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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금리인상 충격 없게 가계부채 뇌관 제거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작년 7월 이후 5차례에 걸쳐 1.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 금리 정상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8년 10월부터 넉 달 새 기준금리를 3.25%포인트 내린 후 2년 넘게 2%대에 묶어두었던 걸 감안하면 금리 정상화 발걸음이 그리 빠르다고 볼 수는 없다. 하반기 경기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데도 금통위가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잡는 게 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5개월째 한은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	한국은행은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인상해 1000조원에 가까운 빚을 진 개인들이 이자 부담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정몽구 회장도 李회장처럼 직접 해명을	현대차그룹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고 있다. 현대차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부품협력업체들은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의 납품단가 강제 인하를 현대모비스가 대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듯, 괜한 얘기가 흘러다니고 더구나 공정위가 무모하게 조사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글로비스라는 물류 관련 계열사에 현대차의 일감을 몰아준다는 비판을 받은 지도 오래다. 현대차의 상(商)도덕이 한국 제2의 기업으로서 미흡하지 않다는 걸 보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의 납품단가 강제 인하를 대신 이행하고 있다는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비판이 발생하자 조사에 나섰는데, 현대차의 상도덕이 부족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진이 나서 이 일에대해 언급하는 게 맞는 처사인것 같다.
오피니언	[사설] 파리의 K팝 열풍, 문화가 진정한 국력이다	동방신기, 샤이니, f(x) 등 K-POP 아이돌 스타들이 엊그제 파리 드골공항에서 수천 명의 프랑스 팬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는 모습은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동남아권에 머물던 한류 열풍이 유럽 문화 중심에 상륙했다는 점에서 한류 문화가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갖게 한다. 한류 스타의 파리 진출을 각별히 주목하는 까닭은 프랑스만의 독특한 대중문화 코드 때문이다. '샹송'으로 불리는 프랑스 대중음악은 전통 음유시에 기원을 두고 있어 젊은 세대 취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크다. 그 때문에 앵글로색슨계 문화를 의도적으로 천시하는 프랑스인 기질에...	파리 드골공항에서 수많은 프랑스 팬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은 K-POP 아이돌들의 K-POP 음악은 세련된 리듬과 댄스로 무장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틈새상품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유럽 전역으로 펴져나가도록 관련 업계와 정책당국이 함께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오피니언	[사설] 대학생 촛불집회 정치인은 악용 말라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 촛불집회가 15일째인 어제도 계속됐다. 특히 6ㆍ10 민주항쟁 24주년을 맞은 지난 10일 밤에는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난달 29일 이후 하루 참가 인원으로는 가장 많은 5000여 명(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2만명)의 학생과 시민이 서울 청계광장을 메웠다. 이날 집회는 대규모 거리시위로 번져 도심 교통이 밤늦게까지 마비되는 등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청계광장 집회와 별도로 오후 9시쯤 대학생 72명이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습 촛불시위를 벌이다 전원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제 대학 등록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 촛불집회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인이 이러한 촛불집회를 기웃거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이며 정치권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단순히 유권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 속 보이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송곳감사로 대학 재정비리ㆍ등록금거품 밝혀라	감사원이 이번주부터 전국 202개 국ㆍ공ㆍ사립대학 재정 운용 실태와 등록금 산정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한 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원 인력 중 3분의 1인 200여 명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 규모 감사다. 감사원 조직에 사실상 총동원령이 내려진 것은 1993년 율곡 비리 감사 이래 처음이다. 이번 감사는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는 것이어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감사원이 대학의 수입과 지출 내용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등록금 원가구조가 밝혀질 테고 등록금에 얼마나 거품이 끼어 있는지도 드러날 것이다. 재정 운용이 방만하고 부실한 대학을...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감사원이 이번주부터 전국 202개 대학들의 재정 운용 실태와 등록금 산정의 적정성을 살피는 감사에 착수하는데, 이를 통해 비싼 등록금과 재원 지원만으로 연명하는 대학들을 모두 가려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하이닉스 매각 `현대家 배려` 오해 없게	하이닉스반도체 채권단은 이번주 말까지 실사를 마치고 20일께 매각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 초에는 인수의향서를 접수하고 9월 본입찰 후 10~11월에는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08년 9월 매물로 나온 하이닉스는 3년여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되는 셈이다. 세간의 관심은 누가 새 주인이 될 것인지에 쏠려 있다. 하이닉스 채권단의 2대 주주인 유재한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은 "매각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가 국내 10위권 이내 기업들을 접촉했을 것"이라며 "가급적 많은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명시적으로 ...	하이닉스 반도체 채권단은 이번주 말까지 실사를 마치고 매각 입찰공고를 낼 예정인 가운데 현대중공업 측은 하이닉스 인수와 관련해 인수 의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하이닉스는 현대그룹 계열사의 독주는 물론 단독입찰은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여야 영수회담 `포퓰리즘 중단` 결의하길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이 곧 성사될 전망이다. 손 대표가 어제 '민생경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영수회담'을 제의했고 청와대도 "늘 정치권에 열려 있다"고 화답했다. 손 대표가 작년 10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여야 영수회담은 응수타진만 주고받다 말았다. 올해 3ㆍ1절 행사에서도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마주쳤지만 "언제 한번 봐요" "네"라는 인사만 나눈 채 헤어졌다. 이번 회담 제의는 4ㆍ27 재ㆍ보선을 거치며 정치적 입지가 한층 강화된 손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청와대도 '민생'이라는 주제에 반응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우...	이명박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간 회담이 성사되면 서로가 검증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결단에 합의할 수 있는 내용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은행까지 뛰어든 자문형랩 사고칠 위험 크다	증권업계에서 불붙은 랩 어카운트(wrap accountㆍ종합자산관리계좌) 판매 경쟁이 은행들에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ㆍ외환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과 농협은 증권사 자문형 랩과 상품 구조가 거의 같은 자문형 특정금전신탁을 최근 출시했거나 곧 내놓을 예정이다. 자문형 랩과 신탁은 고객이 맡긴 돈을 투자자문사가 추천하는 종목에 투자해주는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다. 본래 큰손들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요즘은 소액 투자자들이 몰려 급속히 대중화되고 있다. 자문형 랩 순자산은 2009년 초만 해도 극히 미미했으나 올해 3월 말에는 8조원을 넘어섰다. 내년 말에는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	자문형 랩과 신탁 판매 경쟁이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어 금융당국은 은행과 증권사가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편법승계 막을 상속증여세법 조속 개정을	정부가 대기업 총수와 그 친인척들의 편법적인 '부(富)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려진 개정 내용 중 하나는 대기업이 대주주가 만든 계열사로부터 비싼 값에 물품을 사줌으로써 이익을 취하면 공급가격 차액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이다. 같은 가격에 공급했더라도 계열사 일감을 대량으로 몰아줘 과다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를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기업이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나중에 상장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신종 재테크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고 한다. 이...	정치권은 부의 편법 대물림을 막을 상속증여세법 개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제	승부조작 게이머 마재윤, 사설방송 논란	승부조작 혐의로 집행유예 중인 전 프로게이머 마재윤이 사설방송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씨는 13일 밤 인터넷방송 사이트 아프리카에 개인 전용 채널을 개설하고 익명의 게이머들과 함께 펼치는 대결을 방송했다. 5시간 만에 무려 1만여명의 시청자가 몰렸고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에도 랭크됐다. 마씨의 이 같은 활동에 대해 경솔하다는 비판이 네티즌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 ID dsig***의 한 네티즌은 "자신이 몸담았던 산업을 돈에 팔아넘기고서 다시 방송에 등장한 것은 너무 뻔뻔한 일"이라며 집행유예 기간 자숙할 것을 주장...	승부조작 혐의로 논란을 빚은 전 프로게이머 마재윤이 개인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는 한 편, 개인 방송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오피니언	[사설] 토요수업 전면 폐지 사교육 활개치지 않게	초ㆍ중ㆍ고 주5일 수업제가 현재 월 2회에서 내년부터 매주 실시된다. 토요일 수업이 학교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교육당국의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주5일 수업제가 일반화하면 토ㆍ일요일 이틀간 학원 보내기가 당장 연상되는 게 한국 현실이다. 그러면 사교육비로 가계는 더욱 허리가 휠 것이다. 가뜩이나 반값 등록금 논쟁으로 시끄러운 마당에 교육비 문제가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지나친 학업 열풍으로 한국 청소년은 어울려 사는 법을 모를 정도다. 국제교육협의회...	내년부터 초ㆍ중ㆍ고 주5일 수업제가 매주 실시되면서 사교육이 성행하지 않도록 주말 학원교습시간 제한 같은 보완책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교사들도 여가시간이 증가한 만큼 수업준비를 더 알차게 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가계부채 해결책 구체안 더 제시하길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얼마 전 "가계부채 문제를 생각하면 요새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토로한 대목이다.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일컬어진 지는 이미 오래다. 하지만 부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갈수록 심각성이 더해 걱정이다. 2003년 말 561조원이었던 가계의 금융부채는 지난해 말 996조원으로 늘었다. 가계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55%로 2001년 92%에서 급등했다. 소비대국으로 통하는 미국(122%)보다 높으며 세계 최고 수준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금리나 경기, 부...	가계부채가 한국의 경제에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되는 가운데 근본적 해결은 가계소득 증가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책이 제시 되야 하며 부동산, 금융권에서도 철저한 관리와 대출담보위주의 관행을 바꿔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결국 무산된 메가뱅크, 민영화는 이뤄내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부는 산은지주가 이번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산은지주와 우리금융을 합쳐 이른바 메가뱅크를 만들려는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 구상을 검토했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더 이상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강 회장도 "정부가 반대한다면 이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화 대상인 두 금융그룹을 합치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발상이었다. 정부가 우리금융 민영화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운 조기 민영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금융산업 ...