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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 논의 시작…바른미래, 마냥 웃을 수 있을까	=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정치권에는 선거제도 개편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18일 높아지고 있다.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바른미래당 및 소수 야3당이 강하게 주장하던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인, 자유한국당 6인, 바른미래당 2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17일까지 특위 명단 제출을 완료하기로 했다.바른미래당은 이같은 합의 성과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이름)...
한국당, 이번주도 '(이름) 수사' 대정부 강공 태세	= 자유한국당은 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름) 수사'에 관한 대여 강공 태세를 이어간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일 진행되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한국당 의원이 나서 자신과 보좌진을 고발한 기획재정부의 수장 (이름) 경제부총리를 직접 상대한다.기재부는 '자료의 불법적인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자료가 무단 열람되고 유출됐다'며 지난 27일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심 의원은 '국감을 위해 디브레인은 의원실에서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했으며, ...
'깜깜이 회담' vs '비난만 몰두'…d-2에도 여야 신경전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6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이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 세계가 감동과 감격 속에 지켜본 4 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두 지도자가 보여준 화해의 제스처와 평화의 메시지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선연한데, 평양에서 또 어떤 드라마가 연출될 지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미 중 일 러도 남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기대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핵을 걷어내고 제재 없이 국제사회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북한 앞에는 전 세계가 보내는 응원의...
(이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위한 구체적인 답 기대'	=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이틀째를 맞이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답이 나올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첫날 회동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두 정상이 나눈 이야기속에서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이어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협상을 다시 진전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또 홍 원내대표는 19일 헌법재판...
(이름) '제주관함식 때 日욱일기 함정 오면 참석 안해'	=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일본 자위대 함정이 '욱일기'(旭日旗) 모양의 해군기를 달고 제주에 오면 국제관함식(10월 10~14일)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는 11일 (이름) 대통령이 주관하는 해상사열시 전원 참석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일본 측에 욱일기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황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해군기) 게양을 고수하면 (국제관함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국방위 차원에서 좀 더 단호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말했다.그러면서 '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관함...
(이름)·판문점선언·소득주도성장…대정부질문 포인트는?	= 여야가 다음달 1일 재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격돌을 벌인다.국회 대정부질문은 1일 외교 통일 안보, 2일 경제, 4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로 이어질 예정이다.야권은 그간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중심으로 한 (이름)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공세를 펼 것으로 보였으나,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 및 유출' 논란이 커지며 대정부질문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여야는 심 의원 논란을 두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심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부적절했다며 공세를 이어갈 예(이름)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산자위, 혁신제품 규제 완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가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융합 제품과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혁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는 '우선허용, 사후규제'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규제 특례와 사업 임시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사업자가 산자부 장관에게 관련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이름)면 산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정치 안하겠다는 '핫아이콘' (이름), 정치권 관심은 점입가경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새해 벽두부터 (이름) (이름)재단 이사장이 '핫아이콘'으로 등장하면서 그의 정계복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유 이사장은 '선거에 나가기 싫다'며 '복귀설'을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그를 향한 지지층의 열광이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유 이사장 외 여권 내 별다른 차기 주자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당분간 복귀를 둘러싼 설왕설래는 계속될 전망이다.유 이사장은 7일 팟캐스트 방송 '(이름)의 알릴레오'의 한 코너인 '고칠레오'의 첫 주제로 본인의 정계복귀설을 다뤘다. 고칠레오는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콘셉트로...
코트라 취업박람회에 채용 1건도 없는 '블랙기업' 참여	= 코트라(kotra)가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위해 여는 글로벌 취업박람회에 일명 블랙 기업(장시간 노동 잔업 등을 요구하는 악덕 기업)이 참여하거나 채용 의사가 없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초청하는 등 내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코트라에서 운영 중인 (이름) 카페에는 글로벌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청년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청년들은 일부 기업이 면접 대신 회사 설명회를 진행하거나 구인공고와 실제 면접 시 내용을 바꾸는 허위 공고, 기업 평판 사이트에서 블랙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
(이름) '최악의 고용참사 초래 '靑4인방' 즉각 교체하라'	= 기획재정부 차관을 역임한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오늘 취업자가 4만5000명 증가한 9월 고용동향 결과가 발표했다'며 '최악의 고용참사를 초래한 청와대 4인방을 즉각 교체하라'고 촉구했다.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취업자가 4만5000명 증가한 9월 고용동향 결과가 발표했다'며 청와대 (이름) 정책실장과 (이름) 경제보좌관, (이름) 일자리수석, (이름) 사회수석의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했다.그는 '혹시나 마이너스가 나올까 전전긍긍하던 정부와 여당은 안도를 넘어 고용의 질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며 '몇 달 동안 굶...
(이름) '(이름) 격따져 北면담 일방적 무산…무슨 경우인가'	=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이름) 민주당 대표가 애초에 대통령 수행에 나선게 격이 안맞는 것임에도 자발적으로 자처해 놓고 북한 최고인민위원회의와 면담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은 무슨 경우인가'라며 '급과 격을 따지려면 제대로 따져주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 연석회의에서 '언제부터 집권여당이 오만과 독선 빠졌는지'라면서 '그렇다면 격에 맞지않는 평양방북은 왜 했는가'라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북측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은 면담이 예정됐던 지난 18일 오후 면담 장소인 북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1시간 ...
바른미래 ''국민기만 일상화'(이름), 전재산 기부하라'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바른미래당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름)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은 권력자가 재산을 불리는 전형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손 의원은 문화재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알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문체위 여당간사'라며 '이권 개입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는 오히려 누가 사라고 권유해도 뿌리쳐야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국민기만’이 일상이 된 사람'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그는 손 ...
한국·바른미래 '(이름) 폭로' 공조…특감반 '이견'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이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일 (이름)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다시 손을 잡고 대여(對與)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이름)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의혹 중) 하나는 kt&g 사장 교체 시도, 또 하나는 나랏빚을 늘려 정권 지지율을 제고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가 재정을 조작해서 국민의 여론을 바꿔보겠다는 무서운 시도였다고 본다'면서 '사찰정권, 위선정권에...
