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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또 빈손··· 쟁점법안은 21일부터 상임위 가동(상보)	여야 지도부가 20일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2+2 회동을 가졌지만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도 선거구획정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쟁점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이름) 대표와 (이름) 원내대표, (이름) 원내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대표와 (이름) 원내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15분부터 국회 귀빈 식당에서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회동을 마친 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선 임...
연구개발 특구 지정요건 강화된다	정부가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강화를 추진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름)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특구 지정요건이 강화되며 지정해제에 대한 의제조항이 신설된다. 사업시행자의 특구 개발계획 제출은 의무화된다.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부지 등은 양도시설 특구 관리기관이 선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이름)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부가채널 개념을 신설해 지상파 다채널방송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사교육비 절감 등을 비롯...
文·千·安 신년사도 다르네...'강한야당 vs주도세력교체'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름)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장, 무소속 (이름) 의원 등 야권 재편의 세 축은 2016년 신년사도 미묘하게 달랐다.. 문 대표는 31일 강한 야당, 승리하는 야당을 세우겠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단합을 강조했다. 반면 더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새 도전에 나선 천 위원장, 안 의원은 각각 '변화'를 화두로 내세워 저마다의 처지가 신년사에 묻어났다.. 문 대표는 '분열의 깃발을 들고선 총선승리와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며 '새로운 정당, 승리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단합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최근 잇단...
(이름)·(이름) '(이름)표 개리멘더링 중단하라'	강원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1일 '(이름) 표 게리맨더링을 당장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이름) 국회의장이 제출한 자체 획정안은 현행 의석 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기준으로 일부 자치 시·군·구의 분할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방식이 도입되면 현행 9석인 강원도 의석이 1석이 줄게 된다. (이름)(강원 춘천) (이름)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이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 개입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며 '선거구획정위는 이에 구애받지 말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거구를 획정해달라'고 촉구...
[4·13 총선](이름) 충남 당진 당선자	4·13 총선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충남 당진에서 당선됐다. -생년월일(연령): 1963/01/10(53세). -직업: 정당인. -학력: 오스트리아 빈국립대학교 경제학박사. -경력: (전)대통령자문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전)고려대 경제연구소 연구교수
文 '북 제재론 핵 못막아, 대화해야'…더민주 전문가 긴급 좌담회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핵실험 관련 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북한 4차 핵실험 정국을 맞아 '북한에 대한 제재만으로 핵을 막을 수 없다'며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북핵문제 해결은 커녕 북한의 핵능력도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다'며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참 무능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으로 남북간 대화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밖으로는 미·일·러·중 등 국제사회와 6자회담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이 2006...
[4·13 총선](이름) 경기 안산단원갑 당선자	4·13 총선에서 (이름) 새누리당 후보가 경기 안산단원갑에 당선됐다. -생년월일(연령): 1964년 2월 28일(52세). -직업: 국회의원. -학력: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지방자치학석사). -경력: (현) 제19대 국회의원 (안산시단원구갑)(현)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
朴대통령 '대학 양적과잉 해소…대학구조개혁법 조속 통과 노력'	(이름)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며 '올해는 대학구조개혁을 충실하게 이행해 대학의 양적과잉을 해소하고 기업과 대학이 직접 협력해서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교육 전반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개혁 작업이 보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필요한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朴대통령 '이젠 정부가 규제의 타당성 입증해야'	(이름) 대통령은 22일 '이제는 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그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우리의 미래수출동력이 될 신산업 육성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기업의 수요가 가장 높은 규제 개선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남겨두는 네거티브식 규제심사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 기업인이 말씀했듯 손님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색조 화장을 매장에서 즉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외국...
[본회의통과]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 중소·중견기업 한정	앞으로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 등과 관련된 조달물품은 '안전관리물자'로 지정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물품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생산한 것에 한한다.. 31일 국회은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이름), (이름) 의원의 법안이 병합심사됐다..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조항에 조달사업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한편 조달절차에 사회적, 환경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사회적 책임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 국민의 생활안(이름) 생명보호 등과 관련된 조달물품...
국회의장-여야 대표, 31일 오후 선거구획정 최종담판	(이름) 국회의장이 (이름) 새누리당 대표,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31일 오후 4시30분에 만나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관련 중재를 재차 시도한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 마감 시한인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새누리당 (이름) (이름) (이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의원과 긴급 회동을 가졌다.. 정 의장은 여야 4선 이상 중진의원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자신이 구상한 지역구 246석짜리 획정안 기준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정 의장은 '1일 0시를 기해 (현행 제도와 같은) 총원 300명, 지역구 246석을 기준...
외교부 '북핵 대응 최우선…국제공조 통해 北 압박'	외교부는 22일 북핵 대응을 최우선 목표로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 압박과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통일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2016년 업무보고에서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외교'를 주제로 한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가 불안정한 만큼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첫번째 목표로 내세웠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주변국과 유엔 (이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전방위 외교를 추...
(이름) (이름) 모두 安 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름) 의원이 11일 탈당해 (이름) 신당인 '국민의 당'에 합류한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전북 군산이다.. (이름) 의원측 관계자는 10일 '깊은 고민 끝에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며 '내일 오전 11시에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탈당에는 국민의 당에 합류한 (이름) 의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이름)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 김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아 당내에서 '(이름)계'로 알려져있다. 김 의원이 탈당하면 전북에서 더민주를 탈당한 현역 의원은 (이름) 의원에 이어...
[4·13 총선](이름) 강원 원주갑 당선자	4·13 총선에서 (이름) 새누리당 후보가 강원 원주시갑에서 당선됐다. -생년월일(연령): 1952/10/29(63세). -직업: 국회의원. -학력: 경희대 행정학과 졸업. -경력: (전)강원도 정무부지사/새누리당 강원도당위원장.
