상공서 폭발하면…사상자 116만명'	= 북핵이 서울 상공에서 폭발했을 때 사상자가 116만여명에 이른다는 우리군 자체 분석 결과를 지난 2016년 (이름) 정부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kt(다이너마이트 2만t에 해당)의 핵무기가 공중 100m에서 발생할 경우 사망자 61만5464명 부상자 55만1890명 등 총 116만7354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것으로 예상된다. 20kt의 핵무기가 지상에서 폭발할 때, 초기 낙진 효과로 사망자 70만3617명, 부상자 55만4556명 등 총 125만8173명의 사상자...
[뉴욕평화포럼](이름) '韓정부, 북미대화 위한 촉매 역할해야'	=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을 위한 북미대화에서 우리 정부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미국과 북한을 '동시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욕 콜림비아대학교에서 열린 '2018 국제 평화포럼'(2018 global peace forum on korea gpfk)에 참석한 홍 의원은 30일(현지시간)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특별취재단과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의 속도가 우리 생각보다 빠르진 않지만 (이름)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어 (이름)상회담을 하며 북미관계가 다시 숨통이 트였다'...
[국감브리핑] '외국교과서 한국 관련 오류 시정률 46.3%'	= 외국교과서에 한국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상당 부분 표기돼 있는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름) 국회 교육위원장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38개의 국가에서 한국과 관련된 교과서 오류가 발견됐다. 이에 총 1728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이 가운데 73개국에서 총 800건(46.3%)의 오류가 시정됐다.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육부로부터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수탁받아, 잘못된 외국교과서의 내용을 시정 요구하고 한국 관련 정보의 신 증설을 통한 국가 (이름) 제고에 힘쓰고 있다. 2013년 221건의 요청을 제기해 28건...
(이름) '참 많이 부담스럽고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 (이름) 정부 2기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참 많이 부담스럽고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기도 한 진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이제 조금 손에 익숙해지고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새로운 문이 열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진 의원은 이어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의식해 '오늘 정말 중요한 임시국회 일정을 잘 마무리한 후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 감사하다'고 했다. (이름) 국회 운영위...
(이름), mb '징역 15년' 선고에 '정권 입맛 맞춘 판결'	= 친이(親(이름))계 수장인 (이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은 5일 (이름)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데 대해 '정권에 입맛에 맞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이 고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치 재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선고를 지켜봤다고 한다.그는 '주식회사 주인은 주식이 말해주는 것'이라며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면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 주식이 한주라도 있거나 다스에서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이어 '처음부터 정치재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징...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20일, 목)	= ◇청와대-대통령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국무총리실-국무총리08: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대회의실)11:00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 접견(서울청사 접견실)14:00 장애인고용 사업체 현장방문(베어베터)15:00 서초소방서 방문(서초소방서)15:40 반포지구대 방문(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외교부-장관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수행-1차관10:30 차관회의-2차관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방부-장관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수행-차관10:30 차관회의◇통일부 -장관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수행◇교육부-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차...
[국감브리핑] '농민지원 면세유 가격 천차만별…최대 2.7배'	=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농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농협의 면세유 가격이 같은 지역내에서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14일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름) 무소속 의원이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고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 면세유 가격이 주유소별 최대 2.7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손 의원은 지난 10일 기준 전국 면세유 가격을 조회한 결과, 휘발유의 경우 경기 양평지역에서 리터당 500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한 반면 충북 증평이 1350원으로, 850원 가량 차이가 났다.경유는 최저가(652원 남양주), 최고가(1345원 평택)가 모...
(이름) '바른미래, 전원책 말대로 안 움직여…한국당, 없어질 당'	= (이름)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인 전원책 변호사가 바른미래당 중진 의원들과 연락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부정하면서 '한국당은 수구보수의 대표로 다음 총선에서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맹공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정도로 해야하고 공작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손 대표는 '(전 변호사가) 보수를 재편한다고 하는데 한국당이 제대로된 보수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이름) 전 대통령이 만들었고 박 전 대통령을 만들었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만든 한국당...
