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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호남에서 (이름)에 더블스코어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이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간 호남 지역에서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이 (이름) 후보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9일 투표 마감 직후 지상파 방송 3사가 공개한 출구조사 결과 광주와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호남지역에서 문 후보가 (이름) 후보를 더블스코어로 앞지른 것으로 발표됐다.. 광주에서 문 후보는 59.9%를 기록한 데 비해 안 후보는 30.8%에 그쳐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29.1%포인트에 이르렀다. 전북과 전남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문 후보는 전북에서 65%, 전남에서 62.6%...
(이름) '최선 다했지만 실패…(이름) 당선 축하'	(이름)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이름)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름)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패배를 인정했다. 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선을 다 했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실패했다'면서 '(이름)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지해 주신 국민여러분과 (이름) 후보와 국민의당 선대위 관계자들, 당원 당직자 보좌관 자원봉사자 등 모든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국민통합 개혁 변화와 미래로 나가는 대(이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표는 9일 제19대 대통령 ...
(이름) ''송-조' 한 사람 지명철회?	(이름)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11일 '여당이 '((이름)·(이름) 후보자 중)한 사람만 지명철회하면 어떻겠냐'고 타진하고 다니는 것으로 안다'며 '꼼수 중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격이 없으면 모두 털어내고 가야하는 거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급한 이슈가 많고 시간은 없으니 (이름) 정부가 많이 조급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바늘허리에 실 꿰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급하게 임명했다가 추가 비리가 나오면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냐'고도 덧붙였다.. ...
(이름) '(이름)·(이름) 임명연기?…꼼수정치'	자유한국당이 11일 (이름)·(이름) 장관 후보자 임명을 며칠 미루기로 한 것에 대해 “꼼수정치”라고 비판했다. (이름)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두 사람의 부적격 후보자 중 한사람만 골라 낙마시킨다거나 야당의 반응을 보려고 임명을 며칠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청와대와 야당이 이런 꼼수정치를 생각하는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이름) 정무수석을 통해 (이름)·(이름) 후보자에 대한 임명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대...
(이름) '(이름)가 서울시장 된다고 보는 사람이 어딨나'	(이름) 국민의당 의원이 19일 (이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출마하든 않든 본인의 판단이지만, 안 대표가 당선되리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가 '국회 결정권을 국민의당이 갖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치 감각이 없는 잘못된 유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 대표를 향해 '밖에서는 안 대표가 영향력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 본 것'이라며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초선 의원 서너 명 (이름)테는 영향력이...
노동운동가에서 보수정치의 길로…(이름) '정치는 이상과 현실의 변증법'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보호는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며 ‘인터넷 장의사’라는 새로운 직업까지 탄생했을 정도다. 반면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맞춰 ‘빅데이터’가 주목받으며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와 충돌하기도 한다. 누군가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주장하며 그를 찾고 누군가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무조건적 보호가 능사는 아니라는 논리로 그를 만난다. 의원회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동료 의원은 물론 정부부처 관계자, 기업계, 시민단체, 지역주민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그를 찾는다.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그...
중국行 (이름), '北 미사일 대응 공조할 것'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 오는 3일까지 3박4일 동안 중국 공산당과 정당외교에 나선다. 때마침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하면서 중국과의 대북 공조 필요성이 고조돼 추 대표의 외교 행보가 주목된다.. 추 대표는 이날 출국 전 서울 김포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 타격까지 가능하다는 평가에 많은 우려가 있다'며 '새로운 차원의 도발에 중국 당국과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대북제제에 대한 국제공조의 핵심은 중국 당국이어서 그 부분을 분명히 강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반대 위한 반대' 포기하라'	국민의당은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둔 주말인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같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에도 국정 공백 종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포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도 '민주당은 야당 탓만 하는 정치력 부재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부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장관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지는 '슈퍼위크'를 맞아 '3+1' 원칙에 입각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1 원칙에 해당되는 네 가지 기준으로 △더 높은 도덕성 △변...
류영진 식약처장, 국회 상임위 답변 태도 사과…'송구'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3일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의 자신의 답변 태도를 사과했다.. 류 식약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 '지난 16일 상임위에서 충실하지 못한 답변으로 원활히 상임위가 진행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해 성실하고 신속한 대처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식약처장은 지난 16일 첫 국회 출석 자리에서 식약처가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양보는 없다' 對野 (이름)드 전환한 민주당	야당의 발목잡기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개혁과제 발목이 잡힌 여당이 난제 돌파를 위해 전략을 선회하고 있다. '협치'라는 (이름) 대통령의 기조에 맞게 야당과 긴밀한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보려 했지만, 계속되는 '정략적 발목잡기'에 더이상 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2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문이 채택이 결렬된 것이 이같은 전략 변화에 결정타였다. 우 원내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제가 한달 동안 참고 또 참았다. 한국당이 정말 너무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4당 원내대표 회동은 4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물밑 접촉으로 미리 작성한...
(이름) '당대표·원내대표, 직접 야당 공격은 많이 안 해야'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당 지도부 발언에 따른 국민의당 사과 요구에 대해 '앞으로는 당대표, 원내대표가 직접 야당을 공격하는 발언은 많이 안 하는 게 좋겠다'며 조언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능하면 대변인을 통해 얘기를 하고, 문제를 풀 때 지도부가 나서는 역할분담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 대표의 '땡깡' 발언 등에 대해 '(이름) 헌법재판관을 처음 2012년도 인준할 때는 국민의당 소속 다수 의원이 함께 했다'며 '(이름) 국민의당 전 대표가 원...
[런치리포트]내삶을 바꾸는 개헌	'내게 헌법 한줄권 준다면'..성소수자·반려동물·노인행복권 '개헌제안' 봇물. 지난 겨울 '촛불'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잊고 살았던 헌법 가치를 어렴풋이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이들 중 헌법이 정말 '내 삶'을 바꾼다고 체감하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바꾸고 기본권을 지켜냈다는 거대한 사건 앞에서는 헌법 가치의 벅차오름을 느꼈으나, 실제 일상에서 헌법이 제 할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른바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 이전 세대의 1987년 헌법 이후 30년. 앞으로 살아갈 20~40대 시민들은 '개헌'의 (이름)를 묻는 머...
