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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름)' 제3지대론' 호사가들 말…성공한 예 없다'	(이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름) 전 검찰총장의 제3지대 대권 출마설을 두고 '그런 것은 호사가들이나 말을 하는 것'이라며 '성공한 예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 행방을 묻는 말에 '윤 전 총장이 지금 정치적으로 어떤 진로를 가겠다고 생각은 안 한 것 같다. 정치권에서 이러쿵 저러쿵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제3지대론을 많이 얘기했지만 제3지대론을 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승리를 재차 확신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통과…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충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1명 중 찬성 24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공직자 이충법을 가결했다.. 공직자 이충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2013년 이른바 (이름)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된 지 8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꾸준히 논의됐지만 번번이 처리가 무산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불법 투기 의혹을 계기로...
미사일 지침 해제…당정청 '우주대항해 시대 연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9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우주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인재 육성과 연구개발(r&d) 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가속도를 붙인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름) 정책위의장, (이름)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장, (이름) 과방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용홍택 과기정통부 1차관,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이, 청와대에선 (이름) 과학기술보좌관이 자리했다...
(이름)의 세번째 서울시장 출사표 '봄날 같은 시장 되겠다'	(이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11년, 2018년에 이어 '3수' 도전이다. 박 전 장관은 세번째 출사표를 코로나19(covid-19) 이후의 '서울시 대전환' 구상으로 채웠다. 시민들과 비대면 방식으로 얼굴을 마주한 채 21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컴팩트(함축) 도시'를 첫 약속으로 내걸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시민보고' 형식의 간담회를 열고 '지금부터 서울시민과 함께 엄중한 코로나의 겨울을 건너 새로운 서울의 봄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
선거판 흔드는 '부동산 내로남불'… 野 '위선의 체질화'	정부여당 인사들의 ';부동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사태가 4·7 재보궐선거를 뒤흔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이은 부동산 실정으로 민심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이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게 큰 격차로 뒤진 (이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야권은 당정을 향한 총공세에 나서며 "재보궐선거에서 정권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또 터진 ';부동산 내로남불';… (이름) 수습 안 됐는데 (이름)까지 사고쳤다. ━. (이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일 발표한 성명에서 "그...
與 초선들 ''임·노·박' 중 최소 1명은 부적격 낙마 요구'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2일 (이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름) 국토교통부·(이름)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중 1명 (이름) 부적격 낙마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모두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와 (이름) 대통령의 고심이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입장을 정했다. 더민초를 주도하는 (이름)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엄격한 잣대를 존중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최소 1명은 부적격 의견을 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
김어준 향해 '쫄지마' 외친 (이름)…김근식 '쫓겨날까 봐 쫄은 모양'	(이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불거진 tbs '#1합시다' 캠페인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두고 핵심 인물로 언급된 방송인 김어준을 향해 '쫄지마!'라고 응원했다. 그러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교수가 '프로그램 없어지고 진행자 쫓겨날까봐 쫄은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김 교수는 서울시장이 될 경우 교통방송 및 평일 오전 tbs 라디오로 방송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을 없애겠다고 내걸었다.. ━. (이름) '김어준에 명령한다. 쫄지마!, 계속해!'. ━. 정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법 4조 ...
국민 50% '재보궐선거 야당이 이겨야 한다'	국민 2명 중 1명은 4·7 재보궐선거에서 현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발표한 재보궐선거 기대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가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를 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응답은 36%,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서울과 부산(부산·울산·경남)의 야당 후보 당선 응답은 각각 61%, 59%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당 후보 당선 응답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안건조정위 통과…野 '입법 독재' 반발	(이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이 야당 반대 속에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야당은 "입법 독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14일 교육위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전날(13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 민주당 소속 (이름) 교육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안건조정위에 법안을 회부했다. 국회법 제57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는 여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안건조...
(이름) '조국 악마, (이름) 천사?	대권 출마를 선언한 (이름) 강원도지사는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름) 전 검찰총장을 향해 "대선 나오지 말아야한다"고 비판했다. 최 지사는 7일 ytn라디오 (이름)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조국 사태로)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악마가 돼 있고 윤 전 총장은 정의의 사도, 천사처럼 돼 있다"며 이는 "허위의 (이름), 가짜의 (이름)"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조국 사태) 반대편 당사자다. 대선출마를 한다고 그러는데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 관련해서 사과한 것을 두고 "1차 정리에 불과하다. 이 사안을 ...
벌어지는 지지율 격차…(이름) 32.5% vs (이름) 60.1%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이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름) 후보를 두 배 가까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30일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매일경제·mbn 의뢰로 지난 28~29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8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60.1%로 나타났다.. 박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응답자는 32.5%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7.6%p(포인트)다. 같은 업체에서 지난 22~23일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면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약 7%p 더 벌어졌다.. 민주당 (이름)고 알려진 40대의 경우에도 5...
성추행 또 성추행…(이름) ''미투 직통센터'가 답'	정책을 묻자 펜을 꺼낸다. 이면지를 한 장 뒤집어 표를 그려나간다. 고민은 10여 년간 서울 곳곳의 현장을 마주하며 이미 마쳤다. 스스로 '답을 가졌다'고 자부하며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이름) 서초구청장(재선)의 모습이다.. ━. 끊이지 않는 '공직자 성비위'…'시스템으로 해결해야'. ━. 조 구청장은 행정력으로 해결됐어야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 25일 조 구청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사전 질문 주제에는 없던 '공직자 성비위 문제'를 꺼냈다. 이날 (이름) 정의당 대표는 성추행을...
(이름) '유치원·초등저학년 책임등교 검토해야'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covid-19) 상황과 맞물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책임등교 실시를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돌봄과 학습의 공백은 값비싼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이름) 질병관리청장은 학교 문을 닫기 전후 감염비율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저학년부터 순차 등교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도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협의해 저학년이라도 우선 책임등교 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교육불평등을 두고 '코...
신임 대표 (이름) '언행일치의 민주당 만들겠다'	(이름)(5선·인천계양을) 신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일 "지금은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주저없이 전진해야 할 때"라며 "제4기 민주 정부를 여는 311일의 대장정에서 승리하자"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민주당 임시전국대의원회의에서 35.6%의 득표율로 당선된 직후 수락연설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름) 후보가 35.01%, (이름) 후보는 29.38%를 얻었다. 대의원(45%)·권리 당원(40%) 투표와 당원(10%), 국민(5%)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다.. 송 대표는 "비록 지난 4월 7일 민심의 매서...
