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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석달만에 여야 논의 재개…입장차만 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15일 3개월만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자유한국당은 선택근로제 확대와 ‘패키지(일괄)’로 처리하자며 맞섰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고용노동소위는 ‘패스트트랙’ 정국에 휩쓸려 4월초 문을 닫은 후 약 3개월만에 재개됐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
'보수 결집' 광화문집회…(이름) '우리는 2000만명 모였다'	개천절인 3일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한국당 지지자, 보수성향 시민단체 등이 서울 광화문광장과 주변도로를 꽉 채웠다. (이름) 한국당 대표와 (이름) 원내대표는 약 300만명(한국당 추산) 인파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이름)정부를 심판하겠다고 외쳤다.. 황 대표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름) 정권의 헌(이름)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연단에 올라 제주 지역부터 서울 지역까지 지역별 참가자들을 호명했다. 그는 '대(이름)이 하나가 되고 있다. (이름)을 물러나게 하고 조국을 파탄시키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300라운드업]조국 의혹과 한일관계 '이중고'	지난 한 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정치권을 뒤덮었다. 사모펀드 투자, 딸 부정입학, 웅동학원 채권, 수상한 부동산 거래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종료도 주요 이슈였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크게 다섯가지다. 우선 야권과 언론은 조 후보자 사모펀드 투자에 주목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특정 펀드에 총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의 투자를 약정한 부분은 약정액 투자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에서 일단 불법은 아니다. 또 영세하고 경험이 부족한 사모펀드에 왜 1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느냐를 두고도...
''실제몰카', '다주는 ooo의 치료'…영등위가 합격시킨 제목'	'다주는 여의사의 ○입 치료', '실제 몰카 처제와 형부의 모텔 ○교' '처녀라고 속이고 모텔가는 불륜녀들'. 올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 심의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합격시킨 국내 비디오물 제명(제목)이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 갑)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등위가 심의한 영상물 제목이 성폭력을 연상시킬 수 있는 제목도 모두 합격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제목이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목이나 큰 차이가 없다'며 '심의관련 규정을 달라고 했더니 일관성도 없고 규정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어 정의당·평화당도 본회의 불참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 모든 안건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지에서 '정의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건으로 인해 국회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관계자 역시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름)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현 상황에선 본회의가 어렵다고 보인다'며 '본회의를 열면 안건 건건이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어놔서 정국이 끝나는 시간까지 진행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감현장]산자중기위 마지막 10분 달군 주 52시간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실시한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밤 9시가 가까운 시각 끝을 향해 달려가던 감사의 마지막 10분을 '주 52시간제'가 뜨겁게 달궜다.. 발단은 감사 중반쯤 나온 (이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발언이었다. 정 사장은 (이름)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의 완공 예정 시점이 늦춰지는 이유를 묻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 52시간 제도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름)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이 답변을 놓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52시간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며 상세 설명을 요구했다. 정 ...
[전문]바른미래당 '조국 임명은 국민에 도전…'조국 퇴진 행동' 돌입'	바른미래당이 9일 국회 본청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름)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름)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입시 부정, 서류 조작, 위장 소송, 가족 펀드, 장학금 편취에 이르기까지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갖은 의혹을 받으며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형사사건 피의자를 이 나라 법무행정의 총책임자로 임명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범죄 피의자를 장관에 앉히지 않으면 검찰 개혁이 되지 않는다는 궤변은 대(이름) 사법체계에 ...
[단독]마사회, 경마전문지 불법판매 수수방관…4년간 제재 1건	경마장 주변에서 경마전문지 불법·편법 판매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경마전문지 불법 판매 단속으로 제재 조치가 이뤄진 것은 4년 전인 2015년 이뤄진 단 한 건에 불과했다. 경마전문지란 경주별 경주결과에 대한 예상, 경주기록, 출주마 상태, 조교 상황, 그 밖에 경마에 관한 소식을 취재·보도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가격은 1000~4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전문지 발행업체는 '경마매체관리규정'에 따라 한국마사회에 판매등록을 (이름)고...
[국감현장](이름) '검찰 '셀프감찰' 국민 기대 수준 못 미쳤을것'	(이름) 검찰총장이 17일 '국민들이 보기에 검찰의 내부 감찰이 기대 수준에 못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적할 만큼 검찰의 '셀프 감찰'이 부실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국민들이 보기에 그럴 만한 사안들이 없지 않았다고 저희(검찰)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검의 감찰부는 수사권을 가지고 감찰을 하기 때문에 검찰의 감찰은 다른 어느 기관의 감찰보다도 강하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감찰이 기대 수준에 ...
[300라운드업]'(이름) 타임' 종료…8일 간의 단식 리포트	29일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종료를 선언했다. 20일 '죽기를 각오하겠다'고 시작한 단식은 단식 8일째인 27일 황 대표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중단됐다. '뜬금포 단식'이었다는 비판부터 당 내부와 지지층 결속과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조건부 연장을 이끌었다는 긍정적 평가까지. 황 대표 단식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단식 8일이 '(이름) 타임'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8일 동안 정치 시계는 청와대 앞 단식 텐트를 중심으로 흘렀다.. ◇1일차(11월20일): '죽기를 각오하겠다'…(이름) 목사와 만나고 국회로 '퇴근'. 황 대표는 20일 ...
(이름)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안해…文의장·민주당 돌아오길'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과 관련, '모든 법안에 할 필요가 없다'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본회의 상정 법안에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에 (이름)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회의 불참'으로 맞불을 놓은데 대해서다. 한국당은 본회의 무산으로 일명 '민식이법',·'하준이법' 등 어린이안전법 처리가 불발된 데 민주당이 한국당 탓으로 몰아가자 이를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간...
