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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화신용정책 운영 1. 기준금리 2018년 11월 연 1.50%에서 1.75%로 인상 한국은행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기간 중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 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등 국내외 리스크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2017년 11월 이후 연 1.50%로 유지해오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1...
나. 기술기반 투자 활성화 등 기술금융 외연 확장방안 1.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1] 엔젤․VC 대상 투자형 TCB(기술신용평가) 평가모형 개발 2]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의 마중물로서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1] 엔젤․VC의 기술금융 참여를 위해 평가모형을 개발합니다. ㅇ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엔젤․VC가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투자형 TCB 평가모형 개발 2] 기업의 기술을 평가하여 투자하는 펀드가 조성됩니다. ㅇ 기술형 모험자본 육성에 마중물로서 투자형 TCB 평가를 활용하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연내 2,000억원 ...
1. 회의 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일 금요회를 개최하여, 보험업계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자율주행차 발전에 따른 자동차보험 변화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ㅇ 자율주행차는 향후 경제시스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중 가장 먼저 가시화․본격화되고 있는 분야 ㅇ 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자율주행차 등 점차 구체화되어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오늘 금요회를 개최 2. 주요 논의내용 1] 금융위원장 주요발언 ㅇ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금융산업의 기존 관행과 제도의 틀을 깨는...
1. 회의 개요 □ ‘18.9.17일(월)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차 총괄회의를 개최하여, ㅇ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ㅇ 업권‧시장별 상세 위험요인, 비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 및 상호연계성 분석결과 등을 점검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차 총괄회의 개요 】 ▪일시/장소 :’18.9.17(월) 14:00~15: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등 - (금감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연구센터‧보험‧자...
Ⅱ. 국민소득의 분배와 처분 1.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분배 ― 2019년중 국민총처분가능소득(명목기준)은 1,930.5조원으로 전년대비 1.7% 증가 ▶요소소득별 ㅇ 피용자보수는 897.7조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 ㅇ 영업잉여는 455.6조원으로 전년대비 6.9% 감소 ㅇ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배당금 수취가 늘어나 전년 7.6조원에서 16.7조원으로 확대 → 노동소득분배율은 65.5%로 전년대비 2.0%p 상승 ㅇ 순생산 및 수입세는 184.2조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 ㅇ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은 지급이 줄어들어 전년 –7.2조원에서 –5.2조원으로 마이너스폭이 ...
3)이익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사회공헌활동 ○ 프로젝트가 주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금융현황, 제도 등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국내 금융회사가 전문가를 영입하여 직접 프로젝트를 심사할 수 있지만 외부 전문컨설팅 회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녹색 프로젝트에 적극 진출해 있는 해외 금융회사들도 내부의 전문 엔지니어를 대규모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컨설팅 회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 □ 은행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환경개선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보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상품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도 수준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은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적립식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상품 관련 정보를 이해하고 있는 소비자의 비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잘 알고 있었다’의 비율이 아닌 ‘대략 알고 있었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 스스로 대략 알고 있다는 의미는 객관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상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원천의 역할, 정보내용의 제공 형태에 대한 고려가 종합...
1. 개요 □ 금일('14.9.2.) 국무회의에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음 2. 주요 내용 □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 ※ 동 사항은 회계제도 개혁방안 발표(’13.10.28), 공청회(’13.11.28), 유관기관TF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 바 있음 ㅇ ’09년 기준 조정 이후의 경제성장률(24%) 및 외감대상 회사 수 변화를 감안하여 20% 상향 3. 기대 효과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완...
소득구간별 원리금 상환비율(DSR) 상승폭 □소득구간별로 대출금리 100bp 상승에 따른 DSR 상승폭을 추정한 결과 저소득층(1.96%p), 고소득층(1.62%p), 중소득층(1.29%p)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소득 10분위 상으로 하위 3분위에 속하는 차주는 저소득층, 4~7분위 및 8~10분위에 속하는 차주는 각각 중소득층 및 고소득층으로 구분 ㅇ 저소득층의 DSR 상승폭은 중소득층의 1.5배, 고소득층의 1.2배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224.0%)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고소득 202.9%, 중소득 155.5%)...
나. 과점형태의 정기선(컨테이너)시장과 완전경쟁의 부정기선(벌크)시장 〇 화물운송 시장의 경우 부정기선(벌크·유조선)시장은 완전경쟁인 반면, 정기선(컨테이너)시장은 과점시장으로 항로 안정화와 과당경쟁방지를 위해 선사 간 공동행위를 인정 -정기선은 정기항로 개설의 어려움 등으로 과점의 성격을 가짐. 〇 과점시장인 컨테이너 시장은 유럽계 선사들(Maersk(덴), MSC(스), CMA·CGM(프))이 주도하고 있는 반면 완전경쟁시장인 벌크 시장은 아시아 선사들(COSCO(중), NYK(일)등)이 우위 -국적 선사의 경우 컨테이너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벌크는 팬오션 등이...
□ 현행의 금융업권별 광고 규제는 위반 시 제재 수준에도 차이가 존재 ○ 예를 들면 광고표시 금지사항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업법」은 해당보험 계약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금융투자업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반면 은행업의 경우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제재근거가 「은행법」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고, 이에 따르면 광고표시 금지사항 규정을 위반할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
Ⅳ. 주요 기대 효과 및 향후 추진 계획 1. 주요 기대 효과 ◇ 전국 238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의 97%)에 0.3~0.7%p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 부여 ※ 연매출액에 따라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 영세·중소：(~2억원) 0.8% → (2~3억원) 1.3% - 일반가맹점(평균, 추정)：(3~5억원) 1.85% → (5~10억) 1.92% → (10억원~) 1.96% □ 전체 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이 ’12년 2.06% → ’14년 1.95% → ’16년 1.8%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추정 ㅇ 영세․중소가맹점은 각각 0.8%(△0.7%p), 1...
