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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름) 가결에 '국민의당 의원들 현명한 결단'	= (이름)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께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신 결과'라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청주 일신여중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여당의 국회 모독을 통해서 정국이 경색됐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당의 결단으로 의사일정이 재개됐고,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국회의 결정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이 시작된다. 대법원장께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께 한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안 대...
(이름) '헌재소장 임기 문제, 국회가 조속히 해결해야'	=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조속히 헌재소장 관련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간 협의에 따른 처리를 요청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현행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한다는 내용 외에 헌재소장의 임기규정은 6년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아 매 시기에 논란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
전대 때부터 충돌한 安-호남 중진, 간극 어떻게 메울까	= 국민의당 (이름) 대표와 호남 중진 의원들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 대표 취임 한 달도 안돼 갖가지 당내 논란의 중심에 선 안 대표와 호남 중진 의원들이 어떻게 화합할 수 있을지, 양측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갈등의 시발점은 안 대표의 8 27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다. 안 대표는 위기의 당을 살리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했지만, 호남 중진 의원들은 대선에서 패배한 안 대표가 전면에 나설 시점이 아니라고 반발했다.안 대표가 당 대표 당선 뒤 호남 중진 의원들을 포함한 당내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한때 화합 국면이 조성되기도 했다. 하...
한국당 朴출당 앞두고 최후통첩 전달…20일 마지노선	= 자유한국당이 (이름) 전 대통령에게 당의 출당 방침을 전달했지만 19일까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별다른 반응이 없어 당초 예정한 '자진탈당 징계'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한국당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연락이 없다'며 '오늘까지는 기다려보고 내일 윤리위를 열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당 지도부는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당을 떠나줄 것을 기대했지만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는 판단에 2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출당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현역 의원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의...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타결…공무원 증원 9475명(종합)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마라톤 협상 끝에, 법정 시한을 이틀 넘긴 4일 합의를 끌어내는 데에 성공했다.가장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합의됐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6시간에 가까운 협상 끝에 2018년 예산안 처리 문제에 합의를 이뤘다.우선 공무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증권 규모를 9475명으로 하는 데에 합의를 이뤘다. 다만 한국당 측은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한 합의...
한국당 '문정인 사퇴' 맹공에…(이름) '제 영역이 아니다'	= (이름) 외교부 장관은 12일 문정인 청와대 통일 외교 안보특보에 대한 사퇴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이름) 제 영역이 아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 특보가 계속적으로 한미동맹의 파기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마땅히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이렇게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외교부 장관은 주관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에 인사권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가 방향과 맞지 않을 경우 사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강 장관...
주연배우 빛나게 하는 조연…국감 보좌진 전쟁 '활활'	= 국정감사 기간 '주연배우' 국회의원들을 빛나게 하기 위한 보좌진들의 전쟁이 치열하다. 일 년 중 국민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조연'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보좌진들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실제로 국정감사 기간 국회 의원회관은 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 소위 '한방'을 터뜨리기 위해 보좌진들은 각종 자료들을 분석, 질의서 작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보좌진 다수는 국감 시즌에 돌입하면 사무실을 여관처럼 사용한다고 입을 모은다.대구 지역 국회의원실의 a비서관은 국감 기간 이틀에 한 번꼴로 의원회관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자신이 ...
정의당 '(이름) 임명, 정쟁 빌미 안돼…野, 개혁요구 충실해야'	= 정의당은 21일 (이름) 대통령의 (이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 '홍 장관 임명이 정쟁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며 '원내 모든 정당이 당리당략에 앞서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이름)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홍 장관이 더 높은 도덕성을 갖고 공직 생활을 하는지,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제대로 펼쳐 나가는지 엄밀히 지켜보고 뜨겁게 독려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방송법 개정 등이 심히 걱정된다'며 다른...
무르익는 국민-바른 '정책연대'…공동정책협의체 제안도(종합)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강파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연대에 앞서 정책연대를 본격 추진하는 모양새다.최근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으로 몸살을 앓은 국민의당이 통합 대신 '정책연대 선거연대 통합'의 이른바 3단계 통합론으로 가닥을 잡고 바른정당 역시 연대에 적극 나설 뜻을 밝히면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양당 원내사령탑들은 25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이 주최하고 양당의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후원,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한목소리로 '정책연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세미나에 참석한 의원들 역시 정책연...
'반쪽 국감' 마무리…한국당, 대통령 시정연설도 불참?	= (이름)신위원회의 mbc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하며 국정감사 일정 전면 불참(보이콧)에 들어간 자유한국당이 29일로 보이콧 나흘째를 맞았다.국정감사 일정이 앞으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국감은 한국당의 불참으로 사실상 '반쪽 국감'으로 마무리하게 된 가운데 한국당이 지금의 기조를 이어가 보이콧 정국이 장기화될지 주목된다.특히 1일 (이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까지 보이콧을 이어갈지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한국당은 지난 26일 국감 보이콧을 결정한 이후 투쟁 기간이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
[(이름)법 사용설명서] 공직자의 청탁·금품 제공도 위법?	= (이름)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렇다면 (이름)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나 언론인 등이 반대로 민간 기업에 청탁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처벌 대상일까. 아래 문답으로 살펴보자. ▶공무원인 a씨는 업무 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민간병원 의사 b씨에게 장모님의 수술 순번을 앞당겨 줄 것을 부탁했다. 이 경우 (이름)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까. -아니다. 공...
지역난방공사, 등급쿼터 무시한채 노조 간부에 무조건 'a등급'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노동조합 간부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면서 평가등급별 인원배분비율의 예외로 둔 뒤 모두 최고등급을 부여해 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10건의 위법 부당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난방공사는 부서별로 a등급 20% b등급 30% c등급 40% d등급 10% 등으로 평가등급별 인원을 배분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지사 본부별로 1명씩 임명하는 10여명의 비전임 노조지부장에 대해선 이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노조지부장 17명이 각기 속한 부서...