[국감현장]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국산콩 1만9000톤 수매 계획'	(이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국산 콩 1만9000톤을 수매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산 콩 재배농가가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늘어나는 물량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수매 계획을 밝혔다.. 강 의원은 '국내에서 연간 콩 40만톤을 소비하는데 수입산은 28만톤이고 국내 생산량은 10만톤 내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콩작물 재배가 2만여톤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산 콩 수매물량에 여유를 갖고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활동시한 d-6 정개특위·사개특위, 여야 '동물국회 시즌2' 우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기간이 31일 종료된다. 여야 간 힘겨루기가 극심해지면서 정국에 긴장감이 감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강하다. '제2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동물국회' 재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지난 6월 말 임시국회 합의 당시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8월31일까지로 정했다. 정개특위는 지난달 말 (이름) 민주당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지난주에도 회의를 여는 등 논의는...
[국감]시중은행 (이름)출보다 높은 공무원 연금담보 대출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 담보대출 금리가 일반 시중은행 무담보 일반 (이름)출 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름)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담보 대출 금리는 현재 3.12%로 시중은행 일반 (이름)출 금리인 2% 후반대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특례대출도 최저금리가 3%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공무원연금대출이 연금이라는 담보까지 있음에도 3% (이름) 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공무원연금법 시...
[국감현장]국가인권위 '아동음란물, 한국사회서 제대로 처벌 안 된다'	(이름)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동음란물 관련 '한국 사회에서 잘 걸러지지 않고 제대로 처벌 안 되는 경향이 있다'고 25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국에서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와 성적 자유가 허용되는 나라여도 아동에 관한 것은 엄격히 규제하고 처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저는 기본적으로 아동과 관련해 이뤄지는 포르노와 성학대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처벌이 낮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이름)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앞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 위원장에 '최근 아동음란...
(이름), (이름) '원칙'에 '통합협의체서 논의할 것' 화답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이 제안한 보수 대통합 제안에 (이름) '변혁'(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가 '보수재건의 원칙'을 언급하자 '통합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가 전격 '보수 통합' 깃발을 띄우자 유 대표가 곧바로 반응하고, 같은 날 또 다시 황 대표가 화답하는 모양새다. 황 대표는 6일 저녁 부산광역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 아카데미 특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정권을 막아내고 승리하기 위해 단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혁 보수'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유 대표를 향해 '반문'(反文)을 기치로 ...
野 양정철-서훈 총공세…'국정원 총선개입 의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4시간 회동에 야권은 28일 '국정원의 총선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서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공격하며 한국당은 검찰고발을 예고했고 바른미래당은 정보위 개의를 통한 진실규명을 주장했다.. (이름)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 위반으로 서훈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가급적 오늘(28일) 안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위반법률은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온갖 민감한 정보와 기밀...
與, 비공개 최고위…'한국당 필리버스터' 대응전략 모색	더불어민주당이 1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카드에 맞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방안 등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민생법안 처리가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199건의 상정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당일 상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물론 향후 상정될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여기에 민주당이 본회의 불참으로 맞서면서 결국 본회의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
[mt리포트](이름) '터무니없는 공격'...한국당이 말하는 차등임금 필요성은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등 임금을 주장해 차별적 발언이라고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지만 한국당 의원들 시각에서 이는 새로운 발상이 아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그동안 (이름) 정부 들어 여러차례 중소 제조 기업들이나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까지 우리 국민이 받는 수준의 최저임금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황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들과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터무니없는 비난을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
[단독]떼인 전세금 올해만 2366억…'깡통전세'위험 커졌다	#지난해 서울 당산동 라프하우스에선 입주민 142명이 100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었다. 건물주는 갭 투자 등으로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확장하다가 대출금 상환 독촉 등 압박에 시달렸다. 건물주는 전세보증금을 대폭 다운시킨 계약서를 만들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했다. 갭 투자 실패, 고의 파산 등 '깡통전세'로 인한 사기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민들의 주거 취약성이 더 높아졌다.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hug)와 sgi서울보증이 대신 지급해준 보증(대위변제) 액수가 올해에만 2365억6500만원에 달하는...
[국감현장](이름), 법무부 장관 후보설에 '사실 아닌걸로 안다'	(이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 설을 부인했다. 한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인사후보자로 청와대 검증을 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고 한 원장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도 '한 원장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소감이 어떤가. 인사청문회 통과를 자(이름)'라고 물었다. 한 원장은 '(관련 내용이 담긴)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데이터법' 막은 (이름), '필리버스터' 노린 (이름)에 한 말은?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이름) 정치적 이익 외에는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라고 30일 비판했다. 채 의원은 본회의 파행으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이른바 ‘데이터 3법’ 중 2개 법안 의결을 무산시키는 데 앞장섰다.. 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을 어찌해야 하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채 의원은 나 원내대표를 두고 “미국에게 내년 총선 앞두고 북미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철회하면 어린이 안전법 ...
'대안신당'의 가세…''과반 연대'가 답, 한국당 버리고 가야'	제 3지대 창당을 추진하는 무소속 의원 연대 ‘대안신당’(가칭)이 30일 “다수파 전략, 의회 과반 입법 연대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각종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 연대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셈이다.. (이름)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개혁파, 정의당, 평화당 등 ‘4+1’을 확고히 하고, 민중당과 무소속까지 개혁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름) 한국당 대표의 단식과 (이름)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시도로 한국당의 전략은 분명해졌다고 ...
(이름) ''3종 친문농단 게이트'…與, 즉각 국정조사 수용하라'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울산 부정선거, (이름) 감찰 무마, 우리들병원 금융 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종 친문농단 게이트'는 조국 게이트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못 하겠다는 여당은 스스로 이 정권과 범죄공동체임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특검까지 논의해야 할 정도의 초대형 비리게이트 앞에서 진영논리를 따지는 건 이 정권과 함께 무너지겠다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
[영상]민주당·정의당, 한국당 무더기 고발 이유 들어보니…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격렬한 몸싸움도 마다않던 여야가 국회 밖에서 '고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름)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 등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6일 한국당 20명을 고발한 데 이어 2차 고발에 나선 것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이름)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재판에 불리하면 재판정에 가서 드러누워 판사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한국당의 국회 의안과 점거는) 법정 점거와 똑같다'고 말했다. 정...
