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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이름), 국감 증인대 선다	지난 14일 5개 상임위를 제외하고 잠시 중단됐던 국정감사가 15일 다시 본격적으로 열린다. 이날은 국방위원회를 제외한 12개 상임위가 모두 국정감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4일에 이어 이틀 연속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감에 나선다. 특히 14일 농해수위 의원들은 국감 증인출석을 거부한 (이름) 세월호 선장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발부했다. 이 선장은 오후 2시까지 감사장에 증인 출석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사고당시의 정황 질의 및 이 씨 및 세월호 승무원들이 승객구조 의무조치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
朴 대통령,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출범식 참석	(이름) 대통령은 22일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출범식에 참석, 만찬을 함께하며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출범식 축사를 통해 '글로벌 히든 챔피언 육성과 명문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견기업과 그 후보기업에 대해선 기술개발과 판로개척, 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세워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gp·gop 장병들, 고작 2%만 학점 이수'	gp(휴전선 감시 초소), gop(일반 전초) 부대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은 군 복무 중 학점이수 정책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격오지대대와 일반대대 30곳을 대상으로 학점이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격오지 장병들의 학점 이수 비율은 2%에 불과한 반면 일반대대는 2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과는 격오지대대의 고된 근무여건과 9명당 1대 꼴로 배치된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열악한 환경 탓이라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격오지대대에 설치된 컴퓨터 성능을 분석한 결과 중앙처리장치(cp...
野, 광주시장 후보에 (이름) 전략공천키로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이름)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키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聯 의원들 '이통통신 '기본료' 폐지' 천명…'단통법도 개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9명이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를 시작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선다.. 이들 의원은 15일 오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하고, 참여연대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대안 제안 및 범국민 홍보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 모임의 대표인 (이름)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내 월평균 가계통신비 부담은 16만원에 달하며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며 '우선 5000원~1만원 상당의 이동통신 요금폐지만으로도 매달 최소 2만5000원의 가계부담이 덜어진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제조사와...
(이름)측 '검찰 구인, 국회 방호과와 함께 와야'	검찰이 21일 오전 여야 현역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에 들어간 가운데 (이름) 새누리당 의원 측은 '검찰이 국회 방호과와 같이 와야한다'며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문을 열지 않고 있다. 오전 10시30분 현재 박 의원 측은 '방호과와 같이 와야 하는데 검찰이 그냥 오지 않았느냐'며 박 의원을 찾는 검찰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의 휴대폰 연락처를 물었다. 한편 검찰의 강제구인 대상 의원은 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이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이름), (이름) 의원이다.
'(이름) 청문회' 총기사건 방지책·지휘능력 집중 점검	29일 열린 (이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동부전선 총기난사 사건에 따른 재발 방지책이 집중 논의됐다. 한 후보자의 국방정책 수행능력, 전시작전권 전환과 미사일 방어체계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한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동부전선에서 최근 발생한 총기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심병사를 포함한 병력관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군 의료체계 등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의원은 '이번 gop 총기사건은 우리 병영문화의 심각성이 확인된 사건'이라며 '북의 도발 대비도 중요하지만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현장중계](이름) '기초연금안 통과되지만 공약파기 문제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19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날이다. 여야 국회의원 다 모여서 생산적인 자리 마련돼야 하는데 착잡하다.. 창반 양론이 비등한 부분이 있어 몇가지 지적하겠다. (이름) 대통령이 대선 당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정부안은 바뀌어서 명백한 공약파기다.. 본 법안의 큰 문제점은 국민연계돼 청장년층 불리하게 작용해 연금기간 길어서 연금기간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삭감되서 상대적 불이익보고 국민연금과 연계돼 국민연금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 까 우려가 된다. 여야간 토론이 없이 일...
[단독]한은 금통위원 '골프 전관예우'…평일에도 '나이스샷'	금융통화위원 등 한국은행 임직원들의 한은 골프회원권 이용 건수가 최근 1년간 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에 한 번 꼴로 골프를 친 셈인데, 이용 내역중에는 전직 금통위원들의 평일 골프까지 포함돼 '골프장 전관예우' 논란이 일 전망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간 한은 골프회원권 (이름)수는 금통위원 71건, 집행간부 및 감사 12건, 직원 36건 등 총 119건으로 집계됐다. 임직원 예약 신청내역 등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비에이비스...
'세월호 사고로 중국어선 단속 소홀…작년 대비 1/4로 급감'	세월호 사고이후 중국어선에 대한 해경의 중국어선 단속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어선 단속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국어선 나포가 487건 이뤄졌지만 올해는 9월기준으로 지난해의 2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세월호 여파로 불법조업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었지만 사고수습에 신경쓰다보니 단속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작년에 단속된 중국불법어선가...
세월호 국조, kbs '전원구조' 오보 집중 질타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7일 (이름)신위원회와 kbs를 상대로 한 기관보고에서 . 이날 세월호 국조특위에서는 (이름)신위원회, kbs, mbc의 기관보고가 진행된다. 2014.7.7/뉴스1 .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7일 (이름)신위원회와 kbs를 상대로 한 기관보고에서 '전원구출' 오보 등을 집중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름) 의원은 '사고당일 타 방송사가 전원구조에 대해 정정보도를 한 때 kbs는 처음으로 전원구조 방송을 했다'며 '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확인 과정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름)...
(이름) '탈당' 언급에도 '자진사퇴를'… 새정치, 최악 내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체제가 최악의 내홍을 겪고 있다. 비대위원장 외부인사 영입이 무산된 가운데 새정치 일부 의원들은 박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박 대표는 탈당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서운함을 토로하는 등 '집안싸움'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름) 대표는 15일 현재 자택이 아닌 모처에서 칩거하며 자신의 거취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예정돼 있었던 원내대책회의도 취소했다. 전날(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표는 국민공감혁신위원장과 원내대표 사퇴는 물론이고 탈당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the300]필리핀서 또...올들어 5명 피살 '속수무책?'	필리핀에서 또다시 우리 국민 피살사건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새벽 필리핀 파라냐케시 노상에서 한국인 남성 2명이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이중 1명이 피살되고 나머지 1명은 타박상을 입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 5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명이 한국인으로, 경찰은 붙잡힌 한국인이 함께 검거된 4명의 필리핀인을 통해 청부살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끊이지 않은 한국인 대상 범죄 = 지난 3월 수도 마닐라에서 괴한에 납치돼 피살된 여대생을 포함해 필리핀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5명의 한국인이...
