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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100일…기업 84% '우리회사 이젠 초과노동 없어'	= 주52시간제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된 937개 기업이 4만3172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3557곳 중 937곳(26.3%)이 4만3172명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차 실태조사 당시 기업 813곳이 2만1151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노동시간 단축 이후 기업의 인력 충원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름) '동서발전, 중금속 검출 숨기고 보험금 덜 내'	= 동서발전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을 드는 과정에서 오염물질과 배출량을 누락 축소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적게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서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하반기 내부감사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17일 어 의원에 따르면 동서발전 호남본부는 2016년 7월 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토양오염시설의 용량 1615만2800ℓ을 1만6152.8ℓ로 1000분의 1로 축소 표기해서 보험료 1949만2300원을 덜 냈다. 또 대기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hc...
국회, 민주당 추천 (이름) 헌법재판관 '아슬아슬' 가결	= 국회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이름)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가결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38명 중 찬성 125명, 반대 111명, 기권 2명으로 김 재판관 선출안을 아슬아슬하게 처리했다.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이름)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는데 야권은 김 재판관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활동한 점과 관련한 정치성향과 위장전입, 자녀의 고액 학비, 위장 취업 의혹 등을 지적하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결국 김 재판관 선출안이 국회에서 한 달 가까이 처리되지 못했고 헌법재판관 공백 사...
여야 원내대표 국회 (이름) 합의 불발…오늘 본회의 불투명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5일 국회 (이름) 문제를 놓고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 자유한국당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 (이름)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만을 확인했다.(이름)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무것도 합의를 못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또 '(이름)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이 있다면 국회는 홍 원내대표의 독선과 아집이 있다...
[뉴욕평화포럼]美전문가 '남북대화, 美 등돌리면 어려워져'	=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만족을 못해서 등을 돌리게 되면, 더이상 남북 간에 단독으로 대화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미국과 연관을 시켜야 한다.'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열린 '2018 국제 평화포럼'(2018 global peace forum on korea gpfk)에 참석한 레온 시걸 미국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은 30일(현지시간)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과 인터뷰에서 '남북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상황을 다 보지는 못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름) (이름) 정부 시절 햇볕정책이 결국 성공하지 못했던 지점이...
정의당의 소상공인 끌어안기…'3대 갑질' 근절 과제 제시	= 정의당이 29일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3대 갑질'로 상가 건물주와 가맹점 대리점 본사, 대기업의 갑질을 제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소상공인 보호 3대 갑질 근절 법안,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연장은 중요한 문제이나 여전히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며 '환산보증금 폐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및 보호범위 확대, 철거 또는 재건축 건물에 대한 퇴거보상금 요구 보장, 소비자물...
2019년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법, 국회서 제동 걸려	= 2019년 3 1운동 및 대(이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21일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3 1운동 및 대(이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당초 이 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로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져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이름) 대한애국당 의원은 이를 반대했다. 조 의원은 '대(이름) 건국 논쟁은 1~2년...
(이름)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은 어렵다'	=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저임금 1만원을 언제 달성할 것인가는 정부 내에서 조금 토론이 필요한 주제'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언제 예상하는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미 대통령께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에 대해선 수정하겠다는 속도조절 의사표시를 했다'며 '때문에 2020년 달성은 어렵고, 언제 달성할 것인가는 정부 내에서 조금 토론이 필요한 주제'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
바른미래, 오늘 의총…국감·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등 논의	= 바른미래당이 1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직서를 제출한 (이름) 의원과 송별 인사를 나누고, 대정부질의 및 국정감사 방향 등을 논의한다.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의총을 진행한다. 오 의원은 앞서 서울대 총장 후보 등록을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의총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또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이 막이 오른 만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주요 일정에서 당의 방향성을 이야기할 전망이다.아울러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 문제도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이름) 원내대표는 지난 추석 연휴 마지막날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통...
(이름) '한번이라도 음주운전, 공직배제 등 기준 강화를'	=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음주운전 문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처벌 강화를 얘기한 만큼 청와대, 공공기관은 모범을 보여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며 '단 한번이라도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 인사는 향후 공직인사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은 지난 해 11월 (이름) 정부 공직 7대 인사원칙을 밝힌 바 있다. 7대 인사원칙 중에는 음주운전 사항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10년 이내 2회 이상, 신분 허위진술 1회 이상'으로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미납 범죄 추징금 26조원…김우중·(이름) 87% 차지'	= 범죄자 불법이익에 대한 환수 수단인 추징금 미납 건수가 2만7000여건으로 총 금액이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3만3621건의 추징금 부과건 중에서 최종 환수된 경우는 4192건(집행률 12.5%)이다. 추징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26조원 중 760억원 걷혔다. 전체 미납건 중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구간이 8373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1억원 초과 체납건수는 3768건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98%를 차지했다. 이 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이름), 오늘 제주 찾아 해군 관함식 참석	= (이름)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다.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손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2018 대(이름) 해군 국제 관함식'에 자리한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제주 4 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제주 4 3 유족회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다.손 대표는 이를 통해 안보와 과거사를 동시에 아우르면서 진보 보수 통합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또 관함식 참석으로 안보를 강조하면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문제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당내 갈등도 진화에 나설 전망이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위 국감] 軍 피복 자동체형측정기 정확도 고작 43%	# 장교로 복무중인 a씨는 후보생 시절 훈련소에서 전투복·전투화·전투모 등을 지급받고 깜짝 놀랐다. 58호 모자를 착용해야 하는 a씨는 자동체형측정기가 치수를 잘못 잰 탓에 55호 모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전투화는 자동체형측정기 측정값에 따라 240mm를 배부받았다. 실제 a씨의 발 치수는 265mm였다. a씨는 창고에 가서 몸에 맞는 전투화와 전투모로 바꿔달라고 해야 했다. a씨는 전투복도 몸에 비해 크게 느껴졌지만 교환이 번거로워 그냥 입기로 했다.. 각 군은 3차원(3d) 스캐닝으로 신체치수를 재는 '자동체형측정기'를 도입해 후보생과 훈련병에게 전투복·전투화·전...
美 전략폭격기 b-1b 재출격…오산기지 착륙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21일 한반도 상공에 다시 전개된다. 지난 13일 이후 8일 만이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 괌 앤더슨 기지에 있는 b-1b 2대가 이날 오산기지에 출격할 예정이다. 앞서 b-1b 2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나흘만인 지난 13일 오산기지 상공을 비행한 바 있다. 다만 b-1b가 무장도 하지 않은 채 한반도 영공에 머물다 지나가 '에어쇼'라는 비난이 일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폭격기 중 1대가 오산기지에 착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선회비행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제대로 ...