참고 1.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확대 1. 추진경과 □ 우수기술 창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과정에서 연대보증 폐지도 점진적으로 확대 ㅇ (‘14.2월) 신·기보는 우수 창업기업(3년내, BBB이상)의 보증발급시(85%) 연대보증을 면제 ㅇ (‘14.8월) 은행 자체적으로도 보증서부 대출시 신･기보 非보증분(15%)까지 연대보증 면제를 도입(보증부대출 연대보증 전면 면제) ㅇ (‘15.11월) 보증대출 면제 대상을 일부 우수기업에서 창업 5년이내 창업·성장초기 기업으로 확대하고, 보증비율 상향(85%→90%)
□ 동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소득종류별로 과세 또는 비과세하거나 차별적으로 과세 ○ 주식의 경우 보유기간 중 수령한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양도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고 예외적으로 과세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 모두 소득의 원천이 기업의 현금흐름이라는 점에서 동일함. ○ 채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수령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양도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세후수익률 제고 및 절세의 유인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이자소득보다는 시세 차익을 통한 투자자금 회...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ㅇ 성공적인 해외진출 사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글로벌역량과 감독당국의 지원이 잘 어우러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금감원은 해외진출 관련 규제와 감독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감독당국 간 금융외교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히고 ㅇ 금융회사도 장기 경영전략 차원에서 해외진출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영업의 조직과 인적 역량을 확충하는 등 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
4. 캐나다 4.1. 보험산업 개요 □ AXCO의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 보험시장규모는 2009년 현재 보험료 기준으로 약 711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보험시장의 2.5%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9위에 해당 ㅇ 이중 생명보험시장은 보험료가 전체의 36.4%에 해당하는 약 259억 달러이고, 손해보험은 전체의 40.8%인 약 290억 달러이며 상해 및 건강보험은 전체의 22.8%인 162억 달러 ㅇ 1인당 보험료(보험밀도)는 2,944달러로 세계 15위이며 보험침투율(GDP대비 보험료)은 7.4%로 세계 19위를 기록 ㅇ 보험사는 2009년 현재 약 230여개의 손해보험회사...
2. 캐나다 □ 캐나다 정부의 각 부처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사회 관계 서비스(CRS, Community Relations Service)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2002년 3월부터 ‘공익활동 보고서(Public Accountability Statement, PAS)’ 제도가 시행됨. ○ PAS는 캐나다 내 금융기관이 사회 및 캐나다 경제에 공헌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금융기관이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공공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선택할 ...
가) 산재요양시 보상급여체계 개선 산재보험에서 산재요양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수준이다. 이에 더하여 생계보조비(20%), 상여금, 세금혜택 등을 통해 정상근무자보다 높은 임금을 수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근로자가 직무 복귀를 조기에 서두르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산재보험의 부담금은 사용주의 전액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산재발생시 산재보험급여 외에 회사에서 생계보조금 및 상여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이중부담일 뿐 만 아니라, 산재발생률에 따라 요율이 높게 책정된다. 이러한 현실은 근로자에게는 도덕적 해이 시비와 사용자에게는 산재인...
[IT 기술발전에 기반한 북한당국의 경제전반 모니터링 가능] 북한이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 및 화폐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는 IT 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시스템에 기반한 관리가 가능해진 시대적 변화도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IT 기술 발전으로 인해 하나의 대형은행이나 구매력이 없는 무현금 화폐를 이용한 ‘원에 의한 통제’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무현금 화폐를 구매력이 있는 예금통화로 전환하고 있는 데에 반해 대부분의 구사회주의 국가는 체제내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현금화폐와 무현금화폐를 ...
〈참고3〉 마그네슘 제련 및 적용을 위한 연계협력 □ 정부는 차세대 마그네슘 제련 공정기술의 국산화 및 상용화를 통한 마그네슘 소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추진 ㅇ 사업비 : 국비 2,300백만원, 지방비 922백만원, 민간 3,101백만원 ㅇ 참여지자체 : 강원도, 강릉시, 원주시, 인천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ㅇ 연계협력 내용 ― (인천시·전남) 마그네슘 금형·주조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된 인천시와 마그네슘 부품 특화지역인 전남은 휠 제조기술을 담당 ― (강원도·강릉시·원주시) 풍부한 마그네슘 광물과 제련기술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련관련 공정개발을 담당 ― (충남)...
□최근 농축수산물, 휘발유 등 체감물가와 밀접한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물가가 2% 수준으로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도 2%대 후반으로 높아졌음 □최근 생활물가의 오름세가 확대된 것은 농축수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과 같은 공급요인과 공공요금 하락폭 축소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부문별 점검 결과, 앞으로 당분간 생활물가가 추가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ㅇ이는 농축수산물가격이 봄철 채소류 출하량 증가, 조류인플루엔자 진정세 등으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고, 국제유가도 현 수준보다 크게 상승할 가능성...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딩 띠엔 중(Ding Tien Dung) 베트남 재무부 장관과 양국 금융당국간 협력방안, 금융회사 상호진출 확대방안, 보험·자본시장 및 핀테크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 ■ 금융위원장은 회담 이후 이어진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경제·금융 협력이 실질적이고 다양해지길 바란다고 언급 1. 베트남 재무부 장관 회담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딩 띠엔 중(Ding Tien Dung) 베트남 재무부 장관과 양국 경제·금융분야 현안 및 금융협력 방안을 논의 ㅇ 이번 회담은 지난 3월 금융위원장 베트남 방문 시 가졌던 베트남 재...
라. 적발시스템 개선 방안 □ 이제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현행 보험사기 인지·조사·수사 연계체계는 보험회사→금융감독원→수사기관(검·경) 순서임. ○ 대부분의 보험사기 인지는 보험회사의 지급심사팀에서 시작되는데, 담당자의 보험사기 인지는 주로 경험법칙(rule of thumb)에 의존 ○ 1차 보험사기 조사대상은 ①이전에 보험금 지급이 여러 건 존재하는 계약자의 클레임이나 ②비록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큰 경우 □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을 Sparrow(2000)가 제시한 사기적발시스템의 다단계 구조 측면에서 평가해보면, 보험금 지급 이전 단계에서 ...
⑵ 재원조달 현황 2012년말 예정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추진되면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구 형태와는 차이가 생기겠지만, 영국의 현행 제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체계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다. 두 기관 모두 금융시장 전체를 감독하는 통합기구이며, 정부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기구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예산을 분배 받는 것이 아니라 감독대상 회사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이 주 재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원조달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우리나라 금융감독원(FSS)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출연금을 받는 등 기타수입이 존재...
3. 기대 효과 □ 이번 개선방안은 자산유동화업무 수행 시 자금 운용‧차입 기준 명확화, 업무집행회사의 행위규율‧자격요건 강화,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책임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업무집행회사들의 보다 책임있는 유동화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향후 계획 □ (법 개정사항) 국회 계류중인 ｢자산유동화법 개정안(’21.10월, 정부안)｣ 국회 논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위규정 개정사항) ’22년중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2.「내집연금」 3종세트 안내 「내집연금」3종세트 가입문의 및 안내 → 예약상담 추천 ▣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점ㆍ은행 영업점을 내방하여 신청 가능 □ 1단계 : 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 절차 진행 및 신청 ㅇ 신청시 필요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 인감증명서 2부)를 미리 준비하면 신속 처리 가능 →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되는 4.25일부터는 5개 은행(씨티, SC, 산은, 수협, 수은)을 제외한 전 은행에서 상담 가능 ㅇ 주택금융공사 지점에서 내집연금 가입 심사·승인 (담보주택조사 등 세부 ...