국회, 본회의 열고 법안 처리…예산안 협의 계속 '투트랙'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어 밀린 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와 함께 오는 2일로 처리를 미룬 2018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한 협상도 이어간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각 법안 등에 대해 의결을 시도한다. 여야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보고·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오를 주요 안건은 전날(11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다. 법안 처리와 함께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 역시 계속된다. 당초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예정이었다...
與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 강조...	2018년 예산안 처리 시한(다음 달 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당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해 국민께 선물을 드리자'고 야당의 협조를 강조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은) (이름) 정부 첫 예산이며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호남선 ktx에 대한 정책합의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이라는 접점을 찾으면 생산적 논의와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
당정 '분양권 전매 제한, 금융 규제 강화'(2보)	정부와 여당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 (이름) 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투기 과열 지역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금융 규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는 투기과열지역으로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도 중복지정한다'고 말했다.
예결위, 靑 인사·일부 장관 불출석 논란으로 '파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가 24일 청와대 인사들의 불출석과 장관들의 이석 문제로 종일 파행했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개의가 예정됐지만 제 시간에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체회의를 하겠다며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회의가 30분 지연됐다. 개의된 뒤에도 야당 의원들은 (이름)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의 불출석을 문제 삼았다. 이에 회의는 계속 파열음을 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이름)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불참에 대한 간사간 협의가 없었다'며 '일언반구 없이 국회를 무시...
'미래 결정할 대통령' 공약보고 뽑자…후보별 10대 공약은?	19대 대선, 결전의 날이 밝았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딛고 일궈낸 촛불혁명이 투표로 완성되는 날이다. 이번만큼은 후보의 (이름)가 아닌 정책과 공약에 투표해야 하는 이유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5당 후보별 △일자리 공약 △보육 공약 △청년 공약 △노인 공약 △여성 공약 △외교안보 공약 △임금격차해소 공약 등 핵심 7개 분야 공약을 비교 분석해봤다. ◇일자리 공약= 고용불안과 청년실업으로 일자리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름) 정의당 후보는 '정부 주도형' 해결 방식을, (이름) 자유한국당 후보와 (이름...
'문준용 의혹 조작'에 與 '(이름), 정치적·도의적 책임 져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름)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특혜입사 의혹 증거 조작 논란에 대해 국민의당의 19대 대선 후보였던 (이름) 전 상임공동대표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이름) 후보가 빨리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건 당사자로 지목받는 이들이 안 후보를 도울 의도로 문제를 만든 것이고 이들 관계가 과거부터 이어졌다면 '친하지 않다' 정도로 방어될 문제가 아니'라며 '(안 후보가) 어느정도...
(이름) '딸 1억원 이상 재산 증가, 송구스럽다'	(이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외동딸의 과도한 재산 증가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의 '후보자 딸의 예금 자산이 어떻게 10년 사이 일정 소득 없이 1억5400만원이 증가할 수 있었느냐'는 지적에 '청문회 준비 과정 중 장기적으로 모았어도 1억원이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걸 알게 됐다.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억9000만원의 예금이 발생한 것에 대해 6개월 국회 인턴을 하고 학교 조교 장학금을 하면서 2500만원의 본인 수입이 있다'며 '지금은 딸이 ...
책임 강조한 민주당 워크숍…'적폐청산 결의 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권교체 후 첫 의원 워크숍을 열고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이름) 정부 입법과제와 적폐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의 표정은 시종일관 밝았고 목소리에도 힘이 있었다. 이날 세종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는 민주당 의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의원 모두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반팔티셔츠를 입었다. (이름) 민주당 대표는 평소보다 큰 몸짓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강조했다. 추 대표는 '(국민들께) 책임의원제로 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1과제씩 선정하게 됐는데 다 동그라미 했느냐, ...
[기고]개헌, 국민주권을 향해야 한다	지난 촛불집회를 통해 우리는 민주시민의 높아진 역량과 이를 담아낼 새로운 그릇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분출된 에너지가 헌법적 대의질서 안에서 법치적으로 해결된 것을 민주적 역량의 성장 말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량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정치제도가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은 광장 민주주의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현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헌을 통해 민주시민의 높아진 역량과 현 제도와의 부조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주권자들은 또 다시 광장으로 나...
(이름) '보수의 본진 되겠다'…바른정당 당대표 출마	3선의 (이름) 바른정당 의원이 13일 '죽는 게 사는 길이라는 사즉생의 각오로 죽어도 당과 함께 죽고 살아도 당과 함께 살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낡은 보수와 차별화된 보수로, 보수의 본진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대선 기간동안)'안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 이라는 바른정당의 담대한 가치정치가 젊은 유권자, 합리적이고 온건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안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이라는 가치와 비전을 꾸준히 다듬어 개혁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집권의 기반을 만들라는 명령을 저 (이...
tk '보수 적자' 승부, (이름)가 (이름)에 한판승	'보수 적자'를 놓고 펼쳐진 구(舊)여권 주자들의 승부는 (이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의 한판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9일 투표 마감 직후 지상파 방송3사가 공개한 출구조사 결과 (이름) 후보는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44.3%와 51.6%로 21.4%와 20%에 그친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큰 격차로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선거기간 동안 대구를 비롯해 tk(대구·경북)지역에 공을 들이며 보수 적자를 자처했던 (이름)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는 이에 비해 대구에서 13.4%와 경북에서 8.9%에 머물러 (이름) 국민의당...
(이름) '삼성 반도체 사업장 안전보건진단서 즉시 공개'	(이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한다면 즉시 지방노동청을 통해 삼성반도체 현장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반도체 안전보건 진단보고서를 보여주지 않는 건 피해자들의 산재신청을 가로막는 행태'라고 지적한데 대해 '지방노동관청은 (삼성 관련)예전 일이라고 보고 새 가이드라인에 맞춘 즉시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취임하면 바로 공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름) 환노위 위원장 역시 김 후보자에게 '이 문제가 국회 환노위에서 6~7년 거론이 돼도 ...