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산은지주가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정리했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지분 매각의 걸림돌을 없애고 매각 방식을 바꾸는등 입찰 참여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우리금융의 실질적 민영화를 앞당기는데 협조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대학 구조조정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하라	한나라당이 어제 국회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대학 측 참가자들은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면 정부 재정 지원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정 지원에 앞서 부실 대학을 솎아내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구조조정 없이는 국가 지원을 한 푼도 늘릴 수 없다는 방침이 확고하다고 한다. 서울대 총장 출신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도 "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하기 전에 대학 구조조정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대학 설립은 인가제에서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일정 기준만 충족시키면 되는 준칙주의로 바...	어제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재정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으나, 그에 앞서 부실 대학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대학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대학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서판교 엉터리 설계책임 밝혀 손해배상시켜라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해양부가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해 1000억원이라는 생돈이 날아가게 생겼다. 문제가 된 곳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다. 성남시와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판교신도시를 건설했으나 설계 잘못으로 일부 아파트단지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불과 3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어졌다. 이 때문에 소음과 진동 등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고 급기야 1063억원의 거액을 들여 일부 고속도로 구간을 옮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애당초 어떻게 해서 고속도로 바로 옆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설계를 했는지부터가 ...	성남시와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판교신도시를 건설했으나 잘못된 설계로 일부 아파트단지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불과 3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어져 1063억원의 거액을 들여 일부 고속도로 구간을 옮기기로 하여 이 설계시공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병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오피니언	[사설] 4대강 팔아 향응 받은 국토부 공무원들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지난 3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주제로 제주도에서 연찬회를 열면서 업체 측에서 향응을 받다가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행사비용 1억7000만원을 4대강 관련 업자에게 받아내고 룸살롱 접대까지 받았다고 한다. 국토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내놓은 해명자료는 더 가관이다. 연찬회 비용은 한국하천협회가 참가비와 친환경자재업자 홍보부스 설치비 명목으로 낸 것이고, 국토부 직원 40명 중 일부가 식당과 노래방, 나이트클럽 접대를 받았지만 추후 개인별로 분담해 송금했다는 내용이다. 이런 걸 해명이라 내놓는 국토부는 최소한의 양식과...	지난 3월 국토부 직원들이 4대강 관련 업자에게 향응을 접대받아 적발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김황식 총리가 어제 37개 중앙부처 감사관을 전원소집해 전면적인 사정과 철저한 감사를 지시함에 따라 공직기강을 다시 세우길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사설] 국세청, 스위스계좌 5천억 은닉 끝까지 밝혀내라	외국인으로 가장한 한국인(검은머리 외국인)이 스위스 비밀계좌를 통해 한국 증시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세금을 빼먹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 검은돈의 꼬리를 잡은 것은 스위스 과세당국이다. 우리 국세청은 한국 주식을 산 스위스 투자자들에게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스위스 측에 통보했는데 스위스 국세청은 이들 투자자 중 일부가 사실은 제3국 거주자임을 확인한 것이다. 두 나라가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스위스 거주자가 한국에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국세청이 15%를 원천징수하지만 제3국 거주자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스위스 국세청은 친절하게도 제3국 ...	최근 검은머리 외국인은 스위스 비밀계좌를 통해 한국 증시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세금을 빼먹었고, 국세청은 이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가장한 한국인의 돈으로 쓰이는 탈루 세금을 추적하여 징벌해야하며, 외환거래 내역을 철저한 분석을 통해 탈세범을 잡아야한다.
오피니언	[사설] 李대통령 워크숍, 국민은 뭘 기대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워크숍이 오늘, 내일 이틀간 열린다. 국무위원, 수석비서관, 국책연구기관장 전원이 참석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의 청사진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근 내한한 헤리티지재단 에드윈 퓰너는 "이명박 정부의 성패 여부는 남은 20개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판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대처 전 총리가 말했듯이 통치권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하는 것이라고 부언했다. 현재 청와대나 내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치게 여론의 눈치에 민감하고 레임덕에 빠질까봐 검찰을 동원해 공직자 때려 잡기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 ...	이명박 대통령의 주재로 국정워크숍이 오늘부터 양일 간 열리는 가운데 워크숍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변화와 함께 구체적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국정운영이 제대로 수행되려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시늉만 낸 `약국 외 판매` 법 고쳐 근본 해결을	보건복지부가 소화제(15개), 정장제(11개), 외용제(6개), 자양강장제(12개) 등 44개 일반의약품의 분류를 바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달 말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8월부터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는 그동안 국민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진통해열제, 감기약 등이 쏙 빠졌다. 그나마 조치 대상 의약품도 절반이 넘는 23개는 2009년 이후 생산 실적이 없는 제품이다보니 복지부가 눈속임 식으로 숫자를 뻥튀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보건복지부가 소화제 등 44개 일반의약품의 분류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약사들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확대를 놓고 오남용을 지적하지만 설득력이 없고, 정치권은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약사법 개정으로 근본적 해결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종합	[사설] 黨政靑 콩가루 감세정책 왜 이지경인가	한나라당이 그저께 의총에서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지난달 소득세 최고구간 감세 철회의 연장선상이다. 이런 방침을 당론으로 결정한 건 아니라 해도 찬성 의견이 3분의 2에 이르고 야당도 군불을 때고 있으니 추가 감세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MB노믹스의 감세논리는 세금 부담 경감을 통해 성장 활력을 높인다는 데 근거를 두었다. 이에 따라 2009년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 법인에 대한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데 이어 2012년에는 20%까지 낮출 계획이었다. 소득세도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 세율을 35%에서...	법인세 감세와 세입 기반 확충이 정론이라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은 추가 감세는 안한다는 결론으로 정책의 일관성 붕괴와 내분이 고조되면 경제 불확실성은 높아지므로 신속한 당정 협의를 정상화하길 바란다.
종합	[사설] 공기업 기관장 책임 추궁 대상 확 넓혀라	정부가 2010년 공공기관과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100개 기관 중 A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5개, B등급 43개, C등급 24개, D등급 8개 등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비교할 때 B등급 이상은 증가하고, D등급 이하가 줄어든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최상위인 S등급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평가 대상 기관장 100명 중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광물자원공사, 수자원공사 등 7개 기관장이 우수, 32명이 양호, 50명이 보통, 10명이 미흡, 1명이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작년에 비해 양호 이상 ...	정부의 2010년 공공기관과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미흡한 성적을 받은 기관과 기관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게 하고 앞으로는 평가의 효율성을 위해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통합하여 진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포퓰리즘 감시에 국민 모두가 동참하길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주 저출산ㆍ고령화에 직면해 있는 한국 정부가 건전 재정 유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 한국 재정수지 적자나 국가채무 규모는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재정적자나 채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2008~2012년) 국가채무 증가폭은 169조원으로 참여정부 기간 증가폭 166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 1분기에 일반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50조원이나 늘었다는 소식도 있다. 이런 속도로 가면 한국이 순...	정치권이 국가 재정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기에 여념없는 한심한 현실에서, 매일경제신문은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을 감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 감시단을 발족했으며, 많은 국민이 여기에 동참한다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대통령 질타, 司正 넘어 규제혁파로 이어져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정토론회에서 공직기강 문란에 분노를 표출했다. 당일 오찬을 함께했던 원로들 표현을 빌려 "온 나라가 썩은 듯 보인다"고 개탄했고 검ㆍ경 수사권 갈등, 국토부 비리, 교육부 복지부동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정부부처에 만연한 연찬회 관행엔 "업자들이 뒷바라지해준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나도 민간에서 을(乙) 위치에서 해준 일이 있다"며 비리 불감증을 질타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본인 경험을 덧붙이는 특유의 화법도 그렇지만 작심하고 던진 발언 수위는 앞으로 몰아닥칠 고강도 사정(司正) 한파를 예고하는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정토론회에서 공직기강 문란에 대한 분노에 그치지 말고 부패 이미지 청산과 공직 기강 확립에 대한 규제혁파를 빨리 진행해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檢·警수사권 조정, `국민의 눈` 에서 결단내려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경찰에 독자 수사개시권을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2일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이귀남 법무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제시한 중재안도 유사해 보인다. 검경 수사권뿐 아니라 법원과 검찰 개혁을 담은 사개특위의 이른바 4대 쟁점 사항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여야가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는 90%가 넘는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하는 현실을 법적으로 반영하자는 것이다. 사개특위안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에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현행대로 유지하...	22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경찰에 독자 수사개시권을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넘기면서 대두된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는 검찰권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고 경찰 수사권 독립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이러한 사법제도 개혁은 檢·警의 이해관계로 접근이 아닌 국민의 눈에서 결단을 내려아 한다.
