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5.53M rows

title string	text string
文대통령 '사드 최선의 조치'…與 '진정성' vs 野 '설명부족'	= (이름) 대통령이 8일 사드 임시배치에 대해 '최선의 조치'라고 언급한 데 대해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름)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사드 배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다'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엄중한 상황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양해와 이해를 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통령의 진정성 어린 입장'이라며 '사드 배치 과정에서 생긴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에 야당인 국민의당의 (이름) 수...
천정부지 치솟는 국민의당 몸값…與, (이름) 설득 총력	= 여야는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두고 의석 과반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특히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에 사활을 걸고 있다.'김 후보자 인준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 측에 김 후보자 인준을 강력하게 촉구했다.우 원내대표는 특히 (이름)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에 입법권을 가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장할 정도로 사...
한국당·바른정당 '부산 엘시티 비리 특검 추진' 한목소리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6일 부산 엘시티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엘시티 비리 사건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 부지 확보와 개발 인 허가 등 사업 특혜를 위해 시행사 측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운영한 로비사건이다. (이름)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지난 3월 20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선 이후 부산 엘시티 특검법을 도입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대선이 끝난 지 3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아직 감감무소식'이라며 '적폐 청산을 강조해 온 (이름) 정부는 출범 이후에도 유독 ...
국민의당 전대준비委, 지명직 최고위원 폐지…최고위 축소	= 국민의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26일 지명직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등 최고위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전당대회준비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 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2명의 최고위원을 폐지하기로 했다.전준위가 의결한 방안이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최고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민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회 구성원은 총 11명으로 돼 있다. 전준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당연직 최고위원이었던 정책위의장을 제외했고 선출직 최고위원 역시 1명을 축소했었다.전준위는 이 같은 방안에 2명을 둘 수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폐지함에 따라 ...
국민의당, 최고위 폐지대신 '대폭 축소'로 혁신안 절충	= 국민의당이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혁신방안과 당내 여론을 절충하는 선에서 새 지도체제를 확정하는 모양새다.국민의당은 2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당규를 개정, 차기 지도부의 '지도체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대략적인 지도체제의 틀을 잠정 결정했다.전준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서 치르기로 했으며 혁신위가 주장한 최고위원회는 폐지 대신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당초 혁신위는 당에 현재의 집단지도체제에서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하고 최고위원회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의 주요 일정] 정치(14일, 목)	= ◇국회09:3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10:0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14:00 본회의◇더불어민주당-대표13:20 의원총회(본청 246호)14:00 본회의-원내대표09:00 정책조정회의(본청 원내대표 회의실)09:30 더좋은미래-더미래연구소 공동기획 '국정과제 1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연착륙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11:00 2017 청년일자리박람회 개막식(국회 잔디마당)11:20 '우리 아이들에게 푸른하늘을 돌려주세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25만 서명운동 행사(의원회관 제8간담...
[오늘의 주요 일정] 정치(6일, 수)	= ◇국회10:00 본희의◇더불어민주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본청 당대표회의실)10:00 본회의(본회의장)15:00 이스라엘대사 예방(본청 당대표회의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10:00 본회의13:50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14:10 민생현안해결 및 국민고충처리제도 발전방안마련 토론회(국회도서관 대강당)◇자유한국당 -당대표09:00 최고위원-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 연석회의(국회 당 대표실)10:00 안보의원총회(국회 예결위회의장)15:00 북핵위기 극복을 위한 (이름)장 방문(김포 해병대 제2사단)-원내대표07:15 kbs1 라디오 ...
국민의당 '靑·與, 겁박하는 정치 접고 사과부터 하라'	= 국민의당은 13일 (이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와 관련,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막말과 독설로 겁박하는 정치를 접고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름) 후보자 부결 이후 청와대와 민주당의 막말, 독설은 금도를 넘어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현 정국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이름) 헌재소장 부결 상황을 (이름) 대법원장 임명동의의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마저 든다'면서 '다당...
외교·통일부 '北, 레드라인 넘었다 안 넘었다 하기 힘들어'	= (이름) 외교부 (이름) 통일부 장관은 5일 북한이 (이름)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었냐는 질문에 '어떤 선을 넘었다, 안 넘었다 하기 힘들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의 개념을 정의할 때 두 장관과 토의를 거쳤냐'는 (이름)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 의견도 제시했지만 마지막엔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조 장관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북핵 국면에 변화가 오면 개성공단 재개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북한에 ...
헌재소장 공백 사태 끝날까…(이름)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 주목	= (이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4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앞서 여야4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김 후보자 직권상정을 묵시적으로 양해하기로 했다고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4개월간 국회에 머물러 있던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처리가 4일 본회의에서 (이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
'혼돈의 현대사 정리' vs '북한 의식'…여야 건국절 논란 충돌	= 여야는 16일 (이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1919년을 건국절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혼돈의 현대사가 정리 됐다며 긍정적 평가를 한 반면, 보수야당은 이번 대통령 발언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국민분열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여야가 이번 건국절 논란을 두고 이같이 충돌하는 것은 '안보' 위기 속에서 각각 정체성을 각인시키려는 것으로 정부 여당의 방어와 보수야당의 맹공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이름)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름), (이...
여야, '레드라인'·'전술핵재배치' 공방…합참의장 청문회(종합)	= (이름) 함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름) 대통령의 '레드라인' 규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17일) 레드라인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문 대통령의 안보 의식에 문제가 있다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특히 야당은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규정은 북한의 icbm 개발을 결과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레드라인에 대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여야, 정기국회에서 협치 가능할까…순항여부 주목	= 여야가 전날(1일) (이름) 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협치를 강조한 (이름) 국회의장의 개회사처럼 생산적인 국회로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회 일정에 나선다. 집권 여당의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개혁입법 등과 관련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여야는 8월 정기국회에서도 대립과 합의의 과정을 반복했다. 2016년도 결산안과 (이름)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기국회로 공을 넘겨 '빈손 국회'...
