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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5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고 공직선거법 처리 합의	여야가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갈등으로 2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처리가 무산되서다. 여야 지도부는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에 뒷수습에 나섰으나 지방선거 후보등록에 차질을 빚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공직선거법이 조금 전에서야 헌정특위에서 의결됐다'며 '오는 5일 본회의를 소집해 이 법안을 처리키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열고 공직선거법 협상에 돌입했다. 2월 임시국회 일정상 28일을 넘어가면 ...
'국민 불안 덜어주는 화합의 정치' 꿈꾸는 '일 욕심' 많은 간사	(이름) 국민의당 의원은 20대 초선 의원이 되기 전까지 변호사의 길을 쭉 걸어왔다. 의원이 된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동시에 여성가족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도 맡아 '일 욕심'이 많기도 하다. 이 같은 의지는 김 의원의 블로그 인사말에서 드러난다. 그는 '8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성과 아동,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는 화합의 정치를 펴겠다'는 다짐을 밝힌 바 있다. 20대 국회에 들어와 총 7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기다렸다는 듯 왕성하게 활동했다. 대부분의 법안이 ...
[국감 스코어보드-법사위(13일)]파행 속에서도 별점은 매겨진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이름)(민), (이름)(국), (이름)(민), (이름)(정), (이름)(바), (이름)(민), (이름)(한), (이름)(한). *헌법재판소 국감 총평.. 국정감사 파행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된 법제사법위원회. (이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야당의 지적은 새겨봐야할 부분이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장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청와대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태도는 여당에서도 지적된 바다.. 그러나 국민들이 지켜보는 국감이다. 매너가 정치인을 만드는 법. 정당한 지적이라 하더라도 책상을 내려치거나 다른 국감위원의 발...
(이름) '국방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국가 존속이 가장 중요'	'나라의 경제, 복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가 존속이 가장 큰 문제다. 한반도와 같은 안보 상황에서 국방에 대해선 여야가 따로 없고, 국가 안보의 문제가 중요하다'. 바른정당 의원인 (이름)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첫째도 국가 안보, 둘째도 국가 안보'라며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비'라는 별명에 걸맞게 (이름)게 3선의 뚝심을 지켜 온 김 위원장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국방위원장으로서 야전 부대 현장과 국회를 가리지 않고 '안보 지키미'로 뛰어다니는 그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인터뷰에서 내내 안보 얘기만 나오면 눈빛을 반짝였다. 나즈막하면서도 강...
인천시장 선거 가상대결…민주당 우위, (이름) 1위	(이름) 국회 사무총장이 한 정치 컨설팅업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인천광역시장 선거 후보 적합도 1위를 차지했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은 내년 6월 열릴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차례로 실시하고 있다. 인천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가상대결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50% 수준의 지지도를 얻어 야당 후보들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 김 총장에 이어 (이름), (이름), (이름)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자 대결 구도에서 민주당 후보들...
(이름) '野, 개헌 입장 밝히고 토론 나서야'	(이름)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간사가 4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아무 입장 없이 우리 당과 대통령의 흠결만 찾는 태도를 중단하고 정부형태 등 개헌과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리해 토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헌정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도 2월 중순까지는 자신들의 당론을 (이름)고 개헌안을 구체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개헌은)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열고자 하는 것'이라며 '일부는 개헌 통해서 장기집권하려고 한다 하는데 그것은 (이름)와 (이름) 같은 ...
[오늘의 국회토론회-2일]공영형 사립대학의 의의와 효과 그리고 운영방안	[의원실 행사]. *공영형 사립대학의 의의와 효과 그리고 운영방안. - 14: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211호). - (이름) 의원실, (이름) 의원실, (이름) 의원실,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與, '대선 승리' 전자백서 출간…'정당사 첫 전자책 형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기념해 백서 '나라를 나라답게'를 29일 출간했다. 한국 정당사상 최초로 첫 전자책(e-book) 형태의 대선백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대선백서 발간 시연식을 진행했다. 제3기민주정부수립백서발간위원장을 맡아 백서 제작을 총괄했던 (이름) 민주연구원장은 '패배한 대선은 패인 분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논쟁을 유발하는데 이번 대선백서는 대선에 참여한 모든 주역들의 활동 기록을 정리했다'며 기존 대선백서와의 차이점을 밝혔다.. 백서에는 크게 5가지 종합평가가 담겼다. △촛불 민심과 당의 ...
신촌세브란스병원 화재에 국민의당 '또 불'…(이름) '대응 최고'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름) 국민의당 의원이 3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안전대점검을 말하기 무섭게 또 화재가 났다'며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56분쯤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3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 건물 안에 있던 300여명이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큰 인명피해가 없었다니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제천, 밀양 사고에 이어 서울 대형병...
국민의당, 내달 4일 바른정당 통합 결정하는 전당대회 개최	국민의당이 12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전당대회를 내달 4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같은 달 9일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그 달 13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 등을 피한 날짜로 풀이된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정하는 안건을 이같이 의결했다. 당무위원 75명 중 과반을 넘긴 43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웠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합당 결정과 수임기구 설치 등 2가지 안건을 결정하게 된다.. 당무위에서는 당연직 대표당원 500명을 추천하는 (이름) 의결했다. 당연직 대표당원에는 당 대표 추...
명산에서 함부로 술담배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앞으로 북(이름)나 설악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이용 중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술을 마시거나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자연공원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음주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전날 환경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소위 문턱을 넘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된 장소 밖 △상행위 △야영행위 △주차행위 △취사행위 등을 금지한다...
'친박' (이름) '반복되는 文 헌법위반…탄핵사유해당'	친박계 중진인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름) 전 대통령에 적용된 탄핵사유가 (이름)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역대 대통령 취임식때 하는 선서에서 첫번째가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인데 혹시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한 적 있냐'고 질문하며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반복되는 헌법위반 사례가 몇 가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27일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을 지시했는데 이건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해야하는데 엉뚱한 법을 적용해 지시한 것'이라며 '이 공사...
