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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교내 성폭력 근절' … '#미투응원후속법' 발의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등학교와 대학캠퍼스 등 교육기관 내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 및 성폭력 신고 의무를 강화한 '#미투응원법' 후속법안을 당론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건) 등 모두 3건이다..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0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항목에 업무, 고용 뿐만 아니라 교육 관계를 추가했다. 신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 출신 대학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
[기고]mb정부가 축산농가에 붙인 주홍글씨 지워줘야	축산으로 인한 악취와 수질문제는 고질적인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축사의 악취 민원은 전체 악취 민원 중 25.9%를 차지한다. 축산분뇨가 수질오염 부하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다. 축산인들도 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농업에서 축산의 비중이다. 지난해 축산업 생산액은 20조2570억원, 전체 농업생산액의 41%였다. 축산의 환경문제 때문에 축산업을 위축시키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축산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을 통해 ...
與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 불관용 원칙…즉각 출당·제명'	더불어민주당이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불관용으로 대응하는 등의 3대 원칙을 세웠다. 가해자에 대해선 즉각 출당·제명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당 내 인사였던 (이름) 전 충남지사나 복당을 기다리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려던 (이름) 전 의원 등에 대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당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 더 (이름)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7일 당 내 전국윤리심판원(윤리심판원)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 연석회의를 열고 △피해자 보호주의 △불관용 원칙 △근본적 해결 원칙 등 3대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름) 대변인은 이날 국...
(이름) '文 정부, 평창올림픽을 복수의 대잔치로 만들어'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이름)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복수의 대잔치로 꾸미고 있다며 현 정부를 맹비난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림픽을 나치의 선전장같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도 모자라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까지 포기하고, 올림픽을 유치한 당사자까지 부패로 몰아 세계의 손님을 초대해 놓고 복수 대잔치를 획책하고 있다'며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 그만하고 이성을 되찾으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평창 동계 올림픽은 (이름)·(이름) 정권 시절 두 번에 걸친 실패를 딛고 내가 당대표 시절에 (이름) 대통령이 전 국민의 뜻을 모아 ...
(이름)·(이름) '반문(反文)·안보' 중심 통합…반대파 '보수대야합' 맹비난(종합)	(이름) 국민의당 대표와 (이름) 바른정당 대표가 통합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통합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당 내부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보수대야합'이라며 맹비난했고 다른 정당들도 혹평을 쏟아냈다.. (이름), (이름) 대표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해 통합개혁신당(가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4페이지 분량의 선언문을 번갈아 낭독하며 '오늘 저희 두 사람은 양당의 대표로서 통합개혁신당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며 '강력하고 건전한 수권정당의 길을...
헌정특위, 9일부터 개헌 논의 재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9일부터 재개된다.. (이름) 헌정특위 위원장(자유한국당)과 여야 간사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특위 일정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간사 (이름)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일까지 각 당 개헌안을 헌정특위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제출안을 9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이 아닌 당 자체안으로 제출돼야 헌정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각 당 개헌안이 제출되고 이를 근거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진...
한국당, 北 방북요청 '文 정부, 북한 전술에 말려드는 것'	자유한국당은 10일 (이름)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름) 대통령에게 방북을 요청한 데 대해 '(이름) 정부가 차곡 차곡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름)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1941년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폭격할 때도 일본과 미국은 대화중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매개로 대북 제재조치를 하나 하나 해제시키고 있다'며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북한은 열병식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문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해주길 원한다...
8부 능선 넘고도 '법사위 고개' 못넘은 '변호사 세무사 자동취득 폐지법'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 56년만에 폐지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름) 국회의장을 비롯 여야 3당은 정기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법안심사2소위에 장기간 묻혀있던 이 법안을 다시 꺼내 테이블에 올렸다. 8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남은 고비 넘기가 쉽지 않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무사 자격 뿐 아니라 조세와 관련한 법률대리 시장까지 뺏길 수 있다는 우려 속 변호사 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까닭이다.. ◇8부 능선 넘고도 법사위 고개 못 넘어= 국회 법사위는 28일 법안심사제2소위를 ...
(이름)+추경 장관 4人, 여야 지도부 만나 추경 설득(종합)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장관들과 함께 여야 지도부를 만나 추경안 통과를 읍소했다. (이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름) 고용노동부 장관, (이름) 행정안전부 장관, (이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추경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 장관들이 함께 했다.. 3조9000억 규모인 이번 추경안엔 군산·통영 등 지역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지원 대책이 담겼다. 관련 장관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름) 금융감독원장 사퇴 후폭풍과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등으로 정치권이 복잡한 와중에도 추경안은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
(이름) '다스 수사, 내부고발로 시작'…내부고발자 녹취록 공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자동차 시트부품 제조업체 다스(das)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내부고발자들의 양심선언에서 비롯된 수사'라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다스 수사는 내부고발자들의 핵심적 증언과 증거자료 덕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이 내부고발자들은 (이름) 일가로부터 철저히 이용당한 사람들'이라며 내부고발자들이 제공한 녹음파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름) 전 대통령의 형 (이름) 다스 회장...
지방선거 d-30, 느긋한 與 vs 초조한 野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를 대하는 여야의 태도가 극명하게 갈린다. 여당은 '선거는 축제다'며 즐길 준비에 한껏 들떴다. 반면, 야당은 '후보가 마땅찮다'며 고민이 깊다. 여당의 이런 분위기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형성된 높은 지지율 덕분이다. 선거 전날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도 열린다. 야당은 고착화 된 낮은 지지율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노숙투쟁과 단식농성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국민들 시선은 싸늘하다.. ◇평화무드·대통령 인기…與 지지세 굳히기=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효과'로 형성된 (이름)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
[mt리포트]'정쟁'보다 '정책'을...더300이 바꾼 국회	정치는 정책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내건 슬로건이다. 더300은 지난 4년간 ‘내 삶을 바꾸는 정책뉴스’를 독자들에게 선보였고 대(이름) 최초 정책 미디어로 주목받았다. '300'은 정치의 중심인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300인'의 국회의원을 상징한다.. 더300이 처음 국회에 등장한 2014년만해도 '정치부 기자들이 정책기사를 쓴다고?'라며 의문을 표하는 의원과 보좌진이 많았다. 의문은 금새 놀라움으로 변했다. ‘더300’은 상임위원회를 취재하고 법안소위원회 현장을 챙겼다. ‘내 삶을 바꾸는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켜봤다. ‘정치...
