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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파면처분취소 | 원고(읍 청소계장)가 식품업소 업태위반을 단속함을 기회로 전문음식점업주로부터 변태영업행위(캬바레영업)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10만원을 수수하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카바레 영업허가를 얻으려고 하는 위 업주를 남양주군 기획예산계장에게 소개시켜 동인으로 하여금 남양주군수에게 카바레영업을 받을 수 있는가를 타진케 하고, 위 업주로부터 카바레 영업허가에 대한 선처명목으로 금 50만원을 제공받아 이를 위 기획예산계장의 처에게 전달하였다면 피고(남양주군수)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식품업소 업태위반을 단속함을 기회로 전문음식점 업주로부터 변태영업행위(캬바레영업)을 묵인해주는 댓가로 금 10만원을 수수하고, 카바레 영업허가에 대한 선처명목으로 금 50만원을 제공받아 이를 기획예산처 계장의 처에게 전달하였다면 피고(남양주군수)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일반행정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ㆍ세액산출근거 등 필요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세법상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들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대상이 된다. |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ㆍ세액산출근거 등 필요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세법상 규정들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납세의무자들에게 불복여부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강행규정이고, 이러한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대상이 된다. |
세무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생 및 난방설비공사업에 대한 단종공사업 면허만을 양수받은 것이라면 원고를 위 소외 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다. |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생 및 난방설비공사업에 대한 단종공사업 면허만을 양수받은 것이라면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국세 기본법 제 41조 소정의 제2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다. |
형사 | 업무상횡령 | 피고인이 공소외 재단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경비를 지출하고도 그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운 경조비ㆍ접대비 등의 잡지출에 대하여 번역료, 항공권판매보상금 등 잡수입금으로 이를 충당하고 동 잡지출계정은 일반경리장부와는 별도로 장부를 만들어 변태지출하였고, 공소외인들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않고도 지급한 것처럼 경리장부에 기재하고 그 금액을 장부계정에 입금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장부상의 자금이동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법인의 변태지출된 경비나 봉급명목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이 공소외 재단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잡지출계정은 일반경리장부와는 별도로 장부를 만들어 변태지출하였고, 공소외인들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않고도 지급한 것처럼 경리장부에 기재하고 그 금액을 장부계정에 입금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장부상의 자금이동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무늬철강코일을 수입함에 있어 동 물품이 수입자동승인품목임을 알지 못하고 수입허가나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입관계서류상에 "재압연용 무늬철강코일"로 기재하였고, 세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탄력관세율 적용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반제품을 나타내는 "재압연용"이라는 문구와 완제품을 가리키는 "무늬철강코일"이라는 모순된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외국은행의 수입인증 담당직원과 세관원 등의 업무처리상의 잘못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이를 발견치 못하고 탄력관세율을 적용한 결과가 빚어진 것 뿐인 경우라면 피고인이 관세포탈의 범의를 ... | 피고인이 무늬철강코일을 수입하며 동 물품이 수입자동승인품목임을 모르고 서류에 재압연용 무늬철강코일로 기재했고 탄력과세율 적용 필요 요건도 없었으며 담당직원 등의 잘못으로 이를 발견 못하고 탄력과세율을 적용했다면 피고인이 관세포탈의 범의를 가지고 재압연용을 기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무역거래법상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정상적 절차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수입허가를 받은 자이니 수입자동승인품목을 잘못 알고 허가를 받을 의도로 수입허가를 받았다 해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로 보지 않는다. |
형사 | 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까지 포함하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나.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거친 바 없이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 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다. 다.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정에서... |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면 원진술자의 진술내용 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되고, 국내에서 적법하게 발급된 여권을 이용하여 귀국하였더라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면 반공법 제6조 제4항의 잠입죄에 해당하며,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탐지, 수집한 내용이 널리 알려져있더라도 각 분야의 기밀사항이라면 탐지 및 수집행위는 간첩죄에 해당한다. |
형사 | 보호감호 |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이전의 실형전과사실과 동종의 죄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과도한 주취로 인한 일시적, 우발적, 격발적 행위로 발생된 것이고, 피해액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는 범행익일 합의를 보아 피해자가 관대히 처리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고 피감호청구인도 자신의 범행을 크게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범행전까지 일정직을 갖고 불구인 모친을 섬기며 성실하게 생활해왔고 현재 재취업보장확약을 받고 있다는 사정으로 보아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범행이 과도한 주취로 인한 일시적, 우발적, 격발적 행위로 발생된 것이고, 피해액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는 합의 후 관대히 처리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고 피감호청구인도 자신의 범행을 크게 뉘우치고 있으므로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형사 | 산림법위반 | 산림법 소정의 산림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그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경작에 제공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인바 이사건 토지는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공소외인이 20여년간 밭으로 경작하여 보리, 콩 등을 재배하였고 피고인도 위 토지를 매수한 후 계속하여 밭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인삼을 경작하기 위해 삽과 괭이를 사용하여 토지를 일구었고, 또 위 토지에 관하여 화전정리에관한 법률소정절차에 따른 신고예정지 결정 및 고시 등 절차를 밟은 바도 없다면 위 토지를 경사 20도 이상의 산정상에 있는 화전으로서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림에 해당한다고 할... | 산림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사실상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하므로 오랫동안 밭으로 경작하고 위 토지에 관한 법률소정절차에 따른 신고예정지 결정 및 고시 등 절차를 밟은 적도 없다면 산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민사 | 부당이득금반환 | 하수구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사수급자는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시공중 발생되는 제반 위험상태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며 공사현장표식판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하고 공사인도전에 발생한 손해가 공사도급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은 모두 이를 계약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취지는 공사시공중의 안전관리는 시공자인 공사 수급자가 그 책임을 지며 공사중에 발생한 모든 배상책임은 그 손해가 공사수요자에 귀책하는 사유로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시공자에 있다는 것이므로, 시공자의 안전관리소홀로 인하여 위험지역임을 알지 못한 소외인이 도로상에 파놓은 하수구에... | 하수구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인도전에 발생한 손해가 공사도급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은 모두 이를 계약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취지는 공사시공중의 안전관리 책임은 시공자에 있다는 것이므로, 시공자의 안전관리소홀로 인하여 위험지역임을 알지 못한 소외인이 도로상에 파놓은 하수구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는 시공자의 안전관리 소홀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위 손해에 대하여 공사수급자에게 그 배상책임이 있다. |
민사 | 약속어음금 | 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발행지가 모두 백지로 되어 있으나 각 발행인의 명칭에 "신라체인 점촌지점" 또는 "한남체인 상주슈퍼"라는 상호가 부기 되어 있는 바 어음법 제76조 제4항에 의하여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발행지로 볼 것이고 발행지 기재는 독립된 최소 행정구역을 표시하면 족한 것이므로 위 각 상호에 포함된 점촌이나 상주의 표시를 발행지 기재로 볼 것이다. 나. 어음법은 약속어음의 경우에 환어음의 경우와 같은 만기 전 소구에 관한 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케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 | 약속어음의 발행지가 백지로 되어 있지만 발행인의 명칭에 "신라체인 점촌지점" 또는 "한남체인 상주슈퍼"라는 상호가 적혀있다면 이를 발행지로 보고, 약속어음에 있어서 만기에 지급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 소구가 가능하며, 피고 회사의 상업사용인인 갑이 원고로부터 매수한 부동산 대금의 지급을 위해 자기명의로 어음을 발행하고 피고 명의의 배서를 대행한 경우 피고 회사가 갑의 토지매매대금채무의 변제를 담보하는 일은 피고 회사의 영업범위내의 일이 아니므로 갑에게 피고회사의 배서를 대행할 권한은 없다. |
민사 | 손해배상 | 가. 일반적으로 이완성 자궁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은 신체의 빈약, 자궁질병, 임신중독, 쌍생아, 양수과다증, 고혈압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신부의 건강상태와 태아의 성장정도가 이완성 자궁출혈의 원인이 된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임신부의 빈혈의 정도, 저혈압의 수치 및 심장기능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이러한 신체조건과 태아의 성장정도에 비추어 과연 이완성 자궁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밝혀보아야 할 것이며 만연히 추상적으로 임신부가 빈혈이고 저혈압이며 심장이 약하다는 사실과 태아가 16주 정도 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이완성자궁출혈의 원인... | 일반적으로 저혈압이고 심장이 약하며 태아가 16주 정도 되었다는 사실이 곧 이완성자궁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산부인과 전문의가 내과전문의에 의한 부작용 유무의 확인을 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시행한 행위와 수술 후 이완성 자궁출혈로 인한 임신부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완성 자궁출혈은 급성대출혈임에 비추어 1차 출혈의 상황에서 통상보다 과도한 출혈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완성 자궁출혈을 짐작하기 어려우므로 진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피고가 1957.2.3부터 이사건 임야를 관리하여 온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외인들 명의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이사건 임야에 관하여 1957.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나, 위 보증인들이 보증서작성시 그 내용의 진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다만 피고의 요청으로 인장만 찍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피고는 1964.1.경부터 위 임야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또 위 임야를 원래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1965.1.24 경 그 상속인들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보증서의 내... | 보증인들이 보증서 작성시 보증내용의 진부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임야를 원래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통해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원고 주장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고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다른 증거에 비추어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면 위 보증서의 내용은 허위이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
