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365k rows

subject stringclasses 44 values	title stringlengths 1 32.2k	text stringlengths 67 14.8k	summary stringlengths 0 1k
세무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실질과세의 원칙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에 공급하는 재화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그 개설을 전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재화의 공급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소정의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뿐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그 다음 과세기간의 일반세율 적용공급가액에서...	실질과 원칙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내국신용장 개설 이후에 공급하는 재화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그 재화를 공급하며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뿐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그 다음 과세기간 일반세율 적용공급가액에서 이 영세율 당해재화 공급가액 공제는 과세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세무	공매처분취소처분취소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채권과 다른 담보부 사채권과의 우열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우열결정의 기준시점이 되는 국세의 납부기한은 이사건 특별소비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 기한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나.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토지법 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세채권과 다른 담보부 사채권과의 우열결정의 기준시점이 되는 국세의 납부기한은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 기한을 가리키고, 공매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토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 의제되어 권리를 향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당연히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세무	등록세과세처분취소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의 규정은 모법인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동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중과세의 적용기준을 명시한 것으로서 대도시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려는 중과세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나. 1972.1.1 전에 설립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 제138조 시행후에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등기를 한 때에는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 부칙 제5항에 의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 규정은 모법인 지방세법 위임에 의해 동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중과세 적용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대도시내의 인구과밀을 억제하고 공해 방지를 위한 중과세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 취지에 어긋나거나 모법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	해임처분취소	인감증명을 발급함에 있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나 본인임이 틀림없다는 관내 행정서사의 말을 경신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또 인감대장상에 성명중 일자와 주민등록번호중 일부가 고쳐진 상태였으므로 위 인감대장과 동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대조하였다면 위 인감대장이 잘못 고쳐진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결과적으로 가공인물의 인감증명을 발급하였다면 이자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에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나 본인임이 틀림없다는 관내 행정서사 말을 경신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인감대장상 성명 중 일자,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가 고쳐진 상태였으므로 위 인감대장과 동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대조하였다면 위 인감대장이 잘못 수정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 태만으로 결과적으로 가공인물 인감증명을 발급하였다면 이자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배한 것을 이유로 든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형사	사기	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실을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피해자에게 제3자를 소개케 하여 동액의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위 양 범죄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차용액, 기망의 태양, 피해의 내용이 실질에 있어 동일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에 아무런 차이도 없으므로 원심의 인정사실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난 것도 아닐 뿐더러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시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에 하등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도 없...	변제의사와 능력없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했다고 기소된 사실을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피해자에게 제3자를 소개케 하여 동액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 보여도 양 범죄사실을 비교하면 차용액이나 피해내용 등이 동일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인정사실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지도 않았고 피고 방어에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도 없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소인 기망과 편취에 관한 고의의 존재 여부는 피고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은 범행 전후의 피고의 사정을 종합해 ...
형사	업무상과실장물보관	전당포영업자인 피고인이 전당의뢰자로부터 목적물을 전당잡으면서 전당포영업법 제15조 소정의 확인방법에 따라 의뢰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전당물대장에 전당물과 전당물주의 특징등을 기재하는 한편 그의 전화번호까지 적어 두었다면 전당업무처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전당물의 구입경위나 출처, 전당의 동기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전당포영업자인 피고인의 의뢰자로 목적물을 받으면 확인방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받고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만으로 전당업무처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전담물의 구입경위나 출처등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
형사	뇌물수수ㆍ배임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의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와의 관련성도 이와 같은 성질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고...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등 공무원이 담당할 일체의 직무는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이고,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입주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융자금을 일괄하여 지급받아 이를 분양대금에 충당하였다면 피고인은 입주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
형사	명령위반	군형법 제47조에 정하는 " 정당한 명령" 이라 함은 죄형법정주의와 군통수권의 특수성에 비추어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위 군형법 제47조로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는 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을 뜻하여 군인의 일상생활의 준칙을 정하는 사항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보병 제A사단의 지피 및 지오피(GP/GOP) 근무내규는 휴전선접적지역에서의 통제초소근무, 디엠젯(DMZ)근무, 지오피(GOP)근무등 군작전상의 근무명령으로서 군통수작...	군형법 제47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명령"이란 죄형법정주의와 군통수권 특수성에 비추어 통수권 담당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위 군형법 제47조로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는 통수작용상의 중요하고 구체적인 특정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을 뜻하여 군인 일상생활의 준칙을 정하는 사항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보병 제A사단 지피 및 지오피 근무내규는 휴전선접적지역에서의 통제초소근무나 지오피 근무등 군작전상 근무명령으로 군통수작용상 중요한 명령임에 명백하므로 이에 위반한 소위는 군형법 제47조의 명령위반죄에 해당한다.
형사	상호신용금고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의 규정은 모두 상호신용금고의 운영을 견실하도록 하기 위한 단속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들 규정을 상호신용금고가 위반한 경우에 이에 관련된 자나, 해당 신용금고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가 가하여짐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위반된 차입행위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나. (A)금고와 (B)금고의 모든 주식이 사실상 피고인 (갑)에게 귀속되어 있어 위 양 금고가 소위 1인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위 금고들은 주식회사로서 피고인 (갑)과는 행위주체에 있어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며, 궁극...	법원은 이 사건 쟁점에 대하여 단속적 규정인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에 위반한 차입행위는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고, 1인 주식회사에 있어서 그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며, 포괄일죄에 있어서 전체 범행의 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행사실은 특정된다고 판시하였는데 후에 85다카122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은 폐기되었다.
형사	사기ㆍ횡령	임차인인 피고인이 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 전대하고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의 반환채권중 5,000,000원에 대한 권리행사를 피해자인 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의 반환채권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다짐하는 뜻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을 받으면 이중 5,000,000원을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중 ...	임차인이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전대하고 반환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증금중 일부 반환채권에 권리행사를 피해자인 전차인에게 우선전으로 부연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반환책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 보증금을 반환을 한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등 연체임료 등을 공제한 금액의 약속어음을 수령한 것은 당연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형사	횡령	피고인이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보관ㆍ관리하여 오다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이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단지 대금상당액의 반환채무만 진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 그 보관중의 매매대금을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소비하였다면 그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후일 피고인이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횡령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보관ㆍ관리하다가 이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경우 피고인은 단지 대금상당액의 반환채무만 진다고는 볼 수 없으며 매매대금을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소비하였다면 그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후일 피고인이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횡령죄의 성립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가사	혼인무효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면서 딸까지 출산하였으나 청구인이 승려라는 신분상 결혼사실이 알려질 경우, 유학에 지장이 있다하여 혼인신고만은 유학이 끝나는 8년 후에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청구인이 유학을 떠난지 8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아니하여 딸의 취학관계로 시모와 상의하여 청구인이 두고간 인장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 사실을 시동생을 통해 청구인에게 알렸으나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한바 없었다면 청구인에게는 결혼당시는 물론, 위 혼인신고당시에도 그 혼인의 의사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혼인신고는 비록 피청구인이 청구인부재중에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 하여도 당사자...	당사자 일방이 유학 중이어서 부재중에 있는 경우 혼인신고가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도 과거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유효하다.
