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5.53M rows

title string	text string
(이름), 원내대표 불출마…(이름)·(이름) 양자 대결	4선의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3선의 (이름)·(이름) 의원이 경합을 벌이게 됐다.. 안 의원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당원동지들과 국민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민주당의 신뢰 회복과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우리 당은 커다란 민심의 파도에 직면했다"며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이름)으로서 전면에서 당의 반성과 쇄신에 앞장서고자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변화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보궐선거 왜?' 문구 논란에…(이름) '선관위가 엿장수'	(이름) 제주도지사가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시민단체 현수막 문구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이러니 엿장수 소리를 듣는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31일 페이스북에 "정치를 짧게 해온 것도 아닌데,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기준은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다"고 적었다.. 원 지사는 ';숫자 1';이 강조된 마포구청의 홍보물과 ';보궐선거 왜 하죠';라고 쓴 시민단체 홍보물을 비교한 사진을 공유하며 "선관위가 마포구청 홍보물에는 ';당장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준의 권고를 했고, 오른쪽 시민단...
與 '(이름) 사퇴' 공세에…(이름) '사퇴요정 (이름), 해볼텐가'	(이름) 국민의힘 선대위 뉴미디어본부장은 (이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사퇴'; 공세를 펼치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사퇴요정"이라고 비꼬았다. 이 본부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우리 후보가 이제 유의미한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다보니, 저쪽 진영의 모든 스피커들과 (이름) 후보가 "사퇴하세요" 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 계속 무슨 증언자니 거짓말이니 이야기 하는데, 계속 그러면 (이름) 후보를 국민들은 제2의 "사퇴요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퇴요정 (이름), 한번 ...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79.4점…'청탁금지법' 효과로 0.9점↑	=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94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일명 (이름)법)이 시행된 이후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던 부패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시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름))는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 측정 결과를 6일 발표했다.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
'신고리 운명 발표' d-3…공론화委, 오늘부터 최종권고안 작성	= 신고리 원자력발전 5 6호기의 운명을 가를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의 활동이 끝난 가운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7일부터 정부에 전달할 최종 권고안을 작성한다.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이름) 위원장과 8명의 위원, 국무조정실 산하 공론화지원단 직원들은 이날부터 20일 오전까지 합숙에 들어간다.특히 합숙 기간에는 개인 휴대폰과 노트북을 반납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이 일체 차단된다.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능 출제위원과 같은 철통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다.앞서 공론화위원회는 1차 여론조사(전화)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아 이 가운데 시민참여단을 선정했고 오리엔테이션...
공정위 직원 외부인 접촉시 직무관련 없어도 보고 의무화	= 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입이 빈번한 외부인은 인적사항을 공정위에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 직원이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상세내역을 보고해야 한다.공정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인 출입 접촉 관리방안 및 (이름)칙'을 공정위 예규로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접촉도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정부 부처 최초다.우선 공정위는 그간 공정위의 조사과정과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법무법인과 대기업 관계자들을 의무 등록 대상으로 지정했다.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김...
李총리,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지시 주목…국무회의 주재	= 정부는 17일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57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5건 등 총 65건의 안건을 다룬다.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국정감사'에 대한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가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적폐청산'과 관련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앞서 이 총리는 국감...
李총리 '세종 착공 10주년, 주변과의 균형발전 이뤄가야'	= (이름) 국무총리는 27일 '원래 세종시가 중앙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에서 태어난 산물이나, 이제는 세종시 스스로 주변과 또는 대(이름) 전체와 균형발전을 이뤄나가야 하는 처지'라며 '양면을 골고루 살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올해가 세종시 착공, 엄밀하게 말하면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10주년이 되는 해다. 하나의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옮겨가야 하는 시기'라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10년 성과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행복...
'신고리5·6 공사재개' (이름) '절차 따라 건설 재추진'	=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최종 결과를 발표하자 한국수력원자력((이름))은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름)은 이날 공론화위 결정 직후 짤막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로부터 관련 공문이 접수되면 협력사에 공사 재개 상황을 알리고, 일시 중단에 따라 연장된 건설공기 관련 계약변경 추진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는 이날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최종조사를 벌인 결과 공사 재개 의견은 59.5%로 중단 의견 40.5%보다 19.0%포인트 더 높았다'...
李총리, 오늘 국무회의 주재…평창올림픽 내국인 참여 독려	= 정부는 7일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역특산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다룬다.먼저 이 총리는 모두발언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붐업 조성 방안을 재차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채화된 평창올림픽 성화는 이달 1일 국내로 들어왔고, 인천을 시작으로 제주, 부산을 거쳐 내년 2월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돌게 된다.이 총리는 지난주 국무회의...
감사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악용으로 650억 손실'	=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1명당 입원환자 수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면서 간호인력이 한달 중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한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2014년~2016년 간호인력의 실 근무기간을 반영해 요양병원 입원료를 재산정한 결과 650억원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의료급여 등 의료지원사업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입원료 차등제 불합리' 등 총 6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8년부터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원료 차등제를 운용하고 있다.입원료 차등제는...
李총리, 오늘 포항지진 피해지역 방문…상황점검·격려	= (이름)정부에서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이름) 국무총리는 16일 경북 포항지진 피해지역 현장을 직접 찾는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12시25분께 포항시청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은 뒤 격려를 하고, 후속 대처에 대한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각들을 향해 철저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당면 대처에 관한 큰 원칙 첫 번째는 '매뉴얼대로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장을 중시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포항지진이 일어났던 전날(15일)에는 지진 발생 직후...
李총리 '추석연휴 지나면 다시 뛰자'…청주 시장 방문(종합)	= (이름) 국무총리가 본격적인 추석연휴가 시작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푸근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들에게 추석인사를 남겼다. 이 총리는 이날 충북 청주 소재 전통시장인 육거리시장도 방문했다.이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일상에 쫓기느라 소홀하셨던 만남이나 집안일 모두 잘하시기 바란다'며 '황금 같은 연휴인데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하시는 군인, 경찰, 소방관, 병원근무자 등 나라와 사회를 지키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형편 때문에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가시는 분들께서도 추석을 의미있게 보내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李총리 '교육, 이젠 평생교육과 지속적 직업훈련으로'	= (이름) 국무총리는 21일 '21세기에는 교육도 당연히 바뀌어야 하며 교육의 체계와 내용이 평생교육과 지속적 직업훈련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이름)텔에서 열린 '2017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교육장관회의 개막식'에서 환영사로 '교육의 내용과 방식은 시대에 따라, 국가의 발전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달라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국경을 뛰어넘는 사고와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이 도와야 한다'며 '교육이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야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배려와 검약의 의식과 자세, 공감과 ...
