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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정부 1.3억 오른 서울 전셋값…총선 뇌관되나	저금리 기조와 재개발·재건축 바람으로 양산된 ‘전세난민’이 20대 총선, 특히 수도권 선거판세를 좌우할 핵심변수로 떠올랐다. 전세물량 감소와 전셋값 부담에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터전을 옮기는 전세난민들이 줄을 이으면서 선거 지형도가 요동치고 있어서다.. 23일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9대 총선이 열린 2012년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억6460만원이었으나 올해 1월 기준 가격은 3억9741만원으로 나타났다. 3년 9개월간 무려 50.2%(1억3281만원)이 오른 것. (이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3년 2개월새...
(이름) 의장, 국회특권 내려놓기 천명…'버릴 것 버리겠다'	(이름) 신임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제20대 국회의 과제로 제시했다.. 정 의장은 9일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에 국회가 특권 위에 앉아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다'며 '버릴 것은 찾아서 버리고, 특권이 아닌데 특권처럼 된 것은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같은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짜 버려야 할 특권은 과감하게 버려 국민들이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국회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 자리(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앉아서 했다'고 말...
(이름), '(이름) 당선시키면 (이름)대망론 뜬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전·충청 지역에서 ‘(이름) 대망론’을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름) 전 대표는 2일 대전 유성구 갑 (이름)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며 “대전·충청 지역에서 더민주 후보를 뽑아줘야 (이름) 충남지사가 내년 대선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유성에서 국회의석 한 석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대전·충청 지역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것이라”며 “충청 지역에서 (이름) 지사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청의 승리를 거머쥔다면 단숨에 유력한 정치 지도자로...
北인권법, 본회의 통과 또 연기…테러방지법만 처리 예상(종합)	북한인권법의 23일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과 큰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법안 처리가 또 다시 연기되게 됐다.. 국회 외통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오후 2시 45분 법안소위와 3시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방침'이라며 '본회의 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외통위에선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11년 전 최초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북한 인권개선에 미칠 실효성이 적고 대북...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포함 외부감사 선임제도 개선	외부감사의 대상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확대되고, 외부감사인 선임도 경영진이 아닌 내부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뽑는 것으로 바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외감법) 등 총 5건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외감법은 법안명의 변경을 포함한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에 입법예고가 됐던 법안으로 규율 대상을 현행 주식회사에 유한회사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유한회사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과 사원수의 제한이 없어졌고 지분양도 허...
朴대통령 '테러방지법 표류, 생명·안전에 절심함 없다는 방증'	(이름)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영국 프랑스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은 기존의 법을 강화하고 테러방지법 등을 새롭게 제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테러방지법이 아직도 표류하는 것은 국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절실함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듣고 있는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부디 이번만은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북한인권법도 이런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 못한다면 전세계가 우리나라 정치권이 과연 우리 민족의 삶을 지킬 의사가 ...
朴대통령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되도록 힘 쓰겠다…증세는 마지막 수단'	(이름) 대통령은 26일 청와대로 (이름) 머니투데이 편집국장 등 45개 중앙언론사의 편집·보도국장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총선 공약을 내걸었던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다'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저는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름) '국민의당 형제 아냐…호남 특별 전략 필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이름) 의원이 '국민의당은 형제의당이 아니다'며 '호남에 대한 특별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4일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인간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당은 호남을 자신의 영토로 다 만들고 1당이 되려고 한다'며 '원내전략으로 호남을 자기땅으로 만들면서 (이름) 공동대표를 통해 전국정당이 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내 제1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빛좋은 개살구일 수도 있다. 무늬만 제1당일 수도 있다'며 '3당체제, 선진화법 체제에서 1당의 의미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정국...
더민주, 제주유세 앞두고 대통령 순방에 웃는 이유	(이름) 대표의 제주 유세일정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름)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에 웃음을 짓고 있다. 제 6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박 대통령의 불참이 예고돼 있어서다.. 2일 더민주 관계자는 '4·3 추념식에 대통령이 불참하면 새누리당쪽 표가 우수수 떨어졌다'며 ''이번에도 대통령은 안오셨습니다' 한마디면 전세가 뒤집힐 것'이라고 전했다.. 4.3 추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06년 (이름)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름)·(이름) 대통령은 4·3 항쟁 추념식에 한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결과 새누리당은 17대 총선을 포함해 3번의 ...
千신당, 더민주·安신당 영입인사 실패 비판	(이름) 의원을 중심으로 창당작업을 준비 중인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름) 신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름) 국민회의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민주의 국민의당의 잇단 영입인사 실패사건은 탐욕과 조급함의 결과물'이라고 최근 이들 정당의 영입 논란을 공격했다.. 장 대변인은 '비전과 가치가 맞는 인사인지도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세불리기에만 급급하다가는 참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시대의 명령인 정당개혁도 물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제라도 무분별한 세불리기를 중단할...
'비박' (이름) '비대위 집안싸움 부끄럽다…거취 고민'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비박'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비대위의 현주소와 위상, 내 거취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22일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대위가 집안싸움만 하는 것 같아 부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름) 사무총장 경질 논란 등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비대위의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비대위는 4·13총선 민의를 바탕으로 당을 혁신하자는 것인데 총선 참패의 원인 분석도 못하고 오히려 계파싸움을 하면서 혁신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이 처한 상황...
[4·13 총선](이름) 전북 전주갑 당선자	4·13 총선에서 (이름) 국민의당 후보가 전북 전주갑에 당선됐다. -생년월일(연령):1958/06/11(57세). -직업:정치인. -학력:전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경력:(전)제10대전북도의회의장/(전)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장
[4·13 총선](이름)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자	4·13 총선에서 (이름) 국민의당 후보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생년월일(연령): 1963/04/11(53세). -직업: 정당인.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경력: (전)청와대 참여혁신수석비서관. (전)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장.
