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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실무검토 추진…野반발 '숙제'	여당이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 실무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원내지도부와 비공개로 모여 이같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 대표 법관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전날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해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이름) 의원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전국법관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당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탄핵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실무적...
'(이름)·(이름) 책임져라'…한국당 '비박·복당파' 비토 목소리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4일 비박(非(이름))계이자 '복당파'의 좌장격인 (이름) 의원과 (이름)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을 성토했다.. (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 등 초선 의원 7명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시대의 매듭을 짓고 새 인물들이 미래의 창을 열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할 분들의 아름다운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대 총선 파동과 탄핵, 대선 패배와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져야할 당내 인사가 있다고 거론한 것이다.. 이들은 '한국당은 진정한 참회의 눈물과 근본적인 내부 개혁을 통해 국민께 겸손히 다가선 적이 ...
與 당권경쟁, '계파별 조별리그' 치열…(이름) 출마 촉각 친문, '죽음의 조'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5일 전당대회를 열어 선출하는 차기 당 대표를 둘러싼 당내 격전이 4일 (이름) 의원의 공식 출마선언과 함께 킥오프 휘슬을 울렸다. 10여 명의 후보군이 거론되는 가운데 예비경선 컷오프를 앞두고 '친문(친(이름))'과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 등 당내 계파별로 후보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등 전당대회까지 남은 50여 일 동안 치열한 당권경쟁이 예고됐다.. 당 최고위원을 지내고 최근 수석대변인을 맡은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혁신을 위해 전당대회에서 돌풍을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
(이름) 2심 25년 선고…바른미래 '국정농단 되풀이 않는 계기 되길'	(이름)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아 형기가 1년 늘은 것과 관련 바른미래당은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존중하며, 헌정사에 국정농단이 되풀이되지 않기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름)-최순실 국정농단은 온 나라와 전 국민을 경악과 혼란에 빠뜨린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권력집중으로 인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감]'고용세습 막아라'…'범정부 채용비리근절단' 내달 출범(종합)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이 다음달 출범한다. 정부는 채용비리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름)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에도 공공기관 문제가 다시 나와 국민께 송구하다'며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다음달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추진단은 범정부적인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해 매년 진행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전수조사 후 필요하다면 수사의...
[2018 국감]최근 5년간 리콜 미실시 차량 5만2187대…'도로안전 위협'	최근 5년 간 제작결함 등으로 리콜 조치된 차량 29만830대 중 5만2187대가 리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조치된 차량은 총 29만830대다. 자기인증란 자동차 제작사가 자사 생산 차량이 자동차 안(이름)에 부합하는지를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다. 교통안전공단은 매년 자기인증이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평가하고 조사한다..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리콜 판정을 받은 차량 중 5만2187대는 여전히 리콜이 실시되지 않았다. 자동차 안정성...
정의당 '은산분리 규제완화,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	정부·여당이 은산분리 규제완화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7일 국회 한편에선 이같은 움직임이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름) 정의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에 제동을 건 제도를 말한다.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 등을 경계하자는 취지다.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 4% 이하 보유·의결권 미행사 전제 최대 10% 보유 가능)을 받는다. 최근 정부...
자기앞수표 미청구액 9300억, 은행에서 서민 품으로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은 그동안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이제는 서민 지원에 쓰인다.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덕이다.. 박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세 달 뒤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2008~2016년 '잡수익'으로 처리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금액은 7936억원에 달했다. 지역 농협·수협(총 1376억원)을 더하면 이 기간 금융회사들이 챙긴 금액은 9312억원에 달한다..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은 '서민금융 지...
(이름) ''재정정보 유출' 논란, (이름) 판정패로 게임 끝'	(이름) 정의당 대표가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정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심 의원의 판정패로 게임이 끝났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이 제기하고자 했던 것,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청와대가 업무 추진비를 제대로 썼느냐는 의혹이었다'며 '이에 대해 (이름) 부총리는 '감사원에 의뢰해서 밝히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론상 심 의원이 판정패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심 의원은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뭔가 뒤에 엄...
[오늘의 국회일정-20일]한국당 국회 '보이콧'…예산·법안 심사 '빨간불'	[국회회의].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본청 431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소위/위원회 소회의실.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청 506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본청 446호. 1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본청 504호. 14: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청 606호. [더불어민주당]. *(이름) 당대표. 10:10 연평부대 방문 / 연평부대 op. 11:10 연평 포격전 전사자 위령탑 참배 / 연평도평화공원. 11:20 연평도 주민간담회 / 연평면사무소. 15:00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
(이름) '부동산세 개편안, 정기국회서 통과시킬 것'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 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 '권고안 검토 후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개혁특위가 고액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득불평등과 기회불평등을 키우는 구조를 그대로 둬서는 사회와 경제의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 (이름)정부가 세금을 많이 낮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유명무실화 됐는데 이제 원래 ...
470조 '슈퍼예산' 받아든 예결위원장 '물고기 잡는법 가르치는 예산 돼야'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470조5000억원이다. 올해보다 41조7000억원(9.7%) 늘었다.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명분은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확대다. 어디까지나 정부 생각이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역대급 '슈퍼 예산'을 받아든 (이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의 입에 눈길이 쏠린다. ◇나라 살림의 관문…'문지기' (이름)의 고민은. 예결위는 예산안의 최종 관문이다. 절차적으로는 본회의가 마지막 문턱이지만 실제 심사, 실질적 감액·증액 등이 이뤄지는 곳은 예결위...