Ⅱ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정책대응 1. 지급결제제도 감시 감시(oversight)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뜻한다. 2017년 중 한국은행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사이버복원력 평가지침 마련, 위안화 청산시스템 모니터링,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CLS시스템과 SWIFT에 대한 국제적 협조감시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2017년 중 한국은행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나. 기업성보험으로 운영 o 피보험이익을 갖는 기업대상의 기업성 보험으로 운영 o 보험상품개발의 기본조건에 부합되는 보험상품의 운영을 위하여 지수형 날씨보험은 날씨위험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보유한 기업(자영업자 포함)에 대한 보험으로 한정하여 운영 ― 기업의 날씨위험관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업별 개별화된 수요를 반영 할 수 있는 상품운영 필요 ― 다만, 업종별 정형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표준적인 상품개발 필요 o 투기적 목적을 배제하기 위해 개인보험은 허용하지 않음
2. 비제조업 비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9%로 전년(4.9%)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4.5%로 전년(3.9%)에 비해 0.6%p 상승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6.0%)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전년에 비해 0.4%p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3.7%)은 0.2%p 상승하였다.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대기업(5.4%) 및 중소기업(3.6%) 모두 상승하였다. 업종별로는 건설, 운수, 부동산 등이 상승하였다. 한편, 이자보상비율은 348.9%로 전년(335.9%)에 비해 13.0%p 상승하였는데 이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이 상승한 데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것이다.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 201...
▶차액결제 승인 및 대상거래 결정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이 한은금융망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한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한국은행에 개설된 은행 당좌계좌를 통해 처리되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 대상거래도 결정한다. ▶참가기준 결정 한국은행은 지급준비금 예치 의무, 한국은행의 긴급유동성 지원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을 직접 및 간접 참가로 구분·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한국은행 당좌계좌를 통해 차액결제를 직접수행하는 반면, 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대행은행을 통해 차액결제...
2 대경권 로봇산업의 현황 * 대경권에 소재한 로봇관련 기업 5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현황실태조사(2013.1.1.~4.30일) 실시 결과를 분석 정리 □ (규모와 업력분포) 대경권내 로봇기업들은 2001년 이후 설립된 신생기업이 과반인 57.7%,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비중은 60% 이상이었음 □ (지역별 특징) 지역별 로봇매출액(2011년 기준, 이하 같음)의 비중에서는 대구가 75.7%를, 경상북도가 24.3%를 차지하였으며, 경상북도내에서는 포항(9.0%), 구미(8.5%), 칠곡(5.5%) 순으로 나타났음 ㅇ 지역별 로봇매출액비율(=로봇기업 로봇매출액/로...
2) 취약계층대상 공적 의료보장제도 독일의 경우 일련의 의료보험 개혁과정 중 2007년 의료보험경쟁촉진법(GKV-Wettbewerbsstärkungsgesetz) 제정을 통해 전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의 지원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독일 정부에서는 사회법전 Ⅱ 구직자에 대한 기초보장(SGB Ⅱ Grundsicherung fur Arbeitsuchende) 및 사회법전 Ⅻ 공공부조(Sozialhilfe)에 의한 재정적 지원대상자이거나 민영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라 재정적 지원대상자가 될 경...
III. 국가의 지역산업 육성정책 ☐ 국가는 바이오/나노, 소프트웨어, 로봇, 차세대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신재생 및 그린에너지를 미래선도산업으로 선정하고 향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산업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부문을 선정하였음 ☐ 새 정부의 산업정책은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산업의 육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교육, 의료, 방송통신, 콘텐츠, IT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고용지원 및 물류 등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 ...
□ (이용자수 및 이용금액) 페이팔의 실이용자수 및 거래금액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확대로 매년 빠르게 증가 ― 페이팔 실이용자는 2004년 2천만명에서 2014.6월말 153백만명으로 7.6배 증가 ― 페이팔을 이용한 결제금액도 매년 20% 이상 증가하여 2004년 189억 달러에서 2013년 1,797억 달러로 약 10배 증가 ㅇ 특히 페이팔이 외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도 지급수단으로 널리 이용됨에 따라 이베이 거래금액(833억달러)을 크게 상회 - 페이팔 결제금액중 이베이 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7.8%에서 2013년 30.3%로 하락 □ (모바일...
(중핵적인 세계 수준의 R&D기반 조성) 포스텍의 경우 기초소재분야의 R&D분야는 강점이 있으나 최종재제품의 개발 및 마케팅, 창업 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향후 포항시가 과학 기술 제품의 새로운 융^복합클러스터를 육성해 나가고 R&D의 Platform으로서 기능해나가기 위해서는 산업디자인, 창업, 응용포장기술, IT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 마케팅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R&D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장조사, 상품개발 및 판로개척 등에 있어서는 포스텍 이외에도 포항대, 포항폴리텍대, 위덕대, 선린대, 한동대 등 지역 대학의 소...
4. 한국은행 환매조건부매매시장 미국, 유로지역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환매조건부매매를 주된 공개시장운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RP매매가 증권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신용리스크가 작고, 유동성 상황에 따라 유동성조절 방향과 규모, 만기, 금리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RP매매는 증권단순매매보다 시장금리 등 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작고,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행도 RP매매를 주된 공개시장운영 수단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일시적인 유동성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RP매매를...
참고1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 접수기간：‘19.5.31(금) ~ 6.14(금) □ 접수방법：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 □ 평가절차：“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에서 대상기업 선정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규모 확정 〈나. 유의사항〉 □ 동일 회계연도 內 테스트비용 중복지원 불가(테스트베드 유형 불문)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이 삭감 또는 조정될 수 있음 〈다. 사후관리〉 1) 부정수급 제재심사를 위...
펀드판매 및 자산관리업무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를 지칭하며, 펀드판매업무는 증권회사가 투자중개업자로서 펀드에서 발행하는 수익증권 등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업무이다. 2017년말 현재 투자중개업자별 펀드 판매비중을 보면 증권회사 50.6%, 은행 43.6%, 보험회사 2.9%, 기타2.9%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펀드는 증권회사 및 은행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한편 증권회사 및 은행 모두 MMF와 주식형펀드의 판매비중이 높다. 자산관리업무는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자로서 투자자에게 랩어카운트 및 CMA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무이다. 랩어카운트는 증권회사가...