美, 한국 은행 7곳 '北 관련 사업' 등 대북제재 이행 점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재무부 핵심 관계자가 지난달 한국 은행들을 상대로 북한 관련 사업을 묻는 등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지난 달 18~20일) 직후인 같은 달 20~21일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한국 국책 시중 은행 7곳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 은행들과 가진 회의에서 금강산 관광 등 북한 관련 사업의 현황을 묻고 유엔과 미국의 제재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
검찰, 지난 6월 박승춘 전 보훈처장에 내사종결 처분	= 국가보훈처가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일부 보훈단체의 횡령 비리 등에 대해 직무유기를 한 혐의로 수사의뢰한 데 대해, 검찰이 지난 6월 증거불충분으로 내사종결 처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월 박 전 처장에게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이름)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혐의없음'을 통보했다.앞서 보훈처는 지난해 12월 박 전 처장 재임 시절 일어난 비위 사건에 대해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 전 처장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보훈처는...
무보, 부서 옮기며 주택자금 27억 지원…투기성 의혹도	=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조직 해양금융부가 부산으로 옮기면서 주택 구입 자금 26억원 (이름) 지원된 가운데 주택 한곳은 1년 동안 고작 4일만 사용되는 등 투기성 매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무보는 2014년 서울 본사에 있던 해양금융부가 부산에 위치한 국제금융센터로 이전하게 되면서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총 26억7900만원을 지원했다. 당시 무보에서 매입한 아파트는 총 5채로, 기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1채를 포함해 총 6채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34억원에 달한다. 특...
(이름) '보수야당, 언제까지 평화의 방관자로 남을 순 없어'	=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정부에서 국회로 전달된 '4 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관련 '보수야당은 언제까지 평화의 방관자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 비준 동의를 압박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 야당이 (평양에 동행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비준 동의안 논의조차 거절했다'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이번 방북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공고히 다져지고 남북공동번영의 토대를 만들기를 바란다'며 야당을 향해서도 '비록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것은 성사되지 ...
정의당 '(이름) 남북 평화경제 청사진에 크게 공감'	= 정의당은 13일 (이름) 민주평화당 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과 관련, '남북한 경협을 바탕으로 한 평화경제의 전망과 청사진은 오랜 시간 한반도 평화 문제에 천착해 온 (이름) 대표의 진정성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크게 공감한다'고 했다.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 대표의 말 대로 여야 5당 대표들은 초당적으로 협력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하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이날 정 대표가 제시한 부동산 정책 대안에 대해선 '정 대표는 부동산 문제의 해법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와 아울러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
'정치공세' vs '대통령도 직 걸라'…소득주도성장 '불꽃 공방'	= 여야는 21일에도 (이름)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불꽃 공방을 이어갔다.특히, 최근의 고용 쇼크 원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는데 반해 야권은 원인을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찾고 있다. 이처럼 원인에 대한 진단이 엇갈리면서 여야가 내놓은 해법도 제각각이다. 여권은 야권의 비판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을 고수하고 있고 야권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정...
민주 '트럼프 대통령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사 환영'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어 '9월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6 12 싱가포르 센토사 선언의 실질적 이행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제1차 북미정상회담이 70년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출발 선언이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
[文대통령-5당 회동 발언록] ⑦국민연금 개편·cio 인선	= (이름)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지연 및 논란에 대해 '하루 빨리 (인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2시12분까지 (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 자유한국당 (이름) 바른미래당 (이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이름)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오찬 회동을 했다. 각 당 원내대변인들도 함께 참석했다.다음은 국민연금 개편 및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논란 관련 이날 오찬 회동 결과를 브리핑한 내용과 참석 당사자가 밝힌 내용을 토대로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국회,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름) 공방 '주목'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2일 열리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해당 논란이 시작되면서부터 유출된 자료의 적법성 및 반납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민주당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심 의원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비인가 자료를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국가기밀 탈취로 규정하고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상태다. 이에 맞서 한국당과 심 의원은 재정정보분석시스템에 아이디를 정상적으로 ...