특허	거절사정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 "POLO Ralph lauren" 과 인용상표 "POLA" 를 대비하면 본원상표의 요부는 POLO로서 인용상표 POLA와는 그 호칭, 외관에 있어서 일견 오인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	상표상호간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해서 전체적 관점에서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본원상표 "POLO Ralph lauren" 와 인용상표 "POLA" 를 비교하면 본원상표 요부는 인용상표와는 호칭, 외관에 있어 오인 및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
세무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 제187조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80조의 2와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는 토지등급의 설정등을 규정하고 제44조, 제46조는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등급의 부당한 수정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토지등급의 부당한 수정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4조, 제46조의 구제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등급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재산세등 부과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툴 수 없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가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토지는 200평을 초과하는 토지의 전부가 공한지에 해당하고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한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시행령(1980.7.11 대통령령 제9960호) 제45조 제 1 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설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동항 각호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나. 담보권자가 자신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그 담보물을 제 3 자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소유자로부터 그 원리금채무를 모두 변제받고 3인합의에 의해 위 제 3 자로부터 소유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제 3 자에게 다시 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설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동항 각호 소정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반드시 자산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제 3자에게 다시 담보 제공한 적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소정의 변제에 충당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 제27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에 대가의 일부, 즉 중도금과 유사한 유가물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소유권이전의 효력발생시기와 관계없이 세법상 위 금원 등의 일부 영수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만 받고 소유자가 먼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해 주면서 중도금 및 잔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도금 및 잔금이행기일을 지급일로 하는 매수인 발...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자산의 양도나 취득을 한 시기를 세법상 영수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금 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매수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자체만으로 중도금지급채무가 소멸하지는 않고 해당 채무는 어음결제일까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 후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
세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작성비치된 진료일지와 진료기록부 등에 터잡아 질문조사를 하였더라면 수입 및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수입지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장부의 제시를 못한다 하여 실지조사도 아니한 채 곧바로 추계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실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영업소의 위치나 시설 규모 등 그 업황에 있어 차이가 있는 타인의 업황에 기초하여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수입지출 상황을 알 수 있는 장부 제시를 못한다 하여 실지조사 없이 곧바로 추계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실사미진의 위법이 있고, 타인의 업황에 기초하여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과세처분을 한것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형사	배임	다수의견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 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	배임죄에 있어 다수의견은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해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자연인인 대표기간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고 소수의견은 법인이 타인에 대한 부담하는 임부는 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지 대표기관이 지는 임무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지 않는다.
형사	명령위반	통문개폐에 관한 지. 오.피(G.O.P) 근무지침은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통문개폐관리를 신중히 하고 엄격히 하여 적의 침투와 아군의 병력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군통수 작전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 정당한 명령" 에 해당한다.	통문개폐에 대한 지.오.피 근무지침은 적과 대치 상황하에서 통문개폐관리를 신중하고 엄격히 하여 적의 침투 및 아군 병력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군통수 작전상 중요하고 구체성 있는 특정상황에 관한 것이므로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
형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공문서위조	히로뽕제조를 공모하고 그 제조원료인 염산에페트린과 파라디움, 에테르등 수종의 화공약품을 사용하여 히로뽕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제조기술의 부족으로 히로뽕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미완성품에서 히로뽕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향정신성의약품제조미수죄의 성립에 소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히로뽕제조를 공모하여 시도하였으나 제조기술의 부족으로 미완성품에서 히로뽕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향정신성의약품제조미수죄의 성립에 소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	가.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그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함으로서 성립되고 그 금품수수의 목적이 무엇이건 동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행위는 그 자체가 비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국내에 몰래 들어오는 경우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잠입행위가 반드시 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는 경우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적법한 여권을 소지하고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또 그 목적수행의 ...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행위는 국내에 들어오는 경로와 관계없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또 그 목적수행의 의사가 있었다면 잠입에 해당하며, 같은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경우”란 국가보안법 위반범인에 대하여 총포, 탄약,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제공행위, 잠복, 회합연락을 위한 장소제공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편의제공행위를 의미하며, 공지의 사실된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를 위하여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이 될 수 있다.
형사	강도상해ㆍ보호감호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이 발각되어 각기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위 공범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되지 아니하려고 위와 같이 폭행할 것을 전연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형법 제337조, 제335조의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특수절도 범인들의 범행이 발각된 후 각기 다른 길로 도망가다가 그중 1인이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위 공범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되지 않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폭행을 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폭행 결과로 인한 상해는 형법 제337조,제355조의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탈할 수 없다.
민사	손해배상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문서인 을 제2호증 (합의서)의 기재에 의해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남은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및 위자료조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합의후 상병부위가 악화되어 종생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른다 하더라도 피고회사를 상대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합의후 원심판시와 같은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광부로 종사할 ...	처분문서 을 제2호증은 손해배상에 따른 금원을 지급한다는 합의 후 상병부위의 악화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점을 포함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합의 당시에 예측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사	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채무명의를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처분결정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처분을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 승소 후 즉시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고 가처분결정후에 보전 필요성이 소멸된 상황에서는 그 가처분을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에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32조의 각 규정은 법인에 대해 각 사업년도 별로 그 해당사업년도에 귀속되는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여 산출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본건 부당이득 환수금중일부는 이미 1972년도부터 1974년도까지 사이에 얻은 수익으로서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되어 각 해당사업년도의 익금에 가산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위 금원은 1972 내지 1974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위 금액이 비록 1975년도에 이르러 환수되었거나 환수될 금액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법인세법시행령 ...	법인세법의 규정은 법인에 대해 해당년도에 귀속되는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해 산출되는 소득에만 법인세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부당이득 환수금 중 일부는 1972년도부터 1974년도까지에 얻은 수익으로 해당년도의 익금에 가산되지 않았을 뿐이니 그 금원은 1972 내지 1974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보고 1975년도에 환수되었거나 환수될 금액으로 되었어도 법인세법시행령상의 소정의 환수금이 되는 것은 아니니 이는 1975 사업년도 소득이 아니다.