(이름) '사드 배치지역, 최종 선정과정 진행 중'	(이름) 국방부 장관은 1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 지역과 관련해 '최종 선정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사드 현안보고에 참석해 '사실상 최적의 조건을 갖춘 부지는 이미 확정된 것이냐'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이 '사드가 배치될 부지가 이미 결정됐는데 아직 발표하지 않는 걸로 받아들였는데 맞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행정적 절차를 기준으로는 부지는 최종결정 과정에 있다'며 '한미 공동실무단은 검토한 부지 중에 가용한 부지에 대한 의견정리가 끝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 '터키 공항테러, 우리국민 피해 없다'	지난 28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발생한 폭탄테러에서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 폭탄테러와 관련 주이스탄불 우리 총영사관은 29일 오전(현지시간) 이스탄불 주지사실 및 이스탄불 경찰청 대테러국으로부터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 주요 15개 여행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건 당시 우리 여행객 약 685명이 터키에 체류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또한 '29일 새벽 1시20분(현지시간) ...
北, (이름) '국무위원장' 추대…'(이름) 유일영도체계' 완성(종합)	북한 (이름) 노동당 위원장이 29일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로 추대됐다. 지난달 7차 당대회를 통해 '당 최고직'에 오른 데 이어 이날 '국가기관 최고직위'에 오름으로써 '(이름) 유일영도체계'의 완성을 마무리했다.. 북한 (이름)앙tv는 이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 녹화중계를 통해 '회의에서는 전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절대적 지지찬동에 의해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이름) 동지께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됐음이 엄숙히 선포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에 ...
'군 생활 중 고교 학력 취득'...올해 913명, 검정고시 합격	20사단 허하늘 상병은 고등학교 시절 잦은 부상으로 그토록 원했던 복싱선수의 꿈을 접어야 했다. 목표가 사라진 허 상병은 오랫동안 방황을 거듭한 끝에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군에 입대했다. 그러나 그는 군 입대후 고졸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부대와 전우의 도움 속에 끝내 합격증을 거머줬다. 차량정비병인 허 상병은 이제 정비 담당 부사관을 목표로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육군은 '허 상병과 같이 육군 병사신분으로 (전국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인원은 91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육군 총 응시인원 2249명을 고려할 때 40...
정부, 5200억원 규모 개성공단 입주기업·주재원 지원대책 발표	정부가 27일 5200억 원 규모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주재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6차 회의를 개최해 입주기업 지원 대책의 이행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성공단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실태조사와 전문회계기관의 검증을 통해 피해액을 7779억 원으로 추산했다. △투자자산 5088억 원 △유동자산 1917억 원 △기타 위약금 및 현지 미수금 774억 원으로 기업이 신고한 금액(9446억 원)의 82% 규모다.. 정부는 추산 결과에 대해...
금강산투자기업 '관광중단 8년…개성공단기업 수준 보상하라'	금강산 투자기업인들은 11일 금강산관광 중단 8년을 즈음해 정부에 투자금액 재산정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과 더불어 사과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요식 금강산 투자기업협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1998년 11월18일은 대(이름) 국민이라면 뜨거운 가슴의 열기를 느꼈던, 민족적 사건이 있었던 날'이라며 '2008년 7월11일은 통일과 민족화해의 장도에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인한 남과 북의 동포들과 투자기업 종사원과 가족들이 아픔과 절망에 빠진 날'이라고 회고했다....
국회 달군 '모병제' 토론회…내년 대선 계기 공론화 '시동'	군 복무를 원하는 사람만 자원 입대하게 하는 '모병제'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 공론화됐다. 2025년 전후로 도래할 '인구절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갖춘 25만~30만명 규모의 작지만 강한 군대로 (이름)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발성에 기초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예산 부족과 전투력 저하 등 우려의 목소리도 많아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와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각계 인사 70여명이 참여하는 '모병제 희망모임'이 '제1차 토크-가고싶은 군대...
[터키 쿠데타]정부 '신고된 우리 국민 40여명 모두 만나 안전장소 집결'	정부가 16일 터키에서 발생한 군사 쿠데타와 관련해 주이스탄불총영사관 영사2명이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해 기신고된 우리 국민 40여명을 모두 만나 공항 내 안전장소로 집결했다고 밝혔다. 주이스탄불총영사관은 총 110여명의 우리 국민이 현재 공항 내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지 영사측은 공항에서 발이 묶인 여행객 중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우리 국민을 일일이 파악하면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영사측에 따르면 당초 공항 내 보세구역은 진입이 통제돼있었으나, 오후 12시(한국시간) 쯤부터 우리측 담당 영사들이 해당 구역으로 들어가 지원활동을 ...
軍 사드 배치 성주군과 대화 채널 복원?...이견 좁히기는 '막막'	주한미군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북 성주 배치와 관련 (이름) 국방부 장관이 성주를 다음주 중에 방문해 대화를 가질 예(이름)만 군 당국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다음주 중에 장관께서 성주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 대표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제일 중요한 것이 성주 주민들의 의견'이라며 '그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군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도 언급했듯이 경북 성주군에 사드배치...
향군 대의원들 vs 보훈처...향군 회장 선거 두고 '진흙탕' 싸움 2 라운드	향군 회장 선거 문제로 국가보훈처와 대립각을 세워 온 재향군인회 대의원들이 또 다시 재격돌하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향군시도회장단과 시군구 회장단 등 대의원들은 최근 향군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에 대해 국가보훈처의 입장과 관련 재반박 자료를 27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향군 대의원들은 '최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향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향군을 국가보훈처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한 범법행위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향군은 군번을 가진 대(이름)의 예비역 군인들이 모인 안보단체답게 (이름) 국가안보만 생각할 뿐, 어떤 경우에도 정치논리에 ...
합참 '北 무수단 추정 미사일 발사 했지만 실패'...올해만 8차례	북한이 20일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은 이날 '오늘 오전 7시쯤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불상 미사일 1발을 발사했지만 발사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참은 이어 '한미간 공동평가 결과 발사에 실패한 미사일은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되며 지난 15일에 있었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15일에도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같은 장소에서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폭발해 실패한 바 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4월 1...
