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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자력 비중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 정부가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현재 2.7%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5년까지 11%로 확대하기로 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논의했다.또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 수요감축을 포함해 2015년부터 140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가스·전기료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방안도 다뤄졌다.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가격 문제로 화력 비중을 높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원전비중을 필요 최소한의 수준...
서울국세청, 고액체납자 출국 방치하고 탈세기업 묵인	= 서울지방국세청과 산하 세무서가 고액체납자 관리를 소홀히 해 이들이 자유롭게 국내외를 오갈 수 있도록 해왔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또 서울국세청은 기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조세포탈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요구받았다.감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현행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방국세청과 산하 세무서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또 이미 국외에 나가 있는 고액체납자의 경우엔 법무부로부터 입국...
감사원, '뇌물수수·직권남용' 용인시장 檢수사 요청(종합)	= 감사원이 김학규 용인시장의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감사원은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파견 근무 중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직원이 자신의 아들을 유관기관에 입사시키기 위해 해당 직원을 통해 시험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받은 사실도 적발하고 관련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감사원은 작년 8~10월 실시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 김 시장이 관내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자 소유토지의 개발행위 허가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한 것으로 판단하고 올 1월 검찰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이름) 실장 '규제 개선 않는 소극행정 중점 점검'	= (이름) 국무조정실장이 19일 43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들을 불러모아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17부 3처 5위원회) 감사관회의를 열어 '규제혁신과 관련해 재량범위 내에서 규제를 개선하지 않는 소극행정에 대해 중점 점검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부처간 (이름)의와 칸막이 행태, 정부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안일한 대응으로 정부 불신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는 복무관리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같은 발언은 (이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규제개...
'nlcs제주' 첫 졸업생 전원 국내외 명문대 진학 쾌거	=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둥지를 튼 영국 명문사학 'nlcs jeju'의 첫 졸업생 (이름) 국내외 명문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출자한 국제학교 운영법인 ㈜해울이 운영 중인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jeju)의 첫 졸업생 (이름) 명문대학에 입학이 결정됐다.지난 2011년 개교한 국제학교인 nlcs 제주는 6월까지 총 56명이 졸업 예정이다. 이 중 52명은 해외대학에, 4명은 국내대학에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외대학 지원자 52명 (이름) 입학 허가를 받은 가운데 미국 아이비리그 ...
정부, 규제개혁회의 후속조치 착수…리스트 작성	= 정부가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국무조정실은 21일 정례 차관회의를 열어 후속조치 방향을 각 부처에 설명하고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철저히 준비토록 하는 한편, 전날 회의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제기된 규제개혁 민원부터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시스템 개편 방안으로 제시한 규제비용총량제, 미등록 규제정비 등을 위한 지침 마련 등 세부작업에 착수했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4월초 각 부처에 시달할 계획이다.동시에 올해 경제관련 규제 10% 감축목표에 따른 부처별 목표를 정하...
鄭 총리 '상수도 보급 어려운 곳 지하수 활용'	= 정홍원 국무총리가 21일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곳에서는 지하수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물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 복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농어촌의 상수도를 집중적으로 늘리고 홍수 예보와 도시방재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수질오염 배출원에 대한 재허가 제도 도입과 과학적인 물 관리 체계 구축으로 수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 정책이 실효성...
경제규제 1100여건 올해 폐지…朴정부 임기내 20%	= 정부가 1만1000여건의 경제 관련 규제 중 올해 안으로 10%에 해당하는 1100건을 (이름)고 (이름)정부 임기 내 20%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비용중심의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해 규제를 하나 (이름)면 이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일몰 형식으로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총량을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규제 개혁방향은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경제규제 올해 10% 폐지(임기내 최소 20%)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
(이름) 총리 내정자, 'ks' 화려한 인맥 보니	= (이름) 대통령은 22일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로 법조인 출신의 (이름)(59)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1955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안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의 전형적인 'ks' 학맥을 지닌데다 26년간 검사생활과 대법관까지 거쳐 법원과 검찰에 두터운 인맥을 쌓고 있다. 안 내정자는 검사재직 시절 일명 '차떼기 사건'으로 불리는 2003~2004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사건을 총괄지휘해 여야 정치인 40여명을 기소한 바 있다.당시 중수1과장이었던 남기춘(54) 전 서울서부지검장, 수사기획관이었던 문효남 변호사, 중수2과장이었던 유재만 변호사...
정부, 카드 해지하면 개인정보 모두 삭제키로	= 정부가 최근 발생한 금융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일일상황대책반'을 신설해 피해예방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관행을 전면 개선하고 카드를 해지했을 경우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발방지 대책을 22일 관련기관 합동으로 발표키로 했다.정부는 2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피해예방·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관계장관 회의에는 기재부, 안행부, 법무부, 미래부, 문체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정 총리는 '국민 재산과 직결된 ...
정 총리, 이집트테러 의사자 제진수씨 보상 지시	=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이집트에서 차량폭탄 테러로 희생된 故 제진수씨의 의사자 결정에 조속한 보상조치를 지시했다.故 제진수씨는 이집트에서 성지순례 여행객을 인솔하던 중 버스에 오르는 폭탄 테러범을 제지해 인명 피해를 줄이고 숨졌다.의사자 결정은 지난 2월 27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충북도의 건의로 이뤄졌다.충북도의 건의를 받은 정 총리는 외교부와 서울시, 복지부, 경찰 등 관계부처에 의사자 인정 절차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지시해 의사자심사위원회가 개회됐다.정 총리는 '고인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 번 기리는 계기가 됐다'며 '유가족에게도 작은 ...
鄭총리 '국회, 정파떠나 원자력방호법 해결해야'(종합)	= 정홍원 국무총리가 22일 원자력시설 방호방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국회가 지금이라도 정파를 떠나 진취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호소문에서 '(이름)대통령이 24일 열리는 핵(이름)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이 개정안이 통과돼야 우리나라가 직전 개최국이자 의장국으로서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전 세계 핵안보에 관한 위중한 사안이어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며 '대통령께서 당시 의장국으로서 했던 핵안보에 관한 국제적인 ...