(이름) '(이름) 실장, 수직적 당청관계 만든 건 잘못'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이름) 청와대 홍보수석 사퇴와 더불어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인 (이름) 비서실장에 대해 '당과 청와대 관계를 너무 수직적 관계로 만든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이름)의 뉴스쇼'에 출연, 당 대표 출마 선언 및 청와대 개편에 대해 '김 실장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다소 좀 불만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선택사항이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집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
'미녀응원단' 꽉막힌 남북 관계 물꼬 틀까	북한이 오는 9월 예정된 인천 아시안게임에 100여 명의 응원단을 보낼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경색된 남북 관계가 스포츠 교류를 통해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북한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 대회 등 총 3차례에 걸쳐 응원단을 파견한 바 있다. 북한은 특히 이 같은 소식을 자신들을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입장 표명 형식인 '공화국정부 성명'으로 발표했다. 꽉막힌 대치 상태를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북한은 한중 정상회담 ...
[300어록](이름) '관피아죠?	-(이름) 새누리당 의원, 1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름) 은행연합회 부회장에게 이른바 '관피아'가 금융 관련협회를 장악했다고 질의하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하셨죠? 관피아시죠? 연봉 얼마세요? 시간 없으니 빨리 말씀하세요. (답변 듣고) 4억원이 넘는 것이죠.'. 김 의원은 이어 '관피아 해소, 적폐 척결이 (이름) 대통령 국정과제인데 (은행연합회가) 최고연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기본급은 2억8000만원 (이름)고, 성과급은 (기본급의) 50% 내에서 매년 달라진다'고 답했다.. (이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은행연합회...
내년 정부사업 23% 예산 과다 편성…'예산국회' 논란예고	내년 정부 사업의 23%가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분석돼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논란을 예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5일 정부 제출 예산안을 분석한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에서 내년 예산이 배정된 정부 세부사업 351개 가운데 검찰청 운영 인건비를 포함, 82건의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계획이 부실한 사업을 53건(15.1%), 집행실적이 부진한데도 예산이 계속 집행되는 사업을 44건(12.5%)으로 분류했다. 이밖에 법·제도 미비(41건, 11.7%), 사업성과미흡(37건, 10.5%), 예산 과소 편성(25건,...
선(이름) 지원 해운보증기구, 민간출자 2800억 '무대책'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민간의 공동출자로 2015년 설립될 해운보증기구가 자본금의 절반이 넘는 2800억 규모 민간출자를 마련하는게 불투명할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위원회가 자본금 5500억원짜리 해운보증기구에 산은과 수출입은행 합계 2700억(49%)을 출자하기로 했을 뿐 51%인 민간출자분을 자율로 조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5일 '2015년도 예산안 정부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금융위는 해운보증기구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민간기업으로부터의 출자규모 및 출자방식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계획...
與, 野에 세월호법 등 10월말 동시처리 협조 촉구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 (이름)법(범죄수익은닉방지법)의 제·개정문제와 관련해 당초 합의대로 이달말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이름)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법과 관련해 '야당의 상황이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당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법 제정에) 적극 대비하겠다'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함께 하는 초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시안이 이달 말까지로 돼 있지만 오늘부터라도 박차를 가해 조속하고 내실있게 이 문제에 적극적인 접근을 해...
개성공단 임금협상 타결…5월분부터 5% 인상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이 5월분부터 5% 인상된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우리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5월분부터 70.35 달러로 현행보다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달 말 지급될 5월분 임금부터 5%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개성공단 임금은 이제까지 7월에 남북 간 협의를 거친 후 8월분부터 인상돼 왔다. 북한은 애초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 사태로 임금인상을 못하자 재개 후 올해 인상분까지 반영해 3월과 8월 두 차례 5%씩 임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
[오늘의 국회일정-21일]국회,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10:00 안전행정위원회.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0:00 국방위원회. -군 인권 향상 및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공청회. 14: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2013회계연도 결산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결산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새누리당]. -(이름) 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 10:00 인사청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참석. 10:00 노인사회활동지원 토론회 참석. -(이름) 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이름) 장관, 화상 국무회의 靑에서 참석	세월호 참사 후 진도 팽목항을 지켰던 (이름)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이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세종시와 화상 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세월호 참사 139일 만인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했지만,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에서 참석키로 했다. 언론 인터뷰 등 업무차 상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연안여객선 안전대책을 보고한다. 이 장관은 당분간 팽목항을 중심으로 세종시나 서울을 오가며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 해수부 업무를 챙길 계획이다. 올 추석...
진보교육감 압승 후, 與野 직선제 폐지 두고 충돌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6·4지방선거 이후 '교육감 직선제'를 두고 논란이 뜨거워 지고 있다. 여권은 '폐해가 꾸준했다'며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운 상태. 그러나 '선거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니 교육 불안감을 (이름)려는 행태'라는 야당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큰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현행 교육감 선거의 위헌 소송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주 의장은 △과도한 선거비용 및 지난 직선교육감 등의 비리 △견제...
'대포통장', 농협·우체국·새마을금고에서 최다 발급 '요주의'	탈세나 금융사기 등을 위해 제3자 명의를 도용하거나 계좌를 가로채는 '대포통장'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별 대포통장 발급현황 자료를 받아 2일 공개한 결과 금융사 대포통장 발급건수가 1만1082건, 이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3921억원에 달했다.. 대포통장 발급은 2012년 2만16건, 지난해 2만1464건, 올해 상반기 1만1000건을 돌파하는 등 해마다 늘었다. 그 규모도 2012년 1165억원, 지난해 1382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872...
