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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름)-(이름) 합의, 국민에 실망 줬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8일 부산서 전격 회동을 갖고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도입 등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룬 것에 대해 정의당 측은 '추석 명절에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거대 양당의 정치적 공학의 산물'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동은 당내 반발에 부딪힌 (이름)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를 살려내기 위해 (이름) 대표가 한 손 거든 것 (이름) 의미가 없다'며 '가장 공정해야 할 선거제도와 총선룰에 대해 거대 양당만이 필요한 내용을 주고 받는 것은 전형적인 나눠먹기로 비칠 가능성...
새정치, 또 이사 가?…당명 개정설까지 겹쳐 '뒤숭숭'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 개정에 이어 당사 이전설까지 나오면서 당 내부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체질개선을 통해 혁신을 이루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정작 당 외형 변화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3일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당사가 현재 여의로 자리잡은지 1년 만에 또다시 당사 이전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당 조직이 여러군데로 쪼개져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총선과 대선을 치르기 위해선 당 조직을 한군데로 모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각종 시위로 건물주가 재계약에 부정적이라는 점과 저금리 시대에 월세는 내는 것보다 당사를 매입하자는 의견도 더한다...
'한전, 독점 지위로 수익 챙기기…고객만족도 뒷전'	올 2/4분기에만 2(이름) 넘는 영업이익을 거둔 한국전력이 고객서비스 관리에는 소홀해 고객만족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 하반기 전력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한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상반기보다 15.39점 떨어진 69.64점으로 집계됐다.. 종합만족도는 77.54점을 기록해 상반기 대비 11.41점이 하락했고, 서비스요소 만족도의 경우 79.44점으로 10.41점이 낮아졌다.. 구체적으로는 영업일반 및 전기 공급 항목 만...
롯데홈쇼핑 등 국회 출석…'동반성(이름) 개선하겠다'	롯데홈쇼핑 등 유통대기업 대표들은 '동반성(이름)' 최하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 6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개선을 약속했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홈쇼핑, 오뚜기, 농협유통은 지난 6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이름) '꼴찌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특히 롯데홈쇼핑과 관련해선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지않고, 임의로 판매수수료를 정하면서 '갑질'을 하고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름) 롯데홈쇼핑 대표는 이에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
전자발찌 7년새 14배…성폭력 재범 118건 발생	지난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 부착자 수가 7년 사이 14배 급증했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85.5%는 성폭력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는 올해 4월 현재 2167명으로 지난 2008년 151명과 비교해 14배가 증가했다. 지난 2010년 전자발찌 도입 이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소급적용이 영향을 미쳤다..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성폭력 재범사건은 총 118건이 발생했다. 재범률은 1.7% 였다. 전체 전자발찌 대상자의 범죄 재범률은 2.34%인 것으로 나타났...
[본회의통과]입찰담합 공동수급체, 조달사업시 낙찰 취소 의무화	여러 개의 회사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공동수급체가 입찰담합을 할 경우 낙찰 취소가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담합자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조달청과 체결하는 계약에는 조달청장의 재량에 따라 참여가 가능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발의한 조달사업법은 입찰을 담합한 공동수급체에 대해 원칙적으로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재를 ...
(이름) '朴정부 후반기, 남북 공동번영의 시기'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이름)정부 후반기를 남북 공동 평화·번영의 시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에서 개최된 '2015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남북이 전시에 준하는 긴장상태에서 사과 및 재발방지 합의를 도출,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했다'며 '이는 △(이름)정부의 원칙을 기초로 한 일관적 대북정책 △새누리당의 한결같은 지원 △국민의 적극적인 성원이 하나가 되 이룬 쾌거'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이름)정부가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날로 새로운 후반기가 시작되는 뜻 깊은 날'이라며 '전반...
산업위 'tpp제외, 정부 失期'…산업부 '공론화 후 결정' (종합)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전날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다. 산업위 여야 의원들은 우리나라가 제외된 tpp와 관련, 정부의 실기(失期)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영향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앞서 5일(현지시각) 미국 (이름)주 애틀랜타에서 최종 타결된 tpp에는 미국을 포함 일본,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12개국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tpp 협상에 가입하지 못했다. ◇산업위 'tpp, 일본에 당한 것 아닌가'. 산업위 의원들은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과...
(이름) kdi 원장 '경제성장 위해, 구조개혁·구조조정 동시 추진해야'	(이름)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6일 '(우리 경제의)성장 동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한국은 투자여력은 있는데 투자가 부진하다'면서 '제일 큰 원인은 높은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좋은 일자리 나오지 못하고 저성장 기조로 빠져들고,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제로섬 싸움이다'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특정 부가 늘어나면 다른...
8년째 결론 못낸 '바둑 기보' 저작권 인정, 결론은 언제쯤?	'대국자의 사상과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에 해당하고, 프로기사의 기보(棋譜)는 가치 있는 저작물로서 많은 대중이 연구하고 감상하는 저작물이다.'. '(이름)-(이름) 특별대국'과 (이름) 9단의 '고수의 생각법' 출간 등으로 바둑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아지는 가운데, '바둑 기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할 것이냐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8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월 기보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에...
[상임위동향]'파행 거듭' 농해수위, 농협법·수협법 개정 '빨간불'	여야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과 예산 논의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당초 심사키로 했던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정부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 수협법, 연내 개정 필요하지만…법안소위 상정조차 안돼. 내년에 사업구조개편을 해야 하는 수협 입장에선 강화된 은행재무건전성 기준인 '바젤iii'를 적용하려면 수협법 개정이 시급하다.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동일업종 동일규제' 원칙으로 가야하기 ...