관피아 척결 첨병 '행정혁신처', 어떻게 운영될까	=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행정혁신처가 관료사회 개혁의 칼자루를 쥘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설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름)는 행정혁신처의 몸통은 조직·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창조정부조직실과 인사실이다. 과거 총무처와 같이 공무원 인사와 시험 관리, 행정기관 조직관리 등 기본적인 인사·조직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관료사회 개혁 책임부처라는 위상과 장관급 기관에 걸맞은 무게감이 실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기존 안행부의 대통령 의전 업무와 전자정부, 정부 서무 업무도 빨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행정혁신처의 규모와 ...
(이름) 국무조정실장, 여객선침몰 중대본 방문	= (이름)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신속한 구조작업을 독려하기 위해 오후 2시30분쯤 중앙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했다.㈜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6825톤급)는 이날 오전 477명을 태우고 인천을 출항해 제주로 항해하던 중 오전 8시 55분쯤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선체 침수로 좌초돼 침몰했다.김 실장은 이날 상황실에서 (이름) 안전행정부 2차관으로부터 사고 경위 등을 보고받은 뒤 신속한 구조작업과 함께 구조된 승객들의 안정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오후 2시 기준으로 368명이 구조됐다고 밝...
鄭 총리 '침몰 여객선 승객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 정홍원 국무총리가 16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신속한 승객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중국과 파키스탄 순방을 마친 정 총리는 이날 귀국 도중 급유를 위해 중간 기착한 태국 방콕 수완나폼 국제공항에서 사고상황을 긴급히 보고 받고 (이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전화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무엇보다 신속한 인명구조가 최우선'이라며 '아직도 여객선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승객들을 구하는데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밤 성남공항으로 귀국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전남 무안공항에 내린 뒤 곧바로 사고 현장을...
鄭총리 '원자력방호법, 정파 떠나 해결해달라'	= 정홍원 국무총리가 22일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안의 국회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민과 정치권을 상대로 호소문을 발표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발표한 호소문에서 '(이름)대통령이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이름)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이 개정안이 통과돼야 우리나라가 직전 개최국이자 의장국으로서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국회는 2012년 서울핵(이름)상회를 앞둔 지난 2011년 12월29일 핵안보 분야 국제협약인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음주운전·성추행' 경찰이 운전대 잡고 밤길 여성 지킨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찰관이 순찰차를 운전하고, 또 성추행 전력이 있는 경찰관은 '밤길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징계 처분된 경찰관에 대한 관리가 '엉터리'로 이뤄져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19일 공개한 '민생침해 범죄예방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 8월 사이 음주운(이름) 성추행 등으로 감봉 (이름)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 298명 가운데 248명이 이 기간 동안 1회 이상 대민(對民) 부서인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 배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 2012년 12월 성추행으로 감봉 2개월...
헛점 드러낸 재난관리체계..재난매뉴얼 3000건도 무용지물	= 정부가 지난 17일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한 것은 안전행정부에 맡겼던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중심의 재난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범사고대책본부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아 직접 사고수습과 대책을 지휘하고 부본부장으로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명했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고 있는 중대본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으나 지휘체계가 전면 수정된 것이고, 2004년 재난 및 안전행정 기본법 개정 이래 지난 10년간 국가재난관리 컨트롤 타워를 맡았던 중대본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셈이다. 지난 1990년 4월 ...
鄭 총리, 中 충칭서 임정 수립 95주년 기념식 참석	=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오전(현지시간) 중국 충칭(重慶)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이름) 임시정부 수립 제9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의 자주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선열들의 거룩한 뜻을 기리며 그 고귀한 희생에 한없는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독립유공자 후손, 한인 유학생, 교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항일운동의 성지인 충칭에서 대(이름) 임시정부 수립 아흔다섯 돌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총리는 이에 앞서 리우치앙 충칭시 부시장 등과 함께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1층에 위...
訪中 정 총리,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등 참석(종합)	=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오전(현지시간) 중국 충칭(重慶)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이름) 임시정부 수립 제9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임시정부의 역사는 대(이름)의 뿌리이자 정신적 기틀로서 영원히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독립유공자 후손, 한인 유학생, 교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항일운동의 성지인 충칭에서 대(이름) 임시정부 수립 아흔다섯 돌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조국의 광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정 총리는 기념식 ...
한국당 혁신위, 소속의원들 의견수렴…인적청산 주목(종합)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당내 현역의원들을 선수별로 만나 혁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다. 혁신위 관계자는 27일 뉴스1과 통화에서 '현실정치를 하는 의원들의 시각과 당내 사정, 현실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각 선수별로 의원들을 만난다'고 밝혔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오는 9월 4일은 초선 의원, 7일은 재선 의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후 일정은 조율 중이다. 이 관계자는 '당 사무처 의견을 청취하는 작업이 거의 다 끝나면서 다음 절차로 현역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나선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만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다가 선수별로 만나기로 했다'고 설...
(이름) '대법원장 되면 공정재판으로 사회 정의롭게 만들 것'	=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는 13일 '대법원장이 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국민을 대표해서 주신 애정 어린 충고를 가슴에 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이틀 간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틀 동안 제가 법원 안에서 느끼지 못한 부분을 많이 지적 받았다'면서 '한편으로는 (이름)고 볼 여지가 있는 것도 있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아니고 외부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염려...
'방미' 앞둔 (이름), 朴탈당·보수대통합 '집안 단속'	=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북핵외교'를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집안 단속'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이름) 전 대통령과 친박(親(이름))계 (이름) (이름) 의원에게 '탈당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의결은 한국당 혁신위원회의 권고 내용과 홍 대표가 못박은 시점에 따라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의 제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홍 대표는 바른정당과 '보수대통합'에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제명은 바른정당 통합파에 '한국당 혁신'이란 명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당 안팎의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친박계에서는 ...
국민의당, 문대통령 입장표명에 '사과없이 무책임 선택했다'	= 국민의당은 22일 (이름) 대통령이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사과 없이 '무책임'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이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막대한 비용을 매몰시켜놓고 사과 한 마디 없이 그저 '뜻 깊은 과정'이라고만 밝힌 점은 실망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손 수석대변인은 ''뜻 깊었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 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민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손해가 1000억원을 훌쩍 넘었고, 그 기간 동안 국민들과 건설업체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
(이름), (이름) 인준 표결 '전원 참석해 당론 투표하자'	=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 '이번에는 (이름) (표결에) 참석해 비상한 각오로 당론 투표에 나서자'고 밝혔다.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법부가 코드화하면 베네수엘라와 같은 좌파세상 구현을 막을 수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집권할 당시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대법관을 좌파인사로 임명했고 그 기간동안 4만5000건의 대법원 판결 중 단 (이름) 좌파정부에 반대되는 판결이 없었다'며 '제도적으로 좌파세상을 구현한 것'이라고 목청을 ...
