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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9혁명 민주주의 정신 계승해 나가야'	여야 정치권이 19일 4·19혁명 제54주년을 맞아 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경의와 애도를 표하고 4·19 정신을 계승하자고 다짐했다.. 새누리당 (이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이 땅에 자(이름)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께 새누리당은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가슴 한 구석에 여전히 슬픔과 그리움을 안고 계신 유공자와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대(이름)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이름)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
나랏돈으로 유학간 기재부 공무원, '표절'로 학위취득?	지난 10년간 국가지원으로 국내·외 교육연수를 받은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제출한 연수보고서 상당수에 표절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기재부로부터 공무원의 연수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국내외 교육연수를 받은 기재부 공무원 136명 중 95명이 낸 연수보고서가 표절 의심 또는 위험판정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70%에 해당하는 보고서가 표절 의혹이 있는 것이다.. 박 의원 측이 파악한 부실 논문 가운데는 표지이름만 바꿔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기재부 a공무원은 2012년 ...
'軍, dmz 지뢰부상 곽중사 민간진료비 지급 공식거부'	국방부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곽모 중사의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최근 공식 통보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이름)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무 중 다친 군 간부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국방부의 호언(이름) 완전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육군 본부는 어제(3일) 곽 중사 모친인 정옥신 여사에게 '곽 중사가 지불한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방부는 10월29일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상요양비 ...
野, '현역 물갈이' 평가위 인선 완료…외부인사로 구성	현역 의원 '하위 20% 교체'를 추진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인선이 마무리 됐다. 큰 반발이 없을 경우 이르면 이번주 내로 평가위원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평가위에는 (이름) 전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이름)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 교수, 백미순 전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름)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평가 위원으로 내정됐다. 안용흔 대구카톨릭대 행정학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세제 서강대 ...
국내 휴대폰제조사 대리점에 직접 리베이트 8018억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대리점에 직접 지급한 리베이트가 한 달 평균 8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소속 (이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확보한 '국내 단말기 제조사 리베이트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 9개월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8018억원 규모였다. 월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s6 갤럭시 s6 엣지, lg전자의 g4 ...
축구는 되는데, 배구는 안 된다?…'스포츠 한국'의 에이전트	지난 2012년, 국가대표 여자 배구팀의 주포이자 100년에 한번 나올 인재라는 찬사를 받았던 부동의 '에이스' (이름) 선수는 프로선수로서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당시 당시 김 선수는 원 소속팀이었던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에서 4시즌을 보내고 일본 및 터키리그에 임대돼 3년 간 활동했다. 외국에 임대된 기간이 있었지만 소속은 흥국생명이었기 때문에 드래프트로 지명된 후 입단팀에서 6시즌을 보내 fa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임대 기간을 자신들의 팀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지 않아 갈등을 빚었다.. 사태는 김 선수가 한국배구연맹(kovo)에서는 인...
여야, 누리과정 예산 3000억원 예비비로 우회지원할 듯	내년도 예산안 최대 쟁점을 꼽혔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여야는 2일 3000억원을 국고에서 '목적예비비'형태로 우회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은) 깔끔하게 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단, 김 의원은 기존에 주장했던 재래식 화장실과 '찜통교실'개선 예산 등 학교시설관리 예산도 포함돼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초 예산편성 시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각 지방교육청 등의 지방재정으로 지원해야하는 사업이므로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
[본회의 통과]관세 신고 안했다 적발되면 20% 가산세	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관세액의 20%까지 가산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세를 축소신고했을 경우 부족분의 10%(부정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는 40%) 및 기간이자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있지만 아예 관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따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관세액의 20%(밀수죄에 해당할 경우 40%) 및 기간이자를 더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앞으로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을 6개월 이내 원상태 그대로 반품할 경우 구...
역사교과서 논쟁에서 나타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는 서로 상반되는 가치로 부딪힌다. 국정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검인정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이들 교과서가 북한을 사실상 추종하는 내용을 싣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지나치게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한 서술에 기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이름)주의를 헌법적 가치로 추구하는 대(이름)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자유주의 사관'에 기반해 북한의 인권과 전체주의 사회 문제를 짚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 뿐 아니라 일제 식민 시대와 분단, 대(이름) 정부 수립, 산업화 과정...
(이름) '남북관계, 교류와 협력 확실히 자리잡길'	(이름) 국회의장은 25일 남북당국이 고위급 접촉이 관계개선 합의를 이룬것에 대해 '판문점 합의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교류와 협력의 길로 확실히 자리잡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특히 '북한이 지뢰 도발에 유감을 표시하고 우리군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함과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과 다양한 민간교류를 진행하기로 남북당국이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당국은 군사적 긴장보다는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상생을 위한 신뢰쌓기이며 화해를 위한 교류와 협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나눔 사진전 개최하는 국회의장…판매 수익 전액 기부	(이름) 국회의장이 오는 7일부터 11일 까지 닷새 간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이름)의 시선'이라는 제하로 사진전을 개최한다. 정 의장은 이번 사진전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직접 촬영한 사진 중 40점을 선정해 (이름)다. 사진전을 통해 나온 수익금 전액은 국제구호개발 ngo 단체인 '한국월드비전'에 기부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이번 사진전은 정치인 (이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동시에 그 동안 받은 많은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판매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액 기부키로 했다'고 말했다.
기업 '질의회신' 공개하는 '친절한 법무부' 가능할까	법무부가 개별기업의 반복되는 유권해석요청에 대한 회신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법무부에서 기업들의 질의회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비효율적 업무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다른 기업 유사사례를 알아보고 싶어도 검색할 수 없어 개별적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회신까지 기다려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법무부 실무자입장에서도 유사 사례를 반복 회신해야 하는 비효율적 업무부담이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서 ‘기업들의...
