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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stringclasses 44 values	title stringlengths 1 32.2k	text stringlengths 67 14.8k	summary stringlengths 0 1k
세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민원사무처리규정(1970.12.9 대통령령 제5398호, 1981.5.6 대통령령 제10303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3조의 규정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를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고자 행정기관 내부지침으로 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 그 처리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을 두고 있는 한 그 법률에 따라야 하고 위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할 것인바 지방세에 대한 재조사 및 심사청구기간이나 그 결정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58조, 제59조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이나 동법에 근거를...	민원사무처리규정(1970.12.9 대통령령 제5398호, 1981.5.6 대통령령 제10303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3조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그 처리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을 두고 있는 한 그 법률에 따라야 하므로, 지방세에 대한 재조사 및 심사청구기간이나 그 결정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58조, 제59조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이나 동법에 근거를 둔 조례에 정하는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반행정	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취소	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묘지일대의 임야가 허가당시 사방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사방지였다면 이 사건 사설묘지설치허가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1981.3.16 법률 제3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3호 및 동법시행령(1969.4.17 대통령령 제3886호) 제4조 제8호에 위반된 행정처분임이 명백하고, 허가당시 군청실무자가 허가대상지역을 면밀히 조사한 연후에 허가하였다거나, 인근 동리유지들로부터 위 허가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거나, 허가당시에는 사방지지정이 거의 해제될 단계에 있었다는 등의 사유는 ...	허가당시 사방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사방지의 사설묘지설치허가는 위법한 행정처분이고 이 허가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취소로 인해 원고가 받을 불이익보다 크므로 그 취소처분은 적법하다.
세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선박관계 부품의 수입, 수출 및 그 중개업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인 원고회사가 독일선박부품 제조업체의 제품을 일본국과 한국에 판매하는 판매권을 확보하고 한국내 조선업체에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원고회사 자신의 판매활동을 통하여 거래되는 경우에는 한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과의 차액을 수입으로 얻고, 독일의 제조업체가 원고회사를 통하지 않고 한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독일업체들과 약정한 사실이 있고, 그후 원고가 한국내의 조선업체에 독일회사제품의 선박용품을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를 중개함으로써 위 약정에 따른 최소...	독일의 제조업체가 원고회사를 통하지 않고 한국에서 물품을 판매할 때, 공급가에 대한 5퍼센트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원고회사가 받는 경우 그 수수료수입은 원고회사의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보아야 한다.
세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22.04평은 그중 약 5평에 위 건물 전부의 온방을 위한 보일러시설 및 기름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위 보일러의 배관은 위 건물 전부에 연결되어 있고, 다만 현재 그 배관중 1, 2층 부분에 연결된 부위는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언제든지 이를 연결하면 온방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나머지 약 17평의 공간은 주택용으로나 영업소용등 어느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고 어느 일방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흔적이 없다면 위 지하실 22.04평은 주택 및 영업소 공통면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22.04평 중 약 5평은 보일러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약 17평의 공간은 주택용이나 영업소용등 어느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위 지하실은 주택 및 영업소 공통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행정	급수사용추징금부과처분취소·과태료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드라이룸(사우나) 휴식실은 주용도가 모두 헬스클럽의 수영장과 체련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운동전후의 준비, 휴식, 대기 등을 위한 부속시설이고 또 위 휴식실의 위치, 기능이나 이용실태로 보아 일반 사우나영업을 위한 휴식실이라거나 그 전용휴식실이라고도 할 수 없어 위 시설들은 소위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2조 별표 제2의 나, 제4종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우나 고객만을 상대로 하는 전형적인 휴식실을 갖춘 사우나 영업시설과는 다르므로 이를 위 조례가 규정하는 휴식실 겸용 사우나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드라이룸(사우나) 휴식실은 위치, 기능이나 이용실태로 보아 일반 사우나영업을 위한 휴식실이라거나 그 전용휴식실이라고도 할 수 없어 위 시설들은 소위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2조 별표 제2의 나, 제4종에서 말하는 시설과는 다르므로 이를 위 조례가 규정하는 휴식실 겸용 사우나라고 볼 수 없다.
세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법원이 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고이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으로서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도 아니라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9호 소정의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상고법원이 재심법원의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 상고이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으로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라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9호 상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볼 수 없다.
세무	물품세부과처분취소	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단순히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조세행정에 있어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물품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 세액산출 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물품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이 사실을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다가 본소에서 주장에 추가하여도 별개의 주장이 아니며 부과처분의 위법판결선고 후에 기재누락된 사항을 보완통지하여도 이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된 것은 아니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1977.4.28 소외 건설회사로 부터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같은날 계약금을 지급하고, 1차 중도금을 같은해 6.30에, 2차 중도금을 같은해 7.15에, 잔금을 같은해 8.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원고의 위 대지의 취득시기는 1차 중도금지급기일인 1977.6.30이라 할 것이다.	원고가 소외 건설회사로부터 대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에 있어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원고의 위 대지의 취득시기는 1차 중도금지급기일이라 할 것이다.
형사	재심청구기각결정에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을 때라 함은 신증거의 존재가 본안판결의 전후를 불문하고 판결법원에 현출되지 아니한 당해 사건의 증거자료로서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월성이 인정될 근거가 있는 것을 말하며,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는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확정 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자료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유죄확정 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을 때의 의미는 신증거의 존재가 본안판결의 전후를 불문하고 판결법원에 현출되지 않은 당해 사건의 증거자료로,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에 비해 객관적으로 우월하게 인정될 근거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해서는 무죄, 다른 1인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무죄확정 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 증거자료로 하지 못했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이상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 유죄확정 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형사	횡령	종중이 그 소유의 토지를 피고인의 조부 (갑)에게 위탁관리케 하고 동인 명의로 토지사정을 받은 것인데 (갑)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피고인의 부 (을)이 상속등기와 아울러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로써 (을)의 종중에 대한 횡령행위는 이미 완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종중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새로이 보관위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은 위 (을)의 횡령 행위로 인하여 생긴 장물인 위 토지에 관하여 장물취득 또는 양여자의 지위에 섬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각한 경우 종중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	종중이 그 소유의 토지를 피고인의 조부 (갑)에게 위탁관리케 하고 동인 명의로 토지사정을 받은 것인데 (갑)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피고인의 부 (을)이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로써 (을)의 종중에 대한 횡령행위는 이미 완성한 것이고, 달리 종중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새로이 보관위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각한 경우 종중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형사	살인·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가. 피고인의 살인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1, 2심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또 그 증인이 목격자로 나서게 된 동기를 진술함에 있어 처음에는 증인으로 불려 다닐 일이 걱정되어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사실과 달리 현장검증을 하는 것을 보고 보다 못해 목격상황을 말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그 진술 내용이 막연하며, 사고 후 그의 처에게조차 사고 순간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왔다 갔다하는 정도로만 말했을 뿐 가해운전사인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끌고 가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는 뜻의 말은 전혀 한바 ...	피고인의 살인범행을 목격했다는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1,2심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공소장변경 요구를 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만 법률이 적용되었더라도 공소장변경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사인 것은 아니다.
