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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거래소 현장조사…가상화폐 '규제강화'	= 정부는 지난 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20일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담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정부는 이날 '긴급대책 마련 이후 가상통화 거래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후속조치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조치들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3일간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조사대상은 (주)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주)코인원 (주)코빗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운영 중인 13개의 주요 가상통화거래소다.공정위...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6106명…5·9급 다음달 원서접수	=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83명 증가한 6106명이다.5급은 383명(외교관후보자 45명 포함), 7급은 770명, 9급은 4953명을 선발하며 5급과 9급은 다음달에, 7급은 7월에 원서접수를 시작한다.◇채용 규모는?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8년도 공채 직급별 선발인원 중 5급 공채(383명)는 행정직군 267명(지역구분모집 33명 포함), 기술직군 71명(지역구분모집 9명 포함), 외교관후보자 45명을 선발한다.7급 공채(770명)는 행정직군 526명, 기술직군 204명, 외무영사직 40명, 9급 공채(4953명)는 행정직군 450...
정부,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 않기로…닷새만에 철회	= 정부는 입법예고한 '공무원 보수규정안'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일한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기로 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인사혁신처는 8일 '지난 5일부터 입법예고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의 내용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인사처는 '이에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은 시민단체 관련 내용은 삭제하고 공무원 보수 2.6% 인상, 병장 월급 40만5...
공정위 과징금 강화…장기·반복 위반시 100%까지 가산	=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가중 범위가 확대된다.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산(이름)의 80%까지 금액을 늘릴 수 있게 됐다.공정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의하면 법 위반 기간에 따른 가산 폭은 기존 10~50%에서 10~80%로 가산 폭이 높아졌다. 현재는 위반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면 산정 기준의 10%를, 2~3년은 20%, 3년 초과는 50%를 가산하도록 돼 있다.개정안은 이를 1~2년은 10~20%, 2...
공정위-권익위 전화민원 업무협약…국민콜110으로 통합	= 전화민원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원익위원회가 손을 잡는다.공정위는 18일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을 내년 1월22일부터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이름)원안내)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권익위와 체결한다고 밝혔다.서울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이번 체결식에는 (이름) 공정위원장과 (이름) 권익위원장이 참석한다.공정위는 공정거래 소비자 가맹 하도급 유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 민원 수요가 많지만 이를 수용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태다.반면 권익위는 현재 336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李총리 '文정부, 평화통일 위해 줄기차게 인내할 것'	= (이름) 국무총리는 14일 '북한관리'와 '평화통일'을 위한 (이름)정부의 인내심을 강조했다.(이름)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포럼 창립 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에서 축사로 '길게 보면 평화통일, 짧게 보면 북한을 관리하는 일은 마라톤 같은 것'이라며 '이 마라톤은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과 부족해지기 쉬운 '인내심'이라는 두 동반자와 함께 뛰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우리는 줄기차게 인내해야 하고 (이름)정부도 줄기차게 인내할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전쟁부터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기까지 무려 50년이 걸렸...
감사원 'kbs이사진, 단란주점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진이 업무추진비를 개인 물품 구매, 동호회 활동경비, 단란주점 출입 등 사적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kbs는 물품 선물 구매내역서 배포처 등을 제출받아 공적용도 사용을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 감사요청사항' 결과를 24일 발표했다.이번 감사는 kbs 이사진 총 11명이 임기 중에 집행한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9일까지 15일간 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했다.감사원...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76.4점…3년간 하락 추세	= 올해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최근 3년간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573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7.94점)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기관별로는 강원도 삼척의료원과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등이 (이름) 등급을 받았다.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병원 등은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름))는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7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측정에는 8452명이 참여했다.공공의료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
李총리 '곧 3만불 시대, (이름)선 안돼'…대한상의 회장단 오찬	= (이름)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했다.이날 오찬은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당부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오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각 지역 상공회의소를 대표하는 회장들이 자리했다. 이 총리와 이들은 혁신성장, 규제혁파,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총리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한 여러 회장을 진작 모셨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정부, 임시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공고안 심의·의결	= 정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예산배정계획안과 공고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동의 요청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증액동의 요청에 대한 동의 및 기금운용계획 공고안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공고안 2018년도 예산배정계획안 등 4건을 의결했다.앞서 정부는 총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국회의 삭감과 증액 심사를 거쳐 예산 규모는 1375억원가량 순감된 428조8339억원으로 확정됐다....
李총리 '(이름)·(이름)정부, 블랙리스트 등 '인권 퇴행''	= (이름) 국무총리는 8일 (이름) 정부와 (이름) 정부에 대해 '세월호 침몰에 대한 소홀한 대처나 백남기 농민의 억울한 죽음, 또 문화계를 가르고 짓밟은 블랙리스트 같은 인권의 퇴행마저 일으켰다'고 비난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69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이름) (이름))정부들은 인권위원회의 조직을 축소하고 활동을 약화 또는 왜곡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대(이름)은 여러 차례의 곡절을 겪었지만, 세계가 놀랄 만한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면서 인권을 크게 신장시켜 왔다'고 밝혔다.이어 이 총리는 '특히 (이름) 정부는...
'재난 컨트롤타워' 李총리, 내일 포항 지진 복구현장 재방문	= (이름) 국무총리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던 경북 포항 지역을 찾아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이름)들을 위로한다.2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3일 오전 10시 포항시청 재난상황실을 찾아 지진피해 복구 현황을 보고 받는다.이후 지진 복구 현장을 점검한 뒤 정부와 포항시가 마련한 임시 거처인 lh 임대아파트를 방문해 (이름)들을 직접 만날 계획이다.아울러 (이름)들이 모여있는 마을회관과 죽도시장 등도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앞서 이 총리는 지진이 일어난 지난달 15일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긴급지시를 내리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
정부 '가상화폐 대책, 관세청 직원이 단톡방 통해 유출'(상보)	= 정부는 지난 13일 발생한 가상화폐 대책의 사전 유출 사건과 관련해 관세청 사무관이 단체채팅방에 보도자료를 올리면서 유출이 시작됐다고 15일 밝혔다.민용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유출 조사결과' 브리핑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30분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고, 오후 2시36분쯤 논의된 내용을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그러나 이날 오전 11시57분 한 가상화폐 (이름)커뮤니티에 '긴급회의 결과라고 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일지]'청탁금지법' 제정안 발표부터 3·5·10 개정까지	= ◇2012년 ▶8월16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일명 (이름)법) 입법 예고◇2013년▶7월30일 청탁금지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2014년 ▶5월 23일 국회 정무위, 청탁금지법 심사 착수◇2014년▶6월2일 (이름) 대통령, (이름) 국회의장에 청탁금지법 처리 당부▶12월3일 청탁금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2015년▶1월8일 -청탁금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이해충돌 방지' 조항 제외.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포함.-'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명칭 변...
