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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stringclasses 44 values	title stringlengths 1 32.2k	text stringlengths 67 14.8k	summary stringlengths 0 1k
증권	[사설] 기후변화가 몰고온 물폭탄, 방재기준 더 높여라	26일부터 중부지방에 퍼부은 집중호우로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ㆍ경기ㆍ강원지역은 물폭탄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한밤중에 산사태가 펜션을 덮치는 바람에 10여 명이 사망하는 참변이 있었다. 서울 서초구 남태령 전원마을에서도 갑자기 산에서 쏟아진 토사에 여럿이 목숨을 잃었다. 주택과 도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출퇴근길 직장인들은 곳곳에서 발이 묶였다. 장마철인 6월 하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26일간 내린 비가 800㎜ 남짓한데 26일 오후부터 27일 오전까지 강수량이 400㎜를 넘었으니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어제...	중부지방에 퍼부은 집중호우로 특히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이 물 폭탄으로 아수라장이 되면서 방재 시스템의 허술함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기상이변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안전 기준과 재난대응 시스템을 그에 맞추어 전면 재검토해 보완해야 한다.
증권	[사설] 재계를 욕먹게 하는 몇몇 기업인 처신	요즈음 몇몇 기업인들의 행동을 보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외면하고 자신들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며,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는 변명을 늘어놓기 바쁘다. 장기화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사태만 해도 최고경영자가 직접 노사협상 전면에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적극적인 사태 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이 174억원의 배당을 실시하면서도 근로자 170명을 정리해고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명 자료를 냈다. 이런 식이니 ...	한진중공업을 비롯해 최고경영자가 직접 노상협상에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기업인들은 응당 해야할 일보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며 사회적 비난여론에 변명하기 바빴지만 이제라도 국민 인식에 주목하고 완전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증권	[사설] 울릉도 가겠다는 日의원 입국금지가 옳다	일본 자민당의 신도 요시타카 의원 일행이 한국 측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1일 울릉도 방문 계획을 강행하려는 태세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이들이 입국할 경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엊그제 주례보고 자리에서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신변 안전상 우려를 통보하고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일본과 국제사회에서 이목을 끌어보려는 일본 정치인들의 경망스러운 행동은 단순히 우려 통보만으론 부족하고 입국금지 조치를 하는 게 옳다고 본다. 신도 의원은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일장기를 흔든다거나 ...	일본 자민당의 신도 요시타카 의원 일행이 다음달 1일 울릉도 방문을 추진하려는 데에 대해서 우리 당국은 관심을 끌어보려는 일본 정치인의 행위에 입국 금지 조처를 함과 함께 그간의 소리없는 외교가 역효과가 아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全 국민 정보 털린 SK컴즈, 엄중히 책임 물어야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SK컴즈 측은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ID와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당장 보이스피싱이나 스팸메일부터 더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보 해킹은 요즘 일반기업, 금융회사,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이번 일은 두 가지 면에서 더 충격적이고 어처구니없다. 첫째, 다른 업종도 아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보안시스템이 허무하게 뚫린 것과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전국 난개발 점검하고 배수체계도 바꿔라	이번에 한반도 허리를 강타해 이틀 새 5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물폭탄은 결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서울까지 무방비로 당한 까닭은 무엇보다 주먹구구식 날림 개발과 총체적 부실에 빠진 방재(防災)시스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수마는 서울에서도 기반시설이 가장 잘 갖춰진 강남을 무참하게 할퀴고 갔다. 도시 전체를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감싸고도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니 집중호우 때마다 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 공원을 만든다며 함부로 파헤친 우면산 기슭이 무너진 것도 난폭한 수마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난개발의 저주를 막으려면 더 늦기 전에 국토개발과 ...	이틀 동안 50여 명의 사망자가 생긴 물폭탄의 원인은 자연재해가 아닌주먹구구식 날림 개발과 총체적 부실에 빠진 방재(防災)시스템 때문이며, 이러한 비극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국토개발과 도시계획, 방제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내수 활성화, 시늉만 말고 근본대책 세워야	원화 강세가 갑자기 진행되고 미국 유럽 중국 등 3대 수출시장의 위축 가능성이 부각돼 내수 활성화의 필요성이 점증되는 상황이다.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성장해온 한국 경제에 한계가 보이는 만큼 내수가 조기에 활성화되지 않으면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 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증가율이 1980년대 연평균 8.3%에서 1990년대 6.1%, 2000년대 3.4% 등으로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지속적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야 하고 특히 왜곡된 분배 구조를 개선하여 소비여력을 확충해야 한다.
증권	[사설] 全 국민 정보 털린 SK컴즈, 엄중히 책임 물어야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SK컴즈 측은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ID와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당장 보이스피싱이나 스팸메일부터 더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보 해킹은 요즘 일반기업, 금융회사,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이번 일은 두 가지 면에서 더 충격적이고 어처구니없다. 첫째, 다른 업종도 아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되는 사태가 전 국민 정보가 통째로 넘어갔다는 사실은 정보가치의 경중을 떠나 매우 심각한 문제로 관련당국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2차 피해를 막고 안전불감증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업체들도 엄중히 문책해야 마땅하다.
증권	[사설] 전국 난개발 점검하고 배수체계도 바꿔라	이번에 한반도 허리를 강타해 이틀 새 5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물폭탄은 결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서울까지 무방비로 당한 까닭은 무엇보다 주먹구구식 날림 개발과 총체적 부실에 빠진 방재(防災)시스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수마는 서울에서도 기반시설이 가장 잘 갖춰진 강남을 무참하게 할퀴고 갔다. 도시 전체를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감싸고도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니 집중호우 때마다 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 공원을 만든다며 함부로 파헤친 우면산 기슭이 무너진 것도 난폭한 수마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난개발의 저주를 막으려면 더 늦기 전에 국토개발과 ...	이틀동안 50여 명의 사망자가 생긴 물폭탄의 원인이 자연재해가 아닌 대강 설계된 날림개발과 부실 방재 시스템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비극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국토개발과 도시계획,방제체계를 총체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증권	[사설] 내수 활성화, 시늉만 말고 근본대책 세워야	원화 강세가 갑자기 진행되고 미국 유럽 중국 등 3대 수출시장의 위축 가능성이 부각돼 내수 활성화의 필요성이 점증되는 상황이다.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성장해온 한국 경제에 한계가 보이는 만큼 내수가 조기에 활성화되지 않으면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 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증가율이 1980년대 연평균 8.3%에서 1990년대 6.1%, 2000년대 3.4% 등으로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수출에 의존적인 한국경제는 내수가 조기 활성화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 창출, 소비 촉진과 직결되는 투자 활성화, 규제완화 같은 과제들은 대통령이 직접 초기에 챙겨야 효과가 있다.
오피니언	[사설] 총수일가 전액출자 62社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55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38개 그룹(재벌)의 작년 말 내부지분율은 평균 54%를 웃돈다.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 전체 주식 중 총수와 그 친척, 계열사와 임원들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재벌 가운데서도 상위 10대 그룹 내부지분율(53%)은 외환위기 후 14년 새 1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총수 지분은 2.5%에서 1.1%로 떨어졌다. 총수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이런 흐름과는 거꾸로 가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가진 계열사들이 증가하여 현재 62개나 되는데, 이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회사기회 유용을 통한 편법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은 이러한 회사들부터 집중 조사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검찰-국회, 저축은행 비리규명 왜 안하나	나라를 뒤집어놓을 듯하던 저축은행 비리 사태가 갑자기 미아(迷兒) 신세가 됐다. 수사를 맡은 검찰이나 국정조사에 나선 국회 특위나 진상 규명에 무성의하긴 마찬가지다. 검찰부터가 너무 조용하다. 광주지검이 보해저축은행과 관련, 어제도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을 소환하는 등 일부 성과를 냈을 뿐 부산저축은행을 맡은 대검 중수부, 삼화저축은행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거의 절간 같다. 언론에서 제기된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관련 의혹에 관해서도 꿀 먹은 벙어리이고 거의 한 달째 브리핑조차 없다. 수사를 마무리한 뒤 종합 발표를 한다지만 이런 맹탕 수사로 뭘 발표할 수 있을지 의...	나라를 뒤집어 놓을 듯 하던 저축은행 비리 사태가 검찰은 총장 교체와 내부 인사 분위기가 겹쳐 다른데 정신이 팔려 있고 국정조사특위는 정작 불러내야 할 증인들을 뒷전에 두고 정부기관 들쑤시기에 바빠서 결국 저축은행 비리는 길 잃은 미아 신세가 될 상황이지만 서민의 피땀을 갈취하는 저축은행 비리는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대형 해킹사고 대비 전담 조직 만들어라	최대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통해 해킹당한 사고는 한국의 정보보안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지난 3월 초 발생한 디도스(DDoS) 공격과 현대캐피탈, 농협 해킹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련 업체나 정부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관리가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대형 인터넷 업체마저 국민 대다수의 정보를 송두리째 탈취당한 것을 보면 그것이 공염불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해커들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정보 탈취량도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맞서 정보 보안을 강화하려면 대책도 근본적으로 바뀌어...	최대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형 인터넷 업체를 통해 해킹을 당한 사고는 한국 정보 시스템의 근본적인 보안 대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적신호이자 정부, 국방 기관까지 위협 받고 있어 앞으로 대형 해킹 사고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보안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증권	[사설] 총수일가 전액출자 62社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55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38개 그룹(재벌)의 작년 말 내부지분율은 평균 54%를 웃돈다.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 전체 주식 중 총수와 그 친척, 계열사와 임원들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재벌 가운데서도 상위 10대 그룹 내부지분율(53%)은 외환위기 후 14년 새 1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총수 지분은 2.5%에서 1.1%로 떨어졌다. 총수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이런 흐름과는 거꾸로 가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	외부 투자자 지분 없이 총수일가의 전액출자 회사가 62개나 되는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회사기회 유용을 통한 편법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실상을 밝히려면 이런 회사들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증권	[사설] 검찰-국회, 저축은행 비리규명 왜 안하나	나라를 뒤집어놓을 듯하던 저축은행 비리 사태가 갑자기 미아(迷兒) 신세가 됐다. 수사를 맡은 검찰이나 국정조사에 나선 국회 특위나 진상 규명에 무성의하긴 마찬가지다. 검찰부터가 너무 조용하다. 광주지검이 보해저축은행과 관련, 어제도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을 소환하는 등 일부 성과를 냈을 뿐 부산저축은행을 맡은 대검 중수부, 삼화저축은행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거의 절간 같다. 언론에서 제기된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관련 의혹에 관해서도 꿀 먹은 벙어리이고 거의 한 달째 브리핑조차 없다. 수사를 마무리한 뒤 종합 발표를 한다지만 이런 맹탕 수사로 뭘 발표할 수 있을지 의...	저축은행 비리 사태에 대해 무성의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검찰과 국정조사특위에 대하여 무능한 인력을 교체해서라도 서민의 피땀을 갈취한 저축은행 비리 사태는 반드시 진상규명 해야 한다.