[4·13 총선](이름) 경기 성남수정 당선자	4·13 총선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 성남수정 선거구에 당선됐다.. -생년월일(연령):1965/03/20(51세). -직업:국회의원. -학력: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경력:(현)제19대 국회의원(재선) (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靑 'g7 참석 공식 요청 없었다'	청와대는 27일 '일본으로부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g7 정상회의 동안 (이름)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것을 비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국빈방문을 수행 중인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현지 브리핑을 통해 '일본 관방장관이 tv에 나와서 참석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참석을 요청받은 바가 없다고 한다'며 '아프리카 순방 일정은 g7 정상회의에 훨씬 앞서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름)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올해 글로벌 ceo상에 (이름) 대표 선정	아시아·유럽미래학회는 27일 2016년 '글로벌 ceo 대상'에 (이름) (주)루트로닉 대표이사를 선정했다. 아시아·유럽학회는 이날 (이름)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2016년도 '글로벌 ceo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아시아유럽학회는 '(황 대표가)1997년 당시 우리나라에서 불모지나 다름없던 레이저 의료기기 분야에서 (주)루트로닉을 설립해 피부성형 치료 레이저기기 분야에서 국내 1위와 세계 7위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며 '전 세계 60개국에 제품 수출, 2014년 3000만불 수출탑 수상, 2015년 전체 매출액 710억원 중 70%를 수출을 통해 달성...
(이름) 전 국회의장 영결식, 국회서 엄수…소신행보 기려	14일 숙환으로 타계한 (이름) 전 국회의장(향년 83세)의 영결식이 18일 국회에서 엄수됐다. 국회장으로 치러진 이날 영결식엔 여야 의원과 전직 국회의장, 고인과 인연을 나눴던 정치권 인사를 합해 약 400명이 참석했다.. 집행위원장인 (이름) 국회사무총장이 고인의 약력을 보고하고 장의위원장인 (이름) 의장이 영결사를, (이름) 대(이름) 헌정회장과 정갑영 연세대 총장이 조사(弔辭)를 각각 낭독했다. 이어 천주교 예법에 따라 종교의식을 치렀고 고인의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도 상영됐다.. 참석자들은 고인의 정치적 이력 가운데 소신 있는 국회의장이었다는 점을 치켜세웠다...
(이름), '배알 발언' 사과…'전북에 각별한 마음'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전북은) 배알도 없느냐'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다.. 김항술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1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3 총선에서 지지를 당부하면서 (이름) 대표가 보내온 사과문을 대신 낭독했다. 김대표는 사과문에서 '지난 6일 (이름) 후보 지지 유세 때, 전북을 꼭 발전시켜야겠다는 열정과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다소 거칠 말을 했던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 지난 6일 김 대표는 '전북 국회의원을 몽땅 더불어민주당으로 채워놓고 배신감 느끼지 않느냐'며 '이래 놓고도 이번 총선에서 야당...
野 '위안부 합의 무효, 대통령 사과·(이름) 사퇴'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마지막날인 31일 한일 양국 외무장관의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총공세를 폈다. (이름) 대표는 위안부 재단 100억원 국민 성금을 제안했고 (이름)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와 상임위 소집으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위안부 규탄대회를 열고 '(이름) 정부는 가해자의 공식 사과와 법적 책임,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해명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한 이번 협상의 실패를 인정하고 무효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굴욕적인 협상으로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씻을 수 ...
접전 펼쳤던 부산 북구강서구갑…野 지지율 39.1%, 부산 1위	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올해 총선에서 여야 2파전으로 본선이 치러질 경우 새누리당 후보와 야권 단일후보가 각각 46.3%, 39.1%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8곳의 부산 선거구 중 여야 격차가 두 번째로 적게 조사돼 박빙이었던 지난 19대 총선에 이어 여야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11일 발표한 '4·13총선 부산지역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 시 새누리당 후보와 야권 단일후보 중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냐'고 물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14.6%였다. 북...
朴대통령 '페이고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이름)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정에서도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이듯 나라살림도 복지 분야 등의 지출요소가 예상되면 기존 사업을 절약해 메우는 것이 원칙'이라며 '페이고(pay as you go)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병 국민 (이름)·더민주 (이름) 600여표차 '접전'	전북 전주시병에 출마한 (이름) 국민의당 후보가 (이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1%p가량의 근소한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 13일 오후 10시5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 후보는 득표율 47.8%(2만7323표)로 46.7%(2만6701표)를 기록한 김 후보를 1.1%p(622표) 차이로 앞서고 있다. (이름) 새누리당 후보는 5.5%(3146표)를 기록, 3위를 달리고 있다.. 현재 전주시병 개표율은 44.3%다.. 앞서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20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름) 후보는 48.6%로 예측 1...
朴대통령 '민간투자·행정규제·자본시장法 조속 통과'	(이름)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이 이행평가에서 1위가 아닌 2위로 평가 받은 것은 민간투자법과 행정규제기본법이 아직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며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년 이상 발목이 잡힌 민간투자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작년 9월 발의된 자본시장법은 벤처·중소기업들에게 연간 2조원 (이름) 신규자본을 공급하고 있는 우리 코스닥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증권거래소가 글로벌 거래소로 발전해 나가는 기반을 갖...
[4·13 총선]출구조사 대구 수성갑 (이름) 62% vs (이름) 28%	kbs·mbc·sbs 등 방송 3사는 20대 총선 출구조사 집계 결과, 대구 수성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름) 후보가 62%로 새누리당 (이름) 후보 28%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안전·외교안보 '선방', 경제민주화·국민통합 '혹평'	(이름) 정부 3년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안전과 외교안보 분야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민주화와 국민통합에 대해선 낮은 평가를 내렸다. 경제활성화에 대해선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받았지만 구조적인 한계 등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미래비전에 대해서도 구체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이번 평가는 경제활성화·경제민주화(이상 20명), 외교안보(9명) 국민통합(8명) 국민안전(8명) 미래비전(8명) 등 6개 분야 전문가 총 5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민안전·외교안보 ...