민사 | 원인무효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가. 소위 권징재판은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그 헌법 소정의 범죄(종교상의 비위)가 있는 경우에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에서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직자나 교인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 재판기관에서 한 권징재판 자체는 소위 법률상의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교회 대표자의 지위에 관하여 소송상 그 대표권을 부인하면서 그 전제로 권징재판의 무효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 무효를 가... | 권징재판은 교직자나 교인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 재판기관에서 한 권징재판 자체는 소위 법률상의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교회 대표자의 지위에 관하여 소송상 그 대표권을 부인하면서 그 전제로 권징재판의 무효를 다투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가사 | 이혼 | 혼인법상 유책배우자는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간통이 본의 아닌 일시적 실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불화가 그 간통사실에 연유하는 것이라면 청구인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혼인법상 유책배우자는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데 이혼 소송 청구인이 간통을 하였다면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불화가 그 간통사실에 연유하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은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세무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지입회사인 원고와 지입차주들 사이에 지입차주들이 각자 시내버스사업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책임과 계산아래 버스를 관리운영함은 물론 시내버스사업의 경영에 따른 세금도 납부하고 원고에게는 지입료만 납부하며 원고는 노사분쟁의 해결, 교통사고의 대외적 처리 등 사무를 집행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지입차주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지입차주들이 공제회를 조직하고 원고의 임원이 공제회 임원을 겸하여 제반업무를 전담한 경우 공제회가 버스수입금을 입금받아 공제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는 운영비, 특별부과금, 경유대금과 각 지입차주가 공제회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적자이자 등... | 지입회사인 원고와 차주 자시에서 각자 시내버스 경영주체로 자기책임과 계산아래 버스를 관리 운영함은 물론 시내버스사업의 경영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고 원고에게 사무를 집행할 뿐이고 비용도 차주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차주들이 공제회를 공지 원고의 임원이 공제회 임원을 겸해 버스 수입금을 입금받아 공제하는 방법은 공제회에 대해 무담하는 채무에 대한 적자이자등은 원고의 수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일반행정 | 행정처분취소 |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6조 및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국가행정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의 보통 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는 것이며,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에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 도지사는 위 규정들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삼천포 시장)의 이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의 취소처분의 당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공유수면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6조등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의 보통 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 있고,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에 따라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삼천포 시장)의 이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의 취소처분의 당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피고의 위 점용허가취소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단정함은 위법하다. |
세무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의하면, 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자가 취득세부과 대상인 건축물을 취득한 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해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결정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상가 및 지하주차장 건물 내에 설치된 발전설비는 정전이나 휴전시 자연채광이 불가능한 지하주차장 건물의 조명을 위하여 반드시 ... |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따라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취득가액에 의해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결정할 것인데, 상가 건물 내에 조명을 위하여 반드시 갖춰야 할 시설로서 설치된 발전설비는 그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력을 증가시키므로 이는 지방세법, 동법시행령 소정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취득세부과대상이고, 위 발전시설이 조명뿐만 아니라 전기 기계의 자동을 위하여 쓰이더라도 위 발전설치가 특수한 부대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일반행정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 가. 건축허가신청이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려면 위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여부 및 그 내용여하를 먼저 살펴 본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에서 건축하려는 건물이 그 지정용도에 합당한 여부를 가려야 한다. 나. 시장 및 아파트 건물에 필요한 대지로 공여된 바 있는 대지에 대하여 한별개의 건축허가신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이전이라도 위 시장 및 아파트 개발에 지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 원고가 이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건 대지에... | 건축허가신청이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여부 및 내용여하를 먼저 살펴 본 다음 건축허가 신청에서 건물이 합당여부를 가려야 하며 대지로 공여된 바 이는 대지에 대해 아파트개발기본계획 수립전이라고 개발에 지정이 있다고 보면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한데 원고가 건축허가 신청 전 이 대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요구하는 진정에 대해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제한만을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내용이 공익상 유해하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당연실효되었거나 변경되었다고 볼 수 는 없다. |
세무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가. 피고(동래세무서장)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납세자를 "원고 (갑)외 6명"으로 표시하여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고지 하였다면 원고 (갑)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그 6명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원고 (갑)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갑)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출하고 상속인 각자는 그가 받았거나 ... | 피고(동래세무서장)가 다음 납세자를 "원고 (갑)외 6명"으로 표시하여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고지 하였다면 나머지 6명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그들에겐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갑)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각자는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른(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법에 의한 상속분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일반행정 | 파면처분취소 | 군청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천골재 채취관계업무를 취급하다가 같은과 농지계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공소외인으로 부터 하천골재채취예정지 고시가 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명목으로 200,000원을 받았다면 원고가 형법상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위 금원수수가 형법상 알선수 뢰죄가 성립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소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및 완주군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청렴의무 위반)에 저촉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완주군수)의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 | 공직자인 원고가 공소외인으로부터 하천골재채취예정지 고시가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수수를 했다면 형법상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죄가 성립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 |
형사 | 권리행사방해ㆍ배임 | 피고인의 차금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근저당권설정) 해 준 (갑)과 피고인 사이에, 근저당권 실행으로 위 담보물이 처분될 때 (갑)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피고인이 (을)은행으로부터 연부상환으로 매입(상환완료시까지 소유권은 동 은행이 보유)한 공장재산 일체를 위 (갑)의 사전승낙 없이는 매각 등 처분 못하며 또 타에 처분할 때는 그 매득금으로, (을)은행과의 매매를 해제할 때는 불입한 연부상환금의 반환금으로 위 (갑)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우선 변제키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이 위 공장재산에 관하여 위 (갑)을 위하여... | 피고인이 (을)은행으로부터 연부상환으로 매입(상환완료시까지 소유권은 동 은행이 보유)한 공장재산 일체를 위 (갑)의 사전승낙 없이는 매각 등 처분 못하며 또 타에 처분할 때는 그 매득금으로, (을)은행과의 매매를 해제할 때는 불입한 연부상환금의 반환금으로 위 (갑)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우선 변제키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이 위 공장재산에 관하여 위 (갑)을 위하여 이를 관리 또는 보전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위 (갑)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채무의 확보책으로 위 공장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약상의 채무를 지고 있을 따름이니 피고인을 가리켜 타인의 사무를... |
형사 | 명예훼손 | 교회의 부목사가 다수 교인이 모인 예배시간에 "본 교회소유 대지에 관한사실을 밝힘"이란 제목으로, 위 교회가 대표자들의 명의로 불하받은 귀속 재산인 위 토지가 교회가 처분한 바 없는데도 소외 학원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은 위 대표자 중의 1인인 학교장이 사리를 좇아 증여한 것처럼 날조한 사기행각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 낭독하고 위 학교장을 단상에 불러 경위를 해명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여 위 소외 학원과 소외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 | 위 교회가 대표자들의 명의로 불하받은 귀속재산인 토지를 처분한 바 없는데도 소외 학원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고, 이에 대해 학교장이 사리를 좇아 증여한 것처럼 날조한 사기행각이라고 주장하는 위 교회의 교회소유 대지에 대한 유인물 배포 및 낭독과 학교장에게 단상에서 경위 해명을 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여 위 소외 학원과 그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 |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 | 가. 관세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의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있는 물품이며 동일성이 없는 물품에는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고, 동일성이 있는 물품이라고 함은 동종의 물품으로 수출면허부여의 요건이 동일한 것을 말하며 수출입면허 부여의 요건이 다른 것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관세법 제137조의2가 관세의 납부를 수입면허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적정한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적정한 관세납부는 면허부여 요건의 하나라고 하겠으므로 수입신고한 물품인냉... | 관세법에 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의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있는 물품이며 동일성이 없는 물품을 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수출입면허 부여의 요건이 다른것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업으로 수입면허의 요건으로 규정한것은 적정한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적정한 관세 납부는 면허부여 요건의 하나로 같은 과에 속하는 물품이락도 원가가 달라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세약에 차이가 있으면 면허부여의 요건이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 |