與지도부-(이름)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이름)' 한목소리	여당 지도부가 11일 국회로 찾아온 (이름) (이름)신위원장에 공영방송 (이름)를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어떤 정권에도 특정 정당에도 흔들리지 않는 방송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제 임무'라고 화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방통위 업무 중 하나가 공영방송의 (이름)'라며 '방송이 제 역할을 하게 해 국민 눈밖에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 국민들이 따뜻하게 (이름)고 품어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지금 공영방송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방통위원장으...
정치권, (이름)-(이름) 결탁 인정에 '안도'…2심 집행유예 전망도	(이름)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정치권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법원이 (이름)정부와 삼성이 뇌물을 고리로 결탁한 점을 인정해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일으킨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를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형 수준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판결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리는 당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한 판결로 국민들도 (이름)실 것 같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름), '근로자 자살한 마사회 특별근로감독 착수해야'	(이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최근 두 명의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마사회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준비 과정에 마사회 근로자께서 두 분 자살하는 불행한 사태를 보고 특별근로감독 나가야한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장관이 되면)일반근로감독으로는 할 수 없는 위중한 특별중대재해, 노사분규 등의 문제 있는 사업장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특별근로감독제도를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사업장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근로감독관제를 철저히...
당정 '다주택자 투기 강력 조치'(상보)	정부와 여당이 최근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이름)하기 위해 다주택자 투기에 대한 강력 조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이름)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투기 과열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해 공급확대 및 청약 불법 차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들의 투기적 수요에 있다고 보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름)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명운도 서민 주거 문제 해결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혁신위 '신보수주의' 선언…'혁신·통합·수권 실현할 것'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2일 (이름)심경제를 지향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내용의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를 선언했다. 한국당을 혁신을 통해 '혁신, 통합, 수(이름)는 대명제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자유한국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먼저 '지난 10년간 (이름)당, 새누리당을 이은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리민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을 망각했다'며 '계파정치라는 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좇다가 국민의 신뢰와 ...
국회, 지방소득세 비례세율·의료비 세액공제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7일 국회에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 중 지방소득세 비례세율 변경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비과세,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조정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20일 제3차 조세소위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 등 세법개정안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지방소득세 비례세율로의 변경을 위한 소득세율 조정에 대해 '(기재부가) 국세를 지방세에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비례세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책임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교부금이 많아지면 (중앙정부에서)...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에 (이름) 의원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제1정책조정위원장에 (이름) 의원을 임명했다. 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에는 (이름) 의원을 임명했다. (이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명의 정무직 당직자를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1정조위원장으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름)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름) 의원이 지난 1일 충청·(이름)역 최고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교체 임명됐다. 제1정조위원장은 안행위,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맡는다. 앞서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6개 정조위를...
'2+2+2 협의체' 난항 속 원내대표 투입으로 '속도전' 시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다음달 2일)을 이틀 앞둔 30일 '2+2+2 협의체'에 각 당 원내대표를 투입해 '속도전'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의 원내사령탑인 (이름)·(이름)·(이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각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예산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전날(29일) 각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기존의 2+2+2 협의체에서 (이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협상 도중 퇴장해 파행을 맞은 바 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같은 상황에 김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에 각 당은 원내수석 대신 원내대...
(이름) 인사청문회 종료…청문보고서 채택 전망	(이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의 위원 질의가 종료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현역 의원들의 입각 불패를 잇는 동시에 여성 최초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인사청문회 질의응답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 (이름)정부 공약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강제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
국회, 재난안전대책특위 설치키로…'초당적 대응'	포항 지진 사태로 국가적 재난 안전 시스템 강화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국회 차원의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가 설립된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 재난안전대책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특위 출범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회 재난안전대책특위 설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전날 포항 지진 현장을 방문했을 때 포항시로부터 제안 받은 것이다. 포항시 요청을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해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됐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재난안전 대책회의에서 '이번 지진으로 국민 안전과 재난 지원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만큼 국회 차원의 재...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공무원재해보상법, 처리 '지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에게도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이 29일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행정·인사법심사소위를 열고 오후 6시 넘어서야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상정했지만 의결은 하지 못했다. 소위는 이르면 다음달 초 다시 법안을 상정하고 시간을 두고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는 정부안과 더 나아가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의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함께 상정됐다.. (이름) 의원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못해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
與 포항지진 대책 한목소리···野에 특위 설치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5.4규모의 지진피해 대책마련과 관련 '국민안전과 재난지원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해진만큼 국회차원의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설치를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야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오늘(17일) 종합적인 정부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조속히 긴급 고위당정협위를 만들겠다'며 '특히 (이름)들을 위한 임시주거대책과 공공건물 및 주거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됨에 따라 ...
與 적폐청산위, 기관별 외부 전문가 참여시키기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적폐청산 대상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는 22일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각 기관별 의제를 (이름)고 적폐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기관별로 국가(이름)·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은 △대선 등 국내 정치 개입 △대선 개입 수사 관련 외압 및 조직적 축소 의혹 △정권 맞춤형 표적 수사·감사·세무조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 의혹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건을 의제로 정했다.. 국토교통부·환경부는 4대강 사업, (이름)신위원회...
(이름) '국민의당 심각한 사당화…새로운 리더쉽 필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실망해 국민의당에 입당한 수도권 재선 (이름)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장을 냈다. 소통과 신뢰성 부재, 당의 사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당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단 생각에서다. 이 의원은 2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으로 와보니 실제로 당의 권력이 한 곳에 집중돼 있더라. 새로운 인물, 정체성이 확실하고 당의 (이름)를 쇄신할 수 있는, 민주당을 이길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당대표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수도권 재선인 이 의원은 당의 기반인 호남과의 관계 설정을 잘 할 수 있을...
