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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12일] (이름) 신년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이름) 대표. 공식일정 없음. (이름) 원내대표. 07:30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국회의원회관 306호.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자유한국당]. *(이름) 대표. 10:00 신년 기자회견‘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새로운 시작’/당사 2층 기자실. 14:00 제1대 대학생 국회 출범식/국회 의원회관 대강당. 15:00 신임 조직위원장 임명장 수여식/당사 6층 제2회의실. 16:00 중앙직능위원회 신년인사회/당사 2층 강당. 17:00 당헌 당규 개정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당사 6층...
(이름), 한국당 개헌 영수회담 요구에 '탄핵 전 세력 보는 듯'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개헌 영수회담 요구와 관련 5일 '그동안 국회 중심 개헌을 하자더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라며 '개헌은 오롯이 국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반대를 나타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원내대표가 전날 느닷없이 대통령에게 개헌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며 '결코 수용할수 없는 제안을 던져놓고 거부되면 개헌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겠다는 얄팍한 수작인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말했다.. 그는 '관제개헌(이름)고 했으면서 대통령과 협상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
'민간일자리' 확충 나선 당정…'1200억 펀드·3000호 창업주택'(종합)	당정이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질 개선과 창업 지원 등으로 민간 일자리 늘리기에 나선다. 1200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펀드 조성과 창업지원주택 3000호 공급 등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과 일자리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간일자리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민간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출범 2년 차임에도 지표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민간 영역 일자리 확충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1200억원 규모의 임팩트투자펀드를 금년 (이름)기로 했다'고 밝혔다. ...
본회의장 가로막은 한국당…'의원 사직서·특검 함께 처리해야'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이름) 국회의장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요구안만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안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위한 사직서 처리를 동시에 실시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칼로 억압하고 물리력으로 야당의 입을 틀어 막는 것만이 독재가 아니'라며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협상을 걷어차는 민주당과 (이름) 정권의 행태가 독재'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
(이름) '서울시 대중교통무료정책 중단돼야'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중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의 대중교통무료정책이 중단돼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 서울시장이자 당내 경선 경쟁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새로운 서울을 위한 정책대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중교통무료정책은 하루 50억원 비용이 든다'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1월에만 벌써 3회나 경보가 발령돼 이미 150억원 예산이 허공으로 증발됐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예산한도를 초과해 지속할 수 없어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차...
평창올림픽 d-18, '남북' 화합모드 속 '남남 갈등'	다음달 9일 막을 올리는 평창 겨울올림픽에 남북한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등 '남북 화합' 무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에선 '남남(南南)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따르면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을 올림픽 위원직에서 파면시켜달라는 청원이 19건 등록됐다. 앞서 나 의원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에 단일팀 구성과 한반도기 공동 입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서한을 발(이름)다.. 이중 가장 많은 참여인원을 모은 청원은 지난 20일 올라온 '(이름)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
[피플]'일흔살 국회' 알리미 '저도 국회를 싸우는 데로만 알았죠'	연 평균 50만명. 대(이름) 국회를 찾는 참관객 숫자다. 오는 31일로 개원 70주년을 맞이하는 국회는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다. 볕이 따뜻한 5월엔 수학여행이나 소풍 등으로 국회를 찾는 사람이 많다. (이름)으로 참관 예약만 해 둔다면 누구나 둘러볼 수 있는 민의의 전당이 바로 국회다.. 지난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만난 (이름) 국회사무처 참관해설사(32)는 이들에게 국회 곳곳을 소개하는 일을 한다. 본회의장이 있는 국회 본청과 국회의 역사를 (이름) 헌정기념관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국회 알리미다. 올해 9년째 시민들과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
면세점 '5년 영업'에 가둔 (이름)법, 11일 공청회서 손질 '시동'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제한 둬 업계 경쟁력 저하, 고용 불안을 야기했다고 비판받는 이른바 '(이름)법'이 손질 대상에 오른다. 면세점 특허 심사 때마다 특혜 논란을 낳았던 선정 방식도 함께 정비 대상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면세점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는 11일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제도개선 tf 위원인 (이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의 주제 발표와 업계 관계자, 전문가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면세점 사업권은 정부가 일정 기간 영업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특허(이름) 불린다. 제도개선 tf는 지난해 9월...
'시계제로' 빠진 국회, 9일 추경시정연설 이뤄질까?	국회가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두고 대치하면서 의사일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다. 당장 9일로 예정된 (이름) 국무총리의 추경연설 일정도 불투명하다.. 여기에 개헌안처리와 추가경정(추경)예산 처리까지 겹치면서 여야는 국회(이름)를 위해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이름) 국무총리는 오는 9일 국회에서 추경시정연설에 나선다. 청년일자리의 심각성과 조선업·자동차산업 등 구조조정 등을 거론하며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부터 12일까지 3일동안은 경제·환경·교육 정책을 두고 대정부...
[mt리포트]국제적 대북제재 국면에…국회에 발 묶인 남북 경협 법안	남북이 내달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2016년 이후 막힌 남북 간의 경제 교류가 재개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도 개성공단 중단 등 남북 간 경제 협력 단절 이후 관련 법안들을 쏟아냈지만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확정되고 전 세계적으로 대북 제재가 해소돼야 법안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2월 남북 경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된 이후 국회에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고 공단 폐쇄외 남북 경협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촉구하는 의안들이 잇달아 발의됐다.. (이름) ...
지선체제 돌입한 한국당…지선총괄기획단장에 '(이름)·(이름)' 투톱	자유한국당이 (이름)·(이름) '투톱' 체제로 '지방선거총괄기획단' 구성하며 당을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이름) 사무총장과 (이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공동 총괄기획단장으로 임명했다.. 기획단은 △지방선거기획본부 △대여투쟁본부 △여론조사팀 3개의 조직으로 나눴다. 지방선거기획본부는 (이름) 당 전략기획부총장이 이끈다. (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의원과 (이름) 여의도연구원장은 지방선거기획본부 위원으로 임명됐다.....
