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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만 남은 吳·朴 토론회…정책·비전 사라진 '난타전'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4 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름) 국민의힘 후보의 tv토론회가 '내곡동 의혹'을 둘러싼 설전(舌戰)으로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두 후보는 마지막까지 서로를 '거짓말쟁이'라고 맹비난하며 맞붙었다. 세 번의 토론회에서 내곡동 의혹이 빠짐없이 등장하면서, 정책 검증보다는 '네거티브 공방'만 남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와 오 후보는 전날(5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다시 만났다.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이은 세...
정치권 '판문점 정상회담' usb에 '원전 내용 있다 vs 없다' 공방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4월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격화되고 있다.야권은 이 usb에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관련 내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름) 대통령을 정(이름)고 있다.해당 usb는 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신경제구상'을 담고 있었다고 알려진 데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문건을 파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협력' 관련 파일도 삭제한 것으로 ...
정의당 '조건 없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지체하면 국민 배신행위'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정의당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건 없이 즉각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또다시 말을 바꾸며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지체한다면 이는 국민을 속이는 배신행위와 다름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국회의원과 직계존비속, 지자체장, 공공기관 관계자 및 청와대를 포함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라며 '거대양당 간 조건을 내세우며 핑퐁게임을 한 지 엿새 만'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회의원은 ...
민주, 연일 (이름)·(이름)에 '날선 공격'…네거티브 본격화하나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야권 예비후보를 집중 공격했다. 본격적으로 4 7 재보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상대방을 겨냥한 정치권의 네거티브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이름)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이름) 후보와 국민의당 (이름) 대표의 인터뷰가 어수선한 야권의 동상이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두 정치인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강 대변인은 '안 대표는 극우 세력을 포함, 야권의 영역을 중도까지 확장하겠다고 발언했다'며 '그러나 정당은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동아리가 아니다. ...
'사의' (이름)…국민의힘 '본격적인 정치선언…범야권 인사'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이름)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이름) 검찰총장의 사의표명을 두고 '본격적인 정치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름)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반발해 사의하는 만큼 ‘반문’(反文)을 외치는 야권의 한 축이 될 것이란 기대도 전했다. 다만, 본격적인 정치활동 시작 시점을 두고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름) 의원은 윤 총장 사의를 두고 '본격적인 정치선언이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안에서 (중수청을) 막으려 해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안 돼 나온 것'이라고도 했다. 향후 행보를 두고는 '...
與 '대통령 발언, 선별·보편 함께 뜻'…오늘 당정청서 (이름) 설득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9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민주당은 선별 보편 지원을 병행한 재난지원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재정당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주장하고 있어 당정 간 입장차가 좁혀질지 주목된다. 여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지급 대상과 방식, 재원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이름) 정책위의장이, 정부 청와대에서는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름) 청와대 정책...
野, lh 사태 정점에 대통령 '정조준'…'부동산 도적당, 죄악의 종합판'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이름) 대통령 사저 부지의 형질 변경 논란을 고리 삼아 정부 여당에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이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4 7 재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름) 총리 말대로 문 대통령이 실제 영농을 했는지, 사후에라도 철저하게 심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 사람들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내뱉을 때에도 앞뒤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다'며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엄...
(이름) 'lh특검, (이름) 좋은 대안…부동산 범죄 끝장보겠다'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2일 '민주당 (이름) 서울시장 후보가 lh사태 수사를 특검에 맡기자고 제안하셨다'며 '좋은 대(이름)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은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원 가족들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도 곧 발표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여기에 특검을 통해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부동산 범죄를 확실하게 색출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께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범죄를 끝까지...
'(이름) 사퇴'도 거론…민주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발언한 4차 재난지원금 선별 보편 지급 병행 발언에 대해 (이름) 경제부총리가 즉각 반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라고 사퇴 의견까지 나왔다.(이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 내부용 메시지로 공개 반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라며 '즉각 사퇴해야한다는 의견이 (한 사람에 의해)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참석자 한 분이 (사퇴에 대해) 제기했지만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
[d-2]朴 '거짓말 난무하는 서울 안돼' vs 吳 '청년들 실망 안시켜'(종합)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이름) 기자,(이름) 기자 = 4 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이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름)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 곳곳을 누비며 마지막 1표를 더 확보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서남부 지역인 강서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구를 차례로 방문하며 '텃밭'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다.박 후보는 이날 오후 tv토론을 마치고 방문한 강서구 유세 현장에서 '마곡지구가 서울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며 '원래 마곡지구에 lg와 코오롱 등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스타트업이 아니면 입주 못하게 됐었지만, ...
2020 가장 신사적인 국회의원,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협치' 강조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백봉신사상(白峰紳士賞) 대상을 수상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엄중한 상황에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소통하면서 국민을 위해 민생을 챙기는 데 앞장서야 겠다고 생각하고 더 분발하겠다는 각오를 밝힌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22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 상을 받게 된 계기가 지난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을 법정 시한 내 처리했다. 당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며 '제가 유능하거나 잘해서가 아니다. 특히 야당 (이름) 간사께서 많이 협(이름) 원만하게 진행된 것 ...
(이름) '가덕도 하늘에 비행기 나는 것 보여드릴 것'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오는 26일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박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은 국가 균형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핵심 프로젝트'라며 '지난 18년간 지나칠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지적했다.김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의결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황희 '생활비 60만원' 말한 적 없어…'300만원 정도 나온다'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월 생활비 60만원' 의혹에 대해 '저는 60만원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실제로는 학비 빼고 3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해명했다.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름) 아끼려는 마음이 잘못 (언론에) 전달된 것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언론에 나온 것(60만원)은 생활비 중에서 집세 빼고, 보험료 빼고, 학비 빼고 그냥 카드 쓴 것 중에 잡힌 것이 720만원이고, 그걸 12개월로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실제로는 학비 빼고 300만원 정...
