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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오늘 방미…전술핵재배치 당론 전달 등 '북핵외교'	=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미국 조야(朝野)의 지도자들과 만나 전술핵재배치 등 북핵위기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홍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후 미국으로 출국한다. 홍 대표는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폴 라이언 미국 의회 하원의장과 토머스 섀넌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등 정관계 인사를 만난다.홍 대표는 이번 방미 외교활동을 통해 전술핵 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원하는 국민의 뜻과 당론을 전할 계획이다. 한국당에 따르면 홍 대표는 방미에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포함해 로버트 갈루치 (이름)구소장, 코리 가드...
'유리천장' 깬 여성 대표 (이름) 사퇴…자강론도 위태	= 바른정당의 첫 선출직 대표로 뽑힌 (이름) 의원가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뒤 더는 견지지 못하고 7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대표직에 오른 지 73일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안보 민생 국면에서 사려 깊지 못한 불찰로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바른정당 창당 이후 '첫 선출직 대표'이자 유리천장을 깬 '여성 대표'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지난 6월26일 당대표직에 올랐다. 그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이름) 바른정당 대선 후보 캠프에 활약, ...
한국당 '文대통령 한밤 사드입장 발표…쇼통 어디갔나'	= 자유한국당은 9일 (이름) 대통령이 전날 저녁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쇼통'은 어디갔냐'며 비판했다.(이름)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대통령이 당당히 나서서 공개 설명하고, 제기된 불안감과 의혹에 대해 충분한 질의응답을 받길 원했다'며 '돌아온 건 일방적인 '한밤중' 입장문 한장뿐'이라고 지적했다.또 '입장문 발표 자체도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귀국하자마자 부랴부랴 준비해서 이튿날 밤늦게 이뤄졌다'며 '주사파 출신 참모들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이냐'고 따져물었다.입장문 내용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드배치...
민주, 오늘 '적폐청산委' 첫 회의…'언론·국정원 개혁 논의'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적폐청산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이름) 대표, (이름)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이름) (이름) 간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적폐청산을 위한 법 제도 문화 개혁에 적극 나서며 (이름)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는 언론 국정원 개혁이 될 전망이다. 적폐청산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근 언론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이날 회의에서는 이 두 가지에 집중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비공개 전환 후 이와 관련한...
丁의장 '정기국회, 국민불안 해소·치유하는 국회돼야'	= (이름) 국회의장은 1일 '이번 정기국회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기치로 내건 새 정부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약속한 20대 국회가 선의의 견제와 비판, 상호 협력 속에서 불안해하는 국민을 보듬고 안심시켜 나가자'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과 인사청문회, 정부조직 개편도 큰 탈 없이 매듭지은 바 있다'며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실질적 성과에도 불구...
(이름) '결산심사 무산, 한국당이 적폐청산 가로막아'	=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31일) 지난해 회계년도 결산안 심사가 결국 무산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적폐청산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농단과 최순실의 적폐예산을 걸러내는 게 가장 큰 과제였는데 한국당은 최순실 예산을 (이름) (정부의) 예산인양 얼토당토 않은 조건을 내걸었다'며 '한국당의 몽니에 (국회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지과정 감사, (이름) 정부의 공무원 증원 보고 계획을 왜 넣으려 하느냐'며 '(이름) 정부를 망칠 수...
(이름) '안이하고 무능한 靑 (이름)인 경질해야'	=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청와대 (이름)인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최고위원-초선의원 연석회의에서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구분 못하는 청와대 (이름)인'이라며 '안이하고 무능한 (이름)인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아베와 트럼프 간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란 걸 두 정상이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이름) 대통령은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며 '방사포 문제도 이것이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의 제재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재를) 막기 위한 의도적 축소였다고...
(이름) '文정부 독선…정기국회·국감 대응책 마련'	= (이름)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31일 '(이름) 정부가 여러가지 독선과 안보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파주 홍원연수원에서 열린 바른정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내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정권교체 이후 첫 정기국회'라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우리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예산과 법안을 어떻게 할지 당론을 정하고 우리 뜻을 모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책위 차원에서 주요 정책을 (이름)고 바른비전위에서 보고하는 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그 이후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與, 조강특위 공식 출범…지방선거 대비 조직점검 '속도'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공식 출범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본격적으로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지난 6일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조직강화특위(조강특위) 명단을 확정했다. 실제로 (이름)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강특위와 관련해 지난번의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강특위 위원장은 (이름) 사무총장이 맡게 된다. (이름) 사무부총장, 민경한 윤리위원은 당연직으로 해당 특위에 합류했다. 위원직은 (이름)(경기) (이름)(서울) (이름)(부산울산경남...
與 '보훈처에 박승춘 그림자'…野 '국책기관 길들이기 말라'	=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이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데 주력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국책기관 길들이기를 경계하면서 (이름) 정부에 대한 날을 세웠다.(이름)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름) 정부 시절 있었던 주요 사안을 공략 포인트로 잡았고 야당은 (이름) 정부 이후 불거진 일들을 겨냥한 셈이다.특히, (이름) 정부 시절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과 갈등을 빚었던 민주당은 박 전 처장 당시의 보훈처를 비판하는데 집중했다.(이름) 민주당 의원은 피우진 처장을 향해 박 전 처장이 보훈처를 떠나기 일주일 전 유...
민주당 '(이름) 자진사퇴 존중…후임은 제대로 인선하길'	= (이름)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이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자진사퇴에 대해 구두논평을 통해 '본인의 자진사퇴 결정을 존중한다'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김 대변인은 '(중기부장관은) (이름) 정부 1기 내각의 사실상 마지막 장관 인선'이라고 말했다.이어 '후임 인사는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제대로 인선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청와대에 당부했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름) '文정부 안보무능 극심…다층 미사일방어 구축해야'	= (이름)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30일 '(이름) 정부의 안보무능과 현실 회피가 넘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정 10가지를 잘해도 안보를 실패하면 전부 무(無)로 돌아간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정부에서 8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13차례 nsc상임위 열렸으나 국민이 안심할 조치가 보이지 않았다'며 '어제 중대상황에서 대통령이 nsc주재도 안했고 안보실장이 상임위만 주체했다. 다른 나라들이 미사일이라고 했는데 방사포라고 해서 체면 구긴 일도 생겼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는 이...
