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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전액 기부' 선언한 조국, 기부 후 남는 재산은 얼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전액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 후보자가 사재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이에 조 후보자 재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 명의로 돼 있는 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후보자는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돼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해 이 ...
(이름), 文대통령 비판…'북쪽만 오매불망 바라봐'	(이름) 전 서울시장이 (이름) 대통령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여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름) 전 대통령 석방', '(이름)의 답방과 정전선언'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음모론도 제기했다.. 오 전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리막길을 걷는 수출,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미·중간 무역전쟁에 따른 경제계 리스크, 주 52시간 근로, 최저임금 급격 인상 등이 우리 경제를 온통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쓴소리에 귀 막고 (이름) 북쪽만 바라보는 문 대통령'이라며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름)을 연결해주느라 객...
'국군 최초 4성 해병장군' 강기천 제7대 해병사령관 별세	국군 최초의 해병대 4성 장군(대장)이자 제7대 해병대사령관을 역임한 강기천 예비역 해병대장이 19일 오전 6시 향년 93세 나이로 별세했다. 장례는 해병대장(葬)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22일이다. 영결식은 22일 오전 7시30분로 예정돼있다. 안장식은 같은 날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제2묘역에서 열린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추희정, 장남 강승필(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장녀 (이름), 차녀 (이름), 삼녀 (이름), 첫째사위 (이름)((이름)역 회장), 둘째사위 홍준(전 동양금속 회장), 셋째 사위 (이름)(전 아식스 고문)씨...
문 대통령 '20대 외면이라 생각치 않아…더 많은 기대하는것'	(이름)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20대 젊은층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용의 문제, 공정의 문제, 조국 전 장관 일을 통해 부각됐지만, 교육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제된 불공정한 요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실망감이 있다고 본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20대가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름) '(이름), '조국 낙마시켜야 한다'고 했단 얘기 있어'	(이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9일 검찰의 전방위적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에 대한 수사에 대해 '(이름) 검찰총장 스스로가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이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윤 총장이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한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건 검찰 내부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의도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의도를 윤 총장 스스로가 잘라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름) '(이름) 사퇴?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들 '음주운전' 사건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것과 관련 '장 의원에 대한 비난이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장 의원의 아들) 노엘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아버지인 장 의원도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장 의원 경우는 비할 수 없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의 케이스는 딸의 입시를 돕기 위해 부모가 부당한 스펙을 만들기에 개입하고 급기야 상장까지 위조한 입시 부정 게이트'라며 '조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실망과 비...
[mt리포트]메콩 5개국과 '한강-메콩강 선언' 협력의 물길 바뀐다	메콩강은 지금의 중국인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 동남아시아 지역을 관통해 남중국해로 흐른다. '메콩 5개국' 즉 메콩강이 지나가는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에게 이 강은 젖줄이자 어머니의 강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7일 부산에서 이들 5개국 정상과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갖고 한강-메콩강 선언을 발표한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중에서도 메콩이 주목되는 건 메콩강 유역 개발이 역내 통합을 심화하고 세계 번영에 기여하자는 아세안공동체 2025 비전의 핵심 과제여서다. 아세안의 시급한 숙제 중 선발 6개국과 후발 4개국간 개발격차 축소, ...
(이름), (이름) '우리 일본' 발언 논란에 '정치가 '좁쌀' 같다'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이름) 한국당 원내대표의 '우리 일본' 발언 논란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참 '좁쌀' 같아졌다. 아니, 살벌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종일 '우리 일본'이라는 발언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장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번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를 쓰러뜨려 물어뜯고 결국 피를 보고서야 돌아선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미를 부여할 만한 문제가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후벼파고 헐뜯고 며칠을 굶은 승냥이처럼 달려들어 끝을 본다'며 ...
文 '전기·수소차 충전소, 주유소보다 쉽게 쓰는 시대 만들것'	(이름) 대통령은 15일 경기 화성의 현대자동차 남양 연구소에서 '전기차·수소차의 신차 판매 비중을 2030년 33%, 세계 1위 수준으로 늘리고, 세계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열린 정부의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세 가지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를 시행하고, 소형차량, 버스, 택시, 트럭 등 물류수단과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할 것'이라며 '수요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전기차...
文대통령 지지율 73%…민주당 지지율 45% -갤럽	(이름)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다소 오른 73%로 조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5%로 오차범위 수준에서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을 조사(응답률 18%)해 27일 발표한 결과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평가가 7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오차범위 수준인 3%포인트 오른 수치다.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19%로 오차범위 (이름) 4%포인트 하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90% 내외가 문 ...
[mt리포트]2005년엔 분담금 깎았다…한미 방위비협상 28년史	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 agreement)에 따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기준과 총액은 1991년 1차 sma 체결 이래 한미 관계와 양국 정치 상황에 적잖은 영향을 받았다. 1954년 주한미군 주둔 공식화 후 1966년 체결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따라 미국은 '시설·구역' 외 주한미군 경비를 전부 부담했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재정과 무역에서 이른바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자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다. 1989년 미일간 sofa 예외 특별협정이 체결됐고, 한국도 1991년 첫 sma를 맺어 미군 주둔비 ...
文대통령 지지율 49.5%…'2주째 완만한 하락세'	(이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9.5%를 기록하며 2주째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네 차례에 걸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 심화에 따라 국민의 경제 안보적 우려감이 증대됐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이름)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8월 1주차 주중집계 결과, (이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대비 0.4%포인트(p) 내린 49.5%(매우 잘함 29.5%, 잘하는 편 20.0%)로 8일 발표됐다.. '국정 수행을 잘못...