文대통령 경축사…여 '국가역할 명확 제시' vs 야 '내용·구체성 부족'	여야가 (이름) 대통령의 광복절 72주년 경축사를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진 가운데 내놓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여야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 '국가역할 명확히 제시' vs 야'아쉬운 경축사'=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평했다. (이름) 민주당 대변인은 '북한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해법은 국제 사회가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했을 때 평화 국면이 조성됐던 것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
r&d 예타권 과기부에 위탁…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획재정부가 국가 r&d(연구·개발)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위탁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r&d 예산의 예타권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r&d사업을 위탁받은 과기부 장관이 국가연구사업 예타조사 면제 여부 결정과 예타 조사지침을 수립하도록 한 법안이다. 다만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의사결정시 사전에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아울러 기재부 장관이 과기부 장관의 예타 조사결과를 평가하도록 통제방안을 마련했다.. 예타...
국감서 다시 떠오르는 세월호..중반 쟁점되나	'보고시점을 바꾼다는 잘못된 지침을 문제 제기없이 받아들인 보건복지부도 국가범죄 행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일 복지위 국정감사). 청와대의 (이름)정부 세월호 참사 최초 보고시점 수정 자료 공개의 여파가 국정감사장으로 미쳤다.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 요구가 나왔고 파행을 겪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도 추가 조사 목소리가 이어졌다. 세월호 문건 조작 문제가 국감을 거치며 세월호 참사 조사의 새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이름) 복지부 차관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
(이름) '정부 '사드배치 완료' 곧 발표할 것'	(이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25일 미국이 이달 30일까지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요구했다는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조만간 청와대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에 이어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된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부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국의 요청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대통령도 얘기한 것 아니냐'며 '사드 배치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미국에서도 빨리 해달라고 요청한 듯 하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미...
'국군의날' 북핵 대응책 두고 與野, 안보 신경전	제 69주년 국군의 날인 1일 여야는 북핵 대응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전쟁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한 반면, 보수야당은 전술핵재배치를 주장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군의날 논평을 통해 '우리 군의 존재 이유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며 '우리 군은 이미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하는 군사적 대응 체계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 대변인은 '북한 핵 등 비대칭 전략무기에 대해서도 한미공조와 국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충분한 대응할 수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정치권 일각, 특히 보수 야당에서 말하는 핵 무장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녹색 넥타이 맨 (이름) (이름)..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의 녹색 넥타이가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당의 당색인 녹색을 착용, 협치의 메세지를 보냈다는 해석이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캐스팅보트였던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찬성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28여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그동안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위한 국민의당 설득에 총력을 다해왔다. 표결 당일인 이날 우 원내대표가 녹색 넥타이를 착용한 것도 국민...
바른정당, 당원대표자회의서 '국민의당 통합안' 의결	바른정당이 5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국민의당과 합당안건을 통과시켰다. 바른정당은 통합과 개혁을 중심으로 '정의로운 나라, 따뜻한 공동체'라는 기치를 앞세워 양당 중심의 기존 정치 구도를 깨는 게 합당의 정치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전대에는 바른정당에서 (이름) 당원대표자회의 의장, (이름) 원내대표, (이름)· (이름) 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당에서 (이름) 사무총장이 축하차 방문했다. 바른정당 당원 중 유일한 현역 지자체장인 (이름) 제주도지사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유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이제 바른정당이란 이름은 역...
16년 지역정치, '풀뿌리 민주주의' 산 증인	(이름) 국민의당 의원은 16년동안 지방정치에 헌신해 온 지역정치 전문가다. 1998년 전주시의원으로 정치에 발을 들인 그는 전라북도의원을 거쳐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16년이란 긴 시간동안 지역정치에 몸담아온 셈이다. 누구보다 지역현안에 밝다고 자부한다. 김 의원은 자신의 정치를 '생활정치'라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맡은 것도 생활정치와 무관치 않다. 서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 복지정책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역구에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서민층이 많이 살아 자연스럽게 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불평등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근절의 '선봉장' (이름)	학창시절에는 초등학교 교사를 꿈꿨다. 1981년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에 입학 후 한국사회의 문제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선배가 유인물을 뿌리다 학내에 상주하던 경잘들에게 맞고 끌려가는 것을 목도했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실체를 접하고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은 민주주의 실현으로 바뀌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름) 의원의 얘기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전전하던 유 의원을 정계로 입문 시킨 것은 고 (이름) 열린우리당 의장이다. (이름) 의원 보좌관, (이름)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후 2012년 ...
지역농협·축협도 공공조달 시장 참여 가능해져	앞으로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이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공공조달 시장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 등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지역농협 등이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돼 경쟁 입찰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다양한 판로 확보도 위축...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 영업지역 변경 못해	앞으로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지 못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름) 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했다. 또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확대·적용했다.
[must]트럼프 '한국 女골퍼, 세계 최고…평창올림픽 행운 빌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한국은 경제 발전 뿐 아니라 정치·경제·문화 등의 분야에서도 높은 역량을 가졌다고 찬사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갖고 '한국의 경제적인 탈바꿈은 정치적인 탈바꿈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미국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은 24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금융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 국민들은) 수백만 명씩 줄을 지어 가장 값나가는 물건들을 기꺼이 내놓았다'며 '(한국 국민) 여러분의 금은 단순한 금전적 가치 (이름)며 마음과 정신의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골프 선수들...
[오늘의 국회일정-5일]국회, 대정부질문 시작..정치·통일·외교·안보	[국회 회의]. 09:00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공청회 5건)/본관530호. 09:30 과방위 전체회의(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공청회)/본관627호. 10:00 운영위 헌법개정소위(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본관318호. 14:00 국회 본회의/본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름) 대표. 10:00 최고위원회의 / 인천광역시당 . 14:00 국회 본회의 / 국회 본청 본회의장. (이름) 원내대표. 09:3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청 647호. 10:30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 국회의장실. 12:00 신촌 세브란스병원 화재 신속대응 서대문소방서 ...
'다시 법안' 끝나지 않은 12월 국회…할 일 쌓였지만	진통 끝에 6일 2018년도 예산안이 빛을 봤다. 하지만 수많은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쌓여있다. 민생 법안을 비롯 여야의 쟁점 법안이 수두룩하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일과 8일 본회의를 통해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추가로 이달중 임시국회를 열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전날(5일)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빚어져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을 처리한 이날 '민생입법국회'라는 타이틀을 내걸며 이슈 전환을 시도했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렵사리 마련된 예산...