(이름) '내년 봄 교황의 북한 방문, 큰 의미 있다'	=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이름) 대통령이 이번에 (교황청에) 가서 (이름) 위원장의 '방북하면 크게 환영하겠다'는 뜻을 잘 전달해 교황이 내년 봄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유럽 4개국과 교황청을 순방 중인데, 교황이 내년 봄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어제 (문 대통령이) 프랑스 르몽드지 표지에 '평화의 수호자로 환영받는 인물'이라고 소개됐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이 평화정책에 대한 유럽의 지지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
바른미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필요 없어'(종합)	= 바른미래당이 8일 4 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비준만 필요한 문제라고 규정하며 대신 국회 차원의 지지결의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바른미래당은 이날 판문점 선언 및 9 19 평양선언과 관련 총의를 모으기 위해 의원워크숍을 진행했다.김 원내대표는 비공개 워크숍 이후 브리핑을 통해 '참석 않은 의원들이 있어 당론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판문점 선언은 지금 상태에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당내 의원들 다수의 해석'이라며 '(이름) 대통령께서 직접 비준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조약 협정 등에 사용되는 비준은 국제법상 ...
한국당 '남북관계 발전만 아니라 실질적 비핵화 우선 집중해야'	= 자유한국당이 15일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4대그룹 총수 방북 등 남북관계 발전에만 성급하게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에 우선 집중해 유의미한 성과를 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뤄내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윤 수석대변인은 삼성, 현대, sk, lg 등 4대그룹 총수급 인사들이 평양에 동행하는 것을 언급하며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공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
정치권 선거제도 개혁 논의 어디까지 왔나?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차를 어느 정도 좁히긴 했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여야가 진통 끝에 지난해 12월 합의한 '1월 임시국회 내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처리'도 불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여야 5당은 지난해 12월 15일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을 발표한 뒤 국회...
한국당 '판문점 선언 비준, 북핵폐기 담보 필요'	= 자유한국당은 7일 청와대가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하기로 한데 대해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되고 나면 대(이름)과 향후 대북지원에 들어갈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름)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리스트'와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 프로그램'이라는 담보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선언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 추계안도 함께 낼 것이라고 한다'며 '정부가 제출할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은, 북한이...
(이름) '그 어느때보다 한반도 평화 기대높아…많은 성과있길'	=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그 어느때보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고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염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의 더 높은 발전,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개최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름) 대통령도 (평양에) 가시기 전에 (이름)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60년만에 처음으로 북한에 갔는데 (이름) 대통령은 1년에 3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한다. 남북(정상) 간의 만나는 것 자체가...
(이름) '남북관계 주요일정들 '연내 성사' 조건 해제를'	= (이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5일 '남북관계의 주요일정들에 대해 연내 성사라는 조건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재 남북관계는 전반적으로 좋아지나, 과정에서 한미갈등이 연이어서 분출되고 있다. 주요원인은 한국정부가 너무 서두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내에 철도, 도로 착공식을 북미정상회담 종전선언 채택 전에 강행하게 되면 미국 내, 한국 보수층에서 '제재를 일방적으로 해제하다'는 시도로 읽혀 또 다른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이름)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연내 국회회...
[전문] (이름) 민주평화당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 (이름) 민주평화당 대표는 13일 정기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제안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85%가 지지하는 정책이다.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 묶여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주어야 한다'며 '다음 번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이름), 공공임대 ...
국회 기재위 '소득주도성장'·'北석탄 의혹' 격렬 공방	=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국 핵심이슈인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북한산석탄 밀반입 의혹'을 놓고 초반부터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이날 오전 회의에선 이 사안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의 지난해 예산 결산심사가 있었던만큼, 여야 의원들은 관련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공세와 엄호를 번갈아가며 펼쳤다.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 (이름)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라인, 기재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 도중 국회 정론관에서 청문회 촉구 기자회견을 ...
바른미래 '남북연락사무소, 일회용 아닌 톡톡한 역할을'	= 바른미래당은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일회용이 안 되려면 잘해 가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은 필수다. 남북 공동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명실공히 톡톡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이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남북 간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계기이자 창구가 되기 바란다'며 '사무소 개소 과정에서 곡절이 있었던 것과 같은 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남북관계는 국제공조와 같이 가야 하는데 이 점을 정부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의 일방적 재가동을 위해서라는...
(이름) '상위 1% 대기업 보유 토지 980조…10년전 2.8배'	= 지난 10년간 상위 1%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가 금액 기준으로 2007년 350조원에서 2017년 980조원으로 2.8배 증가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면적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2.4배가 늘었다.8일 (이름) 민주평화당 의원과 경실련이 국세청의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인 상위 1%인 1752개사(社)의 보유토지는 25억7000만㎡(약 7억8000평)에서 61억8200만㎡(약 18억7000평)로 2.4배 늘었다. 법인 상위 1%의 보유토지는 금액 기준으로 2007년 350조원에서 2017년 980조원으로 2.8배 증가했다....
(이름), 정당면담 무산 배경에 '우리 측 소통이 잘 안 돼서'	=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전날(18일) 예정됐던 북한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의 면담이 무산된 이유를 우리 측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정당 대표-(이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에 참석차 숙소인 평양 고려호텔을 출발하기 전 공동취재단과 만나 이렇게 설명했다.이 대표는 '어제 정상회담의 배석자 숫자가 갑자기 예상보다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장관님들이 이쪽(정당 대표 면담)에 합류를 했다'며 '당대표 3명하고 그분들(장관)하고 분리해 당 대표들만 따로 만나려고 그렇게 얘기...
국민 10명中 8명 '음주범죄, 감형 아닌 가중처벌해야'	= 국민 10명 중 8명은 주취감형(酒醉減刑)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주취감형은 술이 취한 상태를 형법상 '심신미약'으로 보고 형벌을 감경해주는 것을 말한다.여론조사 (이름)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음주 범죄는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0.0%로 집계됐다.'음주 또한 심신미약의 한 원인이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8%였다. '잘 모름'은 8.2%였다.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폐지 85.9%, 유지 9.7%...
공시가 현실화·고가주택 종부세 인상…'착한 보유세 3법' 발의	=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착한 보유세 3법'이 발의됐다.도시계획 전문가인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정부는 지난 7월 5일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근본적 문제가 되는 공시가격의 적절성과 형평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고 오히려 중산층 실수요자의 세부담만 증가시킨 비겁한 증세안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또 '지난 21일 (이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올 초 집값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두더지 ...