정부, '붉은 독개미' 대응 체계 강화…'연휴에도 조사 지속'	=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인 3일 '붉은 독개미'(외래 붉은불개미) 유입차단 대책을 논의하고 추가조치 사항을 확정했다.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차단 관련 긴급 관계부처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우선 정부는 지난달 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긴급방제조치를 진행했고 다음날(29일)부터 컨테이너 이동을 제한했다. 이날부터 컨테이너 검사와 소독 후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감만 부두 전체를 87구역으로 나누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
'위법 지시·명령' 거부한 공무원, 법률로 보호한다	=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 등을 거부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지시 명령을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만일 공무원이 지시 이행 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더라도 소청심사 외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했다.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에 반드시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공무원 채용 승진 등...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결정…재개 59.5%, 중단 40.5%(종합)	= 신고리 원자력발전 5 6호기의 운명은 '공사 재개'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이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최종 조사를 한 결과 공사 재개를 선택한 사람은 59.5%, 중단을 선택한 사람은 40.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결과는 4차 최종 조사의 오차범위인 95% 신뢰 수준에서 ±3.6%포인트를 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이다.아울러 최종조사 이전에 했던 1차조사에서는 건설 중단보다 건설 재개 비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고, 이후 조사 회차를 거듭할...
숙박앱 최다 민원은 '예약 취소 불가'·'환불 거부'	= 숙박 앱 이용자들은 '예약 취소'와 '환불 거부'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름))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숙박 앱 관련 민원 405건의 분석 결과를 30일 공개했다.민원 유형별로는 예약 취소와 환불 거부에 관한 민원이 145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숙박업체 신고 110건(27.2%), 허위 과장 정보 제공 69건(17.0%)이 뒤를 이었다.이외 미예약 30건(7.4%), 제공된 쿠폰 사용 정보 안내 부실 8건(2.0%) 등에 관한 민원이 있었다.민원 발생 숙박시설 소재지는...
李총리 '기왕 합의된 새해예산 빨리 통과해야…정부 도와달라'	= (이름) 국무총리는 5일 여야 이견으로 진통 끝 합의된 새해 예산안에 관해 '기왕 여야 지도자 간 합의됐으니 하루라도 빨리 통과해 정부가 계획했던 일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내대표 합의 이후에도 새로운 문제가 계속 생기거나 당내에서 이의가 제기돼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이 상정되고 처리될지 무척 불투명하다'며 이렇게 밝혔다.다만 이 총리는 전날(4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새해 예산안에 뜻을 모은 것을 '굵은 합의'라면서 '만만찮은 협상이었을 텐데 합의를 이뤄준 3당...
李총리 '88올림픽처럼 세계에 기억될 개막식 준비해달라'	= (이름) 국무총리는 12일 취임 후 세번째로 평창을 찾아 동계올림픽 개 폐회식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강원 평창 소재 평창올림픽프라자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이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름) 조직위위원장, 여형구 조직위 사무총장, (이름) 개 폐회식 총감독, 양정웅 연출감독, (이름) 부감독 등이 함께했다.이 총리는 (이름) 총감독에게 개 폐회식 연출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이름) 위원장으로부터 개 폐회식 혹한대책과 수송대책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의견을 나눴다.이 총리는 '88서울올림픽의 굴렁쇠처럼 세계에 기억될 수 있는 개막식 ...
권익위, (이름)법 3·5·10 규정 3·5·5 로 변경안 11일 상정	= (이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청탁금지법(일명 (이름)법)의 이른바 '3 5 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을 '3 5 5'로 수정해 오는 11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3 5 5 규정은 지난달 27일 권익위 전원위에서 부결된 (이름)지만, 농축수산물의 범위 등만 일부 수정하고 큰 틀은 유지한 채 다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박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식사비는 3만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선물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물에 한해 10만원 상향하는 것으로 하고 경...
[재산공개] (이름) 9억·(이름) 14억…7월 임용·승진 고위공직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이름)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26명을 포함해 재산공개자 12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이번 공개대상자는 신규 33명, 승진 21명, 재등록 3명, 재공개 1명, 의무면제 1명, 퇴직 65명 등으로 해당 기간은 지난 7월2일부터 8월1일까지다.먼저 장차관급 26명 가운데는 (이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장 많은 57억819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백 장관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169.18㎡ 아파트 등 14억9600만원 상당의 건물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명의로 25억9832만...
그리스 방문 마친 李총리, 오늘부터 불가리아 공식일정	= 취임 후 처음으로 순방을 떠난 (이름) 국무총리는 25일(현지시간)부터 불가리아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이 총리는 이날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기업인 대표 조찬간담회를 진행한 뒤 알렉산더 넵스키 광장 안에 있는 무명용사탑에서 헌화한다.이후 보이코 보리소프(boyko borissov) 총리와 회담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한다. 이후 양국 총리는 한-불가리아 상공회의소 출범식에 참석하고 불가리아 총리 주최 오찬을 한다.이 총리의 이번 방문은 남동부유럽의 주요국이자 신흥시장인 불가리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유럽연합(eu)간 협력을 높이는 의미도 있다. 불가리아는 내년...
평창올림픽 성화, 그리스서 피어올랐다…궂어 '예비불씨'로	= 평창 동계올림픽의 불꽃이 24일(현지시간) 그리스에서 피어올랐다.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그리스를 방문중인 (이름) 국무총리는 이날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열린 성화 채화 행사에 참석했다.올림피아시(市) 유적지 내 스타디움과 헤라신전에서 진행된 채화 행사에는 ioc 초청자인 (이름) ioc 선수위원을 포함한 대표단 16인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프로코피스 파블로풀로스 그리스 대통령 등이 참석했다.당초 올림피아에는 높은 확률로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다. 이날 행사 30분 전에는 날씨가 화창했으나 오후 12시가 다가올수록 날이 흐려지고 비가 내리고 그치...
현대모비스 동의의결도 '미흡'…공정위 처벌 절차 돌입	= 대리점에 부품 '밀어내기'로 적발된 현대모비스㈜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도 살리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가 제출한'동의의결안' 내용이 피해 대리점을 구제하기에 부족하고 판단하고 정식 처벌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공정위는 26일 현대모비스가 신청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심의한 결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하게 매출목표를 설정했다.전국 23개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 ...
