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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감사원장 '미르 등 감사, 사실관계 파악하는 단계' | = (이름) 감사원장은 10일 청와대 개입 의혹 등으로 논란이 있고 있는 미르 및 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 여부에 대해 '관련 관청이 제대로 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봐야 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이름) 국민의당 의원이 이들 재단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이같이 말했다. 황 원장은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겠다'며 '지금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 |
[상임위동향]여가위, 9월6일 1차 국감 |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했다. 1차 국감은 오는 9월 6일에, 2차 국감은 오는 10월 13일에 각각 1일씩 진행할 예정이다. 1차 국감은 청소년진흥원, 한국양성평등진흥원과 같은 여성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2차 국감은 여성부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증인채택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여가부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가부의 경우 원래 국감을 이틀동안 진행했는데 분리 국감이 실시되면서 각각 하루씩 두번 국감을 실시한다'며 '증인 채택은 국감 시작 일주일 전까지만 합의하면 되는 만큼 증인 채택에 관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두... |
새누리당 조강특위, 사고당협 11곳 조직위원장 공모 결정 | 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2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현재 당협위원장이 비어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11곳에 대해 조직위원장을 공모하기로 결정했다.. 공모기간은 오는 30일에서 다음달 14일 사이로 중앙당사 내 지정장소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이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지역과 국민을 대표하는 인재를 구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고기간을 16일로 대폭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강특위 회의 결과 이번 공모는 서울 7곳, 경기 3곳, 충북 1곳에서 실시된다. 해당 선거구는 ... |
세월호 참사 100일…與野 특별법 책임 공방 (종합) |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24일에도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정치 공방을 계속했다. 참사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을 이어갔지만, 여야는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세월호 특별법이 공회전하는 이유는 수사권 부여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이름) 이를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 '세월호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새누리당은 이날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오전 열린... |
[300어록](이름) '굉장히 자리에 집착하시네' | -(이름) 새정치연합 의원. 16일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름) 국가과학기술연구원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이후 다른 주제 질의에 대해 이 이사장이 바로 대답하지 못하자… . (이름): 책임져야지요. 그러면 물러나셔야 되겠네. (이름): 그정도까지 사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때문에 물러나라고 하신다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이름): 바람직한 태도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청중 웃음). ....... (이름): 그런데 올해 영년직 시행기관 20곳 중에서 kist 단 한곳 뿐인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름): 제가 지금....(수초... |
야당 빠진 '반쪽' 국회…여당 의사일정 단독 진행 '유보' | 향후 국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16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야당 의원 (이름) 불참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의사일정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국회의장 결단으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열린 운영위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름) 위원장에게 정기국회 일정의 단독 진행과 국회(이름)를 위한 국회의장 결단 촉구를 제안했다.. (이름) 의원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국민들도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국회진행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의장께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쟁점없는 법안을 신속차리하도록 결단을 촉구야 한다'고 말했다.... |
친노vs비노…새정치, 원내대표 경선 계파대결 수면위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계파간 대결이 수면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는 9일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이 계파간 세력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언급되는 인물은 (이름) 정책위의장이다. 당내 거대세력인 친노(친 (이름)) 진영은 중도성향인 우 의장이 원내를 아우르기에 적합하다고 여기고 있다. 우 의장은 그간 세월호특별법 여야 협상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한 바 있어, 차기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지지를 얻고 있다. 비노 진영에선 4선의 (이름) 의원... |
朴 대통령, 순방 귀국 전 이례적 30여분 기내 간담회 | (이름) 대통령은 통상 순방 기간 출국 전과 귀국 전 기내에서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짧게 담소를 나눠왔다. 하지만 지난 16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브리즈번공항을 출발하기 전 (이름)안에서 평상시와 달리 기자석 앞으로 오자마자 10여 분 동안 선채로 순방 관련 얘기와 여러 현안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설명했고, 이후 기자단과 돌아가며 악수하며 20여 분간 대화를 나눴다. 한·중 및 한·뉴질랜드 fta(자유무역협정) 타결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로부터의 후한 평가, 그리고 한미 양자회담,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제안 등 순방 성과가... |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5년마다 수립'…(이름), 개정안 발의 |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 관리계획을 5년에 한번씩 수립하고, 폐기물 반출입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돼있다. 다만 법 제정 이후 아직 기본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 의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처분방식과 시기,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중장기 폐기물 관리를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30년을 계획... |
새정치연합, (이름) 비대위 체제 출범 |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이름)·(이름) 공동대표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름)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을 통해 비대위를 구성했다.. |
(이름) '야권연대? | 7·30 재보선 동작을에 출마한 (이름) 새누리당 후보는 23일 야권단일화 논란 관련, '동작을 선거가 '정치판 선거'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동작을 후보 합동토론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초hcn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연대는 예상됐던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나 후보는 이어 '야권이 그들끼리 연대한다면 저는 동작민들과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
野 '(이름)실장 조치, 때 놓치지 마라'…퇴진 요구 |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 '인사추천·검증의 실무책(이름) (이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다. 그리고 (조치할) 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이름) 퇴진'을 강력 요구했다. (이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름) 대통령은 인사실패와 국정 혼란에 대해 진솔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후보자가 사퇴를 밝히면서 국민에게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서 '그의 사... |