당정청 '2019년 예산은 '일자리·포용적성장·한반도평화 예산''	당정청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19년 예산안'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자, 경제활력이 될 ’포용적 성장 예산‘, 남북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한반도 평화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12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주제는 △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중점법안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최근 안전사고 후속대책 등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름) 국무총리,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 (이름) 국무조정실장, (이름) 정책실장 등이...
[오늘의 국회토론회-25일]성인문해교육 활성화 포럼 열린다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포용과 공정사회를 위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했다.. 이번 포럼은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이 2006년부터 진행해온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의 지난 성과를 돌아본다. 또 국민의 기초 학습권 보장과 평생 교육사회 구현을 위해 문해교육의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이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기조 강연을 맡는다. 박 위원장은 (이름) 정부가 추진하는...
[오늘의 국회토론회-13일]수소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	수소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소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름) 의원이 주최하고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수소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이번 토론회에서 현대자동차 (이름) 상무가 ‘수소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울산대학교 (이름) 교수가 좌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이름) 과장 △한국가스안전공사 허영택 처장 △자동차부품연구원 ...
(이름) '현역복무자 양심은 누가 챙기나..국방부 한심'	(이름) 전 국회 국방위원장(현 환경노동위원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정부안과 관련 '이 혹한 속에서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복무자들의 양심과 인권은 온데간데없다'며 '국가안보가 어찌되든 말든 내가 믿는 종교만을 우선시 하는 극히 소수의 주장에 무릎 꿇은 국방부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대(이름)이 처한 안보상황을 애써 외면하면서까지 징벌적이라느니, 반인권적이라느니,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느니 하는 소수의 시민단체와 인권단체의 주장에는 안절부절 못하다'면서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는 국방...
'도대체 몇번째야' 정치권 한목소리로 '조국 책임론'(종합)	(이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이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름) 대통령의 지명철회에 야당이 한목소리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조 수석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31일 ''불량 조국'은 무슨 배짱으로 청와대에 있는가? 조국을 망하게 하려고 조국이 애쓰는 모양'이라며 조 수석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계속되는 조국의 헛발질에 인사는 기대난망'이라며 '인사검증 부실, 민간인 사찰의혹, 공직기(이름), sns정치. 엉망진창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무능하...
與, (이름)과 첫 회동…'선거법·유치원법 협치'	더불어민주당이 전날인 11일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름) 한국당 원내대표와 첫 회동을 갖는다. 선거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이 첫 협상 주제다. 민주당 지도부는 '협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름)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름) 의원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제1야당 원내대표로 국회운영에 책임있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가)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긍정적인 좋은 말씀'이라고 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와 협의해 12월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유치...
미리보는 대정부질문…활로 찾는 與, 실정 따지는 野	여야가 9일부터 사흘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세 달여만에 국회가 정상회되면서 묵은 현안들도 많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정치·외교·통일·안보(9일), 경제(10일), 교육·사회·문화(11일) 3개 분야로 나눠 9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정치·외교, 日 수출규제 '폭탄' 등 외교현안 가득='한반도 비핵화'라는 핵심 외교현안과 함께 일본의 무역규제가 대정부질문의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관련 질의를 우선 현안으로 꼽았다. 또 여당은 북한 목선 논란에 대해 정부의 해명기회를 충분히...
'공직자가 사익 챙기면 최대 징역 7년' 이해충돌방지법 나온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기면 최대 징역 7년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11일 발의된다..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중 이같은 내용의 제정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모든 공직자가 사적 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특히 고위공직자는 이해 관계를 등록한 내용을 외부에서 감시하도록 해 이해충돌을 스스로 회피·방지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말했다.. ...
'당정' 키운 (이름), 취임 100일 성적은?	여당과 정부가 수시로 만난다.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고민한다. 때론 청와대까지 합류한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때부터 당정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책 방향이 결정되더라도 실제로 이를 집행하는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서다. 당정이 함께 정책을 (이름)고 국민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얻자는 게 목표였다.. 이 대표는 국무총리 재임시절에도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정부,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정기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의 수장이 된 지금, 당 주도로 그때의 '콜라보(이름)션'을 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취...
3월 국회 (이름)…밀린 법안, 본회의 두 번 열어 처리(상보)	두 달 넘게 공전하던 국회가 (이름)했다. 오는 7일 개회식을 갖고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밀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이름) 더불어민주당·(이름) 자유한국당·(이름)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사안들을 포함한 3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개회식은 7일 오후 2시 열린다. 본회의 직후 1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1일부터 13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실시된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
(이름) ''민족끼리 외교' 3강 대사 인사, 참사 수준'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3강(중국 일본 러시아) 대사 인사를 '참사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참사인데 (이름) 정부는 의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민족끼리의 외교를 위한 의도된 3강 인사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는 만사고 대사는 부국강병의 첨병이어야 한다'며 '마키아밸리는 피렌체를 강하게 할 수 있다면 여우의 머리, 호랑이의 심장, 표범의 발톱을 사용하고자 했지만 이번 대사 인사에서는 그 어느 것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집 전소됐는데 지원금 1400만원 뿐(이름)…	정부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속초·고성·인제 지역과 강릉·동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소된 가옥에 대한 지원금이 1400만원에 그쳐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피해 잠정 집계 현황을 보면,주택과 시설물 피해 총 1886곳이다. 불에 탄 주택은 401채, 여기에 축산시설 925곳, 농업시설 34곳, 공공시설 68곳이 피해를 입었다.. 그밖에 비닐하우스 9동, 오토캠핑리조트 46동, 동해휴게소 1동, 컨테이너 1동, 농업기계 241대, 부속건물 등 기타시설...
'폭염, 미세먼지보다 치명적…2050년까지 '의료비 100조원' 든다'	폭염 등 기후변화로 국민들이 향후 30년간 감당해야 할 누적 의료비가 1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폭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보다 국민 건강에 위협적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정해관 성균관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심각해지는 기후재앙:포럼 어떻게 극복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재 추세로 저감 없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rcp 8.5 기준·이산화탄소 농도 940ppm) 2050년까지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누적건강비용은 101조4000억원으로...