[본회의통과]장기요양기관 '방만운영' 막는다…개정안 본회의 통과	노인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름)·(이름)·(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의결했다. 그동안 재무·회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장기요양기관에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민들이 납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운영되는 요양기관들이 이윤을 남기고자 부실한 식사를 노인들에게 제공하거나 요양보호사들의 인건비를 줄이는 등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법안의 주요 목적이다.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명시하고 장기요양...
[일문일답](이름) '내 정치력은 히든카드…1당 걸맞게 협상'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국회 제1기 원내대표로 (이름) 의원(3선·서울 서대문갑)이 선출됐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지도부 출신 첫번째 원내대표다. 우 신임 원내대표는 (이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당의 투톱으로 활동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김 대표는 당내 운동권 문화의 청산을 주장해왔던 바 있다. 이를 의식한듯 우 원내대표는 '김 대표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이름) 원내대표에 비해 경륜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이름)의 정치력은 히든카드'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원내 제1당의 원내대표로 정국을 리드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朴대통령 '北 도발시 강력응징…도발의지 완전 무력화해야'	(이름)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외교부·국방부·통일부로부터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가차없이 격퇴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나가야 하겠다'며 '혹시라도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강력하게 응징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의지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름) '교육·창업·일자리 혁명 이끌 것'	(이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24일 “국민의당이 대(이름)의 교육, 창업, 일자리의 혁명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미래 대(이름)을 위한 디딤돌을 놓겠다”고 천명했다.. 뉴스1에 따르면 안 대표는 이날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제주미래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 로봇, 3d프린터, 바이오기술 등이 융합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알파고가 이를 증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오늘 국제전기차 엑스포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진행된 ‘자동차의 미래’라는 세션에서 대(이름)과 인류의 미래를 봤다”며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
부산 동래구, 野 후보가 넘기엔 높은 pk의 벽	부산 동래구에서 4·13 총선이 양자 대결로 펼쳐질 경우 새누리당 후보가 야권 후보를 15%포인트(p) 가량 앞서며 승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론조사(이름)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11일 발표한 '4·13 총선 부산지역 여론조사' 결과, 올해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동래구 유권자들은 49.2%로 집계됐다. 반면 야권 단일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자는 34.7%,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6.1%로 조사됐다. 동래구 유권자들이 가장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이 49.5%로 월등히 높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름)신당)...
[공직자 재산공개]국회의원 평균 19.6억…10명 중 3명, 1억 이상 증가	지난해 1년 간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은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재산신고 대상 국회의원 290인의 재산 신고액을 공개한 결과 재산 신고액이 500억원 (이름) 의원은 (이름) 의원과 (이름) 의원, (이름) 의원 등 세 명이었다. 이들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6083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평균 3383만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재산이 늘어난 국회의원은 189명(65.2%)으로 이 중 1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국회의원은 91명으로 전체의 31.4%를 차지했다. 재산 감소자는 101명(34....
朴대통령,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이름) 사무처장 발탁	(이름) 대통령은 14일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이름)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을 발탁했다. 또 인사혁신처 소속 신임 소청심사위원장에는 (이름) 청와대 인사혁신비서관을 임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안을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김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등을 역임한 원자력 안전 및 기술 분야 전문가'라며 '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할 뿐 아니라 기관 사정에 밝고 업무 처리가 합리적이며 조직 내외의 신망이 두터워 적임자로 기대돼 발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신임 ...
'與강세' 부산 진구갑, (이름) '3선' 도전…2·30대 표심 변수	부산 진구 갑에서 4·13 총선이 양자대결로 펼쳐질 경우 새누리당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를 21.9%p(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구 갑의 여야 지지율 격차는 부산 중구·동구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11일 발표한 '4·13총선 부산지역 여론조사' 결과 진구 갑에서 새누리당 후보는 51.7%, 야권 단일후보는 29.8%의 지지를 받았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8.5%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새누리당이 51.2%를 기록, 과반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8.8%, 국민의당((이름)신...
(이름) '공천 무한책임제 도입하자' 제안	(이름) 정의당 대표가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 정당의 공천 포기 등을 뼈대로 하는 공천 무한책임제를 도입하자고 12일 제안했다. (이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할 때는 언제고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정치,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정치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정당의 책임은 총선 후보를 공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선된 후보의 잘못에 대해 연대책임, 무한책임을 지는 데 있다'며 '높은 정치 불신이 기득권 정치를 떠받치고 있다. 유권자 다수가 퇴장하는 조건에서 한국 정치의 근본적...
(이름) 신당 당명은 '국민의 당' (상보)	무소속 (이름) 의원이 신당 이름으로 '국민의 당'으로 정했다. (이름) 의원이 상징하는 '새정치'도 '민주'도 빠졌다. (이름)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신당 창당실무준비단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신당의 당명을 발표했다. 실무단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대국민 상대 공모를 진행한 결과 6일 동안 1만 4289건의 응모작을 접수 받아 심사한 결과, 당명을 '국민의 당'으로 최종 확정했다.. 선정위원회는 '대(이름)의 비전은 국민 속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이름)을 이끄는 진정한 국민의 정당이 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표현하는 이...
[본회의통과]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 소송능력 확대	피성년후견인·피(이름)견인 등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이름)견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민법 개정위치에 맞게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고 장애인 등을 위한 진술보조인 제도도 마련됐다..
[단독]도로명주소 불편 없앤다..상세주소 직권부여 도입	행정자치부가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명주소에 직권으로 건물의 동·층·호수 등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도로명주소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행자부는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로명주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오는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란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수를 뜻한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58, '101동 501호(서초동 (이름)트자이)’...