4. 지원 프로그램 ◈ 금융·컨설팅·교육·해외진출 등 창업 全분야를 One-Stop 패키지 지원 1] (금융) 성장단계별 종합 금융지원 ➊ 정책금융기관의 창업기업 우대상품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➋ 민간 투자와 정책금융을 연계한 「청년혁신타운 전용 금융상품」 마련 (i) 청년혁신타운 입주 AC․VC가 先투자한 입주기업에 정책금융기관(산‧기은, 신보 등)이 매칭하여 투‧융자 지원 (ii)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통한 투‧융자 우선지원 (iii)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이 후속 투‧융자 지원 (iv) 서울시...
□ 이에 금융위원장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금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밝힘 ① 우수기업 연대보증 폐지：`15.4.1.부터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하여 신․기보 보증의 25%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 * AA등급(TCB기술등급 T2) 이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자동 면제하고,A등급((TCB기술등급 T3) 기업에 대해서도 기술경쟁력,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해 면제(신규보증 뿐만 아니라 기보증분의 증액, 만기연장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 주요 내용은 별도 배포하는 보도자료 참조 ② 평가 인프라 확충：TCB 평가기...
□ 캐나다의 간접청산기관의 경우 청산과 결제업무를 모두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서 수행하는 형태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함. ○ 간접청산기관은 지급지시의 처리 및 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직접 청산기관을 통해야 함. – 캐나다의 경우 직접청산기관 사이에서 건별 송금 지시 및 내역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이는 지급지시와 청산업무가 모두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음. ○ 간접청산기관의 결제업무는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음. ○ 간접청산기관 참여에 따른 소액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는 직접청산기관이 감당하고 있음. □ 캐나다 보험...
Ⅲ 청산 종결 및 사후관리 1. 청산 종결 자산관리공사는 2015년 3월 19일 캠코 이사회 의결, 3월 2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 및 3월 25일 캠코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5년 3월 27일 잔여 현금을 한국은행 국고금 계좌에 이체함으로써 차질 없이 잔여 재산 국고 귀속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기금 잔여계좌 및 기금의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가 완료되면 기금 청산이 종결 되게 된다. 2. 사후관리 방안 국고(기획재정부)에 귀속하는 현물은 국유재산으로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계속 관리하게 된다. 자산관리공사는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부동산, 증권 등 국유재산...
제 4장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저소득층 실태분석 결과 1. 저소득층 가구의 구성 1) 성별구성 ○ 전체 표본 가구에 있어서 남성 가구주의 구성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며, 여성 가구주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남성 가구주에서 여성 가구주로 2% 정도 상호 증감 폭이 교차하여 발생함. ○ 그러나, 정반대로 소득 하위 ~10%에 있어서는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남성가구주의 비율보다 5% 내외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소득 하위 10%~20%에서 남성가구주의 비율이 높아지고, 소득 하위 ~20%에서는 전반적으로 남성 가구주의 비율이 여성 가구주보다 높은 것으로 나...
□ 건의내용：금융상품 가입시 고객이 요청 하는 경우 녹취 내용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 ◦ 보험사는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신규 보험계약시 소비자가 요청하면 녹취내용을 전화・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중이나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 카드사가 텔레마케팅을 통해 부가서비스 상품 판매시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음 □ 검토방안：소비자보호 강화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확인이 필요한 상품의 경우 판매 표준 스크립트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내용에 대해 청취가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멘트 추가
나)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 도입 방안 □ 완결된 체계성을 갖춘 독립된 법률의 방식으로 규제테스트베드제도 운영 가능 □ 입법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특별법체제로 운영하면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점 존재 다)기타 고려사항 □ 제도 설계시 고려 사항 ◦ 시범사업의 대상 범위 - 법률에 의한 대상 제한 (호주식): 6개월 동안 테스트하여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영업행위로 대상 한정 - 정책에 의한 대상 제한 (영국식) ◦ 시범사업자 범위 - 스타트업만으로 제한 - 시범사업자 요건 무제한
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일자리 수요의 창출 그동안 지역 정책(Area-based Policies)을 통해 공공시설 증진과 환경, 거대자본 중심의 관광산업의 성장은 있었지만, 제주도 원주민의 실질 소득 증대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면도 있다. 커뮤니티 아트모델은 제주도 주민이 혜택의 중심이 된 시장·관광·서비스 복합모델이라는 점에서,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청년, 여성, 노인의 고용과 결합되어 일자리의 안정성과 기대소득 증가를 달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관광산업 중심 일변도의 제주 지역경제가 다...
□ 특히 캐나다는 금번에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로 지정된 은행을 대상으로 예전부터 회생 및 정리계획 수립에 대한 작업을 진행해 왔음을 밝히고 있음. ○ FSB가 2011년에 공표한 “The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와 기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들이 실효성있는 정리체계를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현재 모든 G-SIB는 회생정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FSB가 그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 캐나다에서는 (금번에...
□ 한편, 호주 정부는 FOFA 개혁을 통해 모든 자문업자를 ①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②이해상충이 있는 보수가 제공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FOFA 개혁의 일환으로 호주 회사법에 PART 7.7A – Best Interest Obligations and Remuneration–을 추가 □ 먼저, 신인의무를 부과하려는 의도로 회사법 Sec961B에 최선의 의무조항을 추가 ○ 자문 제공자는 자문과 관련하여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함. ○ 최선의 이익 조항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호주의 금융당국은 이해상충이...
4. 향후 추진계획 가. 가이드라인 등 시행 □ (가이드라인) 금융권의 내실있는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가이드라인이 연내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실무지침) 금융업권 및 기능·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세부 실무지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가이드라인은 AI 활용 활성화를 위해 AI서비스 신뢰제고에 필요한 필요최소한의 준칙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반면, AI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서의 규제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권·기능·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 행위지침이...
마. 소비자보호관련 적용되는 규제 □ 플랫폼 마켓플레이스 대출회사는 연방 및 주에서 차입과정에서 요구하는 소비자보호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함. ○ 대표적으로 연방 또는 주법에서 요구하는 공시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불공정약관 등 대출에 추가적인 조건을 첨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 대출과정에서 소비자를 차별할 수 없으며, 불공정(unfair), 기만적(deceptive) 또는 남용적인(abusive) 영업관행을 금지 ○ 또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연체 또는 부실채권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 ○ 온라인에 기반한 대출인 만큼 전자 상거래 및...
