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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수처 합의안 거의 완성 …검경수사권 속도전 '졸속' 우려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여야 '4+1' 사법개혁 협의체 내부에서 단일안 마련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합의는 거의 마쳤으나,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을 두고 미묘한 의견 차이가 감지되는 것. 이에 협의체는 13일 다시 단일안 도출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 사법개혁 협의체 소속 (이름) 대안신당 의원은 12일 뉴스1과 통화에서 '공수처법은 사실상 (합의가) 마무리됐다'며 '아직 검경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 다만 엄청난 국가적 과제인데 너무 졸속으로 넘어가려 한다'며 여당의 속도...
국회 본회의 개의…'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 우선 처리 예정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이 우선 처리된다. (이름)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55분 20대국회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늘 오전엔 인사 안건과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안건 처리 후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이 우선 처리된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내년도 예산안은 밤샘 심사에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오전 심사가 중단되면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문 의장은 '오늘 의사일정...
당정 '5대 광역도시권 광역철도 확충…통행시간 30분대 단축'(종합)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당정이 '광역교통 비전 2030'을 통해 전국 5개 광역도시권에서의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 단축 계획을 발표했다. 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가 골자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2030 당정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더 빠르고 편리하며 저렴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333 광역교통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조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비롯한 부산 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
여야 의원 157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결의안 발의	(서울=뉴스1) (이름)기자 = 여야 국회의원 157명이 13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착상태에 봉착한 북미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국회는 한반도 평화 통일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북한에 한반도 평화경제의 기점이 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간...
우리공화당 (이름) '(이름)과 아무런 교감 없어…뭔 의도인지'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6일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이름)주의를 받드는 모든 분과 정치적 통합을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교감도 없었다'고 밝혔다. 홍 공동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비서 등으로부턴 이런저런 얘긴 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또 이런 걸(한국당내 통합 논의기구 설치) 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다. 물밑에서 (이름) 필요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했다.홍 공동대표는 '(황 대표가) 무슨 의도인지, 어젠다가 도대체 뭔지, 누가 참여하는지 아무것...
학교급식 대신 배달급식 가능하게…(이름), 소외계층 급식지원강화법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장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등 국가재난에 따른 원격수업 시 발생하는 학교급식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국가재난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될 경우 교육감 소속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위원회가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 및 지원 방안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격수업으로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 학생에게 배달 등 방식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학교급식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최근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이름) 찾은 (이름) '사회적 거리두기 재편해야'	(이름)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이름) 상권을 방문해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이름)에서 진행된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자영업자들'이라며 '한 자영업자가 저에게 '코로나로 죽으나 가게 망해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한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건 영업금지와 마찬가지이고, 기준이라는 사회적 거리두...
변 하사의 죽음, 국회의 침묵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해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름) 정의당 의원 등의 '차별금지법' 발의안에 기재된 제안 이유다. 성전환 수술 이후 군을 강제 제대한 故변희수 전 하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자 시선은 국회에 남은 차별금지법에 다시 쏠린다. ━. 국회 논의 실종, 왜?. ━. 차별금지법에서는 성별...
요동치는 부산 표심…與 '전쟁나도 신공항' 구애 작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요동치는 부산 표심을 잡기 위한 '구애 작전'에 적극적이다. (이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출동해 가덕도 신공항과 서부산의료원 등 지역 숙원사업에 지원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둘러싼 내부 혼선을 빚는 사이 집권여당의 추진력을 부각하며 최근 부산지역 지지율 반등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9일 부산 연제구 부산광역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부산시민 여러분께 더 (이름) 희망고문을 드리지 않겠다'며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
(이름) '韓美 백신 파트너십 구체화 뒷받침할 것'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이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파트너십이 구체화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열린 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이 (이름)정부에서 새 bt(생명공학산업) 산업 토대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의약품 위탁생산이) 이제 곧 62만 리터가 된다고 하는데 셀트리온 20만 리터도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바이오시밀러 생산국가가 됐다"고 강조했다...
與, 경영권 침해 발언까지…野 'ceo 청문회' 주도권 의식했나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가 과도한 경영권 침해 수위를 넘나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무총리가 기업 간 분쟁에 합의를 종용하는가 하면 여당 지도부는 국민연금에 대해 특정기업의 주주권 행사를 거론하고 나섰다.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기업인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채택 이슈를 야당에 빼앗긴 여당의 전략적 계산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輿, 국민연금 향해 '포스코 스튜어드십코드 제대로 시행하라'. ━.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특정 대기업을 겨냥한 날 선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큰 틀에서 산업별 문제점을 지적한 적은 있...
정의당 '(이름) 사과 공감…mb·朴 사면 위한 것 아니길'	정의당이 15일 (이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당의 사과인지, 김 위원장 개인의 사과인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함께 국가 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공동으로 위임받은 집권당의 잘못에 대한 사과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특정 기업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승계 편의를 봐주는 정경유착과 공직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했다'며 '특히 통치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해 ...
(이름), 국민의힘 '복당'… 부산시장 출마 포석?	(이름)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복당한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 선거 출마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회의에서 박 전 위원장의 복당 신청을 승인했다.. 박 전 위원장은 19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를 위해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하지만 (이름) 새누리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월 미래통합당 출범을 주도하고 통합당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21대 총선을 이끌었다. 총선 직전 (이름) 비상대책위원장(당시 총괄...
초유의 '판사 탄핵' 두 이름…'사법정의' 혹은 '사법장악'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탄핵소추안에 대한 '속전속결' 표결에 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지도부가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진 않았지만 동참하겠다는 의원들이 늘고 있어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름) 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1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28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지도...
'lh 직원 투기 의혹 고작 7명?…文정부, 투기 덮으려는 의도'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단 전수 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에게 큰 웃음을 주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름)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구두 논평에서 '이러려고 생방송 끊고 압수수색 쇼를 했느냐'며 '고작 투기꾼 7명 더 잡아내자고 패가망신 거론하며 법석을 떨었냐'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수확도 있었다'며 '(이름) 정부가 이쯤에서 부동산 투기를 덮고 싶은 의지는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차명 거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국토부, lh 직원에게만 한정한 이번 ...