증권	[사설] 대형 해킹사고 대비 전담 조직 만들어라	최대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통해 해킹당한 사고는 한국의 정보보안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지난 3월 초 발생한 디도스(DDoS) 공격과 현대캐피탈, 농협 해킹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련 업체나 정부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관리가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대형 인터넷 업체마저 국민 대다수의 정보를 송두리째 탈취당한 것을 보면 그것이 공염불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해커들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정보 탈취량도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맞서 정보 보안을 강화하려면 대책도 근본적으로 바뀌어...	해커들의 수법은 날로 교모해지고 정보 탈취량도 점점 많아 지고 있으며, 얼마전 최대 3500만명의 회원이 가입한 네이트와 싸이월드가 해킹당하는 사고가 발생해 그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며, 민간뿐아니라 국가기관에도 해킹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정보 보안 전담조직을 설치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오피니언	[사설] 日本에 공세적 외교로 전환할 때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떠벌리는 자민당 의원 3명이 예정대로 오늘 울릉도를 방문하기 위해 김포공항에 도착한다면 입국심사대에서 바로 돌아서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미 이들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기 때문이다. 이들 중 한 의원은 신변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통보에 대해 "(한국의)통치ㆍ치안능력이 불충분하다는 것과 같다"고 이죽거리기도 했다. 일부 우익 표를 얻으려 한국인 자존심을 건드리며 한ㆍ일 관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런 망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들의 돌출행동을 막지 않고 오히려 은근히 부추기는 듯한 자민당이나 우리 ...	광복 66주년이 되는 올해에도 일본의 독도 도발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부는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방법을 구상하여, 일본 소수 우익 정치인들의 망동은 양국 경제협력 증진 노력을 방해해 일본 국익에 큰 피해를 입혀 자해행위가 될 것임을 깨닫게 하고, 일본의 기회주의적 도발을 막기 위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공세적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美애플 염두에 둔 이건희 회장의 주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주 "5~10년 후를 위해 소프트 기술, S급(특급) 인재, 특허 등 세 가지를 당장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3조7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1%나 줄어든 부진한 실적이 발표되던 날 이 회장이 수원공장에 들러 이런 말을 한 것은 미국 애플과 스티브 잡스를 의식한 측면이 있다. 애플의 2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93억7900만달러(9조8600억원), 삼성전자의 2.6배로 상대가 안 될 정도다. 애플이 발군의 실적을 보인 배경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라는 걸출한 제품 덕분이다. 전 세계 IT업계가 줄줄...	이건희 회장은 소프트 기술, S급 인재, 특허 이 세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강조했고 그러자면 삼성은 그룹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유연한 문화를 창출해내야 할 것이고, 실속없는 특허를 양산하는 것은 버려야한다.
오피니언	[사설] 공동성명 없는 1차 北美회담의 속내	1년7개월 만에 열린 북ㆍ미 고위급회담이 마무리됐다. 공동성명 발표는 없었지만, 양측 모두 "이번 회담이 건설적이고 실무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외교적 수사(修辭)는 '의견 접근은 이루지 못했지만, 서로 하고 싶은 말은 충분히 했다'는 뜻이다. 북한 측 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앞으로 계속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속 회담을 적극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한반도 상황이 대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됐다는 점에서 일단 이번 회담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예비회담, 탐색전 성격의 북ㆍ미 대화가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북ㆍ미 후속 대화다. 앞으로...	1년7개월 만에 열린 북ㆍ미 고위급회담이 공동성명 발표없이 마무리 되었는데,가장 중요한관심사는 이어질 후속대화에 있으며, 우리 정부는 북ㆍ미와 남북 대화 병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증권	[사설] 日本에 공세적 외교로 전환할 때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떠벌리는 자민당 의원 3명이 예정대로 오늘 울릉도를 방문하기 위해 김포공항에 도착한다면 입국심사대에서 바로 돌아서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미 이들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기 때문이다. 이들 중 한 의원은 신변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통보에 대해 "(한국의)통치ㆍ치안능력이 불충분하다는 것과 같다"고 이죽거리기도 했다. 일부 우익 표를 얻으려 한국인 자존심을 건드리며 한ㆍ일 관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런 망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들의 돌출행동을 막지 않고 오히려 은근히 부추기는 듯한 자민당이나 우리 ...	일본이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것에 대꾸할 필요 없다며 조용한 대응을 해왔던 정부는 이제 독도 외교를 공세적으로 전환해 일본의 기회주의적 도발을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
증권	[사설] 美애플 염두에 둔 이건희 회장의 주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주 "5~10년 후를 위해 소프트 기술, S급(특급) 인재, 특허 등 세 가지를 당장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3조7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1%나 줄어든 부진한 실적이 발표되던 날 이 회장이 수원공장에 들러 이런 말을 한 것은 미국 애플과 스티브 잡스를 의식한 측면이 있다. 애플의 2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93억7900만달러(9조8600억원), 삼성전자의 2.6배로 상대가 안 될 정도다. 애플이 발군의 실적을 보인 배경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라는 걸출한 제품 덕분이다. 전 세계 IT업계가 줄줄...	지난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가까운 미래를 위해 소프트 기술, S급 인재, 그리고 특허 등 3가지를 당장 확보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는데 이는 S급 인재 확보는 물론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가 한 것 처럼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 디자인에 대해서도 특허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증권	[사설] 공동성명 없는 1차 北美회담의 속내	1년7개월 만에 열린 북ㆍ미 고위급회담이 마무리됐다. 공동성명 발표는 없었지만, 양측 모두 "이번 회담이 건설적이고 실무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외교적 수사(修辭)는 '의견 접근은 이루지 못했지만, 서로 하고 싶은 말은 충분히 했다'는 뜻이다. 북한 측 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앞으로 계속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속 회담을 적극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한반도 상황이 대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됐다는 점에서 일단 이번 회담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예비회담, 탐색전 성격의 북ㆍ미 대화가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북ㆍ미 후속 대화다. 앞으로...	북미 고위급 회담이 마무리되면서, 북미와 남북 대화 병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되고,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대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잡겠다던 물가상승 고삐 놓쳐 버렸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4.7%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4%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농축수산물이 11.2% 급등하고 석유류 등 공업제품도 6.3%나 올랐다. 서비스 요금은 3% 올랐지만 가중치가 커 전체 물가 상승에서 37%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4.3%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 3.8%로 낮아져 연간 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하반기 첫달 상승률이 높은 것을 보면 이 전망이 맞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향후 물가를 앙등시킬 요인은 도처에 널려 있다.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개월 연속 큰 폭 오르고 있는데, 공급 측 요인과 함께 수요 압력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 공급과 수요 양쪽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李 대통령 독도 방문도 적극 추진해야	그들은 참으로 뻔뻔스럽게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울릉도 시찰을 공언하며 어제 오전 김포공항에 내린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은 취재진을 기다렸다는 듯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망언을 되풀이했다. 이들은 입국심사대에도 이르지 못하고 송환대기실에서 우리 정부 측에서 입국 불허를 통보받았지만 자국 내 극우세력을 위해 기획한 정치쇼를 펴고 나서 득의만만한 표정이었다.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토록 한 법규를 정당하게 집행한 데 대해 "무슨 근거로 입국을 막느냐"며 버티기까지 했으니 이만한 적반하장이 없다. 그저께는 ...	어제 오전 김포공항에 내린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망언을 되풀이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광복절 66주년 경축사를 통해 일본의 독도 도발과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사설] 복지포퓰리즘 논란 서울시민이 종지부를	서울시가 어제 서울 시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투표는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소득 하위 50%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는 방안과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시행 중인 소득 구분 없이 초등학교(올해)와 중학교(내년)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방안 중 택일하라는 것이다. 투표일은 오는 24일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수도 서울에서 처음 실시된다. 특히 복지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서울 시민들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투표에 부쳐지는 두 가지 방안은 형편이 어려운 소득계층 하위 50...	어제 서울시가 서울 시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했는데 이번 투표는 복지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서울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결과가 나온다면 여야는 논쟁을 그만두고 서울시민들의 의견이 투표에 반영될수 있도록 돕고 투표 결과에 승복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면 무상급식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투표를 발의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증권	[사설] 잡겠다던 물가상승 고삐 놓쳐 버렸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4.7%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4%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농축수산물이 11.2% 급등하고 석유류 등 공업제품도 6.3%나 올랐다. 서비스 요금은 3% 올랐지만 가중치가 커 전체 물가 상승에서 37%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4.3%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 3.8%로 낮아져 연간 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하반기 첫달 상승률이 높은 것을 보면 이 전망이 맞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향후 물가를 앙등시킬 요인은 도처에 널려 있다.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를 기록하여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유통구조를 깊숙이 추적하면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말과 행동을 일치하여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증권	[사설] 李 대통령 독도 방문도 적극 추진해야	그들은 참으로 뻔뻔스럽게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울릉도 시찰을 공언하며 어제 오전 김포공항에 내린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은 취재진을 기다렸다는 듯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망언을 되풀이했다. 이들은 입국심사대에도 이르지 못하고 송환대기실에서 우리 정부 측에서 입국 불허를 통보받았지만 자국 내 극우세력을 위해 기획한 정치쇼를 펴고 나서 득의만만한 표정이었다.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토록 한 법규를 정당하게 집행한 데 대해 "무슨 근거로 입국을 막느냐"며 버티기까지 했으니 이만한 적반하장이 없다. 그저께는 ...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독도 시설공사 진행 상황 공개, 독도해양과학기지 조기 착공을 비롯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증권	[사설] 복지포퓰리즘 논란 서울시민이 종지부를	서울시가 어제 서울 시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투표는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소득 하위 50%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는 방안과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시행 중인 소득 구분 없이 초등학교(올해)와 중학교(내년)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방안 중 택일하라는 것이다. 투표일은 오는 24일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수도 서울에서 처음 실시된다. 특히 복지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서울 시민들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투표에 부쳐지는 두 가지 방안은 형편이 어려운 소득계층 하위 50...	서울시가 서울 시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한 가운데 서울 시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며 만약 반대로 끝난다면 민주당은 서울시 시정을 가로막는 행태를 깨끗이 중단해야 한다.
