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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진 'kf-x사업 전면 재검토는 신중해야'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는 5일 'kf-x(한국형전투기·보라매) 사업의 전면 재검토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의장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에서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전면적 재검토를 하게 되면 전력공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4가지 핵심기술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방사청이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유 의원이 방사청의 대안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문제를 (이름) 해결해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이...
北 3대 침투자산 vs 한미 '전략자산'…무력시위 전력 비교	24일 계속되고 있는 남북 고위급 2차 접촉도 1차에 이어 마라톤 협상으로 이어지면서 휴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감 또한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 우리측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 → 북한 포격도발 → 우리측 대응포격'으로 이어지는 군사적 충돌 과정에서 진행된 이번 고위급 접촉은, 역대 어느 남북대화에서 보기 어려웠던 군사적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일 북한의 포격도발 이후 휴전선 일대에서 빚어진 대치과정은 북한 도발에 따른 한미동맹의 억제 및 타격 시나리오가 일부 확인됐다는 평가다. '화전양면'전술로 이번 고위급 접촉에 임한 북한은...
[상임위동향]외통위, 바쁘다 바뻐 '지역구 챙기기'	23일 해외국감을 마지막으로 국감 1부를 마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은 해외서 귀국하자마자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는 등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여당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아주반 국감이 마치고 귀국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페북)에 “몽골에서 오늘 새벽 돌아오자마자 강남구청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국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에 참가해 값싸고 질 좋은 추석용품도 사고 주민분들과 봉사자분들을 만나 담소를 나눴다”며 의정활동을 소개했다. 또한 이날 강남구 역삼동에 창업기원 지원을 위해 개소한 팁스타운(tips town)과 구글(google)의 서울 캠...
[상임위동향]외통위, '하나원', '나눔의 집' 현장 시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5일 오전 경기도 안성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요양시설인 나눔의 집 현장시찰에 나섰다.. 여야 외통위 위원들인 국회의원 12명은 우선 이날 하나원에 들러 한기수 원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가진 후 탈북민들과 면담을 가졌다.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하나원 본원은 1999년 7월 개소했고, 대(이름)에 망명한 탈북민의 사회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 운영하는 대(이름) 통일부 소속 교육 기관이다. 이 곳에서 의원들은 하나원에 머무르고 있는 최근 탈북한 6명의 탈북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하나원이 탈북민이 ...
한일, 위안부 협의…정부 '조금씩 목표를 향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국장급 제10차 협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조금씩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심도있고 유익한 협의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접점 모색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차기...
국방과학연구소 'kf-x 3개 시제품, 개발완료로 보기 어려워'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한 4개 핵심장비 중 3개의 시제품이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기술개발 완료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따르면 '적외선탐색·추적 장비(irst)와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eo tgp) 등 2개 장비의 시제품은 '2015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비공개로 소수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시됐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일반 전시실에 kf-x 전시는 전혀 없고 업체쪽에 전시돼 있는 걸...
정부, 이산가족 상봉 후유증 상담 프로그램 진행	정부는 26일 이번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후유증을 (이름)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리상담사와 자원봉사자가 이번 주말부터 1차 상봉단(389명)과 2차 방문단(254명)에 포함됐던 643명 전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이산가족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심리적 안정을 돕는 치료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특히 '측 가족과의 만남 이후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이름)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심리치료 및 관리를 ...
병무청 ''고교 중퇴·중졸자 현역제외' 재검토할 것'	박창명 병무청장은 14일 고등학교 중퇴·중학교 졸업 학력자 중 신체등위 1~3급인 사람을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병무청장은 이날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고퇴나 중졸자를 원천적으로 현역에 못 가게 하는 것이 맞냐'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유 의원은 '입영적체가 되니 제일 먼저 보충역으로 올리는 것을 중졸자, 고퇴자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그 전에는 중졸, 고퇴자라도 신체적으로 자격이 되면 갈 수 있었는데 병역 인원이 남으니까 못 가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졸자, 고퇴자들 중...
국방부 '장관, 5일에 '北 목함지뢰 추정' 보고받아'	국방부는 13일 '(이름) 국방부 장관이 '북한 목함지뢰로 추정된다'는 공식 보고를 받은 것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8월5일'이라고 밝혔다.. (이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고 당일(4일) 오후에 1군단 조사팀이 현장조사를 하고 당일 늦게 합참에 북한 목함지뢰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올린 게 아닌가. 국방부는 하루 늦게 보고를 받은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그것이 보고의 종류가 많이 있을 것'이라며 '장관께서는 여러 첩보를 받을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5일에 안 것 같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후에 상부에 보고한 것...
남북 고위급 접촉 중… dmz서 지뢰사고, 1명 부상	남북 고위급 접촉이 진행 중이던 지난 23일 서부전선 dmz(비무장지대) 내에서 우리 군이 미상의 지뢰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사고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날 '8월 23일 오전 11시46분쯤 경기도 연천의 모 부대 a모 하사가 수색작전 간 지뢰를 밟고 부상당해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a하사는 우리 군 전방초소(gp) 일대에서 동료들과 수색작전에 나섰다가 지뢰지대 이동 중 지뢰를 밟아 왼쪽 발 뒤꿈치 골절상을 입었다. a하사는 당시 지뢰덧신 보호장구를 착용해 이 밖의 부상은 없...
오바마의 선물?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불법 반출된 대한제국 국새와 어보 등 인장 9점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방한 때 반환하기로 한미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20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지난 17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6·25전쟁 기간 중 미군에 의해 반출된 대한제국 국새와 고종 어보 등 인장 9점의 반환을 위한 수사절차를 마무리하는 서류에 서명했다'며 '구체적인 인수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되는 인장들은 지난해 11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에 의해 압수된 대한제국 국새인 '황제지보'와 순종이 고종에게 태황제라는 존호를 올리면서...