吳·安, 실무 '합의'까지 이뤘다… 단일후보 발표 시점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화 경선 룰이 확정됐다. (이름) 국민의힘 후보와 (이름) 국민의당 후보가 한발씩 양보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안이다. 앞서 정한 1차 단일화 시한은 넘겼으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5일 전 단일후보 선출이 가능해졌다.. ━. 후보 이어 협상팀도 ';경쟁력·적합도 문구, 무선 100%'; 합의. ━. 국민의힘·국민의당 단일화 실무협상팀은 20일 오후 비공개 회의에서 여론조사 문구와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문구는 경쟁력, 적합도를 각각 반영한 내용으로 정해졌다. 조사 방식은 무선 안심번호 100%로 결정했다. ...
''(이름)+(이름) 조합' 재보선 악몽'…與 경선 연기론 재부상	';(이름) 돌풍';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 주장이 다시 부상했다. 여당 대선주자들의 경쟁력이 야권 대선주자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당대표 경선에서 (이름) 후보의 부상으로 전국민적인 관심을 얻게되자 대선후보를 미리 선출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여권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는 (이름) 경기지사가 경선 연기에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어 대선주자 간 합의가 필요한 연기가 실제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권리당원들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흥행과 자강을 위해 경...
(이름) '왜 (이름)과 연락하냐'vs(이름) '너무 많이 나가신 듯'	(이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름)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첫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서 lh 임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특검 문제와 (이름) 전 검찰총장 연락 문제로 부딪혔다. 정책 뿐 아니라 정체성 문제로도 충돌하는 모습이다.. 이날 박 후보는 jtbc에서 방송된 토론회에서 '오늘 lh 사태 특검을 제안했다'며 '증거인멸 핑계를 대며 (이름) 후보 측에서 거절했는데 의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은 해본 사람만 안다'며 '특검은 국가의 수사력을 총동원하는 법이 허락하는 방법이다. 의혹 해결의 답은 (이름)'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
[300스코어보드-행안위]'그래서 내일 차벽 설치하나?' 빵 터진 국감장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는 여야의 차벽(車壁) 시비에 집중됐다. 보수단체가 집회를 예고한 한글날 바로 전날 국정감사가 열리면서다. 야당은 이날 모든 소속 의원들이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물샘 틈 없는 '차별 질의'의 벽을 쳤다. (이름)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의 지난 개천절 집회 대응과 관련해 '537대의 버스를 동원해 광화문 광장 등을 막은 것은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침해의 최소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짚었다. 서 의원은 '경찰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차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을 지켰다고 했으나 그 많은 차...
(이름), (이름) 겨냥 '원조 친문의 특징, 내로남불 dna의 전형'	(이름) 국민의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원조 친문의 특징, 내로남불 dna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6일 페이스북에 '어제 민주당 (이름) 후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권의 단일화를 두고 ‘서로 가치와 철학이 다른 단일화’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라며 서울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이름)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름) 정권을 심판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단일화는 국민 70% 가까이가 지지하는 시대적 과업인데 무엇이 문제이고, 정쟁이란 말...
'15점 만점에 20점'주고 성과급…중진공 사업평가 조작 의혹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출인큐베이터' 사업평가를 임의조작해 직원 성과급을부정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점 만점 평가에 20점을 부여하기도 하고 직권으로 특정거점 평가를 1등급씩 높이거나 낮춰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이름) 시대전환 의원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름) 전 이사장 재임시절 작성됐다.. 조 의원에 따르면 중진공 실무평가단은 지난해 지역별 수출인큐베이터 성과를 평가하면서 '러시아 모...
국민의힘 '文정부, '편가르기 정치' 떠나 '통합의 정치'로 돌아와야'	국민의힘이 11일 대(이름) 임시정부 수립일을 맞아 "(이름) 정부는 이제 ';편 가르기 정치';에서 떠나 ';통합의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이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이름) 임시정부는 국내외 흩어졌던 독립운동의 기운을 하나로 모은 통합의 결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통합의 정치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명령"이라며 "(문 정부는) 야당을 존중하고 협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야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국난을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국회를 존중하셔야 한...
(이름), 여권 사법부 공격에 '대법원장 입장 밝혀라'	(이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름)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공격하는 여권에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근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 (이름) 검찰총장 업무 복귀 결정을 내리자 여권 일부 정치인과 강성 지지자 등이 재판부와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고 김 위원장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법원장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법부가 정치권의 공격을 받아도 대법원장은 모르는 척 하고 계시는데 사법부를 위해서도 대법원장께서는 소위 법원판결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얘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라'고 말했다.. 김...
(이름) 청문회 증인·참고인 '0명'… 野, 24일 '자체 청문' 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는 25일 열리는 (이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전초전이 벌어졌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박 후보자의 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없이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앞서 자체 '국민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간사 (이름) 의원은 20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어제까지 (이름) 간사와 증인·참고인 관련해 협의를 많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요구한 증인·참고인 중 한 분도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름) 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서) 신청한 증인이나 참고인...
새마을금고 한해 112억원 보이스피싱…10대도 당했다	최근 4년간 새마을금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액이 45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름) 의원이 행정안전부(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간 총 7996명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 누적 피해액은 450억 규모로 연평균 112억원 (이름)다.. 이 기간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대포통장 발급 건수는 1만8145건으로 연평균 4500여개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5867건이 발급돼 연평균 발급수를 넘어섰다.. 피해 연령별로 보...
(이름) '조세지출 전망, 매년 1.2~4조 틀려'…(이름) '반성'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최근 6년간 조세지출예산서의 전망치와 실제 실적과 격차가 1조1689억원~4조148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불확실성을 고려해도 오차가 반복적으로 이뤄져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 전망과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다. 전망은 해당연도의 전년도에, 실적은 해당연도의 다음해 발표한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의 조세지출 전망은 47조4...