형사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	피고인이 처음 검찰조사시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금 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중형을 받게 되니 금 200만원 중 금 30만원을 술값을 갚은 것으로 조서를 허위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 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한 자백은 그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따라서 진실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처음 검찰조사시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는 과정에서 단순 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하여 금 200만원 중 금 30만원을 술값을 갚은 것으로 조서를 허위작성 한 것이라면 이러한 자백은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진실성이 없어, 이를 배척했더라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	배임	가. 소위 주류제조면허의 양도계약은 변태적이기는 하나 양도인이 면허취소신청을 함과 동시에 양수인이 보충면허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널리 행하여지고 있고 세무관서의 사무처리관례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때는 소위 양도인은 동 약정에 따라서 양수인이 보충면허신청을 하여 면허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면허청의 사무취급관례에 따라 양도인으로서의 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협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인이 소외 공동매수인들과 간에 소위 주류제조면허권에 관한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는데도 공동 매수...	피고인이 소외 공동매수인들과 간에 소위 주류제조면허권에 관한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매수인들 앞으로 보충면허가 발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동 협력임무에 위배하여 공동매수인들 아닌 위 (을) 앞으로 보충면허가 발급되도록 함으로써 위 공동매수인들이 분담한 위 면허권 양수대금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할 것이며, 피고인이 위의 면허이전관계서류를 공동매수인의 1인인 위 (갑)에게 교부하였다 하여 이로써 나머지 공동매수인에 대한 면허 양도인으로서의 협력임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배임죄를 구성한다.
형사	배임·건축법위반·사기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연립주택의 정화조 전기공사등을 직접하지 않고 도급을 주었으며 따라서 위 공사의 부실로 인한 하자보수책임이 내부적으로는 수급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천시장으로부터 위 부실공사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시정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채무담보로 제공된 아파트를 분양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담보제공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동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매수인을 기망한 바 없고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위 담보제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음이...	피고인이 부실공사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채무담보로 제공된 아파트를 분양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담보제공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동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매수인을 기망하지 않았고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위 담보제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면 매수인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민사	물품대금	소외(갑)이 소외(을)과 공모하여 유령회사를 사칭하여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계란도매상들에게 교도소나 공단에 계란을 납품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계란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이를 처분하여 편취한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위 (을)이 경영하고 있던 상점의 고용원으로서 위 (을)을 위하여 매입한 계란을 적재운반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위 기망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 설사 피고가 위 (갑)으로부터 계란납품 등에 관한 거짓 사실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사하여 그 진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경솔하게 믿었다고 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소외(갑)이 소외(을)과 공모하여 계란도매상들에게 교도소나 공단에 계란을 납품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계란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이를 처분하여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는 매입한 계란을 적재운반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위 기망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 설사 피고가 (갑)으로부터 계란납품 등에 관한 거짓 사실을 듣고 이를 경솔하게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민사	퇴직금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는 강서중학교의 수위로 임용된 것이나 그 임용관계가 학부모의 자진협찬으로 조직된 강서중학교 육성회가 학교시설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그 예산으로 육성회의 회장의 위임에 따른 당연직 이사인 학교장이 원고를 상용임시잡급직원으로 고용하여 학교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시켜 왔으며, 위 육성회는 피고 서울시로부터 학 교교육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 감독을 받으나 그 지배아래 있지 아니한 임의단체라면,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의 사용자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는 강서중학교의 수위로 임용된 것이나 강서중학교 육성회의 예산으로 육성회의 위임에 따른 당연직 이사인 학교장이 원고를 상용임시잡급직원으로 고용하여 학교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시켜 왔으며, 육성회가 피고 서울시의 지배아래 있지 아니한 임의단체라면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고는 볼 수 없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가. 도로부지에 접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목적물로는 대지 151평으로, 특약사항은 "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해당이 있을 경우에는 잔금에서 공제한다" 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사건 토지의 도로부지에의 편입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면, 위 특약의 취지는 계약당사자가 이 사건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있는 사실은 양해하였으나 추후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실제면적이 계약당시의 예상면적 보다 줄어드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시 그 부분만큼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151평을 매매목적으로 하되 도로...	특약사항은 "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해당이 있을 경우에는 잔금에서 공제한다" 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사건 토지의 도로부지에의 편입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면, 이 사건 토지 151평을 매매목적으로 하되 도로부지 편입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지적에 따른 대금을 공제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의 누나가 매매계약상 사실상 피고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경우라면 피고의 누나가 한 증언은 이를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특허	특허무효	본건 특허발명과 인용발명은 모두 광물유를 함침시킨 청소용 모포 등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종래부터 광물유에 활성제를 배합하여 유화액을 만든 후 가열승온시켜 이를 섬유에 침유시키는 화학적 유화파괴방법이 이용되어 왔으나 이 방법은 미흡착유화분을 재사용할 수 없는 폐단이 있어 이를 없애기 위해 유화파괴방법을 종래의 화학적 내지 가열적 방법에서 원심력을 이용한 기계적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단지 양발명의 상이한 점은 위와 같은 기계적 방법으로도 쉽게 유화가 파괴될 수 있는 비교적 불안정한 유화액을 제조하기 위해 계면활성제를 선택함에 있어 인용발명은 폴리옥시 ...	사건의 특허발명과 인용발명은 모두 광물유를 함침시킨 청소용 모포 등을 제작하는 방법인데 그 차이가 미세하고 특허발명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무효가 되었다.
특허	거절사정	냉장고내에 팬(Fan)을 설치하여 냉장고내 냉기를 순환시키는 본원발명이 냉장고본체의 배면 요(凹)부에 구동모우터를 배치하고 그에 대응한 냉장고내측에 박육철(凸)부를 형성하여 구동모우터의 축을 철(凸)부에 관통하여 팬과 연결시키는 기술적 구성임에 대하여, 인용참증(일본국실용신안공보)에 수록된 기술적 구성은 본건 배면 요(凹)부와 내부와를 연통시키는 관통공을 뚫어 본체외측면 요(凹)부에 수장된 냉기순환팬 구동모우터의 구동축을 관통공 내부에 삽입시켜 그 선단이 냉장고 내부에 위치되도록 하여 이에 냉기순환팬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결국 본원발명은 인용참증의 외상과 내상으로 형성...	