형사 | 업무상배임 | 쌀이 저질이고 변질의 우려가 있어 시급히 처분해야 할 형편이나 일반품질의 쌀을 외상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부동산담보설정 또는 보증인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서 단위농협직원인 피고인들이 조합장의 결제를 얻어 자력과 신용을 갖춘 확실한 거래인이라고 판단된 공소외 미곡상들에게 인수증 또는 보관증을 받고 쌀을 외상판매하고 그 대금을 즉일 또는 3, 4일이나 늦어도 10일 이내에 모두 지급받아 조합에 입금하였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이득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 손해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한 행위라고는 할 수없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 쌀이 저질이고 변질의 우려가 있어 시급히 처분해야 하여 단위농협직원인 피고인들이 조합장의 결제를 얻어 자력과 신용을 갖춘 확실한 거래인이라고 판단된 공소외 미곡상들에게 인수증 또는 보관증을 받고 쌀을 외상판매하고 그 대금을 즉일 또는 3, 4일이나 늦어도 10일 이내에 모두 지급받아 조합에 입금하였다면 이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형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유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 즉 어느 때까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느냐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판결절차 아닌 약식명령은 그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써 하고 따로 선고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에 관하여는 그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유죄 확정판결 기판력의 시적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며 약식명령은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송달로써 하고 선고는 하지 않으므로 그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할 이유는 없으므로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민사 | 청구이의 | 가.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는 허용되지 않는 다 할 것인바, 피고들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의함으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한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모르는 원고에게 이미 소멸한 채권의 존재를 주장 유지하여 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는 강제집행을 용인함은 이미 변제, 소멸된 채권을 이중으로 지급받고저 하는 불법행위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 |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권리남용은 허용되지 않는 바, 피고들이 원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모르는 원고에게 이미 소멸한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은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특허 | 거절사정 | 형광등 전구관의 시링장치에 관한 본건 고안과 인용고안은 회전원반(인용고안에서는 상판 및 하판)을 회전시켜 전등관 또는 유리관을 함께 회전시키면서 버너로 형광등 전구관을 가열 실링하는 것으로서 그 구조가 동일하고 다만 회전원반의 입설관(인용고안에서는 지지관)에 전등관을 삽입하여 버너로 가열 용해함에 있어 본건 고안은 "U" 자형 전구관을 삽입하기 위하여 환상凹홈을 요설한 입설관을 2개 설치하고 버너의 노즐을 여러개로 한 점에서 인용고안과 차이가 있다 하겠으나, 이는 인용고안의 전등관지지장치가 360도 회전하므로 1개의 노즐로도 전등관을 골고루 가열시키게 되어 있으나 본... | 형광등 전구관의 시링장치에 관한 본건 고안과 인용고안은 그 구조가 동일하고 차이점에 있어서도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므로 본건 고안은 인용고안보다 현저히 진보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등록 될 수 없다. |
특허 | 실용신안등록무효 | 이건 실용신안의 고안과 아이스박스 의장공보로서 공지된 인용고안은 외통의 내면에 단열재를 내장하고 그 내부에 내통을 삽설하며 내통의 상단 주연부를 외통의 상단 플랜지에 감착한 몸체의 구성이나 덮개의 저면과 내판사이에 단열재를 내장하고 있는 덮개의 구성에서 동일하고 다만 인용고안에 있어서는 그 내통과 내판이 프라스틱제인데 반하여 이건 고안의 그것은 스테인레스 스틸제인 점이 상이하나 이는 단순한 재질의 변경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 작용효과면에 있어서도 재질자체에 따른 효과외에는 다른 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면 이건 고안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고안으로 부터 극히 ... | 실용신안의 고안과 인용고안이 몸체의 구성이나 덮개의 구성에서 동일하고, 그 작용효과면에 있어서도 재질자체에 따른 효과외에는 다른 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면, 이건 고안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고안으로 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 인정되어 구 실용신안법(1973.2.8 법률 제2508호) 제5조 제2항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동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
일반행정 | 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 | 가. 허가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과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의 적시를 흠결한 하자는 그 처분후 적시되어도 이에 의하여 치유될 수는 없다. 나. 원고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1980.2.29부터 1980.8.31까지인데 그 후 신고를 아니한 채 휴업하다가 비료생산을 위하여 1981.6.10 소외 주식회사를 통하여 비료원료 구입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고 같은해 7.9 미국으로부터 그 원료를 수입하여 같은해 8.13 통관절차를 마쳤다면 이는... | 허가의 취소처분에는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를 요하므로 원고가 신고를 아니한 채 휴업하다가 비료원료 구입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고 같은해 미국으로부터 그 원료를 수입하여 통관절차를 마쳤다면 이는 허가취소사유인 구 비료관리법(1982.12.31 법률 제3598호 개정 전의 법) 제14조 제3호 소정의 1년 이상 그 영업을 휴업한 때라고 보기 어렵다. |
세무 | 부가가치세갱정고지처분취소 | 가. 쏘세지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면세축산물(돼지)을 구입하여 해체한 후 과세재화인 쏘세지 제조에 그 대부분을 제공하고 잔여 부분인 내장, 머리, 뼈 등 부산물은 그대로인 면세재화로 매출하여 온 경우 돼지의 구입대금중 해체후 쏘세지제조에 제공되는 부분의 매입대금과 나머지 부산물부분의 매입대금은 사실상 그 구분이 불가능하니 이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통매입세액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의 취지는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무시해도 무방할 정도로 미미한 경우 즉 100분의 5 미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취지는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극히 미미한 경우 즉 100분의 5미만인 경우에는 의제공통매입세액에 있어서는 전액을 공제한다는 것이므로 쏘세지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면세축산물(돼지)을 구입하여 제조에 그 대부분을 제공하고 부산물은 면세재화로 매출하였으므로 돼지 전체의 매입대금은 사실상 그 구분이 불가능하고, 매입세액은 소정의 공통매입세액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
일반행정 | 감차처분취소 |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에 관한 처분요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처분이라 하여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 | 원고회사 소속 택시운전사의 주의의무 소홀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에서 피고(경상북도지사)가 감차처분으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 규칙에 적합한지의 여부가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로 판단해야 하므로 피고가 위법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세무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의 양도, 양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 양수인가신청 당시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는 인가신청서나 그 양도, 양수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같은 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 및 그 거래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편의상 실제 이루어진 것과 다른 내용의 양도, 양수계약서 및 그 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양도, 양수인가를 얻은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 양도, 양수인가신청 당시 제출한 신청서나 계약서의 기재내용과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증빙 등을 종합하여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조사결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일반행정 |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해임처분취소 | 공단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여자관계로 인한 가정불화로 그 처로부터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 일부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또 위 조합의의료보험예탁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으며 그러한 비위사실을 선출권자인 위 조합이사들로부터 지적받았음에도 원고가 이를 시정한 바 없다면 이러한 원고의 일련의 소위는 위 조합운영준칙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이로 인하여 그 소속조합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명령은 적법하다. | 공단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치정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조합원 일부에게 알려지게 되고 조합의료보험예탁기관에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어금을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으며 그러한 비위사실을 선출권자인 위 조합이사들로부터 지적받았음에도 원고가 이를 시정한 바 없다면 원고에 대한 해임명령은 적법하다. |
세무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가. 연립주택신축 및 분양사업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체를 형성한 사업자들 중의 1인이 출자한 대지는 공동사업을 위하여 위 조합체에 양도한 자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필요경비로서의 위 대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위 조합체에 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고 다만 구체적 경비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사이의... | 연립주택신축 조합체를 형성한 사업자들 중 1인이 출자한 대지는 공동사업을 위하여 위 조합체에 양도한 자산이어서 대지가격 산정 시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위 조합체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인 대지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일반행정 | 파면처분취소 | 원고가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피고소인과 동석한 술집으로 고소인을 불러내어 화해를 종용하고 또 위 고소인에게 돈을 요구하여 차용하는 한편 술값까지 고소인에게 부담하게 하고 그날 저녁에 꼭 필요하다고 차용한 위 금원은 다음날 고소인이 찾아가 반환요구할 때까지 사용도 하지 않은 채 돌려준 것에 비추어 과연 실지 차용의 목적이었는지 의문이 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아낸 탈세사건을 적법한 보고절차도 없이 들추어 이를 수사 엄벌할 것처럼 고소인 부처를 협박하고 경리장부를 멋대로 압수한 사실까지 있다면, 위의 일련의 행위는 모두 직무와 관련되는 향응 또는 금원차용행... | 수사경찰관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범죄수사규범에 위반하여 탈세사건을 수사한 후 고소인 부처를 협박한 행위들은 모두 직무와 관련되므로 원고를 파면에 처한 처분은 정당하다. |