(이름)재단 측 '(이름)위원장 접견 추진…노건호 방북'	= (이름)재단이 10 4 선언 남북공동기념 행사를 계기로 방북해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접견을 추진한다. 이번 방북단 명단에는 (이름)재단 이사장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故) (이름)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건호씨도 이름을 올렸다.(이름)재단 관계자는 2일 뉴스1과 통화에서 '(이름)재단이 김 위원장과 접견하고 싶다는 의사를 통일부에 전달해 놓은 상태'며 '다만 이것은 주요 방북 목적은 아니며 (이름) 위원장 접견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권양숙 여사는 이번에 방북하지 않기로 했으며, 아들인 노건호씨가 방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
與, '양승태 사법농단'관련 '특별법' 거론하며 대법원 압박(종합)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양승태 사법부가 (이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와 대외비 정보까지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 '(이름) 대법원장 입장 표명' 등을 언급하며 대법원 압박에 나섰다.(이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있는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와 관련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름) 대법원장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불신이 특검 제도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필요성을 낳았듯이 법원 불신을 해결할 수 있는 특...
與 '폼페이오 방북으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 확인'	= 더불어민주당은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결과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밝혔다.(이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전 진행된 (이름)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오늘 또 한 걸음 내디뎠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김 위원장과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며 '더 이상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확인하기 전에 북한과의 관계 (이름)에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는 아집으로 한반도...
국토위 'bmw사태, 정부 적극 역할'…(이름) '국민 안전 최선'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bmw 차량 화재와 관련 판매 중지 및 사전 대책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자동차 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약속했다.국토위는 이날 소위원회 구성의 건 bmw 차량 화재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업무보고 등을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열었다.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이름) 국토부 장관을 향해 여야 구분없이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답답해 하는 것은 국토부가 이 문제를 해결...
與 당권주자 3인, 마지막 주말 앞두고 수도권 공략 시작	=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8 25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 3인은 17일 수도권 공략에 돌입한다.(이름) (이름) (이름) 후보(기호 순)는 이날 오후 4시 인천 남동구 남동체육관에서 열리는 인천시당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합동연설회를 진행한다.민주당은 이날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시 도당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전체 권리당원 중 45%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만큼, 세 후보들의 선거전도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이다.우선 (이름) 후보는 과거 인천시장을 지냈던 경력을 전면에 내세우며, 본인이 집권여당 대표로서 인천을 다시 한 번 도약...
(이름) '코리아세일페스타…연예인 동원에 18억원 몰아줬다'	= '국내 최대 관광 쇼핑축제'라는 타이틀로 정부에서 주관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특정 연예기획사의 가수 동원 행사로 전락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러한 비판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전에 없는 전야제를 신설해 하루짜리 행사비로만 8억2800만원을 책정했다'며 '특정 업체를 기획주관사로 선정하고, 전야제에 해당업체의 연예인을 대거 출연시켰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기획사는 sm c&c의 모회사...
(이름), '탈원전' 여야정협의체 1호 의제 제안…포석 깔렸나	=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탈원전 정책' 문제를 (이름)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여야정상설협의체의 '1호 의제'로 다룰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이름)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담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여야정상설협의체에서 속도와 방향을 조절한다고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며 '그만큼 앞으로 협의체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김 원내대표가 수많은 정국 이슈 현안 중 탈원전을 우선 의제로 선정한데는 여러 포석이 깔려...
(이름) 잃은 정의당, 당원 8800명 증가 '대중정당 발돋움 계기'	= 고(故) (이름) 전 의원 별세 이후 정의당 당원이 한달여간 약 8800명 증가했다.28일 정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노 의원이 별세한 지난달 23일부터 전날(27일)까지 신규로 가입한 당원은 8841명이다.노 의원 사망 이전 하루에 일평균 약 20명의 당원이 가입했던 것에 비하면 약 15배 증가한 수준이라고 정의당 측은 설명했다. 지난 2012년 10월 창당된 뒤 노 의원 별세 전까지 정의당 당원수는 3만5000명정도다. 노 의원 별세 이후 기존 당원의 25% 수준의 신규 당원이 정의당에 가입한 것이다.정의당은 기존 당원들 가운데 진보층이 대부분이었다면, 신규 당원...
與, 오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 개최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등에 대해 조율한다.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 (이름) 원내대표와 (이름) 정책위의장, (이름) 전략기획위원장과 (이름)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이름)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다.특히 김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20일) 공정거래위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어 오는 22일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
北비핵화?	= 서훈 국가(이름)장은 2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방북 취소 이유에 대해 '북한의 선 종전선언 채택 요구와 미국의 선 비핵화를 선언 입장이 충돌했기 때문에 못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했다.그는 '북한은 그간 협상과정에서 직접적인 대미 비난은 자제하고 정상간 합의 원형을 유지하려고 노력중'이라며 '유해 송환과 친서전달 등으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려 했다'고 평가했다.서...