文 '미래차 생태계, 車업계-노조 일자리 상생협력 필요'	(이름) 대통령은 15일 경기 화성의 현대자동차 남양 연구소에서 '미래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기존의 자동차 산업과 부품·소재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자동차 업계와 노조가 함께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는 일자리 상생협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열린 정부의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은 미래차 분야에 앞으로 10년간 60조 원을 투자해 세계를 선도할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
핵실험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산실인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이후 지난해 자체적으로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도 차량 이동 등 특이 동향이 포착됐다. 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모라토리엄(잠정 중단)을 선언한 뒤 미국과 대화기조를 이어온 북한이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자 조만간 대형도발을 재개하며 협상의 판을 깨고 군사적 긴장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지난 7일 행(이름) 구역으로 이어지는 눈 덮힌 ...
'공정·도전·통합, 성공적인 공론화의 세가지 조건'	지난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대(이름) 정부’가 적힌 브링핑 연단에 한 남자가 섰다. 국민들은 숨을 죽이며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분홍색 넥타이를 맨 이 남자에 주목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손에 들고 있는 문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가 손에 든 건 (이름)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넘게 찬반으로 국론이 갈린 첨예한 문제를 푸는 열쇠가 들어 있었다. 바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재개 여부를 판가름할 ‘대(對)정부 권고안‘이었다.. 국민이 주목한 이 사람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를 이끈 (이름) 전 위원장이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우리 사회 모두가 이...
'운동선수 훈련, 방과후 해야'…여야 지지층 '한 목소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운동선수가 수업 후에 훈련을 해야 한다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학원스포츠 (이름) 권고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와 연령, 지지 정당 등과 무관하게 찬성 의견이 높았다.. 여론조사 (이름)관 리얼미터가 21일 해당 권고안에 대해 여론 조사한 결과 ‘선수들 인성과 기본지식 함양을 위해 권고대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찬성 응답이 58.9%로 집계됐다. ‘현실성 없으므로 현장 특수성과 의견 반영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반대 응답은 28.8%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2.3%였다.. 찬성 여론은 부산·울산·경남(찬성 64.2% vs...
(이름) '(이름)는 존재 자체가 정치…친박신당 탄생한다'	(이름) 민주평화당 의원이 '(친박신당은) 필연코 탄생한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에서는 역시 보수 분열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오늘밤 (이름) 전원책 변호사나 최근 보수신문 논조는 친박신당 탄생을 극렬 저지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그는 '(이름)는 존재 자체가 정치다. 특정 지역에서는 당선시킬 힘이 있기에 정치권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친박신당의 창당을 점쳤다. 아울러 박 의원은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알면서도 말로는 통합, 행동은 분열로 가는 게 정치권'이라며 '누가 통합으로 가느냐가 총선 승패의 가늠자...
(이름) 단식, 文·(이름) '만류' vs (이름)·(이름) '지지'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름) 정권의 총체적 국정 실패를 규탄하고 국정 대전환을 촉구한다며 단식 투쟁 이틀차를 맞은 가운데 (이름) 대통령과 (이름) 정의당 의원 등이 이를 만류하고 나섰다. 반면 (이름) 전 경기도지사와 (이름) 목사 등은 황 대표의 단식을 지지했다.. 20일 오후 황 대표는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지소미아 유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문 대통령은 (이름) 정무수석을 통해 이를 만류했다. 강 수석은 '지소미아는 여야 문제가 아니라 국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름) '조국 겨냥 '피의사실공표' 과해…저도 수없이 당했던 일'	(이름) 경기지사가 1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와 관련, '저도 수없이 당했던 일인데 소위 언론플레이를 통한 '피의사실공표'와 '조롱하기'가 과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한 의혹제기가 마녀사냥에 가깝다 했는데 관련자들이 구속되고 조 전 장관도 (검찰)수사를 받을 거란 얘기가 있다. 당시 조 장관 관련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중범죄자든 경범죄자든 법이 정한 헌법...
文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확대, 일자리 지원 및 모델 발굴'	(이름) 대통령은 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제2회 대(이름)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지역기반’, ‘민간주도’, ‘정부 뒷받침’의 원칙 하에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중 원주·광주·울산·서울 4개 지역에 ‘사회적기업 성(이름)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군산·창원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시범 (이름)여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 '지난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1937억 원으로 목표 1000억원을 크게 초과했다'며 '올해 정책금융...
(이름) '진중권 탈당 번복, 정의당 내 엄청난 분란 아냐'	(이름) 정의당 의원이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탈당' 논란에 대해 과잉 뉴스화됐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26일 bbs불교방송 라디오 '(이름)의 아침저널'에서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정의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과잉 뉴스화되고 있다고 본다'며 '진중권 교수의 탈당 얘기가 당내 엄청란 분란이 일어난 것처럼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교수의 입장에선 조국 교수의 지인이고 동양대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심리적) 피로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라며 '추석 직전에 탈당 의사를 밝혔다가 (이름) 대표가 만류해 잘 마무리된 일인데 언...
(이름) ''전쟁 위협' 한반도, 질서 전환 위한 담대한 길 걸었다'	(이름)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께서 보시기에 답답해 보일 수도 있으나 불과 2년 반 전,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전쟁의 불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국제사회의 약속과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만으로 속도를 낼 수 없다”면서도 “정부는 평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름), 조국 임명에 현충원 참배…'나라 지키지 못해 사죄'	(이름)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현충원 참배에 나섰다. 순국 선열 앞에 나라를 지키지 못한 사죄를 하겠다는 취지다. (이름) 한국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9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현충원에 가서 우리나라를 지키지 못한 이 부분(조국 장관 임명)에 관해서 사죄의 마음으로 참배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현충원 참배 직후 서울 광화문으로 (이름) 퇴근하는 시민들을 만난다. 황 대표는 '(현충원 참배 후) ...
'단식' (이름)·(이름) '정의당 나라 막아야' '단식은 몸부림'	지난달 28일부터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의 뒤를 이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름)·(이름) 한국당 최고위원이 단식 투쟁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통과되면 정의당의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이라며 '모든 법안의 결정권은 정의당이 갖게 될 것,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오늘부터는 앉아 있기가 힘이 든다. 자꾸 눕고 싶다'며 '(하지만)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 자(이름)주의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이름) 정권과 싸워야 한다'고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신 최고위...