(이름) '집권세력, 변화 의지 없다'…'선거 선방했다' 반응 비판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9일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집권세력이 1년차 평가를 두고 '선방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변화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전까지는 집권 2~4년 뒤 선거가 이뤄졌기 때문에 집권세력에 대한 평가가 약했지만 이번 선거는 대통령 집권 1년차에 벌어져 평가 의미가 크다'며 '국민은 야당에 과반의 광역단체장을 줬는데 선거 결과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자체평가는 후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냉정한 자각이 있어야 한...
'소방' 흡수할 국가안전처의 모델 美 'fema', 문제가···	정부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소방방재청을 흡수해 탄생하게 될 국가안전처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모델'로 삼고 있다. 산하에 미국소방청(usfa)을 두고 있는 fema는 1979년 카터 행정부 당시 긴급사태 때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확실한 접점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50개주를 10개의 광역권으로 나눠 통제하고 있다. fema의 최대 장점은 재난 발생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 및 수습을 할 때 연방정부의 유기적인 지원을 가능케 하다는 점이다. 미국은 재난 관리의 최종 책임을 전적으로 지방정부가 지고, 주정부를...
'저탄소차法' 발의 (이름) '무력화시도, 헌법소원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정부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지난해 3월 국회 통과)'을 발의했던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단독]'저탄소차협력금 실효성 없다'...정부용역 결론. 최 의원은 9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통화에서 정부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이름)정부 시절 '녹색성장'을 기치로 정부가 추진했던 것으로, 산업부(당시 지식경...
감사원, (이름) 관련 빙상연맹 예비감사 부인	= 감사원은 최근 빙상 쇼트트랙 선수인 (이름)(러시아명 빅토르 안)의 귀화문제와 관련,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에 대한 예비 감사에 착수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8일 '빙상연맹에 대한 예비감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예비감사를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대한체육회가 감사원에 빙상연맹의 일반현황과 지원금 내역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 관계자는 '일반적인 자료를 제출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반적인 차원에서 감사원 업무 상 피감기관에 자료를 요청한 것일 뿐 예비감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감사원의 빙상연맹에...
정부 차관회의, 영상회의로 진행된다	= 앞으로 차관회의는 세종청사에서 영상(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이름) 국무조정실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영상 차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차관회의는 원칙적으로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세종청사와 서울청사의 국무회의장을 영상으로 연결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등을 심의·의결했다.김 실장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영상 차관회의는 선진 it기술 등을 활용해 행정을 선진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부...
4대강조사평가위, 내달 현장조사 착수	=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4대강사업 현장 조사가 이뤄진다.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14일 조사작업단과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향후 조사 계획과 방법 등을 논의한다고 13일 밝혔다.워크숍은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앞서 분과별 조사계획과 범위, 방법 등을 최종 (이름)고 점검하기 위한 자리이다.구체적으로 4대강 시설물의 안전성과 적정성 평가, 조류 발생 원인, 멸종위기종 보호방안, 농업·문화·관광 분야에 걸친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평가위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세부 수행계획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한 후 다음 달...
올해 oda 2조2666억원…작년보다 11% 늘어	=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작년보다 11% 늘어난 2조2666억원으로 확정됐다.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1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201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전체 예산중 양자협력 분야는 1조5423억원(유상 7533억원, 무상 7890억원), 다자협력 분야는 7243억원이 배정됐다. 지역별 원조 규모로는 아시아가 4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프리카 16.7%, 중남미 6.0%, 중동·독립국가연합(cis) 5.5% 순이다. 분야별로는 교통이 15.8%로 가장 많고 수자원 12.7%, 교육 12....
감사원, 공기업 방만경영·공직기강에 감사력 집중	= 감사원은 21일 공기업 방만경영과 공직사회에 대한 감사 기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오후 감사원은 감사원 대강당에서 '2014 감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이름) 김사원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갑의 횡포, 불필요한 규제 존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등 사회전반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가 근절되지 않아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담과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통합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황 원장은 국가재정건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재정사업을 점검하고 역외탈세 방지 등 재정확충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자치단...
鄭 총리, 3박4일 간 소치 올림픽 방문…21일 출국	= 정홍원 국무총리가 21~24일 3박 4일 일정으로 러시아 소치를 방문해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다. 국무조정실은 정 총리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국 총리 자격으로 소치 현장을 방문해 한국 선수들을 격려하고 스포츠외교 활동을 펼칠 예(이름)고 13일 밝혔다. 정 총리는 소치 방문기간 중 ioc와 러시아 정상급 인사들과 만나 소치 동계올림픽의 성공 노하우 공유와 스포츠분야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또 소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예...
鄭 총리 'ai 종식, 중앙-지방 협업이 관건'	= 정홍원 국무총리가 3일 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을 위해 중앙-지방 정부간 협업 노력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ai 방역대책본부를 방문해 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ai방역은 어느 한 지역의 관심과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ai가 발생한 지도 벌써 18일이 경과하면서 연일 비상근무를 하는 여러분의 피로도도 상당히 높을 것'이라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ai는 국민의 안전·재산과 직결된 것인 만큼 하루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ai 조기퇴치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동...
鄭 총리 'ai 확산방지에 전 행정력 집중'	=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역 (이름) 잦은 설 연휴 기간에 고병원성 ai(조류독감)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주는 귀성객 등 사람과 차량 (이름) 급증하는 설 연휴가 있어서 ai 확산 차단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경기·충남지역에서도 고병원성 ai 발병 사실이 확인돼 타 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원스톱 비상체제'를 중심으로 향후 필요한 조치를 즉각 결정·시행하는 등 ai...
鄭 총리, 현장국정 시동…'현장 실정 안맞는 정책 개선'	= 정홍원 국무총리가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국정'에 본격 나섰다. 정 총리는 첫 출발로 10일 오후 인천항을 방문해 간담회 등을 통해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1시간 가량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에는 (이름) 산업부 2차관을 비롯해 (이름) 관세청장,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인천지방중기청장, 인천항만공사사장, 코트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수출업 관계자들은 통관 절차 완화와 마케팅 지원 등 수출과 관련한 건의를 쏟아냈다. 이들은 ▲인천지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내 코트라 수출지원단 설치 ▲수출 다변화를 ...