[2017 국감]與野, 서울경찰청 국감서 일제히 이영학 사건 부실대응 질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밤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딸의 동창인 여중생을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질타가 쏟아졌다. 이영학 사건 관할 경찰서인 서울 중랑경찰서 서장에 대한 증인 채택도 제안됐지만 여야 간사 합의 과정에서 철회됐다.. 이날 (이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국민들에게 깊은 상심을 줘 송구스럽다'며 '조치 사항이 부실한 점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진상 조사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
[오늘의 국회일정-18일](이름) 정의당 대표 취임 100일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름) 대표. 09:30 세계지식포럼/장충체육관. 11:2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이름) 원내대표. 07:30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협의/국회 본청 귀빈식당 2,3호실. 11:00 광주교도소 5.18 학살 암매장 유골 발굴 현장조사/구 광주교도소(광주시 북구 동문대로 261). [자유한국당]. (이름) 대표. 통상 업무. (이름) 원내대표. 통상 업무 . *(이름) 정책위의장. 09:00 (이름)정부 신적폐저지특위 회의/국회 본관 당대표실. 10:00 (이름)대책tf 주최, 청탁금지법 관련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농축...
(이름) '기차로 경남→평양→유럽 가는 날 기대'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도전하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한반도 남단인 경남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과 평양을 거쳐 중국·러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갈 날을 기대한다'고 남북정상회담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27일)은 2007년 10월 (이름) 대통령을 모시고 평양으로 가던 날만큼이나 설레고 조마조마한 날'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바로 곁에서 수행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이름) 대통령도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해 준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남북이 내딛은 한 걸...
한국당 '(이름)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방남 안돼'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이름)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키로 한 것에 대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이름)이 감히 대(이름) 땅을 밟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름) 한국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북한이 감히 (이름)을 폐막식에 고위급대표단 단장으로 파견하겠다는 후안무치한 발상을 하게 한 것은 그동안 북한 해바라기에, 굴종과 굴욕을 밥 먹듯이 해온 (이름) 정권이 불러들인 희대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천안함 폭침과 각종 대남 도발의 주범인 (이름)이 대(이름) 땅을 밟을 단...
(이름) '트럼프의 北핵실험장 폐쇄 환영, (이름)를 배신한 것'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소식에 '고맙다'고 한 건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를 배신한 것'이라며 한국당을 맹폭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시당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한국당이 하는 말마다 대단히 부자연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름) 판문점 선언을 국회서 비준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며 '이게 국민 여론인데 이걸 '얼마나 사정했기에 선거 하루 앞둔 날 됐느냐'고 야당 대표가 말해서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심쿵'정책 만든다… 與 '공약준비 tf' 구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준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대선에 이어 다시 한 번 국민이 심쿵할 참신한 정책으로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먼저 10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비전을 재확인할 것'이라며 '지속 추진해야 할 공약을 (tf를 통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에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는 정책을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름) '(이름) 영남 다선의원들과 함께 수도권 출마하라'	(이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9일 (이름) 대표가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텃밭 셀프 입성'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한국당 조직강화 특별위원회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선정 결과 발표 직후 낸 입장문에서 '홍 대표가 빗발치는 비난 속에 당협위원장은 맡되 총선은 불출마하겠다는 '위장복'을 입고 기어이 텃밭에 셀프 입성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자신의 정치적 기반 구축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처사'라며 '이 엄동설한에 당원들은 모두 추위에 떨고 있는데 당 대표가 가장 따뜻한 아랫목을 염치도 없...
'평양, 멀다 하면 안되갔구나'…'빵' 터트린 (이름)式 유머	'편안한 마음으로 멀리서 온 평양냉면을.... 아, 멀다고 하면 안되갔구나.'. (이름)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김(이름) '유머'를 선보였다. 만찬 메뉴로 알려진 냉면을 두고서다.. 김 위원장은 27일 27일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하던 중 '오기 전에 보니 오늘 저녁 만찬음식을 가지고 많이들 얘기들 하더라'며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름)) 대통령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멀리서 온...'이라고 하던 중 (이름) 제1부부장을 돌아보며 '아 멀다 하면 안되갔구...
[국감 스코어보드-국토위(17일)]빛나는 여야 홍일점 (이름)·(이름)	※스코어보드 대상자: (이름)(민) (이름)(한) (이름)(민) (이름)(한) (이름)(바) (이름)(민) 황희(민) (이름)(바) (이름)(피감기관 한국도로공사 사장직무대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회의원들에 선호하는 인기 상임위다. 주택,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직·간접 관여할 수 있는데다 지역구에 더 많은 예산을 끌어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한 해 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국정감사가 실시되면 국감장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거나 지역구 민원만 챙기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반면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고 피감기관의 얘기에 ...
(이름), 文 대통령에 '정부 주도 개헌 논의 철회 결단해달라'	(이름)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름) 대통령에게 '개헌 논의는 국회 주도로 이뤄질 수 있게 정부 주도 개헌 논의를 철회하는 결단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표는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름)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회동에서 '정부 주도의 개헌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국민의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국론이 분열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또 '개헌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론을 한데 모아야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다...
[2017 국감](이름) '코트라, 朴정부 시절 위인설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름)정부 시절 코트라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정책연구소 여의도연구원 인사였던 (이름) 한·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수석부위원장을 위해 조직 개편까지 해 '자리'를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2개 무역 및 r&d(연구개발) 지원 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소위 위인설관(사람을 위해서 벼슬자리를 만듦)으로 당시 코트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에 홍 부위원장 개인 사무실을 열어줬고, 그가 사무실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도 묵인했다'고 ...
朴대통령, 與 정책위의장단 오늘 면담..입법과제 논의	(이름)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이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이름) 수석부의장을 만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3시경 당 정책위의(이름) 청와대를 찾아 박 대통령과 면담할 것이라고 각각 밝혔다. 구체적 안건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른바 '(이름)법', '(이름)법' 등 국회 입법 과제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름) 정책위의장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오후 (이름) 수석부의장과 청와대를 방문해 당의 주요 현안 정책 과제와 상황을 상의드릴 기회를 갖게 됐다'며 '당의 사정을 충분히 말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인사를 공식적으...
팽목항에 간 (이름) vs (이름) 고용·부동산 정책점검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좀체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2일 여당은 분야별 정책점검, 야당은 세월호 참사 관련 진도 팽목항 방문에 나서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새누리당에선 (이름) 대표 등이 오전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을 잇따라 찾아 노사관계 개선,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 방안을 놓고 연쇄 간담회를 연다. 김 대표는 오후 3시30분엔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영구임대주택단지를 찾아 부동산 정책 관련 현장 탐방에 나선다. 부동산 전문가와 간담회도 갖는다. (이름) 당 정책위 부의장, (이름)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간사 등이 동행한다.. (이름) 정책위의장은 이와...