교통상황·병원·약국 등 안내는 110번…추석 연휴 (이름)영	= 국민권익위원회는 14~16일 추석 연휴 기간에도 110 (이름)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정상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110 (이름)원안내콜센터는 고속도로 국도 지 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 등 각종 교통정보를 비롯해 진료 가능한 인근 병원 및 당번 약국 등을 안내해 준다. 지역축제나 공연정보 등 문화행사 정보도 알려준다. 상담은 전화뿐 아니라 모바일 홈페이지((이메일)) 문자상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이름) 채팅 및 화상수화 상담((이메일)), sns(트위터 :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상담 등도 가능하다.<...
(이름) 총리, 태국대사관 찾아 故 푸미폰 국왕 조문	= (이름) 국무총리는 17일 주한 태국대사관을 방문해 지난 13일 서거한 푸미폰 태국 국왕의 영면을 기원하며 조의를 표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태국대사관에서 싸란 짜런쑤완 태국대사를 만나 '씨리낏 왕비와 유가족, 태국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국 국민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푸미폰 국왕의 유지를 받들어 계속 발전와 안정을 이뤄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싸란 대사는 황 총리의 조문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태국 국민들은 크게 애도하는 가운데서도 국왕의 유지에 따라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며 한국...
황총리 '北, 핵·미사일만 몰두하면 자멸의 길 치달을 것'	= (이름) 국무총리는 11일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한다면 정권의 공고화는커녕 자멸의 길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서부전선 최전방인 인천 강화군의 해병 2사단을 방문,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유엔 (이름)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정면 도전행위이며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전방부대 방문은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황 총리는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이름)법 첫날 권익위, 긴장 속 분주…'문의 전화 폭주'	= 입법예고 4년 1개월만에 일명 '(이름)법'(부청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맞이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큰 산을 넘었다'는 안도감 속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채 분주한 움직임이다. 청탁금지법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빽'(연줄)을 이용한 각종 청탁관행과 고질적 접대문화의 폐기를 요구하며 일대 변혁을 요구하는 만큼 추진 과정도 쉽지 않았다.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법안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막상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권익위를 향해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사회 전반에 폭넓은 영향을...
황총리, 미사일부대 방문…해경·남극기지 격려전화(종합)	= (이름)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수도권 영공을 방어하는 모(某) 패트리어트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철저한 방공태세를 강조했다. 또 서해상에서 경계근무 중인 해양경찰 함정과 남극의 장보고해양기지 대원들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노고를 치하했다. 먼저 이날 오전 패트리어트 부대를 찾은 황 총리는 부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과 생활고를 외면하고 핵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것은 자멸의 길'이라며 '군이 고도의 응전태세를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황 총리는 이어 '북한의 비이성적인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황총리 '국가기간 철도시설 안전 관리에 각별 유념해야'	= (이름) 국무총리는 12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모든 철도 관련 종사자들은 핵심 국가기간시설인 철도 시설과 설비 등의 안전 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 총리는 추석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둔 이날 추석 철도운행 특별수송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대전 소제동 한국철도공사 철도수송대책본부와 대전역을 방문해 이같이 강조했다. 황 총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명백한 유엔 (이름) 결의 위반으로서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이 단합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
권익위, 22~23일 충남 서산·부여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과 23일 충남 일원에서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22일 서산시청에서 진행되는 이동신문고는 서산시와 인근 태안군, 홍성군, 당진군 주민을 대상으로, 23일 부여군청에서 열리는 이동신문고는 부여군과 인근 보령시, 논산시, 서천군 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개최된다. 권익위 전문조사관 등이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도 참...
황총리 '체불임금 방지·재해예방 등 근로여건 개선 노력'	= (이름) 국무총리는 7일 새벽 서울 신정동 '신정네거리역 새벽인력시장'를 찾아 구직활동에 나선 건설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황 총리는 인근 식당에서 건설근로자들과 함께 해장국을 먹으며 '특히 이번 여름은 너무 더워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위로했다.황 총리는 이어 '정부는 여러분들의 근로여건 개선, 임금체불 방지, 건설 재해예방 등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운 점을 살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또한 새벽인력시장 인근에 위치한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서울센터'와 '건설근로자...
정부 발주 레미콘·아스콘 입찰서 무더기 담합 의심 행위	= 레미콘 아스콘 생산업체로 이뤄진 지역별 조합들이 정부가 발주하는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중소기업청,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레미콘 아스콘 조합의 입찰담합 의심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낙찰자는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해 납품하도록 한 제도다. 레미콘 아스콘 등 공사용 자재의 경우 업계의 요청에 따라 개별 중소기업...
첫 대테러 인권보호관에 (이름) 서울대 법대 교수 위촉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 첫 '대테러 인권보호관'에 (이름) 서울대 법대 교수(51)가 위촉됐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름) 국무총리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교수에게 대테러 인권보호관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인권보호관은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지내고 2007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정부는 이 인권보호관이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며...
황총리 '태풍 '차바' 추가피해 방지·복구에 최선 다해야'	= (이름) 국무총리는 5일 제18호 태풍 '차바'(chaba)와 관련해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무엇보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영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국민안전처 장관으로부터 태풍 '차바'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차바'가 가져 온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해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태풍이 막바지로 아직도 일부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호우가 내리고 있으므로 노약자...