(이름), '(이름) 정무수석 환영…양정철 중용도 검토가능'	(이름)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이름) 청와대 정무수석 임명과 관련해 '양정철 전 비서관의 중용도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이름) 정무수석이 소통도 강하고 경험·충성심·야당 배려를 갖추었기에 저는 기대를 건다”며 환영을 나타냈다.. (이름) 전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이름) 정무수석은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연속 3대에 걸쳐 국회 진입이 좌절되었음에도 굴하지 않은 (이름) 대통령의 측근'이라면서 “어려울 때는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 할 운명공동체 측근의 고언이 필요하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도 고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이름) 청...
[오늘의 국회토론회-27일] 구멍난 법·제도가 지진피해 키운다!	국회재난안전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름)(포항북) 국회의원이 지난 1월부터 진행해 온 지진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결산하는 심층간담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4차에 걸친 전문가 연속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기 위한 '지진재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심층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이름) 울산대 토목구조공학과 교수의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제1발제를,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대책실장이 ‘지진대응 역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
(이름)·(이름), 통합 공식선언…'文정부, 朴정부와 똑같아'	(이름) 국민의당 대표와 (이름) 바른정당 대표가 통합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통합을 공식화했다.. (이름), (이름) 대표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해 통합개혁신당(가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4페이지 분량의 선언문을 번갈아 낭독하며 '오늘 저희 두 사람은 양당의 대표로서 통합개혁신당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며 '강력하고 건전한 수권정당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두 대표는 안보와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름) 정부를 비판하며 통합개혁신당을 통해 유능한 대안정치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
'초선 돌풍'과 '다선 금지법'	지난해 말 국회에선 '조용한 이변'이 일어났다. 한해 동안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백봉신사상' 대상에 이례적으로 초선 국회의원이 선정된 것이다. 그동안 백봉신사상 수상 명단에는 주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의 이름이 올랐다. 정치인들과 호흡을 함께하는 정치부 기자들이 뽑다보니 아무래도 당대표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나 대선주자들이 단골 수상자가 된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대상 선정과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였다. 국회의원이 된 지 겨우 2년 밖에 되지 않은 초선에 당 지도부도 아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대선주자로 영입된 ...
'안전 지켜라'…'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 열려	더불어민주당와 정부가 자살예방ㆍ교통안전ㆍ산업안전 등 3대 분야에서 사망률을 대폭 낮추기 위한 대책 모색에 나선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과 관계부처는 21일 오전 7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원회 간담회실(의원회관 306호)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는 (이름)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중 추진하겠다고 한 정책 목표이다. 2022년까지 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바탕으로 국민 생명과...
[mt리포트]대동강변에 트럼프빌딩이, 1층에 맥도날드가 생긴다면	'미국 자본이 투자하는 곳에서 미국이 전쟁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동강변에 트럼프빌딩을 세우고, 1층에 맥도날드가 입점한다면? 북미 간 화해의 상징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나라와 미국이 전쟁하긴 껄끄러울 것이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생각이다. 송 의원은 29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인터뷰에서 '미국 자본이 참여하게 되면 불가침조항과 마찬가지'라며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한쪽이 안지킬 경우 종이쪼가리에 불과하지만, 미국 자본 투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與 '한국당, '선거권 18세 하향'에 전향적 입장 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학제개편이라는 조건을 달아 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를 지연시키는 자유한국당에 전향적 입장을 취해달라 당부했다.. (이름)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학제개편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 넘게 걸린다'며 '한국당은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등학생이 정치적 판단력이 있느냐,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는 (한국당의) 우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다수 외국에선 이미 18세에게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다'며 '한국 청소년이 외국 청소년들보다 정치적 판단...
평화당 '군사분계선, 남북한 모두가 넘나드는 평화의 오솔길 되길'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에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며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평화당은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자와 실향민 새터민과 함께 남북정상회담 생중계를 함께 시청했다. 의원들은 평화당의 상징색인 연두색 점퍼를 입은 채 담소를 나눴다.. 특히 지난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했던 (이름), (이름) 의원은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들뜬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름) 평화당 의원은 '(이름) 위원장이 양복을 입고 올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이름) 의원과 (이름) 의원은 두 정상이 처음 만나 악수를 할지 포옹을 할지 점심...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27%가 자동차…친환경 교통문화로 저감'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일 방법으로 친환경 교통문화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18일 나왔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 환경부 등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다.. 신 의원과 환경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환경운동연합과 녹색교통운동과 함께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 △산업계 △국민 등 각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중점적으로 나왔다. 그 방법으로 친환경·경제운전, 대중교통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신 의원은 '수도권 ...
(이름) '(이름) 외유에 女인턴 동행' 의혹 제기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당시 정책업무보좌를 맡아 수행한 여비서가 인턴 신분이었다'며 '국회는 통상적으로 정책업무보좌는 일반적으로 보좌관급 비서관급이 수행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장 출장에 정책업무보좌로 인턴이 동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여비서 인턴은 '황제 외유'에 수행한 이후에 2015년 6월 9급 비서로 국회 사무처에 등록됐다'면서 '이어 2016년 2월에는 7급 비서로 승진됐다'고 ...