(이름), 전술핵 묻는 美대사대리에 '모든 옵션 고민'	= (이름)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리대사에게 '모든 옵션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국민의당 의원들이 합의된 바가 없어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이름)다.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 대표와 마크 내퍼 대리대사의 비공개 만남 뒤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고 이번 핵실험이 게임체인저 수준이라고 답했다'고 전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안 대표는 '한미 양국이 제일 중요한 게 한미 신뢰다. 정부초기라 (청와대) 외교안보팀이 방향잡기 (이름)고 생각한다'고 했고, 마크...
(이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6년간 1016곳 적발'	=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지 6년이 지났지만 이를 위반하는 기관과 기업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개인정보보호법 집중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공공, 교육, 방송, 금융 문화 등 1576개소를 점검한 결과 1016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153개소가 적발된 이후 2013~2015년 점검기관수를 늘리면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265개소로 증가한데 이어 7월말 현재 164개소가 적발됐다.이들의 총 위반건...
바른정당 '사드 배치, 만시지탄이지만 환영…추가 도입도'	= 바른정당은 6일 한미 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잔여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를 결정하자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름)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종북 성향 단체 등 시위대가 결사 저지를 선언하고 막아나서고 있다지만 국민 생명과 국가 안위를 위한 일이니 당당하고 떳떳하게 배치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혹여 불상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대변인은 '사드배치와 관련해 더 (이름) 논란은 없어야 한다'며 '사드의 배치와 정상가동을 방해하는 시위대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드의 ...
국민의당 오후 새지도부 선출 전대 '긴장'…현장은 '차분'	= 국민의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대선 패배와 제보 조작 사건으로 위기에 빠진 국민의당을 재건할 새 지도부에 누가 선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전날(26일)까지 당 대표 최고위원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선거가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 22~23일 케이보팅((이름)투표)을 실시됐고, 케이보팅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25~26일 ars투표가 진행됐다. 전체 유권자 23만4761명 중 5만6953이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24.2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 전당대회의 투표율(현장투...
(이름) '심정지 당에 전기충격…강소야당 돼 지방선거 승리'	= (이름)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는 6일 본인의 8 2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과 관련해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을 위해 제가 나서야 한다, 독배라도 마셔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당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마음'이라고 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비전 간담회에 참석해 출마 반대라는 일각의 비판과 관련, '이제 당이 들썩들썩 한다. 지지율도 오를 것이다. 이게 다 당이 사는 길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가 심장이 정지돼 쓰러졌을 때 웬만해서는 다시 안 뛴다. 전기충격을 줘야 한다. 어떻게 보면 전기충격...
고발 1건에 1억7000만원?…단속에 무용지물 과적검증장비	= 국토교통부가 시범운영 중인 고속축중기(과적단속 장비)가 막대한 예산만 투입된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고속축중기의 오차율도 상당해 실효성에 의문마저 제기되는 형국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속축중기 현황에 따르면, 경부선을 비롯한 고속도로에 설치된 총 6개소의 고속축중기는 지난 한 해 총 20만6376대의 과적 차량을 검측했다. 해당 검측 차량은 과적 기준인 44톤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으로, 도로손상과 안전사고에 막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차량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름) '한미 fta 담당자 개별 협상 정황…재협상 준비를'	= 이정의 정의당 대표는 27일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적재산권 협상 부분과 관련해 '당시 우리 측 협상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개별 협상을 한 정황이 있다'며 '(개별 협상에 관한) 자료를 기록도 하지 않아 검색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농후한 것은 물론 과연 한 미 fta 협상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대표는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재협상이 사실상 공식화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10년째 ...
바른정당, 원내 정당 중 가장 먼저 중앙당 후원회 설치	= 바른정당이 원내 정당 중 처음으로 중앙당 정당후원회 설치를 완료했다.2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바른정당은 지난 19일 중앙당 정당후원회 설치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중앙선관위에 공식 등록했다. 원내 정당 중 중앙당 정당후원회를 개설한 곳은 바른정당이 유일하다.원내가 아닌 노동당과 대한애국당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도 후원회 개설을 신청했다. 이들은 각각 지난 24일과 12일 신청을 마쳤다.바른정당이 중앙당 정당후원회를 설치한 까닭은 최근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중앙당이 직접 후원금을 모금할 길이 열려서다. 정당후원회를 11년만에 부활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개정안은 지...
정부 법규 5건 중 1건 10일 이상 늑장등재…'행정 공백'	= 최근 5년간 정부부처의 행정규칙 5건 중 1건은 10일 이상 등재가 지연돼 행정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2013~2017년 행정규칙 등재 및 지연현황에 따르면 총 건수 2만6930건 중 6038건(22.4%)이 10일 이상 등재가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5조 2항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이나 예규 등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됐을 때 발령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연도별로 보면 2013년 5034건 중 133...
(이름) '부결, 文대통령 성공 위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	= (이름) 국민의당 전 대표는 11일 (이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이번 부결은 (이름)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미세한 분석보다는 취임 초의 취임사, 5 18기념사, 테이크아웃 커피들고 와이셔츠로 참모들과 청와대에서 소통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경고'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의 신경질적인 반응, 여당의 국민의당 탓, (이름) 호남 운운하면 안 된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협치의 시대를 열라는 국민의 명령을 생각하는 기회로 ...
與, 증세논의 '한국당 고립전략'…국민의당·바른정당 공약 부각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초고소득자 증세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지난 대선 기간 증세 공약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비판했다. 전날 담뱃값 인하를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이름) 정부의 증세 추진에 맞불을 놓은 자유한국당을 고립시키고 증세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해 야3당의 증세 반대 공동전선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이 위축되고 경제에 악순환을 시킬 것이라는 재계와 한국당의 편에 ...