李총리 'ai창궐하기 좋은 찬 날씨…방역현장에 충실해야'	= (이름) 국무총리는 12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좋은 차가운 날씨'라며 '방역현장에 충실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더구나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50여일 앞두고 있어 대단히 비상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밝혔다.이 총리는 '전북 고창에서 올 겨울 처음으로 고병원성ai가 발견된 것이 11월17일이었다. 그후 잠복기 21일 간을 넘겨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24일 만에 전남 영암에서 또 고병원성ai가 발생했다'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름...
올해 5급 기술 공채 73명 최종 합격…여성 21명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올해 5급 공채(기술) 최종합격자 명단을 확정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이메일))에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5급(기술) 공채시험은 면접시험에 93명이 응시해 전국모집 64명, 지역모집 9명 등 총 73명이 최종 합격했다.평균 연령은 26.2세로 지난해(26.3세)와 비슷했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40명(54.8%)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4세 25명(34.2%), 30~34세 4명(5.5%), 35세 이상 4명(5.5%)으로 집계됐다.최고령은 1976년생(1명)이며, 최연소는 1996년생(1명)이다.여성합격자는 21명이며...
李총리 '국가 미래 좌우할 로봇산업, 투자·지원 본격화'	= (이름) 국무총리는 6일 '로봇산업은 국가와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관건의 하나로 이미 부상했다'며 (이름)정부가 관련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할 뜻을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12회 대(이름) 로봇대상 및 로봇인의 밤에서 축사로 '이미 로봇은 인류의 생활 깊숙이까지 들어왔고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서 무한하게 발전하고 변신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선진국 기업과 정부는 미래전략의 하나로 로봇 개발에 집중해 왔다'며 '한국정부도 10여년 전부터 로봇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투자하고 지원해 왔는데 이제는...
李총리 '예산 지킨다는 의지 확실히 해야…신념·겸손은 별도'	= (이름) 국무총리는 7일 각 부처 장관을 향해 '꼭 지켜야할 예산은 상임위에서건 예결위에서건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해야 지켜진다'고 당부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예결위와 각 상임위가 모두 열리고 있는데 장관들의 수고가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이름)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약 429조)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장관들의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면서 '겸손은 좋으나 정책에 대한 신념과 겸손은 별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이 총리의 모두발언에 이어 정부는 전통주산업법 개정안 등 처리 안건들을 차례로 심의 의결했다.우선 ...
정부,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 개최(상보)	= 정부는 13일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연다.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여민관에서 (이름) 대통령 주재로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를 갖고 과열 상황인 가상통화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검토를 했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달부터 아파트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5만원(종합)	= 앞으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제46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3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1/2 (이름) 동의할 경우 시 군 구청장은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李총리 'fta에서 우리 농산물 지키도록 최선 다할 것'	= (이름) 국무총리는 10일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농산물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2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격려사로 '우리 농업도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농산물이 해외에 더 많이 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시장과 마트에서도 외국 농산물, 토착화된 외래 농산물이 범람한다'며 '정부는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늘리고 해외판매망의 확대를 위해서도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올해도 궂은일과 좋은일이 있었지만, 조금 긴 눈으로 보면 우리 농업은 몇 가지의 중대...
(이름) '가맹본부, 정률로열티 등 투명한 모델 만들어야'	= (이름)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매출액 대비 정률 로열티 제도 등 가맹본부의 상생 노력으로 투명한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 자정실천안 발표회'에 참석해 로열티 제도 정착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딱딱한 법률로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혁신 노력을 통해 필수 품목과 전체 매출에 대한 신뢰성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로열티에 대한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마진이든 뭐든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본부가 받는 수익의 총합을 기준으로 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 중이다'라며 '투...
李총리, 공론화위 재개 권고받고 '약속대로 권고 (이름)용'	= (이름) 국무총리가 20일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발전소 공론화 결과에 대해 '처음에 약속드린 대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권고를 (이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화 위원회의 발표 직후 (이름) 공론화 위원장으로부터 5 6호기 재개 최종 권고안을 전달받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원래 주제로 삼은 신고리 5,6호기 재개뿐 아니라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까지 권고 사항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론화위는 이날 신고리 5 6호기 공사의 재개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을 축소해 가고 원전 안(이름)을 강화하며 신재생에너지...
李총리 '국민·정권 사이에서 필요한 기획·조정 역할할 것'	= (이름) 국무총리는 16일 '총리실은 청와대와 내각 사이, 부처와 부처 사이, 더욱 기본적으로는 국민과 정권 사이에서 필요한 기획과 조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총회(국무총리실 출신 공직자 모임) 만찬에 참석해 격려사로 '시대의 변화와 정권의 철학에 따라 정부정책의 비중은 (이름)곤 하지만 정부 정책의 기획과 (이름) 총리실의 중요기능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국무총리실에서 일했던 선후배들을 뵙게 돼 기쁘다'며 '시기가 겹치건 겹치지 않건 총리실 근무의 인연을 ...
李총리 '제천화재 원인규명·책임자 문책 확실히…안전 강화'	= (이름) 국무총리는 세밑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등 인명사고가 잇따른 것에 대해 '당장은 이미 발생한 사고의 사후처리와 원인규명, 책임자 문책을 확실히 해야겠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26일 서울 종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말연시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 '잇따른 인명사고는 안전사회로 가는 길이 아직도 멀다는 사실을 아프게 증명한다. 그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제도적 개선은 시간이 걸리고, 그 개선이 현장에까지 스며들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도 우린 그 길을 가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
정부, 국민안전안심委 발족…잠재적 불안요소 선제 발굴	= 정부는 15일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잠재적인 안전안심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 진단하기로 했다.'국민안전안심위원회'는 자연 사회재난의 예방 관리 등 안전정책과 민생 교육 복지 환경 정책 등 안심정책에 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자문위원회다.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중심으로 한 18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름)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이 맡으며, 공지영 작가와 곽재원 서울대 재료공학부 객원교수 등이 위원으로 합류했다.이날 회의는 제3회 대(이름) 안전산업박람회를 계기로 일산 킨텍스에서 위원...