2-3. 제한대상 ①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가 등록된 자 ② 신용정보사의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된 자 ③ 미성년자(만 20세 미만) ④ 현재 채무를 연체중인 자 ⑤ 대출 신청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⑥ 대출 신청금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자로서 DTI 40% 초과자 ⑦ 보증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자
나. 외화부채의 항목별 추이 □ 2004년말 이후 국내은행 총외화부채의 증감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통화관련 파생부채, 보증 등 기타난외부채 및 외화차입을 주된 경로로 총외화부채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외화예수금도 증가하였으나 변동폭은 다른 항목에 비해 적음. □ 통화관련파생상품의 경우 국내은행이 최근 몇 년간 선물환에 대해 순매입 포지션을 취하고 스왑의 경우 Buy＆Sell 거래를 위주로 하여 외화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해 온 점을 감안하여 선물환 순매입은 외화자산으로, 스왑순조달은 외화부채로 취급 가능 □ 2005년 이후 국내은행 외화자금조달에서 외환스왑 및 ...
4) 가처분 소득 대비 주요지출 비중 (1) 식료품 ○ 소득 구간이 아래로 갈수록 식료품등이 차지하는 지출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 하위 10% 구간에서는 가처분소득의 39.0%가 식료품지출에 사용되고 있음. (2) 주거수도광열비 ○ 주거수도광열비의 역시, 소득 구간이 아래로 갈수록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주거수도광열비는 주로 실제 주거비, 주택유지 및 수전,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주거관련서비스, 연료비로 구성되어 있음. (3) 보건 ○ 보건지출은 의약품, 의료용소모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외래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기타의료서비...
이를 다른 방향에서 – 임무주체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은행의 경우 금융안정에 대해서 통화정책의 경로로서 금융시장의 안정 그리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에 주안을 둔다. 중앙은행의 금융안정에 대한 관심은 거시건전성 감독과 지급결제영역에서의 시스템리스크에 주안을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경우 미시건전성 감독의 측면의 합으로서 금융안정에 주안을 두며, 최근 거시건전성 감독에 대한 관심을 두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비중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예금자보호를 주안으로 함에 따라 예금보호기금의 집행과 정리업무...
□ 일반정보보호규제(GDPR)은 현재의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을 대체하며, 규제(Regulation)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회원국 내에서 별도로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적용됨. ○ 현재의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지침은 1995년에 제정되어 개인정보의 저장, 처리, 이동에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의 기반이 되었음. ○ GDPR이 새로이 도입하는 규정들은 다음에 열거하는 개념의 정립과 연계되어 있음. ○ 투명성과 동의 : 동의가 명확해야 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동의로 해석해선 안 됨. ○ 아동과 동의 : 16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한국은행은 2020.4.28.(화) 오후 3시 본부에서 이마트24(대표이사 김성영), 한국미니스톱(대표이사 심관섭), 현대백화점(대표이사 김형종)(이상 업체명 가나다순) 등 3개 유통사업자와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p.3의 〈별첨〉 참조)을 체결하였음 ㅇ동 서비스는 선불카드(예：교통카드) 등을 통한 1단계 적립서비스 (종전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에 이은 2단계 서비스로 금년 3분기부터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개시될 예정(현재 전산시스템 구축 중) □ 금번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현금의 발행 및...
3)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채권(주택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 □ 첫째,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채권을 일본의 경우와 같이 주택(부지 포함)의 건설, 구입 또는 개량에 필요한 자금에 관한 대출채권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주택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주택담보채권 특례 제도를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채무자의 주거안정 및 경제적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주택(부지 포함)의 건설, 구입 또는 개량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 경우...
둘째, 제조업의 우수한 기술력에 힘입은 수출 호조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잉여저축이 초래되고 이를 기업, 은행 및 보험사가 흡수하여 해외에 투자하였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 자산 가격이나 통화가치의 상승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고령화된 인구의 미래소득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관계금융’이 발달된 독일과 그렇지 않은 스페인에서 유로존 통화통합 이후 경제성과를 비교하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에서는 주택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커뮤니티은행의 ‘관계금융’이 활성화되어 중소기업금융 관련 정보비대칭성이 완화되고...
(3) 원도심 빈집 활용 사업 시행 ■ 배경 및 필요성 원도심의 빈집을 활용한 사업은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익산시는 귀농·귀촌인과 저소득층 등을 위하여 빈집 리모델링 반값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반적인 집수리 공사 후 시세의 반값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농촌과 원도심에 빈집이 늘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 사업은 주거 빈곤층과 귀농인, 신혼부부, 지방대학생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농촌마을의 미관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목포시 원도심은 약 1400여 채로, 5년 전 800여 채였던 빈집이 71%나 급속하게 증가...
2. 2020년 3분기 주요 제재 사례 및 특징 ◈ 증선위는 3분기에는 총 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개인 22인 및 법인 4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증선위는 상장회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ㅇ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정기 보고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실적(적자전환 등)에 관한 정보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적 등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후, ...
Ⅲ. 해외 외화유동성 규제 도입 사례 조사 1.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유동성규제 □ 2013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BCBS)는 바젤Ⅲ의 일환으로 은행들의 유동성위기 관리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과 유동성 모니터링수단(Liquidity Monitoring Tools)을 도입 ○ LCR비율은 은행들이 심각한 유동성위기 시나리오 하에서 30일 동안 유동성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고유동성자산(HQLA: High Quality Liquid Assets)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 ○ 고유동성자산(HQLA)은 즉...
⑧ 금지행위 금융상품거래업자 및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은 ① 금융상품거래계약의 체결 또는 권유시에 고객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 ② 고객에 대하여 불확실한 사항으로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해시킬 우려가 있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금융상품거래계약을 체결 또는 권유하는 행위, ③ 고객에 대하여 신용평가업체 이외의 신용평가를 하는 자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한 경우 이 자가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항 등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거래계약을 체결 또는 권유하는 행위, ④ 금융상품거래계약의 체결을 위한 권유의 요청을 하...
∙ 특히, 자산운용분야의 육성은 발행시장의 활성화 및 유통시장의 유동성 제고 등을 통한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 발행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채권시장 벤치마킹 수익률 곡선 제공, 만기구조의 장기화, 발행예정일 사전공고, 국채발행의 확대, 기업부문의 회사채 발행 유도, 외국인의 싱가포르 달러표시채권 발행 허용, 발행시장 전문 딜러의 확보 등을 추진 - 유통시장의 유동성 제고방안으로는 3개월 만기 싱가포르 달러 금리선물 및 5년 만기채 선물의 도입, 통화당국의 Repo를 이용한 통화조절 확대, 단기금융시장에서의 Repo거래...