野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업무보고… 본격 진상조사 착수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진상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이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관부처 업무보고에서 '현재 국부유출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크다'며 '권력층의 개입 등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상조사위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깊이있는 정보 수집과 분석,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발표를 해왔다'며 '오늘 업무보고는 (이...
(이름) '中 북핵 책임지고 억제해주리라 믿어'	중국을 방문중인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이 북핵문제를 책임지고 억제시켜 줄것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중국 북경 만수호텔에서 가진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면담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중국과 한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동북아 평화 유지가 필수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핵 억제가 필요하고 중국이 북핵을 책임 지고 억제해줄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국측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설득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온 것이 큰 성...
스마트폰 스팸신고, 3년간 '불통'-(이름) 의원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 피쳐폰 단말기에 탑재돼온 '스팸신고 기능'이 스마트폰에서 3년 동안 적용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폰의 스팸신고 기능은 그간 국내표준과 안 맞아 적용이 안됐다. 민 의원에 따르면 스마트폰 스팸신고 기능은 뒤늦은 국내표준 수립으로 지난 5월에야 적용됐다.. 스마트폰에 신고기능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이통사별 휴대전화 간편신고로 접수된 스팸신고 현황'이 크게 줄었다.. 민 의원은 '피쳐폰 시대와 달리 스마트폰 시대는 스팸과 피싱이 합쳐진 스미싱 등 보안 위협이 더욱 커졌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이에...
관세청 잘못 거뒀다 돌려준 세금, 1년새 7배	관세청이 올 상반기 잘못 거뒀다 돌려준 '과오납 환급'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7배 이상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의 과오납 환급액은 올 상반기 342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458억원의 약 7.5배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 관세청의 과오납 환급 가운데 74%에 달하는 2525억원이 잘못된 과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이뤄졌다. 과세 불복이 872억원(25%)로 뒤를 이었다. 관세청이 직권경정한 경우는 24억원으로 1%에도 미치지 않았다.. 이처럼 세...
[상임위동향]산업위, 10일 산업부만 업무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이름)) 여야 간사는 2일 국회에서 만나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업무보고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은 이번 업무보고서 제외된다. 상임위 차원의 법안심사소위 일정에 대해서도 추후에 만나 결정하기로 했다. 산업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도 소속돼 있어 산업위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해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여야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잠정적으로 오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
(이름) '(이름)식 증세 한계 도달했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이름)식 증세란) 탈세 척결이라든지, 비과세 감면 축소, 금융자본소득 과세 강화 이런 것들이고요. 또 하나가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라며 '(이름)식 증세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10일 sbs 라디오 '(이름)의 sbs 전망대'에 출연 '복지가 너무 많다, 지출이, 좀 (이름)면서 필요하면 세율도 좀 올리자(고 설득해야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구조조정도 무지무지하게 하자는 건 아니고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같은 것은 왜 부자들한테까지 주는 거냐. 소득 하위 7,80퍼센트까지 무상보육을 해드...
[상임위동향]미방위 與 간사에 (이름) 새누리당 의원	10일 복수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 간사로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선임됐다.. 이는 여당 간사였던 (이름)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 선임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새누리당 당규 상 상임위 간사를 겸직할 수 없게 돼 후임 간사로 박 의원이 내정된 것.. 그간 미방위에서는 (이름)·(이름) 등 정책에 능통한 재선 의원들이 후임으로 거론됐다. 일각에서는 ict·방송·과학 등 미방위가 전문적인 분야를 맡고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해당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초선 의원 일부가 간사를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시진핑 대신 국감 선택한 새누리 (이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이름) 새누리당 대표와의 중국 방문을 포기하고 국정감사장을 지켰다.. 14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름) 의원은 당초 (이름) 대표가 중국 공산당의 초청으로 13~16일 중국을 방문하는 행사에 동행하는 12명 정치인 명단에 포함돼 이날 출국 예정이었다. 중국에서 수 년간 사업을 펼쳤던 경험으로 새누리당 내 대표적인 중국통으로 꼽힌다. 그러나 안행위 간사를 맡고 있어 각종 이슈가 몰려있는 안행위 국감을 책임있게 이끌기 위해 중국으로의 출국을 전격 취소했다. 여기에 여야가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처리...
(이름) '광물자원公 암바토비 사업 7.3억불 손실 예상'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에서 8억달러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름) 정의당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광물자원공사(한국 컨소시엄)의 예상 손실액은 총 현금투자비의 절반 가량인 최소 7억3900만달러(한화 8130억원)로 예상된다'며 '이마저도 은폐됐다'고 말했다.. 암바토비 사업은 마다가스카르에서 니켈광을 개발하고 제련 및 정련시설을 건설해 생산된 니켈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한 한국 컨소시엄은 당초에 이 사업의 27.5%의 지분을 인수하며 5000억원 가량을 투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
공익신고는 어디에?	지난 7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이 회사의 비리를 국회의원 측에 고발했다가 (이름) 누설되는 일이 생겼다. 제보를 받은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a씨의 이메일을 사측에 전송한 것이다.. 공익신고 접수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기관, 국회의원 등이다. 하지만 공익제보자들은 접수기관에서 만족할 만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토로한다. 제보자의 신분은 도처에서 노출됐고 보복 절차는 법의 보호보다 빨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100건이었다. 공익...
(이름) '비대위 참여 도리 아냐…국민 신뢰 얻는게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 대표였던 (이름) 의원이 15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참여를 공식 부인했다.. 당내 유일한 (이름)계 (이름) 의원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불참석도 확인했다. 전임 대표로서 당의 현재 위기를 자초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이 그 때문에 구성된 비대위에 참여하는 것은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임명된 (이름) 의원의 조강특위 참여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새정치연...
[300어록](이름) '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인(이름) 장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 도중 장관이 하는 일이 없다며.... '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인(이름) 장관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된다.'. 최 의원은 '어제 담뱃값 얘기를 하면서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의 시녀라고 했다'며 '국민연금기금 가지고 기재부 시키는 대로 채권하고 국내 주식에 다 넣어서 대기업 경제적 뒷받침 하게 만들고 수익률은 낮추고, 복지 재정 누수 관리도 안하고 부양의무자 같은 인(이름)이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을 개...