일반행정	행정처분취소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바,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ㆍ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기에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과 그 변경에 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전무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 사정상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일일이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이기에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을 불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70조 제3항 본문 규정의 취지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납세의 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본문 규정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 추정, 추계과세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기에 실지거래가액 인정 자료가 제출된 경우라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며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동시행령 제14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시행령 제183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28조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을 결정하려면 자산차익결정통지를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석되어 이것을 모법에 근거없는 단순한 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동시행령 제183조 제1항은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을 결정하려면 자산차익결정통지를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없이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와같은 새로운 처분이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다. 나. 선행의 과세처분에 내재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중에 절차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와같은 새로운 처분이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행정	해임처분취소	주민등록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주민등록사무편람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 연필로 기재된 국외이주신고 사유는 국외이주신고 자체가 적법하게 철회되거나 또는 국외이민출국자명단 통보에 따라 국외이주신고사유를 주서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요구가 있다 하여도 함부로 삭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주민등록사무를 감독ㆍ결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원고가 소외 (갑)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 " 82.2.11 미국 거주" 라고 연필로 기재된 부분을 지우고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법 제17조와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과 주민등록사무편람 각 규정에 의해 판단하면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 기재된 국외이주신고 사유는 국외이주신고 자체가 철회되거나 또는 국외이민출국자명단 통보에 의하여 국외이주신고사유를 주서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상황 외에는 본인 요구가 있다 하여도 임의로 삭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주민등록사무를 감독 및 결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원고가 소외 (갑)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 칸에 " 82.2.11 미국 거주" 라고 연필로 기재된 부분을 지워 주민등록표 등본과 인감증...
세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토지등급의 수정이유가 수정당시의 토지의 품위와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 아니고 원래의 토지등급수정이 유사한 인근토지와 권형을 잃어 이루어진 것을 직권으로 다시 바로잡아 수정 결정한 것이라면 위 토지등급수정은 원래의 시점까지 소급효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 토지등급수정이 인근 유사토지와 권형을 잃어 과다하게 상향결정된 것이라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그 등급수정이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토지등급 수정이유가 수정 당시 토지 품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 아니고 본래의 토지등급수정이 유사한 인근토지와의 권형을 잃어 이루어진 것을 직권으로 다시 바로잡아 수정 후 결정한 것이라면 그 사유만으로는 그 등급수정이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무효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토지상의 과수가 토지의 개념에 포함되어 그 토지의 양도대금은 토지와 그 지상의 과목의 가액을 의미하여 통털어 과세대상이 된다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호,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대상인 부동산의 권리 또는 기타 자산에 해당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과수는 그 품종, 생장기간, 생육상황, 수익성에 따라 그 가격을 달리하고 이는 토지와 구분하여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됨은 거래계의 실정일 뿐더러 과수의 가격이 토지의 가격보다 높이 평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대상임을 인정할 근거도 없이 그것이 등기된 입목이나 산림소득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과...	토지상의 과수는 토지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3조 제2호, 제3호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과수의 가격이 토지의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과세할 수는 없고 대단위 과수원을 해당 토지의 과수나 구조물과 관계없이 일괄적인 가격으로 매매한 경우 해당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하여 양도차익은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해 계산되어야 한다.
형사	간통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범죄사실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지정신고하여 범인의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수 있을 정도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또는 오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범죄사실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특정의 정도란 고소인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 범죄사실을 지정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범인의 성명 불명, 또는 오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의 상세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어도 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형사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등ㆍ외국환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연행되어 약 40일간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고 검찰에 송치된 후 약 1개월간에 걸쳐 검사로부터 4회 신문을 받으면서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라도, 피고인이 1,2심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폭행ㆍ협박등 부당한 대우를 받음이 없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신문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 송치된 후 4차의 신문을 받으면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을 하고 있고 일부 신문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변명한 부분도 있으며 그 자백내용이 원심인용의 다른 증거들에서 나타난 객관적 사실과도 일치...	피고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받고 영장없이 연행되어 조사를 받다 구속영장으로 구속되고 송치되어 검사로부터 신문을 받으면서 범죄사실을 자백했어도 피고가 부당 대우를 받음 없이 진술했고 일부에 대해서는 부인 및 변명했고 자백이 타증거에서의 사실과도 일치한다면 그는 신빙 가능 상태하에서의 진술로 보고, 피고인이 수집했다는 사항들에 신문광고나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를 통하여 국내에 알려진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 사항들이 모두 알리지 않거나 북괴집단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함이 이익이 된다면 국가기밀이다.
형사	도로교통법위반ㆍ보호감호ㆍ절도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행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ㆍ가위ㆍ유리병ㆍ각종 공구ㆍ자동차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 위험한 물건" 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 휴대하여" 라는 말은 소지 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므로 칼ㆍ가위ㆍ유리병ㆍ각종 공구ㆍ자동차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등도 포함될 수 있고, " 휴대하여" 라는 말은 소지 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민사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동법 제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없이는 그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무시한 채 경매절차를 속행한 경우에는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이유로 된다.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없이는 그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어 이를 무시한 채 속행한 경우에는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이유로 된다.
민사	회사정리개시결정	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개시결정이 다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고 기업을 정리, 재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리의 가망, 신청의 성실성 등 회사정리법 제38조 각호 소정의 사유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판단을 위해서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을 필요로 하고 또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유효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절차의 간이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절차는 비송사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 사건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개시결정이 기업 정리 및 이익 조정 등을 위함이니 회사정리법 제38조의 사유들을 판단해야 하고 그를 위해 법원 재량을 필요로 하며 경제사정을 감안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 절차의 신속성이 요구되어 정리 절차 개시결정은 비송사건으로 보며 이에 관한 재항고 사건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사	호적정정	호적법 제120조에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함은 그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	호적법 제120조에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함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등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
특허	상표등록취소	주지상표의 유사범위내에서 일응 벗어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한(등록상표) 연후에, 주지상표의 현저한 명성에 편승할 의도로서 등록상표는 이를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등록상표의 유사범위내에 속하면서 주지상표와도 오인, 혼동될 수 있는 상표를 등록상표의 위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실사용상표), 위 등록상표 취소에 관한 객관적 요건인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실사용상표와 주지상표 상호간의 유사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하되, 그 궁극적 판단기준은 결국 당해 실사용 상표의 사용으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이 야...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주지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혼동을 유발시키려는 고의는 추정된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투자에 대하여 늦어도 3-4개월내에 투자액의 배액을 상환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소외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는데 있어 잔대금 지급시까지 5,650만원을 투자하여 동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명의는 위 소외인에게 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위 소외인이 동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매도한 후 금 7,500만원을 원고의 몫으로 상환하였다면 원고는 위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서 위 토지의 지분을 금 5,650만원에 취득하여 금 7,500만원에 양도함으로써 금 1,85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투자액 배액을 늦어도 3~4개월내에 상환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소외인과 공동 토지 매수를 하는데 있어 잔대금 지급시까지 5,650만원을 투자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명의는 위 소외인에게 신탁,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소외인이 해당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 이를 매도한 후 금 7,500만원을 원고 몫으로 상환하였다면 원고는 공동매수인으로 취득가 5,650만원 대비 7,500만원 양도를 통한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등 10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동 지상에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1동의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여러 상가, 점포등으로 구분 분양한 경우라면 비록 원고 등이 각 출자비율에 의해 점포를 배정받아 각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하고 각 양수인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이는 원고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한 것이어서 개인별로 나누어서 볼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분양 판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원고 등 10명이 공동으로 출자해 토지 매수 후에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 및 점포로 구분 분양했다면 양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어도 원고 등이 공동출자한 것이라 개인으로 나눠보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분양 판매업이다.