차기 경기지사 적합도…(이름) 43.1%, (이름) 11.2%	= (이름) 성남시장이 차기 경기도지사에 적합한 인물 1위를 차지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21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지사 적합도'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43.1%의 응답자가 차기 경기지사로 이 시장을 꼽았다.2위는 (이름) 현 경기도지사로 11.2%를 받았고, 3위는 (이름) 정의당 의원으로 8.6%를 기록했다. 국민의당 (이름) 의원(2.8%), 자유한국당 (이름)(1.7%) (이름)(1.5%) 의원, 최성 고양시장(1.3%) 등이 그 뒤를 따랐다.남 ...
(이름), 바른·정의 정치개혁 공감…秋·靑과는 '신경전'	= (이름) 국민의당 신임 당 대표는 28일 바른정당과 정의당이 제안한 정치개혁 방안들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름) 바른정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제안받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18세 선거연령 인하, 기초공천제 폐지에 대해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해보고 싶은 부분'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때 정치개혁 부분을 선거제도 개편 함께 논의해 제대로 결실을 맺는 정기국회가 되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름) 대표는 이에 '안 대표의 말을 듣고보니 기대대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협력할 일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안 대표는...
(이름) 후보자 '(이름) 사건, 대법원 판결 존중한다'	= (이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8일 (이름)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전 총리의 판결에 대한 물음에 '사건에 대해선 구체적 경위는 모르나 대법 판결이 난 이상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헌재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 전 총리가 만기출소한 후 집권 여당에서는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는 반응을 나타냈고, 야당들은 '헌정 무시'라고 반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
(이름) '노조탄압 의혹 kpx케미칼…재판부 성향까지 분석'	=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의혹을 받고 있는 kpx케미칼이 2015년 8월부터 법무법인 i&s로부터 소위 '노사관계 자문'을 받으며 행정법원 재판부 부장판사와 주심판사의 성향까지 분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kpx케미칼 내부자료인 'kpxcm 노사관계 회의자료'에 들어있었다. kpx케미칼은 지난해 노조위원장에게 내린 징계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판정 받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3일 kpx케미칼과 i&s는 자문회의를 갖고 소송과정에서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는 ...
(이름) '文대통령, 공론위결정 사과·책임자 문책해야'	= (이름)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공사 재개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이름) 대통령의 사과 함께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주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신고리 공론화위의 공사재개 권고에 대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와 마찬가지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다'며 '1000억원이 넘는 재정손실과 국론 분열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비판했다.그는 '문 대통령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했다'는 궤변을 앞세우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식의 공론조사를 이...
(이름) '文대통령, 친북 대화론 외교·(이름)인 교체해야'	=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이름) 대통령은 친북 대화론을 주장하는 외교 (이름)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열린 '(이름) 정권 5000만 핵인질 공영방송 장악저지' 국민보고대회에서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며 좌충우돌하는 (이름)책에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로 잡혀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를 추가 배치한 것을 온 국민이 다 아는데 자신만 보고를 못 받았다고 (배치를) 지연시키는 행태를 한 장본인이 문 대통령 아니냐'고 ...
수원 지검, 최근 5년간 성폭력사건 2만3900여건…전국 최다	=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수원지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부터 2017년 7월까지 지검별 성폭력사범 처리 현황에 따르면 수원지검에 접수된 사건은 2만3913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보면 2013년 3907건 2014년 4679건 2015년 5783건 2016년 6229명이고 올해는 7월까지만 3315명이다. 한달 평균 438.7건의 성폭력 범죄가 수원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다.이에 반해 수원지검에서 성폭력 사범이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
연휴 직후 정기국회 후반전 시작…'강대강' 여야 예산 셈법은	= 열흘간의 기나긴 추석 연휴가 끝나면 국회는 또다시 정기국회 열전에 돌입한다. 추석 연휴 직후 (이름)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긴 하지만 역시나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다. 여야는 10월 한 달은 국감을 진행하면서도 11월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예산심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는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하다. 여당은 (이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의지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 '호남 홀대' vs 민주 '정치적 이간질'…호남 쟁탈전	=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 쟁탈전에 돌입했다.지난해 총선부터 호남권 적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당은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문제로 충돌했다.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호남 민심 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전날부터 4박5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 방문에 나선 (이름) 대표는 호남권 soc 예산 삭감 브리핑을 직접 하면서 (이름) 정부 출범 이후에도 호남이 여전히 홀대받고 있다고 주장하자 지난해 총선에서 호남권에서 완패한 민주당은 긴장하는 모양새다.(이름)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
신dti·dsr 내년 1월 시행…당정, 가계부채 대책 마련(종합)	= 당정이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기로 23일 협의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차주별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신 dti와 dsr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 집단대출, 자영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또 (이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가 끝...
정치권, 한국당 복귀 결정에 '만시지탄…제1야당 모습 보여라'	= 정치권은 9일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국회 보이콧 결정을 철회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만시지탄'이라고 평하면서 '제1야당 본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국회 보이콧 일주일 만에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당은 안보 위기 속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정당성 없는 mbc 사장 지키기를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싸늘한 눈초리를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국당은 국회에 복귀한다면 더 (이름) 정치공세를 그만두고 북핵으로 인한 안보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제1야당 본연의 모...
(이름) '(이름), 피해자 코스프레한다고 양심수 안된다'	=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수감중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나선 (이름)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치보복 프레임이 결코 (박 전 대통령을) 양심수로 대접해주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피의자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정치보복과 인권 탄압이라고 외치며 정치 피해자 코스프레에 나섰다'며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자성의 시간을 갖기도 모자란데 책임회피와 국격 훼손에 앞장서는 저급한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수석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국감 기간 중 ...
바른정당 '(이름) 사퇴 당연…대통령史에 남을 인사참사'	= 바른정당은 15일 (이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통령사에 길이 남을 진짜 인사참사'라고 밝혔다.(이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여당이 앞서 반대해야 했던 웃지 못할 코미디'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는 본인의사를 존중한다는 판에 박힌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누가 추천한건지, 누가 검증한건지 밝히고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말드라마도 아닌게 벌써 7번째'라며 '더는 안 된다. (이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
(이름)-(이름) 만났지만 '빈손'…대통령의 여야정협의체 거부	=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말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이름) 당대표와 (이름) 청와대 정무수석이 7일 오후 여의도에서 만났으나 빈손 회동에 그쳤다.홍 대표와 전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0여분간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회동 직후 전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말씀하신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설명하기 위해 왔고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며 '그러나 홍 대표가 현재 상황에서는 참석이 곤란하다고 했다'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전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제안했고 여야 정당 지도부를 만날 용의...