새누리 '(이름) 대표 방중, 국정감사만큼 중요해'	새누리당이 (이름) 대표의 방중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이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4일 오전 국정감사 중간 대책회의에서 (이름) 대표의 방중은 “반부패 척결 및 양국의 정치외교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대표의 방중은 국정감사만큼 중요하다”며 “야당은 이번 방중에 태클걸지 말고 국정감사에 (이름)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중일정은 지난 9월 23일 중국 측의 초청에 의한 것이었으며 당시에는 국회일정이 확정되기 전이었다”며 “등원도 거부했었던 야당이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
'부모 잘못만나 지방산다는 (이름)…'-김관용의 지역해법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살에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사람들이 대학이야기 하니 스트레스 받고 한이 맺혀서 야간 대학을 다녔다. 그 때는 잠자는게 소원이었다. 대학을 다니게 된게 행정고시를 보게 된 계기였다'. 70대 '老도지사'는 그렇게 자신의 젊은시절을 회고한다. 1961년 구미초등학교 교사였던 '김관용 교사'는 '주경야독'으로 대학을 다녔고 10년 뒤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두차례 세무서장을 지냈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중앙 행정을 경험한 후 그는 고향인 경북 구미로 돌아왔다. 1995년 지방자치 원년. 김 도시자는 20여년전 교사생활을 시작했던 구미에...
문형표, 野 해임요구에 묵묵부답…'말씀드리기 적절치않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제가 말씀드리기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란 의견을 밝히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후 국회에서 마련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에 문 장관이 포함될 경우 자유로운 논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
[오늘의 국회토론회]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11일 국회에서는 최근 예산편성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누리과정'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름) 국회의원 주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관으로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누리과정 재원은 그동안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왔으나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게 돼 예산편성이 안 된 현장이 나타나는 등 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토론회 좌장은 심의보 충청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가 맡고 (이름) 육아정책연구소 기획경영실 실장이 발제자로 나서 ...
[300어록](이름) '50년된 엑스레이, 총리 되려고 보관했겠나'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 10일 오후 속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학교 2학년 당시 찍었던 엑스레이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며… . '한 말씀 드리는 게 오죽 어린 마음에 아팠으면 50년 전 엑스레이를 지금까지 보관하겠나. 국무총리 되려고 50년 된 것, 40년 된 것 보관했겠나. 뭔가 내 몸에 (이름) 있어서 보관해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 6년 전에도 바로 그 부위를 치료받은 적 있다. 보관한 것은 (제가) 신체적으로 대단히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름) 해수부 장관 내정자, 보좌관 폭행 사건에 '유감' 표명	(이름)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가 23일 새벽 발생한 의원실 소속 보좌관의 대리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유 내정자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퇴의사를 밝혀 이미 의원면직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내정자는 이번 일로 피해를 받은 대리기사와 그 가족에게도 심심한 사과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유 내정자의 지역구(부산 서구) 의원실 4급 보좌관인 공모씨(42)는 이날 오전 1시쯤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온...
'정윤회 파문'에…국회 상임위 일정 전면정지	'정윤회 파문'이 임시국회 일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여야는 당초 지난 15-16일 긴급현안질의를 마친후 17일부터 각 상임위 별 법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이 일정이 전면 정지됐다.. 17일 국회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문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으면 향후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산하 법안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미방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서 '클라우드 발전법',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에 대한 ...
(이름) '올해 성장률 3.8% 달성 가능할 것'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로 제시한 3.8%에 대해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 가능성을 묻는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제시했다가 3.8%로 낮춘 데 대해 최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전망기관들이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낮췄다'며 '우리가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을 감안해 0.2%포인트 낮췄다'고 설명했다.. 3.8% 달성 가능성에 대해 최 부총리는 '물론 여...
기재부·외교부, oda 문제로 국제회의서 말다툼 망신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보고서 검토하는 국제회의에서 기재부와 외교부가 말다툼을 벌이며 갈등을 외부에 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지난해 5~6월 oda 해외사무소 14곳, 국무조정실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oda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 12월 우리나라의 oda 평가보고서 검토를 위한 프랑스 파리의 국제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는 외교부 측 참석자와 사전협의 없이 보고서 수정을 요청하자 외교부 참석자는 정부 내 합의되지 않은 문제라고 직접 언급하며 말다툼을 했다. 기재부와 외교부는 회의가 끝난...
청와대 '(이름)법 제정으로 적폐 근절 기대'	청와대는 3일 국회의 (이름)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에 대해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법의 제정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을 포함한 부정부패와 그동안의 적폐가 획기적으로 근절되는 계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순방하고 있는 (이름) 대통령을 수행 중이다. 그는 '정부가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국민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름)법 성패…유예기간 1년6개월에 달렸다	일명 '(이름)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1년6개월 후인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데는 20대 총선(2016년 4월) 기간 전에 법이 시행되는 혼란을 피하겠다는 정치권의 계산이 깔려 있다. 통상적으로 법안 시행 시기는 공표 후 6개월 후인 경우가 많다. 새로운 내용이어서 준비기간을 더 두는 경우라도 1년이나 2년 등 연도 단위로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름)법'의 당초 원안에도 유예기간은 1년이었다. 하지지만 여야의 협상과정에서 6개월이라는 애매한 기간이 붙었다.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정해 둠으로써 ...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합동영결식 엄수	세월호사고 일반인 희생자 합동영결식이 27일 오전 11시 인천광역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거행됐다.. 세월호사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주관하고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이번 합동영결식은 지난달 24일과 이달 15일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엄수됐다.. sbs 신용철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합동영결식에는 희생자 유가족, 시민, 국회와 정부인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민단체 대표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한 합동영결식에서 유가족 대표로 정명교 일반인 희생자 대변인이 추도사를 헌사하고 (이름) 행정자치부 장관이 조사를 ...