'비정상의 (이름)' 국무조정실, 공직비리 척결 올인	= 국무조정실이 5일 부처별 첫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름)정부 2년차부터 추진할 '4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4대 핵심전략에는 부처별 140개 국정과제 평가결과를 기초로 한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 ▲비정상의 (이름) ▲정부규제 혁신 ▲선제적 국정현안관리 등 국민체감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계획이 담겨 있다. 국조실은 우선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를 위해 이날 보고한 부처별 140개 국정과제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제혁신, 국민역량, 통일기반 등 올해 국정운영 3대 방향을 구체화하면서 국민체감을 높일 수 있는 17개 분야 50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50개 국정과...
鄭 총리 '명절 승객 수송에 차질 없도록 해야'	= 정홍원 국무총리가 29일 서울역을 찾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 총리는 이날 철도 관계자들에게 '설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편운행에 따른 피로 관리, 폭설 등 악천후에 대비한 차량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유사시 대응계획도 철저히 세워 승객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3시쯤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 승강장을 찾아 귀성객들을 환송하고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가는 열차에 오르는 아이들에게 학용품 등 작은 선물...
鄭 총리 '새마을운동 경험 공유로 스리랑카 발전 기대'	= 정홍원 국무총리가 13일 스리랑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바실 라자팍사(basil rajapaksa) 경제개발부 장관을 만나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바실 장관 예방을 받고 지난 2012년 4월 '마힌다 라자팍사' 대통령의 국빈 방한과 지난해 8월 자신의 스리랑카 공식 방문을 통해 양국 협력 수준이 한 차원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oda 중점협력국인 스리랑카와 긴밀한 개발협력사업이 추진돼 왔다'며 '향후 새마을운동 협력 등을 통해 우리 개발경험을 공유해 스리랑카의 ...
(이름) 감사원장 '정보유출 카드사태, 감사 적극 검토'(종합)	= (이름) 감사원장은 27일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과 관련 해당 금융감독기관 등에 대한 감사 가능성을 밝혔다.(이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월 초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이름)고 하는데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올 경우 면밀히 검토해 감사 개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황 원장은 '카드사태는 우리 신용사회에 큰 폐를 끼친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에 대해 감사원으로서는 현재 진행중인 수사결과라든지 정부 당국의 수습체계 등을 모니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황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카...
(이름) 만난 鄭 총리 '경기 매너는 금메달 (이름) 감동'	= 정홍원 국무총리가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끝으로 4박 5일 일정의 러시아 소치 방문을 마치고 24일 밤 귀국한다.정 총리는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국 정부대표 자격으로 소치를 찾아 러시아의 올림픽 경험을 공유하고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ioc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스포츠외교 행보를 펼쳤다.또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러시아 베드베대프와 총리 회담을 갖고 한·러 우호협력에 대해 논의했으며 폐막식 리셉션에서는 푸틴 대통령과 만나 양국관계 발전에 대해 대화도 나눴다. 연일 올림픽 경기장을 방문해 한국 선수단을 직접 응원했으며 선수촌과 '선수단의 밤' 행사장을 찾아 한국 ...
鄭 총리 '(이름)업 중지로 인한 부당해고 없도록 하라'(종합)	=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첫 '정례 주말 정책현안 회의'를 열고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과 여수 원유 유출사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정부 대응책을 논의했다.정홍원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법무부·안전행정부·농수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 주말 현안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해 전방위적인 협력 업무를 통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활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름) 국조실장, 세종시 전통시장·복지시설 위문	= (이름) 국무조정실장은 7일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맺은 세종시 (이름)읍에 있는 '세종시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났다. 이번 전통시장 방문은 설 명절 후 소비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점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명절 후 전통시장 경기와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전통시장 방문 이후 김 실장은 인근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해뜨는 집'을 방문해 이날 낮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생필품을 전달하기도 했다.김 실장은 지난해 처음 '해뜨는 집'을 방문한 후 열악한 환경에서도 장애인 복지증진에 힘쓰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 지속적인 지...
鄭 총리 '폭설피해 행정력 총동원해 신속 복구하라'	= 정홍원 국무총리가 9일 강원·경북지역에 내린 폭설로 주민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폭설피해상황을 점검하며 관계부처와 해당 자치단체에 피해 (이름)와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폭설로 고립된 산간지역이 없도록 제설작업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이고 신속한 원상복구를 위해 정부차원의 재(이름) 및 세제감면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 주민들이 망연자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감사원 'lh공사 직원, 수주업체와 해외골프 등 적발'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기업의 직원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lh공사 일부 직원들의 부당·태만 업무실태가 13일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감사원은 지난해 6월~7월 진행한 lh공사의 공동주택 건설 관리실태 감사 결과 총 27건의 부당·태만 업무실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lh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아파트 하자보수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는 공사 수주업체 선정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가 공사를 따내도록 입찰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a씨는 공사 수주업체 직원들과 2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등으로 해외 골프...
(이름) 감사원장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기강 확립 할 것'	= (이름) 감사원장은 2일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황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에서 진행된 감사원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황 감사원장은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어 이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이권 개입이나 무사안일한 업무 행태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며 '선거 전후 해(이름)기 쉬운 공직기강을 다잡아 행정공백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고위직 비리와 토착, 방산(防産) 등 취약 분야의 고질적인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감찰활동도 더욱 강도 높게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황 ...
정부, 주말 정책현안 점검회의 정례화	= 정부가 '주말 정책현안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민 다수와 관련된 민감한 정책현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주말에도 정책현안을 점검하는 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철도파업, 개인정보 불법유통, 고병원성 ai(조류독감) 감염 등에서 보듯 정부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주말회의 정례화는 교통, 식품, 보건·의료, 금융 등 국민적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현안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해결해 피해와 부작용을 (이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체감정책을 적극적으로 ...
鄭 총리 '무라야마의 위안부 위로 매우 인상적'	= 정홍원 국무총리가 13일 방한 중인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를 만나 '명예회복을 위해 신음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는 (무라야마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매우 인상 깊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무라야마 전 총리 예방을 받고 '일본의 지도자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1세기 전으로 되돌리려는 언행으로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며 양국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때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무라야마 전 총리의 방한이 뜻 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우리 국민들은 20년 전 과거 일본의 잘못된 침략...