(이름) 둘러싸고 파행된 예결위…7일 종합정책질의 '칼' 가는 野	2020년도 예산 심사를 이어가는 국회가 7일 정부를 상대로 예산 심의 관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가 (이름) 청와대 정무수석의 '운영위원회 국감 고성 사태'를 둘러싸고 파행된 가운데 이날 회의에 야당이 '칼'을 갈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에서 2020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과 관련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예결위는 전날 전체회의가 파행되면서 부별 심사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다만 예결위 소위 심사 직전 마지막 일정으로...
(이름), 靑 정책실장에..경제수석 (이름) 기재부1차관	(이름) 대통령이 21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이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에 (이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름) 대변인은 '신임 (이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이름)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제분야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 '학계·시민단체·정부 등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경제 분야뿐 아니라 사회...
광화문 집회 열릴 때…민주당 홈페이지는 디도스 공격	3일 더불어민주당 공식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 거부(ddos·디도스) 공격이 발생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1시와 2시, 총 2회에 걸친 해외망을 통한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민주당 공식 홈페이지에 일시접속 장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며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홈페이지는 현재 복구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공격 원인을 파악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공격이 발생한 시간에 '(이름)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이름) 대통령 퇴진과 조 장관 사퇴...
文 '전관특혜 반드시 뿌리 뽑는다…정부의 소명'	(이름)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첫번째 논의 안건으로 전관 특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하여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힘있고 재력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 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
'일본 젊은이들 bts에 열광'…한일 갈등 해결법 2가지	한일 갈등 악화된 원인은 '휴먼 에러' 탓. 한류팬 소프트파워 활용, 도쿄올림픽 안전 공조 .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무역전쟁'으로 확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의 끝을 알 수도 없고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장래에 대해서 예측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일 무역전쟁이 장기간에 걸쳐 격화될수록 그 피해는 양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란 점이다. 이는 다시 말해 양국가의 국민과 국익을 고려할 때 한일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재 한일 갈등은 휴...
'엉뚱한 소리 말라'…문준용, (이름) 폭리 주장 반박	(이름)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3일 한 초등학교에 교구를 납품해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한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며 반박했다.. 문씨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최 의원을 향해 '제 교재 설명 첨부하니 이거 보고 화푸시라'며 '교재 개발자는 교육 공학 박사이자 제 아내인 (이름)씨'라고 했다. 글와 함께 해당 교구에 대한 설명이 있는 교재 그림을 올렸다.. 이어 같은날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최 의원님, 우선 진지한 건지 묻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취한 부당 이득이 무려 110만원이란 소리죠?'라고 반문했다. ...
(이름), 민주당 입당 신청 '총선승리 기여하겠다'	(이름)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신청했다. 손 의원은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나주, 화순 지역구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받들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고민이 적지 않았다'며 '초선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초심에 변화가 없는지, 정치를 바꿔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잘 해 나갈 수 있을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정치는 여전히 중요하고, 개인보다는 정당이 움직여야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미력하나마 2020 총선승리와 (이름) 정부의 성공에...
(이름) '(이름), '마음의 고향' 공화당에 돌아올 것'	(이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한국당이 영입하려 했던 (이름) 전 육군대장에 대해 '마음의 고향(우리공화당)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보고 또 본인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떠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한국당으로 시작한 거니까 한국당에서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를 짓고,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걸 다 마무리 짓고 아마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오시리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름)표 1호 인사'로 언급됐던 박 전 대장은 공관병 갑질 의혹, 삼청교육대 발언 등으로 논란이...
패스트트랙 '공수처' 막판 조정, 마지막 승부 임박	여야 4당(더불어민주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두고 재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29일 공수처 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4당 합의안과 별개의 법안을 추가 발의하는 '역제안'을 내놨다..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개특위에서) 사임된 두 분((이름)·(이름) 의원)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여야4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보임된 (이름)·(이름) 의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왜 이러세요' 시민 뿌리친 (이름)…'무시 아냐' 해명	국회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대화 요청을 강하게 뿌리쳐 논란이 된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짧은 시간에는 의견을 전달하실 시간도 답변을 말씀드릴 시간으로도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 회의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실랑이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의견을 말씀하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다'라며 '의원회관에서 또는 지역사무소에서 언제든지 면담을 하고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회 의원회관이나...
자유로운 영혼 (이름), 다른 세상으로 떠나다	(이름) 전 의원(62)이 16일 사망했다. (이름)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자 3선 국회의원, 가수이자 방송인, 일식집 경영까지 자신을 특정 테두리에 가두지 않고 살아온 삶이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 전 의원이 이날 오후 3시58분쯤 유서를 써놓고 나갔다는 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서 홍은동 한 공원에서 숨진 정 전 의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 전 의원은 앞서 이날 오후 2시30분쯤 인근 자신의 과거 집 근처를 들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을 지역구에서만 3선(17, 18, 19대)을 했던 그는 마지막 가는 길에 ...
여당 맞아?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57)이 여당 초선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조국 전 장관을 뇌물(죄)로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24일 방영된 채널a '(이름) 돌직구쇼'에 출연한 조 의원은 '제가 곤란하실까봐 자꾸 물으시려고 하다가 안 하시는 것 같다'면서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액수가 크다. 이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로 크게 논란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의 발언은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57)를 겨냥한 것으로, 정 교수는 지난 2018년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6억여 원어치를 차명(借名)으로 매...
(이름) '조국 임명될 것… 좌파는 원래 뻔뻔'	(이름)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글을 게시했다. 홍 전 대표는 조 후보자가 결국 장관에 임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전 대표는 8일 sns(사회연결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이 직접 범죄를 저지른 것이 없기 때문에 야당의 임명 절차 협조를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름)·최순실은 경제공동체라는 논리로 공격한 그들이 조국과 그 가족들은 혈연 공동체라는 것을 모르고 조국을 감싸고 있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야당이 (이름) 정권에 너무 순수하...