바른미래 '文의장, 대통령은 개헌 할일 다했다니…용비어천가'	= 바른미래당은 3일 (이름)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원식 연설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 '할 일 다했다'고 하는 것은 용비어천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문 의장은 '개헌과 관련, 대통령과 청와대는 충분히 노력했고, 할 수 있는 모두 했다'고 평가하고, '국회가 나설 때'임을 밝혔다. 이는 지난 번 청와대의 개헌 추진은 개헌 주체인 국회를 무시한 일방적인 청와대 개헌안을 던져놓고 야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갔던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를 중심으로 개...
'한전 적자 탈원전이 키워' vs '원전外 요인이 커'	= 16일 한국전력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한전의 적자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야당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진 한국이 왜 탈원전을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에 반해 여당은 높아진 안전 의식과 원전 위험성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최고 기술인 원전, 반도체 등을 부러워하고 못 가져서 안달인데 우리는 원전을 내보내려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탈원전 때문에 원전 핵심 인력이 255...
與 '국밥 먹던 '경제대통령' 민낯은 사기 대통령'(종합)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름)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여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의 선고 직후 논평에서 '국밥을 먹던 '경제대통령'의 민낯이 '사기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11년간,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고, 자신마저 속이는 치밀함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이름)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이어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의 '4자방' 관련된 축재행위와 외환은행 매각 의혹과 각종 민자사업 등 대통령 ...
한국당 '이석태 前민변회장,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	= 자유한국당은 22일 (이름) 대법원장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난 이석태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이름)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이름) 사법부가 민변의 놀이터, 민변의 산하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한 데 이어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대(이름) 사법부를 민변 사람들로 채우겠다는 발상'이라며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민변 출신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
(이름) '文정부 경제 정책 실패…(이름)·(이름) 교체해야'	= (이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0일 '전세계적인 호황 국면에 유독 우리나라 (경제)만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는) 명백한 ((이름))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장 원내대표는 '(이름)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는 큰 (이름) 두 가지가 있다'며 '첫째, 고용과 경제성장을 재정투입과 공공영역에만 기대했고, 두 번째는 이념에 사로잡힌 청와대 참모들이 (정책을) 주도하고, 고용실적을 모르는 정부여당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
[국감브리핑] '사립초 학생 1인당 부담금 공립초 14.6배'	= 자녀 1인당 학부모가 연간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 학부모 부담금이 공립초등학교의 14.6배에 달하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2017 회계분석종합보고서를 각각 비교 조사한 결과, 지난 2016년 회계기준으로 사립초등학교 학부모의 학생1인당 부담금액은 774만2000원으로 공립초 학부모 부담금액 52만9000원의 약 14.6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학교는 사립이 59만6000원, 공립이 43만2000원이다. 일반고등학교는 사립이 319만8000원, 공립이 255만...
與, '비리 유치원' 총력 대응…21일 당정·25일 종합대책 발표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립 유치원 비리' 후폭풍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여당의 대응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인다.과거 한유총이 강력한 조직력을 활용한 '집단 휴업'을 무기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은 물론 정부를 상대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이다.실제로 이번 이슈에서도 개별 의원의 지원 사격은 미미한 편이다. 과거 사회적 파장이 큰 이슈를 제기하는 의원에게 동료 의원들의 개별적으로 지지 선언하며 힘을 모았던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의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
한국당 정당개혁위, '블록체인 민주주의' 간담회 열어	=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가 '블록체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간담회를 22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다.이번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주권주의 실현과 열린정당으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름)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이름) 폴리시브릿지가 발제에 나선다.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block-chain)은 말그대로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저장 기술을 뜻한다.중앙서버...
문체위, 야구대표팀 선발 의혹 제기…선동열 '청탁 없었다'(종합)	=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둘러싼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선수 특혜 선발 의혹이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이날 문체위에선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선 감독을 향해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수 선발의 공정성 관련 의혹이 제기됐으나, 선 감독은 '청탁 없이 선수들을 실력에 따라 선발했다'며 선을 그었다.앞서 선 감독은 지난해 야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으나 대표선수를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 등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름) 선수는 대체복무 기회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특례를 받...