'방산비리는 이적죄', 정치권 척결 나선다 | 제기능을 못하는 엉터리 무기 군납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천문학적 규모의 방위산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팔을 걷어 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방산비리를 4대강·자원개발의혹과 묶어 '사자방'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5일 당내 태스크포스(tf)팀 구성과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전·현 정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진 않았지만 여론악화를 의식해 방산비리 근절에 나선 것. 당·정·청은 오는 7일 방산비리 대책을 논의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일 계획이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안보 비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
[300어록](이름) '서울시장 목에 힘줘', (이름) '조사해 보겠다' | - (이름) 새누리당 의원, 5일 대정부질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값비싼 공관에 입주하는 등 위세를 떨친다며.. '서울시장, 민선이라고 목에 힘주고 위압적이에요. 몇 억짜리 공관에 들어가지 않아요? 요즘 다 사저로 들어가는데…그거 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 유물이요.'. 이 의원은 (이름) 안전행정부 장관을 향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민선이라고 해서 공무원들 우습게 아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원순 때리기'로 받아들인 야당 의원석에서 항의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정 장관은 '서울시가 그런지는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전체적으로 관사 문제는 20... |
새누리 혁신위, 선거 6개월 전 인사검증위 설치 제안 |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가 각종 공직선거 시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다음 주 새로 구성되는 당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름) 혁신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연 후 브리핑을 통해 '인사검증위는 각종 공직선거 6개월 전에 구성해 검증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경선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현재 7·14 전당대회에서 여러 후보자의 부정행위가 지적됐음에도 전대 선관위의 대응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전대 선관위에 좀더 강력하게 규제에 나서 줄 것을 부... |
해운조합 '세월호 보험금 1263억원' |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 침몰사고 보험금 추정액이 1263억원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해운조합은 이날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보험 가입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여객공제 1인당 3억5000만원 △선원공제 6억2000만원 △선박공제 113억원 △선주배상 책임공제 1000만달러 등이다. 해운조합은 '유류오염 방제 비용과 어업 (이름)상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해경, '세월호' 신고 선원·승객에도 탈출안내 안해' | 해경이 세월호 선원과 승객 등 5명으로부터 사고 신고를 받은 뒤 이들에게조차 탈출유도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난 4월16일 사고 당시 해경종합상황실 신고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당시 오전 9시3분 최초 사고전화를 받은 이후 9시21분까지 총 5명에게 신고전화를 받고, 이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했다.. 이후 해경은 현장에 도착한 123정에게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고함치거나 마이크로 뛰어내리라고 하면 안 되나... |
'2일이냐 9일이냐' 여야, 예산안 시한 충돌 속내는 | '12월 2일 대 9일'.. 새해 예산안 심사가 속도를 내는가 싶더니 26일 돌연 중단됐다. 국회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 일단 부의된 예산안은 언제든 상정될 수 있다. 이를 관철하려는 여당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야당이 충돌 조짐을 보이다 예산안·법안 심사 중단으로 이어졌다. 예산안 처리시한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시작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당 소속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갖고 예산안법안 심사를 보이콧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국고지원에 상임위 차원에서 합... |
[상임위동향]국토위 '4대강' mb·건설사 사장단 증인채택 주목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다음달 26일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상 첫 분리국감이 실시됨에 따라 이날부터 9월4일까지 열릴 예정인 1차 국감에서는 국토분야를, 10월1일부터 10일까지 열릴 예정인 2차 국감에서는 교통분야를 다룰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9월쯤 김천혁신도시로 이전계획이 잡혀있어 교통분야 임에도 1차 국감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국감은 2차로 예정됐지만 국토분야의 연관성을 고려, (이름) 국토부 장관의 1차 일반증인 채택에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일정으로는 1차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작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제주특별자치도,... |
北, 개성공단 공동위 개최 동의…6개월만에 회의 열려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의가 6개월여만에 오는 26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북한의 반응이 없어 공동위 개최를 못 했는데 어제 북한이 동의해왔다'며 '(회의 개최일을) 6월 26일로 제의해와 오늘 동의한다는 통지문을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남북은 분기에 한 번 공동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북측은 작년 12월19일 열린 4차 회의 이후 우리측의 지속적인 회의 개최 요구를 묵살했다. 또한 북한이 지난 2월 (이름)합훈련에 반발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이후 회의가 열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했다. 우리측은 이번 회의에서 전... |
(이름), '전당대회 불공정 선거운동 강력 규제 요청' | (이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선거운동에서 벌어지는 혼탁경쟁에 대해 당이 강력하게 규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름) 혁신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당권주자 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선거과정이 혼탁해지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장을 뵙고 강력 규제를 요청했고 위원장도 이를 받아들여 강하게 규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름) 위원장은 '그럼에도 지난주 합동연설회 후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고 각 후보들의 제보가 있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혁신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에서 받아들이는 자세이기 때문... |
(이름) 의원, 대학 기숙사 개선 5개 방안 추진 | 주거 여건이 좋으면서도 저렴한 대학 기숙사 공급을 늘려 '주거 빈곤'에 빠진 청년·대학생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행복(연합)기숙사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기숙사 비용 인하와 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생 거주 여건을 개선하는 5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기숙사는 대학캠퍼스 밖 부지에 건립돼 여러 대학의 지방출신 학생들이 함께 (이름)는 공동기숙사다. 기존 민간투자 방식의 사립대 기숙사비(월 34만원)의 40% 수준으로 비용이 저렴한 ... |
종교인·파생상품 과세, 예산부수법안 왜 빠졌나보니… | (이름) 국회의장이 26일 지정·발표한 31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하 예산부수법안)에 파생금융상품 과세 방안과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방안 등을 담은 법안들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들은 12월1일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 전까지 우선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산부수법안의 대부분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4일 첫 회의 당시 이번 회기 중 심사할 안건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법안 △조세소위 위원이 심사를 요청한 안건 △올해 정부 제출안 △지난해 이전에 제출됐으나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정부안 △심사 대상... |
朴 대통령 '(이름), 속히 국내에 들어와야' 조속 송환 지시 | (이름) 대통령은 16일 미국에서 체포된 (이름)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름) 한국제약 대표와 관련, '법무부와 검찰은 (이름) 측근인 (이름) 씨가 미국에서 구속이 된 만큼 속히 국내에 들어와서 대(이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기 바란다'며 조속 송환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주문한 뒤 '그렇게 해야 세월호의 오래된 실타래를 풀고 다시는 그런 기업이 횡행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이름)을 잡지 못해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다시 찾기를... |