[단독]與野, 개인정보 '비식별화·활용' 합의…빅데이터 산업 물꼬튼다	여야3당 원내지도부가 개인정보 활용에 물꼬를 트자는데 합의했다.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왔지만 여야 지도부차원에서 방향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논의를 진척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민생경제법안tf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규제혁신5법에 담긴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관한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담긴 내용을 함께 논의해...
여야 민생경제tf '규제개혁법안, 산자위서 병합심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한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가 '규제혁신 5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개혁 법안을 8월 임시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이름)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tf 3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화 규제특례법은 각각 기획재정위와 산자위에 나뉘어 있는데 산자위에서 병합심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쟁점이 많은 법안들에 대해선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논의할 '간사테이블'을 설치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관련법도 이 경우에 해당돼 해...
(이름) '3분기 가계부채 1500조원 예상, 취약계층 대책 마련해야'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한국은행이 내일 발표하는 3분기 가계부채 통계가 1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과도한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금리인상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서민 등의 빚부담이 더 커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에 대출심사 시스템 점검과 취약계층 부채관리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은행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심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서민 취약계층 ...
(이름) '사립유치원 휴업·모집 중단, 공정위 엄중 제재'	(이름) 부총리 겸 교육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일을 정부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립유치원 단체가 주도하는 집단휴원, 모집정지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한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국회일정-4일] 잠잠한 국회, 원구성 물밑협상만 계속	[국회 회의]. 없음. [더불어민주당]. (이름) 대표, (이름) 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자유한국당]. (이름) 당대표 권한대행.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28호. [바른미래당]. (이름) 비상대책위원장. 09:00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의/본청 215호. 15:00 '중소병원 간호인력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이름) 국회의원 주최>. (이름) 원내대표. 09:00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의/본청 215호. 15:00 '중소병원 간호인력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본선' 시작 민주당 전대, '호남·수도권 표심 잡자'	71만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된 20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이름)·(이름)·(이름))은 많은 표가 걸린 호남·수도권 지역을 찾아 유세에 나섰다.. (이름) 후보는 이날 일정 대부분을 비공개로 하고 호남을 찾았다. 오전엔 공개 일정으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 고용 악화가 (이름)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투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이름)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름)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조~27조원을 쏟아부어 다른 산업의 재정 투자가 약해졌다'며 '이를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돌렸으면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이...
'소방수난시대', 고질적 인력부족·정신질환 시달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소방의 소명입니다'. 소방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올라와 있는 문구다. 역설적으로 사고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소방관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고질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방인력 부족은 물론 사고 현장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생기는 우울·자살 등 정신질환을 치료할 심신안정실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말 그대로 '소방수난시대'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2017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현장 소방관이 31.1%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기준으론 5만8000여 명의 인력이 있어야 하지만 실...
야3당 '예산·선거제 동시처리, 한나절이면 결단한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4일 거대양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촉구를 위해 단체행동을 벌인 가운데, '예산안 심의와 선거제 개혁 동시처리는 한나절이면 결단한다'고 말했다.. 야3당 의원들과 당직자 등 5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촉구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름) 바른미래당 대표는 '여당이 조금 (이름)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가야할 길이니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고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조그마한 이익을 탐내지말고 크게 반성해서 대(이름)의 민주주의를 위해 한발자국이라도 앞서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이름) 평화당...
[국감]문무일 '사법농단 수사자료 지연…진술 의존해 향후 영향 줄것'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 '자료 제출이 늦어져 진술에 의존해 수사하고 있다'며 '그것이 향후에도 영향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문 총장은 '가장 큰 문제는 자료 입수가 충분히 되지 않아 진술 수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진술 증거에 의존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를 탈피해 과학 수사 역량을 키워가고 있지만 이번에는 자료 제출이 늦어져 진술에 의존했다'고 ...
'무기력 극복·경제정당으로' 평화당 당대표 경쟁	민주평화당이 5일 새 당대표를 선출할 창당 첫 전국당원대표자대회(전당대회)를 열고 후보군의 청사진을 들었다. 평화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k-biz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700여명의 대의원과 당원들이 모인 가운데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나섰다.. (이름)·(이름)·(이름)·민영삼·(이름)·허영(기호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은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각각 인사말을 통해 당을 위한 자신의 공약들을 소개했다. (이름) 후보는 '당내에 만연한 패배의식과 무기력을 극복해야 한다'며 '차기 지도부는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당을 만들 중한 임무...
한국당, '오늘 밤 (이름)' 출연금지령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kbs 시사프로그램 '오늘 밤 (이름)' 출연·인터뷰 금지령을 내렸다. 나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한국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공영방송 kbs의 '오늘밤 (이름)'은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의 책무를 망각하고 편향성을 드러내고 심지어 북한을 찬양하며 자(이름)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방송까지 하고 있다'며 '방송의 공공성, 공영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소속 의원의 인터뷰 및 출연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단독]'초치기 결산' 반복에 예정처 보고서가 한 몫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결산 과정에서 '의정활동 지원'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산 심사일 직전 분석자료를 제공해 실질적인 심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야간 정쟁 외에도 '초치기 결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단 설명이다.. 8일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정처 결산 보고서가 결산안이 상정되기 6일 전인 8월10일 의원실에 전달됐다. 개별 의원실에서 자료를 분석할 시간은 6일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하루 전인 7월6일, 2015년에는 3일 전인 6월12일 전달됐다. 이메일 서비...
與, 38년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혁신성장의 필수 전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8년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대해 '공정없이는 혁신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이 혁신성장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한 시장은 혁신성장의 필수적인 전제'라며 '자유와 창의가 혁신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와 창의를 가로막는게 반칙경제와 불공정한 시장'이라며 '불필요한 제도로 개입하는 것은 자유와 창의를 가로막아, 규제혁신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불공정하면 개인과 기업이 창의를 잃어 혁신이 이뤄질 수 없...