증권	[사설] 변죽만 울린 금융감독 개혁 다시 논의하라	금융감독 혁신을 위해 지난 5월 국무총리실에 꾸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결국 석 달째 변죽만 울리다 흐지부지되고 말 것으로 보인다. 어제 총리실이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에 보고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은 감독 실패의 근원을 없앨 시스템 개혁이라기보다는 문제의 곁가지만 건드리거나 이미 나온 대책을 재탕한 것들이다. 대형ㆍ계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의무화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독점에 따른 폐해를 줄이겠다거나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늘리고 운영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대목이 그나마 눈에 띈다. TF는 금감원 제재권의 금융위원회 이관이나 별도의...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TF가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 뿐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석 달째 결론 없는 논의만 되는 상황에서 더 늦기전에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을 새롭게 논의할 때이다.
증권	[사설] MRO, 철수하는 삼성 vs 눈치보는 LG	삼성그룹이 MRO(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재벌그룹들이 문구류ㆍ공구ㆍ면장갑 사업까지 싹쓸이함으로써 눈총을 받았는데 이제라도 손을 떼겠다는 그룹이 나오니 다행이다. 삼성그룹 MRO 업체인 아이마켓코리아가 지난해 올린 실적은 매출 1조5492억원과 순이익 307억원이었다. 삼성그룹 전체 매출액이 259조원이나 되고 삼성전자 1개 사업부에서 내는 수익이 조단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런 사업에 매달려 그룹 전체 이미지를 훼손하느니 차라리 매각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 3조5952억원으로 MRO 업계 1위 업체인...	삼성그룹이 MRO 사업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MRO 업계 1위 서브원의 모회사 LG그룹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계에서는 이참에 자본주의 정신의 새 패러다임을 정착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오피니언	[사설] 변죽만 울린 금융감독 개혁 다시 논의하라	금융감독 혁신을 위해 지난 5월 국무총리실에 꾸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결국 석 달째 변죽만 울리다 흐지부지되고 말 것으로 보인다. 어제 총리실이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에 보고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은 감독 실패의 근원을 없앨 시스템 개혁이라기보다는 문제의 곁가지만 건드리거나 이미 나온 대책을 재탕한 것들이다. 대형ㆍ계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의무화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독점에 따른 폐해를 줄이겠다거나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늘리고 운영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대목이 그나마 눈에 띈다. TF는 금감원 제재권의 금융위원회 이관이나 별도의...	지난 5월 금융감독 혁신을 위해 꾸려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별 성과없이 사라져 버릴 위기에 놓인 가운데 과거 겪었던 금융위기가 다시 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더 늦기전에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세우는 기구를 다시 꾸려 금융 개혁에 대해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MRO, 철수하는 삼성 vs 눈치보는 LG	삼성그룹이 MRO(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재벌그룹들이 문구류ㆍ공구ㆍ면장갑 사업까지 싹쓸이함으로써 눈총을 받았는데 이제라도 손을 떼겠다는 그룹이 나오니 다행이다. 삼성그룹 MRO 업체인 아이마켓코리아가 지난해 올린 실적은 매출 1조5492억원과 순이익 307억원이었다. 삼성그룹 전체 매출액이 259조원이나 되고 삼성전자 1개 사업부에서 내는 수익이 조단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런 사업에 매달려 그룹 전체 이미지를 훼손하느니 차라리 매각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 3조5952억원으로 MRO 업계 1위 업체인...	삼성그룹은 소모성 자재구매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반가운 결정을 내렸는데 LG는 아직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신자본주의 정신을 발휘해 과감한 결단을 보여주길 바란다.
증권	[사설] `우유대란` 국민볼모로 협박하겠다는 건가	우유의 원료인 원유(原乳)값 인상을 놓고 유가공업체들과 갈등을 빚어온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오늘 하루 동안 우유공급을 끊겠다고 밝혀 우유대란이 현실이 될 판이다. 협회는 5일까지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원유 납품을 무기한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우유대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우유를 팔지 않으면 젖먹이 어린애들을 굶겨야 하니 인륜을 저버린 협박이다. 아무리 돈벌이도 좋지만 이런 식의 협박은 용납할 수 없다. 낙농육우협회는 현재 ℓ당 704원인 원유가를 173원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유가공업체는 최고 81원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협회 측...	우유가공업체들과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원유 값 인상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우유 대란이 일어나 국민의 식생활과 관련 산업에 큰 피해가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공급 단절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우유대란` 국민볼모로 협박하겠다는 건가	우유의 원료인 원유(原乳)값 인상을 놓고 유가공업체들과 갈등을 빚어온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오늘 하루 동안 우유공급을 끊겠다고 밝혀 우유대란이 현실이 될 판이다. 협회는 5일까지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원유 납품을 무기한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우유대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우유를 팔지 않으면 젖먹이 어린애들을 굶겨야 하니 인륜을 저버린 협박이다. 아무리 돈벌이도 좋지만 이런 식의 협박은 용납할 수 없다. 낙농육우협회는 현재 ℓ당 704원인 원유가를 173원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유가공업체는 최고 81원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협회 측...	원유값 인상을 놓고 유가공업체들과 마찰을 빚어온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오늘 하루 우유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혀 우유대란이 현실이 되었는데, 이는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관련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관계자들은 한 걸음씩 양보하여 공급단절은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세계 시장 급변조짐,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나	세계 금융시장에 공포가 넘쳐나고 있다. 미국의 부채협상 타결로 한숨을 돌리는가 했으나 '더블딥(이중 경기침체)' 우려와 유럽의 스페인, 이탈리아 위기 가능성이 재차 부각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은 쑥대밭이 된 듯 요동치고 있다. 특히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로 충격을 받았다. 제조업지수(ISM) 전망치도 지난달 2년 만에 최저치(50.9)로 떨어져 경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합의 후 진정되는 듯했던 유로존의 위기감도 다시 팽배해지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의 크레디트디폴트스왑(CDS) 프리미엄이 유로 출범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중국 경제도...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금융시장은 쇼크에 가까운 반응이 보여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 급변을 집중적으로 논의 할 경제장관 회의나 청와대 대책회의 같은 것은 없는데, 청와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럼 분야별 대응책을 강구하는 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사설] 전경련서 갑자기 증발한 1兆 사회공헌	당초 어제로 잡혀 있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삼성, 현대ㆍ기아자동차, LG, SK그룹 부회장 조찬간담회가 전격 취소됐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부터 든다. 전경련은 그저께 아침까지만 해도 전경련ㆍ4대 그룹 부회장 조찬회동 계획을 전한 매일경제신문 보도를 확인해주었다. 다만 '재계가 10년에 걸쳐 1조원 규모 사회공헌재단을 만들거나 2년 동안 3000억원을 모아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공헌사업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만 출연 규모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후에는 갑자기 말을 뒤집었다. 재단 설...	대기업들이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국민의 신뢰와 성원을 얻는 게 절실한 시기에 전경련에서 그동안 논의되고 있던 1조원 규모 사회공헌사업이 갑자기 취소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재계는 진정성과 실효성,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회공헌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공무원 비리·기강해이 도를 넘었다	지식경제부 공무원 12명이 산하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에 적발됐다. 과장급이 포함된 이들 지경부 공무원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업무보고를 빌미로 해당 산하기관 직원들을 과천 정부종합청사로 불러들여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회당 수백만 원씩의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국토해양부 직원 15명이 지난 3월 열린 제주 연찬회에 참석해 4대강 공사업체로부터 숙식 편의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육군 대령 출신의 전 육사 교수는 재임 시절인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방산업...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의 접대 비리가 밝혀지면서 각 기관들마다 공무원들의 기강 문란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정부 각 기관 및 부처와 지자체는 근무 기강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증권	[사설] 세계 시장 급변조짐,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나	세계 금융시장에 공포가 넘쳐나고 있다. 미국의 부채협상 타결로 한숨을 돌리는가 했으나 '더블딥(이중 경기침체)' 우려와 유럽의 스페인, 이탈리아 위기 가능성이 재차 부각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은 쑥대밭이 된 듯 요동치고 있다. 특히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로 충격을 받았다. 제조업지수(ISM) 전망치도 지난달 2년 만에 최저치(50.9)로 떨어져 경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합의 후 진정되는 듯했던 유로존의 위기감도 다시 팽배해지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의 크레디트디폴트스왑(CDS) 프리미엄이 유로 출범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중국 경제도...	최근 더블딥 우려와 유럽의 위기 가능성이 부각되며 전 세계 금융시장이 쑥대밭이 된 듯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내에서는 흔한 경제장관회의나 청와대 대책회의마저 부재하였고 추후 경제 상황을 총점검하고 분야별로 대응책을 강구하는 회의를 다시 열어야 한다.