(이름) 총리, 오늘 오후 경주 지진 피해 지역 방문	= (이름) 국무총리는 13일 오후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 지역을 방문한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1시 경주시청 재난상황실을 찾아 전날 오후 발생한 지진 현황과 집계된 피해 현황 등을 살피고 신속한 피해 파악 및 철저한 복구 지원 등을 지시할 예정이다. 황 총리는 이어 지진피해지역을 직접 찾아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황 총리는 당초 이날 경기 파주시 통일전망대에서 열리는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지진 피해지역을 방문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경주 지역 방문을 마친 뒤 서울로 올라와 경찰청 치안상황실 및 용산소방서를 찾...
황 총리, 민방공 대피훈련 참관…'실전 같은 훈련 중요'	= (이름) 국무총리는 제402차 민방위의 날인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종합상황실을 찾아 민방공 대피훈련을 참관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름) 국민안전처 차관으로부터 전국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현황을 보고받은 데 이어 행정자치부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황 총리는 '민방공 대피훈련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전시국민행동요령을 습득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평상시에 위기상황을 가정해 실전 같은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유사시 흔들림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또...
부장검사 폭언·폭행에 자살한 김홍영 검사 '순직' 인정	= 과중한 업무와 상급자인 부장검사의 폭언 폭행 등에 시달리다 지난 5월 자살한 고(故) 김홍영 검사(33)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6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김 검사의 자살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순직이 인정됐다. 심의회는 김 검사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이었고 부장검사로부터 인격 모욕적 언행을 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순직 결정은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월 28일 시행되면서 암, 정신질병, ...
황총리 ''해외 역직구' 활성화로 소비재 수출 확대 모색'	= (이름) 국무총리는 24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역직구'를 우리 소비재 수출의 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이름) 쇼핑몰 입점지원과 중국 현지 보세창고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가진 소비재 수출 유망기업 대표 등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한국산 수출품임을 증명하는 역직구 통관인증제와 반품지원 센터 구축 등을 통해 해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불만도 해소함으로서 역직구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스메랩, 셀트리온, 엔유...
공공기관 임직원, 매년 2시간씩 부패방지 교육 받아야	= 중앙 지방정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앞으로 반드시 정기적인 부패방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를 받기 전에 퇴직한 공직자도 비위면직자처럼 취업제한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게 매년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신규 ...
野 '특별감찰관보 등 퇴직통보…국감무산 시도'(종합2보)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28일 (이름) 대통령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에 이어 특별감찰관보 등 특감관실 별정직 6명에게 자동퇴직을 통보했다면서 '특감에 대한 국정감사 무산 시도'라고 비판했다.이렇게 되면 오는 30일 특별감찰관실 대상 국감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내사 문제 등에 답변할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이름) 더민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회견을 통해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을 보면 특감 임기가 끝나면 특별감찰관보를 비롯한 담당관들도 사직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특감 사표 수리는 임...
규제로 막힌 '폐철도 레일바이크' 족쇄 풀린다	= 정부가 전국적으로 813.7km에 달하는 철도 유휴부지를 레일바이크 명소 등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올 상반기 중 현장 규제개선을 통해 레일바이크 입지개선 등 총 100건의 '손톱 밑 가시' 규제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철도유휴부지 레일바이크는 17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절반가량은 현행 법규상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규제에 묶여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어려운 상태다. 지난 2009년 궤도운송법을 개정할 당...
'3·5·10' (이름)법 시행령 오늘 국무회의 의결…28일 시행	= 정부는 6일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이름)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이로써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름) 당시 권익위원장 시절 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발표한 지 4년여만에 청탁금지법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 청탁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날 의결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오는 28일 청탁금지법과 함께 시행된다.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
권익위, (이름)법 신고 1건 또 접수…경찰엔 문의전화만(종합)	= 일명 (이름)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이틀째인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위반신고 1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권익위 홈페이지((이메일)) 내 신고센터인 청렴신문고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1건이 들어왔다. 이 신고는 실명(實名) 서면신고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파악돼 정식 접수됐다. 앞서 시행 첫날인 전날(28일) 서울 서대문구의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가 방문 접수된 데 이어 권익위에 접수된 위반신고로는 두번째다. 경찰에는 이날 자정부터 오후 5시까지 청탁...
국방(이름)장 등 14개 정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 인사혁신처는 9월 중 국방(이름)장 등 14개 정부 개방형직위를 공개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9월 1일 공고되는 '9월 중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실 국장급) 직위는 국방부 국방(이름)장, 국방부 감사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심의관, 외교부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공사참사관, 외교부 주브라질공사, 외교부 주러시아공사,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등 8개다. 나머지 6개 과장급 공모 직위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장,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 산업통상자원...
국토부 사후관리부실이 부른 비극…'도로위 무법자' 대형트럭	= 최고속도가 시속 90㎞를 넘지 못하도록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수만대가 이 장치를 무단 해체한 채 과속으로 달리고 있는데도 부처간 정보공유가 안돼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력이 장애 수준으로 나빠진 일부 운전면허 보유자들이 시력검사표를 외워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있어 사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감사원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인 3.5톤 초과 화물 특수차량(10...
인사처, (이름)법 시행 대비 분주…'퀴즈대회도 진행'	= 인사혁신처는 1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이름)법)과 관련한 교육 및 퀴즈대회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28일)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극 처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은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교육을 받았고, 지난 8일부터는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담은 다양한 사례를 문제로 엮은 '청탁금지법 완(이름) 퀴즈대회'를 진행 중이다. 인사혁신처는 소관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도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향후 위원회 회의시에도 청탁금지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황 총리 '나눔 문화 확산시켜야 국가 위기 극복'	= (이름)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봉사단체 대표자들을 초청해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최초 연예인 봉사단체인 '따사모'(따뜻한 사람들의 모임)를 이끌고 있는 (이름)씨, 국가대표 선수들의 봉사활동 모임인 '1004 봉사단' 대표인 유남규씨를 비롯해 (이름) '필로스하모니' 이사장, 왕지연 '한국이주여성연합회' 중앙회장 등 14개 봉사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해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황 총리는 '이웃들과 나누고 약자를 보듬어 주는 상생의 정신이...