9월 정기국회 앞두고 전열 정비…여야 연찬회 '8월말' 확정	=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하한기 없는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여야가 올가을 정기국회를 앞두고 준비 태세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각 당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찬회' 일정을 내놓으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26일 이틀간 세종시 (이름)읍에 위치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국회의원 연찬회를 갖는다. 집권여당으로서 9월 정기국회 전 당내 결속을 다지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찬 차원이다. 당 안팎에 따르면 이번 연찬회에는 현역 의원 외에 정부 측 인사들도 다수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상호 '원팀'을 강조하면서 입법 전쟁에서 ...
(이름) '소년법, 64년前 제정…참혹한 범죄 현실 외면 말아야'	=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현행 소년법과 관련해 '무려 64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라며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자신이 대표 발의한 '소년범죄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발의 배경을 추가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53년 당시에는 14세를 어린애라고 보았지만 지금은 교육제도와 미디어 발달로 14세면 사리분별 능력이 있고 신체발달도 상당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캐나다 네덜란드는 12세, 영국 호주 스위스는 10세를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년범죄의 잔혹성...
복합단지 허용만으로 경쟁력?	1조원 규모의 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관광단지 2곳을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관광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카지노 복합관광단지 모델로 벤치마크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2000년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복합리조트 개발을 시작했다. 지난해 싱가포르는 복합단지 매출이 6조원을 기록하면서 카지노 재미를 톡톡히 봤다. 마카오를 기점으로 시작한 카지노 바람이 싱가포르를 거쳐 도박사업에 엄격하기로 유명한 일본으로까지 넘어온 상황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카지노 복합관광단지가 마카오와 싱가포르, 일본과 비교해 수익성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뒤...
도박중독자 절반 (이름) ‘30~40대·대졸자’	정부가 관리하는 170억원을 들여 운영하는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관리하는 도박중독자는 678명이며 이들 중 절반 (이름) 30~40대, 대졸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름) 의원(새누리당)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7곳의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관리하는 도박중독자는 6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연령대로 보면 30대(266명)가 가장 많고 40대(140명)가 뒤를 이었다. 학력으로 보면 대졸(376)명, 고졸(177명)이었다. 도박 (이름)력을 보면 1년 미만이 517명으로 전체의 76%였...
복지부 장관 '싼얼병원 사과'…청와대 진상조사까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 첫날의 핵심 이슈는 '싼얼병원 설립 취소'였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국감 현장에서 밝혀졌으며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유감 표명에 이어 사과까지 하는 등 진땀을 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작심한 듯 중국계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싼얼병원'의 제주도 설립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문 장관을 몰아세웠다.. 복지부 국감 첫 질의에 나선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싼얼병원 설립 취소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속인 꼴'이라며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주무...
국회의원 세비 동결 약속, 예산심의에서 지켜질까	청와대(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관할하는 국회운영위원회는 사업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예산 심의가 대체로 순조롭게 이뤄지는 편이다. 올해 예산 심의에서도 첨예한 쟁점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세비 동결 약속을 지킬지가 관심이다. 내년 국회 예산은 총 지출 기준으로 5266억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4억3200만원(4.4%) 늘었다. △의원실 입법정책개발 및 위원회 등 의정활동 강화 △장애인 편의 인프라 확충 등 국회와 국민간 소통 및 공감 확대 △시설물 안전 확보 및 정보보호 강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정...
(이름) '공무원 연금개혁, 몰아부쳐선 안돼'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필요하지만) 연금개혁을 몰아붙여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러가지 말이 많지만 연금개혁은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을 수렴해 개혁방향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빠른 시일 내 정책의총을 해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름) '전원구조 경징계vs다이빙벨 중징계…이중잣대'	(이름)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가 편파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심위의 세월호 관련 심의 25건을 분석한 결과 전원구조 오보, 대통령 항의 목소리 삭제 등에 대해 경징계에 그쳤다고 14일 밝혔다.. 반면 다이빙벨 보도 등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편파·정치심의가 명백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kbs의 '선내 엉켜 있는 시신 다수 확인' 등 확인되지 않은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재심을 통해 경고에서 주의로 징계를 경감했지만 jtbc 다이빙벨 보도에 대해서는 재심 신청 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
카톡 '사이버검열'에 '텔레그램' 국내 1위 '껑충'	검찰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국내 이용자들의 '해외 메신저 망명'이 가속화되면서 해외 메신저가 카카오톡을 제치고 국내 다운로드 기준 1위에 올라섰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일 글로벌 모바일앱 조사기관 '앱애니'로부터 확보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제공한 국내 앱장터 다운로드 순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과거 부동의 1위였던 카카오톡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신설 및 검열 강화 발표 당시 애플 앱스토어 1...
'北 시장 활성화 오히려 체제 유지 수단될 것'	정부는 북한에서 최근 시장화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구조적인 부패 문제로 인해 개혁·개방보다는 오히려 체제 유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패의 구조화를 심화시켜서 체제 유지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시장화는 부패의 구조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시장화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 ...
환경부, 말로는 '자연보호' 실제로는 '골프장 보호'	환경부가 국내에만 자생하는 특산식물인 '미선나무'를 대외적으로 알리겠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다른 한편에선 미선나무 자생지의 골프장 개발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름)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이름)역환경청은 미선나무 자생지를 '여주 아시아나 골프장' 진입도로 부지로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 미선나무는 물푸레나무와 미선나무속에 속하는 유일한 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돼 있다. 국내에만 자생하는 특생식물이다. 열매 모양이 부채를 닮아 한자 미선(尾扇)에서 유래했다.. 환경부는 미선나무를 반달가슴과,...
(이름), '차기 대선 도전할 거냐' 묻자…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새 핵실험을 위협하고, 핵전쟁까지 협박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도 인권이 어떤 체제나 이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점을 존중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우리 한국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고,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를 시작했다'며 '다만 야당 생각은 북한인권법이나 인권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효적...