증권	[사설] 전경련서 갑자기 증발한 1兆 사회공헌	당초 어제로 잡혀 있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삼성, 현대ㆍ기아자동차, LG, SK그룹 부회장 조찬간담회가 전격 취소됐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부터 든다. 전경련은 그저께 아침까지만 해도 전경련ㆍ4대 그룹 부회장 조찬회동 계획을 전한 매일경제신문 보도를 확인해주었다. 다만 '재계가 10년에 걸쳐 1조원 규모 사회공헌재단을 만들거나 2년 동안 3000억원을 모아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공헌사업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만 출연 규모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후에는 갑자기 말을 뒤집었다. 재단 설...	전경련은 1조원 규모 사회공헌사업이 증발해버린 가운데 재계가 사회적 책임을 진정 실천할 수 있으며, 생색보다는 그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사회공헌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증권	[사설] 공무원 비리·기강해이 도를 넘었다	지식경제부 공무원 12명이 산하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에 적발됐다. 과장급이 포함된 이들 지경부 공무원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업무보고를 빌미로 해당 산하기관 직원들을 과천 정부종합청사로 불러들여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회당 수백만 원씩의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국토해양부 직원 15명이 지난 3월 열린 제주 연찬회에 참석해 4대강 공사업체로부터 숙식 편의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육군 대령 출신의 전 육사 교수는 재임 시절인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방산업...	지경부 공무원 12명이 산하기관으로부터 대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얼마 전엔 국토부 직원 15명이 4대강 공사업체로부터 로비를 제공받는 등 신분을 망각한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끈이질 않고있어 한심스럽기만 하다.
오피니언	[사설] 국민들 부아만 돋운 저축은행 국정조사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결국 빈껍데기로 끝나게 됐다. 국정조사 특위가 12일까지로 활동시한을 남겨 놓고 있지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마찰로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가 열리지 않게 된 때문이다.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없지 않았는데 역시나 아무런 소득 없이 막을 내리게 됐으니 국민의 화만 돋운 셈이다.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요구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피하지 않겠다"며 화답함으로써 성사됐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다툼을 벌이면서 시간을 허송하다가 지난달 25일에야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에 들어갔다. 증인 협상은 ...	대주주와 경영진이 한통속이 되어 정치인, 감독기관, 관료의 비호 속에 서민의 재산을 빼돌린 범죄인 저축은행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마찰로 결국 소득없이 끝나게 되었으므로 정치권은 국민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굳은 각오로 특검팀을 제대로 꾸릴 수 있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증권	[사설] 국민들 부아만 돋운 저축은행 국정조사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결국 빈껍데기로 끝나게 됐다. 국정조사 특위가 12일까지로 활동시한을 남겨 놓고 있지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마찰로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가 열리지 않게 된 때문이다.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없지 않았는데 역시나 아무런 소득 없이 막을 내리게 됐으니 국민의 화만 돋운 셈이다.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요구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피하지 않겠다"며 화답함으로써 성사됐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다툼을 벌이면서 시간을 허송하다가 지난달 25일에야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에 들어갔다. 증인 협상은 ...	오는 12일까지 활동예정이었던 저축은행 국정조사 사태가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간의 갈등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이 끝나게 될 모양새이며, 특히 한나라당이 협상대표의 합의안을 전면 백지화하는 등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부아만 치밀어오르게 되었다.
종합	[사설] 가계빚 1000兆시대 상반기 10兆 이익 낸 은행들	국내 은행들의 상반기 순이익이 10조4000억원에 이르렀다. 작년 같은 기간(5조6000억원)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현대건설 주식 매각 이익(3조2000억원)에 따른 착시효과도 있었지만 실적 호전 추세는 뚜렷하다. 이대로 가면 연간 순익은 2007년 사상 최대 기록(15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11년 새 두 차례나 나라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갔던 은행들이 지금은 언제 위기가 있었느냐는 듯 기록적인 실적에 취해 있다. 올해 이익의 4분의 1만 배당하더라도 5조원 안팎의 배당잔치가 벌어질 수 있다. 귀족노조로 불리는 금융노조가 연봉을 더 올려 달라며 총...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은행(IB) 업무 등으로 수익을 얻는 선진국 은행들과 달리 국내 은행들은 조달금리에 마진을 얹는 방식으로 이자 이익을 얻고 있으며 특히 1000조원을 웃도는 개인 금융부채가 경제를 위협하는 이 시기에 가계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리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거나 과도한 이자 마진이나 수수료 체계를 조사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사설] 고교 경제교육 없앤다는 시대착오적 교과부	교육과학기술부가 201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의 경제 관련 교양과목을 없애는 내용의 교과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교과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공통기본교육 과정이 10년에서 9년으로 줄면서 경제가 속해 있는 '일반사회' 과목이 없어지고, 교양과목인 '생활경제'도 폐지된다. 경제교육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일부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수능을 위해 '경제'를 별도로 선택하지 않는 학생(전체 수능 응시자의 85%)은 고교생활 중 경제교육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게 된다. 교과부의 이런 방침은 시대흐름을 외면한 어처구니없...	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 과정에 경제 관련 교양과목을 없앤다는 교과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는 시대흐름을 거스르는 개악을 멈추고 경제 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증권	[사설] 고교 경제교육 없앤다는 시대착오적 교과부	교육과학기술부가 201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의 경제 관련 교양과목을 없애는 내용의 교과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교과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공통기본교육 과정이 10년에서 9년으로 줄면서 경제가 속해 있는 '일반사회' 과목이 없어지고, 교양과목인 '생활경제'도 폐지된다. 경제교육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일부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수능을 위해 '경제'를 별도로 선택하지 않는 학생(전체 수능 응시자의 85%)은 고교생활 중 경제교육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게 된다. 교과부의 이런 방침은 시대흐름을 외면한 어처구니없...	교육과학기술부가 2013년도부터 고등교육과정에서 경제 관련 교양과목을 없애는 개정을 추진, 재정부와 합의도 없이 개정안 시안을 고시하려고 하는 등 2009년 ‘경제교육 지원법’을 제정한 것과는 반대 행보를 보여 파문이 일고 있는데 교과부와 재정부, 경제교육협회 등 공동으로 참여해 생활경제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증권	[사설] 가계빚 1000兆시대 상반기 10兆 이익 낸 은행들	국내 은행들의 상반기 순이익이 10조4000억원에 이르렀다. 작년 같은 기간(5조6000억원)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현대건설 주식 매각 이익(3조2000억원)에 따른 착시효과도 있었지만 실적 호전 추세는 뚜렷하다. 이대로 가면 연간 순익은 2007년 사상 최대 기록(15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11년 새 두 차례나 나라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갔던 은행들이 지금은 언제 위기가 있었느냐는 듯 기록적인 실적에 취해 있다. 올해 이익의 4분의 1만 배당하더라도 5조원 안팎의 배당잔치가 벌어질 수 있다. 귀족노조로 불리는 금융노조가 연봉을 더 올려 달라며 총...	가계부채가 1000조에 달하지만 국내 은행들은 상반기 순이익이 10조억 원을 달성했다고 배당잔치와 임금 인상으로 이득을 챙길 것이 아니라 빚에 허덕이는 가계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전세계 `부채쇼크` 속 한국은 노인복지 싸움	주요국 경제가 국가채무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은 국가채무 한도를 증액하고 재정적자를 감축하기로 합의했지만 증시가 폭락하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초저금리로 통화정책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데다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정책 카드 동원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도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CDS 프리미엄이 폭등하는 등 부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채무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220%가 넘는 일본이야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주요국들이 '부채의 저주'를 받고 있는 데도 한국의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경제가 국가의 빚, 즉 국가채무 때문에 휘청거리는 '부채의 저주'를 받고 있는데도 한국 정치권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포퓰리점적 복지경쟁을 벌이다만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복지부장관,더 이상 정치인 임명해선 안된다	이르면 이달 말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중심으로 소폭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개각 땐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 한다. 문민정부 이후 복지부 장관 21명 중 13명이 정치인이었다.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복지정책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정치인에게 복지부를 맡겨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서라도 복지정책 수장만큼은 정치인을 배제하는 게 옳다. 지금까지 정치인 출신 복지부 장관들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비롯한 서비스 선진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복지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서라도 복지부 수장은 정치인을 배제하는 것이 옳고 수 십 년간 개혁이 불발된 것도 모두 이해관계에 얽힌 정치인 출신 장관 탓이므로 개혁의지도 전문성도 없이 이해단체와 표심에 휘둘리는 정치인 출신 장관의 선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엉터리 교재 만들고 북한 찬양하는 EBS수능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의 연계율을 70%로 높임으로써 수능 준비생들의 필독서가 된 교육방송 EBS 수능 교재에서 무더기로 오류가 발견된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지난달 발간한 'EBS 수능특강 외국어영역 330제'에서 무려 64건에 이르는 오류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오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준이 아니어서 이달 1일부터 수정본으로 교환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수능이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들만 골탕을 먹게 됐다. 2012학년도 수능 교재에서는 이번뿐 아니라 지난 4월에도 대량으로 오류가 발견됐다. 'EBS 인터넷 수능 운문 문학'에서 30여 건의 오류가 ...	