[본회의통과] '난개발' 막는다…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요건 강화	앞으로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 장이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려고 할 때 산림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절차를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각종 개발압력 등으로 보호구역을 무분별하게 해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현재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의 권한을 부여받은 시ㆍ도지사가 자의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없도록 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시·도지사는 전국적으로 2,...
'2일 예산안, 8일 법안'…여야, (이름) 중재안 수용여부 의총	(이름) 국회의장이 2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나 2일에는 내년도 예산안, 8일에는 5대 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이날 오후 5시30분쯤, 6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정 의장 제안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예산안, 쟁점법안 처리 중재 협상을 주재한 자리에 '법안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충분히 심의돼야 하고 숙려기간도 거쳐야 한다'며 '7, 8, 9일 중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 8일 본회의가 어떠냐'고 양당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예산안 본회의와 쟁점법안 처리 본회의를 따로 하...
'소방관 안전장비 4만8000개 부족…있는 것도 대부분 낡아'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의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관 개인안전장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노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소방관 개인안전장비 보유 및 확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안전장비 부족 수량이 4만7892개로 나타났다. 방화복은 필요 수량 7만28벌 대비 1만1745벌이 부족해 확보율이 83%에 불과했다. 보유하고 있는 5만9097벌의 방화복 중 1만2954벌(21%)의 방화복은 노후화 돼 사실상 정상적인 방화복은 65%에 불과했다. 공기호흡기는 3만9946개가 있어야 하지만 3030개가 부족했으...
與 의원연찬회…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 시도	새누리당이 25일부터 1박 2일간 의원연찬회를 연다. 내년 총선 전략과 함께 국정감사 대응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새누리당은 이날부터 내일(26일)까지 천안시 소재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소속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의원연찬회를 개최한다. 연찬회 첫째날인 이날은 비공개로 남북관계에 대해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내년 시도별 총선 대응을 위한 전략회의도 개최한다. 이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이 일자리입니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듣고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하반기 경제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전체일정 이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국회의원이 만든 '(이름) 법률', 1월8일까지 접수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16년 1월 '제3회 대(이름) (이름) 법률상'을 선정, 시상합니다.. 1년에 수천개의 법안이 발의되고 수백개가 국회를 통과하지만 어떤 법안이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의원들이 좋은 법안들을 만들고 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시도는 있었지만 대부분 법안이 아닌 의원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법안의 품질보다는 법안 발의 건수 등 양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의 '(이름) 법률상'은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이름) '(이름),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법적 검토 착수'	(이름) 새누리당 의원(대구 동구 을)은 15일 상중에 이례적으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이날 대구 동구에서 20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름) 전 동구청장의 출마선언문에 허위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유 의원은 지난 10일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의 장례를 마쳤다. 유 의원은 '아직 아버지 상중이라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삼가하고 있는 저로서는 오늘 이 보도자료를 아픈 마음으로 쓴다'며 운을 뗐다.. 그는 '(이름)씨가 마치 5조원 (이름)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문법)을 저 (이름) 개인의 '독단적 결정...
정부 'fta영향보고서' 공개 끌어낸 (이름) 의원 뚝심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집요하게 자료요구를 한 끝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농식품부의 '고집'을 꺾었다. 신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참여, fta로 인한 각 국의 영향을 분석한 '중한 fta 관산학(官産學) 공동연구보고서'가 정작 국내에만 비공개로 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대만의 전국공업총회부 사무차장은 우리나라 대외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한중 fta로 인한 우리나라 농업수입액이 12조 800...
새누리당 '추경안 20일 본회의서 처리'	새누리당은 3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당정 간 20일 처리를 목표로 합의한 바가 있어 일단 20일 본회의를 잡고 있다'며 '다만 야당은 추경 심사 처리에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23일은 돼야 한다고 해서 추가로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 강화 특위나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인사청문제도 점검 소위 구성 ...
(이름) ''선심성 예산' 포함 추경 안돼…메르스 피해보상해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3일 '정부와 여당 의원들의 '총선용 선심 예산'이 다수 들어있는 내용은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12조 규모의 추경 중) 세입 결손을 위한 5(이름) 안된다. 나머지 6조원도 새정치연합이 줄곧 요구하고 있는 메르스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메르스는 국가적 재난에 따른 과실로, 국민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경기 침체와 연결됐다'며 '새정치연합의 주장대로 ...
[상임위동향]복지부 복수 차관 지연…바라만 보는 복지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를 각각 책임지는 복수 차관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실제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 개정안 심의를 복지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니라 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모습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근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출발선에 선 셈. 그러나 이번 6월 ...
[국감 스코어보드-법사위(6일)](이름) '이슈제조기', (이름) '감 잡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6일 대검찰청. (이름)(민), (이름)(정), (이름)(새), (이름)(민), (이름)(새)..
예비후보등록 d-1, 답 못찾는 정치권…선거구 공백도 우려	내년 총선의 예비후보자들은 내일(15일)부터 현행 선거구역을 토대로 예비후보 등록을 할수 있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향후 변경된 선거구에 따라 재등록을 해야 하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 자칫 해를 넘기면 헌정사상 최초의 '선거구 공백' 사태까지 우려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은 지역구 의석수 숫자 등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는 지역구 의석수를 7석 가량 늘리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이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의 중재안 등에 대해서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논의에 진척이 없다.. 여야는 지난주...
(이름) '중기청 소기업기준 변경, 업계상황은 심각'	중소기업청(중기청)이 소기업 판단 기준을 '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바꾼 것과 관련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열린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청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상시근로자 수였던 소기업범위 기준은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중기청이 기준을 변경한 ...
