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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사설] 교총 회장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 경청해야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직선제 교육감 선거를 폐지하기 위해 범국민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일부 교육감이 노골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등 폐해가 크다는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자치를 통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명분을 내세워 도입됐다. 그러나 직선 교육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느끼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교육감 후보들이 정당 소속은 아니지만 특정 정당을 연상할 수 있는 이념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유권자들도 이를 감안해 표를 던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성향이 반영돼 교원평가가 ...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직선제 교육감 선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교육감 직선제는 원래 교육자치를 통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이였으나 취지와 다르게 일부 교육감이 노골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보여 폐해가 크다는 것이다.
증권	[사설] 원칙도 경제논리도 없는 통신료 탕감	신용회복위원회가 일정 금액 이상 통신요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체납 이자와 원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통신 워크아웃제(채무 재조정)'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이동통신사가 요금 체납자에게 벌금조로 부과하는 체납 이자를 면제하고 원금 일부 감면해 주는 것이다. 대신 체납자는 휴대폰요금을 3개월~3년에 걸쳐 나눠 갚게 된다. 휴대폰요금을 연체함으로써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고, 이 때문에 각종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 25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들 부담을 덜어주고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특히 휴대폰요금 체납...	신용회복위원회가 일정 금액 이상 통신요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체납 이자와 원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통신 워크아웃제(채무 재조정)'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보여주기식으로 무리하게 시도해서는 안되며 제반 문제점에 관해 통신사들과 진지하게 논의한 바탕 위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현명하다.
증권	[사설] 외국기업에 "짐싸라" 요구하는 중국의 변덕	'세계의 공장' 중국이 자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다.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껏 자세를 낮추며 온갖 유인책을 제공하던 중국이 요즘은 나갈 테면 나가라는 식으로 매몰찬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갑자기 공장을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1994년부터 난징에 2억달러 넘게 투자해 공장을 세운 금호타이어는 최근 시 당국이 오염물질과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공장을 옮겨야 할 처지다. 난징시는 내년 말까지 옮기라고 요구했으나 금호 측은 2014년까지 이전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협의...	중국으로 진출한 외국 기업들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조금 이상해졌는데, 매몰찬 태도를 보인다거나 환경 규제를 엄격하게 하거나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정부는 한국기업들이 중국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	[사설] 정치권 `포크배럴` 시비 걸 자격 있나	간담회에서 "포크 배럴(pork barrel)에 맞서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고 하자 정치권이 발끈하고 나섰다. 마치 한 편의 소극을 보는 것 같다. '포크 배럴'은 돼지고기를 저장하는 통을 뜻하지만 미국에서는 흔히 특정 정치인 지역구나 일부 계층만을 위한 선심성 예산을 의미한다. 남북전쟁 전 미국 농장에서 노예들에게 절인 돼지고기를 나눠 주던 풍습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한다. 박 장관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무분별한 지역구ㆍ복지예산 요구에 맞서 재정 지출을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포크 배럴 문제를 제기했다. 나라 곳간지기로...	간담회에서 "포크배럴에 맞서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며 정치권이 발끈하고 나섰지만 정치인들이 과연 박장관에 대해 '저질'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며, 그렇게 포크 배럴 정치에 대한 비판을 듣기 싫다면 내년부터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할 것이다.
증권	[사설]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 과보호 줄여야 풀린다	여야 간 복지경쟁이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에서 비정규직 대책으로 옮아 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임금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줄일 대책을 다음달 중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핵심 직군까지 비정규직 위주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30% 이하로 줄이고,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80% 이상으로 인상하며,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60% 이상까지 상향 조정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영수회담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장...	비정규직 대책이 여야 간 복지경쟁의 중점사안이 되었는데 노조의 정규직 과보호로 인해 기업이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증권	[사설] 속도붙는 美 FTA비준, 한국도 이젠 대비하라	미국 상ㆍ하원이 지난 7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초안을 표결 채택한 것은 의회 비준의 청신호다. 비록 구속력이 없는 초안이지만 절차상 의미가 크다. 행정부가 이를 토대로 최종 이행법안을 만들어 공식 제출하면 의회는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수정하진 못하고 가부만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ㆍ미 양국은 주요 정치 일정과 맞물려 동병상련 처지다. 한국이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치르듯, 미국도 내년 초 예비선거를 시작으로 대선까지 이어지는 선거의 해를 맞는다. 이를 앞두고 미국 의회가 8월 초 휴회 전에 결판을 내려면 남은 시간은 한 달뿐이다. 한국...	대통령과 여당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초안을 채택에 대한 준비를 위해 야당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속도붙는 美 FTA비준, 한국도 이젠 대비하라	미국 상ㆍ하원이 지난 7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초안을 표결 채택한 것은 의회 비준의 청신호다. 비록 구속력이 없는 초안이지만 절차상 의미가 크다. 행정부가 이를 토대로 최종 이행법안을 만들어 공식 제출하면 의회는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수정하진 못하고 가부만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ㆍ미 양국은 주요 정치 일정과 맞물려 동병상련 처지다. 한국이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치르듯, 미국도 내년 초 예비선거를 시작으로 대선까지 이어지는 선거의 해를 맞는다. 이를 앞두고 미국 의회가 8월 초 휴회 전에 결판을 내려면 남은 시간은 한 달뿐이다. 한국...	미국 의회가 지난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청신호를 보내온 만큼 한국도 더 이상 꾸물대지 말고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해 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 과보호 줄여야 풀린다	여야 간 복지경쟁이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에서 비정규직 대책으로 옮아 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임금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줄일 대책을 다음달 중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핵심 직군까지 비정규직 위주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30% 이하로 줄이고,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80% 이상으로 인상하며,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60% 이상까지 상향 조정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영수회담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장...	여야 간 복지경쟁이 정규직 과보호를 줄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힘들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 계산에만 몰두한 포퓰리즘 행태는 나라에 계속 화가 될 것임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정치권 `포크배럴` 시비 걸 자격 있나	간담회에서 "포크 배럴(pork barrel)에 맞서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고 하자 정치권이 발끈하고 나섰다. 마치 한 편의 소극을 보는 것 같다. '포크 배럴'은 돼지고기를 저장하는 통을 뜻하지만 미국에서는 흔히 특정 정치인 지역구나 일부 계층만을 위한 선심성 예산을 의미한다. 남북전쟁 전 미국 농장에서 노예들에게 절인 돼지고기를 나눠 주던 풍습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한다. 박 장관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무분별한 지역구ㆍ복지예산 요구에 맞서 재정 지출을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포크 배럴 문제를 제기했다. 나라 곳간지기로...	박 장관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재정지출을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포크배럴 문제를 제기한 것을 정치권이 천박한 말로 규정한 가운데, 여야는 포크 배럴 정치에 대한 비판이 싫다면 내년 예산 심의 때부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증권	[사설] 속도붙는 美 FTA비준, 한국도 이젠 대비하라	미국 상ㆍ하원이 지난 7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초안을 표결 채택한 것은 의회 비준의 청신호다. 비록 구속력이 없는 초안이지만 절차상 의미가 크다. 행정부가 이를 토대로 최종 이행법안을 만들어 공식 제출하면 의회는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수정하진 못하고 가부만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ㆍ미 양국은 주요 정치 일정과 맞물려 동병상련 처지다. 한국이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치르듯, 미국도 내년 초 예비선거를 시작으로 대선까지 이어지는 선거의 해를 맞는다. 이를 앞두고 미국 의회가 8월 초 휴회 전에 결판을 내려면 남은 시간은 한 달뿐이다. 한국...	미국 상ㆍ하원이 지난 7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초안을 표결 채택에 따라 미국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표명과 함께 의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어, 한국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발빠르게 대비해야 한다.