(이름), 내일 강진 떠나기 전 마지막 강의…정치적 메시지 '주목'	(이름)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이 20일 그동안 칩거해온 전남 강진에서 마지막 강의를 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권 도전을 시사한 그가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전남 강진군 등에 따르면 손 전 고문은 20일 오후 3시 (이름)트홀에서 강진군수 초청으로 열리는 '제255회 강진다산 강좌'의 강사로 나선다. 그는 지난 2년여간 강진에 거주하며 느꼈던 소회를 '강진 희망'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손 전 고문은 그동안 다산강좌 요청을 수차례 고사했으나, 이번에 강진을 떠나기 전 지역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의미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부 '北 최룡해 리우올림픽 파견, (이름) 개선 의도'	정부는 북한이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파견한 것을 두고 제재 국면에서 북한의 (이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석했다. (이름)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육을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체육지도회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고위층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또한 현재 제재국면에서 북쪽이 (이름)를 개선하고, 내부적으로는 체육강국의 (이름)를 더해서 주민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고위인사를 파견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리용선 북한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한 매체와의 인...
'재외국민보호법' 국회서 12년째 낮잠…대안은?	'연간 해외 출국자 2000만명'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이 취약한 원인으로는 법제도의 미비가 꼽힌다. 한편으론 새로운 법제정보다 현존하는 영사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관심이 우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헌법에 명시된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구체화한 법률이 없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있지 않다. 현행법으로는 '재외국민등록법', '여권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서 부분적으로 재외국민 보호 내용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외교부 훈령 제110호)에 근거해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北, 한·미에 '대화·대결 준비됐으니 현명한 선택하라'	지난 29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노동당 외곽기구에서 정식 국가기구로 격상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30일 한국과 미국 정부에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으니 더 늦기 전에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촉구했다. 1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조평통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누가 인정하든 안하든 우리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핵탄을 가진 핵보유국이며 우리 식의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까지 장비한 당당한 군사대국'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우리의 전략적 지위와 정세변화의 본질을 바로 보고 더 늦기 전에 현명한 선택을 하고, 남...
합참 '北, 탄도미사일 3발 발사...남한 전 지역 타격 가능 거리'(종합)	북한이 19일 새벽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45분~6시 40분쯤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또 '비행거리는 500∼600㎞ 내외며, 이는 남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라고 설명했다.. 이 미사일은 스커드-c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북한이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4달여 만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난 13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경북 성주 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전날인 18일 괌 사드 포대를 한국 언...
(이름), '군피아 방지법' 발의...'제대 10년 후 국방장관 임용'	퇴역 장군의 경우 10년이 지난 후에야 국방장관에 임용될 수 있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름) 정의당 의원은 6일 국무위원인 국방장관으로 군 출신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퇴역 장군의 경우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일명 '군피아(군+마피아) 방지법'이다.. '군피아'란 특정 군 출신의 현역·예비역 장교들이 국방부 고위 직급을 독식하고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현직인 (이름) 국...
(이름), 한일 군사정보협정 '日 미사일 방어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	(이름) 정의당 의원은 23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체결에 대해 일본의 한반도 개입을 도와주는 셈이라고 비판하며 협정 무효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gsomia 체결 공식서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국방부 앞에서 시위에 동참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이제 일본과 한국 사이에 군사적 관계가 수립된다. 한반도 개입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일본은 활짝 열린 대문으로 들어와 명백한 개입자로 한반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gsomia 체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로써 한반도 평화...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군사외교 차원 방미...'한미 해군 연합 방위태세 협의'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이 7박 8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해군은 31일 '정 총장이 오늘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미국 하와이, 샌디에이고, 워싱턴 등을 방문한다'며 '한미 해군 연합 방위태세 및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방문한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방미 기간 중 레이 메이버스 해군장관, 존 리처드슨 해군참모총장, 스콧 스위프트 태평양함대사령관 등을 예방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한미 해군 연합 방위태세 강화 방안과 해양 안보 협력 증진 등을 논의한다.. 또한 미 해군의 수상전력사령부, 해상체계사령부, 해군분석센터 등을 방문해 한국 해군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강...
'광현호 선상살인' 베트남인 피의자 2명, 오늘 국내압송(상보)	지난 20일 인도양에서 조업중이던 우리나라 국적 원양어선 '광현 803호'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베트남 선원 2명이 사건발생 열흘 만에 국내로 압송된다.. 외교부는 선상 살인사건 피의자인 베트남인 2명이 현지에 파견된 우리 해경 호송팀에 의해 28일 세이셸을 출발, 인도 뭄바이를 경유해 30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이름)고 밝혔다. 인도양 공해상에서 제3국인에 의해 우리 국민이 피살된 이번 사건은 통상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인도청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세이셸과 인천 간 직항노선이 없어 경유지인 인도 당국으로부터 일차적인 호...
국방부, rotc 대상 찾아가는 정신교육 '문무캠프' 최초시행	국방부는 전국에 있는 학군단 소속 학군사관후보생(rotc)을 대상으로 집중정신교육 프로그램 '문무캠프'를 실시한다. 국방부는 27일 '지난 5월 14일 금오공대 학군단을 시작으로 전국 100여개 학군단 소속 학군사관후보생(rotc) 대상 집중정신교육 프로그램 '문무캠프'를 창군 이래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무캠프'는 학군사관 후보생들이 군사훈련을 받는 학생군사학교 명칭인 '문무대(文武臺)'에서 착안한 명칭으로 매년 5000명 내외로 임관해 초급장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군장교들을 대상으로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을 교육함으로써 확고한 애국심을 갖춘 초급장...
北, 美 인권제재에 '북미간 뉴욕 대화채널 완전 차단' 통보	최근 미국이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 (이름) 노동당 위원장 등을 직접 제재한 것과 관련, 북한이 미국 정부에 '뉴욕채널(북미간 대화채널)'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보냈다. 11일 북한 관영 (이름)앙통신은 '공화국 정부는 미국이 우리와 관련한 '인권보고서'와 '특별제재대상명단' 발표를 하며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추태를 부린 것과 관련해, 10일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부를 통해 외무성 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실제적인 행동조치들을 취해나가게 된다는 통보문을 미측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통보문에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린 미국의 이번 제재조치...