[런치리포트]원샷법 원샷하기	'원샷법' 추진 가속도…기업활력 '기대반 우려반'.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이른바 '원샷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인수·합병(m&a)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계는 제정안을 반기면서도 법 대상 확대 등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원샷법은 지난달 1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4곳이 관련 상임위로 엮였다. 원샷법은 '과잉공급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
묘수냐 꼼수냐?	저성과자 해고(일반해고) 요건 완화가 노동시장개혁의 최대 이슈로 떠 오른 이유는 '해고 양산 가능성'이라는 근본적 논란 외에도 법률이 아닌 행정지침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고의 칼끝을 근로자들에게 들이댈 수 있다는 절차적 문제도 크다.. 정부와 여당은 해고 요건을 보다 명확화 해 분쟁 요인 줄이고 고용 유연성도 확보한다는 계산이다. 노동계는 법률에 명시된 해고 요건을 보다 쉬운 해고가 가능해지는 '가이드라인'으로 정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법에 없는 '일반해고'…'가이드라인'으로 ok?.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적시한 노동 관련 대표 법...
(이름) '남북 회담 내용 정치권이 알지 못해 안타까워'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4일 남북 2차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회담 상황을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3일째 밤샘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이번에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우리 대표단은 군사적 충돌은 안된다는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확성지 중단이든 유연한 대응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단숨에 해결되지 않아도 인내를 갖고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새누리, 北 지뢰 부상장병에 위로금 전달키로	새누리당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위로금을 모아 전달키로 결의했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5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 같은 안건을 즉석 제안했다. 이에 의원들은 (이름)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원 원내대표는 '한반도 긴장고조의 원인이 됐던 비무장지대 내 목함지뢰 폭발사건은 국민들께 큰 슬픔과 분노를 안겨드렸다'며 '의원들도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자리에서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의원들의 정성을 모아 위로금 갹출의 건을 상정한다. 찬성하면 (이름) 만장일치 가결해...
예산안 d데이도 벼랑끝 협상, 본회의 지연	여야가 쟁점법안처리시기에 대한 논란으로 막판 진통을 겪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여야에 따르면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된 이날 본회의는 오후 늦게나 개의할 가능성이 있다. 의사일정 합의가 지연돼 밤늦게 본회의를 가까스로 열 수도 있지만 이 경우도 어떤 법안을 본회의 테이블에 올릴지 미지수다.. 여야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예산안과 법안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누리과정 예산에 합의하지 못했을 뿐 관광진흥법과 같은 여 요구법안, 대리점법(남양유업법) 등 야당 요구법안 처리에 여야가 공감했다. 그러나 2일 날이 밝자 변수가 ...
'여고생과 춤바람-호텔서 묵주' 의원님들 性스캔들 백태	새누리당을 탈당한 (이름) 의원의 여성 보험설계사 성폭행 의혹 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이전의 국회의원 연루 성추문 사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성추문에 연루됐던 의원들은 대개 여야를 막론하고 자당 지역기반이 확고한 곳들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구 독식이 직간접적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30여년전 한 영남지역 여당 국회의원의 여고생 성추문 당시 국회에서 '이 문제를 국회에서 철저히 추궁해 국민의 도덕성에 경각심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자성론이 나온 것을 감안하면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자탄도 (이름)다. 시계추를 1977 ~ ...
野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선 확대… 문-심-천 '3자연대' 가속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고시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7일 (이름)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의지를 재차 확고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은 국정화 강행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는 각오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름) 정의당 대표, (이름) 무소속 의원 등 '3자연대'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한국사 교과서 '진실과 거짓' 체험관 개막식을 열고, 정부 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하는 공동전선을 편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여성기업 '소유하거나 경영'→'소유하고 경영'	여성기업의 정의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에서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변경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1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업위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8월17일 대표발의했다. 여성기업은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우선 지정,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국가 및 지자체의 기업 자금 지원 우대 등 혜택을 받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성기업이 되려는 사업장은 대표자를 여성으로 교체할 뿐 아니라 지분구조까지 변경해야...
與 '예산-법안 '연계 안한다' 합의 없었다'	여야가 예산안과 쟁점법안 연계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연계하지 않기로 하고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그런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1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지난달 30일 여야 지도부 '4+4' 회담에서 법안과 예산을 연계시키지 않기로 하는 정치적 약속을 제안했고,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이에 동의했다'는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발언을 반박한 것. 조 의원은 '어제 이 원내대표가 예산과 법안을 ...
'전업맘 어린이집 이용 줄인다' 워킹맘vs전업맘 갈등 부추기는 정부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 자녀의 보육료 지원금이 늘고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또 다시 '워킹맘'과 '전업맘'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 계획'을 보면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0~2세 영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차등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복지부는 해당 계획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고 이에 맞춰 내년 초 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0~2세 모든 아동은 하루 최대 12시간(종일반)까지 무상으로 어린이...
[영상]추석 맞아 시장 간 (이름)…인사·쇼핑하고 먹방 찍고	설, 추석 등 명절이 다가오면 여야 당 대표들이 꼭 하는 일이 있다. 전통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악수하고 장보기, 기차역에서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에게 손 흔들며 인사하기 등이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서울 관악구 신사시장 현장을 방문했다. 김 대표는 (이름), (이름), (이름)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시장을 찾았다. 김 대표는 시장을 한 바퀴 돌며 상인들과 인사하고 소고기, 포도, 대추, 황태, 사과, 밤, 양말 등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입했다. 또 시장에 가면 빼놓을 수 없는 '먹방'도 찍었다.
[본회의 통과]삼각주식교환 등 m&a 신기법 도입 상법 개정안	삼각주식교환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 합병 방식이 도입된다. 소규모 주식교환도 소규모합병과 동일안 요건이 적용된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에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역삼각합병이 가능케 됐다. 또 회사 분할·합병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역시 도입된다.. 역삼각합병이란 a회사의 자회사인 s회사가 t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t 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인 a 회...