(이름) '민생 살리기는 내가 적임자' | '이번 재보선의 핵심은 정치가 실종된 현실에서 민생을 살리느냐, 그대로 가느냐 문제입니다.'. 7·30 재보선 경기 수원병(팔달)에 출마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이번 선거를 '정치 회복'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21일 오전 경기 수원시 화서사거리 출근길 유세 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정치의 근본적 불신 원인은 국민의 삶을 돌보지 못한 것에 있다'며 '정치 회복을 통해 민생을 살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후보는 단순한 다선이 아닌 4년간 지역을 살핀 경기도지사 경험과 전직... |
(이름), '쉬고 오겠다' 강원도로 요양 떠나 | 새누리당 (이름) 최고위원의 당무 복귀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최고위원은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날인 15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후 16일 퇴원해 강원도의 한 휴양시설에서 요양 중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서 최고위원이 성대결절 때문에 의사로부터 '절대 안정을 취하고 말을 하지 말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치료차 지방에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6·4 지방선거 때부터 3개월 이상 강행군을 했다'며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몸을 추스린 다음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 |
(이름)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확대 조치하겠다' |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대학 등록금의 신용카드 결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학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를 확대해야 한다. 수수료도 줄여야 한다'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재) 대학의 3분의 1만 받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납부편의를 위해 확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
(이름) 퇴진파 15→18→12명…탈당 배수진에 '움찔' | 새정치민주연합 강경파 의원들이 (이름)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사흘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의원모임을 갖고 (이름) 위원장의 사퇴요구를 고수하면서도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름) 의원은 박 위원장의 탈당 결심 보도와 관련 '확인되지 않았고 믿고 싶지 않다'며 '오늘은 일단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퇴 요구에 대한 주장에 대해 유 의원은 '(사퇴하라는 요구가) 유효한건 이미 말했고 지켜보기로 했다'... |
'국가유공자 수당은 기초연금 기준 소득에서 제외해야' |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수당 및 급여는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급여 등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하위 70% ... |
예산부수법안, '원안' 아닌 '합의안' 가능할까…쟁점은? | 26일 (이름)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31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 발표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각 상임위는 해당 법안의 심사를 마무리해야한다. 만일 법정기한 내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문제는 예산부수법안의 대부분을 처리해야 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굵직한 쟁점법안에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는 점이다. ◇법인세법·개별소비세법, 논의조차 어려워. 예산부수법안에는 △담배 개별소비세 △(이름) 경제팀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이름) '표절·이중국적 등 청문회급 도덕성, 국회도 적용' | (이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이 앞으로 국회의원들에게도 논문표절, 이중국적 등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새바위) 1차 회의에서 첫번째 안건으로 당내 상설 인사검증기구의 수립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들은 장관 후보자 등에게 제기하는 도덕적 기준을 입법부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맞출 수 있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번에 인사상설기구를 (이름)는 방안이 통과되면 젊은 분들이 농담처럼 청문회 통과의 '5대 덕목'이라고 하는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이중국적, 병역 문제 등의 동일한 검... |
勞 '인간다운 생활은 보장해야' vs 使 '우리도 힘들다' |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임금.'. 6·4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생공약 1호였던 '생활임금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월 생활임금제 법안(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 차는 분명하다. 노동계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적정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재계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제 실시는 아직 힘들다는 입장이다.. 강훈중 한국... |
(이름) 국회의장, 내일 예결위원장 및 여야간사와 회동 | (이름) 국회의장은 오는 27일 예산안 처리기한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와 회동을 갖는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이름)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회동을 갖는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14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 발표했다.. |
[상임위동향]산업위 6일 전체회의…예산심사 돌입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오는 6일부터 2015년도 예산심사에 들어간다. 산업위는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1, 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한다.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 기재부장관이 출석해 상정 제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10일부터는 13일까지 3~6차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를 실시한다. 이어 16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산업위 의결을 거친 내년도 예산안은 이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
북한 제재 비용만 100억이 넘어? |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의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제재법 시행에 드는 비용을 2019년까지 약 1000만 달러로 추산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이 지난달 30일 입수한 cbo의 '비용추산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제 제재와 금융거래 봉쇄를 확대하는 ‘대북제재 이행법안'(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of 2014 hr 1771)이 시행되려면 매년 약 200만달러(약 20억원)의 정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cbo는 이 같은 대북제재를 위해 10명의 (이름)원이 충원돼 북한과 거래 전반에 대한 조사인력... |
(이름) '최저임금, '통상임금 50% 이상' 추진' |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절반 (이름) 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저임금을 5인 이상 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로 권고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60%에 이르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도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3년 기준, 전체 근로자 월평균 총액 262만원의 38% 수준이다..... |
[세월호100일]'세월호 충격', 공직 개혁 칼은 뺐지만… | '관피아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 (이름)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세월호 대국민담화에서 '공직 개혁' 의지를 밝혔지만,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나도록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관피아 척결의 핵심인 공직자 윤리법은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 상정조차 안됐고, (이름)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처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운업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민관... |
(이름)·(이름) 야권연대, (이름)·(이름)에게 옮겨붙나 | '24일까지 야권 후보 단일화 안되면 사퇴한다.'. (이름) 정의당 동작을 재보선 후보의 파격제안에 선거판이 흔들렸다. 정의당은 자칫 후보 하나만 잃는 '자충수'가 될 수 있어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후보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정의당 새정치연합 용단 촉구, '여론조사 단일화'. (이름) 정의당 대표는 23일 '동작을 야권연대는 양당 대표가 직접 만나 결론지어야 한다'며 '(이름)·(이름) 두 공동대표가 야(이름)를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대당 회담을 촉구했다.. 정의당이 말하는 '용단'은 노 후보... |