丁의장-여야 원내대표 만찬…추경 처리 시기 논의	(이름)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16일 만찬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시기를 논의했다. 이들은 추경안을 오는 18일까지 심사하고,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리시기를 다시 논의키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엔 (이름) 더불어민주당·(이름) 자유한국당·(이름) 바른미래당·(이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석했다.. 회동 참석자에 따르면 정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대로 18일 추경안 처리를 일단 시도해보고 안될 경우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관련 논의도 있었다.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치도 직업이다 : 워커홀릭 '거지甲' (이름)	◇'거지갑'에 열광하는 이유. (이름)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거지갑 (이름)을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국회에 배낭을 메고 돌아다니다가 쪽잠을 자는 '거지꼴'을 한 국회의원이 있는데 알고 보니 무수히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일중독이더라는 '국회 전설'이 알려지면서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 더 거지 같나요?'라며 일종의 경쟁 요소가 더해져 단숨에 국민들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무엇보다 그동안 일은 하지 않고 정쟁에만 골몰한다는 기존의 부정적인 국회의원 선입견을 180도 뒤엎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
[오늘의 국회일정-25일] 6·25 전쟁 제68주년	[더불어민주당]. (이름) 대표. 10:00 6.25전쟁 제68주년 행사/잠실실내체육관 . (이름) 원내대표 . 10:00 6.25전쟁 제68주년 행사/잠실실내체육관. 14:00 국회출입기자 반장단 티타임/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자유한국당]. (이름) 당대표 권한대행. 08:3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6.25전쟁 제68주년 중앙행사/잠실실내체육관. [바른미래당]. (이름) 비상대책위원장. 08:30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의/본청 215호. 10:00 6.25전쟁 제68주년 행사/잠실실내체육관. 13:00 6.25전쟁 제68주년, 전...
'(이름)거 위해 민간임대 활성화 절실' 정책모색 토론회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발맞춰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름)거 안정을 위해 (이름)간임대를 계획을 세워 늘려가자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함께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간임대주택, (이름)거안정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금융연구실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선 장기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 공급이 많이 필요하지만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8년 이상 (이름)간임...
(이름)發 폭풍에 與 '패닉', 지도부 사과…지방선거 운동 '중단'(종합)	(이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에 정치권이 폭풍에 휘말렸다. 50% 가까운 지지율을 구가하던 여당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지사를 출당키로 결정하고 원내 지도부가 연이어 사과했다. 지방선거를 3달여 앞두고 터진 대형 악재에 대책 마련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안 지사와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의혹의 당사자인 안 지사 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의원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납작 업드린 민주당.. 安지사 '출당' 지도부 사과. 민주당은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안 지사를 '출당 및 제명조치'했다. 6...
성범죄 관련 법안 발의를 통해 본 정당별 '페미니즘 지수'는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 이후 국회도 이른바 ‘미투 관련 법안’들을 쏟아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이 주를 이룬다.. 머니투데이더300(the300)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성범죄에 관련한 내용을 담은 형법,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총 101개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63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건,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19건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
[단독]추경, '청년 일자리'여도 타당성 부족하면 '브레이크'	올해 첫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은 역대 추경에 비하면 규모가 작다. 3조9000억원 규모의 미니 추경이다. 규모가 작다고 해도 모두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이다. 함부로 쓸 수 없다. 각종 심사를 거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와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이번 추경안을 항목별로 모두 뜯어 살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5일 단독 입수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와 예정처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자료에서는 각 항목에 날카로운 지적들이 제기됐다. 일부 항목들은 필요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름),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에	국회사무총장을 지낸 (이름) 전 의원이 11일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름) 당 대표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포함, 당직인선은 발표했다..
과반수 새누리, (이름) 체포동의안에 '의원들이 결정할 일'	새누리당이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원칙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혁신을 외치고 있는 새누리당에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이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칙대로 처리라는) 지난번 생각과 변함없다'면서도 '의원들이 결심할 문제 아닌가'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름) 대...
(이름) '세월호 특별법은 패키지···균형적 불만족 추구해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패키지 협상'이라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위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으면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새누리당이 무슨 근거로 (이름)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이름)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청문회 증인으로 못 나오겠다는지 이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하면 진상조사위로 나아갈 수 없다'며 '18일 청...
北, '南 지방선거 결과는 보수정치권에 대한 경종'	북한이 남측의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보수 집권세력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이름)앙방송은 7일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전하며 '분노한 남조선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이번 선거 결과는 집권층을 비롯한 보수정치권에 심각한 경종을 울렸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매체가 이처럼 선거 결과를 소개하며 논평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례적인 것이다. 중앙방송은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역시·도 17곳 가운데 9곳을 승리했다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큰 차이로 이기고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20곳에서 후보를 당선시켰다'면서 '호남 지역과 남조선 강원...
(이름) '(이름)·(이름) 불출마해야'…전당대회 출마 선언	여권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이름) 의원이 8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7·13 전당대회에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계파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친박 (이름) 의원과 비박 (이름) 의원에 불출마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당대회가 친박 진영의 맏형과 비박 진영의 좌장의 대결로 가서는 안된다'며 '(이름), (이름) 선배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의원이 꼭 출마하겠다면 오는 2016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미리 선언해달라'면서 '당대표, 당지도부가 공천...
朴 대통령, 16~21일 우즈벡 등 중아亞 3개국 순방	(이름)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선다. 16~18일에는 첫 기착지인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한다. 17일에는 카리모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간 정무,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공고화 방안을 협의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르길 가스 프로젝트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 등 경제 협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과 함께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건설·인프라, 섬유 등 협력 분야의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진다. 타슈켄트에서는...
(이름)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기획통' 국회복귀	(이름) 국회사무총장이 1일 국회 승인을 얻어 공식집무를 시작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름) 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표결, 217명이 투표해 찬성 183표로 가결했다. 박 사무총장은 인삿말에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이름) 정부시절 청와대와 (이름)당에서 이론가이자 기획통으로 꼽혔다. 청와대 홍보기획관, 정무수석비서관, 사회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1960년 부산에서 태어나 대일고등학교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중앙일보 기자생활을 했다. 동아대 사회학교 교수 시절에는 각종 시사토론 방송에서 사회를 맡아 대중...