감사원, 여성가족부 자격시험 수수료 부당징수 적발	=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 수수료를 부적합하게 징수해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6일 드러났다.감사원은 이날 지난해 5~6월 55개 행정기관의 민원업무 처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여가부 등 행정 기관들로부터 17건의 불법·부당한 행정업무 사례를 적발했다.이에 따르면, 청소년상담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는 필기시험 3만원, 면접시험 1만2000원으로 구분돼 있다. 각 시험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 구별돼 있다.그러나 여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 수수료를 거두면서 면접과 필기 중 한 가지 시험만 보...
鄭 총리 '교과서 선정 철회 외압, 학교자율성 침해'	= 정홍원 국무총리가 14일 '일부 학교에서 외압에 의해 이미 선정한 교과서를 철회한 것은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학교의 결정은 (이름) 존중돼야 하고 그 결정이 외부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런 사태가 용인될 경우 학교는 이념 논쟁의 장소로 변질되고 헌법적 사회 가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과서 선정...
鄭 총리, 고 황금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 조문	=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황금자 할머니 빈소를 방문해 헌화, 분향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방명록에 '이 생의 한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소서'라고 쓴 뒤 '할머니께서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다'며 애도했다. 정 총리는 앞서 26일 할머니의 타계 소식을 접하자마자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하고 눈을 감으신 할머니의 한(恨) 서린 마음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조화를 보내기도 했다. 고(故) 황금자 할머니는 13세 때 일본 순사에 의...
총리실 1급 전원 사표…후속인사 이달 중순께 단행	= 총리실 1급 공직자 (이름)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순께 후속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름)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티타임을 갖고 '(1급 공직자들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두 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후속 인사) 처리는 빨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후속 인사 시기에 대해 '다소 복잡한 인사 절차 등을 감안하면 다음주 중으로 인사를 단행하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이달 안으로 모든 절차를 마치되 가급적 빨리 완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 1급 인사권자는 김 실(이름)만 사전에 ...
국민권익위, 정부 3.0 우수기관 선정	=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정행정부가 주관하는 지난 해 '정부 3.0'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5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고 24일 밝혔다.정부 3.0은 정부가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이름)를 지원하는 (이름)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이다.이번 평가는 ▲기관장 추진의지 및 관심도 ▲실행계획의 충실성 및 도전성 ▲범정부적 정부 3.0 추진에 대한 기관의 호응도 ▲10대 중점과제의 추진성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국민행복제안센터를 개설·운영하여 약 11만건의 국민 제안을...
(이름) 국조실장 '국정과제 평가는 부처평가가 아니다'	= (이름) 국무조정실장이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틀 전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를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국무회의 보고 (이름)도 과제별 평가결과를 부처에 통보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과제별 개선·보완 등 후속조치 계획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 평가는 140개 과제별로 보완할 점을 찾아 개선함으로써 2년차 국정운영 성과를 내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평가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
鄭 총리 '갈등해소에 올인…불법행위 엄정대처'(종합)	= 정홍원 국무총리가 2일 올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갈등해소를 제시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우리나라 사회갈등 수준이 oecd 국가 중 2위에 이르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 발언은 최근 벌어진 철도노조 파업과 민주노총 총파업을 비롯해 밀양 송전탑 건설, 전교조 법외노조, 진주의료원 폐쇄 갈등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공직자들...
국민권익위, 3대 부패관행 및 (이름) 세부지침 선정	=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공직사회 부패관행을 (이름)하기 위해 중점 추진할 3대 부패로 ▲국가재정 손실 부패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 ▲공공기관 방만경영 (이름)를 선정했다.국민권익위는 이날 오전 경찰청 대강당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174개 공공기관 감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전달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국민권익위는 비정상 부패관행 (이름)를 위해 선정한 3대 중점분야에 대한 권익위의 올해 세부 지침을 발표하고,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권익위가 발표한...
정부, 부산·충남·대전·경북 대상 부정수급 특별단속	= 정부가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내달부터 현장조사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제8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 회의를 열어 부처별 올해 주요 복지사업 점검·단속 계획을 마련했다.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복지서비스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내달부터 4개 시·도를 대상으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한다.올해 합동감사 대상은 부산(3~4월), 충남(5~6월), 대전(8~9월), 경북(11~12월) 등이다. 감사는 기초생활·노령·장애인급여 등 복지분야 ...
鄭 총리 '올해는 정책 체감의 해가 돼야'	= 정홍원 국무총리가 2일 '올해는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시책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체감의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 신년 인사말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제1의 과제로 삼고 모든 부처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출확대, 내수활력 회복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서민·중산층의 살림살이가 한결 나아지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지원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는 한...
감사원 '국세청 태만, 1200억 탈세 방치'	=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1200여억원의 탈세를 방치하는 등 세무 관계기관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세금 누수 사례들이 무더기 적발됐다.감사원은 11일 지난해 5∼6월 국세청 업무와 관련, 대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748명이 2010년 이후 설정한 부동산근저당권과 관련해 총 1207억원의 세금이 거둬지지 않고 방치돼 있다고 발표했다.이는 국세청이 2004년부터 매년 대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으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대법원이 제공한 부동산...
鄭총리 '국무위원, 아픔 떨치고 국정 매진'	= 정홍원 국무총리가 11일 '국무위원은 일거수일투족이 국민들의 마음에 닿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해임된 (이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의식한 듯 '이제 국무위원들은 최근의 아픈 상처를 떨쳐버리고 심기일전해 올해의 국정목표에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국민행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는 자세로 모든 공직자들이 꿋꿋이 나아가 그 성과를 국민들께서 느끼게 해야한다'며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깊이 새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
朴씽크탱크 '공무원들 '하는 척' 타파해야 혁신 성공'	= '공무원들의 '하는 척' 행태를 타파해야 (이름) 정부가 성공한다.'(이름) 대통령의 씽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은 3일 박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논평 보고서를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박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고질병을 수술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힌 점에 주목하고 '474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목록표를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474 비전'은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에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鄭총리 '검·경은 개인정보 유출 발본색원하라'	= 정홍원 국무총리가 26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발본색원하고 엄중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민의 안(이름) 재산과 직결된 범법행위는 어떠한 (이름)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산하기관·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실태에 대해 전면조사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tf를 구성해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또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전화·sms·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 행위 중단 ▲발신번호 조작 방...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혼란 막을 수 있을까?	=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붙이는 방안이 추진된다.안전행정부는 이달 24일까지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안행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일제 정리와 동시에 읍, 면, 동 공무원과 통, 리, 반장이 개별 가구를 방문하도록 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이도록 할 예정이다.역과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도로명주소 스티커 붙이기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소식...