정부 5개 부처, 손 맞잡고 헬기 안전사고 예방 나선다!	국방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찰청과 산림청은 9일 오전 11시 서울 공군회관에서 개최되는 '민 관 군 항공안전심포지엄'에서 '헬기 안전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한다.. 국방부는 9일 '헬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유관부처 간 mou소식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최근 크고 작은 헬기사고로 인명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많은 국민의 우려를 낳았다'며 '이에 관련부처는 지난 4월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헬기 안전관리 종합대책 특별팀(국방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산림청)'을 구성해 현장실사 및 실태분석을 실시...
北 어선·고속정 서해 nll침범...軍 경고사격에 북상	북한 단속정과 어선이 27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입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은 후 퇴각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30분께 북한 단속정 및 어선 각 1척이 서해 연평도 인근 해성에서 nll을 0.4노티컬마일 침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참은 '이에 우리 군은 경고통신과 40㎜ 함포 5발을 쏘는 경고사격을 실시했으며 북한 어선과 단속정은 7시 38분께 nll 이북으로 북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사청, 허위문서 검증없이 계약 '황당'...군수품 품질보증서 607건 조작	지난 26일 3명의 사망자를 낸 동해상 링스 헬기 추락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같은 링스 헬기에 사용된 부품의 품질보증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부품 자체에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라는 방위사업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방사청은 여러 업체들이 수백 건의 품질보증서류를 허위로 위·변조했음에도 검증없이 해당 업체들과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도입 군수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60여개 업체가 607건의 품질보증서류를 허위로 위·변조해 40...
국방부 국방전산(이름)장에 유천수 박사 임용	국방부는 1일 올해 3월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국방전산(이름)장에 민간전문가인 유천수 박사(58)를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유 신임 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방과학연구소 db기술실장, 한국(이름)진흥원 전자거래연구부장, 한국국방연구원 (이름)연구센터장, 지식정보실장 등 (이름) 관련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한 국방(이름) 분야 전문가다. 유 신임 원장은 '민간에서의 (이름)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등 국방(이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병력급감 인구절벽 오는데...국방부, 해결 의지·대책 무방비	향후 몇 년 안에 생산적인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근본적인 병력자원 수급 문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름) 정의당 의원은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력감축은 허술하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자원 수급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병력감축과 간부증원 계획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국방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부터 병역자원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현역판정비...
iaea, 북핵 역대 최고수위 규탄 만장일치로 결의(상보)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 핵실험을 역대 가장 강력한 수위와 용어로 규탄하는 결의를 전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iaea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 비엔나에서 열린 60차 총회에서 2006년 1차를 시작으로 지난달 9일 5차까지 (이름) 북한 핵실험을 강력 규탄했다. iaea는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이름)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 비핵화 공약에 따라 모든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를 전 회원국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결의 주도국인 한국에 미국, 캐나다 등 우방국 ...
日, 10억엔 출연했지만…배상금 여부, 사그라들지 않는 논란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 재단'에 10억엔 출연을 최종 결정했지만 10억엔의 성격과 소녀상 철거 문제 등을 두고 논란의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광복절인 15일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전날(14일)에 이어 한·일 합의 자체를 비판하고, 출연금을 배상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평화나비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의 집회가 계속됐다. 이들은 '화해치유 재단은 가장 중요한 피해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의 의견을 배제했다'며 '진정한 사죄와 배상이 없는 12·28 한일합의와 화해치유재단의 강행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같은 장소에서 문화제를 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
(이름) '北핵 저지 못하면 국제 핵 비확산체제 종언될 것'	(이름) 국방부 장관은 4일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 '모든 면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체제의 핵 도발이 시급히 저지 되지 않는다면 핵없는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인류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며, 국제 핵 비확산체제는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의 기조연설에서 '북핵 문제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며 ...
[국방위 국감]'軍 간부, 응급환자 조치 과실 무마하려 피해 장병 협박'	육군 제37사단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 미비로 해당 장병이 합병증과 후유증까지 발병된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해당 사건 은폐를 위해 부대 간부들이 피해 장병에게 회유·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급성맹장염 군인에게 군의관은 소화제를 주는 부실 진료를 했고, 해당 부대 간부는 피해 장병을 후송하는데 지연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육군 제37사단 공병대대 소속으로 올해 9월 만기 전역한 최 병장은 지난 7월 26일 17시 경 미세한 복통을 느꼈고 부대 의무병에게 소화제 2알을 처방 받았다. 저녁 식사 후에도 아...
황부기 차관 이임식…'통일 과업은 임중도원'	황부기 통일부 차관이 8일 이임식에서 '통일 과업은 임중도원(任重道遠·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다)'이라고 밝혔다.. 황 차관은 이날 '우리에겐 독일 통일의 선례가 있고 통일부의 유능한 여러분들이 있어 통일로 가는 길을 고민하며 미리 대비하고 있기에 그 임무가 중차대하고 가는 길이 지난하더라도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으로 믿는다'며 이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황 차관은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명예롭게 공직을 마감하게 된 것은 모두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끝으로 황 차관은 '늘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立處皆眞·어디서든 ...
국방부, 사드 제3부지 '실무차원서 현장 다녀왔다'	국방부는 15일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와 관련 '제3후보지'를 둘러보는 차원에서 최근 현장 답사를 다녀왔다고 시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배치 '제3후보지' 검토 등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 제3부지 관련 보도로 불필요한 오해가 야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그 동안 일부 언론에서 염속봉산 등 제3부지와 관련된 보도가 이어져 왔다'면서 '실무차원에서 관련 현장을 다녀온 바는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름) 대통령의 제3후보지 검토 발언 이후 국방부 관계자들이 사드 배치 '제3후보지' 검토 차원에서 성...
與, 직권상정 또 요청?	테러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정부·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압박하면서 '사이버테러방지법'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이름)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직권상정) 건의를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의에서 '국회의장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9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야당은 하루만 필리버스터를 하고 11일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
불량 음파탐지기 납품 美 업체 도산?...'방사청, 못받은 해외채권만 1천억여원'	지난해 방산비리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던 통영함과 소해함에 장착할 음파탐지기 불량납품 업체가 현재 미국에서 도산절차를 밟고 있어 방위사업청이 받아야 할 600억여원의 돈을 떼힐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름) 의원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영함과 소해함에 가변기심도음파탐지기와 차기수상함구조함(ats-ⅱ)용 선체고정음파탐지기 구입대금 및 설치·제거비용, 소해함 복합소해장비 구매대금 등 미국 방산업체인 하켄코와 gmb사 두 곳에서 받아야할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금이 총 6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3일 밝혔다...
