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27.8k rows

context stringlengths 202 1.99k
○ 독일연방경제기술부(BMWi) 가브리엘 장관의 원탁회의와 함께 독일의 신생 성장기업의 기업공개(IPO)를 다시 활발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 구체적 성과로 ‘Deutsche Börse Venture Network’를 통해 독일증권거래소가 투자자를 찾는 성장기업가를 투자가와 연결시켜준 것임 ○ 소액투자자보호법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적당한 규정예외조치를 마련 ※ 이를 통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시장부분의 개발을 지원하고 동시에 적절히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 ○ 독일정부는 보증은행을 강화하여 취급상품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앞으로는 또한 보증은행은 ...
3. 주요 내용 1) 자율․사후규제 중심으로 규제의 틀을 전환 (1) 약관․광고 관련 자율규제 강화 □ 약관：전금융업권의 개별약관 제․개정시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감독당국에 협회 관리감독 및 제재권 부여 *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외적 사전신고 ㅇ 금융회사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해 약관 작성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위반시 변경권고 및 ‘과징금’ 부과를 통해 사후제재 강화 □ 광고：은행연합회, 여전협회 자율규제 업무 신설 검토 및 협회 광고 자율규제 기능을 확대하고, 협회 제재기준도 정비 ㅇ 법상 제재기준 상향 및 부당광고 ...
3.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 먼저 글로벌 교역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IT산업의 경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글로벌교역 내 비중 변화가 시기별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인 반면 휴대폰 비중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반도체의 경우 2000년대 메모리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가격하락의 영향으로 글로벌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데이터센터 증설 등 기조적 수요 확대와 이에 따른 가격상승에 힘입어 상승하였다. 휴대폰의 경우 휴대전화 대중화 및 2010년 이후 스마트폰 보급확대 등으로 글로벌 교역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참고Ⅱ-11〉 신흥개도국 금융시스템의 특징 ①구조(Structure): 선진국에 비해 소규모이며 단순하다. — 최근 일부 국가에서 비은행부문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은행부문 비중이 더 크고 소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큼. 또한 자본시장 발달정도가 낮아 가격변동성도 높다. ②금융시스템 성과(Performance): 금융건전성 지표에서 선진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선진국에 비해 리스크지표는 불안정하지만 수익성지표(예: average returns)는 양호하다. 한편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주거용 부동산여신도 적지만, 예대 스프...
붙임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1.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액을 반환 (현행 / 제도시행 이후에도 가능) □ 착오송금 발생시,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ㅇ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개정「예금자보호법」) □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
2)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연구개발융자사업 가)개요 과학기술진흥기금은 1991년 12월의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에서 과학기술투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설치·운용되었다. 동 기금은 1993년부터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업들에 대하여 연구개발자금 및 그 사업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동 사업을 시작하였다. 동 사업의 목적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물적담보력이 취약한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돕는 것이다. 지원의 법률적 근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기술개...
☐ 전통적으로 전근대적인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형성해 왔던 충북은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주축으로 IBT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산업구조 개편에 적극 활용해 왔음. 그리고 이를 근간으로 IT, BT 관련 4대 전략산업(바이오, 반도체, 차세대전지, 및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의 육성에 산업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수도권규제 완화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민선4기 출범 이후 충북은 경제특별도를 선언하고 기업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2009년 7월말 현재 투자협약 체결 기준으로 153개 업체, 20조 5,979억원의 외자를 유치하는 전례없...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OECD 국가들의 실업지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을 토대로 하여 한국의 실업급여제도를 비교ㆍ검토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실업급여중 기초가 되는 구직급여의 총임금대체율 수준은 피보험기간이나 가족상황 등에 관계없이 이직전 평균임금의 50%로서 미국, 일본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나 대부분의 북유럽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대체적으로 OECD 국가들중 평균수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실업급여 수준 자체는 비교적 과다한 수준은 아닌...
2) 전환형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건전성 감독 □ 전환형 연금저축상품의 리스크는 크게 편입펀드 운용사의 불건전영업행위와 고객의 자산배분 실패로 분류 가능 ○ (구)연금저축펀드와 (신)연금저축계좌와 같은 전환형(umbrella) 상품의 경우 판매사는 연금저축자산을 직접 운용하지 않음. ○ 또한 펀드를 편입하는 전환형상품의 계좌는 별도 신탁계정에 예치되기 때문에 판매사의 파산과도 절연 ○ 따라서 전환형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편입하는 펀드의 불건전영업행위(배임 등)와 자산배분의 실패(위험한 펀드ㆍ자산의 편입)로 분류 가능 □ 전환형 연금저축에 편입된 펀드에서 발...
1. 검토 배경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8.19. 제15차 정례회의를 통해 국내 상장 외국기업과 관련된 부정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 동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가 양호함에도 사채 미상환이 발생한 사유 등을 논의한 결과, 해당 기업은 역외지주사로서 본국 소재 사업자회사들과의 연결재무제표 상으로는 건전한 자본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자체 상환능력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현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
둘째, 중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에 대비하여 한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할 것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상해를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금융자본시장이 발전되고 위안화 국제화에 성공하여 위안화의 완전 교환성이 보장된다면 우리의 금융허브 (금융중심지) 전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중국정부가 위안화 국제화 촉진을 위해 자본거래 자유화나 자본시장 개방 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상해금융센터 육성계획이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4. 대회일정 및 장소 ▶예선대회 □ 예심 통과 팀은 ‘기준금리 결정(7월 통화정책방향)’의 내용, 주요 근거 등을 담은 발표자료(PPT)를 2022년 7월 12일(화) ~ 7월 13일(수) 중 제출 o 비대면 개최 시：발표 동영상(15분 이내)을 추가로 제출 □개최일자：2022년 7월 20일(수) ~ 7월 21일(목) 중 o 예선 진출팀 수가 12개 이상(최대 20개팀)일 경우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지역예선을 양일간 진행하며 그룹별 심사(별도 대회로 간주) □주관：한국은행 본부, 경기본부, 대전충남본부, 광주전남본부, 부산본부 및 대구경북본부 o 예선 진출팀 수가 6...