(이름) ''아이코스'에 발암물질…정부 조속히 조치해야'	=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등이 일반 궐련형 담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발암물질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국회도서관에 아이코스의 위해성과 관련한 국제 분석자료의 수집을 의뢰해 분석한 결과 아이코스에 다양한 발암 물질이 포함돼 폐암, 구강암, 위암, 신장암 등 발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일본금연학회는 지난해 '새로운 담배에 대한 일본금연학회의 견해'라는 분석자료를 통해 '아이코스가 건강 위험이 적고 간접흡연의 위험이없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지만 궐련과 마찬가지로 발암물...
국민의당, 한미fta에 칼가는 이유…호남민심·정기국회 존재감	= 국민의당이 한미 양국 간의 fta(자유무역협상) 개정 협상 착수를 두고 (이름) 정부를 향해 칼을 갈고 있다. 이번 기회에 농어축산업이 집중된 호남에서 민심을 회복하면서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름) 대표는 추석 연휴인 지난 8일 (이름) 정부를 향해 '(정부가)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협상하게 됐다. 그 전에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당내에 구성돼 있던 한미 fta 대책위원회(위원장 (이름) 의원)도 재가동했다. 조 의원은 전날(9일) 국회...
(이름) '文대통령, 평화통일 추진할 헌법적 의무 방기한다'	= (이름)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6일 (이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 '평화적 통일을 추구할 의무를 방기하고 포기하는 듯한 표현을 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 열린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인위적 통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헌법 제4조에서는 대(이름)은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대통령 취임 후 선서에서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과 위배된다'고 ...
바른정당 '文정부, 조삼모사식 나라 곳간 약탈행위 그만해야'	= 바른정당은 18일 (이름)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각종 정책들에 대해 '재정 대책이 없는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정부는 나라 곳간을 터는 약탈 행위를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름)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시리즈 3탄으로 국회에서 열린 '(이름) 정부 재정 대책 및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이름)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의원들, 각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대책 미비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문 정부가 연일 쏟아내는 포퓰리즘적 정책이 나라 곳간을 거덜낼 판'이라며 '문 정부는 재정을 감당할 생각은 없고 표만 얻으려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이름) '100% 만족 못해도…' 유가족 합의안 수용 촉구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에게 지난달 30일 타결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세월호 참사 167일 만에 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마무리되고 본회의를 열어서 90개 (이름) 통과됐다'며 '많이 늦었지만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인데 타협으로 잘 마무리 돼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은 국민들이 보기에 100% 흡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랜기간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끝의 결과로 이해해주시고 존중해주시길 (바란다)'며 '세월호 참사는 ...
(이름) '전교조 이념적 편향성 우려'	(이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에 대해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 전임자 복귀문제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기존 교육부의 처리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로 인해 노조 전임자의 복귀 여부로 이른바 교육부와 '진보교육감'간의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교육행정 수장이 될 황 후보자의 입장이 주목됐다.. 황 후보자는 새누리당 (이름) 의원이 전교조에 대한 인식을 묻자 “전교조가 참교육을 실천한...
농해수위 국정감사 7일부터…첫타자 '농림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 일정 및 증인 등 채택의 건을 확정했다. 지난 30일 '국정감사 실시의 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상임위 가운데선 가장 빠른 행보다. 농해수위는 10월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7일까지 4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기관별 예산 기금 집행,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실태 등이 주요 감사 사항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농해수위 기관별 국감 일정이다. 괄호 안은 국감 장소. △10월7일=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세종시) . △8일=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
[상임위 동향] 기재위 국감 첫타자는 '한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일정과 일부 증인 채택을 확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8일 국세청, 16~17일 기획재정부 등 27일까지 2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공휴일 등을 제외한 실제 감사 날짜는 12일이다. 20~21일은 2팀으로 나눠 지방감사를 실시한다.. 다음은 기재위 기관별 국감 일정이다. 괄호 안은 국감 장소.. △10월7일=한국은행(한국은행). △8일=국세청(국세청). △10일=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중부지방청). △13일=조달청, 통계청(국회). △14일=관세청, 한국조폐공...
[법안리뷰]크루즈법, 통과까지 1년6개월…'만시지탄'	2만톤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크루즈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크루즈법은 육성 기본계획, 전문인력 양성, 크루즈산업 협회 설립, 세제 및 자금 지원, 법률 특례 규정을 총 망라하고 있다. 특히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조항을 담아 해양수산부 장관이 2만톤 이상 국제순항 크루즈 사업자에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해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통과까지 1년6개월…(이름) '만시지탄'. 크루즈법은...
[국감현장]강원랜드 사장 선임 '11월 중순까지 완료'	(이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공석상태인 강원랜드 사장 선임 문제에 대해 '11월 중순까지 강원랜드 사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부사장도 없고, 사장도 없고, 경영본부장 혼자 지휘하고 있다'며 '강원랜드 사장 필요 없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사장 승인 가까이 갔었다가 관피아 논란이 있어 잘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정치(이름) 관피아 내려와...
석유공사, 1(이름) 날리고도 임직원은 수십억 돈잔치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사 인수로 1조원 (이름) 손실을 입고도 임직원들을 상대로 수십억원 규모의 돈잔치를 벌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이름) 전 석유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함에 따라 향후 (이름)정부 당시 자원외교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하베스트사를 실제 가치보다 3000억 가량이나 비싼 가격에...