(이름) '남북정상회담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름) 통일부장관이 27일 '남북정상회담은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홍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보다는 제재에 집중해서 북한에 의미있는 변화 특히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일끌어내느냐 라는 것'이라며 '결국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집중할 때고 지금 원인 해결에 가장 좋은 처방은 바로 제재'라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반기문 유...
더민주, 12일 사드 관련 의원간담회…이견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한 의원간담회를 12일 진행한다. 다양한 당내 이견 조율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름)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오는 12일 오전 9시 사드와 관련해 지도부의 고민을 전달하고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비공개 의원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 대변인은 '주변 당사국의 반발, 국민적 공감대 부족, 국회비준 등과 관련한 의견 등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당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 대변인은 '지금 당론을 ...
외교부 내년 예산 2조2240억…개도국 원조·재외국민 안전↑	외교부는 2017년도 외교부 예산이 2조 224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847억원(3.96%)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호감도 증대 및 우리외교의 수용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공공외교 역량강화' 예산에 지난해보다 18억원 늘어난 160억원이 책정됐다. 또 테러, 지진 등 대형재난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공관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예산과 재외공관 안전강화 예산이 각각 104억원과 168억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 국제사회에서 기여도를 높이고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공군, 홈페이지 해킹...'군사자료·개인정보 유출 없어'	군 당국은 최근 공군 홈페이지가 해킹 당한 것과 관련 '군사자료나 개인정보의 유출 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군 관계자는 27일 '이번 해킹의 주체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지을 만한 근거가 없다'며 최근 해킹의 공격으로 2주 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공군 홈페이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군에 따르면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해킹시도가 있었고, 지난 11일 심야에 홈페이지에 악성코드가 삽입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공군은 즉시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차단하고 임시 홈페이지로 전환했다. 공군 관계자는 '공격자는 복지시설예...
방사청, 군용항공기 안전성 인증 위한 국제회의 서울 개최	방위사업청 오는 30일 더 프라자 호텔에서 국내·외 정부기관 및 산·학·연 관계관 등 400여 명을 초청해 '2016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국제회의' 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감항인증이란 항공기가 비행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아시아 지역 최초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국제회의를 개최한 이후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의 국제협력 강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한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7개국의 감항인증 관련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가해 군 감항인증 제도의 발전방향 ...
軍 내 여군대상 범죄 5년 새 2.5배로 급증	2014년 육군상사가 동료 여군을 강간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일병 중 한 명은 여군 상관을 폭행해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에 있다. 또한 지난해 공군하사 한 명이 여군숙소에 침입해 여군 속옷을 훔쳤다가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군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군대상 범죄가 최근 5년새 2.5배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름)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군 및 여군무원이 피해자인 사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41건이었던 것이 2013년 48건, 2014년 83건, 2015년말...
통일부 '北 수해지원 요청 없어…요청해도 지원 가능성 낮다'	통일부는 19일 최근 북한 함경북도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와 관련 '현재까지 북한 당국 요청이 없고,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에선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에서 정식 수해 지원 요청이 들어왔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정 대변인은 과거에도 항상 당국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지원이 이뤄졌는지, 요청 없이도 먼저 수해자 지원에 나설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든 긴급구호의 국제적인 원칙은 그 해당 국가가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의 수해 지원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 이어 '졸속·속전속결'	국방부가 지난 2012년 '밀실협약' 논란 속에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끝내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에서는 시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졸속'·'속전속결'으로 국방부가 이 협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서명 후에도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gsomia 체결이 △국회 비준 절차 필요 △국민의 반대 여론 무시 △일본의 한반도 문제 개입 명분 주고 △주변국이 우려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측과 협정...
(이름) '사드, 최적 방어범위 목표로 성주 배치한 것'	(이름) 국방부 장관은 20일 경북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한다는 우려에 대해 '대(이름)을 가장 잘 방어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드로는 서울을 방어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북한 핵에 대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쓰는 것이고 미사일 사거리에 따라 적절한 대응수단이 선택된다'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패트리엇을 통한 방어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이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할 때 군사자원이 한정돼 있...
北, 대북확성기 추가설치에 '8월사태 재현 도발망동'	북한은 9일 우리 군이 최전방 지역에 대북확성기를 추가로 설치키로 한 데 대해 '날로 높아가는 민족의 통일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최악에로 몰아가려는 고의적인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북한 (이름)앙통신은 이날 '8월사태를 재현하려는 도발망동'이란 제목의 글에서 '괴뢰들의 무모한 도발소동으로 전쟁접경에까지 치달아 올랐던 지난해 8월사태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통신은 '8월 사태'에 대해 '지난해 8월4일 전선서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지뢰폭발' 사건을 구실로 전 전선에서 심리모략방송을 비롯한 모든 심리전 수단들을 총동원...
링스헬기 순직 장병 눈물의 영결식...1계급 진급 추서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 해상무력시위 작전 중 순직한 장병들에 대한 영결식이 2일 오전 9시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엄수됐다.. 해군은 이날 '지난 9월 26일 동해상 한미 연합 해상무력시위 작전 중 순직한 링스해상작전헬기 조종사 고(故) (이름) 소령(33)과 부조종사 고 (이름)(33) 소령, 조작사 고 (이름)(29) 상사 등 3명의 영결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연합해양작전에 참가해 고난도의 야간 비행임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고인들의 숭고한 군인정신을 기리기 위해 각 1계급 진급을 추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
필리핀 대통령 고향 폭발사고 '한국인 피해 없어'	필리핀 남부 다바오 지역에서 지난 2일(현지시간) 폭발사고가 발생,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교부는 3일 '주필리핀 대사관에 따르면 우리시간 오후 3시까지 확인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현지시간 2일 밤 11시경 다바오시 로하스 거리에 폭발이 일어났다. 필리핀 경찰청은 이번 폭발로 14명이 사망하고, 67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문자메시지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폭발 사실을 알리고 신변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공지했다. 또 필리핀 경찰 당국과 고조, 한인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정부, '北 협박·위협이 우리 국민 더욱 단결시킬 것'	(이름) 통일부 대변인이 11일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북한의 위협 발언에 대해 '이러한 협박과 위협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을 더욱 단결시킬 것이며 우리의 대비태세는 연합방위능력을 중심을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포병국이라는 특정한 부서의 명의로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한테 자기들이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시사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사드배치에 대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를 통해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우리의 물...
