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5.53M rows

title string	text string
李총리 '젊은이 (이름)망 '건물주'…불평등 통렬한 항의'	= (이름) 국무총리는 30일 '불평등의 완화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아시아미래포럼 개회식 축사에서 '그것은 인류에게도, 국가에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불평등의 완화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공동체의 건강성 유지는 물론 민주주의의 실제적 성숙을 위해서도 불가결하다'며 '불평등의 방치가 포퓰리즘의 온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지금 세계의 경험'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총리는 '한국의 새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혁신성장과 함께 경제정책의 ...
공무원 맞춤형 인재, ai가 추천…지능정보형 플랫폼 도입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정부 부처의 각 실 국장, 과장 등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과학적으로 분석 추천하는 인공지능(ai) 인사정책지원 플랫폼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인사혁신처는 역량 있는 우수 인재를 적소(適所)에 배치하기 위한 인공지능형 인재추천식별 및 지원 체계를 최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먼저 플랫폼은 해당 직위의 직무활동과 직위에 맞는 성과 등 직무요건을 정의하고 ai가 이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했다.전자문서와 직위가 속한 각 부처의 기능분류 정보를 분석해 직위의 업무활동, 업무성격을 도출하고 직위 대상자의 보직경로 역량평가 성과 정보 등 인사정보...
내년도 공무원 보수 1.8% 인상…고위직, 인상분 반납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2019년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1.8% 오른다.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월급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는 2014년(1.7%) 이후 최저 인상률인 1.8%로 오른다. 이는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이다.앞서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2014년 이후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등 2~3%대를 유지해오다 다시 1%대로 떨어졌다.공무원 처우개선율은 경제성장률, 물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6117명 선발…9급 4987명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2019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이 6117명으로 확정됐다.인사혁신처는 '2019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확정하고 대(이름) 전자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2일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2019년도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70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 7급 760명 9급 4987명 등 총 6117명으로 올해 선발인원(6106명)과 비슷하다.5급 공채(370명)는 행정직군 263명(지역구분모집 33명 포함), 기술직군 67명(지역구분모집 9명 포함), 외교관후보자...
李총리 '한반도, 평화의 발신지로 변모해 세계에 희망 주길'	= (이름) 국무총리는 7일 한반도가 평화의 발신지로 변모해 세계에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한국일보 the kor-asia 포럼 2018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아시아는 지역마다 오랜 역사와 고유의 문화를 지니며 발전해 왔으나 콜럼버스 대항해 이후 제국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시아는 침략받고 점령됐다'며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면서 아시아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독립했으나 아시아는 냉전의 포로가 되거나 비동맹의 힘겨운 길을 걸었다'고 언급했다.이어 '식민지배와 냉전은 아시아를 피폐하게 했다. 그것은 정치발전...
권익위 '중고교 결원현황 공개…자녀 전학 앞둔 학부모 위해'	= 앞으로 유치원, 중 고등학교의 학교 학년별 학생 결원이 공개돼 자녀 전학 시 학부모가 겪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학년별 학생 결원을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이사 등으로 자녀 전학 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치원의 경우 전학시키려는 시 도교육청 관내 유치원에, 중 고등학교의 경우 주소지 학군의 학교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다.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결원과 상관없이 주소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정하고 해당학교가 과밀이면 인근 공동학군으로 배정한다.유치원, 중 ...
정부 규제, 필요성 입증 못하면 폐지한다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정부가 규제혁신을 위해 국민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고시 등 행정규칙에 대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입증하지 못한 사안은 폐지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종태 퍼시스그룹 회장이 (이름)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29일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규제 입증책임 전환을 추진한다. 각 부처는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존규제 정비...
감사원 '용인시, 동천2지구 개발사업 위법…용적률 편법 상향'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경기 용인시가 관내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부지 내 용적률을 편법으로 상향시키는 등 업무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동천2지구 난개발 및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하고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문제를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도시개발법 제8조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세대수 용적률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야 하지만, 용인시는 2012년 8월 용인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제안을 받은 뒤 조합의 제안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용적률 등을 상향해 용인시 도...
李총리 '모든 공직자, 기본적인 안보 감각 갖춰야'	= (이름) 국무총리는 7일 '군인처럼 안보를 전담하지 않더라도 모든 공직자는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과 인식과 식견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충남 논산 국방대학교에서 열린 '2018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졸업식' 축사에서 '여러분이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더라도 안보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늘 열어 두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지금은 세계적으로 안보개념이 바뀌고 있다'며 '적국의 공격 가능성이라는 전통적 안보위협이 이제는 폭력적 집단의 테러와 사이버 공격, 신종감염병과 기후변화 같은 새로운 형태의 안보위협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李총리, 오늘 국무회의 주재…'kt 화재' 언급 주목	= (이름) 국무총리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통신대란'을 일으킨 kt 화재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50회 국무회의에서 kt 화재와 관련한 소방방재시설과 백업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지하통신구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고, 10시간 만에 진화됐다.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통신실 지하 2m 아래 매설된 16만8000회선의 유선회로와 광케이블 220조 뭉치에 불이 붙으면서 통신과 금융이 일시에 마비되는 통신대란 사태가 발생했다.이에 대해 이 총리는...
인사처 '공무원시험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각 기관(국가, 지자체, 헌법기관)이 앞으로 공무원시험 부정행위자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6일 각종 공무원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을 각 시험 실시기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는 각 기관 채용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구축됐다.시험 실시기관에서 이 시스템에 접속해 응시자 명단을 입력하면 부정행위 여부가 바로 표시돼 부정행위자...