'서울 소재 초등학교 83%서 석면 검출'	서울 소재 초등학교 83%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56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건축석면조사를 벌인 결과, 497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조사대상 전체 학교 중 석면자재비율이 전체 건축연면적 대비 50% (이름) 곳도 161개(27%)에 달했다. 반면 석면 자재 면적이 50㎡ 미만인 무석면학교는 65개(12.7%)에 그쳤고, 석면자재가 하나도 없는 '클린 학교'는 41개에 불과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서울 소재...
野 특위위원 (이름) '安 성명, 부적절한 행동'	야당 소속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이었던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국민 참여 없는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같은 당 (이름) 의원의 의견에 대해 '상당 부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협상에 참여했던 의원들에게 전혀 문의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인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안 의원의 성명을 읽고 찬성할 부분도 있고 반대할 부분도 있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5일 여야 지도부의 공적 연금 관련 합의가 △국민연금 개혁 방향 논의 없이 '갑자기'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했고 △공...
[공직자 재산공개]시·도지사 평균20억···박원순 만년꼴찌, 1위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장 17명의 평균 재산은 20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산 순위 1위는 지난해 당선된 (이름) 울산시장으로 총 재산이 68억원에 달했다. 재산 최하위는 '만년 꼴찌'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올해도 여전히 빚이 재산보다 7억원 가까이 많았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으로 17개 광역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20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중간값'(중위값·median)은 15억6000만원으로 (이름) 전남지사가 이에 해당했다.. 총 재산이...
법사위, 산재보험법 등 '쟁점법안' 또 다음 국회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과 상가권리금 법제화 관련 법안 등 핵심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4월 국회로 넘겼다.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 1·2소위를 열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오후에 법안심사를 이어가던 법사위는 산재보험법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안,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에 대해 의견차이를 (이름)기 위해 정회했다. 그러나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 속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세 법안에 대해선 아예 심의 자체를 하지 못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경기...
(이름), 28일 당대표 출마선언…(이름)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8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박 의원은 28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출사표를 던질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른바 '빅3' 중 한 명인 (이름) 의원의 불출마 결심 이후 (이름)·(이름) 의원 등 '양강'은 출마 행보를 이어 왔다.. 박 의원은 그동안 각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데 주력했다.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6일 (이름) 의원 불출마 소식에는 '잘 하길 바란다는 (정 의원의) 전화를 강원도에서 받았다'며 '미안하고 죄송하다. 정 대표께서 계획했던 당의 혁신과 총선 ...
'구의원 3명만 모이면 조례 만들고 막는다'	'구의회가 의원 수도 적은데 상임위원회로 또 쪼개진다. 구의원 3명이 뜻을 모으면 구민의 복리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막을 수도 있다'. 충청권에서 구청장을 지낸 a씨는 구의회의 문제점으로 규모가 너무 작다며 이같이 말했다. 4~5명이 포진된 구의회 상임위에서 과반수가 넘는 3명만 힘을 합쳐도 입법권을 발동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a씨의 논리는 다소 의외였다. 의회의 핵심 대결 구도인 정당과 정책보다 자리·친분에 따른 이합집산이 의정 활동에 더 영향을 준다고 읽혀서다. a씨는 '구의원이 20명 넘는 의회도 있지만 대개 10...
野 비상의총 개최…비선실세 의혹·청와대 외압 규탄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오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청와대 외압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름) 원내대표는 전날 쪽방촌 주민을 위한 쌀 기부 행사인 '라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친동생과 비서관이 조사받고 경찰관까지 자살한 것은 매우 중대한 사태'라며 '17일 비상의총을 열어 국정농단과 외압 의혹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의총을 계기로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 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새누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새정치연합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이름)...
(이름) '자원외교, 국정조사 끝나고 성과 평가할 것'	(이름) 감사원장은 4일 최근 수(이름) 손실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름) 정부의 해외자원외교에 대한 추가 감사계획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가 끝나고 공공기관의 결산이 끝나는 5월 이후에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원외교 문제와 관련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는 관계기관과 내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외자원 개발단계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모델을 추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중간에 사업가치를 평가해서 사업을 계속 끌고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 접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모델...
(이름) 신임 원내수석부대표 '합리적 보수주의자'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재선의 (이름) 의원을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의 '합리적 보수'로 불리며 여야에서 모두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번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시 (이름)·(이름) 원내대표 후보 가운데 누가 이기더라도 조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새누리당의 초재선 의원 개혁모임인 '아침소리' 출범을 주도하며 활동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름) 전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보수혁신위원회'에도 참여, 당 개혁을 이끌고 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
mb 회고록 2월2일 출간 '일한 기록 남기고 싶었다'	(이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회고록을 출간한다. 제목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실용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선진화를 내건 재임 5년의 기록이 주요 정책들을 중심으로 실렸다. 쓰나미처럼 덮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과 토론을 거쳐 정책을 결정했는지, 왜 한 미 관계를 복원해야 했으며 어떻게 g20 정상회의에 동참하게 됐고 서울 회의를 유치할 수 있었는지, 대북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철학과 대처방안은 물론 중국을 어떻게 설득했는가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 전 대통령측은 설명했다.. 4대강과 녹색성장, 세종시 문제에 대한 철학과 추진 배경...
(이름) '(이름), 넘어갈 수 없게 됐다'…'강공' 선회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의 언론 관련 녹취록 공개로 여론이 악화하면서 야당이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초 국회 본회의 자유표결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모은다는 입장이다. (이름) 새정치연합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서 총리 후보자들이 두 번이나 낙마했고, 이 후보자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으나 더 이상 그렇게 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추가로 공개된 이 후보자의 녹음 파일은, 총리 후보자의 발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며 '언론인들을 교수로 ...