(이름) 부산시장 '고리1호기 2017년 폐로 관철'	(이름) 부산광역시장은 설계수명 30년이 지나 이미 2017년까지 1차례 연장가동 중인 부산의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 '10년 연장이 만료되는 2017년 6월까지는 운전을 종료(폐로)해야 한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 후 (이름) 시장이 고리 1호기 재연장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시장은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를 갖고 '지금이야말로 안전문제에 있어 원칙을 지키는 사회로 가는 첫발을 떼느냐 하는 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중지됐던 ...
(이름) '세월호 문제, 해결 못하고 물러나 책임 통감'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는 24일 '지난 2년간 현실 정치 속에서 실제로 경험해보니 부족한 점들이 많았다'며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지난 2년을 돌아보며'라는 글을 게재하고 '9월19일은 2년 전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현실정치를 시작한 날'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안 전 대표는 '민주당과 함께 새정치연합을 창당하기로 한 것은 대(이름) 정치를 이끄는 거대 양당 중 한축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탄생의 명분이기도 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무산되면서 ...
'벼락치기' 시작…오늘 9개 상임위, 국감 일정 등 논의	30일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과 계류된 90개 법안을 처리한 국회는 1일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각 상임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정감사 증인채택 협의와 참고인 출석요구, 국감일정 등을 확정해 올해 국감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당장 이날부터 전체회의를 여는 상임위는 모두 9곳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줄줄이 전체회의를 연다. 나머지 7개 상임위도 곧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감일정 등을 논의한다.. 가장...
환노위, 최저임금 개선·근로감독 강화 촉구	13일 최저임금위원회 및 각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제 개선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환노위 야당간사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매년 최저임금이 사실상 공익안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공익안에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이 미진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안이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계속 '최소임금위원회'로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9명)와 경영계(9명), 공익위원(9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최...
대통령 회견 본 (이름) '대통령이 다른나라 얘기하는 줄…'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전날 진행된 (이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대통령이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도선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보는 경제지표와 국민이 보는 경제지표가 정반대로 너무나 달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오랜만에 국민들 앞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신 점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오늘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며 '(회견) 시간은 길었지만 내용이 없었고, 말씀...
朴 대통령 '정부 목표는 北 고립에 있지 않다'	(이름) 대통령은 7일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게 하는 게 핵심으로, 정부의 목표는 (북한의) 고립에 있지 않다. 오히려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 중 민간 위원들과 토론 과정에 '대북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국제협력 목표가 북한의 고립에 있냐, 아니면 개혁·개방에 있냐'는 물음에 이 같이 답했다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지금...
담배 원가 떨어지면 '연동' 개별소비세는?…세수 추계 '함정'	정부가 인상을 추진하는 담배 세금의 핵심인 개별소득세 추산 과정에 물품가 인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추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개별소득세가 물품가에 연동 세금임을 감안할 때 실제 세입이 예상치 보다 적을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담배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는 담배 물품가의 77%의 세율로 부과하는 종가제 방식으로 돼 있다. 정액 형태의 다른 세금과 달리 개별소비세만 물품가에 연동하게 한 것은 소득역진성을 완화하자는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제2롯데월드' 앞 혼잡도로, 난제 산더미인데 구의회는?…	'저희 구의회에 조정 (이름) 없습니다….'. '제2롯데월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올림픽대로 하부도로 연결 공사'에 대해 송파구 의회측이 내놓은 답변이다. 올림픽대로 하부도로 연결 공사는 롯데가 2009년 제2롯데월드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계획됐다. 롯데는 지난해 8월 서울시와 합의해 1.12km에 이르는 공사 내용을 확정지었다. 도로 인근 잠실4동 주민들은 교통량 증가와 초등학교 주변 안전 등 공사로 인해 생활에 미치게 될 직접적인 영향을 들어 공사계획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근린 정치'를 펼쳐야 할 구의회는 어떤...
野 '석유공사, 하베스트 '날' 100분의 1 가격에 매각'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이름) 정부 당시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 실패사업인 하베스트의 정유회사 날(narl)이 미국계 상업은행인 실버레인지(silver range)에 사실상 최종 매각됐다고 밝혔다. 매각 금액은 총 투자액 2(이름) 100분의 1 수준인 200억원 내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같은 결과를 전한 뒤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안'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치욕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날을 10억200...
'태풍의 눈' 기업소득환류세제 '목표달성시 조기일몰해야'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 핵심인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에 중소·하청기업을 포함시키고 정책목표가 달성되면 일몰이 도래하는 2017년 이(이름)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2014년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한 조세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논의 대상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를 골자로 정부가 마련한 이른바 '3대 패키지(기업소득환류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였다. 조세전문가들은 '3대 패키지' 정책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기업소득...
與 '담뱃값·주민세에 공무원연금까지…사방에 적 두는 셈'	최근 정부가 잇따라 '사실상 증세'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름) 의원은 23일 '기획재정부 2014 세법개정안 및 2015 예산안 간담회'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 당에 대한 불만소지가 있는 정책이 너무 여러가지가 한꺼번에 나온다'며 '담뱃값, 주민세, 공무원 연금 등 여기에 종교인과세까지 (이야기가) 나오면 진짜 사방에 적을 두는 셈'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당 차원에서도 논의해 (이름)겠지만 정부도 조정해야 한다'며 '내년 선거없다고 해...
[300어록](이름) ''안되는 건 안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태도 필요'	-(이름) 새누리당 의원,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이름) 장관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질의를 하며···. '골든타임이 지났을 때 피해자 가족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정부가 책임을 지고 밝혔어야 하는데···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솔직하게 '안되는 건 안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경 의원은 이어 '다이빙벨도 효과 없는 것 알면서 언론이 날뛰니까 투입했다. 그 이후에 국민 혈세로 1억7000~1억8000만원 작업비를 보상했다'고 말했다.. (이름) 해양수산부장관은 '의원님의 ...