대북 확성기 재개 1년...심리전에 北 무감각해졌나?	11년만에 중지됐던 대북 심리전을 위한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지 딱 1년이다. 군 관계자는 10일 '지난해 8월 4일 있었던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군 당국이 지난해 이날 대북확성기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난 2004년 6월 남북 합의에 따라 중지하고, 방송시설을 철거했다. 이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나자 재개 방침을 세우기도 했지만 실제 방송은 유보하다 지난해 8월 목함 지뢰도발 이후 11년만에 재개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자(이름)주의 체제의 우월성은 물론 북한 정권의 비판 등을 비롯 걸그룹인 여자친구의 '오늘부...
'영공방위의 불침번'...올해 (이름) 방공무기통제사 '골든아이' 선발	'수백 대의 적기가 대량으로 침투해오더라도 모조리 격추해 단 한 대 조차 대(이름) 영공에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 항공기들을 최적의 공간으로 유도하여 조국 영공을 완벽히 수호하겠다'. 북한이 최근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안보 긴장이 더욱 고조된 상황에서 2016 지상통제 부문 (이름) 방공무기통제사 '골든아이'로 선정된 제31방공통제전대 소속 (이름) 중위가 29일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공군 방공관제사령부는 이날 오산기지에서 사령관 (이름) 소장 주관으로 '2016 공중전투 요격관제대회 시상식'을 거행했다. 올해로 37회를 맞은 이 대회는 방공무기통제사(...
반기문, '대망론' 타고 '대북대화·지원' 언급…배경은	1년여 만에 방한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잇따라 대북 대화·인도적 지원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반기문 대망론'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대북제재·압박 일변도의 정부 정책과 자신을 차별화함으로써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 국제기구 수장으로서 원칙적인 수준의 발언이란 평가도 나온다.. 반 총장은 방한 이틀째인 26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 갈등이 고조되면 동북아를 넘어 세계에 어둠이 깔린다'며 '우리는 북한과 대화의 길을 다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
北, 탄도미사일 발사…사드 확정 무력시위 추정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9일 발사했다. 우리나라가 전날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확정한데 따른 항의로 추정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함경남도 신포 동남방 해상에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 이번 slbm의 비행거리와 실패 여부 등을 분석 중이다. 이번 북한의 slbm 발사는 전날 우리나라와 미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데 대한 북측의 항의로 추정된다. 북한이 slbm을 해상에 발사한 것은 지난해 3번과 올해 4월 1번에 이어 이번이 총 5번째다. 북...
정부, 한중영사국장회의서 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 촉구	우리 정부가 지난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8차 한중 영사국장회의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구오샤오춘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김완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의 심각성과 민감성을 전달하고 이와 관련해 중국 측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중국 측이 단속 등 조치 내용을 한국과 공유하고 출항 전 중국 어선들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한강 하구에서 불법조업 문제성...
외교부 '日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강력항의…철회 촉구'	정부는 2일 일본 정부가 2016년 방위백서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또 다시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의 진실을 올바로 직시하면서 한일관계가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2년 연속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했는데...'내홍은 진행 중'	한일 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뤘지만 일각에서는 ''졸속 합의'라며 합의 전면 무효화 주장까지 나오는 등 반년이 더 지난 지금도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위안부 합의'로 사실상 위안부 문제는 마무리됐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입장이 배제된 합의라는 점과 소녀상 철거 논란 등으로 합의를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름)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위안부 문제의 직접 언급을 피하며 한일 관계에 대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
사드 배치 '제3부지' 논란...이번 주 결판나나?	국방부가 15일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새로운 '제3부지'를 현장답사했다고 밝히면서 사드 배치 지역을 둘러싼 논란이 새국면에 접어 들었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배치 '제3후보지' 검토 등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그 동안 일부 언론에서 염속봉산 등 '제3부지'와 관련된 보도가 이어져 왔다'면서 '실무차원에서 관련 현장을 다녀온 바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름) 대통령의 제3후보지 검토 발언 이후 국방부 관계자들이 사드 배치 '제3부지' 검토 차원에서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인근 부지를 답사했다고 알려지면서 이곳이 새로운 ...
eu 미가입 유럽 국가, 대북제재 참여	유럽연합(eu)이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eu 미가입 유럽 국가들도 제재 동참을 선언했다.. 18일(현지시간) eu 각료이사회에 따르면 eu 가입 후보국인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를 비롯해 잠재적 가입 후보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아르메니아 등 9개국이 eu의 대북 추가 제재에 참여키로 했다.. eu는 지난달 27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를 단행했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대북 금수 품...
금강산관광 중단 8년…정부 '재개 논의 적절치 않다'	정부는 10일 금강산관광 중단 8년을 하루 앞둔 10일 금강산 재개 문제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금강산 관광 8주기(7.12) 관련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도발을 거듭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름)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름)정부 시...
20대 국회의원 병역 이행률 83.5%...19대 국회보다는 높네?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51명을 제외한 249명의 병역의무 이행률이 83.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보다 2.1%p 높은 것이다. 병무청은 8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대 국회의원들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46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병무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남성 국회의원 249명 중 208명(83.5%)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고, 이는 19대 국회의원 대비 2.1%p 높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의무 ...
국방조달 입찰참여업체의 국방규격 열람이 더욱 간편해진다	방위사업청은 수요자 중심의 국방규격 열람서비스 제공을 위해 1일부터 국방규격 열람 장소를 기존 본청(서울) 1개소에서 지방소재 현장원가사무소(대전·구미·창원) 3개소까지 확대 시행한다.. 방사청은 1일 '이번 국방규격 열람장소를 확대해 지방 업체가 본청(서울) 외에 지방소재 현장원가사무소(대전·구미·창원)에서도 국방규격 열람이 가능하게 돼 업체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입찰참여업체가 국방규격 열람을 원할 경우 서울에 위치한 본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고, 이로 인해 지방에 위치한 업체들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
사드 새 부지 '성주골프장' 선정…배치까지 '산넘어 산'	국방부가 30일 오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롯데 성주골프장'으로 최종 선정하면서 부지 선정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던 사드 배치 문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부지 소유권 이전 문제 부터 넘어야할 산이 하나둘이 아니다.. 최종 부지로 선정된 '성주골프장'은 애초 선정된 '성산포대'와 달리 롯데가 소유하고 있는 민유지인 만큼 어떻게 소유권을 이전할지부터 풀어야한다. 성주골프장이 사드 부지로 확정된 만큼 롯데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이 '성주골프장' 매입에 나설 경우 현재 부지 가격으...