주일대사에 (이름) 한일친선협회 이사장 내정	(이름) 대통령이 22일 이병기 국가정보 원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주일본 대사에 (이름)(77) 한일 친선협회 이사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2대, 14대, 15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 내정자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충남도지사와 교통부 차관, 국회통일외교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일본에 정통하고 외교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 주일대사에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내정자는 정식 임명에 앞서 상대국인 일본 정부의 임명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름) '할말하는 집권여당 만들 것'…당권도전 선언	5선 중진의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8일 당 대표 도전을 선언했다. 원조 친박이었다가 현재 비주류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할 말은 하는 집권여당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국민 목소리를 올바르게 전달할 것'이라며 7·14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름)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청간 '건강한 관계'를 설정하겠다'며 '대(이름) 경쟁력을 갉아 먹는 적폐 청산을 위한 대통령의 국가개조 작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름)정부는 새누리당이 만들었다'며 '(이름)정부가 성공해야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이 이...
소방방재청 폐지 논란…'국가안전처가 현장 챙기겠나'	정부가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소방방재청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소방방재청을 폐지 발표에 대해 '소를 잘 키워온 튼튼한 외양간까지 별안간 허무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소방방재청 폐지를 제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철저한 진상조사도 없이 사회적 공론화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 혼자 독단적으로 내린 정부조직개편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오랫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소방...
朴대통령도 못넘은 '순천·곡성' 이(이름) 넘을까	전남 순천·곡성은 전통적인 야당의 텃밭이다. (이름) 새누리당 후보의 출마 자체가 뉴스다. 이 후보가 '지역주의 해체 시도'란 의미 있는 평가를 넘어 실제 호남 최초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될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린다.. 이 후보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이름)캠프 공보단장으로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선거는 승리로 끝났지만 순천·곡성 지역에서는 참패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8대 대선 당시 (이름) 새누리당 후보는 순천·곡성 지역에서 9.12%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반면 순천·곡성 지역 주민들은 민주통합당 (이름) 후보에게 90.46%...
영화·문화·교육계,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요구 동참	영화·문화계, 교육계 인사들도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요구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국회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한 목소리로 유가족이 동의할 수 없는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의 안전권’을 위한 것이며 국민다수가 인정하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에 대해서도 유가족과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양기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사장은 “(여야 합의는) 유가족과 변협이...
[the300]국회, 미방위·교문위 분리추진…與 '19일 협상 마칠 것'	새누리당이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미방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를 각각 두 개씩 분리, 4개 상임위로 재편하는 방안 여야 협의를 19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방위와 교문위 두 상임위 분리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논의를 완료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미방위에서 (이름)신 분야를 독립시키고, 교문위 역시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분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미방위가 (이름)신 분야에 발이 묶여 파행을 거듭해 왔고, 교문위...
[the300]울산 野 단일화…광주 (이름) '安 계란세례, 엄정수사를'	여야가 6.4 지방선거 후보등록(15~16일)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선거전에 돌입했다.. ◇울산= 울산시장 선거에서도 야권 단일화가 이뤄졌다. 현대차 노조위원장을 지낸 (이름) 새정치연합 후보와 (이름) 정의당 후보가 18일 단일화에 합의했다. 두 사람은 경선일시 등은 다시 정하기로 했다. 앞서 (이름) 통합진보당 후보가 후보등록 마감인 16일 사퇴, 야권단일화 물꼬가 트였다. 이들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름) 후보에 맞섰지만 지지율에선 김 후보가 앞서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선 (이름) 새정치연합 전 후보가 사퇴하면서 무소속 오거돈 후보와 사실상 야권단일화...
5.18 기념식서 만난 鄭-朴, '임을 위한 행진곡' 어떻게?	서울시장 후보인 (이름) 새누리당 후보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18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34주년 기념 서울행사에 참여했다. 서울시장 후보 등록 이후 이날 처음으로 한 두 후보는 이날 나란히 행사 맨 앞 좌석 중앙에 나란히 앉아 행사를 참관했다.. 이날 묵념과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한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는 (이름), (이름) 등 야당 주요인사와 (이름) 서울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이름) 행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34주년 기념선언은 (이름) 행사위원장이 맡았다. 박 위원장은 '광주민주화 정신을 잃지 않고 이번 세월호 참사를 ...
[300어록](이름) '얼치기·사이비 보수들 진보좌파에 교육감 넘겨'	-(이름) 새누리당 의원, 9일 오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영남권 투표결과 및 교육감 선거 결과를 분석하며…. '지역과 자산 정도, 세대를 넘어 국민이 공감할 보수적 가치를 새롭게 내세우지 않으면 새누리당의 존립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한국판 제3의 길을 제시하지 않으면 새누리당과 한국 근현대사를 이끈 보수진영의 미래는 없다.' .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의 보수판 '제3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제 영남이라고 무조건 새누리당에 표...
당정청 '정부조직 개편안 6월 국회 처리'	당정청이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기 위해 노력키로 뜻을 모았다. '관피아'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각종 안전 강화 법안 등 '세월호'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은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점심식사를 겸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 (이름)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국회 내에 처리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세월호 후속조치도 빨리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른바 '(이름)법'으로 불리는 '부정청...
여야 새 원내사령탑 8일 선출…(이름)·(이름) 임기 마무리	여야가 오는 8일 나란히 19대 하반기 국회를 이끌 차기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0시에, 새정치연합은 오후 2시에 각각 원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여야의 새 원내대표는 임기 시작과 함께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이뤄야할 임무를 맡게 된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등 첨예한 여야 간 쟁점을 조율해야하는 막중한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신임 국회의장과 부의장, 하반기 상임위원장 등 당내 역학구도가 요동칠 전망이어서 정치권의...
[300어록](이름) '파출소 지나가면 경찰서 나타난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름) 청와대 신임 홍보수석 임명 관련… . '파출소 지나가면 경찰서 나타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신임 홍보수석과 관련해 (이름) ytn 사장 임명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를 보면 (이름) 신임 홍보수석은 보도통제로 악명 높은 인물이고 권력만 쳐다보며 권력의 입맛을 맞춰온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청와대 인적쇄신이 아닌 지속적 불통인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홍보수석 교체와 관련, 구설수가 있다'며 '홍보수석을 왜 교체했는지 청와대가 국민...