'보수텃밭'→제3당 '어부지리'→?…송파을 재보선, (이름) 출마?	서울 송파을 지역이 내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고 관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당 (이름)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로 재보궐이 확정되면서다. 이 지역은 자유한국당 텃밭이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제3당의 영토가 된 곳으로, (이름)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이후 민심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리트머스지로 여겨진다.. (이름) 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름) 전 의원은 6일 국민의당 최고위원직에서도 물러났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송파을은 내년 재보선까지 '무주...
(이름) 국세청장 '비트코인, 거래차익 과세방안 검토'	(이름) 국세청장이 최근 가격 급등과 거래액 증가로 논란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방안에 대해 '지금도 사업소득에 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재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묻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비트코인 사용으로 증여세 탈루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증여세 문제 등은 평가방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거래현...
靑 '(이름)-(이름) 만남' 해명에 野3당 '말 바꾸기'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30일 (이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름) sk회장의 만남이 아랍에미리트(uae) 방문과 관련이 없다고 청와대가 밝힌 것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름)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과 사실이 생긴다'며 '청와대의 해명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임 실장의 uae 특사 방문 목적에 대한 청와대의 말 바꾸기는 나열하기 힘들 정도'라며 '처음엔 파병 장병 위문이라고 했다가 뜬금없이 전 정부 탓을 했고, 이후에도 의혹이 계속되자 (이름) 대통령의 친서를...
[2017 국감]복지장관 '국민연금 고갈시기 3~4년 앞당겨질듯'	(이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발표될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3차 추계 대비 3~4년 앞당겨질 듯 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이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적립 기금이 (고갈까지) 40년 정도 남아있는데 그 기간이 향후 국민연금의 지속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박 장관과 김 의원의 질의응답 내용. -(이름) : (이름)정부때...
줄잇는 '#미투'법…'2차 피해 막고 가해자 벌주자'	사회 전반으로 '#미투('나도 당했다'는 의미의 성폭력 사건 폭로)' 운동이 확산되면서 국회에서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의도적인 사건 은폐를 금지하고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국회의 법안 심사를 기다린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의 발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름)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이와 관련한 인사 개입 등이 드러난 검찰 ...
(이름)·박용만 '저성장·양극화 문제 해결 함께할 것'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동반성장 전략으로 저성장 늪에서 탈출하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함께 있다'며 '(이름) 정부 경제정책에도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과 기업인이 맥주를 마시며 면담한 자리에서 많은 기업인이 고민을 털어놓았고 저도 들을 준비 됐으니 언제든 허심탄회하게 경제현안 얘기하겠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경쟁력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만 회장은 이에 '경제회복세가...
(이름) '무술년 민심에 귀기울이자'	(이름) 국회의장이 2017년 국회 본회의를 마무리하며 여야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 의장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산회 전 '오늘로서 우리 국회는 2017년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며 '지난 1년간 대선 기간 제외하곤 단 한번의 쉬는 날 없이 국회 운영됐는데 고된 강행군에도 국정 살피는데 진력을 다해주시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애써주신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 노고에 의장으로서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올해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소용돌이가 대(이름) 휘저은 한해였다'며 '역사의 격...
[국감 스코어보드-교문위(13일)]질의 시간을 향한 아우성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부 국감. (이름)(민), (이름)(민), (이름)(국), (이름)(민), (이름)(민), (이름)(한), (이름)(한), (이름)(국), (이름)(피감기관). *문화체육부 국감 총평. '나는 지금까지 질의 한번도 못했어!' 질의 시간을 두고 아우성이 난무했던 국감이다. 파행 위기로 국감 개의 시간이 두 시간 가까이 늦춰지면서다. 국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장과 간사가 국감을 파행 위기로 몰고갔다는 것이 더욱 유감이다. (이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날 공정한 진행에 대한 항의도 여러차례...
[국감 스코어보드-과방위(13일)]'국정감사' 보다 '의원감사'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 (이름)신위원회 국정감사. (이름)(민), (이름)(민), (이름)(민), (이름)(자), (이름)(자), (이름)(자), (이름)(자), (이름)(자), (이름)(국), (이름)(국), (이름)(대), (이름)(피감기관). *(이름)신위원회 국감 총평. '국정감사'라기보다 '의원감사'라는 말이 어울린다. 그만큼 kbs·mbc 공영방송 (이름)를 두고 여야의원들간의 생각이 달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름)정부의 공영방송 (이름)를 '방송장악시도'라고 규정하고 '신적폐' 덧씌우기에 열을 올렸다.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에게 ...
국회 정무위, 외부감사인 선정 '6년 자유·3년 지정' 의결(종합)	2019회계연도부터 상장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을 때 6개 회계연도는 외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3개 사업연도는 증권선물거래위원회를 통해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아이코스 등 권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안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2019회계연도부터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뒤이은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상장기업에 지정감사제를 도입하되 회계 투명성이 높은 기업 등...
429조원에 칼겨눈 '15인의 검객' 예산소위 위원, 그들은 누구인가?	국회엔 15인의 '검객'이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위원들이다. 대(이름) 정부의 한 해 예산을 숫자 하나하나 따져 냉정하게 쳐내는 게 이들의 임무, 감액심사다. (이름) 증액심사에서도 날카로운 칼끝을 상대 정파나 다른 지역 의원들을 향해 내밀 때도 있다. 불철주야 회의장에선 막강한 내공과 외공을 지닌 이들의 초식이 쉴새 없이 오간다.. ◇화산논검=지난 14일부터 연일 진행 중인 예산소위 회의는 유명 무협지의 천하제일 무림대회 '화산논검'과도 같다. 의원들이 쏟아내는 말들이 칼처럼 맞부딪히며 어떤 예산은 토막이 나거나 또 어떤 예산은 ...
[단독]대형유통업 규제, 정부가 '통합·균형 대안' 만든다	정부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 제한, 입제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패키지 형태의 유통산업 발전 방안을 만든다. 일부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여론에 편승해 과도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자 정부가 중소상인과 대기업 유통업체 간 이해관계의 균형점을 잡아 규제 강화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만 20여건에 달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유통산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운영시간 등 영업 제한 △출점...