10일부터 753개 기관 '국정감사'…이번주(8~12일) 주요일정	= 1. 2018년도 국정감사 10일 시작…29일까지 753개 기관2018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일(수)부터 29일까지 20일간 17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다. 겸임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3개 상임위 국감은 오는 30일부터 11월7일까지 별도로 진행된다.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50곳 늘어난 총 753개 기관이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04곳이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49곳이다. 이번 국감은 4 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 (이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
(이름) ''농식품 인증제' 신뢰도 역대 최저…살충제 계란 영향'	= '살충제 계란' 파동과 같은 부실 인증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관리하는 농식품 인증제의 신뢰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소속 (이름) 민주평화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에 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ㆍ유기가공식품 등 농식품 관련 국가인증제 소비자 신뢰도는 2016년 71.5점에서 2017년 54.5점으로 하락했다.농식품 인증제가 현재의 형태로 개편된 2012년 이후 소비자 신뢰도가 50점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
국감 '본격 중반전' 오늘 14개 상임위 일제히 열려	= 탐색전과 주말 소강기를 거친 2018년 국정감사가 15일부터 2주차에 돌입한다.국회는 이날 총 14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고 주말 간 휴식기를 가졌던 감사를 계속 진행한다.특히 이날 실시되는 국감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감사에 관심이 모인다.정무위는 이날 오전부터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이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이름)정부의 핵심 정책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와 관련 재벌개혁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두고 야당 의원들...
(이름)당?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는 가운데 그간 한미 공조를 지적하며 4 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 온 자유한국당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한국당은 (이름) 정부 이후 (이름) 남북 평화무드에도 계속해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름)당'을 자임해왔다.판문점선언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며 비준을 통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이전에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그러나...
[국감브리핑] 감사원 적발에도 국고환수 못한 돈 329억원	= 감사원의 변상판정 또는 시정요구 처분을 받고도 해당 기관에서 시정금액을 환수하지 않거나 회계관계 직원이 변상하지 않아 국고로 돌아오지 않은 금액이 최대 329억원인 것으로 22일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처분 미이행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7년까지 변상판정과 시정요구 처분을 한 사건 중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건은 65건, 미이행금액은 총 329억원이었다.변상판정의 경우 12건이 이행되지 않아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41억원이었고,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이 시정요구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이름) '(이름), 큰 양보할 듯'…(이름) 통일장관 면담	= (이름)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는 18~20일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12일 '나는 (이름) 위원장이 상당한 큰 양보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번 회담을 한반도 문제의 터닝포인트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이름) 통일부 장관과의 접견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길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라며 '김 위원장도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설정한 북한의 경제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손 대표는 '그러나 한반도, 북핵 문제가 해묵은 게 30년 됐다. 30년 된 게 하루아침에 싹 끝날 수 없는 것이고, 시간이 좀...
(이름) '세계 감세경쟁…文정부만 北퍼주기·복지 위해 증세'	= (이름)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세계가 모두 감세 경쟁으로 가는데 퍼주기 복지재원과 대북 퍼주기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로 가는 나라는 (이름) 정권밖에 없다'면서 '참 딱하기 이를데 없는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방침을 언급 '유류세뿐 아니라 법인세, 부동산세, 담배세도 모두 인하해서 서민 부담완화와 경제활성화를 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특히 유류세 인하 관련 '지난 대선 때부터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추진을 했고 당 대표 할때도 (이름) (한국당) 의원에게 법안 제출까지 ...
[국감브리핑] '자동차 결함 제보 급증…담당인력 턱없이 부족'	= 자동차 결함 관련 제보가 최근 4년간 3만1445건, 지난해에만 6411건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충원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15일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단이 접수 받은 자동차 결함 관련 제보 건수는 2015년 4776건, 2016년 5015건, 2017년 6411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 기준 4078건에 달했다.공단이 자체 시행하는 자동차 자기인증제도, 해외 리콜 사례 등을 참고한 자동차 결함 조사에서도 결함 건수...
'집 2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 8691명…서울 최다'	= 전체 임대사업자 중 집을 2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전체 임대사업자의 2.5%인 8691명인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집 20채 이상 소유 임대사업자는 서울 2251명, 경기 2062명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부산 1508명, 광주 414명, 충남 31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9만999명으로 전체 임대사업자의 26.6%를 차지했다. 서울 3만4446명, 경기 2만3688명, 부산 ...
한국당, 조강특위 본격 출범 눈앞…'인적쇄신' 성공할까	= 자유한국당이 '인적쇄신'을 단행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외부위원으로 가장 먼저 내정된 전원책 변호사가 이르면 8일 나머지 외부위원 3인의 구성을 확정 공개하면서 본격 출범할 전망이다.한국당은 지난 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전국 231곳의 당협위원장을 전원 일괄 사퇴하도록 하고 이 중 재선임 및 교체가 필요한 곳에 대한 실태조사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부위원으로 가장 먼저 내정됐던 전 변호사가 당에 본인을 제외한 3명의 외부위원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요구한 뒤 직접 조강특위에 영입할 외부위원을 정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벌이면서 예정보다...
(이름) '유치원 문제, 유아교육 공공성 바로 세울 계기'	=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주말 당정청 협의가 열린 것과 관련 '이번 협의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길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간 협의를 긴밀히 해서 유아교육 공공성을 바로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사립유치원 문제가 당정간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 대책을 발표하려 한다'며 '학부모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이름)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
(이름) '잠들어있는 ktx 마일리지 612억…사용률 51% 그쳐'	= 최근 3년간 미사용 ktx 마일리지 환산금액이 6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에 도입된 ktx 마일리지는 올해 8월까지 적립된 1255억원 가운데 643억원만 사용돼 51.2%의 사용률을 기록했다. ktx 마일리지는 열차에 따라 5%에서 10%까지 적립되며 적립일을 기준으로 5년간 유효하다. 승차권 구매 제휴매장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사용된 마일리지의 98%가 승차권 구매에 사용됐다고...