사회	제주경찰, 사설경마 도박 9명 검거	제주동부경찰서는 사설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연계한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윤모(51)씨와 김모(48)씨, 도박에 참가한 이모(35)씨 등 모두 9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 2명은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빌라에 컴퓨터 8대를 설치, 사설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통해 한국마사회에서 제공하는 경마를 중계하며 1억5천만원 상당의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7명은 이 사이트에 접속해 과천·부산·제주 경마경주에 1회당 1만∼10만원씩 배팅하는 방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	제주동부경찰서가 사설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통해 한국마사회에서 제공하는 경마를 중계하며 1억5천만원 상당의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윤모 씨 등 9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발표했으며 이들은 이 사이트에 접속해 경마경주에 1회당 1만∼10만원씩 배팅하는 방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피니언	[사설] 벌써 폭염특보 올여름 전력수급 걱정없나	어제 중부내륙에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만큼 초여름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경부에 따르면 올여름 전력 공급 능력이 7897만㎾인데 최대 전력 수요는 7477만㎾로 전망돼 전력예비율이 사상 최저인 5.6%로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가동한다고 하지만 무척 불안해 보인다. 더구나 요즘엔 여름철 냉방뿐 아니라 겨울철 난방용 전력 수요도 급격히 치솟아 혹서기와 혹한기에 번갈아가며 위기가 발생한다. 예컨대 금년 1월에도 전력예비율이 5%대까지 낮아진 적이 있다. 그럼에도 근본 해법은 안 보이고 그때 ...	벌써부터 중부내륙에 폭염특보가 내려질 만큼 올 여름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는데, 정부는 전력 수요 관리 측면에서 요금 현실화를 적극 검토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전력 공급 계획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검·경 수사권 조정, 남은 사법개혁도 종결짓길	사법개혁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검찰과 경찰 간 해묵은 갈등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일단락됐다. 90% 넘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현실을 법과 제도로 반영한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숙원 과제다. 반면에 대검 중수부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결한 이후 검찰은 정치권의 대검 중수부 폐지와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를 받고 궁지에 내몰렸다. 지난주 말 이명박 대통령이 검ㆍ경 간 밥그릇 싸움에 대해 격노를 표출했음에도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자 회의에서 한 차례 결렬된 후 청와대가 개입해 극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	검찰과 경찰 간 해묵은 갈등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수사지휘건은 인정하고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개시권을 부여하여 일단락 되었으며, 이제는 사법개혁을 위해 마지막 총력을 기울여 국민을 위한 제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정무위·금융위 우리금융 민영화 포기할 셈인가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포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막으며 몽니를 부리자 더 이상 의원들을 설득하지 않고 손을 들어버린 것이다. 정무위의 몽니와 금융위의 무책임한 자세 때문에 우리금융 민영화는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금융위는 그동안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 57%의 경쟁입찰에 국내 금융그룹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지주사를 인수하려면 지분 95% 이상을 사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해 정부 소유 지주사인 경우 50% 이상만 사면 되도록 하려...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포기하는 것은 민영화를 막으려는 억지이므로 정부가 입찰 참여의 문을 넓혀야만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모의평가 `물수능` 본시험 때는 시정하라	지난 2일 실시한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교육당국이 당초 내세웠던 목표보다 훨씬 많은 만점자가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리 가(이과생용)는 만점자가 3.34%, 수리 나(문과생용)는 3.1%였고 언어는 2.18%에 달했다. 외국어(영어)만 만점자가 0.72%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수능에서 목표로 삼은 영역별 만점자 비율인 1%를 밑돌았을 뿐이다.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수능 포퓰리즘'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지난해 치러진 2011학년도 수능에서 영역별 만점자 비율은 언어 0.06%, 수리 가형 0.02%, 외국어 0.21% 등으로 낮아 매우 어려웠...	지난 2일 실시한 수능 모의평가 채점 결과 많은 만점자가 나온 가운데 다양한 평가 요소 중 하나로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수능 변별력을 없애는 것은 어리석은 짓으로, 시험 당일 실수 하나로 수험생 운명이 갈리는 불합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만점자 1%' 물수능은 시정 되어야 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교육개혁·대학생 지원 확대 권고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어제 한국 사회정책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내놓았다. 한국이 성장 활력을 유지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고용, 소득분배, 양성평등, 사회보장, 교육, 창업, 세제 개혁 과제를 담고 있다. 우리는 OECD 보고서를 정체와 재도약의 갈림길에 선 한국 경제에 보내는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 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보여줬던 성장 활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 2010년대 4%를 웃도는 잠재성장률은 2020년대에는 3% 미만, 2030년대에는 2%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한국 사회는...	OECD가 한국 사회정책에 관한 특별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이제부터 개혁을 체계적으로 해야한다고 메세지를 남긴 것은 한국 경제에 보내는 진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종합	[사설] 시대흐름과 동떨어진 전경련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어제 취임 4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했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이라 관심이 높았지만 한마디로 실망스러웠다. 재계가 챙길 것은 다 챙기고 부담져야 할 것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겠다는 인상을 풍겼기 때문이다. 허 회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감세 철회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기름값 인하 조치를 3분기까지 연장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경제단체 수장으로서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나 정치권이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언급조차 안 하거나 변죽만 울리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	이 대통령이나 정치권이 총수 문화 변화 등을 거론하는 것은 의사결정 구조의 획일화에 따른 경영위험, 지나친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불만이 고조된 모순 때문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딱부러지게 목소리를 내어 이제라도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고 차후에는 업그레이드된 철학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스포츠종합	[부산소식] 부경경마공원, 사설경마 신고제 운영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불법사설경마를 뿌리 뽑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마권발매 사이트를 신고하면 건당 10만원, 총 10회까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불법경마사이트를 알게 될 경우 사이트 주소와 함께 불법 행위의 증거화면을 캡처해서 신고하거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이트 신고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이 주어진다. 현장신고는 운영규모에 따라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사설경마 현장의 주소만 알려주면 된다. 신고전화 ☎080-8282-112(수신자 부담, 월~화는 휴무). 감천...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불법사설경마 제거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해 사이트의 경우 최초 신고자에 한해 건당 10만원 또는 현장신고는 운영 범위에 따라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 시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사설] 李대통령-孫 회담 대승적 결실 이뤄내길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다음주 초인 27일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해 민생회담을 갖는다. 회담 의제엔 반값 등록금, 일자리 대책, 추경 편성, 저축은행 비리, 가계부채, 한ㆍ미 FTA 비준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최근의 주요 현안이 대부분 포함됐다. 2008년 9월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와 만난 지 3년 만에 이뤄지는 여야 영수회담은 모처럼 국민의 기대를 부풀게 한다. 하지만 문제는 회담 자체가 아니라 실속이다. 민생 현안 가운데 일부라도 성과를 내야 할 책임은 이 대통령과 손 대표에게 똑같이 지워져 있다. 조찬간담회라는 제한된 시간에 속도감 있게 논의를 ...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다음주 초인 27일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해 민생회담을 진행할 가운데 대학 등록금과 추경예산, 한ㆍ미 FTA 비준에 대해선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내 상생의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사설] 검·경 싸움 또 청와대가 나서야 할 판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ㆍ경의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모든 수사'로 확대하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싶더니 이번에는 '모든 수사'에 경찰의 '내사'가 포함되는지를 놓고 또 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밥그릇 싸움이다. 한심하다'고 질책하고 국무총리실에 이어 청와대까지 등을 떠밀고 나서면서 마련된 합의안이 결국 어정쩡한 미봉책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내사는 정식 사건으로 입건하기 전에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초기 조사 단계를 말한다. 확인 결과 범죄 혐의 유무에 따라 내사를 종결하거나 입건돼 ...	검.경의 수사권 조정을 두고 합의가 이루어 진듯 보였으나 모든수사에 경찰의 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다시한번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 간 직역과 권한 갈등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하며 이것이 안된다면 청와대가 중재자로 나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여야 할 것이다.
국제	LAT사설 "오바마, 시리아대통령 사임 요구하라"	미국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22일 사설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뱌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AT 사설은 아사드 대통령이 자국민을 많게는 1천300명이나 희생시킨 뒤 개혁을 약속하고 있지만 아사드정권에 반대하는 측에서 그 진정성을 의심한다고 지적하고, 오바마 대통령도 같은 의심이 든다면 당장 사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가 그동안 아사드 대통령에게 민주적인 개혁을 요구하면서도 사임 요구는 교묘하게 피해왔다면서 그것은 아사드 대통령이 시리아를 더 민주적이고 다원주의적인 국가로 이끌 ...	미국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22일 사설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뱌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이유는 자국민을 희생시키고 개혁의 진정성에 신뢰가 가지 않기때문라고 하였다.