국회, 건설관리공사 민영화 제동...'안전' vs '특혜'(종합)	국내 유일의 건설감리 공공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민영화 작업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 업무를 하는 한국건설관리공사를 비영리 공기업인 공단으로 바꿔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 되면서 8년째 진행돼 온 민영화 작업이 잠정 중단된 것..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조직 (이름)의가 반영된 '청부 입법'이라는 분석이 맞서고 있다.. 7일 국회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름) 새정치주민연합 의원은 지난달 24일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한국건설관리공단 설립법'을 발...
평가받는 기관서 용역수주...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보은’ 논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어느때보다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경영평가위원들이 해당기관의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일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2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경영평가위원들의 연구용역 수주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449명의 평가위원 중 117명이 272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평가년을 기준 전후 3년동안 연구용역을 수주한 경우도 80명(137건)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a평가위원은 3개의 기관에서 9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하면서 3억3640만원을 받았고, b평가위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름) 'mb회고록, 가치 없어… 정직한 성찰 담겨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후보는 1일 (이름)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과 관련, '자서전, 회고록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의 한 식당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국가지도자를 지낸 분의 자서전은 기본적으로 아주 정직한 성찰이 담겨야 한다. 그래야 자서전, 회고록의 가치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남북 간, 외교적으로 있었던 일종의 물밑협상을 공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이름) 우리나라 외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참여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문...
(이름) 청문회 통과 '(이름)+사회부총리 갈등 조정능력 갖춰'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황 후보자의 교육 정책과 사회부총리로서의 업무 역량, 개인 도덕성과 관련한 교문위원들의 판단이 담겼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후보자는 13여년간 국회 교육위원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교육 현안에 대한 (이름)을 갖췄다'며 '정당 대표이자 5선 국회의원으로 경륜이 있고 사회부총리로서 각계 목소리를 듣고 갈등을 (이름)는 데 역량과 (이름)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나 자사고 운영 등과 관...
농해수위, 세월호 배보상 논의할 '2+2 tf' 구성합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세월호 사고 피해자 배보상 문제를 논의할 여야 2+2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상임위 차원의 2+2 tf를 구성해 조속한 시일내 세월호 사고 관련 배보상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고 타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tf를 구성했다'며 '그동안 제출된 법안과 tf에서 합의한 내용에 더해 정부안을 만들어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가 가져오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세월호 특검법 합의는 민심 외면한 야합'	정의당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상설특검법에 따르도록 합의한데 대해 '민심을 외면한 야합'이라며 '모든 것을 걸고 상설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름) 원내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의원들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두 정당이 세월호 가족과 소통하지 않고 국민의 의사에 반대되는 합의를 했다'며 '수사기소권이 확보되지 않은 양당의 밀실합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조사위에 기소권·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야당에 특별검사 추천권도 주지 않는 내용에 합의했다.. 심 원내...
(이름), 주한 영국-뉴질랜드 대사 잇따라 접견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주한 영국 대사와 뉴질랜드 대사를 잇따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 협력관계 강화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등에 대한 현안이 논의됐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찰스 헤이 주한 영국대사를 만나 '리퍼트 대사 사건으로 많이 놀랐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종북 과격분자들 때문에…(사건이 생겼다)'고 유감을 표했다.. 헤이 대사는 '이렇게 안전한 도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매우 충격적이었다'며 '사후에 한국 정부에서 더욱 보안에 신경써주겠다고 한 데 대해...
복지위, '복지부, 사우디 spc와 mou 적절했나' 추궁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는 국내 제약회사들과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인 spc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과정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가 알선을 하면서 제대로 기업 정보를 파악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거론됐다. 아울러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의결하지 못한 어린이집 cctv 설치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이 삽입되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 등도 이날 논의됐다. 남(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질의를 통해 '지난해 6월25일 국내 기업들이 복지부의 소개로 ...
새정치 '어린이집 cctv 설치 부결, 죄송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이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방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안심교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부결됐다'며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법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인천의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이후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만든 법'이라며 '부결된 부분은...
[상임위동향]'증인 없는' 환노위 국감, 협상 마지노선 16일	○…'증인 없는' 국정감사를 치르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전히 증인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기상청 국감에 다녀간 이후 여야 간사는 국감 진행 중 별도로 만나 증인채택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인 증인채택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름) 새누리당 의원(환노위 여당간사)은 계속되는 협상에서 이전보단 일부 진전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채택 시도에 대한 '반대 기조'는 여전하다는 전언이다.. 가령,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 연기와 관련, 야당이 증인채택을 요...
[상임위동향]주한미군 이전, 호텔비 지원 제동…67억 삭감	국회 국방위원회가 정부안보다 2503억원 증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방위는 전날 오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예산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 일반회계분야 1513억2300만원 △병무청 일반회계 18억2500만원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1038억7800만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분야의 이(이름)비용 66억7700만원은 감액됐다.. 국방부 일반회계 분야의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노후된 병영생활관 개선비 등 시설(이름)용이 535억4000만원 늘어났다. 공공요금 예산...
(이름) '준비없이 자영업 안돼'…당정, 자영업자 대책발표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자영업 구조 개선을 위한 4가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최 부총리가 이날 발표한 자영업자 대책 방안은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한 환경조성 및 제도강화 △자영업자 생애 주기별 대책 △상가권리금 보호방안 마련 △상가밀집지역 주차장 문제 해소방안 마련 등이다. 최 부총리는 우선 '장년고용안정대책을 통해 노후생활 (이름)반을 확충하겠다'며 '자영업의 과잉 진입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 준비 없이 퇴직금을 받아 (자영업에) 뛰어드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준비된 창...
노인·장애인 시설, 화재 발생시 안전 '무방비'-감사원	장애인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거주하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련 안전 시설 미비로 재난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한달 간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경기도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요양시설 등 화재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인들과 같은 화재 취약자들은 계단이나 피난기구를 이용해 스스로 화재발생시 피난이 어려워 이들이 거주하는 시설에는 각 층마다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피난용 발코니 또는 지표면과 직접 연결된 통로 등의 임시 피난 장소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섀도보팅 폐지, 감사선임 우려 과도'	법무부는 섀도보팅이 폐지돼도 주주총회에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섀도보팅 때문에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제도들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3일 '상법은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제도들은 사실상 섀도보팅 때문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섀도보팅이라는 편한 방법이 있어 기업에서 이런 제도들을 (이름)지 않았다는 것이다.. 섀도보팅 폐지로 감사 선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존 섀도보팅 제도도 감사선임 시 대주주는 3%까지만 의결권 행사...