與 '문창극 사퇴 안타깝지만 불가항력…국회 소임 되새겨야' | 새누리당은 24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 발표에 '안타까운 일'이라며 '대(이름)의 앞날을 위해 ‘분열과 갈등의 사슬’을 속히 끊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름)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는 국민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데 따른 불가항력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무엇보다 나라의 근본을 개혁해 통합과 화합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과 갈등이 심화된 데 대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중차대한 숙제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 총리지명부터 거취논란, 자진사퇴 과정에 대해서는 '신앙... |
새누리 보수혁신위 인선…새정치 친노 집결 | 새누리당은 25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름)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보수혁신위 위원들의 면면을 발표한다. 김 위원장이 보수혁신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름) 제주지사와 (이름) 경남지사, (이름) 의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킬지 여부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름) 비대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친노(친 (이름) 전 대통령) 그룹이 공식적으로 집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날 오후 1시30분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제5회 (이름)대통령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
'굽네치킨 신화' (이름), 정치신인으로 성공할까 | 7·30 재보선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 김포시에 출마한 (이름) 새누리당 후보. 그의 이름은 아직 '정치인'으로서는 낯설다. 그러나 그는 '튀긴 치킨'만 알던 한국인들에게 '굽는 치킨'을 선보인 '굽네치킨'의 성공신화를 쓴 ceo(최고경영자) 출신이다.. 그가 사업가로서 25년간 기업을 경영한 경험은 강점(s)으로 꼽힌다. 홍 후보는 지앤푸드 대표이사인 동생 (이름)씨와 2005년 굽네치킨 사업을 시작했다. 이전부터 닭가공·유통 기업 (주)크레치코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던 그였다. '성공한 ceo가 부자 김포를 만든다'고 선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 신인'... |
세월호 법 재협상 결정한 野, (이름) 리더십 '흔들' | 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새누리당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재협상을 하기로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13일 본회의 처리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던 특별법이 다시 난항에 빠지게 됐다. 당 대표의 결정이 외부의 재협상 압력과 당내 경강파의 입김에 의해 뒤집어 지면서 (이름) 공감혁신위원장의 리더십도 크게 흔들리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비공개 의총에서 마라톤 토론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7일 박 위원장과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내용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다음날부터 다시 협상에 나선다는 ... |
[7·30재보선](이름) '정치 바꾸는 위대한 첫 걸음 내디뎠다' | 7·30재보선 전남 순천·곡성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이름) 새누리당 후보는 30일 '국민여러분들께서 순천시민과 곡성군민이 정치를 바꾸는 위대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을 감동스럽게 보고 계실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전남 순천 선거사무실에서 '이제 선거는 끝났고,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 순천시민과 곡성군민은 하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이름) 잘 나서가 아니라 '일단 한 번 기회를 줘보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게 표를 주지 않은 분들의 뜻과 심정을 왜 제가 모르겠나'라고 말했다.. 현재... |
'일단 받고보자' 줄줄 새는 농업보조금 | 지난해 농업보조금 부당수령·중복지원 등으로 국고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비를 타내기 위해 부실사업에 대한 성과달성률을 높이는 경우도 있어 재정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6조853억여원을 교부했다. 이는 농림부 전체 예산의 약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난 6조2210억원이 책정됐다. ◇사업 포기…지원금 반환 안 해.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충청남도 서산시는 종료사업을 이월사업으로 충남도에 보고... |
휴대폰 '구매대행' 전파인증료 부담 완화 '재개정안' 발의 | 오는 12월4일 시행되는 전파법 개정안으로 인해 인증요금 폭탄 위기에 빠졌던 해외 직접구매(직구) 구매대행 사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구매대행에 대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취지다.. 한달여 뒤 시행되는 전파법개정안은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이름)신기자재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대랭 또한 수입대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58조 2의 10항)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전파인증을 면제받아온 전자기... |
'그 (이름) 아닌데…' 새누리당 (이름)의 호소 | (이름)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구갑)이 7·30 재보선 광주 광산구을에 출마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정확히 구분해줄 것을 요청했다. 권 의원은 22일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후보가 공천을 받은 뒤부터 언론에서 관련 자료화면이나 영상, 사진 등을 저로 (이름) 잘못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심지어 항의전화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도 드리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오해를 말끔히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이다'며 '사진이나 자료화면의 철저한 확인을 간... |
참여정부 마지막 대변인 (이름)의 '안대투혼' 기적 쏠까 | '부패와 특권을 척결하기 위해서 온 몸으로 헌신한 고 (이름) 전 대통령의 대변인 (이름)입니다'. 7·30 재보선 수원정(영통)에 출마한 (이름) 정의당 대표의 소개에는 노 전 대통령이 빠지지 않는다. 천 후보는 누구나 인정하는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다.. 천 후보는 이 같은 그의 강점(s)을 선거에서도 적극 (이름)고 있다. 상대인 (이름) 새누리당 후보를 'mb정권의 비서실장'이라고 규정하면서 자신을 '(이름) 대통령의 대변인'이라고 소개한다.. 참여정부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천 후보는 386운동권 출신으로, 1991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노 전 대통령의... |
(이름) '순천·곡성, 동작을 높은 투표율 여당에 불리하지 않다' | 새누리당이 7·30 재보선 격전지로 꼽히는 순천·곡성과 동작을 지역의 높은 투표율과 관련해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30일 (이름) 사무총장은 '많은 분들이 투표율이 높으면 여당한테 불리한 것 아니냐고 질문을 하는데 어느 당에 유리하고 불리한 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도 투표율이 높았지만 여당에 유리했다'며 '오히려 투표율 높아짐으로써 국회 구성원의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오후 7시 현재 투표율은 순천·곡성 지역이 47.8%, 동작을이 43.3%로 집계됐다. 전국 평... |
[7·30 재보선]오후 1시 투표율 22.2%…사전투표 포함 | 재보선 투표일인 30일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은 22.2%를 기록 중이다. 지난 25~26일 치러진 사전투표 결과와 거소 투표 결과가 이 시간부터 포함됐다. 사전투표율은 7.98%로 역대 최고치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1시 현재 7·30 재보선 투표율이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총 선거인수 288만455명 중 64만835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33.5%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한 지난해 하반기 재보선의 동시간대 투표율 21.2%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다.. 선거구별로는 (이름) 새누리당 후보와 (이름) 정의당 후보가 맞붙은 서울 동작을의... |
[현장중계] 박원순 '시민들 말 들으려면 '이벤트' 100번이라도 해야' | - 박원순 서울시장 1차 단독 토론회 . 유인경= 지식인들이 뽑은 2009년 지식인과 가장 소통을 잘 할 것 같은 후보로 뽑혔다. 리더로서는 일관성이 중요한데, 용산 재개발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이 말바꾸기가 많다고 한다. 그 점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린다.. 박원순= 용산 관련해서 말을 바꾼 적 없다. 공약을 잘 지킨다는 것으로 메니페스토에서 a등급을 받았다. 짧은 기간동안에 보궐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지금은 80~90% 이상 공약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한다.. 유인경= 박원순 라이브 방(이름)고 할 정도로 sns 정치도 좋지만... 서울시 직원들이 sns만 바라보고 있... |