감사원 ''항공기 기술기준' 관리 기준·절차 마련해야'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에 항공안전의 공백이나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 기술기준'의 관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감사원은 인증 정비 분야 항공기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감항기준, 감항성(항공기 장비품 또는 부품 등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 유지기준 등의 '항공기 기술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있다.'항공기 기술기준'은 항공기를 국내에서 설계 또는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제작된 항공기를 도입할 때 받아야 하는 기술상의 기준이다.국토부는 당...
세계 최대 규모 '국제반부패회의', 2020년 한국서 개최	= 우리나라가 2020년에 열리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의 개최국으로 최종 결정됐다.iacc는 25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8차 회의 폐막식에서 대(이름)을 제19차 회의 개최국으로 공식 선언했다.iacc는 세계 반부패 운동을 주도하는 국제투명성기구(ti)와 각국 정부가 공동으로 2년에 한 번 개최하는 국제반부패회의다. 140개국의 각료급 대표와 시민사회 국제기구 언론 등 반부패 전문가 2000여명이 참석한다.제19차 iacc는 청렴사회 구축과 관련해 각국 정부, 시민사회의 경험을 교환하고 부패척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5개의 전체세션과 ...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종합)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최저임금 시급 산(이름)에 주휴시간(유급 처리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대통령령안 9건, 법률안 3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앞서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최저임금 시급 산(이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심의가 보류됐고 약정휴일은 산(이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이날 ...
李총리 '내년 3·1운동 100주년…남북 공동개최 알차게 준비'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국무총리는 14일 내년이 3 1운동 100주년임을 상기하며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100주년 기념행사의 공동개최를 함께 준비해나가자고 주문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 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3 1운동과 대(이름)임시정부 100주년에 우리는 역사 속의 3 1정신을 오늘에 다시 깨우고 내일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총리는 '3 1운동에 관한 2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며 3 1운동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올바른 3 1운동 이름 붙이기를 언급했다...
감사원 '대검 미래기획단 등 3개 임시조직 사실상 상설화' 지적	= 대검찰청 산하 임시조직인 검찰미래기획단과 국제협력단, 형사정책단이 존속기간인 최대 5년을 초과해 규정을 어기고 사실상 상설화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대검찰청 등 3개 기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총 22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감사원이 법무부가 아닌 대검찰청과 산하 검찰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감사인원 18명을 투입해 6월18일부터 7월4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대검찰청 소속 임시조직은 검찰미래기획단(2005년 7월 설치) 국제협력단...
방사청, 방산업체에 18억 낭비…감사원 '관련 규정 미비'	= 방위사업청이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18억여원의 세금을 방산업체에 보(이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며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감사원은 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건의 위법 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수출을 위한 자금을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방식은 시중은행이 자체자금으로 장기 저리 융자해주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다만 운영규정에 따르면 방산물자의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재료비, 노무...
내년 文대통령 연봉 2억2630만원…올해보다 150만원↑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내년 대통령의 연봉은 올해보다 150만원가량 오른 2억2629만7000원으로 책정됐다.인사혁신처는 2019년 정무직 연봉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규정'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물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올해보다 1.8% 인상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2019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인상률은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이다.올해 공무원 연봉이 지난해보다 2.6% 인상됐지만, 정무직 등 고위공무원들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올리고 나머지는 반납했기에 내년에는 ...
李총리, 크리스마스 씰 모금운동 참여…'결핵퇴치 힘써달라'	= (이름)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대한결핵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결핵퇴치 기금 모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결핵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한결핵협회 경만호 회장, 허정 고문, 오양섭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대한결핵협회는 결핵퇴치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크리스마스 씰 모금운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 모금 목표액은 42억원이다. 또 올해에는 'dmz에 사는 멸종위기 동물 이야기'를 주제로 씰을 발행했다.이 총리는 경만호 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은 뒤 결핵 퇴치를 ...
공무 중 숨진 '비정규직 근로자' 첫 순직 인정	= 재해복구 작업 중 숨진 도로보수원과 도로 유지보수 작업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시행된 후 국가 지자체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순직이 인정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신청도 가능해졌다.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고(故) (이름)씨(57)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고 (이름)씨(47)의 순직 신청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박씨는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충북을 덮쳤던 지난해 7월 청주시 오창읍에서 도로보수 작업을 하다 의식을 잃...
내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1만7066개…376개 증가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인사혁신처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19년도 적용 취업제한기관 1만7066개를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기관 중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지난해보다 363개(2.3%) 증가한 1만5565개다. 일반 사기업체 영리사기업체 1만5422개, 법무법인 30개, 회계법인 45개, 세무법인 66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2개가 포함됐다.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자본금 10억원 (이름)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법무 ...
국감 뒤 본격 예산 정국…'원안사수'vs'송곳검증' 맞서는 여야	= 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29일 사실상 마무리되는 가운데 국감 뒤 이어질 예산 정국에서도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470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증액인 만큼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이를 포퓰리즘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국감이 종료되면 곧바로 예산 정국이 (이름)다. 오는 11월1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로 시작해 같은날 국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20...
국무조정실, 전남 찾아 中企 애로 들어…규제혁신 현장간담회	= 국무조정실은 2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이름) 국무1차장 주재로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다.'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강원, 부산, 전북에 이어 이날 전남 현장간담회를 개최했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전남지역 기업인들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드론 시험비행 추진 시 비행승인 절차와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지방산업단지 내 직원공동 숙소 부족으로 입주기업의 직원 충원에 애로가 있어 지원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李총리, 은행장들 만나 '정부 경제운영 생각 들려달라'(종합)	= (이름) 국무총리는 16일 은행장들과 만나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은 일부의 관행적인 생각이나 관성적인 보도처럼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은행연합회 오찬'을 열고 자리를 마련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이 총리는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 4가지가 있다'며 '첫째는 내외 경제 여건이 동시에 안 좋은 상황인데 여러분이 국내 경제의 피가 돌게 해주고, 정부의 경제운영에 협력해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이 총리는 '공공기관 연대 보증 폐지라든지 동산 담보 활성화 같...