與싱크탱크 '민주당, 겸손한 권력돼야…자만은 금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6·13 지방선거 압승에 대해 '겸손한 권력이 돼야 하고 자만은 금물'이라고 평가했다. 민주연구원은 17일 '6.13 지방선거 결과의 5대 포인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은 전국의 지방권력까지 민주당에 맡겨 대(이름) 중심정당으로 우뚝 설 기회를 줬다'며 '민주당은 다양성과 차이를 조화시키는 포용력있는 정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선거의 압승은 민주당의 능력과 성과가 낳은 결과라기보다 보수세력의 지리 멸렬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며 '정부 출범 1년차의 '밀회선거'였다는 점에서 자만이나...
출범 3주 (이름) 비대위, 연착륙 평가 속 '통합가치' 시험대	출범한 지 3주 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이름)호(號)가 순항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 정부를 '국가주의' 프레임으로 비판하고 '통합' 가치를 설파하는 행보로 연일 주목을 끌면서다. (이름) 정신 강조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는 풀어야 할 숙제다.. 비대위는 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4개 소위원회 인선을 마무리 하는 등 본격적인 당 혁신 작업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했다. 가치와 좌표 재정립소위, 정책·대안정당소위, 열린·투명정당소위, 시스템·정치개혁소위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각각 첫 회의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소위 위원장과 위원들과 이날 향후 활동 방...
소득주도성장 고수하는 與…'비판은 무책임한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을 막아섰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사이 불거진 갈등에 대해서도 '지나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법안과 예산을 폐기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며 '고용이 좋지 않은 원인을 (이름) 소득주도성장 탓이라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며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왕정홍 방사청장 “방위산업,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15일 “방위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서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전적인 국방 r&d(연구개발) 체계와 수출 중심의 역동적 산업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왕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수립한 방위사업 혁신을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위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도 높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왕 청장은 “최근 다양한 안보위협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속에서 방위사업에 요구되는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우선 방위사업청은 군 소요 ...
[전문]한국당 연찬회 최종 결의문 '수권정당으로 환골탈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20일 모두 모여 '책임과 혁신으로 환골탈태하겠다. 정기국회를 '민생경제국회'로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한국당이 책임과 혁신의 기치 하에 새로 태어나 (이름) 정부의 실정과 독단을 바로 잡고 좌표를 잃은 대(이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이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한국당의 최종 결의문 전문.. 국민 ...
'평화+지선압승'은 연료…與, 경제정책 달린다	바야흐로 여당 전성시대다. 불현듯 남북관계 평화 국면이 전개되면서 (이름)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다. 이는 6·13 지방선거 압승이란 결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의 초침이 째깍거린다.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각종 지표들이 위기를 알린다. 민주당이 ‘선거 압승’을 즐기기보다 급박하게 움직이는 이유다..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kdi는 최근 수출업종의 경쟁력 저하 등을 (이름) 3.1%로 잡았던 상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했다. 연간 경제성장률도 2.7%로 0.2%p(...
(이름) '저출산 해결, 경력단절 사라진 사회에서 가능'	(이름) 국무총리가 5일 정부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 '출산이 끝나고 돌아와도 내 일이 그대로 있다는 믿음과 경력단절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돼야 안정적으로 출산율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뭔가 기존의 방식만 가지고는 이미 한계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기존의 틀을 깨야 한다'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증세 없이 예산을 짜는 것도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 새로운 틀을 ...
(이름) '국가폭력 희생자 외면 안돼, 고문범죄 사라져야'	(이름) 행정안전위원장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법안으로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고문방지법) 등 4건의 패키지법안(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을 꼽았다.. 19대 국회 때도 인 위원장이 발의했지만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끝내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이다. 현행 형법상 모호한 고문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형량 또한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이름)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고문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조항 하나하나에 깊은 고민이 담겼다.. (이름) ...
양심적 병역거부 71명 수감자, (이름) '가석방 등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수감된 71명의 향후 대처방안과 관련해, (이름) 법무부 장관이 5일 '가석방을 포함해 어떤게 가장 합리적일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면도 100%한다는 방침이냐'는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9400명이다'며 '현재 71명이 수감 중인데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 법무부에서 대책을 마련중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여야, '선거제 개혁' 합의…(이름)·(이름) 단식 stop(종합)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15일 합의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이름) 자유한국당·(이름) 바른미래당·장병원 민주평화당·(이름)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비례대표 확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
한국당 인적쇄신 '살생부', 이르면 오늘 발표	자유한국당이 당협위원장 심사·교체 대상을 이르면 15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 대폭 물갈이가 예상된다.. (이름) 비상대책위원장은 발표 시점을 '15일 안팎'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름) 조강특위 외부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최종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조강특위에서 명단을 확정해 비대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세지역에 (이름) 다선 의원들에 대해선 더 엄중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영남권 중진의원 등이 물갈이 대상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당 안팎에선 현역...
(이름) '北,경제개방 후 우리하고만 협력한다는 보장 없어'	(이름) 통일부 장관은 5일 '북한이 경제 개방을 했을 때 그때 반드시 꼭 우리(대(이름))하고만 협력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북한이 손을 내밀 때 같이 준비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북한의 어떤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포함해서 멀리 있는 이웃국가들까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이름) '6억~9억 과표구간 신설…최고 3%인상' 부동산법 발의	정부여당이 부동산 대책 마련에 여념없는 가운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9억원 과표구간을 추가하고 세율을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최고 3%까지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름) 정의당 의원은 참여연대, 민달팽(이름)온, 서울세입자협회 등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종부세를 0.5~3%까지 부과한다. 기존 정부안에 없던 6억~9억원 과표구간을 (이름)고, 과표 94억원 이상에는 3%를 부과하...