여야 국감 첫날부터 '증세' 충돌, 한은 독립성 도마에 | 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인 '증세' 문제를 놓고 국감 첫날부터 여야가 격돌했다. (이름)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는 7일 국정감사 첫날을 맞아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은행 국감을 실시하는 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일제히 진행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민세를 비롯해 지방세 증세안의 '발원지'를 놓고 여야 간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에 대한 비판과 관련, '주민세 인상은 (... |
빨간티셔츠·백바지 (이름) '인지도 상승 비례해 지지율도 오를 것' | 21일 오전 7시30분. 수원시 화서역에 선 새누리당 (이름) 후보를 알아보는 시민들은 많지 않았다. 김 후보는 빨간 티셔츠와 하얀 바지를 입었다. 출근길과 다소 어울리지 않은 복장에 사람들의 눈길은 멈췄지만 발길은 쉬지 않았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이 감당해야 할 벽인 셈이다.. 김 후보는 특유의 휴대용 마이크를 차고 연신 인사를 건넸다. 그가 직접 아이디어를 낸 휴대용 마이크는 유권자에게 소곤소곤 말하듯 다가가기 위한 그만의 홍보 전략이다. 김 후보가 이날 첫 일정으로 선택한 화서역은 지역구 중에서도 그가 유권자... |
분리국감 한다더니···국감, 급기야 '반토막' 되나 | (이름)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사흘째 칩거에 들어가는 등 내홍을 겪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실상 국회일정 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 본령 가운데 하나인 국정감사까지 연말로 늦춰지고, 기간마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16일 새정치연합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 교섭단체 합의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전체 의사일정 (이름)지 않았다. 우리 국회 무기력한 모습에 국민들 실망하고 있다'며 국회 공백을 우려했다. 그러나 개... |
朴 대통령, '메세나, 문화융성·창(이름) 동시 실현하는 활동' | (이름) 대통령은 26일 '메세나는 문화융성과 창(이름)를 동시에 실현하는 매우 뜻 깊은 활동이다'고 강조했다. 메세나는 기업이 문화·예술 활동에 자금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총징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웨스틴(이름)텔에서 개최된 2014 한국메세나 대회 영상 축사를 통해 '지난 20년간 한국메세나협회는 기업과 문화예술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국메세나협회를 통해 기업의 후원이 활발해지면서 젊은 예술가들은 창작의 나래를 펼칠 수 있었고 소외된 많은 곳에서 문화의 꽃이 피어날 수 있었다'면서 '적극적인 메세나 활동으... |
세월호 유가족 '시정연설 있으니 자리 비켜달라 요청 와' | (이름) 대통령이 시정연설 차 29일 국회 방문 일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국회 본관 정문에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경호실로부터 최소한 대통령 오실 때만이라도 안보이게 비켜주면 안되겠느냐는 연락이 몇차례 왔다'며 '(청와대의 이 같은 행동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우리가 대통령을 시해하려는 것도 아니고 위협을 가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게 한적도 없다'며 '그저 지나가면서 눈짓으로라도 만나주시기를... |
국감증인 한명도 신청 안 한 야당 의원…왜? |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는 아수라장을 방불케했다. 기업인 증인채택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목성을 높였고 증인채택이야 말로 '국감 스타'로 떠오르는 첫번째 관문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100명이 넘는 증인 신청 중 절반가량인 55명만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의원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 유난히 여유로워보이는 의원이 눈에 들어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름) 의원이었다.. 7일 첫 국정감사가 열리던 날. 홍 의원에게서 당시 증인채택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던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홍 의원은 '선정적 이슈 중심의 국감과 기업 오너, 최고경영자(ceo)들... |
(이름)-(이름), 與 신임 원내지도부 출범 준비 마쳐 |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새누리당의 차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확실시되면서 신임 원내지도부 출범 준비를 마쳤다.. (이름) 의원과 (이름)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해 인사를 전했다.. 이 의원과 주 의원은 머니투데이와 만나 역시 '잘 부탁한다'며 신임 원내지도부로서 각오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하는 경선을 진행한다. 이 의원과 주 의원이 러닝메이트를 이뤄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의총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이들을 새 원내지도부로 ... |
새누리 'kbs수신료 논의라도 하자' … 野 거부 | 새누리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의원들이 7일 kbs 수신료 인상안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이름) 미방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상임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했다. 안건은 현재 월 2500원인 kbs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회의는 개최됐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미방위 의원들이 kbs 수신료와 관련한 사전 안건 처리 얘기가 없었다며 불참해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수신료 인상안 (이름) 기간이 지나 이미 자동 상정된 상태'라며 '상정된 이... |
왜 하필 지금 시점에?…kbs도 불편해하는 '수신료 인상' |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미방위) 새누리당 위원들이 8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지만, 정작 kbs 내부에서조차 국회 상정 '시점'을 두고 난색을 표명하는 분위기다..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언론 보도 행태를 두고 비난 여론이 높은데다 kbs 내부에서조차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수신료 인상안을 논할 시점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최근 kbs 38~40기 기자들은 사내 보도정보시스템에 세월호 참사 취재와 관련, '반성합니다'라는 제목의 반성문을 올리면서 수신료 인상보다 보도 (이름)에... |
'유가족, '전제'없이 대화 요구하고, 합의안 존중해야' | 두 번의 협상안을 당내에서 동의받지 못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꺼내 든 돌파구는 여야 및 세월호 유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3자협의체 제안이다. 연이은 협상안을 유가족이 거부하자 이들을 직접 참여시켜 실마리를 풀어보자는 것이다. 세월호 협상에서 궁지에 몰린 새정치연합은 국면 전환을 꾀할 기회를 잡은 만큼 25일까지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반면 협상 당사자인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수용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과정에서 이... |
[단독]해고직원 월급에 장애인보조금까지 챙긴 톨게이트 사장님들 |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영업소 사장들이 부당하게 돈을 챙기고 있지만 감독해야 할 도공이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도공은 외부영업소 운영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희망퇴직자의 노후를 보(이름)고 있어 이른바 '공피아(공기업 출신+마피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의원에 따르면 판교영업소의 경우 김모 사장 등 공동사장 3인은 재직과 함께 직원 3명을 해고한 뒤 자신들을 직원으로 등록해 직원 급여를 부당 취득했다. 특히 김모, 박모 사장은 2011년 이후 올해 9월까지 2억2000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 |
새누리 '유가족 의견은 청취하지만 3자 협의체는 곤란' | 새누리당은 24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와 유가족이 3자 협의체를 만들자는 주장에 '두차례 여야 협상을 깬 야당이 무책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입법의 주체는 여야이지, 여기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름) 당대표, (이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유가족을 만날 뜻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여야가 유가족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3자 협의체)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25일 본회의 실시 여부를 두고 주말 사이 여야가 접촉하는지에 대해선 ... |