[300스코어보드-과방위]'통신3사' 한 목소리, '방송 편향' 대립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이름)신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의원. (이름)(국힘), (이름)(민), (이름)(민), (이름)(민), (이름)(민), (이름)(국힘), (이름)(민), (이름)(민), (이름)(국힘), (이름)(민), (이름)(무), (이름)(국힘), (이름)(민), (이름)(민), (이름)(민), (이름)(민), (이름)(국힘), (이름)(국힘), (이름)(국힘), (이름)(민-위원장), (이름) (이름)신위원장..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장 분위기는 해 지기 전과 후가 달랐다. 여야는 오전·오후 국감에서 한...
한글날 與'포용 정신 실천' vs 野'세종대왕, 차벽에 막혀'	여야는 9일 제574주년 한글날을 맞아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세종대왕의 '포용정신'을 강조하며 정책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이름) 대통령을 세종대왕의 '소통' 능력에 빗대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한글은 백성을 아끼고 사랑했던 세종대왕의 마음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쉽게 익히고 널리 쓴 백성의 지혜로 완성됐다'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뜻을 좋은 말과 글로 받들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한글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세종의 포용 정신...
대학생 만난 (이름) '대학, 시설이용로 절감한 돈으로 등록금 반환 부담해야'	'국민의당이 제시한 해결방안이 맞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름) 국민의당 대표가 대학생들과 만나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논의를 마친 후 느낀 소감이다. 국민의당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대학교 등록금 반환 촉구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당에선 안 대표, (이름) 국민의당 의원, 주우진 당대표 청년정책 특보가 참석했고, (이름)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박종주 영남대 총학생회장 등 대학생 5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 등 교육권 침해 사례를 설명하며 대학의 직접 책임을 강조했다.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 기준 등 가이드라인이 없...
임대료에 세금도 '멈춤법'… 與 '공정임대료' 카드 만지작	‘착한 임대인’ 제도의 세제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세금멈춤법’이 발의된다. 기존 소상공인 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장의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멈춤법’의 쌍둥이 법안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임대료 갈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인다. 코로나19(covid-19)의 3차 대유행 국면에서 여권발 ‘공정 임대료’ 아젠다(의제)가 부상하는 모습이다.. ━. '식당·예식장 등 중규모 사업장 임대료 낮추면 세제혜택'. ━.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름) 민주당 의...
180석 초석 깔고, 한국판 뉴딜까지…민주당 국난극복위 108일 '대단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가 24일 국회에서 활동보고회를 열고 108일 간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마스크 수급 문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한편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지난 3월9일 총선 기간 중 중앙당 선거대책위를 코로나19국난극복위로 확대 개편하고 당력을 코로나19 극복에 모았다. (이름) 공동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 국난극복위원장을 맡았고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이름)) △비상경제대책본부(본부장 (이름)) △포스트코로나(본부장 (이름)) 등 산하 18개 t...
(이름) '(이름) '한일해저터널' 환영… 한중해저터널도 개척해야'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한국당 당대표를 지냈던 (이름) 전 의원이 (이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한일 해저터널 건설 공약에 대해 '여야가 함께 통 크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전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 제안 대환영'이라며 '한일 해저터널로 대(이름)의 경제영토를 유라시아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전 대표는 '대(이름)은 전세계 200여개국 중 면적으로는 108위이지만 10위 안에 드는 무역대국'이라며 '수출대국, 무역대국으로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물류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경제실크로드를 개척해야 한다...
與 재선들도 긴급 회동…'반성·쇄신' 목소리 높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들이 4·7 서울·부산 보궐선거 참패 후 쇄신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한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쇄신 의견 등을 낸 지 3일만이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130명에 달하는 점에서 이들의 반성과 쇄신 목소리가 하나로 모일 경우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재선의원들은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긴급 회동한다. 구체적인 안건은 (이름)지 않았으나 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과 쇄신안 등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모임에서 격렬한 토론이 예고된다. 민주당은 보궐선거 패배 다음날인...
부실입법 논란 '상생협력법'...與반도체특위 출범에 반전계기 맞을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완 여부에 정치권과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은 당초 이달 국회 통과가 유력시됐지만 최근 대법원이 "신중·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부실입법 논란이 일면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배상액과 입증 책임을 크게 늘린 상생협력법은 국내 대기업 대부분이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전자 등이 참여하는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하면서 국내 r&d(연구·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
(이름) '대국민 사과'에…국민의힘 '뒤늦은 악어의 눈물'	국민의힘은 (이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등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것에 대해 "국민은 (이름) 정권의 뒤늦은 ';악어의 눈물';에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하루가 멀다고 고개를 숙이며 읍소하고 있다"며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대선공약 같은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이름) 정권의 갑작스러운 유턴에 국민은 어리둥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4년간 몰아붙인 25번의 실책으로 나라를 쑥대밭으로 ...
4표차로 결선간 (이름), 66표 '압승'에 숨은 의미	"옛날 계파 보스에 대한 강한 거부가 절묘하게 반영된 결과다.".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대한 한 초선 의원의 평가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름)(4선·울산남구을) 의원이 당선된 것 자체에는 이변이 없었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결과는 예상과 다르지 않았지만 과정에서 ';계파 거부';라는 메시지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름) 의원은 결선 투표에서 총 100표 중 66표를 얻어 (이름) 정권 마지막 해이자 21대 국회 2년차 원내를 이끌 사령탑으로 선출됐다. 당초 유력 후보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결과만 보면 놀랍...
가상자산 '과세', 女 60% '찬성'…男 찬반 '팽팽'	국민 절반 (이름)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조사해 3일 발표한 결과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이 53.7%(매우 찬성 28.5%, 어느 정도 찬성 25.2%)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8.3%(매우 반대 19.8%, 어느 정도 반대 18.5%)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0%였다.. 지지하는 정당별로 찬반 비율이 달랐다. 민주당 지지층 중 72.5%는 내년부터...