李총리 '예타, 국가 균형발전 기여도 맞춰 개선 필요'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국무총리는 29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국가 균형발전 기여도에 더 비중을 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에만 집착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낙후된 곳은 더 낙후되고 좋은 곳은 더 좋아져서 지역간 불균형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일부 재정사업의 예타 면제 여부를 심의해 전국 15개 시도에서 신청한 총 24(이름)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승인했다. 이 총리는 '지방의 낙후를 완화하고 ...
음주운전·성비위·갑질 엄단…정부, 공직기강 '다잡기'	=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45개) 감사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공직기강 확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정부 중반기를 맞아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범정부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보면 우선 범정부 차원의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등 품위훼손 행위를 엄단한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업무집중 분위기를 (이름)다는 계획이다.또 비위의 근원이 되는 잘못된 업무관행을 없애고 업무지연이나 책임회피 같은 소극행정을 근절...
2018 공직박람회, 다음달 5일 부산 벡스코서 열려	= 공직 채용의 길을 종합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2018 공직박람회'가 다음달 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2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박람회는 올해로 8회째를 맞아, 상대적으로 공직정보 접근이 어려운 지방의 공직지망생을 위해 비수도권 최대도시인 부산에서 진행된다.2018 공직박람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등 총 67개 기관이 참여해 기관 소개, 채용 경로 등 맞춤형 종합정보를 제공한다.특히 공직지망생 등 공직에 관심 있는 참가자들이 준비시간과 탐색비용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공개채용관...
감사원 '순천시, '무자격 업체'와 국내최장 출렁다리 계약'	= 순천시가 국내최장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련 계획을 어기고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부적격 업체와 공사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청구인 a가 '순천시가 봉화산 둘레길 출렁다리 설치공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순천시는 관내에 있는 봉화산 둘레길에 국내 최장의 출렁다리(길이 184m)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업비는 24억5000만원 규모이며 기간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이달까지다.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
감사원, 오늘부터 국정원 기관운영감사 착수…사상 처음	= 감사원이 10일 국가(이름)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정원 기관운영감사'의 착수여부 및 시기에 대한 문의와 관련하여, 금일 해당 감사에 착수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권력형 기관' 감사의 일환으로 청와대, 대검찰청과 함께 국정원을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국정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李총리 '정형, 제 길동무 돼달라'…비서실장에 정운현	=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에 정운현 상지대 교수(59)가 임명됐다.5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이름) 대통령은 전날(4일) 정 실장을 임명했다. 정 실장은 5일부터 공식 업무에 착수했다.정 실장은 전날(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름) 국무총리가 '제 길동무가 좀 돼주세요'라며 비서실장직을 제안한 일화를 공개했다.정 실장은 7년 전 인사동 음식점에서 이 총리 등 언론계 출신 4명이 회합했던 이후로 이 총리의 얼굴을 보는 것은 정부서울청사 총리실에서 비서실장직 제안을 받은 날이 처음이었다고 설명했다.이 총리가 '정 형, 제 길동무가 좀 돼주세요'라고 말...
李총리 '민주노총, 지금이라도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해야'	= (이름) 국무총리는 31일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지금이라도 참여해서 여러 문제의 해결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 노사관계 현안 및 대응방향'에 대해 '다음달 8일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선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시행된지 4개월이 지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ilo 협약 비준 등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
정부 'lpg차 사용제한 폐지'…일반인 구매 길 열린다	=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로 'lpg차량 사용제한 폐지' 방안을 내놓으면서 조만간 lpg 차량을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을 포함한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lpg 차량은 택시, 렌터카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허용한다. 일반인은 7인승 이상 다목적형 승용차(rv)와 5년 (이름) 중고 승용차에만 허용했지만 지난해 국회 개정 입법을 거쳐 rv 전...
감사원, 부처 업무추진비·서울교통公 감사 착수 결정(상보)	= 감사원이 청와대 등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다.감사원은 30일 '기획재정부장관의 '중앙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 관련 공익감사청구'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기재부는 52개 중앙행정기관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을 감사원 감사로 검증받기 위함이다.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재부로부터 공식적...
내년 3월까지 생활soc 3개년 계획 수립…'지역 불균형 완화'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정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생활soc 협의회)를 열고 생활soc 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국무총리 소속의 생활soc 협의회는 생활soc 관련정책 생활soc 재원확보대책 생활soc 법령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이름)는 역할을 한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간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투자로 경제성장을 이뤄왔지만, 복지 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부족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낮은 상황이다.이를테면 전국 국공립...
李총리 '뷰티산업, '일자리창출 寶庫 육성' 적극 지원'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국무총리는 25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lg생활건강 청주사업장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케이 뷰티(k-beauty)' 붐을 일으키고 있는 뷰티산업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뷰티산업 성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이 총리는 (이름) lg생활건강 부사장으로부터 화장품 생산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총리는 '화장품 단일브랜드로는 국내 최초로 2조원을 돌파한 후(后)를 비롯해 앞서가는 제품을 만든다는 lg생활건강에 왔다. 화장품 업...
공직인사혁신委, 근무시간 단축 선도·속진임용제 방안 논의	= 국무총리 소속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일 가정 양립을 선도하기 위한 근무혁신 확산, 공직사회 역동성 강화를 위한 속진임용제(fast-track) 도입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민간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정부 각 부처별 초과근무 감축과 연가사용률을 점검해 모범고용주로서 근무시간 단축을 선도하고 가정친화적 휴가제도 활성화 등 근무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또 충분한 역량을 갖춘 7 9급 현장 공무원들의 관리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속진임용제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인사혁신처가 조속한 시일 ...