(이름) '화려한 국제외교 속 멍들어가는 국내경제'	= (이름)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이름) 정부를 향해 '화려한 국제외교 속에 멍들어가는 국내경제, 서민의 고통에 더욱 더 귀를 기울이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바른미래당은 경제가 살아야 평화도 담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 경제가 첫째'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손 대표는 '통계청 9월 고용동향은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고용 비수기 동절기에 접어들자 공공기관을 동원해 단기 체험형 인턴을 억지로 만든다는 것인데, 돈다발을 화로에 넣어 난방하는 격'이라며 '시장에서 일자리를 기업이 만든...
'대법원장·행정처 권력 분산'…국회 사법행정개혁 공청회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5일 공청회를 열고 사법행정조직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에 나선 전문가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원인으로 지목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과 법원행정처의 비대화 관료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공감하면서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구체적 방안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이름) 건국대 교수는'실제 어떠한 의미에서든 이러한 거대조직으로서 법원행정처는 존재할 (이름) 없다'며 '또한 일부 엘리트 법관을 선발해 법원행(이름)는 업무를 경유시키면서 그들이 전체 사법체계를 통할 할 수 있는 능력을 쌓게 하...
(이름) '北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50조원 이상 들어'	= 4 27판문점 선언과 9 19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추진중인 북한 철도와 도로 현대화 사업에 50조원 (이름) 돈이 들어간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정 의원은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내놓고 철도 철도 연결과 현대화사업에 한해 2951억원만 비용만 제출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재정추계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 1km당 건설 단가를 355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름) '아파트 3채 소유자 ,1채 소유자보다 7배 빠르게 늘어'	= (이름) 정부 4년간 아파트를 3채 이상 가진 사람이 아파트를 1채 갖게 된 사람보다 7배정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채 이상 보유자도 1채 보유자보다 4배 빠르게 늘었다.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아파트 3채 이상 보유자는 2012년 6만6587명에서 2016년 11만5332명으로 73.2%(4만8745명) 증가했다. 이 기간 아파트 5채 이상 보유자는 1만7350명에서 2만4789명으로 42.9%(7439명) 늘었다. 반면 아파트 1채 소유자는 같은 기간 689만9653명에서 764만9048명으로 10.9%(74만9...
한국·바른미래 불참에 오늘 국회 본회의 무산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5일 국회 (이름) 문제를 놓고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가 무산됐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 자유한국당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 (이름)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만 확인했다.예상대로 이날 본회의장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했다. (이름) 국회의장은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교섭단체가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확인한 결과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오늘 본회의는 개...
민주·평화·정의, 10·4 선언기념 평양行…한국·바른미래 불참	= 10 4 남북공동선언 1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남북 최초 행사가 오는 4~6일 평양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방북 정당대표단의 명단이 1일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자메세지를 통해 (이름) 민주당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10 4 선언기념 남북공동행사 방북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에는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등 총 20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동참하지 않는다.남북 (이름) 지난 9 19 평양공동선언에서 10 4선언 1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행사는 (이름)재단이 주축으로 추진돼 민관 공동행사로 치러...
文대통령 지지율 지난주 이어 완만 하락…61.9% 약보합세	= (이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 주 소폭 하락에 이어 이번 주에도 완만하게 하락하며 61.9%로 15일 나타났다.여론조사 (이름)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8일, 10~12일까지 총 나흘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4명에게 물어본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p 하락한 61.9%로 나타났다.앞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방미외교가 이어지며 급등세를 보였다가 지난주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도 0.2%p 내린 31.4%로 조사됐다. '모름 무응답'은 1%p 증가...
기재부 '재정정보시스템 오류 인정한 적 없어'…(이름) 주장 반박	=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열람 의혹'과 관련 '정부 스스로 시스템 오류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재정(이름)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20일 기재부와 한국재정(이름)은 입장문을 내고 '재정(이름) 자체보고서는 심 의원실의 행위가 '시스템의 비정상적 동작을 발생시켜 비인가 정보의 조회가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명시했다'며 '시스템 오류라는 표현은 보고서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데이터가 유출된 경과와 원인, 조치 등을 담은 것으로 재정(이름)이 지난 13일 작성했다. 앞서 심 의원은 ...
(이름) 오늘 제주행…(이름) 영입 성공할 수 있을까	= (이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제주를 찾는다. 김 위원장의 제주방문은 전국순회 강연행보의 일환으로, 전날 '보수 불모지' 광주에 이어 2번째 일정이다.특히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주도청에서 (이름) 지사를 만날 예(이름), 김 위원장이 한국당 지도부가 띄운 '보수대통합', '반여권연대'의 핵심축인 원 지사 영입을 타진하는 게 제주방문의 실질적 목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원 지사는 지난 2016년 탄핵정국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지만 지난 6월13일 지방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당시 한국당, 바른...
(이름) 후보자 '판문점선언 국회 동의, 정치적 측면서 검토해야'	= (이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1일 4 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과 관련해 '법적 측면의 검토 보다는 정치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이름)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송 의원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며 국회로 동의 요청이 올 것 같은데 국가 체제간 조약이나 관계를 설정하는 규약은 상호 비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며 '판문점선언에 대북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비해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대한 ...
당정청, 25일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종합대책 발표 예정	= 당정청이 오는 25일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여론이 들끓자 서둘러 대책을 내놓기로 한 셈이다.민주당 관계자는 1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근 유치원 비리가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와 당 교육위원회 간 당정 협의가 21일 비공개로 있다'며 '25일 한번 더 조율과 조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25일 회의에 대해선 '총리와 당 대표가 참여하는 고위 당정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교육부 장관과 민...
중앙선거방송토론위, 2018 토론대회 결승전 개최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5일 서울 국악방송 스튜디오에서 '2018 대(이름) 열린 토론대회' 결승전을 개최한다.지난 7~8일 개최된 예선 본선을 통과한 대학생부 2개 팀(뉴페이스, 중용의미)과 고등학생부 2개 팀(말로 합시다, 토마토)이 각각 결승전을 치를 예정이다. 대학생부는 '공직선거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라는 논제로, 고등학생부는 '대학입시에서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여야 한다'는 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대상 팀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상금 500만원(고등학생부는 100만원)을 수여한다.이번 대회 결승전은 오는 10월 7일 j...