'읍소' 성명까지…(이름) ''내로남불' 자세 혁파하겠다'	연일 ‘읍소’ 행보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4·7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다. 김 대표 대행은 “계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강령의 기준을 높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름) "내로남불 자세, 혁파하겠다". ━. 김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국회의원...
[전문](이름) '위기를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이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어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름) 후보는 2일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임시 전국대의원회의에서 "국민께서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했다"며 "정말, 이 상황에서 하던 대로 하면 안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송 후보는 "민주당 변화해야 한다"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위기를 위기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위기임을 인정하고 그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을 선택하면 원-팀 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
투표전 주는 재난지원금, 선거법 위반?	(이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4.7 재보궐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지급 시기와 대상,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름)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9조를 보면 공무원과 국가기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 총선 때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는데 이건(1차 재난지원금 지급) 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따졌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12...
(이름) '처갓집 '패닉·초토화'… 측량현장 안 갔다'	(이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처가의 서울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지금 처갓집은 패닉 상태다. 거의 뭐 초토화 상태"라고 말했다. 2005년 땅 측량 당시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해명도 내놨다.. 오 후보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서로 지은 죄도 없으면서 혼란스러워 하고 미안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제 눈치를 본다"라며 "장모님은 장모님대로 펄펄 뛰시다가 그 다음 날은 전화하고 걱정하신다. 온 집안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s의 측량 당시 오 후보...
초·재선 '130석' 불 붙인 '쇄신 동력'...(이름)·(이름) '내가 적임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에 이어 재선 의원들까지 ‘쇄신’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 원내대표 후보들의 긴장감이 높아진다. 초·재선 의원 규모가 130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들 행보에 후보들은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름)·(이름) 후보는 저마다 쇄신의 적임자라고 강조한다. 사실상 윤 후보는 ‘대안 있는’ 쇄신을, 박 후보는 ‘성역 없는’ 쇄신을 앞세웠다.. ━. 재선들도 "더민초에 공감…반대 목소리도 귀 기울인다". ━. 민주당 재선의원 30여명은 12일 아침 서울 여의도 인근 한 호텔에서 4·7 선거 패배 후 첫 회동을 하고 공동 입장문을 낸다.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부 ...
진중권 '(이름), 패잔병…법무장관 쓰리아웃이니 정권 교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박 장관이 결국 ';(이름) 사건';의 재수사지휘를 포기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패잔병의 변명. 법무부 장관 셋이 스트럭 아웃. 스리 아웃 체인지니 정권이 교체되려나"라고 밝혔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름) 전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을 지적하며 박 장관과 (이름) 정부를 동시에 비꼰 것이다. 또 진 전 교수는 이날 올린 또 다른 글에서 박 장관이 "합동 감찰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사두사미로 끝날 것"...
규제 샌드박스 해소 창구 자처한 (이름)…'샌드박스 5법' 통과할까	"규제를 바꿀 수 있는 근거와 데이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권, 즉 받는 쪽 입장에서도 사회 전반에 좋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오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으로 공식 선출되는 (이름) sk그룹 회장이 최근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규제 샌드박스 해소 창구 역할을 자처한 가운데 이달 국회에서 ';샌드박스 5법';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은 지난달 관련 법들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화력을 집중해 3월로 넘긴 상태다.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의지와 달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의힘 당대표 투표 돌입… 막판 변수 '토론회·네거티브·당심'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가 시작됐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차기 당대표는 오는 11일 발표된다. 세 차례 진행되는 후보들의 토론회와 네거티브 설전, 당심의 향방이 차기 당대표를 결정할 막판 변수로 꼽힌다. ';청년 돌풍';으로 (이름)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한 가운데 (이름), 주경원 후보의 뒷심 발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 토론회 3번, 표심 변화 가져올까… ';네거티브 갈등'; 표출될 듯. ━. 국민의힘은 7일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투표를 시작으로 차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돌입했다. 당원 모바일투표는 7~8일,...
(이름) '단일화, 사퇴왕 vs 철수왕 대결…吳 승리 가능성 더 높아'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이름)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간 야권 단일화 논의를 두고 "걸핏하면 사퇴 남발하는 사퇴왕(오 후보)과 툭하면 철수냐? (이름)냐? 철수왕(안 후보)의 대결"이라며 조롱섞인 전망을 내놨다. 정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왕중왕 대결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소리없는 총성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일대오 없는 단일화가 무슨 효과가 있으리오만, 효과만점은 이미 애저녁에 물건너 갔고, 결국 효과빵점에 대한 책임전가 싸움이 도사리고 있을터. 진짜 전쟁은 단일화 이후가 될 듯"이라고 내다봤다. ...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가…(이름)·조국 공약 이어받은 (이름)	(이름) 경기지사가 25일 법의 날을 맞아 범법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사회정의';와 ';법앞의 평등';을 화두로 제시하면서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 (이름) 선점에 나서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실에서도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하면 꼭 그렇지 않다. 특히 벌금형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이름) '연매출 '10억 이하'도 지원금 검토'…野 '선거용' 총공세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최대 10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속도전도 예고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재난지원금이 선거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홍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홍 부총리는 “선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 (이름)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금 검토'. ━. (이름)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
진중권 '안·오' 협상에 '잔머리 굴리지 말아야…유권자 등신인줄 아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0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름)·(이름)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양보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으면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받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로 양보를 했다는데 협상은 제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름) 국민의힘, (이름)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전날 평해행을 달리던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서로 조건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경쟁력+적합도, 유선 10%. (이름)가 받기로 한 것으로 안다. 유선은 오 (후보) 측에서...
(이름) '與 검찰개혁은 조국수호, 언론개혁은 김어준수호'	더불어민주당이 편파방송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씨를 옹호하자 (이름)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언론개혁이 어준수호"라고 비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여당 의원들이 김어준씨의 방송 퇴출을 막는 제도 도입을 거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현 정부와 여당이 강조하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해 "검찰개혁이 사실상 조국 수호고, 언론개혁이 사실상 어준 수호라고 보면 되겠다"라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김어준 못 잃어, 민주주의 못 잃어, 대(이름) 못 잃어'; 수준의 신격화"라며 "그리고 청취율 1위니까 수호의 근거가 된다는 주장일 거면...