감사원 '성남시, 검토 없이 공원내 골프연습장 증설 허가'	= 성남시가 적정한 판단을 하지 않고 지역공원 내 골프연습장 확장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도시자연공원 내 골프연습장 증설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매도시자연공원(율동공원) 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가 지난 2015년 4월 골프연습장을 증설(3930㎡ 3만4085㎡)하는 내용을 제안하자 같은해 11월 성남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이를 수용했다.이후 성남시는 입안된 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 올해 5월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해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유치원·학교서 '소아당뇨' 잡는다…전수조사·의료기기 지원	= 정부는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을 조사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현행 국 공립 유치원 우선입학 대상에 소아당뇨 어린이를 추가하고 이를 관리할 보건인력이 우선 배치되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고가장비인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해 소아당뇨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국무조정실은 세계당뇨의 날(11월14일)을 맞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각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소아당뇨(1형 당뇨)는 몸속에서 혈...
李총리 '사우디 '비전 2030' 경제개발계획에 적극 참여'	= (이름) 국무총리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한-사우디 공동위 참석차 방한한 아델 파키흐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기획부 장관을 접견하고 다변화되는 양국 관계를 논의했다.이 총리는 먼저 수교 55주년을 맞은 양국이 최상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더 넓은 협력 관계로 발전되기를 기대했다.이 총리는 수교 이래 에너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발(이름) 양국 관계가 다변화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특히 사우디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vision(비전) 2030' 경제개발계획에 한국이 기여하길 희망했다.'비전 2030' 경제개발계획은 사우디가 추진 ...
李총리 '트럼프, 가장 아름다운 말로 한국 역사 칭찬'	= (이름) 국무총리는 8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에서 한 연설과 관련해 '외국어로 표현된 글이나 말 가운데 대(이름)의 현대사를 가장 아름답고 쉬운 말로 가장 놀랍게 칭찬한 연설'이라고 평가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으로 '어쩌면 한국인이 모국어로 자기 모국을 예찬하기로 작심하고 써도 그렇게 아름답게 쓰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가 알다시피 두 세대에 걸쳐 기적과 같은 일이 한반도 남쪽에서 일어났다'며 '한국은 끔...
李총리 '이영학 사건 계기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하라'	= (이름) 국무총리는 31일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을 계기로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 문제가 대두되는 것과 관련해 총괄 점검을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금니 아빠 사건은 가혹한 범죄행위가 많아지고 있다는 충격도 줬지만 동시에 복지 등의 이름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이영학은 후원금을 12억8000만원이나 모집하고 있던 기간에도 기초생활수급비로 1...
정부, 평창올림픽 대비 對테러 안전 추진 상황 점검	= 정부는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개최를 앞두고 5일 테러에 대비한 안전활동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센터장 문영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1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테러센터장 주재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열었다.이 자리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이름), 행정안전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호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질병관리본부, 육군1군사, (이름)방경찰청, 경찰 육군특공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대테러센터 등의 국장급 실무위원이 참석했다.이...
세제·소독제까지 강매…바르다김선생에 과징금 6.4억	= 가맹점에 필수품목이 아닌 세척제와 소독제까지 구매를 강제한 분식 가맹본부 ㈜바르다김선생에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김밥 등 분식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 없는 세척 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마스크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바르다김선생은 이런 재료들을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보다 저렴하게 부재료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은 물론 위생마스크 등은 시중보다 최대 4...
'경쟁법 최신 트렌드 논의' 국제경쟁정책 워크숍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경쟁법 관련 최신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을 서울센터마크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일본과 대만, 유럽연합 등 경쟁법 선진국과 개도국 경쟁당국 실무진이 참여하는 워크숍으로, 올해 21회째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찬반 19% 차이' 신고리5·6 공론화위 결과 공개(상보)	=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471명 상대로 최종 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과 반대 차가 19%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4차 설문에서 공사 재개 중단 중 어느 하나를 최종 선택하도록 했는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였다'며 '편차는 정확히 19%포인트 차이였다'고 밝혔다.이는 오차범위 안의 의견차를 보일 것이란 관측을 벗어나는 것으로 찬반 중 어느 결론이 나든 결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주회사 193개, 1년새 31개 증가…'세제혜택 노린 것'	= 국내 지주회사 수가 1년 새 162개에서 193개로 큰 폭으로 늘었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도 20개에서 41개로 2배 이상 급증했다.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주회사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193개로 집계됐다.지난해 9월 이후 47개 일반 지주회사가 신설되고 16개 일반 지주회사가 제외되면서 162개에서 31개가 늘었다. 금융지주는 전년과 동일한 10개다.자산 5조원 (이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보유한 지주회사는 전년도 17개 집단 21개사에서 30개 집단 41개사로 크게 늘었다.전년도 13개 집단에서 20개 지주사를...
(이름), 유통업계에 '벤더 불공정거래 근절안 고민하라'	= (이름)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유통업계에 'tv홈쇼핑 업계를 중심으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를 잇는 중간유통업체(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근절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한국공정거래(이름)에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장과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유통업계의 자율 실천방안에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많지만 좀 더 보완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방 소재 유통업체의 경우 인근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를 두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달라'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므로 오늘이 끝이 아니...
李총리 '매뉴얼·현장 중시 대처하라'…첫 포항지진 장관회의	= (이름) 국무총리는 16일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각들을 향해 철저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당면 대처에 관한 큰 원칙 첫 번째는 '매뉴얼대로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장을 중시하자'이다'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어제(15일) 사상 초유의 수능 시험 연기가 발표됐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던 것이 현장의 사정과 포항의 판단이었다'며 '마찬가지로 피해복구나 포항 시민 생활 지원 등도 현장을 중시하는 쪽으로 대처가 이뤄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총리는 '피해 복구건 시민들 지원이...
평창올림픽 성공 위해 발벗고 나선 李총리…北 참가 독려	=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그리스를 방문한 (이름) 국무총리는 24일(현지시간) ioc 위원장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올림픽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잇달아 만났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그리스 올림피아의 한 호텔에서 토마스 바흐(thomas bach) ioc 위원장을 만나 'ioc가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는 것에 대단히 감사하다'며 '한국 정부는 평창올림픽이 가장 완벽한 올림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특히 올림픽을 준비하다 보면 크고 적은 우려가 생겨나는데 바흐 위원장이 계속 전세계를 대상으로...
감사원 '성범죄 전과자가 장애인 보조…범죄경력 관리 소홀'	= 장애인 활동보조인 가운데 강간 치상, 청소년 강간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감사원은 장애인 노인 관련 복지사업의 재(이름)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장애인 활동보조 인력의 자격관리 부적정' 등 총 16건의 위법 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혼자서 일상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1~3급 등록 장애인(만 6~65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면서, 시군구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직접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 인력의 자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자격을 살펴보면 금고 (이름) 형을 선고받고...