'노동자 쉽게해고' 질타에 최부총리 '공정해고' 반박	# '일반해고 요건 완화로 노동자들을 더 쉽게 해고하게됐다. 미안하지 않나'((이름) 의원). '해고를 쉽게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하는 것이다'((이름) 부총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인 일반해고 요건완화 등 전날 노사정위원회 타협안이 민생과 재정파탄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름)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대표주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이름) 의원이었다. (이름) 의원은 '우리나라는 1년 미만 단기 근속자 비율이 35% 세계 1위로 압도적으로 높은반면 10년 이상 장기...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與 '적절·훌륭' vs.	여야는 15일 (이름) 대통령의 7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매우 적절한 메시지를 담은 훌륭한 경축사'로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매우 실망스럽고 미흡했다'고 평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급을 놓고는 '통큰 지도자 면모를 보였다'는 평가와 '일본에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다'는 평가가 엇갈렸다.. (이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오늘 경축사는 매우 적절하게 대국민, 대일본, 대북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며 '매우 절제되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훌륭한 경축...
(이름) 전 대표, dj 앞에서 담배 피운 '법안 제조기'	4일 오전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름)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의 별명은 '법안 제조기'였다. 5선 국회의원으로 당 대표까지 지낸 그는 의원 재임시절 지방자치법, 통합선거법, 안기부법 개정법 등 굵직굵직한 입법을 주도했다. 전남 고흥 출신으로 서울법대 재학 중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20년 동안 판·검사 생활을 했다. 1988년 (이름)(dj)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13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당 대변인을 거쳐 원내총무 3차례, 국민의정부 초대 법무장관 등을 지냈다. dj의 신임이 두터웠지만 소신도 굽히지 않아 '소신 9단'으로도 불렸다. ...
(이름) 불출마 선언에 새정치연합 '술렁'	(이름)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새정치민주연합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혁신을 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 내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정작 혁신은 새누리당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총선 불출마를 잇따라 선언하면서 새누리당이 자발적 인적쇄신을 통해 혁신 (이름)를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이동학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은 트위터 글에서 '(이름) 의원의 '셀프디스' 불출마…이미 우린 (새누리당에) 지고 있다. 쇼라 할지라도 쇼에서도 지고 있다'며 '너도 나도 답답하다. 그래서 국민이 답답하고 대(이름)이 답답하다'고 밝혔다...
與, 경자구역 면적 변경, 국토부 심의 생략 추진	경제자유구역 내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때 거쳐야 할 2번의 심의과정을 1번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산하 심의 의결기구를 거치지 않고 경자구역 면적을 10% 이상 늘릴 수 있는 내용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을 10% 이상 변경하려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경자위)의 심의 의결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광복절 특사에 與 '경제회복 기대' 野 '시장경제 교란'	13일 (이름)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이번 특별 사면이 경제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되는 이번 경제인 사면이 시장경제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름)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이번 특별사면이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국민 대타협,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며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회복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사면 대...
여야 대표, 국회복귀…'총선룰'·'국정원 해킹' 실마리 풀릴까	(이름) 새누리당 대표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5일 국회로 복귀한다. 국정원 해킹 의혹과 '총선 룰'을 놓고 여야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양당 대표의 국회 복귀를 기점으로 현안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방미와 휴가로 양당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과 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등 '총선룰' 논란을 둘러싼 국회 논의는 사실상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정원 해킹 의혹은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해 실마리가 풀릴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6일 전문가 기술간담회가 무산돼 그간의 국정원 자료제출 공방이 반복되고 있는 상...
野 '보자' 檢 '못 보여 준다'…대통령 수사지휘여부 '논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대통령의 검찰 수사지휘 여부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로 1시간 가량 정회가 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대통령의 수사지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은 이 문제에 공세를 집중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일반 수사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포문을 연 건 (이름)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오간 16건의 공문목록을 제시했다. 이중 12건은 법무부에서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추진계획'송부를 요청한 문...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교원 자격 잃도록'…법개정 추진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남교사가 여학생과 동료 여교사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성범죄 교원에 대한 교육공무원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교사가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름) 벌금형 등을 받은 경우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돼 당연퇴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파면·해임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거나 100만원 미만의...
새누리, 세월호특조위 '좌시하지 않겠다' 해체 경고	새누리당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일 (이름)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최악의 경우 특조위 해체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초법적 정략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침몰 원인과 전혀 상관없는 대통령 행적 조사에만 열을 올려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름) 원내대표는 '특조위는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으로, 불법적 행태에 대해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들이 뽑은 현직 대통령...
(이름) 前대통령 국회 분향소 설치, 23일부터 조문	(이름) 전 대통령의 장례가 22~26일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23일 국회에 대표분향소가 설치돼 일반인들의 조문도 받는다.. 국회는 22일부터 분향소 설치 작업을 진행해 23일부터 분향이 가능하게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름)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실 총괄팀장도 22일 오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김 전 대통령 빈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 하루동안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만 조문객이 3000명 넘게 찾은 김 전 대통령 애도 분위기는 23일 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전 대통령 빈소에서 상주를 자임하고 있는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호남지역 예...
당정 16일 개최, 내년 경제정책 협의	정부여당이 1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경제정책운용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주 당정협의회를 열 것'이라며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경제는 3% 내외의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며 '16일 오전 당정이 지혜를 모아 내년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균령 발전을 위한 경제정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에서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밝히고,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설명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역시 정부의 설명을 바탕으로 지역 ...
수중보 반대론자, 철거 논의 위원회 포함 논란…연구용역 수행도 '도마 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참고인으로 참석한 박창근 카톨릭관동대 교수가 한강 수중보 철거를 논의하는 한강시민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중보 철거론자인 박 교수가 서울시로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력까지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교수가 서울시로부터 한강 수중보 철거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한강 하구에 있는 신곡보 철거 여부를 심의하는 시민위원회에 참여한 점에 대해 총공세를 폈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한강시민위원회가 공무원 빼면 24명인데...