세무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원고법인으로부터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상인에게 전대한 전대사업자들이 1981.1.1 전에는 부동산임대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 1981.1.1 이후에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남산세무서장)가 1982.2경 1981.1.1자로 소급하여 위 전대사업자들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해 3월경 사업자등록을 일괄 교부한 경우라면, 원고가 1981년도 제1, 2기분 및 1982년도 제1기분의 과세기간중 임차인인 전대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당시에는 전대사업자들의 사... | 원고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전대사업자들에게 1981.1.1 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과세대상이 된 1981.1.1 이후에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을 피고(남산세무서장)가 소급적용하여 3월에 일괄 교부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시 전대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미기재하였다고 하여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
세무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한 구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개정전의 령) 제84조의3 제3호 본문소정의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 한다 함은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정관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나. 중등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의 실시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토지매매를 그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는 학교법인이 학교의 교사증축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를 증여받고도 그 취득시부터 처분시까지 위 토지를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에 직접사용하지 않았다면 설사 위 토지가 취득시부터 처... | 학교법인이 학교의 교사증축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를 증여받고도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본재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던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사용 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정관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세무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가. 원고회사가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한 지점에서의 매출액에 대하여 본점의 매출액 속에 포함시켜 이를 근거로 한 납부세액 등을 계산한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본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원고회사의 위 신고는 본점과 별개의 사업자 등록을 한 원고 회사의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라고는 볼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취지는 신고의무자, 과세표준 납부세액 등을 다른 신고의무자의 그것과 구분되도록 작성된 신고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려는데 있는 것이므... | 원고회사가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한 지점에서의 매출액을 본점의 매출액 속에 포함시켜 계산한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본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이는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라고는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취지는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본점 소관 세무서장에게 한 신고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형사 | 상법위반ㆍ증뢰물전달ㆍ보험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변호사법위반 | 가. 구 보험업법(1971.1.19 법률 제2288호)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동조 소정의 배임죄의 주체는 상법상 회사가 아닌 보험관리인, 보험계리인, 상호회사의 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 등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상법상 회사의 임원 등은 상법 제622조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130조 제1항 소정의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나. 보험회사의 감독관청인 재무부의 보험과장으로서 보험회사의 감독에 관한 실무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이 상피고인이 보험회사의 주식 등을 금 2억5천만원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많은 노... | 구 보험업법을 보면 소정의 배임죄의 주체를 명시하니 보험업을 영위하는 상법상 회사의 임원 등은 동법상 소정의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감독에 관한 실무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가 상피고가 보험회사의 주식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대가와 계속해서 동 보험회사의 운영과정에서 계속적인 선처를 바란다는 의미로 상피고가 제공하는 금원을 수취했다면 피고는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
형사 | 무고ㆍ공무집행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시 검사가 사법경찰관작성의 의견서기재 무고피의사실을 읽어주자 피고인이 "예",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도 유리한 증거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하여는 " 본인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진정한 것은 너무나 억울하여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전에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모두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 검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진실한 자백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무고죄의 성립을 논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신고 또는 진정한 이상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 |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1회 심문시 무고피의사실을 읽어주자 대답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 2회 신문조서에서 범행을 부인하면 1회 내용은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 피고인이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신고 또는 진정한 이상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남름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신고해도 허위 신고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 것으로 단정 할 수 없다. |
형사 | 직무유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 |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와는 달리 새로운 범죄유형을 정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 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별도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당원 1982.12.28 선고 82도2210 판결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와는 별도의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특수직무유기죄에는 적절한 것이 될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법경찰리 직무취... | 특수직무유기는 직무유기죄와 달리 새로운 범죄유형을 정하고 법정형을 규정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직무유기죄에 성립되지 않고 별도의 범죄인 특수직무유기죄에도 적절한 것이 될 수 없다 할 것으로 사법경찰이 직무취급을 경해 삼림법위반의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률위반임을 인자하고도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형사 | 사기 | 피고인이 시장점포의 임대차에 관하여 지주들의 허락을 받고 공소외인에게 임대하면서 이미 새겨둔 동인들의 인장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이같은 행위는 지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범위내에서 정당한 업무수행행위로서 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동행사등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지주들 허락하에 시장점포 임대차에 관하여 공소외인에게 임대하면서 기제조된 동인들의 인장을 사용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이나 임대보증금 수령등의 행위는 동행사등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형사 | 배임 | 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 준 공사가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 기성공사의 공사비 잔액과 잔여공사의 공사비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물변제예약의 형식으로 체결한 아파트분양계약은 비록 도급인이 청산하지 아니한 기성공사의 대금잔액도 함께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수급인이 잔여 공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급인은 무조건 기성공사대금잔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수급인에게 넘겨 주기로 한 약정이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완성하는 경우 피고인의 공사대금잔액불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이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 피고인인 공사도급인이 대물변제예약의 형식으로 수급인에게 아파트를 분양키로 약정하였지만 잔여 공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급인은 잔여공사의 완성시 공사대금잔액불지급을 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도급인이 제 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여도 배임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외환관리법위반 | 가.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내에 반입한 때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양육하는 행위 또는 그에 밀접한 행위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금 기타 귀금속을 밀수입하는 소위는 특별법인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하고 관세법 제137조, 제181조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내에 반입한 때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양육하는 행위 또는 그에 밀접한 행위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금 기타 귀금속을 밀수입하는 소위는 특별법인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하고 관세법 제137조, 제181조는 그 적용이 없다. |
형사 | 사기 | 피고인이 1981.4경부터 공소외 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앞으로 채권 최고액을 9백 9십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뒤 과일, 통조림 등을 위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여 오다가 위 회사측의 제의로 1982. 7, 8, 9월에는 평소 거래량의 3배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져 그 대금중 일부는 이를 결제하고 나머지 금 1천 8백만원 상당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위 회사에 약속어음 4매를 교부하였으나 그것이 부도처리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경우, 1982.7.1 이전까지는 위 저당권범위내에서 외상거래가 계속되었고 그 뒤 피고인의 ... | 피고가 공소외 회사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하고 근저당 설정을 경료 후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다 회사의 약속어음이 부도처림되어 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외상거래가 계속되고 피고인이 영업 실적이 저조하여 대금회수가 여의치 못해 부도가 난 것이면 물품의 일부가 결제되지 못한 것일 뿐 편취할 의사로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없으으로 회사를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형사 | 강도상해ㆍ치료감호 | 피고인이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락없이 물건을 갖고 나오다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동인이 절도범인 체포사실을 파출소에 신고전화하려는데 피고인이 잘해 보자며 대들면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설사 그 같은 행위가 피고인이 사장도 잘 안다하며 전화확인을 하자는 제의를 경비원이 거부하면서 내일이나 모래와서 확인한 후에 가져가라하자 피고인이 자기의 것이니 무조건 달라고 시비한 끝에 저질러진 것이라 하여도, 그곳이 체포현장이었고 주위 사람에게 도주를 방지케 부탁한 상태아래 일어난 것이라면 준강도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가 점유자 또는 소유자 승낙없이 물건을 갖고 나오다 발각되어 경비원이 신고를 하려는 과정에서 폭행이 생긴 경우, 설사 피고의 소유권 주장이나 사장과의 사실확인 요청이 있더라도 그곳이 체포현장이었고 도주 방지를 부탁한 상태 아래 일어난 것이라면 준강도 행위에 해당한다. |