[2017 국정감사](이름) '과거 민주당, 한미fta 자체에 반대한 것 아냐'	(이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과 관련, '과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한미fta를 체결한 주체로서 한미fta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거 민주당이 한미fta를 반대하다 현재는 찬성하며 오락가락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백 장관은 '민주당이 (이름)정부 시절 재협상을 요구한 것도 원래의 fta에서 후퇴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7국감](이름) lh 사장 '5년간 공공임대주택 52만8000가구 공급'	(이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3일 '(이름)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정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65만 가구중 81%에 해당하는 52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이날 성남 분당 소재 lh 경기지역본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과 별개로 신혼부부의 주거 선호도를 감안해 분양형 공공주택도 매년 1만가구씩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lh는 신혼부부의 주거선호도를 감안해 분양형 공공주택을 연 1만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박 사장은 △(이름)거안정과 함께 도시재생뉴딜 △맞춤형 지역개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
미리보는 트럼프 국회연설, '북한' 몇 번 언급할까	방한 이틀째인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오전 11시쯤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한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불(이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미국의 비전을 밝히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을 격려한 후, 오전 10시45분 내외로 국회에 도착할 예정이다. 연설 전에는 (이름)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각당 원내대표, 국회 외통위원장, 국회 사무총장과 사전환담을 갖는다. 이 후 방한 마지막 일정인 국립현충원을 방문, 현충탑에 헌화할 계획이다.. ◇트럼프 국...
한국당 (이름) '대전시장 불출마…분열된 우파 하나로 모을 것'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6·13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 의원은 1일 대전 더덕구 계족산 봉황마당에서 열린 삼일절 기념 및 6·13 지방선거 당원 결의대회에서 '계족산 봉황마당에서 동지 여러분 앞에서 시장 출마 포기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우파의 분열을 막고, 대덕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출마를 결심했다'며 '분열된 우파를 하나로 모아 위기에 빠진 자유대(이름)과 자(이름)주의를 지키기 위해 중앙 정치 무대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헌신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대(이름)이 위기...
(이름) 후보자 오늘 청문회…헌재소장 '공석' 메울까	(이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로 약 10달 동안 (이름) 공석을 이 후보자가 메울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국회의 벽을 무난하게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단 현 헌법재판관인 만큼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 경험이 있고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목된 이후에도 재산과 병역 등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아서다.. 다만 이 후보자의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 중...
민주·한국·미래·민평 4당 체제 '초읽기'…여·야 '반반 싸움' 구도 재편?	정치권이 여소야대의 4당 체제로 재편된다. (이름) 바른정당 대표와 (이름) 국민의당 대표의 통합신당인 ‘미래당’과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가 창당하는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이 각각 캐스팅보터 역할을 자처하는 상황이다. 민평당은 여당으로, 미래당은 야당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실상 여·야 1대1 구도로 짜여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6명이다. 구속수감된 의원 2명을 빼면 294명인데, 법안 통과를 위한 과반은 148명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121석으로 자유한국당(117석)과 단 4석 차이다. (...
(이름) '새해에도 민주당은 국민과 새 역사 쓸 것'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8년을 맞아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새 역사를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지난 29일 당 홈페이지에 게시한 신년사 동영상을 통해 '무술년(戊戌年)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에게 희망찬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2017년은 다사다난했다'며 '촛불로 한 해를 시작해, 국민의 힘으로 (이름) 정부를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이름)을 만드는 영광스러운 한 해였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2018년에도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한다'며 '정의와 ...
[300랭킹]'고구마' 예산안 협상…결정적 장면 7컷	6일 새벽 새해 예산안이 극적 타결되기에 앞서 고구마를 100개는 먹은 듯 답답했던 일주일간의 막바지 협상 과정이 있었다. 이해 관계를 저울질하는 지지부진한 협상 끝에 예산안 처리는 법(이름)을 넘겼다. 시한을 넘겨 합의안이 간신히 나왔지만 자유한국당의 '뒷북 반대'로 최종 수정예산안 처리 본회의는 '동물 국회'라 불릴 만한 장면들이 탄생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내년도 수정예산안 국회 통과까지 약 일주일 동안 협상 국면에서 결정적이었던 장면 7가지를 골랐다. 예산 협상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7가지 장면이다.. ◇#1. 한국당 '(이름) 사퇴하라!...
160표에 살아난 (이름)·(이름) '가을 정치'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찬성한 국회의원 160표가 더불어민주당 '투톱' (이름) 대표와 (이름) 원내대표를 살렸다.. 국민의당을 비난한 거친 발언으로 협치에 장애가 된다며 궁지에 몰렸던 추 대표, 야당 설득에 실패해 (이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의 책임론에 휩싸였던 우 원내대표 모두 단숨에 리더십을 회복했다.. 2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는 총 298표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나타났다.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의 명예회복에 20표 넘게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의당의 공이 컸다.. ...
[그래픽뉴스]'지난했던'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 일지	(이름)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이 6일 오전 0시33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일 (이름)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뒤로 36일 만이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9월1일을 기준으로 하면 97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내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빛을 보기까지 지난했던 과정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다.
[2017 국감]인권이 운영위 화두로…여야, 피켓시위·동성애 공방	여야가 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권'을 감사의 주요 화두로 올렸다. 국회 내 피켓시위·동성애 찬반 이슈 역시 감사 도중 여야의 공방거리가 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회사무처 등 5개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전날(6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색깔론 공방'으로 파행 직전까지 간 바 있는 여야는 이날 다소 차분한 분위기에서 오전 질의를 진행했다. ◇인권 사각지대·국회 내 인권 문제에 집중=여야 의원들은 이날 감사장에 출석한 (이름)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해 질의를 쏟아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
[2017 국감]국감 이틀만에 상임위 곳곳서 파행…여야 공방 격화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이틀만인 13일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간 대립으로 파행이 이어졌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논란으로 전날(12일) 이미 파행을 겪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전 11시30분이 넘어서야 시작했고, 경찰개혁위원회 자료제출을 두고 여야 공방을 벌이던 행정안정위원회는 개회 50분 만에 정회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사 관련 설문조사 원본 열람을 두고 여야 대치를 거듭하던 교육문화체육위원회는 이날 예정된 개회시간을 넘겨서도 책임공방만 벌이며 개회하지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설문조사 원본을 열람하겠다는 한국당 의원들은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면...