'정치는 정책이다'…'더300' 콘텐츠 사용법	''이런 뉴스 필요하다'고 느꼈던 바로 그 기사, 더300(the 300)의 콘텐츠는 새롭습니다. 법률과 정책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더300의 콘텐츠는 강력합니다.'. 머니투데이 더300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2014년 5월15일, 탄생과 함께 제시한 '새롭고 강력한' 콘텐츠에 대한 약속은 2015년에도 멈추지 않는다. 더300의 대표 코너와 db정보를 더 잘 활용할 팁을 알아본다.. ◇런치리포트vs국회의원 사용설명서. '누구나 궁금한 중요 이슈, 시작부터 전개, 향후 전망과 전문가 견해까지 한 번에 알 수 없을까?'. 이런 질문에서 출발한 '런...
(이름)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위장전입'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임 후보자가 1985년 12월 강남구 서초동(현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임 후보자는 신혼으로 이미 배우자 소유의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명백히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주소이전에 대해 후보자는 '당시 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청약을 위해 주소를 잠시 이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세월호 이후 '안전' 법안 500개 '표류 중'	'안전 후진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꼭 1년이 지났다. 이후 해양 뿐 아니라 교통, 건축, 화재, 교육, 공연 등의 분야에 걸쳐 수많은 안전 관련 법안들과, 참사의 간접적 원인이 된 '관피아'(관료+마피아) 근절 법안들이 발의됐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발의된 안전 또는 관피아 관련 법안의 4분의 3은 여전히 처리도 폐기도 되지 않은 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세월호가 남긴 숙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세월호 이후 안전법안 처리율, '24%' 불과.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세월호...
입법조사처, 인성세미나 2탄 '시민교육이 답이다' 개최	국회입법조사처가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민의식, 시민교육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제2회 인성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시민교육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우리 상황에 맞는 시민교육의 제도화를 통한 인성함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름) 국회의장, (이름)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 대표의원, (이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제는 인성이다' '국회는 지금' 등의 국회방송을 통해서도 방영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전 동덕여대 총장인 김영래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민인성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의 역할,...
여야, 어린이집 cctv 의무화 '4월 통과 추진'	여야는 5일 2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중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각각 공식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4월 통과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외의 반대 및 기권표가 속출해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당내 지도부 및 복지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상임위 대안을 4월 임시국회 때 재상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위...
'학교앞호텔법'이 대한항공 특혜법?	'대한항공 특혜법'으로 알려진 이른바 '학교앞호텔법'(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로는 대한항공보다 부산 해운대 수영만 요트경기장 부근에 관광호텔 건립을 준비 중인 현대산업개발 등이 더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됐다. 학교앞호텔법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50~200m 떨어진 지역인 상대정화구역에 100실 이상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립할 경우 학교환경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한항공이 곧장 경복궁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 사업에 착수하기는 쉽지 않다.. 관광호텔을 지으려면 학교환경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
새정치 '北고위급 방한, 남북대화 물꼬 계기되길'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북한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등 북한 주요 핵심인사들이 방한해 (이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 남북대표단 오찬회담을 갖은 것과 관련, '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이뤄진 남북한 당국자간의 접촉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며 '우선 남북한 당국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제2차 고위급회담에서 이산가족상봉과 5·24조치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대한 획기적인 진전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름) '朴 대통령, 통 큰 대사면의 결단 내려주길'	(이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5일 '(이름) 대통령께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대사면을 건의드린다'며 기업인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최대 역점과제는 경제활성화'라며 '기업활동을 발목잡는 규제개혁, 부처 간 벽 허물기, 노사분규 해결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강조하며 '국민대화합 위...
'공공기관 32%, '육아휴직 자녀연령조건', 법보다 낮아'	중앙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세 곳 중 한 곳의 육아휴직 관련 내부규정이 현행법보다 낮게 까다롭게 규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97개 중 32.3%인 96개 기관이 육아휴직 관련 내부규정을 현행 법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전북개발공사는 내부규정이 1987년 관련법 제정 당시 기준인 '1세 또는 생후 1년 미만'으로 돼있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내부...
전당대회 신경 끈 (이름) 독자행보…(이름)과 좌담회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2년 대선 당시 자신의 대선 후보 캠프 국민정책본부장을 역임한 (이름) 고려대 교수를 국회로 초청해 한국경제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다. 안 의원은 오는 13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름) 교수를 초청해 신년특집 좌담회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좌담회에서 장 교수는 '고장난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국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이후 안 의원과의 좌담을 통해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 찾기에 나설 예(이름)고 안 의원실은 설명했다. 안 의원은 '성장동력만큼 중요한 것이 분배의 ...
국산차 대체부품 활성화…한국판 '레몬법' 통과될까	실효성 있는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들 필요할까. 먼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완성차의 의장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부품 수리업계의 관행도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체부품 사용 차량에 대한 무상수리 등을 거부 않는 정책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대체부품 디자인 등록권 배제를 규정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동차 수리에 사용되는 대체부품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의 효력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 의원은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부품 의장권 등록이 부품산업 발전을...
여야 수석회동 결렬…사회적기구 규칙안 조율 실패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다룰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기구 규칙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 등 수치는 넣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으로 잡았던 것도 다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野 '국민연금 중재안 與 부결 땐 본회의 보이콧'	-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여의도 53배···경제'방치'구역, 대안은 국내기업?	서울 여의도(2.9㎢)의 53배, 강남구(39.6㎢)의 4배에 달하는 땅이 버려진 채 놀고 있다. 2003년 7월 도입된 '경제 자유구역'의 실상이다. 제도 도입 11년이 지난 현재 전국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총 8곳. 면적은 총 336㎢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약 절반에 해당하는 153㎢의 땅이 전혀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이처럼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 성과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른다. 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풀고, 입주 국내기업에도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어 향후 경제...
[300 초이스] '70 넘으면 정치 안한다'	의사자격증이 있는 (이름) 국회의장이 은퇴후 슈바이처처럼 북한 동포를 위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이름) 새누리당 대표에게 '김대표는 자격증이 없죠?'라며 은퇴후를 물었습니다. 김 대표는 '나는 70살 이후에는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70이면 6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지켜질지 궁금합니다. 어젯밤 (이름) 새누리당 의원상가에서 정의장 김대표 (이름)부총리 사이에 오간말, 현장에 있던 (이름) (이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름)·(이름)·(이름) 한자리에…''관악을' 뚜껑 열어봐야'> /srtrwr...