남북 판문점 접촉 나서는 北 황병서·김양건 누구?	북한의 포격도발 이후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된 상황에서 남북이 22일 오후 6시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날 접촉에는 우리측 (이름) 국가안보실장과 (이름)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서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나올 예정이다. 이날 접촉에 나서는 황병서와 김양건은 북한 내 대표적 실세로 꼽힌다. 황병서와 김양건은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당일 최룡해 조선노동당 비서와 함께 당일치기로 '깜짝 방한'하기도 했다.. 황병서는 1949년생으로, 2005년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임명됐다. (이름)을 김정일의 후계자로 ...
(이름), 핀란드 자살예방·미래연구 사례 청취…유럽방문 종료	(이름) 국회의장은 5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사울리 니이니스퇴 대통령, 마리아 로헬라 국회의장 면담을 끝으로 6박8일간 러시아·핀란드 공식방문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정 의장과 국회 방문단은 이날 헬싱키의 핀란드 의회 별관에서 우리나라 보건복지위원회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위원회 뚤라 하타이넨 위원장과 티모 파또넨 국립보건원(thl) 교수를 만났다. 우리나라 통계청 집계 결과 한국의 자살률은 2012년 10만명 당 29명, 2014년 27.3명으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중 가장 높다. 핀란드는 1990년 10만명당 30명이 자살할 정도로 높은 ...
외교부,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의…언급 필요 못 느껴'	정부는 5일 지난달 31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해양경계획정 회담 조속 재개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이미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의 올해 중 개최 합의는 작년 7월 시진핑 주석 방한 시 양국 정상회담의 성과로 발표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발표하면서 중국 리 총리의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의 조속 재개 제의'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중국측에서 이 같은 제의가 있...
외교부 '세월호 탑승 외국인 3명…해당국에 통보'	침몰한 세월호에 탑승한 외국인이 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러시아 국적 학생 1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 국적 2명은 무사히 구조됐다.. 정부는 이들의 구조 및 실종사실을 주한 대사관을 통해 알렸다.. (이름)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어제(16일) 발생한 안타까운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외국인 관련 사항이 있다'며 '외교부로서는 이를 파악해서 관계되는 국가의 주한대사관에 알려주었다'고 밝혔다.. 이 중 현재 실종상태인 러시아 국적 1명은 안산 단원고에 다니고 있던 학생이다.. 한편 현재 미국과 중국, 일본, 캐나다, 네덜...
긴박했던 43시간 협상 막후… 軍, '최악 사태'까지 대비	22일부터 25일까지 '무박 4일' 동안 진행된 남북 고위급 접촉은 남북 모두에게 피 말리는 43시간의 마라톤 협상이었다. 남북간 명확한 입장차에도 '판을 깰 수 없다'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이번 만남은 '2+2 회담'이라는 이례적 형태로 장시간 계속되면서 많은 뒷얘기를 남겼다. ◇軍, 최악사태 대비했었지만···.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한 상태에서 고위급 접촉이 진행되면서 군 당국 역시 살얼음판을 걷듯 협상 과정을 지켜봤다. 군의 기본적 역할은 적의 도발억지와 경계태세 유지이지만 남북 어느 한쪽의 군사적 오판은 어렵게 성...
南 '통일로 가는 큰 길 열자', 北 '불신·대립 장벽 허물자'	남북은 11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1차 차관급 당국회담을 시작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첫 전체회의를 30분간 진행하면서 양측의 입장과 첫 의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국장으로 알려진 (이름) 북측 수석대표(단장)은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겨울이니까 날씨는 찬데 바깥날씨가 어떻든 북남이 만나서 오래간만에 풀어가자'며 '겨울이지만 북남관계는 따뜻한 봄볕이 오게끔 쌍방이 잘 노력하자'고 말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도 이에 '첫 눈이 내린 들길을 갈 때 발걸음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구절이 담긴 ...
국방차관 'kf-x사업, 포장하거나 확대하지 않았다'	(이름) 국방부 차관은 14일 정부는 한국형전투기(kf-x·보라매)사업과 관련, '포장하거나 확대해 설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백 차관은 이날 국회의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보라매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4개 항전장비 통합에 관련된 미국 핵심기술 이전 거부인데, 국방부는 마치 협상만 진행되면 기술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포장하지 않았나'라는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백 차관은 '4가지 기술이전은 처음부터 록히드마틴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승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당시 협상...
방사청 '인도네시아 kf-x사업 포기 사실 아냐…이달 중 가계약'	방위사업청은 이달 말 인도네시아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참가를 위한 가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kf-x사업 참여 포기를 검토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 같이 전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kf-x 사업참여 연기 보도가 지난달 초 인도네시아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된 이후 방사청이 인도네시아 국방 당국자와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등 외교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그렇게 언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그러면서 '현재 우리 우선협상...
''北 목함지뢰 추정' 靑에 5일 첫 보고…경원선 기공식 후'	국방부는 12일 (이름)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dmz(비무장지대)에서 폭발된 지뢰가 '북한의 목함지뢰로 추정된다'고 상부에 보고한 시기는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난 5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앞서 청와대의 발표와 같은 것으로, (이름) 대통령이 5일 오전 11시 경원선 복원 기공식에 참석한 것은 이 사건이 북한의 도발임을 몰랐기 때문임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름) 장관이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때 이를 '8월4일'이라고 언급했으나 이는 기억에서 의존한 착오였으며, 이어지는 다른 의원들의 동일한 질문에는 8월5일이라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름), '탈북민 고용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의무화'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공기관 평가를 할 때 탈북민 고용률 포함을 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탈북민 생활수준 개선을 위해선 취업이 최우선임에도 통일부가 탈북민 고용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법조항과 공공시설 편의사업허가 및 위탁에 관한 생업 지원 법조항을 최근 5년간...
7시간만에 남북 회담 재개...'이산가족' vs '금강산 관광'	남북이 11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제1차 차관급 당국회담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첫 전체회의를 30분간 진행한 양측은 이후 7시간 가량이 지난 오후 6시 15분께야 수석대표 접촉을 시작하면서 회담을 재개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당국회담이 열리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취재단과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오전 (1차) 전체회의는 오전 10시40분부터 11시10분까지 진행됐다'며 '양측은 첫 발언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현안 문제에 대한 상호 입장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양측이) 기조연...