31년 전 오늘… '드디어 만났구려' 1000만 이산가족 상봉 시작되다	'누가~ 이사람을~ 모르시나요~'. 방송에는 패티김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라는 노래가 뒷배경에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부둥켜안고 울었다. 옷차림새나 어투는 조금씩 달랐지만 얼굴 생(이름) 체형이 영락없는 '핏줄'이었다.. 서로 생사 확인도 못하고 살았던 30여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졌다. 당시 이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분단의 아픔을, 함께 하지 못한 가족들의 아쉬움을 함께 나눴다.. 31년 전 오늘(1985년 9월21일) 첫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다. 남북이 분단된 지 32년 만이었다. 당시 갓난 아기였던 자식은 성년...
국방부, 日 무관 초치...'독도 일본 땅' 주장 강력 항의	국방부는 2일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주한일본 무관을 불러 강력하게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방위성이 2016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어 '즉각적인 시정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또한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
정부 '나미비아-北 사업 중단, (이름)결의 이행의지 반영'	정부는 나미비아 정부가 북한과의 협력사업을 중단한 데 대해 '(이름) 결의 2270호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정부는 그간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나미비아 정부와 협의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이름)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30일 나미비아 정부는 (이름) 결의 2270호 준수를 위해 (이름)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한 나미비아내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및...
정부 '北 핵보유국 인정할 수 없다'…조평통 성명 반박	정부는 1일 전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에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북한은 조속히 비핵화 행동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이 6월30일 조평통 성명을 통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화자찬 하는 등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주장하는 궤변을 늘어놓았으나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이름) 결의를 비롯한 국제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 및 전세계의 평화·안정에 대한...
국방부 '충북 음성군 부지 매입은 사드 배치와 무관'	국방부가 1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설이 돌고 있는 충북 음성군 부지 매입과 관련 '사드 배치와 무관한 사항'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군 당국의 음성군 부지 매입이 사드 배치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교육훈련장 신설 필요성에 따라 2012년 소요가 제기돼 현재 부지 매입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혹으로 불필요한 논란과 지역사회 갈등이 양산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사드 배치 부지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앞서 ...
軍, 2020년까지 30%이하 흡연율 낮추기...금연 홍보대사 '러블리즈' 위촉	군 당국이 2020년까지 장병 흡연률을 30%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군인 금연 홍보대사로 걸그룹 '러블리즈'를 위촉하는 등 금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강당에서 러블리즈를 군인 금연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장병 6050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장병 흡연율은 40.4%로, 일반 20대 성인 남성 흡연율인 34.8%보다 약 6%p 더 높았다. 흡연 장병의 하루 평균 흡연량도 입대 전 7.3개비에서, 입대 후 11.8개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
사드 배치 부지 도대체 어디...제3의 지역은 경북 성주·경남 양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최종부지로 선정될 지역이 지금까지 거론된 기존 후보지가 아닌 영남권의 제3지역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해당 지역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사드 배치 부지 선정으로 인한 논란이 이처럼 커지면서 정부가 부지 발표를 이르면 이번 주나 다음주 초 앞당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름)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방위원회 사드 현안보고에서 배치 부지 선정과 관련 '이미 결정해 놓고 발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사드 배치는 지난 7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배치가 최종 결정됐다'며 '한미 공동실무단은 검토한 부지 중에 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유용 vs 무용...미칠 영향은?	한일 양국이 군사비밀정보를 직접 교환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는 22일 (이름)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gsomia 협정안을 의결했고, 이어 대통령이 재가했다. 23일 한일 양국의 (이름)명이 이뤄지면 협정 체결이 완료된다. gsomia 서명은 우리나라 국방부 청사에서 (이름)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할 예정이다.. 한일 gsomia 협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한일 gsomia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6일 만이다.....
외교부 '러시아 불시착 아시아나항공기, 우리국민 피해 없어'	외교부는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러시아에 불시착한 사고와 관련, 한국인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5일 오후 10시55분(한국시간) 서울을 출발해 런던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oz521)가 엔진 이상으로 러시아 한티만시스크 공항에 비상착륙했다'며 '주러시아대사관에서 현지 관계당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상착륙으로 인한 우리 국민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아시아나 항공측은 대체여객기를 투입할 예정이며 탑승객들은 인근 호텔에서 대기할 예정'이라며 '주...
北, 민족대회합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장에 (이름) 임명	북한이 (이름)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통일대회합을 개최하기 위한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장에 임명했다고 (이름)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 위업 수행에서 획기적 전환을 일으켜 나가려는 온 겨레의 의지와 열망이 더욱 고조되는 속에 연석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개최를 위한 북측준비위원회가 이미 조직되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름)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과 14명의 부위원장 명단을 공개했다.. 통신은 이 밖에 성...
괌지역 美하원의원 '사드배치 소음민원 한차례도 없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괌에 배치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소음 불만이 제기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태평양 미국령 괌이 지역구인 매들린 보달로(민주) 미국 하원 의원은 19일(현지시간) 괌을 방문한 한국 취재진들과 만나 사드체계가 소음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인터뷰를 자청한 보달로 의원은 여성이지만 하원 군사위원회에 소속되어 군사대비태세 소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13년 괌에 사드가 배치된 이후 주민들의 소음 민원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사드가 배치된 후 2~3년간 단 한 번도 소음 불만이 제기된 것...
北, '獨, 남측에 유도미사일 '타우러스' 판매 중지해야'	북한은 독일을 겨냥해 한국에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 판매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전날인 14일 '도이췰란드(독일)의 처사는 분쟁지역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내법까지 무시하면서 세계최대열점 지역인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반(反)평화적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름)앙통신이 전했다. 대변인은 '지난 시기 방어용 무기라는 미명하에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과 디젤 잠수함을 남조선에 팔아먹은 도이췰란드가 공격용 미사일까지 서슴없이 넘겨주는 것은 동족대결에 피눈이 돼 날뛰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더욱 부추기는 ...