증권	[사설]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 과보호 줄여야 풀린다	여야 간 복지경쟁이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에서 비정규직 대책으로 옮아 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임금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줄일 대책을 다음달 중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핵심 직군까지 비정규직 위주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30% 이하로 줄이고,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80% 이상으로 인상하며,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60% 이상까지 상향 조정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영수회담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장...	한나라당이 임금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줄일 대책을 다음달 중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규직 과보호를 줄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제도를 바꾸려는 노력과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국가재정부담 계산 등을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증권	[사설] 정치권 `포크배럴` 시비 걸 자격 있나	간담회에서 "포크 배럴(pork barrel)에 맞서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고 하자 정치권이 발끈하고 나섰다. 마치 한 편의 소극을 보는 것 같다. '포크 배럴'은 돼지고기를 저장하는 통을 뜻하지만 미국에서는 흔히 특정 정치인 지역구나 일부 계층만을 위한 선심성 예산을 의미한다. 남북전쟁 전 미국 농장에서 노예들에게 절인 돼지고기를 나눠 주던 풍습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한다. 박 장관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무분별한 지역구ㆍ복지예산 요구에 맞서 재정 지출을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포크 배럴 문제를 제기했다. 나라 곳간지기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박 장관이 과도한 선심성 예산 요구에 맞서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재정지출을 관리하겠다며 포크 배럴 문제를 제기해 여야가 거센 비난을 하는데 그들이 과연 비난할 자격이 있나 묻고 싶고 표심 눈치만 살피지말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갖출 것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사설] 재벌 MRO 타도 외치며 사외이사 맡다니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중소기업청 등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대기업 산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업체에서 감사와 사외이사 등 중책을 맡고 있는 것은 공정사회 기치에 안 맞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MRO 기업의 임원 현황을 조사했더니 삼성그룹 아이마켓코리아는 사외이사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 부회장(전 중기청 차장)을, 감사에는 감사원 과장 출신 인사를 앉힌 것으로 밝혀졌다.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이플랫폼도 대표이사ㆍ감사ㆍ사외이사 등 주요 자리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중기청 고위 공직자 출신 인사들이 맡고 있다는 것이다. 재벌그룹들이 MRO를 통해 문구류ㆍ공구...	김창일 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MRO 기업 임원 현황에 따르면 공직자 출신들이 MRO 기업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부자연스러우며 정부 부처 출신 인사의 MRO 기업 진출은 재고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가짜 外投기업에 특혜주는 엉터리 지원책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의 외국인투자 지원정책이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관련 제도 자체가 허술한 경우가 많은 데다 혜택을 부여하면서 체크 기능에 구멍이 뚫려 2000억원가량이 술술 샜다. 몇몇 기업을 감사했는데도 이 모양이니 전수 조사를 하면 편법의 정도가 얼마나 심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고양시와 LH 등 7개 기관들은 편법으로 해외사모펀드 등의 투자를 받아 설립한 외형상 외투기업에 입지를 수의계약으로 내줬다. 특히 고양시는 모 국내기업이 룩셈부르크에 소재하는 외국인 사모펀드와 연복리 18%를 부여하는 조건의 풋옵션 계약을 맺고 설립한 외형상 외투기업 ...	감사원의 감사 결과 외국인 투자 지원정책이 허점이 매우 많은 것으로 들어나며, 정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점검하고 빠른 개선이 필요하며,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및 경고를 내리지만 그 형벌이 매우 낮아 더 높여야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사설] 金국방, 병영문화 개선에 장관직 걸어라	김관진 국방장관이 전군에 부조리 실상 진단과 함께 대책을 수립해 다음달 말까지 보고하라는 긴급지시를 하달했다고 한다. 구타, 가혹행위 같은 군 내부 악습과 폐습을 뿌리 뽑아 병영문화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데 만시지탄이다. 최근 사건사고가 육ㆍ해ㆍ공군을 넘어 정예부대 상징인 해병대에서조차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군 기강 문란이 위험수위에 와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4일 온 국민을 경악케 한 총기난사 사건뿐 아니라 지난 6월 15일 백령도 해병6여단 병사의 머리 관통상 사망, 그 이틀 뒤 강화도에서 벌어진 민간 항공기 오인사격 등 불과 한 달 새 총기 관...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들로 군 기강 문란이 위험수위에 이르자, 김관진 국방장관이 전군에 부조리 실상 진단과 대책 보고 지시를 하달하였는데, 한 발 더 나아가 부당한 폐습을 고치고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군 수뇌부가 해야 할 작업이다.
증권	[사설] 재벌 MRO 타도 외치며 사외이사 맡다니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중소기업청 등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대기업 산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업체에서 감사와 사외이사 등 중책을 맡고 있는 것은 공정사회 기치에 안 맞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MRO 기업의 임원 현황을 조사했더니 삼성그룹 아이마켓코리아는 사외이사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 부회장(전 중기청 차장)을, 감사에는 감사원 과장 출신 인사를 앉힌 것으로 밝혀졌다.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이플랫폼도 대표이사ㆍ감사ㆍ사외이사 등 주요 자리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중기청 고위 공직자 출신 인사들이 맡고 있다는 것이다. 재벌그룹들이 MRO를 통해 문구류ㆍ공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이 MRO 기업의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있다는 사실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정부 부처 출신 인사가 MRO 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증권	[사설] 가짜 外投기업에 특혜주는 엉터리 지원책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의 외국인투자 지원정책이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관련 제도 자체가 허술한 경우가 많은 데다 혜택을 부여하면서 체크 기능에 구멍이 뚫려 2000억원가량이 술술 샜다. 몇몇 기업을 감사했는데도 이 모양이니 전수 조사를 하면 편법의 정도가 얼마나 심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고양시와 LH 등 7개 기관들은 편법으로 해외사모펀드 등의 투자를 받아 설립한 외형상 외투기업에 입지를 수의계약으로 내줬다. 특히 고양시는 모 국내기업이 룩셈부르크에 소재하는 외국인 사모펀드와 연복리 18%를 부여하는 조건의 풋옵션 계약을 맺고 설립한 외형상 외투기업 ...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의 외국인투자 지원정책이 투자 관련 제도 자체가 엉성하여 빈틈이 많고 혜택을 제대로 검사하지도 않아 2000억원가량이 빠져 나간 것에 대해 정부는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손보고 또한 편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증권	[사설] 金국방, 병영문화 개선에 장관직 걸어라	김관진 국방장관이 전군에 부조리 실상 진단과 함께 대책을 수립해 다음달 말까지 보고하라는 긴급지시를 하달했다고 한다. 구타, 가혹행위 같은 군 내부 악습과 폐습을 뿌리 뽑아 병영문화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데 만시지탄이다. 최근 사건사고가 육ㆍ해ㆍ공군을 넘어 정예부대 상징인 해병대에서조차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군 기강 문란이 위험수위에 와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4일 온 국민을 경악케 한 총기난사 사건뿐 아니라 지난 6월 15일 백령도 해병6여단 병사의 머리 관통상 사망, 그 이틀 뒤 강화도에서 벌어진 민간 항공기 오인사격 등 불과 한 달 새 총기 관...	김관진 국방장관이 병영문화 개혁을 위해 전군의 부조리 실상 진단과 함께 대책 수립에 나선 가운데, 군 수뇌부는 근본적인 대수술로 부당한 폐습을 없애고 기강을 세우는 문화 혁신으로 군을 확실하게 바꾸어야 한다.
증권	[사설] 정권말기 사정라인 인사 신중 기해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평창 쾌거'를 이뤄내고 돌아온 이명박 대통령에겐 당장 시급한 숙제가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 사퇴에 따른 사정(司正)라인 후속 인사가 그것이다. 이귀남 법무장관 교체 가능성도 주목된다.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후보가 함께 발표될지에 "원칙적으로 같이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또 8월까지는 국회 청문회를 마치도록 한다는 방침인 걸 보면 인사가 금명간 단행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문제는 사정의 핵심 요직인 법무장관-검찰총장-민정수석 라인에 누가 기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민은 이번에도 MB식 측근 회전문 인사가 지속되는지를 예...	김준규 검찰총장 사퇴로 사정(司正)라인 후속 인사가 시급한 상황인데 이번 정권 말기 사정라인 인사는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국세청, MRO·일감 몰아주기 집중조사를	이현동 국세청장은 어제 전국 조사국장 회의에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 편법 증여로 세금을 빼먹은 기업체 사주 일가와 거액 자산가 204명에게서 4595억원을 추징했다. 이번에 잡아낸 탈세 사례는 주로 사주가 남의 명의로 숨겨둔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준 것이었다. 계열사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도 처음부터 아들이 주식을 소유했던 것처럼 꾸몄다 증여세 620억원을 추징당한 서비스업체 사주도 있고, 다른 임원 이름으로 돌려 놓았던 주식을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헐값에 넘기는 수법으로 세금을 빼먹...	국세청장은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적으로 막아야하며, MRO,물류, 광고, 시스템통합 업체에 계열사의 일거리를 몰아주는 것들이 대표적이고, 실태를 파악하고 법규로 과세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생각해야한다.
오피니언	[사설] 저축銀 국정조사 정치쇼 말고 제대로 하라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앞두고 어제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간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민주당은 저축은행 사태를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규정하고 현 정권 관련 인사들을 증인으로 대거 불러 세우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동생인 박지만 씨 부부, 김황식 총리를 포함한 현직 각료, 전ㆍ현직 청와대 인사를 포함한 여권 실세가 두루 망라돼 있다. 한나라당도 질세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 한명숙 전 총리와 전직 고위 관리, 전ㆍ현직 의원 등을 증인으로 거론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여야가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	저축은행 국정조사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한 상황인데 마구잡이로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행태는 국정조사가 아닌 정치쇼과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는 책임의식을 갖고 국정조사를 절대 정치쇼로 전락시키지 말기 바란다.
오피니언	[사설] 정권말기 사정라인 인사 신중 기해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평창 쾌거'를 이뤄내고 돌아온 이명박 대통령에겐 당장 시급한 숙제가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 사퇴에 따른 사정(司正)라인 후속 인사가 그것이다. 이귀남 법무장관 교체 가능성도 주목된다.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후보가 함께 발표될지에 "원칙적으로 같이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또 8월까지는 국회 청문회를 마치도록 한다는 방침인 걸 보면 인사가 금명간 단행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문제는 사정의 핵심 요직인 법무장관-검찰총장-민정수석 라인에 누가 기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민은 이번에도 MB식 측근 회전문 인사가 지속되는지를 예...	이명박 정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사정라인 인사에 있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하여 불필요한 잡음을 피함과 동시에 확실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증권	[사설] 국세청, MRO·일감 몰아주기 집중조사를	이현동 국세청장은 어제 전국 조사국장 회의에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 편법 증여로 세금을 빼먹은 기업체 사주 일가와 거액 자산가 204명에게서 4595억원을 추징했다. 이번에 잡아낸 탈세 사례는 주로 사주가 남의 명의로 숨겨둔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준 것이었다. 계열사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도 처음부터 아들이 주식을 소유했던 것처럼 꾸몄다 증여세 620억원을 추징당한 서비스업체 사주도 있고, 다른 임원 이름으로 돌려 놓았던 주식을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헐값에 넘기는 수법으로 세금을 빼먹...	국세청장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여야 하고, 대표적으로 소모성자재구매대행, 물류,광고,시스템통합 업체에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는 것 등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법규로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실행해야한다.
