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5.53M rows

title string	text string
(이름) 사장 '월성1호기 조기폐쇄 땐 법적 책임 발생'	= (이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31일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재 수명 연장 문제로 소송 중인 월성 1호기 폐로 문제를 묻는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윤 의원은 (이름) 산업부 장관에게 월성 1호기를 중단할 법적 근거를 물었고 '(이름) 이사회의 의결만 거치면 중단할 수 있다고 본다'는 백 장관의 답변이 돌아오자 이 사장에게 재차 같은 질의를 했다. 이에 이 사장은 ...
(이름) '전술핵 논의, 한미공조 분열 불러'…한국당 비판	=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권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국내여론과 한미공조 분열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해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는 '미국은 핵무기에 있어 첨단 무기 개발에 대한 욕심이 있다'며 '자신들은 첨단 핵실험을 하면서 나머지 구식 핵은 축소 관리하는 이중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런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아래 ...
'금가는 소리' 국민의당, 내홍 일시 봉합…조만간 끝장토론	= 국민의당이 바른정당의 분당으로 금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일시적으로 내홍을 봉합하는 모양새다.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름) 대표와 호남권 중진의원들이 당의 진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불거진 갈등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깊어졌다.안 대표가 자신을 비난한 (이름) 의원을 향해 사실상 '나가라'고 했고, 유 의원은 '하는 꼴이 딱 초딩(초등학생) 수준'이라면서 반발했다.비안(非安)계인 (이름) 의원은 (이름) 대표를 향해 '정치적으로 다 종친 사람' '당이 바보가 됐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이에 호남권 인사들이 국민의당에서 탈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
(이름) '(이름), 5·18 특별법-선거제도 개편 논의 동참 밝혀'	= (이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일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의 1호 법안인 5 18 진상규명특별법 처리 및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총에 오기 직전 (이름) 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났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원내대표는 또 (이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자녀에 대한 고액증여와 관련된 절세와 특권의식, 내로남불식 위선의 극치에 대해 국민이 부적...
여야 3당 원내대표 7일 오찬회동…예산갈등 풀까?	= (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 자유한국당 , (이름)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7일 오찬 회동을 갖는다. 6일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7일 낮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름) 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는 12일 임기를 끝내는 상황이어서 송별회도 겸할 듯하다.하지만 이날 회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새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면합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 심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선거구제 개편...
국민, '총사퇴' 무산되자 조강특위에 위원장 정리 '칼'(종합)	= 국민의당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지역위원장 총사퇴안 논란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들과 위원장들의 반발에 총사퇴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방선거 대비 조직쇄신을 위한 평가기준을 추가했다. 국민의당은 전날(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조강특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이번에 신설된 조항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조강특위 당규 내용을 차용한 부분이 있다. 해당 민주당 당규는 '정책이나 (이름)안에 대한 홍보활동, 당원 모집 등 당세확장 활동 등 주요 당무활동이 명백히 미진한 시 도당 또는 지역위원회'를 사고...
(이름) '임시회 소집해 공수처·국정원법 개정 논의해야'	= (이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임시회가 소집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가(이름)법 개정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검찰총장으로서 (이름) 전 대통령이 언급한 소위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 공세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박 최고위원은 또 '연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
(이름), 귀국하자마자 '오늘 오후라도 동지들과 통합 논의'	= (이름) 바른정당 고문은 27일 자유한국당과의 보수대통합이 주춤한 데 대해 '오늘 오후부터라도 동지들 만나 상의해 보겠다'고 밝혔다.국회 외통위 해외 국정감사 일정으로 출국했다가 이날 귀국한 김 고문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 움직임이 약화됐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2주간 해외 국감을 하고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통합 문제는 움직임이 약해졌다고 논할 얘기가 아니다'라며 '(이름) 정부의 북핵 위기 대응이 너무나 잘못돼 있다. 또 포퓰리즘 폭주가 너무 심한데 야당이 효율적으로 잘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보수야당이 분열돼 있어 ...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일 실시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0일 오전 10시 실시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름) 중앙선관위원장이 내년 초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혀, 권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원이자 중앙선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 중 호선된다. 또한 대법관 출신 중앙선관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관례가 이어져오고 있다. 국회 제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권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는 총...
한국당 정치보복특위 '권양숙 여사 靑특활비 의혹 밝혀야'	=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권양숙 여사를 향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름) 정치보복특위 대변인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 그냥 믿어주세요'라는 식의 청와대와 (이름) 정부 인사들의 변명이 너무 궁색하고 우스꽝스러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요구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장 대변인은 '상식적으로 권양숙 여사가 빚을 갚기 위해 3억원에 달하는 돈을 일개 비서관인 정상문에게 마련해 달라고 했다면, 권 여사가 정상문이 뭔가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
환노위 여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블라인드 채용 공방	= 3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블라인드 채용 등 주요 노동 현안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부와 산하기관의 파견용역이 3600여명인데 가용자원으로 노동자 1인당 연간 255만원의 처우개선이 가능하다'며 '정규직 (이름)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인식이 있지만 직간접적 노무비 등 절감비용을 이용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제를 완화할 중요한 카드'라며 '국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한국당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불법 전문시위꾼 면죄부'	=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방침에 대해 12일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전문 시위꾼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계속 불법 시위를 하도록 용인해주는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이름)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취하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며 이렇게 비판했다.장 수석대변인은 이번 정부 방침의 근거가 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어떤 법률과 사실에 근거해 정부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강제조정을 했는지, 왜 무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원이 이념...