李총리, ceo 간담회 개최…'정부가 도울 일 말해달라'	= (이름) 국무총리는 15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최고경영자(ceo)들을 서울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이날 행사는 (이름)정부의 경제 성장의 방향인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추진과 관련, 기업 대표들과 함께 정부 정책과 경영 현장의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는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의 한국협력기구로서 설립됐으며 경제 환경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국내 대기업 외국 기업 ceo 협의회다.이 총리는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는 일 또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듣고 정부가 뭘 도와드릴까 생각하기 위해 ...
의료 리베이트 근절 어떻게?…권익위, 공개토론회 개최	= 의료분야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을 위해 의료계 내부의 자율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름))는 다음달 1일 서울 lw 컨벤션 그랜드볼륨에서 (이름) 위원장과 시민단체, 의료단체,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권익위 주제발표에 이어 보건복지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법무법인 김앤장 관계자가 참석해 다양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토론회에서는 의약품 처방대가와 의료기기 판매대가...
'文정부와 함께할 인재 찾아요'…다음달 공직박람회 개최	= 공직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2017 공직박람회'가 다음달 6 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다.19일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에 따르면 올해 7회를 맞는 공직박람회에는 43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3개 헌법기관, 주요 공공기관 등 67개 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채용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회사무처와 한국인사행정학회는 올해 최초로 공직박람회에 참가한다.2017 공직박람회는 공직에 대한 이해 공직채용안내 맞춤형 채용 서비스 일자리 정보 서비스, 부대행사 등 4가지 부문으로 진행된다.'공직에 대한 이해' 부문은 ...
고건 前 총리 '여야정협의체 조속히 구축…대승적 결정해야'	= 고건 전 국무총리는 최근 출간한 회고록을 통해 구성상황이 지지부진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신속히 만들 것을 주문했다.(이름)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특정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기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 총리는 전날(11월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지하에서 회고록 출간 관련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총리 재직 당시 신4당 체제에서도 (여야정협의체가 구성돼) 국회와 정부간 문제는 큰 무리 없이 이뤄졌다'고 말했다.고 전 총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야정협의체는 간절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75개 공공기관 채용과정 점검…53개 기관 2234건 '비리'	= 공공기관 채용비리 중간점검 결과 기관장이 인사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를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채용비리의 민낯이 속속 드러났다.정부는 275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3~2017) 정규 비정규직 및 전환직 등 채용 과정을 점검한 결과 53개 공공기관에서 인사청탁 등 2234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적발된 공공기관은 전형과정에서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채용을 진행했다. 기관장이 인사청탁을 받고 직접 채용과정에 개입한 곳도 있었다.유형별로는 부적절한 심사위원 구성이 527건으로 ...
李총리, '소방의 날' 맞아 우수 소방공무원 초청 격려오찬	= (이름) 국무총리는 9일 재난현장 임무수행 우수 소방공무원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이번 행사는 제55회 '소방의 날'을 맞아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오찬엔 조종묵 소방청장을 비롯 전국 각지 일선 현장에서 임무수행 중인 우수 소방공무원 30명이 참석했다.결혼을 3주 앞두고 지난 3월 서울 용산 주택화재에서 불길을 몸으로 막고 시민 5명을 구한 뒤 탈출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용산소방서 (이름) 대원, 9월 전남 완도 탱크로리 전복사고에서 폭발위험을 감지하고 대피를 유도해 인명피해를 막은 해남소방서 김평...
정부, 석해균 선장 미납치료비 대납·종교인 과세 의결(종합)	= 정부가 지난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었던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 미납분인 1억670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대신 납부하기로 결정했다.(이름)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석 선장 치료비 지원방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방안'을 의결했다.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구조 작전 과정에서 온몸에 총탄 6발을 맞은 석 선장은 아주대병원에서 이국종 교수가 집도한 수술을 통해 목숨을 구했다.하지만 병원비 2억5500만원 중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된 8800만원을 제외한 1...
정부, 올해 발굴 6·25 전사자 유해 449위 합동봉안식	= 정부는 13일 국립현충원에서 6 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으로 올해 발굴한 국군전사자 449위의 합동봉안식을 거행했다.6 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국가무한책임'의 의지 실현을 위해 지난 2000년 4월에 시작됐고 올해 449위를 포함해 현재까지 국군전사자 유해 9957위를 발굴했다.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린 봉안식에는 국방부 차관, 국가보훈처 차장, 경찰청과 보훈단체대표 등 460여명이 참석했다.봉안식은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와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봉송 순으로 진행됐다.봉안되는 6 25전사자 449위는 ...
(이름) 前 신고리공론화위원장, 대(이름)협상대상 수상	= (이름) 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15일 한국협상학회가 주는 2017 대(이름)협상대상을 받았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동계학술대회 및 시상식에서 이 상을 수상했다.한국협상학회는 '국내 원전정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에 대해 탁월한 리더십과 조정력을 발휘해 사회적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새로운 숙의민주주의 가능성을 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김 전 위원장은 '오늘 이 상의 수상자는 저 혼자가 아니라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공론화 관계자 모두여야 한다'...
남북대화 국면서 외교안보 부처 새해 계획은…업무보고 이틀째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새해 업무보고 이틀째인 19일 정부는 '외교 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주제로 보고와 토론을 진행한다.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되는 정부업무보고에는 외교부를 비롯해 국방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등 5개 부처가 참석한다.이들 부처는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 국정과제의 구체화를 위한 정책과 방안들을 각각 보고할 예정이다.아울러 3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 개최를 비롯해 대테러 대비, 개 폐막식 공연, 문화행사 등 행사 전반에 관한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보고 뒤에는 약 2시간동안 ...