감사원 '못믿을 '학교 석면지도'…'제거완료' 20%서 석면 검출'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교육부가 석면지도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재검증하지 않는 등 사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석면 해체 제거 중인 건물에서 돌봄교실 등을 운영해 학생들에 대한 잠재적 석면 피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초 중 고 학교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8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교육부는 2012년 6월 전국 유치원 초중등학교로 하여금 (이름)관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석면조사는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의 사용 위치 면적 등을 표시한 석면지도와 석면건축의...
공무원 명퇴자 특별승진시 '공적심사' 의무화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앞으로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요건이 더욱 엄격해진다.인사혁신처는 주요 비위자 등을 명예퇴직 특별승진에서 제외하고 공적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등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법령개정은 중징계 공무원도 특별승진 후 퇴직하는 일부 사례를 막고 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공직 내 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진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반드시 대상의 공적을 심사해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만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중징...
인사처, 미주개발은행과 mou…'행정한류 확산 기대'	= 중남미 지역 국가의 인사행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마련된다.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31일 미주개발은행(idb)과 인사행정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김판석 처장 취임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인사행정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의 일환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idb는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59년 설립된 공공국제기구다. 회원국의 개발 사업을 위한 금융 지원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양해각서는 인사행정정책 및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인사처와 idb ...
李총리 '총리실,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 위해 노력중'	= (이름) 국무총리는 31일 '우리 정부와 총리실은 여러분의 공헌을 계승하면서 나라를 더 평화롭게 나라를 더 풍요롭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8년도 국총회(국무총리실 출신 공직자 모임) 인사말에서 이렇게 밝혔다.이 총리는 '국민의 기대는 갈수록 높아지고 정부의 역량은 그만큼 커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대외관계에서도 난제가 많이 쌓이고 있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이어 이 총리는 '저와 총리실이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저와 총리실이 ...
권익위, 장애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7600여만원 지급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장애인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 신고자 29명이 6억여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자 29명에게 6억296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난달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이뤄진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은 34억2684만원에 달한다.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7650만원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업체 대표가 구매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해 장애인 사업장 보조금 3억7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이러한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업체...
권익위,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16개 개선방안 마련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길거리를 걷거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불편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 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사 등 11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등에 3년간 접수된 교통약자 이용편의 관련 민원 1672건을 분석한 결과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 부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세부기준 상이 지자체의 조례제정 소홀 복지시설...
李총리, 진주 딸기수출농업단지 방문…비빔밥 오찬(종합)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경상남도 진주 수곡농협 딸기수출농업단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농산물 수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경상지역 농업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출농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이뤄졌다.이 자리에는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름) 경남도지사, 조규일 진주시장, (이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신현곤 at 수출이사, 하동호 수곡수출농단 회장, (이름) 대평수출농단 회장, (이름) 덕천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름) 알찬영농조합법인 대표, 박석모 경남무역 사장, 청년농업인 (이름)씨가 함께 했다. ...
'사업장 개인→법인 전환돼도 내용변동 없다면 산재보험 계승'	= 사업장을 개인 명의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의 개인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관계가 법인사업장으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업체가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올해 9월 공단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울산에서 선박가공업을 하는 a업체는 2013년부터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2016년 법인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산재보험 변경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공단은 사망한 ...
국민이 뽑는 '2018 대(이름) 공무원상'…1일부터 추천	= 대(이름) 최고의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대(이름) 공무원상'의 2018년도 선발을 위한 후보자 국민추천이 시작된다.31일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에 따르면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2018년 대(이름) 공무원상' 후보자를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추천받는다.12월에는 기관별 공적심사와 추천이 진행되고, 내년 1~2월 인사처 주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선발을 거친 뒤 4월에 시상이 이뤄진다.'대(이름) 공무원상'의 후보자 추천은 해당 공무원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국민추천은 인사처 홈페이지((이메일))...
李총리 '예산통과, 국회에 감사…'단식' (이름)·(이름) 걱정'	= (이름) 국무총리는 8일 새벽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데에 '국회에 감사한다'며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수용 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한 것을 비판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이름) 바른미래당 (이름) 정의당 대표를 만났음을 밝히며 두 사람의 건강을 걱정했다.이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8일 새벽 4시28분.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내년 사업들을 잘 준비하고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
李총리, 울산 경제계 대표 간담회…지역 위기극복 방안 논의	= (이름)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울산 지역 경제계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최근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산업 관련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애로사항 청취와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했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가 어려운 곳을 방문 중인데 울산에 뒤늦게 와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울산의 주력산업은 대(이름)의 주력산업인데 자동차 조선 석유산업 등 주력산업이 어려움을 겪어 울산도 대(이름)도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이어 '최근 조선 수주 회복, 석유화학분야 유가상승으로 영업이익이 증대되고 있으나 노동자들이 ...
[재산공개](이름) 기상청장 20.3억…(이름) 통계청장 3.3억	= (이름) 기상청장의 재산은 약 20억3000만원, (이름) 통계청장의 재산은 약 3억3000만원으로 신고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름))는 올 8월 기준 차관급 이상 6명을 포함한 공직자 70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30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 가운데 20명은 이번에 재산을 처음 공개했다. 차관급 이상 현직 공무원은 (이름) 통계청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이름) 기상청장, (이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이름) 행정안전부 경찰위원회 상임위원 등이다.(이름) 통계청장은 총 3억319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文대통령 '전북, 가장 높은 지지…어려움 겪어 마음 편치 않아'	= (이름) 대통령은 30일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을 살리는 길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을 찾아 지역 경제인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전라북도가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줬고, 지금도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고마움이 깊을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인을 만나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 곳이 많지만 지역적으로는 군산이 가장 어렵다. 군산이 어려우니 전북 전...