[ys서거] 새정치聯 '한국 민주주의의 거목…애도'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서거한 (이름) 전 대통령을 '한국 민주주의의 거목'으로 칭하고 명복을 빌었다. (이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은 일생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한국 민주주의의 거목으로 정치사에 길이남을 큰 지도자였다'며 '서거를 온 국민과 함께 애도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은 (이름) 독재 시절 정권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한 최초의 국회의원이었으며, 그의 국회의원직 제명은 부마항쟁으로 이어져 유신의 종막을 고하는 도화선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
정부여당, 노동개혁 '밀어붙이기'…이번주 5대법안 발의	정부여당이 연내 노동개혁 완수를 목표로 독자적인 입법 추진에 나선다.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당론으로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밀어붙이기식 졸속입법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13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노동시(이름)화특별위원회는 오는 14일 당정협의를 열고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검토하고 법안 발의를 위한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다..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등이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이들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16일 의원...
공공기관 너마저…4년간 임금체불 83.2억	지난 4년간 공공기관의 임금체불액이 83억1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은 임금채불로 근로자 5137명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체불된 임금의 4분의 1인 20억6800만원은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 노력에도 돌려받지 못했다. 또한 전체 임금체불 공공기관 68곳 중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이름)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의 임금체불액은 65억1800만원으로 전체 체불임금의 78.3%에 달한다. 민 의원은 '매년 상습적인...
몇년산(産) '신사임당'?	지난해 4장 중 1장이 되돌아오는데 그치는 등 음성적 축적수단으로 지목받은 5만원권의 환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화폐에 제조연도를 표기하는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5만원권에 제조연도를 표기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크게 감소했던 5만원권 환수율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발행 첫해인 2009년 7.3%였던 5만원권 환수율은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로 계속 오르다가 2013년 48.6%, 2014년 2...
野, (이름)·(이름)·(이름)·(이름) 국회법 개정안 투표 못했다…왜?	(이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된 국회법 개정안 투표에 야당 의원 총 6명이 참여하지 않거나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름)·(이름)·(이름)·(이름)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투표에 나서려다 투표시간이 종료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같은당 (이름) 의원(구속)과 (이름) 의원은 투표에 불참했고 (이름) 의원은 회의에 참석했으나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투표를 못한 (이름)·(이름)·(이름)·(이름) 의원 등 4명은 명패는 가지고 있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과...
(이름)'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전향적 검토 필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두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름)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데 대해 (이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라며 '국가가 예외규정을 두더라도 순직처리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시간을 끌면서 피로감을 (이름)며 나쁜 상황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법의 형식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라며 '대참사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사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던, 미안하다고 입장을 밝혔던 사건'...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 -감염병 전(이름)	메르스 잊었나…''감염 병원' 예산·시간 없어 신설 못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후속대책으로 정부가 감염병 전(이름)을 (이름)는 대신 기존 병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사실상 묵살된 셈이다. 감염병 전(이름)을 신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의료계 인사로서 감염병 전(이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복지부의 대책은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5일 국회와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메르스 후속 대책이 담긴 법안 설명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감염병 전(...
(이름), '부패 유죄시 당원 정지' (이름) 혁신안 수용(2보)	-4일 (이름) 대변인 브리핑..
(이름) '與 정무위 소위 고의파행, 이중플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간사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여당 측이 대리점법을 가지고 정치협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원내대표로부터 지금까지 협상과정 들으면서 지난달 27일 정무위원장이 법안소위를 중단시킨 의도를 파악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름) 의원은 '(여당 측이) 대리점법을 관광진흥법의 협상카드로 써야 되는데 금요일에 그 법을 의결하면 협상 카드를 잃어버리는 것이라서 의도적으로 여...
(이름) 40주기 찾은 文 '진정한 광복 완성시키겠다'	'(이름) 선생이 꿈꿨던 진정한 광복을 반드시 완성시키겠다. 한반도 경제 통일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통일의 길로 나아가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름) 대표는 17일 경기도 파주시 (이름)공원에서 열린 '민족지도자 고(故) (이름) 선생 40주기 추모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16일 새정치연합의 집권 비전으로 자신이 제시한 남북 경제 통일 추진을 연일 강조했다.. 문 대표는 '광복 70년이 되었지만 분단을 극복하지 못했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조국이 통일 되는 진정한 광복은 여전히 까마득하다'며 '(경제 통일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
무인자동차·드론·핀테크…미래 입법이 뜬다	법안 발의가 크게 늘어나면서 입법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입법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규제가 기업과 시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우리 경제와 산업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법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미래 입법'도 있다. 특히 정유·화학·철강·조선 등 한국 경제를 이끌던 주력 산업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래입법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지원과 육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미래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
획정위 찾은 농어촌 의원 '게리멘더링이라도 해 농어촌 살려야'	여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내년 20대 총선에서 적용될 '총선룰'과 관련, 농어촌 선거구 축소를 (이름) 할 것을 요청했다. 농어촌 선거구 축소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고 결정하면서 인구 수가 많은 도시 지역 선거구는 증대, 인구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 선거구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서울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관련,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신세계 차명주식'만 외친 기재위 野…4生국감 어디로?(종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국세청 자료 제출 부실을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연이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재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부·여당의 재벌비호로 반쪽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1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4년 5월 (이름)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차명주식과 관련해 5년이하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신세계에 대한 조사)는 (이름) 처벌법에 의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
朴대통령, 역사교과서 문제에 단호…목소리 높여	(이름) 대통령이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언급할 때 유독 목소리 톤을 높이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저는 취임 후 줄곧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강하게 말했다. 이어 '제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이름)는 사회 곳곳의 관행화된 잘못과 폐습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대(이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이름)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이름)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라...