[우리가보는세상](이름) vs (이름), 누가 미래일까	새누리당 (이름) 의원과 (이름) 의원의 당권 경쟁이 뜨겁다. 7선((이름))과 5선((이름)), 선수(選數)가 말해주듯 산전수전 다 겪은 관록의 정치인들이지만 경쟁 만큼은 '신인들' 못지 않다. 공방이 과열되면서 일찍부터 네거티브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전당대회가 끝나도 양측의 앙금이 쉽사리 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도 많다. '구태'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경선 양상과는 달리 사실 이번 전당대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미래'다. 우선 소속 국회의원들의 미래가 달렸다. 이번 당 대표가 2년 임기를 채울 경우 2016년 4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다시...
(이름), 군 복무 중 학업이행 논란 사과 '5·16은 쿠데타 소신'	(이름)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학업 이행 논란과 세금 탈루 의혹에 고개를 숙였다. '5·16'을 쿠데타로 생각한다는 소신에 대해선 변함없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이 과정에서 답변 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름) 후보자는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군 복무 중 박사학위를 (이름) 것이 특혜라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985년 4월부터 1989년 1월까지 45개월 동안 장교로 복무했다. 당시 군법무관은 일반적으로 36개월 복무가 원칙이었으나 정...
(이름)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하고 있지 않아'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공공기간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류 의원은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이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추진돼 왔으나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이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추진되...
돌아온 '盧의 남자' (이름) '인사참사·세월호 참사 심판해야'	'다시 일 할 기회를 주십시오'. 7·30 재보선 전남 순천·곡성에 출마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나흘밖에 되지 않았지만, 연이은 강행군 탓이란 게 캠프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첫 주말인 20일 눈코 뜰 새 없는 일정을 소화했다. 그 중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쓴 일정은 이날 오후 순천 구도심 한복판인 웃장 장터에서 진행한 집중유세였다. 새정치연합 (이름)·(이름)·(이름) 의원도 이날 유세에 함께하며 서 후보에 힘을 보탰다.. 서 후보는 집중유세에서 정부의 '인사 참사'와 '세월...
새누리, '박원순에 설욕전'…동작을에 '(이름)' 카드	(이름) 전 경기도지사 대신 (이름) 새누리당 전 의원이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등판한다.. (이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오후 종로구 스페셜올림픽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름) 전 의원을 만나 동작을 출마를 간곡히 설득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9일 열리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동작을 출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출마를 결심하고 당 회의에서 이를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공천관리위원장인 (이름) 사무총장도 나 전 의원과 별도로 만나 동작을 출마를 거듭 설득한 것으로 (이름)다. 나 전 의원은 당초 동작을 ...
[막전막후 속기록]알쏭달쏭 (이름)법 처벌대상 q&a	(이름)법은 방대한 사안에 대해 정교한 제재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비슷해보이는 경우도 처벌대상인지 아닌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 지난 5월 (이름)법에 집중됐던 두차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예상되는 유형에 대한 정무위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속기록에 나타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의 법안소위 답변을 중심으로 문답을 구성했다. 필요한 경우 (이름) 전 국민권익위원장 측 입장과 법안 조문을 참조했다..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울대학교' 교수가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사회학회에 초청을 받아 학회비용으로 참석해도 되나.. ▶사회상규 예외규정에 해당해 허용된다....
[300어록](이름) '순천곡성 선거 실패해도 장관 안한다'	-(이름) 7·30 재보선 순천곡성 새누리당 후보, 순천정당선거사무소에 모인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저는 이번 순천곡성에서 선거 실패하면 깨끗하게 내려놓습니다. 서울 올라가서 장관하고 그런 생각 없습니다. 저는 낯이 그렇게 두꺼운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호남을 한번 변화시키고 순천 발전, 동부권 대발전을 지켜보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청와대 홍보수석 자리를 내려놓고 왔습니다.'. 이 후보는 20일 전라도 순천시 새누리당 사무실에서 '호남 출신 '(이름)'이가 정치하면서 그저 국회의원이나 한번 하겠다고 하면 동작구 거기에 나갔을 것'이라면서 순천곡성에서 패...
野, '기초연금 非연계 원안' 먼저 표결…부결되면 '절충안'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국회 본회의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내용의 '절충안(정부 원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는 내용의 '수정동의안' 등 2가지 방안을 함께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법 96조에 따르면 수정안이 있을 경우, 수정동의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도록 돼 있다.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한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초연금안 문제'를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일임한 바 있다.. (이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상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다'면서 '(연금 가입기간과 연계...
'달랑 5명이 소방차 운전, 구급에 화재진압까지…'	불을 끄러 가야하는 소방관이 사비를 털어 소방용 장갑을 구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지방 소방센터의 경우 부족한 인원으로 초기 사고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해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국내 소방관들은 지난 2009년부터 3교대로 조를 편성해 1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다. 한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근무만 하고 주말 이틀은 쉬지만 야간근무가 있는 2주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한 뒤 비번을 선다. 비번근무는 휴무와 달리 비상시에 출동해야하는...
새정치聯, 재보궐 대전 대덕 후보로 (이름) 확정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7.30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로 (이름) 전 청와대 행정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행정관은 이날 대전 대덕구 송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선호투표제 방식 경선에서 선거인단 218명 중 128명(59.53%)의 지지를 얻어 64표(29.77%)에 그친 (이름) 전 의원을 이기고 새정치연합의 대전 대덕구 후보로 낙점됐다.
실업기금서 '곶감' 빼먹던 정부, 국회에서 제동 걸까	정부가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사업 정책을 매년 확대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산 확충이 뒷받침되지 못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이하 실업기금) 계정에서 비용이 충당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정치권에선 고용보험기금 건정성을 위해 여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이름)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이름) '위기징후…응급조치만 하면 日 잃어버린 20년 전철'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전문가인 (이름) 의원이 8일 '일본처럼 단기 대응하는 식으로 미래를 보지 않는 응급조치를 되풀이한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쫓아갈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된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의 상황이 국제 여건이나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구조적인 상황을 봤을 때 상당한 정도의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란 한계가 많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라며 '국민들에게 앞으로 정책목표, 정책내용, ...