수능 준비생들의 필독서가 된 EBS 수능 교재에서 무더기 오류가 확인되었고 게다가 종북교육 내용을 담은 한 '한국근현대사' 강사의 인터넷 수능 특강 강의를 버젓이 내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이에 감사원은 EBS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 부적격자와 시스템 오류를 철저히 가려내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증권	[사설] 전세계 `부채쇼크` 속 한국은 노인복지 싸움	주요국 경제가 국가채무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은 국가채무 한도를 증액하고 재정적자를 감축하기로 합의했지만 증시가 폭락하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초저금리로 통화정책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데다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정책 카드 동원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도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CDS 프리미엄이 폭등하는 등 부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채무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220%가 넘는 일본이야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주요국들이 '부채의 저주'를 받고 있는 데도 한국의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주요국들이 '부채 쇼크'에 휩싼인 엄중한 상황임에도 한국의 정치권은 정쟁을 위한 무분별한 복지혜택 경쟁에 나서며 최근 기초노령연금 인상까지 거론하는 걸 볼 때, 저출산ㆍ고령화로 국가채무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증권	[사설] 복지부장관,더 이상 정치인 임명해선 안된다	이르면 이달 말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중심으로 소폭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개각 땐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 한다. 문민정부 이후 복지부 장관 21명 중 13명이 정치인이었다.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복지정책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정치인에게 복지부를 맡겨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서라도 복지정책 수장만큼은 정치인을 배제하는 게 옳다. 지금까지 정치인 출신 복지부 장관들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비롯한 서비스 선진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번 개각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거론됨에 따라 복지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 정치인 출신을 배제하고, 전문성과 개혁의지를 지닌 전문가를 통해 의료법인 영리화, 의사ㆍ약사ㆍ한의사 간의 이해관계 조정,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연금개혁 등과 같은 현안을 해결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증권	[사설] 엉터리 교재 만들고 북한 찬양하는 EBS수능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의 연계율을 70%로 높임으로써 수능 준비생들의 필독서가 된 교육방송 EBS 수능 교재에서 무더기로 오류가 발견된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지난달 발간한 'EBS 수능특강 외국어영역 330제'에서 무려 64건에 이르는 오류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오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준이 아니어서 이달 1일부터 수정본으로 교환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수능이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들만 골탕을 먹게 됐다. 2012학년도 수능 교재에서는 이번뿐 아니라 지난 4월에도 대량으로 오류가 발견됐다. 'EBS 인터넷 수능 운문 문학'에서 30여 건의 오류가 ...	수험생들의 필독서인 EBS 교육방송 수능 교재에서 오류가 다수 발견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는 종북 교육 내용을 담은 인터넷 강의를 방영해 사회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며 감사원은 이 문제와 관련한 부적격자와 시스템 오류를 철저히 가려내 EBS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증권	[사설] 우리는 美 여야처럼 FTA 왜 처리 못하나	미국 상원 민주ㆍ공화 양당 지도부가 지난 3일 한국ㆍ콜롬비아ㆍ파나마 3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의 9월 처리 방침에 사실상 합의했다. 백악관은 공화당 요구를 받아들여 무역조정지원(TAA) 제도를 한ㆍ미 FTA 이행법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개 법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공화당은 백악관 요청대로 별개의 법안을 병행 처리하는 식으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다음달 의회가 소집되면 경제 회복을 위한 초당적 조치들을 신속히 취해야 한다며 한ㆍ미 FTA를 비롯한 무역협정의 조기 비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9월 가을 회기가...	미국 상원 민주ㆍ공화 양당 지도부가 지난 3일 한국ㆍ콜롬비아ㆍ파나마 3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의 9월 처리 방침에 사실상 합의한 가운데, 우리는 한ㆍ미 FTA가 타결된 후 4년 이상 세월이 흐를 때까지 여야가 대립만 하다가 이제 와서 야당이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야 모두 FTA 비준이 지연될수록 수많은 일자리 기회가 없어진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증권	[사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논란 불구 과감한 입법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증여세와 추가 법인세 부과 등 조세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을 참고해 이달 말까지 과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오너 일가가 얻은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재계는 일감 몰아주기는 규모의 경제를 얻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강변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나 다름없다. 세금 없는 부(富)의 편법 세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은 삼척동자도 뻔히 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얼마 전 29개 재벌그룹 총수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안이 가닥을 잡아가는 가운데 소유주 일가가 얻은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유력이며 특히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입법 시비 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세심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증권	[사설] "은행에 세 번이나 속았다"는 金위원장의 경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2008년 위기 이후 가장 큰 쓰나미를 맞고 있다. 미국ㆍ유럽 재정위기로 세계 증시가 일제히 폭락한 가운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70년 동안 최고 등급(AAA)을 유지했던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떨어뜨렸다. 지난 한 세기 동안 글로벌 준비통화를 공급해온 패권국 신뢰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느 나라 어떤 자산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쉽게 패닉(공황)에 빠져들 수 있다. 더욱이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을 비롯한 경제대국 지도자들이 저마다 국내 정치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위기를 수...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세 번이나 은행에 속았다"고 말한 것은 단순한 노파심에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 때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더 강화하면서 이중ㆍ삼중의 안전 장치를 작동해야 하고 외환시장의 과잉반응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정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사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논란 불구 과감한 입법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증여세와 추가 법인세 부과 등 조세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을 참고해 이달 말까지 과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오너 일가가 얻은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재계는 일감 몰아주기는 규모의 경제를 얻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강변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나 다름없다. 세금 없는 부(富)의 편법 세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은 삼척동자도 뻔히 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얼마 전 29개 재벌그룹 총수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안이 엉성한 제도로 인해 과세의 근본 취지마저 훼손되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세심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은행에 세 번이나 속았다"는 金위원장의 경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2008년 위기 이후 가장 큰 쓰나미를 맞고 있다. 미국ㆍ유럽 재정위기로 세계 증시가 일제히 폭락한 가운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70년 동안 최고 등급(AAA)을 유지했던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떨어뜨렸다. 지난 한 세기 동안 글로벌 준비통화를 공급해온 패권국 신뢰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느 나라 어떤 자산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쉽게 패닉(공황)에 빠져들 수 있다. 더욱이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을 비롯한 경제대국 지도자들이 저마다 국내 정치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위기를 수...	글로벌 금융시장이 2008년 위기 뒤 가장 큰 쓰나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계는 가장 높은 단계로 경계태세를 지속하면서 시나리오별로 비상대응 전략을 작동시켜야 할 때이며, 내가 세 번이나 속았으니 은행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절대 믿지 말라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우리는 美 여야처럼 FTA 왜 처리 못하나	미국 상원 민주ㆍ공화 양당 지도부가 지난 3일 한국ㆍ콜롬비아ㆍ파나마 3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의 9월 처리 방침에 사실상 합의했다. 백악관은 공화당 요구를 받아들여 무역조정지원(TAA) 제도를 한ㆍ미 FTA 이행법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개 법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공화당은 백악관 요청대로 별개의 법안을 병행 처리하는 식으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다음달 의회가 소집되면 경제 회복을 위한 초당적 조치들을 신속히 취해야 한다며 한ㆍ미 FTA를 비롯한 무역협정의 조기 비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9월 가을 회기가...	미국 상원 민주ㆍ공화 양당 지도부가 지난 3일 한국ㆍ콜롬비아ㆍ파나마 3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의 9월 처리 방침에 사실상 합의한 반면 한국 정치권은 한ㆍ미 FTA 타결 이후 4년 이상 대립만 지속하는 답없는 모습을 보였으며 여야 모두는 FTA 비준 지연이 많은 일자리 기회 상실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증권	[사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논란 불구 과감한 입법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증여세와 추가 법인세 부과 등 조세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을 참고해 이달 말까지 과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오너 일가가 얻은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재계는 일감 몰아주기는 규모의 경제를 얻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강변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나 다름없다. 세금 없는 부(富)의 편법 세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은 삼척동자도 뻔히 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얼마 전 29개 재벌그룹 총수와...	정부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와 추가 법인세 부과등 과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나 오너 일가의 보유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한 사유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해당 안에 대한 논란은 종식될 것이고 근본적으로 과세에 대한 정당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도록 해야한다.