[상임위동향]lh·수공 (이름), 임대주택 쟁점	○…5월 임시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lh, 수자원공사 등 국토위 관할 공공기관 (이름) 관련한 이슈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름)정부와 여당에서는 공공기관 (이름)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 카드를 여전히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대 국회에서 요금 인상만큼은 막겠다는 의자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문제도 아직 '미해결 과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위에서 주택문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법안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내년 국가장학금 1700억 증액'…'지원한도액도 높여야'	정부가 내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을 1700여억원 증액 편성했지만 소득 최하위층의 부담 완화 효과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지원 한도액을 인상하는 등 최하위층에 대한 지원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2009년부터 진행해 온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3조8456억원이다. 올해 예산 대비 1703억원(4.6%)이 증가된 편성으로, 소득연계·저소득층 근로연계·성적 우수·중소기업 취업 희망에 따라 장학금이 지원된다.. 정부의 이같은 증액 편성으로 내년도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평균 50%에 이를 것이라...
'보완 필요' (이름)法 한발 물러선 (이름)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른바 '(이름)법 원안'에 대해 보완 필요성을 언급, 원안 통과만 강조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조속한 통과 필요성과 함께 원안 통과시 발생할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가진 연설에서 김영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누리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한 ((이름)법) 원안을 존중한다'면서도 '공무원 가족이 생일선물도 받기 어렵다는 문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름)법의) 독소 조항은 고민하되 원안의 취지는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름)법을 반드시...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검토'	새누리당 내부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헌법소원 등을 통한 복귀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은 '동물국회'를 지양한 의의가 있지만 현재 법안처리를 하나도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과연 바람직한지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개회됐지만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했고, 예산심사·국정감사 법안 처리도 기약이 없다'며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국회가 파행됐고, 이로 인해 부실국감, 졸속심사, 몰아치기 법안처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름) '남북대화 물꼬 트인 게 아시안게임 최대 성과'	새누리당 (이름) 대표는 6일 '북한이 2차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을 수용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할 수 있게 되면서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된 것이 이번 아시안게임의 가장 큰 성과이고 매우 고무적인 일'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스포츠는 이념, 사상, 체제의 벽도 뛰어넘는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천아시안게임은 막이 내렸지만 남북대화의 불씨는 더 밝게 커졌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통크게 노력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남북 화해의 교류는 확대하되 국민의...
[300어록](이름) '세월호 실종자 수색, 오래가지는 않을 것'	(이름) 해양수산부 장관. 15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월호 실종자 수색 언제 완료 될 것 같냐는 질문에…. '정확한 날짜는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 며칠 정도. 인양여부는 현재 거론하기가 조금…'. (이름) 장관은 이날 국감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근본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안전관리감독 해수부가 주관부처로 해왔는데 잘못된 관행에 대해 너무 (이름)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국감이슈]외통위, 北 고위층 접촉, 독도 도발 등 집중	올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지난 4일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계기로 북한 실세들의 대거 방남과 관련한 대북 현안과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 도발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계획서와 증인, 참고인 명단을 빠르게 의결하며 외통위 국감 일정을 확정했다. 의결된 국감 일정에 따르면 외교부는 7일, 통일부는 8일을 시작으로 각각 24, 27일은 국내에서 국감을 진행하고, 10~23일 사이에는 각 반별로 재외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외통위는 재외공관 23개 공관을 감사하는 재외국감을 위해 이번 국감에 미주반과 구...
'전국 초중교 cctv 77%가 저화질'-(이름)	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cctv의 대부분이 학교폭력, 학내 각종 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확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저화질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화질 cctv의 경우 얼굴 등의 식별이 쉽지 않다.. 8일 국회 새누리당 (이름)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1만1446개교에 설치된 전체 cctv15만 4826개 중 77%인 11만9953개가 10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100만 화소 (이름) 고화질 cctv는 전체의 23%에 불과했다.. 각급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고화질 cctv 설치...
새누리 '세월호특별법, 더이상 양보할 부분 없다'	지난 1일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와 3차 협상을 진행한 새누리당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더 이상 양보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가족 대책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하면 대화가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간 새누리당은 협상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 없는데 유가족 측에서 우리가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비판한다'며 '유가족의 수사·기소권 요구는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
'아파트 검침, 관리사무소 아닌 검침원에 맡기면...'	장기적으로 검침원의 대량실직 우려는 '자동화 기술의 발달'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것으로 장기적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당장은 에너지 공기업과 검침원간 계약방법을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당 법률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2항은 국고의 부담이 드는 경쟁입찰에서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한 용역업체(협력업체)가 입찰권을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검침원의 임건비를 깎을 수 ...
당정, 내년 예산 5% 증액 합의...반값등록금 예산 2천억 추가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2015년도 예산을 5%대 규모로 증액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당초 정부가 계획한 재정증가율 3.5%에 대해 새누리당이 확대재정을 요구한 것을 반영,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5% 수준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향후 당정 간 예산 실무협의를 거쳐 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예산 355조8000억원을 감안하면 5%대 증액될 시 내년도 예산은 373조6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정수단을 동원해 내수진작과 수출증대 등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
(이름), '광역버스 입석금지, 즉시 유보 하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를 당장 유보시키고 새로운 보완책을 통해 국민 불편을 (이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혼란을 야기한 국토교통부는 미숙한 정책 시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이번 혼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토부가 제도를 시행하기 전 사전 조사를 실시해 관련 대책을 준비했어야 하나 간과한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 입장은 '선 실시 후 보완'으로 보이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주민들이 감당하고 ...