누리과정 예산 '제로'…(이름) '논의기구 설치' 촉구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에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논의할 사회적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최 의장은 25일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행정부는 2016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은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면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주 여당 대표에게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논의할 사회적논의기구를 국회에 만들어줄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이 논의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조교육이야 말로 창(이름) 든든한 뒷받침 될 수 있다'며 '창조교육의 첫 발걸음은 누리과정이다. 국가는 어린이의 집이 ...
(이름) '(이름) 체포동의안, 자율투표..양식있게 판단할 것'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무소속 (이름) 의원에 대해 13일 '국민이 바라는 도덕적 기준에 따라 (의원들이) 양식있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의 백범 김구 묘역 등에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자기 당 출신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데에 '방탄국회가 있어선 안 된다는 국민 요구에 따라 처리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
법사위, 헌재 사건 늑장처리 · 선거구 획정결정 질책(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장기미제사건과 선거구 획정 결정, 재판관 구성 다양화 등이 주로 논의됐다..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헌재의 '늑장 결정'을 질책했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최장 연장하더라도 30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기한을 넘겨도 결정이 나오지 않는 사건들이 선적해 있다. 의원들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야하는 헌재가 느린 결정으로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독도에 독립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
새누리, 노동개혁 5대법안 16일 당론 발의	새누리당이 연내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 오는 16일 노동개혁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정부가 지난 11일 노·사·정 합의와 별도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 입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여당도 이에 발맞춰 속도를 높이는 차원이다.. 13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노동시(이름)화특별위원회는 오는 14일 당정협의를 열고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검토하고 법안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다..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등이다. 당정협의를 통해 이들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
이통사 '설명의무' 위반…220만명, 평균 4만원 이상 손해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매월 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220만명의 통신 가입자가 1인당 평균 4만2000원을 손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름)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7월 유통점이 선택할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불리할 수 있는 단말기 지원금 가입자가 220만명에 달했다.. 특히 이들이 선택할인제를 선택하지 않아 입은 손해액은 약 940억원으로 1인당 평균 4만2000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선택할인제 할인율은 지난 4월 12%에서 2...
'국정화 블랙홀'…여야 강경 대치에 '빈손 국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서자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일정을 단독으로라도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여야 정치권이 '강대강(强對强)' 대치 정국을 이어가면서 본회의 무산 등 '빈손국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하자 4일 이에 대한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비롯해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저지수단을 동원할 뜻을 밝혔다. 또한 당이 운영해 온 '진실과 거짓 체험관'을 확대운영하고 국정교과서금지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는 등 정당과...
입법조사처 '스토킹, 형사처벌 근거법 필요'	스토킹 범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특례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형사법에 별도의 조항을 신설,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밖에 없다. 중한 범죄로 발전하지 않는 한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게 된다, . 입법조사처는 “스토킹행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주변인이 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野, 4일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예산심사 취소…보이콧 지속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간다. 4일 예정된 (이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등을 취소하고 한국사 국정 교과서 정국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3일 오후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고 다음날 예정된 국토교통부장관 청문회, 예결위 취소를 결정했다. 이날도 야당은 (이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각 상임위를 모두 취소하고 국회 로텐더홀 농성 등 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을 벌였었다.. (이름)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도 오늘과 달라진 게 없다'며 '국토부 장관 청문회, 예결위, 상임위 등 모든 일정을...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후폭풍…국회 '올스톱'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에도 (이름) 반대 기조를 이어간다. (이름)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야당은 아울러 전날과 같이 예결위원회, (이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 전체 상임위를 '보이콧'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2+2회동'도 취소됐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농성'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오는 6일까지 대규모 장외집회 등 반대 운동 일정을 계획중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노...
발의→폐기, 반복되는 '광복'법률…언제까지	19대 국회에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광복'관련법안들이 많이 발의 돼 있지만,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17·18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임기만료 폐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 관련법이었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환수법)은 제정된 지 10년째다. 친일재산환수기능을 다 하지 못했단 평가를 받는 이 법은 현재 사실상 '식물법'에 가깝다. 관련 위원회가 2010년 종료됐기 때문이다.. ◇미완의 친일재산 환수…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과 병행해야. '친일재산환수법'은 '친일파 재산'에 대한 국가 환수를 목적으...
'나 수능 출제한 사람인데…' 보안서약 지키지 않는 출제의원들(상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검토위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수능 시험 출제에 참여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름) 의원은 5일 수능 출제·검토위원들은 출제본부 입소 전 '출제·검토위원 참여사실 비밀준수' 항목이 포함된 서약서를 작성케 돼 있지만 자체조사 결과 10건 (이름) 위반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항목은 다음해 출제위원단 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과거 경력을 홍보해 현재 교육과정 또는 출제경향과 혼동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항목이다. (이름) 의원은 '한국교육과정...
철도요금 조만간 인상?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운임료 인상안이 무리없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철도소위)는 코레일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코레일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이름)와 함께 운임료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철도소위는 16일 회의를 열고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 활동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철도소위 소속 의원들은 '철도 요금및 운임을 물가수준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화물요금의 경우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철도소위 소속인 (이...
'국제의료법·전공의특별법·모자보건법' 일괄타결 실패	여야가 함께 처리키로 했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전공의특별법, 공공산후(이름)법이 상임위원회에서 막혔다. 지자체의 공공산후(이름) 설립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여전히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날 여야 원내대표단이 처리키로 합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전공의특별법, 공공산후(이름)법을 상정해 논의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전공의특별법의 경우 이미 사전 (이름) 됐던 법(이름) 무리없이 축조심사를 마쳤지만 공공산후(이름)법이 일괄 타결의 발목을 잡았다.. 지자체의 공공산후(이름) 설립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
'예산안·쟁점법안'…여야 지도부 '빅딜' 수순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는 지도부 회동을 갖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예산안과 법안의 일괄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양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지도부 회담 및 일정 조율을 위한 비공개 회동을 실시한다. 조 원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지도부 회동을 열고 예산과 나머지 쟁점 법안 등을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며 '밤을 세워서라도 모든 부분을 일괄 타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새해 예산안의 경우, 누리과정(만 3~5세 무...