(이름) '(이름), 1시간이면 정치 밑천 드러나…과거 (이름)와 비슷'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 전 검찰총장의 정치력을 두고 '앉아서 1시간이면 정치적 밑천 다 드러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0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가장 잘할 말이 '다 잡아들여라. 엄벌에 처해라. 법대로 처리해라' 이런 얘기일텐데 정치는 그런 게 아니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정치는) 디테일한 문제를 다뤄야 된다'며 '윤 전 총장이 정치하시고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교육 문제에서 수시가 맞나, 정시가 맞나, 일본과의 문제는 어떻게 풀까, 미국을 택할지 중국을 택할 지 그런 준비...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선 선대위 구성…(이름)-(이름) 투입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이름) 위원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0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름) 전 의원, (이름) 의원, 박진 의원, (이름) 전 의원, (이름) 전 의원, (이름) 전 의원, (이름) 의원을 선임했다. (이름) 전 사무총장과 (이름) 의원은 총괄선대본부장을 맡는다. 명예선대위원장에는 (이름)·(이름) 전 대표와 (이름) 전 국회의장이 참여했다.. (이름)·(이름) 등 옛 바른미래계와 비박계 인사들을 배치한 게 눈에 띈다.. 선대위는 정책특별본부와 전략기획·조직·여성본부...
(이름) ''박원순 사건' 모른척한 (이름)…피해자 외면했다'	(이름)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6일 (이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극렬 지지층의 반발이 두려워, 한 명의 여성을 향해 가해진 무참한 폭력을 애써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제가 기억하는 ‘정치인 (이름)’이라면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같은 여성이기에,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기에 짧게라도 미안함을 전하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박 후보는 진실을 회피했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시민의 분노와 ...
4차 지원금 '농어민 포함' 청신호…예결위 여야 '적극 검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covid-19) 피해 농어민들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농어민 지원 방안이 빠지면서 농어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예결위에서 본격 심사 및 반영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근거와 재원 마련을 피해 규모 파악 및 감액 심사 등이 변수로 지목된다.. ━. (이름)·(이름), 농어민 지원 '적극 검토' 한 목소리. ━.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與 '국가가 국민 대신 빚져야'…'보편+선별' 재난지원금 재확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필요하다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빚을 지고, 국민에게 힘이 되어야 될 시기'라며 '보편+선별 지원'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국가 재정은 단순히 숫자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이름)표 4차 재난지원금'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재정당국을 압박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은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추경에는 보편적 전국민 지급과 함께 선별적 지급을 두텁게...
(이름) 선택한 (이름), '정책 사령탑'…'백신 무엇보다 시급'	(이름) 원내대표, 취임 첫 간담회서 "백신 문제가 최우선". (이름)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covid-19) 백신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름)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식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난달 30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약 40분간 출입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2년 차를 맞아 좀 더 개혁적이고 중도층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단장하려 한다"며 "당 전체가 청년층과 중도층, 취약 지역...
(이름) '7월부터 하루 100만~150만명 접종'	(이름) 질병관리청장은 26일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과 관련, 오는 7월이면 하루에 100만명~150만명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5월부터 속도가 날 것으로 판단한다. 3분기 (백신) 도입량이 상당히 많아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해서 접종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허 의원이 "7월이면 하루에 100만명~150만명이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있냐"고 재차 묻자 정 청장은 "네"라고 답했다.. 다만, ';6월에 해변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냐';는...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이름) 실장 기소 '유감'…野 '후안무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9일 (이름)(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자 청와대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이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국민의힘은 청와대에 대해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이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에 어떠한 사건보다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가 필요했는데도 검찰은 정권 눈치를 보며 여태껏 시간만 질질 끌...
與 신임 당대표 (이름)…'집값 90% 대출' 공약 실현될까	(이름)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후보 시절 이른바 ';차별화 전략';이 통했다. 부동산과 코로나19(covid-19) 방역 정책 분야에서 잇달아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았던 그다. 송 대표를 중심으로 정부·여당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지점이다.. ━. (이름) "ltv·dti 90%까지 완화해야". ━. (이름) 대표는 2일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임시 전국대의원회의에서 35.60%의 득표율로 당대표에 당선됐다. (이름)·(이름) 후보는 각각 35.01%, 29.3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름) 후보와 0.59%p(포인트) 간발의 차...
與 지도부 '(이름) 때리기'…'기재부만 옳다는 확신 절제해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별+보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자기 확신을 절제해야 한다'며 재차 압박에 나섰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타개를 위한 재정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 내에선 홍 부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나오는 등 '당정 갈등'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 재정 정책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위기엔 위기답게 재정의 역할을 더 강화해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재난소득 지연'에 답답한 (이름) '세상일 혼자 못해'	(이름) 경기도지사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시기를 못 박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제 판단으로는 빨리 집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세상 일이 혼자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집행 시기를 놓고 여당과의 (이름) 지연된 데 따른 고충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25일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경기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도의회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줬고, (집행부는)추경예산안을 내고 곧바로 집행하려고 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다만 이 지사는 '여러 의견이 있고, 저나 집행부의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름), 초유의 판사 탄핵 “조폭 논리로 힘 자랑”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의 헌정사상 최초의 판사 탄핵안 가결을 두고 “누구든 수 틀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조폭 논리로 180석 거대 여당이 힘자랑을 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이름) 판사 탄핵 소추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오 전 의원은 임 판사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에서 “(이름) 검찰총장을 탄핵하고 싶었는데 연이은 법원 판결로 상황이 불리해지자 사법부에 분풀이를 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조폭정치”라고 밝혔다.. 그러...