증권	[사설] 저축銀 국정조사 정치쇼 말고 제대로 하라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앞두고 어제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간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민주당은 저축은행 사태를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규정하고 현 정권 관련 인사들을 증인으로 대거 불러 세우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동생인 박지만 씨 부부, 김황식 총리를 포함한 현직 각료, 전ㆍ현직 청와대 인사를 포함한 여권 실세가 두루 망라돼 있다. 한나라당도 질세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 한명숙 전 총리와 전직 고위 관리, 전ㆍ현직 의원 등을 증인으로 거론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여야가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	저축은행의 비리 의혹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 간에 날을 세우는 가운데 국회는 이에 책임감을 갖고 명확히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노는 공무원 뭐하고 복지공무원 채용 늘리나	어제 당정협의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을 올해 하반기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7000명 늘리는 내용의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복지담당 공무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도시지역에서는 공무원 1인당 많게는 5000명까지 주민을 상대하다 보니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는커녕 내방자 상담조차 제대로 하기 힘든 실정이다. 정작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누락되고 엉뚱한 사람이 부당하게 혜택을 가로채는 사례가 허다하다. 복지시책 내용이 워낙 다양해 애초부터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담당 공무원이 돈을 빼돌리는 일도 툭하면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복지담당 공무원이 부족하여 여러 부작용이 생겨서 충원이 필요한 것이 맞긴 하지만, 무조건 복지담당 공무원 채용을 늘릴 것이 아니라 한가한 공무원들을 일손이 필요한 곳으로 충원을 하면 될 것이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생각에서 증원을 할 예정이라면 잘못된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 도입 신중해야	범죄 규명에 도움을 준 내부 증언자에게 형을 줄여주거나 기소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담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가 의결했다.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이 자기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을 감경받지만, 새 제도는 다른 사람 범행 진술에 형벌 감면을 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내부 증언자 형벌 감면ㆍ불기소 처분제'는 부패, 조직폭력, 마약범죄에 한해 내부 가담자가 범죄 규명에 기여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또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범죄 규명이나 범인 검거 등에 기여하면 재판에서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남용되는 것을 ...	범죄 규명에 도움을 준 내부 증언자에게 형을 줄여주거나 기소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담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가 의결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제도 도입에 앞서 신중한 논의가 우선이며, 도입하더라도 모든 범죄가 아니라 특정 범죄에 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오피니언	[사설] 대구육상대회 성공 전국민이 힘모으길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44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달 27일부터 9일간 개최되는 대구대회는 IAAF(국제육상경기연맹) 212개 회원국 중 북한 등 5개국을 제외한 207개국에서 총 3850명(선수 2472명, 임원 1378명)이 예비참가신청을 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다. 육상 불모지나 다름없는 아시아에서 일본 오사카(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회를 치른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난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으로 그랜드슬램을 이룩한 한국이 명실상부한 스포츠 선...	다음달에 9일간 개최대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지며, 무엇보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관객이 경기장을 찾느냐에 달려있어, 표를 양도하는 등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한다.
증권	[사설] 노는 공무원 뭐하고 복지공무원 채용 늘리나	어제 당정협의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을 올해 하반기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7000명 늘리는 내용의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복지담당 공무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도시지역에서는 공무원 1인당 많게는 5000명까지 주민을 상대하다 보니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는커녕 내방자 상담조차 제대로 하기 힘든 실정이다. 정작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누락되고 엉뚱한 사람이 부당하게 혜택을 가로채는 사례가 허다하다. 복지시책 내용이 워낙 다양해 애초부터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담당 공무원이 돈을 빼돌리는 일도 툭하면 ...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은 업무재배치를 통해 일손이 필요한 곳으로 순환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총선을 앞두고 환심용의 인원 충원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꼴이다
증권	[사설] 대구육상대회 성공 전국민이 힘모으길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44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달 27일부터 9일간 개최되는 대구대회는 IAAF(국제육상경기연맹) 212개 회원국 중 북한 등 5개국을 제외한 207개국에서 총 3850명(선수 2472명, 임원 1378명)이 예비참가신청을 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다. 육상 불모지나 다름없는 아시아에서 일본 오사카(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회를 치른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난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으로 그랜드슬램을 이룩한 한국이 명실상부한 스포츠 선...	44일 앞두고 있는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데 대구ㆍ경북만의 잔치'가 아닌 국민적인 관심과 호응을 얻기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물가대책, 언제까지 업체만 쥐어짤건가	정부의 물가대책이 참으로 한심한 수준이다. 한동안 정유사 팔을 비틀어 기름값 끌어내리는 데 매진하더니 이번엔 유통업체 쥐어짜기에 나섰다. 어제 윤상직 지경부 차관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 3사 대표들을 불러놓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말이 좋아 당부지, 요즘 분위기에선 "말 안 들으면 재미없다"는 압박과 다를 게 없다. 정부 주문사항은 서민생활에 직결된 농수축산물과 공산물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건데 유통매장으로서도 입점업체 물건값을 맘대로 주무를 재간은 없으니 결국 마진을 더 줄이라는 얘기다. 그나마 묵은 쌀과 돼지고...	정부가 유통업체를 압박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단발적 임시방편이기에, 먼저 금리.통화정책을 우선시 하고 유통체계 또한 변화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야당의 영리병원 설립 반대명분 약하다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북아 허브 구상'을 밝히고 외국 자본에 한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한 후 10년째 방치해뒀다가 이제라도 매듭 짓겠다니 환영할 일이다. 사실 그동안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시민단체 등 사이에 숱한 찬반 논란이 있었다. 찬성 쪽은 의료산업 활성화, 고급 일자리 창출, 외화 획득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하루라도 빨리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대 쪽...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한 법안을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시민단체 등 간에 논란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성장산업 육성과 일자라 확장이라는 광범위한 면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KAL 이용 자제 지시 내린 옹졸한 일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발을 일삼던 일본 정부가 급기야 한국 민간기업까지 옥죄는 막가파식 도발을 감행하고 나섰다.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A380기가 인천~독도 상공을 시험비행한 데 대한 앙갚음으로 외무성 모든 직원들이 한 달 동안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는 대한항공 본사를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민간 항공기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 상공을 비행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꼬투리를 잡고 나선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일본 외무상이 유감 표명을 한 것도 용납할 수 없는 망발인데 한 술 더 떠 우리 기업에까지 직접 ...	16일 대한항공 여객기가 인천~독도 상공을 시험비행에 앙갚음으로 대한항공 이용에 자제 지시를 감행한 일본 정부는 이러한 지시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정신의 위배로 미래 지향적인 한ㆍ일 관계를 고려할 때 치졸한 외교책략을 그만 두어야 한다.
증권	[사설] 물가대책, 언제까지 업체만 쥐어짤건가	정부의 물가대책이 참으로 한심한 수준이다. 한동안 정유사 팔을 비틀어 기름값 끌어내리는 데 매진하더니 이번엔 유통업체 쥐어짜기에 나섰다. 어제 윤상직 지경부 차관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 3사 대표들을 불러놓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말이 좋아 당부지, 요즘 분위기에선 "말 안 들으면 재미없다"는 압박과 다를 게 없다. 정부 주문사항은 서민생활에 직결된 농수축산물과 공산물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건데 유통매장으로서도 입점업체 물건값을 맘대로 주무를 재간은 없으니 결국 마진을 더 줄이라는 얘기다. 그나마 묵은 쌀과 돼지고...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한동안 정유사 쥐어짜더니 이번엔 유통업체 쥐어짜기에 나섰는데 물가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업계의 숨통을 조여선 안된다.
증권	[사설] 야당의 영리병원 설립 반대명분 약하다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북아 허브 구상'을 밝히고 외국 자본에 한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한 후 10년째 방치해뒀다가 이제라도 매듭 짓겠다니 환영할 일이다. 사실 그동안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시민단체 등 사이에 숱한 찬반 논란이 있었다. 찬성 쪽은 의료산업 활성화, 고급 일자리 창출, 외화 획득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하루라도 빨리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대 쪽...	그동안 영리병원 설립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시민단체 내에서 여러차례 찬반 논쟁이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영리병원 설립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야당과 시민단체들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성장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산업 일자리 확장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
증권	[사설] KAL 이용 자제 지시 내린 옹졸한 일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발을 일삼던 일본 정부가 급기야 한국 민간기업까지 옥죄는 막가파식 도발을 감행하고 나섰다.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A380기가 인천~독도 상공을 시험비행한 데 대한 앙갚음으로 외무성 모든 직원들이 한 달 동안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는 대한항공 본사를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민간 항공기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 상공을 비행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꼬투리를 잡고 나선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일본 외무상이 유감 표명을 한 것도 용납할 수 없는 망발인데 한 술 더 떠 우리 기업에까지 직접 ...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도발을 일삼아 온 일본정부가 대한항공 이용 자제를 지시하는 등 우리기업에게까지 직접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치졸한 외교 책략을 그만두어야 한다.