증권	[사설] "은행에 세 번이나 속았다"는 金위원장의 경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2008년 위기 이후 가장 큰 쓰나미를 맞고 있다. 미국ㆍ유럽 재정위기로 세계 증시가 일제히 폭락한 가운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70년 동안 최고 등급(AAA)을 유지했던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떨어뜨렸다. 지난 한 세기 동안 글로벌 준비통화를 공급해온 패권국 신뢰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느 나라 어떤 자산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쉽게 패닉(공황)에 빠져들 수 있다. 더욱이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을 비롯한 경제대국 지도자들이 저마다 국내 정치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위기를 수...	글로벌 금융시장은 2008년 위기 이후 가장 큰 쓰나미를 맞고 있는데, 이에 정부와 금융계는 또다시 외화유동성 위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벼랑으로 몰리지 않도록 가장 높은 단계로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시나리오별 비상대응 전략(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야 하며, 위기 때 은행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가늠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높여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증권	[사설] 우리는 美 여야처럼 FTA 왜 처리 못하나	미국 상원 민주ㆍ공화 양당 지도부가 지난 3일 한국ㆍ콜롬비아ㆍ파나마 3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의 9월 처리 방침에 사실상 합의했다. 백악관은 공화당 요구를 받아들여 무역조정지원(TAA) 제도를 한ㆍ미 FTA 이행법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개 법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공화당은 백악관 요청대로 별개의 법안을 병행 처리하는 식으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다음달 의회가 소집되면 경제 회복을 위한 초당적 조치들을 신속히 취해야 한다며 한ㆍ미 FTA를 비롯한 무역협정의 조기 비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9월 가을 회기가...	미국 양당 지도부가 지난 3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합의했지만 우리나라는 한·미 FTA가 타결된 후 여야가 대립만 하다가 야당이 다시 '재협상'을 요구하니 여야 모두 FTA 비준이 지연될 수록 일자리 기회가 없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치	`군사기밀 유출` 前참모총장, 사설 비행장 운영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최근 기소된 김상태(81) 전 공군참모총장이 사설 비행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기밀유출 대가와 관련성이 있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 8일 검찰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경기 여주군 가남면에 70억원대에 달하는 4만㎡ 규모의 사설 비행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행장에는 경비행기도 8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총장은 2004년부터 작년 초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국방중기계획 등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을 빼내 세계 최대 군수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 측에 넘긴...	김상태 전 공군 참모 총장이 군사 기밀 누설 혐의에 이어 사설 비행장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2년 동안 확인된 수수료만 25억을 추정하고 있는 만큼 빼돌린 돈으로 운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금 흐름을 조사 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사설] 국가부채 늘리는 정책 그만 쏟아내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그저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0세 무상보육' 카드를 불쑥 꺼내 들었다. 황 원내대표는 "0세 무상보육은 (1년에) 1조원도 안 든다"면서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끌어 쓰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재정교부금도 그 나름대로 쓸 용도가 다 정해져 있으므로 아랫돌 빼다 윗돌 괴겠다는 발상이나 진배 없다. 저출산 극복이 절실한 국가적 과제이고 전문층에게 인기 있는 정책이라 해도 국가재정을 먼저 살펴야 한다. 가뜩이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ㆍ야 정치권의 포퓰리즘 복지 정책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이 일찍부터 ...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그저께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0세 무상보육' 카드를 불쑥 꺼내 들었지만,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 과제이고 전문층에게 인기 있는 정책이라 해도 국가재정을 우선 고려해야 하므로 황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ㆍ야 정치권은 포퓰리즘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증권	[사설] 한국은 왜 금융위기 때마다 봉이 되나	어제 한국 증시는 패닉에 빠졌다. 코스닥시장은 한때 낙폭이 10%를 넘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거래중단조치(서킷브레이커)가 내려졌다. 코스피 선물 가격도 한때 5% 이상 폭락해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원화값도 급락세를 보였다. 그저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글로벌 금융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킨 말이 무색할 정도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번에도 민첩하게 주식을 팔아치우며 개미들의 투매를 부추겼...	글로벌 금융위기 때마다 한국이 큰 타격을 입는 구조적 문제점을 바로잡고 외화 유동성 점검 및 외국은행들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이 외화 유동성 위기에 견딜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증권	[사설] 국가부채 늘리는 정책 그만 쏟아내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그저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0세 무상보육' 카드를 불쑥 꺼내 들었다. 황 원내대표는 "0세 무상보육은 (1년에) 1조원도 안 든다"면서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끌어 쓰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재정교부금도 그 나름대로 쓸 용도가 다 정해져 있으므로 아랫돌 빼다 윗돌 괴겠다는 발상이나 진배 없다. 저출산 극복이 절실한 국가적 과제이고 전문층에게 인기 있는 정책이라 해도 국가재정을 먼저 살펴야 한다. 가뜩이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ㆍ야 정치권의 포퓰리즘 복지 정책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이 일찍부터 ...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 정책 경쟁이 도를 넘어 연금과 건강보험제도 등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것이므로 정치권은 국가의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포퓰리즘 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증권	[사설] `東海의 일본해 표기` 시정에 총력 다해야	미국과 영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외교부에선 실무전문가그룹의 의견 표시에 불과할 뿐 공식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축소 해석하는데, 설령 사실관계에 다소 과장이나 오류가 있다고 해도 어물쩍 넘길 문제는 아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책자나 지도 대부분이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외교부는 한국이 1991년 IHO에 가입한 후 20년 동안 1%에도 못미치던 동해-일본해 병행표기가 28%까지 늘어났다는 일부 통계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두고 일본이 정치쇼를 함에 따라 미국, 영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전해졌는데 우리는 이것에 단호히 대응해야 하며, 당장 IHO 8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부터 진행해야 한다.
사회	마권 57억원어치 판매 사설경마장 적발	= 서울 은평경찰서는 9일 사설 경마장을 만들어놓고 마권 수십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백모(4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44)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7월5일부터 최근까지 은평구 대조동의 한 아파트 지하실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로 신청받은 마권을 판매, 실제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주며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마장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적어와 '마권을 15% 할인해준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마광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9일 사설 경마장을 만들어놓고 '마권을 15% 할인해준다'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몰려든 경마광들에게 마권 수십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백모(47)씨 등 3명에 대해 계좌 추적 등 판매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사회	마권 57억원어치 판매한 사설경마장 업주 영장	서울 은평경찰서는 9일 아파트 지하실에 사설 경마장을 차려 놓고 마권 수십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백 모씨(47)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모씨(44)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7월 5일부터 최근까지 은평구 대조동 한 아파트 지하실에 사무실을 만든 뒤 전화로 신청받은 마권을 판매해 배당금을 주며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마장 영업일 기준 11일 동안 57억여 원어치 마권을 판매해 배당금을 제외하고 31억원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지하실에 사무실을 차려 57억원어치의 마권을 판매한 사설 경마업자가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오피니언	[사설] 저축은행 超法보상은 판도라상자 여는 짓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9개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을 위한 선심성 아이디어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5000만원 초과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에게 2억원 이하까지 전액보상, 또는 피해금액 70%까지 보상하는 방안이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00억원대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실 저축은행 매각을 통해 마련한 돈으로 보상비율을 100%까지 높인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어 8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에도 여야가 한통속인 것 같다. 저축은행 비리 진실 규명은 안중에도 없던 국조특위가 초법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것인데 ...	저축은행 비리 진실 규명에 실패하자 저축은행 피해자보상이라는 선심성 대책을 주장하는 국정조사특위는 말도 안되는 행동은 더이상 그만두고 금융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세우는게 옳다.
오피니언	[사설] 폭락 부추기는 증권상품 일제 정비하라	어제 코스피는 장중 한때 10% 가까이 추락했다. 코스닥은 한때 11% 이상 폭락했다. 증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미국ㆍ유럽 시장의 패닉(공황)이 확산된 탓이다. 하지만 아시아 일부 증시가 회복한 걸 보면 유독 한국 시장이 최악의 공포에 휩싸인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증권사 사장들을 만나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매일 아침 금융시장 비상점검회의를 열겠다고 했고, 증권업계는 증시 안정화 조치를 건의했다. 위기 때마다 되풀이되는 임기응변식 대책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날은 개인투자자들이 투매에 앞장섰지만 어...	어제 코스피가 장중 한때 10% 정도 폭락하는 등 증시가 패닉에 빠진 것은 투자자들의 지나친 쏠림을 방관한 국내 증권업계 상품 구조와 영업 행태도 주요 요인으로 봐야 하며, 당국은 앞으로 증시의 지나친 변동성을 초래하는 상품들은 불허하거나 면밀히 감독을 해야 한다.
증권	[사설] 건보료, 실질소득 기준 부과 속히 시행하라	세계보건기구(WHO)가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화하도록 우리나라 건보공단에 최근 권고했다. 이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로 부실 염려가 커지고 있는 건보 재정위기를 막고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외국에 비해 건보료는 낮은 대신 건보 지원을 받는 의료 혜택도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저부담ㆍ저보장 구조다. 가입자들이 내는 건보료는 연간 소득 대비 2.54%로, 독일(7.0%)ㆍ프랑스(6.2%)의 절반 이하인데 건보 급여율도 50%대에 머물러 70%를 넘는 선진국에 크게 뒤져 있는 것이다. 건보 혜택이 이...	세계보건기구가 건강보험료를 인상과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라고 한국의 건보공단에 권고함에 따라 무엇보다 혜택을 많이 누리고 수입이 많은 만큼 보험료도 많이내는 실질소득 기준 부과를 속히 시행하여 보완해야 하며, 정부는 무상의료 등 환심성 정책이 아님 실질적으로 건보료 인상은 거론해야 한다.
증권	[사설] 저축은행 超法보상은 판도라상자 여는 짓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9개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을 위한 선심성 아이디어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5000만원 초과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에게 2억원 이하까지 전액보상, 또는 피해금액 70%까지 보상하는 방안이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00억원대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실 저축은행 매각을 통해 마련한 돈으로 보상비율을 100%까지 높인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어 8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에도 여야가 한통속인 것 같다. 저축은행 비리 진실 규명은 안중에도 없던 국조특위가 초법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것인데 ...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을 위한 선심성 아이디어들을 연이어 내고 있지만 2000억원대 보상 재원을 저축은행과 상관 없는 재정이나 예금보험료로 쓰자는 발상은 명분이 없고, 여야가 진상 규명에 실패했으면 금융비리 재발 방지 차원에서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증권	[사설] 폭락 부추기는 증권상품 일제 정비하라	어제 코스피는 장중 한때 10% 가까이 추락했다. 코스닥은 한때 11% 이상 폭락했다. 증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미국ㆍ유럽 시장의 패닉(공황)이 확산된 탓이다. 하지만 아시아 일부 증시가 회복한 걸 보면 유독 한국 시장이 최악의 공포에 휩싸인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증권사 사장들을 만나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매일 아침 금융시장 비상점검회의를 열겠다고 했고, 증권업계는 증시 안정화 조치를 건의했다. 위기 때마다 되풀이되는 임기응변식 대책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날은 개인투자자들이 투매에 앞장섰지만 어...	한국 증시의 복잡한 상품구조를 단순화하도록 유도하고 지나친 변동성을 초래하는 증시의 상품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증권업계와 기관투자가들이 안전판 구실을 해주어 글로벌 투자자들의 봉에서 벗어나야 한다.