담뱃값 인상 했더니…'개성공단 밀반입 담배 급증'	담뱃값 인상 여파로 개성공단에서 판매되는 국산 면세담배의 밀반입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 의원이 5일 통일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입경 시 적발된 휴대품 미신고 건수는 2011년에 . 1건, 2014년에는 3건에 불과했지만, 올들어 7월 현재까지 16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반입된 주요 품목은 국산 면세담배와 . 북한산 주류, 미화(美貨) 등이다.. 특히 해당 16건 중 9건이 담배여서 눈길을 끌었다. 국산 담배 '에세'의 경우 . 국내에선 1보루...
[오늘의 국회일정-12일]여야, 본회의 열고 무쟁점 법안 처리	[새누리당]. -(이름) 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 12:00 4+4 회담(국회 본관 귀빈식당 별실 1호). 13:3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6:00 한일협력위원회 차세대지도자 접견(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이름) 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2:00 4+4 회담(국회 본관 귀빈식당 별실 1호). 13:3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이름) 정책위의장.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3:30 의원총...
與 tk의원 '내년 soc 예산 tk 집중됐단 주장은 정치공세'	새누리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은 12일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tk지역에 집중됐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지적에 '정치공세'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의 (이름)(대구 북구 을), (이름)(경북 김천), (이름)(대구 달서 을), (이름)(경북 포항 남구, 울릉)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oc예산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사업별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한 것'으로 'tk지역에 soc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 1996년 한국도로공사의 도로망계획과 현재 고속도로 현황을 비교해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이름) '선관위에 대한 야당 정치적 압박 심하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름) 대통령의 최근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해 거듭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압박이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행위에서 지속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중립을 지키고 있는 선관위에 굉장한 정치적 압박을 넣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의원은 '선관위 대해 의원들이 이래라저래...
'공보보건의 감소로 의료취약지 의료접근성 악화'	공중보건의사 숫자 감소와 이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보의에게 지역민 진료를 전적으로 떠맡기는 시스템에 기인한 것으로 공보의 업무를 '진료'에서 '공중보건업무'로 . 전환하고, 환자 진료는 지역에 존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맡도록 하는 분업을 통해 지역의 의료시스템 체계를 . 바로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공보의 숫자가 최근 6년간 약 30% .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 대전 등 공보...
'이스타항공 체불 중재' 與 (이름) 부대변인 '당 논의 없이 선의로 중재'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29일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대주주인 같은 당 (이름) 의원을 대신해 노조에 체불임금 합의를 요청한 사실에 대해 '선의로 중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스타항공에 대한 체불임금 합의 요청이) 당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음을 밝힌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부대변인은 이어 '당 부대변인 자격으로 중재를 한 것이 아니라 전 민주노총 산별연맹 위원장으로서 1600여명 이스타항공 노동자 고용과 체불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합의 요청 사실에 대해서 ...
'수치심 유발 신체?' 입법조사처 '불법촬영물 기준 불명확해 문제'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물의 법률상 기준이 모호해 더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4일 '불법촬영물 규제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의 대상과 기준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위법성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서 불법촬영물의 대상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신체 및 행위인지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또 성폭력처벌법에선 불법촬영물의 기준...
'징계 재심' (이름) '비판정신 민주당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종합)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민주당 윤리심판원 재심 절차에 앞서 '강력하게 징계의 부당성을 얘기하겠다'고 말했다.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개인의 징계를 받느냐 마느냐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름)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활발한 토론과 비판 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됐는지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당론을 위반했다는 (이름) 금 전 의원에게 내린...
대구 코로나도 (이름) 탓?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법무부장관은 29일 지난 2월 신천지 교회 집단감염 여파로 대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신천지 교회 관련) 압수수색에 대한 적절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제때 방역을 못 한 우를 범한 것'이라고 (이름) 검찰총장을 비판했다.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가 대구에서 창궐하면서 많은 국민이 (신천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추 장관도 적극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
여야 원내대표 21대국회 첫 합의…16일 개원·20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이름) 기자 = 여야는 14일 21대 국회 개원식을 비롯한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오는 16일 오후 2시 21대 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 5월30일 21대국회가 열린 이후 여야 원내대표간 첫 합의다.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오는 20일과 21일 민주당, 통합당 순으로 하고 관례에 따라 15분씩 진행하기로 했다.대정부질문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경제분야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여...
통합당, 정부 부동산정책 연일 맹공…'대책 발표하면 가격 올라'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미래통합당은 9일에도 (이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통합당 '주택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면서 시장을 존중하고 공급을 늘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tf 위원장인 (이름) 통합당 의원은 이날 '(이름) 정부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 정부 들어 많은 정책이 좋은 의도로 발표됐지만 결과는 최악'이라며 '정책목표와 정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개회사를 통해 밝혔다.송 의원은 '시장을 존중하고 경제주...
[영상] (이름) “사람까지 자동전환하면 100% 특혜…‘로또취업’으로 규정”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두고 “자리가 아니라 사람까지 자동 전환하게 되면 그건 100% 특혜다. 이걸 ‘로또취업’이라고 규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름) 통합당 의원과 (이름) 전 통합당 최고위원 등이 만든 '요즘것들연구소'는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국공 로또취업 성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요즘것들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이름) (이름) (이름) (이름) 김웅 (이름) (이름) (이름) 의원과 (이름) 전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름) 의원은 “요즘것들연구소 1호 법안으로 ‘...
민주, 전당대회 (이름)투표 도입…최고위원 임기 분리 추진(종합)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전당대회를 개최할 때 대의원이 (이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당대표가 중도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개정안은 내주 전준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차기 당무위원회에서 부의하기로 했다고 (이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에따라 오는 8월29일 열릴 전당대회는 사실상 (이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거 전국대의원 1만명 규모가 체육관에서 모였던 기존의 대규모 전당대회 대신 500~600명의 중앙위원...