오피니언	[사설] 한나라당 등록금 인하 방안 설익은 것 아닌가	한나라당이 어제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2014년까지 30% 이상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내년에는 우선 재정 1조5000억원과 교내 장학금 5000억원 확충 등 자구노력을 통해 15%를 인하한 뒤 2013년에 2조3000억원, 2014년에 3조원을 지원해 각각 24%, 30% 이상 낮추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높을 정도라는 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당이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한나라당 측 발표는 시점과 내용 측면에서 모두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이명박 대...	한나라당이 어제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2014년까지 30% 이상 경감시키겠다고 발표했으나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며,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두고두고 후유증을 남길 것임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조세피난처 몰리는 대기업 역외탈세 차단을	지난 5월 말 현재 30대 재벌 국외법인 1942개 가운데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에 세운 법인이 167개나 된다. 지난 1년 새 늘어난 국외법인 130개 중 20%(26개)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설립된 것이다. 롯데(33개) 삼성(30개) LG(21개) SK(20개)를 비롯해 대부분 재벌들이 이들 나라에 법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가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는 77개국이다. 아직 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들은 대부분 세금 부담이 거의 없거나 조세정보 교환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 곳들이다. 세금 부담이 가볍다고 모두 조세피난처라고 볼 수는 없다. ...	재벌 국외법인 1942개 가운데 조세조약을 우리나라와 맺지 않은 나라에 새운 법인이 상당히 많은 가운데 조세 금융당국은 국내 재벌이 왜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로 몰리는가 조사해야 하고, 역외 탈세 근절을 위해 첫 시행되는 해외 금융 계좌신고제가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주유소만 배불린 어리석은 유가 인하 행정	다음달 6일이면 국내 정유사들이 3개월 시한을 정해 실시한 기름값 100원 인하(ℓ당) 조치가 종료된다. 그 후 기름값을 어떻게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없다. 정부 측이 정유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인하 조치 연장이나 단계적 환원 등 연착륙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우리는 기름값 인하 조치 후 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볼 때 정부가 정유사 팔을 비틀어 기름값 인하 조치를 연장해 봐야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오히려 주유소 배만 불리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주유소가 과도하게 유통마진을...	다음달 6일에 국내 정유사들이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한 기름값 100원 인하(ℓ당) 조치가 종료되는데, 주유소 배만 불리는 이러한 졸속행정은 앞으로는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종합	[사설] 개미 울린 증권사 ELW 불법 엄벌하라	주식 관련 옵션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 매매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12개 증권사 임직원과 전문 투자자를 포함해 48명을 기소했다. 대신 대우 삼성 신한 우리 유진 이트레이드 한맥 현대 HMC KTB LIG증권 전ㆍ현직 대표들까지 무더기로 사법처리되는 초유의 사건이다. 이들 증권사는 '스캘퍼(scalper)'나 '슈퍼메뚜기'라 불리는 전문 초단타 매매자들에게 일반투자자들보다 3~8배 빠르게 매매주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온갖 특혜와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수료 수입에 눈이 먼 증권사와 개미들보다 늘 한 발 앞서 차익을 얻으려는 스캘퍼들이 검은 공...	12개 증권사가 스캘퍼들에게 특혜를 제공해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를 바로잡지 못한 금융감독 당국도 책임이 무겁고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스캘퍼와 증권사를 엄벌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정·관계 로비 쏙빼고 국정조사한다는 철면피	여야 의원 282명이 '저축은행 비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의원 18명으로 조사 특위를 구성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구체적인 일정 등이 담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7월 중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정조사 요구서에 열거된 조사 범위를 보면 국회가 이래도 되느냐는 배신감을 떨쳐내기 어렵다. 금융당국의 정책 결정 과정, 감사원의 금감원 감독실태 감사경위와 조치 상황, 저축은행 관련 제도와 운영개선 대책 수립 등이 명시돼 있을 뿐이다. 정작 국민의 의혹이 집중되고 있는 정ㆍ관계 로비 부분은 쏙...	여야 의원 282명이 '저축은행 비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정작 국민의 의혹이 집중되고 있는 정ㆍ관계 로비 부분은 쏙 빼놓고 있어, 국정조사가 그저 모양 갖추기식 정치쇼에 그친다면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지경에 이를 것임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미군기지 `캠프 캐럴` 오염 철저조사와 조치를	미8군 사령부가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 기지 내 지하수에서 환경 기준치 대비 1000~400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과 살충제 성분이 발견됐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삼성물산이 2004년 미8군에서 의뢰를 받아 실시한 오염물질 조사 결과 미군이 유류와 각종 화학물질을 저장하던 장소인 41구역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ℓ당 최대 11.1㎎ 검출됐다. 이는 먹는물 수질 기준(0.01㎎) 대비 1110배에 달하는 것이다. 기지 내 유해폐기물 매립지로 쓰이던 D구역 지하수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환경 기준을 4000배 초과한 살충제...	미8군 사령부가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 기지 내 지하수에서 환경 기준치 대비 1000~400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과 살충제 성분이 발견됐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가운데 정부는 제3의 기관에 정밀한 재조사를 의뢰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지 조사하고 피해 당사자에게는 보상을 해주도록 미국 측에 요구해야 한다,
종합	[사설] 기업인 부르려면 미국 청문회를 본받아라	정치권은 오는 29일 대ㆍ중소기업 상생 공청회에 허창수 전경련 회장더러 출석하라 하고 여차하면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희범 경총 회장 등도 청문회를 열어 불러내겠다는 태세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노사 갈등 문제로 이미 국회 환노위에 호출된 상태다. 여야 소장파 정치인들이 허창수 회장을 벼르는 것은 반값 등록금과 감세 철회를 겨냥해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에 재계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기 때문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일종의 괘씸죄와 재벌 때리기를 할수록 이익을 볼 것이라는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에서 의회 청문회는 모름지...	국회는 기업인 소환 문제에 있어 미국 의회의 청문회를 모델로 삼아 지난 자동차 리콜사태처럼 매우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그 누구라도 부를 수 있으며, 고의적 불참과 위증의 경우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	[사설] SK는 뭣때문에 국세청 퇴직자에 30억 줬나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낸 S세무회계 대표 이 모씨가 SK그룹 계열사들에서 수십억 원을 받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2006년 한 편입학원 회장에게서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미 지난 15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그가 2006년 6월 퇴직 직후부터 작년 말까지 SK 계열사들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30억원 이상을 챙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 돈이 사실은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부당하게 받은 돈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씨가 서울청 조사1국...	검찰은 SK가 국세청 퇴직자에 30억 지급 사건에서 확실하게 조사하여 자문료라는 구실로 거액을 챙겨도 흐지부지되는 일의 반복으로 이후 수뢰 관행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종합	[사설] 법인화 지켜내고 점거사태 해결한 서울대	서울대 총학생회가 대학본부 측이 제안한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교내 행정관에서 28일간 벌이던 점거농성을 풀기로 했다. 학생들은 그동안 '법인설립준비위원회 해체'와 '법인화 추진 재논의'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서울대가 법인화하면 기초학문 붕괴와 등록금 인상, 구조조정 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총장이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화협의체 구성' '2012학년도 등록금 동결'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학생 참여 확대' 등에 대해 학교 측과 학생이 잠정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농...	서울대 총학생회가 법인화는 서울대를 세계 굴지 대학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받아들여 28일간 벌이던 점거농성을 풀면서, "소모적인 점거 농성 장기화 대신 대학 법인화 과정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과 국회를 상대로 투쟁 동력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그것이 옳은 결정이다.
오피니언	[사설] 아쉬움 남긴 MB-孫 회담, 수시로 무릎 맞대길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3년 만에 만나 민생 6대 현안을 협의한 청와대 회담은 상징성에 비해 실익 측면에선 아쉬움이 남는다.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선 대학 구조조정, 후 등록금 인하 방침'에 공감한 정도를 제외하면 실질적 성과가 별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여야 영수 간에 모처럼 이뤄진 소통과 신뢰구축 측면만 본다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일단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과 손 대표 모두 정치적으로 손해볼 게 없는 모양새를 갖췄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고착된 대립을 탈피해 대화정치가 시작됐다"고 만족감을 표했고, ...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민생 6대 현안을 논의한 청와대 회담은 의미는 좋았으나 실익은 미미했기에 이를 만회하려면 공감한 현안을 조속히 실행하여 국민들이 체득하게 하고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만남의 물꼬를 트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공기업 `근무 중 주식투자` 엄히 책임 물어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근무기강 해이는 개탄스럽다. 근무 중 컴퓨터를 활용해 주식거래로 시간을 때우는 직원의 비율이 기관에 따라 적게는 10%, 많게는 30%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은행 직원 18명과 자산관리공사 직원 2명은 지방출장을 가는 것처럼 속여 승인을 받은 후 무단으로 외국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임직원 근무기강을 확립해야 할 감사팀장까지 근무 중 주식거래자 명단에 포함됐다. 심지어 이 기관의 주식운용부서 직원은 배우자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공제회가 장차 매입할 정보를 빼내 미리 사는...	5개 공공기관 감사 결과 근무 중 주식거래를 하는 직원 비율이 30%나 되고, 기관이 매입할 정보를 빼내 '선행매매' 수법으로 1억1838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근무기강 강화 및 잉여인력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기관장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국세청 퇴직자 부정 막을 시스템 확립해야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이 퇴직 후 SK그룹 계열사들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30억원 넘게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세공무원의 퇴직 후 부정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시스템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 시스템에서는 재직 때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을 봐주고 퇴직 후 뇌물을 챙길 때 그 대가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퇴직자가 후배들에게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을 할 때 이를 적발하기도 매우 어렵다. 정부와 국회는 공직자의 부당한 전관예우 관행을 깨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퇴직자의 부정한 청탁ㆍ알선 금지를 비롯한 여러 행위제한 규정...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이 퇴직 후 SK그룹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30억 원 넘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퇴직자의 부정은 국세공무원 전체가 신망을 잃게 될 수 있으므로 퇴직자와 현직의 업무 관련 접촉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종합	[사설] 외국인 ELS 주가조작 반드시 엄벌해야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대우ㆍ미래에셋증권과 캐나다왕립은행(RBC), BNP파리바에서 일했던 전직 트레이더 4명을 주가연계증권(ELS)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했다. ELS는 예컨대 특정 주식(기초자산) 가격이 3개월마다 돌아오는 중도상환평가일에 일정 수준을 웃돌면 원금과 함께 미리 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만 그보다 낮은 수준이면 만기 때 원금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파생상품이다. 이번에 기소된 트레이더들은 중도상환 또는 만기평가일 장 끝날 무렵 대량 매물을 쏟아내 종가를 끌어내리는 수법으로 수익금 지급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대우ㆍ미래에셋증권과 캐나다왕립은행 등에서 일했던 전직 트레이더 4명을 주가연계증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은 이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은 힘을 합쳐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종합	[사설] 전·월세, 대부이자제한 생색만 내는것 아닌가	서민을 위한다며 오히려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어 걱정이다. 전ㆍ월세 인상 제한,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율 상한선 설정 등과 관련된 법안이 대표적인 예다. 한나라당은 전ㆍ월세 가격 인상을 종전 가격의 최고 15% 이내로 제한하는 부분적 전ㆍ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민주당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전세금 폭등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이 지역에서 종전 임대료의 115%를 넘는 임대차계약이 이뤄진 경우 초과 인상분을 법적으로 무효로 하며, 임차인이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세금 상승세...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전월세 상한제는 반시장적인 제도로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인 주택 공급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며, 미등록대부업체(사채업자)에 대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취지는 좋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종합	[사설] 대통령도 못마땅해하는 저축은행 검찰수사	저축은행 검찰 수사가 묘하다. 수사 초기엔 너무 심하다 싶을 만큼 전방위로 급박하게 돌아가더니 어느 순간 제동이 걸린 뒤엔 거북이걸음이다. 부산저축은행 특혜 인출 문제만 봐도 그렇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 21일 부산저축은행이 VIP 고객들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알려 부당 인출토록 한 예금이 85억원이라고 밝혀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물론 자기 예금을 찾아간 행위의 불법성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영업정지 직전에 빠져나간 돈만 1조원에 이른다더니 납득하기 어려운 액수다. 특히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 논란과 검ㆍ경 수사권 분쟁이 잇따라 불거진 지...