(이름) 1주기 추모한 정의당…(이름) '진보 집권의 꿈 결의'	(이름) 정의당 대표가 고(故) (이름) 정의당 의원(원내대표)의 서거 1주년을 3일 앞둔 20일 '대표님이 생을 다해 이루고자 했던 진보 집권의 꿈을 향해 저와 정의당이 당당히 국민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노 의원 서거 1주기 추모제와 묘비제막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고인을 향해 '정의당은 이번 5기 당직 선거 과정에서 5만 당원의 총의를 모아 내년 총선을 승리하고 진보 집권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자고 굳게 결의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저는 (이름) 대표님이 길을 열고...
바른미래당 윤리위, '나이 들면…' (이름) 징계 절차 착수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31일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름)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름)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헌·당규 위반 사항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회적 물의도 야기했다는 것을 다수 위원들이 인정했다'며 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징계 수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뒤 준비가 되면 위원들 의견을 물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하 최고위원은 22일 임시최고위원회의에서 (이름) ...
'재정확대→경기부양' 여당의 큰그림…그런데 어떻게?	(이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방향을 잡았다.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소득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어떻게' 재정을 확대하느냐다. 여권에선 일단 국가 채무 확대까지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가채무 gdp(국내총생산) 40%'라는 덫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그러나 국가채무 확대만으로는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펼치기에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다. 자연스레 '증세론'이 고개를 든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으로선 세금을 올린다는 게 부담스럽지만 결국 논의 테이블 위에 올...
2년 묵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정부지원법 제동…기재부 '반대'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 등 전통시장 화재를 계기로 2년 전 발의된 전통시장 화재 공제자금 정부 지원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 논의에서 다시 가로막혔다.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소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려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해야 하는 안건으로 남겼다. 전통시장의 화재 공제자금 조성에 정부의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다. 전통시장...
(이름) '12월 임시국회 이뤄지도록 최선'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월 임시국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다'며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임시국회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온국민이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민생입법과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을 포함한 현안들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판문점 간 (이름) '처음 와봐…지난해 여기서 평화공존 시대 열려'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판문점을 방문해 '저도 여기에 처음 와본다'며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는 70년 금단의 역사를 뒤로 하고 새로운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북미대화는 재개를 위한 모멘텀을 찾는 중이지만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한 합의사항은 차분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들어보니 여기에 요즘 하루 400명쯤 방문한다고 한다'며 '앞으로 un(국제연합)사령부와 협의해 2~3배를 늘려 많은 사람이 방문하게 할...
(이름) '마녀로 몰린 분, 공주로 되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름)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구속 수감 중인 (이름) 전 대통령을 빗대 '한때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공주를 마녀로 만들어버리는게 정치'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30일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를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亦可覆舟)라고 한다'며 '마녀로 몰린 분을 공주로 되돌릴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헌법상 탄핵에는 재심이 없는데 그렇다면 모두 힘을 합쳐 다시 집권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탄핵때는 이에 동조하거나 겁이나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 총구를 내부로 돌려 보수우파 분열...
공급원가 변동시 납품대금 조정…상생협력촉진법 개정	공급 원가 변동 시 납품 대금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경영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의 정의조항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납품대금의 (이름)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한 것을 (이름) 위탁기업이 불이익조치를 하...
(이름) '(이름) 당선으로 탈당원인 제거…친박은 당 지킬 것'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이름) 신임 원내대표 당선으로 '탈당의 원인이 제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탈당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 '친박계' 의원인 홍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에 (이름)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해서 당을 지켰던 사람들이 '우리가 당을 지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탈당파가 워낙 잘못해서 당을 지켰던 사람들의 볼멘소리가 나온 것'이라며 '그 확실하고 분명한 표현이 이번 원내대표선거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복당파(탈당파)가 당권...
(이름) '배신론 등 네거티브 모두 거짓…흔들리지 않을 것'	(이름) 전 국무총리가 '저를 향한 많은 네거티브가 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박논란에 시련이 닥쳤다고도 하고, 연관 검색어에 배신론과 한계론도 등장했다'며 '어느 당권주자는 (이름)이 논란에 휘둘릴 약체후보라고 폄하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이런 논란에 휘둘릴 겨를이 없다'며 '저는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한다. 정치인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철학이 투철해야 하고 새로운 정치는 이를 실천하는 의지와 열정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두려운 건 국민'이라며 '제가 믿어왔던 자(...
민주당 '미세먼지 발생량 높은 사업장·공사장 수시 단속'	더불어민주당이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발생 원천을 줄이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동했을 경우 차량을 운행 제한하고 민간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저감조치도 적용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적 감시 단속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 위의장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중국의 영향도 언급했다. 조 정책위의...
(이름) '한국당은 괴물집단?…5·18 망언 의원 퇴출운동 전개'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이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야3당과 함께 국민적 퇴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름) (이름) (이름) 등 한국당 의원에 대해 '한국당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보여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역사와 국민, 법 위에 존재하는 괴물집단이냐'며 '한국당 의원들의 범죄적 망언은 피흘려 민주화를 일궈낸 현대사를 폄훼하는 것이고, 민주화 주역인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국당 '靑 근무기강 해이…(이름)-조국 경질하라'	자유한국당이 최근 잇따른 청와대 근무기강 해이 사건과 관련, (이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름)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경질해 잇따른 청와대 근무기강 해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히 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음주 폭행과 의전비서관의 만취 음주운전 등 청와대의 기(이름)는 도를 넘은 지 오래다'며 '이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경찰을 상대로 직위를 (이름)여 지인의 수사 상황을 캐묻다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지...