(이름) '남북 고위급 접촉, 포괄적 전략적 접근해야'	야당 내 대북 전문가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가 24일 판문점에서 사흘째 남북간 고위급 접촉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사과를 받는 일에 너무 치중하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적, 전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날 당 한반도 평화안보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복적으로 이번 사태는 지난 4일 목함지뢰 폭발로 시작됐고, 확성기 대 확성기, 포격 대 폭격으로 확산돼서 전쟁 일촉즉발 상태까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북한에서도 남한에 폭격을 가하면서 비무장지대(dmz...
'koica 해외봉사단 비위사건 증가…올 8월까지 30건'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해외봉사단과 협력요원의 현지 비위 사례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외교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현지 비위 사례는 2012년 10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9건, 2015년 8월 현재 30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위 건수는 올해 8월까지 총 파견 인원인 376명 가운데 8% 정도다. 봉사단원과 협력요원이 저지른 비위 사례를 보면 성희롱(2건), 야간업소 출입(2건), 폭언·폭행(2건), 기관장 서명 및 문서 위...
軍 25일 전군 주요관회의, 대비태세 준비 변함없이···	국방부는 25일 오전 전군 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름) 국방장관은 남북 합의가 나올 때까지 수고한 장병들을 격려했고, 앞으로도 대비태세에 유념해 주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름) ''비정상적인 사태', 범정부적 검토 필요' 정정(상보)	(이름)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북한이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와 '비정상적인 사태'로 간주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개인적 소견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 의장은 11일 국방위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무엇인지는 범정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최 의장은 '10월10일을 전후해 북한이 핵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방침이 전해졌냐'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해 확정은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 그 정도 상황은 비정상...
北, '한미훈련으로 인한 결과 美 책임지게 될 것'	북한은 오는 17일부터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는 모두 미국의 책(이름)며 훈련을 취소하라고 협박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3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군사적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뒤따를 좋지 않는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변인은 '미국이 조선반도와 주변에서 한해에도 몇 차례씩 끊임없이 벌여놓고 있는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대조선 적대시...
정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	정부는 친 러시아계의 분리 요구로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16일 발령했다.. 외교부는 이날 최근 유혈충돌 사태가 발발한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우리 정부가 해당국가 여행을 준비 중인 국민들을 상대로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것을 (이름)는 조치다.. 이번에 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 루안스크, 슬로뱐스크, 하리코프 등 4개 지역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3일 크림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어, 우크라이나 내에서 특...
군인자녀 사립고 등 쟁점예산 '보류'…kf-x 증감의견 팽팽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바 있는 예비군 훈련시설 확보사업, 군인자녀 기숙형 고교(한민고) 건립 사업 등 중점사업의 예산심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예산조정소위)에서 보류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조정소위는 지난 16일 국방위원회에 대한 감액심사에서 이 같은 사업 예산을 보류했다. 지난 5월 예비군 총기사고와 관련해 도입된 예비군훈련시설 예산 333억2800억원은 해당 예산이 안전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 뒤따르며 심사가 보류됐다. 국방위는 당초 최근 5년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80%대에 그치고 있다는 (이름) 18억원 감액 ...
[전문]종전 70주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담화	종전 70년을 맞이하여 앞서 일어난 대전(大戰)으로의 길과 전후의 행보, 20세기라는 시대를 우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돌아보고 그 역사의 교훈 속에서 미래에 대한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년도 더 전의 세계에는 서구를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들의 광대한 식민지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배경으로 한 식민지 지배의 물결은 19세기 아시아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위기감이 일본에 근대화의 원동력이 된 것은 틀림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입헌 정치를 세우고 독립을 지켜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러일 전쟁은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
[단독]국방위, 'kf-x 첫 공청회' 열고 예산 재심의	국회 국방위원회가 조만간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예산 최종 심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국방위 예산안이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고 (이름) 예결위원장이 최근 kf-x사업 예산 증액을 시사한 가운데 국방위가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이날 국방위 여야 간사에 따르면 국방위는 오는 16일 법안 상정 전체회의와 17일 kf-x 공청회를 잇따라 열고 kf-x 사업 예산 관련 국방위원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민간인 전문가들로부터 kf-x 핵심기술의 국내개발 가능성과 정책적 문제점 등을 따져 예산...
카터 美 국방 'kf-x 핵심 4개 기술, 한국 이전 어렵다'	(이름) 국방부 장관이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위한 4가지 핵심기술 이전을 요청했으나, 카터 장관은 재차 거절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카터 장관은 15일(미국 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개최한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kf-x 4개 기술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기술협력 방안은 공동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kf-x 사업 협력을 포함해 방산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미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미 양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
[2015 국감이슈]외통위, 野 '탄저균 배달사고 제대로 따진다'	올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름))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동력을 받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달 25일 0시55분께 단일회담으로는 사상초유인 무박 4일 간의 장시간 '남북 2+2 고위급 접촉을 통해 당국회담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을 합의해 경색됐던 남북관계의 숨통을 텄다. 7일 외통위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 같은 남북관계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당장 앞으로 다가올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과 향후 화상상봉, 상봉 정례화 등을 논의할 7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이름) 대통...
北,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 수장 교체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조선적십자회의 수장인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전격 교체했다. 통일부는 14일 '북측이 오늘 판문점 통지문을 통해 적십자 위원장의 교체를 통보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이름) 위원장 대신 리충복 부위원장을 새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리충복 신임 위원장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중앙위원,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부국장 등을 역임했고, 2013년 5월부터 북한 적십자 중앙위 부위원장으로 일해 왔다.. 또한 지난해 2월 제19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는 북측 상봉단장으로 참여한 바 있다. 한편, 북측은 이번...