李총리 '집회·시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름) 국무총리는 19일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총리실 일일 간부회의에서 이러한 당부를 했다고 (이름) 공보실장이 이메일 브리핑으로 전했다.김 실장에 따르면 이 총리는 '집회와 시위가 부쩍 늘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연말까지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특히 이번 주에는 노동계의 큰 파업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따라 노동 시간과 강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16일 '전국 단위 ...
정부, '생활적폐대책' 첫 회의…보조금 부정수급 등 대책 논의	= 정부가 10일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의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해 보조금 부정수급, 사무장병원, 세무조사 등을 집중 논의했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특별사법경찰을 확대 도입하고 불시 점검과 지자체간 교차점검을 확대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와 권익위는 지방보조금법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사무장병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법인 개설 사무장병원의 (이름)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불법행위에 ...
황서종 인사처장 '조직경쟁력 위한 '건전한 파격' 마다않을 것'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황서종 신임 인사혁신처장은 17일 '조직 경쟁력 강화나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서라면 건전한 파격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황 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사처 5층 아트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성과와 보상이 따로 가지 않도록 하는 한편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이름) 대통령은 지난 14일 황 처장을 인사처장에 임명했고, 황 처장은 지난해 7월 임명된 김판석 처장에 이어 (이름)정부 2번째 인사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황 처장은 '돌이켜 보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도를 보완해 왔으나 ...
(이름) 감사원장 '공직사회 변화 위해 감사원 먼저 바뀌어야'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감사원장은 2일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원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 시무식'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의 어려움을 발판삼아 새로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최 원장은 '우선 감사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적 위주의 감사보다는 감사대상의 선정부터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최 원장은 '이제는 감사가 업무수행의 부담이...
李총리 '국민이 미세먼지 감소 실감토록…中과 협력 강화'	= (이름) 국무총리는 8일 '국민이 미세먼지 감소를 더 실감하도록 환경부와 관계부처가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여러분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과 관련해 '겨울이 오니 미세먼지가 다시 많아지고 어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미세먼지에는 전력, 산업, 교통, 건축 같은 국내요인과 주변국의 배출가스 등 국외요인, 그리고 대기정체 같은 기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미세먼지 대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고 말...
내년 행안부·과기정통부 세종 이전…공무원 2166명 이동	= 정부는 2019년 2월 행정안전부,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에 총 2166명의 공무원이 세종에서 근무하게 된다.(이름) 국무총리는 2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균형발전과 시민주권 강화, 부처이전 등 안건을 논의했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내년 2월, 과기정통부는 내년 8월 부족한 세종청사 확충 전까지 청사 인근의 민간건물을 임차해 이전하기로 했다. 행안부 소속 1179명과 과기정통부 소속 987명 등 총 2166명의 인원이 세종에서 근무하게 된다.이전기관이 차질없이 ...
훈련 중 사망한 해경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	= 해상종합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해경 공무원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서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고(故) (이름) 주무관(57)의 위험직무순직신청 건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박 주무관의 이번 위험직무순직 가결은 공무원재해보상 관련 제도개선 이후 적용된 위험직무순직 인정의 첫 사례다.개선된 공무원재해보상 제도는 '해양오염확산방지'와 '이와 관련한 실기 실습훈련 중 재해를 입은 경우'를 위험직무순직 요건으로 추가했다.박 주무관은 지난 9월10일 진행된 해경의 해상종합훈련 도중 중상을 입어 병...
李총리 '산학연 협력 충분치 않아…원활히 이어져야'	= (이름) 국무총리는 7일 '우리 사회에서 산학연 협력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아직 어려워 보인다'며 '인재와 산업, 연구와 사업이 원활히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1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8 산학협력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올해로 11번째 열린 산학협력 엑스포의 기여를 평가하면서도 이렇게 지적했다.이 총리는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gdp 대비 연구개발비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2위로 나타났다. 인구 대비 연구개발 인력은 8위'라면서도 '대학과 산업의 지식전달도는 29위에 머물렀다. ...
安 '文대통령, 중국에 할말은 해야…한반도 평화, 中도 책임'	= (이름) 국민의당 대표는 (이름) 대통령의 방중(訪中)과 관련해 13일 '어려운 이슈를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다'라며 '중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 냉정하고 진실된 대화가 한중관계를 회복하고 중국의 역할을 끌어낼 첩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추가 도발은 한반도 정세 뿐만 아니라 전체 동북아 정세를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중국도 책임있는 책무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방중 전에 벌써 한중 정상의 공동성명 발표가 어렵다며 공동 언론발표를 한다고 했다...
여야 (이름) 체포동의안 어찌할까…본회의 열어 표결하나	= 검찰이 11일 국가(이름)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자 국회가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헌법에서 정한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 앞서 여야는 1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어 국회는 현재 회기 중인 상태다.때문에 검찰이 최 의원을...
(이름), '로또 사업권 50억 편취' 보도 가처분신청…언론사 고소	=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호주 로또 사업을 명목으로 50억원을 편취했다는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했다. 서 의원 측은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시사저널의 '(이름), 호주 로또 사업권 빌미로 50억 가로챘다'는 기사에 대해 전날(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간행물 발행, 배포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과 해당 기자에 대해서도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 측은 '시사저널은 지난 20일 인터넷판에 서 의원이 호주 로또 사업권과 관련 박모씨...
'리벤지 포르노' 가해자에 삭제비용 부과 법안 여가위 통과	= 불법 촬영 영상물(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이 유포될 경우 가해자에게 유포된 영상물의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여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14건을 심의했다.이날 여가위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지난 9월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된 젠더 폭력 대책 법안 중 하나인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이 법안은 불법 영상물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용을 유포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담...