'공공기관·협회 새 관리 감독기준 마련해야' | 민간 비영리 법인과 정부가 결탁해 이익을 취득하거나 추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 및 협회에 대한 새로운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현재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민간 협회에 정부 재원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부가 해당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면서 조직이 커지는 만큼 정부 돈이 들어가는 단체에 대한 투명성과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름)책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관계자는 15일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설립을 주무부처가 관장하는 만큼 ... |
'근로시간 늘었다'?…고용부는 '오히려 줄어든 것'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름) 의원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더해 근로시간을 최장 60시간까지를 허용한다.. 야당 의원들은 근로시간 단축 추세에 역행하는 '후퇴' 법(이름)며 반발하고 있지만 고용부는 개정안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이름)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현행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까지 유권해석 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오히려 1... |
[현장중계] 전농 '513% 영원하지 않아…대통령이 약속해야' | '대통령의 약속이 뒷받침 돼야 쌀관세율 513%를 지킬 수 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참석해 '513%가 영원할 것이란 (이름) 판단을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박 정책위의장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황 의원 간 일문일답이다. ▶황 의원 : 쌀 관세화와 관련, 전농이 생각하는 시급한 의제는.. -박 의장 : 가트(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체제부터 지금 자유무역협정(fta)까지 관세감축 철폐 협상을 진행 중이... |
'세월호 평행선' 국회의장 중재 실마리 될까 |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름)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혀 주목된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목포 한국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에 나서겠다고 했다'며 '국회의장이 (2일) 백령도 일정 이후 국회에 들어오면 중재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여당과의 협상이 출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중립 지대에 있는 국회의장에게 'sos'를 친 셈이다. 박 위원장은 전날 오후 정 의장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5월 부임한 정 의장은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할 경우에는 국... |
새정치聯 '(이름) 대통령, 병원 실려간 유민아빠 병문안 하라' |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름) 대통령에게 '유민아빠' 김영오씨를 만나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름)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름) 대통령이 대선공약이었던 '국민대통합'을 헌신짝 취급했지만 이제야 말로 국민대통합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오늘이라도 단식 끝에 병원으로 실려간 유민아빠를 찾아가 병운안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는 국민분열과 (이름)제 붕괴로 귀결됐고 그 빈자리는 공안통치와 이름도 (이름) '초이노믹스'가 자리를 채웠다'며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고 수습한다던 말이 자취를 감춘 것도 전... |
[the300]새정치聯, 선대위 이름 바꿨다…'국민안심 선대위' |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대책위원회의 명칭을 19일 변경했다. (이름) 원내대표를 추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선대위 산하에 '안전한 나라 만들기 본부'도 둔다는 방침이다. (이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방선거) 선대위 명칭을 '새정치 승리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민 안심 선거대책위원회'로 바꿨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의 잔치로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찰하고 책임을 다짐하는 선거임을 인식, 모든 선거운동 방식도 여기에 맞출 것'이라며 '조용한 선거, 저비용 선거, 깨끗한 선거 기조로 선대위원회도 ... |
[the300]정부 '北 아파트 붕괴사고…피해규모 파악이 우선' | 완공 전 92세대가 입주한 것으로 추정된 북한 평양시 평천구역 23층 아파트가 붕괴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북지원 결정에 앞서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13일 평양 아파트가 붕괴됐다고 (전날) (이름)앙통신을 통해서 보도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상자 규모나 피해현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알렸다.. 김 대변인은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
(이름) '대통령 개헌 발언, 경제살리기가 더 시급하다는 뜻' | (이름) 대통령비서실장은 28일 (이름)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 말씀은 국내 사정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헌법 보다 이것이 더 시급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박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또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실 때도 국민의 삶을 좋게 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개헌 문제를 생각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대통령도 개헌 발의권자로 말씀은 하실... |
경찰공무원증 한달에 70개씩 분실…범죄 악용 우려 | 경찰관들의 경찰공무원증 분실 사고가 한달에 71건 꼴로 일어나고 있어 범죄 악용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경찰공무원증 분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전국의 경찰공무원증 분실 신고는 3988건에 달했다. 한 달에 71개 꼴로 경찰공무원증이 분실된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742장, 2011년 1147장, 2012년 780장, 2013년 755장, 2014년 8월 현재 564장의 신분증을 분실했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한 경찰관... |
與 재보궐 당선인 '일하고 싶다. | 지난 7·30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이름)를 촉구하는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1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 하고 싶다. 국회를 (이름) 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여야의 논의를 마치고 본회의 계류 중인 91개 민생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원들은 국회 (이름)를 위해 국회의장단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름) 의원은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정기 국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려면 오늘 당장 국회가 (이름) 돼도 시간이 촉... |
(이름) '해수부·해경 갈등에 세월호 수습 차질' |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사이의 갈등이 심해 사고 수습 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해경 내부문건을 공개하고 '해수부와 해경간의 업무 떠넘기기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사고수습과정에서 정부가 왜 그토록 굼뜨고 무능했는지를 드러내는 한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이 입수한 '세월호 사고 관련 해수부 역할'이라는 제목의 해경 내부문건은 '범정부사고대책부의 본부장은 해수부장관이 맡고 있으나 그 외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t/f는 해양경찰청장이 단장을 맡도록 해 실질적인 책임을 해경청... |
(이름) '탈세 가담 세무사, 강력한 법적 제재방안 필요' | 탈세에 가담한 세무사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제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세무사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탈세로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148명에 달한다.. 세금납부액을 속이거나 비용처리를 허위로 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탈세상담 17명, 사무직원 지도감독 의무위반 10명, 세무사 명의대여 5명, 비밀엄수 위반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징계자 55명으... |
[the300]후보등록 마감, 지방선거 '스타트'…세월호·사전투표 '변수' | 6.4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16일 마감됐다. 이에 따라 전국 3952개의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교육감 자리를 놓고 다음달 4일까지 본격 선거전이 펼쳐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오후 6시 마감) 전국에서 854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쳐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구만 놓고 보면 47명의 후보가 등록을 해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광주광역시로 새누리당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후보, 통합진보당 (이름) 후보, 노동당 (이름) 후보, 무소속... |