국립국악원장·국제산림협력관 등 7개 개방형직위 공개채용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국립국악원장(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직위에 대한 '11월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공모하는 직위 7개 가운데 국립국악원장과 국제산림협력관(산림청)은 고위공무원단이다.이외 과장급으로 국립민속국악원장(문체부) 장애인체육과장(문체부), 감사담당관(국가보훈처 조달청), (이름)당관(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직위를 모집한다.공고 직위 중 국립국악원장, 국립민속국악원장, 장애인체육과장, (이름)당관은 '경력개방형직위'로 민간 출신을 임용한다.경력개방형 직위는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
李총리 'ai 완전종식까지 철저한 방역 체제 유지'	= (이름) 국무총리는 20일 전북 고창에 있는 육용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전염성 높은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초동방역과 방역 체제 유지를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으로 '올여름에도 전북 군산에서 고병원성 ai가 있어 비교적 이른 시간에 이를 극복했지만 또 가까운 지역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방역은 초동과 현장이 중요하다'며 '초동 방역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해야 한다. ai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철저한 방...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79.4점…강원랜드·금감원 최하위(종합)	=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94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일명 (이름)법)이 시행된 이후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던 부패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기관별로는 통계청과 인사혁신처 등이 (이름) 등급을 받았으며, 채용비리로 논란을 일으켰던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 등은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다.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시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름))는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 측정 결과를 6일 발표했다.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평창붐업-北참여·경협…李총리 그리스·불가리아 '첫 순방' 성과	= (이름) 국무총리가 26일(현지시간) 그리스 불가리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이 총리는 4박6일간 30개에 육박하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그리스 불가리아 양국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등을 논의했다.평창올림픽 붐업 조성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국가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했단 점에서 취임 후 첫 순방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평창올림픽 붐업' 노력한 李총리…北 참가도 독려이 총리의 이번 순방 키워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었다. 가장 중요한 행사인 성화 채화 참석을 비롯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올림픽 분위...
공정위 조사권 일부 지자체에 나눠준다…(이름) '더 줘야'	= (이름)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공정위의 (이름) 이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r&db센터에서 열린 공정위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간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지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등록 분야에 대한 내용만 논의되는 등 서울시와 경기도의 요구안이 법 개정안에 많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공정위가 조사권과 처분권의 이양 등 지자체의 요구와 기대에 잘 부응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며 '협약식...
[재산공개] 초대장관 평균 17.5억…(이름) 장관 57억 최고	= (이름)정부 초대 내각들의 평균재산은 17억5800만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부 외 17개 부처 수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이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57억8192만원을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일 공개한 재산등록 사항 등에 따르면 백 장관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169.18㎡ 아파트 등 14억9600만원 상당의 건물을 신고했다.예금은 본인 명의로 25억9832만원, 배우자 명의로 7억1903만원 등 총 34억901만원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7억4526만원가량의 유...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결론…재개 59.5%, 중단 40.5%(종합2보)	= 신고리 원자력발전 5 6호기의 운명은 '공사 재개'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이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최종 조사를 한 결과 공사 재개를 선택한 사람은 59.5%, 중단을 선택한 사람은 40.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19%포인트 차이는 4차 최종 조사의 오차범위인 95% 신뢰 수준에서 ±3.6%포인트를 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이다.아울러 최종조사 이전에 했던 1차조사에서는 건설 중단보다 건설 재개 비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고, 이후 조사 회차...
李총리 'ai 창궐하기 좋은 찬 날씨…방역현장 충실해야'(종합)	= (이름) 국무총리는 12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좋은 차가운 날씨'라며 '방역현장에 충실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더구나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50여일 앞두고 있어 대단히 비상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밝혔다.이번 대책회의는 전날(11일) 전남 영암 소재 종오리 농가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직후 ai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히 열렸다.이 총리는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ai 방역 추진상황과 계...
대(이름) 최고의 공무원은 누구?…내달부터 후보자 접수	= 2017년도 대(이름) 최고의 공무원을 선발하는 '대(이름) 공무원상' 후보자 접수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 포상하기 위한 2017년 대(이름) 공무원상 후보자를 다음달 10일부터 12월11일까지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대(이름) 공무원상' 후보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민도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이 직접 추천한 후보자는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와 사실조사 등을 거친 후 인사처로 최종 전달된다.특히 올해는 ...
공직 균형인사 전담 부서 신설·채용 강화…인사처 직제 '수술'	= 여성, 장애인, 이공계, 지역 등 균형인사 정책을 담당할 부서가 신설된다. 공무원 공채시험 운영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도 생긴다.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의 효율적 추진,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선발 소요기간 단축 등 국정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오는 19일 공포되는 이번 인사혁신처 조직개편은 차별 없는 균형인사 실현 공무원 선발시스템 개혁 인재정보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것으로 2개과 17명을 증원하는 한편 일부 부서 기능과 인력을 조정했다.먼저...
(이름)법 시행령 개정안 내일 재상정…이번엔 통과될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1일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일명 (이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하면서 통과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10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11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에 '3 5 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을 '3 5 5'로 수정하는 안(案)을 재상정한다.재상정되는 안은 선물과 경조사비 상한액을 (이름)는 것이 골자로,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서 부결된 개정안과 큰 차이는 없다.이는 선물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지만, 농 축 수산물에 (이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조정했다. 경조사비도 현...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과징금 부과기준율 2배로 상향	= 대형마트나 백화점,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할 경우 받게 되는 과징금이 현재의 2배로 높아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로 높이고 감경율은 낮추는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날인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과징금 부과기준율은 기존에는 법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위반금액의 30~70%였으나 개정 후에는 위반금액의 60~120%가 부과된다.과징금 감경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에는 위반행위 자진시정 시 최대 50%, 공정위 조사협조 시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감경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李총리, '4.4kg' 둘째 손주 출생…'이목구비 닮았다'	= (이름) 국무총리가 둘째 손주의 출생 소식을 sns로 알렸다.이 총리는 전날(4일) 페이스북에 '예정보다 12일 빨리 손자가 태어났다'며 '그래도 4.4kg으로 크다'며 갓 태어난 영아가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이 총리는 '단점을 닮지 말아야 하는데 이목구비가 저를 닮은 듯하다'며 '생후 33개월 손녀와 남매'라고 적었다.이에 페이스북 친구들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기쁘고 축하드린다', '늘 피곤하실 텐데 손주를 보는 잠시라도 피곤을 잊을 수 있으면 좋겠다', '얼굴뿐 아니라 인성도 닮았으면 좋겠다' 등의 댓글로 축하인사를 전했다.이 총리는 ...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후 총생산 9천억·총고용 4천명 감소'	= 청탁금지법(일명 (이름)법) 시행으로 경제적으로는 총생산이 9020억원, 총고용은 4267명이 감소하는 파급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지난 1년여간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권익위는 법 시행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 모색을 위해 국민 공직자 인식조사, 공개 토론회, 영향업종 간담회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전문연구기관에서는 법 시행의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년간의 경제지표를 분석했다.먼저 ...