국회 안전혁신특위 17일 활동 시작…(이름) 위원장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가 인선을 마무리하고 오는 17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안전혁신특위 위원장에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정됐다. 여야 간사로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이름) 새정치연합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새정치연합 의원이 임명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이름) 정의당 의원이 포함됐다.. 국민안전혁신특위는 오는 17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 선출에 대한 의결을 시작...
벤츠·에쿠스 몰며 영구임대주택 거주…전국 577가구	전국에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면서 고가의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1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산 고급세단을 보유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도 477가구나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국산 대형차량 및 고가 외제차량 등록현황'에 따르면 전국 영구임대주택 577가구가 수입차 등 고급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보유한 수입차량 브랜드는 벤츠, bmw, 아우디, 렉서스, 폭스바겐, 토요타 등이다. 또 체어맨, 제네시스, k9, 그랜저, k...
감사원, 김포·양주·구리시 '주먹구구식' 행정	김포·양주·구리시가 시행정을 펼치면서 각각 수억원의 세금을 낭비하는 등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지난해 12월초부터 15일간 김포·양주·구리시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벌인 결과 28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포시는 2012년 8월과 2013년 7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a주식회사 등이 '부동산 실명법'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럴 경우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부동산 실명등기 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 해외에선 이미 시행중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일부 해외국가에선 이미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4년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돼야 하되,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완전히 보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제121호 협약(업무상 재해 급여협약과 권고)'을 체결했다.. ilo가입국 중 24개국은 이 협약을 비준했다. 한국은 비준하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 1973년 12월1일부터 '통근재해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노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업무상 재해'와의 성격차이를 인정해 별도로...
'쓸 돈'엔 번뜩, '쓴 돈'엔 관심 없는 국회…올해는?	'2015년을 대(이름)의 결산이 제대로 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이름) 국회의장은 지난달말 '국회 결산심사 강화 방안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선언했다. 매년 반복되는 '졸속 늑장 결산심사'의 사슬을 끊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정 의장의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려면 충분한 결산심사 기간을 확보하고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도 예산 9조2079억원 가운데 7조4906억원만 집행하고 1조6064억원을 불용처리했다. 나머지 1109억원은 이월됐다. 산업부 전체 가운데 약 1...
[현장+]흡연경고 그림 유예 1년6개월, 묘수?	'18개월로 하시죠.'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위원장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소위 진행 도중 담배 포장지에 흡연 경고 그림 도입 유예기간을 두고 단호하게 한 말이다. 소위 의원들의 얼굴은 모두 이 의원을 향했고 입은 소리 없는 '왜'자 모양을 그렸다. 그래도 이 의원의 입장은 흔들림이 없었다. 결국 야당 의원들까지 모두 이 의원의 '유예기간 1년 6개월 안'에 동의하며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이날 저녁 늦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담배 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는 법안은 지난 2...
권익위, '(이름)법 tf' 하위법령 제정 조속 추진	정부는 (이름)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름)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는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열 열고 법안 통과에 따른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 통과 2주전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위법령 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며 '시기를 못 박을 수 없지만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뼈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법안과 관련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열고 업무 편람과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는 ...
(이름) 'k, y가 (이름), (이름)인지 재차 확인했다'	(이름) 새누리당 전 혁신위원장이 '음종환 청와대 전 행정관이 문건유출 배후에 (이름) 대표, (이름) 의원이 있다고 말했을 때 사실인지 거듭 확인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사안이 엄중하다 보니까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15일 mbc 라디오 '(이름)의 시선집중'에 출연 '그 당시에 제가 뭐 워낙 사실관계 상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음 전 행정관의 (이름), (이름) 배후 지목)이기 때문에 반문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두 사람이 어떤 의미의 배후인지 밝힌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지만 거기...
감사원, 해군 무기도입 사업 등 집중 감사	감사원 국방감사단은 해군의 무기도입 사업 등 군 집중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4일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국방감사단이라는 기존에 있던 조직에서 순차적으로 군전력 증강사업에 대해 감사를 해왔다”면서 “해군이 최근 통영함 비리 등으로 문제가 된 만큼 해군쪽을 먼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군을 겨냥한 초유의 감사라는 말도 있지만 일반적인 군전력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해군을 시작으로 육군, 공군도 이후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료전지와 엔진의 잦은 고장으로 3년 가량 정비를 받으며...
(이름) ''연말정산' 대란, (이름) 책임 지고 물러나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후보가 연말정산 대란과 관련해 '(이름) 경제부총리도 당연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26일 cbs 라디오 '(이름)의 뉴스쇼'에 출연 '연말정산 대란 누구 책임이 가장 크냐'는 질문에 '세금 추계에 대해서 국회를 속이고 또 국민들을 속였던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문 후보는 청와대 인사 개편에 대해 '박 대통령께서 국민보다 (이름) 비서실장과 또 문고리 3인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문 후보는 '청와대 전반의 ...
(이름) '연말정산 소급, 바람직하지 않다…증세는 최후수단'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부는 세법 집행하는 입장에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법 개편과 관련해 소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연말정산 보완책을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법적 근거 마련해주시면 억울한 국민을 구제한다는 선의의 효과 있어 소급 적용할 것'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증세는 마지막 수단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와 관련 재원 조달은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
[300어록]'국민을 호랑이로 알면 된다' jp부인 빈소 말말말	22일 (이름) 전 총리의 부인 고(故)(이름)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는 여야를 망라한 정치인들의 조문행렬이 종일 이어졌다. 김 전 총리는 조문객들에게 애틋한 아내 사랑을 드러내는 한편 세심한 정치적 조언도 잊지 않았다. 22일 jp의 부인 장례식장에서 나온 어록을 정리했다.. ◇jp '아내 사랑' 어록. '난 마누라와 같은 자리에 누워야겠다 싶어서 국립묘지 선택은 안 했어. 국립묘지 가고 싶지도 않고. 집사람은 나와 함께 그 장지에 나란히 눕게 돼. 먼저 저사람이 가고… 그다음에 언제 갈지. 곧 갈 거예요. 외로워서 일찍 가는 게 좋을 것 같...