증권	[사설] 조 회장이 수습 책임지고 외부세력은 손떼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회생을 위해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년 이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야 했던 가족을 모셔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퇴직자 400명 중 희망퇴직자에 대해서는 자녀 2명까지 대학을 마칠 때까지의 학자금 전액을 지원해 생계를 돕는 방안도 내놓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영여건 악화로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지면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 된다. 그러나 필리핀에 공장을 차리면서 국내 공장은 3년 동안 선박 수주 실적이 전무하다며 전체 생산직 근...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하여 외부 세력은 더 이상 개입을 그만두고 조남호 한진 중공업 회장은 사태를 정상적으로 수습하고 적극적으로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증권	[사설] 저축은행 해결방향, MB정부 도덕성 걸렸다	저축은행 비리 사태 해결책을 둘러싼 논의는 이명박 정부에 중대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거악(巨惡)의 연루 의혹을 제대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진실규명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치 포퓰리즘에 오염된 보상대책 측면에선 더욱 그렇다. 엊그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내놓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위헌적 요소가 너무 크다. 법으로 정해진 5000만원 예금보호 한도를 무시하고 6000만원까지 전액, 최고 3억5000만원까지도 차등보상해주겠다는 방안은 '서민구제'를 명분으로 금융시장 질서를 와해시키는 행위다. 이런 방안은 피해자들에겐 솔깃할...	저축은행 비리 사태 해결책에 대해 정부는 도덕성에 오점을 찍지 않도록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 검찰을 다그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증권	[사설] 글로벌 금융불안 장기화에 대비해야	그저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통화정책 결정회의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는 연준 정책 수단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강도 높은 통화완화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장황한 수사로 불안을 잠재워 보려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연준이 2013년 중반까지는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에서 유지하겠다고 극히 이례적으로 기간을 못 박은 것은 시장 불안을 상당히 누그러뜨렸다. 글로벌 위기가 한껏 고조된 2008년 말부터 금리를 제로 수준에 묶어 두고 있는 연준이 앞으로 2년 더 이 정책을 고수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사태가 위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목...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통화정책 결정회의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처하는 연준 정책 수단에 명백한 한계를 보여준 가운데, 향후 일자리 창출을 비롯 경제 상황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는 비상대응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종합	[사설] 조 회장이 수습 책임지고 외부세력은 손떼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회생을 위해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년 이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야 했던 가족을 모셔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퇴직자 400명 중 희망퇴직자에 대해서는 자녀 2명까지 대학을 마칠 때까지의 학자금 전액을 지원해 생계를 돕는 방안도 내놓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영여건 악화로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지면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 된다. 그러나 필리핀에 공장을 차리면서 국내 공장은 3년 동안 선박 수주 실적이 전무하다며 전체 생산직 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수습에 앞장설 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 한진중공업 사태에 개입하고 있는 외부 세력은 손을 떼고 아울러 정부는 17일 열릴 국회 한진중공업 청문회가 증인 채택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종합	[사설] 저축은행 해결방향, MB정부 도덕성 걸렸다	저축은행 비리 사태 해결책을 둘러싼 논의는 이명박 정부에 중대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거악(巨惡)의 연루 의혹을 제대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진실규명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치 포퓰리즘에 오염된 보상대책 측면에선 더욱 그렇다. 엊그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내놓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위헌적 요소가 너무 크다. 법으로 정해진 5000만원 예금보호 한도를 무시하고 6000만원까지 전액, 최고 3억5000만원까지도 차등보상해주겠다는 방안은 '서민구제'를 명분으로 금융시장 질서를 와해시키는 행위다. 이런 방안은 피해자들에겐 솔깃할...	저축은행 비리 사태 해결책에 관한 논의는 이명박 정부에 중대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검찰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국정조사도 감춰진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종료된 상황이므로 저축은행 비리 대응에 이명박 정부 도덕성을 걸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고 검찰을 다그치는 모습을 보여야 할것이다.
종합	[사설] 글로벌 금융불안 장기화에 대비해야	그저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통화정책 결정회의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는 연준 정책 수단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강도 높은 통화완화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장황한 수사로 불안을 잠재워 보려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연준이 2013년 중반까지는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에서 유지하겠다고 극히 이례적으로 기간을 못 박은 것은 시장 불안을 상당히 누그러뜨렸다. 글로벌 위기가 한껏 고조된 2008년 말부터 금리를 제로 수준에 묶어 두고 있는 연준이 앞으로 2년 더 이 정책을 고수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사태가 위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목...	그저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통화정책 결정회의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는 연준 정책 수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연준은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에 신중함을 내비친 가운데, 한국은 이번 금융 불안 장기화에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정치	[美사설보안회사, 소말리아 반군 격퇴 중추역할]	(서울=연합뉴스) 지난 주말 소말리아 반군 조직인 알-샤바브 민병대가 수도 모가디슈에서 수년내 처음으로 철수한 배경에는 미국 사설 보안회사의 공이 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알-카에다와 연계돼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와의 전투에서 보안회사 밴크로프트 글로벌 디벨로프먼트사가 군사교육 및 전술 전략 수립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미군은 20년전 황급히 소말리아에서 철수한 후 이 지역에 대한 미 정규군 파견을 피해 왔다. 1993년 '블랙호크 추락' 사건으로 미군 병사 18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포...	NYT는 소말리아 반군 격퇴의 전투에서 미국의 사설보안회사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는 CIA가 소말리아 정보조직에 자금 지원과 공항내 정보기관 본부도 지어주는 등 소말리아 내전에 조용한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 이다.
오피니언	[사설] 다주택자 양도세 重課 폐지 빨리 시행을	조세연구원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重課)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 개편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내놓은 주장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보다 거래 침체, 가격 하락, 임대 가격 상승이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양도 차익에 대해 2주택 소유자에게는 50%,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60%를 양도세로 물리도록 한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도입됐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2008년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일반세율로 과세(투기지역 제외)하도...	조세연구원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원래 취지는 다주택 소유 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여 투기를 없애기 위해서 였지만 현실적으로는 금융규제와 공급확대 정책이 세제정책보다 투기 예방 효과가 컸음이 증명됐다.
오피니언	[사설] 인터넷 실명제 폐지하자는 수상한 주장들	어제 정부와 여당이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론이 흘러나왔다. 해킹을 통한 정보 누출사고가 잦아진 데다 최근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 개인정보가 통째로 털리는 사태까지 일어나자 실명제 자체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정은 회의 직후 "실명제 폐지는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해킹대책으로 실명제 폐지 주장이 많이 거론되는 건 사실이다. 인터넷상에서 개인 신상정보가 누출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는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관련업체들 가운데는 굳이 본인 ...	최근 당정 회의 과정을 포함한 일각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실명제 폐지가 거론되고있으나, 실명제 존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직접적 해결책이 아니며, 이러한 주장이 익명성에 기댄 악플을 재점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오피니언	[사설] 성장 불확실하다면 고용은 어찌할건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기준금리를 3.25%에 묶어두기로 했다.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었다. 글로벌 금융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 중앙은행이 앞으로 2년 더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묶어두겠다고 못 박은 마당에 한국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 금리를 올리면 핫머니 유입에 따른 부작용과 실물 경기가 더욱 움츠러들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한은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성장 둔화 위험을 함께 보고 있다. 김중수 총재는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금리 정상화 방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외 위험요인 때문에 성...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불확실함이 길어짐에 따라 수출 둔화로 인해 경기가 악화되며 일자리 감소로까지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나 영국의 실업문제가 우리에게도 가깝게 다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증권	[사설] 다주택자 양도세 重課 폐지 빨리 시행을	조세연구원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重課)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 개편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내놓은 주장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보다 거래 침체, 가격 하락, 임대 가격 상승이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양도 차익에 대해 2주택 소유자에게는 50%,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60%를 양도세로 물리도록 한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도입됐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2008년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일반세율로 과세(투기지역 제외)하도...	조세연구원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重課)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세제개편안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도 더 늘리기 바란다.
증권	[사설] 인터넷 실명제 폐지하자는 수상한 주장들	어제 정부와 여당이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론이 흘러나왔다. 해킹을 통한 정보 누출사고가 잦아진 데다 최근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 개인정보가 통째로 털리는 사태까지 일어나자 실명제 자체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정은 회의 직후 "실명제 폐지는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해킹대책으로 실명제 폐지 주장이 많이 거론되는 건 사실이다. 인터넷상에서 개인 신상정보가 누출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는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관련업체들 가운데는 굳이 본인 ...	어제 있었던 정부와 여당의 논의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론이 흘러나왔는데, 이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아니며, 보안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대규모 핫머니 대비해 은행세 더 높여라	글로벌 금융위기 때마다 가장 큰 충격을 받는 한국 경제의 약점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는 실물경제와 금융ㆍ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은 나라로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숙명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글로벌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충격을 줄일 적절한 장치만 마련한다면 위기 때마다 글로벌 자본의 봉이 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거센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게 핫머니다. 지금 당장은 은행들이 빌려온 외화자금과 주식시장의 외국인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지만 거꾸로 핫머니가 급격히 유입될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	글로벌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세 요율을 더 높이고, 1% 범위 내에서 6개월까지 추가로 은행세를 물릴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 받는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런던 폭동, 좌절에 빠진 젊은이들 헤아려야	런던 근교에서 지난 6일 시작돼 영국 전역으로 확산됐던 청년들의 폭동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사태의 근저에는 사회에 대한 젊은이들의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상승해 변변한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데 재정위기에 직면한 정부가 실업자 수당 등 복지예산마저 줄이니 누적된 불만이 폭동으로 분출된 것이다. 폭력사태가 진정됐다고 하지만 근본 원인인 경제난이 여전해 소요 사태가 언제든 재연될 소지가 있으니 영국 정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영국과 우리나라 상황을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강 건너 불이라고 마냥 안심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일자리와 실업자 수당 등을 줄여 불만이 분출된 런던 폭동사태는 고용의 주체인 기업이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일자리를 늘려 해결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오세훈의 대선 불출마와 무상급식 주민투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치러질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결과에 상관없이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고 본다. 이번 투표를 '대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바라보던 시각을 불식시키고 시정(市政)의 연속성 차원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처음부터 정책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훨씬 강했던 게 사실이다. 지난 4ㆍ29 재ㆍ보선 이후 정치권은 무상ㆍ반값 시리즈 같은 포퓰리즘 정책 경쟁으로 나라 살림을 거덜낼 궁리만 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오 시장이 내건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역시 '반(反)...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내년 대선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번 투표가 순수한 정책 문제로 집중된 만큼 향후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공정한 투표로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	[사설] 대규모 핫머니 대비해 은행세 더 높여라	글로벌 금융위기 때마다 가장 큰 충격을 받는 한국 경제의 약점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는 실물경제와 금융ㆍ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은 나라로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숙명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글로벌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충격을 줄일 적절한 장치만 마련한다면 위기 때마다 글로벌 자본의 봉이 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거센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게 핫머니다. 지금 당장은 은행들이 빌려온 외화자금과 주식시장의 외국인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지만 거꾸로 핫머니가 급격히 유입될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충격을 받은 가운데,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에 다른 충격을 낮출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큰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정부는 더불어 핫머니 유출입에 무방비로 노출된 시장의 제동장치도 강구해야한다.