사회	사설 마권 판매·구매자 무더기 검거	강원 춘천경찰서는 인터넷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설 마권을 판매한 혐의로 39살 주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사이트에서 마권을 구입해 사설 경마 도박을 한 혐의로 34살 심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주 씨 등은 불법 경마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5억 원 어치의 사설 마권을 판매하고,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 춘천결상서는 인터넷 불법 경마사이트와 연류된 사람들을 구속했으며 이들은 사설 마권 판매,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오피니언	[사설] 우리금융·대우조선 국민주 매각은 포퓰리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에서 "우리은행, 대우조선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인데 대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곤란하고 포스코처럼 국민공모주 형태로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이는 국민주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나온 포퓰리즘적 발상이다. 우리금융을 국민주 방식으로 팔면 정부 지분을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고 내년 총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민영화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 정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할인 매각에 따른 손실을 안아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13일 대통령에게 건의한 우리은행과 대우조선의 국민공모주 방식의 매각 건의는, 이전의 한전과 포스코가 민영화되며 겪은 관치의 폐해를 간과한 것으로 집권당 대표의 포퓰리즘적 발상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결국 靑 뜻대로 밀어붙인 법무장관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창총장 후보를 내정해 사정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역시 '측근 인사'란 딱지 때문에 여야 모두가 반발하고,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둔 시점에 공정성 시비가 겹쳐 모양새가 썩 좋지는 못하다. 이 대통령이 여권 내부에서조차 비판적 여론이 드센 점을 감안해 이틀 정도 시간을 끌며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와 협의하는 형식을 갖추긴 했어도 결국 내용은 달라진 게 없다. 장관 인사에 이렇게 잡음이 일면 후유증이 생기게 마련이다. 어제 오전에 소집된 한나라당 의총에선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에 대해 소장ㆍ쇄신파를 중심으로 "참여정부 코...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창총장 후보를 내정해 사정팀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야당과 한나라당 분위기가 냉랭해 이달 말 인사청문회에서 충돌이 예상되며 청와대는 장관급 인사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여야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자꾸 물러서는 물가목표 국민 놀리나	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전망 때 제시한 3.5%와 올 4월 수정 전망 때의 3.9%보다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 높인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당초 '3% 수준'에서 4%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높였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연초 3.2%에서 4.1%로 올렸다. 한은이 물가상승률 관리목표인 3±1%의 상한선까지 전망치를 올린 것은 물가 상승세가 그만큼 심상치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4%대 상승률을 ...	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한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에 한은은 현행 물가대책을 총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해야 할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한국에 외교적 결례 일삼는 오만한 중국	천빙더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베이징을 방문 중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그저께 회담한 자리에서 엉뚱하게 미국에 대한 비난에만 열을 올린 것은 외교적 결례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천 총참모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은 초강대국이어서 다른 나라에 이래라저래라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 다른 나라가 미국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미국을 가리켜 "패권주의의 상징"이라는 말까지 했다. 그는 언론에 공개된 15분 동안 이런 불만을 속사포처럼 쏟아냈으며 김 장관은 그저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는 베트남ㆍ필리핀 등과 군사훈련...	천빈더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베이징을 방문중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의 그저께 회담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에만 열을 올려 외교적 결레를 범하였는데, 중국의 무례는 예전부터 종종 있어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군사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위해 한국의 노력에 맞는 중국의 존중이 필요할 것이다.
증권	[사설] 우리금융·대우조선 국민주 매각은 포퓰리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에서 "우리은행, 대우조선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인데 대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곤란하고 포스코처럼 국민공모주 형태로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이는 국민주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나온 포퓰리즘적 발상이다. 우리금융을 국민주 방식으로 팔면 정부 지분을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고 내년 총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민영화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 정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할인 매각에 따른 손실을 안아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	우리은행, 대우조선을 포스코처럼 국민공모주로 하자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건의는 국민주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고민 없이 나온 포퓰리즘적 발상으로 민영화된 포스코나 KT 사례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영진 교체로 진통을 겪고 견제받지 않는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
증권	[사설] 결국 靑 뜻대로 밀어붙인 법무장관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창총장 후보를 내정해 사정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역시 '측근 인사'란 딱지 때문에 여야 모두가 반발하고,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둔 시점에 공정성 시비가 겹쳐 모양새가 썩 좋지는 못하다. 이 대통령이 여권 내부에서조차 비판적 여론이 드센 점을 감안해 이틀 정도 시간을 끌며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와 협의하는 형식을 갖추긴 했어도 결국 내용은 달라진 게 없다. 장관 인사에 이렇게 잡음이 일면 후유증이 생기게 마련이다. 어제 오전에 소집된 한나라당 의총에선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에 대해 소장ㆍ쇄신파를 중심으로 "참여정부 코...	이명박 대통령은 장관인사에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창총장 후보의 인사를 단행 했지만 여야 모두 측근 인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더이상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소통에 힘써야 한다.
증권	[사설] 자꾸 물러서는 물가목표 국민 놀리나	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전망 때 제시한 3.5%와 올 4월 수정 전망 때의 3.9%보다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 높인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당초 '3% 수준'에서 4%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높였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연초 3.2%에서 4.1%로 올렸다. 한은이 물가상승률 관리목표인 3±1%의 상한선까지 전망치를 올린 것은 물가 상승세가 그만큼 심상치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4%대 상승률을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 물가상승률은 관리목표인 3±1%를 뛰어넘는 4.0%를 기록할 것으로, 이는 물가상승세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한은은 현재 물가대책을 총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루 빨리 보완해야 한다.
증권	[사설] 한국에 외교적 결례 일삼는 오만한 중국	천빙더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베이징을 방문 중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그저께 회담한 자리에서 엉뚱하게 미국에 대한 비난에만 열을 올린 것은 외교적 결례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천 총참모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은 초강대국이어서 다른 나라에 이래라저래라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 다른 나라가 미국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미국을 가리켜 "패권주의의 상징"이라는 말까지 했다. 그는 언론에 공개된 15분 동안 이런 불만을 속사포처럼 쏟아냈으며 김 장관은 그저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는 베트남ㆍ필리핀 등과 군사훈련...	중국을 방문한 김관진 국방장관과 회담한 중국 인민 해방군 총참모장은 회담 중 미국 비난에만 열을 올리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는데 이는 처음이 아니므로 한. 중간의 군사협력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국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춰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증권	[사설] 울릉도 오겠다는 日정치인 제정신인가	신도 요시타카 일본 자민당 의원이 동료 의원 3명과 함께 8월 초 울릉도를 시찰하겠다고 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내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신도 의원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왜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대한항공이 독도 비행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 외무성이 전 직원에게 1개월간 대한항공 이용 금지 지시를 내리더니 후속 도발도 기고만장이다. 군국주의 근성을 못버린 일본 보수세력의 독도분쟁화 계략은 망언(妄言)을 넘어 망동(妄動) 단계로 옮아가고 있다. 한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듯한 ...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8월 초 울릉도를 시찰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들의 목표는 시찰 자체가 아니라 한국에서 소란을 일으켜 이른바 독도 노이즈 마케팅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보여 향후 대일 외교노선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구시대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속 폐지를	정부가 다음달 22일 내놓을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양도세 중과 폐지는 옳은 방향이며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양도세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1가구 3주택에 대해 중과(60%)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중과 대상을 1가구 2주택(50%)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다주택자와 미분양 신축주택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과를 완화했으며, 2009년 4월에는 중과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국회는 폐지 대신 2년간 중과 적용을 유보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내달 22일 발표될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폐지에 대해 신속하게 실행 되어져야 한다고 알려지면서 정부는 부자봐주기식의 비판을 뛰어넘어 세제 개편안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울릉도 오겠다는 日정치인 제정신인가	신도 요시타카 일본 자민당 의원이 동료 의원 3명과 함께 8월 초 울릉도를 시찰하겠다고 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내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신도 의원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왜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대한항공이 독도 비행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 외무성이 전 직원에게 1개월간 대한항공 이용 금지 지시를 내리더니 후속 도발도 기고만장이다. 군국주의 근성을 못버린 일본 보수세력의 독도분쟁화 계략은 망언(妄言)을 넘어 망동(妄動) 단계로 옮아가고 있다. 한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듯한 ...	일본 자민당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울릉도를 시찰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들의 목표는 시찰이 아닌 한국에서 노이즈 마케팅을 만들기 위함이며 자국내 인기를 높이려는 정치 상술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일 외교노선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준법지원인 도입대상 기업 최소화해야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준법경영 법제개선단'이 오는 20일 준법지원인 제도의 의무도입 범위를 최종 결정한다고 한다. 현재 본 제도의 의무시행 대상을 놓고 재계와 법조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재계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만 우선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법조계는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의 회사를 대상 회사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3월 통과된 상법 회사편 개정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법령 준수와 회사 경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법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그 시행을 확보할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회사의 내...	준법경영 법제개선단은 준법지원인 제도의 의무도입 범위결정에 있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만 우선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재계와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의 회사를 대상으로 하자는 법조계 사이에서 깊은 고심에 빠져있다.
증권	[사설] 울릉도 오겠다는 日정치인 제정신인가	신도 요시타카 일본 자민당 의원이 동료 의원 3명과 함께 8월 초 울릉도를 시찰하겠다고 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내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신도 의원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왜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대한항공이 독도 비행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 외무성이 전 직원에게 1개월간 대한항공 이용 금지 지시를 내리더니 후속 도발도 기고만장이다. 군국주의 근성을 못버린 일본 보수세력의 독도분쟁화 계략은 망언(妄言)을 넘어 망동(妄動) 단계로 옮아가고 있다. 한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듯한 ...	대한항공이 독도 비행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 자민당 의원이 3명과 함께 8월 초 울릉도를 시찰하겠다는 오만무례한 도발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게 당연하다.