(이름) 인사청문회 이틀째…'차남 병역면제' 군의관 등 18명 출석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1일 국회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증인·참고인을 불러 이 후보자를 검증한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새정치연합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언론보도 개입'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 후보자의 '언론관'을 집중 질타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 증인(12명)과 참고인(6명)으로 채택된 사람은 총 18명이다. 이 후보자의 경기대 조교수 채용 의혹과 관련,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손종국 경기대 전 총장은 증인으로 결정됐다. 분당의 토지매입과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선 kpc그룹의 김회태 대표이사와 유처상 그룹이사도 증...
(이름) 'mbc, (이름) 전 대통령 모독했다'	mbc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의 (이름) 그래픽 처리과정에서 고(故) (이름) 전 대통령의 사진을 음영처리한 (이름)를 사용, 노 전 대통령을 모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2일 mbc의 한 프로그램에서 배우 차승원씨 아들 차모씨의 친부 관련 논란을 전하며 해당 인물의 사진을 음영처리해 방송했는데, 이 사진이 (이름) 전 대통령의 사진이라고 13일 주장했다.. 최 의원이 제공한 (이름) 파일에 따르면 mbc가 음영처리한 사진과 노 전 대통령 사진의 윤곽선은 정확히 일치한다. 이에 최 의원은 '이는 결코 실수로 볼 수 없는 사안'...
[상임위동향]농해수위, 9일 정부 현안보고…'가축전염병' 집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최대 현안은 '가축전염병'이다. ○···(이름) 농해수위원장은 여야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르면 내달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구제역과 ai가 진정국면에 들어섰다는 정부 보고를 받았다'며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적으로 현안보고를 받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인 8일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예정돼있고, 9일부터 11일까진 총리 청문회가 열린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가 9일 관할 정...
산업위, 한·중 fta 개방수준 기대 이하 '질타'	국회 소속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3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개방 수준이 기대(이름)고 질타를 쏟아냈다. 산업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긴급현안 보고'를 받았다. '통상전문가'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한·중 fta가 양국 경제에 상호보완적이냐 경쟁관계에 있느냐를 놓고 볼때 경쟁관계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에서 높은 수준의 fta를 타결하겠다고 해 왔었는데 기대보다 수준이 확 낮아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무역이 많고 중국은 2번째로 큰 무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국가가 협정...
(이름) 법사위원장 '(이름)법에 자괴감…규정도 졸렬'	(이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이름)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법치주의의 훼손, 선의의 피해자 양산 등이 걱정되며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법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입법취지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내용에 있어 당초 (이름)법 원안이 상당히 변형됐다'며 '아직 1년 6개월의 시행시기가 남아 있으니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는 작업을 국회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용 범...
여야, '연금개혁' 책임공방…'결단해야' vs '책임 다해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1일 책임공방을 벌이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5월2일)을 지키기 위해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을 가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먼저 공무원 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실무기구를 기한 없이 하자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자는 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의 파기이자 ...
(이름) 데일리안 대표, 위덕대 부총장 내정	(이름) 데일리안 대표이사가 위덕대 부총장에 취임한다. 다음달 1일 공식 취임하는 이 부총장은 (이름)정부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홍보기획비서관 등을 지낸 뒤 세명대 석좌교수, 데일리안 대표 등을 역임했다..
'비선실세는 허위' 발표, 야당 대응 부심..힘겨루기 시작	국회에선 6일 검찰의 '비선실세'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5일) 관련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상임위별 법안심사와 여야의 원내대표 주례회동, 공무원연금특위 관련 간사회의 등이 (이름)다.. 여야는 이날 각각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임시국회 남은 기간 쟁점법안 처리 등에 대한 입장을 논의한다. 특히 비선실세 의혹 관련 야당이 후속대응에 고심하면서 여야간 쟁점이 될 조짐이다.. 비선실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검찰 발표 후 여야 입장차가 확연하다. '실체없는 유령에 휘둘린 것'으로 사건을 일축한 새누리당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규명은 이제 1라운드 시작'((이름) 대변...
(이름) '사퇴는 개헌과 경제활성화 절박성 알리려는 것'	(이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3일 자신의 최고위원직 사퇴 이유에 대해 '개헌'과 '경제살리기'의 절박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해 개헌과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이 둘다 새누리당. 의 절박한 과제임을 알리고자 했다'면서 '우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개헌논의에 착수하는데 나의 작은 희생과 노력을 덧붙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이름) 대표, (이름)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 계류...
''봉은사로' 싫어, 바꿔줘'…원칙 없는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의 '장점'이자 '단점'은 언제든 원하면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주민 절반 (이름)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이름)면 주소 변경이 가능하다. 도로명주소 부여 체계에 일관성이 없고, 주민들의 공감대도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값'에 영향을 주는 '(이름)'다.. '교육 1번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상징하는 이른바 '우선미'(우성·선경·미도) 가운데 하나인 미도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처음에 이 아파트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남부순환로 3032'였다. 주 출입구가 위치한 곳에 접한 도로를 우선 배정한 결과...
윤갑한 현대차사장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노사협의 통해 풀어지길'	윤갑한 현대기아차그룹 사장은 24일 사법부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1000여명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과 관련, '노사관계 협의를 통해 문제가 풀어지길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사협의를 통해서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항소를 통해 대법원 판결까지 갈 수밖에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윤 사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1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반발해 항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청과 2차 하청사이에 직접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묵시적 근로자 파견 계약'이 인정...