(이름)·(이름) 첫 회동 '이르면 2월말 야권 단일화'	(이름) 국민의당 대표와 (이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3지대 야권 단일화'를 합의한 지 하루 만인 4일 첫 회동을 가졌다. 안 대표는 '이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쯤 야권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후 5시부터 약 30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다만 경선 방식이나 토론 시기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안 대표는 금 전 의원과의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눴다'며 '자세한 사항들은 실무자들끼리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언제까지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
의사 700명 '리베이트 수사 중' 지적에 (이름) '수법 교묘해져'	(이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리베이트(뒷돈)가 줄어들고 있지만 점점 교묘해지고 새로운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사가 600~700명에 달한다'며 '쌍벌죄와 투아웃제로 제약사와 의사간 직접 리베이트 제공은 줄었지만 변종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학술대회 기부금과 제품설명회 등 경제 이익 제공으로 이를 합법적으로 포장하고 리베이트 규제를 우회...
(이름) '문 대통령 부산행이 탄핵 사유?…어처구니 없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름)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아무리 선거가 눈 앞에 있다 해도 대통령 발목잡는 것은 그만하라'고 비판했다.. (이름)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선거가 있으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야당이 대통령의 부산행을 흠집내고 발목잡고 있다'며 '선거개입 운운하며 탄핵 사유까지 들먹인다. 말 그대로 어처구니 없다'고 했다. 이어 '선거가 있으면,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해서는 안 되느냐'며 '선거가 있으면,...
'사퇴' 카드 (이름)…복잡해진 與 단일화	'(이름) 후보' 첫날, '사퇴' 카드 (이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범여권도 '단일화의 시간'을 맞았다. (이름) 후보를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확정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2일 (이름) 시대전환 후보와 단일화 합의를 발표하며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애초 고려했던 '3자 원샷 단일화'의 대상이었던 (이름) 열린민주당 후보가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김 후보가 박 후보와의 일대일 정면 승부를 강력 요구하면서 '선(先) 시대전환-후(後) 열린민주당' 2단계 단일화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
(이름) '文 지지율 40% 넘는데…野, 기우제 지내듯 레임덕 주문 외워'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최근 (이름) 대통령의 레임덕 관련 언급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40% 중반을 넘나든다. 전체 국민의 40% (이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데 레임덕이 가능하냐'고 비판했다.. (이름)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체 누구를 위한 레임덕이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아침 신문 곳곳에서 레임덕이라는 단어를 봤다'며 '(이름) 정부 레임덕을 위해 일부 언론과 야당이 한 마음으로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레임덕만을 쳐다보고...
평창올림픽 낙관론 다수…국민 68% '개최 성공적일 것'	= 우리 국민의 70%가량은 약 2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이름)관 한국갤럽은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전망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24%가 '매우 성공적일 것', 43%가 '어느 정도 성공적일 것'이라고 답하는 등 68%가 낙관적으로 내다봤다고 8일 밝혔다. '별로 성공적이지 못할 것'은 18%, '전혀 성공적이지 못할 것'은 5%였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공 개최 전망은 평창올림픽 개최 1년 전인 지난 2월 갤럽 조사 당시 49%보다 19%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다.평창올림픽 관심층(641...
3·5·10 깨진 청탁금지법…10만원 미만 과일·꽃선물 가능	= 기존 청탁금지법(일명 (이름)법)의 이른바 '3 5 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선물 상한액은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오른다.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다.◇농식품부 '화훼분야 피해 해소될 듯…한우 인삼 등은 아직'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 포함)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 농수축산물 원재료가 50% (이름) 가공품도 이에 해당한다.권익위는...
李총리,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현장 방문…첨단농업 확산 의지	= (이름) 국무총리가 6일 전북 김제 소재 스마트팜(smart farm) 운영 현장을 둘러봤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의 생산과 가공, 유통 및 소비 전반에 접목한 농장을 뜻한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자동화된 유리온실에서 일본 수출용 파프리카를 재배하면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운영하고 있는 전북 김제에 위치한 (주)농산을 방문했다.이 자리에는 (이름) 전북도지사,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후천 (이름) 시장 권한대행, (이름) 원예특작과학원장, 조기심 (주)농산 대표, 청년농업인 (이름) (이름) 김경필씨 등이 함께 했다.이 총리의 이...
지역인재 9급 170명 최종합격…여성 63%, 평균연령 18.7세	= 전국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 졸업(예정)자 중 우수한 인재를 선발 채용하는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170명이 최종합격했다.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017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3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이메일))로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인사처에 따르면 지역균형 선발 원칙에 따라 16개 시 도에서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고교출신(148명 87%)이 합격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합격자의 평균연령은 18.7세로 지난해(18.4세)와 비슷했고, 성별로는 남성 63명(37%), 여성 107명(63%)으로 나...
李총리, 평창올림픽 '국가 대테러훈련' 참관…'끝까지 점검'	= (이름) 국무총리는 12일 강원 평창 올림픽프라자에서 진행된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을 참관했다.이번 훈련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회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가 차원의 테러 대비태세와 대응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를 비롯해 국가(이름)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환경부 보건복지부 강원도 등 8개 기관 420여명이 훈련에 참여했고, 국가테러대책위원(장관급) 등 관계기관이 참관했다.먼저 테러발생 시 상황전파 단계부터 폭발물 처리, 사상자 구조와 구급, 테러범 진압과 안전 확보 등 테러대응 전체 과정에 대한 훈련을 진...
李총리 '위법 어떻게 덮나…적폐청산, 정치보복 아냐'(종합)	= (이름) 국무총리는 29일 (이름)정부의 제1국정과제인 '적폐청산'과 관련, 일각에서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것에 '누구를 겨냥하고 기획해서 약점을 캐내거나 그런 것은 단언컨대 없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지금 벌어지는 굵직한 수사를 보면 국정농단 사태에서 파급된 여러가지 수사가 한줄기이고 또 한줄기는 (이름)정부 때 벌어진 댓글사건과 관련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이 총리는 '국정농단 사태건 댓글사건이건 (이름)정부가 기획한 것이 아니지 않냐'며 '국정농단은 탄핵 이전부터 드러난 문제고 그 수사과정이 아...
감사원장, 이번주 임기종료 인데…靑 결단 기다리는 감사원	= 후속 감사원장 인선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감사원은 청와대의 결정을 기다리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현 (이름) 감사원장의 임기만료까지는 단 5일밖에 남지 않아 얼마간의 수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하지만, (이름) 빠른 지명과 인사청문회 통과를 기대하는 것이다.감사원 관계자는 26일 뉴스1과 통화에서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면 여러가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 원장의 공백 기간이 (이름)하길 바라고 있다'며 '청와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애초 감사원장 지명은 11월 중순까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국회 인사청문의 '높은 문턱' 등으로 ...