형사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 라 함은 사실상 양수자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망부가 해방후 이 사건 토지를 전지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망부 생존시의 말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 확인된 공소외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위 특별조치법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또 확인서에 불성실한 매수일자를 적당히 기재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 확인서의 토대가 되는 보증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의 서... | 피고인이 망부 생존시의 말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불성실한 매수일자 기입 등이 객관적으로 허위라 하더라도,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보증서 및 확인서 작성 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형사 | 업무상과실장물보관 | 전당포를 경영하는 피고인이 공소외 (갑)으로부터 카메라의 전당을 의뢰받음에 있어서 위 카메라가 (갑)의 소유물이며 아이들 공납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당하는 것인데 2, 3일 후에 찾아 가겠다는 위 (갑)의 말을 듣고 동인의 나이(48세)나 신분(운전사)으로 보아 카메라 정도는 소유할 수 있다고 믿고서 위 (갑)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전당한 일시, 품명, 특징,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년령, 인상의 특징 등을 기재한 후 돈 60,000원에 전당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전당포 경영자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다. | 전당포 경영주인 피고인이 공소외 (갑)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고 전당물대장에 (갑)의 특징과 개인정보 등을 기재한 후 돈 60,000원에 카메라를 전당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다. |
가사 |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 1. 이혼한 후 독신으로 지내는 청구인과 미혼남성인 피청구인이 남의 이목을 피하면서 동침하는등 교제하면서 그 관계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알린다든가, 이혼승락을 받은 바 없고, 더군다나 결혼식을 치른 바도 없다면, 양인간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어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 존재를 알 수 없으므로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특허 | 거절사정 | 가. 실용신안법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21조 제3항에 규정된 심리종결의 통지는 당사자에게 자료의 추가제출이나 심리재개신청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가 아니라 사건이 심결할 수 있는 정도로 성숙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리종결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지체없이 심결하도록 하기 위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나.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 | 터널이나 지하갱도를 구축하기 위한 조립블록의 연결에 관한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은 기술상의 차이가 있고 이러한 실용신안권의 심리종결 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훈시규정이다. |
특허 | 상표등록무효 | 가.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ㆍ칭호ㆍ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ㆍ오인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된 복합상표의 경우에는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본건 등록상표 의 구성문자 "쌍방울" 은 인용상표 의 구성문자 " 방울" 이라는 칭호가 같을 뿐 그 구성문자의 종류ㆍ수ㆍ외형이 다르며 더우기 결합된 그 도형은 전혀 다른 것이고, 또 그 관념에 있어서도 등록상표는 소리나는 한 ... |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법상 동종의 상품 거래 상 혼동이나 오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쌍방울"은 그 칭호만 같을 뿐, 여타의 유사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
세무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건이 파기환송되자 피고는 위 소송은 그대로 유지한 채 동일세목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동액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다시 발부, 송달하였다면 피고가 당초에 한 부과처분은 아직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가 다시 한 납세고지는 단순히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세액산출근거를 보정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니 이는 결국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한 중복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 추계방법으로 법인세를 부과, 세액산출근거 누락이 된 경우에 동액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하더라도 중복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일반행정 | 건축사무소등록처분취소 |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하는 것은 당해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함으로써 당해 건축물의 안전도를 점검하고 소방시설, 공해방지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들에 저촉되는 여부를 확인하려는 고도의 공익적 필요에 따른 것이고 따라서 국가는 일정한 자격있는 자에게만 건축사면허를 주어 이러한 자격자들만이 건축허가관청을 대신하여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위한 점검을 하도록 하는 한편 그 정확성과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담당건축사 이외에 연대책임을 질 확인건축사가 현장에 나아가 건축물의 현황을 반드시 확인점검하고 그 점검표에 부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 46동의 주택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표에 서명날인을 한 행위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에 있어서 건축물의 안전도 검사 등의 공익적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행위에는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세무 | 부동산압류처분취소 | 원고가 소외인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아파트를 양수하기로 한 경우에 원고가 은행에 제출한 대위변제신청서에 대한 은행의 승인 및 원리금의 변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확보수단으로 동 아파트에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하고 그 후 은행의 승인을 얻어 대위변제하였다면 위의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볼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규정의 소위 담보목적 가등기라 볼 수 없다. | 원고가 소외인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차용한 금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아파트를 양수하기로 한 경우 원고가 은행에 제출한 대위변제신청서의 은행의 승인과 원리금 변제에 상당 기일이 걸릴 것이 예상되어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확보수단으로 아파트에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등기를 하고 그 후 은행 승인을 얻어 대위변제하였다면 위의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볼 것이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규정의 담보목적 가등기로 볼 수 없다. |
일반행정 | 해임처분취소 | 도박행위를 일선에서 적발하고 단속, 독려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경위인 경찰공무원이 더군다나 도박행위를 근절하라는 국무총리의 특별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종전에 근무하던 관내의 여자를 낀 주민 등과 어울려 도박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오다 구속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건의 경위나 경찰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에 비추어 비록 그가 과거 근무기간중 7회의 내무부장관표창을 받는 등의 참작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은 상당하다. | 도박행위를 적발 및 단속, 독려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이 국무총리가 도박행위를 근절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종전에 근무하던 관내의 여자를 낀 주민 등과 어울려 도박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오다가 구속, 유죄판결 선고로 확정되었다면 그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건 경위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에 비추어 그의 과거 근무 당시 참작사유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 징계양정은 상당하다. |
형사 |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 | 가.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서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나. 통장은 예금계약사실을 증빙하는 증표일 뿐이므로 그 통장이 수기식이라고 하여 이미 성립한 예금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다. 공소장에의 공소사실기재는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공소제기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금융기관의 직원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해서 예금계약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고, 통장은 그 통장이 수기식이라고 하여 이미 성립한 예금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채권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한 증료로서 당사자 사이에 결산시까지 유가증권으로 통용하지 않기로 특약한 사실으로도 그 수표가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가 된다. |
형사 | 절도ㆍ예배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폭행 | 기독교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하나의 교회가 두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할 것이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때에는 분열당시의 그 교회 교인 전원의 총의에 따라 그 귀속을 정해야 되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교회재산에 대한 다른 교파 교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교파만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 아래 이를 취거하였다면 이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회가 두 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 규정이 없으면 분열당시의 그 교회 교인 전원의 총의에 따라 그 귀속을 정해야 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자기교파만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 아래 재산을 취거하였다면 이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
형사 | 사기ㆍ배임(변경된죄명:배임미수) | 부동산소유자가 동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으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는 주로 위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임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이상 이를 다시 제3자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위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협력의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이론은 부동산소유자가 대물변제로 양도하여 놓... | 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을 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수령했다면 특약없이는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이는 주로 매수인을 위한 임무로 보니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이상 이를 다시 3자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보이며 이는 부동산소유자가 대물변제로 양도하고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하고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