(이름) '직접 증세는 경기회복세 위축'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는 9일 정치권의 증세 논란과 관련, '소득·법인세율 인상 등 직접적 증세는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09년 이후 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해 과세를 강화해 고소득층, 대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제안한 '내년 4월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선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이름) 무엇보다 시급한 시기에 개헌 논의로 인해 국력이 분산되...
m&a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적용대상 확대 검토	주식교환을 통해 기업 인수합병(m&a)을 하는 기업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도차익 과세이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1일 종합모바일 서비스회사 옐로모바일 신사동 사옥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현장시찰 크로스파티 토론회'에서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차익 과세이연의 적격요건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 조세소위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함께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적격요건에 해당하는 합병의 경우에만 양도차익 과세(이름...
(이름) '사드 도입, 개인주장 고집않겠다'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을 주장해 온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사드와 관련) 개인 주장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사드와 공무원연금 개혁, 영유아보육법, 북한인권법 등을 의제로 한 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사드는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집권여당 의원총회에서 당연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하게 되면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드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절대 의원총회 주제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며 '국민 생명과 ...
[상임위 동향] 기재위, 4일 '연말정산' 현안보고…5일 법안 상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름))가 오는 4일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의사일정을 시작한다.. 3일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위는 오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불러 2014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다. 또 5일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98건을 상정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기재위는 설 연휴가 지난 뒤인 23일 지난해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국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프로필]새누리 새 정책위의장 (이름)은 누구?	(이름) 새누리당 신임 정책위 의장은 외교안보 분야에 강점을 가진 4선의 중진의원이다. 고려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91년 경기도의원 선거에 도전, 최연소(만28세)로 당선됐다. (이름) 전 경기도지사의 취임 첫해 정무부지사를 지내면서 행정 경험도 쌓았다. 이후 96년 15대 총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했으며, 특유의 친화력으로 국회 내 각종 상임위 및 특위에서 간사 역할을 맡아 무난하게 여야 관계를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았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지사 여당 후보 경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18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19대 국회...
부동산 활성화법 논의 진전…내달 처리 가시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활성화 법안들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면서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 등 이른바 부동산 활성화 법안에 대한 야당과 정부 간의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 야당은 부동산활성화법을 받는 대신 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주거복지 제도 강화 등을 얻어낸다는 복안이다.. 국회 국토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활성화 3법은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야당이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모든 공...
새정치연합, '희망퇴직방지법' 추진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 그 요건이 법으로 규정된 '정리해고'와 달리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희망퇴직'에 대한 규제입법에 나선다. 새정치연합이 당 차원에서 희망퇴직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름) 새정치연합 대표는 23일 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이름)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희망없는 절망퇴직 사례발표대회'에서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은 정리해고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사실상의 탈법적 정리해고인 경우가 많다'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 제도가 아주 절실하다. 노동자들의 고용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사회의 전체적인 고용...
연소득 3억↑ '슈퍼리치' 과세 강화 법안 발의	10억원(이름) 초고소득자에게 50%의 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은 23일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에 새롭게 3구간을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소득세 최고 구간은 소득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자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38%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1억5천만원 초과 소득자를 세분화하고 세율도 높이는 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구간 1억5000만원부터 3억원까지 현행 최고세율인 38%를 적용한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3억원 ...
'개헌론' 한발 뺀 (이름)…새누리 추진력 급상실?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불붙인 여당 내 '개헌론'이 타오르기도 전에 사그러들 모양새다. 시기상조라며 개헌 논의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한 데다가 (이름) 대표 스스로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한 발 물러서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최근 최측근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이 언급되자 '보수혁신의 기틀을 잡고 그 문화를 정착시키는 작업을 하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개헌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당장 개헌 논의가 급진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개헌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거나 ...
[국감이슈]운영위, 올해도 청와대 타깃...야, 인사·세월호 추궁	올해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청와대의 인사 난맥상과 '보은인사' 논란, 세월호 참사 대응, 공약 불이행 등 단골이슈들이 테이블 중심에 다시 놓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개정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겸임 위원회이면서 소관기관이 많지 않아 전체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후인 28,29일 이틀 일정으로 열린다. 청와대는 28일,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은 29일 오전, 국가인...
[상임위동향]기재위, 안홍철사장 등 kic경영진 증인채택 '보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일정 및 증인채택의 건 등을 확정했다. 하지만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 5명의 증인은 야당의 반발로 의결이 보류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7일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총 2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기관 증인 및 참고인 총 293명 가운데 288명에 대해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비롯한 5명의 증인에 대해 채택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름) 기재위원장과 여야 간사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름) 새누리당 의원 등의 중재로 ...
'손주 교육비 1억까지 면세' 법안, 논란 끝 철회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로 쓰도록 재산을 물려줄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결국 국회에서 철회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집중 보도한 이 법안은 고소득층의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수 있는 비판을 받아왔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철회됐다. 개정안은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교육비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는 교육...
[오늘의 국회일정] (이름) 새정치聯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새누리당]. -(이름) 대표최고위원. 09: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본회의장). 11:30 2014년 의정대상 수상식(국회 본청 귀빈식당 2호실). 14:00 통일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간담회(국회 본청 귀빈식당 1호실). -(이름) 원내대표 . 09: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본회의장). -(이름) 정책위의장. 08:10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 전화 인터뷰 fm 97.5mhz. 09:0...
(이름) '개헌 블랙홀 아닌 화이트홀' 특위·국민투표 제안	'개헌 논의는 국정 '블랙홀'이 아닌 '화이트홀'이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87년 체제를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해 결과가 주목된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모든 국정을 대통령 한 사람의 '만기친람'에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투명하고 민주적이면서 효율적인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486' (이름), 野당권도전 선언…'리더십 교체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의원이 당권경쟁의 첫 스타트를 끊었다.. 당내 (이름)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와 486그룹의 대표격인 이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권후보 중 처음으로 2·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당 대표 경선에 나서고자 한다'며 '분열의 리더십을 넘어 단결의 리더십으로, 연패의 리더십을 넘어 역동의 리더십으로, 당을 새롭게 혁신하는 전면적 리더십 교체의 깃발을 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당은 4대강처럼 호수가 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했...