정의당 '한국당 보이콧에 실소…국회역할 하는 시늉이라도'	= 정의당은 27일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에 대해 '실소와 한숨을 숨길 수 없다'며 '한국당 없이도 국감을 치를 수 있지만 공당이라면 적어도 국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국감 보이콧을 비판했다.(이름)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 자성하고 국감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국감 보이콧 (이름) 거론한) 언론 장악은 역대 독재 정권이 자행하다가 민주화 이후 (이름) 전 대통령에 의해 부활됐다는 사실은 온국민이 알고 있다...
젊어지려는 국민의당, 청년기준 다시 '만 39세 이하' 추진	= 국민의당에서 당 청년 당원 기준을 만 45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젊은 정당'이라는 (이름)를 부각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40대 초반 일부 당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창당 때 청년 당원 기준을 만 39세 이하로 정했다. 하지만 8 27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7월27일 기준이 만 45세로 확대됐다. 농촌지역에서는 40대 이하의 젊은 청년 당원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당내 일각에서는 젊은 정당이라는 창당정신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전국청년위원장 경선에는 20...
국민-바른, 예산 불협화음 딛고 입법 통한 정책연대 '합창'	= 최근 예산정국에서 불협화음을 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7일 향후 공고한 입법 공조를 통해 정책연대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두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 정책연대의 과제와 향후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우선 이번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책연대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름) 원내대표도 '예산안 협상이라는 게 성격상 아주 좁은 공간에서 시시각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바른정당과 충분한 소통 없이 협상이 마무리된 데 대해 ((이...
석유公·강원랜드 등 공기업, 보수단체에 수억원 지원	= 한국석유공사와 강원랜드, 한국전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이 보수성향의 단체 언론에 수억원대 지원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원 적폐청산t/f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18개 보수단체 및 언론과 17개 공기업 간 매칭으로 32억원의 지원을 성사시켰다.자금 지원은 좌파 대항활동 실적, 조직규모와 사회적 인지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뤄졌고 강원랜드, 한전, 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이 대거 포진했다.구체적으로 석유공사는 고엽제전우회 새마을운동협의회 등에 ...
(이름), (이름) 예방으로 공식 일정 시작…협치 메시지 나올까	= (이름)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집권여당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방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야당 원내 사령탑 자격으로 우 원내대표를 만나 향후 여야 협치 방안 등을 논의한다.김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강력한 대여(對與)투쟁을 예고한 바 있어 이 같은 내용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름) 정권과 민주당은 더이상 정치보복 등 한풀이식 정치와 포퓰리즘, 제1야당 패싱정책은 안된다'며 '고의적으로 한국당을 배제하고 기피하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제1야당의 야성을 발휘해 ...
(이름), 본회의 무산에 '죄송하다'…의원들에게 문자	=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연장 문제로 인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가 무산되자 소속 의원들에게 '죄송하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간 협상 결렬 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서 소속 의원들에게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우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주말 동안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야당과 개헌특위 연장 등에 대해 계속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9일까지'라며 '다음 주 ...
국민의당 '(이름) 지명, 무너진 헌재 구성 원칙에 우려'	= 국민의당은 27일 (이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장기간 공석 사태에 대해 현직 헌법재판관들까지 우려를 표했던 사안으로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 3 3' 추천 대원칙은 또다시 무너졌다'고 비판했다.(이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렇게 말하면서 '(이름) 헌법재판관은 2012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고 헌재소장으로서 남은 임기 또한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후보자로 인해 대통령 몫을 한 명 더 늘림으로써 (이름) 권한대행 지명 때...
[국감초점]여야, '(이름) 케어' 재원 대책 보완 요구	=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이름)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놓고 재정 부담 등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공감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인 의료계 토론을 비롯해 건보료를 내는 국민적 합의, 의견 수렴 등도 없이 졸속으로 발표한 측면이 있다'며 '지난 국민건강보험 국정감사에서 건보 이사장도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에 무리가 간다고 답변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같은 당 (이름) 의원은 '국민들은 (이름) 케어가 시행...
희비 엇갈린 새해 예산안…soc 웃고, 보건·복지 울고	= 국회가 여야간 극심한 대립 끝에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나흘 넘긴 6일 428조8339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보건 복지 예산의 희비가 엇갈렸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의 시기가 늦춰지면서 관련 예산이 크게 감소한 반면,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챙기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soc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큰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깎인 보건복지 예산이 지역구 soc 예산으로 대거 이동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soc예산은 전년대비 4조400...
민주당 '다스 진실공방 가관…檢, 실체적 진실 밝혀야'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다스 수사와 관련해 14일 '다스를 둘러싼 볼썽사나운 진실 공방이 가관'이라며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다스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름)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사를 책임진 (이름) 전 특검을 둘러싼 의혹을 넘어 당시 검찰총장과의 진실 공방 등 누군가는 책임 회피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백 대변인은 '언론을 통한 공방은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다.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름) 씨가 아닌 누군가라는 것을 더욱 의심케 할 뿐'이라며 '다스를 둘러싼 특검과 검찰총장과의...
(이름) '재난 대책 초당적 협력 필요…국회 특위 구성 제안'	=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을 계기로 재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야당을 상대로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이번 지진으로 국민 안전과 재난 지원에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절실해진 만큼 국회 차원의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에 제안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지진으로 한반도가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니란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내진설계 도입률이 20...