(이름) '文대통령 외교참사, 외교(이름)인 책임 물어야'	=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이름)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행보에 대해 '외교참사'라고 평가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청와대 외교(이름)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주재 3선의원 간담회를 열고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이름) 사무총장도 전날 (이름) 외교부장관과 (이름)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중국 측 경호원의 청와대 수행기자 폭행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나라 밖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중국까지 가서 ...
(이름),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文정부 공권력 무력화'	= (이름) 바른정당 대표는 13일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해군이 제기한 34억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이름) 정부가 공권력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유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바른정당에 속한 (이름) 제주지사가 (정부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힌 것은 십분 이해를 한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법원이 지난달 30일 강제 (이름)을 냈는데 이는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는 것이고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다...
文대통령, 26일 與지도부 오찬…'예산안·임시국회 노고 치하'	= 여야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12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름) 대통령이 집권 여당 원내지도부를 26일 청와대로 초청해 노고를 치하한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6일 (이름)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과의 오찬회동에서 정기국회 및 12월 임시국회를 잘 이끌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여야3당이 진통 끝에 새해 예산안에 합의하자 우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고가 많았다'고도 말한 바 있다.이에 원내지도부가 (이름) 정부 집권 초기 청와대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국회와 청와대간 갈등 없이 국...
(이름) '한국당, 여당 무릎 꿇으라 강요…정말 개헌 뜻있나'	=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연장 합의가 결렬되고 본회의 개의마저 불투명해진 데에 대해 '개헌과 관련해 마음대로 끌고 갈 테니 집권 여당이 우리(자유한국당)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며 한국당을 강하게 성토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결렬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말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개헌을 안 하기 위해 트집을 잡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이 정도까지 양보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23일, 토)	= ◇더불어민주당-대표 원내대표통상업무◇자유한국당-대표 원내대표통상업무◇국민의당-대표 원내대표통상업무◇바른정당-대표 원내대표통상업무◇정의당-대표11:00 제천 화재 관련 제천시청 상황실 브리핑 및 현장격려11:40 제천 화재 관련 사고현장 장문 및 점검12:20 제천 화재 관련 합동분향소 조문-원내대표통상업무<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름) '文예산 퍼주기 안타까워…與 과감한 결단 내려야'	=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데 여당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름)식 퍼주기 예산의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문제가 여야간에 원만한 타협에 이를 수 없어 국회선진화법이 정한 법(이름)을 지킬 수 없게 돼 국민께 송구하고 안타깝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예산안 통과) 법(이름)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산이 올바르게 성립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국민 세금을 아껴쓸 ...
정의당 '본회의 무산, 입 안 다물어져…한국당 사과가 우선'	= 정의당은 22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연장 문제에 대한 여야 교섭단체 3당 협의가 결렬되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무산된 데에 대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이다, 맹성(猛省 매우 깊은 반성)을 요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름)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2일 협의 결렬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인질로 삼는 바람에 수백건의 법안이 법사위 캐비닛에서 썩고 있는데 그나마 본회의 부의 법안도 처리를 못하고 감사원장, 임기가 곧 만료될 대법관도 공석으로 남겨두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름) '安 재신임·바른 통합, 전당원투표로 결정하자'	= (이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이름) 대표의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일각의 주장에 13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와 함께) 전당원투표로 결정할 것을 정식 제안한다'고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그 결과에 따라 (이름)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거취도 결정하면 될 일'이라며 '통합 반대 의원들도 그 투표 결과를 책임지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 당헌상 합당은 당원들의 의사로 결정하게 돼있다. 전당원들에게 통합 찬성 여부를 묻는 것은 우리 당헌상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당내 논란을 조기 종...
(이름) '개헌 가로막는 한국당, 화장실 갈때 나올때 달라'	=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헌법개정 논의와 관련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헌 의제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합일점을 찾아갈 시기인데 이 와중에 이를 가로막는게 한국당'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름) 한국당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선거를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이제와서 부정한다'며 '그 (이름) 한국당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우 원내대표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는데 ...
바른정당 '방중 文대통령, 홀대받았지만 더 냉정해져야'	= 바른정당이 13일 (이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 홀대를 받고 있다고 평가하며 더욱 냉정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름)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름이 국빈방문이지 (문 대통령의) 마음은 무거울 것이다. 가기도 전부터 결과가 어둡다고 하니 더 그렇다'며 이렇게 밝혔다.유 수석대변인은 '오찬거부, 공동성명 거부, 줄줄이 연기되고 축소되는 일정을 보니 국민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라며 '3불(不)을 약속하고 쌍중단(雙中斷)에 쌍궤병행(雙軌竝行)까지 거론했다면 더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될 런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국익을 ...
예산처리 법(이름) 내 무산…'협치없다' 비판에 與野 서로 네탓	=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의 법(이름) 내 처리가 무산돼 국민의 위한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야는 3일 서로 '네탓'에 여념이 없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보전예산인 일자리 (이름)금에 대해 강대강 대치 전설을 구축하고 있는 여야는 각각 상대편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야당에서 당내 설득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야당 원내지도부가 기존 입장에서 변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또...
(이름) '(이름), 장관 임명은 '(이름)치'…文정부 책임져야'	=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이름)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이름)치'라며 임명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이름) 정부에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홍 후보자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는데 오늘 홍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홍 후보자에 대해 (이름)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부동산 절세 기술자라는 말이 나올정도의 도덕성 문제에 있어 국민과 국회가 절대 부적격자란 판정을 내렸다'며 '제 1, 2야당은 물론 언론까지 반...
(이름) '구체제와 단절…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	=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함께 힘을 모아 구(舊) 체제와 단절하고 새로운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친홍'(親(이름)) (이름)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과 관련 '당 지도부의 정비를 대표가 된 지 5개월 만에 마쳤다'며 자평했다.그는 '이제 나머지 남은 조직, 정책혁신에 주력하겠다'며 당무감사를 통한 인적쇄신, 당 이념강화 작업 등 당 혁신작업을 예고했다.홍 대표는 이날 오전 일본 최고 정치지도자들과 북핵 위협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국한다.그는 '일본의 최고 지도자들과 5000만명을 핵인질로...