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기엔 급박하게 돌아가더니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 사실을 검찰은 부끄러워 해야 하며 근거 없는 음모라고 탓하기 전에 오해를 살 행동을 한 건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오피니언	[사설] 또 유럽인 총재 IMF, 한국 몫도 대폭 늘려야	국제통화기금(IMF)이 그저께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새 총재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을 선출했다. 우리는 IMF 새 수장 선출을 반기기에 앞서 아쉬움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역시 프랑스 출신 인사로 성추문 때문에 불명예 퇴진한 스트로스 칸 전임 총재에 이어 또다시 유럽 출신 인사가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IMF 지분 35%를 보유한 유럽은 지분 17%를 가진 미국과 똘똘 뭉쳐 총재는 유럽인, 수석 부총재는 미국인이 맡는다는 불문율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1946년 IMF 출범 이래 유럽인이 총재를 독식하는 체제가 줄곧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	IMF가 총재는 유럽인, 수석 부총재는 미국인이 맡는다는 불문율을 고수하며, 새로운 유럽인 총재가 선출 했지만, 한국 출신 인사로는 부국장급이 최고위직인 실정으로, IMF 지분을 1.8%로 확대하는 절차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한국인 직원을 2배로 늘리고 고위직 진출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종합	[사설] 재벌마다 SI설립 소프트웨어산업 고사한다	국내 주요 그룹들이 자체 SI(전산시스템 통합)회사를 설립하여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삼성그룹의 삼성SDS는 지난해 매출 3조6265억원 가운데 63.1%인 2조2887억원을 삼성전자, 삼성화재 등 계열사 IT 프로젝트를 수주해 얻었다. 2위 업체인 LG CNS는 지난해 매출 2조571억원 중 45.5%인 9367억원을 LG전자 등 그룹 계열사에서 얻었다. 1년 사이에 내부거래 비중이 38.8%에서 45.5%로 급증했다. 3위 업체 SK C&C 내부거래 비중은 63.8%(9424억원)에 달했다. 이들 빅3 외에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 현대 등도 SI 자회사...	국내 주요 그룹들이 자체 SI(전산시스템 통합)회사를 설립하여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때문에 국내 SI 업체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세계적 역량도 키우지 못하고 있어, 정부는 이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사설] 예고된 파행 우리금융 민영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또 한번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어제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57%에 대한 경쟁입찰 참여 의향서를 받았는데 국내 사모투자펀드인 MBK파트너스, 보고인베스트먼트, 티스톤파트너스 세 곳만 의향서를 냈다. 예상대로 KBㆍ신한ㆍ하나금융그룹은 참여하지 않았다. 공자위는 이들 사모펀드가 과연 우리금융 경영권을 인수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따져본 후 본입찰 대상자(숏리스트)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효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이번 입찰은 무산된다. 정부가 자산 규모 300조원대금융그룹을 사모펀드에라도 ...	공적자금관리위가 우리금융 지분 57%에 대해 경쟁입찰 참여 의향서를 받겠다고 발표한 이후 MBK파트너스, 티스톤파트너스 등 세곳만 의향서를 제출하고, KB, 신한, 하나금융등은 참가하지 않아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가 또다시 실패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니언	[사설] 가계빚 폭탄잡기엔 너무 허술한 종합대책	금융위가 어제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은 '종합대책'이란 말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당초 기재부, 국토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구조적 원인부터 짚어 깜짝 놀랄만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거친 정책들은 보이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가계 상환능력을 높여줄 일자리 창출이나 서구식 모기지 제도 도입, 사교육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려줄 대책도 없다. 금융위 자체로 마련한 조치도 사후약방문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비율을 현재 5% 수준에서 2016년까지 30%로 늘리도록...	금융위가 내놓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은 허술하기 짝이없고 획기적인 방안을 세울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이쯤되면 청와대가 나서서 조속히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검찰, `수사권 조정` 성숙하게 대처하길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 내 불만이 마침내 수뇌부 집단 사퇴 표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해묵은 논쟁 사안을 두고 청와대와 총리실이 총동원된 가운데 합의를 도출해 냈다. 즉 사법경찰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지만,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현실화시켜 주고 있다. 잠복해 있는 논점은 내사도 수사 범위에 포함되느냐다. 대법원 판례를 종합해 보면 내사라 하더라도 적어도 수사에 준하는 상황에 이를 경우에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순전히 내사 그 자체에 머무는 한 이를 수사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 내 불만이 수뇌부의 집단 사퇴 표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이 이익에 따라 걸핏하면 집단행동에 나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국가 기관의 모습이 아니며, 검찰과 경찰 자체가 집단적인 행동 주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피니언	[사설] 물가안정, 금리·재정 정책 병행하라	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당초 3% 수준에서 4%로 대폭 올려 잡았다. 성장보다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작년 동월 대비 4%를 넘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4개월 연속 상승해 지난달 3.5%를 기록하는 등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물가가 가계에 고통을 주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에서 물가 안정은 당연히 최우선해야 할 과제다. 문제는 어떻게 이를 달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물가 불안은 거시경제 여건에 맞지 않게 초저금리 기간이 너무 오래 지속된...	정부가 어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에서 4%로 상향조정한 이유는 장기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므로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 등 다른 위험요소들도 관리해 물가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복수노조` 훼방 말고 연착륙 힘모아야	우리나라 노사문화에 새 지평을 열 복수노조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 대상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노조를 2개 이상 설립할 수 있게 한 복수노조 제도는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와 노조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97년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이 제정됨으로써 도입됐다. 그러나 3차례나 시행이 미뤄지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초 노조법 개정으로 14년여 만에 마침내 복수노조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된 것이다. 복수노조가 시행되면서 사용자(재계)와 노동계 모두 경계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 75%가 올...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재계와 노동계 모두 꺼리는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나 근로자 생계와 근무환경 개선 중심의 합리적인 노동운동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강점을 생각한다면 정부,정치권,노사 모두 복수노조 조직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연착륙시키는데 힘써야 한다.
증권	[사설] 검찰, `수사권 조정` 성숙하게 대처하길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 내 불만이 마침내 수뇌부 집단 사퇴 표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해묵은 논쟁 사안을 두고 청와대와 총리실이 총동원된 가운데 합의를 도출해 냈다. 즉 사법경찰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지만,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현실화시켜 주고 있다. 잠복해 있는 논점은 내사도 수사 범위에 포함되느냐다. 대법원 판례를 종합해 보면 내사라 하더라도 적어도 수사에 준하는 상황에 이를 경우에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순전히 내사 그 자체에 머무는 한 이를 수사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내 집단 사퇴의 양상은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야 할 국가 최고사정기관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며 겸.경은 민주법치국가의 미래를 위해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증권	[사설] 물가안정, 금리·재정 정책 병행하라	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당초 3% 수준에서 4%로 대폭 올려 잡았다. 성장보다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작년 동월 대비 4%를 넘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4개월 연속 상승해 지난달 3.5%를 기록하는 등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물가가 가계에 고통을 주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에서 물가 안정은 당연히 최우선해야 할 과제다. 문제는 어떻게 이를 달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물가 불안은 거시경제 여건에 맞지 않게 초저금리 기간이 너무 오래 지속된...	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해 성장보다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물가는 가계에 고통을 주는 핵심 요인으로 최우선해야 할 과제로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내년 선거를 대비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역량을 집중할 때다.
증권	[사설] `복수노조` 훼방 말고 연착륙 힘모아야	우리나라 노사문화에 새 지평을 열 복수노조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 대상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노조를 2개 이상 설립할 수 있게 한 복수노조 제도는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와 노조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97년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이 제정됨으로써 도입됐다. 그러나 3차례나 시행이 미뤄지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초 노조법 개정으로 14년여 만에 마침내 복수노조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된 것이다. 복수노조가 시행되면서 사용자(재계)와 노동계 모두 경계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 75%가 올...	복수노조 제도가 오늘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기업과 노조 등은 이 제도를 통해 온건하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한국 대학도 `가을 신학기제` 적극 활용해야	일본 도쿄대가 입학시기를 봄에서 가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스탠더드와 다르게 가을이 아닌 봄에 입학과 새 학년이 시작되다 보니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등 국제교류 활성화에 제약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도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올가을부터 대학들이 '가을 신학기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해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국이나 유럽, 중국 지역 출신 외국 학생들이나 한국 학생들이 대학과 대학원으로 유학을 오갈 때 시기가 안 맞아 반년 이상씩 허송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	일본 도쿄대가 입학 시즌을 봄에서 가을로 바꾸는 방안을 점검하고 있는데 외국의 학생들이나 한국 학생들이 유학을 오갈 때 시기가 안 맞아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국내 대학들도 가을 신 학기제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사설] 美의회 세비 자진 삭감, 한국 의회는 目不忍見	지금 국회는 몰염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하루 일과만 봐도 대체 누굴 위해, 뭘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지 분간이 안 간다. 이날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려던 인사청문특위는 여야 의원 13명 중 여당 의원 7명 전원이 불참해 못 열렸다. 그 바람에 본회의 상정도 자동 무산됐다.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발언 부적격성 시비와 위장전입 논란이 일자 민주당이 먼저 표결 연기를 요청했고 한나라당도 표 단속에 자신이 없었는지 슬그머니 동의했다. 성희롱 파문을 일으켰던 강용석 의원 제명안도 윤리위를 통과한 게 지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는 13명 중 7명 불참해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고 성희롱 의원 제명안도 윤리위를 통과한 지 몇달이 지났지만 본회의에서 빠지는등 미국 의회에서는 세비를 자진 삭감하는 법안을 앞다퉈 내고 있는 판국에 우리 국회의원들은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실효성 있는 방안 내놔야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저께 대기업들이 대주주 일가가 출자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편법 증여를 할 때 세금을 물린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다음달 나올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재벌들이 총수 일가의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물류, 시스템통합(SI), 광고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어 10조원 가까운 지분평가이익을 안겨주었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온 터다.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고 소액주주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끼치며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 것은 당연하며 당정의 과세 방안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 지난 4월 개정된 상법은 이사가 ...	정부는 대기업의 편법 증여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침을 확인하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이익을 보는 개인에게 세금을 물리는 등 법리와 과세기술적 측면을 철저히 따져 실효성있는 과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증권	[사설] 한국 대학도 `가을 신학기제` 적극 활용해야	일본 도쿄대가 입학시기를 봄에서 가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스탠더드와 다르게 가을이 아닌 봄에 입학과 새 학년이 시작되다 보니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등 국제교류 활성화에 제약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도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올가을부터 대학들이 '가을 신학기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해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국이나 유럽, 중국 지역 출신 외국 학생들이나 한국 학생들이 대학과 대학원으로 유학을 오갈 때 시기가 안 맞아 반년 이상씩 허송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	일본 도쿄대가 입학시기를 봄에서 가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우리도 선진국 대학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가을 신학기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증권	[사설] 美의회 세비 자진 삭감, 한국 의회는 目不忍見	지금 국회는 몰염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하루 일과만 봐도 대체 누굴 위해, 뭘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지 분간이 안 간다. 이날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려던 인사청문특위는 여야 의원 13명 중 여당 의원 7명 전원이 불참해 못 열렸다. 그 바람에 본회의 상정도 자동 무산됐다.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발언 부적격성 시비와 위장전입 논란이 일자 민주당이 먼저 표결 연기를 요청했고 한나라당도 표 단속에 자신이 없었는지 슬그머니 동의했다. 성희롱 파문을 일으켰던 강용석 의원 제명안도 윤리위를 통과한 게 지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한심한 임시국회의 모습은 국민의 고통을 덜고자 세비를 자진 삭감하는 법안을 앞다퉈 제기하고 있는 미국 의회의 모습과 비교해 몰염치의 극치라 반성해야 한다.