바른미래, (이름) 5·24조치 해제 번복에 '천방지축 외교 장관'	= 바른미래당이 11일 (이름) 외교부 장관이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질의 중 5 24 조치에 대한 해제를 검토한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한 것을 두고 '5 24 조치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인가. 참으로 천방지축 외교부 장관'이라고 지적했다.(이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름) 정권의 특징은 먼저 '툭' 던져놓고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번복하기인지 묻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 장관의 발언에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 단언했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재촉한 여당 대표의 제안과 그에 ...
[국감브리핑] (이름) '국유림산림사업 99%가 수의계약'	= 산림청이 시행하는 국유림 산림사업의 99%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14일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림청 국유림 사업 발주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림청에서 발주한 국유림 산림산업(임도 사업, 숲가꾸기 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총 6339건 중 99.0%인 6273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국유림 임도사업의 경우 같은 기간 총 541건을 시행하였는데, 이중 4...
(이름) '세븐일레븐, 분쟁조정 최다…편의점 갑을 분쟁 1위'	= 세븐일레븐이 편의점 업체 가운데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분쟁조정 건수를 기록해 '갑을 분쟁' 1위 업체로 확인됐다.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름)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정거래(이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최근 5년간 분쟁조정접수 건수는 172건으로 확인됐다. 뒤이어 미니스톱이 119건, cu 98건, gs25 40건의 순이었다. 조 의원은 세븐일레븐 분쟁조정접수 172건의 분쟁조정 처리 결과 가운데 109건만이 조정 성립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나머지 63건은 불성립이나 소제기, 신청...
바른미래 전당대회 d-10…지도부 입성 놓고 1~3위 경쟁	= 바른미래당 9 2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의 당권 레이스가 반환점을 돌아 23일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1일 컷오프(예비경선)를 통과한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후보(기호 순)는 초반에 '대세론'을 형성한 (이름) 후보를 견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특히 하 후보는 손 후보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2강 구도를 만들어 손 후보를 꺾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다만 손 후보는 당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정치공세는 지양하고 정책과 비전만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 후보와 이 후보간 공방이...
바른미래 '(이름), 갈팡질팡 철학 없다는 증거…단명 장관 안돼'	= 바른미래당이 4일 (이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유치원의 방과 후 영어교육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의 교육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것은 교육 철학이 없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이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름)어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찬반이 갈리지만,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 교육정책을 쉽게 바꾸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대입수능 절대평가,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들고 나와 교육개혁을 부르짖던 것도 엊그제 같은 일인데, 교육 수장이 새로 바뀌면...
환노위로 (이름) '단기일자리' 공방…고용세습 의혹도(종합)	= 22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확충 방안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산하기관의 채용계획을 놓고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필요했던 인력을 보충하는 것이라며 옹호하고 나섰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의 단기 일자리 계획을 지적하며 논쟁의 포문을 열었다.강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4일 기획재정부의 단기 일자리 확충 요청을 받고 하루 만에 산불감시원 등 700명 규모의 채용 계획을 제출했다'며 '(이 같은...
'불법'vs'뻥 뚫려있어'…(이름)-(이름) 예산정보 유출 난타전(종합)	=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심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과 관련, 심 의원의 예산 자료 입수의 '불법'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비인가 영역에 불법적으로 접속해 정보를 얻었다면서 사법당국이 위법성을 따져볼 사(이름)고 주장한 데 반해 심 의원은 해킹 등 불법적 방법을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접속해 정보를 얻었다며 아무런 불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
(이름) '작년 재벌 '간판값' 1조 넘어…산정방식 제각각'	=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이른바 '간판값'(상표권 사용료 브랜드 수수료)이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기업집단별로 산출 방식이 모두 다르고 뚜렷한 기준이 없이 자의적인 계산방식을 사용해 총수일가에 부당지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중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곳은 37개 집단으로, 425개 계열사로부터 총 1조1376억원을 받았다.지난해 사용료를 가장 많이 주고받은 대기업집단...
'국선변호 늦는 서울북부지법, 사건처리 기간 긴 동부지법'	= 서울북부지법에서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고 서울동부지법은 판사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많아 소요기간이 긴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름) 바른미래당이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에 확인한 결과 지난 2016년 10월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한 기초수급자는 빈곤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했다. 그러나 같은 해 첫 공판기일인 11월14일까지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다가, 선고일인 11월23일이 돼서야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이처럼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했음에도 첫 공판기일 이전에 국선변호인을 선임받지 못하거나, 공판기일 ...
한국당 '文정부 첫 국감, 민생·경제파탄 바로잡겠다'	= 자유한국당은 7일 다가오는 (이름) 정부 첫 국정감사 정국과 관련, '평화이벤트로 외면받는 민생현장, 경제파탄 문제를 하나하나 파헤치고 바로잡겠다'는 각오를 다졌다.(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평화이벤트로 외면받는 고용쇼크, 인사참사, 부동산 가격 폭등, 높은 실업률,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과 중소기업, 야당 탄압과 자(이름)주의의 위기를 국민 입장에서 파헤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송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강행에 따른 경제파탄과 개선방안을 매섭게 추궁할 것'이라며 '연이은 평화이벤트로 가려진 ...
(이름) '(이름) 만나자?	= (이름) 바른미래당 대표가 15일 (이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통합과 관련 만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내부혁신한다고 했으면 당 내부 쇄신부터 하라'며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수구보수로 갈 사람들은 가라'고 반박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나는 한국당이 다음 총선에서 없어질 정당이라고 본다. 한국당은 촛불 혁명의 대상.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손 대표는 '한국당은 야당 통합을 앞서서 얘기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며 '바른미래당이 중도개혁정당으로 우파를 통합...
[국감브리핑] '낙태수술 중단 뒤 낙태약 불법판매 늘어'	=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의 낙태 행정처분 강화로 인해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하면서 음성적인 낙태약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이름) 불법판매 적발실적'에 따르면 2013년도 1만8665건이던 의약품 (이름) 불법판매 적발이 2017년도 2만4955건까지 늘어났다. 올해에도 9월까지 2만1596건이 적발됐다.이중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낙태유도제다. 2016년 193건이던 낙제유도제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7년 1144건으로 6배 가까이 급증했다....