[뷰300]갈길 바쁜 (이름), 조부 생가 찾는 이유는	본격적인 주말 선거유세가 시작된 1일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간을 쪼개 전북 정읍에 위치한 조부의 생가를 찾는다. 한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야 할 시점에 개인적인 일정을 잡은 까닭은 뭘까.. 그가 (이름) 전 대표의 제안을 수락해 더민주 구원투수로 나선 이유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희수(喜壽)인 김 대표가 현실정치에 뛰어든 것을 보고 '노욕'이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그는 '권력에 관심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왔다. '셀프공천' 논란에 그가 사퇴까지 결심한 것도 자신의 진정성이 폄하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의 발언을 보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름), ''헬조선'이 朴정권 성적'	(이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름)정부의 경제실정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름) 전 대표는 26일 4·13 총선 남양주시 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 경제성장률 사상 최저, 국민소득이 거꾸로 줄어들고, 헬(이름)라고 눈물 짓는 청년들, 이런 것이 (이름) 정부 3년의 성적'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경제를 살릴 능력도 의지도 없는 정권이다. 이제 옛날 같은 경제패러다임으로는 우리사회를 살릴 수 없다. 남양주에서부터 우리 정치와 경제를 바꿔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지역 현역 의원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
공천파동 못넘은 與 대참패… 더민주 경제심판론 '승'	20대 총선 개표 결과 새누리당이 참패했다. 더민주는 수도권에서 선전하며 제1당에 올랐다. 국민의당은 호남 의석 대부분을 확보하면서 목표했던 4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얻었다. 14일 총선개표 결과는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에 한참 모자라는 122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새누리당은 탈당후 당선된 무소속 후보들을 전부 복당 시키더라도 원내 과반에 한참 모자라 향후 정국 운영에 빨간불이 커졌다. 새누리당은 선거전 초반 선진화법 개정 의석인 180석 이상을 기대했지만 공천파동으로 전통적인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선거전 자체를 '읍소 전략'으로 수정 했지만 효과를 얻지 못했다. 특히...
'진박 낙하산'에 새누리 텃밭 탈당…공천 후폭풍 '쑥대밭'	'진박(진실한 친박) 낙하산'이 내리꽂힌 새누리당 '텃밭' 지역구들이 공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됐다. 공천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후보 등록 시점까지 이를 (이름)지 못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중안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일인 24일을 하루 앞두고 (이름)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은 물론 대구 동구갑과 대구 달성, 서울 은평을, 서울 송파을에 대한 공천을 확정짓지 않고 추가 논의 대상으로 남겨뒀다. 이들 지역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결정에 대한 재심이 요청된 곳들로 후보 등록일 전날까지 재심 여...
'테러 위협 심각'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야 무제한토론 개시	테러 방지를 위한 국가(이름)의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섰다. 우리 국회에서 무제한토론이 실시된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2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앞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골자로 하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지만 테러방지법 충돌로 여야 대립이 격화될 경우 26일 본회의 획정안 처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름)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요건인...
[4·13 총선](이름) 전북 정읍고창 당선자	4·13 총선에서 (이름) 국민의당 후보가 전북 정읍고창에 당선됐다. -생년월일(연령):1960/01/25(56세). -직업:국회의원. -학력: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경력:(전)제18대 국회의원/(현)제19대 국회의원
[본회의통과]하이패스 없어도 최종요금소 일괄 정산	하이패스를 달지 않은 차가 유료도로를 연속으로 통과할 때 최종요금소에서 합산 계산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은 고속도로 연결구간에서 톨게이트를 만날 때마다 통행료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마지막 요금소에서 요금을 일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기 위해 차량영상정보를 유료도로관리청 및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름) 더민주 탈당, 국민의당 합류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이 12일 탈당 후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민주를 나와 새로운 정치질서를 창출하는 다른 길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며 '새로운 정치질서를 창출하는 국민의당에 참여해 광범위한 연대로 (이름)정권을 견제하고 다가오는 총선,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당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런 노력을 적대하는 당내 풍토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며 '민주주의의 토대인 관용을 허용하지 않는 패권정치에 굴복할 수 업서 이를 지양하는 다른 길을 택할 ...
국민의당 수도권 후보 연이어 폭행·피습…국민의당 비상	수도권 지역 국민의당 후보들이 연이어 폭행과 습격을 당해 국민의당에 비상이 걸렸다.. 5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이날 새벽 인천남구을 안귀옥 국민의당 후보가 (이름) 확인되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습격을 당해 전치3주의 진단을 받고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다. 안귀옥 후보는 새벽 6시10분 경 지역의 한 교회에서 새벽예배를 마치고 걸어가는 중에 이 같은 일을 당했다. 173cm 정도 키의 괴한이 안 후보를 따라오다가 갑자기 뒤에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했다고 안 후보가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입술이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는 등의 부상을 당했다.. 안 후보는 이 지역 더...
19년 전 오늘… 두 前대통령 법정서 '단죄' 받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이름)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1년밖에 남지않은 1994년, 5·18 관련 단체들은 (이름)·(이름) 전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검찰에 고발한다. 12·12사태에 대해서도 각 단체의 고발이 (이름)다. 같은 해 10월 검찰은 12·12사태를 '군사반란'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국론분열의 우려가 있다'는 (이름) 전·노 전 대통령 등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검찰은 다음해인 1995년 7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 전 대통령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불기소 처분한다. 12·...
與, 북핵회의 '엑스벤더레이더 도입으로 中 압박' 의견 나와	새누리당의 북핵 관련 회의에서 미국의 첨단 군사시스템을 도입해 중국을 압박해 결과적으로 북핵을 억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름)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새누리당 '북핵 관련 전문가 긴급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려면 북한이 아파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며 '중국이 아파하는 수단을 간구해 중국이 북핵개발을 억제토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 방안으로 '엑스밴더레이더' 국내 도입을 거론했다. 이 장비는 미국의 최첨단레이더로 최대 탐지거리가 1800km에 달한다. 한반도 인근에 위치하면 중국도 미국의 감시 영역에 포함된다. 한국이...