농진청 시제품 개발 지원한 업체 절반, 매출 '제로'	= 농촌진흥청이 농식품분야 기술개발(r&d) 성과를 이전받은 기업의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원업체의 절반가량은 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업의 효과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은 '연구개발성과 사업화지원 사업'에 2015~2017년 187개 업체에 126억여원을 지원했다. 한 업체당 평균 6700만원을 지원한 셈이다.이 사업은 농진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았거나, 우수기술을 보유한 농식품업체에 초기 시제품...
[뉴욕평화포럼] 美서 '비핵화-종전 빅딜' 외친 北…'美 위협, '0' 돼야'	= ‘비핵화-종전 선언’은 한 묶음이 됐다. ‘종전 선언’은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름) 대통령은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국민 보고를 하면서 ‘종전 선언’관련 강의에 가까운 설명까지 했다. ‘종전 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며 한미동맹, 주한미군과 무관하다는 게 골자다. 평화 협정으로 가는 첫 단계로 시각 조정을 해서 북미간 간격을 좁히자는 구상이 깔려 있다. 비핵화가 미국의 어젠다라면 ‘종전 선언’은 북한의 과제다. 북미 관계 (이름), 체제 보장 등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29일(현지시간) '2018 국제 평...
한국당, '(이름) 압수수색' 檢·法 항의방문…'야당탄압'	=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28일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방문해 (이름) 의원실 압수수색에 관해 항의의 뜻을 전달한다.(이름)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방문해 심 의원실 압수수색에 관해 항의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부터 10여일 동안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이름)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 예산 회계 관련 자료를 불법 열람 및 다운로드한 혐의로 심 의원 보좌진 3명을 검찰에 18일 고발했다.검찰은 고발 3일 만인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심 의원실과 보좌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심 의원...
평화 '文대통령 유럽 순방, 비핵화 협상테이블 국제화 효과'	= 민주평화당은 20일 (이름)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대해 '그간 남북미 3자에 국한돼 있었던 비핵화 협상 테이블의 폭을 넓혀 국제화시킨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했다.(이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가장 큰 성과는 그간 비핵화 문제에 (이름) 입장을 보여온 유럽국가들에 대해 북의 현재 실상을 알리고 (이름) 위원장의 개혁개방 의지를 설명해 향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교황의 방북 의지 천명은 서방세계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 것은 물론 전세계 카톨릭 교인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고도 전했...
(이름) '고용 개선에 정책수단 총동원…최저임금 실태확인'(종합)	= (이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용상황 개선과 노동존중사회 실현, 노사정 사회적 대화 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비상장주식 시세차익 등 도덕성 의혹을 질타했고, 여당은 (이름) 정부 인사라는 점을 들어 고용노동 철학에 대한 검증에 무게를 뒀다. 환노위는 이날 약 11시간에 걸친 청문회를 벌였으나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결론내지 못하고 오는 20일 간사단 협의로 이를 결정하기로 했다. ◇'능력 정책수단 모두 동원해 고용상황 개선'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비리유치원 근절에 '온도차'…정치권 '핫이슈'로 떠오르나	= 유치원 비리 근절이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후속대책을 두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립 유치원 비리 폭로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진보 진영은 정부의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규탄 움직임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신중한 모습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유치원 비리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함께 협의하며 대책을 논의해 갈 방침이다. (이름) 사회부총리...
바른미래 전대 d-4…당권주자들, 투표독려하며 '상대 견제'	= 바른미래당 9 2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전당대회)를 나흘 앞둔 29일 당권주자들은 sns와 라디오 등을 통해 투표독려를 하면서 동시에 상대 후보를 견제하는데 집중했다. (이름)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번 전당대회, 대세론은 없고 (이름) 불가론만 있을 뿐'이라며 '청년당원들은 대세론 같은 허황된 얘기에 관심도 없고, 휘둘리지도 않다'고 적었다.하 후보는 또 선명성 부각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은 고용말살 성장' '북이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선 비핵화 뿐 아니라 인권개선도 필수적'이라며 (이름) 정부를 겨냥했다. 오후에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석...