故 (이름) 빈소 야권원로 집결..(이름)·(이름) 조우	4일 별세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전 민주당 대표)의 빈소에 (이름) 당대표와 (이름) 의원을 비롯, 야권 원로들이 조문하고 고인을 추억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엔 (이름) (이름) 새정치연합 의원, (이름) 상임고문, (이름) 전 민주당 대표, 국회사무총장을 지낸 (이름) 전 의원, (이름) 전 의원 등이 조문하고 고인을 추억했다. 고인의 옛 지역구인 전남 고흥·보성 현역의원인 (이름) 의원도 빈소를 지켰다.. (이름) 대표는 오후 7시40분경 빈소에 도착했다. 때마침 빈소를 떠나던 (이름) 전 대표와는 복...
특유의 친화력 의료계 대표적 덕장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의료계의 대표적인 덕장으로 꼽힌다. 분당서울대병원장 시절 '즐거운 일터' 등의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권위적인 의료계에서 이색행보를 이어갔다. 직원들과의 소통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정 후보자는 직원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전용 e메일을 개설했다. '통합형 리더'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 후보자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년 임기의 분당서울대병원장을 3번 연임한 것도 이같은 평가에 배경을 둔다. 분당서울대병원장을 3번 연임한 전례는 없었다. 분당서울대병원 내부에서는 '특유의 친화력을 활용해 조직 내 ...
(이름) '관광진흥법 등 여야합의 5법...국회법 위반, 수용못해'	(이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국회법 위반이며 법사위원장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聯 '국편, 집필진 공모 5일만?…'공개모집' 포장일뿐'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책임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4일부터 9일까지 집필진을 공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미 내정된 집필진에 '공개모집'이라는 포장지를 씌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4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절대 다수의 역사학자와 교수, 교사가 집필 거부를 선언한 상황에서 5일 만에 공모를 끝내고 2주 남짓의 집필진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야당과 국민이 경고했던 대로 집필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추진하겠...
해수욕장 분실물 들여다봤더니…'휴대폰이 77%'	올해 여름휴가 기간 전국 해수욕장에서 신고된 분실물 중 휴대전화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해수욕장 분실물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8월23일까지 분실물 신고 총 669건 중 520건(77.7%)이 휴대전화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휴대전화 다음으로는 지갑 72건, 가방 15건, 면허증·주민증 12건, 시계·귀금속 12건, 자동차 번호판 7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해수욕장 습득물 신고 현황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총 566건이었다....
[런치리포트]'무능' 선거구획정위	총선 지역구, '공' 다시 받은 국회…획(이름) 놓고 '전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이름)는 '난제'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기한인 13일까지 내년 총선 지역구 획정안을 제출 불가를 선언하면서 한동안 선거구 획정 과정을 관망하던 국회가 더 바빠지게 됐다. 선거구 획정위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정기한내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공식 사과했다. 선거구 획정위는 '인구산(이름)일과 지역구 의석수 범위를 244~246석으로 한다는 것은 결정했지만 최종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며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당초 선거구 획정...
與 노동특위 '희생 강요 아니라는 것 보여줘야'…기업인에 주문	노동시장개혁의 한 축인 경영계 대표들과 새누리당 노동시(이름)화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에서 만나 의견을 나눴다. (이름) 특위 위원장은 노동시장개혁에 임하는 경영계의 비상한 각오를 주문했고, 경영계는 국제적 수준의 노동시장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름) 새누리당 노동시(이름)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제4차 노동시(이름)화특위 경영계 간담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표들을 만나 '(노동시장개혁이) 노동계만 일방적으로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가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이름) '(이름) 대표, 추석연휴 중 만날 것'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선거구 획정,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 내년 총선 룰과 관련해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추석연휴(26~29일) 중 회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월남전 참전 5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와) 연휴 중에 한번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공천제 도입이 주요 의제가 되느냐는 질문엔 '하게 되면 전부 다'라고 답했다. 김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구 획정 기준 등 모든 사안을 놓고 담판...
[오늘의 국회토론회-25일]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성 토론회 열려	25일 국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인성교육 정책토론회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성공과제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포함한 7건의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성' 토론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기업가 정신의 제고를 위한 인성의 역할에 대해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름) 국회의장 및 (이름) 국회입법조사처장, (이름) 의원(국회csr 정책연구포럼 대표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영달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가 '한국 경제사회 공간의...
朴대통령 '저보고 그× 이× 하셨잖아요'…놀란 (이름) 사과	(이름)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 5자 회동에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 대해 '그×'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언급해 (이름) 원내대표가 사과했다고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름)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자 회동이 마무리된 후 회동장을 나서기 전 박 대통령이 이 원내대표에게 '아까 뵈니깐 인상도 좋고 말씀도 잘하는데, 저보고 예전에 '그×', '이×'이라고 하셨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이에 놀라 '그 때는 뭐 죄송했다.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상호저축銀 임직원에 특혜금리…(이름)출이 2%미만도'	상호저축은행이 소속 임직원에게 2~4%대의 특혜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7개 저축은행에서 1188명의 임직원이 161억원(잔액기준)을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름)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대출 취급액의 78.4%가 2~4% 금리대에 집중됐고 2% 미만의 초저금리로 취급한 잔액은 4개사 5.9억원(43명)으로 드러났다.. 상호저축은행은 고객들에게는 담보대출은 평균 8.2%, (이름)출 평균 20.6%, 특히 소액대출 평균 30.8%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관련법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野 구당모임 '당내 갈등 해소 위해 文대표 즉각 사퇴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내 비노(非盧·비(이름))·비주류 의원들이 (이름) 대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주장하고 나서 당내 반향이 주목된다.. 비주류 의원들이 주축이 된 '야권 대통합을 위한 구당(救黨) 모임'(이하 구당모임)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당 혁신 및 지도체제 변경 문제 등을 둘러싼 문 대표와 (이름) 전 공동대표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문 대표가 먼저 사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 대표 사퇴 이후 당헌·당규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야권 통합 및 혁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가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비주류 내에...