인용참증(일본국실용신안공보)에 수록된 기술적 구성은 선단이 냉장고 내부에 위치되도록 하여 이에 냉기순환팬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인용참증의 외상과 내상으로 형성된 형상으로부터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공지기술의 형상변경에 상당하므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인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특허	거절사정	이 사건 출원상표 " SYSTEM12" 는 상품분류 제39류의 전기기구를 지정상품으로 한 것인바, 영문자의 " SYSTEM" 은 체계, 계통, 조직, 질서 등의 뜻이고 아라비아 수자 " 12" 는 규격번호 또는 문자 다음에 흔히 쓰이는 기호로 인식 또는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에 사용되면 사회통념상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모델번호나 규격표시인 것으로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 " SYSTEM12"의 " SYSTEM" 은 체계, 계통, 조직, 질서 등의 뜻이고 아라비아 수자 " 12" 는 규격번호 또는 문자 다음에 흔히 쓰이는 기호로 인식 또는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모델번호나 규격표시인 것으로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고 소외인에게 매매알선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양도대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실지양도가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 지상에 축조된 무허가건물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철거하면서 그 철거 및 정지비용으로 3,500,000원을 지출한 경우 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원고가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고 소외인에게 매매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금 120,000,000원을 지급했더라도 양도대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실지양도가액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토지 취득 후 일부 지상에 축조된 무허가건물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철거하며 철거 및 정지비용을 3,500,000원을 지출한 경우 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세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납세의무자로서 서면심리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결정방법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행사에 있어서의 국민에 대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탈누하였다는 소외인에 대한 가공료채권은 사실은 소외인이 수표부도를 내고 사업폐지후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고 행방불명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원고의 위 확정신고에...	원고가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탈누하였다는 소외인에 대한 가공료채권은 사실은 소외인이 수표부도를 내고 사업폐지후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고 행방불명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결정방법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가. 원고가 교통계장으로서 통상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는 소속계원에게 지시하여 스티커를 발부케 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법규위반적발 후에는 다른 교통사고때문에 현장에 출근하였고 또 그 익일은 공휴일인데다 몸이 불편하여 일찍 퇴근하여 적발된 과속운전사건의 처리결과를 확인못하였던 것이고 비위계원이 과속운전자로부터 사건묵살조로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다가 박봉에 시달리면서 객지에서 5년이나 고생하고 있는 딱한 사정에 동정하여 상사에 그 비위사실을 보고 아니한 점이 인정되며 또 원고자신도 17년간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감독태...	통상 소속계원에 대한 정확한 업무지시와 현장출근 등의 성실성을 바탕으로 공휴일, 건강상의 이유로 미리 퇴근한 점등을 생각해볼 때 과속운전사건의 처리결과 미확인을 감독태만으로 보고 징계로서 원고에게 파면권을 행사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고, 행정소송 중 당사자의 진술거부로 인해 소송 상 불참한 사실은 직권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행정	감봉징계처분취소	가. 구청도시정비과장인 원고가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와 이에 따른 공사 및 감독을 관장하는 담당자로서 수차의 진정으로 공사현장에 나아가 확인한 바 있는 소외 신청인들의 불법적인 임야훼손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비록 상사의 결재를 받아 허가취소 등 조치를 유보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신청인들이 허가없이 공사를 착공하고 장기간 위법적으로 임야를 훼손하였으며 누차의 행정청의 적법이행촉구조차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허가취소유보조치를 거듭 상신한 것은 업무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위 불법공사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등 적절한 대...	구청도시정비과장인 원고가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와 이에 따른 공사 및 감독을 관장하는 담당자로서 소외 신청인들의 불법적인 임야훼손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토사를 유출케 하여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영등포구치소 출정과 소속교도인 원고가 출정검신 및 검방. 검신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재소자가 은닉휴대한 디스크보호대 및 보호대 속의 철심을 갈아 만든 쇠칼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위 직무를 태만히 하여 이를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재소자들이 위 쇠칼로 교도관들을 위협하여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파면사유에 해당한다.	영등포구치소 출정과 소속교도인 원고가 출정검신 및 검방검신 직무를 태만히 하여 재소자가 은닉휴대한 쇠칼을 발견하지 못하고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을 위 쇠칼로 위협하여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파면사유에 해당한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과 그 사용 및 처분제한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감면의 선이행요건이 아니고 감면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 감면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사후요건에 불과하므로 설사 원고회사가 동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감면세액 상당액 전액을 적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법인이 고정자산을 외부에서 취득하면서 그 공급자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과 그 사용 및 처분 제한에 관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계정과 별개로 손익계산할 수 없다.
일반행정	해임처분취소	원고가 근무시간에 음주행패를 부려 철도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그 다음날 역장에게는 아무런 연락없이 부하직원에게만 연가신청하라고 지시한 후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본부에서 파견된 업무감독직원에게 적발되었다는 역장의 연락을 받고 12 : 40경 비로소 출근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위반ㆍ직무태만의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정당하다.	근무시간에 음주행패를 부린 철도공무원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직무태만의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유로 징계해임처분 받는 것은 정당하다.
형사	보호감호	피감호청구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3회의 전과사실중 제1회는 공갈과 재산손괴 및 폭행이 경합된 것으로서 그 중 공갈범죄내용은 술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외포시켜 술과 안주를 갈취하였다는 것이고, 제2회는 흉기인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손목 등을 그어 상해를 가한 것이며 제3회는 상습으로 두 차례에 걸쳐 술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외포시켜 술을 갈취하였다는 것이라면, 위 3회의 전과사실은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제1회의 공갈행위와 제3회의 상습공갈행위는 그 구체적인 죄명, 죄질, 범죄의 수단 등에 비추어 흉...	피감호청구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3회의 전과사실중 제1회의 공갈행위와 제3회의 상습공갈행위는 그 구체적인 죄명, 죄질, 범죄의 수단 등에 비추어 흉기사용에 의한 협박행위를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형사	담배전매법위반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의 내용이 피고인이 1979. 11. 3부터 동월 13일까지 양담배를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서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전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의 내용이 1979. 10. 중순경부터 1980. 7. 8까지 사이에 45회에 결쳐 피고인의 집에서 동 양담배를 판매한 행위라면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의 내용이 피고인이 양담배를 4회에 걸쳐 판매한 사실이고, 이 사건 전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의 내용은 45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서 동양담배를 판매한 행위라면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갑)이 술에 취하여 쓰러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부축하여 서있는 상태였다면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의 위(갑)이 피고인(을)의 가해행위에 가세하여 자기를 부축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7, 8회 때리는 등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함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은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어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의 피고인(갑)이 피고인(을)의 가해행위에 가세하여 자기를 부축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7, 8회 때리는 등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함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형사	살인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갑)의 증언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증인으로서의 피고인 증언내용 기재분은 반대신문과정에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가 아니므로 내용 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	위증	피고인이 중간계주를 통하여 피고인이 조직한 계에 가입한 공소외(갑)에게 계불입금을 불입토록 독촉한 사실까지 있음에도 (갑)은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한 피고인의 진술의 취지가(갑)이 직접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뜻이고, 더구나 중간계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위 계에 가입하여 그 계금의 불입 및 수령을 하였고 다만 중간계주와 (갑)과의 사이에서는 위 계에 (갑)이 가입하고 그 계불입금은 중간계주를 통하여 불입하고 계금도 중간계주가 타서 (갑)에게 전달케 한 사정을 엿볼 수 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볼 수 없다.	(갑)은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한 피고인의 진술의 취지는 (갑)이 직접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뜻이고, 중간계주와 (갑)과의 사이에서는 위 계에 (갑)이 가입하고 그 계불입금은 중간계주를 통하여 불입하고 계금도 중간계주가 타서 (갑)에게 전달케 한 사정을 엿볼 수 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볼 수 없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상습도박ㆍ중감금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	피해자가 여관 등에서 8일간 있는 동안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해도 경찰에 신고한 사실과 피고인의 연행으로 풀려난 것임에 비추어 볼때,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8일을 여관 등에서 보내게 된 것이 아니므로 중감금죄에 해당한다.