증권	[사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실효성 있는 방안 내놔야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저께 대기업들이 대주주 일가가 출자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편법 증여를 할 때 세금을 물린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다음달 나올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재벌들이 총수 일가의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물류, 시스템통합(SI), 광고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어 10조원 가까운 지분평가이익을 안겨주었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온 터다.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고 소액주주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끼치며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 것은 당연하며 당정의 과세 방안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 지난 4월 개정된 상법은 이사가 ...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기업들이 일감을 몰아주며 편법 증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과세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실제로 효력가능한 과세 방안을 내놓아아 하며, 이익을 얻는 개인에게 세금을 물리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종합	[사설] 역효과만 낸 `탁상` 소비자정책 책임 물어라	정책당국자들이 부작용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덥석 정책을 시행하다가 거둬들임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가공식품에 대해 적용된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포장지에 붙이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없애고, 대신 최종 판매업자가 가격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유통업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폭을 과장해 파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빙과 등 4개 품목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했지만 결과는 제품값 폭등과 소비자 부담 증가...	정책당국자들이 후유증과 역기능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정책을 진행하다가 백지화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시장에 혼란을 중첩시키는 행태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 당국자에게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종합	[사설] 남아공서 평창 승전보를 기대한다	평창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여부가 이틀 뒤인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오후 5시(한국시간 7일 0시)께 판가름난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측과 조양호 평창올림픽유치위원장, 박용성 대한체육회(KOC) 회장, 피겨 요정 김연아 선수 등 재계ㆍ체육계 인사 250여 명이 현지에 총집결해 결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후 실시될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나서 표를 던질 각국 IOC 위원들에게 평창 지지를 역설하게 된다. 특히 문대성 선수위원과 함께 IOC 위원들을 공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인 이건희...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여부가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예정인 IOC 총회에서 오후 5시께 결정되는데, 경제효과 등을 고려할 대 대회 유치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국가적 과제이며 유치단이 꼭 승전보를 전해주길 기대한다.
증권	[사설] 론스타 농간 막으려면 조속한 사법판단을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5000억원의 중간배당금을 또 챙겼다. 정확히는 총 배당금 9738억원 가운데 보유 지분 51%에 해당하는 4968억원이다. 과도한 배당을 자제하라는 금융감독당국의 경고는 쇠귀에 경 읽기였다. 올 3월에 받아간 작년분 배당 2797억원을 합치면 최근 현대건설 매각을 통해 얻은 차익 8700억원을 거의 다 빼먹었다. 론스타는 2003년에 인수한 외환은행을 되팔기도 전에 본전을 뽑고도 1조6000억원이나 더 번 셈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주주가 지분율에 맞춰 이익을 가져가는 걸 막을 방도는 없다. 공연히 배 아파한다고 달라질 일도 없다. 외환...	과도한 배당을 자제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중간 이익을 챙긴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에게 조속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며 외환은행의 기업가치 파괴를 막은 론스타에게 한국 법과 제도, 문화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길 촉구한다.
증권	[사설] 역효과만 낸 `탁상` 소비자정책 책임 물어라	정책당국자들이 부작용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덥석 정책을 시행하다가 거둬들임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가공식품에 대해 적용된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포장지에 붙이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없애고, 대신 최종 판매업자가 가격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유통업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폭을 과장해 파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빙과 등 4개 품목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했지만 결과는 제품값 폭등과 소비자 부담 증가...	정책당국자들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추진한 정책들로 역효과 사례만 늘어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증권	[사설] 남아공서 평창 승전보를 기대한다	평창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여부가 이틀 뒤인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오후 5시(한국시간 7일 0시)께 판가름난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측과 조양호 평창올림픽유치위원장, 박용성 대한체육회(KOC) 회장, 피겨 요정 김연아 선수 등 재계ㆍ체육계 인사 250여 명이 현지에 총집결해 결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후 실시될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나서 표를 던질 각국 IOC 위원들에게 평창 지지를 역설하게 된다. 특히 문대성 선수위원과 함께 IOC 위원들을 공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인 이건희...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경제효과와 국가 브랜드 향상에 따른 무형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평창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여부에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한다.
종합	[사설] 홍대표, 정권말기 경제위기 막을 지도력 보여야	어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4선 의원인 홍준표 후보가 2위와 1만표 가까운 차이를 벌리며 새 대표로 선출됐다. 한나라당으로선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 여당 진용을 갖추면서 내년 양대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에 전력투구할 기반을 구축한 의미가 있다. 또 득표 순에 따라 유승민ㆍ나경원ㆍ원희룡ㆍ남경필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올라서면서 연령 면에서도 40ㆍ50대가 전면에 나서는 지도부 세대교체도 이뤄냈다. 그러나 작금의 한나라당 처지는 이런 정치적 상징성이나 읊조리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홍 대표는 당권 획득에 기뻐하기 전에 당이 처한 엄중한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선출된 4선 의원인 홍준표 후보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등 800조원을 초과한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본문을 다해야할 것이다.
증권	[사설] 홍대표, 정권말기 경제위기 막을 지도력 보여야	어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4선 의원인 홍준표 후보가 2위와 1만표 가까운 차이를 벌리며 새 대표로 선출됐다. 한나라당으로선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 여당 진용을 갖추면서 내년 양대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에 전력투구할 기반을 구축한 의미가 있다. 또 득표 순에 따라 유승민ㆍ나경원ㆍ원희룡ㆍ남경필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올라서면서 연령 면에서도 40ㆍ50대가 전면에 나서는 지도부 세대교체도 이뤄냈다. 그러나 작금의 한나라당 처지는 이런 정치적 상징성이나 읊조리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홍 대표는 당권 획득에 기뻐하기 전에 당이 처한 엄중한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어제 홍준표 후보가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되어 홍 대표는 국내외 경제 사정의 급속한 악화도 넘겨야 하는 지도력이 필요하고, 또한 계파 관계를 조율하고, 한ㆍ미 FAT 비준 등에서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는 정치적 수완도 발휘해야 하는 많은 숙제가 있다.
오피니언	[사설] 복지정책 수술 안하면 재정 거덜난다	우리나라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의료 연금 등 복지지출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재정지출 규모가 201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 수준에서 2050년에 17.8%로 크게 높아질 것이라 한다. 4대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에 대한 지출이 GDP 대비 0.9%에서 5.3%로 가장 크게 늘고 공무원연금(0.9→1.5%) 사학연금(0.3→0.6%) 군인연금(0.2→0.3%) 등도 일제히 늘어난다. 아울러 건강보험 지출이 2011년 GDP 대비 3.1%에서 5.7%로, 기...	우리나라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의료 연금 등 무분별한 복지지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 재정을 위해 연금개혁 차원에서 OECD 권고대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5세로 높이는 등 복지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국민보다 조직 앞세운 검찰총장의 사퇴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불만을 품고 이명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사표를 제출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만류했음에도 일을 벌인 것이다.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찰 수사 범위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사퇴 이유다. 그러나 김 총장이 어떤 말로 포장하더라도 국민에게는 검찰총장 사퇴가 그리 명분 있는 행동으로 비치지 않을 것이다. 검찰총장은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다하도록 국민...	검찰의 지휘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정안이 통과한데 대한 책임을 이유로 사퇴한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이 국만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저축銀 처리 또 안이하게 판단해선 안돼	어제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 대책은 우선 예금자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이 끝나는 9월 하순까지는 과도한 예금 인출(뱅크런)에 따른 유동성 부족 사태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부터가 그렇다. 영업이 정지돼도 나흘 후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로 4500만원까지 찾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위는 또한 저축은행들이 스스로 부실을 털어내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이상인 저축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부실 정리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자하고 경영 개선의 기회를 주기로 했는데, 정부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증권	[사설] 금융감독TF 다시 꾸려 시스템 개혁 논의해야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 TF는 저축은행 부실과 비리를 막지 못한 금융감독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려 지난 5월 9일 국무총리실에 꾸려진 것이다. 당초 6월 말까지 결론을 내놓기로 했으나 두 달 후로 발표 시기가 늦춰졌다. 이런 가운데 TF의 심각한 내홍이 드러났다. 최근 한 민간위원이 "정부 들러리가 되기 싫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공동팀장을 맡은 다른 민간위원도 "정부가 자꾸 논의를 축소시키려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는 TF 출범 때 이미 예견된 것이다. 13명 위원 중 정부...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TF는 저축은행 부실과 비리를 막지 못한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근본 개혁을 논의하기에 논의 구조 자체부터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비교적 짧게 걸리는 것을 나눠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권	[사설] 또 軍총기사건, 지휘체계 이리 허술한가	해병대 2사단 강화도 해안소초에서 총기 난사 사고로 장병 4명이 사망하고 총기를 난사한 김 모 상병을 포함해 2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으로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해군ㆍ해병대 합동조사단은 이번 사건이 김 모 상병과 후임병 간 '나이와 계급 역전에서 오는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상병의 메모에는 이른바 '기수 열외'로 고통을 받았다는 기록이 발견됐다. 특정 해병을 해병대 부대원 사이에서 후임자들이 선임 취급도 안 하고 선임이 후임 취급도 안 해주는 왕따 사건을 공공연히 벌였다는 증거다. 이런 군 기강 문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한 비슷한 ...	군 기강 해이로 인해 해병대 2사단 강화도 해안초소에서 사상자 6명이 발생한 총기 난사 사고는 재발 가능성이 큰 만큼 실태조사, 지휘관리체계 재점검, 총기 및 탄약관리체계 수립에 힘써야만 한다.