(이름), 수도 이전 촉구…'대(이름), 중병 앓고 있어'	(이름) 경기지사가 22일 '대(이름) 전체가 지금 상당한 중병을 앓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너무 한 곳에 모여서다'며 수도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권력이 모이면 사람이 모인다.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가 한두 문데가 아닌데 특히 요즘 젊은 분들 힘들게 하는 집값, 그리고 교통지옥같은 거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지사는 '저출산 문제나 이런 문제가 사실 그냥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는 게 아니라 집값 문제나 사교육비 문제나 이런 삶의 어려움 때문'이라며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는 것인 근본 해결책이라...
권익위원장, '특정품목 예외 인정 법적용 대상 제외는 형평성 적절하지 않아'	9일 국민권익위원회 (이름) 위원장.
감사원 '정부결산서 부채 4000억원 과소 계상'	정부의 2015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4000억원의 부채가 과소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1일 '2015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국가 제무제표, 성과 보고서 등에 대한 검사와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록한 '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 중 재무제표를 검사한 결과 자산·부채 관련 7조원(3조7000만원 과소, 3조3000만원 과대 계상), 재정운영 관련 4조8000만원(2조5000만원 과소, 2조3000만원 과대 계상)의 오류사항 총 125건을 확인했다.. 그 결과 부채는 4000억원, 재정운영 결과 2...
[본회의통과]영화 '날, 보러와요'…이제 영화로만?	정신병원 입원 절차를 보다 강화해 원치 않은 강제 치료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신실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정신보건법'의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고치고 경증 정신질환(가벼운 우울증이나 강박장애 등) 경험자를 정신질환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특히 정신병원 입원절차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영화 '날, 보러와요' 내용에 나오는, 백주 대낮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영문도 모른 채 정신병원에 강제 ...
[본회의통과]학원 운영자, 등록말소 1년 내 재등록 어려워진다	학원 운영자의 지도 감독이 강화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학원설립 운영자 등의 등록증명서와 신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등록이 말소되면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 기간 내에 동일 장소에서 학원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습정지 기간 내에 동일인의 학원등록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시켰다.. 만약 학원 등에 아동학대행위가 발생하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반기문, 대선출마 '묵묵부답'…'사무총장 유종의 미 도와달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8일(현지시간)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사무총장으로서)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정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던 모습을 이어갔다. 반 총장은 이날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 만찬에 앞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 관련 얘기는)현재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 총장은 오는 25일 한국을 방문해 '제주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다. 이어 26일과 27일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
위안부 합의 논란…朴대통령 부정평가 53%-리얼미터	정부의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름)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4주 연속 상승, 53%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이름)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4일 발표한 2015년 12월 5주차(28~31일) 마지막 주간집계에 따르면 (이름) 대통령의 취임 149주차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전 주와 동일한 42.5%(매우 잘함 15.2%, 잘하는 편 27.3%)로 지난 3주 동안의 하락세가 멈췄다.. 그러나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3%p(포인트) 오른 53.0%(매우 잘못함 36.1%, 잘못하는 편 16.9%)로...
[전문]'朴대통령 3년 평가' 대국민 여론조사·전문가 설문조사 문항	◇ 머니투데이 기획 '취임 3년 (이름)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대국민 여론조사 (리얼미터,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 대상, 95%신뢰수준 ±3.1%p, 2016년 2월 18∼19일) . 1. 다음 주 25일이면 (이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만 3년이 됩니다. 다음은 지난 3년 동안에 (이름) 정부가 수행해온 부문별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인데요. 먼저, 선생님께서는 (이름) 정부가 경제활성화 과제를 어느 정도로 잘 수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했다 2) 잘한 편이다 3) 잘못한 편이다 4) 매우 잘못했다 5) 잘 모르겠다. 2. 그럼, (이름)...
더민주 현역 탈락자 30명으로 늘어…3선 이상 50% 물갈이 확정	더불어민주당 1차 경선결과 제주을 (이름) 의원(3선)을 비롯해 서울 강북을 (이름) 의원(이하 초선), 양천갑 (이름) 의원, 전북 전주을 (이름) 의원이 탈락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더민주 현역 탈락자는 30명으로 늘었다.. 14일 밤 11시50분쯤 신명 더민주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성북갑 (이름) 의원, 경기 수원갑 (이름) 의원, 성남중원 (이름) 의원, 부천원미갑 (이름) 의원, 제주갑 (이름) 의원 등 현역 의원은 경선을 통과해 최종 후보로 낙점됐다.. 그러나 (이...
mb '4대강으로 녹색성장하고, 경제위기 벗어나'	(이름)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으로 녹색성장을 하고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2일 경북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제39회 극동포럼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강은 약 40분 동안 이뤄졌지만 정치 현(이름), 다가올 총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을 회고하며 '가장 큰 업적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로 변화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시절에 대해선 '4년을 8년처럼 일하겠다며 공무원들에게 도와달라고 했다'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젊은 ...
(이름) '대(이름) 뿌리는 임시정부, 역사 바로 세울 것'	(이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대(이름) 건국과 헌법의 뿌리가 대(이름) 임시정부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대(이름) 임시정부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보수진영에서 제기하는 '건국절'에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한 셈이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헌국회를 세운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김 대표는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민족 구심점으로서 임시정부를 부각시키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더민주는 앞장서서 우리 역사를 바로세우겠다'고 설...
(이름) 입법조사처장, ‘이론+현장’ 겸비한 국회 입법지원의 중심	지난해 예산 정국 때, (이름) 입법조사처장은 국회 본청을 이리뛰고 저리뛰었다. 그가 지난해 처음으로 시도했던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관련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였다..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간사를 만나 조르고 졸랐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및 위원장까지 모두 만나 보고서의 중요성과 의미를 설명했다. 3개월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직전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불가 방침’에 눈물을 훔쳐야 했다.. 하나의 사업에서만 수천억원의 예산을 보태고 깎는 예결특위에서 1억8000만원의 돈은 그리 주목받는 액수가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예산정...