형사	업무상실화(변경:중실화)ㆍ업무상과실치상(변경:중과실치상)ㆍ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주유기수리업자)이 주유기 수리작업을 위해 수리를 부탁한 주유소측에 조명시설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주유소측이 피고인에게 가설하여 작업을 하라고 하므로 피고인이 자기 영업인 주유기 수리를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형광등을 가설한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형광등가설행위는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1호, 제5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인 주유기수리업자가 주유기 수리작업 시 조명시설 설치를 요구하였고 주유소측이 일시적 방편으로 형광등을 가설한 것으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1호, 제5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	가.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범죄의 특별구성요건 해당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만일 공소장에 범죄의 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어서 범죄 사실을 뚜렷이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는 무효라 할 것이다. 나. 관세포탈죄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저질러질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검사로서는 피고인이 관세 등을 포탈함에 있어서 이용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어떠한 내용의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명시하여야 그 구성...	공소사실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데 범죄 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어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 공소제기의 절차는 무효인데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이 특정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 추상적으로만 기재한 경우 공소장에 구체적 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형사	시장법위반	시장법 제23조 위반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였다는 시장이 시장법 제2조 제2호, 제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등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기 소유 건물 또는 직영점포와 자본금 50,000,000원 이상을 갖춘 상법상의 회사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과 매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상법상의 회사는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였을 경우에는 시장법 제23조 위반이며 일정규모 이상의 자기 소유 건물 또는 직영점포와 자본금 50,000,000원 이상을 갖춘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시장법 제2조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등에 명시되어 있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소송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한 소송행위는 본인이 하는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비록 그 소송행위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이 한 소송행위와 동일시하여 본인이 한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취소하고 집행해제원을 제출하였다 하여도 소송행위에는 민법 제109조, 제110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원고 대리인의 가처분신청취소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효하다. 다....	상대방의 범죄행위가 소송행위를 하는데 착오를 일으킨 정도에 불과할 뿐 소송행위에 부합되는 의사가 존재할 때에는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행위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본인이 한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그 소송행위는 유효인 바, 원고 대리인의 가처분신청취소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도 유효하다.
민사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문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되려면 문중회의에서 대표자로 선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부족하고 그 선임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짐을 요한다 할 것인바 문중대표자의 선임에 있어서 문중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것이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되 문장이 그 종족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로 선출하며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문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문중원 중 행열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문장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관습이다.	문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되려면 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짐을 요한다 할 것인바, 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문중원 중 행열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문장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관습이다.
특허	의장등록무효	"운동화의 외측면에 부착된 포켓과 무늬 모양"에 관한 이 사건 의장의 고안요지중 뒷꿈치 상단에 달리는 그레이 하운드 모양을 표시한 보강편을 붙이고 정배면에 달리는 그레이 하운드 모양을 표시한 모양의 요부는 외국에서 분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운동화 뒷꿈치 상단에 달리는 캉가루 동물모양을 표시한 보강편을 붙이고 정배면에 달리는 캉가루의 모양을 표시한 형상, 모양의 인용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다.	"운동화의 외측면에 부착된 포켓과 무늬 모양"에 관한 이 사건 의장의 고안요지 중 그레이 하운드 모양은 외국에서 분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캉가루의 모양을 표시한 형상, 모양의 인용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다.
특허	거절사정	가. 출원인이 특허출원 당시에는 청구범위를 "일반식(I)을 가지는 헤테로 고리화합물로 식물을 처리함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에서의 수정방지법 라 기재하였다가 거절사정되자 항고심판청구와 함께 보정서를 제출하여 그 범위를 "곡류식물에 일반식(I)을 갖는 헤테로 고리화합물을 2마디 단계와 이삭이 나오는 사이의 성장단계에서 적용하고 이어서 이종곡류식물의 화분으로 식물을 수분시켜 교배종자를 얻는 단계로 구성되는, 수술꽃밥의 수정방지에 의한 교배종자획득법"이라 정정한 경우, 그같은 정정 내용은 단순한 자구의 수정이나 오기의 정정,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의 확장이...	출원인이 출원공고 결정 후에 출원서의 요지를 변경한 것은 보완이 인정되지 않고 그 출원발명은 물질자체가 지니는 성질에 따르는 용도의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했다.
특허	거절사정	본원발명은 일반식 [일반식] 로 표시되는 아민화합물 또는 그 염의 1종 이상을 해수의 냉각수 계통에 0.03피피엠 이상 첨가하여 해식 부착생물에 의한 장애를 방지하는 방법을 청구범위로 하고 있는데, 본원발명의 요부가되는 것은 종래 당해 공업용수 분야에서 금속 등의 부식억제로 공지된 바 있는 본원발명 물질인 화합물이 그 자체 지니는 독성때문에 해식류인 조개, 히드라충 등의 번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 뿐이라면 본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화합물의 단순한 용도에 관한 발명에 불과하다.	당해 공업용수 분야에서 금속 등의 부식억제로 공지된 본원발명 물질인 화합물이 그 자체로 유독성 해식류인 조개, 히드라충 등의 번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뿐이라면 냉각수 계통에 0.03피피엠 이상의 아민 화합물 등을 첨가해 부착생물에 의한 장애를 방지하는 방법은 특허받기 어려운 화합물의 단순한 용도의 발명에 불과하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원고 법인(외국은행)이 외국인 직원에게 휴가시 지급한 항공료 보조액은 원고 법인의 국내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외국인 직원의 한국어 연수비는 전체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위 각 비용은 당해 사용인이 개인적으로 직접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원고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한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8호) 제15조 제10항 및 제11항에 의하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방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방위세를 면제하는 것이지 지급받은 이자 수수료 전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액에 상응하는 법인세와 방위세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세무	부당이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제철회사가 국내영세업체들에게 수출용 원자재인 연강선재를 판매함에 있어 일정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기준가격의 15내지 20퍼센트에 상당한 금액을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예치시키게 한 경우에 위 계약보증금을 물품대금의 일부라 본다면 위 영세업체 중에는 소정기한내에 L/C를 개설하고 수출을 이행하여 계약보증금을 찾아간 업체도 있고 끝까지 L/C를 개설치 못한 업체도 있었으므로 똑같은 계약보증금이 전자의 경우에는 물품대금의 일부가 아닌 위약금의 성격을 띠게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물품대금의 일부가 되어 매수자인 위 영세업체들의 그 후 영업형편에 따...	위 영세업체 중에는 소정기한내에 L/C를 개설한 업체도 있고 원고 제철회사가 계약보증금을 물품대금의 일부라 보았을 때에도 전자는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며 후자는 그렇지 아니하므로 위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일 뿐 물품대금의 일부라 볼 수 없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법인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4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공법인으로서 이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소외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그 재산 및 권리의무를 인계받고 소외 사단법인이 담당하고 있던 것과 같은 내용의 농지개량사업에 수반한 환지, 조사측량설계, 공사감독업무대행 등 공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위 원고법인은 농지개량사업 등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조사설계용역 공사감독용역 및 환지용역과 관급자재의 알선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된다.	공사감독업무대행 등 공익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원고 법인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4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공법인으로서 농지개량사업에 수반한 환지조사측량설계, 공사감독업무대행 등 공익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의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	재결취소	가.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중 원인규명재결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거나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인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나. 이 사건 도선사는 제한된 수로에서 대형유조선을 도선함에 있어 예선으로 하여금 향도케 하고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동 선박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점차 항진하는 등 기관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예선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속 10노트 이상의 과속으로 동 선박을 수로에 진입시킴으로 인해 이후 감속조치를 취했으나 과속...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 중 원인규명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도선사가 제한된 수로에서 대형 유조선을 도선함에 있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선박이 장애물에 접촉한 경우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도선사와 선장 등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선박이 훼손되고 유출된 원유로 인해 인근 어장 등 시설이 손상을 입은 경우는 해난심판법상 "해난"에 해당한다.
세무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등기는 대도시인구 소산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한 입법취지와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개정전의 규정 등을 살펴보면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의 전후를 막론하고 법인의 업무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라 풀이할 것이므로 원고 법인의 지점장 및 차장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등기는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등기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이므로 원고 법인의 지점장 및 차장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등기는 이에 해당된다.