형사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사무소와 현재지가 기록상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할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우편집배원이 2회에 걸쳐 재항고인의 주소지에 갔었으나 그때마다 수취인이 부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주거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사무소와 현재지가 기록상 명백할 경우에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우편집배원 2회에 걸쳐 재항고인의 주소지에 방문했으나 수취인이 부재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사	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로서 공소외 갑에 대한 임대보증금 수령채권 200만 원을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까지 구비하여 주었다면 그 후 피고인과 공소외 갑이 위 임대보증금을 감액하기로 약정하고 그 잔액보증금 마저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해자의 위 채권이 그에 따라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니,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피고가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로 임대보증금 수령채권 200만 원을 양도하고 대항요건까지 구비해줬다면 이후에 임대보증금 감액 약정 및 잔액보증금까지 수령했어도 채권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피고는 피해자 사무 처리자가 아니며 피고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	특수강도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로 인한 형의 감면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임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수 하였다고 하여도 법원이 이를 위 법조에 의한 자수감경의 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정상과 합쳐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로 인한 형의 감면은 법원의 자유재량이므로 피고인이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했다고 하여도 법원이 이를 위 법조에 의한 자수감경 사유로 삼지 않고 다른 정상과 합쳐 정상참작 사유로 삼아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법으로 볼 수 없다.
형사	업무상횡령	회사의 대표이사의 대부행위는 비록, 회사의 영업목적에 적절하지 않다 하더라도 회사의 대부행위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단지 그가 업무상 점유하는 돈을 대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 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대부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회사 대표이사의 대부행위는 영업목적에 부적절하여도 회사 대부행위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기에 그가 업무상 점유하는 돈을 대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의 대부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라 판단하기는 어렵다.
민사	손해배상	갑이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또 병에게도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조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2중양도 약정을 하였다가 위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병에게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줄 수 없게 된 것이라면 갑으로서는 병에게 위 약정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병이 토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을 할 때 갑의 위 을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갑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병에게도 노무제공에 관한 보수로 양도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중양도 약정을 한 후 위의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것으로 병에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갑으 병에게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으며 병이 토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을 할 때 갑이 을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갑에게 있는 손해배상 의무와는 관련이 없다.
세무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이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달리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위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도 동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취득에 해당한다.
일반행정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기.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은 원천징수가 가능한 현실적인 지급이 있는 급여액에 대하여 한다고 풀이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150조의 규정은 근로소득지급시기의제에 관한 규정일 뿐 이를 들어 현실적 지급유무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서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였거나 또는 그 과목을 세분하는 등하여 과세표준신고시 정부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다르게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총액이 그 대차대조표상의 당해 각 계정합계액과 일치함은 물론 정부에 제출한 대차대조...	연말정산은 현실 지급이 있는 급여액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 소득세법 제150조의 규정을 들어 현실적 지급유무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대차대조표 공고시 과세표준신고시 정부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다르게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총액이 대차대조표상의 당해 각 계정합계액과 일치하고 정부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도 그 총액 각 계정합계액 각 과목금액이 일치하다면 그 공고는 유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세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위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그 심사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기각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 경과 이후에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요구서 또는 결정서 등이 송달되었다 하여 이에 아무런 소장을 미칠 수 없다.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며, 위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라면 심사기간 경과로 인해 당연히 기각된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요구서나 결정서 등이 송달되었다고 해서 이에 아무런 소장을 미칠 수 없다.
세무	방위세부과처분취소ㆍ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이라함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	구 상속세법에 의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개시당시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산정이 어려울시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토지건물의 평가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모법인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다.
세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해발 100미터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경사가 약 30~35도 정도되는 토지로서 그 공부상의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 위 토지의 상단 부분에는 잡목과 잡초가 생장하고 있는 임야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고 또한 그 토지가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절토 또는 제토 등의 부지작업으로 대지화시키거나 축대를 쌓고 사도를 개설하는 등의 공사를 하지 않는 한 위 토지 그대로는 건축에 부적합하다면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제139조동...	토지의 경사가 약 30~35도 정도이고 잡목과 잡초가 생장하고 있는 임야이며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축대를 쌓고 사도를 개설하는 등 공사를 하지 않는 한 토지 그대로는 건축에 부적합하다면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제139조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세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의 마,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에 의하면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면적이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건축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그 토지상의 건물의 일부를 다른데 임대하여 온 법인이 1975.10 이래 그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위 기간 동안 그 토지위에 있는 위 건물 중 ...	법인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면적이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건축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이 그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위 기간 동안 그 토지 위 건물 중 법인이 직접 사용한 건물면적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심리 없이 위 토지가 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형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이 수입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고의로 영수증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부상 성실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외형수입금액이나 포탈세액등의 추정계산은 그 추정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 진실성이 있으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피고인이 수입지출증빙서류를 갖추지 않고 고의로 은닉하는 경우 추청계산은 그 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면 허용 가능하다.
형사	사기,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	가.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유통성을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나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위 두 가지 요소중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제214조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그 소속조합원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는 그 카드에 의해서만 신용구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에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은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춰야 하므로,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그 소속조합원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는 그 행사방법이 위 요소를 충족하여 유가증권에 해당하고, 유가증권변조죄는 정을 모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제시 받은 상점점원이 카드 금액란을 정정기재한 것이 카드소지인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변조로 볼 수 있다.