[오늘의 국회토론회-26일]광주송정~순천 구간 '경전선 고속화' 토론회	광주 송정~전남 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의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2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경전선 전철화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름)·(이름)·(이름) 등 광주·전남 지역 의원 19명이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름) 교통연구원 박사가 ‘호남권 철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 실현방안’을 설명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교수 등 8명이 경전선 전철화를 놓고 토론한다.. 그러나 광주 송정~전남 순천 구간은 개통 후 한 번도 개량되지 않은 단선 구간으로 ‘가장 느린 철도’라는 지적...
(이름) '(이름) 징계?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름)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 착수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오 원내대표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당 갈등을 증폭시키는 편파적 결정으로서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하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름)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헌·당규 위반 사항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회적 물의도 야기했다는 것을 다수 위원들이 인정했다'며 징계 절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름...
분신 택시기사, (이름) 대표에게 유서…'카풀 전면 중단하라'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기사 최우기(57)씨가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남긴 유서가 공개됐다. '민주당 정부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유서에는 카풀 영업의 전면 중단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노조 4개 단체는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천막농성장에서 최씨의 유서를 공개했다. 유서는 총 1장 분량이며 6개 항으로 구성됐다. 유서에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적용 △카풀의 도입 취지와 현 상황 분석 △카풀 전면 중단 요구 △택시발전법의 제대로 된 적용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 등의 내용이 담겨...
예결위 재구성 요원, 추경안엔 먼지…與 '6월 국회 독자소집 검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임기가 29일 종료됐지만 재구성에 차질을 겪고 있다. 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할 수 없다.여야 대립으로 국회 (이름)도 요원하다.. '동물국회'로 전락했던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한 달 넘게 공회전한 국회는 '식물국회'가 돼버렸다. 36일째 국회에서 표(이름) 추경안엔 먼지가 쌓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라도 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백기 투항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어떤 교섭단체도 국회의장에게 새 예...
(이름) '6월국회 위해 조건없는 3당 원내대표회담 제안'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1일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공식 제안한다'며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조건없이 개최하자'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원내대표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다시 한 번 국회(이름) 의지를 밝혔다. 나 원내대표도 어제 (이름)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와의 인사 자리에서 국회(이름)를 위한 모든 준비는 돼 있다고 한 만큼, 6월 임시국회 만큼은 개회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예산...
(이름) '일부 장관 후보자 ok, (이름)·(이름)·(이름)는 어려워'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한 (이름)보자 7명에 대해 '후보자 중 4명은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협조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름) 해양수산부·(이름) 문화체육관광부·(이름) 국토교통부·진영 행정안전부 (이름)보자는 모두 각종 의혹과 흠결사항이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반면 나머지 (이름) 통일부장관·(이름) 중소벤처기업부·(이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름)보자에 대해선 보고서채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름...
[단독](이름), 산자위→행안위 변경추진…'탈당 전 징계절차 성격'	(이름) 바른미래당 대표와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의 상임위원회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당 차원의 징계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활동 중이다. 바른미래당은 사보임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로 이 의원의 상임위 변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상임위 소위원회는 굵직한 산업관련 법안통과를 위한 첫 관문인만큼 이번 상임위 변경은 징계 성격이 짙다.. 현재 산자위엔 바른미래당 의원 3명((이름)·(...
'유방암'·'재혼'…'신상털기 청문회, 이것까지 알아야 하나'	인사청문회는 ‘망신주기’로 기억된다. 정책 능력과 소신을 검증하기보다 ‘아니면 말고’ 식 신상 털기가 주를 이룬 때문이다.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없고 여야로 나뉘어 싸우는 정쟁만 존재한다. ‘망신주기’는 대표적 청문회 폐단으로 꼽힌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달 27일 (이름)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다. 박 후보자는 총 2252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이 중 후보자의 유방암 수술 일시와 수술 병원((이름) 자유한국당 의원), 초혼과 재혼을 포함한 실제 결혼 날짜와 혼인 일자((이름) 한국당 의원) 등의 자료 제출 요구까지 있었다. 박 후보자와 여...
(이름) '靑특감반 단체골프, 조국은 sns나 하니…'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단체로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 '책(이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30일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전날 특별감찰반장을 비롯한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한다고 밝혔지만 그렇다고 이게 될 일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 근무 기강이 이렇게까지 풀어질 수 있는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경제난에 국민 허리가 휘는데 특별감찰반 직원만 달나라에 살며 필드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신선놀음...
장관낙마에 속이 부글부글 민주당 '방귀가 잦으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사석에서 가장 많이 얘기한 건 (이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의원출신 장관들의 복귀였다. 1기 내각에서 사력을 다해 일했던 의원들이 당으로 돌아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또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한달 반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누가 원내대표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각 의원들의 공천 등 선거 전략도 달라진다. 하지만 지난 28일 공직자 재산공개 이후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그전까지만해도 이번에 내정된 7명의 장관 후보자가 대체로 임명될 것으로 봤다. 지난 25~...
'지금 아니면 못 쉬어~'…연말연초 '국회의원 출장' 몰리는 이유	‘외유 논란’을 빚은 (이름)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일정을 취소하고 허겁지겁 귀국했지만 여전히 국회의원 출장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이름)·(이름)·(이름) 한국당 의원 등 김 전 대표 일행 외에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해외 각국으로 출장을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들의 항공료와 체재비 등은 국회 예산에서 충당한다. 결국 국민 세금이다. ◇“원래 다 가던건데”…수면 위로 드러난 ‘외유 러시’=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전 원내대표 일행의 이번 출장이 특별한 일정은 아니다. 매년 연말이면 각종 해외 출장을 몰아서 추진하는데 올해의 경우 12월 임시...
패스트트랙 잠정합의에 (이름) '아쉽지만 정치적 의미있어'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잠정합의와 관련 '우리의 목표엔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4당이 합의해 처리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하면 지금 합의된 (이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의원님 중에서는 선거법을 양보했는데 이것까지 양보하면 어떡하냐는 말씀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여야4당의) 잠정합의는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의 절차라고 생각한다'며 '배는 뭍에 있을 땐 움직이...