황 총리 '규제개혁은 돈안드는 투자…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 (이름) 국무총리가 18일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경제 활력을 위해 '돈 안드는 투자'인 규제개혁을 더욱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자체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해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파급력 있는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부처와 광역단체 기획조정실장들이 모인 이날 회의는 오균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부 역점 사업인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감안해 황 총리가 하반기 정책방향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깜짝 참석했다.황 총리는 '...
대통합위, 6차 국민통합 법령·제도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	=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이름))는 16일 국민통합을 저해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법령?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 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대통합위에 따르면, 1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엔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이름)면 주제 제한 없이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 대학생 등이 3인 이내로 팀을 구성해 응모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모전 응모는 국민대통합위원회 홈페이지((이메일))의 '공모전' 게시판을 통해 (이름)으로 접수하며, 관계기관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오...
(이름) '미르 등 감사, 지금은 사실관계 파악 단계'(종합)	= (이름) 감사원장은 10일 청와대 개입 의혹 등으로 논란이 있고 있는 미르 및 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밝혔다.황 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이름) 국민의당 의원 등으로부터 이들 재단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보고 필요하다면 감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원장은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름) 국민의당 의원 등으로부터도 비슷한 질문을 받고 '관련 관청이 제대로 했는지...
권익위, 28일 수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이동신문고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8일 경기 수원시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민원 현장 상담을 위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28일 오후 2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동신문고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근로조건, 노사관계나 출입국, 체류, 국적취득 문제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다. 권익위에서 고용 노동 출입국 복지 행정일반 생활법률 등 6개분야 전문조사관이 참석하고,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도 함께 한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국가별 통역도 배치된다. 한편 권익위는 ...
권익위, 9~11월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집중 신고대상은 연구개발(r&d)비 어린이집 보조금 요양병원 요양급여 복지시설 보조금 농 축 임 수산업 보조금 실업급여 유가보조금 및 기타 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이다.이들 보조금을 허위로 지급받아 빼돌리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이 신고 대상이다. 권익위 홈페이지((이메일))나 팩스((전화번호)), 모바일 앱(부패 공익신고 앱), 방문 우편(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
황 총리, 페루 신정부와 다각적 협력 발전 논의	= (이름) 국무총리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르띤 비스까라(martin vizcarra) 페루 제1부통령을 만나 북핵 협력 및 지하철 상수도 인프라 구축 등 양국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비스까라 부통령의 방한은 페루 신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최고위급 인사'라며 환영의 뜻을 전한 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발(이름) 양국 간 협력관계가 지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그동안 방산 치안 및 에너지 자원 분야 등에서 양국간 다양한 협력이 이뤄져왔는데 앞으로 지하철 상수도 등 인프라 ...
'평생 한우물' 공무원 생긴다…정년퇴직 후 재취업도 가능	= 내년부터 (이름)이 요구되는 한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문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인사처와 협의해 고도의 (이름)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전문 분야를 선정한 뒤 전문직 공무원을 선발하고, 선발된 공무원은 해당 전문 분야 내에서만 자리 이동을 하게 된다. 이는 공직사회의 단점으로 지적돼 온 (이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비슷한 취지의 전문직위제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필수보직기간이 ...
정부 지원금 12억 가로챈 업체 신고자에 2억9천만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 개발비를 가로챈 의혹을 제보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9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로부터 제보를 이첩받은 경찰의 수사 결과 반도체장비업체 대표인 a씨는 2011~2013년 6개 공공기관이 각각 발주한 정부 연구과제들에 참여해 총 36억49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a씨는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로 회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등 이 가운데 12억원을 목적과 다르게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거래하던 협력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연구개발비를...
쓰지도 않을 장비에 수백억 펑펑…줄줄 새는 (이름)사업	= 매년 2조원 (이름) 투입되는 공공부문 (이름)사업에서 각 기관들이 불필요한 장비를 대거 구매하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대상으로 '주요 (이름)사업 계약업무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42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it네트워크장비' 구매업무의 경우 미래부, 정부통합전산센터, 국민연금공단 등 24개 기관에서 2013년 1월~2016년 3월 구매한 장비 648대(410억원)를 점검한 결과,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제외한 23개 기관이 사용량 분석 등 객...
국조실, 다음주 차관회의 열어 (이름)법 '3·5·10' 논의	= 정부는 다음주 이른바 '(이름)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수수 허용 가액기준(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1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3일 또는 24일 관련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논의를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열린다. 이날 차관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청탁금지법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시행령안에 대한 이견을 나타내온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참석할 ...
3분기말 조세심판청구사건 처리율 68%…작년보다 개선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7일 납세자가 조세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사건이 올해 들어 9월말까지 총 6878건이며, 이 중 4673건을 처리해 처리율이 67.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처리율 61.6%에 비해 6.3%p 높아진 것이다. 청구사건당 평균처리기간은 169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4일)에 비해 25일 가량 단축됐다. 조세심판원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법정처리기한(90일) 내 처리비율도 42.2%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1%보다 18.1%p 상승했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극 인사처장 '소청심사委도 나향욱 엄정 처리할 것'	=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21일 '민중은 개 돼지' 등 발언 파문으로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징계가 의결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소청심사 청구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 '소청심사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원회인 만큼 독립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소청심사위원회도 엄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나 전 기획관이) 본인한테 주어진 자기 권리이니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중앙징계위 징계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
동대문구 건축물 관리 '엉터리'…용도변경·증축 등 '묻지마 ok'	= 서울 동대문구가 허술한 확인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건물을 방치하거나, 규정을 무시한 채 건축물 용도변경을 무단으로 허가하는 등 위법 건축물들을 엉터리로 관리해 오다 감사에서 적발됐다.감사원은 23일 '계약 및 인허가 비리 점검' 감사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14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2010년 1월 사무실인 2층과 3층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건물주 a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뒤 3차례의 시정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2년까지 매년 1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가 반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2...