(이름) '너무 늦지 않게 대권 입장 밝히겠다'	(이름) 충남지사가 22일 자신의 대권 출마와 관련해 '너무 늦지 않게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안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내 카페에서 민선 6기 중간결산 기자간담회를 열고 19대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안 지사는 '저는 2010년, 2014년도에 도지사 출마의 변을 통해 (이름)·(이름) 미완의 민주주의 역사를 완성하고, (이름)·(이름) 충청권 선배들의 비애의 역사를 뛰어넘고, 자치분권 성공을 통해 대(이름) 이끄는 지도자로 성장하겠다고 선언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며 '잘 준비해서 제가 나서고 선언해...
새누리 경선 후보, 기탁금 3천만원 '한숨'…단독은 '기쁨 2배'	일반국민 100% 여론조사로 경선에 돌입한 새누리당 후보들이 경선기탁금 명목으로 많게는 3000만원 이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경선 후보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26개 선거구 75명의 예비후보자에게 경선기탁금 납부안내서를 발송하는 등 경선지역 여론조사비용을 거둬들이고 있다. 납부액은 경선지역 예비후보자의 숫자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됐다. 2인 후보자 지역의 경우 1인당 2154만원, 3인 후보자 지역은 인당 1436만원, 4인 후보자 지역은 인당 1077만원 등이다. 1개 선거구당 4...
(이름), '4일 본회의 불참 與의원, 해당행위로 간주' 경고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본회의 강행 의사를 밝혔다. 야당 불참에 대비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출석을 독려하며 '불참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당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까지 경고했다.. (이름) 원내대표는 3일 당내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일(4일) 본회의를 개의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비롯한 법사위 무쟁점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후 2시 본회의에 앞서 1시30분에는 비상의총도 계획하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이 불참할 것에 대비해 당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일체 개인일정 및 지역일정을 중단하고 비상의총과 ...
(이름), 눈물 흘리다…'정치권 입문 후 끊었던 술도'	(이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눈물을 흘렸다. 17년 전 끊었던 술도 다시 마셨다.. (이름) 우석대 교수는 27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전날 (이름) 대표의 서울 노원병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안 대표가 최상용 후원회장의 축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최상용 후원회장은 축사에서 '전날 안 대표가 우리 집을 야밤에 습격했다. 두 시간 정도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간 정치를 해오면서 겪은 일, 가진 생각들, 고민 등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안 대표는 17년 전에 건강상 (이름) 술을 끊은 이래 술을 ...
'새누리 비례대표 21석, (이름) 차기주자 2위로'-리서치뷰	4.13 총선에 새누리당이 비례대표로 21석, 더불어민주당은 7석 뒤진 14석을 얻을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새누리당은 약 20석, 더민주는 15석이 비례대표 당선 안정(이름)는 전망과 대체로 부합한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는 후보등록 마지막날인 25일 실시한 정기조사에서 새누리당 총선 정당지지도가 37.8%, 더민주 26.7%, 국민의당 12.5%, 정의당 9.5% 순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총의석은 47석이다. 이 조사결과만 대입하면 새누리 21석, 더민주 14석에 국민의당 7석, 정의당 5석에 해당한다. 비례대표 유효투표 ...
[오늘의 국회일정 22일]법안처리 물꼬 트일까..총선채비 본격화	[새누리당]. (이름) 원내대표.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5:20 jtbc ‘뉴스 현장’ 출연(jtbc). [더불어민주당]. (이름) 대표 · (이름) 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본청 당대표 회의실). [국민의당(가칭)]. 의원단 전체. -09:00 기조회의(당사 브리핑룸). (이름) 인재영입위원장 · (이름) 부위원장 겸 전략위원장 등. -14:00 소프트웨어 (이름)업인들과의 간담회(한국상용sw협회 회의실). [국민회의(가칭)]. *(이름) 창당준비위원장. -18:10 광주평화방송 라디오 방송인터뷰.
(이름) '(이름) 이적은 비밀폭로용, 온당치 못해'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이름)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3일 오전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조 전 비서관의 더민주 행은 여러모로 온당치 못한 처사이며, 공개되지 않은 (이름) 정권의 비밀을 폭로하는 용도로 활용하려고 데려갔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청와대를 떠난 조 전 비서관은 2일 더민주에 입당했다. (이름) 전 더민주 대표가 직접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문건유출사건) 당시 자기가 다 하지 못한 얘기를 하려 들 것'이라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름) 당선인 '압수수색은 검찰의 정치수사…책임져야 할 것'	4·13 총선 울산 북구에서 당선된 무소속 (이름) 당선인이 선거 다음날인 14일 검찰 압수수색에 '(이름) 정권은 노동자 국회의원이 무서운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3시 울산 북구에 위치한 윤 당선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름) 정권의 정치탄압이 도를 넘어섰다'며 '얼마 전 선거법 위반이라며 수색한 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에서 아무 것이 나오지 않아 당황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압수목록은 컴퓨터 이미징 복사와 선거사무와 관련된 서류 등 일반적인 내용들'이라며 '국회의원 당선인 사무실까지 수사한 것에 대해...
정의당 '원구성 나눠먹기식 안 돼'	정의당은 31일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나눠먹기로 진행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름)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이후 브리핑에서 '상임위 분할 문제와 정수 조정 문제 등을 무원칙적으로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원구성뿐 아니라 다양한 국회제도의 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테면 의원총수 대비 상임위별 평균 배치 가능 위원수가 23명임을 감안할 때 최대 25명, 최소 20명이 유지돼야 상임위제도 본래의 운영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상임위 조정 문제가 국민들에게 ...
(이름) '(이름)등 무소속 출마자 복당 어렵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무소속 출마자들의 당선 후 복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름)계 등 비박(비(이름))계 탈당파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mbc '이슈를말한다'에 출연해 '이번에 무소속 출마한 분들이 당선될 경우 복당을 허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논란이 있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무소속 출마한 분들이 당에 돌아오는 것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무소속 당선자가 저희 당에 입당하는 것은 당헌당규상 어렵게 돼 있다'며 '(과반수가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인정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 당헌당규는 ...