(이름) '민주당의 5·18 특별법 책임 전가는 추악한 뒷북'	=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5 18 특별법이 국방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것이 한국당 책(이름)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 '한미디로 추악한 뒷북 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다른 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상투적인 민주당 방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한국당은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이야기한 것 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대해 민주당이 고민해야 할 일이지, 절차를 무시하고 책임을 한국당에...
[오늘의 주요일정] 국회(29일, 수)	= ◇국회 10: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10:00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10:00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10:00 행정안전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14:00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14: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5: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원내대표 07:30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국회 의원회관 306호-정책...
국회 중증외상체계 정책 점검 세미나·간담회 잇따라 개최	= 국회가 jsa(공동경비구역) 귀순 병사의 치료 과정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중증외상체계와 관련한 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세미나와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한다.(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포용과 도전' 모임은 오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상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가진다.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귀순 병사를 치료하고 있는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이 참석, 주제발표를 진행한다.바른정당 정책위원회와 (이름)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긴급진단-중증외상체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암호화폐' 정치권 여진 확산…與 곤혹 속 고심, 野 맹폭	=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 정부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 여진이 12일도 이어지고 있다.야당은 전날(11일) 발표된 법무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에 대해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 차원의 입장을 조만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는 법무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에 대한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앞서 (이름) 법무부 장관은 11일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등 전면 규제 법안을 예고하면서 특별법 마련 이전 검 경,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수사를 천명했다.그런데 이런 정부 발표를 두고 반발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곧바로...
여야3당, 11~24일 임시국회 소집 합의(상보)	= 여야 3당이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7일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이름) 자유한국당 (이름) 국민의당 (이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열고 이렇게 합의했다.한편,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당 고문단 '安, 합당 추진은 일방적…의원들 설득해야'	= 국민의당 동교동계 원로 12명은 22일 회동을 갖고,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 고문인 (이름) 전 의원은 이날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고문단 오찬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의 이름으로 바른정당과 합당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우리는 국민의당을 창당한 본래 정신과 목적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이름) 대표는 일방적으로 합당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당 골간(骨幹)인 국회의원과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 (합당을) 추진해야 한다'며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 꼭 통합해야 한다면 당을 나가서, 탈...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8일 평가…지방선거 공천에 반영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부 평가를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8일 오전 10시부터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성과평가회에선 해당 지자체장이 자신의 임기 동안의 성과를 직접 발표하며 선출직평가위원회는 이를 청취한 후 평가에 나선다.대상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이름) 광주시장, (이름) 전북지사, (이름) 충남지사, (이름) 충북지사, ...
전안법·시간강사법 어쩌나…'(이름) 방탄국회' 변질	= 22일 예정 국회 본회의가 결국 결렬되면서 kc(korea certificate) 인증 대상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제외한 전안법((이름)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 유예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게다가 자동으로 회기가 내년 1월초까지 연장되면서 12월 임시국회가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만 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가 불발되면서 전안법 개정안, 시간강사법 1년 유예 법안 모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 두 법안은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 문...
與.	=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혁하겠다며 '칼'을 빼어들었지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심해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여당인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부터 이번 법안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4일 회의에서도 '법사위가 갑질을 하고 있다'며 법사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쏟아냈다.우 원내대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타 상임위원회 법안이 211건이라며 '이 정도면 법사위는 처리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만 없었어도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 211건은 이미 본회...
(이름), 통합신당 비판 '3등+4등=7등…위장 미니 야당'	=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미니 정당 대표가 제1야당에 대해 통합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어이가 없어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니 정당은 흡수의 대상이지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이는 이날 (이름) 바른정당 대표가 당 창당 1주년 기념식에서 '언젠가 자유한국당에 갔던 사람들이 후회하고 우리당에 다시 기웃거리게 될 날이 반드시 올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대표는 '적(敵)은 다른 데 있는데 주야장천 제1야당 공격에만 매달면서 그걸 야당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 위...
민주당, '사법부 사찰' 맹비난…'심각한 국기문란 행위'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판사 활동,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을 수집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짓고 전 정권에 맹폭을 가했다. 특히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 명확한 발표가 없었지만 판사들의 정치성향, 가치관 등을 (이름) 리스트가 존재했다는 것만으로도 사법질서 문란 행위가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헌법의 근간인 3권분립을 뒤흔드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철저한 검찰 조사를 통...
(이름) 또 '경천동지' 언급…'mb 부정선거, 가족연루 가능성'	= (이름) 전 의원이 최근 (이름)(mb) 정부와 관련 '경천동지할 일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 또 다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구체적인 설명을 자제하면서도 최근 언론에서 거론한 바 있는 '2007년 대선 과정에서 3가지 정도 경천동지할 일이 있으며 직계가족이 연루될 수 있다'는 의혹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정 전 의원은 지난 23일 종합편성채널 jtbc에 출연해 (이름) 앵커의 관련 질문에 '경선 때 뿐만 아니라 본선을 포함해 당락이 바뀔 정도의 일들이 세건 정도 있었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말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저는 말...
(이름), '깜짝' 통합 정면돌파 승부수…의총 격론 불가피	= (이름)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관련해 '깜짝' 승부수를 띄웠다. 이날 오후 안 대표가 참석하기로 한 의원총회에서는 통합 찬반을 놓고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15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선언을 한다. 그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와 본인 등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해 전당원투표를 진행하자고 할 계획이다. 전당원투표는 k-보팅(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름) 투표 시스템)을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통합 찬성 의견이 우세하면 계획대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할 예...