형사	업무상횡령ㆍ외국환관리법위반	가.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어획물 판매대금을 횡령한 범행에 공모가담한 이상 모두 공범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고 비록 그들이 회사의 임직원들로서 서로 상명하복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공범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외국환관리법에 위반하여 외화를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한 범인의 입장에서는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의 취득이 없어 그 가액에 해당하는 추징을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의 기관으로서 외환을 차용하고 몰수대상물인 외국환 등을 수수하였다면 그 차용금에 관한 권리는 위 회사에 귀속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외국환 등을 ...	회사의 임직원이 횡령에 공모가담한 이상 상명하복관계를 떠나 모두 공범으로 처단되고, 외국환관리법에 위반하여 외화를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그 가액에 해당하는 추징을 할 수 없을 것이지만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의 기관으로서 외환을 차용하고 몰수대상물인 외국환 등을 수수한 경우, 그 차용금에 관한 권리가 회사에 귀속되더라도 피고인에게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다.
형사	실용신안법위반	가. 공지공용의 선행기술을 포함하는 실용신안의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지의 기술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공지부분에까지 그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은 속눈썹을 연설한 밴드외연부에 반달형 수지테이프 하단부 내연부를 접착제로 부착한 속눈썹으로서, 수지테이프의 상단이 눈꺼풀의 연부를 삽지상향시켜 자연스러운 쌍까풀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임의의 색채수지 테이프를 사용함으로써 눈에 아일라인화장을 한 것과 같은 미용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을 특징으로 한 것인데...	공지의 기술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공지부분에까지 그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 볼 때, 위 실용신안등록 이전부터 공지공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공지부분인 피고인이 만든 쌍꺼풀 테이프에 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볼 것이며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한 대법원판결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실용신안권의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형사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	가. 사서증서의 작성명의자가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합동법률사무소에 가서 그 소속변호사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날인하고 그 변호사들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작성명의자는 그 사서증서의 내용을 알면서 그 의사에 따라 이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의 경리사원으로 직장생활까지 한 경력이 있는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앞으로 돈을 친정으로 빼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변호사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합동법률사무소까지 가는 일이란 통상의 부부 사이에는 있을 수 없는 이례적인 행동이므로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	사서증서의 작성명의자가 소속변호사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날인하고 변호사들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작성명의자가 그 내용을 알면서 의사에 따라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앞으로 돈을 친정으로 빼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변호사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합동법률사무소까지 간 경우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인증받은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날인하도록 했다는 아내의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형사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가.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본건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하여 그와 같은 조서의 작성시기만으로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임의성이 없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 의심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에 ...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시기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으나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부인할 경우 법원은 그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형사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가.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가 규정하는 비방행위는 허위의 사실이든 또는 진실한 사실이든 후보자 개인이나 그 소속정당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구체성이 없는 추상적인 사실의 표현이나 평가와 같은 것은 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유신체제하에서 국민의 피와 땀을 빨아먹던 존재들이 지금 이자리에 와서 나는 국민의 대표다. 나는 농민의 대표다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한 피고인의 말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며 과격한 표현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전후 문맥과 견주어 볼 때 한국국민당 소속 입후보자 개인이나 그 소속정당에 관하...	과거 집권당의 소속원들에 대한 피고인 자신의 경멸적인 평가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은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 소정의 비방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인정한 증거가 바로 부정행위가 개재되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선거운동 담당자들의 증언만으로 피고인 진술의 허위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위법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살인(변경된죄명:살인)ㆍ강도살인미수ㆍ준강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상해ㆍ특수강도ㆍ살인미수ㆍ강간치상	가. 피해자가 경찰 또는 검찰에서 범인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분명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같은 회사에 근무하여 평소 안면있는 피고인을 경찰에서 대면할 때까지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다가 경찰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검거한 후에야 피고인을 범인이라 지목한 경우라면 그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절도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이마를 맞고 잠이 깨어 비로소 맞은 것을 알았다고 진술할 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므로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는 준강도 상해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피해자가 경찰 또는 검찰에서 범인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분명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범인이 검거된 후에 피고인을 범인이라 지목한 경우 그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볼 것이고 절도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 볼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준강도 상해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형사	배임	가.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정산의 방법에 의하여 환가처분한 후에 그 채권의 원리금과 비용 등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의로 소비하고 채무자에게 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나. 원심이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의 환가대금으로써 청산할 이자채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담보실행 시기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는 적법하다.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 환가처분한 후에 그 채권의 원리금과 비용 등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할 임무가 있음에도 정산해주지 않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고, 원심이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의 환가대금으로써 청산할 이자채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담보실행 시기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는 적법하다.
형사	군용물절도	군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그 임의성을 다투고 있지만 소송단계에 있어서의 모든 상황 즉 위 피의자 신문조서의 형식과 그 내용, 피고인의 지능정도와 그 진술태도, 진술의 시기 기타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군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임의의 진술이라 인정된다면 위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군검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아 그 진정 성립여부에 대하여 그 임의성을 다투더라도 소송단계에 있어서의 모든 상황(피의자 신문조서의 형식과 그 내용, 피고인의 지능정도와 그 진술태도, 진술의 시기)등 기타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위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형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수표의 발행일자, 제시일자, 액면, 부도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지 그 밖에 수표의 발행일자가 정정되었을 경우 그 정정한 구체적 날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정정한 날짜의 기재가 없다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할 수 없다.	수표의 발행일자, 제시일자, 액면, 부도사유 등의 구체적 기재하에 공소사실을 특정하면 될 것이지 구체적으로 정정한 날짜의 기재가 없다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할 수 없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마이오네즈병은 이로써 사람을 구타하거나 깨어진 부분으로 찌른다면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이를 들고 대하면 그 상대방이나 일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마이오네즈병을 들고 구타하는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마이오네즈병으로 사람을 구타하거나 깨어진 부분으로 찌른다면 그 상대방이나 일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	살인	정당방위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 전투경찰대원이 상관의 다소 심한 기합에 격분하여 상관을 사살한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당방위는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전투경찰대원이 다소 심한 기합에 격분해 상관을 사살한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민사	징계처분무효등	원고들에 대한 조건부 징계해직처분 및 의원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또는 취소된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이미 근무정년을 초과하여 피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다면 위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확인의 이익 또는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급료청구소송이나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그 전제로서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전제 문제가 되는 위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판결을 받는 것이 급료청구소송,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	원고들이 이미 근무정년을 초과하여 피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다면 징계해직처분 및 의원해직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확인의 이익 또는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또한 급료청구소송,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만을 따로 독립하여 소로 다툴 실익이 없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담보부동산에 대해 실질적인 양도 담보권을 갖는 채권자의 대리인이 담보부동산을 적정한 시가로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아니하고 담보부동산의 취득자 (갑)과 통모하여 시가 2,00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750만원에 위 (갑)이 가공인물(을)의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자신의 매부에게 전매하였다면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양도담보권자의 이러한 배임행위가 취득자인 위 (갑)의 적극 가담으로 이루어진 이상 위 양자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시가의 2,00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750만원에 위 (갑)이 통모하여 가공인물(을)을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매부에게 전매했다면 채권자의 대리인이 담보부동산을 적정한 시가로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아니한 양도담보권자의 배임행위가 취득자인 위(갑)의 적극 가담으로 이루어진 이상 위 양자간의 매매계약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민사	근저당권일부이전말소등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 은행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의 소유부동산에 순위 제1번, 채권최고액 금 4,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 은행으로부터 금 3,000만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인데 이때에 이미 동 은행으로부터 차용하여 현존하는 채무가 3,800만원이나 있었고 만일 이 기존채무까지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기존채무 금 3,800만원의 채무와 새로 차용할 금 3,000만원(실지차용금은 1,500만원)을 담보하기...	