야권연대 불발, (이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이름)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7.30 재보선의 야권연대 논의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대 당 협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야권연대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을 대신해 과연 야권이 개혁의지와 추진력을 갖고 있느냐, 정권 교체의 초석을 놓는다는 큰 정망 속에서 야권연대를 제안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당의 이름으로 한 제안에 대해 새정치연합 대표들은 침묵하고 있다'며 '이것이 새정치연합의 공식입(이름)면 더 이상 야권연대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朴 대통령, 말레이·네덜란드에 위로전...'충격·슬픔 조속히 극복하길'	(이름) 대통령은 19일 말레(이름)항공 여객기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항공기 국적국인 말레(이름)의 나집 라작 총리와 항공기 출발국이면서 희생자가 제일 많았던 네덜란드 마크 루터 총리에게 위로전을 보냈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나집 총리에게 보낸 위로전에서 '금번 사고로 많은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해 깊은 슬픔을 표한다'며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말레(이름) 국민이 충격과 슬픔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루터 총리에게도 이번 사고로 많은 네덜란드인이 희생된 데 대해 슬픔을 표하면서 네덜란드 ...
'국세청 조세박물관 세종시 이전, 재검토해야'-국회 예정처	국세청이 운영하는 조세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왔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국세청의 조세박물관 이전 계획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말 정부세종청사로의 본청 이전과 함께 현재 본청에 위치한 조세박물관을 이전하기 위해 15억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세청은 조세박물관의 청소년 현장 체험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서는 조세박물관이 본청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정처는 3가지 이유에...
새정치연합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환영'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진행과 관련, '7년 만에 판문점에서 개최된 회담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남북 군사회담의 정례화,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지난 7일 북한군 경비정 1척이 서해 연평도 부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을 당시 남북간 교전이 있었고, 해군이 미사일 발사까지 고려하는 등 확전으로 비화될 수 있었다는 우려할 만한 사실이 드러난 정황에서 오늘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는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
[상임위동향]법사위, '세월호' 후속 법안 등 법안소위 일정 확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에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선임했다. 그리고 소위 구성도 이미 마무리짓는 등 발빠른 행보를 나타냈다.. 법사위 고유법안을 다루는 1소위에는 새누리당 간사인 (이름)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이름)·(이름)·(이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름)·(이름)·(이름) 의원, 정의당 (이름) 의원 등이 위치했다.. 그리고 타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다루는 2소위는 새정치연합 간사인 (이름) 위원장을 맡았고 새누리당 (이름)·(이름)·(이름)·(이름) 의원과 새정...
與, 국회 등 '헌법기관'도 포함하는 규제개혁법 제정	새누리당이 행정부처 뿐 아니라 국회와 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관으로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는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16일 규제개혁특별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규제개혁과 공무원개혁, 공적연금개혁 등 전방위 개혁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19일에는 공기업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공청회가, 22일에는 공적연금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15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에 따르면 추진되는 규제개혁 법안에는 기존 규제 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회, 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관을 포함시키되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권이 ...
[상임위동향] 농해수위, 11일 '쌀 관세화' 공청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 관세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쌀시장 개방 유예 기간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쌀 관세화 전환 여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전달해야 하는 상황.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단독으로 6월까지 관세율 등 입장을 (이름)다는 입장이었으나, 쌀 개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농민단체와 국회 의견을 듣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섰다. 쌀 관세화 관련 국회 공청회는 1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정부가 300∼500％ 사이에서 관세율을 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국산 쌀 한 가마니(80k...
與 혁신위 인선 윤곽…'비박 잠룡' (이름)·(이름)·(이름) 참여	(이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외부위원 인선 작업을 사실상 완료하고 이번주 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24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내부위원 10명을 임명한 데 이어 24일 외부위원(9명) 인선을 둘러싼 조율을 마무리 한 뒤 이르면 오는 25일 인선 결과를 발표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 혁신위원 5명의 인선을 사실상 완료했다'며 '김 위원장이 (이름)·(이름) 지사와 (이름) 의원에 혁신위 참여 의사를 타진했고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이를 수용, 추가 인선된 당 내부위원 3명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임위동향]안행위, '정부조직법' 논의 시작…여야 이견 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0일 19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로 (이름)새누리당 의원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안행위는 장관인사청문회를 주효하게 다룰 예(이름) '정치 상임위' 성격이 짙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름)법(공직자 윤리법) 등 안행위가 당면한 굵직한 쟁점 법안은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안행위는 다음달 8일 (이름)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어 15일과 18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 경찰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반...
[전문](이름) 국회의장 2014년 정기국회 개회사	[(이름) 국회의장, 1일 정기국회 개회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329회 국회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시작은 늘 새로운 희망과 포부로 넘쳐야 합니다만,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국가 혁신으로 승화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우리는 아직 받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 번의 임시국회에서 국회는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고 말았습니다. 의장으로서 국민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기국회마저 파행을 겪지 않을까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의 걱정을 어떻게 덜어드릴까 노심초사...
경제부총리 (이름)·경제수석 (이름)…개각 발표 시기 저울질	(이름)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 경제수석에는 (이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농림수산식품부 등 다른 자리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당초 오늘 개각 및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발언 파문으로 발표시점을 13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상태로는 발표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행정부 '시행령' 횡포, '선출된 권력'이 막는다	미국·영국 등 의회 제도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다. 임명된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입법권한을 선출된 권력인 의회가 제어하는 것이다. 행정입법은 현대 국가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받고 있다. 행정이 복잡·전문화되며 법률이 담지 못하는 규율을 행정권이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심의가 오래 걸리는 법률로는 사회·경제·문화 등 행정대상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입법의 (이름) 커지면 시행령이나 법규명령을 행정 편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또 수시로 행정입법 사안을 개정...
'수원 비서실장' vs '영통 대변인' 수원정의 선택은?	'수원의 비서실장'과 '영통의 대변인'이 맞붙었다. 7·30재보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22일 수원정(영통)에 출마한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름), 새누리 조끼 벗고 '인물승부'. 이날 낮 12시쯤 선거 유세를 하던 (이름) 새누리당 후보는 당명이 적힌 조끼를 벗었다. 습하고 더운 날씨 탓이기도 했지만 (이름) '인물'로 승부하려는 마음이 큰 듯 보였다.. 임 후보는 흰 셔츠의 팔을 걷어붙이고 점심식사를 하러 나가는 시민들에게 다가갔다. 20~30대 젊은층이 대부분이었다. 임 후보는 조용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이름)입니다'라며...
남북, 군사당국자간 비공개 접촉···성과없이 마무리	남북이 15일 판문점에서 군사 당국자간 비공개 접촉을 가졌다. 전격적으로 개최된 이번 만남은 (이름) 대통령이 5·24 대북제재조치 해제 가능성을 시사한지 이틀 만에 이뤄져 '성과'가 기대됐지만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났다. (이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어 '남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 군사당국자간 비공개 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수석대표로, (이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문상균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준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이름) 국방위원회...