1. ｢2014 기술금융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요 □ 금융위(위원장: 신제윤)는 성공사례 발굴을 통한 기술금융의 조속한 현장 확산을 위해 ｢기술금융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처음으로 실시 * 일시: 11.27.(목) 14:00~16:00,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 ㅇ 11월초부터 은행, 벤처캐피탈 등 각 금융기관 영업점을 대상으로 ①TCB 기술신용대출, ②기타 기술금융 2개 부문별로 공모 진행 ㅇ ’14.7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출범한 이후 아직 기술금융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영업점에서 총 47건의 사례를 응모 - 정책·금융·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셋째, 보험료,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ㆍ적립할 것으로 합리적인 회사의 수익성 가이드라인 설정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에는 해당 상품의 수익성이 회사의 수익성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이와 달리 결정한 경우 그 사유의 합리성 유무, 통계요율이외의 보험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검증하였는지 여부, 통계요율이외의 보험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간에 요율종류(협의요율, 판단요율, 경험요율, 참조요율 등)를 다르게...
□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소비 부진 등에 따라 2~4월 중 대형소매점 판매가 15.5% 감소하는 등 크게 부진 o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 운수·창고업, 교육서비스업 등 수요 위축이 컸던 업종이 특히 부진 □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의 전개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겠으나 소비 부진 완화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 o 업종별로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도소매·음식업 등이, 순차적인 개학 등으로 교육서비스업이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 o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 발생이 산발적으로 계속됨에 따라 관광 심리 위축이 이어지면서 숙박업 등 관련 업종의 회복은...
Ⅷ 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의 극대화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역할과 필요 규모 예측 1. 중소기업 성장과 자금조달 애로요인 1) 중소기업의 성장과 금융발전의 실증분석 사례 □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통상 세 가지 논점에서 정당화 될 수 있음(Biggs, 2002). ○ 첫째, 중소기업은 기술혁신과 성장의 엔진이다. 둘째, 중소기업이 더욱 노동집약적으로 될 때 빈곤이 감소된다. 셋째, 중소기업은 제도적 실패 및 시장실패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 시장실패는 미래 자원배분, 불완전시장, 공공재, 정보 불완전성, 소득분배, 제도설립 등이며, 중소기업...
Ⅰ. 서론 □ 금융산업의 개방화, 겸업화 추세로 금융업권간 업무영역 완화 및 기능 확대가 추진되고 있어 보험산업도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의 발전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구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o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융혁신의 진전을 통해 서로 다른 권역으로 분류되었던 금융기관들이 유사한 금융상품과 관련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o 또한, 상품 다각화 및 서비스 세분화가 진행되면서 하나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타 금융기관을 비롯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도 증가하고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
3. 주요 개념의 정리 가. 주요 개념의 정의와 측정방법 A. 정보보안위험 정보보안의 기본요소는 비밀성과 무결성 그리고 가용성 등 세가지 요소로 설명될 수 있다(Farley, Stream and Hsu 1997). 비밀성은 보안공격으로부터 전송되는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운영절차, 정보암호화 기법을 포함한다. 무결성은 전송 혹은 보관중인 정보가 위조, 변조될 수 없도록 보호되는 것을 말하고 가용성은 정당한 사용자가 인가된 프로세스로 정보에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조찬식, 2003; 재인용). 한완상(1997)은 정보보안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다섯까지 ...
Ⅲ. 수출상황 판단지표별 점검 본 장에서는 현재의 수출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수출 사이클, 수출 경기 확산지표, 선행 지표, 여건 지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4〉). 1. 수출 사이클 먼저 우리나라 전체 수출 및 품목별 경기순환을 측정하여 현재 수출 경기의 국면(phase)과 심도(depth)에 대해 평가해 보았다. 수출 사이클은 Double HP Filtering 기법으로 추출한 수출물량지수의 순환변동치를 기준으로 판별하였다. 그리고 수출 경기 전환점은 순환변동치가 6개월 전후 기간중 최대·최소값을 가지는 시점으로 구분하고, 전체 순환주기가 15개월 이...
2) 낮은 유지율 □ 연금저축은 복잡한 계약이전 절차, 가입금액 조정시 불이익, 계약부활 과정에서의 부담 등의 이유로 계약유지율이 낮은 편 ○ 연금저축은 가입후 10년 경과 시점에서는 약 절반(52.4%)만이 계약을 유지하며, 정작 연금수령 시점 이전에 상당수가 해약하는 실정 ○ 많은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연금혜택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중도 해지함으로써 기존 세제혜택 효과도 없어짐. ○ 다른 금융회사로 기존 계약을 이전할 시 이전 절차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 가입자가 가입금액(보험료)을 조정(특히 감액)할 경우 일부 금융회사는 기존 금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
Ⅱ. 자산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누증이 차입가계의 소비와 부실에 미치는 영향 평가 1. 검토 배경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가계부채가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커지게되면 대내외 충격 발생시 차입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소비 둔화, 대출원리금 상환 지연 등으로 금융·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부동산 등 자산시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 향후 자산시장 상황 변화가 대출 부실을 유발하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자산시장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상황과 취약성을 살펴보고 가계부...
3절 신성장동력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능 강화 1. 투자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 투자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투자수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 ○ 출연연, 산학협력단, 테크노파크, 컨설팅 업체, 회계법인, KOTRA가 연계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마케팅, 해외진출을 지원 ―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에서 투자한 기업들이 기술이전, 기술지도 및 기술도입과 같은 분야에서 도움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출연연과 R&D 관리기관을 활용해서 지원 · 추가적인 연구개발 자금지원 및 출연연과의 연계를 통한 기술지도로 투자기업의 성과제고에 기여 가...
▩ 이러한 결과를 통해볼 때 연금상품은 정책변화에 민감하고 특히 세제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여줌. ○ 연금세제 및 정책변경으로 가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 중고소득층의 신규 가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는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혜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가입할 여력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 2천만 원 이하 소득자의 전체 소득자 중 비중은 47.5%에 달하나 연금저축 납입자 비중은 3.8%에 불과하여 저소득층...
1. 개최 개요 □ 대학생들에게 통화정책 결정과정의 모의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정책결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도모 □ 금년의 경우 지역예선 및 전국결선의 진행방식(대면 혹은 비대면)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예심 결과 발표 시점(6월 셋째주)에 공표할 예정 2. 참가대상 및 참가기준 □ 국내 대학(학부) 재학생 4명이 1개 팀을 구성하여 참가 o 예심의 경우 같은 학교 소속이더라도 다수 팀이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역예선대회 진출팀은 학교(캠퍼스)당 2개팀 이하로 선정(참가팀의 학교 간 연합팀 구성은 불허) o 지역예선대회...