[300라운드업](이름)의 목포 회견…(이름) '등판'	새해 1월 넷째주 국회는 (이름) 의원의 ‘귀신의 집 기자회견’으로 시끄러웠다. 투기대상으로 지목된 공간을 공개하면서 투기 의혹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이름) 전 국무총리 등 유력 주자들은 자유한국당의 당권 경쟁에 속도를 냈다. 카풀(승차공유) 사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도 출범했다. 손 의원은 지난 23일 목포 대의동 한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100억원 상당의 나전칠기 유물과 박물관 등을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나전칠기 박물관을 만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17세기부터 ...
(이름) '(이름) 사퇴하라..당협위원장 차기지도부에 넘겨야'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이름) 의원을 겨냥 '얼마전 김 의원이 모 잡지 인터뷰에서 '친박당 없애 버릴 수 있었다'고 발언했다'며 '계파발언 하는 거 아닌가. 그냥 넘어가도 되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름) 비대위원장 등 당을 이끌어가는 분께서 뭐라고 말을 꼭 해야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의원이 (이름) 전 대통령에게 신하 대접을 받았다고 했는데, 김 의원은 과연 박 대통령을 '가시나'라고 부르면서 대통령 대접을 했던가'라고며 '구체적...
기재위, 14일 예산안 의결…16일 조세소위 가동(상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5조원에 달하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기재위 소관 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가계동향조사' 예산안 등으로 갈등을 빚는 통계청 예산은 제외됐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 자유한국당, (이름) 바른미래당 등 국회 기재위 간사 의원들은 13일 오후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간 막혀있던 조세소위 역시 16일부터 가동해 세법개정안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통계청 예산은 증액 편성한 가계동향조사 개편 관련 130억원으로 심사에 발목이 잡혔다. (이름) 바른미래당·...
(이름) '혁신성장…정부·기업 모두 힘 합쳐야'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성장 한계에 직면한지 (이름) 제조업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경제활성화와 혁신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류세 인상을 반대하면서 일어난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의 근본적 원인은 프랑스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며 '정부가 저소득층의 어려움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좌절감과 분노가 이번 시위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선진국에...
(이름) '관혼상제 답례가 미덕…北 조문단, 故 (이름) 장례 와야'	(이름) 민주평화당 의원이 11일 고(故) (이름) 여사의 장례에 북한 조문단이 파견될 가능성과 관련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면서도 '10년 전 (이름) 정부에서도 정치적 의미를 떠나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 등 고위급이 왔으니 이번에 어떤 급이 올지는 북한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답례로 와야한다는 것만 얘기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북한은 고(故) (이름) 전 대통령의 장례 때 북한 고위급 당국자로 구성된 조문단을 파견했고 청와대를 방문해 (이름) 대통령을 면담한...
(이름) '국민들이 (이름) 보고있어…(이름)cd 밝혀라'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국민의 눈과 귀가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하고 있다'며 '황 대표는 (이름) 별장 성폭행 사건의 수사무마 의혹과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국민 앞에 성실히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28일 오전 논평을 통해 ''(이름) 동영상cd'의 존재를 몰랐다는 (이름) 대표는 언제까지 임기응변식 발뺌과 거짓말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냐'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름)’라는 이름만 들어도 조건반사적으로 '모른다'고 손사래 치는 황 대표의 모르쇠 행태가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름) 중소벤처...
'황제노역 금지법' 국회 통과(상보)	이른바 '황제노역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해당 형법 개정안은 벌금액에 따른 노역형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노역형과 관련해 △벌금액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름) 경우 1000일 이상으로 유치기간을 명시했다. 다만 유치기간 상한선인 '최장 유치일'은 기존과 같은 3년으로 유지된다. 이럴 경우 1일 억대의 노역은 원천적으로 방지된다.. 해당 법안은 일당 5억원의 노역으로 25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탕...
文의장 '멋진 국회 해보자'…여·야 원내대표 '글쎄'	4월 국회가 첫날부터 진통을 겪는다. (이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모처럼 회동했으나 구체적인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민생 현안과 (이름) 중소벤처기업부 (이름) 통일부 장관 임명을 두고 뚜렷한 시각 차를 보이면서 '빈손 국회'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문 의장과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등 5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만났으나 4월 국회의 구체적인 의사일정 등에 대해 결론짓지 못했다. 이들은 4월 국회 의사일정을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여 야 원내대표는 또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이름) '(이름)·(이름) 임명 강행땐 결사 저항'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이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드러난 의혹과 위법만으로도 장관은 고사하고 국회의원직 유지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에서 각종 혐의로 검찰 고발한 상태인데 범법자라도 코드만 맞으면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박 후보자가) 지역구 주민에게 고급 중식당에서 식사 대접해놓고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저하고 밥먹었다고 한다'며 '저는 밥먹은일 없다. 이것부터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이날 '2013년 3월...
민주당, 정당 첫 '청년정치발전기금' 조성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정당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정치발전기금을 만든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위원회는 5일 '청년정치발전기금'을 구성하고, 릴레이 기부 이벤트 등 기금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정치발전기금은 청년 정치인들의 활동 강화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중앙당후원회를 통해 후원자가 청년정치에 후원할 경우 청년정치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별도 운영한다.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혜택은 보장하고, 청년정치발전기금을 공식화 할 계획이다.. (이름)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청년을 위한 예산이 없는 한국의 정당시스템에서 단기적 과제와 사업밖에 할 ...
예결위 법정활동 시한 종료…여야, 오늘 추가 협상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종료시한인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470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1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름)·자유한국당 (이름)·바른미래당 (이름)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소소위 운영 방안 및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이름)을 넘겼더라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정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국회 심사를 연장했던 관례에 따라서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 법(이름) 못지킨 여야 '송구합니다'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법(이름)(12월2일) 내에 처리하지 못하게 된 여야가 국민들에 사과하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름) 위원장 및 3당 간사들은 1일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쟁점들과 일정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취재진에 '국민들께 올해도 저희가 법(이름)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더 이상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
평화·정의, 연동형비례제 도입에 당력집중…원외투쟁 불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선거제 개혁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거대양당을 압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평화당은 국회의사당 앞 천막당사 설치·광화문과 국회 앞 시위 등 원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정의당은 다음달 선거개혁을 위한 '여의도불꽃집회'를 열고 선거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평화당 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전략tf(태스크포스)'는 30일 회의를 통해 원외투쟁 사항을 의결했다. (이름) 대변인은 결과 브리핑을 통해 '평화당 원외위원장 및 당직자 등은 1인 혹은 5인 이내의 시위를 벌이기로 했...