뜨겁다 사라져 버린 '특활비' 논쟁…누구를 위한 것일까?	= 지난달 정치권은 특수활동비 논쟁으로 뜨거웠지만, 내년도 예산안 정국을 지나오면서 특활비 논쟁이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은 모습이다.지난 10월31일 검찰은 (이름) 정부 당시 국(이름) 특활비 수십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으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름) 전 총무비서관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달 14일 같은 혐의로 남재준 (이름)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이를 두고 여야는 본격적인 '특활비 논쟁'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정원의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 실세들에게 흘러들어 간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
(이름) '남은 것은 mbc (이름)…해고 노동자 빨리 복직되길'	= (이름) 정의당 원내대표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름) mbc 사장 해임안 가결에 대해 14일 '이제 남은 것은 mbc의 (이름)'라며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 불편부당함을 기치로 성역을 두지 않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온 mbc는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격려했다.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하루 속히 새 사장이 선임되고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되며 부당 전보된 종사자들이 자기 위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또 'mbc 투쟁 과정에서 병을 얻어 투병 중인 (이름) 기자가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
(이름) '살림살이 펴주는 국회 돼야…그것이 적폐청산'	= (이름)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7일 '민생 국회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펴주는 국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권 전 대표는 이날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 정의당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길이 바로 적폐청산의 길'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촛불혁명으로 (이름)정부가 들어섰지만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은 여전히 애 키우는 걱정, 교육비 걱정, 병원비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예산안 심사 정국을 앞두고 '사람 중심' 골자로 한 정부 여당의 예산안에 대...
'세 불린' 한국당, 정치보복 규탄 화력집중…추가 영입까지?	= 바른정당 일부 의원을 흡수하며 세력이 키운 자유한국당은 12일 정부여당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몰아붙이는 모습이다. (이름) 의원 등 바른정당 8명의 의원들은 한국당 복당 명분으로 '(이름) 정부 견제'를 내걸었기 때문에 적폐청산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고리로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12명의 의원을 향해서도 하나가 될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적폐청산 수사의 칼끝이 향하고 있는 (이름) 전 대통령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6개월간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정부가 하는 것을)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나...
'법안이 너무 없어'…여야, 7일 국회 본회의 8일로 연기	= 여야가 7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8일로 연기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여야는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45건의 법률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법률안을 함께 처리하고자 본회의를 하루 늦추기로 했다.이에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고지했다.다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총 120건의 법안이 본회의로 법안이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권 의원은 아직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이날 뉴스1...
국민의당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늦었지만 다행'	= 국민의당은 12일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이름)'을 수용한 데 대해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관련 법원의 결정 존중하고 정부의 수용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평가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이름)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관련 법원의 강제조정 수용 결정은 뒤늦은 것이지만 당연한 것'이라며 '정부와 강정마을 사이에서 합리적인 강제조정을 이끌어 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정부 결정은 더 (이름)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제주도민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촛불 1주년' 맞이한 정치권, 촛불 집회로…개별 참석	= (이름)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첫 촛불 집회가 열린지 1년을 맞이한 28일 정치권은 각각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현장을 찾아 촛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촛불집회 1주년 대회에 참석한다. 특히 이번 집회에는 (이름) 대표, (이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접 참여할 계획이다.추 대표는 전날(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대한 우리 국민은 단 한 건의 불상사도 없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촛불 집회에 참여했고 마침내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며 촛불집회 1주년...
보이콧 철회한 한국당, 입법·예산 투쟁 전환 '선전포고'	=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일정 전면 불참(보이콧) 선언 이후 나흘만에 국회에 '빈손'으로 회군한 것을 두고 31일 안팎에서 비판이 높아지자 이번주부터 본격 시작될 입법 예산국회에서 대여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한국당은 전날(30일) 의원총회를 통해 국감 보이콧 공식 철회를 밝힌 바 있다. (이름)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지 나흘만이었다.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은 한국당의 보이콧 철회 직후 한국당이 보이콧으로 얻은 것은 없이 시간만 날렸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당은 입법 예산국회에서 제...
국민의당 '개헌·선거제 개혁 주도로 탄핵1년 촛불민심 받들 것'	= 국민의당은 탄핵1주년을 맞이한 9일 '개헌과 선거 제도 개혁을 주도해 탄핵 1주년, 촛불 민심 그대로를 받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정권 교체가 되고 여야는 바뀌었지만 촛불 민심을 왜곡하는 승자독식의 싸움판 정치는 여전하다'며 '빈부격차, 양극화,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지만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재벌 개혁의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 정권의 적폐는 청산하되 (이름) 대통령과 새 정부의 기득권 지키기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며 '전 정부의 공공기관 비리는 척결하되 현 정부의 공공기관 ...
정무위 국감…여 '네이버 불공정 의혹' vs 야 '편파 편집'(종합)	=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선 네이버의 기사 배치 논란 및 불공정 계약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네이버 총수인 (이름) 전 이사회 의장을 향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쏟아냈다.특히, 여당 소속 의원들은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와의 자사주 맞교환, 불공정 계약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편집 조작 의혹을 파고들었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가 지난 6월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네이버가 미래에셋의 자사주 7.1%를 미래에셋은 네이버 자사주 1.7%를 가져간 것을 두고 특정 대주...
국회 국방위, 5·18특별법 의결 불발…격론 끝 공청회 추진(종합)	= 5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여야가 공청회 추진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고 결국 공청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탓이다.이에 12월 임시국회에서 5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국회법 제58조 조항을 언급하면서 공청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
(이름), '송도의혹' 제기한 (이름) 고소…국민 '정치공세'	=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인천 송도 6 8공구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름) 국민의당 의원 등을 검찰에 고소하자, 국민의당이 '여야를 망라한 지방자치단체 비리 의혹 제기에 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저급한 정치공세 일뿐'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매립지 10만평 등 토지를 특정업체에 헐값에 넘기며 1조원 (이름) 부당이득을 챙기게 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며 한국당 (이름) 의원, (이름) 인천시장 송 의원 등 전 현직 인천시장 3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무고 등...