기본소득 논란의 핵심 '전달비용' 얼마나 될까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핵심논리는 '전달비용'이다. 북유럽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이 복잡해질수록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더 생긴다는 주장이다. 모든 국민에게 일괄지급하는 기본소득이 효율성 면에서 뛰어나다는 논리로 (이름)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본격적인 복지국가 수준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다. 다만 이미 각종 복잡한 복지제도가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은 유효하다. 감사원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16개 중앙부처에서 총...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 나온다…黨政, 종합대책 발표	정부여당이 2일 부동산 시장 (이름)를 위해 고강도 규제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등 지난 6·19대책보다 훨씬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수요자 위한 공급 확대와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대책을 내일 아침 당정 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과열지역은 과열지역대로 ...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찾은 (이름) '(이름) 흠모하던 형님'	(이름) 국무총리가 취임 첫날인 1일 국민의당을 찾았다. 전날 표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며 인준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의당에게 이 총리는 거듭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름) 비대위원장과 (이름) 원내대표와의 개인적인 인연을 강조하며 야당과의 협치를 약속했다. (이름) 총리는 이날 오전 박 비대위원장과 김 원내대표를 잇따라 예방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름) 비서실장과 (이름) 대변인과 함께 이 총리를 맞았다. 이 총리는 이날 (이름) 국회의장 예방 다음 가장 먼저 국민의당을 방문하는 것으로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이 총리는 '박 비대위원장은 제...
(이름), 당 리더십 장악 의지… 당대표 출마 수순	(이름) 국민의당 전 대표가 다음달 27일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름) 전 대표는 지난 1일 (이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름)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 조언을 구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대표는 아직 출마 결심을 하지 못했으며 여러 사람들의 만나 이야기를 들은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2일에는 (이름) 국민의당 전 대표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안팎에서는 안 전 대표가 국민의당 지도부에게 사실상 당대표 출마 뜻을 전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이름), '원전 문제, 원자력계에만 맡겨선 안돼'	(이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원전 문제를 원자력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운규 후보자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름) 의원 등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안전의 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인 만큼 일반 국민도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백 후보자는 특히 '신고리 5·6호기의 경우는 공사중단 시 경제·사회적 비용이 큰 반면 9·12 지진, 다수호기(원전을 한 곳에 밀집해 짓는 것) 등으로 국민적 우...
연예인이 된 정치인들… '폴리테이너2.0' 시대의 개막	'폴리테이너'(politainer). 정치인(politician)과 연예인(entertainer)의 합성어다. 연예인 출신 정치인을 뜻한다. 미국에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아놀드 슈왈제네거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표적이다. 엔터테인먼트 강국인 한국은 폴리테이너 강국이다. 1978년 최초의 연예인 출신 국회의원 (이름)를 시작으로 최무룡, 이순재, 최불암, 강부자, (이름), 이주일, (이름), (이름), (이름) 등이 배지를 달았다. 앵커·mc 등 방송인 출신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들로만 상임위원회 2~3개는 만들 수 있다.. 지난 5월 19대 대선을 기점으로는...
환노위 예산소위, 지진 대응 예산 178억원으로 원안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가 17일 내년도 기상청의 지진대응예산안을 178억원으로 원안 의결했다.. 국회 환노위 예산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여야가 관련 예산을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당초 국회 검토의견이었던 '감액 고려' 대신 정부 제출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진대응 예산은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 △지진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지진정보전파체계 강화 등에 사용되며 총 177억6600만원이다.. 이외에 기상청 전체 예산안...
'pk 패륜집단' 발언 민주당 가짜뉴스대책단장 사임	더불어민주당 (이름)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이름) 가짜뉴스대책단장이 (이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부산·경남(pk) 민심을 '패륜집단의 결집'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비난이 거세지자 가짜뉴스대책단장에서 물러났다.. (이름) 단장은 지난 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의 아니게 우리 당과 후보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한국당이 제 글을 왜곡한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라며 '제가 글을 쓴 것은 장인을 '영감탱이'라고 부르며 용돈 한 푼 안 주고 26년간 집에도 못 오게 한 홍 후보를 거론한 것...
한국당 '文 내각 발표, 스스로 정한 인사 원칙 어겨…철저히 검증할 것'	자유한국당이 21일 (이름) 정부의 경제부총리·외교부장관 등 내각 인선에 대해 '스스로 정한 인사 원칙마저 지키지 못하는 인선'이라며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했다.. (이름)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내각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기대와 함께 몇가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먼저 (이름)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이름) 정부 당시 '국가비전 2030'을 작성했던 인물'이라며 '국가비전 2030 보고서는 1100조원에 이르는 재원 마련 제시 없는 공허한 청사진이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고 (이름)...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20일 방일…아베 만난다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오는 20일 일본으로 출국해 아베 신조 총리 등 일본 유력 정계 인사들을 만난다.. (이름)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한국 여야 의원 10명이 오는 2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아베 총리와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 렌호 민진당 대표 등 일본 정치인들을 만나 한일 양국의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 대표단은 강 회장과 △(이름)(자유한국당) 간사장 △(이름)(자유한국당)·(이름)(더불어민주당)·(이름)(국민의당) 상임간사 △(이름)(더불어민주당) 부간사장 △(이름)(자유한국당) 안보외교위원장 △(이름)(더불어...
(이름), 고용부 장관에 '노동자 편에서 일해달라' 당부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자 편에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장관의 예방을 받고 '(김 장관이) 서울시당위원장을 할 때 별명을 김'서'주(서민을 위한 주먹)라고 했다'며 '이번에는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주먹이 되라는 뜻에서 김'노'주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로감독관을 만난 것은 잘한 일'이라며 '근로감독관을 좀더 늘리고 늘 격려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추경 때 근로감독...