한일 위안부 국장급 협의…이달 내 개최 조율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는 한일 간 국장급 협의를 이달 내에 개최하는 것을 조율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2일 열린 (이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겠다고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부터 9차례의 국장급 협의를 거쳐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우리측에서는 이상덕 한국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일본에서는 이시카네 기미히로 신임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대표로 참석한다.. 앞...
日세계유산 결정 '조선인 강제 노역' 명시키로 합의	한국과 일본이 최근 갈등을 보여온 일본 근대화산업시설 세계유산 등록과 관련 '조선인 강제 노역'이라는 명시를 삽입키로 5일 최종합의했다.
北, '대북전단 조준 격파 사격할 것'	탈북자단체가 광복절 전날인 14일 오전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자 북한이 이를 조준 격파하는 사격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13일 한 탈북자단체가 '목함지뢰 도발'로 인한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공개적으로 공지한 것에 대해 '삐라살포 난동이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의 조준격파사격이 무자비하게 진행될 것이며 도발의 거점들이 형체도 없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전에 경고하고 선포한대로 반공화국 삐라살포 망동을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 군사적 도발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 '괴뢰패당은 '표현의 ...
北, 관리위 南 인원 2명 개성공단 출입 불허...南, 항의	북한이 (이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남측 인원 2명에 대해 개성공단 출입을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북측은 어제(3일) 개성공단 관리위를 통해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가 북측 중앙특구 개발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남측 정부만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관리위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출입을 불허할 것을 최종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측의 이런 행위는 남측 인원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을 보장하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와 어떤 상황에서도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과 출입을 보장하는 '개성공단 (이름)를 위...
北, 최룡해 당 비서 실각...혁명화 조치로 지방농장행	최근 리을설 원수 장의위원 명단에도 빠지고 북한 매체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지방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소식통은 12일 '혁명화 조치로 인해 최룡해가 지방의 협동농장에 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 혁명화 조치 또는 혁명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과오를 범한 간부들을 탄광이나 광산, 농촌 등에 보내 고된 육체노동을 시켜 사상을 개조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는 사상단련화의 한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혁명화는 내용적으로 보면 노동교화형과 비슷하지만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
北, '개성공단 입출경, 평양시 맞춰라' 통보	북한이 15일부터 표준시를 기존 시간보다 30분 늦은 '평양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개성공단 입출경 시간도 '평양시'에 맞추라고 우리측에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어제 북측에서 평양시에 맞춰 개성공단 통행 문제를 처리하게 된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시간대별로 작성된 개성공단 입출경 계획을 북측에 전달했지만 북측은 '첫 입출경 시각인 8시 30분부터 평양시에 맞춰 입출경 관련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우리 국민들은 월요일인 17일부터 평소보다 30분 늦게 업무를 시작해 30분 늦게 업무를 끝내야 하...
탈북민 초기 조사, 통일부로 일원화 법안 발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초기조사 주체를 통일부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3일 탈북민에 대한 초기조사를 통일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은 국가(이름)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과거 정부합동신문센터)와 통일부 산하 하나원을 정착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임시보호하고 이들의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곳으로 조사 주체가 국(...
(이름) '한미동맹 바탕으로 中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이름) 국무총리는 14일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대중·대미 외교에 대한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통일을 위해 주변국들과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특히 한미 동맹을 위주로 중국과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심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북핵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 불가침의도를 수차례 얘기했는데 우리가 북한의 안보 우려를 먼저 해소해줘야 한다고 하는 일부 주장의 저의가...
北, arf서 기자회견 결정...북핵 입장 발표할 듯	북한이 6일 오후 현지시간으로 오후 2시30분께(한국시간3시30분께) 기자회견을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北, arf서 기자회견 개최 결정…북핵 입장 발표할 듯	북한이 말레(이름)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 6일 오후 현지시간으로 오후 2시30분(한국 오후 3시30분)쯤 기자회견을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날 아세안(asean) 사무국을 통해 아세안 관련 회의가 열리고 있는 푸트라세계무역센터(pwtc)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취재진들에게 알렸다. 북한은 리수용 외무상 대신 국제기구국 부국장으로 알려진 리동일 전 유엔대표부 차석대표를 회견장에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리 전 차석대표의 기자회견 공지자료를 뿌리면서 직책을 '외무성 대변인'이라고 명시했다. 북한은 기자회견에...
[프로필]김현집 연합사부사령관 내정자	김현집 (이름)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내정자는 연합·합동작전 전문가로 꼽힌다.. 육사 36기인 김 내정자는 제3군사령부 작전과장, 합참 작전부장, 제5군단장, 국방정보본부장, 합동참모차장, 제3군사령관 등 작전분야 요직을 지냈다.. 김 내정자는 부인 (이름)씨와 슬하에 2남을 두고 있다.. △1957년 충남 △대전고 △합참 작전부장 △제5군단장 △국방정보본부장 △합동참모차장 △제3군사령관.
(이름) '남중국해 항행자유 보장돼야' 사실상 美 손들어줘	(이름) 국방부 장관은 말레(이름)에서 열린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해 남중국해 항행과 상공(上空) 비행 자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방부가 4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쿠알라룸푸르 사우자나호텔에서 열린 admm-plus 본회의 연설에서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이 같이 언급했다. 한 장관은 또 '남중국해 분쟁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 나카타니 겐 일본...
남북 고위급 접촉 0시 55분 종료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박 3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타결됐다.
호주 시드니서 우리 국민 추정 시신 발견	호주 시드니에서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외교부는 24일 '호주 시드니 인근 숲속에서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고 현지 경찰이 이날 저녁 유력한 용의자인 우리 국민 20 대남성을 체포했다.. 외교부는 '관할 당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면서 '피해자 가족과 체포된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요코하마 총영사관에 수상한 박스 발견...폭발물 처리반 출동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가 한국인으로 지목되면서 일본 내 '혐한'(嫌韓) 분위기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공관 주차장에서 수상한 박스가 발견돼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12일 '오전 9시께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소재 주요코하마 한국총영사관 경내에서 내용물 미상의 박스가 발견됐다'며 '현재 일본 관계 당국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총영사관 직원이 주차장에서 이 박스를 발견해 경찰해 신고했고, 만약을 대비해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이 박스를 수거했다는 것이다. 이 박스는 가로 약 3...