(이름) '한국당, 반성한다면 국회 (이름)부터 해야'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1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다행히 한국당이 반성하고 있다'며 '반성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국회 (이름)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국민의 지지가 확인된 평화와 민생 현안에 대해 전향적 협력을 당부한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은 앞으로 평화와 민생, 경제를 중심으로 개혁과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확실한 뒷받침을 위해선 무엇보다 국회 (이름)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또한 야당 간의 협치에 ...
(이름) '고용의 양 감소, 뼈아프게 받아들여'	(이름) 국무총리가 5일 정부의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고용의 양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부로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경제상황에) 명암이 있다. 일부 지표들은 견조한 것도 있지만, 투자와 고용의 위축은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총리는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할 때의 취업자증가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때의 취업자 증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경우는 ...
[국감]문무일 '수사권조정 정부안 미동의 부분 多''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의견조율 후 지난 6월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에 대해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라는 기능 자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탈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항상 통제를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수사 개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상당 부분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 (이름) 큰 틀에서 국민과 경찰의 수...
'야당 탄압합니까'…민평당 천막당사 설치에 고성·충돌	3일 오전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때아닌 고성과 충돌이 빚어졌다.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선거개혁 관철을 위해 국회 본청 앞 계단에 천막당사 설치를 강행했기 때문.. 앞서 국회사무처 방호과는 평화당에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이름) 천막설치를 불허 통보했다. 하지만 지난 2일 평화당은 강행을 결의했고 충돌은 불가피했다.. 이날 이른시간부터 국회 방호과 직원들은 천막설치 비품을 실은 트럭을 막기위해 평화당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 평화당 당직자는 '야당을 탄압하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름) 평화당 대표도 '이건 월권'이라며 제...
한국당 뺀 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한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이름) 정의당 원내대표 등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 앞서 사법농단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고, 의혹에 연루된 이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등의 지적이 계속되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먼저 나섰다. (이름)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여야, 국회 (이름) 담판 나서…국정조사 합의 관건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21일 국회 (이름)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10일 남짓 앞두고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야당이 제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합의 여부가 관건이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이름)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름)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이름)를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정의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하며 야4당이 요구하고 있는 상(이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 주...
與, 전당대회 9월 연기 검토…당권 경쟁 스타트	6·13 지방선거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8월 하순 예정이었던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9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당대회 연기 방안은 다음 날(18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그동안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실무적인 준비 착수가 늦어 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전당대회의 준비 일정을 비롯해 준비위원회 구성도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 시도당과의 협의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준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집권 여당 2년 차에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방선거까지 압승한 민주당은...
국회에서 1인 시위 나선 의원님…왜?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국회가 470조5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밀실'에서 주무르는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이름) 무소속 의원이 이에 항의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의원은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가 이뤄지고 있는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밀실 예산 나눠먹기 반대, 힘없고 소외된 지역예산 분배하라'는 피켓을 들고 나홀로 시위를 했다..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의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등 극소수의 의원들만 모여 비공개로 협의하는 비공식 협의회의 '깜깜이' 예산 심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름) '(이름) 답방하면 '국회 연설' 적극 추진해야'	(이름) 정의당 대표가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평양 시민 앞에 대(이름)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화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이름)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라며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에 수행단으로 동행했던 이 대표는 '13년 만에 찾은 평양은 변화하고 있었다'며 '반미와 핵무장을 외...
[국감 스코어보드-기재위(20일)]법인세 인상, '뜨거운 감자'..11월 국회 전초전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이름)책 국정감사. (이름)(국), (이름)(바), (이름)(바), (이름)(민), (이름)(민), (이름)(한) (이름)(민), (이름)(바), (이름)(한), (이름)(한), (이름)(바), (이름)(국), (이름)(한), (이름)(피감기관). *기획재정부 (이름)책 국감 총평. 기재부 (이름)책 국감은 11월 국회를 예고하는 전초전 성격이 강했다. (이름) 정부의 법인세 인상 방안이 이날의 '뜨거운 감자'였다.. 야당 의원들은 법인세 인상으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일제히 정부를 비판했다. 다만 비판의 결은 조금씩 달랐다. 자...
[법안공시](이름) '영화 상영시간, 예고편·광고 소요시간과 구분 의무화'	실제 영화 상영시간과 예고편이나 광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영화 티켓에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6일 발의됐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영화 티켓에 표시된 상영시간은 예고편과 광고 등이 포함된 시간으로 실제 영화를 시작하는 시간과 약 10분 정도의 차이가 있다'며 '이는 관객의 동의 없이 예고편과 광고를 상영하는 것으로 영화 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당정청 '일자리예산 확대' 결정에 바른미래 '세금 퍼주기' 비판	당·정·청이 19일 긴급 회의를 열고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도 일자리 예산 확대 편성과 4조원 규모 재정보강 패키지 등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바른미래당이 '실효성 없는 세금 퍼주기'라고 비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름) 정부 당·정·청의 주요 인사들이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 없는 '세금 퍼주기''라며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대통령 주변에서 소득주도성장론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시점에 또 다시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의 권력에 굴복하는 대책을 내놓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름) 정부 들어서 4...
양승동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세월호 당일 노래방 법카 논란 재점화	국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가 19일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 적합성을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한 노래방에서 양 사장의 법인카드가 사용됐다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국정감사 때와 마찬가지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사건 당일 단란주점에 갔던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계속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을 초래한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제 법인카드가 사용됐다는 지적을 지난 청문회에서 받고 상당히 당...