(이름), 5년간 약 70조원 '일자리 부양책' 비전 발표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공격적 재정확대정책을 핵심으로 한 '사람경제 2017' 비전을 발표했다. 부채증가를 (이름)한다는 원칙 아래 국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현행 3.5%에서 7%로 높인다는 내용이다. 5년간 약 70(이름) 재정을 투입하는 부양책이다. 국가가 공공사업 진행을 위해 발행한 국공채에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국민연금 공공투자'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사람경제 2017'을 시작하겠다'며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월10일 ...
[피플]'출간된 책만 20여권..한중관계·국회개혁 힘쓸 것'	매일 새벽 5시. 국회 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다. 국회 청소 노동자들이다. 이들과 13년째 출근을 함께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 소준섭 국회 도서관 조사관(국제관계학 박사)이다. 그는 점심을 국회 비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쓴다. 올초 (이름) 국회의장이 취임한 후 비정규직의 국회 청소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소 조사관은 아직도 국회 여러 하위직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이름) 안됐다면서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2004년 상하이 푸단대학교에서 석박...
(이름)법 분수령..'괜찮다' '우려 있다' 팽팽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름)법' 공청회에서 찬반 양론이 격돌중이다. 직무관련성 여부, 적용 대상 범위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여야 정무위원, 법무부, 법원행정처, 시민단체 관계자와 대학 교수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승면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은 직무관련성 부분과 관련해 '(직무관련성 따지지 않는) 원안(입법예고안)은 사적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분까지 형사처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헌법상 사적자치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름)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역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금풍 등에 대한 수수에 대해서는 제재...
연구비로 지방이전하는 연구기관들	국토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7곳이 연구개발적립금의 자체연구사업 의무사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지방이전 등 기관발전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산부족으로 정부 출연금을 감액조정 하는 과정에서도 연구개발적립금을 늘리는 쪽으로 접근하는 등 연간 36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적립금과 관련한 재원과 사용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3년 부처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 상 사용계획 수립시 자체연구사업 비중이 총 사용액의 40% (이름) 되도록 하는 규정을 지키지 못한 곳이 26개...
기재위, (이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10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름) '中企 적합업종 개선, 특별법에 담을 것'	재지정을 앞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처벌하는 강제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적합업종 합의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는 상생법에 따라 적합업종에 지정됐어도 대기업이 '권고사항'이라는 관련법의 미비점을 악용, 사업철수 또는 사업이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름)(천안을)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시행 3년, 그 성과와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
'현금영수증 미발급' 병·의원 작년 1300억 매출 누락	# 직장인 임모씨(33·여)는 얼마 전 서울 압구정동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원래 책정된 가격은 320만원이지만 현금으로 내면 270만원까지 깎아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물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이름)었다. 찜찜한 생각도 들었지만 임씨는 결국 현금 270만원만 내고 '싼'값에 코를 높일 수 있었다..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뒤 9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가 횡행하고 있다. 그만큼 나라 곳간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특히 적발 금액 기준으로 병·의원들의 탈루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예산안 첫 자동부의…'선진화법 숙제' 남았다	내년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2일) 내 처리된 데는 지난 2002년 개정된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이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여야 협상을 가속화시키는 촉매가 됐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예산부수법안 포함 여부에 따라 여야 협상력이 좌우되고, 상임위 법안 논의가 무력화되는 등 문제점도 많았다. 여야 협상이 성숙되지 않은 가운데 표결에 들어가다 보니 이례적으로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일도 벌어졌다. 규정을 정확히 몰라 우왕좌왕 하는 일도 벌어지는 등 국회법 조항을 보다 정교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법률개정안 통과	회원제 골프장의 부가금을 계속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인원 275명 가운데 찬성 250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개정안은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원의 하나인 회원제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들의 부담금의 일종으로 징수했던 입장료를 폐지하는 안을 냈다. 국민 부담 경감과 골프장 입장료 인하 명목이었다. 입장료 부가금은 1000~3000원 사이다.. 하지만 야당에서 이는 사실상 골프장 세금을 인하해 주는 '부자감세'...
與野, 정기국회 하루 앞두고 '정윤회 문건' 공방 '수위고조'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을 임시국회까지 끌어가기 위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며 민생법안 처리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8일 새정치연합은 정윤회 문건 공개 사건을 이른바 '십상시 국정농단 사건'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전날(7일) 당청 회동에서 언급된 대통령의 '찌라시', '진돗개' 발언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각하' 발언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름)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비선실세 국정...
방한한 gao 부국장 '의회 조사기구 핵심은 독립성과 중립성'	'조사기구가 발표한 보고서를 행정부가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다'. 한국을 찾은 박대범 미국 회계감사원(이하 gao) 보건의료국 부국장이 국회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등 우리 국회 입법 지원 조직에 건넨 조언이다. 박 부국장은 gao에 근무하는 한국인 중 최고위직에 속한다. gao는 정부 기관 등에 대한 감사, 정부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평가, 정부회계기준 및 정부감사기준의 제정과 공포 등의 업무를 한다. 미국 의회 의원들은 정부 부처의 보고보다 gao의 보고를 더 신뢰하고, 미 행정부도 gao 보고서 권고사항을 80% 가까이 사업에 반영할...
野 '세월호·인사 이어 '(이름) 참사'…(이름)·(이름) 경질해야'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두고 추적 2개월여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이름)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 실패를 두고 야당이 '정부의 무능'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유 전 회장의 수사를 '세월호 참사와 거듭된 인사참사에 이은 또 하나의 참사'라며 '(이름) 참사'라고 규정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무능에 '시체 바꿔치기설'부터 '타살설'까지 온갖 의문과 루머가 판을 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야당과 대한변협 등 공신력 있는 단체가 추천하는 2인 (이름) 법의학자가 참여해 부검하는 투명한 의혹...
(이름) “정윤회 문건 사과 없고, 민심전달 없었다” 당청 회동 비판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이름)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 간의 청와대 회동과 관련 “부끄럽고 잘못된 만남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최소한의 유감표명 조차 없었다”며 “대통령은 검찰에 수사지침을 내린 데 이어 여당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여당은 늘 그랬듯 ‘아니오’라고 당당하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7일 회동에서 (이름)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문 위원장은 “누가 보더라도 찌라시가 아닌 대통령기록물이고 공공기록...