채무자의 근저당권 설정에 있어 기존채무와 새로 차용할 금액은 근저당설정계약서상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기재중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라는 부분은 부동문자로서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당하므로 기존의 3,800만원 채무는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민사	원인무효로인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가. 원고가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던 피고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송도중에 경락으로 인하여 직권말소되어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사유는 종전의 청구를 경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로 변경, 유지할 필요와 이익이 있는 원고측에서 변론종결 이전까지 주장 입증하였어야 할 사항이고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유무에 불구하고 그 변론종결당시까지 직권으로 탐지, 조사하였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내연의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수여된 경우라 하더라도 남편이 본처 소생의 장남 결혼비용을 내연의 처에게 차용토록 위임하면서 ...	원고가 근저당설정등기말소청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로 변경할 경우 변론종결 이전까지 주장 입증하여야 할 사항이고, 내연의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수여된 경우라도 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여 내연의 처에게 인감도장, 위임장, 일부의 등기필증등을 지참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근저당권설정 대리권이 내연의 처에게 있다고 믿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민사	손해배상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는 피고(갑), (을)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이 모두 8,714,898원이라고 확정하고 사고 버스회사인 피고(을)에 관해서는 상계항변을 인정한 후, 판결주문에서 피고(갑)은 금 5,174,898원을, 피고(을)은 금 8,714,898원을 각 지급 하라고 명함으로써 결국 합계 13,889,796원의 지급을 명한 결과가 되어 그 이유와 주문에 모순이 있으므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버스회사와의 자동차 사고에서 피고 을에 관해서는 상계항변을 인정하여, 을이 피고에게 배상할 금액이 모두 13,889,796원임이 주문에 나와 있으나 이는 이유와 주문 간에 모순이 있으므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특허	거절사정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82조는 현행 특허법 제82조와는 달리 특허거절사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어서 이를 구 특허법 각 조항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 구 특허법 제8조, 동법시행령(1975.6.14 대통령령 제7652호) 제1조 제2항 제3호, 제1조 제4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그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 특허법 제82조는 현행 특허법 제82조와는 달리 특허거절사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어 구 특허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조 2항 제3호, 제1조 제4항에 따라 그 요건을 판단하고 특허거절의 사유를 결정해야한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면세소득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운회사가 외국항행 사업수입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그 원본이 면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운영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따른 자연적 법정과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외국 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해운회사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외국항행 사업수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그 원본이 면세소득에 해당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데 자연적 법정과실이더라도 정상적 업무 시 발생하는 소득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일반행정	해임처분취소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는 징계사유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의 항측판독 담당자인 원고(마포구청 담당)가 마포구청의 실무담당자로부터 항측기본도 복사 유대강화, 명목으로 같은 과의 소외인과 함께 돈을 100,000원 받아 이를 반씩 나누어 가진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행으로 청렴ㆍ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 할 것이니 무허가 건물 단속업무에 따르는 부조리를 제거하고자 원고에게 내린 피고(서울...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과 징계로 달성되는 행정목적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해 결정해야 하고, 유대강화의 명목상 같은 과 소외인과 100,000원을 받아 반씩 나눠가진 것은 청렴ㆍ성실의무를 위배한 것이어서, 피고(서울특별시장)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적법하다.
세무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회사가 소속 임직원의 주거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부동산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분사무소 이전 5년 이내에 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로서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등기에 해당한다.	원고 회사가 소속 임직원의 주거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부동산이라 할 것이므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등기에 해당한다.
세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에 의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청구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접수기관을 그릇한 경우 이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정당한 접수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함과 동시에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지방세재조사및심사사무처리규정(1979.6.1 자 내무부훈령 제586호) 제3조는 지방세에 관한 재조사청구 및 심사청구사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지방세재조사및심사사무처리규정(1979.6.1 자 내무부훈령 제586호) 제3조는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행정규칙)에 불과하며, 지방세법 제6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이 있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이나 제69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세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세액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과세관청이 이와 다른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을 내세워 소급과세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를 보...	지방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세액산출의 근거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피고가 세액산출 근거를 작성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해 세금 납부 고지를 하는 행정을 되풀이 해 왔고 납세자가 그를 그대로 받아들여왔다고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될 수는 없으며,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그 과세처분을 취소한다면 어차피 누락을 보완해 동일 납세고지를 해도 세액산출 근거가 누락된 과세처분...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11조 의 2 제1항 소정의 영세율의 적용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영세율의 적용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 영세율제도는 수출국과 수입국에서의 각 부가가치세부과로 인한 2중과세방지를 위한 관세 및 조세에 관한 갓트(GATT) 협정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른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소의 예외적 경우가 있을 뿐 원칙적으로 국제거래에만 적용되고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11조 의 2 제1항 소정의 영세율의 적용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면제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이라고 할 것이다.
일반행정	허가증서환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	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8조 소정의 영업허가증의 교부는 허가관청이 영업을 허가한 때에 그에 수반하여 사실행위로서 이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그 허가증교부는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일반유흥음식점(요정)영업을 하던 원고가 내부설계를 변경하여 무도유흥음식점(캬바레)을 무단히 영업하여 오던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부칙 제3항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유흥음식점(요정)에서 무도유흥음식점(캬바레)으로 영업허가를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업종변경서환교부신청을 피고(구청장)에게 한 경우 위 시행령부칙 제3항에 의하여 위 시행령시행당시의 시행규칙에 따른 캬바레 시설기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8조 소정의 영업허가증의 교부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식품위생법시행령 부칙 제3항이 시행됨에 따라 피고에게 영업허가서환이나 영업변경을 구한 것은 시설확인의 신청이며 따라서 피고가 동 신청을 거부한 처분도 시설확인을 거부한 처분으로 해석된다.
세무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원고가 그 소유토지상에 연립주택 16세대분을 건축하다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법 제7조의 2 및 구 건축법시행령(1982.8.7 대통령령 제3878호로써 개정전) 제10조 소정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면 원고가 받은 대한건축사협회의 안전도 검사로써는 위 준공검사에 갈음할 수 없으므로 달리 공사를 중단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1호 단서에 의하여 위 건물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만이 공한지에서 제외되고, 그 나머지는 공한지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자기소유 토지상에 소외인...	원고가 소유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다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법 및 구 건축법시행령상의 소정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공사를 중단하였다면 원고가 받은 안전도 검사는 준공검사에 갈음할 수 없어, 공사 중단을 인정할 사유가 없다면 건물 바닥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하면 그 외는 공한지이므로 원고가 본인 소유 토지상에 소외인들의 연립주택건축을 승인했고 원고명의로 건축허가신청을 하며 그 건축에 계속 관여했다면, 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있어 원고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서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상 소정의 토지 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
세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를 누락시킨 것이라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 나.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취지는 행정소송으로써 취소할 행정소송이 위법인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지 않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인바 어차피 원고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용한 과세처분을 다시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낭비만을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서는 위법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출근거 작성을 누락시킨 것이라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대상이 되고,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행정소송이 위법인 처분이라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다면 청구를 기각 가능하니 원고에게 세금 납부가 의무가 있어 무용한 과세처분을 다시함으로써 경제적 혹은 시간적 낭비만을 초래한다는 사정으로는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고, 항고소송에서 원고는 전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주장 가능하며 법원은 이를 심리해서 행정처분의 적법을 판단 가능하다.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수사계형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사건무마조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대기지시받고 동료직원들로부터 감시를 받게 되자 초조한 나머지 대기장소를 이탈하였다가 5일 후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고 그 후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고 검찰청에 자진출두하였는데, 위 뇌물수수사건에 관해서는 결국 원고가 뇌물을 거절하였음이 밝혀졌고 또 이 사건 파면처분의 다른 사유였던 직무유기의 점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이 밝혀져 무혐의불기소처분 되었다면, 원고가 13년 7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16회에 걸쳐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수일간 직장을 무단이탈한 사유만으로 원고...	사건무마조 뇌물 수수 혐의로 대기지시 받고 동료들로부터 감시를 받게 된 수사계 형사 원고가 초조해진 심경으로 대기장소를 이탈하여 5일이 경과한 후 파면처분을 받고 결백을 밝히고자 검찰청에 자친출두한 사건에 관해서는 뇌물을 수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져 무혐의불기소처분 되었다면 수일간의 직장 무단이탈이란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므로 위법하다.