與, 검찰 비판 지속…(이름) '오만함 확인, 개혁 신발끈'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와 관련, '(이름) 대통령과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합법이고, 겸손한 기관을 내면화하는 권력기관 개혁에 신발끈을 조여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이번에 봤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열망이 큰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민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돌입…여야,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이날 오전 10시 (이름) 국무총리와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다음달 2일과 3일에는 부별심사를 실시한다. 경제부처 심사는 2일 오전 10시, 비(非) 경제부처 심사는 3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예결위는 부별 심사에서 관계 기관장 등에게 결산 관련 보고를 받는다. 5일 오전 소위원회 심사가 진행되며, 최종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심사대상인 '2018회계연도 결산 및 ...
(이름) '(이름), 12월 기다리지 말고 빨리 나가달라'	(이름) 바른미래당 대표가 25일 (이름) 의원을 향해 '자유한국당 입당을 구걸하거나 신당 창당을 하거나 그것은 귀하의 일'이라며 '지난 4월 결심했다는 탈당을 바로 실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의원은 젊은 사람들을 내세워서 당내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지난 4월 탈당을 결심했다고 하는데 12월까지 기다릴것도 없이 빨리 나가달라'며 말했다.. 손 대표는 '(유 의원이) 사무처 당직자를 시켜서 저와 간부들에게 무슨 문제없는지 파헤치고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을 시켜서 가짜뉴스를 폭로하고, 소위 변혁(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
北 발사체 발사…정의당 '팽배해진 불신, 화근이 된다'	정의당이 2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한 데 대해 '잦은 위협이 누적되면 불신이 팽배해진다'며 '팽배해진 불신은 화근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두논평을 통해 '잦은 미사일 발사는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이름)대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시켜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24일 오전 6시 45분과 7시 2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고...
'패스트트랙 충돌 정국'…與, '한국당 필리버스터' 이길 묘수는?	자유한국당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국회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카드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꺼내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졌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본회의에 불참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계획을 무력화시켰다. 이후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상정된 법안 중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의원총회 중이었던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식이법을 처리하더라도 한국당이 다른 민생법안들에 대한 필리버...
민주당 '참을만큼 참았다'…한국당 필리버스터 규탄대회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올라간 안건들에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을 (이름)면서 본회의가 파행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파행으로 끝나자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민생파괴 국회파괴'가 써진 손팻말을 들고 로텐더홀에 모여 발언을 이어갔다. (이름) 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이름)당만도 못 한 것 같다'며 '오늘(29일) 처리될 법안은 여야가 합의하고 ...
한국당 '민식이법 우선 처리'…'(이름)·민주당, 기다리겠다'	자유한국당이 들고 나온 '필리버스터'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맞서면서 민생처리법안을 위한 29일 본회의가 무산됐다. 한국당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등 민생법안 처리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상대로 계속 압박에 나선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지속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것을 우려한 민주당은 아예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름) 국회의장과 여야 3당 대표는 본회의가 ...
한국당이 꺼낸 히든카드…'필리버스터' 무슨 뜻?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처리 등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 직전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꺼내들었다.. 한국당은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처리에 반대하며 약 200건의 본회의 예정 안건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면서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한국당은 합법적인 저항을 시작하겠다.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와 친문게이트 국정조사가 수용되기 전까지 저항은 계...
(이름) '북한 방사포, 일본과 정보교류 없었다'	북한이 28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과 관련, (이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일본과 정보교류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조건부 유지 결정 이후 일본과 정보교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냐'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실장은 '8월 23일 종료 통보 이후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 교류는 네 번있었다'며 '전날 방사포에 대한 정보교류는 없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계획이 없느냐'고 묻자 정 실장은 '아직은 계획을 갖고있지 않다'며 '어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한...
임명까지 꼬박 한 달…조국 장관, 그 멀고 험한 길	조국 법무부장관이 9일 임명됐다. 지난달 9일 지명되고 '후보자' 꼬리표를 떼기까지 꼬박 한 달 걸렸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이름)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재가 소식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9일 0시부터 조 장관 임기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국회 청문 과정은 24일 소요됐다. 지난달 14일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후로 국회는 국회의 청문 기한 20일이 다 지나가도록 청문회 일정과 증인채택 문제 등을 놓고 대립했다.. 지난 2일까지였던 국회의 법정 청문기한 20일이 다 지나갈 때까지 청문회 개최조차 불투명했다. 조 장관은 청문경...
5·18 조사위원에 군 출신 포함…5·18법·p2p법 등 본회의로	군 출신 조사위원을 두는 문제를 놓고 올해 초 여야 갈등을 초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여야 합의 하에 국회 본회의로 회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군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 진사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은 군에 대한 (이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20년 이상 복무한 군 출신 조사위원의 참여를 주장했다. 한국당이 지난 1월 추천한 3명의 조사위원 중에도 3성 장군 출신인 (이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포함돼 있었다.. ...
[300스코어보드-행안위]'열병'도 막지 못한 국감…'인권' 주제 대세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경기남부지방경찰청·북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대상의원. (이름)(민), (이름)(민), (이름)(민), (이름)(한), (이름)(대), (이름)(민), (이름)(한), (이름)(민), (이름)(민), (이름)(한), (이름)(바), (이름)(민), (이름)(한), (이름)(한), (이름)(공), (이름)(민), (이름)(민), (이름)(한), (이름)(무), (이름)(한), (이름)(민-위원장), (이름) 경기지사,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경기남부지방경찰청·북부지방경찰...