(이름) '핵연료세' 도입법 발의…폐로 원전에도 과세 추진	원자로에 삽입되는 핵 연료나 폐로 원전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이른바 '핵연료세' 도입법이 발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과 납세 의무자 범위를 바꾸고 핵연료세를 (이름)는 내용이다.. 먼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kwh(킬로와트시)당 1원'인 '발전량' 기준에서 '발전용량 1년 기준 kw(킬로와트)당...
한국당 행안위 '與 소방국가직 날치기 원천무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소방국가직 관련 3법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정략적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안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25일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상임위 법안소위는 항상 협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법안을) 처리해왔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랜 국회의 전통을 무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국회폭거이자 민주주의의 파괴행위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제가 야당간사인데 일...
(이름) 前지사, 정계은퇴 결정…'새로운 도전할 것'	(이름) 전 경기도지사가 정계 은퇴를 결정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남 전 지사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 전 지사는 지난해 6월 도지사 임기를 마친 후 심사숙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의사도 일부 인사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 전 지사는 조만간 과거 캠프에서 함께 했던 측근들을 만나 정계 은퇴 입장을 공식화하고 결심의 배경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남 전 지사는 경인일보 기자를 거쳐 1998년 제15대 국회에서 (이름)당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당시 만 33세 나이였다. ...
당정청, 국가수사본 신설키로…경찰 인권침해 방지 방안 마련	당정청이 20일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이름)찰에 대한 통제와 자치경찰제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경찰 개혁 방향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당정청은 관(이름)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
'5·18 왜곡해도 징역형'…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나온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계기로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제정이 추진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악의적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란이 된 공청회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망언 등 역사왜곡까지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처벌 항목에 포함하는 개정안 추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형법상 명예훼손보다도 더 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
민갑룡 '경찰개혁 입법, 과거회귀 못하게 불가역적 개혁 토대'	민갑룡 경찰청장이 20일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설치, (이름)찰 개혁, 경찰대 개혁 등과 관련한 법안을 두고 '경찰개혁 과제에 대한 입법은 경찰이 과거로 회귀할 수 없게 하는 불가역적 개혁의 토대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에서 '범죄와 불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본질적 대응이고 국민의 생사·안위와 직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형사 사법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수사는 형사사법체계의 첫 관문으...
(이름), 택시기사 분향소 조문…''감차 포함 종합대책 마련'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카풀 정책에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기사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앞서 택시기사 고 최우기(57)씨는 불법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며 지난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택시 운전석에 앉은 채 분신해 숨졌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차려진 최우기씨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택시업계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대표는 '당정간 협의를 긴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택시노조 4개 단체는 최씨가 이 대표 앞으로 남긴 1장짜리 유서를 공개했다. '민주당 정부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유서에는 △불법 카풀...
'2030'이 꼭 알아야 할 '2019 세제 혜택'	30대 직장인 a씨는 내년 1월 연말정산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로 일몰 예(이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 더 이어지면서다. 대부분의 지출을 카드로 하는 a씨 입장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소득공제 창구다. 올해 세법개정에서 도서·공연 사용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 된 것도 평소 독서와 뮤지컬을 즐기는 a씨의 기대감을 높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갖고 574건에 달하는 세법들을 살폈다. 일부는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도, 보류 끝에 폐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세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부와, 국민 감정과 ...
정의당 '(이름), 명예 버리고 돈 좇은 대변인으로 기억'	정의당이 (이름) 청와대 대변인 사퇴 관련 '명예를 버리고 돈을 좇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29일 오전 논평을 내고 '김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의 자리는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지만 부동산 투기로 인해 통장 잔고는 넉넉해 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최근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청와대의 인사 검증 절차에 문제 제기가 불거지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 청와대 인사 능력을 감싸며 대변하던 김 대변인이 개인의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국민의 눈높이를 의식한 것...
(이름) '日 안보 부정, 지소미아 유의미성 의문'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을 규탄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일본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한일간 안보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며 '지소미아 대한 실천적 유의미성 대해 우리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베 정권의 부당한 조치는 경제전쟁을 선포하는 경제침략행위임을 분명히 한다'며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
원안위설치법, 과방위 소위 문턱 못넘어…'쟁점 많아 다시 논의'	국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가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24건의 법률안을 심의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원안위 설치법 의결을 위해 예정됐던 다음날 과방위 전체회의 일정도 취소됐다. 과방위는 당초 이날 소위에서 원안위 설치법을 의결하고 다음날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쟁점사항이 많아 향후 법안소위를 추가 개최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게다가 이날 소위에는 상임위 활동에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현행 원안위 ...
(이름) 감사원장, 8월17일 文대통령에 'f-x' 등 8건 보고	(이름) 감사원장이 지난 8월17일 (이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은 '차세대 전투기(f-x) 기종선정 추진실태' 등 8건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2일 서울 종로 감사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보고 목록엔 f-x 기종선정과 함께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실태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 △도로안전 관리실태 △고속도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철도기자재 구매·관리실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실태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실태 등이 있었다.. 감사원은 '상반기 감사가 마무리되...
박원순 ''충실한 공안검사' (이름)…독재정권 하수인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공안검사는 독재정권의 하수인이고 손발이었다. 황 대표는 공안검사로서 충실한 사람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1일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이름)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황 대표는 공안검사로서 충실한 사람이었고 그간 권력의 길을 계속 좇았다'고 평가하며 '공안검사 출신이 인권변호사 출신인 (이름) 대통령더러 독재라고 하는 게 이해 가는 상황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황 대표는 유사 이래 최초로 탄핵받은 정권에서 2인자 역할을 했다'며 '적어도 공당의 대표로 나서려면 이 부분을 정식 사과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민주당 '(이름) '골든타임 3분' 발언,국민 마음 헤집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름)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 '골든타임은 3분'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국민의 마음을 헤집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름) 민주당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민 대변인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정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이 연이은 망언과 실언으로 국민께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다'며 '민 대변인은 온 국민이 애통한 마음으로 헝가리 유람선 참사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라고 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의 비통한 마음과는 한참 동떨어진 정권의 태도...