대통합위, '내가 쓰는 아빠 엄마 자서전' 수상자 발표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이름))는 '내가 쓰는 아빠 엄마 자서전' 스토리 공모전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세대 공감 자서전' 캠페인을 통해 세대 간 벽을 허물고 대화 단절을 치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 총 204명이 응모하였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작 28편을 선정했다. 공모전 심사결과 학생 부문에서 교육부장관상은 중암중 (이름) 학생 등 3명, 교육감상은 하나고 (이름) 학생 등 10명(공동작품 포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월촌중 (이름) 학생, 여성가족부장관상은 하나고 유선우 학생이 각각 받았다. 또 국민대통합위원장상엔 월촌중 (이름) 학생...
황총리 '리우올림픽 교훈 삼아 평창올림픽 준비 최선'	= (이름) 국무총리는 8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와 관련, '저비용 개회식 등 이번 리우올림픽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번 리우올림픽 참가 선수단 및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이 5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리우에서 우리 선수단이 보여준 열정이 평창동계올림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대회 준비와 우리 선수들의 훈련 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
황 총리 '국회에서 반드시 오늘 중 추경 처리해 달라'	= (이름) 국무총리는 30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워진 근로자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을 바라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반드시 오늘 중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금년도 추경안이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관계부처...
인사처 '공무원이 본인 인사 부정청탁하면 징계 처분'	= 인사혁신처는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이름)법) 시행(28일)을 앞두고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인사업무처리지침'을 수립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14가지 부정청탁 업무 중 인사업무와 관련해 그 종류, 부정청탁 신고시 조치방법과 절차, 위법한 인사업무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담았다. 부정청탁 금지 인사업무로는 채용, 승진, 전보, 전직, 파견 등 모든 임용행위와 성과평가, 인사기록관리 등 인사행위 전체가 해당된다. 승진을 위한 평정점수의 조작 또는 순위 변경을 요구하는 행...
5급 신임사무관 363명 임용…지자체 등서 실무수습	= 인사혁신처는 19일 16주간의 제61기 신임관리자 공채과정을 마친 5급 공무원 공채 합격자 363명을 대상으로 사무관 시보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임 사무관으로 임용되는 363명은 앞으로 13주 동안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 현장에서 실무 수습을 거친 뒤 다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받는다. 이후 내년 1월1일부터 각자 배치된 소속기관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시에 국내 (이름)모 제로에너지 타운 조성	= 국내 (이름)모 제로에너지 타운이 세종시에 조성된다. 정부는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영상회의를 통해 제1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날 2015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결과 세종시 이전 3년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현황 및 2단계 추진방향 세종시 대중교통정책 현안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회의에서 올해 행복도시 조성 2단계 사업(2016~2020)이 시작되는 해를 맞아 국내 (이름)모의 '제로에너지 타운' 조성 등 도시 브랜드가치를 높일 방안을 ...
황총리 '3년주기 핵실험 아닌 엄중한 상황…軍 철저대비'(종합)	= (이름) 국무총리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 '4차 핵실험 이후 유례없이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정면도전 행위'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해외 순방 중인 (이름) 대통령을 대신해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중대한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대통령께서 g20(주요 20개국), 동아시아정상회의 계기에 미 일 중 러 정상들을 모두 만나 북핵...
정부, 규제개혁 고삐 죈다…부처·광역단체 기조실장 소집	= 국무조정실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균 국무1차장 주재로 전 부처 및 광역지자체 기획조정실장을 소집해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하반기 규제개혁 추진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회의는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 발표, 중국 경기둔화, 저유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고자 마련됐다.특히 집권 하반기 규제개혁이 느슨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규제개혁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올...
기간제교사·학폭위원은 (이름)법 적용…시간강사는 제외	= 오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이름)법)의 적용대상자에 유치원의 기간제 교사는 포함되지만 대학의 겸임교수나 시간강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 부처 등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공직자처럼 법 적용을 받는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소속된 민간인도 법적용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 4만919개 목록과 함께 세부적인 적용대상자 기준을 ...
'부정청탁' 공무원 징계 강화된다…(이름)법 시행 계기	=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시행된 '(이름)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에 맞춰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 비위유형의 하나로 별도 명시했다.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성실의 의무 위반 비위유형 중 '기타'를 적용해 징계해 왔다...
'北 5차 핵실험'…황총리, 세종 일정 취소하고 급거 상경	= (이름) 국무총리는 9일 오전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머물고 있던 세종시에서 급거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황 총리는 당초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63주년 해양경비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추석을 앞둔 민심 탐방 일정 등이 예정돼 있었으나 모든 일정을 취소하거나 총리실 간부를 대신 참석시킬 예정이다. 청와대는 해외 순방 중인 (이름) 대통령을 대신해 이날 오전 11시 황 총리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할 예(이름)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선후퇴'·'책임총리' 빠진 대국민담화…권력유지 미련?	= (이름) 대통령이 4일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 관련 두번째 대국민담화에서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와의 역할 분담 등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앞서 전날(3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상 총리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 경제 사회 정책을 통할하겠다'며 이를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야당의 반발로 국회 인준이 불투명해진 김 후보자에 ...