[단독]거주 목적 주택 '대출금' 건보료 부과대상서 제외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얻은 대출금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3억원 짜리 주택을 주거목적으로 구입하기 위해 1억원을 대출 받은 사람은 2억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또 앞으로는 일부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보건소에서 난임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부채를 제외한 순 자산'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채 변동사항 파악이 어렵다는 (이름) 총 자산을 기준으로 보험...
(이름) '과방위 법안처리율, 20대 국회 평균 못미치는 18.8%'	(이름)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담대한 합의를 통해 법안 처리에 적극 (이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20대 국회의 전체 법안처리율이 28.8%로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며 '과방위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18.8%'라고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우리끼리 싸우다가도 힘을 합쳐야 할 때는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며 '국회는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다. 서로 많이 만나고 협의해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
정책기획위 '4대보험 벗어난 새로운 사회보험 만들어야'	의료보험과 고용보험으로 대표되는 현 4대 보험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소득기반 사회보험체계로 (이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 체계로는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출산과 가사노동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은 12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사회보험을 통해 개인 생애주기별 필요지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 '비정규직과...
통일부 “대북 쌀지원 내부절차, 이번주 마무리할 것”	정부가 북한에 국내산 쌀 5만t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 등 내부 행정절차를 이번 주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현재 통일부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교추협 서면심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추협은 남북교류·협력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관계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여기서 대북 식량지원 방안이 의결되면 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 대변인은 “시급성을 감안해 (이름) 빨리 하려고 하고 있다”며 “가능하다면...
공보의 행사에 '선정적 걸그룹 공연' 논란…'복지부 묵인'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들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선정적인 걸그룹을 초청하고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올해 뿐만 아니라 지난해 열린 체육대회에서도 유사한 걸그룹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9월19일~20일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제16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체육대회에서는 선정적인 옷을 입은 걸그룹의 공연이 이뤄졌다. 문제는 이번 체육대회가 복지부의 후원으로 이...
통일부 '中 외교부장, 방북시 北 최고지도자 못 만난 전례 있어'	방북했던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고 귀국했을 가능성과 관련, 이전에도 중국 고위급이 방북해 북한 최고지도자를 만나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통일부가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1999년 10월 탕자쉬안 당시 외교부장이 방북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했다. 탕자쉬안은 이후 2003년 국무위원으로 승진해 2006년 방북했을 땐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했다. 아울러 2006년 후이량위 당시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방북했으나 김정일 위원장을 못 만난 사례도 소개했다. 가깝게는...
[전문]文,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축사…'여러분이 자랑스럽다'	(이름) 대통령은 23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진행된 신임경찰 제296기 졸업식에 참석해 '수사권이 조정되고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시민과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지고, 치안서비스의 질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도입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매듭지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뜻과는 다르게 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탄압하기도 했던, 어두운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국민의 경찰,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경찰 스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다려 주셨다'며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 속에서 경찰은 스스로 변화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이름) '전술핵외교' 마무리…'공화당 키맨 공감 이끌어'	'(한반도 전술핵재배치에 대한) 생각들은 달랐지만 공화당 내 '키맨'(keyman)들로부터는 공감을 이끌어냈다.'. 한반도 전술핵재배치를 요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26일(현지시간) 나흘간의 방미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미국 조야의 견해는 저마다 달랐다. 그러나 한국당은 북핵위협에 대한 한국민의 여론을 전하고 전술핵재배치에 대한 조야의 관심을 이끌어냄으로써 나름의 성과는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전술핵재배치에 대...
탁현민이 ''국민과의 대화' 나라면 안했다'고 말한 이유(전문)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앞서 (이름) 대통령이 출연하는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대해 '내가 청와대 안에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있었다면 연출을 안 했을 것 같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19일 구체적인 생각을 밝혔다.. 탁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이 '국민과의 대화 나라면 안했다'는 제목으로 또 열심히 늘 해오던 방식(?)의로 '하던 일'을 하는데 안쓰럽기도하고 좀 애쓴다 싶기도하여 속마음을 밝힌다'며 운을 뗐다.. 앞서 탁 위원은 지난 18일 tvn '(이름)의 쎈터 : 뷰'에 출연해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를 언제든지...
패스트트랙 정국 속…'나다르크' (이름)의 패션 변화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나투사' '나다르크' 등의 별명을 얻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여야 대치 상황에서 빼앗은 것'이라며 쇠 지렛대(빠루)를 쥐고 등장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명 '정치계 패셔니스타'로 통했다. 미모와 패션 센스로 매거진에 실리는가 하면, 2009년에는 패션 매거진 '엘르' 특집호에서 약 20여명의 각계 명사들과 함께 화보를 찍어 화제가 된 적도 있다. 나 대표는 비비드, 파스텔 톤 등 다양한 색상의 재킷으로 멋을 낸다.. 하지만 최근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는 회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셔츠는...
청문회 온 조국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그간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6일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이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70)과의 대화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워낙 언론보도가 많았다' 며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 동안 밝힐 상황도 아니었다'며 '청문회 자리에서 밝히겠다' 라고 말했다.. 이어 여 위원장이 '준비는 많이 했느냐'고 질문하자 조 후보자는 '저와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고, 게다가 시간이 지난 옛날 일' 이라면서 ' 지난 검증기간 동안 확인하느라 바빴다' 라고 답변했다.. 또 조 후보자는 '제가 직접 ...
文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 신설'	(이름) 대통령은 19일 경기도 안산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진행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이름)여,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비용, 노사문제, 환경규제와 같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산업안전의 강화, 주 52시간 근로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어려움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름) '文 정권, 국민 버리고 추악한 사회주의자 조국 선택'	(이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한 (이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최고위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을 버리고 추악한 사회주의자 조국을 선택했다'며 (이름) 정부를 겨냥한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제 야당과 싸우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과 싸우는 정권이 됐다'며 '오늘은 대(이름)의 정의와 공정이 사라진 참담한 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기강을 무너뜨린 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그동안 (이름)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왔다. 그는 이날 오...