(이름) tf팀장 '공무원연금, 고위직 더 깎겠다'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tf(태스크포스) 팀장에 선임된 (이름)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이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고위직은 더 깎고, 하위직은 덜 깎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상위직의 수령액은 더 깎고, 하위직은 덜 깎는 방안을 반영하겠다'며 '이 방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9급 등 하위직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특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
단원고 생존 학생들, 이틀간 40km 걸어 '국회도착'	16일 오후 3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이틀에 걸친 도보 행진이 끝났다. 학생들이 걸어온 거리는 약 40km에 이른다. 학생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하자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국회까지 도보 행진을 결심하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의원과 (이름) 의원이은 국회 앞에 나와 단원고 생존학생들을 맞았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며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유족들도 (이름) 이들을 환영했다. 몇몇 학생은 눈물을 터뜨렸고...
'원전비리 방지법' 산업위 통과…법명엔 이견충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법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과 (이름)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 중 김 의원의 법률안을 산업위 대안으로 채택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원자력발(이름) 건전하고 투명한 건설·운영을 위해 물품구매와 계약체결, 조직·인사관리 및 원자력발전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했다.. 또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
'원전비리 방지법' 산업위 통과…예산부수법 본회의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법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산업기술촉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원자력방지법 산업위 통과=산업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과 (이름)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 중 김 의원의 법률안을 산업위 대안으로 채택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원자력발(이름) 건전하고 투명한 건설·운영을 위해 물품구매와 계약체결, 조직·인사관리 및 원자력발...
새정치, 팽목항 도보행진 고려…'정기국회 세월호특별법에 달려'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외정치'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린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당 지도부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진도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을 계획 중인 가운데 일단은 추석 전까지 법안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단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는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3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1일 정기회 개회식엔 참석하겠다'면서도 '1일 본회의 개최 여부는 국회의장과, 1일 이후 일정에 대해선 양간 간 협의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일정은 세월호특별법 ...
새누리 '(이름), 협상전권 받아와야 협상 가능'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이름) 원내대표가 유가족으로부터 협상전권을 받아와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협상안이 새누리당의 실정법내 마지막 안이며 (이름) 원내대표가 협상전권을 가져와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있었지만 19일 안이 현실적 (이름)는 사실을 (야당에게) 주지시켰다”면서 “두차례 합의안을 추인받지 못한 것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협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처음으로 (박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
국회 넘은 '초이노믹스 3종세트'…가속 페달	‘초이노믹스’의 ‘기둥’으로 평가받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 세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2일 국회에서 2015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련한 가계소득증대 ‘3종세트’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의 초점은 '가계소득 확충'에 맞춰졌다. 국민들의 소비가 활성화되면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새 경제팀은 경기 침체의 원인이 내수부진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이렇게 나온 것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다. 근로소득증대...
예산안 통과 3대 고비…'자동부의·누리과정·부수법안'	2015년도 예산안은 2일 저녁 10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험난한 여정을 거쳤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인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예산부수법안' 등이 예산안 통과를 위협했다. ◇'법정처리시한 지켜야' vs '심사 꼼꼼히 해야'. 여야는 지난 10월31일 '세월호 3법'에 합의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심사 초반부터 강조된 것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이었다. 그 동안 국회는 매년 말이 돼서야 예산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올해는 룰이 바꼈다. 예산안 처리시점은 1년 유예...
섀도보팅 폐지 3년 유예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주총회 섀도보팅(shadow voting·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 폐지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섀도보팅은 주주총회 미참석 주주의 의결권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업계에선 주총이 성립되지 않거나 감사 선임 등 일부 (이름) 의결정족수 미달로 파행을 빚을 거란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공론화를 거쳐 정무위 여당 간사인 (이름) 의원이 폐지를 3년 유예하는 재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섀도보팅 대안으로 제시된 전자투...
(이름) 법사위원장 '예산부수법안, 법사위 필요없다고?' 발끈	(이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세입예산부수법안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가 필요없다'는 (이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언급과 관련,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거치는 절차는 국회 법안심의 절차의 원칙'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설사 예산부수법안처럼 예외적으로 회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야는 최선을 다해 정상의 원칙적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앞장서 해내야 할 책무가 있는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가 감히 함부로 의사절차 원칙과 절차적 정의를 정면 무시하는 거듭된...
朴대통령 외박까지 하게 만든 이 남자, 누구?	'영천 출신의 한 비서관은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영천은 포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나는 아예 내 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면 단위로 일일이 들어가자. 시골 동네 주민들과 직접 만나겠다'고 했다. '영천을 제2의 지역구로 하겠다'고도 밝혔다. (중략) 친구 집에서 자본 적도 거의 없는 나에게 영천 외박은 낯설지만 기분 좋은 경험이었다.'. (이름) 대통령이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를 통해 밝힌 영천 재보선 승리 비화다. 2005년 4·30 경북 영천 재보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당시 심정이 절절하게 묻어...
(이름), 세월호특별법 '조사위 수사권 타협대상 아냐'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확인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해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논의를 한다. (이름) 대표는 16일 7·30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도 김포에 출마하는 (이름) 새누리당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라는 것이 절충이고 절충을 위해선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것'이라며 수사권 부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햇다.. (이름).(이...
'예산 증액도 못하는 국회, 예산 권한 늘려야'	'버짓 게임'(budget game). 행정부와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한 뒤 결산까지 하는 과정을 부르는 말이다. 이런 과정이 행정부와 의회가 힘을 겨루는 고도의 '정치적 게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와 국회는 어떤 방식으로 '버짓 게임'을 치르고 있을까? 또 다른 나라들은?. 2년 전 '국가재정'이라는 책을 출간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던 김춘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새로 내놓은 '비교예산제도론'이 다루는 주제다. 책은 세계 주요 60개국의 예산제도를 △예산수정권한 △재정권한 △조직역량이라는 3가지 기준에서 비교·분석했다. 다른 국...