[프로필]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름)…4선의 전략기획통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15일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경기 구리시)은 당내에서 정책전문가 또는 전략기획통으로 평가받는다.주요 당직으로 전략기획위원장과 사무총장을 거쳤으며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정책위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지금은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1963년 경기 가평에서 태어나 춘천고등학교,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윤 의장은 1988년 평화민주당 기획조정실 간사로 정당생활을 시작했다.새정치국민회의 창당 작업에 참여하면서 (이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에서 일하기도 했다....
(이름) '(이름) 의원, (이름) 낙마시키면 7관왕+1'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미래통합당이 (이름) 국가(이름)장 후보자를 향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통합당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름) 국정원장 후보 통합당 청문자문단' 첫 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국회 정보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이름) 의원은 '박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 대(이름)의 국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대변하는 발언을 많이 해 의구심을 갖는 국민이 많다'며 '이분의 자격에 대해서는 현미경 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해 '10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는 ...
국회 외통위, (이름) 통일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상보)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이름)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이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의결 과정에 불참했다. 이 후보자는 (이름)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통일부장관직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 발표 이후 5일 만인 지난 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후보자는(4선 서울 구로갑)는 1964년 충북 충주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원내대...
'박원순 규명' 확산 속 온도차…여 '당·서울시 조사' 야 '특검·국정조사'	(서울=뉴스1) (이름)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여야를 불문하고 확산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당과 서울시 차원의 진상규명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보다 앞서 진상규명을 요구한 야당은 정부여당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날 (이름) 의원에 이어 여성 의원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당과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차원의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이름), 오거돈 사태에...
(이름) '아이 안 낳는 건 교육불평등 때문…7세 입학도 재고해야'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전일교육제 도입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기 어렵다'며 '가급적 전일교육제를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일제교육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지금처럼 만 7세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건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전일교육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초등교육부터...
(이름) '통합당은 삽살개냐, 강도같은 민주당 보고 꼬리 흔들게'	(서울=뉴스1) (이름) 선임기자 = (이름) 전 경기지사는 6일, 미래통합당이 마치 '삽살개'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까지 싸울 생각않고 슬그머니 국회로 복귀한 것이 강도 보고 반갑다며 꼬리 흔드는 삽살개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나홀로독재당(더불어민주당)이 멧돼지처럼 상임위원장 독식, 35조 예산통과, 법안 통과, 농사를 다 망쳐 놓은 뒤에 (통합당은) 슬그머니 산에서 내려와서 국회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전 지사는 '(통합당이 외치길) 상임위 강제배정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확실하게 따질 것'...
(이름) '쉽게 해결할 대북전단 대처 못한 아쉬움 있다'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 '대북전단 같이 쉽게 해결할 문제에 제대로 대처를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정부가 뒷받침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관계가 대단히 비상 상황이다. 북측의 과격하고 무례한 언행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호전적 행위가 어디까지 갈지 예측이 어렵다'며 '어떤 장애와 난관에도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
[영상](이름) '시비 걸려고 질문하시나' vs (이름) '들어가세요'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법무부 장관과 (이름)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동산 문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슈를 두고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도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였다.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자로 나선 (이름) 의원은 (이름) 정부의 부동산 정책(부동산 투기 억제)을 언급하며 추 장관을 발언대로 불렀다.(이름) 의원은 이지스자산운용의 아파트 한 동 매입을 부동산 투기로 보느냐고 질문했고, 추 장관이 '답변할 수 없다. 특정 케이스를 지목해 말할 수는 없다'고 하자 ...
통합 '6·25 70주년, 문대통령 최선 다하고 있나…국군포로는'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미래통합당은 6 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이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강력하고 단호한 안보태세를 주문했다. (이름)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6 25 전쟁을 항상 머리에 되새기고 그와 같은 사태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국방제도를 단단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모든 국제법과 관행을 준수하는 나라로 탄생하기 바란다'며 '그래야만 북한이 얘기하는 체제 안정을 기할 수 있지, 남한에 대한 위협적인...
민주 '한반도 평화 위해 '종전 선언' 다시 추진해야'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6 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긴장 대치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선 종전선언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다.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는 잘한 결정'이라며 '남북 모두 코로나19 로 어려운 바로 지금이 협력을 강화할 기회다. 일시적 난관에 흔들리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여야, 16일 오후 국회개원식 합의…20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상보)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이름) 기자 = 여야는 14일 21대 국회 개원식을 비롯한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오는 16일 오후 2시 21대 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20일과 21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한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30일과 다음달 4일 각각 두차례 열기로 했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與, 장관 면전서 외교·(이름)인 질타…'文대통령 잘 뒷받침했나'(종합)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도발 행위 등을 두고 정부 외교 (이름)인의 소극적 대북정책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질타했다.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북 특사 제안 공개 거절 등의 행태와 관련해 정부가 대북전단 등의 행위를 사전에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밝혔...
[영상] '여당끼리' 법사위에서 (이름) “모욕적” 발언 왜 나왔나?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출신 위원들이 (이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자세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모욕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불쾌감을 드러냈다.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의사 일정을 보이콧 중인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부와 산하기관, 헌법재판소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법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이름) 전 국무총리 사건과 검언유착 사건을 필두로 검찰 개혁에 대한 위원들과 추 장관 사이 공감대가 조성됐다. 하지만 검사 출신 (이름) 의원과 (이름)...