(이름) '연구지원 인력 충원 없이 노벨상은 없다'	20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과방위)의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지원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원광연 과학기술연구회(nts) 이사장을 향해 '한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kistep) 2016년 조사한 걸 보니 연구 인력들이 연구 시간의 35%를 들여 연구지원 인력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연구)인재 영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들을 연구에만 몰두하게 해줘야 한다'며 '최고의 요리사를 불러놓고 요리는 안...
(이름) '부자들이 선별복지하자는 이유…조세부담 회피하려는 것'	(이름) 경기도지사가 기득권 비호자들의 선별복지 주장에 대해 '쥐 생각 하는 고양이처럼, 논리와 정의감 때문에 선별지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조세부담 회피)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부자와 기득권 비호자들인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이 왜 ‘서민에게 유리해 보이는’ 선별복지를 계속 주장할까? 선별복지를 해야 중산층에 의한 조세저항을 유발시켜 복지확대와 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안타깝게도 순진한 일부 복지론자들도 이들에게 속아 복지확대(=증세)의 동태적 장기적 전체적 측면은 못 본채 ‘확보...
구글 이익 최대 1568억↑…'구글 갑질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	국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가 구글, 애플 등 앱마켓의 결제방식 변경 강제, 수수료 인상과 같은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 심사에 나선다. 구글의 앱마켓 정책 변경을 앞두고 국내 앱사업자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다. 관련 업계의 요구대로 법안 처리가 이뤄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수수료 인상 방침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소위 상정되는 '앱마켓 갑질 금지법'… 여야 모두 입법 필요성 '공감'. ━.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법안 21건을 심사한다. '앱마켓 갑질 금지 법'...
(이름) '(이름), 정치해도 국민의힘 대선후보 되긴 불가능'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름) 검찰총장이 설사 정치를 하더라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관측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높은 지지율은 보수 야권의 대선후보 조기 결정과 '붐'을 일으키는 데 방해되는 교란 요인'이라며 이처럼 평가했다.. 우 의원은 '윤 총장이 임기를 다 채운다면 그만두는 시점이 내년 7~8월이고, 그때는 이미 각 당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며 '국민의힘이 그만두지도 않은 검찰총장을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대선 일정을 미루지는 않을 것이고, 설사 이분이 올...
(이름), 美 육아휴직 논란 '목적 충실했으나 송구'	(이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편법 육아휴직 의혹에 '육아휴직 목적에 충실했다고 생각하나, 국민감정을 고려한 측면에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육아휴직의 형식적 요건은 구비했으나, 사정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황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5년 헌법재판소 재직 당시 육아휴직을 내고 미국 uc버클리대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낸 게 휴직 목적 외 활동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
(이름) 서울시장 출마…(이름) 전 靑대변인 의원직 승계?	(이름)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의원직 승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원내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이름) 사퇴할 경우 지난 4·15 총선 때 비례대표 4번을 받았던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다. 열린민주당은 김 원내대표가 오는 27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다고 26일 밝혔다. 열린당은 '김 원내대표는 도시전문가인 자신의 강점을 내세워 필요한 개발을 슬기롭게 이끄는 '진짜 개발'을 추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삶터·일터·쉼터·놀터를 아우르는 주거정책과 도시정...
대부분 쟁점 조율한 법사위, 중대재해법 처리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조율을 마치고 법안 처리를 앞뒀다.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 (이름) 이뤄졌다. 다만 재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 소상공인 빠지고 장관·지자체장 넣고… 대표·오너 그대로. ━. 법사위는 7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처리에 나선다. 여야는 전날까지 법 적용 유예기간을 제외한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기존 발의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들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
(이름), 코로나 대응책 비판 '국민, 정부 신뢰할지 회의감'	(이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코로나19(covid-19) 대응책을 두고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계층들이 많은 고통을 느끼면서 최근에는 일부 방역 조치로 생계 위협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이 참다 못해 시위하는 모습까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는 지난해 12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 결국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생존에 대한 걱정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상 조치를 요구...
秋 아들 '증인 채택' 진통 국방위…野 간사 사퇴 vs 與 회의 강행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이름)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방위 국정감사에 추 장관 아들 서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느냐를 두고 여야가 격렬히 대립하고 있다. ━. 野, 간사직 사퇴…'(이름) 감싸기, 더이상 얘기할 게 없다'. ━. 국방위 야당 간사인 (이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 장관 아들 서모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거부하자 '(이름) 감싸기'라며 간사직을 사퇴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 중 국방위만 국정감사...
진중권, (이름)에 '법무부 장관이 법치 무너뜨려…절대왕정이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름)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두고 '법무부장관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장관이 법치를 무너뜨리니, 나라가 군주의 자의에 의해 통치가 되는 절대왕정으로 변질돼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앞서 올린 게시 글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수사지휘권 발동이 개똥처럼 흔해졌다.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이젠 웃음도 안 나온다' 등 비판적인 입장을 이어왔다. 그러면서 '진실은 게을러서 맨 나중에 ...
정경심 유죄에…김근식 '조국 사수대 모두 공범, 문 대통령 사과해야'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에 대해 (이름)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도 모두 '공범'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김 교수는 지난 23일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다. 입진보의 파렴치와 이중성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제단에 바쳐진 속죄양으로 순교자 코스프레할 것'이라며 '이제 본인의 법정구속 대비해서, 겨울 구치소 나기 위한 '슬기로운 감방생활' 준비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또 ...
野 없는 '중대재해법' 공청회…'기업범죄 예방' vs '가혹한 처벌'	국회가 공청회를 열고 '중대재해법(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여당 단독으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중대재해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사업주 처벌 규정의 적정성,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여부 등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이름) 법사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진행됐다. 논의 대상 법안은 (이름) 정의당 의원, (...