비례대표 4선도 있다…선거제도 오해와 진실	최근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선거구 획정 관련, 법률이나 제도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관행일 뿐인 경우들이 있다.. 국회에서 비례대표는 한번만 할 수 있을 뿐 연임 또는 여러차례 할 수 없다는 게 정설로 여겨진다. 그러나 엄밀하게 법적 제한은 없다. 비례대표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동일인에게 연거푸 비례대표 공천을 줄 수 없다는 관행이 생겼을 뿐이다.. 비례대표는 상징성·(이름) 등을 인정받아 지역구 선거를 치르지 않고도 국회의원이 된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를 일종의 정치적 특혜로 보는 시선이 있다. 그런 자리를 두번, 세번씩 ...
野, 국정화 제2라운드…법적대응 나선다	정부가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하면서 '제2라운드'의 막이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후속대책을 내놨다. (이름) 새정치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국정화 고시를 강행하므로써 이제 투쟁의 구체적인 목표가 달리 설정돼야 할 것'이라며 '그간에 국정교과서에 '반대'했다면 이제는 국정교과서 '저지'에 맞춰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교과서 저지라면 실제 교과서가 제작·배포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시작하면 내년 내후년 3월달에 학교 학생들에게 배포될...
선관위, (이름) '개표부정' 주장 반발…與 '朴대통령 명예훼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한 '18대 대선 개표조작 의혹'에 대해 '선관위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표를 관리해 어떠한 선거 부정도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게 개표 부정을 주장하며 국민적 불신을 부추기는 행위는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 완료시간 이전에 개표 결과가 공표된 것으로 기재됐다는 주장에 대해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pc 시간이 현재시간으로 설정돼 있지 않은 것'이라며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결과에...
野, '법안-예산 연계 안돼'…쟁점법안 협상 중단키로	새정치민주연합 1일 의원총회 결과
노동개혁법 돌발변수에 여야 일촉즉발…朴대통령 반응도 변수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이 돌발변수로 등장해 협상을 난항으로 몰고갔다. 지난 1일 오후 (이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긴급 예산안 당정회의를 열고 노동개혁5법과 예산안을 연계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간 법안 합의 전까지 '수정 예산안' 작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이를 거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름) 대표가 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김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 때 예산안과 쟁점법안 모두 여당과의 논의를 중...
[단독]'중소기업 외면하는 은행' 2곳 중 1곳, 대출비율 미달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타격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내수경기 부진에 한국은행이 올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으로 대폭 늘리며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나섰지만 시중은행 2곳 중 1곳 (이름)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출 금액도 올해 상반기 일평균 1000억원을 넘는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라며 (이름) 초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했지만 정작 돈을 풀어야 하는 시중은행들이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있지 못하단 얘기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
새누리 '(이름), 北 도발 의심제기 'sns' 사죄해야'	새누리당이 지산의 sns에 북한 포격 여부에 대한 의혹 글을 올린 (이름) 성남시장에 대해 '접경지역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글'이라며 비판했다. (이름)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고위급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도 북한은 무력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 와중에 북한의 명백한 도발을 의심하는 글을 sns에 올린 이 시장의 행위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공격했다.. 포천·연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대변인은 '연천 등 접경지역은 포사격이나 훈련이 빈번하기 때문에 포격 소리가 거의 매일 들린다'며 '이...
[본회의통과]불성실한 원자력사업가, 벌금·과태료 상 10배↑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원자력사업가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 상한선을 기존보다 10배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손해배상조치를 하기 전 원자로의 운전 등을 한 자에 대한 벌금액 상한을 기존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이름)는 내용을 담았다. 또 원자력사업가가 관련 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 및 방해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임대인 잡으랬더니 임차인 잡는 국세청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 임대소득 양성화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세청이 고액전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임차인들에 대한 조사만 확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3년과 2014년도 귀속 주택임대업자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1032명으로부터 19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매년 국토부가 관리하는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넘...
[본회의 통과]장애인 등 '대상 맞춤형 성폭력 교육' 의무화된다	앞으로는 장애인 등 대상에 대한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이 가능해진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과 수사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 293건이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13년 852건으로 5년 만에 2.9배 급증하는 등 장애인 대상 성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름) '담뱃값 경고그림 시행되면, 금연 효과 크게 날 것'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담뱃값 경고 그림 시행되면 금연 효과 더 크게 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 참석해 '담뱃세 인상 효과가 당초 목표보다는 처지지만 담뱃값 경고그림 강화하는 법이 내년에 시행되면 효과가 크게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 목표가 아니라 결국 서민 증세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담뱃값을 올렸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고 남성흡연율도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며 '담뱃값 경고 그림이 시행되...
(이름) '수협법 개정안, 수협 자율성 높이기 위한 것'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수협중앙회장의 권한 강화와 관련됐다는 지적에 대해 '조합의 자율성이란 자주적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켜내기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련기사☞거꾸로 가는 수협개혁? 중앙회장 권한강화 '끼워넣기'논란).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회장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이름)영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있지 않다'며 '관치 경영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어업인 및 회원조합의 이익에 기반 하는 민주적 통제원리를 작동시킴으로써 오히려 (이름)영인의 경영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양수산부와 별...