'국가관광전략회의' 오늘 출범…다변화 등 5년 로드맵 마련	= 정부는 18일 출범식을 겸한 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관광산업 발전 로드맵을 구축한다.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법무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정부 위원들 외에도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행업 종사자 등 민간전문가들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회의는 (이름)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다. 앞서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도 포함됐다.앞서 지난달 9일 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
李총리 '혁신성장 규제, 우리 경제의 가장 치명적 문제'	= (이름) 국무총리는 30일 혁신 성장과 이를 위한 규제 철폐를 대(이름) 경제의 미래가 걸린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뜻을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경기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대(이름) 경제가 몇 개의 장벽에 갇혀버린 형국'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그걸 뛰어넘어 계속 발전을 할 것이냐의 여부는 혁신이 성공할 것이냐에 달려있다'며 '그리고 혁신의 성공 여부는 규제를 얼마나 없앨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총리는 '법은 통상 현실을 뒤따라가게 돼 있고 현실을 앞서가는 이른바 예...
李총리, 日 여행사 사장단 면담…'안전한 평창' 홍보	= (이름) 국무총리는 10일 일본 주요 여행사 사장단과 면담하고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초청으로 2박3일 방한한 일본 주요 여행사 사장단과 면담을 했다.일본측에서는 기쿠마 준고 일본여행업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다카하시 히로유키 jtb 사장, 사와다 히데오 his 사장, 마루야마 다카시 knt 사장 등 9명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과 (이름) 관광공사 사장이 배석했다.이번 면담은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간 관광교류를 활성...
청탁금지법 3·5·10 개정 재추진…12월11일 전원위 소집	= 난항을 겪고 있는 '청탁금지법'(일명 (이름)법) 시행령 개정이 재추진된다.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로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취지와 국회 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가액범위 조정(안)을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전원위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권익위는 지난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고 외부강의 등 상한액 조정 신고 절차 간소화 법 준수서약서 제출의무 완화 등은 원안대로 결정했다.하지만 이른바 '3 5 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감사원 '따로 따로 창업기업 심사…중기청·미래부 중복지원'	=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해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유사사업 간 중복지원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효율화 방안'에 포함된 사업 신청 창구 일원화, 표준 사업계획서 도입 등을 이행하지 않아 창업기업의 불편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창업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를 점검한 결과 중기청을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 등의 기관에서 총 28건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중기청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5년 ...
李총리 '韓-인니, 신재생에너지·방산 등 실질 협력해야'	= (이름) 국무총리는 19일 루훗 빈자르 빤자이딴(luhut binsar pandjaitan) 인도네시아 해양조정장관을 접견하고 한국-인도네시아 협력 증진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후속조치 차원에서 방한한 루훗 조정장관을 만났다. 해양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 교통부 에너지광물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광부 업무를 총괄하는 부총리급 직위다.우선 이 총리는 올해 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매우 뜻깊은 한해였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
재외동포 체류자격 완화·증명서 발급 개선…동포 지원 강화(종합)	= 정부는 22일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간 연대 강화와 상생 발전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신정부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 방안,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영사서비스 혁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우선 정부는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 강화 재외국민 보호 강화와 영사서비스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그간 재외동포정책 추진 과정...
'소액주주 권리강화' 집중투표제 2년간 시행無…유명무실	= 소액주주 권리강화를 위해 도입된 집중투표제가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중 4.1%가 도입했지만 최근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2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상장사 169개사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4.1%인 7개사로 나타났다. 전년 8개사(4.9%)에서 1곳 줄었다. 집중투표제란 소액주주권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2명 (이름)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의결권을 주당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백서 발간…5권 2200쪽 구성	=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공론화 전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백서 '숙의와 경청, 그 여정의 기록'을 발간했다.15일 국무조정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지원단에 따르면 백서는 공론화 모든 과정에 걸친 자료들을 집대성한 본문과 부록 외 시민참여형조사-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경험 언론기록집 검증위원회의 검증보고서 등 총 5권 2205페이지로 구성됐다.백서 본문은 총론편, 조사편, 숙의편, 소통편 등 총 4편으로 구성했고 부록에는 2박3일의 종합토론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경험담을 담은 참여 수기와 함께 회의록, 자료집 등을 수록했다.본...
상조업 구조조정으로 168개사로 감소…회원수는 5백만 돌파	= 상조업계의 구조(이름) 지속되고 있다. 지난 6개월 새 업체 수는 감소한 반면, 가입 회원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17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 수는 168개로 6개월 전의 186개보다 18개 줄어들었다.2012년 307개이던 상조업체 수는 지난해 상반기에 처음으로 200개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2019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할부거래법이 2016년 1월 시행되면서 2015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26개월...
中企 매출 높이고 대기업 원가낮춘 '윈윈' 사례 공개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프라코는 현대 기아자동차로부터 특허기술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자율주행 차량의 핵심부품인 스마트크루즈컨트롤 커버 국산화에 성공해 수입품에 비해 단가를 50% 이상 낮췄다. 프라코는 지난 2년간 약 60억원의 신규 매출을 기록했고 현대 기아차도 단가 인하로 인해 고급 차량에만 장착했던 자율주행 기능을 하위 차종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대기업의 지원을 받은 중소협력업체가 기술과 생산성 등을 향상시켜 대-중소기업 모두 윈윈(win-win)한 사례를 소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가 22일 서울 서울교육문화회관에...
농축수산 선물 상한 5만원→10만원…29일 공개	= 청탁금지법(일명 (이름)법)의 이른바 '3 5 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5만원 이하 선물' 항목이 개정될 전망이다.'3만원 이하 식사'와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규정과 달리 '5만원 이하 선물' 규정 개정에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선물 상한액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단 농축수산품에 한정한다.26일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날(27일) 15명 내외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다.5만원 이하 선물 ...