軍 '확성기 철거 안해…경계태세 단계적 하향조정'	43시간에 걸친 남북 고위급 협상이 25일 타결됨에 따라 이날 오후 1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가운데, 국방부는 확성기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는 등 대비태세를 당분간 현 상태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합의한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것이지 철거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확성기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남북이 공동보도문에서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밝힌 만큼, 추가 도발 발생시 언제든 확성기 방송을...
아베, 과거형 표현 뿐 '사죄해 왔다'...진(이름)?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14일 '전후 70년 담화'에서 '과거형'으로 사죄를 언급했을 뿐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나 침략에 대한 표현은 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1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전후 70년 아베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전쟁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왔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또 담화에서 우회적으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거론했지만 이를 일본의 행동으로 명시하지 않고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언급하며 직접적인 뉘우침을 피해갔다. 이 담화는 '사변, 침략, 전쟁, 어떤 무력의...
軍 '北 포병도 평시체제 전환…경계태세 하향 조정'	우리 군 당국이 최전방에 하달했던 최고경계태세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에서 준전시상태 해제 이후 이에 따른 북한군의 군사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북한의 위협 변화에 상응한 수준으로 경계태세를 (이름)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기간이라 북한군도 평소보다 강화된 군사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평상시보다는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 이후 정오를...
남북러, '나진~하산 프로젝트' 3차 시범 운송 재개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3차 시범운송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포스코와 코레일, 현대상선 등 우리측 기업 3사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관련 사업성 검토의 일환으로 3차 시범운송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범운송에서는 러시아산 유연탄 12만t이 국내 광양항과 포항항으로, 컨테이너 10개 분량의 중국산 생수가 부산항으로 각각 운송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장점검을 위한 우리측 방북단 20명은 기업 3사와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며, 러시아 철도공사와 공동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 북한의 나진...
北, 한미 '4d작전' 맹비난…'전쟁책동, 큰 화 당할 것'	우리 정부와 미국이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4d작전' 이행지침을 승인한 것에 대해 북한은 '미국과 남조선 군부가 북침 선제공격 기도를 .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반발했다.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4일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서 ''4d작전개념'의 . 이행지침을 작성한 남조선 군부 당국은 '킬체인'과 남(이름) 미사일 방어체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한미동맹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국에 더욱 . 매여달릴 기도를 숨기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과 남조선군부의 북침 선제타격 각본...
아베 '전후세대 인구 8할 넘어…사죄 계속하는 숙명 배(이름) 안돼'	아베 담화.
남북 당국회담 결렬, '냉각' 국면…신년사 메시지 주목	남북이 1박2일간 진행한 제1차 차관급 당국회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8·25 합의' 이후 풀려가던 남북관계의 냉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8·25합의의 첫 이행사항으로 열렸으나 어떤 합의도 내지 못하고 결렬돼 도리어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는 분위기다.. 이번 회담 결렬의 직접적 원인은 '금강산 관광 재개'로,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상봉 행사의 동시 이행을 주장했으나 남측은 두 사안을 각기 풀어나자는 입장이었다.. 남북은 1박2일간 회담 도중 한때 극적으로 합의가 도출되는 듯했지만 결국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양측이 내...
보훈처 '조남풍 회장 거취 결정해야'…현행법상 사퇴 강제는 '불가'	국가보훈처는 1일 인사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남풍 재향군인회장(77)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제2의 보루인 재향군인회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무엇이 재향군인회를 위한 일인지, 무엇이 국가안보를 위한 일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사실상 조 회장에게 사퇴요구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개인비리로 일단 구속이 된 상황인데 재판 과정을 통해 (혐의가) 드러날 수 있지만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
[300어록] '샤워는 못했고, 세수는 했다'	'샤워는 못했고, 세수는 했습니다'. - (이름) 통일부 장관이 25일 나흘간의 남북 고위급 접촉 회담 상황을 전하며 . 홍 장관은 이날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남북 회담 비공개 보고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회담 장소)에 샤워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북측 대표단)과 식사는 같이 하지 않았다'고 '(메뉴는) 여러가지로 맛있게 도시락으로, (끼니)시간은 못 맞췄지만'라며 회담 뒷이야기를 전했다.
한미, '탄저균' 사고 70여일만에 오산기지 첫 현장조사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탄저균 배송사고 조사를 위해 6일 사고현장인 오산기지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5월 말 미국 국방부가 사고 발표 이후 70여일 만이다.. 한미 합동실무단은 오산 미군기지에 있는 생물검사실을 방문해 탄저균 샘플 반입과정과 반입 이후 조치 및 폐기절차 등 사고 전반의 과정을 확인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특히 사고 당시 탄저균 샘플을 직접 취급했던 주요 인원이 미국에서 입국해 당시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탄저균 샘플 검사와 폐기절차를 시연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탄저균 샘플 반입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해당 시설...
軍 '日과 '휴전선 이남' 발언 공개 않기로 합의' 유감 표명	국방부는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22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논란이 된 자신의 '휴전선 이남' 발언과 관련,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분명한 합의가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초 한일 양측은 이번 회담과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자위대의 북한 내 활동에 대한 질의시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대응하자는 pg(보도지침)에 합의했다'며 '일측 발언 중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으로 논란이 ...
un 총회, '北 추가 핵실험 자제하라'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4일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산하 제1위원회가 지난 2일 '핵무기 완전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이 결의안은 핵무기 없는 평화적이고 안전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핵무기 전면 폐기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고, 156개국이 찬성, 반대와 기권은 각각 3개국과 17개국에 그쳤다. voa는 캐나다와 일본 등 51개국이 공동 제안한 이 결...