정기국회 오늘 오후 2시 개막…100일간 대장정 돌입	= 여야는 3일 100일간 진행되는 2018년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정기국회의 막을 연다.이번 정기국회에선 (이름)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입법 지원에 당력을 쏟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야당의 충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민주당은 일자리와 민생경제 적폐 청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법안의 핵심 기조로 꼽고 추진해나갈 계획인 반면, 야권은 (이름)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거친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정기국회의 최...
與, 전국위원장 후보 등록 완료…경쟁률 2.6대 1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6시 전국여성위원장을 비롯한 전국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완료했다.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총 9개 전국위원장에 24명이 후보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전국여성위원장에는 초선의 (이름) 의원이 단수 후보 등록을 했다.전국노인위원장에는 김손 전 의원과 선진규 현 민주당 고문, 최두식 전 민주당 전국실버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이 후보 등록했다.전국청년위원장에는 (이름) 전 전국청년위 부위원장과 정국진 전 전국청년위 부대변인, (이름) 전 전국청년위 수석부위원장 등 3명이 등록했다.전국대학생위원장에는 (이름) 전 충남...
[국감브리핑](이름) '강남 3구 교통·일자리·교육 인프라 집중'	=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등 강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 3구에 교통 일자리 교육 등의 인프라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이 수도권 전철노선도를 바탕으로 서울 자치구별 전철역 및 전철노선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강남구가 전철역 28개, 전철노선 6개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전철역과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철노선 수로는 강남구와 서초구, 종로구, 중구가 서울지하철 2호선과 3호선 등 6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등포구가 5개, 송파?동대문?동...
여야, '8월국회 성과 내자' 공감대…野선 '소득주도성장' 우려도	= 여야가 27일 회동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자'는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야권에선 (이름)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 자유한국당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름) 국회의장과 주례회동을 갖고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및 규제개혁 법안 등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이름) 국회의장은 '(이름) 민주당 대표가 (취임 인사차) 방문을 했는데 그 분도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해보자'고 해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당 대표가 강경 노선을 갖지 않...
[국감브리핑]'文정부 6차례 부동산 기획세무조사…2550억 추징'	= (이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대책용 세무조사가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기획세무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남용 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이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총 9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동안 국세청은 2개월에 한번꼴로 세무조사를 총 6번 하고 9차례에 걸쳐 검증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반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3월까지 국세청이 나서서 부동산 세무조사와 관련한 보도 자료를 언론에 발표한 사례는 단...
'(이름)-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행사 내달 1일 개최	= '(이름)-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오는 10월 1일 서울시청과 플라자호텔에서 (이름)-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한 국제학술회의와 기념식이 각각 개최된다고 28일 밝혔다.(이름)-오부치 공동선언은 (이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1998년 10월8일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선언이다.이번 행사는 (이름)평화센터, 한일의원연맹, 한일미래포럼 등의 주관으로 열린다. (이름) (이름)평화센터 이사장이 고문을 맡았으며 (이름) 국무총리가 명예위원장으로 참여한다. 박명림 연세대 (이름)도서관장은 '이번...
(이름), (이름)에 '안보지원사, 설립취지 맞게 잘 챙기길'	=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이름) 신임 국방부 장관을 만나 새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설립 취지에 맞게 잘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 장관의 예방을 받고 '대통령께서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니 잘 살펴 달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밝혔다.이 대표는 '아무래도 신뢰 받는 군이 되려면 해편된 기무사 대신 창설된 안보지원사가 취지에 맞게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정 장관은 이 대표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수행해야 될 국정과제들을 당정협의를 잘해서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李총리 '남북 보건·의료협력, 다른 경제협력보다 빨리 진행돼야'	= (이름) 국무총리는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한 보건 의료 분야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절박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경제협력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보건 의료분야 남북협력 강화에 있어 좀더 정부로서 속도를 내야하는 사안이 아니냐'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북한의 여성이나 아이들의 성장속도가 몹시 더디고, 여성들의 건강상태도 몹시 안좋고 그렇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의 모자보건 영양지원 사업에 남...