軍 1000원짜리 '생일 빵' 논란에 '케이크 소급지급할 것'	휴가 복귀자나 생일을 맞은 장병들의 먹거리를 둘러싼 부실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해 휴가 복귀 이후 격리 상태에 놓인 장병이 부실한 급식을 받았다는 제보가 나오자 국방부가 긴급 점검을 벌이겠다고 약속했다. 육군에서 장병에게 1만5000원 상당으로 주어지는 생일 특별식(특식) 대신 1000원짜리 빵을 받았다는 논란까지 일자 군이 "생일자 수급 계약이 지연되면서 빚어진 사례"라며 생일이 지났더라도 케이크는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부 "정확한 식수 인원 파악…직접 소통" 추진 . ━.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
(이름) '공시가 폭등 따른 경제불이익 원위치해야…올해 동결'	(이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최근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오른 데 따른 경제적 불이익은 반드시 원위치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적어도 올해는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된다면 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최근 서울의 공시지가가 크게 올랐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타격은 더 큰 상황이다. 각종 세금 처리에 기준이 돼 한마디로 시민들이 엄청 재산적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
'(이름)처럼 일하겠다'…dj 사저 이어 봉하마을 간 (이름)	차기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이름) 전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하고 "(이름)처럼 일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통합 정치의 실현이 (이름) 대통령께서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이어 "힘들고 불안한 국민께 ';편안한 오늘, 꿈이 있는 내일';을 약속드릴 수 있도록 꼭 함께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고(故) (이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와 (이름) 경남도지사 등과 함께 오찬을 했다.. 이날 봉하마을 방문은 지난 18일 총리직 퇴임 이후...
민주, 내일 법관탄핵 발의…'국민의힘, 사법농단 공동책임'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다음달 1일 발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허용한 사실상의 '당론 추진' 성격으로, 변수가 없다면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판사 출신 (이름) 의원은 2월 임시국회 개회일인 2월 1일 임 판사에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이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추진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대표를 포함해 여당 의원 대부분이 동참했고, 정의당 및 열린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임 부장판사에...
野 산자위원들 '北 원전 의혹, '국조·특검' 진행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름) 정권은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라'며 '검찰도 국가수호 차원에서 사건의 실체에 대해 당당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 삭제 파일에서 북한 원전 관련 문서들이 발견된 것을 두고선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평화를 구걸해가며 북한과 원전 거래를 하려 했다면 경천동지할 국정농단 사건이 아...
진중권 '(이름), 수렁서 헤어나기 힘들 듯…그냥 그렇게 살아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름)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반페미니즘 행보를 두고 "이젠 의식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가 되어버려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기 힘들 듯"이라며 "그냥 그렇게들 살아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3일 새벽 페이스북에 이 전 최고위원을 향해 "우리 준석씨는 포매팅(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도록 초기화 하는 작업)이 안 돼 있다. 그래서 공부 좀 하라고 했거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남초 사이트에서 떠드는 (반페미니즘)얘기들은 거의 전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대응설) 논리적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거나(정합설) 그 좁은 우물 밖에...
10년째 5.9%인 휴대폰 할부금리…'이통사 '담합' 조사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할부금리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름) (이름)신위원장은 이통사들의 담합 여부 등 관련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1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통사 단말기 할부금리가 2011년 5.9%였는데 지금도 5.9%'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에서 0.5%, (이름)출 금리가 7.82%에서 3.26%로 떨어졌는데 단말기 할부금리만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할부금리에는 보증보험료, 자금조달비용, 채권추신비용 등 여러가지가 들어간다고 한다'...
(이름)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국제사회에 서한 발송	(이름)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국제사회에 지지를 요청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9일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공식 서한을 발송해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이해와 지지를 구했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
국민의힘 '문 정권 스스로 적폐, 내각 총사퇴시켜라'	(이름) 국민의힘 대변인이 한국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름) 대통령이 (이름) 국무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대(이름)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 이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검찰 수사 없는 조사 또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문 대통령은 공공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비리를 진정으로 청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직시하고 (이름)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이름)"고 비판했다.. 앞서 (이름)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자폭탄, '민주당 폭탄'되나…(이름) '쇄신모임 만들겠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쇄신을 요구하는 모임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20대 국회 당시에도 ';조금박해';라고 불리며 당내 대표적인 소신파로 인정받았지만 초선 국회의원들이 따로 목소리를 내던 상황과는 다르다. 산발적으로 터져나오는 당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실질적으로 당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움직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름) 의원 측은 30일 당내 쇄신모임 결성과 관련해 "단체 형식은 아니지만 당 진로에 관한 입장 발표 등 공동 행동 모임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조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위 말하는 비주류, 혹은 쇄신파가 생겨야지 내...
'친노' 핵심…(이름) '(이름) 옳았다' 출간 예정	‘(이름)의 오른팔’로 불렸던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 ‘(이름)이 옳았다’를 발간한다. 친노(친 故 (이름) 대통령)·친문(친 (이름) 대통령) 진영에서 차기 대선주자가 사실상 부재한 가운데 이 의원의 출간을 두고 여권 지지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진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다음달 초 책 ‘(이름)이 옳았다’ 출간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서적에는 참여정부 시절 추진됐던 정책과 비전 등이 담길 것으로 (이름)다. 최근 (이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이름) 경남지사가 2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의원 행보에 관심이 높...
'마포구 배너, 선거법위반 아니지만 가려라'…선관위 왜이러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심볼 색과 숫자를 이용한 디자인으로 논란을 빚은 ';마포 1번가'; 홍보 배너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선거 기간 중 가려두라"는 모호한 답변을 유선상으로만 내놓은 것으로 드러나 편파 의혹이 커지고 있다.. 31일 (이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관위에서 마포구청으로 송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결과 공문을 보내달라';는 허 의원 요구에 "마포구청으로 송부한 공문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 시설물은 선거기간 중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철거하거나 가리도록 마포구청에 유...