공정위, 파리서 oecd·아태 등 경쟁당국 국제회의 참석	=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름) 사무처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와 글로벌 경쟁포럼,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고 밝혔다.4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이번 oecd 정기회의에서는 역외적 시정조치, 법률상추정과 안전지대, 경쟁당국과 금융규제당국 간 협력 방안 등 최신 경쟁법 이슈가 주제로 지정됐다.최근 5개국 자동차해상운송사업자, 선복량 1위 머스크라인 등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공정위는 역외적 시정조치와 관련, 경쟁당국이 외국에서 이뤄진 행위를 제재하는 경우 적정한 조치의 범위...
'軍복무 중 '얼차려' 받다 허리 디스크…공상 인정해야'	= 군 복무 중 소위 '얼차려'를 받다가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이 생긴 점이 입증된다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름))는 이러한 고충민원을 제기한 이모씨에 대해 보훈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1982년 집단 얼차려 도중 허리를 다쳐 군 병원을 찾았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이후 물리치료와 입 퇴원을 반복하다 1999년에는 척추 수술을 받았다.이에 이씨는 2008년 보훈처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지만, 보훈처는 '특이 외상력 등 구체적 자료가 없다'며 이씨를 보훈대상자로 ...
李총리 '오늘 중 특별교부세 40억 집행'…손잡고 (이름) 위로(종합2보)	=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을 찾은 (이름) 국무총리는 16일 (이름)들을 위로하는 한편 이날 중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40억원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포항시청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어제(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관측 이래 두 번째 규모의 지진이지만 전국을 뒤흔든 첫 번째 지진이고 피해규모로도 첫번째 가는 지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교부세 40억원은) 경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액수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날 오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고 오늘을 넘기지 않고 집행될 것으로 ...
李총리 '선생님들이 자부심 느끼는 교육환경 만들 것'	= (이름) 국무총리는 23일 '(이름)정부는 선생님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한국교총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로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교육이 부응하도록 교육과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교육체계를 착실히 혁신해 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교총 창립 이후 70년간 변해온 교육환경을 언급하며 '국경을 뛰어넘는 사고와 역량을 지닌 창의적 인재를 길러야 한다'며 '사람들이 물질보다 내면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총리는 '사...
'성화 韓 첫 주자' (이름) '스포츠선수로서 큰 영광'	=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인 (이름) 국가대표 축구선수는 한국인 가운데 처음으로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는 것에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밝혔다.(이름) 선수는 24일(현지시간) 그리스 올림피아 올림피아경기장에서 진행된 성화 채화 행사 전 취재진과 만나 '어렸을 때부터 올림픽을 봐오면서 자란 스포츠 선수로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이날 헤라신전에서 성화를 채화한 뒤 첫 성화봉송 주자는 그리스 스키 크로스컨트리 국가대표 아포스톨로스 앵겔리스가 나섰고, 앵겔리스는 이를 한국에서 온 (이름) 선수에게 전달했다.첫 성화봉송 주자는 그리스올림픽위원회에서...
李총리 '터키정부와 협력 강화…고속철·운하 등 인프라 확대'	= (이름) 국무총리는 6일 터키 정부와 고속철, 해저터널, 운하 등 다양한 인프라 건설 사업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날리 일드름(binali yildrim) 터키 총리와 환담과 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수교 60주년이자 상호 문화의 해인 올해 혈맹 우방인 일드름 총리가 방한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의 초청으로 일드름 총리는 전날(5일) 정부 고위인사, 국회의원, 기업인, 언론인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사절단과 함께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다.터키는 한국전쟁에 ...
[재산공개] (이름) 56억·전제국 10억…8월 임용 고위공직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이름)정부 차관급 고위공직자 3명을 포함해 재산공개자 6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4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이번 공개대상자는 신규 5명, 승진 16명, 재공개 1명, 정기변동 2명, 퇴직 39명 등으로 해당 기간은 지난 8월2일부터 9월1일까지다.먼저 차관급 3명 중에서는 (이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가장 많은 56억47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이름)정부 초대 장 차관급 인사 중에는 57억8192만원을 신고한 (이름) 산업부 장관 다음으로 많은 재산이다. 산업부 소속 인사들이 재산 순위 1~2위를 차지한 셈이다. ...
첫 포항지진 장관회의…원전·철도 등 기반시설 점검(종합)	= (이름)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지진 피해와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회의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환경부 해양수산부 차관, 원자력안전위원장, 기상청장,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했다.행정안전부는 지진 피해상황 종합보고 및 향후 대책,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따른 후속 대책, 원안위는 원자력시설 안전상태 및 향후계획, 기상청은 지진발생 및 여진 상황 종합보고 등을 보고했다.정부는 피해를 본 포항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美·中 잠들었던 독립운동가 유해 고국 품에…李총리 직접 주관	= 미국에 중국에 안장됐던 독립운동가 2명의 유해가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왔다.국외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영식을 직접 주관한 (이름) 국무총리는 '오늘 우리는 이여송 순국선열과 임성실 애국지사를 고국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두 분을 고국에 모시는데 광복 이후 72년이나 걸렸다'며 '선열에게 죄송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 총리는 '이역만리에서 외롭게 잠들어 있던 두 분을 이제부터라도 대(이름)이 정성으로 모시겠다'고 다짐했다.이여송 순국선열은 1930년대 만주에서...