대법관의 기준은? | 대법관의 표준이 서울대 출신으로 평균재산 20억원에 이르는 서울 강남권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38명 중 임명 당시 50대 남성 32명, 서울대 법대 출신 32명, 법관(법관 출신 변호사, 교수 포함) 출신 36명, 법원행정처 출신이 21명으로 조사됐다.. 여성 대법관 4명을 제외하면 임명 당시 50대가 아닌 남성 대법관은 (이름)(당시 47세), 이홍훈(당시 60세) 전 대법관 둘 뿐이다... |
[300어록](이름) '딸기·포도맛 치약 먹어보니 전부 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파라벤 함유 치약을 지적하며…. '치약을 사서 일일이 맛 봤더니 전부 달다. 이것이 딸기맛·포도맛인데 단 맛을 가미했기에 유아들이 삼킨단 말이죠. 구강티슈는 파라벤 농도가 0.01%인데 티슈는 닦고 떼니깐 삼킬 거리가 없다. 치약은 20배 높은 0.2%인데 반대잖아요'. 김 의원은 유아들이 사용하는 구강티슈의 파라벤 농도 허용치가 0.01%인 반면 어린이 치약은 0.2%로 어른과 동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티슈와 ... |
'불 났어요'···소방차도 헷갈리는 도로명주소 | 현재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단지에 대해 1∼2개씩의 도로명주소만 부여돼 있어 대규모 단지의 경우 화재 진압 등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서울정부청사에 열린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대단지 아파트 단지 내 길에는 도로명주소가 없어서 소방차가 찾아오지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만7293개 아파트단지(나홀로 아파트 포함) 가운데 2만4436곳(65.5%)에 대해 일률적으로 한 개의 도로명주소만 부여돼 있는 것으로... |
'국회에 묶였다'고 하지만, 깊어지는 朴 대통령 고심 | (이름) 대통령이 25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법 해결을 촉구하는 유가족과 야당의 요구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각종 경제 활성화와 민생 법안이 '국회에 묶여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할 문제지, 대통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다. 나아가 이를 민생법안을 연계시키고 있는 야당을 우회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당장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
[현장중계](이름) 국방장관 '(이름), 평양 모처에 있어' | (이름) 국방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이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변과 관련해 '평양 모처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새누리당 (이름) 의원이 '(이름)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국방부 정보본부로부터 상당히 신뢰할 만한 수준의 정보를 보고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일에 맞춰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인천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의 여러 상황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여러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주한미군 ... |
새정치, 원내대표 후보 등록…친노 vs 비노 맞대결? |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을 실시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내대표 후보등록을 신청한다. 기호추첨은 후보등록 마감 직후인 오후 6시에 열린다. 선거운동 기간은 7일과 8일 양일간이다.. 새정치연합 비대위는 당초 당내 분위기를 고려해 세월호 특별법 과정에 정책위의장으로 참여한 범친노(친(이름)계) (이름) 의원을 '합의추대'하는 방식으로 원내대표를 선출키로 했다.. 하지만 비노계에서도 후보를 내기로 하면서 원내대표 선출은 경선 방식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비노계에선 (이름) 의원이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또... |
[the300](이름) '대통령 담화 내용 충격요법…내각 변화 언급 미흡' |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19일 (이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담화 발표와 관련해 '해경을 해체하는 것은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요법으로 적절치 않은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해경 해체는 모든 책임을 해경에 넘기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와 내각 전반에 대한 변화를 언급하지 않은 점은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사과는 있었지만 최종 책임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세월호가 물 속에 가라앉은지 34일만에 나온 것으로는 안... |
'어린이집 10곳 중 9곳, 오염물질에 무방비 노출' | 전국 어린이집 상당수가 미세먼지 등 실내 오염물질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름)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4만3646곳 가운데 11.5%에 해당하는 5020곳만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으로 지정돼있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은 연면적 430㎡ (이름) 곳이다. 이에 따라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 4만여곳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1673곳과 직장 어린이... |
새정치聯, 26일부터 장내중심투쟁…비상체제 돌입 |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밤 늦게까지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내 투쟁을 비롯한 비상체제에 돌입키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전면적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하지만 정기국회를 앞두고 강경투쟁에 일변도로 나서는 것은 득보다 오히려 실이 많다는 의견이 많아 원내를 중심으로 장내투쟁을 결정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26일부터 국회 본관 예결위원회 회의장을 베이스캠프로 삼아 8월 말까지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8시 비상 의총을 진행하는 등 국회장내투쟁에 주력한다.. 원내 투쟁 첫날인 26일에는 오전 10시 의총을... |
[오늘의 국감일정-8일]증인채택도 못한 환노위, 언제 시작? | 2014년 국회 국정감사 둘째날인 8일 주목해야 할 상임위원회는 단연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다.. 지난 7일 환노위 국감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일반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파행으로 끝이났다.. 이날 야당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증인 채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감을 (이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해 국감이 재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상임위별 국감 일정. △법제사법위원회 :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 |
'가을 캠핑 비상'…텐트 그늘막서 '1급 발암물질' 검출 | 캠핑 용품인 텐트 그늘막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다수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텐트는 어린 아이를 포함한 가족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안(이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원군)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녹색소비자연대·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함께 텐트 그늘막 2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브랜드는 아이더, 엣지하우스, 레펙스, 탑앤탑, 라푸마, 스토우피크, 마운티아, 블랙야크, 버팔로, 코베아 등이다.. 특정 제품에... |
[the300](이름) '대통령 담화, 충격적이고 대담한 발상 전환' | 사실상 해양경찰과 안전행정부를 해체하는 내용을 담은 (이름) 대통령의 세월호 담화와 관련해 (이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충격적이고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19일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담화 내용은 각종 재난 안전 사고에서 한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대담한 인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여당은 야당보다 선제적이고 선도적으로 문제를 대처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도 새누리당이 먼저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일명 △세월호 참사 특별법 △(이름)법 △(이름)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초당적으로... |