[2017 국감]과방위, '방통위원장 인정못해…(이름) 출석하라' 진통	국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름) (이름)신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자질이 다시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라면 (이름)대통령 인사원칙에 한 개라도 부합해야하는데 지금 나온 분은 그랜드슬램'이라며 '최고직 위원장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적폐위원장'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름) 의원은 '지금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나온 분에 대해 한국당과 과방위 일동은 여러차례 자진사퇴를 요구했다'며 '오늘 위원장 자격으로 출석해서 증인 선서 하고 인사말 하는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7 국감](이름), tbs 독립법인화 '검토하겠다'	(이름) (이름)신위원장이 서울시 산하 tbs교통방송의 독립법인화에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 (이름)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름)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같은 당 (이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 최 의원, 김 의원간의 일문일답. -(이름)(국민의당) : 방송법 시행령 50조 5항보면 전문분야외 교양과 오락프로그램만 편성가능하다. 그러나 교통방송은 오래전부터 시사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편향적이지 않나.. ▶(이름)(위원장) :개인적으로 그런적 별로 없다고...
與 '추석 맞아 위대한 국민께 감사…넉넉한 한가위 되길'	더불어민주당이 4일 추석 당일을 맞아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며 국민을 향한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 (이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석은 이웃의 어려움도 함께 나누는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산가족, 해외동포를 비롯해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소방관과 경찰관, 국군 장병 여러분 등 고향에 가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위로했다. 이어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1년 전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당, 대선평가보고서 원본공개..사무총장에 (이름)	국민의당이 대선평가보고서 원본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30일 오전 경기 양평군의 코바코 연수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대선평가보고서는 원문 수(이름) 첨삭없이 그대로 9월1일 전문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또 신임 사무총장에 재선의 (이름) 의원을 임명했으며 (이름) 정책위의장을 유임했다. 대변인단도 김철근 서울 구로갑 지역위원장, 이행자 전 부대변인을 새로 임명하고 (이름) 수석대변인과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유임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전까지 자리를 유지하면...
보수野당 30여명 모인 초당적 정책연대모임 개최…연대 신호탄(?)	(이름) 바른정당 의원과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만든 초당적 정책연대 모임 ‘열린 토론, 미래’의 첫 세미나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양당 소속 의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의 국정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모임을 표방했지만 향후 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의원이 참여한 중도·보수 연대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당 (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 의원 등 20명이 참석했다.. 바...
관광강국 스위스 (이름), 농업이 만들어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이름)가 있는 스위스지만 실상 국내총생산 중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 수준이다. 하지만 관광선진국이라는 (이름)가 국가브랜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하다. 스위스는 청정국가 (이름)가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혼합경제체제다. 핵심에 농업이 있다. 스위스는 사실상 농업의 공익적 서비스 기능 강화를 헌법에 규정한 유일한 유럽 국가다. 스위스는 연방헌법 104조에 독립적으로 농업 조항을 두고 있다. '농업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보장과 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서다. 이를 톨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더 활...
한국당 '국민은 흉작 걱정하는데 文정권은 풍악만'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발표한 10대 국정성과에 대해 '내년의 흉작(凶作)을 걱정하는 국민들 앞에서 풍악(風樂)만 울리는 어리석은 행태는 당장 거두라'고 30일 지적했다. (이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10대 국정성과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을 우선순위에 올리며 좋은 일자리, 임금격차 해소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자화자찬을 곁들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와 산업현장 및 소상공인들의 생업현장에서 들끓었던 우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이름)식 국정폭주’에 놀랍고 황당할 뿐'이라며 '경영환경 악화로 신음하는 기업인들에게 허...
[2017 국감]국민의당 '한국·민주, 정쟁 이어가 교문위 파행…유감'	국민의당이 13일 전날(12일) 국정감사가 파행에 이른 데 대해 '교육현안은 뒷전으로 미루며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몰아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날 열린 교육부 국감이 국정역사교과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 간 공방이 하루 종일 오가면서 고성과 언쟁으로 이어져 결국, 첫날 파행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양당은 (이름) 정부의 국정역사교과서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진실 규명에 날을 세웠고, 민주당이 차떼기 여론...
[300랭킹]임명장 수여까지 32일?…우여곡절 장관 베스트7	(이름) 대통령이 21일 (이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지난달 23일 지명 후 29일 만으로 (이름) 정부 내각 중 두번째로 오래 걸렸다. 정부 내각의 지명부터 임명까지는 인사청문회 등 국회 검증 절차를 거친다. 국회가 검증할 의혹이 많거나 자질·성향 등에 논란이 있는 경우 지명부터 임명까지 기간이 길어진다. (이름) 정부 1기 내각 중 지명부터 임명까지 긴 시간이 걸린 장관들을 살펴봤다.. ①32일=(이름) 국방부 장관(6월 11일 지명, 7월 13일 임명). (이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지명부터 임명까지 33일로 가장 오랜 기간이 걸렸다. 송 장관은 ...
[2017 국감]국회서 샤넬 직원이 눈물 흘린 이유	'아이가 너무 힘들어 심리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데 해줄 말이 없습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선 유통업계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유명 백화점 점포의 샤넬 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이름)씨는 (이름) 새민중정당 의원의 신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아이에게 잘 자라는 인사 좀 할 수 있도록 퇴근 시간이 당겨졌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김씨는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1시간, 주말에는 12시간을 근무한다'며 '근무시간이 너무 길고 퇴근 시간이 늦어 아이를 돌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국회일정-22일]국회, (이름)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국회 회의]. 09:00 기재위 조세소위(384개 법안)/본관431호. 10:00 인사청문회(헌법재판소장 (이름))/본관245호. 10:00 외통위 법안소위/본관402호. 10:00 교문위 법안소위/본관508호. 14:00 과방위 법안소위/본관628호. 14:00 운영위 전체회의(개헌특위, 헌법전문 및 총강)/예결위 제2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름) 당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허이팅 중국 중앙당교 상무부교장 예방/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故(이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식/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이름)...
(이름) '남북 단일팀 구성, (이름)당이 시작…내로남불'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한국당의 전신인 (이름)당이 2011년 '남북 단일팀 구성과 공동훈련 추진 지원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이름) (이름)당 원내대표와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가 악수하는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때 평창올림픽 지원 특별법 통과에도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별법에 따르면 평화 증진을 위해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며 '(이름) 정부 때 만든 법대로 (단일팀 구성을)하고 ...