증권	[사설] 런던 폭동, 좌절에 빠진 젊은이들 헤아려야	런던 근교에서 지난 6일 시작돼 영국 전역으로 확산됐던 청년들의 폭동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사태의 근저에는 사회에 대한 젊은이들의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상승해 변변한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데 재정위기에 직면한 정부가 실업자 수당 등 복지예산마저 줄이니 누적된 불만이 폭동으로 분출된 것이다. 폭력사태가 진정됐다고 하지만 근본 원인인 경제난이 여전해 소요 사태가 언제든 재연될 소지가 있으니 영국 정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영국과 우리나라 상황을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강 건너 불이라고 마냥 안심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재정위기에 직면한 정부가 복지예산을 줄여 누적된 불만이 폭동으로 발생한 런던 폭동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우리 정부는 학자금 대출과 청년실업으로 암울한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되돌려 주기 위하여 고용효과가 크고 질도 좋은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에 힘쓰고 기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하며 좋은 기업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증권	[사설] 오세훈의 대선 불출마와 무상급식 주민투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치러질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결과에 상관없이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고 본다. 이번 투표를 '대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바라보던 시각을 불식시키고 시정(市政)의 연속성 차원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처음부터 정책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훨씬 강했던 게 사실이다. 지난 4ㆍ29 재ㆍ보선 이후 정치권은 무상ㆍ반값 시리즈 같은 포퓰리즘 정책 경쟁으로 나라 살림을 거덜낼 궁리만 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오 시장이 내건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역시 '반(反)...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24일 치러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대권에 이용한다는 의심을 떨쳐 버렸으며, 이번 투표를 통해 정치권에 일고있는 포퓰리즘 정책을 국민들에게 판단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物價에만 올인말고 成長에도 신경써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발(發) 재정 불안에 따른 세계 경제 충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제가 더 위험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니얼 맥패든 미국 UC버클리대 교수는 "경제위기가 2년은 더 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세계 증시 폭락으로 벌써 실물경제에 충격파가 닥칠 것으로 예견돼 유가, 원자재 가격 등이 급락하고 저성장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 성장 동력을 수출에서 주로 찾는 한국으로서는 다시금 암초를 만난 셈이다. 세계 평...	물가 잡기에 '올인'해 왔던 정부는 이제 성장정책을 우선순위로 두고 실물경기 위축과 저성장 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 개발과 함께 G20 회원국 간 공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증권	[사설] 物價에만 올인말고 成長에도 신경써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발(發) 재정 불안에 따른 세계 경제 충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제가 더 위험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니얼 맥패든 미국 UC버클리대 교수는 "경제위기가 2년은 더 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세계 증시 폭락으로 벌써 실물경제에 충격파가 닥칠 것으로 예견돼 유가, 원자재 가격 등이 급락하고 저성장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 성장 동력을 수출에서 주로 찾는 한국으로서는 다시금 암초를 만난 셈이다. 세계 평...	세계 선진국들의 재정 불안에 따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 예측되는 가운데,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이러한 타격을 입지 않으려면 보다 내수시장에 집중하여 성장세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G20 회원국 간 공조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사설] 한국해(Sea of Korea) 국제표기 속히 추진을	일본이 1953년 국제수로기구(IHO)에 등록해놓은 일본해(Sea of Japan)에 맞서 동해의 영어 표기를 '한국해(Sea of Korea)'로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잃어버린 역사적 이름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고 이재오 특임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한국해 표기 당위성을 천명해달라"고 건의했다. 사실 동해 국제 표기를 한국해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고 타당한 측면이 있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발견된 고(古)지도에는 동해를 S...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오래된 지도에 동해를 Sea of Korea, Sea of Coree, Corea Sea 등의 표기했던 것을 증거로 동해의 영어표기를 '한국해(Sea of Korea)'로 하자는 강한 주장에 대해 이 사안을 이후로 미루지 말고 빠른 시기에 한국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증권	[사설] 한국해(Sea of Korea) 국제표기 속히 추진을	일본이 1953년 국제수로기구(IHO)에 등록해놓은 일본해(Sea of Japan)에 맞서 동해의 영어 표기를 '한국해(Sea of Korea)'로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잃어버린 역사적 이름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고 이재오 특임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한국해 표기 당위성을 천명해달라"고 건의했다. 사실 동해 국제 표기를 한국해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고 타당한 측면이 있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발견된 고(古)지도에는 동해를 S...	일본이 IHO에 등록해놓은 Sea of Japan에 맞서 동해의 영어 표기를 Sea of Korea로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 단순히 방향만을 뜻하는 East Sea보다는 한국 영향 아래 있는 영해라는 의미를 갖으며 ,미국이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공식 지지하고 있는 불리한 때에 중장기 과제로 미룰 일이 아니라 한국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당장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피니언	[사설] 재정건전성 확보 범국가적 사회대협약을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8ㆍ15 경축사'에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가 당초 2013~2014년으로 밝혔던 균형재정 달성 목표 시기를 2013년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어떠한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며 특히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했다. 남유럽 사태에 이어 최근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도 미국의 국가채무를 키운 재정위기 극복 능력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상태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에 비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선심성 복지정책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균형재정 달성 방침을 밝힌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 포퓰리즘을 막기 위한 사회대협약 체결을 추진해야한다.
오피니언	[사설] 우리금융 현정부 내 민영화 위한 새 판 짜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위한 예비입찰제안서 접수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 57% 가운데 30% 이상을 사들일 의향이 있다고 밝힌 사모펀드 3곳은 17일까지 인수할 주식 수와 가격, 투자자 구성과 자금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들이 실제로 유효경쟁 구도를 만들어내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고펀드는 전략적 투자자를 끌어오지 못해 입찰에 불참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MBK파트너스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컨소시엄을 만들고 있고, 티스톤도 투자자 유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위한 예비입찰제안서 접수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매입의사를 밝힌 사모펀드들이 실제로 유효경쟁 구도를 만들어내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정부는 주식시장만 쳐다볼 게 아니라 조속히 민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재정건전성 확보 범국가적 사회대협약을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8ㆍ15 경축사'에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가 당초 2013~2014년으로 밝혔던 균형재정 달성 목표 시기를 2013년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어떠한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며 특히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했다. 남유럽 사태에 이어 최근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도 미국의 국가채무를 키운 재정위기 극복 능력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상태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에 비해...	이명박 대통령이 애기한 어제 '8.15 경축사'에서 2013년까지의 균형 재정 달성 다짐은 일보 전진하여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2050년 국가채무 비율이 137.7%로 증가한다는 예상을 염려하며 각계각층의 협력을 이끌어 복지 포퓰리즘 배격을 위한 사회대협약 체결해야 한다.
증권	[사설] 재정건전성 확보 범국가적 사회대협약을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8ㆍ15 경축사'에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가 당초 2013~2014년으로 밝혔던 균형재정 달성 목표 시기를 2013년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어떠한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며 특히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했다. 남유럽 사태에 이어 최근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도 미국의 국가채무를 키운 재정위기 극복 능력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상태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에 비해...	이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했고, 정치권은 대선을 위한 복지정책을 내놓기에 바쁜데, 복지정책은 한번 만들어지면 되물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되기 마련이며, 각종 복지 포퓰리즘 배재를 위한 협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증권	[사설] 전경련 50주년 새 이정표 만들어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탄생한 지 오늘로 50주년이 됐다.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 단체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가 회장직을 맡으며 한국 경제의 큰 기둥 역할을 했다.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전경련은 한국 경제의 올바른 방향 정립에 큰 기여를 했다고 자임해도 좋을 것이다. 군사정권하에서 한국적 가치를 지키는 데서도, 1987년 6ㆍ29 이후 노동계의 과잉적인 욕구 분출 때도 전경련은 '임무'를 잘 수행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지나 2000년대 이후 지난 10여 년간 전경련의 행보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생긴지 50주년을 맞아 구태를 벗고 변화된 시대와 조화되고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며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 주어진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증권	[사설] 우리금융 현정부 내 민영화 위한 새 판 짜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위한 예비입찰제안서 접수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 57% 가운데 30% 이상을 사들일 의향이 있다고 밝힌 사모펀드 3곳은 17일까지 인수할 주식 수와 가격, 투자자 구성과 자금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들이 실제로 유효경쟁 구도를 만들어내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고펀드는 전략적 투자자를 끌어오지 못해 입찰에 불참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MBK파트너스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컨소시엄을 만들고 있고, 티스톤도 투자자 유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위한 예비입찰제안서 접수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경영권을 현 정부 임기 내에 민간에게 돌려주겠다는 계획을 빠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최소 30% 이상 지분을 사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건을 완화해 기회를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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