(이름) '대표·계파 공천 반복되면 당의 죽음'	새정치민주연합 유력 당권후보로 거론되는 (이름) 의원이 '대표와 계파가 공천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당의 죽음'이라며 공천혁신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선관위가 주관하는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제도를 제안했다.. 문 의원은 이날 열린 '이기는 혁신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당 혁신의 첫번째 과제는 공천혁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천을 나눠먹는 계파가 있다면 해체해야 한다'며 '근원적으로 계파가 만들어지는 근본원인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투명한 공천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적어도 1년 전 공천제도와 룰을 확(이름)...
국회,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우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국정 현안과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들에 대해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또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이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연말정산 문제에서 비롯된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 법인세 (이름)를 재차 강조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된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실...
(이름) '세월호法 시행령 황당 … 즉각 철회해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정부시행령은 그야말로 황당함 그 자체다. 여야 합의로 만든 특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법이 참사의 원인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을 진상규명 과제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데도 시행령은 이를 정부조사 결과 및 분석 조사로 제한했다'며 '시행령이 특별법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주요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특위를 좌지우지하도록 하고 ...
(이름) '靑, 전지전능한 곳 아냐…與, '3대성역'서 벗어나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청와대는 전지전능한 곳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마치 무조건 복종해야 할 절대명령 같이 여기지만 청와대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청와대 가이드라인 △전(前) 정권 △법인세를 새누리당의 신성불가침 3대 성역이라고 규정하며 '새누리당은 전 정권 문제라면 무조건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현 정권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를 더 이상 거부해선 안 된다'고 강...
유한회사 구글·애플…매출도 세금도 '깜깜이'	국내서 논의되는 '구글세' 쟁점의 한 축에는 글로벌 it기업들이 국내 법인을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이들 기업의 서버 소재지가 국내에 있지 않아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국내에서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는지 세원조차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원(주주)가 투자한 출자액만큼만 책임지는 유한회사는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시의무를 지지 않는다.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기본적인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외부 회계감사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즉 애플이...
(이름), 서울 중구 지역위원장 후보 사퇴…(이름)로 단일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중구 조직위원장 후보를 사퇴하고 (이름) 새누리당 의원으로 단일화를 선언했다. 이로써 서울시 중구 지역구 공천 자리를 두고 비례대표 의원인 민 의원과 (이름)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이 경쟁하게 된다.. 문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여성의원 경쟁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저해할 수도 있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며 '보건의료 전문가로 생명과 인권 가치를 최우선 하는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 의원은 '문 의원의 큰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남성 중심적 정치 문화를 개혁하기 위해...
새정치 예산 의총…사자방 '삭감', 비정규직 예산 '증액'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2015년도 예산심사에서 법인세율 등 법인세 (이름)를 통해 10(이름)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사자방(사대강·자원외교 국부유출·방산비리) 비리예산·창(이름)예산 등에서 5조원을 삭감키로 했다. 대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의료공공성강화, fta 농가 지원, 병영문화 및 생활여건 개선, 노후상수도개선 등에 예산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2015년도 예산심사 목표로 △법인세율 인상 △새정치민주연합효 민생예산 확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 예산 확보 △사자방 국정조사 견인 등을 제시했다.. 세입 조정방안으로는 연평균 10조...
[현장+] 마지막 악수도 뿌리치게 한, 법제처 '태도논란'	이례적이었다. 약 6시간에 걸친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이름) 법사위원장은 제정부 법제처장의 악수를 뿌리쳤다. '됐어요, 그냥 가세요.' 짜증섞인 목소리였다. 제 법제처장은 멋쩍게 돌아서야 했다.. 보통 국감이 끝나면 피감기관장들은 의원들에게 악수를 건네며 인사를 한다. 카메라 앞에선 호통을 쳤어도 떠나는 마당에 얼굴을 찌푸리는 일은 자주 없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감장. 짜증은 특히 야당 의원들에게서 터져 나왔다. 오후 내내 대통령기록물법에 대한 적용과 해석에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이 무한반복되면서다.. '세월호 감사에서 청와대...
[국감이슈]미방위, '단통법' 등 통신요금 공방 예상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이어지는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위원장 (이름)) 국정감사는 가계통신비 절감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방위 여야 간사는 오는 13일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부 감사에서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을 증인으로, 통신3사 수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키로 지난 1일 합의했다. 미방위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에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을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 개정을 비롯해 요금인가제도 개선도 시급히 추...
'fire in the hall !!!' 말고 국회 무슨 홀?	더300(the300)페이스북에 방문하셔서 댓글로 답을 달아주세요!☞/the300page/posts/720691734672725.
'근로시간 단축' 후퇴 논란…휴일·연장근무시 수당 '삭감'	휴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근무자에게 가산 임금(추가 근무 수당)을 통상임금의 200%에서 150%로 축소·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현행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더해, 최장 근로시간을 60시간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과의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정부(이름) 마찬가지다.. ...
野, (이름) 원내대표 당선 환영 '당·정·청 소통기대'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로 (이름) 의원이 당선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론관에서 '(이름) 신임 원내대표와 (이름) 신임 정책위의장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름) 대통령의 불통과 독단에 경고음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대변인은 '유 신임 원내대표는 '(이름) 정부 2년 성공못했다, 대통령께 할 말 확실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민생 살피는 국회, (이름)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름) 원내대표와 함께 적극 협(이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
국감대상 기관 672곳 최대…교문위 98곳 최다	올해 국정감사 대상 기관들이 672곳으로 확정되는 등 올해 국정감사 계획이 최종 의결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13 결산안을 통과시키고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결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일인 지난달 1일 이전에 처리해야 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합의 문제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한달 늦게 '통과'하게 됐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국감 일정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672곳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42곳 늘어난 수치다.. 기관 종류별로는 국가기관이 297곳, ...