野, 필리버스터 이어간다… (이름) '입까지 막으려 하나?'	(이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행) 종결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이름)법 개정안에 이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진행하겠단 의사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처음에는 호기롭게 '하는 데까지 해 봐라',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란 생각이었던 것 같다'며 '그런데 초선 의원들이 모두 가담하고 (이름) 의원이 최고시간을 경신하고, 그것들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이름) '尹의 사퇴, 마지막 저항…함께 무법정권 막자'	(이름) 제주도지사가 (이름)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 '(이름) 정권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직을 사퇴했다.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고 썼다.. 원 지사는 '이 사태를 초래한 근본 책임은 (이름) 대통령에게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며 임명해 놓고, 그 말의 메아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두드려 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국 사태는 예고편이었다. (이름) 전 장관과 (이름)·(이름) 수석 파동도 자기 사람들의 범죄를 검찰로부터 지켜주려는 대통령의 치졸함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급기야 중수청을...
민주당 '시군구 지구당 신설해 정치참여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가 4일 시군구 지구당 신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제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과 현장 중심 정당활동 강화 방안으로 시군구 지구당 신설을 제안하며 '중앙-지방정치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는 커졌는데 현행법상 시도당까지만 인정하고 있어 정당의 활동과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군구 지구당이 생기면)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당활동으로 민주주의가 한층 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혁신위는 청년당원 연령을 만45세에서 만39세로 하향...
野 '무제한 토론 제한해도 '국민 저항' 제한 못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투표 강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민주당에 경고한다. 필리버스터는 중단시킬 수 있어도 국민의 분노를 중단시킬 순 결코 없을 것'이라며 '무제한 토론은 제한할 수 있어도 국민의 저항권을 제한할 순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폭풍 앞 등불처럼 위태로운데도 무엇이 중한지, 무엇이 급한지 분간도 못 하는 정부와 거대 여당'이라며 '국가 최고 안보기관의 손발을 자르고 국가안보를 위기에 빠뜨리는 국정원법 개정을 법사위 ...
(이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당원 뜻 물어 공천…반드시 이길 것'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름) 후보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후보가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2일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수도권 온택트 합동연설회에서 '(재보궐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정권재창출과 (이름)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가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재보궐을 앞둔 시점에서 당대표가 사임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당규에 따라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내년 3월 물러나야 하는 대선주자 (이름) 후보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어 김 후보는 '제가 당대...
(이름) '대권 행보' 운명 갈린다…오늘 선거법 사건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름) 제주지사의 운명이 24일 결정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름))는 이날 오전 11시 201호 법정에서 원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원 지사에게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도지사의 광범위한 직무권한으로 선심성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욱 엄격히 선거법을 적용하고 예외를 인(이름)는 안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1월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 더 큰 내일센터를...
정신질환 수감자 5000명…정신과 전문의는 4명 불과	교도소에 수감된 정신질환 수용자가 5000명에 육박했으나, 정신과 전문의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입소자는 2011년 1539명에서 2020년 4786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에 비해 전국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서울동부구치소 2명, 의정부교도소 1명, 진주교도소 1명 등 4명 뿐이었다.. 정신질환 진료는 대부분 원격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원격진료를 받은 수용자 2만2554명 중 74%인 1만66...
(이름) '文도 사면 대상'…(이름)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는 법'	(이름) 경기도지사가 (이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부처 눈에는 부처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도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되고, 사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늘 공작을 일삼는 자는 공작할 일들만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주 원내대표를 향해 '명색이 제1야당 원내대표다. 없는 죄라도 만들어보겠다고 '겁박'한 것은 아니라 믿고 싶다'면서도 '저 말씀으로, 국민의힘이 검찰개혁과 공수처에 저항하는 것이 '없는 ...
성수동 수제화거리 찾은 (이름) 'k슈즈의 메카 만들겠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이름) 전 의원이 '서울 성수동 수제화거리를 k-슈즈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나 전 의원은 28일 오전 국내 최대 규모의 수제화거리인 성수동을 찾아 지역상인들과 청년 사업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성수동 수제화거리는 전국 제화업체의 70%가 위치한 곳이다.. 나 전 의원은 '서울시가 지금껏 해 온 전시성 지원은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새로운 트렌드에 부합하는 온·오프라인 공간 창출과 함께 홍보마케팅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앵커를 기반으로 중심지구가 활성화돼야만 산업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
(이름) '(이름) 정권이 백신 불안 진원지…靑 ‘성군’ 이벤트나 기획'	(이름)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름) 정권은 ‘성군 대통령’ 이벤트 기획할 생각 말고 국민의 ‘백신을 알 권리’를 정확히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에 '국민들의 ‘백신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백신 접종을 미루거나 거부하겠다는 응답이 바로 접종하겠다는 응답보다 높다고 한다'고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나 후보는 '(이름) 정권이 자초한 일이다. 당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문제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해오더니, 접종 시작 열흘 전에 갑자기 65세 이상 접종은 보류했다'고 지적했다....
文대통령 2년 연속 공수처 언급…'출범지연 이제 끝내달라'	(이름)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언급했다. 1년 사이 상황은 달라졌다.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였던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공수처법과 수사권(이름) 등 검찰 개혁 관련법이 국회 계류중이었다. 2019년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 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설득했다.. 당시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 촉구 촛불집...
싸우더라도…여야, '558조' 예산안·민생법안 '합의 처리'	여야가 2일 정부안 대비 2조2000억원 순증한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헌법이 규정한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6년만이다.. 밀려 있던 민생 법안들도 차례로 합의 처리했다. 여야가 날선 대립의 정쟁 국면에서도 코로나19 사태 극복 등을 위해 ‘할 일은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내년 예산안, 정부안 대비 2.2조 순증. ━. 여야는 2일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87명 중 249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26명, 기권은 12명으로 집계됐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침묵' (이름) '박원순 피소 사실 몰랐다'…질문과 유출 뭐가 다른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관련 피소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남 의원은 5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난 12월30일 서울북부지검 발표 이후 제가 피소사실을 유출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저는 피소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검찰 발표자료에서도 '박원순 전 시장이 특보 甲(갑)을 통해 최초로 정보를 취득한 시점은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 이전이고 박원순 전 시장과 특보 甲은 고소 이후에도 고소여부 및 구체적인 고소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
정경심 실형 4년에 당혹한 與…'숨을 쉴 수 없다'·'법원 역할 포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이름) (이름) (이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3894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른바 '친(親) 조국' 인사로 분류되는 (...