(이름) '순직소방관 영결식서 사진, 진심으로 사과'	(이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2일 광주 헬기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관 영결식에 참석해 사진 촬영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인으로부터 사진을 촬영하자는 요청을 거부하지 못했다'며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유족분과 고인을 애도하는 분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강원도 춘천 강원도청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의용소방대원과 기념촬영을 해 물의를 빚었다.
[the300]'국회로 데이트 갈까?	나들이의 계절 5월. 가족 또는 연인과 주말에 어디를 찾을까? 그에 대해 '국회'라는 답은 다소 생뚱맞다. 하지만 한꺼풀만 들여다보면 서울 여의도 국회 만한 나들이 코스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회의 어디가 정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 조목조목 들여다보자. ◇어린이 코스아이들과 함께 국회를 즐기겠다면 본관 앞 잔디밭이 제격이다. 돗자리와 도시락만 준비하면 피크닉 분위기를 낼 수 있다. 햇살이 따가우면 나무 그늘 밑에 자리 잡으면 된다. 공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는 본관 뒤편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맘껏 놀 수 있다. 여담 하나. 잔디밭에는 해태상이 한 쌍 서있다. 19...
새누리당 '사이버검열 논란, 야당의 허위공세'	새누리당이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거부 의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대변인은 '다음카카오의 주장은 마치 기업활동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법 감정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음카카오가 밝혔듯이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며 '야당의 '사이버 검열'이라는 허위공세에 휘둘려 카카오톡 사용자의 이탈을 막기...
(이름) '(이름) 재산신고 누락도 확인, 조만간 발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은 22일 허위로 재산내역을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름) 새누리당 수원병 후보와 관련,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가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누락한 내용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지금까지 나왔던) 축소신고 내용이 아니라 아예 (신고를) 빠트린 것'이라며 '준비가 되는대로 이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중 이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 남양주에 동생과 공동명의로 논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이름) '(이름), 제자논문 본인 참여율 100%라고 기재'	제자의 논문에 '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이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해당 학위논문에 자신의 '참여율'을 100%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제자의 논문에 자신을 1저자로 올리면서 논문 참여율에 본인을 100%, 제자는 0%로 기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이 제시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제자 논문 2건에 자신의 참여율을 100%로 기입했다. 이에 따라 논문의 공동 저자인 제자들은 참여율이 0%가 됐다.. 박 의원은 '이 자료를 통해 김 후보...
'있으나마나' 장애인 주차구역…2년새 과태료 3.2배↑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늘어 과태료 부과 금액이 최근 2년 사이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47억2825만원이었다.. 이는 2011년 11억2646만원, 2012년 25억5192만원이었던 비해 2년 사이 3.2배 증가한 수치다.. 2011년 1만2191건이었던 과태료 부과 건수 역시 2012년 2만8026건, 2013년 5만2940건으로 2년 사이 4.3배 급증했다.. (이름) ...
與, 청와대 인사권 남용 견제 '대통령께 말씀드리겠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과도한 인사권 행사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오는 10일 이뤄지는 (이름)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다는 방침(이름) 귀추가 주목된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6개월째 공석이고 임원추천구성회조차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면서 '자꾸 위의 눈치를 보다보니 인사가 지연돼 공공기관의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름)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은 물론 정부 부처에서도 간부 자리가 많이 비어있다고 하는데 신속하게 인사를 처리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
당혹스런 새정치연합 '공식 입장 말하기 어렵다'	(이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20일 유가족의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문 거부 결정에 대해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며 '당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원안 고수 결정에 대해서는 '가족 총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특검 추천 부분보다 더 원칙적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논의가)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돌아간 것이라서 (이제까지의 논의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당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다음날 아침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날 결정된 가족들의 입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내일 아침 비공개회...
장벽 놓인 '퇴직연금 개혁'…국회 격돌 예고	정부가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노동계 뿐 아니라 야당까지 강력 반발하면서 향후 국회에서의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인 퇴직연금 의무화 뿐 아니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등 대부분의 내용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법률 개정 사항이다. 결국 국회 통과 여부에 이번 대책의 성패가 달려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퇴직연금의 단계...
(이름) '해피아 유착관계 척결' 다짐	'해피아(해수부+마피아)·관피아(관료+마피아) 적폐로 인해 전직 해수부 공무원들이 안전과 관련된 자리에서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름)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자리에서 해수부만이라도 관피아 철폐를 선언하는 표명을 해야 국감의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황 의원은 '역대 한국선급 회장 12명 중 8명이 관료출신이고 해운조합은 10명이 관료출신'이라며 '해운조합과 같은 이익단체에 관료가 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
'세종청사, 국무회의 영상회의실 1곳 조성에만 44억원'	정부 부처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에 따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영상회의실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6일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만 26곳의 영상회의실이 위치해 있고 특히 국무영상 회의실 1곳을 (이름)는 데만 무려 44억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곳에서 열린 국무회의가 총 28건인 점으로 미뤄볼 때 국무회의를 1회 개최하는데 약 1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정부는 공용 영상회의실 2곳을 (이름)며 19억5000만원의 ...
'감사원이 청와대에 면죄부 준다'…감사원, '자료 가공' 의혹	감사원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청와대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면죄부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이 지난 7월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유리하게 정보를 가공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감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세월호 최종 감사 결과에서 청와대 관련 내용이 없어 청와대의 답변서 2장을 공개하라고 촉구해왔다. 감사원은 그동안 이 자료에 대한 제출과 열람을 거부해오다 국감 당일인 이날 오후에 열람을...
朴 대통령, 광역버스 입석금지 논란 '국민이 실험대상 돼' 질책	(이름)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로 인한 혼란에 대해 (이름)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기 내각 첫 국무회의에서 서 장관이 '이번에 입석버스와 관련해 문제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하자 '그렇게 돼선 안 된다. 국민이 완전히 '실험대상' 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같아도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나 불편이 현장에선 있을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국민이 한 번 해보도록 하고 '이건 불편하다, 쓰기 어렵다'...