정의당 '수능 개편 유예로 혼란 우려…사공 많아 배 산으로'	= 정의당은 교육부의 수능 개편 유예 방침에 대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아무 것도 (이름)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해야 한다'며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책논평을 통해 '복잡한 상황에서 고심하고 고심한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또 '유예한다고 좋은 결론을 만들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입시 제도의 특성상 여러 이견과 유불리가 원만히 조율될까 의문이며 유예가 가장 나쁜 경우의 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체적으로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간 느낌인데 그 사공들이...
(이름) '정당발전委 대한 불필요한 억측·왜곡 있어'	= 더불어민주당의 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를 두고 당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름) 대표는 전날에 이어 20일 잇따라 페이스북을 통해 취지를 설명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저는 (이름) 정부의 국민주권 실천 정신에 맞추어 정당도 국민이 바라는 정당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라며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해명했다.그러면서 '정당발전위원에 대해 불필요한 억측과 왜곡이 있다'며 '중앙당이 공천권을 회수하려고 한다든지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든지 소설 같은 허구와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추 대표는 '사실 일반 ...
통합 8년차 한국환경공단엔 정규직간 '임금격차'…'너무해'	= 지난 2010년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해 출범한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 '한국환경공단' 내에 양 기관 출신 노동자 간에 서로 임금격차가 여전히 존재해 문제라는 주장이 나왔다.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차별 출신기관별 임금격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관 통합 시 발생했던 양 기관의 임금격차가 8년이 된 현재까지도 출신기관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환경공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추진으로 지난 2010년 폐기물 종합관리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기술종합(...
바른정당 새 지도부 구성 논의 개시…(이름) '전대 결정해야'	= (이름) 전 대표의 전격 사퇴로 대표 자리가 공석이 된 바른정당이 10일 최고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바른정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새 지도체제와 지도부를 뽑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간담회 자리에서 (이름)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사의를 표명해서 당 대표가 궐위 상태인데 당헌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가 궐위됐을 때 한달 이내에 전당대회를 해 새 대표를 뽑게 돼 있고 전당대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최고위의 결정으로 날짜를 달리 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당헌 당규에 의하면 대표 궐위시부터 원내대표, 최다득표 최...
(이름) '秋, 文대통령 재신임 걸었던 혁신안 실천않고 혁신?'	=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지난 혁신위원회에서 어렵게 마련해 이미 당헌 당규에 반영시킨 혁신안조차 실천하지 않으면서 당원의 신뢰와 지지를 구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대표적인 친문계 인사인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진정한 당 혁신과 개혁은 당헌 당규를 실천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렇게 말하면서 '당내에서 합의되고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검증됐으며 여론이 인증한 혁신안을 단 한 번도 지방선거에서 시행하지 못한 채 폐기시킬 수 없다'...
(이름) '행정지침 통해 근로시간 단축?…朴정부와 같아'	= (이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3일 (이름)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방침과 관련, '국회와의 협의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생략한 채 그저 정부가 손 쉽게 할 수 있는 행정지침으로 하겠다고 한다'며 '그것은 과거 (이름)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등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양대 지침을 만들어낸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름) 대통령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우회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입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
'중기부 장관' 다시 원점으로…'동력 잃을라' 업계는 당혹	= (이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자진사퇴하면서 (이름) 정부 신설부처인 중기부 수장찾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결정을 존중해 자진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 8월 24일 '새 정부의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며 박 후보자를 지명한지 22일만의 사퇴다.박 후보자는 지명 당시 '깜짝 인사'로 (이름)다는 평이 나왔지만 곧 '사이비과학'으로 취급받는 '창조과학' 신봉자에, 극우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비롯해 주식보유 기업에 대한 '셀프 심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박 ...
(이름) '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방법, 정부여당에 제안'	= (이름) 국민의당 대표는 15일 '골목상권 보호,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에 가장 올바른 해결 방법을 이번 정기 국회 때 저희들이 내어 놓고, 정부 여당이 그 안대로 하라고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중구 지하철 1 2호선 반월당역에 있는 지하상가 메트로센터를 방문해 상인들과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 간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상인들은 안 대표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름)법)로 인한 화훼 업계의 어려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도입 문제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에 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
與 '429조 내년 예산안, 사람중심 대전환' vs 野 '포퓰리즘'	= 정부가 29일 429(이름)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람 중심으로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최초의 예산안'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야당은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며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맞섰다.(이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018년도 예산안 평가'라는 보도자료에서 '확장적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며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예산 등 (이름)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들이 차질 없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낙수효과에만 기댄 성장, 부채주도 성장, 낡은 성장전략...
丁의장 '24일 전 처리해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 막자'	= (이름) 국회의장은 15일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당시 국회 상황을 언급하며 양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인 24일 전까지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당과 야당에 호소했다.정 의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협치의 부재로 김 후보자 인준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며 이렇게 호소했다.이어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주 24일 만료되기 때문에 자칫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 속에서 오래 전의 일을 떠올렸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상정, 처리 당시를 언급했다.정 의장은 '당시 국회에서는 여...
(이름) '文대통령, 벌써 교만…취임 당시로 돌아가야'	= (이름) 국민의당 전 대표는 10일 '(이름) 대통령께서는 4개월 전 취임 당시로 다시 빨리 돌아가셔야 한다'며 '여당 중진 (이름) 전 의원의 표현대로 지금은 벌써 교만해지셨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감동적인 취임사, 국민 가슴 뻥 뚫어준 5 18 추념사는 모두 눈물 흐르도록 감동을 주셨다'고 밝혔다. 그는 '돈 봉투 사건에 신속히 시원하게 단행한 검찰인사, 청와대 수석들과 와이셔츠 바람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청와대 경내에서 웃으며 걷던 그때로 돌아가셔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너무 의욕이 넘치신다. 사탕 약속을 ...