(이름) 여사, 내달 5일 '3박 4일' 방북… 비행기로 평양행	(이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름) 여사가 다음 달 5∼8일 3박 4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다. (이름)평화센터 이사인 (이름) 전 문화부 장관은 6일 개성에서 북한의 아시아태평양위원회 관계자와 이 여사의 방북 관련 실무 접촉을 가진 후 남북출입국사무소(ciq)로 입경하면서 이같이 방북 일정을 소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여사님의 건강을 고려해 항공편 방문을 제안했고 여사님이 이에 대해서도 승낙했다'면서도 '그쪽에서 비행기를 보내줄지, 여기 비행기를 사용할지는 아직 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름) 국방위원회 제1위원...
정부, 남북 대화채널 유지 위한 시동...'회담 준비 중'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한편 힘들게 마련한 남북 간 대화 채널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이름) 통일부 대변인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당국회담은 언제, 어떤 (대표단)급에서 진행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미래 관련된 사항은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 검토 중이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할 수 없다'고 밝히며 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남북 당국회담에서는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된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 5·24 대북제재 조치 등 핵심적인 의제가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
(이름), '개성공단 국제화 구호뿐...외국업체 단 한 곳'	정부가 2013년 개성공단 잠정폐쇄로 혼란을 겪은 뒤 개성공단의 발전적 (이름)라는 명목으로 개성공단 국제화를 적극 추진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름) 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통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책정된 개성공단 국제화 관련 예산은 고작 3억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1억4000여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
南北 '8·25 합의' 이끈 협상 주역 4명은 누구?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과 포격 도발로 고조된 남북 간 군사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남북 2+2 고위급 회담'이 25일 타결되면서 협상 주역들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회담에 우리측 수석대표로는 (이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이름)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서는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대표단으로 참여했다.. ◇ '49년생 동갑' (이름) 안보실장 vs 황병서 총정치국장. 1949년생 동갑내기인 (이름) 실장과 황병서 총정국치장은 각각 (이름) 대통령과 (이름)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
총기소지자·총기, 위치 정보 확인 허용(종합3)	경찰서가 보관하고 있는 총기 반출 시, 총기소지자와 총기에 대한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총기소지를 허가받은 이는 총포와 그 실탄 뿐 아니라 공포탄도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총포 소지자가 하루에 구매할 수 있는 실탄수량을 현행 400발에서 100발로 축소시키고, 총포 소지자의 허가 갱신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켰다. 아울러 아동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이도 총기 소지 결격 사유에 포함시켜 총기 소지자 ...
北, (이름) 대통령 사진을 과녁으로 사격 연습?	북한이 (이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붙인 과녁으로 인민군 실탄 사격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북한의 (이름)앙tv가 12일 오후 방영한 '조선인민군 군인들 신천박물관 참관·복수 결의모임 진행' 소식 영상에서는 군인들의 실탄 사격 장면에서 5명의 얼굴 과녁 정중앙에 (이름) 대통령의 사진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붙어 있는 장면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름)앙tv에 나오는 해상도가 떨어져서 과녁 속 인물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tv는 이 과녁들을 보여준 후 군인들이 권총과 기관총으로 실제 실탄 사격을 하는 장면도 방송...
해·공군·해병대 모집시 고교 성적 반영 '폐지'	앞으로 해군과 공군·해병대 지원자 선발시 학교 성적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병무청은 26일 이 같이 모집병 평가요소 중 일부를 개선해 오는 12월 접수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모집병은 징집병과 달리 기술, 전공, 경력 등에 따라 특기별로 지원해 입대한 병사를 가리킨다.. 과거엔 해·공군, 해병대 모집병을 일반분야와 기술분야로 나눠 선발해왔으나 앞으로는 기술분야로 통합하고 성적반영도 폐지해 자격, 면허, 전공 등 특기별 (이름)을 위주로 선발하게 된다.. 기존 선발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성적이 35% 반영됐는데 이것을 폐지하고 자격 40%, 전공 30%, 출결사항 ...
[프로필]이순진 합참의장 내정자	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 내정자는 창군이래 첫 육군 3사관학교 출신 합참의장이 될 예정이다.. 이 내정자는 3사 14기 출신으로 합동작전 등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내정자는 제2사단장, 합참 민군심리전부장, 수도군단장, 항공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등을 지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내정자에 대해 '인화와 단결을 중시하는 가운데 부여된 임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완수하도록 하는 효율적인 조직관리 능력을 갖췄다'며 '전군의 군심을 결집시키면서 군의 개혁을 주도하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부인 (이름)씨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어도 해상에 800km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검토…외교마찰 우려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우리 군이 현재 개발 중인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을 이어도 남방 공해상 지역으로 시험 발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이 이 미사일의 발사 계획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험 발사 계획을 공개한 것으로 미뤄 미사일 개발이 완료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역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곳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양병희 합참 전력발전부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우리는 800㎞ 미사일을 날릴 공간이 있느냐'고 묻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남방으...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마지막 날...작별상봉 끝으로 종료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 마지막 날인 26일 오전 작별상봉을 끝으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이산가족들은 헤어지게 된다.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금강산 호텔에서 작별상봉을 한다. 이 작별상봉을 마지막으로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마무리되고, 이산가족들은 또 기약없는 이별을 할게 된다. 1차와 마찬가지로 24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 2차 상봉행사에서 남북 이산가족들은 총 6번, 12시간의 만남을 가졌다. 남측 상봉단은 이날 작별상봉이 끝나면 금강산 현지에서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30분께 출발해 육로를 통해 ...
(이름) '日 자위대, 부득이한 경우 한반도 진출 허용'	(이름) 국무총리는 14일 일본의 자위대 한반도 진출과 관련해 부득이한 경우 허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발효해서 자위대를 파견한다면 할 것인가'라는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면 허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이 '정부의 기존 입장보다 후퇴했다. 한국정부 동의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일본 자위대도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황 총리는 '한국이 동의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하...