(이름) 외교 '北 핵무기 개발…국제 핵안보서 '가장 취약한 고리''	(이름) 외교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이름)) 공개토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 핵비확산과 핵안보 및 핵안전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the weakest link)'이자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협(a clear and present threat)''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윤 장관이 (이름) 의장 자격으로 주재한 '(이름) 결의 1540호 채택 10주년을 기념하는 고위급 공개토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8일 전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방지해야 한다'며 '...
정보침해논란에 스마트폰 수색범위 명시 추진	it(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스마트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관련수사를 위해 '카카오톡' 본사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점도 it 발전에 따른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스마트폰 등 it 부문 압수수색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 부분도 함께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침해 논란도 크게 불거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름)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새로운 정보매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시 컴퓨터와 동일한 수준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수색 범위를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이름) '재산신고' 7.30 변수 부상..'조사' 이뤄질까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후보의 재산신고 축소논란이 7.30 재보선의 이슈로 떠올랐다.. 20일 (이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권 후보의 재산신고 축소 관련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선관위에 (권 후보 재산신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권 후보자의 재산신고는 현행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4조 7항에 따르면 재산신고에 있어서 장외 거래가 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돼있다.. 실제로 권 후보의 남편인 남씨는 수십억원의 부동...
'짝퉁 명품' 적발, 1위는 '루이비통'···2위는 어디?	지난 5년간 지적재산권 침해로 적발된 밀수출입 품목 가운데 '루이비통' 브랜드를 도용한 물품이 약 5000억원 규모로 금액상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까르티에' '프라다'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포항남구·울릉)이 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지재권사범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지재권 침해 밀수출입 적발 건수는 총 4670건으로, 적발액은 4조5984억원에 달했다. 올 상반기에만 223건, 2034억원 어치가 지재권 위반으로 적발됐다.. 지재권 침해 상표별 적발금액은 루이비...
(이름) 외교 '北, 핵실험 시 새로운 형태의 강력 제재 시행해야'	뉴욕을 방문중인 (이름) 외교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중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국제 사회가 예측하던 4월 시기는 지났지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할 경우 국제 사회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유엔 (이름) 공개토의 주재를 위해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윤 장관이 캐서린 애슈튼 유럽연합(eu) 외교(이름)책 고위대표와의 한-eu 외교장관 간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6일 밝혔다.. 애슈튼 고위대표는 이와 관련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
법원 통신제한조치·압수수색연장 발부 급증, 기본권 침해 우려	최근 법원의 통신제한조치와 압수수색연장 발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 발부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이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2011년 이후 연도별 영장발부 현황'에 따르면 법원의 도감청 허가를 나타내는 통신제한조치 영장발부 현황은 2011년 135건, 2012년 106건, 2013년 150건, 2014년 상반기 88건으로 201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
與野 “공기업 부채감축에 자회사 밥그릇 뺏어서야”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아파트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에 완전 개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공기업 부채 문제를 산하기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업무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주택관리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이었으나 lh는 이 시장을 민간에 전면 개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대주택정책 국회 공청회’에서 공동주(이름)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현 정부의 임대주택정책도 연장선상에 있다”며 “공기업이 부채 감축을 위해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민간...
천주교 '교황 방한', 불교 '템플스테이'로 부흥… 개신교는?	8259만명.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우리나라 종교별 신도 수를 합한 숫자다.. 각 종교단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결과, 신도 수가 인구 수를 뛰어넘는 웃지 못할 통계가 나온 것. 당시 불교는 약 4000만명, 기독교(개신교)는 1200만명, 가톨릭(천주교)은 500만명을 신고했다. 유교의 신자수도 1020만명에 달했다. 통계청의 자체 조사는 사뭇 다르다. 최근 자료인 2005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4700만명 가운데 종교를 갖고 있는 국민은 전체의 53.1%인 2497만명으로 집계됐다. 불교(인구 대비 22.8%), 개신교(18.3%), 천주교(...
심상찮은 '(이름) 바람'...순천곡성, '지역주의 타파' 들불 번질까	호남에서만 4번째 출마. (이름) 새누리당 후보가 삼고초려를 넘어 사즉생 각오로 순천곡성 7·30 재보선 선거에 나섰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대구와 부산에 분 '지역주의 타파' 바람을 이 후보가 순천곡성에서 강풍으로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이 후보는 광주 서구을에 출마해 39.7%를 득표했다. 3번째 패배였지만 제대로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대구에서 보여준 '텃밭 위협'과 오거돈 무소속 후보의 부산 돌풍도 '지역주의 타파'가 잠깐 부는 바람이 아님을 보여줬다. 이 후보에게는 절호의 기...
靑 '1분 1초가 급한데…주요 법안에 '진실과 오해' 있어'	청와대가 최근 세월호 정국에 발이 묶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민생안정,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들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1일 이를 적극 설명하고 나섰다. 이른바 '최근 이슈 법안의 오해와 진실'이란 것으로 조만간 (이름)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선 처리를 요구한 경제살리기 법안 30개에 대한 브로슈어를 제작·배포키로 했다. 청와대는 우선 (이름) 경제수석(사진)이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9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등 11개 법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혔다. 안...
여야 '선거운동 재개했지만…' 세월호 영향에 '전전긍긍'	여야가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운동을 재개했지만 '세월호 참사'가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세월호 참사가 6월 지방선거 판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를 놓고 유권자들의 표심 향배 읽기에 골몰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당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싹쓸이 하는 등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정치 불신'의 벽이 크게 높아지면서 지금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휩싸인 형국으로 바뀌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아무...
'경쟁률 5대1?' 인기폭발 교문위, 꿀단지라도?	'경쟁률 5대1.'. 야당의 고위관계자가 평가한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두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기를 전한 말이다. 이번 주 마무리될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교문위는 '의원들이 가장 가고 싶은 상임위 중 하나'로 인기폭발인 상태. '어떤 꿀단지라도 있나?'라는 의문에 차기 상임위원들의 배치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내 인기 상임위는 교문위 외에도 전통적 인기를 받아온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이 꼽힌다. 이중 국토위는 '4대강 사업' 등 국토교통 관련 사업에 예산을 대거 투입했던 (이름) 정부 시절과 달리 (이름...