李총리, 국무회의 주재…文대통령 방중 앞두고 공직기강 당부	= 정부는 12일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여성 근로자의 고용 비율을 적극적으로 높여야 하는 대상에 지방공사 공단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66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88건의 안건을 다룬다.먼저 이 총리는 (이름) 대통령이 다음날(13일) 중국으로 떠나며 국내를 비우는 것과 관련, 위기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내각에 당부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 순방 기간 공무원들의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도 당부할 계획...
(이름) 감사원장 '정치적 논란 상관없이 묵묵히 가야'…이임사	= (이름) 감사원장은 1일 '앞으로도 감사원을 둘러싼 내외부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황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제23대 감사원장 이임식에서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황 원장은 '감사원은 향후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소속 및 기능 재편 논의에 따라 감사원의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이어 황 원장은 '이럴 때일수록 감사...
[재산공개] (이름) 산업장관 57억 신고…장관 중 최고	= (이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모두 57억8192만원을 신고했다. (이름)정부 초대 장관 중 가장 많은 재산이다. 백 장관 재산 대부분은 건물과 예금에 집중돼 있었다. 우선 건물의 경우 백 장관은 서울 강남 대치동에 소재한 개포우성2차(169.18㎡) 아파트를 배우자와 각각 7억4800만원씩 공동 소유(합산 14억9600만원)하고 있다. 백 장관 재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금(보험 포함)은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장녀, 차녀 명의로 모두 34억901만원을 신고했다. 구체적으로 백 장관은 신한금융투자와 삼성...
李총리 '안전시스템, 시간 들여서라도 차분히 준비해야'	= (이름) 국무총리는 13일 '(안전) 시스템을 갖춰가는 문제가 갑자기 되겠냐만 시간을 들여서라도 차분하게 준비를 해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에서 '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면에서 많은 과제가 드러났다'며 이렇게 말했다.지난 3일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로 15명이 숨지고, 지난 9일 일어난 용인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올해 타워크레인 사고 희생자만 16명에 달하는 등 재난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이 총리는 '설령 매뉴얼이나 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효성, 총수 일가도 고발되나	=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법인 뿐 아니라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인 (이름) 회장 등 총수 일가까지 검찰에 추가 고발될 위기를 맞았다.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효성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해 온 공정위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효성 측에 발송하는 한편 공정위 전원회의에도 상정했다.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9명의 위원이 심의하는 전원회의는 이르면 내년 1월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심사보고서에는 효성 법인과 효성투자개발 법인, (이름) 효송투자개발 대표이사,...
다단계社, 판매원에 年3만원 넘게 못거둬…시행령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교육비 등의 각종 명목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연간 3만원 이하로 규제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현재 방문판매법 시행령은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연간 총액 5만원으로 제한하고, 그 유형을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 등 3가지로 제시하고 있어 그밖의 명목을 통한 금품 징수는 제한을 받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사왔다.이에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금품 징수를 제한하는 행위에 모든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금품을 포함하고, 금액 상한도 연 3...
李총리 '평창 숙박 해결돼야'…(이름)사 '15만원까지 내렸다'	= (이름) 국무총리는 8일 동절기 민생현안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집행,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계획, 평창 동계올림픽 협조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동절기 민생현안 영상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는 (이름)정부가 지방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상의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일상화하자는 차원에서 개최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일에 국회를 통과한 지자체 예산의 신속한 확정, 특히 민생 일자리 예산 사업의 차질없는 확정과 추진...
내년 외국인근로자 5만6천명 들인다…제조업 4만여명 배정	= 정부가 내년에 외국인근로자(e-9)를 5만6000명 들여오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와 동일한 규모다.정부는 22일 (이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외국인력 도입 운용계획'을 심의 확정했다.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와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다.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지난 2013년 6만200명을 시작으로, 2014년 5만3000명, 2015년 5만5000명, 2016년 5만8000명...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2521명…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	=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은 3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2521명을 선발한다.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018년도에 정부 각 부처가 주관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을 통합해 안내하는 '2018년도 국가공무원 경채시험 선발계획'을 '대(이름)공무원되기((이메일))'와 '나라일터'((이메일))에 게재한다고 7일 밝혔다.올해 국가공무원 경채는 3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12명 5급 23명 6급 83명 7급 124명 8급 238명 9급 1795명 등 총 252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지난해 인사처가 통합 안내한 경채선발규모 24개 기관 745명이었다. 올해 경채 규모는 ...
'가상화폐 긴급대책' 정부 발표 전 (이름) 유출	= 정부가 13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관련한 긴급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발표 이전에 관련 자료가 유출돼 논란이 예상된다.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30분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고, 오후 2시36분쯤 논의된 내용을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그러나 이날 오전 11시57분 한 가상화폐 (이름)커뮤니티에 '긴급회의 결과라고 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보도자료 사진 2장이 올라왔고, 오후 12시25분에는 '오늘 정부 긴급회의 보도자료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4장의 자료 사진이 게재됐다.해당 사진을 보면 일부 문구 등이 수정됐을 뿐...
(이름) 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청렴국가 위해 반드시 필요'	= (이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청탁금지법으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이 법이 청렴한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보고대회'로 '국민 여러분도 잘 알듯 청탁금지법은 청렴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으로 완성된 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앞서 청탁금지법은 5년이 넘는 기간 사회적 격론 끝에 제정됐고 지난해 9월28일 시행돼 약 1년2개월이 경과했다.권익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수 국민이 청탁금지법으로 청렴 사회 건설을 위한 긍정적인...
'안마의자+상조' 결합상품 과열…공정위 '소비자 피해우려'	= 안마의자나 가전제품과 함께 상조 상품을 판매하는 결합상품 판매가 과열 분위기를 보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제를 촉구했다.공정위는 27일 과도한 환급금 약정과 결합상품 판매 등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최근 안마의자 등과 상조 상품을 결합한 상품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상조업체 간 회원 유치를 위해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수준의 환급금을 제공하는 등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a상조업체는 600만원 상당의 상조 상품과 30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동시에 구입하...
대기업 계열사 지난달 6개 감소…대우조선·카카오 3社씩	= 대기업의 계열사 수가 지난 한 달 동안 6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4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7년 11월 중 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과 2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57개 대기업의 총 계열사 수는 지난달 1997개에서 1991개로 6개 감소했다.삼성, gs 등 9개 기업집단은 각각 1개의 계열사를 늘렸다.삼성은 해외여행업을 영위하는 sbtm㈜를, 롯데는 식품제조 판매업체인 롯데제과㈜를, ls는 lsev코리아를 각각 회사 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gs는 전기발전업체인 ㈜영덕제1풍력...