증권	[사설] 검찰총장 관뒀다고 저축은행 수사 태업할건가	검경 수사권 분쟁 후폭풍에서 예의 주시할 핵심 문제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거취가 아니다. 정치권 연루의혹 속에서 게이트급으로 번져가던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어느 틈엔가 실종 상태로 변했음을 국민은 더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정ㆍ관계 연루의혹 캐기에 제동이 걸렸고 캐나다로 도피한 핵심 브로커 박태규 씨 송환 문제도 자칫 백년하청이 될 판이다.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흘러간 자금 추적과 지방세무공무원 로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지만 왠지 늑장을 부린다는 인상을 준다. 삼화저축은행 문제도 박...	검경 수사권 분쟁 후폭풍으로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임하였으나 저축은행 비리는신속히 다시 파헤쳐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금융감독TF 다시 꾸려 시스템 개혁 논의해야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 TF는 저축은행 부실과 비리를 막지 못한 금융감독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려 지난 5월 9일 국무총리실에 꾸려진 것이다. 당초 6월 말까지 결론을 내놓기로 했으나 두 달 후로 발표 시기가 늦춰졌다. 이런 가운데 TF의 심각한 내홍이 드러났다. 최근 한 민간위원이 "정부 들러리가 되기 싫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공동팀장을 맡은 다른 민간위원도 "정부가 자꾸 논의를 축소시키려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는 TF 출범 때 이미 예견된 것이다. 13명 위원 중 정부...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TF는 저축은행 부실과 비리를 막지 못한 금융감독 실패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진 것인데, 근본 개혁을 논하기에는 구성과 논의 구조 자체가 문제를 갖고 있으며, 금융감독 시스템 전반에 갖춰 빠른 변화가 필요한 것과 시간이 필요한 것을 나눠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또 軍총기사건, 지휘체계 이리 허술한가	해병대 2사단 강화도 해안소초에서 총기 난사 사고로 장병 4명이 사망하고 총기를 난사한 김 모 상병을 포함해 2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으로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해군ㆍ해병대 합동조사단은 이번 사건이 김 모 상병과 후임병 간 '나이와 계급 역전에서 오는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상병의 메모에는 이른바 '기수 열외'로 고통을 받았다는 기록이 발견됐다. 특정 해병을 해병대 부대원 사이에서 후임자들이 선임 취급도 안 하고 선임이 후임 취급도 안 해주는 왕따 사건을 공공연히 벌였다는 증거다. 이런 군 기강 문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한 비슷한 ...	해병대 2사단 강화도 해안소초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고는 군 기강 문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지휘관리체계를 재점검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 기회에 확실한 총기 및 탄약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증권	泰총리 후보, 탁신 전 총리 통상대사설 부인	태국 총리 후보인 잉락 친나왓은 6일 자신의 오빠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차기 정부에서 통상대사로 기용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지난 3일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태국 제1야당 푸어타이당 내부에서는 야당의 실질적 지도자인 탁신 전 총리가 차기 정부에서 통상대사직을 맡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부 쿠데타로 지난 2006년 권좌에서 축출된 탁신 전 총리가 당분간 정치와 거리를 두면서 경제 분야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계획이라는 것이 이번 소문의 근거로 떠돌고 있다. 그러나 ...	조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태국 제1야당 푸어타이당 내부에서는 야당의 실질적 지도자인 탁신 전 총리가 차기 정부에서 통상대사직을 맡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소문의 내용은 언론 보도통해 부인하였다.
증권	[사설] 국세청 비리, 절제보다 시스템 개혁 시급	이현동 국세청장이 "공무원은 법령 등에 언급이 없더라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면서 "일부 (국세청)공무원의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행태는 국민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관리자라면 자기 절제가 중요하다"면서 "간부들이 바로 서서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열린 공정과세 실천과제 점검회의를 겸한 간부회의에서 한 말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국세청 전ㆍ현직 공무원 비리를 보며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고질적인 세무비리가 줄기는커녕 뇌물 금액도 커지고 그 방법은 더욱 지능화하고 있다. 퇴직 후 SK...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국세청 전ㆍ현직 공무원 비리를 보며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국세청 공무원 현직이 세무조사에서 봐주고 퇴직 후 거액을 자문료로 받거나 퇴직자들이 현직과 연결돼 세무조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리를 끊어내는 시스템 개혁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부실 계열사 `꼬리 자르기` 규제 더 강화해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어제 내놓은 기업여신관행 개선 방안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대기업 부실 계열사 꼬리 자르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일부 재벌과 중견그룹이 잇달아 계열 건설사 부실을 은행에 떠넘기려 하자 은행 업계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기업 계열사라고 해서 여신심사와 구조조정에서 우대하지 않고 신용위험이 높아지면 여신한도를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사실 은행들은 그동안 선단식 경영을 하는 그룹의 어느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다른 계열사가 당연히 지원해줄 것으로 믿고 신용등급을 올려주거나 구조조정 대상에서 빼준 사례가 많았다. 한솔건설과 LIG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대기업 부실 계열사 꼬리 자르기를 막기 위해 여신한도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여 무책임한 도덕적 해이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지만 엄포로만 끝나지 않게 기존 여신까지 회수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옹졸한 `中 기름 유출 숨기기` 강력 대응을	중국 보하이(渤海)만 해상유전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은 사고 자체보다도 '무례한 중국식 외교'의 단적인 예라는 점에서 간과하기 어렵다. 이번 사고는 한 달 전에 벌어진 것으로 그동안 신화통신 등 관영 언론은 보도조차 안 했고 일부 언론 보도조차도 중국 정부에선 은폐와 부인으로 일관했다. 엊그제 국가해양국이 마지못한 듯 기자회견을 열어 밝힌 내용도 부실투성이다. 6월 4일과 17일 펑라이 19-3 해상유전에서 두 차례 기름 유출로 해수면 840㎢가 오염됐지만 유전 가동 중단과 기름띠 제거로 거의 수습됐다는 정도다. 아직 흘러나오는 소량의 원유도 차단막과 용해시설을 이용해...	중국 보하이만 해상유전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중국은 은폐와 부인으로 일관하며 해양 외에도 온갖 오염 요인들을 퍼트리는 환경 가해국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외교채널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강경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사설] 국세청 비리, 절제보다 시스템 개혁 시급	이현동 국세청장이 "공무원은 법령 등에 언급이 없더라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면서 "일부 (국세청)공무원의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행태는 국민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관리자라면 자기 절제가 중요하다"면서 "간부들이 바로 서서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열린 공정과세 실천과제 점검회의를 겸한 간부회의에서 한 말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국세청 전ㆍ현직 공무원 비리를 보며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고질적인 세무비리가 줄기는커녕 뇌물 금액도 커지고 그 방법은 더욱 지능화하고 있다. 퇴직 후 SK...	끊임없는 국세청 전ㆍ현직 공무원 비리를 보며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비리 가능성을 원척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현직이 전직 또는 기업 관련 인사와 만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증권	[사설] 부실 계열사 `꼬리 자르기` 규제 더 강화해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어제 내놓은 기업여신관행 개선 방안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대기업 부실 계열사 꼬리 자르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일부 재벌과 중견그룹이 잇달아 계열 건설사 부실을 은행에 떠넘기려 하자 은행 업계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기업 계열사라고 해서 여신심사와 구조조정에서 우대하지 않고 신용위험이 높아지면 여신한도를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사실 은행들은 그동안 선단식 경영을 하는 그룹의 어느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다른 계열사가 당연히 지원해줄 것으로 믿고 신용등급을 올려주거나 구조조정 대상에서 빼준 사례가 많았다. 한솔건설과 LIG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어제 내놓은 기업여신관행 개선 방안 중 대기업 부실 계열사 꼬리 자르기를 막기 위한 대책은 부실을 떠안은 은행이 잘못되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으로 기존 여신까지 회수하는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증권	[사설] 옹졸한 `中 기름 유출 숨기기` 강력 대응을	중국 보하이(渤海)만 해상유전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은 사고 자체보다도 '무례한 중국식 외교'의 단적인 예라는 점에서 간과하기 어렵다. 이번 사고는 한 달 전에 벌어진 것으로 그동안 신화통신 등 관영 언론은 보도조차 안 했고 일부 언론 보도조차도 중국 정부에선 은폐와 부인으로 일관했다. 엊그제 국가해양국이 마지못한 듯 기자회견을 열어 밝힌 내용도 부실투성이다. 6월 4일과 17일 펑라이 19-3 해상유전에서 두 차례 기름 유출로 해수면 840㎢가 오염됐지만 유전 가동 중단과 기름띠 제거로 거의 수습됐다는 정도다. 아직 흘러나오는 소량의 원유도 차단막과 용해시설을 이용해...	중국정부가 보하이만 해상유전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국제조약에서도 해양환경 오염피해를 인지한 국가는 인접국에 신속히 통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은폐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한국의 인접국이며 다수의 오염요인을 안고 있는 환경 가해국인 중국에 의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므로 이번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증권	[사설] 장하다！ 그랜드슬램 이뤄낸 대한민국	꿈은 이뤄졌다. 대한민국 평창이 독일 뮌헨과 프랑스 안시를 누르고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다. 막판까지 피를 말리는 유치 경쟁이 벌어졌지만 평창이 1차 투표에서 올림픽조직위원회(IOC) 위원들의 압도적인 표(63표)를 얻어 일찌감치 다른 지역을 따돌렸다. 더반의 승전보는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이뤄낸 합작품이다. 평창은 두 번의 유치 실패를 경험한 '삼수생'이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줄기차게 유치에 도전했다. 이번 승리가 무엇보다 값진 것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 아시아 지역으로 동계올림픽을 확장해야 한다는 슬로건이 '동계올림픽이 뿌리로 돌아가야 한...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며 전세계에서 여섯 번째의 그랜드슬램 국가로 우뚝 선 만큼,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장하다！ 그랜드슬램 이뤄낸 대한민국	꿈은 이뤄졌다. 대한민국 평창이 독일 뮌헨과 프랑스 안시를 누르고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다. 막판까지 피를 말리는 유치 경쟁이 벌어졌지만 평창이 1차 투표에서 올림픽조직위원회(IOC) 위원들의 압도적인 표(63표)를 얻어 일찌감치 다른 지역을 따돌렸다. 더반의 승전보는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이뤄낸 합작품이다. 평창은 두 번의 유치 실패를 경험한 '삼수생'이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줄기차게 유치에 도전했다. 이번 승리가 무엇보다 값진 것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 아시아 지역으로 동계올림픽을 확장해야 한다는 슬로건이 '동계올림픽이 뿌리로 돌아가야 한...	'새로운 지평'이라는 슬로건으로 평창이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난 가운데 우리나라가 독일 등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을 이기고 여섯번째 그랜드슬램 국가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국제	"사설 경비업 급성장‥경비원이 경찰의 2배"	사설 경비업이 급성장하면서 전 세계의 경찰 숫자보다 사설 경비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무기조사기관 '스몰암스 서베이(Small Arms Survey)'가 6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설 경비원 수는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만 2천만 명으로, 전체 경찰 숫자의 두 배나 됐다. 사설 경비원 수는 지난 20~30년 동안 200~300% 급성장해 "규제와 감독 체계가 따라잡지 못할 정도였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사설 경비 업체가 보유한 소화기(권총 등)도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만 370만 정으로,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국제무기조사기관인 스몰암스 서베이는 사설 경비업이 지난 20~30년 동안 200~300% 급성장하며 전체 경찰 수의 2배에 달하였다고 보고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제 규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구하다고 주장하였다.