北, 인천 아시안게임 오긴 올까?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와 관련한 남북 실무접촉이 처음부터 양측의 기싸움으로 결렬됐다. 그러나 (이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측 선수단의 축구경기를 관람하는 등 여전히 대회 참가 의지를 내비쳐 향후 북한의 대회 참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름)앙통신은 20일 김 위원장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남자축구 대표팀의 '검열경기'를 관람한 후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체육인들이 훈련에 더 박차를 가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같이 김 위원장이 직접 선수들을 독려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
[표]2014년 국정감사 종합 일정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21일간 열전에 돌입한다. 첫날인 7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은행 국감을 실시하는 등 12개 상임위가 가동에 들어간다. 국회사무처는 국감 개시를 앞두고 올해 상임위별 국정감사 일정을 취합해 이날 배포했다. <표 첨부>2014년 국정감사 종합 일정
세금은 '쌈짓돈'...한국마사회 등 5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적발	한국마사회가 직원들에게 각종 수당과 복리비를 중복지원하고 기준을 넘어서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해 수익금 집행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한 감사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마사회는 지난 2010∼2012년 직원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 외에 1인당 평균 608만원의 수당을 매년 지급하면서도 별도로 9억 원의 예산을 편성, 장기근속자에게 평균 200만원 상당의 순금 기념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내복지기금에서 건강검진 비용으로 1인 평균 400만원...
새마을운동지원 사업 예산 1000% 증액	새마을운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내년도 새마을운동 사업의 예산을 56억5300만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4억8000만원에서 무려 1077%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지원(oda) 사업을 '지구촌 새마을운동'으로 종합추진키로 하면서 새마을운동 총괄부처인 안행부의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국가 지도자들의 발전 의지가 강하고 농업을 주요 국가발전 전략으로 추진중인 개도국 중심으로 10개 이내의 시범국가를 선정해 패키지형 종합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기능 강화를...
'17개 광역지자체 중 '수돗물' 가장 비싼 지자체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전라북도의 수돗물 가격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북의 수돗물 판매단가는 1m³당 902.4원으로, 전국에서 최고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최저인 대전광역시의 1m³당 513.4원과 비교하면 1.75배나 비싼 것이다.. 반면 생산원가가 가장 비싼 지자체는 강원도로 조사됐다. 강원도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1m³당 1377.30원으로, 전국 최저인 대전광역시(1m³당 563.7원)에 비해 2.4배나 높았다.. 실제 강...
'건물 10m 이내 금연'···밖에서도 내쫓기는 흡연자들?	금연 건물의 주변 10m 이내에서는 밖에서도 담배를 필 수 없게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실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풍선효과'로 길거리 흡연이 급증하면서 보행자 간접흡연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건물 주변 흡연까지 금지할 경우 그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물을 (이름)는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
'kbs 수신료 인상'...국회의원, 누가 찬성 누가 반대?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텔레비전수신료 인상 승인안'이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상정 되면서 kbs 수신료 논의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특히 이날 새누리당의 단독 상정은 19대 국회 하반기 'kbs 수신료 인상안'을 중점 논의 대상으로 끌어올려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견해가 반영되면서 하반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미방위원들은 이를 뒷받침하듯 이날 미방위 전체회의 토론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야당 미방위원들은 ...
1조원 쏟아붓고 무용지물?	군의 전자기파(emp) 방호시설 부실공사로 많게는 1조원까지 예산낭비가 발생할 것으로 지적됐다. emp 방호시설 사업은 설계도 유출논란에서 시작해 부실한 공사 등 방산비리 의혹으로 이어져 왔다. 무엇보다 미래 전자전에 대비하기 위한 emp 방호시설이 제기능을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름) 의원은 6일 'emp 방호시설 1곳 구축에 100억~200억원이 필요하므로 50여개 군 시설에 적게는 5000억원, 많게는 1조원 예산이 소요된다'며 'emp 공격이 현실이 돼도 군 지휘부는 emp를 막을...
'별들의 전쟁' 동작을 스토리… 여야 사활 걸린 이유	서울 동작구(을) 선거구가 7·30 국회의원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재보선은 전국 15곳에서 열리지만 동작을 성패가 전체선거 결과의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서울 유일한 재보선 지역구란 (이름)는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 거물급의 정치귀환, 선거 후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미래와 맞물린 탓에 공천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게 전개됐다.. 9일 국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회의실에선 평소보다 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이름)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동작을 출마의사를 밝혔다. 그는 '당의 뜻에 따르겠다는 말씀 드리러 왔다'며 '선당후사의 자세로 열심히 하...
(이름) 부총리·(이름) 경제수석 내정···다시 뜨는 '위스콘신大'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 경제수석에 내정된 것으로 12일 알려지면서 이들의 출신학교인 위스콘신대 인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실제 임명될 경우 현 정부 들어 내각 및 청와대 비서진으로 입성한 위스콘신대 출신은 (이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이름) 전 안전행정부 장관(인천시장 당선인), (이름) 전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총 6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이름), (이름) 의원과 (이름) 전 장관,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공교롭게도 여당 친박계 의원이면서 1980년 중반부터 1...
19대 국회, 최다 법안 통과는 '농해수위'	19대 국회 상반기(2012~2014년)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상임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위원회별 상반기 법안 가결수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566건의 법안 중 180개 법안을 처리, 이 중 132건의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는 852건 중 356건을 처리해 두 번째로 많은 법안인 131건을 통과시켰다.. 이어 환경노동위원회가 115건의 법안을 가결시켰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104건), 보건복지위원회(101건)가 뒤를 이었다. 반면 윤리특별위원회(0건)와 정보위원회(3건), 문화체육관광(이름)...
(이름) 서울시장 후보경선 막판 朴心 발언에 '십자포화'	(이름)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이름) 대통령 출마 권유' 발언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쟁자인 (이름)·(이름) 후보 뿐 아니라 야당까지 나서 김 후보의 '박심'(朴心) 발언에 십자포화를 쏘아대고 있다.. 정 후보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경선 캠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박심 마케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정 후보는 '서울시당과 중앙당에서 (김 후보의 발언을) 방치·묵인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기관들에서도 최소한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이패스 보급 천만시대…시스템 관리는 부실	고속도로 하이패스 보급 증가와 더불어 오류율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연도별 하이패스 에러율 현황'에 따르면 하루 평균 하이패스 오류율은 2010년 3074회에서 2013년 5043회로 크게 증가했다. 2010년 보다 164% 늘어난 것으로 하이패스 전체 이용 증가율(134%)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운전자의 카드 및 단말기의 이상으로 발생한 것은 1206건이다. 나머지 3877건은 시스템 이상을 포함하는 복...