형사	업무상과실치상	설치된 기계의 수리. 작업과정에 대한 공원의 훈련 및 감독, 신규 공원의 채용등 공장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감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임차경영하고 있다 하여 그에게 피해자인 공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과 기계조작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작업과정 등에 대한 공원의 훈련과 감독, 신규 공원 채용등 공장운영에 대한 실무 감독자가 독립적으로 있는 경우 공장을 임차경영하고 있다 해도 그에게 피해자인 공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 기계조작, 작업방법 등에 대한 상세하고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형사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가. 관세법 제34조 제1호는 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후 1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은 그 수리부분을 제외하고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물품과 칫수, 구조, 성능, 가격, 날자와 요일의 표시가 같은 동종의 다른 신품이 수입된 경우는 비록 동종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그 물건 아닌 다른 물건이 수입된 것이므로 관세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면세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면세대상품이 아닌 물품인 새로 수입된 신품을 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후 이를 수리하여 재수입된 면세대상품인 수리한 중고품 내지 폐품 또는 불량품...	관세법은 수리를 위해 수출 후 1년 내 다시 수입물품을 제외 하고는 면세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면세대상품이 아닌 새로 수입된 물품을 수출 후 수리하여 재수입된것으로 신고하여 관세의 면세를 받도록 한 행위는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형사	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	피고인이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의 건축물소유자의 주소지를 동인의 주민등록부상의 주소지와 상위한 것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위 관리대장등본의 주소지기재를 주민등록부와 같은 주소로 변경기재한 후 동인의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읍의 제증명발급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이 위 양 서류들의 주소기재를 확인한 뒤 읍장의 정정확인직인을 날인하여 주는 것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위 서류를 정정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책임아래 위 직인을 날인해 준 위 공무원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다만 그 신청을 한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무원이 관청 내부적으로 권한을 초과하여 직무를 ...	피고인이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의 건축물소유자의 주소지를 동인의 주민등록부상의 주소지와 상위한 것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관리대장등본의 주소지기재를 주민등록부와 같은 주소로 변경기재한 후 읍의 제증명발급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이 위 양 서류들의 주소기재를 확인한 뒤 읍장의 정정확인직인을 날인하여 주는 것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위 서류를 정정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책임아래 위 직인을 날인해 준 위 공무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문서변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형사	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	정기예탁금증서는 예탁금반환채권의 유통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그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된 이른바 면책증권에 불과하여 위 증서의 점유가 예탁금반환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위 증권상에 표시된 권리가 그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 증서는 형법 제216조, 제217조에서 규정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기예탁금증서는 예탁금반환채권 유통 및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면책증권에 불과하여 위 증서 점유가 예탁금반환채권 행사에 있어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면 증권에 표시된 권리는 그 증권에 화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서는 형법 제216조, 제217조의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형사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구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 고 따라서 파기이유가 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면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따라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낸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하급심 기속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7조의2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다면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간첩죄의 군사상 기밀은 우리나라 국방정책상 동 집단에 알리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음을 대한민국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군사상 기밀을 포함하므로 일간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이라도 북한괴뢰집단에 대해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군사에 관계되는 정보도 해당된다.
형사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롭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 객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게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고, 이롭게 한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 된다.
민사	공유토지분할	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 피참가인들의 소송행위와 보조참가인들의 소송행위가 서로 저촉될 때는 피참가인의 의사가 우선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따라서 보조참가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수도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365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비추어 항소제기후의 항소권포기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와는 달리 항소심판결의 선고시까지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며 위 항소권포기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하여도 동 서면이 기록에 ...	민사소송법 취지는 피참가인들의 소송행위와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서로 저촉될때 피참가인의 의사가 우선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픞 포기 취하 가능하며 항소제기후 포기는 항소 하지 않고 소멸되는 경우와 달리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는 언제가 가능하며 1심법원에 항소권포기를 해도 서면이 편철되어 항소법원에 도착하면 그 효력이 생기고 취하의 효력도 있다.
민사	손해배상	가. 망인의 시신을 묘지에 장사지내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풍속에 속한다 할 것이고 어느 토지가 일단 묘지로 사용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상당한 기간 묘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일반재산으로서의 교환가치를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매장하기 위하여 묘지를 구입한 경우, 그 묘지구입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장례비에 해당된다. 나. 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묘지로 사용된 토지는 오랜 기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에 교환가치를 가질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손해배상에 포함되는 장례비에 해당하고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기당 묘지면적은 통상 30평방미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므로 장례비에 포함될 묘지구입비는 허용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민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으나,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까지 볼 수 없다. 나.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내용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가 아닌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까지 볼 수 없고,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그 내용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 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민사	징계처분무효확인,면직처분무효확인	조건부 징계해직처분 즉 징계해직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해직한다는 징계처분이 무효라면 위 처분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무효인 조건부 해직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무효인 조건부 해직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사직원에 따라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무효이다.
가사	이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더 계속할 수 없는 극한적인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들 사이에 부부라는 실질적 신분관계는 없고 법이 형식적인 부부 관계를 묶어 두는 것에 지나지 않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이 모두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더우기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부부라는 신분관계의 지속을 원하고 있다면 피청구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파탄의 책임이 있는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혼인관계가 지속할 수 없는 극한의 파탄에 이르러 그들이 부부라는 실질적 신분관계는 없고 법은 형식적 부부 관계만을 묶어 두는 것에 지나지 않는 측면이 있어도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은 전부 청구인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부부라는 신분관계 지속을 원하고 있다면 파탄의 책임 있는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세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소유권이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므로 비록 위 사업시행자가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기부채납키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그 공사비를 투자한 사업시행자로서 시설물에 대하여 공사비투자액 또는 사업시행에 상응하는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확인한 것일 뿐 그 소유권이 일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었다가 그의 기부행위를 기다려 관리청 등에 귀속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제5항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 사업시행자가 준공과 함께 그 시설물을 기부 채납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로서 시설물에 대한 공사비투자액이나 사업시행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 확인일 뿐 그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었다가 그의 기부행위를 기다려 관리청 등에 귀속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위 시설물 원시취득자인 것을 기반으로 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이다.
세무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1979.12.28 법률 제3174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 과세대상인 부동산등기란 법인이 그 목적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진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인소유의 직원용 사택은 법인이 그 사업수행에 있어 중추적 역활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인사관리를 위하여 이를 계속적ㆍ고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등기는 위 중과세대상이 된다.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 과세대상인 부동산등기에 따르면 법인소유 직원용 사택은 법인이 그 사업수행에 있어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인사관리를 위해 이를 계속적, 고정적 제공하고자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등기는 위 중과세대상이 된다.
일반행정	애국지사유족보상금수급권소급재확인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4조에 의하여 애국지사의 유족에 대한 연금 및 수당에 관하여 준용되는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20조는 " 전몰군경의 유족의 연금 또는 제수당을 받을 권리는 전몰군경의 사망이 확인되거나 수급요건이 성립하여 전몰군경 유족등록신청을 한 월의 익일부터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외 망인이 한일합방후 독립운동을 하다가 사망하고 그 공로로 1963.3.1에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으나 그 가는 호주상속인이 없어 무효로 소멸하였다가 1981.1.12에 소외 망인의 종질인 원고가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동년 7.13에 신청하였다면 원고의 애국지사유족연금등 수...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4조에 의해 애국지사 유족에 대한 연금과 수당에 관하여 준용하는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20조는 "전몰군경의 유족의 연금 또는 제수당을 받을 권리는 전몰군경의 사망이 확인되거나 수급요건이 성립하여 전몰군경 유족등록신청을 한 월의 익일부터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외 망인이 한일합방후 독립운동을 하다가 사망하고 1963.3.1에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나 그 가문은 호주상속인이 없어 무효로 소멸하였다가 1981.1.12에 소외 망인 종질인 원고가 사후양자로 선정, 동년 7.13에 신청하였다면 원고의 애국지사유족연금등 수급권은 유족등록신청을 한...