李총리, 5·18 시신 페인트칠 의혹에 '가증스러운 일 저질러'	= (이름) 국무총리는 7일 신군부가 5 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할 당시 추후 사망자의 신원파악을 막으려고 시신에 페인트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말로 형언할 수 없게 가증스러운 일들이 저질러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관련 의혹에 대한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이 총리는 '신원 확인이 안되고 실종자로 분류된 사람이 왜 37년간 줄어들지 않는가에 대해 광주 현지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분이 많아 찾지 않는 가족들이 많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다'며 '이제는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국방...
한국당 '洪 kbs 파업중단 요구가 막말?	= 자유한국당이 20일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이름) 대표의 '파업 중단이 기부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막말이라고 평가하자 '자신들의 일그러진 자화상부터 보길 바란다'고 반박했다.(이름)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 대표의 발언은 공영방송이 파업을 중단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앞서 홍 대표는 지난 19일 kbs 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에 출연해 'kbs 여러분들이 파업을 그만 하는 것이 오늘 국민에 대한 큰 기부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전 대변인은 '언론노조 kbs 본부의 모습은 (...
與 '한중관계 복원, 시의적절' vs 野 '빈껍데기 굴욕외교'(종합)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한중 양국이 한반도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고 교류 협력을 (이름)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환영하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일제히 '끌려다닌 흔적 뿐' '굴욕 외교'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이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상황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
국민의당 경기도 지역위원장 37人 '제2창당위 사퇴 제안 수용'	= 국민의당 경기도내 지역위원장들이 20일 제2창당위원회가 제안한 지역위원장 사퇴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김영견 국민의당 파주을 지역위원장 등 37명의 지역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당이 살 길은 오직 변화와 혁신 뿐'이라며 '사즉생의 각오로 다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제2창당위원회의 제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우리의 결의를 계기로 우리 당의 모든 지역위원장들이 제2창당위원회가 당 혁신 방안으로 제시한 '내려놓기' '비우기' '새틀 짜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
바른 '한미fta 개정 아쉬움…국익 지키고 여파 (이름)해야'	= 바른정당은 한미 양국이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름) 바른정당 대변인은 5일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가 처음에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을 것처럼 하더니 결국 이렇게 돼 아쉽다'면서도 '정부는 최선을 다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름) 대통령은 (과거) 한미 fta 폐기에 앞장섰고 정부 여당은 폐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라며 '한미 fta를 둘러싸고 보였던 행태야말로 적폐 중 적폐'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결국 당시 정부가...
(이름) 장관 'lg유플러스 불법파견 여부 근로감독할 것'	= (이름)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lg유플러스의 불법파견 여부와 관련,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종합감사에서 'lg유플러스가 하청업체 대부분에게 사무실 전대계약을 맺는 등의 형태가 불법파견인지 면밀히 살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lg유플러스의 불법파견,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lg유플러스가 하청업체의 수익을 100% 관리하고 센터도 제공하면서 하청노동자의 업무지시도 직접하고 있다'며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라고 밝혔...
(이름) '정부, 지진대비 안이하기 짝이 없어…대책점검을'	= (이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의 지진대비는 안이하기 짝이 없다'면서 '종합지진 대비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대형 지진은 인간이 겪는 최고의 재앙으로 피할 수 없지만 대비 여하에 따라 피해는 천지차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우선하는 것은 없다. 정부는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무엇보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면서 '지진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상시...
공공임대주택 10만가구 카드로 임대료 냈다	= 지난 10개월 동안 공공임대주택 가구 중 약 10만가구가 카드 임대료 납부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이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체 수납건수 75만6000건 중 카드 자동이체 납부는 약 9만7000건(12.8%)을 차지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입주 고객이 제도 도입 후 불과 10개월 만에 약 10만명에 달한 셈이다. 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편의 제공 및 임대료 체납 방지 차원에서 임대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
임금·근로정책, 반대?	=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반대편에 섰던 (이름) 중기중앙회장이 찬성쪽으로 볼 수 있는 입장을 밝혔다.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정부가 대기업 주도의 수출정책을 폈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근절되지 않은 영향이 크다'며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고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놔두고 근로시간도 (다른 국가에 비해) 최장으로 하면 경제가 좋아지는가'라고 (이름) 회장에게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이름) 의원은 같은 취지로 (이름) 회장에게 '최저임금은 불가피한...
(이름) 중기부장관 후보자 재산 55억원…인사청문안 제출	= (이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27일 국회에 접수됐다. (이름) 대통령은 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통해 '홍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줄곧 중소 벤처기업 활성화, 소상공인 권익보호 및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해 힘써왔다'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전반의 개혁정책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국정에 대한 폭넓은 안목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또 '현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참여, 정부의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있어 중소 벤처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고자 하는 이번...
정부 '가습기살균제 사태 방지법' 등 258건 올해 입법화	= 가습기살균제 유사 사고 방지 차원에서 소독제 살충제 등 살생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사전 승인 허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정부 입법과정에서 도입된다.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법안과 아울러 금융거래시 소비자에게 위법계약 해지권, 대출계약 철회권 등을 부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258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제처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법제처에 따르면, 올해 제출 예정인 정부 입법은 총 28개 부서의 258건이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
黃대행 측 '특검 靑압수수색 협조 요청 답할 필요 없다'(상보)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은 6일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최종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다.황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답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발표드리는 것으로 갈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청와대)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특검이 지난 3일 황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정식 공문으로 보낸 ...