[단독]조카손주 돌보고 3290만원 꿀꺽…'아이돌보미'의 구멍	#경남 밀양에 사는 김모씨는 4촌지간인 조카손주를 4년 동안 돌보고 3290만원을 받았다. 2012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이돌보미로 수당과 활동 지원금, 퇴직적립금 등까지 모두 받았다. 아이돌보미 제도는 아이의 4촌 이내 친인척을 아이 돌보미로 등록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정 수급으로 적발됐다. 결국 김씨는 이 금액을 2년 후 토해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제도를 악용해 돌봄 수당을 부정수급한 금액이 지난 3년 동안 약 8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이돌보미 제도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서 양육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與, 7일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2% 경제성장률 사수 총력'	정부 여당이 7일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정부의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대 경제성장률을 사수하기 위해 이월·불용액 규모 (이름) 하고 재정집행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2019년 10월 정부 재정집행 실적을 살펴본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도부와 함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등 '경제라인'이 참석한다. (이름) 원내대표와 (이름) 정책위의장, (이름) 기획재정위원장, (이름)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름) 원내수석부대표, (이름) 정책위 수석부의장, ...
[국감현장]농해수위 '등판' (이름) '지방도시 활성화에 관심'	(이름) 무소속 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등장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선동렬 전 야구 국가대표 감독을 소환했던 손 의원. 이번 국감에선 농해수위로 소속을 옮겨 지방도시 재생 정책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4일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농해수위에 온 이유는 아주 명확하다'며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았고 그중에서도 농촌재생, 항만재생을 활용해 지방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데 늘 관심 가져왔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제가 원래는 디자이너지만 전통문화를 살리겠다는 생각에 문체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했었고. 부득이하게 그곳을 떠나게 ...
'민식이법' 눈물로 호소한 부모...'민식이가 왜 협상카드 돼야 하나'	'왜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써야 하냐'. 스쿨존에서 과속차량 사고로 숨진 어린이 (이름) 군(당시 9세) 부모 등 피해자 부모 가족들이 29일 목소리를 높였다.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이름)라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 호소다. 어린이안전법의 통과를 주(이름) 피해 어린이 부모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절대 쓰지 말라'며 '당신들이 그렇게 (이름)라고 아이들의 이름을 (법안에) 붙여 준 게 ...
[국감현장] '문화·예술지원 지역최소보장제 도입…수도권 편중 완화'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지역 최소보장제를 도입해 콘텐츠·문화예술 지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콘텐츠·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서울·경기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다'는 (이름)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콘텐츠진흥원의 2018년 공모사업 전체 선정건수를 보면 서울·경기지역에 79%가 집중됐다. 올해 들어서는 더 증가한 81%를 수도권에 지원했다. 콘텐츠 분야 지원건수를 보면 전체 608건 중 484건인...
(이름) '최우선 개혁 대상은 靑, 공수처는 '(이름) 게슈타포''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지금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과연 누구인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해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 바로 (이름) 대통령 아닌가'라며 '최우선 개혁 대상은 청와대'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대(이름)의 권력집단은 범죄자를 장관으로 밀어붙인 청와대와 현 정부, 그리고 여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을 불러서 감찰 지시를 했다. 당장 없어져야 할 구태적 검찰 겁박'이라며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할 ...
당정, 내년 예산에 소재장비부품 2조원 이상 지원(상보)	당정이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자립화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고 예비비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소재 부품 장비 육성 특별회계'(가칭)를 설치해 소재부품특별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대 경제현안인 일본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반영하고, 추가적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
데이터3법 처리 불발…'개망신 당할 위기'(종합)	이른바 '개망신법'으로 불리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29일 결국 불발됐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날 데이터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이름)신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심사 안건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위원회 모두 열지 못했다.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시간 검색어 제재법'(실검법)을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하며 데이터 3법의 마지막 하나의 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붙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실검법을 다음 주 초 법안소위에서 ...
여야 3당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처리'…檢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에 이견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검경수사권 조정만 큰 틀에서 '합의처리'한다는 원칙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합의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3+3 협의체(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의체)' 1차 회의가 끝난 직후 '검경수사권 조정의 큰 틀과 그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
[국감현장]'검찰개혁 동요 메들리'…국가인권위 '아동인권 침해 않도록 볼 필요'	(이름) 국가인권위원장이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이 제작해 올린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동영상과 관련 '면밀히 검토해 아동인권 침해되지 않도록 볼 필요가 있다'고 25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성년자 어린이와 청소년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해 정치선동에 아이들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물은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아동이 정치적 견해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자유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협약에 기본적으로 보장돼있다'며 '그러나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고, 어떤 방식...
(이름) '(이름), 한국당 죽이려고 '선거제 패트' 한다고 생각'	(이름) (이름)재단 이사장은 최근까지 진행된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을 두고 “민주당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선거제 개편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고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9일 오후 공개된 유튜브 방송 ‘(이름)의 알릴레오’에서 “황 대표 입장에 감정이입해서 생각해봤다”고 (이름)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이시장은 “(한국당에서) 50% 이상 현역 물갈이 얘기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보수통합을 얘기했다”며 “통합하면서 물갈이하기 어렵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민주당은 (의원...
한국당 부대변인단 '친박 탈당거부 추한모습'	자유한국당 부대변인단 52인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고뇌의 결단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최순실과 일당들이 망가트린 우파 자(이름)주의의 깃발을 다시 세워야 할 때이며, 좌파 세력의 폭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당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몸부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일 당 윤리위가 (이름) 전 대통령과 (이름) (이름) 의원에 대한 탈당을 (이름)건 당원들의 절절한 염원을 받드는 최소한의...
[오늘의 국회일정-17일](이름), 국감 증인나선다	[국회회의]. 없음. [더불어민주당]. (이름) 당대표. 10:00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국회 본청 401호. 11:00 자동차정비업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충북 예산정책협의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이름) 원내대표. 07:15 불교방송 '(이름)의 아침저널' (이름)터뷰 . 07:35 cbs ‘(이름)의 뉴스쇼’ (이름)터뷰. 08:30 정책조정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14:00 충북 예산정책협의회. [자유한국당]. *(이름) 당대표. 08:30 후...