일반행정	폐천부지교환거부처분취소등	가. 소의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은,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이 제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판단결과에 따라 결정되어 예비적 피고의 소송상의 지위가 현저하게 부안정ㆍ불이익하게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 나.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 원고가 피고(경기도지사)에 대하여 폐천부지교환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래청구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 폐천부지에 대한 보...	소의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은 특히 예비적 피고의 소송상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안정ㆍ불이익적이므로 허용할 수 없고, 중간확인의 소는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 원고가 피고(경기도지사)에 대하여 폐천부지에 대한 보상금재결 처분의 효력유무가 선결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결정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고 국세청장은 이에 대응하는 배율만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을 상반기는 1월 1일을, 하반기는 7월 1일을 각 기준으로 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다는 국세청장의 기준시가적용방법은 위법하다.	특정지역에 적용할 배율방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고, 국세청장은 이에 상응하는 배율만을 정할 수 있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특정 일자를 기점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는 국세청장의 기준시가적용방법은 위법하다.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원고(순경)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액이 금 10,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금원을 수수한 다음날에 평소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은 같은 경찰서소속 방범대원들과의 저녁식사비로 소비하였고, 원고가 순경으로 임명된 후 2회 표창을 받은 모범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비위외에는 다른 비위를 저지른 일이 없다면 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한 것은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순경)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 10,000원이라는 비교적 소액의 금액을 수수하는 비위사실이 있다해도 익일에 평소 과중한 업무로 고생하는 다수의 경찰서 소속 방범대원들과의 저녁식사비로 소비하였고, 임직 후 2회 표창을 받은 모범경찰관이라는 점과 이 사건 이외의 비위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위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파면을 택한 것을 징계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세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원고가 과세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관할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위 과세처분이 면세조치를 받도록 선처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면세조치를 받기 어려우면 이의신청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면 이는 세무공무원에게 이의신청사무를 위임한 것에 불과할 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세무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과실에 불과할 뿐 불복기간을 도과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면세대상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나 그 ...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면 이는 이의신청사무를 공무원에게 위임한 것에 불과할 뿐 이의신청의 제기가 있다 볼 수 없어 불복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면세대상인 양도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취소사유가 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그 자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의미하고 무상양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가 그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동녀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원고소유의 부동산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위 부동산지분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보는 것으로 자산 양도는 유상양도를 의미하며 무산양도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원고소유의 부동산지분을 양도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그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유산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세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1978.12.5 개정전의 법) 제29조의 4, 제34조의 5,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78.12.30 개정전의 시행령) 제42조, 제5조 제1, 2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이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에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증여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증여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증여당시와의 사이에 시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이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책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에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과세관청이 증여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증여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증여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시장시설의 관리와 보수, 시장내의 도난방지와 방화대책, 보건위생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인 원고가 실제로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장의 점포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그 목적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실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원고가 시장관리를 위하여 용역을 공급한데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시장내의 점포소유주들이 원고법인의 회원이고 원고법인이 회원들이 해야 할 시장관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	비영리사단법인인 원고가 보건위생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장의 점포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령하여 그 목적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호 소정의 "사실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고, 위 관리비는 원고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동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일반행정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판결정본을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리를 변식할 지능있는 사무원 또는 고용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서울특별시)의 수위가 위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수위가 담당기관에 접수시킨 여부는 피고시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거기에 지연이 있었다고 하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라 할 수 없어 피고의 추완신청은 이유없다.	판결정본의 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리 변식 가능한 사무원 또는 고용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서울특별시)의 수위가 위 서류를 교부받았다면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거기에 지연이 있었을 때 당사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라 할 수 없어 피고의 추완신청은 이유없다.
형사	강제집행면탈	가. 집행할 채권이 조건부 채권이라 하여도 그 채권자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함에는 법률상 아무런 장해도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형법 제327조 소정의 행위를 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며 그 후 그 조건의 불성취로 채권이 소멸되었다 하여도 일단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자 피고인이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잔대금이 전부명령 송달전에 전액 지급된 양 허...	채권자가 매매잔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자 피고인이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잔대금을 전부명령 송달 전에 전액 변제한 양하며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형법 제327조 소정의 행위를 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어도 그 조건의 불성취로 채권 소멸 시에도 기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허위영수증의 발행과 수취는 위 잔대금채권에 대한 집행완료를 기점으로 볼 때 동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영수증 발행 및 수취행위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형사	비밀침해	피고인이 대체집행사건의 채무자의 승계인 (갑)앞으로 우송된 결정정본을 평소 동명으로 호명되고 있는 자기의 장남앞으로 온 신서인 줄 알고서 개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초 건물철거 등의 대체집행신청을 하면서 채무자의 승계인 (갑)의 주소로 표기한 장소에서는 피고인의 장남이 이미 10여년 전에 살다가 타처로 이주하여 버렸고, 위 봉함우편물이 바로 피고인신청의 대체집행사건을 처리한 법원의 소송서류였다는 점, 그 수신인 또한 피고인이 대체집행신청을 한 사건의 상대방주소와 성명으로 표시되어 발송된 문서라는 점을 고려해 볼때 피고인은 위 서류가 바로 대체집행사건의 채무자의...	대체집행사건에서 채무자의 승계인 (갑)의 결정정본을 개피하고는 평소 동명이인인 자기의 장남 앞으로 온 신서인 줄 알고 개피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은 위 봉함 우편물이 바로 피고인 신청의 대체집행사건을 처리한 법원의 소송서류였고 그 수신인이 상대방주소와 성명으로 표시되어 발송된 문서였으므로 피고인도 채무자의 승계인 (갑)이 송달받아야 할 소송서류라는 사실을 능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므로 피고인의 신서 개피 고의성을 부정할 수 없다.
형사	공갈ㆍ횡령	피해자가 공소외 (갑)을 대리하여 동인 소유의 여관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잔대금 일부를 수령하였는데 그 후 위 (갑)이 많은 부채로 도피해 버리고 동인의 채권자들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위 여관을 점거하여 피고인에게 여관을 명도하기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관을 명도해 주던가 명도소송비용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경우 피고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인 위 피해자에게 위 여관의 명도 또는 명도소송비용을 요구한 것은 매수인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잔대금 일부를 수령한 후 갑이 많은 부채로 도피해 버려 채권자들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여관의 점거 등으로 여관을 명도하기 어렵게 만들고,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경우에 위 여관의 명도 또는 명도소송비용을 요구한 것은 매수인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지 협박으로 볼 수 없다.