與 '사법농단 연루 법관 기소 참담…연루 판사 재판 배제해야'	검찰이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참담한 일이다'고 논평했다.. (이름)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상고법원 도입과 인사권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재판거래 행위와 법관 사찰 등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상황을 엄정히 수습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로 되돌려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법원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다. 특히 법원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여야, '(이름) 증언' (이름) 만나 '의로운 싸움 동행할 것'	여야 의원들이 8일 고 (이름) 사건 증인 (이름)씨를 국회로 초청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름)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결성하기로 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 (이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이름) 증언자, (이름)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들 세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름)·(이름)·(이름)·(이름), 민주평화당 (이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씨의 진실을 향한 몸부림과 투쟁에 앞으로 의원들이 함께 ...
강원 산불복구 지원금, 국회의원 1인당 20만원 낸다	(이름)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복구 지원금으로 국회의원 1인당 20만원씩 갹출키로 합의했다.. 문 의장과 (이름) 더불어민주당·(이름) 자유한국당·(이름) 바른미래당·(이름) 민주평화당·(이름)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오찬 겸 회동을 갖고 산불 (이름)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국회의원 세비 일부를 모금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회동에서 (이름) 원내대표가 '재해에 대해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국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며 '4월 세비에서 모금해서 지원하는 데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바른미래당, 내일부터 전국순회간담회…당조직 정비	바른미래당이 내일(13일) 경기에서 시작, 7월9일 서울을 끝으로 하는 전국순회 당원간담회를 진행한다. 21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후보자발굴을 위해서다.. 바른미래당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총 16차례에 걸친 이번 간담회는 전국 주요도시들을 대상으로 했다. 오는 21일 강원도 속초에서 진행할 간담회에선 현장최고위원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난 4.3보궐선거 이후 두달여간 내홍이 거듭된 당을 추스리기 위해 내부조직도 정비했다. 당은 전반적인 공조직에 관한 계획과 조직확대를 ...
'국조위원장' (이름) '유치원3법 없이 국조 없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 없이 국정조사는 없다'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는데 법 처리는 1년 기다리고 국정조사만 한다는 건 온당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말이 신속이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며 '민주당이 한국당과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수용하면서 유치원3법도 함께 처리하기로 한 합의가 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서 다음 국회 때...
(이름) '한국당, (이름) 사건 물타기 시도 멈춰야'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이름)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 자유한국당에 '물타기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름)·(이름)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사건의 진실규명을 바라지 않는 것 같다'면서 '(이름) 한국당 대표는 이번 수사가 자신에 대한 흠집내기라고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 사건은 의혹 투성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상식적으로 누군가 수사에 영향을...
(이름) '(이름), 朴정부 '재활용 오기 인사''	(이름) 민주당 의원이 13일 (이름) 전 국방장관 후보자(65)가 국가(이름)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에 취임한 것을 두고 '(이름) 정부의 '재활용 오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름)씨는 (이름) 대통령이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무기중개상의 로비스트 의혹, 연평도 포격 다음날 일본 온천여행, 부동산 투기 등 30여가지가 넘는 각종 의혹 백화점으로 밝혀져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던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공직을 맡기엔 부적격이라는 점이 밝혀졌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건 불통 리더십의 결정판'이라며 ...
'3전4기 노력파'…부산시장 오거돈의 '1년'	3전4기의 도전 끝에 지난해 6 13 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장으로 취임한 오거돈의 1년은 어땠을까. 오 시장은 당선 이후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5대 도시목표를 정하고 163개의 세부공약사업을 확정지었다. 오 시장은 △일자리가 풍성한 경제혁신도시 △청년의 미래를 여는 스마트도시 △가족이 행복한 건강안전도시 △문화가 흐르는 글로벌 품격도시 △시민이 주인인 시정참여도시를 약속했다. ◇공약이행 우수…일자리 수소경제 주력=5대 도시목표에 비춰봤을 때 지난 1년 동안 오 시장의 종합적인 공약이행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부산시는 일자리...
[오늘의 국회일정-21일]4·3재보선 '지원사격'…(이름) '통영' vs (이름)·(이름) '창원'	[더불어민주당]. (이름) 당대표. -10:30 미세먼지대책 현장방문 / 안산 스마트허브전망대(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산36-6,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352-1). -14:00 본회의(대정부질문-경제분야) / 국회 본청 본회의장. (이름) 원내대표 . -08:30 정책조정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4:00 본회의. [자유한국당]. *(이름) 당대표. -06:40 아침 출근인사 (창원 위아사거리,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64부근) . -10:00 창원성산 (이름) 후보 출정식 (선거사무소 앞,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46) . -11:30 급식 봉사활...
한국당 '文, (이름) 임명강행…상임위 정상적 운영 어려울 것'	(이름) 대통령이 8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국민을 버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상임위 보이콧도 시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이 (이름) 후보자 임명을 기어이 강행했다'며 '대통령마저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푸닥거리'로 취급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애초에 인사청문회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내 사람'을 그 자리에 무조건 앉히겠다는 생각뿐이었던 것이고, 국민의 눈높이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5·18 폄훼 징계 논의' 윤리위원장에 (이름) 부위원장 선임	자유한국당이 8일 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이름) 윤리위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윤리위원장 공석이 채워지면서 5·18 폄훼 의원 관련 징계 논의가 진전될 전망이다..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윤리위원장을 선임했다. (이름) 윤리위 부위원장이 임명됐다'며 '(5·18 논란 관련 징계는) 그 절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했다. 정 위원장은 사시 23회,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지청장과 ...
(이름) '한국당, '(이름) 사건' 폭로한 (이름)에 공작 정치'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이름) 사건을 폭로했다는 (이름) 공작 정치를 한다”고 8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교장에서 열린 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름) (이름)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인신공격이 도를 넘어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는 것은 제1 야당의 횡포”라며 “악의적인 ...