'사퇴 요구'한 '최측근' 내친 (이름)…(이름)·(이름) 등 해임	(이름) 바른미래당 대표가 4일 (이름) 당대표 비서실장, (이름) 사무총장과 이행자 사무부총장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사무총장, 이 사무부총장, 장 당대표 비서실장은 모두 손 대표를 지지해온 당권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앞서 당권파들은 손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했지만 손 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임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전에 해임됐다'며 '개의치 않고 차라리 홀가분하지만 손 대표님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장 당대표 비서실장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해임 통지서 받은 바 없다. 그런 입장이 정해...
(이름), 수사만 하는 공수처법 수정안 발의…한국당도 동의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상이 된 일명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름)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담긴 내용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 의원은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 직전인 28일 자정 무렵 '공수처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등 30명이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이름)안'으로 불리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
[국감]로컬푸드직매장 지원금 74% 독식한 농협, 효율·성과 뒤쳐져	정부의 로컬푸드직매장 지원금 74%가 농협에 집중됐지만 농협 매장의 효율성과 성과가 비농협 매장에 비해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116개소 중 농협 로컬푸드판매장 89개소에 전체 지원금액의 74% 이상을 지원했다.. 하지만 농협의 경우 비농협 로컬푸드직매장에 비해 효율성과 성과면에서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나치게 농협에 편중된 지원이 로컬푸드직매장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수산식품공사...
한국당 '(이름)의 공수처 홍보쇼, 남북관계 평화 강요쇼 보는듯'	19일 (이름)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은 일회성 tv쇼를 한 번 했다고 국민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름)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이 답변을 요구할 때는 외면하고 자신이 말하고 싶을 때만 말하는 것을 진정한 소통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제대로 된 대안도 제시못한 채 할 말만 하는 100분의 tv쇼는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수많은 실정과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묵묵부답이었던 문 대통령이 지금...
[국민과의 대화]與 '국회가 뭘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한 시간'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한 115분의 시간,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한 시간이었다.'. 19일 (이름)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끝난 후 (이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를 맞아 국민들과 진솔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예정된 100분을 훌쩍넘긴 시간동안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대화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가 대통령 뿐 아니라, 정부, 국회, 전 국민에게 울려 퍼진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
[300어록](이름) '벤처투자 예산 50조?'…(이름) '30조 정도 하시죠'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을 키우시라고 말했잖아요. (벤처창업 예산) 50조. 그래야 대(이름)이 청년창업 나라가 될 것. ▶(이름) (한국벤처투자 사장)= 50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30조 정도로 하시죠(웃음). '큰 손'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태펀드를 비롯한 창업·벤처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현재 모태펀드 예산(2조원)의 25배에 달하는 '50조'를 제안하자 (이름) 한국벤처투자 사장이 도리어 손사레를 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박 의원은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로?…與 (이름) 총리설 '동상이몽'	‘6선’ (이름) 전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하마평을 보는 여당 의원들의 표정은 복잡 미묘하다. ‘경제 ’ ‘경륜’ ‘화합’ 등 키워드를 보면 더할 나위 없다. 지역(전북)도 괜찮다. 반면 국회의장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데 대한 우려는 여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정 전 의장은 장점은 경제 분야다. 야당의 ‘경제 실정 프레임’도 대응가능한 무게감 있는 다선 의원이지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라는 게 강점이다. 15대 총선 때부터 전북 무주·진안·장수에서만 4선을 내리 역임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선 지역구를 ‘정치1번지’ 서울 종로로 옮겨 (이름) 등 당시 야권 거물들을 ...
'분양가 상한제가 사이다?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강행에 '마실 때만 시원하고 곧 더 심한 갈증을 유발 시키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이름) 정권이 강남 부동산시장 압박을 정의실현과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사이다’ 정책으로 포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분양가 상한제가 실패한 정책으로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장논리를 거스른다고 비판한다. 김 대변인은 '과거 이 제도 시행의 결과를 잊었는가.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하락 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막연한 기대감은 자기 합리화가 가...
'(이름) 입당' 5석 만든 미래한국당…정당보조금 6억원 확보	(이름) 새로운보수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14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미래한국당은 정 의원을 영입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분기 보조금 지급 기한인 이날까지 현역의원 5명을 확보, 약 6억원을 받게 됐다.. ◇'(이름) 합류'로 5석 확보…경상보조금 약 6억원. 미래한국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분기 경상보조금(110억원) 배분일 시한인 이날에 맞춰 5명을 확보하면서 약 6억원의 정당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이날까지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의원은 정 의원을 비롯해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의원이다....
'우리는 2등 국민인가'…승강기 대표들은 고개를 못들었다	“사람이 일하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까지 가면 안되는 거죠. 살아서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승강기 대기업들은 부끄러워야 해야 합니다.”(환노위 민주당 간사 (이름) 의원). 승강기 업계에서 잇따른 사망사고를 질의하던 국회의원이 목이 메어 말을 멈췄다. 승강기 4사 대표들은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장의 모습이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득현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송승봉 현대엘리베이터·요시오카 준이치로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조익서 오티스...
한국당 국토위 일동 '태풍 상륙, 정위치어긴 기관장 감사요구'	(이름)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2일 태풍 미탁 상륙 당시 국감장 이석을 허락받은 후 정위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또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정덕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직무대행에 대한 해임과 형사고발 역시 촉구했다. 국토위 한국당 의원들은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 기관장들의 2일 행적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 징계와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국토위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감 도중 태풍 미탁 상륙으로 인해 5개 지...
(이름)에 리더십 문제 꺼낸 (이름) '집단지도체제 해야'	보수 대통합 논의를 위해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와 마주앉은 (이름) 제주지사가 야권의 리더십 문제를 꺼냈다. 1인 지도체제가 아니라 집단지도체제를 제시했다. 사실상 황 대표가 당권을 내려놓으라는 주문이다. 그동안 황 대표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해온 만큼 통합신당의 새로운 지도체제가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름) 제주지사는 22일 국회에서 황 대표를 만나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국민들이 볼 때 팀으로서의 수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리더십 문제와 함께 △중도층도 공감할 수 있는 과감한 구태 청산 △세대...