형사 | 미성년자보호법위반ㆍ소방법위반 | 가. 웨이타인 피고인들은 손님들을 단순히 출입구로 안내를 하였을 뿐 미성년자인 여부의 판단과 출입허용여부는 2층 출입구에서 주인이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면 피고인들의 위 안내행위가 곧 미성년자를 크럽에 출입시킨 행위 또는 그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임차건물에 대하여는 선관의무를 진 임차인들이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현실적인 관리관계에 있지 아니한 단순한 소유자에 불과한 자에게는 임차인과 중첩하여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 웨이터인 피고인들은 손님들을 출입구로 안내했을 뿐 미성년자인지에 대한 여부 판단이나 출입허용여부는 2층 출입구에서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었다면 피고인들의 이러한 안내행위는 곧 미성년자를 클럽에 출입시킨 방조행위로 볼 수 없으며 임차건물에 대해서는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지 현실적 권리관계에 있지 않은 단순한 소유자에 불과한 자에게는 임차인과 중첩하여 방화관리인을 선임해야 할 의무가 없다. |
형사 | 특수절도 | 유체동산압류에 있어 봉인 기타 방법으로 압류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압류조서의 작성은 압류의 사실을 기록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압류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압류조서목록에 그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그 물건에 관하여도 압류한 이상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그 압류물건을 대상으로 공매처분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이를 경락받았다면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취거하였다 하여 절도죄에 문의할 수는 없다. | 유체동산압류에서 압류조서 작성은 압류 사실을 기록 증명하는 것에 불과라여 압류처분 효력발생 요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조서목록에 이러한 기재가 누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처분은 유효하며 그 압류물건을 대상으로 공매처분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이를 경매로 취득하였다면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취거하였다고 해서 절도죄라 볼 수는 없다. |
형사 | 변호사법위반 |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는 구 변호사법(1973.12.30 법률 제2654호) 제48조 제1호 소정의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변호사사무원이 경락허가결정이 있었을 뿐 아직 경락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락인과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간을 중재화해토록 하고 그에 대한 보수조로 금전을 받았다면 이는 구 변호사법 제48조에 위배된다. |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는 구 변호사법 제48조 제1호에서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사무원이 경락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락인과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간을 중재화해토록 하여 그에 대한 보수조로 금전을 받았을 경우 구 변호사법 제48조에 위배된다. |
형사 | 사기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에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한 죄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그 확정판결이 있은 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여부,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위 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 판결에 확정된 죄라는 것은 수개의 독립한 죄중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며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었다 하여도 확정판결을 받은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형법 제37조 후단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형사 | 감금 | 가. 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위 감금행위가 독립한 별개의 죄가 되는 이상 피해자가 강간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지고 피해자의 하차요청을 묵살한 채 하차할 수 없는 상태로 운행이 강행되었다면 그 운행자가 피고인 아닌 피고인의 친구이었다 하더라도 그 감... | 강간죄의 성립은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죄 목적을 달성하려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고 해서 그 감금행위가 강간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진 점과 피해자 요청을 묵살한 채 하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행이 강행되었다면 운행자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의 친구였다 하더라도 감금행위는 피고인이 그 운행자와 암묵적으로 의사연락하여 범행에 공동가담한 것으로 못볼 것은 아니다. |
민사 | 약정금 | 가등기담보권자(원고)가 채무자 및 그 보증인의 손해를 극소화하는 방법으로 일단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기의 원리금 채권과 위 본등기에 관련된 제세공과금 및 등기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다시 보증인(피고)에게 매도키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담보권자인 원고가 자기 원리금의 회수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에도 굳이 공과금이나 등기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이유가 없음에 비추어 이건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매수자인 피고가 부담키로 한 매도자의 본 등기에 관련된 제세공과금... | 원고가 채무자와 보증인 손해를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리금 채권, 위 본등기 관련 제세공과금 및 등기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다시 보증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 그에 따라 피고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면 담보권자 원고는 자신이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이유가 없으며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매수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매도자 본 등기와 관련한 제세공과금 및 등기절차비용 중에는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도 포괄된다고 보는 것... |
민사 | 손해배상 |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실수익액 산정에 있어서는 그 불법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부터 수익되는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장래 기대되는 그와 다른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익이 있을 것을 기준으로 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가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받아 운전사로 취업하였으나 운전미숙으로 2차례의 사고를 내고 스스로 물러나 사고 당시 피고회사의 사출공으로 취업중이었다면... |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 산정에 있어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부터 얻어지는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운전미숙으로 2차례의 사고 후 자발적으로 사고 당시 피고회사 사출공으로 취업중이었다면 군복무 후 자동차운전에 종사할 것을 기준으로 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
특허 | 거절사정 | 가.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는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다. 나.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 보호, 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상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 즉 실용적 가치 나아가 그 기술적 고안이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 | 실용신안법의 실용적 고안은 자연을 이용하여 효과를 창출하여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며 이러한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상을 넘어 그 기술적 고안의 대상이 되어 그 작용효과로써 등록의 적부를 가려야 한다. |
특허 | 거절사정 | 가. 상표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사건의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의 항고심판절차에 준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새로이 주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탓할 수 없다. 나. 출원상표인 의 도형 안에 "HELLA" 라고 표기한 것과 인용상표인 는 호칭면에서 "헬라"와 "할라"로 호칭되어 유사하며, 외관면에서 본원상표에는 비록 도형이 첨가되어 있기는 하나 양상표는 요부인 영문표기에 있어 "HELLA"와 "HALLA"로 식별하기 어렵고, 관념에 있어서는 모두 조어로 보여 관념상으로 뚜렷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므로 유사상표이다. | 출원상표인 의 도형 안에 "HELLA"라고 표기한 것과 인요상표인 는 호칭면에서 "헬라", "할라"로 호칭되어 비슷하고, 외관면에서 본원상표는 비록 도형이 있지만 양상표는 요부인 영문표기에 있어 "HELLA"와 "HALLA"로 구별하기가 어렵고 관념에 이어서는 모두 조어로 보여 관념상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유사상표이다. |
특허 | 상표등록무효 | 까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는 양상품이 주방에서 사용되는 조리용 기구라는 점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동력원, 동력원의 작용방법, 구조 등을 종합할 때 양상품은 그 기술분야가 전연 상이하고 특히 " 전자레인지" 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전자응용기구임에 비추어 양상품을 동종품 또는 유사 상품으로 다룰 수 없다. | 가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는 동력원 작동법이나 구조 등에서 볼 때 양상품은 그 기술분야가 전적으로 상이하며, 특히 전자레인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전자응용기구인 사실에 비추어 양상품은 동종품 또는 유사 상품으로 다룰 수 없다. |
특허 | 권리범위확인 |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환기가 될 미감, 인상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이를 관찰하여 일반수요자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특허 | 거절사정 | 본원상표 "HARRIS"와 인용상표 "HARIG"를 서로 대비하여 보면 양자는 모두 영어문자로 구성되어 있고, 비록 전자는 사람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후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이어서 양자가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외관이나 관념상으로 양자가 현저하게 식별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그 호칭은 전자가 "해리스"로 후자가 "해리그"로 불리워질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3음절로서 그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도 동일하고 다만 끝 음절이 "스"와 "그"로서 끝음절 중 모음까지도 같고 다만 자음만 다를 뿐인바, 양자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오인, 혼동을 가져올 정도로... | 본원상표 "HARRIS"와 인용상표 "HARIG"는 그 외관이나 관념상 양자가 현저하게 식별되지 않는 유사한 상표이다. |
일반행정 | 건축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 관계행정청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건축사들을 사전에 청문토록 한 취지는 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건축사사무소의 기존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등록취소 사유에 대하여 당해 건축사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위법 사유의 사정가능성을 감안하고 처분의 신중성과 적정성을 기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설사 건축사법 제28조 소정의 등록취소 등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행정청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할 때 당해 건축사들을 사전 청문토록 한 의도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건축사사무소가 가진 기존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등록취소의 사유에 관하여 당해 건축사에게 변명 및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위법 사유의 사정가능성을 감안하여 처분 신중성 및 적정성을 도출하기 위한 것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설령 건축사법 제28조 소정의 등록취소 등 사유가 분명 존재한다고 해도 당해 건축사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이다. |