권익위 (이름)당관에 (이름)씨…민간스카우트 영입	= 인사혁신처는 21일 (이름) 한국일보 편집국 여론독자부장(50)을 민간스카우트제도로 영입해 국민권익위원회 (이름)당관(과장급)에 임용했다고 밝혔다. 민간스카우트제도는 민간 전문가를 공모절차 없이 (이름)는 일종의 특채 제도로, (이름) 신임 (이름)당관은 11번째 영입인사다. 김 담당관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및 대학원을 나와 한국일보에서 20여년간 기자로 재직해 왔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 총리 '北 핵·미사일 개발은 (이름) 정권 파멸 재촉할 것'	= (이름) 국무총리가 12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광분하는 것은 정권을 공고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름)) 정권의 파멸을 재촉하는 독약이 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핵 실험은) 유엔 (이름) 결의와 '북핵불용'이라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한반도와 7500만 한민족의 명운을 담보로 한 무모한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올해 1월에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3·5·10' (이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8일 시행(종합)	= 정부는 6일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이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름) 당시 권익위원장 시절 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발표한 지 4년여만에 청탁금지법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청탁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날 의결로 확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오는 28일 청탁금지법과 함께 시행된다.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 원활한...
황총리 '원전 안전 빈틈 없어야…지진대책 전면 재점검'	= (이름) 국무총리는 13일 역대 최대 규모(5.8)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를 방문해 '원자력발전소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에 조금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오후 경주시청 재난상황실 및 인근 피해현장을 찾아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지진대책들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이번 경주 강진을 계기로 기존 지진대응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할 사항은 보완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
(이름) '긴급재난문자 발송, 10초이내 일본 수준 되도록 노력'	= (이름) 국무총리는 21일 지진 발생시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기상청에서 바로 국민들에게 발송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도 10초 이내인 일본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예산 확보 및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황 총리는 '정부에서는 지진 문제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초부터 준비를 많이 했다'며 '그러나 그때는 몸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여서 충분한 예산,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서 대책을 마...
'(이름)법 첫날, 법위반 신고접수 0건'…감사원·권익위·경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이름)법) 시행 첫날인 28일 법위반 신고 접수 및 조사 담당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을 통한 신고 접수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와 감사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국민신문고나 권익위 홈페이지(청렴신문고), 감사원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을 통한 신고 접수도 없었다. 경찰의 경우도 접수된 신고는 사실상 없었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다만 경찰의 경우 이날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내용의 112 신고...
(이름) 국조실장 '(이름)법 보완책 관계부처와 면밀 검토'	= (이름) 국무조정실장은 23일 내달 28일 시행 예정인 '(이름)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과 관련, '농축수산업 등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음식 선물 등의 가액기준에 대해서도 이런 차원에서 정부 내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은 공직자 등의 수수 허용 가액기준을 음식물 3만원 선...
(이름) 총리, 캐나다 하원의장 만나 북핵·경협 등 논의	= (이름)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제프 리건 캐나다 하원의장과 만나 양국 관계 실질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및 활발한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내실있게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교역 및 투자 확대 등 실질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했다. 리건 하원의장은 '캐나다측으로서도 한 캐나다 fta를 중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혁신 분야 등을 포함해 양국간 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방한이 양국 및 양국 의회간 협...
자동차세· 재산세·주민세도 신용카드 자동납부	= 앞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1일 (이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다.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중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수납 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다.그동안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는 계좌자동이체로 낼 수 있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는 허용하지 않았다.정부 관계자는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
2차 교통사고 부르는 '삼각대 설치규정' 축소·폐지	=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안전삼각대 거리 규정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현실에 맞게 설치 거리를 좁히기로 했다.정부는 31일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안전삼각대 설치 거리 규정 개선 및 대체용품 인정 등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등에서 고(이름) 그 밖의 사유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낮에는 100ｍ 뒤쪽에 삼각대를, 밤에는 200ｍ 뒤쪽에 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
(이름) 총리 ''이산가족의 날' 정부 차원에서 개최할 것'	= (이름) 국무총리는 13일 '지금까지 민간 차원에서 기념해온 '이산가족의 날'을 정부 차원에서 개최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결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에서 통일부 장관을 통해 대독시킨 격려사를 통해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실현 가능한 일부터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이산가족과 관련한 기록물을 수집, 보존해 후세대에 (이름)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이산가족의 아픔을 모든 국민이 함께 나누게 되기를...
황총리, 베트남 조국전선위원장과 경제협력 확대 등 논의	= (이름)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웬 티엔 년 베트남 조국전선위원장을 만나 경제협력 확대와 북핵 문제 등 양국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국전선위원회는 베트남 내 모든 사회단체를 관할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공산당 전위기구로, 조국전선위원장은 당서기장, 국가주석 등과 함께 베트남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 황 총리와 년 위원장은 이자리에서 지난 7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욱 굳건해졌다고 평가하고,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황 총리는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모범적인 협력...