黃대행 '한일 위안부합의, 우리나라가 무능해서 그런 것'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나오는 '한일 위안부 합의'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식당에서 권한대행으로서 가진 두번째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마음에 100% 드는 합의를 했으면 좋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협상해달라고 해도 일본이 응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이어 '위안부 협상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간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연속성있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다'며 재협상...
'여권 주자' 거론 黃대행-반기문 오늘 비공개 환담…훈장 수여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환담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반 전 총장에 대한 국민훈장 무궁화장 전수식을 가진 후 비공개 환담을 진행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반 전 총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국민훈장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수여한다.귀국 후 대권을 향해 광폭행보 중인 반 전 총장과 보수진영 잠재적 대권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황 권한대행의 이날 만남은 양측의 정치적 입장 및 향후 행보를 엿볼 수 있...
黃대행, 23일 '신년 회견'서 어떤 메시지 내놓을까…관심 고조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지난해 12월9일 (이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탄핵정국 40여일간 국정을 수행해 온 황 권한대행이 신년을 맞아 국민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모두발언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어 보수진영 유력주자로도 부각되는 황 대행이 향후 정치적 행보에 관해 언급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20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우선 그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운영 소회와 국정운영 성과, 향후 국정 방향을 밝힐 방침이다.총리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신년...
黃대행 오늘 국무회의 주재…'김정남 피살' 언급에 주목	= 정부는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제8회 국무회의를 열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62건과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한다.서울-세종청사 영상회의로 진행되는 이번 국무회의는 (이름)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이니 만큼 황 권한대행이 이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황 권한대행은 지난 15일과 20일 두 차례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김정남 피살 사태를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는 강경 발언을 잇따라 한 바 있다. 또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조세심판원, 청렴 조직문화 정착 '외부용역' 실시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24일 세종시 국책연구단지 내 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17년도 상반기 워크숍을 열었다.워크숍에선 100명이 넘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토의 과정을 통해 심판청구 과정에서 납세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등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주요 내용은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과 청렴도 제고 방안 및 조세심판원 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한 것으로, 이날 제시된 의견은 조세심판원 운영에 참고할 예정이다. 특히 청렴성 제고 실천 방안으로 내부 직원 친절교육 강화, 친절공무원 선발 우대, 알선청탁 등 관행적 부조리 개선, 외부인식 개선방안에 대...
黃대행 '행복주택 확대로 청년 주거문제 해소에 노력'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임대료가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크게 확대해 젊은이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가좌역 인근에 위치한 대학생 특화단지 행복주택 가좌지구 입주행사에 참석해 '청년들의 많은 고민 중 하나가 주거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행복주택 가좌지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성된 대학생 특화단지로 전체 360여 가구 중 대학생을 비롯해 청년들이 80% 이상 입주하게 된다. 이곳은 그동안 방치된 철로 부지를 주거공간으로 바꾸고 스터디 룸과 체력 단련실, 무인 ...
黃대행 '소외된 이웃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 확산돼야'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6일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가 힘을 모으고,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적십자사와 환담을 갖고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온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염려된다'며 이렇게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적십자회비 모금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목표를 달성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참여와 실천을 통해 나눔을 베푸시는 분과 받는 분들 모두에게 희망이 가득...
黃대행 '트럼프 취임 축하…한미 관계 돈독한 발전 기원'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한미 관계의 돈독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 '지난 20일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지난 60여년간 공동의 가치를 공유한 혈맹으로 그간 강력한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신 행정부 출범이 향후 경제 외교...
黃대행 '시기 엄중…공직자 언행 하나에 국민 신뢰 좌우'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기이며 공직자들의 말 행동 하나하나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우수 모범 공무원 29명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시기야 말로 모든 공직자들이 여러분처럼 낮고 겸허한 마음과 헌신 봉사의 자세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태풍 및 지진 피해 복구 지원 공무원, 철도파업시 비상수송대책 담당 공무원, 여성 아동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에 힘쓴 일선 경찰관, 고공강하 헬...
[영상]사진 한 장으로 드러난 '최순실-우병우' 또다른 연결고리	= 22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순실씨와의 관계를 모두 부인하며 답답함을 남겼다 하지만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고령 향우회' 사진으로 분위기는 반전됐다. 고령군은 청문회 위증청부 의혹을 받고 있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다. 사진에는 이 의원과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름) 변호사,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의 이정국 전무가 등장한다.이 셋이 같은 향우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모르쇠'로 일관했던 최씨와 우 전 수석 관계에 또 다른 연결고리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드러났다.<저...
산자부·농촌진흥청·특허청, '부패방지시책' 최하위	=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농촌진흥청, 특허청 등이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등 내부 노력 및 성과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중앙행정기관, 광역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26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설문평가, 서면평가, 통계자료 이용 등을 통해 반부패 인프라 구축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등 6개 부문을 평...
黃대행 '정부, 4차 산업혁명 대비해 인재양성 시스템부터 개편'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업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물결에 부응하기 위해 인재양성 시스템부터 전면적으로 개편해나가고 있으며 그 핵심 중 하나가 '능력중심 사회의 구현''이라고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졸업식 축사를 통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도입된 이후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어 이번 졸업식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월산업단지에 위치한 시화공고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시범 9개교 중 하나로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5월에도 이 학교를 찾은 적이 있다.황 권한대행은 '4차 산업...
黃대행 '기업·가정 '일하는 문화' 바꿔나가야'(종합)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복지부 '워킹맘' 공무원의 과로사와 관련해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불필요한 근무 시간을 줄이고 육아 부담을 나누는 등 기업과 가정의 '일하는 문화'를 바꿔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 '얼마 전 세 아이를 둔 여성 공무원이 휴일 출근 중에 청사 계단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각 부처에서는 공직 사회가 이 같은 문화와 관...