□ 둘째, 상호금융기관의 중앙회는 고객의 기호에 맞는 ‘프라임모기지’ 상품을 개발하여 단위조합이 여신기관 역할을 하고, 중앙회는 동 상품에 대한 매입·보유 형태의 모기지대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음. ◦ 이를 통하여 중앙회는 운용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타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주금공의 보금자리론과 만기, 금리변동성, 대출한도, 기타 대출조건에서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 □ 셋째, 협동조합(CFI)의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리스크 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를 위한...
□ 2020년 1/4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1,611.3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1.0조원 증가 o 가계대출 잔액은 1,521.7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7.2조원 증가, 판매신용 잔액은 89.6조원으로 6.1조원 감소 ※ 일부 기타금융기관 등의 기초자료 보완에 따라 기존에 공표하였던 2019년 4/4분기 가계신용 규모를 일부 수정하였음 2020년 1/4분기중 가계신용 □ 2020년 1/4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1,611.3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1.0조원 증가 o 가계대출은 1,521.7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7.2조원 증가, 판매신용은 89.6조원으로 6.1조...
〈그림 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4~2016년중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Brexit, 트럼트 행정부 출범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었으나 동 기간 중 국내 장기금리는 독일 등 유럽 선진국 금리와 유사하게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였다. 또한 〈그림 23〉은 외국인 채권투자에서 장기투자 성향이 강한 정부 및 중앙은행 등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14%에서 2018년 47%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외국인 국내채권투자 증가...
Ⅱ. 국민계정의 체계와 기초개념 제1절 국민계정의 기본체계 1. 계정체계의 구성 국민계정통계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UN 등 국제기구가 마련한 국민계정체계(SNA :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이하 SNA)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계정통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SNA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SNA는 국민계정통계 작성에 필요한 개념, 정의, 분류 및 회계원칙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경제현상을 상호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각종 계정과 표를 이용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민계정체계(SNA...
Ⅴ. 시사점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금융 위기의 재발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용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간 최적의 정책조합을 구하여 적기에 적절한 정책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거시경제 변수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의 국면을 정확히 포착하는 한편 이에 바탕을 두어 수행한 정책들의 효과가 상호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정책운용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실물경기에 대한 통화정책 대응이 금융사이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함에 따라 장기간에 시스템적 리스...
V. 보험사기 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 본 장에서는 무고한 청구권자 등에 대한 불필요한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함. 1. 보험사기 적발시스템 고도화 □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사기 추정규모와 적발금액 간에 상당히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상당수의 보험사기가 현행 방지시스템에 의해 포착되지 못하고 빠져 나가고 있음을 시사 ○ 현행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시스템이 어떤 유형의 보험사기에 취약한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arrow(2000)가 제시한 사기 유형분...
다만 예술가형 마을(커뮤니티) 사업의 경우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전문 인력이 문화콘텐츠산업에 입문하게 되는 동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적 열정이나, 구직과 채용과정이 많은 부분 개인적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문화콘텐츠산업 내 일자리를 얻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은 개인의 사적 네트워크임을 보여 주고 있다. 고용 방식은 기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정규직보다는 계약직, 프리랜서 비중이 높다. 따라서 예술가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예술가들의 구직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지역 내 거주를 전제로 개인 창업 위주의 접근이 바람직하다....
가. 원자재 취약 우리 경제는 제한적인 부존자원,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로 인한 높은 원자재 수요 등으로 광산품·섬유·사료 등 원자재 품목의 취약성이 글로벌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거의 전량을 수입하는 석유류·광물 등은 소수의 수출국이 글로벌 교역을 독점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광물류의 경우 매장량이 풍부한 호주·남아공 등이 있으며, 화공품은 지리적 근접성, 기술 격차 등으로 중국·일본·미국 등이 있다. 이중제조업 생산시 주요 원재료로 투입되는 광산품류(철광석 등 금속·비금속 광물, 프로판·무연탄...
□ 그 결과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시장점유율을 대폭 하락 ◦ 1996년과 2008년 기간 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권 총 예수금비중이 각각 4.4%→ 2.7%, 6.6%→ 5.7%, 9.8%→ 6.2%로 하락하였음. ◦ 대출금비중에 있어서도 이들 금융기관의 비중이 동 기간 중 4.0%→ 1.8%(신협), 5.1%→ 3.0%(새마을금고), 10.5%→ 4.7%(저축은행)로 변화([그림 4-1]참조) ▌신협의 유형별·규모별 대출행태 □ 신협의 총 대출잔액은 2000년 말 7.9조원에서 2009년 말 22.9조원으로 총 190%(연 복리평균...
VI. 정책적 시사점과 지역금융의 방향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 전체 경제에 대비한 강원경제의 특성을 도출해본 뒤 이와 같은 특징적 경제구조에 적합한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강원지역경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산업의 구조도 제조업은 취약하고 숙박, 운수, 음식, 여가관련 등 관광산업과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다. 또한 사업체는 9인 이하 영세 업체가 대부분이며, 이들 업체가 고용의 절반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 강원지역에서는 지역은행의 합병 이후 은행 점포수가 많이 줄었지만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측면에서는 금융상황...
2. 주요내용 [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 ] 1)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변경 ㅇ 저축성 보험에 多數 특약을 부과한 복잡한 보험상품이 아닌, 보장내용이 간단한 보험만 판매한다는 의미가 명확해지도록‘단종손해보험대리점’ 명칭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변경 2)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 허용 ㅇ 재화․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중개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되어, 판매․제공․중개하고 있는 재화․서비스와 관련된 보험 판매가 가능 ㅇ특히, 전자금융업자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함으...
〇 공시제도(2005.12) ― 불성실공시 횟수(2년간 3회)에 의한 상장폐지기준을 폐지. 다만, 성실공시 담보를 위해 고의·중과실에 의한 공시위반시 상장폐지규정 신설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투자유의종목지정제도는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위해 유지하되 지정기준 완화(2년 2회 → 1년 1.5회) 〇 한계기업의 조기퇴출을 위한 기준 강화(2006.9) ― 자기자본 규모에 의한 퇴출요건을 신설 ∙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으로 2반기 연속시 퇴출 ― 현재 원칙적으로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본잠식 퇴출요건을 반기 단위로 단축하여, 부실기업의 조기퇴출 유도 ∙ 자본잠...