독일, 내년부터 1만원 넘는 최저임금 '사회적비용 절감'	독일이 새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우리 돈 1만원이 넘는 8.5유로로 보장한다. 그동안 최저임금법이 없던 독일에 새로 도입되는 이 정책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를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회도서관이 27일 분석했다.. 국회도서관의 해외법률 분석자료(이슈브리핑)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약 1만1883원인 8.5유로로 정하는 최저임금법을 지난 8월 마련했다. 주당 40시간 노동을 가정하면 한달 수입이 1473유로, 약 205만9000원 가량이다.. 국가가 정한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을 버는 이른바 미니잡(mini ...
'깜깜이' 野 원내대표 경선, 계파경쟁 구도 귀결될까	오는 7일 진행되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는 후보군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 결선투표에서 친노(親盧)와 비노(非盧) 간 경쟁구도로 확산될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인사들에 따르면 (이름)·(이름)·설훈·(이름)·(이름) 의원(기호순) 모두 각각의 경쟁력을 갖고있 지만, 상대후보를 압도할 정도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결선투표를 통해 차기 원내대표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마지막 계파별 합종연횡 및 줄서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에 선출된 원내대표는 임기가 내년...
[현장중계]기자협회장 '(이름)법, 공직자와 언론인은 신분 달라'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은 23일 '(이름)법에 언론인이 포함되든 안 되든, 언론인은 관심없다'며 '취재하고 기사쓰기 바쁜 게 언론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름)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공청회에 참석해 '언론인이 공직자와 같은 직업군에 포함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공청회에서 우선 '공직자와 언론인은 본질적인 신분 자체가 다르다'며 '공직자는 법률이 정한 국가가 관장하는 시험을 통해 신분이 보장되지만, 언론사는 민간 영역이다'고 강조했다. ...
(이름), 학교교육에 '노동권 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권 교육을 초·중·고교 직업교육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서 추진된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교의 직업교육 내용을 담은 21조에 '근로기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동관계법에서 명시한 기준, 권리 등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고등학교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교과로 포함시켜, 고교생이 노동권등에 대한 이해를 ...
'유방암 유발 성분 치약, 국내서 버젓이 유통'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성분 함유 치약이 국내에서 특별한 규제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가 난 2050개의 치약 중 유방암이나 고환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파라벤'·'트리클로산' 함유 치약이 국내에서 유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5개(63.5%),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치약은 63개(3.%)였다. 특히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에 대한 부작용 신고 건수는 2012년 7건...
(이름) '중산층 66%, 현실과 괴리된 통계'	통계청이 집계하는 중산층 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받는 이자·배당 소득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괴리가 생겼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28만원이나 상위 1%를 제외한 99%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36만원이었다. 통계 오류는 이 같은 배당소득 편차가 통계청 소득 분포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통계청은 100가구 중 66가구가 중산층이라는 지표를 낸 ...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첫날 논의선 '불발'	인천 보육교사의 4세 아동 폭행사건으로 불거진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아동학대 근절의 실효성과 보육교사 인권 침해 가능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또 보육교사 지원 정책에 투입돼야 할 예산 조달 방안도 정부의 불명확 입장으로 지적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소위 둘째날인 11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2월 임시국회 법안소위를 열고 어린이집의 cctv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
(이름) 국회의장, '朴대통령과 몇번 통화했나' 묻자…	(이름)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질의응답 내용을 국회 운영, 국회 개혁, 국회의장 개인 관련 내용으로 정리했다.. ◇국회 운영 전반. 정 의장은 '예산안 통과 기한을 맞췄는데 아직도 국회 선진화법에 반대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예산안 통과가 국회 선진화법의 효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소수당이 다수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예산안 심사 기간이 촉...
[현장+](이름)이 말하는 '19일 만에 'k·y' 알린 까닭'	'처음 들었을 때는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후 과정을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름) 대표 수첩' 사건의 한 가운데 있는 (이름)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한 얘기다.. 이 전 비대위원은 지난해 12월18일 음종환 전 청와대 행정관이 청와대 문건 유출 배후로 (이름) 새누리당 대표·(이름) 의원을 지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월6일 김 대표에게 알렸다. 19일 만이다. 김 대표에게 왜 그렇게 늦게 알렸느냐는 질문에 이 전 비대위원은 '처음 들었을 때는 허무맹랑하다 생각했는데, 이후 진행 과정을 ...
(이름), '(北 고위급 접촉) 이 기회 놓치지 말아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계기로 인천을 찾은 북측 고위급 인사들과 우리측 고위급 인사들의 만남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인 원 의원은 이날 '남북 대표단 오찬회담'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을 맞는 시점에 북측 인사들의 방문은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북측 대표단이 (이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를 가져왔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름)...
野 (이름) '녹취록' 공개…무슨 말 했기에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 날인 10일 야당이 논란이 된 '언론보도 외압'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오전 질의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교수도 만들어주겠다'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정면반박한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름) 후보자와 기자들 간의 녹취록을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아침 회의 전 간사회의를 통해 청문회에서 영상자료 화면과 함께 필요할 경우 음성을 함께 공개하자고 요구...
[국감이슈]산업위, '동반성장·원전 안전' 최대 화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는 안전 문제가 최대 화두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한국타이어 화재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전이 정부 부처들의 '발등의 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산업위 소속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 대기업의 안전대책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이름) 정의당 의원은 (이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을 국감장에 세워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비리에 대한 강도높은 질타를 쏟아낼 예정이다. 아울러 운전가능성 평가와 원전안전, 해외수입품목의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도 질의를 준비 중이다. (이름) 산업위 간사(새정치민주연합)는 제2...