(이름) '군사기밀 흘린 적 없다…국방부 스스로 900연구소 공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자신이 국방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군사기밀을 흘렸다고 주장한 한 언론사의 기사를 정면 반박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 의원은 지난 9월10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국군사이버사령부 '900연구소'의 연루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했다'며 '단언컨대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기밀을 발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한 언론사는 '군사기밀 흘리는 (이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며 외부에 알려져선 안 될 부대 현(이름) 군 기밀들을 누...
美 국무부, '北 종교 자유 전혀 없어'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이 헌법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이날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4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인용, '북한에는 종교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rfa는 북한이 헌법으로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북한이 국제 인권협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의 당사국이지만 실제로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내부적으로는 국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모든 종교 활동을 탄압하면서 국제사회...
(이름), '통일 논의 가능하면...정상회담 할 수 있어'	(이름) 통일부 장관은 16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일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한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잘못된 것은 짚어가면서 북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지금도 북한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정부가 북한에 여전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장관은 그러나 목함지뢰 도발 후 자작극 의혹까지 언급한 북한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3년간 병역면탈자 123명 검찰 송치…'정신질환 위장' 33명	2012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병역면탈(병역회피) 혐의자 123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의 병무청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됨에 따라 2012년 4월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병역면탈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면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2012년 9명, 2013년 45명, 2014년 43명, 2015년 7월 기준 26명이다.. 혐의별로는 정신질환 위장 33명, 고의 문신 31명, 안과질환 위장 20명, 고의체...
새정치 '북한 지뢰매설 부인, 설득력 없어'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북한이 이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을 부인한 것에 대해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우리 국방부가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한지 나흘이나 지난 이 시점에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나선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지뢰 매설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자기들 짓이 아니라면 즉각 부인했어야지 이제 와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비판 여론을 피해보려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당은 ...
is 사제폭탄 원료 동조자 5명...국내서 관리 中	사제폭탄 원료를 국내에서 밀반출해 자국으로 밀수입하려던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동조 외국인 5명이 국내에서 정보 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레바논 is 동조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폭탄원료인) 질산암모늄을 자기 나라로 몰래 가져가려는 것을 우리측이 차단했다'면서 '우리로 봐선 밀수출이고, 자기 나라로 밀수입하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is 동조자 5명은 우리나라에 와 있고, 지금 추방하기 직전에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며...
공군총장에 (이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3보)	신임 공군총장에 (이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내정..
정부, 벨기에 '여행유의'..수도 브뤼셀은 '여행자제'	외교부는 23일 테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벨기에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이날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는 황색경보를 벨기에 이외 지역에는 남색경보를 발령했다. 황색경보는 '여행자제'에 해당하고 남색경보는 '여행유의'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현재 위험지역에 따라 '여행유의'(남색)→'여행자제'(황색)→'철수권고'(적색)→'여행금지'(흑색) 등 4단계의 여행경보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외교부는 '브뤼셀 방문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은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며 '나머지 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민도 신변안전에 주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벨기에 당국...
(이름), '미군 사격장 인근 주민 피해배상 절차 신속해야'	주한미군 사격장 등의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배상 절차가 오래 걸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주한미군의 구성원 등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주한미군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국가에 배상을 (이름)는 경우 법무부가 아닌 국방부의 배상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이름)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박원순 아들 병역'…野 '무혐의 확실히' 與 '병무청 잘못도'	14일 국방위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논란 책임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오갔다. 야당에서는 병무청이 나서서 무혐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병무청이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박창명 병무청장은 '박주신의 재검 4급판정은 병무청이 적법하게 진행했냐'는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병무청에서는 적법하게 판정했다'고 답했다.. 박 병무청장은 또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mri는 박주신 본인의 것이며, 병무청에서 찍은 ct와 연세세브란스에서 공개검증 시 찍은 mri, 자생한방병원 ...
남북 당국회담, 차기 회담 일정도 못잡아… 사실상 결렬	개성공단에서 11~12일 이틀 간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에서 양측은 합의사항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지 못하고, 차기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해 사실상 결렬됐다. 남북 당국회담의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12일 회담 종료 직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취재단과 만나 '남북은 11~12일 이틀간 개성공단에서 제1차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 개선 위한 현안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황 차관은 '우리 정부는 8·25 합의를 이행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입장에서 원칙을 견지하면서 진지하게 협상에 임했다...
'위기 넘긴 남북'…여야 대북정책 차별화 가속	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 타결돼 남북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면서 여야의 대북정책 대결도 본격 링에 오른다.. 접촉이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 24일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사과와 재발방지를, 새정치연합은 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제시했다. 앞서 여야 대표가 만나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지만 남북협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제각각인 사실을 드러냈다.. 여야는 남북 후속대화 과정에서 떠오를 5.24 조치 해제 논란, 북한인권법, 비핵화 등 쟁점마다 여야가 입장을 달리 하며 정책주도권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고위급 접촉 타결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도발 사과와 재발방지 ...
軍 '한미, 미 전략자산 전개시점 탄력적으로 검토'	국방부는 24일 '한국과 미국은 현재 한반도 위기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시점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략자산이란 군사기지 산업시설 등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를 공격하는 무기로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을 말한다. (이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북한이 감히 도발할 수 없도록 한국과 미국이 계속 협조를 하고 있다'며 '한미는 현재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미군의 전략자산의 전개시점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포격도발 사건 이후 남북 고위급 접촉이 계속되...
北, 개성공단 관리위 남측 인원 2명 출입 거부	북한이 (이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남측 인원 2명에 대해 개성공단 출입을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북측은 어제(3일) 개성공단 관리위를 통해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가 북측 중앙특구 개발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남측 정부만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관리위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출입을 불허할 것을 최종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측의 이런 행위는 남측 인원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을 보장하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와 어떤 상황에서도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과 출입을 보장하는 '개성공단 (이름)를 위...