'민주당 지킴이' (이름) '여성 정치인 끌어주는 든든한 팔 될 것'	중량감, 이해력, 그리고 여성 정치인.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8·25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름) 의원(서울 성북구 갑)이 꼽는 자신의 강점이다. 당 여성국장, 전국 여성위원장을 거친 민주당 생활만 24년째인 자타공인 '민주당 지킴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생생한 경험도 있다. 시의원에서 시작해 어느덧 3선 국회의원까지 올랐다. 유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가진 인터뷰에서 당의 혁신과 소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가 자(이름)고 말했다. 3선의 중량감은 선·후배를 잇는 가교가, 24년 당 생활로...
(이름) '기무사 개혁, 말단 세포까지 대수술해야'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름) 대통령의 기무사 해편 지시에 대해 '기무사 개혁은 환골탈태를 넘어 말단 세포까지 바꾸는 대수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기무사를 만들 창설준비단이 오늘 공식 출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무사는 1990년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이후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한 적이 없다'면서 '계속해서 국민을 사찰하고 급기야는 평화로운 촛불 집회 와중에 쿠데타를 계획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무사가 다시는 국민을 감시하고 ...
[오늘의 국회일정-28일]협상 테이블 오른 국민투표법	[국회 회의]. 09:30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위원회(본청 628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청 445호). 10:30 행정안전위원회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본청 446호). 14:00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 전체회의(본청 627호). 14: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청 606호). [더불어민주당]. *(이름) 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스마트공장 엑스포 개막식/코엑스 c홀. 11:10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기업 간담회/코엑스 컨퍼런스 318 b호. 15:00 민주넷특별위원회 출범식/국회의원회관...
법원 판결 거래 막으려면?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법원 판결문 공개제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의 판결을 밑천으로 활용해 권력과 거래를 할 소지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방편에서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 81%는 모든 판결문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에 찬성했다. 판결문 통합 검색 시스템 구축에 찬성하는 비율도 87%에 달했다. (이름) 의원은 여론조사 (이름)관에 의뢰해 지난달 23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명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ars 여...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 마감…전국 경쟁률 1대1.81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가 1대 1.81 경쟁률로 마감됐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5시 마감된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 결과 전국 253개 지역에 459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명되는 지역위원장은 임기가 오는 2020년 총선까지다. 지역위원장은 21대 총선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지역별 경쟁률은 영남권이 대체로 높았다. 울산이 1대 3.3으로 가장 높았다. 경북(1대 2.8), 경남(1대 2.6), 부산(1대 2.5)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광주(1대 2.4) △전남(1대 2.4) △대구(1대 ...
'2연속' 정무위 간사 (이름)…꾸준함의 아이콘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19대에 이어 이슈들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정무위에서만 8년을 몸 담는 '꾸준한 행보'다.. 경기 평택 출신의 그는 2014년 치러진 경기 평택시을 재보궐 선거에서 3선 출신의 거물급 정치인((이름))을 꺾고 국회에 발을 들였다. 정치 신인이 어려운 승부를 이겨냈다는 평을 들으며 주목받았다.. 당선 후 19대 국회에서 정무위, 운영위 소속으로 활동했다. 당시 새누리당 무상보육무상급식 tf(태스크포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활동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오늘의 국회일정-28일]여야,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재개	[국회 회의]14: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본청638호. 14: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청604호. 15: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청419호. [더불어민주당](이름) 당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추궈홍 중국대사 예방/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이름)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이름) 비상대책위원장. 11:00 연합뉴스tv 경제포럼「전환기의 한국경제 : 한반도 번영을 위한 미래전략」/웨스틴조선 그랜드볼룸. (이름) 원내대표. 08:4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文의장·5당대표 '국회 개혁해 신뢰회복'…(이름)법 합의(상보)	(이름)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5일 '초월회' 두 번째 정례모임을 갖고 이른바 '(이름)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사법부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 의장과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이름) 바른미래당 대표, (이름) 민주평화당 대표, (이름)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여야 5당 대표는 판문점선언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하면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이름...
[국감]'공적 없어도 명퇴자 특별승진…사실상 자동승진'	재직 당시 뚜렷한 공적을 남긴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별승진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4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개한 '2009년~2018년 7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특별승진 현황'자료에 따르면 약 10년 동안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명예퇴직자(명퇴자) 2만1464명 중 1만8821명이 특별승진 혜택을 받았다. 전체에 87.6%에 달하는 규모다. 특별승진은 20년 이상 일한 공무원이 명예퇴직할 경우 자신의 이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특별승진을 한 공무원은 고위급 퇴직자를 선...
'비대위' 체제 보수야당…'도로한국당'으로의 갈림길	6·13 지방선거 참패로 인해 보수 야당이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대표 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새로운 당지도부를 내세워 당을 재건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적쇄신 등 없이 당 지도부 교체만으로 그칠 경우 '도로 한국당' '도로 바른미래당'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성합니다' 한국당 '혁신비대위' 꾸리기로 =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기전당대회를 미루는 대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당 수습에 나서기로 했다. 궤멸 수준에 이른 현 상황에서 자칫 당권 경쟁을 유발할 조기 전당대회까...
[단독]'동서발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 300여억 부풀려'	한국동서발전이 당진화력발전소 준설공사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초 계약 체결 이후 여러 차례 계약 변경을 통해 계약금을 300억원 넘게 증액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서발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서발전은 당진화력발전소 준설공사 최초 계약 체결 이후 5회의 계약 변경을 통해 최초 계약금액 516억6000만원 대비 66.5%에 해당하는 343억5000만원의 계약금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발전은 2010년 12월 대림산업과 188억3000만원에 계약한 ...