4.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한 법적검토 (1)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대한 논의 2012년 5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구로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하였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처(處)’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조직에서의 ‘처’의 개념은 아니며 현재의 법적지위라면 금융감독원 내에서 준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부서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관 내에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처 대신에 독립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 등 관련된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제 관련 입법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하...
V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 □ 해외 주요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향후 국내 금융투자업에서도 자본력을 풍부하게 보유한 소수의 대형사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한편으로, 동시에 특정 부문에 전문화된 다수의 특화 중소형사들이 배출되어야 함 ― 자본력이 풍부한 대형사의 출현을 통해 적극적인 위험 인수를 바탕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업무를 영위하고 해외진출에 적극성을 띨 수 있음 ― 다른 한편으로 특정 부문에 전문화된 다수의 특화 중소형사들이 출현함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결과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시켜야 함 ― 이러한 논...
가. 적용 범위 배출권 거래 대상 참여자는 5개 발전사로 동서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으로 정하고, 보다 원활한 배출권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가상발전사를 포함시켰다. 가상발전사는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할당, 거래 방식 등 불안정성으로 인해 거래도중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 공급 및 수요량, 그리고 가격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단, 가상발전사는 다른 5개 발전사와는 달리 배출권에 대한 관리 및 거래의 실제 운영주최가 없는 관계로 전력거래소에서 대신하여 거래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가 기후변화 대응정책(이행리스크)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된 가운데(Batten, 2018),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ECB, 2020 등). 이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통상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되는 데다 대체에너지의 효율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 민은지·윤남준(2021)은 IMF(2019) 자료를 활용하여 「75달러/톤」의 탄소세 부과에 따라 주요국의 소비자물가가 장기에서 1~3% 상승하는 ...
2] ｢핀테크 육성지원법｣제정, ｢금융-핀테크 매칭 플랫폼｣ 구축 등 핀테크와 금융회사간 원활한 협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 「핀테크육성 지원법」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➊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 확대 ➋ 핀테크기업출자시 신속한 승인절차 등 ➌ 투자손실 등 발생시, 임·직원 면책 등 → 금융회사가 명확한 법적근거에 기반해 핀테크 기업에 원활히 투자하면서, 금융-IT 간 실질적 융합이 촉진됩니다. 2)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 금융회사와 핀테크기...
3)부동산 중개인 □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부동산가격 급등과 함께 중개업자 수도 급증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절대평가)이 개시된 1985년부터 1990년까지 공인중개사의 꾸준한 증가로 인하여 전체 부동산 중개업자 수도 증가 ○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중개인의 감소와 더불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가 격년제 및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전체 부동산 중개업자 수는 감소 ○ 1999년부터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중개업자 수가 중개인 수를 상회(1999년 말 기준 공인중개사 24, 131명, 중개인 19, 879명) ○ 2000년 들어서도 중개인의 감소는 지속되었으나 공...
제19차(2019.10.16.) ◇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에서 1.2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교역이 위축되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다.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 등의 영향으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조정과 수출 및 설비투자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소비 증가세가...
□ 5개 분야별 주요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소비재) 1:1 상담회와 함께,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전문무역상사 활용 등 소비재 분야 해외진출 설명회를 연계해 추진한다. ② (신(新)수출동력) 무역금융·해외마케팅 등 지원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육성·R&D·인증·규제개선 등을 종합 상담한다. ③ (주력산업)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통상분쟁 대응, 산업 고도화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 상담회를 개최한다. ④ (스타트업)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컨설팅, 스타트업 투자유치 등 초기단계 수출기업을 위한 맞춤형 상담회를 개최한다. ⑤ (강소...
주택매매가격 오름세 지속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금년 중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서울 일부 지역의 재건축 기대감, 수도권 광역교통망(GTX) 사업 가시화 등으로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비수도권도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2/4분기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나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7월 중에는 재건축에 따른 멸실 및 이주 수요, 3기 신도시 공급주택에 대한 청약 대기 등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
③ 신용평가 담당 직원의 역량 강화 □ 미국은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에 참여하는 임직원의 훈련, 경험, 노력을 위한 표준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Final Rule §240.17g-9) ○ 일본은 신용평가의 품질관리를 위해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 담당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실시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신용평가회사 감독지침 III-2-1-(5)) □ 한국의 경우 신용평가사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및 평가 역량 강화와 관련한 제도가 미비 □ 표준내부통제기준에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용평가사가 평가 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이...
(2)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자지급시 원천징수문제와 중도매매시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원천징수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모두 채권이자을 원천징수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채권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채권이자소득의 14% 상당액(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비영업 대금의 이익의 경우 25%)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73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최종적으로 이자를 수령하는 자였으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시행으로 소득의 귀속자를 분명하게 ...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본 연구에서는 실제 대구^경북지역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을 취급하는 선사들이 영일만항과 부산항(북항과 신항) 간 선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로짓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는 영일만항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그동안 부산항에서 처리되던 대구^경북지역 컨테이너 화물의 일부가 영일만항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한것이다. 그러나 항만관계자(선사, 포워더)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하역요금, 배후화물운송비, 하역생산성 등과 관련하여 영일만항이...
팬차트를 통해 판단한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은 시기별로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조정성장률이 0을 하회할 확률이 50%를 계속 초과하여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GDP 성장세의 약화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 지표별로 팬차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지수의 변동은 팬차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실물여건의 개선은 팬차트를 상향 이동시키면서 빠른 경제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금융여건의 개선은 팬차트의 너비를 감소시키는 등 불확실성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
1. 분석 대상 ※ 은행에서 전송한 전산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 □ 3.24일(출시)~5.6일(완료) 실행된 대출 중 일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0.5조원(0.7만건)을 제외하고 총 31.2조원(32.0만건)을 대상으로 분석 ㅇ 1·2차에 걸친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규모는 총 33.9조원(34.5만건)이며, 이중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규모는 31.7조원(32.7만건)으로, 당초 신청 대비 93.5%(94.8%) 수준 ㅇ 실행되지 않은 2.2조원(1.8만건)은 고객의 자진 의사 철회, 자격요건 미비 확인 등에 기인 2. 분석 결과 1) 대출구조 개선 □ 총괄：기존의 “변동...