(이름) '(이름) 사건 이첩은 감찰 무마…별건 조사 중'(종합2보)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기자,(이름) 기자 = (이름) 법무부 장관은 18일 여권을 중심으로 재조사 요구가 일고 있는 (이름) 전 국무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한 진정 사건이 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된 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정하는 조치를 밟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두고 '감찰 무마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하며 '별건이 발생했다고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틀 전(16일)부터 조사를 하고 있다.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별님' (이름) 문자 공개 (이름) '이래도 내가 비선실세?	(서울=뉴스1) (이름) 선임기자 = (이름)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름) 법무부 장관이 입장문 사전 유출논란 전후 과정을 공개하자 '이래도 내가 비선실세냐'며 역공에 나섰다. ◇ (이름), 2가지 문안 모두 자신이 작성했다며 카톡 텔레그램방의 별님((이름)) 글 공개 최 대표는 지난 8일 오후 9시55분 '법무부 알림'이라는 문건을 자신의 sns를 통해 소개했다. 이어 21분 뒤인 10시 16분 '사실과 다르다'며 삭제하고 사과했다.최 대표가 올린 글은 법무부 가안 2개 중 하나로 공교롭게도 법무부 측이 다른 가안을 언론에 배포, 야권으로부터 최 대표 등이 추 장관과...
野 '공중정찰 재개·핵옵션 고려해야'…여야 합동회의 제안도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미래통합당이 지난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계기로 안보 현안에 관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합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장해 온 외교 (이름)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정부에 책임론을 제기하는 한편 북한의 적대행동에 맞서 우리도 (이름)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아울러 북한 문제가 '국회 파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만큼 상임위원회 배정 관련 언급도 빼놓지 않고 있다.(이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교...
朴의장 '진지하게 협상해달라'…(이름) '계속 기다릴 순 없다'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국회의장은 25일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3차 추가경정예산 등에 고민하고 있고 여야가 막판까지 진지하게 추가 (원 구성) 협상을 해달라'고 밝혔다.박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0분간 국회의장실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원 구성 관련 회동에서 '오늘 오후 통합당 입장을 더 들어보고 (본회의 개의 등을) 좀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고 (이름)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박 의장을 찾아 원 구성 협상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그...
민주 女의원 '박원순 성추행 의혹' 서울시 진상조사 촉구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은 14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서울시 차원의 진상 조사와 당 차원의 긴급 일제 점검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선 피해 호소 여성이 느꼈을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당사자의 인권 보호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서울시는 피해 호소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 조...
민주당 세미나 '소비자, 법원 가도 해결 안돼…징벌적 손배제 확대해야'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세미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확대해 재판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과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사법개혁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은 두 번째 차례였다.(이름) 의원은 인사말에서 '법원을 통해 구제받지 못하거나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면서 개인의 권리 보장이 안 되고 있다'며 '재판청구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외제 승용차 결함 사건,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 문제들을 보면 법원으로...
(이름) '전우야 잘자라 군가도 사라진 세상…오늘만이라도 마음껏'	(서울=뉴스1) (이름) 선임기자 = 무소속 (이름) 의원은 25일 6 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를 부르면 '시대 착오적인 반공세대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름) 나라가 돼 버렸다'며 오늘 만이라고 이 노래를 힘차게 불러보자고 외쳤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만때면 늘 울려 퍼지던 6 25 노래와 전선야곡, 이별의 부산정거장, 굳세어라 금순아도 이젠 듣기 어려운 옛날 노래가 된지 오래이고 심지어 '전우야 잘자라'는 6 25군가도 군에서 들을 수 없다'면서 '세상이 바뀐 것'이라고 혀를 찼다.즉 '그 노래를 부르고 외치면 틀...
'5대0, 나는 민주당에 진 적 없다' (이름) 초청 강연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미래통합당 초선의원들은 15일 (이름) 제주지사를 초청해 통합당의 내년 재 보궐 선거와 2년 뒤 대선 전략을 논의한다.통합당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는 이날 국회에 원 지사를 초청해 '나는 민주당에 한번도 진 적이 없다: 5대 0 승리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는다.원 지사는 2000년 16대 국회의원선거를 시작으로 내리 3선에 성공한 뒤 지방선거에서도 두 번 연속 민주당 후보를 꺾고 제주지사에 당선됐다. 특히 2018년에는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문대림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
통합당 새 당명 논할 분위기 아니다…국회 폐쇄에 연기 불가피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국회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과 정강 정책 발표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7일 통합당에 따르면, 통합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 일정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국회사무처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출입 사진기자의 코로나19 양성 확진으로 본청과 소통관, 의원회관을 폐쇄하기로 하면서 통합당도 회의 등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이에 따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일정도 국회 상황에 맞춰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이름)으로 진...
(이름) '與, 법사위 강탈 목적은 (이름) 구하기…사법 불신 조장'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이름)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장 강탈 목적은 결국 사법부 장악을 통한 (이름) 구하기'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제헌국회부터 내려온 여야 협치의 전통을 무시하고, 법사위위원장을 강탈해 갔다. 그리고 오늘 제1야당을 제외한 채 법사위를 개최해 법무부 업무보고를 강행했다'며 이렇게 밝혔다.김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외치던 민주당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름)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법사위원 모...
[프로필](이름) 통일부장관 내정자…與 원내대표 출신 4선 중진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3일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서울 구로갑)은 지난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중진 의원이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당내에서 대북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대북 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여권의 요구와 맞아떨어지면서 장관으로 낙점됐다. 이 의원은 1964년 충북 충주 출신으로 충주고등학교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했다.1987년 ...
거대여당에 달라진 국회 인사청문회…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사라지나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176석 거대여당의 탄생이 국회 인사청문회 풍경도 완전히 바꿔놓았다. 야당의 거친 공세는 난타전으로 흐르다 무력화되는 모습이다.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수를 점했기에, 21대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반발과 관계없이 무난하게 장관 등 임명이 가능해지는 양상이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름) (이름)신위원장, (이름) 통일부장관에 이어 27일 (이름)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전날 (이름) 대통령은 (이름) 통일부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통합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21대 국회 들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첫 장관...