결국 터진 '(이름) 거취'…여권은 사퇴압박, 청와대는 침묵	(이름)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두고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다. 여당은 합당한 조치라며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야당은 (이름) 법무부 장관의 '무법전횡'으로 규정,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보복이라는 말도 나왔다.. ━. 민주당 '(이름) 거취 결(이름)'. ━. (이름) 민주당 대표는 24일 법무부의 감찰결과를 두고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법적대응을 예고한 윤 총장에게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것이다.. 앞서...
(이름) '문자폭탄=친문 아냐, 비난할 일 아니다…나도 받는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문파';로 불리는 강성 권리당원의 ';문자 폭탄'; 행위에 대해 "무조건 비난만 한다고 풀리는 건 아니"라고 옹호했다. 또 문자폭탄을 보내는 주체가 "전부 다 친문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이름)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사실 민주주의는 수많은 주관과의 대화라고 한다. 문자 폭탄이라고 불리는 의사표현들과도 마주쳐야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름)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당원들이...
(이름) '(이름) 배제할 듯'→(이름) '뇌피셜과 망상, 부끄럽다'	(이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당권 경쟁자인 (이름) 후보가 제기한 (이름)의 ';(이름) 배제론';에 대해 ';뇌피셜(뇌와 오피셜(공식입장)의 합성어로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사실이나 검증된 것 마냥 말하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7일 cbs라디오 (이름)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나 후보가 최근 "(이름) 전 비대위원장과 이 후보가 (이름) 전 검찰총장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군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위험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뇌피셜이라고 한다"며 "(뇌피셜로) 선거를 치르는 게 부끄럽다"고 전했...
작년 4월 100조 주장 (이름) '손실보상?	(이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법에 '정부 여당이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 사태 피해보상을 위한 선제적 재원 100조원 확보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다가 뒤늦게 수선을 떤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2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편성해주면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내가 (지난해) 4월에도 얘기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을 갖고 100조원 확보해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자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던 사람들한테 이제와 무슨 얘기를...
야당 '잘 살아오셨다' 호평…(이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오후 (이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오전 10시부터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가습기 살균제 판결 등과 관련한 정책 검증을 이어간 끝에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한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오늘 청문회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환경부가 '2050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도록 누구보다 먼저 위원들과 의논하고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
'선거철 색깔론' vs '대통령, 진실 밝혀라'…'원전 북풍' 여야 공방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문건을 놓고 '북풍 논란'과 '색깔론' 등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제1야당 대표인 (이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름) 대통령을 겨냥해 '이적행위'라고 공격한데 대해 청와대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논란은 4·7 보궐선거 등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 민주당 '선거철마다 나오는 '색깔론'과 '북풍 공작' . ━.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서면 논평에서 '공무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서를 근거로 현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 했다는 국민의힘의 상상력은 실소를 금치 못할 수준'...
(이름) '文·秋, 능력도 도리도 부끄러움도 없다' 맹비난	(이름) 제주지사가 (이름)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강하게 비난하며 자신이 맨 앞에 나서 국민들과 함께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서 '(이름) 대통령과 (이름) 법무부 장관, 무능(無能)하고 무도(無道)하며 무치(無恥)하다. 능력이 없고 도리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가 극에 달했다'고 적었다. 원 지사는 '어제 추 장관과 청와대를 보고 두 번 놀랐다'며 '추 장관은 어거지로 끼워 맞춘 의혹을 한참 늘어놓은 후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환노위, 22일 '산업재해 청문회' 연다…건설사·택배사 소환 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주요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연다. 건설사·택배사 등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른 기업 관계자가 출석 대상이 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 여야 간사는 오는 22일 '산업재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산재 사망사고 다발 기업의 관계자를 불러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산재 관련 기업을 국회에 소환하자는 주장은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름)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제안했다. 임 의원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환노위 전체회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시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들...
(이름) '부지런한 58개띠, 백신 접종 마쳤다…그냥 따끔'	(이름) 전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사실을 알렸다. 추 전 장관은 7일 페이스북에 "코로나 백신의 제 나이 대 예약자들에 대한 접종실시 첫째날, 8시 30분부터 접종이 시작됐다"며 "방금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58개띠답게 부지런한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또 "그냥 따끔한 것 뿐 아직 아무렇지도 않은데 8시간 이후부터 열이 날 수도 있다고 한다. 이틀간 휴식을 권한다"며 의료진의 당부를 전했다. 아울러 "많은 분들이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빌어본다"고 했다. 이날 만 ...
진보·보수 따로 없다…국민 61.2% '미얀마 군부 경제제재 찬성'	국민 10명 중 6명은 미얀마 군부의 경제 제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이달 3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얀마 군부 경제 제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1.2%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3.2%로 찬성한다는 응답과 비교해 38%p(포인트)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5.6%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40대(찬성 67.5% vs. 반대 22.7%)와 50대(65.0% vs. 20.0%), 60대(64.3% vs. 18.3%), 70세 ...
사퇴 거부한 (이름)…'녹취가 문제' vs '법복 걸친 정치꾼'	與, (이름) 녹취 野 공세 방어…'거짓말보다 불법 녹취가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과 맞물리며 (이름) 대법원장 녹취록 파문이 확산되자 적극 방어에 나섰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보다 '불법 녹취'에 초점을 맞춰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임 판사 탄핵은 법관의 헌법 위반 행위를 지적한 법원 내부의 요구를 국회가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상 책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점이 오히려 믿기지 ...
(이름) '정부, 백신 못 구한거 들킬까 천천히 접종…국민이 바보?'	(이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코로나19(covid-19) 백신접종 현황을 두고 "(정부가) 백신을 제대로 놓으면 며칠 만에 놓을 것을, 백신 다 떨어지고 못 구한 것이 들통날까봐 천천히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앞 (이름) 부산시장 후보 유세현장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백신을 이틀이나 3일 안에 놓으면 될 것을 왜 천천히 놓나. 우리 국민이 바보인가. 부산 시민이 바보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정부가) 입만 여면 k-방역, 이제 그 소리도 안 한다. 딴 나라들이 전부 장사하러 외국 다닐 때 마스크 쓰고,...