(이름), (이름) 역풍 줄이고 전북 챙기기…강공은 유지	= (이름) 국민의당 대표는 13~14일 1박2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해 지역 민심과 당심(黨心)을 살피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우면서 국민의당이 전북 고창 출신의 (이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부담을 털어내기 위한 행보로 읽혔다. 안 대표는 13일 전북도청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서남축 중심으로 발달해야 한다고 믿는다. 거기에 전북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진농협 로컬푸드 매장,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새만금 잼버...
(이름) '탈원전 정책 급진적 아냐…원전 수출은 별개'	= (이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이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급진적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과 원전 수출을 투트랙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신규 원전 4기가 더 늘어나고 원전은 60년에 걸쳐 서서히 감축되므로 급진적이란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발표는) 에너지 전환 정책 폐지의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며 '원전의 안전 기준 강화,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을 함께 권고했다'고 덧붙였다.김 정책위의장은 '공론화위는...
與, 'mb·朴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과거 정부의 방송장악 기도 의혹 등 공영방송 (이름)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소속의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청안은 '(이름) (이름) 정부의 방송장악 등 언론적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로 정했다. 민주당은 요구서를 통해 조사 범위도 명확히 제시했다. 우선 국가(이름) 개혁위원회의 (이름) 정부 블랙리스트 발표를 바탕으로 좌편향으로 규정된 pd, 좌편향 연예인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이름) (이름) (이름) 등 각종 프로그램에서 특정 연예인 배제 의혹과 mbc 피...
황희 '정발위, 새 룰 적용해도 다음 지방선거는 아냐'	= 더불어민주당의 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친문(친(이름))계인 황희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발위가 룰을 바꾸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황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룰을 적용하더라도 다음 지방선거는 아니다'며 '이미 1년전 발표라는 당헌 당규를 어긴 상황에서 룰을 뒤집는다면 새롭게 만든 룰도 다음 지도부가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개연성을 남길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거나 여당 이후 당정청 간의 유기적 시스템 재구성 등 노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
바른정당 '靑 (이름) 권한대행 체제 유지, 당장 철회해야'	= 바른정당은 10일 청와대가 (이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권한대행은 헌재소장 후보로 올라 왔다가 국회 표결을 통해 부결된 인물'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그는 '청와대는 이런 국회의 표결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인사권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아무렇지 않게 무력화하는 편법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름)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름) 부결 당시 국회를 향해 분노...
헌재소장 임기 미비 논란, 공은 국회로…법개정 이뤄질까	= 청와대가 지난 18일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미루자 야당이 '꼼수'라고 반발하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지난해 (이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끌다가 임기 종료로 퇴임한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때도 같은 공방이 벌어진 바 있어 국회에서의 법 개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헌재소장의 임기 문제와 관련한 입법의 미비 문제는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한다며 국회가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공을 넘겼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청와대의 기조에 호응하며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간 협의에 따른 처리를 요청...
(이름) '개혁보수 동의않는 사람들과 같이 못해'…최후통첩	= (이름) 바른정당 의원은 22일 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의 통합론에 대해 '저와 바른정당의 동지들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개혁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개혁보수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과 정당을 같이 못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는 당내 통합파에 대한 최후통첩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들과 당원들 앞에 제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유 의원은 '보수가 지킨다는 것은 바깥의 적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것 뿐 아니라...
(이름), 소년범죄처벌 강화법 발의…18세미만·최대20년형으로	= (이름) 바른정당 의원은 6일 소년법 적용 대상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최대 유기징역을 20년까지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소년법의 적용 대상을 '19세 미만의 자'에서 '18세 미만의 자'로 확대한다. 청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을 완화해 적용할 때 최대 유기징역형 15년을 받는데 이를 2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 의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범죄들의 경우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라고하기엔 너무도 잔혹하다'며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곡해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
친박계, (이름)에 총반격 나서나…사퇴요구 확전 양상	=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위한 명분 등의 목적으로 (이름) 전 대통령과 친박(親(이름))계에 대한 출당조치 작업에 본격 착수하자 친박계가 총반격을 예고하고 나섰다.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혁신위원회의 혁신안 권고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친박 좌장인 (이름) (이름) 의원에 대한 탈당권유 징계를 의결하면서 본격 출당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친(이름) 반발이 거세지는 것이다.징계 대상으로 지목된 서 의원은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름)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름)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홍 대표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점을...
(이름) '정당 혁신 통해 지방선거 치를 수 있는 체계 만들 것'	= (이름)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정당 혁신 및 인재 영입 등을 통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당 사무처 당직자와의 대화'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우리가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고 전국정당을 완성할 수 있는 시기'라며 이렇게 말했다.안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신 당원들의 마음까지 다 모으겠다'면서 '단단하게 단합된 국민의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정당 혁신, 인재 영입, 개헌 및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히면서 당 혁신 방향으로는 ...
丁의장 '가맹점과 본사, 상생하는 관계 돼야…입법 노력'	= (이름) 국회의장은 6일 가맹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본사가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대회'에서 '더불어 잘사는 세상이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목표일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 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불공정의 악습을 끊어내고 상생으로 향하는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노력과 정부의 시행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름) 민주당 의원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촉구대회는 가맹점주사업회 2...
국방위, (이름)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상보)	= 국회 국방위원회가 18일 (이름)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후보자는 지난 39년간 군 복무기간 동안 전투비행단, 정책부서 등의 주요직위를 거치면서 육해공군의 작전부대를 지휘, 감독하는 합참의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신상 의혹이 크게 제기되지 않아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한미 연합훈련 축소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술핵 ...
(이름) 'dj 햇볕정책, 꾸준했더라면…중단때 북핵 속도'	=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이름)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관련해 '햇볕정책이 흔들리거나 중단됐을 때 북한은 (핵 개발 등) 속도를 빨리냈다'고 밝혔다.추 대표는 이날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가 취재진과 만나 '햇볕정책이 꾸준히 흔들림 없이 갔더라면 오늘 이같은 (안보 엄중)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이 제시한 햇볕정책이 소중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분은 상대에 대해서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면서 하는 게 대화라고 길을 제시했다'며 '김 전 대통령님의 현실주의적...
국감 반환점에 만난 與野 원내대표…신고리·방문진 '신경전'	= 국정감사 반환점을 돈 23일 한 자리에 모인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권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서로 뼈 있는 말을 주고받으며 날을 세웠다.특히 신고리 5, 6호기 문제에 대해 야당들은 일제히 '(이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날선 말을 쏟아냈다.(이름) 국회의장과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 (이름) 한국당 원내대표, (이름)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름)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례 회동을 가졌다.우 원내대표는...