당권주자들 '바른미래 중심 정계개편' 일성…각론은 이견	= 바른미래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에 도전한 후보들은 16일 정계개편 국면에서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후보(기호 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핵심 공약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후보는 선(先) 자강 후(後) 정계개편을 주장하면서 '우리 가치 중심으로 정계개편을 해야 한다.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후보는 '대통령과 국회가 같이 가야 한다. 의원이 정치의 중심이 돼야 한다. 이게 정치...
(이름)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흐름'…규약가입 결의안 발의	=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앞두고 '사형제 폐지 국제규약 가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금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말했다.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오는 12월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1989년 유엔은 궁극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국감브리핑] (이름) '어선원 재해율 산업 평균 19배'	= 어선 사고 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업 평균 대비 어선원 재해율이 19배 높은데도, 별다른 재해 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름) 위원장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선원보험 기준 재해율은 2017년 9.2%로 전체 산업 평균인 산업재해보험 기준 재해율(0.5%)의 19배 수준이다.2017년 전체 재해자 가운데 사망자 비율은 어선원의 경우 3.3%를 기록했다. 이를 산업재해 통계자료에서 쓰이는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로 환산하면 30.7로 전체 산업평균 사망만인율인 1.0...
(이름) '특수교사 수 미충족 장애아 어린이집 211개소'	= 일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124개소 중 211개소(18.7%)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사 및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름)어야 하며, 이 경우 2명당 1명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이름)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이름) '한국·바른미래와 국조 추진…5·18특위 명단 제출 확약'	= (이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2일 '오늘 아침 자유한국당 (이름) 바른미래당 (이름) 원내대표와 만나서 논의한 결과,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비리 자체를 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했다.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당은 청년들을 위한 공정사회를 위해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5 18 특위 명단 제출과 관련, '내부적으로 적임자를 찾지 못해 논의 중인 5 18 특위 명단을 (이름) 이번주까지 제출하겠다는 점을 확약했다'고 전...
與 전대 최고위원도 '친문' 강세…'친문일색' 지도부 탄생?	= 더불어민주당 8 25 전국 대의원대회가 종반전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 중 '친문' 후보들이 (이름) 것으로 나타나면서 차기 지도부가 '친문일색'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여론조사 (이름)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6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름) 후보가 28.4%, (이름) 후보가 14.2%의 지지를 얻는 2강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민주당 당원(348명)을 대상으로 했다. 뒤를 이어 설훈 후보(7.8%), (이름) 후보(7.2%), (이름) 후보(5.1%), (이름) 후보(5.0%), (이름) 후보(4.4...
한국당 '비핵화 진전 없는 상태…비준동의 논의 시점 아냐'	= 자유한국당은 4 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8일 '북한 비핵화는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한 미 동맹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보상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국회비준 동의는 북한의 비핵화 실질적 진전 이후에 진행해야 할 사항인데, 이를 지금 강행할 (이름) 없고 북한에 (이름)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윤 수석대변인은 '판문점 선언이 비준되면 동 선언에 명기된 연내 종전...
文의장 '정기국회 100일, 민생입법 위한 '협치 시간' 만들자'	= (이름) 국회의장은 3일 '이번 정기국회 100일을 민생입법의 열매를 맺기 위한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이 되도록하자'고 밝혔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남다른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자신의 후반기 국회의장 취임사에서 제시한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와 관련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
기재위 국감, 文정부 '소득주도성장·단기일자리' 공방(종합)	=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단기일자리 압박 논란과 관련 맹공을 폈다. 여당은 이전 정부 사례를 통해 단기일자리 필요성을 제기하며 맞섰다.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일자리를 압박한다거나, 통계효과를 노린다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소득주도성장 역시 '꼭 가야할 길'이라며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에 단기일자리로 몇명 올려놓고 내년되면 일자리 증대 모양이 날 수 있으니까 딱 오해 불러 일으키기 좋은 모양'이라며 '소위 저급한...
'청산보다 영입' 한국당 조강특위 방향에 바른미래와 정면충돌 가능성	= 자유한국당의 인적쇄신을 주도할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이번주 본격 활동에 돌입하는 가운데, 인적 청산보다는 '영입'에 방점을 찍은 조강특위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조강특위 운영에 전권을 쥐게된 전원책 변호사는 지난주 조강특위 출범 일성으로 한국당 혁신과 보수대통합을 위해선 새로운 인사 영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몇몇 인사들을 만날 것이라는 의사를 피력했다.지도부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14일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름) 사무총장은 최근 외부인사들과 직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이들이 접촉했거나 할 예정인 ...