새정치연합 '정상적 사고라면 '알바추모'라 했겠나'…정미홍에 일침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 일당 지급 발언을 한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상임대표에 대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는 황당무계한 비난을 받은 것이야 말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섬뜩한 예'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무책임, 무능력, 기(이름)와 도덕적 불감증 등 중증 질환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이때 아직도 이...
(이름),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제기	이병기 국가(이름)장 후보자의 아들이 병역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5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이병기 국가(이름)장 후보자 아들 병적증명서’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의 아들 이모씨가 애초 입대 전 적성검사에서 ‘차량운전’ 특기를 부여받았으나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 받을 때 특별한 근거 없이 ‘금관악기’ 특기로 바뀌어 후방지역 군악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들 이모씨가 입대 당시 운전면허증 외에 자격증 없었고 대학전공(일어일문과)과 (군악대 배치가) 무관하다”면서 “2003년 당시 ...
(이름) ''박심 발언' 법률적 문제 될 수 없다'	(이름)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이른바 '박심(朴心; (이름) 대통령의 의중)' 발언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비판을 일축했다.. (이름) 후보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소아암환우 돕기 서울시민마라톤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심' 논란을 일으킨 김 후보의 발언이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분들이 따질 일이지만 법률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름)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애쓰신 많은 분들이 제가 서울시장에 나서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고 저 또한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
[the300]박원순 '(이름) 후보 아들 발언?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는 16일 '(이름) 후보 아들 발언, 지금까지 언급한 적 없었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라며 네거티브 공세 없는 선거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박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이름)의 sbs 전망대'에 출연, 서울시장 선거 구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15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상대방이 네거티브 공세 해도 저는 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후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네거티브 해선 안되고 2011년 보궐선거 때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네거티브로 얼룩진 선거는 흙탕물 싸움'이라며 '서울 시민들은 그런 선거를...
'퇴직연금, 30대 이하는 고수익···40대 (이름) 안전투자해야'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해 주식형펀드 등 위험자산 보유한도도 현행 40%에서 70%로 높아진다. 앞으로는 퇴직연금을 어떻게 선택하고 운용하느냐가 노후의 질을 결정짓는 시대가 된다.. 퇴직연금은 db(확정급여)형과 dc형으로 나뉜다. db형은 퇴직시점의 최종월급과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 급여액이 결정되고 회사가 운용 결과에 책임을 진다. dc형은 회사가 연봉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부한 부담금으로 개인이 운용할 수 있다. 사측이 안전하게 ...
(이름) '朴心 파는 것 부끄러운일' vs (이름) '기우다'	'특정 후보가 청와대를 들먹거리며 있지도 않은 '박심(朴心·(이름) 대통령의 의중)'을 팔고 있는데 이는 부끄러운 일이고 자신감이 없다는 증거다.'((이름) 의원). '(이름)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기우라고 생각한다.'((이름) 의원). 새누리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름)·(이름) 의원이 '박심'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로 구성된 쇄신전대추진모임은 26일 전당대회 후보들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한 후보들 각자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등으로부터의 경선 중립 방안...
건강증진기금 49%↑…국회 '금연 효과없이 부담만 늘 수도'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전제로 건강증진기금 예산을 전년대비 49.0% 늘려 책정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다양한 효과와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수준의 부담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증진기금 예산을 지난해와 비교해 49.0%(7683억원) 증가한 2조3362억원으로 편성했다. 건강증진기금은 국민의 건강생활실천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1997년 담뱃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를 재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름) '金·安, 역사상 가장 구태·포악스러운 정치 횡포'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 전략공천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한 (이름) 의원이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름) 대표는 새정치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기 사람을 챙기는 구태 정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지율이 80%에 육박하는 저와 (이름) 시장을 제치고 15%도 안 되는 후보를 자기 사람이라고 해서 낙하산 공천하는 것은 (이름)의 새 정치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름)·(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우리 정치 역사상 가장 구태하고 포악스러운 정치 횡포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진영 신임 안전행정위원장 '화합형 인사'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내정자는 (이름) 정부 대선공약 개발을 실무적으로 담당했던 친박(친(이름))계 정책통이면서도 당내 친이(친(이름))계와도 가까워 정부여당 일방에 치우치지 않을 화합형 인사로 야당에도 환영받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후 (이름)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을 정도로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다. 기초연금법 제정을 둘러싸고 청와대 방안에 반대하며 장관직을 사퇴할 정도로 소신이 뚜렷하고 강단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장관 퇴임 후 국회로 복귀해서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해 안행위 사정에도 밝다는 후문이다.. 당장 정부조직...
與 초·재선 35명 '전대, 줄세우기·세몰이 금지해야'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결성한 '쇄신전대추진모임'이 7·14 전당대회를 앞두고 쇄신과 혁신을 주요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최근 (이름)·(이름) 등 주요 당권 후보들이 '여론조사 조작' 공방을 벌이는 등 전당대회 선거전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름)·(이름)·(이름) 의원을 중심으로 모인 21명의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소모적 네거티브 △줄세우기 관행 △단체식사 등 세몰이 관행 △청와대·주요 당직자·지방 단체장 경선 관여 등을 금지하는 4가지 전당대회 금지사항을 발표했다. 조 의원은 모두발언에...
[the300](이름) '세월호는 또 하나의 광주'…어떤 맥락?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신이 '세월호는 또 하나의 광주'라고 말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선동'이라고 비판하자 '그 뜻 그대로 해석해 달라'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트윗글에서 서울 종로구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리는 '오월 광주 치유 사진전'을 소개하며 '광주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사진치유 프로그램의 성과가 훌륭한 작품을 낳았다. 세월호는 또 하나의 광주다'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16일 '세월호를 정치적 비극과 연관짓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름)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문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기념일을 눈앞...
국회대변인에 (이름) 전 靑 홍보기획비서관 임명	국회는 29일 신임 국회대변인(1급)에 (이름)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남 고성 출신인 최 대변인은 마산고등학교,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문화일보 정치부 기자를 역임한 언론인 출신으로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 국무총리실 공보실장·대변인,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관 등을 지냈다. 한편 국회 부대변인(2급)에는 (이름) 의원실 보좌관 출신인 (이름) 씨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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