(3) 역시나리오 영향분석(Impact Analysis) 역시나리오에 대한 영향분석은 과연 세계 GDP가 X% 하락할 때, 과연 과거 위기시점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동 분석은 현재 가장 유력한 세부 추동요인(driver)인 중국경제 경착륙으로 인한 위기를 역시나리오(사건이 발생한 것)로 가정하고 중국 GDP 성장률이 5%로 하락할 때, 과거 위기시점과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역위기상황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작용하는 요인들이 중국GDP 외에 다수이기 때문에 나머지 요인들에 대한 적절한 제약 시나리오가 필요하므로 다음...
□ 서울 여의도 및 부산 문현을 중심(Core)으로 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인접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 금융클러스터 추진 협의체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협의체는 쟁점 사안에 따라 해당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국장급 회의를 통해 주요 사항 논의 및 조율(관련 협의 절차 지원, 세부 추진계획 자문 등)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활용하여서 상시적으로 실무 지원이 지속되여야 함. □ 따라서, 서울 여의도 및 부산 문현의 금융중심지 육성 계획은 해당 지자체와 공조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되, 동시에 각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광역금융권으로의 확대 발...
Ⅳ. 고용 7. 코로나19에 따른 부산지역 고용의 취약성 평가 2020년 12월 코로나19가 숙박·음식, 예술·스포츠 등 비필수업종과 운송, 매장판매, 기계조작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종이 차지하는 일자리 비중이 높은 부산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부산은 고용탄력성이 높은 취약일자리 비중이 16개 시도 중 2번째로 높은 영향으로 2020년 2/4~3/4분기 고용 부문이 크게 악화되었다. 저자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단기적으로는 취약일자리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과 함께 시간제, 재택근무 등 근로형태의 다양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
다. 자회사 분리매각 방안의 실행 가능성 검토 (1) 자회사별 분리매각 여건 점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매각주관사를 통해 잠재투자자 동향 및 인수 수요 등의 매각여건을 자회사별로 점검하고 자회사 분리매각 방안 수립시 이를 반영하였다. (2) 자회사별 개별 또는 묶음매각 여부 검토 자회사별 매각규모, 잠재 인수 수요, 유효경쟁 성립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회사별로 개별매각 또는 묶음매각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분리매각시 높은 인수 수요가 있더라도 절대적인 매각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공적자금 회수에 기여하는 바가 적고, 인수 매력도가 낮은 자회사의 경우...
이러한 인구의 불균형은 각종 ‘지역격차의 심화’를 야기하게 되는데 지역 내 인구 과소 또는 과밀 현상은 고용, 상권형성, 지역주민 간의 삶의 질 차이로 지역갈등을 발생시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집적 및 규모의 경제성의 확보로 서비스 상권이 형성되어 민간 영역에서 주민수요를 충족시키는 반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민간영역이 주민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공공영역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6개 권역별 문화기반시설의 분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제주의 6개 권역별 문화기반시설의 분포를 보...
Ⅴ 시사점 ◈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에 대한 자금수급현황 및 특징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1 특정시간대 자금이체 집중 완화 방안 마련 □ 한은금융망 자금수급특성을 감안하여 특정 기관그룹 또는 거래종류 별 마감시간을 차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아울러 마감시각 전 일정시간(예： 30분)은 기관간 자금과부족 조절을 위한 거래만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 현재 미국, 영국 등의 경우 거래종류별로 마감시각을 차등하여 운영중임 □ 현행 외환거래와 유사하게 DvP거래에 대한 집중입력시간대(예...
□ 지역재투자법(CRA) 감독 기관(CRA regulators) ○ CRA와 관련한 규제감독기관은 FRB(Federal Reserve Bank),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임. ○ FRB는 주법은행 중 FRB 시스템에 가입된 은행(state chartered member banks)을, OCC는 국법은행(banks with national charter)을, FDIC는 FRB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주법은행(non-Federal R...
□ 형평성 제고를 통한 사회적 유대(social cohesion)강화의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 정책적 차원의 논의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중요한 논거 중 하나 ○ 고용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나 중소기업 종사자의 경제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사실 ○ 2014년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7.5%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 부문에 비하여 낮은 임금과 낮은 고용 안정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종사자는 소득분배 구조에서 낮은 지위를 점하는 경우가 다수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
□ 규제의 비용항목 ○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고용 비용 ▪ 고용비용 측정지표: CISO 연봉*CISO 수 ○ 감독기구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의 편익분석 ○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 CISO 활동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어 기관의 신뢰성 제고 ○ 소비자 ▪ CISO 활동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어 금융자산 안정성 확보 ○ 감독기구 ▪ 개인정보 강화를 통해 사후 금융사고 처리비용 감소
▩ 다만, 국내 근로자 중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제외자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적용 제외자 비중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현재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1주 동안 15시간 미만자는 퇴직연금가입 대상자에게 제외되는데, 1주 동안 15시간의 기준은 약한 기준인 반면 1년이라는 기준은 상대적으로 강한 기준일 수 있음. ○ 그러므로 퇴직연금제도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계속기간 1년이라는 규정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하지만 기간(계속기간 1년)을 단축시킬 경우(예, 9개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1년...
Ⅲ. 수익성 2017년 법인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6.1%) 및 매출액세전순이익률(6.1%)은 전년에 비해 각각 0.7%p, 1.2%p 상승하였다. 이는 매출원가율(77.2% → 77.0%) 및 판매관리비율(17.3% → 16.9%)의 하락에 따른 영업이익률 상승에 기인한다. 한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은 537.4%로 전년(442.1%)보다 95.3%p 상승하였다. 동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저금리 지속으로 금융비용부담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대기업(6.5% → 7.6%)이...
(입지요인) □강원지역에 입지하게 된 주된 요인으로 교통, 원료조달, 산업인프라 등 환경요인이 차지 ―비제조업, 자동차부품의 경우 세제혜택, 보조금 등 정책요인도 상당히 작용 □환경요인을 타지역과 비교해 보면 원료조달, 자연환경 유인이 우세한 반면 산업인프라, 교통사정, 인력수급 유인은 열위 (사업성과 및 만족도) □기업이전 후 사업성과 개선정도(매우개선 3.8%, 개선 38.5%)가 타지역(매우개선 12.8%, 개선 51.3%)보다 크게 낮은 수준 ―이는 물류비, 인력확보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데 주로 기인 □입지요인별 만족도 면에서는 자연환경, 원료조달, 행...