여·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격돌…'끝장 승부' 예고	여야가 (이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끝장 승부'를 벌인다.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등 일부 국회 일정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날선 공방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한국당과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각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이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름) 대통령은 이달 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를 보냈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나, 공전을 거듭하며 논의하지 못했다.. 문...
(이름), 유치원 3법 조속통과 촉구…'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원칙 견지'	(이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국회에 출석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틈새를 줘 일부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그렇게 가처분신청이나 헌법소원을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프로그램(에듀파인) 의무화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름) 교육부가 느슨해졌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27일 교육부에서 각 ...
'dj·盧 추모' (이름) '대통령 안해봤지만 굉장한 감정노동'	(이름) (이름)재단 이사장이 고(故) (이름) (이름) 전 대통령을 회상하며 '제가 대통령을 안 해봐서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대통령 자리는 굉장한 감정노동이 수반되는 책임이 큰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플라자에서 열린 '(이름) (이름) 대통령 서거10주기 추모사진전' 개막식에서 '일개 부처의 장관만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아주 무거운 감정노동을 감당해야 하는데 대통령 자리는 훨씬 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두 분 모두 대통령 재직 기간은 5년이지만 그보다 몇 배 더 긴 시간을 정치인으로 보냈다'...
'사법침해 부담'…與 대책위, 사법개혁·'(이름) 구하기' 분과 구분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가 사법 개혁과 (이름)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 관련 법률 지원 분과를 구분하기로 했다. 대책위가 전반적 사법개혁이 아니라 '(이름) 구하기'만을 목표로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한 결정이다.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김 지사의 1심 선고 직후 꾸려졌다.. 대책위는 12일 오후 2시 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 간사를 맡고 있는 황희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분과는 (이름) 의원이, 법률지원 분과는 (이름) 의원이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분과를 나눈 이유에 대해선 '대책...
(이름), 떠나는 (이름)에 박수…'개혁입법 과제 완성 뒷받침 부탁'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름) 원내대표를 향해 '그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의미로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3기 원내대표단은 '(이름)법' 통과로 음주운전 사고율을 35% 감소시켰고, '(이름)법' 처리해 죽음의 외주화를 막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20대 국회를 매듭 지을 4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날'이라며 '(이름) 원내대표를 비롯한 3기 원내대표단은 경험을 후임에 잘 인수해 개혁입법 과제 완성되도록 뒷받침 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어버이날을 맞아 '5월은 가정의 달'이라며 '민주...
민주당 42.3% vs 한국당 31.1% …'5.18 기념주간' 두자릿수 격차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 주간'을 지나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 40%대 박스권을 뚫었다. 지난해 10월 3주차 이후 최고치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전주대비 3.1%p 하락했다. 31.1%를 기록,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두자릿수까지 벌어졌다. 여론조사 (이름)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이날 발표한 5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42.3%로 전주 조사 때보다 3.6%포인트 올랐다. 한국당은 31.1%로 3.2%포인트 하락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4.4%p에서 11.2%p로 벌어졌다. 이 ...
(이름) '이번 주말까지 국회 (이름) 안되면 독자 행동'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이번 주말이 국회 (이름) 마지노선'이라며 '국회 단독소집을 포함해서 바른미래당이 단독으로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이번주까지 국회 (이름)가 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한국당과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어제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제가 어제 최후통첩을 했다'며 '완벽하게 타결이 안 되더라도 바른미래당이 독자적으로 (이름) 위한 행동에 나서도록 할 것. 더 이...
[mt리포트]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국회 '대안입법'은?	낙태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 이후 내년 12월까지 형법·모자보건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국회 차원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헌재 결정 이후 국회에 제출된 낙태죄 관련 법안은 (이름)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모자보건법 개정안 총 2건이다. 해당 법안은 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제27장 제목을 ‘낙태의 죄’에서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모자보건법’에 규정하기 위해 삭제했다.. 임신부의 동의없이 ...
(이름) '자살골 넣는 선수한테 '추경패스' 해야 하나'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촉구에 '자살골 넣는 선수한테 '추경패스'를 해줘야 하는 건지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름) 선수의 패스를 얘기하면서 추경 적시 투입을 얘기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런 식의 추경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3조 6000억원의 국채 발행 등 빚더미 추경이고, 청년세대에게 부담이 가는 추경'이라며 '아무리 살펴봐도 긴급성이라는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단...
시작부터 치고받은 바른미래…당직 임명 강행에 '날치기 통과'	당내에서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이름) 바른미래당 대표가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당직 인선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반대파'가 즉각 반발했다..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전인 20일 아침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당직 임명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당 사무총장에 (이름) 의원, 정책위의장에 (이름) 의원, 수석대변인에는 (이름) 의원이다.. 그러나 오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 국정현안에 대응해야 하는 자리다. 당헌에 (명시된) 원내기구에 정책위가 포함돼 있는 이유'라며 '그렇다면 정책위의장 임명권을...
'가짜뉴스' 퇴출 가능할까?…민주 '사회혼란' vs 한국 '보수재갈'	'가짜뉴스'(fake news)를 두고서도 여야는 지치지 않고 다툰다. 자기집단을 옹호할 땐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상대편을 공격할 땐 표현의 자유를 논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싸움이 때마다 붙는다. 국회에선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를 정의하는 것부터 단속 및 처벌 방안까지 논의가 오래됐다. 관련 법안들도 20건 넘게 계류 중이다. 거짓정보로 인한 왜곡된 사회인식과 악의적 여론형성 등을 (이름) 가짜뉴스를 없애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다. 그러나 가짜뉴스가 정치적으로 소비되면서 문제와 이해관계가 한층 더 복잡해졌다. ◇사회혼란 vs 표현자유 억압=...