민주당 '포항지진 결과 발표…정부 후속조치 철저히 이행하길'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0일 발표된 정부조사연구단의 포항지진 조사 결과와 관련 정부에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주변 일대에서 진행된 지열발전사업이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밝혀졌다'며 '정부는 앞으로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제가 된 지열발전사업은 (이름) 정부 때인 2010년 말에 시작됐다'며 '사업 초기부터 경제성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은행 매각, 부·울·경 함께 풀어나간다'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어떠한 벽이라도 허물 수. 있고, 깜깜한 밤에도 길이 보인다.'. 금융감독 정책을 집행하던 공직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 국회의원 4년 임기 중 이제 절반을 건넌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 전문가에서 정치개혁, 지역 간 갈등 조정 등 정치 활동의 반경을 넓혀가고 있는 이야기를 책으로 담아 책으로 펼쳐냈다.. '정치, 마음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요 화두로 삼았다. 30여년 간의 공직 생활 후 정치인의 길에 들어서서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깨달은 교훈과 지...
새정치연합, 기초연금 여전히 진통…내일 본회의 처리 무산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4월 국회 민생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연일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여·야 핵심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기초연금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28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총에서 다음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염두에 두고 기초연금을 비롯한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논의와 관련, '130명 의원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다음 의총때 논의한다'며 '다음 의총 시가는 아직 (이름)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5월 2일 추가로 열기로 여·야가 구두 합의...
'버럭→반성' (이름) '국민들, 민주당 엄하게 비판'…왜?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4 3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아주 엄하게 비판하셨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교장에서 당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일 치러진 경남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름) 정의당 후보는 4만2663(45.75%)표를 얻어 4만2159(45.21%)표를 얻은 (이름) 자유한국당 후보에 504표차로 신승했다. 여 후보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 후보로 선거에 임했다.. 이 대표는 “실제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이번주부터 비상한 각오로 성실히 정치에 임할...
임시의정원 '관인' 100년만에 돌아와…文의장 '대(이름) 국새와 같아'	대(이름) 임시의정원 관인이 100년 만에 돌아왔다.. 임시의정원 마지막 의장인 홍진 선생의 유족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름) 국회의장을 만나 임시의정원 관인을 기증했다. 이 관인은 국회 역할을 하던 임시의정원에서 각종 문서에 사용했던 공식 도장이다.. 문 의장은 올 2월 여야 대표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홍 선생 유족들을 만나 임시의정원 관인을 비롯한 중요 기록물 기증을 약속받았다.. 문 의장은 유족과의 접견에서 '임시정부의 관인은 대(이름)의 국새와 같다'며 '관인이 어디 가지 못하도록, 꼼짝 못 하도록 잘 보관하겠다'고 말했다.. 기증식에는 홍 선...
한국당 원대선거 '비박' (이름) 양보…(이름)으로 후보 단일화	오는 12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비박계 (이름)·(이름) 의원 중 김 의원으로 후보 단일화가 성사됐다..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수대통합을 위해서는 이 기회에 저보다는 김 의원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원내대표 출마를 포기한다'고 양보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대여투쟁에, 보수대통합, 당내대통합, 그리고 품격있는 정치를 한번해보겠다는 소신들을 김 의원에게 쭉 들어본 결과 굳이 나서지 않아도 김 의원이 자격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일화는 누가 더 끈기가 있고 ...
'평화 행보' 민주당, 판문점서 현장최고위…'평화정책 성과 진단'	더불어민주당이 31일 판문점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름)정부 2년간의 한반도평화 정책 성과를 진단하는 자리다.. 이날 오전 경기 파주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열리는 민주당 현장최고위에는 (이름) 대표와 (이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박정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북미관계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있다. 민주당은 남북·북미 대화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현장최고위에서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피력할 계획이다.
文정부 '한반도 평화정책'…긍정 52.2% vs 부정 44.7%	지난 2년간 (이름) 정부의 한반도평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이름)관 리얼미터가 이달 7일 (이름) 정부의 한반도평화 정책에 대해 국민 평가를 실시해 8일 발표한 결과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52.2%(매우 잘했음 28.5%, 잘한 편 23.7%)로 집계됐다.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44.7%(매우 잘못했음 29.1%, 잘못한 편 15.6%)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7.5%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3.1%다.. 특히 강한 긍정(매우 잘했음 28.5%)과 강한 반대(매우 잘못했음 29.1%)가 0.6...
미세먼지 해법?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 사업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환경부의 2019년도 예산과 기금 7조8497억원 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환경부는 내년도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사업예산 예산으로 4572억원을 제출했다. 국회가 이를 의결하면서 830억원을 더했다. 최종 결정된 관련 예산은 5402억원에 달한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 예산은 올해 185억원에서 내년 1420억원으로 6배 이상 늘었다. 대기 개선 관련 예산은 2574억원이다. 올해 대비 20% 증가했다..
한국당, '도둑놈 발언' (이름) 고소…'여당 폭력에 단호 대응'	자유한국당이 30일 한국당 의원들을 겨냥해 '도둑놈'이라고 표현한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형법상 제311조 모욕죄를 적용해 고소했다.. (이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오늘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에는 한국당 의원 114명 (이름) 동참했다.. (이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도둑놈'에게 국회를 맡길 수 있느냐'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은 민주당·정의당 의원 등에 대한 채증을 통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추가 확인된 의원 등을 서울중...
'피선거권 논란'…'검사' (이름)도, '판사'(이름)도 답은 알고 있다	공안검사 출신의 전직 법무부 장관 (이름). 검사출신 (이름). 변호사 출신 (이름). 부장판사 출신의 (이름). 부장검사 출신의 (이름).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들의 이력이다. 7명의 당대표 후보군 중 5명이 법조인 출신이다. 법 해석을 두고 평생을 살아왔던 법조인들이 대거 나선 전당대회지만 당헌·당규 해석을 두고 잡음이 가라앉지 않는다. 한국당 당 대표 유력후보인 (이름) 전 국무총리와 (이름) 전 서울시장의 전당대회 피선거권을 두고서다. 당헌 6조를 보면 '피선거권'은 책임당원만 가질 수 있다. 당헌...
(이름), '40·50 특위' 출범…'정권 재창출, 이 시대의 천명'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40 50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정권 재창출이 이 시대의 천명(하늘의 뜻)”이라고 밝혔다. 중도 성향의 유권자로 분류되는 40 50대를 집중 관리해 민주당의 장기 집권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40 50 특위 출범식을 열고 “토론하고 소통하고 공부해서 이 시대의 천명이 무엇인가 정확히 인식하고 실천하는 40 50 특위가 되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일관적인 대북 정책을 위해 정권 재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
(이름) '(이름)·(이름) 이해충돌 조사'…(이름) '전수조사해야'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같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 (이름)·(이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에 28일 '당에서 사실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0년 전 유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송 의원)로, 가족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 예결위 간사(장 의원)를, 각각 이해충돌로 몰아붙여 (이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직권 남용을 두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장·송 의원 의혹을 '(손 의원의) 권력형 비리를 물타기로 일관하는 것'이라며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뿐 아니...