증권	[사설] 준법지원인 도입대상 기업 최소화해야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준법경영 법제개선단'이 오는 20일 준법지원인 제도의 의무도입 범위를 최종 결정한다고 한다. 현재 본 제도의 의무시행 대상을 놓고 재계와 법조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재계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만 우선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법조계는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의 회사를 대상 회사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3월 통과된 상법 회사편 개정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법령 준수와 회사 경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법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그 시행을 확보할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회사의 내...	오는 20일 최종 결정을 앞둔 준법지원인 제도 의무도입 범위는 우리나라의 기업 내부통제 관련 법제의 복잡성을 염두에 두고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증권	[사설] 구시대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속 폐지를	정부가 다음달 22일 내놓을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양도세 중과 폐지는 옳은 방향이며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양도세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1가구 3주택에 대해 중과(60%)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중과 대상을 1가구 2주택(50%)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다주택자와 미분양 신축주택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과를 완화했으며, 2009년 4월에는 중과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국회는 폐지 대신 2년간 중과 적용을 유보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내달 22일에 발표될 정부의 양도세 중과 폐지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부자 봐주기라는 비판을 뛰어넘어 개편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통일비용 마련,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해야	정부가 앞으로 10~15년에 걸쳐 통일비용 50조원을 조성키로 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1년 예산 대비 6분의 1 규모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대로 확정된다면 매년 정부가 3조원에서 5조원씩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통일비용 마련 계획 자체는 통일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액수도 많거니와 8ㆍ15 광복절을 앞두고 불쑥 추진한다는 것이 급작스럽다는 느낌이다. 남북협력기금과 '통일세'로 통일비용을 조달 추진하겠다는 것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통일비용 조성 추진은 시점과 재원 마련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선, 북한의 격렬한...	통일비용 조성 추진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에서 차분히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KTX 잦은 고장 경영진·감독기관 책임 물어라	감사원이 KTX에 대해 곧 특별감사에 들어갈 태세다. 양건 감사원장은 어제 내부 간부회의에서 "KTX 사고가 너무 잦다"며 "국민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감사 착수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저께 오전 11시께는 부산에서 서울로 가던 KTX 상행선 열차가 경북 김천과 충북 영동을 잇는 길이 10㎞인 황학터널 안에서 갑자기 멈춰섰다. 승객 400여 명은 캄캄한 터널 안에서 꼼짝없이 열차에 갇힌 채 찜통 더위와 공포를 1시간여 동안 참아내야 했다. 앞서 15일에는 서울에서 마산으로 가는 열차에서 연기가 나 밀양역에 긴급 정차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KTX 열차가 고장으...	감사원이 최근 사고가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원인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KTX에 대해 곧 특별감사 착수를 예고한 가운데, 감사원은 코레일 경영진은 물론 감독기관에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서민금융 무작정 늘리지 말고 빚의 악순환 끊길	정부가 가계빚을 억제하겠다면서도 서민우대금융은 오히려 늘리고 있어 부작용이 염려된다. 금융 소외자를 도우려는 정책이 자칫 잘못하면 서민들을 빚의 수렁에 빠트리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전환대출(바꿔드림론), 신용회복 지원 생활안정자금을 비롯한 서민우대금융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이들에게 연 2~14%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우대금융은 은행,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일반 신용대출(연 5~44%)에 ...	정부의 서민금융의 대책없는 증가에 따라 부작용이 속출하는 가운데 빚으로 빚을 갚는 돌려막기식의 도움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효율적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증권	[사설] 통일비용 마련,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해야	정부가 앞으로 10~15년에 걸쳐 통일비용 50조원을 조성키로 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1년 예산 대비 6분의 1 규모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대로 확정된다면 매년 정부가 3조원에서 5조원씩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통일비용 마련 계획 자체는 통일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액수도 많거니와 8ㆍ15 광복절을 앞두고 불쑥 추진한다는 것이 급작스럽다는 느낌이다. 남북협력기금과 '통일세'로 통일비용을 조달 추진하겠다는 것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통일비용 조성 추진은 시점과 재원 마련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선, 북한의 격렬한...	정부가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통일세를 신설, 통일비용 50조원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국내 경기가 불안한 상황에서 논란이 되고있어 남북한의 관계가 좀 더 좋아지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은 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증권	[사설] KTX 잦은 고장 경영진·감독기관 책임 물어라	감사원이 KTX에 대해 곧 특별감사에 들어갈 태세다. 양건 감사원장은 어제 내부 간부회의에서 "KTX 사고가 너무 잦다"며 "국민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감사 착수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저께 오전 11시께는 부산에서 서울로 가던 KTX 상행선 열차가 경북 김천과 충북 영동을 잇는 길이 10㎞인 황학터널 안에서 갑자기 멈춰섰다. 승객 400여 명은 캄캄한 터널 안에서 꼼짝없이 열차에 갇힌 채 찜통 더위와 공포를 1시간여 동안 참아내야 했다. 앞서 15일에는 서울에서 마산으로 가는 열차에서 연기가 나 밀양역에 긴급 정차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KTX 열차가 고장으...	감사원은 KTX에 대한 특별 감사를 통해 KTX 차량 노후화를 점검하고 코레일 경영진은 물론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 측의 사고 후속조치가 적절했는지 살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증권	[사설] 서민금융 무작정 늘리지 말고 빚의 악순환 끊길	정부가 가계빚을 억제하겠다면서도 서민우대금융은 오히려 늘리고 있어 부작용이 염려된다. 금융 소외자를 도우려는 정책이 자칫 잘못하면 서민들을 빚의 수렁에 빠트리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전환대출(바꿔드림론), 신용회복 지원 생활안정자금을 비롯한 서민우대금융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이들에게 연 2~14%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우대금융은 은행,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일반 신용대출(연 5~44%)에 ...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서민우대금융을 적극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저금리 신용대출을 공짜돈이나 다름없다고 여기는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하면 빚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며, 실질적으로 빚을 안지는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MB가 나선 물가대책, 유통개혁 성과 내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 고삐를 더 단단히 잡아야 한다"며 "경제수석실 내에 매일 물가만 관리하고 현장에 나가 점검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고삐 풀린 물가가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대통령이 직접 물가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오늘 물가 관계장관회의를 긴급소집해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륭이 4%대를 기록하는 등 각 부처 물가안정 대책이 별로 약효를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정 최고책임자가 나서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서민생활 ...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대책을 위한 TF 를 만들고 유통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물가대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고졸자 채용, 반짝 유행 아닌 지속성 갖길	산업은행이 강만수 회장 결단으로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때 전체 채용 예정 인원 150여 명 중 3분의 1인 50명을 고졸자를 뽑기로 했다. 나머지 100여 명 중 50명도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산은은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처우와 안정성이 뛰어나 취업 희망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금융공기업이다. 14년 만에 고졸자 채용에 나서는 이번 조치는 국책은행인 산은이 국가적 난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다른 공기업에 귀감이 될 만하다. 얼마 전 역시 금융공기업인 기업은행이 지점 창구담당 직원 130명을 채...	최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고졸자 채용을 확대한데 이어 일부 대기업들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반가운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고졸자 채용이 반짝하는 유행에 그쳐선 우리사회의 지나친 학력중시 풍조를 고칠수 없고, 취업은 물론이고, 승진에서도 고졸자들이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야 가능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SC제일銀勞使, 은행이길 포기했나	SC제일은행 노동조합이 개별성과급제 도입을 저지하려 지난달 27일 파업에 들어간 지 23일이 지났다. 2004년 한미은행(현 씨티은행)이 세웠던 은행권 최장기 파업(18일) 기록은 이미 지난주에 갈아치웠다. SC제일은행 노조원 3500명의 작년 소득은 평균 6780만원에 이른다. 이 은행 직원들 연봉 수준은 업계 상위권이지만 생산성은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내년 개별성과급제 시행을 밀어붙이고, 노조는 그 내용과 시행 시기를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틈바구니에서 애꿎은 고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은 영업점을 떠...	SC제일은행 노동조합의 파업이 23일째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은 가운데 SC제일은행 노사는 고객과의 신뢰를 깨뜨리고 스스로 은행이길 포기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증권	[사설] MB가 나선 물가대책, 유통개혁 성과 내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 고삐를 더 단단히 잡아야 한다"며 "경제수석실 내에 매일 물가만 관리하고 현장에 나가 점검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고삐 풀린 물가가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대통령이 직접 물가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오늘 물가 관계장관회의를 긴급소집해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륭이 4%대를 기록하는 등 각 부처 물가안정 대책이 별로 약효를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정 최고책임자가 나서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서민생활 ...	치솟아 오르는 물가 상승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유통구조 혁신 등의 근본적인 방안들이 실행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증권	[사설] 고졸자 채용, 반짝 유행 아닌 지속성 갖길	산업은행이 강만수 회장 결단으로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때 전체 채용 예정 인원 150여 명 중 3분의 1인 50명을 고졸자를 뽑기로 했다. 나머지 100여 명 중 50명도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산은은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처우와 안정성이 뛰어나 취업 희망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금융공기업이다. 14년 만에 고졸자 채용에 나서는 이번 조치는 국책은행인 산은이 국가적 난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다른 공기업에 귀감이 될 만하다. 얼마 전 역시 금융공기업인 기업은행이 지점 창구담당 직원 130명을 채...	산업은행이 올해 하반기 전체 채용 예정 인원 중 3분의 1을 고졸자로 선발키로 하는 등의 고졸자 채용 확대가 잠깐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학력보다는 실력을 중시하는 풍토가 정착해야 할 것이다.