금융회사 보유 자기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일부 허용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유예 기간을 주고 2002년 법 개정 이전 상태로 이를 환원토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여타 방안으로는 계열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허용 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즉,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금융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의결권 행사 내역에 대한 공시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산업자본 소유 금융회사의 경우 ...
Ⅱ. 국내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문제점 1.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조치체계 □ 국내 규제대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로 구분 ○ ‘불공정거래’란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비대칭 등을 이용하여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 ○ (미공개정보이용) 정보접근이 용이한 내부자가 상장법인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회사의 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타인(1차 수령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특히 최근 기업 IR 담당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사이의 공시 전 실적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발각되...
청주 ㅇ 국가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 - 과학기술과 비즈니스가 융합된 신산업화 중심기지 역할 수행 - 기초과학 사업화의 Test bed화 - 산업특성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형 사업화 특화단지 조성 - 컨벤션센터, 융복합대학원 등의 연구기반 인프라 확충 ㅇ 기능지구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활성화 - 산업인프라(IT, BT, NT, GT 등) 기본조사 -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 사업화전략 수립 - 산･학･연 연계를 위한 플랫폼(융복합기술연구원) 구축 지원 - 기술거래소 등 전문중개조직(TLO, RTTC) 육성 지원 ㅇ 기능지구 브랜드화를 위한 연합형 특성화 대학(원) 설...
3. 불공정거래의 영향 □ 불공정 거래가 한국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는 반응이 63%로 가장 높았으며, ‘심각’하다는 반응은 19%, ‘미미’하다는 반응은 18%였음. ○ 또한, 은행 및 보험업 종사자와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불공정거래의 영향력이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였음. ○ 반면 금융투자업 종사자들은 영향이 미미하다는 응답도 33%를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음. ○ 한편 투자금액별로는, 소액투자자와 초고액투자자의 경우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견이 평균보다 다소 높은 22%와 36%를 각각 기록하였음. * 이는 ‘자본시장 건전성 여부’에 대한 투자금액별 응답과...
3. 인구구조 변화가 경기변동 확대 요인 중 하나로 작용 제주지역으로의 인구순유입은 고성장기 중 주력산업 호조 등으로 소득창출 및 취업기회가 확대되면서 큰 폭 증가하였으나 최근 기대소득 감소 및 정주여건 악화로 둔화되었다. 제주지역으로의 인구순유입은 2014~2018년 중 연평균 약 1.2만명에서 2019~2020년에는 약 3천명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핵심노동인구(30세~59세)의 순유입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된 상황이다. 인구순유입 규모의 변동은 고용경로를 중심으로 경기변동을 직접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소비, 주택수요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1~...
2. 저소득층의 생활실 태 분석 방 법 □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소득 하위 1분위(20%)의 저소득 가구임 ○ 통계청은 매 분기 가계동향 조사의 소득 부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득 계층을 5구간으로 구분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 가구의 평균과 하위 20% 저소득 가구의 평균을 비교함 ○ 나아가, 저소득 가구도 가구소득 하위 10% 미만의 최하위 가구(1/10 분위)와 하위 10~20% 미만의 가구(2/10 분위)로 구분하여 세부 분석을 진행함 ○ 전체 가구 평균, 하위 20%가구, 하위 10% 미만 가구, ...
(질문74)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자의 재창업 지원내용은? (답변) 사업성검토 및 재창업지원심의를 거쳐 30억원 이내의 보증(대출)지원 ◦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로 지원 ◦ 금리(보증료) 및 상환기간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서 발급 또는 대출기준에 따름 (질문75) 기 확정자가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 완제 이후 3년 미경과자 포함) (답변) 채무재조정없이 재창업지원위원회에 심의 부의 - 채무재조정 신청서는 징구하지 않음 - 재창업자금(보증) 신청서, 재창업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
[11]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2016 사업연도분 외환건전성부담금 징수 □ 한국은행은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의무자인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말 2016 사업연도분 부담금을 납부고지 하였으며, 2017년 5월말까지 징수를 완료할 계획(12월 결산법인 기준) □ 외환건전성부담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단기 외화자금 유입 관리를 통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2011년 8월에 도입 ㅇ 동 부담금은 외화부채 구조를 장기화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전체 외화부채-외화예수금 등)에 부과되고 있음 ...
다. 강점 홍보 및 마케팅 활동 강화 □ 대구지역 전통시장의 장점과 가치를 알리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이를 지역 유선방송 등을 통해 방영 ㅇ 서문시장·서남신시장·팔달시장 등의 특색있는 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 ― 기존의 전통문화중심 공연 외에 청년층 선호 프로그램도 도입 ㅇ 대구지역 전통시장의 유명 먹거리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ㅇ 전통시장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CI(Corporate Identity) 개발사업을 주요 시장으로 확대 ㅇ 지역 대표시장의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 대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및 드라마 제작을 지원 ㅇ 상인연합회에서 발간하는 ｢시장｣지를 ...
나. 증권거래세 개선방안 (1) 증권거래세율의 완화 ‘4.5의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휴자본의 증권시장 내 유입을 유도하고 장내 증권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증권거래세 세율을 일부 인하할 필요가 있다. (2) 간접투자기구의 증권거래세 면제 기간 연장 ‘4.5 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접투자기구의 증권거래세 면제의 일몰이 2006년 12월 31일 도래함으로써 이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간접투자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되고 현 거래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적립식 주식형 투자도 위축될 수 밖에 없...
앞서 이 글은 블룸필드 미션의 기술지원이 주한ECA의 경제안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상 · 편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제Ⅱ장). 이제 실제로도 동 미션이 경제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블룸필드 미션은 한국 경제금융 상황에 관하여 대한 부흥원조당국(주한ECA)과 동일한 인식과 진단을 공유했다. 동 미션은 한국은행법 초안 작성에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자신들이 최우선으로 감안해야 할 한국경제의 여건으로 꼽았고, 인플레이션 악순환의 주된 두 가지 요인으로 ＂[조선]은행 차입으로 조달되는 정부의 대규모 적자지출＂...