취임 1년 鄭 총리, 국정운영 감 잡았다	= 정홍원 국무총리의 행보가 예전과 달라졌다. 6일 역대 총리로선 이례적으로 국무위원 해임건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총리의 위상을 다졌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 발 빠른 현장 이슈 대응, 갈등 조정 능력도 주목받으며 행정·정무 분야 모두에서 감을 잡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가장 주목을 끄는 행보는 잇단 막말로 구설에 오른 (이름)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권한 행사다. 대통령중심제에서 총리의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날 총리의 헌법상의 권한 행사는 눈에 띄는 움직임이었다. 정치학계 한 인사는 '해임건의 과정에서 진정성 논란은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보...
국무총리실 1급 10명 중 절반 경질…부처들로 확산되나(종합)	= 국무총리실이 최근 일괄사표를 제출한 1급 고위직 공무원 10명 가운데 5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나머지는 유임 조치했다. 총리실은 9일부로 1급 고위 간부에 대한 승진 및 전보 등 내정인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총리실 안팎에서는 당초 예상을 넘어선 경질 규모라는 평가다. 이번 인사로 (이름) 정부업무평가실장, 강은봉 규제조정실장, 류충렬 경제조정실장, 신중돈 공보실장, (이름) 조세심판원장 등은 사표가 수리돼 옷을 벗었다. (이름)정부가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1급 고위직들에게 일괄사표를 제출받지 않은 점과 공직사회 쇄신 등을 감안하면 전 부처 물갈이 인사가 불가...
鄭 총리 '명절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기하라'	= 정홍원 국무총리가 설 연휴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중부소방서 회현 119안전센터를 찾아 비상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정 총리는 화재진압 및 구급장비들을 살펴본 후 '국민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노고가 꼭 필요하다'며 '연휴기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국민이 들뜬 마음으로 보내기 쉬운 명절기간이 오히려 화재와 같은 재난에 취약한 만큼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은 물론, 취약지역 순찰활동 강화 등 사고위험을 사전에 예측해 선제적으로 예방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재난을 남의 일로 생각하기 쉬워 대처방법에 관심이 적...
현오석 '종교인소득에 과세…사각지대 해소'	=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의지를 다시한번 피력했다.현오석 부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면서 '종교인 소득과 파생상품,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현 부총리는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언급하며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로 가는 초석을 다지려면 세제와 세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현 부총리는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2014년도 업무계획에서도 종교인...
총리실, 시민사회단체 대상 공익사업 공모	= 국무총리 비서실은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공익활동 사업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사업 대상은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응모 가능한 대상단체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들이다.공모주제는 △사회갈등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 △계층·세대간 갈등 해소방안 △공익희생자 현양사업 △국민안전문화의식 제고 사업 △시민사회센서스 조사 등이다. 공모기간은 5일부터 28일까지이며 다음 달 채택 여부를 발표한다. 선정된 곳은 총 5억7000만원 한도 내에서 단체당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희망단체는 총리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
[화보]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 연내 착공한다	= 정부가 (이름) 대통령이 제안한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한다.통일부는 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름) 대통령에게 dmz(비무장지대) 평화공원을 연내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통일부는 이날 ′통일 대박′ 실현을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과 방안들을 제시했다.통일부는 올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안으로는 북(이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축산·산림협력 추진, 국제 ngo와의 협력 강화, (가칭) 평화통일 역사재단 설립, 정부·민간·연구기관 등 협업을 통한...
鄭 총리 '의협, 집단휴진 철회하고 대화 나서야'	= 정홍원 국무총리가 12일 '의사협회가 또 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을 주고 수술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한 긴급 담화문 발표에서 '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집단 휴진을 강행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불편을 초래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처음 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새겼던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기 바란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
사회부패 척결위해 노력한 개인·기관 포상	=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수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월 27일은 조선의 3대 임금인 태종이 억울한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이다. 국민권익위는 이 날을 '국민권익의 날'로 선포해 지난 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제1회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을 발굴해 포상한다. ...
감사원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여전히 부실'	= 정부가 지난 2012년 9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가스 누출사고 이후 유사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환경부 등 관련 부처를 상대로 유해화학물질의 지정·유통·사용·폐기 등 단계별 관리체계의 추가 정비를 요구했다.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4만종 (이름)며, 매년 400종 (이름) 새로운 화학물질이...
제주특별법 개정안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	= 국무조정실은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권한 이양과 특례 부여, 입법체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이번 입법예고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1월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법률로 정하기 위한 후속 절차다.지원위는 당시 제주도에서 올린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40건을 수용하고, 대기업 면세점 판매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내용으로 한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과 곶자왈공유화재단의 특수법인 지위확보 2건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수용과제에는 △제주지역 농축수산물의 가격경쟁력 확보...
정 총리, 여수 원유유출 사고 신속 방재 지시	= 정홍원 국무총리가 31일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유(이름) 송유관에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방재작업에 (이름)고 관계당국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이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원유 유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설 연휴 기간이지만 원유 유출로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신속히 방재작업을 하고 사고원인도 철저히 규명해 재발 방지대책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여수앞바다 원유유출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쯤 원유2부두에서 16만톤급 유조선 w호가 접안 중에 부두에 설치된 송유관과 충돌하면서...
정부, 민원상담 단일 대표번호 '110'으로 통합	=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민원상담 전화번호가 정부단일 대표번호인 110번으로 통합 운영된다.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원접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을 논의·확정했다.정부는 통합에 따른 혼란을 막기 2016년까지 정부세종청사 11개 부처 콜센터를 단일 대표번호로 통합 운영하고 향후 전 부처를 대상으로 번호 통합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1단계로 세종청사에 입주한 권익위원회, 교육부, 농축산부, 해수부 등 4개 부처 콜센터를 가장 먼저 통합해 시범운영한 뒤 2단계로 2016...