[단독]'대통령직속 통준위 용역 60% 통준위원이 수행…'나눠먹기' 꼼수'	대통령 직속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가 지난 2014년 발족 이후 실시한 연구용역 10건 중 6건 이상을 통준위 위원이 참여해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구용역 대부분을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경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통준위 위원들에게 계약을 몰아준 것은 불공정하단 지적이다..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름)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통일부의 '통일준비위원회 정책연구과제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통준위가 발주한 총 42건의 연구용역 가운데 통준위 위원이 참여한 건은 25건...
(이름) '쿠바 방문, 쿠바와의 관계 (이름)에 이정표 되길'	(이름) 외교부 장관은 5일 이번 쿠바 방문이 쿠바와의 관계 (이름)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7차 카리브국가연합(acs) 정상회의' 참석차 쿠바에 방문 중인 윤 장관은 4일(현지시간) 오후 수도 아바나 리브레 호텔 내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쿠바와의 관계 (이름)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윤 장관은 '그동안 특히 (이름) 정부 들어 한국과 쿠바 간 관계개선을 위해 (이름)지만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제 방문 자체가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위 국감] 5조원 차세대 군통신망 사업 핵심 체계 개발 좌초 위기	국방부가 5조 300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전술정보통신망(ticn)의 핵심 체계라 할 수 있는 전술다대역다기능무전기(tmmr) 개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름) 정의당 의원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기능무전기 사업관련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기능무전기 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합참에서 운용시험평가를 완료했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성능충족여부 문제로 양산여부를 결정짓지 못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다기능무전기는 다양한 통신기능을 무전기 한 대에 통합한 차세대...
통일부 '北 최고인민회의서 (이름) 국가직책 변경 가능성'	통일부는 9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 회의를 오는 29일 소집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름)의 국가직책이 변경되는 등 (이름) 장기집권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제7차 당대회의 후속조치'라며 '7차 당대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조직 및 인사개편을 통한 내부 분위기 쇄신 및 장기집권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위해 헌법 및 법령 개정하고 내각 인선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7차 당대회를 통해 '노동당 위원장...
정부, 위안부 생존 피해자에 1억원, 사망자에 2천만원 지급(종합)	정부가 25일 위안부 피해자 피해 지원과 관련해 생존 피해자에 1억원, 사망 피해자에 2000만원 규모로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별피해자 대상사업은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이라며 '생존 피해자에 1억 원 규모, 사망 피해자에 2,000만 원 규모로 재단이 대상자 개별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업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화해·치유재단이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화해·치유 재단 사업의...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후 '국민 이해 위한 노력 부족'	국방부는 23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강행한 후 국민의 반대여론에 대해 이해를 얻지 못했다고 뒤늦게 시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gsomia 체결 후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협정 체결을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 '나름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진과정에서 현 정국 상황 및 우리 국민의 대일감정 등과 관련해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이 있었지만, 국방부로서는 점증하는 적의 위협에 대응해 국가안보와 국...
통일부 '北 (이름) '범죄자' 규정, 체제위기론 차단의도'(상보)	통일부는 21일 최근 탈북해 국내에 입국한 (이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법적 처벌이 두려워 남한에 도주했다고 북한이 전날 논평을 밝힌 것과 관련, '북한 체제 위기론' 확산 등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탈북 동기가 '경제적 동기'에서 정치체제 불만 등 '비경제적 사유'로 바뀌었다고 분석하고, 북한의 도발 감행 가능성에 경각심을 가질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통일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북한은 종래 엘리트 탈북시 남측의 납치로 왜곡하면서 국가 자금 횡령 등 범죄자로 모략, 비난하는 한편 '인간쓰레기를 없애기...
국방부, 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실무자 협의 개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실무자 협의가 내달 1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국방부는 31일 '한·일 양측은 1일 도쿄에서 gsomia 협정 체결 논의 재개를 위해 1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협의에서는 지난 2012년 추진하다가 중단됐던 협정문안을 토대로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에서는 국방부 동북아 과장이, 일본 측에서는 외무상의 북동아과장과 방위성의 조사과장이 각각 카운트 파트너로 실무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
국방부 '병역특례요원 2023년까지 폐지 검토 중'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이공계 출신들이 군 생활을 대체할 수 있게 하던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현역 군입대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복무를 줄인다는 방향성은 맞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체복무 축소 후 폐지를 시킨다는 안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검토되는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국가 연구개발(r&d)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연구인력의 경력을 단절시킬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의 폐지가 확정될 경우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
육군, 군 기술학교서 자격증 취득길 열린다	앞으로 육군 기술병과 교육 등을 통해 자동차 정비기술 같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8일 종합군수학교와 정보통신학교 등 일부 기술 병과학교가 '과정평가형 자격' 적용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고용노동부와 체결한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이름) 뒤 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따라서 육군 종합군수학교가 과정평가형 자격 적용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자체 ncs에 따라 기술 훈련을 (이름) 차량정비 부사...
여친 인적사항·여자에 대한 생각 써라?...軍 생활기록부 '기본권 침해'	육군에 입대하는 모든 장병들이 작성하는 병영생활지도기록부 항목에 여자 친구의 인적사항 등 사생활에 대한 질문이 포함돼,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보장'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육군 훈련병의 병영생활지도기록부를 분석한 결과, '과도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지부는 육군에 입대한 모든 병사들이 훈련소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각종 신상 정보를 기재하는 질문지로서 일명 '(이름)술서'로 불린다. 총 14쪽에 걸쳐 '개인 신상 기록'을 작성하는 ...
(이름) 의원, 한·일 정보보호협정 졸속 추진 막는 법 발의	한·일 정보보호협정 졸속 추진을 막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외국 등에 1년 이상 군사 기밀 제공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게 하는 내용의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름) 정부 말기인 지난 2012년 한국과 일본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합의했으나 졸속 추진과 밀실 협상 논란에 따른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름) 정부는 2014년 12월 한·미·일 ...
[(이름)의 외통수]국방부, 사드 선정 공식 발표 거부...책임 회피 '꼼수'	국방부가 30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을 낙점했다고 밝히는 과정에서 공식 브리핑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이같이 중차대한 부지 선정을 알리면서 국방부 출입기자단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식 브리핑을 거부한 채 a4지 한 장 반 분량의 자료만을 메일로 보냈다. 공식 발표를 거부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공식 발표 없이 기자들에게 비공개로 설명하겠다는 시점도 오전, 오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연출해 빈축을 샀다. 국방부가 또 한번 현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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