'강의도 없는데 학교로?' 야 '靑, 송광용 수석 사퇴이유 설명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돌연 사퇴한 것과 관련, '(이름) 청와대 비서실장이 즉각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름)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지난 20일 송 수석이 전격사퇴한 것에 대해 온갖 설이 난무하더니 결국 개인비리로 물러났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공식적인 설명도 없이 송 수석이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의사'라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송 수석이 강의도 없는 학교로 돌아간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라며 '임명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그것도 (...
'세월호 참사 여파?	지난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던 독도 방문객수가 세월호 참사 여파로 반토막났다. 세월호 참사 후 여객선 안전에 대한 불신으로 방문객이 대폭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8일 독도관리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1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총 6만5280명의 관광객이 독도를 찾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독도 방문객 14만6174명에 비해 약 8만명 가량이 줄어든 수치다.. 정부가 2005년 3월 일반인에게 독도 입도를 허용할 당시 1회 70명, 하루 140명으로 방문객 수가 제한됐었지만, 이후 하루 입도객 수 제한은 사라졌다. 이에 따라...
[상임위동향]교문위, 7일 교육부 등 국감일정 확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가 1일 9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4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98개 대상 기관에 대한 국감을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회의는 오후 3시 계회가 예정됐지만 증인 채택에 관한 여야 간사 협의가 늦어지고, 지난달 12일 언급된 설훈 교문위원장의 '대통령 연애 발언'을 둔 여야 대립으로 회의는 2시간이 지난 오후 5시에야 개회됐다.. 교문위는 회의에서 △7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시작으로 △8일 교육부 △10일 문화재청 △13일 교육부 소관 기관 △14일...
[상임위동향]우리 기관 정무위 국감은 언제?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름))는 오는 7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시작으로 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그 산하 출연연구기관, 10일 국민권익위·국가보훈처 등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 국감은 세종시에서, 경인사연(8일)·보훈처(10일) 국감은 국회에서 치른다. 13일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코스콤·기술신용보증기금 국감은 각 기관의 본사가 모여있는 부산에서 치른다. 15일 금융위원회 국감은 국회, 16일 금융감독원 국감은 금감원에서 각각 진행한다. 17일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로 나눠 해외국감을 치른다.. 20일 공정거래위와 한국소비자원 국감은...
非금융재산 상속세 공제 3000만→5000만원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4일 자녀 및 고령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합의했다. 지난 회의에서 논란이 돼 재논의키로 했던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 인상안은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날 조세소위는 자녀 상속시 1인당 공제한도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20세에 달할 때까지 남은 연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던 것에서, 공제금액을 1000만원으로 올리고 기준 나이도 19세로 낮췄다.. 연로...
(이름) ''북핵 옹호' 논란 김상률 靑교문수석, 즉각 사퇴해야'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과거 자신의 저서 '차이를 넘어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생존권과 자립을 위해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비판하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을 비롯한 (이름),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 논평을 통해 '김 수석은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청와대 교문수석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하 의원은 또 김 수석이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보유 역시 자주국방의 자위권 행사'라고 언급한 것...
감사원 '서울시 싱크홀 문제 감사'	최근 서울 시내 곳곳에서 발생한 싱크홀(땅꺼짐) 현상과 관련 감사원이 싱크홀 발생 원인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24일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다음 주 쯤 '서울지하철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는 계기를 통해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지하철과 도로공사 현장 인근에 발생한 싱크홀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감사가 싱크홀 현상으로 인해 특별히 진행되는 중점 감사가 아닌 예정된 서울시 지하철 건설안전 등에 대한 감사'라면서 '지하철 건설안전과 품질관리 등에 대한 감사...
수출입銀 '히든챔피언'·kic '메릴린치'…與野 비판대에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모뉴엘을 중견수출기업 육성제도인 ‘히든챔피언'으로 인증하고 2500억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08년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감사로 재직하던 당시 kic의 메릴린치 투자실패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23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kic 국정감사에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모뉴엘이 2012년 수은의 '히든챔피언'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뒤 3년간 총 2472억원의 금융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히든챔피언 인증제도는 수출입은행이 ...
(이름) 대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책임 묻자…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재중 한인교포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차기 대권주자로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마이크를 (이름)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넘겼다. 차기 대선 라이벌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름) 학생은 김 대표에게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을 누르고 차기대권주자 지지율 1위에 오르셨는데 어떤 책임을 갖고 있고 그 본질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대표는 (이름) 특별위원장이 차기 대권주자로서 답해줄 것이라며 마이크를 넘겼다. 김 특별위원장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세계 많은...
[국감현장]산업부 국감, 자정 무렵까지 '사전검열' 논란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는 종료 직전까지 '산하기관 답변서 사전검열' 논란이 식지 않았다. 감사가 마무리 돼가는 시점에서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자료 사전파악 사실관계' 자료를 보면서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사실과 거짓을 적절히 혼합해 진술을 일관되게 짜깁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상황의 핵심은 산하기관이 의원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산업부에 확인을 받고 실제로 그런 일이 실현됐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사과는 하나도 없고 전부 변명만 가득하다'고 목소리를 ...
불법 도박 신고 받아 단속한 경찰이 포상금 챙겨	불법 도박 신고 포상금이 신고를 받아 단속을 벌인 경찰에게 상당수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도박 포상금을 법률에 근거 없이 경찰에게 불법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르면 사감위는 불법 도박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경찰이 사감위에 직접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단속을 벌인 것이라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불법적 예산집행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사감위가 지급한 포상금은 총 5365만원으로 이 가운데 56%인 2...
한국교총 '(이름)법, 교원에 이중처벌…위헌소송 검토'	한국교총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이름)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름) 한국교총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교원은 이미 관련규정에 의해 금품·향응 수수시에는 승진제(이름) 강한 징계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중처벌, 과잉입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름) 공무원법을 적용해 형사처벌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조화...