세무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목욕장에 식사나 음료수를 공급할 수 있는 주방이 있는 외에 약 2평 내지 10평 가량 되는 크기가 각각 다른 독립된 6개의 방이 있고 그 방바닥에 장판이 깔려있어 입욕객들이 그 방에 앉아 음식을 들거나 후식을 취할 수 있고 또 사실상 그 방에서 음식을 들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방의 명칭이 탈의실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방에 의자나 침대등의 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위 6개의 방은 목욕장에 부수하여 특설한 휴식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목욕장의 입장객이 위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요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위 목욕장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	목욕장에 식사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주방이 있는 외에 약2평 내지 10평 가량이 되는 크기가 다른 독립된 6개의 방이 있으며 그 방바닥에는 장편이 깔려있어 입욕객들이 그 방에서 음식을 먹거나 후식을 취할 수 있고 사실상 그 방에서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방의 명칭이 탈의실이며 또 그 방에 의자, 침대 등 시설이 없어도 위6개의 방은 목욕장에 부수적으로 특설된 휴식실로 보아야 하므로 위 목욕장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형사	강도예비	형법 제343조는 그 구성요건으로서 예비. 음모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니 예비는 음모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인바 강도 예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강도결의를 하였다는 부분을 적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의 일시. 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공소사실 말미에 강도의 예비를 하였다는 문구등이 있다면 이는 강도예비죄의 공범관계에 있음을 적시한 것일뿐 그 결의 자체를 따로 강도음모죄로 공소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형법 제343조에 따라 강도 예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강도결의를 하였다는 부분을 적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 말미에 강도의 예비를 하였다는 문구등이 있다면 이는 강도예비죄의 공범관계에 있음을 적시한 것일뿐이므로 그 결의 자체를 강도음모죄로 공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있어서 범죄로 본 행위에 대한 현재의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되어야하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로서 관찰하여도 행위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여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형법 제1조 제2항 규정은 법률이념 변화에 따라 과거에는 범죄로 본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를 범죄로 인정하는 것이나 처벌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 적용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법률이념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화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 대처를 위해 법령 개폐를 하는 경우, 이미 그 전부터 성립한 위법한 행위를 현재로서 관찰하더라도 행위당시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므로 그 법령이 개폐되었어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	무고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고죄에서 말하는 신고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지만 당초 고소장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형사	의료법위반	의료법에서 종합병원이나 병원과는 달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을 개설하거나 이를 이전 또는 그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원의 개설이나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는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은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의료법에서는 종합병원, 병원과 다르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을 개설하거나 이를 이전 또는 그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에 대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의원 개설 또는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는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행정청은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반행정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허가가 있으면 그 허가 자체가 허가받은 사람에게는 일종의 이익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며,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를 기초로 건물을 건축하고 준공검사를 받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그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건축물이 준공된 후에도 그 허가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미 건축물이 준공된 후라도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	건축허가가 있으면 허가받은 사람에게 일종의 이익으로 허가받은 자가 건물 건출 준공받으면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를 지고 준공 후에도 효력이 지속되어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
세무	등록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제102조 제2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의 해석상, 대도시내에 설립, 전입된 법인 등이 그 설립, 전입이후 5년 이내에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이 직접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토지만을 제외하고 모두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 지방세법에 의해 대도시내 설립 전입된 법인 설립 전입 후 5년 내 사업용에 공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해 건설부에 등록된 법인이 직접 취득등기하는 토지 제외 모두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
세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누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감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반면, 증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두고 증액부분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	당초의 과세처분이 경정된 경우 처음의 과세처분은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에 의한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절차상 적법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일반행정	해임처분취소	1981.7.14 국무총리훈령 제251호의 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부칙 제2조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제4조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에 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한편 치안본부장은 관하 경찰관에게 부조리 제거를 시달하면서 특히 파출소 부조리중 경범자훈방을 둘러싼 금품수수의 금지를 강조한 사실등에 비추어 경찰관인 원고가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 소외인을 파출소로 연행하였다가 훈방조치를 한 후 위 소외인으로부터 5...	국무총리훈령 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부칙 제2조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으면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제4조는 직무 관련 금품수수에 대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치안본부장은 경찰관에게 부조리 제거를 시달하며 경찰관인 원고가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 소외인을 파출소로 연행했다 훈방조치하고 소외인으로부터 50,000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원고를 해임처분함은 적절한 것으로서 징계권의 재량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일반행정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운송사업을 계속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고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버스운전사가 빗길에 과속으로 주행타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운행하던 트럭과 정면충돌하는 등으로 사망 2인, 부상 1인의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위 운전사의 과실이 매우 크고, 사고로 인한 피해상황도 통상의 교통사고보다 중하여 위 사고는 위 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낸때에 해당한다.	자동차 운수법에 중대한 교통사고는 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등 피해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운송사업의 계속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하는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이며 버스운전자가 빗길에 과속으로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사고로 인해 피해상황 등 통상의 교통사고보다 중해 중대한 교통사고로 해당된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의 고정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수익 실현시기를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7조 제3항은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중도금지급을 위하여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동 수표가 결제되지 못하고 있던 중 그 다음해에 이르러 중도금 등 대금의 일부를 실제로 영수하였다면 위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생긴 양도차익은 위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다음 사업년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인이 고정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수익 실현시기는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자사 소유 토지를 양도, 중도급지금을 위한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이 수표가 결제되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해에 중도금 등 대금 일부를 실제 영수하였다면 위 토지를 양도하여 생긴 양도차익은 계약금 이외의 대금 일부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다음 사업년도에 귀속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형사	공문서위조,보호감호,위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취지는 동항 해당의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으로 처단한다는 뜻이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서 그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그대로 동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제5항을 적용하더라도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도 없다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서 상습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동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 요건을 충족할 시, 제 5항을 적용하고 있더라도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도 없다고 볼 것이기에 법원은 공소변경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제5항을 적용처단할 수 있다.
형사	절도	자정 가까운 시간에 점포를 폐점하면서 제조 년월일이 오래된 빵을 별다른 감수조치를 취함이 없이 점포 밖에 방치하였다면 외관상 피해자가 그 소유를 포기한 물품으로 오인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 그 빵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의 범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빵이 쌓여있던 위치와 감수조치의 유무 및 종전에도 피해자가 부패된 빵을 점포앞에 방치해 둔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등을 더 심리해 보아 부패하여 버린 빵으로 오인했다는 피고인 주장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자정 가까운 시간에 점포 폐점으로 오래된 빵을 별 다른 주의의무 없이 점포 밖에 방치하였다면 피고가 빵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원심은 위 빵이 쌓여있던 위치, 감수조치 유무 및 종전에도 피해자가 부패된 빵을 점포앞에 방치해 둔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더 심리해 보아 부패하여 버린 빵으로 오인했다는 피고인 주장이 적법한지 가렸어야 할 것이다.
민사	전부금	가옥의 전세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전세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임차가옥 명도와 동시 또는 그 후에 반환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임차인이 임차가옥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거주하고 있었다면 전세금반환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추정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명도이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점은 임대인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전세나 임대차계약에 있어 전세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의 임차가옥 명도와 동시 또는 그 후에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임차인이 임차가옥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거주하고 있다면 전세금반환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추정되므로 그 명도이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것은 임대인이 주장, 입증해야 한다.