세월호특별법 유가족협의회 '기소권'요구 왜?	세월호특별법이 여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16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 특별법 tf는 여러차례 비공개 협의를 가졌지만 '수사권'과 '조사권' 사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도 한가지는 뜻이 통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세월호 조사위원회에 '기소권'을 주는 방안에는 반대한다는 것.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세월호 참사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왜 '기소권'을 요구할까?. 세월호특별법을 움직이는 유일한 룰은 '불신'이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믿을 수 있다면 유가족측이 기소권까지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
[상임위동향] 대한변협 회장·수원대 총장…법사위 국감 출석할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변협 회장을 증인으로 강력하게 요구했지 않았느냐'며 '대한변협 회장이 다음 종합국감 때 증인으로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한변협 회장이 왜 수사·기소권을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주자고 한 것이 궁금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데엔) 뭔가 (이름) 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이름) 의원은 '협의를 하겠다...
새누리, 본회의 '최후통첩'…'마지막 기회, 가시밭길 간다'	새누리당은 26일 국회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 참여 없이도 본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이름)·(이름) 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 개의를 기다리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사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민생경제 살리기 등은 국회 (이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누리당 의원 명의의 결의문에서 '더이상 국민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는) 내실있는 법안심사, 정기국회 주요일정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또 '공식 입장...
상증법 부결 이끈 (이름)…'가업상속 공제, 부자 세금 수백억 면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업상속 공제제도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전체 법인 51만여 개중 714개만이 이 제도의 제외대상이 되는데 그 방법이 부자들에게 수백억원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름) 새누리당 의원 외 47명이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정안 반대토론자로 나서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오너가 갑자기 사망한는 경우 자녀 어려움을 해소하고 명문 기업 나오도록 장려하는 제도인데 정부안은 이 제도가 기업 오너 사망했을 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상속세 공제 받을 사람들...
(이름) 국회의장 '반드시 남북국회회담 이뤄낼 것'	(이름) 국회의장은 23일 '재임 중 반드시 남북국회회담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남북교류 협력에 대해 행정부에 비해 그간 소극적이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앞으로는 국회와 행정부가 2인3각으로 잘 협력해 남북관계 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남북관계발전특위가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소망을 제대로 받드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앞서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도 '한반도...
(이름) '예산안, 정부·여당 처리 속도 집착에 방향 잘못 잡아'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예산안은 숫자로 표현하는 정책 지표이자 평범한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잘 드러내는 것인데 국회가 예산안을 만드는 데에 그 의무를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2일이라는 처리 속도에만 집착해 방향을 잘못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새해 예산안에 4대강 예산이 편성된 것과 관련, '전임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으로 강바닥을 파헤쳤지만 반성과 책임도 없이 파렴치하다'며 '5000여억원의 혈세가 다시 지원되는 것에 집권 여당은 부끄러...
남(이름) '담배값 인상은 서민증세', (이름) '국민건강위해 올려야'	당초 여야 지도부가 합의했던 담배값 인상에 따른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한 공방을 본회의 의결에 앞서서도 이어갔다.. 먼저 반대토론에 나선 남(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건강 증진 위해 금연정책추진해야 하지만 개별소비세는 서민증세로서 국민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정부는 흡연율 감소하고 국민건강 증진하기 위해 개소세 과세 대상에 추가한다고 하지만, 소득역진성 야기해 반대한다'면서 '증세 안겠다고 했으면서 담뱃값 인상 통한 서민증세는 국민 약속 저버리는 것이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는 4...
통계와 분석, 데이터로 말하는 '경제통' (이름)	올해 기획재정부 국감에선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경기회복과 증세 문제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서민증세'와 '부자감세'를 놓고 의원들과 기재부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저마다 수식이 가득한 자료와 각종 도표 등을 꺼내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 공무원들을 긴장시켰다.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의원이 최 부총리와 기재부 공무원들을 쥐락펴락했지만, 피감기관인 기재부에선 이번 국감을 잘 준비한 의원으로 (이름)(50) 새누리당 의원을 꼽았다.. 교수 출신인 강 의원은 모든 질문에 정확한 통계 수치를 들이밀...
(이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상승세 둔화, 무당층 증가	(이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25일 발표한 '8월 셋째 주 주간 정례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취임 78주차 지지율은 전주 대비 0.4%포인트 오른 51.8%를 나타냈다.. 같은 조사에서 지난달 넷째 주 45.2%였던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7·30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 7월 다섯째 주 46.5%로 오른 데 이어 8월 첫째 주 49.5%, 8월 둘째 주 51.4%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0%포인트 떨어진 43.0%...
환노위 국감 속개…'증인채택' 합의 끝내 불발	기업증인 채택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이름)) 국정감사가 속개했다.. 환노위는 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을 속개했다. 환노위 국감은 전날부터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합의가 불발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그러나 국감 이틀째까지 파행을 거듭하자 (이름) 환노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결국 국감을 재개키로 했다.. 환노위 야당간사는 (이름) 새정치연합 의원은 '더 이상 소모적 증인협상은 하지 않겠다.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협상창구가 가동될 것 같지는 않다'며 '일단 오늘은 국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
[현장중계]이기권 '조선업계 '물량팀' 존재 알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조선업계 대형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다단계 비정규직 하청조직, 이른바 '물량팀'에 대해 '재하도급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조선업계 물량팀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물량팀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고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 [단독]조선업 다단계 하청 '물량팀'…정부, 현대重서 첫 확인). 이 장관은 '조선업계 재하도급 구조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옳지 않다'고 답했...
[300어록](이름) '웃기잖아요.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이름)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재요청이 들어온 뒤 기자들과 만나…. '웃기잖아요. 오늘 보내고 오늘까지 해달라고, 그것도 오후에….'. 정 의원은 15일 청와대의 정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재요청을 받은 후 안행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에 보내서 오늘 채택해달라는 요구는 임명 강행을 위한 형식적, 요식적 행위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 후보자는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안전행정에 대한 경험...