黃대행, 국무회의서 31건 심의…올해 정부입법계획 보고	= 정부는 24일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등 3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황 권한대행은 서울-세종청사 영상회의로 진행되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2건과 법제처의 '2017 정부입법계획안' 등 모두 31건의 법령 등을 심의한다.회의에선 법제처의 '2017년 정부입법계획안'과 공무원 육아휴직기간 둘째 자녀까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등이 상정된다.법제처는 금융거래시 소비자에게 위법계약 해지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258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
黃대행, 朴대통령표 '우문현답' 인용…현장 행정 강조	= (이름)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권한대행 업무를 맡은 뒤 처음으로 주재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름) 대통령이 그간 강(이름)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인용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의견을 들은 뒤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우문현답'이라는 말 아시지 않나'라며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실제로 현장에 가서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
黃대행, 오늘 트럼프 美대통령과 첫 통화…북핵 논의 전망	= (이름)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9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는다.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국 정상과 통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박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황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나서게 됐다.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 20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이어 이날 황 권한대행과 통화함...
黃대행, 취임 한달 맞아 세종 방문…국정 자신감 노출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취임 한달을 맞는 오는 9일 세종청사를 찾는다. 권한대행 자격으로선 지난달 30일 이후 두번째 방문이다.황 권한대행은 지난달 9일 (이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래 정부서울청사에 머무르며 직무를 수행해왔다. 국내외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국정 (이름)를 기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석됐다.그러나 이날 '일자리 민생안정 분야'인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의 업무보고는 세종청사내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신년 업무보고는 서울청사에서 보고받았다. 황 권한대행...
黃대행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 '일자리'에 두겠다'(종합)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5일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겠다'라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로부터 2017년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금년 업무보고에서 무엇보다 강조해야 하는 분야는 일자리 확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특히 '규제 개혁을 통한 투자여건 개선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지름길'이라며 '기존 규제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과감히 개선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청년창...
黃대행, 오늘 기재부 등 업무보고…경제 활성화 총력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5일 경제 부처로부터 2017년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재정 공공부문 가용자원을 총 동원,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또한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장(이름) 조치, 가계부채 개선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대책 등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기재부 등 관계 부처 역시 대규모 재정 보강과...
黃대행 '北도발에 만반의 대응…외투기업 경제활동 보장'(종합)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만반의 대응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이름)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말했...
黃대행 '北, 핵망상 못벗어나면 자멸…역대급 한미훈련'(상보)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이번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름) 정권이 핵미사일 도발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머잖아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또 황 권한대행은 '굳건한 (이름)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내겠다'며 '올해 3월 (이름)합훈련을 역대 수준으로 강화해 실시함으로써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북 대응 결의를 명백히 각인시키도록 하겠다'...
黃대행 '혁신적 원천기술로 4차 산업혁명 이끌어야'(종합)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혁신적 원천기술 개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대전 대덕연구단지 전자통신연구원(etri)내 인공지능 연구 현장을 방문해 '인공지능,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사물인터넷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이날 방문은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한 미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현장을 점검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황 권한대행은 가상현실(썬더펀치), 언어지능(엑소브레인), 시각지능(딥뷰)에 대한 연구성과와 향...
黃대행-트럼프, 30분 통화…대북 합동 방위력 강화키로(종합)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약 30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했다.황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합동 방위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통화 뒤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확장 억지력과 전면적 군사력을 동원해 한국을 지키겠다는 철칙을 재차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이밖에 이날 통화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의 한반도 배치, 한미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동맹 현안도 언급됐는지 주목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해...
黃대행, 문체부 1차관에 (이름) 기획조정실장 임명(상보)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공석이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자리에 (이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국무총리실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신임 (이름) 1차관은 정책기획능력, 대외교섭 및 현안대응 능력을 겸비했으며, 업무열정이 뛰어나고 대?내외 소통에도 능해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산적한 현안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 적임으로 판단된다'고 기대했다.송 신임 1차관은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 홍보지원국장, 콘텐츠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해 문화 홍보 콘텐츠기획 등 업무 전반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편 전(이...
黃대행 '20일 美트럼프 정부 출범, 정책공조 본격 진행할 것'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오는 20일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정책 조율 및 공조를 본격적으로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동북아 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해 우리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유관 기관 및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그간 트럼프 당선인이나 각료 지명자 등 미국의 신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표명해 온 입장을 보면, 한 미 동맹과 북한 북핵 문제 등 주요 관심사안에 있어 ...
(이름) 권한대행, 탄핵 가결 후 숨가쁜 '6시간' 일정 소화	= 9일 (이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이름)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서 긴박한 첫 하루를 보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4시10분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이름)(국방부) (이름)(외교부) (이름)(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차례로 전화해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비상상황에서 안보 외교 치안 공백이 없도록 소임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또 총리로서 (이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위원 간담회도 참석했다. 그가 공식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것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된 오후 7시3분부터였다. 첫 일정은 임시...
黃대행 '새해 첫날도 ai 방지 전력'…공무원 건강 당부도(종합)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새해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ai(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새해 첫날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ai 일일점검회의에 참석, '최근 오리, 산란계, 메추리 등 다양한 가금류에서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해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그간 ai가 단기간 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과 전방위적 방역 활동으로 총력 대응해 왔다'며 'ai 확산...