민주당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복구 대책 마련에 협력'	더불어민주당이 6일 '산불 피해 강원도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며 (이름) 지원과 복구 대책 마련에 모든 협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이름) 대통령은 (이름) 국무총리의 건의를 수용하여 산불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며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이름) 지원, 복구 대책 등을 위한 제도적 토대로써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도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이름)들을 위한 생필품 지원에서부터 주택과 건물, 임야, 공공시설, 산업시...
(이름) '재난현장 가서 브리핑 받지 마라'…한국당 겨냥	(이름) 정의당 대표가 강원 대형 산불과 관련해 정쟁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을 겨냥, '이분들 사진 보고 반성 좀 합시다. 제발'이라며 쓴소리를 남겼다..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강원 화재 진압 현장 소방대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이 대표는 '국회가 재난현장을 가서 지원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피는 일은 필요하다'면서도 '보도사진에 노출돼 피해자분들께 '아, 우리가 외롭지 않구나. 권력기관들이 힘을 모아 함께 도와주겠구나' 그런 신호를 주는 것도 분명 의미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딱 거기까지다'며 '어...
길잃은 '패스트트랙'…정치권 '총선정국에서 동력상실'	여야4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에 나설 예(이름)만, 정치권에선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은 이번주부터 선거제 개편 등 현안을 놓고 물밑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 당장 8일 예정된 (이름)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정례회동인 초월회를 비롯해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선 선거제 개편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 협상을 벌였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름) 정의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름) 의원은 지난 6일 공개된 '(이름)의 알릴...
文의장, 싸우는 여·야에 ''대(이름)' 국호 그냥 만들어진 것 아냐'	“대(이름) 국호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이름) 국회의장). 4월 국회가 (이름) 국회의장과 여 야 5당 원내대표의 회동을 시작으로 한달 일정에 돌입했다. 미처리된 민생 법안이 쌓여있어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여·야가 대치 정국을 뚫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지 관심이 몰린다.. 문 의장과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등 5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만났다. 4월 국회 운영 방침과 구체적인 의사일정 등을 논의했다.. 문 의장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달에 2번 개최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
'(이름)이 (이름)에 집착하는 5가지 이유'	(이름) 무소속 의원이 6일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이렇게 절박하게 저를 잡고 늘어지는 이유를...(모르겠다)'며 본인이 추정한 다섯가지 이유를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석달 간 나 원내대표가 손 의원을 언급한 37건의 보도 내용을 게시하며 '지난 1월부터 지난 주까지 뉴스에 등장한 나 의원이 저를 언급한 내용들을 찾아봤다'며 '하루에 서너번 언급한 날도 있었다'고 적었다. 나 원대대표가 손 의원을 비판한 내용은 주로 부동산 매입 의혹과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 국정조사 등에 대한 것이었다.. 손 의원은 '부러울 게 없는 분...
'일하는 국회법' 5일 통과 눈앞…잠자는 민생 법안 깨울까	국회 법안심사의 첫관문인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법안소위)를 복수로 두고 법안소위를 매달 두 번 이상 개회토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이르면 5일 본회의에 오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같은 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상임위 소위의 개수와 횟수를 지금보다 늘려 국회에 잠자는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 상임위에 여러 개의 법안소위가 설치된다. 또 상임위마다 최소한 매달 두 번은 법안소위를 열어서 법안 심사를 해야 한다. 국회 ...
[런치리포트](이름) 자유한국당 대표 사용설명서	공직자→정치인, (이름) 인생 3막…가장 싫어하는건?.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이하 '(이름)')의 삶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업(業)의 속성에 따라 △공직자 △반(半)정치인 △정치인 등이다. 정치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로 꼽히는 (이름)의 인물됨을 추측할 수 있는 장면과 발언들을 꼽아봤다. ◇인생 1막 : 공안통 검사에서 국무총리까지 - 싸움의 연속. #'이거 뭐하는 겁니까!' 2016년 1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현안질문 시간. 평정심을 유지하던 '국무총리' (이름)의 언성에서 노기가 느껴졌다...
상설특검 2월처리 사실상 무산, 野법사위 보이콧 가능성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논의를 재개했지만 특검 발동 요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월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야당 일각에서는 법안심사 전면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상설특검 논란이 법안처리 '올스톱' 사태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도 제기됐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여야가 제시한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법안 등 검찰 개혁 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을 위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이 ...
민주-새정치연합, 신당 창당방식 합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신당 창당 방식'에 합의했다.. 양측은 새정치연합 세력과 민주당 일부가 참여하는 이른바 '제3지대 신당'을 먼저 창당한 뒤 민주당과 합당하는 과정을 거쳐 통합 신당을 창당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름) 대변인과 새정치연합 (이름) 대변인은 곧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페북도 이걸로 컸다'…'은산분리 시즌2' 예고하는 '차등의결권'	정부 여당이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차등의결권)’의 적용 범위를 당초 비상장 벤처기업에서 상장 기업까지 넓히기로 한 것은 혁신성장의 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벤처기업이 상장한 뒤에도 기업가치 1조원 도달시까지 차등의결권 혜택을 주면 그만큼 창업가에게 경영 의지를 불어넣는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알리바바도 이걸로 컸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 창업가들이 경영권 침해 걱정 없이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과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차등의결권 도입의 핵심은 혁신성장이다. 창업자와 투자자 간 이해관계와 대립이 기업의 혁신 역량을 떨어뜨리는 ...
'(이름) 비판' (이름)에…평화당 '미쳐도 곱게 미쳐야'	민주평화당이 지난달 28일 un난민기구 친선대사인 배우 (이름)의 발언을 '무책임한 온정주의'라고 비판했던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을 향해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름) 평화당 대변인은 지난 4일 '(이름)는 길 잃은 철새인가 망언 제조기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젠 하다하다 배우 (이름)씨에게까지 망언의 총구를 돌렸다. 숫제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난사를 퍼붓는 망언 제조기에 가깝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앞서 배우 (이름)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책 토크콘서트 '우리 곁의 난민'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목숨...