제2절 시스템리스크 모니터링 금융불안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려면 금융불균형(imbalances) 또는 취약성(vulnerabilities)의 정도 및 시스템리스크로서의 파급력을 미리 포착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분석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리스크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면서도 향후 리스크 변화를 잘 예측해 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시스템리스크 지표들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1. 시스템리스크 측정지표 현재 주로 거론되고 있는 시스템리스크 지표(indicators)는 시계열 차원과 횡단면 차원의 지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 금일 회의시 세부 논의사항 □ 금일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질서있는 정상화 과정에서 정책금융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1)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서민금융 확대) □ 금융위원장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첫번째 정책과제로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 잠재부실,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에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신복위원장 겸임)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
□ (전망) 앞으로 금융디스럽터와 기존 금융회사간 분업과 경쟁이 이어지면서 빅테크 및 대형은행 중심의 금융 과점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ㅇ 금융소비자가 디지털 경제에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금융디스럽터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요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 ▪ 비금융부문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을 이용한 시장지배력 확대 및 남용 우려와 함께 반독점 규제 강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 ㅇ 기존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과 협력 확대, 디지털 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사업모델 등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는 등 경...
나. 대출 업무 대출은 일반은행의 주된 신용공여 수단으로서 취급방식에 따라 어음할인과 대출로 구분되며 대출은 다시 어음대출, 증서대출 및 당좌대출로 나뉘어진다. 어음할인은 차주가 취득한 어음을 금융기관이 어음할인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차감하고 매입함으로써 차주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이다. 어음대출은 차주가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약속 어음을 은행이 받고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업에 대한 단기운전자금 대출에 주로 활용된다. 증서대출은 대출시 차주로부터 어음대신 차용증서를 징구하는 대출로 주로 특약사항이 많은 대출이나 한번 취급하면 상환시...
(6)기술개발 투자대상 선정에 있어서의 편차 기술개발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실패는 기술개발 투자대상 선정과 관련해서도 발생한다. 금융시장에 의한 기술투자대상의 선정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술개발 과제를 체계적으로 선정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선정된 투자대상이 선정되지 않은 것보다 반드시 좋은 투자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분적이기도 하다. 투자대상 선정과 관련된 왜곡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다양한 기술기반, 광범위한 연구설비, 자금동원능력 등으로 말미암아 기술혁신과 관련된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수익성 있는 성과를 ...
2) 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각 지출항목비중 ○ 전체 소득 구간과 소득 하위 20%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비소비지출 중에서 경상조세, 연금비중은 소득 하위 20% 구간에서 낮게 나타나며, 가구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은 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이자비용은 소득 하위 20% 구간에서 더 다소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부채조달 능력과 관계있으므로,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함.
2) 최고경영자(CEO) 승계프로그램 □ 에밀리오 보틴 1세가 1909년 보틴 가문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산탄데르 은행의 회장에 선출되면서 산탄데르 발전에 초석을 마련했으며 CEO 승계를 위한 경영자 훈련에 주력함. ○ 보틴 1세 취임 이후 산탄데르 은행은 1946년 그 지방 최대의 경쟁사인 메르칸틸 은행 인수를 통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 ○ 또한 브리즈 라린이 자신의 전임자의 아들인 에밀리오 보틴 산즈데(보틴2세)를 아끼고 그의 스승 역할을 하면서 경영자 훈련을 시켰고 1929년에는 이사회 일원으로 선출되도록 도왔음. □ 에밀리오 보틴 2세는 1973년 자신의 아...
라.협동조합은행에서 자본의 역할 □ 협동조합은행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외부 투자자가 보유한 자본이 존재하지 않음. ◦ 협동조합은행의 ‘순경제가치(net economic value)’는 최종적인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고 세대 간에 존속되는 자산(intergenerational endowment) -순경제가치(net economic value)는 총자산에서 부채와 출자금의 합을 공제하여 계산 ◦ 협동조합은행의 순가치(net worth)는 현재 조합원의 소유가 아니라 협동조합 자체의 소유 -신용협동조합은행의 경영자는 조합원의 재산 관리자가 아니라 현재 및 미래 ...
제3편.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Ⅰ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현황 1 개 요 □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은 거액결제시스템인 CHAPS와 소액결제시스템인 Bacs, FPS(Faster Payments Service), C＆C(Cheque ＆ Credit), Paym, LINK, 카드결제시스템 등으로 구분 가능 o CHAPS는 은행간거래 등을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으로 처리하는 영국 유일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2017.11월부터 영란은행이 직접 운영 o 소액결제시스템인 Bacs(입·출금이체), FPS(신속자금이체), C＆C(수표 청산)는 영국 지급결제협회...
1] ‘21.12.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 ’22.1.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종전 0.8~1.6% → 개정 0.5~1.5%) ㅇ ➊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8만개(전체 가맹점의 96.2%) ➋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➌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됩니다. 2] ‘21년 하반기(‘21.7.1일~ 12.31일)에 신규로 신...
Ⅲ. 자본시장 과세형평성에 대한 주요 쟁점 1. 과세형평의 개념과 이자·배당소득의 해석 □ 과세형평은 조세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평적 과세형평과 수직적 과세형평으로 구분 ○ 과세형평은 다른 말로 조세공평(주의), 조세형평(주의), 응능부담의 원칙(ability-to-pay principle), 조세정의 등으로 불리우며, 본고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 수평적 형평 또는 공평(horizontal equity)이란 과세에 있어서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은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수직적 형...
□ 금융위원회는 지난 11.14일 발표한「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ㅇ 의견수렴결과 보완 또는 수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강화된 투자자 보호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규율이 적용되는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약칭 ‘고난도금융상품’)의 기준을 ㅇ 상품구조의 복잡성, 투자원금의 최대손실가능액 및 거래소 상장여부를 주된 요소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대책 10쪽, 25쪽) * 발행인의 신용위험(신용자체가 기초자산이 아닌 경우)에 따른 손실은 불포함 ㅇ 금융회사가 고난...