'태권v 진짜 있나요' 대답해주는 '옥키피디아' 국회해설사	'대(이름)에 14명뿐인 직업' 국회참관해설사 임정옥씨(29)는 지난 31일 꽃다발을 (이름) 들었다.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직원에게 주는 표창을 받았다. 해설사가 국회 소속 '공무원'은 아니지만 역할을 인정받는 데엔 (이름) 있다. 국회는 사전예약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관해설사는 이때 참관객들을 안내하고 국회가 하는 일을 상세히 설명한다. 참관하는 순간만큼은 해설사가 국회의 얼굴이다. 국회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백과사전이기도 하다.. 국회참관해설사는 2010년 생긴 직업이다. 대학에서 광고홍보학을 전공하던 임씨는 졸업반이던 그해부터 일했다. 초기멤버인데...
朴대통령 '장수기업 키우는 중기진흥법 조속 처리'	(이름)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명문 장수기업을 키우기 위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재작년 9월 발의됐다'며 '독일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도 외국 못지 않은 탄탄한 히든챔피언을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수기업의 요건도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해 통과시킨 만큼 국회 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에게 주어져야 할 혜택이 늦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름) '농업예산 축소 안할 것…쌀농가 피해 안 가도록 노력'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농업부분 예산은 줄이지 않도록 하고 쌀농가에 대해서도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농업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fta로 인해 농업부분에 30조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국가 전체지출이 증가하는 반면 농업 예산은 제자리였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쌀값 폭락에 대해선 '정부 공공수매 비축량이 얼마 안 되고 추가 수매 20만 톤을 해야한다고 (농가에서)지속적...
부산 연제, 與 49.5% vs 野 33.1%…양자구도 새누리 우세	내년 4월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부산 연제구 유권자 반수 가까이가 새누리당 후보에 표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11일 발표한 '4·13 총선 부산지역 여론조사' 결과 부산 연제구에서는 응답자의 49.5%가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 야권 단일후보 지지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33.1%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4%를 차지했다. 올해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인 (이름) 여성가족부 장관이 17, 19대에 이어 3선에 도전한다. (이름) 전 부산시의원이 꾸준한 지역활동을 무기로 도전장을 냈고,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
텃밭 비상… 더민주 83.3→28.6%, 새누리 93.9→75.4%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무소속이 영남에서 선전하면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양분된 영·호남 지역구도가 깨질지 관심이다. 5일까지 각종 여론조사 및 각 정당별 자체 판세분석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자신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영·호남에서 19대 총선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의석수를 가져갈 전망이다.. 호남에서 의석 대비 83.3%을 얻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28.6%의 의석비율에 만족할 처지고, 영남에서 93.9%를 얻었던 새누리당은 75.4%만 안정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판세분석결과에 차이가 없는 곳이거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오차범위 밖에...
[본회의통과]건설사 매몰비용 일부 회수시도 손금산입 인정	건설기업이 조합에 대여한 매몰비용을 '일부'만 회수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지금까지는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전액을 포기해야만 인정해왔다.. 뉴타운 열풍에 휩쓸려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다가 사업성 악화로 사실상 사업포기상태인 조합에 대한 구제가 핵심이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건설기업 ceo를 증인에서 철회하는 대신 조합을 상대로 매몰비용 반환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
朴대통령 '北 인권 수준 세계 최악…결코 방치할 수 없다'	(이름)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오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북한의 인권 수준은 세계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듯 북한 동포의 이런 인권 문제는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지 11년만에 통과가 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것이고 북한 동포는 물...
선관위, 총선 예비후보 신규등록·선거운동 허용(상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4·13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자들의 신규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및 후원금 모금 활동 등을 허용토록 결정했다.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합법적인 선거운동이 막혔던 예비 후보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피해를 (이름)할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단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피해 감소 대책을 기존 선거구 구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모든 예비 후보자들은 현수막 게시, 명함 홍보 등 합법적...
李총리, '사랑의열매' 성금 기부…'젊은세대 동참 방안 강구'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랑의 열매 20주년을 맞이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에 성금을 기부하고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았다.이날 행사는 우리 사회의 기부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종석 회장과 (이름)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다.사랑의 열매 전달 이후 (이름) 환담에서 이 총리는 우선 '올해는 고용 여건 악화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기부와 나눔 분위기가 가라앉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이 총리는 '방송, sn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젊은 세대들도 기부 나...
'겨울철 폭설' 최다 민원은 '도로 위 얼음 제거해주세요'	= 폭설 결빙 관련 민원 중 도로 위 눈과 얼음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결빙이 우려되는 시설 점검과 제설자재 관리를 요청하는 내용도 상당수를 차지해 철저한 제설 제빙작업 준비와 함께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12월~익년 2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폭설 결빙 관련 민원 2785건을 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폭설 결빙 관련 민원은 연평균 928건 수준이며 지난해 겨울 눈일수가 많아지면서 민원이 192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유형별로는 '도로 보도 위 제설 제빙 요구' 민원이 65.9...
'125만 소상공인, 전기료 463억 과다부담…중기부·한전 책임'	= 정부가 제대로 된 전기요금 절감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125만 소상공인이 463억원의 전기요금을 과다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실제 지원 기간보다 기반 조성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총 18건의 위법 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2016년부터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비용 절감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등 17개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 인사혁신처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법무부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등 17개 직위에 대한 '12월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공모하는 직위 중 9개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국장급)으로 사회정책협력관(교육부), 납세자보호관(국세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장(농촌진흥청), 국립중앙도서관장(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선발한다.치료감호소 의료부장(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식품의약품안전처), 주러시아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외교부), 감사관(해양수산부), 국립생물자원관장(환경부)도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에 포함된다.과장급은...