(이름) '(이름), 창원 보궐서 10% 못 얻으면 사퇴하라'	'(이름) 찌질'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이름) 대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정치적 징계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거기(창원)가서 이길 수 없는 선거를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하는 자신이야말로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 국민들의 명령은 야권이 대통합을 하고 단일화를 해서 (이름)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제동을 걸어달라는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떠받들지 못하고 당의 어떤 깃발을 부여잡...
광주 찾은 한국당 '文정부 심판' vs 시민단체 '무릎꿇고 사죄하라'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광주광역시를 찾았다. 광주시 시민단체는 한국당의 장외투쟁이 예정된 장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5·18 역사를 왜곡한 자유한국 광주에서 떠나라'며 반발했다. 황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황 대표는 광주 송정역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선거법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전날 서울과 대전, 대구와 부산 등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엔 호남을 찾았다. 선거법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전날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등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엔 호남을 찾았다. 황 대표가 도...
여야 '네탓 공방'…'가짜 단식투쟁'vs'독재적 국정운영'	여야는 26일 청와대가 (이름)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을 강행한 이후 정국이 경색된 것을 두고 서로 책임을 물으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2월 임시국회에선 국회가 풀어야 할 현안들이 많다'며 '가짜 단식투쟁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똑똑히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쟁점 현안에 대해선 상임위원회에서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할 이야기를 하고 민생과 평화를 챙겨야 하는데 되지도 않은 (이름) 가짜 ...
(이름) '강원도 산불,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현장으로 향한다.. 이 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는대로 산불 현장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성·속초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며 '강릉에도 불이 나 진화중인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앞으로 다시 발화할 수 있고 잔불이 있어 완전히 꺼질때까지 최선을 다해 대비해야 한다'며 '소방은 긴급하게 대응수준 3단계를 발령했으나 야간 헬기를 띄울 수 없어 애먹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날이 밝았으니 (소방을) 총동원해 진화...
응급실에서 의료진 폭행…징역 10년, 벌금 1억원	앞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에서 적용하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대한 면죄도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병원 응급실에서 폭행으로 의료진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름) 유기징역에 ...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협상타결…與 '국민이 납득할 수준'	한국과 미국 양국이 올해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협상을 타결한 것을 두고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라고 11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미국정부 증액안을 감안할 때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특히 방위비분담금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군사건설비 분야 등에서 예외적 현물지원 조항을 삭제했다'며 '미집행금이 자동 이월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군사시설 기업 선정과정에서 한국 권한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시감독을 확대할 수 있게 됐...
[文정부 2년]개혁 추진 2년…'갈등·반동' 속 끝내는 갈길, 아직은 먼길	(이름) 정부는 탄생과 동시에 '숙명'인 개혁에 2년간 매진했다. 성과가 없지 않다. 하지만 입법 등 제도적 완성까지는 더딘 흐름이다. 개혁 피로감, 반발에 따른 갈등 등도 적잖게 드러나고 있다. '적폐 청산'만 봐도 그렇다. 정부는 사법개혁을 비롯 각종 사회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발이 거세다. 정책 추진 과정에 나타난 갈등을 미처 진화하지 못한 채 '문어발식' 개혁하는 모습이다.. 반발 속에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름) 정부가 택한 것은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였다. 지정 후 최장 330일 후에 무조건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로 올리...
(이름) 거취는?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은 (이름) 경기도지사 거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일단 오는 12일 당 입장을 정리해 공식 발표하겠다고 시간을 벌어둔 상황이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한 건과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 (이름)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름) 원내대표와 설훈·(이름) 최고위원이 불참했기 때문에 내일 최고위에서 의견을 마저 듣고 의결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
국정원 “한미, 北 추가 핵시설 상세히 파악한 상태”(상보)	국가(이름)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데 결정적 원인이 된 북한의 추가 핵시설과 관련해 한미 군당국이 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북미 중재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 추가 북미 협상 재개 여부와 관련해선 북측 내부 전략 재검토에 시간이 걸리를 만큼 당장 성사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국정원은 5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단지 시설의 내용과 규모, 비핵화의 의미 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영변 핵시...
감사원, 전기료 누진제 개편 권고	감사원이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 구간을 재설정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정부가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에어컨 사용량을 누락했다는 지적으로 국민의 냉방권 보장 차원에서 이를 포함해 구간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인가했다. 개편안은 주택용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했다.. 사용량이 200kwh(1단계)까지는 1kwh당 93.3원만 내면 되지만 사용량이 2...
(이름) '애국당 표 가져왔으면 창원서 승리…우파 통합해야'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우파는 통합해야지만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신의한수'에 출연해 '이번 (4·3 보궐) 창원 성산 선거에서 대한애국당이 얻은 0.8%(839표)가 저희에게 왔으면 (504표차였던 (이름) 정의당 후보를) 이길 수 있었다'며 '자(이름)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세력이라면 문호를 활짝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더 튼튼해지고 더 많은 분들을 품을 수 있는 저장고가 돼야 한다'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식으로 차단막을...
'사퇴거부' (이름) '기호2번으로 나갈거냐!…기호3번 달겠다'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당내에서 요구하는 자신의 사퇴와 조기 원내대표 선거주장에 '아예 기호 2번으로 나갈거냐'며 '저는 내년 총선에서 당당하게 기호3번을 달고 국민들과 함께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내는 데 제 모든 걸 바치겠다'고 밝혔다.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당내 반발세력을 자유한국당 등과 연결지어 공격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름) 전 대표를 포함해 원내대표 사퇴를 강요하고 당을 끊임없이 흔드는 분들에게 묻는다. 다음 총선에서 기호2번(자유한국당)으로 나갈거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함께 반개...
한국당, (이름) 환경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고발	자유한국당은 27일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이름) 환경부 장관과 (이름) 환경부 차관, 주대형 감사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이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산하 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 24명을 상대로 사표 제출을 종용하는 등 광범위하고 중대한 직권남용을 한 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환경부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뒤늦게 시인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상호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일한 변명이 (이름) 전 청와대 특...