(이름) '어제 (이름)와 만났다…비전발표회 합의'	(이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1일 "어제 저녁 (이름) 국민의당 후보와 따로 만났다"며 "비전발표회를 함께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인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8일 이후 두 번째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히며 비전발표회에 대해 "두 후보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각자 발표를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오 후보는 "같은 장소에서 프레젠테이션으로 비전을 발표하고 언론 질문받는 걸로 1시간 정도 진행하자, 그러면 토론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빠...
(이름), '이명(이름)' 대국민 사과 하필 왜 지금?	(이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름)·(이름) 전직 두 대통령의 구속에 '용서를 구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4년 만이다. 당내 일부 중진들의 반발에도 강행했다. 대선 전초전인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 직후 대국민 사과를 함으로써 여당의 '오만'과 야당의 '자성'이 대비되는 효과도 노렸다. ━. (이름)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 지었다', 국정농단 등 첫 명시적 사과. ━.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격 ...
헌정 사상 최초 '법관 탄핵'…마음 먹은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탄핵소추안에 대한 '속전속결' 표결에 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지도부가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진 않았지만 동참하겠다는 의원들이 늘고 있어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름) 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1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28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지도...
'성추행' (이름) 정의당 대표, 형사 처벌은 어려울 듯	(이름)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25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김 대표의 형사처벌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월15일 (이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름) 의원'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역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제 책임에 관해 저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저에 대한 징계를 하기로 정하고, 피...
서민 '(이름) 사태에 전임 검찰총장들 왜 가만히 있나…침묵하면 공범'	조국흑서 공동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가 (이름) 법무부 장관의 (이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전임 검찰 총장을 향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며 '침묵하기만 한다면 당신들도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신들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름), (이름), 한상대, 채동욱, (이름), 김수남, 문무일 등등 우리나라에서 몇 없는, 검찰총장을 지낸 분들'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름)라는 미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난도질하고 급기야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만행을 저지르는데 당신들은 왜 아무 말...
여 '3차추경 시급' vs 야 '거대여당 폭주'…朴의장 선택은?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10여일 앞두고 (이름) 국회의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원구성을 촉구하지만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거세 쉽게 강행할 수 없는 모양새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박 의장을 방문해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 의장과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관련 신속한 처리를 간청 드렸고 관련 절차를 밟아달라고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박 의장을 찾아가 추경 처리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그는...
[프로필]18년만에 국회 복귀, (이름) 보건복지위원장	(이름)(3선·서울 영등포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96년 15대 총선에서 최연소로 당선된 데 이어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는 등 '차세대 정치인'으로 주목받았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지만 (이름) (이름)당 후보에게 패했다. 같은해 16대 대선을 앞두고 탈당한 뒤 (이름) 국민통합21 후보 캠프행을 택해 논란이 됐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도 낙선하면서 휴식기를 가졌다. 2007년 정계에 복귀했고 2016년 민주당에 돌아온...
野, (이름) 도쿄아파트 공세 '내가 하면 해외투자, 남이 하면 토착왜구'	국민의힘은 21일 (이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남편의 도쿄 아파트와 관련해 "내가 하면 해외투자, 남이 하면 토착왜구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름)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 ';4·15 총선은 한일전이다';던 민주당이 (이름) 후보의 일본 초호화 아파트에 대해서는 웬일인지 (이름)다"며 "어제는 또 슬그머니 궤변을 내놓고 뒤로 숨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다주택자 국민은 범죄자 취급하며 징벌에 가까운 세금폭탄을 투하하는 민주당이 (이름) 후보의 2주택 보유에는 ';해외투자';라 한다"며 "3000원짜리 캔맥...
'퀵서비스' 언급한 (이름) '당대표 되면 尹 최단시간 입당시킬 것'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름) 의원은 13일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름) 전 검찰총장을 최단 시간에 만나고 최단 시간에 입당시키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모임인 마포포럼 강연에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데드라인을 물을 필요도 없이 (윤 전 총장을) 바로 데리고 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야권 통합 적임자라며 대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후보 ';퀵서비스';를 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주 의원은 "우리 당이 개인적으로 윤 전 총장과 이런 인연 있다 말하는 것 자체가 머쓱하긴 하지만 윤 전 총장이 대구지검에 세 차례 근...
野 '(이름)·(이름) 국회 불러 진상 확인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름) 법무부 장관과 (이름) 검찰총장에게 법무부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사태에 대해 묻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금일 오후 (이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름) 장관은 업무처리에 있어 형평성이나 균형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름) 검사가 독직폭행으로 기소가 됐고, 직무배제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에도 직무배제는커녕 꿈쩍도 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감찰 지시로 반론권 한번 주지...
'吳, 내곡동 3대 의혹…왜 사퇴 않나' vs '내곡동 할아버지도 안 된다'	"吳, 왜 사퇴 않나"…與 ';내곡동 3대 의혹'; 압박.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이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투기 의혹과 관련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 후보를 향해 "명백히 경제적 이득을 봤는데 왜 약속대로 정계 은퇴와 후보직 사퇴를 하지 않느냐"며 소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당후보 검증 tf(태스크포스)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처가 소유 내곡동 땅 부지가 국민임대주택지구 부지로 지정돼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종합 설명에 나섰다. tf 단장인 (...
(이름) 사건 '절차 정당성' 추궁에… (이름) '왜 이 사건이냐?'	(이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거론하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추궁하자 '왜 이 사건이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박 후보자는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이름)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사건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된다는 데 동의를 요구하자 '절차적 정당성 중요하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어야 하냐'라고 답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이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 아니겠냐'며 '그런데 왜 이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 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
중랑구 5대 범죄 줄었다…(이름) '치안환경 개선'	서울 중랑구의 치안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범죄와 교통사고 건수 등에서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름)(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랑경찰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랑구의 5대범죄 발생건수는 2018년 4288건, 2019년 4268건, 2020년 3727건을 기록했다. 5대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을 말한다.. 중랑구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8년 4622건에서 2020년 4195건으로 줄었다. 교통 사망사고는 2019년 12건에서 2020년 4건으로 줄었다. 서 의원은 '교통 ...