李총리 '세계최초 5g 명성에 걸맞은 통신망 안전 갖춰야'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국무총리는 27일 통신망 안전과 관련해 '새해 3월이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다는 대(이름)의 명성에 걸맞은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지난달 발생한 서울 마포구 아현동 통신국 화재를 언급하며 '통신망 안전에는 정부 못지않게 민간기업의 책임이 크다'며 '특히 kt는 광케이블이나 전신주 같은 통신망 필수설비의 70% 이상을 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총리는 '현대사회의 신경...
李총리 '노숙인 줄었다…지자체 일자리 지원 등 효과'(종합)	= (이름)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용산구 소재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여재훈)를 방문해 센터 시설을 둘러보는 한편, 노숙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삶의 질도 향상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 총리는 향후 지자체와 협력해 주거 일자리 지원 확대 등 노숙인 지원정책을 더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센터를 방문해 여 센터장으로부터 시설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 10여년간 노숙인 지원제도가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노숙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삶의 질도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주거 및 일자리 ...
李총리 '日지도자 계속된 과격발언에 깊은 우려' 유감 표명	= (이름) 국무총리는 7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잇따른 과격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이름)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사법부의 판단은 정부간 외교의 사안이 아니다'며 '사법부는 법적 판단만 하는 기관이며, 사법부의 판단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투명해진다…권익위, 부패요인 개선권고	= 앞으로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이 한층 투명하게 운영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 검토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권익위가 지자체의 민간위탁조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자체별로 민간위탁조례를 다르게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과 절차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민간위탁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었다.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의 선정과정을 보면, 전체 지자체 중 207곳(85.2%)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
李총리 '우리 과학기술, 시작은 미약하나 끝내 창대하리라'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국무총리는 4일 성경 구절을 인용해 '대(이름)의 과학기술은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끝내 창대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정보(이름)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대(이름)의 과학기술은 (이름) 초대 kist 원장이 청계천의 작은 방에서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렇게 밝혔다.이 총리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우리는 수소차와 전기차에서 앞섰으나 바이오, 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그 기술에서 뒤졌다'며 '그러나 그 격차도 여러분의 저력과 열정으로 금방 메워질 ...
李총리 '단체급식 모든 과정 주의 깊게 점검해야'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국무총리는 28일 '급식의 모든 과정을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오늘은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대처해야 할 과제, 특히 단체급식을 집중 논의하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노인이 늘고 공보육의 역할이 커지면서 단체급식의 비중도 2010년 27.8%에서 2016년에는 33%로 늘었다'며 '하루 한 끼 이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밥 먹는 아이가 전국에서 226만명, 노인시설에서 식사하는 어르신이 26만명'이라고 전했다.이어 이 ...
'국토부, 4개 고속국도 부지 도로공사 명의 등기 방치'	= 한국도로공사가 영동고속국도 등 4개 고속국도의 부지 일부를 도로공사 명의로 등기한 것을 국토교통부가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국토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주의요구와 통보 사항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감사원은 관련법에 따라 국토부가 고속국도 건설을 도로공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고속국도 부지를 국유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감사 결과 국토부가 도로공사가 영동 호남 중부 경인고속국도 등 4개 고속국도의 부지 일부(1만2017필지, 1688만4000㎡)를 도로공사 명의로 등기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중앙행심위 '기한내 청구소송 못해도 사정있다면 체불임금 줘야'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소액체당금 제도'란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고 1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원의 실제 사업주를 뒤늦게 알게 돼 체불임금 청구소송 제기기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
감사원 '檢, 성폭력프로그램 미이수 출소자 집행지휘 소홀'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모두 (이름)기 전에 석방 등으로 출소한 성범죄자에 대해 검찰이 이수명령 집행지휘를 소홀히 해 2명이 재범으로 다시 수감된 것으로 나타났다.청주지검의 경우 검찰과 보호관찰소가 집행지휘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1년이 넘게 이수명령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대검찰청 등 3개 기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총 22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감사원이 법무부가 아닌 대검찰청과 산하 검찰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감사인원 18...
권익위 '휴전선 인근지역서도 내비게이션 쓸 수 있어야'	= 민통선 등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차량 길도우미(내비게이션)를 활용하지 못해 겪었던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민통선 내에서 내비게이션이 작동되지 않아 불편이 크다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토지리(이름)과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그간 철원, 고성, 강화, 파주 등 민통선이 설정된 지역에서는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이나 이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었다.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급한 환자의 신속한 수송과 치료에 어려움이 많아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
李총리 ''최저임금 안착' 중요…자영업자 지원책 차질없이 시행'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국무총리는 31일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자영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다음날(1월1일)부터 시급 835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에 이 총리는 '최저임금을 올려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들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그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
2021년부터 7급 공채에 psat 도입…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 오는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또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해 1차 psat가 면제된다.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국가직 7급 공채시험은 1차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2차 필기시험(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 등 3단계로 바뀐다. 1차 필기시험이었던 한국사 과목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현재...
기재부 국제금융심의관 등 13개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국방부 감사관, 서울성북우체국장 등 13개 직위에 대한 '11월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공모하는 직위 중 8개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국장급)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상 고용노동부), 감사관(국방부), 국제금융심의관(기획재정부), 감사관(보건복지부) 등을 선발한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인사혁신처), 통계개발원장(통계청),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부장(행정안전부) 등도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에 포함된다.과장급은 총 5개 직위에서 선발한다. (이름)업본부 서울지방...
'국민 세부담 증가 없이'…지방세 최대폭 확충 '재정분권' 시동	= 중앙의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재정분권 추진은 성과를 조속하게 내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1단계 추진방안과 근본적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 추진방안으로 구분해 진행된다.(이름)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이날 확정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우선 2019~2020년에 추진되는 1단계 방안을 살펴보면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
李총리, 오늘 국무회의 주재…겨울철 예방대책 마련 언급할 듯	= (이름) 국무총리는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겨울철 대책 마련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정책 설명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이른 추위가 찾아온 만큼 관련 부처에 겨울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 정부 정책과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이 총리는 전날(5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이 총리는...