(이름) '북 지뢰도발, 軍 격려해야지 책임 물어선 안돼'	3성 장군 출신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최근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현지 상황조치나 상급부대의 지휘조치는 더 요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완벽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물론 적이 와서 지뢰매설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기습을 허용한 것이고 그 면에서는 유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도 과거와 달리 신중하게 국민들에게 의혹을 일으키지 않고 사건에 대응한 데 대해 매우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제가 그 지역에서 사단장을 해봐서 사정을 잘 알고 ...
文-安 심야회동 불발…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대표와 (이름) 의원의 심야 회동이 불발됐다. 13일 새벽 1시 문 대표는 안 의원의 탈당 만류 및 혁신안 합의를 위해 안 의원의 자택을 찾았다. 하지만 문 대표는 안 대표와 회동을 하지 못하고 1시 45분 안 의원의 자택을 떠났다. 문 대표에 앞서 안 의원을 만난 (이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문 대표와 안 의원이 짧은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다'며 '밤이 늦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연락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인사가 집 안에서 만났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의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두분이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
安 탈당…새누리, 총선 180석 '눈앞 어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하자 새누리당은 야권분열에 따른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이름) 전 대표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결별을 선언하고 독자노선을 선언하는 야권분열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1차적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분열의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새누리당이 열세인 서울·수도권의 경우 안 전 대표의 정치세력화로 새정치민주연합 내 친노(친 (이름))·주류에 대한 반감이 강한 ...
5자회동 '뿔난' (이름), 여당 텃밭 대구서 국정화 투쟁	'문 대표님 어제 회동으로 화가 많이 나셔서 그런지 목소리가 높아졌네요'. 23일 오후 대구의 한 커피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대구지역 역사학 교수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 대구 시민으로부터 이같은 얘기를 들었다. 문 대표는 이날 청와대 5자회동 이후 첫 행보로 여당의 텃밭인 대구를 찾아 국정화 저지 투쟁을 벌였다. 대구는 (이름)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가장 많은 곳이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5자회동'에 대해 '(이름) 대통령과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애국을 우리만, 나만 하고 있다는 사고를...
(이름) 교문위원장 '朴대통령, 아문당 개관식 참석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무소속 (이름) 의원은 11일 (이름)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열리는 국립아시아(이름)당 공식 개관식 참석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원칙과 약속'의 정치인으로 대선에서 당선된 (이름) 대통령은 아시아(이름)당을 세계문화의 집으로 만들겠다던 대국민 약속에 따라 오는 25일 개관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개관식 참석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는 25일 개관식 일정은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하여 (이름) 것이다. 또한 국립아시아(이름)당은 ...
보험료 왜 맨날 오르나 했더니…보험사기 상반기에만 3천억	올해 상반기에만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장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104억원으로 조사됐다. 기존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5997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중 자동차보험 등을 비롯한 (이름)험사기 적발액이 2650억원(85.4%) 생명보험사기 적발액이 454억원(14.6%)이었다. 적발인원도 (이름)험이 3만8027명(92.8%) 생명보험 2933명(7.2%)이다. 다만 보험...
(이름) '권역별 비례, 오픈프라이머리보다 100배는 중요'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5일 여야간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공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협상 관련 '그 효과를 보자면 중요성 면에서는 100배 정도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새정치연합의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주장해 온 국민공천제와 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모두 도입하는 이른바 '빅딜' 논의에 '처음에 일괄타결 주장했을 때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 권역별 비례제는 선거제도이니 같은 차원이 아니다, 일괄타결은 맞지 않다고 우리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
보복성 '개인성행위 동영상' 유출 뿌리뽑나…미방위, 심의 예산↑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개인성행위 동영상' 및 '청소년유해정보' 관련 심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름)신위원회는 또 방송심의위원회에 여성비하·인종차별·지역비하 등과 관련한 '유해사이트 등 심의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는 26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통위가 방심위에 교부하는 '통신심의 지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또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이 불법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보급' 예산도 3억원 증액한 8억21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방통위는 인터넷상 ...
(이름) '與, 빨간 색안경 단체로 꼈다' 맹비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여당에 대해 '새빨간 색안경을 단체로 끼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아울러 현행 검인정교과서에 대한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보신각 주변에서 열린 '한국사교과서 진실과 거짓 체험관' 개막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난 청와대 회동이 캄캄한 절벽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답답한 것은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색안경을 끼고 있었던 것'이라며 '뭐든지 빨갛게 본다. 새파란 하늘을 빨갛다고 우기니 정상적인 대화가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름) 대통령과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창(이름)혁신센터 특허, 특허청 'ip마켓'서 일괄 운용	'(창(이름)혁신센터의)10만 건 특허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달 특허청의 'ip(지적재산권)마켓'에 편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이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방위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기한 '창(이름)혁신센터 특허권 활용' 제안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창(이름)혁신센터가 보유한 특허 상당수가 휴면특허가 되고 있다'며 '이는 대기업들이 특허를 방어용으로 쓰는 등 특허사용 허용에 인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영상] 추석 맞아 용산역 간 (이름)…'플래시 작렬' 순간은?	설, 추석 등 명절이 다가오면 여야 당 대표들이 꼭 하는 일이 있다. 전통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악수하고 장보기, 기차역에서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에게 손 흔들며 인사하기 등이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5일 서울 용산역을 찾았다. 지난 설 연휴에도 찾았던 곳이다. 용산역에서는 호남선이 출발한다. 문 대표는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귀성객들과 함께, 플랫폼에서 떠나는 기차를 향해 손을 흔드는 사진을 찍었다. 아이가 놀라서 뒷걸음치며 울음을 터뜨릴 만큼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엄청났다. '말년병장'과의 만남도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날 사진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름), 청년희망펀드 가입 '사재 2천만원 넣고 급여 20%씩'	(이름) 국회의장이 24일 청년희망펀드에 가입, 일시금으로 개인예금 2000만원을 내고 매달 급여 20%를 납입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사당 내 농협 국회출장소를 방문, 펀드에 가입하고 '청년희망펀드가 청년 구직자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의 꿈이 나라의 미래를 바꾼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이름)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말했다.. 청년희망펀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이름)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다. 펀드 기부금은 청년희망재단(가칭)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름) 의원, (이름) 부총리 30초 넘게 바라보며 침묵시위	-.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30초 이상 침묵시위를 벌였다. 박 의원은 이날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삼성생명 등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들이 계열사 주식을 대거 보유 하면서 상속증여세를 한푼 납부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국세청이 이에 과세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가 '국세청에서 개별 납세자 과세 정보 제공은 곤란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나'며 '담뱃세는 쉽게 올리면서 재벌과 관련한 건 왜 봐주려고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 과...