세무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가. 출연자가 자기의 채권을 사단법인의 목적재산으로 일단 출연한 이상 그 채권은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그 채권에 대한 평가액을 설사 영으로 계산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평가액 여하에 따라 출연의 효과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다만 그 채권이 변제 기타 사유로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어서 실질적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 나.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때 즉 출연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되므로 출연재산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재산상속인... | 출연자가 자기의 채권을 사단법인의 목적재산으로 일단 출연한 이상 그 채권은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것이고 당사자의 평가액 여하에 따라 출연의 효과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출연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되므로 재산상속인의 출연재산 처분행위는 무권한자의 행위가 된다. |
일반행정 |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 가. 건설업면허의 갱신이 있으면 기존 면허의 효력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향하여 지속한다 할 것이고 갱신에 의하여 갱신전의 면허는 실효되고 새로운 면허가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면허갱신에 의하여 갱신전의 건설업자의 모든 위법사유가 치유된다거나 일정한 시일의 경과로서 그 위법사유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를 타인에게 부여한 때는 건설부장관은 그 건설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면허관청이 그 취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규정상 명백하므로 위 건설업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 | 건설업면허의 갱신이 있으면 기존 면허의 효력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갱신에 의해 갱신전 면허는 실효되고 새로운 면허라고 볼 수 없어 갱신전 건설업자의 모든 위법사유가 치유된다거나 일정한 시일의 경과로 위법사유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고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를 타인에게 부연한 때 건설면허를 취소하고 면허관청이 그 취소여부를 선택하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규정상 명백하여 취소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미칠 불이익 내지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취소권이 제한 되지는 않는다. |
일반행정 |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 원고가 기왕에 3층부분이 존재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부분이 멸실된지 8년만에 재축에 따른 허가를 받음이 없이 위 3층부분을 무단 재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재축 부분은 허가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철거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이 무허가로 재축하여 철거할 의무있는 건축물이 완공후에 단순히 도괴의 위험이 없고, 도시미관상 오히려 더 좋다는 사실만을 들어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또 건축허가 준공검사시에 건축법 소정의 제반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 | 원고가 재축에 따른 허가를 받음이 없이 3층부분을 무단 재축하였다면 이는 무허가로 재축하여 철거할 의무있는 건축물인데 완공 후 도괴의 위험이 없고 도시미관상 오히려 더 좋다는 사실만을 들어 그대로 방치한다면 건축허가 준공검사시에 건축법 소정의 제반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 |
일반행정 | 직권면직처분취소 | 가.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제2호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감독능력의 현저한 부족) 소정의 부적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바 없다면 그 처분에 설사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다툴 수 없다. 나.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제3항에 의한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 |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부적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해 동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바가 없다면 처분에 위법성이 있어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다툴 수 없고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제3항에 의한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 처분을 전제한 것이긴 하지만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행된 직위해제 처분 위법사유로 면직처분 효력을 판단할 수는 없다... |
세무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1항, 제7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로는 새겨지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비록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상 소득세법령상의 1세대 1주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 | 구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 전입부터 전출까지의 월수에 의해 계산한다 규정하나 그는 편의를 위함으로 오직 그 방안으로만 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이라 하니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
일반행정 |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 |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칙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할 수는 없다. 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때는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운송사업...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할 수 없고,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때는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인 바, 면허조건에 위반하여 대리운전을 시킨 원고는 당시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기간도 하루정도에 불과하므로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장 무거운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택한 조처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
민사 |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재심기각결정취소 | 가.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 같은법 제22조 참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 위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근로조건 위반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형사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처벌의 규정을 둔 취지는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등기상의 권리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허위의 관계문서를 이용하여 등기부상에 허위사항을 기재케 함으로써 그 등기에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위험을 배제하려는데 있다고 풀이되고 동법 제1조, 제6조, 제10조 제1항의 규정취지로 보아 위 보증서의 작성, 확인서의 발급신청서에 그 양도인 또는 그 양수인의 기재는 그 사실상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매매일자도 동법 적용대상인 1974.12.31 이...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처벌의 규정의 취지는 등기에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위험을 배제하려는데 있고, 위 보증서의 작성, 확인서의 발급신청서에 그 양도인 또는 그 양수인은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매매일자도 동법 적용대상인 1974.12.31 이전의 그들 사이의 법률행위에 인한 것인 이상 그 이전의 어느 일자를 특정하여 등기하였더라도 거기에 이해관계 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있는 등기부상의 기재가 개재될 여지가 없는 이상 이를 가리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 |
형사 | 공문서위조(변경된죄명:허위공문서작성) | 군청소속의 도축장 검사원에게 군수명의로 된 백지의 지방우육 서울반출증을 보관하면서 적법한 도축신청과 서울축산기업 납세조합에서 발행한 지방우육 서울반입 실수요자확인증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백지반출증에 실수요자증명서의 발행번호와 반출증의 발행일자, 유효기간 등을 보충기재하여 반입실수요자에 교부할 권한만이 위임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동 검사원에게 위 반출증의 작성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검사원이 적법한 도축신청과 실수요자확인증의 제출이 없음에도 허위의 반출증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군청소속 도축장 검사원에게 군수명의의 백지로 된 지방우육 서울반출증을 보관하면서 적법한 도축신청 및 서울축산기업 납세조합에서 발생한 지방우육 서울반입 실수요자확인증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백지반출증에 실수요자증명서 발행번호, 반출증 발행일자 등을 보충기재하여 반입실수요자에 교부할 권한만 위임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동 검사원에게 위 반출증 작성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원이 적법한 도축신청, 실수요자확인증 제출이 없음에도 허위의 반출증 작성을 교부했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 |
형사 |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 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구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파기이유가 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면 새로운 증거에 따라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낸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하급심 기속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7조의 2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 |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판결의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에 대한 면에서만 발생하므로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제시된 새로운 증거에 따라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낸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하급심 기속에 관한 법원조직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형사 |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미수 | 가. 자백 외에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 뿐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기밀탐지임무를 부여받고 대한민국에 입국 기밀을 탐지... | 간첩의 목적으로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왔다면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지령사항수행을 보류하고 있는 중 체포된 경우 피고인은 기밀탐지의 기회를 노리다가 검거된 것이므로 이를 중지범으로 볼 수는 없다. |
형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물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ㆍ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겠다. |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인 폭행인 경우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을 보호하기 위해 저항수단으로 유형물을 행사한 경우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형사 |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 | 현금출납부는 그날 그날의 입출금을 기재하여 계산상의 잔액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잔금 중의 일부를 횡령하여 장부상의 잔액과 실제 잔고간에 차이가 나더라도, 장부상과 실제잔고를 맞게 하기 위하여 입금을 감소하거나 가공지출을 기재하였다면 몰라도 장부상 그 입출금의 기재가 제대로 된 이상, 허위기재라고 할 수 없다. | 현금출납부는 그날 그날의 입출금을 기재하여 계산상의 잔액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잔금 중의 일부를 횡령하여 장부상의 잔액과 실제 잔고 간에 차이가 있더라도 장부사 그 입출금의 기재가 제대로 된 이상 허위기재는 아니다. |