정부, '프랑스 파리 테러 강력 규탄'	정부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다발적인 테러로 인해 120명이 사망하는 등 수많은 사상자가 난 것과 관련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극악무도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금번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름)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하에서 테러 근절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프랑스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테러 척결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름), '고액체납자 새 여권 발급 받아 출국 가능, 개선책 시급'	고액체납자가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아 출국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외교부와 국세청이 제출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와 여권발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고액체납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느데 외교부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신규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징수법'과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5000만...
조태열, iaea 총회서 北 비핵화 국제사회 지지 당부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오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14∼18일 열리는 제59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13일 '조 제2차관을 수석대표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59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iaea는 1957년 설립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과 핵시설에 대한 사찰·검증 관련 국제기구로 현재 164개 회원국으로 구성됐으며 우리나라는 1...
北 잠수함 50척 기지이탈 · 즉각 사격 포병전력 2배 증가	포격도발 사건 이후 남북 고위급 접촉이 계속되고 있지만 북한군이 전선 일대의 포병전력을 증강시키고 잠수함 수십척을 이동시키는 등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군 관계자는 23일 오후 3시경 기자 간담회를 갖고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 제안 이전에 비해 전선에 포병전력을 2배가량 증강시켰다'고 말했다. 포병전력 증강은 즉각 사격할 수 있도록 진지에 배치된 병력을 말하는 것으로, 포병은 평소 갱도나 부대 안에 있지만 현재는 사격 가능한 곳으로 전개해 명령만 내리면 즉시 사격할 수 있는 태세에 들어간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잠수함·잠수정 등 북한의...
軍 'b-52폭격기·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배치, 美와 협의'	고위급 접촉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지만 최전방을 중심으로 남북간 군사대치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23일 북한 잠수함 50여척이 기지에서 발진하고 즉각 사격이 가능한 전방 포병전력을 2배 증강한 정황이 한미 정찰자산에 포착되데 이어, 한미 군 당국이 미군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4일 '한국과 미국은 현재 한반도 위기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시점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략자산이란 군사기지·산업시설 등 전쟁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를 공격하는 무기다. 미군의 전략자산...
문제는 '입영'…국방위, '입영적체·병역면탈' 대책 촉구(종합)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된 '입영 적체'와 '병역 면탈(회피)'에 대한 병무청의 안일한 태도를 집중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입영적체가 제일 심각…복무 부적격자는 현역입영' '아이러니'. 이날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제일 심각한 현안이 입영적체'라며 '올해 현역판정을 받고도 군대 못 간 인원이 5만2000명인데 7년 후인 2022년에는 21만3000명 된다는데 맞나. 그대로 놔두면 난리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무청 대책이라는 게 중졸자·고등학교 중퇴자 연간 6000명을 보충...
(이름), 주중대사 만나 '6자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해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6일 '조속한 6자 회담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6자 회담 재개를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6자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다자간 협력 안보 체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과 관련해 '이번에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았는데, 그런 가운데 중국 ...
평화당 '남북연락사무소 출범…한국·바른미래 색깔론 버려라'	= 민주평화당은 14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이제는 색깔론을 버리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이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개성공단에 남북연락사무소가 공식 출범한다'며 이렇게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한 공간에서 남과 북 양측의 대표가 얼굴을 맞대고 상시 대화하기까지 65년이 걸렸다'며 '남북연락사무소는 앞으로 1년 365일 24시간 가동될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 사이에 철도와 도로연결 및 현대화 사업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실무적인 논의를 담당할 것'이라며 '나아가 북...
與野 국정조사 두고 이견…'국감 이후 다시' vs '이번주 안에'(종합)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2일 모여 야3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 문제'와 관련 논의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이날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피할 (이름) 없다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 자유한국당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야3당이 제출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
정의당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대체복무제 시급히 도입돼야'	= 정의당은 1일 '오늘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만큼 정부는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정당한 판결이며 환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최 대변인은 '어떤 법 원리도 사람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양심의 자유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다. 오늘 대법원은 이런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미 6월에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병역법이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이라고 했다.아울러 ...
(이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원하면 野우려 조치 먼저'	=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7일 '여당이 진정으로 (4 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원한다면 밀어붙이기 대신에 야당의 우려를 고려한 여러 조치들을 먼저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여러 발전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북한의 현재 핵 능력에 대한 불능화 조치 역시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 국회가 논의를 하기 위한 나름의 전제(이름) 있다'며 '정부가 비준동의안으로 제출한...
(이름) '한유총, 사과하면서 뒤로는 복수준비…표리부동 전형'	= (이름) 정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에 대해 '앞으로는 사과하면서 뒤로는 복수하겠다는 행태로, 표리부동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공개돼 전국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사과를 하면서 동시에 유치원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소송과 고소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한유총의 전임 이사장, 현 비상대책위원장, 시도 지회장 등 집행부가 운영하는 유치원 중 7곳도 비리가 적발됐다'면서 '이번에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는 적극...
한국당 '황당한 해명'교통공사 해명 반박…'채용절차도 편법'	= 자유한국당은 18일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교통공사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이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규직 전환 인지 여부와 관련 '무기계약직 일반직화 방침을 2017년 7월에 발표했기 때문에 (임직원 및 친인척 등이) 몰랐을 때'라는 교통공사의 설명에 대해 '황당한 해명'이라고 반박했다.교통공사는 '곧 정규직이 된다는 소문때 직원 가족 65명이 대거 입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들의 채용 공고 시점(2016년7월~2017년3월)은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일반직화 방침 발표(2017년 7월 17일) 무기계약직 일반직화 방...
국회 윤리특위, '음주운전 (이름)' 징계논의 착수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5일 제20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갖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름)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 절차에 착수했다.(이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간사 3명이 논의해서 윤리위 징계심사소위원회에 넘기거나 본 위원회에서 다룰지를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이날 박 위원장은 '징계소위로 넘겨서 검토해달라'고 권유했으나, 징계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3당 간사간 협의가 어떻겠나'라고 제안하면서 이렇게 결정됐다.한편 윤리특위는 이날 민주당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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