朴 대통령 '北 상황 개선 위해 국제사회 지지·협력 중요'	(이름)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상황을 하루속히 개선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통일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 등 '2014국제민주연맹(idu : 국제 보수 정당 연합체) 당수회의' 참석차 방한한 40개국 회원 정당 대표단을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며 단절과 고립의 길을 고집하면서 지금 북한 주민들은 기아와 비극적인 인권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idu 당수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예산안 공방 고조…與'무한책임 예산' vs 野 '서민쥐어짜기'	지난 18일 발표된 역대 최대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해서 여야는 경기 회복을 위해 확대재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각론에서는 입장차가 여전해 이틀째 국회에서 공방을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해 예산안이 서민증세. 복지 외면 예산이라며 이틀째 날선 비판을 계속했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들보다 서민들인 국민들이게 쥐어짜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며 “재정파탄 우려 해소와 재정건전성을 위해 법인세 (이름)를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내년도 국세 세입 예산안 ...
(이름) '(이름)에게 미안…사심 절대 없다'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경쟁자 관계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던 (이름) 새누리당 의원에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다. 당 대표 출마에 사심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향후 당 운영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이름) 의원에 대해 '경선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서 의원은 '선거 땐 그렇게 하더라도 평소 때로 가면 형님, 아우로 돌아가니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이름) 의원이 대표가 되면 선배로서 ...
기상청, 직원에게 '강사료' 지급 …'3중 특혜'	기상청이 교육훈련 과정의 강사로 기상청 재직 공무원을 고용해 업무수당과 별개로 강의료를 추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름) 의원(새누리당)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최근 3년간 2억5000만원을 직원들에게 강사비 명목으로 집행했다.. 재직 중인 직원을 강사로 채용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강사로 채용된 직원의 일과중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이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 강연을 한 직원은 야근 등의 추가업무를 해야 하고, 이는 기상청의 야근수당 등 추가 인건비 지출로 (이름)다는 지적이다.. ...
'의원 특권' 결론못낸 혁신위, 기초생활보장 축소 논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이어 새누리당의 보수 가치 정립과 이에 대한 조직화 방안을 의제로 논의한다. 여기에는 최근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논란으로 촉발된 '과도한 복지론'과 관련해 복지정책 기조에 대한 보수 가치 정립 시도도 포함됐다. 그러나 1차 혁신안이 의원총회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보수혁신위 논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가치정책, 국회개혁, 정당개혁, 공천개혁 4개 소위원회로 나눠 각각 소위에서 다룰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
화학사고 이력 정보,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화학사고 이력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환경부가 화학사고 이력정보를 일반 국민에 공개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대표발의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당초 내년 1월1일에서 공포 후 6개월로 조정됐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화학사고 이력을 포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 (이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사고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사고정보통합시스템(cats)과 사고정보대응...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안전+입법' 3트랙···고리원전 방문	4일 오전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현장을 방문해 민생과 안전 살피기를 이어나간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정국에서 특별법과 상임위원회 별 민생투어, 입법 논의 등 3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3트랙' 방식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안전과 관련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며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가족이 동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내놓도록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름) 대변인은 '새누리당과 입법 의사 일정도 합의할텐데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제1의 무게를 두고 다른 민생법안도 고려해 나갈 것'이라며 '고리원...
[국감결산]국토위, '국정'은 어디가고 '지역민원' 난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건설 및 교통분야를 감시·감독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증인 채택으로 파행을 겪은 타 상임위와 달리 '고성'이나 '면박주기' 없는 무난한 진행이 이어졌지만, 그만큼 국민들에게 각인시킬만한 성과도 없었다.. ◇얻은것:낙하산 인사…공공부채 감축 허실 드러나. 올해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관피아, 정피아 등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파고드는 질문에 초점을 맞췄다.. '납품업체 사장'이었던 최호상 상승글로벌 대표를 수공 국감 직후 신임감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
女 다수고용 사업장, 10곳 중 9곳이 노동법 '위반'	대형 유통업과 텔레마케팅, 백화점, 어린이집 등 이른바 '여성 다수고용사업장' 10곳 가운데 9곳은 노동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위반사업장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수원시 병)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여성 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여성 다수고용사업장 3689개소 가운데 94%(3454개소)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다수고용사업장에는 여성 20인 이상 300...
(이름) '북한인권법 처리에 총력 기울일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유엔(un)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 '이같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적극 응하고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 인권상황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대단히 엄중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외통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에 북한인권법을 상정해 여야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현재 새누리당 의원 5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
새정치연합 '대한항공 승무원 하차 명령, 항공법 위반 없는지 조사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관계당국에게 (이름) 대한항공 부사장의 승무원 하차 명령이 항공법 위반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름) 새정치연합 수석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견과류와 승객들의 안전과 맞바꾼 것과 다름 없고, 국적항공사 얼굴에 먹칠을 한 사건'이라며 '관계당국은 항공법 위반 여부가 없는 지 면밀히 조사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항공법 50조1항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부사장이 일방적으로 승객들에 대한 객실 서비스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내리라고 했다'며 ...
[단독] pc·프린터···정부 물품 3조원 '부실관리'	pc·프린터·복사기·책상 등 정부 물품 가운데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것으로 분류된 '불용물품'이 지난해 약 4조5000억원 어치로 전년의 약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대 3조8000억원 어치가 분실됐거나 잘못 분류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포항남·울릉)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불용' 처리한 물품은 지난해 4조4668억원 어치로 2012년 2조4272억원 대비 84% 급증했다.. 지난해 정부 불용물품의 처리 방식별 규모는 △관리전환(부처 간 이관)...
(이름) '이주여성도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사용' 추진	국내에서 생활하던 중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 여성들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중 외국인보호시설 설치를 새로 규정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 및 여성외국인근로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고용주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여성외국인근로자는 75.15%에 달한다. 성폭력을 경험한 이주여성도 30%나 됐다. 이들은 고립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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