(이름) '文정권, 반미로 돌아서…北 핵보유국 만들기 주도'	= (이름)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 '(이름) 정권이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가담함으로써 반미(反美)로 돌아섰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좌파정권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은 북핵문제를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과 유엔제재로 풀어나가려고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홍 전 대표는 '나는 우리가 처한 북핵 문제를 미-중의 패권전쟁 측면에서 늘 봐왔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미국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강조했다.이어 '한 외교 전문가가 트럼프가 북을 핵보유국으로 만드나라고 지...
바른미래, mb 1심 선고에 '사필귀정…제왕적 대통령제 뜯어고쳐야'	= 바른미래당이 5일 (이름)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다스는 역시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추징금 82여억원을 선고한 것과 150억원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다스를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인정한 것 등을 언급하며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의 '사필귀정'의 역사가 완성됐다'고 평가했다.그는 '국민과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통령이 이런...
바른미래 '與, 특검연장 신경말고 일자리참사 대책 강구하라'	= 바른미래당이 20일 드루킹 특검의 수사 연장과 관련 집권여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특검 연장에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 '일자리 참사' 사태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하라'고 맹공했다.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름)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허익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반대하면서 치졸한 여론선동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름)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며 '권력이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민주당이 집권당이라고 여론선동을 통한 특검에 대한 겁박 수준...
'코트라 수출상담회, 실제 실적은 1%도 안돼'	= 코트라(kotra)가 지난해 국내에서 진행한 수출상담회의 수출실적이 상담액의 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상담을 마치고 돌아간 해외바이어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트라는 해외바이어 3000~4000명을 국내로 초청, 우리 기업과 1대 1 비즈니스 수출상담회를 진행해 609(이름) 수출상담을 진행했지만 실제 수출로 (이름) 금액은 2조8000억원 정도로 0.5% 수준이다. 2015년의 경우 수출상담...
정의당 'mb 중형, 국민받은 고통에 비하면 한없이 가벼울 뿐'	= 정의당은 5일 (이름)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이라는 죄값은 (이름) 정권 시절 국민들이 받은 고통의 크기에 비추어본다면 한없이 가벼울 뿐'이라고 말했다.최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하며 '제기된 혐의 상당부분이 무죄로 판결난 것 역시 아쉬울 따름이다. 더 이상 단죄할 수 없는 우리 사법시스템의 한계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그는 '드디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름)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이 알면서도 외면해왔던 진실, 허공에서 맴돌기만했던 진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다....
與 예결위원 '예산소위 조속히 (이름)해야…한국당 '몽니''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예산안 조정소위 의원정수 배분에 대한 이견으로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예산안 조정소위 심사가 파행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조속히 예산소위 (이름)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당 예결위원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일자리와 생명, 안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성장과 미래가 담겨 있는 국민예산'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의원은 '예결위는 법(이름)인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2일, 화)	= ◇청와대-대통령 통상업무◇국무총리실-국무총리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무회의실)10:00 대정부질문(국회)◇교육부-장관 외부일정 없음-차관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외교부-장관 08:30 국무회의 참석-1차관통상업무-2차관통상업무◇통일부-장관08:30 국무회의 참석(정부서울청사)-차관통상업무 ◇국방부-장관08:30 국무회의-차관10:00 국방안보포럼◇행정안전부 -장관08:30 국무회의 (19층 국무회의실)10:30 임명장 수여식 (cs룸)13:40 한국자유총연맹 정부포상 수여식(서울 중구 장충동)-차관공무국외출장(루마니아, 그리스)16:00 개천절 경축...
고향에 기부 허용을…(이름) '고향발전기부금법' 대표발의	= (이름)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해남 완도 진도)는 15일 일반국민이 고향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 복지확대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 내에서 생산한 특산품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경제활동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농어촌 지역은 인...
(이름) '종전선언 후 유엔사령부 해체?	= (이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남북간 종전 선언 이후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하면 직을 걸고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종전 선언 이후 유엔사 해체를 하면 직을 걸고 막겠느냐'는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막겠다'고 답했다.정 후보자는 '종전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한미동맹 와해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사회 일각에서 종전선언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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