'리틀 김' 그림자 벗고, 주전 출격 준비 마친 (이름)	2011년 12월29일 부산 mbc에서 진행된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관련 tv토론회장에 참석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민주화운동의 대부인 (이름) 전 의원이 위독하다는 연락이었다.. 당시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이의원은 같은 날 오후 예정됐던 부산·경남 지역 합동연설회를 포기하고 바로 상경길에 올랐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름) 의원은 평생을 아버지처럼 모셔온 분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맏상제라는 생각으로 큰고민을 하지 않고 상경했다'고 전했다. 다음날 새벽 김 전 의원은 타계했다. 이 의원은 당(이름)스에 복귀하지 않고 장례 ...
'적자' 조폐공사, 골프회원권 사놓고도 안써	한국조폐공사가 적자 실적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골프장, 리조트 등 휴양시설 회원권을 사두고 정작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안양동안을)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가 보유한 골프장, 콘도, 리조트 회원권의 총 구입가격은 92억2800만원이었다. 분야별 구입금액은 한화콘도, 금호콘도, 스파캐슬 등 콘도 회원권 42구좌에 9억9000만원, 무주리조트 20구좌에 80억6100만원, 실크리버 골프장 회원권에 1억7700만원 등이었다.. 조폐공사의 최대 거래처인 한국은행의 경우 직원 ...
(이름) '비대위 결단 왜곡, 가볍게 여길 사안 아냐'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비대위원 구성과 관련해 일고 있는 당내 불만과 관련, '당을 위해 헌신과 희생을 각오로 비대위에 참여한 분들의 결단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서 '비대위원 한 분 한 분은 선당후사의 각오로 당의 재건에 흔쾌히 참여하기로 결단한 분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당 일부에서 비대위 구성 자체가 계파별 안배라는 부정적 의견을 타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위원장은 '당의 애정, 동료애, 신뢰가 새...
野 '차기 전당대회서 특정후보 공개 지지 금지'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14일 당내 계파 갈등 방지를 위해 차기 전당대회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소속 (이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날(13일) 회의 결과를 전하며 '차기 전당대회에서 국회의원 등 당의 선출직 공직자와 시 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중앙당 및 시 도당 당직자가 캠프참여 등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결의했다'고 밝혔다.. 정치혁신실천위는 또 공정한 전당대회 시행을 위해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및 대리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대의원을 대면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20년차 40대 공무원, 중고생 자녀 2명인데 월급은…	# 경기도 한 지역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a씨(46살)는 1994년 9급으로 입직해 지난해 20년차를 맞았다. 10년 전에 7급으로 승진한 뒤로는 더이상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함께 들어온 동기 중에는 6급 승진에 성공한 이도 있지만 절반 (이름) a씨와 처지가 같다. 호봉은 차곡차곡 쌓여 18호봉이 됐고 월 360만원 가량(세전)을 받는다. 하지만 중고등학생인 두 자녀의 교육비를 대려니 허리가 휘청한다. 아내가 고생하겠지만 맞벌이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공무원연금 개혁 설문조사 하기. 자녀가 커감에 따라 집 평수도 늘려야 한다. 몇 년 전에 살...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 공무원은 이미 되는데	#1. 평소 지하철로 출퇴근 하는 근로자 a씨는 퇴근 중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2. 4살짜리 딸을 둔 근로자 b씨는 출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위해 어린이집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 근로자 a씨와 b씨는 현행법상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와 b씨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산재보험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 ...
그림판으로 만든 주간 정치고사	정답을 the300 페이스북 페이지에 남겨주세요!☞/the300page.
[오늘의 국회일정-14일] 野, 새 원내부대표단 가동	[국회]. -국정감사 실시. [새누리당]. -(이름) 대표. 방중일정. -(이름) 원내대표. 08:30 국정감사 중반 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서울시청 회의실). -(이름) 정책위의장. 08:30 국정감사 중반 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계룡대).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비상대책위원장. 10:00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서울시청 회의실). -(이름) 원내대표. 08:3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회의실). [토론회]. -우리 독도를 알기 위한 정책 토론회. 10:00 헌정기념관 대강당...
(이름) 감사원장 '감사과정 공개 확대할 것'	감사원이 감사의 투명성을 위해 감사 운영 전 과정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름) 감사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2015년 감사원 운영 방향을 밝히며 '현행 감사결과 중심으로 공개하는 것만으로 감사실시·처리과정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에 부족해 감사계획-착수-처리단계에서 가능한 한 공개범위를 확대해 투명한 감사원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기존에 비노출·암행조사의 필요성 등을 (이름) 비공개하던 관행을 개선해 안보사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하반기 2차례 연간 감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감사 착수에 임박해 조사계획을 통지하...
(이름)'저와 (이름), 비대위-조강특위 참여 적절치않아'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시점에서는 저의 비대위 참여는 물론이고 저에 대한 당의 배려 차원에서 임명된 (이름) 의원의 조강특위 참여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름) 의원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합의안, 2명 아닌 6명이 서명한 이유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로 국회가 1일 본격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극적 타결 과정에서의 뒷얘기들도 회자되고 있다. ○…협상 주역인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꼽는 핵심 포인트는 '전권 위임'이다. 여야의 1, 2차 합의안이 연속해서 깨지면서 야당과 세월호 유족측의 연결고리가 유연해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여 야 유가족) 3자 협상에서 30분간 공개설전을 한 것은 전권 위임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제안(여야와 유가족이 특검 후보군 4명...
'문건 유출의혹' 한 경위 '민정수석실 관계자 만났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한 모(44) 경위가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함께 연루된 최 모(45) 경위는 지난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한 모 경위는 '지난 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해 둘이 만난 일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 경위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 한 시간 가량 얘기를 나눴다. 한 경위는 민정수석실 직원이 '자백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경위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
'건설관리공사는 없어져야 할 기업…옥상옥 안돼'	건설감리 업계의 유일한 공공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를 공단화하는 방안에 대해 민간 감리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국건설관리공사(이하 건설공단)를 건설공단으로 대체 설립하게 되면 기존의 민영화 사실상 무산되는 것은 물론 안그래도 어려운 건설감리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건설공사는 지난 2007년 공기업 효율화 대상에 선정된 이후 2011년 본격적으로 매각 절차가 진행됐다. 건설감리업이 민간시장이 주도하는 만큼 공기업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형 감리업체의 한 임원은 7일 건설공사를 '없어져야 할 기업'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건설공사가 민간...