(이름) ''(이름) 징계' 文대통령이 결정…그의 뜻 확인될 것'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름) 법무부장관의 (이름)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견책은 (추 장관이) 할 수 있지만 (윤 총장의) 정직이나 해임은 장관이 청구하면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다'며 '이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사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이름)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히며 '지금은 (대통령이 윤 총장 직무배제를) 용인했다 아니다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
국민의힘, 北 피격에 '文대통령 일정 낱낱이 공개하라'	국민의힘이 북한의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름) 대통령 일정을 낱낱이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름)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치가 떨리는 북의 살상. 청와대는 한 치 의혹 없이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이름) 국민이 북한군에 총격을 당하고 시신까지 훼손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름) 정부는 이 사실을 끝까지 숨기려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실종과 사망시점까지 청와대가 상황을 인지하며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큼에도 대통령 유엔연설 전까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쳤다'고 지적했다.. 정부...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재탕 대책' 경찰 질타	정치권이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두고 질타를 이어갔다. 경찰의 수사 방식과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데 여야가 한목소리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아동학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지 말자는 움직임도 나왔다.. ━. 경찰청장 '조금 더 세밀하게 살폈더라면'. ━. 김 청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초동수사와 수사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고 대응했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해 어린 생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에 진심으로 사죄드...
(이름), 울고 엎드리고 이젠 꽃밭?…연이은 '감성' 유세현장 사진	(이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캠프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이름) 의원이 감성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고 의원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서울 성동구 및 동대문구에서 집중 유세를 했다고 알리는 글과 함께 연설 내용 일부를 공유했다. 고 의원은 "개혁의 길은 험난했다. 언제 우리가 쉽게 가본 적 있는가. 지난 (이름), (이름) 대통령, (이름) 정부도 한발 한발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더 무서운 적은 힘들다고 지쳤다고, 지치고 포기하고 무릎 꿇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지난 4·15 총선에서 대결해 승...
여당 '한심' 또 '부산 막말' 논란에 급사과…野 '경악'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한심스럽다'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박 의원이 즉각 사과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산시민을 비하했다'며 맹폭에 나섰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29일 부산 연제구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조중동, tv조선, 채널a를 너무 많이 봐서 어떻게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부산에 계신 많은 분들은 가정이 행복해야 대(이름)이 행복하고, 부산이 발전해야 대(이름)이 발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한 뒤 '이제는 부산을 발전시켜서 가족...
與 (이름)·(이름), 공매도 금지 연장 '환영' …'제도 보완 서둘러야'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임시회의를 열고 오는 3월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하고 5월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연장 결정을 환영한다'며 '서민들의 작은 희망마저 거대 외국자본에 빼앗기지 않도록 개인투자자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우리 기업에게 투자할...
(이름) '정의·공정 무너뜨린 망국병 번져…(이름) 경질하라'	(이름) 국민의당 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에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는 망국병이 이 나라 곳곳에 뿌리 깊이 번져있음을 목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름) 대통령에게 (이름)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과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촉구도 내놨다.. 안 대표는 12일 오전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투기가 범죄라면 공공부문 종사자의 투기는 더 큰 범죄이고 공직자의 투기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국민이 주신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 국민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조사 행태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이름) '(이름) 통과시키면 내일 청와대 앞 '항의 의원총회''	(이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열고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오는 14일 청와대 앞에서 ';항의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오후 6시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만약 여당이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강행 처리해 민심을 거스르는 결과를 국회가 진행해 나간다면 인사(이름) (이름)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의미로 내일 오전 10시쯤 청와대 앞 야외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문 대통령과 직접 만나길 원한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김 대행은 "대통령께서 ...
(이름) 국토1차관 '정부가 헐값에 땅 뺏어간다?…오해, 현금 보상할 것'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올해 내에 도심 내에 주택 총 4만 3500호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공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가 헐값에 땅을 뺏어간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윤 차관은 17일 mbc 라디오 (이름)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서울역 쪽방촌 일대 토지·건물주들이 '정부의 사업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는 반발에 대해 '동자동 쪽방촌은 2월 4일 날 새로운 대책이 나오기 전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사업'이라며 '사업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동자동은 공공주택특별법...
여야, 가덕신공항특별법 '예타 면제 가능' 잠정 합의	여야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19일 (이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도중 기자들을 만나 '예타는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조문을 (이름)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 의원은 '거의 다 (조문) 정리가 됐고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이 진행 중인데 이것을 폐기하는 것을 부칙에 넣을지 말지, 어떻게 표현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름), 서울시장 출마 결심…'대선 전초전' 판 커진다	(이름)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안 대표는 (이름) 정권의 폭주를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그동안 입장을 뒤집어서라도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여당의 독주를 차단하겠다는 각오다. 안 대표의 출마로 서울시장 선거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 뚜렷한 강세 후보가 없던 상황이었지만 안 대표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판이 커졌다. 안 대표는 19일 당직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 같은 결심을 밝혔다.. 안 대표는 '고심 끝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며 '(이름) 정권의 폭주를 ...
협상 '불발'… 與, (이름) 인준안 7시 본회의 '단독 처리'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 등 개각 인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이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용하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4시부터 박병성 국회의장과 만나 최종 협상을 벌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고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감스럽게도 여야가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저희...
[전문](이름) 대국민 사과 'mb·朴 잘못은 곧 집권당 잘못'	(이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름)·(이름) 전 대통령의 비위와 과오에 대해 '저희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용서를 구한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하다'며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그런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이후 우리 정치가 성숙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했는데 민주화와 법치가 오히려 퇴행하는 작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며 사과를 드린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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