李총리 '26년간 지지부진 새만금사업, 앞으로는 다를 것'	= (이름) 국무총리는 6일 새만금 개발사업과 관련해 '과거 26년에 비하면 앞으로 수년간은 속도가 나고 가시적인 변화가 보이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 '새만금 사업은 굉장히 속도가 지지부진해 전북도민 입장에서는 애가 타고 화도 나는, 한때는 기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지친 사업이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새만금 개발, 특히 매립 등이 속도가 나지 않아서 (이름) 대통령도 공공매립으로 전환하겠단 말을 대선 기간에도 했다'며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지난 6개월간 고심했다'고 밝혔다.이어 ...
정부, 평창올림픽 대비 '차량테러 예방·대응' 소책자 펴내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센터장 문영기)와 국가(이름)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지난해 프랑스 '니스 테러'에 이어 올해 영국 런던, 스페인 람블라스 등에서 차량 돌진 테러가 잇따르며 올림픽 기간 중 대회시설과 도심지 다중이용 시설 등을 노린 차량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다.해당 가이드라인은 30쪽짜리 소책자 형태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대테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대테러 안전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를 제작해 펴냈다.정부는 차량테러가 ...
李총리, 신생아 사망 '전국적으로 안전관리 상황 점검하라'	= (이름)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밤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81분 사이에 잇따라 숨지는 유례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최종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름)도 병원들과 협조해 전국의 신생아 중환자실의 안전관리 상황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여태까지 국내에서 유례가 없는 사고이기는 하나, 국민과 임산부들의 우려가 매우 큰 사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엊그제 밤 이제 막 태어난 새 생명이 부모의 품에 제대로 안겨보기도 전에 숨지는, 발생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서울대병원, mri비용 19억 부당 청구…채용절차도 문제'	= 서울대학교병원이 mri ct 등 영상검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가하면 진료교수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서울대병원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mri ct 등 영상검사 급여 청구 부적정 미시행 예약진료비 미반환 진료교수 등 의사직 채용 절차 및 방식 부적정 직원의 외부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등 총 31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mri ct 등 영상검사 진단료에는 판독료와 촬영료 등이 포함돼 있으며 영상촬영 후 판독소견서 없이 일반의사가 의료행위에 활용할 경우 영상촬영료 70% 외 판독...
상조 해지했더니 전자제품 대금요구…소비자피해주의보	= #. a씨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김치냉장고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홈쇼핑 내용을 접하고는 b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1년여를 불입하던 중 상조계약 해제를 신청했으나 b업체로부터 상조상품 해제는 가능하지만 냉장고 할부금은 계속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월 3만9800원 중 냉장고 할부금은 3만4250원에 달하는 반면 상조 납입금은 5500원에 불과했다. 상조대금이라고 생각하고 낸 돈의 90% 가까이가 냉장고 값이었다는 사실에 a씨는 분통을 터뜨렸다.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8일 결합상품, 상조업체의 폐업, 피해보상기간 경과, 추가금 요구 등 상조서비스와 ...
공정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가이드라인' 개정 착수	=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에 만든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될 경우 가이드라인 제정의 원인이 됐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다시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가이드라인 개정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문제가 있고 법적인 형식이 없으니 시행령이나 고시와 같은 법적 형태를 갖추라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2015년 1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고려해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삼성은...
李총리 '대중, 지식·정보로 무장…수동적 소비자 아냐'	= (이름) 국무총리는 13일 '지식과 정보로 무장한 대중은 더 이상 침묵하는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저널리즘 콘퍼런스에서 축사로 '언론도, 언론기술도, 언론환경도 엄청나게 변했고 이는 기술혁신과 인류의 진화로 가능해졌다'며 이렇게 밝혔다.이 총리는 '과거에는 소수의 유력언론이 일방적으로 발신하는 정보와 판단을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수동적으로 수용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쌍방향 다방향으로 발신하는 정보와 판단을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선택적으로 소비하고 유통하고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권익위, 경기 여주·의왕서 '이동신문고' 운영…생활 고충 상담	= 경기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행정, 법률, 복지, 고용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가 열린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름))는 25일 여주시청, 26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상담 서비스다.25일에는 여주시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26일은 의왕시청 민원동 2층 대회의실에서 각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운영된다.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
민간경력 7급 공무원 122명 최종 합격…평균 경력 6.4년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017년도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합격자 122명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35명), 농촌진흥청(17명), 외교부(10명) 등 총 24개 기관에서 일하게 된다.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경력을 지닌 민간 인재를 영입해 공직의 (이름), 다양성,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5급 공무원 선발에 도입됐으며, 지난 2015년 7급으로 확대됐다. 이번 7급 채용시험에는 모두 4701명이 응시해 평균 32.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합격자들의 평균 경력기간은 6.4년이며 10년 ...
외주인력 '인권보호·근로개선'…방송사 재허가 조건된다	= 앞으로 방송사가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외주제작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자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작 단가를 (이름)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방송사 재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방통위는 19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를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외주제작사에서 일하는 인력들의 노동 강도나 비인격적 대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7월 ebs '다큐프라임' 외주 pd 2명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촬영중 사망한 사건으로 방송사와 외주제...
청탁금지법 선물 항목서 '상품권' 제외…'뇌물 악용 소지'	= 청탁금지법(일명 (이름)법)상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이 금지된다.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선물 경조사비 가액 범위 조정에서 직무와 관련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제외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지난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3 5 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을 '3 5(농축수산품 화훼만 10만원) 5'로 수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유가증권인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李총리,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따뜻한 마음 모아달라'	= (이름)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행사는 이 총리가 적십자회비 납부에 동참해 적십자사의 모금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총리는 환담에서 '적십자사가 국내외적으로 펼치는 재난구호 활동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 우리나라가 성숙한 선진국가로 나아가는데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총리는 '국민 한분 한분이 적십자회비로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
신고리공론화위, 서울외신기자클럽 언론상 수상…'알권리 신장'	=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이 주는 '언론상'을 수상했다.7일 국무조정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지원단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전날(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 sfcc 송년의 밤' 행사에서 'sfcc 언론상'을 받았다.서울외신기자클럽은 공론화 방식의 정책 결정으로 민주주의를 내실화하고 알 권리를 신장시킨 공로를 인정해 공론화위원회를 언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이름) 전 공론화위원장은 수상소감으로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보이스피싱이나 몰래카메라를 떠올릴 정도로 믿기지 않았다'며 '저희 위원회가 낙점...