국토위 예산안 24조 의결…4대강 빚 8조 지원 논란은 예산위로 넘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1일 예산소위원회에서 논의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예산은 정부 원안(21조6594억원)에서 2조 4000억원이 증액된 24조 594억원이다..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중 국토분야 1926억 원, 교통분야 6559억 원이 증액됐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이 각각 132억 원과 812억 원 증액의결됐다.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안 증액분은 1432억 원이다.. 부대의견에는 '충남지역 가뭄 해소를 위한 보령댐 도수로 건설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 내용 등 32개 조...
(이름) '그럴만 하다' (이름) 문책론 본격 부상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이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문책론에 힘을 실었다. 김 대표는 27일 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주최 '청년들에게 듣는다-편향 교육이 이뤄지는 위험한 교실'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 내에서 황 부총리에 대한 문책론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그런 주장이 나올만하지 않습니까'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황 부총리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전략 부재 등과 관련해 여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여당 대표가 문책론이 나오는 배경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황 부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될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후 다시 기...
'기업들 사내유보금 845조, 고용·투자는 부진'	국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84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6년간 160%정도 급증했는데, 고용과 투자는 부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6년간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1835개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사내유보금이 2008년 326조원에서 지난해 845조원으로 158.6%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8년 206조원에서 지난해 551조원으로 166.5% 늘었다'며 '작년 기준으로 2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
野 비주류 '문안박 연대 실패… 文, 구체적 수습책 내놔야'	새정치민주연합 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는 1일 (이름) 대표가 당의 위기를 수습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집모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리 당이 위기에 처하게 된 책임의 가장 큰 부분은 당원과 국민이 위임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도 혁신과 통합의 과제를 실현하는 데 실패한 (이름) 대표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표는 당 내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 대표의 권한을 나누는 것이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는 결정적 단점을 안고 있는 이른바 '문안박' 연대를 제안함으로써 당의...
[300어록]'경찰청, 내껀 내꺼고 니꺼도 내껀가'	'경찰 공제회가 경찰에 임대료 달라고 했는데 경찰청에서 묵묵부답 한마디도 안했다. 경찰청에서 경찰공제회 땅 쓰면서 23억원을 안내고 있는데, 경찰공제회가 경찰청에서 빌려쓰는 것은 20억 받고 있다. 내껀 내꺼고 니꺼도 내꺼인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름)의원이 14일 경찰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공제회 소유 부동산 30필지 1만5972㎡를 경찰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민사법정이자율 5%로 환산 시 약 24억 원의 사용료를 지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
(이름) '대리점법만 의결' vs (이름) '모든 법안 처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굵직한 경제법안 의결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야당 간사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의원총회에서 간밤 여야 지도부의 합의내용이 추인되는 것을 보고 나서 법안소위를 개최해 대리점법만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름)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간밤 여야 지도부 합의는) 대리점법과 관광진흥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한 것'이라며 '오늘은 여야 합의된 것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법사위 숙려기간을 고려해 조속히 법안 처리를 해야한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9일 본...
(이름)vs박진 '최후협상' 불발…종로 경선전쟁 예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종로구 출마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이름) 전 서울시장과 박진 전 의원이 결국 선거구 조정 협상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종로구 공천 을 놓고 당내 거물급 인사들의 외다리 전쟁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4일 여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 전 시장과 박 전 의원은 지난 3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총선 출마 지역구 담판을 위해 최후 회동에 나섰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다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오 전 시장은 '3일 박 전 의원과 만나 서로 (종로구 공천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페어플레이를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협상이 ...
기재부, 업무용車 비용 상한선 설정안 거부…통상마찰 우려	기획재정부가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의 한도를 마련하는 국회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며 논의가 벽에 부딪혔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업무용차량 과세 강화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기재부가 통상마찰 등을 우려하며 비용한도 설정안에 거부,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업무용 차량은 리스료와 통행료 등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를 비용으로 인(이름)다. 또 운...
'재벌·대기업까지 왜 혜택'…청년고용증대세제 '표류'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야당의 공세에 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인정할 지 대기업 근로자까지 인정할 지가 쟁점의 핵심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폐지 및 중소기업 고용창출세액공제를 주장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병합심사되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與 연찬회 밥상에 '굽네치킨' 오른 까닭	지난해 8월22일 개최된 '2014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난데없이 치킨 수십박스가 배달됐다. 430명을 수용하는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 구내식당에 놓인 '굽네치킨'은 의원들과 취재 차 참석한 기자들을 반겼다. '통닭 스폰서'는 '굽네치킨 성공 신화'에 힘입어 7·30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이름) 의원(경기 김포·57)이었다. 지난 25일부터 1박2일 동안 열린 '2015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의원들과 기자들을 기다린 것은 '포도'였다. 청포도와 적포도를 제공한 주인공은 경기 안성을 지역구로 둔 (이름) 의원(54). 이날 저녁 새누리당 의원들과 내각 관료가 참...
정부의 '노동개혁' 예산 끼워넣기…1.6조 예비비에 기습 편성	'노동시장개혁(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 중인 정부가 3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해대책 등에 사용되는 예비비 사용 항목에 '노동개혁' 관련 문구를 막판에 끼워 넣은 것을 확인됐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5법)' 통과를 대비한 조치라는 입(이름)만, 야당은 이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본회의 처리 직전 마지막 수정안을 통해 재해대책비·인건비·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재난안전통신망 구축지원 ...