(이름)vs(이름) '토론 배틀' d-1…최후 승자는?	진보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이름) (이름)재단 이사장과 (이름)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3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 토론한다.. 이들은 이날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방송 '홍카레오'를 진행한다. '홍카레오'는 유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와 홍 전 대표의 '홍카콜라'를 섞어 만든 이름이다. 녹화는 이날 오전 진행되고 같은날 밤 10시쯤 두 방송 채널을 통해 동시에 공개될 전망이다.. 공동 방송 아이디어는 유 이사장이 먼저 제안했다. 낮술을 기울이며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진행은 변상욱 국민대 초빙교수가 맡...
미리보는 2019 국회…4월 재보선·9월 국감·12월 예산안	2019년을 맞아 국회가 '새해 계획표'를 짰다. 국정감사는 9월말부터, 2020년 예산안 처리는 12월초까지로 예정됐다.. 31일 국회가 국회법 등에 따라 작성한 '2019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에 따르면 국회는 내년 9월30일부터 10월19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2월2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임시국회는 총 5차례 예정됐다. 2월 임시국회(30일간), 4월 임시국회(30일간), 6월 임시국회(30일간), 8월 임시국회(16일간), 9~12월 정기국회(100일간)를 소집할 계획이다.. 임시국회에선 대정부질문이 이뤄진다. 2월 임시국회 때...
[기자수첩]국회 본회의장의 품격	#이달 12일 국회 본회의장 속기사들의 손이 일제히 멈췄다. 의원들의 말을 전달하는 수화통역사도 손을 내렸다.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고성과 야유를 기록할 수도, 전달할 수도 없었다. 의원들은 국회의장석까지 올라와 항의했고 순식간에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국회를 참관하러 온 시민들의 낯빛도 어두워졌다. 민망한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연설 도중 (이름) 대통령을 ‘(이름) 수석대변인’에 빗댄 표현을 인용하자 여야가 벌인 한바탕 소란이다. 이제는 사라졌나 싶은 본회의장 난투극의 추억이 소환되는듯 했다. #8일후 무대에 선 정당은 달...
(이름)·(이름) '5.18망언 조치는?' vs (이름) '(이름)는?'	(이름)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가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와 첫 인사 자리에서 현안에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름) 민주평화당 대표와 (이름) 정의당 대표는 4일 황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5·18 망언', '(이름) 전 대통령 탄핵 부정 논란'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황 대표는 (이름) 경남지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조작이 같은 맥락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먼저 만난 정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5.18 망언 사태가 불거져서 고심했으리라 생각된다'라며 말을 꺼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이 한국당과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
7월 국회 소집 '불발'…'北목선 국조 (이름) 해임' 두고 여야 이견	7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2일 다시 만났다. (이름) 국회의장의 주재 하에 1시간 가량 만났지만 이날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 자유한국당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두고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간의 회동에서 확인된 여야 이견은 이날도 좁혀지지 않았다.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이름)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경안과 연계해 처리하려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은 '절대 수...
'바미당 너마저' 여·야 4당 '찰떡 공조'…한국당 '고립' 심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 18 폄훼’ 공청회를 주최한 것을 계기로 여 야 4당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 행사 주최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한 데 이어 5 18 특별법 개정에도 뜻을 모은다. 선거제 개혁과 개성공단 재개 등 정책 현안에 ‘나홀로 반대’ 했던 한국당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12일 오전 11시 ‘5·18 폄훼’ 논란을 빚은 (이름)·(이름)·(이름) 한국당 의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름) 민주당 의원,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 (이름) 평화당 대변인, (이름...
(이름), '직권남용' 혐의로 文대통령 검찰에 고소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이름) 대통령을 고소했다. '(이름)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수사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다.. (이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청와대발 기획사정을 거쳐 (이름)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이름)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법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수사 및 사실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대통령을 고소한다'고 적었다.. 곽 의원은 '3월 18일 (이름)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
당정 '세법개정안, 경제활성화에 방점'…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세트 추진(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일본 수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도 마련한다. 조만간 별도 당정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기업이 하루 빨리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키로 듯으 모았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δ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δ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δ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본회의 나홀로 '빨간불'…소신있게 반대표 던진 6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yes’할 때 ‘no’를 외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소신'이 있다고 말한다. 해마다 수백건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때 그 내용과 효과만 주목받는다. 다수결에 묻힌 소수 의견은 드러나지 않는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또다른 가치인만큼 소신을 갖고 반대 표를 던진 ‘1인’의 얘기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들어봤다.. ◇(이름) '(이름)법 반대가 맞았다…처벌 모순 우려' = 이른바 '(이름)법'으로 불리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정안의 가중처벌 조항은 기존...
한국당 최고위원 대진표 8명 확정…'5.18 망언' (이름)도 출마	이달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이 12일 오후 5시로 마감됐다. 당 대표 후보 수가 전당대회 일정 논란으로 급격히 압축된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도 예비심사(컷오프) 없이 할 수 있는 기준을 간신히 맞춘 8명으로 정리됐다.. 이날 한국당에 따르면 (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했다. 원외 인사인 (이름) 전 의원과 (이름)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 (이름) 한국무궁화회총재 등도 후보로 접수했다.. 이번 한국당 전당대회에서는 성별 관계 없이 4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상위 득표자 ...
'개점휴업' 특별위원회…'무노동 유임금 천국' 국회 특위	국회 차원에서 구성한 특별위원회(특위)도 ‘돈’이 필요하다. 특위 활동을 진행하다 보면 각종 회의는 물론 전문가 초청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 모두 돈이 드는 행사다. 자연스레 예산이 투입된다. 특위는 기존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더 전문적이고 압축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로 구성된다. 대부분이 시급한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이 목표다. 이를 고려하면 특위를 구성하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 문제는 특위 활동이 유명무실에 가까울 정도로 부실하다는 점이다. 의원들로 구성되다 보니 정치 상황에 따라 특위도 열렸다 닫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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