[국감]“남북군사분야 합의, 北사이버공격은 왜 없냐”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합의서의 아쉬운 부분은 사이버전과 관련된 남북간 합의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사이버 공격이 있다면 전쟁으로 볼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름) 국방부 장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최근 북한 소행의 해킹에 관한 보도가 있었고 우리 군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도 지속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이버 공격도 적대행위이기...
(이름) '평양선언 靑 비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것'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이름) 대통령의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비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야권 공조를 통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인식이 아주 위험하고 큰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한 헌법적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 결정하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부속 남북군사합의서는 국가 안전보장, 국가 안보에 심대한 결정적...
(이름) '최저임금인상, 시장에 충격'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16.4%, 내년 10.9% 인상되는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4일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인식을 밝히며 '내년 시점으로는 이미 법으로도 시행이 정해졌기에 내년 이후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 지 방법론적으로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시장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던 정책은 의지를 갖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시(이름)성, 지불여력, 경제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하겠다'며...
평양 10.4선언 공동행사…(이름)·안치환 등 南 150명 참석	남북이 오는 4~6일 평양에서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를 연다. 남측은 방송인 (이름)씨와 가수 안치환씨 등 150여명이 방북길에 오를 예정이다..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북측에 참석자 명단 150명을 보냈다'며 '개성연락사무소에서 구체적 일정을 조정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야당 의원 다수를 포함, 200~250명 규모 방북단을 예상했지만 북측의 요청으로 150명으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20명 정도 참여할 예정'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깊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
[수소경제포럼]與野 한목소리 '수소 경제는 차세대 에너지·새로운 산업 먹거리'	여야 국회의원 34명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소 경제' 새 역사 앞에 의기투합했다. 수소기반 미래경제의 초석을 쌓기위해 모인 '국회수소경제포럼' 총회는 내외빈 참석자 2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화려한 막을 올렸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수소경제포럼'에 발기인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수소경제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이구동성으로 ‘여야를 넘어선 협력’을 강조했다.. 국회수소경제포럼 운영위원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대(이름)이 반도체 이후 새로운 ...
[국감]관세청장 '한진家 수사 어려워…압수수색, 과한 측면 인정'	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상습적인 관세 탈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벌인 압수수색이 과도한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11일 대전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국감)에서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진가 압수수색 관련해 관세청이 조금 심했던 것 같다'고 지적에 '관세청이 (한진그룹과) 유착했다고 보이니까 한 것인데, 저희가 무리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이 의원은 관세청의 압수수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올게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압수수색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
[2018국감](이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감대 형성·준비 과정 함께 할 것'	(이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무관청인 만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 ' 공감대 형성과 준비 과정에 우리 부처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특정 기관의 추가 이전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성 장관과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의 일문일답.. -최:(산업부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무관청이다.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가능한데 (이름)·(이름) 정권 10년간 사실상 중단됐다. 전체 이전...
(이름) '북·중 예의주시..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름)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정부당국은 북중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냉정하게 분석해야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중 두 나라간의 한반도 비핵화위한 실질적 논의와 생산적 회동이 있었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양국간(북중) 관계가 (이름) 위원장 체제 이후 급랭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급반전'이라며 '북중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은 협상력 제고, 중국은 한반도 주도권...
與 기재위원 '(이름) 기재위원 사임 없이 국감 합의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정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재위원직 사임을 촉구했다. 한국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 일정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비공개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유포하는 사상 초유의 '국가재정시스템 농단'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여당 위원들은 '대(이름) 재정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 기재위원'이라며 '‘정보통신망에서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과 ‘행정정보의 권한없는 처리를 금...
與 '예산안, 지역특구·공공유치원 확충 반영해야…증액 우선 추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전략산업, 지역발전프로젝트, 공공유치원 확충과 관련해 증액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사안인 만큼 변경요인 반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름)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정책·제도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변경요인을 심사과정에서 우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이 언급한 세출예산 변경 요인으로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국토균형발전5개년 계획 수립, 공공형 유치원 확충과 운...
국회의원 '제2의 월급' 특수활동비, 일안해도 꼬박꼬박 주머니에(종합)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과 상임위원장 등이 매달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특별활동비(특활비)를 '제2의 월급'처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여야 간 갈등으로 국회가 열리지 못해도 어김없이 지급됐고, 1년에 한두달만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도 특활비를 챙겼다.. 5일 참여연대가 공개한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은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와 무관하게 매달 6000여 만원을 수령했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매달 600만원을 받았다.. ◇해외갈 땐 수십만弗 '뭉터기'=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
(이름)發 '냉각국회'…민주 '의아스럽다' vs 한국 '대단히 유감'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정정보 불법유출' 의혹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낳으면서 '냉각국회'가 이어졌다. 협치를 주문하는 (이름) 국회의장의 발언이 무색할만큼 (이름) 더불어민주당·(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굳은 표정을 보였다.. 문 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계속된 협치정신을 발휘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과 민족 앞에 스스로 겸허해져 최선을 다해 결실을 맺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부터 (국회회담에 대해) 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국회가 이를 어떻게 받을지 의논하는 자리가 ...
당정, 개인정보 가명처리 활용…비금융정보 신평사 설립(종합)	앞으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조치다. 통신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사도 설립된다. 또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를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격상해 가명정보 활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데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
'인천공항 정규직화' (이름)-(이름) sns 설전은?	인천공항 정규직화를 두고 유명 정치인들이 sns 설전에 나섰다. 주인공은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름) 전 서울시장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한 가운데 김 의원은 '조금 더 배웠다고 해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월급을 더 받는 것은 불공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청원에 대해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전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름) 의원 덕분에 제대로 논쟁이 붙었다'며 '얼치기 좌파 본색이 민낯을 드러냈다'고 김 의원을 원색 비난했다. 이어 오 ...