(이름) '(이름) 보편 재난지원금, 왼쪽 깜박이 켜고 오른쪽 가는 것'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이름), (이름)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역풍과 관련해 '많이 야단 맞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그러나 어찌 됐건 대통령님의 말씀으로 일단 매듭지어졌으면 한다. 그렇게 해야 옳다'고 밝혔다.. 대선주자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선 '나 자신의 흠결도 있었을 것이고, 또 국회에서 입법 각축을 하다 보면 욕심대로 안되는 답답함도 있다'며 '그런 여러 가지가 종합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름)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에게 보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다 당의 제지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선 '지금...
9월말엔 집값 잡힌다는 여당, 성난 민심도 잡힐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달아 부동산 정책 관련 ‘팩트체크’(사실 확인)에 나선다. 갭투자(전세보증금 기반의 주택 매매) 감소 등 유의미한 변화가 시작됐다며 각종 수치를 내놓는다.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8주 후’를 기약하며 자신감을 내비친다.. 우선 공략 대상은 ‘임차인’이다. 가파른 집값 상승과 일부 여권 인사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로 임차인들의 분노가 정치권을 휩쓸고 간 후다. 향후 부동산 시장 안(이름)는 정책 성과로 반전에 성공할지 관심이 몰린다.. ━. (이름) '710 대책 후 갭투자 '급감''. ━. ...
(이름) '어이가 없네, 저 사람'…野 의원 '뒷담화' 논란	①법사위서 재현된 '秋 공방전'… 秋 '모욕적 발언, 참기 힘들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의혹을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의혹들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을 향해 정치공세의 반복을 관두라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은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서씨의 휴가기록 문제에 대해 '오기로 보인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 재차 '秋 아들 의혹' 집중제기… 秋 '모욕적 표현, 참기 어렵다'. ━. 국민의힘 간사인 (이름) 의원은 21일 열린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나오나…與 4차 추경 재검토	①與, 재난지원금·추경 검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재검토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세의 여파다. 수해 복귀를 위해 4차 추경을 논의하다 잠정 보류한 지 9일만이다. (이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협의를 위한 기초적 검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여당이 (4차 추경) 주장을 공식적으로 하려면 정부 및 재정당국과 일정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며 “실무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장하는 것...
(이름), (이름) '비번 공개 강제' 검토에 '인권 유린…부끄럽다'	(이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이름) 전 의원이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이름)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니. 그런 법이 ‘자백을 (이름)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
[단독]국토부 '가덕신공항 막아달라…7.5조 아닌 28.6조원 소요'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막아달라고 설득 작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부산시가 말하는 7조5000억원이 아닌 28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4일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 보고서를 국토위 여야 간사들과 교통소위 위원 등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서엔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이 안정성과 시공성, 운영성, 접근성 등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자세히 설명돼 있다. 특히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가 주장하...
(이름) 'btj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어기면 처벌'	(이름) 경기도지사가 8일 코로나 19(covid-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북 상주시 소재 기독교 선교시설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하여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11월 27일 이후 이곳에서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각종 모(이름) 행사, 업무 등으로 한 번이라도 방문한 경기도민은 증상유무와 무관하게 지체없이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위반시 감염예방법에 따라 진단검사 위반은 2백만원 이하 벌금형, 역학조사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안...
(이름), (이름)의 (이름) 비난에 '그냥 사담…마이크 켜진줄 몰라'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던진 막말 발언과 관련해 '사담'이라고 대변했다.. 김 의원은 22일 cbs (이름)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옆에서 먼저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니까 그냥 사담하면서 나온 얘기'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마이크가 켜진 것을 몰랐던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아무래도 정회 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몰랐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전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름)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과 관련해 추가 의혹을 제기...
(이름), 文대통령 檢 비판에 '완전히 거꾸로…적반하장'	(이름) 전 의원이 '(이름)-(이름) 사태'에 대한 (이름) 대통령의 간접적 입장 표명에 '적반하장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이름) 대통령은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라며 '그래서 국민들은 묻는다. 대통령, 법무장관, 민주당 집단과 검찰 집단 중에서 누가 집단의 이익을 받들고 누가 공동체의 이익을 받든 것인가'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부정,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는 게 바로 공동체의 이...
(이름) '통일, 한 민족이란 감상적인 태도론 안 돼'	(이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한 민족이라는 소위 감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남북문제의 기본적인 틀을 제대로 짤 수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남북이 1991년 동시에 un에 가입해서 국제사회에서 두 나라로 인정 받은 처지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도 국제법에 따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통일을 위해서라도 남북을 각각 독립된 국가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통일 사례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동독과 서독은 1972년에 한 민족 두 국가...
8일 '아동학대방지법' 처리…정인이가 '전쟁터' 법사위 움직였다	①정인이가 법사위 움직였다…여야 '8일까지 아동학대 방지법 처리'. '정인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움직였다. 5일 여야는 법사위에서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안을 오는 8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생후 16개월 영아 정인이는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지난해 10월13일 사망했다..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거치는 '마지막 관문'이다. 모든 법안은 법사위에서 여야가 법안의 내용적·형식적 측면에 대해 합의해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여야가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안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처리를 약속한 만큼 관련법 제정이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법사위 ...
(이름) '(이름) 사의, 온 국민이 나서 싸워야'	(이름) 국민의당 대표가 (이름) 검찰총장의 사의를 두고 '이제는 온 국민이 나서서 불의와 싸울 때'라며 정부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4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이같이 말하며 윤 총장 사의가 '대(이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윤 총장이 끝까지 검찰에 남아 싸워 주기를 바랐다'면서도 '이번 윤 총장의 결정은 정권의 부당함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끝없는 정치 공세와 노골적인 찍어내기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직무를 수행했던 윤 총장이 직(職)을 버리면...