與, '민생·경제'에 방점…정부 정책 뒷받침 어떻게 나설까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대통령이 2019년 국정운영의 방점을 민생과 경제 성과에 두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보조 맞추기'에 나섰다.(이름) 원내대표는 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여러 정책적인 제도 준비를 마쳤다'며 '올해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 앞서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올 한 해(동안) 민주당은 선비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다시 한 번 성과로 창출해내기 위해 신발끈을 매겠다'며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국...
바른미래 '평양정상회담, 어음 아닌 현금으로 중재 성과내야'	= 바른미래당은 18일 '미국과 북한 사이 중재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빛나려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어음이 아니라 현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름) 국무위원장을 설득시키고 미국의 적극적인 추가조치를 이끌어낼 (이름)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김 수석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이번 회담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이어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꽉 막혀있는 미북 협상의 중재자로서 양측의 불신과 의심을 걷어내는 역할을 ...
(이름) 오늘 귀국…한국당 '(이름) 파장' 예의주시	= (이름)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15일 귀국한다. 6 13지방선거 패배 이후 대표직을 내려 놓고 미국으로 떠난지 두 달만이다.홍 전 대표의 행보는 당장 (이름)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혁신작업은 물론 향후 당권, 길게는 2020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까지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정가에선 내년 2월쯤 예상되는 한국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홍 전 대표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이름) 위원장 등 지도부는 홍 전 대표를 '평당원' '자연인'이라며 애써 의미부여를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지만, 홍 전 대표는 그에게 껄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
與최고위원 '노동' (이름) '호남' (이름) 합류…(이름)호 완성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이름) 전 전국노동위원장과 (이름) 전 광주시당 위원장을 임명하며, 지도부 출범 19일만에 '(이름)호' 인선을 최종 완료했다. (이름)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노동몫의 최고위원직에 이 전 전국노동위원장을, 자치분권몫으로 이 전 광주시당 위원장을 지명하고 의결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난주께 마무리 할 예정이었으나, 자치분권몫의 최고위원직 후보군을 두고 지도부 간 이견이 있어 지연됐다. 당초 이 대표 측은 (이름) 전 부평구청장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호남과의 고리가 ...
여야, '서울대 총장 출마' (이름)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	= 제27대 서울대 총장 선거에 출마하는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의원 사직서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자무기명투표를 실시해 총 투표수 153표 중 가 135표, 부 13표, 기권 5표 등으로 가결됐다. 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교육, 과학 (이름)을 가지고 국회에서 일하라고 제가 국민의 명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간의 성과가 제 희망, 국민 염원에 못미쳐 걱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사실은 제가 30몇년 동안 있던 서울대가 굉장히 어렵다. 저를 구원투수로 와달다는 여러 요청이 있어 한...
(이름) '(이름) 수사 야당 무력화 의도…대정부투쟁 나설것'	=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이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제1야당에 대한 강도높은 탄압으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우리의 결기를 결집시켜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추석 연휴 전 심 의원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면서 '국정감사 기간 중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정권의 기획되고 의도된 야당 탄압행위란 것을 국민들과 함께 인식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법원을 겨냥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검찰도 문제지만 긴급히 수색해야 할 사항이 아님에도 영장을 발부해준 사...
[국감브리핑] 삼성·현대차, 시위 막으려 집회신고 '여전'	=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본사 앞 다른 단체의 시위를 막기 위해 집회 신고만 하고 실제 집회는 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유령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4년 1월~2018년 10월)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주변 집회 신고 현황 자료'로 밝혀졌다. 자료를 보면 현대자동차그룹 본사(서울 서초구 양재동) 주변이 집회 장소로 신고된 건수는 총 2680건(1761일)이고, 이 중 사측이 신고한 건수는 2232건(83.2%)이다. 현대차그룹은 각...
한국당 '민주당, 국민 편에서 고용세습 국정조사 동참을'	= 자유한국당은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와 관련해 20일 '더불어민주당은 부조리, 불평등의 편이 아닌 국민 편에서 국정조사에 어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은 이러한 고용세습 비리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정치공세라며 무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사는 전혀 믿을 수 없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라며 '이제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국회의 국정조사 권한은 이럴 때 쓰라고 국민이 헌법을 통해 국회에 부여해주신 ...
(이름) 후보자 '다운계약서 제 불찰, 사과드린다'	= (이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다운계약서는 결과적으로 제 불찰이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운계약서와 관련한 질의를 하자 이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노사관계에 있어선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본인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선 당시 법무사가 강행해서 했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0년 서울 강남구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하면서 계약서에는 매매가를 1억5000만원대로 낮추는 다운계약...
(이름) '민주, 업추비 공개가 안보 위협?	= (이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2일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업무추진비를 특수 안보비로 둔갑시키는 신종 안보장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핵보다 무서운 것이 업무추진비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하 최고위원은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왔는데 업무추진비 때문에 평화가 깨질 위기에 처한 것처럼 야단 법석을 떨고 있다'며 '민주당한테 묻고 싶다. 북한의 핵보다 업무추진비가 더 위협적인...
'올해 soc 예산 17.8%↓…文정부 출범 후 가장 크게 감소'	=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 전체 예산 중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름)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soc 예산의 증감 비율은 2014년 전년 대비 5.2% 감소 2015년 전년보다 10.4% 증가 2016년부터 다시 9.2% 감소 2017년에도 6.6%가 감소했으나 2018년에 들어서는 17.8% 감소했다.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동안 정부 예산 중 ...
대학원생 조교 노동권 보호하는 정부 가이드라인 나온다	= 대학원생 조교들을 '학교 갑질'로부터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지난해 초 논란이 된 바 있는 '팔만대장경 스캔 노예' 사건과 같은 대학원생 조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7일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원생 조교들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원생 조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 각 대학에 배포할 예정이다.노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학은 조교와 표준복무협약서를 체결해야 하고, 각 대학 및 학과별 조교 활용 상황에 따라 조교 표준복무협약서에 준하는 근로계약서...