(이름) '대구 달서병·북구을 중 하나 당협위원장 맡겠다'	=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대구에서 당협위원장을 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대구 한 언론사 주최로 열린 특강에서 '대구 달서병과 북구을에 당협위원장 자리가 2개 비어있다'고 언급하며 '마지막 (정치인생을) 대구에서 하는게 옳지않을까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번 연말까지는 당 정비를 끝내겠다'며 '새롭게 당을 바로 세워서 지방선거를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연말에 조직강화특위(조강특위)를 할 때 대구에 당협위원장 신청을 하려고 (이름) 대구시당위원장에게 말했다'며 '둘 중에 어디로 갈지는 김 위원장이 결정해줄 것'이라고 ...
국민의당, (이름)·유남석·(이름) 청문회 후 찬반 정하기로	= 국민의당은 1일 (이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후보자라고 판단,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찬반 여부를 결정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또한 (이름)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헙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찬반 여부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이름) 원내대표와 (이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김 원내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홍 후보자는 부적격 정도가 아니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이름) 대표를 비롯해 (이름) 원내대...
與, 개헌논의 속도낸다…2주간 개헌의총서 의제 검토	= 2018년도 예산안을 두고 대치를 벌였던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내년 6월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헌법개정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부터 2주 동안 매주 화 목요일 총 4회에 걸쳐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실시한다.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그동안 개헌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 자문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쟁점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개헌 특위는 일단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3월 중에 헌법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로...
(이름) '대안 없이 대공수사 포기, 간첩은 누가 잡나'	= (이름) 전 국무총리는 30일 국가(이름)(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기조에 대해 '경솔한 판단'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이름) 대공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 또는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공수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한다면 누가 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대안도 없이 대공수사를 포기하면 누가 간첩을 잡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발해 1981년에는 국가안전 기획...
바른정당 '나라·서민사정 고려해 국회의원 세비인상 반대'	= 바른정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바른정당 의원 전원은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나라의 사(이름) (이름)제를 고려 해봐도 그래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예결위 심사를 통해 세비가 인상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 세비가 우리의 뜻과 달리 인상된다면 별도기구를 만들어 인상분 전액을 의미있는 곳에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당, 올림픽 전날 北 열병식에 '즉각 취소' 공세 강화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단일팀 및 한반도기 사용 등을 지적하며 '평양올림픽'이라고 비판해 온 자유한국당이 24일 북한의 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날 건국절 열병식 준비 등을 지적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최근 한국당은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북한이 우리 정부와 대화와 화해 무드를 (이름)는 데 대해 북핵 위기가 상존하고 있다며 (이름) 정부를 향해 경계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지난 23일 '평창올림픽에 평양올림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한국당은 북한이 올림픽 개막...
與, 오늘 세월호 미수습자 장례식장 찾아 추모…'진상 규명'	=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9일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들의 장례식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한다. 앞서 전날(18일)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은 1313일 동안의 기다림을 뒤로 하고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합동 영결식을 거행했다. 아울러 양승진 단원고 교사와 (이름) 남현철 학생의 빈소는 안산 제일장례식장에, (이름)씨와 아들 혁규 군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각각 차렸다. 이에 따라 (이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두 곳의 장례식장을 잇따라 찾을 예정이다. 우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트럼프 '美, 동맹국 공격 허용않겠다…北 시험하지 말라'(상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북한을 향해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연설을 통해 '(미국 정부는) 과거 비교했을 때 다른 행정부'라며 '모든 문명국가들을 대신해 북한에 말한다.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시험하지도 말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군인들은 나치즘, 제국주의, 공산주의, 테러와의 싸움을 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걸었다'며 '역사에는 버림받은 체제가 많은데 그들은 어리석게 미국의 결의를 실험했던 체제들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힘, 미국의 결의를 의심하는...
한국당 '노조 업은 (이름), mbc 사장실 점령…노영방송'	= 자유한국당은 7일 (이름) 뉴스타파 pd가 신임 mbc 사장으로 내정된 데 대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 8개월밖에 안 된 사장을 끌어내리고 노조를 등에 업은 최 사장이 mbc 사장실을 점령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최 사장 선임으로 공영방송 mbc가 완전한 '노영(勞營)방송'이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최 사장이 과연 공정한 인사를 할 것인지, 과연 보도에 개입하지 않을 것인지, 과연 시청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국민들은 무서운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또 mbc 소속 일선 기자들이 사장과 ...
바른정당 '文대통령, (이름) 해임제청안 거부 용단을'	= 바른정당은 22일 kbs 이사회가 (이름)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한 데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대통령은 (해임 제청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mbc 장악에 이은 (이름) 정부의 후안무치한 방송 장악 기도가 대미를 장식하려는 순간'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제 양대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이름) 정부의 사영방송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더불어민주당 내부 문건의 각본대로, 가장 저열하고 철저하고 집요하게 진행된 방송 장악 막장 드라마'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야당일 때...
국회,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기관 미래연구원 설립	= 국회가 국가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별도로 연구하고 도출하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미래연구원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미래환경의 변화를 예측, 분석하고 국가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 소속 연구기관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임원은 원장 1인, 감사 1인, 10인 이내의 이사로 하고, 원장은 국회의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또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과제는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속세·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9건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세법 9건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름)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도 지정한 법안이다. 앞서 정 국회의장은 21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한 바 있다. 현행 국회법 제85조3항은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한다.다만 국회의장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 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고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날 ...
(이름),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文정부 공권력 무력화'(종합)	= (이름) 바른정당 대표는 13일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해군이 제기한 34억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이름) 정부가 공권력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유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바른정당에 속한 (이름) 제주지사가 (정부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힌 것은 십분 이해를 한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그는 '법원이 지난달 30일 강제 (이름)을 냈는데 이는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는 것이고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