특허	거절사정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이하나, 호칭에 있어서 간이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거래계에서는 간략히 해서 그 특징적인 부분만으로써 호칭하는 것이 통례여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각기 " 새한미디어" 와 " 새한전자" 로 통칭되거나 단순히 양자 모두 " 새한" 이라고 약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관념에 있어서도 양자는 " 새한" 을 공통히 하고 있고, 전자와 미디어는 오늘날의 거래실정하에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볼 때 연관관념을 갖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더러 문자와 도형의 결합면에서도 각 그 도형이 특징적인 것이 못되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르게 보이지만 호칭에 있어서는 거래계에서 특징적 부분만을 호칭하는 것이 통례여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각기 "새한미디어", "새한전자"로 통칭되거나 양자 모두 "새한"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과 관념에 있어 일반수요자에게 유사하게 인식되어 오인과 혼동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한국마사회가 실시하는 경마사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인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1975년부터 위 마사회의 경마실시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그 사업이 비영리법인인 위 마사회의 고유사업이라 할지라도 법인세 부과대상이 된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으려면 반드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명시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	한국마사회의 경마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그 사업이 비영리법인인 위 마사회의 고유사업이라 할지라도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국세행정의 관행은 묵시적인 언동, 즉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정치	文대통령 "5G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고속도로"	[ 박재원 기자 ] '대한민국 5G 홍보대사'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은 "넓고, 체증 없는 '통신 고속도로'가 5G"라며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문 대통령은 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5G플러스 전략발표에 참석해 "5G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 표준이 되는 시대"라며 "5G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산업화 시대에 고속도로가 우리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했듯, 5G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속도로가 돼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줄 것이란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5G가 각 분야에 융합되면, 정...	8일 서울에서 열린 5G플러스 전략발표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5G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이자 "넓고, 체증 없는 '통신 고속도로'"라고 강조하며 5G가 각 분양에 융합되면 정보통신산업을 넘어 제조업과 벤처에 이르러 우리 산업 전체의 혁신을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종합	"손학규 물러나라"...바른계, 최고위 회의 '보이콧'	] 당 지도부 퇴진을 놓고 바른미래당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8일 연 최고위원 회의에는 7명의 최고위원 중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만 참석했다. 바른정당계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은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국민의당 출신 권은희 정책위원회 의장과 김수민 최고위원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 당원들이 다음 선거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년 총선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했다. 당내 지도부 사퇴 요구에...	8일 바른미래당 최고의원 회의에 하태경 의원 등 5명의 최고의원이 지도부 퇴진을 요구하며 불참했다.
IT,과학	"마치 한 장소처럼" ... 5G로 서울·부산·광주 원격협연	[ 홍윤정 기자 ] 8일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 지난 3일 한국이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한 것을 기념하는 '코리안 5G 테크-콘서트'가 열렸다. 무대에 마련된 초고화질(4K UHD) 대형 스크린에서 국악기와 양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아리랑 변주곡'이 흘러나왔다. 동시에 스크린 앞에서는 사자탈춤 공연이 펼쳐졌다. 겉보기엔 특별할 것 없어 보였다. 그러나 이 공연은 5G 이동통신의 실시간 전송기술을 활용해 서울과 부산, 광주에서 동시에 하는 원격협연 방식으로 이뤄졌다. 스크린에는 부산 벡스코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연주가 생중계...	지난 3일 한국이 세계 첫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편화한 것을 축하하는 '코리안 5G 테크-콘서트'가 개최됐고 이 공연은 5G 이동통신의 실시간 전송기술로 서울·부산·광주에서 함께하는 원격협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문재인 대통령 및 홍남기 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와 업체 대표 등 300여 명이 모여 5G 기술에 찬사를 하였다.
사회	"이웃도 모르는데, 이게 서울 미래냐"...'고층 재개발 요구' 작심 비판한 박원순	]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8일 고층 재개발·재건축 관련 요구에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골목길 재생 시민 정책 대화'에 참석해 "과거의 뉴타운, 재개발 이런 것을 통해 (건물이) 끊임없이 높아졌다"며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다 이렇게 (위로) 보고 다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람들이 개미구멍처럼 (집에) 찾아 들어가면 옆집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며 "과연 이것이 서울의 미래이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시장의 발언은 서울 내 노후 아파트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재건축 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골목길 재생 시민 정책 대화'에 참석하여 고층 재개발, 재건축 관련 요구에 '옆집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것이 서울의 미래이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냐' 며 작심한 듯 쓴소리를 했다.
경제	"SK·알파벳 벤치마킹해야"...KB운용, KMH에 주주서한	[ 임근호 기자 ] "SK(주)와 미국 알파벳(구글 지주회사)의 간결한 지배구조를 배워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모펀드 'KB주주가치포커스'를 운용 중인 KB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사 KMH에 이런 내용을 담은 주주서한을 최근 보냈다. KB운용은 KMH 지분 10.24%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SK와 알파벳은 신규 투자는 지주회사가 전담하고, 자회사는 본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짰다는 게 KB운용 평가다. 반면 KMH가 성공적 인수합병(M&A)으로 2013년부터 6년 동안 지배주주 순이익이 280%...	주주가치 포커스를 운용하는 KB자산운용이 SK와 알파벳(구글 지주회사)의 모범적 지배구조를 평가하면서 KMH에게는성공적 M&A로 순수익이 280% 늘었음에도 주가가 35%에 그친것은 복잡한 지배구조와 나빠진 현금흐름으로 분석하는주주서한을 보냈다.
사회	'페이크' 김지훈 "욕 먹을 각오"...PD "소송이 기다리는 느낌"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가 JTBC 손석희 대표이사의 '동승자 논란' 진실을 파헤친다. 올해 초, 14년 연속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1위인 손석희 대표이사의 뺑소니 사건과 동승자 의혹이 연일 화제가 됐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손석희 대표이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논란은 2년 전인 2017년 과천의 한 공터에서 일어난 접촉사고로 번졌다. 손석희 대표이사의 차량과 견인차량의 가벼운 접촉사고였던 이 사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끝났다. 그러나 최근 사고 당시 손석희 대표이사의 옆자리에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는 진술이 공개되며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	MBC '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가 JTBC 손석희 대표의 '동승자 논란' 진실을 다루며 진행자 김지훈과 PD가 욕을 먹거나 소송을 당할 각오로 참여한다고 말했다.