경제정책 '결' 다른 與의 등장…정부 '대략 난감'	전반전을 경기부양에 올인한 ‘(이름) 경제팀’이 후반전 시작과 함께 복병을 만났다. 구조개혁에 따른 저항 대신 같은 편인 여당의 공세 때문이다. 당장 정책 기조 변화나 가시적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관가 안팎의 분위기는 당혹, 그 자체다. 우선 당정 관계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우는 데 따른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름) 정부 출범 후 청와대가 직접 부처를 통솔하며 정책을 주도했다. 각 부처는 여당과 협의보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구도가 달라진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의 지지율이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높다는 것은 곧 주도권의 ...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재추진… 與, 재계 요구 전면 수용	새누리당이 2일 재계의 요구를 반영,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5일×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와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정부 추진 방안과 거의 일치한다. 올 상반기 노동계 최대 이슈였던 근로시간 단축 논란이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재추진되는 것이다. 사실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된다는 점에서(현행 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한 걸음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름) 의원...
(이름), k·y 파동 靑 영향력 행사설에 '상상이 과하다' 일축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원내대표 경선에 직간접적 영향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언론인 여러분의 상상이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자신과 (이름) 의원이 각각 k, y라는 청와대 문건파동 배후로 거론되고 유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 출마가 유력한 것 관련 '(이름) 원내대표가 역대 원내대표 중 가장 잘 하고 계시고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차기) 원내대표 얘기 나오는지'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원내대표 역할에 대해 '언론은 시시비비 가려서 보도하지 않고 양비적으로 보려 하기 때문에 여당이 결과를 내지...
[단독]농해수위 국감, 세월호 일반증인은 '0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일반증인'을 단 한 명도 부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등 사고 관련 기관들의 감사를 맡은 상임위원회라는 점에서 논란이 적잖을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일 단독 입수한 농해수위의 '2014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명단'에 따르면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신청한 국정감사 일반증인과 참고인 수는 지난달 25일 기준 각각 14명, 9명에 그쳤다. 기관장 등 기관증인만 300명 이상을 부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반증인 14명은 △김병원 nh무역 대표이사 △김철하 cj...
(이름) '26일부터 증액 심사도 진행…29일 마칠 것'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시간이 촉박해 내일(26일)부터 증액도 함께 아울러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1차 감액 심사를 완료했고 주말에 소수 인원을 동원해 감액 보류 항목을 심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양당 간사가 모여 소소위 심사에서 또 보류된 것을 다시 심사해 (이견이)좁혀졌다'며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확정지어야 하는데 실무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29일 자정까지는 예산 심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임위동향]환노위, 다음 해외출장은 '환경시찰'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다음 해외 출장은 '환경시찰'이 될 전망이다.. 15일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환노위는 해외시찰과 관련, '다음 시찰은 환경문제를 주제로 가자'는 이야기가 의원들간 오갔다.. 다만 구체적 일정과 시찰 규모는 아직 (이름)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환노위 차원의 해외 출장은 지난 1월에 있었다. 지난해 정기국회가 끝난 지난 1월15일부터 24일까지 7박10일의 일정으로 북중미 출장을 다녀온 것. 당시 환노위원장이었던 (이름) 새정치연합 의원과 여야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 (이름) 새정치연합 의원이 함께 했다.. 이들은 미국과 ...
(이름) '이달 중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	(이름) 금융위원장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름) 위원장은 2일 국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원활한 대책 시행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나 주식시장활성화대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8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한 4개 시중은행들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하 이전에 특판 형식으로 금리를 내렸다가 원위치시키면서 상승한 것처럼 보였다'며 '특판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절대적 금리수준 지도 외에도 연체 ...
국토위 전체회의도 중단...진행중 야당 의원 퇴장	새정치민주연합의 상임위 일정 중단 방침에 따라 26일 오전 시작됐던 국토교토위원회 전체회의도 중단됐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름) 국토위원장은 이날 예정대로 회의를 개회 했지만 얼마 후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128건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감사원 '특성화고, 소득 없어도 취업률에 포함'	교육부가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없는데도 취업을 인정하는 등 취업률을 부실하게 집계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13년 2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실제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객관적 검증이 곤란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취업을 인정, 취업률을 계산했다. 그 결과 당시 특성화고 졸업 취업자로 나타난 1만1731명 중 절반에 가까운 4581명은 ...
[오늘의 국회일정-15일]野 의원총회, 신임 수석부대표 인준	[국회]. -국정감사 실시. [새누리당]. -(이름) 대표. 방중일정. -(이름) 원내대표. 통상업무. -(이름) 정책위의장. 10:00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계룡대).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비상대책위원장. 08:3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09:0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이름) 원내대표. 08:3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09:0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감사원). [토론회]. -'금융산업에서 합리적 경쟁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세미나. 14:00 의원회관 1소회의실(...
(이름), 쟁점법안 소신 발언...비판엔 한발짝 후퇴	(이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7일 인사청문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에 있어서는 답변을 유보하거나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체제 전환을 묻는 질문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론이 분열되지 않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한 가지로 가르쳐야 국론분열의 씨앗을 뿌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답변에 야당 의원들이 우려를 표하자 '의원일 때 주장과 장관이 된 뒤 하는 건 간극이 있을 수 있다'며 '공론화 과...
경자구역 청장과 시장, 얼굴 붉히고 싸운 이유는	# 지난 3월19일 전남 광양의 한 호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gfez) 개청 1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두고 '제5차 광양만권발전협의회'가 열렸다. (이름) 청장과 여수·순천·광양시장, 3개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잔치 분위기로 시작했지만, 이내 파행으로 치달았다. 조충훈 순천시장과 이 청장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진 탓이다. 다툼의 빌미는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순천 신대지구 입점 문제였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코스트코의 입점을 추진하는데 대해 지역 상공인들의 피해를 우려한 조충훈 순천시장이 이 청장에게 강하게 항의하면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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