증권	[사설] SC제일銀勞使, 은행이길 포기했나	SC제일은행 노동조합이 개별성과급제 도입을 저지하려 지난달 27일 파업에 들어간 지 23일이 지났다. 2004년 한미은행(현 씨티은행)이 세웠던 은행권 최장기 파업(18일) 기록은 이미 지난주에 갈아치웠다. SC제일은행 노조원 3500명의 작년 소득은 평균 6780만원에 이른다. 이 은행 직원들 연봉 수준은 업계 상위권이지만 생산성은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내년 개별성과급제 시행을 밀어붙이고, 노조는 그 내용과 시행 시기를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틈바구니에서 애꿎은 고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은 영업점을 떠...	SC제일은행 노조와 사측은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고객 신뢰를 잃으면 은행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호화판 배당` 은행들, 서민 어려움 안중에 없나	권혁세 금감원장이 은행권 고배당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권 원장은 엊그제 한 세미나에서 "은행들이 사회공헌 활동과 서민금융을 충분히 하고 나서 고배당을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주주가치 극대화 못지않게 고객 보호와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다"고 일갈했다. 금융감독 수장의 서슬에 놀랐는지 어제 신한금융 측이 배당 확대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고 다른 시중은행 반응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권 원장 발언은 얼핏 관치금융형 엄포로 들리지만 나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은행 실적을 보면 고배당 욕심을 부릴 만하다. 2007년 15조원 이익에서 2008년과 2009년에 각...	금감원이 은행권의 고배당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은행 위기 때 마다 정부 지원에 의존해 목숨을 지탱했으면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독식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므로 은행들은 고배당 탐욕을 부리기 전에 사회공헌과 서민금융 강화와 특히 낙후된 수수료와 금리 전가 관행부터 개선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줄잇는 전통시장 방문 좋아 보이지 않는다	어제 오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서울 수유 재래시장을 방문했다. 정부가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도입 방안'을 발표한 직후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툭하면 전통시장을 찾는 일이 재연된 것이다. 이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명분은 서민경제 현장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상인들 손을 잡는 데는 자신의 친서민 인식을 심으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음을 솔직히 부인할 수 없다. 전통시장 방문이 그다지 좋게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정부가 발표한 전통시장의 '사회적 기업화'도 시급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하기 힘들다. 사회적 기업이...	여야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예상치 못한 전통시장의 잦은 방문이 좋게 보이지만은 않은 가운데 전통시장의 가격경쟁력에 있어 좀더 실질적인 방안과 유통구조의 개선안이 필요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엉터리 교육과정평가원 대수술해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무능과 도덕 불감증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수능을 비롯해 고입ㆍ고졸 검정고시, 중등교사 임용 시험 등 각종 국가 주관 시험 출제ㆍ관리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올해도 70만명 정도가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능은 엄정한 시험 관리가 생명이다. 그럼에도 2008~2011학년도 수능 시험 출제위원 2명과 검토위원 9명이 수험생 자녀를 둔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난 것은 충격적이다. 고입 선발고사 출제ㆍ검토위원 5명도 무자격자였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평가원은 수능 문제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파장 축소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08~2011학년도 수능 시험 출제위원 2명과 검토위원 9명이 수험생 자녀를 둔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도덕 불감증을 보여주는 사례가 끊임없이 나와 관련 인사들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고 이러한 무능을 제거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전력요금 올리되 한전 방만경영 시정 병행을	정부가 오는 26일 전력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요금 인상폭은 대략 4%대 후반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전력요금의 원가보상률이 86.1%밖에 되지 않아 상당한 요금 인상 요인이 존재하지만 물가 상승 억제와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인상폭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력요금을 과감하게 인상하지 못하는 정책당국의 고충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이런 시늉만 내는 식의 요금 인상이 적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싼 전력요금이 전력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해마다 냉난방 전력 수요 폭...	정부가 오는 26일 현 시점에서 전력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에 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나 더불어 한전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 병행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대형마트 목조르는게 재래시장 살리기인가	정부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지경부가 앞장서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유통 대기업을 쥐어짜는 모양인데 누구 발상인지는 몰라도 탁상공론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정부측 논리는 대형마트를 일찍 문닫게 만들면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된다는 식이다. 이 아이디어는 지난달 중순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정토론회에서 제시된 뒤 관련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기준을 마련 중인데, 여기엔 24시간 영업금지와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시간 제한, 월 1회 의무 휴업 등이 포함된 것으...	정부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 시작했지만 탁상공론이기 그지 없는데 그 이유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축소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사설] 애플 신화에서 배워야할 창조·혁신·유연성	애플의 거침 없는 질주에 경쟁사들은 공포를 느낄 만하다. 지난 분기(4~6월) 애플의 매출은 28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늘어났다. 순익은 125%나 늘어 73억달러에 이르렀다. 영업이익(9조9000억원)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32%)은 삼성전자(3조7000억원, 9%)의 세 배에 이른다.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앞세워 세계 모바일 시장을 질풍노도와 같이 휩쓸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며 정보기술(IT) 패권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때 이 시장의 골리앗이었던 노키아도 애플의 스마트폰 돌풍에 맥없이 나가떨어졌다. 한국 기업들도 자칫 방심...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는 암 투병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창조와 혁신의 유전자를 배양하는열정을 보여줬고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기업문화를 만들었는데 한국 기업들이 애플과 맞서고 애플처럼 강한 회사를 키우려면 애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한다.
증권	[사설] 전력요금 올리되 한전 방만경영 시정 병행을	정부가 오는 26일 전력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요금 인상폭은 대략 4%대 후반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전력요금의 원가보상률이 86.1%밖에 되지 않아 상당한 요금 인상 요인이 존재하지만 물가 상승 억제와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인상폭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력요금을 과감하게 인상하지 못하는 정책당국의 고충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이런 시늉만 내는 식의 요금 인상이 적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싼 전력요금이 전력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해마다 냉난방 전력 수요 폭...	26일 발표되는 전력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방만한 조직ㆍ인력 운영을 수정하고 성과급 등 보수체계도 합리화 해야 하며, 한전 조직을 개혁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참신한 CEO를 영입하는것이 무엇보다 급하다.
증권	[사설] 대형마트 목조르는게 재래시장 살리기인가	정부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지경부가 앞장서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유통 대기업을 쥐어짜는 모양인데 누구 발상인지는 몰라도 탁상공론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정부측 논리는 대형마트를 일찍 문닫게 만들면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된다는 식이다. 이 아이디어는 지난달 중순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정토론회에서 제시된 뒤 관련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기준을 마련 중인데, 여기엔 24시간 영업금지와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시간 제한, 월 1회 의무 휴업 등이 포함된 것으...	정부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근거가 빈약하여 졸속행정이란 비난을 받을 우려가 높다.
증권	[사설] 애플 신화에서 배워야할 창조·혁신·유연성	애플의 거침 없는 질주에 경쟁사들은 공포를 느낄 만하다. 지난 분기(4~6월) 애플의 매출은 28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늘어났다. 순익은 125%나 늘어 73억달러에 이르렀다. 영업이익(9조9000억원)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32%)은 삼성전자(3조7000억원, 9%)의 세 배에 이른다.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앞세워 세계 모바일 시장을 질풍노도와 같이 휩쓸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며 정보기술(IT) 패권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때 이 시장의 골리앗이었던 노키아도 애플의 스마트폰 돌풍에 맥없이 나가떨어졌다. 한국 기업들도 자칫 방심...	세계 모바일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애플 사에 한국 기업들이 맞서기 위해서는 애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을 잘 파악해야 하며, 벤처 토양 및 교육환경 역시 개선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한진重사태 악화시킬 뿐인 `희망버스` 중단을	정리해고에서 비롯된 한진중공업 사태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합세한 정치투쟁으로 변질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민주노총 간부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크레인에 올라 6개월 넘게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고, 야당 정치인과 시민ㆍ노동단체가 대거 참여한 '희망버스'는 이미 두 차례 현장을 찾아 경찰과 충돌한 데 이어 이달 30일에는 더 큰 규모의 3차 희망버스 시위가 예고돼 있다. 이들 외부세력이 개입하면서 정작 노사 문제라는 본질은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어제 "한진중공업 현장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진중공업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	민주노총 간부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에,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합세한 '희망버스'는 이미 현장에서 경찰과 충돌한 데 이어 이달 30일에는 더 큰 규모의 3차 희망버스 시위 예고를 보며 이들 외부세력이 개입하면서 정작 노사 문제라는 본질은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을 지울수 없으며 엉뚱한 정치투쟁에 휘말려 회사가 아예 문을 닫는 처지에 몰린다면 노사가 공멸할 뿐임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日민주당 포퓰리즘 공개사과, 반면교사 삼길	2009년 총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며 집권한 일본 민주당이 엊그제 퍼주기 공약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다. 포퓰리즘 광풍(狂風)에 휘둘리는 한국 사회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이웃나라 일이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을 만들 때 정책의 필요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50여 년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녀 1인당 월 2만6000엔(약 35만원) 지급, 고속도로 무료화 같은 공약을 남발했다.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말이 되건 안 되건 일단 내지르고 보자는 식이었다. 일본 민주당의 수모는...	2009년 총선거에서 압승한 일본 민주당이 포퓨리즘에 의한 공약을 공개사과 한 것에 한국 사회는 반면교사로 삼아 당장 달콤한 공약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반짝 캠페인` 아닌 몸에 밴 에너지절약 실천을	여름철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8일 최대 전력수요(7096만㎾)가 작년 여름 최고 기록(6989만㎾)을 넘어선 후 연일 기록적인 소비가 이뤄지고 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 다음주 초나 8월 둘째주쯤에는 지난 1월 사상 최대 기록(7314만㎾)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예비전력은 420만㎾(공급능력 대비 5.6%)로 줄어든다. 보통 예비전력이 400만㎾를 밑돌면 비상상황으로 본다.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용량 발전소에 생산 차질이라도 빚어지면 광역정전 같은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어제 에너지 절약...	여름철 전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력 수급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도 보완되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개개인이 절약하여 수요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평소 에너지 절약이 몸에 배는 습관을 길러야한다.
증권	[사설] 한진重사태 악화시킬 뿐인 `희망버스` 중단을	정리해고에서 비롯된 한진중공업 사태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합세한 정치투쟁으로 변질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민주노총 간부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크레인에 올라 6개월 넘게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고, 야당 정치인과 시민ㆍ노동단체가 대거 참여한 '희망버스'는 이미 두 차례 현장을 찾아 경찰과 충돌한 데 이어 이달 30일에는 더 큰 규모의 3차 희망버스 시위가 예고돼 있다. 이들 외부세력이 개입하면서 정작 노사 문제라는 본질은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어제 "한진중공업 현장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진중공업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	정리해고에서 시작된 한진중공업 사태에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합세하며 정치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정치인과 시민 등이 참여한 희망버스가 두 차례 현장을 찾아 경찰과 충돌하면서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외국에 있는 한진중공업 회장은 근로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귀국해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증권	[사설] 日민주당 포퓰리즘 공개사과, 반면교사 삼길	2009년 총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며 집권한 일본 민주당이 엊그제 퍼주기 공약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다. 포퓰리즘 광풍(狂風)에 휘둘리는 한국 사회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이웃나라 일이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을 만들 때 정책의 필요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50여 년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녀 1인당 월 2만6000엔(약 35만원) 지급, 고속도로 무료화 같은 공약을 남발했다.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말이 되건 안 되건 일단 내지르고 보자는 식이었다. 일본 민주당의 수모는...	일본 민주당이 포퓰리즘 공약으로 바닥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결국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사과한 가운데 한국 정치인들도 반값, 무상 시리즈 정책들의 실현 가능성이 일본의 경우와 다르다는 근거를 내보여야 할 것이다.