(이름), '가처분 소득증대에 방점…많은 시사점'	(이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경제정책을 가처분소득 증대에 방점을 두겠다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가진다'며 수출 위주의 성장정책 탈피를 시사했다.. (이름) 후보자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존 경제정책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망가졌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 소위 보수정당이 추진해 온 정책적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그렇게 하지않으면 구조적 내수 부진이나 축소지향적 성장 프로세스를 끊을 수 없다'며 '구체적 정책 내용은 협의절차도 필요하고 후보자 신분으로 소상하게 말씀드하지 못하는 부분은 양해를 부...
'나는 친박, (이름) 사퇴'…與 전당대회 출마자 생각은?	새누리당 차기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7·14 전당대회 후보들이 8일 밤 첫 tv토론회에 출연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후보(이상 기호순) 등 9명의 후보는 이날 밤 12시 mbc '100분 토론'에 나란히 출연했다.. 토론 중반부 사회자의 질문에 ox로 답하는 코너에서 각 후보 마다 특색 있는 답변으로 눈길을 끌었다.. 첫번째 '나는 친박이다'는 질문에 (이름)·(이름)·(이름)·(이름) 의원과 (이름) 전 의원이 'o'푯말을 들었다. (이름) 의원과 (이름) 의원은 'x...
[상임위동향]정무위 18일 1차 국감 증인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1차 국감 증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1차 국감은 8월26일에서 9월4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현안 쟁점이 많은 기관들이 2차 국감에 몰려 있어 1차 국감 증인 채택은 비교적 (이름)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차 국감 대상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이상 2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3개)(이상 27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이상 28일)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이상 30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한국예탁...
[현장중계](이름) '(이름) 의원 미안하다'	(이름) 위원장. =(이름) 의원 미안하다. 수도 없이 많은 논의를 거치고 이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 하도록 하는 합의하에 이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위원회가 예정돼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다소 촉박한 점은 있지만 이미 예정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우편투표 vs 인터넷투표… '재외선거'제도 개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재외국민선거에서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우편투표 허용을 추진한 바 있는 만큼 재외국민선거 방식이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름) 새정치연합 의원은 23일 재외국민선거에서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재외국민은 전자우편과 가족대리신청, 교민 밀집지역 출장 접수 등을 통해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정작 투표는 반드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할 수 있다.. 실제 지난 18대 대선에서 태국 치앙마이에 거주 중인 한 재외국민이 왕복 30시간...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일정 합의 또 실패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는 기관보고 일정을 놓고 지리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여야 간사 간 합의대로 26일부터 기관보고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7월 초에 개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당초 오는 26일부터 기관보고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6월까지 집중수색기간인 탓에 해수부와 해경에 대한 기관보고를 7월로 요구해 기관보고 일정 합의는 무산된 바 있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인 (이름) 의원은 '26일부터 수색과 관련된 기관을 빼고 보고를 시작하고 유가족이 원하는 ...
[the300]내 삶을 규정하는 법, 이렇게 만들어 진다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국회요'라고 목적지를 말하면 택시 기사 열에 아홉은 이렇게 말한다. 가끔 tv에 나오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몇초 만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는 국민 다수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편히 일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고 있는 것일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는 법안들은 대부분 각 분과별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된 법안들이다. 국회의 입법절차는 크게 7단계로 구분된다. 이 과정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1. 발의·제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 또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게 첫 단계다. 최근에...
(이름) '野법사위원, '고삼석' 문제로 미방위法 누더기 만들어'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야당 추천몫인 고삼석 (이름)신위원 후보자의 경력 인정을 위해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통과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설치법 처리를 앞두고 야당 법사위원이 고삼석씨 개인에 맞는 '맞춤형 법안'을 만들겠다고 미방위를 통과한 규정을 누더기처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야당 위원들은) 이런 억지 법안을 들이밀면서 미방위에서 통과된 120여개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한...
잃어버린 7시간, 여야 증인 채택 합의할까	국회가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고도 가장 중요한 증인 채택 문제에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는 10일 세월호 국조특위 간사들은 다시 한번 증인 채택 협상에 나선다.. 현재 여야는 (이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름)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이름) 전 안전행정부 장관(현 인천시장) 등 세 명의 증인 신청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당시 (이름)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행적과 미흡한 구조 대응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김 실장과 정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가 안보...
[상임위동향] 산자위 첫 분리국감 일정 확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9일 국감 일정을 확정지었다. 처음으로 실시되는 분리국감이다. 1차 국감 기간(8월26일~9월4일)엔 고리원전 시찰을 포함해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을 부산에서 실시한다. 2차 국감 기간(10월1일~10월10일) 열리는 산업부 국감은 세종시 종합청사에서 실시한다. 나머지 소관 기관은 국회에서 개최한다. 10월8일과 10일엔 종합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일정 계획도 나왔다(표 참조). 다만 중소기업중앙회과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상황. ...
(이름) 'uae 원전 핵폐기물, 들어올 일 없다'	(이름) 경제부총리 겸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uae 원전 관련해서 계약서 자체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름)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맡아 400억달러 규모의 uae 원전 수출을 진두지휘해 성공시켰다. 그는 원전 이면 계약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면 계약은 전혀 없었다'라고 잘라 답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장기수...
[현장중계] (이름) '기권', '기초연금 정부안에 반대'	(이름) 새누리당 간사. =기초연금안과 장애인연금안을 수(이름)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다. (이름). =찬성하나?. 의원들. =찬성한다.. (이름). =(이름) 대통령 대선 공약은 100% 모든 어르신께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대선 공약이 철저히 파괴됐다. 우선 100%의 어르신에게 드리겠다고 했는데 70%로 바뀌었다. 두번째 모두에게 20만원을 균등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차등지급으로 바뀌었다. 세번째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고 했다. 성실하게 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아직...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수술, 안행부 자리 늘리기?	# 지난달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소위. 안전행정부측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와 합의한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안행부는 (이름) 집중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하되 차기 회장부터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법안 소위 의원들은 지난 소위에서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법안인 만큼 당사자인 금고측과 합의한 안을 갖고 올 것을 주문했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다. 현재 21명 이하로 돼 있는 이사회 이사 수를 23명 이하로 2명 늘리는 내용도 함께 들어있었다. 이를 두고 중앙회 회장의 힘이 약해지는...