□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해 한계기업 퇴출 촉진 ○ ’08. 9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을 개정해 형식적 상장폐지요건 강화 — 시가총액 퇴출기준 강화, 공시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지정해제요건 강화, 장기·반복적 공시위반 기업의 퇴출기준 강화 — 장기간 영업손실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요건 신설 • 영업손실이 4년 연속 발생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5년 연속 발생시 상장폐지 ○ 형식적 위주의 퇴출요건 심사 외에 구체적 사실관계, 기업의 실질적 내용 및 회생가능성 등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실질심사 제도 도입 (’09. 2. 4시행) — ...
은행 여수신금리 하락 은행 여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큰폭 하락하였다. 2020년 12월 여신금리는 2.74%로 2019년 12월(3.22%)에 비해 0.48% 포인트 하락하였다. 여신종별로 보면 기업대출금리는 2020년 12월 중 2.73%로 0.63% 포인트 하락한 반면, 가계대출금리는 2.79%로 하락폭이 0.19% 포인트에 그쳤다. 2020년 12월 수신금리는 0.90%로 2019년 12월(1.6%)에 비해 0.70% 포인트 하락하였다. 여신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여수신금리차는 확대...
2 조각투자 증권 처리원칙 □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대상이 됩니다. □ 사업화를 위해 자본시장법규 등 금융규제 일부의 적용을 배제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19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부 규정에 대해 한시적인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규제 샌드박스”)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예외적·한시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후,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개선...
이와 같은 금융혁신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금융안정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은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광범위한 사용 때문이라기 보다는 현존 규제나 기존 감독시스템이 적시에 제어하지 못하는 금융시장의 과도함에 의해 발생한다. 금융혁신의 유효성(effectiveness)을 낮추는 것은 시장의 불완전성과 마찰에 있으며 이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한 정보에 기인한다 (Jenkinson et al,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드러난 금융혁신의 긍정적 및 부정적 ...
▒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지수를 개발한다면 통계청의 추계인구 데이터와 사망자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 가능할 것임. ○ 우리나라 통계청은 매년 추계인구와 사망자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사망률(조사망률) 또는 사망확률의 계산이 가능할 것임. ○ 추계인구자료는 1960년부터 1999년까지 0~79세, 80세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2000년에서 2005년까지는 0~94세, 95세 이상으로, 2006년부터는 0~99세, 100세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음. ○ 사망자수 데이터는 1983년부터 0~89세, 90세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연구원 경제연구원은 통화금융, 금융제도, 국제금융 및 무역, 거시경제, 산업, 노동, 북한경제에 관한 중장기적인 연구와 대외 연구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감사실 감사실은 한국은행 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지역본부 지역본부는 지역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와 함께 화폐 수급, 국고금 수납, 증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외사무소 국외사무소는 주재국 및 인근 관심 국가의 금융경제에 관한 조사와 정보수집, 외화자산의 국외 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해외생산 관련 새로운 국제수지 편제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역외에서 이루어진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의 기초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해외생산 규모가 큰 미국, EU 등은 기초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4년에나 새로운 국제수지매뉴얼(BPM6)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의 무역관련 모든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외환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정확한 가공무역 및 중계무역 수출입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한국은행은 관세청의 통관수출입자료와의 건별 대사, 가공무역 및 중계무역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
□ 증권업협회는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옴 ○ 유망기업 유치, 기업방문,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 관련 전시행사 참여, 시장홍보 등 실시 ○ 중소벤처유관기관 및 산업육성기관과의 업무협력 확대, 지역산업 육성기관인 테크노파크와 협력체계 구축 등 — ‘08. 6월 「장외주식의 호가중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예비지정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10조의2), 이러한 기업을 차별화하기 위해 테크노파크 기업부를 신설(14조 3호, 15조) ○ 시장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및 시장서비스 강화에 역점 — 프리보드 지정기업 또...
▒ 보험회사가 충분한 연금 상품을 제공하면서 중요한 장수리스크 분담주체의 하나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장수리스크 대응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확대로 연금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보험회사가 상품공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개인은 자발적으로 장수리스크를 전가할 수단을 잃게 됨. ○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대응 및 관리방안 마련은 궁극적으로 연금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타 장수리스크 분담주체들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장수리스크 관리 체계에 기여 ○ 따라서 보험회사는 장수리스크를 적절히 측정하고 충분한 준비금 및 자본을 확충함으...
□ 투자일임 ― 계약체결 시 투자자에게 투자일임에 관한 서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법 제97조), 분기별로 투자자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함(법 제99조) □ 불특정금전신탁 ― 신탁재산에 대한 장부 및 서류를 투자자가 열람하거나 요청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법 제113조), 회계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함(법 제114조) □ 변액보험 ―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하고(법 제88조), ― 투자인력의 변경, 환매연기 결정, 집합투자자 총회의 결의내용 등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공시하여야 하며(법 제89조), ― 기준가격 공시(법 제238...
5)성장사다리펀드 2013년 8월,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한 투·융자 복합금융을 제공하여 유망한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방식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성장곡선(창업-성장-회수)상 자금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각지대(Death Valley)를 해소하여 장기 모험자본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성장사다리 펀드가 조성되었다. 성장사다리펀드는 ① 성장 단계별 자금공급 목적과 구조를 가진 다양한 母펀드와 子펀드로 구성된 Funds of Funds로 운영되며, ② 4개 출자기관(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권 청년창업재단)과 민간 자금을 매칭하여 ...
지역경제일지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도 신 주력산업으로서 게임산업 평가와 과제」 발간 ㅇ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게임산업의 현황과 특징을 바탕으로 경기지역 신 주력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 ―(현황) 경기지역 게임산업 매출(48.1%), 수출액(21.2%) 및 고용(47.6%)은 전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2019년 기준), IT·BT·CT 혁신 클러스터인 판교테크노밸리에 약 500여개의 게임관련업체가 위치 ―(특징) ① 게임산업은 외형이 성장하는 가운데 고용은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고용없는 성장 패턴이 관찰, ② 게임의 상용화 ...