증권	[사설] `반짝 캠페인` 아닌 몸에 밴 에너지절약 실천을	여름철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8일 최대 전력수요(7096만㎾)가 작년 여름 최고 기록(6989만㎾)을 넘어선 후 연일 기록적인 소비가 이뤄지고 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 다음주 초나 8월 둘째주쯤에는 지난 1월 사상 최대 기록(7314만㎾)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예비전력은 420만㎾(공급능력 대비 5.6%)로 줄어든다. 보통 예비전력이 400만㎾를 밑돌면 비상상황으로 본다.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용량 발전소에 생산 차질이라도 빚어지면 광역정전 같은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어제 에너지 절약...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여름철 전력 소비 급증에 따른 에너지 절약 운동 동참을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전력 수급 불안 해소에는 설비능력 확대와 요금체계 조정 같은 근본 처방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으로 수요를 절감해야 하며, 실내 온도 26도 이상 유지 등 평소 에너지 절약 습관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은행 또 외화유동성 위기땐 엄히 책임 물어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외화유동성 특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지난 22일에는 12개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될 것에 대비해 외화차입처를 더 확보하고 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지난달 29일에는 기획재정부가 국내 대형은행 부행장과 외국계 은행 대표들을 불러 은행 단기외채 증가에 대한 염려를 전달했다. 금융당국의 이런 움직임을 단순한 노파심에 따른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유럽 재정위기의 폭발성이 여전한 데다 미국 국채의 기술적 디폴트(채무 불이행) 염려까지 겹쳐 글로벌 신용경색이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함께 외화유동성 특별점검 TF를 꾸민 상황에서 은행들이 과거에 외화유동성에 별 문제가 없다며 넋을 놓고 있다 위기가 닥치면 정부와 중앙은행에 손을 벌리는 행태를 되풀이 한 것을 거울 삼아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은행에 대해서는 가장 강도 높은 제재를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저축은행 국정조사 시늉내기로 끝나지 않게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오늘 부산저축은행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국조특위는 저축은행 현장 방문과 부산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한 문서 검증에 이어 다음달 2~3일 금융감독원ㆍ국세청ㆍ감사원 등 기관보고, 10일 종합질의를 거쳐 12일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활동을 마무리 짓게 된다. 국조특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지만 불과 3주도 안 남은 활동시한까지 과연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정두언 특위 위원장은 "(국조특위)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는데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힘...	국조특위의 활동시한이 불과 3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이 권력의 도움으로 서민들의 재산을 훔친 중범죄인 저축은행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별 성과 없이 끝나지 않도록 정치인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한국과 그리스에 적용된 이중잣대를 생각한다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주 그리스에 대해 1090억유로(민간채권단 기여분 포함 1586억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100억유로 규모인 1차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악화일로에 있는 그리스 사태를 방치했을 때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른 거대 채무국은 물론 유럽 전체 상황이 심각한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결정이다. 하지만 구제금융 조건은 느슨하기 짝이 없다. 그리스 정부에 대한 구조조정 요구도 미흡한 데다 금리를 3.5%로 낮추고 국채 만기도 15년으로 연장해 주는 등 당근을 제공하는 데 급급하다. 유럽의 제 식구 감싸기는 지난주 유럽...	과거 경제주권을 넘겨주다시피 한 한국의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서 그 규모도 차이가 날 뿐 아니라 그리스 정부에 대한 구제금융은 느슨한 조건을 적용하여 낙관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국제 금융구제의 공정성과 이중잣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증권	[사설] 은행 또 외화유동성 위기땐 엄히 책임 물어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외화유동성 특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지난 22일에는 12개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될 것에 대비해 외화차입처를 더 확보하고 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지난달 29일에는 기획재정부가 국내 대형은행 부행장과 외국계 은행 대표들을 불러 은행 단기외채 증가에 대한 염려를 전달했다. 금융당국의 이런 움직임을 단순한 노파심에 따른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유럽 재정위기의 폭발성이 여전한 데다 미국 국채의 기술적 디폴트(채무 불이행) 염려까지 겹쳐 글로벌 신용경색이 ...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가 국내 대형은행 부행장과 외국계 은행 대표들을 불러 은행 단기외채 증가에 대한 염려를 전달한 것은 금융위기를 벗어난 후 해이해진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관리에 경고를 한 것으로,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은행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해야 할 것이다.
증권	[사설] 저축은행 국정조사 시늉내기로 끝나지 않게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오늘 부산저축은행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국조특위는 저축은행 현장 방문과 부산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한 문서 검증에 이어 다음달 2~3일 금융감독원ㆍ국세청ㆍ감사원 등 기관보고, 10일 종합질의를 거쳐 12일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활동을 마무리 짓게 된다. 국조특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지만 불과 3주도 안 남은 활동시한까지 과연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정두언 특위 위원장은 "(국조특위)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는데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힘...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오늘 부산저축은행 방문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의혹이 오히려 확산되는 저축은행 사태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국조특위는 3주도 안남은 국정조사가 활동시한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 시늉내기로 끝나지 않게 의혹을 밝혀야 한다.
증권	[사설] 한국과 그리스에 적용된 이중잣대를 생각한다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주 그리스에 대해 1090억유로(민간채권단 기여분 포함 1586억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100억유로 규모인 1차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악화일로에 있는 그리스 사태를 방치했을 때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른 거대 채무국은 물론 유럽 전체 상황이 심각한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결정이다. 하지만 구제금융 조건은 느슨하기 짝이 없다. 그리스 정부에 대한 구조조정 요구도 미흡한 데다 금리를 3.5%로 낮추고 국채 만기도 15년으로 연장해 주는 등 당근을 제공하는 데 급급하다. 유럽의 제 식구 감싸기는 지난주 유럽...	유럽과 IMF는 세계적인 금융시스템 몰락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구제조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리스 정부의 금리를 3.5%로 낮추고 국채 만기도 15년으로 연장해 주는 등 한국을 대할 때와는 다른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모습을 보면 공정한 국제 금융기구를 만들기 위한 개혁이 절실한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피니언	[사설] 남북관계, 원칙 지키면서도 유연한 대응을	한반도 정세가 급작스럽게 요동치고 있다.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발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비핵화 남북 수석대표 회담에 이어 남북한 외교장관들의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 2년7개월 만에 남북 수석대표들이 만난 것이다. 북ㆍ미 대화 재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침 북한의 핵 외교를 총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곧 뉴욕을 방문한다. 북ㆍ미 회담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6자회담 성패의 분수령이 된다는 점에서 김 부상 방미가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로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절차, 즉 비핵화 남북 수석대표 회담→북ㆍ미 회담...	지난 22일 ARF에서 남북한 외교장관들이 비공식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등 한반도의 분위기가 급작스럽게 전개되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동안의 사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유연하게 남북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오피니언	[사설] 감사원 쇄신책, 순혈주의 개혁은 왜 빠졌나	감사원이 지난 5월부터 별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해온 쇄신책을 어제 발표했다. 감사원 직원 활동수칙과 행동강령을 대폭 손질해 대외 접촉을 제한하고 감사원장과 직원 간 핫라인을 개설해 부당 압력ㆍ청탁을 사전 차단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연루된 것을 계기로 청렴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조치들을 담은 것이다. 국가 최고감사기구 위상에 걸맞게 감사원 문화를 바꿔보려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건 사실이다. 예컨대 감사기간 중 감사장소를 벗어나 피감기관이나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행위를 금지하고 평상시에도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할...	감사원이 지난 5월부터 마련해온 쇄신책을 어제 발표한 내용에, 감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인력 특별채용을 5급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지만 감사위원회 개혁 부분이 빠져있어 개혁의지가 의심되므로, 감사원은 이에 관한 추가 개선책을 마련해 내놔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대통령은 국내로 휴가 다녀오라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은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며 국민에게 국내로 휴가를 갈 것을 권장하는 취지의 라디오 연설을 했다. 대통령 발언은 최근 부진한 체감경기를 살리려면 내수시장을 살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관광 활성화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데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하루씩만 국내 여행을 늘리면 지역경제에 2조원 정도가 흘러가고 일자리 4만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내수 진작을 위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해마다 휴가철이면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 공항에서 장사진을 이루는 여행...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은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보템이 될 수 있다"며 국민에게 국내로 휴가를 갈 것을 권장하는 라디오 연설을 했지만 무조건 여행을 많이 가라고 요구만해서 될 일이 아니며 관광객들이 국내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싼 관광비용이나 관광과 관련해 불편한 사항부터 개선해야 한다.