'(이름) 효과?' 새정치聯 지지율 21.8%…5주 연속↑	(이름) 비상대책위원장 체재가 출범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지지도가 5주 연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10월 5주차(27~31일) 주간집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지지도가 전주보다 0.9%포인트(p) 오른 21.8%를 기록했다. 이는 5주 연속 상승에 3주 연속 20%대를 유지한 지지도다.. 정당 지지도 1위인 새누리당은 전주 대비 1.3%p 떨어진 41.8%를 기록했다. 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고, 새정치연합과의 격차는 2.2%p 좁혀진 20.0%p로 나타났다. 이외에 정의당과 통합...
앱으로 위조지폐 찾아낸다고?	조폐공사가 위조지폐 식별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2종을 개발했으나 실효성이 낮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의원(새누리당)이 14일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위조지폐 식별을 위해 8800만원을 들여 ‘수무늬 앱’과 지폐의 보안 요소를 설명해주는 ‘위변조 식별 정보제공 앱’을 개발했으나 활용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무늬 앱’은 보안패턴이 적용된 인쇄물 및 공문서 등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해주는 앱이다. 이 앱의 경우는 조폐공사가 개발한 보안방해용지에 인쇄된 경우에 (이름)만 진위여부를 식별...
中철근 국산둔갑 차단…'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추진	건설자재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는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중국산 철강재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철강재 등 주요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경주 체육관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의 한 원인으로 중국산 저가 철강재 사용이 지적됐다'며 '부적합한 중국산 저가 철강재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관세청의...
與 (이름) '대북 전단 살포, 허가제 될 수 있어'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대북 전단 살포 규제가) 전면적인 허가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7일 cbs라디오 '(이름)의 뉴스쇼'에 출연 '특정한 경우에는 그것(대북 전단 살포)을 이제 하면 안 된다고 사전에 불허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사실 대북전단 살포라는 것도 대북 심리전의 유효한 수단'이라며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도 알리는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을 또 위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필요한 조치를 취해라 그런 내용'...
[기자수첩] '친애하는 빅브라더', 감시못해 죄송한 국회	'편리, 안전, 돌봄이라는 이익을 (이름) 감시를 허용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의 자유의 유예 혹은 포기를 의미한다.'. 세계적 석학인 지그문트 바우만은 자신의 저서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안전에 대한 욕구'를 (이름) '감시의 자발적 용인'이 제도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감시에 대한 도덕적 무감각이 배제를 용인하고, 국가는 자발적으로 제공된 감시 정보를 기초로 '사회적 쓰레기들'을 구분해 배제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상황에서 개인은 저마다 배제당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게 된다. '감시의 자발적 용인'은 '사회적 공감대' 형태로 나타난다. 어린이집 아동폭행 ...
정의당 '국민 60%, 정윤회 파문 국조 필요'	국민 10명 중 6명이 정국 최대 쟁점인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여론조사 (이름)관 한국리서치가 정의당 부설 진보(이름)구소의 의뢰를 받아 지난 12~13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60%는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7.3%에 그쳤고, 22.7%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 상당수는 여론조사를 통해 사자방(사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과 관련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朴 대통령, 비정상적 부패관행 '솜방망이 처벌 근절돼야'	(이름) 대통령은 25일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부패관행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근절돼야 하고,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공개돼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추진실적'과 관련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의 보고를 받고 '서로 관계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게 시스템으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쁜 사람을,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일벌백계...
공무원연금, 왜 개혁이 시급한가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훨씬 전인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이 도입 당시와는 크게 달라진 사회 경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공무원연금 도입 당시 52세에 불과했던 평균수명은 현재 81세로 29년이나 늘어나 연금받는 기간이 훨씬 길어졌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인구가 5백만명 안팎 임을 감안하면 향후 10년 내에 노동시장에서 대부분 은퇴할 약 76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소득보장문제는 대(이름)호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이 우리 사회 중요한 아젠더로 대두된 배경은 향후 도래...
'mb 자원외교' 국민모임, 동서발전 전 사장 고발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꾸려진 'mb 자원외교 사기 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국민모임)'은 23일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투자'와 관련, 이길구 전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길구 전 사장은 2011년 자메이카전력공사 지분 중 40%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외사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2억8500만달러(약 3122억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분 인수사업을 추진할 때는 투자 판단 기준인 기준수익률을 산정한 후 이를 자메이카...
[상임위동향]환노위,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전망은 '흐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이름))는 오는 9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1일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환노위는 9일과 10일 소관 부처인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지도부를 뽑는 2·8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가 8일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 중인 환노위 야당 간사 (이름) 의원은 전당대회 직후 바로 환노위 의사일정에 복귀한다.. 환노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름...
[대(이름) (이름)법률상] (이름) 의원 발의 '직무발명 보상법'	'발명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는 직원들이 늘어나면 우수인력의 의대 편중 현상이 줄고, 이공계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도 조성될 것이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 '제1회 대(이름) (이름)법률상'에 선정됐다.. 개정안은 심사위원들로부터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등 모든 기준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기업에서 상대적 약자인 직원들이 직무 과정에서 발명을 했을 때 보상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
(이름) '소수당 횡포, 국감 목적 훼손'···野 '적반하장'	(이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국감 지침 하달 논란과 관련해 (이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야당의 침소봉대'라고 지적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적반하장'이라며 맞섰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산하기관에 '요구자료는 이미 공개된 사항 위주로 작성하되 필요 없이 상세히 작성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이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침이 하달된 것이 국감 방해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감 중 국회의원 9명을 대동하고 중국 방문 중인 집권여당의 당대표, 이탈리아로 떠나는 (이름) 대통령까지 국감에 관...