李총리 '포항 흥해, 도시재생사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	= (이름) 국무총리는 14일 포항 지진 당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인 흥해읍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흥해읍은) 평상시의 복구사업만으로 충분치 않을 것 같아 내부 회의를 거쳤다'며 '도시재생사업의 개념으로 과거의 흥해읍을 돌려드리는 것을 뛰어넘는 모델로 만드는 것이 괜찮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다만 현행법상 재해재난으로 망가진 곳의 복구는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포항시가 흥해읍을 사업 대상으로 신청한 바도 없다'며 '현행 제도상으로는 어...
李총리, 미세먼지 대책·올림픽 점검…국무회의 주재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국무총리는 23일 미세먼지 대책과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8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책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30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최초로 시행된 이후 이달 15일, 17일, 18일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8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이행점검tf' 회의를 긴급히 열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
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긴급회의 개최(종합)	= 정부는 13일 급등락을 반복하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관련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한다.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법무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부처 차관급들이 다수 참석한다.앞서 정부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단 뜻을 밝혀왔다.청와대는 지난 11일 여민관에서 (이름) 대통령 주재로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검토를 했다.문 대통령과 (이름) 국무...
(이름) 후보자의 '특명'…감사원 독립 이끌며 적폐청산 완수	= (이름) 대통령은 7일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이름)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치면 새 정부 첫 감사원장이 된다.청와대는 이번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에 심혈을 기울였다. 적폐청산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신임 감사원장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본 것이다.최 후보자가 신임 감사원장 자리에 앉으면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여야 하는 당장의 과제가 주어진다.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와 투명한 운영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다.앞서 황 전 원장 재임 당시 진행했던 세월호 감사, 수리온 헬기 감사 등을...
청탁금지법 개정안 '3·5·5'로 통과…농축수산 선물 10만원	= 청탁금지법(일명 (이름)법)의 이른바 '3 5 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선물 상한액은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오르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아진다.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전원위 참석 대상은 총 15명으로 이날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과 외부위원 1명을 제외한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개정에 합의를 이뤘고 안건은 가결 처리됐다.지난달 27일 열린 전원위에서는 총 12...
퇴직공무원 경력증명서, 방문없이 민원24에서 '(이름) 발급'	= 퇴직공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이 실시간 (이름)출력으로 간편하게 바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퇴직공무원이 행정안전부 '민원24'((이메일))에서 본인의 경력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는 (이름)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인사처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인사업무를 관리하는 '(이름)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재직 경력증명서 (이름) 자동발급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이전에는 퇴직공무원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근무했던 부처의 인사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신청 후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민원24에서 로그...
李총리, 세월호 미수습자 장례식장 찾아 조문…끝내 '눈물'	= (이름) 국무총리가 18일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5명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이 총리는 가족들을 위로하다 끝내 눈물을 흘렸다.앞서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5명(단원고 남현철 (이름) 학생, 양승진 교사, (이름) 혁규 부자)가족들은 이날 전남 목포신항에서 미수습자 5명에 대한 합동 영결식을 진행했다.이후 안산제일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두곳으로 나눠 장례를 치렀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3시50분께 경기 안산제일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 총리는 먼저 합동 분향소에서 분향한 뒤 양승진 교사의 빈소가 마련된 3층으로 이동했다.이 총리는 이곳에서 양 교사에게 조문한 뒤 ...
李총리, 오늘 국무회의 주재…철저한 '수능 대비' 당부	= (이름) 국무총리는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차질없이 치르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강조할 예정이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5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다룬다.이 총리는 모두발언으로 관계기관이 협조해 시험문제 보안 문제를 비롯해 시험장 관리, 교통 수송대책 등 수능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시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능 이후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생...
李총리, 정부서울청사 주차장서 지진대피 훈련 참관	= (이름) 국무총리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 주차장에서 실시한 지진대피훈련을 서울청사 상주 기관장들과 함께 참관했다.이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되는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지진대피 훈련이다.이 총리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에게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현황 및 지진 대피훈련 실시 현황을 보고받고 훈련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해당 훈련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어린이집 등이 참가한다. 대국민 지진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훈련은 전국단위로 이뤄진다.이날 이 총리가 참관한 훈련엔 (이름) 통일부...
韓-터키 총리, 고속철·ict·방산 등 광범위 협력 합의(종합)	= 대(이름)과 터키 양국 총리는 6일 고속철, 해저터널, 운하 등 다양한 인프라 건설 사업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인프라 분야에서 나아가 에너지, 자동차, 철강, 철도, 석유화학, ict, 방산 등 광범위한 협력을 해나가자는데도 양국 총리는 합의를 이뤘다.(이름) 국무총리와 비날리 일드름(binali yildrim) 터키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환담 및 회담을 진행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이 총리는 '오늘 일드름 총리와 저는 2012년에 전략적 우호협력관계로 격상된 한-터키 관계가 매우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정부, 새만금개발공사 신설해 '신속 매립' 추진	= 정부는 새만금 공공매립을 주도할 '전담공사'를 신설해 새만금사업의 속도를 높인다.2023년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2022년까지 대회 부지 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새만금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논의했다.먼저 정부는 새만금 전담공사를 신설해 매립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李총리 '도시 문화유산 보호는 세계인 모두의 절박 과제'	= (이름) 국무총리는 31일 '도시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일은 이제 세계인 모두의 절박한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경주 월정교에서 열린 제14차 세계유산도시기구(owhc) 세계총회에서 축사로 '세계유산도시기구의 사명은 크고도 무겁고 한국 또한 owhc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owhc는 세계유산을 보유한 도시들의 연합체로 1993년 모로코 페즈에서 출범했다. 세계 314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국제비정부기구(ngo)로 본부는 캐나다 퀘백에 있다.이 총리는 '지금을 사는 세계인 모두...