李총리 '정보의 홍수, '가짜뉴스' 온상으로까지 작용'	= (이름) 국무총리는 24일 '끝없는 기술발전과 정보욕구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정보의 홍수는 급기야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 정보의 온상으로까지 작용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공영방송총회' 환영사에서 '대중매체들은 이제 공정성으로 경쟁하기보다 편향성으로 경쟁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져 보이고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는 대중매체의 기능도 과거보다 약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21세기 들어 방송은 중대한 환경변화에 직면했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플랫폼이 등장해 정보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며 '방송...
6개월 미만인 기업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가능(종합)	= 앞으로 6개월 미만인 기업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5건, 법률안 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다.개정안은 지난 9일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우선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업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름) 때 사회적기업 인증 ...
(이름) 국조실장 '文대통령, 현안 이해도 넓고 깊다'	= (이름)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이름) 대통령은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깊고, 넓게 알고 있다'고 밝혔다.노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기자실을 찾아 출입기자들과 만나 '(전날) 주례회동에 처음으로 참석했다'며 이렇게 말했다.주례회동에는 통상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국정상황실장이 참석하고 총리실에서는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한다.지난 9일 국무2차장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내부 승진한 노 실장은 전날(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 처음으로 참석했다.노 실장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평가하고 이...
정부, 민원담당 공무원에 '법률상담 서비스' 무료 제공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이름))은 최근 대민(민원)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관계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인사처에 따르면 최근 경북 봉화에서 일어난 '엽총사건' 등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지지만, 공무원의 대처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사법기관에 고소와 고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원창구에 보(이름)을 배치하는 등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고소, 고발, 피소(被訴) 등 법률적 피해를 보는 공무원에 대한 체계...
정부, '자율주행차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 확정	= (이름)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논의 확정했다.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이름)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최초로 제시된 바 있다. 첫 시범 사업으로 ict융합 대표 신산업인 자율주행차 분야가 선정됐다.자율주행차는 연평균 41%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ict융합 신산업으로,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규모가 2020년에 약 1500억원, 2035년에 약 26조원으로 연평균 41%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또 제작안전과...
李총리 ''강서 pc방 살인' 초동대응 충실했는지 점검하라'	= (이름) 국무총리는 30일 최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거나 심신미약을 (이름)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다'며 이렇게 밝혔다.이 총리는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이 총리는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
의료 리베이트 등 공익신고자에 1억1500만원 지급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의료 리베이트 제공, 과장 의료 광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이 보상금 등을 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1억1568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금액은 7억7829만원이다.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9600만 원을 받은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 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이후 행정기관은 이 제약회사에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이외 치료효과...
11월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중형차 최대 8610원 절약(종합)	= 오는 11월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인하되는 세율이 가격 인하로 이어지면 2000㏄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휘발유를 가득 넣을 경우 최대 8610원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제46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이번 유류세 인하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
권익위, 카타르와 '반부패' 협력 강화…mou 체결	=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가 중동의 카타르에 전파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름))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과 '투명성 청렴성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카타르 측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으며 양국은 향후 3년간 투명성 청렴성 분야 경험과 우수사례 공유 청렴도평가 지표와 평가체계 개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또 권익위는 이번 양해 각서 체결식에 이어 31일부터 3일간 카타르 대표단을 대상으로 한국의...
일자리 창출·혁신 기업, 공공부문 입찰 쉬워진다(종합)	= 정부가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연구개발(r&d) 제품에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채용 실적도 심사에 반영한다.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2건, 법률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란 발주기관의 요구안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시...
(이름) 권익위원장, 의약품 불법사례비 신고자 만나 격려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제약회사의 의약품 불법사례비(리베이트) 제공 신고자를 만나 격려했다. 지난해부터 부패 공익신고자를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중인 박 위원장은 이날 신고자로부터 신고자 보호를 위해 권익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조언을 구했다. 앞서 신고자는 해당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채택 또는 거래유지를 목적으로 병원 약국 등 관계자에게 불법사례비를 제공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후 해당 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6명과 불법사례비를 받은 의사 79명을 기소하고,...
공무원이 갑질하면 징계…'유형별 구체화' 행동강령 개정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시키면 징계를 받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갑질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 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 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됐다.갑질 행위의 유형은...
감사원, 오늘부터 사상 첫 국정원 기관운영감사 착수(종합)	= 감사원이 10일 국가(이름)(이하 국정원)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정원 기관운영감사'의 착수여부 및 시기에 대한 문의와 관련하여, 금일 해당 감사에 착수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월 '적폐청산'과 '권력남용 통제'라는 기조에 맞춰 검찰과 경찰, 국정원까지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당시 국정원은 방대한 (이름) 문제로 지적됐다. 여기에 정치인 등을 상대로 한 거액의 특수활동비 상납도 함께 지적됐다. 이에 따라 그간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사만 받아온...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에 민간 경제전문가…정부헤드헌팅 발굴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국장급 개방형직위)에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인사혁신처와 산업부는 (이름)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49)을 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해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에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정부헤드헌팅' 제도는 민간 전문가를 공모절차 없이 (이름)는 일종의 특채 제도다. 2015년 7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35명의 민간전문가가 발굴 임용됐다.통상국내정책관은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 수립 이행관리와 관련 산업 기업의 활용 지원정책 수립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통상협정의 국내대책 관련 대내외 경제 환경의 점검, 영향에 대한 연구 분석...
李총리 'kt 화재 완전 복구 서둘러야…향후 대처에 박차'	= (이름) 국무총리는 29일 kt 통신구 화재 피해와 관련해 '완전한 복구를 서둘러야겠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발생한 화재의 임시복구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아직도 유선전화가 연결되지 않고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곳이 남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통신 이용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파악해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이번 일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같은 통신장애가 생겼을 때의 상황관리 방안이 확실하게 준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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