(이름) '(이름), '짜장면론'?	'10년 전 (이름)이 실패를 모르던 정치인이라면, 지금의 (이름)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 담금질이 된 '백전노장' 정치인이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름) 전 서울시장이 2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오 전 시장은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에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실시한 끝에 서울시장직을 내려놨다.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한 오 전 시장은 지난 10년을 '좌절과 고통의 시간'이라고 회고했다.. 하지만 이날 인터뷰에서 만난 오 전 시장에게 패색(敗色)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 전 시장은 '실패가...
(이름) '(이름), 현직 대통령을 잠재적 범죄자로 단정…안하무인'	(이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면 불가 방침을 밝힌 (이름) 대통령을 향해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송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잠재적 범죄자로 단정하는 안하무인'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움과 저주의 정치! 이제 제발 멈춥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주 원내대표를 향해 '(이름) 대통령께 “역지사지” 하시라며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며 '당신도 죄 짓고 감옥 갈지 모르니 그만 풀어주라는 말로 들었다'고 적었다. 송 ...
'정인이 방지법' 민법 개정안 소위 통과… 부모 '징계권' 삭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정인이 사건' 재발방지 입법으로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악용된 민법 조항을 삭제했다.. 1소위는 7일 오후 회의에서 민법 개정안을 정부가 제출한 안대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한 915조를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개정안 발의 취지에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돼 아동학대를 ...
(이름) '친문이 방역 무너뜨렸다…방역방해 1호는 박원순 분향소'	(이름) 미래통합당 의원은 방역방해죄 구속 '1호는 (이름), 2호는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름) 대통령이 방역 방해자에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방역 기강을 먼저 무너뜨린 것은 친문'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방역방해범에 있어서도 친문은 무죄, 비문은 유죄를 적용한다면 방역 기강은 절대 바로 설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방역방해 1호 사건은 박원순 분향소다. 이 박원순 분향소를 주도한 사람이 장례위원장 (이름) 대표'라고 지목했다. 이어 (이름) 대통령에게 '(이름) 대표를 먼저 읍참마속하고 ...
진영 '행정수도 이전, 과거도 반대 지금도 같은 생각'	(이름) '행정수도 이전 논의했냐' 묻자 진영 '논의한 바 없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행안부와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름) 미래통합당 의원이 '7월 20일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상의한 적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7월 20일은 김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 주장을 공론화한 시점이다.. (이름) 의원은 7월 20일 이후엔 당정 간 논의가 있어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행안부와 한 적 없다'며 '제가 참...
당정, 임대료 포함 '3차 긴급재난지원안' 최종 조율	당정청이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covid-19) 지원 방안을 27일 최종 조율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에는 임대료 지원금도 포함될 전망이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금감면 추가 확대와 정책자금 지원 방안 등...
'신생아 1인당 2000만원 주자' 기본자산제 들고 나온 (이름)	신생아 출생 시 1명당 20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자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양극화 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오늘날은 자산 없이는 엄청난 고소득자가 아니고서는 자산을 형성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신생아 명의로 정부가 2000만원씩 든 계좌를 지급하고, 특정 이율을 적용한 뒤 성인이 되면 인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 '기본자산 조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입법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름), 정경심 '실형'에 '감정섞인 판결…분노를 느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도전을 선언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실형 선고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23일 정 교수에 대한 재판부 선고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감정이 섞인 판결로 보인다'며 이처럼 썼다.. 그는 '항소심에선 바로잡히길 바란다'며 '부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힘내길 빈다'고 밝혔다. 이어 끝까지 응원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이름))는 이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통한 부정축재, 자녀 학사비리 혐의로 ...
'언제든 연락 달라'…(이름)에게 직통번호 건넨 국회의장	(이름) 국회의장이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질병관리청을 방문해서 (이름) 청장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의장은 이날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잘 대처한 것은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과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노력, 정 청장을 비롯한 질병관리청 직원 모두의 헌신,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말했다.. 특히 '방역을 우선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국민들께서 코로나19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직원들이 더 노력해달라.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질병관리본부 시...
(이름) '서울 '16만' 공공주택 공급'…'부동산 선거' 스타트	여야가 내년 4월 서울 보궐선거 국면에 접어든다. ‘4선’의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여권의 유력 주자 중 처음으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서울 한강변 등 공공부지에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야권에서도 전·현직 의원들의 출마 선언을 (이름)다. 서울 강남갑에서 ‘3선’ 의원을 역임한 (이름) 전 의원이 이날 출마의 뜻을 나타냈다.. ━. (이름) '마지막 정치 도전' 배수진. ━. 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 20년, 4선 국회의원으로 서울 대부분 현안을 잘 알고 있다”며 “준비된 서울시장 (이름...
(이름) '文대통령, 고용참사 안 보이고 '허깨비'만 보이나'	(이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1일 발표된 지난달 고용동향 통계를 거론하며 '경제를 살리려면 정권을 교체하는 길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자리와 주택과 국가부채에 대해 아무리 비판해도 (이름)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0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취업자 수 42.1만명 감소, 고용률 1.4%포인트(p) 하락, 실업률 0.7%p 상승, 실업자 102.8만명을 기록했다'며 '15-64세 취업자는 65.9만명이나 감소했는데, 65세 이상 취업자는 23.8만명 증가했다'고 적었다.. ...
'이자멈춤' 선 그었지만…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 어디로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고 할 것이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 등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자까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 ‘코로나 이익공유제’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의 메시지가 충돌했다. (이름) 당 정책위의장이 ‘이자 멈춤’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이름) 당 대표가 “신중해야 한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당 지도부의 불분명한 메시지는 민주당이 공언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무조건 나누기’ 식이라는 평가와 소모적 논쟁으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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