與 '내년 예산, 저성장·양극화 해결 시드머니'	더불어민주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시드머니(seed money, 종잣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함과 동시에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해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정치적 당리당략을 생각하느라 민생을 걷어차고 무책임한 선동질에 주력한 한국당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는 '동물국회를 질타해 온 (정당이) 스스로 동물국회를 만든 모습을 국민들은 지켜봐야 했다'고 말했다.....
與, 정당활동 제한 금지 및 선거연령 하향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당 혁신 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가 혁신 방안의 하나로 가칭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제한 금지법'을 입법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이들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 제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정발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름) 정발위 대변인은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선거권이 있는 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정치·정당 활동을 제약하는 현행 단체와 기관의 내규를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헌법과 관계 법령에서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
국정원 '가상통화거래소 北에 해킹…수백억원 털려'(상보)	국가(이름)이 5일 북한이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를 지속적으로 해킹해 회원 비밀번호를 절취하고 일부 거래소 계좌로부터 국내 업체가 발행한 수백억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탈취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와 거래 회원을 대상으로 북한이 해킹 메일을 유포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름) 의원이 전했다. 다만 김 의원은 어떤 업체인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름) 밝히지 않았다..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국내 유명 업체의 백신을 무력화하는 기술을 사용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가상통화...
'창'과 '방패' 대결, 강원도지사 선거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직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3선출마가 확실시되는 (이름) 현 지사의 '지키기'를 다른 후보군이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름) 지사는 아직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피력하지는 않았으나 당 안팎에서는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큰 변수다. 올림픽 성공 여부가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 민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최 지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뒤 3선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지사 출마와 3선 시장을 놓고 고민하던 원창묵...
(이름) '한국당에 발목 잡힌 상임위, 최악은 법사위'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에 대해 '대부분 상임위가 한국당에 발목 잡혀있고 그중 최악은 법제사법위원회'라고 18일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는) 205건의 타 위원회 법안을 포함해 총 920건 법안을 계류시켜놓고 법안심사 일정도 잡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방위원회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 군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은 처리는 고사하고 연내 개최마저 불투명하다'며 '거듭되는 고병원성 ai 재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한국당의 비협조로 감감무...
[2017국감]복지부 '8월8일 국가안보실서 세월호 관리지침 수정 지침 받아'	(이름) 보건복지부 차관이 '8월 8일 국가안보실로부터 관리지침을 수(이름)는 지침을 받았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13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안보(위기) 관리지침 수정 지시를 받은게 있느냐'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해당 문서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파기가 원칙이라서 문서가 없다'고 말했다. 최태붕 비상안전기획관은 이에 대해 '이 자체가 다 비밀로 문서가 왔다갔다해서 비밀관리지침에 따라 현재 파기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기 의원이 이에 대해 '부당한 명령일수도 있는데 확인...
[2017 국감](이름) '한미fta, 안보와 통상은 별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 '한미동맹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국내 정치용으로 통상 협상을 문제제기하고, 한미fta 개정 협상으로 몰고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의 한미fta에 따른 무역수지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이름)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보좌관들이 조목조목 반박했고, 정상회담장에서 미국의 재반박...
(이름) '도시재생사업 1년 100개 산정, 잘못…지자체 특성 못 살려'	(이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1년에 100개로 계획된 것과 관련해 '지자치단체나 지역의 특성을 살려내지 못한 획일적인 사업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렇게 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국토부) 직원들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새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1년에 100개씩 5년간 500개, 243개 지자체별 2개로 산정한 것은 너무 많지 않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어떤 지자치단체는 1개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곳은 2~3개를 할...
(이름), 중앙정치 선언…당권 향하나	(이름) 충남지사가 본격적인 중앙정치를 향해 발을 내딛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 3선에 도전하지 않는 대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류 세력으로 올라서기 위한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름) 지사는 18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송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7년여 동안 성원해 준 도민들께 감사드린다. 7년 도정을 마무리하고 3선 도전은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며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이제 새로운 도전자들에게 기회 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고, 남은 기간 임기를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도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지사 3선 도전 대신 ...
[오늘의 국회토론회-5일]자영업자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논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미주당 정책위원회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 tf'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해당 토론회에는 김병조 울산과학대학교 겸임교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기초연금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주제발제에 나설 계회이다. (이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이름)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위원 (이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제주, 일본, 최저임금 등의 사례를 발표한다....
24년 만에 이뤄진 美대통령의 국회연설, 눈앞에서 지켜보니…	긴장 속에 지나간 '60분'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국회에 딱 1시간을 머물렀다.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대(이름)의 모든 시선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쏠렸다.. 미국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한 건 1993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이례적인 행사를 치르기 위해 국회의 수많은 관계자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연설을 현장에서 바라본 여야 의원들을 비롯한 기자들 역시 그의 행동과 발언 하나하나에 주목했다.. ◇'20분 지각'에도 예정보다 '13분 길었던' 연설=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10시45분 국회를 도착해 (이름) 국회의장과 ...
왜 지금 다시 '느린 민주주의'인가	들끓는 '심층' 위에 단단한 '표층'이 있다. 이 표층-심층의 개념은 철학과 종교를 넘어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하다. 심층은 열망, 표층은 현실이다. 그리고 정치야말로 이 표층-심층 구도로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2016년 겨울 타오른 촛불은 심층의 정치가 표층의 정치판을 새로 짜게 만들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들끓던 심층은 '원래 여긴 표층의 영역'이라는 듯 가라앉았다. 표층의 주류들은 여야의 자리만 맞바꿨을 뿐 여전히 그곳에 그대로 남았다.. 유홍림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논문 '시민참여 토의정치의 제도화'((이름) 공저)에서 이런 ...