'공영홈쇼핑 해외 oem 배제…올해 中企 피해액만 200억'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공영홈쇼핑이 올해부터 시행한 해외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상품 판매 배제 정책으로 인해 예상되는 중소기업 매출 감소 추정액이 올해에만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당초 공영홈쇼핑은 국내 기업의 이러한 매출 피해를 사전에 분석했지만, (이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산하 기관인 공영홈쇼핑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제대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해외 oem 판매금지가 졸속 추진됐다는 비판이 나온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
(이름), 오늘 출마선언…'대(이름)의 새로운 내일 만들것'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전 국무총리가 29일 자유한국당의 2 2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다.황 전 총리는 전날(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9일 한국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한국당은 황 전 총리의 출마 자격 여부를 두고 내홍을 겪은 바 있다.황 전 총리가 입당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피선거권을 갖는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 등록 신청일 현재 당적만 있으면 당대표 출마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립했다.또 (이름) 비상대책위원장도 '친...
(이름) '최근 5년 간 소멸된 지역개발 채권만 156억…대책마련 시급'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자동차 구입 및 등록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하는 '지역개발 채권'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소멸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자동차 구입 및 등록시 최대 차량 가액의 20%만큼 soc등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채권은 7~8년이 지나 만기가 도래하면 구매자가 다시 되팔 수 있다. 하지만 채권의 만기와 소멸상황 등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지 못했거나 매입 자체를 기억하지 못해...
평화당 '文정부, 이전 정부의 규제완화 愚를 반복해선 안돼'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민주평화당은 15일 (이름)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와 관련해 '규제완화와 경제정책 보수화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자 했던 이전 정부들의 우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했다.(이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기업에 대한 혁(이름)은,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포용성장과 적극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름) 대통령이 대기업 중견기업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구하고 혁신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나선 것은 적절하다'면서도 '개발경제의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곳에 혁신성장을 통해 마지막 개발경...
'법체저 직원 유대증진 행사 예산 57만원→1000만원'	= 법제처의 직원 친목행사 예산이 신임 법제처장 취임 이후 급격히 늘어 법제처의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15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직원과 가족들을 불러 직원간 유대증진을 목적으로 '법제오픈하우스'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2015년에는 다과 구입비 등으로 8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2016년부터 공식적인 행사로 진행돼 내부직원의 행사준비금 명목으로 57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하지만 2017년 김외숙 법제처장 취임 이후 행사 비용이 1000만원으로 급증했다...
한국당 ''카풀 허용시간 명확 규정'법안, 2월 국회내 처리'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5일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간 갈등 해결을 위해 카풀 등 유상 운송이 가능한 시간대를 명확히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카풀법)의 2월 임시국회내 처리 등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당은 카풀갈등을 이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판단했다'면서 '이에 우리 한국당이 중심이 돼 카풀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렇게 밝혔다.한국당은 특히 논란이 돼고 있는 카풀법 제 81조 관련,...
(이름) '(이름), 100억대 재산 목포에 기부하면 박수 쳐줄 것'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민주평화당 의원은 28일 '(이름) 의원이 100억원대 재산과 나전칠기 박물관을 목포에 기부 체납하면 박수 쳐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여의도 사사건건'과 인터뷰에서 '100억대의 자산과 나전칠기 박물관을 목포에 기증해 주면 모든 오해가 풀릴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박 의원은 '남부지검 특수부에 배당돼 검찰 수사가 사실상 시작됐지 않았나. 그러면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좋지, 떠들 필요가 있나'라며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해충돌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법 위반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아울러 'sbs가 ...
(이름) '정부, 北 비핵화 의지 (이름) 인식'…장·차관 질타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자유한국당이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름)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부처 장 차관을 질타했다.(이름) 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2차 미북정상회담 이후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하노이 회담이 빈손으로 끝났지만 정부는 뭔가 무거운 선물보따리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나 원내대표, (이름) 정책위의장, (이름) 북핵특위 위원장, (이름), (이름)...
(이름) '朴 차디찬 독방서 두번째 생신…마음 아프다'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친박계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서울구치소에서 2번째 생일을 맞는 (이름) 전 대통령에게 '올해 생신도 구치소에서 보내시니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이름) 대통령의 생신이다. 차디찬 구치소 독방에서 한번 더 생일을 맞으신다'며 이렇게 적었다.그는 '돌이켜 보면 십수년간 지근거리에서 뵈 왔지만 흔한 생일파티 한번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도 기억에 남는다면 2007년도 생신이었던 것 같다'며 2007년 (이름) 후보와 경쟁했던 대선 경선 당시를 떠 올리기도 했다.그는 ...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 적발, 5년 새 2.7배 증가…총 6900여건	=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69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27일 나타났다.불법 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강해 한 번 중독되면 가계파탄 실직 이혼 심하면 자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청소년과 청년들까지 허황된 한탕의 꿈을 좇을 수 있어 유관기관의 단속과 규제 강화가 요구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름) 무소속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발된 불법인터넷 경마사이트는 총 6859건으로 확인됐다.특히 2013년 790건, 2014년 910건, 2015년 1187건, 20...
'지난 3년간 서울시 로드킬 2만283마리…76%가 고양이'	=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에서 로드킬을 당한 동물은 총 2만283마리로 이 중 76%에 달하는 1만5423마리가 고양이인 것으로 20일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확인됐다.자치구별로 보면 로드킬을 당한 동물은 강동구 2393마리, 송파구 1313마리, 강남구 1290마리 순으로 강남 4구 가운데 3개구에서 로드킬이 많았다.또한 로드킬 동물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5년에는 총 6065마리였지만 2017년에는 총 8788마리로 45% 가량 증가했다.또한 송 의원...
해커놀이터 '쇼단'서 한국 cctv 검색 노출 가장 많아	= 사물인터넷(iot) 검색엔진으로 해커들이 공격 대상을 물색할 때 주로 사용되는 쇼단((이메일))에 국내 iot기기 취약점 정보가 대량으로 노출되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이름)신부와 인터넷진흥원의 파악 및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10일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쇼단에서 가장 인기 많은 필터인 웹캠(webcam)으로 검색한 결과 한국은 404개가 검색돼 검색되는 국가들 중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cctv' 검색 건수는 1140건으로 각 국가들 중 가장 많이 검색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중 일부 비밀번호조차 설정 ...