李총리 '모든 행정력 동원해 피해자 구(이름)'…지진 긴급지시	= (이름) 국무총리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현장에서의 피해자 구(이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이 총리는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 등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라'는 긴급지시를 내렸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기상청장 등 관련부처 장에게는 '국민이 지진발생, 여진 가능성 등으로 불안해 하는 만큼 지진 관련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고 심리적 안정과 보호조치도 이뤄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산업통상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관련부처 장에게는 '원전, 전기, 통신...
내년부터 공정위 민원상담도 '국민콜 110'으로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민원 상담이 '국민콜 110'로도 가능해진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름))와 공정위(위원장 (이름))는 오는 19일 오후 2시30분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양 기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다음달 22일부터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을 '국민콜110'((이름)원안내)으로 대행하게 된다.공정위에는 민원 수요가 많고 특히 사업자 간 거래와 소비 생활에 대한 부당 상황 등에 대한 전화문의가 많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모든 전화 민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
제주 (이름)지 구상권 소송 (이름), 국무회의서 논의	= 정부는 12일 오전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이름)'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총리실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날 해당 안건은 즉석 안건으로 보고돼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지난해 3월 해군은 강(이름)과 활동가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돼 약 27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에 대해 34억50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해군은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공사방해 행위로 발생한 손실금 중 일부를 공사방해 시위 가담자와 참여단체가 일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제주민군복합형...
[일문일답] 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추가 개정 바람직않다'	= (이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청탁금지법(일명 (이름)법)과 관련해 '안정적인 정착 전까지는 가액의 추가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권익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보고'를 통해 '이러한 내용은 전날(11일) 전원위에서 낸 부대 의견에도 담겨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입법예고가 통상 40일 정도인데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의결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시행령 개정에서 입법예고는 원칙적으로 최대 40일이긴 하지만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금 이대로 추진하게 되면 내년...
李총리 '피해 최대될 듯…특별교부세 40억 오늘 집행'(종합)	=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을 찾은 (이름) 국무총리는 16일 이날 중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40억원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포항시청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어제(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관측 이래 두 번째 규모의 지진이지만 전국을 뒤흔든 첫 번째 지진이고 피해규모로도 첫번째 가는 지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교부세 40억원은) 경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액수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날 오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고 오늘을 넘기지 않고 집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특별재난...
李총리 '평창올림픽 끝날 때까지 ai방역체계 유지해야'(종합)	= (이름) 국무총리는 주말인 25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 완산구 전북도청 재난안전본부를 찾은데 이어 오후엔 전남 함평군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했다.올 겨울 들어 전북 고창 오리농가에서 ai가 처음 발생했고, 전남 순천만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현장방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행보다.이 총리는 전북도청 재난안전본부에서 (이름) 전북도지사와 ai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으로 철새도래지와 밀집사육단지가 있는 4개 시군(고창군 정읍시 부안군 (이름)) 단체장으로부터 ai 방역추진현...
11년만에 행정부 단체교섭 타결…인사처-국공노, 단체협약	= 2006년 교섭시작 이후 11년간 교착상태에 있었던 행정부 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국가공무원노조(국공노)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판석 처장과 (이름)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인사처에 따르면 양측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상생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직종개편으로 업무가 전환된 공무원이 근무조건 등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노조조합원의 정기대의원회 참가를 '공가'로 인정하고 인사, 휴가 등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李총리 '역사 잊은 민족에게 미래없다…역사교육 올바로'	= (이름) 국무총리는 17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며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와 정리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서대문형무소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28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로 '대(이름)임시정부는 과거의 치욕을 잊지 말고 미래의 영광을 기약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11월17일 을사늑약 체결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했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역사를 잊지 않으려면 우선 역사를 온전히 간직해야 한다'며 '그러나 선조들의 피어린 독립운동의 역사는 아직도 충분히 발굴되지 않았고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금 늦게 주면서 이자는 안준 ㈜이산에 과징금 3.5억	=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등을 늦게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토목 건축 업체 ㈜이산에 3억4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산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43개 수급사업자에 270건의 설계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88억800만원을 법정지급일보다 짧게는 1일, 길게는 356일 늦게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총 3억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선급금 1억500만원을 법정지급일보다 8~491일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000만원을 주지 않았다.공정위는 (이름) 조사 시작 ...
포항 찾은 李총리, 포항여고·한동대 등 피해현장 점검	= (이름)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청 재난상황실과 지진 피해지역 현장을 찾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먼저 이 총리는 포항시청 재난상황실에 들러 이강덕 포항시장으로부터 지진피해 상황과 지진피해 수습대책을 보고 받았다. 현장 방문에는 김관용 경북지사, (이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름) 국토교통부 2차관,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 등도 함께했다.이후 이 총리는 지진 피해를 본 포항여고와 대성아파트, 한동대학교 등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이 임시 대피하고 있는 흥해 실내체육관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李총리 '확고한 의지로 성평등 실현…유리천장 타파'	= (이름) 국무총리는 2일 '공공부문부터 유리천장을 깨기 시작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가겠다'며 정부가 확고한 의지로 성평등을 실현해 나갈 뜻을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전국여성대회 개회식에서 축사로 '취업과 임금과 승진에서의 차별을 없애 가겠다'며 '보육에 대한 남성의 분담과 국가의 책임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앞으로는 여성의 역할이 더 커지고 위상 또한 더 높아질 것'이라며 '한국 사회도 결코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저는 직감한다'고 말했다.다만 '이러한 변화...
권익위, 10월 부패·공익신고자 56명에 6억3천만원 지급	= 부패 공익신고자 56명에게 보상금 등 6억3000여만원이 지급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름))는 지난달 부패신고자 16명에 보상금 3억6268만원, 부패신고자 5명에 포상금 3284만원, 공익신고자 35명에 보상금 2억4427만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권익위는 '이들 신고로 회복된 수입 등은 부패신고 30억2671만원, 공익신고 13억1038만원 등 약 4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권익위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구분해 각각 최대 30억원,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방지 또는 공익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경우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 우즈벡과 인사분야 협력각서…'인사개혁 적극 지원'	= 우리 정부와 우즈베키스탄은 23일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인사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사분야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이름)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임석 하에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인사행정 분야의 교류 협력 촉진 및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각서를 맺었다.이번 협력각서 체결은 우리나라 인사제도의 발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국가공무원법 제정, 직업공무원제도 도입 및 중앙인사관장기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우즈베키스탄의 인사개혁을 돕기 위함이다.현재 우즈베키스탄은 공무원 인...