③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총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개의 국내·외 거점 활용 가능 - 물품보관을 위한 창고는 이용 거점당 10CBM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기간) 선정 후 ~ 2019. 12. 15 □ (지원방식) 참여기업별 이용희망 지역 및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실제 이용한 물류서비스에 대해 지원비율에 따라 매월 정산 □ (지원절차) 참여기업이 수행기관별 물류서비스 단가 및 지원내용 확인 후 거점지역 및 물류사를 선택하여 물류서비스 이용 □ (지원금 정산) 창고보관, 입고, 피킹·패킹, 통관·수출입신고 대행비를 지원비율에 따라 매월 정산 ◦ 매월...
2) 다른나라 사례 및 우리나라와의 비교 가) 영국: Child Trust Fund □ 영국은 2005년부터 정부에서 직접 Child Trust Fund를 지원 ― 2002년 9월 이후에 출생한 아동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태어나자마자부터 펀드에 투자 ⦁ 보조금 지급은 2005년 1월부터 시작 ― 투자금액은 한 달에 100파운드씩 연간 1,200파운드까지 가능 ⦁ 아이가 태어났을 때와 만 7살 때 각각 250파운드의 정부보조금 지원 ⦁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추가로 250파운드 지원 ― 어린이펀드의 유형 ⦁ 저축계좌(은행상품), 일반투자계좌(주식·채권 상품), 안정관...
3. 최근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성장률 팬차트 본 절에서는 지난 10월 한국은행 GDP 성장률 전망을 이용하여, 12월 중순까지의 경제상황지수 변화를 반영한 팬차트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최근 대내외 여건이 반영된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0월 전망 시점에서와 12월까지의 여건을 반영한 팬차트 작성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작성 결과 10월 이후 추가된 대내외 여건관련 정보가 반영되면서 성장률 팬차트가 하방 이동하여 성장률의 하방 리스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리스크 변화에 따른 상·하방 확률의 구체적인 변화는 〈표 1〉...
바.국내은행의 공익성 기여에서의 개선 방향 1)일상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사회책임경영(CSR) 활동 활성화 □ 국내은행들은 선진 금융회사들의 지속가능성 위원회와 같은 내부 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상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할 필요 ○ 국내은행들은 내부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CSR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은행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 ○ 이와 같은 내부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일상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CSR활동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 □ 다만, CSR 활동 강화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적...
4. 한국 탄소복합재 산업의 문제점 한국의 탄소복합재 산업은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세계시장으로 확대가 매우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1) 수요산업으로의 연계 및 확산의 미진이며, 두 번째는 (2) 선진국 대비 사업화사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마지막으로는 (3)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이 아직 미미하다.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 탄소섬유의 국산화는 성공했지만, 이 3가지 난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탄소복합재 산업의 성장은 쉽지 않다. 가. 수요산업으로의 연계 및 확산 미진 탄소복합재의 대표 수요산업은 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3.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영 프로세스 □ 신성장동력투자펀드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문운영기관이 펀드를 운영 ○ 신성장동력투자펀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운영위원회를 설립 -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운영위원회는 운영지침을 하달하며, 분기 및 매년 운영사항을 점검 -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운영위원회는 최초의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 선정과 운영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은 신성장동력투자펀드의 조성·운용·관리를 전담 -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은 펀드 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공적기관이어야 ...
4. 국제수지표 국민경제의 대외거래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국제수지표는 국민소득통계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에 의해 정비되었다. 1955년 우리나라의 IMF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행은 국제수지표 작성 작업에 착수하여 1958년부터 IMF의 국제수지 편제기준에 의거 반기별로 국제수지표를 편제하기 시작하였으며 1950~56년간의 과거시계열을 소급해 작성하였다. 그 이후 국외거래의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작성주기를 단축하여 1965년부터는 분기별로, 1978년부터는 월별로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한편 2014년 3월부터는 개정된 국제수지 매뉴얼(BPM6)을 적용한 국...
다. 민영건강보험 독일의 민영건강보험은 공적건강보험을 대체 또는 보충하는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즉, 독일의 민영건강보험은 크게 공적의료보험에 대한 대체 가입형(Vollversicherung)과 급여보충형(Zusatzversicherung)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체형 민영건강보험은 공적건강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된 임의가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한편, 보충형 민영건강보험은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병원 선택진료보험, 외래진료 보충보험, 장기요양보험 및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충보험, 상병수당보 험, 병원입원수당보험, 상병...
그러나 국내 조선소들이 앞서가기 위한 경쟁력 제고 전략에 있어서 뚜렷한 방안들이 마땅치 않아 보다 혁신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해외에 파견된, 그리고 국내의 영업조직 직원들도 제품의 개선, 혁신을 위한 조사원의 역할을 하고 이들의 보고서가 기술개발에 반영되며 영업에 반영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사안들을 제품개발에 반영하여 선박을 설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현실적으로 한국뿐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한국 조선업계가 앞서가기 위한 최선의 전략중 하나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R&D 조직과...
Ⅰ. 검토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은 이후 금융불균형(financial imbalance)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하였다. 더욱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금리, 양적완화 등 완화적 금융기조와 이로 인한 시장참가자의 위험선호 강화 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금융불균형 축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불균형은 실물경제활동과 괴리된 과도한 신용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정의되며, 금융비용 하락과 위험선호 강화에 따른 신용공급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 간 자기강화적 상호작용(self-reinforcing...
Ⅳ.정책서민금융 지원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 □ 정책서민금융의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 상품의 부실율도 상당 수준 높게 유지되면서 정책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 중 하나가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조달 및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시장이 필요로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임. □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지원상품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평가해 보고 추가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현황과 비교하여 지속가능성성을 파악하여 볼 필요 ○ 현황 분석을 토대로 재원조달 및 지원의 효율성...
2)예대율 간접규제 및 핵심 자금조달비율 규제의 도입 □ 예대율 직접 규제는 가장 손쉽게 예대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으나 국제적 정합성도 떨어지고 또 다음과 같은 문제들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인 것으로 보임. ○ 은행 예대율에 대한 직접규제가 시행되면 자산유동화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들은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축소해야하고 이는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위축으로 이어짐. ○ 또한 예대율 규제 시 은행들이 예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금리 특판예금을 확대하면 은행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음. ○ 예대율 규제로 대출규모가 줄어 이자수익이 감...
○ 모태펀드 출자조합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모태펀드의 시장확대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모태펀드가 출자한 조합의 규모가 모태펀드 비출자 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됨 · 이는 모태펀드의 인증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 - 모태펀드의 출자액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모태펀드의 영향력이 강화됨을 알 수 있음 □ 모태펀드 출자 투자조합 규모가 커질수록 모태조합의 비중은 작아지면서 기관투자가, 창투사, 연기금의 비중이 증가 ○ 100억 미만의 조합규모에서는 모태조합의 비중이 50%에 이르고 있지만, 1,000억원 이...