(이름) '발견되지 않은 땅굴 gp인근 20여개 정도 추정'	= 육군 대령 출신인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군 정보 당국 판단에 의하면 발견되지 않는 땅굴이 gp인근에 2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이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정 후보자는 '이 문제는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는 (이름)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이 의원이 말한 것은 그런 정보가 있다는 것이고 그 곳(gp)에 반드시 있다고 말한 게 아니다'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해 오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름) '기재부 겁박, 명백한 무고·명예훼손…檢 고발할 것'	=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의 보좌진을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열람' 사유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명백한 무고이자 명예훼손'이라며 기재부 등을 19일쯤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재부가 자기들이 정보관리에 실패해놓고 이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심 의원과 보좌진은 간담회에서 문제가 된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에 직접 접속하는 시연을 하며 '해킹 등 수법을 쓴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접속했고 접근(이름) 없는 곳에 접근한 것도 아니다'고 ...
(이름) '보훈처장 사퇴해야…5·18 기념곡법 오늘 제출'	(이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일 '호국보훈의식을 함양하는 최우선의 길은 박승춘 보훈처장이 사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보훈의식 상승에 따른 사회갈등 감소 효과를 설명한 보훈처 연구결과를 언급한 뒤 '보훈처의 결론에서 한 줄이 빠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위한 법안을 현재 발의해 오늘 중으로 국회사무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주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협력업체, 어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자들을 만났다'며 '그분들이 바라...
[오늘의 국회토론회-27일]선거여론조사 개선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의 (이름) 의원실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후 2시부터 '선거여론조사,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하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4·13 총선을 비롯해 일련의 선거에서 부정확한 모습을 보여온 여론조사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다.. (이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류정호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팀장이 발제를 한다. (이름) 한국갤럽 부장, (이름) 아르스프락시아 대표 등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 * 선거여론조사,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하나?. - 27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이름...
'(이름)이 (이름)' (이름) 출마회견에 참석한 (이름)	‘컷오프(공천배제)’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에 전략공천 된 (이름) 홍보위원장이 18일 서울 마포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손 위원장을 전략공천 대상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정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 손 위원장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회견을 열고 “당의 가치를 국민의 언어로 바꾸고 알리는 일과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역구 출마 결정은 쉽지 않았다”며 “정 의원의 눈물을 닦아주려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정 의원을 잃고 상실한 유권자...
현장조사 온 가습기특위에 고개숙인 옥시 '책임 지연 사과'	현장조사를 위해 27일 옥시 본사를 방문한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옥시레킷벤키저 관계자들이 고개를 숙였다. 이날 조사를 비롯, 향후 진행될 국회 청문회 등에 대해서도 (이름)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를 방문, 아타 사프달 대표를 비롯해 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현장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름) 특위 위원장은 비공개 전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옥시레킷벤키저가) 글로벌 회사이니 (가습기살균제) 안전성에 대한...
20대국회 1호 청원 '훈민정음 국보1호로' 소개의원 (이름)	국회는 1일 제20대 국회 제1호 청원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의 국보 제1호 지정에 관한 청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 (이름) 대표가 제출, (이름) 정의당 의원이 소개한 이 청원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숭례문 대신 국보 제1호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31일 국회에 접수됐다.. 청원에 따르면 현재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은 조선총독부가 1933년 최초 지정한 데 이어 1962년 우리 정부가 재지정했으나 국보 제1호로 부적합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일제에 의해 지정된 국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의문에다 2008년 방화로 소실...
국민의당 '구조조정 실업대책, 추경 촉구'	국민의당이 23일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관련, 지역경제 지원과 실업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지역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필요하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구조조정 후폭풍에 대한 지역경제대책과 실업·민생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가 여러가지로 잘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아직도 대형 조선·선박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만 논의를 집중하고 있을 뿐 휴·폐업과 실업 사태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에 대해 체계적...
임종룡 '구조조정, 경제 환부 도려내는 피할 수 없는 과정'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기업구조조정 과정은 우리 경제의 환부를 도려내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주와 근로자,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구조(이름) 원활이 이뤄지는 환경을 (이름)고 조선업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급격한 고용사정 악화를 막기 위해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검토해 부작용을 (이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입은행...
필리버스터 38시간째…(이름) '테러방지법은 국민·야당 감시법'	더불어민주당의 (이름) 의원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여섯 번째 주자로 발언하고 있다.. 최 의원은 25일 오전 3시40분부터 약 5시간 동안 국회 본회의 발언대에 올라 자리를 지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름), 국민의당의 (이름), 더불어민주당의 (이름), 정의당의 (이름), 더불어민주당의 (이름) 의원에 이어 발언을 하는 중이다.. 최 의원은 '테러방지법은 국민과 야당 의원을 감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어떤 종류의 테러에도 반대하지만 테러방지법은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
與, 핀테크 활성화법 재추진…크라우드펀딩 (이름)광고 규제완화	새누리당이 핀테크(fin tech. 금융+기술)산업 활성을 위한 규제완화를 재추진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구성한 핀테크특위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법안들을 다시 발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크라우드 펀딩 (이름)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신용정보 중 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빅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지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핀테크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름) 전 의원이 핀테크 특위 ...
(이름) '여야 섞어앉자'..(이름) '후회할걸'	(이름)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 여야가 섞여 앉을 것을 제안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좋은 아이디어라며 반기면서도 '일장일단'이 있을 것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정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신임 원내대표단과 기자단 상견례를 주재하고 '과거처럼 본회의장 의석배치를 여야 나눠 할 것이 아니라 섞어 자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바로 소통과 대화가 옆 자리서 되는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자리배치가 민주적 개혁과 쇄신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해왔으며, 사무처 관계자들에게도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
(이름)법·세월호 특별법·공무원연금법…19대 국회 달궜던 법안	19대 국회가 19일 본회의에서 135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막을 내렸다. 19대 국회 4년간 1만7000여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8000여건이 처리됐다. 19대 국회에서 가장 주목 받았던 법안은 시행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이름)법과 국민적 관심속에서 처리된 세월호특별법 외에도 공무원연금법, '태완이법', 연말정산 소급입법, '신해철법' 등이 꼽힌다.. 2014년 4월 16일 전대미문의 사고였던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에선 이후 약 7개월가량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이어졌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통칭하지만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법과 진상조사를 위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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