권익위 행심위 '불이익 행정처분, 사전 통지 안하면 취소'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인천광역시가 휴무일에 유가 보조금을 수령한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 66명을 상대로 한 유가 보조금 반환 명령과 6개월의 지급 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를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중앙행심위는 인천시가 기존 지급한 유가 보조금 반환 및 향후 6개월의 유가 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고 ...
黃대행 측, 靑압수수색 협조 거부…'답할 필요 없다'(종합)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은 6일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최종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다.황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답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발표드리는 것으로 갈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청와대)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황 권한대행 측은 지난 3일 특검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 공문을 받은 당...
黃대행 '軍공항 등 사회갈등에 소통노력을…사드 분열 안 돼'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대구 수원 군 공항 이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사안을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고 정부의 갈등 완화 노력을 당부하면서도 사드(thadd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 정책에 대한 내부 갈등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세종청사 영상을 통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 정권이 김정남 피살 사건의 배후라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며 '국제적 이목이 집중된 공공장소에서의 살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테러 행위이며 반인륜적 잔...
黃대행 '헌법가치 부정·안보저해 세력 근원적으로 차단'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9일 '올해는 무엇보다 자(이름)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안보 저해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행정자치부 권익위 안전처 인사처 법제처의 '국민안전 및 법질서' 업무보고에서 '국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민에게는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법 질서와 국민안전의 확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경제주체간...
黃대행, 권한대행 후 첫 세종청사 방문…분주한 연말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이틀 앞둔 30일 권한대행 업무수행 후 처음으로 세종청사를 찾았다.황 권한대행은 지난 9일 (이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래 정부서울청사에 머무르며 직무를 수행해왔다. 국내외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국정 (이름)를 기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석된다.그러나 이날 연말 맞이 세종청사 방문은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한 황 권한대행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이라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이 관계자는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직접 현장을 발로 뛰고, 민생을 챙기는 사람들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면...
黃대행, 국무회의 주재…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24건 심의	= 정부는 7일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공포안 등 안건 24건을 심의 의결한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17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 등을 심의 의결한다.이 자리에서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제 급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黃대행 '北 추가도발 가능성…한미동맹으로 즉각 응징'(종합)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오는 24일은 서해 수호의 날로, 영해를 지키다 산화한 호국영령의 뜻을 받들어 투철한 안보 의식을 확립하고 한순간도 대북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간 영상회의로 진행되는 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군은 (이름)합훈련 및 각종 군사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해 (이름)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또 '현재 대(이름)은 북한이 최근 핵 실험, 미사일 추가 발사 준비 등으로 도발 의지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름) '세월호 감사' 사전검열?…감사원 '수정 없었다' 부인	= 감사원은 30일 (이름)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감사원의 '세월호 사건 감사' 결과를 사전에 통제 왜곡했다는 보도에 대해 '감사위원회의에서 확정된 최종 감사결과를 임의로 수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부인했다.감사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수시 보고한 것 외에는 세월호 감사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한겨레신문은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감사원이 2014년 10월10일 발표한 세월호 사건 최종 감사결과는 기존에 만들었던 자료의 내용과 달랐고, 그 사이 청와대가 감사원 자료를 받아 감식하고 수정한 것이라고 ...
黃대행의 조심스러운 대선행보?…'민생정책 점검한 것' 선그어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이 경제 관련 '정책토크쇼'를 가진 데 이어 24일에는 민생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이에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황 권한대행 측은 '평소와 같이 민생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가좌역 인근 대학생 특화단지 행복주택 가좌지구 입주행사에 참여해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서울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노인 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앞서 황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직접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주재하...
[탄핵인용]黃대행, 오후 4시 nsc 본회의 주재…안보태세 점검(상보)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름)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10일 오후 4시 정부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탄핵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본회의를 주재하고 외교 안보태세를 점검한다.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후 nsc 본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소추심판이 계속되는 동안 4차례 nsc 상임위를 주재한 바 있다.황 권한대행은 이번 nsc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북한 동향을 보고받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
黃대행, 오후 4시 朴前대통령 탄핵후 첫 nsc 주재(종합)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름)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국가적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0일 오후 4시 탄핵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본회의를 주재하고 외교 안보태세를 점검한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주재하는 이번 nsc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북한 동향을 보고받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전 군(軍) 경계태세 강화 등 우리 정부의 대책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등 최근 불거진 각종 외교 안보 현안 문제도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황...
커지는 '(이름) 가능성'…대권 물음에 '적당한 때' 여운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7일 대권에 대한 가능성을 넓히는 모양새다. 모호하기만 했던 대선 출마에 대한 언급이 점차 명확하게 바뀌고 있어서다.출마 여부에 대해 '소이부답'으로 일관하던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힐) 적당한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출마 발표 시점을 고민하는 듯한 이날 발언으로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양상이다.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계획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 때만 해도 '지금은 그런 생...
다음 달부터 샘플 화장품 사용 기한 표시 의무화	= 다음 달부터 샘플 화장품에 사용 기한 표시가 의무화된다.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샘플 화장품과 소용량(10㎖ 또는 10g 이하) 화장품의 사용 기한과 제조 번호 표시를 의무화하는 화장품법 등 총 26개 법령이 오는 2월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해당 화장품법은 오는 2월4일부터 시행된다.이뿐만 아니라 같은 날 제조 가공식품의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확대(식품위생법) 질병 장애 연령 등으로 법정 진술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진술 보조 제도 도입(민사소송법) 건축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사망 사고나 재산상 피해를 입힌 이의 건축 업무 일정 기간 제한(건축법) ...