李총리 '국민 편하게 할 '규제 혁파' 사례 발굴하자'	= (이름) 국무총리는 7일 '각 부처 장관이 결심하기에 따라 국민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며 국민 불편을 일으키는 규제 혁파를 내각에 주문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으로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규제를 없애는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보고된 '행정조사 개편안'과 관련해 '대체로 보면 법에 근거가 있더라도 필요가 없어진 행정조사는 폐지하고 유사한 행정조사는 통폐합하는 것, 행정조사에 (이름) 자료 제출도 허용토록 하는 것 등으로 정비하는 ...
인사처, 시민단체 경력 '호봉반영' 논란에 '종합 검토'	= 정부가 시민단체에서 일한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기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인사혁신처는 5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중 비영리 민간단체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일부 인정하는 내용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인사처는 전날(4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을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안을 발표했고, 이날 입법예고했다.등록단체의 요건은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며 상시 구성...
''상조+안마의자' 결합상품 주의'…소비자보호지침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결합상품으로 인한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결합상품이란 상조상품에 안마의자 또는 가전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상품으로, 같이 판매되지만 계약은 상조는 선불식 할부계약, 가전은 일반 할부계약으로 별도 체결된다.그러면서도 상품 구매는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상조상품 계약을 해지하면 선불식 할부계약과 일반 할부계약이 모두 종료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우려가 있다.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결합상품 각각의 계약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
李총리 '정부, 文대통령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만전 기해야'	= (이름) 국무총리는 14일 (이름) 대통령이 7박8일간 동남아시아 순방을 하며 여러차례 한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내각들에 당부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이름) 여러가지 부문에서 영향을 많이 주는 합의들이 있었다'며 '이는 앞으로 이행돼야 하기 때문에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 한중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그간 한중간 막혀있던 몇 가지들이 풀려가고 있다'며 '그런 것들을 종합해 국민에게 알렸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총리는 '한류 제한조치가...
삼성, (이름)-5대그룹 회동에 (이름) 사장 참석	= (이름)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그룹 (이름)영인(ceo)이 만나는 정책간담회의 삼성 측 참석자로 (이름) 사장이 결정됐다.공정위는 2일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간담회의 삼성 측 참석자가 이 사(이름)고 밝혔다.부문장 인사로 막판까지 참여여부와 참석자를 고심했던 삼성의 행사 직전 결정으로 자칫 4대그룹 회동이 될 뻔 했으나 예정대로 5대그룹이 모두 참석하게 됐다.나머지 4대그룹에서는 현대차는 정진행 사장, lg는 하현회 사장, sk는 (이름) 텔레콤 사장이 롯데는 황각규 사장이 참석해 김 위원장과 회동한다.이 사장은 최근 인사에서 경영지원실장과 최고...
긴급재난문자 全국민 받는다…27일까지 피해조사 마무리	= 정부는 지진 등 긴급한 재난이 발생하면 수신기능을 차단한 휴대폰에도 긴급재난문자를 강제 (이름)기로 했다.또 오는 27일까지 포항 지진과 관련한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12월 초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한다.정부는 23일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항 지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다.우선 정부는 포항지역 지진피해 수습과 구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름)들의 조기 안정과 불편의 조속한 해소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이 총리는 '피해복구와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불만...
李총리 '재외동포 '망'으로 연결해 나라에 도움되도록 해야'	= (이름) 국무총리는 22일 '많은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되도록 '망'으로 연결하고 그 역량을 서로에게, 또 대(이름)에도 좋게 활용하는 방식이 무엇인가가 재외동포 정책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위원회에서 '재외동포를 각자의 처지에 맞게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하는 숙제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대(이름)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나라로 재외동포가 있다는 점도 매우 특별하다'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위상에 비하면 재외동포 숫자가 매우 많고 또 매우 많은 나라에...
中企 대표적 부담 '행정조사' 혁신한다…10년만에 점검·정비	= 국민과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불편 부담 사항으로 인식돼온 '행정조사'가 폐지되거나 완화된다.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국민불편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앞서 국무조정실은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행정조사 전수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였다. 행정조사가 정례적인 통계조사부터 자료제출, 출석요구, 현장점검, 위법행위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국민의 일상에서 진행됐기 때문이다.전수 점검 결과 현재 27개 부처에서 총 608건의 행정조사가 시행 중이며...
pc방·노래방 들어있는 상가건물 남녀화장실 분리(종합)	= 앞으로 일정 규모 (이름) 근린시설은 남녀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또 1000㎡ (이름) 예식장과 종합병원 등은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제48회 국무회의를 열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5건, 부처보고 1건 등을 다뤘다.공중화장실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남녀화장실 의무 분리 기준을 시설별 1000㎡씩 하향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무실 등 업무시설은 3000㎡ 이상, 도서관 전시장 등...
한국당 당권주자 4인, 긴급회동…'전당대회 연기해야'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의원 등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는 7일 긴급 회동을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겹친 전당대회 일정을 연기하고 경선 규칙을 변경해달라고 당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만나 '전당대회 후보 경선 룰에 대해 후보 입장이 사전에 반영되지 않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예정일 쯤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전당대회가 국민 관심과 기대 속에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당 선관위가 후보들의 입장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경선 룰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진행하는 데 강력 유감을 표...
(이름) '탄핵 후 이렇게 국민 관심받은 적 있었나'	(이름)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6일 '탄핵 이후 한국당이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지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겸허하고 단합해 국민으로 들어가 대안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함께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름) 전 시장과 (이름) 전 국무총리의 당 대표 출마 자격 논란에 관련 '당헌의 당의 헌법'이라며 '헌법이 잘못됐다면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2·27 전대 후보 등록 전까지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반면 15일 입...
'억대 연봉' (이름) 해수부 장관 후보자, 건보료 10년간 '35만원'만	(이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세계해사대학에 근무하며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20대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10년간 35만원만 납부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간 납부한 건보료는 35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당시 문 후보자는 세계해사대학에 근무하며 1억3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국내에서는 매월 300만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문 후보자는 고소득 상태에서도 정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아닌 2...
(이름) '엄혹한 시대 극복한 (이름) 여사…존경하고 감사'	(이름) 국회의장이 11일 고(故) (이름) 여사를 추모하며 '엄혹한 시대를 고(故) (이름) 전 대통령과 극복한 여사님께 존경의 염원을 담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여사의 빈소를 조문한 뒤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10년 전 김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이 여사가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며 '이 여사께서 아프고 견디기 힘든 인생을 참으로 잘 참고 견뎌준 당신을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