김근식 '北 피격 공무원 신발 신고 실종 가능성…월북 아냐'	정부가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자진 월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이씨가 신발을 신고 실종됐을 가능성이 크단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이씨가 실종 당시 어업지도선에 신발을 벗어 놓았다는 점을 월북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업지도선에 있던) 슬리퍼가 출근시 신발이 아니고 신발을 신은 채로 실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현재까지 '이씨가 벗어놓았다'는 신발은 어업지도선에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이씨가 벗어놓은 ...
'1주일용' 민주당 비대위원장...'친문 3선' (이름)의 역할은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 참패 여파로 (이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다음 주 당 원내대표 선거 때까지 1주일짜리 ';시한부 비대위';다.. (이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름)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정하고 총 7명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의총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 위원장은 오는 16일 원내대표 선거가 끝날 때까지 당의 분위기를 추스리는 동시에 당내 선거 전반을 원만하게 치르게 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도 위원장은 사회·문화·교육 분야의 상임위원장 대표격으로서 비대위를 이끌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
吳·安 단일화 협상 '일단 무산'…후보 등록 뒤 10일 더 협상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다. 당초 시한으로 잡았던 19일까지 단일화가 불가능해지면서 (이름) 국민의힘 후보와 (이름) 국민의당 후보가 각자 후보 등록을 한다. 그러나 최종 무산은 아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9일 직전까지로 단일화 시한이 연장돼 열흘간 더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단일화 실무협상팀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단일화 룰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후보자 합의에 의하면 어제오늘 여론조사를 마치고 내일 단일후보를 등록하도록 약속이 잡혀있지만 그 약속을...
(이름) 'lh 투기의혹, 민간기업까지 성역없이 조사할 것'	(이름)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나 공공기관, 민간기업까지 성역없이 철저하게 조사 및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민간 자문단, 정부부처, 청와대 관계자 및 가족들까지 전수조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이 이같이 답하며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드리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완벽히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는 재발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
與 지도부 참패 책임 '총사퇴'…16일 원내대표 선출까지 비대위 운영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를 (이름) 앞당기고 그전까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이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등 최고위원들은 8일 오후 긴급 성명 발표에서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께서 많은 과제를 주셨다"며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도부 총사퇴가 이러한 성찰과 혁신의 출발이 되길 바란다"며 "지도부 사퇴 이...
野, ilo 3법 안건조정 철회…법안소위서 재논의	국민의힘 소속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들이 8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41개 법안에 걸었던 안건조정 신청을 일부 철회했다. 근로기준법과 ilo(국제노동기구) 비준 관련 법안을 조정 안건에서 철회해 관련 법안이 법안소위로 다시 넘어갈 예정이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2시 조정위원회를 열고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었던 법안 40여개를 논의했다. 야당 불참 속에 (이름), (이름), (이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름) 정의당 의원이 조정 위원으로 참여했다. 환노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철회한 안건을...
(이름) '고자산가, '저리고액대출'로 부동산투기…비정상'	(이름) 경기지사가 21일 “고소득 고자산가에는 장기저리고액대출로 금융혜택을 몰아주고 부동산투기 기회까지 보(이름)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서민에게는 금융혜택을 배제해 대부업체에서 24% 고리로 빌리거나 불법사채업자에게 수백% 이자에 수탈당하게 방치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지사는 해당 글과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세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함께 게재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건수는 2019년 1128건에서 지...
(이름) '내년 선도경제 견인…'코로나전쟁' 방심 않겠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covid-19) 전쟁에서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31일 밝혔다. 한국판 뉴딜의 법적 기반 마련 등 선도형 경제 전환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정책조정회의에서 “새해에도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월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을 때만 해도 코로나19의 고통이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 못 했다”며 “우리 경제가 원래 예상했던 올해...
안·금 토론 무산 국힘까지 가세…'아름다운 경선' 물건너 가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1차 단일화에 나선 (이름) 국민의당 대표와 (이름) 전 의원의 첫 tv토론이 무산되면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까지 안 대표 비판에 가세하며 순항할 것처럼 보였던 '제3지대 야권 단일화'가 암초를 만났다. ━. (이름) 측 '선관위 때문에…협상은 (이름) 측이 거절한 것'. ━. 안 대표는 15일 오전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첫 토론이 무산된 것과 관련, '(금 전 의원과의) 토론은 당연히 하게 될 것이다. 저도 금주 내에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름)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보다 거침없는 표현을 내놨다...
'(이름)에 반기' (이름) '울먹인적 없다…당국 입장 절제해 표현'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본회의 직후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취재진과 대화하면서 울먹였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 측 관계자는 '오늘 홍 부총리가 국회 기자단 답변하는 과정에서 울먹이셨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보는 사람의 판단일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게 부총리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별·전국민 지원 동시준비 발언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해 '혹시 정부와 다른 이견 사항에 대해 국민들에게 확정된 걸로 전달이 될...
아예 행정법으로 '임대료감면법'…(이름) 발의 '고통 공정 분담'	코로나19(covid-19) 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는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행정법에 해당 내용을 담아 일명 ‘임대료멈춤법’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제력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이름)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의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이름)·(이름) 정의당, (이름)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름) 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
'링 밖의 독설' (이름)…국민의힘 '도로 강경보수' 브레이크 될까	(이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장외정치를 펼치며 국민의힘을 향한 독설을 쏟아내고 있다. 4·7 재보궐선거를 야권 승리로 이끌고 떠난 그가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를 뱉는 이유는 무엇일까.. 21일 정치권에선 김 전 위원장이 물러나며 구심점이 약해진 상황을 틈타 국민의힘 구 세력들이 극우 태극기 (이름) 탈피, 중도층 흡수에 찬물을 끼얹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아사리판·흙탕물·집어치워"…(이름), 국민의힘에 ';독설';. ━. 김 전 비대위원장은 선거 후 당을 떠난지 채 2주도 안 돼 국민의힘을 ';아사리판';...