김창룡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슨 내용 담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이날 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12시간가량 진행됐다.. 행안위는 청문보고서에서 '경찰행정 경험을 두루 거쳤고 수사구조개혁·자치경찰 등 경찰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후보자 개인의 신상과 도덕성에 관해 큰 결함은 없었다는 점에서 경찰청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및 자질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사권자와의 인연 등으로...
법사위 (이름)·외통위 (이름) 선출… 모두 재석 187·찬성 185(상보)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이 선출됐다. 기획재정위원장에는 3선 (이름) 민주당 의원(경기 파주갑)이 선출됐다.. 국회는 15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와 기재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만 표결에 부쳤다. 미래통합당은 (이름) 원내대표만 본회의장에 출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항의한 후 퇴장했다. 국민의당도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름) 의원은 재석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85표(98.9%)를 얻어 법사위원장에 선출됐다.. 윤 의원은 당내 '전략기획통'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주요 당직으로...
'인국공 사태' 원인 꼭 찍은 (이름) '문 대통령 직접 지시'	(이름) 국민의당 대표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이름) 대통령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안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다녀가고 (정규직화를)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노동시장 이원화 해결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단기적인 정치 홍보와 인기 영합용 지시를 했고 대통령의 말에 충성 경쟁을 하는 관료들과 기관장에 의해 노동시장의 질서가 흔들리고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마치 옛날 군대에서 사단장이 방문하는 내무반은 최신식으로 꾸미고 낙후된...
(이름), '백종인' 대선후보 언급두고 '(이름)이 (이름)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차기 대선후보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언급한 것을 두고 '현재 거론될 (대선)후보들 뿐만이 아니라 (이름) 위원장 본인까지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29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름) 위원장은 지난 4년 전에 제가 선대위원으로 있을 때 비대위원장으로 모셨던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 백종원처럼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현재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꼰 것'이라며 '다시 말해 야권의 대권후보는 백종원이 거론될 정도로 완전히 제로...
(이름) '수도 이전은 일방적으로 추진 못해… 여야 머리 맞대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 행정수도 이전 추진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여야 동참 국회 특위 구성 등을 통한 수도 이전 논의를 제안했다.. (이름)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단장은 4일 국회에서 '서울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추진단이 청와대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을 검토하는 것 같이 보도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특위 구성도 안 된 상황에서 이전을 미리 검토할 (이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우 단장은 '무엇을 어떻게 이전할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 된다. 국민투표, 개헌, 특별법 그 어떤 ...
'양보하라고 해서 다 줬다'… 민주당 내부도 '부글부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오는 15일로 연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미래통합당을 비판했다.. (이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통합당이) 가진 집안에서 양보하라고 해서 정말 다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출신인 (이름)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원 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렬되자 '3일 더 시간을 주겠다'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15일로 연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름)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상임위원장 정수 관련) 11(민주당)대7...
'사흘 더, 15일엔 반드시'… 박 의장 '20대도 6월13일 원구성'(종합)	(이름) 국회의장은 12일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지 않고 여야에 한차례 더 합의를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의장으로서 마지막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3일의 시간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다음주 15일 월요일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교섭단체 대표들께서 이제 결단과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그동안 의장 주재하에 양당 대표를 여러 차례 만나 협상했고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고 타결을 기대했지만 최종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
[퇴근길] '개점휴업' 20대 국회, '폐점'엔 협치?… 20일 본회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0일 열린다. 과거사법을 포함해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하고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는 데 합의했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본회의 날짜 이야기가 있었다”며 “통합당 내 사정도 있고 (임시국회) 회기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교환하다가 통 크게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미처리 법안에 ...
또 다른 ‘이기야’ 없도록… 강화된 軍 디지털성범죄 징계는?	군대 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징계가 강화된다. 앞으로 불법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이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르는 군인은 최고 징계 처분을 받는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별명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해온 육군 일병 (이름)(19)와 같은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와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징계 기준을 (이름)고 구체적인 행위 항목으로는 '음란 영상물 등 촬영 및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를 명시했다. 특히 피해대상이 아동·...
북한, 다시 전화받았다… 통화 불발 이유는 '미궁 속'(종합)	북한 당국이 8일 오전 거부했던 남북 연락사무소 사이의 정례 통화를 오후에 다시 재개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금일 오후 공동연락사무소 남북 연락 협의는 평소대로 진행됐다'라며 '오전 연락 협의에 대해 북측의 별도 언급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앞서 북측은 이날 오전 우리 측이 예정대로 진행한 통화 연결을 받지 않았다. 북한이 직통 전화에 불응한 것은 지난 5일 통일전선부가 (이름) 노동당 제1부부장 지시에 따라 남북 연락사무소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
여야 협력 당부한 문 대통령 '국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상보)	(이름) 대통령이 정치권을 향해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정부와 함께 여당도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모든 역량을 국난 극복에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오직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 안 남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도,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국난 극복에 힘을 모으는 것이어야 한다'며 '야당도 지혜와 역량으로 경쟁하면서 국난 극복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야당의 의견에도 언제든지 귀를...