[상임위동향]환노위, 9일 환경부·11일 고용부 업무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가 오는 9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2일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환노위는 오는 9일 환경부,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또 10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오전에는 환경부 소관, 오후에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다.. 환노위는 당초 9일 환경부, 10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11일에 법안소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간 막판 일정 조율과정에서 일정이 수정됐다.. 전체회의는 13일 개최한다. 11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법안은 1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정치적 판결’…헌법 재판소의 숙명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에 있어 최고 권위기구다.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심판, 탄핵심판까지 헌재 결정 하나하나가 파괴력이 막강하다.. ◇ 숙명과도 같은 헌재의 '정치적 판결'. 정원 300명, 연간 예산은 행정부 전체 예산의 0.016% 수준인 400억원에 불과한 조직이지만, '무소불위'라고 할만큼 (이름) 막강한 것은 대부분의 헌재의 판결이 헌법에 대한 해석임과 동시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2013년 헌재가 360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선정한 '역대 10대 결정'에는 '유신헌법 시절 긴급조치에 대한 위...
[뷰300](이름)과 새누리당 '설거지의 추억'	(이름) 전 서울시장이 '컴백 시동'을 걸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귀국한 오 전 시장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개별적인 접촉을 늘리면서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2011년 8월 서울시장직을 내놓고 '자숙'에 들어간 지 3년6개월여만이다. 새누리당 a의원은 이와 관련, '오 전 시장이 요즘 (새누리당 의원들을)만나고 다닌다. 3월에도 몇몇 의원이 모임 참석을 제안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의원은 그러나 자신은 만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름)의 '컴백 시동'을 바라보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속내는 편하지 않다. 여권의 '젊은 인재'이고, 최...
여의도연구원장·오픈프라이머리, 새누리 내홍 해넘긴 이유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 인선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추진을 쟁점으로 새누리당 내홍이 해를 넘겨 장기화하고 있다.. (이름) 대표가 '혁신'을 기치로 두 사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두 다음번 총선 공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으로 (이름) 최고위원 등 친박계가 반발하는 양상이다. 김 대표와 서 최고위원이 5일 나란히 '계파갈등은 없다'며 확전을 자제했지만 '(이름) 여연 원장 카드'가 살아있고 당 보수혁신위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안을 의결하는 등 불씨가 여전해 당 안팎의 긴장이 가시지 않는다.. (이름) 최고위원은 이날 새해 첫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피스텔 전매제한 폐지' 개정안 나온다	다수의 오피스텔을 2명 (이름) 매수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오피스텔 전매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오피스텔 전매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사용 승인 전 2명 이상에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제외된다.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거주자 우선 분양 20% 규정과 건축물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전매제한을 금지하는 내용도 삭제됐다.. 이와 함께 분양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
野 교문위 ''겸직' (이름), 국민생활체육회장 사퇴해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국민생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국회의원의 겸직'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생활체육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교문위 국감장에 출석했기 때문이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 의원의 국민생활체육회장 겸직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즉각 사퇴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겸직 금지법'이 시행돼 3개월 이내 사퇴를 해야 했지만 서 의원은 사퇴를 하지 않았다고 ...
한-중, 북핵억제 실효성 담은 6자회담 조속 재개 '의견합의'	한국과 중국이 빠른 시일 안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6자회담을 개최하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6자회담은 지난 2008년 12월 마지막 회담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발사, 미사일 발사 등으로 6년 가까이 중단됐다.. 새누리당 (이름) 대표는 14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이 지속적인 간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며 '북한이 북핵문제와 관련해 돌이킬 수 없는(북한이 북핵 문제에...
(이름) '대통령과 다양한 오해 풀었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이름)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오해 다 풀고 정말 잘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름)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중앙여성위원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하자고 굳게 약속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과 어떤 오해를 풀었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오해를 풀었다. 다양한 오해'라고만 답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 회동 분위기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냉기가 흘렀는데 끝날 때는 막 웃고 화기애애했다'며 '자주 보자고 하고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름) 대표는 이날 청와대...
'저가담배'에 설 민심 부글부글…현실화될까?	세밑 국회에서 불거진 '저가담배 도입론'이 설 연휴 내내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여당이 담배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내걸었던 명분인 '국민건강증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저가담배 도입론'에 대해 아직 정부조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터여서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저가담배 도입론'을 처음 제기한 건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존 담배보다 싼 저가담배 도입을 검토해 볼 것을 당 정책위원회에 요청했다.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해본 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소관부처인 기획재...
與 보수혁신위, 16일 선관위 제안 선거구 개편안 논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름))는 오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선거구 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구 개정의견에 대해 토론할 예(이름)고 15일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4일 현재의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으로 구성된 의석수를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권역별로 할당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자는 개정의견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혁신위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완전국민경선제) 방안도 개정 의견에 담았다.. 혁신위는 선관...
'스펙초월' 채용?	경력3년, 공모전 입상, 해외봉사1년. 조폐공사가 스펙초월 채용이라면서 내건 기본 요건이다. 사실상 스펙필수 채용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의원(새누리당)이 14일 조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스펙초월 채용을 실시했지만 경력3년, 공모전 입상, 해외봉사 1년등을 기본 자격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스펙초월(이름) 아무 조건 없이 개인의 능력위주로 심사하여 구직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해준다는 취지의 채용방식이다. 그러나 조폐공사는 스펙초월 채용에 대다수 구직자가 갖기 힘든 ‘스펙’을 기본 자격요건으로 두...
정윤회 파문, '檢 진실규명 우선'vs'朴대통령, 특단조치해야'	여야는 6일 정국 최대 쟁점으로 치닫고 있는 '정윤회 파문'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진실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이름)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맞섰다.. (이름)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필요한 것은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며 '검찰은 진실이라고 말해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이미 세상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세상이 됐다'며 '계파논리와 진영논리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
위기때마다 굵직한 판결, 헌재 어떤 선택했나	#.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심사 청구에서 통진당은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로부터 한달 뒤. 올해 1월22일 대법원은 통진당에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의 사안을 두고 헌재와 대법이 상이한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일대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두 사법기관의 견해 차로 인해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혼란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판단이다.. 마침 통진당 판결이 있던 날 대법은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민주화운동보상법에 앞서 판결을 내렸다.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국가에 ...