'극장형 수사의 전형·누구 공익 위한 것이냐'…연일 검찰 때리는 (이름)	(이름) 법무부장관이 (이름)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연일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 다 놓쳤다'며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출국금지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가 안 된 정보도 흘렸다'며 '위장 출국을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
(이름) 장모, '부동산 의혹 제기' 오마이뉴스에 3억원 손배 청구	(이름)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한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21일 "지난달 26일자 <(이름)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및 오마이뉴스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손해배상액은 3억원"이라고 밝혔다. 소장은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손 변호사는 "단순 (이름) 경우에는 가급적 소송을 자제해 왔으나 오마이뉴스의 보도는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인격모독성 내용을 담았으며 아무런 근거 없이 부동산 투기...
(이름) '文대통령 당헌개정 동의?'…(이름) '탄핵후 대선후보 왜 냈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에 대해 (이름) 국민의힘 의원은 '(이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름) 민주당 의원은 '(이름)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대통령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때 (당시 여당에) 왜 (대선 후보를) 내느냐는 시비가 심각하게 있지 않았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2일 cbs라디오 '(이름)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당헌 개정에 대해 '(서울·부산 보선이 매우 절체절명한 중요한 선거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합당한 입장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헌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
(이름) '(이름) 아니었으면 검찰개혁 어려웠을 것…고생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이름)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으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검찰개혁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고생했다. 응원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kbs1 tv '사사건건'에 출연해 '하필 이 시기에 시대정신인 검찰개혁의 임무를 띤 법무부 장관이 (이름)였을 뿐이다. 누가 왔어도 아마 시련과 고통은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군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 나무라고 얘기를 했다. 노예 해방 때도, 여성에게 투표권을 줄 때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며 '새로운 검찰개혁의 시대에 국민들과 함께 정부 여당에서 물의 없...
與 '소상공인 중대재해 인프라 지원, 방역조치 보상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섰다. 소상공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안전관리 인프라 지원과 코로나19 방역 조치 관련 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름)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누가 뭐래도 가장 큰 고통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일 것'이라며 '정부의 방역 지침에 가장 최일선에서 협(이름)셔서 고통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받지 못한 분이 있을 것'이라며 '민생 실...
국민의힘, (이름) 신복지제도 구상에 '뜬금없는 비전, 실망스러워'	국민의힘은 2일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맥락없는 공치사와 뜬금없는 비전'이라며 '한 달 남은 한계를 인정한다 해도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의 연설 직후 논평을 내고 '현실을 직시하는 리더십과 안목이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 소득, 주거 등 전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적(이름)을 지향하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배 대변인은 '국민이 여당 대표에게 원하는 것은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었다'며 '3대를 ...
(이름), 서울시장 후보군과 막걸리 만찬…무슨 얘기 오갔나	(이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지금 자신의 위치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을 한다면,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별로 큰 잡음이 있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정식집에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현직 야당 의원들과 막걸리 만찬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만찬 직후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 서울시장 후보로 몇 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이번 주 안으로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경선룰이 확정되면 각자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 '(이름) 재신임'…책임론 일단락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름)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거취를 일임한 지 30분 만에 재신임 결정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11시부터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주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논의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논의 시작 30분 만에 (이름) 만장일치 재신임을 결정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시작 직후 의원들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회의장에서 나왔다.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입법독주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최근 (이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이름) '(이름)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 전적 수용하겠다'	(이름)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이름)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 아침에 수정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긴급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그러나 촉박하겠지만 아직 시간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무협상단은 제안한 내용이 불합리하다며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저는 대의를 위해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오 후보 의견을 존중하고 오 후보에게 전권을 맡겨주시면 고맙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야권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 범야권 모...
국민의힘 '경선 후보 간 허위 비방 땐 자격 박탈까지'	국민의힘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후보 사이 비방이 심화하는 데 대한 대책으로 허위 사실 공표시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름) 후보 시민검증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 지역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 요청이 있다'며 '근거가 있고, 자료가 있는 검증 요구에 대해선 적극 검증해서 그 결과를 공관위에 보고하고, 이를 공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다만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선 공관위 차원에서 각 후보자에 ...
(이름) '동부구치소 사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0년은 비상식, 비정상 상황이 나라를 덮으면서 참으로 가혹했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폭증 사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라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올해에 대해 '한마디로 정부 실패가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1년이었다'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경제위기, 부동산 대란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며 '(이름) 정부 출범 이후 빈곤층이 55만명 늘어 27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 민주주의 질...
[단독]공매도 금지, '일단 연장'키로…재개 시점은 미정	금융당국이 3월15일까지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또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불법공매도 방지와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재개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3일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금지 연장 안을 발표한다. 공매도는 3월15일까지 금지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재개 됐을 경우 우려되는 시장 혼란 상황 등을 고려해 일단 재개 시점을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초 여당 내에서는 3개월...
지자체 '신속 pcr 검사' 길 열린다…'국비 지원 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신속 pcr(유전자 증폭) 검사 등 선제적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국비까지 지원받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선제 검사에 대한 지자체의 높은 수요에도 뚜렷한 근거가 없어 혼란이 거듭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이름), 지자체 선제검사 적극 지원 지시'. ━. (이름)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은 25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코로나 1년, 경제의 봄을 맞이하자’에서 “지자체가 선제 검사하는데 질병청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름) 국무총리께서 추가 지시를 하셨다. 더 진전된 계획들을 질병청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름) '(이름), (이름) 구속시킨 원수…국민의힘 환호 이해 안가'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기 대선 주자 후보 상위 5위안에 든 국민의힘 인사가 한명도 없다는 점을 들어 '국민의힘에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늘어섰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 10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중선거여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름) 민주당 대표와 (이름) 경기지사가 21.5%로 공동 1위, 윤 검찰총장이 17.2%로 3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이름) 국민의당 대표(4.9%), 무소속 (이름) 의원(4.7%) 순이다. 이에 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은 (이름)이 3...