정부, 가상화폐거래소 보안강화 나선다…실효성은 '글쎄'	= 가상화폐거래소에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자 정부가 보안점검을 강화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허가가 아닌 등록업종이어서 정부의 이같은 대책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름)신위원회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보안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앞서 방통위가 상위 10대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점검에서 대다수 거래소들이 접근통제 운영관리가 허술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미흡한 것이 드러났다.과기정통부는 취약한 부분에 대한 ...
李총리, 우즈벡 대통령 면담…'한국기업 진출 독려하겠다'	= (이름) 국무총리는 24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면담하고 양국간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하는 방안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한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만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3월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당시 우즈베키스탄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했다.먼저 이 총리는 한-우즈베키스탄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국빈으로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 총리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우방국인 우즈베키스탄과...
李총리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논의중…설까진 실감토록'	= (이름)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유통현장 점검을 위해 이날 서울 서초 양재 하나로클럽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번 방문은 주요 농산물 가격을 점검하고, 특히 김장철 주요 채소와 쌀값, 계란 등 주요 농축산물 가격 동향 점검을 위해 이뤄졌다.이 자리에선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수확기 농산물의 수급안정 계획을, 김병문 농협유통 대표이 농협의 하나로클럽 유통현황을 각각 보고했다...
취임 6개월 李총리, 국정운영·재난관리·소통 '합격점'	= (이름)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이름) 총리가 오는 30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다. 지난 5월31일 취임식에서 유능한 내각, 소통의 내각, 통합의 내각을 강조했던 이 총리는 책임총리로서, 재난컨트롤타워로서 바쁜 반년을 지내왔다.취임 다음날부터 가뭄 피해 지역을 찾는 등 '현장'을 강조하는가 하면 국정과제 점검 관리,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 외빈 접견, 해외 순방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숨가쁜 시간을 보냈다.26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의 지난 6개월간의 행보는 국정운영 기반 마련 및 정착 국민 신뢰에 기반한 국정현안 대응 다양한 분야의 소통 강화로 설명할 수 ...
李총리 '부처간 엇박자는 국민 불안 증폭…협업 필수'	= (이름) 국무총리는 23일 '(부처간) 엇박자는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킨다'며 정부대책 발표 전 충분한 협업과 조정을 당부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건강 확보' 관련 새해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부처간, 기관간의 협업이 원활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앞서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암호화폐(가상화폐)와 방과후 영어교육 등 현안에 대응하거나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며 부처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칠 것을 주문했다.이 총리는 '지난해에도 우리는 계란 살충제...
교통사고 치사율, 도로변 공작물 충돌 5배↑…터널·교량 2배↑	= 터널과 교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각각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도로변의 전봇대 표지판 등 공작물과 충돌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름)) 실태조사에 따르면 터널과 교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100건당 사망자수)은 각각 4.59, 4.21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2.02에 비해 2배 이상 높다.터널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1712건이 발생해 79명이 숨지고 3997명이 다쳤다. 교량 교통사고는 3681건이 일어나 155명이 목숨을 잃고 6953명이 부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로…가족돌봄휴직도	= 공직사회에 출산 육아를 병행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가 출산했을때 공무원인 남편이 사용하는 휴가)가 2배로 늘어난다.'자녀돌봄휴가'도 날짜와 사유를 확대하며 가사휴직은 '가족돌봄휴직'으로 확대된다.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해 이르면 3월말께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인사처에 따르면 현재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는 산모 건강과 육아지원을 위해 10일로 늘어난다. 자녀 수에 관계없이 공무원 1인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자녀가 3명 (이름)면 연간 3일로 확대된다.또 자녀돌봄휴가는 기...
李총리, 全지자체장 긴급 영상회의 소집…안전점검 요청	= (이름)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기초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는 제천 복합건축물 대형화재 참사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안전관련 사고와 관련한 대책을 지방정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17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226개 시 군 구 자치단체장이 함께했다.주로 회의에서는 연말 연시 안전관리대책(행정안전부)과 겨울철 감염병 관리대책(보건복지부), ai 방역대책(농림식품축산부)이 논의됐다.이 총리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늘 현장에 ...
총수있는 대기업 내부지분율 4년연속 증가…폐쇄성 우려	= 총수가 있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이 지난해 보다 더 폐쇄적으로 변했다. 친인척과 계열사 등 그룹 내부 계열사가 보유한 지분 비율이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49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0%로 지난해보다 0.7%p 증가했다.2013년 54.8%이던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2014년 54.7%, 2015년 55.2%, 지난해 57.3% 등 4년 연속 증가했다.삼성 등 총수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의 내부지분율도 지난해보다 0.7%p 증가한 58...
터키 총리, 李총리 초청 공식 방한…내일 공식회담	= 비날리 일드름(binali yildrim) 터키 총리가 (이름) 국무총리의 초청으로 5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총리실에 따르면 일드름 총리는 정부 고위인사, 국회의원, 기업인, 언론인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사절단과 함께 이날부터 1박2일간 한국을 찾는다.이 총리는 다음날(6일) 일드름 총리와 공식회담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이외 일드름 총리는 (이름) 국회의장 예방, 주한 터키대사관 신청사 개관식 참여, 경제인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터키는 한국전쟁에 4번째로 많은 병력(연인원 2만1212명)을 파병한 혈맹으로 한국과 터키는 1957년 수교 이래 ...
청탁금지법, 손질 묘수될까…농축수산 선물 10만·경조사 5만원	= 청탁금지법(일명 (이름)법)의 이른바 '3 5 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선물 상한액은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오르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아진다.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3 5 10'에서 '3 5 5'로 수정하는 내용은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서 부결된 (이름)지만, 농축수산물의 범위 등 일부만 수정하고 큰 틀은 유지한 채 이날 다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지난달 27...
생리대 유해물질 모니터링 시행…유급 출산휴가 확대(종합)	= '발암물질' 논란이 일었던 생리대에 대해 정부가 유해물질 모니터링과 건강영향 조사를 진행한다.향후 5년간 남성이 가사와 육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또 기업의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된다. 정부는 20일 열린 제6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의결했다.2차 기본계획의 4대 목표는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안전과 건강 증진 등이다.먼저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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