(이름), (이름) 사과요구 대꾸없이 '바른정당과 통합'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바른정당 통합을 두고 (이름) 국민의당 대표와 반안(반(이름))계 의원들 간 충돌이 표면화됐다. (이름)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부족했다고 시인하면서도 통합 추진의 뜻을 명백하게 밝혔다.. 안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회 모두발언에서 의원들에게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통합 후 제2당으로 올라서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을 배제한 점에 대해 '나의 불찰'이라고 시인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안 대표는 의총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2017 국감](이름) '셰일가스·무기 수입, 美 요구 대응방안'	(이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예시로 미국산 셰일가스나 무기 수입 증대를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국이 적자를 줄여달라는 것인데 우리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를 들어 셰일가스를 수입하거나 무기를 구매할 때 미국산 무기 구입 등이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국력 증대 차원에서 우리가 (이름)지 않고 한미fta 개정을 잘 협상해 나가서 (이...
'(이름) 통과'로 명예회복 여당, 한숨 고른 국회	전날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며 한숨 고른 여당이 '긴장모드'에서 해제됐다. (이름) 국민의당 당대표는 인천지역을 방문해 민심 잡기에 나선다.. 22일 (이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오전 9시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후 보건복지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정책공조 협약식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인도 상공부장관과 만난다. 자유한국당도 오전 9시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바른정당은 같은 시각 원내대책회의가 예정됐다.. (이름) 당대표는 이른 아침부터 인천지역을 찾는다. 오전 9시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다. 이어 한국지엠 노조와 면담하고 인천...
바른미래당 '韓·日 관계 발전 위해 과거사 청산과 역사적 진실 규명 먼저'	99주년 3·1절을 맞아 바른미래당은 일본과 관계 발전을 위해 과거사 청산과 역사적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대일 외교에서 더욱 더 당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평화 독립의 3·1정신은 ‘한국전쟁’과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민족의 저력이었다'며 '국정농단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위기에서 촛불 시위라는 평화적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복원 시킨 것도 3.1정신의 면면한 이어짐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역사 청산과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촉구했다. 그는 '국가 주권을 지키고 세계 평화...
'핀셋증세' 법인세 인상안 두고 평행선 달리는 與野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의원들이 서로 부딪혔다.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핀셋증세'로 알려진 정부 법인세 인상안을 논의하면서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존 입장을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최상위 대기업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다른 기업에 비해 낮아 세율 (이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기업 옥죄기라며 반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한 부담세액을 토대로 계산한 평균 실효세율은 2010년 17.4%에서 2016년 17.8%로 상승했다.. (이름) 민주당 의원은 '...
[단독]중증 아토피 환자 본인부담금, 최대 10%까지 낮아진다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이 낮아진다. 약제비는 10~30%, 진료비는 최대 1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1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증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질병코드 (이름)고 중증아토피피부염을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질환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중증아토피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을 검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질병분류상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중증도가 반영돼 있지 않다”며 “내년 질병분류표 개정작업 때 대한의학회와 협의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중증코드를 (이름)고 중증아토피를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질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
(이름) “공공기관 통해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만드는 것은 당연한 책무”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간 부분에 일자리 창출 능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만드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월 만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상용직 일자리는 33만개 증가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은 21만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당장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 신 중년 어르...
두 달간의 '입법·예산 전쟁' 시작…3대 쟁점은(종합)	두 달간의 입법·예산 전쟁이 시작된다. 다음달 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가 줄줄이 이어지면서다.. (이름)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부동산대책, 대북관계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여야의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선 10월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관심이 쏠린다. 1일에는 외교·통일,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10일부터는 17개 상임위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 정부를 감시하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야당은 지난 1년간 (이름)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여당은 이를 방어할 계획이다. 국정감사는...
[국감]'수협은 해상풍력 사업자입니까?'	정부의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풍력발전 설비 등에 대한 어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국회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협중앙회 등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정책 추진으로 어민들의 조업구역이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발전소를 가동 중인 곳은 제주지역의 3개소다. 공사를 진행 중인 곳이 부안고창 1개소다. 추가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곳은 22개소에 이른다. 정 의원은 '현재 실증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서남해풍력발전의 경우 앞으로 20년간 여의...
바른미래, 재정특위 권고안 비판…'강남에서 세금 더 걷는다고 부동산 (이름)?'	바른미래당이 3일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두고 보유세 강화 기조는 공감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내용은 핀셋증세일뿐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조에는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방안이다'며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늘 발표 내용이 조세재정개혁의 로드맵보다는 핀셋증세로 세금 일부를 더 걷는 것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 대해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오를대로 오른 강남 부동산...
평화당 '호남에 당력 집결, 저인망식 유세활동 벌일 것'	민주평화당은 2일 '호남지역에 당력을 총 집결해 저인망식 유세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평화당 소속 의원들이 '내 삶을 위한 개혁과 평화'라는 슬로건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호남 곳곳을 찾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변인은 평화당의 선거운동 전략을 '저인망식'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의 삶에 다가가 적극적인 유세활동을 펼치겠다'는 것. 장 대변인은 '1박2일 동안 50여회의 호남 거점 집중유세에서 평화당은 군산 지엠공장 폐쇄는 현 정권의 호남 홀대론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점을 집중 호소할 ...
[오늘의 국회토론회-20일]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 세계 국가들은 현재 본격적인 3저 시대(저성장, 저고용, 저출산)를 맞아 개발주의 대신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탄생한 게 (이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재생지역의 기존 주민들과 상인들이 생계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정책토론회는 도시재생에 따른 상가내몰림 현상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점검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낼 ‘상생...
[300스코어보드-교육위]한국당 '(이름) 패싱'…반쪽짜리 국감	11일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국정감사 대상의원 (이름)(민), (이름)(한), (이름)(민), (이름)(민), (이름)(민), (이름)(민), (이름)(민), (이름)(한), (이름)(한), (이름)(바), (이름)(민), (이름)(한), (이름)(한), (이름)(한), (이름)(바-위원장).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지난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름) 청문회 시즌3'가 될 거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름)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의 위법 의혹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오후부터는 정책 질의에 나섰다.. 문제는 '반쪽짜리' 국감...
바른미래당 '인물 중심으로 유권자에 다가갈 것'	바른미래당은 2일 '북한문제를 앞세우는 더불어민주당, 막말을 일삼는 자유한국당과 차별화시키며 인물 중심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름)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아직까지 바른미래당을 모르시는 분이 많지만 인사를 드리며 후보를 설명하니 반응이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변인은 '시간이 부족하지만 남은 시간 인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판사가 잘못하고 국민이 피해본다	법원이 재판절차를 혼동해 사건을 다시 배당하거나 재판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대법원은 합의부가 재판했어야 할 사건을 단독 재판부가 재판했다는 (이름) 1심과 2심을 모두 파기하고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했다. 길게는 수 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됨을 미루어 볼 때 이를 준비해온 당사자들의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상당하다. 판사의 실수로 재판이 지연됐지만 정작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는 셈이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법원의 착오로 사건배당을 잘못한 경우가 92...