오피니언	[사설] 평창 쾌거, 흥분보다 흑자전략 꼼꼼히 세울때	평창이 힘든 경쟁을 이겨내고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원동력이 될 국가적 경사다. 경제적 효과를 보더라도 대회기간 중 관광수입과 경기장 건설 투자 등을 감안한 직접 효과에 국가와 기업 브랜드 제고, 중장기적 관광수요 유발 등에 따른 간접 효과를 더해 39조6000억원(삼성경제연구소)~64조9000억원(현대경제연구원)으로 추산될 정도다. 낙후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됐다는 환희와 흥분을 가라앉히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구상을 차분하게 가다듬을 때다. 국제...	우여곡절 끝에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선정되어 한국이 도약 할 수있는 경사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무엇보다 경기장과 SOC 건설 사업 등에서 경제성 분석을 철저히 하여 과잉 투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이 필요 하다.
오피니언	[사설] 정부 각부처 요구예산, 이번엔 대폭 삭감하길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2년 예산안 요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에서 요구한 내년 예산과 기금 지출 규모가 총 332조6000억원으로 전년 지출(309조1000억원) 대비 7.6%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요구 증가율 6.9%를 상회하는 것으로 취득세 인하에 따른 국고보전분 등 이번 요구에 포함되지 않은 대규모 사업을 감안할 때 최대 8~9%까지 확대될 것이라 한다. 내년 총지출 규모와 증가율은 지난해 작성한 2010~2014년 중기재정계획상 324조8000억원과 5.1%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각 부처가 너도나도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예산안 요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에서 요구한 내년 예산과 기금 지출 규모가 전년 지출 대비 7.6% 증가했는데, 무분별한 지출로 국가재정이 결딴나는 것을 막기위해 불합리한 예산 요구는 앞으로 재정정책자문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될 때까지 과감하게 줄여 축소 편성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카드사 대출 제한 반발할 명분 없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회사들에 대해 묻지마 카드 발급과 무분별한 대출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계 전체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은 3%, 카드대출(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5%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로 했다. 또한 마케팅 비용을 12% 넘게 늘리지 못하도록 해 과열 경쟁을 막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정부가 민간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리한 외형 확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카드사와 가계의 동반 부실을 막고 금융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국이 당연히 취...	신용카드회사들의 무차별 카드 발급과 대출 경쟁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자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지만, 이는 카드사와 가계의 동반 부실을 막고 건실한 금융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업계는 무리한 경쟁을 자제하고 자산 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증권	[사설] 평창 쾌거, 흥분보다 흑자전략 꼼꼼히 세울때	평창이 힘든 경쟁을 이겨내고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원동력이 될 국가적 경사다. 경제적 효과를 보더라도 대회기간 중 관광수입과 경기장 건설 투자 등을 감안한 직접 효과에 국가와 기업 브랜드 제고, 중장기적 관광수요 유발 등에 따른 간접 효과를 더해 39조6000억원(삼성경제연구소)~64조9000억원(현대경제연구원)으로 추산될 정도다. 낙후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됐다는 환희와 흥분을 가라앉히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구상을 차분하게 가다듬을 때다. 국제...	평창이 힘든 경쟁 끝에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가운데, 환희와 흥분을 가라앉히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구상을 가다듬어야 하며 과잉 투자 방지를 위해 경제성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증권	[사설] 정부 각부처 요구예산, 이번엔 대폭 삭감하길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2년 예산안 요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에서 요구한 내년 예산과 기금 지출 규모가 총 332조6000억원으로 전년 지출(309조1000억원) 대비 7.6%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요구 증가율 6.9%를 상회하는 것으로 취득세 인하에 따른 국고보전분 등 이번 요구에 포함되지 않은 대규모 사업을 감안할 때 최대 8~9%까지 확대될 것이라 한다. 내년 총지출 규모와 증가율은 지난해 작성한 2010~2014년 중기재정계획상 324조8000억원과 5.1%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각 부처가 너도나도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한...	기획재정부의 '2012년 예산안 요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에서 요구한 내년 예산과 기금 지출 규모가 전년 지출 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복지 및 선심성 예산 요구의 증가는 나라 재정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이므로 정부는 불합리한 예산 요구를 대폭 삭감하여 예산안을 축소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증권	[사설] 카드사 대출 제한 반발할 명분 없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회사들에 대해 묻지마 카드 발급과 무분별한 대출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계 전체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은 3%, 카드대출(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5%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로 했다. 또한 마케팅 비용을 12% 넘게 늘리지 못하도록 해 과열 경쟁을 막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정부가 민간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리한 외형 확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카드사와 가계의 동반 부실을 막고 금융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국이 당연히 취...	신용카드회사들의 대책없는 대출 경쟁과 무조건적인 카드 발급으로 인해 가계와 카드사를 동반 부실에서 보호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제한에 대해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업계는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자산 건전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교총 회장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 경청해야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직선제 교육감 선거를 폐지하기 위해 범국민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일부 교육감이 노골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등 폐해가 크다는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자치를 통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명분을 내세워 도입됐다. 그러나 직선 교육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느끼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교육감 후보들이 정당 소속은 아니지만 특정 정당을 연상할 수 있는 이념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유권자들도 이를 감안해 표를 던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성향이 반영돼 교원평가가 ...	일부 교육감의 직접적 정치성향을 드러내 문제가 된 직선제 교육감 선거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안양옥 교총 회장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므로 귀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사설] 원칙도 경제논리도 없는 통신료 탕감	신용회복위원회가 일정 금액 이상 통신요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체납 이자와 원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통신 워크아웃제(채무 재조정)'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이동통신사가 요금 체납자에게 벌금조로 부과하는 체납 이자를 면제하고 원금 일부 감면해 주는 것이다. 대신 체납자는 휴대폰요금을 3개월~3년에 걸쳐 나눠 갚게 된다. 휴대폰요금을 연체함으로써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고, 이 때문에 각종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 25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들 부담을 덜어주고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특히 휴대폰요금 체납...	신용회복위원회가 일정 금액 이상 통신요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체납 이자와 원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통신 워크아웃제(채무 재조정)'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도입해선 곤란하며 신용회복위는 제반 문제점에 관해 통신사들과 진지하게 논의한 바탕 위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외국기업에 "짐싸라" 요구하는 중국의 변덕	'세계의 공장' 중국이 자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다.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껏 자세를 낮추며 온갖 유인책을 제공하던 중국이 요즘은 나갈 테면 나가라는 식으로 매몰찬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갑자기 공장을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1994년부터 난징에 2억달러 넘게 투자해 공장을 세운 금호타이어는 최근 시 당국이 오염물질과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공장을 옮겨야 할 처지다. 난징시는 내년 말까지 옮기라고 요구했으나 금호 측은 2014년까지 이전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협의...	온갖 유인책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던 중국이 요즘은 사정이 나아졌다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도 인건비 절감을 위한 투자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의 관련 규제 동향을 철저히 숙지하여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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