'대형참사 징역 100년' 법안 상정…통과 가능성은?	세월호 침몰사건과 같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한 중대 안전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00년을 선고할 수 있는 특례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 1법안소위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오는 10일 오후 1소위를 열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특례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2명 (이름) 생명을 침해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죄에 정한 형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처벌을 해 최장 100년까지 유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중계](이름) '국민연금 非연계안 차후 쟁점화할 것'	# 위원장으로 한말씀하겠다.야당 간사 등 참석 못했다. 그 이유는 새정치는 기초연금 20만원과 국민연금 연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당론이다. 국민연금 기간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것을 정치 이슈화 해서 국민연금 기간과 연계하지 않도록 법 다시 재개정할 것이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새정치 입장은 계속해서 국민연금 연계시키면 안되는 당론을 가지고 차후에 이 당론을 굳힐 수 있도록 쟁점화하려는 것이 새정치의 입장이다.
'뜨거운 감자' (이름)법, 내달 10일 국회 공청회 개최	6월 국회 뜨거운 감자인 공무원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이름)법이 다음달 10일 국회 공청회에 오른다. 공청회를 통해 찬반 양론이 치열하게 부딪치고 나면 이에 대한 여론 등을 수렴해 법안심사에 반영할 전망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정무위 간사협의를 갖고 이를 포함한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정무위는 이날 새누리당 (이름)·새정치민주연합 (이름) 간사를 공식 선임했다. 양 간사는 다음달 2·3·7일 소관기관의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전년도 결산,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회의일정도 잡았다.. 눈에 띄는 것은 10일 (이름)법...
(이름) '장관 취임하면 예타 금액 상향 필요성 검토'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수도권과 지방에 동일한 예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동일하게) 사업비 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예타가 실시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를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가 기재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예타 제도의 금액 상향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르...
20년 숙원 해결한 '호남철' (이름)...'정치는 더 큰 경제'	'정치인(politician)은 다음 선거를 걱정하고 정치가(statesman)는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 나는 정치가가 되고 싶다.'. 19대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장에 선출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루고 싶은 꿈이자 목표다. 위원장을 넘어 내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름)기도 하다. 훌륭한 정치가 이전에 좋은 정당을 만들어 정부를 견제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바로 세우고 싶은 것이 김 위원장의 바람이다. 총선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 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 보다 '좋은 정치'를 해 민생과 국익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
'수·해양 대학 실습선 3대 중 2대, 20살 넘은 '노후선박''	최대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타는 수·해양계 대학 실습선의 3대 중 2대가 선령 20년 (이름) '노후선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 실습선 보유현황'에 따르면 국내 수·해양계 국립대학 실습선 중 9척 중 6척(66.7%)이 선령 20년이 넘은 노후선박이었다.. 국내 수·해양계 대학 실습선은 평균 2723톤으로, 평균 18.6년의 선령으로 운항하고 있었다. 특히 2000년대 건조한 실습선 3척을 제외한 나머지 6척은 모두 1993년에 건조돼 현재 22년의 선령을 가지고 있었다...
[the300]'잃어버린10년?' 미래硏 dj·盧 vs ys·mb 성적 '통계'로 분석	(이름)·(이름) 정부 10년과 (이름)·(이름) 정부 10년의 성과를 각종 통계지표로 비교분석한 그림책이 출간된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은 (이름) 전 대통령 추모 5주기를 맞아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에서 기록한 각종 통계수치를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한 '민주정부가 유능한 33가지 지표'를 이달 말 발간한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 측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거둔 성과를 '잃어버린 10년', '민주세력 무능론'으로 폄훼한 일부 보수세력의 시각을 통계자료를 근거로 바로잡기 위해 책자를 발간했다'며 '지난 20년간 같은 기준으로 측정된 지표만을 선정해 자료의 객관성을 ...
(이름) '추경, 재정여건 등 종합 감안해 검토'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현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정의당 (이름)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현재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0% 후반대의 성장세를 기록중이고 취업자 증가세도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등 '경기침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어 '앞으로 경제여건이 변화돼 '경기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단말기 유통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안'(단말기 유통법)을 가결시켰다.
(이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신중하게 검토해야'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문제와 관련, '투자 위축으로 경기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이름)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연합 간사 앞으로 보낸 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세계 각국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화 과정에서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0%(2011년 기준)로 경제...
새정치聯 (이름) '국회의원직 사퇴하겠다'…기초연금 처리 반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기초연금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한 데 대해 반발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처리 여부 논의를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러분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며 '또한 여러분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치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여당의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 위해 하루 동안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까지 통과 시켜주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라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있다...
세월호 청문회 '핵심증인' 채택 합의 불발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 여야 간 협상이 핵심증인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양 당은 29일 오전에 만나 재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다. 28일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양 측은 (이름) 청와대 비서실장, (이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이름) 인천시장, 정홍원 국무총리, 남재준 전 국가(이름)장, (이름) 새정치연합 의원 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이름) 간사는 '(야당과) 협상을 하다가 (이름) 실장이 나오지 않으면 정홍원 국무총리를 세...
(이름) 청문회'로 6월 국회 본격 가동…여야 격돌	29일 (이름)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9명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등 이번 주부터 '6월 국회'가 본격 가동된다.. 17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및 제도개선 방안을 비롯해 △2013 회계연도 결산심사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및 후속 대책(정부조직개편안, (이름)법 제정, (이름)법)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국회는 7·30 재보선을 앞두고 열리는 전초전 성격인만큼 여야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번 재보선은 사상 (이름)모인 15곳에서 치러진다. 147석인 새누리당은 ...