(이름) '(이름) '호남총리 발언' 당장 사과해야'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호남총리'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충남 청양 출신으로 현재 대전 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의원께서 지역 편가르기 하는 발언을 함으로서 천만 충청도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문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전날 (이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 (이름) 총리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반대쪽 50%를 포용할 인사가 필요하다'며 '그런 관점에서 호남인사를 (총리로 지명)해야 하는데 정말 아쉽다'고 말했다. 이 의...
믿고 맡긴 보육교사 자격증이…'인터넷으로도 ok'	4살 여아를 폭행한 인천 어린이집의 교사는 '보육교사1급' 자격증 소지자였다.. 사후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사전에 보육교사 자격 요건을 강화해 아동폭력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름)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육교사1급 자격은 2급을 취득한 뒤 3년간 경력을 쌓으면 취득할 수 있다. 2급 자격은 정식 대학교육을 받지 않아도 과목 이수를 통해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는데, 이는 유치원교사 자격을 대학 전공자로 엄격하게 제한한 것과 비교된다. ◇보육교사 자격증, 인터넷으로 ok. 보육교사 관련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보육교사2급 자격 요건을 '보...
정부, 국회 결산 시정요구 21% '무시'…대책은?	국회가 매년 결산 심사를 하는 주된 목적은 결산에서 발견된 문제가 반복하지 않도록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결산 심사를 통해 정부에 내린 '시정요구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정요구만 할 뿐 그 시정요구사항들이 실제 이행됐는지에 대한 심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9∼2011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처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려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매년 국회가 결산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내린 시정요구사항 가운데 ...
(이름) 새정치聯 혁신위원장 '책임지는 정치위해 노력'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5일 '혁신위가 작은 것 하나라도 확실히 실천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구현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원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집중토론 워크숍에 참석해 '혁신을 통해 당의 역할을 증대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위상을 확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일정과 계획을 논의한다. 특히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원 위원장은 '당의 결단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체 실천 혁신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1단계, 여야 협의를 통...
8부 능선 넘은 어린이집 cctv 설치,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가 시행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설치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 지원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개원을 하게 되는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가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비율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40%, 어린이집이 20%의 비용을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설치를 의무화...
'국적항공사 내국인조종사 10명 중 1명은 비정규직'	국적항공사 내국인 조종사 10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개 국적항공사 내국인 조종사 4392명 중 414명(9.4%)가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이었다. 이들 414명은 기장 271명, 부기장 143명이었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한항공은 내국인 조종사 1060명의 내국인 기장 중 67명(6.3%)가 비정규직이었고, 아시아나항공은 563명의 내국인 조종사 중 87명(13%)가 비정규직이었다.. 저가항공사의 경우 내국인 조종사 총 783명 중 176명(...
한-uae, 해수 담수화 기술 협력 확대 협의	(이름) 대통령은 14일 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왕세제실장(장관급)을 접견하고 양국간 수자원 분야 협력·투자확대·제3국 공동진출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하메드 실장은 중동 유력 항공사인 에티하드(etihad) 회장이자, 세계 2위 국부펀드 아부다비 투자청 수장으로, 대구·경주에서 열린 '제7차 세계 물포럼'에 참석차 50여명의 대규모 참가단을 이끌고 방한했다. 박 대통령과 하메드 실장은 접견에서 우리가 보유한 해수담수화 기술을 바탕으로한 양국간 수자원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uae측은 이날 접견에 앞서 지난 3월 우리측에 해...
(이름)의 '탈원전' 변수될까…'월성1호기 연장 단호히 반대'	새정치민주연합이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에 강력 반대하고 나서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원안위는 오는 26일 원전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연장가동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야당 대표가 되기 전부터 당 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아온 (이름) 대표가 연장반대 입장의 선봉에 섰고 그 수위도 강한 것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름) 새정치연합 대표는 24일 당 원전대책특위와 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우리 당은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과 월성원전 1호기의 연장가동을 단호하게 반대한...
해경청장, 언딘 유착 부인… (이름) '진지하게 사과하시죠'	(이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언딘과 해경의 유착관계에 대해 해양경찰청장의 진지하지 못한 사과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김석균 해경청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딘과 해경과의 유착관계를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이름) 해경차장이 언딘에게 친분관계에 의해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라 믿지 않는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지만 그 급박한 상황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름) 해경차장과 언딘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검찰조사 결과가 나온...
감사원 '31조 해외 자원개발 투자, 회수 불투명'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사가 2003년 이후 현재까지 해외 자원개발에 31조 4000억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34조 3000억원을 추가 투자할 예(이름)만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투자금 대부분이 차입금으로 상환일이 돌아오고 있어 재차입해 상환하는 과정에서 재무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감사원 (이름) 사무총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16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향후 34조원 가량이 추가 부담된다고 하는데 이 중 20(이름) 2018년까지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으로 해당 공...
(이름) 장관 '구제역, 전국 확산 가능성 높지 않다'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구제역과 관련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구제역 방역대책 당정협의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도 '백신 접종을 하고 있어 과거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놓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과거엔 방역대를 중심으로 무조건 살처분했는데, 지금은 한 마리 한 마리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살처분 하다보니 발생 건수로 늘어나는 것'이라며 '농가는 농가대로 확실하게 자기 농장에 대한 소독과 차단·방역, 예방접종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름) 새누리당 정...
(이름) '朴정부 3년차, 화두는 '책임''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이름)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은 25일 '(이름) 정부 3년차 화두는 책임이다, 새누리당은 책임여당, (총리는) 책임총리, (장관은) 책임장관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책임이 무겁다, 당·정·청이 한 몸이라는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 모두 책임있는 국정주체가 돼야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과 공감하고 당·정·청 간 소통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당·정·청은 국정의...
(이름), 오후 2시 (이름) 특별사면 입장 발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3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름) 전 경남기업 회장(64·사망)의 특별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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