형사 | 보호감호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년령, 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 수단, 방법, 동기 및 범행 후의 정상, 동종유사한 전과사실의 유무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사회보호법에 규정하는 보호감호 요건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동종 유사한 전과사실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형사 | 보호감호 | 사회보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일정한 감호요건이 있으면 그 요건에 따라 소정의 감호처분을 해야 할 것이고 자의적 유추 또는 확장해석은 피해야 할 것이어서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할 경우에 관한 규정을 형면제를 선고할 경우에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 보호감호처분이 독립하여 청구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감호처분을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위 법 제15조의 규정을 유추, 확장적용할 수도 없다. | 사회보호법을 적용할 때 일정한 감호요건이 있으면 그 요건에 따라야 하고, 보호감호처분이 독립하여 청구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감호처분을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위 법 제15조의 규정을 유추, 확장적용할 수도 없다. |
민사 | 부동산경락허가결정 | 가. 민사소송법 제616조가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최저경매가액으로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 및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는 때에는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압류채권자나 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위의 규정에 위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620조 제1항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집행법원이 경매기일로부터 7일을 경과한 일자로 경락기일을 지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경락기일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민사소송법 제618조가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 집행법원이 경매기일로부터 7일을 경과한 일자로 경락기일을 지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경락기일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할 때 경매기일 공고에 경매부동산의 표시를 함에 있어 " 평가건" 이란 것을 뺀 그 소재 지번ㆍ건물구조 및 평수를 기재하였다 해도 목적물의 특정이나 그 객관적인 가격의 평가에 무슨 영향을 주는 바 없으므로 이런 부동산표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가.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함은 그 소송의 당사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보조참가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농지분배에 있어서 당국의 사무착오로 말미암아 분배관계 서류에 분배대상지의 표시를 오기한 경우에 이를 애초의 분배대상지로 표시정정을 함은 유효하다. 다. 한번 유효하게 된 농지분배 처분은 농지개혁법 제22조, 제23조 등에 의거한 이의신청 또는 항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를 유효하게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농지분배취소결정은 무... | 농지분배에 있어서 분배관계서류에 분배대상지의 표시를 오기한 경우 본래의 분배대상지로 표시정정하는 것은 유효하고, 농지개혁법 제22조, 제23조 등에 의거한 이의신청 또는 항고에 의하지 않은 농지분배처분 취소결정은 무효이며,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던 자가 농지개혁법시행으로 그 환지예정지를 분배 받아 상환을 완료하면 수분배자는 그 환지예정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전 토지소유자는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민사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가. 현행민법 시행이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나. 피고 (갑)이 그 매부되는 망 (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위 (을)이나 그 사망 후 동 피고의 동생되는 소외 (병)이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주지 않고, 그 후에 (병)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생각하기 힘든 일이고, 동 피고로서도 정당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관계공무원과 공모하여 위 (병)의 인감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것은 극... | 현행 민법 시행 이전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는 것이나 갑이 정당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관계공무원과 공모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은 갑, 을 간 매매사실이 인정될 수 없음을 보인다. |
민사 | 부당이득금반환 |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인도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후에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 이 경우, 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 |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인도청구권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인도청구궈의 존부 자체만으로 미치고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 소유권을 승계한 3자의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 | 가. 민법 제54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등기를 하기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나. 사단법인 한국 자동차매매협회라는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별개로 존속하는 피고 구 협회와 신협회를 구별하는 기준은 우선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무소 소재지라고 할 것이다. | 민법에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 해산등기를 하고 해산등기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 할 수 없는데 예컨데 사단법인은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별개로 존속하는 피고 구협회와 신협회를 구별하는 기준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무소 소재지라고 한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가 피고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자진은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데 대하여 피고 교회에서 은퇴위로금으로 이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 증여는 원고의 자진사임을 조건으로 한 증여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려면 적어도 그후 자진사임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 원고가 피고 교회의 목사직을 자발적으로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피고 교회에서 은퇴위로금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러한 증여는 원고의 자진사임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증여계약을 이유로 피고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려면 적어도 그후 자진사임하는 것으로 그 조건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
가사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혼인외의 자와 부와의 친생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혼인외의 출생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려면 청구인의 인지가 있어야 하고 그 인지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한 법률상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생기지 않는 것이다. | 혼외자와 부와의 친생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기에 혼외자 출생 피청구인이 친생자 신분 취득을 하려면 청구인 인지가 필요하며 그 인지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면 법률상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
가사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 자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려면 같은법 제846조, 제847조에 의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할 수는 없다. | 민법 제844조에 따라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 자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려면 민법 제864조, 제847조에 의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따를 수는 없다. |
특허 | 거절사정 | 고안은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인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작용, 효과상 별다른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르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 고안의 외형적인 형상으로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이 어느 정도 존재해야 하며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은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
특허 | 상표등록무효 | 가.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유지케 하므로써 상표의 오인 내지는 상품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그 혼동으로 피해를 입은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전함과 아울러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다. 나.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고 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위 유별표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 |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의 오인 내지는 상품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전하며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하려는데 있고, 상품의 동종여부는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실정 등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의 상품유별표에 따라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일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특허 | 권리범위확인 |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을 가리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등 기술적 고안만이 아니라 그 고안의 실용가치, 이용목적등 그 작용효과 면에서도 이를 비교 고찰하여야 한다. |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인 것을 확인하려면 산업상 물품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기술적 고안뿐만이 아니라 고안의 실용가치, 이용목적 등 작용효과 측면에서도 이를 비교 고찰하여야 한다. |
일반행정 | 해임처분취소 | 서울역 매표업무담당자로서, (갑)관광회사로부터 구정 비상수송기간중의 새마을호 승차권을 구입하여 전매하던 서울역 새마을호 개표업무 담당자의 부탁을 받고 그가 전매하다 남은 승차권을 교부받아 위 역 매매창구등을 통하여 일부는 재발매하고 나머지는 열차변경발매 또는 반환처리하여 그 대금 약 60만원을 위 의뢰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었다 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 서울역 매표업무담당자가 서울역 새마을호 개표업무 담당자의 부탁을 받고 그가 전매하다 남은 승차권을 위 역 매매창구등을 통하여 일부는 재발매하고 나머지는 열차변경발매 또는 반환처리하여 그 대금 약 60만원을 위 의뢰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해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
세무 | 방위세부과처분취소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거나 다른 법률 예컨대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 든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동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 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거나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등 다른 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서의 토지수용법 규정이 준용되어 동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다. |
세무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가.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한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 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위법을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며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액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 존부 내지 범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 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해 과세처분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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