黃대행측 'nsc 직접 주재 안한 것은 매뉴얼에 따른 것'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은 전날(12일) 황 권한대행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라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총리실 관계자는 13일 '(황 권한대행이)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nsc 상임위를 개최해 강력히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의 핵 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의 경우에는 의장(대통령 권한대행) 주재의 nsc가 열리며, 그 외의 경우는 매뉴얼대로 nsc 상임위가 열린다'고 해명했다.전날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
黃대행 '北 도발 강력 규탄…추가 도발에 빈틈없이 대비'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끊임없는 발사 실험을 통해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자 하는 북한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굳건한 (이름)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빈틈없이 대비해달라'고 외교 안보 부처 관계자들에 당부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고 강력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또 '북한 당국은 이런 도발 행위가 한...
黃대행, 공정거래위장 부위원장에 (이름) 사무처장 내정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름) 공정거래위 사무처장을 내정했다.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6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신 사무처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총리실에 따르면, 신임 (이름) 부위원장은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국장, 사무처장 등 공정위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총리실은 '신 부위원장은 공정거래 업무 전반에 해박하고 관련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업무 열의와 책임감이 강하고 기획 추진력 및 대외 협상력이 우수해 위원장을 보좌하며 공정위의 주요 현안을 꼼꼼히 챙길 적...
정부 '국가안(이름)단' 실시…국민안전 중점 계획 발표	= 정부는 18일 내달 6일부터 3월31일까지 공공시설 및 대형공사장 등 안전취약 시설 33만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오전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황 권한대행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에 역점을 둬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국정 핵심과제인 '국민안전'을...
黃대행 '北도발 강력 규탄…추가 도발에 빈틈없이 대비'(종합)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끊임없는 발사 실험을 통해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자 하는 북한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굳건한 (이름)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빈틈없이 대비해달라'고 외교 안보 부처 관계자들에 당부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고 강력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또 '북한 당국은 이런 도발 행위가 한...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黃대행,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주재	= 정부는 22일 오후 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권한대행 주재 첫 토론회로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장 규제애로와 생활 속 규제불편 사항을 가감없이 듣고 함께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에 참여한 중소상공인과 일반국민 등 100여명이 참가해 실제 현장에서 느낀 규제애로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지난 2015년 7월 황 대행이 총리로 부임한 이후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신설, 총 8차례에 걸쳐 지역을 순회하며 ...
유치원·어린이집 점검했더니 95% '회계조작·위생불량'	= 시설 운영비를 해외여행 경비로 쓰거나 친인척을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킨 후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자금을 빼돌린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8개 특별 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규모가 큰 유치원 어린이집 95곳을 대상으로 회계 급식 위생 등을 점검한 결과, 총 91곳(95.8%)에서 609건(부당사용 205억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일부 유치원 어린이집이 기관 운영과 무관한 개인적인 선물구입이나 친인척 해외 여행경비, 자녀 학비,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서 기관 운영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
'다련장로켓' 폐기기술 없는 업체가 사업자…555억 부당 이득	= 탄약 폐기처리(잔류물 처리) 기술이 없는 업체를 다련장 로켓단 폐기처리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 업체가 계약단가와 물량을 과다 산정해 555억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17일 '다련장로켓탄 폐기처리 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31건의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군은 2012년부터 탄약 폐기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폐기처리 사업자 선정과 문제점, 관련 공무원의 유착 등 비위 현황, 로켓단 사용 폐기 관리 안전성 등을 지난해 3월~4월, ...
시간선택제로 일·가정 두 토끼 다잡았네…8일 우수사례 공개	= 정부가 일 가정 양립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시간선택제 운영 우수사례를 8일 공유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8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간선택제 운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인사처에 따르면, 업무가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는 특허청, 관세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은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대표적 공공기관이다.관세청 직속 부산세관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휴대품 통관업무 집중시간대에 배치해 민원 0%를 달성했다. 외국계 무역회사 출신으로 부산세관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a씨는 (이름) 업무시간 외에는 육아를 돌보며, 업무...
黃대행 '이번달 北도발 가능성…도발엔 즉각 단호히 응징'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7일 '한미 양국 지도자들간 협의와 공조를 바탕으로 확고한 한미 연합의 대북 감시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정일의 75주년 생일(2월16일)이 있는 이번 달은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상호 확인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운을 뗐다.아울러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도 '대내외에 한미동맹의 굳...
매티스 '美, 언제나 한국과 함께할 것'…黃대행 예방(종합)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어느 누구도 한미 양국을 이간할 수 없으며 미국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매티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북한의 도발 시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황 권한대행의 언급에 이렇게 화답했다.황 권한대행이 '한미 양국이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셈법 변화를 계속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하자, 매티스 장관은 '방한 전 트럼프 대통령과도...
黃대행 '특검 불승인, 고심 끝 결정…가짜뉴스 선제대응을'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이름)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과 관련해 '많은 찬반 논란과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대내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fake news)'를 언급하면서 모니터링 단속 강화, 처벌 법령 정비 등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정부 당국자들에게 주문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제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특검 연장 불승인 결정은 북한의 안보위협과 어려운 ...
黃대행, 주한 eu대사 등 4개국 대사 신임장 제정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에르베르트 에스투아르도 메네세스 코로나도 주한 과테말라 대사,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 응웬 부 뚜 주한 베트남 대사, 오타르 베르제니쉬빌리 주한 (이름) 대사 등 새로 부임한 주한대사 4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제정식에서 주한대사들의 부임을 환영하고 상호간 긴밀한 유대를 평가하면서 '정치외교 경제통상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호혜적인 협력이 계속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주한대사들은 각 국가와 한국 간의 상호 교류 협력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강화 발전될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