2.혐의거래보고제도(S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대한 시행령 방안 2-1.제도 적용상의 문제 □ STR과 관련하여 카지노는 ‘특정 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상의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의하여 법인으로서의 ‘금융기관 등’에 속하며 자연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를 심사·분석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게 되어있음 ○ 카지노는 STR의 요건 중 자금세탁행위,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 부정환급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되는 바 외국환거래 1만 US달러 혹은 2천만원 이상이 적용되고 있음 ○ 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합헌성에는 문...
2) 서비스 이용실태 (1) 서비스 만족도 조사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들 중 가장 도움되는 서비스는 〈표 9〉와 같다. 응답자(214명)가 복수응답한 결과, 전체 응답건수(324건)의 59. 6%가 방문요양이 가장 도움이 되고 있는 서비스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방문목욕 24.1%, 방문간호 8.6%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의 만족도는 〈표 10〉과 같다. 방문요양의 경우, 응답자(202명)의 86. 1%가 만족, 방문목욕의 경우, 응답자(94명)의 81. 9%가 만족, 방문간호의 경우, 응답자(38명)의 97. 4%가 ...
2. 은행 자산구조 동조화에 따른 리스크 변화의 실증분석 은행부문의 리스크는 은행들의 결합도산확률(JPOD), CDS 예상손실 등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방식이나, 본고는 은행자산구조 논의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데 맞추어 비교적 단순한 접근방식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에 제Ⅱ장, 제Ⅲ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금융안정 관점에서 대형은행의 자산운용행태가 과거보다 중요해진 점을 감안하여, 국내 5개 대형은행(SIFI)들의 자산구조 동조화에 따른 리스크 변화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을 추정하고자 한다. 가. 몬테칼로...
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20%p 인하 □ 주요 내용：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4월부터 20%p 인하(70%→50%)하기로 하였음 ㅇ 국제기준(PFMI,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에 맞추기 위해 2022년 8월까지 매년 10%p씩 동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 ― 이에 따라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 인상시점은 당초 2022년 8월에서 2024년 8월로 연기 □ 기대효과：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35.5조원에서 25.4조원...
(로봇개발정책이 공공수요에 치중) □ 대경권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국비 포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나 지자체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되고 있는 로봇들은 대체로 공공수요에 치중된 모습임 ㅇ 국책사업인 수중해양로봇이나 사회안전로봇 등은 주요 수요처가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에 필요한 공공수요에 한정되기 쉬우며, 해외시장에서의 수요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ㅇ 경상북도 시군특화전략사업을 통해 개발된 소싸움로봇(청도군)이나 대게관로봇(울진)은 단발성 공공수요이고, 경상북도가 3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중로봇, 작업지원로봇, 의료서비스용로봇중 의료서비스용로봇 외에는 수요처가...
3) 연금세제 지원 확대 □ (탄력적 연금세제 적용) 소득계층별(베이비부머 포함)에 대한 차별화된 세액공제율 적용으로 취약계층의 사적연금 가입유인을 제고하도록 함. ○ (사례) 미국의 catch-up policy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50세 이상자에 대한 연금세제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필요 있음. ○ (적용대상) 50세 이상이며 국민연금 수급연령(현재 61세) 도래 이전의 중고령자로 함. ○ (개선) 현행 사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12%(개정시 15%)에 추가하여 3%p~5%p 세제혜택을 부여함. - 제도 실효성 측면에서 80세 이후는 과세의 의미가 크지 않으므로 ...
2.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지역(Community; 커뮤니티) 주민이 중심이 된 자립형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제주가 보유하고 있는 예술, 문화, 관광, 역사자원 등 특수 자원(이를 통칭하여 Art(예술)이라고 명명)을 활용하여 제주만의 차별화된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본 모델을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예술 산업 모델, 커뮤니티 아트모델’이라고 지칭하겠다. 본 연구의 방향을 3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주지역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컨설팅 제주지역의 문화 환경과 주민들의 정책적 수요 등 여건을 분석하여 제주지역의 특정 자원을 바탕...
특히 이들 도소매·음식숙박업 분야의 전통적인 소비자 서비스산업부문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전향적이고 점진적인 산업구조 조정노력과 아울러 부산의 센텀시티 발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성이 높은 대형서비스업체와 지역의 기존 중소·영세 서비스업체들의 공존과 상생번영의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대형서비스업체의 진출이 중소·영세 서비스업체들의 서비스업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동반성장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그 방향이 대전지역에 적합한 전문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관련 서비스업들이 융합된 복합서비스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여...
□ 블랙락 또한 성장과 함께 소유구조가 점차 분산되면서 블랙락 설립시 최고경영자(CEO)였던 래리 핑크의 지분율도 점차 낮아짐. ○ 1999년 기업공개 이후 래리 핑크가 개인주주 중에서는 최대주주이긴 하나 피엔씨(PNC)가 계속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였고, 래리 핑크의 지분율은 2011년 이후 1% 대로 낮아진 상황임. □ 오늘날 글로벌 금융기관들에서 가장 흔한 형태로 나타나는 소유구조는 대부분의 분산주주에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일부 과점주주가 더해진 형태임. ○ Tier 1 자본 기준 세계 50대 은행 (Banker지 기준)을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 국유화...
〈참고 7〉 주요국 사례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기존 은행의 은행산업 장악력이 큰 가운데 핀테크 등 기술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핀테크 기업과 은행간 경쟁 과정을 거쳐 제휴 등을 통해 상호 장점을 취하면서 공존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주요 은행들은 다양한 형태의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고객 채널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북미, 유럽 및 아태지역 등의 주요 은행들의 경우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자체 상품 개발,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등 보다는 핀테크 기업과 제휴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EY, 2017년) 〈참...
산업 중 지역발전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을 살펴보면 전북지역의 제조업은 비중은 2.98%로 전국 17개 시·도중 11위를 기록하였으며, 전북지역의 전산업 비중(3.20%)보다 낮은 모습이다. 2000년~2015년 전북지역의 제조업 종사자수 연평균 증가율은 2.68%로 전국 평균(1.80%)보다 높지만, 제조업 사업체수 증가율(1.23%)은 전국 평균(2.1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북지역은 제조업 비중(4.57%)이 전산업 비중(3.10%)보다 높게 나타나 실질적인 지역성장에서 전북지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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