'경찰청장, 검찰총장과 동일 장관급 격상'… (이름) 발의 이유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서울 마포을)이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검찰총장과 동일한 장관급으로 한단계 격상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8일 정 의원은 해당 법안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하면서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둔 이 시점에서 검찰과 경찰의 직급의 안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 안전과 치안을 위한 경찰의 즉각적인 상황대처와 책임을 높였다'고 법안내용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소속돼 경찰이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
대답 없는 아베… 韓 정부 수출규제 철회요청 마감시한 넘겨	일본이 한국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요청에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아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12일 “일본이 제기한 문제를 개선했으니 수출제한조치를 철회하라”며 일본정부에 6월 이전까지 답변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다시 wto 제소를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중이다.. 일본 언론도 반응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지난 5월31일 일본 정부가 신중한 입(이름)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무역관리가 실효적으로 운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언급하며 해당 내용은...
(이름), (이름)·(이름) 등 언급… 특위로 퍼펙트 스톰 대응	(이름) 미래통합당 의원이 당 중진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의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응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름)·임종룡·(이름) 전 금융위원장 등 경제·금융 전문가에게 위기 대응을 맡길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10일 (이름)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당 중진의원 회의에서 '현재 비대위에서 구성하고 있는 경제혁신위와 별개로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과...
'안 믿는' (이름), 사과 대신 의혹 제기… 이번엔 사진 속 차량 지목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주장했던 (이름)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 당선인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2일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등장'에 대해 '그동안 나돌던 건강이상설은 일단 불식됐다'면서도 '과연 지난 20일 동안 (이름)의 건강에는 아무 (이름) 없었던 것일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이름)앙방송은 이날 김 위원장이 전날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은 지난달 11일 평양의 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처음이다.. 태 당선자는 이날 입장문...
(이름) 사건 접한 문 대통령, 문체부에 대책 마련 지시	(이름) 대통령이 고(故) (이름)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전반적인 스포츠계 인권 문제를 챙길 것을 문화체육부에 직접 지시했다.. (이름)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이름) 문체부 차관이 직접 나서서 관련 문제를 챙길 것을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름) 차관은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이다.. 문 대통령은 지시와 함께 '최 선수가 폭력신고를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한 날짜가 지난 4월8일임에도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아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청 직장운동부 소속이던 (이름) 선수는 지난달...
文 '국민이 주권자, 지도자들 가슴에 새겨야'(종합)	(이름) 대통령은 10일 권위주의 시대 고문과 인권 탄압의 현장이었던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현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린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지난 2007년 20주년 기념식에 (이름) 대통령이 참석한 것이 최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제30주년 기념식 이후 3년 만에 다시 기념식을 찾았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참석자 수를 70여명으로 대폭 줄여 간소하게 진행됐다. 민주화운동 단체 대표,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유...
민주당 '(이름)·(이름) 혼란 야기… 언행에 신중하라'	여당이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에 추측성 의혹을 잇따라 내놓은 (이름)·(이름) 미래통합당 당선인에게 '언행에 신중하라'고 지적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국민이 힘겨운 상황에서 탈북자 출신 미래통합당 (이름) 당선인과 (이름) 당선인의 가짜뉴스가 대(이름)에 혼란을 야기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이름) 정부가 '(이름) 사망설'을 공식 부인한 상황임에도 탈북자 신분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태 당선인과 지 당선인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 '2차추경, 야당 협조 감사… 이천화재 애도'	(이름) 대통령이 코로나19 여파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종의 미를 거둬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특히 야당이 협(이름)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30일 (이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제 조속히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릴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민이 수령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민주당·더시민 뭉친다… '합당' 투표 가결(종합)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여부를 묻는 권리당원 투표가 가결됐다.. (이름) 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투표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어 찬성 84.1%, 반대 15.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최종 확인돼 오늘 오전 최고위에 보고됐다'며 '더시민과의 합당은 통합당 (합당)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전 당원 투표 결과를 수용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표는 지난 7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권리당원 78만986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17만7933명이 참여해 22.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찬성 14만...
'이번에도 기만전술?' (이름) 원산체류 증거흘리는 북한	건강이상설이 제기되는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지난 29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도 강원도 원산의 한 기차역에 정차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상업용 위성사진을 기반으로 지난 29일에도 김 위원장의 원산 별장 근처 역에 전용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정차해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차역은 김 위원장 일가가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곳이며 이는 김 위원장이 원산 지역에 머물러 왔다는 보도에 힘을 싣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김 위원장이 원산에 머물렀다고 보도된 기간에 위성사진상 이 기차역...
'로또취업방지법'은?… (이름) '인천공항 정규직 사태 막겠다'	(이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정규직 전환을 강력 비판한 데 이어 이를 차단하는 ‘로또취업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대(이름)의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로또취업방지법(가칭)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 법은 청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취업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로또취업방지법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신입·경력 채용 시 일반국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공정성이 관철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그는 ...
(이름) “덴탈마스크 생산량 두배로 늘릴 것”(상보)	(이름) 국무총리는 24일 덴탈마스크 일 생산량을 현재보다 두배로 늘리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름)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열고 “얇고 가벼운 덴탈마스크 생산량을 지금까지보다 2배인 100만 개까지 늘리고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마스크 수급상황에 대해선 “생산량이 1월에 비해 2배가 넘게 늘었고 공적마스크 재고량도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산량의 80%를 공적판매처에 공급하도록 한 현재의 마스크 정책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
(이름) “덴탈마스크 생산량 두배로 늘릴 것… 수입도 확대”(종합)	(이름) 국무총리는 24일 덴탈마스크 일 생산량을 현재보다 두배로 늘리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름)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열고 “얇고 가벼운 덴탈마스크 생산량을 지금까지보다 2배인 100만 개까지 늘리고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여름철을 앞두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불편해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정부가 덴탈마스크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권고를 내린 이후 관련 제품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제품가격이 급등하는 등 공적마스크 도입 초기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 총리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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