(이름)측 '부글부글'…'토론회·100%여론조사, 다 양보했는데'	서울시장 후보등록 마감일인 19일까지 야권 단일화가 불발된 가운데 협상 무산의 책임을 놓고 (이름) 국민의힘 후보와 (이름) 국민의당 후보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오 후보 측은 안 후보 측이 의견 수용을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인 요구만 한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측 관계자는 18일 "안 후보측이 오늘 우리가 제시한 절충안을 거절한다고 한마디로 잘라 말해서 협상이 결렬됐다"며 "근데 무엇을 거절한다는 건지 확실히 말하지 않았다. 거절한다고만 하고 끊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더니 낮 12시 넘어 (이름) 후보가 갑자기 언론을 통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
(이름) 중기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이익공유제·위장전입 공방	(이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익공유제 입(이름) 추진 방안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권 후보자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위장전입 등이 주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오는 3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산자위 회의실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제단체와 산업계에서 일제히 우려를 표명한 이익공유제 관련 권 후보자의 입장이 집중 부각될 전망이다.. 권 후보자는 (이름) 국민의 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질의 ...
(이름) '우병우 공수처장법'vs(이름) '우병우 처벌법'	여당이 주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우병우법'이라 비판한 (이름) 전 의원을 향해,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있었으면 (이름), 우병우가 제대로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8일 sns 게시글에서 '(금 전 의원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며 이처럼 썼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에서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현재 구성원 기준으로는 5명 이상 찬성하면 되도록 해 야당의 비토권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름) '(이름), 떼를 쓰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리할 거라는 사고방식으로 하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떼를 쓰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며 국민의당 협상 태도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단일 후보를 한다고 했으면 자기 고집만 부리면 안 된다. 일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이야기하면 안 될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여론조사 상식선에서 문제를 보면 될 것...
정부 vs 국회, 손실보상 소급적용 설전…'비겁하다' 언성 높여	1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과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한 정부가 입장차를 확인하며 팽팽히 맞섰다.. 전날 산자위 소위에 참석한 ';피해에 대한 지원(재난지원금 등)은 손실보상적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다';는 강성청 중소기업부 차관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고 크게 반발했다.. ━. 與野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감…중기부 차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성격" 발언 도마. ━. 국민의힘 양금이 의원은 "중기부가 기본적인 재정추계조차...
'유선전화 10%' vs '바보가 아닌 이상…' 野 단일화 막판 진통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협상이 마지막 쟁점인 유·무선 조사비율을 남겨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유·무선 비율에 따라 양측의 유불리가 갈릴 수 있어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단일화 실무팀은 17일 오전 8시 30분부터 국회에서 야권 단일화 협상을 시작했다. 당초 17~18일로 예정됐던 단일화 여론조사는 협상이 길어지면서 차질을 빚었다. 막판 쟁점은 여론조사 구성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유선전화 비율 10%를 제안했지만 국민의당은 100% 무선전화 조사를 요구하며 난색을 보였다.. 협상을 진행 중인 (이름) 국민의힘 ...
'깜짝 놀랐다'…(이름) '사의'에 술렁이는 與	(이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의를 표한다”고 높게 평가하면서도 추 장관의 거취 표명이 당 지도부와 교감이 없었던만큼 향후 추 장관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전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전날 (이름) 대통령에게 (이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의결 건을 제청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의 당내 ‘역할론’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입...
국민의당 '공수처 강행 처리, 민주주의 사망·독재 부활'	국민의당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의 사망, 독재의 부활'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본인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태우면서까지 통과시키며 강변해온 법안을 뒤집고 더 입맛에 맞는 법안으로 또다시 날치기 통과시키며 결국 의회독재를 완성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변인은 '대(이름) 의회 역사에 흠으로 길이 남을 슬픈 날'이라며 '민주당은 본인들의 말을 뒤집으면서까지 권력기관 개혁으로 포장해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40대 빼고 전 연령층서 (이름) 우세…누구와 붙어도 과반 지지	━. 누구와 대결해도 과반 지지 (이름)…"국민의힘 입당해야" 42.2%. ━. (이름) 전 검찰총장이 유력 여권 대선주자들과 가상 양자대결에서 모두 과반 이상 지지율을 얻어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윤 전 총장의 대선 진로에는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통령 후보로 나가야 한다는 응답이 40%를 넘어서 가장 많았다. 19일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pnr리서치에 의뢰해 18일 하루 동안 전국의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먼저 윤 전 총장과 (이름) 경기지사의 가상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 지지율이 50.6%, 이 지사의 지지율이...
lh 사태에 부상한 토지공개념…토초세 부활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가 부활의 시동을 걸고 있다. 19일 정의당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지자유연구소, 민달팽(이름)온, 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토초세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lh 사태 재발을 막고자 투기 방지 3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것만으론 차명 등 은밀한 방식의 투기를 완벽히 막을 수 없다고 본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개발이익을 애초에 성립 불가능하게 하려면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방(이름)는 공감대에 도달했다. 토지...
(이름) '(이름)과 국민의힘 '결합' 상상해본다'	(이름) 전 의원이 "(이름)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의 결합을 상상해본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동문광장에서 열린 (이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유세 현장에서 "((이름) 정권이) 검찰을 장악해 윤 전 총장을 사실상 쫓아냈다"며 이처럼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여권을 향해 "그들의 독선은 결국 독재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4·7 보궐선거에서 정권교체를 확실히 이뤄내자"고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또 (이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가족의 도쿄 아파트 소유 논란에 대해서도 "맨날 우리보고 ';토착왜구';라고 하더니 본인은 도쿄...
'마포포럼' 가는 (이름)…'4월 입당' 앞두고 움직인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정국에서 (이름) 의원이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특검 주장을 전격 수용하고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위한 소속 의원 102명의 동의서를 받는 등 공세를 펼치는 과정에서 홍 의원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이름)다. 4월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활동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 선거 이후 펼쳐질 야권 재편에서 구심점 역할을 노리면서 본격적인 대권행보를 시작할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의원은 18일 서울 마포구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선다. 마포포럼은 (이름) 전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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