여섯번째 (이름)상회담…與 '文 외교력 평가' vs 野 '대북제재 진심 의문'	여야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이름)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름)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름) 대통령의 인식과 외교력에 공감을 밝힌 것을 환영하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거론하지 않은 문 대통령의 진의가 의심된다고 했다.. (이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우호적 환경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문 대통령을 높이 평가했다'며 '그동안 미국과 국제사회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내가 총리땐 말야'…(이름) '인사·조직 내놓지 않는 행안부'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치분권과 관련해 '인사와 조직에 대해선 행정안전부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에) 잘 내놓지 않으려고 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 대토론회'에서 '재정분권은 (국세:지방세 비율이) 7대3까지 실현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자치분권을 위해 우선적으로 통과해야할 법안으로 '지방이양일괄법'을 꼽았다. 그는 '(해당 법의) 2~3개 조항이 합의가 안돼 아직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통과시키도록 (이름) 노력하겠다'며 '아...
강원도 대형 산불…한국당 '진화·확산 방지, 안전확보 앞장설 것'	강원도 고성 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산불 진화 및 확산방지, 인명 피해방지와 안전 확보, 나아가 피해복구에 있어 필요한 모든 조치에 앞장설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름)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원 속초 시내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고성 산불, 진화 및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속초, 고성 주택 120여가구가 불타고, 휴대전화 기지국도 불타서 통신도 곳곳이 불통사태'라며 '현재까지 이번 산불로 1명이 사망하고, 3600명이 대피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름) '오늘 4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할 것'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4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8일부터 다시 4월 국회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정쟁을 위해 민생 외면하며 불능 국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말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한국당은 3월 내내 정쟁밖에 안 했다'며 '진짜로 민생을 생각하는 모습을 4월에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쟁점 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원...
(이름) '잇단 산불…'준비상사태' 수준으로 대비해야'	(이름) 무소속 의원이 산불과 관련해 '소방당국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준 비상사태' 수준의 대비책을 한시바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운대 운봉산, 포항 운제산, 남원 고리봉 등 전국 곳곳에서는 최근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4일 오후 논평을 내고 '동해안의 경우 2005년 낙산사를 순식간에 불태운 '양간지풍(봄철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국지풍)'이 불어 대형 산불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산불이 '재앙'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앙대책본부를 ...
'벤처 육성?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가 오는 12일 기술혁신형 중소벤처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11일 (이름) 의원이 의장으로 있는 당 국가경제자문회의가 오는 1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장을 비롯해 (이름) 원내대표, (이름) 정책위의장 등 당내 의원들과 민간국가경제자문위원 등 40여명이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름) 중소기업벤처부 차관은 토론회에서 '민간중심의 벤처 생태계 육성과 기술혁신형 중소벤처 기업 육성'으로 주제발표를 전한다. 이어 (이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바른미래 '(이름) 원내대표의 바른 정치 기대'	바른미래당이 (이름)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축하하며 '앞길에 민생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건넸다..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구태정치의 탈피를 위해 야합 (이름) 전 대표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기득권을 비호하는 정당이고, 자신의 기득권까지도 고집하는 자유한국당이라면 존립의 가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의 환골탈태를 바란다'며 '새 원내대표의 최우선과제는 연동형비례대표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자유한...
'정당별 할당 의석-지역구 당선 의석'… 남은 의석수 50% 연동률적용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의석배분 초안이 발표됐다.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먼저 정당별 할당의석수를 설정한 다음 지역구 의석을 제외하고 남겨진 의석수에 연동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 법안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4당의 (이름)이 국회 법제실을 거쳐 법안 초안을 만들었다. 다만 여야4당의 의원총회 인준 절차가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이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225석'(지역구)과 '75석'(비례대표) 배분은 4단계를 거친다. 국민들은 과거 총선과 동일하게 1인당 ...
(이름) '연동형비례대표제, 특정 정당 대표 단식한다고 들어줄 일 아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름) 의원은 11일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룰의 문제'라며 '특정정당 대표가 단식한다고 제가 들어드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마련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름) 정부와 여당의 독주 막기 위해 야3당과의 협조는 필수인데 에산안 비롯해 선거구제 개편 논의등 야3당과의 입장차이가 큰 부분이 많다. 야3당과의 합리적 관계유지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름) 대표,...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우려'…국회 입성 이틀 된 (이름)의 첫 '반대표'	국회 입성 이후 이틀 만에 본회의를 치르게 된 (이름) 정의당 의원이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의정활동을 본격화했다.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의무 통보토록 하는 법안에 처음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더불어 또 다른 '(이름)법'(고 (이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희생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다. 법안의 이름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 본회의 재...
4월에 다시 맞붙는 여야…민생법안·특검·추경·선거제 '고차방정식'	3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여야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 민생·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만난다. (이름) 특검·추가경정예산·선거제 개편 등 이슈가 얽힌 가운데 여야가 4월 국회에서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과제다. 여야는 오는 8일부터 5월7일까지 4월 국회를 소집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를 다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무엇보다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법...
(이름) '(이름) 공개 지지'에 붙들린 의원들 '화들짝'	친박계 등 자유한국당 잔류파 모임 우파재건회의가 30일 진실 공방에 휩싸였다. 내달 있을 당 원내대표 선거 후보 중 (이름) 의원을 우파재건회의 대변인이 공개 지지하며 동조자로 일부 현역 의원들을 거론했지만 이들이 이를 부인하고 나서면서다.. 우파재건회의 대변인인 (이름) 전 (이름)당 의원(제18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단일화 우선 후보로 나 의원을 지명한다'고 브리핑을 했다.. 구 대변인이 브리핑 내용을 담아 우파재건회의 명의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제2차 우파재건회의 참여자 명단'이 적혔다. 여기에는 ...
(이름) '2차북미회담, 전진을 위한 디딤돌'	(이름) 전 국회의장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회담의 주된 목표는 협상의 의제(item)가 아니라 상대의 의중(mind)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이번 회담이 실패를 의미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전진을 의미하는 디딤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최고의 외교안보 전문가로 손꼽히는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진단한 것처럼 이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회담을 실패한 것으로 단정지어선 안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전 의장은 '앨리슨 교수의 분석대로 이번 회담을 1986년 아이슬란드의 ...
(이름) '한국당 '침대축구' 넘으려 패스트트랙 선택'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대(이름) 유아교육의 (이름)와 교육개혁을 위한 대(이름)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전국을 돌며 학부모들을 만나고, 조직하고,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론 조성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유치원3법'의 원안인 이른바 '(이름)3법'의 발의자다. 이 법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자체안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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