(이름) '(이름) 처벌법 발의…재난 우려시 개인정보 요청 불응하면 처벌'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재난으로 인해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요청 등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이름) 처벌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수만 명이 몰린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우려가 있어 심각하다'며 '집...
(이름) ''자가격리' (이름)과 악수한 적 없지만…여야 '악수 금지' 선언해야'	(서울=뉴스1) (이름) 선임기자 = (이름)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가격리'소식에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국회는 악수 금지를 선언하고 철저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자'고 주문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조금 전 좀 전 민주당 (이름) 의원에게서 긴급 문자 받았다'며 '(문자 내용이) 7월 1일 악수 인사를 나누었던 의정부 시민이 코로나 확진자(로 밝혀져 오 의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것이었다)'로 관련 문자를 공개했다.이어 하 의원은 '저는 오 의원과 직접 악수한 적도 없고 7월 1일 이후 민주당 의원과도 악수한 기억...
(이름) 통일부장관·(이름) 국정원장…통합당 '회전문에 한숨만 나와'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대통령이 3일 통일부 장관과 국가(이름)장 등 인사를 단행하자 미래통합당은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통합당은 이날 (이름)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진전 없는 남북미 관계와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더욱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는 유례없는 '회전문 인사'다'라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이번 인사로) 청와대는 위기를 극복해 나갈 역량을 결국 살피지 않았고,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도 않았다'며 '변화된 대북자세로 새로운 전략을 짜야할 자리에는 작금의 위기상황에 책임있는 전직 대북라인을 그대로 배치했...
(이름) '민주당, 원점서 원구성 나서야 북한문제 극복 가능'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힘으로 원구성을 하였던 것을 사과하고 원점에서 원구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원점에서 원구성을 통해 야당과 한 목소리로 북한과 국제사회에 (북한문제를) 호소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단계적 대북제재완화를 이야기 하지만 국제사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선비핵화 후제재해제'의 원칙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프로필] 염태영 최고위원…현직 지자체장 최초 당선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염태영(60) 수원시장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1960년 경기도 수원에서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염 시장은 민주화의 열기가 분출하던 1980년 서울대 농화학과에 입학해 학생운동과 야학, 기독교청년운동 등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대학 졸업 후 미원그룹, 삼성건설 등에서 근무하며 기업의 조직과 경영문화를 익힌 염 시장은 1994년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설립해 환경운동가의 길로 들어섰다.이후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수원천 복개 반대 및 자연형 하천 복원 등 지역환경 ...
(이름)에 (이름)까지?…야당 '북한에 매달리겠다는 의지'(종합)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이름) 기자,(이름) 기자 =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들은 3일 (이름) 대통령의 통일부장관 국가(이름)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인사 단행을 두고 국제 공조보다 북한에 매달리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당 차원에서는 '진전없는 남북미 관계와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더욱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는 유례없는 '회전문 인사'다'((이름) 대변인)라고 평가절하했다.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 출신인 (이름)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인사안을 보니 문 대통령답게 인사를 했다'며 '북한 정권...
(이름) '집값 잡아야 정권이 산다…당정청, 1채 남기고 모두 팔자'	(서울=뉴스1) (이름) 선임기자 =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아파트값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정권 운명이 달려 있다며 민주당 의원과 고위 공직자부터 1채만 남기고 모두 팔라는 등 나름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폭발 직전으로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며 '아파트 값 잡는데 민주당의 명운을 걸고 분명하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가 보유세 강화 의지가 없다고 본 투기세력들은 수도권과 지방 가리지 않고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고 전세끼고 차액...
(이름) '당정,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 논의…신속히 7월 국회서 처리'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에 대한 당정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발표된 12 16 및 6 17 부동산대책에 추가대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름) 신속히 (세법 등) 개정안을 발의해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며 그간 장려한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혜택을 거둬들이고 보유세 강화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의 세부담...
(이름) '제헌절날, 사법살인 당한 죽산 조봉암 떠올랐다'	(서울=뉴스1) (이름) 선임기자 = (이름) 법무부 장관인 17일, 제헌절을 맞아 '이승만 정권에 의해 '사법 살인'을 당한 죽산 조봉암(선생)을 떠올린다'라며 불의에 맞선 죽산 선생처럼 자신도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앞장설 것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자신의 sns에 '헌법은 한 국가의 약속이고 국민으로서 서약이자 지키고 만들어낼 실천과 의무다'며 '이날을 위해 나라의 독립과 건국에 바친 선열들, 이름 없이 전장에서 스러져간 영웅들, 총알받이와 성노리개로 제국주의 만행에 희생당한 수많은 청춘에게 빚진 마음으로 ...
(이름) '비핵화는 민족화해 전제조건 아니다…자주파로 외교(이름)인을'	(서울=뉴스1) (이름) 선임기자 =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비핵화는 남북협력의 전제(이름) 아니다'며 한반도 문제는 남과북, 우리끼리 주도해야할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외교(이름)인도 자주파, 즉 '자주적이고 강단있는 전문가로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비핵화는 남북협력의 징검다리를 건너야 합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 비핵화를 우리 힘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망상이며 남북문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면서 우리는 아무 할일 없으니 가만...
(이름) '이분, 그린벨트 투기 아닌가'…알고보니 미래한국 비례 40번(종합)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미리 알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름) 우람개발 우람종합건설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40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언론보도를 인용해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정부의 그린밸트 해제 논의를 알고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 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냐며 (이름) 국무총리에게 조사를 촉구했다. 곽 의원이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우람개발은 지난해 9월 서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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