증권	[사설] 남북관계, 원칙 지키면서도 유연한 대응을	한반도 정세가 급작스럽게 요동치고 있다.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발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비핵화 남북 수석대표 회담에 이어 남북한 외교장관들의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 2년7개월 만에 남북 수석대표들이 만난 것이다. 북ㆍ미 대화 재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침 북한의 핵 외교를 총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곧 뉴욕을 방문한다. 북ㆍ미 회담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6자회담 성패의 분수령이 된다는 점에서 김 부상 방미가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로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절차, 즉 비핵화 남북 수석대표 회담→북ㆍ미 회담...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발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비핵화 남북 수석대표 회담에 이어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곧 뉴욕을 방문하여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절차가 명확해지고 있는데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속에 정부가 6자회담과 천안함ㆍ연평도를 분리해 대응하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보임으로 남북 관계도 점진적인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성게 대북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증권	[사설] 감사원 쇄신책, 순혈주의 개혁은 왜 빠졌나	감사원이 지난 5월부터 별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해온 쇄신책을 어제 발표했다. 감사원 직원 활동수칙과 행동강령을 대폭 손질해 대외 접촉을 제한하고 감사원장과 직원 간 핫라인을 개설해 부당 압력ㆍ청탁을 사전 차단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연루된 것을 계기로 청렴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조치들을 담은 것이다. 국가 최고감사기구 위상에 걸맞게 감사원 문화를 바꿔보려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건 사실이다. 예컨대 감사기간 중 감사장소를 벗어나 피감기관이나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행위를 금지하고 평상시에도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할...	감사원이 지난 5월부터 별도 태스크포스를 통해 마련해온 감사원 쇄신책을 보면, 근원적인 중장기 조치들은 부족해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증권	[사설] 대통령은 국내로 휴가 다녀오라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은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며 국민에게 국내로 휴가를 갈 것을 권장하는 취지의 라디오 연설을 했다. 대통령 발언은 최근 부진한 체감경기를 살리려면 내수시장을 살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관광 활성화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데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하루씩만 국내 여행을 늘리면 지역경제에 2조원 정도가 흘러가고 일자리 4만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내수 진작을 위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해마다 휴가철이면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 공항에서 장사진을 이루는 여행...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경기가 부진하여 국내 관광으로 내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지만, 국내 여행을 가게 독려하기 위해서는 비싼 관광 비용이나, 무질서 및 편의 시설 부족 등 불편사항들을 개선해야 한다.
사회	'범인은 또 나타난다'...사설 CCTV로 강간범 검거	= 서울 마포경찰서는 26일 한밤중에 혼자 집에 가던 여대생의 돈을 빼앗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윤모(2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16일 오전 2시40분께 마포구 성산동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대학생 A(여)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해 현금 10만4천원을 빼앗고 골목길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22일 오전 1시40분께 또 강도질을 하려고 흉기를 갖고 범행 장소 인근에 다시 나타났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 안경점과 식당, 주유소 등에 설치된 사설 CCTV를 분석, 윤...	마포 경찰서는 여대생을 성폭행하려 한 윤모씨를 범행 장소 인근 사설 CCTV를 분석하여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잠복한 끝에 22일 범행 장소 인근에 또다른 범행을 위해 다시 나타난 윤씨를 잡았다.
오피니언	[사설] 글로벌 IB, 증권사 M&A 안되면 헛일	정부가 다시 한 번 자본시장 빅뱅을 예고했다. 2007년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을 키우겠다며 야심차게 자본시장법을 만들었지만 법이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나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자 2차 규제 개혁에 나선 것이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 증권사와 차별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해 광범위한 투자은행 업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자기자본 3조원을 넘으면 기업 인수ㆍ합병(M&A)이나 구조화 금융에 필요한 신용공여를 할 수 있게 해 대형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 IB를 키우는 것은 한국 자본시장 업그...	가장 철저한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IB 분야에서 정부 소유 플레이어가 얼마나 경쟁력을 갖출지는 의문으로 우리금융과 산은지주의 실질적인 민영화를 앞당김으로써 대형 증권사 간 제휴와 합병을 촉발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오피니언	[사설] 시장원리 외면한 유가·전기료 대책	정부가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반(反)시장 방식으로 관철하려 고집해 후유증이 걱정된다. 지난 4월 6일부터 3개월간 정유사로 하여금 기름값을 ℓ당 100원 인하하도록 한 조치가 끝난 후 시중 기름값이 재차 오르자 지식경제부가 정유사 임원 소집령을 발동했다. 어제 개최된 지경부와 정유사 간 기름값 인하를 위한 간담회에서 지경부는 정유사를 압박하는 카드들을 제시했다. 사회적 기업형 대안주유소 도입과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 요건 완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시책들은 현재 과점 형태인 석유제품 공급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	정부가 기름값 인하를 위한 정책으로 세금을 동원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경쟁 룰에 어긋나는 것이며, 전기료 인상은 시늉만 내는 꼴로 더 과감하게 현실화했어야 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이 시장 원리를 외면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저축銀 피해보상 장담한 정신나간 의원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엊그제 부산저축은행을 찾아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액 피해 보상을 장담하는 등 해괴한 행태를 보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5월 초 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 피해를 100% 보상해주자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뒤질세라 예보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액을 법 개정 없이 전액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호언했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저축은행 자산 매각과 은닉 재산 환수를 통해 조성된 돈으로 피해액 3300억원을 선지급하고 정부가 사후 정산하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이 저축은행에 돈을 ...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전액 피해 보상 이야기와 헛공약 남발을 자제하고 비리사건 진상 규명부터 전심전력을 다하길 바란다.
증권	[사설] 글로벌 IB, 증권사 M&A 안되면 헛일	정부가 다시 한 번 자본시장 빅뱅을 예고했다. 2007년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을 키우겠다며 야심차게 자본시장법을 만들었지만 법이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나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자 2차 규제 개혁에 나선 것이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 증권사와 차별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해 광범위한 투자은행 업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자기자본 3조원을 넘으면 기업 인수ㆍ합병(M&A)이나 구조화 금융에 필요한 신용공여를 할 수 있게 해 대형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 IB를 키우는 것은 한국 자본시장 업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 IB를 키우는 것은 한국 자본시장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당국이 인위적으로 대형 증권사를 만들라는 발상을 할 수 있지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우니 대형 증권사간 제휴나 합병을 하는 것이 더욱 나아 보인다.
증권	[사설] 시장원리 외면한 유가·전기료 대책	정부가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반(反)시장 방식으로 관철하려 고집해 후유증이 걱정된다. 지난 4월 6일부터 3개월간 정유사로 하여금 기름값을 ℓ당 100원 인하하도록 한 조치가 끝난 후 시중 기름값이 재차 오르자 지식경제부가 정유사 임원 소집령을 발동했다. 어제 개최된 지경부와 정유사 간 기름값 인하를 위한 간담회에서 지경부는 정유사를 압박하는 카드들을 제시했다. 사회적 기업형 대안주유소 도입과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 요건 완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시책들은 현재 과점 형태인 석유제품 공급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	지난 4월 6일부터 3개월간 정유사로 하여금 기름값을 ℓ당 100원 인하 조치가 끝난 후 시중 기름값이 재차 오르자 지식경제부가 정유사 임원 소집령을 발동하여 가격 인하를 유도 하였으나 전기요금을 찔끔 올리면 현재 33조원에 달하는 한전 부채를 해결하기 어렵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것인데도 정부는 당장 물가 때문에 시장 원리를 외면하는 방식을 택하여 후유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	[사설] 저축銀 피해보상 장담한 정신나간 의원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엊그제 부산저축은행을 찾아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액 피해 보상을 장담하는 등 해괴한 행태를 보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5월 초 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 피해를 100% 보상해주자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뒤질세라 예보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액을 법 개정 없이 전액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호언했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저축은행 자산 매각과 은닉 재산 환수를 통해 조성된 돈으로 피해액 3300억원을 선지급하고 정부가 사후 정산하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이 저축은행에 돈을 ...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떼여 가슴을 치고 있는 서민 고객들에게 서민들을 두 번 죽일 수도 있는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비리 사건 진상 규명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기후변화가 몰고온 물폭탄, 방재기준 더 높여라	26일부터 중부지방에 퍼부은 집중호우로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ㆍ경기ㆍ강원지역은 물폭탄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한밤중에 산사태가 펜션을 덮치는 바람에 10여 명이 사망하는 참변이 있었다. 서울 서초구 남태령 전원마을에서도 갑자기 산에서 쏟아진 토사에 여럿이 목숨을 잃었다. 주택과 도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출퇴근길 직장인들은 곳곳에서 발이 묶였다. 장마철인 6월 하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26일간 내린 비가 800㎜ 남짓한데 26일 오후부터 27일 오전까지 강수량이 400㎜를 넘었으니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어제...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방재시스템이 허술했기 때문인데,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만큼 새로운 방재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재계를 욕먹게 하는 몇몇 기업인 처신	요즈음 몇몇 기업인들의 행동을 보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외면하고 자신들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며,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는 변명을 늘어놓기 바쁘다. 장기화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사태만 해도 최고경영자가 직접 노사협상 전면에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적극적인 사태 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이 174억원의 배당을 실시하면서도 근로자 170명을 정리해고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명 자료를 냈다. 이런 식이니 ...	매일경제 설문조사 결과 국민 3명 중 2명은 '대기업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최근 몇몇 기업인들의 처신이 국민에게 실망을 주며 재계를 욕먹게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재계 대표나 경제단체들은 국민 인식을 인지하고 개선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울릉도 가겠다는 日의원 입국금지가 옳다	일본 자민당의 신도 요시타카 의원 일행이 한국 측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1일 울릉도 방문 계획을 강행하려는 태세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이들이 입국할 경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엊그제 주례보고 자리에서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신변 안전상 우려를 통보하고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일본과 국제사회에서 이목을 끌어보려는 일본 정치인들의 경망스러운 행동은 단순히 우려 통보만으론 부족하고 입국금지 조치를 하는 게 옳다고 본다. 신도 의원은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일장기를 흔든다거나 ...	일본 자민당의 신도 요시타카 의원 일행이 한국 거부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1일 울릉도 방문을 강행하려는 의도는 독도영 유권 주장으로 일본과 국제사회에서 이목을 끌어보려는 일본 정치인들의 파렴치한 행동으로 강력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함은 물론, 정부는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단호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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