산업위 국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뭇매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낙하산 인사'와 '임직원 자녀 특혜'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또 △화학재난합동방지센터 부족 △산단내 사고에 대한 책임·권한 분산 △전기 노출사고 예방·교육 부실 등 기관들의 기(이름) 및 업무소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가스기술공사의 경우, (이름)은 안중에도 없는 '도 넘은' 낙하산 인사가 자행되고 있다'며 '2008년 이후 임명된 13명의 (...
부산·여수광양항만공사, 성과급 '펑펑'…입찰 특혜까지	지방항만공사가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거나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에 외주계약을 주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공사를 운영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한달여 간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감사 실시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의 a차장은 2012년 7월 c 팀장으로부터 사옥관리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라는 지시를 받고 제안요청서 등을 기안해 사장까지 최종결재를 받았다.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에는 제(이름) 경우 익명성에 기반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서에는 업체나 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정부 r&d지원예산, 대기업 편중됐다'…전체 예산 15.8% 몰려	정부의 r&d(연구·개발) 지원예산이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통계자료가 나왔다.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들에 세금까지 지원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맏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고, 지난 5년 간 정부의 민간부문 대상 과학기술 및 국방 r&d 지원금 16조1481억원 가운데 2조5592억원(전체 예산의 15.8%)를 10대 대기업집단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삼성과 현대차그룹에는 전체예산의 7%에 가까운 1조1255억원이 집중 지원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중소기업 하나당 평균 3억2000만원의 r&d ...
(이름)도 '눈물'…울음 터트리는 원내대표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울음을 터트렸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몇차례 눈물을 보인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눈물을 흘린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일 '이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화 도중 많이 우셨다'고 전했다.. 그는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야당이나 유가족의 불신에 마음아파 했다'며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강조했고 그 마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이름) 원내수...
[상임위동향]한·중 fta 가서명 여부 주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예정인 주요 현안 중 하나는 '한·중 fta 가서명 여부' 등이다. 애초 정부는 한·중 fta 가서명을 1월 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양국이 구체적인 안을 (이름)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가서명이 2월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위는 현재 2월 임시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전체회의 일정 등을 아직 잡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2일 있을 본회의 개회식과 3~4일 있을 교섭단체 대표연설, 25~27일 있을 대정부 질문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주 5~6일이나 설 전인 다음 주께 전체회의를 잡고 현안 논의...
외통위, 한-호주·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처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여야정 합의에 따라 여야는 2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준동의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가결시켰다.. (이름) 산업부 장관은 비준동의안이 외통위를 통과하자 '두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연내에 발효된다면 두 시장에 대해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를 맞게 된다'며 '축산업계의 피해를 (이름)하고 시장선점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졸속...
[상임위동향]교문위 최대 현안은 '기성회비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 현안으로 다룰 법안은 '기성회비법'인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이름)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이다.. 이 법안은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 등을 교비회계로 단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곧 있을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기성회비가 폐지되면 기성회회계를 재원으로 한 기성회직원에 대한 임금지급 근거가 사라지는 등 국공립대의 정상 운영이 불가해지는 상황이다.. 여야는 앞서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추진했으나 야당이 연계 논의해야 할 법안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교육공무직법·(이름) ...
(이름) '문고리 권력, 민정실이 대통령 눈과 귀 가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선실세국정농단진상조사단장인 (이름) 의원은 15일 '정윤회 동향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실세 의혹 발생 원인에 대해 '청와대 문고리 권력에 의해, 민정수석실에 의해 (이름) 대통령의 눈과 귀가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긴급현안질의에서 '이미 지난 5~6월 경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유출되지 않을 기회가 있었다. 당시 유출경위서가 있었는데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유출되기 전인 지난 5~6월 경 청와대 문건들이 경찰 (이름)을 통해 언...
'한국 관련 외국교과서 오류, 5년간 시정률 11% 그쳐'	한국과 관련된 잘못되거나 왜곡된 내용이 담긴 외국교과서에 대한 오류 시정률이 최근 5년간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1일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 세계 110개국(중복국가 포함)의 977권 교과서 중 461권(47%)에서 한국을 왜곡한 내용이 기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국가에 오류시정을 881건 요청했지만 실제 시정된 것은 101건(1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동해·독도 표기 오류가 가장 많았고, 한국의...
[오늘의 국회일정-16일] 긴급현안질문 둘째날	[새누리당]. -(이름) 대표최고위원. 07:30 통일경제교실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본회의 (국회 본회의장). 14:30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 1차회의 (중소기업중앙회관 제2대회의실, 릴리홀). 15:15 비슈누 프라카쉬 주한 인도대사 접견 (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6:00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접견 (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이름) 원내대표 . 09:00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45호). 10:00 본회의 (국회 본회의장). -(이름) 정책위의장. 국방위 (이름)합사 후방지휘소 점검 (현장). [새정치민주연합]. -(...
담배갑 경고그림, 법사위 제동…'50%는 너무해'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방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제동으로 2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 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법리에 맞는지 심사하겠다는 뜻이다. 2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이날 법사위 종료 직후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번 회기 중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흡연경고 그림 도입 법안의 2월 국회 처리 무산에는 법사위 소속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또한번 무산	개인신용정보 유출사태 방지대책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무위는이날 (이름)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두고 개인신용정보 보호·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유출사태에 따라 2012년 이후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 논의를 거쳐 여야가 합의에 근접했으나 핵심 조항을 두고 이견을 노출해 지난 5월 전체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정무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이날 전체회의를 다시 열었으나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
[상임위 동향]국토위, 건설사 ceo 증인 채택 안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름)) 여야 간사가 올해 국정감사의 증인에 민간 건설사 오너나 ceo(최고경영자)에 대해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증인 상당수에 대한 간사간 협의는 끝났다'며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업 오너나 대표이사의 증인채택은 피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실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이 있고, 특히 타 상임위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김 의원의 말에 동의했다.. 타 상임위에서...