[오늘의 국회일정-24일]정개특위 첫 회의…선거제 개편 논의	[국회 회의]. 11:00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본청 445호. [더불어민주당]. (이름) 대표. 10:30 광주 예산정책협의회/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13:30 빛그린국가산업단지 현장방문/전남 함평 월야면 외치리 391. (이름) 원내대표 . 10:30 광주 예산정책협의회. 13:30 빛그린국가산업단지 현장방문. 15:00 광주형일자리 관련 기자간담회/광주시의회 기자실. [자유한국당]. (이름) 비상대책위원장. 통상업무. (이름) 원내대표. 통상업무. [바른미래당]. *(이름) 당대표. 08:30 제21차 최고위원회의/본청 215호....
당대표 '출사표' (이름) 누구?…국무총리 거친 친노·친문 좌장	20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름) 의원은 친노(친(이름))·친문(친(이름))의 좌(이름) 일컬어지는 7선 의원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국무총리 재임시절에는 '실세총리'라 불리기도 했다.. 이 의원은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이후에는 출판사 돌베개 대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총무국장 등을 지내며 시민사회에서 활동했다. 1988년 평화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해 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후 20대까지 18...
민주당 지역위원장 선출 놓고 잇단 반발…'민주주의 시스템 훼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지역위원장 선정 결과에 대해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위원장 선정을 전담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심사 결과 경선을 치르기로 한 지역에 최고위가 임의로 단수 후보를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당 내 민주주의를 흔드는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조강특위가 경선을 결정했던 부산 △금정구((이름)·(이름)) △서·동구((이름)) △북강서 을((이름))의 지역위원장 후보자 4명이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조강특위 결정에 대한 최고위의 번복 결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번복 결정 사유 공개와 당 대표의 사과도 요구했...
초중고 교내 몰카 적발, 3년간 1000건	최근 3년 간 초·중·고등학교 교내에서 적발된 '몰카'(몰래카메라) 촬영 건수가 약 1000건에 달한 건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심각한 중대범죄가 학교 안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원천봉쇄를 위한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름)다.. 14일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6~2018년 초중고 몰카적발현황'에 따르면 적발 사례 총 980건 중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266건, 경북 100건으로 뒤를 이었다. 학교별로는 고등학교에서 61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중학교 463건, 초등학교 154건으로 ...
[오늘의 국회토론회-21일]도시재생 등 주거환경 개선 방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주거생활과 직결된 도시재생 제도개선과 사회주택 확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연다.. 윤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거점중심의 도시재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다. ‘대도시의 산업 및 일자리 변화와 혁(이름)’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두번째 발제자인 (이름) 국토연구원 박사는 ‘혁(이름)의 개념 및 해외사례의 시사점’, 세번째 발제자인 박동선 lh(한국토지주택공...
현역의원 21명 '물갈이'…한국당 후폭풍 어디까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인적쇄신 대상 112명 가운데 현역 의원 21명이 포함되면서 당내 후폭풍이 전망된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6년 총선공천 파동, 최순실 사태와 국정실패, 보수정당 분당,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연이은 패배에도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며 인적쇄신 명단 발표 이유를 밝혔다.. 현직 의원중엔 비박계 좌장인 (이름) 의원(부산 중구-영도구)과 친박계 좌장 역할을 했던 (이름) 의원(경북 경산), (이름)(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이름)(경기 평택갑)·(이름)(경기 용인갑)·(이름)(경남...
[국감](이름) '공정위, 위법성 사안 '대기업 봐주기'로 면죄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공무원이 하도급법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한 사건을 다시 뒤집어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이 관련된 사건을 두고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 관행을 여전히 이어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하도급 관련 사건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당시 공정위 소속 (이름) 서기관이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한 사건을 2016년 9월20일 심사절차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 피해를 입은 관련 업체 대표 (이름)씨가 3차례에 걸쳐 신고를 ...
(이름) '사립유치원 집단휴원·모집정지, 엄중제재 할 것'(상보)	(이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사립유치원 단체가 주도하는 집단휴업·모집정지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한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강화 관련 당정회의'에서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궁지로 내모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이미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오늘 시·도 교육청이 공개하는 감사결과는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립유치원 정보도 그대로 공개된다'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학부모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발표되는 공공성강화 종...
[300스코어보드-국토위]여야 갈린 코레일·sr통합…무소속 (이름) 빛났다	24일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코레일)등 국정감사 대상의원 - (이름)(민), (이름)(한), (이름)(민), (이름)(한), (이름)(민), (이름)(한), (이름)(한), (이름)(민), (이름)(한), (이름)(무), (이름)(민), (이름)(민), (이름)(바), (이름)(민), (이름)(한), (이름)(민), (이름)(한), (이름)(평), (이름)(민), (이름)(한), (이름)(민), (이름)(한), 황희(민), (이름)(민), (이름)(평), (이름)(한), (이름)(위원장-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은 여전한 '핫 이슈'였다. 이날 한국철도공사 ...
'단식 10일째' 바른미래·평화·정의, 학계·시민단체 손잡고 '불꽃집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15일 오후 3시 학계·시민단체와 함께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여의도 불꽃집회'를 개최한다. 16일까지 선거구제개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답변을 기다리기로 한 만큼 이날 집회를 통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여의도 불꽃집회는 '지금당장 정치개혁! 민심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국회1문(정문) 앞 도로에서 진행된다. 행사에는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평화당 등 7개 정당과 시민단체, 5000명 (이름...
(이름) '교황이 내년 봄 북한 방문하고 싶어한단 얘기 들어'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황이 내년 봄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름) 대통령이 현재 유럽을 순방 중인만큼,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이 '교황이 방북하면 크게 환영하겠다'는 말을 문 대통령이 (교황에게) 전달해 가능한 한 내년 봄에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며 '이번주가 한반도의 평화를 기하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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