(이름) 청문회서 '정치적 편향성' 공방…양도세 회피 의혹도(종합)	= 여야가 28일 (이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거부했던 야당은 청문회에서 낙마를 목표로 한듯 정치적 편향성을 제기하며 화력을 집중했다. 반면 여당은 정치적 성향은 공직후보자 검증 기준 자체가 되지 않으며, 민간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기본(이름)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계좌신고 누락 의혹과 꼼수를 이용해 양도세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 '사실상 정치인' vs '의사표현은 기본권'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는 각종 정치 성향을 띤 단체에...
민주당 의총서 '정당발전위' 격론…(이름) '오해 말아달라'	= 더불어민주당의 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를 놓고 18일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름) 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질문에 '오해 말아달라'며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름)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2시간쯤 진행된 비공개 의총 중 정당발전위 관련 토론이 1시간쯤 진행됐다. 의총은 오후 2시에 시작해 4시30분쯤 끝났다.(이름) 전략기획위원장이 (이름) 정당발전위원장을 대신해 의원들 앞에서 정당발전위의 취지와 경과 등을 보고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위원회 구성은 추후 마무리 하겠다고도 했다.의총은 (이름) (이름) 의원 등 10...
정의당 '(이름) 사퇴 만시지탄…靑 인사라인 책임져야'	= 정의당은 15일 (이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에 대해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이후 사퇴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청와대는 인사 라인을 확실히 책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임명권자나 후보자 모두 버티다가 더욱 추한 꼴만 드러났다'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박 후보자는 자진사퇴했지만 청와대의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도대체 몇 번째 낙마인가'라며 '황당한 종교관뿐 아니라 극우적 정치 성향에 각종 비위 행위들을 검증하지 못한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지명을 철회하지 않은 ...
與 '한국당, 이젠 '장내보이콧'?…방송·전술핵 억지공세 말라'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사실상 국회 보이콧을 철회한 자유한국당의 의사일정 복귀에 환영하면서도 이른바 원내투쟁 예고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환영하나, 장내보이콧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엄중한 안보와 민생 현안 앞에 한국당의 장외투쟁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복귀를 결정하면서 한국당이 예고하고 있는 원내투쟁 내용들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분 없던 국회 보이콧을 접는 것이 국민들께 송구스러워(이름) 모르겠으나, 또 다시 국회를 불필요한...
'쓴맛' 與 변화 모색…靑주도 아닌 의회중심, 국민의당 협력	= (이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소야대의 한계를 절감했다. (이름)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에 따라 민심을 바탕으로 임명동의안 표결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없다는 현실과 마주한 것이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앞으로가 더 문제다.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부수법안, 각종 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야당이 사사건건 반대할 경우, 일보 전진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원내지도부의 고심이 진하게 묻어났다. 대부분 굳은 표정으로 회의에 임한 민주당 원내지...
(이름) '文정부 100일, 59% 국민도 끌어안는 대통령 돼야'	= (이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7일 (이름) 정부 출범 100일에 100점 만점에 20점을 매기고 '소통은 잘한 것과 못한 것 두 가지라고 본다'고 평가했다.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이라고 하면 (대통령을) 뽑지 않았던 59%도 국민인데, 59% 국민에 대한 눈높이는 아직 못 맞추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류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이 가장 잘한 점도, 못한 점도 '소통'이라고 꼽은 뒤 잘한 점에 대해서는 '(이름) 대통령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은 정말 100점'이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점수를 많...
바른정당 '복지예산 재원조달 너무 낙관적…재정파탄 우려'	= (이름)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내년 예산은 재원조달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 재정 파탄 예산의 시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내년 예산이 국회로 넘어왔는데 총 429조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고 특히 복지 교육 등 공공성 강화 예산이 259조9000억원 등 61%를 차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또 '최근 정부는 건보 적립금 사용, 국민연금 사용, soc(사회간접자본) 등 국민 삶에 직결되는 예산을 감액하고 있다'며 '막연하게 짜인 실험적 정책으로...
국민의당, 安 전면 나서자 정기국회 대정부 강경 노선 선언	= 국민의당이 다음달 1일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대정부 강경 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했다. '선명 야당'을 천명한 (이름) 대표 체제가 구축되면서 국민의당의 입장이 과거보다 한층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국민의당은 30일 경기 양평군 코바코 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이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과 오락가락 좌충우돌하는 외교 (이름)책, 경제정책 방향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기국회에 임하는 국민의당의 기조를 공개했다.국민의당이 워크숍 자료집으로 내놓은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주요 현안과 운영전략'에 따르면 (이름) 정부의 100일에 대해 개헌안에 대한 공론화...
(이름) 'mb, 상상 (이름) '공작왕'…수사 안하면 직무유기'	= (이름) 정의당 대표는 10일 '국가(이름)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문화 예술계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고 (이름)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 등 (이름) 전 대통령은 무엇을 상상하더라도 그 이상을 보여주는 '공작왕''이라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척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으며 정치보복을 운운하는 것은 도둑이 제발 저리는 논리일 뿐'이라며 이렇게 촉구했다.또 '지금 국민은 단지 정책 실패가 아니라 불법적 정치 공작에 대한 ...
한국·바른 '초당적 토론모임' 출범…통합논의 고리될까	= 보수야당 간 통합론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의 초당적 토론모임인 '열린토론, 미래'가 30일 출범했다.'열린토론, 미래'는 (이름) 바른정당 고문과 (이름) 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모인 토론모임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모임이 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의 '비문'(非(이름)) 정책연대나 양당통합 논의의 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열린토론, 미래'는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원전의 진실, 거꾸로 가는 한국'이란 주제로 첫 토론회를 열고 (이름)정부의 탈원전정책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탈...
박용만 여야 당대표 만나 '경제 낙관 못해' 협조 요청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0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 자유한국당 (이름) 바른정당 (이름) 정의당 대표 등 각 당 지도부를 두루 만나 경제계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박 회장은 이날 각 당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각 당의 대표들이 다 구성돼서 인사도 드리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도 드릴 겸 찾아왔다'고 밝혔다.박 회장은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세가 상당히 뚜렷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낙관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실제로 나타난 숫자보다 체감하는 경제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수출도 일부 업...