[전문] (이름)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이름)에게 2015년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복 70년을 맞아 국가 재도약의 기반을 다져야 하고 남북분단 70년을 맞아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계층·세대·이념에 따라 진영논리로 갈라져있는 다양한 국민의 마음을 모아,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 대(이름)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은 매우 어둡습니다. 먹구름이 가시고 따뜻한 햇볕이 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열린 눈으로 현 상황을 냉...
靑, 재난안전비서관에 (이름) 안전처 안전정책실장 내정	청와대는 15일 신설된 국정기획수석 산하 재난안전비서관에 (이름)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이 내정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이름) 실장이 신임 재난안전비서관이 내정돼 오늘부터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임 재난안전비서관은 경기 출신으로 지난 1986년 행정고시(30회)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지방행정국장, 경기도 경제부지사,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을 거쳤다. 이 내정자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때와 세월호 참사 당시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장으로 정부가 꾸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총괄조정...
시진핑, 朴 대통령에 생일 축하 친필 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일 (이름) 대통령의 63회 생일을 앞두고 생일 축하 서한을 보내왔다.. 청와대는 1일 '중국 정부가 박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 주석의 친필 서명 서한을 지난달 30일 우리 측에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서한에서 '박 대통령의 생신을 맞아 진심어린 축하와 마음 깊은 축원을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자신의 국빈 방한, 11월 박 대통령의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 당시'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에 관한 새로운 공동 인식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관계 발전...
朴 대통령, '한·홍콩 발전 관계 잠재력 커져'	(이름) 대통령은 26일 '최근 한·중 관계가 큰 발전을 이뤄가면서 한·홍콩 발전 관계 잠재력도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렁춘잉 홍콩 행정수반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홍콩과 한국은 지난 1949년 주홍콩영사관이 개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계 발전이 꾸준히 이뤄져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행정수반께서 홍콩의 창의산업과 한국의 창(이름) 간의 협력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 이번 방한을 통해 관련 기관도 방문하면서 큰 성과 거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홍콩의 행정수반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도널드 창 ...
(이름) '최 경위 강압수사나 회유 없었다'	(이름)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자살한 서울경찰청 최 모 경위에 대해 15일 '강압수사나 회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 경위 자살 이유는 뭔가. 강압 수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있었다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물론 철저히 수사를 할 것'이라면서도 '회유나 강압 수사가 있지는 않았다고 중간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청와대 문건유출과 비선실세 의혹 사건의 수사범위에 대해 '(공문서가) 부적법하게 외부 유출된 행위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수...
국회 싱크탱크 구체화…국회미래연구원 법안 제출	국가적 중장기 이슈를 다루고 사회 각 분야의 장기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를 설립하기 위한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됐다. 국회 내 싱크탱크의 설립은 지난 5월 29일 (이름) 국회의장의 취임 이후 강조돼 온 '국회의 혁신적 변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름) 국회 사무총장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중장기적 개혁 과제에 대해 중립적 독립적 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의 선행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원활한 타협에 이르는 정책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의장의 제안 형식으로 ...
[300어록]'통일부가 핫바지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통일부가 남북 고위급 접촉 수석대표로 참석하지 못하는 등 통일부가 통일정책 등 주무부서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관님이 개성공단 사건 났을 때 북한한테 핫바지로 보느냐고 했지 않느냐'면서 '그럼 통일부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통일부를 핫바지로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냐'. 유 의원은 24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름) 통일부 장관에게 '왜 통일부가 주도하지 못하고 있냐'고 지적하면서 '(이 질문에)북한이 청와대를 지목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과거 북한의 통일전선부 카운터파트는 통일부 아니였냐'...
[현장+]'연애발언'유감표명, 지각개회 교문위 앞길 험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가 지난 2일 오랜만에 가동에 들어가 7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9일 전인 지난달 22일에도 회의가 열렸지만 그때는 새누리당만 참석하는 '반쪽'짜리였다.. 하지만 정상가동에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오후 3시로 전체회의 예정됐지만 개의하는데만 두 시간이 걸렸다. 교문위와는 큰 관계 없는 설훈 교문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난 12일 '대통령 연애' 발언이 주된 논란거리였다. 교문위 소회의실에 자리를 잡은 새누리당과 교문위원장실에 위치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회는 않은 채 소속 위원끼리 계속 얘기...
16개 국내 면세점·여행사 '리베이트', 최근 5년새 1조원 넘어	국내 면세점 16곳이 최근 5년여간 여행사에게 지급한 리베이트(수고료)가 1조16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16곳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관광객을 데려오는 대가로 지급한 리베이트는 총 1조1654억원에 달했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이 가운데 83.8%인 9768억원을 지급했다.. 리베이트 지급액은 올들어 폭증하는 추세다. 올 8월까지 지급한 리베이트...
野운영위원 “靑 문건유출 진상확인 위해 (이름) 불러야”	국회운영위원회가 5일 야당의 요구로 개회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의원들은 운영위 개최를 거부하는 여당에 대해 성토했다.. 이날 운영위는 야당 요구로 개의됐으나 여야 간사간 의사일정에 합의가 되지 않아 새누리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름) 국회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야당의 요구로 회의를 열었지만 정상적인 회의가 되지 못할 것 같다”면서 “관례상 두 세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지만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야당의원들은 한입으로 청와대 문건유출과 비선라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며 (이름) 비서...
(이름) '4대강사업, 구름같은 일 아니고 현재 문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6일 '4대강사업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4대강사업은 구름같이 지나간 과거 일이 아닌 현재 문제고 미래 문제'라며 '4대강사업 국정조사는 어떤 궤변으로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름)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름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느냐'고 대답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수자원공사의 경우 2008년 2(이름)던 부채는 2013년 14조원으로 5년만에 7배 늘었다'며 '상환 능력을 넘어선 부채는 국민부담...
여야,15일부터 12월 임시국회 합의…16~17일 긴급현안질문	여야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또 16, 17일 이틀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하고 서명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여야는 긴급현안질문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을 비롯, 공무원연금개혁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의혹 국정조사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명씩 참여하는 '특별감찰관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