감사원, 강원랜드에 150억 손해 입힌 (이름) 해임 요구	= 감사원은 12일 강원도 태백시 소재 오투리조트가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자금 지원을 결정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전·현직 강원랜드 임원 9명에 대해 해임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해 11월15일~12월20일 독점적 수익사업을 하는 강원랜드 등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공공기관 수입금 집행 및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강원랜드 이사들이 잘못된 결정으로 회사에 150억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적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랜드 사외이사였던 a...
보폭 넓히는 정홍원 총리 연일 '변화' 강조…속뜻은?	= @img2@정홍원 국무총리가 올해 들어 연일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취임 후 커다란 존재감을 보이기 보다는 꼼꼼히 내각 안살림을 챙기는 관리형 총리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왔던 과거와 달리 연초부터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국정'을 펼치는가 하면 소속직원 및 언론과 스킨십을 강화하는 그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 총리는 총리실 1급 인사를 단행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지난 13일 간부회의에서 '인사의 취지는 변화와 혁신을 하자는 것'이라면서 '올해는 선제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총리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총리실이 ...
정홍원 '법 위반하면 반드시 불이익이 따를 것'	= 정홍원 국무총리는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과 관련해 11일 '정부의 거듭된 경고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휴진을 강행해 국민께 많은 불편과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불법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의사의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서 어떤 (이름)도 용인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또 '복지부와 관계기관은 불법 집단휴진 주동자와 참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하라'며 ...
鄭 총리 'ai 전국 확산 우려…원스톱 비상체제 가동'	= 정홍원 국무총리가 26일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사태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력을 늘려 대책상황실을 보강하고 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원스톱 비상체제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전남 해남, 충남 부여, 경기 시화호 지역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되면서 고병원성 ai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현재 ai가 철새의 (이름)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해 특히 방역을 강화하고 가금농장으로의 전염을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
국민권익위 권고안 수용율 95%	=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들에 대해 국민불편 및 부패유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사항의 수용율이 9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26일 “2013년에 국민불편과 부패를 유발하는 66건(세부과제 576개)의 제도를 발굴해 각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며 “각 기관의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은 95.5%로, 550개의 세부과제가 수용돼 현재 이행중이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2013년에 제도개선을 집중 추진한 분야는 장애인과 임산부, 영·유아 보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들이 많았다.또 공공기관 법률고문 위촉·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鄭 총리 '정보유출·ai 사태 중대기로…범정부대책 강화'(종합)	= 정홍원 국무총리가 26일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태와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태로 국민의 불안이 크고 고병원성 ai로 축산 농가들의 고통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우선 '국민 안전·재산에 관한 범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은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엄중하게 처벌,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산하기관·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실태에 대해 전면조...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 출범	= 영유아 교육·보육(이하 유·보) 서비스 체계 개선의 실무작업을 담당할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추진단장 국무조정실 2차장 고영선)이 14일 공식 출범했다.추진단은 민간 협업과 (이름)을 살릴 수 있도록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공무원과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진흥원 등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며 3개팀·18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유·보 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한 1~3단계별 세부적인 통합방안을 마련·(이름)는 역할과 추진상황을 분석·평가하는 등 실무작업을 총괄한다. 1단계는 정보공시, 평가체계, 재무회계규칙 등 품질개선 기반 구축·조정,...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시스템, 국내특허 받았다	= (이름)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이메일)) 사이트의 외국어 페이지가 특허를 받았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의 외국어 민원처리 시스템이 국제민원처리방식으로 국내특허를 받았다.국민신문고의 외국어 민원처리 시스템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언어로 제기되는 민원을 단일창구에서 접수받아 소관 국가와 기관으로 중계해 조사·처리토록 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의 모국어로 번역해 회신시켜주는 방식이다. 국민권익위는 '외국어 민원처리 시스템은 범국가 차원의 민원처리 체계로서 국제화시대를 맞아 언어 문제로 고충을 겪는 외국인 거주자들을 위한 것이다'면서 '외국인들의 민원 ...
鄭 총리 '소치 올림픽서 스포츠정신 모범 보여달라'	= 정홍원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소치 동계올림픽대회 대표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격려사에서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의 힘찬 장도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선수단 모두에게 소치의 멋진 승리와 영광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선수단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를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서는 전기가 되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다음 대회 개최국의 대표선수답게 경기력뿐만 아니라 스포츠정신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달라'며 '소...
'총리실 규제조정실장 적임자 없다'…재공모 결정(상보)	= 국무조정실이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규제조정실장 인선과 관련 3일부터 열흘 간 재공모하기로 했다.(이름)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3일 기자브리핑을 열어 '지난달 규제조정실장 공모 결과 11명이 신청했고 최근 3명으로 추렸으나 1명이 갑자기 일신상의 (이름) 철회를 함에 따라 재공모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달 공모 후 외부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개방직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1명의 응모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심사 등을 진행했다.차관보급인 규제조정실장 자리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계 실상을 잘 아는 ...
鄭 총리 '젊은이들과 sns 소통 강화하겠다'	= 정홍원 국무총리가 17일 각계 원로들에게 국정현안 조언을 듣는 등 본격적인 소통행정 행보에 나섰다. 정 총리는 이날 외교·경제·사회 등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서울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면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조언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만찬에는 (이름) 변호사(전 법무부장관),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장관),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 문정인 연세대 교수, 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등 각계원로 14명이 참석했다.정 총리는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늘 경륜 높은 분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가지고 싶었...
'(이름) 장관 해임건의' 달라진 鄭 총리	=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름)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 건의를 언급하면서 예전과 달라진 총리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윤 장관의 발언 및 태도를 문제 삼은 국회의원들에게 대신 사과하며 정치적 공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해오던 정 총리가 해임 건의를 고민하면서 책임총리에 걸맞는 위상을 다지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정 총리는 6일 전남 여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한 부적절한 언행이 논란이 된 윤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할지 이날 중으로 결론짓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윤 장관의 언행을 지적하는 (이름) ...