경제	공기업들 실적 나빠지자 無배당...배당금 수입 줄어 정부 '부메랑'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올해 주주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매년 1000억원 이상 흑자를 냈지만 작년엔 22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이사회가 무(無)배당을 결의한 것은 2010년 증시 상장 이후 처음이다. 공기업 실적 악화는 이처럼 정부의 배당금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36개의 정부 출자기관 중 올해 배당이 가능한 곳은 21곳으로 집계됐다. 전년(25곳) 대비 4곳 감소한 수치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공사 등 6곳이 적자로 전환해서다. 배당 가능 공기업들의 배당성향은 31...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공사 등 6곳이 적자로 전환되면서 총 36개의 공기업 중 올해 배당이 가능한 곳은 21곳로 집계되었다고 밝힌 가운데 이같은 공기업 실적 악화로 정부의 배당금 수입이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	베트남펀드 나홀로 뭉칫돈...올해 증시 전망도 '맑음'	] 펀드 투자자들의 '베트남 사랑'이 뜨겁다. 올해 거의 모든 해외주식형 펀드에서 돈이 빠지는 가운데 베트남 펀드에만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작년 내내 부진했던 베트남 VN30지수가 반등하면서 수익률도 회복하고 있다. 8일 펀드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들어 베트남 펀드에는 909억원(5일 기준)이 순유입됐다. 해외펀드 중 올해 자금이 순유입된 펀드는 총 20개 지역 중 베트남뿐이다. 같은 기간 전체 해외펀드에서는 2999억원이 순유출됐다. 베트남 펀드의 순자산 규모는 2조856억원까지 불어나 처음으로 2조원대를 돌파했다. 미국(1조4683억원)을 제치고 중국...	8일 펀드정보업체 에프앤 가이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 펀드에서만 뭉칫돈이 몰려 909억원이 순유입되고 순자산 규모가 2조 856억원까지 불어 처음으로 2조원대를 돌파하여 미국을 제치고 중국 다음으로 규모가 큰 해외펀드가 되는 쾌거를 이뤘다.
경제	美서 불어온 훈풍에...잘나가는 평화정공	] 차량용 잠금장치와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평화정공이 실적개선 기대에 힘입어 투자수요를 끌어모으고 있다. 납품기업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신차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8일 코스닥시장에서 평화정공은 190원(1.97%) 오른 9850원에 마감했다. 올해 상승률은 47.67%에 달한다. 지난해를 바닥으로 올해부터 실적이 본격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핵심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평화정공의 영업이익은 32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좋은 성적을 냄에 따라 평화정공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호재로 작용해 8일 평화정공은 코스닥시장에서 올 들어 47.67% 상승한 9850원으로 마감했다.
경제	금감원, 증권사 부동산금융·발행어음 사업 꼼꼼히 살핀다	]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금융 사업위험과 발행어음 등 신규 상품 판매절차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최근 이들 사업이 확대되면서 부실위험이 함께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은 채무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증권사의 부동산금융 리스크(위험) 관리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내용의 '2019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을 8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부동산신탁회사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PF 보증 규모 상위 1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금융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PF ...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업확대와 함께 부실위험 가능성이 높아진, 증권사의 부동산금융 사업과 발행어음 등 신규 상품 판매절차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며 '2019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을 8일 발표했다.
경제	이베스트證, 내달 900억 유상증자	]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유통주식 확대를 위해 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다. 이 증권사는 현재 2%대에 불과한 소액주주 지분율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을 눈앞에 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베스트투자증권은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다음달에 900억원어치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이번 증자를 통해 턱없이 낮은 소액주주 지분율을 높여 유통주식 수를 늘릴 계획이다. 최대주주인 G&A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약에 불참하는 방식을 통해 소액주주가 최대한 많은 신주를 사들일 여건을 조성할 가능성...	8일 투자은행(IB) 업계 발표에 따르면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유통주식 확대를 위해 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다음달에 마무리하여 낮은 비율의 소액주주 지분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	"민노총, 국회폭력 주동자 엄정 수사"	]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은 "(민주노총 폭력 시위와 관련) 공모관계를 명확히 밝혀 주동자에 대해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영등포경찰서 지능과장 등을 포함한 15명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민 청장은 이날 서면 답변을 통해 "전담팀은 지난달 27일 전국노동자대회 중 국회집단진입시도와 국회대로 불법점거행위, 지난 2일 발생한 국회 본관 무단진입시도행위 등을 병합해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포함한 간부...	8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결의대회 중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폭력 시위와 관련한 주동자를 밝히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법알못｜마약 투약 황하나 "잠든 사이 강제 투약당해"...사실이라면 처벌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SNS 팔로워를 거느리던 셀럽에서 하루 아침에 마약 혐의 구속 피의자로 전락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연예인 지인 A씨 권유로 마약을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가 자신이 잠든 사이에 강제로 투약했다는 주장도 했다. 황씨는 이로 인해 2015년 필로폰을 투약 후 한동안 마약을 끊었다가 A씨 권유로 작년 말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하고 있다. 경찰은 '잠 잘 때 연예인 지인 A씨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황씨...	8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는 마약 혐의 구속 피의자로 지목되었으나 "잠든 사이 연예인 지인 A씨가 강제 투약했다"고 주장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고 조기현 변호사는 위 사실이 모두 사실일 경우 본인이 투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말하였다.
정치	"군대 생활은 나만의 브랜드 만들 수 있는 기회죠"	지난달 《손 병장은 어떻게 군대에서 2000만원을 벌었을까》를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손유섭 씨(24·사진)는 8일 기자와 만나 "군 생활의 가치를 2000만원이라 생각해 책 제목을 그렇게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전역해 부산 동의대 무역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손씨는 조금 특별한 예비역 병장이다. 2017년 6월 입대한 그는 21개월간 육군부사관학교에서 복무하면서 자격증을 9개 땄다. 성격유형검사(DISC) 강사 자격증을 활용해 군인 200여 명을 상담했다. 상병 시절엔 부대 체력단련실에서 몸을 만들어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 부대원과 함께...	지난달 《손 병장은 어떻게 군대에서 2000만원을 벌었을까》를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손유섭 씨가 군 복무 기간을 나만의 브레이크 타임으로 만드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법원 "한시적 업무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자 아냐"	] 특정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업무에 투입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해고당한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7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맡았다. 약 3개월 뒤 회사로부터 문자메시지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김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회사 사업장에 ...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김모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구두 계약을 하고 특정 용역 수행의 한시적 업무에 투입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사회	진화된 음성인식 기술...'그 놈 목소리' 꼼짝마!	] 검찰이 전화 목소리만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기술개발에 나섰다. 보이스피싱 등 전화 사기가 많아지고 있어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녹음된 음성과 실제 음성을 비교해 동일인 여부를 판별해주는 '자동 화자 확인 시스템 고도화'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대검은 내년부터는 수사에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의자들은 범죄 장소나 시간에 따라 한국어나 영어, 표준어와 사투리 등을 섞어 써가며 목소리를 바꿔 수사기관을 혼동하게 하는 사례가 많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녹음 파일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피의자가...	대검찰청이 녹음된 음성과 실제 음성을 비교해 동일인 여부를 판별해주는 자동 화자 확인 시스템의 기술 개발에 나선 가운데,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수사속도의 가속화, 범인 검거율의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