새정치聯 당무감사원, 출범 후 첫 조직감사 실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원장 김조원)이 설립 후 처음으로 조직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현역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위원회 감사결과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위원장 조은)'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24일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당무감사원은 51명의 감사단을 꾸려 오는 25일부터 3주간 전국 17개 시도당 및 246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조직감사를 실시한다.. 당무감사원은 이번 조직감사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 감사 △철저한 신상필벌의 원칙 △부작위(不作爲) 감사 △새정치연합의 근본을 되살리는 감사를 제시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이번 조직감사는 당의 조직에 ...
(이름), '(이름) 기자 논란?	(이름)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화제가 된 (이름) 기자 논란과 관련, '기자는 국민을 대(이름) 뭐든지 질문할 수 있다. 기자가 예의를 차리면 기자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오늘(11일) cbs 라디오 '(이름)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름) 의원은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겁니까'라는 (이름) 경기방송 기자의 질문이 나온데 대해 “물론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해라 하는 것은 상식이다”며 “(그러나) 나는 진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저렇게 성큼, 금년에도 또 한 번 다가오는구나. 좋게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름) '패스트트랙 3법 추진은 입법 쿠데타'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선거제·권력기관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18일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이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은 좌파 독재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라며 '대(이름)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3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내년 총선과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정부가) 민의를 왜곡해 국회에서 날치기하려는 것'이라며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초계기 갈등에 멈춰선 한일 군사교류…일본, '이즈모' 파견 취소 검토	일본 정부가 오는 4월로 예정됐던 해상자위대 소속 대형 호위함인 '이즈모'의 한국 기항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 해군은 다음달로 예정됐던 1함대사령관의 일본 방문을 최근 불거진 한일 초계기 논란을 (이름) 취소했다. 다만 해군은 뒤늦게 '취소가 아니라 순연'이라고 정정했다.. 지난 2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해군 1함대사령관은 2월 중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일본 마이즈루지방대(우리측 함대사령부)를 방문하기로 했지만 이번 사태를 (이름) 지난주 취소를 통보했다.. 한일 해군은 매년 함대사령관급이 상대국 기지를 방문하는 교류행사를 진행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
(이름) '낙태죄는 위헌… 헌재 전향적 판단 기대'	(이름) 정의당 대표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여성의 임신중절을 더 이상 범죄로 만들어선 안 된다. 범죄시 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신중절은 흑백논리와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며 '법의 존재와 무관하게 양육여건이 안 되는 여성은 불가피하게 임신중절을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
트럼프, 미중 무역협상도 '빅딜' 노리나… 중단 가능성 제기	중국이 협상 초기 합의했던 일부 사안에 대해 철회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중 무역협상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당초 합의했던 지식재산권 정책 변경과 관련해 자세한 방안을 아직 제출하지 않는 등 철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대로 지식재산권 정책 변경에 동의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하겠다는 확약을 받지 못하면서 자세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블룸버그통신은 일부 미 당국자들 역시 '중국의 변화가 정상적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
[신년기자회견] (이름) 대통령 '불평등 문제 비단 우리만의 문제 아니다'	(이름)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며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라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
(이름) '지역화폐 전국 확대해야'… 여당 '긍정적 검토'	(이름)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정책 전국 확대를 여당에 제안했다.. 이 지사는 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소수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창고에 쌓아 두다보니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과 기회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역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의 전국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복지재원을...
(이름) '(이름)이 사보임 안한다고 약속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저는 단연코 사보임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 글을 아(이름)격으로 해석해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라며 '(이름)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의사를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으로 오 의원을 만나 진의를 다시 확인할 것'이라며 '어제 의총에서 민주적인 절차로 추인된 만큼 합의안대로 추진하는 게 당에 소속된 ...
국민 10명 중 5명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 잘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지난 22일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 50.9%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 여론조사 (이름)관 리얼미터는 지난 23일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긍정평가가 50.9%, '부정평가'는 33.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긍·부정평가 격차는 17.3%포인트였지만 강한 긍정과 강한 부정은 3.1%포인트 차이로...
(이름)이 던진 폭탄에 국회의장 '아비규환'… (이름)-한국당 극한대치	한국당 의원 100여명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이름) 의원의 사보임과 관련해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하며 (이름) 국회의장과 충돌을 빚었다. 24일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 100여명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오 의원의 사보임을 막기 위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의회 무력화 세력과 투쟁하겠다'고 결의한 이후 국회의장실을 향했다. 앞서 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이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와 관련 ...
[2월14일 일그남] 빠름 빠름	#자한당 #518민주화운동 #망언 #사과 #4일만에 #뒷북 #일그남. ※일그남이 그리는 머니s만평. 만평 내용은 머니s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름), 민주당 입당 ''중원 탈환' 기수되겠다'	(이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선언하며 다음해에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중원 출마를 공식화했다.. 윤 전 수석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에서 중원에 출마해 승리함으로써 ‘중원 탈환’의 기수가 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를 나오면서 대통령님께서 '총선 출마를 생각해봤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고 답변했다'며 '정말 피하고 싶은 잔이었지만 (이름)정부의 성패와 개인 (이름)은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공동체임을 부인할 수 없고, 정부의 성공을 ...
(이름) 전용열차 출발… '먼 길' 60시간 육로 선택, 왜?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을 실은 전용열차가 평양을 출발했다.. (이름)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이름)·리수용·김평해·(이름)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이름) 당 제1부부장, (이름) 외무성 부상 등과 지난 23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용열차로 평양-랑산성(동당역) 4500㎞를 (이름) 뒤 동당역-하노이 170㎞ 구간은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로를 이용한 김 위원장의 총 이동시간은 약 60시간이며 하노이 도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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