변리사, 평균 수입 5.6억 '부동의 1위'···세금은?	최고소득 전문직은 단연 변리사였다. 지난해 변리사는 평균 수입 5억6000만원으로 9년 연속 전문직 소득 1위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각종 세금 감면으로 부가가치세로 낸 돈은 세율(10%) 대비 절반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수입이 가장 많았던 직종은 변리사(5억5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가 4억9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관세사가 2억9600만원으로 3번째였다.. 변리사는 2005년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전산통계가 시작된 뒤 지난해까지 9년 간 단 한차...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산은이 민영화를 추진할 수 없도록 정부가 51% (이름) 지분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명시했다. 또 산은 통합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검찰수사 강제구인 의원 5인 행방은	오는 22일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검찰의 강제구인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 5명의 행방이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이 21일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여야 의원들인 (이름) (이름)(이상 새누리당) (이름) (이름) (이름)(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등 5명이다. 이들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방에서 대기중'이라며 '구인이 오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름) 의원은 의원실 방문이 굳게 닫혀 있어 사무실 내부에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이름)은 위치가 파...
국회 법사위 기초연금법안 가결	국회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 연금법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the300]새누리, '(이름) '의전' 발언 왜곡, 사과하라'	새누리당이 '세월호 침몰 당시 소방방재청 119상황실이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들의 의전을 위해 해양경찰의 생존자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름) 원내대변인은 5월 1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14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연합 모 의원이 소방방재청과 해경의 통화내용을 왜곡했다'며 '해당 의원의 사과가 없으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소방방재청과 해경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팀과 소방방재청 구조팀이 더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위해 팽목항과 서거...
[the300] 박원순 정책공약 발표서 '정 후보, 지하철 공기측정 같이 하자'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이름) 새누리당 후보의 서울 지하철 내 공기측정을 함께 하자는 제안에 흔쾌히 응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16일 오전 서울시장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지하철 공기질 측정을 (이름) 후보가 그렇게 원하면 해드린다'며 '공동조사 못할 이유 없가 없으니 당(이름)도 양쪽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합동조사 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지하철 내 공기 질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제가 파악한 경우는 지하철에 안전문 설치됨으로써 과거의 터널안 미세먼지들이 역사로 다 들어왔다'며 '중앙정부 법령에 따르면 1년에 한번 조사...
[현장중계]기초연금, 복지위 전체회의서 가결	(이름): 정부측 의견있나?정부측: 없다/... (이름): 공청회가 있어야 하지만 여야간 정식으로 없어서 공청회 생력 의결과 축소심사 하겠다는 것 의결하겠다. 이의있나?. (이름): 이의있다. (이름): 1조에서 10조까지 ? 의견있나?없다.11-21조 의견있나?없다축소 심사 마치고 의결하겠다.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고 올리는 것 찬성하나?. (이름): 이의있다.. (이름):그럼 표결하겠다. 표결. (이름): 14명 중 11명 찬성 3명 반대로 가결됐다. (반대: (이름) (이름) (이름))
'서울sh공사, 추정이익률 왜곡해 지방채 발행…재정부담 우려'	서울특별시 산하 sh공사가 사업성이 낮은 사업의 추정이익률을 높게 왜곡해 공사채발행을 승인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추정이익률이 왜곡된 사업에서 수천억원대의 적자가 발생, sh공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서울sh공사 등 13개 도시개발공사와 화성도시공사 등 11개 기타공사를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sh공사는 2007년 7월 a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 6.3%'로 분석된 추정사업이익률을 '2%'로 왜...
'정부부처 퇴직자 10명 중 1명은 삼성행'	정부부처(공공기관 포함) 퇴직자 10명 중 한 명은 삼성으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공무원 재취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퇴직공직자 1200여명 중 삼성 등 민간 기업으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717명으로 전체의 60%에 달했다. 이와 함께 은행, 카드, 캐피탈 등 금융기관 재취업자는 300명(25%), 조합과 협회 취업자는 78명(6.6%) 김앤장을 포함한 로펌과 회계법인 취업자는 48명(3.4%)이다.. 특히 재취업 기업 중 대기업별로는 삼성이 135명으...
국회, '저탄소차협력금제 유예' 대책 예산 '실효성 의문'	국회가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유예에 따라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에 우려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지만, 대책이 빛을 보려면 현재 보급이 더딘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실적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수반돼야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유예에 따른 대책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788억원, '하이브리드차량 보급 지원사업'에 404억원을 편...
세월호 국조, (이름) 출석… 책임 추궁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부터 (이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는다. 이날 국회 세월호 특위는 대통령비서실을 비롯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이름)의 기관보고를 받고 세월호 사고 책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야당은 청와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세월호 특위는 이날 기관보고에 이어 11일 종합질의를 연다 다음달 4~5일엔 일반 증인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한다.
새마을 금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새마을 금고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약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97인, 반대 8인, 기권 7인을 기록했다.. 이 법안은 현행 상근직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을 비상금 명예직으로 하고 지도감독이사를 상임이사로 전환해 새마을금고의 감독 및 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기존 회장이 갖고 있던 권한을 3명의 상임이사가 맡도록 하되, 회장은 3명의 이사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중앙회장은 각 지역 금고를 대표하는 150명의 지역별 대의원들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한다.
[오늘의 국회일정-23일](이름) 경제팀 첫 당정협의	[국회]. 07:30 기획재정부-새누리당 당정협의. [상임위원회]. 10:00 외교통일위원회(본청 220호).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국회 역할에 대한 공청회. 10:00 보건복지위원회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14:00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토론회]. 10:30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이름) 의원실.
교통소위 오늘 첫회의…키워드는 '안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가 후반기 원 구성후 첫 회의를 열고 교통 안전 법안들을 대부분 의결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13개중 2개를 뺀 나머지 모두 통과됐다. 9일 국토위는 교통법소위를 열고 자동차, 대중교통, 항공 등 교통안전관련해 발의된 법안을 검토하고 대부분 통과시켰다. 이날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정비 검증 강화, 정비 자격요건 일원화 등 자동차 안전과 직결된 법안 내용이었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중고자동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대신 자동차진단평가서를 제출하는 내용이다. 중고자동차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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