국민의당 '대북관계 불안…文대통령, 국민 안심시키기 부족'	= 국민의당은 15일 (이름) 대통령의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독립유공자와 그 자손, 참전유공자, 순직군경 등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해 주신 분들께 최선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다독이고 안심시키기에 부족한 메시지였다'고 평가했다. (이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제재와 대화의 병행, 인도주의적 교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해법은 누구나 제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전쟁까지 입에 담으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고, 북한 역시 '괌 공격'이라는 극단적 위...
(이름)-(이름) 주최 세미나에 민주·국민도 참석 '눈길'	= (이름) 바른정당 고문과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북핵 문제와 관련 세미나를 열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이날 세미나는 김 고문과 정 의원이 의기투합한 '열린토론미래'가 주최한 두번째 행사로 보수야당인 한국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김 고문은 북핵 위협에 대해 '경북 성주 사드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중 삼중의 방어막을 쳐 (우리나라를) 보호해야 한다'고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주장했다.그는 (이름) 정부를 향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이름) 미국만이 가진 것을 우리 ...
與 지방선거기획단,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꾸린 지방선거기획단(단장 (이름) 사무총장)이 30일 중앙당과 시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름) 지방선거기획단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중앙당과 지역 시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며 '광역은 중앙당 평가위원회에서 기초는 시도당 평가위원회에서 나눠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당과 시도당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공천 심사 등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 대변인은 '평가 기준과 방법은 중앙당 선출직 평가위원회의에서 정해 최고위 ...
(이름) '朴 구속연장 타당…법원, 현명한 결정 내려야'	= (이름)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이름)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요구가 있지만 여러 요소를 볼 때 구속이 연장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재판이 당연히 필요한 만큼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12 12 사건과 5 18 사건 등으로 구속됐던 (이름), (이름) 전 대통령도 구속이 연장된 사례가 있는 만큼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며 이렇게 당부했다.노 원내대표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이 ...
주한 러대사 '北 핵·미사일 개발 반대…文정부 대북정책 동의'	=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2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와 관련 '러시아는 대(이름)과 같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단호히 반대하며 새로운 대(이름) 정부의 남북관계 (이름) (의지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티모닌 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러시아는 아태 지역과 한반도에서 평화 구축을 위한 ((이름) 정부의) 구체적인 제안을 지지한 바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현재 극히 고조된 군사 긴장이 완화되지...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6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름) 의원(간사)이 이날 대법원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1998년 12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27평 아파트를 매도하고 같은날 30평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가액을 축소 신고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취 등록세 등 세금을 탈루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대법원이 제출한 김 후보자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그는 1998년 ...
바른정당 '새마을운동 사업 축소, (이름)·(이름) 지우기'	= 바른정당은 15일 정부의 새마을운동 관련 oda(공적개발원조)사업 대폭 축소와 관련해 '(이름) (이름) 전 대통령 지우기'이라고 비판했다. (이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새마을운동 관련 oda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새마을운동은 세계가 훌륭하게 평가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저개발 국가의 개발 모델'이라며 '개발도상국에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수출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더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축소하고 '새마을'이라는 브랜드...
(이름) '나사 빠진 文정권…오만의 극치 보이고 있어'	= (이름) 국민의당 전 대표는 12일 '나사 빠진 (이름) 정권이 오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이름)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본회의) 표결을 갖고 청와대에서 '신경질적인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박 전 대표는 동의안이 부결된 배경에 대해 '청와대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등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다 결국 (이름) 후보자를 낙마시켰다'고 진단했다.그는 '지...
(이름) 인사청문특위, 오늘중 청문보고서 채택 잠정 합의	= 여야가 14일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차원의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잠정 합의했다.인사청문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다만 청문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기로 했다.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에 다시 만나 이같은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청문보고서 문구를 최종 정리할 계획이다.다만 자유한국당 측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만큼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인사청문특위가 청문보고서를...
국민의당 '(이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	= 국민의당은 17일 (이름) 대통령을 향해 (이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정책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이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이름) 전 대통령, 박원순 시장, (이름) 대통령 등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하는 등 노골적인 정치성향을 드러냈던 후보자'라며 '이 후보자의 중립성 위반에 관한 국민들의 합리적인 우려가 예상되기에 청문회 전에 지명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름) (이름) 정권에서도 특정한 정치 편향과 성향을 (가진 ...
(이름) '文대통령, '전술핵 재배치 검토' 본인 생각인가'	= (이름) 국민의당 의원은 7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 (이름) 국방부 장관이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자신의 생각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현역 국방장관이 '전술핵 재배치' 주장의 불을 지피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정부 기강을 문란케 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위험하다'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정부 정책과 다르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정부 최고책임자이자 군 통수(이름) 대통령의 정책과 다르다는 뜻이 된다'며 '이 엄중한 국가 비상시기에 ...
한국당 '(이름), 부적격도 안돼…청문보고서 채택 반대'	= 자유한국당은 14일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격이 안 된다'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이름)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지명철회나 자진사퇴할 분이라고 본다'며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담는 대신 보고서 채택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오늘은 하지 ...
(이름) '보수대통합 여건 무르익어야…서두르면 안돼'	=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보수대통합 논의와 관련 사견임을 전제로 '보수대통합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바른정당 3선 의원들로 구성된 보수우파 통합 추진위가 11일 추가 회동을 갖기로 한 데 대해 이렇게 반응했다.그는 '구체적으로 바른정당과 통합이 언제 되는가 하는 문제는 여건이 성숙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은 뒤가 될 것'이라며 '그런 모임(통추위)들이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11월에 (바른정당의) 전대 일정이 잡혀 있으니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보수대통...
'선거제 개혁' 정개특위 21일 첫 회의…위원장·간사 선출	= 헌법 개정과 관련해 선거제도 개혁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1일 첫 회의를 열고 간사 위원장 선출 등을 논의한다.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안행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연다. 위원장과 각 당 간사를 정식으로 선출한 뒤 향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정개특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첫 전체회의 일정 및 활동 범위 등에 대해 대략적으로 논의했다.여야는 앞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름) 민주당, (이름) 자유한국당, (이름) 국민의당, (이름) 바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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