제4절 한국투자공사 1. 개관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 및 공공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2005년 7월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2017년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1,000억 달러이며, 정부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위탁받는다. 한국투자공사 업무의 기본방침, 중장기 투자정책, 자산위탁, 자본증감 등 재무상태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민간위원 6명과 당연직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위탁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기관의 장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
□ 또한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이 민간금융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어 성과와 리스크를 공유하느냐가 민간금융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신산업의 경우 정책금융이 단순히 자금만 공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은 민간 금융회사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익성-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동 투자 ○ 이는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기업금융 노하우 축적 등 민간금융의 질적 수준을 높여 궁극적으로 민간금융 발전에 기여 ○ ...
□ 2006년 3월 7일 코너스톤에퀴티스파트너스(주)를 설립하였으며, 2006년 8월 4일 코너스톤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를 계열사로 추가 □ 2008년 2월 22일 K-Atlas(현 KIARA Capital), K-Atlas Advisors(현 KIARA Advisors)자회사를 설립 □ 2008년 7월 10일 중국에 한국투자파트너스 상해사무소를 개설 □ 2008년 8월 1일 한국밸류자산운용(주)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으로 상호 변경 □ 2008년 9월 26일 한국투자운용지주(주)설립 본인가를 취득하여 2008년 10월 2일 한국투자운용지주(주)를 설립 □ 2009...
2. 2011년 경영권 매각 추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10년 12월 중단된 매각 절차를 신속히 재개함으로써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금융지주 매각 추진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하여 2011년초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2011년 5월 17일 2010년 추진했던 우리금융지주지방은행 병행매각 방식에 비해 매각절차가 단순하고 추진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낮은 우리금융지주 경영권 지분 일괄매각 방식을 골자로 하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매각방안 발표 직후 5월 18일 매각공고를 ...
(4)변동금리부 가계대출의 기준금리 다각화 □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대부분이 CD 금리에 연동하기 때문에 CD 금리의 변동에 따라 신용리스크도 급변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가계대출의 기준금리를 다각화할 필요 □ 우선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기준금리에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중평균 총수신 금리나 개별은행이 산정하는 바스켓 금리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평균금리 산정시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시장금리 및 신규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장점이 있고, 잔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조달비용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가...
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1) 불공정거래행위의 요인별 추이 □ 2013/14년도 FCA의 이슈별 제재현황을 보면, 2014년 3월 31일 현재 진행건수로는 시장남용(market abuse)가 60건으로 가장 빈번하였으며 신규착수 면에서는 불완전판매의 횟수가 39건으로 가장 높았음. ○ 한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는 FCA 분류상 ‘시장남용’에 해당하는 바, FCA에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4)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규정 §34) ㅇ 현행：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TP) 의무 사용 → 개선：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 폐지 →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15.3월)와 같이 금융회사가 보안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사례예시] D 증권회사는 비대면 본인확인 제도시행 이후 고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주식거래 시 지문인증 방식 등의 적용을 검토하였으나, 현행 법령상 전자자금이체 시에는 OTP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
2.서민금융시장의 특징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 서민금융시장, 즉 저신용 계층 대상 신용대출시장은 전통적인 위험관리 기법이 작동하기 힘든 시장 ◦ 은행 등 금융기관은 신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위험 프로파일(risk profile)을 보유한 차주에 자금을 대출하는 위험분산(diversification)과 담보(collateral)요구 등의 기법을 활용 -다양한 위험 프로파일을 보유한 다수의 대출을 결집함으로써 개별 대출 건에 포함된 비체계적 위험(idiosyncratic risk)을 분산 -신용위험 발생 시 이를 처분하여 채권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자산, 즉 담...
가. 지표기준법 (1) 평가 부문 및 지표 15.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위해 평가부문을 ① 규모, ② 상호연계성, ③ 대체가능성, ④ 복잡성, ⑤ 외환부문 의존도 등 5개로 구성하고 각 부문의 특성을 나타내는 11개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및 복잡성 등 4개 부문은 BCBS가 제시한 D-SIB 규제체계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외환부문 의존도는 높은 수준의 은행부문 외채규모, 대외통화불일치 등에 따른 국내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① 규모 16. 규모는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나타내...
외국인 출입국 강화와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중국과 대만 등에서 거점을 확보하고 있고 유학생들이 인출팀으로 활동하고 있는점으로 미루어 볼 때,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할 때 지문 등의 신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방문시스템(US VISIT)을 도입하여 외국 방문자들의 지문을 채취, 등록하고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비유럽연합 회원국 출신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진과 지문 등의 정보가 있는 생체정보 인식 비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16세 이상의 외국인이 입국할 경우 사진촬영과 양쪽 집게손가락 지문을 등록하도...
참고Ⅱ– 5 한국의 화폐단위 변경 한국은행은 창립시(1950년 6월 12일)에 조선은행권과 일본정부 소액보조화폐 등을 승계하였다. 이를 한국은행권으로 조속히 대체할 필요가 있었으나 6 · 25전쟁 발발로 1950년 7월 22일에서야 최초 한국은행권인 1,000원(圓)권과 100원(圓)권을 발행하였다. 정부는 한국전쟁의 여파로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짐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53년 2월 15일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圜)으로 변경(100圓 → 1圜)하는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였다. 1953년 2월 17일부터 ‘원(圓...
(2)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지역본부는 본부의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금융안정 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지역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경제 관련 각종 통계 편제, 주요 현안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유관기관,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지역 내 현안사항에 대한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책과제 발굴이나 방안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응정책 등과 관련한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제공·발표하였다. 지역경제 동향 모니터링 강화 지역본...
Ⅳ. 국내 금융·실물 부문간 연계구조의 주요 특징 가.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산업과 금융산업 간 연계성 심화 21. 금융산업이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산업과 연계성이 심화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실물부문 생산에 대한 파급효과가 제약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부동산·임대, 도소매, 음식숙박 등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해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산업 전체에 대한 금융산업의 전방연쇄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부문인 제조업에 대한 전방연쇄효과가 2000년 0.45에서 2013년 0.38로 저하되었다. 한편 자산규모가 가장 큰 예금취급기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연장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연장은 각국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첩 운영시간대를 확대하여 은행의 국외송금 처리 프로세스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프로젝트이다. 2021년 중 실시한 BIS의 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주중 업무시간대(08:00~19:00)에 운영됨에 따라 중첩 운영시간대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BIS는 3단계 연장방안(일중 운영시간 연장 → 공휴일 운영 → 24시간 운영)을 제시하였으며 2022년 중에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분석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BIS의 관련 논의 및...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