국무총리실 국장급 인사 다음주 단행 예고	= 국무총리실이 1급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이후 후속 국장급 인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름) 국무조정실장은 9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총리실 1급 고위 공무원 인사에 따른 후속 국장급 인사를 이르면 다음 주쯤 실시할 예(이름)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장급 후속 인사는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지만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곧 단행할 국장급(2급·이사관) 인사는 4명 (이름) 될 전망이다. 이번 승진 인사로 총무기획관과 국정운영실의 기획총괄정책관이 공석이 됐고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과 규제조정실의 사회규제관리...
국정과제 수행평가 곧 마무리…개각·1급인사에 적용되나	= 새 정부의 첫 국정과제 수행평가 결과가 이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각과 1급 고위직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름) 국무조정실장은 9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각 부처의 140개 국정과제 수행평가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해 2월 초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0개 국정과제는 (이름)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2월 대통령인수위원회 안을 토대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 속에 향후 5년 동안 달성해야할 과업이다. 현재 관가의 분위기는 이 결과가 각 부처의 장관 업무...
3조 투입될 평창 올림픽 특구 최종 확정…여의도 9.5배	= @img2@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규모를 최종 결정했다.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열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위원회는 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대회 이후의 지역발전을 고려해 여의도 면적의 약 9.5배에 해당하는 강원 평창·강릉·정선 일대 27.4㎢ 부지를 '올림픽특구'로 지정해 오는 2018년까지 약 3(이름)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동계올림픽 특구는 2023년까지 2단계로 나눠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5개지구·16.8㎢)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2개지구·...
鄭 총리 'ai 확산 이번주 고비…총력 대응하라'	= 정홍원 국무총리가 21일 고(高)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해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주가 ai 사태 해결의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므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부와 지자체 축산농가가 연대해 총력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야생오리가 이번 ai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만큼 ai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철새 도래지와 그 인근에 대한 집중 예찰과 소독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안행부, 국방부, 기재부 등 주요 부처는 방역인력과 장비, 재(이름) 등이 신속하...
지자체 타당성·수요 조사 없는 방만 예산 집행 수두룩	= 지방자치단체들이 적절한 타당성 고려, 중복 사업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을 무분별하게 진행해 재정악화와 세금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6월 안전행정부와 광역시도 등 5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주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23일 발표하고 총 54건의 방만 예산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는 지난 2008년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2300억원의 예산이 고스란히 낭비될 위험을 초래했다.총 공사비 6438억 규모로 진...
鄭 총리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건 책임자 엄벌' 지시	= 정홍원 국무총리가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카드회사 3사가 tf를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정보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유출카드사 등 금융기관에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대출사기나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이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상황과 피해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카드 재발급 등 피해자들에 대한 대처요령도...
정부 노사문제·문화재관리 '낙제점', 안보·외교 '굿'	= 지난해 (이름) 정부가 추진한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 이행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각 부처에서 수행한 140개 국정과제 실적 순위를 발표했다.평가 결과 우수과제는 29개, 보통은 84개, 미흡은 27개였다. 우수과제를 4대 국정기조별로 구분하면 평화통일 기반구축이 17개 과제 중 7개(41%)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행복은 64개 과제 중 14개(22%), 문화융성은 10개 과제 중 2개(20%), 경제부흥은 42개 중에 6개(14%) 순이었다....
鄭 총리 '의협과 20일까지 대화…국민불안 해소'(종합)	=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의사협회가 또 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을 주고 수술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집단휴진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한 긴급 담화문 발표에서 '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집단 휴진을 강행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불편을 초래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처음 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새겼던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 번 생각...
鄭 총리 '日 전총리 망언, 인류 양심에 반하는 행위'	= 정홍원 국무총리가 13일 일본 전·현직 총리의 망언과 관련해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만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실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일본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데 이어 노다 전 총리가 대(이름) 원수에 대해 무례의 극치라 할 만한 언사를 한 것은 세계 인류는 물론 일본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역사의 정의와 인류 양심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특히 '(일본의 행동은)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의 무모한 행위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
정부, 기부연금제 추진…나눔문화 확산	= 정부가 기부연금제를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나눔문화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나눔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담은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논의·확정했다.우선 실천 과제로 적금·카드 금리 일부를 기부하는 '나눔 금융상품'을 개발해 오는 4월 중 보급하고 나눔문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행복나눔인 시상' 등의 포상의 확대와 유산 기부하기 캠페인을 지원한다.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나눔활동을 제약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사회공헌에 대한 포상이 확대된다. 나눔교육의 ...
鄭 총리 '개인정보 유출 모두 적발해 뿌리째 뽑아야'	= 정홍원 국무총리가 13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근본적 치유가 가능한 대책을 수립·시행해 확실한 재발방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대응해 (정보유출 사건이) 근절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곪았던 종기들은 한꺼번에 수술하는 것이 근원적 치료가 되듯이 그동안 누적된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유통을 모두 적발해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며 '근본적 치유가 가능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
감사원, 주한미군 방위비 예비조사 착수	= 감사원은 15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집행과 관련해 외교부와, 국방부, 서울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예비조사를 거쳐 감사 시행이 결정되면, 감사원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이 체결된 1991년 이래 23년만에 처음 감사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이번 예비조사는 민간 통일운동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분담금 집행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감사원은 특히 주한미군이 이월된 방위비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할 것...
대통합위, '탈북복서' (이름) 선수에 성금전달	=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이름) 위원장은 27일 세계복싱협회(wba) 슈퍼페더급 세계 챔피언인 '탈북 복서' (이름) 선수에게 1차 방어전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대통합위는 (이름) 선수가 국내 유일의 wba 소속 세계 여자 챔피언으로 상해의거 82주년 기념 윤봉길 문화축제기간인 다음달 29일 1차 방어전을 치를 예(이름)만 개최 비용 마련에 어려워 챔피언 벨트를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금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성금전달식에서 최 선수에게 '북한 이탈주민이면서도 대(이름)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훈련해 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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