황총리 '청년실업 해소가 국정운영 중심…예산 대폭 확대'	= (이름) 국무총리는 5일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고 청년실업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창(이름)혁신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청년과의 일자리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일하면서 보람을 찾고 성장해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황 총리는 이어 '내년에는 일자리분야 예산을 금년보다 대폭 확대해 집행하고 고용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창업지원, 직업훈련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 총리는 '또한, 청년들의 교육 훈련과 채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
황총리 '청탁금지법 시행초기 혼란 없도록 준비에 만전'	= (이름) 국무총리는 6일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이름)법)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부처에서는 법이 처음 시행되고 적용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법의 구체적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국민들과 적용 대상자에게 정확히 알려 시행초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령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각종 사회단체와 기업 등이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
(이름)법 '3·5·10' 가액기준 원안 확정…관계차관회의	= 정부는 다음달 28일 시행 예정인 일명 '(이름)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과 관련, 정부 내에서 이견이 일고 있는 시행령안의 금품 수수 허용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 허용 가액기준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으로 정했으나 관련업계와 일부 부처에서 '내수 경기 위축' 등을 들어 가액기준의 조(이름) 적용 유예 등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
수백억대 입찰담합에 리베이트 '급식비리' 무더기 적발	= 곰팡이가 핀 썩은 감자를 친환경 재료로 포장하고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이는 등 학교급식 과정에서 식재료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품질을 속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가짜 식자재 조합과 위장업체 등을 설립해 수백억원 규모의 불량 식재료를 대리 납품하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급식업체와 학교 영양사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과 교육부, 농식품부, 공정위, 식약처 등 정부 합동점검단이 지난 4월 처음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을 점검한 결과 67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름) 전 대통령 비서실장, 농심 비상임 법률고문 취업	= (이름) 전 대통령비서실장(77)이 한 대기업에 비상임법률고문으로 취업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5건을 심사해 2건에 대해선 '취업제한'(취업불승인 포함)을 결정하고 나머지 53건은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퇴직 후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간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취업할 수 없다. (이름) 전 실장은 ㈜농심 비상임법률고문으로 취업하기 위해 취업심사를 신청했고, 이번 심사에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취업예정시기는 이번달로 돼 있다.김 전 실장은 (이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
황총리,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의장 면담…'경협 확대 공감'	= (이름)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 중인 악자 누르베르디예바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황 총리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1-2030 사회경제발전전략'이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같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산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에너지플랜트 현대화, 가스관 및 교통 수송망 건설 등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누르베르디예바 의장은 '한국 기업들은 이미 투르크메니스탄...
대통합위, 자녀가 쓴 부모 자서전 시상식 개최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내달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문화센터에서 '내가 쓰는 아빠 엄마 이야기'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가 쓰는 아빠 엄마 이야기' 공모전은 부모 세대의 인생 이야기를 자녀들이 (이름)는 자서전 쓰기를 통해 세대 간 벽을 허물고 대화 단절 등 갈등을 치유해 세대 공감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됐다.공모전에는 작품 총 204건이 접수됐고, 위원회에선 전문가 심사를 거쳐 26건(28명)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시상식에선 국민대통합위원장상, 문체부장관상 등 우수 작품 26편에 대한 시상과 소감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대통합위원장상을 수상한...
정부 발주 레미콘·아스콘 입찰서 무더기 담합 의심 행위(종합)	= 레미콘 아스콘 생산업체로 이뤄진 지역별 조합들이 정부가 발주하는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중소기업청,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레미콘 아스콘 조합의 입찰담합 의심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낙찰자는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해 납품하도록 한 제도다. 레미콘 아스콘 등 공사용 자재의 경우 업계의 요청에 따라 개별 중소기업...
과대포장 단속시 무리한 중복검사 방지…권익위 개선안 마련	= 제조업체의 상품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과대포장 검사제도'에서 업체에 부담을 주는 비효율적 중복검사 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중복검사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대포장 검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점검에서 과대포장 의심 제품을 발견하면 제조자 등에게 과대포장 여부에 대한 (이름)관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그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정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과대포장 의심제품으로 검사를 받은 제품 중 실제 과태료 부과비율이 낮고, 각 지자체들의 검사명령 중복으로 제...
골프접대는 아무리 저렴해도 법위반…그린피 우대도 불가	=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이름)법) 시행(28일)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을 권익위 홈페이지((이메일))에 공개했다. 곧 학교, 언론사의 직종별 매뉴얼과 q&a 사례집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매뉴얼에는 청탁금지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맞닥뜨릴 법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법 위반 여부가 문답 형식으로 설명돼 있다. 이 가운데 금품 등 수수 금지 및 예외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을 초...
권익위, (이름)법 신고 1건 또 접수…감사원은 이틀째 '0'	= (이름)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이틀째인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위반신고 1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권익위 홈페이지((이메일)) 내 신고센터인 청렴신문고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1건이 들어왔다. 이 신고는 실명(實名) 서면신고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파악돼 정식 접수됐다. 앞서 시행 첫날인 전날 서울 서대문구의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가 방문 접수된 데 이어 권익위에 접수된 위반신고로는 두번째다. 청탁금지법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반자가 속한 공...
황 총리, 추석 연휴 비상근무 경찰·소방공무원 격려	= (이름)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 시작을 하루 앞둔 13일 비상근무 중인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을 찾아 격려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황 총리는 먼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치안상황실을 방문해 추석 연휴 종합치안대책을 점검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9일 북한이 유엔 (이름) 결의를 위반해 또 다시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만큼 경찰에서는 북한의 어떠한 추가적 사회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각종 사고에 있어 초동대응이 얼마나 신속...
황 총리 '리우올림픽 성과 평창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201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폐막과 관련, '이번 리우올림픽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어 준 우리 선수단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이러한 성과와 분위기를 문화 등 다방면으로 확산해 나가고 연이어 개최되는 패럴림픽, 2018년 2월 우리가 개최하는 평창동계올림픽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총리실이 관계부처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안보와 경제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하반기는 정부가...
황총리, 아동학대 예방 서명릴레이 참여…다음 주자는 션	= (이름) 국무총리는 13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 중인 '서명릴레이'에 참여했다. 아동복지(이름)관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시작한 이번 서명릴레이에는 (이름) 초록우산 회장을 시작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사회 각계 인사 46명이 참여해 아동학대 근절 메시지를 작성하게 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은 최불암 초록우산 후원회장의 지명으로 황 총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황 총리는 이자리에서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메시지를 작성한 뒤 '사회 각계각층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통해...
황 총리 '공공보육시설 확충·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 (이름) 국무총리는 7일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육교사 근로여건의 지속적인 개선 등을 통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100일(8일)을 맞아 서울 마포구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학부모,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보육현장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보육정책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이름)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수요에 맞춰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과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
외교관후보자 최종합격자 여성 70% 돌파…사상 최다	= 올해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70%를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올해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41명의 명단을 확정, 30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이메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종합격자 41명 중 여성은 29명(70.7%), 남성은 12명이었다. 2013년 외교관후보자 시험이 시작된 이후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13년 58.1%, 2014년 63.9%, 2015년 64.9%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다 올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이전 외무고등고시 시절까지 포함할 경우 역대 최다 여성합격자 ...