[the300]'기본권에 '안전권' 신설' 헌법개정안 23일 발표 | 국민 기본권에 '안전권'을 (이름)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국회에서 발표된다.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안전권처럼 그간 모호하게 규정된 권리를 헌법 개정안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정재황 간사(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안전권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조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강화, 망명권 인정 등 다른 중요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면서 '23일 (이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안 14조에는 '모든 인간은 위험... |
(이름)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 '의총 시스템 바꾸겠다' | '종합적인 대책을 단호하게 만들겠다.'. 8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름) 의원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몇가지 생각을 정리해봤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우선 '총체적 국가시스템의 붕괴'라며 관료개혁을 언급했다. 국가 시스템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면 제 2, 3의 세월호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새누리당은 세월호 원인진상규명 대책 세우면서 5~6월 상임위와 각종 특위 가동해서 선제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과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당이 먼저 해결하자'며 '당내 최고의사결정 시스템인 의총 시스템(이 ... |
野 '대북전단 살포, 국민 걱정 태산인데 정부는 수수방관' |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지역인 경기 연천을 향해 고사총 수발을 쏜 지 보름만인 지난 25일 민간단체들이 또 다시 대북전단 살포를 감행한 데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름)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몸으로 막아서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같은데 오직 정부만 무사태평,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또 '대북전단 살포를 단행한 4개 단체는 국무총리실로부터 수억원을 지원받고 있다'며 '나랏돈으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 |
'놀이공원 직원에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이름) 의원 | 놀이공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놀이공원이 300여개에 달하지만 시설안전 전문 기관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가 유일하다. 특히 소규모 놀이공원은 자체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정부 차원의 종합점검도 미흡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곡예주행을 하는 각종 기구의 시설점검과 직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보완이 시급한 상(이름)는 것이 (이름)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현행법... |
'와인과 함께 마셔버렸나' 한은 독립성 놓고 여야 격돌 |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둘러싼 독립성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실세' 정치인인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한은 독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야당 의원들이 질타했고, 여당 의원들은 기재부와 한은의 정책 공조 당위성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8월 금리인하가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한 결(이름)며 지난달 최 부총리와 (이름) (이름)재가 호주 케언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후 가진 '와인회동'을 문제삼았다. 당시 최부총리는 '(이 총... |
'부상'에 '사망'까지···'에어바운스' 사고 때 법안은 잠 잤다 | # 지난 5일 어린이날. 부산 화명생태공원 야외수영장에 설치된 에어바운스(공기주입식 미끄럼틀)가 넘어졌다. 커다란 돌에 줄을 허술하게 매달아 뒀다가 강풍에 넘어갔다. 이 사고로 어린이 5명과 어른 4명이 부상을 당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세월호 참사로 온나라가 슬픔에 잠긴 가운데 또 다시 어린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서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에도 인천의 한 키즈파크에서 에어바운스가 무너져 한 초등학생이 3m 아래로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고 숨졌다.. 8일 국회와 관련 ... |
[현장중계] 박원순 '취임 후 안전예산 안 줄었다' | - 박원순 서울시장 1차 단독 tv토론회. (이름): 장마철 대책은?. 박원순 시장(이하 박): 과거와는 달리 게릴라성 호우가 많다. 취약지역 34군데가 있다. 주민들이 집중해서 살고 있는 거주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는데요, 도림천 같으면 피크타임에 홍수방지할 수 있는 조치 취했고, 사당에 임시 저류죠도 만들어 대비하고요 신월동에 1200억원 들여서 대비했고, 내년 정도는 대비가 될 것이다. 박두용: 안전대책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돈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안전예산 확보나 실질적 투자가 중요한데 지난번 보도를 보니 (이름) 예비후보가 박 시장 취임 이후 안전... |
(이름) 연해주 방문, 한-러 경제협력 강조 | (이름) 전 새누리당 대표가 2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미클루셰브스키 러시아연방 연해주(프리모르스키) 주지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 전 대표는 연해주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공(이름) 농장에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면 한-러 양국 경제 협력 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미클루셰브스키 주지사는 가능한 일이며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지난 9월 미국과 중국 등을 연이어 방문해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행보를 이었다.. |
대법관 탈락하면 헌법재판관? |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 대부분 대법관 후보였다 탈락한 법관들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8명 중 7명이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가 탈락한 인사였다.. 2000년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8명 중 여성인 (이름) 현 재판관을 제외하면 나머지 7명 모두 대법관 후보에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엘리트 고위법관이 대법관 후보에까지 올랐지만 아쉽게 탈락해 패자부활전 식의 위로인사로 헌법재판관에 지명하는 것.. 박 의원은 '일부에서는 고위법... |
국정원, '(이름) 발목 낭종 제거...(이름) 세력 청산 중' | 신변이상설이 돌던 (이름)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왼쪽 발목에 생긴 낭종(물혹) 제거수술을 받아 회복중에 있으며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이름)이 28일 밝혔다. 북한 (이름) 정권은 지난해 (이름) 처형 이후 (이름) 관련자들을 색출하는 등 청산작업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북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했다. 지난 14일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40여 일간 김 위원장이 잠행을 한 것과 관련, 신 의원은 '왼쪽 발... |
[국회 상임위 대이동]'저격수' 전진배치, '입법 격돌' 예고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걱정이 적지 않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후반기에도 기재위에 남는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부터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사퇴 문제까지 기재위에서는 어느 하나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손쉽게 처리되는 사안이 없었다. 야당 지도부도 꺾지 못하는 (이름) 간사의 깐깐한 상임위 운영 탓이 크다.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이를 경험한 기재위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후반기 국회 역시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국회에서 펼쳐지는 '입법 전쟁... |
[오늘의 국회일정-29일]대통령 시정연설···세월호 tf 회의 | [국회]. 10:00 (이름) 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4:00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319호). 16:00 여야 세월호특별법 협상(국회운영위원회 소회의실). [정당]. <새누리당>. 일정 없음. <새정치민주연합>. 08:30 비상대책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4:00 정책 의원총회(국회 예결위회의장). [토론회]. 10:00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이름)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4:00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의원회관 소회의실... |
정보위, '(이름), (이름) 잔존세력 2단계 청산작업 중' | 북한의 (이름) 정권은 지난해 (이름) 숙청에 이어 (이름) 잔존세력 2단계 청산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위 국정감사 중간 브리핑에서 '북한 (이름) 정권이 ((이름)의) 그림자 없애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로 인해 당 간부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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