민사	손해배상	가. 채권자가 경매기일변경신청을 하기로 한 약정을 불이행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전보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인 채권자가 경매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경매기일이 변경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예외없이 변경되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경매기일변경신청을 하였더라면 경매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손해가 피고의 약정불이행으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손해라면 그 손해액은 ...	경매신청인인 채권자가 경매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경매기일이 변경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경매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피고의 약정불이행으로 인해 제3자에게 경락됨으로써 입은 손해라면 그 손해액은 경락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참작의 비율은 법원의 자유재량으로 결정되지만 지나치게 피해자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처사로서 위법하다.
민사	손해배상	가. 민법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의 법정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규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불법행위자에게 그 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이 있었느냐 여부에 불구하고 감독책임 자는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며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피감독자의 책임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병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 자체에 관한 과실이 아니라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한 과실로서 위험책임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나.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의 요건인 과실은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한 과실로서 추정되므로 감독의무자가 그 감독을 게을리하지 ...	미성년자인 피감독자와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병존하는 경우에 민법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의 법정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규정은 불법행위자에 대한 그 행위 당시의 책임능력 유무에 있으므로 피해자가 본래 배상금으로 변제공탁한 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배상책임의 요건인 과실은 감독의무자가 그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특허	거절사정	상표법 제50조 제1항, 제16조 제2항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니,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출원인인 심판청구인이 종래의 거절사정이유에 대하여 진술한 의견과 동일한 의견만을 진술할 것이 예심된다 하여 원심이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하면서 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조치는 위법하다.	상표법 제50조 제1항, 제16조 제2항은 소위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니,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출원인이 종래와 동일한 의견만을 진술할 것이 예심된다 하여 원심이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하면서 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조치는 위법하다.
특허	거절사정	본건고안은 그 출원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고안과 비교해 볼 때 양자 모두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전선보호관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이 같고, 양자의 구조가 모두 凹부와 凸 부가 관의 길이 방향으로 교대로 연접된 합성수지의 관인 점에서 같으며 다만 본건고안에 있어서의 관벽면에 길이 방향으로 나 있는 절단선부분과 외국간행물 게재고안에 있어서의 절개용 凸홈사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본건고안에서 관의 벽면에 그 길이방향으로 절개한 절단선을 형성시킨 점은 과거 특허청 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고안에서도 이미 사용된 구성으로서 이러한 기술 분야에서는 주지 관용되고 ...	양자의 구조가 모두 凹부와 凸 부가 관의 길이 방향으로 교대 연접된 합성수지의 관인 점에서 같고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본건고안이 위 외국간행물 게재고안보다 진보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일반행정	행정처분취소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항구영업권과 선박등을 금 1억 5백만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행위의 효력은 모두 회사에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매각대금수입은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대표이사가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 하여도 결국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곧 회사의 익금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항구영업권과 선박등을 매각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매각대금수입은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가 매각대금을 횡령하였어도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것이다.
세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기장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임대소득의 내용 및 지출명세에 관한 장부에 임대보증금(금 1억5천만원)을 1978.11.30 전액 수령하여 즉시 인출사용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지출내역등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증빙서류(차용금으로 매입, 건립하였다면 그 상대방과 근거서류 등)도 전혀 제출된 바 없다면 위 장부의 기재자체가 증빙서류가 없는 것이거나 중요부분이 허위인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서류만으로는 실지조사도 불가능하므로 추계조사결정사유가 충족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의 내용 및 지출명세에 관한 장부에 그 지출내역등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증빙서류 역시 제출된 바 없다면 중요부분이 허위인 것이 명백하고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추계조사결정사유가 충족된다.
일반행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법인세법(1978.12.5 개정 전의 법) 제5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건물양도의 경우에 특별부가세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 함은, 구 영업세법시행령(1975.9.24 대통령령 제7827호) 제1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각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부동산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법인이 상가건물 3동을 건축함에 있어 소외 단체가 투자한 ...	구 법인세법에 의하여 건물양도 시에 특별부가세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는 부동산의 매매나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 취득, 2회 이상 판매하는 자를 말하므로 부동산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법인이 상가건물 3동을 건축하며 건축공사금을 상환하기 위해 건물중 1동을 매도했다면 그 행위는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다고 보여 법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지 않고 그렇기에 특별부가세를 부과 불가하다.
세무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사용처가 불분명한 원고법인의 차입금을 그 대표이사에 대한 귀속상여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피고(종로세무서장)로부터 받은 원고가 위 간주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갑종근로소득세와 방위세 납세고지처분을 한 바,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고지처분에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오직 소득금액변동 통지 내지 상여간주결정에 대하여만 불복을 주장하고 그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에서도 사정이 전혀 동일하다면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한 이 사건 청구중 납세고지처분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천하지 않았음이 분명하...	원고가 납세고지처분에 관한 부분는 불복하지 않고 소득금액변동통지만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받았다면 이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납세고지처분에 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되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세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지방세법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 제78조의3 제14호가 규정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라 함은 그 소유자가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토지임차인이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경우까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고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는 그 소유자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 해석하여 토지임차인이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경우까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세무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취지는 동호 소정의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허가, 인가 등의 명의자에 대한 명의자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사실상의 사업자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취지는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실질과세 가능한 경우에는허가, 인가 등의 명의자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개별적인 명의자 과세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세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이 원고의 1980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그 총수입금액을 원고가 고철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산정에 있어서는 원고 주장의 매입대금을 제외하였다면, 원고가 매입하지도 않은 물품을 매출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영세한 고철수집상이나 고물장수 등으로부터 위 고철을 매입한 경우에 있어서 가공매출수량이 있었다거나 매출단가를 조작한 사실이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은 증거에 의하여 그 사유와 수량을 확정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과세관청이 밝히지 못하면 위 매출에 대응한 원고...	과세관청이 원고의 1980년도 사업소득금액 확정 시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산정에는 원고 주장의 매입대금을 제외했다면 허위적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조작한 사실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증거에 의해 사유와 수량이 확정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밝히지 못하면 원고 주장의 고철매입액을 필요경비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세무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과세물품은 그 원료인 메타놀, 벤젠, 톨루엔 등이 석유화학제품이고 저질의 가솔린 등에 첨가 사용함으로써 고급가솔린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연소촉매작용을 하지만 또한 휘발유처럼 그 자체로도 연소되고 첨가증량된 만큼 휘발유에 대체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성질을 가지며 이의 첨가사용한 실험결과가 양호하고 효과적일 뿐 아니라 단독으로 엔진연료로 사용할 경우의 효과가 좋다는 실험결과를 얻어 비상시에는 가솔린을 대신하여 별개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가솔린엔진의 조연제 및 연료로 사용되어 온 사실들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과세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휘발유를 대제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성질을가지며 유사한 연료로 사용되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대체유라 할 것이다.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가.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서송부 등에 관한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와 징계혐의자에 대한 진술기회부여에 관한 동 제5조는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며 이러한 이치는 최초에 정하여진 징계의결기일뿐만 아니라 그 기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를 연기하여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적용된다 할 것인바, 설사 징계혐의자가 파면될 것을 예측하고 파면처분시까지 계속 봉급을 받을 목적으로 징계일의 연기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의무가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없이 연...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서송부는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며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없이 연기된 기일에 한 파면처분은 그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세무	압류및공매처분무효확인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세무서장)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부동산이 압류의 대상인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사안에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체납자 재산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애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자가 그 수정신고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수정신고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후단의 규정은 적법한 과세표준신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애당초 적법한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없고 같은 제4항 전단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애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자가 그 수정신고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해 수정신고라고 볼 수는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후단의 규정은 적법한 과세표준신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애당초 적법한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제4항 전단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세무	국제환급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권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동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권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정의 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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