내년부터 '방역 전문' 공무원 별도 선발…시험과목 지정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국가적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防疫)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방역 직류' 공무원이 내년 공무원 채용시험부터 별도로 선발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방역 직류 채용시험 과목을 지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공무원 선발에 있어 방역 직류를 신설했으며, 내년부터 보건복지부 등에서 공채가 시작될 예정이다. 직급별 방역 직류 채용시험 과목은 8 9급의 경우 일반 필수과목 외에 공중보건, 생물학개론, 생물, 역학 등이 방역 관련 필수과목으로 정해졌다. ...
오늘 (이름)법 차관회의…'3·5·10' 허용기준 손댈까	= 정부는 23일 이른바 '(이름)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차관회의를 열고 시행령안의 수수 허용 가액기준(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한다. 이날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리는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차관회의'에는 청탁금지법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시행령안에 대한 이견을 나타내온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법제처에서 국무조정실에 조...
대통합위, 평창 방문…지역 소통 공감 릴레이 개최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23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지역 소통 공감 릴레이 @평창'을 개최하고 중부 내륙권 공동 관심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름) 대통합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와 우리 모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마다 창의성과 역동성을 끌어내서 공유하고 협력해 화합하는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자리에는 한 위원장과 위원들, 심재국 평창군수를 비롯한 중부내륙중심권협력회 6개 시장 군수 등 22여명이 참석했다. 중부내륙중심권협력회는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강원도...
여기선 남아 돌고 저기선 부족…재정융자사업 비효율 운용	= 정부가 저리(低利)로 자금을 빌려주는 각종 '재정융자사업'에서 일부 융자사업은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는 반면 일부 사업은 자금이 부족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1일 '재정융자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2건의 제도 및 운영개선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92개 세부 융자사업(8개 부처)의 사업타당성에 대해 '경제적 지원 필요성'과 '정책적 시급성'을 기준으로 소관부처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낮게 평가된 해양수산...
7급 공무원 필기시험 1102명 합격…내달 8~12일 면접	=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1102명을 확정, 6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이메일))를 통해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합격자 평균점수는 79.99점으로 지난해(77.74점)보다 2.25점 높아졌다. 여성 합격자는 총 411명(37.3%)으로 지난해(359명, 36.9%)보다 소폭 증가했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9.1세로 지난해(29.4세)와 비슷했다. 3차 면접시험은 다음달 8~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실시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6~10일 오후 6시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안내에 따라 반드시 면접시험 등록을 해야...
인사처 '공무원시험 중 화장실 허용, 합리적 대안 마련'	= 인사혁신처는 28일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도중 응시생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날(27일) 권고에 대해 '올해 안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그동안 부정행위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고 다른 응시자의 시험응시 몰입에 방해를 주며 허용시 수험생의 추가 민원이 속출해 시험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시 재입실을 불허해 왔다. 그러면서 소변주기가 짧은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에 대해선 사전에 신청을 받아 별도 시험실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화장실 출입이 가능토록 했었다. 인...
[국감현장] 감사원 국감도 미르·k스포츠…野 '감사 착수하라'	= 10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름)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국관광공사의 k스타일 허브구축사업은 원래 26억 예산이었는데 2015년 4월 (이름) 당시 문화창조융합단장이 사실상 총괄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이 추가되면서 2015년 두 차례 예산 증액을 통해 6배가 넘는 171억원짜리 사업으로 덩치가 커졌다'며 '이 때 기획재정부는 하루 만에 승인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 부분은 특별히 철저한 감사...
황총리, 태풍피해 울산 방문…'복구·지원 최선' 당부(종합)	= (이름) 국무총리는 6일 제18호 태풍 '차바'(chaba)로 많은 피해를 입은 울산지역을 방문해 태풍 피해 및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울산시청 재난상황실을 찾아 피해 및 복구상황을 보고받고 침수 피해가 발생한 태화종합시장과 울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방문했다. 황 총리는 '특히 울산지역은 단기간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자동차 공장 등 산업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등 큰 피해를 입어 매우 안타깝다'며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황 총리는 이어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의 협조로 활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
정부, (이름)법 '3·5·10' 가액기준 이달말까지 결론내기로	= 정부는 다음달 28일 시행 예정인 일명 '(이름)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과 관련, 정부 내에서 이견이 일고 있는 시행령안의 금품 수수 허용 가액기준에 대해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 허용 가액기준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으로 정했으나 관련업계와 일부 부처에서 '내수 경기 위축' 등을 들어 가액...
정부, 내일 차관회의서 (이름)법 '3·5·10'기준 최종 논의	= 정부는 23일 이른바 '(이름)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수수 허용 가액기준(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연다. 2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3일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차관회의'가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법제처에서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3 5 10 기준에 대한 정...
필립모리스·bat, 담뱃세 인상 전 불법 '재고쌓기'로 2천억 탈세	= 외국계 담배제조사 2곳이 담뱃세 인상 직전에 낮은 세금을 미리 납부한 재고를 대량으로 불법 조성했다가 담뱃세 인상 후 높은 가격으로 도매상 등에 판매하는 일종의 사재기(재고 쌓기) 수법으로 2000억원 (이름) 세금을 탈루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탈세를 포함해 2015년 1월 1일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담배 제조 유통 도소매상 등이 챙긴 담뱃세 인상차익이 모두 8000억원에 육박해 그만큼의 세수가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건강 증진 등의 (이름) 대폭 올린 담뱃세의 수혜를 제조 유통사들이 적지 않게 본 셈이다. 감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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